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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제44회 제4차 본회의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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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열

지강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4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6개 실과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상로

황상로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끝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은 관내 300가구 474명을 대상으로 부식비와 연료비를 비롯하여 추석위로금, 장제비로 371,228천원을 지원함으로써 계획된 100%의 지원실적을 보였으며 집행잔액 38,496천원은 제3회 추경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은 실업계 고교생 82명을 선정하여 입학금과 수업료로 26,979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 자녀중 인문계 고교생 21명을 선발하여 상반기에 200,000원을 오는 12월 중순에 하반기분 200,000원등 1인당 년간 400,000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지원을 위한 노인취로 사업은 관내 827가구 3,512명을 선정하여 도로변 정비, 하천정리, 쓰레기 수거등에 56,194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재가복지 지원사업은 보건인을 비롯하여 거동 불편자 등 생활보호대상자 27명을 선정하여 간병 또는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이들에게 생활생필품 구입비 3,880,000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사업은 먼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김화읍 학사리 거주 이인식씨등 4명에게 보청기와 휄체어, 백색 지팡이 등 보호장구 구입에 600,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또한 시각, 청각, 언어, 지체장애인중에서 중복장애자 23명을 선정하여 매월 30,000원씩 10,530천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95년 12월21일 현재 관내 공중위생업소등의 각종 인ㆍ허가 신고등 514건의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련분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과 궤도로서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7개업종 1,08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및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그중 위반업소 39개소 업소를 적발하여 26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나머지 13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는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건전영업과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군수 서한문 4회를 발송을 하였고,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접객업소 종사자 교육과 위생검열을 년중 실시해 오고 있으며 또한 부정불량식품을 분조를 위해 관내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와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유통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합동단속을 통해 햄이나 통조림 또는 병조림등 50여건 18kg를 수거 전량 폐기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도 의료보호비 지출내역은 10월분까지 년 진료 인원은 21,872명에 대하여 424,158천을 지급하여 81%에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4,900만원 정도가 부족되어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 확대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에 대한 내년도 지원기준과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96년도 주기준이 한달 표준 생계비 1인당 144,000원에 80%선인 93,000원으로 인상이 되고 또한 매 가구당 월 20,000원씩의 주거 수당이 신설될 것으로 보여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은 실업계 고교생 82명을 선발하여 수업료와 68,617천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은 장애정도와 장애기간을 고려하여 4명을 엄선하여 800,000원을 들여 보장구를 구입하여 교부를 하겠으며, 장애인 생계수당은 중장애자 23명을 선정하여 매월 30,000원씩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교육비 지원은 관내 고등학교 4명을 선발하여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 4월 23일날 개최되는 제 5회 장애인의 날 행사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보상비로 1,665,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노임 취로사업은 관내 851가구 3,917명을 선정하여 도로변이나 하천정비, 관광지 또는 쓰레기 발생 다발지역에 취로사업을 실시하는등 62,685천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 및 생업자금 융자지원은 16가구를 선정하여 90,000천원을 융자하되 내년부터는 보증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실대출을 억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지원사업은 복건노인 등 거택보호자 27명과 자원봉사자를 상호 연결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말벗과 상담 등을 통해 소외감 해소와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 이용 봉사 활동은 관내 저소득층과 장애자, 요양원 입소자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 봉사를 3년전부터 실시를 해 오고 있으나, 특히 내년에는 이들 이용봉사자에 대한 중식비를 제공하고 이발기구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훈 단체 운영비 지원은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등 4개 단체에 4,000,000원씩 년간 16,000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내년도 의료보호지원은 관내 785가구 1,755명을 대상으로 모두 386,535천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보건 서비스향상과 업소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강화를 위해 내년에도 유흥주점 다방, 일반 음식점, 이ㆍ미용, 숙박등 7개 업종 1,080개소를 대상으로 군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단속활동 전개와 취약지역 또는 문제업소 중점에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업주의 준법과 자율참여를 유도하겠으며, 그리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근남초등학교등 취약지역 6개 지역을 중점으로 교육청과 연결하여 상설 또는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유해환경 개선과 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식생활 문화개선시책의 추진입니다. 좋은 식단의 정착을 위해 철원군 음식업집을 중심으로 요식업 단체와 관내 685개 업주들의 자율과 동참으로 표준권 장식단을 개발 보급하며, 위생교육과 위생검열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특히 철원 오대쌀을 사용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의지를 갖고 향토 식단개발하고 음식점을 단계적으로 지정 확대해 나가며 또한, 관내 25개소의 모범음식점, 11개소의 중점 관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재생성과 정비를 도모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1회 용품 안쓰기 운동에 확산과 개인서비스 요금인 이·미용, 목욕, 음식료, 다방등 9개업종 30품목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통해 내년에도 요금안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 관내 대단위 식품제조, 가공업소 11개소와 시중 유통되는 식품류 전 품목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편성하여 분기별 1회 또는 부정기적으로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것은 폐기 또는 반품토록 하고 제조업소 및 유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다소비식품을 비롯하여 계절성 성수식품 등에 대하여는 년간 50여건을 표준 수거하여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식품수거 역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대상자 생일선물 지원시책의 추진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 대개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영세모자, 소년 소녀가장들로서 이들에게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기 위해 내년도에 이분들의 생일날 1인기준 20,000원상당의 소고기와 미역 등을 지원해 주고 아울러 축전도 보내 주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주만 지원할때는 6,000천원 정도가 가구원까지 지원할 때는 9,200천원이 소요가 되므로 내년에는 우선 가구주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책으로 저소득층 인문계 고교생 장학금 확대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실업계 고교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등 학자금 전액을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인문계 고교생의 경우 수업료만 400,000원이 지원이 되므로 학자금과의 형편과 맞지 아니하고 인문계 고교의 수업료가 년간 487,000원이므로 400,000원을 지원할때 약 100,000원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 부족분 100,000원을 제가 지원 해줄 때 약한 4,000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 건을 지난 7월 28일 상반기 장학금 지급시 학부형과 장학생등에게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수수료 군비지원 시책입니다. 현재 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서면 자등리, 근남면 육단리, 갈말 순담지구등 관내 84개소의 접객업소가 매년 지하수 수질검사를 위해 156,400원을 부담하고 또한 춘천까지 다녀오는 불편을 주고 있어 내년부터 이들 업소에 대한 전체 검사비 13,138천원을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검사 역시 저희 사회과에서 대행해 주는 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토 전통식단 개발보급과 업소지정 시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고장이나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이용하여 향토 전통식단을 개발하고 대상업소를 규정 육성해 나가는 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춘천막국수, 전주비빔밥, 이동갈비 평양냉면과 같이 그 지역을 상징하는 전통 음식물을 저희도 저희 철원군과 연계한 오대쌀, 철원꿩, 버섯, 한우등을 소재로 하는 향토 전통음식을 개발하는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관내에 있는 막국수라든지, 순두부, 그 다음에 산채비빔밥, 콩나물밥, 오대한정식등 5~6종의 향토음식점을 시책을 제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시책이나 업무등은 앞으로 저희 사회과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기필코 완수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사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95업무 추진실적과 96주요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맑은 물 보전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318천원을 투자하여서 하천수계별 측정망을 운영 5개 하천 5개 지점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수질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검사결과 판정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1,2등급은 남대천 및 한탄강이고 2,3등급은 용화천이고 3,4등급은 대교천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하천오염행위 단속은 16명의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하천불법세차 및 불법어로 행위가 하천내 불법 공작물설치 및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을 중점단속사항을 하였으며, 단속실적으로는 고발 3건, 뱀그물 철거 등 원상복구명령을 24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수질오염 긴급방제장비 활용은 유류유출 사고발생으로 오일 휀스 및 유화제등을 13종의 예방장비를 활용하여 긴급사후에 대비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10,000천원을 들여서 동송읍 이길리와 갈말읍 신철원 3리 에 접촉산화방식의 처리장을 설치하여 동송읍 이길리는 95년 11월 17일에 준공을 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갈말읍 신철원 3리는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70%의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행차배출가스 및 소음단속이 되겠습니다. 소음단속실시 건수 2,203대로서 18대를 적발, 개선명령이 18대와 과태료 병행부과 1,230천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네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는 총 112개소를 실시하여 13개소 대하여 개선명령 7개, 경고처분 3개등 사용금지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를 병행조치 하여 고발 5건, 배출부과금 6개 업소에 대하여 총 25,266천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은 총 10개소에 716세대에 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분리배출과 체계화 할수 있는 기본자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적환장을 설치하여서 음식물 체계화 사업의 효율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수집은 목표량 년 1,800톤에서 추진양이 2,100톤의 성과를 거두므로서 종량제실시에 따른 쓰레기 감소시책에 밝은 정기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갈말읍 일반 폐기물 매립장 설치공사입니다. 갈말읍 강포리 260번지 일대에 총 16,309㎡에 763,000천원을 들여 약한 10년간에 쓰레기 매립을 설치하기 위한 쓰레기 매립장을 실시하여 금년 7월 30일부터 서면을 제외한 5개 읍면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매립장 및 소각로 편입부지 총 16,309㎡의 임대사용으로 매년 임대료 인상요구등 민원야기가 우려되고 있고, 서면을 제외한 5개읍면의 쓰레기 집중매립으로 당초 매립기간의 단축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매립장 및 소각로 편입부지를 96년도 예산에서 매립 완료하고 근남면 풍암리 매립장의 96년도 완성으로 김화권지역 쓰레기를 분산 매립함으로서 김화, 서면, 근남지역의 쓰레기문제 해결과 갈말 안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근남면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 공사입니다. 근남 풍암리 230번지 일대에 1,200,000천원을 들여서 금년과 내년도까지 매립장 사업을 매립토록 할 것이며,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토지매립이 완료되어 타당성조사 및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김화 상수도 이전확장에 따른 침출수 처리 관계로 관로매설 위치 변경등이 예상되며 설계의 예정지역이 미확인 지뢰지역으로 설계금액이 다소 측정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에 침출수관계 매설계획 반영과 당초 설계서에 지뢰제거비를 포함한 설계반영 공사시행에 되도록 위생 쓰레기장 설치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공사입니다. 갈말읍 강포리 265 - 3번지외 12필지의 25,851㎡부지에 총사업비 6,300,000천원을 들여서 1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의 시설을 96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12월 초에 극동건설에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근남면 소각로 설치는 근남면 풍암리 237번지에 1일 1.5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 95년 9월1일부터 정상 가동중에 있으며 동송지역 소각로 설치는 동송읍 이평 2리 청송아파트와 동송읍 이평 2리 개나리아파트 시간당 60kg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 현 공정 60%로서 95년 12월 15일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반입 처리실적은 11월 21일 현재 총 12,410톤이 반입 처리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은 11월 21일 현재 21,901천원이 징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확충입니다. 첫번째로 농촌 오수종합처리시설입니다. 총사업비 300,000천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용량 100톤으로서 설치예정지 갈말읍정연리에 설치하겠으며, 선정배경으로는 동송 취수장 상류지역에 위치한 밀집된 농촌지역으로 정수시설이 전혀 없이 생활오수가 취수원으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이 곳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근남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입니다. 총 1,200,000천원을 투자 근남면 풍암리 231번지 일대 16,855㎡에 매립용량 약 45,000톤으로 10년간 사용기간으로 목표로 선정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ㆍ실시설계용역이 95년 12월중으로 완료되겠으며, 시설공사는 96년 3월에서 96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6,300000천원을 들여서 갈말읍 강포리 265 - 3번지 일대에 26,415㎡의 부지에 1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로 설치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5년 12월에서 96년 12월까지 시설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시험가동일을 97년 1월에서 97년 3월까지 3개월간 실시를 하겠으며, 진입로 확 · 포장공사를 96년 상반기에 실시를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분뇨처리 시설의 완벽운영입니다. 중점 추진 계획으로는 분뇨반입처리 계획을 년간 15,000톤을 처리하겠으며, 침출수처리는 갈말읍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운반처리 하겠으며, 분뇨처리시설 개선으로는 약품투입시설과 운전관리기술 배양으로 전문직 배치, 전문업체 기술위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오지리 매립장 인근토지매입 및 침출수 차단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16,000천원을 투자하여 오염부지인 동송읍 오지리 758-2번지외 4필지의 12,325㎡에 대한 토지매입 및 침출수 차단시설을 실시하겠으며, 축산폐수처리장 및 갈말 매립장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총사업비 563,000천원을 투자하여 갈말읍 강포리 25401외 45필지 17,360㎡에 대한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 설치에 대해서는 5,000천원을 들여서 갈말읍 강포리 안터쓰레기 매립장에 30평 규모로 설치하겠으며, 갈말안터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은 176,000천원을 들여서 16,309㎡의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임대료 인상요구등 민원발생 사전 방지와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인근 토지피해등 민원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환경침해행위근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역별 측정망 설치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0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공익근무용원 및 자율환경보전단체 활용을 강화하여서 공익근무요원 20명과 환경보전단체요원 120명을 활용하여 하천내 불법세차 행위 및 수질오염행위와 특정유해물질 및 일반ㆍ특정폐기물 투기행위 기타 쓰레기 불법투기등 환경오염 행위를 중점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는 총 109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병행해 나가겠으며 주요배출사업장 지도단속으로는 37개소에 대하여 공개 검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점검입니다. 총 9,051대에 대한 정기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무료점검일을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정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특정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활동의 전개입니다. 산지오지, 주요하천변동 감시취약지구에 대하여 년중 주1회 이상 실시를 하겠으며, 특정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는 56개소에 대해서 연2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는 대상업소 18개소에 대하여 업소별 년2회 이상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64,000천원을 투자하여 홍보전단 제작배부 4종 43,800매와 읍·면 순회교육 월 1회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불법투기 단속 및 지도반 편성운영으로 주민자율 감시반 운영으로는 102개반 408명과 담당부락 공무원 지정운영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쓰레기 배출량 감소는 96년도에 비해 96년도 42톤에서 35톤으로 약 17%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활용품수집량 증가는 현재 95년도 2,100톤에서 3,000톤으로 약 42%가 증가되리라 예상됩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 및 근검절약 정신을 함양해 나가서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96년도에 완전 정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활동 강화로서 청소차 녹음 테이프 50개를 제작하여서 홍보를 실시할 것이며, 스티카 제작은 5,000매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궤도할 것이며, 교육 및 간담회 실시를 리반장, 부녀회장,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매월1회 이상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센타 설치운영은 총사업비 100,000천원을 들여서 갈말읍 신철원리 시가지내에 약 40평의 규모로서 설치함으로 인해서 재활용품의 활용 가치와 재활용품 수집의욕을 촉진코져 이 운영을 96년도에 반드시 실시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형 선별창고 신축은 50,000천원을 들여서 갈말읍 강포리 즉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 부지의 약 50평 규모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관련 세수증대 방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우선 지방세수증대와 청정지역 이미지 부각으로 관광자원화 육성하고 기업유치의 간접적 동기제공을 하여 군민식수 공급원 사전확보에 역점을 두었으며, 추진방침으로는 제 1안이 군 및 민간업체 공동개발 사업추진과 제2안으로 식품제조업체 참여 유도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조사를 96년 3월중에 완료를 하고 즉 대상지는 잠곡리 일대, 상해계곡, 담터계곡, 용화동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사업여건 분석은 96년 4월에서 8월에 대상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하고 사업시기는 96년 9월에서 97년 12월까지 본 사업을 실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색상구분 제작판매로 현재 가연성은 엷은 적색으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고 비가연성은 엷은 흰색으로 책정을 해서 봉투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인상으로서는 규격봉투 공급 가격의 저가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 폐기물의 무단투기행위 근절로서는 대형폐기물로서는 다량 배출쓰레기 수수료의 적용단가 고가로 불법투기 행위가 만연되고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하향 조정하여 합법적인 쓰레기가 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상향조정해서 무단투기행위를 엄벌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집판매 부녀 단체등에 대한 보상금제도 실시 리, 반단위 재활용품 수집 및 분리배출 우수부녀 단체에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재활용품 수집판매에 따른 반대급부적 보상제 실시를 하여 즉, 휴지, 비누등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중고등 학생을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에 따른 포상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즉, 포상제로서는 볼펜, 노트 등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주의, 시정, 경고등을 지양하고 과태료 부과원칙을 준수토록 할 것이며, 상습적인 불법투기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사법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철원, 동송지역 일반폐기물 매립장 추진입니다. 96년도 99년도까지 년차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00,000천원을 들여서 연면적 312,269㎡의 부지에 사용기간 약 50년동안 쓸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동송 철원지역 즉, 철원읍 화지리 344번지 일대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부협의 및 각종사항을 96년 1월부터 3월까지 완료하고 97년도에 국고 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타당성조사 및 토지매입 기본설비를 97년도에 완료하고 98년도에서 96년도까지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업무추진상황과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사업 95년도 사업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노인복지분야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보조사업은 서면 와수1리에 6월달에 군비 보조와 자부담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39개소에서 철원 3, 김화 7, 갈말 16, 동송 5, 서면 2, 근남 6개소에서 39개소로 완료하였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사업에 있어서 만 65세 이상 노인건강진단은 1차, 2차에 걸쳐서 15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89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은 4,429명에게 지원하였고, 노령수당 지급도 36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 8명에게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장수 식당을 갈말, 동송, 서면지역에 각 장날마다 운영 실시하고 현재 12월말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소일거리 제공사업에 있어서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에 있어서 대마리, 와수3리, 청양 4리에 있어서 3개소에 비료 및 농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질서계도 활동비 지원을 6개 읍면에 지원하였습니다. 부자가정 지원사업은 양육비 자녀학비 생활자금융자 지원도 26가정에 8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행사에 있어서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경로잔치, 노인게이트볼대회, 일선 노인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5년도 아동복지분야 추진실적을 보고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저희 관내 새싹, 새사랑, 철원, 상아등 4개소에 저희가 시설운영비와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신축 및 설치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무지개 어린이집 문혜 2리에 지금 12월 중순중에 아마 완공이 되겠습니다. 동송읍 상노교회에서 25,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에 있어서 13세대 22명에게 임대주택과 중앙교육, 수련회, 만남의장,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95년도 부녀복지 분야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여성 교양지도 사업에 있어서 여성교양강좌, 미혼모 예방교육, 이동여성회관 운영, 자원봉사자 수탁교육, 사임당 교육원 위탁교육, 여성지도자 교육 및 연수회, 모범자원봉사자 연수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주부안방교실 운영은 95년도 1월 20일부터 2월 7일 6회에 걸쳐서 농촌 오지 6개마을 240명에 대해서 군청홍보와 건강, 교양교육, VTR교육, 취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녀직업 보도소 교육은 부녀직업보도소 교육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은 6개월 과정을 실시하고 춘천시립기술학원에서 정보처리, 미용, 양재, 미싱등을 저희가 교육 받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부기술교양, 취미교실 운영은 미용기술교육, 홈패션 기술교육, 도배 기술교육, 양재 기술교육, 부모역할훈련강좌 꽃꽂이, 고려수지요법 등 이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사회활동 지도사업은 쌀 전통요리 솜씨자랑대회 및 사랑이 담긴 가족사진 전시회 환경보존 사진전시회를 어제와 그저께 실시 하였습니다. 주부 백일장, 동거부부 합동결혼사업, 전국여성대회, 강원도 자원봉사자 대회참가, 강원도 주부솜씨자랑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세대 보호사업은 자녀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 저소득 모자세대 선진지 견학, 후원자와 결연사업 추진, 모자세대주 생일날 생일축전 보내기, 모자가정 상담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 상담사업은 전화상담, 방문, 래방, 집단상담을 해서 587건을 실시 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센타 운영을 자원봉사자 현황에 100명이 현재 있습니다. 매월 1회 머리손질을 아까 사회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애자요원 및 성요셉의 집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민 이동민원서비스 봉사를 매월 1회 머리손질 및 독거노인 방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배 자원봉사자 경로당, 불우노인등 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물놀이 자원봉사자 대민이동서비스 봉사때 지난번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원봉사 활동을 재가복지사업, 적십자 구호물품 전달, 장수식당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관리실적은 위탁교육 1회 38명 간담회 3회 50명, 연수1회 2명, 자원봉사자대회 2회 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완료는 96년도 1월중에 완료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실시는 96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 1단계 구역 공사발주는 96년도 5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96년도 노인복지 분야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ㆍ개보수 사업은 다용도 경로당 신축을 갈말, 근남에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 경로당 신축도 철원, 김화, 동송, 서면등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10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도 1차에 121명, 2차에 23명에서 총 144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만 65세이상 노인건강 진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에 있어서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을 95개소에 경로당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이용노인 중식제공, 주방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은 4,698명에게 금년에는 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1인 월 12회인데 400원으로 해서 월 4,800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70세이상 노인 월 30,000씩 하고 80세이상 노인 월 50,000원해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 582명에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도 작년과 같이 8명에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노인장수식당운영도 이번에 6개읍면에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 소일거리 제공사업도 철원, 김화, 서면, 근남에서 4개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서계도 및 자연보호 활동비 지원도 6개 읍면에 거리질서, 관광유원지 질서계도와 자연보호활동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지원사업도 26가정의 86명에게 양육비 및 학비지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행사에 있어서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노인게이트볼대회 참석, 노인회임원 간담회, 일선노인 지도자 교육, 노인지도자 선진지견학, 어린이 충효교실 운영, 강원도 노인의날 4월8일 행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96년도 아동복지분야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을 공립 2개소 법인 5개소, 개인 4개소에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 지원대상수는 6개소 공립 2개소, 법인 4개소, 개인시설은 아동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신축도 공립시설 1개소 이것은 농공단지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시설은 동송과 서면에 각각 설치가 되겠습니다. 법인시설은 1개소인데 이것도 동송, 이평리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사업은 14세대 25명에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임대주택관리와 중앙교육, 선진지 교육, 위문, 자립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 사업은 저희 철원군에 3가정 10명에게 지원 되겠습니다. 96년도 부녀복지분야 추진계획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성교양지도사업을 여성교양강좌, 미혼모 예방교육,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사임당교육원 위탁교육, 여성자원봉사자 수탁교육, 여성자원봉사자 자체교육, 고부회원 교육해서 내년에도 더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주부기술교양 및 취미교실운영도 금년에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촌여성 읍면순회 취미교양교육도 내년 1회에 농촌여성 주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부 안방교실 운영도 민통선북방 및 오지마을 부녀자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이것도 교양교육과 군정홍보, 건강, 자녀교육등 기술, 취미를 교육시킬 예정입니다.모자세대 보호사업은 62세대 188명에게 자녀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과 저소득 모자세대 수련회, 모자세대주 생일날 생일축전 보내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구호비 지급, 모범 저소득 모자세대 포상, 후원자와 결연사업추진, 저소득 모자세대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녀직업보도소 교육도 6개월 과정을 걸쳐서 춘천시립기술학원에 저희가 8명을 보내겠습니다. 요보호여성 및 부녀상담 사업도 내년에는 600번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담방법은 방문, 래방, 전화상담, 집단상담등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녀 사회참여활동 지도사업은 재활용품 작품 전시회와 강원도 여성대회 및 자원봉사자 대회, 전국 여성대회 참가, 강원 여성 백일장, 도 주부솜씨자랑대회,모범 여성지도자 선진지 견학, 평생 주부복지대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쎈타 활동은 연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철원군에 자원봉사자가 100명이 있습니다. 지금 매월1회 머리손질 자원봉사를 나가고 있고, 도배 자원봉사자, 사물놀이 재가복지 봉사, 불우가정 정기방문 기타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자원봉사자 관리는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1회에 20명과 간병인 전문교육 1회 25명, 연수회 및 기타교육 4회, 전국 도 자원봉사자대회 참가 2회 20명해서 사업비를 3,330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져 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96년도 사업계획, 그외에 군자체에서 실행코자 하는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사업중에서 저희가 이미 사업이 끝난 사업 또는 경매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비가 비교적 많고 현재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덜 된 사업을 선정을 해서 12개 사업을 중점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행하는 사업으로서 농기계 구입, 농지구입, 농기계 농지구입 이러한 농가로 분류를 해서 금년에 저희가 농지구입을 51농가, 농기계구입을 93농가, 농지 및 농기계 구입한 농가를 169호에 총사업비 농기계 구입에 2,985,000천원, 농지구입에 3,056,000천원을 지원해서 현재 본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회부사업별로 보면은 농기계 구입을 118호에 트랙타 외 5종에 183대를 공급을 했고, 농지구입은 76농가에 3,462,000천원을 지원을 해서 본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으로서 위탁영농회사를 금년도에 4개소, 공동이용조직을 1개소, 일반농기계 반값공급을 764대,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를 4동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현재 위탁영농회사는 3개소에 트랙타외 3종에 29대를 공급완료를 했고 다음에 위탁영농회사별로 1개소당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60평씩 4동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트랙타외 3종에 7대를 공급완료를 했고,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공급은 계획 764대에 현재 687대를 공급을 해서 90%에 못미쳤지만 본지원 물량도 년내에 전량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는 4동중에서 100평형이 1동 40평이 3동입니다만 본 사업부터는 4동으로 해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도에 동송, 갈말, 철원농협에 개소당 450,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고, 95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철원농협에 482,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4년도 이월사업은 2개소 전부 완료가 됐고, 금년도 사업은 현재 골조 및 판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본 사업도 12월말이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쌀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대마리에 16농가를 대상으로 66ha에 비료와 농약을 치지 않는 유기농법에 의한 영농을 시행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33,000천원, 군비 33,000천원, 자부담 28,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트랙타, 투입살포기, 스키로다, 동력제초기 등 14대의 기종을 공급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근남면 마현 2리에 5농가가 생산자 단체를 구성을 해서 도비 12,000천원, 군비 28,000천원, 자부담 46,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축사를 1동에 64평, 자돈입식 70두, 방목장 300㎡을 설치를 해서 본 사업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부흥석재, 고려종합상사, 민영상사 등 3개소에 총사업비 372,000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영상사는 기계 5종 18점을 공급 완료했고, 현재 부흥석재는 공장건물 60평에 별체공사 완료하고 지금 내부시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계구입은 완료가 되었고, 고려종합상사는 건물 3동에 150평은 완료를 했고, 현재 기계를 곧 구입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년내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관내 평화영농조합법인에서 철골유리온실 단독으로 7,589평을 설치하고, 여기에 부대시설로서 예냉시설 50평외 기타 선별기등 4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종합진도가 30%로서 기초공사 완료되었고, 철골 공사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본사업 시공을 위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전국 물량을 다 소화해 내지 못해서 저희가 7월 1일날 설계도서를 납품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자부담 납품지연과 설계도서 납품지연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시공업체와 내년 2월말까지 시공계획을 체결을 해서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계속 촉구를 해서 본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이월대책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지원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 지난해 7.5ha에 72농가가 참여를 해서 비닐하우스 7.5ha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본사업은 전량 집행이 되었고, 사업비는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본사 업은 9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94년도에 9동이 이월이 되었습니다.그래서 현재 9동은 이월이 된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 사업은 4동입니다만 4동중에 3동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1동은 철골조립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년내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관내에 한우, 유우, 돼지, 기타등 축종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가로서 총 353호가 참여를 해서 5,208,100천원을 투자를 해서 각종 기반시설, 축사시설 개선, 조사료생산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200,000천원중에 70%에 해당하는 약한 3,462,000천원이 대부분 융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353호중에 23호가 추진중에 있고, 종합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축종별로 보고를 드리면 한우는 217호중에 현재 210농가가 완료가 되었고, 7농가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우는 104호중에 98호가 사업을 완료를 했고, 현재 6농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돼지는 25농가에 17호가 완료가 되었고, 8농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닭은 5농가에서 3호가 완료되었고, 지금 2호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가축은 2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부진한 사업도 년내엔 전량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양돈단지 1개소, 한우 1개소 여기에는 한우농가에 6농가, 양돈농가가 5농가가 참여를 해서 총 1,771,000천원을 투자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계별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양돈단지는 본사 1,177평을 시설 완료했고, 금년도 계획에 32%를 초과해서 현재 본 단지사업은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돈단지는 금년도 계획을 초과해서 축산일을 설치했습니다. 한우는 240평을 설치를 했고, 95년도 물량에는 약한 67%에 머물렀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은 12월 10일까지는 전량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소규모 양축농가에 간이정화시설 33개소, 신고대상농가에 정화시설 17개소, 퇴비처리시설 3개소, 비료화시설 7개소, 총 60개소를 880,000천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별진도를 보면 간이정화시설은 33호중에 30호가 완료가 되었고, 3농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시설은 17호중에서 14호가 완료가 되었고, 3농가가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퇴비처리장은 3개소 완료가 되었고, 비료화 시설은 7농가중에서 4호가 완료가 되었고, 3호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년내 전량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도 쌀 전업농가를 육성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총사업비 농기계구입자금 2,162,000천원, 농지 구입자금 4,556,000천원을 투자해서 전업농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구입자금은 저희가 행정기관 계통을 통해서 하고 농지구입자금은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년내에 전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입니다. 금년까지만해도 위탁영농회사를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명예가 바뀌어서 위탁영농회사를 영농회사법인으로 개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농업회사법인 즉, 위탁영농회사를 2개소를 개소당 100,000천원씩 지원·투자를 해서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조직은 7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트랙타외 4종의 22대를 300,000천원을 투자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입니다. 본사업은 내년도에 631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총 631,000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7동으로 보고서에는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농어촌발전계획으로는 4동으로 당초에 저희가 사업물량을 받아서 4동은 선정은 했습니다만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민통성북방내에 공동보관창고를 설립키 위해 군과 협의를 했고, 도와 절충을 해서 도에서 3동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예상예시가 7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동중에서 4동은 이미 설치대상 농가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3동은 민통선북방지역에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방제복 1,555착, 방제기 39대를 총사업비 46,000천원을 투자해서 대상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벼직파 재배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벼농사의 성역화를 위해서 점차 담수직파가 증가됨에 따라서 수에 충당키 위해 내년도에는 벼직파재배 파종기 25대를 총사업비 60,000천원을 투자해서 50%보조, 40% 융자, 10% 자부담으로서 25대를 대상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저희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 과수단지가 농산부에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과수가 집단화된 곳이 없어서 군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조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약한 1,000,000천원의 규모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은 공동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 220평, 선과장 150평, 집하장 100평, 수송차량외 2종 기계를 구입하고 개별시설로서는 신규조원 7.2ha, 품종갱신 6ha, 점적관수 5.5ha, 배수시설 3ha, 관정 개발 2공을 목표로 해서 여기에 총 1,000,000천원을 투자해서 50%보조, 융자 30%, 자부담 20%로서 내년도에 저희군에서 처음 실행하려고 합니다.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본사업 역시 저희군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잠곡리를 대상으로 해서 5농가가 재배단지를 구성해서 내년에 약 460,000천원을 투자해서 공동시설로서 반출도로 보수 2㎞, 암반관정 1공, 개별시설로서 밭경지정리 및 객토 1ha, 비가림 재배시설 3.3ha, 망사육묘장 4개소, 관수시설 2개소를 총 460,000천원에 국비, 군비 40%, 자부담 20%, 융자 30%를 투자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지원입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느타리버섯을 상당히 많이 관내에서 재배를 했습니다만, 점차 재배량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느타리재배 농가에 냉동차량 1대, 저온저장고 50평, 균상재배시설 33동에 1,205평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총 564,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는 국ㆍ도비가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조직된 철원느타리버섯 연구회를 통해서 사업을 보급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인삼사업은 재경경재원에서 취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인삼사업이 농수산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농수산산업 통합 실시를 요령에도 인삼산업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해서 내년 사업비에 요구를 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총사업비 133,000천원을 국ㆍ도ㆍ군비 20% 지원, 융자 20% 지원, 자부담 20%를 부담해서 133,000천원을 사업으로 하고 그외에 실제자금으로서 별도로 1,400,000천원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년도 연초에 농림수산부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수요조사를 한결과 저희가 금년도에는 7동 50평형 5동, 100평형 2동, 7동을 국ㆍ도비 이것은 군비 부담이 없습니다. 국ㆍ도비 80%, 자부담이 20%로 금년도에 7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및 소포장재 공급사업입니다. 본사업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만 4개 회원 농협에 느타리, 토마토, 오이등 포장재를 137,200천원을 투자해서 생산자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신규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현재 특산단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초 농산물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메뉴산업을 공고한 결과 관내 2개소에서 특산단지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부의를 해서 현재 내년도에 2개소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민방마을을 약 200,000천원을 융자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굴바위 관광농원으로서 조직이 되어서 현재 6농가가 갈말읍 내대리 549번지에 총면적 5,902평내에 농업부대시설로 축사 100평, 직판장 10평, 창고 10평 그외의 편의시설로 식당 30%, 숙박시설 30%, 동물원 200평, 휴게소 30평 규모로 내년도에 총 492,000천원중에서 융자 1,000천원을 융자 받아서 내년 97년까지 2년차에 걸쳐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약한 5,200,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1,300,000천원이 증가한 6,576,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한우농가 281호 유우에 268호, 돼지에 34호, 닭에 11농가, 기타가 20농가 총 614호에 6,576,000천원을 투자해서 축산력에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축사시설 개선등 각종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단지 신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2개 단지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한우단지 2개소를 동송읍 장흥4리 초원한우단지에 7농가, 근남면 사곡리에 금강한우단지 3농가가 참가를 해서 축사 1,830평등 기반시설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사업비 928,000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70%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년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속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0개소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더 물량이 증가한 107개소를 1,392,000천원을 투자해서 간이정화시설 34개소 정화시설 60개소 퇴비처리장비 5개소 비료화시설 8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국비나 도비 지원없이 군비로서 농가에 어려움을 도와주고 좀더 시책적으로 발전할만한 사업을 자체에서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농약살포용 호수전이시설 시범사업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논농사에서 가장 인력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 못자리와 병충해 방제입니다.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결과 병충해방제를 할적에 제일 어려움이 호스를 끌고 다니는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기를 경지정리한 논에 양쪽에 2.5m에 높이에 파이프를 가설해서 거기에 철선으로 연결하고 호스를 고리를 걸어서 끌고 다니면 상당히 인력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군비 6,500천원을 투자해서 경지정리지구에 약 10ha에 시범사업을 설치해서 본사업이 저희가 구상한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좀더 확대 보급해 볼까 해서 시범 사업으로 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뱀장어 치어 방류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남대천, 한탄강등 풍부한 수자원과 화려한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자원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한탄강에 년간 10,000미에 뱀장어치어를 방류를 해서 본치어가 성장을 하면 한탄강에 자연경관 또는 위락단지를 조성해서 뱀장어타운등을 조성을 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사업을 금년도에 군비 10,000천원을 투자해서 10,000미를 방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북마을 무공해양봉단지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비무장지대 또는 완충지대에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양봉이 하나의 브랜드화, 상품화되지 못해서 제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의 생활이 의식이 향상이 되면서 저공해 건강식품이 요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흥해서 저희 민통선북방에서 생산되는 꿀을 하나의 브랜드화 상품화해서 앞으로 소득작목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한 군비 10,000천원을 들여서 우선 꿀판매 홍보물과 포장재를 개발 보급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해 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 및 유통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느타리 연작 재배를 위한 피해와 재래식 재배사에 의해서 사실 생산성이 떨어지고 품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사를 기존 재배사에 우레탄을 살포해서 그 재배시설을 현대화하고 위생적으로 생산하므로써 생산의 가치를 높이고 수요를 충족키 위해서 저희가 관내에 지존 재배사 20동에 우레탄을 살포해서 재배사를 개선코자 합니다. 여기에 총사업비는 6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군비 30,000천원을 투자해서 본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생산품에 품질유지화 신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동식 콘테이너 시설을 군비 8,000천원을 투자해서 콘테이너 1대를 확보하여서 생산하는 단체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쌀포장제 신소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4개 농협 그외에 생산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대에 의한 쌀포장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품질의 신선도 유지라든지 쌀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포장재 개선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가 지난 녹색지대 행사에서도 현재 관료포장재로 포장된 쌀은 포대당 약한 1,000원 내지 2,000원에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내년도에 약한 100,000매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발효포장재를 보급을 해서 생산자 단체에 보급을 해서 품위유지와 품질향상을 위해서 본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온냉동수송차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산되는 농산물이 거의가 개별적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석정에 있는 철원유통에서 저희 관내 농산물을 약한 80%유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송차량이 없어서 제때 신선도 유지라든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여기에 저온냉동수송차량을 지원을 해서 저희 일반농가에 간접적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군비 약한 16,000천원을 투자해서 저온냉동수송차량 1.5t 짜리 1대를 지원을 할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가공공장 운영장비지원입니다. 저희가 철원축협에서 군탄리에 부지 2,000평에 건평282평에 육가공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1일 도축량이 돼지가 약한 550두, 소가 20두가 되는데 이 물량을 다 취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육가공 시설은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한 시설은 저희가 시설단지에서 가공하는 육류를 건영식품에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가공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축협에서 도축장에다 금년에 461,000천원을 투자해서 약한 150평을 추가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육류를 적지에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유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냉동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냉동차량 2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본사업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축협에 지원사업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양축농가가 제때에 출하를 하고 제가격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리 양축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사업을 내년도에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96년도 자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김화농공단지 업체유치 추진입니다. 현재 19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본 계약을 16개 업체에 29,995평을 본 계약을 추진을 했고, 1개업체는 현재 가계약을 했습니다. 본계약 미계약 3개 업체는 현재 중소기업관리공단에서 사업성 검토를 한것이 1개 업체 있고, 중소기업관리공단에서 부적합 통보가 왔기 때문에 약정 체결을 해지하고 대신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가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유치업체수가 19개소 중에서 가동이 6개 업체, 건축중이 현재 4개 업체, 금년도내에 착공이 2개 업체, 해서 금년도 12개 업체가 가동 또는 착공을 하고 7개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말 까지는 19개 업체가 모두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계약 미 계약 3개 업체는 금년내에 사업성 검토가 끝나면 본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농공단지내에 2층 콘크리트 스라브 177평입니다. 사업비는 341,347천원입니다. 현재 금년 11월 22일 준공이 되어서 준공계가 현재 접수되어서 금주내로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용도로 볼 것 같으면 1층에는 식당 25평, 매점이 12평, 2층에는 사무실이 29평, 회의실이 37평, 전시장이 29평 해서 177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중소기업생산제품 보증제 시행입니다. 현재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발급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여를 확대해서 관내의 전업체가 보증제를 실행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훈련원 입소 또는 훈련중인 인원이 4회에 걸쳐 43명입니다. 훈련비 지원은 6,883천원입니다. 수료한 사람중에서 자격취득은 17명이고, 현재 외지에 취업이 12명, 그 외에 고교생 졸업반 25명은 현재 학습중에 있기 때문에 졸업한 후에 취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구인이 105명, 구직을 37명이 했습니다만 현재 제가 20명을 취업을 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구인구직에 조건에 잘 맞지 않고 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계속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 운영입니다. 이것은 민통선 북방 및 산간오지마을에 대해서 일상가전제품을 총망라해서 삼성, 금성, 대우 서비스센타하고 협력지원 체제를 해서 가전제품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근북 유곡리 외 14개 마을에 대해서 총 8회에 걸쳐서 78건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주요수리품목은 TV, 냉장고, 전기밥솥, 선풍기, 카셋트등 입니다. 그 외에 소비자 고발접수처리를 13건 접수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추진입니다.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철원군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가격안정지도를 확정해서 23회에 걸쳐서 748개 업소를 지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별 정기 물가조사를 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작성 활용을 했습니다. 대상지역은 신철원, 이평, 와수, 포천, 의정부 5개 지역에 주요생필품 쌀외 20개 품목을 물가 조사를 해서 비교표를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가스안전관리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2개소에 가스 관련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총 6회를 점검을 해서 행정조치 경고는 1개소, 개선명령 4개소, 현지시정 2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가정 및 업소에 안전지도 2회를 해서 현지 시정을 211건을 했습니다. 95년도 오지교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공용버스를 94년도 분을 8월 1일 구입을 해서 8월 7일부터 운행을 하는데 동송에서 신철원, 동송에서 김화간으로 운행을 했고, 금년도분은 금년 11월 21일 출고가 되었습니다만 내부구조 변경을 다시 한 다음 다시 납품을 받아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관련 위반자 처분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에 1,983건에 과징금은 99,434천원을 처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볼 것 같으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19건에 5,050천원, 주정차위반이 484대에 18,800천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825건에 65,910천원에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주ㆍ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저희가 단속요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90년부터 주정차 단속을 했는데 총 3,012건에 과징금은 94,640천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는 2,319건에 금액은 72,560천원을 징수를 했고, 현재 미징수는 693건에 22,080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료 노상 주차장 운영입니다. 운영 주차장은 4개소에 334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괸리원은 6명이고 현재까지 주차요금징수는 23,20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농공단지 입주업체공장건립 마무리 추진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준공 가동을 10개 업체, 금년도에 착공을 2개 업체, 96년도 초에 7개 업체가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는 19개 업체가 전부 가동이 되어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착공 업체 및 공장건립 기준면적이 미달되는 업체가 있을 때에는 1월중에 건립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기업체 및 공장유치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입주여건에 걸 맞는 산업개발 가능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유망기업체 및 공장을 찾아서 유치하므로서 지역균형발전과 군 재정 확충은 물론 고용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유망 기업체 공장유치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업부문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준농림지역등을 용도변경 개발가능지로 지정하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대략 31개 지역에 약 5.895㎢ℓ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가능한 지역을 내년 4월까지는 전수 조사를 실시를 하고 관련법규 검토 및 관련부서 검토는 내년 5, 6월에 실시를 하고 경제활동가능지역으로 용도변경지정 협의를 도하고 내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하고 내년 10월이후에는 유망기업체 및 공장입주 유치토록 입지선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토특산품 홍보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5,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향토특산품을 책자로 발간을 해서 전국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기업체 지역협력 및 기여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자재 사용 기업ㆍ생산자간 직거래 판로망 구축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내기업 생산제품 판매지원체제를 강화해서 행정과 기업과 지역주민이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산품 구매ㆍ홍보 강화에 있어서는 관내에 공장에서 지역산품 년간 소요 판단이 돼지고기 290t, 닭고기는 250t, 인삼은 15t, 채소는 3,600t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기업 협조체제를 가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서 내고장 산품 보증제도 현재 4개 품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수 품목에 대해서는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 애로사항도 적극 수렴을 해서 특히 갈말 농공단지는 공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5,000천원을 투자해서 지하수개발을 1공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훈련계획을 32명을 계획을 해서 22,436천원을 훈련비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 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취업정보 센터에도 계속 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화농공단지 기업설명회를 김화지역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내년 3월중에 김화읍사무소에서 김화농공단지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추진입니다. 물가안정대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소비자 물가가 5%선 이내로 안정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 관리대책도 아울러서 분기 1회별로 점검을 해서 가스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오지 교통지원사업도 역시 공영버스를 농특세로 1대를 구입해서 오지교통사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도 계속해서 공영버스를 진찰하면서 벽지노선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평 5리 도시계획 입주자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된 다음에 이평 6리에 대한 이평 5리에 대한 시내버스를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과 주차장 운영입니다. 주ㆍ정차질서확립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주차장은 유료 주차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해당 면수를 조정해서 유료 노상 주차장으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확보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철원군에 11월말에 현재 차량 등록대수는 9,625대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는 3,635면에 그쳐서 약 38%의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3개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키 위해 1,692,0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고, 아울러서 신철원 강변도로 노상주차장 포장을 위해서 사업량은 1,200㎡지만 사업비는 36,000천원입니다. 그리고 동송읍 노외주차장도 사업량은 1,500㎡인데 사업비는 60,000천원입니다. 이것을 포장을 해서 노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자체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업무 전산화입니다. 현재 책임보험 업무가 전산화 되어 있지 않고, 수작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섯단계를 걸쳐서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P/CDML 3종을 구입을 해서 통보절차를 4단계로 감축을 해서 그 수요기간을 3내지 5개월순으로 했던 것을 2개월 또는 3개월로 단축을 시켜서 전산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변경등록 처리절차 개선입니다. 이것도 읍면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 담당자가 산업개발계에 통보를 하고 산업개발계에서는 대장을 만들어서 등록관청에 송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민전입신고 받을때 주민등록 담당자가 접수를 해서 바로 등록관청에 송부를 해서 자동차변경등록을 간소화 하도록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군정업무중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9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사업실적입니다. 95년도 사업은 대별해서 조림사업, 무궁화 식재, 육림사업, 임도시설, 병충해방제사업, 산불방지예방등 6가지 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총 62ha, 장기수 32ha, 환경조림 24ha, 한탄강 녹화 5ha, 유실수 밤나무 1ha, 총 실재사업은 3월 21일 착수하여 4월 20일까지 전량 완료하였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제2땅굴 주변에 3천본은 4월 20일 까지 추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은 풀베기 201ha, 덩굴제게 96ha, 어린나무가꾸기 138ha, 천연림 보육 100ha, 간벌 15ha를 연중실시해서 11월에 제때 전량 완료를 했습니다. 임도시설 10㎞을 11월말 현재 전량시공을 했고, 시드스프레이종자 살포가 조금 덜 되었는데, 농협측과 12월 10일 까지는 전량 100%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해충방제는 가로수등 3차방제 반복 실시하여 구재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불예방방지 활동입니다. 예방활동으로는 군청 및 읍면 7개소에 산불조심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수요일 일요일에는 비상대기 근무 실시, 입산통제소 4개소, 감시초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시에는 군청 및 읍면은 이동단위 편성시대에는 115대에 진화대를 조직운영하고, 신속한 출동과 진화조를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이며,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한 140여일간 산불경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주요사업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는 96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업은 조림사업을 위시해서 11개소 사업으로 994ha에 25,000본, 1,147,582천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별구성비는 국ㆍ도비 보조 59%, 군비 32%, 자부담 9%로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갈말 12ha을 유지해서 관내 6개 읍면에 40ha를 103.5천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수, 대묘, 환경조림, 그리고 굴취이식 20건을 사업을 40ha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조기 실시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업비는 156,331천원으로 본사업을 실시해서 기대효과는 산림자원 조성에 있습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 덩굴제거, 또 전년도에 실시한 것을 보완하는 보완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등 706ha를 계획해서 5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가꾸기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332,689천원으로 국 · 도비보조 46%, 군비 24%, 자부담 30%로 육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95년도 김화읍 청양리에서 서면 자등리, 성동권까지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년차 계획을 해서 전량 완료할 계획입니다. 5월달부터 11월말까지 임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446,272천원으로서 전량 국 ㆍ 도비 90%로 10%는 군비로서 본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입니다. 96년도에는 솔잎혹파리에 수간주사방제 100ha, 가로수 속효성 지상방제 100ha등 계 200ha를 10월 30일까지 추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65,972천원으로 국ㆍ도비 보조가 53%, 군비가 47%로 본사업을 실시를 해서 병해충 확산을 저지할계획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산불방지이지만 분기에 3월달부터 5월달까지 3개월, 가을철에 약한 45일간등 산불이 많이 나는 기간에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해서 기반대책을 강구하고 군부대 5군단 및 각 사단과 협조해서 사격장관리, 헬기출동등 협조체제를 해서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2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60명 계획중 24명만 배치가 되어서 산불감시요원으로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불강화에서는 감시초소를 2개소 운영을 하고 산불우범자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진화대책으로서는 공무원 진화대 7개 대대와 각 읍면에 구성된 대대로서 82개소를 산불신고서를 설치 운영을 해서 산불진화에 구축을 하겠습니다. 96년에는 산불진화 장비로서 6,595천원을 투입을 해서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관리입니다. 저희군에서 조림사업 2ha 하고 그동안 실시해 온 조림지에 46ha 에 풀베기 작업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을 실시하므로써 경제림 조성으로 재산 증식을 유도하겠습니다. 군비로서 사업비는 30,92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계획으로 삼지구엽초 시험재배입니다. 사업량은 100㎡ 종묘를 10,000본 식재를 해서 96년도 춘기 종묘식재를 해서 97년도에 산지 이식해서 이것을 시험재배를 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일 경우 다른 농가에 확대 보급을 하고 투자사업비는 3,000천원으로 내년 춘기부터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의 효과는 산지 300평당 900천원을 소득을 예상해서 세부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군화인 개나리 식재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의 관문인 갈말읍 강포리 43번 국도변에 개나리 20,000본 식재를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화인 무궁화 사이에 두줄씩 심어서 무궁화, 개나리등 꽃길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00천원으로서 진입도로에 군화인 국화 조성으로 가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신철원 시가지에서 삼부연 폭포 진입로 용화동에 단풍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매월대 입구에 은행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입구까지 매듭을 못지어서 잠곡리에서 매월대입구까지 400본 해서 총 800본을 내년 춘기에 44,000천원을 투자해서 가로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쥐똥나무 수벽조성입니다. 현재 갈말읍 신철원시가지 농협군지부 관문에 향나무가 잡다하게 있는것을 전부 제거를 하고 여기에 쥐똥나무 수벽을 1,200본을 실시를 해서 군관문을 아름다운 시가지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투자 사업비는 4,800천원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탄강 녹화입니다. 9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000년도인 군탄리, 순담지역에 총 3,000본을 전나무 3,000본, 산수유 1,400본, 자작나무 400본, 철쭉류 1,000본등 총 3,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춘기사업인 4월 20일까지 전량 완료할 계획입니다. 투자사업비는 27,000천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96년도 11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업무를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제 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4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