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임종율 의원 발언

제4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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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운영·총무 위원회 소관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 : 06 ) 감사실시 선언은 제2감사장에서 전 위원과 구청장,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해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6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시책에 반영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상으로는 주요업무 추진 사항과 민원업무 처리 사항이되겠으며 모든 업무 처리과정에서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감사실시 기간동안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 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 행 하겠으며,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동구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 령 제17조의 4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부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 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때는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잇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 를 낭독하신 후에 선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 제출해 주시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 11. 30. 기획감사실장 김시중

유빈

김유빈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김태완 기획 계장입니다. 박재형 예산 계장입니다. 박원주 법무 계장입니다. 강영구 감사 계장입니다. 통계 계장 이춘호 계장님은 이번세 실시되는 인구조사 집 계관계로 오늘 합동 직무에 참석해서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 무 보 고 별 첨 )

유빈

김유빈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때는 위원님들께서는 속기록 정리를 위하여 반드시 먼저 "누구 누구" 위원이라고 말씀 하신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업무보고 한 것 중에서 기획단 업무가 일부 조금 빠진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해 주시고 좀 쉬었다가 시작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위원님이 잠시 중지를 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슴 )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 : 33 )

유빈

김유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 : 00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구정개발 기획단 운영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구정개발단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사회적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 시민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전 공직자의 의식전환에 필요한 제도적,관행적행정행태 쇄신 과제와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경영수익 제고 방안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4일 구성하여 금년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획감사실 소속하에 별정 6급 1명, 7급 3명등 총 4명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예산절감 및 경영수익 사업으로 첫째, 매월 발간하는 빛고을 1번지인구보에 자치구로써는 최초로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연 1,5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릴것으로 전망되며 둘째, 앞으로 행정 수요에 대처할 필요성이 적은 분야의 행정인력 감축과 예산절감을 위해 점진적으로 청원경찰 36명, 일용직 57명, 차량운전원 9명등 총 102명을 감축, 연 9억원정도의 예산절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셋째, 그동안 구청 직영으로 운 영하던 구내식당을 민영화하여 예산 및 인력절감을 거두었 으며 넷째, 구 유류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 이자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구금고와 구청간 자금운영에 관한 효율 적인 협조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다섯번째, 도심지 주차난 해소책으로 제봉 주차장 매입 활용방안과 공장 운영 방안등을 연구 검토한바 있고 또한 구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 노력으로 첫째, 구청 민원실에 민원 의자를 설치하고 민원 상 담 요원을 고정 배치 민원상담과 호적, 병무업무등 민원인 이 기재할 사항을 대필,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민원근무 공무원들의 정례적인 친절 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둘째, 민원인 전용버스를 이용하여 지원동등 오지마을 주민들의 편익등 증진 시키고 있으며 끝으로 방만하게 운영돼 온 구청 조직들,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에 맞게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미래지향 적인 측면에서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옥 위원 말씀하십시요.

영옥

정영옥위원

정영옥 위원입니다. 구정개발 기획단 운영실적으로 민선 자치단체 탄생 이후로 이 기획단을 만들었는데 지금 구내식당 이전과 기획단 이전어느것이 먼저 생겼습니까? 4명이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동안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던 구매식당을 민영화하여 예산 및 인력절감을 거두었으며 했 는데 어디가 먼저 생겼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어디가 먼저 생겼다고 답변 드리기 전에 경영수익 차원에서종전에는 우리 구청 자치회에서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적자를 면치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경영수익 사업 차원에서 개 발기획단에서 민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영수익에 맞지 않 느냐 해서 그렇게 운영한 것입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쉽게 얘기해서 타산에 맞지 않으니까 민영화로 넘겼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도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업지요. 민간인이 운영이 안되면 당연히 그만두고 넘기려고 할 것인데 이것이 실적으로 해놓으니까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수익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위탁관리를 하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기획단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거기에 따라서 기획단이 우리 청장께서 홍보차원의 좋은 경영수익이 있으면 자치경영에서 국민의 귀뜸을 요창합니다하는 홍보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경영의 수익이 될만한 것을 실적이라고 해놓으니까 의문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다음은 박종열 위원 말씀하십시요.

종열

박종열위원

방금 기획단에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기획단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있네요. 말이 나왔으니까 묻는데 빛고을 1번지 유료광고 1,500원 민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저는 좋은 수익을 올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수익성이 높아진다면 회계방법은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유빈

김유빈기획감사실장

지금 경영사업 측면에서 우리가 구에서는 최초로 구보에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반상회 회보, 빛고을 1번지 해서 나눠서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통합을 해서 면을 더 늘려서 광고를 많이 게재를 하면 수익이 올라갈 것 아니냐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것입니다마는 2만부정도 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보실에서는 특별회계 설치해 가지고 별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돼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안돼 있는것 같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이 문제는 문화공보실장이 조금후에 충분히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공보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하고 안하고는 공보실과 상관없이 예산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잘 잡아서 이런 수입이 있 을대 경영차원에서 수익사업을 하다보면 적건 크건 발생하 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말씀 드립니다. 됐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다음은 심우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우인

심우인위원

이 보고자료를 보면 방만하게 운영된 구청 조직을 지역특성및 행정수요에 맞게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오전에 주요업무 실적보고에서도 지금 시험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시험중인줄은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험중인 것과 현재 추진중인 것 중에서 어떤 방법을 채택 할 것 아닙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업무량이 많은 부서 이런 곳은 증원을 하고 또 .......

우인

심우인위원

물론 업무량이 많은 곳은 증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업무량이 많고 적고를 진단하고 있냐고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개인별로 업무분장 사무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 과주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과면 적어도 3계이상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 래서 대과주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인력진단이란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지금 사무분장표 를 받는다. 사무야 한사람이 10가지 사무를 볼수도 있고 1년에 1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건이지만 업무량이 많아서 도저히 보조 없이는 사무를 볼수 없는 것도 있을것인데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차적인 방법으로 우선 과의 업무가 몇명한테 할 수 있도록 배부가 돼 있느냐 하는것을 먼저 조사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과를 통합하고 계를 통 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민방위과에 10명이다 하면 지금 현 재 구성되어 있는 것이 10명인데, 10명으로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8명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을 보냈는가 안 보냈는가를 진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진단벙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개인별 업무 담당량을 먼저 조사표를 작성해서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 드리기가 대단히 막연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예를들어서 보고서 하나를 내가 작성해서 결재 맡을때가지 일시로 표시 되어서 참고자료로 일이 많다, 안 많다는 업무량을 내가 오늘 무엇 무엇을 하고 이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표시를 해서 한달 통계를 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냐, 아니면 막연하게 담당업무가 무엇이냐 많으니까 한사람 가지고는 안되겠다는등 방법론을 얘기해 주라니까 자꾸 보고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유빈

김유빈위원장

그러면 기획단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국정욱기획단장

기획단장입니다. 심우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조직 전반에 대해서 간략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민선시대에 맞게 구행정을 전체적으로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구조직 진단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두달 가까이 진단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청장님 생각 이 지금가지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업무중에서 개발하고 청 장님 지원하는 부서가 많았고, 예를들어 총무국이나 기획감사실이나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부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계는 되도록이면 줄여 가지고 사업 즉 일하는 부서, 세무과나 도시건설과등 일하는 부서에 사람을 하나라도 배치를 시키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구만 봐도 몇분 안되는 사람이 각 업무를 총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한사람이라도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인원 배치를 다시하면 어쩌겠냐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획부서는 줄이고 또 사업부서는 늘 리는 측면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과별로 봐도 그렇고 계별로 봐도 그런 계가 있습니다. 비슷한 업무들인데, 예를들어 그 업무를 통합해서 1∼2명만주면 그 계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계를 다시 하나 놔두고 업무를 나눠서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해서민선시대에 맞게 해보자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다마는 계혹해서 저희들이 전체업무를파악하기 위해서 두달 가까이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정영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구정 수입 방안으로 그동안 구 직영으로 운영하던구내식당 부분도 지금까지 구내식당을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다 보니가 연간 300만원씩 손해를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그 손해본 금액은 구청에서 돈을 준 것은 아닙니다. 자치회에서 커피 자판기 수입금등으로 메꾸었는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니까 구청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데 분명 히 도움이 있습니다. 우선 300만원을 손해보지 않아서 좋고 저희들이 그것을 위 탁 시키면서 1년에 1,500∼1,600만원정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위탁하면서 그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구정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심우인 위원님, 이해 되십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직개편 한다는 것은 민선 시대에 맞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세무과에50명이 근무를 하는데 70명정도 필요하다는등 방법을 강구 한다 했을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 냐는 거예요.

정욱

국정욱기획단장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에 정원이 37명입니다. 그런데 현 인원이 33명으로 4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지금 그 결원을 채워도 업무량이 폭주해 가지고 굉장히 부 족한 상태입니다. 예를들자면 자동차세가 누락된 것만해도 몇만건이 되기 때 문에 한사람이 전체를 찾아가서 부과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태거든요. 그런 업무들은 예를들어 한사람이 1만건을 가지고 있을때 두사람이 5,000건씩 나눠서 하면 업무량이 쉬워질것 같고 그런 판단이 되어서 돈을 받아들이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찾아가지고 늘려주는데 촛점을 맞췄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현재 인원이 1만건을 처리해야 하는데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사람이 출근해서 점심시간, 가끔 화장실도 갔을때를 제외해서 하루에 1건을 처리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하루 근무시간에 1천건밖에 처리하지 못하는데 이사람이 처리해야 할 것은 1,500건이다. 이런 방법으로 나온것인지 물어 보니까 자꾸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으니 답답 하지요. 막연히 세무과에 사람이 적다해서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기획단이라고 만들어서 합니까? 대강 모자란다면 주고 말아버리지요.

정욱

국정욱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무과 예를 들었는데 한사람이 일을 처리하는데 몇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조직진단을 하면 하나마나예요. 예를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동안 통계자료로 해서 진단을하기 위해서 하루 한일을 적어내면서 이것은 몇시간 걸렸다해서 통계를 내서 해야 하는 것이지 막연히 하면 무슨 조직진단이 되겠냐고요.

유빈

김유빈위원장

기획단장께서는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지요?

국정

국정기획단장

예. 욱

유빈

김유빈위원장

됐습니다. 기획실장이 보충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심우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또 조직진단을 하려면 반드시 그런 통계를 가지고 해야 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완전히 자료로 안돼 있습니 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개인별 사무분장에 의해서 민원 같으면 1일에 몇건 처리되고, 또 접수되는 양을 측정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현대나 대우등 대기업등에서는 인력개발부에 물어 보았습니다. 조직인력을 어떻게해서 확장도 하고 물어보았는데 막연히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계된 사무분장부터 적고 자기 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나왔을때 A라는 사람은 120건을처리하고 B라는 사람은 더 적게 처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그런것을 조정하고 업부분장을 해 줬을때 몇사람이 필요 하겠는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임종율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종율

임종율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작업은 심우인 위원께서질문했지만 진행중인데 윤곽은 안 나온것 같습니다. 청원경찰과 일용직, 차량운전원 102명을 감축해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감축된 인원은 몇명씩입니까? 각 계획에 의해서 102명을 감축해서 연 9억원의 인건비를 절약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감축된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 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이런 감축계획이 세워졌으면 언제부터 작업해 가지고 언제 까지 이 계획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당히 오랜기간 동안 해왔는데 현재 진척된 상황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을 못하셨다면......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현재까지 36명이 감되었고 일용직은 30명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전원은 8명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러면 청경은 36명을 계획대로 했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일용직이 30명이고 운전원도 1명을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했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예. 감소된 인원은 더 채용을 안하기 때문에 자연감소로 감이 됐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현재 조정인원에 대해서 채용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계획을 세운 후로는 없지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예.

종율

임종율위원

지금 이 계획이 예상대로 해서 언제쯤이면 이 계획대로 해 서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금년말까지 감이 될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께서 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 위원중에서 기획단장으로 된 연유를 모르기 때문에 기획단장 소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그런데 답변은 과장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소개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만 빠졌습니다. 기획단장님 성함은 국정욱입니다. 7월 1일부터 민선 단체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보좌관 1명이 별정 6급으로 됐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 할때에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부속실 별정 6급으로 했습니다마는 주요한 기 획업무를 기획단장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김태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기획단이 언제까지 존속 됩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12월 금년말까지 기획단을 존속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기획단을 연장 운영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기획단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계획은 조직개편을 12월말까지는 완료를 할려고 그럽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으로 충원하도록 그렇 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 디로 간다 그것까지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저는 기획단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금년말로해서 기획단이 해체될 때 내놔라 하는 어떤 기획안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성과물로 인정을 받고 해체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면, 기획단은 민선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실시한 조직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지금가지 7월∼11월까지 거쳐와 가지고 오늘 운영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정말로 운영실적답게 특수한 기획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실적다운 사항이없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실적들은 어쩌면 소·관·국이나 과에서도 조금만 연구하면 할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하게 민원인 전용버스를 기획하게 했다든가 이런 특수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빛고을 1번지, 구보 그런것은 문화공보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도 이야기가 거론 되었던 사항이고, 저는 기획단에 바라는 사항은 지금 이른바 세간에서나 청장 업무보고에서 민선자 치시대에 걸맞는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다시말해서 제 3섹타 재정확충 방안을 연구하겠다. 이런 의지 표력이 청장 업무보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섹타 방식에 대한 그동안 기획단이라는 것이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는 큰 기획을 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별도로구성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7∼11월까지 5개월동안 3섹타 방식에 대한 자치시대의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안을 내 놓은 것이었는지 기획된 안이라도 있으면 좀 내놓아 봤으면좋겠고, 5번항에 보면 도심지 주차난 해소책으로 제봉 주차장 매입 활용 방안과 밥공장 운영 방안등을 연구 검토한 바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구 검토한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김태헌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김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기대가 컸습니다마는 막상 검토를 여러가지로 해 봤습니다 마는 결과는 오늘 현 시점에서 뚜렷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그간의 추진해서 현재 결과까지 요목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우선 간단히 할 수 있는 5번항에 연구 검토한 바 있으니까 이것이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재정확충 방안에 대히서 기획단에서 준비한 것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제봉 주차장 관리를 우리가 해 볼려고 현지까지출장도 가셨고, 또 밥공장 설치하기 위해서 현지까지 가서 점용 검토를 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결과를 아직까지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조직진단 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서류 가지고 오면 기획단 문제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기획 실 문제를 위원님들이 질의하십시요. 심우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우인

심우인위원

주요업무 심사 평가를 3회씩 했다는데 평가한 서류를 제출 해 주십시요. 어떻게 평가했나 보고 싶습니다. 어제, 작년도 결산보고서 자료를 보면 불용액 부분이 상당 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때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굳이 목표달성을 하겠다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줬었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13억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금년도 몇월달인가 예산을 못줄 정도로해서 시에다 차입을 해서 봉급을 줄정도로 되고 그러는데 불용액이 많이나올 수 있는 예산을 짰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 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어제도 제가 여기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금년에 경우는 불용액이 얼마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94년도에는 많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잘 짜가지고 없다?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네. 금년 연도 폐쇄가 내년 2월말 아닙니까? 내년 2월말이 되어야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은 2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불용액의 반대되는 현상, 관급봉투 13억 6,700만원에 대한 과대 책정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때 먼저 세입을 잡습니다. 세입은 해당 부서에서 세입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편 성요구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근거라든지 그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답변해야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총무국 청소과에서 책정해 준 금액 그대로 세입은 잡는다?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기획실에서 너무 무모한 답변 아닐까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편성했을 것인데, 어떤 근거도 받아보 지 않고 금액만 가지고 예산에 적용 시켰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세입을 책정해야 됩니다. 관급봉투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자료가 정확 하니 판단이 안된걸로 봅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타 구청도 그런 현상입니다. 당초에 처음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차질이 1억 3천이 난다면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너무 과대 책정해 가지고 13억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13억정도 차질이 왔다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도 분명히 평가를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미비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종율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종율

임종율위원

9페이지. 지금 자료에 소송 합계가 41건이 정수 되어 가지 고 승소 4건, 취하 3건해서, 패소 11건. 이렇게 돼 있습니 다. 승소의 17.1% . 이렇게 해서 세분되어 있는데 이중에서제일 많은 소송이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이 27건중 11건이 패소하고 1건이 승소했습니다. 승소 1건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 해주고, 아울러서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우리 동구 관내에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땅의 소유주는 지금 승소를 한 결과를 봐 가지고 전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들을 다 갖 추고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소했던 건이 한건 있는데 어 떤 건이 어디서 승소를 했습니까? 먼저 설명해 주십시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업무보고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민사소송은 주로 부 당 이득금 반환 청구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유지가 도로로 포장이 되어서 사용됐기 때문에 지금 부당 이득금을 청구한 겁니다. 그런데 승소 한건은 이것도 당초 발주가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을 추적 해 가지고 그 공무원이 시인을 해서 이것이 승소 한겁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것이 전부 패소했죠?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네.

종율

임종율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동구 관내에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 는 땅이 많이 있어요. 지금 소송 계류중인 사건이 있을 것이고, 더더욱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서 이렇게해서 패소 해가지고 재정에 굉장히 손실이 올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의 대책 으로는 지금 현재 제출한데로 3가지. 소송 반복 제기자는 별도 분석 법적 대응 방안 강구, 입증불가로 패소한 사건은합의 취하등 소송비용 절감, 사건 개정시 용지 보상 매수방안, 장기 과정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근본적이고 세밀한 조치가 이뤄져야 될 것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윌가 도로로 있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해 야 할 대상지가 건수는 약 120건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토지는 그대로 놔두고 부당이득금만 물어주면 열악한 구 재정에서 큰 부담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시에다 서류는 안했습니다마는 구두로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1년에 다 매수를 못하겠지만 연차 계획이라도 세워서 원인 발생한 것은 시에서 조금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대하기로는 시 예산에서 단 한필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본다고 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시 차원에서는 용지를 매수하는 방안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 재정을 가지고 땅들을 매수해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부당이득금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과거 일제때부터 수용된 토지가 도로로 뚫렸다든가 아니면 해방후로 뚫린 도로지만 행정 공무원의 공무수행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기부 체납도 받고 매입을 했으면서도 서류상으로 땅을 방치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어느날 갑자기 내땅인지도 모르는 도로 땅이 당신 땅인데 이것 공시지가는 얼마요 하고 통지가 날아왔어요. 이걸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내땅이 나타났으니 어떻게 찾을 수 없겠냐, 변호사는 소송비 벌고 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다보면 이런 건수가 많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절충중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세밀한 대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있을때 묻겠습니다.일단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영옥

정영옥위원

정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기관이 내무부에서도 감사를 받죠? 시에서도 받고요. 상급기관에서 '95년도에 처리중인 사항중지원동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따른 주민의 반대로써 처리예정이라고 나왔는데 그 조치사항은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상급기관 감사결과에 지적 당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그건 청소과에서 나왔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지금 '95년도가지 승소 관계로써 5억이 지출 됐는데 '96년 도 예산액은 6억을 올렸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데 그 사항에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금남 지하상가 주차장에서 겸용해서 관리하는데 감독이 부 적정하다해서 1년에 1회이상 정기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행 하지 않았다고 지적당한 걸로 아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그건 해당 과에서 알지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감사의 대상에서 지적당한 사항 아닙니까? 너무 포괄적이라 기억을 못하겠다 이 말이죠?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네.

영옥

정영옥위원

공영 주차장 관리 소홀로써 지방세가 수입 감소된 사항이 있는데 충장로 리베라 백화점 주차장과 동구청장과의 부지 사용으로 인해서 계약을 2년부터 연기해야 되는데 '93년 4 월 이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데도 '93년 11월 2일날 재협약을 했어요. 그사이에 종합토지세가 감면된거나 다름없어요. 구 세수입이 감소 초래됐어요. 그 조치사항은 압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해당과에서 처리된 것입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감사지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계장에게 말씀 드렸는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요구 됐을때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위원회의의결이 와야 되는데, 징계 위원회가 소집을 안하고 연기 했 어요. 그런 것은 왜 견책이 지연되는가. 징계 위원회 의미가 없다 는 얘기 아닙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징계업무 처리요령에 보면 30일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연장해서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적격자로 인정될때 기관장이 보직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를 제외하고는 2년에 다른 지역으로 전보될때는 본인의 희망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몇개월이 되면 인사 발령내고, 본인의 희망은 고려하지고 않은채 다른 과로 가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인사관계는 총무과에서 하지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감사결과 지적했으면 유도를 해서 지적을 해줘야 합니다.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민선시대에 와서는 인사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좀 알만하면 인사발령 내버리고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2년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지난번 금남 지하상가 증·개축 불법비리 사실로 인해서 우리 동구 직원이 말썽 소지가 있었죠? 그분은 지방 검찰청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속되어 있죠?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완전히 조치를 한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는데, 금년에 들어서 검찰에서 다시 확인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통지가 안왔습니다마는 그것이 별 문제점이 없이 처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전에 골재 채취허가 비리에 대해서 압수수색 한 적이 있 죠? 우리 동구에서 말썽이 생겨서 딴 구로 발령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북구청에 근무할때 일어난 사항인데, 우리 동구로 발령난지2일인가 3일인가 됐는데 그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해임 되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법무계 예산이 가장 많이 손실이 되고 있어요. '95년도 5억, '96년도 6억정도. 이렇게 일관성 없이 계류중인 소소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세입을 어 떻게 하면 발굴을 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고, 실세만 손실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관계가 패소율이 많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수십년전에 시에서 한 사업입니다. '88년도에 그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되면서 우리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그 도로를 관리한 후로는 한번도 없 습니다.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못찾는 경우가 있어요. 폐기된 서류가 거의입니다. 그래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서 패소가 많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승소율이 50%도 안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 면 원인이 안 나와서 이렇게 된다면 행정 예산이 나와도...

유빈

김유빈위원장

정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15 : 00 )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적 안목의 제고 와 사기진작을 통해 대주민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공무원 해외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스면이나 보고서를 보니까 같은 코스를 연 2회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5개 자치구가통합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때 세계적 안목의 제고와 사기진작을 통해 대주민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목적하고 부합이 되이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외연수 보고서를 12월에 갖는다고 하는데 보고서 일부를 보니까 여행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현지 가이드들이 하는 일반적인 것만 보고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 조관해서 갔던 5개 구청 공무원들 전원의 보고서는 똑같은 것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것만 올려졌기 때문에 누구나 여행자들 이 가이드들이 하는 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68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시가 주관 해서 가는 것에 맞춰서 보내줘야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불 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구 형편에 맞게끔 이런 코스를 바꿔서 공무원들을 배낭여행 시켜서 현지의 특수한 사업을 보고 연찬하고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 어떤 목적을 갖고현지에 가서 파악해서 구에 도뭉미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사기진작도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좋은 점을 우리 구가 모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배웠다면 충분한 해외연수 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봤을때는 보고서나 이런 내용 을 보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96년도에 꼭 이 사업을 시에서 주관하는대로 통합해서 실시하는데 같이 보조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제고를 해봐야 될 문제가아니야하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금년 10월까지해서 6급이하 구·동 직원 25명에 대해서 3개반 6개 코스로해서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반은 각각 연구분야가 다릅니다. 쓰레기 분야도 있고, 교통분야도 있는데 자기 맡은 분야별 로 연수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역시 어느정도 동감은 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되는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봤을때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보고서 입니다.그리고 특이한 것이 없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같이 동 감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꼭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심우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각종 위원회가 몇개나 됩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28개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각종 위원회를 보면 관용심사 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관용심사 위원회는 사실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처 리하다가 본의아니가 일을 잘못 처리했을때 근무 성실도나 적극성을 인정해 가지고 징계의 경우는 징계처리를 하면서 가볍게 해주도록 하는 유형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인사 위원회에서 다룬다든지 해야지 무슨 관용심사 위원회를둡니까? 징계 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본의아니 게 잘못 처리했을때는 징계를 중하게 처리하려다가 참작해 서 적게 주면 되는 것이지 징계 위원회에서 한 것을 관용심 사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해서 올라온 것을 참고합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참고가 되지요.

우인

심우인위원

징계 위원회에서 처리할 때 그 사안에 따라서 해야지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시 감사의 경우는 시에 관용심사 위원회가 있거든요. 시 감사때 지적을 받았을때는 우리 구에서 그 담당직원은 평상시에 성실하게 일을 한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처벌 하는데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요 하는 제도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징계 위원회에서 한꺼번에 다루면 되는 사항을 꼭 따로 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예요. 그리고 고용심의 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직업안내소등을 허가해 줄때는 고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것이 적합하다 하면 허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해 주 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리고 복지과에 윤락여성 선도 대책 위원회등 이런 위원회는 각 과에서 통제기능이 전혀 없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법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기획실에서 통제기능은 없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운영실태등은 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 습니다. 우리는 이 위원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했고 이것 이 합법덕인 위원회인지만 판단하고 존치를 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런 위원회가 열리면 수당이 나갑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수당은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어서 야단인데 아동복지 위원 회라고 해서 수십명 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법에 보면 몇인 이하는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을것입 니다. 44명이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 사람들도 법적 근 거가 있겠지요.

우인

심우인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을 짤때 수당이 나가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해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수가 왜 필요합니까? 다른 과에 가서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수가 왜 필요합니까? 복지과에서는 물론 많이 둬야 하겠다고 하지만 기획실장 입장에서 다른 위원회가 목적달성 하는데 7∼8명 이면 되지만 왜 아동복지 위원회만 수십명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수당이 안 나왔습니다. 금년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당이 안 나갑 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나보고 기획단장 맡아서 하라고 하면 저도 난감합니다. 4∼5명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몰라요. 복지과에 속하는 위원회를 통합해서 어떤 명칭을 정해서 아동복지도 다루고 윤락여성 선도도 다루어서 해야지 이 많은위원회들이 한번씩 열리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겠어 요? 기획단에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할 수 있어요. 아까 관용심사 위원회에서도 징계 위원회나 인사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왜 복잡하게 두냐 이거예요. 행정이란 것은 너무 복잡할수록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입니 다. 원칙은 행정을 할때 규제라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수인에게 규제를 안하다 보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꾸 규제를 해서 피해를 감소 시키자는 의미에서 규 제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이란 것은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나라 행정은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원칙은 청장이 못하면 부청장이라도 따져야 할 문제지만 자꾸 법에 의해서 한다면 사인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필요한 것이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28개중에 절반으로 축 소할 수가 있어요. 연구검토를 해서 해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필요없는 위원회는 없애버리고 실질적으로 와서 잘하는 위 원회는 조치를 취하든지 해 주세요. 그리고 성립전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17건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971만 2,000원이고 시비가 19억 9,000만원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항상 나온 얘기지만 얼마나 긴급한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어째서 예산심사 맡기도 전에 예산을 집행합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제정법에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사업입니다. 또 사회시설에 주는 돈입니다. 제갸 몇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병원, 서석동 새마을금고간 도로확장, 무등로 갓길 조 성, 학교주변 환경정화등 해서 17건입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 주로 6월달에 한 사업입니다만 금 년에 우리 추경은 5월달에 하고 이번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다. 앞으로 할 부분에 예산 성립을 해서 한다면 이 사업을 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 전망을 봐 가지고 조금 있으면 추경을 할 재원이 있다하면 성립전 집행은 가급적 안합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는 맞지 않으니까 어쩔수 없이 성립전에 집행을한 것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사전에 사회·산업이라면 사회·산업 위원회에 내용이 이렇 습니다. 이것은 성립하기 전에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 고 양해를 구했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는 안했습니다마는 실·과에서 그렇게 보고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립전 예산집행은 사후 목적이 지정돼 오거든 요. 물론 보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서석동하고 전대병원간 도로확장비라고 지정이 되어서 오니까 나는 의회에 사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예를들어 사회·산업국장이 사회·산업 위원회에 통보를 하 겠지요. 그러나 기획실장도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예요. 사회산업국은 집행부서이지 예산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성립전 예산할때는 최소한으로 추경 세우기가 미미하기 때 문에 성립전 예산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하고 말하면 알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감사기간, 구정질문 끝나고 나면 그만이예요. 누구 개인이 잘하자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의 발전을 가 져와서 질좋은 행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으회도 있는 것인데, 질문중에 아니꼽고 그렇더라고 그렇게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그만이예요. 지금 이것이 4년째 지적한 사항이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지적 당하면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하고 말아요. 앞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업이고 목적이더라도 나혼자라도 반대할거예요. 해마다 지적된 사항이예요.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심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영옥

정영옥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가지만 더 합시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종열

박종열위원

14페이지. 행정지도 제작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목적에 보면 관내 일반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를 수록한 지도를 발간하여 각급 행정기관에서 행정계획 수립, 집행 하는 데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보급하겠다해서 이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90만원 들여서 만들었지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봤을때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도역할도 되지않고 이것 가지고는 판단도 서지 않습니다. 지도 자체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확대 시켜서 나와 있습니다. 또 뒷면에 수록돼 있는 부분을 보면 이런 지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했을 때는 2∼3년동안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한해가 넘어가면 필요없는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어느정도 동구 관내 지도라 하면 실질적으로 적은 골목은 나오지 않을망정 보편적으로 소문나 있는 골목은 나와 있어야 합니다. 너무도 간단한 지도입니다. 이것을 1천만원정도 들여서 행정계획 수립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3년 주기로 전국적으로 행정지도를 만듭니다. 그것이 중앙통제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단가도 정하고 인쇄도 해서 배부를 받은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3년 주기로 한다면 예를들어 동구 관내도라 하면 중요한 골목정도는 이 지도 놓고 찾아가 볼수 있다등가. 그런 도움이되어야 하는데 이 지도를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의 심스럽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지침으로 이 지도를 이렇게 하라고 지정해 준것은아니지 않습니까? 실정에 맞게 소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3년 주기로 한다고 했는데 일반회계나 재정규모가 3년동안 동일하게 있습니까? 앞을 내다보고 지도를 만들어야 정 말 이 지역에 필요한 지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우인

심우인위원

새로 도로난 곳은 표시가 하나도 안됐네요.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원도 심사 교정을 '95년 8월 1일부터8월 30일까지 했는데 보고 자체가 맞지 않네요. 다른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너무 형식적이네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국립 지리원에서 했단 말입니다. 제가 추진할 당시는 직접 관여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 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기획실 소관으로 해서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원도교정, 심사교정을 했습니다. 기획실장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이미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시에서 각 구청별로 올 라가서 심사를 했어요.

종열

박종열위원

제출은 5월 30일날 해가지고 교정은 8월. 한달간 봤는데 교정을 전혀 안봤다는 결론이네요. 그나마 199개 기관단체에 배부를 했다는데 무슨 도움이 되 겠습니까? 우리 심우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설도로 표시도 안 됐는데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교정은 누가 봤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우리 통계계장이 봤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당시 통계계장이 바뀌었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지금 통계계장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년후에 만들때 예산이 올라오면예산편성 요구할시에 가지도를 만들어서 의회로 보내주세요의회에서 보고 확실하게 이건 지도를 편성해도 되겠다 했을때 의회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아니면 다음에도 이런 지도를만들것으로 생각되면 편성을 안해 버려도 말이 없을 것입니다.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정영옥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슴 )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 : 30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15 : 48 )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태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태헌

김태헌위원

금년 예산서 87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목으로 해서 책정된 금액이 1,0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안이 편성됐나 하고 찾아봤더니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것 같네요. 또다른 목에도 특수활동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의 산출기초가 특수업무 활동비 예산 담당, 또 금년차를 보면 특수활동비 뿐만아니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재정운영 및 지도경영 수익사업 발굴. 이런 내용들로해서 특수활동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 을 실제로 집행 할때는 계호기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분기별, 월별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가 금 년에 제대로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것인지'95년도 본예산서에는 특수업무 활동비 이런 식으로만 되어있는데, 그 특수업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특수활동비 집행은 배정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세우냐 하는 것은 그 업무 성 질상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특수활동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액수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동구청은 얼마까지 세울수가 있다 하는 한도액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사업 성질상 활동비가 필요한 그 목 에다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사업 성질이란게 뭡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예를들면 도로 확장공사를 한다, 큰 건설사업을 한다 하면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소 비용이 필요하다. 또 대민 접촉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쉽게 말하면 로비자금입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그 업무 추진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죠.

태헌

김태헌위원

제가 듣기로는 금년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사용이 안됐다 하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걸로 기억이 납니다. 월별로 집행이 안되고 미리 금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지 출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배정 계획에 의해서 꼭 집행을 맡도록해야 원칙입니다마는 사업시기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다소 조기에 집행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배정계획에 의해서 집행까지는 안되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조기에 집행하지 않게 되어있슴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집행 됐다하는 것을 인정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 니까?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제가 할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기에 집행되었다하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그랬습니다. 배정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집행해야 하는데 업무 성질상 다소 더 집행되는 경우가 있다하는 얘기죠. 12월것은 11월달에 집행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기획감사실장은 예산담당관으로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 에 의해서 예산을 미리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 히 있을수 있다. 이것은 특수활동비라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율

임종율위원

김유빈 위원장께서 답변하신 부분하고 김태헌 위원이 질의 한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야기 합니다마는 김 태헌 위원 이야기는 특수활동비를 업무별 사안에 따라서 지출을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는 나지만 연중 계획서에 의해서써나가야 되는데 미리서 뻐버리고 남겨 놓은 금액이 형평에맞지 않는 것은 지적한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과거에 장이 교체된다 든지 판공비로 특수활동비를 많이 써버리고 나중에 오신 분이 쓴 재원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선거를 기점으로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지않냐. 그래서 월별로 특수활동비를 썼던 실적을 자세하게 뽑아서 질의했던 김태헌 위원에게제출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네.

태헌

김태헌위원

집단 보온덮개 시설을 철거해 가지고 이설을 했죠?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동 보온덮개 말입니까? 그것도 건축과 소관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정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요.

영옥

정영옥위원

행정감사사항에서 10페이지에 동의 감사시에 신분상 조치가128명인데 징계 8명, 훈·경고 79명, 주휴가 40명입니다. 감사시에 징계의 대상은 보안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신분상 조치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렇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네.

영옥

정영옥위원

그러면 경고나 이런 것은 일단 해가지고 보안조치를 해 가 면서 다시 조치를 해가는 겁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다시없도록 경고를 하죠. 그 대신에 주의 같은 것도 금년내에 3번을 받는다 하면 훈 계로 관리하고 그러죠.

영옥

정영옥위원

지난번에 직원들이 동에 5∼6명이 순시하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대충 어떤 것이 지적됩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공개가 안돼서 그런지 자료도 잘 안나오던데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분감사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신분상 조치는 없고 우리가 금년에 한 것은 민원과 회계관계를 했는데 감사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 유용을 했다 하면 절대 용서를 안합니다. 신분상 조치까지 추진합니다마는 업무취급 하는데 조금 미 흡해서 잘못한 것은 시정하는 위주로 감사를 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상급기관 행정감사는 일상 감사에서 일년인데 공사비 5억원이상 사업에 관한거죠?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금년에 5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경우는 지적사항이 없고 그렇게 큰 사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적 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죠?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기술직 직원이 가서 감독을 하고 있죠. 행정적으로는 기술계 직원이 감독하고 현장 입회하에 공사 하고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전문인이 주민으로써 명예감독 제도 할 수 있을까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구정질의때 그 내용을 청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감독. 이것은 분명히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본 위원 질의시에 심도있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정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태헌

김태헌위원

금년 7우러달에 업무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기보면 7페이지에 재해예방 대책추진에서 집단 보온덮개 이주 추진 담양 무정면 8,700평 '95년 1월 토목공사 착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여쭈었던 거예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그 소관은 건축과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으로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하셨습 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실 내용은 건축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보온덮개를 이설할때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보고를 들은바 없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주요업무 심사 평가를 기획감사살에서 하시죠?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김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종율

임종율위원

앞에 정영옥 위원의 감사상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미비한 건이 있었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분상 조치라고 해서 징계, 훈·경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징계했던 사유들은 어떻게해서 징계했고 훈계가 되었고 하 는 사안별로 분류해서 보내주시고 구 본청에 대한 기관감사를 했는데 특히 민원부서인 위생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 건 감독관이 가서 공사감독이나 이런 기술분야에 대한 기관감사를 해서 적발한 건수는 몇건이냐. 이런 부분들을 서면 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천의 세 무비리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자체 감사에서 전부 사장이 되어 버리고 무시되어 버리는 사항들로 행정의 비리가 유지되어 왔지 않습니까? 기획업무을 담당하고 같은 동료의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기획감사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구청내에서 감사실장 직책이 국장급이나 돼야 되겠죠? 그러나 구청에서 그렇지 못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죠? 어떻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소신을 가지고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감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여러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겠지만 각 부서별로 올라왔던 예산은 조정한다든가 사업의 필요성을 진단한다든가 여러가지중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부서가 구청 업무중에서 가 장 중요한 업무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돌아오는 새해부터는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헌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요.

태헌

김태헌위원

오늘 보고하신 내용중에 7페이지를 보면 '95년도 재정 운영상 문제점이 나오는데 직원 명절 휴가비로 2억 8,200만원이나와 있는데 제가 그대 당시 뉴스를 듣기로는 대통령이 생 색은 냈습니다. 전체 공무원들 특별보너스를 주겠다고, 그래놓고는 중앙정 부에서 예산이 안나와서 우리 구비로 해서 지급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발표를 할때, 일방적으로 언론기관에다 발표만 하고 별도의 공문시달 사항이 없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시달됐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공문시달 내용중에 재원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자체 예산에서 지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공문을 받고 중앙정부에다 다시 질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대로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이고 구비로 집행을 하셨단 말 입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전국적인 사항이라 그래서 안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민선시대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셨던것 같 은데, 만약 내년 구정때 또 내년 추석때도 이와같은 일이 있을때는 이제는 구비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문을 발송해서 예산까지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김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우인

심우인위원

어떤 항목에서 지급했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복리후생비 목에서 줬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복리후생비가 2억 8,000만원 줄 돈이 따로 있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12월까지 지급해야 할 예산중에서 먼저 줬습니다. 그것은 추경말에 반영을 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예산집행 내역을 물어본거예요. 그때 안해 줬는데 2억 8,000만원이나 나갔으니까 12월달에 나갈 돈이 없겠네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직원 후생비를 삭감해 버리면 안돼죠. 나중에 시에서 조정 교부금으로 보조를 해 줬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액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정 교부금으로 보조를 해 줬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심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종열

박종열위원

저는 다음에 공보실에 어떤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그때 참 고인으로 기획실장을 부를려고 계산했는데, 끝나는 마당에 여기서 간단히 참고인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거리 육성 김금 운영 위원회를 금년도에 참석해 보신일 이 있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안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는 참석하셨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 전임자는 회의를 참석해 본 일이 있는가 그걸 알 수없습니까? 이 회의가 끝나면 작년, 재작년에 기획실장이 예술의 기금 육성 위원회를 참석해 본 일이 있는지 제출해 주십시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태헌

김태헌위원

구청장 선거 공약사항입니다. 주민 생활안정 대책에 관한 부분인데 구청장께서 선거 당시에 공약을 하실때 그 시기에 대형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 당선이 되면 우리 구청내에 안전관 리실을 설치하겠다. 이것은 선거공약 사항인데,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아직 설치를 하지 않고 설치안을 마련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물론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설치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건축물, 가스, 기타 위험 시설들은 대단히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주의를 해야 되고,또 대행사고에대해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실 을 조속히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치안을 마련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안을 여기서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실 수 있다면 서면으로 보여주십시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에 재난 관리실을 둔다 했는데. 그래서 우 리가 직제 시안을 하고 있는중에 민방위과를 없애고 민방위재난 관리과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재난 관리과에는 민방위계, 재난관리계를 신설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계는 민방위계 업무하고 훈련계 업무를 통합 해서 맡고 재난관리계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라든지 아 까 말씀드린 재난사항 종합관리, 가스 안전점검, 기타 교량이라든지 이런 안전점검을 전담할 수 있는 계를 신설하게 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네. 좋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 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를 하 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점을 십분 이해 하시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될수 있도록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성실하게 작성 하셔서 약속된 기일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 : 17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 : 30 ) 기획감사실에 이어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 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부 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고발할 수 있슴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은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신 후에 선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 년 11월 30일 문화공보실장 김재정

유빈

김유빈위원장

다음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업무보고에 앞서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증인 참고인으로부청장이 참석하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별첨 )

유빈

김유빈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종열

박종열위원

업무보고 시작하기전에 증인 참고인 자격으로 부청장님을 참석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참석을 하셨는데 업무는 문화공보실 업무입니다. 이 사안은 부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부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술의 거리 육성기금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기금을 우리 구에서 승인을 할때 그 당시 민병해 실장이 5,000만원만 대주면 자체적으로 5,000만원을 만 들어서 활성화 시켜 보겠다해서 구에서 기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구에서 동구의회 의원 1명이 포함하고 행정공무원 5명, 현지 번영회측에서 5명해서 운영 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3∼'95년도에 예술의 거리 육성기금 운영 위원회를 몇번 했는지 그러니가 연말에 세입세출 결산을 하기 위해서운영 위원회 했던 것을 제외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를 몇번 했는지를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용봉

정용봉부청장

박종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운영위워뇌는 제가 와가지고는 두번 했습니다.한번은 큐레이타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충원관계로 했고 한번은 서울에서 교수들이 와서 예술의 거리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고 공식회의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왔을때 같이 참여해서 두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성화를 위해서 몇번 했느냐 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위한 공식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적은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다면 기금 5,000만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소중한 금액인데 전시관의 임대료 1억 2,000만원, 기금 5,000만원으로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전시관을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해서 큐레이터 월급을 주고기타 부대 대관료로 해서 운영비를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큐레이터 월급을 주기 위해서 5,000만원만 가지고 꼭 운영 을 해야 되는가 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몇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당시에 번영회와 약속이 3년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비협조적이고 거의 나몰라라하는 식 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외부에 노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관계된 공보실에서도 부정은 못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을 민간인들이 협조를 하지 않고 동구청에서 준 5,000만원만 가지고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번에 어느 문서를 보니까 운영기금육성 대책해 가지고 구비 예측기금이 찬조모금 추진 독지가 및 번영회원 참여 유도등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이런식으로 10년이나 20년을 놔두더라도 기금은 5,000만원만 그대로 사장돼 있을것이라는 추측도 들고 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재정이 아주 빈약한데 이럴때 5,000만원의 막 대한 돈을 큐레이터 월급을 주기 위해서 이대로 예칠할 것 인가. 이 부분은 다시한번 규명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당 시에 활성화되기 위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기금을 회수해서라도 구 재정에 도움을 주고 차라리 전시관이 운영비에 부족하다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구비에서 일부 지 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예치를 시켜놓고 큐레이터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봉

정용봉부청장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1993년도에 5,000만원의 기금을 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차피 무등미술관을 운영하다 보면 큐레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큐레이터가 무상으로 일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큐레이터 보수하고 난방기, 공공요금, 수용비, 관리비등을 포함해서 5,000만원에 대한 이자와 대관료를 포함해가지고 그 경비를 쓰고 11월 25일 현재 잔액이 740만원 남 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료를 가지고 큐레이터 인건비와 난방비,수용비,관리비, 공공요금을 충당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 보니가 약 간 부족합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11월 25일 현재 약 100∼200만원이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 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열어가지고 과거에 박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또 출연이 가능할 것 인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위원회에서 과연 5,000만원 기금을 두고 해야될것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대관료로 충당을 하는 범위내에서 할 것이냐의 문제는 토의를 해가지고 정밀검토를해서 5,000만원 기금이 사장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회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부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육성 운영 위원회에서 어떤 토의를 할것이 아 니라 구청 자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고 평가해 볼 필요 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월 46만 2,500원씩해서 1년에 555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은 총 63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여만원도 큐레이터 월급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운영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평가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기금을 환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용봉

정용봉부청장

물론 구 자체에서 검증을 하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운영 위원회하고 사전에 얘기가되어야 하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단 기금을 회수했을 경우에는 무등예술관을 운영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매년 부족액만큼 예산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마지막으로 5,000만원을 더 효과적인 면으로 투자할 수 있 는 동구 사업이 많이 있다. 그런곳에 회수해서 써주고 차라리 연 부분은 예산에서라도 지원해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5,000만원이 사장되지 않는 길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때 감사가 끝난뒤로 계혹 주시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어떤 결정을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게끔 부청장님이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부청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 거리 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보면 제14조 2항입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 결산보고서를 제10조의 운영계획서 와 함께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획서나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운영결과를 3월달에 의회에 보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작년도에 언제 했어요? 제출했던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직접적으로 의회에는 보고 안드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우인

심우인위원

이 조례까지 읽어줬는에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다른 동사무소에 줘놓고 의회에 직접 제출 안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조례 제14조 2항을 읽어줘도 몰라요? 의회에 제출했는지 안했는지의 여부를 묻고 있어요.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제출 안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조례에 반드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 출을 안한데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영옥

정영옥위원

정영옥 위원입니다. 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93년도 순회한 바가 있습니다. 모범된 거리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제행사로써 비엔날레 행사가 있었는데 국제적 문화예술행사가 우리 광 주시 조례에는 예술인의 거리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엔날레를 통해서 촛점이 예술의 거리인데 예술의 거리에 조금이라도 투자한다던가 외지인들이 보게끔 하나라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비엔날레를 맞이해서 시설물 보강은 하지 않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장승 1조를 18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팩스로 비엔날레 사무실과 연계해서 여기 에서 하는 행사를 비엔날레 사무실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예술의 장터를 매주 토요일날 여는 것을 비엔날 레 기간동안에는 토요일, 일요일날 열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비엔날레를 통해서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시키고 외지인들한테 모범적인 거리로써 전국 시도 문화체육부까지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프랑카드 하나 걸지 않고 꽃한송이 없이 정서에 맞게 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모양을 갖췄어야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정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청장님이 말씀하였듯이 서울에서 교수 들이 왔을때 그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그런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전에 계획없이 이뤄진 행사였기 때문에 관철을 못했고 프랑카드를 말씀 하셨는데 프랑카드는 2개소에 개첨을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결과적으로 비엔날레 추진 위원회에서 전혀 무관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외공원에서만 행사했지 예술의 거리가 있다는 것은 국내 적으로 세계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차기 '97년도 비엔날레에는 꼭 예술의 거리가 비엔날레와 같이 활성화되고 동참되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다시피 차광막 설치가 시비보조로써 1억4천여만원이 들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잘못된 사항으로구정질의에서 기와로 모양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또 3,400만원 예산을 올렸죠? 그 예산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은 하죠? 다시 예산 3,400만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현재는 다 뜯어놨다는 얘기입니까? 지붕만 합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현재 있는 시설에 지붕을 위로 만듭니다. 처음에 계획성 있게 했어야 하는데 예산을 낭비하고 문제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정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 말씀하십시요.

종열

박종열위원

아까, 심우인 위원님이 좋은것 지적해 줬습니다마는 지금 기금 운영관은 공보실장으로 되어었고, 기금 출납원은 문화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로 넘겼다고 하는데 실·과·실 실·과가 과 와과 관계의 중요한 서류를 넘길때는 문서수발대장 있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기획실로 넘겼다는 근거서류 또한 기획실에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획실장을 여기에 참석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기획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관계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전문 위원님들은 박종열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참석할 수 있 도록 해주십시요. 심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방화와 외화가 상영되는 데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일수가 몇일입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146일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현재 동구 관내 극장에서 그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봅니 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 자료에 보면 계림극장 같은 경우는 11월 25일까지 95일 까지 방화를 상영했는데, 나머지 기간동안 방화를 상영한다할지라도 146일이 못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그것은 12월이 넘고나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기간이 넘어서 하는 행정조치보다는 미리 지도해서 법규를 준수하라고 한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지도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단 말입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지금 20조 3항에 국산영화 상영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146일입니다. 그러나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에 의해서 20일간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화관에서 126일정도 하면 국산연화를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림극장 같은 경우는 11월 25일 현재 95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45일을 해도 시민의 입장으로 126일 못채운 것을 법에 어긋났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은 우리가 신고를 하러오면 여러번 얘기를 합니다. 국산영화 상영일수를 많이 해야겠다. 그런데, 전반부에 국산영화 상영을 많이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채워주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20일 정도는 문체부 장관의 허락을 득해가지고 방 화를 상영안해도 되겠다. 그 허가를 득할때 직접 문체부로 득합니까? 구청을 경위해서 득합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허가를 득하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 장관이 국산 영화의 창 작활동이나 모든 부분을 봐서 연례적으로 20일간을 봐 드리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연례적으로 해가지고 146일이지만 126일가지만 지키면 된 다라고 공문으로 내려와요?

으로

공문으로문화공보실장

내려옵니다. 김재정

우인

심우인위원

공문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시행해도 좋다고 각 시나 구청으로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126일이상만 상영하면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한다 이거죠?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옥

정영옥위원

잠간 신문구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신문, 중앙신문, 지방신문 3가지를 복지신문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정질의에서 지역적인 신 문을 봐야 한다해서 구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배부하는 대상자는 동장이 추천하는 인물에만 배부하는가, 내역을 보면 지역발전에 공헌이 많은 통장에게 배부해서 시책을 연계해서 알린다, 사기를 양양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대상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인구에 비례해서 각 동별 로 배부합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통·반 비례해서 배부합니다. 통장이나 반장님께 주민 복지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옥 위원 ; 통장이나 어떤 분들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또 실제로 동 자문 위원장이나 사회단체 활동하는 분, 우리 위원님들이 시책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생활에 바쁜 통장에게 배부하면 헛된 배부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제가 일선에 근무할때 보면 신문관계가 정 위원님이 말씀하 다시피 꼭 그분들이 생활이 바빠서 못본다라기 보다는 상당히 동에 와서 그 이유를 묻고 하기 때문에 구독의 성의 문 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통장과 새마을 지도가가 거의 같이 하는 구조 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나 통·반장을 한다면 어차피통·반장 앞에 많이 가는 것이 아니냐하고 생각하고 1개통 에서는 약간 어려운 영세민에게 몇부정도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다음 야외전시회 차광막에 대해서 도난방지 시스템 그 내용은 저녁에 보관만 해 놓습니까? 전부 시스템을 파출소하고 연결해 놓습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 시스템를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러면 그 가게는 무료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예. 무료로 관리를 지적 해가지고 거기에서 작품도 모집하 고 관람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정영옥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영옥

정영옥위원

예.

유빈

김유빈위원장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 보실것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아까 오시라고 했잖아요. 공보실장도 같이 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책임은 공보실장한테 있습니다.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한번 대답한 바 있기 때문에 잘못을 시인합니다.법 조항에 나와 있는 것은 기금운영관이 의회에다 제출해야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의회 제출 서류를 기획감사실로 보내면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의회로 보냅니다. 법해석을 잘못해서 답변한 것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에게는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시인해 주신다면 좋습니다. 기획실에 접수는 됐습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제가 접수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4월, 5월 2개월것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에 비치된 접수대에는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심우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획실에 접수된데에는 없지만 그것은 책임을 공보실장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우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후속조치 하기로 하고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태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태헌

김태헌위원

출판사 및 인쇄소 지도단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음란 출판물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불법 음란 출판물 판매 금지권을 어디가 가지고 있죠? 예를들어서 시중에 음란서적이 새로 나왔는데 우리 자치구 에서 먼저 발견을 해가지고 판매금지를 내릴수 있는 판금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의만 할 수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우리 자치구에서는 할 수 없고 문체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가 보고를 해서 추인을 인정 받아서 단속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고하신대로 본다면 제작하는 곳은 찾아서 사전에 방지하기란 대단히 어려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불법음란 서적을 제작하고 있는 인쇄소를 옆에 인접해 있는인쇄소가 제보를 해가지고 지금 인쇄중이다, 그러니까 와서단속을 해달라 이런 제보가 있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주로야간에 제작하기 때문에 단속하기는 대단히 어려울겁니다. 그래서 이미 제작된 것은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오 히려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마 지금 그런 형태에 집중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제가 자치구에서 판금권을 갖고 있냐 물어본 것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겁니다. 판매금지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많이 건의해 가지고 서점에 판매금지 서적 목록을 부착해 가지고 신고를 받는다든지 판매하는 서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것입니다. 그렇죠?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법음란 서적을 공개적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출판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란 비디오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중에서 행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비디오 가에세서도 매장에 배치되어 있는 비디오 테이 프들은 허가가 다 떨어진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불법 음란 비디오 테이프는 방에다 보 관한다든지, 창고에다 보관해 놓고 그것만 찾는 고객들에게음성적으로 대여를 하는 이런 상거래가 아주 문란한 작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야 되는데 그 부 분에 대한 단속은 현재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원래는 계획을 해서 경찰서, 구청 그리고 음반협회 이렇게 사전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현지에서 호출기로만 연락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많은 단속 횟수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많은 양을수거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단속을 나갔을때 대여장부 목록은 확인하십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주로 우리가 단속하는 곳은 정상적인 가게보다는 충장로나 금남로 일대에 나와 있는 복제품에 단속을 치중하고, 그외 로는 각 업자끼리 신고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신고에 치중을 하고 계신다고요?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앞으로 단속을 나가시게 되면, 대여하는 장부 목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음반이나 불법 비디오물 목록을 입수해서 그러한 목록을 대여해 준 장부와 비교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강화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리고 비디오 감상실에 대한 단속은 어떻습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비디오 감상실이 현재까지 56개소입니다. 그 부분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출판물 단속 공무원이 한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는 월 1회정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서 소란스럽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불법으로 영업 행위를 하고 나면 많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비디오 감상실이 청소년 탈선문제로 부각되는 장소중에 한 군데라고 하는 것을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비디오 감상실이 폐쇄적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비디오 감 상실에서 비디오만 건전하게 보면 문제가 안되지만 문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 왔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심각할 정도로 비디 오 감상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도 비디오 감상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이 다 가고 있지만, 내년 단속계획에 있어서 좀더 강화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올해보다는 내년에 인력충원 문제는 어렵습니다마는 횟수를늘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종열

박종열위원

예술의 거리 전시관에 관계된 대관료 및 원장부 있죠? 큐레이터가 작성하고 있는 원장부를 내일 10시까지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술의 거리 쉼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소요된 경비를 소상히 작성해서 내일 같이 제출해 주시고, 아까 답변하실때 기획실에 넘겼다고 했다가 기획실장이 참 고인으로 나오는 과정에 기획실장은 받은 사실이 없다, 접 수한 사실이 없다 하셨는데, 실은 처음 답변은 기획실로 넘겼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하셨는데 이 부분은 허위답변해 주신것이죠? 분명히 넘겼습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기획실장이 참고인으로 나와서 허위 답변하신 것입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공보실장이 의회 보고 해야되는데, 제 말은 허위 답변을 누가 하셨는가 그 진의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서 허위 답변한 부분을 알고자해서 한 것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내일 아침에 다시 두분을 오시게 해서 감사때 짚고 넘어가 죠?

종열

박종열위원

좋습니다. 두분중에 한사람이 허위 답변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위원장! 내일 감사실시와 동시에 공보실을 잠시 더하고다른 과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종결하고 내 일 다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 : 30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운영·총무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 : 08 ) 그러면 어제 감사를 마치지 못한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종열

박종열위원

어제 오늘 감사를 시작할 시점에 제출해 달라는 서류가 있 습니다. 먼저 관계된 서류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해석이나 제정법 이것만 제출한 것이 아니고 어제 제가예술회관 대관료 원장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전부 봐야 되는까 복사해서 주십시요. 예술회관은 우선 놔두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먼저 묻 고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예술회관 임대료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건물주 박관용씨로부터 '95년 5월 20일자 내용증명을 받았 죠? 그 내용증명을 보니까 박관용씨가 15% 금액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초대때 예술의 거리 전세금이 처음에는 1억이었 습니다. 그 당시에 1억을 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에 문화공보실장 보고는 박관용씨가 번영회 회장으로써 자기 건물을 예술의 거리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겠다해서 1억에 인상하지 않고 활성화 될때까지 봉사하겠다해서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한동안 예술의 거리 번영회측이 슬럼프에 빠져서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을 그만둔 뒤로 바로 2년뒤에 전세보증금 2천만원을 올려줬습니다. 그렇게 됐죠? '92년 10월에 1억의 보증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4월에 우리 구비로 2천만원을 해줬습니다.이번에 내용 통지서 박관용씨가 보낸것을 보니까 15% 올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공보실장은 부청장 결재하에서전세 보호법에 의해서 7개월만 연장해 달라 또한 임대료도 전세 보호법에 의해서 인상해 주겠다, 단 '96년도 예산 성 립 지급 가능시기까지 연장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죠? 지금 실무실장이 그후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모르신것 같습니다. 답변은 실장님이 해주시고 보조는 계장님이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2천만원 올려줄때도 문제가 있었고 1억 주고 임대했을때도 나온 말입니다. 왜 우리 동구청에서 그 당시에 예술의 거리 1억 보증금만해서 전세만 얻어 주시면 자생적으로 단체를 활성화 시켜서 예술의 거리를 만들겠다 했는데 2년 간격으로 계속 우리 동구청에 인상된 전세금을 안아야 되는가, 또한 전세 인상 요인이 발생 되었더라도 번영회측하고 협의 한번이 없었습니 다. 지금에 와서는 번영회측에 사람이 바뀌고 분쟁이 있으 니까 건물주는 자기 욕구만 채우겠다는 식으로 2년만에 한 번씩 통지를 보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동구청이 끌려가는 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번영회측에서 추천해 주면 상인들이 시에 대부융자 신청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 신청하는 것은 번영회측하고 상의하고 임차료 인상분 에 대한 것은 상의를 안한다는 것은 잘몫됐다는 것입니다. 5월 20일자 내용증명 받아가지고 10일만에 우리 구청 결재 를 내서 바로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냈더라고요. 10일동안에 번영회와 협의를 열번도 더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협의 한번없이 인상을 전제로 답변 했던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 중앙국민학교 빈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빈교실이라도 예술관 전 시장을 만든다면 학교에서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조선대학 부속 고등학교에 가면 빈교실에 예술관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인에게도 공개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히려 개인 건물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당시에 박관용이라는 사람이 거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안고 잘 안될때입니다. 또 예술의 거리를 유치시켜 활성화 시키고, 자기 건물에 예술회관을 유치시켜 놓으면 자기 재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보고 노력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번영회 임원으로 돼있고 운영 위원으 로 돼 있는데 그분은 누구보다오 적자운영되고 우리 구비로운영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구비보조로 해서 일반 모든 행사를 치루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2년만 되면 내용증명으로 올려 달라고 하고 구청이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이 부분을 건물주와 협의해서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 될때까지는 인상 못해주겠다, 그리고 예술관이 흑자로 돌아설때까지는 인상 못해주겠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흑자가 됐을때는 인상 요인을 발생시킬수 있지만, 임대료를 인상해 달라고 하면 철수하겠다, 중앙국민학교 빈교실에다 넣겠다. 이렇게라도 해볼 용의가 없는지, 또 그것을 공보실장 책임 하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운영 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무 등예술관 운영했다는 제반 경비를 이 기금에서 대주게 되어있습니다. 실은 흑자로 되어 있고 기금이 우리가 대는 것이 5천만원은자생적으로 대는 것이 5천만원해서 1억원이상이 되었다면 이자수익 발생금이 있다면 거기에서 임대료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천만원 됐을때 자생적으로 대겠다고 출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낸 5천만원 가지고 적자 운영한 것은 본 위원이 알 고 있는데 인상해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 니다. '96년도 예산이 1,200이 올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 보호법에 의해서 10%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써는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박종열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총괄적으로 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전차에 '92년 10월달에 1억원을 가지고 무등예술관이 '94년도 4월달에 2천만원이 증액되어서 '95년도 내용증명을 첨부해서 15%를 증액하면서 '96년도 예산안에 10%를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차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박관용씨가 한일이나,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한일은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박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인 즉, 자체적으로 1억정도 의 예산이 성립되었다면 우리 구청 예산이 지출되지 않고 자체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번영 화와 다시 협의를 해서 올리는 사항이나 자체 예산의 증액 사항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노력하는 것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습 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세요. 선 계약에 응하겠다고 보낸 것은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번영회측이나 위원회를 소집해서 타협한 뒤로 1차적으로 선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10일만에 바로 부청장 결재해서 응했다는 자체가 잘된 것인지 잘못된것인지 시인을 먼저 하시고 답변은 계속해 주십시요.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95년도에 일어난 사항은 전임자가 한 사항입 니다. 후임자로써 잘됐다, 못됐다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타 구에 있 는 직원도 출석을 시킬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옆에 위원님 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왜냐면 공보실 부분은 총무국 소관도 아니고 부청장님, 청 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 부서인데, 그 부서에서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당시에 우리 초대위원님들한테 다니면서 이해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장의 말이 지금에와서는 앞다르고 뒷다른 격 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대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달콤한 얘기로 발랐다가 지 금에 와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달콤한 얘기는 그때뿐이었다는 것이 지금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른다는 것은 일단 인수는 받은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현실적인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린것은 잘잘못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이지 업 무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시면, 감사 위원장! 감사를 잠시 중지시켜 주십시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 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임종율 위원 말씀하십시요.

종율

임종율위원

박종열 위원의 질의 진행된 과정에 보충을 몇마디하고 중지를 합시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때 예술관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54평에 대한 가격 1억원이 높았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임대차의 여러가지 정황을 따져 봐 가지고 당시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박관용씨가 로비 비슷한 여러가지를 해서 임대하게 됐는데, 그 당시 가격이 높아서 이것은 인상이 안된다고 하면서 계약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박종열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그런 사 항들을 전임자들 사항이라고 해서 모든 상태에서 인수인계 를 하니가, 지금에와서는 결국 내용증명을 받고 인상을 해 준다고 통보까지 보냈다는 것은 대단히 안일한 자세라고 본위원도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전임자의 사항이라고 넘어가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정회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위원의 차원에서 구청에서 실마리를 못 푼다면 우리가 지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정회하기 전에 예술의 거리 그 부분은 이번만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1,200만원 임대로 인상 승인이 날때가지 7개월 기다려 주십시요. 이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이 날 것으로 봅니다. 삭감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요. 저는 문구 구성도 의회를 우습게 보고 쓰지 않았나 하고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의회에서는 당연히 승인 해 주겠지, 7개월만 기다리시 요, 이런 식입니다. 의회에 협의후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의회의 승인후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랬다면 모르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이 성립전까지 7개월만 연장을 시켜놨어요. 만일 의회 승인이 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그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요.

유빈

김유빈위원장

임종율 위원으로부터 감사 중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 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슴) 그러면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0 : 30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 : 05 ) 박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종열

박종열위원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이렇게 하다가는 끝이 나지 않을것같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야 할 과가 있기 때문에 내일 문화공보 실은 현장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현장 답사후 감사 마지막날 다시 하든가 아니면 그 중간에 라도 사안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오늘 사항은 종결하고 내 일 예술회관에 다녀와서 하기로 하고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계속했으면 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박종열 위원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중지 요 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 : 07 )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운영·총무 위원회 소관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 : 15 )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동구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시행령 제 17조의 4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부터 양 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 언을 한때에는 고발할 수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편의상 총무국장게서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자세만 취해 주신 후 선 서가 끝나면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광주광역시 동구 총무국장 송춘식, 시민과장 윤무현, 회계과장 김용채, 총무과장 박종대, 민방위과장 최동식, 세무과장은 해외출장중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총무국장 송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박종대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채 회계과장입니다. 윤무현 시민과장입니다. 최동식 민방위과장입니다. 김진탁 행정계장입니다. 정해찬 서무계장입니다. 김영석 교육훈련계장입니다. 정춘기 민방위계장입니다. 김영준 진흥계장입니다. 이종현 세무1계장입니다. 윤형래 경리계장입니다. 최영국 관재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별 첨 )

유빈

김유빈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 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종열

박종열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으면 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박종열 위원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 : 25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 : 40 )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요. 심우인 위원 말씀하십시요.

우인

심우인위원

건강한 국토사업 운동이다, 자연보호 운동이다, 이렇게 많 이 하는데 옛날에 깨끗한 동구 가꾸기다 해가지고 추진한 적이 있었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 시책은 없어져 버렸습니까? 국토청결 운동은 국가에서 토요일이나 한번씩 청결운동을 하라고 지시해서 한 것이고 옛날에 동구청장 최종만 청장이와 가지고 깨끗한 동구 가꾸기 운동이다 해가지고 이중으로되어 있는데 차라리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한달에 한번씩 자기집 앞 쓸기 운동이라도 전개해 시민들의 의식개혁 시킬 방안이 없느냐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시책은 없어져 버렸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유인물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페이지를 보시면 자연보호 운동이란 국토 가꾸기, 청결 가꾸기에 포함한 것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자연보호 운동에 들어 있다구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예, 국토청결의 날은 매주 첫째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주말 자연졍화는 매주 세째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해서 자료를 보면 국비 5천만원, 시비7,500만원 해서 1억 6,700만원 정도를 사업비로 해서 국토 사업 가꾸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교에서 용산교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사업에 1억 7천정도 예산을 쓴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아직가지 현장에는 못 가 보았습니다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심우인 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예.

유빈

김유빈위원장

정영옥 위원 말씀하십시요.

영옥

정영옥위원

정영옥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일용직을 청장께서도 감축하고 앞으로 예산전략차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청원 경찰중에서도 교통지도 단속 요원에 대해 과거에 질의한대로 실천이 되었는지 확인코자 묻겠습니다. 모든 행정변화에 따라서 조직운영도 탄력적으로 하는데 교 통지도 단속요원이 특채로 시에서 지정해서 하달이 되었지 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당초에 모집할때 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특채로 채용했다는 말입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 뒤로 특채를 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자료에 의하면 채용여부가 국·과·실장의 추천으로 보통 한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질의 사항에서 교통단속 지도요원은 법률상으 로 기능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국가의 준공무원인데 법전에 공개채용을 하게 되 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만해도 앞으로 공개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 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단속 요원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 또 주민과의 트러블도 많고, 견인하는 차원에서 지적하는데 시민과 불화가 많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양을 겸비한 사람을 공개 채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법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채용 하시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저희들이 청경관리는 1년에 한번씩 경찰서에서 주관해 교육을 시키고 있고 교통 지도원은 저희 청에 없습니다. 지금 견인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견인 업무를 하는 분 들의 태도가 안좋다면 지역교통과와 협의해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교육을 따로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공무원 채용규정에나와 있습니다. 기능직에는 공개채용 모집 조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실력있고 교양있고 시민 정서에 맞게 지도 감독할 수 있고, 또 견인할 수 있는 여성을 뽑아 강압적인 행동이 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청경관계는 당초에는 지시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사유로 그만둔다든지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해서 그만두고 이제는 공익근무자 요원으로 배치가 됩니다. 금년부터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경들이라든지 국가에 복무 사항으로서 근 무 합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 분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병무처 주관으로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특채는 없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예, 특채는 없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리고 '95년말로 관변단체 지원 예산이 동결된 것으로 알 고 잇는데 지금 현재 국회 예결에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등이 예결위의 계수조정에서 야당은 삭감하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은 없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96년도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침이 오기전에 예산은 못세웁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국가적 차원에서 국회 예결위에 포괄사업비등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포괄 사업비에서는 못 나갑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예산이 안나간다는 것이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물론입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모 위원이 앞으로 의정 질의시에 현재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유상으로 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 하십니까? 해산 시킬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할 일입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관변단체는 일단 총무과 소관업무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관변단체는 바르게 살기 운동하고 새마을 협의회 관계 밖에 없습니다. 청사를 임대해 주는 것은 회계과 소관이지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반상회보라든지 빛고을1번지, 동구일보등 여러가지가 난무해서 나오는데 내용은 큰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낼수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보도 큰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장이나 취합을 해가지고 의회를 거쳐 조치해서 집행부에 모든 것을 가름해 의회 통과해서 처리하는 것이 예산절감과시간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반상회가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반상회는 지난번 구정질의때에도 청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반회보는 없애고 빛고을 1번지를 4면정도 확대해 건실한 내용으로 '96년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반상회는 실질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동 자율로 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개성에 맞게 지역별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예. 그렇게 구정답변을 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사실상 동구회보 같은 것을 보면 내용 같은 것도 너무 부실합니다. 동구의회만 홍보하는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취압을 하면 절감이 되겠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예.

영옥

정영옥위원

지금 현재 이동 새마을 문고 그것이 '94년도에 예산책정이 안되어서 활성화를 못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300 만원을 올렸네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저희는 안올렸는데요. 이동문고는 지난번 구정질의에서 하셨는데 일부는 폐쇄를 했고 사서직도 현재 한사람은 자연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러면 시설이나 교재 재고 같은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것은 각 동의 민원실에 나가고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럼, 도서 구입비 올린 것은 무엇입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자료실의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닙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분들도 다 일용직 비용이 나갈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 경우는 안 나갑니다. 구청 전체에 필요한 사전이나 법령집 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지 이동 도서관용 비용은 아닙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심우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관변단체의 예산지원을 지금까지 했는데 앞으로 그것이 없어질 경우 국토 대청결 운동 같은 것이 명칭만 바뀌어 예산이 지원되고, 또 올라와 있는데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변단체, 즉 대청결 운동 같은데 활용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체 인건비 일것입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신현 위원 말씀하십시요.

신현

신현위원

신현 위원입니다. 꽃길 조성 및 가로 화목분 가꾸기 사업에 대해 한가지가 이상해서 묻습니다. 여러차례 사업을 시행했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지급을 했습니까? 그리고 인부들은 남자 인부입니까? 여자 인부입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여자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10월 26일까지 사역 인원 연 416명인데 1인당 노무비가 얼 마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2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2만 3,500원이면 계산이 조금 틀립니다. 자료 제출된 것을 토대로 보니까 2만 3,800원식 책정이 되 어 있는데 일골적으로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날 51명이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는 1인당 얼마씩 주셨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노임과 소모품등을 사서 보태준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계산을 하면 2만 3,500원이 넘어야 하겠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노임은 2만 3,500원으로 확정이 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장 갑이나 기타 소모품을 사준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것은 장갑이나 간식 같은 것은 사준 것을 포함해서 그런 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월 2일날 집행한 것은 얼마씩 집행하셨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사역인원이 51명입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예. 78만 5천원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1인당 노무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십시요. 1만 5,392원이 나옵니다. 다른 인부들은 2만 3,500원씩 계산해서 주었는데 왜 그날 일하신 분둘에게만 15,300원씩을 주셨냐는 말입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십시요.

신현

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박종열 위원 말씀하십시요.

종열

박종열위원

이해차원에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주민등록 전산업무 선진화 하단을 보면 이중 등재자 정리 1,977건이 금년에 발생한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예. 금년에 한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80년말 광주시에서 광주직할시로 바뀔때 그때 '86년도 광 주시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각 동사무소에서 엄청난 작업을 해 인구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감사기간전이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데 그때 올려진 것이 미정리 되어 지금까지 발견되어 정리해 나간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 가지고는 못 올립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컴퓨터 착오에 의해 이중등재 된것을 찾아낸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다음 12페이지 직장 선수 관계에 정구팀과 복싱팀은 감사끝난 후 체육선수 총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요. 제가 질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기 위함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신현 위원 말씀하십시요.

신현

신현위원

주민 소득지원 자금이라고 있지요? 대충 보니까 상환 날짜가 지났는데도 상환하지 않은 사람이꽤 있는데 몇명이나 됩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지금 주민 소득지원 자금 목적이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있을때 일제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87년도분 2사람이 안냈고 '89년도분 5사람이 안냈습니다. 이사람들 내역을 '87년도는 소진석이라는 사람인데 계속 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 1동에 조옥희씨는 서구 쌍촌동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외 '89년도 이후에 나간 것은 연말까지 내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서 나가 있는 사람이 한사람 있는데 실무자가 계속 연락해 연말까지 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90년도 47건에 6,900만원이 바로 12월초에 고지서 가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금년 12월달에 고지서가 나가면 됩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주민 소득지원 자금에 목적은 무엇입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이것이 '80년도 부정축재 자금을 회수 해가지고 각 구청에 주어 저소득층에게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주어 가지고 이자없이 조그마한 수퍼를 한다든지 리어카를 사서 장사를 한다든지 소득사업을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총 4억 500만원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주민들에게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이 자금을 받고 상환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타 구나 타 지역으로 간 사람이 있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환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회수하실 생각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바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타 관내로 간다면 회수를 해야지요.

신현

신현위원

그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명단이 없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시기가 미도래 했더라도 관내에 살지 않고 아주 멀리까지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주 시내에만 거주한 것이 아니라 타시도에까지 이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받으려고 합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것은 동에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징수하는데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명단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리고 영세한 사람에게만 주게 되어 있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영세한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기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집도 없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도 있고 통장까지 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 자금지원을 해 주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현재 통장이 지원을 받았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알아 보아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지원자금이 나갈때 통장을했는지 그 뒤에 통장이 되었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런점을 지적해 주시면 동에 연락해 그에 응답하게 조치 하겠습 니다.

신현

신현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구에 3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미상환자들의 보증인들이 다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자금관리 대장을 보면 어떤 사람은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 드리면 안됩니까?

신현

신현위원

보증인이 있으면 당연히 기재를 해야지 길어질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그전에 융자를 받기 위해 융자 신청서를 냈을것 아닙니까? 융자 신청서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신청서는 없습니다. '93년도 정도에 심우인 위원님께서 총무과에 질의한 사실이있습니다. 그때 업무 담당자가 시간을 끌다가 경찰서 계통에서는 흑막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수사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본즉 문서관리를 잘못하여 대장이 완전히 없어 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를 할때 감사실 직원을 시켜 회계과 경리장부를 보고 명단을 만들어 융자 대상자들을 일일히 찾아 다니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때 당시 '87년도, '88년도 신청 받을때에는 저는 없었습 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정직 2개월을 맞았습니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갔더라도 상환을 받을 아무런 대책이 없겠네요. 보증인도 신청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보증인이 누구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 다.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에 이사간 사람도 '89년도에 나간사람인데 저희들이 섭외해서 연말까지 내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87년도에 2명, '89년도에 5명.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5 명이 아니고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동 이일재씨도 150만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언제 것입니까?

신현

신현위원

융자일자가 '90년 10월 30일입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90년이면 해당이 안됩니다. 금년 12월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93년에 절반 회수하고 '94년도에 해야하지 않습니 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2년 균등상환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90년도에 나갔으면, 지금 '95년도 아닙니까? 금년말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바로 고지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 사람은 상환기간을 떠나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 디입니까? (15 : 10 )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모르고 계신다고요. 분명히 모르고 계십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제가 이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파악을 한 것이 아니라 동림동이라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기록해 놓고 모른다니 저는 이 기록을 보고 이야 기 했습니다. 다시 총괄적으로 해달라니까 여기에다는 누락을 시켜놓고..

유빈

김유빈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요구를 한다 하고 준비를 사전에 하셔야지 자료를 내 주고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신현

신현위원

대장 여기 있으니까 보시고 답변하십시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금 미회수 된 자금에 대해서는 여기는 12월말까지 약속이되어 있다는데 손양봉씨는 북구로 이사를 갔으면서도 계속 회피한다고 하던데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의회 사무감사 끝나면 진흥계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구비인데 세금 받아야죠.

신현

신현위원

이 부분은 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선 해결하는데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까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 '87년도부터 나간 건수 에 대해서는 전부 서류가 없어졌다고 그랬죠?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그 업무가 각동에 새마을 담당 직원들이 업무를 봤어요. 그 업무 보는 과정에서 동의 통장들이라든가 영세민 지원자들한테 특혜식뼈관?3백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어떻게해서 그걸 재출해 줬냐면 보증인을 두사람 세우라고 하니까 형식적인 보증인을 많이 섰어요이것이 주택은행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보증인을 세운 서류가 은행에 일단 가서 은행에서 돈이 나 갔습니다. 구청에서는 명단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계장,직원이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진실로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업무를 봤 던 직원들을 전부 추적해 가지고 그 업무에 상황들을 판단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미상환자라해서 많은 인원들이 '89년에는 35명, '90년 52명, '91년 24명, '92년 47명의 건수가 나갔는데 이런 건수에 대해서도 다시 서류를 재점검 해야 됩 니다. 보증인들이 제대로 서있는가, 그래가지고 받을 수 있게 확 실하게 해야지 이것가지고 구청에서 수사대상까지 되고 그 랬는데, 그때만 직원 한명이 징계 받았다고해서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태만해 버리면 안된다 이겁니다.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신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선 부분들을 전부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분명히 은행을거쳐서 나갔다는 것, 이건 분명히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십시요.

유빈

김유빈위원장

신현 위원 말씀하십시요.

신현

신현위원

아까 통장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융자 받은 사람중에 통장들이 아직 파악 못하셨습니까? 파악을 한 자료가 있는ㄴ데 못하셨다고 그러십니까? 통장이 3명이나 되는데 저하고 아는 사람도 포함이 되었더 라고요. 그 사람은 집도 가지고 있고 구멍가게도 하고 있고, 통장도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이렇게 자료까 지 해주고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취지에 어긋난 사람들이죠.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그 사람들은 대책을 어떻게 세울겁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우리 진흥계 직원들 다시 출장 보내서 현장조사를 해서 부 당하면 회수를 해야죠.

신현

신현위원

회수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회수하십시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상환시기는 '96년도 1명, '95년도 2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른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환시기가 안되었으니까 상환시기까지 기다렸다 할거예요? 아니면 파악되는데로 할겁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타 시도롤 갔다하면 우리 직원들 출장 보내서 현지 가서 한꺼번에 받는다든지 분납해서 받는다든지 타시도로 간다해도분명히 그 돈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거기까지 파악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감사 끝나면 반드시 내년 1월부터라도 현지출장을 다시 한번 하겠습 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금 3명뿐이 아니고 찾으면 더 많이 있을겁니다. 전체 융자해 준 대장을 찾아가지고 관내에 거주를 하지 않 는다 그러면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예. 1월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리고 영세민 생화안정 자금 있죠?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사회과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얼마전에 통합 안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통합했는데 내년부터 입니다. 이번 정기총회에 3억을 올렸고 내년도 1억 5백해서 특별회 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전의 것은 전혀 모르신다 이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심우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우인

심우인위원

내년도 예산에 넣어가지고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아까도 미회수 자금이랄지 사회과로 넘겨줄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징수는 계혹 저희들이 해야죠. 그래가지고 융자 받을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회과로 넘겨 줘야죠.

우인

심우인위원

기금이 사회과 소관으로 되었으니가 업무 자체를 그쪽으로 이관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추천은 우리가 해야죠.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잘했네, 잘못했네. 결국은 따로 된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우리가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완전히 사회과로 업무가 넘어간다든지 회계과하고 타협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기금이 통폐합 되었으니까 업무자체를 사회과로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심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여기서 우리가 징수하는데까 지 하고 정 문제점이 된다고 하면 업무자체를 사회과로 넘 기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넘기고 안넘기고가 결정 되어야지 내가 질문하니가 넘겨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앞으로 취급한다면 모르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주민 소득지 원 및 생활안정 기금 조례에 의해서 사회과에서 취급을 하 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따로따로 했는데 특별회계로 통합을 하라 해서 통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가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5억 4,500만원중에서 회수금액이 얼마고, 미회수 금액이 얼마고, 미회수 금액 명단을 해서 주소, 성명,관계서류등 증빙서류를 사회과로 넘겨서 사회과에서 취급해서2개를 통합하여 한거번에 관리하게 만들어야 효율적이죠. 예를들어 광주시 A동이 전라남도로 편입되었는데 과거에 있는것 우리가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금년 12월 30일까지 마감지어서 1월 1일부터 저쪽으로 넘겨줘야죠. 인수인계를 해서 인수인계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책임문제가 돌아 왔을때 누가 책임지느냐 그것도명확하게 해야하고 ......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심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1월중에 다시 점검한다고 했으니까 최종 점검해서 1월중에 조치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임종율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종율

임종율위원

다음 질의 준비도 있고 해서 잠시 감사중단 했으면 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임종율 위원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에 동 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슴) 그러면 감사를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 : 25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 : 40 )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김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새마을 운동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죠.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보고서에는 전혀 새마을 운동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할내용이 없으신지 아니면 보고할 내용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미해서 보고를 안하셨는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새마을 관계는 저는 그렇습니다. 자연보호나 국토확보사업에 혹시 필요할때 같이 인원을 동 원해서 자연보호나 정화활동을 할 수 있고, 새마을 운동의 조직, 단체라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나간것 뿐이지 새마을 지도자를 장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새마을 사업을 한 것은 지금은 없거든요.

태헌

김태헌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이라는 용어가 아주 구시대의 3공화국 박정희 정권때나왔던 용어가 지금에까지 새마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 고 그 업무를 일선 행정에서 추진하고 남아 있는데 저는 새마을이라고 하는 업무 내역 자체가 전혀 의마가 없다고 생 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는 모범적으로 구청 국기게양대 옆에새마을 기를 게양하고 있는 것을 내리기로 결의한 것도 있 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나마 생각을해서 새마을에 관한 업무를 일체 보고를 하지 않으셨는데 먼저 여줬던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체활동이나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든지 할때 그 분들한테 협조를 바란것이지, 옛날같이 부락별, 동별, 구별로 새마을 사업을 한다는 연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새마을이란 용어를 안쓸려고 합니 다.

태헌

김태헌위원

현재 잔여 업무가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새마을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죠. 새마을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앞으로는 새마을이란 용어를 거의 사용안해도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또 다른 내용입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이란 업무를 추진하고 있죠?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 추진운동은 어떻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바르게살기 운동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사회정화 위원회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정화 운동이 없어지고 바르게살기 운동으로 되었는데 그 단체도 저희들이 캠페인을 한다든지, 자연보호나 국토청결을 한다든지 할때 협조를 바라고,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바르게 산다든 지 충효사업 같은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은 우리 구청 총무과 업무중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 업무에 해당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돈하시면 안됩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한것은 없고 그 사람들이 주관을 해 가지고 자연보호 활동도 한번씩하고 청소년 선도에 대한 캠페인도 한번씩하고 그러지 저희들이 장악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계속 혼돈을 하시는데요. 저는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 단체에 대한 질의를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총무과에서 업무 분장표에 보면은 바르게살기 운동 추진아란 항목이 들어있죠?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여기 분장표에 보니까 순화교육 이수자 사후관리라 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식개혁 추진 이런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여기 들어 있는데 우리 동구 관내에 순화교육 이수자가 있 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릅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서류 가져오면 조금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 위원으로 바뀜 )

신현

신현위원장

총무과장! 아까부터 계속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정확히파악도 못하고 계신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종대 총무과장께서 기획실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과에 분장업무도 파 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답변도 너무 불성실하게 하시고, 좀 성실하게 해 주세요.

태헌

김태헌위원

관계서류가 오면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요.

신현

신현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통·반 조정전후 현황안이 각 동에 시달됐죠?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예.

유빈

김유빈위원

거기를 보면 조정전에 통이 365, 반이 1,745개였고 조정후 통이 285, 반이 1,551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동에 동장이나 동 직원이나 통장들이 반장을 전 혀 모르고 있어요. 통장도 자기 관내에 있는 반장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왜그런지 제가 파악해 보니까 보통 20년, 15년, 10년. 그러면 보통 나이가 75세, 70세, 65세이상으로 되어 있는것 같 아요. 한번도 재임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통·반 조정을 전후해서 반은 해체를 하면 어떠냐 이 런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통이나 반을 없애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결정하신다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 후속조치로 지금 현재 동에 통·반기구가 있는 걸 보고 받았습니다. 동에서 저희들이 1개통은 몇개반이냐, 1개반은 몇세대냐 하는 것을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결과 나온 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있는 것이 365개통에 1,745개반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서 받아보니가 우리 조례상에는 20∼30가구가 1개 반이요. 보통 통은 4∼6개반 해서 1개 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는 그런데 기준을 맞춰서 해보니까 그 기준 미달된 통·반이 265통에 620개 반이나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 기준 초과된 통은 183통에 369반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다보면은 똑같이 조례에 맞춰서 한다고 보면 285통에 1,551개 반이 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보면 이것에 대한 총 감이 어떻게 되냐하면 지금 현재 가구수와 인구수를 따진다면 80개 통에194개 반이 감소가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동장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왜냐면 확정을 저희들이 못합니다. 조례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 상반기 에 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그때가서, 여기서 통으로 짤라서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참고 말씀은 되는데요. 이번에 조정안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통장들이 하는 일이 지금없어요. 반장은 아예 통장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실지조사를 해봐요. 그랬을때 반장도 1년에 8월 추석, 음력설 해서 2만 5,000원이 떡값으로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1,745명이란 이 돈을 계산하면 엄청남 돈입니 다. 제가 달리 생각한 것은 이번에 마침 조정안을 내보내서축소하겠다는 것은 좋아요. 통·반 설치조례를 보면 전부 동장한테 이임이 됐잖아요. 그러면 과거 지금까지 통장을 임명해 가지고 한번도 재임명한적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명 할수 있다.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도 재임명 해 본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장이 지시를 하면 반항을 하고 전반적 으로 광주시내 다 그럴겁니다. 말을 들을려고 안해요. 이런 와중에 통·반에 대해서 줄이자하면 굳이 반대를 하신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간 간부가 통을 없애자, 반을 없애자는 말은못하겠고 구정질의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고 했으니까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반장 얼굴도 모른다, 통장 얼굴도 모른다 하면 저희들이 총무과 직원을 푼다든지, 행정계 직원 을 푼다든지 해서 샘플로 해서......

유빈

김유빈위원

통장은 아는데 통장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통장한테 물어 보세요. 통장은 반장을 몰라요. 통장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통반설치조례 하는데 광주광역시 통조례이렇게 해서 이번에 시간을 갖고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 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두번째 각동에 보면 자문 위원회,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부녀회, 통장단회, 이렇게 무수히 많은 조직이 있는데 사실지금 동구 관내 설치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서안 살고 타 동으로 가고 타구로 가고 이런 사항이 부지기수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잠간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10월 23 일까지 전부 주민등록이 없는데 놔두고 사는 사람, 이것을 23일까지 정비지시를 내렸는데요, 아직 이 뒤로는 정비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아면 저희들이 동에 직원을 풀어서 확인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등록 타 거주자가 관내에 12명이고, 주민등록 미등록 타 거주자도 10명이나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시를 내렸거든요. 23일까지 완료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노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분명히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신현

신현위원장

정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유빈 위원이 훌륭하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정자문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위원은 동민중에 주민으로 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며칠전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살지도 않고 서구나 남구에 살고 주민등록은 여기다 놔두고물론 자기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 면서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살지도 않고 동장이 불러서 어쩔수 없이 와서 회의 하면 시간되면 가서 밥이나 먹고 가버리고 원칙적으로 봐서는 동행정 시책을 관찰하고 옆에서 협조하고, 보고, 상의해야 되는데 그런경우에 계속적으로 있다면 동정자문 위원회 라는 것은 이 조례안 자체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필요가 없는것 아니예요. 앞으로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것을 해체할 용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없는데 타 지역에 살면 그 사람 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든지 말로만 하고 시정은 왜 안해요지금 통장이나 반장도 일부 주민등록이 안된 사람이 많아요뭐 책임감이 확고한 주민의 지도를 한다는 사람중에서 동장이 그러면 자기 들러리로 말 잘듣는 사람을 해서 동 행정이나 그럭저럭 보내고 그리고 장학금이나 지급하고 이것은 탁상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자치 경영시대에 맞게 제일 밑바닥에서 동 행정이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에다 10월 23일까지 전부 교체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아직까지 정비를 했는지 확인을 못했으니까 이정기회가 끝나면 시간 나는대로 총무과 직원을 풀어서 확인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장

총무과장! 언제가지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1월말가지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종열 위원 질의하십시요.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김유빈 위원하고 정영옥 위원하고 질의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중에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을 조사하라고 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할렵니다. 자문 위원이나 각 단체들이 조직되었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역에 유지라고 해서 고질적으로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주민등록이 그 지역에 없는 것은 임원으로 활동할수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개혁을 하고 있고 새시대에 세계화,지방화등 갖가지 화를 찾고 있는 이 시점에 고질적으로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를 가질수 없다는 식으로 또한 5년, 10년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선 고질적으로 동장이 마음에 안들면 동장한테 협조 안합니다.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유지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4공화국부터 한사람이 고질적으로 그 시대 그 정신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꼭 교체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할 무렵에 재임명. 12월말이면 재임명하게 되어있죠? 임명장이 나가기전에 저는 고질적으로지역에 안좋은 유지, 나쁘게 말하면 이런사람을 제하고 이 시대에 맞는 지방화 시대에 맞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사람으로 같이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재임명 할 수 있게끔 이번에 공문을 내서 바꾸어진다면 나는 그것이 더 앞서가는동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자문

자문총무과장

위원회 관계를 주민등록상 거주여부로 한것은 제가 공 문으로지시해서 했고요. 이 관계는 각 동에서 현재 오래된 사람이나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이 특별히 고질적인 사항이 있다는 사람은 일괄 연말에 정비할때 참고해서 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 필히 해야됩니다. 모 지역에는 자문 위원이라 하고 동장 마음에 든 사람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동장이 자기 말 안듣고 동장도 자기 소신껏 행정을 하다보 니까 그사람 비유를 못마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구청이나 중앙에 투서해 버리고 그럽니다. 그런 자문 위원이 현재 있어요. 이런 사람을 교체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교체하고 나면 그 사람이 동장한테 해를 입힐까 동장이 못 본척 놔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발취해서 내년에 이런 부분에 재임용이되지 않게끔 임명장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공문 시달해서할수 있게끔 하십시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율 위원 질의하십시요.

종율

임종율위원

총무과 소관도 거의 끝나간 것 같습니다. 몇가지 물어 보고 넘어갑시다. 생활민원 처리관계 8페이지에 통계 내 놓은 것이 22개 동에서 올라온 실적까지 전부해서 통계 내 놓은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우리 구의 통계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8페이지 생활민원처리 강화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서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동에서 했던 실적까지 포함된 것이죠. 동 행정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가 생활민원처리 중에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업무로 되어 있 죠. 지금 행정계를 통해서 생활민원처리 통계를 받을때 지 금 각 동별로 차량 한대씩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생활민원 처리를 하도록 했는데, 전부 각 동별로 건수와 수익금이 있어요. 그 보고를 다 겸해서 동별로 받았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생활민원 건수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관계도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일단 그것도 생활민원에 들어가니까 건수는 종합이 되어 있다면서요. 동 것도......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이것은 다른 회사하고 겸부가 되어 있으니까 예를들어서 시청쪽이나 남구청쪽이 되었던간에 우리 관내에 가서 광고판 이 틀렸더라, 하수도 맨홀 뚜껑이 없더라, 어디에 쓰레기가있더라, 이것을 견문보고해서 낸 통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엉뚱하게 소방도로가 좁으니까 넓혀라 그런것 도 오고요. 처리 불가능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견문보고는 동가지 합해진 것이고 동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은 들어 있지 않죠.

종율

임종율위원

여기에 안들어 있어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예.

종율

임종율위원

물론 청소과에서 그건 세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각 동별로 세수입 현황이 다 나와 있어요. 생활민원 차원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해서 차에다 부착하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죠. 업무적으로 금액 파악은 제대로 안되어 있다하더라도 어떻 게 보면 얼마씩 동에서 받고 일을 했는가 이것이 일한 척도가 될수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적을 파악할때는 그런 것도 파악하고 있어야죠. 어느 동이 민원해소에 제일 앞장 섰는가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 자체야 물론 청소과 업무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 원을 처리하는 의미에서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이야기 한 것이지 청수 업무가 아니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에서 동 행정 지도 감독함에 있어서 모든 전반적인 것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를 위해서 청소차량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 도로 어떤 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

신현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태헌

김태헌위원

도표에 보면 도로교통, 상하수도, 가로수등등 나와 있는데 자료에 기타라는 부분이 있는데 접수된 것에 대해 기타라는대목은 대개 어떤 사항입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제가 추진중인 것과 처리 불가능한 자료준비를 하고 기타는못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십시요.

태헌

김태헌위원

오늘 보고하신 것이 금년 상·하반기를 합한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상반기의 기타 업무보고가 354건입니다. 그러면 합해져 있으니까 더 많아져야 하는데 미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다른 부분으로 이관될 만한 것이 있었는 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신현

신현간사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서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요.

석주

서석주위원

서석주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각 가정이나 동직원이나 항상 부착물을제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불법 부착물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년간 지속되고 잇는 실정입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불법 광고물 문제는 이삿짐 센타, 술집, 음식점 같은 곳에 서 붙이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또 종합하여 관리합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 그 전화번호를 찾아 고발도 많이 했습니다. 계속 도시개발과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안됩 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위원장!

신현

신현간사

정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요.

영옥

정영옥위원

불법 광고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화 포스터가 폭주해 붙일 자리가 없어서 각 점포 구멍가 게에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도 청소년들의 통행이 잦은 곳 학교 주변에 선정적인 영화 포스터, 예를들어 쇼결 같은것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청소년 환경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붙여도 점포 주인은 영화표를 받고 묵인 을 합니다.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불법 광고물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광고계 소관입니다.

신현

신현간사

서석주 위원, 그리고 정영옥 위원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김태헌 위원 질의에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신현

신현간사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잠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신현

신현간사

감사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 : 00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 : 10 )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요.

영옥

정영옥위원

위원장!

신현

신현간사

예. 정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요.

영옥

정영옥위원

정영옥 위원입니다. 구 동구청사의 신청사 이전을 위해서 임대를 하셨는데 임대가 4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채

김용채회계과장

예. 4인입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러면 4인이 각각 분배해서 임대를 하셨습니까?

용채

김용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계약상 에 의문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는 인쇄물 절차로만 하고 있는데 화재보험을 하나 들고 계약상으로는 계약조건에 의해 인쇄물로 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통례로 을이 병에게 임대를 하기도 합니다. 을이 시설비용이나 모든 것을 자기에 맞게 예를들어 단란주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해서 시설에 몇억을 투자해 타산 이 안맞아 병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 타산이 안맞으면 다른 사람에게 인수를 하게 되면 시설비와 권리금까지 받아 넘기는 경 우가 있습니다. 그런경우 갑인 구청은 계약한 당사자에게 당신과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투자비나 권리금을 변상할 수 없다 이렇게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임대한 사람이 손해를 청구했을때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용채

김용채회계과장

통상 최종적으로 우리는 갑과 을간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을이 시설투자를 해서 병, 즉 기타 제3자에게 재 임대를 했을때 최종 임대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때 어떻게 할것이냐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갑에서는 하등의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책임이 없다고 집행부에서는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사람 앞에 1,300만원의 임대를 주면서 1월 미만일때는 1할을 계산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통례로 보아 '93년도인가 판례로 나와 있는 시설 비용은 50%를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판청구가 있었습니다. 신무지상에 보도된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하고 패소율이 50% 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공증이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허술하게 이런 종이 서류 한장에 계약을 해 나중에 어떻게 행정적인 책임을 질것입니까? 공증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용채

김용채회계과장

앞으로 정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서상으로는 갑과 을간에 계약을 하면서 을이 시설을 투자해서 타인 제3자 병에게 임대를 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할거이냐고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 계약서상에 갑과 을은 계약을 하면서 을은 이 부동산을 임대 해가지고 제3장에게 재 임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만 방금 정 위원님이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어떻게 할것이냐고하셨는데 앞으로 연구하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 처분이라는 내용도 삽입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시설 해주고 권리금 받고 임대해 주고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통의 비리가 여러 부동산 중계업자에게 많이 있고또 신문에도 그런 경우가 보도된 바 있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2년 계약입니까?

용채

김용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러면 2년 계약후의 인상폭은 어떻게 됩니까?

용채

김용채회계과장

재 감정을 해서 임대료를 받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물론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계약을 하고 특정인에게 줄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발령이 납니다. 그러면 또다른 과장이 책임을 집니다. 행정소송 할때 억울하게 전임 국장, 과장이 한 행위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라도 받기 위해 공증이라도 해 꼭 계약책임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용채

김용채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재 계약시에는 반드시 공증을 해서 자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이것능 분명히 사고발생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신현

신현간사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요. 심우인 위원 말씀하십시요.

우인

심우인위원

구 청사를 임대해 주실때 구 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청장의 지시에 따라 임대해 주었는지 조정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쳤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용채

김용채회계과장

관계서류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구 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지를 서류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만약 심의를 안했다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위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조례에 대해 숙지를 안합니다. 모 위원의 지적처럼 타과 감사할때에도 자기 소관업무에도 대답 못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최소한 자기 관할 업 무중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 조례는 어떻고, 그 주요골자는무엇이다 하는것 정도는 숙지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조를 보면 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 조정 위원회에서 대행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심의 회의가 있으면 거기에서 하지만 안하면대행한다. 그래가지고 제2항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주요 재산의 대부 또는 사 용허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있는 데 내가 볼때에는 대부를 해준 것이니까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위원회 명단 28가지를 다 검토해도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심의 위원회가 없으면 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을 할때 구 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느냐이 말입니다. 거기서 A라는 사람이 얼마라고 했을때 심의를 해 청장에게 보고하고 대부를 해주는것 아닙니까?

용채

김용채회계과장

마땅히 절차를 밟아야 할것으로 압니다만 조정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쳤는지는 관계서류가 도착해야 알수 있으므로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심의 위원회의 결정후 감정평가를 받는것 아닙니까?

용채

김용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구 조정 위원회에서 동구청에 있는 구 청사를 임대를 한다고할때 임대료는 감정가격으로 하겠다는 절차를 사전에 밟아 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 전가가 아니라 전임 과장이 한일이라 그 사항을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면 말씀드 리겠습니다.

신현

신현간사

그러면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돈의 액수가 크고 적고를 논하기 이전에 분명히 지출결의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용비에서 인쇄비 집행실태를 보면 문화공보실 '95년 11월7일자로 지출한 57만 260원중 공보실장 개인용도인 공보실 장 명암이 3통 2만 4,000원과 그중 봉투 2종등을 포함 6만 원 상당을 회계관계 규정에 위배되게 집행하였고,또한 가정복지과에서 '95년 2월 16일 지출한 인가증등 2건의 수입비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살펴보면 예산관계 규정에 다른 집행 품의서는 싸인이 가능하지만 지출결의서는 반드시 인감 즉 도장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 무시되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를 보면 1995년 7월 29일자로 지출된 수 용비 17만 770원 회계관계 규정에 따르면 그 두서의 금액을정정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누구나 알수 있게 정정을 했습니다. 싸인펜으로 다시 고쳤다는 말입니다. 2면의 내용 지출결의서 5종을 구입한 것을 살펴보면 1년에 100매정도 될까말까 하는데 각가 500매씩 구입을 하는등 예산낭비가 막대하며 '95년 9월 4일 지출한 원인행위를 보면 '95년 9월 6일 지출된 수용비 290만 130원중 근무사항 카드등 연초에 발주해야 할 것들이 이번 9월달에 300만원을 지 출했고 교육훈련 지출은 이중으로 지출되어 회계절차 내용 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견적 지출서에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건소 수용비 지출 사항을 보면 '95년 10월 24일 95만 6천원, '95년 10월 28일 192만 3,570원을 지출했습니다. 10월 24일 지출된 내용중 정년퇴임 안내 카드 및 사각봉투 6만 2천원이 지출 되어 있습니다. 6월달에 보건소장이 퇴임했는데 10월달에 보건소장이 퇴임 한다고 해서 지출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지출결의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 느냐 말입니다.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김유빈 위원님께서 여러 각도의 측면에서 지출결의서에 대 한 부당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출결의서의 싸인이나 인장 또는 정정이 시기적으로 불합 리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일자가 안 맞는 것은 제가 예측건데 사전 발주를 해 이미 집행하고 예산이 없어서 사후에 자금을 집 행하느라 시기적으로 부합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회계관계 공무원들 에 대한 집무교육을 꾸준히 연차시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국장님! 연초에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내년 1월, 2월, 3월달에 충분히 해도 되는데 10 월달에 이중으로 하느냐 이말입니다. 금년에 두번하는 것 아닙니까?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집행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잔액을 정당히 불용액으로 처리해 신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하는데 신년도에 주면 되는 것을 예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신년도에 대비해 미리 사놓느라 그렇게 된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돈이 크고 적고는 묻지 않겠다고 했 습니다. 그러나 이걸보면 회계과장도 도장을 찍었고 국장님도 경리 관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면 도장만 찍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주민의 혈세입니다.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앞으로 세심하게 제가 관심을 갖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런일이 다시는 없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상입니다.

신현

신현간사

세무과장! 아까 심우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계서류 왔습니까?

정식

최정식세무과장

예.

신현

신현간사

그것 먼저 답변하십시요.

정식

최정식세무과장

아까 심우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구 동구청사를 대부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구 조정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대부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공유재산을 타인에게 대부 임대할때에는 반드시 구 조정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구 동구청사 대부를 하면서 '94년 11월 16일날 관계 실·과결재를 받기전에 기획감사실장과 법무계장의 공시 시행을 하라는 결재를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기획실장의 결재를 받고 안받고 청장의 결재를 안받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 위원이 물어볼 사항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 리 조례에 의하면 그와같은 사항이 되었을때에는 아까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을때 구정 자문 위원회가 대행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 토의해 심의 토의 결과에 따라 대부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를 해 줄때에도 조례에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아무렇게나 1천만원, 2천마원 할것이 아니라 대략 이정도 갈것이라 는 감정을 해서 그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할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생략하고 했다는 것은 벌써 조례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들어나는 것이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보니까 제14조 사용허가 조건에 보면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 할때에는 본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손해보험증서 제출,사용허가표지 부착, 사용허가 재산 보존의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 용자 부담, 말하자면 수도, 전기료는 사용자가 내여야 한다이런 것을 계약내용에 넣어야 하는데 몇개항은 들어있고 몇개항은 빠져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일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만 계약서를 보면 아까정영옥 위원이 지적했듯이 잘못했을경우 법정에 시비가 되 었을경우 우리에게 불리하다는것은 아니지만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제19조 영구권 폐지, 제20조 영구 시설물 설치금지 이런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서에 없습니다.

정식

최정식세무과장

있습니다. 방금 심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동구청사 공유재산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기타 공유재산을 대부 임대할때에는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하자없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를 보시면 7조에 나와 있고 8조에 심 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고, 다만 그 관리 조례를 다 넣어야 하는데 넣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필요한 사항만 넣어야 할것으로 알고, 또 필요없는 사항을 구태여 기재할 필요가 있느냐해서 넣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행정재산 사용 허가분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세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우리가 과장에게 묻고 있지만 과장이 이런것까지는 잘몰라요. 실무적인 착오니까 담당 계장들이 자기 관할 조례를 보고 이런 정도는 해야 합니다. 위에서 아무 지시가 없더라도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절차상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행정을 처리해야지 그때그때 기분나면 하고 아니면 안하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신현

신현간사

박종열 위원 질의하십시요.

종열

박종열위원

구 청사 임대건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대만료가 되면 매각처분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매각처분이 여건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동구청 실정에 맞게끔 임대를 해줄것이 아니라 차기에는 우리 경영수익 사업으로 할수 있으면 합니다왜냐하면 우리가 연간 들어오는 수익금을 놓고 보면은 그건물 유지 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어 방수도 해야되고 해서 금액이 몽땅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유지보수비로 쓸지말고, 또임대해 봐야 건물 유지하는데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동구청의 경영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모?

용채

김용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서석주위원

위원장!

신현

신현간사

예. 서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요.

석주

서석주위원

서석주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재산을 몇건이나 찾았고 앞으로 숨어있는 국유지 재산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다 찾아낼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국유재산을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갈수 있는 적 정가격에 매각해서 빈약한 동구재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 는데 그에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김용채회계과장

현재 저희 구청에서 국공유지를 총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1,109건 입니다. 면적은 48만 5,198평방미터인데 현재 임대 현황을 보면 524건에 5,227평방미터는 임대를 하고 나머지 585건 427평방미터는 임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하지 못한 것은 방금 서석주 위원이 질의하신 국공유지를 몇건이나 찾아냈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감사결과 보고서에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국공유지는 사용자가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고 대부계약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 필요한 사람은 구청에 찾아와 대부계약 신청을 하고 협의계약을 맺고 갑니다.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회계과에서 현재 출장을 가 점유자를파악해 대부 임대료를 부과하고해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국공유지를 찾고 있습 니다. 다만, 대부료를 미부과하고 있는 것은 규모가 굉장히적습니다. 이런것들을 하나씩 찾아 임대료를 부과하려면 측량을 해야 하는데 측량비가 건당 14만원입니다. 그러면 임대료 부가하는 것이 7∼8만원밖에 안됩니다. 측량비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때에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 국공유지를 찾아 구 재정확충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서석주 위원 질문 다하셨습니까?

석주

서석주위원

예.

영옥

정영옥위원

위원장!

유빈

김유빈위원장

예. 정영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영옥

정영옥위원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세무과도 해당되고 회계과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만 각 지방신문에 36억여원의 예산손실을 했다고 보도가 되어서 주 민들에게 동구의 위상을 상당히 실추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월 예산운영 착오로 수입이 21억 1천만이고, 세출이 15억 1천만원으로 초과 지출을 해 손실발생이 늘어났다고 상당히강력히 보도를 했는데, 지자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 에 이를 더욱 가중시킨다는 소문도 있고 아시다시피 9월에 월급도 제대로 못주어 가지고 국장님이 시에 가 고생해서 빌려다가 14억 5천을 보태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0월에는 종토세로 50∼60억정도 예산이 나온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구 살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광주 동구청이 36억원의 예산손실과 세입차질로 인 해 자체 재정압박을 받고 있고 15억원의 추가금액이 지출되어 구민들에게 위상을 실추시키는 보도가 나가게 했는지 그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그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무등일보에 보도된 기사내용은 어제 운영·총무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을 보도한 것 같습니다. 그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타이틀이 잘못나와 보도를 한 김종섭 기자를 오전에 찾다가 못 만났습니다마는 내 용은 그렇게 오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끝제목은 잘못된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도를 시킨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한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당초에 여러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 렸습니다마는 신년도 예산을 잡을때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을 본청에서 35억을 잡았는데, 실제로 상반기가지 팔고 보 니까 미처 도달할 수 없고 연말까지 팔더라도 13억정도는 결함이 예상된다, 또 당초에 예산을 잡았던 의회의 임차료 10억과 보건소 17억 5천까지 합쳐 약 30억원의 예산이 세입에 차질이 생겼다고해서 8월달에 그 사실을 발견하고 바로 금년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넘겨 줄여나가고자해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세입결함액을 보존해 나가는 조 치를 위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해서 다행히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중에서 결함된만큼 절약해 금년도에 결산하는데 차질이 없도 록 행정조치를 취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보도된 기사는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보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보도가 한번 가가게 되면 시민들은 신뢰를 합니다. 우리가 설사 회의석상에서 오보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의 시 각은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긴축재정이나 보조금등을 절약해 잘 처리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구민의 혈세이니만큼 이해차원에 서 언론중재 위원회에 사과문을 요청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위상이 올라갈것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도 잘하고 있는데 오보가 되었다고 사과문을 내는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 할수 있겠습니까?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아침에 그 신문을 보고 보도한 김종섭기자를 찾아서 따지려 했습니다만 만나지 못해서 본인과는 아직 얘기를 못한 상태입니다. 언론의 생명인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가 되어야 하는데 정확성이 없는 보도는 언론중재 위원회에 재소할 수 있는 사유 가 됩니다. 그러나 주변여건이나 여타의 행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의 민선행정이나 의회 결제기능에 불신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재정상 중요부분까지도 상부해서 검토하고 신중히 해야 하 는데 국장이 밑에서 하는 일을 그냥 보고 넘어가니까 모든 책임이 국장에 넘어 오는것 아닙니까?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엄격히 따지면 제 소관은 아닙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러면 청장의 소관입니까?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어차피 그돈이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변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변명이 아닙니다. 소관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밑에 분이 잘해야 윗분이 칭찬을 받고 위상이 높아지는것 아니겠습니까?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어제 운영·총무 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전달이 되고 보도한기자에 대해 운영·총무 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아마 위원님들께 설명이 미흡해 이해를 잘못 하신것 같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총무국장 해당 보도담당을 만나 조그마한 사과문이라도 내 도록 해 주십시요.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만나서 신중히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아무튼 차질없이 신중을 기해 말한마디라도 정확히 보도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신현

신현간사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오보가 없도록 해 주십시요

태헌

김태헌위원

위원장!

신현

신현간사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태헌

김태헌위원

시설공사 도급 계약서를 검토해 보았는데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면 질의하고 넘어가고 소신없이 전임자 사항이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질의해 주십시요.

태헌

김태헌위원

하도급 계약서가 여러건 있는데 언뜻보기에 국장님께서 계 약 경리관으로서 결재를 하신것은 3건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전임자께서 하신것인데 담당 경기관 직인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94년도 것에 빠져 있고 '95년도에도 몇건이 빠져 있습니다. 직인은 곧 결재이지요? 계약은 경리관의 결재를 받아야만이계약이 성립니 되지요?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원본을 가지고와 경리관 직인이 찍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대조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도급 계약이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액수에 따라서 범위가 정해집니까?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자료에 나온 건수가 금액을 살피지 못했지만 건수는 65건이제출되었습니다. 회사명 소재지가 동구 관내로 된것이 65건중 17건입니다. 서구가 20건, 남구가 6건, 남구는 분구되기 이전것이 있어 서구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북구가 20건, 광산구가 2건인데 동구가 17건입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26%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지방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가 관급공사와 계약을체결해 시설광사를 해 주었을때는 우리 구에 도움이 될것이고 타구와 계약을 하면 타구로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예. 김태헌 위원 ; 그런데 17건으로 저조합니다. '94년부터 '95년까지 합쳐져 있어 정확한 통계가 아닐수도 있지만 무자기로 자료를 빼서 보니까 26%밖에 안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원본을 일단 제가 보고 싶 습니다. 경리관 직인뿐만이 아니라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서의 필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과 대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서의 직인이 누락되었다고 하셨는데 계약서를 계약할때 결재란을 만들어 가지고 결재하고 끝나면 교부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부되는 계약서에 직인이 찍힌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치한 것에는 직인이 없습니다. 두번째, 65건에 대해 회사명의 주소를 보았을때 구청별로 차이가 있고 동구 관내가 17건으로 적다고 하신 것은 광역 시 단위로, 시 전체의 단위로 계약대상자를 공개 또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의 성격상 입찰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주소가동구 구역만으로 제약할 수 없어 광역시 단위로 하기 때문 에 낙찰자가 결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로 하는 것을 구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 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법령에 저 촉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원본을 대조하신다는것은 원하는 부분을 제시하여 주십시요

신현

신현간사

김태헌 위원의 자료준비가 될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위원장!

신현

신현간사

예. 심우인 위원 말씀하십시요.

우인

심우인위원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에서 '94년도에는 체납 액이 없는데 '93년도, '92년도에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용채

김용채회계과장

그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심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도의 국공유지 임대료는 체납이 없는데, '92년,'93년도에는 체납액이 많으냐고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관리하는데 있어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효취측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 가령 측량을 해보기전에는 점유한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은 저희 들이 부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92, '93년도가 많은 이유는 시에서 국공유지 임대 료 변상금을 부과하고 저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국공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용채

김용채회계과장

시효취득 관계 때문에 일괄적으로 부과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분쟁의 사유가 많습니다. 원인을 그것입니다. 시효취득 관계 때문에 5년이 지나면 국가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5년마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내가 국공유지를 10평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료를 부과할 것아닙니까?

용채

김용채회계과장

'94년도에 체납이 없는 이유는 정확히 계약을 해서 임대료 를 받았기 때문에 체납이 없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92, '93년은 계약도 하지 않고 무조건 부과했다는 것입니까?

용채

김용채회계과장

시효취득 관계 때문에 시에서 부과하고 저희는 체납분만 인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체납이 되면 나중에 결손처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용채

김용채회계과장

체납액은 결손처분할망정 물건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으로 남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내가 이야기하면 물건이 국가에 보존되는 것을 떠나 세금을부과했으면 징수를 해야지 왜 징수가 안됐느냐는 것입니다.

용채

김용채회계과장

애매모호해 징수할 수 없는 조그만 짜투리 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습니다.

신현

신현간사

김태헌 위원 이해 되셨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예. 질의한 내용은 됐습니다. 국장님에게 묻습니다. '94년도 공사계약 현황 자료인데 '95년치까지 같이 있습니 다. 여기에 보면 일반경쟁 현황이 나와 있고 수의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경쟁 '94년도 계약현황을 퍼센트로 보면 99.3%, 99.7% 99.8%, 99.2%로 상당히 높습니다. 85%가 공사 하한선이지만 85%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전부일반경쟁 입찰인데 99.9%까지 나왔습니다. 임찰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으로 업자들이 담합을 했고 담합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청에서 조성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예정가가 어떤 경로로 흘러 나갔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또 자료를 보면 어떤 지침이 떨어졌는지 어떤 시점부터는 85%로 연결이 되고 기간이 지나면,또 95%로 연결이 됩니다.이런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95년도로 넘어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85%선에서 유지가 되어 오다가 다시95%, 91%, 96%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아마 세밀히 조사하면 담합의 근거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근거가 하나라도 확보가 된다면 그건에 대해 검찰에제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태헌 위원님께서 의심을 가지고 '94년도 일반경쟁 입찰 '95년도 일반경쟁 입찰에 대해서 담합이 있지 않느냐 또 담합이 있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제소할 용의는 없느냐는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입찰부분에 대해 입찰하는 자격자들이자기들끼리 담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볼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이라는 것은 관련법규에 의해 규정대로 우리가 경찰관 입회하에서 경리관이 집행합니다만 참가자들이 담합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는 수사의 대상이 될수도 없을뿐 더러 확실한 증거가 없어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요인 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낙찰 비율이 엇비슷하게 나왔다는 부분은 집행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할정도이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 련법규를 개정해 가지고 금년 8월이후부터는 이렇게 개정이되었습니다. 종전의 입찰예정 가격을 상으로 10개, 하로 10개 해서 20개의 예정가격을 가지고 그중에서 10개를 추출하고, 또 그중 에서 3개를 추첨해 그것의 산술평균을 내서 예정가격을 만 듭니다. 그것을 확정된 예정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예정가격을 입찰 붙여 88%이상에 접근되는 가격자에 대 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정가격을 종전에는 감추어 유 출되는 폐단 때문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정가격을 공개합니다. 공개를 해서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담합의 요인이나 폐단은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혹시 의심이 계신다면 앞으로는 추호도 의 심이 없도록 완전히 개방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9.9% 일반경쟁 입찰 낙찰된 것이 았습니다.광주극장 주변외 10개소 포장 덧씌우기 공사인데 설계금액 이 4,208언입니다. 기초금액이 4,172만 1천원이고 예정가격이 4,163만 7천원인데 낙찰가격이 4,160만원으로 3만 7,000원 예정가격보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이 된것이지 않습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쓰레기 수거문제에서 여기는 불법투기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태환

박태환학2동장

적발 건수가 14건에 140만원의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아직도 불법 투기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학2동장

지금 약 10%라고 하면 많겠고 부분적으로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또 지능적으로 버리기 때문에 지키고 서서 잡지 않으면 그 내용물을 보고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았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 : 45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 : 55 )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요.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오늘 동 감사를 쭉 해오면서 주로 봤던 사항이 동정자문위 원, 통장, 관변단체라고도 하고 사회단체라고도 하는 이른 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등의 단체들의 내용과 현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타 동에서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이 있고 하는데 학 2동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다만 새마을협의회쪽에 거의지금은 이런 단체들이 활동을 평상시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단체로써 현재 존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단체가 해체가 되지 않는 한 단체본래의 설립취지를 십분 발휘해서 전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2동의 경우 새마을 협의회에서 '77년도에 위촉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존속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라든가 어떤 단체내의 임원직은 수시로 번갈아 가야만이 소위 자생력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못한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77년도라면 유신정권때 새마을 회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국가권력이 5번이나 교체 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존 한단체 명칭 이름으로 계속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조금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들이해봄직한 일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동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십시요.

태환

박태환학2동장

제가 와서 제일 어려운것이 동정자문 위원회, 새마을협의회,바르게살기 협의회등으로 봉사정신이 주로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에 협조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리질서 확립이라든지 교통질서 확립, 환경보호 청소라든 지 어떤 재난대비등에 자기 생활과 관계없이 나와서 해줘야될 상황인데 저희 지역은 특히, 영세한 가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남문로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내의 상가라해도 아주 영세한 쪽입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동 일을 협조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중에 열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겠다고 찾아다닌 사람들 이 그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대교체도 필요하고 그렇습 니다마는 계속해서 오래된 사람들이 동네 뿌리를 박고 있지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하 노력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관리현황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번과 4번을 보면 '95년 5월 현재 조치중으로 돼 있는데 지금 12월입니다. 그이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환

박태환학2동장

현재도 저희는 보고를 구청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상태로만 보고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을때 구에다 보고를 했고 20%미만의 저촉을 했을때 그것을 통별로 부담해서 신고를 해서 구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아직 별다늘 조치사항이 없었습니까?

태환

박태환학2동장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총무과장님! 이점 지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쓰레기 수거문제로 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학 2동이 약간 특이하게 재활용 수거일을 매주 금요일로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것 같은데 아직 제대로 요일 인식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것은 단지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보아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 를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반론으로 제기할 수도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박태환학2동장

재활용품 수거는 금요일날 전체적으로 하도록 했고 일반쓰 레기는 내놓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보면 주민들이 요일 감각이 없어서 주민이 편리할때 배출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해놓으셨는데 주민들의 요일 감각이 없게 된 이 유는 동사무소에서 요일 감각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데 먼저 있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박태환학2동장

쓰레기 종량제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금요일날 재활용품 쓰레기를 그대로 버린다 하는 것은 수차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영세한 지역에서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사람들이 가면서 무슨 요일인지 몰라서 못내놓는다는 것 보다는 새벽에 나가기 때문에 못내놔서 요일 감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한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요일 감각이 아니고 무단배출이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맞지요?

태환

박태환학2동장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동장님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요일날은 재활용품만 수거를 하니까 일반쓰레기는 못내놓는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금요 일날만 재활용품을 내놓으니까 요일 감각이 없어 가지고 내놓는다는 뜻입니까?

태환

박태환학2동장

금요일날만 재활용품을 내놓아야 되는데 일반쓰레기도 내놓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금요일날은 일반쓰레기를 못내놓게 돼 있는데 일반쓰레기도내놓고 특별히 재활용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 해야지요.

신현

신현위원

일반 쓰레기 수거차량은 금요일날 안다닙니까? 일요일날은 원래 안다니고 금요일은 일반 쓰레기 수거차량 은 안 다녀요?

태환

박태환학2동장

재활용품만 가지고 갑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문전수거를 하는데 잘 지켜집니까?

태환

박태환학2동장

문전수거가 비교적 잘 안 지켜집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학2동은 어떤 대책으로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학2동장

거의가 아침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아침에 동 차로 수거해다가 쓰레기장까지 갖다가 버립니까?

태환

박태환학2동장

그렇습니다. 김태헌 위원 ; 그러면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차로 몇대분입니까?

매일 몇대분씩은 되지 않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몇톤 차입니까?

태환

박태환학2동장

2.5톤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문전수거가 6시라면 6시까지 내놓으라고 지시를 하면 안내 놓고 차가 지나가버린 뒤에 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시간만 잘 지켜주면......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문전수거가 아닌 다른 방법은 연구해 보셨어요?

태환

박태환학2동장

저희동에서는 종을 쳐가지고 리어카로 했는데 타종 수거방 식을 원하는것 같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타종 수거는 행정관서에서 일하기 좋은 것이고 문전수거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종소리를 듣고 와서 버려야 하는데 아침 일 찍 출근해 버린 뒤에 차가 오면 버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놔두라고 했는데지켜주기만 하면 문전수거가 좋아요.

유빈

김유빈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태헌

김태헌위원

반상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반상회 참여율이 72.3%인데 70%로 생각을 하더라도 10세대 에 7세대가 참여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는 타동의 경우를 보면 이정도 놓은 참석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학2동은 재래건축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높은 현황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인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으신 지요?

태환

박태환학2동장

반상회는 통장측에서 그지역 부분적으로 통별로해서 대부분슈퍼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동민들이 서로 왕래하는 것이 활발하기 때문에반상회 참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단지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댁에서 반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석한다?

태환

박태환학2동장

슈퍼나 쌀집, 세탁소나 그런 곳을 중심으로 생활을 같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단지 그 이유입니까? 또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태환

박태환학2동장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혹시라도 반상회에 불참하면 벌금을 책정해서 매긴다 이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학2동장

벌금,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태헌 위원 ; 확실하시죠? 만약 이후라도 그러한 사례 때문에 반상회 참석율이 높다고하는 것이 드러나면 위증하시는 것입니다.

예.

태헌

김태헌위원

자신 있지요?

태환

박태환학2동장

제가 지금까지 확인하고 듣고 한적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동장님이 자신을 하는 것하고 통·반에서 임의로 하고 있는 현상하고 다를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장님이 모르는 사이에 통·반에서 반장들이 자기반 동민 들한테 반상회에 나오지 않으면 벌금으로 얼마씩 내세요. 이렇게 임의로 해놓을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반상회 참석율이 높을수 있다는 얘기예요그것을 동장께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진행이 되고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위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자신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학2동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자신 있지요?

태환

박태환학2동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학2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학2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 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학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 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이라 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2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 니다. ( 의사봉 3타 ) (17 : 10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그동안 실시했던 본 위원회 소관 실·국의 행정사무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 : 10 )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종열

박종열위원

저번 감사 첫날 공보실할때 무등예술회관에서 상당히 의견 을 달리한 대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출한 서류와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현장출장을 가서 조사해 본 결과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감 사기간 지나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조를 이루면서 처리하 면 무난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류 받은 것으로 해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김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무등예술회관 통장과 경비출납 사항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물론 장부이기 때문에 계수에는 차이가 없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한대로 확인이 되고 장부정리가 보다 더 명쾌하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부정리가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정리한 듯한 인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월에 반드시 수입되고 지출된 부분이 기재되어야 할 부분이 해당월을 마감하고 넘어가서 다음달에 장부상에 기재되 어 있는 사항이나 세금 관계에 있어서도 해당 달에 지급해 야 할 세금들이 해당 달에 지급이 되지 않고 이월 되어서 그 다음달에 지급한 장부의 기록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큐레이터의 효도비 지급이라고 하는 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명분있게 지급이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고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감사에 대한 사례표시로 지급을 한 것인지 또 큐레이터가 결혼을 이유로 해서 사직을 한 것에 대한 사례의 표시로 50만원이 지급됐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도 지출이 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나 설명들이 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김태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출납원장과 거래통장과 불일치된 점에 대해서는 '95년 4월 21일자 개발신탁 저축금 자동이체 이자 4월분이 46만 5,500원과 5월 9일 장부정리 및 5월 21일자 동 금액의6월 3일자 정리 된 것은 사실은 개별로 해야겠지만 일자를 개별로 하지 못하고 통합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관료 징수도 11월 4일날 20만원이 타 관내 자기앞수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은 11월 4일날 잡았지만 그추징기간이 있어 가지고 6일 늦게 11월 10일날 은행장부에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는 장부정리를 더욱 충실히 할것을약속드립니다. 그다음에 큐레이터 효도비나 결혼부분은 예술의 거리 기금 조성육성 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명목이 애매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2년간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여직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례비조 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퇴직금식으로 주는 것인데 아마 육성기금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육성기금에서 그런 부분정도는 할수 있다는 사용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용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답변은 그 정도로 시인하시고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거기와 아울러서 물론 저도 어느 단체의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통장과 장부가 수치 와 날짜가 항상 일치하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하는 것을 인 정합니다. 그렇지만 장부를 정리함에 있어서 새로 큐레이터가 왔으니 까 누가 보더라도 재정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재정의 날짜 에 대한 기록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재정을 다루는 사람의 양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부를 기록하는 내역과 거기에 해당된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큐레이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들이 다시 나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김재정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신현위원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기획감사실로 내려갑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과로 보내 주시면 의회사무과에서는 우리한테 자료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당 부서로 분류를 해서 자료요청을 하게 됩니다. 취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취합만 할 뿐이지 점검은 전혀 없네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점검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자료를 받을때는 담당자가 윗분들 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윗분들의 명의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검토까지는 안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각 실과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기획감사실로 주게 되면 거기에서 수치까지 검토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도 자료를 작성하고 만드는데 작성자의 상급자에게 결재도 없이 바로 넘어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자료가 작성되지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우리한테 올때는 우리를 거쳐서 의회사무과로 보고되는 서 류는 그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신현

신현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게 되면 작성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기를 예를들어서 우리 세무과에 대해서 체납자 명단을 좀 제출해 달라 하면 업무보 고 당시하고 그 자료하고 비료했을때 수치가 전혀 안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같은 수치인데 자료하고 업무보고 수치하고 맞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인데 최소한도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그 실과에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작성자하고실과의 총 책임자의 결재정도는 명시가 되어야만이 그 사람한테 추궁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작성자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고 또, 상급자한테결재는 받고 있습니다만 작성자는 명기가 안됐을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받았을때는 반드시 몇월 몇일 현재로 작성 기준일을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 다만 누락된 곳이 있는것 같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기 획실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보관하고 자료를 작성한 그 상태로는 보관이 다 돼 있겠지만 제출한 그 자료정도는 보관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알기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까 자료와 답변이 각각 달라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감사를 하거나 모든 것을 진행할때는 그러한 자료들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답변할때와 다르게 나오면 어떠한 근거에서 감사를 하게 되고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녀 버리잖아요.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의 생각도 신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감사장을 여러번 들러서 느 낀 사항입니다마는 제출된 자료에 의한 숫자하고 또 막상 여기 나와서 답변한 숫자가 많이 달라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상당히 지연이 되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받을때 반드시 작성기준일, 오늘 현 시점에서 보고할때 차이가 나면 왜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고드려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리고 총무국장을 위시한 각 실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 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만큼 은 최소한도 그정도로 파악을 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자 료를 요구한 것들이니까 그정도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자료 필요없이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신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자료준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자료준비에 불성실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이점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5년도 운영·총무위 원회 실·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은 오 후 3시에 열리는 감사종료 선언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송춘식 총무국장, 김시중 기획감사실장김재정 문화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 : 25 )

원식

강원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10 : 30 )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 위주로 전체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되 편의상 상임 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소에 대하여 기 통보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행정감시 기능인 감사권을 통하여 구정전반을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 로서 자치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하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만큼 피감사기관 인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해동안 실시된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또는 예산은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아울러 낭비적 요인은 없었는지 그 리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무엇이었으며 그에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3일부터 실시된 상급기관의 감사와 금년 도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등 계속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감사자료 준비에 정성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속에서 출발한 민선자치시대 원년에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 부간의 상호이해와 협조속에서 구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뜻있고 보람된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가 199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및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있으며,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고발할 수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정용태부구청장

선서에 앞서 박종철 구청장께서 시에 갑작스런 회의 때문에불참하게 된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광주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정용태

원식

강원식의장

이어서 박종철 동구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아울러 부청장, 국·소장에 대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장이 나오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입니다.

용태

정용태부구청장

존경하는 강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은 역사적으로 큰 획을 가르는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 되면서 첫번째 실시되는 사무감사이 기 때문에 매우 뜻이 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를 포함한 동구 공무원은 방금 선서한 바와 같이 행정사 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거짓말이 없이 숨김과 보탬이 없이성실하게 받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춘식 총무국장,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고창옥 도시 국장입니다. 박종철 보건소장은 교육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상임 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 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 : 39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각 상임 위원 별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 : 06 ) 그러면 먼저 운영·총무 위원회가 실시한 기획감사실, 문화 공보실, 총무국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김유빈 위원장 나오셔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운영·총무 위원회 위원장 김유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실시한 동구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 국, 동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 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처 실시하였던 바, 그결과에 대한 감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동안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감사활동을 펼 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감사자세로 위원들의 질의 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해당 과장, 동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동구의회가 개원되어 첫번째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6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 득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및행정의 합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 부 사하의 행정수행에 있어서 아직도 시정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슴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감사기간 동안 느낀점을 실·국·동별로 간단히 몇가지씩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서는 첫째, '95년도 행정지도를 제 작하면서 최근에 개설된 도로 표시도 안된 불성실한 지도를1,500부에 9백 9십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제작 배포한 것은 그 활용면세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또한 예산낭비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둘째, 일선 공무원들에게 세계적안목의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해외연수에 있어서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특색이 없이 극히 평범한 사항만 나열되고 있어 당초 목표와는 달리 효과면에서 부정적인 면이 크므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서는 예술의 거리 육성기금 운영관 리 조례 제정시에 구비에서 5천만원만 지원해 주면 번영회 등 자체에서 5천만원을 확보하여 1억원 기금의 이자수입으 로 예술관 운영비등에 충당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구비기금 이외에는 단 한푼도 확보된 실적이 없어 무등예술관의 운영비 충당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운영문제에 대한 자체적인 검증 평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에 있어서는 첫째, 현재 매월 1회에 발간되는 주민홍보지인 빛고을 1번지와 반상회 회보가 발간되고 있으나 반 상회의 경우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때홍보 효과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빛고을 1번지에 통·폐합하여 월 1회로 건실하게 작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둘째, 각 동에 통·반장 및 각종 위 원회 위원중 타지역 거주자가 현직을 갖고 있슴은 부당하므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한 참신한 인물로 교체하는 것이 각조직의 활성화면에서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세째, 구 동구청사를 매각하려고 수차에 걸쳐 시도하였으나매각하지 못하고 결국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의 임대료 수입만으로는 노후된 시설의 유지보수비 충당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대계약 만료시는 동구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전환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네째, 각종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 대 낙찰가의 비율이 95%이상 된 것은 업자의 담합이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업무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의 경우는 일 부 특정인에게 집중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업체의 소재지가 우리 동구에 위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지방재정의 확충일환으로 시세인 주민세와 담배 소비세를 구세로 전환되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바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 및 재산추적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되 고질체납자는 지상공개하는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검토가 요구되며, 여섯째, 지방세 과오납 및 과부과는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세금 부과시 보다 세밀한 자료검토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그 효과면에서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으므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주민 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여덟째, 타지역에 위치한 구동 시민회관 지하대피호를 우리 구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하므로서 민방위 대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 로 우리 구에 소재한 계림국교 지하대피호를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사무고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4개 동을 확인한 결과 첫째,구청의 새마을 이동문고가 폐쇄됨에 따라 보유도서를 각 동에 지난 10월에 이관하였으나 동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실에 비치 주민들에게 열람토록 하여야 할 도서를 창고에 사장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복지회관이나 공부방등에 비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둘째,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가 겸직되어 있슴은 단체의 설 립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분리시켜 단체별 기능에 맞게 운영토록 하므로서 다수의 주민이 동 행정에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째, 동의 행정 전산장비를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슴에도 고장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슴은 관리소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장비 전반에 대한 확인점검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술의 거리 현장확인에서는 중앙국교 담장가에 설치된 개 미장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국교 후문 진입로에 민자 를 유치하여 아치형 광고탑을 설치 운영하므로서 개미장터 홍보효과는 물론 광고수입으로 구 재정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상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은 성실한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모 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행정의 본질을 직시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운영·총무 위원회 소관 실·국은 자치행정의 중추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건전한사고와 전문적인 업무수행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구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신종 세원발굴등 부단한 노력과 낭비적 예산집행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 를 위해 힘써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전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통보키로 하고 간략하나마 1995년도 운영·총무 위원회 소관 실·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다음은 사회·산업 위원회가 실시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이판용 위원장 나오셔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현장활동과 공부상의 자료나 정보를 근거로 직접 질의 응답식의 두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동안 시종일관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신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으로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보건행 정이 전개될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특히,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업무는 앞으로 우리 행정이 지 향해야 할 주민복지, 주민환경개선, 주민건강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로서 어느 한가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형식적인 지도감독으로 건강기록부, 지도감독일지등법정 장부마저도 비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있어 수용원에대한 건강 및 복지문제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운영관리에 있어 총자산금 대 상환금미상환금, 통장 잔액등의 계수가 일치하지 않고 미상환자에대한 채권확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동 별 할당식 모금방법은 지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참여하는 성금모금이 되어야 하겠으며, 모금액에 대한 사용처 및 사용액에 있어서는 사전에 세밀한 조사가 실시되어 성금 목적에 부합한 곳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보육아 방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에대한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이 필 요하다고 하겠으며 보육아를 보살펴줄 보육모에 대한 교육 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부녀복지 증진책으로 각종 행사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개최하고 있는데 파급효과가 의심스러우니 시정이 요망됩니다. 셋째, 환경오염 지도 점검에 있어서 자동차 배출 가스가 많이 나오는 대형차(덤프,버스)는 단속 실적이 거의 없고 소 형차 위주의 단속이 많아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넷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계획성 없이 1년분 관급봉 투를 일괄 제작하는 것은 비효율성 예산집행으로 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며 분기별 소요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제작토록시정을 촉구합니다. 정화조는 법규에 년 1회이상 청소하게 되어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대주민 계도와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무허가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에 고생이 많으시 지만 연중 320일 야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제출한 자료 는 과대포장하여 보고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958개 식품제 조, 가공,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실적이 202개소인데 이중 69개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한것으로 보아 형식적인 지도단 속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반업소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물가 및 상거래 질서단속에서 개인서비스요금 및 계량기 검사등을 정확히 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요구되고저수지 관리에 있어 사용 및 폐쇄 가능 저수지를 엄격히 구분 관리가 요망됩니다. 또 2,76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관정이 물이 나오지 않음 은 예산낭비로서 향후 관정 발주시 수맥을 정확히 찾아 시 공해야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구입으로 '93년도 이후 구입된 농기계에 대하 여도 정확한 사후 관리가 요구됩니다. 일곱째, 약품 구입시 입찰과정에서 명세서 확인, 검수과정 등 일련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품명만 다르게 다량으로 구입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며, 약품을 소모하지도 않고 무계획적으로 신규 구입등을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확실한 수급계획으로 운영 바랍니다. 전염성이 강한 B형 간염 및 에이즈 양성자에 대한 기초적인데이타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구민 건강관리에 헛점이 드러나고 있으니 시정이 절실히 요망되며, 취급원가가 낮은 약 품 품목이 너무 많아 관리상 문제가 있으니 약품 수량을 과감히 축소 통폐합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 경로당 건강진단, 하계 자율방역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미흡하여 시정이 요구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을 종합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과·소 공통사항으로 의원들이 자료 요청시 형식적이고 마 지 못해서 자료를 제출하므로서 업무보고서와 자료의 수치 가 일치되지 않아 질의시 혼선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시간을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관계관들께서는 책임과 소신을 갖고 근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 자세 결여가 매우 아쉬웠습니다. 끝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를 위해 힘써 주신 관게 공무원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 면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다음은 도시·건설 위원회가 실시한 도시국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곽성재 위원장 나오셔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곽성재위원장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 곽성재 위원입니다. 본 도시·건설 위원회가 1995년도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995년 11월 30일부터 7일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원년에 처음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 다원적으로 실시하는데 노력하였고 그 목표는 주민의 복지향 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생활행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과 의 신뢰를 유지한 공개 행정으로 주민의 협조와 봉사자로서사업선정의 타당성과 효과 그리고 주요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각종 건설공사 현장확인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응답식의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동안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감사활동을 펼 쳐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수감준비를 하여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시국에 대한 지적사항과 시 정 개선해야 할 점을 과 소관 업무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 겠습니다. 첫째,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가 용산교에서 화순 너릿재까지 연장 6 Km 길이에 사업비 5억 4천만원의 거액을 투자 하였는데 열악한 구재정 형편과 시급한 소방도로 개설사업 이 많은 상황에 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로 사용하기에는 조잡하고 위험한 곳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업선정 계획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며, 충금지하상가와 금남지하상가 출입구 정면에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상가 표시 가 있어야 할 곳에 현대 프로젝트 광고허가를 광고주도 아 닌 재활원에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적은 점용료 수입에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 자체 경영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둘째, 무허가 건축물현황 제출자료를 보면 3회 자 료 제출시마다 무허가 건축물 건수가 150건, 130건, 216건 각각 상이하고 있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파악치 못하는데기인도 하겠지만 자료제출시 불성실한 공무원 자세에 대하 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무허가 건축물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누락된 부분을 일제 조사하여 재정수입을 올리는방안을 연구 검토코져 동별로 정확한 무허가 건축물을 파악키 위하여 동에 재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해당업다고 보고한6개동이 있슴은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셋째, 동부소방서외 2개소 경계석 교체공사 사업비가 자료 제출시 금액과 업무보고서 금액이 다르게 기재 되었고, 커 브부분 경계석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실지 공사에서는 직 선 경계석 사용 준공 되었슴에도 시정조치가 없었으며, 건 설공사 13개소 설계도서 작성시 안정관리비 및 산재보험료 를 과다 계상하여 구비 낭비가 되었고 방범등 3,727등 고장수리비 예산액이 1억 2천 4백만원 구청예산에 서 있고 지역별로 몇개 업소와 계약되어 있어 일선 동에서 소수의 고장 신고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시정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며, 삼영예식장과 지원동 1번 버스 종점 사이의 국유지를 임대하여 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버스가 도로변까지 돌출 점사용하 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철조망등 보호장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형편에 있고, 국·공유 지 관리 임대 및 점사용료 부과현황 자료제출을 보면 수차 제출시마다 통계 현황이 상이함은 물론 현 관리상태조차 파악치 못하고 일부분만 반복 부과 파악하고 있어 많은 국· 공유지는 인력부족 업무량 과다를 이유로 방치하므로 재정 수입 결합은 물론 재산관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는 실정이며, 그 예로서 재무부 소관 3,069건 중 1,110건부과, 건설부 소관 3,517건중 580건만 부과 되었으며 현장 확인한 홍림교에서 태양에너지간 도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교각에 대한 안정성과 침수방지 대책을 위하여 바닥 콘크리트 잔재물 제거와 도시미관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공 에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넷째, 교통유발 부담금 과정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액이 149건에 80,344천원 현년도 체납액이 87건에 57,895천원이 있슴은 재산이 있는 자로서 징수독려와 체납액 징수독려가 부족했다고 보며, 전남의대에서 노동청간 버스노선이 집중되어 교통체증을 빚고 있으나 교통 분산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 천변우로 확장공사가 완료된 현재에도 노선버스 1대만운행하고 있슴은 교통행정 태만으로 볼수 있으며, 교통관리공사 설립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동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지방화 시대에 부응치 않는 처사는 과감히 시정 조치하여야 하나 소극적인 자세를취하는 경향은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며, 과년도 2억 1천만 원의 보조금과 타구에 비해 배가 많은 파견 공무원 6명, 견인차 8대등 재정지원은 극히 부당한 것으로 '96 교통관리공사와 협약체결은 절대 중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째, 측량 불부합지구 2개소 학1동 36필지와 지산2동 10필지 민원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나 적극 추진대책이 없슴이 아쉬운 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미비한 점이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있어 매우 아 쉽게 생각하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성실한 보완계획이 수립되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광범위한 자료수집으로 감사에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감사준비를 위해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 설 위원회 소관 도시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강평을 들었습니다. 7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95년도 구정전반을 감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열 심히 감사활동을 전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 위원회별로 위원장들의 감사소감에서도 피력하셨습 니다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시정 또 는 개선되지 않고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 운 일로, 그 예로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제출되는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 제출되고 있고, 또한 답변에 나선 관계관들의 업무파악 미숙으로 인한 임기응변식 답변, 관련법규및 규정을 무시하고 오랜 행정의 관행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례들은 민선자치시대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입 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은 모두 우리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 하시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셔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얻은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게 될 '96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등 의안을 심사하는데 적극 활용하셔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5년도 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15 : 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