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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용래 의원 발언

제47회 제3차 제2대 47회 제차 도시위원회1995-11-30

박용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훈

손병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건축과, 지적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는 건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 사항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하며, 애매한 답변으로 인해서 종전의 관행이나 이런 것을 자꾸 들먹이지 않는 상태로 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현장 점검의 내용을 참고 삼아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95년도 주요 업무 건축과 추진 실적 사항을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5년도 주요 업무 건축과 추진실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현장 조사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여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제가 자료에 제출한 몇 가지 사항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운암동 1467-1 김태용 씨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거기 현장하고 오치동 967-12 김찬중 씨, 두 군데를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시정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도 된 걸로 알고 있고 고발 조치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장기적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방금 업무보고 추진사항에서 도로점용료 부과는 사용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했는데 현장 조사를 수시 해서 면적 사용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별도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배경춘 위원입니다. 보고서의 22페이지 무허가 건축물의 고발 처리 사항 및 계획 그래가지고 고발 처리 사항 이렇게 나왔는데 고발 건수가 66건, 시정 완료가 53건, 미 시정이 13건 이것이 ’92년 이후 현재까지입니다. 이 개인별 명단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 고발 대장이 있어요. 일련번호 나와 있는 것, 무허가 고발 대장과 같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재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연

고재연위원

무허가 건축물 관계 보충 질의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적발 건수 및 조치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75명,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죠. 18페이지까지입니다. 거기 있죠?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거기에 보면 고발한 사람은 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를 한 걸 보니까 고발이 19건으로 늘었고 또 시정 조치를 하라고 해 가지고 15명으로 여기 통계는 나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하는 걸 보니까 시정 조치를 58건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 점이 조금 이상한 것이 있고 그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 그 밑에 오늘 보고하신 걸 보니까 904만 5,000원을 총 부과했다고 했는데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이행강제금 합계를 해보니까 913만원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맞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감사 보고가 맞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지금 감사 보고 내용은 계수가 순수 무허가에 대한 수치구요. 실질적으로 주차장위반, 주차장을 타 용도로 쓰는 이행강제금 부과랄지 공작물 위반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치가 실질적으로 순수 무허가 부분하고 구분이 있습니다만 뒤에 것은 감사자료 전체 포함이 된 것이고 앞에 있는, 오늘 보고서에 되어 있는 부분은 무허가 부분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아니, 돈 차이가 나는 것이 불과 돈 십 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그 돈이다 그 말입니까? 감사자료, 우리한테 내줬던 자료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다시 얘기할게요. 내 얘기를 아마 못 알아들은 모양인데, 행정감사자료 19페이지 펴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행강제금으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이것을 합계를 해 보니까 913만원으로 체납액이 되어 있고 오늘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총 부과 액수를 보니까 904만 5,000원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수치상 차이가 약간 나요. 그건 어떻게 된 것이며, 무허가 건축물 단속 건수를 오늘 보고한 걸 보니까 감사자료 75건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맞는데 엊그제 내놓은 감사보고에는 고발이 4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오늘 고발은 19건으로 갑자기 늘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어느 것이 맞냐 이겁니다. 어느 통계가 맞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감사 중지하고 이 통계가 너무 엉터리여서 우리끼리 조율 할 일이 있습니다. 너무 엉터리예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고재연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부분적으로 답변할까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까요?
재연

고재연위원

부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좋습니다. 그 내용이 별도 자료로 제출이 되겠습니다만 시정 완료가 된 부분은 고발을 했더라도 지금 현재 비고란에 시정 완료로서 표기가 됐습니다. 고발 부분은 표기가 안 되고요. 그래서 사건관계는 미시정 추징중인 부분이고 시정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19건이 그 쪽으로 지금 현재 15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한테 감사자료로 보고하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고발하고 시정 지시하는 것하고 건축법상 그 단계 단계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당시에 고발한 사람을 보니까 23번, 26번, 29번, 32번 4사람밖에 고발이 안된 상태인데 오늘 과장님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고발 현황 보고한 것을 보니까 19건으로 보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그 내용은 시정 완료된 부분은 종결이 됐기 때문에 고발 사항을 비고란에다 표기를 안 해 놨습니다. 별도로 표기해서 올리겠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자료를 왜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을 했어요?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해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우리가 자료 관계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잠깐 5분 동안 정회를 해 가지고 충분히 집행부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이번에 감사보고는 ’95년도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현황이 안 나왔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 부분 10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건에 대해서 109만 6,000원 부과를 해 가지고 현재 완징을 하였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다 징수가 됐어요? 109만 6,000원이요. 10건을 해 가지고 징수가 되어 있고 오늘 업무 보고를 한 것 보니까 ’94년도 도로점용 부과 실적이 ’94년도에는 무려 2억 1,926만 2,000원 그 중에 징수된 건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초과점용관계를 말씀드린 사항이고 지금 도로점용료 관계는 ’94년도 2월에 저희가 이관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점용 관계는 착공 실정으로 봤을 때 전체 완징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의 계수를 말씀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99.7%정도는 금년 중 완징이 돼 있습니다. 바로 허가 나간 것 , 착공이 되지 않은 것, 저희들이 착공·준공시에 도로 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도로점용은 자기 땅에다 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외의 부분에 했을 때 저희들이 단속 실적으로서 10건을 적발해 가지고 부과를 해서 징수 완료를 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감사를 하는 것은 ’95년도의 구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인데 ’94년도 부과 실적 같은 것을 내서 보고를 하면서 정작 감사를 받아야 할 ’95년도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과 징수 실적을 감사자료에 안 냈다는 것은 말이 안된 소리죠. 우리가 지금 ’95년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 실적을 몇 월 며칠 현재 얼마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죠.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바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요. 이번에 주택과에서는 여러 가지 아파트 집단민원관계라든지 공동주택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택관리계 신설, 그런 하나의 의견서지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의견서인데 대략 현황이나 문제점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략 지금 의견서 관계가 어떤 간부회의라든가 거쳐서 나왔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제가 업무보고 시에는 항상 이것이 필요한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럼 어느 정도 구내에서는 업무 조율상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보고만 됐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해도 윗분들이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감사자료가 나왔을 때에는 구청장까지는 보고가 되어 가지고 나왔지요.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이건 틀림없겠네요. 하자 없이 정확하게 되었겠는데요. 결재까지 해서 감사자료로 나온 걸 보면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 기대 효과라든지 현황 이런 것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올 ’95년 7월에 43회 임시회 때 도시국에서 14페이지 저희들에게 업무 보고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업무 보고를 보니까 통계나 현황이 모두 다 틀려요. 그 틀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구에 단지 수가 지금 감사보고에서는 141단지 수에다가 세대수가 4만 3,936세대 시공 중인 것이 단지 수가 23단지에다가 세대수가 6,807 세대수 합계가 단지 수가 164개에 세대수가 5만 0,746세대수로 이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당시에 43회 임시회 때 업무 보고를 저희들한테 했던 자료에 의하면 단지 수가 사용 중인 것이 141세대가 아니라 160세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동안 아파트가 여러, 수십 단지가 없어졌다는 얘기고 세대주수도 당시 우리한테 임시회 때 보고했던 것은 4만 6,326세대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거꾸로 줄어 가지고 4만 3,939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공중인 사항도 틀립니다. 당시에 보고는 21단지에 6,327세대로 되어 있는데 오늘 감사자료를 보니까 23단지에다가 6,807세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 그러고 보니까 합계가 틀려요. 당시의 보고는 합계가 175단지에 4만 7,255 세대주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164단지에 5만 0,746세대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감사자료로 내놨습니까? 왜 그때 허위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받으려고 했어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자료를만들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별도 자료가 아니라 어떤 것이 맞아요? 당시에 임시회 때 보고했던 자료가 맞습니까, 아니면 감사 자료로 냈던 이 자료가 맞습니까? 분명히 이 자료가 맞다고 해 가지고 오늘 발언을 한 것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건축과장, 아까도 벽두에 얘기를 드렸으면 그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것이 잘못 되었다고 그러면 종전의 것이 잘못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꾸 감사자료 관계 하나를 가지고 다른 문제를 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어요? 종전 것이 잘못 되었으면 종전 것이 잘못 되었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이번 감사 자료 자체는 이것에다 기준을 해 달라든지 해서 이것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치상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다만 종전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은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럼 7월의 보고는 그때 당시 허위보고 했다 그 말입니까? 나머지 통계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구청에 확인을 해봐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감사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어제도 그랬어요. 통계가 틀리고 당시에 보고 사항하고 감사자료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아 가지고 어제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고재을위원

시간 절약을 위해서 과장님은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감사자료가 맞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과장은 실무계장한테 빨리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라고 해 가지고 다르게 내 주시고 오늘 제출해 준 감사자료가 맞은 걸로 해서 일단 밀고 나갑시다.
용래

박용래위원

아니,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는 무엇입니까?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하고 지금 무엇이 틀려 가지고 있는데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서야 되겠어요?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과장님 4페이지 보면 동별 무허가 건축물 현황 있죠. 여기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동운동, 두암동, 오치동, 문흥동 등이 많이 발생됐는데 미고발 건수도 많을 거예요. 고발되니 건데 여기 보면 동운동, 두암동은 1, 2, 3동이나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오치동은 이제 신생동인데 여기가 12건으로 제일 많아요. 동장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무허가 건축이 많이 발생 됐는지 동장 징계라도 시키든지 해야 할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동장이 하는 업무는 건축업무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 단속 세부지침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불법 건물이 발생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가지고 보고를 일단 하게 됩니다. 보고로서 끝나면 나머지 조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건축지도계에서 와서 할 겁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동장 문책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고재을위원

오치동 것이 유난히 많아요. 이제 신생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동장이 업무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지금 신생동으로서 문흥동하고 오치동이 거의 많은 걸로 추측이 될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고재을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지침은 20% 이내에는 적발 책임은 사실은 동에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적발해야 됩니다만 저희는 주로 단속원이 3명이기 때문에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사실상 적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서 무허가 건축을 할 때에는 20% 이내는 동장 책임 하에 철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을 일년에 한 번, 지난번에도 8월엔가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안을 법적인 행정 조치도 강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행정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무허가 사전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 제 자신도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과장님 한 말씀 간단히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들이, 자료에 보면 10명인데 모두가 미착공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체납액이 나왔는데 미착공자들에게 왜 체납액이 있는지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주세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지금 자료 제출 맨 끝장 다음에 그걸 말씀하시죠? 실적보고요. 지금 이 부분은 미착공 상태가 아니고 과다 점용을, 건축공사를 하면서 가령 10㎡ 점용을 허가받았는데 15㎡나 썼기 때문에 10건을 적발을 해 가지고 별도로 당초 도로점용료와 별개로 과징을 했습니다. 착공되지 않은 것을 한 것은 아니구요.

고재을위원

이거 지금 미착공으로 나와 있잖아요.
호신

김호신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30페이지 이야기를 하고 고재을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19페이지 이야기하는 거니까 19페이지를 보세요.

고재을위원

제가 19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착공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체납액이 생기는 것입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허가를 하면 저희들이 도로점용을 어느 면적을 해야 되겠다. 제곱미터 당 200원이면 200원, 도로점용료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지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착공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허가시점에서 지금 부과자체는 해 놓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내는 것은 착공시점에 가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는 허가 시에 그 금액은 해 놓습니다. 그리고 착공 신고가 들어 올 시에는 당초 부과가 된 금액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착공이라 한다면 이건 강제징수 내지는 다른 법적 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착공이 안된 부분에 이 10건에 대해서 도로점용으로 부과는 해 놨으나 미착공으로 해서 이분들이 안 내고 있다. 이런 보고입니다. 실제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 시점으로 기산점을 봐 가지고 점용료를 징수를 하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서에 올렸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렇다면 체납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배경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보면 고발 건수가 아까 말씀대로 66건이고 시정 완료가 53건입니다. 그리고 미시정이 13건 과장님, 그렇죠? 고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이 된 것은 종결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시정, 이것은 계속 이렇게 연도를 다시 넘어오면서 최후까지는 시정 완료가 목표 아닙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92년도에서 미시정 된 것이 13건인데 지금까지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형사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 넘어버리면 형사시효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시정 지시, 계고 그 다음에 고발 이런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이행강제금까지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고 해서 그것은 완전한 건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고라도 언제든지 이 부분은 위법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얻는 이익을 우리 행정별로 해 가지고 이익을 환수하는 부분 이것이 바로 이행강제금의 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완전 시정 쪽으로 그 건물이 적법한 건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는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시정이고 추진중인 것이 건수가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지금 미시정 13건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이지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92년 이후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다음에 ’93년도도 발생했고, ’94년도도 발생했고 여기에 보면 이것은 ’95년도 고발 건수가 19건, 발생 건수는 75건 그러면 연중 고발 건수가 계속 무허가가 발생은 하되 처리 사항은 전년도부터 한 것을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계고장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처리 부분은 이제 행정 행위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아까 이것은 자료를 가져다 주시라고 했고요. 다음에 한가지는 일곡동 산70번지 현대자동차 거기는 허가가 건축과에서 나갔는데 지금 현장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허가를 내줬을 때 복구보증금 받은 건 거기에 대해서 내역서, 허가 절차 처음 허가부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 전에 처음 김호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제가 답변 기회를 놓쳐서 죄송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치동 967-12번지 김찬중 씨 무허가 건물 관계하고 운암동 1467-1번지 김태용 씨 무허가 건물관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치동 김찬중 씨 위법건축물 현황으로서는 주택을 56㎡ 브럭스레트조로 해서 무허가 건축을 한 사항이고 적발 일시는 ’95년 1월에 적발이 되어서 시정 지시를 계속 해 오다가 5월 10일에 저희들이 기 고발을 했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1월 3일에 이행강제금을 청문절차를 통해서 146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12월 4일까지 기한이 주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조속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암동 1467-1번지 김태용 씨 위법건축물 현황으로서는 철골스라브로 해 가지고 공장이 45㎡인데 3월 20일에 적발이 되어서 3월 29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정 지시 촉구 중에 있으며, 시정치 않을 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사전에 공문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행정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사실은 이행강제금도 내고 일 년에 두 번 내게 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드니까 이행강제금을 내게 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분들을 설득을 해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 부분들이 추진 사항이 바로 강제 철거, 사람이 살게 되면 강제 철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 행정에 이를테면 저희만 편하려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과 양해를 얻어 가지고 그 부분에 이행강제금 등 필요한 고발 등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배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곡동 현대자동차학원 건축 허가 및 그간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고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금년도 도로점용부과 징수 현황으로서는 부과는 758건에 1억 6,532만 6,020원이고 징수는 736건에 1억 5,808만 20원을 징수를 하였고 지금 현재 미징수는 22건에 724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복사를 해서 위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주세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배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곡동 현대자동차학원 건축 허가 및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북구 일곡동 산70번지의 1필지로 대지가 구성이 돼 있으며 건축주는 권창근 명의로 돼 있습니다. 허가는 건축면적이 338.36㎡고 건축연면적은 852.87㎡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구조로서 자연녹지 지역에 자동차운전학원으로서 지하1층, 지상2층 1동이며, 여기에 대한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 20일에 북구 건축허가 제241호로 건축 허가 당시에 대체조림비 1,188만 5,500원 및 점용부담금 2,965만 2,000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92년 4월 3일 대체조림비 점용부담금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보자면 ’92년 3월 20일에 건축 허가를 받았고 ’92년 4월 3일 착공 신고를 하였으며 ’93년 2월 17일에 건설업자 선임 취소 통보를 해 가지고 도급계약해약이죠. ’93년 2월 20일에 공사중지명령을 저희들이 하였고, ’93년 8월 26일 시공업자를 지정, 당초 시공업자가 해약통보를 했으니까 선정을 해라 그렇게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10월 4일 그게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 감리자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93년 10월 22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직당국에 고발 및 원상복구 시정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에 위반 사항으로는 허가 사항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이 있었고 도시계획법 허가 면적보다 초과가 된 형질변경이 되어 있고 건설업법 제4조에 의한 업자선정이 안 되었고 이 위반 사항으로 인해서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월 7일에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촉구를 저희들이 하였으며 ’94년 1월 20일에 당초 선정되어 있던 감리자가 감리 포기원을 접수를 한 바가 있구요. ’94년 3월 18일에 위반 사항을 원상복구 촉구를 계속해 오고 있는 중에 지금 6월 15일도 원상복구 촉구를 하고 그 이후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94년 8월 19일 고발을 기 해 버렸기 때문에 설계변경 신청을 당초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건축연면적 852㎡를 409㎡로 약 450㎡ 정도의 적게 감하여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왔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사중지상태에 있고 지금 면적 증가로 인해서 대체조림비를 78만 2,000원 전용부담금을 156만 1,360원을 추가 부과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차운전학원이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저는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계 직원이 건축주를 상담해 본 결과 금년 중에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기준 일부분들이 법령이 개정된다면 확정 공포하면 바로 자기들이 공사를 재개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주는 지금 재정 형편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 것 같고 저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실제 제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 허가 취소를 하면 어쩔 것이냐 만일에 저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 해 버린다고 가정하면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겠느냐 저희들이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길은 빨리 이 부분에 공사를 하도록 하여서 관계도면에 의해서 공사가 완성되도록 위험 요소도 제거를 하고 미관도 조기해소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촉구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봅니다. 추가로 말씀 올리자면 11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대행으로 해서 시에다 이첩지시가 되어서 지금 시감사실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징계조치지시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한 고발까지 하는 이러한 사태가 왔는데 고발된 그 어떠한 일정의 건축에 시행을 하지 않고 고발이 된 것은 당연히 허가 취소가 되어야겠지요. 허가 취소를 시킨 다음에 대체조림비로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런데 굳이 지금도 그렇게 방치해 놔두고 그 지주에게 목적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짓도록 권유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처음에 그 면적에 건축 허가가 나가야 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 이 말이에요. 최후에 고발까지 됐고 그 다음에 건폐율을 줄여서 설계변경을 겨우 적게라도 짓겠다 형편에 맞게 짓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이의가 있구요. 그 다음에 대체조림비로, 그렇다면 무한정 저렇게 놔두고 있을 것이냐 도로주변에 대체조림비로 해서 빨리 산림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김호신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건축 허가를 득 하면 허가 기간이 1년인데 기 착공이 업자선정해서 들어와 가지고 업자가 해약통지가 ’93년도에 됐다고 했거든요. ’93년도에 해약통지가 됐으면 결과적으로 그건 착공계를 냈지만 업자를 선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착공계를 안 낸 것이나 똑같지 않냐 그렇게 봤을 때 해약통지에 따라서 1년이 넘으면 그건 허가를 취소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배경춘 위원님과 김호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건축법 제8조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이후 1년이 경과하게 되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한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개월까지 착공 기한을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당초에 적정한 건설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다가, 지금 현재 나지에 아무 상태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 쪽을 택하고, 참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엄청난 부분에 대해서 토석 채취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실제 착공이 중간에 시공자가 해약통보를 했다고 해서 실제 착공된 사항을 그 부분을 착공이 안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현장이구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령 허가 취소를 해 가지고라도 대체조림비 등 지금 예탁이 되어 있는 3,000 여 만원을 가지고 그 부분을 원상복구하면 될 것 아니냐 취소해 버리고.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그 부분이 원상복구가 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은 일단 착공으로 봤으면 착공자체가 되어 있지만 적정한 설계변경 부분도 자기들이 입안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94년도에 건설업자를 선정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 825㎡에서 당초에 405㎡로 바꾼 것은 495㎡ 이상이 될 경우에 건설업법 제4조에 의해서 시공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유추해석을 해보면 405㎡로 면적을 감소해서 설계변경을 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들 말씀이 허가 취소 등 예치된 이 비용을 가지고 원상복구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허가 취소는 법적 사항이 그렇게 되구요. 원상복구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집행이 이 금액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 때문에 조속히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남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일곡동 산 70번지 지금 자연녹지 지역이죠.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 현장을 동료 위원님들과 방문해서 확인 해본 결과 잔여물들로 봤을 경우 건축 허가 목적 외로 사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토석채취를 하면서 나온 석재를 잘게 부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 흔적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더라구요. 그것을 인조석이라고 하나요? 그런 잔여물들을 보고 동료 위원님들과 공감을 한 것은 저희 감독청에서 건축 허가 목적 외로 건축주가 토석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토석을 채취해서 별개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아마 이 부분도 제가 법령관계를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토석을 가공해서 판다면 관계법령에 인·허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아서 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4월 6일 이 자리에 와서 실제 거기의 진행 중인 사항은 그 이후로는 공사를 전혀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둘러는 보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채취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법적인 절차 이행을 했는 지도 한 번 건축주에게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완전한 석산 형태로 지금 드러나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서 채취된 석재를 건축주가 건축물 외의 다른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그리고 주변에서 사레지오고등학교, 숭일고등학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구요. 분진공해, 소음공해 이런 것으로 해서 엄청난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독관청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녹지공간 훼손으로 인해서 도로변에는 아주 가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저희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최선을 다해서 독려를 하고 건축주로 하여금 설득을 시켜서 단시일 내에 재건축을 하든지 건축이 늦어지겠으면 가시지역만이라도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녹지보존 차원에서 대체 작업을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간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박용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로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진작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라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여건에 실질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련의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대로 녹지가 지금 훼손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의 미관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최소한 공사를 안 한다면 그런 부분이라도 가시적으로 좀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건축주에게 말씀드린 대로 조속히 공사를 하도록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거기가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에는 총 몇㎡ 이렇게 나왔죠. 몇 ㎡에 대한 자연녹지 건폐율을 따져서 건축 허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건축 허가가 당시에 설계계획상 몇 평으로 나와 있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최초에는 면적이 건축면적은 102평 정도 되구요. 338㎡입니다. 연면적은 지상2층이기 때문에 약 220평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설계변경이 고발을 당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된 후로는 409㎡로 약 130평 정도로 해서 전체 건물면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건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운전학원 대지 조성이 목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당초 허가하는 과정에 자동차운전학원을 하려고 할 때 총 면적이 200평으로 했다고 했어요. 부지 전체가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부지자체가 2만 4,700㎡입니다. 7,200평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자연녹지는 보통 200평에 건폐율을 40%로 보죠?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지금 20%로 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것이 줄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더 줄일란다. 이거죠?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지금 ’94년도 8월 19일 그 앞에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을 받아서 자기들이 거기에 조치를 받고 ’94년도 8월 19일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대로 공사는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무슨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당초에는 전면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건축주가 경제 사정이 안 좋았든, 사업장이 어려웠든 간에 계획에 비해 줄어졌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놓고 설계를 다시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일단 그렇게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풍동 408번지 무허가 건축물인데요. 이 소유자 주소는 광주시 동구 산수동 362-12번지 최종식 씨, 이것이 무허가 건물인데 당시에는 임업으로 해서 관리사로 나왔어요. 그런데 당시에 토목기사도 서복남 씨로 되어 있고 당시에 그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임업관리사로 해서 건축물이 조립식으로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임업관리사가 아니고 임업이 변경이 되었어요. 임업을 안 해요. 그런데 당시에 이 건축물 서류로 봐서는 거기가 무슨 뽕나무를 심었다든가 과수원이든지 해서 관리사로 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존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살면서요. 이것이 당시에는 임업관리사로 해서 필요했으나 그것이 합당해서 토목건축기사가 설계를 해서 조립식으로 건물이 나갔으나, 지금 현재는 그 자체가 다 변화가 왔어요. 안 한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그 집만 조립식으로 존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존속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무허가로 볼 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배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청풍동이라고 하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공원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만, 저희 건축관계는 공원지역일 경우는 반드시 공원부서에서 건축관계를 협의를 하면 허용을 해줬을 때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그 허가 업무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전부 그 부분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를 내 가지고 저희들한테 준공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아마 서복남 씨가 했다고 가정하면 서복남 씨가 지금 현재 60세여서 정년이 되는 나이로 알고 있습니다만 20년 내지 30년 된 건물이라면 아마 그 건물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을 것이고 다만 임업관리사로서 사용하는 데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건축법 같으면 근린생활시설 같으면 신고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해 드린 점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어쨌든 이것은 건축과에서 무허가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배 위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보충 설명 해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평소에 제가 질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집행부에서 잘못 처리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 허가시 사유지토지 도로계획선 기부체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허가 시 기부체납 형식으로 도로를 광주광역시에 기부체납하고 건축 준공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부체납이 되지 않고 준공 검사를 해줌으로써 대부분 건축업자만 이익을 보고 주택을 처분하고 현재 도로 부지는 건축업자의 소유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운암동 365번지의 11외 6필지 약 3,400여 평이 지금도(주)삼호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90년부터 ’95년 11월 9일까지 270건이 기부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집행을 하면서 한 자치단체에서 허가권자가 똑같은데 어떻게 특정인에게는 기부체납을 받고 어떤 특정인에게는 기부체납을 받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부체납 업무의 담당자의 업무소홀로 우리 구민에게 불편은 물론 복지문화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구민입니다. 기부체납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인지 업무소홀로 인한 것인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 사항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진솔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최춘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기부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은 두 가지로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기부체납과 개인사유지의 단독필지에 행사하는 기부체납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만 ’90년 이전에는 사유지도 한 때는 기부체납을 도로폭에 의한 건축법에 의한 확보 도로가 있는 경우는 기부체납을 광주시에서 각 구청에서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유재산을 도로를 건축법에서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보상도 없이 그 사람이 집을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청에다 재산을 낸다는 자체는 법적으로 부당하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단독, 이를테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반건축법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제도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법적으로도 중간에 기부체납관계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아마 그 부분은 기부체납을 받는 것은 행정에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기부체납을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운암동 365번지의 11외 6필지에 대한 (주)삼호주택이 시공을 했던 이 삼호아파트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도시계획도 의제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광주광역시 옛날에 광주직할시에서 그 업무를 사업계획승인이 되어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계획선들을 실제 없애는 선형변경도 되고 바꾸어지는데 있어서 이 주민들이 들어가서 살 때, 사업주체가 집은 짓지만 주민들 것이기 때문에 인근의 교통 관계 그리고 그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충분한 이 아파트 주민의 통행 관계 이러한 일련의 여러 가지 주위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그 부분은 공동주택 100세대를 짓게 되면 먼저 계획을 해 가지고 사전결정심의를 광주광역시에 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도로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의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면적부분에 대해서 진입로이니까 기부체납을 하십시오. 아니면 이 부분에 교통 체증이 될 것이 예상되므로 1m정도 담장을 넣어서 쌓으십시오. 하는 이런 부분이 심의의결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전까지는 사업주체가 도로를 내더라도 도로 낸 돈에 대해서는 도로부담은 자기가 사업계획서상 어디서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90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감정가액 전체를 입주민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100평하고 기부체납 들어가는 도로가 10평이다고 하면 대지의 100평 가격의 감정가격과 그 다음에 도로로 들어가는 10평의 감정가액을 합해 가지고 총 사업비로 봐서 대지분의 건축을 하게 되면 그 분야는 사실 입주민들이 내는 돈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말썽이 되고 기부체납 때문에 어려운 부분의 문제는 많습니다만 그 많은 주민들이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부분에 물론 외곽 쪽으로 해서 도로는 사업주체로 되어 있지만 이 도로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고 그 도로를 낸다면 땅이 전체 도로를 연대해서 도로 부분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부분부분 조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고 그것을 냈을 때에 따지고 보면 입주민들의 부담만 더 가중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부분 이 부분, 아니면 옆의 마을 주민들이 횡단하는 데에 틀림없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부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당초에 그 부분이 기부체납이 되도록 조건을 부관해서 사업계획승인이 된 도로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계획선 도로지만 그 부분은 기부체납토록 부관이 되어 있지 않고 조건이 안되어 있는 토지인지는 제가 한 번 광주시하고 주택과에 문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알아봐 가지고 해주시는 것은 서류로 해 주시구요. 지금 자료엘 보면 개인이 기부체납한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일이 많은 것을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만 운암동 779-14에 양동 사시는 이계현 씨도 있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운암동에 윤승임 씨 또 신안동에 장지덕 외 5인등 방금 건축과에서 이 자료를 내준 것입니다만 이 자료에 보면 개인도 ’90년 이후부터서 기부체납한 분도 계시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한 지역은 또 기부체납이 안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다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빠진 점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택지를 개발하는 부분이랄지 실질적으로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 그러면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기관에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협의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는 대신에 그 부분은 기부체납하도록 조건을 붙여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 의견이 옵니다. 그 경우는 일반 건축법 하나만 적용을 해 가지고 평대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임야나 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앞으로 거기를 출입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개인 자체가 앞으로 더 장기적인 개발차원이랄지 택지의 범위가 커 가지고 만드는 범위에 대해서는 허가 시에 조건이 실질적으로 기부체납 되도록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개인에 되어 있는 경우는 ’90년 이후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는 본 위원이 솔직히 파악하지 못했고 운암동에 사시는 ’91년 4월 23일날 운암동 1040-7, 지적은 172㎡로 되어 있습니다만 윤승임 씨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로 도로변이거든요. 그러면 일신 주택 들어가는 진입 도로인데 이것을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형질변경의 건하고 다른 윤승임 씨가 기부체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춘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일신 주택 입구에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사업승인시에 ‘진입 도로를 사용 검사 전까지 하기 바람’해서 조건을 붙여서 나갔을 때 일신 주택에서 계획선에 있는 개인의 땅이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하는데 그 부분을 갑이라는 사람 앞에서 을로 해 가지로 다시 광주시에나 구청에 기부체납할 경우 이전료랄지 필요한 경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업주체가 개인한테 사 가지고 한 다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기들이 그 돈을 주고 샀으니까, 행정청에다 기부체납한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인 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강성호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90년 이후에는 개인재산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기부체납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0년도 이후에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도로 확보 말하자면 뚫어진 도로는 몇 m도 골목 10m 아래는 몇 m 그러한 과정에서 확보를 해줬지만 기부체납을 하지 않고 그대로 확보만 했다 할 적에 이것을 다시 환원을 해 가지고 다시 자기 재산을 찾아서 한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상 규제 행위를 풀어주는 귀속행위입니다. 그래서 규제행위를 억제하고 있는 부분을 건축법령관계는 풀어 주면서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관계법력에 맞도록 이 부분을 신청 외 대지로 빼 가지고 건축대지는 하나 봅니다. 재산권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래서 당초에 시장·군수가 그 부분에 제척을 시킨 대지 내에만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도 많고 그럽니다만 시장·군수가 일단 그 부분을 도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허가 처분을 했다면 그 부분은 임의로 개인이 내가지고 막거나 그런 부분은 못하고 다만 그런 계획선 부분이 일괄사업집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 예산으로 도로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감정을 받아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소유자에게 적정한 감정비율에 따라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골목 안 같은 데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극히 이례적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이례적으로 없다니요. 골목이 지금 많은 확보를 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갖다가 기부체납을 하지 않고도 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도면상으로나 등기상으로는 제대로 있으면서도 확실히 평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강성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저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건축 허가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 대지는 자기가 수년동안 공유인들이 쓰는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면 담장대로 해서 작물도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축법에 의한 법령에 대한 규제행위를 허가받으면서 그 부분은 자기가 대지로 보는 게 아니라 신청의 대지로 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로 해서 실질적으로 관계법에 의해서 자기의 재산에 실질적인 행사가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수용해서 건축 허가를 할 테니까 건축 허가를 내주십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군수가 도로로 지정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막을 수는 없고 다만 중간에 계획선이라도 있어 가지고 나중에 시예산을 들여서 그 길을 낼 때에는 보상 등 적정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최춘일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기부체납해 왔던 것이 법적근거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관행이었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 제도를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이 한때 시의 지침으로 한 번 있었습니다. 런데 그것이 이행을 해 오다가 아마 그 부분이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행을 하지 않고 ’90년 이후에는 개인적인 것은 기부체납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법적인 근거 없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관행으로 한 것입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 자체는요. 저희들이 건축법 관계는 가능한데 따지고 보면 건축법이 특별법이지만 민법에 있는 부분이 충족이 전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법적인 판단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재연

고재연위원

그 다음에 ’90년 이후부터는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는 측면에서 기부체납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공공주택이라든지 또는 형질변경 그런 특수한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부체납을 할 수 있다라고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애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요.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그 기부체납을 받는 것은 사람이 통행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로법상 가령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집을 짓다보면 10m 도로가 필요로 해야만 이 규모의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관에서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내기 전에는 자기가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도로를 내가지고 적법하게 법적 규정을 맞춰서 건축을 할랍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기부체납을 할 근거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관에서 기부체납을 할 수고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지금 그런 말씀은 차원이 조금 저기하구요. 실제 그 도로가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도로의 규정요건이 불구비가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가 없다.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이 생기죠.
재연

고재연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75건에 대한 단속상황을 보면 두암동이 11건이 단속되었고, 오치동이 12건, 동운동이 11건 이렇게 무허가건축물이 단속이 되었는데 오치동에 12명 단속한 사람 중에 7명이 고발대상자가 되었는데 왜 유별나게 두암동은 11명인데 한 명도 고발대상&;#62056;가 없으며 또 하나는 감사자료에 의하면 시정 완료를 했다고 우리한테 보고가 되었는데 방금 저에게 주었던 고발관계인 명단을 보니까 추인허가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상이한 것이 어째서 상이하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2번 연제동 김이순 씨가 개별고발자 명단에는 추인허가필이라는 것은 추가로 인정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이야기인데 감사자료에는 조치사항이 시정완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묻겠습니다. 건축법 제69조에 의해서 이것이 어떤 위반이 되었으면 당연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게 되고 따라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연2회 이상을 하고 그 대지 안에는 위법된 건축물이라는 표시를 모두 하게 되어 있는데 75명의 무허가 건축물대상자중에 고발을 한 19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고 나머지 안한 사람들은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 했는지 또 방금 말씀드린 연제동의 김이순 씨 감사자료에는 시정완료라고 우리에게 보고하고 지금 이 명단에는 ‘추인허가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이점 또 두암동 같은 데는 11명이나 적발되었는데도 단 한 명도 고발이 안되었는데 오치동은 12명 적발자 중에 7명이 고발이 되었으니 이것이 어떤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일부러 오치동 거기만 별도로 고발자를 많이 만들어서 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고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발대상자 동별형평에 맞지 않고 감사자료에는 시정완료로 되어 있는데 추인허가로 되어있고, 위법건축물 75명중에 19명을 고발했는데 고발 기준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동별 고발대상자는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은 동에서 신고하면 현지확인을 통해서 적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몰론 개연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동에서도 같이 철거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한 동에 국한을 해서 중점적으로랄지 내지는 어느 동에 형평에 어긋나도록 단속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동 자체가 동이 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무허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에는 시정완료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추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발이 된 사항인데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행정행위는 무슨 행위를 잘못해서 범법을 했을 경우에 그 벌에 대해서 행위자체에 대해서 벌을 받고 나면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관계법에는 모든 게 적합하다. 적합한 경우는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후, 고발 후에 당할 것 다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추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머지 75명중에 19명을 제외한 나머지도 고발을 해가지고 추인을 해줄 것입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세 번째 질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명 중에 19명만 고발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6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했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허가건축물이 적발되면 일단 최초로 현지확인를 해가지고 바로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기간을 두어 가지고 시정이 안될 경우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고를 해가지고 대집행을 한다는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촉구를 보내면서 앞으로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불이익, 단전, 단수, 영업을 하면 영업제한 이런 부분까지 전부통보가 되니까 언제언제 기간 내에 철거를 하십시오 라고 2차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촉구를 해서 말로 해가지고 행정적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야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수용이 아니되고 시정을 안하고 철거를 안한 경우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1건 고발하게 되면 우리 담당 직원은 진술서를 써 가지고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그 다음에 검찰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저쪽에서 가서 보면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고발하게 되면 저희 관계직원들은 꼭 한두 번씩 사직당국에 가서 재진술도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개인별 명단을 보면 시정지시를 ’95년도 12월 16일, 12월 6일 이와 같이 시정지시를 한 사람들이 8명이 있는데 아직도 날짜가 안되었는데 왜 고발을 했어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기간을 줘 가지고 이어온 부분들입니다. 아마 2차, 3차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그 분들을 찾아 뵙고 이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건축법을 위반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위반하신 분들이 저희들하고 마찰은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하다 안되기 때문에 일단 고발한 건으로 봐주시면 좋겠구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고발이 되어 가지고 또 치워도 되는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너희가 말로만 하지 어떻게 한다냐”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된 부분은 고발도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방금 답변을 하기를 철거계고장을 2차까지 보내서도 도저히 철거가 안되고 시정지시에 불응할 때 그 다음에 고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개별고발자 명단을 보니 이와 같이 아직 날짜도 안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12월 16일 기한이라구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발을 하고 고발은 형사법에 의한 고발이기 때문에 고발조치는 하고 시정기간은 또 줍니다. 고발을 함으로써 행정이 완전히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고발은 앞전에 계속 조치를 해오다가 시정, 지시를 해오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하고 있으니까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다시 시정기간을 며칠까지 해라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아니, 고발을 당한 사람이 세상천지에 누가 시정을 하겠습니까? 고발을 당해 가지고 사법기관에 넘어갔는데 행정적으로 시정을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고발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아닙니까? 형사처벌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할 테니 빨리 철거해라. 과태료 내겠느냐, 철거하겠느냐. 자진철거 안할 때는 우리가 대집행하겠다. 대집행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고발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시정지시 날짜가 다 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고발하고 또 다시 여기는 여기대로 시정지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고발을 해가지고 공익에 특별히 지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고발 후에 시정지시는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이행강제금 내는 것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발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일단 부과가 되어 가지고 시정완료되어 버리고 결국은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안 내면 그것은 지방세체납 압류 절차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발은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일단 사람들한테 시정지시를 아직 날짜도 남아 있는데 12월 6일, 12월 16일 이렇게 행정지시를 하고 아직 날짜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계고장을 보내서 날짜가 경과하고 난 다음에 고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5월이나 8월에 쭉 해서 이어져온 사항입니다. 마지막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안되고 안되어서 고발을 하고 다시 시정기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정이 안될 때에는 다시 청문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금 고재연 위원님께서는 최초에 12월 5일이나 6일까지 줬는데 고발 먼저하고 하면 안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 사안이 5월이나 6월부터 이어져 와 가지고 계속 행정적으로 시정명령 그 다음에 출장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영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발을 해놓고 그 일정기간을 또 준 그런 상황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행정의 실효성을 거둘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고발까지 한 상태에서 시정지시를 관에서 하면 듣겠습니까? 오죽이나 안 들었으면 여기서 고발을 했을 것인데, 고발하고 난 다음에 또 시정지시를 한다는 것은 행정의 실효성 면에서 의문이 남고 또 하나는 고발한 사람 중에서도 시정완료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고발을 당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벌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행정조치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적법성은 인정 받지를 못하고 그 위법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조치가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아까 설명 중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한건 고발을 하려면 사실은 저희 공무로서 고발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부단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행정을 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인간이 인간의 한사람을 고발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오다가 영 안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고발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방금 부적법하게 공사된 무허가건축물은 적법화될 수가 없다는 것인데도 왜 연제동의 김이순 씨는 추인허가 해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아니죠. 행위자체가 법상은 가능한데 절차이행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허가를 해준다면 그 부분은 허위공문서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법이 맞기 때문에 건축관계 법령이 맞기 때문에 그 행위에는 고발조치를 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법이 맞기 때문에 추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75명중에서 고발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75명중에 19명을 고발하고 그 다음 56명이라는 숫자를 고발을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간 줄곧 시정명령, 시정촉구, 계고 그 다음에 대집행영장 따라서 고발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그 분들이 인정을 해가지고 “아! 위법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겠구나” 인정을 하고 아니면 시행중인 데 사람이 안 사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된 경우는 고발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계속 불응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불응했을 경우 이 때에 고발한 건이 75명중 19명이었고 시정에 따라준 부분은 고발을 안 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무허가건축물이었을 때 무허가건축물이라는 표시 같은 것은 했습니까? 단전·단수한 실적은 있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저희들이 한전에 단전을 요구합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에다 단수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한전도 실제 기업의 영리차원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 물 자체도 우리 건축법에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촉구도 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금방 계장님께 알아보니까 ㎡ 200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대·소 상관없이 200원입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지금 도로점용료 지침은 일시점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년이 넘는 경우는 토지공시지가로 하는 산식이 있고 1년이 안 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필요가 없고 ㎡당 30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지금 그렇게 곱해 가지고 산출이 되어 있고 지금 도로점용 부가기준을 보면 그것이 좀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59일을 보면 30일분만 부과를 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수혜자가 두 달이 넘으면 두 달로 보고 두 달이 못되면 한 달로 하고 지금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지금 건물을 짓는데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짓잖습니까? 저는 이 200원이 언제 정해진 200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값을 조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재원확보 차원에서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 부분은 2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마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하고 아마 건설과에 그 조례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고재을위원

대로 같은 경우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약 500원씩하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약 300원씩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를 다니면서 상당히 어려운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90년 이후와 ’90년 이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는 그 이전분도 기부체납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90년도 이후로 개인이 기부체납한 필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90년도 이전시 기부체납 되지 않은 필지가 있다면 어떻게 그 업무를 처리를 할 것인지 ’90년 이후에 개인의 기부체납한 사실이 있다면 형평성 문제랄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90년 이후에 기부체납한 개인이 있다면 과장님 답변과 사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이 다를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최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년 이전의 기부체납관계 미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최 위원님께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건축과장하고 관계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건축과 소관과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주시고 아침에 계속해서 했던 사항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다소 의아스러운 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나 사무감사자료로 제출된 것을 봤을 때 무허가 건축물 적발대상에 공동주택이 한 건고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과연 저희 북구관내의 엄청나게 많은 공동주택 중에서 무허가로 건축된 부분이 없겠으며, 또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보고가 한 건도 없거든요. 정말 저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는 불법 구조 변경된 사항이 한 건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답변이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건축계획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급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국장님, 가셔서 일보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찬식

박찬식위원

지난 7월 김태홍 구청장께서 우리 관내에서 민원유발 건설업체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한 적 있죠?
길석

채길석도시국장

저는 8월에 와서 그렇게 말씀은 들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랬죠.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석

채길석도시국장

현재까지는 허가가 안나가고 소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소강상태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길석

채길석도시국장

완전히 그대로 그냥 잠재우고 있다는 상태죠.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 구청장의 발언은 바로 어떤 업체라 하더라도 단순히 어떤 특정 업체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전체 민원을 유발시킬 업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말이죠?
길석

채길석도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에 대한 별도의 준비가 아직까지 진행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길석

채길석도시국장

회사에서 허가신청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해라 말아라 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광주시내 아파트 건설업체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어디서 유발됐고 언제 됐고 업체는 어떤 업체고 그러한 현황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앞으로 그러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길석

채길석도시국장

지금 대략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오치에 있는 조합주택하고 우미하고 또 하나 부영은 현재 상태에서 무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고 있고 경찰조합주택은 조합주택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국에서는 민원이 발생치 않게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8월 2일에 부임해 가지고 민원인 때문에 다른 업무를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안되게끔 우리 기술직 더욱이 건축, 토목을 위해서 제가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켰습니다. 알고 계실지 몰라도 제방에는 업자들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국장도 거기에 같이 동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 같아서 저는 그 사람들하고 차도 안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저는 열심히 하려고 도시국장직을 걸고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방금 물은 것은 광주시 전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관내 건설업체중에서 그러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자료가 있으면 당장 제출해 주세요.
길석

채길석도시국장

제가 토목직이기 때문에 건축을 광역시를 전부를 파악한다는 것은 머리도 좋은 편이 아니어서 그 사항은 할 수가 없고 저는 우리 북구만이라도 47만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하기로 지금 현재 작정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북구관내만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광주시에서 북구관내로 건축허가를 신청해 올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자료를 백테이터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겠어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민원발생된 업체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찬식 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는 강요를 하지 마세요. 업무파악하고 하는 자격, 방금도 국장님이 우리 관내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시는데 광주시 전체까지 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소리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런 선에서 그칩시다.
길석

채길석도시국장

제가 답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해 올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끝냅시다. 미안합니다. 오늘도 대비하려고 하니까 국장님은 가세요.
길석

채길석도시국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 여러분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도시국장 이하 전직원은 이런 누를 다시 범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절대 이런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병훈

손병훈위원장

잘 부탁합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했구요. 마지막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산동 555-7번지에 있는 건축물, 다시 말해서 (구)상고 앞 사거리입니다. (구)상고 앞 사거리 코너에 있는데 새정치국민회의 북구갑지구당사 건너편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건축물대장을 보면 2층으로 되어 있고 3층에는 11.88㎡로 물탱크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거기가 완전히 3층이 20여 평 이상으로 건축이 이미 되어 가지고 사용연도가 한 5년 정도는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이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점검이라도 한 번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박용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북구관내에 굉장히 많은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 부근에 불법무허가가 많이 있을 법도 한데 실질적으로 관계 보고서에 의하면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 등의 표기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삼풍사고 이후에 8월 14일 오후 2시에 165개 단지에 신축하는 25개 단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 관리소장과 자치관리위원장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3층 회의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내용으로서는 저희가 지금 북구청 건축과에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에 관한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각 관리사무소에 신고센터를 해가지고 안내문 자체가 저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그 구조변경 관계 홍보내용을 전부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주십사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3건에 대해서 신고접수가 됐는데……
병훈

손병훈위원장

건축과장,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건에 대해서 건의를 했으면 그 사항만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 설명했던 사항은 이미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연결을 시키지 마시고 박용래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만 답변해 주십시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3건은 내력벽이 아니고 주요 구조부가 아닌 「아파트 베란다」를 터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정지시를 내렸고 한건은 시정이 돼 있고 두 건 자체는 지금 미시정중에 시정 기간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아파트의 경우에 내력벽이 아닌 경우는 별도지시가 있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동 555-7번지 (구)상고앞 네거리 코너에 있는 3층 건물이 2층 건물위의 3충은 건축물대장상 3층이 11.88㎡인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이 지어져 가지고 사용중에 있는데 건축년도는 5년쯤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간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별도의 조사나 적발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이 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 박용래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우산 555-7번지 건에 대해서는 제 개인에게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실게 아니고 도시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적발을 3건을 하셨다고 그랬죠?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발코니」부분이 준공검사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샷슈」로 추가공사를 해 가지고 유리로 막아 가지고 그렇게 되면 불법구조물이 되겠죠?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자면 실질적으로 「발코니」부분이 전용면적이 제외된 부분을 현재 풍수해 방지나 이런 등의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샷슈」를 해서 이중창을 달아 가지고 실제 사는 사람, 쓰는 용도에 버금가도록 전용면적의 용도에 버금가는 용도로 쓰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창호를 빼지 않고 당초에 있던 창호를 놔둔 상태에서 밖에 부분에 「샷슈」시설한 것은 생활상 편익에 그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고 특별히 하중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구조변경으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체의 창호, 창틀까지 제거해 가지고 「발코니」부분을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십 군데가 되는데 적발이 세 군데밖에 안됐다고 해서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계직원이 한달에 걸쳐가지고 이 부분의 각 공동주택을 단지별로 출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관리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신고 전화번호하고 우리 구청에 있는 신고 전화번호가 둘로 해서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있는 부분은 철근콘크리트 옹벽구조를 트는 경우는 없다고 그러고 실제 이웃 간에 별문제가 없는데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 관계 직원이 호별방문을 하려고 시도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때문에 왔습니다하고 얘기를 하면 문을 일체 안 열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만약에 내력벽자체를 「철근콘크리트」부분이 철거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발 될 때는 저희가 검찰에 자료를 주어서 검찰에서 가면 문을 열어줄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그런 것을 특별히 적발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법구조변경 3건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이 부분들이 내력벽이 아닌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별도 지시가 있는 것으로, 서울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예. 고맙습니다. 별도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공동주택 관리문제가 삼풍사고 이후로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 주무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불법구조변경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추후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국가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오후에 지적과 감사도 있고 그런데 저는 서면으로 해서 차후에 행정사무조사 차원에서 아파트업자들에 대한 집단 민원관계에 대한 차후에 행정사무조사 차원에서 서면으로 건축과로 보내겠습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서면요구가 있을 때에는 답변올리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간단히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지적과 감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오전부터 계속 건축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도로점용부과 및 징수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에 의하면 총 부과건수가 758건, 추후에 나누어진 유인물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과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부과한 것입니까? 어떤 점용료를 승인해 준 것입니까? 승인해 준 것과 부과 해 준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시에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인도가 3m라고 가정을 하면 1m 정도를 저희들이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부과개념과 승인개념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자료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요구했던 도로점용료 승인내역자료를 받아왔는데 비교검토해 본 결과 총수치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의하면 10월말까지 총 71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758건으로 해 가지고 약 43건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내역은 대장이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는 것인데 왜 여기에 유인물에 배부된 자료는 수치가 틀린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점용사용료 허가기간에 대해서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여기 90일 단위로 나와 있는데 허가 갱신이라든가, 사용료 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지금 고지서 발급된 원장은 저희들이 날짜가 기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통보하고 나면서 기재하는 날짜하고 실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제출 이 건을 도로점용 어제 10월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그 이후 허가건까지 포함해 가지고 758건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715건하고는 약43건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제출해 줄 때에 대해서 해 올라온 이 부분에 이후 허가분에 대한 그 차이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라 하면 오전에도 그런 말씀 올렸습니다만 일시점용인 경우에는 ㎡당 200원으로 해 가지고 날짜가 도로점용조례를 보면 한달 기준으로 해서 원칙은 계산이 되는데 건축은 대개의 경우가 2층 건물은 3개월, 대개 충당 1개월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가령 본인이 높은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 저희들이 볼 때 100일이 소요가 되지만 한 달만 한다고 가정하면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100일이 소요된다면 그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거기다 이야기를 하고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예. 좋습니다. 첫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11월에 받아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장에 10월말까지 해가지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0월말 현재라고 됐는데 방금 이후에 허가했던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박찬식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이 ’95년 10월 현재가 작성을 하면서 아마 착오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단지 내 저수조 물탱크 청소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관리령 제4조3항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조항을 보면 「시장 등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북구 관내에 물탱크청소 현황을 보면 아파트단지가 총 165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또 물탱크 청소결과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겨우 19개 단지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연 2회가 아니라 1회에 걸쳐서 19개 단지만 현재 확인 점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너무 직무유기 아니에요? 답변바랍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물탱크 청소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위생상태가 가장, 수도법에 의한 연관된 법입니다만 「수도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소유자는 관리자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상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는 실질적으로 건축법 제58조 규정에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한 건축물과 공중위생법에 해당되는 위생관리를 해야 되는 건축물 그 다음에 주촉법 제33조1항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모든 공동주택과 복리시설은 년2회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전체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19건에 대해서는 어제 확인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다 청소확인을 맡은 업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165개 단지 중에서 왜 19개 단지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저수조나 물탱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안전전검 실시해 본적 있어요? (박용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용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래

박용래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은요. 실무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확실히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러세요. 차라리 과장님이 모르면 계장한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한

송갑한주택계장

주택계장 송갑한입니다. 박찬식 위원님께서 물탱크 청소에 관한 사항을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안했다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령을 보면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령 규칙안전관리 제3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안전관리3조에 포함이 되는데 별표2에 보면 비상저수시설을 년2회 이상을 실시해라 이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자는 사항만 되어 있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안하면 어떠어떠한 조치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법에 있느냐 방금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법에 자세히 나옵니다. 수도법 제21조를 보면 위생상조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주택관리촉진법 제33조1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모든 공동주택과 복리시설은 연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박정희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의를 해서 어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북부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년2회를 작년, 재작년부터 꼬박꼬박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아파트 주민과 또한 관리소장님들께서 전부 청소를 해가지고 북부사업소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북구청에다가 통보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북구청관내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소장님들 회의시도 저희들이 구두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세분화를 안 시켜 놓고 공동주택 관리령에다가 이걸 포함시켜서 이 사항을 우리가 그대로 조사를 해왔는데 지금은 상수도법에 의해서 모든 수질검사나 또한 안전관리나 또한 청소나 이런 것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파트관리소에다가 우리 구청하고 또 북부상수도 사업본부하고 불편하게 이중적으로 「더블」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시행이 안되고 시정이 안 되었을 때는 징역2년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벌칙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하시고 우리도 확인을 하겠다. 그러나 구조안전진단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탱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 본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요. 단, 청소확인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안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됐습니다. 방금 주택계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건 완전히 부실한 답변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운운하고 수도법 운운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주택관리령에 보면 시장은 연 2회 이상 안전전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보변 위생진단 및 청소해 가지고 비상저수시설 또는 우물은 연 2회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당연히 공동주택단지는 2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이 됐던 간접적이 됐던 확실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어디가 있어요?
갑한

송갑한주택계장

박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수도법을 보여드릴게요. 그 내용이 다 있어요.
찬식

박찬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도법하고는 관련이 없다니까요. 수도법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연관이 될른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하고는 연관이 안된다니까요. 우리 구청의 업무자체하고는요.
갑한

송갑한주택계장

그래서 서두에 업무가 「더블」이 되다보니까 주민이 피해가 많다. 이거 청소를 저희들이 일년에 두 번 실시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두 번 실시하면 네 번이 됩니다. 그러면 청소비가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지금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구나 서구나 지금 당장 전화로 물어보세요. 거기도 전부다 서부상수도사업소, 북부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아파트는 우리가 안전진단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현황을 주라고 하면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 물탱크 문제요. 제 얘기는요. 그 업체에서 두 번 했든 몇 번 했든간에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연 2회 있으면 상수도사업본부로 보내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을 보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갑한

송갑한주택계장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1/4분기에서도 그 분들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체크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갑한

송갑한주택계장

예? 직접적으로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하고는 가까우니까, 항시 업무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것을 보내주시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우리 구청하고 업무자체가 틀려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갑한

송갑한주택계장

19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그 전에도 우리 구청으로 통보를 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청에 통보를 하느라고 이 분들이 오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 좋다’ 그러면 그것을 들어오는 대로 받아놔라. 받아놓고 우리 직원이 또 확인을 하고 한 것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저수조를 말씀하시는데 저수조를 저희들이 안 챙기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 챙겼더라면 박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상 저희들이 이걸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직원 넷이서 사실상 막중한 업무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빼면서 ‘이걸 못했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한 것 보다도 업무한계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구청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되지 않게 우리가 이것을 보고를 안 받았던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주택계장, 문제는 그 업무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관장을 한다. 단, 우리 주택관리촉진법인가 거기에 본다고 하면 그런 상이한 점이 박위원이 하신 말씀은 그 법에 근거해서 어째서 안 했냐 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하는데 물론 공무원들은 요새 문서감축 문제도 있고 해서 절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이다 그러면 과연 주택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나 여기 사업소에다가 자기네들이 했던 사항하나 복사만 해다 놔도 우리가 참고해서 확인도 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갑한

송갑한주택계장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앞으로도 업무적으로 그런 사항은 주택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박 위원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갑한

송갑한주택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당장 조치해 가지고 제게 그에 대한 자료를 빼주십시오.
갑한

송갑한주택계장

예.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이갑진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 보시면 주택자재 생산업 등록 및 지도단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자재 등록업체 12개 업체 중에서 「K.S」업체가 1개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자재 품질검사를 정기2회 수시3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 전업체가 품목별 합격판정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내에서 건축주택자재 이것을 보면 아주 비품이 많거든요. 그런데 12개 업체 중에는 딱 한 개 업체만 「K.S」로 등록되어 있고 11개 업체는 등록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품질검사 및 일제점검 검사실시 대장을 제출해 주실 수 없을까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이갑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2개 업체라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영세하고 이중에 대부분은 벽돌「브로크」공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와공장도 간혹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에 대지면적이 많이 필요하고 이 부분들이 인력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 부분의 시료채취는 년 정기2회 수시 3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광주·전남 주택자재검사소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뢰결과에 따라서 합격이 안된 경우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합격한 경우는 지금 그대로 이 업을 유지하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서면으로 이 위원님에게 이 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이 위원님한테만 12개 업체를 하시지 말고 위원들한테 전부 복사해서 하나씩을 같이 첨부하도록, 우리가 제조생산업체는 어디어디하고 있고 누구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기에 그것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한테 제가 단 몇 가지만 부탁드리고 오늘 건축과소관 감사에 대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과 내에서도 통계수치가 획일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료 불성실이라는 오명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내주신 자료에도 분명하게 여러 사람이 업무추진 실적보고에도 항시 이 자료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페이지를 명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빨리 빨리 넘겨가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오늘 상당한 시간 낭비만 있어 가지고 안 좋은 인상을 가졌습니다만 오늘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적과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을 모시고 지적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5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지적과장 자세히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과장님 ’95년 7월중 제43회 임시회 때 저희들한테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한 바가 있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감사자료에 낸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정확하죠? 오늘 업무보고 한 것은 정확하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정확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틀리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제43회 임시회 때 보고했던 업무보고서 개발부담금 과정에 보면 당시에 6페이지입니다만 무등건설에 체납액이 3억 6,813만 9,000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감사자료 냈던 것 10페이지 보고해 놓은 것을 보면 2억 7,314만 3,000원으로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요. 둘 다 맞다고 했는데 틀리고, 다시 오늘 업무보고도 감사자료 보고와 똑같이 무등건설 부도를 2억 7,314만 3,000원이 체납되어 부과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7월에 업무 보고에 3억 6,813만 9,000원이라는 세금이 어떻게 감사자료에 보고할 때에는 2억 7,314만 3,000원으로 되었습니까?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 차이는 계속 월별로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안 맞죠. 왜냐하면 당시 7월에 무등건설체납액이 3억 6,813만 9,000원이면 지금은 가산금이 붙었다면 최소한 4억, 4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그 금액이 적어져서 2억 8,314만 3,000원으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양종호입니다. 차액이 발생된 원인은 7월에 개발부담금은 본부과가 있고 정산부과가 있습니다. 본부과 때에는 완공시점 지가액에 의해서 정산한 것이고 그 다음연도 1월 1일자 공시지가에 의해서 정산 부과해서 차액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95년도 1월 1일자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해 놓고 보니까, 거기가 완공시점부터 정산지가 기간까지 정산이윤이 2억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된 원인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지가하고 세금 산출한 것을 계산해 가지고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께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 다음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95년도에 부과한 건수가 166건에 11억 8,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자료 2페이지에 똑같은 건입니다. 마지막에 ’95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정기부과 ’95년 8월 31일 건수 166건, 부과금액은 12억 4,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감사자료 10페이지 ’95년도 택지소유부담금 부과건수 166건, 부과금액은 11억 8,300만원인데 다시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 사후관리 제일 밑에 보면 ’95년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정기부과해 가지고 ’95년 8월 31일날 정기부과를 하되, 건수는 166건 금액은 12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느냐 이것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부과가 되었으면 그 동안에 이의신청해서 감면으로 잡은 것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감액이 아니라 166건이 그렇게 나왔구요. 같은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2페이지하고 10페이지하고 맞아야죠. 12억 4,300만원이 되든지 11억 8,300만원이 되든지 같은 감사자료에서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7월 부과는요.
재연

고재연위원

지금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네요. 같은 감사자료에 똑같은 사안에 합계가 틀려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이의신청에 의해서 감액조치가 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부과는 그렇게 했는데요.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사후조사를 해 가지고 감액이 된 것입니다. 거의 다 감액이 됩니다. 8월 31일에는 본부과를 하고 11월 현재로 이의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 차이난 것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다음 ’95년도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95년도 부과예정금액을 10건으로 보고 약 5억을 보았습니다. 그 10건도 다 부과가 되었느냐면 3건에 1,254만원만 부과가 되고 7건은 이익이 없다고 해가지고 3건만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지금의 감사자료를 보면 그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어째서 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가 나왔느냐. 31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10페이지 제일 위에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31건에 21억 8,04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징수가 13억 5,735만 6,000원이구요. 미납이 8억 2,305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수가 있어요. 현재 31건으로 해서 21억 8,000만원정도가 감사자료에는 11월 현재 보고가 되었는데 7월달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왜 북구살림이 이렇게도 개발부담금이 적게 나오는가!”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당시 우리한테 보고 할 때 보니까 ’95년도 부과예정금액을 10건으로 보고 5억이라고 했다구요. 그나마 5억이 실적이 된 것이 아니라 부과되는 것은 불과 3건만 부과되어 가지고 1,254만원만 부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7건은 더구나 이익이 없다고 처리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21억하고 5억하고 적지 않은 금액이 4월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느냐구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10페이지에 나온 부과 31건에 대해서 한 것은 ’91년부터 ’95년까지 총계를 써놓은 것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금년에 31건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한 것은 아닙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그것도 ’91년부터서 맞춰 볼라니까 자료를 내주세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그리고 자료를 이해가 가게 내주셔야지요.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감사하면서 통계를 못 믿어서 자료가 너무 부실해 가지고 못하겠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95년 것만요.
재연

고재연위원

’91년부터 ’95년까지 31건에 대한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그 다음에 ’95년도 체납건에 대해서 업무보고 당시에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자로 해서 확정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의신청건이 18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2건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4건이 늘었어요. 당시의 조건과 똑같은데요. 어디서 4건이 늘어난 것입니까? 똑같은 시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요. ’95택지소유상환 이의신청이 당시에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자로 해서 18건이라고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니까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4건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어디에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나왔습니까, 어쨌습니까? 모르면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세요. 2페이지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있어요. 이의신청 접수처리 ’95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 22건, 왜 그때 당시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18건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2건이라고 해가지고 4건이 더 있느냐 이것입니다. 7월 20일 이후로 늘어났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시 추가로 보면 되니까요. 감사자료 2페이지 제일 말미를 보세요. 둘째줄 ‘이의신청 접수처리 ’95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 2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95년도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니까 18건으로 되어 있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7월 20일 이후 4건이 늘어났다. 이것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어떻게 해서 불어났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관내 것만 해서 했는데 그 후로 타 구청에서 우리 관내로 이동이 되었다고 해서 그 후로 통보가 우리한테 와서 4건이 불어났습니다. 타 관내에 있는 땅이 우리 주소로 옮기니까 부과자가 우리가 됩니다. 현 주소지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타 구청에 있는 건을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비고란에 그런 내용을 넣어줘야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타구에서도 주소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이해가 갑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에 대한 정기부과는 언제 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8월 31일날 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8월 31일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8월 31일자로 해서 12억 4,300만원이 맞는 거예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 돈을 그때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10페이지에는 11억 8,300만원이라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본 부과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부과고지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때 당시 고지서 보내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8월 31일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렇죠. 1년에 한 번 ’95년 8월 31일날 12억 4,300만원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호신

김호신위원

고위원님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당해봐서 압니다. 당해봐서 아는데 8월 30일날 고지서를 부과합니다. 하고 나서 땅값이 너무 비싸다. 그것은 9월말까지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10월말까지 정리를 해주드만요. 그 값을요. 그러면 그때 땅값이 하향선이 되면 다시 택지부과금액 영수증 그 값을 밑으로 내려가게 끊어주드만요. 그러니까 나는 그 값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설명을 과장님이 복잡하게 나오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과장님 부과된 금액은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이의를 달아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정되어서 낮아진 금액이나 올라간 금액은 징수란에다 고치면 됩니다. 그 옆에 징수란에다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옆에다가 9억 3,200만원을 더 올리든지 내리든지 거기에다 원부과 금액을 12억 4,300만원 부과를 했고 이익 등 조정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징수금액은 징수가 얼마, 체납이 얼마, 합해서 얼마 12억 4,300만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부과를 하고 부과한 것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징수한 금액만 징수란에 적으면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체납된 금액하고 징수금액하고 합계해서 내면 된다 이거예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실무자는 말로만 말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페이지 건수하고 금액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그렇게 드려요. 그러면 이의신청에 의해서 감액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구요.
재연

고재연위원

다시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기에 적을 때 2페이지에는 12억 4,300만원을 166건에 대한 8월 31일날 정기부과를 한다고 적어졌으며, 지금 10페이지에는 부과금액을 166건에 똑같은 건에다가 11억 8,300만원이라고 해놓고 한 경위를 세세하게 작성한 담당계에서 보고서로 서면제출 해 주세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 다음 10페이지 건입니다. 그러면 11억 8,300만원에서 징수가 144건에 9억 3,200만원이 되었습니다. ’95년 체납이 22건에 2억 5,100만원이 현재 체납자로 해서요. 10페이지 ’95년도 것을 보십시오. 2억 5,100만원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2억 5,100만원에 대해서는 22명에 대한 체납자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행정소송 제기가 2명 있고요. 납부자 소재불명 1명 있구요. 납부거부가 2명 있구요. 기타가 17명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기타라든지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랍들입니까? 어떤 유형들이 나는 세금을 못 내겠다고 거부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 절차를 거쳐야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절차를 안 하게 되면 체납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택지소유상환법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세금도 안 내고 했을 때는 그 사후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전부 체납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1차 독촉하고 해도 안 했을 때는 재산압류하고 재산압류한 다음에는 지방세 추징하는 절차에 의해서 해야죠. 그 사람들 재산압류 해 놓았습니까? 예를 들면 납부자 소재 불명, 납부거부니, 기타란에 들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지금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지금 중가산금으로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안낸 사람들이요.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가산금 부과해 가지고 몇 번해서 안 낸다면 압류를 하겠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지금 압류 안 했죠?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여기는 지금 현재 조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재연

고재연위원

이것이 국세나 지방세는 소멸 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5년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5년이죠. 지금 상환법 생긴지가 ’89년도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체납이 계속 되었네요. ’93, ’94, ’95년 이것 곧 어물어물하면 안내요.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저희가 체납처분을 그 안에는 꼭 하게 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지금 압류도 안 했는데 어느 세월에 돈 받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압류를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94년도로 압류를 했습니다. ’95년도만 남아 있습니다. 올해 것은 이제 가산금이 부과되었고 중간가산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올해도 2, 3회 이상 독촉해 가지고 안내면 압류할 예정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납세소멸시효 이전까지는 전부 압류를 해 놓았다 이말이죠?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7명에 대한 명단을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제가 아직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납부거부하는 사람들 대략 10명 정도가 거부한다는데 그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납부를 거부한다는 이런 이유가 나옵니까?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이 법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거나 토지공개념법으로 해서 ’90년도에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이것이 국세죠.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지방세로 오는 것이 50%죠?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전액이 국비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여기에서는 이익 보는 게 없습니까?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저희한테 사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위임 수수료가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얼마나 됩니까?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징수실적의 15%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납부소재지 불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서 못 찾습니까? 동으로 연락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세금추징한다면 주소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 현황을 지금 53명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93년도부터 약 8억 5,500만원이네요. 현황을 빼 가지고 앞으로 조치할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과장님. 택지소유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릴랍니다. 별도로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 감사 자료에는 855억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만 10억이 넘어요. 3년 간이요. ’93, ’94, ’95년도 하면 10억이 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지금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기준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가산금을 하지 않고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꾸 변동이 생기니까요. 부과된 기준으로 보고드리고 그 다음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가산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런 것은 괄호에 넣든지 무슨 표시를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줘야지요.

고재을위원

체납자들을 받게 하는 방법이나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압류한 다음에 저희들이 공매의뢰할 예정입니다.

고재을위원

예를 들어서 분할식으로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분할납부나 연기는 현행법상 안됩니다.

고재을위원

그런 연구를 해서 부담 없이 자진납부하고 독촉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계속 쌓여만 가는 체납액을 무서워서 한꺼번에 내겠습니까.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이 택지초과자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잖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는 방법을 연구해서 자진납부 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금년에도 건설부에서 법개정을 해서 하는 연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확실한 법이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좋은 방법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체납자에게 ’93년, ’94년, ’95년까지 3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재산압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현 11건 했습니다.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땅을 초과로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담되는 세금인데요. 53건 중에서 11건 밖에 재산압류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체납을 가장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재산압류라고 저는 봅니다. 압류조치만 들어가면 직원들 고생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저부터서라도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한 번 당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53건이나 되는데 재산압류를 ’93, ’94, ’95년도에 11건이라면연 평균 4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대처 방법을 썼기 때문에 3년 동안 53건이라는 체납건수를 기록했고 체납액으로 해서는 8억 5,500만원이라는 체납액을 기록했습니다. 아까 잠깐 국세에서 받을 수 있는 15%로만 계산을 해도 1억 3,000만원을 상회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납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앞으로 재산압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적극적이라는 것이 항상 저희들이 답변을 들어보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는 자체가 미납, 체납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자들이 세금을 아니내고 미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너무나 기본적으로 대처를 해왔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택지초과소유부담자들에게는 강경한 방법을 써도 저희 직원들이 커다란 부담을 안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제일 무거운 재산압류 방법이라도 택해서 어떻게든 해마다 늘어가는 체납자 건수도 좀 줄여보고 체납액수도 줄여보자 이 말씀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 좀 해보세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세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악법이다 해가지고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기는 데도 있고 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납세자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건설부와 계속 계류 중에 있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체납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이것은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는 것이 이미 현재까지 올라가서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결이 나와 가지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해당되는 자들이 지금까지 세금을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지금 그 소송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지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11페이지 자료를 보면 체납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납부자 소재불명이 지금 7명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연결되어 가지고 소재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고 지금 어디나 가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뗄 수 있는 형편인데 소재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93년도에는 내지 않은 사람들이 ’95년도에도 안낸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자꾸 ’94, ’95년도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데 그 한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가 ’93년도에 야물게 되어 있으면 다시 그 사람이 ’95년도에 세금을 안내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따로따로 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93년도에나 ’94년도에 돈을 안내도 압류 들어갈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도 안내는 이유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독촉이랄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게 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사실 우리가 미온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미납이 없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체납자 조치 현황을 보면 ‘’95년도 체납분 22건만 징수독촉 후 미납부자 압류조치할 계획’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4년도, ’93년도 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이 참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납자 대책만큼은 항시 제출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그 동안 너무나 미온적이지 않았느냐. 단적인 예가 체납사유별 현황을 보면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제기, 납부자 소재불명, 납부거부, 63건 중에서 기타로 분류된 것이 30건입니다. 기타라는 것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것이 30건이나 되는데 정확하게 아는 것은 나머지 23건이고 나머지는 30건이나 되는 것이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만 봐도 그 동안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체납자건에 대해서는 ’95년도분만 징수독촉 후 압류조치 할 것이 아니라 ’94, ’93년도 분도 계속 독촉 후에 정 안되면 마지막으로 재산압류조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과장님 물론 조세저항 때문에 제일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해야할 사항은 당연히 징수계획에 의해서 자꾸 잊기 전에 또하고 또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고 개별적인 통지에 의한 반응은 어떤가 하는 분석을 나름대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체납세금 징수하는 과정에서 좀더 아까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기 때문에 계획자체가 성실해야 적극이 뒤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직원들을 유도하셔 가지고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 ‘미등기 토지소유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등기총필지수 1,675필지 중에 ’94년도에는 687건이나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의 실적을 올렸는데 어째서 유별나게 ’95년도에는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20필지 밖에 못하고 나머지 988필지가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지방세 수입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적공부의 관리가 이렇게 소홀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직무를 태만해 가지고 이렇게 ’94년도에는 많이 했는데 ’95년도에는 20건 밖에 안 했는지 한 번 밝혀 주시고 나머지 988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떤 방안을 가지고 주소등록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미등기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남아 있는 것이 지금 보면 쓸모 없는 땅입니다. 대부분 하천 내고 조금 남고 해서 이전비보다 더 들어가게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실지 소유자가 있어도 이것을 관리를 안하고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용을 하고 반상회를 하고 별 것을 다 했습니다만 사실 돈이 1만원짜리인데 2, 3만원을 들면 이것을 안 해 버립니다. 안 하니까 우리가 종용은 합니다만 자주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우리가 업무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 돈만 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하려고 하죠. 소송까지도 하고 하는데 사실 쓸모 없는 땅이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추가로 18페이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사항 및 규제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7월에 ’95년도 업무보고한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에 대한 4페이지를 보니까 7월달에 허가 신고 실적이 허가는 252건, 신고가 641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허가는 476건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신고가 어떻게 641건이 234건으로 줄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북구 관내에 허가 지역이 몇개 동이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허가 지역이 11개 동이고 자연녹지지역은 전체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11개 동 거기에 자연녹지 지역의 전지역은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곡지구 같은데 자연녹지에 허가가 나가 있는 공공주택 다시 말하면 빌라나 아파트나 그런 데나 있죠? 자연녹지에 나가 있는 아파트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공사가 바로 착공함과 동시에 분양을 하는데 관의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우리 관의 허가를 매입당시에는 전부다 받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것이 아니죠. 분양이라는 것은 매매죠.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신고가 틀린 것은 신고에도 사후신고가 있고요.
재연

고재연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신고가 아니고 허가 건을 말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허가지역인데 그 아파트가 택지를 매입할 때는 당연히 허가를 얻겠죠. 그 다음 아파트 업자가 건축허가를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관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허가 내지는 신고를 받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 때는 안 받고 사후신고로 해서 우리가 검인만 해주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허가지역에서 허가의 면적 미만이 될 때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를 받아야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사후신고 검인으로 해서 받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후신고라도 신고절차는 받아야죠.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신고를 받습니다. 허가지역 내에서 규정면적 이하는 사후신고를 받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원래 전체의 면적은 당연히 허가의 대상인데 각 세대당 지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 평수가 적잖아요. 적다보니까 그것은 허가대상이 아니고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신고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모두 받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허가지역 내에서 산림법 제11조나 농지개혁법 제19조2항에 의한 이런 농지일 경우 당연히 농지는 농지매매증명을 떼어야 하고 농지 개혁법 제19조2항에 의해서 또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당연히 그것을 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산림법 제11조에 의해서 산림일 경우에는 임야매매증명을 떼어서 해야 하는데 그 허가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임야나 농지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허가지역 내에서는 300평 이하일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이 없어도 해주고, 300평 이하에서는
재연

고재연위원

아닙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를 보세요. 거기를 보면 임야도 허가지역 내에서 허가증만 나가면 산림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으로 됩니다. 임야매매증명을 별도로 뗄 필요가 없어요.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지역내의 농지가 허가증만 나가면 농지개혁법 제19조가 배제되고 농지매매 증명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민원인들한테 다 요구했습니까? 여기에서 허가 내주면서 농지매매 증명 떼어오라고 요구했어요?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요구 안 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에 의해서 면제가 된 것입니다. 임야도 임야매매증명을 뗄 필요가 없어요. 농지도 허가증 나가면 농지매매증명 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에 나와 있어요.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허가증명에서 농지와 임야에 한해서는요. 그러니까 그것을 착오 없게 해 주시고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우리 북구관내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런 시설로서 과거에는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는 것을 발급 받아 가지고 등기이전할 때는 붙여 가지고 농지 매매증명이 배제가 되었는데 도시계획법 제87조1항3호에 의해서요. 그것이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몇 년 전부터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농지 매매증명을 떼게끔 지침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농지매매증명을 떼어야만이 등기이전이 되게끔 지금도 광산이나 서구나 남구도 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제87조1항제3호에 의하면 적어져 있습니다. ’91년 12월 27일날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농지개혁법 자체가 배제가 되었으나 ’91년 12월 27일날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뭐라고 되었냐면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3호에 의한 녹지지역에 한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필요 없는 지역에는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을 안 해도 된다. 다시 말해서 녹지지역에 한해서는 농지매매 증명을 떼어 주고 나머지는 농지매매증명 없이 등기이전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구청이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도 도시계획을 떼어 봤어요. 떼어보니까 역시 토지이용확인서 밑에다 기타란에 뭐라고 써 있느냐 농지개혁법 제19조가 적용되는 농지, 안 찍어 줘야 할 것을 찍어 주고 있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 소유권에 대한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등기이전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구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세세히 연구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보고서로 해서 넘기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위원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너무 법적인 업무관계만 자꾸 듣다 보니까 머리도 산만하고 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자 잔류조치에 있어서 압류는 11건이고 압류진행중이 13건인데 압류진행중의 척도는 현재 어느 정도가 압류진행중이고 미압류채권은 왜 아직까지 미압류가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안에 53건의 체납자, 이 사람들이 저희들로서는 누구누구가 체납되었는지 모르겠고 해서 이 명단을 상세히 적어서 현재 부서와 어떤 기관에 있으면 기관대행이라던가 해서 우리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김호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호신

김호신위원

보충하겠습니다. 53명에 대해서 소재불명, 납부거부, 기타 분리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옆에 비고에다가 써 주세요. 명단을 받아봤는데 명단 옆에다 이 사람은 소송중이고 거주불명이다 이런 내용을 써 달라 이말입니다. 53명 명단을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병훈

손병훈위원장

방금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호

강성호위원

압류진행중인 13건이 어느 정도 진행됐냐 이겁니다. 미압류는 왜 미압류 중에 있는가?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진행중인 것은 압류를 할 때는 사전에 압류를 하겠다고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예?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주소확인중이거나 압류를 하겠다는 통지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압류를 할 테니까 빨리 갚아라?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성호

강성호위원

그것은 조금 압류방법이 미흡하지 않을까요? 처음에 통지서를 낼 때 계고장이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성호

강성호위원

그것이 다 하고도 또 그렇게 진행중이다 그말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진행중이란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것도 하고요 주소를 모르니까 주소도 확인 중에 있고 압류를 하겠다는 통지서를 또 발송을 합니다. 그때 그걸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러면 압류수속 진행중이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성호

강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과장님 대한지적공사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지적공사가 비영리법인이다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고재을위원

지금 지적공사에서는 수수료를 내무장관 승인 하에 규정에 정해진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출장소장을 우리가 한 번 만나서 대략 얘기를 나누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약 100건씩 그런 수수료 충당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북구출장소에서는 우리 구에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우리한테는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안 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고재을위원

그런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하고 틀리게 수수료를 약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건당 우리 북구에다가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를 다만 10%가 됐든 얼마가 됐든 구 세수 차원에서 납부하도록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내무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재을위원

네. 그렇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고재을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구 세수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과장님, 우리 북구에는 표준지가 대략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부장관의 개별지가 조사에 대한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지목별로 있죠. 대지나, 전, 답, 임야, 잡종지 이렇게 되어 있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그리고 개별지가조사 역시 표준지에 대부분 기준해 가지고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의해서 개별지가 산정을 하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산정을 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거기에 이의가 많이 들어오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개별지가를 오려주라고 한다든가 내려주라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상향조정신청도 들어오고 하향조정신청도 들어오고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그렇다면 오늘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니까 상향하는 걸 보니까,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한 걸 보니까 상향이 72건, 하향이 88건, 기각이 160건 했는데 대략심의를 어떤 방향으로 이것은 상향을 해 주고 하향을 해 주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재조사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각 동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동심의회가 또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동에서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동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재심의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우리 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다시 지방토지조사평가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재심의를 여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현장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현장답사과정을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하나의 동에서 현장을 안가고 특성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부동산이란 특성이 말입니다. 다른 공산품하고 틀려서 국가의 공산품이란 것은 일정한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면 그걸 보고 대략 선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것이 가격이 얼마얼마한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적이라던가 방향, 지세, 땅의 생김, 토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일률적으로 건설부에 매년 표준지를 대자, 전, 답, 임야, 잡종지 5개 지목에 한해서만 원래 지적법상에는 지목이 24개가 있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5개 지목에 한해서만 표준지선정을 해 가지고 대부분 표준지의 가격을 벗어나지 않는 어느 일정한 선에서 개별지가가 산정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의를 신청한 사람들이 오히려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향조정을 해 주라는 사람이 있고 하향조정을 해 주라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의 신청하는 신청자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가격이 얼마냐를 조사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략 동에서 해봐야, 와봐야 동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지침에 따라서 그냥 별 실제 현장 조사는 없이 바로 구청으로 올리면 구청에서는 또 탁상에 앉아 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심의해서 내려보내는 모양인데 우리가 제대로 민원을 파악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편익과 공공복리를 위하려고 하면 그 제도를 약간 개선해서라도 현장을 반드시 가봐야 합니다. 똑같은 땅이어도 그 땅에 철탑이 지나갈 때 지나간 밑에의 지가하고 철탑이 안지나간 것하고 또 틀리고 도면에 보면 평지여도 가서 보면 구릉지 내지는 암반이 있는 땅도 있고 암반이 있거나 땅이 침하되거나 수렁지 같으면 가격이 현저하게 쌉니다. 그러한 특수 여건일수록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단위에서 먼저 심의를 한다면 동 직원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꼭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만한 사유가 있어서 제기한 것이니까 현장을 가서 진실로 땅의 생긴 모양, 지적, 땅의 생긴 용도상의 여러 가지로 봐서 과연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사유에 어느 정도 부합한가를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그래도 구청에 올라가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하면 상당히 민원을 줄일 텐데도 지금 이렇게 상향이 72건, 하향 88건, 기각 160건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내가 땅을 내놓으면 옆에 사람은 평당 50만원에 팔려도 자기 땅은 20만원에도 안 팔린 땅들이 있어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꼭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그 땅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기본적이지 않겠느냐 이의가 안 들어온 데는 상관이 없고 이의가 들어온 데에 한해서 그런 것을 참고로 개선해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어느 정도 현장을 안 가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특성조사를 29개 종목을 합니다. 요는 하나의 표준지에 의해서 방향까지 합니다. 그 생김새나 방향이나 모든 조사를 29개를 조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직원이나 또는 감정평가사가 꼭 같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정밀검사를 평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의가 들어온 것은 정밀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이의가 안 들어온 것은 약식검사를 평가사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건설부에서 내가지고요. 모든 조사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현장을 안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담당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한 것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특성조사표가 언제나 비치가 되어 있어서 현장조사를 일일이 하나씩 전부 다 세무서직원하고 감정사하고 동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실제적인 매매사례 같은 것도 조사를 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매매사례도 다하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럼 매매사례하고 공시지가하고 그 격차는 대략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물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차이가 좀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많이 있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있어요. 몇 백만원짜리도 실지조사를 해서 그렇게 올릴 수도 있구요.
재연

고재연위원

가까운 예로 유동 노천 같은 데는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1,000만원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거래는 3,500을 주라고 했어요. 3,00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코너가 아닌, 수창국민학교로 올라간 그런데는 2,800, 2,700씩 거래가 되지만 공시지가 가격에서는 역시 거기도 또 980, 900 또는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는 실거래가격하고 세배정도가 차이가 있고 그런데 또 저쪽 변방에 나가서는 녹지같은 데나, 과거에 투기붐이 일어나서 땅값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올라가 버린 곳, 그런데는 가서 보면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 하고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은데도 있어요. 그런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것이 개별지가조사에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격차가 많이 있으니까 반드시 현장을 답사해서 실거래가격을 참작해서 그런 이의신청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왜 이건 이미 법으로 되어 가지고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과장님도 아무리 이의가 많이 들어와 봐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침에 따라서만 심사해서 기각이나 상향이나 하향 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런 지침이라든가 조례나 규칙이 있으면 조금 더 현지답사까지 해서라도 실거래가격을 참작해서 그 사람이 올려주라는 가격, 내려주라는 가격을 참작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현장에서 하는 과정을 보면 거기에 개발관계가 선행되는 요건이 되면 보상금을 타먹기 위해서 왜 적냐 하고 달려드는가 하면 반대적으로 세금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 자꾸 내 것은 어째서 이렇게 높냐고 하는 그런 사항 등 지가조사 관계에 대해서 아까 조사과정이 실무적으로 모두 가서 필지마다 그 특성조사를 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상당히 필지도 많고 하는데 농촌지역 같은 데는 일방적으로 저기 하니까 몰라도 도시개발 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습디다.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지적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적공사를 지금 지적협회에서 수시감사,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지적과에서 지적공사를 수시 감사하실 때나 정기감사를 하실 때 주로 무엇을 중점으로 보십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수수료 관계 또 처리, 지연관계 주로 그것을 많이 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지금 지적측량 분할측량을 하는데 측량을 신청해서 거기서 서류를 만들어서 지적과로 넘길 때에는 처리기일이 5일 아닙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

5일인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가서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 요새는 그런 분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적어서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봄에 분할을 많이 할 때는 자기들 처리기일이 5일이기 때문에 오늘 신청을 하러 와도 모레 오십시오. 모레날짜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한 번이나 과장님께서는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것도 우리가 많이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측량이 들어왔을 때 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3일로 단축을 해서 하라고 지시를 해서 3일 이내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오더라도 내일 그 근방에 가서 내일 한 데 있으면 내일도 그냥 가서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고 꼭 3일이 걸린다는 것은 그 근방에 그것이 없을 때 3일까지는 측량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관계도 지연이 되면 지연사유, 소유자의 확인을 받아서 통보를 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소유자가 연기요청을 해서 늦은 것이 있구요. 그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3일 이내에는 꼭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지금 수수료가 아까 동료 위원이 내무부에서 승인된 수수료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시내나 시외나 수수료가 동일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틀립니다. 우리 구도 축척별로 시세가 조금씩 틀립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지금 1/500, 1/600, 1/200, 1/3,000 그렇게 있는데 그 축척에 따라 다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축척에 따라서 면적에 의해서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재연 위원 말씀하세요.
재연

고재연위원

아까 과장님이 무등아파트의 개발부담금이 ’95년업무추진보고 7월에 본 위원이 말하기를 체납액이 3억 6,813만 9,000원인데 어째서 이번 감사보고에서는 2억 7,314만 3,000원이 됐느냐고 물어 보니까 공시지가가 그 동안 하락됨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이라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돌려준 자료 19번 보십시오. 무등아파트 무등건설 안청수 제일 밑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부과라고 해 가지고 부과날이 분명히 ’94년 8월 12일, 2억 7,314만 3,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억 7,314만 3,000원이 ’94년 8월 12일도 이렇게 됐고 오늘 감사자료도 이렇게 나왔는데 당시 7월달 우리한테 한 업무보고는 허위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2억 7,314만 3,000원. 오늘 감사자료도 맞고 부과일도 ’94년 8월 12일이고요.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7월 31일자로 본 부과를 냈습니다. 7월 31일자 정산 부과를 했습니다. 차액이 생기게 된 원인은요. 원래 그러니까 완공시점에서 지가면적이 0.899㎡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요.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차액이 생긴 원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공시지가가 41만 1,000원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공시지가가요?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언제 것이 그래요?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95년도요.
재연

고재연위원

’95년도 것이 얼마요?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41만 1,000원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41만 1,000원은 ㎡당이죠?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리고 또?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그래가지고 계가 얼마나 나왔냐면 44억 7,948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94년 6월 15일에 공사가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94년 6월 16일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 정상지가 상승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마이너스」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94년 6월 15일자 완공시점의 지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94년 8월 12일날 바로 그 옆에가 부과일이라고 적어져 있죠.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그리고 나서 부과금액이 2억 7,314만 3,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산정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에 듣기로 하고 올 ’95년 7월에 업무보고할 때 3억 6,813만 9,000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부과됐는가 그 계산을 빼 보세요.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이것을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 부부에 대해서는 다시 계산해서 정확하게 전 도시위원들한테 나누어주기로 하고 13번 보세요. 13번 현대아파트 한전직장조합 최수연. 그것은 부과일이 ’92년 12월 30일이죠? 순번 13번 현대아파트 최수연 한전직장조합이요. 개발부담금 징수현황 13번 거기 보시면 부과일이 ’92년 12월 30일 부과금액은 2억 7,514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7월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보고서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한전직장조합이 2억 5,954만 9,000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 가지고 세금이 자꾸 다릅니까?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이것은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금이 「플러스」된 것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가산금이 「플러스」가 됐으면 더 많아야죠. 이거 더 적어졌는데 무슨 말이에요. ’92년도에 2억 7,500만원이 어떻게 ’95년도에 가산금이 붙어 가지고 2억 5,900만원이 됩니까? 가산금이 붙었으면 더 많아져야지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부과일이 ’92년 12월 30일로 됐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일부징수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징수를 했어요?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예. 일부징수를 했어요.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보태면 됩니까? 그 금액이 나옵니까?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더 많아야지 3억 4,264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틀리잖아요.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가산금이 계속 이렇게 달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이유만 자꾸 달고 있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용래

박용래위원

그게 아니라 부가금은 2억 7,514만원인데 징수금액 6,750만원은 거기서 2억 7,514만원에서 6,75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호신

김호신위원

2억 764만원이네요.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가산금이 플러스되어 가지고 증가한 것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앞으로는 이런 계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감사보고 10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2건에 대한 압류채권 공매절차를 추진했는데 압류채권 공매절차추진 2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그것은 오치동 861-10번지 박정민 씨의 대지조성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얼마입니까?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제가 금액은 안 빼왔습니다만 그리고 하나는 동림동 1127-8번지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이름은 누구입니까?
종호

양종호토지관리계장

한연심 외 2인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명단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두 사람 합쳐서 얼마입니까?
호신

김호신위원

8,960만원이네요.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이 체납건 그 옆에 보십시오. 미납사유별로 해서 체납건이, 계장님 이리 와 보세요. 여기 체납건은 그때 당시 두건이라고 해서 채권압류 공매절차추진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하고 있다면서요. 합쳐 보니까 8,96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그때 보고했을 때는 체납자 등기압류 2건해 가지고 무등건설하고 한전직장조합이라고 써 놨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체납자등기압류 2건 무등건설 3억 6,813만 9,000원, 한전직장조합 2억 5,954만 9,000원인데 여기에 엉뚱하게 박정민이 하고 누가 나오네요. 검토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세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를 종결하구요.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듣던지 해야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아까 저희들이 서면 요구하는 것은 전부 요구를 했죠? 기재했죠? 그러면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지적공사 지적측량 문제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지적측량할 때 측량점에 박아 두는 말목이 있습니다. 그 말목을 민원인이 꼭 의무적으로 써야 될 품목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표준말목을요? 규정에는 표준말목을 박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무부의 수수료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을 해서 박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원한다고 하면 그것을 박아 주면서 수수료를 조금, 하나에 얼마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아무거나 하겠다고 하면 박아 주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그런데 측량시 민원인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측량할 때 측량기사들이 말목을 도면에 의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아주 가지고 와 버립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고 오기 전에 몇 개가 들어갑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수수료에 포함을 해서 받아 버리거든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규정 말목을 박아 드릴까요. 아니면 말목을 해서 박을까요. 확실히 물어봅니다. 물어 보면 우리가 말목을 박을랍니다하면 그걸 안하고 “규정 말목을 꼭 박아 주십시오”하면 그때 같이 그러면 몇 개, 왜냐하면 굴곡선이 나오기 때문에 몇 개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확실히 말씀을 해 드립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말목 하나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확실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하나에 1,680원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도 1,680원으로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분명히 확실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확실히 1,680원을 받고 계시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저 말목이 규정이 되어 있는 항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있어서 적은 것은 1,680원이고 큰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아마 3,000원선에서 계산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목이 땅이 길거나 측량하고자 하는 대지가 길거나 임야 같은 굴곡이 많은 부분, 특히 임야를 축량할 때는 옛날 같으면 나무에다 표시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임야같이 굴곡이 심한 데는 그 말목이 몇 십 개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재력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일하기도 간단하고 하니까 말목을 쓰나 안쓰나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말목에 대해서 사소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내권에 있는 땅도 굴곡이 심한데는 보통 10개에서 20개가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러면 3,000원씩 계산하면 20개면 6만원이 추가로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쇠말뚝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을 경우는 자가 능력으로 충분히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량기사들이 애시당초 접수 때부터 말목대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추가로 부담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는 항시 민원인들이 추가로 부담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한 번쯤 감사에서나 또는 공고 사항으로서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분명히 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분명히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 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강성호 위원입니다. 기술적인 면이 되어서 알고도 싶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측량 신청을 해 가지고 측량이 나와서 윗집 사람하고 분쟁되어서 오차가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길로 해서 판단이 내려지는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재측량 요구를 하면 재측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재측량을 해서 또 틀려진다면요? 처음에 나오신 분 측량 자리가 갑이라는 자리였는데 재측량도 도로 그 사람이 나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닙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다른 사람이 나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오차가 몇 분의 몇까지 허용이 되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축척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공차 한계는 얼마 안됩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러면 오차 한계에서 벗어났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지어 줍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틀림없이 지적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누가 책임을 져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 측량자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아니,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은 틀렸다, 안 틀렸다는 책임을 지지만 그것이 두 가지 나왔을 때에 두 가지 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이 안되잖아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확실히 결정을 지어 줍니다. 측량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실히 결정을 내립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전에 제 이웃집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다섯 번인가 여섯 번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소송이 붙어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된대요. 그것이 맞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재판까지도 가능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그럽디다. 옛날에 동장 때 경험으로 느꼈는데 집단민원으로서 그것이 나와 있었는데 이것이 측량을 밑에서 해 올라가면 남고, 상대방에서 해 오면 좁아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 교육대학교 8m 소방도로를 내면서 측량을 해 갖고 맞춰 놨는데 그 기점에 맞춰 놨는데 이것이 이제 밑에 지주가 측량을 해 보니까 엉뚱한 남의 집을 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등산 어디가 삼각점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차근차근해 가지고 돈도 굉장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민원이 발생됐는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하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도 종용만 하려고 그러지 얼른 그것이 안되더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디다.
성호

강성호위원

허용 오차는 몇 분지 몇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허용 오차 내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만. 대강 해 보면 600분의 1에서는 18㎝ 차이가 공차 되어 있고 또 1,200분의1에서는 36㎝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이 600분의 1이나 1,200, 6,000분지 크기 때문에 연필선 하나라도 보이면 그렇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차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도 재측량을 해서 다시 소수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서 있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95년도 부과징수 그리고 체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95년도 것이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그렇다면 그전부터 체납되어 가지고 넘어온 게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94년도 ’95년도에요?
찬식

박찬식위원

예.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면 건수는 놔두고요. 있으면 그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압류되어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압류가 되어 있죠. 그리고 혹시 그전에 여기 제15조를 보면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없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그리고 납부자는 부과일 6개월까지는 내야 한다고 의무 조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압류 시점이 대략 언제입니까? 언제 정도 압류를 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우리가 3, 4회하고 나서 압류를 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개월 수로 따지면 대략 몇 번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적어도 6개월 이내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6개월이 넘어가면 법조항하고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이 지나면 압류 조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압류가 되어도 가산금은 계속 부과를 시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압류 안되고 5년이 지나 버리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확실히 압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6페이지 보십시오. 방금 개발부담금 체납액자 두 사람을 얘기를 하라니까 체납자 31번하고 30번 오치동 861-10번지 박정민, 두암동 307-5 한연심외 2인 두분 합쳐서 체납세액이 8,960만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6페이지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체납액 두건의 채권 압류가 3억 1,460만 2,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2건에 3억 1,460만 2,000원 이것하고 두 개 합쳐 보니까 방금 말한 두건은 8,96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실무진이 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지적과직원

개발부담금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경입니다. 미징수건수 6건 8억 2,305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기미도래 3건 2억 3,530만 5,000원은 제가 아까 배부해 드린 24번 보시면 용봉동 강연수라고 있습니다. 강연수 299만 9,000원하고 6,747만 9,000원 두 번 부과했지 않습니까?
재연

고재연위원

예. 그거 보태면 합계가 얼마입니까?
진경

김진경지적과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8번 유양례 900백만원 , 29번 주식회사 아라건설 이흑연 1억 5,582만 7,000 합계를 하면 2억 3,503만 5,000원이 나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합계를 하면요?
진경

김진경지적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진경

김진경지적과직원

체납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건수하고 징수건수 미징수건수를 맞추다 보니까 일부 미납된 건수는 제가 건수를 뺐습니다. 빼 가지고 31건 25건 6건으로 일부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징수된 것은 징수로만 건수를 놓고 미징수 건수에서는 뺐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억 2,305만원에서 2억 3,530만 5,000원을 빼면 체납액이 5억 8,774만 5,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6번 보시면무등직장조합 박노욱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802만 1,00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게 무슨 소리에요. 여기다 보고는 이렇게 해 놓고요. 금액이 틀리잖아요. 1억 2,217만 4,000원이 부과되어 가지고 ……
진경

김진경지적과직원

미납액이 802만 1,000원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를 걷었어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징수는 1억 1,400만원을 걷었고요.
진경

김진경지적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미납액이 802만 1,000원입니다. 9번 시 무주택조합 양화영이 있습니다. 일부 미납금액이 934만 1,00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번 한전직장조합주택 최수연 거기가 지금 2억 764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무등건설 안청수 있습니다. 거기가 2억 7,314만 3,00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부도로 해서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것으로 해서 이 금액입니까?
진경

김진경지적과직원

그 다음에 30번 박정민 2,983만 8,000원입니다. 31번 한연심 5,976만 2,000원이 현재 미납되어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 두사람은 아까 두건 체납 압류로 해서 보고했잖아요.
진경

김진경지적과직원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건을 합하면 5억 8,774만 5,000원이 나옵니다. 방금 불러 준 6번, 9번, 13번, 19번, 30번, 31번 여섯 건을 합하면 5억 8,774만 5,000원이 나오고 납기미도래 3건 2억 3,530만 5,000원을 합하면 지금 미징수건수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8억 2,305만원이 나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조금 있다 확인해 볼 것이고 업무보고 6페이지 개발부담금 채권 압류 2건 해 가지고 3억 1,460만 2,000원 이건 어떤 것을 압류를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호신

김호신위원

아까 30번 31번했던 것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재연

고재연위원

그것을 2건 합쳐 보니까 8,960만원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안 맞다 이말이에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이것이 안 맞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설명 부족이니까 그렇지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고 위원, 이것까지 서류로 제출하라고 합시다. (최춘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최춘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적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해 잘 모른 면도 있지만 동료 위원중에서 업무에 능숙하고 그래서 저는 질의를 한했습니다만 오늘 총체적으로 보면 지적과의 감사자료가 사실 불성실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는 감사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수를 맞춰서 다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고 위원님 방금 그것도 서류로 작성해 주시도록 합시다.
재연

고재연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지적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실은 감사자료 자체들이 상당히 위원들로 하여금 불성실하다 하는 전반적인 평입니다. 그러면 비단 지적과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도시국 소관내의 감사자료들이 꼭 그런 사항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런 불성실한 답변자료를 만들 때 과연 어떻게 행정을 믿고 하겠느냐 라는 우려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 제출된 그 계수에 대해서는 그 통계 수치가 획일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항상 자료요구를 할 때나 감사를 할 때 획일적으로 맞아 나가야 합니다. 안 맞았을 때에는 종전 제출했던 수치하고 불합치 했을 때는 사유를 명기를 해서 위원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잘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오늘 거의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서류로서 답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답변자료를 전부 위원 명의로 해서 해 가지고 보내 주시기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 기간은 언제라도 감사를 합니다. 지적과장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위원여러분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