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재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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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여 위원들의 소관별 질의 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지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갖고 계신 감사 자료 순서대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 명확한 질의 를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가 바뀐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과과, 징수과 자료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께 추가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중에서 완전히 바뀐 부분이 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계수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수정해서 다시 끼워서 맞춰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어제 맘늦게 까지 작을 해서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노승관 ,오승주, 황종만 위원님께서 담배에 대한 질의 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답배 판매업소가 1,340개 업소가 있습니다. 자판기는 110개가 있습니다. 국산담배 자판기가 84기가 있고, 외국산 담배가 26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매소에 알아본 결과 외국산 담배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판매한 양을 가지고 각 시.군의 국산 담배 판매에 비율에 의해서 배부하도록 되어있고 평택시분은 따로 국분이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국산 담배판매 단속한 근거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 자유경쟁체제에서는 제재방법이 없으나 담배인삼공사과 소매인조합이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리고시민단체에서 외국산 담배를 줄이는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어제 배연서 위원께서 질의 해주신 것인데 이제는 담배가 자유판매가 되니까 면세담배가 부 대안 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헤 주십시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면세가 되어서 나가는 것을 현재 단속할 만한 근거가 없답니다. 그것이 나가서 유통되어서 판매가 되는 것이 구분이 안된다 이겁니다. 면세담배라고 써 있지 않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여기서 보면 색깔이 다릅니다. 이것은 미군부대 종사자들만 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틀립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국산담배 말씀이시지요? 국산담배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매점이나 슈퍼에서 국산담배를 팔고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전매소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협의를 못해 봤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전매소에 얘기를 하니까 고발을 해야 단속을 한답니다. 어떤 사람이 원수지려고 고발을 하겠습니까?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석근

장석근위원

장석근 위원입니다 어제 취득세 안정출장소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해주셨는데 국장님도 출장소분은 이해를 못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안중출장소세무과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나왔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취득세 안중출장소분을 보니까 계약금액에 70%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1백%정한 것도 있고 30, 50, 65% 감면된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을 보고 답변해주세요. 제가 사본을 요구했는데 원본을 가지고 와서 선배위원님 자료에는 이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그러니까 신고금액에 계약서 금약에 100%를 적용된 데가 있고 70% 적용된 것이 있고 65, 50, 30% 이렇게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때는 30%, 어떤때는 65%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개인 거래시에 검인 계약서를 첨부해서 자진신고 납부할 경우에는 30%를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도 자격농지가 매매될 때 50%를 감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100%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비영리 법인, 늑 종교단체라든지, 또는 학교법인 이런 경우가 100%비과세 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65%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60페이지에 보면 우일기계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65%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땅을 샀을 때 검인계약서를 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30%에 대한 세감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3억 7천에서 1백분의 75를 하면 2억 59백만원이 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청업중소기업이기 때문에 50%를 더 감액을 했습니다. 그게 12억 9,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천분의 20에 대한 세율을 내는 바람에 지금 정당과세가 740만원인데 감면한 것이 지금 낸 것이 259만원을 냈기 때문에 차액감면이 482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액 3억 7천만원에서 65%인 259만원만 냈다 이겁니다. 세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틀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0%가 된 것은 협진정밀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것은 고세표준액 11억 8,289만원인데 비업무영 토지이기 때문에 1천분의 20이라는 세금을 냈기 때문에 1천분의 130에 대해서 가산세 20%를 붙여서 2억 8,453만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7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70%를 감면한 것이 1억 2,917만 1,580원이 됐기 땜눈에 정상과세에서 감면금액을 뺀 금액이 5,532만 9,520원입니다. 이 5,532만 9,260원은 정당과세에서 70%밖에 안도는 금액입니다.70%가 감면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세액을 낸 것이 상당히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각 세목 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적용범위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일일이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원본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네.

석근

장석근위원

첫페이지에 보면 접어논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도 범인조례에는 30%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단에 보면 50%를 감면했습니다. 그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30%감면의 경우는 개인거래로 인해서 30%감면을 감면한 것입니다. 밑에 50%감면은 자격농지로 인해서 세액이 50%를 다시 감면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한가지 제가 접어논 것에 대해서 되에 보면 납세자 서창석씨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과세표하고 신고액하고 적용과표가 안맞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그런 것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과세표준액하고 신고액이 틀릴 경우는 높은 가액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과표가 398만 7천원으로 신고가액보다 낮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못 과세한 것 같습니다. 취득신고 가액에 100에 2를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과표를 391만 7천원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서면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것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접어놓았느데 세무처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되겠습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볼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가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확을 기해서 하셔야지요.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접어 놓은 것을 보면 준설선에 대한 과세가 나올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보니까 어떤 담합을 했더라도 근거가 있이 신고를 했는데 거기는 달랑 간이 영수증 하나만 해놨습니다. 준설선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뒤에 보시면 건설기계 인전신고서가 있습니다. 그 뒤에 입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3천만원이라고 신고를 해서 신고확인이 됐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과표를 잡은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현장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영수중 하나만 해가지고 했다 이겁니다. 근거서류가 정확하고 신고가 들어와야 그 서류를 보고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데 단순히 간이영수증 하나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우선은 납부를 받아줘야 됩니다. 징수를 하고 법인인 경우에 추후로 세무조사를 해서 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법인도 아니고 개인인데 그런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이영수증만 보고 과세를 매길 수가 있습니까?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개인인 경우에도 우선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받아놔야 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받아놓고 확인을 했었습니까?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확인은 현저하게 과표보다 낮다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나가서 확인을 하겠지만 괏표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거의다 증빙서류나 관계서류를 했는데 뭐하러 번거롭게 합니까? 간이영수증으로 하면 되지, 왜 유독 거기만 간이영수증 하나만 가지고 과세를 매깁니까? 그런 것은 의심을 해서 추후라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세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업무폭주 관계로 인해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석근

정석근위원

과장님! 준설선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한번 타보시기라도 했습니까? 전혀 준설선에 대해서 가액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면서 간이영수중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 하십니까?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과세표준액이 내무부시가표준액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 또는 구축물 관계가 쭉 과세표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러니까 과세표준액에 적용되는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준설선이 몇톤이고 몇 년이나 됐는기가 안돼 있는데 단순히 3천만원이라는 간이영수증만 보고 판단을 했느냐 이겁니다.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앞으로 직원교육을 시켜서 확인을 한 다음에 추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과세표준액에 맞출 만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소홀히 다룬 것 같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세문제는 지방자치를 맞아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잘 다루셔야 됩니다. 덜 받아도 안되고 더받아도 안되고 장확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54페이지 세무전산화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방세 관련행정소송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 지과세 감면 단체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페이지 법인에 대한 지방세 취득세 감면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수입증지 제조 및 불출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총괄이 있고 본청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총괄에는 금년도에 예산한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난 92,93,94년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안중출장소는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상당히 괜찮은데 보편적으로 보면 본청과 송탄출장소에는 10% 미만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을 그렇게 밥아 놓고 징수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재산세에서 보면 안중출장소분입니다. 92년도에는 재산세에서 48%를 징수했고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현황에 보시면 91년도에는 1백퍼센트 징수했는데 92년에는 48%, 92년도에는 1백퍼센트를 같은 세목 에서 징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연도마다 같은 세목 의 프로테이지가 심한 변동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착은 무엇입니까?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표에 보시면 금년도 1월1일자로 전부 이월이 되어서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 징수를 해본 결과 91년분 재산세는 41건에 541천원을 징수를 해서 1백퍼센트가 된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92년도분은 왜 48퍼센트입니까?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납세기피, 행불등으로 해서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31일까지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현재 전직원에게 징수를 독려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3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61만9천원을 현재까지 징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48%이고 금년말까지 징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91페이지에 보면 93년도에는 또 1백퍼센트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연도별 같은 세목 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자진납부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93년도분은 남기내 납부율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적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징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92년도가 자진납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48%밖에 징수를 못했냐 이겁니다. 자진납부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그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92년도에 특히 많은 납세자가 행불이라든가 또는 납세기피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리하기가 힘드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설명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91년도와 93년도에는 1백% 했는데 왜 92년도에는 행불이 많고 자진납부가 안됐다 이겁니다? 그 이유를 세목 별로 설명해 주식 바랍니다.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91년도 납세자가 92년도 납세자하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때그때 납세자 변동이 많을 때가 있고 납세자 변동이 적을 때가 있습니다. 재산세 관계는 토지관계에 대해서 과세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 부동산 붐이 일어났다 이럴 경우에 의지에서 많이 사서 납세기피를 하고 주소를 인전해서 찾지못하는 경우가 있을 구 있고 어떤 때에는 납세자 변동이 적어서 사실 징수하기가 상당히 쉬원 그런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차이가 생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차이가 생겨도 어느정도이지 92년도에는 토지붐이 일어나서 서울 사람들이 많이와서 땅을 사서 자진납부를 안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91년도와 93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고 92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냐 이겁니다.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금년도 1월 1일자로 관년도분이 이월되었는데 93녀도 분은 8건밖에 이월이 안되었고 92년도 분은 109건에 13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건수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비율이 적은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92년도 48%인데 나머지 52%에 대해서는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서 한문도 발송을 하고 징수명령소도 발부를 해서 받고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을 확보해 놓으면 언젠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이 한번 잘 보십시오. 한년도는 1백%, 한년도는 50%, 또 한년도는 1백%, 그다음 년도는 48%계수를 보면 짜맞추는 폭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계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월될 경우가 매년도말에 이우러이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적은 년도 분은 1백%, 징수할 수가 있었고, 체납액이 많이 이월된 년도 분은 징수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되어서 연도별로 틀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2월 31일 까지 몇%까지 징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승준

이승준안중출장소세무과장

현재 징수독려서를 발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몇%라고 할 수가 없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선을 다해서 많은 체납액이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규천

이규천위원

감사자료 76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약 35억여원이 됩니다. 따라서 10월 31일 현재 목표액 대비 한 17%정도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징수를 못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이고 본청 징수과인원인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명으로 업무수행에 문제접이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회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관내 재산 및 전국 재산조호를 해서 재산 발견시에는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체납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고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담당공무원이직접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이 체납독려를 했고 11월 1일 부너 12월 31일 까지 저희들이 체납세에 대한 독려기간으로 잡아서 본청에서도 각계장들앞에 5건씩해서 전부다 지금 명령서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공매실익이 있는 것부터 공매처리하는 한편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될 때에는 폐기시에 2월 15일까지 결손처분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규천 위원님 말씀대로 세무공무원이 부족합니다. 평택시에 보면 116명이 됩니다. 그런데 전부 읍.면.동에 한명씩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풀관리를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세무공무원이 방문해서 독려하다고 그랬는데 부천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세무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을 낼 때 은행에 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무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거둘 수 있었던 것을 직접 거두면 이것이 징수가 되는데 이제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독려하는데에 그치지 않느냐, 가서 세금내는 사람이 다음에 내겠다 하면 끝난다 이겁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고액체납자의 강제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강제처분할 정도의 체납자의 물건은 2중,3중으로 물려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 강제처분을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늦기 때문에 환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접이 없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예를 들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이 5월1일이고 종토세는 6월1일입니다. 납기는 재산세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토세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중에 소유권이 변경될 때는 매도자가 납세를 기피하거나 이미 소유부동산을 매매한 후에 체권을 하려고 할때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발빠르게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전국 재산조회라는 것이 내무부에서 4월,11월 1년에 2번밖에 안해줍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국 조회를 해서 바로 받아서 그 재산을 압류를 하면 되는데 1년에 2번밖에 안해줍니다. 그것을 절묘하게 피해서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국 조회하는 것도 분기별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분기별로 한다는 것도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재산조회만 재대로 되고 남들보다 발빠르게만 하면 우리가 체납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하기 때문에 번호판만 영치하면 거의 99%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나 종토세같은 것은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내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현행제도하에서는 징수공무원들의 의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는 한 징수공무원 증원과 거기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송탄하고 안중에 세무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전부 행정직 공무원이 나가 있는데 또 경험이 많은 행정직 공무원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 그렇지 못해서 그런부문에 대해서는 취약합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을 앞으로 본청, 출장소로 발령내는 방안, 그리고 또하나는 내년도에 신규임용채용을 할 때 행정직공무원을 채용하지 말고 세무직 공무원을 채용해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세무부서에는 세무직 공무원이 가서 자연 물갈이를 하도록 제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체납액이 68백여만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90년이전 체납액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를 하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90년이전 체납액은 5년이 지나면 체납액에 대한 것은 말소시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래서 말소되기 전에 걷어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전국의 재산조회망을 최대한 발휘해서 재산만 있으면 가차없이 걸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업공사에 넘겨서 성업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평택시는 너무 지정하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체납액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것은 전국이 다 비슷한 경우입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뒤떨어진 편은 아닙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현재 송탄출장소 징수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징수율을 보면 송탄출장고사 12.9%고 가장 저조한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세무 전문공무원이 없어서 기법이 조금 떨어지느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세무조사를 할 때는 송탄출장소에는 세무조사계장하고 직원을 같이 데리고 가고 착출을 해서 내부적으로 기법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법을 자꾸 교육을 시키느데 사실 세무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동안 상당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도 여기와서 7개월 가까이 됐지만 세법에 관한 것은 보면 볼수록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과 그리고 기법을 갖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징수과, 부과과 요원들 근무기간이 대체적으로어느정도 됩니까? 다시 말해서 보직을 자주 교체를 하면 전무지식을 못 쌓을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보직을 장기적으로 두면 주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을 따져 보셨는지 현재 우리 세무공무원들 근무기간이 어느정도 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세무공무원은 2년정도로 제한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밖에서 보는 시각하고 제가 여기와서 우리 조직내부에서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세무직 공무원이 비리가 있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전산화가 되어서 되기 때문에 거의 그런 비리가 있을 수가 없고 문제가 생긴다면 전산망에 어떤 잘못이 있어서 에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전산망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면 거의 이것은 지금 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세무공무원 비리상에는 문제가 없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무공무원 보직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화는 2년 가지고는 안됩니다. 최소한 4,5년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도 1년에 그많은 공무원을 다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직공무원을 세무직공무원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지금 내무부지침은 96년말까지 세무공무원으로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하위직 정원이 오버가 되어 있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내년도에 신규임용 뽑을 때는 세무직 공무원을 원천적으로 많이 뽑게 되면 자연히 물갈이를 하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처리가 전지역에 다되어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송탄, 안중출장소에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청에도 되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면 단위는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면단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데이컴으로 되면 전국망이 설치가 되면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송탄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 본청하고가 컴퓨터소프트웨어가 틀립니다.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데이컴이 들어오면 보완해서 전산망에도 이상이 없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세금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자제하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징수문제 전산 현대화문제 그 다음에 공무원 전문화문제 이런 각종사항을 심도있게 하셔서 96년도부터는 세정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전산화가 다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안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덕면이나 팽성 이쪽은 아직도 수작업을 하고 있다고 원본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산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잘못되신 것 같고 76페이지에 보면 소방세 2,934건에 1%의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가 안된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저희 징수과장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상학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본청분이 13억 8천만원이고 송탄출장소가 19억 25백이며 안중출장소가 2억 2천입니다. 사실 관년도 체납액은 본청은 구 평택쪽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잠깐만요. 전체징수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방세 부분이 유독 2,934건에서 징수된 것이 31건밖에 안됩니다. 비율이 1%밖에 안되는데 유독 소방세를 못걷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원인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에 주십시오.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이것은 소방세가 91년도까지는 시세였고 92년도부터 도세입니다. 소방세가 사실 액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진한 것인데 액수가 적은 것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 처분은 시효소멸 5년인 경우에는 무재산, 무능력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결손처분를 못하고 넘겨온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채권압류가 어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확보가 안돼고 무재산자,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5년안에 결손처분을 못하는 것을 결손처분 당시에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이 되는데 처분하고 난뒤에 재산이 판명될 때는 그 뒤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불가능합니다. 5년동안 계속 꾸준히 징수독겨를 해나가면서 재산 조회를 해 나가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세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강력하게 징수를 못하고 해서 이것이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액수가 적은 것을 많이 걷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액수가 적은 것은 꼭 채권확보나 이런 것을 안해도 성의만 있으면 다 걷을 수가 있느것 아닙니까? 걷기가 용의한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많은 금액의 것보다도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징수의작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취득세나 이런부분은 16%로 되어 있는데 액수가 적은 것은 징수공무원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걷을 수 있는데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사실 고액체납자를 우선적으로 징수독려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소액은 저희 인력이 다루지 못해서 소방세는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느정도 체납된 남세의무가 재산을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성업공사에 경매처분을 의뢰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재산,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런 적은 액수는 징수의지만 확립된다면 충분히 더 실적을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직원들을 독려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95페이지 체납에 대해서 마무리를 짖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총괄적으로 체납액 현황을 보면 여기서 더징수하느니 못하느니 하더라도 일단은 무재산 무능역으로 받지못한 것으로 거의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31억 2,594만 9천원에서 실지로 징수가능한 것은 16억이면 결국 50%밖에는 징수를 못한다. 이렇게 보아야 되고 거기에서 도세와 시세 분표를 보면 도세는 그런대로 60%를 가능하게 볼 수 있지만 시세같은 것은 30%밖에 가능성이 없다 이거지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가뜩이나 우리시 기반이 좋지않은 상화에서 못받는 것을 시세하고 도세하고 반대현상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세는 잘 받아들이고 시세는 덜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공무원들도 평택시공무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이 다시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런 면에서 징수하는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심한 예로 30억에서 16억을 거어서들이는데서 시세 15억에서 5억 8천밖에 못걷어들인다는 것은 3분의 1밖에 못걷어들이는 것입니다. 한심한 얘기입니다. 이런 계수를 볼 때 국장님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세금 안내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떼어먹는 사라만 떼어먹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세는 액수가 대부분 적습니다. 도세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액수가 적은 납세의무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액이 잘 징수가 안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 징수독려를 하고 또 현금 취급을 했는데 비리사건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는 작년부터는 현금취급을 일체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시세가 이렇게 부진한 것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징수가 안됩니다. 도세 같은 경우는 액수가 많이 때문에 채권확보를 해서 압류통보를 하면 잘들 냅니다. 시세는 문제가 뭐냐하면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가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12백원 액수가 적은 액수입니다. 보시다시피 128건에 725천원인데 이것이 액수가 적고 건구사 많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세같은 경우는 등록세, 취득세, 대체적으로 액수가 많기 때문에 채권확보만 하면 가능합니다. 주민세는 문제가 뭐냐하면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토지를 매각하면 매각한 토지분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데 양도세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 걸리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75만원입니다. 대부분 보면 주민세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못내는 사람들이 다 이것이 과세되는 세입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한번 팔아먹는 사람한테 양도세가 부과되면 세무서에서 부과된 양도세 과세근거가 저희한테 통보되어서 주민세가 부과되고 주민세가 부과되면 대부분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도세는 덩어리가 크고 시세는 적기 때문에 징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갈 계획이십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저희가 금년에 1차, 2차에 걸쳐서 체납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를 13월에 저희시 본청에 계장급 이상 ehrf반을 편성해서 연말에 체납세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정리를 할 것인데 만약의 경우 징수가 가능하면 징수를 할 것이고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이나, 또는 행방불명자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떻든간에 이 문제는 징수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것인데 최대한으로 징수하려고 그러는데 이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좀더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한 30%, 50%로 결국 반밖에 징수 못하는 그런 현상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김창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숫자로는 30억이지만 1천억중에서 이런 정도 나온 것인데 이것도 제가 소위 말해서 악착같이 받는데 아까 이상학과장이 얘기한 것같이 한가지 예를 들면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자용차폐차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게되면 체납액을 내야 신고를 받아줍니다. 그런 경유에는 폐차를 안하고 내버려두어서 이런것에 누적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거의가 재산이 있으면 걷지만 재산이 없어서 거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적을 하면 도저희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하고 받을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금년말까지 당겼습니다. 받아서 다른시. 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시세위주로 금년말까지 정리할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른 시. 군보다 잘 하신다니까 밑어 보겠는데 국장님이 제도적인 장치를 하시는 것이 좋지요. 결과적으로 안도는 것이 95페이지에 나와있는 계수가 정확한 것입니다. 50%도 못받는다는 것이 문제가 많지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최선을 다해서 걷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시금고에 대한 계약체결 및 검사. 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다음은 155페이지에 95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사업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사업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우

한일우위원

도시가스 향후계획을 볼 것 같으면 96년부터 2000년까지 15천 세대를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중에는 단독주택 다시 말해서 도시가 노후된곳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신장지구 같은 곳도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아파트지역을 하면서 단독주택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도시가스관이 묻힌 전체면적에 대새서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시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장석근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타결과 협의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관계부서 및 삼천리등 도로 굴착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 징수절차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으며 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도로굴착시 시조례에 의해서 산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면적은 안나와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도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지도는 있는데 면적을 산출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45km정도 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우리 평택지역에 도시가스사업을 하는데가 삼천리밖에 없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한국가스공사가 있고 그 밑에 지정되어 있는 삼천리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삼천리에서 시.군업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것을 왜 묻내하면 이것이 독점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배짱입니다. 불친절합니다. 몇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공사기간을 놓치는 것은 다 반사이고 우리 비전2동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10월말까지 가스관을 해주겠다고 하고 안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지금은 거의 됐습니다만 주미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런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부에서 정확히 명시를 해서 재대로 기간을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오승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가정용 도시가스는 현재 계획세워 논 것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어디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이 서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도시가스는 원매인관은 깔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관을 빼놨습니다. 거기에 나가 있는데는 지금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안된데는 연차적으로 깔아나가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배관망이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가정까지 보급되는 공사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말하자면 신장지구, 서정지구, 팽성지구 이런식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느냔 말입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배관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청래입니다. 오승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가스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보시는 대로 향후 공급계획에 의해서 2천년대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2천년대까지 계획은 평택시에 저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정집에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상수도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들 결정하기에 달린 것이고 저희계획은 공급라인은 2천년대까지 골목골목 다 주민부담없이 공금회사에서 들어가는 라인이 계획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개시.군이 통합시가 되기전에 송탄지역,평택지역,안중지역, 3개지역에 6M 도로에는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도시가스를 놓느냐 안놓느냐 하는 것은 본인들 의사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 언제까지 놓겠다 하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도시가스를 안쓰겠다 하면 영원히 안쓰는 것이고 상수도하고 똑같은 개념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이 계속 지하수를 먹겠다, 상수도를 안놓겠다 하면 영원히 안놔도 되는 것입니다.다만, 주민들이 언제든지 자기네 집으로 끌어갈 수 있는 공급라인은 계속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여기에 보면 향 공급계획에는 6m 도로까지 본선을 끌어놓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평택시에 6m 소방도로는 이미 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가?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총 45km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로 8m 정도까지는 현재 다들어가 있고 6m도로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골목을 많이 파헤쳐 논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신당지구는 도시가스가 전무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신장지구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면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신청을 하면 개인별로 끌어다 줍니까? 부락단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자료에 보시면 도시가스 비용산출 내역이 자료에 나옵니다. 190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것이 여럿이 공동으로 설치하면 싸게 먹히고 한세대가 놓으려고 그러면 공사부담이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게 먹히고 이렇습니다. 상수도와 똑같습니다. 그런 차있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끌어갈 수는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겁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말씀은 평택시 전세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보면 인구에 12,25밖에 안되고 그 아래 향후 공급계획에 보면 15천세대입니다. 따져보면 15%밖에 안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1백%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그위에 12.2%라는 것은 현재 들어가 있는 프로테이지이고 지금 세대로 따져서 10만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2천년대까지는 15만 세대는 되지 않겠는냐 이것은 가상치입니다. 세대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구비로 보시면 안되고 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지금 현재 10만 아닙니까? 12.2%라면 몇세대입니까? 1만 5천세대라는 것을 전체라고 말씀하시면 다르지 않습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들어갈 수 있는 가능치를 애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12,277세대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 세대고 전가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급라인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석근

장석근위원

아까 제가 질의 한 것에 대해서 대답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답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도로점용료는 저희와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받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km당 얼마라든지 도로점용료 기준이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도로굴착관련 타기관과 협의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관련부서 및 기관 삼천리등 도로굴착위원회에서 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산출근거하고 도로점용료는 월 얼마나 아니면 1년에 얼마해서 받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LPG 판매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우

한일우위원

LPG 판매업소 허가위치하고 차고위치가 같은지 묻고 아파트에는 중앙공급식으로 LPG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아파트에는 건축허가가 기름 보일로 난 것을 새대주가 가스보일러로 무단교체를 하는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현재 면허를 가지고 있는사람들인지를 모르겠고 면허를 가진 사람이 설치를 안해서 어제 서정동에도 LPG가스로 인해 폭발을 해서 가옥이 무너지고 사람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면허없는 사람이 가설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무허가업자가 가설을 하다가 걸렸을 때는 1천만원이상의 과태료를 물기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한일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PG가스업소 차고지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하고 관련된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LPG판매업소 현황에 보시면 5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판매업소규정에 보면 어떤 시설을 세워야 된다는 시설규격이 나옵니다. 그 규격에 맞으면 허가가 나갑니다만, LPG판매업소를 허가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도심지에 판매허가가 들어왔을 때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가 도심지에 있는 기존의 업소도 전부 외곽으로 빼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현재 5군데 정도는 이전을 시켜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문제는 지금 한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스통을 실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만, 차고지는 자가용이기 때문에 차고지 문제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아파트에 집단공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LPG집단공급이라고 해서 14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가스취급시설 안전관리 점검실적현황에 보시면 아파트에 중앙공급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평택시에 14개소가 있습니다. 대형아파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건설현장 지금 신축하는 데는 거의 의무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과거에 분양이 되었던 사항은 많이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도 있고 현재는 14개소가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기름보일러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가스보일러로 교체해서 났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당국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이 보일러를 고치고 안 고치는 것은 신고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본인들 개인이 연탄 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고치는 것은 본인들 의사고 자유로운 일상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자격자한테 하면 피해가 사실 많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는 없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만 저희들이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주는 보험가입증명서가 있어야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사항인데 무자격업자한테 한다면 피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주민들한테서 그런 질의 를 받으시면 될 수 있으면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고칠수 있도록 같이 홍보에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자격자라고 해서 벌금을 부과한 실적은 현재 없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지금 53명이 판매업소 허가를 받았는데 53명은 허가가 다 있는 사람입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있는 사람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교육도 받습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연 2회 걸쳐서 교육도 받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옥상에서 취사장까지의 거리는 고무호수로 깔고 있는데 그 거리가 어느정도입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지금 한위원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3m를 넘으면 안됩니다. 가스통에서 가스벨브까지 지나가는데 고무호수의 길이가 3m를 넘으면 위험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상 3m를 훨씬 넘는 길이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스통을 집내부에 둬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가스공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벽에다 통놓는 곳을 외부로 만들어서 올려논 집도 있고 그런데 사실 안전관리상 규정은 3m이상이 되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나 가스공사나 계속 협조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가스를 신청를 한다든지,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바꿀 때 무자격자가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상수도를 놀 때도 상수도 업자가 있지않습니까? 그사람이 아니면 공사를 못하도록 그러는것고 마찬가지로 가스시설업자가 할 수 있도록 일반업자가 와서 가스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가스업이라는 것이 상수도하고는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 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면 그런 규정이 가능한데 가스공급은 개인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그것까지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수도는 터지면 그동안에 누수되는 것, 과태료를 물면 되지만 가스가 누풀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상수도에 비하면 10배 이상의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시설 업자를 지정해서 자겨있는 사람을 시에서 지정을 해서 그사람이 공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가스신청을 할때 어느업자가 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지 아무사람이나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가스공금업자는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금액이 싸다든지 해서 일반 업자를 데려다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것도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충분히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정 안되면 시조례로 만들어서라도 막아야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노승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지금 LPG판매업소 허가현황에 보면 53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을 보면 소재지가 전부 시내외곽으로 되어 있어서 허가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도 시가지 중심지에는 허가를 안해주고 또 이사람들이 허가를 이렇게 내고 본업을 하는 것은 시가지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잘 때는 차에다 가스통을 실어놓고 자고 심지어는 그런 예도 봤습니다. 술먹은 사람이 가스통을 열어놓고 가는 것도 봤습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소재지에 가서 차들이 자야되는데 편의상 그렇게 하고 주소지하고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재제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하셔야지 시내 복판에 차를 세원놓고 자는 경우에 폭팔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장은 세교동인데 장사는 통복동 번화가에서 하는 일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유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조치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주시면 성과를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스업자들이 단합해서 노는 날은 똑같이 놉니다. 시정해야 됩니다. 업자들이 고객관리를 위해서 내가 노는 날 손님을 뺏길까봐 단합해서 놉니다. 가스가 떨어진 사람은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아까 노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스는 주문에 의해서 한총씩 실어다 주게끔 되어 있고 차에는 고무판을 붙이고 부딪치지 않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차에다 한차 실어놓고 시내복판에 갖다가 놓고 핸드폰으로 어디가라고 하면 어디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과거부터 논의가 많이 되었고 단속반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뺨纛�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일우

한일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9건이 시정조치가 되었는데 가스문제만은 시정조치가 경고, 시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가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벌칙을 강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위험성이 내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전에 비해서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계속 강화시켜서 한일우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법에 시정경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한일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가스는 특히 말씀드려서 조그만 사고라도 인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입니다. 저희 시의 조례나 규칙 으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가스법을 개정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 에 의견을 묻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처벌규정을 해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한해서는 시정경고가 나가고 2차는 영업정지 10일, 3차는 영업정지 15일, 4차는 허가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 강력하게 1차에 한해서도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설치 수용가부담시설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량기 사업지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어제 도시계획국 소관 감사를 할 때 계량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하겠는데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허가만 받고 계량기 설치에 대한 허가는 전혀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여기 계량기는 그런계량기가 아니고 홈로리, 탱크로리, 판수동 접시지시, 전자지시등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계량기에 대해서 나와서 질의 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계량기를 예를 들어서 계근소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영업을 목적으로 할 때도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계근소라든지 기타 자유업에 대해서 자유로 계량기를 사용하지만 계량기를 필요로 하는 허가업,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근소 같은 것은 설치 기준에 허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계량기기준에 맞으면 당연히 허가가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잠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목적은 세문제 때문에 자료요구를 한 사항인데 앞으로 미과세된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12월까지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지역에 와있는 대기업이니 재산세라든지 모든 세금을 제가 알기로는 부과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원을 발굴해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가스공사 재산세 보과만 하더라도 지나번 얼마전 LNG가스공사준공식에 참석을 해봤는데 가스저장수 시설물설치하는데만 37백억원의 자본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현재 가스저장 탱크만 7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과내역을 보시면 총과표내역이 213억 9,752만 3,710원으로 지금 과세내역이 있는데 저장탱크시설하는데 3개시설에 37백억원인데 거기에 4개를 더내고 시설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시설물 대장을 뽑아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표를 낸다면 10분의 1만해도 한 1천억대가 넘어야 될 사항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과표를 내주셨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김현승 위원장님께서 가장 아픈 데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무부에서 과표를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과표를 내릴 때 도에다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한기에 대해서 약 230억 정도의 과표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8억 가까이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화를 시키려고 현재 저희가 출장을 가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화시키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올해까지 감면이 끝나는 것이지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감면이 끝났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작년까지 끝난 것이지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취득세,등록세 50%감면된 것이 금년에 추가로 된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현실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표에 대한 현실화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세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런데 작년까지 끝났고 올해는 1백% 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이 지금 누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스공사에 대한 추후부과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누락이 한국가스공사만 된 것이 아니지 �蚌윱歐�? 여기만 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들은 저희들이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찾아서 계속 추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본 위원장은 앞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대기업을 위시로 해서 전부 과세내역을 조사할 그런 사항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틀림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 법인조사를 대기업부터 중심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장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17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하고 업무보고 30페이지 개발공단 입주 활성화방안하고 연계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이자료에 보면 이것은 기본현황입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화되어 있는데 혹시 이 방안말고라도 우리시 나름대로 어떠한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평택에는 공단에 보면 송탄공단은 입주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공단같은 것은 60개업체를 계획해서 23개밖에 입주가 안된 상태이고 포승국가공단같은 경우에는 구두상으로는 90%이상 계약이 되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16%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단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공단이 행정부에서는 2천년대 1백만 도시해가지고 환상적인 얘기를 하기소 실제적으로 공단입주실태와 전망은 어둡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문통계자료를 보면 충남같은 데는 개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실시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평택은 입주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회피하는 이런 인상까지 주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러한 이유와 또 여기에 대한 대안 을 갖고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대기업 입주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은 지금 현재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지역에는 대기업이 입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승국가 공단은 208만평에 대해서 그간에 대개업들이 입주가 잘안됨으로써 이것은 다시 법을 바꾸어서 포승국가공단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법적인 조치가 바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협력업체들이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단도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도권 정비법이나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아산만권광역개발지역으로 해서 평택시 안성군, 화성군으로 확대하고 개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설교통부하고 통상부하고 경기도에 건의를 하였고 또 관련된 지역 도의회, 시의회,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의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 평택지역만이라도 대가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적인 대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하나라도 세우려고 그려면 행정절차라든지 또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대책이 우리 시에서는 전무하다 이겁니다. 타시.군에서는 꼭 공단지역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공장을 설립할 때는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도로망이나 이런 것도 시에서 그분들이 찾아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오히려 찾아가서 그런한 간접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공단개발계획만 갖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주를 시킬 것이고 앞으로 중소기업은 평택항과 연계해서 어떻게 많이 입주할 것인가 기본현황만 갖고 있고 대책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 갖다가 와서 일본에서 기업들 유치하는 것에 상당히 자극을 받았습니다. 현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우리지방공단에 중소기업이 들어오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것이 우리가 입주고건이 좋은데도 중소기업창업이 충남권으로 몰려든 현상이 있고 대출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니까 평택지역에 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중소기업창업할 때 지원과 행정같은 것도 굉장히 간소화해서 새주고 공장을 설립할 때는 사회간접시설을 시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방안, 도 적극적인 홍보방안 이런 것도 잘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공단개발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덕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한덕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천억 지원해줍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전체가 2천억입니다. 저희한테 79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금 지원을 한 액수가 얼마가 됩니까? 우리지역 기업들이 우리시에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액수가 얼마가 됩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각시. 군에서 자금을 조성해서 조성된 것에 의해서 기업에 요청이 있을 때 지원을 해주는 현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통합이 되고 나서 기업이 3개시.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통합이 되고나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 얼마인지 하는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기업에서 96년도 안정자금 내지는 구조조정자금으로 필요한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을 기업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11개 업체에서 5억 5천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얼마정도 더 요청이 될는지 저희들도 아직 미지수이고 다행히 저희들이 내년에 7억 7천만원 정도 예산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억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시면 내년도에는 약 7억 7천정도를 부담을 하면 평택시 기업체에 1백여 정도를 지원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각 기업체에 소요자금 예상액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쭤 보는가 하면 우리지역에 부도나는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단을 개발해가지고 공단을 유치한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우리지역이 활성화 돼야지, 그냥 막 받아들여서 부도나 내고 나가면 평택시 인심이 박해서 부도난다, 이런 말을 듣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기업을 유치할 때 세밀히 유량기업인가 아닌가를 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몇%를 고용하도록 조약되어 있지요? 몇%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1백분의 2에 대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백인 이상의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것을 이행안할 경우에는 벌금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냐 하면 1인당 15만 9천원을 노동부 장관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표도 그렇고 제가 다른 자료도 보니까 80%가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고용관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고용하려면 적성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너무 장애가 심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장애인을 받아들일만한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런것들이 잘 안돼서 잘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계도를 해서 장애인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저히 그렇게 안되는 사항을 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실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문제는 정확하게 업무구분을 하자면 노동부 직접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에서 해야 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신문지상에 발표되는 것을 익히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2명만 고용되어 있고 대부분은 3백인 이상 기업체에서 고용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납부를 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신문을 보시면 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무상지원 및 융자사업공고해서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부 산하기관인데 기업체에서 장애인들을 의무고용을 못함으로써 내는 기금을 가지고 이런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이천에 있는 현재전자 같은 데는 장애인전용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2군데가 기이 설립이 되어서 장애인전용 공장을 설립웅에 있고 각 대기업을 장애인만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을 별도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고용에 채용을 못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돈으로 받아서 대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LG공장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에 이런 문제를 계속 중점적으로 거론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 문제는 저희가 12월중에 평택, 송탄, 안중지역에 장애인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파악한 것이 79명인가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적성검사를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에서 나와서 직접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장애정도에 따라서 어떤 취업장이 적합한지 이것을 촉진공단에서 판단해서 취업을 받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도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법 자체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직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모금해서 단체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는데 물론 국가적인 법 자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성의만 있으면 사실 여기 주차장관리같은 것도 경우회한테 줄 것이 아니고 장애인협회가 다되어 있으니까 그분들 한테 시에서 관리를 맡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어떤 규약을 만들어야만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에 이러한 강제조항을 넣었어도 실제로 시에 장애인이 근무하는 분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국가같은 지방자치단체 는 사실 공무원정원에 1백문의 1을 고용할 수 있다 이런한 재량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 이런 사업주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에는 정원이 1.588명입니다. 그중에 14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0.9%가 되는데 이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험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뽑히면 1백%저희들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험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두지 않고 재량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총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시험에 합격만 되면 지금 제약은 안받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기업체들은 강제조항으로 넣어서 의무적으로 몇%를 장애인을 고용하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용도 못하면서 15만원이라는 액수를 벌금식으로 내고 유독 행정부에서는 권장할 사항으로 꼭 시험을 봐야 된다는 조항은 사실 굉장히 의심스럽고 국가적인 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법조항을 따지지 않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같은 것도 장애인이 충분히 저렴한 노동력으로 시예산을 덜 들어가면서 할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것에 대한 고려되지 않고 있고 실제 우리시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갈수 있는 이런 인도 하나 있습니까? 아니면 신호등 하나 설치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는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지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장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들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소위 없는 분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하고 건널목 하나라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장애인 현황에 보면 장애인수 2,156명중에 의무고용인원이 325명으로 약 15%를 차지합니다. 이중에서 고용인원이 42명으로서 의무고용인원에 약 13%가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다 이런 현상이 됩니다. 저도 장애인 향사에 가끔 참여합니다만,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살려는 의지를 모았을 때 정말 코끝이 찡끗한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요즈음 고도산업사회가 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의에 사고로 장애인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표명입니다. 여기에 기업체 대표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장애인고용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관심표명을 하게끔 시에서 무슨 행사를 한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에 우수장애인 고용업체로 포상을 준다든지 이런 업체를 발굴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함으로써 기업들이 인식이 돼야지 그냥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정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전자부품 조립하는 것 보면 눈물 겹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직접 기업인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마련해주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노동조합설립 신고 및 지도 감독 현화에 대새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공단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일우

한일우위원

지금 공단관리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3개시. 군이 통합된 이 시점에서 공단운영에 있어서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분리해서 현위치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지, 그렇지않으면 통합후에 관리공단을 한데 합쳐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평택시에는 공단이 10개가 있더라도 관리공단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송탄하고 평택하고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통합이 된지 얼마나 되었는데 이제야 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동안에 계속 추진을 했는데 이해관계가 있어서....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평택공단이 많은데 안중, 현화 다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단을 합칠 수 있는 조건이 법규에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운 지방공단이 생기면 제도적으로 들도록 조치를 하고 돈을 얼마 받아야 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현재 송탄공단하고 평택공단하고 합치면 새로 생기는 공단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체제가 되야 된다 이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 농어민 후계자 육성관리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95년도 농어민 후계자 현황중 95년도 후계자 선정된 운영실태가 다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사업을 집행한 것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 축사를 짓는다든지, 경종같은 사업의 경우는 이것이 농지매매가 아직 안돼서 사업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정열입니다. 95년도 9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중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일부 몇농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된 농가는 금년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지도 독려촉구를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사업추진이 안된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연말까지 사업추진을 이유없이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자금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최대한 지도를 해보고 전혀 불가능할 때는 다를 사람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업무보고 3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융자금 지원내역이 17억인데 국장님 업무보고서 120명에서 94명만 선발했고 32명은 탈락시켰다고 했는데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주시고지원금 15백만원부터 22백만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는 10두까지 17백만원이고 25두에는 적고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20명중에서 94명만 선발되었는데 선말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우선 선정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소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에 신청을 하면 지도소장은 신청에 대하여 사업장주소지를 읍.면.동에 통보해서 읍.면.동장은 6인이내의 음.변.동 지도협의회를 구성해서 1차평가후 지도소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분야별로 전문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2차 평가후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해서 시장님�I네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은 시에서 농촌 발전 심의회를 장정해서 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우선 사업금액에 의해서 맞춰서 신청한 개인별로 신청한 사업금액하고 사업총액수하고 그 비율에 의해서 순위에 따라서 지도소에서 선정한 순위에 따라서 금액하고 맞추기 때문에 탈락이 된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지원 금액은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지원금액은 중앙으로부터 지원금액이 일정액 배정이 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10두를 해주는 지원금이 크고 25두하는데는 돈이 적은 것이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개인별로 사업계획 들어온 것에 의해서 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농어민 후계자 육성현황에 대해서 94년도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이요? 그러면 당초 목적에 사용을 안했을때는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한 실적을 보고해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1년도부터 95년까지 791명이 선정을 했습니다. 후계자를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 사업취소한 것이 105명이고 전출이 2명이고 전입이 6명으로 현재 690명의 후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791명에서 현제 690명으로서 105명이 사업취소를 한 사람인데 사업비 지원해 준 것이 7억 3천만원입니다. 7억 3천만원중에서 회수한 것이 87명에 5억 9천만원인데 나머지 18명중에서 회수한 것이 4천만원, 미회수한 것이 99백만원 그래서 미회수액 99백만원에 대해서는 농협으로 하여금 빠른시일내 회수하도록 촉구하고있는 형편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농협에 의뢰해서 회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것은 융자를 받고자하는 분한테 못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분이 혜택을 못박기 때문에 빨리 회수를 해야 되고 실제 2천만원이라는 것을 보조해주지 않습니까? 융자를 해주는데 실제 사업자금으로는 기반을 닦기는 어렵습니다. 외래 2천만원이면 땅 몇평밖에 못삽니다. 그사람들 생활기반을 마련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2천만원 액수를 더좀 증액하도록 이렇게 요청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좋은 지적을 재주셨즌데 그렇지않아도 저희가 지원기준이 15백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원을 줄이더라도여러사람을 선정하지 말고 인원을 축소하도라도 가능한 25백만원부터 3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 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광광농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및 위탁영농회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계공급실태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204페이지 본자료에는 누락된 부분입니다만,영농부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본위원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농어촌 항공방제계획에 대한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인근 용인군엣는 수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전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농촌에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에 있어 독성농약을 기피하고있는 정정인 바 농약의 제고량이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제가 다른데 있다가 6월 28일날 왔습니다. 와서 보니가 우리 평택에는 특히 벼농사를 많이 하고 평야지대도 많고 해서 어디보다도 우리지역은 할공방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 판단을 해서 사전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몇군데 하니까 다른데는 희망하는데가 없었고 진위, 온산지구에서 한 350정보를 하겠다고 이런 얘가 있어서 제가 도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검토중으로 확정이 안된상태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항공방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선진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당국에서도 현재 필요성을 절대 느끼고 계신 것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제가 팽성평야나 오성평야 같은 광범위한 평야지에 더더군다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농촌은 인력보족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농약의 독성 때문에 농민들이 발포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있고 농약대는 농민 실수요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항공방제는 경기도에서 비용에 대한 것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우리 평택시에도 필이 항공방제발포가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한 96년도서부터 항공방제가 우리 평택지역에도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덕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기계화 영농단 및 위탁영농회사 현황에 대해서 밑에 포승위탁 영농합자회사 수수료가 평당 600원이라고 그랬는데 평당 600원은 어떤 작업이 평당 600원이라고 하신 것인지 묻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수수료 결정은 행정기관, 지도기관, 농업단체, 또 지역농민이 참여하는 위탁작업료 결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실정에 맞춰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5년 3월 3일 농촌지도소에서 위탁영농 회사대표를 소집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600원이라는 것은 논갈이,육모, 아앙, 비료, 농약, 수확, 건조, 운반 이렇게 해서 600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합쳐서 600원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덕수

한덕수위원

그렇다면 위탁영농회사 위탁수수료현황이라고 지도소에서 통계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데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청북위탁수수료는 577원이고 오성은 600원이고 소사벌은 621원이고 포승은 6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포승은 단보당 받은 것이 19만 5천원입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그러니까 작업별로 현재 논갈이, 육묘, 이양, 건조외 다른 작업이 들어가면 조금 가감이 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19만 5천원은 약간 차이가 아니지요? 진위같은데는 20만원도 넘게 반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갈이, 육묘, 이앙, 건조, 운반에 한한 것이고 그 외에 추가된 것은 추가가 됩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개인별로 제초라든지 다른 작업을 할때 더 들고 그렇습니다. 논갈이도논을 갈고 쓰리고 쓰리는 것도 2번 쓰리는 것이 있고 이렇게 작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 농업기계 공급실태에 대해서 질의 히살 위원니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쌀전업농에 보면 계획은 319대이고 공급실적은 310대, 그리고 집행실적은 239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반값공급은 계획에는 1,640대이고 공급실적은 1,520대이고 집행실적은 1.191대로 되어 있는데 집행된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319대중에 현재 310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은 239대밖에 안됐는데 이것은 농기계를 공급했다고해서 바로 자금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농기계회사에서 저희한테 자금신청를 하는데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데 모아서 하다가 보니까 공급된 것보다 자금이 보통 20일에서 30일까지 이렇게 늦게 넘오는 바람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쌀 기계화 전업농 319대중에서 319대를 산것입니까? 서류만 안온 것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여기에 감사자료 작성시점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아직 공급이 덜 된 것이 있는데 금년말까지는 전부 공급될 것 같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대가 남앗습니다. 9대분은 금년말가지 다 되고 그 다음에 집행실적이 적은 것은 지금 농기계회사에서 우리한테 자금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耆윱求�. 신청하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공금실적하고 집행실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공급은 현재 310대가 되고 9대가 안된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9대는 왜 여태까지 안사고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시일을 놓쳐서 금년말까지느 다 공급을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쌀기계화 전업농 선정이 어떻게 돠냐하면 23백만원중에서 94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계를 사는 사람은 거의가 콤바인 아니면 트렉타입니다. 사용이 끝난상태입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내년도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내년에 살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자격이 안도는 사람이라고 보니까 이 9명이 왜 안사는지를 해서 다른 사람, 차순위를 사게끔 만들어줘야지 여태까지 수확기라든지 경운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안산사람은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9대 안산 사람을 조사해서 차순위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문제가 있다고생각을 합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반값공급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열

감정열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값공급은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중앙에서 계획이 섰습니다. 기종별로 몇 대 이렇게 되어서 대형기종 그러니까 트렉터라든지 콤바인등은 농민들이 회피해서 안 샀습니다. 그래서 여태 실적이 부진했는데 그후에 도로부터 기종을 변경해서 희망기종을 사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공급실적에 보면 1,520대로 되어 있는데 계획은 1.649대인데 1.649명이 신청을 한 것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신청을 다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반값공급은 제가 알기로는 2백만원짜리 이내에서 1백만원을 보조해주고 나머니즌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10만원짜리 기계를 사더라도 1백만원을 보조해주고 10만원을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여태까지 집행을 안한 것은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이 사람들은 다 집행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렉터라든지 콤바인 기종은 반값공급을 해도 어렵습니다. 곰바인 몇 대사야 되고 트렉터 몇 대사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변경이 안됐습니다. 금년 8월인가 변경이 되어서 농가가희망하는 경운기사려면 역운기 사고이앙기 사려면 이앙기사는 것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반값공급으로 트렛터도 사도 되고 콤바인도 사도 되고 그렇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단, 1백만원밖에 보조가 안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으은 206페이지 휴경농지 실태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일우

한일우위원

휴경농지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실정은 우리지역에 사시는 양반들이 휴경지를 한 것이 아니고 도시 사람들이 땅을 사서 이런 경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휴경농지에 대한 범칙금 다시 말해서 휴경농지를 막기위해서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앞으로 휴경농지가 없어지는데 휴경농지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취세인데 이것에 대한 법적 재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로서 현재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것은 현제도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성실경작을 하도록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실경작을 안한다고 해서 처벌할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이번에 우리 평택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휴경농지에 대한 것은 시도를 해봐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청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우리 평택에서 해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법적인 사항은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을 한품종 장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우리 농민들이 기대하고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곡부정거래업소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읍.면.동별 추곡수매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다음은 95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수매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212페잊지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수매에서 끝에 평택미곡종합처리장이 잘못된 것입니까? 삼흥미곡처리장을 잘못 표기한 것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런데 쌀물벼 수매 실적을 보면 미곡정합처리장 사업자와 상호 협의된 가�Ю막� 매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흥에서 주민과 협의가 전혀어벗이 50대50드로 강제수매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성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강제수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팽성하고 안증같은 데는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주민들 하고 협의한 근거가 있는데 삼흥은 근거자료가 하나도 안실려 있습니다. 어떻게 된것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개인이라 서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파악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저희가 참여는 못했지만 송타출장소에서 주민들하고 같의 협의를 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너무 모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삼흥에서 일절 주민하고 협의없이 내가 여기 서류를 보니까 동장이 통장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무조건 50대50으로 강제수매를 실시했습니다. 이로인해서 특정업체인 삼흥이 폭리를 취하는 이런일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협의를 했으면 협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쪽의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주민들하고는 회의를 못했습니다. 대표하고 회의가 됐는데 강제로 얘기한다고 해서 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그렇게 막연하게 파악을 하시면 안됩니다. 실제로 강제적으로 수매한 사람이 계시고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주민대표하고도 일절 얘기가 없었고 통장회의에서 동장이 지시얘기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계시다면 잘못알고 계산 것입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 사항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런 것은 평소에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분이라고 하면 과장님도 금방 아실 분도강제부매를 당해서 억울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서 그 주변에서는 삼흥에 대해서 시에서 특정기업체를 봐주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있고 주민들이 요새 쌀값이 올라긴가 삼흥에서 수매한 것은 42천 5백원으로 좋지 않는 금액으로 해서 그쪽 방면으로 나가 보면 원성이 자자합니다. 한번 나가 보세요. 다 보니까 팽성농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하나만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데는 사전에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그런 원성이 있었다면 저희가 잘못되었고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앞으로 행정하는데 많이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팽성미곡처리장이나 안중미곡종합처리장은 연초에 농협하고 계약자하고 계약을 해서 가을에 쌀값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수매물량을 받는 것인데 삼흥정미소에서는 올해도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 하면 정부지급을 500톤받으면서 자체 매입을 500톤을 1대 1로 준 것입니다. 그 가격을 결정을 할 때 수분을 15%로 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8%짜리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금방 정미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건조를 한 것이 아니라 도정을 바로 들어가고 15%에서 3%에 대한 건조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건조료를 까고 준 것입니다. 그것을 건조를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건조를 안하고 금방 미곡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쌀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건조료 3%를 떼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배위원님께서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큰단위로 강제수매�l 근거가 뭐야 이겁니다. 원하신다면 내일이라도 강제수매당한 증인을 몇분 모실 수 있습니다. 강제수매한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산물수매라는 것은 산물상태에서 농민들이 수확을 해서 탈곡을 해서 건조, 포장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단계를 줄여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생산비를 절약해주기 위해서 결국 정부에서 산물제도를 이번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접이 밸생했는지 모르지만 근본취지는 농민들의 영농비를 절감하고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처음 새행된 것인데 앞으로 이런한 문제접이 없도록 해가지고 정부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장제수매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세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과장님세서 말씀하신 물벼수매는 수분량이 15%이지요? 수매시에는 16%까지 따주지 않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아닙니다. 15%입니다. 16%는 안해줍니다. 정부수매는 15%입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기준은 15%인데 수매할 때는 16%정도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그냥 별도로 하는 것이지 워낙은 아닙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원칙은 아닌데 16%미만까지는 통과를 시켜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종지전용허가. 신고현황에 대해서 질의 실 분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바꿔 끼웠습니다. 비고란에 자료를 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정정자료를 보시면 페이지수만 정정이 된 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덕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219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을 보면 팽성읍 두리 234벚 진흥구역밖에서 종지전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전용 날짜가 2월 3일입니다. 원종혁씨입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신 것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공장허가를 맡으면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4년안에 하게 되고 농지전용을 하게되면 6개월이내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지금 6개월이 넘었지요? 그안에 조치를 하셨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지전용허가를 해주면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4월말이후에 농지라는 것이 상당히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한 10여건이상 들어오는데 우리 직원이 계장을 비롯해서 지금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허가나는 대로 허가기간이 15일 인데 그 기간네에 처리하기에도 야근을 하고 일여일에도 근무를 하는데 사후관리는 못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필지에 같은 지역에 도시계획국에다 형질변경신청을 해서 도시계획국에 2번씩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안하고 있는데 산업과장께선 너무 업무를소홀히 하시지 않나나 이 부문은 당연히 볼 때 투기목적으로 해논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가는 지역인데 너무 업무를 소홀히 다루시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인력이 부족해서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던 점을 시안하고 앞으로 가능하면 읍.면이라든지 출장소에 받아서 사후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바로 조치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가축방역시술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일우

한일우위원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가 얼마냐 하면 813만 3천원인데 이것이 실지적으로 계산해서 집행한 내역을 보면 940만원이 됩니다. 130만원이 허위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 미스가 있다고 얘기 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감사자료를 내는데 대해서 감사자료를 과장님이 보지 않고 내놨다는 것은 상당히 큰 착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아까도 세액부분에 대해서 황종만 위원님이 따지다 말았지만 이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1원이라도 감사를 받는 것은 정확히 해주셔야지, 이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큰 액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약품대는 도비하고 시비로 그냥 송금을 하는 이런 식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축산과장 오영근입니다. 한일우 위원님꺼서 질의 해주신 것이 저희 가축방역 예산액중에서 재료비 813만 7천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미스프린트가 있어서 워드치는데 2군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검토과정에서 어제 발견이 되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왔는데 제가 교육을 갔다가 와서 미쳐 보고믈 받지 못해서 미쳐 교체를 못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약품 재료비를 도비로 도에 송금한다는 내역은 이것은 방역비중에 약품비만큼은 시. 군단위로 일일이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군이 오지도 있고 해서 도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해서 종전에는 시.군단위로 구입하던 것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비는 약품구입비중에는 국비가 52%, 도비가 19%, 시비가 29%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와 도비는 일괄적으로 도에서 집행을 하고 다만 시비 부담액은 저희가 도에 일괄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시설비에는 미집행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왜 미집행을 한 것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시설비 미집행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축방역이 계획대로 완전히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염성 위장염, 유행성 설사, 콜라라 2차분드은 실시중에 있습니다 실시를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전부 신청을 받아서 일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적에 따라 전액을 집행해야 옳습니다만, 아직은 미실시된 부분과 실시한것에도 일부 신청되지 않은 것 그것은 처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약품 재료비레 대해서 미스프린터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정해서 얘기해주십시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 내용중에 분야별로 벼면 소의 유형열이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159만 4천원으로 되이있습니다만, 그것은 59만 4천원입니다. 1자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다음에 맨하단에 개 광견병을 보면 175만 3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15만 5천원입니다. 그러니까 1차를 7자로 잘못오니해서 됐습니다. 그것을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돼지 콜레라나 개광견병은 시술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광견병이나 콜레라는 우선 저희가 방역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방역계획은 관내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해서 수립이 되는데 전년도12월 가축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읍.면별로 사업량이 많고 적고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작년 12월말 가축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단위로 사육규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시술자는 누구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시술자는 우리관내 공수의사가 26명이 있습니다 . 전부 동원해서 읍.면.동 축산단위로 함께 시술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일반 축산농가라든가 개인농가에 갖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공수의가 나가서 놔주고 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공수의하고 일반수의하고 같이 방역권에 있는 사람들이 놔주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개인농장에 가서 놔주고 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방역을 대단위 농장, 전기업 농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전기업농장은 자율방역을 하고 두수가 적은 것 영세지역은 광견병 같은 것은 이수공통병이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에 탄저병이라든지 소는 이해가 가는데 돼지같은 것 콜레라를 수의가사 직접 놓는 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렷습니다만, 전기업목장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기술수준도 상당히 있고 신빙성이 있고 방역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체를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업 농장은 수의사를고용하든 아니면 수의사에 의뢰를 하든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예가 많고 조그만 영세 양축가들은 어려움이 일이 있더라도 저희한테 협조를 받아서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콜레라 예방약은 냉장고에 보관되는 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괄 구입해서 축산계에서 보관하다가 나중에 수의사에게 주는 것이지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약은 저희가 시단위가 되 전부터 고장이 되기전 게장일 때도 각시. 군 공히 냉장고가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냉장고는 사실상 군단위에서도 제일 먼저 비치된 데가 축산부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축예방약품은 온도가 가장 민감한 것이 되고 만일 보관이 소홀히 되면 약품에 효과가 떨어지고해서 방역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령을 해올 때도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회사에서 직접 수송을 해주고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공수의가지 전달을 해주면 수의사들 자체에 냉장고를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보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낚시터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낚시터 허가를 내줄 때는 기준이 있지요? 시에서 허가조건이 있고 직할하천인 하천같은 것은 건설부에서 내주는 것이 있는데 그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우선 낚시업의 허가기준 및 조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기준은 내 수면의 경우 0.33헥타, 또 사유수면일 경우에는 0,2헥타이상의 수면이 우선 갖추어져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시설기준에 보면 관리실, 급수시설, 화장살, 오물처리장, 쓰레기통, 또 낙시터 안내판, 방송시설, 좌대, 주차장, 거기에 상당한 긱당과 매점, 또는 전화나 통신시설, 예비자원보유시설 이런 것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예비자원시설이 뭡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예비자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조성을 낚시터에는 항상 하게 되는데 치어를 넣는 경우도 있고 낚시하기 위한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임시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우리가 두달전에 지방신문에 났는데 11개 낚시터중에서 조건을 갖추어서 낚시터 허가를 낸데가 하나도 없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을 보셨는지 몰라도 방송시설이라든지 특히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규격에 맞춘 시설이 하나도 없답니다. 제가 일기로는 이중에는 평택시에서 내준 허가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부가 내준 허가가 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시설물이 상당히 오래된 시설인데 허가가 난 것은 최근에 다 난 것입니다. 2,3년 동안예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낚시터의 경우에 하천의 경우에 국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같은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청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고 또는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건설계통에서 사용관리허가를 받아서 그것이 첨부되어야만 나까시터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낚시터는 과거 수십년전부터 경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기한은 3년짜리로 시장, 군수에게 일임이 되어서 3년마다 갱신을 하는 그런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 허가를 내려면 식당허가를 내야 되는데 둥기가 있는 절대농지라든지 농업진흥지역을 낚시터 허가가 날 수가 없지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식당이라든지 간이매점이라든지 하는 것은 낚시오신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의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기준은 크기라든지 일정한 것이 없습��. 예를 들면 몇평이상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낚시터도적고 큰 규모가 다 다릅니다만, 실제로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편의시설을 갖추어라 하는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낚시터 허가를 낼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천부지라든지 내수면이라든지 이런데만 허가가 나는 것인데 등기가 없는 땅은 허가가 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제가 알기에는 사유수면인 경우에 기준에 0.2펙타이상인 경우 그것은 용도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에를 들면 농경지에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낚시업으로 목적을 바꿀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적이 낚시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다 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양어장 허가를 받아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낙시터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낚시터를 조성하는 것은 수면이 깊은 말하자면 1.5m이상의 수면을 확보해야되기 때문에 사살상 그것을 전적으로 업으로 하기전에는 사용목적이 확고한 것이 아니면 사실 인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또 수익성도 주변환경도 좋고 낚시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여건이 좋지 않고 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수익성이 조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다만 양식이라는 것은 일정한 단위면적에서 자기가 열심히 기르면 그만큼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양식을 하지, 양식을 하다가 낚시터를 한다든지 낚시를 하다가 양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과장님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낚시터 11개안에 거의다가 양어장을 하다가 낚시터로 전환한 사람들입니다. 0.2헥타정도면 낚시터 허가를 내는데 6백평이 아닙니까? 우리가 농지전용허가 8백건으로 보더라도 6백평이하로 양어장허가를 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6백평이상입니다. 6백평이하로 해서 양어장허가를 낸 사람은 없습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허가기준이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양어장은 수심이 1.5m 이상이어야 되는 것인데 1m이하는 없다 이겁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여기 11개소라는 것은 순수한 낚시터로 허가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양어장은 별도로 소득사업으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낚시터에 대한 것은 관리실, 오물처리장, 방송시설, 식당, r,다음에 예비자원같은 것을 재조자해서 그것이 허가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런 시설이 갖추어 지도록 하시고 식당을 하는데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에는 건물을 질 수가 없는데 식당허가가 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 문제는 여러 사함이 이용하는 공중변소로 수세식 화장실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지, 그 사항들이 사실 인근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제정경제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낚시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번 지시가 있었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낚시터에 화장실, 정화시설에 대해서 확고히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배연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인지 알려 주십시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각종위원회 조직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회단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도 수의사회 평택시분회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때 위원님들도 모시는 사항을 면적도 얘기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신후에 그런 사항에 관하여 토의를 하신 후에 위원회 개최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앞으로는 철저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집단민원처리현황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사항은 세교동에 2백여명이 집단민원서류를 제출한 건이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세교동 538-8번지 부지를 신생플랜트에 처음 매각하게 된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신생플랜트에서 삼덕기업에 매각된 경위와 신생이 매각하면서 허위서류를 작성한 경위, r,리고 평택 공단은 주거밀집지역이 근접해 있고 무공해공장을 유치해서 전원도시로 육성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면 대기업이 참여하는 국가공단도 레미콘, 아스콘공장은 공해업종으로 제외시켰습니다. 유독 평택공단에서는 기본방침을 바꾸면서까지 공해다량업체인 아스콘과 레미콘공장허가를 내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에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를 매각할 경우 세부담이 가증되는 부담을 안고서도 부분시설을 갖추고 공장을 가동한지 10개월만에 신생이 삼덕에 4억여원의 차액을 남기고 공장을 매도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에 입주자규정을 바꾸고 불과 3개월만에 기피업종인 공해업종 신행플랜트에 아스콘, 레미콘업종을 허가해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도에서도 신생이 계약서상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공장부지를 환수조치하거나 환매 특약을 풀기 위하여 사후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공업배치법 위반협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고 평택경찰서에서 위법매각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 처리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평택공업단지 관리공단은 현행공업배치법상 관리기관의 허가없이 공장용지를 처분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5백만원이내의 벌금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또 공장처분 승인을 요청하기 3개월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사항을 매각한지 9개월이 지나서 시에 매각승인요청을 하고 이같은 위업법을 시에서도 추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차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선은 공경개발에서 했고 뒤에 우리가 공단계가 들어와서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의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범위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신생플랜트의 당초 입주경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에 질의 를 해주시면 답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과정중에 통합이 된 이후에 지금 매각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신생에서 삼덕에 매각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준은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개인간의 거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 등기부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공단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안받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위법입니다. 그래서 위법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서에서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또 경기도에서 이 문제 때문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련되는 직원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승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에서 문제점이 있고 저희 행정기관에는 관리 공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승인권자가 도지사이고 지휘권도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고발을 할 것이냐 또는 환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고발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의 지시를 받아서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여기 민원인들이 시에 질의 을 낸 것을 보니까 이것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공장가동과 공해와 소음등 생활부편을 평택시책임하에 보상하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한 중에 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사후 주민불편사항이 발생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절저한 지도 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레미콘, 아스콘공장은 만약 예를 들어서 가동을 한다 했을 때는 거기에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대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대답을 했습니까? 레미콘, 아스콘공장이라는 것이 밤낮으로 시멘트를 나르고 기름을 하루종일 때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대답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스콘, 레미톤공장을 그사람들한테 허가를 내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고 어떻게 주거밀집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공단도 아스콘. 레미톤공장은 공해업종으로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평택공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공해 공장을 유치해서 전원도시로 계획된 것인데 계획 자체를 바꾸면서까지 레미콘,아스콘장을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단입주시 배경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공영개발에서 할 때 90년, 91년도 당시가 각지방공단이 조성해 놓고 상당히 매각이 안된 상황이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건설부의 지시를 받아서 각 지방공단에 입주자격을 굉장히 완화시켜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상황을 보아서 저희도 평탯기 공영개발사업소에 뭐가 있냐하면 공장입주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무원, 각게 대학교수, 또 관련단체, 사회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입주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심의 위원회에서 가결 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관여를 안했고 그 업무를 취급을 안했으니까 어떻게 가결 이 됐는지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 감사때 질의 를 해주시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주심의 가결 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공장허가를 내준데는 안 해줄 수 없는 그런상황이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동이 되면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생플랜트라는 회사는 위원님들께서 대부준이 안 가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데 있는 레미콘공장하고는 상당히 구조가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회국에 갔다가 오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의 레미콘공장은 거의 도시 한복판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장건물 자체도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 있는 건축물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숙으로 건축이 되고 있고 기이 공장으로 허가가 나가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70억정도가 건물비용으로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환수조치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그 돈을 지급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공해가 배출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개선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똑같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보면 레미콘공장이 공단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는 정확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너무 안일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심에 있는 외국의 레미콘공장을 가 보셨습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저도 견학을 해보았습니다. 일본에 가 보았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공장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노출이 안돼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저도 이 신생플랜트를 가 보았는데 외국의 도심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적습니다. 특히 일본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규모가 적고 기계설비 자체가 전부 지하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분진이 한국에 있는 것 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지하화되어 있는 거기서도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자체는 지하화되어 있어도 밤낮으로 시맨트를 실어 날라야 되고 이것은 지하화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기피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레미콘, 아스콘업종은 많이 외곡에 있어야지 도심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업종입니다. 지금 여기 신생플랜트에 가보면 여기도 건물진 시설이나 이런 것은 많이 잘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보다는 그렇지만 방음벽을 쌓는다고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사실 안됩니다. 레미콘공장 하나지으면 반경 명km는 농사도 못 짓습니다. 앞으로는 지도담독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주민불편사항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평택공단은 주거지하고 가깝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이대로 지도감독을 하면 공장가동을 못합니다. 밤새도록 시멘트를 실어 나르는데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부에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주민들간에 어떠한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도록 잘 처리를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야간 늦게 골재차량이 다니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청래

김청래지역경제과장

장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새겨서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계속 관심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법이 어떻든 간에 이것이 안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이 행정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앞으로 지도감독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한마디만 더 첨부말씀 드리면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 발행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95년 7월 15일 시 :.군통합에 따른 농발위원 신규임용에 대해서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신규농밭위워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시.군통합이전에 몇명이었으며 현재 인원은 몇 명인가 그 사항이 궁금하고 현재 인원이 몇 명이 부족하지 않는지 농발심위원을 더 위촉하실 분이 있게 되면 하실 대안 은 없으신가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보면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개시.군이 통합되다가 보니까 과거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하시던 분도 계시고 또 과거에 기관, 단체장하시던 분도 여러분이 계시고 해서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4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명이 운영하도록 디어 있고 법적으로 위원자격을 보면 행정기관장이 2명 이내로 되어 있고 또 생산단체의 장이 10명이내, 또 지역농림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림어민 대표가 7인에서부터 14인이내 농수산계 고등학교교사 및 농수산 교수 3인이내 농림어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명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명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임명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읍.면.동에 몇 명씩 배정해서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40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지금 농발위원 규정에 의해서 정원을 5명 오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는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지역안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 40명에서 인원을 2명정도 늘릴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분이 7인에서 14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몇분 농발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제정경제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준섭

송준섭위원

서면답변 을 해주시고 자료를 보면 답이 나오겠습니다만, 정원을 2명정도 늘려서 지역안배가 되도록 농발심의 위원회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송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진위면 마산리 257번지 양돈장 설치에 따른 신리주민의 반대민원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서

최재서위원

집단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직접 재정경제국장님에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진위면 신리 소재에 돈사 신축공사가 진행중인데 사업중 이상학씨가 면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6월경부터 현재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당국에서도 많은 고층을 안고 노심초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까지 완결되시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소재지 진위면 마산리 257번지에 이상학 47세 이분은 현재 신리 주민 7백여명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번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당국에서 이 문제를 원활히 수습하는 방안을 수차에 지역주민들과 거기에 업자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서 많은 조정을 하신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지역 주팀들이 지금 방황하는 형편입니다. 과연 이것을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결론을 낼 것인지 아니면 관계당국에서 업자를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어는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말을 지어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현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벼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해서 33백㎡이하는 읍.면장의 권한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법 제19조에 의해서 400㎡이하의 표준설계도의 경우에는 최대 907㎡까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하도록 규정된 법정사무입니다. 이것은 진위면장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기히 허가를 내주고 난 이후에 이것이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민원이 돼서 저한테 다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당시에 제가 시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사안에 대한 것은 취소를 하고 다른 데로 이전해주도록 그렇게 약조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데로 장소를 만들면 이전을 시켜주겠다. 이전을 하는데 동의 를 하겠다고 해서 그 옆 지역에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 자체도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학씨 입장에서는 감정이 생기니까 감정쌍움이 일어나다가 업무방해로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아홉분이 들어가 세분은 불기소처분이 되고 여섯분은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당시 저희들이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진위면 주민들한테 여러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통일이 되어서 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 간에도 어떤 분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일부는 본래의 자리에 짓고 그리고 변상이나 보상 관계 이런 것들을 없는 것으로 하자, 이해서 다시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또 다시 주민 일부가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사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건에 대한 것은 기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진행되는데서 저희가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만일 분뇨등 피해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때는 저희들이 가차없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이상학씨한테 각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이상학씨하고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점은 저희들이 중재해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고필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신고입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면장 재량으로 전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한 사안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읍.면.동에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관리위원들한테 반드시 허가를 받고 그리고 이런 축사관계가 들어올 때는 시청에 확실하게 얘기해서 완전한 동의 를 받은 다음에 지원을 해주도록 후속적인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도 농가이고 여기에 있는 농가도 다 농가이고 또 이 신리안에 축사를 전혀 안하냐 하면 하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농가들간에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신리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을 주어서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공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새허 만약에 공해가 일어난다면 저희들이 폐쇄조치를 해서라도 하겠다고 각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사이에 돼지축사가 들아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파리가 나오는 것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완벽하게 축사시설을 해놓으면 오물이 땅에 스며드는 것은 이 시설로 봐서는 그렇게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발효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돼지축사에 들어가 봐도 거의 냄새가 안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부분이 어디에 있는냐 하면 그 지하구를 그 분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해서 가장 민원이 제기되는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의 답변 말씀대로 오수가 흘러들어가는 그런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런 답변이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서를 부녀회장한테 주었습니다. 각서를 복사해서 주었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각서는 누구 각서입니까? 국장님 각서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상학씨 각서입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그 사사람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폐쇄까지 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 각서를 받았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합동민원실이나 도청에 민원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첨된 사항이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겠지요.

재성

최재성위원

이 문제는 지금 상당히 장황한 설명도 필요하고 질문 답변을 하자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직접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의는 노점상 단속 및 괸리 실태부터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관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노승관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 관리실태를 보면 시청은 115건 손수레 및 좌판, 송타출장소가 24건, 안중출장소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관내에 왜 이렇게 손수레 및 좌판이 많은지 행정공무원들이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추측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노점상관리 현황에서 손수레 및 좌판이 본청 관할측이 115개로 가장 많은 것은 구 평택시의 특성상, 지금 시장로터리 있는 육교부근하고 경찰서위에 시장이 서 자기조 노점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특성상 구 평택시 부부이 상당히 좌판이 많이 있어서 현황파악이 이렇게 �營윱求�.

승관

노승관위원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통복교 육교가 있습니다. 노외과 병원에서 시장로터리 넘어오는 육교부근에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양쪽에 사람이 서 있어서 미관을 해치는 입장인데 거기 단속해 보셨어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육교도 저희가 단속지역으로 포함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육교를 단속해서 거기있는 좌판하는 아주머니들을 단속해 봤더니 그 아주머니들이 도로 시장으로 내려와서 또 거기가 무질서해지고 단속하면 또 올라오고 이렇게 이동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단숙은 거기는 강화를 해야 됩니다만 지역 특성상 그밑에를 주로 단속을 하고 기간을 정해서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위에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단속을 하다보면 문제점도 있겠지만 미관상 뭐가 제일 문제냐하면 거기가 춥고 그러니까 육교에다 바리게이트식으로 비닐을 씌우고 하니까 무슨 만국기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평택시의 관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은 단속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이번 동절기에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김성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중앙동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장이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아마 아실줄 믿습니다 . 5일장의 인도를 전부 점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인도를 통행할때는 주민들이 차도로 통행하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속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인도를 점령을 하지 못하게금 해주셔야지 일부분이 아니고 시장상가를 거의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단속하셔서 적당한 지역으로 몰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중앙동 부분의 5일장은 출장소로 하여금 인도에 사람이 통행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실지 노점상 단속은 도로의 본래 목적을 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거죠? 도로교통법 제40조 규정에 보면 도로를 점령하는 행위자에게는 무단 점령으로 해서 50만원의 벌금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벌금보다는 상거래 질서나 위반을 해치는 것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 현재 제가 사는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날이나 평상시에도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도는 물론 리어커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상습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로를 무단 점령했거나 도로의 목적을 사용 못했을때는 행위자한테 어떠한 제재를 가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유도적으로 만들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후에 단속해서 우리시에서 부과한 그런 내역은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그 자료가 뒤에 나옵니다. 금년에 저희가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은 것이 20건에 6백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부과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영세업자도 있고 아주 직업적인 노점상도 있습니다. 그것도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중같은 지역도 유도적으로 만들어서 늘려서 교통에 불편을 주지않는 상거래 질서를 만들어 주고 통해에 원할히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현재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지역을 관리 할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위원님거세 지적하신대로 노점상이나 노상을 완저히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많고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유도지역을 지정해서 양성화 시키는 방안은 현재 노점상을 앞으로관리체계가 유도지역을 더 이상 안할 생각이고 지금있는 지역도 정비를 해서 노점상, 좌판을 정비해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유도지역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안중지역은 출장소 관할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날짜를 정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현재 단속도 중요하지만 자리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유도지역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영세업자도 있고 기업적인 노점상도 있습니다. 그 분들의 생활터전을 아주 없앨수는 없습니다. 그럼 유도지역을 만들어서 생활터전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단속만 한다면 그럼 그분들한테 생업을 하지말라는 것 밖에 안되죠.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제가 유도지역을 안 만든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어느공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상에 유도지역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도로상에 못한다면 상업이라는 것은 점포를 겸한 도로상에 노점상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노점상을 양성화 기키지 못하지만 단곳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세업자니까 실지 단속도 어렵고 유도지역도 확정을 못해주고 그분들의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울 수 있습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우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안중지역을 답사해가지고 장소가 있으면 유도지역을 도로가 아닌도로 외곡지역에 유도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추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렇게 해줄실 거죠?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리고 아주 기업화된 노점상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받게 되어있죠?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점용료를 부과하려면 허가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로에 있는 노점상은 허가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점용료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단속도 어렵고 상습적으로 기업화된 조점상을 유도적으로 옮겨 준다고 했을 때 그분들 상업의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지 임대를 안내고 장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취하시겠습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충분히 조사해가지고 본질적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네, 한일우 위원입니다. 평택시내에 유도지역으로 허가를 내준 지역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90년대 송탄지역에 잠정적 허가를 내준 4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실태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5년전에 낸 그 사람들이 현재 노점상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또 잠정적으로 난곳이 이제는 끝났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노점상에 유동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노점상을 정비할 때 노점상이 많고 정비가 어려운 지역을 당초 잠정 허용구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혀용을 해준다음 정비를 하겠다고 하고 잠정 허용구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한일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문앞 길도 잠정 허용구역으로 그 당시에 노점상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잠정적으로 노점상의 숫자를 제안 하고 그 외에는 못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이 증가되는 추세고 단속의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잠정 허용구역내 그 구역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제가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송탄출장소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여기 단속현황을 보면 노승관 위원님 질의 한바와 같이 송탄출장소의 직원들은 근무를 안하고 520명씩 가서 단속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송탄지역만 520명씩 가서 단속을 합니까? 단속실적에 보면 24건박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3개시군이 통합되면서 단속반 편성 한 것이 각자, 본청관내는 본청이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출장소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에 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중같은 경우는 단속요원을 계획수립해서 실시 전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같이 단속반 자체가 전직원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 했습니다. '96년부터는 이것도 통일을 해서 같은 수준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55페이지에 보니까 포장마차를 정비해서 정비결과가 2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합시에 포장마차는 대략 몇군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지금 49개소로 파악 됐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포장마차를 제가 알기로는 시가지 오염의 주범입니다. 저도 가끔 이용을 합니다만 10시전에는 가게문을 여니까 화장실도 이용하고 그러는데 10시 넘으면 가게문을 닫으니까 이용할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지 주�謗� 90% 이상 방뇨를 합니다. 포장마차 도심지에 있는 것도 비위생적입니다. 물쓰기가 여려우니까 물을 아끼려다 보니까 그릇세척도 덜 하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느데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평택 시외터미널옆 고가도로 밑에라든가 이런식으로해서 교외로 빼서 수돗물이나 화장실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한곳으로 몰아서 양성화 시킬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 앞으로는 통복천 직간공사가 되면 부지가 한 1만평정도 폐천부지가 생깁니다. 그때 구성을 해서 포장마차, 노점상 같은 것을 우선 순위로해서 거기서 장사를 하도록 한블럭씩 주려고 계획인데 시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리고 포장마차를 다니면서 얘기해보면 권리금이 수천만원씩 되는 포장마차가 있어요. 이러한 것은 어떠한 현상에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포장마처 49기소가 있다고 했는데 시에서 허가해준 사항이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해준 것은 없고요.

석근

장석근위원

그럼 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 해준 것이 있어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당초 포장마차 정비계획을 하면서 잠정구역이라 해가 지고 그 당시 하던 사람에게 번호판을 주고 한동안 장사를 한 후에 정비를 하겠다 이런한 방침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건 송탄시 지역이고 평택시 지역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평택지역은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6개소면 극히 적은 숫자인데.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포장마차수가 6개가 이니고요 그 구역이 6개구역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잠정적으로 할 수 있는곳이 6곳이 아니고 6구역이 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석근

장석근위원

허가를 득한것도 아니고 수천만원씩 주고 몇 번 전매가 되는 사실을 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나중에 시에서 못하게하면 없는 사람이 2천만원 3천만원 권리금 주고 포장마차를 했는데 시에서 못하게 하면 반발 할 것 아닙니까? 이런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그러한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고 당초에 잠정 허용구역으로 지정한데 대한 그 사람들의 부작용이 난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같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더욱더 단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언젠가는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시급한 문제입니다. 몇천만원씩 주고 하는 분들을 당장 못하게 할 수도 없는거고 조속한 시일네에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이분들이 옮겨가서 물 조건도 좋고 화장실의 설비도 되는데로 가서 빨리 조치하셔야지 이런 권리금 주고 받는 포장마차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사가되면 차에다 이동식으로 하는데도 있고 2-3백짜리 헌에다가 하는데도 1천만원을 줬네. 1천5백만원을 줬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실제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석근

장석근위원

이 계획을 빨리 세우시고 포장마차가 권리금이 왔다갔다 하는것도 파악을 해서 조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큰 집단민원의 소지도 있으니까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내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화장실 어디로 갑니까? 10시 넘어서, 포장마차 손님들이 그 주변에다 복판에다 방뇨를 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무슨수로 단속 할거예요? 도심지의 포장마차를 빨리 외곡으로 이전해서 화장실도 설비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통복천 직간공사를 한다음에 거기다 포장마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통복 동의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입장인데 거기다 또 포장마차를 유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2월말경이면 뉴코아백화점이 생깁니다. 지금 통복동 시장에 줄초상이 날 정도인데 거기다 포장마차를 옮겨서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구상하고 있는건데 통복천 직간공사는 폐천부지가 한 1만여평 생깁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새로운 신시가지를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편익사업을 줄 생각은 안하고 지금 우리가 재산세 내가면서 상업소득세 내가면서 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가면서 포장마차를 위해서 거기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그런 구상도 혼자 해봤다는거지 실현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어가면서 세외수입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무허가 양성화 시켜준다는 말씀만 하시는지 안속을 해서 못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전부 남의 집 세를 얻어서 장사를 한다면 최하 3천만원 내지 1억이 들어야 장사를 하면서 꼬박꼬박 집세 물어가면서 세무서에 세금 내어가면서 장사하는데 지금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에게 세 받는 것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지금 노위원께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통복천에다가 포장마차를 리어카 같이 끌어다 거기다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폐천부지가 생기면 거기다 새로운 상가를 정식적으로....

승관

노승관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다 좋은데요. 우리는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라 이런 말씀이예요. 포장마차도 지어서 세금을 맏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길거리에 매일 세워놓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사람들을 무슨 근거로 그 사 들을 살린다는 겁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참고삼아서 계획을 해가지고 의회 의원님들 한테 보고드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어디에 했든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세를 다아야죠. 제가 생각할때에는 당장 시내오염이 생기니까 새벽에 시내 가보면 코를 찌르는곳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시급히 대책을 세우셔서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차후에 대책을 세우면 의회간담회시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속하는 것은 쾌적한 미관을 조성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또한 생활주변의 안전을 기해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하는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타 업종으로 전업하기 위한 취업장으로다 5백만원씩 1년거치 3년간 취업보조금이 융자되고 있죠? 아십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분명히 그것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영세노점상에 대해서는 자활대책을 강구하고 직업훈련등을 보내가지고 자활대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종만

황종만위원

하는데 5백만원을 1년거치 상환으로 분명히 예산서에 있을겁니다. 내용을 모르십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예산서좀 주세요. 조례하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시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이런한 대책이 있으니까 노점상들 단속을 해서 하나더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활용을 해서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것이 행정부의 할 일이지, 무조건 어디로 유치한다는 것은 잘못된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 가면서 노점상을 하나하나 단속해 나가는 것이 행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평택시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우자조례 제 3조에 보면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의 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분명히 있습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런 것은 이용해서 하나하나 단속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무조건 생활 대책반에서 한다 어디서 한다 하는 것은 행정부의 무책임한 답변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분면이 있습니다. 무조건 단속을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는겁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사회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자금이 있으면 전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다음은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및 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네, 배연서 위원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수리실적에 대해서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정된 업체가 오성면하고 청북면 같은데는 349개중에서 293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청북면은 274개중에 228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지정된 업체에서 잘못된거지 이렇게 고장이 날 수 없어요. 80%가 고장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가로등 숫자에 따라서 각읍변동에 보수비가 배정 됩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당초 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예를 들어서 가로등 숫자에 대한 보수비가 얼마씩 다 틀리는데 팽성읍 같은데는 771개인데 안중면 210개 나온 가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지금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성면하고 청북면은 보유등수하고 고장율이 상당히 높은데 고장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그런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고장원이 등 기구가 고장난건지 스위치가 고장난건지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파악이 되겠지만 이것은 업자선정이 잘못 됐기 때문에 고장이 많은 거예요. 각 읍면동에 유독 오성면하고 청북면 일부지역만 80%의 고장이 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읍면에 보수비를 배정해주면 읍면장이 보수지정 업체를 지정해서 수시로 고장시에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보수비가 8백 58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고장등수는 80등이고 보수등수가 80등입니다 보수 내역의 금액이 4백만8천원이 지출 됐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4백56만 2천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아닙니까? 8백만원 세워서 100% 보수해놨는데 돈은 4백 50반원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성면 진위면 세군데로 팽성읍까지 중앙공업사라는 업체가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체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주셔야지 팽성읍에 있는 업체가 진위면 오성면을 재대로 보수하겠느냐 그런점을 다시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보수 업체에 대해서 다시 읍면에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서면보고 하겠고 보수비 책정에 대해서도 집행이 얼마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중앙전업사가 한건데 팽성읍이 제일 많이 고장 났습니다 . 이런업체는 조사해가지고 원인을 파악해서 지정업체를 취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80%가 고장이 납니까?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6페이지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고 업무보고 할때 추가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에서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가로등과 보안등 현황이 '94년도 대비 214등이 증가 했습니다. ꡑ94년도에 4,957등인데 비해서 '95년도 5,168등이니까 214등이 증가했어요. 가로등 보안등 별도로 추가자료 요청했을 때 별도로 준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할때 6페이지에 있다고요. 찾았습니까? 214등이 증가한데 비해서 전기요금은 2천7백41만7천원이 감소 됐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ꡑ95년도 10월가지 게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10월가지 요금을 10월달까지 10등분해서 12월까지 합산해 봤습니다. 예산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2천7백41만7천원의 요금이 감소했습니다. 214등이 증가했는데 요금이 감소 됐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다면 가로등 요금하고 보안등 요금은 어떻게 지불됩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가로등 요금은 거의 종량제로 되어 있고요. 보안등은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가로등은 종량제로 되어 있고 보안등 신호등은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신호등은 고장이 났어도 즉시 수리를 안 했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말해서 가로등은 사용을 안했으니가 전기요금이 내려갔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보면 농어촌 가로등 고장신고 및 신고실적 그랬는데 고장동수는 나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왜냐 한번 고장났던 들이 또 고장나는예요. 이동수는 누계입니다 이렇게 많이 고장난 것을 수리한 것을 수리한 것을 보면 즉시즉시 수리 안했다 이겁니다. 아까 노승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선 업체지정을 잘못했다 업체를 그 면의 없체가 해주도록 해야지 1개업체가 3개면을 하니까 즉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수업체 지정한 것은 중복이 안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가로등과 전기요금 납부현황에 자료가 잘못 된 것이 있습니다. 통합전에는 각 시군에서 했고 통합후에는 그것을 저희가 일부지불을 했습니다. 일부 지불을 하다가 체계가 잡혀서 다시 출장소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금년에는 이렇게 체계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못 뽑앗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자료를 뽑아서...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95년도 요금지불 현황보다 많다는 뜻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저희가 산출한 것이 송탄지역에 7천5백만원으로 요금지불 한걸로 됐습니다마는 실지 정확히 산출해보니까 1억9백87만8천원이 10월말까지 지불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방금 수정된 자료에 보면 1억6백만원 이렇게 12월말까지 작년도보다 많잖아요 우선 자료제출 할때 잘해주시고 감사자료이지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면단위 보수비 배정 한 것을 보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수등수를 기준 한건지 아니면 고장난 등수를 기준한건지 종 잡을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팽성읍은 보수등수는 전체대비 27%인데 보수비 책정은 28%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 1%차이가 나니까, 오성면을 보세요. 보수등수는 전체대비 12%인데 보수비 책정은 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성면 고장등수가 전체 23%를 차지한다 이거죠. 따라서 보수비 책정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등수기준도 아니고 고장난 등수기준도 아니고 전체기준도 아니고 어떻게해서 보수비 책정이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책정 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보수비를 배정할 당시 각 업체에서 예상보수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농촌 가로등이 선이 전부 망가져서 대단위 보수를 할때도 있고 아니면 시설이 잘되어서 전구만 끊어진데는 갈아야 되는 지역도 있고 오성면 같은데는 고장등수가 많아서 보수비가 적은데는 파악해보니까 다른 에산의 보수비가 약간 있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배넝 될 당시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앞으로 고장난 것을 고쳐야 할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배정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읍면동에서 받아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읍면동 에서는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현상이 있죠?

그렇다면 시단위에서 예산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돕니다. 기준도 없이 음변동에서 요구하는 비율대로 요구한다면 많이 요구하면 많이주고 적게요구하면 적게주고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현상이 여기 드러났습니다. 어떤면은 에산이 부족해서 수리 못한데가 있고 어떤면은 100%수리했는데도 예산이 그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하나 배정하실때에도 그냥 밑에서만 받아서 하실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문제는 시인하시죠?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노승관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농촌가로등하고 도심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을 합치면 한 8,005개 되네요. 보안등이나 농어촌 가로등은 등수에 의해서 전기요금을 주는거죠?

가로등에 대한 것은 메다를 달아서 주고 문제는 농어촌 가로등수가 1,276등입니다. 그리고 도심에 있는 보안등이 몇군데가 고장나서 수리를 했는지 파악을 못했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농어촌 것이 1,276등이면 여기도 1,000등 정도는 고장 났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2,000여등에 대한 전기세를 거져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부적당하게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고쳐서 시정해주세요.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지적하신대로 읍면 조사를 시켜가지고 고장난 등에 대해서는 바로 고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16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고장신고 사항에 보면 팽성읍 273개 고장중에 149건을 보수 했습니다. 팽성읍과 고덕면, 포승면 세군대는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아직 못하고 있고 고장나서 12개만 보수를 했고 포승면은 65개 고장등수에 보수등수는 22개를 했는데 3개면은 예산이 남아있고 오성면은 11,000원의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안 했는지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고장등수하고 보수등수하고 다른점은 저희가 자료를 뽑으면서 보수내역해서 보수등수 금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나오고 이렇게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실지 고장 등수를 확인해 본결과 여기있는 차액은 보수가 완료됐다고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선보수하고 나중에 돈을 주기 때문에 다만 회계서류 집행이 안된 것을 금액잔액이 남아서 리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 오성면에 아직 모수 할 것이 많은데 돈이 11,000원 밖에 안남은 것은 확인해 본 결과 293등에 대해서 전부 보수가 �耆윱求�. 나머지 돈은 읍면 도로유지 및 가로등 유지비가 오성면의 1천만원중에서 이 보수로 4백 14만 7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오성면, 청북면을 봐수시기 바랍니다. 실지 가로등수는 349등인데 고장난 것은 293등으로 86%의 고장이 났습니다. 또 청북같은데는 274에서 228등이면 88%의 고장이 났다고 봅니다 . 이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94년도에 보수했죠? 해마다 보수하는데 '95년도에 86% 고장 나다는 것은 공사가 잘못 됐거나 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봅니다.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장율이 높은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수내역이라든지 심층조사해서 검해 보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것은 공사를 잘못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잘못한 탓입니다. 해마다 고장율이 86%, 88% 고장난다면 가로등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4백만원, 8백만원 들어갑니다. 전기세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이것은 관리측면에서 잘해주도록 행정부에서 해줘야만 예산 절감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실질적으로 등을 안쏘고 있는등이 많이 있더라구요. 벼가 안된다느니 들깨가 안된다느니 해가지고 가로등 설치는 해놓고 안쓰고 있는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곳으로 옮긴다든지 폐쇄를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덜 내도록 그런방안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과장님한테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직원하고 나가서 일일이 확인을 해서 쓰지않는 등은 폐기를 시키자구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엄청난 전기요금을 주면서 쓰지도 못하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골부락에는 등을 켜놓으면 농작물이 못자라기 때문에 안키는데도 있습니다. 또 도심에 보면 방치 되어서 안켜지는데도 있으니까 한전 직원하고 확인해서 등수를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8.000여등이 어디가서 붙어있는지, 그런 실태이니까 행정부하고 한전하고 협조를 구해서 폐쇄 시킬 것은 폐쇄 시켜야 전기세가 덜 나갈 것 아닙니까? 협조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현지조사해 보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다음은 재해대책본부 소방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단에게 급료 나가는 것이 없죠?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없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리고 수문관리 요원들도 수당 주는 것이 없죠?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없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장들이나 반장들을 통해가지고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다보니까 수문 열고 다을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비비로 세우든 수해때 실비로해서 사람을 들수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수문을 닫았을 때 내수문하고 외수문에 물의높이를 열어야 될지 닫아야 될지 모르니까 잣대를 내외적으로 확인 할수 있는 장을 설치해서 열을때는 빨리 열고 누가봐도 바로 느낄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때 재해대책이라고해서 긴급한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밤에 폭우가 와서 하천제방이 처질 위험성이 있다 그럼 예비비라는 것은 읍면동에 전혀 없습니다. 수해대책을 세울수 있는 예비비가 응급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수반되는 예비비가 없으니까 '96년도 예산안을 책정해서 등에다 책정하는 것이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것도 생각하셔서 등에다 이관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 드립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예비비는 시청에 예산을 몇% 새우도록 규정에 있는데 재해대책의 시급한 경우는 시에다 요구만 하면 시장결재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요구하더라도 긴박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다못해 난땅이 있어야 된다든지 삽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장비도 없고 우선 급한 사항에 본청에다 전화해서 수해대책으로 나올수 있는 기간 이런 것이 결렬되니깐 본인이 우선 마대라도 쌓아서 할 수 있는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수해대책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의 사힐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는 다 됐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지금 복구중에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때만 되면 수마가 찾아와서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알면서도 보니까 내년예산도 마땅치않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없는지 국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수해대책용을 총괄적으로 5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수해대비용으로 5억을 세웠는데 거기도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현승

김현승위원장

펌프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펌프장을 농조하고 관련해서 농조에서 해줄때만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투자는 한다 그러지만 농민들이 한해 손해보는 액수가 굉장한데 그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안해준다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씩 장마지는 상황인데 내년에 수십억 손해볼텐데 매년 이런식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시장님에게 보고드려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위원장님 수해복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오성면 창내리하고 팽성읍 대추리 사이 하천안을 보면 경기개발에서 모래채취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추리 제방이 1km 무너져서 먼저 건설과장하고 나갔을 때 사진을 찍어온게 있습니다. 경기개발하고 평택농조에서 복구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농조에 촉구해가지고 농조에서 내년도에 착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건설부에 대해서도 그 사항을 보고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보고받은 사항을 제게 주십시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장석근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피해가 되면 복구를 언제 한다는게 있습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수해가 일어나면 현장을 조사해서 저희가 일단 도하교 내무부에 보고를 합니다. 1개시군에서 지원 한도액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13억이 초과되어야 지원금이 나오는데 13억 이하면 시에서 자체복구 합니다. 금년도에13억이 넘기 때문에 중앙지원이 나왔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큰 수해지역은 그렇게해서 지원을 받겠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수해복구비 지원은 수해가 나고나서 지원비가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니까 공사를 착수할수 있거나 아니면 수해복구비가 돈으로 지원되는 기간이?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즉시 할수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해서 시장님에게 맡아서 즉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석근

장석근위원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수해도 났는데 9월달에 해당국에 확인해보니까 9월말인데도 사업집행을 안하고 있는 것을 확인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기간이 있나 묻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그분들 한테 도움이 되려면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지 바쁘다는 이유로 수해복수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당연합니다. 중앙지원은 설계를 하는 시간이 있고 발주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발주하는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 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시일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큰 사업은 도단위이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지만 시단위에서 할 수 있느것은 즉시즉시 복구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한해대책 정비 및 관리실태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로 무단 점용료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네, 황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도로접용료 부과한 내역이 2천4백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보면 전주라고 통신하고 가스공급을 받았습니다. 전주하고 통신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지금 24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2천4백만원을 받는 자료는 전기, 한전과 통신공사 그다음에 가스공사 이런게에 대해서만 자료를 뽑앗고 도로부지 점용허가는 금년에 2억6천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변압기, 가스관 전주 한 개당 1년에 6백원씩 받게 되어있죠?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과장님 답전하신 1억얼마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그것은 개인이 점용한 도로부지까지해서 2억6천원인데...

종만

황종만위원

그리고 현재 가수배관을 삼천리에서 한 것은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로변 한국사그 공사에서 도로변에 가스배관을 묻는 것이 있죠?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것은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가스배관, 지금 여기 제출되어 있는 것이 가스관 묻는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묻는건데 도시가 간 도로망 점용한거지 실지 한국가스공사에서 중간밸브 오기까지는 부과를 안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고 하니 국도를 연결하면 국도에 닿겠지만 국도가 아닌 지방도에 큰 가스배관이 연결된데가 많습니다. 거기는 부과안 하셨죠?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여기있는 자료가다 포함된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포함 됐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안내판이나 간판을 달았을 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죠?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개인이 신고했을 때 말입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네. 다 받았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2억 6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억 4천만원인데 전기하고 통신하고 가스시설만 2천4백만원이고 전체적으로 2억 6천만원 된 것은 개인시설을 포함해서 부과 됐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 자료 여기 들어온게 없는데 시설안내판, 간판, 표시판, 전조, 공중전화, 가스관, 배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전기, 통신, 가스만 들어왔는데 다른내역은 자료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과한 것은 2천4백만원 밖에 부과를 안 했어요. 앞으로 부과 할것이 2억 4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95년에 부과 안된 것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2억 6천은 현재 부과한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부과했으면 현황에 올라와야죠. 2천4백만원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 아니에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자료제출을 전기통신공사하고 가스공급 시설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2억 6천에 대해서도 자료를 추가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추가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진위천 하도정비 추진사항에 대세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진위천을 가로질러서 고속철도 기둥이 14개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사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는데 지장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고속철도 사업소에서 우리시에 양해를 얻지않고 설계를 한건지 우리시에 와서 검토한 다음에 허가를 얻어서 설계한 사항인지 묻고 싶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수위가 어느정도 올라갈건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 답변해올리겠습니다. 고속전철이 진위면 백봉리 앞을 지나가는데 시장의 의견을 물어서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승인해준바 있습니다. 그후에 우리가 백봉리부터 율북리까지 16,4kmrks 홍수때 물이 상승될 것을 감안해서 70선을 높이는 것으로 해서 고속전철 사무소에다 공사비를 요구 했습니다 공사를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17억을 요수하고 지금 협의중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만큼 수위가 높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수위시험 결과 한 5cm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그로인해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지금 궁안교 다리위에 내년에 하도정비 사업을 하게 되어있는데 불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분들한테 피해를 안주는건지 아니면 공사를 안 할꺼니까 그 사람들이 아는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답변해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초에 읍면장한테도 공문상으로 지시했는데 식수계장이 나가서 경작하는 사람들을 마나서 못하도록 종용한바 있습니다. 오성면에서는 경작하지 말라는 간판도 세우고 경작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직간공사 고수부지 정리를 할테니까 여기에서는 안된다고 설득을 기켯는데 경작자들이 그 부지를 편입 안될때는 수확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그래서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사를 한다면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여태까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루어진 행위 같아요. 지난 구 평택군 시절 공사를 해준다고 했다가 2년간 안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다고 하면 그것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불신의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유람선 운행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단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네, 한일우 위원입니다. 모범운전수한테 시에서 큰 배려를 해주어서 겨울잠바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구입처가 평택시가 아닌 수원시에서 구입을 했는데 평택시에서 구입을 안하고 수원시에서 구입한 이유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회계부서에 구입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경제활성화만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지.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저희 예산액이 2천3백만원 입니다.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계옥입니다. 운전자잠바 계약건은 회계과에다 구입한 것은 회계법상 저희가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부서에다 납품을 했는데 저희뿐만 아니고 주정차 단속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방범대원, 민원실 직원까지해서 전부 일괄 한국피복 협동조합에다 납품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납품일이 12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송탄에도 좋은 잠바를 만드는속이 있는데 저희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안타깝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꼭 수원에만 수의계약을 해야만 됩니까? 송탄이나 평택시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여론화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회계부서에서 한국피복 협동조합에다 의뢰를 한겁니다. 수원에 있는 사람한테 지정이 된거죠. 회계과에서도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한국피복 협동조합에다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다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감담회 개치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평택시에 개인택시 협회가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까? 순번제로 하다보니까 모순점이 생깁니다. 가까운 거리는 택시기사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순번제를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안중하고 하북하고 구 평택시 지역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요구는 택시승차장을 해달라 저희가 누차 얘기를 닫고 있습니다. 주로 순번제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안중에 가서 3시간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운곳은 순번제로 가는데 나중에금액을 맞춰 주더라구요. 그러니까 1만원짜리 가더라도 1천원짜리 가면 그만큼 맞춰주더라구요. 그런데 애로사항은 평택지역 역전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개인택시의 승차거부가 만히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니까 우리 직원얼굴을 알기 때문에 몇 번하니까 타고가자고하니까 얼굴을 알기 때문에 안되더라구요. 사람을 시켜서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더라구요. 돈을 주어서라도 고발하라 그러는데 고발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애로접이 있습니다 . 개인택시 조합이 평택북부조합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합병을 하려다 보니까 송탄지역에는 기금이 많습니다. 평택은 기금이 별로 없고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북부조합으로 등록을 해서 두 개조합으로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보충 질문 좀 할게요. 택시가 정차해서 순번제로 다니는 원인이 있습니다. 3개시군이 통합됐는데 왕복료가 운행되어야 되는데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골라서 다닙니다. 액수에 맞추어서 그래서 페단이 장거리를 가계되면 시골동네를 가다보면 왕복손님이 없고 왕복의 운임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시내를 다니다보면 교통도 막히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서울 같은데는 어딜가든지 왕복손님으로 태울 수가 있는데 돌지 않습니다. 어떤현상이냐 하면 개인택시의 택시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평택시의 현실에 맞게금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택시요금이 100원 오르면 조금있다 여기도 100원 오릅니다.이런 여건이 맞지 않고 입금에 대한 것도 입금에 대한 것이 생기니까 장거리 손님을 받으려고 하는 폐단이 오니까 3개시군에 대한 것도 택시요금 기본요금을 더 올려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시골도 들어갈 수 있게하고 그 사람들 승차거부하는 원인이 그런데서 나옵니다. 이런 것 도 잘 생각해서 현실에 맞게금 조정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시군에 통합되다 보니까 전화받는 것이 그겁니다. 요금이 단일화가 안되는냐,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요금도 도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했는데 너무 업자측에서 올려달라도 그러고 여기서도 물가상승율이 있으니까 안된다 해서 부결 됐답니다. 다시 12월에 상정 해가지고 빠르면 12월달에 요금이 단일화가 되겠는데 늦으면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요금을 말씀드리면 현재 남양주시도 1월달에 시행했는데 특례법에 의하면 1년이내 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조정이 안되고 해서 문서로도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님께 오는 민원사항도 그것이 문제인데 요금이 통합되기전에는 평택군에서 평택시로 오려면 52%의 할증료를 내야 됩니다. 1,000원내면 1,520원 더 내야되고 그래서 평택에서 안중지역으로 가면 할증료 63%가 적용 됩니다. 제가 평택에서 안중까지 타보니까 만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왜 매타기를 안꺽었소ꡑ하니까 '선례가 이렇습니다ꡑ 그래서 제가 주의를 줬습니다. 또 매타를 꺽으니까 10,160원의 할증료가 나옵니다. 160원을 덜 받은거고 제가 또 송탄출장소 앞에서 타 봤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과장님 그런말씀 하다보면 길어지니까 평택시에 알맞은 기준을 반영해서 요금책정하면 되니까 수원시, 다른시에 준하지말고 평택시에 준해서 책정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기준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장석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금 체계를 빠른시일내에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택시 순번제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구 평택시를 보면 저녁시간대, 평택예식장, 시장입구, 역전앞에 몇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택시 10대가 있어도 승차거부를 하는데 그런 것은 행정부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안하니깐 이런 것은 엄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택시도 요금체계가 현실화 되면 엄하게 단속하게 일반 택시기사들의 최대꿈이 개인택시 갖는겁니다. 증차문제는 시의 조정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세요.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까운 거리는 안가고 장거리 뛰는데가 시장입구하고 모법택시 있는데하고 개인택시 있는 3군데인데 단 속을 해도 얼굴을 알기 때문에 갑니다. 제일 안가는 곳이 원평동입니다. 저희가 뿌리를 뽑을려고 단속을 많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차거부를 하면 과장금 20만원에 40일 정지입니다. 개인택시 받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이러 말씀드려 안됐지만 과징금 받는 사람 아주머니 찾아와서 자기네 먹여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득을 시켰지만 엄하게 하기위해서는 어쩔수 없습니다. 신고들어 온 것만 56건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당요금이 20만원에 20일 정지이고욕설하고 불친절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시킵니다. 과태료도 그냥 무는게 아니고 그 사람 불러서 청문회를 합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장위원님께서 좋은 말슴해 주셨는데 앞으로 부당요금을 받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과장님게서 벌금을 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법을 어긴사람은 개인택시가 더 많습니다. 영업용보다 개인택시가 더 혜택을 받고 제재가 약합니다.그렇죠?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개인택시 지부장한테도 얘기해서 그사람들도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저녁때 승차거부가 일어납니다. 밤 11시경에.

석근

장석근위원

우선 주민편의를 우선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시에서 수렴하는 방향으로갔으면 좋겠어요.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시에서 근절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간담회 개회가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어떻게 대표자하고만 합니까? 앞으로는 노조대표도참석시키고 도 주민대표도 참석시키고 시의원도 같이 해서 해야 골고루 주민의견 수렴이 되는거죠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업체대표만 하지 않습니다. 업체대표도 한번하고 노조대표도 한번하고....

석근

장석근위원

따로다로 하지말고 다양하게 구성해서 수렴해야죠.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조직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일우

한일우위원

적발대수를 보면 13,174대이고 부과현황을 보면 11,293대인데 빼보면 1,881대가 빠집니다. 1,881대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0월말까지 13,174대인데 부과는 11,293대, 차액은 저희가 차적조회 하는데 빠르면 한달걸리고 45일 까지 걸립니다. 차적조회중에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차적조회한다면 미징수지요? 미징수에 안써놓고 그냥 없어져 버렸느냐 이겁니다. 왜 1,881대가 없어졌습니까?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미징수액으로 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1,881대가 차적조회중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로 알 수가 있습니까?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사진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교통체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13,174대를 적발을 하셨는데 이것이 10개월 동안 한 것입니다 나누어서 보면 10으로 나누면 1,317대가 되겠지요. 그것을 30으로 나눌 것 같으면 43대입니다. 차량을 견인하는 차는 5대가 있고 인원은 30명입니다. 하루 한사람이 한 대꼴로 한 것밖에 안됩니다. 평택시가 방대합니다. 지금 견인하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교통체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표통체증을 막기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제가 월평균 1,317대인데 하루에 52대입니다. 일요일 빼고 토요일은 사실 오전밖에 안하기 때문에 하루에 52대를 하고 있는데 주정차단속은 단속위주가 아니고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52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교통질서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일좀 하세요. 야간에는 도통 안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초대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인원을 주면 야간에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5대가 있으면 교대로 해서 야간에도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침서에는 야간단속을 월 4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원 경찰같은 경우에는 급여이외에는 여비같은 것을 지불을 못하고 그런애로가 있고해서 저희가 야간에는 주로 단속하는 것이 화물차하든지 그런 것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에서 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고지에서 자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 4회는 못해도 월 2회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화물차를 단속하신다는데 뒤에 질문 할 것을 미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화물차를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한 모양인데 우선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을 붙이게 되지 있지 않습니까?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차고지증명이 없을 때는 전부 야간에 적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5,6대 화물차운전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 지역에는 도대체 큰 차를 둘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대형차량을 둘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고 강구책을 해야지 무조건 그사람들 오는 것을 다 잡는다는 것도 안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계획중에서 대형차량 주차장을 만들어 주실 계획이 없습니까?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대형차량 주차장관계는 차고지가 사실 법이 얘매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굉장히 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같은 경우도 차고지도 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곳도 한 10여군데 되는데 저녁에 차가 있는댜 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외지에 있습니다. 굴어다니 때무에 그렇습니다. 투기목적으로 사논 것이 아니야 그렇게 얘를 하는데 법상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에 굴러다니기 때문에 화물차는 그렇고 외지차량을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차고지 증명에 저희가 전국화물자동차 경기도 협회에서 저희가 안중지역을 75백평을 요구해서 도시과에서 안된다고 부결 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해달라고 그럽니다.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옵니다. 연천같은데는 100군데인데 한 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노승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주차단속원 보수액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이 30명으로 되어 있고 차량대수는 업무용까지해서 8대입니다. 그래서 차량대수는 8대로 93년까지 완료를 했지요?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네.

승관

노승관위원

우리가 지금 단속반원 30명에 1년 봉급이 3억 2,697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적발대수를 보면 13,174건에 부과한 것이 11,293건, 징수한 것이 얼마냐 하면 1억 6310만 5천원입니다. 지금 미징수된 것이 2억 6,762만 4천원으로 이것이 2달동안에 얼마를 걷어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단속반이 3억 2,697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해 가면서 주차단속을 해서 지금까지 받아온 것이 1억 6,310만 5천원이라는 돈인데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1억6,368만 5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차량대수가 8대가 있고 차량구입지가 얼마냐 하면 1억 5,66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6,386만 5천원이라는 적자와 함께 차량에 대한 1억 5,660만원이라는 적자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1년에 한 3억 2천씩 우리가 관리비하고 기름대 이런 것을 빼놓고 3억 2천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구입은 93년까지 다 구입을 했는데 3년평균을 낸다고하면 10억입니다. 이주차단속반을 과연 활용해서 우리가 더 징수를 할 수 있는댜 그렇지 않으면 민간한테 이양을 해서 여기에 대한 세수입을 받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과태료가 가산금이 가산이 안되기 때문에 또 기분이 나빠서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다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내는 것은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내는 사람도 있지만 차량등록 변경, 폐차 이럴 때 저희한테 와서 5건, 6건, 내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부과된 것이 6억 9,400만원입니다. 저희가 징수하기는 3억 8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단속위주로 했기 때문에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한다는 것을 주민 한테 피해가 더 많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업체에 이양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불평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리질서라든지 주차단속 운영은 효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이대로 간다고 하면 계몽할수 있는것도 좋지만 지금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 우리 평택시에 있는 차량의 넘버는 다 압니다."머"자나 "츠"자나 알기 때문에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이뭐냐 하면 외지차들을 많이 단속을 합니다.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람은 내차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기도 차는 전부 구분이 없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주로 우리한테 발습된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것에 10분의 1도 안됩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책을 잘 세우셔서 거리에 주차를 하는 것은 단속이 돼야 되는데 계몽도 되어야 되지만 막대한 예산의 적자를 봐 가면서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법테두리안에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교통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 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관

노승관위원

지금 평택에서 팽성읍으로 가다가 보면 노와리하고 추팔리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 3갈래 길에 집한채가 서 있습니다. 집 한 채 때문에 굉장한 사고유발을 하고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대지가 국유지입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대지는 국유지이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사시는 것인데 그것을 철거를 해주면 교통방해가 되거나 사고의 위험성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그것을 제거해주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연구검토해서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그것이 시유지라고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지역이라 상의를 했습니다. 가격문제 때문에 절충이 안돼서 지금 산업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알기로는 2년정도 있으면 개통이 될텐데 그쪽은 뚫어가면 되닌까 이것이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교통요금 및 운행 체계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실태 및 위탁관리 현화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차장단속원 보수액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에 대해서 외지차들을 어떻게 우리지역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에바스나 이런 공장에도 전혀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형버스같은 것도 많던데요.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유도해서 우리시에 등록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기업체별로 누락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95년 월별차량증가 현황 및 주차면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업용 택시 증차현황 및 불법행위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운수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비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도사욜료 부과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및 과오납 환불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맑은 물 공급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골지역에 상수도가 지금 안들어가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저희 지하수가 모자라니까 채소단지라든지 축산단지 이런데도 상수도가 들어 왔으면 하는 지역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거에 대새서 언제까지 우리 평택에서 시골지역까지 해줄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이 될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200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국장님! 도사안에서 맑은 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곳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남의 땅이라고 해서 부락에 수도를 못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남의 땅이기 때문에 수도관을 만들지 못해서 30세대가 물을 못먹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한 것은 맑은 물 공급을 못해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거기에 관을 매설해서 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사도인데 땅 주인이 30세다가 먹는 물을 못먹게끔 막습니다 리런 사도는 못하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공사전설중에 95녀도 상수도관을 파손한 것은 없습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몇건이 있다고 보는데 공사중에 상수도관을 파손한 것은 우리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요금받는 실적이 있습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상수도 대행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상수도를 사업하는 과정에서 20m ,13mm 기본료를 받지요? 그런데 그 분담금하고 사업비를 시에서 받아서 업자한테 지출합니다. 기본요금안에 들어스는 길이가 짧았을 때 공사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다 받지만 재료비는 적게 듭니다. 재료비 부담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송탄, 구평택시, 군이 통합되전 조례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통합이 5월 10일날 되면서 신조례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 12월말까지는 구송탄시, 구평택시 정액제에 의해서 실행을 하고 96년도 1월1일부터는 지금 통합된 정액고시제에 의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정액제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20m 기본이지요? 1구간의 공사비하고 같이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적은 구간에도 공사비는 하루 인건비를 따져 마찬가지겠지만 재료비는 덜 들어 가지요? 덜 들어가면서 수용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왜 다 받습니까? 재료비는 빼줘야지요.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지금 내용은 20m 하고 15m하고 예를 들어서 집행이 된가고 봤을 때 5m에 대한 재료비를 감액을 해야 된다고하신 질의 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자재비는 미터에 대한 실자재비로 계산을 합니다. 저희가 개인급수전도 설계를 합니다. 미터를 재고 위치를 봐서 하는데 자재대도 20m기준으로 산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20m 13mm기본으로 해서 분담금을 얼마 받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20m 하고 15m하고 5m차이를 덜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네. 공사업자한테 지급을 덜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수용가 부담은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자재비는 덜 들어가는 것을 수용가한테 다 받아서 시에서 수입을 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그것은 정액고시제에 의해서 매년 1월1일 공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액고시제에 상수도 대행고사료는 전체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전체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수용가가 물을 사용하고 돈을 냅니다. 수용가 부담입니다. 실제 물값을 안냈을 때는 모르지만 물값을 내면서도 공사비에 자재비를 시에서 다 닫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무에 그 공사비에서 자재비만큼은 덜 들어어간 것은 수용가한테 부담을 덜줘야 원칙인데 다 받아서 시예산을 확보한 것은 전혀 발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고시해서 정액제로 받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들어가는데 1m, 2m도 20m요금을 다 냅니다. 불합리한 것입니다. 자재비만큼은 수용가한테 빼주고 나머지는 받는 것은 모지만 너무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공사비에 자재비를 빼놓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주례회의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지금 황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수도를 놓고자 하는 사람이 1백m 놓고자 하는데 그 주위에집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정이 먹기 때문에 30mm인가 조그만 관을 끌어 가더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m안에 50, 80mm관을 끼워라, 수용가한테 돈을 덜 받더라도 장차 주민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딸 수 있게끔 큰관을 묻어주면 나중에 또 도로를 파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애기를 했더니 시에서는 그것을 할 수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수도관을 묻을 때 한집이라도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묻되 우리시에서는 관만이라도 50mm로 잡아서 그 주위에 나중에 뚫 수 있게끔 해 놓고 하면 나중에 도로를 안 팔 것 아닙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공사현황은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보니까 총 125건에 사업을 하셨는데 특정업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서너개 업체가 44건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시고 한건도 못한 업체도 있는데 특히 하구도 수의 계약분한 95년도 것을 보니까 2개 업체가 50%를 독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광유입니다. 정석근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95년도 2개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분이 22건중에 공사망이 18건이고 나머지 4건은 제트크리닝이라고 해서 저희관내에는 없는 업체이기 때무에 수원에서 했고 나머지는 CCTV라고 하수관 촬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내에 없기 때문에 타업체가 와서 했습니다. 4건이 아니고 18건중에 지금 현재 과거 송탄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대양, 통재, 중앙, 한영 이렇게 조그만 업체가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조그만 업체라는 것이 뭔닙니까? 전문건설업체라는 겁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저희 관내에 이루어진 공사를 말씀드린면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공사현장을 가서 이것을 해주십사 해도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안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또 하수도같은 경우에 새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놓은 것이 잘못되어서 무너져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즉각 저희들이 보수조치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 자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되고 해서 업체별로 손을 빨리 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95년도에 가서 총 8건중에 순공사가 7건이고 한건은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업체에 편중되게 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한 공사가 되었을때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관내에 업체를 파악해서 거기에 상응해서 순번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수의계약공사를 회피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수의계약공사는 서로 하려고 하는 공사입니다. 어떻게 회피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정식으로 공사발주한다고 내면 1백개 업체 내지는 2백개 업체가 올 겁니다. 제 사무실이 시청 바로 앞이라 가봤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구나 수의계약을 업체에서 회피하는 것은 답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주로 내정한 업체, 한두군데가 수의계약에 50%이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평택전문 건설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시정을 한다고 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평소에 특정업체 봐준 것밖에 더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업체 봐준거지요?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봐준다고 인정을 할 성격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통합시이전, 이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명심을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수의계약분에 대해서 공사원본을 보니까 왜 특정업체 봐주기로 밖에 생각할 수 없냐 하면 이것이 대부분 수의계약이 90%이상 되었는데 계약이 된데 공사입찰하면 85%로 계약이 되는데 약 10이상 차이가 납니다.수의계약은 타견적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타견적을 보니까 특정업체 서너개가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A라는 업체가 그 공사를 하면 B라는 업체가 타견적을 넣어 주고 B라는 업체가 공사를 하면 A라는 업체가 타견적을 넣어 주고 지금 87페이지를 보면 대임토건에서 공사를 99%에 낙찰을 했는데 타견적이 1,380만원으로 5만원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이 2만원에서 5만원 사이입니다. 리넌 것을 행정부에서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다 알면서 봐준 것밖에 더 됩니까? 한두번이면 이해가 가는데 특정업체 50%공사한 것이 다 이런 현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인하시지요?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시인하신다니 그 문제는 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안성군이나 이런 데는 수의계약공사는 물론이고 이런 저가인 공사는 지방업체로 한정을 하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같은 경우는 면단위는 그렇게 안하지만 군단위는 관내업체로 묶고 거기에 공정성을 가하기 위해서 가나다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이러한 특정업체 봐주기나 없체들의 암합행위를 막기위해서이런한 관내업체로 묶고 또 관내업체에 한해서 순번제로 정해서 공사를 줄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석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에 순번을 정해 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를 윤번제든 하여튼 배분을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장석근 위원님의 질의 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현황을 보면 1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공사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평택시에 몇 개소나 됩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저희 상수도 전문업체가 21개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21개중에서 지금 공사한 13개중에 지방업체가 참여한 것은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입찰같은데 장석근 위원의 말씀대로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 중소기업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적은 액수입니다. 9천만원, 9억짜리, 1억5천 그 정도인데 어떠한 제한을 주어서 지방업체만 참여하도록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수위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번제로 할 수가 있지만 5천만원이상 공사비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그 금액을 50억 미만으로 해서 지방업자한테 주고 그 이상으로 할 때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시에서는 왜 법만 지키느냐 이겁니다.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방업자들을 살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봅니다. 다른 시.군처럼 조례를 정해서 지방업체만 참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상수도 관리실테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급물량에 비해서 누수율이 몇%나 됩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지금 통합 평택시가 17%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17%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손실금액으로 따지면 3억 71백만원정도 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노후관때무에 누구가 되는 것인지 다른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주로 15년이상 노후관에 따른 원인이 되고 또 거기에서 아까도 나왔지만 공사하다가 관을 파손을 시켜서 하는 경우는 우리가 징수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고 또한 계량기에서 미감지되는 이것은 상당히 지굴적은 기계문제가 있습니다. 현제 계량기가 수시로 나가는 물이 감지가 안돼서 거기에서 오는 누수율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계량기에서 미감지되는 것하고 노후관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하고 2가지로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노후관 교체는 언제까지할 생각이십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노후관 교체가 감사죠에 제출을 해 놨습니다만, 노후관교체 계획은 우리가 2001년까지 증기로 보앗고 금년에는 14,3km 교체를 12월말까지 끝을 내고 96년도에는 12km를 게획햇습니다. 12km게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년도 에산이 확정이 되면 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수도사용료 총 부과액이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17%면 어떻게 3억 71백만원 밖에 안됩니까? 54페이지에 징수현황이 있지요? 부과금액이 52억 7,326만 3천원이고 징수현황이 50억 나오고 체납액이 한 1억 87백마원정도 나오고 17%가 누수가 되는데 3억 71백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수도요금을 따져 보았을 때 안맞습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그러니까 손실금액은 원수단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물은 안 모자랍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현재는 안 모자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64페이지에 농촌하구도 공사집행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궁 하수정비공사라고 있습니다. 3천만원인데 3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은 저희지역이라 민원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시에다 몇 번 민원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사진가지고 온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구도가 나가야 도는데 위가 높아서 중간에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업자들이 옆을 뚫어서 PVC를 묻어 놨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공사가 잘못된 것이니까 공사를 해달라고하니까 이런 식으로 옆을 뚫어 놨습니다. 5월 1일 준공검사를 맡은 것입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배연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은 내일 당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것이 3억이 아니라 3천만원입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 사람들이 삼창건설에서 2군데를 그 부락에 한 것인데 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하에는 매설이 되어서 증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89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기시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과장님이 와서 낙찰률을 조정해서 다시 �㎢쨉� 태광학교뒤 하구도공사르 다시 봐주기시 바랍니다. 낙찰률이 56%입니다. 다른 것은 97%, 86%, 95%, 이런데 부실공사된 것이 아닙니까? 말씀해주십시오.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1백m하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1백m를 하기 위해서 땅을 굴착을 하다가 보니까 50m만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그냥 쓸 수있기 때문에 50m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쳐야지요. 그냥 두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고쳐 주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공긍용지등 편입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진위천 상수원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성

최재성위원

진위천 상위에 위치한 마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정수장 설치한 부근에서 상류쪽으로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 지역에 사항을 잘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 지역이 지금으로부터 16년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책정된 사항하에 지역의 발전이 둔화되고 또한 각종 시설을 설치할 때 인허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한결같이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진위면내 면민들이 거면적으로 지금으로부터 3년전에 진위초등학교 교정에서약 6백여명이 상수도 보호구역을 폐지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경의대회를 가진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우리가 평택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만, 실지 거기에 수도를 필요로 하는 송탄 지역주민들이 상수원의 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송탄시에 국한하지 않고 평택시에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서의 그러한 통념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공정공영의 바탕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입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히 다루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은 이렇게 오랫동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 지역미들이 어려움을 처해 있는 사항을 하루속히 해소책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이 내용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장님께서 그 상수원에 불필요한 그런 어려움을 피하면서 급수에 지장이 없고 그 지역 사람들이 보호구역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이제 96년도에 필히 해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구성하신 바가 있으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고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을 줄이거나 없앨 수는 없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사회환경국에서 다루고있습니다마는, 상의해서 지금 규제아닌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의 해제는 어렵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지금 환경국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한 해결책의 방안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추후에 시정 질의 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우선은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실태를 본위원이 대신해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하구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하구종말처리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평택시 통복동 하구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도파가 업자간 담합행위로 인해서 검찰에 기소가 되었는데도 계약을 꼭 미도파하고 해야 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판결결과 에 따라서 계약이 취소되고 타절준공되어서 방치된 상태이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준공시기가 언제였나 말씀을 먼저 해주십시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미스럽게 미도파에서 담합 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장석근 위원님께서 질의 사힌 사항에 대새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실적에 대한 것은 지나간 것을 빼고 앞으로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4월 11일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입찰을 보아서 담합이 됐다, 안됐다는 일단 계약된 후에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후에 95년 6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신고로 현재 95년 7월 25일 공사계약해지로 인한 공사중지가 7월 25일 타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7월말 현재 공사추진공정은 45%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월 25일 공사계약 해지로 인해서 11월 9일 현재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재말주실시 설계용역하고 의뢰하는 것을 검토를 저희들이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가 제가 물어본 것은 미도파가 업자간 담합행위로 인해서 검찰에 기소가 안돼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磯摸� 원래 준공일자가 언제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96년도 12월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준공되어서 가동돼야 될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준공을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지금 준공이 3개월 내지 4개월 늦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12월말에 다시 공사를 재계하도록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과장님은 3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공사를 중지한 것이 몇 개월입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4개월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3개월로 줄여서 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개월 이상 늦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6개월이 앞당겨서 준공처리되어야 될 것이 관계공무원의 무성의로 인해서 6개월이 늦어졌다 이겁니다. 준공시기가 늦어져서 결과적으로는 6개월 늦어진 기간동안 평택시민이 안성천의 오염된 물을 정화하지않고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공사 금액이 애초에 얼마였습니까? 정상적으로 됐을 때 얼마입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210억 53백만원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은 얼마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설계가 안됐습니다만, 23억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설계금액하고 현년도 설계금액하고 틀립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과장님이 너무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하고 의논해 보니까 공사시가가 늦어짐으로 해서 재반 물가가 상당히 올랏기 때문에 많게는 1백억까지도 더 들어갈 확률이 있고최소한 50억까지로 전문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6개월이상 늦어져서 시민들이 6개월 동안 오염된 물을 사용해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 평택시에서 수십억의 돈이 손실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물이라는 것이 한번 오염이 되면 정화시키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신경을 관계공무원이 많이 쓰셔서 앞으로 는 이런 차질이 없이 공사가 실시될수 있도록 특히 지도감독을 행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장당동 하수종말처리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심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구 송탄시에서 93년 12월 30일 공사계약이 착공을 362억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투자계획을 보면 324억을 가지고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40억 차이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한일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하고 지금 현재 사업비에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부하고 환경부 사업비 기본설계비는 264억 6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62억 41백만원이었는데 324억 5백만원으로 줄은 원인을 물으셨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93년도 실시 설계용역을 해서 362억 41백만원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와꼬 보고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94년도 6월초에 경기도에서 받은 사항입니다만, 95년에 사업비 보조요청시에 총사업비 변경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264억 66백만원을 저희시에서는 362억 41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였으나 공사비하고감리비 입찰차액이 있습니다. 공사비입찰 차액이 약 22억 74백만원 감되었습니다. 공사입찰될 당시에 그다음에 감리비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약 12억이라는 돈이 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합해서 14억 42백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어서 총 38억 36백만원이 감되어서 94년도 10월 4일 통보되어서 95년도에 계획에도 66억 4백마원에서연말 확정을 받아서 54억 2백만원으로 감 되었음을 내시를 받앗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비 증가예상으로 보아서 저희는 362억 41백만원으로 관리하였으나 95년도 6월에 96년도 시비요청시 수정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원안 금액대로 앞으로 인가 되는 상승률이라든지 집행되는 예비비등에 대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장석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미도파에서 했는데 진척도에 의해서 돈이 시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위에서 업자들이 몇팀 있겠지요? 임금을 하나도 못타고있는 실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임금을 줘야 되는데 감독 측면에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알고 있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금에 대해서는 우성산업으로 하여금 하도급을 주어서 가능공에 대한 임금을 매월 20일 지급을 했습니다. 11월 20일 임금이 지불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것은 공급업체에서 돈을 가져가고 하도급 업체에다 노임을 안 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11월 23일 기능공, 철근공 이런 분들의 체불내용을 조사해서 11월 24일부터 27일 까지 체불노임에 대한 것은 다 풀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 보겠습니다. 송탄 전지역이 오수관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다면 아까 보면 10.1km를 펌핑을 해서 넘긴다고 그랬는데 오수관이 없는 상태에서 하수관에 연결 시켜서 그 물을 넘긴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수관을 별도로 만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그것은 차집관로를 통해서 별개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지금 기존 시가지네에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분리식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기존 하수내려가는데로 내려가서 중간펌프장이 설치가 됩니다 중간펌프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별개의 라인으로 펌핑을 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하수종말처리과정에서 통복동 하수종말 처리장이 지금 현재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7월 25일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실제 계획에는 96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비를 더 들여야 되고 공사가 한 5,6개월 정도 지연이 됩니다. 몇 달씩 계획하고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부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지금 현재 황종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저희가 사업부서가 되어서 계약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챙기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타절됨으로 인해서 공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각각의 특수계약조건에 의해서 앞으로 미도파에서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미도파에서 손해에 대한 것은 부담을 합니까?

그리고 감사사항에는 없지만 그 옆에 분뇨처리장이 있지요? 현재 분뇨처리장의 분뇨정화가 4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86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상당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실제 산소화확적 요구량이 최소한도 12ppm에서 14ppm정도 되어야 됩니다. 40ppm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통복천 하류의 담수가 20ppm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설이 낙후되어서 정화가 덜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공사를 만들 바에는 당초에 분뇨처리장에서 하고 2차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정화시키면 수치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있는데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과장에서 환경국하고 우리 건설국하고 같이 상희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좋은 질의 를 하셨는데 앞으로 환경국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상의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실제 공사는 96년 12월까지 준공하는데 이 사업은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사항은 물론 질문 사항이지만 환경국하고 같이 협죠해서 같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어차피 평택시 분뇨처리장은 그 양가지고는 단됩니다 . 증설을 해야 되는데 증설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소송진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폐도로 용도페지 재산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재산권 개인명의로 등재된 필지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용도폐지 사항하고 지방도 재산권 등기하고 같이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시에는 상당한 면적의 도로부지나 또는 임야가 전으로 바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하고 실시 목적대로 토지를 사기 위해서는 용도 폐지를 해서 재산을 늘려주든지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데 그 나머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적은 숫자에 용도 폐지를 하고 나머지 숫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조사한 것이 안나왓습니다. 조사는 나중에 하셨다고 그랬지만 실제 재산관리라는 것은 누구나 시에서 제대로 해줘야만 재산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용도페지할 사항을 하나도안해 놓고 재산관리하여서 지방도나 시도를 재산권의 등기 명의를 배재해 놓은 것을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앞으로 용도폐지할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용도폐지할 물건을 세밀히 조사를해서 하여튼 앞으로 용도폐지를 시켜서 세수입을 늘릴 계획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측량비를 세원서 측량을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내년도 말까지 조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내년까지 평택시 전필지 공유재산에 대새서 조사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세수 증대를 위하고 실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말까지 가능하지요?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네. 가능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건설사업용 장비보유 및 유지관리 실테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배수펌프장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종만

황종만위원

실제 평택동에 있는 130-7번지 펌프장이 완공이 92년 7월에 되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 보앗지만 상당한 부실공사로 판명이 된 것입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균열이 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둥이나 이런 것이 금이 가 있고 페인트는 누구로 인해서 전부 떠 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지만 그 하자를 시킨 내용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하자보수를 5회에 걸쳐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실시해서 했습니다만, 건설업체가 수원에 소재한 수성산업에서 완공을 했는데 저희가 11월 22일 회부 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하자 보수를 시켰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5회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벽에 그이 간 것을 그대로 페인트칠을 해서 다시 일어났고 5번한 것이 이렇게 균열이 갓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차원보다는 부실공사로 전문가가 검사를 해서 다시 업자한테 시공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이번에 하자보수 통보를 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준공은 어느 분이 해주셨습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준공은 통합시 이전에 됐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여기 공무원 나오셨습니까? 하자보수한 것이 이 모양입니다. 보시다시피 페인트가 누수가 되어 이렇게 들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시킨 것이 아니라 눈가림만 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감독했을 것 아닙니까? 5번씩이나 하자보수 감독한 것이 이 정도이면 하자보수한 것이 이니지요? 이것은 다시 진단해서 부실공사로 판명이 되도록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이번에 하자보수 통보를 했으니까 이번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하자보수 보증금이 26백만원이 남앗습니다. 하자보수가 현재 5번을 해서 안된 상태면 시에서 그 보증금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97년 9월 10일이면 끝납니다. 그 안에 이런 식으로 하자보수를 해서 연도가 넘으면 보증금은 찾아가지요? 그뒤에서 하자보수를 못시킬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안전진단을 해서 만일 부실공사가 맞다면 예치된 보증금을 가지고 시에서 공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시에서 공사를 한다면 공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자보수 보증금가지고는 못합니다. 회사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회사로 하여금 조치를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하자보수 지시를 했으니까 바로 착공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하자보수는 5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해온 상태로는 하자보수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균열이 간데는 실리콘으로 떼�m습니다. 페인트는 수성페이트로 칠해서 떴습니다. 이것은 눈가림을 하자는 하자보수입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이번만큼은 재대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책임지고 국장님이 하시겠지요?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통복 고가교가 94년 12월 31일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8톤이상 차량은 통행을 안 시키지요?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초창기에는 관리를 해서 안중,팽성 가는데 삼거리에서 사람이 통제를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지요?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결과 나온지가 1년이 되는데 언제쯤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전체 사업비가 15억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7억이기 때문에 총체계약으로 해서 금년도안에 계약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내년도 1년동안도 8톤이상 차량은 통행이 금지가 되겠네요?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공사완료가 되기전까지는 금지시켜야 됩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지금 진로건설에서 하고 있는 군문교 넘어가는 육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봤을때는 다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타협해서 일찍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업자하고 상의를 했는데 육교는 금년도 12월에통과가 될겁니다. 구체적으로 총 연장이 4,020m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6백m는 통과를 할 것입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그렇게 되면 통복�S교가 공사하기가 좋고 교통량이 많아서 1번국도 38국도 45번 국도를 한군데로 몰아 넣어서 그런 현상이 됩니다. 잘타협해 조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히식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사업은 94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인데 보위원이 알기로는 지위면 하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오산서부터 게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오산에서 연계도로로 강변도로를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북에서 들어오면 짧습니다. 오산천 끝나는 데서부터 거기는 평택시 아닙니까? 오산시와 평택시가 연계되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오산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20페이짖에 보면 산업도로 고덕 시게간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 송탄시 소관인데 이왕 총합이 됐으니까 산업도로를 고덕 시계까지 하시지 마시고 38번도로로 연결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늦게까지 감사 질의 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 8회 정기회 5일째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