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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남수 의원 발언

제9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5-11-30

박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병길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3차총무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구역(분동)조정에관한의견안을상정합니다. 먼저총무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총무과장최원집입니다. 제안이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실시에따른주민욕구의다양화및대민행정업무증폭과택지개발사업등으로지속적인인구유입에따라동세가증가하여원활한대민행정서비스제공의어려움으로주민의욕구를충족하지못하는실정에있어주민편익도모와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행정구역조정(분동)에관한구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동명칭이되겠습니다. 분동이되는잔여동의명칭은동춘2동으로명칭하고신설되는동은청량동으로동명칭을가칭해서선정을했습니다. 경계획정에대해서는대로1/9(동막로)도로를경계로확정을하고자합니다. 세번째로동청사부지에대해서는단기대책으로1996년12월31일이전에분동이될시에는현재동춘2동사무소에통합운영을하고장기적으로1995년12월31일이후에분동이됐을때는현청사신축이지금현재12월31일준공예정으로신축되고있습니다.그청사로분동을하고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대승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구역(분동)조정에관한의견안에대하여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검토의견으로본의견안은신흥주거지역으로변모하면서무한한가능성이도시로발전되어가고있는동춘2동의동세가지속적인행정수요및인구유입이급속히전개되는현상으로주민편익도모와불편등을해소하기위하여행정구역(분동)을조정하는것으로구의회의의견을청취코자제출된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분동할경우동명칭은잔여동을동춘2동으로사용하고신설동을가칭청량동으로하는것이며경계획정은동막로(대로1/9)를경계로하여획정코자하는것입니다. 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들물어온부분은신설동및잔여동의동명칭에관하여의견을얻고자하는것이며다음동경계획정에대하여의견을물어온것입니다.마지막으로의견안의조정규모와동경계획정안에대해서는도면을참조하면서지역의역사성과지역특성앞으로의인구유입발생요인등주민여론을수렴하여희망하는동명인대다수주민의공감과행정능률을감안하여가장바람직스러운동명칭과동경계가이루어져야한다고사료됩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지금의동명칭추세는행정편의주의행정단변주의적인1동2동에서지역의역사성과지역특성을감안하여정해져야할것이므로이는주민의여론에무산하는문제로위원님들이신중한심사가요구되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윤대승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건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질의에앞서조정에관한의견안을들으려고지금하는것아닙니까? 경계획정을대로1/9(동막로)도로를획정하고자하는것인데현황도하나는가지고오셔서분동의인구는얼마이기때문에분동이된다든지현재동춘2동은몇명이고만약동춘3동이든지청량동이든지간에분동이되면동막로를중심으로분할되면몇개주거단지와어떤시설로해서1개동의섹터는어떻다고설명해주셨으면더이해할수있는데수월하지않았나생각합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앞으로는시정해서상세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연수1,2,3동으로되어있는데동춘1,2,3동으로하면안된다는겁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그것은안되는것이아니라전문위원님께서도검토보고때말씀하셨겠지만1,2,3동이라는고정적인숫자로하면너무획일적이될것같으니까그지역의역사성과지역특성에따라서지역명칭을쓰는것이앞으로사용하는데관리할것같아서주민에게설문조사를했습니다. 그결과에대해서많은시민이청량동이좋다고설문지에분석되었기때문에명칭을그렇게가칭해본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다시말씀드리면앞으로는어떤부분이이론적으로는되는것보다는참고사항으로될수있다는부분에대해서는좀더신중하게다른수반된내용적으로도참고로실어줬으면합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수정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현재있는동춘2동사무소를다시임대해서쓰실예정이지요?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예!
민호

박민호위원

그러면지금현재직원들숙소가없지요?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예!
민호

박민호위원

대통령이외방에나간다든지선거가실시되는지할때숙직을해야되는경우가있습니다. 현실적으로거기는도저히이루어지지않아서직원들이의자에앉아서밤을세는경우가있을겁니다. 예산의어려움이있겠지만큰비용이들지않는다면다른지역과똑같이할수는없겠지만그래도보완해주는방향으로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 그이외에는별다른의견이없습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저희도생각을안한것은아닙니다. 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동청사면적이동직원에비해서상당히협소합니다. 그러나이곳이분동이돼서갈라지면동직원도숫자가적어지니까,현재사용하고있는청사내에당직실을설치해주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지방자치화시대를맞이해서분동에대한일은신중을기해야될것으로알고있는데전에분동이된연수1,2,3동경우3동의예를들면인구만을위주로해서해당지역이라든지주위여건이라든지앞으로의자립도를전제했을때여러가지를감안해야되는데거기에대한대비책은감안해보셨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걱정해주시는사항에대해서간략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8개동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만동경계가위원장님께서걱정하시는바와같이동경계를인구위주로갈라놓다보니까자치적으로운영하는데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나름대로지금현재8개동으로획정되어있는구역을전면재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참고로말씀드리면연수3동과연수1동의예를들면연수1동은계속적으로늘어나는추세이고연수3동은현재그대로입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동행정구역을검토중에있습니다.앞으로정확하게검토하면서다시정리할까생각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참작을하셨겠지만근본적인문제가제기될수있는것이이런데서문제가제기될수도있습니다. 연수1동같은경우늘어나는숫자에비해서분동을시켜야될입장도안되고또분동을안하면너무포화상태가될수있는내용이돼서동행정에상당히지장을초래할수있는그런내용들이있으니까그런문제들을감안하셔서행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저희가검토중에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의의견교환과의견안을작성하는시간을갖기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정회중토론해서작성한의견안을간사이신박남수위원께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박남수위원입니다. 행정구역조정에관한본위원회의의견을제안하겠습니다. 동명칭과경계획정은집행부에서제출한원안대로잔여동은동춘2동으로,신설동은청량동으로하고경계획정부분도동악로를기준으로조정하는것이바람직스럽다고사료되며기타종합적인의견으로는분동에따른제반사항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구역(분동)조정에관한의견을제안드렸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방금간사이신박남수위원께서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안을제안하여주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연수구청장에제출한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안을동명칭과경계획정에관한의견을집행부에서제출한의견과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기타종합의견을간사이신박남수위원이제안해주신대로가결시키고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세무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세무과장허한윤입니다. 제안설명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공장입지난해소종합대책의일환으로아파트형공장에대하여지방세감면을시행하고자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제15조의2아파트형공장에대한감면조례를신설하여운영하고자제안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을말씀드리면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9조제2항규정에의한아파트형공장의설립신고또는건축허가를받은자및아파트형공장에서사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자가과세기준일현재당해사업에직접사용하거나분양또는임대하기위하여보유하는부동산에대하여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5년간재산세의100분의50을,경감하여종합토지세는지방세법제234조의15규정에불구하고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과세표준액의100분의50을경감합니다. 다만,아파트형공장입주자가과세기준일현재60일이상휴업하고있는때에는경감된재산세및종합토지세를추진한다는내용이돼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세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방금,세무과장으로부터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들었습니다. 다음은윤대성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윤대성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한아파트형공장에대하여지방세제를지원하고자제출한것으로별이견사항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윤대승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건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현재우리지역에아파트형공장이들어설만한입지적조건이어떻게돼있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아파트형공장이들어설수있는지역은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가능합니다. 그리고공장건축면적이200평방미터이상약60평정도가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우리지역에많이있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그지역은점차연수구에서송도신도시라든지앞으로의구세확장이있기때문에미리조례를발맞춰서하고자하는것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지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나온부분에대해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한다고나와있습니다. 이내용과인천광역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내용은틀린것이없는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9조제2항이상위법으로써이것을하위법이동일하다며조례를왜꼭개정해야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이것은중소기업의공장입지난해소종합대책의일환으로도단위시군에서는그동안운영이되고있었습니다.특별시,광역시,광역시군․구에서도확대시행하게돼있기때문에저희구에서도발맞춰서15제2항에신설해야될필요성이있기때문에그런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995년7월8일입니다.그때세정목록대로된사항에서조례로개정해야될부분이동일하더라도그부분이구의회에서조례로심의가끝나야조세감면이라든지재산세의100분의50을경감해줄수있습니까? 아니면,조례를개정하지않으면이법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것을경감받을수없는겁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본조례를개정해야경감을받을수있는겁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예!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현재연수구의아파트형공장에대한유치를목적으로하는겁니까?아니면거시적으로구세확장을위한개정조례안으로봐도되겠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지금중소기업의공장입지난을해소하는데목적은있고앞으로구세가날로늘어나기때문에여기에대한방안도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현재개정조례안에맞게아파트형공장에대한신축을연수구에의뢰한것은없다는겁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없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연수구청장이제출한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가결시키고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에서결정된사항은의장님에게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제9회연수구의회정기회제4차총무위원회개의일시에대하여의견을모으고자합니다. 다음제4차총무위원회는1995년12월1일내일16시에개의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4차총무위원회는1995년12월1일내일16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9회연수구의회정기회제3차총무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