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3층 소회의실에서 감사실시 선언과 증인선서가 끝났습니다. 다소 오늘의 일정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에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산업국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15분 내외로 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김정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군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95년도 사회산업국 주요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해서 실적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조성을 위해서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420세대에 4억 4천 8백만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356명에 1억 3천 5백만원, 자활 및 자립지원대상자 646세대 1,889명에 1억 2천 7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9천 398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저소득 월동기 구호양곡을 1,061세대에 1천 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5세대에 1억 6천 8백만원, 생업자금 융자 7세대에 4천 5백만원, 전세자금 융자 80세대에 3억 9천 7백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연말까지 14세대에 7천만원의 생업자금 융자를 해주고 3세대에 2천 3백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을 지급함은 학업에 정진토록 하기 위해서 ’95년 하반기에 중학생 28명, 고등학생 18명에 대해서 1천 2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4반기로 나눠서 연 2천 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82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사항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에게 연말연시, 추석 및 수시 발생하는 응급구호자에게 8천 1백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지급하였으며 연말에 3천 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83페이지 장애진 복지증진을 위해서 1급 및 중복장애인 28명에게 9천 81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8명에게 242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자립기금은 5세대에 3천 3백만원 그리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12명에 37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으로서 차량소지자에 대해서는 면세증명서와 LPG 사용증명서를 발급, 배포했습니다. 8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우리구 관내 부랑인, 정신질환자, 정박아 시설에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에 의해서 3개 시설에 대하여 12억 5백만 6천원을 지급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지원규정에 의거 연말까지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은혜의 집과 소망의 집에 4천 7백만원을 들여서 소각로와 잔밥발효기를 설치하여 주었으며 부랑인 시설인 은혜의 집 중앙난방공사 시설을 국비 50%, 시비 50%씩 분담해서 총 3억 2천 54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정박아시설인 명화원에는 2천 302만 1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강당 어항시설을 하여 선진복지시설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1회 125명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노사대표자 교육을 1회에 27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노사협조 단합대회를 1회 40명에게 실시하여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5년도에 쟁의행위 신고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보고서 87페이지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사협조 증진과 생산성 향상에 공헌한 근로자에게 표창을 44명에게 실시하였고 또한 이들에게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관내기업체 불우근로자 90명에게 설, 중추를 기해서 위문을 하여 근로자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88페이지 노동조합 건전 육성은 원만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현장대화를 76회에 걸쳐서 방문대화를 실시하였고 사회과내에 노동상담실을 운영하여 노정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여 원만한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89페이지 인력수급 확대는 기업체 인력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유휴노동력을 산업현장에 취업토록 사회과내에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여 구인자, 구직자에게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을 통해서 기술이 없어 취업을 못하는 117명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취업정보 공개설명회를 통하여 구인, 구직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상담을 통하여 20명을 취업알선한 바 있습니다. 90페이지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원효대상자 3,398명에 대하여 17억 64만 4천원의 의료보호진료비를 지급하여 의료혜택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미지급된 진료비 7억 5천 278만 5천원은 시에서 자금이 되는 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단위 이웃사랑 실천모임은 우리가 과거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여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룩했듯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국민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부문에서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더불어 사는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된만큼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역량을 재고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관과 민이 협조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소극정 행정에서 탈피하여 주민을 계도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야겠습니다. ’95년도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한 결과 98건의 자매결연의 실적을 올렸으며 어려운사람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이렇게 음성적인 지원보다도 양성화된 복지구심체조직을 육성하여 일반주민도 참여토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이며 복지의 세계화 또는 선진국과 같이 자원봉사활동의 붐을 조성키 위한 동단위 이웃사랑 실천모임을 구성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이룩하고자합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로우대 확대제도는 경로승차권 지급으로서 경로승차권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60매씩 지급하고 있으며 실적은 10,280명에 대해서 2,095,940매를 지급하였으며 경로목욕권 지급은 65세 이상 거택자활보호 대상자에게 분기별 6매씩 지급한 실적이 있으며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생보자에게 월 2만원을 80세 이상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총 283명에게 8천 195만 5천원을 지급하여 경노효친사상을 앙양하였습니다. 93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지원은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운영비 지원은 분기별로 150만원씩 4회에 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분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조장하기 위해서 경로당 운영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운영비 월 8만원, 난방연료비 연 35만원씩 경노당 90개소에 1억 835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분들의 건전한 취미 및 여가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노인취미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서구관내의 65세 이상 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한글반, 게이트볼반, 레크레이션반을 운영하여 반별로 주1회 2시간씩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였으며 노인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인건강진단을 관내 65세 이상 노인 119명을 대상으로 대한가족협회 부속의원에서 검진, 질병을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 노인 여가선용을 위해서 5개소에 1,000평의 농장을 개설하여 배추, 무우 등 채소를 경작케 해 경로당 및 어려운노인에게 무상공급할 예정이며 경작면적을 확대해서 노인 여가선용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비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자가정 7등급 이하 29명에 대해서는 자녀학비 1천 58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양육비 1명에게는 1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청소년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중 38명에게 기탁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총 3천 277만 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학용품비, 급식비, 피복비 등 61세대에 5천 939만 1천원을 지원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해 주겠습니다. 96페이지 보육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보육비용 지원에 있어서는 법정소득층 및 월별 주민소득 미만계층의 620명에 대해서 2천 862만 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의 건전한 보육과 모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구립보육시설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정부지원시설 3개소에 대해서 원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 50% 수준으로서 1억 2천 41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관내 어린이집 19개소에 1천 326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보육시설의 차량운영비, 특수수당 등 21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확장하고 있는 보육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영유아의 적정한 환경,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의 협동심과 공동채 의식을 고취하고 심신단련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청소년 78명을 공촌동 7873부대에 1박 2일 일정으로서 종합장애물훈련 및 PT훈련 사육소를 실시하여 체력증진을 도모하였으며 민속멍석놀이, 노래와 이야기의 만남, 수영강좌, 청소년 백일장, 길거리 농구대회 등 청소년 어울마당을 구민회관 및 구 대회의실에서 8회에 걸쳐 실시, 올바른 놀이문화와 옳바른 여가선용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와 하절기의 방학중 노인정, 마을회관, 청소년 공부방 등의 11개소에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자원봉사자의 지도로 한문, 예절, 서예교실 등을 실시 경로효친 사항을 길러주었습니다. 98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서구 청소년 수련실 외에 11개소에 수용인원 765명 규모로 학습공간 제공 및 청소년 교양강좌, 상담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해왔습니다. 99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모자가정으로 하여금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서 모자가정 7등급 이하 자녀중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생 180명에 대해서 6천 33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를 49명에게 710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모자가정세대의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모성보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65명에 대해서 기초검사 외 10종의 진단항목을 검진, 모성보호로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여주었습니다. 100페이지 어머니 합창단 운영입니다. 서구 어머니 합창단은 ’90년 9월 15일 창단되어 현재 단원은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합창단 연습은 정기적으로 주1회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대회참여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간 합창단 추진실적은 제4회 합창발표회를 ’95년 4월 28일 19시 구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95년 6월 2일 17시에는 종합문화회관에서 실시된 동명, 지명 노랫말 시창대회에 참가 서구찬가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중앙에 진출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국민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관내 배출시설설치 사업장 총 1,244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3,422업소를 점검한 결과 환경관련 위반업소가 319개소를 적발하였고 경고 45개소, 개선명령 46개소, 조업정지 17개소, 사용금지 32개소, 폐쇄명령 179개소 등을 행저처분하였고 또한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사법기관에 187개소를 고발조치 및 환경과태료 44건에 3천 510만원을 부과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9개 업소에 대해서는 1억 6천 522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하여는 금년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목표는 9,000대로서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연측정기 및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하여 차고지 순회단속 및 노상단속을 실시한 결과 ’95년 11월 20일 현재 9,229대를 점검하였고 그중 운행자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128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환경과태료 1천 972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 홍보의 일환으로서 홍보전단 등을 분기별로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한편 전 공무원에게 매연신고엽서를 배부하여 신고된 656대중 528대는 정비지시하고 타시도의 차량 82대에 대해서는 이첩 지시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를 위해서는 공사 착공전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유도하고 월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건축공사장, 토목건설공사장 등 중점관리대상으로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55개소를 점검하여 시설부적합 환경법 위반업소 34개소를 적발하여 이에 대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11개소를 고발조치하고 시설부적합업소 7개소에 대해서는 환경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대표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비산먼지저감 자율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1차 부과시기인 3월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 및 일정규모 이상 용도의 시설물과 경유사용차량에 대하여 총 부과대상 17,596건에 2억 5천 549만 2천원을 부과하였고 2억 4천 485만원을 징수하여 96%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2차부과시기에는 9월에 1,000평방미터에서 시설물 160평방미터까지 시설물로 부과대상 확대시행되어 총 19,841건에 5억 1천 161만 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95년 10월 30일 현재 3억 6천 32만 2천원을 징수하여 7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독촉기간이 완료된 11월 30일 이후 체납자는 압류예고조치 하고 압류예고기간 경과후 체납자는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추진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총 15,640,000만매를 제작하여 판매소 626개소를 지정 10,156,000매를 공급하여 10월말 현재 20억 9천 39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냉장고, 장농 등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11,236건에 6천 894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종량제 시행으로 쓰레기 배출량은 종전 1일 288톤에서 1일 224톤으로 22%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홍보사항으로는 구역별 담당 청소차 탑승 등 1,025명이 현장홍보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시청각 교육도 542회에 6,740명 그리고 홍보물 등 지면홍보를 40,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수거 종량제가 완전 정착될 때까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강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사항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구.동별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단속실적은 계도 2,749건, 과태료 689건에 6천 337만 5천원을 부과하였으며 관내 취약지역 30곳에 경고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변, 공한지 등에 투기된 각종 수거관리를 위해서 구에 기동수거반을 운영하여 대형폐기물 3,034개, 건축폐기물 682톤, 폐타이어 1,986개를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상황입니다. 원창동 선별보관장내에 압축기 등 8종의 재활용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물 퇴비화 사업으로 ‘95년 5월부터 8월까지 단독 및 공동주택 398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여 9.2톤의 음식물 퇴비화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재활용품량은 종전 1일 26톤에서 29톤으로 12%가 증가한 실정이며 현재 자동포장기 및 집게차를 구입 추진중에 있으며 수집선별인부도 현재 8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6년도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전공동주택의 50%로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정화시설 282기에 대해서 ‘95년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중점 점검사항으로서 시설적정운영 여부, 내부청소상태, 시설관리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10건, 내부청소 미실시 13건, 소독 미실시 2건, 방류수 수질측정 미실시 1건, 기술관리인 개임 미실시 2건 등 총 28건을 적발, 고발 2건, 개선명령 26건, 과태료 23건에 총 9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범인성 유해환경정화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총 7개업종 2,661개 업소가 되겠으며 추진방향은 취약업소 즉 상습고질업소 및 주택가, 학교주변 유해업소와 무허가 업소의 발본색원 및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강화를 중점에 두고 그간의 점검실적은 총 5,618개소를 점검하여 그중 53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총 152개 업소로서 연1회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또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국민다소비식품을 중점 수거하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소 124개소를 대상으로 연2회에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224건을 수거하여 그중 불량식품 25건을 폐기조치하였고 199건을 검사의뢰한 바 적합 165건, 부적합 3건, 검사의뢰중인 것이 31건, 식품제조가공업소 59개소를 점검한 결과 시설개수 10건, 시정지시 7건, 품목허가취소 1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124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총 2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 업소에 대한 발본색원 및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심야퇴폐.변태업소는 상습고질업소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차원의 자율정화활동을 강화하여 신고모니터망 및 위생단체의 자율지도를 적극 활용하여 위생업소가 보다 환경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약수터 수질관리입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서구관내 약수터 15개소에 대해서 월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약수터기존 안내판의 기재내용 및 이용상 주지사항 등을 정리, 교체, 제작, 설치하여 약수터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물가안정과 공정거래를 위한 대응책 및 해결방안 모생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3회 실시하여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대책협의회, 분뇨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요율을 조정, 안정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업소 34개반 291명의 공무원으로서 편성 지도단속한 바 부적합업소 3,275개소를 적발, 2,851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시정을 하였으며 424개소를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를 의뢰한 결과 8개업소는 영업정지, 10개소는 시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114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지원입니다. 시 융자금 총액이 600억으로 관내 유망수출업체 및 기업체 119개 업체에 193억 8천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총 115개 업체가 지원확정돼서 125억 6천만원의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유망업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중소기업 수출유망상품 EXPORT GUIDE 발간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유망상품 홍보 및 해외시장개척시의 활용을 위하여 관내 유망수출업체 90개 업체를 수록한EXPORT GUIDE를 발간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시, 공무원 해외연수시, 기관방문 및 해외자매결연시, 중국 요녕성 경제교류시, 시.구의회 해외교류시, 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경제교류 사절단 파견시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WTO 극복을 위한 영농기반시설 지원입니다. ’95년 영농단 지원사업으로 트렉타 3대, 2천 17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 140대에는 1백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농기계 반값공급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영농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비닐하우스 3.8ha, 버섯재배 90평, 하우스형 난방기 27대, 결속기 8대, 이산화탄소 발생기 11대, 관리기 1대, 스프링쿨러 300평으로 총 5억 798만 7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의 잔여분인 농기계 9대와 영농기반시설 지원사업의 하우스형 농기계 난방기 1대는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사회산업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택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군섭 사회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95년도 도시국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첫번째 국.공유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49-3번지 외 316필지에 대한 관리청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검암동 366-2번지 외 206필지의 첨기등기 및 토지대장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점용 388건을 허가하여 2억 7천 125만 3천원의 점용료를 부과한 것을 비롯하여 구거부지 14건에 3천 35만 3천원, 건축자재 64건에 1천 726만 2천원, 도로굴착 145건에 2억 4천 62만 8천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두번째 122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은 거북시장 외 4개소를 중점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95년 10월말 현재 3,741건을 단속하였으며 44건에 대하여는 1천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7,000매의 노점상 정비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5개소에 신규로 노점상 금지표지판을 설치하고 1개소를 고소하여 현재 15개소에 노점상 금치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재단지 등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1,870건을 단속하였으며 32건에 대하여는 1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진철거에 불응하는 4개소에 대하여는 적법절차에 의거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로 123페이지 건설사업 추진중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37억 6천 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11건의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91건은 추진완료하였고 20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개설, 도로정비 등 도로사업에는 총 92억 9천 4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총 63건 중 현재 52건은 사업완료되었고 10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총 43건으로 사업비는 23억 1천만원이며 완료가 36건 진행이 7건이며 ’94년도 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사업비는 21억 5천 7백만원으로 2건이 완료되었으며 3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요건설사업인 도로개설공사 및 하수도 정비공사의 세부추진내역은 124페이지 및 125페이지의 제4항 제5항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두번째 항측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업무추진, 세번째 건설물 부설주차장점검, 네번째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입니다.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위해서 지속적인 순찰활동으로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예방 한 결과 검단동 불법건축물 일제조사에서 총 115개 업체 330건, 철거 90건, 고발 23건, 이행강제금 부과 3건을 추진한 바 있으며 또한 반상회를 통한 주민홍보 및 유선방송 홍보와 위법건축물 표지판설치도 병행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2회 이상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항측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측상에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시정요구 후 미정비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체납자 관리 및 항측적발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동별 심사분석을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95년 10월 31일 현재까지 ’92년 1.2차 ’93년 1차, ’94년 1차에 대한 총 적출건수 2,389건 중에 미정비대상 1,181건에 대해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814건에 5억 702만 4천원을 부과하여 587건에 2억 8천 201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88년부터 ’89년 1.2차에 대한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독려 및 가압류 등 행정조치를 병행추진해서 체납일소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입니다.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정비하여 법규 및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도시주차난의 해소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56개소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120개소를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행위, 기계식주차장 작동상태확인, 주차진입로의 폐쇄행위라든지 주차장의 물품적치 등에 대해서 건축계장 외 실무직원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점검한 결과 10개소에 대해 시정지시한 바 있으며 5개소는 시정지시 완료됐고 5개소는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시주차난 해소 및 불법사항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사항입니다. 최근 부실시공에 따른 대형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관내 공동주택 현장에 대한 현장중심의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부실시공 및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재 시공중인 대동아파트 외 17개소 건설현장을 월2회 점검실시한 결과 15개소의 현장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자체안전관리반을 운영토록 지시했고 2개소 현장에 대해서는 시공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좀더 체계적인 현장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철근탐지기, 염분측정장비, 구조물폭 측정기 등의 시험장비를 구입해서 관내 공동주택 공사장에 대해서 부실공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고정광고물 1,252건, 유동광고물 7,707건 총 8,959건을 정비하였으며 행정조치사항은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를 1억 8천 4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자 지도단속의 추진실적은 제작업소 57개 중 10번에 12개소를 단속, 점검실시하여 영업정지 12개소, 과태료를 1건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각종 시설물 정비실태, 옥외제작업자 및 동광고물 담당교육실적, 홍보실적, 옥외광고물 허가, 건축신고처리현황 및 예산투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서구관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7,772제곱키로미터이고 인구는 476세대에 1,053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과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설치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존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관리실적으로서는 단속구역을 지정해서 매일 1회 이상 청원경찰이 순찰하고 있으며 시에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건설부에서도 연2회 점검을 실시해서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위법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이 5건, 불법건축물이 4건 계 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그중 2건은 철거했고 나머지 7건은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 보완은 그린벨트 경계를 따라 경계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불량 경계석을 84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도시계획구역 관리로서 도시계획 용도지역별 면적은 우리서구 관내의 주거.상업.공업.녹지.미지정지역을 포함해서 현재 82제곱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무단형질변경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실시해서 나타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등 의법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수는 3건이며 불법행위는 6건이 발생했는데 그 6건 중 원상복구 지시가 3건, 고발후 추인허가해 준 것이 1건, 원상복구가 2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도시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은 깨끗하고 푸른환경조성 및 녹지공간의 질적향상과 구민의 휴식공간제공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천동 산 27-1번지 외 12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3억 3천 517만 8천원을 투자해서 청단풍 외 6개수종 57,380본을 식재완료 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향후추진계획으로 녹지대 수목집싸주기, 바람막이 설치, 비료주기 등 작업을 완료하여 수목월동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항으로 산림보호 총면적은 3,253헥타이며 산불취약지 6개지역 20개소에 대한 산림보호 산불예방활동으로 구관내 산불취약지에 공익요원 50명을 배치, 순찰 및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야간진화 등에 대비해서 서부경찰서 기동타격대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산불예방문제점 및 필요장비 구입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현황으로서는 개발완료된 공원이 5개동에 11개소이며 현재 개발중인 공원은 서곳근린공원 외 1개소가 있습니다. 미개발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7개동에 13개소 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구민의 휴식공간제공을 위해서 ’95년 7월 14일 공원개발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비 포함 2010년까지 단계별로 897억 8천 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연차별 공원조성개발계획으로 금년도 투자사업비 포함 2010년까지 단계별로 897억 8천 3백만원을 투자해서 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신설불가 예상동에 대한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녹지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는 도시의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공해를 차단,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조성을 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코자 함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완충녹지가 석남.가좌.인천교녹지 3개소가 있으며 경관녹지로 가정녹지 1개소, 총 4개소의 녹지가 있습니다. 구치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녹지대상지의 현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남 및 가좌시설녹지는 현재 대부분 도시계획시설 이전에 주거.공장.상가 등 건물로 점유되어 있는 상태이며 향후 보상협의는 장기간 소요될뿐만 아니라 매우 부진할 것으로 사료되고 경관녹지인 가정녹지는 자연산림이 양호한 상태이며 녹지조성개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교녹지는 대부분 지하매수 암거시설로 녹지조성이 곤란하며 개발전망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재원확보는 최대한 전액 시비보조를 받아서 재원확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녹지조성 장기개발계획입니다. 녹지조성은 사업비가 1천 294만 4천 6백만원의 거금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바 ’98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시행코자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추진계획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147페이지는 가좌녹지, 석남녹지의 3단계 연차별 조성계획의 유인물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개별지가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가격비율을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95년도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50,789필지이며 ’95년 1월 14일 조사대상 필지수 및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하여 개별지가조사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95년 9월 28일 재조사청구권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개별지가업무를 산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지 785필지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하였으며 지가산정을 완료하였으며 581건의 지가의견제출건 및 318필지에 대한 재조사청구를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두번째로 14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업무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회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택지개발사업 등 28개 유형이 부과대상이 되며 개발이익의 50%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비와 구비를 각각 50%씩 분리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95년도 부과실적으로는 11건에 6억 4천 325만원이며 지속적인 개발부담금 대상을 발굴해서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150페이지 공유토지분할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는 한시법으로 시행된 특별법으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동안 실시하며 대상필지는 104필지이며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이 분할신청방법으로 신청처리하고 있습니다. ’95년 공유토지분할은 3건에 6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 및 접수건에 대한 법적절차를 이행해서 공유토지분할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네번째 151페이지 지적도면재작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 및 지적민원이 많은 지역의 지적도를 단계적으로 2부작성 또는 재조제하여 지적공부의 오손과 마모를 방지하여 영구보존관리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20매의 지적도면을 2부작성하고 18매를 재작성했습니다. 향후 추진실적으로는 당하동, 오류동, 대곡동 등 임야도 6매를 ’96년 지적도면 재작성업무량으로 파악 제출하였습니다. 다섯번째 152페이지 도시계획도면 재작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오손, 훼손되어 지적도와 일치되지 않아 도시계획도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5년 추진실적으로는 ’95년 5월 16일 도시계획도면 260매를 재작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면 보호대를 이용 도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보고를 이상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주요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승용차 함께타기운동 추진 및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개사항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난해소에 따른 공공기관 및 각급 기업체 등의 선도적인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12만매의 각종 홍보전단 및 스티커를 활용, 승용차 함께타기운동을 추진한 결과 859개 단체에서 4,125명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교통질서 캠페인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주로 신호등이 없는 46개 횡단보도에서 수기, 피켓, 어깨띠 등을 활용하여 실시한 결과 10회에 10,183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본운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범구민운동으로 지속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항입니다. 학교주변 등하교시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시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배정된 1억 3천 350만원으로 가드레일 및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코자 서부경찰서와 협의해서 1차로 석남국교 외 4개소 610미터는 이미 설치하였으며 2차로 석남서국교 외 6개소 595미터는 시에서 추가배정된 사업으로 현재 설계완료되어 계약의뢰 설치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이학식당간 도로 140미터 미끄럼방지시설 계획은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시급성을 감안, 시에서 계획변경되어 ’96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사항입니다. 주정차단속은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를 구분하여 간선도로는 단속전담요원 6명을 배치운영하고 이면도로는 공익근무요원 16명을 활용 계도위주의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대상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한 총98개노선 63.9키로미터가 되며 주정차 위반차량은 과년도 50,609건과 ’95년 10월 31일 기준 현년도 14,838건 등 총 65,447건을 단속해서 62,414건에 20억 2천 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금액의 62%인 12억 5천 8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및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자동차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조치를 하였으며 미부과된 3,033건은 이의신청 및 시기미도래와 차적조회, 폐차말소 등의 사유로 절차이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잠깐주차로 인하여 과잉단속이라는 민원이 야기되므로 지속적으로 계도위주의 3분예고 계고장 및 앰프방송 실시 후 단속하는 사항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나날히 심화되고 있는 교통소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견인지역표지판 설치 73개소 주정차금지선 신설 및 정비 21,794미터, 주정차안내표시판 정비 288개소, 노상주차장 신설 및 정비 948면을 이미 설치하고 12월중에는 서인천 농협 외 67개소에 주정차표시판을 추가설치 하겠으며 2개소에 화물전용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5회에 걸쳐 47명의 인부를 고용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5개년 계획하에 공영주차장 설치재원 확충을 위해서 과태료재원을 절약 10월말 현재 1억 7천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동시 금년도 용역중에 있는 일방통행로 대상지가 선정되면 경찰청에 지정고시 의뢰하여 일면은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주2회 내지 3회 시내버스 및 택시에 대해서 정류소 무정차통과, 배차간격준수, 합승 및 승차거부행위 등을 지도단속하여 10월말 현재 총 210건을 적발하여 과징금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화물자동차 단속은 2.5톤 이상 화물차와 중기, 버스 등을 대상으로 주로 18개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주1회 자정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 지역교통과 직원을 3개반 14명으로 편성 운영한 결과 10월말 현재 1,682건을 적발 타기관이첩 등 719건을 과징금 부과하고 과징금부과대상 제외인 자가용, 화물자동차 477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지선외 주정차하는 자가용, 화물차 495건은 경고 및 계도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정 이후에 단속하여야 하는 특수여건하에 적은 현인원으로 단속상 어려움이 많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확행하여 불법주박차 차량이 근절되도록 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61페이지 법령위반차량 단속입니다. 법령위반차량 단속은 자동차 안전을 저해시키는 썬팅 등 불법부착물, 자동차적재함높이 불법구조변경행위와 도로상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월말 현재 무단방지차량 307대 중 강제처리 182대, 자진이전 90대 등 272대를 정리하고 35대가 현재 처리중에 있으며 불법정비 및 부착물차량 등 205건에 대하여는 86건은 정비명령하고 도색 등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110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부서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사회과 및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진행은 행정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각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각과장님께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먼저 하시고 아울러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있으신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과 및 가정복지과 관계공무원만 참석하여 주시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보시다가 감사계획서의 일정이나 본 위원회 통보가 있을 경우 바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계장 홍진의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군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사망시 지급하는 장제보상금의 지급이 행정의 요식절차 관계로 장례를 치루기 전에 지급하지 못하고 장례를 치루고 난 다음에 지급되는 등 본래의 장제비 지급취지에 어긋나고 있는 만큼 시정을 요한다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동에서 전화를 받으면 즉시 동사무소 명의의 통장에 계좌입금을 시켜서 각 동장께서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개선조치하였습니다. ’95년도 집행실적은 17건에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은 집행의 수시성으로 항시 출납이 가능한 일반예금으로 전환처리를 요한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어서 개선대책으로서는 예측가능성을 파악하여 기존 관리하는 정기예금을 해제하여 일반예금으로 전환관리하여 수시발생사항 등 이웃돕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지원현황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거택보호자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직 기타의 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대상자로서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생활보호법 제7조 1항의 2호, 제5호의 보호를 행하는 자를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소득이 월 19만원 이하에 재산이 2천 5백만원 이하, 자활보호자로서는 소득이 20만원 이하, 재산은 2천 5백만원 이하 또 자립보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인천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25만원 이하, 재산이 3천만원 미만 되는 사람을 자립지원대상자로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주식비로서 백미 한달에 10키로, 정맥2.5키로 해서 한달에 1일단 1만 4천 21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비로서는 부식비와 연료비가 있는데 부식비는 하루에 1천 20원, 연료비로서는 750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학비로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전액을 다 지원하고 있으며 거택보호대상자에는 장의비를 가구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자활보호대상자와 자립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백미를 한달에 5미로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그래서 1인당 6천 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비가 있는데요 지역,직장의 의료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학비 중고등학생 수업료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안나왔습니다만 몇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내역 및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금내역으로서 ’94년도 이월금이 111만 6천 43원이 이월되어서 ’94년도 하반기 결산이자가 1만 723원, 정기예금을 해지를 해서 5천 5백만원 또 그것에 대한 이자가 347만원 또 ’94년도 시에서 이웃돕기성금 모금액을 배상받은 금액이 2천 259만 990원입니다. 또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흡수한 금액이 7천만원 ’95년도 상반기 이자가 15만 660원, 예치금 이자가 151만 7천 350원 해서 1억 5천 385만 6천 696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으로서는 우리서구의 이웃돕기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지출을 하려면 이웃돕기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천 188만 4천원이 총지출이 됐고 설날 위문품으로 거택보호대상자를 비롯하여 보훈단체, 은혜의 집, 소망의 집, 명화원, 저소득가구에 3천 147만 7천 7백원을 지출했고 장애인의날 불우장애인가구 위문금을 16가구에 20만원씩 해서 3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에 가정의달 불우노인위문을 2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2백만원을 지출했고 또 보훈의달 불우보훈대상자에게 10명에게 1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보훈의달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가스렌지를 210분에게 399만원을 들여서 사드렸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제작비용으로서 7명에게 212만 8천 3백원을 지출하였고 광복절 광복회회원 위문품을 18명에게 선물세트를 해서 4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 추석절에 2,107명에 대해서 3천 173만 8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참치세트, 내의 등 여러종류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 또 은혜의 집, 소망의 집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또 명화원이라고 해서 석남3동에 정신박약아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원을 했고 온정의 집 이라고 해서 석남1동 동사무소 앞에 수녀원이 있는데 거기 어려운 사람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했고 또 저소득가구에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10만원씩 25명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응급구호자 21세대에 59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갑자기 집에 불이났다던가 또 교통사고를 당했다던가 이런사람들한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7천 197만 2천 696원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한일투자에 4천만원짜리 하나 예치되어 있고 5백만원짜리 통장이 네개 이렇게 해서 6천만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1천 197만 2천 696원은 현찰로 통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 융자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현황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구 생활안정자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5백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2년거치 36개월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연리 5%로 2년동안은 무이자이고 3년간에 걸쳐서 분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집행사항으로서는 예산액이 1억 7천 484만원, 수입액이 1억 9천 888만 6천 120원, 지출액은 1억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5세대를 ’95년도에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3천 88만 6천 120원입니다. 이것은 12월달에 저소득주민들에게 융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뒤의 생활안정자금 관리내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현황입니다. 이것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다보니까 갚지 못하고 또 사망자도 몇명 발생하고 또 다른데로 전출도 가고 해서 발생했는데요 금액이 3천 405만 3천 537원입니다. 이것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생업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목적으로서는 장기저리 생업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생업기반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가구당 9백만원에서 이것은 5년거치 5년 상환으로서 연리 2%가 되겠습니다. 융자방법으로서는 이것은 구청에서 생활안정자금처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은행으로 돈을 배정하면 동에서 동장님과 신청자가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융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서는 금년에 예산액이 4천 4백만원인데 집행액은 4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에서 자금을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약간의 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지원계획이 6천 6백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앞으로 조정을 해준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13페이지 장애자보장구 교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 1종과 2종 해당자에 대해서는 보장구를 전액 무료로 해주게끔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장구를 제작을 해서 이분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여덟분에 대해서 해줬고 하반기에 두분에 대해서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에서 부족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라도 지원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9-15페이지 직업안내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는 직업안내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석남2동의 최병준직업안내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허가된 업소를 지도하는 것과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 업소를 지도하는 것으로 나뉘어서 했는데요 허가된 업소는 ’95년 4월 10일날 점검을 했고 5월달에도 점검을 했고 10월달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안내소는 연중 계속 점검을 하는데 특별히 점검기간을 설정해서 한 것은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한 건이 1건 있습니다. 9-17페이지 산업재해 발생업체 및 재해종업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지금 ’94년도, ’95년도 재해종업원이 약 10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재해가 일어날만한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서 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맞지는 않는데 약 10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업무는 노동청산업안전과 수관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19페이지 정애급여를 받은 장애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애등급이 1급부터 14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수가 22명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은 노동청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장기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추석절이나 연말연시에 위문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는 노동청산하 근로산업안전과 소관인데 저희들도 장애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9-21페이지 ’94, ’95년도 10월말 현재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업체 현황과 인적내용, 업체별 현황 및 종업원 명단입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94, ’95년도의 체불액 현황은 14억 2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전부 부도가 난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태를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으로서는 체불근로자가 북부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북부노동사무소에서는 체액권을 파악해서 법원에 경매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권단에게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9-23페이지 ’94, ’95년도 노사분규 및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구속된 종업원 현황으로서는 현재 8명입니다. 영창악기 1명, 동흥전기 1명, 남북택시 1명, 경신공업 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25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및 업체현황입니다. 이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물공단 본부에서 자료를 접수한 현황으로서 총 남자가 156명, 여자가 38명으로 194명이 되겠습니다. 국적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비고라고 해서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취업할 예정자입니다. 다음에 9-2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각동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구의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거택보호자가 424세대 668명, 자활보호대상자가 537세대에 1,528명, 자립지원대상자가 100가구에 323명으로 총 1,061가구에 2,519명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9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계장님은 발언대에서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내역을 보면 상당히 자료제출해 준 것이 미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충자료를 요구하시면 즉시즉시 위원님들이 필요로하는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과 행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서구에서 설날에 장애자에게 위문품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등급으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몇등급까지 위문품을 줄수 있느냐, 국가보훈대상자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도 등급이 있는데 등급별로 줍니까 ?무조건 주는가, 어떻게 주는가 그리고 장애자에게 설날에 위문품을 준다는데 320만원인데 지금 우리 서구에 장애자가 약 20만명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320만이 소요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장애자에 대한 지원은 서구에 지체장애인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비지원하는 사항이 있겠고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장애인 시지부라든가 이런데서 행사를 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4월 17일날 장애인의날 행사보조금을 서구지체장애인협회에 110만원을 지급하였고 같은날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 또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5월 20일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격려금으로 50만원을 지급했고 ’95년 6월 5일날 장애인천농아복지회 창립기념대회에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95년 6월 12일날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단에게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6월 20일날 인천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하는 사랑의나눔 큰잔치에 격려금으로 20만원을 지급을 했고 또 7월 10일날 장애발생예방 교통안전캠페인시 118만원을 지급하였고 또 9월 18일날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에 110만원을 지급하였고 ’95년 9월 23일 장애인시설 체육대회 격려금으로 은혜의 집과 명화원에 각각 20만원씩 지급을 하였고 ’95년 11월 13일날 광명예술단 공연격려금으로 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20만원을 위문품을 주는데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는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있는데 불구에 대해서 등급수를 나누는데 우리 서구에서 장애자의 등급을 몇등급으로 해서 320만원을 개인에게 위문품을 주는데 그 인원을 말하는겁니다.

아까 제가 16명에 32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급수별로 한 것은 아니고 아주 극빈자에게 지급하는겁니다. 등급구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동석 위원님께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그것은 급수가 아니고 보훈대상자에게 저희가 선물로 가스렌지를 사드린 것이 있습니다. 210명에 대해서...

지금 사회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요구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 내역이 정확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사회계장님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겻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역의 세목별 정확한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우이웃돕기성금 내역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자료가 온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계장님은 그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정확히 복사하셔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앞서서 성함을 밝혀주시고 답변하시는 사회계장님은 어느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노 위원입니다. 사회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안정자금의 체납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 동사무소의 동장을 거쳐서 제반서류를 다 해서 심의한 후에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체납된 월수가 36회, 33회 많은 일자가 체납이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생계곤란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영세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입주보증금 등의 용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1월말까지 총180명에 1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아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상환중인 자는 79명이고 상환기간이 완료되어 연체중인 자는 21명에 3천 4백만원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연체사유를 보면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14명이고 10명은 현재 매월 1월분씩 상환중에 있으며 4명은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안정자금 연체자중 상환중인 자에게는 적극적인 독려로 조기상환토록 하고 타지역 전출자에 대하여는 현지출장을 하여서 상환실태조사와 함께 상환각서를 징부하고 기존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등의 조치를 하고 채무자가 각서한 기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신청 당시 채무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생활안정자금 상환 불이행에 대한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재산압류예고문 등의 통지를 해서 생활안정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상환기일 만료일 몇회를 상환체납이 되면 상환한다는 것이 없습니까 ?

원 규칙은 36월 균등상환인데요 생활여건상 그렇게 갚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현재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쓰는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환기일이 지나서 30회 이상씩 체납이 된다면 차라리 이 사람들은 구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말만 융자지 체납이 이렇게 30회 이상 된다면 융자해주는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

처음에 융자를 해줄 당시에는 그분들이 갚는다고 일단 가정을 한 다음에 해주지 상환을 못한다 이렇게 하고 융자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에게 채권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말씀드린다면 앞으로 계속 여러운 사람들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한사람이 가지고 가서 오래 있으면 안되니까 빨리 상환하도록 해서 또 새로운 사람에게 지원해줘야 되니까 관계공무원께서 열심히 체납일소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님이시죠 ?사회과장님이 지금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계장님이 나와서 사회과의 업무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95년도 사회과 주요업무보고서에 누락되어 있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의 고유업무인 ’95년도 주요추진사업인데 업무보고에는 지금 새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과의 업무가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이 누락이 되어있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요.

송병일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주요업무보고인데요 모든 업무를 다 여기다 기록을 할 수 없습니다. 주요업무만 기록이 돼 있고요 경미한 사항은 생략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경미한 업무이기 때문에 빠졌다 그거죠 ? 그러면 이번에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무추진이 있죠 ?

네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경미한 업무라고 계장님은 생각하세요 ?

지금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동단위 이웃사랑실천은 여기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를 제가 미처 관리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이와 같은 좋은 사업을 하는데에 대하여 본 위원은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지했듯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말로 지역주민에게 지역의 독거노인이라든가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우한이웃을 돕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좋은 안이 나왔다고 하면 이런 안은 우리구의 특색사업이니만큼 의회에서 한번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면 당연히 의회에서 모든 것이 통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법적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권장하고 유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거론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참뜻은 위원님들이 공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번에 신문지상에서도 떠들석하게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의 비리사건입니다. 정경유착의 문제로 인해서 전직대통령이 불미스러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사무감사할 당시에 우리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각기업체로부터 불우이웃성금을 거두어들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바뀐 것이 여기의 내용대로 언론사에 기탁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성금은 언론사에 기탁을 해서 언론사로 하여금 적절한 대상수혜자에게 전달이 되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비리와 거기에 의혹이 있을것을 전제로 했기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모든 성금은 언론기관에 기탁을 하게돼 있던겁니다. 그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각동간에 이와같이 부조리가 생길 수 있고 주민간의 불화합이 야기될 수 있고 동과 동간에 경쟁을 시키는 그래서 비리가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사업을 구의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들에게 편지한장, 과장의 이름으로 편지 한장으로 위원들에게 협조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구의 전체적인 특색사업의 사명감하고는 다른 생각밖의 행위가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안내문을 보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다면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된 이유는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자치가 전개됐기 때문에 특히 복지부문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관과 민이 협조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은 소극적 행정에서 탈피해서 주민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합니다. 구상초기에는 비록 관에서 유도하는 성격이지만 구성이 완료되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하고 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활동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95년도에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한 결과 의외로 어려운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고 이웃돕기 성금은 언론사에서 접수하므로 일반시민은 거의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것이 음성적으로 개인대 개인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양성화가 돼서 민간조직으로 발전돼서 전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이 돼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은 그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시정할 사항이 나타나면 이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상유지만 하고 시정할 것을 시정안하고 넘어가면 무사안일주의가 돼버리고 항상 제자리 행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런것은 일을 추진하면서 점점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구성방안이나 시기나 목적, 활동이 나옵니다. 이 목적, 활동에 보면 동관내 소년소녀가장,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 기타 불우장애인돕기 이랬습니다. 이분들은 법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예요. 이 분들을 제외한 생활보호측면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 이렇게 소년소녀가장이나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이나 불우장애인은 당연히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또는 생활보호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법은 받게 되어있는데도 못받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 어느법에 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소녀가장인데도 호적상 이혼한 어머니가 도망간 어머니가 법적으로 이혼이 안됐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도 혜택을 못받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법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못주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차원의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이들에게 또 이상의 수혜자를 누가 선정할 것입니까 ?수혜자가 열명이라고 가정하면 열명을 다 도와준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동장이 단체장을 위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동네 단체장들이나 의원들이 추진위원이 되어서 10명의 수혜자가 있다고 할 때 열명의 수혜자를 과연 다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그 못받는 수혜자는 관이나 민에 대해서 주민에 대해서 원성이 나올것 아닙니까 ?이와같이 행정의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대상자가 되는데 못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부양의무자가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에 있어도 사실상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는 저희가 그런 사람들은 다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가장 중요하기때문에요 또는 동에서 담당자가 그집 가정형편을 조사해서 주민등록상에 있어도 실제 가출이라든지 행정불명됐으면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생활보호대상자로 해당이 되면 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 생계비나 이런 것은 다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에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1인단 7만 8천원 수준인데요 그것 가지고는 기초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도와주거나 정부에서 정책이 바뀌어서 혜택을 많이 준다거나 해서 해소되리라고 보는데요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가 출범이 돼서 이 지역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는데 참뜻이 있고요 지역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모든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어려운 실정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모임을 구성토록 유도함으로서 복지의 세계화와 자원봉사활동의 붐을 조성토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조금씩 도와주고 또한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되살리는 기풍을 되살리는 취지도 포함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십시일반이라는 것이 헛일이예요. 여기 구성원을 보면 동장은 자동회원이 되고 그 지역의 뜻있는 유지, 단체장을 규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그럼 각동에서도 이미 그 지역의 불우한 이웃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각 경찰서나 각 사회단체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서구관내의 사회봉사단체도 여러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라이온스클럽 같은데는 순전히 봉사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서 각동에 의논을 해서 두명, 세명씩 착출을 받아서 그런분들을 연중에 몇번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단체는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랑모임회는 이중삼중의 중복되는 일을 구청에서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로 획일적으로 모아서 그분들을 도와주는데 방법을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최대공약수를 찾는 방법을 추구해야지 실적만 위주로하는 생색만 내려고 하는 구의 특색사업은 마땅치 않다 라고 생각되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위원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요, 동에서 지역 유지분들이라든가 단체장님들은 사실 그 동을 이끌어가시는 핵심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지역에서 조금씩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이런것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졌지 하나의 조직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성화된 조직을 만들어서 일반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은요 오른손이 봉사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된다고 했습니다.티내고 봉사하고 봉사한다 라고 선전하고 봉사하고, 발대식도 하기로 했죠 11월달에 각동이 ?

네.

그 뜻이 뭐예요 ?조직사회란 건 뭡니까 ?지방자치시대예요. 그 동의 주민들은 그 동의 주민들중에 스스로 도와줄 사람들은 소리안내고 도와주는 것이지 이것을 관에서 주관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리고 구청 사회과에 보고해라 하는 것은 행정의 권위가 중앙에서 오므로 압력을 넣는 행위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겁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순수하게 우리지역 주민이 스스로 도와줄 수 있도록 행정부서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는 있어도 강제규정과 같이 각 동장에게 공문을 띄우고 의원들에게 공문을 띄워서 12월달에 발대식을 하고 결과를 사회과에 보고를 하게 하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간접조세를 늘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선방안을 요구하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기인대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발기인대회는 주민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고 또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단계로서 그에 필요한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그에 대한 취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강제규정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동장이 당연직이 되고 그 동의 유지나 단체장이 회원이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회비를 징수하게 돼 있죠 ?회원들이 회비 내게 되어 있죠 ?회비를 내게 한 것은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청에서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만든 회원들에게 회비를 징수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강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제적이라고 볼수 없고요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자발적으로 회원가입신청을 받아서 회원으로 하여금 회원가입신청을 받아서 회원을 구성하고 또한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회비를 각출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고요 어디까지나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납부하므로 부담을 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산다는 자긍심을 고취하므로 해서 주민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본 모임의 운영목적이 금품지원에 한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노력봉사 등에 포괄적인 운영의도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라고는 저희는...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얼마전에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문서상으로 해서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렇죠 ?

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업무보고상에 나오는 타이틀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구청장, 청장하고 전부 의논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과장 단독으로 해서 재원조달이라는 이런 문제에 나는 심각성을 느낀겁니다. 여태까지 흘러온 과거를 보면.그러면 자발적으로 낸다, 지금 현재 각동에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각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비도 잘안걷혀요.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한번 있게 되면 유지들을 통해서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유지이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낸다는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구민체육대회하는데 우리동에서 얼마가 들어가는데 유지되시고 이러니까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돈을 본의 아니게 내요.내놓고 실컷 치뤄놓고 나서 뒤에서 이거 뭐 하나 맡아서 돈이나 내는 일이나 하고, 이런 부작용이 납니다. 모든 자생단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올해까지 구민체육대회 때 2백만원 지원금이 각동으로 나갔죠 ?

네.

이것을 실질적으로 내년 ’96년도부터 5백만원씩으로 우리 위원들이 협조하고 올린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올린거예요. 한번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전부 그 동네의 유지들한테 그렇게 해서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웃사랑실천모임을 하기 위해서 그동네 유지라든가, 의원들도 전부 유지예요 이제는, 그러면 거기에 다 들어가는거예요. 벌써 연말연시가 돼가지고 의회까지 몇분 찾아와 가지고 이번에 이웃사랑실천모임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원님 이번에 쌀 약 20키로짜리 열포 지원좀 해 주십시요. 이런거 저도 요청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솔직히 자발적으로 내야 되는거겠지만 속마음으로는 본인 의원들도 이러면 안되는데 거기에서 안돼 이럴수가 없는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발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원조달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서구청 자체에서 어느정도 근본적인 기초적인 자원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각동으로 배분이 돼서 시도를 한다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한푼 없이 거기에서 동네유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한다면 전자의 그런 문제들을 자꾸 없애려고 하고 있고 기금도 올려주고 있고 이렇게 의회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작용이 분명히 나게 돼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뜻 자체는 상당히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뜻이 좋으면 모든 것이 삼각관게, 사각관계가 맞아야 돼요.재원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한거고, 그러면 계획과 뜻은 좋은데 재원이 없어요.그러면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분명하게 거기에서 나온다 이거예요.그리고 동네에서 모든 직책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 불법은 제일 우선적으로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없애야겠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과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의원님들께 공문을 보낸 것은 의원님들이 오해하실까봐 정말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오해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과장님이 사회과로 오셔가지고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큰 높은 뜻과 훌륭한 뜻은 인정을 해요. 인정하는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재원조달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짚어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제가 종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민체육대회기금 2백만원씩 지원했는데 ’96년부터 5백만원씩으로 오르는 것은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한겁니다. 다들 자발적으로 지원했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음성적으로 와서 하는 바람에 조립식 건물도 지어줬다 돈냈다 뭐했다 이런게 얼마나 소문이 각동에 많은지 압니까 ?이것은 안된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무분별하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확실하게 분명히 아까 선서하실 때 양심에 따라서 정확히 답변을 한다고 하고 만일 위증을 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법에 따라서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다시피 이것이 사회과장이 사회과장으로 발령받아서 온지가 몇일 됐습니까 ?사회과장이 계획을 입안해서 한 사항이 아니라 이 말이예요. 왜 자꾸만 다른얘기 하는 거예요 ?했으면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지시를 받아서 구단위에서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직접 성금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동단위로 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으면, 물론 시도는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뜻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다른 변명아니 변명으로 시간을 끌지 마시고 정확히 이렇게 돼서 이런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달라든가 해야지 사회계장이 아무리 여기서 답변을 해도 결론 안나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사회계장님이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시려면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도 오래돼고 해서 쉬었다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실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변명만 하실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지속됍니다. 그러니까 쉬었다가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나는 딱 매듭을 짓겠는데 딱 두가지만 말씀해 드릴께요.

그러면 윤만영 위원님 한분만 질의하시고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이웃사랑실천모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재원조달에 있어서 합리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과 계장님이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꾸 합리성을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합리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가지가 그렇게 돼 있는거예요. 그러면 답은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원조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불우이웃돕기성금 내역 등 자료가 다 준비됐습니까 ? 자료가 아직 준비중이고 지금 이웃사랑실천모임도 이웃돕기성급 비슷한 내역입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도 준비가 될 겸 또 저녁식사 관계로 해서 일곱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곱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승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웃사랑실천모임에 대한 구성과 목적에 많은 문제점을 두분 위원님게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다소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먼저 계획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이웃사랑실천모임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직접 입안을 했는지 아니면 구청장님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세운 것은 각과마다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계획을 세워서 직접 했습니다. 누구에게 지시받은 사항이거나 이것은 절대 아니고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장님까지 결재를 다 맡았습니다.

그럼 사회계장님께서 입안을 해서 청장님에게 결재를 득한 사항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재원조달의 문제라든가 또 협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희 의원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의 과장님 명의로 해서 발송을 했던 문제로 일단 계획단계에서 문제가 있었고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종합적으로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보냐하면 지금 불우이웃돕기는 구에서 정액보조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많은 이웃사랑 실천모임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입안을 해서 실시한다는 문제는 지금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행정부의 선심성 있는 정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점은 폐일언 하고 어쨌든 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들은 판단이 된 바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웃사랑실천모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전면 폐지를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

지금 각동에서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지금 거의 조직이 완료된 상태에서 발기인대회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활발히 진행중이라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표기가 돼 있고 계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동단위로 일단 행정보고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실제 실사를 하면서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각동장님들 회의때 동에서 동장님들이 보고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회원을 많이 확보를 해서 활발히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사업안 전체 폐지에 대한 건을 구청장님께 결재를 올리지 못한다 이거죠 ?

지금 현 상태에서는요 각동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회원이 몇십명씩 확보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지금 할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수시로 많은 주민들을 대하고 있는데 지역유지라든가 저녁에 단체모임이나 등등 여러 사석에서 만나서 분명하게 우리가 일선주민들과 대화과정에서나 그런데서 이웃사랑실천모임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말씀을 정식회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인정을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부정적인 측면은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요...

아니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한두분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끝까지 계장님께서 그것을 강력하게 폐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그 이유는 어디 있는겁니까 ?

이 일을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이 나타나면 기왕 추진한 것이니까 해보다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점이 나타나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실제 현 상황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장님께서 입안을 한 입장에서 절대 폐지를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를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

그것은 전문위원에게 물으시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이 대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몇일 후에 동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동에 나가서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율성이 얼만큼 보장이 돼있는 이런것을 확인해서 나중에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할 때 그때 적용시키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입안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이러한 문제라면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폐지하라고 해서 폐지가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가 정확한 현장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율적으로 참여를 했는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했다면 이것이 문제가 안됩니다. 주도는 물론 관에서 했다고 하지만.그러니까 동사무소 나가셔서 확인을 하셔서 아주 문제점이 크다, 강요에 의해서 이것이 구성됐다 했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강력하게 구청장에게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으로 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하시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 문제점을 집행부에 통보를 해야된다 이런 말씀이죠 ?

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세분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한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명칭이 이웃사랑실천모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름답게 그것도 자연스럽게 해야지 구청에서 어떻게 입안을 해서 그런식으로 동으로 했을 때는 물론 그분들이 싫다, 좋다 어떠한 여론을 충분히 반영을 못할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절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철회할 수 없나 했는데 계속 할 수 없다, 여기에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연락을 받고 각동 자생단체에 많이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어떻게 반증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직접 구청장님 면담까지도 했다가 못만나는 이런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자생단체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관변단체 일부 인기를 위해 만드는 그런것처럼 보였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동을 보면 큰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고 또한 자생단체가 많이 모여서 잘되는 협조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각 동별로 유대가 됐을 때 어느 위원회는 잘되고 어느 위원회는 못했을 때는 서로의 갈등이 생기는 요인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철회하는 쪽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문에 의해서 동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강제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관변단체라는 것은 무슨 법률에 의해서 조직이 되는 단체로서 거기에 지원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원했을 때 관변단체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절대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그리고 큰동 작은동을 말씀하셨는데 동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미리 예상을 한 사항이지만 이것은 도저히 어쩔 수 없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제가 노사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8페이지에 산업재해발생업체의 재해종업원 현황에서 ‘94년도, ‘95년도에 일단 밝혀진 것만 해도 106명인데 여기 등록인 안된것까지 하면 엄청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9-21페이지 ‘94년도, ‘95년도 10월말 현재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업체 현황과 인적내용, 업체별 금액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업무보고 받을 때 사회과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체불임금 접수즉시 조치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노사라든가 노동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체불업체, 체불임금이 이렇게 누적되도 행정지도를 안하고 있는지 소홀히 하고 있는지 무관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조한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체불업체가 발생하는 것은 회사가 부도가 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구청 노정계에서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업체만 노사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 외의 업체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나는 것은 회사의 경영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미봉책으로 조치되고 말았던겁니까 ?지금 이것이 사회계장님께서는 무슨법에 해당되는지 아십니까자 자체가 ?임금체불이라든가 퇴직금 체불내용이 무슨법에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체불된 상태가 ?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행정의 헛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데 여기 근로기준법 제30조 2에 임금, 채권 우선변제사항이 있습니다.그 변제사항 내용을 보면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행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지방자치 관련단체의 종류별 사무관련 제8조에 의하면 시.군.구 자치사무에 지역내 노사관계의 동향및 지원으로 돼 있어요. 분명히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노동조합법 제106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 기타 노동조합법 법령에 의한 임금 서류의 제출, 심문 및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수사에 한하여 그러지 아니한다. 이 법 해석은 근로기준법 위반자는 형사사건이 되므로 피해당사자가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 그 범죄사실을 아는 자는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고발 또는 고소는 노동행정관서나 검찰청에 해야하며 이 법에 의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관이 아닌 근로감독관이나 검찰만이 할 수 있다. 지금 이 형사처벌되는 법을 지금 방조, 유기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노정행정이.그러면서 무슨 조치를 취했느니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하느니, 한번 고발조치 취한 것 있습니까 ?근로감독관이나 검찰에 ?없죠 ?사실을 알면서도 왜 악덕체납자는 분명히 가려서 노동자라는 신분을 떠나서 이 지역사람들이 다 우리의 주민입니다. 주민의 권익향상과 생계유지차원에서 노정행정을 펴야죠.

조한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저희업무가 아니고 사실은 근로감독관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고발 또는 고소는 노동행정관서나 검찰청에 해야하며 이 법에 의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아닌 근로감독관이나 검찰이 하고 있는데 이 범죄사실을 아는 자는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계장님도 할 수 있는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가 노동청에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고발 또는 고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생계라든가 권익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세금은 이유 없이 나가고 어떤 보호대책은 없고 사실상 직무유기입니다. 한건이나 있냐 이겁니다. ‘88년 1월 1일부로 구청이 개편되면서 한건에 대해서라도 고발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있으면 증거를 가지고 와 보십시요.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소관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8조관련 해서 시.군.구 자치사무, 지역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이것은 법령이 아니고 뭡니까 ?

그것은요 임금을 안줬을 때 종업원들의 전화한통이면 노동청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안되게끔 시정할겁니까 안할겁니까 ?

앞으로는 많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답변 얻어냈고 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재해발생업체 및 재해종업원 현황인데 지금 이게 무슨법에 해당되는지 아시죠 ? 서구청에서 이렇게 사회과에 이렇게 법령해석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지도를 편다는겁니까 ?무슨법에 해당됩니까 ?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법에 있습니다.

산업재해법이 아니구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업체 및 재해종업원 미리 사고 방지에 대한 조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지도도 펼쳐야 되는것 아닙니까 ?행정지도단속이라든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모르십니까 ?

저도 노정계장을 해봤습니다만 노동청에 산업안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저희들도 출장시 그런 사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노동부의 업무를 몰라서 계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이겁니다. 산업재해 발생업체, 재해종업원이 자꾸 발생됨으로서 주민이 다치고 있는거예요.

네, 재해종업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법은 당연히 구청의 책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라고 해서 이 법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법에 대해서 안전문제라든가 위험예방에 대해서는 지도를 펼 의무가 있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임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1조에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므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에 목적이행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 해 놓고 1. 정부는 제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놓고 이 사항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사항입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히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해석은 산업재해예방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립을 함과 동시에 예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식, 기능 등은 근로자에게 습득시켜야 하는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지도단속을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정부의 책무로 정해놓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발생되도록 무관심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를 하실겁니까 안하실겁니까 ?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

네.

앞으로 두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가 얻어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승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불우이웃돕기 기금내역 및 지출내역에 보훈단체에 624만원이 있죠 ?보훈단체 위문품 624만원 지출이 됐죠 ?

네.

다음에 저소득가구 위문금 전달이라고 해서 1천 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날 위문품 구입이고 그 다음에 추석 위문품은 저소득주민에 1천 584만원이 돼 있고 그 밑에 저소득가구 위문품 전달이 250만원이 있습니다. 이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집행내역에 대해서 ?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제시할 수 있어요 ?

지금 즉석에서는 제출을 못하고 잠시 시간을 주시면...

이게 왜 이웃돕기 집행내역에 빠져있죠 ?

명단은 별도로 뽑아야 합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위문품 전달이 설날에는 1천 40만원 지출이 됐고 추석에는 저소득주민 해서 1천 584만원, 저소득가구 위문금 전달 해서 250만원인데 합계가 1천 834만원이면 거의 약 80%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상이 된거죠 ?

그것은 지금 여기서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으시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한 기준자료가 있죠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는거죠 ?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는 동을 통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동에서 명단도 받아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출에 대한 내역의 명단은 제시할 수가 있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구청에 보고 안됐습니까 ?

그 명단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관리를 해도 구청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동으로 우리가 배정하면 모든 서류를 동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

금액에 대한 것만 여기서 관리하고 내역에 대해서는 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보니까 반대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어떻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동에서 관리를 해요 ?불우이웃돕기성금 어디 내보내고 할 때면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이 나가서 전달해 주면서. 계장님 지금 정승섭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그 내용 정확히 맞는거예요 ?동에서 누가 전달합니까 ?

죄송합니다. 구에서 자료를...

그러면 업무전반에 대해서 일체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 자리에 계시면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정책보좌관입니까 계장님 ?

정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아니 실무를 착각하다니 무슨얘기를 하는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답변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 아까도 우리구의 성금내역을 자료를 있는대로 복사를 해서 갔다 달라니까 다시 대략적으로 워드를 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위원장이 봤을 떄 물론 과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해서 사회계장님이 고생 많으신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해마다 이루어지는 정기감사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해왔어야 되고, 이것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데 도대체가 감사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하는 업무도 동에 미루고 자료 달라고 해도, 자료를 이쁘게 워드쳐서 달라는 것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복사해다 주면 그게 자료예요.그러면 답변이 여기서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든간에 그것은 이미 다 나와있는 행정업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나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감사받을 자세가 안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내에 다시 속개하기 전에 감사받을 준비가 정확히 돼 있으면 감사준비가 됐다고 위원장에게 통보를 해주시고 준비가 안돼 있으면 사회과는 더이상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자료도 제대로 못갖다줘요 ?지금 저기 앉아 있는 계장님들은 뭐하는거예요 ?내역서 아까 갖다달라니까 내역서라고 갖다주는거예요 ?거기 보면 어디 어떻게 해서 지원했으면 여기 총금액 몇백만원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행사에 얼마얼마 지원된 것이 내역별로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목별로 몇월 몇일날 무슨행사에 얼마 그렇게 내역을 뽑아다 줘야지.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전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문품이나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내역을 다 아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자료를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하는 자체가 잘못됐고 일단 이렇게 자신의 업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난번 이웃사랑실천모임에 관한 것을 자꾸 연결을 시켜서 죄송하합니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안을 해서 이미 결정을 득한 사항이니까 절대로 번복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계장님께서 지금 잘못된 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이런 업무내용도 번복을 못하시는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위원님이 불러주신 것은 착각을 해서요...

착각이라는 것은 어떤 계수라든가 그런 것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의 수순이라든가 절차를 잘못알고 있다는 것은 담당계장으로서 뭔가 크게 잘못된겁니다.

죄송합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다시한번 냉정하게, 물론 발언대에 나오시면 긴장도 되시고 아는 것은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긴장이 되시면 우황청심원이라도 하나 사서 드시고 차분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계장님은 해주시고 그 준비가 다 되면 계장님 말씀 듣고 속개를 안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사회과의 수감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요 본 위원장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그때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한 수감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직업안내소에 관한 것인데 우리관내에는 허가업소가 한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무허가 단속은 시청과 구청이 합동으로 8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속실적이 한건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몇일날 적발을 하셨나요 한건을 ?

이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몇일날 적발했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고 출장복명서를 가서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이 가서 확인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제가 알기에는 무허가 업소가 각동에 2-3개씩 인력공급소라고 편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시.구의 단속반보다는 구.동직원들과 합동으로 단속해야 원칙인것 같고 1차적으로는 동에 지시를 해서 실태파악 한 후에 하루나 이틀 내지 삼일에 우리 서구관내를 돌아서 직접적으로 편법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단속을 해야지 지금 사회업무가 무척 바쁜데도 불구하고 한건을 단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는 나중에 보겠지만 8일간 한건을 단속했다는 것은 비생산적인 단속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허가 직업안내소 단속할 때는 동의 복지계 직원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무허가 직업소개소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시와 구와 단속할 것이 아니라 구와 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업안내소 허가된 것이 지금 한개로 돼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네번이나 점검을 하고 또 정기점검 할 때마다 장부 미비로 나타났습니다. 두번째 재조사 때는 맞춰놓기는 했나본데 대체적으로 점검방법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허가 직업안내소 실내의 주변환경과 또 직업안내 소개한 그 실적을 규정된 서류에 기재를 해서 언제라도 단속나가면 제출할 수 있게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년 내내 두번 나가서 다 단속을 해본 결과 전부다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고 부실기재라고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재차 나가서 지적을 해놓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1년에 두번이나 단속이 돼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이런것은 허가를 취소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3단계 영업정지를 하든가 해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그 업소를 강력히 제재해서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조치하고 경고한 것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는 직업안내소 허가업소는 강력히 행정조치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모든 것이 허가제에서 신고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허가는. 그래서 우리구도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허가제를 등록제나 신고제로 바꿔서 무허가로 하고 있는 직업소개소를 양성화시킬 용의는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 9-26페이지 외국근로자 고용실태 및 업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몇일을 기준으로 뽑으신 겁니까 ?

몇일전에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요 저희가 5공단 본부와 주물공단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10일 전에, 현재 서구관내에 있는 업체인데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이것이 10일전의 자료냐 그렇지 않으면 작년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근래의 자료입니다. 몇일전 자료입니다.

그러면 어디어디에서 뽑으신 겁니까 ?

5공단 본부와...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약3개의 업체에서 외국인을 30명 내지 15명 정도의 규모로 쓰고 있습니다 약 3년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이것은 일부 동에 대한 것은 제외시키고 뽑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구 전체에서 나온겁니까 ?

5공단하고 주물공단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외에도 약간의 인원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일시에 파악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물공단이든지 5공단에서 뽑았으면 이것이 언제적 통계인지 외국인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통계인지 그렇지 않으면 최근의 통계인지 또 빠진건 없는지 있으면 동에 연락을 해서 취업정보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러면 동자료라든가 이런데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검단에는 외국인이 한명도 없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16개동 중에서 최고 많은 외국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도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언제건지 몰라서 제가 다시 묻는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것인지 확실히 파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일부지역의 동이 전체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것 같은 인상을 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언제적 기준인지를 알아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모 업체에서는 18세미만 근로학생이 실습명목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많이 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도 있었는데 우리 서구관내에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업체를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있으면 어떻게 조치할 것이고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조선족과 한족과 다른 점이 뭐예요 ?

지금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및 업체현황에서 보시면요 업체명이 나오고 국적이 나오고 맨 오른쪽에 비고난에 국적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예정이지 현재 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족이나 조선족이나 똑같은 얘기로 알고 있는데 한족과 조선족을 구분해 놓은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조선족은 남자고 한족은 여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인지 언어통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알겠지만 지금 현재 상당한 돈을 들여서 중국과 자매결연을 할 예정이예요. 내가 알기로는 일부는 이미 자매결연 맺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왕 자매결연도 됐으니 한족이나 조선족을 우리 지역에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이 이웃돕기사랑실천모임은 지금 동별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발하게 추진된 동은 어느동인지 두개동만 대고 또 부진하게 추진되는 동은 어느어느동인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활발하게 진행된다니까 정확하게 열세개동을 파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활발하게 추진된 동은 어느동이고 두개동만, 제일 안되는 동은 어느동인지, 그리고 몇명 목표에 몇명이 참여했기에 활발하다고 보는지 기준점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크게는 세가지를 질문했는데 하나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공급에 있어서는 구.동합동단속을 위원님께서 실시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단속을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을 했는데 한건을 단속했다, 그러니까 그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물론 계획서상에는 8일이지만 실제로 할 때 건수가 없으면 하루 하다말수도 있고 한나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은 사실 8일간 실시했는데 한건밖에 적발 못했다, 그러면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하루 단속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 직원이 오면 출장명령을 달고 둘이나 셋이 주머니에 손 넣고 배회하면서 간판을 보는건지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8일간 한건 단속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한건 단속한 것을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단속하게 됐는지 몇일날짜에. 계장님 여기 참여했었습니까 ?

저는 참여를 안하고요 노정계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두가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직업소개소가 허가제인데 지금 현재 사회 흐름으로 봐서 등록제나 허가제로 전환해서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양성화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업안내소 허가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허가사항이므로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실태 및 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통계자료임을 말씀드리고 검단지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까 장시간 정회를 한 이유도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태세를 갖춘 다음에 연락을 해서 계속하게 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꺼운 자료중에서도 간단한 이 외국인 등록에 관한 하나도 검단것이 파악이 안돼 있다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년 3월 1일 이전자료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부실합니까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하나 충분히 못빼고 있는데 무슨 그 바쁜시간에 이웃사랑실천모임이라는 그런 것을 발의를 하고 서구청이 떠들썩하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미안한 일이지만 발의한 계장님은 이웃돕기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있어요 ? 보니까 없나본데 이웃돕기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발의를 하고 이런 것을 업무 특색사업으로 추진해서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는지, 그러면 무엇때문에 과장명의로 안내서를 보냈어요 ?당신 발의자의 신분으로 명의로 보내지.이렇게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았으면 당연히 구청장 명의로 나가야 되고 구청의 특색사업이면 구청장 명의로 협조요청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엉뚱한 발의를 하고. 그리고 아까 문제점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으나 이것을 계장이 발의를 했으니까 당신이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봉급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추진해봐요. 의원들을 포함해서 일정비율을 떼서 일단 1-2년간 추진해 보고 그 실적이 상당하 실적이 있으면 일반 유지급들에게도 확대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용의는 어떤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업소 지도단속도 계속 장부미비에 대해서 적발만 했지 처벌한 것이 없잖아요. 처벌규정이 없어요 ?허가내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게 돼 있고 부실하게 운영하는 허가업체는 그냥 내버려두고.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업체 파악된 것 있어요 ?

아직도 사회계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계장님 답변을 본인이 그 업무를 몰라서 못할 것 같으면 노정계 같으면 노정계장을 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시든가.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그래야지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그러면 감사를 받겠다는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답변을 본인이 못하면 그 문제는 담당계장에게 답변을 시키겠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죠. 그리고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광역시에 당당하게 3월 1일자로 들어온 그 크고 제일 많은 규모가 있는 검단동의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 이것은 죽은 자료란 말입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자료를 첨부해 놨으니...

저희가 자료를 너무 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미비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세 미만 근로자 노동착취 문제와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업체에 대한 문제와 한족, 조선족 고용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웃사랑실천 공무원들 모금은 제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계장님이 사회과 전반에 관한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기서 계속 질의를 해도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어느정도 수준의 답변도 나오지 못한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바에는 국장님이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필요하신 것은 담당계장을 부르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회의진행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장님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고 국장님이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사회산업국 감사에 위원님들 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있어서 승함이 좀 미진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웃돕기성금 운영에 대한 구성문제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감사기간중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명재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면 이웃돕기모임 실천사항은 지금 제가 보고받기에는 이것은 구두보고입니다. 구두보고 받기로는 약 3개동 이상이 거의 추진이 돼서 구성까지 한데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

이것이 석남2동인가 그렇게 돼 있고 연희동 또 석남3동, 가정1동 그리고...

미진한데는 어딥니까 ?

그런데 그날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각동이 12월말까지 전부 구성해서 추진하겠다고 동장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항은 제가 지금 사회과로 하여금 발족이 되는 대로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몇명이 구성됐고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것은 별도로 이명재 위원님께 구성되는대로 명단을 해서 각동별로 구성된 내용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국장님 3개동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충 모든 추진은 목표가 있는겁니다. 목표대 실적이 어느정도 됐길래 활발하게 추진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구두보고를 받은 곳이 세군데임에도 불구하고 열여섯동에서 세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계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각 동별로 추진된 사항을 내일 아침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더불어서 회원 명단까지 저희가 동감사가 여러개 되니까 추진된 데는 회원명단까지 같이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업체 종업원에 대한 피해관계 또 임금 체불업체에 대한 종업원 관계 이런것들은 저희가 사회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 감사에 앞서 조사를 했는데 공문으로 접수한 데가 있는가 하면 일부 전화로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명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계장님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안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9-26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고용실태 및 업체현황이 우리구청에서 가서 조사한겁니까 ?5공단하고 주물공단에서 올린겁니까 ?

5공단하고 주물공단하고 저희 계장이 나가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했는데 그분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명확하게 자료요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94년, ‘95년도 발생업체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장애근로자 명단까지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장을 저희가 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업무기능상 저희가 하고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 같으면 사실 이것이 명확하게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단이나 이런데를 통하기 때문에 사실 명확하게 그 사람들이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앞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명확한 답변이 나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공단에 있는분들이 연수목적입니까 ?또 기한이 지나서 있는 분 그런것도 파악 안하셨습니까 ?

지금 9-20 장애급여를 지급받은 장애근로자 현황 말씀하시는겁니까 ?

아니죠 외국인 근로자 9-26입니다.

근로자 고용실태도 지금 저희가 현재 나가서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숫자가 저희가 전반적인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아까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시고 조한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관내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기간도 짧고 또 저희가 이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도 정확히 해드리고 아까 이명재 위원께서 중국의 한족과 조선족이라는 얘기는 중국의 한족은 순수한 중국인을 말합니다. 조선족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호적을 두면서도 우리 교포를 말하는겁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업무가 바빠서 파악도 못하는 분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웃사랑실천은 그렇게 청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받느냐 그겁니다. 제가 계장님에게 답변 받은 것은요 전부 부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모기관에서 지금 저희 동네에도 외국인근로자가 많습니다. 모기관에서는 웬만한 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이웃사랑실천은 그렇게 성심성의껏, 제가 옆에서 네시간, 다섯시간 듣다보니까 이것은 진짜 구의원들이 용납 못하니까 국장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요. 아까 계장님 답변으로는 어떻게 모든 파악이 맞지도 않는데 제대로 답변도 못하셨는데 이웃사랑실천 이런 것은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셔서, 이건 돈걷는 건데요.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발의는 물론 우리 사회계장이 해서 기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우리 공직사회도 행정하는데 기안문제 이런 것을 발의하는 것은 아래 윗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개발하고 일을 전체구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사실 상.하가 구분이 안되고 거기에 따라서 누구든지 그런 것을 개발해서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추진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지금 추진과정입니다만 아직 구성중에 있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어느정도 지금 구성이 된 데도 있고 또 아직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선뜻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감사기간 중에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회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12 생업자금지원 현황이라고 해서요 거기에 보면 지원목적이 장기저리 생업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생업기반 및 생활안정 도모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계법규까지 나왔습니다. 생활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이 법령이 사회법입니까 아니면 조례입니까 ?

아닙니다. 생활보호법입니다.

한가지 의심이 되는 것은요. 자료에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이 천단위니까 4천 4백이죠 ?예산이 4천 4백 그리고 집행액 4천 5백입니다.그리고 잔액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4년 융자실적으로 4천 3백으로 돼 있는데요 제 상식으로는 이게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계획으로 6천 6백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떠한 의미에서 이러한 자료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천 4백만원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있던 금액입니다. 그리고 집행액 4천 5백은 국민은행에서 시전체를 관장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관장을 했습니다.그래서 전체를 총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타구에서 남은 돈을 우리에게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가 어려운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4천 4백만원은 우리가 당초 가지고 있던 예산이고 7건에 4천 5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 주고 남다보니까 우리에게 줘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1백만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95년도 당초 지원계획은 6천 6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6천 6백이었는데 시에서 이것을 받아서...

이거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 있어요 ?국고예요. 이게 뭔지 알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합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국장님이 검토 안하셨습니까 ?

어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침에 보고를 하기 전에 물어본다는 것이 미처 못했습니다. 제가 체크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연로하시기도 하고 능력있게 보이시는데 정말로 국장님 답지 않게 이렇게 저희들에게 자료를 그냥 넘기게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네, 죄송합니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생업자원 지원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4천 4백만원에 집행액이 7세대, 4천 5백만원 잔액이 제로인데 이것을 기재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5년도 지원계획이 6천 6백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 사회과에서 당초에 4천 4백만원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국민은행에 의뢰해서 저희가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4천 4백만원으로 각구에 집행하고 남은 돈을 시에서 1백만원 더줘서 7세대에 1백만원을 집행하고 결국은 우리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제로입니다. 이런 상태이고 ‘95년도 지원계획 6천 6백만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시에 6천 6백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제 상식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또 어느분에게 주었는가 내역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날짜 명시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및 업체현황 자료는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의 목적은 불법체류 외국인고용상황을 색출하기 위해서였는데 자료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지금 직장이탈현상으로 빈번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리고 또 스카웃 부작용, 인력난 해소에 역효과, 비용손실초래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골칫거리 그리고 업체간의 경쟁빼내기 그리고 이것이 시발할 경우 지역경제 기반에 영향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서구가 2,300개의 공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약 60,000여명의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서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외국인고용에 대해서 불법관리는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법으로 외국인은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벌칙, 현행 벌칙으로서는 1년 이내의 징역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노동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이것이 불법외국인고용에 대한 그러한 불법체류자는 법무부에 출입국관리국에 고발할 의무는 있고 관리할 의무도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불법 고용자에 대해서.

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과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불법고용상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명단을 발췌해서 관계기관에 현행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서구전체의 합법적인 근로자 그리고 불법근로자 전반적인 외국인 고용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장애보조를 지급받은 장애근로자가 현재 자료에는 4명정도롤 나왔습니다 4급. 근로기준법이나 장애보상보호법에도 4급이면 중증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장애생활보호 대상자가 제 입장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가보훈 대상자라든가 교통장애자라든가 이런데만 치중을 했지 진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산업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본의 아니게 다친 사람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역자치단체가 소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지금 제가 회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업무자체가 노동청 산업안전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계법을 검토해서 최소한 우리관내 이러한 장애근로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면 사실상 장애보상금을 받고 회사를 본의 아니게 퇴직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어디가서 경제능력이 없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4, ‘95년도 노사분규 및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구속된 종업원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94년도, ‘95년도에 8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때 경신공업의 폭력, 이력서 허위기재 이정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해고사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실태를 대충 파악해 본 결과는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해서 회사측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 모양인데 앞으로 노정계에서는 업무보고에서 얘기했지만 모든 노사분규는 사전예방을 한다는 차원을 당부했습니다.그렇다면 이와같이 노동문제가 이렇게 구속 또는 해고 이런 중형을 받을 정도로 방치한 것도 하나의 책임이라고 볼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관내 근로자에 대해서 노사분규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저희가 조사하면 알게 됩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현행법에 부당하게 처벌을 받는다든가 하면 저희가 조언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은 여성입니다 해고자들이. 여성이고 또 구속자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고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지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을 경신공업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 근거가 나왔느냐 하면 이분들이 지금 복지투쟁을 하면서 노동부에 질의를 했어요. 회사측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 하는 요지를 보내서 노동청에서 이것을 사실인정이 되면서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안취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절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왜 노사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노사관계의 활성화가 돼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라고 해서 나쁜쪽이 아니고 노동조합도 발전하고 기업도 발전해야 원만한 노사관계가 돼서 지역경제가 활발히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노사문제가 소홀히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주민이다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70년대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각종 노무자들이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외국에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많이 나가서 우리나라 달라획득을 하는데 많은 일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GNP가 현재까지 이르는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느정도의 기반에 올라서 잘사는 나라가 되다보니까 이제는 거꾸로 저개발국가에서 각종 나라에서 중국이라든가 방글라데시 각종 나라에서 많이 우리나라를 정식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불법체류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서구지역에도 많이 각업체에서 간접적이든 공식적이든 많이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인간차원으로 봤을 때 저는 요즘 병원을 약 두달동안 다니고 있어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외국인들이 열댓명이 치료를 하러 오는데 대화를 하다보니까 우리 서구업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체류자로 있다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싼 가격에 이용을 하다가 일을 부려먹다 보니까 몸을 다쳤는데 의료보험혜택이 안되어서 첫번에 응급치료만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안해 준다 이겁니다.그래서 어느어느업체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해고당할까봐 알려주지를 않아요.제가 알아보면 다시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적을 떠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수출의 국제적인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고 있는 이 때에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겪고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나가서 한창 관광붐이 일어가지고 각 나라에 가서 다 만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우리를 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 눈이 뜨거워졌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청에서 관계과에서 이런 것은 충분한 업체들과의 대화와 그런 문제가 불법체류자든 아니든간에 의료혜택이 되든 안되든간에 그 업체에서 완쾌될때까지 그런 것은 돌봐주고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소신있는 말씀을 답변주십시요.

윤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각 기업체에 지금 노동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년대 70년대 이후에 저희가 외국의 사우디나 이런 지역에 가서 우리 근로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오늘날의 이런 경제성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러나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이 1만불에 이르다 보니까 우리 생활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들어올 때 정식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업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말하자면 관광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고용업체에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고용하고 그 기간내에 보내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많다보면 도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체불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 부상을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서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천주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재단에서 필리핀, 여기는 아닙니다. 부평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쳐가지고 어려움으로 해서 가질 못하고, 여비도 없어서 못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돈을 걷어서 줘서 돌아가도록 해준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교회측에서도 정부와 같이 많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우리 국민이 다 각성하고 인간애로서 돌봐줘야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런 일을 담당한 실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우리관내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인도적인 입장에서 최대의 노력을 해서 그분들에게 부당한 일이 생기면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및 업체현황이 외국인들이 194명이 있어요. 그렇죠 ?

네.

이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조건으로 들어왔던 간에 돌아갈때까지는 보호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힘이 미약하다 보니까 의원입장으로서는 서구관내에 있는 업체만이라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관리를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적인 체면 또 공직자로서의 일을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것이 아니고 이웃돕기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날 및 중추절에 선물, 위문품을 제공을 하는 단체에 제가 보니까 은혜의 집과 소망의 집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위문품을 받고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위문품을 전달하는게 그사람들로서도 보람이 있고 받는 기쁨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불우이웃돕기하는 취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실질적으로 그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선택해서 지급을 할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개선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용의를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지출관계는 저희가 이웃돕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의 집이나 또 명화원 이런 대상이 들어오면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그 물품을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시설장에게 물어봐서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를 사전에 파악해서 그 물품을 여러가지 샘플을 위원들에게 보여드리고 그중에 합당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사과 이런 과일통조림 이런식인데요. 실질적으로 설날이나 이런 때에는 별도로 자체적으로도 그런거는 준비가 될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문품을 전달하는 입장이라면 그사람들이 받고 뭔가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날이 되면 사실 여기저기서 오다보면 다양한 물품이 들어옵니다만 개중에는 중복된 것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수혜자에게 물어서 물품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심의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뜻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불우이웃돕기가 많이 나와있는데요 우리 서구에서는 장애자지부가 있습니다. 장애자지부에서 통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설날에 떡국을 줘라 해서 명단을 받아서 주는가 개별적으로 주는지, 국가유공자 기타등등 소망농장 있는데 소망농장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몇명입니까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자나 단체장이 있고 지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상의군경에 누구누구 줬다는 명단을 제출해라 이래서 이것은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사회과에서 직접 갖다줍니까 동을 통해서 갖다줍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무궁화훈장 광복절에 뭐 받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나오는겁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장애자고 국가유공자입니다. 나도 대통령훈장, 하나훈장, 무궁화훈장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설날이나 무슨 날이라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장애자 3급이고 원호2급인데 다같이 불구자인데 어떻게 해서 주는 사람은 주고 안주는 사람은, 이것은 상의군경회 조치에서 그렇게 돼서 그렿게 됐습니까 사회과에서 직접 줬습니까 ?그리고 소망농장에 장애자가 몇명이 살며 또 보니까 검단 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동사무소에 올라온 겁니까 장애자 지회에서 올라옵니까 ?명화원에도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다 받는데 그 외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정부에서 혜택을 못받고 동에서 각출해서 줘라 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런 것은 꼭 보면 명화원, 온정의 집인데 뭘보고 줍니까 ?훈장받은 사람도 많은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훈장, 무궁화훈장 받았는데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주는거예요 ?저도 표창받은 한사람이예요. 전부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줬다 하니까 나는 믿을수가 없어요. 소망농장에 장애자가 몇명삽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식으로 한다면요 위에 건의하겠어요. 안기부에다 건의할거예요.

정동석 위원님은 조금 감정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를 통해서 나가는 돈은 보훈단체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급수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 없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보훈단체에서 그게 아무때고 주는 것이 아니고 대개 보훈의 달 이럴 때 나갑니다. 또 단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저희가 임의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추천해 와서...

그러면 좋습니다. 보훈의 달은 어려운 사람의 보훈의 달입니까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월남전 부상자, 6.25부상자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보훈의 달에는 어려운 사람만 주고 그런 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어려운 사람이니까.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동석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동석 위원님 말씀이 물론 현재 같은 상의용사로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급수에 의해서 드리는 것니고 또 그것이 저희가 법정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그런 달을 맞이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훈단체에서 받아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주게됩니다. 그래서 급수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의 집에는 현재 72명이 계십니다.

위원장이 불우이웃돕기기금 운영이라던가 위원회 구성관계에 대해서 최봉현 위원님과 정갑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봉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도 불우시설 두군데가 속해 있는 것은 모순점입니다. 그리고 정갑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설날이나 중추절에 그 시설의 수용자 그사람들은 시설에서 심의위원회 회의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에게 지급된 것이 전부 식용물품이 지급됐습니다. 그것은 절대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 단체에 지원된 것이지 개인에게 지원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먹을 수 있는 물품을 그 수용자들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씩 꺼내서 먹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우이웃돕기의 기본취지를 살리시려면 시설에는 각종 주부식비가 국고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개인물품을 사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물품선정은 절대적으로 먹는 물품으로 해가지고 개인이 수용돼 있는 사람이 거기서 조리를 해먹을수도 없는 것이고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물품선정에 대해서 정갑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고 또 위원회 구성에도 명화원이나 은혜의 집 원장이 위원으로 속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는 분명히 최봉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을 하셔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구 위원입니다. ’95년도 업무보고 88쪽을 봐 주십시요. 거기에 보면 노동조합 건전육성이라고 있습니다. 노사간의 대화를 통한 자율적 해결능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어 시대적 변화에 따른 노사정책에 신속히 대처하고 홍보하기 위함은 참 좋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서 보니까 방법에 현장대화 운영, 노동상담실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현장대화반 운영이라고 해서 76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장대화반은 어느분이 가셔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계의 계장과 직원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95년도 10월말 현재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업체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동안 76회를 하시면서 퇴직금 및 체불업체 현황 업체에도 가셔서 하셨는지, 한일유리 가좌동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상당히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 거기에 보면 성진주공, 동신퍼니처 이런데도 가셔서 하셨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분규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경신공업 같은데 다섯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동조합 건전육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업체에 가서도 하셨는지...

네, 이런 업체에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대화도 하고 방문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76회 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하신 업체의 대충 상황이 나오죠 ?

네.

하셨던 자료를 내일중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업무현황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계획도 하셨고 실적도 있고 앞으로 향후추진계획도 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공염불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말씀올리겠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업무는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그 업무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장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에서 노사관계를 잘 다뤄줘야 노사화합을 잘해줘야 사실 되는겁니다. 저희는 가서 지도를 하고 노사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기업체에서 잘 응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노사협력관계를 위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범근로자 이런 분들을 상대로해서 산업시찰도 하고 이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보다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관내에서는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형식에 끝나지 마시고 정말 이 자료제출한 것을 봐서는요 지금 제가 추궁을 못할 정도 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여기 76회 했다는 그 업체 그 자료를 내일중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체납에 관해서 아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으로 질의하고자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시 연대보증이나 보증기금으로 엄격히 심사하여 은행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에서는 체납된 분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고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관계는 저희가 가구당 5백만원씩 2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로 해서 연리 5%로 은행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융자신청이 확정돼서 지원하게 되면 사실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도 말씀대로 담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보증인 관계나,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신청한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그런 것을 서류판단을 해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대로 전체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저희가 30일간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현장방문 이런것들을 해서 체납분은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체납된 금액을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사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걷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차압을 한다던가 해서, 물론 물건이 있을 때 차압을 합니다. 대상이 없을 때는 차압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럴 때는 보증인의 재산까지도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보면 재산압류까지 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의 고초를 저희가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하자면 능력이 있는데도 안내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현재 2년거치 3년으로 균등분할상환 하도록 돼 있죠 ?이러한 저리융자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연체를 한다라고 보면 사실 상환을 기피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중히 다뤄서 처음에 연대보증이나 보증기금으로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취급한 사항이라고 봤을 때는 진정하게 어려운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런분들은 연말에 결산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의 결손처분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융자를 우리 행정기관의 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극히 어려운사람 이런 것이 발생하면 결손처분을 할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결손처분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은행에서 체납된 사람들한테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까 ?

은행에서는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구에서도 이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가지고 장기체납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들한테 이런걸 받는 사람들이 우선 받고 보자 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좀더 심도깊게 잘 선정을 해서 체납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나 자료제출을 못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까지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업무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사회과 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준비의 부실, 업무파악 소홀 등으로 인하여 일괄성 없는 답변과 허위증언 등을 일삼아 여러차례에 걸친 불필요한 정회소동을 빚었고 이러한 일로 해서 오늘 감사일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된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내일 가정복지과부터는 오늘과 같은 무성의한 수감준비 및 답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수감준비를 철저히 지시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준비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만약 오늘처럼 위증을 계속할 시에는 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 따라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와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택 국장님, 홍진희 사회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