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34회 정기회 회기중 산업건설 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사회지도과장 김재동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615페이지부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소장 어디 갔나요?

소장님 출장중이십니다.

그럼 미리미리 통보해 주셔야 되지요. 예, 이야기 하세요.

96년도 전체 예산은 14억 2,373만 4,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13억 65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지도소 직원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는 국가직 49명과 지방직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지방직 인건비는 전체 1억 8,532만 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방직 구성 내용은 8급 기계직 1명, 기능 9등급 3명, 기능 10등급 2명, 일용직은 농기계 수리 보조원 1명, 사무 보조원 2명, 청사 관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경비에서 여비로는 각종 회의 및 연찬회 참석을 위한 관내 여비가 1,200만원이고 상담소 주재 지역 및 직원 관내 출장 여비가 3,900만원, 해외 연수비가 8,100만원으로서 전체 5,901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대민 활동비, 업무 추진비, 직급 보조비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1억 1,2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특수 활동비는 복리 후생비, 급량비, 명절 휴가비, 체력 단련비 등 2억 8,926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관서 운영비는 부서 운영비, 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4,467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26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 운영비로서 수용비 중에서 농업 기행 전문 도서 구입비 100만원, 한국인 교양 도서 구입비 120만원, 읍ㆍ면 상담소 학습 조직체 연찬회 교재 제작비 120만원, 실험 계획서 및 평가서 보고서 작성비 100만원, 주재 지역 연찬회 자료 제작비 100만원, 지도 정보지 제작비 120만원, 지도 사업 및 독농가 사례집 제작비 200만원, 기록 보존을 위한 필름 및 사진 인화비가 70만 5,000원, 다음은 628페이지입니다. 비닐백 제조 평가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0만원. 축산 폐수 정화 시설 교육 교재비 20만원, 축산 평가비 프랑카드 제작비 20만원, 농촌 여성 생활 과학 기술 교재 제작비 50만원, 농기계 분야 기술 교재비 20만원, 새해 영농 설계 교재 제작비, 소득 작목, 생활 개선비 합해서 1,335만원, 629페이지입니다. 영농 설계 교육 재료비 60만원, 교육 행사 홍보물비 25만원, 후계자 종목별 교육 교재비 150만원, 4-H 관련 과제 진로 지도비 80만원, 경제 작물 기술 교육 교재비 128만 4,000원, 리플릿 제작비 152만원, 630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 관리 경제적 방제 및 천적 이용을 위한 IPM 사업비 69만원, 질소질 경감 사업비, 환경 농업 보존 차원에서 52만원, 소득 작목 품목별 농민 상설 교육 교재비 120만원, 농업 경영 전문 교육 교재 제작비 31만원, 자생 조직 활성을 위한 품목별 농민 조직 운영비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료, 자동차비, 각종 보험비 등 합해서 1,006만 2,000원, 다음 634페이지입니다. 운영 수당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수당비는 새해 영농 설계비, 4-H 3대 행사비, 농촌 여성 교양 강좌비 포함시켜서 260만 5,000원, 635페이지, 급량비는 상황실 근무자 매식비 해서 150만원, 경진 대회 참석 차량비 임차료 120만원, 연료비는 사무실, 또, 상담소 주재 지역 난방비로서 521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는 청사 및 상담소 교육용 농기계 유지 관리비 등 해서 825만 5,000원, 차량비는 승용차 또, 봉고차, 트럭 등 해 가지고 1,240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재료비로서 종합 검정실 운영을 위한 시료 채취, 또, 검정 보조 인부임 해서 490만 2,000원, 표본병 구입 50만원, VTR 테이프 구입 36만원. 638페이지, 내고장 새기술 개발 평가비등 해 가지고 300만원, 생활 개선회 4대 연찬회 재료비 194만원, 농촌 여성 생활 과학 기술 교육 교재 재료 100만원, 농촌 여성 교양 교육에 따른 것 100만원,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 구입 600만원, 4-H 행사 재료비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5도 5군 4-H 단합 대회 재료비, 5도 5군이라면 우리 거창을 비롯해서 인근 시ㆍ군 고령군, 무주군, 충남 영동, 충북 금산, 이렇게 해서 5도 5군 4-H 단합 대회에 따른 재료비 해서 100만원, 농민 교육용 재료비 해서 66만원, 벼농사 우량 종목 증식비 해서 160만원, 종합 검정실 운영 재료비 100만원, 자구체계 운영비 150만원, 읍ㆍ면 농민 상담소 운영비 1,440만원,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비 520만원, 64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소 운영비 1,997만 4,000원, 식량 작물 품종 비교 시범포 운영비 55만원, 토양 검정에 따른 기기 구입비 2,081만원,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농촌 지도사 평가 보고회 60만원, 사료 작물 비닐백 평가회 중식 보상에 30만원, 농촌 여성 관련 교육 보상비 150만원, 생활 개선 수련회 보상비 45만원, 식생활 개선 교육 참석자 보상 60만원, 향토 음식 시상비 50만원, 농촌 지도자 과정 중앙 교육 보상비 100만원, 선진 농장 견학 보상비 200만원, 4-H 행사 참가비 120만원, 5도 5군 대회 참가 보상비 100만원, 농민 후계자 작목반 교육 보상비 75만원,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농업 기술 훈련소 교육 참가 보상비 120만원, 도 단위 작목별 교육 참가 보상비 300만원, 벼 직파 재배 연시회 홍보비 15만원, 병해충 방제 회의 참석 보상비 15만원, 내고장 새기술 개발 보급 평가회비 30만원, 새해 영농 설계 교육 보상비 75만원, 4-H 중앙 경진 대회 참가 보상비 250만원, 경제 작물 평가 딸기 시범 재배 보상비 해서 145만원,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영 전문 교육 육성을 위한 비 42만원, 산약 협동 심의회 운영비 480만원, 농민 학습 단체 운영비 400만원, 농기계 교육 보상비 607만 2,000원. 다음은, 민간 이전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비에 있어서 농촌 지도자회 육성비 300만원, 4-H 후원회 기금 조성비 100만원, 다음은, 644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폐수 정화 시설 설치 시범비 800만원, 농민 건강 관리 설치비 3,500만원, 주거 환경 개선비 1,940만원, 지역 특화 1억 9,040만원, 지역 특화 시범 사업비 두 군데 1,200만원, 원예 시설 환경 개선비 3,600만원, 과수원 토양 개량 고품질 생산에 따른 비용 400만원, 벼농사 직파의 실증 시범비 416만원, 포도 재배 시설 지원비 1억원, 이 포도 시설 지원비는 금년도는 평야 지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특히 고랭지에서 비가림 시설 재배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당도, 또, 숙기 지연이라든지 고품질, 생력,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읍ㆍ면 상담소 난로 구입비 100만원, 식물채 분쇄기 외 1종 200만원, 이륜차 구입비 218만 2,000원, 생활 과학 실습실 설치비 355만원, 다음은, 6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농기계 공작실 설치비 95년도 미부담금입니다. 3,443만 4,000원. 우량 종묘 생산 보급 시설비 역시 미부담금 8,426만 9,000원, 지역 농업 개발 센터 미부담금 1억원, 시설 부대비에 있어서 농기계 공작실 시설 부대비 63만 1,000원, 다음은 647페이지, 우량 종묘 생산 보급 시설 설치 시설 부대비 123만 1,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 14억 2,37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지도소 60여명 전직원은 우리 거창 농업을 가장 우수하게, 또,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기술과 정보, 또, 인맥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원인이 되는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익 위원입니다. 기술 지도 사업이라는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 또한 얻어쓰는 형편이라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계속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차에 총 요청 예산액이 얼마이며, 금회에 계상된 예산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총 요구액.

아 예, 먼저 문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전체의 예산 요구액이 14억 2,373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13억 656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제가 묻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총 예산을 금회에 요구한 대로 100% 반영됐다는 말입니까? 절대 안 그럴텐데요.

아니, 제가 자료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예,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박 위원! 질의할 것 있어요? 강 위원은?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634페이지, 여기 보면 농촌 여성 강좌 초빙 강사 수당 해 가지고 110만 5,000원씩 5명이 돼 있고, 그 뒤에 가서 보면 638페이지, 농촌 여성 교양 교육 해 가지고는 25명이 2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 여성 교육은 5명이 강사료가 5명이며 5회인데, 이 농촌 여성 교양 교육은 25명이 2회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것은 여성들 어떤 데서 교양 강사를 해서 5회를 했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묻는데, 교육은 2회밖에 안 되고요.

예, 먼저, 교양 강좌, 교양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양 교육 이 부분은 농촌 여성의 생활 예절 교육, 또, 취미, 교양 실습, 관혼상제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교양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초빙 강사,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금년에 새롭게 했던 사물놀이라든지, 홈패션, 요리라든지 재봉, 이런 것 등등의 교양에 따른 초빙 강사를 5명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세한 것은 생활개선계장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 묻는 의도는 군의원들이 묻는 의도를 똑바로 알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강사료는 5회로 돼 있는데, 여성들 문제는 2회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다. 왜 3회 차이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묻는 의도는 5회에 했으면 5회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지요.

자세한 것은 생활개선계장이…

가만 계세요. 다른 분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도 위원들한테 여기에서 제가 잘 모르니까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농촌 여성 교양 교육에 2회가 돼 있는데 강사 초빙 5명 돼 있는 것은 저희가 교양 교육에 강사 초빙할 때 1명에서 2명 할 수도 있고 거기에 강사는 농촌 여성 생활 과학 기술 교육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5명을 했습니다.

아, 외래 강사를, 이것 외에 5회로 다른 사람을 불러들인다, 이 말이죠?

예.

생활 과학 기술 교육이 있고, 여성 교양 강좌가 있고, 다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64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딸기 시범 재배 조기 수확 보상금 해 가지고 1개소에 100만원 돼 있는데, 작년에도 지급됐나요?

그 부분은 저보다도 실무자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예.

645페이지에, 포도 시설 재배 설치 지원 해 가지고 5개소에 2,000만원씩 해서 1억이 됐는데, 그러면, 현재 신설이냐 아니면, 현재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하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도 저보다도 실무자가 훨씬 더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 위원! 다 물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여기에는 5개소에 한 군데 2,000만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도 포도 시설 촉진 재배, 여기에는 시설 자금이 몇 군데 얼마씩 됐나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1억 2,500만원은 그 사람들은 올해 받는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이것 준비됐어요, 답변 준비?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없어요.

요구액이 17억 8,700만 8,000원.

얼마요?

17억 8,700만 8,000원, 이 중에서 명시 이월된 부분이 1억 3,056만 5,000원, 이것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 요구액의 70% 수준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의 70%밖에 안 됐다는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0%라는 말은 명시 이월액 이것을 빼고요.

예, 제외시키고요.

제외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이해가 갑니까?

예, 알았습니다.

전 위원님?

예, 됐어요.

박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644페이지 보면, 작목반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농가 주거 환경 개선 해 가지고 68호에 1억 9,000만원인가.

예, 1억 9,040만원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봐요. 어떤 농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보다도 생활개선계장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은 융자금입니다. 그런데, 호당 280만원씩 융자가 된 것인데 68호에 대한 호수는 진흥청에서부터 배정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국비라고 해 놨는데 진흥청에서 오든 도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호당 얼마씩 돌아가요?

280만원.

주택 개량 사업처럼 나오는 그것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농촌 구조 개선 특별 사업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에 면에서 100만원씩 하고 했던 것 주택 개량, 신축이 아니고요.

예, 개량 부엌을 하고 목욕탕 개량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과에서 해도 농촌지도소에서 나오는 사업이다!

아니, 저희는 융자금으로 하고 있고 산업과에서 나가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이런 것을 명시할 때 주거 환경 개선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볼 적에는 농가 주거 환경 개선 68호 해 가지고 1억 9,040만원이 있으니까 이것은 농촌 주거 환경 개선 하면 전부 다 국한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까?

부엌하고 목욕탕 개량하는 것입니다.

소상하게 기록해 놓으면, 아,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지만 이렇게 총괄적으로 묶어놓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요.

앞으로 이런 것은요, 농가, 이렇게 해 놓고 (부엌이나 변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혼돈을 안 가지고 와요. 왜냐 하면, 산업과에 이런 문제가 또 있다는 말이죠.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628페이지에, 새해 영농 설계 교재 제작 소득 작목 해 가지고 900만원 책정돼 가지고 있는데 소득 작목 교재의 효용성이 과연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하도 농촌 소득 작목 하지만 한해 지나고 나면 그 물가가 언제 변동될 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 교재인데 한 번 제작하게 되면 영구성이 있고 이런 것인데, 이게 12종이면 몇 가지 종류인지,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12종은 우리 지역의 소득이 되는 작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작년부터 그랬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새해 영농 설계 교육, 영농 교육이 아니라 새해 영농 설계 교육, 설계 교육입니다. 설계 교육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또, 실제 실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의 핵심 부분을 추출해 가지고 교재를 편성해 왔고, 또, 올해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과서적인 일방 일편도적인 것이 아니고, 가장 문제가 되고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금년에도 교재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를 받아든 농가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아, 이것이 진짜 소득이 되는 참다운 교재구나', 이렇게 생각될 것이고 개선 수정 분야에서 12종, 400부, 전체 교육 인원은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제작할 계획이고, 또한, 생활 개선 분야도 900부 정도 제작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 위원님!

여쭙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1억 3,000만원 정도 미부담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설치라든가 시설을 해야 사업들인데, 미부담금이 이렇게 많으면, 이 사업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시설비인데 646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 결국 예산이 아직까지 조달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추진 실적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94년도에 저희들이 부지를 7,514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혀재 약 2,400평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현지를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지 작업 내지 옹벽 설치, 부대 시설,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 그러는데, 그러면, 농업 개발 센터 이전하는 그 사업입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잘 몰라 그러는데,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상금 문제에 말입니다, 641페이지에. 여기 보니까, 각종 행사마다 참가자 보상에 3,000원씩 돼 있는데, 이 3,000원이 뭡니까? 혹시 중식대나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계장님! 여기 중식대가 일반 행정 부서에서는 보니까 보편적으로 보상금이 5,000원 정도 돼 있는 것 같던데 여기는 3,000원 같으면 이런 것은 좀 똑같은, 다 같은 사람들인데 점심을 먹어도 같이 먹어야 될 형편인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보니까, 전부가 3,000원이고 보상금이 말이죠, 일반 행정 부서에서는 내가 보니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급식비가 다 같이 밥 한 끼 먹는 것은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것은 행정 부서하고 제고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 부서하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644페이지에 농민 건강 관리실 설치하는 것 말입니다. 이거 남상면에 금년도 사업하는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설명을 좀…

예, 그렇게 하시죠.

농민 건강 관리실 설치, 이것은 마을 단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그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농민 건강 관리실 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로 회복할 수 있는 피로 회복 기구, 그 다음에 샤워실, 조리실, 단체 급식할 수 있는 시설, 주민들이 그 동네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번에 남상면에 한 군데 설치해 놨던데요, 그런 것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그것하고는…

질이 틀리는가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과장님! 이것 말입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 정도의 간편한 시설 정도라면 거의 개인들이 그렇게 요구되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y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을 차라리 생산성에 직접 투자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되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인데, 사실은 그게 한번 설치해 놨을 때 영구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생산자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적으로 생산에 투자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은 지속적인 생산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잠깐의 휴식, 휴지기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건강이 수반이 돼야만이 생산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등은 생산하기 위한 보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소득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새 생산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런 사업 정도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도소에서 착안해서 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농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인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으면 하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640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 일단 국비로 붙어 있고 그런 것을 보니까 중앙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그런데, 전부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점적으로 내가 파악해 봤을 때는 농민 건강을 위해서 관리 시설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선택하느냐, 어떤 면에 어떤 동리에, 이런 데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제가 볼 때는 거창군내에 복지 시설, 복지관, 또는, 아니면 목욕탕 같은 것을 경상남도정에서 선정해서 이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엄청난 실패를 봤습니다. 그것은 즉 말하자면 도비를 낭비했다! 또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전체적인 국가적인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낭비했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노파심에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농민 건강 관리 시설이 제대로 활용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군민 소득이 몇 퍼센트 되고 이렇게 되면 첫째 건강이 있어야 농촌에 농토에 나가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하기 전에 정말로 우리가 농촌에서 농민이 작업복을 입고 농사터에 나가야 되지, 넥타이 매고 농사터에 나가면 격에 안 맞습니다. 이런 결과로 우리 군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문제도 물론 국ㆍ도비 국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아무리 남의 돈이라도 우리가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점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

여기에 635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경진 대회 참석 차량비, 여기 해 가지고 한꺼번에 30만원씩 4회 120만원인데, 또 이것도 굴릴 뿐더러 농촌지도소 사업이 말이죠, 즉 말하자면, 우리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고 소득 증대에 기여되는 사업으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소질을 재워주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사실상 농촌지도소 각 읍ㆍ면에 나와 있는 분들도 옛날 전통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좀더 일선에 나와서 농민들하고 서로 접근해 가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고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경진 대회에, 즉 말하면, 사회의 막강한 여비를 줘 가면서 참석한다 하는데, 늘 오는 그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와도 이웃간이나 사랑방에 앉아서 사실상 홍보해야 되는데 저만 알고 가만 앉아 있으니까 이래 가지고는 이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하나 아쉬운 점도 있어요. 이런 점도 우리가 볼 적에는. 그에 대해서 신경을 좀더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차료 120만원 4회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 단위 경진 대회가 있고, 그 다음, 수원, 중앙 단위 경진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쳐서 2박 3일 정도, 또, 3박 4일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차량비는 계상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차량비가 많고 적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교육이 있고 이런 대회가 있으면 늘 우리도 많이 참석을 해 봅니다마는, 늘 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숨어있는 인재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도 좀 넣어서 같이 동참시켜서 확대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637페이지에, 차량 선박 관계 때문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까?

예, 한 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인승 봉고차가 두 대 있습니다. 트럭이 두 대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운영합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625페이지에 보면, 교육비가 나옵니다. 교통비가 4급에서 5급 교통비가 있고, 6급 이하 교통비하고 이 문제가 6급하고 5급하고는 교통비를 한목 묶어서 계상하면 안 되는가요? 이것이 꼭 분류를 시켜야 됩니까?

저보다도…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비는 95년도까지는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자가 운전을 할 때에 운전수당이라 그래 가지고 월 30만원씩 지급되도록 지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용해 보니까 별 효율성도 없고, 또, 실지 차를 운용하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도 승용차를 가지고 업무에 이용하는 율이 점점 높기 때문에 금번 정부에서는 상위직에 대해서 자가 운전 수당을 줄 것이 아니고, 전공무원에게 교통비조로 지급하자, 이래 가지고 이 기준이 개정되어서 1급부터 3급, 공무원까지는 월 15만원, 4,5급 공무원에게는 교통비로 10만원.

월 얼마라고 했어요?

1급에서 3급까지는 15만원, 4급, 5급에게는 10만원,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씩, 이래서 전공무원에게 차량비의 보조 수당으로서 지급되는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창 농촌지도소가 총인원이 국가직이 43명.

49명입니다.

예?

49명입니다.

지방직하고 전부 합해서 49명입니까?

아닙니다. 지방직은 10명, 59명입니다.

49명하고 그러면 59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9명인데 여기는 51명하고 4명하고 55명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일용직 공무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외가 됐습니다.

일용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 51명하고 55명이니 4명이…

예, 4명입니다.

4명이에요?

예.

여기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안 나와 있는데, 내가 그것은 나중에 행정 감사시에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640페이지 말입니다, 농작물 병충해 예찰하고 토양 검정이 나오는데, 농작물 병충해 예찰은 주작목이 선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창에서 농사짓는 전작목을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그리고, 토양 검정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가 활용 방법까지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병충해 예찰은 식량 작물, 그러니까, 벼농사, 일반 밭작물, 보리라든지 이런 식량작물, 그 다음에, 소득 작물이라고 해 가지고 소득에 대한 작물, 이런 것들을 예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작목에 대해서 병해충 예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양 검정, 이것은 저희들이 정밀 토양도라는 것이 저희 지도소에 비치돼 있습니다. 정밀 토양도는 연구사들이 기존 정밀하게 작성을 했던 하나의 자료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은 각 토양통별로 토양마다 각 이름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토양 이름이 있습니다. 그 토양 통별로 해서 검정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는 이 토양검정, 흙의 검정이라는 것은 가장 필수적이고, 또, 이 필수적인 업무를 저희 지도소에서 토양 검정실이 있기 때문에 검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토양 검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며, 농민들이 어떤 식으로 직접 이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토양 검정을 보면 거기에 따른 질소, 인산, 가리, 또, 미량 요소, 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토양 검증을 내가 내 논을, 토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며, 또,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시는데 누군가가 내 전답에 토양 검정을 해 주십사 요청이 들어갔을 때 하시는가, 아니면, 군 전체에 임의적으로 분포를 찍어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농민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과장님! 아까 내가 승용차하고 두 대가 몇 대인지 물었는데 637페이지 여기에 보면 승용차 한 대 관리비가 1년에 312만 3,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유지비.

유지비는 관리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것 제가.

예.

우리 내무부에서 나온 지방 자치 단체 예산 편성 참고 자료라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도 이 책을 인쇄해 가지고 전부 다 하나씩 다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량의 경우에 부서에 따라서 많이 쓰는 데도 있고 적게 쓰는 데도 있고 요구를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어서 중구난방식이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차량 시세별로, 종류별로, 유형별로, 이런 차량은 1년에 유지 관리하는데 유류대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얼마 들겠다 하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액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차량이 보유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액은 유류대와 유지비, 기타 관리비를 포함해서 승용차인 경우에는 313만원, 승합차인 경우에는 217만원, 화물도 소형 화물인 경우에는 246만 5,000원, 이렇게 해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묻는 것은 여기에 보면 자동차세비, 이런 것이 전부 별도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세금은 별도입니다.

별도이고, 그러면 이것은 차 한 대에 1년에 유지비가 313만원 이렇다는 말예요?

거기에 따른 유류대, 유지비, 기타 관리비,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관리비를 어느 세목에 어느 정도를 둬야 되느냐, 과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 이것은 예측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돈들이 행정 감사한 중에서 313만 3,000원이 끊기면 10원도 이월된 것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맞추느냐, 이 말이에요, 수리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쥐어박아서, 안 쥐어박으면 수리비가 안 들어갈 것인데, 운전 부족으로 해서 쥐어박아서 수리비가 더 과다하게 지출될 때도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승용차 313만 3,000원, 또, 승합차 433만 3,000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래 놓고 작년도 것 한번 보세요. 보면 이게 하나도 1원짜리도 안 남고 전부 탈탈 다 당겨 먹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맞추냐 이 말이야. 부채도사인가요, 이것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놨더라도 절감해 가지고 그게 있어야 될 건데 말이죠. 또 그리고, 과장님! 634페이지, 이륜차 책임 보험 해 가지고 20대가 돼 있는데, 20대가 지금 움직이나요?

예, 저희들 상담소, 각 과, 현재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확실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지 점검 나갑니다, 이거.

예.

20대 확실하죠?

예.

또 다른 위원님들! 물으실 것 있으면 물으십시오.

저는 질문보다도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은 것 보상금 3,000원 말입니다. 예산계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군청 산하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서 상정했겠지만, 급식비라면 다같이 똑같이 통일되는 이런 식으로 각 실ㆍ과마다 똑같이 통일되는 식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데가 각 지역에 파견돼서 계시는 소장님들, 그런데, 일부 여론이나 농민들 일부 여론이 과연 그런 데 소장이 와 가지고 농민한테 도움이 뭐냐, 이런 이야기가 더러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만 뛰어 다니시도록 그렇게, 조금 적극성이 안 계시는 게 아마 침체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각 농민들 농장에도 둘러보시고 하면 지도사한테 정보라든지 이런 것 알아 달라고 이러면 알아 주시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높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아마 기다리고 계시는 쪽으로, 수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도 아마 그런 쪽의 눈초리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지소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실제 지도소를 부상시킬 수도 있고.

예, 위원님! 실망드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639페이지 보면, 벼 우량종 증식 산간지 산지 운영, 이것은 800만원씩인가 해 가지고 1,600만원 2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 참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매상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 거의다가 벼를 한꺼번에 한 2년, 3년 하니까 작년에 1등 들어가던 것이 올해는 삼 년째 되니까 2등 들어가고 전부 다 등수가 아주 낮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걱정이 뭣이냐 하면 이제 내년도에는 어떤 벼를 해야 되느냐, 참 걱정을 하더라고요. 종전에도 우리가 벼를 많이 바꾸어 봤습니다마는, 내년도 신청하면 지도소하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저 북상면에나 남원이나 가서 싣고 오는 벼가 이것은 말이죠, 등급으로 맞아가지고 싣고 와야 될 건데 무조건 있는 것 퍼 가지고 근대만 달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로 담아 버리면 다 날아가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우량 품종 증식으로 해 가지고 평야지도 할 것이고 산간지도 할 것이고 2개소라고 하면, 거창군에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갈 수 있는 단지를 할 것입니다마는, 특히, 지도소에서 종자 보급, 이것 신청하는, 다야 안 되지만, 그래도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종자를 보급시켜 주는 것을 농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저 자신도 짓는 것 3년 이상 지으니까 등수가 올해 들어 가는 것이 아주 형편없는 것입니다. 한 종자를 가지고 한 2년 정도는 괜찮습니다마는, 3년, 4년 넘어가니까 영 안 좋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각 소장들한테 연락하셔서 종자 보급에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