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시고 또한 도내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시면서 추진과정과 잘못된 부분을 검토하여 시정시키고 아울러 대안을 제시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다라 새해 예산안과 '95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이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피로가 누적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올해 도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의 살림을 내실있게 설계한다는 뜻에서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공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7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외 6건의 조례와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외 2건의 조례를 '95년 11월 25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사유서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0일 충청남도 의회 제99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도지사께서 오늘 오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통합 중앙방위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고 부지사가 대리 출석하게 되었다는 사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30일자로 제출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고 노고가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도의 교육행정 질문과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만 도민의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시어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앞당기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 제12위인 경제성장을 자랑하는 우리는 지금 금년에 있었던 대형사고와 윤리적 배신 등으로 허탈과 자괴를 금할 수 없습니다. 모범을 보여 국민을 이끌고 사회를 정화해 나가야할 지도층 인사들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적 질문에 답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과학과 기술 고도산업과 경제발전도 윤리적 도덕적 기초 없이는 시대의 비극과 역사의 오욕을 자초할 수 있음을 통감하게 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밝은 심성에 지울 수 없는 의문을 남겨주는 우리의 사회상은 청소년교육의 일대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교육의 1차적 기능이 학생들의 지적능력을 계발하는 일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국가적 사건사고를 볼 때 덕성에 바탕을 두지 않는 한 개인의 행복이나 국가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혹과 고뇌 속에서도 자라나는 새 세대의 질문 앞에 성인 모두의 좌표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합니다. 따라서, 학부모, 지역인사, 사회성인 모두가 청소년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동반자, 협력자,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까지의 우리 교육은 짧은 기간동안에 놀라울 정도의 양적 성장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교육받은 인적 자원이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보가 곧 자원이요, 정보의 수집과 조직 그리고 창출이 곧 생산활동이 된 정보화, 개방화 사회에서는 그간의 교육철학이나 교육방법으로는 이에 적응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창의력, 통합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 고등정신 능력만이 이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헌장은 예산과 의지의 부족 등으로 수업현장의 지원에 미진한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교육개혁안에서도 21세기, 세계의 중심국가로써의 새로운 한국을 구축하기 위해서 생활의 바탕으로써의 인성교육과 경쟁의 수단으로써의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사는 인간과 열린 인간,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문명의 창조력은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사회 발전을 약속하는 지적자산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2세인 학생들의 학습력과 창의력에 의존하는 것으로써 그와 같은 학생들의 지적능력 계발은 다양하고도 풍부한 경험, 현대적이고 다감각적인 매체, 그리고 학생들의 자발성과 집착성, 호기심을 기를 수 있는 수업 속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 과거의 교육제도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등으로부터 혁신적인 탈바꿈을 가져오지 않는 한 교육개혁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새해의 교육시책 방향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여 교육개혁은 교실 개혁으로부터라는 전제하에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지난 '93년부터 교단개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의 감성적,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초인류 고품질의 상품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러한 상품을 개발할 기술인력의 바탕을 키우는데는 예나 지금이나 교수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재정압박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 위주의 탐구수업을 위한 과학교육 여건개선과 첨단 교수공학 기기를 활용하여 보다 쉽고 재미있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여건개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잠재능력 계발과 과학기술 교육에 역점을 두는 등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시책을 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7억1,836만원으로 금년도 총 예산 7,644억9,916만원이 되며 기정예산보다 0.2% 증가된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학교시설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비로 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피해 농어가 전 자녀에 대한 공납금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재민학생 수업료 보전 교부금 22억2,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지원된 교부금의 당초목적을 준수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학교시설에 대한 복구비와 다목적 강당신축비 등 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일반회계로부터 농수산고에 대한 시설비가 지원되어 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재산매각대 등 일부 세입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17억1,836만원이고 금년도 총 예산은 7,644억9,916만원이 되며, 기정예산 보다 0.2% 증가됩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금이 39억3,631만원으로 학교재해복구 지원비 5억1, 565만원, 이재민학생 수업료 보전 22억2,066만원, 아산중고등학교 서야중고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신축비 12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후보선수육성 지원비 1,205만원, 결식학생 중식 지원비 4,639만원 감액,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351만원 감액등 3,7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자영농수산고지원 29억3,000만원, 학교재해복구 지원 5,112만원, 정산고등학교 도서관 신축 1억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7,400만원, 체육선수 육성비 600만원 등 31억6,112만원이며, 자체수입은 대천고등학교 부지매각대 58억원 감액 등 재산수입이 54억9,949만원 감액, 입학금 및 수업료 18억364만원 감액, 사용료 및 수수료 217만원, 잡수입 1억7,418만원, 이월금이 17억8,548만원으로 53억4,129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은 총 17억1,83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 4,803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7억4,089만원, 교육사업비 17억6,377만원, 학교운영비 6억5,280만원 감액, 사학지원비 13억4,135만원, 시설비 23억8,818만원 감액, 예비비가 9억6,136만원으로 세출 총액도 17억1,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본 학교시설물에 대하여 응급복구는 되었으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공립 42개교에 시설비 9억1,950만원과 사립 3개교에 5,112만원등 9어7,063만원을 계상하였고, 피해 농어가 자녀에 대한 공납금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22억2,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아산중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 6억원과 당진 서야중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 6억원 등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경쟁에 대비하고 자영학과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농고에 유리온실 등 각종 농업시설비와 기자재 구입비로 16억원, 대천수산고등학교에 양어장 자동화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13억3,000만원을 지원 목적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천고등학교 이전과 태안 고등학교 분리계획이 1년 연기됨에 따라 '95년도에 계상했던 계속사업비 52억8,56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도별 사업비를 '96년에서 '98년까지 1년씩 연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교육재산으로 사용하는 사유지등 현안재산 정리를 위하여 천안 교육청외 8개 지역 교육청에 토지매입비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등학교 토지매입비는 9억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공무원 인건비의 과목조정과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한 경상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도내에 완공이 어려운 '97년에 개교예정인 천안 신부국민학교 신설비 20억7,000만원 등 총 11건에 127억5,651만원을 '96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재해학교복구비 등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전입금을 목적대로 계상하였으며, 교육현장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윤석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WTO출범에 즈음해서 금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1997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업차관 도입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자치단체장의 출범을 기점으로 해서 막대한 투자수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금년들어 대기업에 대해서 해외증권 발행한도액을 폐지하고 중소기업까지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하면서 공공기관인 지방정부에 대해서 차관도입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으로부터 투자재원의 부족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민간부문의 지원을 갈망하기 보다는 지역개발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해외자본을 도입함으로써 지역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중앙정부와 민간부문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무한경쟁시대의 결과는 기업가적 정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감각과 식견을 넓힘과 동시에 지역개발에 대한 의지사명감과 함께 단계적인 비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민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상업차관 도입을 검토할 용의는 있는 지와 부지를 무상 혹은 저렴하게 외국기업에 대여하고 합작 내지는 투자 유치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행정의 첨병이 되는 전산화는 민원인의 편의를 생각하여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각급 정부의 전산화 종합정보화 처리능력이 잘 발달된 민간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1/10 규모로 열악하고 뒤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산화, 정보화에 힘입어 종합정보처리센터를 하루빨리 구축하여 정보이용을 극대화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킨다면 한 차원 높은 앞서가는 행정과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바로 지역정보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정보의 산업화, 행정화, 자동화로 지역업무 생산성 활용은 물론 조직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27 선거에서 심대평 지사의 선서공약사항을 세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입력시킨다면 공약사항 이행여부의 판단이 바로 해결되고 도와 시군간의 종합행정망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장점과 사업의 정책결정, 예산편성,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결산등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내 모든 도민들의 총생산액을 파악할 수 있고,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도 가능하리라 보며, 종이 없는 문서와 서류 없는 사무실을 만들어 인력 및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의 과감한 신규채용과 유지 보수 인력을 확장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전체 충청남도 공무원을 전산요원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최소한도 도청내 공무원 모두에게 개인용 컴퓨터를 지급하는 방안과 담당전산공무원의 해외연수로 그곳의 정보센터운영과 행정전산화 우수사례등 추진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청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의 1인당 도내 총생산액은 1993년 현재 539만2,000만원으로 전국 15개 시도중 13위이며, 충청남도의 자립도는 1995년 현재 전국 15개 시도중 31.7%로 13위에 머물며, 또한 도별 재정규모와 1인당 매출액은 125만2,000원으로 역시 하위권인 10위입니다.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작년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등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몇 가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묻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창업 민원실의 운영이 부실하고 형식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의 육성보조금 교부 및 융자지원 규모가 너무 적어서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그에 대한 대책과 중소기업 육성 임무 중 지원업체의 선정 및 추천 과정 등이 합리적이지 못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경쟁력 강하를 위해 지역차원의 생산기술 및 정보지원이 미흡했던 부분은 없는지와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관해외시장 개척단의 활동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와 '94년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교섭을 했던 상대국은 몇 개국을 방문했고, 그 결과 얻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있을 가뭄극복의 일환으로 지하수의 부존량, 지하수의 흐름, 위치, 일일채수량을 파악하고 현재 개발이 돼서 활용하고 있는 지하관정의 공수는 몇 군데이고, 엄청난 돈을 들여 파놓은 지하관정 폐공수가 어디에 몇 군데인지 전부 파악을 해서 전산입력을 해 둔다면 가뭄대비는 물론이고 폐공된 것을 잘 막아서 이물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면 지하수 및 생활용수의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하관정의 관리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영농인력 감소로 해마다 휴경농지가 늘고 있는데, 그 면적은 얼마이고 '94년과 '95년도의 증감현황과 앞으로 영농인력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금 충청남도 곳곳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생수공장이 설치돼 생수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과 청양, 기타 등지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엄청난 후유증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 허가된 생수판매 업체는 몇 군데이고, 무허가 업체가 있다면 몇 군데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판되고 있는 각 지역의 생수를 수질검사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와 앞으로도 지역현안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허가를 해 줄 계획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어민교육 훈련 및 후계자 양성사업이 부실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있고, 농어민 후계자 선정이 일부지역 특정 작목에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영농정착 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이 소홀하여 영농후계자가 이농하는 현상이 발행하고 있는 바, '94년과 '95년 현재 영농후계자의 이농한 숫자는 얼마이고, 이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얼마이며, 여기에 대한 지원금 회수 방안은 있는지와 있다면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은 뭐니뭐니해도 재정자립도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충청남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자구책 마련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강골재 채취량을 보면 내년도 채취량을 당초 도에서는 700만㎡에서 400만㎡로 결정하고 공주시는 올해에 297㎡에서 90만㎡로 골재채취가 결정되었습니다. 골재업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최소한 30만㎡를 채취해야만 현상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도가 결정한 물량으로 공주시 9개 사업장에서 10만㎡ 판매밖에 할 수 없어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공주에서는 골재업자들이 도와 시의 골재채취량 삭감 결정에 반발해서 금강골재 반출이 전면 중단 상태인데, 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그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공주시의 경우 내년도 예산규모가 금년보다 9.2% 감액되어서 골재 수익금이 40억 가량 줄어드는등 수익사업 부족이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지방 골재업자의 적자대책과 공주시 부족예산의 자구책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충청남도 여성회관이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142번지에 1969년 6월 3일 개관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업무수행을 학 있는 바, 설치 근본취지는 여성의 복지증진, 건전한 가정육성, 건강한 사회건설,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의 확대 방안,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교양교육 등으로 되어 있고, 저소득층 및 일반여성의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편의제공이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심대평 지사의 선거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건물로, 건물이 낡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시내 한복판의 교통이 매우 복잡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 21명에 1년 예산이 6억6,600만원이며, 인건비 3억7,700만원을 제외한 2억9,0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충남과 비슷한 대전시는 48명의 인원과 '9년도 총 예산은 12억3,700만원이며, 인건비 제외 순사업비는 6억3,200만원으로 도어 있고, 또한 훨씬 좋은 환경에서 여성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충청남도 여성회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전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충청남도의 각 사업장까지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되므로 시간낭비는 물론 인적, 물적 낭비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충남의 적합한 장소로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를 묻고 싶습니다. 열번째, 우리는 지금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위치를 잃고 자신을 뒤돌아보며 사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와 상신리에 가면 충청남도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습니다. 그곳은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당간지주와 구룡사지터가 있어서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고, 산신을 모시며 제사지내는 산신단과 장승제를 지내는 장승제단, 계룡산에서만 만들어지는 일본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철화분청의 도예촌이 있는 곳이며, 토속신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샤머니즘의 토속신앙이 잘 보존 계승되는 곳이며, 우리나라 단학의 최고 권위자인 권옹이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계룡산 중턱 상신리 골짜기에서 만들어지는 철화분청 도자기는 고려말과 이조초에 널리 유행하던 도자기로써 거칠고 검붉은 태토, 막걸리 빛 은은한 도자기로써 어리숙하게 생긴 모습과 은은하게 발하는 복스러움 그러면서도 자유분방한 모습을 지녔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봉리 도요지와 계룡산 산록에 산재한 가마터, 일본 도예문화의 원류이며 도예가로서 일본인의 우상이 된 이삼평씨가 태어난 자랑스런 곳입니다. 한국은 지금 경주에 공예촌이 있고 여주 이천의 도요지가 있으며, 계룡산의 도예촌에서는 철화분청의 복원 및 재현을 과학적, 역사적 근거에 의해 재현화하고 있으며, 생활공예품 및 도자기 예술품 창작의 산실로써 구실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소에 젊은 대학교수들이 뜻을 모아 열심히 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1616년에 최초로 만들어진 아리타광을 발견하여 잘 보전하고 있으며, 도예촌 아리타를 만들어 형성하고 도자공방 150개소와 요업대학을 설치 운영중이며, 우리 한국출신 이삼평의 도산 신사를 만들고 이삼평 도조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약 100만명 정도가 이곳을 찾아 견학을 하며 도자기 판매액수가 60억엔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곳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삼평의 도자기에는 지금도 한 맺힌 망향의 눈물이 고여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 미국이 일본의 도예를 배우기 위해서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로 볼 때 일본 철화분청의 원류이며, 본바닥이며, 이삼평의 고향인 계룡산 도예촌은 과연 어떤 실정이며, 이렇게 외면을 해도 괜찮은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자랑스런 곳에 도예촌 건설을 위해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으며, 또 이곳을 전통민속마을로 지정을 해서 즉, 용인민속촌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 집중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한다면 동학사, 산림박물관, 상하신 민속전통마을, 갑사, 마곡사, 신원사 등과 잘 어울어진 훌륭한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에서 전통민속 마을로 지정 관리할 용의는 있는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 교육의 미래상이 제시되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지 7년이 지나고 향후 1년 동안은 지난 7년의 실적과 연계 발전시킬 계획인데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의 미래상이 잘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짚어 봄으로써 우리도 교육의 목표나 방향에 발전적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89년도 취임이래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많은 활동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단속 점검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학교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불량 학생들이 조직을 만들어 학교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 수많은 학생들이 이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들 불량학생 조직학생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하다 못해 투신 자살까지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서 우리들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세워야 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전인적 개성교육과 미래 지향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들에 대한 특별연수와 해외 학교현장 연수등 현장교육 확대 방안과 학교 장학정책의 방향이 부적절하고 장학사업이 너무 권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연간 장학지도 계획의 내용이 부실하며, 장학지도가 시의 적절치 못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자율적인 장학제도를 위해 교장, 교감을 통한 자율장학제도의 운영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와 지금도 초등학교 및 증등학교의 국문 미해독자가 있다는데 있다면 그 숫자와 실태가 파악돼 있는지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학생수가 감소하는 농업계 고등학교의 향후 대책이 있는지와 지난번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학교측의 무성의로 재학생의 수학능력시험 원서를 접수시키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해명과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출신 명영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지루하시겠습니다. 저는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200만 도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에게 도정의 일단을 지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시대의 지방행정제를 이끌어 가실 도지사님과 각 실국원장님들께 본 의원은 무한한 기대를 걸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 행정부의 재정수입의 폭은 낮은 반면, 재정수요는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증대와 상하수도 및 농어촌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재원의 증대와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각종 선거와 의회경비 증가, 국가소관업무의 지방이관 등으로 경비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우리 도의 재정전망이 어둡기만 합니다. 이에 따른 충청도 재정수익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4대 때 질문을 6번을 했고, 이번 5대에서 첫 번째로써 7번을 합니다만 도 행정의 총책을 가지고 계신 도지사님이 앉아 계심으로써 도지사님에게 직접 질문을 함으로써 답변도 바로 듣고 해서 거의 감을 가져오게 되는데, 오늘 사안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약간 김빠진 양주와 같은 그런 감이 들기도 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딱딱하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200만 도민을 위해서 잘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좀 웃어도 보시고, 좀 분위기를 풀어가면서 서로 생각해 보시고 하십시다. 첫째, 우리 도에서 지난 5년동안 추진했던 개발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는 사업자체가 취소되었으며, 또 추진중에 있는 일부 사업들의 공정률이 11 17% 등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사업이 완료된 일부 택지개발사업도 미분양사태에 이르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대두된 개발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이며, 도 행정부에서 계획공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발표된 바에 의하면 25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향후 문제해결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들 사업을 검토하여 수익사업으로써 불확실하다면 사업자체를 전면 취소하실 계획은 없는지, 또 사업의 필요성과 수익성이 있는데도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율이 낮은 사업이 있다면 예산증액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 도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도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들이 2000년까지 2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주체를 보면, 현대가 2개 사업에 1조150억원, 삼성이 3개 사업에 6조원, 한보가 4개 사업에 14조4,964억원, 한국타이어가 3개 사업 4,640억원, LG가 LG전자물류센터 건립 등으로 우리 도 행정부에서는 이들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위해 용수공급, 도로, 항만시설등 사회간접자본을 늘려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 경제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는 크나, 현재 우리 도내의 기업들을 살펴보면 본사를 서울 및 타 지역에 둔 기업체들이 많아 우리 도에는 인건비 및 경상비등의 수익이 있으나 법인세나 부가세 수입등이 적고 본사가 타 지역에 있으므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품과 비품등의 구입마저도 본사를 둔 지역에서 구입함으로써 도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는 적다고 봅니다. 대기업이 추진할 사업들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고, 또 이 기업들이 본사를 우리 도에 두고 제품생산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품생산 하청업체를 충남도내 중소기업으로 할 경우, 우리 도 행정부에서 이들 기업에 행정써비스를 해 주어서 대기업의 본사 유치에 최선을 다하실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선 지금 국내 각 지방 단체들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지역상품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 행정부에서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해 동부지역에 다녀와 1,800만＄ 상당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린 것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예산을 재편성하여 상설수출상담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또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산업설명회 및 우리 도 생산품 전시판매장을 개설해서 외화수입을 올려 도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거주하는 서천군에는 크고 작은 법인 기업체가 150여개 있습니다. 그 중 장항과 종천 농공단지내에 20여업체, 1,370명이 취업 해 있고 화천리, 신창리 공업지구에는 5개업체, 1,620명이 취업하여 총 2,9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가올 2010년까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신산업지대 조성을 위해서 장항지역에 국가공단을 조성하여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대중국 교역에 필요한 전기, 전자, 철강, 화학섬유, 기계등 중간재, 내구제의 업종을 중점적으로 유치한다고 합니다. 서천군의 농공단지 및 공업지구와 국가공단의 배후지역에 공업인구 수용에 따른 택지조성이 절실히 요청되는데 도에서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서천군에 택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섯째,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시 재경원과 협의해 왔던 사전협의제가 폐지됨으로 인해 '96년부터 350여종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 행정부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수수료 징수액을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조정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 정부에서 폐광촌에 내국인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박장의 허가를 인가하고 관광단지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도 폐광촌이 있어서 광산촌을 개발하여 도 수익사업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법안은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바도 있습니다. 일곱째, 지방공무원의 업무 분담량을 볼 때 일부 부서들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부서들은 업무량의 감소로 다른 부서보다 한가로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 토지거래, 토목, 건축등 건설분야, 공업분야, 교통, 행정분야등 업무량이 많은 공무원들의 업무량 감소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각 시군 단체별로 자율기구 조정권을 줘서 업무량이 적은 과의 인원들을 활용해 보실 계획은 없는지, 또 시군단체별로 증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도에서 예산상 많은 인원을 증원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기구 조정권을 시군 자치단체에 주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행정력을 키워보실 계획은 없는지 그 구상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가올 2000년대를 대비한 우리 도의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건설교통부가 1995년 7월 25일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미착공 구간이나 고속도로 건설계획 예정지 등에 총규모 41만3,300평 규모의 대단위 물류기지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부권 물류기지는 내륙 컨테이너기지와 종합화물터미날등이 복합된 사업비 5,000억에서 6,000억 가량 소요될 대단위 사업으로 이 사업이 충청도에 유치되면 높은 지역경제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 행정부에서 이의 사업유치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도 행정부에서 충남 연기군 동면일대를 중부권 물류기지 건설사업지로 선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얼마전 까지는 우리 도와 유치경쟁을 벌여온 충북 청원지역에 대단위 물류기지 유치가 유력했으나 최근에 충북 청원군 부용면에 유치하는 데는 경부선 철도 인입선 공사를 해야 하며 사업 예정지와 청원 부강역 사이로 고속전철이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현 예정지 40만평 이상의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충북 청원지역 유치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중부권 물류단지 유치를 위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 및 중앙관계 부처를 방문하실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도에는 아산, 석문, 장군국가공단을 아산이나 장군지역에 대중국 교역에 대비한 임해산업지대 조성의 필요성이 각계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북 군산시에 있던 군산항 건설사무소를 기구축소 시키고 충남지방에 지방청을 신설한 후 기구통합 한다함에 있어서 전북 도민이 이를 반대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 도의회 및 시군 의회에서 국무총리실을 방문하는 등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거주하는 장군국가공단 예정지인 장항읍은 전북 군산시와 금강 하구둑의 개통과 금강대교가 건설중에 있어 육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북 군산에서는 '92년 한중수교 이후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도시 구축을 위해 군산과 장항을 통합하여 군장 광역시를 만들어 서해안 중핵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장항읍을 흡수, 통합하려는 계획을 구상 중이며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해서 군산시에 편중 배치된 불합리한 계획들을 시정 해 줄것과 대안도 제시하고 왔습니다만, 행정구역상 충남과 전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도 행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따른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산시와 통합도어 군장광역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충청도의 앞날을 볼 때 행정력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95년 7월말을 기준으로 우리 도에 등록된 일반 및 전문 건설업체수는 619개로 '93년말 보다 47.7%가 증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도내물량 잠식과 업체수의 증가로 인한 과다경쟁 및 자금난 등으로 중견 건설업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에 따른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더욱이 주택건설 업체들의 미분양 사태로 인한 경영난으로 휴폐업사태와 앞으로 등록말소 및 영업 정지사태가 유발되는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도 행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도에서는 주택공사에서의 공공분양 아파트 2,310가구와 근로자 아파트 486가구, 사원아파트 300가구 등 3,096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어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미분양 사태를 맞고 있으며 지역경제가 희생되고 있어 올바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섯째, 중소기업 구성개선 사업이 '97년까지로 기간연장이 되었고 지원액도 1조원이 늘었는데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 가운데 경영난이 심해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구비요건이 맞지 않아 지원되지 않은 기업체들이 있었는데 이들 기업체들에게 지원을 늘려가실 계획은 없는지, 또 '95년 10월 17일 홍재형 경제부총리가 고위당정 정책조정 회의에서 상업어음 할인방침을 마련하여 전담재원 1조2,500억원을 추가 조정했다고 했는데 우리 도 행정부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에 적극 홍보하여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토록 하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도내에는 산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현대정유, 선경화학, 삼성전자등의 대기업이 있어 중화학공업의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과 도내 중소기업과의 하청계열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충남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도 행정부에서는 이들 대기업과 도내 중소기업들과의 하청계열화 구축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지사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충남도의회와 연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계열화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기업에 방문하여 촉구하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농림수산사업의 국비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 행정부에서는 '96년도 농림수산사업에 국비 8,324억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8,324억원의 예산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그 산출 근거를 소상히 말씀 해 주시고 '96년도 8,324억원의 예산액이 국회통과 후 전액 지원된다면 충남도의 농어민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까? '95년부터 농림수산업의 국고지원방식이 중앙 정부에서 한도액을 정해 배정하던 것을 농어민이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도에서 요청한 '96년도 예산액은 일부 지원방식이 바뀐 것을 알고 지원요청한 농어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도 행정부에서는 '96년도에 국고지원 혜택을 얻지 못하는 농어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요청을 대비하여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농어민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와 지원요청 방식들을 적극 홍보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공무원들의 순회교육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새마을 지도자, 어촌의 어촌계장들을 교육시켜서 우리도 농어민이 국고지원 혜택을 골고루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자리하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를 대신해서 부지사 및 공무원 여러분! 금산군 출신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종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남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을 검토하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찌보면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영광된 자리라 할 수 있겠지만 막상 단상에 서고 보니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17년만에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민선대통령이었던 노태우씨가 재임기간동안 권력을 이용하여 엄청난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가로 법정구속까지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참담하고 암울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름은 아무리 치료해도 살이 될 수 없는 것 같이 면도날로 말끔히 도려내고 이번 일을 새로운 사회문화와 정치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작년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내무공무원의 최대 수치로 기억될 지방세횡령사건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사건은 박봉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내무 공무원에게는 말 할 수 없는 허탈과 부끄러움을 안겨주었고 일반 국민에게는 행정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결코 미봉에 그쳐서는 안될 문제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난 지방세 횡령사건은 열악한 공무원의 조건이외에 한명의 공무원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는 문제, 이를 묵인하고 비호하는 이른바 커넥션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문제로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지방세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정밀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 충남도에서 확인된 비리 관련자는 모두 몇 명에 특히 공무원은 각 직급, 직책별로 몇 명이며, 금액은 얼마이고, 이 가운데 회수 가능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충청남도가 마련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NG가스관 매설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남지역에서 LNG가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800mm의 대형 가스관이 평택LNG가스기지에서 충청남도를 관통하여 매설되었다는 것은 지사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중 일부는 충분히 시내 중심부의 관통을 피할 수 있음에도 공사편의만을 위하여 시내중앙 관통을 허가해줌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불안은 지금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mm관이 터지면서 수 백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가스 폭발 사고를 봤을 때 만약 800mm관이 폭발하면 그 피해가 어떠할 지는 가히 상상하기도 싫은 정도입니다. 또한 포장한지 1년도 되지 않는 도로를 굴착할 수 없다는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 포장된 도로가 마구 파헤쳐져 실제로 금산군에서는 3억7,000만원의 도로보수 보상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발주 관청에서도 연산기점에서 영동까지 금산지역 30.1km의 매설공사는 특정업체가 공사 내정가격의 99.96%인 330억원에 낙찰돼 사전에 입찰가 유출과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금산의 경우 기사천 제방을 따라 직선거리인 재원으로 매설하거나 외곽도로를 이용하면 읍내 통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음에도 초대형 가스관이 금산읍 시가지 중앙을 관통토록 허가해 준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고 발주관청의 감독하에서 공사를 하며 감리자가 있음에도 포장한지 1년도 되지 않는 도로포장을 훼손하여 3억7,000만원의 도로훼손 보상금을 받아서 재포장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같은 불법행위로 감독자가 법적, 행정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며,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구가스 폭발참사 이후 정점에 달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시내 한복판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관을 외곽으로 이전토록 중앙정부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만약 국가재정 문제로 이전할 수 없다면,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해당 군의회와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가스안전 진단기구를 조례로 만들어 최소한 매년 2회 이상 가스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해대책 특위위원으로 수해지구를 시찰한 바 있습니다. 그때 수마가 할퀴고 간 처참한 현장을 보면서 수해에 대한 대비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번 피해의 대부분이 인재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실예로 예산군 오가면 신원리 무한천 제방붕괴로 농경지 26ha와 149가구 534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현장을 보면 예당저수지와 삽교호간에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지구였습니다. 그런데도 도는 하천을 제대로 준설하지 않아 퇴적물을 방치했고 더욱이 하천고수부지 농지까지 도로를 건설하여 하천의 2/3정도를 막아 결국 갑자기 예당 저수지에서 대량의 물을 방류할 경우 물이 내려갈 수 없어 제방이 붕괴되는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충청남도내에 직할하천 및 준용하천에 농지를 만들어서 임대한 면적은 얼마인지 시군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임대 농지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연간 수확량이 품목별로 얼마인지 또 농지임대 수입은 얼마인지 시군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할하천과 관련하여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하여 하천 농지에 경작한다고 하는데 이같은 미보상자의 수와 미보상금액, 향후 보상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서 예산군 제방붕괴 피해는 잠수교 건설로 하천의 유수량을 더욱 줄였기 때문인데 이처럼 충청남도내 직할하천 및 준용하천 가운데 잠수교가 건설된 곳은 몇 곳인지 시군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잠수교 및 하천을 가로 질러서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관청은 어느 곳인지 건설부인지, 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앞으로 다가올 '96년도 우기철 수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하천 제방숭상공사와 잠수교 철거 및 재시공할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건설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동료의원이신 오명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미비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질문하는 바입니다. 용담댐의 면적은 930㎢로써 대청호 유역면책 4,137㎢의 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6억5,000만톤의 담수량 중 5억톤은 전주권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공급되고 1억5,000만톤은 하천 유지수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청호로 유입되는 수량은 연간 약 17%가 감소된다는 결론입니다. 하천에서 흐르는 물은 강우량에 따라 갈수기, 저수기, 평수기, 홍수기로 구분하여 흐른다고 할 때 용담댐의 갈수기는 초당 1.2톤의 물이 흐른다고 하는데 댐건설후 초당 5톤의 유지수를 유출시키게 됩니다. 이에 당국은 갈수기에는 초당 3.8톤의 하천 유지수가 증가돼 물의 자정능력이 좋아진다고 말하고 있으나 갈수기는 연평균 45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저수기, 평수기, 홍수기때 전주권으로 5억톤의 물을 내보내지 않고 대청호로 보낼 경우 하천 유지수는 연평균 초당 20톤의 물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지금 공사중에 있는 용담댐은 비상시에도 초당 8톤의 물밖에 하천 유지수로 흐를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고 담수 후 물의 대류 현상으로 하천 유지수로 유출시킬 물의 출구를 댐의 밑 바닥에 설치하였으므로 저온수가 되어 주변 농작물의 한해 피해가 예상되며 상층부 수면의 물은 고온수가 되어 해발이 높은 댐 주위의 차가운 공기와 마찰을 하면서 생기는 안개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감 주산단지 충북보은지역의 27개 부락 355가구에서 8,590그루의 감나무가 있으나 댐건설 전 그루당 13접 생산하던 것이 건설후 70%가 감소된 2,3접 수확에 불과하여 결국 폐산지가 되었고 댐 건설로 인한 안개가 주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개화기의 유실수 및 농작물의 꽃수술을 적셔서 수분활동을 낮춰 결실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입니다. 이러한 댐건설로 인한 주변의 변화는 사과, 감, 복숭아, 배 등 유실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1,500년의 역사를 갖은 금산인삼의 생산은 일조기간이 짧아져서 수확이 감소되고 잎의 수분 접촉시간이 길어지면서 인삼의 병인 탄저병과 반전염병이 성행하여 인삼의 고장 금산은 막대한 손해를 본다는 연구결과입니다. 실제 청주 기상대의 자료를 보면 지난 '85년 준공된 충주댐을 끼고 있는 충주의 경우 댐건설전 안개일수가 연평균 57.5일에서 건설후 84일로 나타났고 '80년 완공된 대청댐의 인접지역인 보은은 안개일수가 건설전 41.2일에서 59일로 늘어나고 안동댐은 건설전 46일에서 건설후 70일로 늘어나는 통계를 접하면서 대책방안을 묻겠습니다. 첫째, 연평균 초당 20톤의 하천 유지수 즉 대청댐의 유입수를 초당 5톤으로 방류했을 때 대청댐의 자정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상시에도 8톤의 물밖에 방류할 수 없게 설계된 용담댐 설계를 연평균 방류량 초당 20톤을 방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설계변경을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대청댐의 상류댐인 용담댐 수질보호를 위하여 충청남도의회와 전라북도의회 그리고 수자원개발공사가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용담댐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냉해 및 금산, 논산지방에 안개피해가 농작물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결과를, 없다면 그 이유와 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피해보상 대책은 무엇인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용담댐 주변 하류 금강 상류촌인 송풍리에 전북쪽에서 대대적인 관광지개발을 할 계획이라는데 대청댐과 금강보호를 위하여 전북도에 이 개발계획을 중단토록 협의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 및 약초시장 육성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며칠전 인삼산업법의 국회통과로 '8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 농민을 수탈해 왔던 전매법은 폐지되었으나 아직도 국가의 얼굴상품인 인삼에 대한 푸대접은 여전합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 수해에 금산에서만도 인삼포 침수 및 유실등 인삼이 입은 피해는 50억원의 수해를 입었으나 행정수해계수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보상은 현재까지 4,100만원밖에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 인삼은 WTO체제 속에서도 전략상품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입니다. 연간 총생산액이 4,000억이 넘고, 금산인삼 시장에서 판매되는 매출액도 2,000억을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 당시 지사께서는 인삼시장 및 약초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인삼을 충남의, 나아가 국가의 얼굴 상품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삼에 대한 정책적인 냉대와 아울러 특정집단에 의해 충남의 전통 인삼약초시장을 몰아내려는 작태가 횡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같은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금산의 인삼시장은 옛날부터 금산경작농민 및 금산상인과 전국 각지의 인삼인들이 힘을 모아 건설한 전통시장입니다. 따라서 이를 육성, 발전시켜 인삼을 충남의 얼굴상품으로 하겠다는 지사의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보며, 지사의 공약실적과도 관련된 전통적 금산의 인삼시장 육성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장날이면 성수기에 6만여명의 경작인과 각지의 상인들이 운집하고 있으나 막상 금산의 인삼시장은 너무 협소하여 상인 및 소비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주차장 확장 및 매장의 현대화가 시급한데, 이를 충남의 얼굴상품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특단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전매법이 폐지되면 홍삼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로이 제조하게 되었으나 재력이 취약한 소규모 제조업자들은 홍삼제조시설을 갖출 수 없어 사실상 법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인삼의 연작장애 해소, 경작기술 보급, 제품개발, 품질개선 유통 및 홍보 등 연구소 설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중앙정부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인삼연구소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립계획 수립시부터 금산에 유치토록 중앙정부와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금산은 인삼시장과 병행하여 약령시장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내 3대 약령시장으로 발전하였고 매출액도 연간 1,000억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사의 약속처럼 자연발생적인 이 시장을 조직화하고 현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도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의 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여군 출신 박병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박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철희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평소 느끼고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농촌에서는 농사를 아예 포기하고 싶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전직대통령이 수 천억의 비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긁어 모은데 대한 분노와 아울러 쌀값 1 2만원 더 받으려고 해마다 수만명이 아스팔트 농사를 지어야 하는 우리 농민의 참혹한 현실이 너무도 극명하게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농민의 생존이 걸린 쌀값 1 2만원에는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천문학적인 4,000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다고 하니 누가 계속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게다가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쌀을 한톨도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현직대통령의 공약은 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없으니 농사지을 마음이 자꾸만 사라져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절반을 넘겼지만 아직도 떠나는 농어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이후 지금까지 약 5년동안 충남에서는 2만7,600가구의 농가가 줄어들었고 농가인구 전체의 25.5%인 23만명이 농촌을 떠났습니다. 4명중 1명이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수매가 인상, 농가희망 전량수매, 계절진폭 15%이상 허용,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농민의 간절한 요구에 대해 고개를 돌려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김영삼 대통령 농정의 현주소입니다. 또한 절대다수의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원하는 통합의료보험제도를 끝내 거부하는 것이나 100만 축산농가의 10년숙원인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단 23%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비춰진 농정의 모습입니다. 57조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중 이미 절반이 농어촌에 투자되었다고 하지만 농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부채의 증가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농촌의 피폐하고,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는 가장 큰 책임은 농정을 펼쳐왔던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있겠지만, 도정에도 그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도정에 거는 농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큰 만큼, 비록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고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농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창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과 100대 실천사업 은 부족한 예산과 제한된 역할 속에서도 충남농업을 발전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민선지사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써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앞으로 충남의 농업과 농촌은 충남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지역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 역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농어촌활력화 10대 시책과 100대 실천사업"이 과연 이러한 지역농업발전에 걸맞는 미래 농업과 농촌의 청사진을 올바로 제시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충남지역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만, 과연 이 같은 각 지역별 특성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된 것인지,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에 의해 타당성 검토를 받은 것인지, 또한 현장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개 권역별 지역농업 발전계획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이 '96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 편성되어 있는지 권역별 예산안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지역농업 발전계획은 충남농업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속에는 당연히 미래농업과 농촌의 청사진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지역특성과 조건에 대한 충분한 연구조사, 현장답사를 통한 타당성검토, 관계 전문가등의 검토절차와 현장농민의 이해를 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등이 선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도내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농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한시적인 특별기구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활력화 10대 시책과 100대 실천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계획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의 계획에 편중되어 있어 예산운용자체가 매우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대 시책과 100대 사업과제는 크게 중앙지원 사업, 도 자체사업, 공약사업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중앙이원사업입니다. 중앙지원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배정되는 예산의 용도가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도의 예산집행을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의 실정에 맞지 않는 예산사업의 경우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자율적인 예산계획수립과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배정되는 예산의 용도를 보다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산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활성화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설치법에 의해 구성된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농어촌발전종합계획의 심의를 비롯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정의 주요사항 전반에 대해 심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할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비농업분야 인사들을 배제시키고 농업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해야 하며,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결정권을 가지는 기구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우리 농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놓이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조직경영체 육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민 후계자나 전업농, 선도 농어가등은 이러한 조직 경영체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어촌활력화 10대 시책과 100대 실천사업 을 보면 조직경영체 육성을 전적으로 중앙지원 사업으로만 설정하고 도 자체 사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조직경영체 육성사업을 도 자체의 사업에도 포함시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어촌활력화 10대 시책과 100대 실천사업"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으로 도의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농업인으로서 농업과 농민문제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주로 농정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질문 하고자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라며, 지사님께서는 충남농업의 발전 및 농민소득과 애정, 의지를 갖고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발전과 환경보전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역개발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환경보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개발과 더불어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자연파괴 등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도로확충, 공장설립, 공단조성, 기타 환경파괴적 개발행위에 따른 혜택은 한정된 소수에게 돌아가고, 피해는 지역주민 전체와 주변의 자연환경에 돌아가는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또한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는 환경오염을 치유하기 위해 치루어야 하는 기회비용이 더욱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4,000만이 살고싶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문제를 조화시키는 환경친화적 개발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환경오염의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축산 오폐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오폐수 처리시설 보급확대 및 시설설치에 대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정국 농업정책과 영농조직계의 부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곳곳에는 자생적인 농민조직이나 생산자단체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 농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시켜 이들의 체험과 의견을 수렴하여 충남농업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농민조직이나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전담할 기구가 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94년 중순까지는 영농조직계가 이런 역할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정부기구 축소의 일환으로 영농조직계가 폐지되면서 도내 농민조직이나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충남은 전체 인구의 약 40%가 농가인구로 전형적인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영농조직계가 폐지되었습니다만, 농가 인구의 비율이 우리보다 적은 경북이나 경남, 전북, 전남에는 영농조직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영농조직계의 부활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전문직 공무원의 인사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5월 도내 축산직 공무원의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바 있었으며 감사원과 내무부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권한을 도에 일임한 가슴아픈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인사문제나 처우개선과 같은 사항에 대한 도내 전문직 공무원들의 불만은 오랫동안 쌓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이고 정당한 의견을 하나씩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문제는 이들이 주로 수행하는 대민봉사의 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들이 의욕과 신념을 갖고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는 것은 곧 현장 농민들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충남도 농어촌개발 5개년 계획(안)에도 농정공무원의 사기제고를 농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전문직 공무원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선차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직 공무원의 인사원칙과 기준이 현재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여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제일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도금고의 계약기간이 금년 말일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금고의 이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내에 있는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그리고 농협, 특수은행 가운데 예수금 규모와 대출금 규모가 가장 큰 금융기관이 농협입니다. '95년 8월 현재 농협의 예수금 규모는 제일은행에 비해 약 9.5배, 대출금 규모는 약 17배 가량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은 예수금의 2배에 해당하는 1조6,269억원을 대출하여 도시자금을 도내로 환류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제일은행을 비롯한 다른 은행은 예수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대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농어민에 대한 대출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을 대표하고 농민과 지역발전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금융기관이 어디인가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내 농협의 점포망은 단위농협까지 포함하여 약 총 369개로 다른 은행에 비해 10 20배 이상 많은 뿐만 아니라 15개 시군의 금고를 모두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금고의 일원화에 따른 이용의 편익도 증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은행과 비교하여 농도 충남의 이미지에 보다 적합하여 평소 농업농어민농어촌에 대한 지사님의 남다른 애정을 갖으신 것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금고를 농협으로 이관할 의향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정적인 쌀 자급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휴경을 하거나 아니면 논을 밭과 과수원으로 전환시키는 등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예 농사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쌀 재배 면적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자연재해가 매년 계속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약 250만섬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에 100만섬의 쌀을 지원하는 등의 이유로 국가에서 비축해야 하는 물량마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국내에 쌀의 부족으로 1 2년 이내에 식용 쌀마저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고 쌀 부족으로 인한 식량파동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현재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2004년에 우리의 쌀 자급률은 84%밖에 도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0년에는 재고마저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현재의 추세보다 더 빠르게 쌀 농사포기가 진행된다면 쌀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쌀 부족에 따른 도민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쌀을 확보하여 도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비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쌀생산 농가의 소득보장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도의 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 예산확보와 관련한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정과 관련하여 도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예산 역시 충분하지 않으며 그나마 배정된 예산조차도 운용이 매우 경직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한푼 낭비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계발해야 하는 것 또한 농정 당사자들의 책무입니다. 국고에서 배정된 예산이 있지만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결국 다시 반납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다시 국고를 반납하는 예산 내역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지사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 '95년도 농림수산 정책자금 총 배정액이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5개 농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95년도 충남의 경우 약 270억원인데 비해 경남 668억원, 경북 649억원, 전남 462억원, 전북 38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농수산 정책자금이 배정된 경남에 비해서는 398억원 가량 적으며 충남을 제외한 4개 도중 정책자금이 가장 적게 배정된 전북보다도 115억원이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농정 담당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의 하나가 필요한 예산을 제때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국 각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이지 않는 경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타성에 적은 안일한 자세로는 결코 다른 지방자치간체와의 예산확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과 성과는 곧 농정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예산확보의 실패는 농정의 파탄으로 이어지며 농업과 농민을 피폐화시키게 된다는 인식하에 농정담당자 여러분의 분발과 건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사께서는 충청남도에서 요청한 '96년도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요구액과 반영액 등 그 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림수산분야의 예산에 대해서도 충청도에서 요청한 금액과 반영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 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치열한 것으로 예상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경쟁에서 충남도의 정당한 몫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철희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탁 교육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겨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건강하심을 먼저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분주하신 정기회의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해 여러 모로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윤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중 첫 번째, 학교주변 유해환경과 불량학생조직에 대 한 지도대책에 관한 질문과 명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95년도 폭력학생 발생 건수와 학원폭력 선도 대책에 대한 질문과 내용이 같은 맥락이라 사료되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 학생 폭력 실태에 관하여 지난 11월 17일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내 폭력써클은 중학교에 5개, 고등학교에 15개, 고등학교에 92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실태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거 '95년 12월말까지 이전폐쇄되어야 할 업소는 오락실 등 12개이며 중학생의 40%, 고등학생의 50%가 이러한 유해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을 폭력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책 강구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27일 대통령께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학교내의 폭력근절을 교육청과 학교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토록하고 학교에서 학생폭력 예방과 지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 가정, 사회가 연계되는 삼위일체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범사회적 관심을 일으키는 학생폭력 추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거양하도록 내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 관계 장관에게 강력히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도의 지도대책을 말씀드리면 폭력피해와 유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신고함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폭력피해 신고와 자발적으로 상담 지도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전 교사는 적극적으로 학생을 보호, 선도하는 차원에서 1학생 1교사 결연을 통하여 관련 학생의 선도는 물론이고 불량써클 해체 지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생활지도는 체벌보다는 예방지도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폭력학생의 지도는 물론 선량한 학생의 예방지도를 위해 올바른 가정교육책자 이론편과 가꾼대로 거두는 자녀의 행복실천편 등 인성교육 자료를 개발토록 하고 특히 학생 생활지도 백서를 발간, 배부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폭력실태와 지도대책, 종합학생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시달 한 바 있습니다. JC, RCY등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건전써클을 육성해 나가며 가정, 학교, 사회와의 연계지도로 불량써클이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폭력써클 추방과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요청한 바,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학생폭력의 발본색원 의지를 가지고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 추방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는 한편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관련기관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서도 당해기업 유관기관과 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인사들로 구성되는 학교폭력 추방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폭력학생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장 회의와 각급 학교 교감지역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 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협의하였고 앞으로 교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학생을 폭력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윤석우 의원님께서의 두 번째 질문은 21세기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의 적절한 장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권위적인 장학 지도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시면서 학교장 또는 교감을 활용한 학교장의 자율장학의 활성화 방안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장학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행정의 요체입니다. 저 자신이 문교부 재직 당시부터 간섭적이고 권위적인 전통 장학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민주적이고 전문성에 기초한 교육지원 활동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하여 권위적이고 감독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장학지도라는 용어를 수평적이고 조언적인 장학협의로 바꾸도록 하였으며, 또한 장학협의회 범위를 수업 방법의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두도록 하여 수업장학에 역점을 두었으며, 사무 감사적인 전통장학회 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학활동을 창의적으로 펴 나가도록 강구해 왔습니다. 특히 학교장 중심의 자율장학 기능의 확대와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바탕이며,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여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첩경으로서 학교장과 교감의 장학력 신장을 위한 전문적 연찬 활동을 강화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학교방문 장학을 취소하고 자율장학 대상 학교를 확대하여 되도록 학교로부터 특별한 요청이 있어 이루어지는 요청장학을 제외하고는 장학진의 학교방문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96학년도에는 장학협의를 완전 면제하는 학교장 중심의 자율장학 대상 학교를 25%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장 중심의 자율장학 대상교로 지정된 학교는 1년동안 학교장과 교감, 교사들의 화합과 창의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자율장학 운영 보고서를 제출하여 우수한 사례는 일반화하도록 행정지원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학교현장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장학상담 제도를 실시하여 매월 제2주를 장학상담 주간으로 설정하고 장학진이 학교를 방문하는 대신 일선 학교에서 교육현안 문제를 가지고 교육장을 방문하여 종합적으로 교육문제를 검토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 학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단개혁을 장학의 중심 과제로 삼아 학교장 실질적인 자율장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운영 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교원, 학부모, 동창회 그리고 지역인사가 다함께 참여하여 교육청과 함께 교육개혁 성과거양을 위한 자율장학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의원님이 세 번째로 질문하신 초등과 중등학교의 국문 미해독자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 미해득자는 평가기준에 따라서 다소 다른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집계된 바로는 정신지체 등으로 특수학교에 편성된 학생을 포함하여 국민학교에 1,390명, 중학교에 461명 등 모두 1,85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글은 소리글자이며 그 구성이 과학적이어서 보통의 지능을 가진 학생은 국민학교 1학년때 완전 해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정신발달이 늦거나 학습에 대한 흥미와 의욕이 부족하여 부정적 학습태도를 가지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한글을 해득치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한글 미해득자의 문자지도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별학습에 활용하도록 하며, 보충학습 시간을 통해 능력에 따라 학습하는 지도시간을 확보토록 하고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갈 수 있는 개인별 성취목표를 제시하여 보상함으로써 학습흥미를 북돋아 주며 가정과의 긴밀한 연계 등을 통해 문자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선천적으로 저능아 학생을 제외하고는 한글을 해득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책방안과 천안여상 학생의 대학수학능력 시험 원서 미접수 사례에 대한 경위와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농고가 농업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우리 도내에 8개 농고가 있으나 현실 유지를 할 수 있는 도시형 천안농고와 농촌형 공주농고 등 2개 농고가 순수농고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농고는 농공고와 산업고로 개편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농고의 입학과 동시에 학생들이 영농의지를 갖고 영농후계자로서의 정신과 자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선진영농 교육 기자재 활용을 통한 기술교육과 함께 의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발전 추세에 걸맞게 식품가공과 농업기계과 등 학과를 개편해 나가고 있으며 시설면에서도 자동화, 기계화를 위한 첨단영농교육 여건 조성과 기숙사 시설의 현대화 등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춰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농업교육력 제고에 더욱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여상 학생의 대입수학능력시험 원서 미접수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원서접수 기간중에 천안여상 3학년 권혜영 학생이 원서를 담당교사에게 제출했으나 학교에서 미접수 시키는 데서 발단되었습니다. 당시 권혜영 학생은 천안시내 모회사에 장기 실습중에 있었으며''96학년도 대입수능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취업으로 진로를 선택하였고 학부모는 진학을 원하는 상태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확실한 의사결정 없이 상담만 하고 취업처로 복귀한 상태에서 빚어진 사안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희망을 존중하여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고의성은 없었다 하더라도 학부모와 학생의 의사를 다시 확실하게 타진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처리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의 대학진학 관행은 원하면 누구나 진학할 수 있는 사안인 바, 앞으로 학생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심도있게 상담을 실시하고 교육적인 지도를 실시함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영식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윤석우 의원님의 질문 답변시 말씀을 드렸으므로 두 번째 질문인, 현재 전교조 교원수와 이중 복직되지 않은 전교조원의 구제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80년대말 민주화 욕구가 분출하면서 교직사회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던 교사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89년 4월에 결성을 선포한 단체로서 일부 교사가 이에 가담하여 노동운동과 함께 이론과 참교육울 내세워 학교교육을 편향적 입장에서 비판할 뿐아니라 지나치게 굴절된 시각에서 현실을 부정적으로 지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정진하고 있는 교사들의 교육적 심성을 흐리게 하는 등 스스로 긔도의 길을 포기하고 노동자가 되기를 선언함으로서 우리 교육계에 많은 혼란과 갈등을 유발, 교육력을 약화시켜 교육의 황폐하라고 이를 정도로 학교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계에서는 교육행정과 전문직 학교관리자인 교장, 교감 모두가 나섰습니다. 이들 선생님을 설득하고 권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호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 283명중 끝내 탈퇴를 거부한 남자교사 45명, 여교사 9명등 54명은 국가 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해직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4년이 경과한 지난 '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 대화합과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들의 탈퇴를 전제로 교단에 복귀하도록 결정한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도의 '89년도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54명중 52명이 전교조 탈퇴 확인후 교단에 복귀하고 2명이 미 복귀하였던 것입니다. 2명의 미복귀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 천안 중앙고등학교 이재성 교사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서 스스로 포기했고 강경여중 최규진 교사는 전교조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본인이 복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교조 관련으로 해직되었다고 본인들이 주장하면서 복직을 요구하는 전직교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홍성 광동국민학교 진기성 교사와 아산국민학교 한남희 교사는 '91년 7월 우리 도 충남교원 연조원에서 실시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연수업무 방해사건 주동자로 각각 파면과 해임되었습니다. 또 전 양천고등학교 이진형 교사는 시험문제 유출등의 사유로 해임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된 자이고 또 예덕실고 교사로 채용과정에서 도 교육청 등록전에 시행한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있어 탈락된 사람으로 교원의 신분을 얻지 못한 상태였고 또한 노동분쟁 불법개입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교원으로 채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들 4명은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교사가 아닌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충청남도 교육개혁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0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상세히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은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복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시대적 당위성과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 위원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범정부 조직인 교육개혁 추진위원회 그리고 실천 조직으로 교육부의 교육개혁추진기획단이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 차원의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본청 국장간부, 각급 학교 교원 등으로 충청남도 교육개혁 추진위원회를 지난 6월 20일자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혁과제별로 추진부서 지정과 세부실천 사항을 협의하는 등 추진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교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구하는 홍보와 연수를 실시하여 개혁 분위기를 확산시켜 왔습니다. 지난 8월 20일 교육부로부터 개혁과 제별 추진일정이 시달되어 개혁과제별로 조사연구, 여론수렴, 시안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98년도까지 단계별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48개의 교육개혁 과제중 시도 차원에서 연계 추진할 과제는 29개 과제인데 대부분 교육부로부터 세부실천 방안이 시달되어야 추진 할 수 있는 과제들이며, 금년도 추진과제중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내 초중고 40개교를 지정하여 10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96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종합 생활기록부 도입에 관하여 실험적용한 학교 운영의 결과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세부실천 방안이 시달될 것으로 보이므로 '96학년도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시범 10개교를 지정하여 기본생활습관 민주시민 경로효친 등 교육을 중점 지도하고 있고,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규칙완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자치제규정을 재검토하는 등 교육개혁 과제에 대하여 시행단계에서 착오나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연구와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구조나 제도의 개혁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며, 교원, 학부모는 물론, 전 도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모두가 의식전환을 통해 건전한 교육관을 형성할 때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 두 가지만, 제가 평소 생각했던 부분이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별도로 묻겠습니다. 현재 전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불량학생들로 인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들에게 피해를 입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교육감께서도 가장 언론의 핵심인 이들 불량학생에 대한 문제점, 이들 불량학생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피해를 당하고 나서 담당 선생님과 면담을 했을 경우 과연 담당선생님께서 그 학생을 상대로 해서 자상하게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현안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어느 학생이 피해를 당해 담당 선생님을 만나 상의할 경우 우선, 불량학생들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서 면담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가장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불량학생만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부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조율이 되어 가서 언제든지 선생님을 찾아뵙고 상의 말씀을 드려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피해를 호소할 경우 같이 아픔을 나누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불량학생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해서 피라고 또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그 학생들로부터 또 피해를 당할까봐서 피하는 이런 이중적인 피해망상적인 현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내부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교육감께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었고 대안도 만들었습니다만,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항들이 어떻게 밖으로 표출되어 상담이 되겠는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변죽만 올리고 거창한 구호나 외치고 해서 잠시 여론을 피하는 또 국민적인 관심이 사라지면 다시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또 학생들이 투신해서 죽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때 또다시 뒷북을 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문제학생들과 피해를 당한 학생들과 담당 선생님들과 같이 협의가 되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글 미해득자가 방금전에 국민학교 1,390명, 중학교 461명 이렇게 해서 1,851명으로 되어 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어떤 특수교육을 만들어서라도 이들에게 국민학교 수준의 최소한도 한글을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한글 미해득자를 위해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교육감께 추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감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석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상황인데 먼저 국민모두가 분노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폭력 대책문제, 이 문제는 윤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학교에서 우선 학생들이 보복이 두려워 그것을 바르게 신고를 한다든가 밝히지 않는 문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사의 미온적인, 적극성이 없는 태도, 기피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어제 전국 교육감 의회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의 답변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검경 또는 모든 유관기관이 전부가 이제는 같이 나서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간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발본색원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 상황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의지와 실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장의 굳은 의지 그리고 담임 교사가 30 50명 이하의 학생을 어떻게 그런 문제가 없도록 풀어 나가냐 하는 것은 담임교사의 책임감이라고 저희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굳은 의지, 또 담임교사의 책임, 전 교원의 합심노력 그리고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같이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발본색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글 미해득자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상황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중의 대분분이 특수한 학생, 정박아라든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한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대책을 세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여 한글 미해득자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우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