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 3. 본회의 휴회에 관한건 부의된안건 1. 전주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외 1건의 규약안과 김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 그리고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2.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 의원 오석호 상세한 답변주신 백길수 회계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심적은 답변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인 명의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경작권에 대한 매매는 이루어질수 있어도 소유권에 대한 주장은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일본인 명의를 꼭 사고팔아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는 지주도 있습니다만 또한 다른 땅과 병행해서 A라는 땅을 팔아야 되겠는데 일본인 명의가 거기에 꼭 끼어있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일본인 명의로 된땅이 A라는 땅과 더불어서 매매가 되어야 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 귀속하는 일본인 명의의 땅은 소유하고 있는 지주에게 정당한 보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백길수 회계과장은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일본인 명의의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는가의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본인 명의 소유의 땅은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상은 개인들끼리 경작권이나 점유권을 서로 매매하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정당한 보상은 지금까지 해준일도 없고, 앞으로도 해주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장 여홍구 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자리를 비었던 서백현 감사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대 의원 의석에서 발언) -- 청취불능 방금 최병대 의원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바쁘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석을 많이 하셨는데 시간도 거의 되고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00에 시작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서백현 감사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계장 서백현 감사계장 서백현입니다.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동순찰반 운영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기동순찰반을 운영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현 시장이신 곽인희 후보께서 생활주변의 사소한 일부터 실천을 하겠다는 의지로 기동순찰반 운영을 공약함으로서 시장으로 당선되신 이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전라북도 15개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김제시에서만 지난 95년 5월 2일 김제시훈령 제153호로 시정기동순찰반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본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그러면 실시 개요, 운영체계, 업무처리 흐름도 그리고 질의하신 그간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시개요로서 시기는 95년 9월 11부터 주민불편사항이 없을때까지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순찰지역은 김제시 전지역이고 순찰대상은 도로시설물, 가로환경, 공사장, 건축물, 기타 시민불편사항 등이 총 망라하여 포함하겠습니다. 운영체계로 총괄은 시장이시고, 운영책임자는 감사담당관, 기동순찰반장은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이며, 전담요원과 임시반원이 있는데 전담반원은 조사계원 2명과 임시반원은 읍.면.동당 1명씩 22명이 일일 명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도를 말씀드리면, 현지 순찰후 순찰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취합하여 추리과로 송부하면 처리과에서 처리한후 결과를 보고받게 됨으로서 처리사항은 종결이 됩니다만 미처리 건에 대한 설명은 별도 추진실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동 순찰반 운영은 시정수행 현장의 문제점 및 저해요인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고, 특히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의 이기주의 팽배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난 9월 11일부터 11월 17일 현재 10회에 걸쳐 595건을 처리과에 통보하여 340건이 처리 완료되어 57.1%의 처리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을 취한 사례 몇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시판 이전이라든가 하수도 덮개설치, 동사무소 하자보수, 가로변 청소, 쓰레기 수거, 노인정 5개 환경정비, 가로등 고장 보수, 경지정리지구 도로 하자보수, 보도블럭파손, 사리부설, 상수도 매관사업의 도로파손, 특히 하수도 공사시 가로등 파손으로 주민불편이 있는 사항등이며 아직까지 미처리 된 사안은 거의 예산사업이 줄을 이루고 있어 검토할 문제이고, 그래 도로변 돌출물, 가로등 분야는 시민들로 하여금 최소의 불편도 없게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57.1%의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지난 11월 17일 미처리 내역을 처리 실.과.소로 통보하여 12월 5일까지 처리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리 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도로포장이나 도로 덧씌우기, 하수도 준설 및 복개, 도로변 옹벽설치, 버스 승강장 설치등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시정기동순찰반 운영이 큰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질의하신 오석호 의원님과 의장단, 그리고 앞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서백현 감사계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률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원중 몇일전에 언론 보도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고창군 같은데는 폐수 물질을 방류시키다가 걸려서 벌금을 내는 사례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에 대한 저촉을 받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활이 곤란한데 법적으로 벌금을 물다보면 어려운 형편에 내야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미리 단속을 해가지고 방류를 안하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계몽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원중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영세업체가 위반사항으로 인해서 벌금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릴때 특수 시책으로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환경기술 지원받을 운영한다고 저희가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환경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다보니까 환경법이 굉장히 강력한 처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장 같은데서 운영일지를 안쓴것만 해도 벌금 1백만원 처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김제시에서는 세차장이나 대형 공장이나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실지로 세차장 같은데서 일지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보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써비스 행정차원에서 환경기술 지원반을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에 근무하는 배출시설 관리인들로 하여금 그분들이 국가기술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술을 지도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반의 기술지원반을 편성해가지고 영세 업소랄지 기술능력이 없는 업소로 하여금 순회를 하면서 자체 지도를 해보자, 그렇게 함으로서 처벌도 받지 않을뿐만 아니라 상호정보 교환도 되고, 또한 민간 자율감시 기능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중적, 삼중적인 효과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제도를 현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회사의 일로 바쁘다 보니까 아직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재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만경강, 동진강이 7개 시.군을 거쳐서 흐른다고 했는데 7개 시.군과 연계되는 행정협의회, 광역협의회 이런식으로 수질보전 차원에서 하는 모임같은 것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그런 모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님들의 행정협의회랄지 매월 실시하는 회의때라든지 이때에 거론이 되어 중요한 사안이 대두되면 도에서 주관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여홍구 이런 것들은 우리시만 잘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독일의 나일강은 몇 개의 나라를 거쳐서 흐르고 있어요. 그런대도 깨끗하다 이겁니다. 거기에도 각 나라별로 그런 규약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몇 ppm이하 버리면 어떻게 한다 하는 규약이 있을 거에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아서 그런식으로 하시고, 우리도 가서 보았지만 영국의 템즈강은 런던의 시내 복판으로 흐르지요. 거기 지하 하수도에 가면 템즈강을 매일 컴퓨터로 체크하고 있어요. 모니터로 나오는데 현재 수질오염도, 산소가 얼마 부족하면 산소를 바로바로 공급해 주는 식으로 까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우리의 방안대책은 동진강의 위생사업소 1개 있는 것 하고 용지의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동진강의 위생사업소가 얼마나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정확히 파악할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계속 그 상태로 둘수는 없지요. 작년에 캐나다의 하수처리장을 보니까 하수처리장 옆에 몬타호수가 흐르는데 우리가 볼때는 바다입니다. 수백키로로 흐르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춘 하수처리장인데도 물을 거르고 걸러 끝에가서는 우리 육안으로 볼때 깨끗한 물인데도 물을 어디로 빼느냐 하니까 몬타호수로 뺀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빼는가 확인을 해볼려고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몬타호수 중앙까지 관을 묻어서 가운데로 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당신들 정확하게 깨끗한 물이 나온다면 자금을 들여서 뭐하러 호수 가운데까지 관을 묻어서 물을 빼냐 그랬더니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에다 하면 물이 많으니까 중화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설에 대해서도 그와같이 하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아마 엉망일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만경강, 동진강 수질오염이 흐름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선을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진강, 만경강 행정협의회, 광역환경협의회를 만들어서 각 시.군 환경보호과장들이 위에서 무슨 규약도 만들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보충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고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이영봉 청소과장 이영봉입니다.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정상가동되고 있는바,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근본대책은 무엇이며, 그간 재활용품 판매로 인한 시 세입은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가용자원인 재활용품은 별도로 수거하여 품목별로 구분하여 선별한 후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재활용품인 종이류, 고철류, 캔류, PET 병류등을 혼합 배출하여 이를 다시 선별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혼합배출하는 이런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 누차 재활용품배출에 대한 안내문 배포 및 반상회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주민들이 본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제시 아파트 단지에는 분리수거함을 별도로 비치해서 아파트 단지내의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자체 기금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지도와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 선별 창고 운영에 대한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창고는 김제시 오정동 222-8번지 봉황농공단지 옆에 부지 300평에 건평 100평 규모로 금년 8월에 준공된 건물 이곳에서는 그간 본 창고 운영에 필요한 압축기등 5종의 장비를 갖추고 지난 10월 21일부터 미화원 3명을 고정배치해서 정상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재활용품 수거 차량으로 운반한후 품목별로 선별하여 압축하고 스치로풀은 용융(녹히는 것)하여 부피를 줄인 후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병류, 프라스틱류, 캔류등 4,200포대를 수집하여 1,900포대를 선별하였고, 이중 선별된 프라스틱류 1,680포대를 압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재활용품은 이후 전량 선별 및 압축후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할 계획이며, 판매수입금은 45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재생공사에 판매한 것이 지난 8월말 현재로서 97만 2천원에다가 현재 선별창고에 있는 45만원을 합하면 1백 42만 2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수거가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판매하여 시세입을 올리고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와 계몽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석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이영봉 청소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우리 청소과장님의 성의있고 알찬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인도 슈퍼마켓이나 가게에서 캔이나 병류의 음료수를 사서 마시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넣다보면 사실 이것을 어느 통에 어떻게 넣어야할지 잘 몰라서 대충 캔류있는 곳을 쳐다보고 거기에 넣은 사례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예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항목을 기입해서 선별이 처음부터 잘 됨으로해서 2차 선별작업에서 소요되는 인원을 줄일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아파트에 분리수거통을 놓아가지고 수거된 재생 재활용품 오물에 대해서 아파트 부녀회에서 기금을 마련할수 있다고 그렇게 수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번 해외연수중에 영국과 불란서에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재활용품 분리수거 되고 있는 쓰레기통을 보면 시민의 관리가 소홀한 탓인지 많이 이그러들고, 그앞에 보이는 철망을 거의 떨어져서 없는 상태에서 보기흉한 흉물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김제시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영국과 불란서에 가서 쓰레기 선별 쓰레기통을 자세히 보고왔는데 거기는 밑에 바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려보아도 전혀 부서질수 없는 그런 감각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청소과장님께 조금더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수거되는 쓰레기통도 반영구적으로 아주 단단한 것으로 잘 제작하시고 해서 자세한 항목별로, 이것은 누가보아도 어디로 가야되겠다 하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아주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같은데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수입으로 아파트의 운영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부녀회에 홍보하고, 할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좋은 발상이라고 다시한번 찬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안에서라도 이것을 반영시켜서 그야말로 재활용품 쓰레기가 선별하는 과정부터 다시 판매되어지는 과정까지 시민의 정신 함양으로 더욱 뿌리내려질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 모든 문제가 예산에 국한된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선진국에서 보는 이그러진 모습의 수거함이 아니고 반영구적이고 단단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되어질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오석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이영봉 오석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외국에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견학을 못했고 해서 사실 그렇게 들은바도 별로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쓰레기 문제는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시민들은 이행을 않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 투기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단지내에 부녀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참 좋습니다만 이것도 전체 아파트가 단합이 되어 부녀회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치도 않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물론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만 단합이 안되기 때문에 분리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리수거함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파트마다 시예산을 들여 해준다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분리수거함을 비치해가지고 분리하는 아파트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기금문제도 그렇게 분리해서 자체 기금으로 활용하는데도 있고, 또 그렇치도 않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뿐만 아니라 농촌동은 사실상 농가이기 때문에 분리수거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량제 실시 특히, 농촌동에는 종량제 실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기에는 잘되다가 지금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오석호 의원님의 말씀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잘하게 해서 자체 기금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청소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가정복지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가정복지계장 김종만입니다. 복지를 위하여 지대한 표명을 두시고 질의하신 오석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중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만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오석호 의원님의 질의내용은 저소득 모자가정 및 결손가정 자녀보호를 위한 홍보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홍보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결손가정이라하면 저소득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 부자세대를 들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저소득층 현황은 287세대로서 87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 모자가정이 178세대에 597명, 소년소녀가장이 100세대에 236명, 부자가정 세대가 7세대에 3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365명에 대해서 2천 5백 61만 4천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그 지원의 종목은 학비, 양육비, 용돈, 대학교입학금, 자립지원금, 월동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중 세대원 165명이 학생으로서 5천 58만 1천원이 지원되었고, 그 종목은 육성회비,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피복비, 참고서대, 제수비, 교통비등이 되겠습니다. 부녀가정세대의 학생수는 22명이고, 4백 25만 8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 종목은 양육비, 수업료, 입학금, 피복비, 연료비, 학용품비, 육성회비, 참고서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여러 계층에서 그늘진 곳에 따뜻한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첫째, 년간 4회 정도의 김제 시보에 거재를 하여 사회의 관심을 유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읍.면동. 통.리.반장 정기회의시 저소득층 보호 육성을 위해서 보살피는 마음을 갖도록 읍.면.동장에게 의뢰를 하겠습니다. 셋째, 시청 간부공무원과의 결연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해당학교에 해당 학생명단을 통보하여 학교장은 물론 교사들의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다섯째, 또한 격월제로 실시되는 여성단체협의회의 단체별로 위문 격려할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오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그러면 김종만 가정복지계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철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규철 산업과장 최규철입니다.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공판장 합산 운영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제원협 공판장 추진은 김제원협에서 1992년부터 추진하여 오다가 본격적인 사업은 1993년에 실시하여 동년 10월에 부지 3,589평에 건물 900평을 준공 완료한바 있습니다. 새로운 원예 공판장의 현대화된 시설과 주차장등 규모확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하는 산실이 되리라는 기대에서 1994년 김제농협 측과의 교동에 있는 원협 공판장의 입주건에 대하여 수차 협의하였습니다만 김제농협 조합원들의 집단 반발로 원협 공판장 입주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새로운 원협 공판의 농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함은 물론 농협 공판장이 교동에 신설된 원협 공판장에 입주하기 위한 강력한 대처로 거래 제한 및 품목 고시를 공판장 허가권자인 지사에게 신청한바, 김제농협 판매장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부칙 3조 2항의 경과규정에 의거 유통시설로 인정한다는 사유로 불허 처분된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김제농협 농산물 판매장은 1985년 6월 17일에 농산물 경매식 판매장으로 개설되었는데 1987년 1월 30일 이전에 개설된 것은 농안법 부칙 3조 2항에 의거 농산물 공판장으로 간주한다는 농산물 공판장 기득권이 인정되어 행정력으로 농협 공판장을 원협 공판장에 입주시키는데는 그 한계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김제원협에 품목고시가 허가 되었다면 김제시 지역권 내에서는 원협 공판장외에 타 공판장은 과수원에 원예판매 행위를 할수 없게 되어 현대화된 원에 공판 공판장이 가일층 활성화가 가능했으리라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운영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김제원협과 김제농협의 공판장 합산문제로 아주 첨예화된 이해관계의 대립 양상이 배출된점을 농협중앙회에서 잘알고 있고, 다같이 농협중앙회 산하 조합이기에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면서 조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등 제출로 적극적인 협조를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이프 비닐온실, 지역특화사업, 화훼유리온실, 채소 유리온실등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화훼지원사업은 검산동 순동부락에 유리온실 8,000평, 94년 시설채소 지원사업 역시 검산동 순동부락에 유리온실 3,300평, 95년 시설채소 지원사업 6개소에 파이프 비닐온실 71,000평, 지역특화사업은 청하면 신금부락에 유리온실 800평해서 총 사업비 125억 7천만원 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25.1%, 도비 7.7%, 시비 17.5%, 융자 292.2%, 자담 20.5%입니다. 첨단농업인 유리온실과 파이프 비닐온실은 W.T.O에 대응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품목 농산물 생산으로 농촌정서의 활력 회복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도 하면 할수 있다는 국제 경쟁력에 시범코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화훼 유리온실은 1개소에 8,000평의 온실을 38억 6천 2백만원을 투자, 현재 유리온실이 완공 단계에 있으며, 12월 10일경에는 재배작목인 장미이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시설채소 유리온실은 검산동 3,300평과 청하면 신금 800평을 해서 2개소에 4,100평의 온실을 19억 9천 8백만원을 투자, 1개소 800평은 오이를 재배하였고, 1개소 3,300평은 시설이 완공 단계에 있으며, 12월 25일중에는 작물이 식재 될것입니다. 시설채소 파이프 비닐온실은 백산면 대산, 공덕면 회룡, 청하면 장산, 검산동 검산, 금구면 낙성, 백구면 난산등 5개 지역에 65농가가 71,000평의 온실을 67억 1천만원을 투자, 현재 검산, 벽산 2개 지역은 오이, 토마토등 작물이 식재 되였으며, 4개 지역은 1995년 12월 26일까지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설치중입니다. 또한 화훼 및 채소유리온실 등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 및 채소유리온실 추진과정에서 공사를 건축계약한 건설업체 진명종합건설이 95년 4월 22일자로 부도가 나서 참여농가 의욕이 상실되고 매우 어려움에 처하였으나,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작물을 식재하는 것만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참여한 7농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농가자담을 3억 3천만원의 어려운 돈을 추가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는 시설이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묘포장에서 화훼유리온실은 장미 10개품종으로 고품질인 노란 바탕에 빨간 테두리를 한 콘페티와 빨간색에 융단색의 테두리를 한 퍼스트레드등 송이당 2,000원짜리 26만주 묘목대금만 1억 2천만원 투자하였으며, 시설채소 유리온실은 피망(파쁘리카)종자대를 1천만원투자, 묘목이 크고있기 때문에 12월중에는 유리온실을 완공하여 입식할 것입니다. 이상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미흡하나마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여홍구 최규철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한섭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염한섭 축산과장 염한섭입니다.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돼지값 폭락원인과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락원인은 돼지사육두수 증가입니다. 전국적으로 93년 6월말 5백 78만 3천두에서 95년 9월말 현재로 6백 49만두로 12%인 70만 7천두가 증가되으며, 우리나라 적정두수인 5백 50만두보다도 99만두가 많은 상태입니다. 김제시의 경우는 94년 6월말 11만 8천두에서 95년 6월말 현재로 12만 4천두로 5%인 6천두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돼지사육두수가 증가된 원인이 폭락 원인이 되고, 두 번째로는 95년 11월부터 96년 3월까지 5개월간 일본의 긴급 수입관세 부과조치 발동으로 대일 수출이 감소된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6월에 두당 16만 7천원하던 돼지가격이 11월에 들어 10만 5천원으로 37%인 6만 2천원이 하락돼서 저희들이 보는 적정가격이 12만원 보다 1만 5천원이 하락된 상태입니다. 돼지가격이 하락됨으로 인해서 저희나라 사람들이 소비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첫 번째, 돼지 사육두수를 농가 자율적으로 감축 조절함은 물론 돼지고기 소비를 위한 범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존 육가공업체에서 대일 수출 돼지고기를 냉동육 위주에서 냉장육 수출 체계로 전환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는 돼지두당 10만원 이하로 하락시에는 수매 비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염한섭 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돼지값 폭락에 대해서 김제시 농촌동에 살아가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제시 금산면에 육가공공장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육가공공장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육가공공장에서 우리 김제에서 반출하는 양돈을 어느 정도 소비하고 있으며, 또 타 지역에서 유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자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영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염한섭 정영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면에 있는 육가공공장의 도축 두수와 김제에서 몇%나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산 육가공공장은 1일 2,000두를 도축하는 조건으로 그만한 시설을 갖추고, 준공식을 지난 11얼 4일날 마쳤습니다. 도축시설은 2,000두를 할 수는 있지만, 축협중앙회에서 도축한 후에 판로가 개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1일 600두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김제에서 돼지를 공급하는 두수가 약 30% 됩니다. (정영환 의원 의석에서 발언 -- 청취불능) 김제 육가공공장은 각 지역 축협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등 전국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 의장 여홍구 그럼 재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문 및 답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여홍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이어서 이영원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저희 산림은 1차 산업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그후에 가공분야인 2차 산업과 가공수출레져산업은 3차 산업에 머물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림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몇가지 질의하여 주신 교동출신 오석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울창한 산림이 불에 타는 뉴스를 볼때마다 가슴아프게 생각되고, 또 이런 자원이 한없이 타고있는 이때에 시의 산불진화 장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96년도에 산불진화장비 준비계획은 어떠한가를 물으셨습니다. 산화장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산림이 울창해지고 낙엽이 날로 퇴적되어감은 물론 경제가 윤택해짐에 따라 산을 즐기려는 등산인구가 매년 증가할 뿐만아니라, 그에 따른 산불도 날로 증가일로에 있고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을 끌 수 있는 산촌민이 아주 고령화되어가고 젊은이는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 나가있고 해서 아주 복잡한 장비와 인력으로 앞으로의 대형화 산불에 의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에서 진화장비가 빈약해서 초동 진화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산불 진화장비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시는 12종에 550점이 있습니다. 내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등짐펌프가 38대, 동력펌프 2대, 기계톱 3대, 무전기 52대, 불갈퀴 146대, 불털이개 67개, 삼발괭이 113개, 삽 60개, 메가폰 8개, 쌍안경 11개, 손전등 45개, 감시초소가 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설명드리면, 산불 진화장비는 등짐펌프외에 총 550점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등짐펌프외 11종 296점은 직접 산림과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청내 직원과 산화요원을 동원할 때 사용하려고 보관하고 있고 또 읍.면 진화대원용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불 취약면인 금구면에 7종에 120점이 있고, 금산면에 7종에 116점을 배정해서 면 진화 대원 장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공익근무 요원의 원활한 산림감시를 위하여 만경, 백산, 용지, 공덕, 성덕, 진봉, 서흥동에 무전기를 각 3대씩 배정하여 18대를 산림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불기간중 산불발생시 각 진화대원에게 즉시 지급하여 초동진화 할수 있도록 장비를 수시 점검하여 산불 진화장비 관리상태는 양호하다 하겠습니다. 96년도 산불 진화장비 구입계획에 대하여는 등짐펌프 93점에 4백만원, 방화복 27벌에 1백 30만원, 수조탱크 1개에 3백 10만원, 무전기 4대에 1백 80만원으로 총 125점을 구입하는데 약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여기에 국비가 10%, 도비 25%, 시비 65%가 소요되겠습니다. 특히 96년도 구입장비는 다른해보다 진화장비인 등짐펌프 93점을 다량으로 구입하여 산불 취약면에 배치할 계획에 있고, 96년도에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이서간 도로확포장에 따른 기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 관리는 , 또한 조경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포장이 완공됨에 따라 조경계획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요지였습니다. 지방도 이서선은 716호선으로서 거기에 대한 이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192본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식재는 80년도 전에는 새마을과에서 국도변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해오다가 88년도 이후에 시는 건설과, 군은 산림과로 다시 이관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후에 시.군이 다시 합쳐져 95년도 1월 1일자로 산림과가 신설되어 5-6개월 관리를 해오다가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서선 개통이후에는 경관 조성을 위해서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마을과에서 해오다가 건설과로 넘어가고, 다시 산림과로 넘어와서 이 대장이 불분명 되었습니다. 그후에 작업으로 말미암아 27종인 7,274주를 조성 식재하였으나 고사목 및 형질 불량목을 제외한 7,192주의 조경수는 가식으로 인한 고사 방지와 다시한번 이식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 조성된 화단 및 시민운동장, 보건소 등 시 발주 사업부지 12개소에 이식하였으나 95년 11월 현재 고사된 166주를 제외한 7,026주가 생장하여 99%가 활착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 돈이 다소라도 보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보조가 된다라면 거기의 절개지에 4계절에 필 수 있는 각종 꽃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 가로수는 현재 금구에서 금산면에 식재되어 있는 구 국도변 은행나무를 이식요청이 국토관리청에서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이식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화인 베롱나무, 철쭉류를 공한지에는 소공원 차원에서 앞으로 조성해서 김제시를 찾는 여러 주민과 국민들에게 만끽할수 있는 그런 조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이영원 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방금 산림과장의 답변중에 장비가 양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비가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로하고,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에는 공무원들을 위주로한 을지훈련이다, 독수리훈련이다 이렇게 전시를 대비해서 군,경 행정이 합동으로 해서 훈련을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런 보고를 들은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장비가 양호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얼마전에 T.V나 신문에도 나왔는데 소화기를 자가용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엔진에 불이 붙었는데 그 운전기사는 소화기를 사용할줄도 모르고 도망가는데 급급해가지고 자가용이 전소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신문과 T.V를 통해서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산불을 대비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훈련을 한번 실시해 보았으면 하고,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각 면단위에 소방장비가 비치되어 있다면 민방위 훈련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훈련요원들에게 홍보활동을 할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정영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영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영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모의산불 훈련을 해본 일을 들어본적도 없으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훈련을 해볼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서 차량등에 부착되어 있는 소화기를 사용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산불에 대한 훈련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2회, 추기에는 1회, 그래서 금년에도 금구면 면대에서 약 350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직접 제가 참여를 해서 훈련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앰블란스, 소방차가 전부 동원하고, 지역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훈련을 열어주는 대신에 모의 훈련에 참가하도록 해서 성황리에 훈련을 한바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때 정의원님을 모시고 저희가 훈련을 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탄 문제는 자가용에 부착되어 있는 소화탄 문제는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 시만으로는 하기가 벅찬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도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운전기사나 또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유사시에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영환 의원 의석에서 발언 -- 청취불능) 그 면대를 할때에도 시 사회산업국에서 전부 나갔었고, 그리고 면 공무원도 다 나오고 했습니다만, 시 단위만은 해본적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 단위도 움직여서 모의훈련을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만 저는 감사장에 들어갈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이서간 도로포장에 따른 가로수관리 이것은 아까 답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일 문제는 관리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이 조사한 내용도 제가 듣고 했습니다만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는 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로수 6억 4천만원 얼마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이겁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 의장 여홍구 요청을 했다 이겁니까? 가로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어놓고, 여기서부터 이서까지 수없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 주변의 나무들, 가로수, 조경수등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없어졌다, 지금 시민들은 그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할때에는 가로수별로, 구관별로 사진이라도 찍어서 대장을 비치해 놓아야 하는데 그런것조차도 없고, 이번에 우리가해외연수를 가서 보니까 영국, 프랑스쪽의 가로수들을 보면 넘버를 전부 페인트로 써놓았습니다. 그것을 같이 갔던 수행기자가 사진을 찍은바가 있습니다. 가로수를 그런식으로 넘버를 먹여서라도 관리를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가기전에도 제가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바가 있는데, 그리고 이서선 도로포장을 할때에는 적어도 호남잠사에서 검산동사무소까지 그 사이의 나무들 그것은 조경수라고 하는데 화단도 있었고, 꽃, 조경석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확포장 할때에는 사전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디에 옮겼다 하면 옮긴 숫자만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사진조차도 안찍었습니다.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어놓고 그것을 누가 관리하는가, 그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모안을 짜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가지 시장님도 계시니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산림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박사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위생공사랄지 이런데에 조경사업을 할때에는 수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위생공사가 해변가 동진강에 있으니까 해변 바닷바람이 불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수종이 잘 살겠다 하는 것쯤은 분석을 하고 조경을 맡기고 설계도 내고 했어야 하는데, 산림과는 전문직인데 아무 상의도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설계를 내서 나무를 있는대로 갖다 심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설계조차도 토목직이 설계를 내서 조경과 아무 관계가 없는 토목직이 설계를 해서 심어놓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사위까지 발동하여 가서 현지 확인도 해본결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얼마나 살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만 우리 산림과장님이 전문가이니까 연기해서 모든 조경이나 조경수를 할때에는 산림과에 일단 모든 진단을 받고 할 수 있는, 연계가 될 수 있은 이런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래서 이서간 가로수 문제는 하나의 큰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는 반드시 가로수를 옮길때에는 확포장하고 나서 또 심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의석에서 발언 -- 청취불능) □ 산림과장 이영원 총 7,192주중에서 7,025주가 활착이 되었습니다. (의원 의석에서 발언 -- 청취불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그럼 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종훈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는 김진국 의원님과 오석호 두분의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국 의원님께서는 상설시장 현대화 계획으로 시민 여론조사를 전주 해드101컨설팅에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그 용역비의 예산과목과 산출기준은 무엇이며, 시민여론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 상설시장의 현대화는 현 위치에서 지하 2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시 직영으로 건축해서 입주상인들이 분양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보면 1단계로서 95년 10월에서 96년 3월까지는 상가 간담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고 시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96년 3월부터 11월은 사유지 매입과 설계를 끝낼 계획이고, 3단계는 97년 2월 이후에는 시장 건물을 건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질의대상인 시장조사는 현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인구, 교통등 지역여건과 장래 시장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내용은 사업 환경에 따른 기대업종의 분석 및 건물의 규모와 종류 분석, 시장현대화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시장운영 형태 및 사업수지등을 분석하는 4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조사 용역은 전주 해드101컨설팅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용역비 산출은 서울과 전주에 있는 업소 2개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동화컨설팅에서는 용역을 현재 1천 5백만이 소요되겠다는 견적을 냈고, 전주에 있는 회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천 1백만원으로 견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하는 회사가 경비가 덜 들고, 지역에 있는 회사를 육성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전주에 있는 해드101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금년도 11월 13일날 하고, 납기는 60일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1천 1백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를 어떤 예산과목에서 사용했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상인에게 사용되는 기본조사설계비 과목에서 사용했는데 이 예산은 시장 현대화 공모 용역비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예산은 당초 부기 목적대로 사용 해야하나 본 시장조사의 경우 부기 변경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어 업무능률 제고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시장 조사는 설계를 위한 기초조사로서 예산목적에 부합되지 않냐 해서 예산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조사에서 여론조사는 특별히 저희가 용역과목을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4개 항목을 분석해서 이분들이 시장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회사에서 지난번에 상가 60%, 일반주민 40%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방문하여 응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조사당시에 문을 잠그고 나간분들에 대해서는 용지를 주고 다음에 와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한것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진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애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역경제과 업무중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량기 단속에 있어서 단속상황과 실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일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때에 육류 1인분에 200g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150g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단속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달라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705대의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일반 사용계량기는 1,975대가 있습니다. 일반 상용계량기는 법에 의해서 매년 5월에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5월중에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975대중 1,890대가 합격이 되고 40대가 불합격이 되어서 재검사를 실시했고, 또 기준이상이 초과되는 계량기 45대가 있어서 이런 것은 파기를 시켰습니다. 계량기 단속은 저희들은 추석과 구정등의 명철을 중점으로 해서 시장을 중심으로 수시실시 하였으며, 금년도 2월중은 심포에 횟집단지에 대해서도 계량기 단속을 한바 있고, 9월중에는 요촌상설시장 주변의 정육점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1인분의 고기량 200g이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되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식업 조합에서 1인당 고기량은 200g으로 정해서 권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자율화 되고 있어서 이것을 업소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를 근으로 판다든가, 또는 1인분에 200g씩 준다고 음식표에 명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업소 자율로 되어있어 특별한 단속대상이 되거나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일반적인 계량기 단속에 있어서는 계량기가 정확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단속을 했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석이라든가 구정 선거철등의 중점기간에 단속을 해오고, 사실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손을 못뻗쳤습니다. 앞으로는 사회과와 협의를 해서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실시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두분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나종훈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재희 이재희 의원입니다. 금만사거리 신호등을 폐쇄하지 못한다는데에 대하여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 재정자립이 16.2%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때에는 그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더 편익을 도모하고, 이익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없는 예산을 주민들이 필요치 않다는데에 사용했는데 그것을 철거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전군간 도로가 김제소유로 되어 있는곳이 10km였는데 전주로 이번에 편입이 되어 지금 7km 구간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북도가 1위입니다. 거기에서도 불행하게도 우리 백구지역 7km 구간에서 전라북도 총 교통사고량 50%를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교통사고가 난 건수가 107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일에 1번식 교통사고가 납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해야지 주민들이 불필요한 요소가 많다고 저번 질의때에도 누누히 말씀드리고, 이번 질의에서도 몇분의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경찰서에만 핑계를 대고, 철거를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는 우리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는 것익, 경찰서에서도 집행하는데는 분명히 그것은 우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반영이 안된다고만 하니 제가 갑갑해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재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이 자리에서 재 보충질의를 하게도니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김제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과연 언제 시행될지 알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심의가 언제입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확실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명년 12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기 때문에 그안에 불원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의원 김진국 건설국장님! 내년 12월까지 끝납니까? 겨우 기본계획 승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각 읍.면.동 22개 의원님들이 나와계신 자리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은 우리가 즉시 해결할려고 노력도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 심의 기본계획이 12월달에 끝나는데 2대 의원 임기 끝마치면 한다는 얘기입니까? 과연 그런 답변을 이 자리에서 불성실하게 하지말고, 할수 있는데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하는 것인가? 협의를 하고, 아까 분명히 본의원이 예시를 들어서까지도 질문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절충을 하고 과장께서 안되면 시장님이라도 붙들어보고, 인근 익산시는 어째서 하고 김제는 못합니까?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김제시 현재 각 사업장 감리자 선정이 안되어 문제 있다는 전화를 회의도중에 전화 받았습니다. 다시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다음 1월달 시정 질문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방금 이재희 의원 질문대로 즉시 철거를 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그러면 재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이재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만사거리 신호등 철거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찰서와 다시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정비 심의회가 늦어지는데 그안에라도 절차에 약간의 하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선 시행을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급적 절차를 따라서 할려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지금 금만사거리 신호등 문제, 우리 예산을 갖다가 하는 문제들등 지금 경비과장한테 올수 있도록 전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만사거리 신호등을 지금 우리가 철거하라고 해서 될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고 법이 그렇게 또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집행은 경찰서에서 한다는 법조항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희 의원 보충질문대로 주민이 필요치 않는데 굳이 설치하는 이유를 경비과장이 오면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비과장이 오면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최용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용일 최용일 건설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김원중 의원님과 오석호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원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동교 위험시설물 보완 대책에 있어서 질문요지는 용동교가 균열이 발생되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진단 결과와 1억원의 예산으로 보강이 가능한가의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용동교 위험시설물 보완대책에 대하여는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길이가 90m이고, 폭은 8.5m로 T형교로서 설계하중 18톤으로 1978년도에 가설된 교랑으로서 대형사고를 사전방지 차원에서 교량을 점검한 결과 보의 일부 균열이 발생하여 1994년 10월에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박춘혁 교수로부터 상부구조에 한하여 외관 조사한 바 있으며, 구조적인 정밀안전진단 필요성에 따라 95년 3월에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여 95년 4월부터 95년 8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교량의 콘크리트 강도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상판처짐에도 문제는 없으나 T형보 일부에 균열이 발생되고 있어 교통량과 주행속도를 40㎞이하로 제한하고, 안전율을 고려하여 보강전까지 11톤 이상의 하중은 통행제한 하라는 결과에 따라 조치한 내용으로는 1차로 95년 9월에 속도제한과 통행제한 표식주를 설치하여 중차량이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량을 개수할시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도의 지방도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코저 수차에 관련과와 협의 하였으나 당장 4차선 사업이 어려운 실정으로 위험교량 차원에서 중앙지원을 받고저 도경유 내무부에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시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이 내무부를 방문하여 교량개수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반영시켜 내무부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으며, 아직 국회에서 국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내무부 실무자와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는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96년도에 전면 개수공사를 시행코저 하며, 만약을 대비해 우선 시비로 균열부분에 대하여 강판접착공법으로 보를 보강코저 96년도 예산에 시비 1억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석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점상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된 후에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노점상 근절대책은 무엇인가를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노점상 단속을 평일에는 수로원 5명이, 장날에는 수로원 15명과 공익요원 9명으로 하여금 노점상인에게 자율적으로 노점상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여 왔으나, 시민 편의 행정에 동승해서 노점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인바,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노점상인에게 노점상 행위 금지 홍보물을 제작, 배포 및 홍보를 실시한 후 95년 12월 11일부터 1차적으로 건설과 직원과 소로원 및 공익요원을 평일에는 15명, 장날에는3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2차적으로 고질적인 무단도로점용 노점상에 대하여는 경찰서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강력한 법적제재와 고발조치로 노점상의 재발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최용일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 생각만 했는데 벌써 퇴근시간이 지나서 경찰서 담당과장이 퇴근을 했다 합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이신 윤강권 과장님께서는 최대한으로 경찰서와 서로 협의를 하여 금만사거리 신호등 문제를 다른데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 우리 예산심의할 때 그때 담당과장을 불러다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과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진지한 자세등으로 보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 김제시는 머지않은 장래에 과거의 옛 영광을 되찾으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과 같이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본회의 휴회에 관한건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7일까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6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19일간의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5년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본예산 및 제 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19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 1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