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제12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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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남구청 소관 순서입니다마는 남구청 소관 감사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북구청 소관까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본 감사에서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공명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수감에 임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5백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중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 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활

이수활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 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부구청장 이수활.

종환

서종환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부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구청장이 왔어요, 부구청장이 왔어요?

수활

이수활부구청장

그래 돼 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식위원

양해를 받아야 돼야지요. 어쨌든 간에 양해를 받아야 됩니다.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의 입장은 굉장히 중요 합니다. 부득이한 업무가 아니면 빨리 마치고 이 감사에 어떤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구청업무에 추진을 할 것 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수감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태

최상태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언제 그렇게 됐어요?

석표

서석표전문위원

처음 자료내기 전에 조율이 있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어디서 그런 조율이 있었어요?

석표

서석표전문위원

출석 요구할 때 부구청장님 오시고 구청장님은‥‥‥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 간사하고 위원장님은 알아요?

봉정

권봉정위원

구청장이 참석을 못한데 대한 이유를 들어봅시다. 그리고 타당하면 감사를 받고 타당치 못하면 구청장이 참석하도록 금, 타당성 이유를 들어봅시다. 위원장 어떻습니까?

종환

서종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황이 그래 돼서 간사나 저도 모르는 일인데 시나리오가 그래 나와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고생하시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오후에라도 시간이 나면 오셔가지고‥‥‥.

공원식위원

이해는 해야 될 사항인데 조율 누구하고 합니까? 그리고 시장, 부시장도 여기에 출석해서 답변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구청장님이 누구하고 조율해서 주요한 업무 아닌데 여기 감사 참석 안합니까? 타당하면 부구청장님도 올 수 있지요. 담당과장도 받을 수 있다 말이야, 타당하냐 안하냐 중요한데 그 범위를 정해놓고 어디까지나 보고 안 하고 한다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 연락하셔서 부구청장님 진행하고 부득이 하지 않으면‥‥‥.

종환

서종환위원장

위원님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간부소개 이전에 우리 권봉정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부구청장한테 구청장께서 못 나온 이유를 들어보고 양해가 되면 양해하고, 양해가 안 되면 일단 감사 순연시키는 게 맞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구청장이 참석을 못하고 부구청장이 참석을 했는데 구청이 자치기관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이 독자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구청장이 참석을 해서 피감사기관의 장으로서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무 그것도 없이 구청장은 참석을 안 하고 부구청장이 나왔다는 것은 의회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참석을 못한데 대한 이유를 들어 봅시다.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도록 그래 합시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수감을 안하는데 대해서 별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수활

이수활부구청장

그 문제는 처음에 구청장님은 본회의에 참석 해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상임 위원회 별로 하는 데는 북구청장이 나오도록 그래 지시를 받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청장님이 별도 나오시도록 돼 있는 것을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래 알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식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다음 속개에 대해서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회의진행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회하면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조율 할 수 있잖습니까?

종환

서종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정

권봉정위원

위원장, 잠깐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 입니다. 물론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참석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회를 해서 조율하도록 그래 합시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공원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서가 기관을 대표해서 부구청장께서 간부들과 같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선서는 기관을 대표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로 지금 늦게 도착하신 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고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안대웅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대웅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원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요즘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찌기 참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청과 의회감사간에 조정상에 조금 차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청이 처음으로 신설이 돼서 지금 1년여 가까이 운영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신설된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우리 행정 업무적으로 다소의 애로와 또 시민의 불편들도 있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고 애써서 절말 구청이 시민을 위해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고,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청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내무위원회에 소관 되는 업무들이 행정적으로 확실히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민원서비스를 하고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데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정말 주민들이 극히 가까이 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이 255개소 마을회관 신축 12개 동, 그다음에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 잘 아시는 76회 전국체전에 대한 환경정비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민원실 확장, 청사 증축도 다음주 되면 입주를 해서 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좀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제15대 총선에 차질이 없게끔 공명선거 추진과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더욱 주민편익과 행정서비스의 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잘못 치리한 부분도 있을 테고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히 지도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개선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귀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직자 상을 새롭게 정립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업무를 연찬해서 보다 나은 공무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청간부들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수활 부구청장입니다. 진진현 총무과장입니다. 최덕수 세무과장입니다. 서성술 징수과장입니다. 박인호 지적과장입니다. 윤기찬 민방위과장입니다. 김석원 시민과장은 병가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정년퇴임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김영규 민원계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리

자대리위원

공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 과별 업무보고는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은 볕도 보고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 진행사항은 소관부서별 업무를 먼저 질의감사하시도록 하고 공통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 업무가 있으면 추가로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그 진행에 참고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441쪽에 이는 남구청 총무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실태 및 집행현황에 보면 송도 해수욕장의 면적이 이게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면적 입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송도 형산강 방파제에서부터 이쪽 해운항만청 경계 바다 이쪽까지의 경계 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그게 상당 부분이 점유를 당하고 있어서 면적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근간에 측량한 면적입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측량은 금년도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실시 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다소 사장의 점유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도 사장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사장면적이 돼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돼 있는 면적도 사장면적에 포함돼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학산 쪽으로 저쪽 축항 쪽으로 해가지고 부두가 조성돼 있지요, 그런데 사장길이가 1,750m가 나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사장길이는 1,750m 나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최상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이제 앞으로는 우리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몇 개의 해수욕장도 우리 조직상 구청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 시청 총무국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다 해왔지만 이제는 실무적으로 각 구청소관으로 운영이 이관되었다고 보는데 그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송도해수욕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동해안의 유일무이한 그런 명사십리의 그런 해수욕장일 때는 포항의 그야말로 여름철에 하나의 대외적으로 명소로 알려지고 이래서 정말 천혜의 휴양지처럼 이래서 우리 포항시가 이것을 막대한 돈을 재정을 투입해가면서도 백사장의 유지보수 내지는 외지에서 또 포항시를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포항의 이미지를 좋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였습니다. 또 작년도까지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산업구조의 절대적인 변화로 인해서 송도의 해수욕장은 과거의 송도해수용장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과연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하고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금년에도 과년도에 하던 것처럼 똑같은 형태의 투자를 할 것이냐, 또 앞으로 더군다나 재정기반이 취약해진 통합포항시 입장에서 볼 때 거기에 과연 옛날에 정부보조를 받아가지 고 살아 가던 그 시절처럼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포항시의 해수욕장은 송도해수욕장과 북부해수욕장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이 통합되므로 해서 저희들 시 전체 관내에는 송라해수욕장, 칠포해수욕장, 월포해수욕장, 동해해수욕장, 구룡포해수욕장 5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오수라든가 산업의 변화에 의해서 송도해수욕장은 사실상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문제는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청장님에게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시장님에게 송도해수욕장은 과연 포항시를 찾는 손님들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다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장사만 하고 해수욕장 손님 찾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계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추후 보고토록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물어보겠는데 이것은 조속하게 어떤 결론을 얻어야 될 문제 입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다루어보다보면 다른 해수욕장에는 거의 별로 없는데, 송도해수욕장만은 유독히 투자금액이 많습니다. 한해도 수억이 들어갑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 결심을 빨리 내려주셔야 며칠 후에 예산 심사할 때 문제를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문제고 또 집행부에서도 생각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결심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지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해수욕장 문제는 주요업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과거 관행적으로 내려온 면적은 그대로 답습 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면적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 1,750m에 373,745㎡면 폭이 215m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앉아서 생각하시더라도 폭이 215m가 안나오고, 또 도구해수욕장만 하더라도 폭이 50m가 나와야 되는데 50m가 넘습니다. 이 모든 통계가 엄청나게 잘못됐으니까 다음부터는 실측을 하셔가지고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권봉정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동료대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송도해수욕장은 포항시민의 향수가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고, 이것이 이제는 존폐위기에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대의원님들도 시정 질문에서 송도해수욕장의 오염에 관한 것을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4년도, 95년도에 송도해수욕장 바닷물을 채취해서 검사한 기록 있지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기록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그 기록에 의하면 송도해수욕장이 해수욕객을 유치하기는 불가하다는 그런 야기가 있었지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벌써 ‘94년도 몇 년 전부터 이런 수치가 나왔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의원들이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계속 이렇게 해수욕객을 받고 그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송도해수욕장 금년도에 해수욕객 숫자 기록은 사무실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송도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기억에 10만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얼마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진션

진진션남구청총무과장

금년도에 송도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은 한 10만 이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지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포항하면 송도해수욕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아직 거기데 대한 특별한 조치를 못하고 밤 되면 손님들이 야경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밤에 야간근무도 시키고, 경찰 파출소와 협의해서 치안문제도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존속해 왔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과장님, 우리 포항시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지요? 만약 해수욕장이 해수욕장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건강을 해치는 오염이 돼서 해치는 그 수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수욕객을 피서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답변합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꼭 바닷물에 들어가서 피서를 하는 해수욕장이 아니고, 바닷물 외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해수욕장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꼭 해수욕객이 바닷물에 들어가서 해수욕을 해야 만이 해수욕장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 깨시고, 이제는 우리가 바닷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많이 있잖습니까, 포항에도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하구 포항 송도해수욕장은 타 기능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여름철에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고 안 보여집니까?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지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이건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포항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엄청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송도해수욕장에 아직까지 해수욕객을 받아도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하자가 없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피서객이 해수욕객이 송도를 찾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그것이 안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딴 쪽으로 피서객이 여름 피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조치를 해줘야 돼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피서객의 숫자는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가 금년도에 65,550명, 도구가 35,590명, 구룡포가 55,020명‥‥‥

봉정

권봉정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 65,500명이 중금속으로 오염된 바닷물에서 여름철을 지냈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약 그 분들이 이 65,000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해수욕을 할 수 없는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했는데 대한 그 책임을 물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풍요한 사항이거든요, 송도해수욕장이 더러워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중금속으로 해수욕을 할 수 없는 해수욕장이라고 판정이 났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검사한 수치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송도해수욕장을 찾는 손님들은 다소 바다가 오염됐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종일 전과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해수욕 즐기고 하는 것은 금년도는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 들어가고‥‥‥

공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맑아져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이지만 아직까지는 인체에 해롭지 않는 해수욕장이다 하는 행정적인 판단이 명확해야 되지, 본인이 들어가면 괜찮고, 본인이 안 들어가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수치를 명확하게 아시고, 청정해역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해수욕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맑게 하겠다 이렇게 행정이 돼가는거지, 아니면 잘못됐으면 아니다 그러는 아닌 걸로 폐쇄조치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들어가니까 그렇고 그런 공설해수욕장이 그렇게 됩니까? 명확하게 수치를 아시고, 우리 양 위원이 지적한 폐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더 정화해서 그래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하세요. 이것 적당하게 또 넘어갈 사항 아닙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이 오잖아요. 중금속으로 오염된 해수욕장이 모르고 1년 동안 들어갔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주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명확한 답변해 주세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아까 면적에 대한 문제라든지 기본사항이 명확하게 통계가 안나오면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폭이 213m에 송도해수욕장을 사실로 유인한다 그러면 관리상 문제가 아니냐, 폭이 그래 안돼 있지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사실상 폭은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실 폭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각 해수욕장에 면적현황부터 정확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는 틀리는 것 맞지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구청에서 공설해수욕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범위가 본청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업무를 전부 분장합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해수욕장 관계는 근무만 본청에서 나오고 관리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공원식위원장대리

구청에서 주최가 되고 있지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주최하는 기관단체 해수욕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그중에 하나가 잡상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 남발 으로 안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모래사장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이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현재 송도해수욕장 가보셨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자주 갔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무허가 건물이 남발돼 있고, 특히 해수욕 철에는 잡상인들이 출입하는 관광객내지는 해수욕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의 공백상태입니다. 이런 해수욕장이 관리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하십시오. 이것도 해수욕장 환경오염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면적에 대한 문제라든가 관리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잘못되고 있다하고 정의 내릴 수 있을 정도의 불쾌감을 주는 형편이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해수욕장에 대해서 다른,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해수욕장 운영 3개소 중에 구조선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송도에는 구조선 임차했고, 도구나 구룡포는 임차를 안했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송도만 임차를 하고 도구는 저희들이 해병부대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부대의 구조선이 한 달 동안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구룡포는 자체 번영회에서 임차를 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번영회에서 임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남구청에서 조치 해줘야 될 사항이 없습니까? 여기는 유류 대라든지 나오는데 구룡포는 그냥‥‥‥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구룡포는 번영회가 있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전반적으로 백사장 점용 받아가고 주차장 관리라든가 모든 번영회에서 경비가 다소 염출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구조선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구조선을 41일간 임차를 했는데 120만원입니다. 하루에 3만 원꼴 안 되거든요. 구조선은 하루에 3만원밖에 하는데 유류가 535천원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승선인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상 임차료 그것 가지고는 예산상 저희들이 충분한 구조선 임차 경비를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선에 대한 거기에는 사실상 구조선이 있어야 되겠고, 그 경비로서는 충당 안 되기 때문에 그 선주에게 이런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쪽으로 해줘야 되겠다,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사정을 해서 사실 그걸 임차한 겁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선주에게 사정 해가지고 임차를 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구조선을 배치하는 목적은 안전사고 목적 아닙니까? 작년에 송도해수욕장 안전사고 실적이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있습니다. 구조선이 두 사람 구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구조선 하루에 3만원하고 유류 대 넣어가지고 그게 일출부터 일몰까지 계속 구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선주가 자기가 희생해 가면서 남구청 의뢰에 협조를 한다고 보십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것은 김위원님 구조선 하면서 그쪽에 보트 유람선도 같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형식상 구조선 임대만 해놨지, 이것 실제로는 이 돈 가지고 구조선 운영할 그런 엄두도 못 내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의 경우 그렇다면 저희들이 구조 형식상 그렇게 했다 하면 만약에 익사사고가 났을 때 행정관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구조선은 사실상 임차를 이렇게 했더라도 그 구조선은 상시 운영이 됐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상시 운영되는데 행정에서 운영해 가지고 선주는 하루에 2만원 받고 구조해 달라, 이 책임 한계가 인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관계가 거론될 때 행정조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계약서상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선 임차 계약할 때 그 조항들을 전부다 삽입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래 하니 3만원 미만 받고도 해 주겠다고 계약이 돼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저희들 예산이 이것뿐이니까 이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자기네들은 해마다 했기 때문에 별 불평 사항 없이 계약을 수행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 볼 수 있지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 계약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김병구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 하면 인명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정말 일출과 일몰시간까지 원활만 구조 활동이 현장에서 익사가 발생됐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계속 가기에는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구조 활동이 미진하고 따라서 원래 목적대로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계약에만 하자가 없고 이 분이 동의 했다고 하지 말고 적절한 예산을 세워줘서 인명을 구조하는 일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한 번 과장님이 예산관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관계없으면, 그러면 남구청 공통사항은 총무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407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관련 예산집행내역부터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정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407페이지 입니다. 연도변 및 형산강 제방 풀베기 인부임인데요, 매년 풀베기 할 겁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사실상 제방 풀베기는 환경차원에서 금년도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인부임을 투입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계상에는 형산강 입구 즉 연일 유강쪽부터 제방은 정리를 좀 해줘야 도시미관이나 또는 시가지 정비에 효율성이 안 있겠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섬안큰다리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형산강 제방이 구조물에 가려서 시민들에게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인적는 섬안큰다리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이 형산강 제방이 노출이 돼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도 전국체전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총무과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는. 형산강 제방이 어떻게 우리 포항시 재산이 아닌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즉 풀을 베 주고 관리를 하는 법적인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제방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에 대한 허가는 부산지방국토청이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거론되기 전에 청장님이 특별 지시로 하천제방 관리는 건설과 입니다. 건설과가 주관 과지만 총무과는 자연보호 또는 환경측면에서 양과가 하천부지 이쪽 제방에 점용 해가지고 채소 가는 문제, 또 오염시키는 문제 해서 지금부터 채소 가는 것 전부다 주민에게 홍보하고 제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되지 않도록 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서 지금부터 관리를 철저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현재 목요일, 토요일 관전공무운 출장시켜가지고 파종하는 문제, 또 쓰레기문제 제반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쪽 제방뿐만 아니고 저쪽 경주서 내려오는 우안제방은 연관단지의 기업체별로 구간을 분담시켜가지고 협조서한도 내고, 또 토요일 날 시간 나는 회사는 청소도 해주고, 자연보호 해 달라 그런 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이제는 이 제방관리가 자연보호 차원으로서의 제방관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제는 뭔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렇게 제방관리가 돼야지,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자연보호로만 제방관리가 안되고 그러니까 이 건설 과와 총무과의 업무가 중복됨으로 해서 서로 간에 분명한 업무가 구분돼가지고 이런 부분은 제방은 건설과 에서 담당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관리나 보호나 하겠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건설과 하면 업무가 이렇게 돼 놓으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안 된다고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원 관리는 권위원님 질문하신대로 건설과가 주최입니다. 총무과는 건설과 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측면적으로 도와줘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전국체전이라고 해서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제방이나 철도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시민들에게 포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는 노출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관상으로 깨끗한 그런 도시를 보여줄 수 있도록 금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해가지고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없지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제방관리계획은 건설과 에서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앞으로 자연보호 차원으로서의 제방관리 총무과 협조가 좀더 적극적으로 도시미관상 포항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금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김영길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국도면 수목식재사업이 이번 체전에 5,000만원 예산이 배정됐죠? 그런데 45,704천원을 집행했는데 나무를 심은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이것은 7번 검문소에서 관문주유소하고 또 남부경찰서에서 연일읍사무소앞 거기에 다 심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전부 다 몇 본 심은 거 확인돼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여기에 7번 검문소에서 관문주유소는 360m에 광나무 2,880주, 그다음에 남부경찰서에서 연일읍사무소까지는 240m에서 1,920주.

영길

김영길위원

그건 무슨 나무입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이것도 광나무 식재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나무 지금 성장상태는 어떻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실태는 저희들이 점검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고사나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현지 혹시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연도변 및 형산강제방 풀베기 인부임 이게 애당초 600만원인데 집행이 5,936천 원 돼가지고 잔액이 왜 4,360천원 남았습니까? 이게 미스프린트 입니까? 안 그러면‥‥‥ 407페이지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이것은 프린트가‥‥‥

병구

김병구위원

미스프린트 입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잔액 그 수정하세요, 얼마입니까?

병구

김병구위원

64천원 남았습니다, 남은 거. 64천원 맞지요? 남은 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64천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수정하십시오. 수치는 다르답니다. 다른 내용 있습니까? 전국체전 관련 예산 지출내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계약 집행내역 입니다. 받으신 유인물 40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설계가 거의 용역된 걸로 돼 있습니다. 자체 설계하면 안됩니까? 이 정도 부분은. 난이도가 아닌데 어렵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이것은 연일～중명도로는 연일 현재 강변아파트에서 저 중명까지 한 2km, 사실상 구청의 토목직 인력으로서는 추경예산, 본예산 인력이 달려서 못합니다, 설계는. 능력은 있습니다. 전부 다 자격증도 갖고 있습니다, 기술직이. 동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상대1동이다, 상대2동 동에 토목직이 한 사람씩인데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일 전부 다 동, 읍·면은 거의 토목인력이 설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토목직 인력으로서는 하수도설계, 도로포장, 조그마한 떼우는거 설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력하다 보니까 이 인력이 여기에 큰 업무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지금 정원이 없습니까? 현원이 없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현원이 없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럼 정원은 있는데 기술직공무원이 부족해서 현원이 부족하다 이거지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그것도 문제가 있고 업무량에 비해서 전체 인력이‥‥‥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원부족하고 업무량이 과다하면 정원이 부족하고 또 거기서 현원이 다 충원이 돼도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정원이 부족하고 그러나 다 충원이 되면 가능하다는 것은 현원이 부족한 건데 어느 게 부족 합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두 개 다 부족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지금 그나마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충원이 다 안되고 다 된다 해도 이런 설계는 힘들다 이런 거지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설계금액이 보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약 3,000만원 이상이 훨씬 넘는데 4건 이상 됐을 때 한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읍·면·동사무소에 설계하는 담당도 있어야 되고 구청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해 가는 데서 과연 그때 그때마다 용역을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돼야 될 것입니다. 해서 정원을 요청하든 현원을 요청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지 용역주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그리고 난이도라든가 또 아니면 공사설계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설계 주는것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 보니까 확장 기존도로 있고 뭐 공사비도 얼마되지 않는 이런 사항들 충분히 구청 단위의 건설, 건축과죠?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건설과 입니다. 건설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각 과‥‥‥

공원식위원장대리

이런 자체에서 설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번 업무를 검토를 해보세요. 이 부분은 좀 절감시켜야 됩니다. 용역계약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각종 정기 간행물 구입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받으신 유인물 409페이지에서 410페이지까지 봐주시 기 바랍니다. 예, 김병구위원님.

「없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과장님 정기간행물 구입하고 신문 구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정기간행물이나 신문구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정기간행물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18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민원실에 16부가 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 수 있고, 그럼 말씀대로 우리가 정기간행물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십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국제문제라든지 극동문제, 자유공론, 북한, 북방저널, 통일로, 통일 한국 지금 여기 보면 일곱 종류가 돼 있고 신문이 한 열 종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선정을 기준하는 구체적 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기준이라든지.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러면 국제문제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극동문제를 받아야 될‥‥‥

병구

김병구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 이것은 예산상 당초에 95년도 예산 성립 당시 국제문제지 얼마 이런 쪽으로 예산 부기상 명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런데 선정을 위에서 이런 이런 것을 구독하라 이렇게 하느냐, 안그러면 구청에서 이 선정을 선정위원회가 있든지 안그러면 몇몇 사람이 설정을 하는지 그것을 말해달라 이겁니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저희들은 구청에서 이걸 선정을, 예산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바로 이런 문제 결정해가지고 예산부기상 달아준 것을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예산문제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배부처를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12가지를 할 수 있고 3가지를 할 수 있고 이런 국제문제나 통일문제 아닌 다른 대중잡지도 할 수 있고 다 방향이 있을 건데 이렇게 7가지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선정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고 배부하는데 예산편성과 배부의 문제는 질의하지 않고 이 7가지를 선정하게 된 하나 하나의 필요성은 사실 필요했으니까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어느 기준에서 했느냐 거기만 답변해 주세요, 선정을. 예를 들어서 구독요청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이런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했는지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없이 어디 월간잡지에서 와서 구입하시오.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본청에서 이거 배부하는 것 아닙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판독하라 하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상부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김위원 답변됩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건 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신문 보면 구독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어느 신문 몇 부 지시를 합니까? 그럼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공정하게 하든지 안그러면 같은 지방신문이면 지방신문 어떤 기준도 없네요? 그러면.

대웅

안대웅남구청장

그 본청 기준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본청에다가 우리 따져봐야 될 거니까 그렇게‥‥‥

공원식위원장대리

본청 문화공보실에다가 배부기준에 대해서, 단지 예산 가운데 여기 배부되면 배부하는 것만 배부를 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구청 예산에‥‥‥

공원식위원장대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 예, 김병구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여기 서울신문에 976부가 지금 읍·면·/통장, 리·반장까지 지굼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배부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이장들까지 가면 그 밑에 받는 반장들인 데 이거 배부 안됩니다. 실제 이거 실토하는 이장이 있습디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오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 골짜기 가가지고 아주 깊고 거리가 머니까 배부가 안되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런 예가 있어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신문 이장에게 가는 배부는 신문사에서 바로 우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송을 하기 때문에 배부가 통·반장한테 안간다 하는 그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받은 사람들의 확인서를 전부 다 청구해서 월별로 제가 신문대를 지출을 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틀림없는데 요전에 누구 들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매부가 안된다 이런 말 들리는데.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혹시 가다가 또 빠질 때도 우체부가 안간다든가 그런 점은 조금 있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이장춘위원님.

장춘

이장춘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겠는데 특히 우리 지방지를 좀 많이 받도록 하고 서울신문이라든가 여기 보면 이런 것은 너무나 우리 포항시민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요청을 하실 때 본청에다가 지방지를 많이 애용하도록금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분들도 좋고, 또 이렇게 서울신문은 전부 다 보면 거의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현재. 안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가감해 가지고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권봉정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신문을 우편으로 배달하는 것은 원 취지는 오지에 신문이 가지 않는 곳에 소식을 전해 주기 위해서 우편배달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이 일일생활권이지요? 이제 세계가 거의 일일생활권으로 앞으로 간다는 이런 시대에 이 포항시에 우편으로 배달한다는 것은 이거 좀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을 보고 구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가지고 이제 우편배달은 결국 그게 도착하게 되면 구문이 되지요? 지금 현재 오늘 아무리 우편배달부가 빨리 배달을 해준다 하더라도 신문은 신속하게 독자에게 전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건데 우편 배달이라는 것은 포항시로서는 특별한 지역 몇 곳을 제외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독을 요청하더라도 앞으로 우편배달은 좀 시내일원은 지양을 하고 이제는 배달부가 직접 제 시간이 신문이 배달될 수 있도록, 그 신문을 하루 이틀 지나서 받아보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벌써 이미 지나간 이야기인데. 그건 예산의 낭비고 또 이건 우리가 원 추구하는 그런 목적한 바를 시민들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의 관례나 행위로서만 그치지 말고 이전 직접적으로 이것이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미치고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 지적하신 부분, 사실상 시내 저희들 지역에는 직접 보급소가 있는 데서 배달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읍·면 지역은 그렇게 또 우송이 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하루에 한두 개씩 서울신문을 배달을 지난 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나 다 마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필요없는 폐단은 우리한테 주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오지에 있는 읍 . 면에, 이것은 읍·면에 줘야 되는 겁니다. 시내 배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읍·면에 신문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또 소식이 늦게 전해지는 곳에 집중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공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부득이 배달원이 없어서 우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은 개설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구문이 되지 않도록 직접 배달토록 배달에 대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시고 이거 2,330부 같으면 다 읍·면·리·동·통·반장까지 다 들어가는 숫자가 되지요? 거의 100% 가까이 됩니까? 전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현황에 있어서 2,330부면 읍·면·동·통·리·반장까지 다 들어 갑니까? 일부만 들어갑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건 저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409쪽에 있습니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통은 저회들이 284개 통으로 돼 있는데 들어가는 통이 233개 통에 배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50부 정도가 적게 가지는 겁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여기 배부처가 읍·면 외 동에 통·리 반장까지 들어간다 말입니다. 거기에 2,330부면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는 숫자냐 이겁니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반수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2,382개 반입니다. 그런데 조금 못들어 가는 것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통도 못들어 가죠? 이장도 못 들어 가고.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이장은 다 들어갑니다.

공원식위원

통·리·반까지 하면 전체 수가 얼마입니까? 이장, 통장, 반장 전부 다 하면 숫자가 얼마 됩니까?

대웅

안대웅남구청장

홍보 계도용 신문하고 아까 말씀드린 간행물하고는 본청에서 1년에 한번씩 내년도같으면 금년에서 내년도에 배부할 배부대상을 선정을 해줍니다, 말하자면 읍·면·리·동장, 아까 말씀한 시의회 의원, 뭐 어떻게 새마을지도자 이 분류를해서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전부 명단을 내라 이래가지고 그 명단을 시에 다 냅니다. 그래서 이 대원칙에 대한 근거나 산정의 기준은 본청에서 정하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느냐, 배부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하나의 대원칙적인 것은 나중에 의회 예산심의하고 여러 가지 기준에서 이런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감사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서 바르게 관리하고 또 96년도 예산에 상당히 심사의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라든가 계수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몇 명 됩니까?

진환

진진환남구청총무과장

통·반·리 합해서 층계가 2,814 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래서 일반 새마을지도자나 빠진 부분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지금 부수를 늘이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아까 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의원들 신문 많이 받습니다, 배부에 제외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이래 도시 중심의 지도자들이나 통·반장들은 다 신문 받습니다. 그래서 오지 쪽으로 이 부수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의 기준을 한번 잘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개 일간지 신문을 선정하실 때 그런 원칙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독자 희망 중심으로, 구독하는 분들의 설문 조사 해서 어느 신문을 나는 보고 싶다, 보고 싶은 신문을 배부해 주는 게 좋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보지, 보기 싫은 신문이 자꾸 오는데 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개선사항으로 과장님 넣으셔서 배부의 기준, 또 신문선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본위원회가 지적하는 대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411페이지에 있는 공사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 현황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이것은 한 물건으로서 422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예, 최상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과장님이 공사에 따른 입찰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 전문적인 부분까지도 저희들 질문하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하자보증금 산출기준이라든지 계약보증금 산출기준 이런 거 다 아십니까? 과장님.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경리계장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출근거에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계약보증금은 공사금액 즉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낙찰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지불을 합니다. 하자보증금은 3%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하자의 종류, 기간 그런 데 따라가지고 다소 의율이 증감이 되겠습니다, 3% 이상인데 그 항목을 나열을 할려 그러면 여러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 이상이 하자보증금으로 적립 징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출해 주신 공사대장에 여기에 보면 지금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이 내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형식적으로 공사대장을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액공사인 암반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다수가 다 하자보증금과 공사계약보증금이 전부 같고, 동일하고 뒤편에 일반 안길 포장공사라든가 이러한 일반적인 공사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 계약보증금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0%고 하자보증금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3% 내외의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보증금이 하자보중금보다 훨씬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액면이. 아니 하자보증금이 더 많은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적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공사대장관리가 돼서 될 성격이 아니라고 봐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것은 공사종류 하자가 많이 날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하자보증금을 맡이 징구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보증금 이율이 많고 적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명시된 대로 징구를 하지 그것은 잘못, 항상 끈의들이 일상 생활에 있어서 감사를 이것은 의회 감사 뿐만 아니고 시의 감사, 도의 감사 전반적으로 감사받는 것이 계약보증금이 그대로 이행돼 있느냐, 하자보증금이 공사금액에 그대로 이행돼 있느냐 하기 때문에 예상회계법에 저촉될 부분은 그것은 하면 관계공무원이 준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정확하게 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대장을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허위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수의계약 성격인 암반관정공사같은 것은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이 전부 다가 동일합니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런 공사가 동일합니다. 같은 동종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이것은 그럼 결과적으로 암반관정 공사갇은 간이상수도개발공사 같은 거 이것은 하자보증금하고 계약보증금이 일치돼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자보증금 인것은 보증금을 결과적으로 어느 하자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시점에 사업자가 결국 보증금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 끝날 밀까지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것은 현금을 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자보증서, 이행 보증보험증서 안 있습니까? 그것을 거의가 다 냅니다. 그리고 또 채납을 납부할 때도 있습니다. 상수도 채권이나 모든 것을 거기에서 납부할 때는 그것을 저희들이 은행에 보관을 시킵니니다. 그리고 하자가 저희들 공사를 하고 하자가 유무 즉 말하자면 하자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은 관계 기술부서에서 6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지금 여기에 남구청에서 금년도에 집행하신 공사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따른 하자보증금은 방금 말씀처럼 어떤 채권으로 이렇게 보증금을 기관에다가 말겨놓는 그렇게 해놓는 것도 있고 또 여러 형태의 현금대용으로 우선 이렇게 잡혀놓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업체에서는 결국 그게 방금 말씀처럼 은행에다가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위 현금대용으로 넣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업체에서는 그런 현금대용이 아닌 어떤 다른 보증증서 같은 거 그걸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물론 그런 것을 하자보증금 설정을 할 때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아마 하시는 모양인데‥‥‥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예산회계법이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회계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1년이면 1년 동안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게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이익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현금 외에는 이익이 발생 안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현금 이외에는 전혀 발생 안합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발생 안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아까 물었던 그거 답변해 보십시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2조 하자보수보증금을 하고 일정 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째가 철도, 댐, 터널 이렇게 해서 그것은 조운공사 100분의 5, 공항, 항만, 삭도 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는 100분의 4 전부 다 여기 율이 다 나와있습니다. 관개수로, 도로 포장공사를 포함한 매립, 상·하수도 관로, 하천, 일반 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또 1호 내지 3호 공사 100분의 2 그래서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율에 의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업자가 설령 거기에서 저희들이 많이 청구해도 항의해서 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 또는 수령하는 금액에서 일정율을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압니다. 그 율보다 더 받아도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고 덜 받아도 문책을 받기 때문에 그 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착오가 생길지는, 착오 생기면 반드시 그 상대방인 시공자가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벌써 공사금액이 얼마다 하면 시행을 받은 시행자가 먼저 알아가지고 딱 이행보증금을 끊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율에 맞나 안맞나를 저희들은 검산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413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집행상황 그 암반관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이 계약일이 거의 한달 내에 이루어졌고 그 14건인데 그다음에 설계가격은 당연히 같을 거고 계약일하고 낙찰률이 거의 비슷한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상당히 계약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십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사실상 암반관정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

상원

김상원위원

됐습니다.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합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없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여기 계약회사가 14개 암반관정 공사를 했는데 보니까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가 봤을 때는 상당히 단합의 어떤 그런 냄새가 풍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아닙니다. 한해가 그때 저희들이 동시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원

김상원위원

이건 한해 때 아닙니다. 3월달에 뭐 한해‥‥‥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3월달에 저희들 물 없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2월 달에 공사할 수 있고 1월 달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기상조건상으로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겠지요, 그지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설계를 하고 집행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주부서는 건설과에서 발주를 해주면 우리가 서류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 자체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건설과 전체 설계를 10개를 줍니다. 10개를 주면 10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약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10개가 넘어왔을 때‥‥‥

상원

김상원위원

총무과에서 계약을 안 합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계약하지요.

위운

위운김상원

예, 계약을 하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계약을 하느데 견적을 전부 다 받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저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일도 거의 같이 하고 그다음 낙찰률도 거의, 계약금하고 낙찰율이 거의 비슷하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 안합니까? 그러면 저가 볼 때는‥‥‥

공원식위원장대리

김위원님 여기는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 이지요? 수의계약이니까 낙찰이 아니지 수의계약이지. 견적입찰이지.

상원

김상원위원

예, 견적입찰해서 낙찰하니까 그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확인해본 바로는 이게 사실 한 1,500해도 보통 관정을 뚫어준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먼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송라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다른 데서도 3,000만원 더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여러 동네에서 많이 뚫어 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친구를 통해서 다른 거 하면 이거 만약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 뚫으면 얼마 뚫겠느냐 하니까 한 1,500만원에 뚫어주겠다 그런 증인도 있습니다. 친구 제가 지적해갖고 확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 대라면 저 대겠습니다, 증인까지. 그랬거든요. 이런데 생당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본위원이 우리 본청 예산에 보면 242페이지같은 경우에 보면 청하농공단지암반관정 19,700천원, 연일 매립장암반관정공사는 19,998천원 같은 여기도 박춘봉 씨가 했다고요, 경북지질 박춘봉. 박춘봉 씨가 했는데 여기는 29,000천이고 여기는 19,000나온다고요. 여기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요.

대웅

안대웅남구청장

저가 조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필요 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대웅

안대웅남구청장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암반관정은 평온한 상태에서의 암반관정은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사실 굉장히 가물어가지고 암반관정이 수요를 시기적으로 긴급히 안하면 안되는 그 시점에 와서 우리가 암반관정을 한 겁니다. 지금 2월, 3월 그러지만 그때 암반관정을 안 뚫으면 안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또 한 사람이 여러 공을 동시에 자기가 다 맡아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대개 분산해서 빠른 시일내에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시기적인 어떤 시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의 에산으로 집해오디는 예산이 함부로 남용돼서 되겠습니까?남구청장 안대웅 경쟁입찰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쟁입찰에 의해서 견적을 안받고 경쟁입찰 이니까 낙찰률이 들쭉 날쭉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은 자기들 상호 견적에 의해서 하는 건데 공무원이 조정 한다기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담합의 의미의 다소 풍길런지는 모르지만은 공무원이 그걸 유도하거나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김상원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저도 압니다. 본위원도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알고 있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평소에 우리가 경쟁입찰해서 보통 어느 정도다, 안그러면 다른 지역 몇 군데 가서 자료를 구해갖고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가를 자료를 구해보면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대웅

안대웅남구청장

수의계약의 범위라는 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자유 경쟁입찰 체제를 갖출 수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할 때 우리가 다른데 알아보니까 이정도 되니까 이정도 해도 안 되겠느냐 어느 정도 근본 계약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저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래서 대전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어느 지역에서는 3억 미만은 관내 업체만 한한다고 조례제정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 이게 실지 가능합니까?

대웅

안대웅남구청장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없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런데 본위원도 상위법에 그렇게 있다 하면 도내 업체까지는 제한을 두는데 지역의 제한을 도까지 두는데 어떻게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기초단체 그 관내를 제한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회도 조사가 필요할 거고 과장님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해서 이왕 제한을 둔다 하면 지역업체가 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입찰참가 등록수도 거의 90, 80인데 과연 이거 이렇게 효율적으로 경쟁이 되겠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 두번째는 여기 예산액이 있고 설계액이 있는데 예산액보다 설계액이 현저하게 적은 거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바로 대송 남성～공수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예산액은 79,280천원인데 설계액은 57,000천원 입니다. 또 공단진입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1억 인데 69,370천원, 또 남구청 민원실 증축공사가 273,590천원인데 설계액 162,150천원 성동교 개체공사가 예산이 1억인데 설계액이 167,000천원 반대로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뱃머리 포장 및 인도정비공사 도로가 예산이 60,000천원인데 이건 또 설계가 120,000천 과하게 나왔습니다. 설계하고 예산이 어떤 데는 예산이 과다된 것은 예산책정이 잘못 된 거구 또 설계도 과다하게 되면 예산책정이 잘못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이래 됩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뱃머리도로 120,000천이 설계인데 예산액이‥‥‥

공원식위원장대리

예가하고 입찰계약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단지 예산이 현저하계 설계 액보다 높은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습니까? 설계가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불용예산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이월예산이 발생되는데‥‥‥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미터당 또는 구조물 기준을해서 일정한 기준을 해서 예산을 지출부서에서 올려줍니다. 올리는데 현지에 나가보면 지역여건이 하수가 더 해야 될 때가 있고 조금 덜 해야 될,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서 조금 당겨라 하고 현장여건이 잘못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어떻든간에 예산액은 실제 공사비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가설계 내지는 현장확인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예산을 산정해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예산은 적절하게 맞아야죠. 결국은 설계 액보다 많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든가 설계 액보다 근본 적으면 설재변경하자면 기초조사도 다 새로 합니다. 이런 예산은 예산자체가 낭비성도 있고 결국은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산 많이 확보함으로써. 나중에 설계 가서 줄어들면 이월 남고 그거 가지고 다른 공사 못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맞잖아요? 과정이야 어떻든간에 결과는 예산보다 설계액이 적게 나왔다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건 꼭 그렇게 설계는 지하구조물이나 딱 매가지고 그렇게 꼭 일치하게 설계금액이 안나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사실상‥‥‥

공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보세요, 저가 질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설계액과 예산액이 일치하는 수가 대부분이고 그런 사항들이 종종 현지 사정이 달라서 나온다 하면 이해합니다. 여기 조서에 의하면 전부 다가 설계 많든지 이게 많든지 다 틀리는데 이거 어쩝니까? 뭐가 잘한 겁니까? 이게. 여기 보십시오, 제가 지적 안 합니까? 예산이 많든지 설계가 어디 적든지 또 예산이 적든지 설계금액 많은 게 전체 공사의 80% 입니다. 왜 이래 됐어요?

대웅

안대웅남구청장

공위원님 지적이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게 근소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마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 때에 충분한 현장이라든지 예산편성할 때의 부적정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 현장을 한번씩 둘러보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걸 시정하고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최소화해서 이런 예산들이 줄어들면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사업건수가 늘어나고 예산만 많이 갖고 나중에 공사금액이 남아봐요, 전부 다 이월예산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포항도시가스 도로공사에 설계액이 48,209천원, 예가가 47,061천원인데 입찰은 28,930천원 같으면 61.47%로 저가입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설계변경 했지요? 설계변경이 돼서 40,060천원 해주고 85%인데 이거 저가 입찰돼서 설계변경하고 또 밑에 보면 뱃머리도로 포장 및 인도정비공사에 예가가 61,206천원인데 이것도 입찰이 또 106% 돼서 64,900천원 입니다. 영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여기에 포항도시가스 도로확장공사는 설계변경이 된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뱃머리도로도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당초는 저희들이 계약금액이 52,270천원인고 그것은 낙찰률이 저희들은 그때 당시 법이 85%에서 근소한 차가 낙찰 확정을 짓습니다. 요사이는 88%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도 85.12%의 낙찰이 돼가지고 이것은 감액변경한 겁니다. 4천만원 계약을 했는데 결국 하다가 보니까 공사에 물량 감한 부분이 이거 기술적인 문제 입니다마는 그래서 감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돼서 28,000천원으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사관계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계약만 하는 것이지 결재 맡아 가지고 내려오면 저희들은 계약만 취급하기 때문에 설계하고 그런 것은 사업 시행부서가 하기 때문에‥‥‥

공원식위원장대리

사업부서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계약행위를 총무과에서 다 안 합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계약행위는 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계약행위를 하니까 주무부서가 맞으니까 답변하십시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저가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여기에 보세요. 괄호 안에 금액은 설계변경된 금액이고 밑에 괄호가 안된 금액은 당초 계약금액 입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뱃머리 도로포장 공사에 5,202만 7,000원.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래가지고 낙찰률은 85.0% 맞습니다. 설계변경 해가지고 계약을 하니까 6,490만원 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왜 그렇게 합니까? 낙찰하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전체 공사 금액이 증액되고 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합니까? 여기에 한 번 보세요. 보면 전부 다 설계변경 했어요. 총 입찰가 중에 설계변경한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

봉정

권봉정위원

-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건설위원회에 이관시키고 현재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 못시키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질의 하는데 대한 최대한의 보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고 하도록 합시다. 설계변경 사항은 주무부서가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에 질의 하도록 하고 입찰행위만 총무과에서 한다는 말씀인데.

「오후에 답변 듣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계약행위만 저희가 업무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봉정

권봉정위원

- 위원장님.)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권봉정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한 후 다시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세헌

장세헌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은 지금 계약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수의계약은 기술분야에는 기술부서의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계약 대상자가 여럿이 있을 때는 그 중에서 어느 업체가 더 성실하고 시공에 완벽을 기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을 전부 감안해가지고 결재를 득한 후에 결정을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 현황을 보면 한 업체가 보통 3개 4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지하수 암반공사는 거의 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8개 업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그 외 업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전부 다 심사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나 없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을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저는 보니까 날짜별로 보면 3건 4건씩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는 만약에 A라는 업체가 5월달에 하고 7월달에 하고 9월달에 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계약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묻습니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상 업체가 여러 개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군데 편중해 줄 수도 없고 또 어떤 크게 계약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보면 성실한 시공으로 보고 계속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김영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오전에도 암반공사에 대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계약액이 전부다 2,900만원인데 거의 98% 99% 이런 낙찰률로서 계약이 되었는데 이게 각 암반별로 지금 여기 나온대로 공사개요를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몇 M에 얼마 뚫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것은 설계서를 보면 이것 하고난 후에 기술분야에서 정산설계가 전부 다 들어 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은 200M 했는데 하다보니까 250M도 하고 180M도 하고 140M도 하고 지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전부 정산설계가 나옵니다. 정산설계 내역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비치하고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413, 414「페이지」 암반공사에 대한 계약 증산한 결과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과에서 암반공사 했는 걸 오전에도 거론됐습니다만 1,900만원 2,000만원 정도가 전부 계약되었는데 하필이면 남구청에 대한 암반공사는 왜 예산이 1,000만원가량 더 투입되었느냐 그러면 그 만큼 남구청 관내는 지하 뚫는 것을 깊게 뚫었느냐 이걸 비교 해볼려고 그럽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권봉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정

권봉정위원

암잔관정은 아직까지도 가뭄이 해소가 안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물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시기적으로도 시급을 요하는 그런 공사 입니다만 절차나 적정한 공사 가액이 책정되지 않고 이렇게 계약이 되었다는 것은 또 같은 포항시에서 지역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그때 당시에는 우선 어떤 절차보다도 물이 더 급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의 당시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론을 놓고 볼 때는 포항시에서 행해진 수많은 암반관정이 지금 폐공의 위기에 있고 또 그 실효성에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반관정에 대한 필요성 또 시민들이 급한 시대에 대한 당위성만 설명 할 것이 아니고 절차에 대한 분명한 투명한 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에, 황보주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하나마 암반관정 준공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으며 그 당시에 채수량은 1일 몇 톤만 나오면 합격이 됩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사실 그 문제는 채수량과 채수시험 토 수질검사 그것은 전부 다 기술「파트」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단지 계약에서 그쪽 건설「파트」에서 준공검사 했는게 들어오면 계약금액에 대해서 그야말로 하자보증금 준 것하고 서류가 완벽하나 안하나 돈 지출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총무과장님은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 하자 기간이 아직까지 도래가 안되었는데 지금 폐공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어 있죠?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암반관정에 따른 공사관리 이런 분야는 전부 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을 중과한 것은 저희들이 법상 징구하기 때문에 해놓고 그 다음에 폐공이 된다든가 채수가 적다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고 현지 점검하는 부분은 실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전반적으로 나중에 건설과장님이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답변을 드리는 방향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럼 도시, 건설분야는 총무과장께서 상세하게 상임위원회에서 납득이 될 정도의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본위원이 물어 본겁니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권봉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정

권봉정위원

우리 본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입찰 수의계약 과정이 전부다 수의계약이잖아요. 수의계약 과정의 투명성 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자체는 총무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다수 업체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견적으로써 이루어지지만 본 위원회에서 묻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하면 계약당시의 행위자체 입니다. 투명하게 수의계약이 되었느냐 적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의 개요라든지 공사에 대한 준공 문제는 건설과 소관이고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약자체는 총무과에서 이루어졌단 말 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같은 시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으냐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투명성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런 겁니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저가 수의계약한 분야에 있어서는 거기에 추호도 정실이 개입됐거나 그런 쪽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당하게 계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설계금액이 그 공사에 대해서‥‥‥

공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답변이 됐으니까 일단 보충질문하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과 질의를 본위원의 회의진행에 따라 주세요.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그럼 정당하게,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만약에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1,500만원에 할 수 있는데 거의 3,000, 2,900 얼마 자체가 정당하다고 봅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같은 물건을 사면서 어떤 사람은 1,000원에 사고 어떤 사람은 2,000원에 살 수도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건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고 저가 봐서도 더 싸게 할 수도 안 있겠나, 정말 내일같이 한다면.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앞으로는 그런거 할때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좀 우리 시는 공사하는 거니까 돈 내돈 나가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우리 살림살이 한다, 우리 세금이다 그러면 정말 내것은 3,000만원, 4,000만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설계가 2,900된 것을 저가 업자 불러서 1,500 이것은 설계가 조금 과다하니까 1,500 하라하면 업자가 안합니다. 설계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부서 담당과장이 이것은 포항시 본청에 1,500만원 하니까 우리도 1,500만원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다면 설계가 그럼 아까 말한 설계하는 것은 지형에 따라서 그 토질에 따라서 그지요? 관정의 깊이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그럼 가격이 거의 다 일률적으로 2,900 딱 나옵니까?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거죠.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 설계분야는 저가 보통 보면 기준설계도면을 가지고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설계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급하다 보면 전체 설계를 기준설계를 잡아놓고 예정을 하고 그 다음에 깊이가 220이면 사실 이런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기 때문에 왜 이것은 240 해도 돈을 더 줘야될텐데 왜 돈 더 안주냐 하면 예산이 3,000만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3,500이 돼도 500을 더 못줍니다. 깎는 분야는 혹시 있으면 우리 감액처리를 하는데 더 줄 수 있는 분야는 돈을 더 못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기술자하고 대화과정에서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최상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이 문제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극구 타당성을 자꾸 강조하실려고 그러는데 좀 요약정리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벌써 감 잡히는 거 아닙니까?

공원식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오전에 거론됐던 사항을 축조해서 좀 더 세밀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남구청민원실 증축공사에 예산이 273,590천원이 예산이 당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하니까 162,150천원으로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현

진진현나구청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애초에 저희들이 예산게상한 것이 1억 6천 돼 있고 나중에 2회 추경때 그 모자라는 부분 회의실하고 더 예산을 추가로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분 예산돼 있는 것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이 성립돼서 그 후에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7천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건 추가공사를 별도로 한다 이거지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추가공사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하고 있으면 여기 왜 그 내용이 안나옵니까? 보고서 내용에 예산은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예산은 추가돼서 금액이 확정이 됐으면 공사내용은 왜 설계액 변경해서 예가계약금액에 추가된 사항은 넣어야 안 됩니까? 공사수의계약 및 입찰계약현황에서 남구청민원실 증축공사 입니다. 95년 9월 4일날 계약일이고 준공일이 ‘95년 12월 20일 입니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산액은 273,590천원으로 그 당시는 추경 해가지고 예산 확정돼 있습니다. 돼 있으나 이 자료작성할 때 작성할 때에 계약이 안돼 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약이 변경계약이 안됐습니다. 예산은 성립돼 있지마는 계약은 설계가 저희들 건축설계는 건축사에게 용역을 합니다. 그거 용역 해가지고 의뢰해가지고 우리가 추가 변경계약할 때까지 그 날짜가 안맞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빼드릴 때는 계약이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액이 적게 기재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12월 20일이 준공예정일인데 별도로 또 추가설계 들어랍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변경계약 했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이 자료를‥‥‥

공원식위원장대리

언제 계약했습니까? 나중에 그 자료 밝혀지면 보고해 주시고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동교 개체공사에 보면 여기는 예산이 1억 원으로 확보가 됐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167,000천원이 나옵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설계가 예산보다 많이 나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1억 예산을 본청 예산에서 계상해가지고 1억을 저희들 부에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했는데 1억가지고 중사가 안돼 가지고 추경에서 다시 본청 예산에 또 이만큼 올려가지고 그렇게 계약이 집행이‥‥‥

공원식위원장대리

추경이 다 끝났는데 여기 예산은 왜 더 포함돼서 증액된 부분 명시가 안됩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본청 예산하고 이 관계는 저희들 본청 예산액은 제외가 됩니다, 본청 예산분은. 구청 예산분만 1억 입니다. 본청에 재배정한 것은 여기에서 제외를 시켜 놨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본청이든 구청이든 어차피 예산이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 자체로.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사업비 자체 같으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액과 설계액과 예가공사금액이 되는거지 그게 별도로 여기 표시를 안 해도 됩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 작성할 때 판단에 의한 거기에 잘못이 안있겠나 그렇게 되면 그래 생각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본청에 추경에 예산 얼마 더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들이 그래 준비가 안됩니까? 그것도 지금 뒤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두 가지 남구청민원실 증축공사에 대한 추가 계약내용하고 성동교 개체공사에 예산액 본예산 추경이 여기 합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밝히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이동사무소 마을 지반침하공사에 설계액이 232,900천원인데 예가가 94,209천원 나오고 계약 금액은 어떻게 175,257천원 나옵니까? 이건 또 뭡니까? 그래서 또 낙찰률은 88.18% 해놨는데.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거 지적하신 부분은 예가가 194,209천원 앞에 ‘1’자가 누락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됐고요, 지금 회의진행 효율성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빨리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정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많은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중에 한 가지 부분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경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조경은 수의계약 하는 업체가 임업협동조합하고 영남조정하고 우일조경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임업협동조합은 포항에 있는 업체가 아니죠?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임업헙동조합 포항시에 있습니다. 포항시임업협동조합 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이 세개 업체 외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까?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그 제한이 어떤 겁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제한은 면허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봉정

권봉정위원

아, 면허가 없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남구청에서 이루어진 조경의 거의 대다수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있습니까? 타당한.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수의계약을 관계부서 산림과에서 수의계약 의견서가 넘어옵니다. 그것을 참작을 해서 주로 수의계약한 것이 임업협동조합 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서가 넘어올 때 현장여건, 전에 공사한 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건부 다 검토 해가지고 의견서가 넘어오면 그 의견서를 보고 저희들은 계약을 합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런데 많은 공사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연고성 이것을 따지면 타 업체는 조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난 해 공사를 한 업체 그렇게 연고성을 계속 주장을 하니까 포항에도 조경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서 지나친 제한규정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규정을 맞추질 못해서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발전하고 상호 견제를 하면서 발전해야 될 이 업체가 특정업체만 편중해서 공사발주를 하여 균형있는 발전이 안됩니다. 상호견제가 안됩니다. 이것은 결국 공사의 질을 낮추게 되고 또 단가를 높게해서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또 가능한한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상호견제와 경쟁으로서 선의의 경쟁으로서 그 업체가 발전할 수 있고 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공사가 효율저긍로 수행될 수 있도록금 지도를 해주고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 지난 연고성만 주장을 하면 결국 타 업체는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발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걸 원칙적으로 시에서 봉쇄하는 것밖에 안돼요. 즉 특정업체 편들어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여기에서 담합이 나오고 부실이 나오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할 번 해당 과는 아닙니다마는 계약부서기 때문에 이제는 구청에서 이런 것은 능동적으로 좀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좀 더 시민들의 의혹을 싸지 않는 그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그런 쪽으로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104조 2항 1호라는 것은 전문 건설면허를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에 업체의, 어떤 전체 내용은‥‥‥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이건 3,000만원 미만 공사는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5,000만원 미만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미만공사인데 그 업체선정의 자격을 전문건설면허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봉정

권봉정위원

단종면허 입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단종면허 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조경이 우일조경, 영남조경, 포항시임업협동조합만 수의계약 업체로 된다 했는데 맞습니까? 보고가 자꾸 다르면 안됩니다, 맞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거기에서 지금 저가 하나 빠진 거 늘솔조경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4개 업체만 포항시에서 조경업에 계약자격이 있다 이거지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계약서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4개 업체가 모여가지고.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저희들이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되 그게 또 2,000만원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은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입찰 즉 말하자면 그 업체가 전부 다 등록을 해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그럼 3개 업체가 등록을 했을 때 3개 업체가 간이입찰을 하게 됩니다. 간이입찰을 하고 단지 수의계약 요건으로 하는 것은 임업협동조합인데 이 서식에 의하면 간이 입찰도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건설업이나 그거나 계약은 마찬가지예요. 수의계약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5,000만원 이 하는 건설업은 5개 업체가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간이입찰제를 안합니까?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2,000만원 이하는 지명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 행해진 조경이나 꽃재배 여러 가지 공사가 이 두개 업체에게 한정돼서 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연고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결 연속성 이런 걸 주장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서 여기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의혹을 싸고 있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여러 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금, 입찰 봐가지고 간이입찰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되니까 저가 주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지금 잘라서 즉 지명을 할 수 있는 공사가격을 맞춘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죠, 그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이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부분이니까 같이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걸 잘라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지명낙찰을 한다든지 이런 시긍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의혹을 싸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무엇이라도 이제는 밝힐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됩니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분명히 조경공사 수의계약 자격업체는 4개 업체다, 나중에 더 추가 밝혀질 거 없지요? 분명하지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럼 아까 보고 안됀 사항 지금 발췌됐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성동교 개체공사 당초에 1억, 추경 1억인데 1억을 관계공무원이 누락시켜서 저가 확인 안한 저의 무지한 소치로 죄송합니다.

너식

공우너식위원장대리

예산을 더 됩니까? 얼마 입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산은 2억 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이렇게 2억이라고 빨리 하면 간단하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 한 30분 끌었습니다. 그다음 남구청 증축공사 관계는 나왔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민원실 그것은 변경계약이 11우러 20일 넘었고 이것은 자료 낼 때는 11월 감사에서 20일 이전에 저희들이 본청에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 ㄴ이틀간 차이가 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전체 변경 계약금액이 247,706천원 공사대장 80% 이겁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보십시오, 이게 유인물이 다른 내용도 아니고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공사 수의계약 입찰에 대한 건데 누가 봐도 유인물 보고 납득이 가야 된다 말입니?. 예산이 1억인데 167,000천원 공사비고 여기 와가지고는 또 232,9000천원 설계가인데 94,209천원 예가지고 이 부분이 바로 설명이 안되면 어떤 생각을 다 가진다 말입니?. 이런 것은 중요한 서류는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유출하고 해야지, 다른 문자에 대한 탈자법이 다르고 하는 것 같으면야 누구든 이해하면서 수정하지마는 수치에 대한 금액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최상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그리고 남구청민원실 증축공사 그 밑에 이것도 아까 우리 간사께서 지적한 대이동 무소마을 지반침하공사 이것과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는데 연일 생지~중명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도 보면 설계액이 215,600천원인데 예가는 94,077천원이고 계약금액은 82,787천우너이고 이것은 87.0% 약 88%라는게 이것도 역시 미스프린트 입니까? 이건 계약금액도 82,787천원밖에 안되고‥‥‥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것은 관급자재가, 관급자재는 공사계약금액에서 뒤에 위원님 한번 넘겨보시면‥‥‥

공원식위원장대리

그것은 예가의 계약금액이니까 율은 맞네요. 설계액과 예가의 차액은 관급자재 뒤에 또 있으니까 그 답변입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제철동에 말입니다, 작년에 가물어가지고 관정을 세 개를 팠거든요. 두 개는 식수용으로 팠고 하나는 농업용으로 세 개를 팠는데 여기 공사내용에 보니까 하나 밖에 없어요, 두 개는 도망가버리고 없어.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두 개는 저가 알기로는 폐공되는 분야는 그건 계약에 대장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아니 안나오는 것은 안나오는 대로 놔두고 또 딴 데로 다 뚫었거든, 나오도록 했어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것은 원래 제철 안에 3개 공을 팔도록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연일~중명간 도로 그것은 관급자재가 120,000천 이 서식이 저희들 할 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00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금앵ㄱ이 설계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음용수용으로 2개 팠고, 그다음 농업용으로 하나 파고 이래 3개 팠거든요. 3개 판 거 다 물이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 공사조서에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그것은 저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대충 이야기 듣기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본청 예산에서 두 개 판 것은 기록이 안됐지 안겠나 그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공 관계는.

상태

최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43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긍창봉투 이거하고 435페이지 우물소독약품구입 하는데 여기 이름 도급자 이름만 탁 튀어나와요. 이게 상호도 없이 그냥 납품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안그러면 상호를 빠뜨렸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틀림없이 상호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왜 이거 빠뜨렸습니까? 여기는 2,250천원, 2,250천원 이건 그대로 됐는데 이쪽편에 봉투는 2,400천원에 1,364천원 이건 입찰을 봤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이것은 견적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견적처리 합니까? 다음에 만들 때 신경 좀 써주세요. 그래야 누가 봐도 이거 개인이 납품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조금 신경을‥‥‥ (

상태

최상태위원

- 위원장님! 조금 속력을 냅시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물품구입현황 조문을 보겠습니다. 관급자재는 검토를 다 했고 공사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공사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치문제도 그렇지마는 특히 수의계약에 대한 예찰가 문제 또 그리고 견적입찰할 때 견적자체의 정확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 관에서는 거기에 단합행위에 말려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한 지적 이런 사항들은 개선의 필요를 느끼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돼서 업무가 되도록 하고 물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쭉 한번 위원 여러분들 김병구위원님 두 가지 지적이 됐고 예, 장세헌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물품구입현황에 427페이지 보면 중간쯤 보면 남구 현황판 있습니다. 429페이지 보면 구정현황판이 따로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남구현황판 하는 거 3월 27일날 3,600천윈 이거지요? 그거하고 하나는 몇 페이지 입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구정현황판이 429페이지. 또 430페이지 보면 구정홍보게시판 하는 게 또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 입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이 남구현황판 하는 3월 27일날 그 한 것은 청장님실에 가시면 현황판이 전부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스텐으로 해가지고 남구의 전체 지도, 학교현황 전부 현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구정홍보계시판 하는 것은 남구청에 들어가다가 보면 공고한다든가 공시한다든가 그런 현황판 스텐으로 돼 있습니다. 이 현황판을 말씀드립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럼 구청현황판은 아닙니까? 구정현황판이고.

진현

진진현낙무청총무과장

구청행정현황판 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이장춘위원님.

장춘

이장춘위원

여기 430페이지 보면 방역약품 3종 구입 5월 11일날 4,840천원, 그 다음에 431페이지에 보면 방역약품 구입 이래가지고 6,720천원 이거 뭐 어째 가지고 10,000천원이 소요가 됐습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5월 11일자 거 말씀이지요? 이위원님.

장춘

이장춘위원

예, 5월 11일자 4,840천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6월 15일자 6,720천원, 한달 사이에 이만한 방역하는 약품에 대해서 소요하는데나 어떨 때 소요했으며 어디 사용처를 좀 밝혀주세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이거 실 사용부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청소용하고 방역용하고 전부 다 구입요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서 사용한 것은 전부 다 그 약품에 대한 수불부를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고 그 다음에 6월 15일자 방역약품 3종도 청소과에서 구입이 필요하다, 사업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다 소모가 됐느냐 물어보고 소모가 됐을 때 저희들 구입계약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한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그 관계자료는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장춘

이장춘위원

구청에는 그러면 잘 모릅니까? 이 관계는.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계약관계만 저희들이‥‥‥

장춘

이장춘위원

계약관계만 한다? 그러면 이위원이 보면 한 달 사이에 한 달도 못돼서 6,720천원하고 4,840천원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왜 계약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이것은 여름철 되면 말입니다, 이 방역약품은 전부다 쓰레기장이 저희들이 연일, 오천, 동해, 장기, 구룡포, 대보 여름철 되면 거기에 대한 방역약품이기 때문에 그때가 주로 성수기 입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그걸 전부 다 감안해서 구입해서 사용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청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춘

이장춘위원

저의 생각은 그러면 5월달에 한목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면 경비나 모든 것이 덜 안 하겠느냐, 왜 절약하는 가운데서 한달 사이에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좀 모순점이 안 있나 이래 생각돼서 문의합니다.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

영길

김영길위원

- 저 한 가지만 묻고 합시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김영길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진과장님 지금 여기 납품 보면 전부 다 물품명 해가지고 설계액이 돼있는데 이게 물품구입하는데 무슨 설계액이 나옵니까? 이 유인물 잘못됐지요? 예산액이죠?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이것은 잘못 된 거 맞습니다. 이것은 품의 원래 서식을 본청에서 내려줄 때 설계액으로 해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각 과에서 품의 요구액을 이것을 수정 좀 해주면 되는데 수정을 안하고 그냥 하니까 물품 각 과에서 품의낸 금액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걸 전부 설계 액으로 해놨으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서식이 그러니까 그걸 조금 변경하면 되는데‥‥‥

영길

김영길위원

이런 걸 앞으로 관심있게 좀 보고 고쳐 가지고‥‥‥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봉정

권봉정위원

- 위원장님 ! 효과적으로 좀 빨리 진행 합시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세요. 중복질문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요점질문하고 답변도 간략히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사업조서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438페이지, 439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예, 정윤화위원님.

윤화

정윤화위원

과장님 미진사업조서에 보면 말입니다, 주로 안길포장인데 이 미진사업내용이 짓는 중에 있습니까? 사후분 입니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미진사업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가 계약이 안되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것이 착공이 다 됐습니다. 장기면은 계약금액이 9,600천원, 연일 소하천 정비공사 9,600천원 공정이 한 20%, 장기금오리 마을진입로 공사는 9,500천원, 상대1동 26통 안길포장 그것은 9,500천원, 그 다음에 장기 정천 1리 포장공사 그렇게 다 됐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그럼 발주가 뒤에 됐다는 그런‥‥‥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예, 설계관계는 조금 늦어 졌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조서가 잘못 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감사 대상기간이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 완공을 해야 될 사업이 안 됐을 때 미진사업이 되고 이것은 96년도 행정 사무감사시에 95년 11월 1일부터 사업의 조서 들어 가면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이래 돼버리면 항상 2개월치는 떠버리잖아요? 그래서 비록 95년도 행정사무감사라 할지라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1년치 발생분이니까 실지는 미진사업이 아니죠. 이 조서가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질의 없지요? 한 가지 총무과장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재 여기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런데 영남조경이 아니고 동원개발 입니다. 확실히 아셔서 기록에 고쳐 주세요. 조경식재업체는 4개 업체인데 우일조경, 임업협동조합, 동원개발, 늘솔조경 4개 업체가 수의계약 입찰이 가능하고 그 다음 7,000천원 이하를 하면 포항시내 20개 업체가 있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많이 참여하고 부득이할 때는 4개 업계가 공히 순수한 경쟁에 의해서 가장 시가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륵 그렇게 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진진현남구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감사 답변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할려고 했는데 미스프린트가 나오고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연찬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잘 기록하셨다가‥‥‥

영길

김영길위원

그 자료는 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몇 미터 무슨 공사 했다 하는 암반중사에 대한 자료.

공원식위원장대리

다음은 세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449페이지부터 진행 시작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내역입니다.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남구청 과·오납이 1,298,825천원인데 북구청 290,000천원이라면 여기는 한4배 이상 발생됐는데 남구청에 과·오납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세무과장 최덕수 입니다. 저희들 북구청보다 남구청이 과·오납이 많은 것은 포항종합제철 신규발행에 대한 11억을 과·오납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종토세에서 지곡동 구획정리조합 해가지고 포철에서 아파트 지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도 도로하고 공원용지가 감면되고 일부 면제되는데 거기 한 1억 수천만원을 과·오납한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저희들한테는 북구청과 비슷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제철에 대한 것은 어제 본위원이 세무과장한테 그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부과착오분이 상당 부분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잘못이지요?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부과착오분은 저희들 시에서는 신고납부하는게 있고 또 저희들이 직권고지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고납부 중에서 등록세, 취득세는 감면되는 사항을 본인이 신고할 때 관계 증빙서류를 안 갖고 신고하는 바람에 과세표준이 착오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감면되는 수도 있고, 과·오납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실지 저희들 공무원이 연찬이 부족해 가지고 일부 실수로 인해서 과·오납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공무원 잘못한 부분이 많다고 보는테 이중납부같은 거 이것도 공무원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이중납부는 저희들 사실 남구청이 금년 1월 1일부로 생겨가지고 세무업무는 상당히 전문 분야 업무로 되는데 인원이 직원이 배치되면서 일부 비직원들이 배치되고 이래가지고 업무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고지서를 분실하고 재발급받아가지고 가족중에 누가 납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발급받아가지고 납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취득세, 면허세 부분에서 말이죠, 부과착오 이중납부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분명히 밝혀둔다면 공무원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누가 잘못했는지.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취득세는 신고납부 입니다. 저희들 일반적으로 바로 고지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데 주로 이중 착오부과는 본인이 감면받아야 될 사항을 감면을 안받고 신고하는 바람에 납부가 됐다가 다시 뒤에 취득세 내는 사항은 거의 다 등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법무사에 가서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감면이 되는 사항이다 이래가지고 다시 증빙서류를 가져오는 바람에 과·오납을 환불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면허세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납부가. 면허세는 면허 허가권자 그런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면허세는 5종으로 해 가지고 가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도 있고 그다음에 무선전화기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거 도세인데 상당히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게 전출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정리 안돼가지고 다시 또 이중부과되는 사항 그 다음 본인이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지서를 가족중에 누가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행 받아서 하는 사항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이중적으로 납부되는 사항도 많고 부과착오가 더러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입니까? 이것은.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일부 저희들 연찬부족으로 잘못된 사항도 있지마는 본인한데도 신고가 잘못 돼가지고 부과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과·오납이 이만큼 발생된다 하면 시민이 알게 되면 물론 당사자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공신력이 떨어져서 이거 세무행정 옳게 집행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앞으로 계쏙 연찬해가지고 과·오납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이것을 하나 가져 왔어요. 가져왔는데 이게 종합토지세 부과 연월은 6월 입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6월 1일 기준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6월 1일 기준이지요? 이게 4월달에 집을 팔고 가버리면 들어오는 사람한테 종합토지에 나가야 되는 거 맞지요?

덕수

최덕수남구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4월달에 등기를 마쳤는데 이거 6월달에 종토세가 나와가지고 못내겠다고 그랬는데 금년 10월달에 독촉장 겸해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고지서가 다시 나왔는데 이게 발부된 경위를, 이릴 수가 있습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종토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을 해가지고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납기가 됩니다. 되는데 저게 토지가 이동인 되면 물론 저희를 행정 내부적으로 그것을 전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법적으로도 보면 본인이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이 되면 30일내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신고사항하고 또 저희를 내부적으로 정리정돈이 잘 안돼가지고 아마 이중발급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고하면 정정발급이 가능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신고하는데 사오는 사람 분명히 신고했다고요. 이거 팔고가는 사람한테 날라왔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고 또 두번째 알고 싶은 것은 종토세하고 도시계획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종토세‥‥‥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회의진행상 이 문제는 다시 과장님 그 비율을 알아가지고‥‥‥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종토세하고 도시계획세는 세원물건은 같지마는 세금은 틀립니다. 틀리고 종토세는 종토세대로 세율이 있습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별도합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구분이 되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세 대로 또 세율이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고지서가 같이 발급됩니다마는 분명 세율하고 세목은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의심스럽게 생각 하는게 뭔가 그러면 종토세는 89,960원 나왔는데 도시계획세가 71,970원 거의 근접을 해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종토세는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토지를 전부 합산해 가지고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일방적으로 부과는 안되고 저희들이 세원만 발굴하면 일단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거기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해가지고 아까 저가 말씀드린 종합 합산, 그 다음 또 분리과세, 별도과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내려오면 그걸 그대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도시계획세는 전국 합산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도시계획구역내에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 세율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럼 여기 물건을 밝혔습니다. 해도동 동아타운 1동 213호 같은데 거기에 특별히 도시계획세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해도동은 도시계획세가 부과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부과되는데 종토세는 87천 얼마 나오고 도시계획세가 71,970원 이만큼 근접해서 도시계획세가 나옵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

병구

김병구위원

그럼 나중에 파악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정윤화위원님.

윤화

정윤화위원

폐차신고절차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폐차.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폐차등록은 차량등록소에서 취급을 합니다. 거기서 합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그럼 등록소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어디 배치‥‥‥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본청 민원실 소속으로 지금 종합운동장 사무실 거기 있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그런데 이 폐차 말소된 착오 세금차이가 현재 200% 이상입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에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것은 말소나 신고장소에 가서 빼가지고 이것은 말소할 수 있는 이거까지도 현재 이런 착오 납부금가지고 이래 정리한다하면 이거 아주 공신력 없어 지는거 아닙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아, 이거 과·오납을 말하는 겁니까?

윤화

정윤화위원

예.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6월, 12월로 1년에 두 번 구분해 내도록 돼 있고 본인이 원하면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10% 감액을 해 주는데 이 폐차말소에 대한 과오납 반환금은 본인이 이미 세금을 내고 차를 폐차시키든진 사고에 의해서 차가 부서진 차면 등록소에 가서 폐차신청을 하고 폐차확인서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이미 받은 세금에서 환불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전부 폐차를 하고 폐차확인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오납을 해주는 환불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전부다 그런 겁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과장님, 1가구 2차량에 대해가지고 중과세 나가지요?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예, 나갑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적용시키는 범위 알고 계십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세법에 죽 나와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세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수

쵣거수남구청세무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문제가 있는 걸 시원하게 한 번 밝혀주셔가지고 이걸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내무부 주관해 가지고 세무공무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 많이 했는데 불공평하다, 1가구 2차 중과세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등록세도 정액 등록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든지 무슨 등록하기 위해서 3,500원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주민들이 구청에 와가지고 전산고지서 발급 받아가지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 납세필증을 발급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달라고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언론에 보면 1가구 2차가 상당히 주민에게 불편이 많다 이래가지고 개정 한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내무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처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법을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조건 중과세를 다 매겼습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금 현재 등록하는 기점으로 해가지고 1가구 2차되면 일단 부과를 해야 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일단 부과 다 했습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예, 부과 다 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게 아닌데요,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내무부에 독촉을 하시든지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용시키고, 어떤 사람은 안 시키고 이런 얘기가 막 튀어 나올 겁니다. 그걸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영일군과 포항시가 통합이 되고 구청이 설립된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숙달이라든지 또 과가 구청이 생긴데 따른 행정적인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공히 남구청에 과오납이 많이 생긴 것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남구청은 북구청보다도 현저하게 과오납이 적습니다. 적다고 좋아할게 아니고 단돈 십원이라도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가 밝혀가지고 손해를 보지 않지만 모르는 사람은 간혹 엄청난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오납 부분은 차기 연도의 감사나 이럴 때는 과오납 페이지가 없도록금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이상입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과오납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금된 것만 조서에 나왔습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예, 환급된 것만 기록 돼 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과오납분을 발췌를 할 때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신고한 겁니까, 세무과에서 자체 발췌한 겁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과오납 환급은 절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세자가 자기가 인지를 해가지고 저회들에게 신청하는 경우와 저희들이 부과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파악했을 경우와 두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시민들 신청에 의해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시민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로 하여금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근거, 즉 영수증으로서 인정이 되는데 영수증이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피해를 당하는 거지요?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영수증이 없으면 실지 파악 하기가 힙듭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행정의 불신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문제는 과오납분이 여기에서 물론 법인체 같은 데는 자진신고할 때 너무 과다하게 신고하므로 인해서 나중에 정정요청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는 이중발급이라든가 등등 이로 하여금 이게 과오납이 되는 경우가 거의 80～90%의 사례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전부 행정업무 착오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그것도 앞으로 제도개선해야 될 여지는 많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지금 고지관리가 우리 구청에서 안하고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고지서 발급은 구청에서 전산으로 전부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고지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전산고지는 전부 저희들이 발급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돈을 내고 전산체크는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조금전에 동료 권봉정위원께서도 종합적인 당부를 하셨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과오납이, 인간이 하는데 100% 완전치 못하지만 불과 10여건의 과오납의 실수가 따를 걸로 이 정도의 실수로 그치지, 이렇게 수백 건이 된다는 문제는 행정의 불신이 초래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인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방법이 직권고지가 있고, 자진납부가 있다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예, 신고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자진납부입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면허세는 다년간 계속되는 직권고지하는게 돼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가산세를 붙여가지고 직권 고지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등록세는 100% 아닙니까? 등록이 되지 않으면 민원처리가 안되잖습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등록은 본인이 부동산이나 물권에 대해서 권리주장을 하기 위한 장치수단이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60일을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식

공우너식위원장대리

취득세나 등록세가 자진 안되면 나중에 고지해야 되잖아요?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예, 고지해야 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 고지 몇 % 정도 됩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자진납부일 은 몇 % 되고, 고지율이 몇 % 됩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등록세가 94년 연말까지는 법무사가 대행을 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율을 묻지 방법을 묻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요, 법무사가 내고 지금은 구청에 가서 전산 뚜뜨려 나오는 것 알지요. 어쨌든간에 취득세, 등록세가 자진납부 안하면 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산금 10% 붙지요?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가산세가 20% 붙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 고지를 몇 % 하느냐 이겁니다.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보기는 90%이상이 자진납부 다 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직권고지하지요?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자동차세는 바로 직권고지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보면 자동차세, 종합세 중에 과오납이 많이 나옵니다, 직권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자동차세 과오납은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차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고 종합토지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에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가지고 고지를 합니다. 이게 저희들 관내에 있는 토지가 잘못 등록돼도 다시 재고지가 되고, 또 개인이 토지를 부산에 가지고 있다면 부산토지가 잘못돼도 이 고지가 다시 나가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어디가 조금이라도 변동이 된면‥‥‥

공원식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면적 착오, 면적수령 이중납부, 면적 착오, 타인 건물 이것 왜 이럽니까?

공원식남구청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과실자료를 판단할 때 저희들이 연찬을 덜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신고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종합토지세가 어디 본인 신고입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변동사항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세정업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부과와 성실한 납부징수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게 맞지요?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체납액이 많이 나오고 과오납 많고,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성실히, 잘못됐다 해도 홍보가 잘못됐더라도 이익을 자기가 면세를 받아야 될 부분은 모르고 납부할 경우 같으면 과세업무에 있어서 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한 도시에서 물론 종합제철 이 한 부분을 차지해서 금액이 많지만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도 줄여야 되고, 금액도 줄여야 되는데 공정한 부과와 성실한 납부측면에서 보면 과오납 부분이 이래 나와서 안됩니다. 특히 시민들 재산하고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도 당했어요? 등록하는 담당직원이 그냥 율을 따져가지고 코드 집어넣어서 전산처리해서 잘행해 버리면 끝입니다. 그걸가지고 제대로 고지가 됐다 안됐다고 검토할만한 시민이 거의 높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본인이 나중에 이의하지 않으면 과오납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발생된 과오납가지고 가지 실지 과오납이 된데 대해서는 면밀히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계가 주는 한계성이 바로 그것인데 이렇게 자동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과오납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발생이 많이 된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지요?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어쨌든간에 내년도부터 확 줄이세요. 줄여서 과오납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이 사항은 징수자 소관이기 때문에 징수과장‥‥‥

공원식위원장대리

본건 사항은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징수과장 서성술 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좀 묻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김영길위원님 잠깐만, 읍·면·동별 고액체납자 단위가 뭡니까?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백만원 단위입니다. 숫자는 천원입니다. 조서는 백 만원이상자를‥‥‥

공원식위원장대리

여기 금액단위가‥‥‥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단위가 천원이라고 기재 돼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미안합니다. 김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499페이지에 종토세 차원태하는 사람 이분 변호사지요?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차원태 씨요?

영길

김영길위원

경주 황성동 446-5 차원태 변호사 맞지요?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 분 계산이 아주 많은데 체납한 이유가 뭡니까?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납세기피라고 저희들 얘기합니다만 지난 10월말로 종토세 납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11월에 바로 가산금을 붙여서 체납고지를 했고, 11월이 지나면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조회 등을 해서 채권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본인이 성실하게 납부할 의욕이 있어야 되겠지만 돈있는 사람들이 체납한다하면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앞에는 압류, 압류하고 돼 있는데 지금 독촉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압류는 안했고, 압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산 압류입니까, 부동산 압류입니까?

성수

서성수남구청징수과장

부동산과 동산을 저희들 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다면 다같이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우에는 내무부에 전국에 이 사람이 소유한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회를 해서 물권이 있다면 바로 등기소에 압류신청을 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07페이지 보면 종토세요, 대신동 66-10 이분우하는 사람 독촉하고 있지요. 납기가 언제 입니까?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10월말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가산금 붙여서 1,002천원이지요?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 사람 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차압하세요. 독촉반 압류조서가지고 직원 두어 사람 가가지고 약방에 가서 딱지 다 붙여버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미뤄놓으면 안됩니다. 과거 본위원이 공무원 있을 적에는 세무서장 뒤에 사택에 압류하러 들어간 사람이요. 이런 것은 그대로 두면 안됩니다.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현장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연말이 다 됐습니다. 올해 회기말이 다 돼갑니다. 또 내년도에 우리 당시에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되고 올해도 많은 사업이 남아 있잖습니까, 지금 징수과장님께서 징수에 대한 연말을 기해서 징수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복안이라든지 또 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우선 12월 한달을 내무부가 운영하는 전국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도에서 특별히 정리를 위한 교육도 받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기이 11월 초순부터 12월 일제정리기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왔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체납세에 대한 사유별 분석을 했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 남이 가지고 있는 체납은 모두 85,000여건에 금액은 44억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징수 가능한 것이 56,000여건에 23억 3,200만원, 그리고 18억 여원은 무재산, 행불, 부도 등으로 인해서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을 중점 독려하기 위해서 백 만원이상 체납자를 파악을 해보니까 412건에 21억 2,900만원으로 약 5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는 연중 체납이 발생하고 납기 지나서 다음달 체납고지로 해서 납부가 안 될 때는 바로 채권확보를 합니다. 채귄확보된 것이 현재 3,000여건에 16억 2천만원중에 부동산이 약 900여건에 12억, 자동차, 건설기계, 저희들 12월에 중점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운영계획은 강력한‥‥‥

공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간략하게 하십시오. 현황보고가 아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니까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느냐 대한업무방향에 대해서 질의했으니까 현황 설명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징수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다면 바로 압류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징수 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실채권을 언제까지 관리한다고 사실상 돈이 안됩니다. 근절함으로 해서 인력과 경비를 줄이고, 그다음에는 다른 사업제한을 하겠습니다.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 안하면 주민들이 우리 행정간에 인가나 허가를 받겠다든지 이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병행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하나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검사시에 매일 250여대 차량이 검사를 해 옵니다. 그 차들 중에서 체납차량을 검색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11월 한달을 운영했는데 약 97건에 9백 여만원 징수를 하고‥‥‥

봉정

권봉정위원

자동차 검사 이래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이 아이디어를 냈는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협조가 잘 됩니까, 징수에 대한.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특별정리기간 뿐만 아니고 연중 읍·면·동장님이 가장 관심을 가진 업무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현재 읍·면·동의 동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한시직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들은 특히 동사무소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금징수에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협조가 잘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세수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점이 읍·면·동에서 세금징수에 대한 협조가 잘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동감하고 계십니까?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실제 읍·면지역은 계가 있거나 담당하는 직원이 적어도 4~5명 정도 있습니다. 동에는 전체적인 인력이 부족하니까 또 업무의 가지수가 읍·면하고 비슷합니다. 실제 동단위는 일제 정리기간이 아니면 전 직원이 어렵습니다. 가급적 연중을 통해서 전 직원이‥‥‥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묻는 질의의 요점은 징수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읍·면·동 특히 동직원들이 동사무소에서 징수에 대한 혒조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열심히 한다는데 이만큼 체납이 이렇게 많아요?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저흳르이 숫자상으로 보면 올해 체납액이 발생한 게 지난해까지 이월해서 66억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정리한 게 21억입니다. 현재 45억‥‥‥

봉정

권봉정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제 12월 오늘 시작이잖아요. 특히 징수과장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엥게 협조를 해서 읍·면·동에 동장님에게 아침에 직접 회의를 못하시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말이지요, 이 징수에 대해서 독촉을 독려를 하도록 윗사람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냥 세금 거둬라 하기 보다는 제일 빠른 방법이 그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직적 읍·면·동장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1일 체크를 하면 이렇게 안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금융실명제가 되지 않을 때도 국세청 국세 문제는 세무서에서 재무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개인에게 통장추적까지 압류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내무부에다가 협조의뢰해서 개인 예금 통장이나 적금통장 은행에다가 추적을 해서 방법을 하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능하겠지요?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국세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지방세도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지방세법이 국세징수법에 의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추진하도록,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정윤화위원님.

윤화

정윤화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현금 징수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독려는 할 수 있지요?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독려는 해야 됩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그런데 인천관계 때문이 그러는데 현재 체납세 이게 말입니다, 우리시 발전에 큰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 그렇다면 예치기관이 대구은행이라면 직원을 징수요청을 받아가지고 인원을 요청받아서 동직원들하고 다니는 그런 독려방법이 있어야지, 하나도 징수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로 인해가지고 현재 예치기관을 현재 농협을 두게 되면 각 읍·면에 농협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협조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수문제도 거기에 불평이 있기 때문에 예치기관 때문에 말도 많고, 앞으로 그런 대책이 안서면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저희들 시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대구은행을 통해서 수납대행징수하고 여러기관에서 다 대구은행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은행직원을 고용해서 징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은행에도 늘 보면 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문제를 단순하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본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지시가 나갈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왜 늘어나느냐, 조세저항이냐, 납부의 재산 납부할 금액이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중에 하나가 태만하다 이겁니다. 독려하고 징수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태만한 분들은 행정이 동원돼서 받아왔다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했으니 체납이 줄어들었는데 결국 인천 사건이후에 일제 공무원들이 헌금징수 못한 후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엄청나게 체납액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본시에서도 92년도, 91년까지 1.9%, 1.2%, 2% 안넘었는에 지금 3.5%, 4%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래되면 성실한 사람이 특별한 혜택을 못받으면 조세저항은 이렇지 해서 각 기초단체내지는 자치단체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공무원과 은행원이 두 분이 가서 직접 징수 하는, 그런데 이 체납기간은 특별히 시금고의 직원이나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호별 방문 해야지요. 이런 어떤 제도에 의하지 않고는 징수가 안 됩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세요. 그렇지 않고 바로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제도에 의해서 하지 않고는 고액체납 특히 납세 태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방법이 없습니다.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화

정윤화위원

채무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늘 직원이 받으러 오더니 나는 받으러 오는줄 알았는데, 늘 묶여냈다 이겁니다. 사고이전에는 읍·면에서 체납을 조를 편성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농협이나 말이지 자치단체와 읍·면에 농협이 산재돼 있으니 농협하고 행정하고 가보면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청취불능)

공원식위원장대리

정윤화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이장춘위원님‥‥‥

장춘

이장춘위원

부도로 여기 보니까 18건인데 그 중에 부도난 현장에 가 봤습니까?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저희들이 고액 부도 체납업체는 수시로 직접 방문도 하고 전화독려를 적어도 한달에 세 번이상 합니다.

장춘

이장춘위원

전화하는 것보다도 압류하는 것이‥‥‥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재산이 있는 부도업체든지 개인이든지 저희들이 100%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재산이 없고 부도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춘

이장춘위원

압류조치했는 곳 몇 군데 됩니까?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자료에는 통계가 없습니다마는 뒤에 집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여기 510페이지에 종토세 박춘하라고 죽도2동에 추적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박춘하에 대해서는 저회들이 확실한 체납사유를 규명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체납사유를‥‥‥

영길

김영길위원

이 사람은 체납 사전근거 알 필요없습니다. 돈 몇백억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대백옆에 큰 빌딩 자기 건물인데 이것 빨리 조치하십시오. 또 그다음에 514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있는데 말이지요, 다른 사람 징수하기 전에 시의원부터 먼저 찾아가지고 받도록 하세요. 그래야 모범이 됩니다. 그 다음에 515페이지, 신흥동에 손문자라고 해가지고 아마 소득할 주민세 같은데 8,903천원이고, 5,947천원 있는데 이 사람이 다방 오래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집도 절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한데 아까 황보위원말씀대로 통장같은 것 말이지요, 추적하면 나옵니다. 현금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525폐이지에 김붕우 상공회의소 회장하다 이번에 시장 출마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독촉을 하고 있을 게 아니고 8월 31일 자가 납기인데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것 아니잖습니까? 독촉만 할 게 아니라 즉시 즉시 이것은 체납처분반이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방심만하고 놔두게 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김상원위원.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체납하잖습니까,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밟습니까?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정기분 같으면 납기고지로 인해서 납기 말까지 안내게 되면 저희들이 그 다음달 전산에서 바로 체납자료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달 체납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달 말로 해서. 그래도 계속 체납을 하고 있을 때는 재산조회라든지 채권확보를 위한 그런 절차를‥‥‥

상원

김상원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바로 그런 점이 문제점이 있다, 왜냐 하면 일단 체납하면 물론 계산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체납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압류조치 해버린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버린다든지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그런, 그러면 그 시한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체납이 되면 막바로 재산조회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느 기한에 안내면 막바로 압류조치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사정 봐주고 독촉하고 이러다보면 그 사람들 보통 재산 다 빼돌려 버립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신경을 썼으면 체납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공원식위원장대리

정윤화위원님.

윤화

정윤화위원

과장님 이 많은 사람들 분석을 했다는데 분석할 시간있습니까? 모 동에서 내가 보건데 몇몇 사람보니 이 사람은 낼 능력이 있는데도, 시간이 없어서 독촉을 못합니까?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계속 독촉을 하고 이 조서에 나온 사람들도 읍·면·동이나 저희들이 독촉을 했습니다. 방문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12월중에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징수를 못하더라도 그 사람 댁에 방문 해가지고 납득을 시켜가지고‥‥‥

공원식위원장대리

제가 마지막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의 어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는 재원이 확보되지 않고 절대 지방자치가 성공 못합니다. 모든 투자도 이익금 순수익으로 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데 여기 보면 동국제강 같은 건실한 업체가 무려 9,700만원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이라 하면 동사무소나 행정단위로가서 할 게 아니고, 행정의 책임자가 직접방문해서 은행직원 한사람 데려가면 1억 가까이 돈 안받아 옵니까, 이런 경영측면을 봐야지, 이래서 우선 압류하고 독촉하고 행정사항이지만 빨리 세금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업무를 1차순위로 하시라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내가 봤을 때 조서 을라온다는 자체가 절대 이해 안갑니다. 상장회사고 자본금이 수백억되는 회사가 이 지역에서 1억 가까이 세금 안내고 이래 조서 올라온다는 것은 누가 잘못해도 잘못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징수도 잘돼야 됩니다. 과장님 특별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 대로 12월 연말까지는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방세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정윤화위원님.

윤화

정윤화위원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집계만 내놓았네요.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자료분석이, 내주시겠습니까?

문호

공문호위원장대리

내용물 조서입니다. 이것은 현황이고 결산처분 내용별 조서 자료 요구입니다. 과장님 가능합니까?

성술

서성술남구청징수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다른 사항 없습니까? 보고가 빠졌는데 중요한 사항인데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인데, 징수과가 아니고 세무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490페이지 지방세 중과 대상업체 자료 나와 있지요, 지방세 중과 대상업체 유흥음식업체인데 대상업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세 중과 대상업체 보니까 대부분 유흥음식점인데 유흥음식점중에 중과세를 고지하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중과세되는 중에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룸싸롱, 요정 이러한 것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 내용을 다 이야기 해 주세요. 딴 거 또 있습니다, 중과세 대상범위에. 두 가지로 별도로 명시돼 있고 앞에 법령내용은 이야기하시지 말고 구체적 사례로 밑에 명시돼 있는게 있습니다. 없습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저희들 고급 오락장으로서 룸싸롱, 요정이 되는데 요정이 최근에‥‥‥

공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룸싸롱, 요정 외에는 없습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더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 범위만 이야기하라니까 설명만 하라니까요? 중과세 대상업체 기준도 명확하게 알아야 대상 매길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 해야지요.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고급주택 있고, 그 다음에 골프장, 그 다음 별장, 그 다음 방금 말씀드린 고급 오락장용 건출물, 그 다음에 고급 선박 이렇게 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또 있습니다. 중요한 거 빠지니까 전부 다 안 빠집니까? 그거 모릅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룸을 2개 이상 갖고 접대부를 고용하면 전부 다 중과세 범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남구에 여기밖에 없습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는‥‥‥

공원식위원장대리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종, 2종, 3종, 나누고 고급사롱. 일반 그냥 유흥음식, 대중으로 구분됐는데 지금은 전부다 묶어서 대중음식, 유흥음식 이래 안 묶어져 있습니까? 다. 그 대중음식점중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룸을 두 개를 가지고 아가씨 접대 고용한데 같으면 대상됩니다. 맞지요?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틈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룸가요방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1월 23일날 저희 읍·면·동에 전부 재조사를 지시를 해놨습니다. 지시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유흥접대부를 두고 여자를 두고 그다음에 객실을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는 그러한 업소는 일재 조사를 시켜놨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지금까지 누락과세는 어떻게 합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추징해야지요.

너식

공우너식위원장대리

그렇게 해도 행정이 됩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5년내내까지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5년 내까지 계속 누락시켜 놨다가 나중에 추징하고 행정이 그래 합니까? 룸가요방, 룸싸롱 용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어는. 법 개정 이후에는 현장상태가 중요합니다. 고급싸롱이라 할지라도 룸가요방보다 못한 데가 있어요, 가보면 엉성하고. 말은 룸가요방이지마는 일류급 싸롱에 준하는 시설물에 이 시설물 형태에 따라서 전부다 중과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뭐하시고 이 업체를 갖다놓고 중과했다고 보고합니까? 몇 건인 줄 압니까? 남구청에 해당되는 거. 본위원이 촬영 다해놓은게 몇 건인 줄 압니까? 이것은 누락과세액이 얼마되는 줄 압니까? 심각합니다.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에는 별도의 객실을 만들어놓더라도 속이 투시가 보인다든지 또는 천장이나 이런게 완전히 밀폐가 안되고 개방이 될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 제외시켰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속이 투시가 되더라도 일단 객실 위주로 접대부를 두고 하는 룸싸롱 위주의 영업을 하는 것은 중과세 대상으로 그렇게‥‥‥

공원식위원장대리

지금 그렇게 업무적으로 과장님 빠져나갈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저가 고민을 했어요, 고발하면 엄청난 누락과세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몇 억입니다, 몇 억. 어떻게 이 업무를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거 지칭 한번 해볼까요? 업체를. 가보면 깔짝 놀랍니다. 다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14분의 1이죠? 일반 재산세 과세에서. 중과세가 14배 더 내지요? 14배 아닙니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1,000분의 50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아니요, 일반 과세액 기준에 비하면 14배 더 안 냅니까? 흥분할 사항이 아닌데 규모가 큠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락 빠져나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공평해야 되고 지금 한 동에만 남구청 산하에 한 읍·면에 가면 그런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또 동에만 가도 14군데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자료를 보세요, 내가 다 드릴테니까. 또 현장 가보시면 이것은 중과세를 시키지 않고는 안되겠다 하는 바로 확정이 옵니다.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런 것은 물른 정실업무에서 일어났다고 나는 안봅니다. 과중한 업무에 따라서 실태조사가 안되고 또 과거에 그저 뭐 룸가요방이다 하고 빠져나가니까 해왔던 건데 이것이 결국은 뿌리가 내려서 엄청난 세액이 누락이 되고 또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런 사람들은 손실 아닙니까? 똑같이 영업하면서. 이건 공평과세가 돼야 되니까 과장 이 문제는 이 감사 끝난 이후에 즉시 조치해서 누락과세가 없도록 하고 징수를 하세요. 이건 내가 이렇게 흥분하는 것은 실증 자료를 갖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기록에도 남고 항의가 있으니까 과장님 본위원한테 자료를 협조하면 내가 다 드릴 테니까 해서 이 업무는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취득세 경우는 7.5배고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1,000분의 50으로 과세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덕수

최덕수남구청세무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세무과 업무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한 5분 정회하고 지적과 업무를 받도록 그렇게 할까요? 5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받으신 유인물 537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내용 조서가 다 나와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수치 한번 확인, 이 면적에는 평방미터지요? 평수가 아니고 평방미터.

인호

박인호남구청지적과장

예. (

영길

김영길위원

- 위원장님 !)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영길

김영길위원

538페이지에 동해면 상정리에 717-2에 전이 답으로 1,173㎡ 이게 밑에 똑같이 1,390㎡ 이게 농가전용이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호

박인호남구청지적과장

이것은 주로 돈사와 우사, 계사같은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돈사나 이런 우사를 짓게 되면 전용이 됩니까?

인호

박인호남구청지적과장

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어야 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전이 잡종지로 바뀌게 되면 지가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나지요?

지요

그렇지요

? 남구청지적과장 박인호 예, 등급에 따라 그게 있어서.

영길

김영길위원

그럼 이게 전체가 2,400같으면 700평, 한 800평 정도 되는데 현장답사 했습니까? 이것은.

인호

박인호남구청지적과장

예, 답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변경을 안해 주면 안될 그런 사유가 됐습니까?

인호

박인호남구청지적과장

관련 법형에 의해가지고 인·허가를 받았을 때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안하게 되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542페이지 어느 아파트입니까? 인덕에.

인호

박인호남구청지적과장

이거 관련 서류를 봐야 알거든요.

공원식위원장대리

보고가 서류를 봐야 된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까? 지금 확인해가지고 바로 답변하세요, 과장님. 전부 다 알려고 하는 사항을 서류를 봐서 언제 합니까? 지금 시켜가지고 전화를 하면 무슨 아파트냐 하면 5분 이내에 바로 통화 안됩니까?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합니까?

인호

박인호나구청지적과장

아파트 명칭을 말하십니까?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아는 범위까지만 하실려 그러면 계장이 더 잘 알지요.

인호

박인호남구청지적과장

전화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성실하게 질의하면 알 수 있는 것은 알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봉정

권봉정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은 어떤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인호

박인호남구청지적과장

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답변할려고 나왔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럼 자료를 봐야 안다면 자료 다 갖고 왔어요? 다 갖고 옹세요, 자료. 그게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자료 봐야 안다는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자료 다 갖고 와요. (

장춘

이장춘위원

- 당신 의회를 어떻게 무시하는거 아닙니까? 의회감사를 무시해요?)

인호

박인호남구청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조금 협조해 주세요. 위원장이 감사 받는 담당 과장에게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과장님 물론 자료를 봐야 아는 게 맞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게 맞는데, 자료가 여기 보면 말입니다, 지목변경 현황내역에 95년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이 수치, 그러니까 95년 12월도 안됐는데, 10월 31일 입니다, 맞지요?

인호

박인호남구청지적과장

10월 31일 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10월 31일돼 있고 또 지목변경 현항내용 조서는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 표시가 신청자 명의가 표시돼야 됩니다. 그것도 빠졌고 또 거기도 아파트 그 내용이 빠지면 불성실 합니다. 이거 지목변경 현황에 대해서는 이 범위 안에서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할렵니까? (

영길

김영길위원

- 이거 새로 자료를 받읍시다.) 내용 조서중에 개인별 신청자 명부를 넣으세요. 그다음에 이게 94년 11월 1일부터 했으니까 목적의 사용의 변경은 안되지요? 시가 할 때는. 농가주택도 몇 개월 이상 사용하면 또 다른, 다 이 변경사유 안에 기간에 다 들어 가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실태조사를 나가서 그래서 전용된 내용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느냐, 농가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식당업을 하느냐 중요한 사항이니까, 왜냐하면 이런 어떤 교묘한 이용을 해서 지금 보면 도저히 저곳에서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는데도 음식점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신청자 명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호

박인호남구청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이 자료가 불충실하니까 이 자료를 보완하도록금 합시다. 지금 현재 있는 자료로서는 어떠한 토지가 누구에게 지목이 변경 됐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금 합시다. (

장춘

이장춘위원

- 거기에 동의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동의합니까? 지금 다음에 보완해서 받도록 하자는 동의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아까 보완요구사항대로 신청자 명의를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한 아파트명도 기재해 주셔서 별도로 한번 본 위원회 감사기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받아서 현직답사하고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입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받으신 유인물 555페이지, 556페이지 거기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감사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윤과장님 지금 민방위교육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본청 민방위게에서 합니까? 구청‥‥‥

기찬

윤기찬남구청민방위과장

교육운련계에서 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구청 교육훈련계에서? 지금 본청에 민방위계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분장이.

기찬

윤기찬남구청민방위과장

본청은 남·북구청 업무를 총괄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거 구청 민방위 과에서 이 사무를 다 볼 수 있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민방위과장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본청에 민방위게가 있다 하는 이 것도‥‥‥

기찬

윤기찬남구청민방위과장

그런데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인데 내무부,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본청에서 관리하는 부서는 하나 있어야 되는게 그게 민방위담당으로 하는 문제도 있고 계로서 하는 문제도 있는데 지금 포항시는 구청에 과가 있으니까 본청에 계는 한 개는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고, 민방위계가 본청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사실 민방위업무는 한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민방위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한정업무고 또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 민방위과만 있으면 되는데 본청에 민방위계는 나는 필요없다고 이래 봐지는데 그래서 내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예, 이장춘위원님.

장춘

이장춘위원

물품 명세서를 보면 이게 현재 다 그대로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민방위과장

예, 다 보완하고 있습니까?

장춘

이장춘위원

보관하고 있습니까? 만약 확인해 가지고 그때는 없으면‥‥‥

기찬

윤기찬남구청민방위과장

이것은 교육이든지 특별한 일이 없을 시에는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상태도 다 양호하지요?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기찬

윤기찬남구청민방위과장

예, 그것은 내구연한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왜냐 하면 긴급 발생시에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상태가‥‥‥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각 과별로 감사질의가 있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직접 잘 업무를 확인하시고 하셔서 지적이 개선돼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정말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히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님 대신하셔서 업무를 해주시고 감사사항에 대해서 적극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감에 수고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북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김해곤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북구청장 김해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 자리에 다 간부들은 앉으시고 선서가 끝났으므로 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먼저 하고 인사 해주십시오. 북구청장 김해곤 북구청장 입니다. 간부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마호영, 총무과장 정만락, 시님과장 박병호 입니다. 세무과장 한창호, 징수과장 박만식 입니다. 지적과장 허종태 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준원 입니다.

간부들은 앉아주십시오.

해곤

김해곤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김해곤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시고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회 시는 역사적인 시·군통합과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저희 구청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부단한 노력과 업무연찬으로 보다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열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다소의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선처하여 주시면 내년은 더욱 더 분발하여 관련 법규 숙지와 업무연찬으로 빈틈없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불편, 부당사항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은 시민들의 성실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모든 사항을 가슴깊이 새겨 담아 앞으로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근본적으로 개선과 시민들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한 공복이 되도록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건승함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 과별 업무보고는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은 별도 보고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답변하시는 주무 과장님들께서는 질의 핵심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정

권봉정위원

- 위원장님 !) 예.

총무과장 보다도 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구청장에게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잠깐 진행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유인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간략하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총괄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 다음 소관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곤

김해곤북구청장

내무위원회 소관에 총괄적인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 현황부터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기본현황을 보면 면적이‥‥‥

공원식위원장대리

장님 미안하지만 기본현황은 지금까지 다 유인물 대신 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김해곤북구청장

저희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새 북구 건설의 통합 원년의 조직과 예산, 시설의 열악한 형편속에서 무엇보다도 새로 신설된 구청이기 때문에 결속과 화합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의 편의위주의 행정을 참봉사행정을 그 다음 저희들 관내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통합시 출범의 효과와 조직 내부화합 결속업무를 추진 하는데 있어서 구청장과 직원과의 간담회를 매월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상록회의 예산돈으로서 직원 생일파티를 연 4번을 3개월 그 안에 해당되는 생일이 해당되는 직원들하고 그 다음 저희들 직원들을 상호 먼저 직원들 상호간에라도 시와 군의 직원들이, 또 타시에서 전입도 있었습니다. 직원 상호간의 인사를 먼저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직원 체육대회를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2일날 개최했습니다. 우리 직윈 불우직원이 있어서 열네 사람에 대해서 추석 때 1인당 1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저희들 동사무소와 구청하고 무인 당직시설을 해서 동사무소에는 밤10시가 넘으면, 구청에는 당직인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읍·면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직원 취미클럽을 활성화 했습니다. 12개 취미클럽을 전 직원들이 클럽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부서 통합 민원실을 위원님들께서 예싼을 주신 덕택에 저희들 3개 과 민원이 직접 관련되는 시민, 건축, 지적과를 동일 공간에 넣어서 주민들이 한 군데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설을‥‥‥ (

장춘

이장춘위원

- 위원장 !)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장춘

이장춘위원

이거 구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본 건에 대해서‥‥‥

공원식위원장대리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받으신 유인물로 대체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구청장님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받으신 유인물로 모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총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잠깐 답변해 주시고. 예, 권봉정위원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정

권봉정위원

직원과의 간담회를 정예화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해곤

김해곤북구청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방법은 어떻게?

해곤

김해곤북구청장

방법은 일률화하지는 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본청에서는 직급별로 모아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동시무장들만 전부 모아가지고, 부면장만 모아가지고 또는 과별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가가지고 해서, 또 어떤 때는 구내식당에 날짜를 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구내식당에가서 밥먹고 하는 사람들 같이 간단하게 그런 대화를 많이 해보니까‥‥‥

봉정

권봉정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무작위로 또 쉽게 말해서 정예화가 아니지요. 그런데 유인물에는 정예화가 돼 있는데 간담회를 정예화를 한다면 날짜와 시간과 대상을 정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을 정예화 하는 것이지,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간담회는 정예화가 아니고 수시 직원과의 면담이라고 이래 봐야 안 됩니까?

해곤

김해곤북구청장

저희가 말하는 정예화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매월에 한번씩은 반드시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일정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한 번씩은 반드시 정예화 한다 그런 것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대화는 한 달에 한 번 할 게 아니고 수시로 어떻게 시간이 날 때마다 직원과의 대화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 정예화라 하는 것은 시간과 날짜와 장소와 대상을 정해가지고 매월 1회씩 이렇게 한다는 이것과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개념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실시는 그렇게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장소불문하고 한다는 것은 수시지 그것은 정예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구청장님 평소에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마음가짐은 굉장히 제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예화를 한다면 구청에 많은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구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시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그 자세고, 정예화를 하는거 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있지요.

해곤

김해곤북구청장

저희들 용어의 해석인데요, 왜 정예화 하는 문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총무과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달에 한번씩은 정예화하는 그걸 하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차이입니다. 사전에 장소를 정하고 그렇게 정하는 방법을 안하고 한 달에 한번씩은 꼭 하는데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직원회 같은 것은 저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달에 여직원들 자체 모임 있는 달을 활용을 해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위원님 저가 정예화를 딱 날짜를 사전에 정해놓고 안한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합니다. 이 이외 그냥 간담회하는 것은 그냥 직원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1주일에도 두세 번씩 기회가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본청에서도 박기환시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간담회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구청장님이 시간과 날짜와 대상, 장소를 정해가지고 골고루 직원들이 다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은 정예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수시로 참여직원 모임에 간다든지 그 과에 회식에 참석을 한다든지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직원과 구청장과의 격이없는 대화 이것은 어떤 룰을 정해 놓는 것보다는 수시로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항상 구청장님이 한 달이면 30일 계속 그런 마음적 자세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 직원 생일파티 상록회가 운영을 하는 상록회 경비 염출은 어떻게 합니까?

해곤

김해곤북구청장

저희들 상록회 경비가 지원 되는게 아니고 구청 안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 돈하고 그 다음에 수입증지 판매한 수익금 그런 걸로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우리 그 동안에 경찰·세무공무원 마치고 나가지고 세무직원들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건 사실 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판기 문제는 혹시 구청장님 장애자협회에서나 이런데서 자판기 운영에 대한 양도라든지 그런 제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해곤

김해곤북구청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이 처음 생기게 되니까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 거기서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그 후에 가다보니까 장애자협의회에서 상당히 저희들에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자협회에도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상록회 운영은 참 좋은 단체라고 봅니다. 보는데, 자판기수입이라든지 수입증지 판매라든지 이런 수입금을 생일파티에 쓰는 것 보다는 불우한데 도우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그건 상록회 자체 물론 내부 그게 있겠습니다마는.

해곤

김해곤북구청장

상록회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구청 상록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아직 큰 돈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1차로 앞에 말씀드린 140만원 우리 직원 동료돕기 140만원 상록회에서 한 겁니다. 이 돈은 상록회에서 우선에 우리 직원들 못사는 사람 이걸 14사람 했고요, 아직 사회 일반 불우시설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아직 하지를 못했는데요, 아마 이 자금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저희 직원들이 그런 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수익금 중에서 많은 돈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직원들이 먹고 생일파티 좋은 일 아닙니까? 그지요? 하지만 이런데만 지출하는 것보다는 적은 부분이라도 불우한데 도운다고 같이 여기 앞에 유인물이라도 앞으로 내는 유인물 이라도 상록회 수입금은 일부는 생일파티나 직원들한테 쓰고 또 불우한데도 도운다고 이렇게 해야 앞으로 설득력도 있고 또 운영하는 자판기운영 이것도 앞으로 또 여러 자치단체에는 각 단체마다의 여러 손이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 대한 방어용으로도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해곤

김해곤북구청장

예, 좋은 말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럼 바로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남구청과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은 다 총무과 거네요? 그래 돼죠?

만락

정만락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총무과 고유업무 641페이지부터 646페이지까지 다 일괄해서 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고유업무가 끝나면 공통사항에다 바로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4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정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지금 해수욕장 관리가 업무구분이 본청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또 구청 총무과하고 중복된 부분 있지요?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해수욕장 관리가 전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왔는데 4월 달에 들어와서 구청에 내부위임 됐습니다. 북부해수욕장 공설해수욕장으로서 포항시조례가 재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칠포, 월포, 화진은 조례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도 그때 건의사항은 북부해수욕장은 시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해수욕장은 저희들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럼데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은 칠포개발과 화진기업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업무가 사실 해수욕장 관리는 참 어려운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기호에 다 맞춰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포항을 찾는 피서객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편리한 시걸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해수욕장 관리가 각 계 마다 주무부서는 따로 있고, 청소나 관리나 모든 것이 각 계 마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 구청으로 이관이 됐다니까 이제는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좀 해수욕장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4개 해수욕장이 임대를 놓은 게 불과 얼마 안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년 관리되는 집행액은 200% 내지는 최근 400%까지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관리비를 투자를 적게 하는 방안 이라든지 자치 칠포개발이라든지 운영 주최측에 자체 수입으로서 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칠포하고 화진에는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칠포에서도 저희들이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시설에 투자된 것은 칠포해수역징같은 데는 전망대 도색하는 것, 다른 데는 내부청소라든지 다른 데 대해서는 칠포개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50만원 이것은 해수욕장 정소가 아니고 해수욕장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그런 데 있는 청소가 주민들이 버리고 간 것을 칠포개발에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공무원을 투입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안에 내용은 거의 칠포개발에서 다하고 있고, 저희들 하는 것은 해수욕장마다 경찰공무원이 급식비하고 피복비하고 잡종 운영비 6백만원 들어갑니다. 예산이 많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지출내역에 보면 다른 것은 행정적인 서비스는 물론 우리 시비로서 지출 돼야된다고 합니다만 화장실 분뇨수거비라든가 망원대, 안전시설 표시기, 그외 등등 이런 것은 주최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평소에 주최측에서 여름 하기 휴양철이 아니라도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건 자체 주최측에서 위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칠포개발에는 화장실에는 칠포개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화진에 있는 저희들이 군부에 있을 때 저희들이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화진에서 많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포에는 사실 바닷가에서 번영회에서 수입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청소라든지 쓰레기 갖다 내버리고 하고 인부임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연구 검토를 해서 번영회하고 한 번 의회에서 이런 질의가 있었고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리고 월포해수욕장에서는 샤워실 1동을 1,970만원 줘서 신축할 모양인데 샤워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안받습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샤워 하는데는 사용료는 민간인은 받습니다. 저희들이 샤워장을 1동 신축했는 이유가 사실 월포개발에서 옛날에 해수욕장 했는데 월포개발에서 해수욕장 하다보니까 월포개발이 대구에 있었습니다. 대구 깡패들이 내려와가지고 청하가 깡패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래서는 해수욕장 버린다, 우리가 이걸 찾자 이래서 주민들이 번영회에서 하다 보니까 번영 회에서 옛날에 월포개발에서 하던 번영회도 빚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실 열악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샤워장 1동 신축하고 사용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질문하는데 사용료 받는다 안 받는다 답변해 주시면 진행한다구요.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구청에서 사용료 받는 것 없고 번영 회에서도‥‥‥

공원식위원장대리

번영회에 왜 받습니까, 또 물으면 불가피하게 받았다 그 장황한 답변이 많은 걸 언제 다 합니까?

보주

황보주위원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임대료는 2,134천원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투자액은 3,1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샤워 장까지 세워졌으면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를 해서 우리 투자가 다소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생기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본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포해수욕장과 월포해수욕장 보면 임대료 받는데 임대물권이 뭡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백사장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백사장외에 딴 것은 없습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중에 보면 주차장은 시설물이 운영주최가 관리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은 별도로 요금을 징수하지요? 다른 것은 봤을 때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샤워장이라든가 투자자에 대한 비용에 따라서 이용가치면에서 그렇게 받지요? 그런데 칠포나 일포에 가면 자리세 받아요. 이것은 어디 근거에서 받습니까? 시설물을 하고 받는 것은 이해 갑니다. 별도로 시설물해서 이용하니까 시설에 대한 투자를 받는데 텐트치는데 다 받아요. 분명히 여기는 백사장이지 다른 물권은 아니지요? 백사장은 누구든지 다 자유롭게 사용료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요?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예, 그런데 백사장 보면 텐트존 만들어놓고‥‥‥

공원식위원장대리

행정관청에서 허가해 줬습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행정관청에서 허가해 준 것은 전체적인 백사장 안 있습니까, 번영회하고 계약 해가지고 번영 회에서 처리하고‥‥‥

공원식위원장대리

이 백사장이 우리가 보통 해수욕하는 백사장입니까? 아니면 별도 부분에 속하는‥‥‥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보통 바다하고 아주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고요, 한쪽 옆으로 해가지고 텐트를 칠 수 있는 텐트촌을 만들어놓고 그래 돼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여기 임대료가 칠포개발에 3,435천원 임대료를 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임대를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해수욕객 입니다. 임대료 안 받고 사용료 안 받도록 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사용료를 받을려 하면 정식 부동산임대법 사용자등록을 하고 영수증을 발급하고 모든 발생되는 세를 내고 이렇게 해야지 정당하는 것 아닙니까? 공유수면이나 또 해수욕장 일부분에 공유지나 시유지를 임대받아놓고 자기네들 막 받아도 됩니까? 불법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지금까지 해수욕장에 할 때 텐트촌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전에도 해 왔는데 바다 부근에 텐트임대는 청소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번영회나 기업체서 받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계약서 조건에 있는 부분은 재임대를 할 수 있다든지 텐트료를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게 명시돼 있지요?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텐트촌은 그것은 별도로 천막치고 그것하고 별도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백사장에 세를 받는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리세 받는 것요?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자리세 받는 것 사실 불법 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물권 어디냐 하면 칠포 한 번 보십시오. 칠포에 임대 물권이 어느중 지역이 됩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칠포는 앞에 나와있는 백사장 위로 건물이 있고 윗 부분에 칠포개발 단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칠포개발에 임대해준 물권이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도로 윗부분의 약 9천평 정도가 임대 돼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은 어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거기에는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가지고 물론 목욕하고 하도록 돼 있고, 칠포개발에서 자기네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한 자리세를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자리세 이야기는 다음에 합시다. 이 물권에 대부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부 목적이 뭐로 돼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구청총무과장

대부목적은 여러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휴양지에 와서 목욕을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그런데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 공개입찰 할 용의는 없습니까? 특별히 칠포개발에 수의계약 해줘야 됩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칠포개발에서 안하고 다른 데서 해수욕장이라든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하면 해수욕장 칠포는 아무런 조치가 없거든요.

공원식위원장대리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용을 불가피하게 하면 매입을 해야지.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공유수면은 위탁받아 가지고 항만청으로 받아가지고 위의 기간시설은 칠포개발에서 다 해왔습니다. 저희들 밑에 있는 공유수면만‥‥‥

공원식위원장대리

여기는 순수한 해수욕 백사장이라 이 말이지요?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확실합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본인들이 자리세를 받는 지역은 본인들의 땅이다, 그게 가능합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사실 본인들이 자리세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불법인데 청소비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청소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공원식위원장대리

종량제해서 쓰레기 봉투 판매하면 되지, 신고 안하고 마음대로 받아도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보도내용 한 번 보실렵니까, 자리세 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어떤 식으로 사각지대고, 보도에 의하면 말입니다, 3,500원이나 5천원씩 받아서 거기에 별도 쓰레기값 또 받습니다. 주차장 받고, 칠포해수욕장 들어가는데 기본 만원입니다. 이게 연일 보도가 돼서 지난번 특별추경에서도 공보담당관님 와서 굉장히 질책을 받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주차비 천 원정도 받는 것만 보고하게 되면 이 칠포해수욕장 실태 현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거리가 멉니까? 불법이면 불법 단속하세요. 그 다음에 정당하게 받아야 되면 신고해서 허가를 받고 거기에 부과세 발생되고 각종세기 발생 안됩니까, 왜 그 분들이 이익을 추구해야죄구 불편은 주민들이 느껴야 됩니까? 그리고 포항을 찾아오는 해수욕객들에게는 많은 인상을 나쁘게 하고, 행정이 왜 담당합니까? 행정지도를 잘하면 충분히 개선되는 사항이니까 불가피하게 쓰레기를 받으면 그 일대 모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요새 쓰레기종량제인데 누가 치우고 누가 돈 받습니까? 버린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쓰레기 발생했는 것 쓰레기 봉투속에 담아서 통속에 다 넣고 와야지요. 어떤 명목으로든지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는 받고, 허가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철저히 하세요. 정당한 가격을 받고 또 해수욕장 불편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해수욕장,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과장님, 바다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구조선 임차 176만원 전체중에 북부 여기 뿐입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구조선 임차는 북부해수욕장만 했습니다. 다른 데는 칠포는 칠포개발에서 구조선을 갖춰놓고, 119구조대에서 사람을 사서 운영을 하고, 월포는 번영회에서 하고 북부해수욕장은 공설해수욕장이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구조선을 계약해서 조치 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임차료 176만원인데 기간이 얼마 입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7월 10일에서 8월 20일까지 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 기간동안에 176만원가지고 배 만 빌려놓고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공익요원이 아마 배를 운영 못하지 싶은데, 이 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구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감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아닙니다. 번영회에서도 관리 하고‥‥‥

병구

김병구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 해가지고 4만원가지고 배 한 척하고 사람 한 사람 있는게 그것 설득력 없는 설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과장님 배를 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44일간인데 하루에 4만여원 받고 하루종일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 구조선 운영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인건비는 번영회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배를 임차하는 그런, 인건비는 북부해수욕장 번영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인건비는 번영 회에서 부담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게 4만원 내외하고 유류비 501,000원하고 이것가지고 원만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명에 관한 일이라가지고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북부해수욕장 번영 회에서 인건비에 대해가지고 얼마를 지불하십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북부해수욕장 번영회 임원들도 있고 이것은 번영회에서 책임을 지고, 구조선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인건비 내용은 확실히 모르시네요?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최상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해수욕장이 말입니다, 북구청 관할에서 해수욕장이 관리하기보다도 이 안에 있는 해수욕장이 4군데지요? 이 4군데의 수지계산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좌우간 우리시 예산이 집행된 금액이 6,700만원 쯤 되는데 거기에서 연간 임대료는 1,58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약 4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데 결국 제가 본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 해수욕장을 우리 총무과장께서 보는 시각은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독립채산성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건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통합시에서 해수욕장은 사실 서비스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동해안에서 강릉시 같은데 해수욕장 입장료를 받는 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선진지 견학도 하고 우리도 지난해 수익에 대해서 연구 검토도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겠습니다. 강릉에 지금 해수욕장 들어가는 사람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도 연구 검토를 하고‥‥‥

상태

최상태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근시한적으로 한해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하는 지역에 출장을 가보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가서 운영실태라든가 이것을 잘좀 파악을 해가지고 와서 포항시 재정이 이렇게 소위 말하자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휠씬 많은 쪽에 투자가 안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봐 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주최가 번영회다, 개발회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운영주최에서 자기네들이 시설보완이라든가 혹은 외지에서 오는 피서객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좋은 인상을 받으면 손님들이 자꾸 해마다 증가해가지고 많이 올테고, 서비스가 나쁘고 아주 이렇게 형편없이 돼버리면 자꾸 자꾸 손님이 감소될 그럴거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시가 임대를 줘 놓고도 우리 시가 깊숙히 관여를 한다, 지금 관여하는 선이 어디까지냐 이것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은 1,580만원인데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은 6,7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 것이냐, 번영위원회하고 우리하고 사이에서 어떤 약조로 인해서 이렇게 소위 임대자와 그리고 대부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냐, 지금 간단명료하게 답변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잘 정리를 해보시고 연구해 보십시오. 이것은 앞으로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금년도에 내년 해수욕장 계절이 오기 이전에 빨리 나름대로 계획을 점검을 해가지고 체계적이고 모범적으로 그렇게 기업경영차원에서 앞으로 시정을 보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해수욕장 관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산시스템 현황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하십시오. 여러 위원없으면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토지대장등복 발급이 안됩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예, 안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동에서나 읍·면에서 건축이나 토지대장 호적 대부분 법률관계기 때문에 안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전산시스템이 좋아지면 그런 업무들은 시민들이 직접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읍·면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시스템하고 관련된 사항입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청시민과장

시민과장 박병호 입니다. 제가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업무는 전국온라인이 돼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3분이내에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레께 팩스민원활성화 그 다음에 MBC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중계민원이 당초 북구청 개청시보다 지금 3배정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계민원처리는 중계팩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7개 읍·면에 예를 들어서 죽도2동 계시는분이 죽장의 호적등본이 필요하다면 시민과에 신청을 하시면 바로 팩스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발급을 받아서 지금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적민원도 지금 동시에 처리되고 있고 12종이 팩스로 이용해서 처리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면 팩스기종만 자꾸 더 발달돼야, 다른 전산기종가지고는‥‥‥

병호

박병호북구청시민과장

지금 안되는 것은 호적등본은 저희들 관내는 가능한데 전국적으로는 아직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국온라인 되고 있는데 13개 과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아레 보도된 걸 봤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전산시스템이 더 확대됨으로 주민의 민원발급이 원활해지고 된다라면 심사가 원활하게 돼서 내년예산에 참고할 것 아닙니까? 복잡한 시가지로 구청으로 와서 민원발급을 받는 그런 업무는 자꾸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청시민과장

발전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공통사항을 여러 위원님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총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전국체전 관련 지출내역에 이게 577페이지 입니다. 예산이 식목식재 사업인데 5천만원 배정받아 가지고 4,240만원 집행했지요? 이것 나무 어느 곳에 심었습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나무를 네 군데에 심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소티재 2개소가 되겠고‥‥‥

영길

김영길위원

소티재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공원식위원장대리

김영길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자료받도록 지금 과장님 위치하고 식본 내용하고‥‥‥

영길

김영길위원

몇 본 심었다하고 다 나오지요?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저희들 포항고등학교 옆에 수목식재를 했는데 230m 했습니다. 광나무가 194m고, 개나리가 32m 이래가지고 1,720만원 주고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용흥 고가도로 옆에 수목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광나무가 23m, 개나리가 49m, 향나무가 92m 해서 264m 1,630만원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소티재는 저희들이 사철나무 1,440본을 160m에 심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다보면 그 밑에 저회들이 사철나무가 387m 심었고, 그다음에 개나리가 410m 이래서 797m 4,390만원 해서 4개소에 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광나무라는 나무가 큽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광나무는 안 큽니다. 작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전부 몇 본 심었습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한 3천본 정도 심었 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3천본요? 현장확인하면 다 알 수 있지요 ?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정기간행물 구입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정

권봉정위원

정기간행물에 서울신문이 가는 배부처가 어디 입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서울신문 1,224부가 각 읍·면·동에 통·리장, 반장, 새 마을지도자, 농어민후계자, 부녀회장, 기타 영농회장이나 영세민한테 이런 데로 배부되는 데가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우리가 당초에 신문을 보내는 뜻은 오지에 벽지에 신문이 가지 못하는 곳에 신문을 보내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마련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흥동부터 구 포항시지요, 구포항시에도 보면 서울신문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집배원이 배달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내도 우편물로도 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서울신문이 우편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제 시간에 제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봉종

권봉종위원

그러면 그 뜻은 오지에 벽지에 정말 이런 데 보내야 되는게 원칙이잖아요? 물론 이것은 본청에서 이런 정해가지고 구청으로 넘겨준 사항입니다마는 이제는 이것정도는 자율적으로 구청에서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시내쪽에는 신문을 부수를 줄이고 꼭 필요한데 장량동이라든지 환여동 좀 오지 외진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 중앙동이나 이런 데는 신문이 전국이 일일생활권이고 세계가 거의 일일생활권 시대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신문이 우편으로 간다는 것은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거라고 안 보여집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이 부수를 읍·면에 오지나 외지 이런 데 조금 할애를 많이 하시고 시에는 부수를 과감하게 줄여 주세요. 이 부수를 읍·면에 좀 많이 할애를 해서 특히 죽장, 기계, 기북 이런 데 많이 가도록 해주고, 여기 보면 중앙동, 죽도동 이런데 동빈동 이런데 서울신문 우편으로 안 가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보여 지지요?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내년도부터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재량권을 갖고 예산주는대로 받아서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정말 구청에서 재량권을 갖고 행사해야 됩니다.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부수의 수의 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공보실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서 저희들 몇부‥‥‥

공원식위원장대리

신문 선정은 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공보담당관실에도 제가 의견제시하겠습니다마는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 입장에서 선정돼야 된다, 보고 싶은 신문을 봐야되는데, 총 예산이 1억 52,335천원인데 이 부수가 예산범위안에서 보는 사람이 어느 신문을 보면 좋으냐고 설문조사한다든가 안보는 신문은 예산만 낭비하고 그냥 휴지통에 안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개진해 주세요. 이런 각 배부가 통·리·반장내지는 각종 활동하고 있는 자선단체에 지도자들이 본다하더라도 그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지금 중앙지, 지방지 다 있네요. 신문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신문을 구청에서 지정해 줍니까, 누군한테 주라고? 통장이 배부합니까, 지방지 같은 것은?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지방지 신문은 저희들이 당초에 신문배부 현황해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는데 지정해가지고 명단을 신문사에 보내줘가지고 신문사에서 보내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다른 사항없으면 공사 수의계약 입찰계약 현황 질의하도륵 하겠습니다. (

보주

황보주위원

- 위원장님 !) 예.

공사 수의계약 입찰에 따른 남구청이나 북구청이나 우리 본청이나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입찰계약에 있어서는 87%, 88%, 90%까지의 계약이 돼 있고, 그외 수의계약은 거의가 다 99.9%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4%, 5%까지 감을 적용시키지요? 그러면 4%를 한다 하더라도 47억 4,400만원에 4%면 얼마냐 이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또 업자들이 한 4%쯤 감해서 96%에 계약을 해도 사실 업자들은 손해 안가집니다. 왜 계약을 공통적으로 다 모의를 한 것같이 이런 방법으로 수의계약 하면 안됩니다. 공감 안 됩니까? 특히 암반관정 같은 경우에 또 99.7%, 99.9% , 인정하시지요?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러니 내년부터는 수의계약 문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96%를 초과해서 계약하지 않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태

최상태위원

- 4%면 전체적인 액수에서 같으면 많은 겁니다, 시 재정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암반관정 문제 입니다. 시급을 요하고 또 정말 한 방울의 물이라도 얻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관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관정이 문제점이 많지요? 지금 폐공도 안 많습니까? 많고, 우리가 그때 시기, 시대적으로는 우선 공사비나 또 이것보다는 우선 물을 얻기가 급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래 지나고 나니까 이제 문제점이 많지요? 아직까지 물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아직 물이 부족상태 입니다마는 물론 설계 부서에서 적절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약을하는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몇 개 업체에 일률적으로 99.9%, 99.8% 2,910만원 이런 식으로 이건 좀 심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때 당시에는 물이 귀했으니까 이런 거 살필 여분이 아마 없었을 걸로 짐작이 갑니다마는.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리고 설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차이가 1,600만원짜리도 많고 1,000만원대도 있고 2,900만원대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지요? 그래서 그 시기와 그 상황에 따라서 이 계약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히 이렇게, 수의를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이런 것은 물론 수의계약도 몇 사람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간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건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

영길

김영길위원

- 위원장님 !)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영길

김영길위원

암반관정에 대해서 남구청에도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정산관계 그러면 어느 공은 몇 미터를 팠느냐 거기에 따라서 공사금액과 비교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계과에서 암반관정에 계약한 것이 1,980만원 인데 남구청에서도 적어도 1,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북구청에도 위원장 직권으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자료 요청할 수 있지요? 별도로 우리 요구서 안내도 되지요?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암반관정에 대한 정산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정산에 대해서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역시 암반관정 얘기가 되겠습니다만도 남구청에서는 암반관정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돼 있고 북구청에는 2년으로 돼 있지요? 2년으로 돼 있는테, 그럼 그간 폐공한 하자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폐공은 즉시 처리해서 폐공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즉시 폐공, 공사금을 지불하지 않고 폐공됐었고 그러면 준공시에 채수량이라든가 이것이 다 합격이 됐기 때문에 준공해 줬지요? 그러면 지금 하자보증기간 동안 수량이 준공시보다 현저히 양이 줄었을 때 하자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하자보증기간 내에 준 것은 현저하게 물이 준 것은 다시 재시공을 하고 처리하고 나머지는 폐공처리를 하고 조치‥‥‥

보주

황보주위원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저는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조치를 하고‥‥‥

보주

황보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로서는 준공시보다 물이 용량이 불은 관정은 없을 거고 거의가 다 줄었지 않겠나 라고 했을 때 오늘 기술부서 주무 과장들이 안 나왔는데 빨리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금년내로 내년을 대비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동료위원님 이 자료 순서가 좀 틀렸네요. 여기 총괄에는 공사수의계약 및 입찰현황, 용역계약, 물품구입현황 총괄해놓고 뒤에 또 내용 별로는 반대로 또 물품구입부터 나오고 이래 나오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입찰계약현황에 입찰참가 등륵자수와 입찰참가자수, 유효입찰자수를 전부 다 명시해 놓고 내용은 다 왜 기재를 안했습니까? 하나도. 619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인데 아예 보고조서에 이런 양식이 없으면 몰라도 넣어놓고 왜 하나도 안넣어놨어요? 이런 명시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이 물품구매에 대해서 입찰자가 없는 그 난이 있어도 입찰자가 아닌 것은 그 난에 해당되는게 없어서 그건 안 넣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어디 보십니까? 619페이지 일반경쟁입찰현황 안 있습니까? 수의계약이야 단독업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제한시켜서 견적입찰하면 수의계약 그 밑에 들어가지마는 공개경쟁입찰에서 이 제한사유는 지역제한 아닙니까? 경상북도 안에 지역제한인데 어떻게 공개경쟁 입찰하는테 입찰참가자등록수와 입찰참가자수가 폼으로 명시해놓고 숫자 하나도 다 빠겼습니까?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남구청에서 내용이 조서가 다 나오는데 왜 같은 행정관에서 이 중요한 조서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공원식 몇 개 업체가 참가하고 등록해서 누가 됐느냐고 볼려고 하는 건데 이 중요한 걸 다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별도 유인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제조현황에가서는 도급자 계약이니까 한 사람밖에 안돼도 관계없는데 뒤에 경쟁입찰 28건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야지요. 지금 총괄 현황에 나와있는 공사수의계약 및 입찰계약현황과 용역계약, 물품구입현황 뒤에 내용별 보고조서를 위원님들 다 보시고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사업 현황보고는 놔두고, 그 전까지 전체. 예, 최상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과장님 북구청에서 실시한 암반관정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총 건수가 35건인데 그 중에 23건은 전부 3,000만원이고 다시 말해서 2,980만원, 혹은 2,970만원 이런 정도 전부 약 3,000만원을 기준으로 했고 12건은 몽땅 전부 2,000만원짜리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2,980만원 내지 약 3,000만원 기준은 어떻게해서 그렇게 23건이 몽땅 다 그렇게 돼야 되고 또 12건은 몽땅 2,000만원이냐, 어떻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실질적인 현장답사를 하고 설계를 실질적으로 하는데 금액이 전부 2,000만원만 몽땅 12건 나오고, 몽땅은 2,980만원 정도로 나오고 다 그래 되는 거예요?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암반관정 공을 파는데 농업용수 시설을 파는 것은 한 공에 3,000만원 기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수로 하는 간이상수도 파는 것은 보조로 나올 때 원래 공당 2,000만원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하고 3,000만원 설계가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 설계라고하는 이것은 그냥 요식상 해놓은 거고 아예 책정돼서 내려와버린 금액이 농업용수로 관정파는 것은 3,00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라, 또 간이상수도용 관정파는 것은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해라 이렇게 바로 내려와 버려갖고 수의계약하고 바로 돈 정산해 주고 이래 되는 건 맞잖아요? 여기에 설계액이다 하는 이것은 그냥 요식상으로 해놓은 거 아니냐 나는 그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그래가지고 그 농업용수시설도 관정파는 데만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라든지 드는 돈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별개로 또 해가지고 한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전기 인입하고 하는 공사가 별도로 또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게 한 4,000만원 선에서 되고 이게 약 2천 몇 백만원 선에서 그래가지고 보사부에서 거의 걸정된 게 공당 우리 식수로 하는 것은 한 2,000만원 이래 돼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설계액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질문하는 것과 같이 직접 설계전문가가 담당자가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질학적으로 여기는 예를 들어서 관정을 파는 작업을 하는데 난이도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제반 조건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2,350만원이 설계된다든지 또 여기는 1,800만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식수용은 2,000만원, 농업용 관정은 우선 3,000만원 공 파는 데만.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그런데 땅 밑에 게 우리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건축 토목공무원이 사실 땅밑에 지질이 얼마 어떻게 됐는지 사실 그건‥‥‥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 구차한 이야기를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글쎄 그렇게 하는거 맞으면 맞다고 하고 안그러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 하세요. 아닙니다 하면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그때 그런 설명 쭉 하시고 그래야지.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봉정

권봉정위원

- 위원장님 !)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북구청에 토목직 전문직이 몇 사람 있습니까? 근무합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35명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토목직 전문직 입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행정직이 아니고 토목 전문직입니까? 35명요?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이 중에서 설계할 수 있는 35명이 다 설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신규직원들 좀 서툰 사람도 있습니다. 신규직원들은 좀 설계가 능수능란하게 설계는 못하고 보조설계하고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북구청에 공사가 많은 공사가 설계가 돼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마는 설계가 아주 정확하게 됐습니다. 계약이 전부 다 90몇 %씩 이래 됐다는 것은 설계가 정확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돈에 맞춰서 공사한 겁니까? 설계가 정확하게 된 겁니까?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설계가 돈이, 구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암반관정 이것을 다시 만번 들어 보세요. 암반관정 이거 물론 급해서 빨리 물 뽑으면 된다 하지마는 전부 다 공 하나 얼마짜리 이래 됩니까? 안됩니다. 밑에 난이도가 나오면 공사도 더 될거고 쉬운 건 쉽게 할 거고 이래 돼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 얼마짜리 해가지고 이래 다,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해곤

김해곤북구청장

저희들 암반관정 문제에 대해서 2,000만원 또는 2,900만원이 차이점이 있는 것은 2,000만원짜리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 기술자가 지금 직접 안들어 왔기 때문에 잘모릅니다마는 수중모터가 기이 있는 시설에 옆에 새로 뚫어가지고 그 수중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중모터라든가 이런 시설이 안들어 있는 좀 시설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차이점이 있는지 구멍 하나 뚫는 데 900만원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고요, 아까 돈에 맞춰서 설계했다 하는데 사실상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 암반관정은 지금 여기에 물이 100m를 파서 나을지 200m를 파서 나올지 250m 파도 안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50m 내지 200m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준설계를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구멍 뚫고 두 구멍 뚫어서 실패하고 세 구멍 뚫어서 네 구멍만에 나오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한 구멍, 두 구멍 뚫어서 실패한데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 안 해 줬습니다. 안해 줬기 때문에 평균 150m, 200m 뚫고 이래 하다 보니 설계과정이 표준설계 비슷하게 그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 일반 돈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더 많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사실상 어디는 300m를 파야 되는데도 저희들 300m 파도록 설계를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200m 기준으로 해서 물 나을 때까지 무조건 물 안나오면 돈을 안주니까, 그런 설계를 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암반관정 관계는 구청장님 말씀 이해갑니다. 가고, 이제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전 수의계약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이건 북구청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까 돈에 맞춰 설계를 한 게 아니고 돈에 맞춰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의 아주 나쁜 병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아까 토목전문직이 참 기술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관행처럼 흘러오는 것이 돈에 맞춰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치시대 뭡니까? 이제 포항시가 손해보면 우리 개인도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물론 정확한 설계와 확실한 설계는 다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 인간인 이상. 하지만 자기가 시공을 하는 사람은 그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자기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 이윤이 남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하는 관행처럼 흘러오는 것이 병폐가 돈에 맞춰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고쳐야 됩니다.

해곤

김해곤북구청장

수의계약 제도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계속 검토연구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구청장님 등단하신 김에 지난 6월달에 인사불만에 따른 6급 간부직들의 집단 문제인데 본 위원회에서는 시 인사위원회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고 위원회가 남구청이라든가 북구청, 본청 6급 직원들에게 상당한 여론도 수합을 많이 해본 결과가 북구청 모 6급으로 하여금 그 문제가 야기됐다 하는 문제는 사실 공직사회가 일사불란하지는 못하다손치더라도 그래도 무언가 룰이라든가 또 위계만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로서 또 얘기에 따르면 모 학교 출신들이 더 주동이 됐다 하는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북구청에 미안스럽게도 근무하는 6급 간부가 대거 많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본위원회에서는 구청장님에게 상당한 유감의 표시는 안했지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하고 또 본 위원회가 언제까지 우리 11명으로 구성돼서 내무위원회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시 인사위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전번에도 100% 다 잘 한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공정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인사를 당하는 사람이 100% 만족도를 줄 수 없는 것이 다 서로 아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부 직원 뿐 아니고 전체 직원에 대한 관리에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또 미안스럽게도 이게 국회의원까지 전부 내용을 올린 사실도 우리가 전부 자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해곤

김해곤북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공무원들을 잘 지도를 못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직원들하고는 화합하자, 우리가 서로 도와주자 이런 의미에서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북구청 관내에 5급이 주도했다 하시니까 확실한 건 저는, 저희는 잘 그렇게까지는 접근 못했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에 우리 북구청 6급이 절대 앞장 안 서도록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취해가지고 단속도 하고 참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일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장님, 용역계약현황에 보면 물론 저도 건축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한 판단인지 몰라도 용역을 줄 때는 주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로. 뭣 때문에 용역 줍니까? 용역주는 목적이.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용역주는 것은 저희들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아주 세밀한 부분, 공무원이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이 설계를 잘 할 수 없는 부분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일이 사실 토목공무원이 북구청 관할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업뭄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낭비지마는 할 수 없어가지고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시장님 시정방침에도 밝혔습니다마는 용역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과장님 잘 하셔야 되겠네요. 이 난이도라든가 또 시공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주는데 그걸 검토할 기능이 없으면 용역줘도 안됩니다. 내가 못하는데 용역줘서 가져오면 이게 잘 됐는지 못됐는지 누가 판단합니까? 이게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옳은 설계인지 비싼 설계인지 싼 설계인지 그래서 용역은 안주는 게 낫습니다. 부득이 하면 공개를 해가지고 그리고 인원을 충원 받더라도 가급적이면 자체 설계를 해서 내가 설계한데 대해서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능력이 있어야 설계에 자신있는 거지, 남 설계해서 검토도 못하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든 용역은 가급적이면 줄이세요. 그리고 부득이하면 줘야 되고 그것은 뭐 하는 수 없고 주면 그 검토도 다른 외부 감리자를, 요새 설계까지 다 감리하지요?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예, 감리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청에 의뢰해서 감리를 하든지 특별한 조치를 하고‥‥‥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찰계약현황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본위원회에서 중요합니다. 예산액이 당초에 얼마 됐는데 설계나온 게 얼마냐 그리고 입찰참가자수는 몇 명이냐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됐는지 설계가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을 볼려고 하는데 그 부분 빠졌으니까 별도로 유인해서 내일 우리 본위원회의 감시기간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서 감사받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예. (

영길

김영길위원

- 위원장님 !)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영길

김영길위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종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문사항이 있다든가 이래서 질문을 하고 빨리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하나만 더 보고내용에 대해서, 체육시설은 신고현황도 보면 어느 장소에 뭘 하느냐 하는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현황. 그런데 어디 사는 사람이 냈다 이거밖에 안나옵니다, 여기에. 여기 635페이지 입니다. 그냥 구분 체육시설, 주소 전부 다 자기집 주소입니다, 아파트 주소. 아파트에 체육시설이 났는지도 모르고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내용이 뭐냐, 탁구장이냐, 당구장이냐, 뭐냐 이 계절내용 허가내용을 명시하고 그 다음 이 사업장 주소가 어디냐 이래야 이게 바른 허가냐 볼려 하는데 이런 조서 자꾸하면 안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시해서 조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주민숙원사업까지 특별히 총괄사항은 없습니까? 예, 권봉정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여기 미진사업 622페이지 입니다. 이 대다수가 추경에 예싼에 반영된 거죠?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예, 2회 추경에 반영 된 겁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추경에 반영된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동절기 공사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는 것은 동절기 공사의 나쁜 점이 바로 그런 것인데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을 그 동안 11월달, 거의 다 11월에 발주가 됐는데 이건 지연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예, 지연됐습니다. 사실 추경이후에 저희들 전국체전이 있었고 체전 마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가지고 저희들 지금 담당자하고 사업장에 계속 매일 나가듯이 나가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한데 12월 10일 이전에 거의 마치도록 그래 예정을 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완공한 것도 그 미진사업 중에 완공한 게 지금 저희들 6건이 있습니다. 6건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추위가 나기 전에 완전히 마치도특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런데 올해 다행스럽게 우리 영일군과 포항시가 통합된 첫 해이고 또 전부다 안된 것은 체전에 다 미룹니다. 과연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체전에 뭘 했습니까? 과장님 이거 전국체전에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동원이 돼가지고 이 일을 못했다면 포항시의 전 행정이 마비됐을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는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이 체전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다소간 체전에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는 안하겠지요. 하지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11월달에 발주할 만큼 그렇게 체전에 매달리지는 안했다고 봅니다.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마을에 아주 주민들이 정말 숙원했던 사업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지요. 그런데 기이 예산에 반영이 된 사업을 이렇게 지지부전하게 몇 달을 그냥 끌고 있다가 이것도 연말이 되니까 일괄로 전부 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병폐입니다, 폐단입니다. 이거. 매년 이런 게 반복됩니다. 물론 본위원도 올해 95년도에 의원이 됐습니다마는 매년 보면 연말 되면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명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광고물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민선 단체장이 들어오고 제일 안되는 것이 뭡니까? 안하고 있는 것이 무허가 단속과 광고물 단속입니다. 우리 포항시민들이 볼 때는 예년에는 무허가 건물, 또 광고물 현수막같은 게 불법현수막이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하루 안갑니다. 그냥 잘라버립니다. 요즘은 그 단속하는 걸 구경을 못해봅니다. 지금 북구청 일원에는 보면 무허가 광고물이 아주 범람 합니다. 많습니다. 이게 바로 가로환경이 딴 것 있습니까?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또 교통을 방해하고 바로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좀 무허가 건물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현수막 상품광고라든지 또 이런 허가가 나지 않은 현수막은 빨리 빨리 철거해서 좀 밝은 거리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총무과 다른 공통이나 소관 업무 질의사항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아마 업무가 많으니까 장시간 동안 질의가 되고 또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시고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실무과장으로서의 긍지를 가지시고 개선돼서 많은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의 질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락

정만락북구청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한 5분 정회하고 그 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중 인사위원회 자료제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최제동부시장

먼저 연일 우리 행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과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 충언을 해 주시기 위해서 연일동안 행정감사를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시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해 주시는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한 부시 장으로서 또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인사위원회 회의특 공개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질타가 계신 것으로 총무국장을 통해서 보고를 제가 잘 받고 있었고, 또 총무국장이 이 자리에서 많은 답변을 한 것도 저와 상의를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답변을 올린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 자신도 위원님 여러분들 뜻을 받들어서 다 공개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도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직접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거기에는 직원들의 신상에 대한 불리한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개됐을 때 그 당사자,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징계의견을 할 때 어떤 감봉처분을 해야 된다, 어떤 분은 훈계정도로 끝내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 본인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 불이익을 당하는 그 직원과 그 불리한 발언을 한 인사위원은 아마 평생 씻지 못할 그런 원한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카피를 통한 공개는 정말 참 죄송합니다마는 어렵고, 그 대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실은 알려야 되기 때문에 내무위원들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언제의 인사기록은 보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시라도 위원님 여러분들게 공개를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공람을 언제든지 해 드리도륵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 뜻을 받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마는 하나의 조직을 움직이고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해나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위원님 여러분들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한 점을 무척 제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 하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가 있어 주시기를 거듭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부시장님,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진실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회가 요구한 요구서를 받지 못한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회가 인사회의록을 요구할 때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정말 공개되지 않을 사항이 공개돼서 본의 아니게 파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회가 결정할 때는 인사는 공정해야 된다, 인사는 즉 만사다, 모든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사인데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뜻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인사위원회 회의록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보고자 하는 즉 요구의 근본 뜻을 아시고 정말 공정한 인사가 됐고, 회의록이 공개해진다면 아마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필요하면 내무위원회 소속 어느 위원들도 보도록 하고 답변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답변에 이의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제동

최제동부시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위원 여러분들이 인사기륵을 보시고자 하는 그 뜻이 근본취지가 공정한 인사,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라는 하나의 채찍으로 제가 가슴깊이 새기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인사회의록을 부분적으로 위원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위원장대리 공원식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23분 감사계속

공원식위원장대리

속개를 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청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주요업무 실적과 주요업무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민과장으로서 인사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저희 시민과 업무에 배려해 주신 덕분에 구청 개설시에는 상당한 환경이 아주 누추했습니다마는 지난 1회 추경에 7,100만원의 예산을 승인 해 주셔서 쾌적한 민원실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있고, 저희들 주요 민원처리 현황으로서는 총 어제까지 419,796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1,550건을 처리하고, 평일에는 1,700건, 토요일에는 800건 그래서 저희 북구청 민원실의 내방객은 1일 2,500내지 3,000명까지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은행, 농협이 있기 때문에 은행 볼일보러 오시는 분도 많고 이래서 저희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 직원 14명과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민선시장 자치지방화 시대에 보다 쾌적한 분위기 조성과 행정서비스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대민 친절 봉사 자세확립에도 친절봉사 생활화 교육을 37회나 실시했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역할 제고와 의식전환을 위해서 민원인 응대 요령이라든가 달라지는 관청 분위기 제공을 위해서 직원들이 생동감 넘치는 민원행정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자료를 내지 못한 점은 병무계는 법적 업무로서 국가위임사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 감사를 지난 5월달에 받았고, 그리고 호적업무는 법원 위임사무기 때문에 지난 10월달에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있고, 지난 번 감사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본위 참봉사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장비확충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개선 측면에서 거의 손색없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소 미흡하다면 신년도에 들어가서는 민원행정 추진 장비확충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쾌적한 종합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음향기기를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시정 홍보판 점광판을 설치해서 민원서비스의 질적향상과 각종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홍보를 실시 해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주민등록 업무 추진을 위해서도 주민등록 일체 정비기간을 연2회 실시해서 주민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병무계하고 호적계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 자료제공을 드리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종합민원실 운영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건 업무로 따지면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욕을 하면 과장님 욕먹게 돼 있는 사항 입니다. 지금 주차시설이 그렇게 본관을 뜯고 구관을 뜯어도 지금 부족하지요?

병호

박병호북구청시민과장

지금 지난 주일에 본관을 헐고 아마 총무과장님 소관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걸 마무리하게 되면 앞으로 민원인 편의제공에 보다 발전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민원인들이 구청으로 많이 찾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근 주변에 유료주차장 관리 문제입니다. 민원인들이 구청에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료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민원을 보는 민원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하겨가지고 결국 민원인들이 당하는 거니가 부당징수라든지 과다하게 주차요금을 책정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유료주자창에서 주차요금을 부당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 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바로 이웃 이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병호

박병호북구청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본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질서 계도를 위한 공익요원이 7명이 배치됐습니다.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내용중에 잘못된 보고가 있습니다. 정정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감사? 고 자료는 본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합니다. 상부부서나 타 기관의 감사를 받았다 해서 제줄 안하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회가 필요로 해서 요구라는 사항만 감사하고 다른 사항은 추가할 사항있으면 동의받아서 하는데 시민과는 일선에서 잘하고 있다해서 저희들이 감사요구에서 제외했습니다.

병호

박병호구청장시민과장

고맙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상부기관에서 받았으니까 안냈다 하는 것은 잘뭇된 판단입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청시민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또 하나는 업무중에 어떻든간에 주차환경도 안좋고 또 도심가에 있는 그런 구청을 민원이 방문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보니까 토지대장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다 와야 되는데, 팩스발급이 가능하다면 홍보가 굉장히 잘돼야 됩니다. 방법으로 구청 민원실에서도 읍·면·동에서 팩스발급이 되니 굳이 여기 오시지 말고 거기시 받으십시오 하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읍·면·동 민원실에도 멀리 구청까지 가시지 말고 여기에서 발급을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그 계도한 내용들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숫자에 의하면 꼭 부득이 구청에서 봐야 될 일이면 와야 되는데 그래되면 수차관리 문제라든가 민원인이 분산되므로 상당히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그 업무도 과장님 꼭 참고하셔서 시행을 꼭 하십시오.

병호

박병호북구청시민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받으신 유인물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에 대한 자료가, 김영길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650페이지에 과오납 내역 좀 봐 주십시오. 여천동 27번지 김영자 14,731,910원 세법적용 착오지요?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것은 그러면 공무원이 적용을 잘못했다 이겁니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제가 안 그래도 개인별 내역에 대해가지고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법적용 착오라든지, 과표적용착오, 이중납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데 이 내용 하나 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걸 별도로 이해해 주신다면‥‥‥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담당계장 같이 안오셨습니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예, 지금 참석 못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세법적용 착오는 공무원 잘못한 겁니다, 문안대로 보면.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일단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시인합니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예, 제가 구체적으로‥‥‥

공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1,400만원이나 잘못 적용해서 다시 돌려 주는데 이런 주요한 내용들은 조서 내면서 미리 발췌 안했습니까? 다른 뭔 일반 자동차 관계 이런 게 아니고 한 개인에게 법인도 아니고 개인에게 14,731천원을 징수토록 하고 다시 과오납해서 환급해 주는 그 내용은 모릅니까?

창선

한창선북구청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 밑에 보면 착오부과 죽 나옵니다. 착오부과는 어디까지나 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켰다는 그거지요?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고 확실합니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정윤화위원님.

윤화

정윤화위원

650페이지에 기계면 내단리 658번지 김용만 이게 성명착오로 이중 납부 했는데 취득세인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취득세는 어차피 현재 자진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등기에 의해서 자진신고를 하지, 맹목적으로, 갑이 자진 신고를 했으면 갑의 명의가 되는데 성명착오로 이중된다는 이것은 사유가 명확 하지 않은데요?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이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면 보통 자진신고하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자진신고 해놓고 난 다음에도 일단은 등기소에서 통보가 나옵니다. 자료통보가 오게 되면 이 사람이 자진신고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1개월이내에 영수필 통지서가 소인이 안됐을 경우에 그 소인되는 시점에 차이가 생겨가지고 한달 이내에 다시 고지서를 가산세를 붙여가지고 재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갑의 명의로 취득을 했는데 사실상 취득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취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취득을 해놓고 취득세를 부과하고 자진신고를 내고, 그 다음에 을에게 이중 매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등기를 한 겁니다. 그래 된 게 아닙니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일단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거든요.

윤화

정윤화위원

이것은 동명이인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난한 것 같이 보이는데 만약 갑이 샀다, 갑이 사가지고 취득을 했다 거기에서 현재 그 요건이 돼서 을이 대지가 필요해서 대지나 뭐를 말이지 필요해서 줄라하면 오냐 해라 말이지 이래가지고 취득세는 냈지만 떤재 법적조치가 안됐으니까 그러니 을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 단 본위원은 그 말입니다.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등기하고 매매계약서 매도자하고 불러오면 당장 알건데.

창선

한창선북구청세무과장

현재는 부과를 전부 전산처리로 하기 때문에 일단 본인 신고에 의해서 고지서를 끊어주더라도 전산입력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전산입력이 돼서 고지서 발부 해 버리면 대장이 작성되는 겁니다. 대장을 작성 해가지고 징수과로 넘어가는데 그게 한달정도 기다려 가지고 납부가 됐어야 되는데, 납부가 안되고 등기소에서 통지가 다 넘어 오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가 안됐을 때는 미납자에 대해가지고 다시 발췌를 해가지고 가산세를 붙여 가지고 재고지서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게 전산입력을 빼내다 보면 인출이 잘못되 가지고 남의 이름 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 어떤 때는 고지서를 배부하는 과정에서도 말이지요, 읍·면·동에서 동명이인으로 남의 고지서를 이름이 같다고 해서 한 집에다 전달해 주는 수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읍·면·동 직원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 이름만 같으니까 A집의 고지서를 B집에다 이름이 같으니까 이쪽 고지서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래가지고 전달이 잘못 돼가지고 남의 고지서를 납부 할 수가 있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본위원이 설명하는 걸 들어 보세요. 현재 이런 관계는 매도인이나,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릴 때는 자진납부 하더라도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 명의가 틀렸다 해가지고 이중신고를 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주소번지하고 물권의 주소지적하고 이것이 명시 돼있는데 어떻게 해서 현재 성명착오는‥‥‥

공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영한 관계에 대해서는 정윤화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하시고, 다른 내용 설명하실 필요없고 김용한씨 성명착오된 내용과 아까 우리 김영길위원이 김영자씨 세법 착오 내용은 별도로 조서해서 보고하세요.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야 명확하게 착오된 내용을 알아야 타당하지 않겠나‥‥‥

윤화

정윤화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중남부 하는데 동일 650번지인데, 이중납부 하는 이것도 어째서 이중이 되느냐 이거라요, 취득세가.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중납부되는 몇 가지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개인별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인체는 여기 득량동 대개 이중납부했는 내용이 많은데 이 건수에 대해서는 95년도에 건축물을 이전하면서 대지까지 같이 취득세를 냈는데 대지는 95년도에 별도로 또 등기를 했다 말이예요, 그래서 94년도에 건축물 이전할 때 대 지분까지 포함해서 취득세를 다 냈는데 95년도에 대지만 또 등기 하면서 별도로 취급세가 또 부과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중 부과 돼가지고 이중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해가지고 몽땅 환불해 준겁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취득세 취지는요, 취득세 취지는 자기가 등기를 안했다 하더라도 자기 소유가되면 취득세를 냅니다. 그러다가 3년, 4년 두고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취득세를 냈느냐고 묻습니다. 취득세 냈다하면 부과를 안하고, 취득세 안냈다 하면 부과를 합니다. 요즘 전부다 등록세 조정을 할 때 내가 알기로는 취급자가 묻습니다. 이것은 취득세 냈습니까, 본인이 안됐다 하면 가산 해가지고 그 취득세 가지고 자진신고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중신고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세금냈는 걸 알고, 취득세 이것은 반드시 한 번 냅니다. 그 사람 변동안되면 안내거든요. 그러면 취득자가 항시 나는 묻는 걸로 알고, 내가 이런 걸 취급하니까 아는데, 취득세 냈어요 이럽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고지서하고 같이 줘요. 같이 주면 본인에게 물어보면 취득세 냈느냐면 냈다 해요. 내면 그 사람이 안냅니다. 이것은 옛날에 한 27년전이나 30년전에 모든 행정이 농촌 동장들이 집행할 때는 이런 게 더러 있지요. 현재는 전부다 이런 것은 본인들이 등기관계는 직접 합니다. 요즘 농촌에서도 이것은 본인들이 타인에게 안 맡깁니다. 그런데 이중이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한, 과오납 관계 취득세 이중 취득세 뭐 성명착오, 중복 취득세 이런 것은 관리가 미약해서 그렇지, 이런 불상사는 없지 싶은데 이래가지고 과오가 생긴다는 것은 아까 김위원님 말따나 공무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이것은 저도 확인을 해본 결과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실정입니다. 건수가 하도 여러 건이 이중납부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통적으로 무슨 원인이 있을 거다 해 가지고 서류를 들쳐봤습니다. 들쳐보니까 그런 원인에 의해서 아까 94년도에 건물 이전할 때 대지까지 다 납부를 했는데 95년도에 대지 이전하면서 또 취득세를 물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득량동 155번지 삼성아파트 1동 1106호 권영석 이 사람 현재 재산세 대장하고 등기세 등본하고 좀 해 주실렵니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예.

윤화

정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이장춘위원님.

장춘

이장춘위원

전남 영광 도동리 264-9에 (주)반도 이래가지고 99,411,510원인데 이것 엄청나게 과오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아파트 부지 같은데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일단 부과를 해도 나중에 공동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50% 감면받는 그런 업도 있고 이래가지고 법적용을 잘못 해가지고 착오납부된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장춘

이장춘위원

법적용을 잘못해서 착오났다 하면 공무원이 상당한 문제점이 안있겠습니까? 1억 가까운 돈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과오납 내용중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조서를해서 받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 과오납 내용 전체 중에 어느 부분이 별도 내역을 감액사유라든가 아니면 과오납 사유에 대해서‥‥‥

장춘

이장춘위원

이것은 소명자료를 별도로 내 주십시오.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정윤화위원님.

윤화

정윤화위원

655페이지 상단에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번지 농협중앙회 해서 행정구역 변경으로 등록세가 이래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별도 소명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세무과장님 전혀 업무를 파악 못하고 있네요. 자료를 제출할 적에 과장님 모른 상태에서 제출됐습니까? 수감강태의 자세가 안돼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내용을 물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지, 이런 식으로 다 제출하겠다, 제출하겠다 이러면 오늘 감사가 진행 안되잖습니까, 내일 또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인데.

공원식위원장대리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시고, 별도로 내용 조서 받아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계속 의문나는 사항, 지적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별로 발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과장님, 뒤에 잘아는 계장 안 계세요?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계장님 왔다가 볼일 있어서 나갔는데, 제가 내용을 아까 사실 상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기억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런데 담당계장이라도 있어야 답변을 하지, 과장님도 모르고 계장님도 안오셨으면‥‥‥

공원식위원장대리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과장님 이 세무업무 경력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과거 통합되기 전에는 영일군청에서도 과오납이 많이 발생됐습니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이게 전부 금년에 발생된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착오된 걸 올해 이월해가지고 환원해 준 것도 있고, 올해 발생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예를 비한다면 금년 구청이 새로 생기고 또 업무를 분장을 새로 받고 또 세무 담당자들이 여기에 대한 업무연찬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안돼서 이게 발생했는지 원인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세법을 책정하다 보면 말이지요, 세법운영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과오납분이 생겨가지고 발생하는 수가 한 70% 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1년분을 납기해놓고 중간에 차를 폐차했을 때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일자 환산해 가지고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과오납 발생하고, 합법적으로 다했다 하더라도 증간에 생긴 사유에 대해서 다시 반환해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용도구분 같은 것 이런 걸 사실상 잘못해가지고 초창기에 세무를 구청이 생기면서 받아가지고 사실상 기본자료가 정리가 덜된 과정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자료정리가 미비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부과했다가 나중에 정리된 자료, 본인이 가져오는 소명자료에 의해서 다시 확인해서 반환해 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과장님, 과오납에 대한 조서상에 나타난 중에서 사무담당자가 업무미숙이나 또 착오로 인해서 몇 %입니까? 여기에 보면 납세의무자가 과다하게 자진납부 하므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게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폐차함으로 인하여 중간에 또 이전사항이 생길 때는 그런 것은 납세자의 문제점이 나오는데 세무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과오납에 대한 발생건수가 대충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15%내지 10%정도 보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어떤 자료가 미비했다든지 자기가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이건 건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수도 나올 수 있지만‥‥‥

보주

황보주위원

이중납부는 무조건 담당자가 잘못 했는거지요?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이중납부 됐다 하는게 담당자의 무조건 잘못 아닙니다. 본인이 이전등기할 때 내놓고도 나중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한 번 어떤 경우에 와가지고 고지서 신정하면 또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전등기할 때 고지서 한목 끊어주거든요. 등록할 때 등록세 고지서와 그때 취득세 고지서를 한목 끊어 가지고 납부해놓고, 그 다음에 납부된 날짜가 기간을 한달 주는데 한달이내에 납부 안하고 월말에 가서 납부했을 때 소인이 안된다고, 영수증이 은행을 통해가지고 넘어와가지고 대장에 소인이 돼야 되는데 소인이 안됐을 때 그 다음달 10일 내지 15일 가까이 돼야 소인이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월말에 가가지고 그게 소인이 안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또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또 내야 되는가 싫어서 납부해놓고 나중에 와서 환불받는 수도 있고‥‥‥

상태

최상태위원

그것은 잘못됐지요. 예를 들어서 한달동안 한달 부과가 되고 난 다음에 한달 이내에 내야 된다면 한달 동안을 기다려 봐야되는 거고, 한달되는 마지막날 냈다 그러면 방금 말씀처럼 그게 은행에서 군청으로 소인이 와 가지고 정리될 때까지 그게 될려 그러면 일주일이 필요하다면 일주일 동안 기다려 보고 난 다음에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한달동안 한달 만기일 때까지 아무런 것 없다 해서 다시 부과해 버리면 안되지요. 그래서 이중부과가 된다면 그것은 행정이 잘 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라 그러면 말씀도 하시나 마나 그건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보주

황보주위원

종토세라든가 재산세 부과는 이중부과가 됐다는 것은 사무착오 아닙니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종토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정기세액 입니다. 정기세액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655페이지 중간에 아까 우리 정윤화위원님 지적하신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협중앙 그게 과오납 사유는 등록세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됐는데 659페이지에 가보면 밑에 하부에 보면 또 역시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번지 같은 번지에 같은 농협중앙이면서 3건이 있는데 하나는 등기취하, 하나는 착오신청 또 이것 뭐 같은 번지에 같은 농협중앙인데 앞의 것은 행정구역 변경, 뒤에는 등기취하, 착오신청 이것이 뭔가 복명서 줘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등기취하 이런 것은 종종 나옵니다. 자기네들이 등기신청했다가 다시 포기하는 경우가 개인간에도 있고‥‥‥

상태

최상태위원

같은 변지에 다른 번지도 아니고 같은 번지에 소유주도 납세자 의무자도 같은 농협중앙인데 어떻게 됐는건지 그 내용을‥‥‥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소유주는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땅이 여러 군데 갈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땅이 1필지가 아니고 여러 사람으로 매입했을 때 그 땅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등기취하를 하고‥‥‥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서류보완 해가지고 제출될 게 있으니까 만들어서 같이 내세요.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김영길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북구청에 과오납 내역이 말이지요, 징수과에도 있고, 세무과에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과오납 내역이 우리는 부과과정에서 우리도 반환해 주고, 저쪽에서도 반환해 줍니다. 저기도 이중납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세무과에 많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징수과에도 760만원인가 되는데 이것도 진수가 제법 됩니다마는 이것도 100여건 되는데 한꺼번에 과오납에 대해서는‥‥‥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징수과에서 나오는 과오납분에 대해서 자기가 납기내에 납부했는 경우도 있고, 납기내에 고지서를 못냈다가 고지서 가지고 있다가 납기후 독촉장 받고 2개다 한목 내는 수도 더러 있고, 거기에 있어 보니까 그런게 더러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과·오납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꺼번에 내야 되는데 한쪽으로 내야 되는데 이거 양쪽에 이래 돼 있으니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과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낸 모양인데 저는 사전에 검토, 죄송합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세율적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세율적용을 많이 차지 하는 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건물과세표준액을 우리가 취득세 과세표준을 하거든요. 건물같은 경우에는 과세지가표준 해가지고 취득세 과세지가표준액 하는데 건물같은 경우에 또는 그게 농촌주택이냐, 안그러면 이게 지은지 오래 됐느냐, 얼마나 적게 됐느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과세지가표준액 적용률이 다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감하는 상각률이 있고 해가지고 그걸 부과할 때마다 좀 잘못 적용하는 수가 더러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지같은 경우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구입하느냐 또 비농민이 구입하느냐 여기에 따라가지고도 적용하는 율이 또 다르고 또 구입하는 사람이나 또 현장에 따라가지 고 세율적용하는 율이 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세율부과 그걸 잘못 적용했을 때 우리가 착오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과장님 지금 컴퓨터를 갖고 세금을 부과하고 하는데 과·오납이 이렇게 지금 생긴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사실상 제가 이걸 자료를 뽑으면서 담당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초에 연초에 말이죠, 저희들이 구청이 발족하면서 사람도 전부 새로 모이고 서류도 전부 다 자료를 그 전에 있던 걸 인계받으면서 전임자가 그냥 인계 받은게 아니고 새로 사람이 모여가지고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조금 미비했고 또 그 당시에 우리 세정업무에 대해서 체계가 좀 덜 잡힌 거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발생된게 옳은 체계가 잡히기 전에 상반기 중에 좀 많이 생겼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전산입력이 다 돼가지고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또 현재는 그게 많이 안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럼 명년도에는 이 폐이지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예, 그것은 참 책임지고 약속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이거 사실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만약 시민들이 이걸 다 알면 어떻게 세금 쪽지 보고 믿고 세금을 자신있게 내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과·오납이면 저 본위원도 사실 이 자료를 받아보고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이것은 엄청난 행정의 불신입니다. 그래서 과·오납이란 것은 어떻게 됐건 일단 행정부의 잘못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많지요? 물른 납세자도 잘못이 있겠지마는 거의 대부분이 행정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내년도 우리 만날 때는 이 부분은 안다루는 걸로 그래 합시다. 약속합니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환, 간사 공원식과 사회교대) (

보주

황보주위원

- 위원장님 !)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동일 물건에 동일 세목에 그러면 이중발급이 돼서 납세의무자가 두 건 다 납부 했다고 했을 때 환급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발췌해서 환급해 줍니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자료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즉시 보면 이건 오래 걸리지도 못합니다. 확인만 되면 그 영수증을 다 가져 와가지고‥‥‥

보주

황보주위원

2아니요 그것은 납세의무자가 영수를 보고 같은 물건에 같은 세목에 두 번 냈으니까 이것은 환급해 주시오 요청이 왔을 때 하는 애기고 우리 부과청에서 이걸 발췌해서 환급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예, 그런게 나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영수증 소인할 때 그게 나옵니다. 은행에서 넘어온 영수증을 소인시키게 되면 이중소인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발췌 해가지고 통보를 해줘가지고 자동적으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그게 극히 없습니다. 요새는.

보주

황보주위원

아니 얼마 전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합니다만도 남구청 소관인데 이중과세가 돼가지고 한 물건에 넘버는 각각 틀리고 그래서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독촉장이 나왔습니다. 독촉장을 보고 영수를 전부 발췌를 하니까 똑같은 물건에 갚은 영수가 나왔고 독촉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알고 남구청에 가서 십몇 만원 환원 받은 거 여기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엄청난 공직사회의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사전에 이걸 발견을 하기 전에 부과청에서 사전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납세의무자에게 환원해 주는 그런 신뢰행정이 빨리 되셔야 됩니다.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그렇게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과장님 내년에 과 오납을 줄여 주시기로 하고 과·오납 넘어갑시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과·오납 부분에 대해 질의할 거 없지요? 특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서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중과대상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지방세 중과대상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남구청보다 여기는 중과를 좀 많이 한 것 같으네요, 철패히 조사가 돼가지고.

공원식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주로 유흥업소인데 누락없이 과세가 공평하게 잘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특히 중과세와 평과세는 차이가 많지요? 14배쯤 안됩니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그게 2%하고 7.5배‥‥‥

공원식위원장대리

7.5배 가까이 되네요. 그 차이가 많으므로 공평한 과세 특히 세정업무는 사실대로 공정한 과세와 성실한 납부 아닙니까? 부과와 징수가 잘 돼야 재대로 되는 거지 누구는 세금 내고 안내도 문제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못되게 과·오납 많이 있다 이러면 이것은 업무가 바로 됐다고 안봅니다.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누락없이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감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주로 지방세 감면에 보면 중소기업창업법이 많이 들어갔네요?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예, 그런 게 많이 들어 가고‥‥‥

공원식위원장대리

그 기간이 지나면 내야 되지요?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이게 그 기간내에 자기네들이 구입한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징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또 그다음에 감면기간만‥‥‥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예, 기간만 지나면 정상적으로‥‥‥

공원식위원장대리

창업할 때 2년이지요?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그게 건물을 짓는데 조건을 해가지고 토지를 했을 경우에는 2년짜리도 있고 건물 지어서 사용하면 5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이 감면대상도 실태조사를 자주 자주 하셔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 감면혜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잘 관리 감독하세요. 주로 지방자치는 재원확보인데 재원확보중에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이 높습니다. 세외수입, 경영수입이 없지요, 수수료 한계돼 있지요, 전부 다 임대법에 의해서 과표기준에 의해서 얼마 안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누락되면 곤란하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위원

- 일단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예, 꼭 제출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다음은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징수과장 박만식 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아까 질의한 내용대로 세무과의 과·오납 내용과 징수과 과·오납의 발생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주로 과·오납밖에 없는데, 징수과는.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징수과의 과·오납 하면 수납하는 과정에서 이중납부된 경우입니다, 전부 다가.

공원식위원장대리

고지서 안냈는데 왜 이중납부 됩니까?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최초의 고지서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체납한 경우에 우리가 독촉장을 또 발부합니다. 그래 최초 고지서와 독촉장으로 각각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가 들어왔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게 그 말씀이 이해가 퍼뜩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초에 부과를 했다 말입니다. 부과를 하면 그 부과된 날로부터 한 달이면 한 달 이내에 납부를 하면 이제 다시 독촉장이 안가지 않습니까?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납부를 하면 독촉장이 안나가는데 체납을 했을 경우에‥‥‥

상태

최상태위원

제 말 들어 보세요, 글쎄.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동안 되는 날까지 마지막날 내가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지나고 몇 일 동안 더 유효기간을 두고 난 다음에까지 아무런 영수인이 구청으로 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체납했다고 판단하고 다시금 독촉장을 내는 겁니까? 그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우리가 납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납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러면 무슨 이야기 입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구청에서 내한테 가령 등록세면 등록세 안그러면 무슨 취득세면 취득세를 내시오 하고 고지를 할 거 아닙니까? 고지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시오 하고 예를 들어 월말이 되든가 안그러면 어떻게 할거 아니예요? 월말이죠?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월말입니다, 예.

상태

최상태위원

월말까지 했는데 내가 월 맨 마지막날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체납은 아니잖아요?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체납 아닙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아니지요?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예, 우리가 15일 경과할 때 15일 이내에‥‥‥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말일 경과하고 15일 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그때까지 세금 내가 납부한 그게 통보가 징수과로 소인이 안됐을 경우에는 체납으로 인정하고 다시금 독촉장을 내고 그러니까 그 유효기간이 보름입니까?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유효기간이 꼭 보름이 아닌데요,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그 전에 소인 다 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달 말까지 내라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이달초에 고지서를 받았으면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한 15일정 돼서 냈다, 그러면 그달 말까지는 역시 또한 15일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전부 다 이제 조지가 돼 가지고 구청 징수과로 그게 통지서가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월말 이전에 아, 최 아무개씨는 냈구나 하고 정리가 되는데 마지막날 가서 내가냈다고 했을 때 보름동안 유효기한을 둔다고 해서 적어도 15일까지는 넘겨가지고 그 이후에 독촉장을 발부를 하든가 해야 될 일이지 싶은데 내 생각에는, 15일까지 기다려보지도 않고 원말 지나고 나면 그 중간에도 그냥 발부할 수 있다 그러면 난처한‥‥‥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보통 한 15일 임박해 가지고 발부합니다, 통상. 체납했다고 바로 2～3일 이내에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하는게 아니고‥‥‥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이거 이중납부가 된다는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간다 이말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진실된 사유인지, 그야말로 내용을 아주 기록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충 전부 이렇게 이중납부라고 기재를 해놓은 건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렇게 전부 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중납부를 했다 말입니까?

만천

박만천북구청징수과장

예, 전부 이중납부 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독촉장 발부가 잘못된거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아니요, 독촉장 발부가 잘못된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체납한 경우에 그것은 기간이 지난 겁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독촉장을 발부 안했습니까? 그러면 세금납부하는 사람은 독촉장도 가지고 있고 고지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착오로 해가지고 납부하는 사람들이 다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두 번 다요?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고지한게 체납을 안하고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내는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아닙니다, 체납기간이 납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되는 겁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니까 체납에 따른 독촉장도 한 장 가지고 있고 맨 처음에 당초에 고지된 것도 한 장 가지고 있다, 그런데 두 번을 다 낸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예, 각각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이게 전부 다 그런 케이스다 이 말입니까?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종토세 같은 경우에 주소지에다 보통 고지서를 보내는데 예를 들어 그 사무실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각각 또 납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서없이 확인해 가지고 또 납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포항시내 거주 안하는 사람이 우리는 고지서는 예를 들어 대구에 보냈는데 포항시에 사무실이 있다면 거기에서 또 알아가지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납과정에서는 징수과정에서는 전부 다 이중납부 입니다. 과·오납.

상태

최상태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페이지는 없도록 하자고 말씀을 하는데 이거 안됩니다, 진짜 이것은요. 이 정도로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징수과의 과·오납은 시정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고 납세자가 이중으로 냈다, 납세자의 잘못이다?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잘못이라 하기 보다는 착오로 인해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

영길

김영길위원

-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잘못했다기 보다도 납세자들이 착오로 해가지고‥‥‥

봉정

권봉정위원

세금을 너무 잘 낸 사람이네요, 여기보면.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고지서만 나오면 세금을 내버리니까 보면 내버리니까 너무 납세의무가 완벽한 사람이네요?

상태

최상태위원

이것은 객관성이 없어요,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 입니다, 그 말씀은. 어쩌다가 그야말로 한두 사람 있을지는 모를진대 사람이 이목구비가 바로 박힌 것 같으면 그게 그렇게 될 일이 어디 있어요?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요 간혹 또 그런 분 있겠지요.

영길

김영길위원

관계공무원의 무능소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거 절대로.

공원식위원장대리

자, 조용히 하시고, 정윤화위원님.

윤화

정윤화위원

과장님 이중하는 게 말입니다, 요즘 우체국에 납부하게 되면 통보가 관계 관청에 늦게 옵니다, 맞지요? 우체국에 30일날 납부하게 되면 한 15일이나 20일 돼서 오지요?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한 1주일 전에 다 들어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처음 시작하고 한 20일 한 달 돼야 현재 우체국에 납부하면 옵니다. 그래 되고, 일반 농협이나 은행같은 데 하면 즉각 즉각 오는데 그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우체국에 낸 것은 이중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말따나 15일 이내에 경과일로부터 납기일로부터 현재 15일이내에 독촉장을 내는데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거기 해서 그 납기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현재 그 독촉장 낼 때 납기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만천

박만천북구청징수과장

예.

윤화

정윤화위원

그러면 현재 그 고지서도 독촉장 고지서는 틀리잖아요?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예, 독촉장과 고지서는 틀립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요즘 전부 다 국민학교 이상 나왔기 때문에 독촉장하는 걸 압니다.

알면

그것을 납기내에 가져옵니다. 요새요 그래 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저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직권부과가 있고 자진납부가 있지요?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취득세는 처음에 자진납부지요? 취득세, 등록세는 다 자진납부 아닙니까?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래 해서 나중에 날짜가 지나고 안내면 직권부과하지요? 가산금 20% 붙여 가지고 그래 안 합니까? 그러면 처음 낸 그때 자진납부기간에 있다가 나중에 독촉장 받고 두 가지 다 내서 환불했다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징수과에 과·오납에 대해서는 최초 납입금액과 일자, 이중납부 아닙니까? 1차 납부금액과 납부일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낸 금액과 납부일자 명시조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개인별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이분들.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저희들 환부해 줄 때 전화는 일일이 확인을 안합니다. 바로 금고를 통해가지고‥‥‥

영길

김영길위원

그거 주소 나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부 가지고 찾아도 돼요.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주소는 나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어쨌든 간에 이 확인, 1차 납부일과 금액, 2차 납부일과 금액 이렇게 전부 다 명시해서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이 입증이 되고 그 다음이 또 확인여부가 분명하니까 지금 그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대부분 안됩니다, 위원회에서. 왜냐 하면 자진납부해서 나중에 직권부과하는데 이중이 된다 그러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징수과에서 이중납부 생기는 경우는 아까 부과에서 과·오납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고지가 되고 난 다음에 수납만 하는 데 입니다, 징수과에서는. 수납만 하는 데기 때문에 들어온 게 이중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소인 전산에서 이중납부가 되면 바로 도출이 됩니다. 되면 장부관리하면서 통보해가지고 환불을 해 줍니다. 그 과정에서 이중납부된 내역을 뽑은 겁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어쨌든 간에 지금 다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금액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1차 납부하고 2차 납부는 밝혀질 수 있잖아요?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예, 밝혀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별도로, 다음은 95년도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역시 징수과입니까?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권봉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100만원 이상이지요?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예, 100만원 이상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단위는 1,000원으로 해놨는데 여기 100만원 이하도 많네요, 그렇지요?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아닙니다, 그 가산금과 본세를 합하면 100만원 이상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다 100만원 이상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책에는 독려가 많네요, 그지요? 다 독려 해놨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행방불명된 사람은 어디로 독려합니까? 여기 행불이라고 해놨지요? 행불은 어디다가 독려합니까? 이 자료에 성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예, 그거 잘못됐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이거 미국도피에 미국에 편지 보낸 적 있습니까? 그리고 행방불명 됐는데 허공에 대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좀 성의있게 내주세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성의없는 자료가 우리 신뢰가 가겠습니까?

공원식위원장대리

수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713페이지에 주민세인데 최경란이 주민세가 1,100만원 됩니까?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도소득할 주민세 입니다. (

영길

김영길위원

- 위원장님 !)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거 저가 직접적인 이런 발언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저가 사는 동네의 이야기인데 718페이지 입니다. 여기 보면 주민세 소득할인데 김용준, 김경만 있지요? 7,776천원 김경만 이 사람 이번에 저하고 같이 선거에 나온 사람인데 형편이 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압류반 보내가지고 차압하세요. 그 다음 위에 김용준 이 양반도 선거사무장 한 사람인데 능력 다 됩니다. 바로 가서 붙여서 차압 바로 하도록 하고 또 전부 받을 만한 사람을 안받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을.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경제적 곤란이니, 뭐 이렇게 이거 사유 이렇게 붙이고‥‥‥

영길

김영길위원

전부가 이거 지금 현재 태만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이거 이 사람 재산증명 전부 다 떼와가지고 우리 한번 깊이있게 조사를 해버릴까요, 이거. 전부 다 체납사유에 경제적 곤란 해서 이 사람들 전부 먹을 거 없는 사람인가요?

영길

김영길위원

한 마을에 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보주

황보주위원

- 위원장님 !)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여기 포괄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자의 어떤 징수열의가 없다는 걸 지적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이 내용을 검토하는데 물론 이 자료를 불성실했다고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의 징수에 대한 열의가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은행에다가 전부 주민등록 넘버를 넣어서 조회를 하면 전국의 예금 내지 또 적금, 정기예탁, 마을금고까지 전부 다 발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 힘으로 안되면 시장 힘으로 내무부와 재무부 그 다음에 한국은행 서로 협조 유대를 얻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바로 이건 추정이 금방 될 수 있으니 만큼 지금 지방화시대에 사실 이로 인해가지고 전부 이게 불용자원만 되고 또 이로 인해가지고 안 낸 사람은 엄청나게 시대적으로 똑똑한 사람이고 또 낸 사람은 부과에 대한 저항을 가지면서 바보가 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 과장으로서 이러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런 방법 이라도 최대의 추적을 하셔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감사자료를 낼 때는 어떻게 추적 했다는거 까지라도 이제 비고란에 다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정윤화위원님.

윤화

정윤화위원

여하튼 우리 세금이라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남의 호주머니 돈을 빼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현재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동 69번지 이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독려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한번만 가도 돈을 줄 것이고 연일읍사무소에 징수의뢰를 해도 전화를 해도 아마 납부될 겁니다. 그런데 이래 놓고 이런 사람들 독려하고 단순 체납이다‥‥‥ (

봉정

권봉정위원

- 이거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뭣 페이지인가 하면 759페이지 입니다. 종토세인 모양인데‥‥‥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615건에 58억 6,000만원 입니다. (

보주

황보주위원

- 위원장님 !)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보주

황보주위원

여기 세목에 자동차세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도 자동차세 체납자에 한해서 지금 검사장에서 받는 방법 또 전번 우리 본 위원회에서 타지 자료수집 차 갔다와서 그런 것을 상당히 좋은 예를 들었고 또 자동차보험회사에다가 조회를 하면 사실 자동차를 사서 칠득세도 안내고 자동차를 어디 끌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단 자동차보험회사에다가 조회를 하면 자동차 보험료는 꼬박 꼬박 넣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까지 다 나옵디다. 그런 방법이라도 추적한다면 사실 이렇게 체납이 될 이유는 없다, 참고가 되기 위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790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 왜 고액체납이 1년이상 돼도 대책이 독려합니까? 압류조치 안합니까?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대부분 재산 있는 경우는 전부 압류 다 돼 있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대책에 압류하고 그 다음에 대책에 그럼 독려만 하면 압류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저희들 압류 거의 다 합니다. 다 해놨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장세헌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고액체납자 명단이 이렇게 많은데 압류한 것은 두 건인데 이건 왜 많은 것중에 하필 이것만 이렇게 압류를 했습니까? 737페이지.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저희들 하여튼 대부분 다 압류를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737페이지하고 그게 협성산업‥‥‥

공원식위원장대리

737쪽에는 압류가 있고 독려 있고 별도 표시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독려입니까? 압류할 시에도.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작성하면서 좀 불실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757페이지 보면 말이죠, 동빈로2가 최철종씨 92년도 10월 31일 납기에 압류가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57페이지 처철종씨 보면 이 사람 부도난 사람인데 압류도 있고 독려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최철종씨 말씀이지요? 현재 부도 난 상태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압류하고는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계류중입니까? 92년도 건데.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

병구

김병구위원

- 위원장님, 내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고 마치도록‥‥‥‥)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병구

김병구위원

흥해 만서주택에 대해가지고 쭉 이래 보니 92년 1월 28일 이후에 쭉 체납이 되는데 이 사람이 체납된 이후에 돈 한푼도 못 거둬들였죠?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걸 전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주실 용의 있습니까?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거 자료를 수셔야 만서주택 주민들하고 무슨 관계 그걸 내가 또 북구청에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손수. 가져가가지고 그 문제는 그 자리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자료 부탁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이장춘위원님.

장춘

이장춘위원

과장님 이 지방세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하고 이걸 봤습니까? 명단을 전부 다 한번 점검해봤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소상하게 밝혀 줄 건 밝혀줘야 되지, 이거 전부 다 우물쩍 우물쩍 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됩니다. 또 한 가지는 ‘93년도 6월 30일 같으면 부도 난 지가 벌써 오래 되는데 이것도 부도라 하는 명시만 되어 있지, 어떤 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재를 안해놨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과장님 하실렵니까? 이걸 과장님이 잘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금 자료 제출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과장님 고향이 여기 포항 아니지요?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포항에 대해서 실정을 잘 모르시는데 여기에 지금 상당한 재력가들이 전부 다 체납하고 있는데 그저 독려 독려 이것만 이래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강력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전부 다 능력있는 사람들이 말이지, 전부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최상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759페이지에 종합토지세 여기에 체납자가 1,470만원, 200, 300만원 돈 전부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두번째 아까 우리 정윤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연일읍에 있는 정태화 씨 같은 이런 분들은 직책이 이장입니다, 이장.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화만 한 번 해도 돈 가져올 사람들인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체납으로 돼 있느냐, 이 사람들은 내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는 고지서가 전달이 안됐거나 어떻게 됐다,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데 여기 체납한 사람들 과장님 일일이 전부 전화라도 한 번씩 다 걸어 보십시오. 다 걸어 보십시오.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전화 합니다. 전화 전부 하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지서 받았느냐,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못내고 있느냐 그런 것도 전부 다 알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중간에 이거 유실될 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 종합토지세 이거 명색이 동네 이장한다고 재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안내고 언제까지 안내겠다고 끝까지 버티겠어요, 이 사람들이.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지금 현재 지방세 징수의 가장 문제가 공무원이 현금징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독려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8월 21일부터,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체납세가‥‥‥

상태

최상태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사실상 고지서를 전부 다 수취하고도 안낸다면 그것은 어떤 응분의 다른 조치를 해야 되지마는 수취가 안돼 가지고 못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여기다가 또 가산금까지 붙여가지고 내라고 독촉장을 보내고 한다면 본인들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안내는 사람들에게 그 고지서는 수취를 했느냐 그 여부라도 저는 확인 해보자 이 말입니다,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내가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식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에 대한 내역이 포함이 되어 같이 돼 있는데 주식회사 반도 과·오납 일자 아십니까? 환불일자. 지금 징수과장님 말고 세무과장님 환불일자 아십니까?

창호

한창호세정과장

그거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못하십니까? 여기 보면 주식회사가 반도가 9,900만원 환불 받고 또 여기 와서는 1,400만원 체납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일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돈 내주고 한쪽에는 체납하고 있어요. 이래서 됩니까? 주식회사 반도 회사가 단순체납으로, 이거 법인체인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받을 돈인데 내 줬는지 아니면 이렇게 돈 받고도 날짜가 틀려도 든 받아 먼저 갔으면 다음 이거 낼 돈도 안됩니까? 이거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으니까 화인하시고 그 다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이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정말 못내서 5만원, 5만원도 못내는 저 소득층이 있는가 하면 100만원 큰 돈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독려 뿐만 아니라 징수할 방법이 있습니다. 시금고 직원이나 금융기관의 은행의 직원하고 공무원이 2인 1조가 동행하면 이동금고로 판결 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는 한 동네 1인씩 붙여서 가더라도 가면 그 자리 돈 받습니다. 영수증 발급하면 됩니다, 고지서 만들어갔다가. 그러면 절대 현금취급에 빠져나가니까 지금 체납액을 감소하는 자치단체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성공한 사례가 이 사람 입니다. 은행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이동금고 형태로 가서 그 자리에서 돈받고 영수증 줍니다. 이 제도도 살리시고 그 다음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세요. 그래서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이번에 포항시 총 예산 3,000억 같은데 가용자원이 한 200억 안됩니다. 그 중에 한 구청에 체납이 50억 되니까 이만큼 돈 거둬서 무슨 사업합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들이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정말 단순한 체납은 일소할 수 있도록 이번 연말을 기해서 나중에 추경할 때나 본예산 다를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간략하게 한 말씀만‥‥‥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체납액이 많은데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만 별도로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체납세 일소 50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지금 각 읍·면·리 동별로 담당자를 전부 지정 해가지고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는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고 우리 북구청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공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까지 현황은 잘 안되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황보고는 압니다. 우리 현수막 붙여봤는 것도 봤고 물론 열심히 하는데 그 방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부구청장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세금 독려를 해야 됩니다. 요즘 읍.면.동장님들 행정의 말단까지 잘 안 미치지요. 요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일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읍.면.동장에게 결과를 직접 받도록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읍.면.동장님께 이런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소에도 관심을 보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나은 관심을 보여주면 이것은 많은 부분이 해소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1일 오전 지시 오후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숙지 하셔가지고 어쨌든간에 고액체납자 그리고 지방자치는 경영입니다. 경영에 있어서 수익부분에 신경을 쓰고 가중을 든다면 모든 업무의 최고 업무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담당과장 할 것 없이 돈 밀린 것 받아가야 된다는 자세로 경영을 해야지 과거처럼 그저 체납고지서 발행하고 안 주면 독려하고 행정상 하자없다 이것은 어느 시기에 가면 결정난다. 이제는 잭임제 행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여기서 마무리 해도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윤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화

정윤화위원

과장님 결송처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관이죠?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예.

윤화

정윤화위원

취득세 70건 중에 최고 고액자 서류하고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각각 1부씩 결손조서작성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씩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정

권봉정위원

- 이해를 해 주신다면 결손처분에 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정윤화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윤화

정윤화위원

- 예, 좋습니다.) 백만원 이상만 결손처분 된 것은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황보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결손 처분에 대한 각각 출장복명서 라든가, 읍.면.동장이 사실확인을 하죠?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예.

보주

황보주위원

직인을 찍어 왔습니다. 실인을 찍고 직인을 찍도록 해야 읍.면. 동장이 봤는지 안 봤는지 의심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직인을 찍어 왔습니다. 이런 것은 꼭 한 번 챙겨 주십시오.

만식

박만식북구청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징수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허종태북구청지적과장

지적과장 허종태 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용도지역에 지구 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태

허종태북구청지적과장

지구 외라는 것은 도시계획지구 밖을 말하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그 사유는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답에서 잡종지로 바꿔었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무슨 사유로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내용은 안되어 있네요.

종태

허종태북구청지적과장

이것은 각 해당부서에 인허가 준공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처리가 되도록‥‥‥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남구청에 자료를 보면 전부 다 건축준공 후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일일이 우리가 전부 다 질문을 해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 자료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지목변경은 목적이 있죠? 목적이 부합되어야 되는거죠?

종태

허종태북구청지적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전이 잡종지로 바뀔 때는 농가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그 농가주택 사용기간이 있죠? 그것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 위법 이잖아요.

종태

허종태북구청지적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예를 들면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 2년 이상이면 위법입니까?

종태

허종태북구청지적과장

5년 동안 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지목 용도변경 이후에 현장을 확인해서 관리·감독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태

허종태북구청지적과장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다용도 지목변경 목적대로 다 쓰여지고 있다 이거죠?

종태

허종태북구청지적과장

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저희들이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내일 현지답사를 다 합니다. 분명히 맞지요?

종태

허종태북구청지적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장세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바로 바뀔 수 있습니까?

종태

허종태북구청지적과장

예, 농지에서 대지로 많이 바뀝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이 갑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농지가 100평일 경우에는 그 평수 전체가 다 대지로 전환됩니까?

종태

허종태북구청지적과장

예, 예를 들어서 200평 중에 100평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 농지대체조성비를 넣고 거기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건축 준공이 되연 30일이내에 지목 변경 신청이 들어 오면 우리가‥‥‥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전체 평수가 전부 대지가 됩니까?

종태

허종태북구청지적과장

그러니까 준공된 서류에 의해서.

봉정

권봉정위원

816「페이지」 두성주택에서 답에서 대지로 된 것은 아파트를 지었습니까?

종태

허종태북구청지적과장

이것은 두성주택에서 건축허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것은 관계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지목변경 결의서 일체를 「Copy」해서 드리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대지 소유자가 두성주택이 아니고 두성주택에서 건축을 했다는 말입니까?

종태

허종태북구청지적과장

신청자는 두성주택 소유자 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소유자 입니까?

종태

허종태북구청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목변경은 전부 소유자 위주로 됩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소유자로 하죠, 그러면 이것도 소유자가 두성주택 입니까?

종태

허종태북구청지적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두성주택에서 일반주거로 했으면 이게 건물을 지은 겁니까?

종태

허종태북구청지적과장

예, 건물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이 지적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조사 입니다. 아마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인해서 허가가 나면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목변경을 해 주는데 용도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절차상에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하자가 없고, 이 자체를 잘 관찰하셨다가 내일 남구청, 북구청 지목변경 현장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나간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원

김준원북구청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준원 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과장님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이 지금 여기 사실대로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준원

김준원북구청민방위과장

예, 구청에 보관하고 또 동에 보관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에는 저희들이 「캐비넷」에 전부 종류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사실조사 해도 이것은 틀림없죠?

준원

김준원북구청민방위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김병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구

김병구위원

이것 1년에 점검하는 기간이 있죠?

준원

김준원북구청민방위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점검 해본 결과 이상 없죠?

준원

김준원북구청민방위과장

예, 점검한 결과 이상 없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상 없으면 과장님 말씀 믿고 그냥 넘기겠습니다.

준원

김준원북구청민방위과장

예, 감사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장비도 필요에 따라서는 한 번 실태 조사를 나가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황보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주

황보주위원

민방위 비상 교육시에 향군 회비를 징수한 사례 알고 계시죠?

준원

김준원북구청민방위과장

민방위 교육시에는 향군 회비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민방위교육 하고 향군 하고는 별개 입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런데 그 전에 보면 군에 제대를 해야만이 다믄 천원이라도 향군회비를 내는데 읍.면.동에서는 무조건 하고 다 징수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민방위교육 시에 향군회비는 징수 문제에 대해서 읍.면.동장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김준원북구청민방위과장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지금 시간이 오후 8시가 가까워 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여러 위원들이나 특히 수감하고 있는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는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하여 특단의 조치로써 시정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든 감사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남구청 및 북구청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륵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