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원오식 의원 발언

제42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1995-11-30

원오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연일 마찬가지로 6일간에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인제 실사할 예정에 있음으로써 가능한한 기본현황이라든가 제반적인 사항중에서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는거는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광호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에서 간부공무원들을 인사를 같이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 위원님께 경례! (경례함)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고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8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6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 몇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4개계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는 시장이 상정 분야에서 11개소 백화점이 1개소 또 관내 주유소가 4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업소가 1.07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공업분야에서 공장등록이 총 2.368개 업체가 등록 돼 있고 무등록으로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654개업체 또한 승강기가 91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 분야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업인구가 1.125가구에 5.000여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우리 농경지는 전?담 합쳐서 1.175ha 가 되겠습니다. 수산인구는 561가구에 2.400어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지역경제과는 4개계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는 시장이 상정분야에서 11개소 백화점이 1개소 또 관내 주유소가 4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업소가 1.07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공업분야에서 공장등록이 총 2.368개 업체가 등록돼 있고 무등록으로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654개업체 또한 승강기가 91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 분야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업인구가 1.125가구에 5.000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우리 농경지는 전?담 합쳐서 1.175ha가 되겠습니다. 수산인구는 561가구에 2.400여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경제교육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상반기는 2월달에 하반기는 8월달에 실시해서 우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개인이 경제생활에 지역경제에 비치는 영향과 경영마인드를 통한 지방행정 경영에 대해서 경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남동구 신개발품 및 우수상품 경진대회을 남동구 특수시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사 1층 민원실에 상품을 24개 업체에서 출품을 해가지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남동관내에 남동공단에 특수성을 적극 활용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상품을 우리 관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남동구에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일 12월 1일날 심사를 하고 12월 9일가지 전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개 업체에서 출품을 했는데 여기 출품 업체중에서 6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요거에 입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책자 발간, 또 중소기업자금 육성 적극지원 또 내년도에 실시예정인 해외시장 개척단에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청사내에 공산품 진열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물가안정 내지 저축추진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1월달 95년도 가계부를 1.200부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출생기념 저금통을 3.000개 제작하여 출생신고를 할 적마다 각 동에서 민원담당자들이 축하 인사와 함께 배부를 해줬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추석절에 병마개 3.000개를 제작해서 배포 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을 5% 이내 인상을 억제하도록 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서비스 요금안정을 위해서 지방자치제에서 관리하는 20개 품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주민홍보, 유선방송 또한 모니터 간담회등을 통해서 물가안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월례조회시에는 물가안정에 공이 많은 민간이 및 단체, 공무원들 10명을 대상으로 표창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스판매업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스판매업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합동으로 관리가 근무여부 및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가입 여부, 시설기준 유지에 대한 임대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3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월동기 고지대에서 사시는 영세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3.300만원 범위 내에서 연탄운송비를 장당 1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가 상당히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정압기 안전점검을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과낸 정확히 21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이상이 없는거로 판명이 됐습니다. 또한 95년도 계량기 정기점검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실시 했습니다. 또한 석유류 제품에 대한 풀질검사를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석유판매업소 4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액화 석유가스에 대한 일제점검은 지난 7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1.185개 업소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저희는 구 단위특색사업으로 총 50억원을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이 확보가 됐고 99년도까지 년간 10억원이 확보가 됐고 99년까지 년간 10억씩 해서 총 50억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남동 관내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우수업체를 선정을 해서 적극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또한 공산품 단속을 지난 3월과 5월 2회 실시해서 595개 업소중 4개소가 적발돼서 1개소를 시정명령하고 3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가전제품 순회 봉사활동 저희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만수주공아파트 및 구월2동 사무소 앞에서 대우, 삼성, LG, 아남 신일산업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총 272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농장 명칭 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명칭이 인근 부평구를 연상하는 부평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볼합리하다는 일부여론이 있어가지고 지난 10월 1일부터 31일 까지 총 1.000명을 대상으로 농장처럼 관내에 지역주민 또 입주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가 630명이 응답을 해왔는데 이중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찬송하는 인원이 238명, 방대 392명으로 해서 명칭을 종전과 같이 부평농장으로 하는 것이 다 희망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은 조정하지 않는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무등록공장 일체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남동공단도 위치해 있지만은 또한 장수동이라든지 간석동등 관내에 무등록 공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무등록 공장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촉이 될 경우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환경관리법규등에 따라서 고발조치 내지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수산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를 위해서 저희가 5월 30일 장수동에 우리 구청직원 100여명이 일손돕기룰 하였고 지난 10월 24일에는 벼베기 일손돕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게겠습니다. 다지고 쥐잡기 사업이 계속 실시되고 있습니다. 1. 2차 쥐잡지 사업에 위해서 총 60.000표의 쥐약을 살포하였고 1차는 4월 28일 도 2차는 11월 27일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반값 공급을 위해서 금년 11월 현재 68대가 공급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지원을 위해서는 95년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채소 비닐하우스, 화훼비닐하우스 농가, 버섯재배사 등 총 1.700여평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가지 한 2.000여종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포도, 배등을 많이 팔아주기 위한 운동을 전개 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우리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도 27상자, 배 18상자를 구입 배분해 주었고 또한 우리 남동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옹진군 백령도에 지역특산물인 까나리 액젓을 지난 11월 20일부터 25일 까지 우리 관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직거래를 운영하고 잇습니다. 다음 91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우리 남동구에 독자적인 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또한 해외전시회도 참가해가지고 우리 남동공단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첫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내년 3월에 남동구 주관으로 코트라 인천 무역관의 협조를 얻어서 캐나다에 토론토,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카고등을 15개 업체를 선정해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또한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 한국상품 종합박람회 9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한 15개 업체를 인솔해서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공산품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우리 남동관내에 2.6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상호간에 어떤 업체에서 어떤 업체에서 어떤 생산품이 나오는지를 잘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부터 6월까지 관내에 중소 희망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책자 3.000부를 발간을 해서 관내 각급 기관 또 해외무역간, 관공서 및 관내업체한테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요건 매년 실시되는 행사 입니다마는 매년 8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시에서 5월에 예선을 하고 우리 여기에서 출품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공예품이 많이 입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소비자 물가나 개인서비스 요금이 5% 이내에 인상을 억제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역물가 안정이 93년도 연말물가를 기준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조합 단체에 의견을 폭넓게 수렵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 1회 단속하던 것을 월 1회로 단속을 완화하면서 공무원보다는 조합에 의한 민간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한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 우리가 발굴해서 홍보하고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민원엽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및 연료수급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너지 절약을 96년 6월부터 8월가지 중점적으로 홍보 제도하고자 합니다. 석유류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년 2회 관내에 42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부정품이라든지 유사품 또 석유류의 유통을 철저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거래질의 확립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가격표시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또 계량기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내년도 5월달에는 일반계량기, 또 6월에서 9월에는 부과가 나가는 계량기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불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공산품 유통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일정을 분기별로 1회 실시를 하고 시?구간 합동단속은 년 2회 실시를 해서 시중에 유통중인 사전검사 전기품목이라든지 사후검사 품질표시 상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등록 공장 일체정리를 위해서 내년 상?하반기로 년 2회 단속반을 건축과 환경보호과등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쌀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필요한 비료공급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방충해 방제등을 위해서 또한 쥐잡기 사업등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쌀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축예방조사를 춘기와 추기로 나눠 년2회 실시를 하고 축산 정화조 지원사업은 내년 3월부터 11월가지 4개 농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농업농기계를 80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농기계 수리센타를 남동농협과 협동하여 7.000만원의 예산지원으로 설치코자합니다. 또한 수입개방 대응 농업 육성을 위해서 영농기반시설에 총 1억2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비닐하우스라든지 스프링클러시설, 버섯재배사, 농기계공급등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또한 우리 관내에 관광농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논현동에 포도단지를 남동구에 관광농업단지로 적극 지원 할 예정입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할 두가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동구 자가주유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에 관용차량 및 월동기의 증가로 연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에서 사용되는 연료비를 자체 공급 조달함으로써 연료비 절감을 통한 예산전략을 극대화하고 또 지방경영에 수입 개선을 도보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우리 남동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64대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연료비 현황은 차량, 선박비 해가지고 1억3.000만원 연료비 8.000만원등 총 한 2억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내용은 자가 주유소를 설치를 해서 내년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기까지 소요되는 경비는 악 1억1.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향후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고 정유소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년 한 2.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주말농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위치한 유휴농지에 대한 채소류등을 재배할 수 있는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요렇게 함으로 해서 유류 농지에 대한 농가소득을 증대를 시켜주고 또한 우리 관내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사체험 기회를 주고 또한 도시동과 농촌동간에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262평이고 분양방법은 약 2.600여평에 대해서 10평 규모로 분양을 할려고 합니다. 또한 조성은 내년도 4월부터 조성을 하고 5월에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격은 생산소득에 준해서 평당 7.000원으로 감정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은 영농지도 및 교육을 농촌지도소와 합동으로 해서 지원하고 또한 주말 농장에 대한 참여를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주말 농장이 구민으로부터 호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학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84페이지 농?축?수산 분야를 보겠습니다. 수산현황이 있는데 어업인구 561호 어업종사자 2.400명, 어선현황 294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입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요기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선현황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조재구위원

어업인구 하고 어선현황.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요거는 저희가 인제 어선등록에 돼 있는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발췌한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어선등록을 받는거는 이 남동구 관내에 정박을 목적으로 하는 어선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남동구에 선주가 살므로 해서 등록한 것을 받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남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남동구에 어선이 위치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받았다 그 말씀이지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조재구위원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수산현황에서 중점적으로 남동구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소래포구에 있는 어선들인데 소래포구에 있는 어선들인데 소리포구에 있는 어선들은 10톤 미만 어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10톤에서 50톤 뭐 100톤 이상까지도 있는데 이런 어선들은 남동구에서 관리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어떻게 뭐 저리고 못 할겁니다. 주로가 10톤 미만에 있는 어선들을 돼야되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남동구에 있는 포구에서 정박하고 있는 배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선박을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선박은 백령도도 가 있고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소용이 없지.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조재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차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사실 공부상에 의한 이런 실질적인 관리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가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다음 어업인구가 있는데 남동구에는 두 가지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맨손채취어업, 패류 종사자가 있고 한가지는 지금 선박에 의한 어업 종사자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패류 종사자 현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패류 종사자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사실 이 문제는 어업 보상권 문제하고 상당히 전개가 되기 때문에 현황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우리가 실뱀장어 어선 거기에 대한 일제조사도 했습니다만은, 어패류, 패류에 대해서 하는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인제 숫자로 나오 있지는 않습니다.

조재구위원

정확한 숫자는 209명입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조재구위원

209명이고 거기에서 하루에 나오는 물동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갖구요, 앞으로는 남동구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겁니다. 지금 인천시 관내에 어촌계가 27개 어촌계가 있는데 남동구에서만 지금 맨손어업에 채취하는 어촌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앞으로는 이 수산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바뀔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수산업면허를 직할시 하고 광역시, 그렇지 않으면 도, 특별시에서만 줬는데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 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 소래어선, 소래어촌계 허가라든가 아니면은 고잔어촌계 허가라든가 이런 허가를 남동구에서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정학한 현황 파악을 우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에 파악되는 대로 바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조재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여기 남동 관내에 소래포구에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소래포구의 특성을 보니까 한 7개 단체가 서로 상호 중복해서 관리되고 있고 또한 가입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행정관청에서 관여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한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패류 채취 농가는 사실 선박이나 이런 주업이 주업이 되고 그 채취류 분야는 부업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관리를 안줬습니다만은,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앞으로 수산업 분야에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조재구위원

미진하지만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간사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부평농장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 가운데 중 공장수가 몇이며 등록된 공장도 있죠 거기?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리고 안된 공장도 있을거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리고 그거를 몇 개 업체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부평농장이 이에 대한 대책 거기도 아마 환경문제도 거기 관여가 될거에요. 그것 좀 대책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먼저번에 가스, 주유소 얘기를 제가 먼저 임시회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요새 뭐 주유소가 허가를 난립하게 내주니까 막 옆에도 두 개가 붙어서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전등도 많이 켜놓고 음악을 막 틀어놓고 그런 것도 아직도 그게 안돼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 또 가스안전지도점검 뭐 3개업소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적한 내용이 무엇이며 업체는 어떤 업체명이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농장에 대한 업체현황이라든지 요거 종합대책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거 보다는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는 것이 더 이해를 돕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현황과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가스 및 주유소 점검에 대해서,

김경학위원장

잠깐만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부평농장에 관한 제반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원오식위원

네, 대충 뒤에서 없습니까, 준비 안돼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지금 요건 개략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원오식위원

대략은 얘기 말씀해 주시고 상세한 거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간석동 지역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음성나환자들의 집단거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양계동 농장업무를 주로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생계대책일환으로 요기를 준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많이 유치가 돼가지고 현재는 공장이 무등록 공장이 한 400여개가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상태구요, 조건부 입니다마는, 등록된 공장은 현재 300개 업체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록공장 및 무등록 공장에 대한 세부적인 정학한 사항은 다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 및 주유소 점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가 종전까지는 상당히 이권사업화 했습니다마는, 시민편의 증진과 유류대책의 일환으로 거리제한이 철폐되다 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주유소가 증설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현재 42개 주유소가 있습니다. 적정 수요는 넘는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리제한이 철폐돼 있는 현 실정에서 저희가 이 법규상으로 허가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분기별로 불량유류 유통이라든지 요런거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원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소음이라든지 과당경쟁에 따른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업주에게 간접적으로 협조에 주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규상에 지적사항은 저희소관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서 행정에 협조해 주도록 요렇게 당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유소에 관계된 사항은 본 위원장도 인제 주유소 현황을 쭉 보게 되면 주유를 집어넣는 녀석들이 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것 같아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라디오 음악소리가 크다 보니까 그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춘다든가 율동을 해서 참 지나가는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경향이 많은데 크게 볼 때는 그 여러 가지 교육상 문제가 됩니다. 한적한 거리도 아니고 복잡한 사람이 많이 움직이고 차도 움직이는 거리에 소음을 많이 같이 율동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물론 법적인 지적사항이 안 되는 해당 부서이지만 강력한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장도 판단이 듭니다. 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깊이 좀 짐작을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최영만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원오식위원

잠깐만, 저기 가스 3개업체 내용, 지적된 내용하고 업체명이요.

김경학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 가스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결과를 점검실시 후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요것도 양해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제가 서면을 해서 점검결과 보고서를 원위원님께 보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네, 최위원님

최영만위원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인?허가 건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지금 1일 민원서류가 공업분야 또 농수산분야, 상정분야 가지고 한 30여건씩 우리가 민원서류를 점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 각 계별로 처리되는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최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리고요. 백화점 인?허가권은 어디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요거는 매장 면적에 다라서 시와 구가 좀 양분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개점 예정인 하이웨이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시, 광역시에서 개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별적으로 위생분야라든지 우리 양곡상에 대한 양곡분야라든기 이런 거는 각 구에서 개별적으로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 사항은 시에서 하도록 하고

최영만위원

그러면 저기 만수3지구에 있는 희망백화점은 어디서 저거 합니까? 생길 예정이 만수희망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의 허가권 입니까, 그의 허가권 입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희망백화점에 지점을 분점을 하는 거로 알고 있구요, 여기에서 소관은 시에서 하는 거로,

최영만위원

시에서.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만위원

백화점은 전부다 시의 관할이네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만위원

제가 돼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역시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이웨이백화점 킴스 클럽이라고 그러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만위원

킴스클럽 그런데 우리 남동구 전체 상인들이 상당히 그 백화점이 생김으로써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권을 전부 하이백화점 한테 뺏기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왜냐면 그게 할인매점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만위원

또 24시간 할인매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남동구 상가를 가진 사람이 그런 백화점이 들어오고 있는걸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고려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구요, 그리고 우리가 12월 1일부터 요 구청안에서 남동구 신개발품 우수상품.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전시회 경진대회.

최영만위원

전시회를 하고 있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만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저도 가보고 살펴봤는데 너무 참여 대상이 적지않나 생각합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만위원

참여대상이 적고 또 그리고 거기를 보러가는 우리 남동구민 역시 적지 않나 그래서 실지로 이게 전시행정이 아니냐, 너무 참여자도 없고 보러 사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안하는 거야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도 뭐나면 만약에 그것을 할려면은 좀더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기업이 또 참여를 하고 또 우리는 남동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만위원

사실상 그러면 여긴 공산품이나 공예품을 전시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남동구의 중소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기계품, 그러면 지금도 개발을 해가지고 기계품도 생산하는 사람도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할면 기계품까지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실이 마련되지 않겠냐 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우리 최위원님께서 우리 공산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저기를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남동구 관내에 안동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 금년에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기획사항이나 또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접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가 개선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찬가업체를 확대하고 또 우리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래서 많이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 절약관리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가로등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가로등?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로등 전반은 대로변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또 광로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건설본부 도로 관리부에서 지금 일괄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는 에너지절약 목표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인제 에너지절약이 우리가 인제 전기라든지 유류 이런거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홍보차원에서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워 관례없는 얘기지만 실지로 우리 남동구 관할 거리에 낮에도 가로등이 켜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관계되시는 부서에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거는 잠깐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로든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유지보수를 위해서 그걸 점등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측면에서 아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여기 그 농촌일손돕기가 돼있는데요, 근데 봄철에 모내기하고 가을철에 벼베기가 있는데 이게 점점 수년전서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농촌에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모내기에는 이양기로 거의가 다 하고들 제시고 특히 벼베기는 콤바인으로다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디서 제가들은 얘기인데 농촌일손돕기로 와서 쭉 그 벼를 베주고 갔는데 옛날에는 뭐 발곡기로 터니까 이것이 뭐 이렇게 한주먹씩 이렇게 쥐고 이렇게 털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그 발곡기가 없어졌고 손으로 베었지만 콤바인에다 이거 털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적게 들어갈 때가 있고 하니까 안털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농촌에 피해를 주는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적에 뭐 년중 관행적으로 해오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제는 그런거에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구요. 두 번째로는 여기 석회질 비료하고 규산질 비료하고 보조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보급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94페이지.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우선 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사업은 서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이 백 번 옳다고 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농정을 관리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생활에 모토가 되는 농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손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모내기와 벼베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적해 주신대로 기계 기준이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전시적인 행정을 인제 지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도 농정에 대한 우리 공무원 내지 주민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미지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사실 아 일손돕기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 벼볘기 모심기 이거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우리관내에 산재해 있는 포도농장에 대해서 봉지씌우기라든지 아니면은 배 봉지씌우기라든지 요런거를 점차 개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 농기계에서 농약보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보조 또한 자부담 해 가지고 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부담해서 보급할 거는 좋으신데 결국은 농민들이 원해서 보급한 겁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년초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선 농업발전계획에 위해서 우리가 WTO체제도 되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소외되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업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일환으로 각 국고보조사업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시가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각 희망농가에게 공문을 통보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희망을 받아서 지원하고 이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서원석위원

제가 그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요, 이것도 사실상 수십년전서부터 쭉 년중 보급해 온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농촌동에 가면은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이 규산질 비료가 몇 년 전에 갖다 쌓아놓은건지 모를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서 그냥 있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 또 그거 위에서 관에서 지급해주고 쓰라고 하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주민들이, 농민들이 쓰기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때로는 어디다 한군데로다 묻어버리는 그런 경항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꼭 필요 신청량만 받아서 보급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쥐약보급 같은 거 여기는 없습니다만 가을이 되면은 초겨울이 되면은 연탄가스 발견만 같은 것도 각 동으로 지급이 되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서원석위원

사실 이 쥐약이나 연탄가스 발견탄 같은거 각 동사무소 주면은 이거 제대로 보급이 안됩니다.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거는 작은 예산이지만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서위원님께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하신 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를 해볼 적에 우리 속담에 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책이나 어떤 계획도 반드시 문제점이나 이런거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그 문제점을 얼마나 최소화 해가지고 개선할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것이 인제 관건이 되겠죠,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농약공급이나 쥐약 요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점은 저기 많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요런 문제점을 좀 점차 개선하면서 지금이 보급량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소비되는 부분, 낭비되는 부분은 억제를 하고 그렇다고 이 사업을 임시에 또 중지를 한다고 그러면은 또 역효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서원석위원

네,

김완성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이요.

김완성위원

김완성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시설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도시가스 시설을 하고 있는 곳도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인?허가업에 해당이 되는지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그렇다면 이 도시가스시설 업소가 지금 우리 남동구는 몇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83페이지에 각 분야별로 연료 취급업소를 나열을 했습니다.

김완성위원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이 도시가스시설시 1m당 얼마 언제가 이게 TV뉴스와 더불어 일간지에도 발표된 거를 알고 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는 m 당 얼마로 돼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이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요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구요, 지금.

김완성위원

제, 예를 들어서 지상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할 때 m 당 얼마, 지하로다가 도시가스시설 배관을 할 때는 얼마 그렇게 아마.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아마 복합적으로 그 도로굴착관계 또 가스관에 배관의 크기 또 수용기의 수랑,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한정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m 당 얼마나 이렇게 딱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요거를 제가 서면으로 해서 자세하게 규정에 따라서 보고를 하도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성위원

그가 자세히 유인물로 좀 보내주시고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완성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가스시설이 취약지구가 우리 남동구에 있다면은 그 서울 화양지구인가 어딘가 대폭발이 한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럴만한 곳이 우리 남동구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게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 남동구에서는 어떤 조직을 취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고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다음 유인물을 좀 만드실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같아서,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김완성위원

네, 다음에 유인물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서면으로 보고하기에 앞서서 개략적으로 도시가스취급업소에 대해서 저장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가스는 저장소가 남동구 간석4동에 밀집해서 4개소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거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이민선 또한 자치시대가 되면서 협오시설이라든가 위험시설은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시가스가 사용하기는 상당히 편리합니다마는 그 저장시설이나 이런 것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위험에 대한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간석4동에 우성이나 현대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전에 여기 간석동 지역이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먼저 저장이 돼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들어오다 보니까 인근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단지내에 가까이에 있는 이런 위험시설이 있겠느냐 해서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저장시설이 이전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안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분기 별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혹시 누출이나 이런게 해가지고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위원

96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황에 보면은 차량선박비 관용차량 64대 말입니다. 1억3.158만9천원 연료비 8.379만원 이렇게 돼있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인균위원

근데 그 연료비 8.379만원 때문에 주유소를 설치한다는 거죠, 지금이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요것은 인제,

박인균위원

특수시책에 말입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가능한 이면은 예산을 낭비를 줄이고 또한 우리가 경영수입을 해가지고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인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고심하는 차원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료비하고 또 이 차량선박비는 차량유지관리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해가지고 한 2억2.000만원이 되는데요,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차량선박비는 연료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거죠, 지금?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기름하고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인균위원

그럼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그 관용 차량 64대가 쓰는 그 연료비가 8.300만원인데 이것을 절감을 해서 경영수입을 올리자고 지금 주유소를 짓는다는 특수시책이 나왔단 말씀이에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인균위원

근데 과장께서 아까 조금전에 설명을 하실 때 업무보고 할 때 설명을 힐 때 그 이익금 2.000만원이라고 그랬다고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인균위원

지금 기름을 팔았을 때 마진을 및 %를 보는거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인균위원

지금 저희가 있게 유류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2%에서 15%의 마진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인제 차량선박비에도 차량선박비 여기에는 인제 기름 차량, 유류기름이 포함돼 있고요, 밑에 있는 연료비에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제 그.

박인균위원

우리 이 관용차량에 선박이 있나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요거는 예산과목상에 이렇게 과목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차량선박비로 과목이 계상돼 있구요 요기에 인제 제출되는 내역에 보면은 차량유지관리 도한 차량에 소용되는 기름, 요거가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연료비에는,

박인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연료비가 얼마라는 겁니까, 지금, 관용차량에 쓰는 연료비가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박인균위원

휘발유나 경유나 이걸 따져갖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거,

박인균위원

혼동이 되잖아요, 여기는 연료비 따로 해놓고 차량선박비 따로 해 놓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 여기 밑에 있는 연료비는 여기는 겨울철 난방을 연료비를 주 계상으로 한겁니다.

박인균위원

아, 난방용 그 가정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구?동 우리 구청에 청사 또 동사무소 20개동에 운영되는 난방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박인균위원

그럼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연료비는 포함이 된 겁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가정복지과요.

박인균위원

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경로당이나 이런데 포함되는건데요. 저희가 인제 자가주유소를 운영을 계획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경영수익이 어느정도까지 이익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는 관용차량에 대한 절감을 목표로 하고 두 번째는 요기서 인제 좀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같이 세차장 또는 우리 공무원들에 한해서까지 할 수 있도록 요렇게 확대하는 방안으로 돼 있습니다. 단계별로.

박인균위원

네, 그 이상 뭐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아까 이익금이 한 2000만원 정도 난다고 그랬는데요, 그 이익금이 2.000만원정도 낸다는 것은 그 주유소를 하나 운영을 하게되면 말입니다 거기에 경비 들어가는게 많죠, 직원인건비서부터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인균위원

그거 다 빼고 나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하게 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요기 좀 자가주유소를 설치하는 예가 우리 관공서에서는 경기도청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업에서는 제물포버스여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기에 대한 분석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청장님 결산까지 꼭 맡아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계획서를 서면으로 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요 특수시책에 남동구 자가 주유소 설치 운영방안의 건은 현재 지역경제과에 내년도 특수시책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거고 세액 예산편성에 의하면 예산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질의를 힐 때 충분하게 질의하는 거로 해놓고,

박인균위원

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걸 듣고 자세하게 따지고 예산 심의할 때 짚고 넘어갈려고 하나하나 좀 물어보는 겁니다.

김경학위원장

어차피 새해 예산심의를 할 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요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어차피 새해예산을 할 때 예산심의를 할 때는,

박인균위원

그럼 그 96년 예산심의 할때요, 정확히 하겠끔 거기에 주축이 되는 비용까지 아주 자세하게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궁금하신 점만 여쭤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봉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유소에 대해서는 박인균 위원님 하고 동일한 부분을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은 예산심의 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구요, 주말 농장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분양가격 평당 7천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분양가격이 어디로 귀속되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요거는 저희관내에 유휴지라든지 농경지라든지 이런 분야를 총 망라해가지고 년간 총 소득액에 대해서 그거를 평균 월평균 또 평당가격으로 해서 산정을 할 겁니다.

김운봉위원

어디로 귀속되냐구요, 이게 저 뭐냐 구로 들어,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요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개념은요, 우리 구청에서는 중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반시설만 제공을 하고 이 농지를 제공하는 사람은 농가입니다. 농가인데 그분이 이거를 자기가 경작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주말농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 분양가를 임대수입으로 받을 것이냐 하는거 거든요, 그래서 이 수입은 전부 임대농가한테 가는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얘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뭐야 6.000만원 들여가지고 6.000만원,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700만원입니다. 680.

김운봉위원

네, 600만원 들여가지고 하는 부분은 이 어떤한 개인 농주가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인제 600만원 기반시설은요 우리 이 사업비 도시동과 농촌 또 도시민들이 우리 그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대한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거를 제공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비 또한 주말농장에 대한 광고비 또한 농기구를 통합 보관할 수 있는 간이농기구 보관시설 요런 제반 기반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요, 남동구에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 주말농장과 유사한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사체험 농장이 있습니다. 체험농장이 있고 우리 만수3단지 앞에 보시면은 아리아 농장이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개인 기업체 금성사와 농가와의 계약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관내에는 현재 한 4개소가 이 주말농장과 유사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4개정도 할 때 4개는 전부다 자신들이 돈을 비용을 부담해서 했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우리 농촌지도소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했고 개인사기업체인 금성사 여기에서도 회사에서 우리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은 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그 얘기 맞는 얘기인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좋습니다. 지금 저 뭐야 이걸 한다고 그랬을 때 주말농장 사업이 필요하다든가 이런걸 추진하겠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좋은 취지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서에 이미 지번이 확정되고 특정인 소유다 하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남동구에서 주말농장을 하고 싶어할 사람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한겁니까, 아니면은 확인않고 어떻게 해서 주말농장하겠다는 그 희망농가들이 토지소유자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정인한테 닥 결정된 부분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질문해도 될까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좋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주말농장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희망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이 또 희망을 해야되고 또 아파트든지 이런 도시민이 거기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겠다는 의사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 전부터 각 동을 통해서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희망자에 대해서 접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받은거 하고 또 회원들은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다. 도시민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이렇게 사업이 실시되니까 희망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요거는 전부 우리 공문 지시에 의해서 희망농가에 한해서 받는거로 돼 있구요 또 이 주말농장을 하면서 일정규모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100평정도 있는데 하겠다 하는거는 규모가 협소해서 안돼서 최소한도 한 천단위 이상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좀 조절을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질문이라는 부분은 뭐하지만 이 남동구 자가주유소 만든다는 거하고 주말농지 조성 사업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특수시책이라는 거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 과정에서부터 결정될 때까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있는 과정이 있고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의회의 승인이라는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말농장 조성사업도 의회의 승인이 아직 전혀 나지 않고 지금 보고로써 내년 계획으로 보고되는 단계에서 이미 주민한테 통지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질문으로써 지금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으면 질문으로서 할 내용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자가주유소도 그렇고 몇 개 내용물이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요 근래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계획검토나 어떤 순서에서 졸속히 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촉구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요 부분은 일단 취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김완성 위원님이 질문하신거와 비슷한 내용인데 도시가스 공급규정 관련돼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깐 지금 오늘 유인물이 나온 행정사무감사 계획 자료에 보니까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건의에 대해서 개정을 요청할 의사는 없나 하는 부분을 지난번 의회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드랬습니다. 그때 공식적인 답변을 개인거인 이유로 못받았지만은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겠다 하는 사회산업국장 및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었는데 여기 별첨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못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료로서 행정사무감사가 며칠뒤에 있으니까 그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위에 보고자료 보니까는 똑같은 내용으로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점검 문제에서 조치결과 미조치 사항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는 아까 보고하신 내용에도 그랬구요, 없음하고 돼 있는데 이게 뭐가 없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몇 페이지죠? 지금 정압시설에 대해서 점검.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88.

김운봉위원

네, 정압기에 대서 21개 정압기인가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운봉위원

정압기에 대해서 점검해가지고 이상이 없었다 그랬는데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압기 21개소는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고압가스의 압류를 좀 다운시켜가지고 일반가정이 사용하시기 편리한 그런 압력으로 공급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요기에는 만약에 이사이 있으면은 아파트 단지내에 대형참사로 이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가스안정공사라고 합동으로 해서 21개 정압기 업소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점검한 걸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이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두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정압기 21개소에 대해서 점검해서 이상 없다고 얘길 하니까 동 기간동안 이상 있었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 된 자격으로써 갑갑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내렸거니와 우리 과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만수주공 4단지에서 작년부터 계속 도시가스 주지관이 아파트 단지내 공급과 요즘 얘기하는 공급규정의 표현대로 한다면 단지내 공급관이 누설되고 있으니까 공사해야 된다. 공사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 하는 문서가 남동구청으로 붙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고 있는 단지에서 이 부분은 도시가스 공급자가 부담해야 될 부담내용이지 소비자들이 해야 될 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근 1년 가까이 다뤄왔습니다. 지난 5월달에 뭐라고 왔냐면은 인천도시가스회사입니다. 단지내 공급관은 이상이 없고 정압기에서 이상이 있어가지고 정압기 시설을 도시가스회사 비용부담으로 보수했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이상 있었다는 걸 도시가스회사에서 인정했는데 어떻게 남동구에서는 도시가스 소비자들한테는 고치지 않으면은 공급중단 하겠다는 도시가스회사의 내용에 그대로 동참을 해주면서 그쪽에서 정압기 시설에 대해서 1년동안 닽다 보니까 정압기 시설이 기밀누설이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자체 보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지금 얘기 하신대로 그렇게 중요한 지역정압기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어떻게 했길래 이상없음하는 얘기가 나왔는지 하는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간략히 예고를 드렸구요, 두 번째 부분은 지금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안전점검 하는게 정압기만 점검하는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압기가 아니라 지금 구에서 분명히 도시가스 소유자들한테도 도시가스회사에서 1차 점검한 내용을 구에서 받아서 시정명령이라는 내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래 오늘 감사자료에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미조치 내용이라든가 이 내용들은 정압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각내에 있는 공급단지에 뭐 단지내 공급관이든 또는 내과이든 건에 어떤 부분에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 이상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요구를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조치요구한 내용에 대해 조치 결과가 어땠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던거고 또 여기 안전점검 결과 보고할 때도 그러한 단계까지 보고를 해주셔야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료를 지금 답변하실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료로써 보완해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논의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성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위원

김완성 위원입니다. 이 농협 슈퍼에서 판매되는 여러 가지 물건등은 사실 부과세가 면제되고 부과세가 면제됨으로써 사실 소득세까지고 부과세가 면제되므로써 사실 부과세가 면제되고 부과세가 면제됨으로써 사실 소득세까지도 면제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따라서 이 농협같은 데서 과는 물건은 상당히 싸게 됩니다. 이 싸게 판매함으로써 실지 이 농협이 농촌에 있는 농협이라고 하면은 사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도시 속에 있는 농협이 모든 물건을 싸게 팔므로써 농촌이 아닌 도시 영세민들이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조그만 뭐 슈퍼나 구멍가게를 하는 영세민들은 정말 생계가 막연해 지고 이렇게 지역경제가 들어감으로써 지역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거를 그전에 종종 봐왔습니다. 따라서 영세민들의 윈한의 대상에 농협에서 너무 싸게 팔기 때문에 지역에 모든 장사들은 안된다, 그 후로다가 언젠가 농협에서 파는 물건도 부과세를 부과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건 국가에서 참 잘한다하는 얘기를 듣고 그건 국가에서 참 잘한일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농협에서 팔고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점검해 보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데가 깊이 사료를 못했습니다.

김완성위원

네, 그 다음에 과연 이 농협은 농민을 위한 것이지 옛날과 같이 국가 비호 아래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도시영세민들의 생계를 타격주어서는 절대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좀 여쭤본 겁니다. 물론 먼저번에 농협에서 파는 생필품 같은 것등등 부과세를 물게 해서 일반 영세민들의 생계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좀 점검 좀 확실히 좀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경제 이 과장이라고 하는 보직을 맡다보니까 상당히 경제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사실 이 다방면에 여러 가지로 통달한 그런 사람이 와서 과장을 해야 되는데 제 자신이 좀 많이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부족하다 하는 그런 것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긴 사항을 저희가 앞으로 참고하고 보안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차를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이렇게 염가로 제공을 하면은 인근에 있는 상가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고 또 그런 반면에 거기를 이용해서 구매하는 실질구매자들은 상당히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들어서 이 시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관심이 들어서는데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개인 기업 같으면은 사익 이윤 추구를 위해서 목적을 하기 때문에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화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자, 그 김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하신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면 하여튼 저희 지방의원은 주민과 집행부의 교양역할입니다. 다만 물론 그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어느 한곳에 치우칠 수가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역부족의 양면성은 있는 사항인데 우리 김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전체 우리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위한 방안이 너무 큰 브랜드 속에서 묻혀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염려속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해당부서과장님께서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했다고 지적한건 아닙니다. 다만 해당관련 부서이다 보니까 그늘속에 묻혀있는 그 어려운 상인들을 위한 좋은 방안이 최소한도 이런 특수시책쪽에 좀 상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인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특수시책 과정에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참말로 이것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이 부결이 된다면, 된다면 결국은 이 계획돼 있는 주민과 집행부의 여러 가지 상황이 의회의 불신속에 서로 피해주는 겁니다, 의회가 결과적으로 그런 것은 김운봉 위원이 지적하신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예산심의 준비를 해주시고 반면에 좀 우리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시를 충분히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또 보건소가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한 사항만 있으시면 한 분만 더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무등록공장 일제정리 및 단속 계획이 해마다 인제 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대 이거 사실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할 저기가 없구요.

조재구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건 왜그러냐하면 이 무등록 공장을 저도 반대는 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무등록공장이 현재 남동구 관의 공장이나 다 동일하게 그 지역사회에서 어느정도 사회기여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등록 공장들이 특히 이 무등록 공장들이 없을 때는 중소 규모의 조그만 제조업체가 경쟁해서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무등록 공장이 문을 닫으면 중소기업 제조업체도 자동으로 문을 닫겠끔 라인이 그렇게 설치가 돼있는데 무조건 이거 단속해서 그만두라 한다고 그만두지도 않을뿐더러 문닫게 하면은 또 다른 진짜 등록돼 있는 회사까지 문을 닫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도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암도 얘기안하고 어디가나 다 이걸 단속하고뭐 벌과금 내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이전 시킨다고 그러고 그런 형식에 치우친 그런 쓸데없는 일을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근본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은 이 단속을 해서 벌금을 내고 하는게 아니라 이러한 무등록 업체들이 등록을 할 수 있겠끔 어떻게 자립기반을 조성해 줄 건가 그걸 연구를 해서 그걸 발표하셔야지 맨날 단속만 하시면 뭐할 거예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우리 구.

조재구위원

앞으로는요, 환경보호과나 청소과 이런 데처럼 단속이 주무부처인데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역경제과라고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무등록 공장들을 어떻게 좀더 양성화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나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보고를 듣는거와 마찬가지로 가능한한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보건소의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96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인력으로서는 전문직 의사를 포함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종합병원 2개소를 비롯하여 총 214개소와 의료기관과 157개소의 약국 및 50개소의 안경업소등 총 257개소의 약업소와 의료용구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또한 소독장비로써 차량 두 대를 포함하여 총 48개를 갖추어 소독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소독대행업소 12개소등 협조기관 28개소를 지정 관리하여 주민에 대한 보건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환자 16.144명에 진료와 영세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이동진료를 23회에 308명에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단산목적의 불임시술과 임시 피임등 가족계획 사업과 임산부, 영유아 2.737명을 등록관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이유식등 보건 교육을 37회 하였으며 DPT의 5종 에 대한 예방접종을 87.8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이게 가족 단위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수주공 7. 8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매일 가정방문하여 가정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기혼여성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유방암, 자궁암 검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 한의사회협조를 받아 무료 한방 진료를 11회에 걸쳐 780명에 대해 침, 투약등 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급수시설 관리와 오염지역 입국자의 보균검사 및 설사환자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급성전염병 예방에 주력하였으며 미취학아동 6.254명에 BCG접종과 성병 검진으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0월 중순에 완료된 방역사업은 살충, 살균 야간연막 등 총 731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여 금년도 발생한 콜레라등 전염병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소재 의약업소 80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위반 업소 42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업무정비 등 행정처분으로 다 업소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신축 완공으로 95년 11월 11일에 입주 완료하여 신청사에서 업무를 게시하였으며 12월 2일 11시에 개청식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영세민 및 노인등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공하여 급성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방역에 대한 민?관?군의 자율적 참여유도와 의약업소의 관리강화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계획으로써 내소차 진료와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순회진료를 주 1회에서 주 3회 확대하여 연중 실시할 것이며 가족사업 계획으로써 영구불임시술 및 일시피임과 임신부 및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룩하도록 계속적인 가정방문으로 만수주공 7 .8 단지 주민 4.183명에 대한 건강 관리와 노인들에게 물리치료를 하여 고통을 덜어 드리겠으며 현재 관리하고 이는 성인병과 각 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의 남용과 식생활 변화에 따라 영향균형의 상시로 인해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의 진료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종사자와 급수시설 관리자 및 오염지역 입국자애 대한 보균검사를 강화하여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결핵 성병 에이즈 등 의 검진을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만성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1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관리로써 노년기에 찾아오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로 노인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82개소에 노인정회원을 대상으로 건강진단과 의사의 지원을 받아 순회진료함으로 노인건강과 의료보호대상자를 가정방문하여 한자발견 및 질환자의 꾸준한 사후관리로 질환자의 고통절감과 빠른 회복으로 건강할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여 요통, 관절염, 견비통등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과 주민들의 재활을 위한 치료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 의료체제 증진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등 영세민에게 무료조제권을 약사회로부터 기증받아 각 동에 배정 투약표를 배부토록 하여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질병치료 혜택을 줌으로 폭넓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기혼여성의 유방암, 자궁암 검사를 442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실제 암 유발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검사결과는 전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전원 이상이 없었다구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조재구위원

지금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주민층에 사망자중 암 사망자가 지금 가장 많이 있는데 특히 여성은 유방암, 자궁암이 굉장히 중요한데 440명 중에 한명도 없었다고 그러면은 다행인데 이 유방암, 자궁암 뿐만 아니라 다른 암도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셔야 될 것 같구요. 이 유방암, 자궁암 검사를 적극 홍보해 갖고 남동구 주민 전체가 알 수 있겠끔 저희 주민들한테 남동구 보건소에서 유방암 하고 자궁암 검사를 하는거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알고 계시다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구요, 반상회때나 아니면 홍보자료를 통해서 그 주민들한테 좀 보도 좀 해주세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회산업 위원님들이 질의가 할 내용이 없으셔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때 중복되는거를 피하고 시간 좀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공 이어질 예산심의에 충분한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적절한 타당성 있고 공정성 있는 수감준비를 충분히 해주시고 예산심의 때 그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김경학위원장

일전 임시회때는 우리 그 보건소장님께서 좀 다오 이쪽으로 부임해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안될 관계로 저희들이 그냥 대충 계장님들의 답변으로 갈음했습니다만, 요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때는 40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으로써 여러 대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님들이 질의에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김경학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보건소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3 출석위원( 9 명) 위원 김경학 위원 원오식 위원 서원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최경만 위원 김운봉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2 명) 지역경제과장 이광호 보건소장 전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