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조현황 의원 발언
영섭
심영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면
권영면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조현황의원외 2인으로부터『청송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남상주의원외 2인으로부터 『1996년도예정주요사업장방문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가 제출 되어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송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청송군수로부터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7일 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가 심의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수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청송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수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조성을 위한 대상재원을 보완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은 종전의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 및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융자금의 원리금수입 및 학자금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를 융자대상으로 함으로써 융자대상이 다소 불...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대상자선정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자립의욕이 강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로 함으로써 융자대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조현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송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내려 주시기...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전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청송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취득·처분에 관한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가. 취득재산으로서는 토지는 4필 11,825㎡로서 5,600만9,000원이며, 건물은 4동으로 4,385.9㎡로서 36억 4,105만2,000원입니다. 나. 처분재산으로서는 매각은 토지 11필에 11,211㎡로서 2,498만9,000원이며, 양여토지는 4필에 11,825㎡로서 5,6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96년도 취득재산... 재산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송읍 금곡리 1056 - 31번지 건물 1동 874.9㎡로서 추정금액은 3억6,639만5,000원으로서 취득사유는 노인회관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현대화 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원, 의사숙소, 통합 보건지소 신축건물로서 총 3동에 3,511㎡로서 32억7,465만 7,000원으로서 취득시기는 97년 하반기이지마는 96년도에 착공하기 때문에 취득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으로서 청송읍 송생리784-111 외 3필지는 면적이 11,825㎡로서 추정금액은 5,600만9,000원이며, 재산소유는 국건설 교통부로서 하천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96년상반기에 청송군에.. 청송군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목은 하천으로서 폐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청송읍 청운리 1227 - 52외 6필지 면적 7,008㎡는 평가액은 1,516만9,000원이며, 취득재산소유자는 무연고로서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부남면 구천리 1063 - 13외 3필지는 면적 4,203㎡로서 평가액은 982만원으로서 취득재산소유자는 부남면 구천리 황재학, 홍원리에 심정섭, 심보택이며 이것은 하천점용 자에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 모두 매각시기는 96년 상반기이며, 매각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96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건설교통부는..부로부터 청송군으로 취득한 양여대상재산은 청송읍 송생리784-111 번지외 3필지 면적 11,825㎡ 평가액 5,600 만9,000원으로서 양여사유는... 사유 및 근거법령은 하천법 제77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공사를 시행한자... 자에게는 그 공사비의 상당한 폐천부지를 양수자에게 양...양여할 수 있으며, 양수자는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김상기입니다. 양여시기는 96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1월 29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 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안한 것으로 지난 11월 24일 제출된 1996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검토해 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예정주요사업장방문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열의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정상열의원입니다. 1996년도예정주요사업장방문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별첨 계획에 의거 전의원이 1995년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으로...2일간 동예산안에 편성된 각읍면의 주요사업장현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이며, 제안이유...이유로서는, 1966년도...1996년도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안에 편성된 각읍면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 효율성을 검토하므로서 예산안 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정상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예정주요사업장방문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도록 결의가되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의원사무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방문및 감사특별위원회의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