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 주요 시책 보고의 건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96년도 주요시책 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보고: 별첨)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 의원 거수)

고창에 젖소를 약 5,300두 사육하고 있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우유문제를 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어서 지금 낙농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고창군 관내에 각급 학교에서도 우유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름우유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믿고 마셔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 예를 들자면, 어제 저녁에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는데 제 아이가 국민하교 1학년생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유를 하나씩 먹고 있는데 선생님이 더 먹을 학생 손들라고 해서 두개를 먹는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2개 먹을려고 하니까 허락을 해달라 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끝까지 우겨서 별수 없이 2개 먹어도 괜찮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축산과 시책보고에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될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숨기기 위해서 시책보고에 안 넣으셨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으니까 안 넣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간이 도축장 문제 97년도 12월말로 간이 도축장은 폐쇄가 되고 도축장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광역 도축 시설을 해서 허가를 얻어 도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광역 도축장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고창에도 많은 양축농가들이 있습니다만 양질의 육류를 우리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우리 고창 같은 경우는 김제 광역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고기를 공급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간이도축장의 운영상태를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고창 간이도축장에서 도축한 돼지와 소에 두수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도축세가 얼마나 입금이 되었는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서울에 3개의 직판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직송하여 직판함으로 인해 고창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직판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창 간이도축장에서 도축한 가축을 소와 돼지를 몇 두씩이나 우리 직판장에 팔았는지 그 두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름우유는 지상으로나 방송에 많이 해명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름우유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스테르에서 확대 과대 광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고름우유는 그 사람들 말에 유방암에 걸린 젖소를 착유해서 고름이 들어가 있다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유방암에 걸리면 염증이 생겨서 유선이 막혀 우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방에 염증이 생기므로 부어가지고 유선이 막힌 상태인데 또 그것을 착유를 했다는데 그 염증이 생긴 젖소 유방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착유할 수도 없고 또 우유가 나오지도 않고 그런 실정인데 그것을 고름우유라고 하는데 소에 생명은 유방염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서 유방염을 치료하다가 거의 나아서 착유될까봐 현재 검사도 강화하고 있고 어제도 낙농가 20여명이 광주에 가서 그 신선한 우유를 생산하자는 교육도 한바 있고 각 학교, 축협은 축협 나름대로 조합원들 중앙에서부터 문교부로 연락해서 각 학교에 자료를 내 가지고 낙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 자료 제공을 해 가지고 당초에 나올 때 30%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15일 동안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연락 받기로는 점점 회복되어 가지고 10%정도 감소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거의 몇 일 내에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바로 보건 복지부에서 항생제 검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붙어가지고 심각해 졌는데 보건 복지부에서 또 해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항생제 검출 상황은 0.0027ppm 검출이 되었는데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미국은 허용기준이0.01ppm이 허용 기준이고 유럽은 0.1ppm이 허용 기준이상 나오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검출한 것은 0.0027ppm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0.0027ppm이 사람이 매일 200㎖씩 3병을 매일 먹어야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간이도축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이도축장은 94년도 12월 31일까지 시설 보완을 안 하면 허가 취소가 되게 되어 있어서 94년도 약 보완하여 97년도 12월31일까지는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허가조건이 97년 12월 31일까지는 민영화를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조건부로 허가를 냈습니다. 97년 12월 말일까지 그래서 96년도에는 거기 운영 상태가 군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 직영할 경우에 아까 세 번, 네 번 질의한 것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살 두수는 92년, 93년도 거의 도축세가 4천, 5천 수입이 되었습니다. 관리하는데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면 군에서 직영할 때 2억 정도 관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적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탁경영을 했습니다. 위탁 경영을 해 가지고 97년 말까지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으로는 이것을 허가 취소당할 수 없고 96년도에 민영화 시켜서 그것을 매각 조치 해 가지고 적격자를 선정해서 일반 도축장으로 시설보완 해 가지고 승격을 시켜서 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96년도에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도와 절충해서 97년도에는 완전히 일반도축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 직판장에 반출 두수를 말씀하셨는데 서울 직판장에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간이도축장에서는 관내 육류를 공급할 수 있지만 관내를 벗어나는 반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출 실적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서울 직판장으로 반출을 하려면 인접 반출 허용이 되어 있는 도축장에서 도살해야 반출이 됩니다. 96년도에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시설을 확충해서 민영화 해 가지고 관내에서 작 업을 해 서울이나 일반 지역에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이 민영화를 되도록 되어 있다고요. 간이도축장을 12월 31일안에 민영화를 하기로 되었다고요. 허가조건이 되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그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건을 붙여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간이도축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은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겠네요?

지금 현재 군비로는 지원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야지요.

예. 없습니다.

민영화 시켜 놓고 지원하려면 우리가 직영해야지요.

간이도축장으로서는 97년도까지 시설이나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97년까지는 군비는 재투자 할 것이 없습니다. 97년도에 민영화할 경우에......

재 이야기는 97년도 말로 간이도축장이 끝나면 97년도 이후에는 대책이 없으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민영화를 해서 관리를 하든지 그런 대책, 계획 정도는 96년도 시책보고서에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 도중에 간이도축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도축한 가축을 다른 곳으로 반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서울 3개 직판장 개설은 했습니다.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서 직판장을 개설 해 놓고 지금 그 운영 상태가 어떤지 모 의원께서 물어보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믿어 주세요. 그러했습니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어떻게 잘되고 있는가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도축장이 간이도축장이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직판장을 개설할 때 우리 고창지역에서 나오는 축산물을 서울 직판장에 갔다가 서울 시민들에게 판매를 해서 우리 고창군 관내에 축산농가들에 이익을 보도록 보호를 해 주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직판장을 개설하면서 그 운송 수단으로 냉동차도 사서 지원을 해 주었고 또 냉동고도 시설을 해 주었고 제가 알기로는 육류를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시설을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께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모르시죠? 산업과장 직판장에 냉동차, 냉동고를 다 사주었지요? 군비 투입해서 사 주었지요. 냉동차 안 사주었습니까? 그 자료 좀 내 주세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육류를 서울에 있는 직판장을 통해 판매 할 계획을 가지고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우리 간이도축장에서는 외부 반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직판장에서 판매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간이도축장이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왜 서울에 구판장을 만들면서 우리 고창지역에서 도축한 육류를 서울에다 팔 수 있는 시설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그런 시설까지 해 주어야 될 만큼 우리 고 창 군 재정이 많으냐 이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장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해서 간이도축장에서 도살한 축산물은 관내에만 반출할 수 있고 관외에다 반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민영화해서 반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투자한 것은요.

그 전에 투자한 것은 간이 도축장 기준에 맞추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무과가 축산과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진행 해 나감으로서 다른 과에 협조나 이해가 필요할 때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단 돈 한푼이라도 고창 군비를 낭비하는 일이 있어 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7년도 말에 도축장을 민영화해서 그때 반출할 수 있는 허가 요건을 얻어 가지고 우리 직판장에 납품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왜 사전에 없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기자재를 사주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차후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각 실과 이기주의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주무 실과에서 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서 다른 실과에 협조나 도 지식이 필요 하다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기획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보고나 업무보고서에 입장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다 빼놓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적발되면 적발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발견이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가동 시키든지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 시켜서라도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밝혀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차후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실장께서는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이돈우 의장 거수)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가축 분뇨처리 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북 도에서 우리 고창 축산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388천여 만원을 지원해서 간이 및 정화시설에 394개소를 지원했다고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께서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축산폐수를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서 정화시설 한 다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허용한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가 즉, 사회과와 협의해서 허용한도액이 암모니아 용전 산소량 폐수시설 하기 전에는 어떠했고 이 금액을 지원해서 정화시설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고 첫째, 사회과와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해 보셨는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388천만원을 6년간 투자했고 또 96년도 사업에도 간이 정화 시설과 정화시설을 64개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388천만원을 들여서 시설했던 기존시설에 대해서 정상가동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의아심을 갖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특히, 그 동안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정화시설에 대한 군민의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 면에서 단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 행정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군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사업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서로 행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정화시설을 정확하게 했다고 하면, 시설한 다음에도 거기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했다고 하면 군민들이 행정을 믿고 정화시설을 믿고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사회과 협조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그것을 제가 첫째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 허용한도액이 암모니아하고 용전 하소 량이 몇ppm인가 이것을 말씀 해 주시고 만약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기 시설된 정화시설 간이 정화시설에 대해서 확인하고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 처리시설은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작년까지 해서 많이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지도는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지원해 준 것은 간이 정화조가 많습니다. 간이 정화조를 가지고 그때 당시는 환경부서에서 법이 가능했습니다. 가능했는데 환경보전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매년 변경됩니다. 강화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수시 점검하고 환경보호과와 일제 점검도 수시로 하고 기준치도 확인하고 환경보호과에 신고하고 시설을 하고 거기서 준공처리를 합니다. 사후관리 처리는 수시 출장을 나갈 때마다 양축농가 보호차원에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기준치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두수와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두수와 면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가축별로 허용기준치를 내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환경보호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면서 반드시 시설을 확인 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진단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고창축산농가들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북 도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축산 인이고 그것을 바라보면 군민들도 매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에 수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방출수 환경문제입니다. 법 기준에 따라서 완벽성을 바라는 것은 솔직히 사실상 어려움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난 6년간 388천만원이란 엄청난 돈이 지원 되었고 앞으로도 지원 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겠지만 먼저 반드시 시설을 하게 되면 물론 두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틀린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창군에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을 보면 영세농이 미약했거나 자금이 부족해서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장의 행정이 되지 못했거나 해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파헤쳐서 축산 인들의 사업 의욕을 저하시크는 것 보다는 행정에서 최대한 앞서가므로 그 분들한테 신빙성을 주고 나머지 군민들한테 좀 더 폐수로 인한 피해의식을 줄이므로 해 가지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산 양돈 단지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보면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업자 측하고 사업을 막은 지역주민들하고 이것은 그 동안에 폐수에 대한 대민 홍보랄지 군민에 대한 축산행정에 있어서 농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행정에서만 하지만 말고 그 동네를 찾아가면 리장, 새마을 지도자 그런 분들하고도 신빙성 있게끔 이야기 해 주고 폐수 방출수 문제가 없도록 과장께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본 군 축산 과에서는 가축 유행병 예방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줄때는 유행병은 매년 철에 따라서 오는 것이 유행병이지요.

예.

유행병이 철에 따라 오는 금년에 예방약을 축산농가에 배부하는 것을 보면 유행병의 피해가 있을 것을 두려워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기 자체 구입을 해서 방역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축산 과에서 배부해 주는 것을 저는 보았는데 그것은 유행병 예방을 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약입니다. 그 약을 어디다 보관해서 다음에 쓸 수 있는 약도 아니고 그래서 폐기처분해 가지고 쓰레기로 변해버리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많은 세금을 투자해서 한 마리 가축도 피해가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소상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전염병 예방약품은 국비, 도비, 군비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국비가 70%, 도비15%, 군비가 15%입니다. 그런데 국비 70%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현품으로 오면서 농수산부에서 이런 전염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놓아라 그 시기를 지정 해 가지고 예방약을 공급을 합니다. 그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시기 일실하는 것이 있는데 농가에서 그런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수산부에서 그 시기에 적기에 맞추어서 주기 때문에 그때 실시를 하는데 농가에서 미리 사전에 예방주사 놓으려고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은 시기가 적기로 사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를 지나 가지고 놓은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저희 마을 잘 아시죠?

예.

금년에 제가 본 그 사항입니다. 저도 젖소를 길러 보았기 때문에 유행열 같은 것은 그 때 시기를 놓쳐버리면 만일에 그 병이 축산농가에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산농가에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놓아 주어야지요.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 예방약 아닙니까?

예.

병이 오기 전에 그 약을 예방약을 놓아야 맞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방주사를 놓을 때는 시기를 일실해서 놓은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전부 다 실시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 (류길승 의원 거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해 가지고 흥덕, 대산 2개소 14천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사업장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적인 목적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매 단지로 해서 공동으로 지원했습니다.

조사료 생산량 공급량을 조사해 보았습니까?

조사료 생산량 공급량을 한 것이 아니고 기계화단지 선정기준이 초지 얼마 이상 있고 답리작이 얼마 이상 있고 조사료 생산 면적에 의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 실과에 시책 보고를 보면 어느 특정인 개인에 대한 큰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어쩌면 위화감을 가질 수 있는 요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을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유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전에 성호익 의원과 이돈우 의장께서 질의하신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축산단지를 보면 조성하고 육성하고 해서 기른 가축을 소화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육가공 단지나 아까도 말씀드린 간이도축시설을 일반도축시설로 전환시켜가지고 여기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고창군에서 이것은 비단 축산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도 관계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고수에 축산물 반출업자가 있습니다. 축산 반출업자가 있는데 개인만 보더라도 한달에 수백 마리의 돼지와 소가 서울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수백 마리 반출량을 장성이나 김제에서 잡아다가 냅니다. 그런데 한번 고창에서 잡아서 반출하다가 간이도축장에 신고를 해 가지고 벌금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위법이기 때문에 벌금을 물었지만 그 광경을 저희들이 볼 때 심히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조성하고 육성만 했지 이 조성하고 육성한 축산물을 소화시킬 기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가공이나 도축시설에 대해 한 가지 묻겠는데 일반도축시설로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하면 일반도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세워 주십시오.

작성되어 있습니다.

세워 주시고 아까 이돈우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육가공품이 백화점 중심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육가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영화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축산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소화시킬 수 있는 육가공 공장이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간이도축 시설을 일반도축시설로 바꾸어 주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지역경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육가공 시설을 해서 유통 계열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길승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단지는 사료기반이 30㏊이상 되는 지역에 양축농가 공동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시설에 대해서 우선 민영화를 해서 시설을 보완토록 해 가지고 일반 도축장으로 승격시켜 가지고 허가를 받도록 해서 신세계백화점이나 광주백화점에 납품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전종열 의원 거수)

도축장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의원들이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방향 감각을 잃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도축장이라는 것은 간이도축장, 일반도축장이 있고 지금 정부시책 방향이 광역권으로 묶어 일반인한테 고급화 품질을 보급해야겠다는 시책방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정시책도 따라서 움직여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 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 도축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까 도축세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것을 기르는 농가에서 도축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같으면 김제에 가서 도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백억을 들여서 현대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축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군정 실정을 보아서 정부시책 방향이 이렇고 이런데 군정시책도 이런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일반도축장으로 만들려면 수백억 돈을 들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일반양축농가들이 군 의회에서 아까 말 한대로 간이도축장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도축장으로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요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백억을 투자해 가지고 현대화 시설로 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백화점에 납품해야 합니까? 등심이나 안심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 정부시책 방향이 이렇게 광역별로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광역권으로 묶어서 이 도축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백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정부시책이 움직이고 있는데 군정시책이 잘못되어 간다면 방향 감각이 없지 않느냐 해서 도축장에 말씀드리는 우리과장께서 일반 도축장으로 전환하려면 내가 볼 때는 20억 가지고 안 됩니다. 일반 도축장으로 만일에 할 경우에 계약조건은 97년도다 그러면 우리 군정에서 일반 도축장으로 바꾸려면 예산도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제대로 하려면 광역화사업으로 일반도축장을 크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없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겠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 필요한 사항이다 한다면 중앙정부에 요청해서라도 지원 받아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된다면 이것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은 소요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아까 97년도 만기가 되면 어떻게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양축농가들이 경쟁력을 제고한다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합니다. 젖소나 한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에서는 한국을 겨냥하여 가지고 많은 조치를 조성해서 지금 고급 품질로 육성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종종 듣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우를 대비하여 예방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또 젖소 같은 것도 아까 말 한대로 젖소 양축농가가 많습니다만 사업자체도 젖소가 많은 사업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젖소 말고라도 다른 가축으로 해 가지고 양축농가들이 전환해서 물 밀 듯이 잘못 들어오면 한때의 파동이 오지 않느냐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축으로 전환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복이 될련가 모르겠습니다. 도축장을 군비를 투자해서 일반도축장으로 승격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민영화해서 농수산부와 절충해 시설 융자금 지원을 받도록 해서 조치를 해 가지고 일반 도축장으로 승격을 시킨다는 그런 제 복안입니다. 군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지원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제고 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업 실시 요령이 산업 과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6년까지 이미 농가에서 결정하여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을 12월 달에 신청해서 본인들이 신청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확정해 가지고 현지 조사해 가지고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 량을 확정해 가지고 도에 진달해서 도에서 중앙에 진달한 것입니다. 저희는 사전에 농가나 읍면에 이야기 해 가지고 사전에 여기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사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 희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96년도 군정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보고: 별첨) 이상으로 지도소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길승 의원 거수)

류길승 유탄에 상처는 아물었지요? 농촌 경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서 고생하시는 농촌지도소장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우리 고창이 전국에서 최대 야산개발지로서 수박과 땅콩이 전국 생산량이 20%에서 3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수박 면적에 대한 시책방향이 빠졌다는 것을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대산에 수박 연구단지도 세우고 일본에 극히 적은 양이자만 수출도 하고 해서 수박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적은 수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박 농가에 큰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창이 수박과 땅콩 면적으로 야산개발지역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땅콩은 중국에서 많은 양이 수입이 되므로 경작을 포기하는 농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땅콩, 참깨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수박 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농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수박까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시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쓰레기 종량제 해서 서울시민 도시민들이 수박을 기피합니다. 수박을 먹으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박시세가 떨어지는 큰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서는 환경처와 농수산부로 건의해서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농민에 이러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특별히 수박 농가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서 수박을 사가는 시민에게 쓰레기봉투에 수박을 넣어서 주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농수산부나 환경처에 건의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농촌이라고 하면 흙을 상대하고 사는데 지력보존 토양오염 방지에 큰 비중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농토가 노령화되고 분업화하고 인력감소로 인해서 토양이 멀칭한 비닐을 거둘 인력과 또 많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로타리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들어와 농사짓는 사람들은 거의가 비닐을 걷지 않고 로타리를 쳐 버리고 토양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부식하는 비닐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여 이러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부식하는 비닐 개발을 어디에서 물론 비닐업자에게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전국 농수산부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또 이것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을 해야 만이 토양오염 방지를 하루속히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농사짓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지만 농사짓는 사람은 정말 토양 오염을 하루속히 막아야 한다고 하는 상당한 관심 높은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소장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길승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선 충분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충분한 대답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계획을 세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야산 개간지에서 땅콩이 주작목 이었다가 현재 땅콩에서 수박으로 주작목이 옮겨졌고 수박도 우리 군에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기술이 평준화되어 전국 각지에서 생산하고 있어 과잉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평소에 생각을 했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땅콩이 현재 600㏊ 정도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농협에서 수매를 했는데 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크게 수익을 올리지 못해서 상당히 물량이 줄어졌습니다. 금년도에 정부의 수매가격은 ㎏당 1,613원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보았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중류정도 생산하는 농가로 해서 농협에서 구입해 주는 ㎏당 1,613원으로 계산하면 숫자상에는 농가소득이 180,000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농협에서 전량 구매를 안 해주고 시중에 팔고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박은 땅콩 가격이 어렵다 보니까 그 면적이 수박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3,000㏊ 심어졌고 저희 나름대로는 몇 년 전부터 7, 8월에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수박을 1월부터 12월말까지 분산 재배를 하면 계속 수박의 명성을 유지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제 욕심으로는 언제든지 고창에 오면 수박 맛을 볼 수 있는 고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수박 가격이 나온 자료가 오래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료를 알 수 있는 자료로 동향을 보니까 제일 높은 시기가 5월에서 6월, 4월 말일에서 5개월입니다. 그때 시기는 특별히 수박이 소모되는 시기가 아닌데 왜 높은가하고 분석을 했더니 그때가 시제를 모시는 시기가 되더만요 그래서 시제를 모시는데 수박이라도 하나 사다가 상 하나에 놓은 시기가 되고 또 11월 12월은 가격도 높지 않고 또 맛도 11월 12월에 나온 수박 맛하고 4월말이나 5월에 이때 나온 맛하고는 당도 면에서도 상당히 봄에 나오는 것이 맛이 있고 해서 과잉되는 수박면적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작기를 조정해서 4월 이때부터 9월, 10월까지 많은 면적이 나오고 가온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맛도 떨어지고 소비자 수요도 적고 그래서 명명을 유지하면서 작기를 계속 조정을 하고 비가림 재배를 하고 조기에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난번에 분기별로 보고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아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종량제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에 기호를 보면 큰 것보다는 소 가족단위로 여기에서 보통 이야기는 중 다마 이런 쪽이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실정은 대산 수박제에서도 왕 수박 그렇게 해서 큰 것을 선호하고 있고 또 상인들도 큰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신 농가들은 재배를 하고 중소보다는 대과 쪽으로 재배하는 경향이고 소비자는 대과보다는 중과 쪽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년 후면 소비하는 소비자 층도 거래하는 중간 상인들도 중과 쪽으로 가지 않느냐 지금 시기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과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량제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관계되는 과하고 우리 군에서 만드는 봉투가 서울이나 강원도에서 활용이 되는 것인가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이 될련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8월 말경 휴가 때 강원도 한계령을 넘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군에 근무하는 몇 사람도 같이 갔는데 거기를 갔더니 그 높은 고지대에 맛 좋은 고창 수박 왔다고 트럭에 크게 붙여 놓고 수박을 팔더군요 너무 반갑더군요. 그래서 고창에서 사왔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잘 안 합디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었더니 그냥 웃어 버려서 더 알 것까지는 없고 해서 역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고창수박이 강원도 그런 산골까지 가서도 인기가 있어 사진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만 잘 나오지 않고 희미하지만 가지고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에 수박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까지 기술이나 당도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인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판매를 하면 약간 지역에 따라서 재미를 적게 보는 농가도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 선배들이 쌓은 공이 전국적으로 충분하게 PR되어 후배 입장에서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해 유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련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지력증진에서 비닐 제거문제입니다. 저희 군에 밭을 보면 1년에 두 번 내지 3번은 비닐로 덮어집니다. 봄에 알타리, 그 다음에 수박, 그다음 김장채소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닐은 땅속에 들어가도 부식이 안 되고 100년 이상 있어야 부식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다는 것은 어렵고 하니까 아까 외지에서 오신 농가들은 걷는 것이 아니라 트랙타나 경운기로 노타리를 하면 땅속에 들어가 모세관 현상도 단절되고 해서 그 위에 심은 작물이 완전히 성숙하는데 힘이 들고 그래서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닐 제거기가 개발이 되어서 일부 북부지역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우리 군에도 비닐제거기 보급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부식하는 비닐 시험 재배는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판을 못하는 것은 가격이 높아서 코스트를 상당히 줄여야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이것도 멀지 않은 장래에 보급이 되어서 지력증진에 일익을 담당 하는게 아니겠느냐 너무 어려운 질의가 되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소관 96년 주요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선 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라는 개념이 군민들이 이해하기를 어느 때라도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차원과 달리 진료소에서 진료업무를 보는 자세는 그것과 상반된 입장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군민의 여론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떤 체계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을 보살 필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서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소장의 각별한 건강시책을 구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시책보고에 보면 96년도 방문 간호사업에 있어서 65인 이상 독거노인이 1,7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노인요양시설 항목을 보면 거기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수가 1,0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00여명에 수차가 나는데 가정복지과 시책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건소 보고 자료를 믿어야 하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노병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보건 진료소 근무자들이 사실상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지 않고 진료소에서 제대로 진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또 그렇게 질의한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진료소가 24시간 거주를 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인지라 근무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신고를 받고 군에서 군수한테 제일 많이 꾸지람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이 눈에 탁 띄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진료를 잘못해 준다고 하더라도 즉시 신고가 아주 정확하게 잘 들어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진료소나 저희 보건관계 직원들 교육을 시키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안하면 누가 하겠느냐 지금 안하면 언제 하랴 이곳에서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하겠느냐 교육을 항상 시킵니다. 정신적 교육을 그래도 이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 가지고 왕왕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교육을 강화시켜서 열심히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호익 의원께서 독거노인이 약 700여명이 가정복지과와 수차가 생긴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방문 사업하면서 조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100% 정확하다고 저희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환자도 역시 직접 물어 보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를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일일이 가정방문해서 혹시 빠진 가정도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이런 숫자가 나왔다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편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

도시과 소관 96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보고: 별첨)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책 보고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고 또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이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 저녁에 내무 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9시 30분에 당 측에 국회의원, 도의원 모두 모여서 총체적으로 협의할 일이 있고 배경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9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그 전에 군수께서 이 현안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셔가지고 전날 예산 문제에 대해 당 측에 정균환 국회의원하고 협의 배경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고창군이 중앙에 예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두 보여서 숙의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살펴보니까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이고 94년 12월 7일 지역관련 공무원은 이 지침을 숙지해서 반드시 조사를 해서 12월 7일 공문에 95년 1월 10일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 고창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시행 방법에 대한 사업을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나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16일 날 제출을 했는데 제출 시행방법을 보니까 기존에 우리 행정에서 늘 이야기했던 현안사업만 나열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에 의거해서 95년 11월 11일 날 관계관 회의를 도에서 했습니다. 회의는 15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특수사업으로서 지역에 대해서 3,500억 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5일 날 관계관 회의를 했음에도 하루전날 회기 중에 국회의원, 도의원, 군 의원 모이라고 해 놓고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데 1차 지정이 되었음을 보고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군수께서는 모른다고 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망언자실 했습니다. 이 사업에 중요성으로 보아서 어제 보고했더니 고창군의 발전이 10년이 앞당겨지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에 보고사항이 아무것도 없이 3,500억 이라는 막대한 사업을 우리 고창군 균형발전에 위해서 써야할 예산 신청을 하는 것인데 어떤 이유로 15일 날 관계관회의를 거쳐서 회기 중 하루전날 급히 이야기를 해서 전 군민을 로봇트로 만들고 전의원들을 로봇트 만들고 하는 작태를 우리 과장께서 하셨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예산이 3억 5천이라고 해도 예산 투쟁이라는 말이 있듯이 총력을 다해야 할 입장에 우리 고창군이 예산 형편으로 보아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사업 지침을 동 공문이 조사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작년도 사업 지침을 보니까 6일이 늦게 신청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경험 삼아서 제2차 신청을 할 때는 총체적으로 수주해서 올려야 했음이 당연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의원 개개인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언제 이 사업을 알았느냐고 전체가 어제 알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산 투쟁에 있어서 의원들이 모르고 집행부측에서만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따라서 늦게라도 군수께서 심각성을 알아서 당 측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군의원 들한테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앞장선 것에 찬사를 보내면서 어제 저희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 측 국회의원이 도지사한테 우세를 당하는 꼴을 보았습니다. 정확한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미 도지사는 2차 사업에 임실, 진안이 결정 되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의원도 항변 할 의원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보고 안 했다고 치더라도 그런 모임을 가질려면 사전에 사안의 중대성을 비추어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군민을 로봇트로 만들고 의원들을 로봇트로 만들고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집행부서는 아니지만 시책을 이루어 나아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작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개발촉진지구 지정 기준계획은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약 20개 사업 명을 적날 하게 적어서 물론 신청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책임성을 가지고 반드시 고창군으로 유치해야 할 책임과 이제 의무가 뒤 따름니다. 그리고 명색이 국회의원, 도의원 군민들이 나온 군 의원들이 있는데서 군수께서 그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사업의 예산이 다행이 제2차로 우리 고창이 지정 되어서 이런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도 예산규모나 중대성이 상당히 고려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먼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한 관심사이고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이만우 의원께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작년도에 신청한 것에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달 94년 12월 7일 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신청을 95년 1월 15일 날 했습니다. 면적은 603㎢ 고창군 전역을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 재신청을 95년 2월 9일 날 했습니다. 고창이 1차 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를 4월 24일자로 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2차 지정한다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군 도시계장 회의가 있어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3,500억 규모에 2차 사업지구 지정의 일단 서류를 만들어야겠다고 군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사업이니까 어느 시군보다 잘 만들어야겠다는 특별 하명을 하셔서 우리 과 인력으로는 상당히 만들기가 어려운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명사십리 해안 개발 계획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일도 좋지만 긴급히 우리한테 협조해 줄 일이 있다 그 사람들 세 사람을 데려다가 2박3일간 했습니다. 4개 군중에서 고창군 서류가 제일 잘되었다고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업이었고 이번에는 2차 사업을 지사께서도 하는 것을 잘 모르셨던가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사업이 중요하다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군수하고 저하고 지사, 건설국장께 가서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 행정 부지사, 정무 부지사까지 가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정 신청을 고창군에서 하니까 해 주셔야겠다고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사께서 어제 진안인가도 부탁을 하던데요 하고 지사께서 노트 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저는 지사께서 제2차 사업지구 선정도 그 계획을 아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균환 의원께서 갑자기 이야기 하니까 지사께서 착각을 하셨는가 작년도 1차분을 가지고 지정을 해 버렸는데 무슨 이야기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버리니까 이야기가 이상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1차고 이번에는 2차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된 내용이 되다 보니까 지사도 답변이 그렇게 나왔고 또 정균환 의원은 우리 군수께 이번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라니까 그것은 지정되어 버렸다고 이야기 되어 버리니 이야기가 우습게 되어 버렸는데요. 그때 작년도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히 여기에서 설명을 못 드리겠고 책임을 져라 무엇 하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과장 선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활동력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4개 군수들을 비롯해서 각 군이 공히 의원들을 비롯해서 똘똘 뭉쳐서 경쟁이 치열하니까 우리 군수께서 이러해서는 안 되겠다 판단하셔 가지고 정균환 의원하고 도의원하고 군 의원들을 비상 소집해서 배경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94년 12월 4일이라고 했는데 94년 1월 17일 날 개정 공포된 사업인데 94년 1월 17일 날 책임을 이야기 하니까 과장이 기분이 나쁘신 모양인데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합시다. 물론 당시에 우리 도시과장께서 이 업무를 하지 않고 4월 달에 업무를 맡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업무를 맡고 안 맡고 가 아닙니다. 당시 1월에서 10월까지 제출해 달라고 도에서 고창군에 지침을 시달했어요. 고창군에서 1월 16일 날 결재해서 도에 보냈습니다. 그것은 과거입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11월 15일 날 과장께서는 관계관 회의에 갔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집고 넘어가자는 것은 어제 아침에 일입니다. 적어도 과장이 사업을 따고 안 따고는 권한 밖이라고 하겠지만 사업에 대한 배경은 군수한테 확실히 이야기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무주 진안이 확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나는 모르는 사실인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회기가 25일부터 열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들 한결같이 전체가 전화 받고 알았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따라서 전자의 대답은 들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후자의 대답 질의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중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창군 예산의 3배입니다. 이 문제 총체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늦게라도 우리 군수께서 앞장서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권의 힘을 빌릴 수 있으면 정치권 힘을 빌려서라도 이 일은 반드시 관철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일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또 한배를 타서 순항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군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심각성은 고려해서 한번쯤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입법취지도 균형개발 발전에 의한 법률입니다. 우리지방 자립도로서나 향후 2000년대를 봐서 우리 고창군이 어떻게 해서 헤쳐 나갈지 모두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막대한 예산을 법을 새로 개정해서까지 각 시군에 조사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조사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도 모르겠고 이번에 이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명사십리 개발권에 대해서 안으로 제출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사업에 심각성을 보아서라도 의회의원들과 아니면 실과장 들이라도 모여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쯤은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에서 고민만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사전에 2차 사업을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사업계획서만 우선 다급하게 만드느라고 그때는 그만한 시간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선운산 유스 호텔 돌아 왔더구만요.

예.

지금 현재 산새도 호텔 그 부근으로 여관 부지가 개인한테 갔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관광 편익이나 모든 것을 보아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그 부지를 준지가 상당히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런 데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부지 매입면적이 5,010㎥인데 평수로 하면 약 1,500평 아닙니까?

1,500평 됩니다.

부지 매입지가 1억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뒤쪽은 감정시키면 그 정도 되겠구만요. 이런 것이 개인들한테 숙박시설 부지를 다 분할 해 주어가지고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하겠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숙박시설이 안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직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부지가 남아있는데 거기에도 여관을 안 짓고 있는데 막대한 사업비를 유스 호텔 계획을 하고 있느냐 또 계획을 하고 있다면 왜 늦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숙박시설 용지가 부지 계획이 산새도 호텔 한 브럭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부지가 협소하다 해서 도립공원 계획변경을 94년 10월 31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여관 앞으로는 추세가 그 안에는 여관밖에 몰랐는데 아는 것이 지금은 추세가 유스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단위로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올려면 여관에 가서 자기 그렇고 하니까 유스 호텔로 창안을 한 것입니다.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부진사업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인데 고창천 정화사업 하상정비로 인해서 고창천 흐르는 물이 아주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천정비는 잘 되어서 좋은데 그 물을 이용하는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농업용수가 부족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관계 산업과하고 동조해서 농업용수 부족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새마을 공원 주차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공사에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고창읍 새마을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다른데 보다도 시급한 사업인가 이것을 따져 보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공원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양성을 찾거나 다른 운동할 수 있는 곳을 찾지 새마을 공원을 그리 많이 찾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장 주변에 생활에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중요하지 새마을 공원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시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완급을 가려서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관 통로 주변이 모든 생활을 연계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식장주변이나 또 요식업소 주변이나 아주 생활과 밀접한 관계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주말 관 통로 주차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주말만이라도 2차선까지라도 주차시설을 확대해서 주민의 편익에 도모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전번 추경에 읍면장 재량권 사업이라 해 가지고 5백만 이렇게 예산을 할애한 것 있지요.

예.

이것이 가장 민원과 밀착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민원이 해결되는 차원에서 세운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집행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간이 상수도 시설 보수 및 수자원 개발 계획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창을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시설이 노후 되었거나 수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군민들의 생활용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85백만원 이라는 이런 돈으로서 이런 생활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이 보시는 입장에서 이 예산으로서 민원 해결에 적합하신지 적합하지 않으면 어떤 계획이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길승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진사업장 순시 때 고창천 정화사업을 보았는데 하상정리를 해 놓고 보니까 농업용수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명이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입관로를 양쪽에다 한쪽 내지는 양쪽에 부분적으로 묻어 가지고 하수만을 거기서 받아서 하수 처리장으로 가지고 가려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량이 부족해졌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지요. 하수도 물만 하수처리장으로 빼가는 것이고 농업용수까지 관리하는 과장이 아닙니다만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수량이 소요하고 얼마의 수량을 수급 계획하는지 몰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유량만을 부족하게 만들어 놓았느냐하는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수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찻집관로 빼가서 그러면 하수를 받아서 농사짓느냐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유량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관계 과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새마을 공원 주차장을 완급을 가려서 해야 하지 사람도 많이 가지 않고 차도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정을 했느냐 지정해서 사업계획을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군비로 자체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는 계획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하겠지요. 이것이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새마을 공원에다 주차장을 해 보아라 해 가지고 꼬리표 붙여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창군에서는 사업계획을 변경 해야겠다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돈 주십시오. 해서 돈 타오는 판에 또 다른데다 하련다고 하면 어불성설 같아 가지고 그 말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여부라든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 통로 주변에 특히 예식장이나 요식업 주변에 대해서 주말에 노상주차를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저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인데 노상주차장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새마을 공원이 아까 보고 때 잠깐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새마을 공원이 조성이 되면 관 통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없애 버리자고 제가 건의할 사람에 한 사람입니다. 돈을 수억, 수백억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차를 바쳐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식구조를 좀 변경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공원에 주차장이 1,000여평 만들어지면 앞으로 고창에 온다던가 요식업소 출입을 한다던가 할 때에도 그 쪽에 주차를 하고 시내는 걸어와서 예식장을 가든지 요식업소를 이용하던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노병열 의원께서 읍면 당 5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 집행 내력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과에서 직접 5백만원 단위 사업까지 추켜잡고 사업추진하기가 어렵고 사업이 읍면으로 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전부 다 예산 계상이 된 이후에 읍면에 다 예산 재배정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발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 되고 수원이 고갈되고 해서 간이상수도 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85백만원 세워가지고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물의셨는데 사업 계획서에 이렇게 이야기 해 놓았습니다. 문제점을 건의사항 해 가지고 우리가 26개소에 21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이번에 가용자원을 나눠서 세우다 보니까 85백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라도 218백만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사업을 바로 식수를 해결할 수 있겠다하는 판단이 서 있습니다.

도시과장 어불성설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불성설이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보시요! 의원이 말하는 것을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로 표현하는 어디에 당신이 잘못한 것은 합리화시키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파악을 잘못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누가 말이 안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활폐수로 농사를 짓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많을 때는 귀찮고 적을 때는 굉장히 정말로 갈구하는 것이 물입니다. 올해처럼 한해가 극심한 때에는 쉬운 말로 오줌 한 방울이라도 싸줄려고 하는 것이 농부의 심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폐수라고 해서 그냥 보낼 것이 농민의 생각은 아닙니다. 즉, 농민에 입장에서는 생활하수라도 품어 써야 할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요하게 쓰고자 하는 물 때문에 그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물론 모르겠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다. 노동저수지 밑에 양수시설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양수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물을 보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불성설이다 어폐가 있다 하는 말 자체는 의원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답변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새마을 공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과장이 지금 차를 타고 다닙니까?

예.

과장이 차를 타고 다닐 때 항상 주차장에만 주차를 하고 계십니까?

딱지떼는 것이 귀찮아서요. 딱지떼는 3만원이 아까워서 꼭 그럴려고 합니다.

딱지떼는 것이 귀찮아서 주차를 한다.

예.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딱지가 아니면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겠구만요.

저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차라는 것이 먼 거리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새마을 공원에 주차해서 우성예식장까지 와서 일을 본다고 할 때 일반 버스를 타고 오지 거기 차 가지고 와서 걸어오는 거리나 집에서 오는 거리나 같으면 무엇 하려고 기름 버려가면서 끌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염려되는 과장이라면 자가용 안타고 다니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해놓고 미쳤다고 노상 주차장을 만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불성설이다 어폐가 있다고 하시는데 도로하고 하는 것은 주차하는 것도 도로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주행을 하는 것도 도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는 주차도하고 주행도하는 것이 도로입니다. 관통 도로 확대를 요구한 것은 현재 주차장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3차선에 주차면적이 확대되어 있지요.

양쪽에 노측 선으로만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적을 주말만을 이용해서 주차장 면적을 좀 확대 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과장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제 질의에 대해서 누가 말이 안 되는 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아까 조금 전에 어불성설이 3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불성설도 있고 어폐도 있고

저도 과장을 한지 금년 4월부터 했고 의원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토목 직이기 때문에 성격이 속된말로 노가다를 쭉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욱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류길승 의원께서 우리 도시건설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첫째로 생활폐수로 농사짓자는 것이 아니고 가뭄 시에 생활하수라도 농업용수로 활용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물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창천 오염 하천 정화 사업을 한다는 배경을 아까 참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수를 우리는 고창천 정화사업으로 하면서 찻집관로라는 것을 양쪽으로 묻어가지고 그것을 하수처리장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많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시고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창천에 농업용수용 취입보가 안한 것으로 알고 수량하고는 수량을 조절해라 그런 말씀 듣고 말씀드린다면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차입관로를 해서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물을 다른데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하수를 처리장에서 완전히 처리를 해 가지고 방류수인 B.O.D 20ppm이하로 맑은 물로 해서 고창천 하류에다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상류에서만 농업용수 좀 부족하겠는데요.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공원 주차장을 말씀 하시면서 관 통로 주차 면적을 확대 하려고 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먼 곳에 놓고 관통 로변에 예식장이라든가 식당을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부서로 과장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지금 노상 주차장을 양쪽 노측 선으로만 양쪽으로 한쪽선만 세워 놓으라고 했는데 어떤 때 통행하다 보면 중앙선 한차선만 남겨 놓고 다 주차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차가 류길승 의원 말씀대로 도로라고 해서 꼭 주행하는 도로만이 아니고 노상주차도 해야겠지만 2차선까지 1차선 제외하고 2차선까지 차가 있다고 보았을 때는 이 노상 주차장을 없애 버려야 차도 내지 인도에다 주차하는 것이 없겠구나 해서 지역경제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새마을 공원에다 주차장 1,000평 내지 1,200평 정도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만들면 거기다 외주 차량으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노상주차장을 없애 주는 방안으로 해 주십시오.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아주 좋은 사업한다면서 얼마나 주차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까지 심도 있게 의견토론을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한 이야기이지 자꾸 강조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관통로만 노상주차를 않는 것으로 주행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주차장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이지요. 도로변에 토지 중 택지를 산다든지 구입을 하여 유료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민간인으로 하여 유료 주차장을 만들도록 유도 내지는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상필 의원 거수)

지금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시과장께 고창 주차장 관계는 앞으로 과태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94년도 관계 주정차 질서 확립에 있어서 불법 주차장 과태료 징수 업무가 징수실적이 누락되고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94년도 결산 심사서에서 발견되었는데 과연 부과 사항이 3,665건에 11,167만원이라고 믿어도 되는 수치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도시과장 말을 듣고 굉장히 염려스럽다 라고 관계의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편리하게 살려고 합니다. 지금 새마을 공원 앞에 주차장은 인촌 김성수 선생 근촌 백관수 선생 그 분들의 행사에 차를 다른데다 세울 수 없고 그래서 그 행사 관계에 필요로 하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를 가지고 와서 앞으로 그렇게 된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도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분들도 차를 새마을 공원 주차장에 세워놓고 군 의회에 나오고 군에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런 방법으로 몰고 간다 라고 한다면 차를 앞으로 시내에 주정차관계를 전반적으로 도로 양쪽 측면에 없애 버린다고 할 때 과태료를 무는 한이 있더라도 주정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렇게 엄청난 선량한 우리 고창 군민들의 생활에 3,665대라는 그 이상의 과태료를 부담을 하게 되고 역시 지금까지 11,167만원이라고 하는 부과를 해 놓고 제대로 징수를 못하는 이런 관계를 다시 도축해 낼 수 있다. 우리 과장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하셨더라면 예를 들어서 하천을 전반적으로 복개를 한다면 고창읍에 환경의 문제가 있으니까 일부분 만이라도 복개를 해서 어떤 관계를 해결을 해 보자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역을 매입해 가지고라도 해결을 해 보겠다 라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새마을 공원 주차장이 형성이 되면 여기에 관통도로에 차를 일체 세우지 못하게 하겠다 이 관계는 듣는 본 의원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류 의원께서 고창읍에 많이 와서 읍면 농사짓는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생활용수 관계와 농업용수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해가 극심할 때에 중간에 보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이 양쪽에 찻집관로를 해서 흐르는 폐수를 보고 그 물이라도 퍼서 농사에 목마르는 해갈에 썼으면 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금년같이 한해가 들면 아마 월계평야라든가 그 외 학전평야, 석탄평야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쪽 죽림 밑에 가서 그 생활폐수로 일부 농사를 지었던 분 관계가 밑에 물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조금 전에 류길승 의원께서 이야기했지만 거년 이때부터 물을 노동저수지로 양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금년 같은 한해가 들면 더 어려운 문제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라도 그런 양수 계획을 해서 어떠한 한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류 의원께서도 오폐수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자는 것은 아니었는데 너무 그 관계를 말씀 도중에 어떤 어불성설이니 어폐가 있는 관계이니 말씀 관계 그렇게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의 경우 앞으로 어느 때 관계라도 특별히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는 한 관통도로 양쪽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새마을 공원에다 차를 전반적으로 몰아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상 안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필 의원께서 도시과장 발언이 위험한 착상이다 그 이유로는 과태료를 94년도 불법주차료 부과한 것이 3,600여건에 116백만원 정도 부과해 놓고 다 징수도 못한 실정이고 군민들이 과태료만 내는 행태가 잘못 되지 않느냐 그런데 또 새마을 공원에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주차 유도를 하고 노상주차를 못하게 한다면 위험한 착상이 아니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할 때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할 계획이다 하고 관통 로변에 주차장 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업체나 민자 유치를 해서 유료 주차장을 관 통로변에 확보된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노상주차장을 다 없애 버리고 새마을 공원에다 1일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내용은 이해하시니까 좀 것이기 하네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주차 문제는 하겠습니다. 직접 노상 주차를 담당하는 과장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하고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창천 수량에 대해서 장기계획으로 가뭄 때는 그 물이라도 없어서 그런 하수라도 물이 귀할 때는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한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차입관로 라는게 지난번에 설명을 대략 드렸습니다만

그 물로 농사를 짓자는 것이 아니라 거 년도에도 겨울철에 흐르는 물 노동 저수지에 양수해서 두었다가 가뭄 때 농업용수로 해야 할 것 아니냐 류의원 말씀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업과하고 동조하라고 한 것이어요.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시책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끌어 나가라는 것이지 없는 것을 대답하라는 것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산업과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답변 과정에서 면박성의 답변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실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의는 자기 소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소신은 자기 업무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정말로 타당성과 경제성이 있다면 경제성과 합리적인 것이 있다면 합리적인 모든 방법을 다 자기 업무에 소화를 하고 난 후에 결국은 자기 소신 있는 답변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답변이라고 한다면 자기 임의대로 답변을 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답변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답변이라고 한다 자기 임의대로 답변을 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 보았는데 주정차 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에 가장 현안 문제 중에 현안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교통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정말로 지역 주민의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고 근원적인 해결 방법도 내세우지 못하고 항구적인 대책도 지금 내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고창군 실정입니다. 또 주차장 공영주차장 하나 없는 데가 고창이요 시설 주차장 하나 없는 데가 고창입니다. 년간 30%씩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지금의 고창소재지 도로는 아마 자동차 물결로 소재지 전 도로를 덮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입장에 우리 도시과장께서 이 주정차 문제는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있어요. 특히나 주민들이 지금 현안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주정차 문제를 자기 임의해석으로 새마을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관통도로에 주차를 유도하겠다 그 말을 여기에서 들은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발상에 행정 발상 그 자체를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 할까요. 누가 새마을 공원까지 가서 주차하고 걸어서 내려와서 생활시장보고 다시 올라가서 차량을 이동할까요? 이 발상 자체가 주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새마을 공원에 주차장은 그런 생활지역입니다. 소위 우리 공원이어요. 공원에 이용객을 위해서 각종 공원이 도시가면 다 있습니다. 공원이라 하면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새마을 공원이 그것이 없어요.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이지 우리 생활인을 위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도하겠다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원들에게 면박성있는 답변을 했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정서를 너무 모르는 이야기 답변이 아니냐 그리고 주민을 우롱하고 나아가서는 의회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밖에는 생각지 않습니다. 동문서답의 답변보다는 정말로 현실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현실을 외면한 답변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의장!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에 도시과장에 대한 질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모독이라든가 주민을 우롱하는 답변은 의회에서 정식으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