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춘학
양춘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감과인 청소과와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 부서인 관계공무원은 내용 면에서 충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구청장 제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10시15분
춘학
양춘학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업무추진현황과 당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청소업무는 평소에 여성들하고 직결되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물어볼 것도 많고,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다가 라디오에서 아주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고요, 물론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월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야 할 부분도 많은데, 저희들이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감사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묻고자 하는 핵심을 담당과장님께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는 작년처럼 그렇게 넘어가면 된다. 어디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또 아니면 기자들이 그렇게 해서 흘러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용어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묻고자 하는 핵심이 꼭 정확하게 못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수정화조 관리를 170개 소 하고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는 26개 건인데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대행업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서 말씀이죠?
부연
이부연위원
예. 8페이지입니다.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오수정화시설 관리에 대해서
부연
이부연위원
준공검사 26건, 지도점검 170개 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대행업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오수정화관리 준공검사는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신청에 보면 복합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청소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건축허가가 나면 청소과에 다 넘어옵니다.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1,324건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준공검사 한 내역입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1,342건을 우리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하면서 관리상태에서 지도점검이 170개소 해놓았거든요.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부연
이부연위원
정기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1년 이상 정기청소를 안 하게 되면 청소과에서 청소를 하시오, 하는 통지가 보내집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통지만 보내고 사후관리는 점검을 하기 때문에 개수가 나오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청소를 하고 청소했다는 통지서가 보내지면 거기에서 청소를 하고 청소가 안된 곳은 다시 하라고 독촉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지방세 징수계획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저희 집은 아파트인데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한다 고요. 청소를 하면 정말 점검이 제대로 되는지요, 점검을 나왔습니까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주더라고요.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아파트 정화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기준치 미달될 때는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다시 기준치 이상이 될 때는 보완시설을 합니다. 현재 정화관리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우리 구의 쓰레기 수거 업체가 3개소가 있죠?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예.
부연
이부연위원
쓰레기 수거 업체와 정화조 업체가 한 사람이 3군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업체마다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대행업소는 대성공업, 우성환경, 성림공업.
부연
이부연위원
이름은 틀려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아닙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작년에 보면 이 사람들한테 쓰레기 수거 업체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구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자기네들이 수거를 받아와서 하는데 종량제 시행 이후에는 저희들 구청에서 일괄 봉투를 판매를 해서 대행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행업체 수수료를 8억 8,1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월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총 판매한 것이 30억 원 정도 됩니다. 18억 원을 주고 나면 구청에서 지원금액이 7억 9,300만 원으로서 현재 대행업체는 58%정도 됩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수거하는데 그 전에는 그런 불평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향은 없어졌습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요즘은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쓰레기 청소는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질의 도중에 제가 특별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단 청소과 뿐만 아니라 타 과에도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서류에 보니까 서류는 분명히 담당직원이 작성을 해서 계장, 과장, 국장님까지 전부 결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감사를 해보니까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신경을 안 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5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공급해서 제작에 21,670매인데 거기에 보면 제작비가 천 매라고 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천 원이라고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마음 안 상하게 하면 좋겠는데 사실 보면 불성실하다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판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청소과장님은 1억 2,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12억 원입니다.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서류라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오늘뿐만 아니라 타 과에도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재활용품 수집판매 12억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을 줍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합니다. 재활용품 종류가 고철, 종이, 플라스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동별로 재활용 차가 지산동에서 수거를 해오면 거기에서 다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입을 해서 땅 밑에 묻었는데 지금은
창주
최창주위원
구 예산으로 잡아서 쓰는 것입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구세 외 수입입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인건비와 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여기에서 인건비 관리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세출예산에 잡혀 있고 이것은 세 외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240페이지 2,724만 원이 판매금액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240페이지 2,724만원 금액이 1억 25만2천 원으로 금액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재활용품은 동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동에서 수입이 들어온 것을 집계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보상금 제도는 없어 졌는데
종전에는 아파트 같은데서 주민들이 공병을 모아서 팔게 되면 보상비로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보상금이 나오니까,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거의가 다 하고 있는데 공병을 자기가 팔아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상비를 안 받는 대신에 아파트 관리소에 위임시키는 일이 많은데 주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종량제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시행이전 94년도 말까지만 해도 판매 금액이 50/100을 구청에서 지원했는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하다가 보니까 95년 1월 1일부터 보상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시범적으로 특수시책을 지산동에 청소종합단지를 조성을 해서 재활용품 보관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종이, 플라스틱 이런 것이 동에서만 올라옵니까? 아니면 아파트에서도 다 옵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다 옵니다. 수익은 안 잡혀있습니다. 재생공장에 직거래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요구가 오면 할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을 집중적으로 구청에서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동으로 올라오는 것은 집계가 되네요?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예.
김정식위원
청소차는 작년에 각 동으로 이관을 해서 동장재량으로 1대가 다니죠?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예.
김정식위원
물론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지역으로 돌아가고, 주민들이 많은 데는 요즘은 그런 민원사항이 많지 않은데, 청소차가 각 동마다 어디까지나 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동장이라든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동도 있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전체 동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모아 놓는다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청소과에서라도 각 동으로 지시를 해서 일할 수 있는 동 행정이 되게끔 구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성이 다르니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동장 책임 하에 자기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라고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쪽 실정에 맞도록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불편하고 해서 제가 주선도 몇 차례 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동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당초에 위임해서 해야 되는데 각 동에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대형 쓰레기 폐기물 같은 것은 아주 많이 주민들로 인해서 관할 공무원들의 지도로 많이 좋아 졌습니다. 제가 지금 그 동에 구의원으로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합성세제를 한다든지 이러면 현재 결과가 나타납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526세대에 대해서 시범운영 시키고 해서 종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 쓰레기를 버리려 매일 하루 한번씩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는 음식찌꺼기를 10일만에 버리러 내려옵니다. 반응이 좋습니까? 우리 수성구 전체에 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만 잘 되면 쓰레기 특수시책으로서,
영순
정영순위원
우리 구청 협의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 사업을 해보자고 하면서 얘기도 했습니다. 보성맨션이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10월 10일부터 이제까지 결과가 너무 좋아서 그 결과를 수성구 반 회보에 실어서 타 아파트에 홍보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에서도 우리도 하자, 이런 건의도 들어오는데 금년 연말까지 해보고 잘되면 다른데도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물론 100% 다 찬성은 못하죠? 현재 지산동에는 아파트 단지가 더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시범 상으로 하는 것이 성공이 되면 쓰레기 버리는 것이 없어집니다.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하고 분리수거하면 쓰레기 제로화가 가능해 집니다. 이것은 우선 지켜봐 주십시오.
영순
정영순위원
보성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물론 거기 아파트 단지는 자체에서
영순
정영순위원
퇴비로 만들고 있습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오늘 아침 신문에도 청소종합단지에 대해서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되면 현재는 터가 좋아서, 보성아파트 526세대는 수거를 해서 현풍에 가면 쓰레기 퇴비 공장이 있습니다. 그 쪽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몇 번쯤 수거를 해갑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매주 수요일에 해갑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재활용품이 앞으로 계속 늘지 싶은데 보상제도도 폐지하는데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도 입찰을 봐서 업자한테 주는 그런 것은 연구해 볼 필요가 없겠습니까? 직접 하는 것보다도.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종합단지가 건설이 되면 구청에서 소화할 수 있는데 일반 민간업체에서 하면 지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입찰을 봐서 업자한테 맡기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4페이지에 정화조 및 분뇨수거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식이 별로 없죠?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전체 15%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화장실마다 용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분뇨정화조 같으면 용량이 되어 있는데 재래식을 얘기합니다.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재래식은 과거에는 용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한 달만에 수거를 하든지 5개월마다 수거를 하든지 가격이 똑같습니다. 푸러올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고 화장실을 풀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연구해 보셨습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분뇨요금과 정화조요금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일원화되어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구청에서 분뇨가 10ℓ당 기본료가 143원이고 정화조는 기본료가 750ℓ로 해서 12,960원 이렇게 되어서 재래식의 경우에는 어차피 수거량 모터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광수
김광수위원
재래식을 올 때마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마찰이 굉장히 잦습니다.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번 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아파트에 재활용품 수거 갈 때 마대 포를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을 때 마대 포를 사 가지고 아파트에 하고 있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작년에 김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사실은 선별 장에서 수거를 하고 포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포대가 오면 그 만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일반 아파트에는 청소차가 가서 수거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재활용품은 바로 실어갑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가져갑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재활용 차가 오면 아파트에도 분리수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로따로 담아서 재활용 차가 와서 싣고 갑니다.
김정식위원
아파트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오면 마대는 항상 주겠네요?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항상 주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청소 문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절대적인 요소로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보았습니다만, 청소관계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만큼 급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좀더 보완하고 개선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현실화에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반 청소업무와 연계되는 시설을 보수도 하고 현실화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특히 청소행정 업무가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아직까지도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안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좀더 철저하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게끔 계도도 하고 단속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만 한다면 청소행정은 앞으로 계속해서 독려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발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분야에 역점을 두시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늘 청소행정에 수고하시는 청소과장이 진두지휘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이부연위원이 질의하시다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봉투가격이 같습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봉투가격은 거의 같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일부 군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대도시 지역은 거의 같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봉투 제작비와는 관계가 없고 판매가격을 매기는 것은 거리에 비례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쓰레기 처리장하고 여기까지 운반하는 거리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까? 8개 시·군이 같습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대구시 전역, 광역시 단위로는 규격봉투 가격이 동일합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봉투판매 수입이 10억 5,2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까? 판매수수료 수입입니까? 아니면 수거대행업체에 얼마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외한 수입입니까? 순수합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판매금액은 처리비와 판매수수료와 제작비와 이런 것을 빼고 난 뒤에 순 수입입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쓰레기수거 대행업체에 지급을 18억 원을 했다고 했는데 19억 원 중에 지급을 한 것입니까?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순 수입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얘기합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지금 현재 봉투가 판매된 것이 총 31억 원인데 제작비 판매이익금 판매처리비를 빼고 난 금액이 19억 5천만 원입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그러면 순 수입입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예, 순 수입입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순 수입 19억 원이 각종 지급하고 남은 수입이라는 말이죠? 우리 세수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청지급이 7억 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구청 지급은 대행업체에 18억 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대행업체 자체 자립도로 봐서는 현재 39%인데 이것을 제외하고 나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7억 9천만 원입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대행업자는 18억 원이라고 하고 구청지급이 7억 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분류입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공동주택에서 봉투판매 한 수수료 중에 그 판매 수수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입을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예산에서 지급된 것이 7억 원인데 봉투판매 수수료 중에서 지급이 18억 원이었습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예.
경로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료제출을 한 업무추진 현황에는 쓰레기 대행업체가 3곳으로 되어 있고 요구한 자료에는 2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한군데는 대행업체 쓰레기 중에서 한 것이고 한군데는 대량 배출만 수거를 했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복
이종복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쓰레기가 나오면 수거를 하는 업체가 허가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돈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일반 폐기물업체는
종복
이종복사회산업국장
산업쓰레기만 나오는 것입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종복
이종복사회산업국장
예.
경로
이경로위원
산업폐기물이라고 대성환경과 우성환경에 7억 원을 95년도에 지급한 금액입니까? 3개 업체에서 다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대성환경과 우성환경에 지급한 금액이 자체 25억 원인데 95년 중에 집행하는 것입니까?
종복
이종복사회산업국장
총액이 18억 원인데 그 중에 7억 원이 포함된 내역입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조금 전에 말씀과 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종복
이종복사회산업국장
마이너스되는 금액을 구에서 7억 원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10억 원인데 대행업체 수수료 지급한 것이 18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구 순 수입이 19억 원이 나오는데 왜 예산에서 부족하다고 지급을 합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19억 원은 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행업체에 위탁한 세 외 수입으로 거기에 수입만 보았을 때는 10억 8,700만원, 대행수수료 나가면 7억 9,300만 원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한 업체가 대성환경과 우성환경에서 주로 아파트 내지 대형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주로 아파트입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대성환경이나 우성환경이나 위탁수거 대행업체에서 금액을 요구할 때 기준을 가지고 구청으로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없이.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어서 대행업체에 주는 기준은 전년도 청소수수료 지급 기준에 의해서 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선별장이 설치가 됩니다. 대구시 전 구청이 똑같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대행업체에 부족한 부분은 예산으로 지급을 했다고 했는데 부족하다면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상정을 해야되지, 이것을 예산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터무니없이 요구를 하는 경우는 없지 싶은데.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수성구관내 약 13만 세대가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세대수는 5만 세대입니다. 약 35%,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하는 것이 65%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19억 원은 봉투를 팔아서 남은 수입하고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5만 세대 분에서는 10억 원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수료 나간다는 것은 쓰레기봉투가 판매집 금액이 7억 9천여 만원을 더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아파트에서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계약서를 확인을 했습니까?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나오는 것을 아파트와 대행업체가 계약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성환경이나 우성환경이 아파트와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나가서 얼마를 주면 거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대성환경은 오직 아파트에 수고를 하므로
경로
이경로위원
계약서가 이루어지죠?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예, 계약서가 있습니다. 구청장과 대행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5만 세대 같으면 아파트와 환경업체가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구청과 구역을 지정해서 계약을 하고 그 외에 일반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는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합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일반 구청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검은 봉투에 담겨 있는 쓰레기는 안 가져갑니다. 그러나 위탁업체인 대행업체에서 하는 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있는 것도 싣고 간다는 것입니다. 왜 싣고 가느냐 하면 수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단속 내용에 차량 및 관리실태 중점 지도단속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단속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거기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봅니다.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대행업체도 교육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런 사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구청에서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우리 구청에서 많이 확인을 하고 담당자를 불러와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단속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언제까지 그러한 실태가 물론 대행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렵게 우리가 돈을 주고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만큼 거기까지도 단속의 손을 미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왜 우리는 돈을 주고 봉투를 사서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봉투를 사지 않느냐, 그러면 나도 봉투를 못 사겠다. 검은 봉투에 넣어도 가져가는데, 이러면 우리 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청소과장님께서 늘 수고하시지만 한 번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수거를 해갈 때 쓰레기봉투에 담긴 것만 수거를 해가도록, 계약서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와 아파트관리소가 음성적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단속을 해서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봉투판매 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시고 단속을 펼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그 점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복
이종복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계약관계, 검은 봉투에 넣었는데요 왜 수거를 해 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종전에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되 조건은 똑같습니다.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면적이 얼마까지, 구청장이나 아파트관리 측이 다 똑같습니다. 금년에 할 때는 쓰레기종량제 계약은 구청장님과 대행업체와의 계약입니다. 봉투판매 한 금액만큼 과거보다 수입이 적기 때문에 시에서 이 사람들도 전혀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고 해서 인정한 업체에 과거의 금액만큼 금년만은 줘라 그렇게 하되 내년부터는 종량제 그대로 계량기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이 7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검은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데 왜 가져가느냐고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일요일만 되면 검은 봉투의 것은 안 실어갑니다. 관리사무실과 마찰이 생깁니다. 쓰레기종량제 종전에는 주민들이 버리시기 편리한 장소에 두었는데 이제는 관리사무실 가까운 곳에 갖다 놓았습니다. 거기에 위법적인 일은 우리 주민들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 눈을 피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면 즉시 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자체가 그렇게 해도 매립장에도 감시체제가 있습니다. 검은 봉투가 많이 오면 왜 이런 것이 오느냐고,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검은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관리사무실에서도 감시를 하고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이것도 수거를 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태가 있다면 한번 더 감시를 해보고 또 지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아파트도 포함되지만 대형건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이종복사회산업국장
대형건물에 복합 오물이 많이 나옵니다. 대형건물을 할 때는 구청에서 바로 갑니다. 일일이 다 못나갑니다만,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저녁에 봉투를 내놓는데 쓰레기봉투는 없습니다. 전부 다 검은 봉투입니다. 어떻게 해서 수거를 하는지 알고 싶고, 질의 드린 대로 구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수입을 해서 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중전 지도 단속에 들어가서, 이것도 하나의 재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 다라는 말입니다.
종복
이종복사회산업국장
행정적으로 못 미치는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수시로 점검해 주십시오.
종복
이종복사회산업국장
예.
부연
이부연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설명을 해줘도 본인이 이해력이 업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처음에 질의를 할 때 작년까지만 해도 수거대행업체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하느냐고 할 때 지금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이경로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는 지급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주요업무 추진현황 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서부터 다시 그 밑에까지 설명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5페이지 쓰레기 발생량 감소, 종량제시행 이전에는 610톤 되던 것이 종량제가 시행되고 부터는 440톤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규격봉투 제작 종량제에 대해서 금년에 총 제작횟수가 21,670회입니다. 제작비가 6억 8,196만8천 원입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미스프린트라고 지적을 한 이 부분은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1,812만 2천 매입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봉투제작은 어느 업체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봉투제작은 한국 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 외 2개소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제작비가 위에 나와 있고 다음에 봉투판매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지금까지 판매된 것이1,485만 8천 매입니다. 그리고 구 수입은 19억 5,537만 원입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여기에서 중복 질의입니다. 제가 이해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해 주십시오. 구 수입이 19억 700만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2개 대행업체에 수수료 사용료를 줬다는 말입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봉투판매 된 수수료 수입이 여기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판매금액이 총 29억 원인데 여기에 제작비와 전부다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19억 500만 원입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봉투판매 수수료 수입이 29억 원인데 판매량을 빼고 구 수입이 19억 500만 원인데 7억 원을 대행업체에 보조를 해줬다는 말입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대행업체에 주는 대행료는 18억 8,100만원인데 순수하게 대행업체에서 봉투판매 한 수입은 10억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9억 원 중에 7억 9천만 원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다른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현목
김현목전문위원
19억 5천만 원은 구 수입으로 잡고,
부연
이부연위원
총수입에서 제작비를 빼면 수입이 나오게 되는데
현목
김현목전문위원
순 수입이 19억 5천만 원인데.
정식
이정식위원
제작비를 빼면 순 수입이 나오게 되는데, 판매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목
김현목전문위원
판매량은 위에 나와 있습니다. 19억500만 원은 구 수입으로 잡고 대행업체에 18억 원을 보조를 해주는데 대행업체 수입이 10억 정도 밖에 안되니까 구 예산으로 8억 원을 준다는 말입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그러면 보조를 안 해주면, 장사하는 사람이 남아야 장사를 하는데, 구에서 7억원을 보조를 해줬다는 얘기인데 구에서 처음에 보조할 때는,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지금 현재 구에서 총 봉투판매 한 금액이 29억 1,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아시죠?
부연
이부연위원
예.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그 중에서 매립장 처리 제작비, 판매수수료 이런 것을 제외하면 19억 500만 원이 됩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29억 얼마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목
김현목전문위원
19억 500만 원은 구, 시 수입으로 잡고 들어오는 것하고 대행업체에 18억 원 나가면 그 돈마저 계약을 해서 나가는데 18억 원으로 일정지역 내에 봉투를 팔고 수입되는 것이 10억 원정도 밖에 안되니까 작년까지는 18억 원을 줬는데 종량제를 실시해보니까 10억 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8억 원을 구비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왜 다른 위원님이 묻고 또 묻느냐 하면 과장님이 혼동을 하는데, 내용은 다 아는데 19억 1,300만 원 판매량에서 이것을 빼고 구 수입으로 1억 9천만 원이 되었다고 하면 29억 500만 원에서 거기에서 대행업체한테 19억 원을 지출하고 남은 것이 이렇다고 하니까 11억 원밖에 안 되는데 19억 원이라고 하면 예산상 안 맞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하세요?
정식
이정식위원
대행업체한테 맡기는 인구세대가 5만 세대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13만 세대입니다. 13만 세대에 5만 세대라고 하면 몇 %입니까?
종복
이종복사회산업국장
35%밖에 안 됩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구청에서 총 판매량이 29억 원, 10억 원을 제외하면 19억 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대행업체가 5만 세대를 수거를 하고 18억 원을 주면 5만 세대에 수거비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 원밖에 안 남습니다. 13만 세대를 수거하면 구청 돈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히 적자가 나고 60%나 적자가 나는 실정이 됩니다. 수입이 되는 만큼 하고 얘기가 안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5만 세대에 19억 원 수입으로 18억 원을 주고 나면 1억 원밖에 안 되는데 13만 세대를 수거를 하면 적자가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이종복사회산업국장
청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원래 수입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 주고 나면 뭐가 남느냐는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없애면 안 되고 해서, 다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체적으로 5만 세대를 수거를 하려고 하면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이 못 따라 가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5만 세대는 대행업체한테 주고 13만 세대는 구청에서 수거를 한다고 했죠?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예.
정식
이정식위원
그 세대로 보아서는 29억 원을 팔아도 대행업체한테 다 주고 나니까 13만 세대는 구비 전체로 했을 때 적자가 이만 저만이 아니거든요.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종량제하기 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갔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아파트는 대행업체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구청에서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종량제 이전에는 더 나갔습니다. 행정당국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행정기관에서도 수거할 능력이 없으니까 연료도 줄이고 장비도 줄이고 자체적으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라고 유료기관에 준 것입니다. 구청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
김정식위원
계수자체가 안 맞으니까
종복
이종복사회산업국장
총 봉투판매액이 29억 1,100만 원인데 이중 제작비가 4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에 판매이익금은 봉투판매 해서 업자가 먹는 것이 2억 200만 원, 매립장에 매립비가 3억 3,100만 원 이것을 제외하면 순 수입이 19억 500만 원, 이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대행업체에 18억 8,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하면 행정기관의 행정장비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기준이 시 조례에 보면 몇 m당 얼마라고 나오는 시 조례가 있는데 시 조례에 기준이 있습니까?
종복
이종복사회산업국장
과거에 아파트 같으면 프로테이지별로.
경로
이경로위원
아파트단지와 수거업체간의 계약서에 의한 요구금액이냐 아니면 시 조례에 의한 요구금액이냐고 물었습니다.
종복
이종복사회산업국장
근거 없는 계약은 있을 수 없고 조례에 의한 계약입니다. 아파트 세대에 따라서 그 근거에 의해서 계약된 것입니다 조례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조례가 없으면 못 합니다. 조례에 10평 짜리 아파트는 얼마 30평 짜리 아파트는 얼마 거기에 의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대행업체 한군데에서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까?
종복
이종복사회산업국장
장비도 줄이고 금액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할 것입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봉투 팔아주는 마진이 몇 %입니까?
종복
이종복사회산업국장
7%입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위탁판매를 하려고 하면 하고자 하는 가게에서 요구만 하면 다 합니까? 물론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죠?
종복
이종복사회산업국장
요구를 하면 거리와는 관계없이 다 줍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마진률이 7%입니까?
종복
이종복사회산업국장
예.
부연
이부연위원
242페이지 대성환경 55명, 우성환경 3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32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종복
이종복사회산업국장
미스프린터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19억 원이 들어왔는데 왜 자꾸 18억 원이냐는 말씀이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대행업체의 순수한 자립도를 설명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그렇고 명쾌하게 이해를 한 위원들이 몇 분이 안 되지 싶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 또 미스프린터가 한군데도 아니고 3군데나 지적이 되었는데 적어도 시나 국회나 그런데서 해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행정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 한 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미스프린터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대로 가져옵니까? 성의를 보여야지요.
영욱
김영욱청소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동료위원들 얘기를 충분히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휴식 후 11시 45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구청장 제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11시55분
춘학
양춘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성인병 및 에이즈 관리해서 31,166명인데 발견된 것은 몇 명입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별도로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인병 예방관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STD검사가 나와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256페이지입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256페이지, 처음에는 STD검진 임질 등에 관한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매독혈청 검사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임질 등에 관한 검사 결과를 총 검진 3,770명 그 중에 임균성 감염자 174명 평균 사망률은 임균성 질환이 3%, 비임균성 질환이 3.4%정도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타 난은 위생업자가 자발적으로 매독혈청을 총 14,442명 검사해서 0.2%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에이즈 검사는 총 13,254건으로 검사 중에 양성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성구에는 한 분도 없다는 결론이네요?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유인물에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지난해 연말경에 남성 감염자 한 명이 발견되고 추적 조사한 결과 그 부인이 남편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자로 발견되어서 2명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 사람은 3개월에 한번씩 방문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보건원에 보내서 면역기 등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사람들을 자율적으로 그렇게 놔둔다고 하면 그 분들이 보균자이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활동을 하게 되면, 관리를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에이즈 감염자를 보관 관리를 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에이즈 감염자도 똑같은 인격이 있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너무 철저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 감염자가 전부 다 숨어버리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불이익은 일체 주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에이즈 시책을 동감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이즈는 현재 여러 가지 감염경로가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성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을 하고 에이즈 예방법에도 명문화되어서 그 문제가 있을 때 감염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동참하고 유도하도록 해서 감염자로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임질 매독 감염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임질 매독은 적절히 조치를 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 감염자가 희망하는 치료기관이 있을 때는 담합을 해서 자기가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질 등에 관한 치료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질병정보 모니터제 운영이라고 해서 37개소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동에서 하는 모니터 운영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해야 됩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주로 병원종사가 13개소, 약국 11개소, 양호교사 8개소, 장의사 1개소, 감염자가 들어와서 문제가 있을 때 신고 할 수 있도록 호텔 4개소, 이래서 37개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질병 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교육을 하고 별도로 지도를 하고 있지 않고 일상적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학교에 집단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 즉시 신고가 되어서 적법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비상방역기간은 5월말에서 9월말까지 비상 방역기간 중에 매일 질병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우리가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경로당 질병은 올해 운영은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관내 21개 동에 경로당 40개소에 저소득주민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인 보건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10월말까지 실적이 총 34개소에 2,228명에 대해 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1년에 몇 번 할 계획이라고 당초에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올해 4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10월말까지 34개소하고 나머지는 11월 12월 주 1회 실시합니다. 진료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촌 1, 2, 3동에 한방병원에서 나와서 경로당에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중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주기적으로 해 주는 곳은 피하면서 안 하는 지역에 편차를 두면서 하는 것으로, 보건소에서는 한방병원에서 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확인을 해서 안 하는 동이 없이 골고루 똑같이 한다기 보다는 저소득층이 많다든지, 노인들이 많다든지 이런 데는 편차를 두더라도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63페이지에 업소현황에서 유흥접객업소 수와 종사인원이 나와 있고, 추진실적에 단속내용이 나와 있는데 성병검사를 했을 때 지적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유흥업소 중에서 유흥 접객업소에 여성들에게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기검진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저희들은 즉시 건강 진단증을 발급을 해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최대한으로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감염자가 치료를 안 받는 경우에도 업주가 허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또 감염자 뿐만 아니라 정기진단을 받지 않는 여성을 고용하는 업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유흥접객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총 134명에 대해서 별도로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주고 가급적이면 업주, 종사자가 협조를 해서 건강진단을 받고 시민건강에 동참하도록 정책적으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거의 보건소에 다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등록업소 현황은 위생과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관리하고,
영순
정영순위원
위생과에서 등록된 인원을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라고 회신통보를 합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법에 의해서 유흥접객 업소는 전염병 예방법이라든지 규칙에 의거해서, 검진 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유흥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월 1회 임질 등에 관한 검진을 받고 매독검사는 3개월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종사하는 직원들이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위생과에서 자료를 받고 검진을 받지 않는 분이 있으면 주로 위생과를 통해서 상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검사를 하면 프로테이지는 몇 % 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STD검사실적이라고 하면 STD가 유흥접객업으로 나와있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 3,770명 임균성질환 116명, 비임균성 질환이 143명이 발견되어서 감염률은 임균성이 3%, 비임균성 질환이 3.8%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항은 100%다 치료를 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현재로서는 전염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유흥업소 종사원들 중에 실제로 검진을 주기적으로 완벽하게는 못합니다. 감염자 교육을 통해서 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보건소 이 외에도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방문을 해서 점검 조치를 받고 꼭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병원에 이송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지 못했다고 단정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종사자가 정기적인 성병검진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만의 하나라도 감염자가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외의 사항은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단지 성인병 예방법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확인이 되면 관리를 하고 더 이상은 관리를 못합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그러면 종사원이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 처벌을 위생과에서 합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감염자는 별도로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본인과.
영순
정영순위원
그러면 처벌은,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고용업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위반실적을 발견을 못했다고 했는데 우리 수성구에 유흥업소는 엄청나게 많고 접객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도단속 나가고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정말 철저하게 해도 발견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없을 것이라고 인정을 해서 그런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불명확한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현장에서 또 검진을 받습니다. 그런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받고, 그런 내용에서 영업소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제가 시정한다면 외람 됩니다만, 지도단속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보다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다든지, 단정 내려져 있으니까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에이즈검사도 할 수 있습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올해 95년도 본 예산에 장비구입비를 확보를 하고 그동안 조달구입을 통해서 기기를 확보를 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서 하고 검사실 안에 공간이 부족해서 청사가 좀 부족합니다. 아주 업무가 많아지는데 거기에 충분하게 따라 갈 정도로 여건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고심을 하다가 결국은 지난 10월에 에이즈 기계를 확보를 하고 검사기기와 검사기능을 10월 하순에 검사실 확장공사를 해서 에이즈 검사실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발주를 하고 들어오면 설치를 하고 다음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래서 현재 시 본청 보건연구원에 보내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직접 검사하는 기능을 가지면 좀더 신속하고 시간을 단축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내년 1월부터는 시작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통 방역이라고 하면 모기가 많은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고 못 들어가는 곳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보조를 해주는데 인원이라든지 장비를 별도로 보조를 해주는지요?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대입니다.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여름철 모기 등에 의해서 연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95년도부터 고산 1, 2동 지역은 특별지역으로 넓고 광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방영소독 요원을 1명씩 더 증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19개 동은 1명씩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5월부터 9월말까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고산 지역만 배로 증원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범어천이나 하천 내나 골목길을 1년에 한번도 안 하는 지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45만 구민의 보건건강을 관리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보건소 직원이 정원 45명에 현 원이 45명입니다. 45만 구민의 숫자에 대해서 직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80년 4월 1일 수성구 보건소가 발족한 이후에 인원이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인력보유현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중구에는 성병관리업무라든지 고발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경향으로 인원증원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시 단위에서 적법한 인력배치를 위해서 대상인구에 비해서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소도 있고 우리 같이 45만 인구에 45명, 어떻게 보면 10,000명당 1명이라고 해서 부족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소 인력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보건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현 원에서 부족하면 현재 증원이 동결된 사항에서 별도로 인력을 확보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타구에는 제쳐두고라도 타부서에 비해서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전체 우리 구민의 숫자에 대해서는 정말 건강관리를 하려면 정말 부족합니다. 행정요원 20명을 뺀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자세라든지 하루에 근무하는 일과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보건소는 현장출장이 많아서 일일이 소장님이 관리를 못하겠습니다만, 보건소 직원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인이 한 번씩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나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직원이 보건소 직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한약, 양 약방 이런 것은 약국이죠?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약국입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여기에는 면허증을 가진 약사들이 약을 판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관내에 정말 자격증을 가진 약사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약국을 지키는 사람들이 약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무면허인지 이런 단속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을 합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약국에 대한 지도단속 및 위반실태에 대해서는 주로 보건소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도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연간 교육지도, 상반기 교육지도, 하반기 합동지도를 하고 특히 약국에 대해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내용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연초부터 수성구가 어느 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집행부를 통해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무자격자가 약을 판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불신을 사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보건소가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이러 s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솔선해서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267개소이고 열심히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시겠지만 본인이 알기로는 267개소에 정말 약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한 사람이 10시간을 근무하지는 못하거든요. 교대근무를 할 때 교대하는 분이 정말 약사면허증을 가진 사람인지, 적발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소장님이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제는 많습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등록을 하지 않고 의약품을 팔다가 고발조치 되었다든지 의약품 진열이라든지 폐수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약사회를 통해서나 저희들이 요원을 통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올해는 별도로 적발된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의약뿐만 아니라 한방병원도 역시 보건소에서 관리하죠?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예.
부연
이부연위원
침술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침을 놓는 일도 있습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100%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방도 그런 것이 확인이 되면 그대로 고발조치를 합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침을 준다든지 이런 사람을 꼭 고발을 해나가는 것보다는 수시로 점검을 해주신다면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면허 약사가 약을 파는 일이 많습니다. 다음에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 물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적출 물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적출 물은 피복, 탈지면, 붕대, 일회용 주사기 등을 적출 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자를 통해서 위탁 처리하는 것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러한 위반 사태가 있을 때 적법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적출 물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밑에 지금도 가족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영구피임시술이 있는데 가족계획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핵가족화 되어서 도덕이나 윤리가 정말 땅에 떨어지다시피 되어 있고 인구가 계속 감소되지 않습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보건복지부가 아직도 가족계획을 종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둔화되고 실지로 핵가족화 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새로이 아기를 가지는 경향이 있고 언제 이 사업이 종결될지는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가족계획과는 달라졌습니다. 요원도 대폭 줄었고 거기에 많은 인력을 투자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반상회나 이럴 때 홍보를 합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올해 예산상에 3천명을 대상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만, 시작하게 된 동기가 94년도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인플루엔자 법정전염병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겨울, 봄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법정전염병 차원에서 지정이 되면 달라지겠습니다만, 불량이 너무 적어서 홍보를 하면 너무 많이 와서 모자랍니다. 모자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주로 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알려지면 타구에서도 많이 옵니다. 거절 할 수 없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타구에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구가 먼저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서가는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기 실시하니까 좀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평소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순회 진료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혹설기 12월과 1월을 제외하고 연중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12월과 1월을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이용주민들이 노인 분인데 겨울에는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진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이동보건소 운영의 한 차원에서 원거리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혹설기에도 계획하겠다고 하면 앞으로의 계획이 아닙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올해 2월부터 시작하도록 발상 해 놓고 보니까 현지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연중 실시하도록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이동보건소가 호응이 좋아서 계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혹설기에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겨울에 많이 아픕니다. 겨울에 더 많다고 볼 때 정기적으로 언제 나오겠다고 통보만 하면 아프신 분들은 나옵니다. 혹설기를 빌미를 삼아서 이 기간이라도 잠시 소외를 한다면, 노인들의 아픈 것을 감안해서 혹설기 11월 1일부터 연중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통 슈퍼나 구멍가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수성구 관내에 슈퍼나 구멍가게가 500곳이 됩니다. 이런 곳에 단속은 합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등록된 약국이라든지 슈퍼나 의약품을 취급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저희들도 다 확인을 하고 적법한 조치를 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올해 여러 가지로 약사회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확인을 통해서 현재 미등록 의약품 판매업소 3군데를 확인해서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홍보하고 동과 약사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좀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수성구 관내의 업소는 현황을 파악하여 미등록 의약품 판매가 약사법에 의하여 불가하고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는 것을 기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범물동과 고산 1동에 이동보건소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이동보건소는 진료이외에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방 서비스, 어린이 예방 접종 원거리에 있는 분은 나오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접종 받는 날에, 고산지역은 매주 토요일에 나갑니다. 아침 10시에 도착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본적인 예방 접종을 해주고 다음에 건강한 사람은 보건교육도 하고 모자보건 상담도 해주고 지난 9월부터 성인병 검진사업 측면에서 검사도 하고 다른 검사도 하고 이래서 정밀한 진단을 받고 적법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우리 수성구민이 45만 거대한 인구인데 보건소가 전 구청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은 사실 이용을 잘 안 합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 설명도 너무나 장소가 협소하고 보건업무를 보기가 힘이 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소장님으로서 우리 수성구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장소가 협소하고 별도로 수성구 보건소를 신축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서 혹시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보완을 가지고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민선 구청장님이 부임하셨고 첫 업무보고 때도 청사가 협소하고 보건소가 구청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을 말씀드려서 청장님의 특별지시를 받았습니다. 보건소를 빨리 지어야 되겠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단독 청사건립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96년도 예산에 일부 포함이 됩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자체예산은 반영이 된 것이 없습니다만, 구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예산은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96년도 보건소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봅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의약사범 단속현황과 조치결과에 보면 지도점검 방법이 연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수시는 진정, 고발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직능단체 자율지도에 직능이라고 하면 자율지도가 아닙니까? 하반기에는 보건소 및 직능단체 합동지도점검이라고 해서 단 의료업소는 직능단체 자율지도에 맡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업소에 대한 혜택이 아닙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약사법에 의해서 상반기는 직능단체 자율지도로 하반기에는 보건소 및 직능단체 합동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업소는 상반기 하반기 직능단체 자율지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무원을 위해서.
경로
이경로위원
법적으로 모든 것을 상반기 하반기 자율적으로 맡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자율지도와 합동지도로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충분한 계획이 못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의료업소는,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의료업소만 하더라도 상반기 361개소, 하반기 85개소, 여기가 감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수시로 감시를 하고,
경로
이경로위원
수시로 하면 언제든지 고발이라든지 여기에서 임의대로 나갈 수 있죠? 상반기에는 직능단체에 맡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료업소는,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그냥 나가서 자체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것이 85건이나 됩니다. 진정이나 제보가 나가면 물론 나가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는지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은 만촌 2동과 수성 1가동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동 현지 감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