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사회진흥과장 지용옥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진흥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96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6주요사업계획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을 장황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적극 지원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사회진흥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P에 새마을 사업의 선진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바로라면 마을 진입로는 4미터이상 포장 면적이 4미터 이상, 또 마을 안길은 3.5미터이상 열린 시공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참 좋은 말씀이신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 음성군내에 마을 진입로나 마을 안길이 포장된 사례를 보면 군청에서 발주해서 포장을 하는 공사는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볼 때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또 읍면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주민들의 참여가 전혀 안됐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하시는데 역점을 두시고, 또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 포장을 해서 대금을 업자가 받아갈 때는 그 지역의 명예 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하시든가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나, 리.동장의 공사 확인 필증을 첨부하는 그런 방법을 채용 하셔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사회 진흥과에는 토목기사가 한 분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이 음성군 전체의 새마을사업에 대한 현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본청에서 배려를 하셔서 새마을 사업 사업물량과 그 토목기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배려를 하셔서 우리 사회진흥과의 토목기사를 좀더 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열린 시공 선진 시공에 대해서 설명 드리다가 너무 장황하고 많은 것 같아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지금 읍면에 출장가면은 읍. 면장들이 사업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답답하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더 답답할 겁니다. 내 관내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군에서 어느 과가 하는지도 모르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책정되고 그 단계하고 사업이 계약이 되는 단계에서 두 번 정도는 관련 읍면이나 마을까지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걸 할 겁니다. 그게 좀 아까 설명에서 빠졌는데 그건 할 거고…….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에 건설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에 소이면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기사분이 혼자서 추단하다 보니까 설계 자체를 현지를 가서 설계를 한 게 아니고 도면만 보고 설계를 했다는 그런 판단이 제가 섭니다. 그것은 진짜로 공사를 해야 할 곳은 빠트려 놓고 그 날 진흥과장님이나 우리 토목기사님한테도 그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주민한데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주민들한테 좀더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시공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계획 자체를 세우실 때에 물론 이 사업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더 보강을 하셔서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설계 자체부터 주민이 참여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연하면은 그런 통보를 하면은 할수록 오히려 더 합리적인 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할는지 몰라도 통보 안 한 것이 그건지 몰라도 지역의 여건은 지역 주민이 제일 잘 아니깐 그분들 의견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신 명예 감독관 얘기 관계는 이건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은 명예 감독관이 ‘80년도 이전부터 이것이 실시되어 왔었는데 거의가 각 시군이 유명무실한 그런 실정이 돼있고 왜 그러냐 하면은 또 한번 그 준공 검사 조서에 명예 감독관의 날인을 받아와라 한 해는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해서 이것을 취소하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선진시공에도 그것을 넣었는데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어제도 또 MBC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MBC에서 명예 감독관이 음성군 내에 명예감독관제가 유명무실 하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은 사실 위촉도 안했어요. 안했는데 이것은 좀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명예 감독관이 정말 사심 없이 그 사업에 대한 자기의 소신대로 또는 자기 양심대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것을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진 계획 세부 사업에 보면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 1건이고 마을 진입로 개보수 사업이 여기에 8건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23건으로…….

그것은 23건이 예산요구서에 23건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그래서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국토 사업 가꾸기 1건은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대 소면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진입로 개보수 사업이 23건이 맞는 거죠?

예. 마을 진입로 개발사업은 군수님이 취임하시자 바로 지시하셨고 제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에서 또는 국도에서 턱이 너무 져가지고 자동차가 마을을 들어가려면 상당히 불편이 있다. 그것을 조금씩만 돈을 드리면 거의 불편하지 않겠는데 그래서 조사를 전부했는데 사실 23가지가 넘습니다. 이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100건 가까이 되었습니다. 103건인가 되었는데 어떤 거는 또 그것을 조사 한다고 하니까 100미터씩 200미터씩 요구한 게 있어서 물량이 많은 것은 빼고 그것은 차라리 그 진입로 그 부분 개수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도로 포장 사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빼고 작은 것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조사를 다해 둔 게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lOP오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오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의 경우에도 소이 같은데 보면 간이 집하장으로 8건을 했고 또 내년도 사업에 7건이 라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하장을 지어놓고 농어민들이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 보셨는지 또 이 사업으로 해서, 실제로 주민의 숙원이 이루어져서 하는 사업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시정을 해야지 지금 정부에서는 농촌에다가 42조씩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실제로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전개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시행청에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집하장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못 되어 가지고서 산업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오지 개발사업으로 한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활용 문제는 산업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산업과 보고 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공동 창고 7건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사업에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공동 창고 이것은 면장님께서 사업 선정을 할 때 지역 주민 또는 유지되시는 분들과 상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거기서는 거기대로 창고는 꼭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할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오지개발사업비가 배려가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사업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읍면을 통해서 이것이 불합리하다, 라고 다시 수정해서 올린다 해도 이것이 순수 군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중앙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지 개발 사업하고 소 도읍은 확정된 건이 아닌데 어떤 시간을 빨리해서 이것을 한다면 도와 상의해서 이것이 수정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자체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또 어렵지요. 면에서 통일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게 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승 의원 질의 하세요.

예. 사회진흥과장님 고맙습니다. 작년도 사업결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P인데요. 새마을 소득사업에 제가 특위활동 때 현장에 가본 것을 아마 사회진흥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소이면 광장 포장에 포장 조성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부속축사 건물이 옆에 지어져 있어 갖고 활용하는데 지금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게 있어서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여기에 곁들여서 부실사업 처리하는데 군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을 처리하는 이런 것을 곁들여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13P청소년 도덕적 주역화에 추진 방법하고 추진계획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현재 각 면마다 오락실 허가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분별하게 오락실을 허가 해주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청소년 선도라고 할까. 하여튼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중성으로 추진계획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속에서 병들어가는 오락실 운영 같은 이런 것을 감시 감독하여 이런 체제를 조금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쓰셔 갖고 청소년들이 다른 데로 흐르는 학교가 끝나고서 오락실에만 가고 이린 정서적인 면에서는 해치는 이런 사업을 조금 허가를 규제하는 이런 방법도 좀,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곁들여서 좀 사업 계획에 넣어 주시고 그것은 아마 행정 규제나 그런 허가 규제 같은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13P에 청소년 미화 환경정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저께도 교육청에서 청소년 선도 실무위원회라는 계획이 있어 갔다 왔습니다마는 교육청, 경찰 또는 민간선도단체 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업소 측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안 오도록 좀하면 되는데 학교가 문제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업소에서 안 받아주면 애들이 안 가는데 그것을 받아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라고 하고 서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회들 혼자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기관 단체라든가 관련 학부모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합심해서 계속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을 홍보하고…….

오락실을 허가해 주는 이 자체가 지금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권영득 의원님 질의하세요,

11P 꽃길조성 5개 노선에 75키로미터로 코스모스 등 7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개의 꽃길 조성하는데 있어서 코스모스를 많이 심었는데, 심는데 보면 어떤 면은 인부들이 없어 가지고서 면 서기들이 나가서 심는데도 있고, 면의 청소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개 나가서 심고 그러는데 일회용 코스모스를 심는 것 보다는 아주 우리 군 꽃인 개나리를 말이죠. 점차적으로 5개 노선 75킬로미터에 꼭 개나리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꽃나무라도 대체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 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연성 꽃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공무원들 까지 나서서 심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윗분들한테 보고도 많이 드렸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드리며 그래서 개나리 100만주 심기 운동에도 도로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마는 앞으로는 개나리를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변에 계속 그걸로만 심어나가 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돈이 투자되지 않는 그런 개나리 꽃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시일 내에는 어렵고 2천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한 거리 한 거리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새마을사업의 선진화 9P요. 그 추진 방침이라고 써서 마을 진입로는 4미터 이상 마을안길은 4미터 50이상 등 선진시공, 이래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편입용지 및 기타 민원해결 마을 우선 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전에 다녀 보니까 그 지역에 올라가다 보면 2미터도 안됐어요. 그거 뭐 실제 하나마나 몇 해후에 또 해야 될 처지가 아닌가 해서 또 이게 지적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마는 이것을 민원 해결로 봐서 그 부락에서 좀 달라 이런 것보다도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아주 필요하면 이런 방향까지도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이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지금 자꾸만 땅을 달라 이렇게 다 주다보면 그거 나중에 등기등본 내고 나중에 속만 썩이는 거예요. 그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사가지고 얼마 안돼, 몇 평 안돼 보통 집값으로 봐서 그 부락 내부기 때문에 지금 많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2~3만원 이정도면 내년 논 같은데 이렇게 되든지 부락에서 적중해서 이렇게 하면 얼만 안들이고서 효율적인 행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행위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없나 해가지고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새마을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는 최근 들어서 그것이 대두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새마을 사업한다면 의례히 회사해 주시고 기꺼이 내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집값이 오르고 또 주민들 이해관계가 또 이기주의가 많이 팽배하다 보니까 그것이 용납이 좀 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많다 면은 그렇게 보상해 주어가면서 하면은 일하기도 편리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욕먹지 않고 여러 가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사업을 보상해 주기로 한다고 하면은 그동안 25년간 희생 해오신 다른 희생자들한테 땅을 내준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또 그로 인한 혼란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그래요 제발은 합니다마는 실지가 그전에 한 것이 등기도 안 해주고, 그냥 줬다고 해서 지금 등기하나 못 내고서 엉망진창입니다. 쓰기만 쓰고 나중에 등기권 나한테 있다, 이거야 이거 하나만은 나중에 새마을 가꾸기 하다가 나중엔 실효성이 없어졌어요. 이게 군으로 기부체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는 하는 거라도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사니다.

권영득 의원님 질의 하세요.

예 13P청소년의 도덕적 역할에 대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삼성면이 복지회관에서 공부방 운영을 몇 년 전서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랬다가 학교에서 보내질 않아, 왜냐하면 불량 청소년들이 공부방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애들도 못하게 하고 이래가지고서 국민학교에서도 안 보내고 중학교에서도 안보내고 중단이 되었어요. 그랬다가 금년에 우리 삼성면에 애향 청소년단들이 우리가 한번 선도를 해보겠다. 이래 가지고서 새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요즘은 참잘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면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해결을 했다 하지만은 제 생각 같아서 그 이외의 삼성면이 6개소에 하나 들어갔으니까, 5개소 공부방 운영하는데도 선도의원에 대한 군에서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에 계산하고 있는지 즘 알고 싶습니다.

이 공부방은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6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하나는 국비 양여금이 지원 되고 있고, 나머지 5개는 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되는 액수라는 게 정말 미미합니다. 그래서 군 지원 공부방은 5군데 해서 1,250만원, 그리고 양여금 지원 공부방은 1,460만원이 나가는데 이 지원금은 극히 일부 운영의 일부 그러니까 전기료도 들어갈 수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인원을 배정을 해서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인원 관계는 기획부서나 내무 부서하고 상의 되어야 되고, 그쪽 소관 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배치되어서 전담해 가지고 아이들을 선도하고 보호하고 하면은 참으로 좋겠습니다마는 연중 인건비를 만약에 6명을 따진다 해도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대개 각 읍면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예. 복지회관이 대부분이죠.

대부분 복지회관이죠. 그러면은 특별히 청소년 공부방을 선도하는 선도 위원회에 개인에 대한 그 보수에 대한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부방 열적에 나와서 열어주고 또 청소년들이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갈 적에 공부방 단고 이러는 것이 오후 대개 7시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삼성면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예산 세우는데 조금만 그냥 서운하지 않게만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세울 수 없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당한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복지회관 운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정된 사람이…….

그건 자율적으로 운영하니까요. 면이면 면에서, 읍이면 읍에서 거기서 적당한분 또는 거기에 임대 입주해 있는 분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방학 때 같은 때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식으로 거기서 자면서 자기 공부도 하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를 지키고 열쇄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보수적 성격의 그런 거는 하는 군이 없지만은, 그런 계획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 부서하고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로써는 한다, 안한다,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그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청소년 공부방에 반드시 선도의원이 하나 앉아 있어서 거기를 지키고 이래야지 공부방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그냥 저희들끼리 와서 하면은 절대 운영이 안 되고, 오히려 공부방 운영한다는 것이 심지어는 거기서 청소년들이 공부방에 와서 삼성면의 경우에는 술들을 먹고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서 일단 중지 했다가 금년에 새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 보호 문제차원에서는 지금 대소면 박 의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거기는 지서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 풍기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지도가 되어있고 또 부모들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방을 육성하는데 저희들도 어떤 그런 안전지대 쪽으로 유도하는 차원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강대식 의윈님 질의 하세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사회진흥과만 국한이 되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각 실과에 모두 다 해당하는 얘긴데 대부분 1천만원은 각 면에서 사업을 발주를 하고 1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를 하는데 사실 좀 전에 최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각 면에서 조차도 언제 발주를 하는 건지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인데 하물며 민원인들은 저희들 의원들한테 모든 문제를 다 제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의원들 자체도 어느 사업을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고 답변할 자료도 없고 저희들이 또 언제 시행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의원으로써 상당히 민원들한테 무능하다는 소리 까지 들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전 발주를 할 때 의원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든가 해서, 의원들이 최소한도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자기 관내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기관장들이 몰라서는 또 나가도 안 되는 일이고 저희들 군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국도유지 사무소 같은데 또는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군에서도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게 한 경우가 또 혹간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걱정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읍면장님들도 그런 심정일 것이고 리장님들도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통보할 때 의원님들께도 통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과 소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대하여 재무과 소관 ‘96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주요사업계획 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입니다. 5P 지방 재정 결산 전망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종합 토지세가 10억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96년부터는 매스컴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것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해선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공시지가에서 현재 부과를 한다면, 이 액이 배 가까이 오르지 않느냐, 그럴 적에 우리의 지방단체장 지역 단체장이나 다시 이렇게 우려도 있단 말이요. 이거 완전히 지방자치 하더니 이렇게 종합토지세 같은 게 오른다고 할 적에 이것이 우리 걷어서 우리가 쓰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무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방향은 없나 말이죠. 세액의 그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런데 거기에 그 지가를 연연히 그래도 10%. 10%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상당한 액이란 말이죠. 이게 대책 방안이나 어느 방향으로 처리해서 내년도부터는 징수를 할 건가…….

예.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종합 토지세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공시 지가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군 뿐이 아니라 도내지역 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백원이라고 볼 때 우리 토지과표는 33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시지가로다가 맞추기 위해 내년도에는 공시지가로 이렇게 적용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율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시지가로다가 전환을 해서 종합 토지세로 부과를 할 때 상당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상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중앙에서 세율개편을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단 세율을 낮추어서 적용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개편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율을 낮추는 거죠. 이율을…….

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중앙에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전환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알고서 세율 개편을 내려가지고 부과를 하는 방법으로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5년도 사업결산과 96년도 주요사업계획과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주요사업계획보고서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의원 질의 하세요.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연연히 매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략의 그 지가 맨 위에 각 개인별로 드문드문 이렇게 당신 거는 얼마 금액이 나왔다고 예시해 주는 것으로 봤을 때 지정해서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방당 얼마다 이렇게 대략 산정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받고서들 여기서 내가 비싸다 하고서 이의를 제시한 이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으면 몇%나 그것을 이의 신청해 왔으며 시행 과정에서 그 시중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그냥 무조건 이게 맞다, 이런 방향이 아니고, 사실 비싼 거는 줄여서 하는 방향도 있었습니까? 하는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의 신청 건수는 약 96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올려 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향 조정해 달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 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한 결과 96건 중에서 상향 조정한 것이 9건이 있었고 하향 조정한 것이 74건, 기각을 13건을 했습니다. 이 공시지가 관계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또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특정 조사를 철저히 하고 표준치지 선정을 아주 적정하게 해서 균형 있는 또 공정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는 그런 정확한 지가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병성입니다. 당연히 사회과장님이 출석하셔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려야 도리입니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사회과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사업 결산과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 결산 입니다. (‘96주요사업계획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식품이나 복지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저희 사회과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모두가 잘살고 혜택을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8P에 사회복지시설운영이에요. 이것이 이젠 부랑인 시설 1개소 정신질환시설이 2개소, 심신장애인 시설이 1개소인데 이것하면 어디 어디 수용을 했다고 논하는지 명칭이나 이걸 대주시고 또 이네들 수용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줄로 압니다마는 군비는 대략 어느 정도 현재 지급이 되었으며, 또 일인당 난방비라든가 생계 급량비라든가 기타해서 일인당 얼마씩 나가냐 말이죠. 이것을 좀 세밀히 얘기해 주세요.

예. 홍재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은 꽃동네하고 생극, 음성 정신병원 두 군데입니다. 그렇게 하고 총 지원 내용 중에 국비가 80%, 그리고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군비를 투자를 일절 안 해도 무방 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적절히 사용하는지 사용 안하는지는 미지수겠지만 그것이 타 인근에서 들으면 그것을 재활용하는 의사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하는 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데다 자꾸만 군비 우리가 빈약한 다른 데도 시설비나 기타가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런데다가 자꾸만 10%라도 줄게 있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생계비의 경우는 1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 차원에서도 이러한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혜택이 있습니다마는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 보조금의 차등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몇 년 전서부터 했습니다. 이런 시설로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군비 까지 부담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걸로 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불균등 다른데 하고 똑같은 그런 일률적인 그런 부담 지시가 아닌 그런 부담을 해서 부담을 안 해주도록 그렇게 수차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게 이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한 내용 별로 따져 보면 가깝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군에 있는 이런 환자들이 혜택은 많이 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양면성의 차원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군비부담이 없이 전액 국 도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희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사업 결산을 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고 ‘96년도 주요 사업 계획과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P ‘95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주요사업계획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P를 보면 ‘95년도에는 경로당 난방비로 15만원씩을 지불하였고 l1P를 보면 ‘96년도에는 난방비를 32만원씩 지불을 한다 하셨는데 올려준 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각 읍면별로 분리해서 읍 같은 데는 사시사철 경로당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난방비가 좀 모자랄 것 같고 리같은데는 남는다는 말이예요. 이돈 가지면 그러니까 그것을 등급을 정해서 지불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우리 추가 군비 난방비 지원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해 주실때 똑같이 주지 말고 차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이렇게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경로당을 우리가 신청을 받은 게 있어요. 등록할 때 방 등록한 면적에 따라서 3등급으로 차등을 주어서 30평방미터 미만 84개소에는 22만 8천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또 30에서 50평방미터 98개소에는 28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51평방미터 이상에 60개소에는 32만원씩 이렇게 차등을 해서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같이 지원을 한다고 해서 32만원씩…….

예산은 평균으로 똑같이 세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종승 의원 질의하세요.

공동묘지 사업으로 지금 다시 이게 계획이 서있는 가 본데요. 육령리 그 공원묘지 사업은 이제 백지로 돌리고 다시 대상지를 조사해서 대상지를 결정해서 공원묘지사업을 하실 려고 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공원묘지 추진이 벌써 몇 년부터 되어 왔고, 거기에 대한 모든 설계비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백지로 돌린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 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해서 성공리에 마치는 사업이 되면 모르겠는데 다시 또 이게 공원묘지를 다른데다 책정 한다는 이런 공원묘지를 백지화로 돌리게 된 동기 같은 것도 조금 여기에서 곁들여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또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보안림이 진입로 개설하는데 보안림이 저촉이 되어 가지고서요. 이게 직선도로로 또 했던 것을 저희 나름대로 곡선도로로 다시 변경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래도 보안림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도저히 추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를 기존 민원도 좀 적을 것 같고 그래서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정비를 해서 공설묘지 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임인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6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결산 및 ‘96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96주요사업계획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6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장근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산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95년도 산업 결산 그 다음에 ‘96년도 주요사업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6주요사업계획보고서 별첨)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 풍요롭고 쾌적한 농촌에서 생활환경을 조성해가지고 단란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산업 행정인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더욱더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는 거로다. 당부의 부탁 말씀드리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산업 과에서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사업보고서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산업과장님 23P에 가출 방열 사업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축 방역은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에서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일반 기관인 축협에서도 가축 방역 사업을 하고 있고 지도소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산업과에서도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있는데 대부분 농가에서 말씀 하시기를 지도소에서 왔다 가면은 축협 같은데서 오면 왔다. 갔다고 안 받고 지도소에서 보면 축협에서 갔다고 안하고 이것을 한군데로 묶어서 추진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도 상당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개통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행정기관, 지도소,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만 아까 이전에 세척기 관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또 저희가 그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지도소하고 같이 과장님들하고 지금 실무자하고 모여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행정이 지도 분야하고 행정 분야가 지금 너무 동 떨어져가지고 이것이 사업이 어디서 하는지도 참 실지 가보면 지도소는 자기 잘했다, 군에선 또 군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업이 일치되고 앞으로 우리가 산업행정과 지도행정이 일원화되려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다가 뭔가 획일점으로 다가 나가야 될게 아닌가 해서 앞으로는 수시 만나가지고 저희 지금 예산 사업근거는 그대로 하면서 자주 지도소 또 관계되는 데는 절충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한군데서 쓸 수 있는 것은 한군데로 하고 행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기술지도 같은 건 지도소에서 할 수 있다면 지도를 하고 해서 제가 양쪽이 일체가 되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같이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아까와 똑같은 것인데 그것이 요번에 쓴 것은 지금 국비로 다가 해서 군비 지원으로 해서 지금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하면서 앞으로는 지도소는 또 지도소대로 해가지고서 또 진흥청 소관으로 내려오는 게 있고 하면은 그것을 자꾸 중앙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행정과 지도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상부로다가 건의를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에,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P 보시면 공동시설로 해서 물론 WTO 출범 이래 우리나라 영농도 유기 농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소이하고 생극에 금년도에 지원이 되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시작도 안 해봤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그 사업이 과연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그게 성공리에 이루어질는지, 아직 모르는데 또 내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 막대한 예산을 개인 앞에 몇 억씩 지원을 해서 과연 그게 성공을 이루수 있는지 보다 그래도 지금 현재 소이나 생극을 운영을 해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그거 참 저희하고도 동감이 가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1핵타 미만농가 10핵타 이상 단지 조성에 그 뜻이 사실은 농토는 참 많은 농토는 아니며 이것저것 하기 또 농가 소득을 올리는 약 1,700만원 정도의 농가 소득을 올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사업을 신청을 해서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이 실제로 소규모의 농경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소득을 좀더 높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중앙에서 전문가들이 의논을 한 결과에서 나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올해 시작도 지금 소이에 중동, 생극에 임곡, 두 군데 책정된 것은 이분들이 그전부터도 그 유기농법에 대해서 상당히 어디 유기농이 있다고 하면은 가서, 교육도 받고 현지도 갔다 오고 이랬던 분들이 이에 따라서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 하니까 이것을 신청해서 이 두개소도 현지 교육도 갔다 오고, 또 직접 해보고 한분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 군에 사이 ‘95년도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한군데가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 두 사람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경험도 쌓고 해서 하나 더 달라고 해서 두 개한 사업이고 또 지금 중앙에서 오면 음성을 꼭 들립니다. 지금읍성에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두 분들이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 부지 선정서부터 시설한 것부터 또 여기 와서 저희가 시설하는 지금 골조해서 벽을 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 하나 하나에서 부터 챙겨 가고 있고, 또 엊그저께 농림수산부에서도 왔다가 거기에 발효시설 관계로 일본에서 도입되는 기계로 할 거냐,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 발효 시설 지금 현재 국내에서 괴산에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그것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을 지금 그 책정도 오늘 네일 이것도 확실성 있게 해 가지고 시험 대타해 가고 들어오는 것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갔다 설치만 하면 금년도에 될 것으로 다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게 사실상의 효과라는 거도 아직은 모르는 상태지만 그래도 유기농에 대한 것은 본인들도 이것은 꼭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뜻으로다가 계속 했고 그래 저희도 그분들하고 밀착을 해 가지고 계속 들어오면 어디 교육 있다고 하면 꼭 같이 가라고 하고 또 저희도 같이 가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한 방으로 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적은 나오지 않았고 또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원남 하당 성기남씨 그 분이 내년도에 아직 분석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내년도에 해보겠다고 해서 이것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를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서 지금 밑에 공동시설 개별 시설로 해가지고 사업을 책정한 사업이고 아직까지 뚜렷한 국내 성공사례나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없고 다만 저희가 앞으로 유기농이 그래도 규모가 작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수확을 올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확실성은 없지만 신청한 사람들이 열의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기술적인 것도 지원해서 어떻게든지 오래 두 사람을 성공시키고 내년도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 사업 실적과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95년도 사업 추진 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주요사업계획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 실적과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입니다. ‘95년도 사업 결산과 ‘96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사업 결산과 ‘96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산림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각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