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9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가정복지과소관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가정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 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윤찬근의원 질의하십시요.

4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활용지원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노인회 군 지회 운영에 1개소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이 없습 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노인회에 1개소는 매년 정상으 로 집행되는 예산은 600만원이고 기 타 수시로 사업에 대한 보조내지 보 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적은 차후에 해서 드 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다음은 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9,760만9,000원 이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운영비가 지 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집 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려면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최우선은 1종 대상자를 최우선으 로 하되 거택 자활 영세 모자세대 기타 일반 아동들에 순으로 입소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기준에 따라서 현재 입소해 있는 어린이들의 1종 몇명,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9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해서 거기보면 은 사업비에 차이가 약130만원에 차 이가 나는데 군비 35만2,000인데 위 에 계에는 165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차이 130원에 차이?... 이러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에 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계수에 차이 라든가 이런것을 확인하셔야 하는데 성의가 없는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규명해 주시고 차후로....

차후가 아니라 계수 틀리는 것은 보고를 해야지요.

집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집 계는 맞는데 그위에 집계가 잘못 되 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0만원이 어디?.....

안맞아요. 계수를 맞출수가 없다 고, 횡으로는 맞는데 종으로 안맞는 다고 이것이, 안맞아요. 어떻게 맞 출수가 없다고..... (의원석에서) 전체가 다 안맞는다고 맞출수가 없어요. 의장님 의사진행상 발언좀 하겠습 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보고중단을 하고 규명을 한 다음 보고를 다음과 받고 다시 하게끔 다 음과로 넘어가시지요. 규명은 해야 되니까.

보고를 중단하고 다음 산업과소관 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과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산업과장 유시종입니다. 95년도 산업과소관 주요업무 추 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근의원 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거기 양질미 생산 에서 품질인증제를 통해서 고가미를 생산하신다고 했는데 품질인증제를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 것 입니까?

품질인증제는 실질적으로 지금현 제 농검에서 사실상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해서 지금 저희가 작목 반을 통한다든지 농협을 통해서 신 청을 받으면 수도작을 예를든다면은 못자리 할때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모든 사항을 적격여부를 따져서 나 중에 검사할때까지 농검에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틀림없는 추청이면 추청에 대한 제 맛이 나고 재배도 잘되고 여러가지 여건을 인증을 해주는 이러한 제도 가 되겠습니다.

지금 진천지역에 인증을 받은 농 가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인증받은 것이 있는데 제가.....

과장님 품질인증은 농가로 그것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지금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 농가를 해주게 되면은 그 쌀을 생산하는 농가가 토지를 비옥 한 양질미를 생산할 수 있는 토지를 가진 필지와 그렇지 못한 시질토를 가지고 한농가가 생산을 해도 그벼 에 품질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생산된 쌀이라 든가 아니면은 작목반별로 품질을 예시를 해 가지고 그러한 양질미 생 산 작목반에서 품질인증을 해주셔야 그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시에 직거래를 할때도 그렇게 해 야지 개인적으로 해주셔 가지고는 우리 진천쌀을 그렇게 고가로 팔 수 있는 그런 체계에 어긋나지 않나 생 각이 됩니다.

우선 윤찬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 항은 저희가 이것을 취합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 가지 고 농검을 통해서 자세한 숫자를 받 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철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단 지를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현재 작목반하고 단지하고 확대 실시를 해서 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쌀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시책이고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앞으로 시장개방이 되고하기 때문에 고가미 또 소비자 기호도에 맞는 그 러한 쌀을 생산해야 되겠는데 거기 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 이 있습니까?

저희가 진천쌀이 현재까지는 기반 을 닦아놨고 또 사실은 품질이 좋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다만 기호도를 맞추기 위하여 내 년부터는 저희가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무공해 쌀을 생산하기 위 해서 유기농법을 확대를 해서 실시 해 보고 또 다음에 오리농법도 일부 시험재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현재에 유통되고 있는 쌀값에 월등 높은 이 런 쌀값을 받도록 저희가 내년도 시 책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축산폐수 처리시설 이것이 특히 수질오염을 시키는 주범에 하 나인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은 국비 가 7,26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도 비나 군비는 전혀 투자가 안되고 거 의 융자, 자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 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 군비 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폐 수처리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 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비로 표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축산발전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축협중앙회 하고 축산협작사에서 하는것이 그렇 기 때문에 저희가 농수산부에서 보 조지시나 이런 사업으로 추진 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중앙회를 통해가지 고 일부 보조가 되어있는 사업입니 다. 또, 다만 저희가 도비나 군비 지 방비를 해서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 로 이것이 고가입니다. 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 지원받는 것 하고 또 일부는 농가가 자부담이 나 융자를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처 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자급사료 증산입 니다. 볏짚암모니아의 처리는 젖소 라든가 한우에 사료로 쓰는 아주 가 장 중요하고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히 큰데 금년에 188기 이것이 농가 에서 요구하는 양을 다해준 것입니 까?

이것을 저희가 사전에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말까지 받아 가 지고 집계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철래의원 입니다. 저희 군에서 그러한 우리 진천쌀 에 고가미 이렇게 비싼 쌀로 해가지 고 품질인증까지 해주신데 대해서 그런 행정을 펴 주셔서 대단히 고맙 습니다. 또 올해 농협에서 처음 수매한 산 물벼 수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산물벼 수매시에 지난번에 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격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결정을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 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때에 진천농협에서 4만 원씩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40㎏ 에 4만원씩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지금현재에 이월농협에서 추후로 4만2,000원씩 해가지고 진천농협에 서 이미 출하를 한 농가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대책회의도 하 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격 결정을 할적에 공무원 쪽에서 몇분이나 참석을 거기에 하셨습니까

그 가격결정은 농협단위로 심의위 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행정공 무원은 저희 양정계장이 참석토록 되어있고 농검에서 관계공무원도 참 석해서 공무원은 2명이 참석하게 되 어 있습니다. 또, 숫자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거 기에 5∼7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농민편에 서서 이 월에서 가격결정 관계라든지 진천에 서 가격결정 관계때 4만2,000원을 굉장히 고수를 했고 역설을 많이 했 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투표로 결 정할때 4만원으로 그 사람들이 결정 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물벼가 잘되고 수 매도 잘되고 가격이 상승요인이 있 으니까 일부 대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 이월에 리장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음 회의할 때에는 행 정이나 농검에서 참석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가 여러가 지 정황을 얘기해서 결정토록 유도 를 해보고 했는데 자기들 뜻대로 농 협에서 결정해서 운영하다가 문제점 이 생겼을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간 섭을 한다고 할 경우에 또다른 문제 점이 생겨서 또 저희한테 할것 같고 그래서 자체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 십시요. 그래서 이월에서는 농협에 서 총회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추청은 4만원∼4만2,000원 일품은 4만원∼4만1,000원, 이군 벼 는 4만원에서 4만1,800원 이렇게 인 상해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천농협에서도 저희가 그 런 사항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랬더 니 11월27일 대위원회 회의에서 결 정 하겠다 그래서 대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서 갑론을박 하다가 가격결정을 못 하고서 다음 기회로 미룬 것으로 제 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문제 가 되는것은 저희군에서 그러한 막 대한 예산을 작목반에 양질미를 생 산하기 위해서 해놓고 그 시가로 판 매된 것이 진천농협 산물벼 한50%가 12만2,000원선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러한 쌀값 오르기전 작년도에 그 러한 묵은벼를 판매한 가격으로 올 해에 군에서 지원한 그러한 양질미 를 그값으로 한 50% 이상을 지금 판 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에 80㎏ 가공 가 마당 13만원, 14만원, 15만원까지 산지에서 지금 판매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한 쌀이 12만원선에 판 매가 됐다고 하는것은 농협에만 맡 겨 둘수 없고 우리가 작목반에 지원 해 줬으니까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전체적인 지역에 산지 에 쌀값을 다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 진천쌀이 전국에서도 제일가 는 이러한 쌀을 이렇게 12만원씩에 판매가 되는것은 농협에만 맡겨두시 지 말고 우리 행정을 지도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가격 선정을 할때 강력 하게 그러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도 정률을 환상해 가지고 그때 시가를 제시를 해 주시면 이러한 사례는 막 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 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나름 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관철이 안됐고 다만 진천 R.P.C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 재에 이월은 보관시설 빔이 4개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은 당초에 시설할때 2개만 해놨습니다. 때문에 보관능력 이 없기 때문에 산물벼를 받으면서 바로 도정을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월은 현재까지 보관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진천은 보 관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찍 도정을 해서 내서 지금 김철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 이 됐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문제 삼아서 중앙에 건의해서 금년 도에 2빔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시정이 될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신동일의원 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있어서 거래단위 표준화를 정착 소비자 기 호충족을 위해서 금년도에 버섯외에 10종에 31만매를 포장재를 제작했습 니다. 그 제작시 제작처와 매수감독 및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희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저희가 버섯외 10종에 작목은 저희가 여기 주 품종을 이루는 쌀, 오이 또 방울토마토, 화훼, 사과 이 러한 여러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배분할 때에 작목반별 로 배분하는 것이 있고 또 영농조합 이 설립되어 있는데는 영농조합으로 주고 또 영농조합도 없고 작목반도 없고 그런데는 농협을 통해서 이렇 게 해서 각자 작목반에서 고안한 상 표를 유인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 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결미 포장은 어떻게 지 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양질미 생산사업관계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청결미 포장재 지원관계는 저희가 49,403매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에 농협 계통을 통 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 습니다.

농협계통이라면 농협에다 그냥 다 주고마는것 아니예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냐 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 람들한테 줄 경우에는 반씩 물게되 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별로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반내고 자기네들이 반 내고 해서 저희가 산뜻한 포장재를 해서 외부에 출하를 하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도정공장이 있는 곳 에만 지원이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농협에는 다 나가고 있 는 것이지요.

농협에 나가요?

예.

그러면 농협마다 나간다면 직접 농사짓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나요?

지금현재에 저희가 농협을 통해 자체수매도 하고 또 농협을 통해서 도정하는 것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판매활동을 해서 외부에 선전하는 것은 개인이가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청결미 포장을 하면 서울 에 뉴코아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행사장 갈때라든지 또 어떠 한 큰 업체에 납품하고 그럴때에 저 희가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청결미 포장이 농협 단위로 자기네들이 사용해서 농협에 서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끝 나는데 실지 포장재를 이용한 농민 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 관점에서는 농협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해줄 필요가 없고 청결 미 포장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 리를 해가지고 직접 농가로부터 주 문을 받아 가지고서 보급을 해 주시 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 니다.

검토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장 문제입니다. 정부지원에만 의존해 가지고 이렇 게 권장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축산폐수가 정화될리는 없습니다. 축산폐수장 1동을 건립하는데에는 어떻게 어느정도에 재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 그것은 제 가 규격별로 재원소용액 대게 지금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항 을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보고보다도요. 어차피 우리가 해 야될 문제인데 형식에 그치는 폐수 장을 권장하지 말고 우리 군비가 들 어가더라도 최대한에 장기적인 안목 을 보고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이 것이 어떻게 보면은 축사 밑에는 어 느곳에 가봐도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시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저희가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과거에는 환경문제가 되지 않 을때부터 계속 축산을 하고 계신 분 들이 있고 또 근래에는 규모를 확장 해 가지고 크게하는 그런 규모가 있 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의 현대화 시설로 축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축산폐수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때에도 사실은 하 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는 재질이라든지 땅속에 묻는 플라 스틱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문제가 있 고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마모가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어서 누수 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제가 자꾸 보완 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누 수에 의해서 배출되는 용량에 따라 규격에 맞추어서 저희가 폐수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겠 습니다. 이것은 군비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군에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 에 저희는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산업과는 그래서 한 70%이상 보조 를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물 론 군비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획기 적으로 해주시면 좋지만 재정형편상 저희가 요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 정에 있습니다.

또, 안계십니까?

예. 차영철의원 입니다. 양질미 생산단지가 100㏊인데 어 디어디 입니까?

예. 읍면별로 쭉?.....

예. 각읍면에 다 걸쳐서 조금씩 나누어져 있어요.

읍면별로 나누어져 있고 경지면적 비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 은 2∼3개 들어갔고.....

대표적인데 두어군데만 말씀해 주 세요?

지금현재에 조성되어 있는 상태가 대표적으로 큰데가 진천에 20㏊, 덕 산 20㏊, 이월 20㏊이고.....

진천 어디어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주무과장님이 대표적인 단지하나 모릅니까?

단지는 저희가 금년에 중앙심사를 받아서 시상권내에 들은데도 있습니 다마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려 고.....

지원해 줬으면 현지확인 몇번씩 나가고 지도도 했어야 하는데, 한심 합니다.

진천에 대표적인 곳은 중가단지, 덕산은 옥동, 이월은 도종단지가 되 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기계를 공급을 맣이 하고 있지 요. 보조금을 많이 주어 가지고 물 론 소형농기계야 별 문제가 없고 소 모가 빨리되는 것이라 큰 문제점이 없는데 대형으로 갈수록 보조금도 크고 또 내구연한도 길고 그리고 그 들이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는 기간이 있지요?

예.

그것이 사고가 없습니까. 현재?

농기계 관계 때문에 저희가 금년 도 3∼4개월에 검찰에 수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글쎄 그이후에 향후 지금까지 한 번 겪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저희가 지금 여러가 지로 점검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큰 사고가 없습니다.

대형농기계 같은거요?

예.

각종 농기계 축산기계화단지 반값 공급 농기계단지 해서 상당히 많은 데 지금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들 슬 슬 다니면서 들어도 문제점이 여기 저기 많아요. 이거 팔아먹고 말이지 요. 지금도 여기서 대라면 대번대요 몇사람 2천만원 이상되는 트랙터 팔 아먹고 그런게....

저희가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는것만 능사가 아니라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문 제는 감사때 중점적으로 볼거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월 화훼단지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말씀에는 여러가지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 이 듣기에는 이것이 원청업자로부터 하청 내려가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 도 안되고, 사업도 부실해지고 노임 이나 아니면은 공사대금을 원청업자 가 제대로 안주어 가지고 공사지연 이 되고 그런 정보가 상당히 들어옵 니다. 그런것은 하나도 말씀을 안하셨습 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화훼단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가 행정기관하고 계약을 하는것이 아니고 대게 농민하고 계약하게 되 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기 초공사까지는 문제 없었는데 기초공 사에서 빔을 세우는 현재 빔 세우는 작업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서 빔 세우는 것을 저희는 회사에 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척 이 안되어서 저희가 10월부터 계속 저희가 매일 현지출장을 하면서 확 인하고 지도한 결과 거기에서 도출 된 사항이 그사람들이 하청을 받았 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가서 진척이 안되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하청이 라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불러서 그 러한 문제점 관계를 얘기하고 회원 들 하고 회의를 해서 도저히 진척이 안되니까 안되겠다 지금현재 작업인 부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한 20∼ 30명이 와서 해줄것을 요구하고 그 사람들이 10명 밖에 안와 있었습니 다. 그래서 조사해서 지금현재 한 5일 전에 그것이 타협이 됐습니다. 그래 서 원 하청업자 그사람들은 손을 떼 고 올라가도 좋고 아니면은 정상화 되고서 인부로서 다시 현재에 20명 이 있는데서 포함해서 가담하려면 하고 그래서 농민들하고 장양화훼단 지 대표하고 사장하고 저희가 입회 하에 조절을 해서 현재는 인원이 많 이와 있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되겠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조금액이 20억원씩 들어가는 엄 청난 사업입니다. 효과를 거두고 제 때 일도 추진이 되야지요. 그리고 그 문제는 이월화훼단지 보조금 집 행실적이 약 몇% 됩니까?

지금 보조금이 8억5,968만7,000원 정확하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20억중에요?

예.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무관하다고 보는데 추곡수매장소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금 추곡수매 관계 때문 에 여러가지 농검하고 협의를 하는 데 우선은 보관능력이 있는 창고위 주로 선정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일정이야 농검하고 군하고 협의하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역마다 여건이 있는데 창고가 허허벌판에 있다거나 아니면 은 언덕위에 있어서 눈이 적설이 되 면 운반기구가 다니지 못하는 장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결 정된 사항은 일체 그것은 헌법같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현재에 양곡이 적자누 적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 질적으로 저희가 어느 지역에는 창 고를 비우고 한곳으로 모으려고도 해 봤습니다마는 동네 리장님들이나 이런분들이 또 반대가 심합니다. 또 어떠한 편한 장소에서 저희가 수매를 하고 이동을 할 경우에 조작 관계에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 가지고 현재 형편으로는 창고가 있는 곳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의도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농협창고인데 기후변 화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빙 판이 지거나 하면 차량운행도 안되 고 경운기도 못 올라가는 그런데가?

추곡수매 일정은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가능하지요?

예.

진천군 양정계장은 재왕입니까? 그런 주민다수가 장소변경을 요구해 와도 안하고 말이지요. 백곡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어요. 과수원 창 고 아시지요?

예.

과수원 창고가 세음달이지요. 올 라가기도 어렵고 그러면 만약에 12 월 일기는 상당히 추운데 되도록 따 뜻할때 받아야 되고 농협사무실 옆 에는 추울때 받아도 상관 없는것 아 닙니까?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해도 권위 의식에 꽉차 가지고 말이지요. 몇천 농민이 원하는 것도 안들어 줍니까. 군이 왜 있는 것입니까?

그거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 다. 저희가 현재에 5일 정도만 되면 같은 관내에서는 조정이 가능 합니 다.

5일이 아니예요. 한 10일 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유과장님을 제가 찾았더니 출장중이시라 그것을 3일전에 그 사람들이 통용이 안되니 까 3일전에 그것을 상담을 해오길래 산업과장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중이라 협의를 못했 는데 농협관계자나 농민대표자들 얘 기들어 보면 도저히 안된다. 변경할 수가 없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 지금 농가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미리 벼를 갖다 놓은 경우가 있습니 다.

그런것은 없어요. 백곡은.

그래서 대게 3일, 4일이나.....

전 주민이 다 원하고 있는 사항입 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도 그런일이 없 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면 안되지요. 농민 을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해 주려고 하는것이 행정에 본분 아닙니까? 농업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의 자세 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 니다.

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문구의원 질의하십시요.

4페이지요. 산불방지 대책에서 대 책본부를 8군데를 운영하신다고 했 는데 그것이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 까?

대책본부는 군하고 읍면이 되겠습 니다.

그러면 감시초소가 7개소인데 지 금 유급 감시원이 30명에 공익근무 요원 배치가 21명 배치되어서 51명 입니다. 그러면 감시초소가 7개소인 데 7∼8명쯤 되는데 초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초소는 7개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화산, 가죽뒷산, 유곡뒷산, 금촌 뒷산, 옥압산, 샘터앞, 지곡뒷산 이 렇게 7개소 있는데 감시초소에는 1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30명중에서 감시원 배치원 중에서 1명씩 하는데 교대로 되기 때문에 21명이 됩니다. 1일 1명씩 교대로해 서 21명이 되기 때문에 상주는 장 1 명씩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30명하고 51명 아닙 니까?

30명중에는 부락을 순회하는 지도 요원이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군에는 지금현재 2명만 잔류시키 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위에 보면은 현황에 총 시설거리 가 3개 구간에 28㎞, 그밑에 추진실 적에 보면은 신설이 8㎞, 보수가4㎞ 해서 12㎞가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16㎞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86년도부터 94년도까지 추 진실적입니다. 28㎞는 그리고 금년도 95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용 7페이지, 산벗나 무 양묘 그 추진 총괄에 보면은 식 재를 6,000본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그위에 현황을 보면은 산벗나무 3년생 6,000본을 양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생산계획에 보면 은 4,80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1,200본이 되는데?

이 묘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0본을 심었다 했을 때에는 활착되는 것이 약 80%∼90%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80%를 저희가 계산 해서 4,800본을 생산할 수 있다 이 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투자액이 60만7,000원 옆에 효과가 8,400만원이 되어 있는 데 그 효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효과를 저희가 이 묘목을 길렀 을 때에 길러가지고 또 다른데에서 그 년도에 식재할때 묘목 가격하고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묘를 하는 가격 에 묘목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8,400 만원에 수익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경영수입에 3,339 만3,000원은 무엇입니까?

차감이지요.

차감?

예.

또, 안계십니까?

예. 한가지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이것은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조림사업, 풀베기사업, 육림사업 여 러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임협을 대행해서 사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건비가 위탁을 해서 한것이 시골에 가면 인건비가 지금까지 연말이 다 되도록 지급이 안됐다는 민원이 우리 귀에 왕왕 들 리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임협에 철 저히 하셔서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조속히 정리하도록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축성 있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정복지과소관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계속)

고대 질의하다 말았습니다.

아까 9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중에서 130만원에 군비가 타자 를 치는 과정에서 선진지견학을 7월 중에 아이들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타자과정에서 누락이 된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군비에 130만원 해서 계가 130만원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 운영에서 거기 보면은 예식장으로 활용한 실적이 있는데 금년에 예식장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원님, 다시 좀 정확하게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 서.....

여성회관에서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적, 몇회라든가 이런 것을.....

12월말까지 접수된 건이 7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식당관계로 취 하된 것이 3건이고, 나머지는 70건 은 12월말까지 전부 예약이 되어 있 습니다.

예. 다음은 여성회관에서 예식장 을 운영하는데 그 식당이 문제가 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하는 것으로 그 것이 덕산면에 있는 소류지를 매각 해서 식당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인 데 만약에 이 소류지가 팔리지 않으 면은 신축을 안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자금으로라 도 하실 것입니까?

그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서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현황에 보면은 봉사자가 100 명 재가 노인이 50명입니다. 거기 사업비를 보면은 2,169만5,000원인 데 이 예산이 봉사자 100명에게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주 2회 가는분들의 교통비 내 지는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분을 찾아 갔을때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습니 다. 그래서 최저에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에 한해서만 드리 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 100명이 다 활동 을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액이 지원이 되는 것이냐, 다른데 또?.....

다른데는 안됩니다. 자원봉사 하 는데만.....

봉사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2169 만5,000원이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저소득모자세대하고 결연해 가지 고 후원자가 37명이 있다고 그러는 데 그분들이 구좌를 해 가지고 금액 을 넣어주는 것입니까?

예. 전부 구좌를 해서 넣어주고 있는데 한분이 두분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1구좌당 만원씩 해서 2구좌 3구좌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에게도 그렇 게 되어 있습니까?

예. 구좌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 구좌를 넣어주는 분들한테는 우리 주무과장님이 인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해서 해마다 해주고 계시는지?

그래서 모자세대 간담회시 후원자 들을 같이 초청을 해서 간담회 장소 에서 군수님이하 기타 후원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직접 전해 듣기도 하고 또 수시로 전화 연락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해 주시는 분 들을 군수님이나 이렇게 1년에 한번 씩이라도 그러한 안내장이라도 보내 드리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속적으 로 이러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 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관 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