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재 의원 발언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5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보건의료에 관해서 힘껏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도 많습니다. 여러가지로 잘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들은 기구과 2과 7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의무과로 되어 있고 지소가 8군데가 있습니다. 읍면당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오지 지역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호직 6급이 소장으로 1인 근무를 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오지지역에서 의료혜택을 보지 못한 주민을 상대해서 의료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원은 97명인데 현원이 92명입니다. 5급에 1명이 결원인데 이것은 선산보건지소장이 의무직 5급입니다. 의사가 선정이 안되어서 없습니다. 내년도 2월부터 3월사이에 보충이 되는것으로 도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에 1명인 약사도 단수직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현재 선산보건지소에 약사 1명인데 약사 충당이 어려워서 간호직하고 겸직으로 금년말에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보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인 업무는 환자진료와 치료, 보건지소와 진료소지도감독, 방역대책수립에 관한 전반사항, 각종 예방접종업무, 의학업소인허가및지도감시, 또 가족보건사업에 관한 사안, 기타각종 질환 등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재 수임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입니다. (인사) 의무과장은 지금 보건복지부에 어제 올라갔습니다. 하반기 세미나하고 농어촌 무료서비스는 개선사업추진 중간 상황보고가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올라갔습니다. 현재 보건행정업무 담당하는 구자회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위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괄적인 자료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질의식으로 위원님들이 문의할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보일러 수리공사처리 부적정으로 지적사항이 보일러 수리공사시 과지급된 안전관리비 57,100원을 회수하여 여입하고 조치 하였습니다. 구미시 정기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감염접종대금 및 세외수입금관리 소홀 입니다. 감염백신대금이 47만8천5백원 및 세입 세출외계좌에 분리해서 예입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조치했습니다. 95년 6월 9일로 감염예방접종대금 47만8천5백원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분리해서 41만5천5백원을 관공업수입으로 불입했습니다.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은 94년도 총괄은 관서당경비 예산이 2천464만3천원입니다. 집행액이 2천155만원이고 잔액이 309만3천원입니다. 95년도 총괄은 7천904만2천원인데 집행액이 4천817만8천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3천86만4천원 지금현재 남아있습니다. 94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전기기자재구입이 36만5천원, 업무추진비에 직원 식사제공대가 65만9천원입니다. 30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명패제작비지급이 33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구입비지급이 112만7천원, 업무추진비에 보건소 직원단합대외 식사대가 55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유인비 39만6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지급이 45만3천원, 업무추진비 직원식사제공이 34만3천원, 일반수용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견조사서해서 110만원, 읍면동에 나가서 받아들여서 한겁니다. 민원봉사실 현판 앞에 가면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33만원입니다. 사무용품조달구입비가 51만3천원, 민원실설치 동양화 그림이 들어오니까 너무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 환경과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50만원주고 제작해서 붙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콜레라예방 홍보 유인에 작년도 콜레라 발생시기에 특별조치한겁니다. 31만2천원, 사무용품 조달구입비가 67만3천원, 이것은 분기별로 저들이 쓰고 있는 사무용품비입니다. 처방전외 3종 유인비가 48만2천원 이것은 환자진료시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건당 금액이 30만원이상만 기재한겁니다. 다음은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총괄이 예산액이 3천256만7천원인데 집행이 1천911만4천원, 잔액이 1천3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94년도 집행내역입니다. 해당이 없어서 기재 안했습니다. 95년도 집행내역은 특수 조재분유하는 것은 선천성대사이상 어린이를 상대한겁니다. 출생 1주일이내에 피를 빼서 검사해서 대사이상이 있는 애는 특수조재분유를 제공함으로서 대사이상을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2명이 해당이 되어서 금년도까지 계속 분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불용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성립전집행도 해당이 없습니다. 308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은 고아보건지소 증축공사에 해당이 되는데 통합이 되기전에 결정이 되어서 선산군 당시에 부대비하고 군에서 보충해야 될 군비 지원이 어려워서 이월이 된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해서 공사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94, 95년도 시정질문추가현황은 95년 2월20일 조윤성 의원님이 선산보건지소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당초 선산보건지소 건물은 의료기관용도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사무실 구조를 의료기관 용도로 전면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의회청사건물은 농협과 1층에 대해 2년간 임대계약 사용중에 있고 2,3층은 도서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들이 보건지소를 이관해서 쓸수 없다는 것을 답변드렸습니다. 309페이지, 2월 22일 정보호 의원님께서 상수도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요지보다도 사실상 이것은 수도사업소나 수도과에서 전시민의 불소화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저들이 답변한 사항입니다. 적정량의 불소를 우리가 마시는 물에 넣어 치아우식증 충치입니다. 이것은 예방하는 사업으로 50～60%의 우식증을 방지를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동사업을 실시할 경우 장기 복용으로 인한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이 나와 있고 구강내 잔존되어 치아의 불소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충치를 예방할수 있다는 겁니다. 뼈에는 골다공증치료에 도움이 있고 배설기관인 신장, 콩팥, 요결석의 경우 불소수산화칼슘이 결합을 방해하므로 결석형성을 방지해주는것, 또 음용수내 수질 기준 불소화함량이 1ppm이하일 경우에는 수도관, 기계등의 부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유리제품의 경우에는 자체 정화후 제조하므로 문제시 되지 않는다는 결과이고 추진사항은 당 시에서 실시하기위해서 국고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 아마 사업계획에 광역상수도는 시행이 되지 않고 선산 상수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기계설치비가 지원이 될것 같습니다. 11월중에 저들이 보고하고 도에서도 확인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310페이지, 95발주사업 집행현황은 의료 적출물 소각장설치는 선산보건지소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보건소 청사도색 보수공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건소 천정택스 보수공사도 되었습니다. 증축은 원활하게 처리가 되었지만 과거에 설치되었던 부분이 아주 흉하고 천장이 없고 또 이런 식이라서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94년도에 진료약품 노이겔외 29종과 알마겔외 5종을 구입했는데 금액은 노이겔외 29종은 1천578만4천원, 알마겔외 5종은 1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능 검사기 구입 1대인데 450만원 예정가격에 423만원 낙찰되어 구입 되었습니다. 증류수제조기 한대는 급만성 전염병 검사시에 증류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404만8천원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에이즈검사장비 구입은 1세트로 되어서 예산이 3천2백인데 3천140만원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311페이지, 진료약품구입 및 의료장비 현황 계속하겠습니다. 나프독신외 12종이 185만9천원, 노이겔외 41종이 1천872만4천원, 올타젠외 19종이 985만8천원, 파니티딘외 27종이 2천159만6천원 돔돈외 12종이 847만2천원, 포날린외 10종이 675만5천원, 비놀스외6종이 393만4천원, 파모티딘 외 21종이 2천201만8천원, 이것을 당초에 단가입찰해서 월별로 적당량씩 구입합니다. 전자동혈압계 장비구입 1대 혈압측정이 보통 휴대하는 혈압측정기로 할때 정확성이 미약해서 자동혈압기를 샀습니다. 343만2천원에 구입했습니다. 적외선 체온기 1대 59만4천원, 고류 고압전위치료기라고 물리치료실에 있는 기기입니다. 1천620만원, 한꺼번에 4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압증기멸균기 1대 이것은 에이즈 및 장내 세균검사시에 활용되는 겁니다. 780만원 구입했습니다. 자동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실에 있는데 299만2천원에 구입해서 현재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엑스선장비 자동필름 현상기 이것은 하루에도 수백명씩 찍어나가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손수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자동필름구입 필름현상기를 구입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저들이 방문 진료나가서 진료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계속하다가 금년 들어서는 중앙병원과 순천향병원이 저들과 연계해서 진료를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병원, 고려병원, 인제한방병원, 이렇게 해서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이 저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17페이지, 여름철 방역사업현황에 일용인 부고용과 장비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약품과 장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318페이지, 결핵환자 현황인데 총 206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해야 될 환자는 141명인데 남자가 108, 여자가 33명인데 요관찰자하고 요치료자하고는 틀립니다. 요관찰자는 치료를 받고 아니면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우리한테 통보온 환자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교육시키고 건강관리를 해주어야만 재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141명으로 타시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319페이지, 물리치료환자 진료현황입니다. 94년 11월부터 1,816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밑에 95년도 성병환자 치료현황입니다. 성병환자는 전액 국고와 시비로 무료로 치유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유흥접객업소가 113명, 다방 31명, 여관 6명, 안마시술소 2명, 이미용사 4명, 식품기타 종사자가 26명으로 해서 182명을 전액무료 치료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체납액징수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의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약품이나 장비구입에 있어서 외지업체에 많이 구입을 했는데 구미업체는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 약품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라약품에 100%에 가까운 납품을 받았고 장비는 구미의료기 상사에 납품을 거의 받았는데 받는 과정에서 납품견적서나 입찰과정을 거쳐서 납품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수의계약에 의해서 받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약품구입은 연초에 입찰공고를 해서 단가 입찰을 합니다. 약품종류 300여종류되는 것을 놔놓고 공고를 하게 되면 보통 16개이상 업체가 제일 적을때가 11개업체가 등록을 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단가 결정을 지웁니다. 단가결정이 된 여기 같으면 대구있는 신라약품이 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시에 납품지시해서 받아서 썼기 때문에 계속 신라약품이 나옵니다.

1년동안 쓸 물량을 년초에 계약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구구입은 구미의료기 상사 아니면 대구있는 의료기상사, 서울있는 의료기상사에 하는데 의료기구 기계가 의료기상사라고 해서 한군데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미의료기 같으면 각 의료의원이나 병의원에 들어가는 간략한 기계, 기구장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천만원씩하는 대형 중요기계 기구는 수입품도 있고해서 서울이나 대구에 큰 업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각 업체에 공개적으로 견적요구를 받아서 견적입찰을 봐서 구입하는 겁니다.

소장님, 의료기기하고 의료장비구입때 보면 예정가격하고 납품가격하고 거의 90%이상이 예정가격을 다 가르쳐줍니까?

예정가격을 가르쳐 주는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경상북도내에 각시군 보건소에 구입한 가격을 우리가 사전에 조회를 해서 여기에 있는 3천2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3천140만원 구입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성주인가 거기서 구입하는 것은 3천6백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기구가 들어오는 것이 수입되는 체널이 다양하다 해서 우리는 서울에 연락을 했더니 최저 잡는 것이 3천5백이 되었는데 예산 3천2백밖에 없는데 하니까 3개소가 해서 자기들 실적올리는 것으로 해서 수입은 안 되더라도 납품하겠다는 이런선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상당히 예산 절감시킨사항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매월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신라약품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지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소장님 말씀듣고 이해를 하는데 94년도에도 신라약품하고 거래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입찰과정을 거쳐서 했겠지만 수년간 신라약품하고 거래를 해왔습니다.

지금 2년째인가 처음에는 동원약품하고 했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에는 약품도매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상북도에 도매업을 가지고있는데는 안동에 있고 두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찰공고를 내게되면 전국에 내고있습니다. 전국에 내다보니까 제일 가까운 인근 시도에서 오는데 대구지역밖에 없습니다. 입찰을 보이다보면 아무래도 경쟁입찰을 보이다보면 잘알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 와서는 신라약품에 입찰을 보했고 금년에도 신라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라약품이 작년 94년11월15일부터 올해까지 들어온 금액이 1억이 넘는데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예정가격조서에 대해서 80%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정 가격조서에 나오는 450만원 이것은 예산상에 나와 있는 예산액입니다. 거기에 금년도 예산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일단을 한번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450만원 주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450만원 요구해서 오면 거기에 어느정도 조사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미지역 한 어떤 의료기 상사에만 가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를 물어 보면 거기에 중간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은 90%까지 심지어는 99%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94년도 관서당경비가 전체 예산액이 2천4백이 되고 95년도에는 7천9백정도 되는데 관서당 경비가 300% 향상 되었는데 어떻게 1년만에 300%가 향상되는가 궁금해서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94년도 보니까 집행내역서를 보면 하나는 36만5천원, 하나는 65만9천원해서 305페이지 제일 아래인데 1백만원정도 밖에 집행내역을 안해 놓았고 95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그것 전부 합계다한들 4～5백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95년도 집행내역은 7천9백인데 물론 약식으로 감사자료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 감사자료를 내면서 집행내역을 금액이 2천6백얼마인데 어떻게 90만원만 94년도에 써놨고 95년도에 7천9백만원이라는 돈인데 집행 내역에는 5～6백만원 정도로 끝을 냈다는 말입니다. 제가 워낙 300% 향상이 되어서 궁금해서 볼려니까 너무 약식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약식으로 해서 어떻게 알아보겠느냐하는 의혹이 생기고 그 밑에 보상금 집행현황도 보니까 소장님 읽을 때 3천2백하고 하는데 이것도 불용액인지 잔액인지 구분도 안해놓고 그냥 잔액 속에다 그냥 94,95년도 그래넣어 놨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감사자료니까 좀더 상세하게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300%가 향상되었는지하고 왜이렇게 약식으로 서류를 해 놨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예산이 불어난 것은 94년도는 구미시예산입니다. 통합이 되기전 예산입니다. 구미시 보건소 직원 30여명에 대한 것이고 95년도 예산은 선산과 통합이 되면서 예산이 합쳐진겁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차이가 생겼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안나온 것은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여기에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보상금 집행현황은 30만원이상이 집행이 되었을때의 그 내역을 뽑아라 해서 그래서 그것만 뽑았고 그러니까 집행된 것은 더 많습니다. 10만원, 5만원도 있고

30만원 이상만 기재했는데 그래도 반정도는 보통 다른부서에는 올라옵니다. 보건소 만큼 토탈 집행한 금액은 4천만원인데 여기 자료에는 7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안 이상합니까? 3천3백만원정도는 30만원미만의 집행에 불과한데도 4배, 5배가 집행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경비가 나갈수 있는가 의문이 안갑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관서당경비에 대한 95년도분에 대해서는 한건도 빠짐없이 뽑아서 제출했습니다.

선산, 구미 통합된다고 이렇게 300%씩 관서당 경비가 올라갑니까?

이쪽 저쪽 예산을 세워서 1차 추경때 합해진겁니다. 한꺼번에 저들이 단독으로 세운것이 아니고 95년도 합쳐지기전에 세워서 그렇습니다.

309페이지, 광역 정수장이 완공이 된후로 실시키로 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역정수장은 97년말이면 완공됩니다. 98년도에 무조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것같습니다. 수도과장이 우리와 협조를 해서 광역상수도 수자원에 요청한바 자기들이 그때 완공이되면 하는것으로 해주겠다하는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시키로 하였음이아니고 실시하기로 검토중임 그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양쪽에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합병원이 고려병원, 중앙병원

종합병원은 순천향병원, 중앙병원 두개입니다.

영안실 있는데는 고려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고려병원은 일반병원이지만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토요일날 오전에 교통사고로 사망을하면 사망진단서를 끊어야 될 때 오전에 왈가와부하다가 보니까 못 끊었을 때 오후에되면 의사선생들이 다 퇴근하시고 그러면 일요일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계셔서 사망진단서가 안나와서 월요일날 장례한다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은 24시간 계속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는 항시 24시간 대기 교대 근무를 합니다.

담당의사 선생님이 안계시므로 사망진단서를

교대해 버리고 없으면 차트가 나와 있고 또 그 의사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끊어 나가고 있습니다.

장례가 의사 선생님으로인해서 하루 늦추어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안되는 사유가 한가지 있습니다. 검찰에서 지시서가 떨어져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검찰에서는 거의 당직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날 저녁이 아니면 새벽이라도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면 즉각 처리합니다. 금년에도 한건 있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와서 의사없다고 해서 연락하니까 대기하고있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거기서 진단서 안 나왔다고 하던데 하니까 검찰지시서가 보냈다고 하는데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시간내로 도착하면 끊어 줍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받은적이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장비구입 이것은 단순공개경쟁으로 구입이 되었는지 조달요청은 할수 없었는지

이것은 조달품목이 아닙니다. 조달품목이 되는것은 저장품이든지 비저장품이든지 조달품목에 나와 있기때문에

외산입니까?

예, 외산입니다.

년초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약품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역이 보건소 산하 전체 즉 말해서 보건진료소, 지소 총괄한 약품 구입입니까?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대한 약품이 다됩니다. 입찰을 볼때는 순수한 보건소에 것만 입찰을 봐서 단가계약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각지소나 진료소에나 공문을 주어서 약품을 구입할때는 그렇다고 해서 업자를 선정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본청에서 입찰을 볼때에 96%, 95%, 90% 입찰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해서 약품구입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금액은 똑 같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다고 해서 묻는겁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해서는 1년에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입찰을 봐서 좀 대등한 것 같습니다. 신라약품은 했기 때문에 지소나 진료소는 전부다 진료약품이 되어서 진료약품 회사에다 구입을 해라 그럽니다. 우리가 입찰본 금액이하로 구입을 합니다.

지소나 진료소가 임의로 한다는 것을 보건소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겁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퇴직해나갈 사람이 석달 놔두고 석달분만 구입하고 써다 남으면 적게 남는데 5달분 구입해서 Tm다가 두달분 남겨 놓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해서 시정조치 시켰는데 그런 사항 이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약은 2천1백만원어치 신라약품하고 납품할 때 2천1백만원어치 납품을 하게 되면 납품은 2천1백만원어치 하면서 실지로는 1천5백만원이나 1천6백만원어치 납품하고 넘어가고 그런 납품들어올 때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부서가 납품구입일로부터 내가 다하는것 같으면 안할말로 그런일이 있어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납품을 하게 되면 제가 검수를 합니다. 검수를 누가하고 하느냐 하면 의무과, 진료계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입을 잡아서 어디로 넘기느냐 하면 의무과에다 넘깁니다. 의무과에서는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의무과에서 또 일부분은 약국으로 또 넘겨 줍니다. 약조제는 약국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총체적인 것이 약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서 검수를 하고 그다음에 진료계, 진료계에서 진료계 창고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감사는 어디서 받아 봤습니까?

보건소는 도에 종합감사도 받고 시종합감사도 받고 어떤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받고 감사원에서 오면 감사원에서도 받고 보건소는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94년도에는 감사원 감사를 25일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 감사를 하면서 자꾸따지지도 못하고 행정부가 그야말로 옳게 가게끔 우리는 뒤에서 채찍질을 해준다할까 방향을 제시하기때문에 상세하게 자료를 보자 이런 소리를 못 하겠습니다만 걱정이 됩니다. 2천만원 계약해서 약품 넣을때는 한 1천만원어치 넣고 숫자만 떨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가서 묻는겁니다.

우리가 약품을 전부다 다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서만 하는것도 아니고 저희도 품목별로 수불대장이 전부다 나옵니다.

같은 식구아닙니까? 우스운 예인데 학교에서 과학실에 전공을 화학하다보니까 우리도 약품을 염산이나 등등 들어오는데 약품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납품 5백만원어치 하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3백만원어치 가지고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선생님 필요한 것 없습니까? 이런식으로 그런 관행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틀림없이 아직까지도 아무리 업자하고 담당하고는 납품을 눈만돌리면 넘기고 계약금액하고 무관하게 되는것이 아닌가 제가 하는 얘기는 10년전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질수가 없습니다. 약품구입하는 쪽과 보관하는 쪽과 조제해서 나가는 쪽과 그것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나가기때문에 94년도에 25일간 경상북도에 4개팀으로 1개팀에 3명씩 사무관 둘에다 주사 하나가 나와서 하는데 우리한테 16일간 했습니다. 도내에 본부가 구미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처방전까지 다 확인합디다. 이사람이 오늘 의사가 둘인데 누가 했느냐 누구했다하는 적어보고 싸인이 맞나 또 넘기다 이 처방에 의해서 약국에서 나간 것 까지 대조를 다했습니다.

안 그러면 좋은데 교육계통에도 아직까지 선생님들이 학생들 책하나 사는데도 정가 5천원 같으면 학생들한테 정가를 다받고 그 책업자가 학교에 납품을 시키면서 선생한테 1,300원해서 권당에 예를 들면 100권에 몇 천원해서 선생한테 로비를 주고 어느 선생은 어느 과목을 선택하고 납품에 관해서는 그런 소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죽 이것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검수라든가 이런것을 철저하게 하셔야만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물샐틈없다고 자부를 합니다. 경상북도 내에 구미보건소 때문에 난리난일이 한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93년도에 보건행정계장으로 와서 94년도 간염예방 접종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서울에는 5,500원인데 서울을 제외하고는 6천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시민이나 경상북도민이나 구미시민이나 동일한 사람인데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서울에는 5,500원하는데 우리는 6천원 받느냐 우리는 못한다 나는 정안되면 서울보건소가서 거기서 사와서 쓰겠다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딱잡아 때는데 새로 제조되어 나오는 회사에서 5,500원 넣겠다 이렇게 되니까 5,500원 한가지 품목을 선정해서 공고를 붙이니까 24시간 지나기전에 우리도 5,500원 납품하겠다 6천원하던 사람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5,500원에 전부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니까 경상북도내 33개 보건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6천원, 5,800원, 5,700원 수두룩 했는데 전부 야단나고 전부 재계약하고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구미시에서 1년에 사망자수하고 매장하고 화장하고

그것은 우리가 안하고 한다면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화장터운영은 어느과에 합니까? 구미시에 화장터가 있다면

그것도 가정복지과입니다. 제가 위생과 근무할 때 이 지역에 화장장설치할려고 그 당시 분리되어 있는 선산지역 가면서 아주 산개울도 좋고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자연부락이 두군데 있는데 절대 NO합니다. 거부하면 못들어갑니다. 그때는 보사부에 예산을 얻기위해서 도하고 절충이 되어서 지역을 세군데나 했는데 심지어는 임오동 뒷산넘어가면 전기 회사인가 변전소인가 새로 차린데가 있습니다. 그 개골창 넘어서 작은데로 잡으니까 지역민들 원성이 일어납디다. 참 어렵습니다.

소장님, 여름철에 방역 사업에 대해서 각동단위로 년 몇회 되어 있고 일용인부는 인건비를 얼마주고 있는지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각동에 있는 장비들이 노후화 되어서 저희동에도 보면 안 쓰는 것 있고 쓰는 것 있고 이렇던데 어떻게 되어 가고 다음에 인부 선정하는 과정에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선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동직원들도 보면 방역을 하던데 기존업무를 놔두고도 동직원들이 2～3명이 모여서 방역을 한다고 다니고 하는데 기존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동직원들이 방역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들이 여름철에 계속 다른동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민원이 방역관계 때문에 제일 많이 제기되고 하는데 방역사업을 지금 인부를 고용 안하고 동 자생단체에 일임할 의향은 없는지? 다음에 96년도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끔 준다든가 방역방법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계기구는 145대가 있습니다. 보건소 본소에 있는것하고 읍면동에 나가있는것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합쳐지기전에는 처리가 용이하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방대한 지역내에 방역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방역기계가 연막기와 분무기가 나가있고 또 소독약품이나 유류대, 인건비 그에 대해서는 소독약품은 저들이 충분하게 배정이 되어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는 2개월분인가 그렇게 책정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동직원들이 많이 하는데는 사실 얼마 안해서 인건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일주일에 한번해야 되는 것을 하루건너 한번하든지 어떤동에는 매일합니다. 매일하는 것은 왜 매일하느냐하면 좀 구역이 넓어서 일주일에 한번하면 도저히 못하기때문에 일주일동안에 5번이면 5번, 한사람이 메고 순회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마을 관계나 청년회 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불해주고 하면 안좋겠나 그 사람들은 그 사업하는데 예산을 얻기위해서도 협조가 잘되고 있다 특히 형곡동, 사곡동인가 거기는 청년회에서 아주 잘합니다. 심지어는 새마을지회 이런데서 방역기계를 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픽업이나 이런데 싣고 우리가 하는날 같이 병행해달라 하니까 우리차가 하는날 자기들은 사이골목으로 오토바이나 이런식으로 연계가 되어서 상당히 원활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노후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기름을 독한약과 합성해서 태워나가기 때문에 그 기계 보통 수명이 자기들이 제작할 때 5년해도 써보면 3년 넘으면 거의 없습니다. 고장이 나면 저들 기사하고 운전수가 나가서 고쳐주든지 아니면 고장난 것은 어느날 가지고 들어오라 해놓으면 수시로 계속 가지고 들어오면 고쳐서 내보내 주고 한해에 적어도 10대 내지 20대는 사서 교체를 해야됩니다. 옛날 것은 폐기시키고 사실 기계단가가 높아서 차량용은 1배몇십만원이고 휴대용 해도 50만원 돈이기 때문에 1개동 같으면 몰라도 한대가지고는 그동에 다 처리를 못합니다. 보통 두 대 많이 나가 있는데는 3대입니다. 이런식으로 나가있기 때문에 기계가 사실은 수명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 20대를 요구를 했는데 11대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하고 금년에도 그런식으로 해마다 기계사는 것을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중에 60일간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1인당 지급되는 경비가 얼마이며 그리고 기계가 쓰다보면 잘못하면 불이 붙었습니다. 저도 한번 다칠뻔한 기억이 납니다만 불이 붙어서 심지어는 피해를 줄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완벽하게 조치한후에 기계를 써야 되는데 지금 나온 기계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런 개선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당은 23,900원입니다. 하루하는데 그렇습니다. 예산상 일당지금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지급을 할수도 없습니다. 60일분이 읍면동에 지급이 되어나가고 기계는 차량용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국민학교부터 10여세되는 애들이 뒤에 따라다니고해서 애를 먹습니다. 금년에도 애가 다리를 데어서 치료까지 해주는 결과가 나옵니다만 고성능 고압력에 의한 기계이기 때문에 뿜어나가는 끝이 벌겋게 답니다. 이렇기때문에 작동하고 치는 인부의 기술문제도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가 주의시키고 교육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계가 다양하게 나오는것 같으면 모르는데 방역연막소독기는 3～4개 업체에서 제작되어 나오는 것이 전부 제트엔진식으로 된 고압분사기 두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작회사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벌겋게 단다는 그 부분에 보호막을 설치하면 충분하게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 잘못하면 사람 엄청나게 다칩니다. 저같이 잘몰라서 해보다가 그런 봉변을 당했는데

예, 그런식으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인원 정할때 동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합니까?

읍면동에 방역 인부임은 읍면동에다가 바로 책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기계가 4대밖에 없기 때문에 4사람있고 읍면동에는 어떤데는 3사람 있습니다.

인원은 그런데 원평1동에 60일 일률적으로 하면 지역이 넓은데도 있고 방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있고

넓은데는 인원이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시감사할때 보면 동직원들이 방역을 하고 일용인부를 올리고는 돈을 받아서 동에 경비로 쓰는 그런 예도 있어서 작년에 지적받은 것이 있는데 금년에는 이런일이 있는지 없는지

감사지적을 받고 시정이 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세차례 지도감독을 하고 했지만 금년에는 시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방역을 하고 인부임을 받아야 되는데 동직원들이 하는데도 있지만 안하고 이것을 올려서 받아서 작년에 문제가 되어서

안하고는 안됩니다 해나가다가 비오고 그러면 그쳐버리면 그이튿날 대번에 전화가 옵니다. 어제 저녁에 조금하다가 비가온다고 안했는데 해줍니까? 하면 그 이튿날 해줍니다.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역을 선정해서 하던 것을 동과 동사이, 면과 면사이 경계에 A라는 동에 해당이 된다고 뚝다리 건너 옆에는 방역을 안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없이 그 구역내 테두리내에는 다하도록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도 있으니까 동업무도 많은데 방역한다고 나가서 자기들이 방역해서 경비를 올려서 자기동에 전체적인 경비로 쓰지 않겠끔 철저를 기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약품이 94년도에 34개 좋은 계약을 했고 95년도에는 148종 합계 182종입니다. 182종에서 수입을 해서 국산이라고 레델을 붙여서 계약한 품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94, 95년도에 조달청, 입찰, 수의계약을한 회사든지 대리점이든지 앞에서도 지적을한 사항인데 94, 95년도가 신라약품에만 계약이 되었습니다. 거래를 하다가 보면 인적, 물적 때지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싸서 했는지 아니면 정식입찰에 의해서 했는지 수의계약 했다고 하고 조달청 요청 같으면 이해가 안갑니다. 약품이 메이커가 신라약품이 국내에서 사실상 보잘 것 없는 회사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약품을 생산하는 대 메이커도 많습니다. 94, 95년도에는 한 회사만 국한되어 있다고 할때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약품하는 것은 약품 도매상입니다. 각 제약회사 여러 수백개, 수천개 되는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업을 허가 받은 사람 그업체에다가 계약을 하면 갖다 맡깁니다. 우리회사에서 이런 이런 약품이 나왔으니 당신 도매상에서 이것을 좀 팔아주시요하고 갖다 맡기기때문에 그 약품을 일반 시중 도매상에서 각종 각회사에서

간단하게 묻는말에만 대답하세요.

신라약품은 제약회사가 아닙니다.

아니지요. 도매상 같으면 대구 동부, 신림4동에 있는 현휘환씨에게 계약을 했는데 182종이 다른 메이커 있는 회사도 많고 이보다 질도 더좋은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는 것이 이 도매상에서 외국에서 수입한 좋은 약이 있어서 메이커만 붙여서 판매도 하고 계약을 합니다.

외국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것은 저들은 구입안했습니다. 유한양행이나 한국약품이나 유유산업이나 한독약품이나 어디든지 제조한 약품이 종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82종에 있어서 나름대로 알마겔 같은 것은 제약회사가 다른것 같으면 도매상에게 구입해야 되는 회사에서 구입하면 아닙니까?

도매업체 아니면 구입이 안됩니다.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보는데는 공개경쟁 단가 입찰이기 때문에

공개입찰한 것 자료를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세민가족방문진료현황에 대해서 동에까지 다니면서 방문 진료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데이타가 있는데 이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영세민들 주로가면 생계가 안좋기 때문에 시간적인 시차가 있기 때문에 못받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그런것은 사전에 시간을 잡아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보건대학 이것은 자료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보건대학에서 정기건강 진단하면서 각동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영세민 가정방문 진료하는 가정방문 보건계에서 직접가정을 찾아가면서 하는것이고 또 황상동 영세민진료는 진료계에서 매주 화요일인가 지정을 해서나갑니다. 팀이 틀립니다. 거기는 당초부터 경북 도내에 600여세대를 황상동에 지어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진료가 이 파트하고 또 틀립니다. 보건대학수료자 진단능력은 진단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혈압재는 기계 하나 쓰고 당요 측정종이가지고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무게다는 것하고 오면 상담 해서 내가 오늘 어떤식으로 아프다 하면 적어도 저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사람이 어떻게 아프다고 하니까 그날이나 아니면 다음날 출장 올때는 그쪽으로 와서 봐달라는 상호연락이 되고 연계되는 상담요원입니다. 갑자기 체중이 떨어졌을때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보고해다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영욱입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회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회관은 2과 1실 4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무과에는 서무계, 관리계, 교육훈련과는 교육계, 지도계, 상담실에는 계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원 36명에 현재 35명으로서 1명이 결원입니다. 기능직 청소담당 위생원입니다. 저희 회관기능은 근로청소년교육을 위해서는 일반교양 교육과 사회복지대학 이것은 대구대학의 부설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대학 금오공대에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운영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일반상담과 집단상담 그리고 심리검사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 시설로서는 보육실을 운영하고 미혼 여성근로자에 대한 아파트를 258세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상에 대한 사후관리와 후생복지 시설물로서는 독서실, 도서실, 탁구장, 이미용실, 생필품판매장, 소공원 등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회관운영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있으면 두 번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감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김남희 교육훈련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자 상담실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감사자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시자체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교육일지 정리소홀, 외래강사 위촉 부적정, 합숙생활지도 수당 지급 부적정 등 11건이 지난해 지적이 되었습니다. 교육일지 정리소홀은 지적에 따라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외래강사 위촉 부적정은 자격증을 확보를 하라해서 올해는 전원 자격 내지는 확인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숙생활지도 수당지급은 교관에 대한 수당인데 앞으로 교육에 임하는 근무자에게만 수당을 지급을 하고 개선을 했습니다. 350페이지, 94년도 자금관리 부적정인데 월별 소요자금을 판단해서 사장시키지말고 적정하게 집행하라는 지적이었는데 그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공사지체상금 미징수는 작년도에 시행한 공사중에 29,130원을 징수하지 않았다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공사시행부적정은 전문건설 면허있는자에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문 면허 확인없이 일반등록업자에게 계약을 했다고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년차지급 수당의 부적정입니다. 20일분 년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10일분 밖에 지급하지 않았다해서 이것도 금년에는 다 시정을 했습니다. 93년도 예산집행부적정은 예산 수정을 하지 않고 부기내용을 차고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내용이 없도록 추경때 전부 수정을 하고해서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대관료 부과징수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부족징수된 대관료에 대해서는 3만7천원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도색 공사비 과다지급입니다. 37만5천320원이 건물도색을 하면서 과다지급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회수를 했습니다. 교재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이것은 교관들에게 지급하는 교재연구수당인데 교재연구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교관들에게 일률적으로 같이 지급을 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시정을 해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자료에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를 포함을 해서 3천188만5천원 예산에 집행이 2천309만4천원해서 현재 잔액 879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급 집행현황 주로 보상금은 강사수당이 많습니다. 7천215만8천원 예산에 3천527만1천원이 집행이 되고 현재 3천688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처리는 없습니다. 예산성립전집행현황도 없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집행도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전년도 시의원님께서 질문내지는 시정지시하신 내용입니다. 박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독신자 근로여성아파트 입주의 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바와 같이 엘지그룹 계열사 입주현황은 변화가 거의없는 실정이며 대기업이 대부분 입주하고 있고 중소기업입주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영세한 중소기업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답변은 94년 1월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입주희망 정수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계약하였으며 엘지 그룹의 입주조건은 엘지마이크로 및 엘지전자가 각각 95년 3월과 6월경에 기숙사를 새로 완비 퇴주할 예정으로 있으며 퇴주한 22세대에 대하여 입주희망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우선 배정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추진사항은 94년 관내 전 기업체에 입주희망조사를 토대로 해서 중소기업체에 우선 배정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95년 11월 현재 64개 업체 866명이 현재 입주중이고 그중에서 대기업사원이 250명 29%입니다. 중소기업이 616명으로서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잔여세대가 있을때는 중소기업에 우선해서 배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년 11월 28일 연규섭, 오병호 두의원님께서 역시 아파트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매각 검토를 질의했는데 시립금오 아파트는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시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는 실정이므로 토지 및 건물은 매각하여 다른곳으로 이전계획등 조치를 강구하면 어떠냐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답변은 현재까지 계속적인 개보수로서 향후 3년정도는 정상적인 예산으로 관리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치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건물 내용년수가 20년입니다. 20년이 경과되는 1997년이후에 매각 추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년 11월 28일 박영환 의원께서 적격 강사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직원 감사지적과 조치현황에 있어서 청소년 회관 강사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적절치 못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이에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망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당시 답변은 94년도 취미교실 외래강사 위촉시에는 대부분의 외래강사에게 면허증 및 자격증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극히 일부 자격증 미소지자 강사가 제출지 못한 사실이 있어서 95년부터는 취미교실 과목 일제 정비후에 전원 자격증을 제출받아 위촉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95년도에 취미교실, 외래강사 10명 전원 자격증 및 면허 소지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격증 사본을 징부해서 앞으로 이러한 불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발주사업 집행현황에 회관시설물 도색공사는 3백만원인데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대강당에 에어콘수리는 1천5백만원 역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용상담실 개조공사도 5백만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개나리 아파트에 대한 도색공사는 2천6백만원인데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보육실설치 공사는 2천8백만원 전부 집행이 완료되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방문해서 보신바 있습니다. 그밑에 회관보일러 설치설계 및 감리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회관에 총 징수된 세외수입은 2천290만8천원입니다. 내용은 주로 대관료가 169만원, 예금이자가 91만1천원, 임대료가 975만9천원, 전기료, 수도료등 복지시설 들어온 업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110만3천원, 사회복지대 교육생 교재대 및 보육료수입이 944만5천원입니다. 체납액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복지회관에 계장님 6사람입니까?

4사람입니다. 과는 3과이고 계장은 4사람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잘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감사행정자료를 한번 다 읽어 보셨는지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장도 다 찍어놨는데 355페이지, 357페이지 2-1 관서당경비 집행 내역 단위가 1천원이고 집행내역에 의한 단위가 원으로 되어야 되지 357페이지에 집행내역도 1천만원입니다. 1천원이면 단위가 수십억입니다.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괄은 천단위로 내고 밑에는 못낸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검토되어야 될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것이 안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다 감사못됩니다.

재삼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352페이지, 94년도 예산집행부적정 하는 것은 94년도에 안나왔습니까?

94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93년 것으로 지적을 한것같습니다.

감사는 시에서 매년다못합니다. 읍면동하고 매년 못하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기때문에 3년 것을 한꺼번에 다합니다.

감사지적서를 이렇게 많이 내놨길래 청소년회관에는 성실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데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이 이상없음하면서 내놨는데 청소년회관만 이렇게 잘해놓으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타소관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위원님들이 요구한대로 하나도 숨김없이 다냈습니다. 경미한 부분도 있고 다소 저희들 책임을 wu야 될 부분도 있는데 보니까 이미 제가 오기전에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재범을 안하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93년도 예산집행이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집행이 변동시에는 소요예산 변경편성하는 것은 이월금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청소년회관에 보면 94년도 불용액이 어떤 지적사항인지 모르겠지만 94년도 예산에 집행하도록 되어야 하고 계획이 변동시에는 소요예산을 변경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이 변경없이 임의로 변경집행한 사실이없음, 임의로 했다는 것은 어느 부분인지 보통보면 예산 편성지침에 임의로 한다는 것은 이부분에 예를 들어서 관서당경비를 다른부서에는 목변경을 했든지 어쨌든지 수용비에서 국내여비나 다른데도 거의 썼는데 이런데도 솔직해서 그런지 그대로 남겨 두고 했는데 업무추진이 잘안되는 부분도 있을것인데 돈을 안썼습니까? 불용액이 많습니까?

작년도것이 되어서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놨습니다만 아마 저희 회관에 예산집행하는 과정을 관장으로서 볼때 어느 부서보다 철저하게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비집행이나 수용비집행이나 상당히 실무계장이나 직원이 철저를 기하고 오히려 관장이 감시할 필요없을 정도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집행부적정하는 것은 내용이 예산부기를 과목변경하는 것은 법위반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부기를 가령 볼펜을 사야되는데 철근을 샀다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추경때 변경해서 쓰지 왜 그냥 썼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경미하게 지적이 된것입니다.

급량비도 64만4천원이 남았는데 일을 안했는겁니까?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면 저녁에 밥을 주는겁니다. 교육훈련과는 저녁으로 합숙지도를 하기 때문에 합숙지도수당이 나갑니다. 합숙지도수당하고 급량비하고 중복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남은것이 있으면 거의 다썼는데 근로청소년회관에는 그대로 남겨서

국내여비는 출장가는것이 적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50만원 남은 이유는 예산 절감이 저들이 많기 때문에 14억5천만원정도 되는 예산을 일반경상경비가 많습니다. 경상경비는 5～10%의 예산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안써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절감하는 것은 쓸때는 쓰고 절감해야 되지 절감하라 그러면 쓸때는 1천원인데 집행은 500원쓰고 500원 남겨서는 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쁘게 봐주신다면 철저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화는 상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 방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계획으로 우선 해볼 계획을 해서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자체 삭감부분이 있고해서 그것이 다음 추경때 고려 해보자 해서 보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시에 다시 검토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번에 방문했을 적에 한시라도 급하니까 본예산에 넣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 사정하는과정에 다음으로 보류하자 해서 넘어갔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지적해서 정리추경에라도 넣으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통보면 집행내역에 여비지급이 월별거의 1백만원이상 지급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 다음에 발주사업 집행현황에 대강당 에어콘수리 1천5백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관계는 앞서 정원하는데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35명입니다. 35명에게 출장간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외 출장은 거의 없습니다. 관내인데 그것을 한달간 계상을 해서 직원들에게 간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했는데 그것을 모으니까 1백만원도 있고 7～80만원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떤과에는 관내에도 하나도 안나갈때가 있는달도 있습니까?

달로 봐서는 한달도 안나가는 달은 없습니다.

없는 달도 있고 많은 달도 있고 그런데

한도가 30만원인데 이하는 안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예산액 집행잔액하고 불용액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94년도 불용액입니다.

표기가 안되어서 헷갈렸습니다.

간사 357페이지, 94년 4월 24일 2기 선진지 견학도시락 구입, 2기 교양교육생 부식구입, 358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1기가 순서가 틀리네요.

계약은 교육 기간은 빨리 되어 있는데 지급하는 날짜가 늦어졌습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성 복지 회관 조영애입니다. 저희 회관은 3개계가 있습니다. 현재 서무계장 6급은 공석입니다. 교육계장 전미영 (인사) 상담실장 박영순 (인사) 정원은 19명인데 1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18명입니다. 저희 회관주요업무는 간단하게 여성에 대한 전문기술교육 사업 펼치고 있고 자아발전을 위한 각종의 생활문화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하는 상세한 지식및정보를 전달하고 인생교육차원에서 각종 교양 교육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가정문제, 부부갈등, 자녀교육및 신상상담을 통한 여성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자녀를 임시수탁하고 유아수탁사업을 함께 펼치고 있으며 습득한 기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관리 및기구를 조정하고 지원활동 생산정보실을 운영하면서 봉사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94년 감사지적사항 369페이지, 시자체감사때 관외출장여비 소홀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공무출장여행시 결재권자의 결재가 누락됐는데 실제로는 결재장부에 출장비를 지급한 지난 9월 7일날 12만1천원 환불조치를 시켰습니다. 물품관계대장 정리소홀은 저희 회관 수강하신 분이 선풍기를 사서 틀다가 두고 간 것을 저희가 미쳐 파악을 못해서 비품대장에 누락된것을 지적이 되어서 자체감사에서 두건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다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 집행내역은 위에 부분은 95년도 분이고 괄호안에 부분은 94년도 분입니다. 기타수당에 있어서 63만5천원이 다른곳으로 나갔는데 이것은 당직비중에서 세이콤 설치로 인해서 남은 부분을 일반수용비가 삭감되어서 그쪽으로 전용이 다소 되었고 급량비중에서 7만3천원이 컴퓨터용 리본이 떨어져서 부족해서 이것을 전용해서 자산취득비로 썼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4년도에 너무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기타수당, 여비중에서 사무용품 조달구입으로 57만원, 청사관리 물품구입이 43만원, 사무용 공구 구입이 38만원, 335만원을 일반수용비로 남는 부분을 전용해서썼습니다. 회관 전체적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비지출을 줄이고 이를 교육환경 개선용으로 전환사용하여 목관 전용액이 규정을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금년부터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여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용하고 남은 부분을 640여만원 국내여비로 지출했고 업무 추진비중에서 12월28일 교욱개획협의 매식은 저희가 1년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난이후에 강사선생님들 모시고 평가 및 그 다음회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그날 점심대접을 해드리고 비용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집행현황은 사회 복지비에서 마지막에 152만4천원 남은 것은 시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94년도 분입니다. 95년 7월 31일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 참가여비 198만8천원, 중앙 교육시에 도비가 있는 것을 말하고 10월 23일 수강생 체육 대회할때 기념품으로서 보상금에서 72만원을 사용해서 수강생 500명에게 무공해 비누세트로 기념품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른 항목은 저희들한테 해당이 없는 항목입니다. 큰 8번에 95년 발주사업 집행현황은 회관유아실 바닥 마루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멘트를 바르고 보일러를 넣었습니다. 6백만원인데 공사를 다완료 했습니다. 회관 내부 도색 78년도에 회관을 지었는데 15년동안 회관을 수리하지 않아서 너무 환경이 어둡고 또 여성교육기관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3백만원 들여서 내부도색을 일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2천697만6천원이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업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서당경비 집행내역 보기좋게 비고에 괄호는 94년도것 해 놨는데 예산액 집행이 잔액해서 3만3천원 되어 있는데 불용액은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반납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집행 현황에 보면 사회 복지비가 94년도에는 152만4천원이고 잔액이 금년도에는 806만7천원인데 금액은 12월에 지출될 금액입니까?

보상금은 강사여비도 보상이기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두달동안 남아 있기때문에 앞으로 쓸내용입니다.

너무 많이 안 남았습니까?

남으면 반납 합니다.

관장님, 약 7년간 재직하셨는데 좋은점과 나쁜점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은 다른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타업무를 하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발전도 되고 우리 회관에 제가 장기적으로 있으므로 해서 우리 회관이 발전이 안되는 점도 안있겠습니까? 그런점에서는 사실 갈때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관전용액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타부서에서 보기드문일이 있습니다. 국내여비를 마이너스 시켜서 일반수용비에 목관전용을 했습니다. 타부서에서 보기 드문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예산을 올리는데 조금전에 계시다 가신 우리 회관에 오시기전에까지는 여성복지회관 하는것 뭐있나 여자들 몇명 데리고 매일 노는것 밖에 없다 감사자료 집행하신 분입니다. 사실 와보니까 상당히 일이 많더라 이럽니다. 예산부서에 일반수용비하고 이런 것을 상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을 충분하게 받아야지 운영이 되기때문에 특히 지방의 세계화 이런 차원에서 주민 스스로가 의식을 바꾸어야 된다 싶어서 시장님 말씀이 교육을 굉장히 신경을 써라 이렇게 지침을 받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상당한 부분이 이번 예산에 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산계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랬는데 수용비 이런 부분은 책정하는데 보니까 그회관에 있는 규모라든가 건물, 평수라든가 이런것에 따라서 하니까 저희는 수용비가 해마다 모자랍니다. 이것은 잘 안됩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여비는 우리가 말할때는 산중과일아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여비가 적지도 않고 27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여비는 국내여비라해서 기획실에서 계상을 잡아주는데

여비를 잘못 썼다기 보다 목관전용을 여비를 수용비로 썼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여비를 전용해서 수용비로 안씁니다. 27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전용해서 수용비로 쓴다는것은 수용비가 어떻게 되어서 여비를 수용비로 썼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예산을 감안해야 할 사항 아니냐

저희들 해마다 해보니까 국내여비는 남습니다. 수용비를 올려달라고 하면 전체적인 바란스 때문이지 몰라도 잘 안됩니다.

여비가 어떻게 오바되게 줍니까?

오바된것이 아니고 쓸만큼 짜놨는데 수용비가 모자라니까 할 수 없어서 썼다고 봐야 되지 싶습니다.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저희 회관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열기에 필요한 운영경비 강사수당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반수용비는 교재 유인 그다음 거기에 드는 비품구입 이러니까 수용비가 항상 모자랍니다. 그리고 보상비 내년같은 경우는 보상비를 전연 줄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암담합니다.

타부서에서는 여비가 수용비로 전용해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부의장님 그것은 감사자료에 넣겠습니다.

관리자 조서에 보니까 계장이 공석입니까?

예, 서무계장이 공석입니다. 전 서무계장님이 기획발전단으로 갔습니다.

현재까지 해보니까 안계시므로 안됩니까?

지금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좋은 사람 받을려고 그럽니다. 지금하면 다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타회관에 조금 여유있는 분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는 사무장이 없고 서무계장이 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회관을 통솔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야 되고 저희 회관 남자 직원들은 거의 다 기능직입니다. 어떤면에서는 남자직원들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편 하더라도 곧 인사가 안 있겠습니까?

부녀복지회관에서 보통 8시 되면 다 퇴근하지요. 그러면 문을 폐쇄를 합니까? 밤새도록 열어 놓습니까?

일몰부터 8시까지는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간판에 붙어 있습니다. 8시까지는 누구든지 테니스장에도 와서 칠수가 있고 주차도 일반인들이 합니다. 세이콤하는 것이 8시이기 때문에 8시이후에는 다 나와야 됩니다.

8시되면 완전히 닫아야 차가 못나오도록 합니까?

문을 닫기는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옥외시설이 안 많습니까? 테니스장도 있고 밖에 여러 가지 나무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하기때문에 일단은 철문을 잠가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철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이콤은 현관문부터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부터 되어 있으면 정문에 세이콤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저녁 시간에 주차장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저희 회관에 대면 안됩니다. 차를 대놓고 옛날에는 숙직을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되는 경우에 만일 차가 파손되었을 경우에 왜 여기에 대었는데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서두에 인사겹쳐서 회관에 사업을 설명하셨는데 거의 보면 상담업무가 많고 대출 그런 내용이 많은데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문제 상담 등등해서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는 금년에 몇건 안내를 했으며, 여성의 가정문제, 부부, 자녀, 신상문제 등 각종사담을 한 회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 회관 상담실른 1994년 4월 1일 6급 상담실장이 부임을 하고 상담실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교육계장이 상담실장을 겸임을 했는데 일손이 팔리기 때문에 활발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95년도 상담업무는 상담실적이 3,522건에 가정, 부부문제 상담이 304건, 자녀문제 상담이 76건, 신상문제 상담이 121건, 일자리 알선이 2,875명, 법률상담이 146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자리 안내는 가정봉사원, 미용사, 도배사 출장 요리사 등이 되겠으며, 지난해 출장요리로 나가서 부업을 한 회수는 120회에 164명이 참여를 하고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32명이며 안내만 해주고 수익은 출장 요리나간 사람이 받아 갑니다. 1천131만이 되겠습니다.

가정문제에 대해서 여성상담 전에 업무보고할 때 제일 중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한다고 말씀들었는데 304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부부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아마 올해는 600건해서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실적이 저조한것 같습니다.

부부신상문제는 가정 부부 둘에 관한 문제가 304명이고 자녀문제 76명, 신상문제 121명, 신상문제는 가정을 유지할 것인가 다치면 거의 600건 안됩니까? 통계를 내서 대충 이렇게 안오겠느냐 그 중에 법률 상담도 들어갑니다. 일상 위주로 추진해도 800건 정도 되니까 130%정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자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소는 2계 1분장이 있습니다. 정원 27명에 19명이 있습니다. 2명이 파견되어 있고 저희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17명입니다.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지적사항 조치상황입니다. 보존문서관리 소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해야 될 문서를 서고에 보존해놨던것인데 89년도분 12권을 폐기처분을 미쳐 못했습니다. 물품관리 소홀관계는 93년도에 9건, 94년도에 1건 이렇게 해서 비품으로 등재해서 관리해야 될 물품이 등재가 안된 사항입니다. 바로 등재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시설물관리소홀은 사업소내에 분뇨를 붇고 폐기물을 수거해내는데 보면 놋쇠로 연결된 노도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서 부식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녹슬어 있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녹을 닦고 도색을 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집행내역은 94년도 예산액은 1천859만6천원이고 집행액 잔액은 11월, 12월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불용액이 380만8천원이고 95년도는 예산액이 2천443만6천원이고 집행액이 1천1백만원 잔액이 1천2백만원, 목관전용액이 4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계란밑에 년도 오타가 있습니다. 위에 95가 94이고 96이 95로 수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아시다시피 대민업무나 조정업무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별다른 지출은 없습니다. 대개 출장여비 서식 인쇄 이런 정도의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보상금 집행현황 3-1 총괄에 94년도 예산액이 429만5천원인데 잔액 110만7천원은 반납이 되었습니다. 95년도는 392만5천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257만2천원, 잔액이 135만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금액 50만원 이상만 뽑다보니까 몇건안됩니다만 보상금은 직원들 보상차원의 가족들하고 산업 시찰여비, 체육대회때 물품구입하는 정도입니다. 뒤에 세출예산불용처리나 예산편성전 집행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4, 95년도 시정질문 추진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95 발주사업집행현황은 계 1천7백만원에 집행액 1천6백만원입니다. 세사조벨트콘베어설치 한세트에 8백만원 이것은 드럼 스크린이라는 분뇨저장탱크가 있습니다. 탱크밑에 찌꺼러기 같은 것을 빼내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실어 나를 수가 없기 때문에 벨트콘베어를 설치해서 운반하는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열매체 보일러 화학 세관 이것은 선산분장에 기름보일러를 땝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1년에 한번 세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벨트프레스 여과포 및 부대기기 교체한 것이 3백만원, 감압증발탱크 내부 청소 1회, 2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해서 170만원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선산분장 시설현황 및 시설물 관리상태인데 지난번 위원님들 다녀가셔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사무실 내지 숙직실, 실험실로 쓰는 관리동 한동과 기계동 이것은 실제 분뇨를 처리하는 현장입니다. 두군데가 있고 금년에 보수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선산분장 분뇨처리현황은 당초 91년도에 준공할 때 15.1톤, 15.3톤 처리 용량 입니다만 지금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은 5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기사용량, 경유사용량은 년간 193.507kWh 전기를 쓰고 돈은 1천154만원 정도이고 경유는 172.482L로서 4천139만5천원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 총괄에 기타 사용료로 징수한 것이 995만2천원인데 사업소에 분뇨수거를 해서 들어오면 L당 1원씩 분뇨처리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용료 징수한 것이 995만2천원입니다. 체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 위생차는 신청하면 굉장히 늦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시에 분뇨처리업차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사무실 연락이 업무량 때문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지난번에 일부러 이 사람들하고 연락해서 만났는데 즉시 즉시 요구를 할 때 해줄수 없느냐 그러니까 사무실에 여직원이 한사람 있고 현장에 자동차가 나가 있기 때문에 연락관계나 이런 것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런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분뇨처리하는데 걸린시간이 한달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안다고 한달 걸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달도 넘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업자도 잘아는데 직접 아가씨한테 연락해서 사장님한테 연락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수시연락은 다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만큼 걸리느냐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피부로 안 느낄때는 분뇨가 넘치고 이런것은 잘모릅니다. 그러면 막상 넘쳤을때는 위기상황입니다. 냄새도 진하게 나고 물도 흘러 넘치고 이런 상황인데 연락을 하면 담은 그래도 2～3일내에 최소한 1주일내에는 그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달넘게 걸려서 거기서 발생하는 냄새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곤욕을 치룬적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항상 체크하셔서 그분들한테 즉시 즉시 가서 처리해줄수 있도록 대책이 서야되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말이야 돈벌이가 좀 잘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대퇴를 부리는 쪽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생사업무감독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위생환경사업소를 맡다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만날때마다 이야기를 하곤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진단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생사 소관사무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청소과에서 합니다.

간사 소장님, 380페이지, 선산분장분뇨처리 현황에 전기 사용량하고 경유 사용량이 나오는데 전기 사용량은 야간주간 다 틀립니까?

년간 토탈입니다.

간사 경유사용량에 면세혜택 받아서 합니까?

이 경유는 조달구입을 합니다. 면세는 아니지 싶습니다. 조달요구를 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조달청에서 어떤 정유소로 납품지시가 떨어져서 필요할때마다 필요한만큼 납품을 받습니다.

380페이지, 발주사업 집행현황에 벨트프레스 여과포 및 부대기기교체 이런사업은 기계에 구입과정에서 교체를 안하고 사용을 합니까? 쉽게 말해서 기계 구입한 회사에서 AS차원에서 할수 있는 것이 되지 싶은데

이 시설이 소위 삼비라는 회사가 있어서 환경처에 사업을 시행하고 시설자체를 인정을해서 91년도 설치한 시설입니다.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1년내지 2년 인정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런 기간이 지나면 하자 대상은 안됩니다. 지금 그회사도 도산하고 없습니다. 벌써 91년도 9월달부터 가동을 했으니까 4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거나 이럴 대상은 아닙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2억6천2백만원 이것이 94년도 예산입니까?

94년도에 명시이월 된겁니다.

94년도 예산에서 95년도로 명시이월 됐다가 이번 96년도에 넘어가면 사고이월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94년도에는 95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 사고이월하는데 96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95년도 사고이월 된겁니다. 94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95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은 96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어져야 됩니다.

95년도 명시이월된 것이 96년도로 넘어갈 때 사고이월이 아닙니까?

6-1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이돈은 올해는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6천2백만원입니다. 3만6천원 예산했던 것이 40만원선으로 올랐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에 예산액이 집행액을 빼면 나머지 7백여만원의 잔액이 남는데 올해 12월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1년에 12월중에 11월에는 관서당집행액이 한달에 이렇게 많습니까?

기타수당은 저희들 공무원들 기타수당 봉급에 따라나가는 수당 이것이 12월에 집행이 될 사항이고 업무추진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12월달것이 내년 1월달에 영수증이 발행이 됩니다. 내년 2월달까지 사용을 해야 되니까 남아있습니다.

청소년수련소 이용 실적이 있는데 지금 이용단체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 단체가 우리 구미에 있는 단체만 수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지역에서 오는 단체도 수용하는지 현황에 대해서

지금 지역별로 보면 구미가 60% 대구가 34% 타시도 6%순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미가 38,000명, 경북 대구에서 21,000명, 타시도에서 3,800명정도 이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수익은 많이 올리는 것은 많이 오면 좋겠지만 구미에 있는 단체라든지 여기에 이용할수 있는 인원이 더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6년도에는 저희들이 내실화 방안으로서 교육청 산하 및 중부관리공단업체 방문해서 홍보를 해서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또한 공단입주업체 산업교육을 유도해서 유치하는 방법, 그리고 이용제고를 위해서 홍보방안으로 시정홍보지, 반회보 등에 게재를 해서 우리 구미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내년 96년도에는 더욱 박차를 가해서 수련소의 이용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관리소는 언제 준공했습니까?

92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간사 그때는 시부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그 당시는 하천 부지와 개인소유인데 전부 매입을 다했던겁니다.

간사 얼마에 매입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2만원정도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간사 그러면 92년 매입하면서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준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준공이 92년 6월달에

간사 그때 지으면서 준공할 당시에 92년에 93년도에 청소년수련소 부지매입 얘기가 나와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반영이 된것 아닙니까? 93년도에 이야기가 나와서 올려서 예산 잡아서 승인을 받아서 94년도에 편성되었을것 아닙니까? 그때는 3만4천원으로 되었습니까?

예.

간사 그때에 승인된 금액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 93년도에 해서 94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94년도부터 진입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도로가 확장이 되고 낙동대고 가설된다고 되어서 지가가 그 당시에는 20만원정도 이렇게 호가가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도청유지가 된다 이러니까 갑자기 금년에

간사 시에서 그것을 감지를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들어올때 진입로 확장을 할때 감정 의뢰한 것이 3만4천원정도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하면 안사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만 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3만5천원 내지 3만9천원에 팔아도 남은 것은 짜투리땅은 그렇게 못팔겠다 이렇게 도로에 들어가는 것과 도로에 들어가고 남은 부분의 차이점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간사 그러면 92년도에 2만 얼마에 다 샀지 않습니까?

사는 것은 90년도부터 샀습니다.

간사 그런데 한 2년사이에 그렇게 엄청나게 40만원, 50만원 될 때까지 책임은 누가 질랍니까?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시설녹지를 만들겁니까? 규제가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소 주변을 단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타 시설을 못하도록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먼저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 근방에 수요자를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외지분들이 많던데 투기성이 있습니다. 다리도 있고 도청유치 이런 소문이 있어서 지금 실소유자가 아닌것도 있습니다.

실소유자가 맞습니다. 대구있는 분이 안해근씨라고 있는데 조부한테 상속 받은 겁니다.

간사 상당히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책정한 가격이 3만원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그런감도 없이 그냥 책정한 금액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때는 도로가 편입되고 자투리 부분에 대해서는 8만원 그렇게 해서 2억6천을 올린겁니다. 8만원은 되어야 안사겠느냐 이렇게 올린 것이 도로가 확장되고 대교가 서고 도청유치가 들어온다니까 갑자기 1년 사이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간사 지금 근방에 국유지가 많습니까? 건물을 지으면서 근방에 국유지가 많아서 매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넓게 안보고 그것만 사서 짓고 국유지가 많습니까?

국유지가 아니고 하천부지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부분에는 15천평 테두리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호안제방이 되면 상당한 면적이 될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련소 앞만 낙동강 호안 제방이 빠져있습니다.

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그때 호미로 막을것을 나중에 그땅을 산다면 40만원, 50만원 주고 산다는 보장이 되면 가래로도 못 막아서 그 책임은 그때 당사자로 계신분이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만9천원으로 책정할때는 임의대로 정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 주면 산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잡은 금액이 아닙니까?

93년도에 8만원선 정도해서 예산이 평당 8만원으로 계산되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92년도에 말이 있어서 93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되었는데 그만 93년도에 안되고 94년도 1년 늦게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습니다.

간사 그래서 어쨌던 협의를 해서 시설녹지로 되면 그래도 요구를 해주시면 합니다.

예.

일반수용비에 입장권 및주차권이 인쇄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이용하는데도 돈을 내고

이용하는 입장료가 100원에서부터 500원까지 국민학생은 100원, 일반인은 500원, 단체는 300원, 이런 구분을 지어서 입장료를 받고 있고 주차는 1회 주차에 한해서 500원,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내에 보면 학습용이나 금오산이나 여러등등 수련기관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데는 주차요금을 안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수련소 설치할때 조례로 받도록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밖에 야영장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년 수련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년수련소 소관검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실태 파악, 남구미화물 터미널 추진상황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