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규 의원 발언

각 세목에 다 해당됩니다만 특히 주종이 구세에서는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가 주종으로 되어있고 시세에서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주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징수과 차원에서는 하기 어렵고 예산편성할 때 동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산계에 가서 많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차원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특별히 봐달라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징수과 신설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징수과가 신설되었다고 하니까 크게 새로운 기구가 된것같이 대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징수과가 신설된 배경을 보면 작년도에 세금부조리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용직과 기능직을 세무분야에서는 제외하고 정규직만 채용하자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생기기전에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두 계가 있었습니다. 세입총괄계와 체납정리계가 세무과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일용직이 주로 반이상 차지했습니다. 정규직은 14명정도 되고, 그런데 징수과가 되면서 일용직을 제외시키면서 일용직이 맡았던 업무를 정규직으로 하기 때문에 정규적원으로 배치되었지 실지로 직원수가 늘어난 것은 한 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징수과가 신설된 것은 작년에 징수과장 발령은 3월 20일자로 났습니다만 직원은 4월 10일자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징수과로서 역할을 한 것은 현재 7개월 남짓 합니다. 작년도에 체납액 징수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작년도에는 체납액이 143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97억입니다. 징수액은 작년도에는 46억 9천만원인데 금년도에는 62억으로서 31%정도 올라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체납이 많이 된 원인이 부도업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기관계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주식회사 두산이 4월에 부도가 났는데 우리가 재산을 14필지가 되는 것을 전부다 압류를 했습니다만 압류할 때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다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를 하려고 해도 성업공사에 의뢰하니까 수성구에는 차지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수성구에서 의뢰하는 공매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공매의뢰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융기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이번에 종토세가 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4월 현재 약 3억에서 과산세까지 합쳐서 3억 6천남원이었는데 현재 5억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도업자가 생기면 자꾸 누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작년보다 5억 2천만원이 더 부과가 되었습니다. 주민세도 세무서에서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과년도에 밀린 것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많이 넘어 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이 같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액이 9억 9백만원이죠.

금년도 예산목표액 중에서 수입액이 9억 9백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게 감액이 된거죠.

감액하기 보다도

추진사항에 보면 증감에 감액이 9억 9백만원, 감액은 어떤경우에 감액이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세무관계 용어가 굉장히 딱딱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감액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을 잘못 되었다고 조정한 것입니다. 부과한 것 중에서 직권으로 감해주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목표를

감액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감액을 해주느냐?

감액은 부과했을 때 아까 손위원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전면 면제가 되는 분야에 우리가 부과를 안했습니까? 부과를 했으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면 직권을 감액해 드리고 또 본인이 돈을 내고나서 또 돈내기전에 고지서 받고나서 부당하다 싶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감액을 하는 감액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체납에 대한 유형별이 있는데 납세자태만해서 2억 7천7백여만원이 있는데 납세자태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징수하는 방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납세자 태만해서 못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서식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 표현이 좀 곤란합니다.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꾸중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고칠 수 없어서 표현은 그대로 해놓았습니다만 납세자태만하는 것이 극단적인 예를들자면 고질체납자가 되겠지만 고질체납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우리가 가서 독촉하면 이달말까지 내주겠다 굳이 약속을 합니다. 돌아와서 그때가면 이런저런 사유로 미룹니다. 그렇다고 고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런 경우를 태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어자체로 봐서는 재산이 있는데도 태만하고 안낸다면 구에서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든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도 태만하다고 못받고 돈도 작은돈도 아니고 이런 것을 방치해놓는다면 세입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산이 없는것이야 할 수 없지만 납세자태만해서 이런 거액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든지 압류해서 공매를 하든지 해서 그런식으로라도 빨리 받아들여야 되지 이래가지고 자꾸 체납해 나가다보면 5년지나서 결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전부다 결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재산을 압류한 재산은 연도에 관계가 없습니다. 압류재산도 없고 이럴 때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합니다. 그 분야는 채권을 그대로 확보를 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없는 것은 관계없는데 태만은 재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재산을 가지고도 안내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 거액이 쌓이도록 놔두느냐, 압류를 하든지 징수를 하자면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이번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보면 70%는 즉시 내고 갑니다. 2∼3일내로 어떤 것은 당일로 가져오는데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잘 냅니다. 1백만원 넘어서 2백만원 가까이되면 아예 내지를 않고 차를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실인가 싶어서 우리가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수조사는 못하고 몇 개동에 해보니까 사실 번호판 뗀 그대로 차를 그대로 두고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재산에 대한 가치라든지,

폐차할려면 돈이 드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압류는 거의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압류한 재산에 우리가 처음에 압류할때는 압류한다고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면 즉시 쫓아와서 즉시 돈을 못내면 한 달이나 10일이나 연기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쉽게 해결이 됩니다만 이미 담보가 잡혔다든지 다른곳에 압류가 되었다든지 하면 우리가 후순위가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압류한 것이 그런 사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압류해도 별로 신경을 안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 삼주개발의 경우에는 2억 2천9백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압류를 할려고 서류를 작성해서 사전에 예고를 하니까 거기는 압류된 것이 없어서 압류를 하면 우리가 1순위로 공매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쫓아와서 제발 10일만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10일후에 납부된 일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자기 재산 압류사실이 없다든지 깨끗한 경우에는 압류를 두려워하지만 이미 압류된 재산은 별로 압류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그렇다고 우리가 공매도 잘 성립이 안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징수실적이 나와있는 것을 보면 안좋습니다. 첫째 우리가 아까 371페이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372페이지도 보면 체납액 발생에 대한 징수현황해서 '95년 10월 31일 현재해서 발생 원인은 9억 8,179만여원이 되는데 불과 징수한 것은 12.2%밖에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연말도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이런 것을 지금보면 받아들인 것은 1억 1천9백여만원밖에 안되고 지금 8억 6천만원이 거의 88%가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과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총부과액대 하면 2.4%가 되겠습니다만 원 부과덩어리가 커서 체납액도 덩어리가 큽니다. 체납된 중에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악성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10월 31일 현재라고 하면 연말이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9억 8천9백만원을 징수발생을 시켜놓고 징수는 1억 1천9백만원밖에 안했으니까?

총부과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미 발생된 체납액중에서 징수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전망이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다 부도업자라든지 태만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도 계속해서 동장님과 실과장님이 복명제까지 하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생된 체납액이 불과 12.2%밖에 징수가 안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을 보통 분류를 하면 시효중단이 되지 않고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5년 넘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지금 91억정도는 악성입니다. 5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 3년짜리 2년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합친금액이 91억이고 금년도에 발생된 체납세는 50억을 거두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징수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지금 91억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다 현장에 가보면 구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무재산해서 남의 사글세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 놓았고 무재산인 경우에는 5년간 경과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악성입니다. 한마디로, 그 중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11억을 거두었다는 것은 악성중에 상당히 많이 징수한 것인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어떻게 많이 거우었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년도에 징수과를 신설해서 작년의 3분의1 거의 두배정도를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