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96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지적1계장입니다. 지적2계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인원 현황을 보면 일반직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이 19명으로써 결원은 없습니다. 또한 민원보조 인부가 10명으로써 지적과 총원은 29명이 되겠습니다. 지적 공부 현황으로써는 먼저 대장별 현황으로써 토지 임야대장등 카드식 공부가 116,620장이 있으며 부대장이 부책이 117권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면별 현황은 지적, 임야도 등이 2,477장이고 도시계획면이 1,239장으로써 총 3,716장의 도면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면적은 약 56㎢으로써 인천광역시 전체면적의 약 6%에 해당되겠습니다. 그중 면적 대비로는 임야가 25.1%로써 제일 많고 다음은 대지, 답 순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유인물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거래허가 및 토지이동신청 처리 현황으로써 94년도보다 24.6%가 증가한 3,109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소유권 변동도 94년도 보다 17.1%가 감소한 23,836건을 처리했고 이에 대한 소유권 변동자료를 100%를 전산입력해서 전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즉결민원 현황입니다. 즉결민원 발급은 94년보다 약 6.5%가 감소한 171,760건을 처리하였고 1일 평균발급건수는 약 661건으로 주요 발급민원은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순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평가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장인 구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위원장이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서 공무원, 변호사등 총 2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작년보다 12개업소가 감소한 402개 업소이며 이것은 정부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에 따른 자연 감소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402개 업소에 대하여 단속반을 2개소 14명으로 구성해서 지도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111개 업소를 적발하여 허가 취소 1개업소, 업무정지 12개업소 과태료 부과대상 16개업소 현지 시정 82개 업소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고지는 매년 9월 1일이며 금년도에도 66건에 13억4,956만7천원을 부과해서 50건에 5억683만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16건에 8억4,273만5천원이 체납돼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건수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은 것은 1,000만원이상 고액 납부자의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며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압류등 체납처분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유지 및 사유지 합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의 재산권을 보유하고 재산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총 310필지를 대상으로 현재 278필지가 정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32필지에 대해서도 12월중 정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개별지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총 36,589필지에 대해서 우리구 전체 당초 표준지가 910필지에서 400필지가 증가 책정된 1,310필지를 선정해서 인근 지가와 균형 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금년도 6월 30일 결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 신청이 312필지가 이의신청돼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기각 142필지 인용 170필지를 처리 하였고 재조사청구기간에 청구한 263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감정으로 기각 119필지의 각하 8필지 인용 136필지를 심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토지의 불로소득적인 이익을 환수하여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금년도는 대지조성 사업을 완료한 고잔동 306-19번지 자동차 관련사업외 4개소에 대해서 7,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 12월 31일까지 납기중에 있고 우리 구 재정수입은 3,858만원이 수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면 재작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이 빈번해서 더럽혀지거나 헐어져서 효용을 다 할 수 없는 346장에 대해서 전문 용역회사에 도면작성을 의뢰하여 금년 11월 15일 현재 126장이 작성이 완료됐고 내년 1월중에는 전체 346장이 작성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 2월부터는 우리 구 전필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인원 발급시 칼라 복사기에 의한 민원처리로 양질의 서비스 행정에 도움이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유인물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까다로운 법적 절차 때문에 공유토지분할을 하지 못한 불편을 해소해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도록 금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되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대상이 209건에 63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개별지가 조사 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약 100필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조사 대상 총 36,700여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표준지 1,310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 수용 부응하여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 지가를 산정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와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 6월 29일날까지 지가를 산정해서 공고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내년도에는 논현동 산69-29 골프장 조성사업외 11개 업소에 대해서 약 3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서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육성사항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행위 정착을 위해서 연 2회 정기적인 일제점검 및 수시점검과 위법 부동산 거래행위 고발창구를 운영하겠으며 또한 각종 교육 및 행사 참여를 적극 유도함은 물론 업소별 지도 방문시 계도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부동산 중개 행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그 소유상환인 660㎡평으로 말씀드리자면 200평이 되겠습니다. 200평이상 초과해서 소유한 가구와 택지를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96년도에도 부담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철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서 부담금 부과 예정은 약 60건에 12억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부과예정 금액은 주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토지이동조사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조사 정리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전부해서 이를 정리해 줌으로써 주민의 편의 도모 또한 민원의 소지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약 20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 출장을 해서 신청을 종용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적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최경복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요 잡종지가 2,199,443.5㎡인데 이게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를 묻고 싶고요, 국유지라면은 매각을 해서 수용자가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80쪽에 보면은 부동산소개업소 지도 단속을 111개업소를 했는데 그 지적한 사항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리자면은 82쪽에 개발부담금 고잔동 306-19번지 자동차 관련사업소 4개소 징수 부과 내역을 보면 7,700만원이요, 근데 이것이 전부다 국고로다 50%씩 되어있는 이유는 뭐에요? 국고 수입이로구나, 이상입니다.

최경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6쪽에 잡종지 부분에 국유지와 민유지를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목별 현황에 나와있는 이 사항은 민유지와 국유지를 분류하지 않는 전체 포함된 현황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국유지로 뽑을려면 또 뽑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 잠깐만요, 앞으로 그러면 잡종지는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는건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잡종지라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이 성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목을 함부로 이렇게 바꾸고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잡종지가 어떠한 다른 토지 이용형태로 변했을 때 지목이 변경이 되는거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성을 바꿀려면은 어떤 판결을 받아야 되는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허가 취소한 건은 사무실로 무단으로 1년이상 휴업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하지를 않아서 점검시에 인제 적발이 돼가지고 한거구요, 업무정지는 장부기재부실, 요율표 미게시 이런 사항으로 12개업소가 된 사항이구요. 과태료 부과는 중개물건 확인서 미작성등 그런 사유로 인해서 16건이 부과를 과태료 부과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2개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정경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시정 사항이 그 내용이 뭔지 그걸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 거에요.

시정 사항은 간단한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요율표를 전에는 책받침에다도 가지고 있었고 조그맣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나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요율표를 전부 인쇄를 해서 각 업소에 전부 나눠 줬습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붙인 경우 붙이도록 지도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수증철 보관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있는 시정을 즉시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시정을 했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국고수입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그래서 요거는 건설부로 들어가구요, 나머지 50%는 저희 구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님.

윤삼덕 위원입니다. 아까 최경복 위원이 말씀하신 부동산중개업소 과태료 부과 총액하고 징수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부동산 단속내용을 보면 402개 업체인데 95년도에 1개업소가 허가 취소됐으면 401개인데 1개업소가 늘어서 그런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6건에 4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3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02개업소 중에서 1개업소를 인제 행정처분을 했구요, 저희 업소의 현황은 수시로 이게 기준 날짜에 따라서 허가되는 것 있고 또 휴업 내는 것 있고 이렇게 매일 민원이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11월 15일 현재에 잠정된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 402개업소 중에서 점검을 전부해서 401개 업소가 된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해서 402개 업소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의문이 나서 공교롭게도 95년 96년도 402개 업소인데 95년도에 허가 취소가 하나면은 늘지 않았으면 96년도는 401개 업소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숫자가 똑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거는 가상치로, 96년도거는 11월 15일 현재 것을 가지고 가상치로 만든 겁니다. 그때 가면 더 늘을지, 줄을지는 사실상 예측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근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교통과 계장 요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계장 이원덕 계장입니다. 교통지도계장 서정현 계장입니다. 차량관리계장 류미원 계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실적,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기구 및 인원현황으로 방금 소개해 드린 교통관광계, 교통지도계, 차량관리계 등 3개 계로 편성돼 있으며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28명이 주차단속 계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등록 현황이나 운수 및 자동차 관련 업체현황 주차시설 현황은 도시국장님께서 총괄보고 한 사항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는 이면도로에 과속방지턱 9개소 설치와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갈매기표지판 15개, 미끄럼방지시설 16개소, 가각정리 3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사고예방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하여 교통안전표지판 6개소와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2개소, 각종 주의, 규제, 지시표시판 50개소 등 총 870만8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송관련시설물 정비 확충에도 시내버스 정류장 신설 6개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8개소, 시내버스 승강장 이전 및 정비 42개소, 시내버스 정차선도색 42개소등 총 3,556만5천원을 투입하여 운송관련 시설물 정비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불편해소와 정류장 질서 확립하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관련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항입니다.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을 71개소에 설치하였고 주차금지 노면표지 재도색 275개소, 주정차금지선 도색 46,100m, 차구획선 도색 1,860면등 주정차관련시설물 정비에 총 9,911만4천원을 투입 정비 완료하였고 교통취약지 민원 해소를 위하여 마을버스노선 만수7단지에서 운영동에까지 1개소 노선을 연장하였으며 만수4동 인수마을에서 만수주공 3단지까지와 만수3동 인우아파트에서 간석역까지의 2개 노선을 조정 운행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또한 38번외 6개 노선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보행자 무단횡단금지시설 가드레일 68개소를 2,185만5천원을 투입 정비하였고 교통질서계도용수기 500개를 제작하여 관내 동사무소, 학교, 노인회, 봉사단체등에 배부하여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불법행위단속 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반 11개조 34명으로 편성하였고 공익요원은 주로 상습 불법 취약지역에 고정 배치하였으며 주차단속 실적은 95년도 10월말 현재 19,68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특수시책 사업인 5분 예고제를 실시하여 기간중 17,949건의 경고장을 발부하여 이중 5분이내에 주차를 운행한 12,012건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하고 5분이 경과한 5,937건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단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단속대상 지역은 관내 수현부락과 만수3지구 아파트지구내, 또 만수복개천 간석 한진아파트 주변, 또 저기 간석동 국민은행에서 간석역 나가는 주공아파트 양 주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실적은 18회에 걸쳐 438건을 단속하여 이중 201건은 행정처분하고 237건으로 현장 계도 하였습니다. 법령위반 차량 및 정비업체 단속에 있어서도 불법구조변경등 법령위반 차량 410대에 대한 정비명령과 무단방치 차량 394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각종 부과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또 교통유발부담금,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관련법 위반과태료등 20,693건에 대해서 12억4,846만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8억2,748만7천원을 징수하여 66.3%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타 세목에 비해 징수율이 다소 낮습니다만 지속적인 독려와 재산압류등으로 채권을 확보하였고 조속히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의 지역특성을 보면 제 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인천 서울 외곽순환도로, 수인산업도로등 시내외 유출입교통의 요충지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구월동 중심 상권과 업무지구 개발로 점차 주차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도심의 자동차 정체난과 주차난 농촌에는 승차난과 보행난을 겸비한 복합도시로써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96년도 업무추진계획 기본방향을 지역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단기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피부로 느끼는 생활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고 연차별 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효율적 투자로 인천에 으뜸구 살기좋은 남동구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사업별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사업으로 취약지역 시내버스 운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신개발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해서 취약지 파악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개설등 시내버스 운행여건이 변화될시에 노선연장, 신설연계노선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운행회수가 부족한 노선에 대해서 재배정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서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밀지역 교통불편해소를 위해서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교통량을 조사하여 차년도의 대책에 수립하고 시내버스 노선조합과 협의 배차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증차하는 한편 마을버스의 예비차를 20% 범위내에서 증차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노선체계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편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대상시설로써는 버스승강장과 버스판매소 설치문제입니다. 96년 상반기중에 버스승강장을 만수시장외 9개소에 신설한 계획이며 버스판매소 또한 버스정류소 중 판매소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버스판매소를 설치해 놓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이용 시민의 불편이 많고 우선 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연차별로 승강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버스승차권 판매소도 정류소의 70%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97년까지는 100% 설치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비 3,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사업용차량 운행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대상은 시내버스와 택시,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은 시내버스의 첫?막차 운행상태라든지 도중 회차, 결행 또는 친절여부등을 확인해 나가겠으며 택시의 승차거부, 합승, 불친절, 난폭운전 등을 단속해 나가겠으며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첫?막차 운행상태라든지 과속 난폭운전, 정류소 질서 문란행위등을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은 물론 고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관계기관의 고발등 주민의 불친절 행위, 시내버스의 불법 결행등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서비스교육을 강화해서 주민에게 친절히 해나갈수 있도록 연 2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또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인 가드레일을 분기 1회, 또는 수시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비사업은 파손 원인자 불명된 파손분에 대해서는 구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해 나가고 원인자가 판명된 신고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에 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판 설치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구월1동 구월국민학교 앞 외 19개소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2개소씩 40개소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 추진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민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표지판 및 주차행위 금지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1,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기타 교통관련시설물 정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주정차금지표지판외 10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주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로써 361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퇴색, 파손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와 훼손시설물의 원상복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주정차질서 확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대상은 저희가 그 공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단계적으로는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노상주차장을 축소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한편 개인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과 공공시설이라든지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도록 하고 새로 개발되는 도시계획구역,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별로 보면 공영주차장은 주로 하천복개지역이나 공원지하, 공공청사 교통광장 및 이면도로등에 설치하겠으며 자치구 재정확보를 위해 유료화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민간인이 유료로 하는 주차장입니다. 주차난이 심한 도심 유휴공간을 발굴해 가지고 노외주차장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민간인 건물내 유휴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련시설 정비계획입니다. 교통소통 장애지역, 주차금지구역을 설치하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적은 20m이하 도로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정차 관련 주요사업을 보면은 주정차금지선 도색공사와 주차구획선 도색, 주차금지 노면표지 도색, 또한 주정차금지 및 주차구획선 제거,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 설치등을 총 1억1,465만8천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반 10개조 30명을 편성해 가지고 평시 단속원은 근무시간내에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이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단속 계획으로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화물차에 대해서는 야간 주박차 단속을 내년서부터는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주정차단속에 있어서 일부 민원인들의 불만도 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5분예고제에 의해서 충분히 홍보도 했고 또 저희가 주차단속을 예고제를 한 구역과 안하는 구역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도와 횡단보도, 정류소라든지 도로 모퉁이에 대해서는 5분 예고제 없이 즉시 스티커를 발부하고 기타 주차금지 차도에는 저희가 5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박차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은 관계로 96년도에는 구월1동 시청앞 광장 주변이라든지 한진아파트 주변, 주공아파트 단지내 주변 유신마을, 수현도로 주변, 만수3단지 주변에서는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은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96년도에는 구에서 적극 개입해가지고 신호체계에 불합리한 사항이라든지 또 일방통행도로 이런거를 적극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경찰청에 개선을 요구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를 정비해서 적극 활용할 계획도 저희가 96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교통사고줄이기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추진할 사업입니다만 평시 학교앞이라든지 주요 교차로에 자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등에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각종 부과금 징수업무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지수는 당해 시설물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소유한 소유자한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 1회 부과하는 사업이고 96년도 목표액은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책임보험 미가입, 주소변경 미필 차량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으며 체납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3개종의 부과액이 약 한 9억8,000만원으로 목표액을 잡고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정리기간을 별도로 설정해서 체납액 일소해 나가는데도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노선별 차량신호등은 몇 개소가 되는지와 보행자 신호등은 몇 개소나 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자주 고장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길 옆에 가드레일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거로인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상에도 좋지 않게 보이는데 가드레일 설치기준이 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노선별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즉시 경찰청과 협의해서 저희 관내 것을 뽑아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간선도로변에 가드레일이 많아서 미관상에도 좋지않고 주민의 불편이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드 레일은 저희가 간선도로변에서도 특히 학교 앞이라든지 시장주변 또 보행자들 무단횡단이 많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파악해가지고 가드레일을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차량출입의 불편내지는 상가에서 불편하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현재 학교주변에도 가드레일을 설치요구하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가 안돼가지고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꼭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주변, 이런쪽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의 가드레일 추가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폐식수 쥐똥나무로 대신할 수 없는지.

지금 쥐똥나무라든지 차폐식수 한 곳은 저희가 설치는 안했습니다만 녹지공간이 아닌 이런데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한 사항인데 시행한지 한 2년이 되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저희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외지로 이설해서 필요한 곳에 이전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지역이 꼭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면은 녹지과에 차폐식수로 해주는데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통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주택가 주변에 8m도로에 자기 집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차를 대기 위해서 적치물을 갖다 놔둔 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구에서 관할을 해요? 그런거 좀 처분 이렇게 단속을 하시냐구?

죄송합니다마는 도로관리 차원에서 그거는 인제 건설과에서 무단방치물이라든지 이런거를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일제히 파악해가지고 한번 정리한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다녀봐도 주차금지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휠을 용접해서 놓는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시멘트를 고정화해서 돌을 박아놓는다 이런 사항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는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주차난이 심한 이 시점에서 한 대라도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선을 그어놓은 자리에다도 도라무통도 갖다 놓고 별놈의 거를 다 갖다 놔요. 이런거 좀 단속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에 돌아다니다 보면 하다 못해 예식장, 대개 예식장 같은데 차 대기 위해서 골목에 다녀보면 차 댈 데가 없이, 분명히 차를 대야될 자리인데도 자기 차를 뭐야 도로라고 그냥 점령을 아주 해놓고 있어요. 그런거 좀 어떠한 처벌을 좀 제시할 수 는 없는건지요? 그런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인정합니다. 저희도 봤고, 그래서 지난번에 최경복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78개소 관내 것을 파악해가지고 이미 한번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일시 옮겨놓을수 있는거는 옮겼다가 다시 놓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질적으로 하는게 인제 확인되면은 별도로 건설과에 무단 도로점유로 해서 고발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다면 고발까지 해서 근본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런 실적을 한번 올려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회사가 몇 개 업체이죠?

7개 업체에 7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을버스 업체에서 증차를 요구한 사항이 있죠?

네.

현재 구에서는 대수를 정해서 증차를 신청하라고 돼있습니까, 지정해서?

이번에요?

네.

저희가 증차를 하는 것은 그 시내버스와의 이해관계 문제라든지 또 마을버스는 늘 저희가 애로사항이 시내버스에 보조기능으로 수행되고 또 그 마을에서 역전까지 직행을 해야된다는 이런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행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요소 요소 정류하다 보니까 늘 시내버스 업계에 우리가 양해를 구해야 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증차를 많이 해 줄 경우에 그쪽에 시내버스와의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업계에서는 계속 증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량 이런걸 볼 때 또 배차시간 이런걸 볼때에 아직까지는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타 구의 예를 든다면 굳이 우리가 타구에 따라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업계에서 증차 전량을 허가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마을버스 업체는 사실은 영세업체입니다. 영세업체에서 무리하게 증차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원칙에 따라서 한 대를 증차를 한다고 그러면 업계에서 영세업체에서 많은 아마 경비를 부담을 하면서까지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증차를 요구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더 증차해줄 용의가 없는가?

그 문제는 저희가 96년도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미 그 마을버스 한정면허를 저희가 92년도에 해줬습니다. 약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인제 고장율이 있고 그래서 한 대가 결행될 때 그만큼 배차간격이 길어지고 또 주민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업계로부터 듣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에는 11월중에 교통량 조사를 할계획에 있습니다마는 12월로 미뤄졌습니다. 해가지고 최소한 예비차 성격으로라도 증차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갑작스런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출?퇴근시간에 많은 교통량이 밀릴때는 예비차가 가동되도록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마치는대로 업계에 필요한 대수와 우리가 파악한 필요한 대수를 조정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저희가 예비차 형식으로 증차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차를 시내버스와의 관계 때문에 무조건억제를 한다라고 봤을때는 그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지금 고장이나 그런거로 인해서 차량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 시간이 안맞게 된다든가 결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교통량 조사를 확실히 한 다음에 증차가 될 수 있으면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주정차 금지표식을 구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교통소통이 많아가지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는 저희가 조사해서 경찰청에 올리면은 거기서 공안심의 해서 결정은 경찰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할 수 있고 경찰청에서 직권으로 해서 여기 주정차금지 표시를 해라 우리한테 지시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만수1동 문성여고 정문에서 남동세무서 쪽으로 20m정도 내려오면 사거리가 나옵니다.

네.

사거리 나오죠, 그 가드레일이 설치돼있는 장소인데 거기다 사거리에 대형차를 문성학교 쪽입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학원들이 대형차를 항상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형차를 거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은 문성여고 체육관에서 삼환아파트 쪽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만수성당쪽에 내려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는 항상 주차가 되어 있어요. 단속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를 모르겠고, 그 맞은편 덕양빌딩에 덕양빌딩 모퉁이가 있습니다. 모퉁이가 거기는 또 이상하게 황색선이 그어져있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모퉁이에 차량이 보통 5대, 6대가 계속 대어져 있어요. 그럼 인도까지 완전히 점령, 인도에다 차량을 올려놓진 않았지만 사람이 거기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량 때문에 결국 이렇게 돌아서 인도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거기는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이면도로는 여차하면 갖다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데 그 도로가 원체 큰 도로입니다. 큰 도로인데 거기는 또 단속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조 30명이 남동구 공단까지 전체를 카바하다 보니까 전지역을 매일 한다라든지 이런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노상주차장 구획선에 대형차가 서는 거는 금지돼 있습니다. 구획선 자체가 소형차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그 지역을 중점으로 조사해서 상시 불법으로 서 있는 차가 있다면은 업계에 협조 공문을 띄어서 앞으로 계속 거기다 주차할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이런거를 물린다는 사전 홍보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펴서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곳을 수시로 다니면서 느끼는 사항을 얘기해 드린다면 삼환아파트쪽 이면도로에는 주정차 공익요원들이 남동구에서 아마 도보로다가 왔다 출?퇴근을 하는 경우인지, 업무시작 종료를 아마 그 도롤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도로에는 분명히 스티카가 발부가 되는데 그 시간 되면은 발부가 되는데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성여고앞에 교차로 우측단에 대형사고가 서있는건 그냥 지나쳐 버리고 지금 덕양빌딩 모퉁이에 거기 승용차가 보통 항상 5대는 서있습니다. 그곳에 그것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떠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그렇게 방치가 되는데 그것을 좀 단속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에 아니면 만수천 복개천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대형차량, 대형화물차량들이 야간에 주박차가 항상 돼있는데 이것을 분기적으로 몇회를 실시한다라기 보다는 공익요원을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러면 지속적인 단속을 해가지고 근절을 시키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그냥 계속 방치해둬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형차량들이 서있다가 그 차량들이 새벽이면은 나갑니다. 새벽에 나가면서도 화물차들이 시동을 걸면서 예열을 시킬려고 그러는지 왕왕 어엄청소리가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주택가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본 위원도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량, 특히 겨울철이 아마 더 새벽잠을 못이루는 그런 경향까지 나오는데 지속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그 문제에서 제가 지금 현재까지 근무시간내에 단속이 주였었고 특별히 분기별로 박차단속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만 방금전에 96년도 계획보고에서 앞으로는 야간 필요에 따라서는 고질적으로 서는 데에서 우리 그 근무시간을 피해서 고질적으로 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휴일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하겠고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야간 박차 문제는 많은 군데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무시간외에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감독이 못미치고 또한 그걸 분기나마 단속하면 저희가 20만원씩 한 대에 과징금을 물리다 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화물차를 박차할 수있는데가 공공, 연수단지라든지 아암도 몇군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밤중에 세워놓고 택시타고 와서 다시 택시타고 간다 이런 불편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이해를 시키면서라도 우선적으로 고질적으로 되고 민원이 발생한 이런 지역부터 저희가 야간에까지 단속을 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화물차주들이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박차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라고 그러면 많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오는 사항이고 그런 대형차량들이 이면도로에 서있음으로 해서 만일 겨울철을 맞아서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긴급 어떠한 사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긴급 자동차가 진출입하는데도 굉장히 지장을 입고 만약에 그러한 화물차량들로 인해서 긴급 자동차가 원활한 소통이 안됐을 때 그 피해를 본 당사자는 재산상의 피해나 또는 인명상의 피해도 많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네, 천종만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7쪽에 차량운행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통과에서 지도단속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미암아 인원부족과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은 시내버스가 운행상태가 도중 회차하고 결행하고 버스정류장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한 10일동안 해봤습니다. 그 단속면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남동공단에 도림소방서에서 소래포구로 들어오는 좌회전 신호등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부터 저 바닷가까지 좌회전이 전부다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인천에 유일하게 소래포구가 산재해 있는데 큰 관광지입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줘가지고 특별히 좌회전 금지를 좀 해제를 해주시고 또한 중간쯤 가다보면은 조흥은행 있습니다. 거기 두군데만이라도 좌회전을 실시를 해주면은 그 주민들이고 공단 여러업체들이고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중에서도 도시 외곽 취약지에 운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행, 또는 중간에 손님이 없다고 회차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민원인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할까 해서 아마 취약지에 민간인 감시자도 2명 위촉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고 받으면은 저희가 즉시 나가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계속 활용해 나가고 저희가 늘 상주하지 않는한 시내버스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사전예고를 안하고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래쪽이라든지 논현동 저기 그 고잔동쪽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저희가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단속을 해서 위반한 업체가 있다면은 엄한 과징금 조치를 해서라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 경찰청에서 현재 남동공단로가 출퇴근시간때에 많은 정체현상을 빗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경영자협의회 이런 데에서 다른거 다 지원해주지 않도록 않아도 좋으니까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계속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써도 남동IC에 출퇴근시간에 좌회전 그 문제를 좀 길게 해주고 저기 끝 부분인 능해 IC에 출퇴근시간에 좌회전 신호를 길게 해달라 저희도 경찰청에 요구해 놓고 있고 또 경찰청 역시 이런 건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좌회전을 최근에 전부 실시했습니다 공단내에, 그러나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특히 소래포구를 출입하는 많은 관광객이 들어가는 그 부분,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제 많이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데가 조흥은행 앞인데 저희가 여러개소로 돼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청에 최소한 이 두군데는 좌회전을 해제해서 이용하는 공단 근로자나 관광객이 불편없도록 바로 건의해서 현장 파악해가지고 건의하는 걸로 반드시 하겠습니다. 일부 거기서는 지금 공단에서도 1단지에서도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면도로 공단입구 첫 번째 좌회전 해가지고 이면도로로 해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경찰청에서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공단입구가 너무 정체가 더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실정을 파악해가지고 건의를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주차관리공단이 설립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됐죠?

그거는 설립년도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주차관리공단이 사업 시행을 한지가 약 3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주차관리공단이 설립이 된 이후 우리가 주차구획선이라든가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런데 주차료를 받을수 있게끔 그동안 연도별로 투자한 금액과 또 주차구획선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주차단속에 관한 세외수입이요?

주차단속과 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위탁경영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우리한테 남동구에 매월 납입이 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연간 얼마씩 납입이 되고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만수6도에 보면은 지난번에 지역교통과장께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에 마을버스 담당 마을 아파트앞에 연장 운행문제가 건의가 됐었고 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실시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설치에 투자된 구비가 얼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만수복개천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거는 전액 시비로 투자해서 복개공사 하는 겁니다. 저희는 단 복개천 위에 구획선을 그어주고, 그어주는 선에서 저희는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 수입은 전액 시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단 저희 수입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노상에서 불법 주정차단속한 과태료 수입이 인제 구비이고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은 유료수입은 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비에서 운영하면서 저희에 필요할 때 주차관련 시설물을 하는 경비 내지는 하는데 보조를 주는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담방마을에 마을버스 운행문제는 저희가 아직까지도 실현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찰청에 신호등체계 하고 횡단보도 그 문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다른 특별한 대안을 주지않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도 나가 봤는데 적신호가 되면서 차량 정차한 앞으로 횡단 보도가 돼가지고 보행인이 걷습니다. 그래서 파란 신호가 돼서 나갈라고 그러면은 이쪽도 좌측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걷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라든지 신호체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좌회전이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적인 그 지역 마을에 민원사항임을 감안해서 별도로 저희가 교통통제소와 한번 협의를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질의한 주차관리공단에서 세외수입을 시에 전부 납부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교부금 식으로 일부 시비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것은 보조금으로 사업이 있을 경우에 해주는 것이고 교부금은 아닙니다. 보조금 형식.

그럼 보조금이면은 우리가 시행하는 주차구획선이나 뭐냐 시행하는 그 비용이상은 보조금으로 전액, 우리 구비로 시행을 안하고 다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충분치 않습니다만 금년에도 200만원을 받아서 국민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고 전년도에 TSM사업이라든지 이런거에도 3억인가 시달된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 협조를 해서 연도별로 남동구에서 유료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 이것을 제출해 해 줄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에서 많은 부정이 자행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3시간내지 5시간을 주차를 했다 하면은 1시간 주차료를 받고 하는 것 또 그 앞에 건물에 있는 사람은 또 월간 계약이 됐다는 식으로 하면서 사유화 식으로 운행되는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누락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라도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시고 우리가 어차피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투자를 했으면은 우리 남동구에 수입이 안되는 사항이라면 전액 시에서 보조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주차구획선 도색에 95년도 시행금액이 1,860면으로 해서 1,449만8천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또 96년도 실시계획에 보면은 신규도색 2,700m 재도색 16,000m 해가지고 1,87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주차구획선만 긋는데도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보조를 받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그 유료주차장만 현재 시수입으로 돼있고 일반 노상 주차장에 무료로 구획선 그은거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금 투자하겠다는 사항이고 저희가 무단불법주정차단속 구입이 1년에 한 8억정도 그 수입은 그런 주차장시설 확충에 쓰이기 때문에 일부 무료로나마 주차할 수 있도록 구획선을 긋고 금지 구획선을 긋고 쓰는데 인제 저희가 비용이고 유료주차장 소래, 복개천, 여기 그 두리예식장 세군데가 지금 관내 유료주차장으로써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한 시설유지관리는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합니다.

자료제출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저희가 내일이라도 속히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만수복개천 유료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확보하고 또 전체적으로 인제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는 각종 공공시설물까지 도는 이면도로에 주차라인까지 그어서 유료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그 지역은 고지대고 또 그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주차요금이 1급지와 2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1급지는 30분에 500원 합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거 감안해서 2급지 30분당 200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래마을 산동네에 도시 주택이 재개발되고 앞으로 많은 주차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일부 구간만이라도 한번 그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난을 지원해주는 방향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3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 명) 지적과장 윤병상 지역교통과장 임근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