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산업 위원회 소관의 사회산업국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실시 선언은 제2감사장에서 전 의원과 구청장이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업무 전반에 관해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사항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민원업무 처리사항이되겠는데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서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감사 실시기간 동안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관계관 여러분게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소기의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관 국.과장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동구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편의상 사회산업국장께서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자세만 취해 주신후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산업국장 박삼래.

다음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판용 사회산업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완전 자치시대를 맞아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뜻이 매우 깊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 일동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천두 사회과장, 한연심 가정복지과장, 조성준 환경보호과장, 허 학 청소과장, 안성모 위생과장, 정환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 저희국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과 김옥찬 사회계장, 유증석 노정계장, 김우철 의료보장계장입니다. 가정복지과 나종복 가정복지계장, 박종순 부녀복지계장,환경보호과 정쌍주 환경관리계장, 박병양 환경지도계장,청소과 청소행정계장 오근양, 재활용계장 신종걸, 오수관리계장 이윤신 계장입니다. 다음 위생과 장영창 공중위생계장, 김영화 식품위생계장,윤재훈 위생감시계장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김재일 지역경제계장, 고광우 상공계장,양규섭 산업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별첨 >;

이용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 시립갱생원외 5개시설에23억 9,512만 2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말로 1,039명에대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신문, 방송, TV를 통하여 들어본 바에 의하면 불우시설 대표들이 자기 재산 증식에 급급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에게는 인색스럽게 사용한느가 하면 심지어 신체 폭행까지 가하고있다는데 이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이들 장학생중 향학열에 불타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서 성적이 30% 이내가 아닌 학생들도 졸업후 사회에 진출하여 각 분야 요소요소에 활동할 수 있도록 향후 이들에게도 지원하여 사기앙양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서 각 시설에 나가는 지원금은 국비 80%, 시비 20%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수용시설 측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각종 종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수용인원과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법으로정해진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1,03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숫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인원에 대한 지원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산은 국비 80%, 시비 20%로 연1회 정산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연말이 지나고 2월중에 저희들에게 정산서가들어오면 저희들을 경유해서 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의 복지부로 보고가 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 지원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금년에 목표액을 2천만원을 계상하여 작년까지 조성된 금액이 8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천만원을 출연하여 1억 계상을 했습니다만저희 재원 형편상 당초 예산에 500만원을 책정했고 마지막추경에 5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1,000만원으로 금년말까지 약 9,000만원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또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저소득자녀에게 지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많은 기금이 조성된다면 더 많은 숫자에 지급할 수도있겠습니다만 한정된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30%이내의 학생들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조성이 되었을때 30% 이내의 학생들에게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사기앙양의 목적으로 30%가 넘는 학생들에게도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2동 김백규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라기 보다는 알고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규 선정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고아울러 영구임대주택의 선정기준, 지원기준과 방법에 대해말씀하여 주시고, 금년에 몇세대가 입주되었는지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자 선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동일합니다. 생활보호자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있는데 거택보호자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첫째기준은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출산전후 1개월 임산부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겠습니다. 다음 폐질,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또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등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능력이 전혀 없는 세대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제6조 3호입니다. 거택및 시설 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써 실적기타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로써 자활조성을 위하여 보호가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다음 임대주택문제는 총 166세대가 되겠습니다. 12평짜리 94세대, 13평 69세대로 163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 기준 방법과 영구임대주택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공급대상자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가 그 대상입니다. 다음 보훈 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의 소득 수준이하인지보훈대상자는 접수를 보훈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군 위안부로 종사하셨던 분, 저소득모자가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철거 세입자도 그 대상이 됩니다. 저소측 청약저축 가입자도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택공사에서 접수해서 입주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채성 위원입니다. 김백규 위원님께서 임대 주택 선정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회과장님의 답변은 보훈대상자나 철거민에 대해서는 당초 임대주택공고 당시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는 전체 공급 횟수의 5%를 산정토록 되어 있고,철거민은 광주시 또는 동구청 관내 공공사업으로 인해 철거한 세대주에 대해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사회과에서 선정하는 것은 저소득 생활이 곤란한 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선정하고 있지만 그에대한 구비서류는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과장으로 8월에 와서 업무를 깊이 파악을 못해늦게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선 임대주택 입주자 구비서류는 동에서 담당직원이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본인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이첨부되어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 후 시청 주택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입주자 결정을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과에서 전체물량에 따라 순번에 따라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문제는 저희가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처에서 바로 접수하여 시청으로 전달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공급 세대순의 몇%를 선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고,방금 서류로 무주택자의 건축물 대장을 받아서 서류 전달만 시 관계부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선정기준에 미달되면 탈락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자는 어떤 서류를 받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공급대상인 저소득자나 모자가정에 대해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급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격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또는 1인 가구, 동거인이 사실상 침식을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있을 경우 무주택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인자로 공급량보다 신청량이 모자란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이나 공급에 관한 규정을 다시 확인해서 서류로받겠습니다.

심우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세민 생활자금 현황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총자산은 5억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189년도 부터 95년까지 자금회수 내역은 7억 1,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억 5,800만원과 그 나머지 차액은 무슨 의미입니까? 총자산이 5억 5,800만원인데 89년부터 95년까지 자금 회수금과의 차액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재융자를 한것입니다.

사회과장의 답변이 본 위원의 질문뿐 아니라 타 위원이 질문을 했을때도 답변자료가 부족한 것 같으니 잠시 감사를중지하였으면 합니다.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심우인 위원님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중지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30 )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즉시즉시 답변을 못 들여서 죄송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지금 현재 융자된 총액이 7억1,100만원 입니다. 저희들 자산은 5억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 융자된 금액에서 저희들이 완납된 금액이1억 5,500이고, 시기가 아직 도래 안된것이 2억 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5억 5,800만원의 총 자산 속에서 기 완납이 되어1억 5,500만원에 플러스를 해서 다시 재융자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나간것이 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회수된 것을 그대로 두는게 아니라 재융자가 되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5,500만원 융자를 해 준것을 회수해 다시 융자를 해주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1억 5,500만원을 했으면 지금 시기 미도래액이 2억 8,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융자를 해주었으면 시기 미도래액이 이것과 합쳐져야지 어떻게 완납이라고 합니까? 완납이라는 것은 지금 완납이 되어가지고 통장에 있다는소리로 알아듣고 또 상환중인 통장에는 지금 1억 5,000만원 뿐만 아니라 상환할 수 있는 금액도 일부가 상환이 됐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까지 더해 통장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완납된 것은1억 5,500만원이다 시기 미도래는 2억 8,500만원이다 다시1억 5,500만원은 융자를 해 주었다 그러면 이것도 시기 미도래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완납으로 표시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1억 4,400만원입니다.

1억 4,400만원이 나왔지만 내가 묻는것은 총 자산은 5억5,900만원 정도의 자산인데 여기에 보면 지원및 회수내역에서 총 융자를 해주고 있는것이 7억 1,100만원으로 있지않습니까? 그 차액은 무슨 돈이냐 그 말입니다.

자산에 비해서 1억 5,300만원이 더 나갔습니다.

예. 어디에서나 내주었느냐 그 말입니다.

융자금 회수분을 재융자 해준 금액입니다.

자산이 5억 5,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7억 1,000만원이 나갔으니까 그게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예, 이용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총 자산이라는것은 물론 사회과 자산은 현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산, 부동산 전부 합쳐 총자산이라고 하지않습니까?그러면 자산이 5억 몇천인데 거기에서 대출이 4억 나갔다그러면 1억 몇천이 남아야 하고 그것을 받아 들인것은 계산상 자산에 속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총 5억 8,8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억 5,800만원 중에서 5억이 나갔으면 5천 800만원이 통장에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5억이 대출되어야 하는데자산은 5억 5,8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나가는 것이 7억1,100만원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나서 융자를 해 주었느냐그 말입니다.

위원장!

예, 강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회과장 지금 현재 통장에 1억 4천이 있으면 융자 나간것이 5억 7천이고 남아있는 것이 1억 4천이지요? 7억 몇천이 어디어디 나갔는가 그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이 지금 설명을 잘 못하셔서 그러는데 여기 7억1,100만원은 총 융자를 해줄수 있는 금액이고, 지금 현재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이 완납된 것이 1억 5,500만원이라고이야기 했는데 1억 4,497만 5,134원을 약해서 완납으로 1억 5,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통장으로 남아있고 현재 상환중인 것이 2억 7,100만원 시기 미도래가 2억 8,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총 자산이 5억 5,800만원인데 7억 얼마가 나갔는데 나머지돈은 어디에서 융자를 해주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것이 만원 밖에 안되는데 1만 2천원을 빌려 주었다면 2,000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를 묻는데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89년 부터 95년까지 불은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융자를 해주면 이자가 붙어 들어오는데 지금 당초 총액으로 조성한 것은 전체 5억 5,836만 5,134원인데, 그것이 계속 돌고 돌다 보니까 총 상환중인 것과 시기 미도래액까지포함을 하면 총 융자를 해줄수 있는 대상이 7억 1,100만원이고, 여기 완납해서 통장에 있는것이 1억 5,500만원입니다. 또 상환중인 것이 2억 7,100만원 시기 미도래 2억 8,500만원 세가지를 더하면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것만 답변 하십시오. 내가 듣기로는 애당초 당초 자산은 5억 5,000이 있었는데그동안 융자를 해주고 이자를 받고 해서 불어난 돈을 합쳐보니 7억 1,000만원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까? 사회과장! 아까 충분한 답변을 하라고 시간까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과 과장이 답변이 틀립니까? 내가 가닥을 잡아줄테니 정리하세요. 자료에 의하면 총 자산이 약 5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뒤 세부적인 사항을 해주고, 또 그동안에 수금해서 통장에 지금 현재 있는것이 약 1억 5,000 정도 있는데5억 5,800만원과 7억 1,100만원 사이에 약 1억 5,300만원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억 5,300만원을 어디에서 나서 융자를 해주었느냐그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환 회수 말하자면 완납된것이 1억 5,500만원입니다.

있는 줄 압니다. 당신이 사회과장을 옛날부터 했던 지금부터 했던 사회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처음 보고할때에는 5억 5,800만원밖에 없다고 했는데 나간 돈 명세서는 7억 5,300만원으로빼왔어요. 돈 있는 것보다 더 나가서 그 돈이 어디에서 난 것이냐고물으니까 자쭈 엉뚱한 소리만 합니까?

1억 5,300만원을 완납된 회수분으로 해서 다시 융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이판용 ; 예, 이용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57건에 2억 8,500만원입니다.

또 통장에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1억 8,498만 5,134원입니다.

처음에 현금 얼마가지고 융자를 시작했습니까?

5억 5,8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이돈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미상환 금액과 융자 액수가 얼마인지를 물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2억 8,5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장에 보관된 금액이 얼마나고 하니까 1억 4,4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끝숫자는 제외하더라도 이것이 4억 2,700만원 밖에 안되지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57건에 2억 8,500만원은 상환 시기가 아직 미 도래된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 융자를 해주고 상환을 안한것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상환 미도래 57건하고 현재 상환중에 있는것이 58건에 2억7,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통장금액과 합하면 자산 금액이 됩니다.

상환중에 있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이 시간까지 융자금으로 계산을 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치면 115건에 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장에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7억 200만원 정도 되네요. 5억 5,800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편이상 융자를 했는데이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융자는몇년도 부터 한 것입니까? 이런 계산으로 하면 사회과장이 이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계수가 엉터리 입니다. 5억 5,000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현재 7억 5,000 정도되었다면 1억 몇 천만원을 이자로 불었났다는 말씀이신데그 이자 받았습니까? 상식 이하의 계산입니다.

이용규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으니 제가 끝나면보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자 설명에 의하면 7억 1,100만원은 과거에 회수가 되었든 안되었든 융자를 해서 지금까지 했던 실적이라고 본인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환금과 미 시기도래액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상환중에 있는것을 받아 지금 통장에 있는것이 1억4,000만 몇 백만원이고, 2억 4,100만원 중에서 지금 1억4,000만원 얼마를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회수된 것은 금년말까지는 상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당한 이유던 정당한 이유가 이니던 상환 못한것이 약1억 3,000만원 정도가 미회수 되었다는데, 1억3,000만원의 미회수내역을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사람이 납부했던 안했던 간에 지금현재 1억 3,000만원 정도를 지금 안받았지 않습니까? 아직 시기 미도래된 2억 8,500만원은 놔두고, 지금 상환중인 2억 7,100만원 중에서 일부 상환을 받아 1억 4,000 몇백만원이 지금 통장에 있고, 1억 3000정도를 못 받았는데1억 3,000의 내역을 좀 가져다 달라는 것입니다.

심우인 위원님 자료 준비를 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부터하면 어떨까요.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용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위원께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현황에 대해서질문 하셨는데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준비도 제대로 안되었고 정확한 업무파악을 아직 못하신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대신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십시오. 여섯가지 입니다. 첫번째 상환시기가 경과되었던 말하자면 상환을 못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두번째 상환시기가 도래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나타 시 예를들어 서울이나 외지 이주자에 대한 상환대책은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세번째 부적격자 통장을 가지고 있는 그것 사람에게 대출해 준 것은 몇건이며, 네번째 융자신청시 사본이 있을것인데 예를 들어 제 지역구인 산수3동에서 어느 분이 융자 신청을 하셨다면 그 서류나 원본, 사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를 해주십ㅅ요. 그리고 보증인이 없으면서 대출된 사람들이 있을것인데,만약 없다면 대출해 주는데 있어서 보증인의 자격이 있을것입니다. 전혀 재산도 없는데 이웃집 누구라고 이름만 써서 주면 대출을 해주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격 기준이 광주시면 광주시, 전라남도면 전라남도 우리 국내에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검 보증인으로서 자격이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총액에 대한 상환금액중 상환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회수된 통장 잔액과 불일치합니다. 그 맞지 않은 금액은 조금전에 심우인 위원께서도 1억 5천이라는 계수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영세민생활안전자금 현황 도표 제일 앞면을 보면 총액 자산은 5억5,836만 6,134원, 대출액에 대해서 상환중에 있는 금액이1억 2,784만 1,000 그리고 미도래가 2억 8,500만원 회수된통장잔액이 1억 5,497만 5,134원으로 5억 5,836만 6,134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수 집계를 해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55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통장 가져 오셨습니까? 55만원이 적습니다. 우선 1억 4,497만 5,134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도표에 집게된 금액이 55만원이 틀립니다. 왜 55만원이 틀리는지 답변해 보십시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자산과 대출액하고 통장금액 전체를 합하니까 55만원이 부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5만원이 어떻게 해서 부족한가를 밝혀 주십시요. 산회산업국장님 집계 해보셨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므로 실무자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제가 6가지질문 한것을 어떻게 해서 틀렸는지 조금 후에 답변을 해주십시요. 조금전에 제가 첫번째로 질문했던 사항중 상환시기가 경과되었는데 아직까지 상환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앞으로는 보증인에게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출해 준 그 사람을 찾아서 받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요.

상한시기가 도래해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는것은 저희들이매일같이 가정방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전부 완납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고있습니다.

12월중에 전부 다 상환하도록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현재 몇 세대 남았습니까?

현재 3세대인데, 이 달 중에 한세대가 완납을 해 두세대가남았습니다.

언제 완납 했습니까?

11월 20일 경에 했습니다. 유재용씨는 완납을 했고, 두세대는 12월 중에 완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12월중으로 분명히 상환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재 타구, 타시 이주자에 대한 대책, 서울쪽이나 다른 지역에 이사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할 것인가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 융자 받은 사람중에 타시도로 전출 간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광주시권에 타구로 전출된 사람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다른구와 연결해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타시도로 전출한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전부 저희 시권에 있습니다.

1989년 12월달 자료를 보면 산수동에 사는 안용복씨가 지업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부천시 원미구 신곡동으로 이주를했습니다.

89년도에 안용복씨는 이미 상환을 하셔서 해당 없습니다.

이동잡화를 하고 계신 운림동 박광열씨 지금 완납되었습니까?

89년도는 전부 완납해서 없습니다.

상환이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료에는 두분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주면 안되는 사람 즉 부적격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증인이 없다든지 하는 부적격자를 융자 해 준일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검토한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이든 월요일이든 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신청서 사본 있지요? 그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신청을 받을시에 보증인의 자격은 어떻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재산이 전혀 없는데, 우리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서 이름만 쓰고 주소쓰고 도장만 찍으면 보증인으로 간주를 하고 대출을 해줍니까?

그것이 융자 구비서류 즉 융자신청서 재정보증서를 구비해야하는데 재정보증은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2천원 이상 납부한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 인감증면서, 보증인 인감증면서, 보증인납세필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2천원이면 그 보증인의 재산이 대략 어느정도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과표가 액 2,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네요. 그런데 미회수 되고 시기가 도래 했는데도 상환이 안되고92년도 것도 2건을 받지 못하는 대출을 해주는데 빠른 시일내에 받지를 못하고 몇년을 끌고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를 독려하다 보면 융자 신청때는 보증인도재산이 있었는데 도중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융자를 받은 대상자들이 의도적으로 상환을 회피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런것은 아니고 상환을 하려 해도재력이 못미쳐 상한을 못하는 딱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경책을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딱한 어려움이 있다면 좀 기다릴줄도 알고 그래야 하는데 만약 과장님께서 사비로해서 빌려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딱한 사정을 생각해 몇년이나 미루고 안받았겠느냐내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면 계속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어 이자를 은행이자로 받기로 하고서 빌려 주었다면 2천원을 재산세로 내는 사람의 보증을 받아빌려 주었다면 그때에도 딱하니까 독촉을 안하고 지금까지안 받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사자인 융자대상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계획을 같고 있습니다.

딱한 사람에게 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추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셨고, 8월달 운운하시면서 이야기 하시는데 감사전에 준비는 해야 했지 않습니까? 대비책을 강구하고 실무자에게 물어보고 이러이러한 자료가 나갔는데 그에 대한 어떤 질문이 예상되니까 그 답변도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장에 오셔서 그때서야 실무자에게 물어보고 계수 조정도 못하고 이 감사 받으나마나 아닙니까? 이것이 감사입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회수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융자금은 영세민들 생활안정을 위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아까 시회과장님의 말씀은 그것을 안낸다고하면 그 보증인에게 받지만 그 사람들이 내려고 해도 생활이 어렵기 대문에 그 분들의 편의를 봐주는 상황에서 시일이 연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저희들이 편의를 봐주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하니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영세하다보니까 보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영세민들외에 보증인이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영세민이 300만원을 대출해서 사업을 하다가 그것을 까먹었다면 능력도 없는데 그것을 받아 낼수가 있겠습니까? 즉, 보증인이 있으니까 받아내야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은보증인의 재산이 딴 곳으로 압류 당했다던지 등등의 이유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무책임한 답변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증인과 신청인을 연계시켜 회수 독려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최단시일내에 회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참고사항으로 법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상환 법규 제6조에 보면 제4조 2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는 그에 대한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세민에게 받을 경우에는 이자가 2년거치3년상환으로 51%만 들어온다면 그것을 파악하셔서 보증인한테 바로 채권 확보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융자 대상자가 악질적,의도적으로 안 내려고 할때는 당연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하겠습니다만 대상인들이 어떠한 수단 방법이라도 안가리고 내겠다고 기간을 연장해 주십사 하는 것이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보증인에게 채권확보를 해야 하는데 업무착오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계속 추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이런식으로 해왔는데,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잘 하겠습니다. 질의자는 그 내용을 듣고 싶은데 계속 변명만 늘어 놓는다면 시간만 가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55만원의 계수가 틀린 그 과정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90년도에 융자해준 10 회분의 1회분이 55만원씩이되겠습니다. 그래서 55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자료 준비시 계수 합산도 안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숫자는 더해 보고 빼보고 해야죠.

상환금이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655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총자산의 대출액과 통장의 회수액이 딱 맞아야 됩니다. 검토도 없이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항상 감사때 지적이 되고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내달라하면 잘 보이지도 않게 복사를 해서 호찌게스 딱 눌러서 제출해 버립니다. 이 감사자료는 사회과장의 선서에서처럼 위증을 했을 경우처벌을 받고 벌과금을 물게 되는 것처럼 허위자료일 경우도 그와 동일합니다. 자료가 하나도 안 맞고 빠뜨렸습니다 하면 저희가 인정을해 주어야겠네요. 원래 6억 5천인데, 1억 빠뜨리고 5억 5천이라고 해도 우리는 당신들을 믿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회분 5만 5천원이 빠졌으면....

과장님! 5만 5천원이 틀린 사유와 누락항목을 작성하여감사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실무자와 함께 사인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의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두가지가 있는데 두 건에 11억이 조금넘는데, 내년부터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죠?

예.

금년까지는 불리해서 5억이라는 그리 많지 않은 돈을 관리해 왔는데 내년에 통합되면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다음년도 감사시 이런 미비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대비하여자금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관리 문제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만에 하나 오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후 감사를 받을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말씀이지요? 그 내용과 같이 아까 계수 조정 잘못된 부분까지 저에게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원 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