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유문석 의원 발언

제47회 제6차 제2대 47회 제차 총무위원회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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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회계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회계과에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에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차량보험료 납부현황을 제출하셨는데요. 가입보험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35대가 동양에서 3개, 대한에 1개, 동부화재에 31대 해서 35대 보험료를 불입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차량별로 보험료가 따로 따로 가입되죠?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1년 간으로 해서 연식과 차종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되어 가지고 불입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어제 마무리를 다 짓지 못하고 다시 첫 시간에 부르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했던 말을 마무리짓고자 하는 마음에서 먼저 신청했습니다. 어제 이슈가 되었던 각종 사업을 한 사람이 다른 상호를 이용해서 몇 사람이 우리 북구청 공사를 다 독점해서 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거기에 있어서 어떤 흑막이 들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흑막자체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으로만 떠들어댔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업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관청사업이라고 하면 이익이 많아 가지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해가면서 입찰을 따려고 애를 쓰고 힘깨나 쓰는 로비깨나 하고 대인관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따다가 치부를 하고 능력 없고 로비할 줄 모르고 대인관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면허만 내놓고 있지 파리 쫓고 놀고 있으면서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해먹은 사람만 해먹고 안 해먹은 사람은 한 건도 못 해먹는 실정에 있어서 그것이 관례화가 되어 가지고 옛날 회계과장님부터 그렇게 답습상태가 되어 있는데 금년 2월에서야 부임하신 현재의 김성균 회계과장님도 그 답습, 관례 이것을 과감하게 뿌리치지를 못하고 민주화 사회 또는 주민의 직선제로 뽑혀진 우리 청장의 구정, 시정 밑에서도 지금도 그런 알력과 압력에 못 이겨서 주는 사람만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느냐, 이런 것은 분명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거의 다 짚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열자는 것은 그 서류나 이런 것 자체를 확인해보자 하는데 박경순 위원님께서 전부 검토를 못 해서 말씀을 못 하기 때문에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변칙적인 것 이 사람이 따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또 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 감사 때 또 그것을 지적 당하시지 말고 이름을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이번에 이름이 하도 많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내 이름 도용해서 하자”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칙적인 도급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청장님 이하 국장, 과장님이 철저하게 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위화감이 없을 수 있게끔 해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한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제 사적인 이야기만 했지 공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공사가 회계과에 따 가지고 각 마을로 공사가 들어올 때에 그 사람들이 공사만 따면 그만이지 그 동네의 어른인 의원이나, 동네책임을 지고 있는 동장이나 의원한테 한 마디 말도 없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구석지에서 모든 자재를 갖다놓고 일을 하게 되면 동민들은 그것을 알고서 동장한테나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동장이나 의원들이 로봇이 되어버리고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버리고 늦게서야 궁여지책으로 서류발급을 해 가지고서 동네 일이 들어갔으니까 감시·감독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 아니냐. 일이 있으면 며칠 전에 “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의원님, 동장님 잘 좀 감시·감독해 주십시오” 하고 미리 부쳐주게 되면 준비도 할 것이고 그 정황도 다 살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약방문으로서 이미 일은 50%, 70% 다 되어버렸는데 그때서야 동장도 알고 의원들이 알아 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책임추궁을 당하는 그럼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늑장 행동, 늑장 행정이라도 할 수 있고 그것보고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방도가 있고 일찍 해 주면 그런 책임추궁도 당하지도 않고 그런 질책도 듣지를 않을텐데 왜 다 해놓고 난 다음에서야 사람 병신 다 만들어 놓고 그때서야 책임추궁 안 당할려고 그런 서류 같은 것을 보내 가지고 형식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분명코 우리가 사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지만 속기록에다 남기고 공식회의 석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이 5일전, 3일전 분명코 의원이나 동장한테 도달할 수 있게끔 서류로서 송달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제 말씀 다 못 드렸던 겁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음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제도 고생하시고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 한 말씀 드릴랍니다. 어제 제가 현수막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전에 계장님 오셔 가지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앞에 담에 가면 현수막이 하나 걸어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자로 재다가 하나하나 짚어버리면 이것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각과에서 현수막이 넘어올 때 그 대금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대략 1m에 10m에 얼만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자고 해서 8만원, 6만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8만원, 9만원씩 지출해 버리면 이것이 한 두 장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수가 많아보니까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작은 것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런데 150에 15m이렇게 큰 것은요. 한 장에 10만원에서 10만원, 20만원 차이가 나버려요. 이 정도로 비싸게 되어버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현수막대금에 대해서 요금결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각과마다 전체적으로 빼주라 했습니다만 방금 전에도 이 3개를 보니까 벌써 폭부터 안 맞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무슨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에 조금 유념해 주시고 북구청에 현수막 값이 1년에 돈 1,000만원만 나간다고 하더라도 별 것 아닙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몇 천 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요금 외에 나간 것이 내가 봤을 때도 간단히 몇 백이 아니고 합해서 한다면 천수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유념해 주시고요. 현수막대금 결정하실 때 잘 생각해 가지고, 사실 m 관계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또 달아 준 것하고 안 달아 준 것하고 요금이 틀려요. 안 달아 주고도 달아준 요금같이 받아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수막에 대해서 많더라고요. 좀 참고해 주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다음은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유문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중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종 면허가 틀림으로 인해서 청양에 정영학 씨 또 청양에 정종삼 씨 그 다음에 동양에 정영학 씨, ’94년도를 보면 주식회사 도양에 정봉주 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영학 씨는 도양에 있다가 다시 청양으로 청양에 있다가 도양으로 그 다음에 정종삼 씨는 다른 면허를 가지고서 똑같은 상호인 청양으로 그 다음에 같은 이사대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회사 도양 정봉주 씨는 또 다른 면허로 다름 이름으로 계속 상호와 사람이 바꾸어지면서 계속 청양과 도양으로 같은 회사인 곳으로 사업이 갔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회계과에서 전년도나 ’95년도 현 년도까지 계속 이어서 청양과 도양이 한 회사이겠습니다만, 어떤 특혜를 줬지 않나 하는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척관계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에 있어서 저희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들이 제출되었으면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방금 말씀하신 자료가 미진하다는,

경순

박경순위원

예를 들면 청양과 도양이 계속 바뀌어지고 계속 사람만 바꿔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종 면허가 청양에 정영학 씨는 어떤 면허, 청양에 정종삼씨는 어떤 면허, 주식회사 도양에 정봉주 씨는 어떤 단종 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같은 회사이지만 단종 면허에 따라서 이렇게 공사를 줬다는 등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박경순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감사와 관계없이 참고하신 자료로 삼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경순

박경순위원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2일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세무과 감사 전에 약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세무과 보고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고 감사준비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공식사과 표명 듣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세무과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태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백 번 마음속에 깊이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시는 계장들 차석들과 같이 통감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장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오늘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김우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우리 과의 1년 동안 행정추진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 된 것은 앞으로 우리 구의 세무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되어서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너그러이 보살펴 주시고 진솔한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금년에 우리 과에서 1년 동안 추진했던 일에 대해서 진솔한 마음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에 ’90년도 4월부터 ’94년 9월 12일까지 세무과에 근무한 9등급 정동석 등 해가지고 이번에 구속도 되고 파면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성명미상 해 가지고 19건 1,000만원 정도가 지금 횡령 됐는데 성명미상이라고 하면 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랬을까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아주 있어서는 아니 될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때 부정한 유형이 소인도장이라고 세금을 냈으면 냈다고 찍는 소인도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취급한 직원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게 갖다가 찍어버리고서 현금만 호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소인을 갖다가 찍은 사람이 누가 찍은 줄을 모르죠. 지난번 감사 때 누가 찍었는가 홍길동이가 찍었는가, 아무리 추적을 해도 횡령행위는 분명한데 누가 찍었는지 몰라서 성명미상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언제부터 조사를 하고 있어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4월 달에 시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검찰에서 의문 난 직원들을 부르기도 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나도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만 이해가 안 간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세금을 받으러 다녔지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현찰도 받았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것을 챙겨버린 것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어쨌든 밖에서 받았든지, 안에서 받았는지 그것은 상관은 안 하고요. 현찰로 받아서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버리고서 가부간에 공부에다가 냈다고 표시는 해야 될 것인데 냈던 표시를…….

봉섭

신봉섭위원

이것을 갖다가 내가 이해가 안가요.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여기서 이것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성명미상이라고 한 것 아니냐. 지금 전부 그러더라구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19명의 감사관들이 감사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추적을 하고 확인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검찰에까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알면서도 누가 은폐할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진행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수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것은 자기들 소관사항이고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고 진행하고 있다고만 대답하고.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만 하고 있겠구만요. 언제 종결이 될지도 모르겠고.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모를 일입니다. 자기들 수사상 소상히 알려주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 관행이지 않습니까?

봉섭

신봉섭위원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분명히 속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액수가 얼마 안되니까 그렇게 차마 할 수는 없고 아마 성명미상으로 이렇게 하지 않냐. 직원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는 안 하겠는데 어떻게 성명미상일 수가 있느냐. 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세금을 받으러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두암3동으로 취득세를 받으러 갔든지, 등록세를 받으러 갔든지 담당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날그날 과장님들은 그것을 갖다가 저녁에 결재도 한 것이고 얼마 들어온 것, 나간 것도 과장님이 보실 건데 그냥 성명미상이라고 해 가지고 한 두 건도 아니고 19건이에요. 돈은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성명미상이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쭉 했던 것이 이 사람 저 사람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에 고소해 가지고 계류중이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언제 이것이 종결이 날것이냐. 내가 봤을 때는 방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을 봐주기 위한 것이지 성명미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검찰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 좀 알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전화 한번 해보겠고 재가 양심을 걸고 이야기합니다만, 서두에 진솔한 마음으로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말은 1/100도 가식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자료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면액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10%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구 재정상태에 비해서 과도한 감면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방세 감면을 줄이기 위한 과장님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저도 이 사항은 ’90년도 ’91년도까지는 5% 선에서 넘기다가 ’92년도부터 10% 선을 넘었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질의가 있을 줄 알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5% 선을 유지를 하다가 ’92년도부터서는 구 건축법 제12조에 의해 가지고 대형건축물이 신축 억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2년부터서 풀어지니까 그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200만 호 주택 건축 붐도 있었고 해 가지고 대형건축물 임대주택도 영세민 아파트 이런 사람들은 50% 감면, 전액감면이 많단 말입니다. 그때 대형건축물이 물량으로 많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감면액수가 커지면서 비율을 많이 차지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이 사항을 가지고 서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신문에서도 봤고 그랬습니다만, 지방세로 인해 가지고 감면비율이 9.몇% 선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도 그때그때 건축경기나 건축경기 해 가지고 영세민 아파트, 서민 아파트를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많이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면세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높아지고 예산성도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시에서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민선자치단체장 시대 이후로 더더구나 자주재원확충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너무나 비과세에 따른 비중이 크지 않냐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비과세 대상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우리도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다면 10쪽 자료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노인당이나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극히 소수입니다. 거기 보면 명문노인당 하나로 되어 있죠. 교회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극히 소수인데 노인당이나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그 외의 유무현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특별하게 감면을 해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어떤 등록이 됐는지 그래서 감면을 해줬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지 많은 종교단체나 노인당이나 이런 게 있는데 특이하게 명문노인당만 감면대책을 받았고 우리 북구 관내에 몇백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이 특이한 몇 개만 감면을 받아왔다는 것은 뭣 때문에 그랬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감면에 따르는 법이 지방세법 107조하고 127조입니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마다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한 당시에 1회에 한해서 감면을 받기 때문에 각종 교회에서고 노인당에서고 비과세 대상에 이 단체가 금년에 물권을 취득해 가지고 등록세 취득세 1회에 한해서 물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수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금년도에 신설된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런 교회다 그런 말씀입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이 사람들은 금년에 물권을 취득해 가지고 금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1회에 한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 대상자다 이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됐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자료의 부실함에 대해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는 거의 숫자라든지 그런 개념에 굉장히 밝아야 되고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3년도 부과액을 보면 합계가 틀렸습니다. 거기 나와있기는 100억 5,500만원인데요. 실제 합계가 102억 6,300만원입니다. 착오가 2억 800만원이 나고요. 한군데 있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하겠는데요. 바로 ’94년도를 보면 합계가 130억 2,500만원인데요. 실제 합계 130억 2,400만원으로 100만원의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22쪽을 봐 주십시오. ’92년도에 부과액은 82억 700만원인데요. 징수액은 88억 100만원입니다. 실제 합계를 해보니까 80억 8,100만원인데 착오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라고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인데요.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저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제가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심의를 했습니다만, 22쪽에 구세 88이 징수에 대해서 8,100만원, 이것은 제가 발견을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1쪽의 ’93년도, ’93년도 부과액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발견을 못 하고 넘어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명심해서 주의를 각별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저는 어떤 세가 잘못부과 됐다 잘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들의 도덕과 윤리와 어떤 철학적인 면에서 몇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세무공무원들의 교육 및 실적내용이라 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지난 부천 세도사건으로 해서 우리 구까지 해서 전국이 떠들썩했던 세도사건이것으로 인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자질소양을 고양하기 위해서 교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사무나 행정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들었고 민원사항, 전산교육 등등 이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세도가 생긴 자체가 사무를 잘못 봐서 그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사무에 미숙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 가지고 사무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 차원을 넘어서 일이 저질러진 것입니다. 사무 미숙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교육, 일반교육, 여러 가지 교육만 받았어요. 그런데 세무공무원들의 교육은 사무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제가 바라는 것은 세무공무원들의 교육은 인성과 양심과 철학과 도덕과 윤리 수신과제가 이런 것 자체를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과목에 가서 그런 게 없어요. 전자에 말씀하다시피 유능한 공채 공무원들이 일상생활로서 지금까지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무를 잘못 봐가지고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괜히 시간낭비고 글씨 잘못 써서, 회계 잘못해서 나온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받아야 할 것은 인성이에요. 인성과 양심과 도덕과 철학, 윤리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인격이 있어야 된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긍지도 가져야 된다. 국가에서 주는 세금을 먹기 때문에 떳떳하게 일하고서 떳떳한 돈을 받아다가 가정을 부양하기 때문에 긍지를 가져야 된다. 도덕이라는 자체가 존재함으로써 도둑질을 하지 않아요. 윤리가 있음으로써 사람이 남한테 인상 나쁘게 하는 짓을 하지 않아요. 철학이 있음으로써 나는 이왕 공무원이 되었으니까 민선청장은 몰라도 내가 부청장까지라도, 전문직 청장까지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긍지가 있어 가지고서 근무자세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청빈락도가 자랑이었어요. 물 마시고 이를 쑤셨어도 그 사람이 깨끗하고 양심에 오점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양심적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디 가서나 큰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육자체가 일반행정교육만 받고 이것 잘해라 저것 잘해라 해 가지고 전산 잘해라 세수발굴 잘해라. 이것만 받았는데 교육자체가 너무 잘못 됐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신 계장님들 이상 또는 보조원님들 교육을 이수한 양반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받으신 분 계십니까? 도덕이나 윤리나 인성이나 수신제가나 자기의 철학이나 사람의 인격관리나 공무원들의 품위유지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교육을 받으신 분 있으면 서서 구체적으로 교육받은 효과를 말씀해보세요. 제가 말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제가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각종 세무관계의 교육은 받습니다만 거기에는 소양교육,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인격의 기본교육, 부정비리척결에 따르는 정신교육 등등이 교육에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교육과 세무관계 전문교육이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대체적인 교육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세무행정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렴결백을 지켜 가지고 부정비리를 절대 안 하겠다는 정신무장, 도덕윤리의 문제도 있고 또 세무업무가 조금은 전문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행정에서 최근 세무직에 특수직을 만들어 가지고 세무직을 확보하려고 그래도 요즘 세무직이 인기가 없습니다. 서로 안 오려고 그래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꾸 도처에서 세무 부정비리가 터져서 여기까지 바람이 불면 감기가 온다 이것입니다. 같은 것이면 편히 근무하고 내 신분의 안전을 도모하고 명예롭게 정년퇴직까지 하는 것을 대부분의 공무원이 바라는데 바람불어서 감기 걸린다. 잘못하면 거기에 휩쓸릴만한 요소도 있다. 일은 굉장히 힘들다. 저녁마다 우리는 야근을 안 할 때가 없습니다. 그렇다해서 승진의 기회도 특별한 제도도 안 준다 해 가지고 세무공무원이 요즈음 인기가 없어 가지고 이 구청 내에서는 세무과면 전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동에서 전부 구청으로 올라오는 직원들도 구청에는 가도 세무과만 빼고 다른 데로 해 주십시오.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세무직으로서의 전문직도 필요하고 또 당분간은 세무직의 일을 볼 수 있게끔 연차 하려면 최소한 6개월 내지 일년은 거쳐야 세무직에 닿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올라갔다 승진하면 6개월만에 내려가고 또 올라갔다 내려가요. 지금 금년에 2회에 걸쳐 가지고 한번은 16명이 승진하고 내려가고 15명이 들어 왔습니다. 또 두 번째는 10명 정도가 승진하고 내려가고 1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세무업자가 인기도 없는데다가 전문성도 필요한 일인데다 직원들도 교체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저는 세무직이 전문성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빈번히 교체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세무적인…….

우상

김우상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요약해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세무직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청내에서도 우수인력을 확보 못 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교육과 세무업무에 전문성이 뒤따르는 실무교육은 양쪽이 다 상통하는 것이다. 두 가지가 같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런 것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교육적인 차원보다 나는 정신적인 교육과 철학적인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받았다고 하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면 인기도 있었고 좋아했는데 지금 은 인기가 없다 세도사건 이후로 터진 일 아닙니까? 그런 경향도 있고 그리고 지난 1대 때 제가 인사하는 것을 봤는데 청장이 인사를 시킬 때에 착실하고 요령 없고 융통성 없고 처세 없고 일 잘하고 착실한 사람은 전부 세무과로 보내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졌어요. 당신은 일 잘하고 착실하고 융통 없기 때문에 세무과로 왔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착실하니까, 일 잘하고 융통성 없이 잘했으니까 세무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일해 놓은 것을 보면 능률은 없을 망정 나쁜 짓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을 보니까 다 착실하신 분들 같고 이것은 다른과에서 듣게 되면 자기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잘못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부서,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 공무원이 됐으면 나도 구청장이 한번 돼 봐야 되겠다. 시장이 한번 되어 봐야 되겠다. 이러한 공무자세에서 양심적인 차원에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자기긍지, 이것 하나는 분명히 지키시면서 일을 해 주십사 부탁하고 싶고 또 한 가지 간단한 것 덧붙이겠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과에도 놀고 먹는 어정쩡한 과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실제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우리 위원들이 건의해서 추방시키려고 하는데 추방을 못합니까? 일은 하지 않고 과장한테 맞먹고 농담하고 자기일 남한테 떠넘기고 개구리처럼 놀고 또는 알력으로서 모든 일을 해버리고 그리고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위화감 조성이라는 것이 큰 일이에요. 남은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놀고서 먹는다 이것은 누군가 위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든가 그러한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을 배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위원장한테 끝나시거든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연서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혼자서 보고를 한다든가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코 그것은 상신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은 배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랍니다. 우리의 목적이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애로사항도 들어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예, 그렇게까지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있다고 시인하는 얘기는 많은 직원들이 놀고 먹고 일을 안 하고 알력으로 하고 과장한테 대들고 이런 부정적인 직원들이 우리 직원 가운데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니까 공개하시지 말고 그런 사람이라면 다음에 보복조치 당하기 쉬운 것이니까 이것은 세무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샘물을 다 흐려 놓는다는 식으로 공무원의 위화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놀고 먹고 어떤 사람은 일하고 먹고 이것 자체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빨리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방금 전에 유문석 위원께서 세무공무원들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14쪽에 보면 세무공무원교육 운영실적 및 내용이다 해 놓았는데 년도별로 ’93년도만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95년도는 안 합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전부 있습니다. 13쪽이 ’95, ’94년이고요. 그 다음 장이 ’93년도입니다. 3년 동안 거치가 됐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을 보겠습니다. ’95년도 토지등급설정 수정실적에 대한 자료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모두에게 설명하시기를 30 내지 40%가 정부조정안이고 북구는 31%를 조정했다고 했는데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하향 조정건수를 보겠습니다. 하향 조정건수가 50건인데 이 설정 수정작업을 하실 때 전산처리까지 마무리를 시켜놓습니까 아니면 수기조정만 시켜놓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토지등급설정문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설정작업을 하실 때 수정하는 과정에서 수기로만 조정을 해 놓습니까 아니면 전산화작업까지 마무리를 시켜놓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거의 전산으로 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전산으로 다 하십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전산작업의 실무는 누가 합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우리 김형석이라고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몇 급입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지적 8급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쉽게 그 전산화처리를 할 때 조정하는 권한이 그 직원에게 모두 일임되어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 과정을 참고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조사는 우리 세무과가 주무부서가 아니고 지적과가 주무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중 2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계속…….

용문

김용문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전산화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전 과정을 설명하면 시간낭비니까 전산화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전산작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관리 없이 아까 김형석 씬가 하는 그 8급 직원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러니까 저에게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를 지적과에서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세무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세무과에서는 필지별로 공시지가에 따라서 30.1%만 적용을 시켜 가지고 위냐 밑이냐 그것으로 우리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는 전혀 재량권이 있지 못합니다. 단지 공시지가가 지적과에서 어떻게 설정이 되냐 그것에 따라서 30.1%를 적용해서 등급이 결정된다. 이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전산화작업을 할 때 입력을 할 것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 입력하는 직원이 실무담당자겠죠?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 입력자료가 잘못 들어가면 결과가 잘못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것에 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수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입력돼 있는 자료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변경을 시킨다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식적인 의사결정작업이 이루어진 뒤에 입력을 시켜야 되고 그 입력하는 실무과정까지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전산담당직원이 혼자서 전산관계는 마무리 처리를 다 해 버립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 토지설정등급의 조정이나 수정은 이것은 임의로 하면 안되니까 고위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업무에 관한 매뉴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수정카드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책임자로서 관리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또 보충설명 드릴랍니다. 여기서 수시 조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정기조정을 했던 이후에 9월 달에 지적과에서 그 동안 토지의 실지 매매가격, 토지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것을 공시지가를 다시 재조사해서 부분 쪽으로 개발이 됐다든지 발달이 된 지역은 1년 동안이지만 오를 것이고 또 묶여 가지고 개발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여건이 나쁜 곳에 대해서는 내려갈 것이고 이런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토지등급을 수시로 조정했다는 내용인 것인지 전산입력에 하자가 있어서 조정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하향조정에 관한 또는 상향조정에 관한 수정이 필요할 때 의사결정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전산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그 수많은 건수에 대한 부과내역을 수기자료하고 전산자료하고 전부 다 대조해 보고 고지서 발송시킵니까? 안 그렇죠?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전산담당직원이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결과가 확인이 안됨으로써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 소지를 안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안정 판으로 관리해야 될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업무 적으로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담당직원이 전속으로 맡아 가지고 그냥 처리해 버립니까? 현재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세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전 직원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부정한 공무는 없어야 하고 없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으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컴퓨터처럼 완벽하기를 바라는데 좀 실수로 인해 가지고 8자칠 것이 3자 쳐졌다든지 이런 선의의 착오, 실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잠깐만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토지등급설정 수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수기자료하고 입력자료에 대해서 종결 처리된 뒤에 본인이 직접확인하고 결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제가 낱낱이 9만여 필지를 하는 것은 못 하고 대체적으로 샘플을 봐서 대충 적인 확인은 하고…

용문

김용문위원

그렇죠? 만약에 착오가 생겼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착오 정도에 따라서 개선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전산화내용에 문제가 시스템 상으로 현재의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저는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용문

김용문위원

오늘 제 질의를 받고 그 내용을 문답식으로 토론을 해본 결과 듣고 난 뒤에 어떠냐 이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직원이 컴퓨터입력 작업과정에서 오타 실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몰라도 제도상으로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쓸데없이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는 일이지만 일을 하다 보면 세무 사고나 전산사고는 사무가 점점 자동화되고 첨단문명의 기계가 많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기술적인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양심만 가지고 완전히 해결될 그런 사안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누군가가 언젠가 사람이 바뀔 때 의도적으로 일을 잘못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분명히 허점이 드러나게 돼 있는 곳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냥 노력만 하지 마시고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예를 들어서 토지등급조정을 100등급에서 200등급 사이가 왔다 갔다 되는데서 세금차이가 예를 들어서 수 백만원이 나타날 수가 있는 땅이나 그랬을 때 손가락이 125에서 225로 앞자가 하나 바꿔지면 전산자료 된 대로 고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세금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 돈 적게 나왔다는데 그대로 내지 미쳤다고 자진신고 해 가지고 더 많은 쪽을 내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이 엄청난 건수를 도대체 어떻게 혼자 다 체크를 하느냐 그래서 특별히 손가락에서 착오가 일어난 것이 아니면 없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도적으로 한 것은 더구나 발견을 못하겠죠. 지금 과장님한테는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안전판을 구축해야죠? 연구하셔서 이것에 대한 작업을 할 때에는 어떠한 형식으로 이것을 철저히 마무리를 시켜서 완벽을 기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가지고 그 구축한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음은 박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수

박양수위원

박양수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여러 가지로 집무 환경과 직원 시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자료 25페이지 지방세 오류부과로 인한 부과취소 감회건수 및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쭉 ’92, ’93, ’94, ’95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연도별로 오류부과가 된 건수를 살펴보다가 자동차세가 상당한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자동차세의 오류부과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자동차세 오류부과가 많이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이냐면 자꾸 이동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소유자의 이동이 많고 대차, 폐차가 많고 이래가지고 부과한 기간이 금년에는 6개월씩입니다. 그 많은 차량 가운데 6개월에 소유자가 변경됐다든지 전출했다든지 대차, 폐차를 했다든지 말소 됐다든지 한 건 한 건 감액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관내가 8만 여건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가운데에서 6개월에 그런 변동이 있는 것은 전부 감액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액건수가 많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럼 대차, 폐차에서 오는 부과를 했다가 고물 차는 폐차를 해버리고 새차가 들어왔을 때 고물 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액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부과시점이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것이 아니지요.

양수

박양수위원

이런 얘기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구형 자동차를 폐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새로 차를 사지 않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렇지요.

양수

박양수위원

그러면 구형자동차를 폐차해버렸는지 우리가 여기서 자료확인을 못 해서 이미 자동차세가 나가 버려서 감액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자동차세부과법이 약간 달라졌습니다만 그 전에는 선부과였습니다. 1월 달부터 6개월까지 부과를 3달에 했어요.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과를 9월에 했습니다. 그럼 6개월까지의 부과를 3월에 했는데 3월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폐차가 되었다, 또 말소가 되었다 이런 경우는 전부 감액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차, 폐차의 경우는 하나 말소가 되고 다시 새로 대차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구차에 대해서는 바로 감액 잡아서 처리를 하고 신차에 대해서는 1할로 6월 30일까지 가산해서 세금징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렇다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구청하고 수통보하는 체계가 안 이루어져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러면 차량등록 업소에서 매월 통보를 해줍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월 등록사항을 통보해 줍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한 달이 일어나는 문제가 시차가 안 맞아서 이렇게 오류부과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아니오.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금년 같으면 1월 달부터 6월까지의 자동차세를 3월에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은 사용도 안 한 것이 선부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6월까지 세액을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6월까지 180일간 부과를 했는데 1달 동안을 세액에서 털어 줘야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액건수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어쨌든 민원의 잘못은 아니겠죠? 이것을 어차피 폐차했으면 세무과에다 신고의무는 업무가 아니겠죠?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렇지요.

양수

박양수위원

민원의 잘못은 아니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잘잘못을 떠나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민원의 잘못은 아닌데 집행부서간의 수통보 기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러한 원활히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류부과가 발생한 것이다. 본위원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꾸 물어보는 것은 체납액을 확인해 본 결과 자동차세가 가장 대종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로 이동사항이 빈번한 상태에서 체납처분을 하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전 위원들이 많은 염려를 하신 사항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세도사건 때문에 세금에 대한 공신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오류부과가 ’92년도는 4,745건, ’93년도에는 3,495건, ’94년도에 1,359건, ’95년도에는 2,880건이라면 2,880명이 오류부과에 대한 이의 또는 불만을 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류부과를 사전에 발생이 안될 수 있도록 세무과장님이 특별히 계획하고 구상한 것이 있으면 차제에 좀 밝혀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고 차석도 있습니다만 하루에 한번씩은 우리 젊은 직원들 모아 놓고 감액이 너무 많으니까 감액에 대해서 귀가 시릴 정도로 제가 주의를 주고 경고를 줍니다. 그렇지만 제도상으로 피할 수 없는 감액대상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선의의 대조확인 잘못으로 인해서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 위원님 말씀 지당한 제소라 생각하고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러나 세무과에 근무하는 것이 평생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의미로 봐서는 그 업무도 거쳐서 앎으로 인해서 순환보직 때 다른 데 기여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어떤 제도변화에서 오는 감액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의신청이라든가 감액이라는 것은 세법상 용어가 있는 한 허용되리라고 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직원의 실수에 의해서 감액이 되거나 원성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직원별로 늘 체크를 하시면서 그런 쪽으로도 근무평정에 반영이 되고 그런 쪽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이렇게 오류부과의 실수를 범하는데 줄이는 직원에 대한 촉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 장치를 했으면 어떠십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백 번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가부간 직원들에 대한정신교육을 철저히 더 시켜서 건수를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보면 여러 가지로 염려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이 아까 유문석 위원이 상당히 많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서에 남기기 위한 교육도 있고 실질적으로 간략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또 어떤 교육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청에서 여러 가지 지시와 병행해서 세금부과의 추세라든가 부과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주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직장에서 세금업무만 지방재원의 아주 막중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직원관리를 아주 정예하고 또 관리하는데 있어서 아주 고도의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자체적인 그러한 장치를 하면서 직원의 질도 향상을 시키고 이런 오류부과도 예방할 수 있도록 어떤 과장님의 의지로 이런 것들은 고안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오류부과를 예방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아마 소관이 아닐 것 같아서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세수의 과오납금 반환을 세무과에서 합니까 징수과에서 합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징수과에서 합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결손처분도 그렇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예, 됐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신봉섭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예, 신봉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차폐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대차폐차하고 폐차하고는 틀리지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예.

봉섭

신봉섭위원

대차폐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4월 1일날 대차폐차를 해서 내가 대차폐차를 할 때는 새차를 갖다 놓고 만약에 4509를 차가 헌 것이 돼 가지고 새것으로 바꾸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새차를 갖다 놓고 일단 올 동안 차를 폐차를 시킨 다음에 차번호를 갖고 등록사업소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를 갖다 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대차폐차하는 차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4월 1일날 대차폐차해서 5월 1일날 번호를 달았다 하더라도 세금은 같이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러니까 차량은 차종별로, 번호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없어진 차량은 없어진 차대로 폐차된 날까지 세무과에서 그 이후는 감액을 잡아주고 대차로 새로 들어 온 차는 그 번호에 의해 가지고 등록한 날부터 6월말까지, 12월말까지 1할 계산해서 세금을 물린다 이 말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과장님은 대차폐차를 하려는데 일단 대차폐차를 하려면 폐차장에 가서 차 자체를 폐차신고를 해서 폐차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렇지요.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대차폐차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새차를 가지고 온 기간이 두 달간이 있었다 하는 경우 그 안에는 세금을 안 낸다 이 말이지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안 내지요.

봉섭

신봉섭위원

그것이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대차폐차 할 때는 차라리 폐차가 됐다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인데 지금 차번호가 예를 들어 새차가지고 대차 폐차한다면 차번호가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죠?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번호를 받는 것에 따라서…….

봉섭

신봉섭위원

예를 들어서 광주1라에 4509를 대차폐차를 한다고 하면 새차를 가지고 와서 번호를 달더라도 4509가 그대로 되지 바꿔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중간에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어요. 대차 폐차할 때는 차를 먼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한 10년 타서 차를 한번 바꿔야겠다 했을 때는 차를 가지고 와서 대차폐차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대차폐차를 하려고 하면서 차만 폐차시켜 놓고 두 달이나 세 달 있다가 새차 가지고 와서 번호 다는 사람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사정이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잘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부간에 원리는 폐차된 대로 폐차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잔여분에 대해서 감액을 잡아주고 신차는 신차 등록한 날부터 세금을 부과하고 이것이 원칙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폐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세금이 50만원이 밀려 있었다. 그것은 폐차됩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폐차는 이전할 때의 납세원납증명이 첨부가 되어야 조치가 됩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렇지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안 내면 안 됩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갖다가 거두어 들일 때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대차폐차 관계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안 맞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차폐차할 때는 지금 과장님, 차 있으십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없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 차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차를 10년 동안 탔어요. 그러면 내가 이 차를 하나 바꿔야겠다 했을 때는 팔고 다시 샀을 때는 차번호가 바꿔지지만 그것을 대차폐차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광주1라 4509가 새차를 대차폐차해도 4509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령 오늘 11시에 폐차가 되고 또 대차로 등록 상 됐다 할지라도 차종별로, 연식별로, 시시별로 틀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폐차는 폐차대로 한계가 가려지고 새차는 새차대로 한계를 가린다 이것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포니2를 타다가 엑셀로 바꿨다든가 같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뉴그랜저로 갑자기 가지고 왔다든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가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안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종별로 틀리기 때문에 틀리게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포니1을 타고 다니다 그랜저를 가지고 왔을 때는 그것이 cc가 높기 때문에 세금도 비쌀 것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에 차이가 난 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러니까 없어진 차는 없어진 차종대로, 연식별로 이미 부과가 됐기 때문에 오늘 날짜까지 받고 나머지는 감액을 잡아주고 신차는 차종별로, 연식별로 cc별로 오늘 등록한 날부터 6월말까지 또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말까지 1할 적용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방금 과장님의 그 말씀도 맞는데 왜냐하면 cc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전체를 안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은 그 기간은 전혀 안 받는다 하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폐차할 때 내가 알기로는 방금 전에도 과장님께 물어 봤지만 세금이 밀린 상태에서는 폐차가 전혀 안 되지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등록과 폐차가 엄연히 등록한 것에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차가 목표로 팔린다든지 차적을 서울로 이전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등록 원부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부간에 그 자동차세가 속해 있는 구청장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납세완납필증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차에 대해서 세금이 밀릴 것 같으면 납세완납필증을 발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조치가 안 취해진다. 이 말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내가 광주에서 차를 끌고 다니다가 지금 전남 쪽으로 목포로 이사를 갔어요. 차번호를 광주에서 전남으로 바꿀란다 했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거기서 번호를 바꿔줍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세금완납증명이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체납이 밀렸으면 완납증명이 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완납증명이 첨부가 안 됐다 하면 거기서 조치를 안 취해 줍니다. 제도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체납이 있다 하면 절대 등록원부에 변경사항을 기할 수 없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박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의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자동차세는 유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인정이 되나 주민세나 종합토지세는 그것이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세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 동의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에 한해서 주민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주민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균등할 하고 소득할 하고…….

동호

김동호위원

그런데 주로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주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이렇게 나올 수 없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일을 잘했다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건수를 많이 만들어 놓았는지 몰라도 이것이 연도별로 이런 착오가 있겠다 그러면 오류가 줄어들어야 될 텐데 줄어든 것이 아니라 매년 ’94년도보다도 ’95년도 금년도는 오류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지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세무과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세무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이런 오류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특히나 우리 세수입은 우리 구의 이를테면 살림살이, 총 재원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금년도 목표액 속에 가서 이 오류가 빠졌지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예, 빠졌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10월말까지 목표액을 설정할 때 오류부분에 ’95년도 목표금액이 빠졌어요. 이것이 들어 있습니까 빠졌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징수실적에는 안 들어 있지만 부과실적에는 오류부과는 들어 있지요.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종토세가 주로 보면 주인이 바뀐다든지 그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어디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종토세는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이나 밭이나 임야에 종토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같이 쉽게 말하자면 폐차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건수를 볼 때 이해가 가는데 종토세라는 것은 그것이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나와 가지고 감액을 했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물권에 대해서는 종토세는 변함 없습니다만 소유자 변동관계 또 세액산출관계 등 요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 절대적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종토세는 사물에 대한 부과가 아니라 땅에 대한 부과기 때문에 그 땅이 변동이 안되고 그 자리에 수 천년이 가도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납세문제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세액산출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아까 박양수 위원님 질의에 좀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동호 위원님과 박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및 정리를 좀 할랍니다. ’92년도부터 ’95년도에 이르기까지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세무공무원들이 세무기법 부족과 세법적용의 부당함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이 불신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지방세 징수율의 저하를 가져온 원인이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94년, ’95년도까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별로 고액과오납의 대상자의 명단과 오류부과의 원인을 분석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알았습니다. 고액과표를 어느 선을 한계로 두시겠습니까?

우상

김우상위원장

상위 한 15분 정도…….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유문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 세무조사에 따른 세원발굴의 실적, 직선 청장님 오셔 가지고 어느 청을 막론하고 수익사업 즉 돈버는 청장, 어떻게 하면 자체 재원으로서 일 하나라고 더 할까 하고 머리를 짜 매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구청장회에 가서 세원발굴의 아이디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제공하라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돈을 벌어서 쓰지 옛날같이 낭비만 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는 것을 다시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각종 아이디어가 많이 생겨 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세원발굴실적을 보게 되면 우리 구에는 광활한 구에서 공장도 많이 짓고 또 점포도 많이 생기고 음성적인 영업도 많이 하고 거기에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 서비스공장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원이, 이것은 음성적인 세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원발굴이라고 하면 없던 세원을 갖다가 발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미 노정 된 것은 세원발굴이 아니고 음성적인 것, 허가를 내지 않고 했다든가 또는 허가를 변칙적으로 했어도 세금을 물지 않고 한다든가 또는 숨어서 한다든가, 무허가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세원발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활한 면적에 비해서 날마다 발전하는 고도 성장하는 북구의 지세나 형세 또는 구세로 봤을 경우에 세원이 훨씬 더 많이 발굴이 되어야 될텐데 해년 마다 이렇게 저조하게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적을 보면 해마다 떨어져 있지요? 제일 밑을 보게 되면…….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95년도하고 ’93년도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세원들이 떨어져왔다. 이것은 세원발굴을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누가 고발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직솔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세원인데 이렇게 발굴이 점차 안 되어 가고 음성적인 세금들이 안 걷히고 있는가 이것 말씀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절실한 꼭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94년도까지는 광주의 건설경기가 상당히 호황기였습니다. 아파트 건설 등등 또 부동산 이동이 많았습니다. 우산아파트, 두암아파트, 문흥아파트 등 아파트를 많이 짓고 부동산 이동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원의 발굴화만 대상 폭이 넓었다. 이런 사항도 있겠고 그런데 금년에는 경기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약점도 하나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행정기관의 위주로 기업체 사정은 불문하고 현지 방문조사를 해서 행정기관 위주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업체들이 세무조사에 얽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또 국제경쟁력에도 지장이 되고 자기들 사업하는 데도 안 좋다 해서 당초에 우리가 방문조사를 현재를 안 가고 서면으로 자료요구해서 서면조사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액이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됩니다. 정히 서면 자료가 부실하다 하면 직접 조사하고 그럽니다만 그러기도 하고 또 금년에는 여건이 안 좋은 기업체가 우리 관내에 많고 여건이 좋은 기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치중해서 많이 조사를 하는 결과도 있고 또 지방세법이 수시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법인데 대해서 빠져 나갈만한 세법규제가 자꾸 온화, 확대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 그전처럼 목표액이 적고 세무 조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설명을 했어요. 구 세는 계속 팽창이 되고 구는 발전이 되고 점포는 늘어가고 사람은 많이 유입이 되고 거기에 따른 장사나 사업의 허가건수는 많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음성적인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고 그것은 굉장한 우리 북구의 발전이라고 했어요. 미래의 발전, 우리 북구가 미래의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창 발전을 하고 있고 해년 마다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아파트가 증가되고 구세가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 과정에서 세금발굴을 할 수 있는 것은 음성적인 세금 건수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물론 이런 것은 있어요. 내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구민들과 자질들이 놓아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음성적인 장사를 안 한다 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고 하자 하는 인지도가 높아져서 그런 개념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1년 동안에, 2년 동안에 우리 구민의 민도가 그렇게 높아져 가지고 그러한 신고를 많이 해서 세금을 정당하게 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봅니다. 세원발굴에 있어서 조금은 게으름을 부렸지 않느냐. 세원을 찾아내지 않지 않느냐.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하고 어떤 데는 수입증지를 발부도 하고 장사도 하고 어느 구에 가면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많이 하는 입장에 있어서 있는 세금도 옛날보다 못 걷어 가지고 숨어있는 세금을 발굴을 못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세무과장으로서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장사차원에서 장사를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청장님한테 질책을 당하든가 우리한테 지적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구 세가 늘어나고 구의 모든 것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더 작아진다하면 작아져야 돼요. 그런데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장사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요. 아무리 폐업을 한다 할지라도 또 새로 창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적어졌다는 것은 액면만 적어진 것이 아니라 건수 자체가 적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금년에 건수가 6,433건이었다. 이랬으면 작년에는 6,700 몇 건이었고 또 재작년에는 1만 1,000 몇 건이었고 이랬으면 이것은 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업무태만이냐. 우리 주민의 민도가 이만큼 높아져서 전부 다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졌느냐 이것을 말씀드릴 때 그렇게 민도가 높아진 이유에 있지 않고 세무과 직원들이나 세무과장님의 업무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단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세원발굴실적이 좋으면 시와 구, 시 재원, 구 재원을 확보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백 번 찬성을 할 일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구청별로 세원발급 목표액은 시에서 책정합니다. 그러면 시 전반적인 추세나 시정을 감안해서 시도 자기 시세를 올리려니까 목표액을 더 많이 주고 싶지요. 그러나 그때 그때마다 여건, 환경변화가 틀리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번형을 맞춰서 시에서 이 목표액이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부터 전체적으로 그러한 어려운 여건, 작년과 재작년 여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여건이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시에 작년보다 줄여서 목표액이 책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초과되면 음성적으로 세금 안 물고 사업해도 목표액을 초과했으니 안 잡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목표액을 초과되면 더욱더 좋지요. 우리도 목표액을 초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시에도 당초에 여건이 작년, 재작년과 틀리기 때문에 각 구청이 공히 목표액을 적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지방세고지, 전산발급으로 인해서 오류부과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류부과가 전산화돼 가지고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우리도 한 마디로 오류부과없이 100%제대로 부과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예를 보면 취득세가 자진납부가 많습니다. 자진납부가 많아서 우리가 한달 내지 한 달 반만에 월별로 한번씩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취득세 부과건수가 약 1,000건이에요. 그 중에서 자진납부를 한 사람이 한 700건 내지 800건, 약 70 내지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진납부한 사람들도 법원에서 등기를 해서 등기부 통지서가 우리한테 통보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진납부를 언제 했는가 안 했는가 전부 다 확인하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에서 새로운 직원교체가 있고 그전에 부과한 사람들은 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서 오류부과가 나오는 것을 저도 참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양구

박양구위원

전산발급으로 인한 오류부과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무 미숙과 전문성 결여로 계속 증가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부과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선 동에서 이중부과를 시킨다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일선 동을 우리가 순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보고들은 적이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냈는데 왜 또 세금이 나오는가 이런 경우를 흔히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진납부를 하고서 등록세를 넣고 법원에 등기를 해서 등기부통지서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게 신처럼 100건, 1,000건을 전부다 자진납부사항을 확인해야 하는데 너무나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이 한두 건 확인이 빠진 것이 결과적으로 자진납부한 사실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자진납부 안 했다 해서 부과합니다.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몇 월 며칠 자진납부를 했는데 왜 세금이 또 나오냐 이런 경우 항의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마다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수정하고 시정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바로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무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니까 보다 더 연구를 깊이 하셔서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메모 좀 해 주세요. 등록세와 취득세부과에 있어서 ’93년도 7월부터 ’95년까지 우리 행정감사가 아닌 상위감사의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액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오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알았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 토지등급설정수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하향조정 건수가 50건인데 하향 조정한 주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오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금년 1월 1일자로 정기분 토지등급을 설정을 했다가 1년 동안 내내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조사를 해 가지고 9월쯤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국지적으로 지역여건이 발전하고 발전 안 하고 침체되고 이것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오르고 내리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데는 오른 데로 감안하고 내린 데는 내린 데로 감안을 했는데 공시지가가 내린 데는 연초에는 30%선이 유지가 됐는데 공시지가 내리고 보니까 30% 유지선이 안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31%로 올리느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내림에 따라서 하향조정이 될 수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조정이 되는 주된 이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순간 제가 착각을 한 모양인데요. 하향조정은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는 9월경에 수시로 공시지가를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시켰는데 아마 이의 신청이 있어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애당초 조사시가 보다도 공시지가가 내려간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하향됐다는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자료 19쪽을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내용 중에서 하향조정에 관한 보고건수가 딱 한 건이 나와 있습니다. 칠석동 강춘기 씨 제일 밑에 부분, 하향조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의신청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1건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 50건이 하향조정이 이의신청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런 말씀이 오전부터 저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토지등급은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조사여부에 따라서 세무과에서 과세 토지등급이 설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과하고 세무과하고 양과의 일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설정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어 가지고 하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우리에게까지 미쳐 가지고 하향 조정한 것이고 이것은 토지등급 설정과정에서 우리 세무과에서 이의신청이 있어 가지고 하향조정이 된 것이고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이 건수는 토지등급을 설정수정을 한 것은 세무과에서 작업을 한 겁니까, 지적과에서 한 겁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변동여하에 따라서 그 변동사항을 전부 세무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과는 공시지가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려간 것은 내려간 것대로 올라간 것은 올라간 것대로 지적과 통보사항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실은 우리한테서도 토지등급 설정하는데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지적과의 공시지가 결정여하에 따라서 그에 따른 설정율만 적용시켜서 빼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하향 조정해 준 것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자료에서 1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하향조정 해준 것이 50건인데 이것에 따른 세액변동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거듭 말씀입니다만, 4쪽에 있는 50건 하향조정은 지적과 통보에 의해 가지고 등급은 변경만 시킨 것이고 19쪽에 있는 칠석동에 강춘기 씨는 1월 달에 공시지가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는 하자가 없는데 토지등급 설정하는 과정에 이의가 있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본위원이 방금 질문한 것은 자꾸 다른 쪽으로 돌지 마시고 질문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향조정 50건에 대해서 등급을 수정을 하면 쉽게 말해서 세액도 변동이 될 것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토지등급을 매기는 의미자체가 세금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이 되는데 지방재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장으로서 하향조정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면 세금이 얼마 정도 감액이 되거나 그런 규모가 머릿속에 파악이 되었거나 자료로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계속해서 산출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지방세부과 담당을 하고 구의 세수를 상당히 좌우하고 있는 위치에서 전체적인 경영행정의 차원에서의 관리자적인 사고방식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당연히 감수 할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상향조정은 세수의 주민들의 부담은 정책적으로 조금 늘어날지라도 본위원이 재정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상향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의 증대가 예상되므로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향조정 부분만큼은 과장님이 직접 그런 각도에서 챙겨봐야 되지 않겠어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 데이터가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 관리자 정신이 필요하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저 전산담당직원이 입력하는 것에 의존해 가지고 업무에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관리자 정신을 갖고 일하는 태도라고 볼 수는 없지요. 앞으로 그런 점 좀 개선을 해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 종합토지세 부과세액 상위 40인 명단 및 부과징수 명세표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별인 8번 광주화물을 보면 ’94년 부과징수액하고 ’95년 부과액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일률적으로 인상률이 조정이 됐는데 광주화물은 변동이 없네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거기 필지에 대해서는 작년과 금년이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작년 등급이 금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인상, 인하 하락이 없었던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다른 데는 다 조정이 됐는데 왜 광주화물 자동차만 등급조정이 없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특정한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 그 많은 필지 가운데서도 이런 유형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정기조정이 되었다가 금년 하반기에 수정 조정할 때 지역별로 토지시가의 변동여하에 따라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광주화물자동차 소재지가 각화동 380번지인데 그 과세내역서 사본을 보면 380번지를 합병 말소한 그런 적이 있어 가지고 세금이 조정이 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볼펜으로 긋고 손으로 직원이 5,523만원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관리자의 정정인이 전혀 찍혀있지 않고 그대로 정정된 상태로 그대로 복사가 되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본위원이 질문할 때 과장님은 설정 수정이 되고 자료가 전산화 될 때에는 전산으로 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산작업이 완료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필지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체적인 업무처리의 흐름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으셔 가지고 궁금증을 있으시다면 오후에라도 관계 계장, 직원으로 하여금 본 필지에 한해서 취득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광주화물 자동차가 각화동 380번지인데 380번지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 과세자료하고 토지대장을 발급 받으셔 가지고 등급조정내용을 본위원이 검토해 볼 테니까 그것을 가져오시고 광주화물자동차도 토지대장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잘 아시겠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 개인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세액 상위자명단을 보면 지금 송종원하고 이태화 씨 두 사람이 징수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종합토지세 부과세액 상위자 개인으로서 20위권 이내에 들었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 북구에서는 제일 잘사는 사람들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2명이나 지금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송종원 씨는 동운동 시티힐하고 동업자였습니다. 그 분들이 사업에 실패가 돼 가지고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압류가 징수과에서 된 것으로 알고있고 17번 이태화 씨는 ’93년부터서 고질체납자로 징수과에서도 징수하는데 애를 태우고 있는 고질체납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금년 2월 23일자로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집행할 때에 덩치가 큰 재산에다가 불과 세금 1,000만원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압류를 집행할 때에 업무 적으로 그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규정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압류조치를 취하고 후속조치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것은 징수과 업무로서 제 소관이 아님으로써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제 입장에서 아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 실은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압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압류공매등급을 후소조치를 완벽하게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1차적인 효과로는 부동산을 압류해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하는 것은 제한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세 납부의 효과도 올리고 원칙대로 한다면 공매처분을 해 가지고 정산을 해서 체납액 징수를 해야되는데 그런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고 그래서 실은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고 그것도 항상 지방관청에서 고민거리로 되고 있는 것으로 견해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종토세 1,000만원 때문에, 쉽게 말해서 북구 세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배짱으로는 시티힐을 현실적으로 공매처분 할 수 없죠? 제도적으로는 할 수있게 되어 있지만 1,000만원 때문에 시티힐을 공매에 부칠 수는 없지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배짱문제로 결부시키면 곤란합니다만 징수과장님 옆에 계시는데 제가 책임 있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부과는 과장님 책임입니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원인행위는 과장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왜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장하고 어떠한 대안을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북구만 특별히 손 쓸 것 있냐. 이런 차원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전국에서 제일먼저 모범답안을 내놔야 되겠다는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이것 압류 부쳐봐야 시티힐에서 웃습니다. 자기들이 1,000만원 가지고 수십억 짜리를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속으로 그렇게 웃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세무행정의 현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못해 압류를 했으면 유채동산이라도 강제집행을 해 가지고 갖고 온달지 무슨 강경책을 실지로 발효시킨 적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압류만 해놓고 그대로 잠자고 있어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제가 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잠자고 있다고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세를 납부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촉구시키고 자기들이 언젠가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압류된 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 재산권 행사하려면 체납세를 내고 압류를 풀어야 한다는 이러한 제약을 두는 효과도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아까 광주화물자료 준비하러 사람 갔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곧 해서 올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자료 준비하러 갔어요. 안 갔어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시간 되는 대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다음 16쪽, 17쪽, 18쪽을 보겠습니다. 착오부과액이나 과다부과액 등등 만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던 사람이 주민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공공기관인 북구청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과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성실한 납세자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신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옳으신 질의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착오부과에 대해서 일부 몇 건이 인용이 돼 가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진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안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노출된 건만 이것인데 노출되지 않은 건들에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한 원성이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우리 세무과 직원이 27명입니다. 연간 취급하고 있는 건수가 100만 건이 넘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 가지고 착오건수 오류 분이 없기를 노력합니다만,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닌 실수가 있어 가지고 이의신청도 받고 인용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주신 사실대로 말씀드린 결과가 되겠고 앞으로 더욱더 이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착오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세금을 국가에다가 내고 그 세금으로 봉급 받는 사람이 세금부과는 잘못했다고 했을 때에는 이것이 사적인 착오하고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리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착오가 일으켜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전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검증기능이 없다. 관리자의 검증기능이 구축이 되어야한다.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이중에서 손가락 잘못 놀려 가지고 키보드 잘못 쳤기 때문에 부과가 만약에 잘못됐다. 과연 그런 변명으로 주민을 납득시킬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검증기능을 반드시 구축하기 바라고 이러한 사례들이 과다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광주화물에 관련된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93년도, ’94년도 취득세 1,700만원 잘못부과한 가운데…….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몇 쪽인데요?

양구

박양구위원

몇 쪽이 아니고요. ’93년도, ’94년도 감사원자료를 주라고 그랬는데 이 시간까지 안 와서 먼저 질의를 합니다. 취득세 1,700만원이 잘못됐다고 감사결과에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94년도 취득세 1,700만원이 잘못 부과됐다고 감사원 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타나 있죠?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저는 아직 그것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 내용을 보면요. 납세자와 납세액이 바뀌어진 것으로 해서 1,700만원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액수가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700만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납세자와 납세액이 뒤바뀌어져 가지고 1,700만원의 부과가 잘못됐다면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누구누구가 어떻게 뒤바뀌었는가. 이러한 잘못을 했던 그 직원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93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양구

박양구위원

’93년도, ’94년도 분입니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파악이 되는 대로…….

양구

박양구위원

작년도 3월에 오셨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제가 금년도 2월에 왔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금년도 2월 달입니까? 그러면 전의 것은 모르신다 이 말씀입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아직 미쳐 파악을 못 했다 이 말입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박 위원님 궁금 사항을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파악이 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북구청 감사에서 일어났던 시 항인데 ’93년도 7월부터 ’94년 6월까지 취득세 13건에 1,700만원이 잘못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뭡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몇 건으로 나와 있습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1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건수별로 일일이 제가 알 수가 없고 그 사항도 필요하시다면 내용 다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양구

박양구위원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세요. 은행에 수납된 세금을 넘겨받으면서 날짜 등 수납소인을 잘못 찍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무과장으로 오셔서 이런 지적들을 받으셔 가지고 전혀 모르시고 계시면 어떻게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제 실정을 사실대로 이실직고 할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내용까지 접수해서 감사에서 질의합니다만, 당연히 안 될 것 안 되고 부당한 것은 부당합니다. 사람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컴퓨터전부 시설을 해 놓았어도 컴퓨터도 그 능력을 극복을 못 한 것이 요즘입니다. 각종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OCR고지서로 부과할 것 같으면 OCR 고지서라는게 뭣이냐. 컴퓨터가 고지서를 보고 세금을 냈는가 안 냈는가 인식을 해 가지고 냈으면 컴퓨터로 냈다고 소인을 찍어주는 기능이 OCR기능입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에 센타를 거쳐 가지고 전부 납 부분을 넣을 것 같으면 박태순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어느 은행에서 낸 것까지 컴퓨터로 읽어 가지고 소인을 찍는 기능이 OCR기능인데 OCR이 그때그때 작동을 못해 가지고 에러가 흔히 나옵니다. 낸 사람이 안 낸 것으로 표기돼 가지고 직원들이 골탕을 많이 먹고 감액잡고 직원들 불편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례를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직원들 머리나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총 동원 해 가지고 한치의 착오도 없는 방향으로 완벽을 기하게끔 앞으로 노력을 할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 과오를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실무과장님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난 부임하기 전에 지적되어왔던 감사의 사항을 한번쯤은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만 하고 이래야만 실무자들 지도·감독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금년 2월 15일자로 부임을 해 가지고 작년에 각종 감사에 지적된 사항 치부된 사항, 또 재작년에 그런 사항까지 전부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면 백 번 좋을 텐데 저도 그때그때 제 업무에 쫓기기도 하고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까지는 짚어보지 못하고 넘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과거의 것도 짚어보고 확인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보다더 안일무사한 자세로 관리하지 마시고 부하직원들을 다스리려면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모든 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만 그것을 꼬집어 또한 잘못 시정을 요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만 무능한 과장,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도장이나 찍고 있는 그런 형태의 업무를 해서야 지방자치시대에 되겠습니까? 이제는 뛰고 정말로 찾아내고 앞장서고 더 일찍 나와서 업무를 취하는 그런 자세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자료가 제출 안 되어서 그사이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8쪽 지방세 오류부과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오류부과로 인한 부과취소, 감액건수 및 세액 토탈해서 752건에 4,781만 5,000원인데요. 세무과장님의 판단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실제적으로 했는데 잘못돼 가지고 이중 부과된 건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세무부과업무가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1년이면 몇천 건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십 건을 제가 결재를 합니다. 자동차세 이것은 제도상으로 감액을 피할 수 없게끔 제도상으로 당연히 감액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동차세 감액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 때 1월 1일부터…….

용문

김용문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동차세는 납부를 했는데 기 납부를 한 사람에 대해서 부과업무가 전산화 돼 가지고 납부된 것이 전산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계속 부과고지서가 나가 가지고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오류부과가 된 그러한 건수가 현재에 숨어 있다고 보시는지 한 건도 없다고 보시는지…….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제가 없다고 단언은 못 합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겪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어떤 것이 해당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체적인 사례가 오전에도 제가 이실직고를 했습니다만 납세자가 고지가 돼 가지고 납부를 했는데 소인과정에서 상반기 때는 사람이 수기로 소인을 남겼습니다. 그 도중에 OCR소인지가 나왔습니다만, 사람이 소인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납부가 된 것인데 OCR소인 과정에서 소인 에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감액 분에 한해서는 흔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직접 확인한 몇 가지 사례에서 자동차세가 한사람에게 5년 치가 계속 고지서가 뭉쳐 가지고 통장 댁으로 배달이 되고 4년 치도 배달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물론 납부를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납부를 했는데도 부과되는 사례도 있고 관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질구레한 이의신청을 안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가 종종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고 과거의 잘못들이 전산화 해 가지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부과를 낱낱이 하다보니까 수기로 할 때에는 장난이 가능했지만 전산화시키다 보니까 빠뜨릴 수 없는, 업무자체를 잘못하더라도 부과자체를 빠뜨릴 수 없는 시대로 조금씩 개선이 돼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과거에 수기로 작성을 하고 받던 시절에는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것이 규명이 안 된 채로 전산고지서가 발부되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낸 사람들에게 이의신청을 받을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제 답변도 거듭 반복이 됩니다만 인간과 컴퓨터가 같이 완벽해 가지고 만의 하나도 오차가 없이 되기를 바라고 할려고 노력합니다만, 거듭 착오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또 컴퓨터도 사람이 입력을 하고 사람이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문

김용문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업무착오가 아니고 고의적인 사고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 각 구청의 세무비리 사건이 전국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그 사고 속에서 이중으로 기납부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된 건수들이 지금 민원 인들한테 원성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그 분은 세월이 흘러서 어느 은행에다가 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이사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은 담당자가 바뀌고 또 안 받았다고 그럴 것이고 본인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분명히 냈고 이래가지고 제도적으로 아주 해결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많이 되는데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725건 이 속에 상당량의 숨어있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고 컴퓨터가 하면서 도선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고의적으로 그런 사람이 부정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공무원 자질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파면도 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직원이 보여진다고 하면 공무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기 이해서 감사기능도 있고 부단히 감사측면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본위원이 지방세 과징 실태 감사실시 결과에 보면 자동차세에 대한 감사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이 안보이고 현실적으로 민원 인들은 민원을 구체적으로 제기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속으로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동안 자동차세를 냈는데 이중 부과시켰다 하는 사례들이 접수된 적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흔히 있는데 이의 신청접수 내용을 보면 불과 몇 건 안됩니다. 이 감사자료에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내용에 보면 자동차세에 관한 건수의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자료만 해서도 수 십 페이지를 넘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건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이야기를 굳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그러한 잘못이 이미 범해졌었고 현재 그것이 민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렇게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를 본인 취하랄지 설득을 해서 달래보내고 비공식 조치를 해준달지 이러한 방식으로 해 가지고 노출된 건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리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시라 이 말입니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김용문 위원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컴퓨터나 사람이 다 완벽하면 이런 실수도 없을 건데, 그런 말씀을 주로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94년도를 보면 그때는 사람만 했지요. 오류부과로 인한 부과취소 감액 건수 및 세액이요. 그 부분에서 ’94년도에는 그 건수가 1,399건 하지만 ’95년도에는 배가 넘는 2,880건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만 이 부분을 취급했을 때 1,399건이면 그 이후에 컴퓨터라고 하는 최첨단장비가 같이 했을 경우에는 오류부과건수가 더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어야지 되는데 배로 늘어난 이유에는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의 근무태만이라든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 직원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갈수록 줄어들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배로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인정을 합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과가 세무직이 전문화가 되어 가지고 직원들 변화가 자주 없어야 되는데 변화가 자주 있는 것이 이런 감액건수 올리는데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꾸 승진하면 내려가고 금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더기로 16명이 승진해서 나가고 16명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세무직은 더군다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몇 년 동안 근무한다고 할지라도 오류부과 일어나기 쉬운 것인데 막 온 직원들이 신이 아니고 세무직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부과 발부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입니다만, 새로운 직원들은 그때그때 제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한번씩은 귀가 달아지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 이런 여건문제가 여의치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전문화되어지다 보면 자꾸 다른 데로 옮겨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다음연도에 저희가 감사할 때는 좀더 줄어든 건수를 가지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경험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중고차 하나를 샀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세금은 내고 난 후에 돌아와서 한참 있다가 구청에서 등록세인가, 취득세인가는 모르겠지만 3만 4,000 얼마짜리 세금고지서 용지가 저희 집에 왔거든요. 10월 31일까지 내라는 기한을 정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바빠서 못 냈어요. 그런데 그 고지서를 보니까 날짜를 지난 후에는 과태료가 10%면 10%, 5%면 5% 부과되어서 은행에 낼 수 있게끔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과태료가 없는데 여기서 받습니까” 하고요. 날짜가 지나도 과태료 없이 은행에 받을 수 있는 세무행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더니 은행직원 말이 “청에 가서 다시 영수증을 재발급 해오세요. 그래야 낼 수 있다” 그러대요. 그래서 청에 가서 제가 문의를 했어요. “이것 이렇게 해서 이것 어쩌냐” 하니까 다시 고지서를 발급을 한다대요. 아직 고지서는 오지 않았는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바빠서 못 냈으면 과태료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내야지 내려고 해도 못 내니까 누가 구청까지 오겠어요. 잊어버리지. 그런 부분에서 세금이 체납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봅니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법적인 제도가 그렇습니다. 자진납부의 경우는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한 달이 넘으면 혜택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한 달 이내에 자진납부 해줘야 결과적으로 20% 해택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딱 한 달이 제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기분으로 재산세고, 종합토지세고 해마다 정기분으로 나간 세금은 몇 월 며칠까지 납기가 정해지고 그 차후 한 달의 여유를 둬 가지고 5%까지 가산돼 가지고 한 달 이후의 납부금액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자진납부의 경우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제가 10월 31일까지 내라고 그랬는데 지금 못 냈잖아요. 그러면 그 고지서는 언제 옵니까?

박 위원님 말씀이 자진납부인 경우나 독촉장이냐 최고장이냐 3가지 유형이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장이나 독촉장은 그 이후로 다시 또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최고장, 독촉장으로서 그 이후로 고지가 없이 차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진납부의 경우는 날짜가 넘는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내라는 경우는 아니고 다시 20% 가산해서 다시 고지서가 나가고 또 정기분의 재산세고 종토세고 매년 정기적으로 나간 세금은 한 달까지 있어 가지고 5% 기회를 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오류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것이 세법적용이 부당해서 그렇게 했다고 구청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럴 때 당초처럼 고지서가 전산고지 됩니까, 수기작성해서 고지서를 줍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이의신청 경우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시세, 구세를 취급하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시로 진단을 합니다. 구세인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인용할 것이냐 인용할 가치가 없는 것이냐, 인용할 가치가 없는 것은 그 사유를 들어서 반려를 하고 인용가치가 있고 충분히 이의신청에 가치가 있는 것은 일부를 감액 잡을 것이냐, 전액을 감액 잡을 것이냐,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감액의 경우는 다시 전산고지서로 출력을 못 시키고 수기로 만들어서 보냅니다. 전액감액인 경우는 싹 없애버린 것이고…….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럼 전산입력을 수정해 가지고 안 시켜 놓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아직까지는 감액분은 전산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것은 감액을 바로 잡을 때 부당성이 치유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한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감액요인이 안 나온다고 봐야지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니까 수정해서 전산입력 시켜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순간 잘 몰랐습니다만 우리는 부과기능이고 징수과는 징수기능이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바로 컴퓨터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제가 유일하게 토지지가 조정하는 데에 있어서 문흥동에 토지위원회에서 지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 위원들의 회의록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그 동네의 토지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최종결정을 짓고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신청을 받아서 토론을 해 가지고 재조정하는 그 기구 아닙니까? 어느 동이나 그것이 있지요. 동장님을 필두로 해서 의원님들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문흥지구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냐면 문흥동이 요새 개발이 많이 되고 사람왕래가 심하고 또는 지가변동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복잡다단한 동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가라는 것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동네는 지가 조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흥동이라는 데는 하루저녁 자고 나면 개발되고 하루저녁 자고 나면 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못 올라갈 수도 있고 기복이 심한 데입니다. 여기 회의자료를 보니까 이의신청한 사람들에게 위원회에서 토지등급조정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고 회의가 진행됐는가 모르겠어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 과정을 설명 드릴랍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토지등급의 시초는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부터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토지등급에 관한 조정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우리 세무업자로 해서는 기능이 세무과 업무로는 없습니다.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유지들, 토지에 정보가 밝으신 분들, 부동산 하신 분들, 또 구 의원님들 등등 여러 사람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시지가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절차이고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토지감정사까지 동원해 가지고 토지감정평가사까지 동원해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구청 단위에 토지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된 사항을 세무과로 통보를 해주면 공시지가에 30% 적용해 가지고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는 그런 기능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세무자료에는 왜 내놓았어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아까 이의신청 있는 것은 공시지가를 정해 가지고 지적과에서 세무과로 통보를 했는데 그 통보에 의해 가지고 30%면 30%, 31%면 31% 해 가지고 토지등급을 정했는데 토지등급 정하는 과정에서 세무과 하고는 결부되기 때문에 세무과로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무과의 감사의 대상이 안 됩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제 입장에서 감사의 대상이 안 되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는 토지등급 설정의 업무흐름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감사자료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문흥동에 것 회의자료를 제가 뽑아봤단 말입니다. 이 회의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위원들이 그냥 결정을 지어 버렸어요. 이의신청한 사람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설득도 시키지도 않고 15만 짜리로 해 주라 하면 15만원 그대로 해버리고 다운 시켜 주라고 그러면 다운시켜 줘버리고 동네인심이니까 동네인심 그대로 결정을 지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단지 내에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값으로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이의신청한 데는 작년가격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줘버리고 이의신청 안 된 데는 값을 틀리게 해줘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상을 받는가 대체적으로 문흥동에 녹지완충지역이라는데 보상을 받아야 할 데가 있고 주로 그런 데가 개발지역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등급이라도 높이려고 애를 쓴단 말씀입니다. 또 이런 주택지에 있는 사람들은 한 등급이라도 낮춰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이원화 현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회의자료를 보게 되면 전부 유명무식이에요. 사회자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이렇게 따라서 손 들어버리고 다른 사람은 박수만 쳐버렸고 이것이 회의도 아니고 뭣도 아니단 말입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 똑같은 위치에 놓여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15만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옛날 값으로 조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대로 있을 때에 다음에 보상을 받을 경우에 그것이 토지평가단에서 인정을 그대로 해 줄 것이냐 아무래도 큰소리를 더 칠 것 아닙니까. 이 회의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이런 등급을 매길 때에 세무과에서 이런 조건이나 필요해서 구비를 하라고 해서 했겠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괜한 인원낭비, 예산낭비, 여러 가지 되어 있어요. 참석은 10사람 중 8사람이 했는데 여기에 말이 나온 것을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순전히 형식적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만 그냥 들어 줘버리는 기관이다. 의견만 들어 줘버리는 그런 위원회다. 그래서 이것은 유명무실이다. 그것은 세무과에서 감사자료가 아니라고 하니까 별로 할말이 없습니다만 지적과에다 통보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너무 형식적이더라. 이렇게 올라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가조정 하는데 있어서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불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했으면 참석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유를 말해가지고 위원들이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의신청한 사람들은 참석도 하지 않고 위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앉아서 그 사람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결정을 다 지어버렸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정당한 지적사항이 되고 제 업무가 되든 안되든 간에 지적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에는 우리 세무과에서 토지등급 설정하는 업무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공시지가로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까지도 세무과에서 토지등급 설정하려면 지극히 공시지가에 기준을 둔 하나의 품세를 맞추는 그런 식이었지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다. 내년에는 세무과에서 설정하는 토지등급 설정은 기능이 없어진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이의신청이 되면 그 사람 참석시켜서 그 사람의 자초지종을 들어 가지고 이의를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껴 놔 버리고 위원회에서 그냥 결정지어 버리면 이것은 월권행위예요. 내년부터 없어진다니까 다행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구 위원님 오전에 요구한 자료 왔어요. 김용문 위원님 왔죠?

용문

김용문위원

왔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지방세 오류로 인한 부과취소감액 건수 중 ’94, ’95년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별 고액 과오납대상자 명단도 아직 자료가 안 들어 왔습니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것은 바로 빼 가지고…….

우상

김우상위원장

자료가 안 들어오면 세무과 감사를 끝낼 수 없으니까 그 점 참작하시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진행 때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광주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연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광주화물자동차가 토지등급의 수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게 1993년입니다. 그리고 방금 감사자료로서 추가로 제출 받은 내용을 보면 인근부지는 예외 없이 ’9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거론을 했지만 광주화물자동차의 과세 내역서를 보면 수기로 관리자의 정정인도 날인이 되지 않고 금액이 합병말소 부분에 대해서 수기로 적혀 있으면서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이 과세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김용문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직접 취급자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계장급 이상이 답변하세요. 저는 지금 질문의 내용이 실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관리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장급 이상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문제가 제기된 것부터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왜 주변의 땅 등급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광주화물 거기만 멈추고 있느냐 이런 것 하고 또 과세 과정에서 삭선을 하고 왜 관리자가 확인을 안 했느냐 두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만 토지등급의 설정문제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담당하고 있는 지적과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던가 하는 것은 필요하시면 공시지가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우리 계장으로 하여금 물어서 답변을 들어다가 전해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세내용에 대해서는 삭선을 하고 관리자가 도장을 안 찍은 문제는 바로 확인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우선 그러면 ’94년도에 정상적으로 5,523만원이 해당 필지에 대해서 부과가 된 것이 왜 전산 내용이 똑같은 필지의 면적이 추가로 또 전산에 삽입이 돼 가지고 금액이 늘어났다가 그것이 합병 말소된 것으로 금액이 늘어났다가 그것이 합병 말소된 것으로 전년도에 이미 정상적으로 작성이 된 것이 금년도에 착오가 일어났다고 해 가지고 삭제를 해 가지고 작년도하고 똑같이 맞춰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 사항은 복합적으로 얽히고 &;#49445;혀 있는 것 같은데 김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기왕 준비하시는 김에 한 가지 의문점을 더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같이 준비를 좀 해주세요. 광주화물자동차라고 하면 그 땅이 지금 영업용으로 쓰고있는 사업소입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광주화물자동차 소유대지가 광주화물자동차 소유종합토지세 부과대상 지목이 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답, 쉽게 말해서 경작지로 쓰고 있는 데가 토지등급이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높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그 밭의 등급이 213등급이고 그리고 광주화물자동차의 등급은 대지이면서 220등급,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밭은 등급이 연차적으로 계속 수정이 돼 왔는데 대지로 쓰고 있는 광주화물자동차의 땅은 지목이 훨씬 더 비싼 땅임에도 불구하고 등급 수정 없이 ’93년도에서 머무르고 그리고 이 과세 내역서 상에 수기로 그나마 착오가 있어 가지고 정정이 되었다. 이것을 적시를 하면서 그에 관련된 답변을 총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과장님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업무파악이 쉽게 될지 안 될지 지적과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것인지 또 이 문제를 좀 더 확대해야 정확한,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인지 바로 업무를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광주화물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전산화작업을 하기 이전에 수기로 관리하던 수기원장 있죠? 지금 보관돼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김 위원님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아까 자료제출해 달라고 해 가지고 금방 받은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우리 직원이 드린 겁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에 관한 수기원장, 전산기초자료 입력할 때 그것을 보고했었던 당초원장 있어요? 그것 지금 아직 보관돼 있지요? 그것도 같이 좀 보십시다.

태순

박태순세무과장

제가 지금 착수를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명을 드리기로 약속하고 다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세무과에 대한 김용문 위원의 질의 외에는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무과에서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 대한 나머지 감사는 내일 아침 10시로 연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일 아침 10시에 세무과 다시 시작을…….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여기서 내일 아침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김용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을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자료에 잘못된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증거인멸이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김용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빠지셔 가지고 별도로 세무과 직원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것을 따지기로 하고 우선 징수과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마지막으로 세무과의 어떤 결론을 내려서 회의록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님, 저도 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했어요. 세무과는 중지를 시키고 김용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하시고 징수과를 하되 내일 아침 10시에 세무과장 출석 하에 나머지 미진한 부분을 끝내고 세무과를 끝내기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이의 없으시면 세무과의 나머지 감사는 내일 아침 10시로 연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장 나오셨어요? 다음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징수과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징수과장 나사윤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총무위원회 김우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매일 같이 ’95년도 결산감사에 너무나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 징수과 소관 ’95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참조>; ○ O ’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 제출) 이상 저희 징수과 ’95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상 위원장, 이범규 간사와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너무나도 불성실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지방세 체납현황이라 그래가지고 자료제출 그때 아마 49가지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 자료 제출해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 2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25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 이것도 지방세 체납현황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세는 놔두고 구 세에 가서 보면 구 세의 종토세에 가서 ’95년도를 보면 5억 9,88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8월 30일 현재 여기에 보면 9만 8,000원으로 돼있거든요? 현연도 그래 가지고 있고 면허세를 보면 또 여기 기간이 이것은 8월 30일날 나왔던 것이고 이것은 지금 10월 31일 현재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이 맞은가, 이 자료에 있는 것이 맞는가……. 8월 30일 그때 당시 것이 맞는가. 너무나도 비교를 해보니까 틀린 점들이 많아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써지기로는 이복섭 계장, 김정남 계장 두 분이 이것을 했네요? 계장님 존함이 써졌는데 이것을 한번 비교를 제가 해보고있거든요? 너무나 틀린 곳이 많아서 어떤 것이 도대체 맞은 것인가 알고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토세를 ’95년도에 8월 현재 체납액하고 ’95년도 10월 체납액하고 엄청난 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종합토지세 금년도 정기분 부과를 지난번 10월 납기로 부과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만 10월 징수가 100%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체납액이 5억 9,882만 8,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도 고지서가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달에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이 12월에 그 동안 체납된 세금은 다시 독촉장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종토세가 10월에 부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납액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신봉섭 위원께서 수치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의 또 틀린점을 지적을 해 볼랍니다. 16쪽을 참고해 주세요. 16쪽을 보시면 ’95년도 10월 31일 체납액 자동차세 하나를 가지고 비교해봅시다. 그러면 10억 7,101만 4,000원에서 징수가 4억 4,345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빼면 6억 2,756만 3,000원으로 나옵니다. 여기하고 21쪽 보면 ’95년도 지방세체납발생 대비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95년도 10월말 똑같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8월하고 12월하고 월 차이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95년도 10월 31일 현재 방금 얘기했던 자동차세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아까 뺀 금액이 6억 2,756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 맞죠? 그렇게 나와 있지요? 여기에 차이가 얼마 나오냐면 2,897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그 위에 주민세 한번 봅시다. 주민세를 보면 여기에 12억 3,600만 307원으로 16쪽에 보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징수액을 빼면 1,007만 4,567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서도 1,028원으로 돼 가지고 4,500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산한 것이 잘못되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잘못됐다면 우선 근본적으로 수치마저 틀리는 가장 수치가 잘 맞아야 할 징수과에서 근본적으로 수치마저 틀려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 가지고 무슨 자료를 받는다고 얘기가 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실무자한테. 이게 안 맞습니다. 내가 100만 단위가 나오는 전자계산기로 맞나 틀리나 두 번을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뒤에 또 넘겨보면 지방세체납현황에 자동차세, 주민세를 비교해 보면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은 당초 ’95년도 과세징수실적 결손처리하고 징수액 뺀 금액이 딱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틀리더란 말이에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잘못 계산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감사자료를 보다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실무자들 수치관계 해 가지고 크게 징수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했으니까 확인하시고 답변은 나중에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놔두시고 제가 12쪽을 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12쪽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심이 가고 그래서 우선 몇 가지만 질문 드릴랍니다. 유휴자금 관리현황에 공공예금 연리가 0%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0%라는 것은 이자가 전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연리 0%의 이자가 있습니까? 공공자금연리 0%라는 이자가 있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예금은 그때그때 수시로 집행하기 위해서 놔둔 금액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1%로 알고 있습니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1%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0%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잘못됐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잘못됐죠? 그러면 잘못됐다고 시인했으니까 일차 짚고 두 번째 여기에 보면 1월 달부터 4월까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CD나 채권, 이러한 양도성예금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정기예금만 들어 있는데 수익성 높은 제출된 자료 보면 양도성예금환매 채권에 대한 CD가 이 자료 제출 내용에도 이자가 1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기예금으로만 넣어 놓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올린 이자가 높은 쪽으로 활용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한 장 넘기면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수익성이 좋은 양도성예금이나 신종환매채권에 대해서 전혀 활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정기예금으로 대체되어 있어요. 물론 본위원이 알기로는 CD같은 경우는 60일 짜리, 90일 짜리, 120일 짜리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활용해서 자금관리를 했더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항에 보면 8억 4,811만원 이자수익이 되어 있는데 이게 5%로 되어 있으니까 정기예금이 10%만 계산해도 8억 4,800이라는 큰 이자 손실을 봤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94년도 또 ’95년도 4월까지 해서 전혀 양도성예금이나 신종환매채권에 들지 않고 정기예금으로만 쭉 해왔다는 것은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징수과가 금년도 5월 3일자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징수과장으로 5월 3일자로 왔습니다만 와서 자금내용을 보니까 정기예금으로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은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양도성예금이나 신종환매채권으로 만기가 된 것은 돌리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뒤로 양도성예금 신종환매채권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정기예금 하나도 없이 전부 양도성예금이나 신종환매채권으로 바꿨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랬는데 작년도에 한 건도 이뤄지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익 손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시인하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셨습니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다음에 ’95년에 발생한 지방세 세무관련공무원 비리사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저희 구청에 지방세 비리사건을 대충 요약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솔직하게 비리사실을 몇 건으로 보고있습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금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한 건 있었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1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자체감사나 외부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몇 건 있었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금년에 저희 징수과에서 지적된 바는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지적된 것 없습니까? 한 건 있는 그 자료,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한 건이 아니라 한 번 그때 정동석 사건…….

양구

박양구위원

1회에 있었는데 그 1회에 건수는 몇 건인지 모르겠다. 자료를 봐야 알겠다 이 말씀입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만 건수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를 먼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오늘 바로 준비해 주세요.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양구 위원님을 이어서 보충질의를 한 말씀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세무비리에 대해서 올해 한 건 있었다 그랬지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아니, 1회요.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1회에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까? 한 건이나 1회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아니죠. 그렇게 확대해석 하시면 안 되겠고 금년에 세무감사 1월에 해 가지고 그때 시의원님께서 본회의 때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그때 한번 저희들이 세무횡령사건으로 해서 지적된 바가 있고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1회, 1건 그러니까 1회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또 정동석이란 사람은 지금 현재 구속중이잖아요. 그래서 정동석이가 또 있는가. 올해 1건 있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또 재차 물어봅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한 건이나 1회나 똑같은 건데 1건이 아니고 1회라고 하니까 1회 몇 번을 포함해서 한 것인가 그래 내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세무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자료들에 의해서 보면 얼토당토 않는 일들이 엄청나게 생겨났어요. 그런데 1건, 1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명미상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 세금을 횡령해 가버렸을 때 과연 우리 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참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감사지적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가지고 오면 제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감사에 지적이 안 된 건은 몇 건 있습니까? 감사에 지적이 안 된 세무비리사건이 있다면 밝혀 주실 수 있어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금 그때 감사비리에 지적이 됐고 그 이후로는 현재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감사 지적사항은 없고…….

양구

박양구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선서 하셨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인가 무슨 얘기인가는 분명히 못 들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 직원비리에 대한 정식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여기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지적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라고 했는데 없다고 했지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사항이 없지요?

양구

박양구위원

없지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영수증을 위조한 지방세 차액착복에 대한 비리사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방세 납부영수증을 위조해서 취득세 착복사실을 소상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감사 시 말씀이십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저는 분명히…….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감사 이후에요?

양구

박양구위원

거기도 없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적발된 세금횡령 외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데 그 현황과 조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금년 7월 달에 취득세와 등록세 즉 말하자면 자진납부과정에서 횡령한 사건이 발견됐기 때문에 제가 더 있냐, 없냐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일제히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최고장만 발부해 가지고 전 체납자에게 보냈습니다. 보냈던 바 그때 체납지방세를 납부를 했는데 왜 최고장을 냈냐 그래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찾아온 사람이 저희 징수과에 5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라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흥 287-1 최정섭 씨, 그 다음에 광산마륵 156의 임광택 씨, 연제 478-119의 노복순 씨, 두암 850-19 김경곤 씨, 북동 94-4 장진기 씨…….

양구

박양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 요지를 확실히 알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영수증을 위조해 가지고 영수증 위조해서 그 차액을 착복한 사람을 얘기했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내가 질문한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영수증을 위조해서 그 금액을 착복했어요. 그 착복한 금액이 3건에 220만 7,810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려야 말씀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모른 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 얼버무리는 겁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내용을 내가 확실히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방금 3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창, 정남진, 김봉수 이 3건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부과액이 총 601만 3,060원 납부액이 864,87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건창 씨가 290만 6,000원 그리고 정남진 씨가 95만원, 김봉수가 50만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양구

박양구위원

그래서 227만원이지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거 어디까지 보고돼 있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이것은 청장님까지 보고다 돼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청장님까지 보고 돼 있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고가 된 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바로 입금조치 완료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입금조치 했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입금조치는 하고 공무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담당 공무원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여기에 지금 담당공무원이 이걸로 인해서 구속이 됐다 이겁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감사직후에 구속이 됐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이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다 이 겁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아니오, 그 이후로 발견된 사항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럼 이 공무원이 누굽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정동석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정동석, 이 공무원이 227만 8,010원을 착복해서 이 건으로 해서 구속됐다 이 말씀입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다른 건이지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그 이전 횡령사건으로 구속됐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만 하고 지금 구속돼서 파면조치 당했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 취했다 이겁니까? 그러면 이 사항을 청장님께 보고했던 내용하고 파면 조치했던 내용하고 서면제출 해 주세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방금 기능 9등급 정동석이 구속중이라고 했는데 3건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정동석 씨가 총 174건을 횡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3건이 들어 있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지금 구속돼 가지고 그 3건은 나중에 나타난 거예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금년 7월에 발견된 것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 때 찾지 못한 것인데 이번에 또 3건이 나타나 가지고 그 사람도 같이 추가되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잠깐, 제가 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최고 납입영수증이 ’95년도 9월 30일자로 변조돼 있는데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납입영수증을 보면 납입영수증 납부기간이 ’95년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발견을…….

양구

박양구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174건 중에 안 들어 있다 그랬는데 자료에는 한 마디로 말해서 177건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나오기에는 174건에 1억 4,597만 360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3건은 포함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177건에 200얼마를 더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료를 빼고 줬어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그때 횡령사건하고 관계없이 이건 그 뒤로 발견돼 가지고 바로 현찰 입금시킨 사항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돈으로 입금시켰다고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 보고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란 밑에서 두 번째 체계적, 전문적인 자금관리추진중이라고 그래가지고 유휴자금에 평균잔액이 100억원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이 100억원이 실제로 계산해 본 금액입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평균잔액이 전체예금까지 포함해서 100억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평균잔액을 공식적으로 연간금액을 전부 조사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한 금액이냐고요. 그게 이렇게 우연히 100억 원으로 딱 맞아떨어진 겁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평균으로 해서 100억으로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100억으로 한 겁니까. 계산을 한 겁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정확한 계산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용문

김용문위원

감사자료에 계산도 안 하고 100억원으로 적어서 올려요? 100억원이면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구청 내에서 현금을 제일 많이 만지고 숫자를 제일 많이 만지는 부서에서 숫자개념이 이렇게 없어 가지고 보고 단위를 100억원 단위로 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보고 자료를 올리면 이게 감사가 됩니까? 본위원이 유휴자금 관리에 대해서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연구를 해 오면서 담당직원에게도 어제도 책상자리에 가서 평균잔액이 나온 자료가 없다고 해서 광주은행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키라 해 가지고 지금도 태평양 메뚜기 지나가듯이 자료입력 시키고 아직도 뽑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100억이 나옵니까? 잘못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12페이지 유휴자금 관리란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지난 7월에도 징수과에를 갔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담당직원이 공공예금 이율이 0%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이자가 들어와서 찍히든지 어쩌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 반성해야 될 문제지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어제 오셔서 말씀…….

용문

김용문위원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공공예금의 이율도 모르고 근무한 지가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율도 모르고 통장에 이자가 들어오고 있었는지 조차 몰라 가지고 어제야 본위원이 독촉한 끝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보고서에서 과장님이 체계적, 전문적이 자금관리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온 이 엉터리 숫자, 평균잔액 100억에다가 이자관리를 잘 하겠다고 하는 전문성 있는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이 공공예금 연리 0%라는 숫자는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 것이지 실수로 0%로 적힌 게 아닙니다. 아까 물론 시인하셨지만 관리에 전문성을 더 기해야 됩니다.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약 2,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94년도에 양도성예금 신종환매채권 등등 고리예탁과목을 이용을 잘 해 가지고 ’94년도에 이자수입액이 8억 4,800인데 10%의 전문성 있는 운영을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8,000만원의 이자를 복구에 세수로 더 받아들였다고 그럽시다. 이것은 직원이 공부를 해 가지고 한 사람만 더 하면 됩니다. 한 사람만 깊이 연구하면 됩니다. 그 8,000만원은 과장님과 같은 직급 네 사람의 연봉입니다. 계산상으로 그렇죠? 이렇게 허술한 관리를 해 가지고 주민이 낸 세금을 그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서 심지어 감사자료에 조차 평균잔액이 100억이라고 이렇게 어불성설의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업무보고서, 이러한 양식 이외로 이 유휴자금관리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즉 과거 몇 년도에 예탁도 수준평균잔액이랄지 그 다음에 변동추이 매일 매일의 공공요금의 변동치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자금관리계획을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없죠? 그런데 이게 무슨 체계적인, 전문적인 자금관리입니까? 보고할 때만 눈으로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이게 지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금관리입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도 거기까지는 조금 저희들이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서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세무관련비리가 많이 노정이 되고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아직도 우리 광주지역에서 현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북구청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고 광주은행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를 해야 맞습니다. 앞으로는 북구청의 공무원으로서 북구에 재정관리를 위해서 세수 또는 자금관리의 이자확대를 위해서 계획을 분명히 세우세요. 세워 가지고 총무위원회에 제출하시고 그 이행업무를 다음 위원회 개최 때부터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동안에 자금관리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양도성예금이나 신종환매채권으로 해서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이 이상의 예금은 현재 발견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노력해서 다름 예금종목이 있는가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구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호

구희호위원

본촌동 구희호 위원입니다. 방금 유휴자금관리에 대해서 박양구 위원도 질의를 해주시고 김용문 위원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징수과장님께서 ’94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저축성예금으로 해서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방금 검토를 해본 결과 양도성예금, 신종환매채권, 개발신탁 고루고루 하여튼 자금운용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김용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금관리를 잘하면 직원 몇 명의 봉급은 나옵니다. 잘 하셨다는데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3페이지 봐 주시면 지금 10월말 기점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7억 2,400만원이 작년 10월말 이자였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희호

구희호위원

금년 10월말 현재는 아까 여기 갖추어진 자료에도 6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금관리는 잘하셨다고 그러는데 약 8,000만원 정도의 이자손실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그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94년도 7월에 개발신탁 10억원짜리가 풀어졌습니다. 즉 말하자면 만기가 돼 가지고 7월에 그 이자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작년에 2억 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의 수익 때문에 작년도에 이윤이 즉 말하자면 이자가 많이 올라갔고 금년에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자수익은 작년에 떨어진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계속해서 쭉 금액으로 봤을 때 ’94년, ’95년 물론 ’93년 이전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균잔액이 지금 금월 중에는 한 100억 정도 되는데 평균잔액으로 봤을 때는 140, 150억 정도가 대출 매월마다 있는 상태였는데 그전에 그러면 자금운용을 잘못해서 그 일시에 작년 7월에만 들어오고 그 뒤에는 안 들어 왔다는 그 말입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개발신탁에 대한 많은 이자가 금년 7월 달에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 이자가 많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개발신탁으로 해서 10억을 또 다시 7월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에 또 만기가 될 겁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보충질의 겸해서 대안지시 하겠습니다. 우리 전 위원들이 이렇게 구정사무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유휴자금에 있어서 한푼이라도 이자를 더 축출을 해 내가지고 우리 구세를 늘리자는 목적에서 집중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유휴자금 놀리는 방식이 세무과 직원님들이 계리 수치에는 밝다고 그렇지만 금융 모든 업에는 밝은 양반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한 80억 정도를 내년 예산을 짜고 있단 말입니다. 그 돈의 수입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위원들 말씀과 같이 한군데서 1%, 0.5%만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의 몇 사람을 1년 연봉으로 불려 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효율적인 자금운용방안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었고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자금 운용한 것을 보니까 0%해놓고 보통예금이나 해놓고 수익성예금은 안 해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옛날 특성은 답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새로 오신 과장님이 많은 개선을 했다고 보는데 우리 전문위원들이 볼 때에 실지 김용문 위원이나 여기 구희호 위원님이나 박양구 위원님들은 수치나 그런 곳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도 수치에 있어서 훨씬 밝아요. 그러면 이 기술과 모든 역량이 한정되어있는 세무공무원들이 이것을 앞으로도 자금을 운용해서 쓰겠느냐. 나는 그것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금융업에 근무했던 베테랑은 들여놓는다든가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을 하나를 들여놓는다든가 새로운 자격증 소지가 하나를 차출한다든가 이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금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머리에 한정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세금에 있어서는 남보다 베테랑일지는 몰라도 금융상품에 있어서는 베테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또는 다른 분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명색이 재테크에 있어서 밝은 사람이 사람 하나를 영입한다든가 또는 전문운용자를 색출해 가지고 한 사람을 찾든가 해야 이자수익이 많을 것이라도 봅니다. 그러면 잘 됐네 못 됐네 과장님도 이런데 와서 질책적인 질타를 받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자 잘 늘려 가지고 또 구세 늘어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그런 금융업에 종사한 유능한 인재를 구입을 해 가지고 징수과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청장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청내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데에서 그 사람 월급을 주고라도 들여놓아서 이익이 있으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을 강구해 보세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범규 간사, 김우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95분 계속개의

우상

김우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95년도 사업소세 체납 개인별 내역,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충장로 5가에 보면 (주)무등건설이라고 있는데 총 1,957만 4,940원인데 ’95년도 3월에 압류를 했는데 압류를 뭘 했습니까, 부동산 압류했어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봉섭

신봉섭위원

부동산 처분했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처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압류만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봉섭

신봉섭위원

아직 처분은 안 했고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이면 처분이 됩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금 시에서 공문오기를 압류를 해놓고 그 다음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니까 언제 처분할 지는 모르겠구만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시에서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시에서 통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래요. 그리고 북구 운암동 1411-1 강봉구 씨 이 사람 사업을 한가 안 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압류라고 그래놨는데 198만 4,260원인데 이분은 지금 개인사업을 하신 분입니다. 왜 여기는 미압류라고 해놓았어요. 압류를 못 하겠어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금 압류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압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럼 떼인 것이나 다름없겠구만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징수과에 가서 하여튼 압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압류를 다 해놓았습니다. 재산을 찾는 데까지 찾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우교통 이영철 씨는 서우교통 택시입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봉섭

신봉섭위원

택시 이화교통 이런 데는 얼마 안 되는데 미압류라고 되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돈도 얼마 안 많은데 지금 택시회사 하루에 근 10만원 넘게 벌어들일 것인데.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세무과에서 감액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료에다가 미압류다 그래가지고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택시회사다 그러면 택시 한 대가 하루에 10여만원 이상씩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16페이지, 17페이지 체납징수 실적 및 결손처분실적이다 해 가지고 제일 끝에 ’94년도 시세 결손처분, 구세 결손처분, 이 결손처분이 몇 년이 경과되어야만 결손처분을 합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을 결손처분 합니까? 그 다음에 누구의 직권으로 결손처분을 합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손 처분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5년 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시효소멸하고 그때그때 결손하고 해서 합한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결정은 제가 분임 징수관이 아니고 총무국장이 징수관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은 징수관까지만 결재를 받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어째됐든 5년 간만 경과해 버리면 결손처분 받기 위해서 피해 다닌다든가 그러면 결손처분을 받겠네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저희들이 5년 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무한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재산을 없애버리거나 그랬을 경우는 사실상 체납세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인신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벌도 인신 처벌은 없고 저희들이 전국에 다른데다가 재산을 혹시 두지 않았는가 해서 이 재산을 전국관리를 내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로 전국에 다른데 재산이 있는가 그것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전국재산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니까 인신처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재산이 없으면 안 문다 이말 아닙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법적인 제도를 만들든가 어쩌든가 해야지 이건 여러 건이 되어 가지고 돼 있습니다만 정말로 큰 건이 됐을 경우에 몇 억을 한 사람이 결손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처벌까지도 받아야 할텐데. 처벌도 없는 그런 조항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이 기간까지 5년 간 피하면 그만이다 해 가지고 계속 피해 다니면서 상습적으로 체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물론 그것을 전혀 배제는 못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5년 간 관리하고 있는 데다가 또 체납자가 5년 동안 다른 재산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금융재산도 말합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금융재산까지도 추적을 할 수 있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금융재산은 사실상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나 결손이 항상 많게 되면 우리 세수증대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계리상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항상 서류가 따라다니면서 복잡성을 일으키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결손처분이 그 사람들의 시효가 넘어가는 것에만 기다리지 말고 독려해 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이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재산이 없어도 남에게 꿔다가 내는 사람들도 있고 솔직히 있어도 피해 다니면서 이런 법을 알아 가지고 기일을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양심에 따라서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결손처분 같은 것은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처벌이 없고 제도화가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연구도 해 보시겠지만 앞으로 이 사람의 양심이 두고도 안 갚는 것인가, 실제 없어서 못 갚는 사람이야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고도 안 갚는 사람이 이중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장부상으로 보면 재산이 없지,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결손처분이 될 때에 철저한 징수체계를 해 가지고서 징수를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을 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신규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유도 및 체납액일소라는 타이틀로 해 가지고 신규수입원 발굴제안자 포상 등 인사우대 이렇게 해서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난 7월 2대 의회가 개원하고 본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기획실,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모든 과 들이 이구동성으로 신규수입원을 발굴하겠다고 다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보니까 31쪽에 보면 세외수입 관련 신세원발굴 실적이 딱 1건입니다. 이것이 소위 경영행정에 대한 단골메뉴로 보고를 하고 있는 신규 세외수입원의 결과란 말입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금 신규수입원 예산,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전체 실·과를 통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제안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이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신세원 발굴실적을 즉 말하자면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원 내에 자판기 설치하는 수수료가 405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세원 발굴 실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증기를 12월 달에 공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적에는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의 신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구 재정에 보탬을 주겠다고 보고를 한과가 4개 과가 되는데 발굴한 실적이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너무 미약한 거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보겠습니다. 4쪽 ’95년도 세외수입 부서별 징수현황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항목이 과별로 몇 개씩 나열되고 있고 그리고 액수가 적혀 있습니다만 국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임대, 징수교부금, 이월금 등등 의례 것 들어오게 되어 있는 큰 과목들을 제외하면 다들 과태로 성격이 대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이러한 과태료성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참신한 수익사업이 현재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징수액은 별도로 하더라도 세외수입의 징수항목의 색깔이아주 어둡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대하는 밝은 행정이 아니고 위법사례나 그러한 것들을 적출해 내서 만들어 내는 어두운 세금입니다. 이것은 자치시대에 끌고 갈 방향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앞으로도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종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각 실·과로 하여금 징수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책정할 수 있도록 공모를 수시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항은 없고 과태료가 주요쟁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세외수입이 많이 소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주민의 복리를 최대의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기업인 북구청이 세외수입 항목을 어두운 쪽으로 가져가지 말고 웃고 열심히 뛰어서 버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세외수입 항목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관계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북구청에서 세외수입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항목이 거의 전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하고 ’95년도 각과에서 자의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과태료 부분 중에서 민방위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부, 지적과, 보건소 등등의 과태료 항목을 본위원이 점검을 해 본 결과 ’94년도, ’95년도 금액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 과정이 각과에서 임의적으로 활동을 하기 나름으로 그 실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각과가 대민복지 행정을 펼쳐 가는 과정에서 각종규제를 이용한 칼자루를 하나씩 다 쥐고 있기 위한 수단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양심적으로 만약에 조사가 진행이 돼 가지고 정말 진실이 밝혀진다면 이 세외수입 부서별 징수현황표 이것은 북구청 비자금의 백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렇다고 특별한 증거를 가지고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업무를 세외수입 항목별로 각 과로 쪼개두므로 인해서 통합관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과별로 임의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얼마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로 보건소에서 약사법 위반 과태료를 징수한 것을 보면 ’94년도에는 없고 ’95년도에는 270만원이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 과태료 중에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 약사가 부부약사가 아닌 바에야 약사가 밥 먹고 있을 때 손님이 오면 자식이 나가서 약 팔 수도 있고 부인이 나가서 팔 수도 있고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은 요새는 약국이 수퍼마켓하고 똑같이 돼 가지고 그냥 위반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징수건수금액 일체 없습니다. ’95년도에는 270만원 있습니다. 아마 단위가 10만원 단위인 것으로 봐서 몇 건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어두운 측면으로 가고 있는 세외수입의 각 과별, 배분 모순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총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금 이 과태료 성격의 세외수입 징수 항목은 ’94년도, ’95년도 대비를 했을 때 지금 청소과 오수정화 과태료라든가 도시개발 불법광고 과태료, 건축과에 건축과태료는 ’94년도, ’95년도에 현재까지 적게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과는 더 많이 된 과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태료 성격은 저희 각 단위 조례에 의해서 이 업물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각 실과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현재 저희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분장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부과를 하고 징수를 했을 때는 저희 과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실·과장님을 통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을 징수 자체만 지금 징수과에서 총괄하고 있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금 부과하면 바로 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 조정부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징수는 저희에게 매일 들어오는 일계전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징수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수필 통지서는 한 부과 각 실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간단히 말해서 각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각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총괄 과에서 관여할 수도 업고 관여하지 않고 있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94, ’95년도 증감비교표를 보면 아까도 답변에 나왔지만 작년도 보다 줄어든 금액, 늘어난 금액 천태만상입니다. 이것은 금액의 변동폭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한다는 것은 그 과에서 마음을 먹고 하기 나름에 달려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고 과거에 단속을 했던 데이터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 가지고 일관성 있게 세외수입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질서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경영행정의 모습으로 가야되는데 들쑥날쑥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94, ’95년도 2개 년도만 비교해서 이렇지 그 이전 것까지 소급해서 비교를 한다면 더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과로서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부과를 하고 성실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단순히 징수보고대회 얼마 걷었다 이러한 것만 개최하지 말고 목표를 세워서 관리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것을 운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계획을 금년 안에 마련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 목표액, 이 조정액을 보면 거의 부과액이 조정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격상 확실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은 바로 목표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금년안에 마련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십시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과태료 성격은 법적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개선된 것도 있으며 또한 보면 잘못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를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단 저희들이 연도별로 편차가 있는 것도 이것을 역시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아까 그 이야기가 벌써 나왔습니다만 합리적인 목표를 정할 수 있는 분석을 혹시 지금까지 해 보셨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이 분석 자체는 안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분석자체도 안 해 보면 합리적인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예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오수정화과태료를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사항 금액이 ’94년도에 1,635만원인데 ’95년도에는 딱 400만원입니다. 4배 차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오수정화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평상시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과태료는 늘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635만원에서 딱 400만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단속을 나갈 의지가 있냐 없냐, 행정을 어떻게 펼치려고 마음을 먹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 과태료관계를 부과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영일식품에서 아주 많이 과태료를 문제가 있어서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야 될 것 아니냐 해서 ’95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문제점은 ’95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됐지 받을 수가 없다. 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가 없는 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예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91년도부터 ’93년도 자료까지 다시 추가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세외수입 부문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징수하고 부과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은 금년 말까지 세우셔서 그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내년부터 시행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총무위원회 상임위 활동 시 28개 동 순회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선 행정인 동은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있다보니까 행정상의 어려운 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중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즉, 독촉장이나 고지서 배포업무가 여러 가지로 문제로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전에는 세금을 직접 받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세무비리 사건 이후에는 은행수납만 가능하다보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이나 고지서 전달만 하고 빨리 내라는 식의 말밖에 없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요는 그 체납자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냈다 했을 때 동에 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동에서는 확인이 안되고 이 북구청까지 와야 만이 체납자가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체납자라든지 납부현황에 대해서 어차피 징수업무 고지서라든지 이런 업무들 이동으로 많이 하달이 되면 전산통신망을 더 구축하셔 가지고 동에서도 체납이 됐는지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즉시 즉시 확인하고 거기에서 체납독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동까지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쭉 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동까지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까지 전 전산망이 세금고지서 발부도 직접 동에서 할 수가 있고 또 체납자를 직접 동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되면 저희들 징수과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산망이 얼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처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전산망 일부만 돈 투자해서 되고 저희들이 기자재는 일부 사놓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용량확대가 안 되어 가지고 기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용량만 확보되면 기자재 사놓은 것을 확보해서 동에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96년도 말까지 완료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두고 볼랍니다. 그래서 되기만 되면 어느 동에서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어떻게 보면 세무비리사건 이후로 징수과나 세무과 업무를 보신 분들한테 항상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봐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징수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간에 업무를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전산망구축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수기로 했을 때에 세무영수증위조해서 속여먹은 이런 부분들이 감사가 감사원감사, 시 감사, 자체감사 많이 있죠.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도 했습니다만 몇 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지적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내용이 지적이 안 되고 지금도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사항이 본위원이 3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안 되어서 계속 넘어왔던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금 3건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7월 달에 최고장을 발부해 가지고 징수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만 소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납세 고지서가 나간 겁니다. 최고장이 나가서 받아보니까 돈을 내가 냈는데 안 받았다고 최고장이 오니까 저희들한테 온 겁니다. 와서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영수증 자체가 위조한 영수증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3건이 발생해서 바로 정동석씨 가족들과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바로 불입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그전에 적발된 것은 소인은 되었는데 돈이 안 들어온 것이 적발되었고 지난번 그것은 소인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체납부에 체납자에 되어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발견된 사항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체납정리의 소인도장이 미납으로 되어 있으면 알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미납으로 된 것은 고지서…….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영수증에서 납세의무자가 가진 영수증이다라는 위조된 도장을 찍어주고 체납정리장부에다가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담당이 수납도장을 찍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본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안 찍을 것 아닙니까? 안 찍으니까 항상 미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촉장이나 최고장 이런 것 아니면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러주기 전에는 알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런 감사에 지적이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사항이 앞으로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3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뒤에 5명이 더 추가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 명단을 저에게 다시 보내주시고 그 분들도 아까 징역 갔던 정동석 씨가 착복한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 도장이 찍혀 있어서 그 가족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바로 불입조치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환불조치 받았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바로 조치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나올 소지가 있다고 보지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금 전혀 없다고 배제는 못 합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를 뽑겠다 해 가지고 고지서를 주로 취득세 자진납부 하는 데에서 그랬습니다. 즉 말해서 자진납부 하는 데에서 받아 가지고 그랬는데 저쪽 세무부서에 자진 납부하는 그 자리에서 자진 납부하러 오면 현찰을 받아 가지고 횡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득세에 가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취득세 최고장을 지금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계속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현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배제를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아직도 최고장을 받아 가지고도 내가 돈 냈는데 나를 어쩌겠느냐 한 사람이 그 중에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전혀 배제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다면 납세의무자가 영수증 분실하신 분이 최고장을 받아 가지고 이중으로 억울하게 부담한 그런 분은 없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만약에 그런 분은 현재 없습니다만 있다 그런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대질을 시킬려고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군요. 영수증도 분실해 버리고 억울하게 와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증거제시 할 것이 없으니까 억울하게 한 번 더 내는 그런 민원을 야기 시키는 민원 접수하신 분 없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1993년도 취득세 수시 분과 내역을 보면요. 부과사항 없음이란 내용이 7건이 나오는데 그 무슨 얘기입니까? “부과사항 근거 없음”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92년도 취득세 부과내역에 ’91년도부터 미납부과세 내역자료를 보면 “부과사항 없음”이란 대목이 나와요. 비고란에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7건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예, 정확히 7건인데요. “부과사항 없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6건이고 “부과근거 없음”이라고 쓴 것이 1건입니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그것은 그 뒤로 세무과에서 9월에 수시분으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예? 부과를 했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부과근거가 없다고 써 놓았는데…….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그때 자료제출할 때는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부과한 근거가 없다고 했고 그 자료에 의해서 그 즉시 부과를 한 거죠.

양구

박양구위원

그럼 방금 제가 제시한 7건, “부과근거 없음” 하고 1건까지 해서 부과를 했던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 이후로 부과가 됐다고 된 자료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이제는 전산되어 있죠. 전산으로 납세의무를 자진신고로 하고 있는데 이 부조리는 일단 이제는 전산시스템으로 돌아갔으니까 못 한다고 봐야 되겠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현찰을 안 받기 때문에…….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나 실무과장님으로서 전산으로 됐을 때 전산도 사람이 하는 것이죠. 컴퓨터도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전산에 의한 부조리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항이 전산으로 해서 다시 부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실무과장님은 어떠한 일로서 가능하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면서 감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저희 부서는 체납액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인한 부조리는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천리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은행에 수납된 세금을 넘겨받으면서 날짜 등 수납소인을 잘못 찍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즉시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시 정확히 얘기하자면 지난 감사는 9월 28일부터 10월 14일 ’93년도, ’94년도 등록세와 취득세 부과징수에 대한 광주시 북구청 감사에서 ’93년도 7월부터 ’94년 6월까지 취득세 13건 1,700만원이 잘못 부과됐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북구청에서는 은행에 수납된 세금을 넘겨받으면서 날짜와 수납소인이 잘못 찍어서 이것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이것은요. ’94년 11월 25일 14시 44분 35초에 15줄로 해서 천리안에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찍으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서 이런 방법으로 조작을 해서 할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 끝을 읽어보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공식 통보가 있으면 즉시 징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내용을 확실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내용을 모르시면 저한테 복사 한 부 해가서 한번 보세요.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방금 박양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주은행 용봉지점이 건너편에 있는 겁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리고 북구청 출장소는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명미상, 이름도 성도 모른 사람들이 그 출장소에 3종을 위조해 가지고 9건에 469만 8,000, 391만 상납이 되어 있고 광주북구소인을 위조해 가지고 5건에 173만 5,760원 상납해 버렸는데 광주은행 용봉지점과 북구청 출장소……. 정당소인으로 간주되나 이래가지고 은행에는 미수납된 형태로 해 가지고 또 4건에 318만 7,360원 횡령하였다 해 놓았는데 소인을 지금 보면 어떻게 여기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인을 어떻게 위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도장까지 찍어가면서 여러 건을 했는가. 파기야 파겠지만 도둑질도 아는 사람이 한단 말입니다. 속 안사람이 그것을 하지 모른 사람은 남의 집 들어가서 구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서 못하는데 그것 참 이해가 안 간 부분들이 많은데 아까 세무과장님께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법원에 계류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아까 과장님도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니냐. 박양구 위원님께서 앞으로는 이것이 전혀 이런 문제들이 안나오겠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이 얘기했는데 그런 면 정동석 같은 사람이 몇 해 해먹고 올 봄에도 3건이 다시 나타나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성명미상 이런 사건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방금 내용은 몇 년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봉섭

신봉섭위원

이것 전부다 정동석 씨, 유길봉, 이애란, 이런 사람이 ’94년도까지 해서 다 해먹은 거예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성명미상 19건 말씀입니까?

봉섭

신봉섭위원

예.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도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니까 수사는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나올 수 없다고 는 못 보겠네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아니, 이것은 제가 그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수

박양수위원

박양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도 신설이 되고 과장께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방재원 확충측면에서도 상당히 징수라는 것이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징수에 다녀보려면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징수과에 인원이 21명이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20명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20명입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징수과에서 징수할 수 있는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제가 윗 분한테 보고는 이랬습니다. 징수라고 하면 체납자한테 가서 독려를 해 가지고 받아들여야 징수지 앉아서 서류만 갖고 고지서만 날려 가지고 받는 것이 징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 뛸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되어야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 인원을 확보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단계는 아직 안 돼 있고 그래서 현재 내일 날짜로 해서 한 사람이 와 가지고 정원은 20명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정규직원이 3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과장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지금 체납처분차량은 없나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금 세무과에서 징수과하고 봉고차 한 대를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징수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직급독려를 못 하고 자꾸 독려에 그치는 그러한 징수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세무비리사건 등으로 인해서 일선 동 직원까지 사용했던 받음표를 사용 못하게 하고 가수금을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직급독려는 안 되고 있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은행에 내십시오. 독려하고 오면 냈는지 안 냈는지 또 다시 확인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그것이 큰 걸림돌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밝혀 주십시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세무비리로 인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현금을 바로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금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금징수를 못 함으로 인해서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이라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세무비리를 염려해서 지금 현재 세무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난번 11월 달에 전국 세무과장들이 백암온천에서 회의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무부세제과장님한테 마침 그 분이 또 저희 광산구청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현금징수를 소액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렇게 건의는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현금에 손을 대면 반드시 문제가 따른다 하는 인식이 더 높기 때문에 세법개정이 상당히 어렵다. 지금 이렇게 내무부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현금징수가 어렵다. 그러면 현금징수가 어렵다하면 체납세는 계속해서 누중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세금이 사실상 업무성격으로 보나 지방재정충원으로 보나 상당히 막중한 업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련의 어떤 기관을 체납정리기관으로 꼭 설정을 해서 그 기간만 집중 독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지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8월하고 지금 12월하고 2회에 걸쳐서 집중체납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세목별로 격월제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분과가 되면서 어떻게 하든지 체납세를 줄이자하는 목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약 7개월 됐습니다만 7개월 동안 90%는 10시까지 야근했다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약 10% 정도만 제가 10시 이내로 퇴근했지 그 90%는 제가 야근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혹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방세징수를 제대로 해서 저희 구가 자치정원을 확보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동 단위에 동결체납액이 전체적으로 시달이 됐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동별로 시달이 되어 있는데 단 동간에 체납세가 분류하기 어려운 즉 말하자면 동운 1, 2, 3동이랄까 중흥 1, 2, 3동, 두암1, 2, 3동 이렇게 겹쳐있는 번지를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분리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징수과장께서는 세무에도 상당히 밝으신 분으로 많은 노력의 의지가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분발하셔서 구 재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정말로 10시안에는 퇴근해 본 일이 없고 항상 10시 넘도록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 지방재정이 절실한 시점에서 지방세의 체납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의무자도 문제지만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가 체납세금의 정리의지가 결여된 소산이 아닐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십시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공평과세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평과세는 세무과에서 세무조사 제대로 잘하고 징수과에서 체납정리 잘하면 공평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징수과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해 가지고 체납세를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납세자 의식을 먼저 고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압류하고 12월 달에 지금 공매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감한 체납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