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째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은 간동면,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동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동면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다섯 분의 위원님. 의정수행에 바쁘셨으리라 믿으며, 안녕하셨습니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지난해보다 나은 면정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년내에 모두 마무리 되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보살핌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면의 95년도 추진된 업무와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형황, 95주요사업 추진현황인데 내용으로 재정규모, 지역개발사업,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반형황은 생략하고 6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규모입니다. 지방세 현황은 95년도 목표가 1억 8,519만4천원으로서 부과액이 1억4,259만원, 징수액이 1억8,500만원은 자동차세와 나머지 세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주민 1인당 담세액은 6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8억2,844만원인데 금년도에는 9억1,566만1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0.5%가 증가됐습니다. 다음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은 16건에 2억8,300만원으로서 소득기반시설사업 2건에 6천만원, 지역개발사업 2건에 1억3,500만원, 환경개선사업 5건에 8,800만원으로서 이 16건 사업은 지난 11월30일 현재로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지역개발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척2리 도수로 시설 260m, 오음2리 도수로 시설 350m, 용호리 도로포장 160m, 용호리 농촌마을길 포장 100m, 간척2리 농촌마을길 포장 90m, 방천1리 도로포장 300m, 용호리 암거시설 1식, 간척2리 암거시설 1식 간척3리 암거시설 1식 간척3리 암거시설 1식, 도송리 하천 복개 11m, 유촌1리 쓰레기매립장 1개소, 면청사 뒷마당 조경시설 1개소등 16건으로 2억7,143만원으로 3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 추진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회관운영으로 10페이지입니다. 복지이용대상은 결혼식, 회갑연, 기타로 이용실적이 21회입니다. 작년도보다 60%가 증회했으며 목욕탕 이용은 년 6,750명으로서 수입은 580만원입니다. 현재 식장은 한번 사용하는데 2만원, 식당은 1만5천원, 대인이 목욕탕 1천원, 학생은 7백원, 어린이가 5백원인데 조금 현실과 부합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현실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저희가 5개소인데 용호리 말골, 구만리 대추나무골, 구만리 큰골, 간척2리 등득골, 도송리 하천변으로 이중에서 용호리와 구만리 대추나무골과 도송리 하천변은 낚시터로서 그나머지 2개소는 비지정관광지로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입장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현실화해서 우리 지방수입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을 곁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간척1리 리장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폐품경진대회인데 분기마다 1회씩 하는 폐품 수집 대회를 3회 실시해서 84톤 261만1천원을 수입을 봤는데 4/4분기는 12월 4일날 저희 유촌리 비행장에서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특공연대가 상당히 수범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가로화단 정비사업입니다. 46국도와 461지방도 30km를 5회 실시해서 사업비 집행을 307만7천원을 지급했는데, 이중에는 야생화 조성거리가 2km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자 지원으로 35가구에 55명으로서 1인당 월 7만1천원이 지급액으로서 3,921만8천원을 지급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실업계고등학교 5명으로서 매분기 1인 평균 12만원정도로 해서 179만 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 지급으로 연 465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거택보호자 70세 이상이 월 2만원이고, 5만원씩 지급을 해서 1,21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달 지급액은 월초에 주기 때문에 2~3일내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취로사업입니다. 저희가 650명인데 상반기에 300명, 하반기에 350명으로 1,040만원인데 1인당 노임액은 1만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46명이 아직 미시행을 했기 때문에 월동기 도로변이라든가 하천변에 오물수거를 해서 금년도 46명을 완료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으로는 저희 간동면이 하루에 1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변소개량 2건, 지붕개량 3건, 벽체보수 1건, 부엌 보수 3건, 연탄보일러 2건으로 지원사업비는 710만원으로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저희면 관내는 오음1리에 2반 내지 1반으로 2개반 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규격봉투 판매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입액은 230만7천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종량제를 확대실시해서 깨끗한 거리 쾌적한 거리를 만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추곡매수입니다. 계획은 12,705가마인데 실적이 13,475가마는 추가분 770가마까지 포함을 해서 지난 1월 24일날 마감을 했습니다. 106%의 실적으로서 6억3,700만원의 판매금과 1등이 다른 읍면보다 상위를 해서 79%입니다. 다음 농지매매증명 접수처리로 58건에 149필지를 농업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다음 위탁영농회사 설립입니다. 금년도 5월 17일날 유촌리에 참여농가 5농가로서 대표는 황병철로서 저희가 1억11만1천원을 들여서 기계를 9종에 11대를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분석한 결과 총소득2,200만원, 순수익이 1,320만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농기계공급 이용조직 육성인데 오음2리에 9농가로서 대표는 오국한입니다. 사업량으로 트랙터 1대를 지원해줬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으로는 64농가에 64대를 공급완료 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경운기 22대, 이양기 3대, 관리기 20대, 로우더 2대, 로다베이터 1대, 벼직파기 1대, 트렉터 3대, 난방기 2대, 바인더 6대, 콤바인 3대, 결속기 1대로, 7월30일인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개 부락으로 유촌2리와 용호리, 오음2리에 8농가로 비닐하우스 2.3km를 지원했는데 이것이 다른 것은 다됐는데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수송차량 1대에 이달 15일에 인수 예정이고, 관리기 3대가 이달 10일까지 인수를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으로 5개소에 310평인데 이것은 4개소에 290편인데, 1개소에 20평은 12월 10일 완료 예정입니다. 이것이 조금 늦어졌는데 유촌리에서 지금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전통식품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간척2리에 성초식품이 설비가 완료되어서 가동 중에, 있는데 이것은 차등의 종류를 생산해서 전국 유명백화점이라든가 실수요자에게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완료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인데 시설규모는 24농가인데 2.5km로 2억원인데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쌀 전업농가 육성으로는 8농가에 5종에 12대를 1억9,200만원을 지원해서 이것도 10월 30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어린 모 공동 육성입니다. 이것도 소에 22농가가 1,12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00%를 완료했습니다. 유촌리와 오음2리입니다. 그다음 축산 분뇨사업 처리로 참여농가는 3호인데 유촌2리 오세개, 용호리 김수만, 간척1리 최기해씨 등으로 톱밥발효 및 KDST설치를 해서 100% 완료를 했고 사업비는 3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건입니다. 농가주택13동 부엌개량 2동, 변소개량 4동으로 2억1,240만원으로서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사업비 예산사업의 보고를 미치고, 다음은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구만리 뱃터 주차장 축대 보수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구만리 3반 구만리 뱃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셔서 알고 있지만 횟집 주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길이가 96m 높이가 5m인데 이것이 지금 균열이 생겨서 내년 봄에 비가 오게 되면 침수가 되어서 넘어질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주어서 관광객이라든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여기 사업비는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약 9,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셔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만리 뱃터 진입로 옹벽공사입니다. 간동면 구만리 뱃터 입구입니다. 길이가 20m에 높이 4m인데 이것은 461지방도를 이번에 수해복구를 해서 덧씌우기를 하는 바람에 도로가 높아지고 길은 4m 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경사면이 있어서 그 안에 강물로 차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겨울에 특히 눈이 와서 얼어붙으면 거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한 1천여만원을 들여서 해줘야만 관광객이 많이 왕래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요구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재배용 폐면 처리장 시설입니다. 이것을 저도 잘 몰랐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궁금 하실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느타리버섯을 하는데 볏집으로 뭉쳐서 짤라서 하는 것도 있고, 솜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입내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폐면을 느타리종균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가공하는데 헤쳐서 물을 뿌려서 하기 때문에 장소가 없으면, 길거리에서나 혹은 어떤 공동장소에서 하는데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20ha에 공간면적을 약 6천만원을 포장하면 간동면에 전체 70동 30호가 1,750평을 년간 5억6천만원의 수입을 가져오는 느타리 버섯에 폐면 처리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불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에 있는 사항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생각이 나서 즉석으로 위원님들께 애로사항을 하소연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1일자로 간동면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깐 유촌리 지역은 방천리 1리에 오지학생들이 와서 전부 하숙내지는 자취를 하기 때문에 방이 없습니다. 면장관사가 없기 때문에 얻었다는 것이 한평 반에 연탄보일러입니다. 야간에 주민들을 접대하고 면담을 초청하기가 얼굴이 뜨겁습니다. 이 기회에 위언님들께서 봐주신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계상을 해서 관사를 짓겠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간동면장께서 충실히 보고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사업도 많이 하셨고 보고내용 작성도 세밀히 검토해서 흡족하게 생각을 하는데 몇가지 의문이 나는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에 전통식품개발 사업추진인데, 위치는 간척2리로 되어있고 사업내역에 건물이 11평으로 조립식이고 기계설비는 14종이며, 사업비가 1억7,200만원, 보조가 10%, 융자 30%, 자부담이 20%해서 100%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보고내용만 들어가지고는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전통식품개발 사업추진이 과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서면 장촌리에 부녀회에서 전통식품개발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메주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유사한 사항인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식품을 개발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고, 곁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개발하는 사업추진도 좋지만 1억7,200만원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놓고 나중에 거미줄이 끼는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로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사무추진을 해야지, 장촌리도 지금 사실상 신문에 보도되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는 전부허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내막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역시 16페이지입니다. 쌀전업 농업육성 추진상황에 보면 농가는 8농가이고 사업비가 1억9,242만2천원으로 완료가 됐는데, 농가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쌀전업농 육성이라 하면 전문적인 농가에서 쌀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축산분뇨 처리사업 추진상황에서 참여농가가 3호인데, 톱밥발효를 하면 축사가 청결하고 여러 면으로도 냄새도 안 나고 잘된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면장께서는 이미 100% 완료한 상태에서 현장을 보시고 과연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만리 현안사업 건의사항에 대해서 구만리 뱃터 진입로 옹벽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사업비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입로만 해도 그동안에 수없이 돈을 들여서 했어요. 아예 대 개혁을 해서 10년이 흘러도 후회없이 잘됐다고 하는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진입로 확포장을 화끈하게 전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돈 1,000만원을 갖고 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면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복지회관 이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화가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답변이 문제제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문제는 간동면 뿐이 아니라 다른 면에 대해서도 현실화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간동면에서 현실화에 부응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 10월에 간동면 유촌리에 관광농원을 하겠다는 신모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유촌리일대 7만여평에다가 연수원을 겸한 관광농원을 짓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동면에 오모씨등 몇분의 동참자를 만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고, 그 사람으로서는 확실하게 유촌리에 관광농원을 만드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듣는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사기성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천이 관광지로서 발돋움 할려고 하는 그런 주민의 의지를 비집고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면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간동면 지역이 특별히 관광에 대한 희망지로서 아마 상당히 좋은 방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다행인데 그것을 빌미삼아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은 안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목욕탕 이용은 6,750여명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년도에는 6회에 걸쳐서 예식을 했고 95년도 11월 30일까지는 21회를 예식을 해서 약 60%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일주일에 결혼식 하는 숫자가 보통 1개면에 4～5번씩 되는데 전부 외지에 나가서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직원들도 유도를 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겠끔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금이 리장단에 의한 장학금인지, 아니면 주민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을 리장이 받은 것인지, 아니면 성적 순위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급된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간동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장 이근수입니다. 네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초식품 관계는 지금 생산되는 품목이 누룽지, 현미숭늉차, 율무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처는 한살림회에 납품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국교회 재단입니다. 다음에는 유수백화점과 납품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현품을 갖다가 각 위원님들께 보여드려야 했는데 추후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셔보시고 좋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저희가 8농가에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등을 구입해서 줬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 관계는 제가 현지를 가봤더니 전임지에 있던 계성리에 닭을 기르는 톱밥사료와 마찬가지로 냄새가 거의 없다시피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좋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산업과 측정계와 연계가 되어서 이런 사업이 계속 지원이 된다 면은 하남면에서 떠났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동면에 많이 달라고 제가 협의를 한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구만리 진입로 확포장은 상당히 좋은 의견을 저한테 주셨는데 저도 역시 이 예산을 1,000만원이라고 가져와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실무자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1,000만원가지고 현지를 가보면 2단으로 해서 석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화천군의 예산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임시방편으로 사고를 막는 데는 이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방법을 제시했는데, 사실 완벽하게 할려면 한 3,000여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제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현황은 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95년도 목표액이 1억8,519만4천원입니다. 거기에서 도세가 7,600만원, 군세가 8,379만6천원, 세외수입이 2,5400만원해서 1억8,519만4천원, 부과액이 1억4,259만원, 징수액이 1억3,400만4천원, 미수액이 854만6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1월 30일 현재인데 은행납부액까지 접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거기를 거쳐서 집계가 될려면 3～4일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보고는 오늘 드려야 되겠기에 저희한테 접수된 부분만 보고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간동면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최종적으로 체납액은 한 100여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종토세입니다. 우리 화천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고지서를 발송하면 전부 반려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어제 경찰서 수사과에다 소재 확인을 했고, 방법은 그 토지를 그 사람들이 직접 관리를 안하고 관리인을 그 동네에다 꼭 둡니다. 그래서 그 번지를 이번 25일날 리장회의때도 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관리인을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면 아마 혁신이 되어서 금년도 100%라는 것은 어렵지만 거의 근접하게 징수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전임지에서도 원천리 위탁영농회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신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농촌에는 농사를 기피하고 이농현상이 나오고 3:7이라는 임대계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영농 회사가 앞으로는 유리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간동면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상당한 의욕에 차 있다고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자금 현실화는 저희가 8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1차 개정은 90년도입니다. 약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10% 물가를 잡는다고 하지만 굉장히 현실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또 공공요금도 내년 초에는 오른다고 하고 오늘부터 약 10%정도의 휘발유도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봤을때 우리가 지금 식당사용료를 2만원 받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사람의 부주도 안되는데 이것을 약1만5천원 정도의 식당사용료를 한 2만5천원 정도로 올리고, 사실상 농촌의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목욕탕은 현재 대인이 800원인데 1,200원 정도로, 학생이 600원인데 900원으로, 어린이가 400원인데 600원 정도로 올려도 시중에서는 대인은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정도로 해야만 우리가 적자를 조금이라도 메우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없이 현재 대인은 1,000원입니다. 또 소인은 500원입니다. 이것을 100% 인상을 해서 우리가 지역의 청결문제라든가 자연환경문제 등을 최소한 지원이 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관광농업 할려고 하는 자는 제가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돌아가면 즉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 결혼식은, 제가 35년 공무원 생활에 요전 주일에 처음 주례를 서봤습니다. 또 면장이 주례를 서야 평가하는데도 점수가 많다고 해서 제가 주례를 해드려 봤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매주 한쌍 이상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으로는 군부라든가 지역주민의 주민등록을 적출을 해서 정년자에게 면장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리장 자녀 장학금은 현재 리장 자녀입니다. 그리고 막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성적의 50%이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간동면에 한사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가운데 전통식품 개발 사업내역이 궁금해서 물었는데 이것이 어느 과에 속하는 겁니까?

산업과에 속합니다.

어느 계입니까?

유통계입니다.

그렇게 누룽지가 잘 나온다구요?

품종별로 한 개씩 구해서 회기가 끝나기 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드릴테니까 한봉다리씩 가져와봐요. 뭐 먹어봐야 맛을 알지.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간동면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간동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사회진흥과 95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계별 순위로 해놨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일 먼저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5개년 계획으로 기존도로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민이 희망하는 지구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은 5개 읍면에 16개 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건에 2.5km이고 사업비는 2억1,0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7건에 2.6km를 마쳤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상서면 산양2리에 도로확포장외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인데 교부세가 5,000만원, 군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포장 1개소 630m로 8월 10일에 완료했습니다. 인도블럭교체 및 하수도 설치는 11월 12일날 완료했는데, 인도블럭은 평수로 350평이고 하수도는 567m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오음1리와 산양2리 사창2리에 있는데 올해 사업을 말씀드리면 복지회관 활용이 이용회수가 66회인데, 여기에는 결혼이 59회이고 회갑이 7회가 되겠습니다. 이용인원은 11,3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간동복지회관 식당 증축은 현재 경량철골조 1동에 40평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원이고 착공은 10월 13일날 해서 현공정은 98%인데 11일 정도에는 끝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비지정낚시터 운영을 7개소를 하고 있고 화천읍에는 동촌 1,2리에 4개소인데 본동, 새말, 태산리, 수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동면 구만리, 용호리, 도송리에는 3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추나무골, 말골 도송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운영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96년 3월 31일까지 1년을 계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새마을부녀회, 마을개발위원회, 양식계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낚시터 비지정관광지 공고를 3월 29일날 해서 7개소를 했습니다. 여기 수면면적이 125ha가 되겠습니다. 계약체결은 3월 31일날 마쳤는데, 주최별로 보면 마을이 3개 부락이고 단체가 1군데, 부녀회에서 3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간이 화장실 안내판 설치를 1개소 했는데 도송리에 화장실 2개, 안내판 1개, 운영실적은 5,353명이 현재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받아들인 것이 1,60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쓰레기 수거는 49톤을 수거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은 하천변, 산간계곡, 유원지 등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자연보호지도위원, 각급 기관.사회단체, 군부대, 학생, 주민 등이 되겠습니다. 계절별로 중점활동기간은 저희가 설정해서 봄철 자연보호 활동기간은 3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행락성수기 자연보호기간은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을철 자연보호 활동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습니다.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참여활동이 24회를 했는데 지도단속반 운영은 17회에 걸쳐서 255명이 활동했습니다. 쓰레기 수거량은 5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대청결 운동추진입니다. 실시기간은 매월 첫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177개소인데 산과 하천, 계곡, 시가지, 생활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11회를 운영했는데 쓰레기수거는 37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자원화 활동입니다. 폐품수집 활동 주최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가 중심이 되어서 했습니다. 기간은 년중이고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년 4회를 했는데 참여는 각급 기관.사회단체, 군부대, 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우수기관.단체를 시상했는데 시상금은 47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상반기 시상은 5개 단체에 120만원을 7월 28일날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5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384톤을 수거해사 실적이 1,470만8천원이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서 단체에서 돈을 직접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10개년 계획으로 오지 및 낙후지역의 소득기반 시설 확충에다 뜻을 두어서 하는 겁니다. 대상사업은 지역여건 및 주민숙원도를 고려하여 산정해서 하는 것인데 올해는 위치가 간동면 오음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확포장 도로가 1.7km, 사업비는 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가 3억1,100만원, 군비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착공은 7월 3일날 계약을 해서 준공은 12월 9일이 예정인데 현공정은 98%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로변 야생화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736만원인데 조성현황은 가로화단 조성, 야생화 꽃길 조성 및 관리, 기존공원 화단관리, 재래향토수 식재, 개나리 꽃길조성, 국화거리조성, 군화동산 조성, 기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군화동산을 위라리에 조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3983부대로 특공연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대 위에 4개 부대가 진달래 굴취 지원이 있었고, 꽃씨종자수집 및 벚나무도 다목리 등에 식재를 했는데 여기에도 180명이 군부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관.군 협동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4,0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공사시공은 군부대에서 하고 저희는 자재지원을 하는데, 레미콘 547㎥를 지원했습니다. 개소수를 말씀드리면 상서 신풍리, 간동 도송리, 상서 다목리, 상서 신풍리에 부대에서 착공을 해서 모든 공사를 했는데 저희가 레미콘만 547㎥를 지원해준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을 대상으로 국민학교 이하 어린이로 해서 학교에다 해줬는데, 7개교에 7종목으로 축구, 배드민턴, 탁구, 수영, 연식정구, 테니스, 빙상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주관은 화천군 생활체육회에서 했고 운영방침은 전문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목별 운동 기구를 저희가 지원했는데 320만원에 대해서 9월 21일자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4종목으로 12개 팀인데 축구, 족구, 배드민턴, 테니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운영주관은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겠고 운영방침에 있어서는 지도자를 배치해서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저조한 측에 들어갑니다. 운영실적은 468만원을 9월 21일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청소년 체력교실 운영으로 화천실고 학생 및 근로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6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체육교사 및 전문지도자 책임하에 주2회 이상을 운영을 하는데 사업비 490만원을 95년 12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노인체육대학 운영입니다. 60세이상 노인이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게이트볼 협의회에다 주어서 운영을 하는데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시.군 대항 게이트볼 대회 참가, 읍면노인회 노인정 순회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422만원을 5월 29일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가족생활체육 캠프 운영계획입니다. 초.중고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12월중에 캠프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레크레이션, 강원도지부와 위탁운영을 하는데 230만원 정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문화 축제입니다.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및 주민, 학생이 참여해서 8월 13일날 700명 정도가 참여해서 군민건강 달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여기는 협의회에다 24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화천읍 1개소와 사내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년중이 되겠고 운영비는 240만원으로 개소당 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양위원님께서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정리를 하라는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상서면에서 운영하던 것은 지금 안하고 있고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조성근거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청소년 자립지원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목표가 86년부터 95년까지 강원도 목표액이 10억입니다. 여기에 따른 강원도 의회 출연금을 434만원을 출연했습니다. 95자립도에서 자립기금 지원액이 509만4천원을 올해 가져와서 불우청소년 학비 지원이 9명에 436만4천원, 직업훈련비 지원이 1명이 있는데 73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운영시기는 년중인데 주관은 군과 춘천 YMCA입니다. 운영장소는 학구단위별로 학교강당이나 운동장등에서 했는데, 운영비 지원은 1회당 64만6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민속강습이라든가 레크레이션, 건전노래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현재까지 7회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제4회 도내일조 역전 경진대회를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구간은 18개 시군이 되겠고 저희군에 16명을 출전시켰는데 일반이 5명, 학생 11명이 출전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65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은 제30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태백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출전종목을 말씀드리면 19개 종목에 선수단이 324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훈련.경기용품 구입 계약을 했었고, 대회장소 숙소 예약, 출전선수 강화 훈련실시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성적은 좋지 않아서 보고서에서 빠졌는데 앞으로 좋은 성적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8회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95년 8월 10일동안 망상해수욕장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임원과 선수 4명등 6명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천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하남면 위라리 507번지에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934평, 사업비는 1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 3차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건축면적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483평이 되겠고 경기장 면적만은 211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핸드볼 경기만 어렵고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구조바닥은 스포텍스 우레탄을 깔아서 사용하기로 했으며, 관중석은 480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부대시설은 무대, 기구실, 관리실, 탈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한 실적은 10월 25일 공사계획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입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받는 가운데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엄격히 따지면 과장께서는 사회진흥과에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제가 질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는대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가운데 4페이지에 있는 읍면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인데, 평소 위원들께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만, 지금 간동면 오음리나 사내면 사창리에 있는 복지회관은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양리는 시설관리에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군비로 부담을 해가면서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이룩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은 소관과에서 지도 부족이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용회수는 결혼이 59회, 회갑이 7회로 66회입니다. 이용하는 인원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3개면을 나누어보면 사실 형식에 지난 겁니다. 누가 본 것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안하겠는데, 오지개발 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균형이 좀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5개 읍면이 있는데 어떤 면은 치중에서 포장실적이 많은가 하면, 어떤 면은 없는데도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만 보더라도 저에 구역이 되겠습니다만, 풍산리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풍산리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구조도 옛날 수복때 입주해서 금방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만, 집과 집사이의 마을안길마저 눈이 녹거나 비가 오면 돌을 놓고 다녀야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어느 곳이라 지적은 안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살펴서 고루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야생화 꽃길조성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면을 지적하겠습니다. 하남면 주유소를 가기 전에 야생화 꽃길조성을 어느 정도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구화거리 조성 상서면 신대리에 잘 됐느냐 하는 의문도 갑니다. 여기에 보면 2km사이에 2,400본을 식재했다고 보고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남면 군화동산 조성에 있어서 어떤 군화를 말하는 것인지, 군 군화가 진달래인지 무궁화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데 이런 것은 좀 분명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꽃을 심었으면 진달래인지 무궁화인지 보고 내용에 그런 사항을 알려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업무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 생활체육이 있는가하면 잘 안되는데도 있어요. 이런 것은 찾아서 그분들께 잘하도록 독려도 하시고 이것은 보고문서상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뿐이지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각 종목별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몇 종목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문서상에 하나의 단체지, 결국은 별 소득이 없는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이 꼭 수감되기 마련인데 결국 이것은 하나의 소비성에 가깝지 않느냐, 있으나마나한 단체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물론 이 노인대학 같은 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 노인회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잇는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육성 사업에 있어서 공부방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꼭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주변에 폭력써클이 많아서 정말 선량한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학교별로 폭력추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요즘에 이 공부방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오히려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제공 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물론 공부방 학생들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착한 애들인데, 못된 놈들이 침투해서 결과가 나쁜 관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하리 파출소와 같은데 경찰관서 2층에서도 술과 담배를 먹는 학생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우리가 좋은 뜻에서 해놨지만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돈만 지원해주고 애들만 망가지게 하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는 것 밖에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 각별히 유념해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공부방을 수시로 예고없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가봅니다.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왜 안갑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못 봤다는 거예요. 좀 나가보세요. 다음 체육대회 출전 문제인데 저희군이 열악하고 군세가 적다보니까 불과 26,000명의 인구를 가진 저희 화천군으로서는 좋은 재목이 있겠습니까? 좋은 아이들은 거의 춘천이나 그 외 지역으로 공부하러 나갔고, 여기에 남아있는 학생 중에 역전경주대회 같은 데에 참석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투상이라도 불쌍하니까 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학교당국과 협의해서 좀더 등위부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30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인데 매년 이런 문제점이 도출됩니다만, 좀 정예화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는 우리보다 군세나 예산면에서 월등한 철원군도 정예화해서 나왔어요. 무슨 6.25때 중공군이 인해전술 하듯이 각 종목에 전부 출전해서 등위가 선정됩니까? 이거 어느 시대 이야기입니까? 지방자치시대에 근본 뜻이 예산을 절감 하는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너도나도 나가자는 식이예요. 솔직한 말로 부정합니다. 재원이 없는데 자꾸 등위부상만 신경을 씁니까? 잘하는 종목에 좀더 치중을 해서 금메달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거지, 조금씩 골고루 점수 받아서 총집계로 해서 등위부상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가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은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96년도에는 반드시 정예화 해야 됩니다. 예산을 8,500만원을 세워줬다고 해서 다 쓰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일반종목에다 집중 지원을 해서라도 정말 화천에서 어느 종목에는 1등을 했다는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천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경기장 구조바닥이 스포텍스 우레탄이라는 것이 과연 실내체육관에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개 훌륭한 체육관 바닥을 보면은 조그만 각목으로서 촘촘히 대는 것이 근본인데, 이거 우레탄은 넘어져도 뇌진탕 걸리고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소의 예산부담이 있더라도 우레탄을 깔아놓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한번 해놓은 것은 백년대계로 해놓는 것인데 2～3년 뒤에 결함이 생겨서 다시 뜯어내는 반복되는 일은 피하고 재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정확한 업무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저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경우에는 삭제하도록 하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읍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간동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복지회관 이용료 현실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아직 2만원내지 1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이용료를 가지고는 복지회관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면장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낚시터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파로호 하면은 아주 낚시꾼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전국에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낚시터가 화천에 낚시터로 향하는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지금현재 일간지에도 낚시광에 대한 안내문이라든지 경험담을 정리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파로호에 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터 운영이 현재 운영하는 시설물로는 전국에 낚시광들을 모으기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소 예산이 뒤따르더라도 화천관광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낚시터를 더욱 개발해서 옛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동면 3개소와 화천읍 4개소롤 되어 있는데 하남면쪽에도 상당히 좋은 낚시터의 적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춘성군 지금은 춘천시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고탄을 넘어오는 입구에 낚시터 관광을 개발해 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잘 되어있고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천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낚시관광지로 한번 연구 검토해봄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재활용품 자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품수집활동 주최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파트 자치회등 군인가족들의 참여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군인가족들과 새로이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은 별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폐품수집을 동참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양병모 위원께서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소년 공부방이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몸담았던 JC에서도 같이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부방을 운영하는 주최가 이 운동을 하므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잘했다 라고 하는 칭찬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보상심리에 대한 불만족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조금 부실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범죄의 온상으로 작용되도록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업고등학교가 종합고등학교로 분리가 되어서 실고와 인문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업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부를 포기하는 듯한 쪽으로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지므로 해서 실고 출신들은 공부를 안하는 것처럼 되어있는데, 사실상 실고에서도 학문적인 연구라든지 공부방을 운영해 낼 수 있는 조치로 활동이 기대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방 운영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업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공부방의 범죄온상이 되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은 더욱더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보고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구심문고 사업과도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구심문고 사업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심문고를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현재 공부방과 연계해서 시설물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심문고라고 하는 것이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동네에 필요한 시설물로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마을회관은 전부 세를 주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심문고를 마을회관에 정착을 시켜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읍내에 마을회관을 점검해 봤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이 빈터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빈터가 없다는 것은 마을 나름대로 재정력 확보를 위해서 세를 줬겠습니다마는 사실 마을회관을 설치해준 목적은 그 동네 마을에 복지시설로서 만들어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을회관은 거의가 세를 주어서 나오는 그런 수익사업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구심문고 사업이 그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독서 열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정착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들이 원하는 바 대로 책도 주민정신에 맞는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시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조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물론 지원액이 590만4천원정도 지원이 됐습니다만 이 지원액이 사실상 적습니다. 요즘에 500만원 정도를 10명이 나눈다고 했을때 평균 50만원 정도가 배분이 되는데 이 문제를 현실화 해서 자립기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아까 양병모 위원께서도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조직폭력배라든지 언론에서 상당한 관심사항으로 청소년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폭력배라든지 이런 차원까지는 아직 화천에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나 청소년들이 너무 공부 공부 하다보니까 정서적으로 순화되지 못해서 비위행각에 가담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전한 써클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학생수에 비해서 조직화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현안문제가 대학진학을 위한 학술효과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학교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도덕 재무장 운동이라든지 또 청소년 적십자 운동 등 이런 활동이 지원되어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장 바닥구조에 대한 말씀을 양병모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만, 저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고 자료에 보면 핸드볼 경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관이라 하면은 1～2년 운영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50년 100년을 운영하는 그러한 체육시설물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화천실업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관을 보았습니다. 현재 체육관이 핸드볼 경기가 불가능한 소규모 체육시설물로 설치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면은 그저 배드민턴 정도를 운영하고 배구라든지 족구 등 소규모의 체육시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핸드볼 경기를 관내에서 치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전국대회라든지 체육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12억8,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빈약한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좀더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핸드볼 경기가 가능한 체육시설물로 만들어 놔야만 당장 내년에 치루어야 할 77회 전국대회도 우리가 한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술물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해 주시고 현재에 처해있는 입장보다는 미래에 닥쳐올 그런 시설물로 넓은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는 김순복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몸이 불편해서 늦게 왔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질의를 떠나서 각 실과장님들한테 전체적인 의미에서 사회진흥과장님께 지난번 재무과장님으로도 지내셨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각 실과에 보면 한 사업이 일부분있습니다. 사실 과장님들께서 과연 금년에 어떤 사업을 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도에 올라가서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가져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때인가 도에 있는 계장님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울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젖을 주겠느냐, 우는 사람에게 젖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과장님들께서 도에 가서 자기 부서와 맥락을 같이하는 사업을 와서 사정을 하고 우리 화천군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좀 도와주시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이 없다 이겁니다. 돈을 주고 싶어도 말을 안하는데 무슨 돈을 주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고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열의를 갖고 지역개발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우리 화천군을 잘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고 싶은 자세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회진흥과장님께는 허심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에 소 이식사업이 있는데 소 이식사업에서 화천군 군민들이 소 이식사업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니 더 좀 달라고 도에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부탁한 적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 위원들께 부탁을 해서 같이 올라가보자 이겁니다. 어느 때인가 자료를 한번 전부 뽑아서 군정질의를 신랄하게 해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마는 결정단계는 안되어서 말씀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소 이식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업을 했는지 밝혀주시고 그 실적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내가 볼땐 여러 가지의 사업이 사회진흥과에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새마을 교통에서 도로 사업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소 권장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내 복지회관 운영실태인데 사실은 사내 복지회관 운영이 잘됩니다. 그런데 아마 머지 않아 96년도에 가면은 유아원이 따로 회관을 짓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좀 개조해서 식당을 넓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당히 식당이 협소하지만 화천군에서 가장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활체육협의회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 체육교실과 생활체육교실, 노인체육교실 등을 보면 운영주관이나 아니면 주관한 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는데, 예산을 계산해보니까 4개만 계산을 해도 1,250만원 돈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이 이렇게 1,000만원 단위로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잇는데, 1,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는 사실은 예산을 세울때 별도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임만 해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은 많이 했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꼭 그 부서에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노인체육대학 운영입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422만원이 집행된 것 같은데 이 집행지원 완료가 95년도 5월 29일날 집행완료가 됐네요. 그러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인체육대학 운영이라고 했는데 5월 29일날 운영을 하고 끝난 것인지, 아니 자그만치 422만원인데 이 금액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5월 29일날 지원이 완료됐느냐, 그러면 노인대학 운영을 안 한 것이냐, 아니 5월 29일이면 초여름이 되는데 선선한 가을철에 노인들을 그늘진 곳에 모셔놓고 운영하면 좋았을텐데 어떻게 5월 29일날 지원을 완료시키고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자그만치 돈도 422만원 돈을 지출하면서, 그러면 면을 살려서 부분적으로 6월에도 하고 7월과 8원에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운영의 묘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체육대학을 운영하면서 5월 29일날 전부 끝내버리고 그다음에는 건강을 안 위해도 ㄱ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운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오는 대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천군 레스링 실업팀 현황자료에 보면, 코치만 화천사람이고 선수 4명은 춘천 1명, 홍천 1명, 충북 괴산 1명으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막대한 5,200만원으 운영비를 지출할 바엔 지역학생이 실력이 부진하더라도 지역학생을 잘 훈련시켜서 지역 레스링에 기여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의 생가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레스링을 이끌어갈 생각이라는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정화활동 추진현황에 보면 계획에 의해서 전시행정 순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이 50톤, 주말 자연정화활동이 37톤인데 이런 식으로 꼭 수거를 했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회에 몇 명이 몇톤을 수거하였는지 세심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50톤, 37톤이라는 자료를 만드신 것을 보면 자료가 부실함을 느끼면서 좀더 솔직하고 현실에 맞는 업무보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민.관.군 협동권 사업에 보면 지원자재가 레미콘 547㎥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땐 수량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서 신풍리, 간동 도송리, 상서 다목리, 상서 신풍리에 몇 대분에 몇루배가 지원이 됐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언급한바 있지만 다시 문의코자 합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전문체육지도자들이 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분야에 근무하는 누가했는지 제가 생각했을땐 강사료만 많이 지출되면서 하나의 형식적인 체육교실 운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에 보면은 불우청소년 학비지원 9명, 436만4천원으로 대충 나누어보면 54만원 가량 또 직업훈련율이 1명에 73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느 면에 어느 학교에 누구에게 지원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자료 및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서마을금고가 운영이 부실한데 지도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책정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또 식당이 안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이용하는 주민자체도 부촌리, 산양리, 마현리 등이 되어서 부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마을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특정면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오지개발 사업으로 지정이 된 곳이 하남면과 간동면으로 10개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간동면을 하면 내년에 하남면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홍재준 위원이 있었지만 우리가 봐서 오지라는 데는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를 오지라고 하는데, 오음리가 무슨 오지예요? 방천리라면 동감이 갑니다.

마을이 아니고 면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서와 사내는 정주권 개발면으로 묶여있고, 오지개발은 하남과 상서로 되어있고 읍소재지는 제외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풍산리를 저도 느끼는데 앞으로 모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야생화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단앞 신대리가 되겠습니다. 병기대부터 올라가면 다리까지 국화별 2만본을 독농가에서 얻어서 심었는데, 이것은 영구적으로 피는 것이기 때문에 심었습니다. 내녀에 체전을 내다본 것이고 지역사회에서 꽃길조성을 해서 명랑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했는데 얼어 죽을까봐 왕겨까지 뿌린 상태인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진흥과에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사회진흥과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꽃길 조성하는데 누가 이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열며하는 것이 뭐냐하면 심어놓고 그 이듬해 결과가 안 좋으면 또 보완 해야 되고 계속 투자 해야 되는 그런면을 생각하는데, 사실상 꽃길 조성같은 것은 지역과 여건을 봐야 되고 차라리 여기 화천읍에서 구만리 가는 데를 개나리와 호수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식재하면 그 외에 자라면 전지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밖에 안 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로를 항구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이거 어느 한사람의 발상에 의해서 국화꽃을 심으면 이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 하는게 사실 반 반입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한번 해놓으면 좋지 않으냐, 시가지 주변에 삭막한 거리보다도 우회도로같은데 하다못해 중간쯤에 개나리를 심어도 오고가는 사람에게 아늑한 분위기가 되도록 사내나 상서쪽에도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군화동산은 용암교에서 대룡주유소 사이에 진달래를 2,200본을 심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체육진흥사업에 전반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군민체육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에 있어서 훈련한 학생 써클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공부방 지도에 대해서 전영도 위원님과 두 분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부방 운영도 4군데를 하다가 정리를 해서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배전에 노력을 경주 홍보하는 분위기도 살리고 탈선하는 것도 막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심문고를 마을회관 같은데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문고가 5개가 있습니다. 화천읍만 제외하고 4개 읍면 마을회관에 되어있는데 화천읍에도 마을회관 같은 적정한 곳이 있으면 문고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 출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예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군세도 약하고 여러 사람이 나간다고 해도 한꺼번에 모아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아서 학생체육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그 현상이 우리군 전체 체육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관 바닥에 대해서 우레탄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무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고 양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설계과정에서 우레탄과 나무로 하는 것이 약8,000만원이 차이가 나서 예산이 부족해서 우레탄으로 설계를...

나무로 하는 것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 틀림없죠?

네, 8,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데, 사실상 우레탄은 경기를 못합니다. 육상트랙도 아니고, 이것은 주로 공을 가지고 많이 다루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나무로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레탄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가 들어가도 실내체육관은 우레탄으로 깔고는 못합니다. 전문가한테 문의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이 혼자서 속 썩을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이용료 현실화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복지 차원에서 주민이용에 필요하고 춘천과 다른 데로 나가지 말라는 뜻에서 했는데 농협에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농협에도 3만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수준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타시군 예를 들어보니까 복지회관 이용에 대해서는 2만원 이상 받는 데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으로 주민이용에도 편리하고 군수입도 되겠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로호 낚시터에 낚시객 이용이 저조한 실정인데 낚시터를 7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남면도 낚시터로 지정을 해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실질적으로 현재 낚시 하는데를 전부해도 좋겠습니다만, 여건상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큰데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를 하면 되는데 하남면 일대는 앞으로 조사를 해봐서 적지가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에 있어서 새마을 단체에서 주최를 해서 하고 있는데 군인아파트 같은데도 군인가족을 동참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군인아파트가 있는데는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용하는데 중학교나 국민학교 수준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청소년이 한꺼번에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지도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심문고 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1인당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는 1인당 얼마라는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조직폭력배가 우리 군에는 없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런 추세에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교육, 학교기관, 경찰, 행정 모든 사회단체를 참여시켜서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핸드볼까지는 할 수 있는 규모로 해야되지 않느냐, 현재 12억8,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핸드볼 할 수 있는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왕하는거 좀 크게 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앞으로도 우리 화천하면 체육관 참 잘 지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만 제약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레탄 문제와 전문적인 업체와 방향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서는 운영이 잘 안되는데 300일짜리 직원 1일을 고용하는데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편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또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인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식당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전체 현재 주민들의 입장에 볼 때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대관계도 말씀이 계셨는데 복지회관만은 임대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낚시터 하조식당 주변, 방아다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조사를 해서 적합한 지역이면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94년부터 95년도에 걸쳐서 왜 12월에 입찰공고를 했느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따른 지질조사는 했는지에 물으셨습니다. 지질조사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입찰을 못 밝히고 온 과정이 예산문제도 있었고,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설계납품을 받아서 12월 7일날 입찰을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도 여러번 문제점을 보고도 드렸꼬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던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부에 가서 과장이 직접 우리 지역을 위해서 소관부서에 예산투쟁을 해본 일이 있는지.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지개발 사업이라든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등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도의원과 우리 군 의장님과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면 복지회관에 식당이 적은데 유아원을 앞으로 지을겁니다. 유아원이 나가면 식당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식당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생활체육교실은 실질적으로 체육을 전담할 수 있는 지도자를 확보해서 하면 더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되고, 학교에 체육교사 등의 지도자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체육대학에 422만원에 대한 자금은 5월 29일날 지원 완료했는데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선거가 있어서 좀 늦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을 배정해서 노인회 체육대학에서 쓰고 12월에 저희한테 정산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레스링부가 창단이 되어서 년 한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코치만 화천 사람이고 선수들은 외지사람인데 화천사람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선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나가서 대표적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이 딱 한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조폐공사에 가서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려왔으면 하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야 되고 앞으로 화천에도 고등학교에 레스링부가 다시 창단이 됐기 때문에 3～4년 후면 우리 자원을 가지고 우리군에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를 하는데 국토 대청결운동 등이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전시적은 아닙니다. 국토대청결운동에 동원된 인원이 44,19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1일 수거량이 1.1kg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정화활동에 참여한 인원이 39,607명인데, 1일기준에 790g으로 1kg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몇 회 몇 명등 읍면에서도 받고 군단위에서도 집계를 하는데, 예를 들면 며칠전에 27사단에서 8,000명이 나와서 한다고 해서 군수님도 나가보시고 했는데 8,000명은 안되고 한 4～5천명은 보고 잇거든요. 그런 실적을 다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과 그날 수거한 수거량을 집계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50톤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왜 적은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 드린데로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답변이 그게 아닌데요.

읍면에 배정된 것과 어느 학교 누구인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95년 1월 9일자로 강원도 청소년 자립지도 사업계획을 읍면별로 추천해서 받았는데, 확정을 지은 결과를 보면 학자금 지원이 9명, 또 이중에는 화천읍이 3명, 간동면 1명, 하남면 4명, 상서면 1명, 그다음에 직업훈련생이 1명인데 이것은 하남면에 1명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에서는 추천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관.민 협동권 사업에 레미콘을 지원했는데 지구별로 차량대수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총 지원량이 547㎥인데 이것을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신풍리에 27사단 포병연대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54㎥로 26대분이 들어갔고 간동면 도송리에 특공연대 주위에 15대, 상서 다목리에 15사단 포병연대앞에 37대, 상서면 신풍리 병기대 앞에 14대, 1㎥은 4만4,000원 정도가 되고 한차면 6㎥이 들어가는데 26만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이식사업은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새마을 소득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소득 가구 및 마을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책정은 가구 및 마을총회에서 선정해서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군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사업을 한 말씀 드리면, 1개면에 2,000만원 정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면에 1억1,000만원이 내년에 계상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만 처리하실 수 있는 미온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군수님께서도 함께 참여를 해야하는 일 같아서 화천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내 체육관이 중.고등학교에도 지금 있거든요. 중.고등학교에 있는 체육관 시설과 지금 현재 건립하는 시설이 규모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실내체육관이 2개가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체육관 운영에 보니까 사실상 군민들에게 협소한 공간 때문에 이용가치가 별로 없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라는 답변만 가지고는 조금 불충분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에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예산을 보태서 우레탄에서 나무로, 또 규모를 좀 더 크게 지어서 핸드볼 경기 같은 것도 치러낼 수 있는 완벽한 체육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군도포장을 1년 늦추는 한이 있어도 이런 단시간내에 이루어 낼 수 있는 건축물 같은 것은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과 아니면 군수님과 협력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미온적인 답변보다는 좀더 진지한 답변이 되어서 실내 체육관이 완벽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줄 것을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현재 기획실과 협조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답변이 안되시겠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교육계통으로 내려오는 수영장 문제가 있습니다. 수영장 문제까지도 체육관과 연계해서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이왕에 짓는 시설물을 아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국민학교에 수영장이 지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한번 고유기관과 협조를 해서 연계해서 사업 추진할 견해는 없는지,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자 합니다. 도민체육대회에 관해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지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8,5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처음에 선수선발을 등록한 25개 종목으로 413명으로 당초에 생각을 했다가 축소시켜서 324명을 출전시키면서 19개 종목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예산은 8,500만원을 썼습니다. 94년도에 저희가 지출한 것을 보면 약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1억은 안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단위 선수들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19개 종목으로 324명으로 예산을 쓴 것은 8,500만원을 썼다 이겁니다. 물론 25개 종목으로 출전 할려고 하다보니 너무 비례되고 등위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줄였다고 보겠지만, 예산을 많이 쓰면서도 또 종목은 적게 들어간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지금 기금목표가 3,427만7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86년부터 95년도까지 강원도 목표액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86년부터 95년도까지라면 우리 화천군에서 담당하는 그 액수는 3,427만7천원만 부담하면 강원도 목표액이 10억이 된다는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설명을 못 들어서 묻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금액에서 3,427만7천원이 됐는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보충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제 제가 또 한가지 질의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매우 심각하고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시설물을 해놨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심각한 문제이고 좀더 지역에 주변정화를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담리 샘터 문제입니다. 지금은 아마 사회진흥과에서 전부 관리를 해놓고 사내면사무소에 이관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사회진흥과장께 매번 이야기했던 바입니다. 거기에 자갈을 깔았는데 왜 아스콘포장을 안 해 주느냐, 돈도 얼마 안 들어 가는데 말입니다. 차들은 자기네 멋데로 세워놓고 말이야 차선 하나 못 만들어서 물 나오는 수도꼭지 앞에다 차를 세워놔서 물을 뜨러 들어갈래도 차 사이사이로 피해갈 정도로 샘터를 사회진흥과에서 애초에 만들어놨다면 만들어놓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아스콘이 몇푼이나 들어가요? 아스콘 포장을 해서 차선을 그려놓으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하기가 좋지 않아요? 차선 그어놓은데 그쪽으로 세워놓으라고 말하기 좋은데, 차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세워놔요. 내가 차 세워놓은 사람하고 수십번 싸웠어요. 말 안들어요. 차선도 없는데 어디다 세워놓느냐고 해요. 할말이 없어요. 그와 더불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사회과에도 연계되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사내면만 일부가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조그만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봐서는 보기 싫고 못 마땅할 지는 모르지만, 지금 경제가 허덕이고 농촌에서는 못 먹고 살고 부채만 늘어나는데, 장사하는 것도 상당히 규제를 하면서 말이예요. 다음에 사회과에 이런 질의를 하겠지만 거기서 한 10여가구가 생계를 유지해요. 그것도 정돈을 해서 마음껏 장사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관리하는 차원에서 만일에 경우 일단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처음에 그 시설물을 해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물어보는 거고, 만일 앞으로 그 용담샘터에서 사회진흥과에서 처음에 그 시설물을 해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만일 앞으로 그 용담샘터는 사회진흥과와 별개라고 하면 사내면사무소에 지시를 해주세요. 예산에 드는 범위내에 자갈있는 곳을 아스콘 포장해서 차선을 그어서 차선외에는 차를 일절 세워놓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교통사고가 한두번인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심각한 말씀으로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보는 눈은 엄청나게 심각하기 때문에 목청이 높았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건환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 있어서 종목 수도 줄고 인원수도 줄었는데 예산이 전부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은 8,066만3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자립기금 3,427만7천원이 현재까지 화천군에서 적립한 것이냐, 도에 전체적으로 10억인데 95년까지이기 때문에 올해에 저희는 다 끝난 것입니다. 용담리 샘터에 있어서 주위에 포장 안 된 곳을 아스콘 포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할 의향은 있는지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봐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세요. 아주 보기 싫어요. 아스콘만 깔아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있어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규제측면까지는 참견을 안했는데...

사회과에서 합디다. 그러니까 다음에 사회과에 물어보겠지만, 사회진흥과와 사회과와 협조를 잘하셔서 해주시고, 기금목표액이 3,427만7천원이라는 금액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한겁니까?

10년간...

아니 10년간인데 금년도만 들어간... 아 96년도? 네.

전체가 10억인데 우리는...

네,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86년도를 96년도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좋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교육청과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학교주변에 청소년들이 범조소굴, 단체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폭력배가 많아진다는데, 상당히 관심있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재무과에 대한 95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방세 과징사항, 세수입 과징사항, 국.공유재산관리, 화천군민회관 신축공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현황에 대해서 직원 현황과 사무분장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은 현재 토지가 2,492필지에 면적이 2,450,100㎡이고 건물이 85동에 23,000㎡가 있습니다. 청사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차량현황은 전체가 37대중 승용차가 9대, 승합차가 4대, 화물차가 13대, 특수차가 11대가 있습니다. 정수물품현황을 말씀 드리면 기준정수 전체 776개 중에서 94년도말 현재 보유한 현황이 660대입니다. 95년도 정수승인현황은 33대를 요청해서 30대가 승인이 되고, 불승인을 3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세 과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세를 비롯한 취득세 이외에 군세, 주민세, 재산세, 농지세, 과년도 수입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목표가 48억7,400만원 중에서 부과를 48억9,100만원을 해서 징수가 47억7,000만원 징수를 해서 현재 미수가 1억2,100만원의 미수가 있습니다. 징수율은 97.5%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과징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되는데,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 다음 폐기물 수수료, 사업장 수입 등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국유재산매각대, 기타재산매각대,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부과를 40억8,6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40억2,500만원을 징수했고 현재 미수가 6,100만원이 있습니다. 징수율은 98.5%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재산관리입니다. 재산보유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2,492필지에 면적이 2,451,000㎡를 했습니다. 건물은 115동에 23,000㎡입니다. 다음. 95년도 재산관리계획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리계획 승인은 작년도 지난 정기회때 94년도 12월 20일날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승인을 맡았습니다. 대상필지는 현재 19필지에 5,636㎡를 평가를 받아서 그중에서 매각재산 평가를 6월 1일날 해서 매각결정을 8월 3일날 전부 완료했습니다. 19필지중에 18필지는 매각을 하고 1필지는 본인이 매입을 포기하는 바람에 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대부 상환입니다. 대지분 대부료는 320필지에 3,200만원이 통과가 됐고, 농경지 대부료는 347필지에 앞으로 12월말에 현재 고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지가 134명에 120필지, 도유지가 20명에 54필지, 군유지가 125명에 173필지에 대해서 12월에 부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은 이번에 정기회때 승인을 얻어서 행정목적상 불필요한 재산이나 국.공유재산 교환 등의 재산에 대해서 승인을 얻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화천군민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화천군 화천읍 상3리 화천교회 옆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391평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63만8,9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7억1,000만원을 가지고 부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완료했고, 93년도에 18억7,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 용역과 공사에 대한 착공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94년도에는 10억3,200만원을 가지고 전면 책임감리 계약을 완료했고, 공정별 공사계약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전체예산의 20억을 가지고 건축공사 1차분의 준공이 95년도 8월 14일날 냈고, 95년도 8월 16일날 건축공사 2차분을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분별 추진공정을 말씀드리면 전체공정이 47.6%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그중에서 건축이 44.7%이고 전기.통신.소방이 2.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7억6,800만원을 가지고 건축물 내외부 미장공사를 내년도에 완료하겠고, 전기.통신.소방분야에 대해서 현재 계획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 공사이기 때문에 좀 늦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인해서 소요예산이 63억8,900만원이 되는데 7억6,800만원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7억6,800만원을 확보 조치했습니다만, 다행이도 도비로 6억을 보조금을 받기로 도에서 결정하는 바람에 수정계획에 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군비로 부담할 것은 2억6,80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전체사업비로 확보가 되어서 완공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 순서대로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현황 보고 가운데 건축년도를 보니까 상서면사무소가 사실 개인이 보기에도 상당히 청사가 낡았다. 5개 읍면중에서 상서면 청사가 새로 지을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축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과징상황에 있어서 군으로서 우리가 돈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징수사항 내용을 보면 도세, 군세가 있는데 도세에 취득세나 과년도 미징수 해당하는 부분이 너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군세도 여기에 보면 종합토지세, 과년도 미징수사항 내역이 나와 있는데 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과징사항인데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란에 보면은 과태료가 상당히 저조해요. 과년도도 21.9%에 불과한데 특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재산 보유현황 내역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94년 12월 20일에 승인한 사항으로 매각대상 필지가 19필지에서 간동면에도 한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이 당초에 매각을 원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차질을 가져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국도보유 재산대부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보고내용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가원식당앞에 하리파출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파출소에 땅을 그냥 준 것은 아닙니다. 그 일대지역을 당초에 주차장 목적으로 삼았는데, 주차장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제가 군정질문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제가 강력히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되는 땅을 앞으로 군에서 어떤 방면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있는 건축물을 다 헐고 무언가 새로운 세수증대를 위한 시설을 할 것인지 이런면에 대해서 군의 독특한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보고한 가운데 행정목적상 불필요한 재산은 과감히 정리해서 재산관리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내용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노력해주세요. 그리고 화천군민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방대한 시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무려 63억, 약61억에 가까운 예산을 정말 어려운 예산을 따서 우리가 부담을 해가면서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실시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방대한 시설을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내용을 보면 참 현대식으로 공연장, 지하주차장 등으로 했는데 그 건물이 텅 텅 비어서 활용도 안될때 과연 26,000명의 인구를 가진 군으로서 너무 과욕하고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의회와 군민의 지탄을 받을 생각을 할때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보고 가운데 군민회관 건축을 하면서 부실공사가 우려될까봐 염려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고 가운데 전면책임감리 계약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안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칭찬했어요. 이게 지은 후에 얼마 안 되어서 비가 새거나 어제 부착된 부수물이 떨어질 때는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몇 가지를 대략 간추려서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했는데, 소신대로 본위원이 알아듣도록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세요.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청에 들어오면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 물론 내무과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더 좋았을텐데 이수조과장님께 믿거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찰 좀 달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서는 명찰을 달고 잇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서류를 만드는데 작성자 누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화천군도 작성자 누구라도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감사 대상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 담당자 누구라는 이름을 쓰면 민원인이 왔을때 보고서 아, 누가 작성해주는 구나 하는 말씀이 있지 않나, 언뜻 보기에 좋은 현상이 아니냐 하는 뜻헤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어느 과에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특히 민원인이 많이 오븐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작은 것을 이야기하기가 치사스럽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과는 전부 보고서를 양면에 썼는데 재무과는 돈이 많아서 양면을 안쓰고 한쪽면만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1만분의 1이라도 위원님들이 어린데 관심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양면을 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 지적사항은 양위원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차량현황에 37대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 차량들이 종합보험은 다 들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수물품 현황에 업무용으로 25번 요청에 22번 승인을 해서 불승인 3번, 또 사업용으로 8번을 요청했는데 6번을 승인하고 2번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불승인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5번으로 되는 것 같은데 5회에 걸친 불승인에 대한 내용이 왜 불승인이 됐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현황에 도세에 취득세 1,875만4천원이 물품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대체적으로 잘 내는데 어떻게 이것을 안내게 됐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중에 양병모 위원께서 하리 주차장 문제와 하리파출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전 이번 제2기의 의원으로 7월 1일부터 임기를 대신하면서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지난번 임시회의때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리파출소 부지가 마련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제차 같은 건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는 그전에 승인이 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하고 질문을 했는데도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회에 똑같은 건이 올라와서 하마터면 처음 시도되는 안건처럼 믿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사실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고서는 다시 같은 건을 갔다가 승인을 요구한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문제로 승인을 받아서 이미 그 사람들 골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만, 이제 하리파출소가 준공이 다 되어서 입주할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이 끝난 것을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그러한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영도 위원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문제점에 대해서 약간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한가지 섭섭했던 점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파출소 짓는 부지를 찾기 위해서 과연 군인극장 앞에 지었던 자리에다 짓느냐, 지금 파출소 신축이 다됐습니다만 그 자리를 요구하는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간접적으로 간부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민의 반대의사가 엄청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고 싶어도 못주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상 공유 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으로 상정하기 이전에 집행부서에서 과연 승인할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거기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입장곤란하니까 의회에다 문제를 도렸단 말이예요. 누구보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추호도 안된다. 집행부에서 안 되면 당초에 올리지 말아야지, 왜 문제를 우리한테 돌려가지고 위원 7명이 욕을 먹느냐 이거예요. 약은 꾀를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군수이하 관계관이 검토를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선에서 끝나야지. 그래놓고는 어느 위원이 반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한테 승인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난처하게 만들어요. 앞으로 그러면 정보누설죄도, 의회의원 모독죄로 걸고 늘어질거예요! 똑바로 해요. 사람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주문하니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네, 지금 양위원님께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서면사무소에 청사현황 중에서 제일 노후가 됐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신축이나 보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황과 마찬가지로 상서면사무소 청사는 78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당신 내무부에서 지방청사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내에서는 상서면사무소를 제일 선두로 해서 각 읍면사무소를 작년에 간동면사무소를 끝으로 읍면청사는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내무부에서 해주는 지방공제회 일부와 군비를 들여서 새로 신축이나 보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군 재정상 당장은 신축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다른 청사에 비해서 외관상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과징사항 중에서 취득세, 과년도 미수액, 징수액 증가를 말씀하셨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현재 전체 지방세 체납액이 1억2,100만원이고, 그중에서 취득세가 1,8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도세가 2,600만원, 군세가 2,500만원으로 해서 5,100만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경기도 인천이나 부천에 세금비리로 인해서 당시 지난 7월 1일부터 지방세 관계는 전액 전산화해서 부과징수 수납사항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당시 일련의 사태에 의해서 지방세를 내는 납세의무자의 의식 등 그런데까지 문제가 되고, 현재 지방세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거의가 소액입니다. 당시에는 읍면도 그렇고 저희군도 그렇고 현지에 나가서 납세자들을 독려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7월 1일 금년도 이후로서는 금액이 많든 적든간에 따져서 전부 현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일부 체납된 사항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그중에서는 실제로 외지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취득세 체납액중에서 자동차도 있고 부동산도 있습니다만, 대개가 외지에 계신 분들로 임야나 농산에 취직을 했다가 현재 주소가 불명된 상태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계획을 말씀 드립니다마는, 금년도 12월에는 이달부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저희가 받지못한 1억2,100만원과 그 외에 세외수입 6,100만원을 12월중에 전액 징수한다는 목표아래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체납액 관계를 도전체를 말씀드린다면, 도전체로서는 징수비율이 92.5%이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희군이 96.2%입니다. 이 비율로 봐서는 저희군은 도내에서 상위권에 속합니다마는, 상위권에 속하던 속하지 않던 열악한 저의 재정규모나 재정여건을 봐서는 최대한으로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세외수입 과징사항 중 과태료 부과건수중 현재 3,000만원이 인하되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뭐냐하면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이 업무는 산업과 상공운수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과태료가 거기서 나온 과태료입니다. 외지분들이 저희 관내에 와서 차를 세워놨다가 주정차를 잘못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현재까지 내지 않은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징수비율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도 최대한으로 미수액을 줄이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금년도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승인된 것 중에서 현재 19필지 중에서 매각한 것이 18필지이고 1필지가 매각을 안했는데, 이것은 간동면 유촌리에 계신 홍영범씨 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해서 수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가원식당앞 파출소 부지건에 대해서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전영도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누가했든지 어느 담당자가 처리했든지 저희 생각에도 두 번씩 관리계획을 받아서, 물론 파출소도 경찰서도 우리 관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리계획을 두 번씩 받아서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그런 청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무언가 석연치 않나 하는 제나름대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물론 공문을 화천군수 앞으로 보내서 공문에 따라서 했겠습니다만, 절차야 어떻게 되었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에 신경을 덜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는 말씀 드린대로 파출소가 짓고 난뒤에 별도로 부지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 지역에 별도로 공영빌딩을 계획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집을 철거를 하고서 그것을 포함해서 관리하는 계획을 재수립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신축공사에서 내년도에 현재 완공할 계획인데 말씀하신대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주요사업 점검때 우제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최대한으로 예식장이나 휴게실로 활용하는 민간측면으로 임대를 주어서 수입을 받아서 적은 돈이지만 관리비에 같이 활용하는데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민회관 신축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책임감리를 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렇고 책임 감리자를 통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저희가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줄 알고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민원부서에서 현재 저희 직원들은 명찰을 패용하고 있고 보고서류 이면지 활용하지 않은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현황 37대에 대해서는 전체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조그만 접촉사고라도 발생하면 큰 무리가 생깁니다. 다음에 정수물품내역 불승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서 중에서 오타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청이 33개를 요청해서 승인이 30개가 났고 불승인이 3개입니다. 그중에서 사업용 정수가 8개 요청을 해서 8개 승인이 났습니다. 불승인난 것을 말씀드리면, 위생사업소가 지난번에 95년도에 신설되면서 집기를 세워야겠다면서 응접세트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것은 규모도 적고 해서 예산절감측면에서 제외를 했고, 위생사업소 사무실에 냉장고를 놓겠다고 해서 냉장고도 제외를 했고 TV도 놓겠다고 했는데 TV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3건만 정수책정을 하는데 불승인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취득세 1,875만4천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취득세에 대해서는 물론 거의 80%정도가 자진신고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된 세액에 20%를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세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거의가 외지분이고 또 차량을 2대를 가지고 있어서 중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은 취득을 했는데 법인이 부도가 나서 현재 없는 이런 건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까 양위원님 말씀 드린대로 전체 미수납액 중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1억2,100만원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해서 연말까지 갚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양위원님께 답변하신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제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소 차량이 프레스토인데 88년도 10월 14일날 구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용연수가 6년이기 때문에 94년도 10월 14일날 내용연수가 지나간 차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농촌지도소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구입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지방세 미수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5,200만원이 있는데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징수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5,200만원을 포함해서 1억2,100만원의 지방세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지방지에 대한 결산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그 기간동안 저희가 금액을 큰 것을 위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고, 재산이 없다든지 관내에 없어서 도저히 못받을 것 같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해서 최대한으로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미징수된 체납세금을 받기 위한 읍면에 담당공무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세무담당공무원들한테는 특별히 우대를 해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우대를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이 분들이 나가서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여비나 식대, 그 외의 사기진작면에 특별히 이 사람들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법적으로는 없다고 할지라도 묘안은 없겠는지,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책임의식을 갖고 한푼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노력이 중요한 거지, 노력 없이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께서도 100% 징수는 불가하지만 최선을 다해 성과 거양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징수담당공무원들께 특별히 자체내에서 우대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거지 법에 묶이지 말고, 특별히 각 읍면에 담당공무원들에게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인이 군정질의시에 최고액이라든지 아니면 성실납부자에게 표창을 생각할 수 없느냐 라는 말씀을 했을때에 금년에 시행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군세에서 주민세가 자그만치 3억7,300만원인데 전체세율에 보면 한 10% 가까이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군세만은 10%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세가 가장 이분야에 표창을 생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자진납부했다든가 아니면 1년치를 한꺼번에 물었다든지, 법 시행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내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을 선정해서 세금징수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표창을 좀더 구체화 해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시기가 부담스러우면 추후 답변해도 좋고 지금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상 저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그러면,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세를 부과한것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징수가 없다면은 저희 관내 재정 수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우대방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법상으로서는 다른 것은 없고 과년도 체납세액을 징수해주시면 체납세액 징수액에 5%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도 조례에도 되어있고 시군조례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공무원에게 주는 것보다도 그것을 사업비로 전용해서 어느 사업이라도 한가지 더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사실상 조례가 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읍면공무원들한테는 지금 월8만원에 세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원보다도 실제로 세금을 징수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여비 측면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시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과장계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마운데 본위원이 그런 제안을 한 것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을 한 것인데, 그러면 징수담당자 실적이 높은 면은 담당공무원에 포상금을 포함해서 아주 특별휴가도 보내주는 이런 아이디어개발이 좋지 않으냐...

금년 년말에 표창계획은 있습니다.

그것도 실적이 좋아야지, 덮어놓고 주는 것은 안되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납세자 관계는 연말에 표창을 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말씀 드린대로 주민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세가 거의가 봉급을 타는 사람, 갑종근로소득을 내는 사람에 원천징수에다 자동적으로 두는 겁니다. 실제로 개인이 납부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말씀 드린대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의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연말에 표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느라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95년도 지적과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지적과는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등 3개 계로서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입니다. 행정 7급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다음, 계별 사무분장인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통계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67,704필지에 909.433㎢입니다. 강원도 전체면적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면적에는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과 관련된 유관단체 현황입니다. 지적측량을 대행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 화천군 출장소 1개소에 소장 우광선외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업무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43,475필지를 조사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3,400만원으로서 국비 1,200만원, 지방비 2,200만원입니다. 43,475필지를 공고중에 38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 제기한 상향조정이 19건, 하향조정이 19건이 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상향조정이 6건, 하향조정 16건, 기각 16건으로 조사결과 최고지가는 화천읍 하리에 43회에 41번지로 삼성전자대리점이 되겠습니다. ㎡당 134만원입니다. 최저지가는 상서면 구운리 산 10번지로 74원입니다. 평균지가는 2,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실태 조사업무입니다. 저희 관내에 67,704필지로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지적공부가 일치가 되는 것이 64,849필, 불일치가 2,855필이 확정되었습니다. 불일치 2,855필지 중에서 정리가능한 것이 1,604필지, 불가능한 것이 1,251필지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397필지는 정리 완료했고 미정리 1,207필지는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서 지목변경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1,251필지에 대해서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업무입니다. 저희 관내 상서면 다목리 지구와 사내면 사창지구에 234필지의 불부합지를 조사해서 218필지는 정리 완료했습니다. 미정리된 16필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부합된 지적도 99장에 대해서는 재작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업무입니다. 저희관내에는 지적측량이 기초가 되는 기준점이 175점이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일제 조사한 결과 67점이 망실 또는 훼손되어서 보수 또는 신설 완료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행법인 지도감독 업무입니다. 지적측량을 대행하고 있는 화천군 출장소에 대해서 측량지연처리라든가 측량수수료 과다징수에 대한 것을 중점 지도한 결과, 39필지에 대해서 부적정한 사유가 발견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지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국가소송 수행업무입니다. 총8건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5건, 춘천지방법원 3건으로 소송 수행한 결과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이 6건, 소유권 보존등기말소가 2건 있었습니다. 소송수행결과는 4건으로 승소 소유권 확인승소가 3건, 패소가 1건, 나머지 4건은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등기 토지 일제조사 업무입니다.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가 되지 않은 5,607필지에 대해서 등기소에 등기부를 열람하고 등기한 1,661필지는 대장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946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기촉탁 업무입니다. 토지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등 종전에는 토지소유자가 등기를 했습니다만,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지적과에서 직접 등기촉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1,502건을 등기완료 한바 있습니다. 다음 지적 민원처리 업무로 민원처리건수는 총401,727건입니다. 내역으로는 지적공부 정리가 1,778건, 제증명 발급 47,289건,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이 1,321건, 토지거래 신고 61건,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814건, 무료발급 350,464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 한사람의 처리량이 12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입증지 수수료가 2,109만8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서 처음 신설된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을 겸하면서 한 두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실태 조사업무에 정리불가능한 분 1,251필지에 대해서 왜 불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업무에 대해서 상서면 다목리에 6필지와 사내면 사창리에 10필지로 해서 전부 16필지가 되면은 화천군의 불부합지는 전부 완료가 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소송수행 업무란에 소송수행 결과가 패소된 부분이 1건이 있습니다. 이 1건이 어느 건인지 자세하게 이해가 되겠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화천군의 지적계가 지적과로 승격되면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화천군은 사실상 과거에 김일성 치하에 있다가 6.25 전쟁이후에 화천군민들이 제각기 자가 고향을 찾아왔고, 또 실향민들도 이곳에 많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등기내는 과정에 복구 측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책임을 지고 일을 하여야 할 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하면서 실제 소유자가 소유자 행세를 못하고 남에게 탈취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본위원이 위원회 신분으로서 긍정하면서 민원을 취급하다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2년전에 청원이 들어와서 청원인 소개 위원으로서 소개도 했고, 우리 위원들에게 현장을 답사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임야에 어떤 면적이나 소유를 주장하기 이전에 이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볼까 해서 당시에 산림과장이나 재무과장의 복합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토론해서 군유림과 어떻게 교환을 해가면서 정당하게 해소를 해볼려고 노력했는데, 군에서 용단을 못 내려요.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소신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전부 과장들의 책임에 비해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장님께서 아직도 관내 지적업무에 충분한 파악을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남면에 원천리 산 22, 23, 24 일대가 지금 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산림의 경계라는 것은 계곡이나 능선이 통상적으로 상식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경계가 산이 넘어와서 팔부능선 중턱에 멀쩡한 경사에다 경계를 그어놓는게 있는가 하면은, 문제에 한석동씨 소유에 산은 3점에 불가합니다만, 이 어른이 80세가 넘었어요. 이분의 양친부모의 무덤이 거기에 있는데 이것을 자기 소유라고 계속 주장하던 노인이 어느날 하루아침에 군청재무과 지적계장을 상대하더니 아주 거기에 설득이 되어서 도민의 망향동산의 묘기가 36기 있어요. 거기에 33기가 경계를 보면 이전해야 될 문제가 나와요. 그사이에 군유림은 누구도 침범이 안됐어요. 그러나 짐승으로 말하면 발이 달려서 점프해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군에는 거치지 않고. 군에 재산은 중요하고 개인의 재산은 어떻게 됐든 그런 무책임한 집행부가 어디있냐 이거예요. 지금 내용증명을 2번 받은 것으로 해서 답신이 갔지만 군에서 행정소송되면 백전백패 당하는 겁니다. 이거 승산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까지 해결이 안되가지고 말썽이 되었다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병참부 합수머리 건너에 옹기마을 뒷산에 보면 군유림 새틈에 계곡이 양쪽에 전주이씨 파곡공파 종중산이 있는데, 여기에 묘가 7기가 있는데 사과로 말하라면 반쪽 짤라놨듯이 경계에다 놨어요. 이 양반이 전직공무원 출신인데 오직 속이타면 행정소송에서 서로 돈을 길가에 뿌리면서 피나는 경쟁을 하면 무엇하냐고 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산이 많으니 드릴테니까 반쪽 갈라놓은 땅을 교환해 주십시오 라고 애걸복걸하는 민원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적과장께 서두에 기대가 크다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지적과장은 이번에 문제되는 땅부터 먼저 불부합지를 해결해 달라 이거예요. 네? 당장 문제되는 땅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해결이 안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사건은 군청에 예기치 않은 엄청남 화가 닥친다는 것을 제가 미리 예고해 둡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당장 묘를 파내라는 이런 문제의 분쟁이 생기면 가만있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뒤따른 모든 책임은 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분쟁이 있는 땅을 법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있는 군의 땅과 한 3종 되는 것을 그 어른의 부모에 산소가 있는 산을 주고 군땅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쪽 도 며에 망향동산에 워낙 산이 많으니까 산 좀 주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군에서 책임이 없다하면 행정소송을 하면 지적공사에서 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화천군 재무과장을 얼마나 욕을 하는지 지금 말하지 않지만 그 지적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적과장의 기술면을 보면은 금방 나타나요. 현장을 보나 강건너 가서 산을 쳐다보고 지적도를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돼요. 그러다보면 논미 다리 있는데 개울에도 산이 올라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안 고치면 앞으로 한두집 문제가 아니라 그 일대에 집단민원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과장의 기술적인 방법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위로를 해서 억울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격려해 주는데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상서면과 사내면은 정리가 다 됐는데 문제있는 땅은 왜 피해가면서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속시원히 해봐요.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그대로 계세요. 지적과장으로 부임한지도 얼마 안됐고, 할려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원인발생이 이렇게 불부합됐다는 것은 83년도입니다. 산림과에서 원천리 산 22번지와 23, 24등 일대가 솔잎혹파리 병으로 해서 벌채를 해야 된다. 다른 임야에 전염이 될까봐 벌채를 하고서 임목을 반출하는 과정에 반출증 내어주는 과정에서 산림과에서 알아보니까 엉뚱한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남의 산에 있는 나무를 짤르는 겪이 된 것입니다. 한석동씨 노인이 왔는데 나무도 짜를 것도 없는데 내가 안 짜르는데 왜 이것을 찍어 달라고 하느냐, 어르신네 산이 저희 산으로 되있고 저희산은 지금 엉뚱하게 다른 데로 밀려오라 갔는데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찍어달라고 설득해서 찍었는데 그때서 하는 거예요. 복구측량하면 그 일대 소유주한테 고지를 해가지고 가서 입회하고 와야 되는데 앉아서 다 한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능선을 넘어와서 팔부능선에 와서 경계선이 그어지는가 하면, 한석동씨 어머니 아버지 묘소가 저아래 1km 가까이 밑에 있는데 엉뚱한데 군유림을 점프해서 넘어와서 남의 개인에 집단묘에, 묘만 아니라도 그냥 포기하고 위치가 변경되도 말겠는데. 이건 바로 잡아야 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논미교에 있는 산 임자는요 없어지는거예요. 그렇게 엉터리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지적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분한테 내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고, 과장님께서 일하는 것만 보고 있을께요. 이제 과로 승격이 됐으니까 그 과의 막중한 임무를 이번 기회에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소를 해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또다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가 새로 승격되므로 말미암아 사실 질의사항이 많지만, 과장님도 화천에 오신지도 얼마 안돼서 많이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부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수감태도는 오늘 솔직히 좋지 않았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연하게 시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열심히 더욱 잘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지난달 반상회 때 통보도 있었습니다. 폐지나 폐도등 모든 군유림 부분에 수년동안 집을 지었던 땅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장기임대라든지 아니면 장기 분할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도 한 분의 역할이 있는지 모르지만 군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자기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아픔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