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3차사회도시위원회를개의합니다. 지난11월24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인천광역시보건소수가조례안이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20조규정에의거본위원회로회부되어금일심사하게되었습니다.

사회과장김헌도입니다. 지금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및주요골자를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로서는총무과사회진흥계에서운영하던새마을소득지원금고사업과사회과에서취급하는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상호유사하면서중복되는등혼선을초래하므로상기2가지조례를통폐합함으로써이를구청에서관리하는데업무가과중하고성격상현금을취급하는데금융기관이적합하기때문에이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운영방법을개선하여융자금액을상향조정토록하고실질적으로생활안정에보탬이되도록해서자금회수·관리하고채권을확보하는데는금융기관에위탁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생각됩니다.그래서금년5월에내무부에서조례안에대한준칙이시달되어전국적으로이조례를제정운영하게되었고,금년8월에는이조례에대한입법예고를했습니다.그래서이조례를상정하게되었습니다. 존경하는김재경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님과최병석부의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서는본자료를저희가관계부서와심도있는협의를거쳐서내부무준칙안에의거조례를만들었습니다.위원님들께서검토해주시고,가결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러면,주요골자를설명드리겠습니다.유인물의제안설명서를봐주시기바랍니다. 주요골자로서는안제3조에융자대상으로서는소득자금지원으로자립할수있는가구및생계가곤란한자중자립의욕이있는자로하고,제4조에서는융자대상자를선정하기위해서는생활보호위원회를운영하고자하며,제5조융자한도및이율에서는융자한도금액을소득자금2,000만원이하,안정자금은1,000만원이하로하고이자는연5%로하며,안제6조에융자금대부신청으로융자금을대부받고자하는연대보증인2인을세워거주지동장의추천을받아구청장에게제출토록했으며,안제9조의융자금상환기간연장에서는천재지변등불가피한사유가발생할때1년이내의상환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13조설치에서는기금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특별회계를금융기관에위탁토록했으며,안제16조융자금의반환에서는사업의추진실적이저조하거나구관할구역이외의지역으로이주시상환기한전이라도융자금을반환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법적근거로내무부융자사업통합관리지침95년도5월9일에의거제정하게되었으며,관련부처로서는총무과사회진흥계와예산협의로는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와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예산이통합되는것입니다.따라서기금현황은생활안정자금이4억7600만원,새마을소득자금이 3,300만원에서총5억9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로넘어가서각조항에대한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동조례안의목적은조금전에말씀드린제안사유와동일하며,제2조기금의조성은총무과사회진흥계에서운영하던새마을소득특별회계의기금,사회과에서운영하던생활안정자금,그리고구청장이예산의범위안에서확보한자금으로조성토록하겠습니다.제3조융자대상으로는소득자금융자대상과안정자금융자대상으로분류해서제1항에는소득자금융자대상을명시하였고,제2항에는안정자금융자대상을명시하였습니다.제3항에서는제2항제4호에의한학자금을융자하는경우의대상자범위를규정하였으며,제4항에서는융자금의상환능력이없는자에게는융자를하지아니한다고하였으며,제5항에서는융자대상가구를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조사보고토록하였습니다.제4조의위원회설치에서는제3조의규정에의한융자대상의선정및융자의공평성을위하여생활보호위원회를운영토록하였으며,제5조의융자한도및이율에서는융자한도액을가구당소득자금을2,000만원이하,안정자금은1,000만원이하로하되2년거치2년균분상환을조건으로하며,융자금의대부이율은연5%로하였습니다.제6조융자금의대부신청에있어서는인천시에거주하는세대주2인을연대보증인으로세워소정의대부신청서양식을작성하여동장의추천을받아구청장에게제출토록하였으며,제7조대상자선정통보에서는제6조의규정에의거구청장은대부신청서를검토하여자금지원대상자로위원회에서결정되면자검지원대상명단과신청서및지원액을수탁금융기관에대출토록홍보하고또한신청인에게융자결정사실을통지하는내용을만들었으며,제8조융자금의상환에있어서는거치기간만료후연1회균분상환을조건으로하였습니다.제9조융자금의상환기한연장에있어서는천재지변등기타불가피한사유로기한내에상환이곤란할경우상환기한을최고2년까지연장할수있도록하였으며,연장신청시상환기일30일전에연장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구청장은연장승인이위원회에서결정되면그사실을즉시상환의무자와수탁금융기관에통보하도록하였습니다.제10조이자및연체이자는거치기간만료후원금상환시그동안발생한이자를징수토록하였고,상환기간을경과하여상환하는융자대출및상환금회수에있어서대출금및상환금회수에대하여이조례와규칙에정하지아니한제반사항은수탁금융기관에서자체내규에따라처리토록하였고,구청장은제6조융자금대부신청및연대보증인의규정에도불구하고대출시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수탁금융기관으로하여금담보물권을설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제12조감독에서구청장은자금을융자받은가구에대하여사업추진상황을수시지도·감독하고수탁금융기관에자금관리상태를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확인하게할수있도록하였으며,수탁금융기관의장은연1회(12월31일)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용상황을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구청장의요청이있을시는수시제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제13조설치에서는기금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구의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설치하되이의관리및운용은금융기관을지정위탁처리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제14조세입·세출에서는특별회계의세입은회수융자금,자금운용에의한이자및기타수입으로하였고,세출은제3조융자대상자및제5조융자한도및이율의규정에의한융자금으로하였습니다.제15조중복융자의금지에서는융자금을대부받은가구에대하여는융자금상환이전에다른사업을위한자금으로는재차융자할수없도록하였고,제16조융자금의반환에서구청장은융자금을대부받은가구가다음각호에해당될경우상환기한전이라도융자금잔액의전액또는일부의반환을명하거나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였으며,제17조융자금반환통보에서는제16조각호에의하여상환기일전에융자금을상환할사유가발생할경우구청장은지체없이수탁금융기관에융자금을회수토록통보하여야하며상환통지를받은가구및단체에서는통지를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원리금과이자를납부토록하였습니다.제18조준용에서는기금의운용에있어서이조례에규정되지아니한것은일반회계에의한다라고하였고,제19조시행규칙에서는이조례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하여시행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 부칙제1조시행일은규칙으로정하는것으로하였으며,제2조경과조치에서는이조례시행과동시에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소득사업관리조례및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폐지하고그소관자금은이조례에의한특별회계의소관계정에이입조치하는것으로하였고,제2항에서는이조례시행당시제1항에규정한폐지조례에의거융자된융자금은종전의규정에의하여회수하되이조례에의한특별회계에세입조치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동조례안은본문제19조항과부칙제2조로구성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5년11월24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시대지원및생활안정자금기금운용관리조례안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골자는방금전에사회과장님께서말씀을드렸기때문에생략하기로하겠습니다. 그러면,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소득사업관리조례및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통합관리로저소득주민에대한융자업무추진을일원화하여효율적인융자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제정된조례입니다.안제3조제2항제1호융자대상자중행상·노점에대하여융자를한다는것은노점상등을단속·정비하는현실정에부합되지않는사항으로제1호의융자대상을행상·노점을삭제하여?영세상업을위한자금?으로규정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사료됩니다.안제5조제1항의융자한도액에있어현재기금조성이5억900만원이조성되어있으나기융자된금액을감안할때소득자금은2,000만원이하안정자금은1,000만원이하로하는것은융자금여신에무리가있으므로?소득자금은1,000만원이하?,?안정자금은기존에융자하던대로700만원이하로정하는것이적립금규모로보아1명이라도많은주민에게혜택을줄수있다고사료됩니다.안제8조융자금상환을연1회균분상환하도록규정한것은융자대상이저소득주민임을감안하여?연2회균분상환?하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안제9조제2항융자연장기간을1년이내로하되1회에한하여재연장할수있도록규정한사항에있어1회에한하여재연장하는기간을6개월이내로?기간을명시하여규정함으로써융자금을조기에회수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부칙제1조시행일에있어조례의시행일을규칙으로정한다고되어있는것을?이조례의시행은본조례시행규칙의시행일로한다?로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조례안을검토하는과정에서의문난사항에대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은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님,말씀하세요.

김태호위원입니다. 우리가지금안제3조제2항제1호에보면,융자대상을놓고볼때?행상·노점및이에준하는영세상행위를하는자금?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행상과노점의한계는어디에두고얘기를하는것인지행상과노점의한계에대해서답변을듣고싶습니다.

김태호위원님께서행상과노점의한계에대해서질의하셨는데행상이라고하면통상적으로옛날로말하면재래식행상을말하고노점이라고하면요즘말썽이되고있는포장마차를얘기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검토해주신대로행상하고노점이내무부준칙에는있습니다만,이것을위원님들의적절하게검토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지금얼버무리시는데문맥상으로본다면행상은이고다니면서도보로상행위를하는것을행상이라고얘기하는것이고노점이라는것은길거리에서상행위를하는것을노점이라고통상알고있습니다. 우리전문위원님이검토해주신유인물에도나왔듯이노점상은도시정비과에서단속을하는입장인데우리구에서융자까지해줄정도면보호해줘야될의무도갖게되는것입니다.그래서이것은문맥상으로부합이안된다고이해가됩니다.그러니까이것을전문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영세상을위한자금이라고하면노점과행상이이쪽으로좀더추가되어우리가부르기도좋고이해하기도빠르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사회산업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행상이라는것은머리에이고등에지고다니는범주를넘어서차량으로장사하는것까지포함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노점상이라하면도로변에서장사하는사람보다도시장내에노점상이많이있습니다.이것도노점상에들어가기때문에행상이라든가노점상이라든가이사항은들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국장님이말씀하셨듯이행상이라고생각하면가로열고자동차행상,노점이면시장에서장사하는행위를이렇게보충으로달아야된다는얘기아니에요.

포괄적으로규정을해놓아야지자세한명시를할수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석상의차이가있기때문에…

국장님이지금답변을하셨는데전문위원의검토의견에서도나왔듯이단속을하고정비를하고있는현실성에잘부합이안되는사항이라고본위원도생각이들기때문에행상·노점을다른면으로문맥을고칠필요가있지않나하는것이제생각입니다.

방법은있습니다.규칙에명시를해서운용하는방법이있습니다만,규칙에명시규정을두나조례상에규정을두나동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석상으로서는조례에규정을해서규칙에해석을하는데물의가일어나지않도록조례에명시하는것이나으리라고생각합니다.

문맥수정을할수없다고요?

예.우리구관내에재래식시장은없습니다만,재래식시장에준한노점상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아파트내에노점상도있을수가있습니다.이범주로해석을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이됩니다.

1가지만더묻겠습니다. 옥련동에재래식시장이있습니다.도로변에쭉물건을놓고장사하는사람들이많은데그사람들도노점상에포함이될수있는겁니까?

포함이됩니다만,재래노점상하게되면거기에대상이되지않고시장내에노점을하는상인을얘기하는겁니다.길거리에서노점하는행위는사실불법입니다.불법을인정할수는없는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연일고생하시는데제가알기로는시장내에서노점상을하는사람은사업자등록증을가지고융자를받을사람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김태호위원님의보충설명을드리겠는데그사람들은사업자등록을안가지고있고또연수구에서700만원,1000만원을안얻어갑니다.그래서그것은정말그사람들이얻어갔다면서류상에서라도남겨두시고,지금우리위원님들은진정한답변을구하는것이지…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그냥넘어가려고하시는것같은데그렇게생각하지마시고위원이나국장,관계공무원들다계시지만진지하게연수구를생각하신다면그런답변을하신다는것은너무하시는것아닙니까?거기에대해서정말시장에서장사하는사람들이얻어간사람들이있는지서류로내주시고,사실은영세민이라하면사회과장님말씀대로보따리행상이런사람들이얻어가는것이지진심으로마음을터놓았을때시장에서장사하는영세민들은안얻어가지않습니까?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보따리를지고이고다니는행상은극히적습니다.행상의범위는자동차를이용해서상행위를하는것도행상의범주에들어가는것으로보고요,노점이라하면아파트에서노점상을할수도있는것이고시장내에서노점상을하는경우가있는겁니다.이에준한영세상행위를할경우에자금을융자해준다는의도로말씀드리는것인지시장내에서상행위를하는노점상도영세노점상으로보느냐그것은해석의차이가있는것으로압니다.법이라는것은좁게보는것보다넓게활용을해서운영하는데편리하도록이상이없도록하는것이본취지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지금우리위원님들얘기는행상·노점을여기에명시하니까연수구에서제일골치아픈이런것들을하는분들한테도융자를해주고뒤에서하지못하게정비를하고그러면이것이앞뒤가안맞는행정이아니냐예를들어서융자를해준다는것은어려운사람들을융자를해줘서그사람들이벌어먹고살수있도록보호를해줘야되는데그렇지못한것이현실인데그러한차원에서말씀들을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이것을어떻게구분을해가지고조례를정해야말자체가…정말우리가보호해야될사람은보호해줘야되고그렇지못하고정리하기위해서내쫓는길거리에나온사람들은안해줘야하잖아요.그답이명쾌하게안나와서말씀들을하시는것같습니다.

그런데만약에길거리에서노점상을하시지않고뒷골목에서노점상을하신다든가아파트내에서하신다든가이런분이만약에대출요청을해왔을때에는저촉이안되기때문에대부를못해주는경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약에영세상인에대해서대출을꼭해줘야된다면저희들이시행규칙에제정을할수가있습니다.그렇지만본조항에조금위배되는경우가있을것같아서본조례안에삽입을해놓으려고합니다.만약에노점에대한것을시행규칙에넣어야노점상하는분에게혜택을줄수가있습니다.만약에여기서빼고시행규칙에넣으면되겠습니다만,이조례상으로볼때조금상치되는감이있어서행상이라든가노점상을명시를해주셨으면저희들이운용하는데어려움이없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문구상으로행상·노점을넣어야된다는말씀이시죠?

예.넣도록해주셨으면영세행상하는분들에게대부해주는데도움이되리라고봅니다.도로변이다른지이런데서상행위를하시는분은아마추천이되지않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선별을할수가없잖아요.포장마차를하기위해서이것을만들수도있는것인데…제얘기는이것을마치고요.최윤석위원님말씀하세요.

포장마차하는사람을2,3건을알고있습니다만,우리위원님들말씀은포장마차때문에우리연수구가시끄러우니까포장마차만은안된다는것을아까김태호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연수구에는포장마차에의해상당히고통을당하니까아까말씀드렸듯이노점상을빼고그렇게문구를넣어달라고말씀하신것이지…그러니까그것은개개인의인격이있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할필요는없고그런사람들이있으니까이런얘기를우리위원님들끼리10분간정회했을때말씀을드렸으니까그것좀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되면노점에대해서는시행규칙에별도로규정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입니다. 제3조에제2항과제3항사이에보면제2항에4호는『직계비속에대한고등학교이상의재학생의학자금』이포함되어있고,제3항에보면『대학생은2년제이상대학재학생으로학교성적이80점이상』이렇게되어있는데,전문대학이2년제아니겠어요.그럼,전문대학은포함이안된다는얘긴지고등학교이상재학생이라고하면대학생도다포함된다고봐야되는데여기에2년제이상이라고한것은포함이안된다는얘기아닙니까?

포함되는것입니다.이순광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이2년제이상이면전문대학은해당이안되는것이아니냐는말씀이신데,지금실업계고등학교하고전문대학까지융자해준것을4년제까지확대한것으로규정을한것이니까전문대학은당연히포함됩니다.

그렇다면여기에2년제이상이라는문구를집어넣을필요가없지않느냐는얘기죠.이문구는의미가없는것아닙니까?

종전에전문대학까지되어있던것을4년제까지확대하는규정입니다.

그러면문구가수정이되어야지2년제라는말자체는의미가없지않습니다.

사회과장님,이순광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이옳아요.문구가잘못되었어요.그것을고치셔야되요.2년제이상이라고하면전문대학은안되죠.

이상이라고하면2년제까지포함이되는거죠.

우리위원님들이생각하시기에는문구가안맞아요.

알았습니다.그러면,이순광위원님이질의하신대로전문대학을포함하는것으로해가지고시행규칙에명시토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학생은『2년제이상재학생』이라는말을『2년제이상재학생』이라는말을빼고,『대학생은학교성적80점이상평균B학점이상인자로추천받아야된다』는식으로나와야지2년제이상대학생이라는것은이조례로봐서는전문대학은포함이안된다는얘기입니다.전문대학이포함되었다고어떻게이해를합니까?

재학생은넣어줘야됩니다.휴학을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학교를다니는사람으로…

『2년제이상대학』이라는말은빼고『재학생』이라는말이들어가야되겠죠.

그렇게하십시오.그렇게문구수정하셔도되죠?

예.

이순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윤석위원입니다. 제5조제1항에『가구당융자한도액은소득자금은2,000만원이하,안정자금은1,000만원이하로하되2년거치2년균분상환을조건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러면도합4년되죠?상환하는기간이요.

예.

제8조에보면,『융자금의상환은거치기간만료후연1회균분상환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것은어떻게되는겁니까?이해가안되어말씀드리는겁니다.

최윤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제5조제1항에『2,000만원이하,안정자금은1,000만원이하로하되2년거치2년균분상환을조건으로한다』는융자한도와조건과제8조에융자금상환방법에있어서『거치기간만료후연1회균분상환한다』는내용을질문하신것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2년거치2년균분상환이라고하면2년간은거치기간동안에이자도안받고일체원금상환도없습니다.그냥2년이지난후에3년차부터2년균분상환이니까3,4년에걸쳐서2년간원금과연5%의이자를갚도록하는것인데그방법에있어서연1회균분상환한다고했으니까1,000만원이면2년동안에원금은500만원씩하고거기에따른이자를포함해서1회씩1회씩2년동안균분상환토록규정했습니다.

과장님이말씀하신상환거치기간만료후연1회균분한다는문구를『2년거치2년균분상환조건으로한다』이렇게하면더빨리알아듣지않겠나생각됩니다. 너무어려운말만많이써놓으니까영세상인들이돈을얻어쓸때이해가안가는부분이많아서제가말씀드린것은그렇게어지럽게하지말고『2년거치2년분할상환을조건으로한다』고하면좋지않냐는거죠.

2년거치2년분할상환이라하면한해년도에는100만원을내고그다음년도에는900만원을낼수도있고…

그것은조례법이있으니까…

그래서균분이라는얘기는그런것을막기위해서넣은것입니다.균분은넣어야명확할것같습니다.

제가잘은모릅니다만,금융기관에서할때보면,2년거치후?후?자가들어가야되는것아닌지모르겠습니다.2년거치후에균분상환이되는거지2년거치라는말보다2년거치후라는말이들어가야되는것아닙니까? 사회과장님한테묻겠습니다.현재기금이5억900만원조성되어있다고하셨는데,현재5억900만원을갖고있는겁니까?

융자가나가서거치기간에있는융자금을포함해서그렇습니다.

현재얼마나남아있습니까?

현재잔고가남아있는것은은행이1억676만1천원이되겠습니다.

그렇다면4억원이상대출이나가있는상태입니까?

전체예산액이생활안정자금이4억7,615만1천원중에서융자건수84건에융자금회수가아직안되고있는것이3억4,851만원이고은행의잔액은1억515만3천원입니다.그리고새마을소득자금은총3,360만원8천원중에서융자가13건되어회수가안된융자금액3,300만원은행에있는잔액이160만8천원이되겠습니다.

제가이해를못하겠는데요,조금전에말씀하신것은상환이안된자금이라고했는데상환기일이넘어서안된겁니까?상환기간이도래가안되어있는금액입니까?

시기가도래안됐습니다.연체가아니고거치기간에있는융자금입니다.

우리연수구가생긴금년3월1일이후부터이금액의대출됐다는얘기죠?

남구에서기융자된것도있고금년에여기와서융자한것도있습니다.95년도10월말현재현황입니다.

여기전문위원께서검토하신것에보면,2,000만원이하,1,000만원이하인융자한도를줄였으면좋겠다고하셨는데,사업을하는사람들이이금액가지고는…여기제3조제1항에보면,『고소득자금지원,고부가가치소득원개발,1지역1명품지정된품목…』이렇게한정된직업을가진사람들한테줘야될자금은1,000만원가지고는좀적지않겠나저는이렇게봅니다.우리전문위원께서도검토는이렇게해주셨습니다만,이금액은줘야되지않겠나생각이되고,제11조에보면담보물권을설정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지금까지기대출해준것은담보물권을설정하고대출해준겁니까,아니면앞으로설정을한다는얘기입니까?

기제출해준것은대부신청자가연대보증인을내세울수있을때에담보물권을융자해줄수있도록정하였습니다.그래서연대보증인을세워가지고융자를해주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제생각에담보물권을설정할수있을정도면영세상인이라고볼수없다고생각하거든요.노점상하는사람들이과연담보물권을제공할수있을정도면돈1,000만원대출받겠냐는얘기죠.그래서이런사항은영세상이해당되는것은아니고제생각에는주민소득지원자금에나해당이될지모르지만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는포함이될수없지않겠느냐는얘기죠.이제2항이말이죠.그렇다고봤을때이상태로는제11조제2항은두군데융자대상에다포함된다고봐야되는거아닙니까?그렇다고하면융자대상에서주민소득지원자금에만담보물권을설정할수있다는얘기로국한되지않겠나하는얘깁니다.

지금이순광위원님께서상당히적절한지적을해주셨는데,제6조제2항에보면『대부신청시에는이천시에거주하는세대주2인의연대보증인을세워야한다』이렇게해놓고,제11조제2항에는『제6조의규정에불구하고대출시필요하다고인정될때는수탁금융기관에장으로하여금담보물권을설정하도록할수있다』는규정이있는데저희가이규정에대해서이순광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동감합니다.그래서이사항은연대보증인을세울수없을경우에담보물권을설정하도록하는것으로규정하는것이옳다고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순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민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정태민위원입니다. 제10조에보면,이자및연체이자에대해서나와있는데어느금융기관이든지연체이자율이있습니다.그런데여기이자율이없고제10조제1항같은경우는삭제해도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제2항에도문구가『제5조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상환기간을경과하여상환하는융자금에대하여는수탁금융기관의가계일반대출연체몇%이자율을적용한다』라고명시해야되는것아니에요?

연체이자율이금리자율화관계로해서…

자율화해도대출하는데는5%인데

연체이자가제가알기로는금년에도여러차례바뀐것으로알고있습니다.12%였다가14%였다가지금19%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금리자율화때문에이것을일반가계대출연체이자율이라고시중은행에…연체이율이19%입니다.이것을못박아놓지않으면은행측이유리한조건으로이자를받을수가있습니다.그래서가계일반대출연체이자이렇게규정을해놓았습니다.

못박아놓아야지못박아놓지를않으면고금리로내는거죠.처음부터그것을명시하고도장을찍고인감이첨부되었을때어느금융기관이든지다있어요.

금년에대출해가는사람이있고,내년에대출해가는사람이있고다르기때문에…

대출하는날짜에금리를적용하는거아니에요.

조례상으로서는19%다20%다명시해줄수가없는…

은행을무시하고이렇게정해놓으면은행측하고계약이안되죠.

이것이타금융이아니라지금정태민위원이옳은얘기에요.어느금융기관이고현재얻어간사람이고3개월있다금리가올랐으면그금리있는것을저쪽으로해서또15%였다가도19%가될수도있는것이고그렇게이것은연수구영세민에대해서얘기하는것이기때문에좀다르죠.

사회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정태민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조금공감을가지고있는데,물론대출시기가달랐고지금금리자율화가되어가지고은행마다차이가있다고는하지만그것을좀더구체적으로금융기관에알아보셔서그렇게명시할수있으면명시하십시오.

그것은정태민위원님께서염려해주신대로융자금에대한이자와연체이자에대해서시행규칙에명시를해서저희구에서은행측에협약체결하는데명시를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광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부칙제1조를전문위원께서도검토를해주셨는데,『조례의시행일을규칙으로정한다』로되어있는것을『조례의시행일은본조례시행규칙에시행일로한다』로문구가되어있는데,제생각에이시행일은이조례가통과된날로부터유효하는것으로하고이런안을다루어놓아야되는것이아니겠나생각됩니다.

이순광위원님이질의하신데대해서답변하겠습니다.『이조례시행일은규칙으로정한다』하는것은내무부의준칙으로정한것입니다.그래서저희도『이조례시행일은시행규칙에시행일로정한다』이렇게수정하는것이옳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순광위원님의조례의시행일로해야되지않느냐하는의견에대해서는이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이조례를시행하면서동시에이것을시행하자면은행과의협약체결하는기간이있어야되고총무과에있는사무를사회과에서이양을받아가지고시행규칙을또제정하는시간적인유예기간이있기때문에이것을바로시행한다고보시는것보다는시행규칙을정한후에시행규칙일에시행일로한다로수정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사회과장님,총무과에서이관을받아야되기때문에바로시행일로부터안되겠다는얘기시죠?

명확하게두가지사유가있습니다.이조례가통과되면우선시행규칙을제정해야되고시행규칙에따라서구금고인경기은행과협약을체결해서우리사무에대한융자사무와거기에대한회수사무,이사무에대한것을은행과협약을체결해야되기때문에시행하는것을시행규칙에정한날짜로서시행규칙에시행일로한다는것이타당한것으로생각합니다.그래서내무부에준칙안에도『이조례시행은규칙으로정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사회과장님이나름대로타당한말씀을해주셨는데,이것은좀더검토를해야되지않겠나생각됩니다. 또한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방금전에정태민위원님하고최윤석위원님이연체이자율에대해서얘기를하셨는데,거기에대해부연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제생각은이것은어디까지나우리연수구에사시는영세상인들을위한자금이기때문에이분들한테기일내에못냈다고해서고금리즉연19%이상의금액을물린다는것은무리가아니겠나생각됩니다. 그래서연5%의이자를내도록해줬으니까여기에버금가는10%라든가해서정태민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적을해준다면…우리구민을보호하는차원에서돈을줘놓고고금리로고리대금업자처럼돈을받는다는것은무리가아니겠느냐그래서지금정위원이나최위원께서말씀하신대로제생각에는은행금리가아닌연수구독자적으로지방자치시대가뭡니까? 우리지역구민을위해서일을해야지꼭은행금리를따라서해야될이유는없지않겠어요.우리지역에맞게끔적은금리로도할수있지않겠는가하는생각이듭니다.

지금이순광위원님께서영세민보호차원에서연체이자가너무높지않느냐고말씀을하셨는데,사실상융자받는사람들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정부에서융자해주는것을일종의보조금으로알고자기네들이갚지않으려고하는습관이있습니다.연5%의이자도안내려고합니다.그래서우리가왜은행과협약을체결해서은행에다특별회계를위탁하느냐하면이업무를우리행정기관에서처리를할수가없습니다.없는사람한테돈을주고재산압류하고쫓아다니고보증인들이사가는데도망가는데감사원감사에서는공무원한테배상하라고한다고요.그래서이사람들보고연체해서연체이자를갚으라고하는의도가아니고연체를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연체이자를받는겁니다.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약에금리가연체이자에19%가되게되면제대로은행에금리대로따라야되는데만약에영세민이라해서금리를낮추어줬을경우에는구청에서그금리를보존을해줘야됩니다.별도로구청의예산을확보해서금리를낮춰준것만큼구청에서보존을해줘야됩니다.그런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럼은행금리중에이자5%가있습니까?없죠.5%라는것은진짜저리입니다.없는것이기때문에영세상인을보호하기위해서5%를주는것입니까?

그렇죠.

5%라는것은아주저리인데이자받아들이는것은일반대출금리하고동일하게받아들인다면아무리연체가되었다고하더라도이연체이자도아까말씀드린대로10%나15%나아주못박아준다면어차피영세사업을하는사람들을도와주는금액인데거기에고금리로연체이자를받는다는것은좀상반된것아니겠느냐는얘기죠.

정부에서도영세민자금대출해주는것은5%호로되어있고그리고연체이자된것은은행에서연체이자로준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만약에우리연수구민을위해서연체이자를낮춰준다면우리예산을세워서그만큼보존을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스안전자금관계도이자관계를우리구에서예산을확보해서보존해주는예도있습니다.그러면지침상으로는그렇게되어있지않기때문에연체이자는은행연체이자에준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이것은전국적으로통일된사항입니다.그러기때문에연수구만할수도없는것이고,은행하고협약을체결하는데은행일반연체이자에준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이루어질수없습니다.

5억900만이연수구돈이죠? ○사회산업국장최윤태남구에서인수받은돈도있고우리가1년에생활안정자금이라고해서5,000만원씩존치시키는예산도있습니다.

예,늘어나고있습니다.

그돈이우리돈인데우리가할수있는거죠.

그러니까이연체이자에서적은%를우리예산에서특별회계이자로해서은행에보존을해줘야된다는거예요.

그러면우리연수구가은행이대행기관입니까,아니면연수구의진정한영세민을도와주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은행에서돈을빌려다영세민을주는겁니까,아니면연수구청에서나라돈을갖다가꿔줘서연5%로하는겁니까?

특별회계를저희들이관리를했을때에는관리하는인건비라든가사업이라든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여러가지가있는데은행하고협약을하게되면인건비가저렴이되고각종은행비가절감이되기때문에그리고각종자금에대한비리관계가있기때문에…

국장님,제가묻는것은요,다른말씀하시지말고연수구청이대행업무를하는것이냐,아니면연수구민의진정한영세사업을위해서돈을꿔주는것이냐하는것을묻는겁니다.

은행에대행시켜서하는겁니다.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남구에서생활안정자금으로인해서지난번에사고가났었습니다.그런데공무원들이이자금을가지고운영을한다고하면사고가날우려가있고인건비,여러가지상황을감안해서…

국장님말씀은이해가갑니다.그러나연수구주민을위한생활안정자금이라고할것없이은행에서돈을빌려다준다고해야지이런것은소용이없잖아요.그리고덧붙여서제가말씀드리면우리연수구의조례는거의다다른구의것을받고있습니다. 조례를위원님들이나과·국장님들이알기쉽게풀이해주셔야되는데우리연수구는신생구라그런지몰라도말을알쏭달쏭하게한것이많아요.그래서이것은외람된얘기지만서구나남구의조례안을보셔서거기는어떻게고쳤는지이런것도말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국장님,지금우리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사항은원래연이자는5%이고연체를했을때는금리자율화가되어있기때문에12%도될수있고17,19%도올라갈수있다는사회과장님의답변이있으셨어요.그런데지금우리연수구의생활안정자금의예산을편성해가지고은행에대행업무를해달라고하는것아닙니까?기금은우리연수구기금이에요.아까사회과장님말씀이시행규칙시행일도그쪽하고협의를해야되겠다는말씀에제가곁들여서얘기를하면우리가이미분구되기전에시행을했지않습니까?이조례안은연수구가분구되면서연수구조례안이에요.사실상나가있는돈은남구조례안으로이미나가있습니다.그러면그금융기관하고협의가안되어있습니까?

아직안되어있습니다.조례가통과가되어야만협의를합니다.

그렇지만남구에서이미나간것에준해서조례안도있는것아닙니까?그럼협의라는것은남구에서이미대출한속에다되어있는협의사항이죠?그렇다면,지금여기서분명히말씀해주실사항은우리위원님들이궁금하게생각하는것은연수구기금을은행에맡겨서위탁업무를해달라고하는것인데굳이연체이율을비싸게말씀을하시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이해를못하시는것같아요.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명쾌하게답을해주세요.

수탁금융기관의자금관리상태에관계되는것은은행협약에의해서하기때문에연체이자는나중에비율이달라질겁니다.이사항은적극적으로통일된사항이니까양해를해주셔야됩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시간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설치준비단부단장윤시덕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조례안은보건소법제9조의규정에의거진료비및수수료의징수에관한사항과진료목적외증명발급을목적으로하는경우업무처리의혼선방지와보건소이용주민의편익을위해근로자건강진단서,공무원채용검사서,일반진단서,특별진단서,사체검안서,성별및연령감정서,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서,사망진단서,출생·사산또는사태증명서,기발급증명서추가발급,1통이초과했을때증명수수료등11개항목에대해서수가를제정,수수료를징수코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보건소이용주민에게최소한의비용징수를위한조례인점을감안해서원안가결시켜주실것으로말씀드리며,이상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5년11월24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안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보건소법제8조제1항『보건소는그시설을이용한자,실험또는검사를의뢰한자및진료를받은자로부터수수료또는진료비를징수할수있다』동법제2항『수수료와진료비는보건사회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규정에의거,본조례안은의료비수가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의료보험및관련법등에서정한의료비수가에준하여보건소의진료비및수수료의징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의설치에따라제정하는조례안으로별다른특이사항및문제점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여러위원님들께서조례안을검토하는과정에서의문난사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입니다. 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8조는제생각에는그렇습니다.우리의회라는것은항상존재하고있는것이고지금보건소가임시적으로지어져서몇년간은제대로역할도못하고입원실조차없는실정인데,이8조는과감하게없애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굳이상급기관에서내려왔다고해서우리구에도이것은있어야되지않겠느냐하는눈치보기식의조례를만들것이아니고우리구의현실에맞는조례가제정이되어야지요.양식하나는필요한지모르지만제8항제1조나제2조는우리현실에안맞는것아닙니까? 현실에맞게끔조례제정을해야지향후10년뒤에쓸지안쓸지모르는조례를제정하는것은잘못된것이아니냐이렇게생각합니다.

이순광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보건소는1차진료기관이라는것이의료보험관계로정해져있고또하나는예방보건,홍보교육이라든가사전에예방적인차원에서하는예방보건사업을수행하는기구로되어있습니다.또한의료체제가1차,2차,3차이런진료체계에대한관계때문에지금이런사항이들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8조에대한사항은저도여러위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동감을하고있습니다.이내용에대한것은일부수정을할필요는있다고보고나중에보건복지사무소가되고병원화보건소가됐을때에삽입을해도된다고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