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오규영 의원 발언
한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5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산림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엄숙하게 선서를 하여 주시되 산업과장님께서 선서를 하신후 다른 과장님들께서 본문을 생략하시고 동 선서자 직함과 존함을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산업과장 김시중 지역경제과장 최정면 산림과장 장명남 가정복지과장 정육지
한규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또한 집해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산업과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에 저온저장고가 2개소가 설치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1개소만 지금 사업이 나가고 1개소가 이월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235페이지 밑에 보면 인삼저온저장고 설치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94개소 1개소 이월된 것하고 95년도 1개소 2개소가 됐습니다. 뒤에는 2개소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산군에서 저온저장고를 희망하는 농가는 많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인삼저온저장고로 단지화 하는 인삼저온저장고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삼저온저장고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시간적인 여유나 창고 사정이 여유가 있을때에 과수나 이런 것은 저장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인삼을 제외한 타작물을 위주로 해서 그런 목적으로 저온저장고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94년도 1동하고 95년도 1동 사실은 동당 1억 5,000만원씩 3억원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이 여의치를 않습니다. 하나는 금산읍 수삼센터에서 94년 사업 선정이 되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의 문제 건축법상의 문제 이러것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고 해서 금년간에 착공이 될것으로 알고 있고 한동은 부리면에 박종성이라는 분이 부리면 현내리에다 소면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그렇게 내놓고 그 자리에다 또 저온저장고를 짓는 다고 와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거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시킨 이유는 개인의 소면공장에다가 대통령 공장 사업인 인삼저온저장고를 지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공무원의 양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지원을 안해 주는 걸로 그래서 그뒤에 제원면 천내리 영동하고 경계에다 그분이 또 거기다 저온저장고를 짓는 다고 또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면을 거쳐서 면에 의견은 저온저장고는 인삼을 저온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가까운 곳이나 인삼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라든가 해야 하는데 인삼농사를 전혀 짓지도 않는 사람이 그쪽에다 저온저장고를 짓는 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타용도로 전용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들어왔고 저 역시도 저온저장고는 삼을 저온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지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추부농협을 갔다 왔습니다. 경영분석을 해보니까 인삼저온저장고가 경영적인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조를 해줄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인삼저온저장고나 어떤 저온저장고든지 저온저장고를 시설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평당 250만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양질의 농산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국가 지원 일부 지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지금 농업용 전기로 해서 갑을 병 세가지로 나누어있는데 갑은 수도용이고 인삼저온저장고는 인삼이나 각종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하고 병하고의 요금차이가 배정도 차이납니다. 이 문제는 개인들이 저온저장고를 짓고 해서 우리군에 13동의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일일이 지원해준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는 없고 국가차원에서 전기요금을 병이나 갑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우리가 건의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수삼센타에 장소는 2동을 지어도 충분한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산은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235페이지에 주요추진현황에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이 6개소하고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11개 사업하고 다음에 생약생산 유통지원사업이 3개소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산업육성이 4개소 이것에 대한 것은 자료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전체 사업추진이 5억 7,500원으로 11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소 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으면서 95년도 기 투자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1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네가지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유통지원사업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건 보조금만을 5억 7,500만원을 명시한것이고 총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그중에 50% 보조사업인 5억 7,500만원 보조금 국도 도비 군비 보조금만을 여기다 명시를 한 것이고 그중에 융자가 30% 자담 20%는 여기 계상을 안한 것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관광농원 육성계획이 있는데 2개소를 어디에다 조성하는 것입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1개는 양전리에 인삼관광농원 최준철씨가 하는 그것이 금년에 6,100만원 융자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솔재관광농원이라고 해서 송재복씨 남일면 신정리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지원되는 것이 1억 4,000만원 융자를 지원해주고 있고 이 사람이 하는 사업은 축사 900평 식당 60평 민박시설로 해서 숙박시설 120평 과수원이 4,300평 양어장이 600평 관상수 500평을 심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자금을 1억 4,000만원 융자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그동안에 관광농원이라는 것이 당초에 조성계획에 목표를 보면 도시인들이 휴식공간 활용과 더불어 농외소득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관광농원이 상업적 행위로 이어가는 이런 일부 농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실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개선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당초에 관광농원이란 것이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5인이상 협의로 해서 공동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식당을 한다던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까지 이렇게 겸하게 됐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상업적이라고 할까 당초에 기본목적하고는 조금 방향이 바뀌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이면 성곡리 장병섭씨가 제일 먼저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융자가 3억 4,6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마는 거기도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상업성에 치우치다보니까 식당이나 예식장이나 지난번 중앙감사 확인반이 와서 저희 감사받으면서도 일부 말썽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최준철씨도 주사업이 식당하고 예식장으로 돼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렇게 다소의 상업성에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강력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개인한테 특혜성을 부여한 것 아니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246페이지 WTO작목육성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표에 보면 대상자가 162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금산읍 신대리 박윤희외 4명이 있는데 49명 거기에 대해서 외 4인으로 되어 있는 주소하고 성명 이것을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대출당시에 사업계획서와 준공당시에 작목을 주었다던지 어떤 시설물을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사진 및 준공서류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지원기준 지원자 선정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WTO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WTO대응작목 육성에 따른 개인별 주소 성명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WTO대응작목 육성이라는 것은 우리군의 자체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기본적은 것은 국제경쟁력을 높이자 그런 차원에서 원예특작은 시설 비닐하우스 시설 위주로 했고 또 국제경쟁력을 키우려면 농산물이 기술적 향상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점적관수 시설을 한다든지 관수시설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축산의 경우는 소입식 자금으로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제가 축산물 시세동향을 보니까 소값이 고가로 거래되고 있어서 앞으로 축산 파동이 예상된다는 것이 농수산부의 발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축산의 경우는 지원 기준을 축사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으로 했지 가축 입식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에 나온 바와 같이 하우스 시설이나 포도밭의 덕성시일을 한다.던가 점적관수시설을 한다던가 이런 걸로 지원을 해주었고 대상자는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다음 지원금 무상으로 주어가지고 뒤늦게 자금을 못한 사람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도 일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100사람을 다 만족시킬수는 없는 거고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명년도 사업이 우리가 경쟁력 사업도 양돈 양계 또 명년에는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1개단지를 또 받습니다. 11억 5,000만원을 또 명년도는 우리가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채소 유통지원사업도 16억 5,000만원정도 우리 지원을 또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꼭 의욕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은 명년도에 국가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개방에 대응한 국제경쟁력 사실상 효과가 있었느냐 그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축사시설을 개선을 해서 그것이 바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고는 볼수는 없습니다. 시설개선은 현행 기반시설이고 지역주민의 경영자의 의지가 거기서 플라스 됨으로 해서 경쟁력 제고사업은 그래도 지원한 만큼 100%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실 수는 없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원한만큼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WTO 무상으로 준 돈이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순수한 군비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235페이지 토종인삼 소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량이 2만갑으로 되어 있는데 2만갑을 소포장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2만간갑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더 희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만갑으로 비율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금산에서 인삼을 경작하는 분들이 상당히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그것을 2만갑으로 정하지 말고 우리 금산군의 인삼경작자에 생산량 전체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20%정도가 금산사람이 인삼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금산에서 생산되는 것은 10% 미만이다 전국 생산량에... 금산인삼협동조합 검사장에서며 검사되는 것은 3년전까지만 해도 연간 전국적으로 400만갑에 50% 내지 52%를 금산에서 검사를 해서 200만갑정도를 금산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삼 놓고 보았을 때에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2만갑을 관리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행정력이 소모가 됩니다. 우선 당장에 포장을 지정을 하고 면 직원들이 입회해서 수확을 하고 그것이 백작으로 제조하는 과정까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또 지원을 확대를 한다는 얘기는 검사 수수료라도 보상금은 못줄망정 검사수수료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확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꼭 소포장만 토장삼이냐 300g도 토종삼은 토종삼이다 이런 얘기에요.
병주
곽병주위원
금산인삼 토종삼이 전체 생산량이 7%밖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외지 사람이 금산에서 재배된 걸로 이렇게 둔갑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경작면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비율을 계산해본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보존해줄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예를 들어 금산에서 매년 200㏊씩 재배를 하니까 200㏊가 소화가 된다 그것이 전부가 농가에서 백작을 하고 생산농가에서 전량이 백장이 된다면 관리하기 용의한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칸에서 200근을 수확을 했다고 할때에 현재 체제가 좋은 삼은 수삼으로 처분하고 그 일부는 백삼으로 제작을 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공동퇴비제초장 설치를 95년 사업을 금성면 하류리에 설치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96년 사업비 책정이 안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94, 95년에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유기질비료 공장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정부시책으로 금년으로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돼서 명년에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공동퇴비제초장을 추부농협에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쪽의 사업 여건이 제가 보기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쪽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 남일면 같은 경우는 황풍리 취수장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으면서도 축산농가가 늘고 있고 또 배단지가 있거든요. 이쪽에서도 그런 설치를 해볼려고 건의사항이 있는데 꼭 필요한데는 지원이 안되고 부실하게 경영이 되고 있는데는 지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모든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조건이 좋아야겠죠. 두 번째는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금성 농협에다 당초에는 지원을 해줄려고 했었는데 어떤 개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농협이 생산자 단체기 때문에 현재 금성농협에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해서 포기를 해서 하류리 작목반 품목별 법인을 구성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 질문하신 추부면은 농협에서 하겠다고 이것이 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농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추부농협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했던 것이고 그때에 남일농협에서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으면 여건이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농협에서 내가 해보겠다고 지원하는 곳은 없어요. 개인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추부농협은 사실상 가축숫자가 적기 때문에 좀 경영이 어렵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남일면도 축산법인체가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배단지까지 겸해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개인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배려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이것이 3억정도를 지원을 해주는데 4억8,000 한 5억원이 들어가서 한 60% 3억정도 지원해주는데 그 정부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지원제도가 없어서 군비만 가지고 3억씩 지원해주기는 사실상 군비부담능력이 어렵다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245페이지 농산물유통 구조개선사업 현황에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해가 갈수록 농산물규격출하품목이 늘어가고 있는데 99년도안타까지의 사업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앞당겨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금년도가 24만 9,000매 농산물 포장상자 40% 보조 60% 자담 해서 사과, 배, 복숭아 등 농산물이란 포장은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다 지원을 해주었어요. 명년도는 우리가 52만매 이상이 늘어난 것이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금산읍하고 남일면은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균일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내년도에 52만매까지 확장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244페이지 영농기계화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영농회사가 13개소가 나가있습니다. 그 대표되시는 분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영농회사들이 선정은 되어 있으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명단은 13개소가 먼저 위탁영농회사는 2개소고 또 이용조직으로 해서 대규모 영농단이 2개 소규모영농단이 9개해서 13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저도 감독 하고 있느냐 사실상 영농단을 우리가 조직을 하고 지도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지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농촌지도소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운영문제가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영문제고 하나는 기계 활용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도감독은 현재 기계운영 문제 이런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운영문제는 사실상 지도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렇다면 운영문제점에서 지도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 농민들 편익을 위해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회사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보다 운영면에서 경영이 안될 때는 우리 농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운영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위탁영농회사원이 도시의 주식회사나 이런식으로 회사에 출근해서 거기서 월급 받고 일하는 것이 위탁영농회사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농촌에서 자기 농사를 지어가면서 남의 농사도 위탁받아서 농사짓고 농민들이 하는 위탁영농회사 그런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놓고 있느냐면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생계위협을 받는다던가 그런 것은 아닌거고 다만 우리가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명년도부터는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 2억까지 융자지원을 해주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그런 지원제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탁영농회사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고 하면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농민한테도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탁영농회사가 아니면 자기가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면 기계화영농단에다 위탁을 해서 전부 농사는 짓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년 뒤에는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단체나 법인체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 실정으로 조사를 해본다고 하면 전부 개인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이 나누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이 공동관리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가 맡아서 기계를 운영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공동관리라고 해서 공동으로 쓰게 되면 사실상 기계수명은 더 애착심이 없어집니다. 다음에 위탁영농회사나 영농단이나 지원을 해주는데 보조금이야 지원해주면 되지만 그에 따른 것이 융자를 40%를 해주어요. 보조를 50% 자담 10% 이렇게 됩니다.
한규용위원장
박배용 위원님께서는 설립목적과는 너무 운영자체가 뒤따르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여기에는 좀더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좀전에 이어서 산업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244페이지 농기계 반값공급지원에 955대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원한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농기계 955대중에 지금 나간 것이 945대 10대가 덜 나갔습니다. 10대가 덜 나간 것은 대형기종입니다. 그래서 소형기종으로 희망하면 지금 바꾸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기금이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이 안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예산형편상 연말에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농어민후계자 육성에서 금년에 80명을 육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12명이 정리가 됐는데 회수가 잘 안된 것이 있어요.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건지...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12명이 금년에 이농한 사람이 있어서 자금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북면만 두사람이 아직 회수가 덜됐어요. 나머지는 회수가 되고 조정리 김시열하고 보광리 오철환이 이것이 각각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씩 미회수가 됐는데 미회수를 하면 그날부터 17.5%의 연체이자가 계속 가산됩니다.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못갚으면 보증인이 있습니다. 빨리 갚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보증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습니다. 연말까지는 이 사람들도 회수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245페이지를 보게 되면 농특산물 포장 재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400만원 이것하고 같이 되는 것이겠지만 우리 백삼포장디자인요 제가 알기로는 약 73년 인삼산업법이 그때 거기에 준해서 만들은 포장 이것이 고려인삼이라고 해서 오늘날까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각에 맞지 않고 또 오늘날에 와서 인삼산업법이 농수산부로 이관되는 과정까지 이런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또 이것이 아울러서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바꿀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어서 못바꾸었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한다는 문제고 또 한가지는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 지금 몇십년간을 내려왔는데 이것을 고려인삼으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금산인삼으로 해야 하느냐 거기에는 미흡은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해외시장에 나갔다고 할 때에 금산인삼을 과연 수십년간 고려인삼으로 통용된 것이 금산인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겠느냐 몇 년후에 금산서 적극적으로 해외홍보를 해가지고 비용을 냈을 때에 증명이 되고 홍보가 됐을 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기전까지는 몇 년동안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선 령이 먼저 만들어진 뒤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상반기에 령이 만들어지도록 최대한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고유상표 개발하고 똑같은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시급히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자료와 관계없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영농법인 실태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속에 다수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금산군 전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94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다룰때에 택지지 산업화해서 우리군에 배정됐던 사업비가 15억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반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에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금산군 전체로 묶어서 영농단을 법인을 구성해 놓으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것을 부분별로 영농법인 설립을 촉구를 했을 때에 먼저 국고보조지원사업 같은 것은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철저히 홍보를 해가지고 면단위로 되던지 해야지 배도 그렇습니다. 금산군 배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남이 제원 군북인가 몇 개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면은 전혀 안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금산 제2의 배영농조합법인이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 그래서 면단위로 앞으로는 이렇게 유도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채소유통지원 사업이 반납됐다 하는 것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군의 실정이다 이렇게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금산 사람들은 오로지 인삼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다른 업무가 타군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농민들 의식 자체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명년에는 채소 유통지원사업 이것이 16억 5,000만원인가 반영시키는데 현지 다니면서 노력은 하고 주로 홍보를 했습니다. 16억 5,000만원을 집단화 한다는 것은 많이 어려워요.
흥만
이흥만위원
영농법인에 대한 것이 더 활성화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활성화된 상태에서 보니까 가급적이면 면단위로 별도라도 구성이 돼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각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에 창고 양곡보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창고에 물량이 없어서 상당한 손실을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95년도 과수농지로 지정이 돼서 어린 묘목이 지금 살고 있는데 후속적인 지원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농협에 양곡보관창고가 양곡이 물량이 많아서 보관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손실을 보고 있다 양곡보관 문제는 양곡사업은 완전히 국가사업입니다. 정부 양곡정책이 지금 수매를 많이 하면 보관량이 늘어나는데 수매를 많이 하면 그만큼 양곡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수매를 많이 받아달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적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매량이 매년 주는 형태 금년에 960만섬으로 줄어가지고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과수단지로 일단 지목을 해서 과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방향이 과수 채소 양초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세트지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과수를 심은 사람들은 다 하나하나 다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별도로 군에서 자금이 가능하다고 하면 정부지원을 빼고 군 사업으로 별도로 할 수는 있을 런지는 모르겠지만 금산군 재정형편상 그건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과수단지로 지목이 되어 가지고 영세농민들이 참여한 농가도 있습니다. 지정된 곳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고려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농지전용 허가현황 중에서 대체농지조성비 면제가 4건인데 축사부지와 퇴비장, 관광농원 조성으로 이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본지침은 자료가 있는지 묻고 239페이지 추부 마전 김조희 오락실 비디오 공장부지와 박성춘 식당부지 불허가 와 반려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대체조성비는 일반적으로 농가가 농업용 시설을 할 때에는 면제가 됩니다. 조성비는 논의 경우 평방미터당 3,600원 밭의 경우는 2,160원을 부과를 하고 전용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20%를 전용 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부면 마전리 비디오 허가해준 것은 규정이 맞으니까 허가를 해준 것이고 이 뒤에 마지막 송영자 박성춘이는 송영자는 진산 막악리인데 불허가 처리한 것인데 공장부지로서 공해공장이에요. 폐유지 소기름을 갖다가 짜가지고 하는데 악취가 많이 나서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해보고 이건 금산군에 피해를 주는 공해공장이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했고 부리면 현내리 박성춘이의 식당 부지를 불허가 처분한 것은 그곳이 도로 예정지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우리밀 예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122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와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우리밀은 소맥에 포함되는 거죠. 포괄적으로 맥류라고 표시를 하는데 소요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군에서 직접 소요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수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량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가 금년에 12㏊를 심었어요. 당초에 우리가 520㎏을 주고 종자대를 지원을 해주려고 연초에 세워놓았었는데 우리가 두 번 세 번 권장을 해 가지고 1,180㎏까지 공급했습니다. 금년도는 종자가 전액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금년도에 우리 밀 생산 예상량은...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12㏊를 심었는데 소맥이 보통 생산량이 반당 250㏊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농기계수리를 대리점에서 하고 있죠. 자기 회사에서 보급해준 기종에 한해서만 수리를 하고 타사제품은 수리를 외면하고 하는 예가 있어요. 농기계 수리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농기계 가지고 어면 지정된 시간에 도래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연되고 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가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제 시간에 수리를 해준다던가 자기 사제품이 아니더라도 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농민들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유상수리하고 무상수리가 있는데 유상수리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 받아서 돈 버는 것이니까 수리를 해주겠죠. 그러나 사후 봉사는 날을 받아서 우리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5개 대리점이 합동으로 나가서 다녀요. 그 기간동안에는 무료로 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간혹 5개 대리점이 한꺼번에 나가는데 경우에 따라서 사정에 의해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다소 타사 제품이라고 해서 수리를 기피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지도소하고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도소는 타사제품이 없으니까 합동으로 나가요. 실질적으로 근래에 와서는 타사품이라고 해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품이 제대로 갖추지를 못하고 나갔을 대에 수리를 못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비슷한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고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농어촌특별조치법 법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고 이것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2명이 우리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도에서 일부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또 구성하라고 해서 몇 년전에 구성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서 통합해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 폐지를 하겠습니다. 전통식품 개발사업 육성 지원협의회라는 것이 과거에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전통식품 이 자체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전부 포함돼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통폐합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이것은 민원인이 초지조성을 한다고 계획서가 들어왔을 대에 우리가 민원서류를 접수했을때에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하는데 초지조성 민원서류가 들어오지를 안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못했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 조치를 해야만 민원인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인삼의 고유상품화 시험사업 추진위원회 이것도 사실상 금산군 지침에 의해서 첫해에 제가 이 라벨을 만들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라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해서 그걸 바꾸기전까지는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한규용위원장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2시 0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곽병주위원
기업체별 현황중 중소기업 부분에서 취업 17개업체중 하신농공단지 5개업체가 모두 휴업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미착공 16개업체중 95년 허가 10건 94년 2건 93년 2건 92년 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92 93 94년도 허가사항은 땅투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창업의사가 없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것 같습니다. 92, 93, 94년도에 허가가 되어서 현재 건설중인 그런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건설 중인 업체가 총 251개입니다.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업체가 174개업체 휴업 16개 업체 건설 중이 43개 업체 미착공이 18개업체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저희가 허가 내준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법배치법에 의해서 허가 나간 그 기업에 대해서는 4년이내에 건축을 완료해가지고 저희한테 가동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중에서 2년간 법적으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기간이 6년이내에 저희가 허가내주는 공장을 완료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장 설립신고와 가동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아직 건설중인 업체는 아직 연도가 지나지 않은 업체로서 현재 건설중인 업체고 아울러서 하신 농공단지에 5개업체도 마찬가지로 현재 연한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한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발치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빨리 빨리 착공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5개업체에 대한 착공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휴업에 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16개 업체가 현재 휴업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업종변경 계획에 의해서 현재 휴업하고 있는 업체가 2개업체입니다. 즉 생산품목을 바꾸기 위해서 가동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2개업체가 휴업중에 있고 다음에 부도업체가 9개업체가 있습니다. 자금난에 의해서 휴업이 된 업체가 3개업체고 있고 또한 공장에 주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휴업한 업체가 1개업체고 있습니다. 기타 1개 업체는 금산읍에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현재 먹는 물 법에 의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휴업된 업체로 해서 총 현재 16개 업체가 현재 휴업이 된 상태입니다.
한규용위원장
93년도나 94년도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마쳤죠?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예.
배용
박배용위원
공업체 현황에서 보면 한국타이어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공장을 세수입면에서 유치를 시켜서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대기업을 유치시킴으로 해서 군민들을 위해 지역에서 얻어낼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신지 묻습니다.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세부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개괄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아직 한국타이어와의 적극적인 협약은 아직 안 끝난 상태로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 고용을 위한 기능 계획 체제를 저희가 체계화시킬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진산공고 다음에 산업고교 다음에 중부대학교를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비례한 계획을 위탁교육을 시켜서 저희 지역에서 수료한 그런 인력들이 한국타이어에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능 교육을 체계화 시켜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또한 한국타이어 연수원 증가에 따른 저희들이 농특산물 판매장 가설이라단가 또한 외지에서 지역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삼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부과적 수입을 창출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타시군을 비교해볼 때에 타시군에서는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하기 이전에 복지시설이나 각종 부대시설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얻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이 좀 결여되지를 않았는가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고려를 해서 어떻게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노동조합 결성현황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노동조합 결성현황에 보면 한창건설이나 금산개발이나 영남강철은 조합원이 없는데도 노동조합이 성립이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2인이상이 되면 노조결성을 위한 총회 의결로 해가지고 조합결성이 가능합니다. 휴업상태가 2년이상이 되면 직권으로 해산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산조치는 저희들이 현재 확인의뢰를 해가지고 대전지방노동청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해산조치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노동조합이 있으면서 어떤 지원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노동조합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고 간접적으로 저희가 노사화합 행사가 보통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체육대회를 한다던가 야유회를 한다던가 할 때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1회 지원을 해주었고 또한 중추절이나 설날때를 기해서 모범근로자나 또한 불우근로자에 대해서 저희가 항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영일운수 미 타결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협약서 적용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처우개선이라단가 임금이라든가 1일 상납금 이런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하고 있는데 영일운수는 미타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협약서 상에 단체협약을 개시 신고를 안할 경우는 전년도 협약서를 준용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일운수는 94년도에 협약서대로 계속 금년도까지 진행을 하고 96년도에 다시 재단체교섭을 하도록 그렇게 진흥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295페이지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창업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창업자금이 지원된 곳이 몇곳인지 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융자 및 보조금 지원방법은 무엇이며 중소기업체에서 융자 및 보조금의 신청의 방법 내지 조건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유망중소기업 유치현황은 300페이지 뒷면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답해주시고요. 앞에 있는 농공단지 현황에서 우선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에서 창업관계로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업체는 27개 업체 45억 6,300만원을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융자 알선해서 27개업체 45억 6,300만원을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금액이 아직 저희한테 시달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원해준 것 보다는 더욱 더 알선을 해가지고 기업에 지원을 해주려고 현재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해주는 내용은 4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사업이 있고 농공경영정상화자금 자동화자금이 있습니다. 4가지를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원대상이 유망중소기업으로서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또는 모든 중소기업체에 지원해 주는데 기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가 됩니다. 융자조건은 융자한도가 1억원 이내고 금리는 연 10% 상환기간은 1년 단 1회에 한해서 1년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구조조정 사업자금은 지원대상이 창업자금 기술개발자금 사업전환자금으로서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원에서 7억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7.5%로서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화자금은 지원대상이 제적전업율이 50%이상은 중소기업체입니다.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전업율이 50%인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융자한도는 업체가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7%로서 상환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현재 되어 있고 농공경영정상화 자금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한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2억원 이내고 연리는 7%로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융자알선을 해주고 있는 융자금은 현재 4가지 종류로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 절차는 저희가 각각 사안에 따라서 안내를 해주어가지고 현재 융자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내년도 계획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계획은 금년에 40개업체 정도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해업소 5종업소 50개정도는 현재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유망중소기업체로 선정이 되었을 때에 혜택은 무엇인지 하고 인삼제품에 대해서 유망중소기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유망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혜택주는 것은 없고요. 현재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창업을 하는 그런 창업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세제에 50%의 감면을 주고 있습니다. 인삼제품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많은 공장이 저희 지역에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앞으로 추진할 때는 인삼농공단지를 구상을 해가지고 인삼 약초 이것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집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유망 중소업체를 그러면 아무 지원도 있고 한데 이 많은 주위와 이런 노력을 여기다 투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기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각종 지방세에 의한 세수증대가 현재 되고 있고 또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위한 농외소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각종 공장에서 내는 세제는 저희가 기대한 만큼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이 현재 부과세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10%에 부과되는 부과세를 전혀 저희 지방에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계속되게 되면 부과가치세가 50대 50이라든가 그 지역에 양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선 기대감은 있고 어제가 신문을 보니까 대전시 의회에서도 그런 반응 보여 가지고 현재 중앙건의를 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기대를 갖고 저희들은 더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유망 중소기업체는 전부 창업지원금을받은 업체인가요?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이전하는 기업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창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사후관리 문제 또 그만큼 일한만큼의 어떤 능률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금성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은 어느정도 금년도 것은 회수가 됩니까?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던 내용 처리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가요?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전반적인 정원처리사항 부지관계는 완료가 되어 가지고 현재 등기의뢰가 되어 있고 그것이 나오는 대로 환지처분은 12월 10일전에 환지가 끝날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장
305페이지 시장허가 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군정질문을 드린 내용이 있었는데요. 시장들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시정됐습니까?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시장일제조사를 해서 기준에 안 맞는 것 불결한 것 이런 것 봄에 개선명령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다 이렇게 본다고 할때에 우리군 관내에 7개시장에 상호 연계해서 시장기능을 다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현재 인삼시장은 외형으로 볼 때에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구시장은 퇴색되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다각적으로 시장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있는지요?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시장상호연계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수삼센타나 금산 국제인삼시장 쇼핑센터 약초시장 관계는 상호 연계가 되어 가지고 같은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느정도 상호 서로의 보완은 되고 있습니다. 금산시장하고 중부프라자 관계는 상호연계가 어려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재반 교통여건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우선 재래시장 관계 때문에 당초 시내버스가 안들어 왔었는데 시내버스를 돌려주었습니다.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서 시장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노점상이라면 거의 다 영세업자 아닙니까? 그분들에 생계를 우리가 우선 앞에 둔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은 소방업무와도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만일 화재가 발생이 된다고 할때에 초동 진화가 될지 이런 의문도 있고 거기에 따른 시장활성화에 주차장 문제가 같이 연계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킬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곁들여서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아집니다.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주차장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할 때에 지적해주신 대로 현재 인삼교에서부터 큰다리 사이에 현재 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 주차장을 거기 주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상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시장에서 대표자나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나 그쪽에서 제출된 민원문제 이런 것은 들어온거나 접수된 것이 없는지 하고 요구사항이 없었는지 묻고 싶고요. 과장님으로 꼭 이 부분은 해주어야 된다던지 하는 문제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대표자나 이용자나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1건이 있었습니다. 금산시장에서 외곽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2,3년간 가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항이 들어와서 우선 18회를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운수업체 개선명령을 내려서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바람이 있다면 인삼약초가 주단단지인데 인삼약초 관계는 한군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수삼센터 국제인삼쇼핑센터 약초시장 이 상태에서 밀집되어 있는데 장날이면 그 지역이 혼잡합니다. 저희가 판단으로서는 다시 외곽도로 낸 지역에서 무주방면으로 나가는 데가 길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전부 무주를 나가던 제원쪽으로 나가던 일단 수삼센터 사거리를 거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거기서 무주선과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주변의 외곽도로가 되기 때문에 소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편리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추진이 되면 시장활성화에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장날같은때에 외지에서 노점상들이 허가없이 도로나 교량을 차지해서 주민들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노점상 관계는 건설과에서 업무는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과와 협조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우리군에서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차량을 구입한 걸로 아는데 구입한 날짜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견인차량 구입이 94년 9월 30일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견인차량 구입 금액은 얼마이며 견인차량의 운전원 확보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구입가격은 1,4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전원은 보통 대형면허가 아니고 특수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그런 운전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운전원은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군 자체에서 차량을 구입할 시에 운전원 확보도 안하고 물건부터 구입하는 그런 법도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일단 차가 구입이 되면 차량 증차 된 것을 첨부를 해서 거기에 소요인원을 도에 종합보고를 해가지고 정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앞으로 이런 차량을 구입할 때는 그런점을 감안해서 특수면허 가진 그런 사람을 채용할 계획까지 세워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306페이지에 자동차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총계가 8,950대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증차량을 보면 그중에 자가용차가 1,144대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10월 31일 현재로 이렇게 증가된 양이죠.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예.
흥만
이흥만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에 증차가 될 수 있는 양은 어느정도 예상을 했었습니까?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증차는 작년도 금년도 대비를 해보니까 1일 4배정도가 증차가 돼서 200대 정도가 늘어납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예정했던 증가수치는 얼마정도 됩니까?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어떤 가상치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흥만
이흥만위원
94년도 한해동안 증차된 양은 자가용의 경우 얼마정도 됩니까?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를 못챙겼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예.
태식
유태식위원
307페이지 사업용차량 증차현황을 보면 도표에 화물차가 있는데 신청대수가 24고 증차는 신청을 안하는 거죠.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증차는 저희가 판단해서 요구를 해서 증차를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청한 사람처음으로 면허를 신청을 내는 사람 즉 삼원운수 라호정 하고 추부운수 신귀영 30대 그래서 24대이상 신규면허가 금년에 나간 사람들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개인택시 5대가 신청이 이어 있는데 3대만 증차를 시켰거든요.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 순위를 보면 1,2,3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3순위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동안에 개인택시 증차대수 계획이 3대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런가요?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도에서 배정받은 대수가 3대입니다. 신청은 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2명은 탈락이 된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택시 및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이 시내의 요금을 현실성 있게 고려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농어촌버스 오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지노선 운행에 따른 주민의 불편은 태만하면서 손실보존을 계속적으로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바라고 지원에 있어 버스사업자와 택시사업자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택시요금 관계 현재 저희가 일괄적으로 도에 승인을 맡아서 구간별 요금표를 정해서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 공공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아직 저희 임의가 아니고 도에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그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구간요금 수정을 해서 또 신빙성 있게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노선 손실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총 82개 노선이 1일 189일 해서 6,000대 57㎞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대당 1일 평균 293㎞정도를 현재 운행하고 있고 도비에서 현재 3,400만원 군비에서 연간 4,000만원정도를 구성을 해주고 있는데 그 근거는 현재 오지업체로 해서 14.3인 이하 승차지역만 현재 구상을 했습니다. 또한 버스는 현지보상을 해주는데 택시는 손실보상을 안해주는 형편인데 어차피 주민을 위한 운송수행입니다마는 이 버스는 농어촌버스라고 해서 오지노선을 들어가기 때문이고 요금이 적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택시는 구간요금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 맞는 구간요금을 조정해서 거기를 운행하기 때문에 택시는 현재 보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대전시하고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실제 시내요금을 대전시는 받고 있거든요. 그럼 금산군은 전체적으로 시내로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버스 관계도 사실 일률적으로 지금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읍계를 벗어난다던가 어느 기준 거리를 초과했을 경우는 요금의 조정은 차등있게 받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도계를 벗어나면 더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시내는 오히려 지금 금산군내에 전체에 시내권 요금이 상당히 지금 대전시내요금 버스보다 비싸다는 제 생각인데 그렇다면 대전시같은 경우에 우리 금산군 시내에 노선 킬로수보다 더 많은 소요가 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버스요금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당초 시내버스는 시내 자체에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지가 금산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읍을 약간 벗어났을 경우 그런 관계를 차등 적용을 받고 있고 지금 대전시내버스도 시내를 벗어날 경우 동일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시외버스요금을 받습니다. 요금 관계는 저희군 단독으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지시에 의해서 도에서 연차적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럼 그때 그때에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내려왔습니다. 내년 연초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주차장 임대료가 수탁료가 636만원이고 300만원인데 그 수탁료 산출은 어디를 근거를 해서 한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문화원 건 636만원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계약당시 수탁료를 저희들이 94년 차량증가율을 21%를 저희들이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그 다음에 관리 수입 인건비와 식대 피복비, 인쇄비, 기타 잡비 이것을 말하자면 수탁 한 사람들의 지출한 금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탁료를 저희들이 636만원을 받고 순수익을 204만 5,000원을 받습니다. 지상관리 수입은 120명×800원씩 금년에 한 것입니까?
부섭
길부섭위원
지금도 1면당 800원씩 금년에 한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각년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또 기획실에서 경영수익사업에 올라온 것은 178면으로 올라왔어요. 주차대수가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대수는 174면으로 올라왔고 또 기획실에서 경영수익사업은 900만원에서 경영수익사업인데 지역경제과에서는 936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료가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저희는 10만원 단위까지 산출을 해서 올린 것 같고...
부섭
길부섭위원
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그럼 기획실에서 통계를 잘못 낸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유료주차장에 관해서 비영리 법인 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배부 근거에 의해서 비영리법인 하고 수의계약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군에서 직영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닌가요?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직영관계는 군에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10월까지 12월까지 예산액을 한번 계산해보니까 주차장 앞에 정심회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가면 1,230만원정도의 수입이 되는데 거기에 지출되는 것은 1,220만원 정도를 해서 15만원선 정도의 이익이 남습니다. 이익은 적습니다마는 정심회 회원 현황 두 사람이 현재 거기서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월 보수를 50만원씩 정심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심회의 적립금을 위한 적립금은 많이 정리가 안되어 있어도 우선 정심회원 두사람이 취직이라고 하면 취직이라 할까 직업을 가지고 두 사람이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저희가 비영리법인한테 지금 세를 준 것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경영수익 차원에서 볼때에 차는 홍수처럼 늘어나고 거리마다 차 홍수인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운영하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실제 가보면 중요한 거리라든지 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의 중요한 거리에는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확대해 가지고 실시해볼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획실과 저희가 그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산읍 4차선 도로변에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주차시설 있는 지역을 유료주차장화 하는 방안은 기획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세수가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면소재지에 차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비좁고 한데 주차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교량위에서 승하차를 시키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데 이전할 때에는 우리군에서 허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버스 승하차장 관계는 저희하고 경찰서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각면 관계는 파악을 해가지고 경찰서와 지역관계를 협의를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313페이지 교통안전시설의 확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비하고 도비 시행이 있는데 이것은 그쪽에서 예산을 집행한 걸 적어온 것입니까? 받아서 금산군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국비 시해은 국토관리청 다음 도비 시행은 도로관리사업소 이쪽에다 주민건의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기들이 직접 자체 시행한 것을 저희가 파악한 것입니다. 군비 시행은 저희가 군비에서 직접 집행한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신호기 설치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다 돈을 준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다 재배정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 집행한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국도비나 지방도에 시설물을 8,000만원 이것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교통시설물은 할 수가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깊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시내버스 전면에는 노선이 명시가 돼서 불편한 것은 없는데 후면에도 노선을 명시해 가지고 출발 직전에 앞에서 서성가려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위험도 덜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것도 교통회사 측에다 후면에 노선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국비나 도비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할때는 제한된 것이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미끄럼 방지시설은 도로시설물입니다. 신호기라든가 경보기라든가 안전표시라든가 이것은 교통시설물이거든요. 도로 관계는 국토관리청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교통시설물 관계는 경찰서에서 하도록 법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여기서 경찰서에 자금을 내려보낼 적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라고 명시해서 줍니까?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명시해서 내려갑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명랑한 상거래질서를 위해서 도량형기 95년도 단속실적을 말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040대를 저희들이 단속한 걸로 검사해 가지고 한 걸로 아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앞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하고 고용촉진 훈련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운영이 됩니까?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12월달에 하는 것으로...
한규용위원장
1년에 한번 정도 합니까?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한규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과
16시 2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섭
길부섭위원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협운영비 란에서 사업기간을 보면 95년 12월 30일이고 완료일자도 95년 12월 30일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가 정확한 날짜인지 묻고 싶습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1월부터 12월 30일까지가 됐는데...
부섭
길부섭위원
그럼 1월 1일 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부섭
길부섭위원
그럼 현재 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되었는데 1,200만원 중에 900만원이 나갔는데 900만원도 10월 6일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조합운영비를 보조하는 돈이 9월달까지 한푼도 안나가고 전부 10월 6일날 900만원 나간 것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이것은 1,200만원에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 인데 분기별로 300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0만원은 12월달에 아직 나가지는 안했습니다만 12월달에 내보낼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이 자료가 이렇게 보다보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표시가 있어 주셔야지 또 그 밑에 톱밥 분쇄기 관계도 95년 12월 10일부터 95년 12월 10일까지 계획 완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그것도 죄송합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4,000만원이라는 돈을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나갔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하나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지금 4,000만원 순수한 군비죠. 100% 군비죠. 그 밑에 1,000만원도 군비에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부섭
길부섭위원
그 아래 집하장은 ?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집하장은 1억인데요. 현재 8,000만원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0만원 남았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이 돈도 군비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이것은 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거기 톱밥분쇄기 4,000원은 왜 지출 안됐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자담을 신청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자담이 아직 들어오지를 안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쪽의 확인자 보조받은 자 임업조합으로 돈을 주는 건가요? 사업계획서가 와서 선정이 되면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그렇죠.
태식
유태식위원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들어 왔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금년에 안 나갈 수도 있겠네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금년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서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산을 세울적에는 1월달에 과년도에 세워가지고 주기로 결정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서 무엇인가 결정이 났으면 조금 있으면 12월달인데 이런 것은 사업추진에 담당자들이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그것은 당초 이것이 전에 보조신청이 들어왔는데 비율이 맞지 않아서 다시한번 반려를 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4,000원을 세울 적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50% 50% 비율로 해서 세운 거죠.
태식
유태식위원
어떤 대상도 없는데...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당초에 계획을 8,000만원을 가지고 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군비를 50%를 보조를 하고 자담 50%로 했는데 그 비율로 미달인 것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없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과년도에 벌써 작년 12월 22일날 결정이 돼서 예산서가 넘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담당직원은 지금 12월 다 도래했는데 지금 11개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안썼다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죠.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몇차례 촉구는 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런 사업이 결정이 됐으면 한시라도 빨리 이것을 만들어서 그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나 보아집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톱밥분쇄기도 그 안에 설치가 안됐을까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기계를 구입하지를 못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있는데 산주의 자부담 능력 결여로 산주부담 10%를 군비로 충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도개설을 할때는 산주가 희망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금년도 임도시설은 산주가 10%를 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먼저 번에 질의 답변에도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도는 지금 군비를 확보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거의 시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세군데만 우리군하고 천안하고 부여 세군데만 지금 10%를 산주한테 이렇게 부담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산림과에서 임도를 낼라고 하는 지역 그런 장소 이런 것이 제대로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를 군비로 어떻게 좀 확보를 해서 자부담을 하면 산림과에서 주도하는 그런 임도를 시설을 하려고...
한규용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산주주담 10%가 어려워서 잘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군비로 충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장
322페이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림사업 현황 보면 천연림 보육하고 무육간벌하고 8월 해서 12월되어 있는데 현재 5% 내지 50%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거의 어린나무가꾸기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천연림하고 무육간벌은 거의 95%이상 완료가 됐습니다.
한규용위원장
323페이지 산림훼손현황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아까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은 95년도 10㎞를 한 거죠. 10㎞를 하는데 4,900원을 산주가 부담할 돈이 있었죠. 그 돈을 군비로 충당해 주었다는 말씀이죠?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충당을 한 것이 아니죠. 실제 현재 95년도에 사업은 산주가 부담한 것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일단 군비로 예산 편성했다가 산주한테 예치륵 받아다가 끝나면 다소 환불해주려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진산 묵산리 박용배씨 사업이 다 완료된 것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9월 20일날 완료 복구됐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광산석회석 관상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지금도 주민 동의서 다 하고 있나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토석 채취 허가에서부터 전부 심도있게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산림훼손 허가가 나갔습니다마는 경영부진 기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폐광된 곳이 많습니다. 완료 복구가 다 됐다고 보시는지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황산지역이라든가 훼손 허가지는 저희들이 완료가 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완료하기 전에 사업을 안할 경우는 저희들이 복수비가 예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금년도에 복구한 곳이 있는 지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완료한 곳은 없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은 몇 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주요추진사업 현황에 임도시설사업비하고 328페이지 사업비 하고의 어느 사업비가 맞는지 묻습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319페이지에 임도사업에 4억 4,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4억 7,000만원이 이렇게 차이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금액은 예산상의 얘기고 이것이 계약이 체결하는데는 얼마 삭감하기 때문에 지금 328페이지에 들어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임도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죠. 그래서 지금 4억 7,037만원은 산림조합으로 예산을 넘겨 준 것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이 돈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으로 나갑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임도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량 신청은 어디서 받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산림과에서 받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내년도 사업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저희들이 예정지를 조사를 합니다. 금년도에 하다만 데는 우선적으로 이어주고 신규로 할적에는 적합하고 타당한 곳부터 우선 순위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임도시설에서 총 예산에서 집행액이 나가고 나머지 예산은 남아있는 것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남아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지금 임도시설수해피해복구 사업은 다 끝났는가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설계 끝나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등산로 165m를 1,730만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 위치가 어디 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관음굴에 설치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산림사법 발생현황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자연휴양림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3억 2,000정도가 내시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내시가 3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은 96년 97년도 이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장소에 설치한 것은 얼마 없습니다마는 조금 변동이 되어서 다시 내년도에 할 때는 3억에 해당되는 돈을 사용하는데는 전에 것을 참고는 하겠지만 다시 설계해서 용역을 주어서 다시 어느 장소에는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을 다시 설계를 주어서 거기에 나오는 대로 거기에 준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국도 2개노선 지방도 3개노선 군도 3개노선 관리하고 있는데 군도에 3개노선은 어디어디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방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군도라든가 국도라든가 하는 것은 해충구제를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 3개 노선은 양지리 노선과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예. 군도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사진 찍어서 준공처리가 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방재가 제때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더 확인을 하시고 그때그때에 방재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갖고 있는 것이 7월 12일날 업무보고입니다. 이 업무보고서와 오늘 감사 자료와 모든 수치가 안 맞습니다. 감사자료 전반적으로 다시 세밀하게 다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등산로 보시면 1,730만원인데 여기는 1,80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방재차량 구입이 언제 됐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내년도에...
한규용위원장
현 상태에서 자연휴양림 조성 자꾸 해놓으면 해놓은 만큼 우리군에서는 또 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산림훼손허가 95년도 8월 16일날 들어왔던 경북 달성 옥포면에 양희숙씨가 산림허가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불가민원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회 관계는 산림과 소관 산불방지 심의협의회 하나밖에 없습니다마는 잘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산림허가 신청서 반려가 민원처리기간이 9월 1일날이 됐습니다. 민원처리는 8월 30일날 했습니다. 출원요지는 복수면 신대리 산27번지 임야내에 묘지조성을 목적으로 15.6㏊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종합실무회의를 개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반려한 사유는 신청지가 지방도 635호선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명남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영농장비 수리라고 해서 영농교사 양성한다고 한 사업이 있습니다. 영농교사를 몇 명이나 배치를 했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3명이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거기서 교사로 양성된 사람들이 현지를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추수철에 희망하는 지역에 가서 농기계를 활용해서 농작물을 추수해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수고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그 지역에 어디어디 나가 있는지 아십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농협 대전지점에 1명이 있고요. 현재 향림원에서 영농교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하나는 천안 농장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금산군에도 그 기계와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줄 때에는 금산군 자체 지역내에서 있게끔 해서 해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그동안 큰 범위내에서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농기구는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관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221페이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보조금 현황에 제일 위에 보조받은 자가 삼동청년회장이 누구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원불교의 청년회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산어린이집 설치비라고 했는데 기구를 어떻게 설치하셨는지요? 문제점은 없는지 연말까지 완료가 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진산어린이집 설치는 현재 진산복지회관 1층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사회복지관이나 복지회관 등에 설치토록 되어 있고 기존 건물 및 활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치시에 비품비 놀이시설 교재 교구비 등으로 1개소 당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만 마치면 이것은 이미 복지회관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중에 충분히 완료할 수 있고 내년 1월부터는 보육시설로 우리가 활용할수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완료됐을 때에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운영계획은 특별히 자세하게 세운다는 업체만 현재 면내 대상 어린이가 140명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 대상 아동은 3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규모는 현재 28명정도이기 때문에 28평내에 주방하고 어린이방 3개 화장실 겸 목욕시설을 설치를 해서 39명에 대한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저희가 96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첫 번에 계획을 세울때는 어린이가 인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숫자는 몇 명이나 추산하고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면내에 대상어린이가 6세이하가 140명인데 소재지 대상아동은 39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220페이지 보시면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인삼골어린이 잔치는 정산이 끝났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정산이 안됐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연말까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섭
길부섭위원
예. 알뜰시장 관계 지금 성과는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금년 실적은 저희가 총 수집이 9,652점이 이렇게 됐습니다. 판매횟수는 저희가 휴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설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24회에 연인원이 488명이 참여를 해서 현재 판매는 1,564점이 되겠고 또 교환은 224점하고 또 불우가정이 기증은 320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신천리 경로당과 신천2리 경로당 3,900만원하고 3,400만원 거기는 사업 규모가 평방미터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여기 도비는 700만원인데 군비가 상당히 붙었습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 당초에 남일면 신천1리하고 신천2리는 저희 신축계획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회진흥과에서 범죄없는 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남일면에서 노인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여기 수통2리 경로당 하고 황풍리 경로당 하고 여기는 2,000만원씩 전부 다 나갔습니다. 62.85평방미터 50.05평방미터인데 2,000만원씩 나갔고요. 금산읍 상옥3리 경로당은 64.56평방미터입니다. 3,000만원이고 복수 수영3리도 64.05평방미터 해서 3,000만원입니다.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게 지원이 됐고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여성단체 현황에서 노정자씨 협의회 300만원 나가는 것은 7개 협의회를 똑같이 주는 것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요 7개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를 매월 1회씩 월례회를 운영하면서 자기들 앞으로 사업 관계를 서로 의론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여성교육 이 문제를 감사자료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효과로 볼적에 여기 이 정도의 지원액과 실효성에 사실 문제가 되는데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이것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거기는 항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교육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한번 한다던지 연간 몇 회를 한다던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만큼 투자한 만큼 효과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실적은 올려야 되겠고 보고는 해야겠고 그걸 느꼈습니다. 이 밑에 꽃꽂이 동양자수 같은데를 보면 지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꽃꽂이는 저희 자체 운영도 그동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도 여성회관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납골당 문제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위치나 규모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고 추진현황에 보면 저희가 동산공원 묘원으로부터 250평을 저희가 5월 20일자로 기부체납을 받았고 또 도비는 저희가 도에서부터 결정이 돼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납골당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그동안 관내에 계룡출장소라든지 보령시 또는 경북 칠곡 성주, 충북 제천시 등 납골당을 견학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역 주민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 할겸해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저희가 가지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설명회를 받기 이전에 주민들하고의 대화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돼서 주민들이 미리 반발을 하고 나서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회도 갖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동안 주민들하고 수시로 대화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주민들은 무조전적인 납골당이 들어오면 화장장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미리 예상을 하고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납득시켜서 96년에는 저희가 납골당을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복수면 하고 있는데 중단을 해줄 수 있는지 묻고요. 9월 26일 이후는 주민들하고 대화한 일이 없죠.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주민하고는 대화를 안했고 일부 주민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주민들 반발로 안된다면 그 대책이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정부권장사업이고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고 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주민들을 계속적으로 더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안되면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이 문제는 저희 가정복지과 단독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시기적으로 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일부 인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금년내에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제2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육지 가정복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