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시민과장 유영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성수 민원제도계장 입니다. 전명희 민원처리계장 입니다. 이연숙 호적계장 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일만 민원은 호적등?초본발급의 5종으로 총 6만9,232건에 9만8,473통을 발급해 주었으며, 기한부 민원은 총 1만4,250건 접수에 1만 3,679건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종합민원신고센타 운영은 가로 환경외 4종으로 총 3,359건 접수에 3,349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편의시설로는 갑작스런 우천시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을 위해 종합민원실 정문에 50개의 우산을 94년 6월에 기 비치, 금년도 현재 25회 124명에게 대여해 주어 큰 호응을 얻었으며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박스안에 메모지함 6개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비디오를 통해 세계가 뛰고 있다등 3편을 1일 3회 방영하는 등의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편의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따듯함과 만족을 느끼는 봉사행정의 구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정보공기실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을 제고 시키며 모든 보존문서를 영구히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5,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촬영기, 현상기, 판독복사기, 컴퓨터등 장비 4종을 구입하고 문서고를 활용, 작업실을 설치 하였습니다. 둘째, 94년 7월 1일자로 기 확대실시한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은 구본청 197종 출장소, 보건소 67종, 동사무소 25종등 총 289종에 대해 공개하고 있으며, 금년도 공개실적은 30건을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셋째, 친절배가운동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일과전 아침 8시 40분부터 8시 55분까지 15분간 방송을 통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화시대에 민원인에게 친절한 공무원상을 심어주기 위해 먼저 인사하기 운동교육을 실?과?소?동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2회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종합 민원실내 민원상담실에서 특수사업으로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금년 현재까지 건축상담 3건, 세무상담 3건 기타 담당 30건등 총 36건을 상담, 주민의 고충을 덜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대행창구 운영은 은행을 통해 민원을 접수, 발급해주는 제도로써 금년 실적으로는 29통을 발급해 주었고 인디텔을 이용한 민원에 대해서도 18건을 접수, 처리해 주었습니다. 친절봉사우수사례 발표회는 대민봉사우수사례를 발굴, 전 직원에게 전파함으로써 친절봉사정신 함양과 친절배가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95년 10월 26일에 개최하였으며 금년 12월중에 225만원의 예산을 들여 친절봉사우수사례집 250부를 발간 구 산하 전기관 및 유관 기관에 배부코자 합니다. 다음은 설문조사를 금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처리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매월 50명씩 무작위 추출하여 민원창수 상담직원의 민원처리자세 및 친절도 등을 15일간 설문조사코자 합니다. 107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있어서는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총 60회 운영하였고 건축 환경, 위생관련등 모든 대행 민원신청에 대해 우편엽서를 활용 2,780건이 대행민원 후속통보제를 운영 하였으며, 또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인?허가 민원 5,569건, 기한부 민원 8,681건 접수 처리에 대해 전산으로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1월부터 추진예정인 민원서류발급제도의 개선사항입니다. 종전에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이로 인하여 교통 및 주차난이 가중되고 전화신청, PC통신, 우편민원제도 등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불편해소에는 미흡한 관계로 기 시행되고 있는 민원우편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민원인이 전국의 각 은행지점 어느 곳에서나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우편으로 송부받는 제도로 개선 시행코자 하며 사업 추진 소요예산은 모뎀 설치비용으로 한 대당 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 목록은 추후 내무부에서 통보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추진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기 보고 드린 장비 및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9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1단계는 389건이 영구?준영구 문서, 2단계는 96년이후 10년이하 모든 문서를 대상문서 선정 재분류 및 색인목록 작성, 촬영, 현상, 복제 순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요인력은 촬영축소 기능사 1명, 컴퓨터 기펀치공, 사무보조 각 1명씩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친절배가운동 전개사항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창구상담요령 및 전화응대요령 등을 매일 아침 8시 40분부터 8시 55분까지 15분간 청내 방송을 통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경기은행을 방문한 주민이 은행업무를 보면서 민원처리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은행을 통해 민원을 접수, 발급해 주는 민원대행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 위생, 환경관련등 모든 대행 신청 민원에 대해 수시로 안내 엽서를 활용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함으로써 대행신청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과정의 공개로 주민신뢰회복에 기여코자 대행민원 후속통보제를 운영하며, 둘째, 기 구성된 민원접수, 통계관리, 자료관리, 자료인쇄등 4단계 시스템을 운영하여 복합민원과 기한부민원의 접수 처리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코자 합니다. 셋째, 1회방문 관련 모든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상황, 불가?반려?취하민원의 상황등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개선하는 등 민원사무 점검 체제 확립으로 소극적, 부정적 업무처리 자세를 타파하고 주민편의 행정 구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 후견인 제도 추진에 대해서는 경험있는 중견 공무원 5급, 또는 6급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접수민원에 대해 민원내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안내 및 상담을 해줌으로써 민원처리체계를 정착시키고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융화를 도모코자 96년 1월 21일부터 시행예정인 제도입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한 후 빠르면 12월 중에 시행코자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직접 느끼고 경험한 공무원상 및 민원처리사례등에 대하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회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구민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96년도 11월중에 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국 시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은 민원후견인제도추진이라고 돼있는데요.

네.

민원후견인제도라는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민원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수 기관관련 민원이라든가 10일이상 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민원인이 우리한테 접수를 하고 나면은 다수기관 관련 민원 실무종합심의회라든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민원인이 참석치 않고 민원을 대행해 주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 참석을 해가지고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민원인과 후견인과의 건당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끝까지 가는게 아니고,

끝까지,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건을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우리 남동구청에 와서 예를 들어서 식접객업 허가를 제출을 했다 그러면 우리 시민과에서 후견인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그 해당 공무원은 끝까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리까 모르는 거는 그 민원인이랑 후견인이랑 전화를 한다든가 만나본다든가 해가지고 우리 관계과에다가 내고 모든걸 갖다가 대행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후견인이 필요한 민원 사항이 1995년도 올해 지금은 보통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인제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깐 그 발생빈도는 있을 거 아니예요. 그 후견인이 필요한 민원의 발생빈도.

네.

그건 보통 몇건이나 되냐 이거죠.

금년도에 저희가 기한부 민원이 14,250건이 접수가 돼갖고 지금 현재 13,679건이 처리 됐습니다.

그럼 13,000건이 전부 후견인이 필요한 민원은 아니잖아요?

그 기한부 민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다수기관 관련민원이라든가 10일이상 되는 민원이 우리가 23종이 되겠습니다. 거기게 해당되는 민원만 인제 처리를 후견인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기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민원이 어느 정도 양이 되냐 이거죠.

네, 그거는 양을 지금 우리가 추정을 안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13,000건이라고 말 한 건 전체 민원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기한부 민원입니다, 1회방문 민원.

네, 그러면은 이게 왜냐면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잘못하다간 이 후견인제도가 또 하나의 일을 갖다가 맡기는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따져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관련되는 민원은 그 10일상 되는 민원이 23종이 되겠고,

아 그건 종류별이죠.

네, 종류별에 그건 한정을 시킨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제 금년도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 마따나 금년도에 23종에 대한 민원이 몇건을 처리했냐고 이제 물어 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살펴보지 않고 당연히 이거 이 제도만 도입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제도에 치어가지고 딴 일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실 방법인지 그 대책이 전혀 없이 그냥 제도만 도입하는거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거를 대책을 다시 강구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가 세부계획 추진중에 있어요, 그게. 그래갖고 내년도에 할려고.

계장, 과장급으로 해서 후견인제도를 하는데 일인당 한 2,3회 정도 그 정도로 아마 후견인… 그렇게 저희가 대략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지장이 오면 안돼기 때문에 그런것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고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김성근 위원님 하신 말씀 말이죠. 후견인은 본인이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이루어 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우리 시민과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시민과에서 민원인 의사와 상관없이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앞으로?

네,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가 이제 10일 이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수기관 관련민원이라든가 10일이상 되는 민원은 우리가 민원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후견인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위생과 업무다 그러면은 위생과내에서 계장이나 과장님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해과에 있는 공무원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되고,

네.

다른 과에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유공민방위 대원에 대한 전적지 시찰 했는데요, 그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민방위대 검열이라든지 주민신고망이라든지 각종 민방위관련 표창을 받으신 분들을 해서 시찰을 다녀 왔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한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민방위 대상자 중 교육을 전혀 안받은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민방위대원 교육은 법상 제외자를 빼놓고는 저희가 당초 교육과 1, 2차 보충 교육까지 실시해 가지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작년 8월에 개정된 그 전에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만은, 8월부터 개정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안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고발대상 조치가 돼가지고 과태료 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요?

상반기 교육때 지금 93명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행정관서 배치는 공익근무요원 숫자는 민방위과에서 신청을 하죠?

그렇죠. 그 소요 인원을 해당 필요부서에서 판단을 받아 가지고요, 제가 병무청에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치된 인원의 관리는 각 배치된 과에서 합니까?

그렇죠, 총괄관리는 저희 민방위과에서 하구요, 근무에 관해서는 그 근무지의 상태, 근무상황표 같은 거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민방위과에 질문할 거는 아닌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산림감시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일요일날은 근무 안하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산림감시요원 같은 경우는 그 근무하는 자체가 산불예방이나 이런 건데 일요일날이나 공휴일 같은 날에 산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동들도 많구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공휴일날이나 일요일날 다닐 때 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거 본적이 없는 거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타과 하고도 협조해 가지고 어떤 근무형태라는 건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감시요원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하고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산불집중강조기간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일요일날 전체를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시키고, 그러면 일요일날 근무하고 휴무는 1/2씩 월요일날 1/2쉬고 화요일날 1/2쉬고 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산불이 집중적으로 예상될 때 만 시행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녹음기나 이럴때 산불이 잘안나는 여름철이라든지 뭐 그럴때는 공휴일날 근무를 안하고 하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지금 산불방지도 있지만은 산림훼손 문제도 있잖아요.

네.

등산객이나 산을 찾는 사람들이 사실 토요일, 일요일이 많은데 그런 것을 산림보호 차원에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거를 감시할려면 토요일, 일요일을 평상시에도 가동시키는게 좋을 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부서에다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건의를 해서 산불감시요원이 산불강조 기간 외에도 교대근무를 시킨다든지 하는 방안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민간인들 차출해 가지고 이렇게 세웠었죠? 이제 그 사람들이 없이 이 사람들이 인제 공익근무요원들이 대신하는 거죠?

방위병제도가 없어지면서요, 상근 예비역이라고 생긴거 하고요. 상근 예비역은 현역을 1년 근무하고 나머지 개월수를 해당 방위병들이 하던 부서에 배치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은 군부대 지휘를 받는 사람 들이구요. 공익근무요원은 순수한 행정기관장 책임하에 하는 거고 종류가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출장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출장소장 한상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출장소 계장들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성 총무계장 입니다. 다음은 신광식 상공계장 입니다. 이명훈 세무계장 입니다. 김종락 환경계장 입니다. 건설계장은 몸이 불편해서 차석 박성문 차석을 참석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무계장 김효성 계장은 사무관에 이번에 진급이 됐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서 변동사항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에서 변동사항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10월말까지는 2,209개 업체에서 45개 업체가 증가해서 현재는 10월말 현재 2,255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 생산실적입니다. 11월 1일 기준해서 연간 생산계획에 41.2%인 1조7,732억9,300만원의 생산실적을 냈고 수출실적은 11월 1일 기준해서 연간계획의 82.4%인 2억 500만불의 수출실적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투자사업 및 도시환경정비 추진사항으로 총 10건에 1억5,753만4천원의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가로수 보식과 식재 및 전지 전정공사로 95년 3월 23일부터 95년 5월 3일까지 예상 4,095만3천원을 투입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가로등 보수공사는 3회에 걸쳐서 5,232만7천원의 예산으로 수리를 완료 했습니다. 집수받이 공사는 현재는 2단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단계 집수받이에 대해서 4월 24일부터 5월 18일까지 예산 1,155만원을 투입해서 토사를 제거를 했습니다.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는 경계석 보수, L형 가로수체, 보도블럭 정비를 2회에 걸쳐서 예산 3,361만 2천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구조물 보수공사에서는 1호공원 음수대, 3호공원 상수도 및 화장실, 4호공원 상수도 및 화장실을 95년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예산 1,083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였으며, 테니스장 시설물 보수공사도 지붕교체 및 출입문망교체, 정구장 휀스 교체, 정구장 휀스 신설, 심판대 5개 보수 및 페인팅을 5월 24일 까지 예산 826만 2천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으로 쾌적한 공단환경조성을 위한 도로환경정비를 95년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가드레일 청소 및 불법 광고물을 제거 하였고 불법 포장마차 단속은 7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남동공단 유수지 주변 불법 포장마차 2개소를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수구 관내에 포장마차가 철거되면서 저희 공단내로 이전이 될까봐 현재도 저희 공단 출장소에서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95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부과된 징수사항입니다. 연간 부과 목표액은 시세와 구세 합쳐서 194억3,737만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월 30일 까지 부과한 것이 142억4,045만8천원으로써 현재 징수실적은 93.4%인 133억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부과할 수 있는 세액과 징수전망은 10월에 부과징수한 종합토지세 11억3천만원, 도시계획세 5억6,200만원, 12월 부과할 자동차세 4억8천만원, 종합 토지세 수정분 7천만원 그리고 공장신축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주민세가 약 25억이 징수가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금년도 목표액은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환경오염 방지 및 위생관리 사항입니다. 일반폐기물 배출사업자 관리로는 다량 배출공장과 비정상 처리 업체를 위주로 해서 127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17개소에 대하여 폐기물 보관 시설 설치명령 5개소, 12개소에 대해서는 용기가 부적합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며, 개선명령 불이행 4개업체는 각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하였습니다. 오수정화시설관리에 있어서도 지도점검 91개소를 점검하여 설치기준위반 5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병행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2개소는 경찰서에 고발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1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한지?골목길 관리에서는 정리작업실시 100여회를 실시를 하여 무단투기적발 8건에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며 기타 환경관련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정폐기물 무단 투기 1건은 인천지검에 고발조치하고 대기환경오염 1건은 환경처에다 이첩을 했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로는 2회에 걸쳐 지도점검 12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 시정지시 2개소, 개선명령을 2개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노사안정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 대표자 교육을 2월 24일날 수출 산업공단 3층 강당에서 노사안정을 위한 방향설정 및 산업평화 조기정착을 위한 새로운 경영혁신방안모색이라는 주제로 노사 대표자 60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전문강사를 초빙 실시하였고 노사화합전진대회 개최를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 1박 2일간 노사 대표자 40명에게 실시하여 노사간 불신해소를 통한 화합친선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휴면 노동조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노조설립업체중 임원이 없거나 노동조합으로써의 활동을 하지 않는 13개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개 업체에는 아직도 노조원이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13개 업체중 11개 노동조합만 의결요청을 한 결과 5개 노조를 해산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받아서 당초 43개 노조에서 현재는 38개 노조가 지금 있습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 지도로는 2회에 걸쳐 정부방침인 임금인상기준에서 체결되도록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중소 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지원안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상담창구를 연중 운영하여 그 동안 450명에게 공단 입주 희망기업가들에게 창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바 있고 중소 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안내에서도 시구 지원사항을 2회에 걸쳐 1,212개 업체에 공한문을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정화조 청소관리를 기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과 정화조 청소안내장 발송을 실시 하겠습니다. 환경기술상담소 운영은 출장소에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임시회때도 위원님께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맨 위에 그 특수시책사항은 문서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관리면에서는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과 공한지 정비를 실시 하겠습니다. 두번째 노사안정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사화합 전진대회와 노사대표자 교육실시, 출장소에 노정상활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고용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취업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쾌적한 공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축 및 도로관리에 있어서 건축공사장 관리 지도 단속과 도로 및 인도상 적치물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공단이 조성된지가 이제 5년이 경과되고 대형화물차가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지금 조금 조금 파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고도 빈발하고 그래서 매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내년에도 7건에 대해서 3억9,109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공원 음수대 및 화장실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보수를 또 하겠습니다. 또 공원내에 있는 공원등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남동공단 도로정비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남동공단 집수받이 준설동사를 금년에 이어서 또 내년에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변의 집수받이가 분실된 것도 있고 도 대형차들이 자나가면서 전부 파손한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100개를 구입해거 전부 교체를 하겠습니다. 맨홀교체공사도 현재 맨홀 주변에 맨홀이 깨져서 차가 지나갈때 마다 소리가 나고 또 과속으로 달릴때는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고가 한 서너건 있었는데 내년에는 흔들리는 맨홀 뚜껑은 전부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및 녹지관리를 위해서 근린공원 6개소 및 녹지대의 제초작업, 가지치기, 시설물 보수와 가로수 및 공원수목의 관리를 위해서 병충해 방제약제, 지주목, 비료, 수목월동 보호를 하겠습니다. 예방행정 강화를 위해서는 춘계산불예방대책과 동절기 설해방지대책반을 편성운영을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지방세 부과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95년도에 비해서 5.3%가 증액된 204억7,800만원을 목표로 잡겠습니다. 이 증액된 5.3% 전망은 현재 신축공장에 대한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와 재산세, 사업세사 추가로 부과가 되는 것으로 봐서 5,3%를 증액해서 204억7,8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보면 정화조 청소관리 항목이 있는데요. 정화조 관리보다도 남동공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승기천을 따라 남동공단 유수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오폐수관 점검은 전부 해보셨습니까?

네, 이것이 지금 당초에 공장이 들어섰을때, 오수관과 우수관의 연결부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해서 유수지로 진입이 되는 것을 건설과에서 지하 촬영기를 구입해서 전부 조사해서 시설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한 걸로 알고 있으면 이제 승기천으로 들어가는 오폐수관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오수관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연결이.

네.

그리고 우수관은 유수지로 진입이 되는데 저기 승기천변 저 위에서 내려오는 사항은 그,

아 일단 공단 것만 물어 보는 겁니다. 그 위에거는 뭐,

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만약에 혹시 지금 계속 언론쪽에서도 가끔 그 쪽으로 들어간다고 발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출장소장님한테 확답을 받고 싶은 거는 없냐 있냐 이걸 갖다 좀 확답을 받고 싶은 겁니다. 있다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 현재 남동구청에서도 남동공단 유수지를 갖다가 활용할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 활용전에 우리가 먼저 그 이런 문제가 되는 거는 활용이 가능한 거지 사실이게 해결이 안되면 백날 활용한다고 그래봐야 비용만 투입되고 실질적으로 활용되는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뭐 구에서 중요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도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과정에서 혹시 오수관이 집수받이로 바로 연결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즉시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나오면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입니다. 이제 남동공단도 세수가 200억 위를 상회를 하고 이제 좀 수입이 좀 들어오는 거 같은데 우리가 따질 것도 물론 따지는 거지만은 공단에 들어와서 그 참 사업하는 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우리 서비스도 해줘야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 있는 직원가지고 사실상 그 많은 업체를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 가네요.

네.

그래서 최대한의 공단에 대한 그 지방 행정을 좀 잘해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따지고 넘어가고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살 수 있는 여건을 맞춰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 매우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사기가 올라갑니다. 애로사항은 뭐 여러사례를 구청에다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1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00:00 출석위원( 8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청수 출석공무원( 3 명) 시민과장 유영근 민방위과장 이용준 출장소장 한상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