이학재 의원 발언

조금전 3층 소회의실에서의 감사실시 선언과 증인선서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먼저 각 실,국,소 별로 ’9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구민회관, 검단출장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 명료하게 각 실,국,소별로 15분 내외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가 첫째가 국제 교류사업 추진, 둘째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 셋째, ’95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넷째 자치법규등 정비, 다섯째 인구주택 총조사, 여섯째 ’95 동행정감사, 일곱번째 ’95년 시 부분감사, 여덟번째 공직기강확립, 아홉번째 주전산기 도입 및 운영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국제 교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개요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방화에 따른 국제적위상 정립을 위하여 국제간 상호교류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중국 요녕성 1차 방문을 95년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부구청장외 4명이 경제교류 추진을 위한 사전답사를 위해 중국 요녕성외 3개 도시를 방문하였으며 2차 방문은 95년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구청장외 18명이 중국 요녕성과 경제교류 추진차 심양시 경제개발구 심양동릉개발구 등을 방문하였으며 중국 동항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의향서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심양시 경제기술개발구 대표단이 95년 11월 22일 진강단장 외 4명이 서구를 방문하여 기업체를 방문하였으며 쌍방간 정보교류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제교류를 희망하였습니다. 향후 96년 4월경 양국 정부의 승인을 득한후 정식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번째로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추진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명중시 행정을 실첨함으로서 대형사고에 대한 구민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점관리대상은 총 35건으로 노후복합건물 10건, 노후위험교량 4건, 대규모 공사장 10건, 절개지 1건, 산불취약지 10개등이 있습니다. 그중 우려지역이 2개소로 석남연립과 유신교입니다. 점검계획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확인점검과 중점관리대상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우려지역으로 71년 4월에 준공된 도약교를 95년 5월 18일 철거후 도로포장을 완료하였으며 74년에 설치된 유신교를 현재 철거하여 금년말까지 도로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석남 제1고가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95년 7월 4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국건설안전협회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강박스 부분의 녹발생 및 옹벽에 일부 균열이 발생되어 강박스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는 5천만원을 투입 금년내에 완료하고 옹벽 보수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검단에 위치한 각 광명교는 철거후 재설치 계획으로 95년 10월 25일부터 96년 6월 2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중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번째로 ’95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란 당해년도 예산재정의 계획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기 3년에서 5년에 걸치는 재정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충원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입니다. 본 계획의 기준여부는 금년이 되겠으며 교육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획의 성격에서 금년은 1차년도로서 당해년도 예산이 되겠으며 2차년도인 96년도에는 익년도 예산편성 기준제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3년에서 5년 년도인 97년부터 99년까지는 발전 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지표,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실적에서 익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되는 96년도 분야별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 분야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9건 59억 4천 2백만원,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농기계 반값공급등 1억 천 5백만원, 도로교통 상하치수 분야에서는 가정1동 효정아파트옆에 서구 서곳로간 도로개설공사에 91건 118억 3천 8백만원,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서곳 근린공원 조성공사외 7건에 27억 9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분야에서는 구민회관 신축부지 매입분야등 5억 4천 7백만원, 민방위분야에는 비상급수시설 설치등 9천만원, 일반행정 분야에는 서구청 부지매입등 27억 2천 3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중기투자사업을 부문별로 수립된 계획에 의거 사업시행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96년 본예산 편성과 96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의해서 96년 3월서부터 5월까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사항입니다. 현재 행정의 고도화, 복잡화, 다양화 되는 추세와 관련 지방자치 정착단계에 걸맞게 정비코자 우리 구에서는 이를 위해 상위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법규용어의 부적합등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정비 계상하여 상위법령과 자치법규간의 통일적 법체계를 이룸과 동시에 행정실무에 관계법규 적용의 적시성을 유지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정비는 정기 년2회 수시로 실시를 하고 행정규칙의 정비는 정기 년2회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자치법규 정비실적 현황은 조례는 총 80건중 제정이 25건, 개정이 52건, 폐지가 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조례가 37건, 규칙이 29건, 훈령이 8건, 예규가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섯번째로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리나라 인구의 규모, 성별, 연령별 구조를 파악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단기계획수립, 식량생산, 국토의 종합계획, 교통수송대책, 주택보급계획 수립등이 기초자료로 상정되었습니다. 95년 3월에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1,393개 조사구를 설정해서 수정보고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1,424개 조사구가 되었습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및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거처를 대상으로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해서 95년 11월 0시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82,918가구에 인구는 291,261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95년도 동 행정감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 2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보건소를 비롯 15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94년 이후 처리한 업무전반에 걸쳐 감사내용인 예산, 회계의 적정성여부 및 낭비적 요인사항, 주요시책 및 당면현황 추진실태, 지역주민 숙원사업 추진실태, 법규위반사항 이 사항은 불법건축물 발생 및 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총 183건이 조치를 했습니다. 이중에는 시정이 88건 주의가 95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36건에 314만 천 660원을 회수, 추징, 소화 지급을 조치를 하고 22명에 대한 신분상으로 경징계 1명, 경고 1명, 훈계 20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96년 시 부분감사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5월 8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범위는 일반행정 및 공사시공등 대민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93년 6월이후 업무전반과 세무분야는 95년 1월이후부터 추진한 과세 및 징수업무에 대하여 시 감사1계장외 13명의 감사관이 예산회계 및 지방재정운영의 부분과 일반행정 및 주요 대민업무 처리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조치는 총 73건이며 그 내역은 시정이 45건, 주의가 2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18건에 3억 천 471만 6천 77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회수, 추징 감액, 재시공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35건 42명에 대해서 경징계, 경고, 훈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내역은 밑에 있는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공직기강확립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년중이며 구산하 전직원에 대하여 구본청은 총무과 순으로 해서 보건소 동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노출, 비노출 불시 또는 정기 및 수시로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실태, 청사환경정비 및 비상태세 대응능력, 각종 시책사업의 능동적 참여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95년 설날, 지방 4대선거, 추석절, 대통령 유럽순방, 청장 중국방문 기간중 총 5회에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복무규정 미준수자 13명을 문책 조치하고 청사환경정비 소홀등 38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사정활동을 전개로 공직자 기강을 확립하여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를 구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도입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시군구 전산화 기본계획에 따라 주전산기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조달청에 요청하여 대우통신 DTC-9000을 임차하였고 월 임차료는 823만 2천 970원을 95년 7월 23일 검수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전산기 검수후 주전산기를 이용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자방세 정보시스템 보급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정보시스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1개 항목의 세법 변경으로 인한 프로그램 변경 및 보완분야에 대하여 내무부 행정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세목별로 변동 프로그램품을 download하여 압축한 업무별로 변동 및 신규 프로그램을 주잔산기에upload후 작업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 시험운영을 95년 11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세무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주요 시험운영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기본자료구축 이것은 118,996건이 되겠습니다. 과세내역 자료화일구축 이것도 기본자료구축과 같겠습니다. 과세내역서 출력화일구축, 오엑자 출력화일구축, 과세내역자료 통계화일구축 및 자동차세의 소유권 및 소유권 말소 자료 구축 50,337건으로 주전산기를 이용한 실천운영을 위한 시험운영을 끝마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전산기를 이용한 근거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내 모든 관련자료 공유 및 분산처리, 문서전달, 문서보관, 검색등이 가능한 첨단 전산화시스템을 96년 2월중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형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내용에 오타가 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시책 홍보 및 행정예고제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지방언론사에 기획이나 특수시책 및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구나 동 게시판을 통한 국정 및 시정 내지 구정시책을 홍보하겠으며 시각매체를 통한 대 구민홍보와 공개등 행정예고제 운영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일간지에 보도자료를 1일평균 3건씩 제공하였으며 실적은 보통 9백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건수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구정특집 기획보도를 30여회, 그다음에 구정특집 기획광고를 70회, 그다음에 유선방송과 서인천 케이블TV 홍보를 200여회, 그다음에 행정예고제 운영을 게시공고, 고시, 신문공고등 총 270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구정 주요시책 및 특수시책을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두번째로 구화보 제작입니다. 추진개요는 저희 구의 구정과 경제 문화 예술등 서구의 발전상을 담은 화보를 3천부를 제작해서 타시도 군,구 및 각유관기관단체 및 학교, 도서관등에 배포해서 살기좋은 서구의 면모를 홍보를 기하고자 구화보의 제작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5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12월에 발간예정을 목표로 해서 지금 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구정소식지 철마산 10호에 대한 제작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공지사항 그리고 의회의 의정활동등을 사진을 같이 첨부해서 발간해 가지고 전 구민과 대내외에 알림으로서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공개행정과 신뢰행정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가 3천 5백부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3천 5백부를 제작해서 금년 12월에 발간을 해 가지고 시산하 유관기관 그리고 학교, 기업체, 자생단체 내지 통,반장까지 배부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 예술분야까지 내용을 충실히 확대해서 구정 소식지가 구민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네번째로 구민회관 운영입니다. 구민회관이 금년 2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개관기념 공연과 구민회관 설치조례 제정 또는 사용조례 제정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을 당초에는 4월로 예정 했습니다마는 준공일을 앞당겨서 실제로는 3월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95년 3월 8일에 서구 구민회관 직제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관장을 포함한 정원 20명과 청원경찰 9명등 총 29명으로 해서 구민회관 업무를 개시를 했습니다. 다음 개관기념 공연으로는 95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관식 및 1차 개관공연 행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중예술제 젊음의 페스티발을 공연을 했습니다. 2차 공연은 금년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2차 공연은 시립무용단과 시립교향악단, 영창순국악 가무단 공연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운영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으로는 금년 6월 28일에 구민회관 설치조례를 제정했고 금년 3월 8일에 구민회관 직제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아울러 구민회관 사용조례를 3월 8일에 제정하였으며 그다음에 사용조례에 따른 사용규칙을 95년 4월 6일에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회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 홍보책자를 발행부수 2천부를 제작을 해서 전국 시,군,구 관내 기관단체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금년 11월에 창립한 서구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문화재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는 녹청자도요지, 회화나무등 2개소, 그 다음에 시지정문화재는 경서동에 소재한 류사눌묘등 4개소, 그다음에 비지정문화재는 숙의문씨묘등 8개소로 총 14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정비를 위해서 분기별 1회씩 잡초제거나 주변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예산에 회화나무 주변도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숙의문씨묘등 비지정문화재 7개소에 대해서 영문을 표기한 안내표시판을 지금 발주를 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검단동에 소재한 대곡동 지석묘군의 주변을 조경과 휀스작업을 현재 발주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화나무 보수는 내년도 예산에 회화나무 주변을 다시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한 70여만원정도 예산을 2회 추경에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좀더 반영해서 회화나무 주변에 휀스를 안으로 좁히고 그밑에다가 의자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여름에 노인네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나무 주변에 대한 휀스보수는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녹청자도요지는 계속 발굴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와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해서 발굴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유지보수해서 전통적가치를 지닌 지역문화재 설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여섯번째로 로울러 스케이팅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입니다. 92년 1월 21일 창단한 저희 구청 직장 로울러 스케이팅 경기부는 현재 감독1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숙소는 가정2동에 하나아파트에 전세 32평형의 숙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소훈련은 인천시 공무원교육원 실내체육관에서 훈련을 임하고 있고 년2회 하계, 동계로 해서 강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천 680만원을 포함해서, 총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3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국대회 출전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국대회의 6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팅로드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금년 11월에 제14회 회장기대회쟁탈 로울러스케이팅 경기대회까지 총 6회에 걸쳐서 보고서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장 로울러 스케이팅에 대해서 평소 관심갖고 있으시는 위원님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전국대회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동계 강화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훈련을 통해서 개인체력을 단련시키고 기술력이 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 전국대회의 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동참분위기 확산을 통한 일체감 조성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구민의 참여와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3월에 서구청장배 조기축구 대회, 4월에 청장배 동호인 테니스 대회, 8월에 씨름왕 선발 대회, 9월에 에어로빅 시범 발표회, 10월에 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11월에 서구청장배 게이트볼 경기대회등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실적으로는 서구청장배 조기축구 대회는 금년 3월 19일 신현북국민학교와 신현중학교 2개 장소에서 지역 축구동호인 12개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서구청장배 동호인 테니스 대회는 금년 4월 16일 서구청 테니스 경기장에서 지역 테니스 동호인이 참여해서 테니스 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씨름왕 선발 대회는 금년 8월 12일 석남1동 및 신석국민학교 씨름장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및 청년부, 장년부, 여성부로 나누어서 씨름왕 선발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에어로빅 시범 발표회를 금년 9월 13일에 구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에어로빅 동호인 9개팀이 참여를 해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를 10월 15일에 인천시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를 해서 저희 구에서는 선수 250명, 응원단 800여명, 주민 1,800명등 총 3천여명이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여를 해서 종목별 수상한 것을 말씀드리면 응원상은 1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씨름이 아니고 발배구로 정정하겠습니다. 발배구가 1위, 그다음에 박터트리기가 1위, 그다음에 피구는 2위, 열차경기와 협동줄넘기는 3위를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향후추진계획상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 이후에 행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11월 24일날 석남동 게이트볼 경기장에서 게이트볼 동호인 12개팀이 참여해서 게이트볼 경기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 11월 24일날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번째로 구민노래자랑입니다. 구민노래자랑은 당초 9월 16일 구민회관에서 예선통과자 20여명 내외로 예총협회 심사로 개최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동아케이블 TV에 열창 스타탄생이라는 프로와 협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 구민회관에서 예선통과자 28명과 그다음에 중앙에서 활동중인 가수등을 초청해서 성황리에 구민노래자랑을 마친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아케이블 TV에서 무대를 쎄팅했고 가수를 초청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동아케이블 TV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아울러 서인천 케이블 TV에서는 TV 세트등을 경품을 제공해서 저희 구에서는 15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 동호인의 확대와 다수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전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구민체력증진 및 건전여가 기회 확대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 신용을 위해서 9월에 구민생활체육대회와 봄부터 가을까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금년 12월달에 구민건강걷기대회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제8회 구민생활체육대회는 9월 24일 경인여상에서 주민 7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화합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두번째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4월부터 9월까지 아침 6시부터 7시 사이에 가정체육공원, 석남체육공원, 가좌체육공원 해서 1개소당 평균 1일 60여명이 참여를 해서 체조 및 에어로빅을 초청강사 지도로 구민체력증진에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구민건강걷기 대회를 12월 3일 07시에 석남1동에 소재한 석남체육공원에서 부터 석남약수터까지 생활체육 동호인과 다수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구민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가선용 기회확대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체육부에서 생활체육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근린생활내에 있는 체육시설 보수정비에 이를 계획을 세웠고 대상은 건지공원등 15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개소로 정정하겠습니다. 20개소는 동네체육시설 9개소와 일반체육시설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구비를 말씀드리면 동네체육시설은 중앙에서 국비,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말씀드리며, 일반체육시설은 구단위 자치에서 예산에 의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과 일반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대인고등학교등 3 개소에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근린생활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는 금년 5월달에 20개소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해서 진주 1단지에 있는 게이트볼 경기장에 499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신현북국민학교와 가정국민학교, 대인종합고등학교에 테니스코트 및 그늘대 휴지통등 편의시설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앞으로 96년도에는 동네체육시설 부지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체육시설 단속 및 지도점검입니다. 일반체육시설 현황을 간략비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수영장 1개소, 골프연습장 5개소, 볼링장 10개소, 당구장 208개소, 체육도장 89개소, 미용체조장이 21개소, 탁구장 4개소, 체력단련장 11개소등 총 349개소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평소 안전사고 유발요인을 제거한다든가 안전점검을 위해서 저희가 16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로 수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금년 5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사행성 행위나 청소년 범죄유발 요인제거라든가 도박행위 시설물 안전점검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연말을 기해서 홍보 계도에 중점을 두고 또는 경찰서나 협회와 협조를 해서 위반행위의 단속을 집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중으로 체육시설업소에 대한 위치를 도면화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검단복지회관 건립사항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검단복지회관은 수도권 매립조합해서 주변지역 수해사업비로 건립되는 복지회관의 위치는 서구 마전동 산 147번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에 연면적 1,905평입니다. 주요 내부시설은 수영장, 대강당, 체육관, 식당, 전시실등으로 되어 있으며 부지가 3,790여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 7월 13일 부지를 매입했고 금년 2월 24일 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에 있는데서 김포군 검단면이 금년 3월 1일자로 저희 서구로 통합됨에 따라서 서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한 결과 현 위치가 군사보호 구역으로서 군부대에 협의를 받지않아 저희가 관련부대인 2291부대와 협의를 해서 금년 6월 19일 동의를 받은바 있고 현 부지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서 시청 관련부서에 의견을 제출해서 금년 11월 14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설계공사에 총 사업비가 122억 3천 3백여만원으로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6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한 57억이 부족해서 시본청에 3회에 걸쳐서 시비요청을 한바있고 또한 수도권쓰레기 매립조합에도 수해사업비 추가지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6년도 수도권 매립조합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내년도에 29억 3천 9백만원이 앞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현재 6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집행내역을 보면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등으로 15억 7천 4백여만원이 김포군 당시에 지출된 사항으로 현재 30억 2천 5백만원이 현재 저희 서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액 57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은 지금 현재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에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이 확정시까지 부족예산에 대해서 확보에 노력을 하겠고 또 그동안의 부족액의 미확보에 대하여는 확보되어 있는 금액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변경등 절차를 걸쳐서 착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형택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성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과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발로뛰는 현장확인행정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실적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하고 향후추진계획 그것만 보고를 해 주세요.

추진실적으로는 간부공무원 현지확인제 운영은 주1회 실,과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128회에 걸쳐 현지시정 106건, 유관기관에 22건을 협조 의뢰하였으며 공무원 현장견문보고제는 출장중이나 출,퇴근시 주민 불편사항을 관련부서에 제보하여 그동안 제보건수 122건중 완결이 87건, 추진중인 사업이 31건, 불가 4건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탁상행정, 문서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위주의 봉사행정을 강화해서 구민본위의 현장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일선동 행정기능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쾌적한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서비치대를 16개 동사무소에 제작 설치하였으며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노후된 관내 주요 도로변 동사무소의 이정표 18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각종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서비스 확대 및 최일선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동행정의 기능을 활력화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반상회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매월 반상회 날을 운영 관내 2,628개반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이 참석하여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우수반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모범사례집을 제작 배포할 것이며 건의사항을 총 145건을 접수해서 해결 71건, 진행 63건, 불가 11건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주민의 불편, 불만 사항을 수렴 적극 해결하고 모범사례를 홍보함으로써 구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사기앙양 시책추진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반상회 운영 모범통,반장에 다하여 시장표창 20명과 청장표창 31명등 총 51명에 대해서 표창하였으며 통장 자녀 장학생을 선발 4천여만원을 지급해서 중학생 52명, 고등학생 73명등 총 125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최일선행정을 수행하는 통,반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기진작으로 책임감 있는 행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념행사는 지난 9월 24일 경인여상 운동장에서 초청인사 100여명과 지역주민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화합 분야, 사회봉사 분야, 산업평화등 구행정 발전에 기여한 3명에게 구민상을 시상하고 아울러 시장상 3명, 구청장상 2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96년에는 가급적 구민의 날인 9월 21일 기념식을 거행하여 진정한 구민의 날 축제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내실화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주민의 거주관계 및 인구동태 및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해서 총 7,296건을 정리하고 주민전산자료 원장정리 실시로 38,052건의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였으며 95년 5월 주민등록 전출,입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입신고와 동시에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였으며 주민전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검단동에 단말기 2대 및 전 동사무소에 프린터기 23대를 보강하고 주민등록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정1동외 5개동에 모빌랙을 설치 내실있는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구청에도 주민등록 통합 전출입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동사무소 주민전산망 유지관리는 물론 완벽한 주민등록업무를 추진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는 가정2동과 신현동을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서 동별 천 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무관리개선, 민원행정개선, 행정사무자동화, 청사환경개선등 4개 분야에 총 68건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 일선동 행정력 강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범동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전 동에 파급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며 명년도에는 연희동등 4개동을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지정해서 일선행정 수행능력 배양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5명의 모범가정을 발굴 표창하고 10월 1일 범구민자전거타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주부대학을 개설 153명을 수료시켰습니다. 또한 중앙일보사 KBS방송국에서 주관하고 내무부에서 후원하는 자원봉사대축제 11개단체 407명이 참여를 해서 관내 명화원등 희망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 3월 1일부터 계절별 4단계로 추진해서 가로환경이라든가 건축물, 방역활동, 공한지등 총 정비대상 14,058건중 14,269건을 정비하였으며 12월 15일까지 겨울맞이 가로환경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전국토청결의 날 12회, 국토대청결 주간 운영 3회를 28일과 주말 자연정화를 관내약수터 및 하천에서 실시를 해서 연인원 328,500명이 참여를 해서 1,256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여 구민의 휴식공간을 질서있고 쾌적하게 조성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12월중 국토대청결의 날 및 주말자연정화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어도 해상 교통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95년 5월 1일자로 인천 - 장봉간의 정기여객선 항로 폐쇄로 임시적인 유선을 임대 격일 운항하고 있으나 가중되는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조성을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12인승 철선 8천 965만원의 공사비를 9월 4일 해안조선에 계약해서 현재 98% 진척상태이며 12월 10일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박검사가 완료되면 주민대표자 도선사업면허를 신청해서 96년 1월부터 운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재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증측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황으로서는 현 세무과하고 의회 동사무소에 공유지 1,2층 총연면적 336평방미터의 건물을 3억 천 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부족된 사무실을 증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95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설계 및 건축협의등을 거치고 11월 12일 구청사 증축에 따른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입찰을 통해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증축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95년 12월초 계약 체결해서 96년 2월경 준공목표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좌2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좌2동사무소는 가좌동 30-105번지 1필지 1,460평방미터의 부지에 연면적 1,027평방미터의 지하1층, 지상2층의 동사무소를 6억 9천 8백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하는 것으로서 이중 시설비 5억 8천만원은 96년도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6월 27일날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관급자재의 수급이 원활치 못하고 신축부지 지반약화로 인해서 설계변경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3일 착공을 해서 내년도 2월 24일까지 준공기간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3층을 보면 96년도에 반영을 해서 증축에 따른 설계를 완료를 해서 변경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좌3동사무소 증축사항입니다. 가좌3동은 현 청사가 좁아서 창고 43평방미터와 3층 190평방미터의 증축을 1억 5천 6백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증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11월 10일 공사를 계약했고, 11월 14일 착공을 했고 현재 내년 1월 23일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동절기를 맞아서 공사지연이 예상되나 시공업자를 독려를 해서 혹한기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있도록 감독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남2동사무소 증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남2동 현 청사가 비좁아서 2층 총 274평방미터에 2억 9천 6백만원의 예산으로 증축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6월 20일날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이 역시 96년도 채무부담행위공사로 관급자재 수급이 원활치 못한 관계로 지연이 되었으며 관급자재의 일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사을 재개하였고 현재 마무리단계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12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순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공용청사 신축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원금 1억 8천 5백만원, 이자가 4천 750만원으로 합계 2억 3천 320만원을 상환을 했고 원금 13억 천 37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검단동사무소는 96년도에 상환이 완료되고 구청사와 가정2동 청사는 2003년, 연희동 청사는 2004년, 석남2동 청사는 98년도에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상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청사 부지매입대금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용청사 부지매입대금은 구청사 및 가정1동 청사를 91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5년연부 연리 10%로 60억 8천 백만원에 매입한 것을 상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차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 추진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구에서 권리보전조치를 취할 총 재산은 1,596필지에 3,173,512.2평방미터입니다. 권리보전대상재산은 1,203필지로 393필지의 사유재산으로 권리보전재산이 되겠습니다. 제2차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 추진기간은 금년 2월 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이고 금년 10월말까지 추진실적은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고 그중에서 건설교통부지 소관 재산이 상당히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95년도 3월 1일 김포군에서 편입된 검단동의 재산인 수분 508필지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함께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추진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무과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소세, 균등할 주민세, 종합토지세등 정기분과 수시분 세목에 대해서 과세기간내에 차질이 없이 부과조치 하였으며 12월말 납기로 자동차세 후기분과 농지세 부과등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추진실적 사항입니다. 95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목표액이 구세가 7억 7백만원, 시세가 604억 9천 6백만원등 총 882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에서 우리가 10월말 현재 부과된 세액은 구세가 342억 8천 6백만원과 시세 582억 천 6백만원등 총 925억 2백만원이 부과되어서 목표대비 7월말 현재 4.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무조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목표액 금년도 3억 6천 7백만원을 설정을 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연중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였고 또한 금년 9월 11일부터 1개월간 시,군구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세무조사 실시결과 3/4분기까지 세무조사법인 총 371개 업체에 대한 취득세등 30억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일제조사 및 개인공장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1개월간 관내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부업대학생 15명등 총 24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공단지역을 일반공업지역 및 비도시형공장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82건에 47,450평방미터의 과세대상 물권을 적취를 해서 취득세등 총 조사액은 6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개인공장 일제조사를 추진, 과세대장 정리 및 누락세원을 추징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세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각종 수고지서를 폐지하고 OCR고지서를 발급해서 부과수납의 전산화를 도모하였고 금년 3월 21일부터는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분리가 되었고 세무직 전산직 직원교체로 부과, 징수체계의 이원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25일 각 기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정 보고회를 개최해서 세무업무 이해를 높이고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지방세납부 방법이라든가 납부시기등 지방세에 대한 상세하고 알기쉽도록 해서 건전한 납세의식 공고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전산화 추진사항으로서 추진실적은 OCR 전산수납처리 실적이 305,510건에 891억 8천 3백만원이고 또한 대민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민원 제증명발급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11월 22일부터 전산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징수과 전직원에 대해서 전산조작 훈련을 실시해서 전산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년도 49억 3천 3백만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30억 4백만원입니다. 세목별 과년도 징수현황은 별지 1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3회 실시해서 17,650건에 9억 5천 6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백만원 이상의 고질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186건에 4억 5천 7백만원을 하였으며 5백만원 이상의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의뢰를 14건에 6억 4천 2백만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징수목표를 현년도 95% 이상, 과년도는 60% 이상 설정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카드관리 및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을 확행해 나가고 동별 직원별 체납액정리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3회 실시하였고 체납현황은 별지 2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은 478건에 6억 7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신규 재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일소에 주력하며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현년도 95%, 과년도 50%로 설정을 하고 지방세 체납액정리와 같은 방법으로 특수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정리설적 평가보고회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시민과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문서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완벽한 문서관리 추진을 위해서 구본청과 소,동사무소에 현대식 모빌랙 11개소를 실시하였고 증축과 임대건물등으로 미설치한 9개소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문서관리 실무교육과 점검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개인별 지도교육을 수시로 실시함은 물론 현 행정정보 공개제도 시행에 따른 문서의 자동화를 기하기 위해 96년부터 보존문서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추진 신속한 정보검색과 열람등 구민에 대한 최대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이고 완벽한 문서관리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절배가운동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회에 걸친 친절봉사 실습 및 정신교육 강화와 분기별 3회씩 9명의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주민편의시책인 무료법률상담을 올 3회, 민원상담관 제도는 월 1회씩 추진하였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실시되는 행정정보공개제도는 32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인 설문조사는 구청을 방문한 204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기관과 공무원의 친절함에 대해서 조사결과 민원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친절봉사 교육 및 주민편의 시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1회방문 상담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인.허가 민원은 4,272건으로 4,163건이 처리, 109은 처리중에 있으며 신고.확인 민원은 8,178건이 접수되어서 8,054건이 처리되어 124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56회의 실무종합심의위원회와 6회의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각각 98건과 50건이 민원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직무교육을 통한 민원처리자세 재확립과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제도개선으로 민원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기동봉사대 운영사항입니다. 종합신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현장민원기동봉사대는 95년 10월 현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와 인도복구, 하수맨홀정비, 청소, 교통, 민원등 1,994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 가운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나 예산 및 장기간 공사를 요하는 민원 128건을 해당부서에 이첩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현장민원기동봉사대를 활성화하여 운영상 조직의 일원화 체계를 확립하고 장비 및 자재를 확보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발로뛰는 현장행정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급수 개발에 따른 수맥탐사입니다. 금년 3월 21일과 22일간 당초 대상보다 1개소가 추가된 가정2동 소재 101연대 1대대등 5개소에 대한 전기 비저항 수직탐사 방법으로 수맥탐사를 실시한 결과 가좌여중, 가석국교 2개소가 대체로 1일 출수량이 양호한 수치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차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가좌여중내에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수맥탐사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선별된 가능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사항입니다. 민방위대에 편성된 1차년부터 5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년 9시간의 기본 소양교육과 전문기술 요원 교육으로 구분을 해서 실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상반기는 26,018명 대상에 25,953명을 실시하고 불참자 65명은 위법조치하였으며 하반기교육은 28,873명을 대상으로 해서 22,108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2차까지 보충교육을 연내에 실시를 해서 가능한 전원교육을 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수원지방 병무청으로부터 79명을 배정받아 산림감시에 50명, 교통질서계도에 17명, 공원녹지감시에 2명 그리고 하천감시에 10명을 배치를 해서 수시교육을 실시하는등 관리에 만전을 기한바 각 분야에서 성실한 활동을 전개해서 주민의 기초질서가 확립되는등 많은 성과가 고양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76년생 징병검사 실시 및 종결처리 사항입니다. 징병검사 의무자의 학력, 신체에 병이없는 자질등을 감안하여 현역, 보충역으로 분리 처분하는 금년도 19세에 해당하는자 1,789명에 대한 징병검사가 금년도부터는 본적지 자원관리를 해서 거주지 단위로 실시토록 제도가 개선되어서 인천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실시를 해서 연기대상자 30명을 제외한 1,759명 전원이 수감을 하였습니다. 단 연기대상자중 행방불명자 5명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전원 수감조치할 계획입니다. 96년도 징병검사대상자의 정확한 자원관리를 위해서 자원대사작업을 월별로 실시를 해서 차질없는 병무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현역병 입영입니다. 군소요 병력충원을 위하여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된자 371명을 징집순서에 따라 제 2 훈련소등 4개 부대에 전원 입영시켰습니다. 96년도부터는 현역자원이 본적지 자원에서 거주지 자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300%이상 증가된 1,284명이 현역 입영 대상으로 보다 철저한 자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95년도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안보환경과 전략상황에 대비한 국가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총무계획 시행절차를 숙달함으로써 전시피해 및 재난을 대비하는 체제확립을 목적으로 ’95 을지연습이 지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연인원 548명이 참가를 해서 4박 5일간 실시된바 있습니다. 본 을지연습을 통해서 위기관리 및 재난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총무계획의 실현성 제고 및 문제점 검토, 군사작전 지원능력의 강화등 많은 성과를 고양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 할까요 ? (“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류해억입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료시혜 확대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으로서 내소자 환자진료는 저희 보건지소가 25,735 보건지소가 3,767 3개 진료소에 있어서 41,772 해서 총 71,274명에 대해서 연인원 274명에 대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이동 순회진료는 584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소자진료와 이동 순회진료를 해서 주민 의료시혜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두번째로 급성 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취약지 방역소독 16개소에대해서 분무살충, 살균소독 213회 912개소, 차량연막소독 225회 해서 보균자색출사업을 장티프스, 세균성이질 6,247건, 콜레라 5,00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관내에 금년도에 콜레라환자 발생은 검암동에서 주민이 강화에서 어폐류를 질식을 해 가지고 3명이 발생이 되어서 전원 입원치료 해서 완전히 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실시가 되겠습니다. 일본뇌염등 5개 업종에 따라서 유료가 53,162명, 무료가 11,671명 해서 64,833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장티프스, 콜레라등 계속해서 보균검사를 한다든가 오염지역에 여행입국자를 추적해서 급성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도 계속해서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만성 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결핵예방관리에 결핵예방접종 6,282명, 결핵반응검사 4,273명을 했으며 성병관리로서는 성병검사 430명, 혈청검사 이것은 매독검사가 주로 되겠습니다. 7,13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환자에 대한 검사를 5,80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나병관리에 재간호 환자 2명에 대해서 치료와 관리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모자보건사업은 추진실적에 있어서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를 임산부 신고 1,755명, 등록 175명, 임산부에 대한 건강진단 128명, 영유아는 2,023명을 등록을 하고 건강진단 137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683명을 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은 소아마비등 55,772명을접종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다섯번째로 통합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대상자관리 92명, 무료 자궁암검사 210명,노인건강관리 및 장애인관리 565명, 만성퇴행성관절 질환자관리 302명, 보건교육 1,804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환자가정방문등 통합보건사업에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여섯번째로 가족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실적으로서는 불임시술 125건, 난관 42건, 자궁내장치 45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일곱번째로 물리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축과 아울러 물리치료실에서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은 의료보험환자 392명, 의료보호환자 36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겠으며 특히 96년도부터는 65세이상 노인환자에게는 무료 물리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2페이지 여덟번째로 의.약무 감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향.정의약품 관리 부적정이 3건, 오손향.정의약품 1건, 적출물세탁물처리대장 1건, 다음에 약업소점검결과는 유효기관경과 의약품취급 1건, 공장도가격이하 판매 1건, 무자격자의약품 판매1건, 의약품관리 미준수 1건, 개설등록증 및 면허증미게시 1건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의료사고와 약화사고의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류해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구민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장 신종식입니다. 구민회관에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많은 구민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마당 조성, 향토 공연예술의 전위적 역할수행, 문화 및 취미교실 운영, 구민회관 문화의거리 조성, 철저한 시설물 관리, 개관 1주년 행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소공연장을 포함 총 161건으로 공연이 18건, 일반행사 68건, 예식이 73건, 전시가 2건입니다. 대관에 따른 시설사용료 수입은 3천 892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회관의 여유공간을 최대 활용하여 구민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관에 따른 이용자 및 구민들에게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구민회관 사용 및 공연을 전구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구민회관의 향토 전위적 역할수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획공연 가을밤의 음악여행 및 영화 쥬라기공원외 3편, 예술인초청 2건, 대관공연 신데렐라외 3건등을 유치하여 많은 구민들의 호응을 받은바 있으며 공연에 따른 입장인원은 26,000여명으로 천 319천원의 입장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극 배꼽춤을 추는 허수아비는 11월 25,26일 양일간에 걸쳐 공연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는 기획공연을 분기당 1회, 년간 4회 추진할 예정이며 영화는 방학이나 명절, 연휴기간중 년간 12회정도 상영할 계획입니다. 상설예술인 초청공연은 국악, 민간예술단체, 시립교향악단등을 초청 년간 10회 공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관공연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영화 및 흥행을 위한 공연시 현재 받게 되어있는 입장수입의 30%를 15%로 하향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번째 문화 및 취미교실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년도 제1기 취미교양 교실을 통해 에어로빅, 바둑, 레크리에이션, 서예, 기타, 꽃꽃이등 6개과목 총 165명을 선발하여 취미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수강료를 무료로 교육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수료식을 거쳐 총 124명을 수료한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96년도 취미교양 교육은 95년도 12월 15일부터 96년 1월 5일까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전구민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모집인원의 대상으로는 서구에 거주하는 주부등 희망자에 대하여 기초반 8과목 240명, 향상반 4과목 100명등 총 34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넷째 구민회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야외공연장, 놀이마당, 야외전시장등 시설의 개방으로 백일장, 사생대회, 소규모 열린음악회등이 총 12회 개최되었으며 공연장 주변의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으로 회관을 찾는 구민들에게 청결함과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회관규모에 비해 현재의 분수대가 협소하여 분수대 확장공사를 실시 현재의 20평방미터에서 50평방미터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관 주변 및 분수대 주변에 벤치를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만들겠으며 회관 주변 및 야외놀이마당 주변에 산철쭉을 식재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제공과 놀이마당의 원활한 이용 및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철저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구민회관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여 완벽한 시설물 점검 정비로 모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회관 이용률의 극대화와 인재를 키워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회관내 주요 시설물 및 장소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일상 점검을 통한 1회이상 점검 정비의 생활화 및 이상유무의 보고를 이행하고 있으며 월 2회 시설물 일제 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과 10월은 정기점검 기간을 지정하여 무대기계 및 기타 설비에 대한 자체점검 및 위탁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보고를 통하여 대형사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개관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96년도 계획이므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식 구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장 이귀헌입니다. ’95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일 저희 검단출장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여 행정지도 편달을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께 검단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189페이지 저희 검단출장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검단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5년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입되어 검단주민들이 김포군이라는 관념에 있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인천시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검단주민의 날 행사을 95년 4월 1일 주민 500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으며 구민의 날 및 제8회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각계각층 주민이 참여하여 줄다리기 우승, 응원상등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화합 참여하는 인천 서구 검단의 결집된 역량을 과시하였으며 반상회 및 유선방송을 홍보매체를 총동원하여 우리인천알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각종 민원안내 및 서구의 전화안내를 수록은 구민수첩을 배부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보람과 긍지를 드높였으며 지속적으로 시정, 구정을 홍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인천 서구지역의 주민 일원으로서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한 반상회 및 유선방송을 통해 월 2회이상 홍보를 실시하고 마을별 간이 수집소 10개소를 20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1개조 2명을 편성하여 상습투기지역 20개소를 중심으로 주,야 단속을 실시하여 년 135건의 적발, 고발 및 시정조치 하였으며 관내 공해배출업소등 관내 무등록 공장을 상설단속반 및 시부단속반을 편성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불법으로 지정된 쓰레기매립장 수해사업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관리 및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96년도에도 무단쓰레기 투기단속요원 증원, 오심지역에 무단투기안내판 프래카드를 설치하여 불법쓰레기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관내 기업체를 환경정화 운동에 자진 참여토록 지도감독을 확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곘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저희 검단지역은 농촌지역과 도시가 복합된 지역으로서 농촌지역에는 농로, 마을안길, 하천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으며 도시지역에는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공장이 난립되어 있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있는 개발지역입니다. 그리하여 인천으로 편입되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분출되어 시구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배려속에 농로포장, 마을안길개설, 도로사업 26건, 도시지역 하수도 설치 하천정비등 16건, 보안등 설치등 총 43건에 7억 5천 3백만원을 기획하여 95년 11월 20일 현재 100% 완료하여 미흡하나마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전 행정력을 다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아직도 지역별로 주민불편 사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유지, 통,반장,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반영하고 각종 투자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도 검단동에 균형있는 지역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21,000명의 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지방화 시대에 복지행정을 실현하여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공직자는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헌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이상으로 구정전반에 관한 ’9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7시까지 저녁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7시부터 오늘의 일정대로 기획감사실, 보건소를 감사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연 기획계장입니다. 심재학 예산계장입니다. 김종유 법무계장입니다. 동정애 통계계장입니다. 조일현 감사계장입니다. 정인숙 전산계장입니다. 김동수 통신계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94년도에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94 - 1173번 시정요지 사항은 94년도 구청장 포괄사업비 3억원중 4/4분기 현재 집행잔액 1억 천 504만 6천원으로 38.4%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의 미흡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월동기 공사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으로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그 사항이 시정이 되어서 예산액 10억중에서 11월 현재 집행한 자체사업이 2천 199만 8천원, 주민건의사항이 9억 6천 855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945만 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체추진사업으로는 방범초소 콘테이너 이것은 검암동이 되겠습니다. 설치공사외 1건으로 2천 199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주민건의사항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검단지역 택시승강장설치등 18건에 9억 6천 855만 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향후 매분기별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액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현장확인 행정 구현으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94 - 1207번 이 사항도 작년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시정요지 사항은 년중에 수감자세가 미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수감일시는 94년 12월 5일이고 대상은 연희동사무소로서 수감자세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구에서는 94년 12월 23일 연희동장에게 기관장 경고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94 - 2216번으로 처리요지는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이 형식에만 지나치고 있어 관내에서 대형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가 속수무책일 경우가 생길우려가 있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성이 있는 대형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중점관리대상이 우려가 2개소, 주의가 33개소로 총 저희들이 35개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점관리대상 안전점검 및 현장확인을 위해서 월 1회 실시를 하고 구지방안전점검 실무추진반을 4분야 5개반 24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1회 간부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보완조치계획으로는 우려지역 2개소에 대해서 첫째가 유신교로서 가좌3동 557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길이가 100미터와 넓이가 12미터로서 74년도에 설치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 교량을 지금 현재는 철거를 하고 도로포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로서 2억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약교로서 이것도 가좌3동 532번지에 위치해 있고 길이가 21미터 넓이는 7미터이고 7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교량철거후 하수박스 설치를 ’95년 2월 13일 교량을 철거를 하고 ’95년 5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로서 1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94 - 3322번으로 건의요지는 동단위 체육행사비를 동별 균등 배정을 지양하고 인구비례에 의한 차등배정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95년도에는 예산평성시 일률적으로 2백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6개동에 3천 2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예산편성액을 ’95년 8월 1일 현재로 해서 25,000 미만 11개동에 대해서는 550만원씩, 25,000 이상 30,000 미만까지는 4개동에서는 605만원, 30,000 미만 1개동에서는 1개동에서는 66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구민화합을 위하여 동별지원되고 있는 체육행사비가 ’95년도까지는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6년 예산편성지침에는 기준액을 정하지 않고 있어 체육행사비의 예산편성을 전년도 대비 증액 조정하여 현실화하였으며, 각동별 인구수 기준에 의거 차등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94 - 3323번으로 건의요지는 ’93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역이 맞지않는 것은 총괄적으로 관리취합을 하는 기획감사실과 각 실,과와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되며, 기획감사실은 구정업무를 총괄하는 중추적인 부서임으로 기획감사실에 부여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적사유는 ’9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 구분이 미흡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사업추진업무, 시책사업(연중 계속 추진중인 사업) 완료는 종결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시책등 연중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으로 처리할 경우 연중 계속되는 추진사항임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요.위원님들 지금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완료되는 부분은 설명을 듣지말고 추진이라든지 아직 완료가 안된부분 여기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듣는것이 어떻겠습니까 ? 이것을 설명듣다가 밤 12시까지 들어도 설명 다 못듣겠어요.그러니까 현재 추진중인 것이나 아직 시행을 못한 부분은 왜 못했는지 사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완료된 부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1 -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0건에 9억 9천 54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것 같이 10억중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체사업으로 2건에 2천 199만 8천원, 주민건의사업으로 18건에 9억 6천 855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이하 내용은 세부적인 사업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8페이지도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9페이지까지 포괄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에서 그때 그때 질의를 해 주십시요. 질의를 해가면서 넘어가는 것으로 그리고 감사자료 요청한것에 대해서 나중에 받으시고 이것을 다 병행해서 해야지 보고를 다받고 질의를 또하고 또다시 넘긴다는 것은 무리하니까 질의, 답변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사고예방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요즘보면 전국적으로 대형참사가 빈번한 실태를 저희들이 볼때에 특히 ’95년도 같은 경우를 돌이켜보면 뭐 성수대교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삼풍백화점붕괴와 같은 대형참사가 많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산교육을 얻을수가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대형사고예방대책 차원에서 실장님이 실무편성반을 추진을 해서 운영중이라고 하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내에 운영위원회가 몇개가 존속되어 있느냐면 31개 운영위원회가 존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네.

31개 운영위원회가 존속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위급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데도 왜 유독 사고대책에 대한 것은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실질적인 몇몇 소속의 실무반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차후에 우리 서구에서도 대형참사나 대형사고가 없으라는 법은없죠 ? 그와같은 것을 중대한 과정에서 우왕좌왕하기보다는 평소 훈련을 통하고 그 자리의 위치와 자기 조직구성을 통해서 좀더 그와같은 일이 있을때 치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가 31개가 구성이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행정감사 맨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책반으로서 건설, 건축, 가스, 독극물 그다음에 화재 이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무원 17명과 민간인 7명으로 해서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게 뭐가 누락된 것인지 확실한 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재난 대형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계가 지금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계를 신설하라는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의회 기간중에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재난관리계를 신설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계라든가 행정집계상 형평을 내서 재난관리계를 신설함에 있어 재난관리계를 신설함에 있어서는 중앙부처에서 그와같은 경우에 하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와같은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가장 우리 구민과의 밀접한 관계로서 현장위주의 현안문제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될 아주 위험성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7,8명의 재난관리계라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조직으로서 과연 대형참사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참사를 산교육으로 느꼈을때 시급하게 제일먼저 추진해야될 사항이 바로 이와같은 대형참사 대책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느냐 이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 17명, 민간인 7명으로 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앞으로를 생각해서라도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무반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분야는 뭐냐하면 건설, 건축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가스, 그다음에 독극물, 그다음에 화재 이렇게 4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면 물론 지금 저희들이 실무반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도 설치해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때는 즉시 지휘체계가 이루어져가지고 단시일내에 응급복구든지 인명구조든지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는 중점관리대상 현황은 교량, 노후건축물, 대형공사장, 절개지옹벽, 가스석유화식, 유독물수질, 산불취약지 해서 35군데죠 ?

네.

이것은 11월 현재 35개소라는 말씀이죠 ?

네.

그러면 ’94년도에는 몇군데 했습니까 ? 아마 현황이 똑같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94년도요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숫자는 일치합니다.

숫자는 일치하죠 ?

네.

그러면 실장님께서 35군데에 대해서 가보신데가 몇군데이고 아직 위치가 어디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곳도 몇군데 있을것 아닙니까 ? 몇군데 정도 가보셨습니까 ?

제가 지금 한달 15일 되었는데 사실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현장확인 실시를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한다라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대형사고라는 것은 사고수습도 중요하지만 예방의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혹시 이 현황을 서류상이라도 파악을 하고 계시다가 오가다가 한번씩 들려가지고 꼭 현황을 알고 계시고 제가 조금아까 ’94년도와 ’95년도가 왜 현황이 똑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현황중에서 복구가 된데도 있을테고 또 금년 우기를 지냄으로 해서 또 위험시설로 포함을 시켜야될 부분도 있을테고 아니면 해빙기 지나면서 위험시설에 포함을 해야될 곳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 지나도록 35개소라는 것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다는 것은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해보셨다고 그러니까 실장님이 직접 시간이 나시는데로 확인을 한다면 이 현황을 수시로 변할 수 있겠죠 ? 그러니까 금년에 지금 35개소라고 그랬는데 이미 유신교, 도약교 같은 경우는 준공되었죠 ?

네.

그러면 중점관리대상에서 빼야 되겠죠 ?

지금 현재 하나는 빼야되고 하나는 12월까지 완전히 복구는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34개, 다른데 포함을 안시키더라도 1개를 뺀다면,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위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형식에만 지나친다는 지적을 지난번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더 관심을 갖고 대형사고가 나기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도 실태만큼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각동에서 이것은 우리가 위험시설물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점관리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올라온 현황이 있죠 동에서 ?

그 사항은 동에서도 물론 올라오지만 해당부서에서 건축이면 건축과에서, 교량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산불같은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거기서 현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동에서나 어느 지역에서 위험하다 또 이러한 곳은 위험시설로서 중점관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동에서 보고를 해도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않고 탁상에 앉아가지고 묵살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그것은 동에서 올라온다 하면 저희들이 우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어디에 몇군데 이런것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관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려지역이든지, 주의지역이든지 하면 해 가지고 같이해서 거기다가 중점관리대상으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명히 숫자가 1년이 지나도 35개소, 2년이 지나도 35개소라는 숫자는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죠.그래서 현황을 자세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에 실장님으로 오신지 한달 보름 되셨죠 ?

네.

그래서 제대로 아직 업무파악이 우리 전반적인 구정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있는 업무파악이 아직까지는 미흡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특히 아파트라든가 지난번에 화학공장이 몇년전에 폭발해 가지고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행정구역으로 가좌3동이 되죠 ? 그래서 그런 안전진단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회관 뒤에 절개지의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리고 가정동에 샤프코아 지하 공사후에 벽균일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든가 우리 서구에서는 안전진단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서구 보건소나 아파트는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는 아니겠지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관내의 불법아파트의 불법개조한데 대한 행정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서구에서는 다행스럽게 금년에 발생한 여러 대형참사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장님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까 송호민위원님이 지적하신 관계 위원회와 같이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십시요.

다음은 1 -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2번에 ’95년 예산운용관계가 되겠습니다. 전용,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비비에 대한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진행하는 순서를 협의를 해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 - 10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구청장 소규모 주민사업비 집행내역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을 할적에 어떤것이 우선순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주민숙원사업이라 할지라도 집행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20번의 주민숙원사업을 했는지 어떤 순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이 20가지외에도 많은 숙원사업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중에서 왜 20건을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먼저 이것을 했는지 그 근거를 얘기를 해 주시고 그 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포괄사업비를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 반상회같은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도보면 포장같은것도 많지만 포장이나 그렇지않으면 주민들이 진정식으로 해서 건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사항 그다음에 주민이 공동적으로 이용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해 가지고 할때는 그렇게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사업같은 것도 뒷골목 포장이나 보도블럭공사 그리고 진입로 확장이나 포장공사 그리고 소하천정비나 소교량 하수같은것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해당과에서 우선 들어오면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과에서 또 정합니다. 해 가지고 들어온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설계를 해 가지고 이런것을 집행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만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청장 포괄사업비 잔액 범위내에서 협의를 해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집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특별한기준은 없습니다.

실장님이 하고 싶은것을 하는겁니까 ?

아닙니다. 우선 들어오는 것이 뭐냐하면 우선 순위라고 할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그다음에 주민의 진정사항 같은것이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다음에 주민이 이것은 꼭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9억 9천만원 거의 10억에 가까운 숙원사업비가 집행시에는 주로 민원에 의한 사업을 먼저 한다 ?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8억 이상이 검단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심행정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검단지역이 편성이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목적이나 아니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검단지역이 편중되어 있는지 10억에 가까운 집행내역중에서 8억 이상이 검단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

그 경위는 물론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데로 말씀해 주세요 ?

3월 1일자로 김포군에서 서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검단이.편입되고 나서 주민과의 대화시보니까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재정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구에서도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다는 못해준 것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단이 인천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농로든지 마을안길이든지 해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하거나 발주하면서 앞으로 실장님이 직접 현지에 가보고 이것은 급한 사업이다 이것은 시간내 빨리 해 주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발주하는데 현지답사 내지는 현장조사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

저희가 그것은 현지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과가 있기 때문에 건설이면 건설과에서 보고 하수도 관계는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이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 했을때 그 해당분야에서 나가서 거기서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기관장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갈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나 건설과, 검단출장소, 총무과, 연희동, 가정1동, 가정3동 이러한데서 오면 여기서 예산만 집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지금 보면 그것이 저희들에게 온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기관의 장에 결심을 받은 다음에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거나 주민숙원사업을 집행 선정 과정에서 혹시라도 사사로운 감정이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든지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선심행정이라는 얘기를 들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숙원사업들을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정순 위원님께서 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다수인이 필요로 하는 공공적인 시설을 목적으로 하는것이다 라고 기본개념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현동 산 24 - 1의 효성아파트뒷산 절개지 보수공사는 얼마나 긴급한 사항인지는 몰라도 이런 시설비에 투자하는, 천 5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인데 특수한 동네 특수하게 절개지 보수공사 하는데 이돈을 쓸수 있습니까 ?이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 뒷페이지에 석남동 목재단지 가로등설치공사, 석남1동 보완등 보수공사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3천만원, 5백만원 그렇습니다마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동에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의 보수나 시설보완은 그 동에 동장이 동장 포괄사업비로 이런것을 쓸수 있도록 하는데 동장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시킨겁니다. 그런데 어느동이 동장 포괄사업비로 이런것은 보완이나 시설을 어느동은 청장 주민사업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냐 예산이라는 개념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동네목적에 동일에 부서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똑같은 목적물을 구청장도 지원해 줄수 있고 동장도 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 지출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석남동 목재단지 가로등설치공사는 구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보안등은 동장 포괄사업비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등 보수공사 5백만원은 뭐예요 ?

밑에거 얘기하시는거죠 ?

네.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장이 이런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동장에게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줘서 수리를 하는데 왜 석남1동만 청장 주민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느냐 그런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결여가 생긴 것이 다 조금아까 안정순 위원님 말씀대로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해 주고 싶으면 안해 줄수 있는 이렇게 차등을 둘수있는 예산집행이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

저는 물론 이 사항을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에 예산이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이면 웬만큼 되게되면 동장 포괄사업비는 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없어서 지출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갔다 주세요 ?

네.

질문마칩니다.

위원장님.

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 소규모 숙원사업비 집행내역비을 보게되면 우리 지역여건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집행이 아까 지적한대로 지역별로 편중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 아무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 하더라도 많은 주민이 원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이게 사실 쓰여져야 원칙인데 저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관내에서 여기에 보신 바와같이 소계 18건중에서 유인물에 보시게 되면 거의 검단동으로만 편중되어 있거나 이제 앞으로 우리 서구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현재 제가 살고있는 가좌2동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골고루 써야될데 쓰여졌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내년서부터는 예산을 집행할때는 한군데 편중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태 위원입니다.

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장에 보면 석남2동에 집행부서에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하고 협의사항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것은 지금 현재 석남동에 공사하고 있는것이 한 10일전에 인도블럭을 전부 거두어서 도로에 쌓아놓고 또 하수도 관을 실어다가 도로에 적취한 상태에서 그때당시 이틀정도는 공사를 하는것 같으다가 한 10일정도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어느인부 하나와서 실어다 놓고 또 거기 지역을 보면 소방소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그 소방차가 하루에 수십번이나 들락날락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원래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아주 교통혼잡이라든가 아니면 보도블럭을 거두어서 쌓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행하는데도 불편이 있으니까 도로로도 다니고 아주 엉망인데 물론 다른 부서에서 그런것을 관장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얘기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 하게되면 협의체계를 말씀하셔서 빠른시일내에 공사가 이루어지겠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도로공사다 하수공사다 라는것을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만약 소방소 앞에 그러한 사항이 지금 현재 있다면 관계부서에 해 가지고 사업의 추진관계가 왜 지연되는지 해서 김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석남동 583 - 10의 13개소 도로정비공사 그 공사발주를 어디서 하고 언제 집행이 시작되었는지 지금 공사가 미공사가 되어 있다는 김순태 위원님의 지적입니다. 그 내역서 자료를 김순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석남1동 보완등 공사는 동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데 구청장이 집행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계서류를 송병일 위원님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장 넘어가기 전에 이것도 하나 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일련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운용관계가 되겠습니다. 전용,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예산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에 예산액은 41억 9천 286만 5천원에서 구에서 전용한 금액은 3억 4천 103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민 위원입니다. 1 -11페이지 보면 구민회관 운영에 따른 예식부 설치에 관한 사업명에 보면 세항목에서 구민회관 운영비에서 목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용되어서 쓴 것이죠 어디서 전용되었냐 하면 일반운영비에서 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용사유에 보면 구민회관 폐백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 및 예식부 칸막이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법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소모품은 자산취득비에 속하지 않는데 여기는 소모품구입을 자산취득비에 속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인데 1억 4천 65만원중에서 수용비로 230만원을 전용하고 시설비로 423만 5천원 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해당부서 계장님께서는 거기에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주세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공촌천하류 휴식공간 정비계획에 따른 소요경비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보조금해서 자산취득비에서 전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칸을보면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비가 자산취득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또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비로 또 전용이 되었고 또 그다음칸에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몇가지로 놓고보면 아무리 방대한 예산이 있어서 다소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목에서 마음대로 전용을 하는것은 어느정도 승락이 되죠 ? 그렇죠 목 과목에서.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임기응변적으로 일관성이 없이 예를들어서 민간이전에서 일반수용비로 왔다가 일반수용비로 썼을때에도 민간이전으로 갔다가 무슨 마구잡이식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쓴것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이라고 하면 우선 예산집행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하게된 무슨 동기는 당초예산의 목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때 전용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사항은.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8월 29일날 민간이전해서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하였고 그다음에 8월 4일에는 또 일반수용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또 왔어요 불과 한달도 되기전에 민간이전의 예산을 세워놨던 것을 바로 자산취득비로 해서 넘어가버리고 또 불과 몇일후에 일반수용비 있는것이 민간이전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된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부득이 전용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필히 추진해야 되고 그렇기때문에 전용을 하게된 것입니다.

아니죠 전용을 하는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먼저 예산편성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예를들어서 모자라니까 347만 6천원을 전용을 해서 썼었습니다 그렇죠 ?

네.

그다음에 9월 5일날 또 민간이전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210만 8천원을 또 썼습니다. 그런데 8월 29일날하고 9월 5일날 그렇게 써놓고 나서는 8월 4일날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민간이전비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전용을 해서 썼느냐 하면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비를 또 전용을 해서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 애당초 없던것은 전용을 해서 쓰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머지 목에다가 전용을 시키고 또 이제는 민간이전에 전용을 해주다보니까 민간이전에 예산이 없으니까 또 다른 목에서 또 전용을 해서 없으니까 왔다가 갔다가 뒤죽박죽으로 예산을 썼다는 것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은 이미 보조단체에다 지급한 사항으로서 민간이전으로 전용을 시킨것이고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내무행정비에서 국민운동의 일반수용비 민간이전비는 그 장마다 항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서 갔다가 다 한것이 아니라 내무행정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전용을 시킨 것입니다. 예산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 끝난 것입니까 ?

네.

자료를 송호민 위원님께 갔다 드리고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이나 예비비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54조에 보면 예측할 경우는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네.

그러면 조금아까 송호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있는 내용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 항목은 당초에 본예산에다가 또는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 편성할 적에 넣어줬으면 이와같은 예산전용이라 할지 아니면 예비비같은 것이 별로 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인정하시죠 ?

네.

본예산 할적에는 추경때 조금 미리 예측을 잘 할 수 있다면 뭐 이러한 세세한 세항까지 전부다 지적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

네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14페이지 보면 바르게 살기운동 서구협의회 제5기 주부대학 지원 이렇게 나왔죠 ?

네.

전용사유를 보니까 제5기 주부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부대학이 전번에 5기 졸업식 했죠 ?

네.

그런데 초청장을 어느 부서에서 보냈습니까 ?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큰 문제거리에요 왜 문제거리냐 동장님들이 하루종일 거기서 앉아있다 갔어요 동에 행정을 봐야하는 동장들이 일선에 여기의 한개의 단체에 주부대학 졸업식하는데 졸업식 참관하기 위해서 최일선 일해야 되는 동장님들이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하루종일 계셨다 갔는데 그 동에서 그날말이죠 일 못한것을 누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우리가 구민의 혈세로 돈을 주고있는 동장님들이에요. 관계 국민들이 아시겠습니까 ?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거기에 와보셨어요 실장님 ?

저는 해당부서가 아니기때문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부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게 단체가 무수히 있습니다. 관내에 많은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동에 동장 작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3만이상 그러한 많은 주민의 살림을 해야되는 동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주부대학에 졸업식하는데 그 많은 인력들이 와서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때 정말 개탄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자생단체는 제가 볼때 선거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관변단체가. 그러니까 관변단체가 선거로다 많이 사용되고 있던 그런 관변단체에 졸업식에 많은 인력들이 낭비되는데 대해서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십시요.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아는데까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라면 물론 관변단체에서 우선 관리하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새마을분야 같은데는 총무과이고 노인과 관계되는 단체는 가정복지과이고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항은 가보지도 못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만 전용해준 사항이지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꼭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까 ?

네.

총무과에서 직접 모든 행정을, 여기에 지금 1 - 14페이지에 있기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아시는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총무과 할때 다시한번 문의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하여튼 제가 총무과에 있었습니다마는 가급적 공무원이 동원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주부대학 5기 졸업식때 관계공무원이나 동장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낸것은 총무과에서 시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

네.

그러면 총무에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기획실에서 아시는데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전용한 사항만 저희들이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지금 청사내에 과장님 이상급은 청사내에서 거의가 움직이고 인사이동이 되니까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은 본인이 웬만하면 해 주십시요 다른 부서로 미루지 말고 ?

네.

바로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으로 계셨다 오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잘안다 이 얘기에요 사실 김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부분은 잘못했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넘어갔으면 편할 일이지 총무과에서 또 이 문제가 제기된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아시면 성의껏 아는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개인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통감한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것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이러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라구요 알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다음장 넘어가세요.

다음은 1 -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94년도에는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 - 17페이지 ’94년도 명시이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 12건에 예산액은 80억 3천 272만 5천원중에서 지출액은 42억 4천 7백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37억 8천 572만 3천원을 다음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장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은 1 - 19페이지 ’94년 사고이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건수는 7건으로 예산액은 111억 5천 547만 4천원이고 지출액은 86억 3천 8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16억 6천 651만 9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각종 공사중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지금 현재 이월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동절기공사나 건설심의가 지연되는 사항, 그다음에 절대공기부족, 그다음에 유관기관 병행공사, 그다음에 조경공사 이런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설계변경은 그 내역이 없습니다.

동절기에는 가능하면 사업을 할적에 발주를 피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뿐만아니라 다른 일선 행정기관에서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할지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현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늦게 설계한다든지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서구청에는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사업을 하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95년도 예산중에서 미처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금액이 있습니까 ? 사업을 변경했다거나 아니면 수정했다거나 그래가지고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발생한 혹시 불용한 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95년도 것은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정기회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취합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의 불용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지못한 사항으로 해서 불용액 처리가 몇건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때는 바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요.

다음은 1 - 20페이지에 ’95년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9건에 예산액은 16억 3천 548만 6천원중에서 사용승인액은 1억 5천 6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마찬가지로 1억 5천 6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잔액은 14억 7천 9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내역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 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것이 몇건있죠 ?

네.

패소한 이유가 그것을 잘 몰라서 패소했는지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

거기에 보면 패소한 것이 배상금이라고 해서 밑에서 다섯번째가 있습니다. 그리고 1 - 21페이지 마지막에 그렇게 3가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은 바로 바로 자료를, 감사를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계장님들을 전부 출석을 시키셨으니까 자료를 미쳐 실장님이 챙기지 못하면 바로 챙겨주시라구요.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

위원장님.

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민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지금 총 9건에 있어서 약 반정도의 4건이 승소판결에 대한 재판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순수한 목적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시에 일반회계에서 당초 예산규모보다 1.3%를 책정을 해 가지고 주로 집행을 하죠 ?

네.

그렇게 하는데 매해년도다 보면 이와같은 승소 소송에 대한 건이 꼭 따르죠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것을 법무관리비라든가 이런데에 특별하게 보상금이나 그런데에서 특별하게 책정을 해서 가능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지 않았습니까 ?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다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면 매해년마다 도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95년도에만 이와 같은 승소건이 도출되었으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매해년마다 반복되는 승소건이 매해년마다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법무관리비라든가 아니면 배상금이라든가 이러한 목을 잡아서 책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그래서 내년에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에.

그렇게하므로 해서 예비비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치를 이룰것 같아요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송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금년에 1건이라도 이긴것이 있습니까 ?

행정소송은 70%정도 승소를 하고 민사소송은.....

거의 100%가 패소하죠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거의가 민사소송은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질것이면 소송안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 할까요 ?너무 산만한것 같아가지고, 자료 부실하고 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 22페이지 일련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95년 조직 및 인력진단 결과 및 추진방향입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진단결과에서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죠 ?

네.

그것이 내무부하고 같이 조직진단을 했죠 ?

연구원에서 한 것입니다 같이.

그것은 무슨 단체입니까 ?

그 지방자치 행정은 연구하는 기관하고 내무부에서 같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조직진단을 내무부하고 같이 행정연구원하고 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 11개과에서 2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고 정부에서는 동결방침으로 되어 있는데 진단에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까 ?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총정원에 대해서는 동결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못을 박아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구개편을 해서 3개 조정위원회에서 개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무부하고 행정연구원하고 하는것도 물론 바람직하지만 민선자치단체장이 자기가 바라고자 하는 어떤 기구개편을 하기위한 조직진단을 해 주어야지 그것이 아니고 그러한 표준메뉴얼을 이용해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된 것이 분명히 나와있으면 내무부에서도 동결방침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증원을 해 주어야 되는것이 아니예요 ?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청 자체내에서 내무부에 진단요청한 사항입니까 ? 아니면 내무부 자체에서 내려와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입니까 ?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인데 내무부가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 그사항이 정확하게 서구청 자체내에서 내무부에 요청하셨던 사항인지 아니면 자체내에서 한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

자체내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진단 결과에는 내무부하고 한국 지방연구원하고 같이 했다고 했는데 말이 안 맞는것 아니예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조금전에 말한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금년 조직진단을 4월달에 내무부하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표준메뉴얼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표준이 들어가서 한 사항인데 작성을 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진단한 결과 기획감사실외 11개과 그래서 23명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같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그런데 지금 현재 총원 동결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23명이 모자라더라도 충원이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어떠한 진단결과를 4월달에 메뉴얼을 받고서 자체 내부적으로 진단을 하신것이죠 ?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 것입니다.

서구청하구요 ?

네.

그러면 지금 그러한 사항이 부족되는 인원이 본청 자체내에만 하신 것입니까 ?

전체를 한 것이죠.

일선 동사무소까지요 ?

네 다한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본청에서 총원으로 봤을때 본청의 인원이 50%가 되고 일선동의 요원이 37%정도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현재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되신다고 해서 자꾸 모르신다고 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계실때 하고, 현재 있을때 하고 봤을때 일선동 행정요원의 증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피부로 느끼십니까 ?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

네.왜냐하면 동별로 인구기준 3천명 이하는 9명씩으로 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천명 초과되면서 1명씩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각동의 인원을 보면 오바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동에는.

그러면 현재 각동하고 본청하고 정원하고 현원의 내용을 주시고 그것을 추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자꾸 업무를 각 시도로 이관을 하고 있죠 ?

네.

그러면 95년도에 시로 이관된 위임사항을 우리 구로다 넘어온 것이 무엇이고 또한 그것에 따른 어떤 조례나 규칙을 개정한 사항은 몇건이고 그것에 따른 부수적으로 구에서는 동사무소에 위임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어떤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서구청 관내에서도 특별히 검단출장소에 대한 기구개편의 확충과 민원확충을 이 자리에서 논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검단출장소는 면적으로 우리 서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8명의 공무원이 서구 면적의 40%를 관장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단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언론에서도 매연분진 해 가지고 무허가공장이 난립이 많이 되어있고 특히 검단같은 경우에는 오염업체로 인해가지고 주변 주민들이 공해에 시달리는 경우가 우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검단출장소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출장소장으로부터 현황청취를 받았습니다. 서구 면적의 40%에 달하는 곳에 18명의 인력가지고 도저히 무허가공장 단속이라든가 공해 단속이라든가 여러가지 업무에 관계공무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가 전산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아시는데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전보 제한규정이 1년 아닙니까 ?

네.

이것을 어기면서 자주 인사하는 사유는 혹시 없으신지 그리고 인사를 다루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혹시 정부 인사가 부적절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동의 전체인원은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대신 연희동하고 그리고 검단동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도 광활하고 하기 때문에 검단동하고 연희동에서는 내년도 1월경에 조직개편을 하면 그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에는 인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타 동에 보면 인구에 비해서 정원이 많은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원을 축소를 하고 개발되는 지역에다가 직원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구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전문인력 양성관계는 저희들이 각 행정분야가 있습니다. 세무직이나 건축직, 기술직 다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것은 저희시나 저희 구에서 수시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양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보 제한을 1년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기준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평상 기구가 개편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부득이하게 무슨 징계를 받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그 기간에 제한을 받지않고 전보를 시킬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박승희 위원님이 정확한 맥을 짚어서 얘기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민선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인사의 효율성이나 전보제한을 어기고 인사발령이 없었는지 또한 인사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청산하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것이죠 ?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짚어주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라구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전보제한의 규정을 두지않고 인사를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의 불만이라는 것은 누구는 좋고 누구는 또 나쁘고 좋은자리 가면 좋다고 하고 나쁜자리 가면 본인이 기분이 나쁘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라는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인사의 불만을 가진 공직자가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 이 얘기에요 문제는. 형평에 어긋나는 인사정책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 의회에서 저희도 듣지만 산하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을 많이하고 토로를 하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더 피부로 느낄것 아닙니까 ? 그러한 문제점을 기획감사실장님은 아는대로 얘기를 소상히 해 달라는 얘기에요 ?

물론 저 자신도 인사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왔습니다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데 얘기도 못하고 또 다른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때문에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론도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서 제일 마지막에 공유재산관리에 겸단출장소 광장 공영주차장 운영 건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검단출장소를 방문한 결과 정말로 출장소 광장에 공영주차장을 함에 있어서 타당유무성이 있을 수 있느냐 과연 1일에 60대를 할 수 있냐 특히 검단동은 지금 이쪽 동들보다 농촌지역에 접해있기 때문에 좀더 열악한 환경이고 경제적인 수준도 낮습니다. 그렇게 볼때 실질적으로 대민봉사 차원에서 검단출장소 광장을 개발을 해서 마음대로 와서 주차를 해서 업무를 보고 갈수 있도록 해야지 업무보러 와가지고 공영주차장에다가 세워놓고 업무를 보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떤 취지내에서 어떠한 경영수익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발상에 의해서 이와같은 것이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낮에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고 야간에 주차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검토대상 사업이지 꼭 하겠다는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토대상 사업입니다.

그런데 검토대상 자체에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 것이 다분한데 이와같은 것을 검토를 했다는것 그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삭제를 해서 다른 것으로 발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실게 아니라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계획 자체부터 잘못된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것을 4월달에 뭐 하셨는지 모르지만 4월 21일날 공문을 시행하여 4월 29일까지 각 실,소별 1건씩 내기로 했다구요 이당시 참여하셨던분 여기 계십니까 ? 이래놓고 나서 무슨 자치단체니 경영수익을 하겠다고 발상자체가 말도 안되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구요 제가 볼때는. 그러면 그리고 또 문의를 하시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러시면 이 기획 자체가 자꾸 기울어지는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자체에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있죠 ?

네.

그 실적사항이 자료나 회의록이 나온것이 있습니까 ?

그 사항에 회의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기획실장님은 분기 한번 내지는 뭘 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

그 사항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 송호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곁들여서 같이 ?

그러니까 대상사업을 이 발상이 나온 근원지가 있을것 아닙니까 ? 그리고 이것을 갔다가 계획을 잡은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예를들어서 실장님이 하신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만 주로 담당을 해서 하신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혹시 올라온 것도 있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올라온 담당자가 있을것 아닙니까 ?

네.

요구하고 있는것을 알아야만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취지에서 이와같은 대상사업을 선택을 했는가 그것을 원인을 알아야만이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타당성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죠 ?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당초 올렸을때 어떠한 취지에서 올렸고 그만한 수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서구청 본청을 비교할때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놓고서 유료주차장 합니까 본청내에 ?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뒤에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좋게 만들었죠 ? 이것도 돈받고 있습니까 ?

안받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조차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출장소에서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영사업이라고 발상자체가 이것은 정말 탁상공론의 행정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경영수익사업의 추진계획의 개요라든가 계획 자체에 입안 되었던 사항 회의록 같은것을 저와함께 송호민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 - 30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 그 내용과 37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

중복되었습니다.

내용이 다른것 아닙니까 ?

네 죄송합니다.

36페이지 봐 주세요 ? 41페이지 봐 주세요 ?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겁니까 ?

같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중복된 것입니까 ?

네 죄송합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중복도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기획단의 단장이 누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되시는 거죠 ?

네.

그다음에 관련부서의 실,과장이나 계장으로 해서, 10명으로 해서 11인으로 구성되는게 맞죠 ?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그뒤에 쭉 나와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종류라는게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서구에서 지역적인 특색, 여건 이런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뽑아놓은 것이 아니라지금 현재 다른데서 자료를 갔다가 붙여놓은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서구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의 종류를 적어놓은 것은 아니죠 ?

물론 거기에 보면 가능하지 않은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것이 있다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서구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고 이것은 서구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 한 가지를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수입사업은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장으로 계셔야될 실장님께서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시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이 중요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추진계획이 실현이 되어서 서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을 좀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게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분담을 하다보니까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경영수익계를 내년에 기구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전담적으로 해서 내년 행정감사시에는 보다 낳은 추진한 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문 경영인이나 전문 마인드들의 조언도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혹시 본위원한테 같이 상의를 하고 싶다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시간을 내드릴테니까 서구의 재정자립도를 가장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여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심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를 봐 주세요.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거기에 구민회관에 대한 추진내역이 있는데 물론 구민회관 관장님이 아니지만 지금 현재 회관 운영이 3억 천 백만원입니까 예상수입이 ?

네.

대략 아시는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어느정도 실적이 되었다고 알고 계세요 ?

제가 알기로는 예식도 하고 미용실, 식당, 사진 해 가지고 2억 4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2억 4천인데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내일 문화공보실 소관에 다 나와 있어요.

아니 아는데까지만,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부터 예식장, 대,소 공연장 50%로 해야 된다고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실장님은 야외공연장이나 예식장이나 부대시설 이용하는데 주민여러분들이 상당히 사용료가 비싸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러한 얘기를 들은적이 있으세요 ?

식당하고 그다음에 미용인가는 우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계획 같은것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50%로 그렇게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책같은 것이 있습니까 ?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추진기획단 글자보니까 거창하네요. 누가 보더라도 아주 문구가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면에서는 엄청히 부실하다 그래서 제가 경영수익사업의 종류를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종류에 보면 건설자재 생산공급등 해놓고 도시정비과 해사골재채취, 하천골재채취, 석산개발등 1 - 41페이지 입니다. 거기보니까 이것은 이상하죠 ? 해사골재는 어디서 하는 것인지 바다에 잠수하는 거에요. 또 하천골재채취등 해 가지고 이것이 실제가 도시정비과에서, 실제로 실장님은 부임한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2개월 밖에 안되었으니까 말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

해사나 하천골재는 저희들이 사실 희박합니다.

엉터리 없는 것이죠 ?

네 맞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전혀 엉터리 없는것을 위원들 앞에다 자료수집 해놓아 가지고 이렇게 옵니까 ? 이것을 앞으로 참고 많이 하시구요. 업무보고서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이것을 해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실제 그것을 한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이런 해사골재채취하고 하천골재채취는 어디서 채취하고 석산은 어느쪽에서 하겠다는 그러한 자료가 있을것 아닙니까 ? 그것좀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을 다른 위원님한테 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 이게 지금 하나도 시행안되고 96년 이후에 시행이 될 것이죠 ?

네.

보면 거의 96년 이후인데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고 나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게 무계획의 아부성입니다. 96년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지 해당부서 전부 아부성으로 갔다가 계획표 작성했으니까 거기에 의결한 자료를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받아서 내일 감사 시행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는 방향으로 하십시요.

그런데 또한가지 첨언을 한다면 이번에 구청장 시정연설에 경영수익사업의 일부분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전혀 맞지않는 사항이에요. 지금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 가장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자료를 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을 갔다놓고 어제 한것도 맞지않는 얘기구요 지금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내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이상 없겠죠 ? (“네.” 하는 이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일련번호 5번 국제협력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 9월 13일날 국제추진협의회 정기회 총회에서 개최한 결과 중국 요녕성과의 정식교류를 제의해 가지고 국제교류대상 선정은 중국 요녕성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중국진출 여부등을 그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기업체에 대해서 95년 9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각 번호에 보면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에 중국 갔다 오셨습니까 ?

안갔습니다.

그러면 주무계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주무계장님은 어느분이신가요 ? 지금 주무부서에 근무한지 얼마나 되셨죠 ?

1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사업을 추진 할적부터 그 상황을 알고 계시죠 ?

네.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진배경부터.....

아니에요 제가 묻는것만 답변해 주세요. 국제화라는 시대 조례에 맞추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경제 국제교류를 모색하고 외국의 도시결연,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아직까지는 여건의 미비나 아니면 상대도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속없는 교류에 역행하지 않는다 라는 전반적인 지방교류에 대한 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몇가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께요. 맨 처음에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적에 기대효과 그러니까 어떠한 사항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계획을 세웠을것 아닙니까 ?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우선 국제교류라고 한다면 경제분야에 목적을 두고 실시한 사항입니다.

경제교류입니까 ?

왜냐하면 저희 서구같은 경우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관내 기업체가 1,300여 업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또 활성화 시킴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수익이라든지 이런 세수증대를 해서 발전시키고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일단 경제교류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빈강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경제교류를 한다 그러면 무역일수도 있을테고 아니면 우리가 현지에다가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아니면 우리가 기술제휴를 한다든지 그쪽에다가 싼 인건비를 이용을 해서 우리의 생산을 높여서 경영에 도움을 준다든지 그러한 계획이 충분히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제교류라는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서구청장이 새로 취임을 해 가지고 지금 활성화된 금년도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서구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의회에 조례를 제정의뢰를 해서, 심의를 받아서 공포를 한 다음에 금년에 와서 구체화 되기 시작했는데 민선구청장이 이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리고 앞으로 서구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낳은 국제교류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자 활성을 어떻게 시키느냐 중국같은데를 진출해서 인건비가 싸고 생필품이 부족한 그러한 나라를 택해 가지고 거기서 요구하는 생산품이라든지 교류를 희망하는 그러한 업체가 있다면 알선을 해 주어서 서로 연결을 해준 다음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자, 기업체를 도와주자 하는 차원에서 1단계로 시행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기업체에다가 설문조사 한것이 있었죠 ? 그 결과는 몇개 회사정도가 중국에 진출하고 싶다는 결과가 있습니까 ? 중국에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업체가 몇개정도 됩니까 ?

설문조사결과 24개 업체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합작투자가 3개 업체를 희망을 했고, 본인이 직접 합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업체가 5개 업체, 그리고 상품을 수출을 하겠다는 업체가 16개 업체가 나왔고, 상품을 수입을 하겠다는 업체가 3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4개 업체라는 말씀이죠 ?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했던때가 언제입니까 ?

금년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일정을 주었습니다마는 534개 업체에다 공문을 의뢰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10월 15일까지지만 우리가 국한하지 않고 다 의사를 받아보기 위해서 계속 적용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다음에 2차 방문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때 중국에다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구하고자 계속 지금 현재 받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무계장으로서 그렇게 일을 추진한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같이 갔다 오셨죠 ?

네.

그러면 우리가 국제에 대한 정보가 어둡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24개 업체가 현지 투자를 시키고 합작을 하겠다는 것이 8개 회사입니다. 합작을 하겠다는 회사하고 다음에 일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게 있어요. 96년 1월 1일부로 중국의 신노동법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모르고 있습니다.

독일기업이 중국에 진출한것 봤습니까 ? 미국기업이 진출한것 봤습니까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흥경제기술개발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현지를 가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미주에서 투자한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을 현지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96년도 1월 1일부로 중국에 신노동법이 바뀌는 주요내용을 제가 얘기를 해 드릴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기업체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조건이라면 내가 과연 중국의 인건비가 싼 것인지 좋은 여건인지 중국에 가서 투자할 수 있겠나도 한번 기업체 사장의 입장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은 지금 현재 일일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째 근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신노동법은 하루에 7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조건이 우리 공무원들 생각하거나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죠. 1주일이면 35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음력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이죠. 설을 기준으로 해서 전에 15일, 후에 15일 그래서 중국사람들은 한달동안 일을 안합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내년도 신노동법에. 그러면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체 사장들은 봉급을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봉급을 그냥 주어야 돼요.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좋은 조건입니다 근로자들은. 그다음에 가서 외국인 기업에 한해서는 월 1인 15불씩 퇴직보증금을 정부에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외국인들이 중간에 도산에서 들어오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퇴직금도 못받은 사람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1인당 월 15불씩 그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15불씩 퇴직보증금으로 해서 정부에다가 납부할 것을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 알기로 인건비가 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최소한도 이 정도의 봉급을 주라는 규정이 또 생겼어요. 그것이 150불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2,3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급여를 보장을 해라 이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중국으로 투자를 할만도 한데 거기에 여러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시설을 갖추어라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해라 우리 기업체들이 여기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근무조건을 봤을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입니다.

안정순 위원님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업체들이 지금 초창기때 들어갔던 회사들이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조건 때문에 전부다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합작투자나 아니면 일방투자를 희망을 했을 적에는 이러한 법이 발효가 안될때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제화협력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그쪽에 진출을 할 수도 없고 중국에 물건을 수출하기도 어렵고 사실 중국에다 수출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맞지 않아요.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한을 해봅니다. 물론 주무계장으로서의 참고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좋지않은 여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기업체들이 금리가 얼마냐면 은행에서 쓰게되면 14,5%정도의 금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같은 경우는 금리가 얼마냐면 기업체들이 년 1.2%내지 2%입니다. 이게 월이 아니라 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우같은 회사들이 가서 알멩이를 다 뺏기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당시 대우같은 경우도 투자를 했을적에 중국사람들이 거기다가 조건을 달았어요. 냉장고 공장을 만들돼 콤푸레시아는 우리 중국에 콤푸레시아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고 들어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시설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후에 보니까 자그마치 7개의 콤푸레시아 공장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다 빼가지고 공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단서를 달적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다른 냉장고를 만들적에 235리터 이상짜리는 만들지 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도 235리터 이하짜리를 계속 만들다가 보니까 수익이 안맞아서 큰 것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러한 조항이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가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은 알멩이를 다 뺏기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국제교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도 있고 외형적인 성과만 생각을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계장님이 하실 부분은 아니겠지만 저도 이러한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성과만 얻고 있고 실질적인 행정이나 경제협력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라는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또한 이같은 것은 국제적인 안목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우선 맺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추진하고 있는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사업의 일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더 구체적인 자료나 아니면 전문인력이나 아니면우리가 실익을 챙길 수 있을 정도로 전폭적으로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가서 중국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든지 중국의 방침 또는 중국에 한국 투자기업체의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방금 안정순 위원님 말씀하신게 거의 90%가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중국을 가게 되는것은 꼭 우리가 중국에 가서 100% 성과를 얻고자 하는것 보다도 중국의 실상을 알아보고 또 많이 투자를 한 업체도 결론을 들어보고 중국사람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기업인들도 투자를 하고자 하는 업체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도 무조건 투자할 것이 아니라 세무소에 한번 가보고 경제기술개발부라든지 이런곳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일단 갔다왔으며, 또 말씀하신 바와같이 앞으로는 중국에 가보니까 관공서가 국제무역을 추진업체가 굉장히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에 비교해서 상당히 어둡고 또 국제화 추진하는데 부진하다 지금 현재 첫발도 아직 딛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저희 실무 부서로서도, 앞으로는 중국뿐만 아니라 대륙진출까지도 해야 되는데 중국에 그러한 관공서에 뒤져야 되겠습니까 ? 앞으로 전문화 되는 인력 양성이라든가.....

계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이렇게 마무리 합시다. 거기에 주무계장으로서 현지 방문을 해본결과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 왔던 것은 사실이죠 ?

의문을 가졌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기업이 가면 90%는 실패한다 이 말은 공감이 갔습니다마는 물론 신노동법이 중국을 위한 노동법인지 외국인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신노동법이라고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국의 모든 기업들이 다 영향을 받을텐데 이렇게 앞으로 어떤 억제 조건만 있다면 중국도 기업이 안될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기업도 가서 이 여건이 맞으면 고부가가치가 되는 그러한 생산이라든지 이러한 진출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공론으로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현지를 전부가서 인식을 해야만이 저는 성적이 최고다 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데는 공감이 가시죠 ?

네.

그러면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대로 19명이 가셨습니까 ?

네.

여기에 추진위원 아닌 사람들도 많이 갔었죠 ?

네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조례에 의해서 민,관,산하 주민대표 또는 학계교수, 산업체 또 의회 의원님들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민,관,산하의 4개 단체 크게 나누면 4개의 대표단을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4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서 회의를 가졌는데 금년초에 9월 13일날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교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것을 위원들이 모여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협의회 위원님들이 앞으로 일단은 우리가 가장 입지적인 여건이 좋고 가장 가까운 중국을 일단 희망을 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다른나라 보다는 중국에서도 요녕성을 한번 진출해 보자 하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다음에 거기서 중국을 앞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국제화추진위원만 계속 진출을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도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이 사업은 꼭 어떤 특별한 주민을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서구 주민이 관심이 있다는 분야는 다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기업체나 일반주민 또는 어떤 학계 이런데서도 서구민을 국제화사업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인사라면 포함을 시키자 해서 그러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일단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들은 다 가십사 했는데 본인들이 일상의 관계로 다 가지 못했고 일부 위원이 희망했고 나머지 위원들은.....

제가 묻는것이 중국을 갔을적에 소요된 비용을 쓰고 왔을것 아닙니까 ?

네.

그래서 여기에 갔다온 사람들 돈을 전부다 우리 예산가지고 썼는지 안썼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19명중에서 15명의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하고 기업체대표, 주민대표 다 포함해서 15명입니다. 15명은 우리 서구청 예산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국제화협의회에서도 다 가기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같은 일행으로 간 기자단이 있습니다. 기자단이 구출입 기자단, 그다음에 시출입 기자단 이렇게 해서 4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명은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95년도 국제화시책 추진을 했던 사항에 대한 총 예산이 들어간 예산이 있을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내년에도 3억에 가까운 예산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

네 알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내무부초청예비비 5천 960만원, 그다음에 보상금, 통역비 천 440만원, 국제화대상 출연금 750만원 이것은 같은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냥 임의로 뽑은 것입니다. 다음에 공무상 해외출장비 1억 6천 이래가지고 3억에 가까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과연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냐 이것을 다시 숙의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체들은 관에서 가라 마라 안하더라도 투자가치가 있고 가서 부가가치가를 누려서 돈을 벌수 있다면 다 진출을 합니다 정부에서 주선 안해줘도. 다만 그 체제가 과거에 인건비가 싸다는것 그것을 자꾸 인식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을 우리가 꼭 진출을 못해서 우리가 알선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이 기업끼리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이것은 행정기관 측면에서 도와줄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업체가 중국과 교류하고자 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다. 중국에 모법이라든지 관계법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는데 만일 우리가 동항시하고 앞으로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구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관계기관끼리 우리가 협력 동반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 처하더라도 여건이 더 나빠진다든지 또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희망여부를 파악을 하고 봐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기업체가 투자할줄 몰라서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우리 서구청이 기업들이 희망하는 업체를 많이 선정을 해서 실상을 일단 확인한 다음에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당신들이 보면 한번 가서 따져볼것 다 따져보고 추진하다가 이것이 뭐가 걸림돌이 있다 그러면 서구청이나 우리 동반관계에 있는 관공서에다가 협조의뢰를 해서 이러한 것을 하다보니까 개발공단에서는 너무 제약조건이 많다 이것을 완화시켜 주십쇼 한다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너무 분야가 많이 지연되니까 이 분야가.....

주무계장님 들어가시구요.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서 주무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중국 요녕성에 1차로 다녀오셨구요 ?

네.

그래서 자매결연선정을 위한 사전답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좋았죠 ?

네.

그래서 2차를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11박 12일간 우리 서구에서 정식으로 공식대표단이 방문한것 아닙니까 ?

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바로 내년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경에 국제자매결연을 정식으로 체결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네.

물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그 전략으로 해서 일본이 채택한것중에 하나가 국제교류의 활성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통상교류라든가 자본교류 그리고 해외시장 정보수집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도 일본의 기타큐시 그리고 중국의 천진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본과의 국제관계는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중국 천진시와의 관계가 굉장히 초기에 인천광역시와 중국 천진시와의 약속했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이해가 상충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알래스카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구에서도 이제는 우리도 국제화시대에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는 저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경제교류 추진을 위한 제반여건 밖에서 주로 경제문제에 대해서 여러명이 초청되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교류를 통하지만 자매교류를 통해 가지고 문화적교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구민회관 시설도 있고 해서 서로 문화교류도 같이 이루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제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다시 체결할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을 반영시켜야 되겠구요.

여기 의향서에 보면 문화교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제, 문화, 교육, 기술분야를 포함을 다 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일본의 기타큐시나 중국의 천진시같은 경우에도 관이 주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들이 민간국제클럽 즉 JC클럽들이 서로 왕래를 하면서 자매결연의 디딤돌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립무용단이 공연도 하고 일본에서 와가지고 서로 문화교류를 해 가지고 지금 교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서구도 물론 특히 경제교류 같은 경우에서는 관이 주도하는것 보다도 민간인들도 어느정도 주도를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이 그런데에 좀, 안정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대로 이제 국제화는 관이 주도 하는것 보다도 민간인이 주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주무계장님한테 많이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송위원님 잠깐만요. 주무계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드렸는데 이 국제화사업은 우리 서구청에서 처음 포문을 연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단계에서 물론 다 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다가 위원님 여러분이나 또는 주민대표가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조언을 통해서 그런것을 종합을 하고 또 좋은 발상이 있으면 차츰 차츰 개선을 해가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실익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한다면 우리 국제화사업이 절대 발전이 안됩니다. 그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사업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순 위원님도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드렸고 보충질의 해 주셨는데 이제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송호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교류사업 추진건에 대해서 장시간동안 많이 논의 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방문을 하고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설명을 다시 듣고 구체적인 보완책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문제점이 뭐더라 또 그다음에 우리가 구두상으로 들을것이 아니라 서면상으로 문제점이 뭐고 우리가 득을 얻을 수 있는것이 뭐더라 그것을 서면상으로 요구를 하니까 해 주시고 그동안 해외에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나갔었던 사용된 경비 명세서를 첨부를 해서 자료를 갔다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자료화 해서 내일 감사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시간이 허락되면 그 부분에 제가 부단장으로 요녕성을 갔기 때문에 한 3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부분을 자꾸 하니까.....

그만하고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아쉬운점이 있다면 중국의 요녕성과 서구와는 정식으로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두분이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국가간의 도시지역의 자매결연의 체결입니다. 그러면 30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도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갔다온 설명 형식으로 해서 했으면 위원님들이 납득이 빨랐을텐데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없으시죠 ? 지금 시간이 많이 되셨으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지상 간사와 권오창 위원장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계속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일련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대상 건설사업중 미완료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총괄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 택지개발, 청사관리, 노인회관, 도로, 하수도, 가로등, 교량해서 총 사업비가 970억 7천 7백만원으로서 95년도 사업비는 328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미완료된 사업은 정확한 사유가 다 있겠지만 좀더 성의를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사가 최대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 일련번호 7번 ’95년 감사가 되겠습니다. 시감사, 내무부,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시감사 처분지시 및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기간은 거기에 써 있지 않습니다마는 ’95년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총 73건입니다. 여기에는 시정이 45건, 주의가 28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으로는 18건에 3억 천 471만 6천 77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역은 회수, 추징, 감액, 재시공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35건에 42명으로서 경징계가 3건에 3명, 경고가 2건에 2명, 훈계는 30건에 37명이 되겠습니다. 조치완료는 행정상은 65건이 현재 완료가 되고 재정상은 17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분상은 35건이 완료 되었습니다. 미결사항은 현재 시정 8건이 미완료 되어있고 재정상 1건에 667만 4천원이 재시공 사항인데 이 사항은 구민회관 조경사업으로서 이것은 내년 봄철에 다시 재시공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나 내무부에서나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이것이 많을수록 우리 서구의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에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테고 또한 좋은쪽에서 해석을 한다면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

맞습니다.

그러면 미결사항이 행정상 8건, 재정상에 1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정완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없는지 이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예로 건수가 무슨 도로 전용이라든지 해 가지고서 건수가 많은것은 뭐 100건이 넘고 하는것은 지금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 불가능한 사항은 없는 것이죠 ?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전부다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구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된바에 의하면 각종 건축사업과 환경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고 있으나 현행 감사체계가 전문직 공무원보다는 행정공무원이 많아서 자체 감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서구청에서도 해당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감사반을 구성할 적에 일반적으로 행정직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직 공무원도 같이 병행해서 감사반을 구성을 하는지 그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 감사는 동사무소하고 사업소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요원이 4명중에서 행정직이 3명이 있고 기술직은 건축직이 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직인 건축직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모든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공무원과 행정공무원이 같이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한 감사에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

네.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글자만 봐도 참 무섭게 느껴지는 그러한 감이 없지않아 있어요.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우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해서도 직접 담당하시죠 ?

네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우리 서구에 점검회수 5회를 했습니다.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날이라든지 지방4대선거, 추석절, 대통령 유럽방문 등등 해 가지고 그런데 5회 하면서 복무규정의 미준수자 13명, 문책해서 끝나고 청사환경정비소홀등 해 가지고 38건 등등 징계대상이 아주 가벼운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 인력이 많은데 지금 몇번의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것도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뿐이 안나와요. 본위원이 몇일전에 구민회관에 9시 55분에 갔습니다. 9시 55분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10시에 자료수집차 들렸습니다. 모이기로 했는데 9시 55분에도 출근하는 분이 있어서 지금 몇시입니까 ? 허둥지둥 막 뛰어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이게 공직자 기강확립에 전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감고 아옹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지금 감사내역에 그렇게 인원이 많은데도 여기에 없어요. 앞으로 감사에 대한 것을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한번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

저희들이 감사부서에 있는 인원이 지금 현재 4명입니다. 물론 16개동과 그다음에 보건소나 구민회관, 검단출장소를 년 1회씩 감사를 하다보면 그 기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침에 각동을 나눠가지고 감사계에서 각동을 분담해 가지고 지참자들도 물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주의는 4년간 유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동안 3번을 하면 징계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검방법도 노출, 비노출, 불시검문 뭐 여러가지 방법이 많이있죠 ?

네.

감사하시는데 각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민회관이라든지 검단출장소라든지 감사에 대해서 하실 기회가 많습니다. 저희가 한번 갔는데도 출근시간을 그렇게 늦췄다고 말씀드렸죠 ? 그런데 감사는 실지 거의가 눈감고 아옹식 같아요 제가볼때. 그렇지 않습니까 ? 실장님 그렇게 안느껴요 ? 지금 여기에 년 5회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많이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5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많이 늘리시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결과에서 95년도 복무규정 미준수자 해 가지고 문책한 사람이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책한 분은 어느과에 누구 누구인가를 자료좀 부탁드리구요 본위원이 생각한대로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해서 보다 더 충실하게 구민의 손발이 되기 위해서 또 친밀감이 있기 위해서 확립을 하시는데 비노출을 하시든가, 숨어서 하시든가 그것은 실장님이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되도록 자주 뭐 구민회관이 되었든지 동사무소가 되었든지 구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실장님이 1년에 얼마정도 하실 것인지 답변좀해 주십시요 ?

저희들이 물론 5회를 했다 하면 분기 1회정도 그것밖에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 1회씩 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월 1회요 ?

네.

믿겠습니다. 월 1회로 하시는 것으로 믿고 그간의 문책등 징계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그때 그때 조치했으면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자료좀 금년도에 했던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하십시요.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 및 조치사항입니다. 총 건수가 8건인데 행정상 7건, 재정상 1건, 신분상 1건입니다. 이게 재정상은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같이 포함 되었기 때문에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에 3천 911만 2천 910원에 대한 것은 석남동에 대한 산림전용부담금으로서 기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 일련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유관 및 자생단체 포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 ’95년도 임의보조금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및 자생단체 포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 - 62페이지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인데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실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임의로 보조하는 이 금액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보고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뒤에 정액보조는 어떠한 방법으로 정액보조가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의보조 단체는 서구보조금 관리조례로서 구청에서 하고있는 단체중에서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액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고 또한 서구보조금 조례나 개별 법령등에 의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

정액보조는 나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나와있고 임의보조는 ?

임의보조는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에도 보면 2억 2천이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억 2천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서 볼때 경로우대를 위하여 노인들의 복지향상이나 그분들을 예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은 불과 3백만원, 또 한국장애자서구지회 같은데는 3백만원, 거의 3백만원인데 다른 재향군인회라든가 다른데를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같은데가 9백만원정도, 국가유공자 같은것은 천 280만원 정도로 많은 사례를 하는데 이것도 일정한 기준의 임의보조금이지만 이것도 보면 가능하면 노인들을 위하고 장애자를 위하는 것을 어차피 보조를 할 것이면 좀더 열악한 환경속에서 계를 이끌어가는 그와같은 단체에 더욱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조를 해서 도와주어야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 가는 쪽으로 선심성 행정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글쎄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를 해 줄때는 우선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 해당과로. 그 해당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전체 다 주지를 않습니다. 예로 만약 백원이 들어왔다 하면 필요한 액수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것도 아니고 기관의 장의 결심을 전부다 받아가지고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장의 재가를 받아서 하겠죠. 그러면 정액보조금 식으로 이와같은 우리 서구 관내에 유관단체라든가 자생단체에도 일정한 예산상의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주는것이 어떻습니까 ? 예를들어서 좋은 단체는 선심으로 많이 주고 모자라면 깍아서 주고 이런것 보다는 일률적 형평성의 원칙에 살려서 조목 조목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동에 예를들어서 체육대회 하는데도 인구 얼마 이상은 얼마로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듯이 우리도 이것을 책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만 딱 금액이 책정이 되어있고 임의보조단체에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하고 정액보조가 있는데 94년도에 임의보조단체에 규정 단체가 있을 것이 죠 ?

네.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지급사항과 95년도 같이해서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임의보조 지원의 목적이 있죠 ?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관 및 자생단체에 풀 예산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하죠 ?

네.

청라도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350만원은 유관단체입니까 ? 자생단체입니까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목 사항에 분명히 유관 및 자생단체에 총괄적으로 풀 예산으로 주게 되어있는 예산이죠 ?

네.

그런데 청라도마을 주민에게 35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은 지금 목상에 규정되어 있는 유관단체인지 아니면 자생단체인지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

그것은 단체는 아닙니다.

아니죠 ? 또 자생단체도 아니죠 ?

네.

그러면 집행을 안해야 될 것을 한게 분명하죠 ?

이 사항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만 얘기 하시라니까요. 지금 이것은 목 사항입니다. 목으로 정해져서 이런 단체의 풀 예산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 목에 해당이 안되는 특정한 주민에게 이 성격상에 유관 및 자생단체에 줘야될 풀 예산을 안주어야 될 단체를 준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뭐 설명이 필요없잖아요 인정하시죠 ?

네.

바로 이와같은 일에는 청장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해야되는 것이지 특정동에 가로등 정비공사를 하는데도 소규모 청장 숙원사업비로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말이죠.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님.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맨 밑에보면 예산전용액이 3천 710만 9천원이 있습니다. 앞에 예산전용 내역하고 제가 맞추지 못하겠으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시겠죠 ?

네.

그것을 맞추어가지고 자료를 같이 요청합니다.

이왕에 집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라도마을주민은 제가 좀전에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350만원이 들어왔는데 1월서부터 7월까지 집행이 된 것이죠 ?

네.

그 이후로는 없습니까 ?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선거같은 것을 관심있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했는데 유독 이게 1월서부터 7월까지 금년도 전반기 6월 27일 선거전에 이것을 썼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던 것을 송위원님이 짚고 넘어가셨는데 지난해 있었어요 ?

지난해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모르고요 그 사항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대신 7월 이후에는 없었고 1월서부터 7월까지만 350만원, 월 50만원으로 해서 7개월 분이된 것입니다. 이게 버스 운행비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집고 넘어가느냐 하면 제가 선거를 여러번 치러봤습니다. 청라도는 100%에요. 100%가 나오는데 거기는 무슨 오점이 있는데에요. 선거때마다 100%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독 다른때 안나오던 1월에서 7월전 그때에 거기에 350만원을 주민들에게 줬다는것, 과거에 줬나 안줬나 그 자료좀 하나 봅시다. 금년도만 줬다고 하면 솔직히 이게 문제가 있는거에요. 이런것은 전부가 보이지 않는 선거행정이 곁들여진거에요. 보십쇼 유독 거기에서만 청라도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 과거에 있었나 없었나 보시고 왜 유독 전반기만 썼나 그것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각 단체의 지원금이 나와있죠 ?

네.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정액보조금 지원내역이 또 있네요. 그래서 보면 5개 단체에서는 임의보조금 내역의 가격에 정액이된 단체도 있고 삭감이된 단체도 있는데 이 5개 단체에만 정액으로 정부 차원에서 합정을 해준 가격입니까 ?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완전히 못박아서 나와 있습니다.

못이 박혀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도 이 금액이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까 ?

이번에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단체 같은것은 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는겁니까 ?

네.

그 부분은 예산집행 편성에 의해서 임의보조는 중앙부처에 의한 집행 또 정액보조는 지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지침에 있지 않은것이 편성된 부분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

네 알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95년도 소송사건 처리현황입니다.

질문하나 더하고 넘어갈께요 ?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가 있어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정액보조단체에는 정액을 정해줘서 내려주고 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를 또 해준다는 말이죠. 그런가하면 임의보조단체 즉 자연보호협회라든가 군경원호협회라든가 정액보조를 안받는 상태 형평성의 결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정해져 나오죠 ?

네.

자유총연맹, 체육회, 새마을사업단체, 대한노인회, 국가유공자협회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나옵니다. 정액보조죠 ?

네.

그런데 임의보조에 보면 이 단체일때 임의보조를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임의보조단체에 정액보조를 못받는 단체에 재향군인회 또는 자연보호협회 이런데에는 형평성의 결여다 이 말이죠. 이 단체는 작년에 3백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자생단체에, 그러면 어느 단체에는 임의보조도 받고 정액보조도 받느냐 이것은 우리 서구청의 자생단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단체와 단체간에 보조를 주고 안주는것 때문에 단체와 단체간에 이질감이 생기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것은 형평에 맞게 해주는게 맞습니다.

맞죠 ? 잘못된거죠 ? 똑같은 자생단체입니다. 자연보호협회야말로 정말로 시대에 부응하고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하시는 분들이 이런 단체는 1년에 3백만원밖에 못받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한국자유총연맹이나, 체육회나, 새마을단체나 이런데는 새마을사업단체는 정액보조를 3천 6백만원 받습니다. 이렇게 각 사회단체간에 보조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것이 정당한 집행부서의 효율적인 예산관리다 이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단체에 정액보조도 주고 임의보조단체도 편파적으로 이렇게 주는것은 단체와 단체간의 이질감이 형성되는 것이고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인하십니까 ?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내년부터는 지급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그리고 임의보조금하고 정액보조금은 부수적인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십시요.

다음은 64페이지 일련번호 9번 ’95년도 소송사건 처리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총 18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소송이 9건, 민사가 9건으로 해서 18건입니다. 여기에서 소송결과 승소가 7건, 패소가 3건, 진행이 현재 8건이 있습니다. 76페이지까지는 소송관계에 대한 사건개요나, 결과, 결정요지 사항을 전부다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예비비 지출때 자료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한 사항으로 김태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청인은 김태륜이고 피고는 서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주문은 당사자나 당해 95년 1월 10일자 94호 7258개별 공시지가 결정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0만 4천 570원을 확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비비에서 한 것은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고 그것을 주문한게 아니고 패소한 이유가 공무원들이 아무렇게나 처리를 해서 행정소송에 걸려 가지고 패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를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패소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소송은 승소율이 높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패소율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승소를 하지않고 조치를 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그래서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사항이 80년도, 90년도 사이에 일어난 사항으로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금이라고 해서택지를 조성하면서 차 도로를 내가지고 이용을 하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기부체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로로 해서 포장을 할 때는 이게 내땅인데 돈을 내라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들어온 것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내에는 일부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 사도로 낀 것은 상당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그래서 해당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항상 보면 패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패소판정에 근거를 해서 토목계에서 도로포장을 할때 포장을 못하는 입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쉬해서 그러는것 같은데 그것을 표출화 하고 어떤것을 가시화 해서 실지 도로포장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못한게 많아요. 결국은 그 소유주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동의를 누가 해 주시냐구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기와 같이 구청을 상대로 피고를 해 가지고 소송을 자꾸 하게되면 결국은 구청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것 하고 거기서 판정 나오는것 봐서는 계속 패소될 가망성이 상당히 많은것 아니겠냐구요 ?

네 맞습니다.

그러한 것을 대안을 갖고 계셔야지 대안이 없이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

그래서 저희들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심에 갈때는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선임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는데도.....

아니 지금 이 사항도 고문변호사하고 하시는것 아니겠어요 ?

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지금 우리 구민들도 상당히 의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꾸 노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해당되는 지주들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자꾸 제기를 하면 계속 문제점이 발생되는것 아니냐구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나서 대응을 하셔야지 이렇지 않고 대응을 한다면 만약에 이런일이 발생되면 계속 패소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어요 ?

부당이득금은 거의 100%가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대안이 뭔가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구요 ?

대안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최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예비비에서 전용을 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도 감안을 해서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나요 ?

지금 예비비는 그렇게 책정이 안되고 패소해서 2천만원정도를 내년도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 패소되어 있는 원인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대로 100% 패소되는 원인이 제공되는 것이니까 대안을 제시할 방안을 강구해 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67페이지 소송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종규 위원님이나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송건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우리 서구청이죠 ?

피고가 서구청이기 때문에 서구청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 제공자가 피고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인데 그러면 그 원인을 왜 제공했는가 원인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 담당실무자가 잘못을 통해서 원인을 제공한 것이죠 그렇지않아요 ? 우리가 감사를 충실히 해서 그 업무를 했느냐 안했느냐 아니면 출근시간이 조금 빠르느냐 늦느냐 이런것도 기타등등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이와같은 담당 공무원은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우리가 그냥 소송해서 패소했으니까 예비비에서 빼서 보상해 주면 된다 그와같은 안일무사한 정신까지 흘러온것 같아요. 예를들어서 1 - 74페이지를 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는데 원고는 윤석화이고 피고는 인천 서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 4월경에 윤석화의 승낙도 없이 구민회관에서 공연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초청장을 띄우고 이렇게 야단법석을 떠들어 놓고서 나중에 그쪽에서는 나한테 통보도 없고 어떻게 해서 공연이 무산됨으로 해서 자기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런 하나의 사소한 것까지도 구 행정을 담당하는 분이 사소한것 까지도 실수를 해서 1억원이라는 엄청난 정도의 돈을 배상을 요구할 정도면 얼마만큼 행정업무에 있어서 무사안일 주의로 흘러왔느냐 절실하게 이런 근거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네.

그러면 과연 패소 했을때에 이러한 것을 원인제공을 했던 사람에게는 어떠한 징계조치가 내려집니까 ?

징계는 없고 구상권이라고 있습니다. 구상권발동이라고 해 가지고 만약 있다고 하면 이것이 공무원이 분명히 잘못을 할 당시에 구상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봉급에서 일정액을 매월 갚아나가는 것이죠. 그런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1억을 배상해주면 그사람 평생 죽을때까지.....

아니 글쎄 공무원이 확실히 잘못이 되었느냐, 지금 제가 이것을 알기로는 이벤트사가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사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 서구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청장을 피고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와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소송 제기건에 있어서 이것을 기획실장님이 강력하게 구상권을 발동해서라도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하여금 조금만 더 신경을 써도, 조금만 더 발로뛰는 행정을 하면 이와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데 못했던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데 좀더 주력을 해줄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얼마전에 가좌3동에 모 주민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온 요지는 도로 가운데 내땅이 들어 앉졌다는거에요 그네 뭔 소리냐 그랬더니 측량판을 대고 보더니 체크가 난데 보니까 도로 가운데가 아닌게 아니라 그분의 땅이 들어가 앉았습니다. 어떻게 된거냐 그랬더니 구청에서 짜를때 잘못 짤러가지고 내땅이 도로 가운데에 들어가 앉졌다는거에요 이것좀 뭐 할려고 하는데 교량 역할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무리 사유지면서도 도로 가운데가 있는 한 30평 되는 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 하는 반문에서 부터 장장 3시간 동안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좌3동에도 3건정도 된다고 해요 혹시 그쪽에 재판 계류중인 것이 있습니까 ? 도로 가운데에 도로 있어 가지고 한 것을 아세요 ?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를들면 이화아파트 가운데에 재포장공사가 안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다른데 다 재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도로 가운데가 개인땅이 들어가 앉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잘못이 누가있냐 구청에서 잘못 짤랐다는거에요 도시계획을 만들때 줄을 글때 와보지도 않고 책상에서 쭉쭉 그신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 계속 패소하고 있습니다. 패소하면 바뀌면 끝나요 관계공무원 기획실장님은 바뀌면 끝납니다. 돈은 누가 냅니까 ? 우리들이 낸것, 우리 주민이 낸 것으로 변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송호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력한 징계 제제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앉아가지고 쭉쭉 짤러놓고 배상은 누가 합니까 ? 우리가 해야돼요. 관계공무원은 떠나면 끝납니다. 과 바뀌면 몰라요. 이런 현상이 서구관내에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사항이 저희구가 88년도 1월 1일자로 부평구에서 분구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누구를 해서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징계를 줄수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사람들이 벌써 다른데로 다 갔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다른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옛날에 있었던 것을 자꾸 얘기하면 안된다니까요.

이러한 사항이 나오면 하여튼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조치까지 하겠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특별법요 ?

특별법은 위원님들만 있는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말이죠. 타 동에도 있을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저한테 분명히 교량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도 많이 있겠지만서도 가좌3동에 계류중인 것이 있으면 자료좀 주십시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실장님께서 아까 공무원의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감사같은 것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분명히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실장님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북구청 있을때 얘기는 절대하지 마십시요 서구청이 생긴이래 패소를 많이 했습니다 서구청 자체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가 있죠 ?

네.

그래서 발의를 해서 징계를 지금까지 줬느냐 안줬느냐 그게 문제지 지금에 와서 예전의 그 얘기를 하는것은 하나마나에요 그러니까 송호민 위원님이나 김장환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 진행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라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한 경우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맥락입니다. 알겠습니까 ?

네.

위원장님.

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송호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페이지 1 - 74페이지 원고 윤석화 공연해 가지고 이 사건은 말이죠. 주무계장님 사실은 이것은 초기에 대부를 했으면 우리가 끝까지 언제까지 법정으로 몰고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벤트회사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이게 사실 그당시에 중앙 일간지에 까치면에 났던 것을 기억 하십니까 ? 그래서 이게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집행부를 상대를 해서 말이죠. 현재 보시게 되면 1심 계류중, 3차 변론함 차기별론기일 미지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벤트회사를 상대로 해서 원래 우리가 소송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저희들이 이 소송문제를 3차 변론까지 했는데요 이벤트회사가 잘못된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세웠습니다. 우리 구청은 잘못도 없다 왜 그러냐하면 처음부터 제가 보니까 대금을 다 지급하고 끝에가서 문제가 되겠더라구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이벤트회사에서 자기들이 미리 올렸다가 잘못한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이 변론에 대한 것은 이것은 기각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처리할 것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변론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잘못된 것은 이벤트회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도 기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후라도 우리 구민회관에서는 각종 이벤트회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공연이 기획이 되고 공연이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문제 만큼은 30만 서구민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던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중앙 일간지의 까치란에 나와가지고 우리 서구청이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차후라도 우리가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건 처리현황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에 패소한 경우에 아까 김장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공무원의 실수나 과실로 인해서 패소한 경우도 더러 있었죠 ?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징계를 했던 사항 그다음에 구상권을 아직까지 행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

구상권은 아직 없습니다.

구상권 행사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

네.

그러면 징계한 사실은 있습니까 ?

그것은 징계대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청한 자료와 같이 징계한 현황 어떠한 징계를 받았다는지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요청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은 1 - 77페이지 ’94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총 87건중 완료가 74건, 추진이 13건, 시정요구 사항은 35건중, 완료가 31건, 추진이 4건, 처리요구는 37건중 완료가 30건, 추진이 7건, 건의사항 12건에 완료가 10건, 추진이 2건, 기타는 완료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는 각 관별로 지적사항을 요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까지가 각 관별로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요지와 완료 추진사항을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를 보게되면 지금 추진중에 있는것이 13건 그다음에 완료가 74건 맞죠 ?

네.

그러면 지금 완료된 74건외에 추진중에 있는것이 13건 아닙니까 ?

네.

그런데 조치 불가능한 것도 더러 있을것 같은데 조치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취합했을 당시는 불가로 나온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이거죠 ?

네.

그러면 조속한 시일내에 전부다 완료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그런데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공개적으로 지금 완료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은 추진하면 되겠죠 ?

네.

조치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당무부서에서는 직무태만을 하는지 아니면 시정요구가 잘못되었는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서 빠른시일내에 완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 재무과에 코드번호 94 - 2222번 관리청 지정, 미지정 토지중 일본인 명의의 토지에 대해 소유지로 전환, 경영수익사업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처리를 요함 그 처리결과가 완료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한 토지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황은 95년 10월 30일 현재 관리청 미지정 토지가 158필지에 387,594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인 명의 토지는 8필지에 8,696.8평방미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국유재산 관리청 미지정 토지는 무주부동산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6조 동법 제8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에 의거 지정을 받게되며 구유로 전환시키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국유재산 사용수익 대부허가를 함으로써 대부료를 주고 자치구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상호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료로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미등기된 재산에 대해서 저희 구 재산으로는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국유지가 된 다음에 총괄청에서 부처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니, 재무부니 그렇지 않으면 농림수산부니 이렇게 정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유지로 전환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

네 없습니다.

그러면 경영사업도 할 수 없는거네요 ?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에서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코드번호 94 - 1174입니다. ’94 미스인천선발대회 참가자금 보상금을 전용해서 쓴 사항에 대해서 완료를 했다고 그랬어요.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올해에도 그것을 보면 미스인천선발대회에 있어서 미용사쪽으로 해서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와같은 보조단체로 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거기도 보면 전체적인 임의보조금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전체 총괄로 따지면. 그런데 여기서는 완료를 했다는데 그와 비슷한 것이 유사하게해 가지고 또 그대로 그다음에도 반복되어서 전용을 하면서 또 지적을 당하면 또 완료를 할려고 하고 그와같은 실태가 되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장에 1 - 80페이지에 보면 건축과에서 하는 94 - 1192번입니다. 불법노점상 철거시 형평에 맞는 법집행을 적용 이것을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추진중이라고 그랬으면 제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추진중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법집행 적용을 완료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석남동 거북시장은 묵시적 제한을 거쳐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가정1동에 속해있는 자칫 홈기와 시장이라고 한 곳은 심심하면 단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50만원, 40만원, 20만원을 계속 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다른 강남시장이나 거북시장이나 진주아파트에 있는 가정2동 시장같은 경우에는 그런것이 없는데 가좌1동 시장에는 지금 계속 형평에 맞지 않은 철거를 하면서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

첫번째 94 - 1174번 시정요지 사항은 ’94년도 미스인천선발대회 참가자 보상금이 4백만원을 전용했다고 한 사항이 지적된 것입니다. 4백만원을 전용해서 예산을 집행했던 사항인데 금년에는 25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예산을 전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25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에 94 - 1192번에 불법노점상 철거시 형평에 맞는 법집행 적용 사항에 대해서 송호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콜롬비아에 있는 가정동 노점상은 수시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북시장은 지금 현재 허용해준 것은 잠정 허용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동에는 수시로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지만 석남2동에 잠정 허용구역에 대해서는 그선을 밖으로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제를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선에 맞추어서 하면 제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것이 형평의 원칙에 법집행이 어긋난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거북시장은 잠정적으로 제한선을 내서 허용을 해주고 그 나머지 두성극장 밑에 석남1동에 강남시장이라든가 가좌2동에 주공아파트와 진주아파트 사이에 그 시장은 굉장히 폭이좁고 차도 다녀서 엄청나게 혼잡합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는데 가정1동의 홈기와 시장만큼은 왜 구정조치로 실장님도 알고 계시듯이 계속 철거작업을 하고 과태료를 먹이고 그러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 주도록 내버려두면서 왜 우리만 그렇게 하느냐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잠정 허용구역이 88년도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외에는 다른데는 잠정구역으로 지정된데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이후에 또 잠정 허용구역이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허용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노점상이 생기면 계속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우선 거기는 잠정 허용구역으로 88년도에 지정이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전에도 전부다 시에서 같이 다 통보가 되어가지고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본위원이 구정질의에도 이것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만 집고 넘어갈 것은 불법노점상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꾸준한 우리 구청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단속이 되고 법집행 적용을 완료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않고 예를들어 민원이 들어올때 임기응변식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예를들어 주기적으로 심심하면 나가서 그냥 이리뛰고 저리뛰고 불법노점상들을 도망가게끔 하는 그렇게 세몰이식으로 내쫓는식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남동구청과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노점상들이나 아니면 장애자들에게 구청을 점검을 당하면서 까지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강구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서구만큼은 우리 구가 물러서 그런지 아니면 행정부서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유야무야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정동 시장같은 것은 3년전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하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장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은 85페이지에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 조치사항은 지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평상시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전부다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도 그분들이 결과조치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하나 하나를 따지는것 보다는 구정질의에 관한 질문, 답변 조치사항은 그냥 유인물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하는데 내일 기획감사실장님은 건설과장님을 여기 참고인으로 제가 틀림없이 부르겠습니다. 그것을 명시해 두었다가 상임위원장이 여기에 버젓이 있는데 완료가 하나도 되었다지 않은것을 완료를 했다고 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뽑았는지 틀림없이 내일 다시 기획감사실을 오전에 잠깐 다루겠지만 보충자료 문제 때문에 그때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요 ?

네.

다음장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은 92페이지에 일련번호 11번입니다. 전산기기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에 전산에 관해서는 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가요 ?

네.

그러면 참고적으로 전산계장님 답변좀 해 주시겠습니까 ? 그자리에 서서 답변을 해 주세요 ? 과거에 내무부에서 지방행정 전산업무의 전산프로그램을 보급받은게 있었죠 ?

네.

몇조나 받았습니까 ?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지방세에 관한 업무는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급한 것은 타이콤이거든요. 타이콤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에서 받은게.....

내무부에서 받은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군구 자치구에 구같은 경우에는 187조 정도를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그정도 됩니까 ?

한 200개조 정도.

200개조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것이 어느정도 됩니까 ?

지금 활용하고 있는것이 80%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80%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 20%는 사장이 되고있는 것입니까 ?

네.

80%정도 활용이 되고있는 것이 맞습니까 ?

네.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이 44%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인천은 5%에서 6%정도밖에 활용을 안하고 있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우리 서구는 80%를 활요하고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80%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용율이 많았던 서울이 44%입니다. 44%의 활용율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80%다 ? 정확합니까 ?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방행정업무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 활용율이 낮다는 그러한 지적이 우리 인천 서구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무리하게 퍼스널컴퓨터용 프로그램 자체를 많이 보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하고 있는것에 대한 자료를 뽑기가 힘들겠죠 ?

활용하고 있는것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았던것 하고 사장되고 있던것을 자료 뽑을 수 있을까요 ?

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산계장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설치된 행정전산망이 녹다운 된다거나 해커에 대한 대비책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계획이라 할지 아니면 전산계장으로서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제가 맡은 임무가 전산계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것은 전산인으로서 당연히 조치를 해야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런것은 염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면을 통해서 결재를 맡았다고 할까, 이러한 문제는 아직 없거든요.

아직 없다이거죠 ?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국적으로 지방 행정업무 전산프로그램이 활용율이 낮다라는 보도가 여러번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잘좀 살펴보시고 혹시 사장되는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면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행정전산망이 녹다운되거나 해커에 대한 대비책을 분명히 강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럴 필요성을 인정하시죠 ?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여기에 보니까 PENTIUM까지 340여대가 기록되어 있네요. 286에서부터 486DX II까지 프린터기까지 있는데 지금 380대 이게 전부 활용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그 뒤를 보시면 각 과에서는 업무용은 다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전산업무든지 세무관계 이런것은 전부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교육용은 저희들이 교육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전산업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묻냐면 얼마전에 보니까 구청 주변에 컴퓨터 몇대가 있는것을 봤어요 지하실코너에 보니까 몇대가 둥그러 다니더라구요 무용지물인지 고물인지 본위원이 볼때는 이게 지금 380대를 우리가 사면 다 쓸수 있습니까 ? 혹시 지하실에 있는것 그것도 쓴것 아닙니까 ?

지하실에 갔다 놓았다 하면 그 사항은 대체취득 해 가지고 폐기처분할 전산기로 파악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사지 않습니까 ? 286에서 386, 386에서 486 SX, 486DX II 등등 요즘 신형 프린터까지 많이 돈을 들여가지고 사는 것이니까 될 수 있는대로 잘 써가지고 자기 물건같으면 더 쓸수 있는것 같은데 가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몇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대수가 380여대 본위원이 다니면서 지하실 코너를 다니다보니까 몇대씩 둥그러 다니는게 있는데 과연 그것이 못써서 아니면 사용하는 자가 잘못 써가지고 일찍이 못쓰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방치되지 않했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현재 380대를 전부 쓰고있는 거라고 했죠 ?

네 그렇습니다.

자기 물건대로 전부 잘쓰게 실장님께서 당부좀 부탁드립니다. 전 과에 ?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컴퓨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좀 생각하셔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써라 그런식으로 계획좀 세워가지고 만들어서 본위원한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재원을 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준비한 것이니까 지하실코너에 둥그러 다니지 않도록 만약에 못쓰게 되면 바로 바로 처분하세요.다니며보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폐기처분할 것인데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제가 한가지 빠뜨린게 있습니다.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요. 96페이지 재무과에 보면 486DX II라는 업무용이 94년 9월 수량이 1대 구입을 한것이 있죠 ?

네.

그것이 115만 9천원입니다. 그다음에 물품관리에 대해서 115만 5천원, 업무용에 대해서 115만 9천원이죠 ?

네.

그러면 그위에 보면 총무과에 486DX II라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151만 9천원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세무과, 징수과 있는것도 486DXC II는 151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왜 틀립니까 ? 같은 기종인데 ?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부다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하지 일반으로는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데 재무과 있는것 하고 총무과 있는것 하고 같은 기종인데 많이 틀리거든요 ?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동같은 경우는 XT나 AT, 486DX II 해 가지고 전부다 컴퓨터가 9대 있죠 ?

네.

그다음에 가좌3동은 13대, 그다음에 그앞에 보면 원창동도 10대, 가좌1동도 11대 혹시 인구비례에 비해서 컴퓨터가 각 동마다 부적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 보급하는 것은 2.5인당 1대씩을 기준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것은 직원수에 맞추어서 이것을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검단동같은 경우는 9대로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까 ?

2.5인당 하면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안나오죠. 2.5인당 1대인데 물론 그거보다 지금 현재 조금 2인당 1대씩 그렇게 나올 수 있게 된거죠.

예를들어서 검단동은 인구가 많죠 ? 그런데 9대면 인구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거죠. 이것을 96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까 ?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됐다 이거죠 ?

네.

네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순세계 잉여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한 결과 유인물로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은 일련번호 13번 각종 위원회 회의실적과 위원회 명단입니다. 115페이지에 위원회 총괄 현황과 위원회 명단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31개가 있습니다. 31개중에 10개 위원회가 1년 동안에 한번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죠 ?

네 있습니다.

개최횟수에 0으로 표시된 것은 한번도 안모인거죠 ?

네.

이렇게 1년 동안에 한번도 안모인 위원회를 계속해서 존치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

이것은 법령이나 조례 훈령등에 의해서 그것을 존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원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한번도 안모여도 그냥 존치를 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신거죠 ?

그런데 위원회별 사항을 보면 물론 위원회를 꼭 개최해야될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않고 특별히 무슨 사항을 했을때 위원회를 개회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 보안심사 위원회 같은것도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사항이 발생했을때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월 1회니, 분기든지 하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참석인원에 1일 참석회의수당이 있죠 ?

그것은 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각종 위원회는 1일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의 예산에 구정 조정위원회외 기타 몇가지가 많은데 예산반영된 것은 내년에 하나도없는거예요 ?

기획감사실에 있는것은 구정 조정 위원회나 국제화 추진 협의회 또는 이런사항 같은것은 예산이 국제 추진 협의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회 수당이 있는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민간인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2가지는 그.....

예산계장님 이게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

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진 개쵯수가 0인데 내년에 어떻게 계상이 되어 있을까요 ?

아니 국제화 추진 협의회는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한 것은 금년도에 중국가기 위해서 한번 한 것이고 지방재정이나 운영상에 뭐 이런것은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네요 ?

거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개최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개최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교통 안전대책 위원회 같은데는 지금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 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면서도 한번도 개최를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공연히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시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사실보면 업무에 시달려서 못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가 있는 각 실,과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분기든지 월이든지 해서 회의를 개최토록 해서 저희가 공문을 해서 시달을 하겠습니다.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일 위원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회의 법적근거가 있죠 ?

네.

이 법적근거의 개념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내지는 규칙으로 정해 놓은 위원회입니다. 맞죠 ?

네.

지금 이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1년 동안에 한번도 안한 위원회는 정말로 필요한 위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해서 이와같은 위원회의 특수성을 활성화시켜서 주민 복지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법적근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전부가 이상하게 위원장이 구청장이에요. 바로 이와같이 전시행정을 모방하는 이런 구청장이 위원장이된, 또 꼭 필요한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에 한번도 안한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부분에 대해서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직무태만이라고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근거가 있잖아요 ? 근거가 있으니까 이 감사는 서류감사입니다. 서류에 나타나 있는 내용 그대로를 말씀드리니까 이와같이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심의위원회입니다. 분쟁이 많고 민원이 발생이 되고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굴하느냐 하는 중요한 심의위원회인데도 한번도 안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역시 필요한거죠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구의 정책으로 특색사업으로 홍보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얻으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위원회이고 농지관리 심의위원회 상당하게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위원회입니다. 또 보상심의위원회 아까 보상심의가 이번에 패소해서 우리가 지역예산에 지출한 부분많죠 ? 각종 구행정 신년에 정치적 구획정리사업 등등으로 한 사업인데 각 주민들의 보상문제가 많이 발생되고있죠 ?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묻게되는 보상심의 위원회야 말로 정말로 필요한 심의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안했다고 하는것은 그리고 유명무실한 그리고 허구성으로 아니면 필요로 하는 일인데도 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조례로 명시가 되어있고 확일층 되어있는 법적근무에 있는데도 받는 부분에서는 위원장은 직무태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직무태만이라고 자꾸 이러시는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총괄을 해서 받아봐 가지고 만든 사항인데 그 나름대로의 과의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한 것이지 직무태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사유가 분명한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 조례는 법입니다. 조례는 법이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은 놓은 조례입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활동은 당연히 해야되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인데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행위를 하는데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서 안했다 직무태만이죠.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위원은 당연히 보상심의 위원회나 아까 이종규 위원님이 지적했던 교통 안전대책 위원회, 또 옥외광고물 위원회 이런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었습니다. 광고물 철거 때문에 이와같은 민원이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모든 문제는 법으로 정해 놓겠다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것을 기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는 당연히 해야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되는데 지금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못했다고 하는것은 이 위원회를, 조례를 무시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점을 인정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 그렇죠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특히나 이 부분은 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구청장이 직무태만이었다고 하는데 공감하셔야 될것 아니에요 한번도 안한 부분은 ?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무슨 사유가 있는지 제가 그것을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죠 ? 직무태만이 되었는지 그렇지않으면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봐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위원장님 내일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이위원장들에게 물어보고 바빠서 못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했는지를 지금 알길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위원장님은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들에게 한번도 안한 이유를 묻고 이 부분은 내일 감사를 속개할 수 있도록 제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지금 송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본 위원장도 포괄적인 질문 또한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문화공보실을 하기전에 하든지, 문화공보실을 하고나서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기획감사실을 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에 자료요청 받은것을 다 알 것입니다. 지금 보면 석남동 583 - 10 13개 도로정비공사 공사업체 그다음에 준공예정일, 그다음에 석남1동 보안등 공사에 따른 예산 지원현황 이것은 김순태 위원, 송병일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사업 추진현황 1차, 2차 경비지출현황, 그다음에 95, 96 정액보조금, 임의보조금 지원현황은 윤지상 위원님, 청라도 지원현황 내역서 94, 95년분, 그다음에 서구청 개청이래 공무원 잘못으로 인한 법적패소, 공무원 징계현황, 금년으로 내구년도 만료되는 전산기 현황, 이것이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고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송호민 위원님이 재난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용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일에 간부공무원 현장확인에서 확인점검기록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1 - 4페이지 보면 동단위 체육행사비 인구비례 파격적으로 200%에서 내년도 300% 인상을 합니다. 과연 지역 유지에게 행사비 요청은 없을 것으로 보는지 기획감사실장은, 또 주민 대표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지침을 각동에 보낼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진정한 구민화합 마당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그다음에 1 - 7페이지 방범초소용 콘테이너구입 설치하면서 2천만원 구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하고 영수증 거기에 대한 준비,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자료 준비를 요구한 부분과 총괄적인 질의는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회에 1년 동안 위원회 소집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해서 내일 주무 위원장인 구청장에게 사유를 물어보고 답변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정정을 하고 이 부분은 위원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내일 구청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위원장에게, 따라서 위원장인 구청장이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도록 제의합니다.

송병일 위원님이 31개 위원회가 지금 한번도 회의를 개최안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청장님의 증인을 채택했는데.....

위원장님.

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 부구청장,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현직 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것을 구청장이 답변하는것 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기획실장님은 구정조정 위원회부터 공직자 윤리위원회까지 해서 이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무국장님들이 와서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에 실상을 세세하게 아는 주무국장들이 와서 답변을 하는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교통 안전대책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금년도 한번도 개최된 일이 없고 해서 이런것을 주무국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요 ?

왜냐하면 위원장들이 민간인과 또 여기보시게 되면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호선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총무계획 조정심의 위원회 호선.....

아니 그러니까 참고인을 세울 것이냐 안세울 것이냐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주무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지금 1년동안 위원회를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박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위원장이 판사도 있고 일반인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입지나 그분들이 내일 증인을 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내용상으로 정말로 꼭 위원회가 있어야될 부분인데 위원회를 한번도 안한 부분을 목을 정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교통안전위원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그 위원장이 나와서 증언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른것은 다 예외규정으로 인지를 하고 꼭 필요해서 위원회를 소집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한것,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위원회인데도 안한 부분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나와서 증언을 들어야만이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박승희 위원님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면 기관의 장이 위원장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보면 위원장이 되신분이 어느 위원회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기때문에 실무국장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아니 위원장이 회의를 하고 안한것을 모른다는 것은 모슨 말이에요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보다는 실무국장들이 더 잘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답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구요 지금 그분들이 제가 나열해 드린 위원회는 위원장이 있단 말이죠 위원장이 있잖아요 ?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게 되어있지 국장들이 왜 회의를 주관합니까 ? 국장들은 모름지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위원장에게 이런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번에 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서비스는 해줄 수 있어도 위원회를 하고 안하는 것은 위원장의 결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위원장이 내일 증언을 해봐야 압니다. 우리 부서에서 예를들어서 세무과에서 조정할 필요가 없다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나는 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세무과에서 위원회를 소집했는데 내가 바빠서 소집을 안했다 그래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원장이 나와서 증언을 서야된다 이말이죠.

더 잘아는 것은 실무부서가 더 잘아는것 아닙니까.

송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해당 위원장들이 이 부서가 다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일단 실무국장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지금 청장을 증인을 세운다것 보다는 들어보는게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안되면 위원장을 다시 출석을 한다든지 직무를 어느 해당국장이 태만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 해당국장이 업무를 파악을 안하고 안했는지 위원장인 민선청장이 지금 들어와서 아직 모르고 못했는지 그러니까 해당국장한테 먼저 묻고 거기에서 미흡하다고 하면 청장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모든 위원회는 조례나 법령에 의한 분명한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실장님 ?

네.

또 어떠한 현안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 열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도 있죠 ?

네.

현안문제가 발생이 안된다면 위원회를 안열어도 무방한거죠 ?

네.

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열어야 될 위원회를 안열어도 문제고 그다음에 필요없는 위원회를 존치시킨다는 것도 문제다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아시고 내일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십시요. 해봐서 존치를 계속시킬 필요가 없는것은 폐지를 하고 또 설치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안 열었던 것이 있으면 활성화를 시킨다는 차원에서 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송병일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 여기에 관계되는 법령을 보고 위원회에 관계되는 것을 청장한테 참고인으로 요청을 해서 이 자리에 선다고 해도 사실 커다란 문제가 없겠지만 뾰족한 답변을 받아내기 힘들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넘어가고 감사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커다란 문제점이 있을때 청장을 부르는 것으로 하고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송병일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위원장님.

차수변경을 해야되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여기보니까 조례와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그 설치근거를 해 가지고 88년도 92년도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 그 근거가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그렇고 전부가 병행이 된것 같아요. 실지가 해야될 때도 있고 안해야 될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예를들면 보안심사 위원회 8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열었는지 안열었는지 그 규정을 잘모르니까 이 규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기 구정 조정위원회에서부터 교통 안전대책 위원회까지 교통 안전대책 위원회는 언제 열어야 되는 것인지 등등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규칙을 만들은 것이니까 그것을 한부씩 준비해 주세요 ?

네.

그러면 내일 감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 위원장을 출석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그 순위보다는 조례나 또는 실무국장들의 의견이 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저는 제 의견을 양보를 하고 안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에 준하는 조례와 아울러서 실,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선 차수변경을 위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