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청소과(계속)

북동 조길웅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틀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46패이지와 56페이지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곡지구 매립지 29필지의 침출수가 인체에 극히 해로운 납, 아연 등 각종 중금속과 화확물의 독성이 침출수에 다량 함유하고 있음은 물론 침출수에 다량 함유하고 있음은 물론 침출수의 독성이 너무 강하고 그 특성상 이를 처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침출수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샛강과 지하수 유입을 통해 광주시민의 건강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어제 사회산업위원을 비롯한 청소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현장 답사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처리할 것이며 대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 11월 20일 현재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을 보면 적발건수 1,087건에 부과 과태료는 6,147만 5,000원입니다. 징수실적은 4,510만원 순미수는 1,307만 5000원입니다. 무려 21% 해당됩니다. 이렇게 징수치 못한 배경과 이대로 방치해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일곡지구는 택지개발로 토지공사와 시가 협의하에 두군데 근린공원을 선별해서 매립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시에 요청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16관리대 앞 매립지는 단순 매립장으로써 관리대 앞에는 5개 구청이 거기다 매립한 것이고 어제 우리가 다녀온 곳은 북구가 매립했습니다. 그 밑에 침출수가 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약품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약품처리가 미흡한 점이 않이 있습니다 .금년에 보수도 해야되고 침출수 정화시설도 더 좋게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에 불법투기 과태료는 현재 청문한 것이 100여건 됩니다. 적발건수가 어제 보고한 것 같이 12월 20일 현재 1,089건을 적발했습니다만 징수가 4,510만원 정도인데 체납액은 청문에 계류중인 것도 있고 납기가 안되어서 납부를 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말까지는 전부 완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침출수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사 햇는데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안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가 1지구와 2지구죠?

일곡지구는 시에 위원님들이 다녀온 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순미수금 1,375만원에 대해서는......

납부 안한데가 있고 청문한 것이 약 87건 정도 됩니다.

금년내로는 해결이 다 됩니까?

만약 미납할 때는 과태료로 우리가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김영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실무 과장님은 시사업이라 알아보고 답변하겠다. 실무과장으로서 권한밖이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해주시려면 사무감사를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북구지역에다 쓰레기를 매립하고 관리를 해야 될텐데 한 발 앞도 못 내다보고 시 사업이라 권한 밖이라서 우리는모르겟다는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되죠.

시에 우리가 다녀온 것을 보고해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받아야지 우리는 현재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다 매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말씀하십시오.

청소행정계에서 지난 7월에낸 자료, 일곡주택단지 쓰레기 침출수 처리대책이라는 자료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빼고 처리후 사후관리방안으로 악취제거를 위한 활성탄처리로 아귀 최소화 및 가스포집시설 6개소 설치, 95년 7월 현재 침출수 발생은 없으며 만약 지하에 차수막, 집수 탱크, 모터 두 대를 설치, 오수 관지로 접합 이송 가능토록 조치함에 따라 침출수에 관한 오염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라고 청소행정계에서 자료가 나아 있는게 있는데 어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지하수로 침출수를 빼내고 있는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계에서 시 사업이니까 시 공무원들을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내부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을 것이란 말이죠. 벌써 4개월이상 지났는데 아무 대안없이 시에 미루는 것으로 봐서 청소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토지개발공사에 의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허가는 시에서 내주고 짐은 북구청에서 떠맡게 되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일곡지구가 차고 공원을 옛날에 쓰레기 처리 했다는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북구청에 집단 민원이 들어와 난리를 부리면 그 때 누가 책임집니까?

자료를 내준 것은 현재 관리한 자료를 내줬지 일곡지구 안에는 안 냈습니다.

이게 북구청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한 것만 내드렸다니까요. 716관리 대대 앞에 것만 내드렸지 일곡지구 안에 것은 자료로 안 내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봤습니다다만 토지개발광사에서는 전남대 공업기술연구소 자원공학과 오준성 교수로부터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최신 공법으로 쓰레기 매립을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준성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연구를 했는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공법인지를 저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김상혁 위언 의사진행 발언요구)

김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말씀도 맞고 사회산업 전체 위원님의 생각도 다 똑같습니다. 복구에서 가장 긴박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심도있게 다루기는 굉장히 힙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바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구성된 위원을 통해서 심도있게 파고들어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드리면서 지금 당장 불러들이기엔 시간이 없으니까 사무감사를 통한 것 보다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동립동 고체연료 조사특별위원회처럼 심도있게 다뤄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영식 위우너님의증인 채택에 대해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잇는 것 같고 그것을 참고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45775;까? (신기후 위원 발언요구) 신기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언 풍향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방금 깅상혁 위원이 제의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지난번에 비공식석상에서 얘기한 바 있는 조사특위를 구성할 바에는 영세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1대 의회때 조사를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4년이 지나갔으니까 아까의 조사특위를 결정할 때 영세민 현황 조사특위를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그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조사특별위언회는 하나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해야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곡지구 쓰레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시 영세민 현황으로 조사특위를 만들어도 안 늦다고 봅니다 .조사특위 이름을 두가지로 한다는 것은 힘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반대합니다.

조사특위를 왜 여기서 제안하느냐면 감사와 연관된 회의결과를 가지고 만들어야 효력이 있다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김상혁 위원은 하나만 해야 집중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 데 지난번에는 조사특위를 만들때 15인이나 만들어졌는데 사실 활동한 사람은 1/3밖에 안됐습니다. 우리는 그럴것이 아니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눠서 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ㅓ? (송광수 위원 발언요구) 송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사특위를 만들기 전에 정회를 해놓고 우리 위원들끼리 이야기할 일이고 시간이 긴박하니까 청소과 내에서 과장님 관할에 있는 것을 먼저 해놓고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특위를 해가지고 증인채택을 하더라도 우선 일곡지구외의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다른 곳도 오수 정화조가 작동이 안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논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송광수 위원님의 제안은 증인채택이나 조사특위 구성은 일단 과장님께 해당사항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난 뒤에 논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태종 위원입니다. 방금 조길웅 위원님과 김전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답변이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김전승 위원께서 제시한 일곡주택단지 쓰레기 침출수 처리대책 부분들은 716관리대대의 침출수 문제를 다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를 보시면 일곡지구 쓰레기 재매립 현황이 나와있스니다. 이것 역시 청소과 직원께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토개공에 사정사정해서 자료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똑같은 자료이면서 「타이틀」이 틀립니다. 일곡주택단지 쓰레기 침출수 처리대책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행정계에서 95년 7월달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던 직원의 이야기는 적적으로 틀린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716관리대대 침출수 문제하고 일곡지구 쓰레기 재매립 현황에 대한 침출수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걸 인정하시죠?

43페이지 일곡지구 쓰레기 재매립 현황은 시와 토개공에 가서 빼온 것이고 46쪽 716관리대대는 우리가 관리하는 그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전승 위원께서 이야기한 침출수 대책이라는 일반자료하고 43쪽에 있는 일곡지구 쓰레기 재매립 현황하고는 똑같은 자료입니다. 그렇죠? 한번 봐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방금 청소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셧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순간순간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한 부분들을 먼저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길웅 위원님이 질의했던 716관리대대 침출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길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침출수 현황이 하다가 느닷없이 일곡동 재매립 침출수로 돌아가 버렸는데 조길웅 위원께서 716관리대대 하부지역 쓰레기 매립 침출수 관리상태를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처리시설 현황에서 처리방법이 화학적+생물학적 처리라고 되어있고 처리공정 역시 집수조 활성탄 처리조 이런것에 의해서 소독후 하천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상당히 완벽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정화조 시설 기계는 작동됩니다. 그런데 일곡지구를 공사하면서 「박스」를 높게 해서 물이 차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 누차 가서 「박스」를 내려주든지 기계를 올려 주든지 하라고 하니까 수일 내에 해주겠다던 것이 수일 내에 해주겠다던 것이 지금까지 미뤄졌습니다. 기계가 작동 안된 것은 3개월정도 됩니다. 그러나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 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적합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곡동 현장을 하다 보니까 다소 침출수가 빠지는데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곡동 재매립 침출수하고 716관리대대 침출수 문제는 아주 별갭니다. 그리고 716관리대대 침출수 문제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3개월째 방치를 하고 아예 방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거기가 단순매립장으로 재래식으로 매립한 것은 사실입니다. 침출수 때문에 일곡동에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거기에 설치했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공사하는 곳의 「박스」가 높아서 물이 빠지질 않아요. 수일 내에 방류가 되게 만들어 주면 기계를 돌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기계의 용량부족이라든가 설계를 잘못 했다거나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 향후에 보완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처리공정상으로는 완벽한 처리공정입니다. 그런데 설치돼있는 기계에서 이 공정을 다 처리합니까?

다 처리하는데 용량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용량을 크게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삼각리가 그것 때문에 침수가 되었다고 해서 지하수를 조사해서 시 환경보건연구원에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로 인해 지하수가 침수는 안되었다고 금년 예산에 4,000만원 시에서 보조해서 각 가정에 87대 42만 6,000원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택지가 완전히 들어설 때는 과거에 일반쓰레기 처리를 했다고 해도 악취가 나고 위생상 모기가 파리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지여에 일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운정동이나 일곡동 쓰레기 재매립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공법을 썼습니다. 마구잡이로 심었고 침출수가 빠질 수 있는 관이나 「비닐」을 덮는 시설이 안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출수가 문제는 두 번째로환경을 오염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은 세차장 정도의 처리공정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좀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침출수 처리 수질 측정에 있어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관연 그것이 적합판정이 가능할 것인가, 3개월 동안 처리를 않고 방류하는데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까?

3개월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정화 해가지고 의뢰했던 것입니다.

비록 관이라 해도 정화처리 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개공에 누차 접촉을 했습니다만 기계로 정화시설은 되지만 물이 빠지질 않기 때문에 수일 내에 고쳐주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방류가 되게끔 재촉 하겠습니다.

일반회사에서 그런 식의 방류를 했다면 행정조치나 행정처분, 벌금, 과태료가 엄청나게 쏟아졌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그 정도로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은 업무부서가 약간 다르지만 환경보호과에서도 이 부분들을 방치하고 있는, 업무태만인 사항같습니다. 토개공하고의 관계는 하루속히 일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청소과장께서는 힘을 써 주기시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김봉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제1차 방문한 곳이 약 5,000평정도에 보따리 식으로 쓰레기를 묻어놓고 침출수를 방류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본 3,000여평짜리는 침출수를 모르게 퍼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시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북구 청소과장으로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겟다고 어물어물 합니다. 과장님 소견은 지금 현재의 상태로 고발하지 않고 놔뒀을 때의 결과는 책임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응분의 책임을 묻고 시 행정이 업자중심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전도가 뒤바뀌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전문적으로 답변하셔서 우리와 임기를 같이 한다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성실히 임해 주시고,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말해서 조례로 묶거나 고발을 해서라도 일을 해 나가야지, 여기에서 서로 편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개선쪽으로 집중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송태종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처리공정이 완벽한 공정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가동되고 있는 것이요.

사실 그 용량처리로는 기계가 좀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 환경연구원에서는 적합하게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량을 처리하기에는 정화시설이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세차장에서 처리공정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55198;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더 효율적이고 성과를 거둘수 이Tsmst ltjf을 갖춰서 해야 되지 않는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는 조사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합시다. 시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 문제만큼은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의미로써 최후에 결정을 지어서 합시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장운동 정순근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5쪽에 종량제 봉투판매 월별 내역인데 1월부터 10월까지 27억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월 3월 4월부터는 2억, 1억, 1억8,000만원인데 물론 겨울ㅇ;리 쓰레기가 덜 나올걸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나 5월, 6월, 7월, 8월부터는 2억4,000에서 2억3,000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관급봉투 판매실적이 동일하게 나와있는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1월에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 뒤로는 1월에 구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 구입을 안하고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여름철에 저조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3,4월에 비해 약 1억원어치를 더 팔았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인정하나 사실 쓰레기가 갈수록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는데 10월에는 1억3,000만원이거든요. 관급봉투 판매실적이 안된 것은 쓰레기불법투기가 성행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동광주 병원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우산동 말바우 시장을 보면 재래식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후에 나오는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서민들이 자릿세 겸 쓰레기 치우는 명목으로 1,000원, 500원 받아서 착복을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미화요원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고 쓸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하는 분이 돈을 챙겨가지고 가는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말바우 시장 책임자와 해당 의원님이 오셔서 달량 배출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연합으로는 안되고 개인적으로 담아서 신진자동차 연습장 옆에 버려놓으면, 일반봉투에 담아놓으면 절대 수리를 안해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17쪽, 어제 김상혁 위원님의 금광공사 계약건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 북구청과 금광공사의 땔래야 땔 수 없는 계약 조건이 가정쓰레기 수거운반 업무 대행 계약서를 보면 「‘갑’, 북구청, ‘을’ 금광공사 ‘갑’과 ‘을’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익년도 재계약을 해야한다고」고 「시나리오」처럼 짜여졌다고 봅니다. 계약서를 보면 금광공사가 따놓은 밥상처럼 계속 구청과 재계약하는 행위는 옳다고 보시는지? 본 위원의 생각은 창원시의 예를 들어 창원시는 이러한 횡포가 없기위해서 제1계약자의 갖은 횡포나 계약위반, 주민과 민원발생이 야기되었을 때를 준비해서 제2의 준비계약을 해두고, 제1계약자가 잘못이 있을 땐는 곧바로 시가 임의대로 선계약자에게 통보를 하여 제2계약자와 계약조건을 시가 편리할 대로 해놓았습니다. 우리 북구도 이러한 대책을 준비해두고 만약 금광공사가 동광주병원에 다량업체 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 구와 계약조건이 없는 청소대행업체 계약으로 금광공사는 청소대행업소의 요구에 의해 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고 지상보도 불법투기 대상으로 어제 위원님들의 질의는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이 되었습니다. 금광공사의 불성실한 계약위반이 있었을 때에는 우리 구는 단호한 제재조치 즉, 계약체결을 체류한다면 동광주 병원 문제는 곧바로 근절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북구 쓰레기 대행수거업소 익년도 재계약시 동광주 병원의 문제로 인하여 주변이 소란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내년도 계약을 극광공사와 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을 참고로 해서 제2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별지에 넣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가로미화요원 동배치 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시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촌동 이병석 위원입니다. 북구의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이고, 재활용품 수립 계획을 보면 탁상행정의 일환이 아니냐, 쓰레기 중량제를 실시한 이유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수립해서 수행해 오고 있고 그 의지를 일환으로써 우산동에 재활용품 창고까지, 선별요원까지 동원해 가면서 청소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선별창고나 재활용품을 수거래서 북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에 엄청난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품의 수립 계획이 차질이 생긴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저희 북구의 자체 처리업소에서 나온 스레기는 매일 어느정도인지, 세 번째 쓰레기 매립장 향후 추가설치 계획이 95년부터 지속적으로......

죄송합니다. 한가지 한가지씩 해주십시오. 먼저 답변드리면 우리 구에서 종량제 실시 전에는 하루에 450t정도 쓰레기가 반출되었는데 그 후에는 380t~400t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1월에는 좀 적었는데 갈수록 재활용품과 분리수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반출됩니다만 금년 12월부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기위해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은 재활용품 수거일입니다. 하루에 100t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은 고물상에 팔고 있고 동에서 수집한 것만 선별창고에 들어오는데 앞으로 더 홍보해서, 사실 재활용품 차량도 2대 있는데 기사 문제 때문에 운영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일반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 수집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답변만 하지마시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9,000만원 세웠놨는데 1,000원 밖에 사용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철저한 계호기을 수립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계획이 광주광역시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까지도 내려와서 수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소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30페이지를 보면 시에서 앞으로 계속 북구 장운동의 쓰레기 매립장을 확대조성해서 광주시 쓰레기를 반입하려는데 의중이 짙다고 생각됩니다. 30페이지 현재 매립운영관리실태면을 보면 약 4만평을 조성해서 51% 공정조성이 나와 있고 매립량도 27%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놓고 보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을 93년~95년까지 메꿔가지고 27% 했는데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공사조성이 51% 되었다면 광주시에서는 북구에 계속 반입시키려는 의도가 짙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는 광주시 쓰레기를 북구로만 반입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계획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때 위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약 8만7,000평은 우리 구정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입니다. 순수한 시비로 공사비 약 100역, 직&;#8228;간접 보상 약 200억을 들여 조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별로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1대때 위원님들과 저와 실무자가 현지답사를 4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1군데로만 한다면 전부 민원이 야기될 곳입니다. 제가 청소과장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향후 2,3년 뒤면 장운동 매립장이 고갈되는데 지금부터 서둘러야 됩니다. 그 결정을 집행부와 사회산업위원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늦어도 내년초에는 조성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우선 10억이 올 것입니다. 돈만 왔지 조성계획이 없으면 안됩니다. 사회산업위원님들과 다시 현지답사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단, 한가지 문제점은 주미들을 설득하기가 가장 힙이 듭니다.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시간이 나면 현지를 답사해서 좋은 장소가 나오면 제발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북구의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도 우리 과장님께서 애로사항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어려움이 있다면 비공개라도해서 입지선정부터 주민민원을 처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봐서는 95년 11우러부터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것도 나온 것 같은데요. 지난번 본회의장 구정질문에서도 했었습니다만 95년 11월부터 96년 3월까지 우리 후보지 선정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3개월 동안에 그 엄청난 민원을 우리가 해소하겠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입짓선정부터해서 반입까지도 약3년~4년 동안을 민원인들하고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시전체와 스레기 반입량 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 북구관내에 혐오시설이 들어섬에 있어가지고 3개월내에 단시간내에 그 사업을 확정짓고 마무리 짓겟냐 이것은 완전히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잇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95년도 4월부터 시자고디었다고 그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전부사업계획만 가지고 있었지 노력도 않고 있다가 다시 이 문제가 돌발된 것만 같으니까 또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매립장을 확보해라고 그러니까 95년 11월부터 96년 3월까지 이 사업계획 보고를 완료하겠다 이것은 너무 탁상행정이다.

입지선장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사전에 힘든지 아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공개적으로 못하겠다 그러면 비공개라도 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을 출석 요구를 하셨으니까 김영식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답변을 하나 더 받아야 합니다. 북구관내의 쓰레기 발생량이 몇톤인가를 제가 답변을 더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해 주세요. 정회를 하려하니까요. 지금 질의를 여러분이 하고 계시니까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으면 하는데 한시간이 훨씬 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금 있다가 우선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게 되면 타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다가 계속하게 될텐데 아예 정회한 다음에 시작 하시죠.

국장님 죄송합니다. 질문과 답변이 간단하게 끝날것인지는 미지수니까 죄송합니다만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다시한번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회에 들어가기전에 신기후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61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지도&;#8228;점검 210개소중 부정적인 것이 15개라고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 15개에 대한 점검실적표하고 조치실적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조위원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폐기물 과태료 미납이 많이 있을 뿐만아니라 불법투기 단속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우리 주민에게 종량제 실시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종량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적당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제가 바라는데 그러한테 대한 계획서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적으로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중흥1동의 민자당사 부근의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자당사에서 나온 쓰레기는 우리가 북부서 경비과에서 전부 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가져갑니다. 가서 그 소각로에다가 가연성을 태우고 불연성은 관급봉투에 넣어가지고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또 수거해 갑니다.

한번이라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네. 해 봤습니다. 정비계장하고 저하고나가가지고 옛날에는 종량제 하기전에는 우리가 차를 지원해 줬습니다만 지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해 드릴랍니다. 민자당사 안에서 근무하는 전경들, 당사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거기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경들이 민자당사안에서만 근무를 하는게 아닙니다. 일개분대별로 해가지고 각 민자당사 주위 사방 50m의 블록을 빙 둘러서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요. 그 애들이 일개분대씩 24시간 지키면서 나오는 쓰레기는 경찰서에서 수거를 안해가요. 그 애들이 저녁이면 특히 겨울 나씨에는 뗄감으로 해서 나무로 불을 지펴요. 추우니까요. 그 불을 지피면 재에다가 나무에다가 서서 근무를 못하니까 각종 폐의자 같은 것 응접세트 같은 것 전부 가져오지 또 야식을 한다고 라면이니 과자니 뭐니 하루밤만 지나버리면 민자당사 안에 근무하는 쓰레기는 하루밤만 지나면 수거차량으로 가득 차 버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김상혁 위원님이 지적을 해 가지고 경비대장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안에갓만 하지말고 밖에서 나온 것도 전부 전경들이 모아서 실어가거라 라고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겟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우리가 미화요원 감독을 보내봤어요. 그런데 전경들이 전부 수거해 가지고 안에다 모으고 있더라고 그러데요. 그래가지고 북북서로 가져가더라고 그날만 그랬는가 또 다른 때는 그러지 않았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감독할렵니다.

지금 당장 가서봐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동직원이 날마다 가서 치울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직원이 나가면 동에 나가는 관급봉투 공공봉투를 가지고 가서 담는단 말입니다. 거기다 그렇게 가져가라고 해도 안가져가요. 왜냐면 전경들이 근무하는 부대가 하루마다 바뀝니다. 그러면 그날 그렇게 이야기가 된 부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날은 부대가 계속 연결이 되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한번 부대가 바뀌어 버리면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52287;아 보자하는 취지에서 질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야 북북서 경비과갖엥게 말을 해야지 다른데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비과장에게 통화를 했는데 그에대한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해서 한번더 그런일이 없게끔 우리가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겨울 저녁이면 하도 나무를 많이 때니까 연기가 엄청나고 그래서 난로를 하나 사주라고 그러데요. 석유난로를 그래서 하나 샀어요. 그랬는데 난로를 한 이틀간을 때고 있었어요. 기름을 누가 안 갖다주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를 또 땐다고요. 난로가 화력이 안 좋아서 그런가 모르겟지만 그것 불좀 안때게 단속을 어떻게 못합니까?

제가 정식으로 촉구할렵니다.

말로만 그러시지 마시고 오늘 오후에 다시한번 나가 볼랍니다.

네. 오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공문으로 보내십시오.

네.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주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63364;&;#63495;&;#63730;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네. 김영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점수 사회국장에게 가로미화요원동배치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김창전 청소과장은 사회산업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가로미화요원에 대변인역할만 했습니다. 주요 질의내용은 가로미화요원 107명을 구청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각동 인구면적 등을 감안해서 배치토록 요구하였으나 오로지 타구청과 형평성 문제, 두 번째로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인데 주무과장과 똑같은 답변을 하시지 말고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3일간 계속 현지를 가서 확인하고 또 오후에는 시간 넘도록까지 이렇게 실무면까지 일일이 확인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가 전반저긍로 민원업무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깊이있게 짚어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매일 어디가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를 받고 청장님에게도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여하튼 여기서 거론되었던 사항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위우너님 개인별로는 욕심껏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수행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미화요원 동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화용원이 107명 입니다. 4명의 감독을 빼면 103명이 간선도로상에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전번회기때도 배치관계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답변을 올리고 했습니다만 그결과에 따라서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타지역 사례도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알아보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실제 미화요원들이 예산만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인력을 투자하면 동에나 시민이나 아주 풍족하게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3명 가지고 활용을 하다보니까 간선도로에 치중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진금현재 일부 동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는 적은 규모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또 구청에서 일괄해서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제시도 있었습니다. 요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미화요원을 집중관리하면서 해야 되겠다하는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위언님들께서 다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일괄적으로관리를 하다보면 미화요원이 103명이 되기 때문에 연중보면 병가, 사고 상당히 많이 사고가 따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들이 작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더 연장시켜가지고 mr 때 마루리를 해야지 간선도로에 청소하다가 안해버리면 왜 이렇게 더럽느냐 실지 간선도로를 보면 깨끗합니다만 타지역에 가서 보고 광주에 와서 보면 비교적 광주가 깨끗합니다. 골목길 들어가서 보면 양상이 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해 버리면 엄청난 불길한 도로가 됩니다. 가령 1인이나 2인의 병가가 나온다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못 나온다든지하면 바로 응급적인 대책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인데 동에 다 배치했을 때 그런 대책문제가 안 나온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각종 행사가 수시로 있습니다. 안좋은 현장에서 데모를 거론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지금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자마자 뒤따라 가면서 청소를 해야지 시간이 늘어지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행사가 며칟날 한다하면 동에 미화요원 주더라도 며칟날은 모두 올라오라고 지시하면 올라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돌발적인 행사사태 이러한 것이 수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청소를 할려니까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미화요원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면 동에다 배치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교육시키고 또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옆에서 미화요원 103명이 되겠지만 보는 눈이 있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청소행정을 하는 것이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동에다가 배치를 했을때는 지금 현재 동에서 동장이 관장한다라면 경우에 따라서 한동에 2인이나 1인이 있게되면 좋습니다만 경우데 따라서는 3개동에 1인이 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간선도로가 좁기 때문에 연장이 적기 때문에 3개동을 묶어서 미화요원 1인인 데가 있고 많은 데는 한동에서 3인, 4인이 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다가 줬을 때는 실은 동장이 청소행정을 하면 간선도로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깨끗이 하니까 지선도로나 공한지나 이런데 쓰레기가 있으면 동장이 손발은 없고 그러니까 미화요원들이 오면 그런데도 청소를 하고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지 오지까지 청소를 하다보면 간선도로 청소도 소외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인력도 한계가 있기땜누에 지금 미화요원들이 보통 3시경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아침 4시경부터 주간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절대 9시 넘고 이렇게 되면 교통량 때문에 청소를 못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자기담당구역 청소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보도상에 있는 오물 내리고 어쩌고 하는 것은 주간에 하지요. 보통 오후 3시, 4시까지 하고 나갑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 배치하면 오지 이런데 전반적인 청소를 해야 하는데 욕심은 좋고 뭔 말이냐 간선도로만 하다가 간선, 지선도로, 골목길까지 다 한다면 얼만 좋겠느냐 그러나 인력도 한계가 있는지라 4인 있는 동에 또는 1인이 있는 동에 데려다가 오지까지 청소하라고 하면 되겠느냐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분석해 놓고 보면 좋은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말씀 올린 것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충 분석해 놓고 보면 그러한 문제가 있기땜누에 동장의 욕심대로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청소를 해 놓고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간의 작업량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균일하게 한동에 2인~3인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만 어느 동은 2개동이 합해서 1인이 된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 보다는 분석해 놓고 보면 이런 장&;#8228;단점이 나오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런 장&;#8228;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나가서 법이 있으니까. 법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단체노동조합을 구성해 놓고 보면 어떤 사항이 제대로 안 되었을때 행동권을 강행했을 때 집단행동이 나온다 그러면 일시에 청소행정을 못할 것 아니냐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일부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아까 말씀 올린바와 같이 실은 청소업무를 분석해 놓고 보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화요원들 데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싶지 혹시 사고라도 나면 엄청난 문제가 뒤따릅니다. 미화요원이 죽엇다든지 사고가 낫다든지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오히려 청소행정보다도 거기에 신경써 버리니까 아이고 이 업무를 도에 넘겨버리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실지 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올린바와 같이 미화요워을 관리하는데 청소업무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104명을 관리하는데 인력관리, 안전관리, 청소문제 종합적으로 해보면 엄청나게 예산도 들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15년전에 여수에서 사회과장을 하면서 이 청소업무를 다루었는데요. 업체 바꾸면서 한번 강행해 보니깐 똥통 차 13대를 시청앞에 갖다놓고 똥을 안 퍼버려요. 이것이 그렇게 복잡해서 그 때 서장, 정보과장의 협조를 받아서 3일간 홍역을 치렀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미화요원을 딱 그렇게 했을 때 우선 미화요원은 어쩌냐면 구청에 있으니까 나 구청장의 지배를 받으니까 나 권위도 있다, 등으로 가면 동장의 지배를 받으니까 나 권위가 실추된다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생각도 할 것 아니냐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 내려가면 일도 많이 합니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체행동권을 한다 했을 때 어떤 집단 반발이 나와가지고 청소를 안했을 때 그런 문제점도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8228;단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미화요원을 일괄 관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러나 조금 시점을 주면서 더 분석하고 위원님 의견이 전부 이렇게 되신다면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체 구민의 의견이 되기 때문에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더 분석하고 검토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사항을 아까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한동해보자 그런 좋은 말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검토하고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일조일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단, 한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잘하면 다른 미화요원들도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봉급 받아서 하는데 오히려 잘되는데 아무리 근로기준법이 있고 무슨 노동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잘된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저희들이 십분 받아들여서 그런 사항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지금 당장 것이기하는 것은 장&;#8228;단점 문제를 검토해 봤을 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국장님 내용도 역시 청소과장 내용과 똑같습니다. 한치도 틀리지 않습니다. 시도도 안해보고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담급니까? 그렇게 줄기차게 위원들이 요구를 하고 시범동이라도 선정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45회 임시회때인가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답변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가로미화요원 동배치 검토보고 이것이 45회 임시회 구정질문때 나온 사업을 가지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가로미화요원 대변인 역할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한번 시범동이라도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래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건을 한번 보십시오. 검토보고서라는 것이 총 17인중 6인을 별고 관리해 가지고 각 동장의 요청에 매일 각동을 순회하여 미화요원 미배치 지선도로 및 공한지 등의 취약지역 청소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n분이요. 그렇다면 엊그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청소과장이 가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한번 시범동이라도 선정을 해가지고 농촌동 2~3개 지역, 도시동 2~3개 지역 시범동이라도 선정해 가지고 동장관리하에 한번 운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되겠다. 노조가 무서워서 못하겟다 방금 국장님 말씀같이 청소차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생차를 과장하실 때 한번 이렇게 해서 거부를 해 보니까 결국은 2차를 시청 앞에다 전부놓고 농성을 해서 혼이 난적이 있다. 그게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내년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을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월 소득이 175만원입니다. 미화요원 12인당 수령액이 월 175만원이라니까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얼마든지 동장입회하에 관리를 해서 시범동이라도 해서 잘되면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도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한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냐면 가로미화요원들 지금 23개 소각로가 설치됩니다만 운영요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를 하다가 우리가 쓰레기 감량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소각도 시키고 보소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범동을 선정해 가지고 소각로도 같이 겸해서 운영을 같이 해 보 자는 이야기입니다. 소각로 전혀 유명무실이에요.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표현하다시피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소각로를 운용의 묘를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납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시범동이라도 하시겠다는 의지표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실천에 옮기도록 답변을 해 주시고 매듭을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단계적으로 위원님들 의견 또는 모든 사항 결과를 가지고 종합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이 꼭 한기지 나온 것 같네요. 단체협약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 우리과장님하고 틀린 부분은 꼭 한가지입니다.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연관된 질의가 있겠습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연관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셨는데 가로미화요원 동배치 문제가그렇게 힘드시고 단점도 많고 그렇다면 제생각에는 가정청소 용역업체가 금광공사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그 용역업체를 없애고 동에 대체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청소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대행을 하지 말고 직접 구청에서 청소업무를 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집행부기관에서는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이 청소업무를 많이 분석하고 많이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행정업무를 민영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어느 면은 잘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 업무를 추진해야 될 차하나 있어가지고 미화요원 타고 쓰레기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도 해야 되고 또 그 차가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 문제, 안전문제 엄청난 그런 업무량이 많습니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석해 놓고보면 대행한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행을 하고 있고 특별한 시에 한1~2개소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직접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고 정신적인 면에서 안되니까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행을 하면서 대행사업비를 전부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를 보면 그 직원들 월급까지 차량수선비, 보험료까지 전체 예산을 북구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면 충분히 우리 북구청에 직영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직영이 안되더라도 시범동을 몇 개동을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만한 예산이면 충분히 구청으로 직영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말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직영을 하게 된다면 지금 공사측은 어찌보면 영리를 추구하는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을 들여서 구청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좀더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어려운 것이 쓰레기 행정입니다. 쓰레기 행정이 좀 근본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같이 검토를 하실 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합니다.

쓰레기 수거업무가 예산이 투자됩니다. 가령 구청에서 하다가 사고가 나면 개인이 대행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쓰레기 수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이익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요. 그러나 쭉 연간 하다보면 문제점이 많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게 저의 판단으로서는 분석할 필요가 없고 직영할 사항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수 있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한테 할 수 있는 사항은 과장님한테 하시고요.

제가 총괄적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하고 답변과정에서 실무과장이나 계장의 답변이 필요하다면 듣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청소과 감사를 통해서 광주시 북구의 정말 모범된 시민을 한사람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금광공사 대표이사입니다. 대차대조표에 보면 자산이 11억 4,8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다가 맡겨도 이자가 한달에 1,000만원 이상입니다. 1년이면 1억 2,000만원 정도가 이자수익이 됩니다. 하물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자의 2배~3배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94년도 단기순이익이 1,545만 8,843원이 나오고, 93년도 단기순이익이 4,985만 2,440원이 나왔습니다. 금광공사는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들여서 북구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기업가를 저는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대차대조표상에는 대충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얘기를 해서 지금 차량운반 기구가 12억 8,943만 3,588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북구에서 감가상각비로 지금 지급하는 돈이 94년도에 1억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년 이 차량이 0.319%로 감가비를 계속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차량 한대 구입하고 4년간 차량비가 이미 빠져버리고도 남는데 계속 이차가 운행되어온 지금 89년 10년이 다 되어가는 차량들이 감가삼각비를 지금도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차 기준에서 지급하고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가삼각을 계속해서 멀어져 나가 버리면 그 금액은 계속 적어지는데 어쨌거나 매년 차 중고가격의 0.319%씩 감가삼각비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차대조표상에 보면 감가삼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새차를 구입합니다. 감가삼각비는, 그리고 새차는 다시 또 구청에서 감가삼각비를 계속 받아먹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땅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하게 하면은 겨우 대차대조표상에서는 1,500만원 이익이 나고 800만원 이익이 나는 이런 문제점들, 정말 이것이 본위원의 얘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법정이자도 안되는 1,500만원, 800만원 그 돈을 벌기위해서 이 청소대행업을 하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11억, 13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 소득을 벌기위해서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광공사가 실제적으로 1,500이나 800만원의 소득밖에 내지 않았다면 분명히 관계구청에서는 재계약을 안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재계약을 못하는 시점에서 다른 기업을 물색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해서 계약기간은 한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금광공사가 이 돈을 벌고는 도저히 대행업을 할 수가 없으니깐 반납했을때는 어떤 업체를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언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이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금광공사의 대차대조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감가삼각비는 5년만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위원님이 잘못 보셨는가는 모르는데 5년동안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지금 이 답변을 성실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서하셨죠?

네.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감가비 청소차가 88년 89년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올해가 95년도 입니다.

조위원님 답변드릴까요?

네.

88년산은 5년이하면 93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산은 94년도에 반영합니다. 그해에는 우리가 감가삼각을 하지 않습니다. 88년 그해에는요. 94년도에 마지막 감가삼각을 합니다.

조선형 위원님,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라기 보다는 답변을 계속 하십시오.

감가삼각비는 5년간 계산해 줍니다. 아까 조위원님이 저보고 선서했냐고 하셨는데 선서 했습니다. 분명히 5년동안 감가삼각비를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광공사가 이익이 없다고 자진반납 했을 때는 타업체를 할 수 있겠냐, 물론 금광공사가 자진반납하면 그것은 교체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기가 못하겠다고 자진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또 앞으로 자기들이 순이익이 적기 때문에 대행업무를 못하겠다고 할 때는 다른 곳을 설정할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다른데가 있습니까?

다른데 접수 받은 적도 없습니다.

지금 계약서 상에 보면 구청이 금광공사한테 해지를 할때는 1개월 전에 또는 금광공사가 구청한테 해지를 할 때는 2달전에 해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2달내에 금광공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지금 알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대행업소를 할라고 한다면 수집&;#8228;운반 허가를 구청장에게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금광공사 하나가 수집&;#8228;운반 허가가 나 있습니다. 다른데는 들어온 것도 없고 구청장이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광공사가 2년간 여유를 두고 당장에 해지통지서가 온다면 2년만에,

그 때는 우리가 공고를 해야죠. 행정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해야지 금광공사에서 순이익이 안났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또 행정상 우리가 금광공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계약상 1개월전에 통보해서 합니다. 만약에 금광공사가 아까 조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순이익이 적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다시 공고를 내야 됩니다. 특정인을 누구를 해준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단계에서 수집·운반 허가를 몇군데 해주는 것도 있겠구만요.

신청이 들어오면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구청장 재량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운반·수집을 할 수가없는데 신청자를 받아 주겠습니까?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면요.

우리가 공고를 해야죠.

문제는 방금 그런것들이 필요하다면 수집공고를 내서 지금 할 수 있는 업체를 복수로 갖고 있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집·운반업을 해줄려고 하면 복수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업체 하나인데 우리가 2개를 복수로 받겠습니까. 건축물 폐자재료 6개 들어와 가지고 하나는 취하를 내고 5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운반업을 하는데 어떻게 2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북구청이 영원하듯이 북구청 대행업은 금광공사는 영원하다 그런 답변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금광공사에서 인원 및 차량을 전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에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금광공사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운반·수집 공고를 해가지고 타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반·수집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김상혁 위원 보충 질의요구)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은 수집·운반 업체 허가를 앞으로 못내준다 금광공사가 있는 한은 다른 업체를 영원히 못내준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왜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광공사가 특혜시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군데가 있는데 두군데를 내주겠습니까? 못내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분명히 금광공사가 잘못해가지고 또 시책이 변경 되었을 때 우리 북구청에 해지통지를 할 수가 있어요. 금광공사가 스스로 이것을 못하겟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북구청이 그 업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계약서에 보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집·운반업을 복수 내지는 다원화를 시켜가지고 잘못하면 바로바로 바꾸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는 것이 우리 취지인데 과장님은 금광공사는 자기들이 안하고 싶을때까지 하고 싶을 때는 영원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대손손 100대, 200대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산구청은 2개 업체를 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왜 한 업체만 고집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광산의 경우에는 옛날 군할때와 송정시가 합했기 때문에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광산구하고 송정시하고 합했기 때문에 2개업체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요번에 서구가 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구치 가지고 그것에서 차량이나 인원에서 반해서 하나더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광공사에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사실은 절대로 없고 모든 노임과 감가삼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따로 해서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너 더 가져라 적게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는 내무부지침대로 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다루어야 할 그런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금광공사에서 사업을 반납한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2달 내에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주시에서도 가장 큰 구가 우리 북구고 인구가 47만에 육박하는 구에서 복수로도 충분히 하고 있고 또 북수로 할 수 없다는 번조항이 있으면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복수로 대행업을 할 수 없다는 법조항이 있으면 수긍을 하지만 그런 조항이 없으면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구성을 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밝혀달라는 &;#50585;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복수로 받으라고 하는데 운반·수집업을 낼때 금광공사가 있는데 또 다른 업체를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법 규정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B라는 데가 수집·운반허가를 우리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목적 없는데 운반·수집허가를 우리가 내주겠어요. 우리가 계약서상 2개월전에 통보를 하면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내야지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ㅛ.

과장님 2개월전에 공고하기 전에 금광공사도 등록을 하고 타업체도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 금광공사가 있는 서구나 타업체에서 재계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그 문제는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릴렵니다. 계속 그 문제로 장시간 동안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금광공사가 아닌 다른 대행업소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금광공사와 다른 업체나 우리 북구면입니다. 우리가 직영을 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따지고 계획을 수립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나 모든 분들이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전과 도입후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북구가 분구도 되고 현재는 계약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한달밖에 안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요.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하도록 하고 일단...

답변이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답변이 나올 수 없는 답변을 계속 시간만 갈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집행부에서 준비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한 재활용품에 대해 답변을 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거의 2년정도 되었는데 효율성을 충분히 분석해 보셨는지 그리고 재활용품 내지 폐기용품이라 해가지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류는 재활용품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량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을 치우기도 바쁜데 우리 북구청에선는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계호기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주민들의 협조가 많아야 합니다.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이 일반쓰레기의 1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장운동 매립장에 가면 재활용품이 70%가 나옵니다. 지난 23, 24일 이틀에 걸쳐 통장들 교육을 시켰고 28일은 미화요원을 교육시켰습니다. 12월 1일부터 계획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하면 주민들도 관급봉투를 안쓰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입니다. 그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앞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류나 가전제품은 전화만하면 재활용품센터에서 수집을 해갑니다. 수집을 안해 갈 때는 냉장고 1개에 2,000원, 가구류는 2,000원~1만원까지 대형 폐기물로써 우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쓸만한 것은 교환센터에 넘겨줍니다. 가전제품은 금성, 삼성, 대우에서 와가지고 부속품값만 받고 다른 것은 「서비스」로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북구관내에 의류나 종이류 등이 동을 거치거나 목요일에 수집이 되는데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센터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계호기을 여쭤봤던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가전제품도 버리는 사람한테 2,000원정도 받고 가져와가지고 재활용품센터에 들어오면 가전 3사가 A/S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제품에 하자가 있을시에는 1년이상은 품질보증을 해서 팔면 수익도 되고 폐기물 처리도 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대단위 재활용품 센터 건립 계획이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담양 금성면에 「비닐」공장이 있었는데 운영이 안되어서 폐쇄돼었습니다. 광주시에서 ’96년도에도 재활용품 종합 처리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 종류는 몇가지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공문으로 안 받아봤지만 ’96년도에 재활용품 종합 처리 단지는 조성한다고 청소과장들 회의때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 단위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종합 계획은 서지 않았습니다.

시 자금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이야기는 수집보존자금인지 나와서 10억 정도...

그것은 재활용품이 아니라 시에서 선별창고와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를 할지 사료화를 할지 결정은 안했는데 그것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계획은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우리는 계획이 없고 단, 선별창고와 음식물 찌꺼기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선별창고만 짓는다는 것입니까?

선별창고하고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할지 사료화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했는데 땅을 3,000평정도 구입해서 2개를 짓습니다. 그때가서 예산심의할 때 그에 대해 충분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활용계획에 대해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운정동 매립장 5명의 주민대표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거기에는 아무런 하자 없이 매립을 순조롭게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직접 가서 보니까 냉장고 같은 것도 묻혀 있고 검정봉투에 든 쓰레기도 두 대의 차가 버리고 있었습니다. 타 구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북구는 잘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병석 위원 질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실 때 제가 이것을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제부터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 하는 과정인데 어제 증인으로 신청한 동광주 병원장과 회계과 소각로 입찰현황에 대해 알고자 회계과장을 출석요구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고 청소과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나중에 가서 유보를 했었습니다. 현장을 나가면서 일부 못들고 나가신 분들은 그 말씀에 참여를 못했었는데 전체적인 입장이 그것은 일단 수수공르 밟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다뤄보고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땐는 출석요구를 하자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제부투 동광주 병원이 자주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현재 동광주 병원은 4월부터 11월까지 불법쓰레기를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량업체로 금광공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죠?

어제부터 누차 말씀드렸는데 불법투기의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다량업체 신고를 안한 것이 불찰이지 금광공사에서 불법투기 쓰레기를 수거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 「비디오」로 봤지만 다량업체 차로 해서 노란차가 수거해 가지 않던가요. 우러 30~40만원의 수거료를 받은 것이지.

아니, 그런 답변을 들을려는게 아니고 과장님, 동광주병원이 4월부터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송 위원님 그것보다도 우리가 동광주 병원장 출석요구를 채택하느냐안하느냐를 먼저 채택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전에 쓰레기 관급봉투 내역에 대해 정순근 위원님과 논의를 했습니다만 1월에는 7억 5,000만원정도 쓰레기 봉투가 나갔고 2우러부터 1,2억 차이가 난 판매가 됐다는 것은 바로 과장님이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월은 종량제를 막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사갔고....

많이 사가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1월에는 종량제를 막 실시했기 때문에 많이 구입을 해갔고 2,3월은 그렇고 여름에 1억 차이가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과일 쓰레기 같은 것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사가는 것이지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못 팔아가지고 불법투기가 형성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 봉투가 차이가 나도 3배나 차이가 나요. 그러면 동광주병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불법쓰레기로 인정을 안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시고 저희.....

행정착오로 우리가 신고를 못 받았다는 것이 큰 죄죠. 신고만 받았더라면 금광공사와 계약하고 체결 했을텐데 행정누수라는 것은 인원도 다른 곳에 비해 적고 일일이 모르기 때문에 동광주병원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법투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조그마한 창고하나 짓더라도 동사무소에서 바로 찾아 옵니다. 그러나 저 큰 건물이, 저 인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쓰레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다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됩겠습니까?

특정폐기물은 계약을 했고 일반폐기물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단속에 잘못이 있습니다만 반입료를 금광공사에서 내고 있는데 불법투기로 불 수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미스(miss)」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송위원님과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인신청을 하더라도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된 뒤에 증인이 출석한다면 출석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한

시효가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요.

관계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언께서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동운 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감가삼각비 중에서 ’88년식 감가삼각비는 ’89년부터 감가삼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45775;. 그러면 ’94년도 예산 감가삼각비에 ’93년도식까지 예산이 들어가 있으므로 여기는 분명히 ’88년도 것은 6년째 감가삼각비가 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사항으로 금광공사의 ’94년도 총 사업비가 35억 6,442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북구청하고만 계약한 금액입니다. ’95년도 계약액은 55억 7,530만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놓고보면 60% 상향 예산이 짜여져 있다고 볼 수 있고 ’95년도 계약액이 55억이면 ’96년도에는 60억이 훨씬 넘는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추정하면서 저희 사회사업위원중 다수가 가정청소대행업소를 복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회중에 나왔습니다. ’96년도에 준비하여 ’97년도 1우러부터 복수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집행부 주무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고 과장선에서 답변이 불가능하면 정회를 하고 국장, 부구청장, 청장과 협의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가삼각을 ’88년도에 차를 구입했으면 그 해는 감가삼각에 안들어갑니다. 만약 감가삼각비가 금광공사와 저와 실무자가 10%정도를 안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몇%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써 감가삼각을 한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감가삼각비가 ’88년식....

저희가 따로 설명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식이면 감가삼각비가 올라올때는 ’94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93년식 감가삼각비가 분명히 들어가죠? 그러면 ’88년식은 ’89년부터니까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려면 상당히 말이 긴데 따로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를 하나사면 「넘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러며8s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기록중지) (기록개시)

지금현재 하나 증설하는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개인적 소견입니까? 아니면 사회산업국장까지 전부 합의돼가지고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답변입니까? 과장 답변입니까? 사회산업국 답변입니까?

제가 답변한 것은 개인소견을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 답변한 것은 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 고려의 가치도 없는 것이 복구.....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허가를 내줄 때는 무슨 목적이 있어야 허가를 내주죠.

서두에 내년도에 60억의 매출을 올릴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서를 보시고 그 분들이 어떤 이윤이 있어서 하는지를 보세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이 55억 정도 대행계약을 했는데 내년에는 60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면서 우리보다 구세가 훨씬 낮은 광산구 같은 곳도 2개가 1개로 합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양보는 못하고 합하지를 못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앞으로 분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96년도에 준비를 해서 ’97년도부터는 복수로 대행을 해야만이 주민들에게 쓰레기 수거에 대한 「서비스」질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민선 자치시대에서 예산 그대로의 사고방식에 의해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해서 「서비스」행정이 될 수 있으며 계속 올라가는 인건비 등을 다해주고 있는데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는 것이 10% 이상입니다. 그러면 올라간 만큼 구민이 부담을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데서 액수는 같으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로 해보자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안된다. 이것이 만약 구청장까지 결심한 사항이라면 제가 사회산업국장하고 부구청장, 구청장을 모셔가지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선형 위원님 말씀을 정리를 좀 합시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이것은 흥분할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들께서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주장하는 만큼 그 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종지부룰 찍고 회의를 다른 방향으로 돌립시다.

금광공사에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북구의 50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복수로 함으로 인해 다수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신기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풍향 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듣고 제 의견도 조선형 위원의 발언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방금 청소과장님께서 청소과장이 답변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믿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요망하고 청소과장님은 청장을 대신해서 그것은 안된다고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할 일은 법적으로 복수를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확인할 때까지 이 문제를 보류해뒀다가 만약에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면 청소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청장을 대신해서 절대 안된다는 발언을 했으니까, 또 만약에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있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종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자주 논의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전 의원들이 그 의사를 강력히 주장하면 받아주시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추진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집행부 쪽에서는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여기서 이미 부인을 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조길웅 위원 발언요구) 예, 조길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기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나 좀전에 청소과장님의 말씀은 북구청을 대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청소과장님의 말Tam은 청을 대변해서 했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50만 구민을 대변하는 겁니다. 50만 구민이 싫은 정치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를 해서 열린행정을 통해서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의회 필요 없습니다. 청소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의회 필요없어요. 50만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안된다고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시간 정도 됐으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질의를 반복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서로 의사가 상충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청소차량현황 한건만을 감사에서 보더라도 ’96년에는 지금 16대가 원칙적으로 전역을 해야 됩니다. ’90년산까지는 전역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감가삼각비로 해서 5년으로 해서 다 털어 줍니다. 이렇게 털어주고 나면 금광공사에서 찻값은 다 받아내고 나머지 이것을 가지고 ’88년도 심지어는 ’86년도 ’87년도, ’88년도 산이 현역으로 뛰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그 감가삼각에 대해서 5년동안에 다 해주고 나면 이 차가 그냥 금광공사의ㅏ 자산으로 변형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연간 순이익이 1,500 또는 800만원 이렇게 하니까 이익이 안나니까 지금 현재 분리를 하고 하면 어려움이 많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십억의 자산을 가지고 은행에다 맡겨도 어느정도 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1,500만원에다가 800만원 이익을 내고 한다면 더 이상 금광공사에다가는 서비스를 우리가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서비스를 요구해 버리면 거기는 적자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주기 위해서라도 청소대행업자가 복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잇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한 명분만 제출해 주신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란 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셧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네. 김전승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오랫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흥동의 김전승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정책은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쓰레기 재활용운동 나머지 소각과 매립정책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그동안 자원재활용운동이라든가 수각 매립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와 가지고 점점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11월 2일날 우리 사회산업국장이 우리 광주여성회에서 주최한 심포지움에서 몇가지 과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나겠다 홍보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스티커나 유인물을 낸 사례도 얘기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다 보면 어디에도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활용은 어떻게 된다 종량제는 어떤 것이다 물론 종량제 안에 쓰레기를 줄이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구청이 나서서 직접 우리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심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안 버리는 것이고, 쓰레기 생산은 주로 주민들이 합니다. 생산을 적게하는것이야말로 쓰레기문제의 근본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나서지 않고 나중에 뒤처리나 하는 그런식의 문제 그러니까 금광공사 문제가 터지고 또 불법투기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쓰레기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하다 못해 청소과장이 우리 아파트 단지에 와 가지고 오늘 목요일이니까 같이 재활용 운동에 참여합시다 우리 쓰레기를 줄이는데 같이 노력합시다. 나 청소과장인데 이러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쓰레기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소가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지난번 광주 여성회에서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토론회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때 산업국장께서 이런 모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주부들이 뭔가 할려고 해도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하도록 한다면 상당히 큰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흥지구 같으면 아파트에 부녀회 총연합회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데서 정말 쓰레기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 얼마정도 지원해 줄테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시 감독 만원짜리 몇백명 쓰는 것 보다는 거기에 100~2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한다면 한달동안 해 봐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더 지원할 것이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를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주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목적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실시했던 것입니다. 많이 버린 사람은 그만큼 봉투를 많이 사기 때문에 그 만큼 돈을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봉투가 폐기물 수수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보를 김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청소과를 하면서 혹시 위원님들 노상청소요원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저는 오늘 5시 30분에 신역에 나가서 교육시켰습니다. 1주일이면 보통 2~3번 나갑니다.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제가 자가운전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를 돌아보고 감독을 네분에게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줄이기운동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한 바와같이 재활용도 잘 해야돼겠고 또 내년부터는 소형소각로는 안되고 대형소각로가 보급되겠습니다만 200개짜리 2개가 상무대에 설치되기 때문에 재소각할 것 가연성만 수거가 따로 될 것입니다. 앞으로 쓰레기줄이기운동에서 홍보 등 총력을 다 기울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회 지원문제는 우리가 작년에 재활용하기 전에 각동 부녀회를 모셔다가 우리 구청버스와 금광공사 버스 두 대가지고 산업시찰견학도 시켰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부녀회 간부들이라도 산업시찰비를 이번에 우리가 산정시켰습니다. 300만원을요. 그래가지고 견문을 넓혀가지고 지원해 줄수 있을 것 같으면 지원을 해줄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네. 김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내가 지나간 한겨레신문에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자면 대한민국의 쓰레기처리 과정에서 소각장을 이용하는 데는 실패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각 도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시도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도했는데 그것이 주는 반대급부 다시말하자면 돈 들어간 것 만큼 쓰레기가 안 태워지고 또 반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독성이 제2의 암을 유발하는 독소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런데 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아주 대단히 좋게 생각하고 또 계속 더 투자해서 더 늘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전체가 학자들끼리 그것을 감정을 하고 그것을 시행했던 것을 종합해서 평가한 결과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기능 가지고는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 공기오염 또 건강사항 등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두어번 읽어 봤습니다만 우리 북구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자신있게 소각장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고 또 계속해서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학자들이 조사해 놓은 것을 보시고요. 우리북구 쓰레기행정에 임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네.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근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종일관 답변하신 과장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위언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오늘 마무리까지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것입니까?

질의는 여버불들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파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명답변이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절대 안나옵니다. 지금 내일까지 해도 과장님 답변은 한계성이 있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하시는 분들이 요약을 해서 꼭 필요한 질의만 해가지고 빨리 매듭을 짓고 다음 과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지금 모든 분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위원님 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계속 질의를 해도 명답변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50만을 대표해서 하시는 양반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창준 위원님께서는 그 자료가 안 왔어도 지르이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자료에서 참고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소각로 설치 현황에 대해서 23개 소각로에 대해서 준공 연월일하고 발주금액, 소각용량, 시공회사 좀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나오면 회계과장을 정상저긍로 출석요구를 할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ㅏ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우현입니다. 우선 ’95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5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 페이지씩 넘겨 가면서 질의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9페이지 명예환경감시요원 환경오염신고처리현황의 처리건수가 355건인데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제시해 주고, 11페이지에 가면 폐수배출 시설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조치내용과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14페이지에 가서 위반업소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조치에 대한 확인을 했는지 확인을 했으면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미리 자료요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1페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네. 이병석 위원 말씀 하십시오.

제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문답식으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위원간에 어떤 견해차이도 있고 의견차이도 있을건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그 위원의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난 다음에 의문사항이라든가 보충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오늘의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그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되니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한번 해보고 다음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 보십시다. 아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기로 의결해 주셨으니까요. 어차피 의사는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으시면 그냥 넘어갈테니까 있을때는 바로 해 주십시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장운동 정순근 위원입니다. 환경업무에 과장님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1페이지 전대방음벽 설치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곳의 방음벽 설치과정은 좀더 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당시에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제임을 안했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지도계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시도록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무계장은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연성입니다. 전남대학교 방음벽 설치는 시장님이 전남대학교 대학생 사랑하기 운동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학교에 대해서 ‘95. 1.18일날 ‘95. 1.24일날 2개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환경기준은 65㏈입니다. 소음측정결과 소음치는 67㏈ 66㏈로 차량소음이 현저히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운동 용오마을 호남고속도로 주변에는 100여 세대가 밀집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의 환경영향평가는 어느 기준치에 나와 있는지요.

거기도 환경기준이 65㏈입니다. 장운동 50-3번지를 측정한 결과 소음치가 73㏈, 장등동 100-1번지 소음을 측정한 결과 71.1㏈, 장등동 285-1번지 소음치가 68.8㏈, 운정동 50-1번지 소음치가 65.5㏈, 장등동 1016-2번지 소음치가 64-9㏈로 소음측정치가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 있고 초과하지 않은 지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과된 데는 주민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전남대학교는 사학에 뜻이 깊기 때문에 시장님이 특별히 5억을 들여서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시골 농촌지역은 기준치가 좀 미달되더라도 그것은 설치안해도 됩니까?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에서 질의가 없으시면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네.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동의 조길웅 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합니다. 금년 1,2가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한 현황은 보면 적발 건수 4만 6,774건 부과 과태료 11억 8,580만8,000원 징수실적은 38만 72건 징수실적 금액은 9억 7,171만원 순미수 건수는 872건 순미수금은 2억 1,408만 8,000원 이와같이 징수치 못한 경위와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요.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93년도에 소위 환경개선부담금 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 후로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1,000㎡,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95년 2기부터서는 160㎡, 160㎡이상의 시설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5년 1기는 소위 2만 1,490건에 4억 1,200만원을 부과는 했습니다. 그리고 2기에는 그래서 하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2만 5,284건에 7억 7,200 거의 2배에 가까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금년 1,2기에서 체납건수가 8,202건인데 거기서 자동차 건수가 1기에서 2,928건이 되고2기에는 5,147건이 됩니다 시설물은 ‘95년 1기에 52건이 되고, ’95년 2기에 575건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환경개선부담금 법이 설정된 지가 ‘93년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도 부담금법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고 뿐만아니라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폐차 내지는 이전으로 인해서 아직 압류는 그에 대한 대책은 다 세워서 채권확보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자동차가 많습니다. 자동차가 미납분이 있어서 계속 2기분은 독촉고지중에 있고 연말에 가서는 시설물을 포함해서 자동차분 까지 전부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5년 1기는 86%가 되겠고 95년 2기는 지금 현재까지 82%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이 90%이상 상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미수금이 18.2% 정도 되는데 ‘95년도 금년도에 종결지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이것이 종결을 짓기 위해서 사실상 100% 납부라는 건 참 지방세나 국세를 막론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100%에 가까운 방향으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네.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할렵니다. 현재 면제대상에 시설물에 외국정부시설물 위치와 면적부분하고 면제대상에 자동차부분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 대수를 자료요청합니다.

네.

미부과자 명단에서요.

네.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까지는 동별로 부과 내용입니다. 7페이지까지는 5페이지 내용들이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네. 조선형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동운 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95년 불량업체 배출부과금 납부명령에 관한 현황에서 보문실업 안숙경씨 96만 8,470원이 부과되어가지고 납부금액이 107만 4,990원이고 또 2차에 걸쳐서 65만 4,450원이 부과되었는데 위반 사항은 무엇이고 왜 여기가 2번에 걸쳐서 고발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물질 즉 COD를 초과한 폐수배출시설에 있어서 기준치 위반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보문실업이라고 하면 내가 오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물수건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번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96만 8,470원이 배출부과금인데 가산금이 붙어서 107만 4,990원으로 되어 있고 이미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한번 적발이 되어서 65만 4,450원 부과했는데 지금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적발실적을 보면 다른 업체들은 한 건으로 해가지고 거의 50만원 정도에 부과가 되어 있는데 보문실업이 물수건 빠는 업체라면 아주 영세한 업체인데 96만 8,470원 부과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금액을 납부를 안하고 계속 견디다가 어쩔 수 없이 시효를 넘기고 가산세까지 무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적발이 되었다고 하면 그 업체와 단속공무원 간에 감정적인 대립은 없었는가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행정에서 감정이 개입된 행정을 해서는 안되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열린 행정에서 감정이 대립되는 행정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공복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보문실업 1차 적발을 할때 몇 개 업체가 적발이 되어 있었고 2차 보문실업 적발할 때 몇 개 업체를 해가지고 1차에 적발된 업체들이 2차에서는 보문실업외에는 적발되지 않고 모두가 시설개선명령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 입니까?

1차에는 우리 구청에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차에는 검찰합동으로 검경합동으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발된 사항을 또 적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과 시간의 제약 때문에 2번, 3번 갈수가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검경합동으로 적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네. 이창준 위원 질의 하십시오.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아까 폐수배출 업소중에서 자동차세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가 현재 전부 하나도 신고안된 업소가 몇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적발이 되면 바로 고발조치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업체가 나왔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알고 배치했을 때는 물론 책임을 져야죠.

없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현장 파악을 잘 못하고 현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죠.

우리 위원님께서도 알고계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적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적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성있게 열심히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앞으로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있는데도 그것을 발견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업무상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그러시는데 있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신기후 위원님 책임한계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이 고의적으로 알고 방치한 경우는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의 강도가 물론 다소 도의적인 책임이나 그런 것은 느껴야 되겠죠. 실질적인 책임은 그 고의성이 배제되었을 때 책임을 지기로 하십시오.

공무원은 주민에 대한 수임자로서 행정을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응분의 조치가 따라도 이상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직무를 유기했거나 고의성이 배제된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되어야죠. 귀책사유가 당해 공무원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인력과 시간의 제약때문에 우리가 숨겨진 것을 발견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도 고의성이 있다고 과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 남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네. 이병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저희 관내에 수질업소가 270여개소가 본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거의 개선명령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선명령이후에 그 후의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 것이며 이 수질업소의 단속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분기별로 나간 것인지 아니면 연중으로 나간 것인지 나가시게 되면 수질업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시설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70여개 됩니다. 우리가 항상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가동여부를 수시로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출시설을 설치해 놓고 가동을 안했을 때에는 바로 그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폐수를 그대로 정화를 시키지 않고 보내기 때문에 곧 오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동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t 불시에 그것을 우리가 인원수 직원 핑계된 것 같습니다만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지도계 4인이 있습니다. 계장 포함해서요. 이 사람들이 441개 배출시설을 매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정한 한번 두 번 가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1번은 가면 좋고 20번은 가면 금상첨화가 되죠. 그러니까 횟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잘 가동이 되어서 배출되어야만 충분히 가동이 되어서 우리가 의도하는 바 대로 수질오염이 안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장난 경우도 있고 그랬을 경우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이 이행된 후에 반드시 배출부과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재정적으로 그분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개선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이 끝나면 반드시 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는 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러면에서 수질감시 환경감시반이 4인으로 짜여져서 420개 업소를 500몇개를 감시하셨는데 현장은 연중에 1. 3번 꼴로 가 보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수질업소 포함해서 1. 3번 꼴로 가셨는데 한번 가지고 개선명령이 되고 그것이 시정이 되겠느냐 또 가시더라도 거기에 수질업소가 어떤식으로 어떻게 거기에 메타기도 달려있고 그러든만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관서에서 가서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사후개선명령을 하고 언제 왔다갔다든가 도무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관서에 가서 어떻게 지도하고 단속하고 그런 근거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과연 수질문제를 이렇게 보아도 되는가 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으신 위원님들은 거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수질업소에 가서 물론 정화조 시설도 다 해놓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마이카시대기 때문에 차들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정화조를 통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거의가 그렇지 못하고 바로 하수구로 정화조에 물을 버린 것이 아니라 청소한 물을 바로 버리는 예가 거의 태반일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환경오염 특히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장, 이창준 간사와 사회교대)

송태종 위원입니다. 8쪽에 나와있는 ‘95년 불량업체 배출부과금 납부명령에 관한 현황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입니까?

예.

건축물 공사시에 소음이 65㏈이하로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측정 실적이 없습니까?

측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납부명령이 없다는 것은 다 지켜졌거나 측정을 안 했겠네요.

공사현장에서 65㏈이상이거나 인근주민들이 소음이 심하다고 했을때 전화가 오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인근에서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조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716관리대대 하부지역 쓰레기 매립지역 침출수 관리상태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거기에 정화처리 시설이 있죠?

있습니다.

소관업무가 아니에요? 업체만 관리를 합니까?

침출수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은 청소과 업무사항이라 잘 모르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래요?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와 같은 맥락으로 알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면 어제 현장에 가서,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과정을 지켜보신 계장님이 계신데 그 처리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향후에 환경보호과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장 정연성입니다. 일곡지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는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관계법이 폐기물관리법으로 청소과나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은 어제 현장에서 보신 부분에 대해서 과하고 연관된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관된 부분이 없는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 침출수를 처리하는 정화시설이 있는데 정화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목격 됐습니다.

일곡동 침출수는 정화시설이 돼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정화조가 왜 나옵니까?

716관리대대 옆에 있는 곳은 정화조가 있고 이 쪽은 없기 때문에 비교가 돼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송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제 정화조가 없는 택지개발지구에 문제된 침출수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분명히 과장한테도 보고를 했을 것이고 어떤 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출수에 대해 보고드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은 어제 본 침출수하고 환경보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업무를 가지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나간 사항은 환경 쪽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이 왔을 때 답을 할 수 있으면 해라고 나갔는데 질문을 안하시고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 부분으로 갈음하고 말았습니다.

행정동이나 구청 과에서도 현장에 나갔다오면 복명을 하는데 지도계장은 과장한테도 보고를 안했단 말이에요?

어제 못했습니다.

그 큰 문제를 가지고 보고도않고 청소과의 관련된 부분이라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되죠. 현재 지도계장도 보셨지만 엄청난 부분을 가지고 과장한테 보고도 않고 복명도 안했단 말이에요? 공사중인 하수구에 연결해가지고 그 엄청난 침출수를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했다?

저 역시 김영식 위원과 맥락을 같이해서 무단방류가 아니냐, 무단방류 부분들은 환경보호과의 지적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원칙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하니까…

그러면 계장님, 우리가 수질업소는 270개를 단속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는 수질오염의 대상이 안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는 상황으로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사항이 무단방류인가, 소위 말하는 오염물질로써 처리가 안되는지 알려면 체수를 일단 해야 되는데 체수한 근거도 없었고 어제 어느 위원님이 아야기 하시길래 “체수병을 가져와서 체수를 할까요?” 그 다음에 침출수 내용물이 무엇인가 기준이하인가도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빠뜨린 같습니다. 그리고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관계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권한으로서는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716관리대대에서 정화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있고 3개월째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환경보호과 업무사항이 아닙니까?

716관리대대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측면에서는 관리대상이 되겠습&;#45775;. 그러나 관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16관리대대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측면에서는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하수구에 침출수를 방류했는데 그 부분의 소관이 어디인지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관할의 원칙적적으로 청소과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은 없습니다만 매립후의 쓰레기장 관리도 청소과에서 해온 것이 관례였습니다. 우리도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면 바로 조치를 해야되죠. 업무한계를 가르기 전에 사실 청장 입장에서도 해야되고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침출수니까 업무한계가 청소과다 다음에 우리가 협력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엄무자체를 왜 미루십니까? 지금 공사중인 업체가 하수구에 무든으로 방류한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은 보고를 안 받으셔서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소위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이 폐수라면 마땅히 우리가 관리해야죠.

지도계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어제 사회산업위원들과 보신 부분을 그대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보고하십시오.

제가 일곡지구의 쓰레기 매립장 칭출수가 나오는 부분을 한 군데로만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이건 침출수다 물이 너무 악성이다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거할 수 있는 숫적 「데이타」는 알 수 없어서 입석하신 위원님들께 “필요하시면 수질검사 의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수병을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본 뒤에 제재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716관리대대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니까 당초에는 정화조 가동이 잘 되고 있었는데 하천에 빠져있는 상태로 전혀 가동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관심있게 본 이유는 세차장에 있는 정화조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관심있게 봤습니다. 거기도 이왕이면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준 간사, 이건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언 계십니까?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은 지금 공사중인 업체가 연결된 하수구에 침출수를 무단으로 방류를 했는데 그 부분이 과연 환경보호과 소관인지 청소과 소관인지, 어디인 것 같아요?

책임한계보다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이 어느정도 오염됐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검사 의뢰해서 사후조치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답을 해 주셨어야죠. 그 엄청난 부분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송태종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전에 716관리대대 하부지역 쓰레기 문제도 청소과장이 분명히 3개월동안 무단방류를 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거기도 COD, BOD 등을 측정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함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업무 자체가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로 부각될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현재 수질, 대기, 소음 측정을 하고 있는데 측정장비는 얼만 구비되어 있으며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비하고 계신지, 덧붙여 측정장비에 배치된 인원들이 부족하다거나 개선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송 위원님께서 환경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점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환경문제 대해서는 공동대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보면 「프린터」를 포함한 소음측정기, 자동차 매연측정기, 자동차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를 측정하는 기계 등이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기와 매측정기 3대를 포함해서 각 1댔기 총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개 구청에서 일어난 대기 측정에 관계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기계를 가져야 될 필요는 없고 거기에 의뢰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가지 종류로써 만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크게 지장은 주지 않습니다.

일전에 오치동에 소재하고 잇는 공간아파트에 오셔서 소음측정을 하셨는데 65dB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를 답변해 주십시오.

송 위원님 입회하에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1동 204동 부분은 기준치 65dB에 72.5dB이었고 101동 504호 부분은 80.3dB이라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소음을 평소에 느끼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들을 고속도로를 관할하고 있는 도로공사와 입주자들간의 문제, 입주자와 건축주와의 문제들이 선행적으로 해결된 후에 구청에서도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건축주와 입주자와의 관계, 고속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공사와 주민과의 관계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때 재정을 투여해서 소음이 없는 방향으로 조치해 줘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기가 1년에 몇 번씩 정확도 측정을 받고 있습니까?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북구민은 환경과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95년도 부과액이 11억 8,580만 8,000원이 ’95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부과가 됐고 불량업체 배출 부과금에서 1,036만 2,330원이 부과가 됐고 벌과금 처리 징수내역이 4,015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전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기기가 겨우 1대씩만으로 그 기기 「데이타」가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무조건 시민이 위반했다고 고지서를 끊어버리면 어디 항의할 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거긱 10대가 있다면 정확도가 각각 다를텐데 1대만으로 정확한 「데이타」인 양이 많은 벌과금을 부과시켰다. 광주시내에 있는 저울도 7,80%가 틀리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어떻게 정확하다고 믿고 있겠으며 혹이라도 이 많은 부과를 당한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벌과금을 내는 사람은 없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기가가 최소한 1대 이상은 해가지고 1대 이상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해봐가지고 「데이타」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억울하게 부과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 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재정형편상 1대도 어렵게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 위원님이 환경분야에 대해 확실한 「데이타」를 갖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개쯤 더 사서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 사항은 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만 해도 식용유를 쓴느 업소가 1,657개소가 있고 가정에서도 배출되는 식용유가 대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자타가 짐작하는 바입니다만 얼마만큼 양이 배출되는지 물으셨는데 아직 정확한 「데이타」는 모르겠고 앞으로 알아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식용유가 BOD를 높게 하는 저범이 됩니다. 식용유를 버리면 버린 만큼이나 수질오염을 시키고 그것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면 하는 만큼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이득이 갑니다. 사실상 식용유가 수질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서둘러 수거를 해서 무공해 비누를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청소과에서 식용유를 가지고 비누 만드는 것을 서로 경쟁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에 협조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데이타」를 측정하고 수리해서 재활용하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근 위원입니다. 전인류는 쾌적한 환경속에 생명의 존엄성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는 몸과 함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환경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천에 와서 사회산업 물질문명이 고도발달되어 인간으로부터의 부주의와 배설로 자연의 파과는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전코자 광활한 북구내 환경명예감시원 위촉시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환경명예감시원을 272명을 임명했습니다. 환경문제야 환경보호과장만이 갖는 관심사항은 아니고 위원님이나 세계인류가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한 사안들 아닙니까?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환경명예감사원이라도 임명해서 확산시켜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보자 그리고 환경은 전체가 다 피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감시원 제도를 둬가지고 내년 1월중에 의원님들의 명예 감시원으로 활약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능별로 직능별로 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활약상은 353건이라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직능, 기능별로 임명을 하셨는데 여기 위촉과정을 보면 25명은 앞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1월 1일자로 임명된다니까 그런 별게 아닙니다만 교사가 29명등 전부 협회 회원입니다. 그렇다면 353건에 대한 것중에 자동차나 매연소음으로 343건입니다. 그러나 기타는 12건인데 환경명예감시원을 위촉할 때 농촌지역은 극소수로 해놓고 도시권은 많은 인원을 증원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323건, 자동차 소음이 20건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구에서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감시하면 자동으로 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의원들은 매회 위촉을 안해도 의원증이 있기 때문에 불사시에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농촌에 계신 통장님이나 반장님, 새마을 지도자, 모든 분들을 광활하게 임명해서 북구 산하를 2/3가 명예감시원이 된다고 할 때 불법투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유원지에서 새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차건수는 단 1건 밖에 없어요. 그것을 생각했을 때 좀더 광활하게 해서 임명을 하면 어떨까를 생각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광주시님은 물론이고 전국민, 인류 전체가 환경감시요원화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 사항을 깊이 받아들여서 다음에 임명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김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는 인간의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환경파괴를 가장 심하게 시키는 것은 농약으로 봐야 되는데 북구 관내에 농촌등이 6개동 있는데 26개등에서 쓰고 있는 연 농약병수가 몇 병인지, 그리고 공병이 어떻게 수리되는지, 농촌에서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 공구를 많이 파고 있는데 그것이 폐공된 것이 많죠? 폐공 상태가 몇 개나 방치되고 있는지를 환경차원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조사해가지고 서면으로 사회산업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청준 위원 질의요구) 이청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근 위원님ㅇ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명예환경감시원이 감시원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환경문제는 지역주민이나 전국민이 함께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96년도부터 환경감시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환경 감시원에 대한 교육 문제등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언님 질의가 없으시면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입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승용차 108대, 화물차 110대, 버스 25대 입니다. 사실 노후차량은 시내버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90%정도 화물차와 승용차에 치중을 두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율로 보더라도 버스가 승용차보다 많을 수는 없고 화물차보다 많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비율에 걸맞지 않나 생각이 가고 사실 버스는 매연을 시에서 「비디오」로 잡아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매연은 「비디오」로 잡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못하게 해요. 사실 금년 실적이 버스 25대 밖에 못하고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비율로 봐서 25대는 적정하지 않나 생각되고 우리가 능력 있으면 더 많이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댓숫를 해도 적발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세외수입은 많이 됩니다만 세외수입이 농사가 아니라 가능하면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여보자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치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편중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내에서 버스가 가장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운전하다보면 버스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단속이 미비한 것 같고 사실 화물차도 연도 비율로 보더라도 승용차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저는 꼭 부과해서가 아니라 많은 인우너을 태우고 다니는 버스에도 치중을 두시지 승용차에 중점을 뒀는지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모&;#49351;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버스에 사라미 많이 차 있는데 시간을 두고 「체크」한다는게 기술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담당자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저는 환경보호에 관한 홍보물 제작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북구의 환경정책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소위 로컬아이젠다21이라고 환경보호정책의 전반적인 계획 보고에 관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북구에서는 푸른 북구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또하나 북구 환경보전을 위한 원칙과 전략 앞으로의 목표 그리고 민관 협력체제의 구축 그리고 환경행정조직을 강화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방안이라든가 다양한 환경보호 및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내지는 장기적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대책수립을 위한 공청회라든가 다양한 방법의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 위원님의 질의가 너무 고차원적이어서 주무과장인 저로서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로컬아이젠다21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북구의 풍요롭고 소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이런 계획하에서 추진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우리 구청에서 수립하기 이전에 본청 환경보호과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초안이 나왔을 때 관계구청 주무과장 내지는 주무계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각 구청 실정에 맞는 안을 앞으로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완성 단계이므로 완성된 이후에 그것이 하달이 되면 또 그것가지고 협의를 했을 때 우리 북구의 실정을 적합하게 공개를 하고 전언을 해서 그 방향으로 앞으로 푸른 북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이런 말씀밖에 아직 드릴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네.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방금 관계인이 신고해야 할 업소가 신고하지 않는 업소명과 대책에 관한 자료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고 했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느끼는 것은 모든 행정을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수동적이고 무사안일적인 방향으로 행정을 처리해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고대상업소가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 무신고로 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신고한 업소에 대해서만 지도 단속이나 조치를 하고 신고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방치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ㄴ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세차업소를 이야기하면 20㎡ 이상이거나 하루 2t이상의 물을 쓸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했을 때는 마땅히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상웅한 소위 행정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사안들이 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응분의 행정벌을 가하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전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가 비전을 갖고 앞을 내다보면서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전 인류가 공명하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허가로 적출이 되어서 고발한 사항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조치를 못하고 잇는 것이지 만약 발견한다면 즉시 상응한 조치를 합니다. 지금 10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명시 요구하신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계자와 만나가지고 한건이라도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는데 한건도 없다고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이것을 고발조치 내지는 적출해서 처벌을 해야할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방치해야 하는 상황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했고 우리가 발견해서 12개소를 했는데....

그럼 좋습니다. 그럼 신고해야 할 업소가 신고하지 않는 업소를 발견해 가지고 조치하고 있는 업소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거가겠습니다. 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페이지까지 같은 것입니다.

그럼 17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18페이지에 대한...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네.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미부과기준이 지금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 제외대상에 대형폐수를 방류하는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고 면제대상이 국가시설물도 50%를 경감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왜 의국정부시설물에는 부과를 면제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는 소위 치외법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주재하고 있는 관계국가의ㅏ 법률에 적용을 안받는 치외법권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국가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그 상대국가에 주재하고 잇는 우리 한국대사관의 시설물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했을 때는 마땅히 우리도 부과를 해야지요. 그러나 상대국에서 부과를 안했을 때는 우리도 소위 외교관례상 국제법상 치외법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면제대상이 됩니다.

대상물은 어느정도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58250;. 회의 하기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 뽑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린가 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네.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서면제출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서면으로 보니까 13건이 있는데 이것이 1건은 시·구합동 단속이고 2건은 경찰청 단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단속한 실적은 없거든요. 그럼 이것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수동적이 낮세로 행정을 햇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왜냐면 시에서 하니까 따라가서 하고 경찰청이 하니까 따라가서 했지 우리 북구청 스스로가 했다는 실적은 없어요. 이것은 세차장 오수 폐수업소에 관한 사항이고 아까 그것은 별도로 다른 사항이고 그것하고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기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기후 위원님 질의 답변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무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95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