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황성근 의원 발언
명진
임명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제도 7시, 어제도 7시까지 감사를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재정경제국의 서재탁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행정업무를 집행하랴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감사장이 뜻있는 감사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정경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서 채택한 재정경제국소관 증인은 지역경제과장, 공업과장,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선서는 편의상 각 실국소별로 일괄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과 소속 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과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공업과장 박 형 자원개발과장 홍기원
명진
임명진위원장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이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인사에 앞서서 과장님은 아까 선서를 했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고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소병훈입니다. 노정계장 이종익입니다. 중소기업계장 황복입니다. 상정계장 김수복입니다. 공업계장 이정희입니다. 공단관리계장 이희도입니다. 연료계장 한승만입니다. 자원개발계장 이상노입니다. 석가공계장 소규섭입니다. 보석가공계장 조광길입니다. 존경하는 임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1995년도 정기회 기간중 재정경제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경륜높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게 되어 매우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우리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고 시민들의 생활현장에서 들으신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전해주시며 독려하시는 가운데 또 특히 저희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살피는 과정에서 의문이 나시거나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시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잘 알고 있는 과장이 설명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의 감사자료보고는 과장님들께 듣기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나준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남부시장 사유지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겁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이 사유지는 현재 인화동 1가 116번지의 최영하씨외 이무송 2인으로 71평이 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건평은 시에서 지은 것입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겁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예.
두식
김두식위원
상인들이 당초에 시하고 계약을 할 때의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도중에 명의가 바꿔진 사람이 있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에 우리하고 계약이 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지금 저도 일부가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릿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비워달라고 할 적에는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왜 당초에 계약을 한 사람하고만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도중에 자릿세를 이 사람들이 얼마씩 더 남겨먹고 넘겨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릿세때문에 비워줄려고 하겠어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그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보셔가지고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고용촉진훈련 보조인부임이 2명이 예산이 섰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경때 인부임이 전부 인상이 되어가지고 다른과는 인부임을 인상된 부분을 계상을 했는데 지역경제과는 인부임이 계상이 안되었어요. 두사람인데 140일씩 당초 1만 5,300원씩 예산이 섰는데 다른 부서는 1만 6,000얼마인가를 인상시켜가지고 그 인상분을 예산에 계상을 하던데 지금 두분은 쓰고 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런데 이분 단가를 얼마씩 주고 있어요? 타과하고 똑같이 균형을 맞춰야지 그게 안된 것 같아요. 타과에 있는 일용인부임들 전부 지난번 추경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지역경제과만 직업안정훈련에 가서 고용촉진훈련 보조인부임은 그대로 있단 말이예요. 428만 4,000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은 타과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보다 덜 받는가 아니면 몇일 단축해서 쓰고 마는가?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타과에 있는 직원보다도 이분이 덜 받으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예요? 알아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그 때 당시에 설명을 잘 안들어서 그러는데 3,502만 8,000원을 추경에 더 넣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리하고 익산 통합되면서 3,500만원은 익산군으로 서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합한 겁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런데 왜 그게 추경때 합쳐졌을까요? 나중에 이리하고 익산하고 합쳐가지고 본예산 세웠잖아요?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익산군에서는 특별회계에다 계산했었습니다.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런데 익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500만원밖에 안됩니까? 기존시는 5억인데,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형평에 따라서 아마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예산 확보는 작고 신청자는 많고 해서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중소기업은 사실상 익산지역에 더 많은데 석재공장이라든가 일반 농공단지라든가 이런데 중소기업이 기존 이리시보다도 익산군이 많은데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은 10분의 1도 못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시군별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출연해도 상관없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준을 5억원으로 시군은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꼭 5억원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시군재정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군당 1년에 출연하는 기금이 5억 아닙니까? 1회에 한해서,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예.
종태
박종태위원
10분의 1도 안되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겁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금 총목표액이 얼마예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30억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기존 이리시가 그냥 있었다면 이리시는 6년이면 되고 익산시는 10년 걸려야 한다는 얘기네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통합이 안되었다면 금년에는 3,500만원 확보했다가 내년도에도 세울 수도 있고 조금 유동적이지 않는가.
종태
박종태위원
재정이 곤란한데 한꺼번에 10억씩 세울 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박종태 위원님께서 직원 한사람 332페이지에 2회추경에 30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고용촉진훈련생 교육해가지고 입소생 945명, 수료 828명 현재 훈련자 74명이 있는데 훈련비 집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남부시장 관리비 집행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사업비는 전부 국비로써 3억 9,000만원이고 맨위에 보고드린 3억 5,900만원은 이것이 9월 30일까지의 집행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잔액 3,0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11월, 12월에 집행이 되면 맨밑에 금후계획에는 800만원정도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남부시장 사용료는 연 5,629만 2,000원, 월 469만 1,000원인데 이것만 시장몫으로 별도로 집행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이것이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방금 남부시장 말씀하셨는데 남부시장이 건물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노후화를 현대화하는거 시장현대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대안이 서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시에서 주관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사설시장은 시번영회자체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고 남부시장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현대화해야 되겠다 하는데에는 이견이 없는데 이렇게 할라면 첫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첫째는 남부시장에 있는 부지 1,688평이 공교롭게도 국유지하고 72평이 사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걸려있고 또 하나는 남부시장을 현대화할라면 대략 잡아서도 220억이상이 드는데 시재정여건상 지금 당장에 그것을 설계서를 내놓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지금 남부시장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화재에 대한 무방비 상태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금 남부시장에 대해서는 금년 우리가 10월에 안전관리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각 점포마다 전부 전기안전시설을 받았습니다. 전기안전시설을 받아서 그 중에서 9개점포가 조금 불량을 받아서 다시 그것까지 보완을 해서 점검을 마쳤고 지금 현재 남부시장에 소방서직원 1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 우리 현재 상용잡급으로 쓰고 있는 분하고 시장번영회에서 한사람해서 야간순찰을 계속적으로 주야간으로 하고 특별히 화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소방시설은 잘되어 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소방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무엇무엇 어떻게 해놨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전문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소화전을 연결해가지고 호스로 해가지고 멀리 물을 쏘아주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 시설이 작동이 잘 됩니까? 점검해 보셨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은 안해 봤는데 해보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시설점검은 월 1회 합니까? 몇달만에 합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월에 한번씩 할때도 있고 분기별로 규정상 정확하게는 언제부터 하는가 그 내용은 잘모르겠고.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했는지 주무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안해보신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발신기, 감지기, 소화전 이것은 지난달에 확인을 해본 결과 작동이 잘되고 있다고.
수웅
임수웅위원
100% 잘됩니까?
수복
김수복상정계장
잘됩니다. 소방서에서 수시로 나와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함열시장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끌라고 하니까 그게 작동이 안돼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남부시장에도 작동이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계장님들 이거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이제 통합이 되어가지고 함열시장도 익산군내 시장입니다. 공설시장이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거기는 확인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출장소 소관인가요?
수복
김수복상정계장
출장소 소관인데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소화전 잘나옵니까?
수복
김수복상정계장
소화전 관계는 사실상 시장을 가보니까 시장이 이상하게 형성이 되어있어가지고.
수웅
임수웅위원
거기는 불났다 하면 전부다 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조그만한 점포에 불이 났는데 관내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끌라고 물을 틀어보니까 소방차가 물이 안나와가지고 전소한 일이 있는데 금년에는 교회 하나가 밤중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다가 갔는데 10여분간을 물이 떨어져가지고 10여분간을 가만히 서서 쳐다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전소했는데 그 당시에 소화전을 이용해 볼라고 가서 보니까 소화전이 작동이 안돼요. 이리소방서나 함열소방서에서 쳐다만 보고 갔습니다. 누구를 믿고 우리 시민들이 살아야 됩니까? 시장안에 있는 서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남부시장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열시장 아마 가보시면 알 겁니다. 날이 흐린 날은 자동차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전거도 바듯이 들어가야 돼요. 시장현대화가 시급합니다. 거기는 아예 촌이니까 생각지도 않고 남부시장만 거론을 했는데 시골사람도 시민입니다. 특별히 시골사람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골사람들 재산과 생명도 봐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시장에 화장실이 잘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화장실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이라는 특수성, 여러 사람이 워낙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되어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남부시장 이리시내 시장의 화장실도 잘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자꾸 함열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함열시장에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상인들이 화장실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는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비스업체에 대해서 물가를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업체 중요품목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수웅
임수웅위원
어느어느 품목입니까?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수웅
임수웅위원
예.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생활필수품은 가격동향을 일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현재로 우리가 보면 쌀 일반미 상품이 80kg당 작년보다도 2만 1,000원이 오른 14만 5,000원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찹쌀은 작년에 비해서 2만원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에서 과일은 금년이 풍작이 되어가지고 떨어져있는 현상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4페이지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을 유급요원 3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유급요원 3명에 대해서는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물가요원은 세사람이 있는데 한달에 조사를 네번합니다. 한번 할때마다 1만 5,300원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주 1회씩 물가점검을 해서 보고를 꼭 합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이 요원들이 물가를 전반적으로 다 모니터합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중요생필품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서비스품목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다른 것은 묻지 않고 위생업소에 대해 묻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대상업종이 3,080개소가 있는데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합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위생업소는 실제적으로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위생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물가안정관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로 해석했을 때는 그런 위생업소도 우리의 내용으로 들어있지마는 실제적으로 단속하고 효과는 보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위생과에서 인상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예. 합동으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명절을 전후 한다든가 그런때는 위생과하고 우리하고.
수웅
임수웅위원
지역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대상업종별 총 3,088개소에서 위생이 3,616개소라고 분명히 적혀있는데 대상업종이라고 넣었는데 위생하고 기타하고 그러면 이것을 빼야 할 거 아니예요?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3,88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생은 3,616개소가 있고 기타가 26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88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위생 3,616개소는 개인서비스업소입니다. 그 개인서비스업소가 인상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단속권은 없습니다. 처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었다고 그러면 인상업소를 우리가 위생과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이 위생업소에서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고 있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주면 정기적으로 위생검사 나갔을 때라든지 수시로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여기서 단속하는 것은 무엇무엇입니까?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저희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설렁탕을 예를 든다면 설렁탕이 3,500원으로써 가격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필가격이 오르고 소고기값이 오르니까 이 사람들이 4,000원을 받아요. 그래서 5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이것 전체는 저희들이 종용을 합니다. 3,500원으로 내려주십시요하고 종용을 하지마는 업소가 안내릴때에는 할 수 없이.
수웅
임수웅위원
단속권이 없습니까?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그런데 문제점에서 단속에 따른 관련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대체로 문제 해결한다고 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디든지 인상했다고 얘기하면 받아주는 업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서 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에서는 단속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죠. 지도한다고 해야죠. 또 대상업종에서도 크게 권한이 없으면 유인물에 넣지 마세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광의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다 처리하는 것 같이 위에서부터 그런 통례가 있기 때문에.
수웅
임수웅위원
그렇다면 더이상 제가 질문을 않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남부시장에 관해서는 세분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시장면적이 1,688평의 광범한 시장입니다. 그 시장이 총세입 5,600만원이고 거기에서 세출을 제하고 나면 어느해에는 1,000만원도 남지못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시장에서 상업을 하는 영세 상인들은 더 어려움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대화 추진사업비가 214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토지매입비만 어느정도 계상이 되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수구시설같은거 소방시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위원은 차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과의 역할은 어느과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무상양여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는 아주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부가 그 자리에 있든 무상양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국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보다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싸게 장기분할 상환해서 20년정도의 분할을 한다고 하면 시에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자신이 없다면 그것을 일반기업인에게 20년동안 분할상환해서 판다고 할 경우에는 일반기업체들이 달라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한 연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8평의 면적에서 71평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인화동 1가 116에 사는 최영화씨외 1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유지가 시장안에 71평이 왜 사유지로 되어 있는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토지매입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내부에 공표되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 나름대로 토지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가상해서 해본 겁니다. 거기 1,688평인데 평당 500만원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84억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500만원이라는 감정가에 따라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중개에 의해서 서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대략 그 정도로 해서 84억정도로 본 겁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에 관해서는.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것은 차선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안해주셔도 되고 시장안에 71평이 왜 사유지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 사유지 71평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진
임명진위원장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71평이 몇년도에 누구 땅이었었는데 사유지로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내용은 확실히 모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상정계장
71평 관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최영아씨외 2인으로 되었을 경우에 당초에 그 시장에서 그분들한테 시장형성을 할 때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행정상 처리를 안해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사유지로 그 소유자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공무원이 잘못 취급해서 사유지로 돌아갔다는 말씀입니까?
수복
김수복상정계장
그렇게 봐야 되죠.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러한 구상이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상정계장
그분들은 이미 다 퇴직하고 안계시는 분들이예요. 그전에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명진
임명진위원장
말하자면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서 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수복
김수복상정계장
구두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것을 처리를 안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었는가 봅니다.
그분
그분
재산있으면 가압류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정계장 김수복 그건 그때 당시에 누가 했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시장안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 때 당시의 담당공무원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계장
알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리고 500만원이라는 것은 잘못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하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국유지 아닙니까? 국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시는 국장님이라든지 담당관계관들이 중앙에 가서 한번도 만나보신적 없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예.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했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큰건만 두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중앙에 가서 만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금년에 통합되어가지고 과에 부임해서 보니까 과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는 직원으로 하여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하니까 자치단체가 금년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국유지를 시군자치단체에 양여를 해준다는 것은 그전에도 어려웠지만 지금 상태로는 더 어려운 상태다 하는 내용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가 좀더 활발하게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고용촉진훈련생 모집과정에서 훈련생 선발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1년간 수련을 하고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고용활동을 하는데 자격증 취득할 교육정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자동차를 예를 들면 2급 정비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지 그 이상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훈련사업비가 3억 9,000만원 이상이나 되는데 훈련생은 총몇사람이고 사후관리를 해서 국비줬으면 그 사람들도 고맙게 알고 현재 어느 요소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부시장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유지 71평에 대해서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방화시설에 대해서 아까 임수웅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착실히 했다니까 방화 점검부를 사본을 한부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가 한칸에 약 월 2만원으로 대개 추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조정을 한 것인지 또 타 시군과의 협의도 해보셨는지, 이 임대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금 고용촉진훈련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945명중에서 828명이 수료를 했는데 그중에서 75%정도가 취직을 한 것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취직이 되었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직을 한다든가 또 현재 취직이 안된 사람들은 우리 사무실에 전국 취업알선 전산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관내의 기업체에 알선해주고 또 유사업종이 우리관내에 없고 타시군에 있다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해당시군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을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저는 현재 사용료나 임대료를 71평에 대해서 지불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수복
김수복상정계장
지불않고 있습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언제부터 않고 있는가요?
수복
김수복상정계장
그전부터 않고 있었습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남부시장 사용료관계는 우리가 매년 5월에 사용료를 다시 조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인상이 된 내용이 있으면 인상된 내용대로 조정을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사유지 71평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분이 완전히 시초부터 사유지 주장을 했다고 했으면 사용료를 안주고도 견딜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용할 때는 분명히 기부채납이 되었으니까 관습적으로 그 사람이 안받았으니까 지금까지 얘기가 없는 것이지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이 잘못처리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100만원씩 치더라도 7,100만원이고 거기에다 더 받는다고 하면 아주 막대한 돈인데 이거 자세히 추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시장내에서 그런 얘기가 떠돌았다면 분명히 그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흘러나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추적을 해서 확실하게 규명해보고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찾는 방향으로 해야지 막대한 재산을 포기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연구토록 해주시고 보상금으로 해서 노조간부 해외시찰 600만원하고 노조간부 해외시찰 2명에 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몇명을 어떻게 보내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갔다오면 어떤 효과가 있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사유지 관계는 제가 답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조간부는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는 10월말에서 11월초까지 6박 7일간 실시가 되었는데 도에서 400만원, 우리 시군비로 400만원해가지고 800만원이 서서 8명이 갔다왔습니다. 그 목적은 노조간부들이기 때문에 해외가는 목적이 꼭 어떻게 딱 짚어서 얘기하기가 곤란하지만 우리의 노조와 선진지의 노조활동이라든가 비교시찰해서 우리가 선진지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자하는 취지예요. 우리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보조금을 주는데는 전주, 군산, 이리, 남원, 김제, 정읍 5개시가 되겠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사실은 그분들 이것이 꼭 가서 선진노조를 시찰하는거 이런 것이 아니고 달래는 입장에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관광도 목적이 있고 외국의 노조사무실 그런 데를 가서 실제 방문을 해서.
충철
전충철위원
만일 해외시찰을 안보냈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해외시찰을 안보냈다고 해서 큰.
충철
전충철위원
구태여 시비를 낭비할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생각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노동상담소설치운영인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1,600만원이 서져있는데 개인들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시에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노동상담소는 우리 익산시노동문제상담소운영규정에 그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담소 소장이 한사람이 있고.
충철
전충철위원
우리가 쓰는 거예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상용잡급입니까? 정식공무원입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정식공무원은 아니고 그것을 지금 시장이 임명을 해서 예산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수당을 줍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주고 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그러면 상담소를 설치해가지고 한분이 앉아서.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무실이 노동사무실이 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노동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설치한 거예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노동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설치운영하는데 쓰라고 예산세운 것입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 급여에 해당하는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역경제과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세가지를 갖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중소기업육성 추진사항이고 고용촉진훈련사업계획 집행내용하고 남부시장이 있는데 지역경제과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중요한 과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 빼고 형식적인 것만 갖고온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주요사업목표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자료는 우리가 임의로 세가지만 선정해서 낸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는 무슨건 무슨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감사자료가 이 세건이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3건을 낸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을 빼고 임의적으로 낸 것은 아닙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3건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요구한 겁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해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관내에 모든 우리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각 기업체는 기업체들대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번에 대륙토건 부도같은 것도 났습니다마는 이런 돌발적인 사태가 나지 않고 뭔가 우리관내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경제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지역역제의 포괄적인 것으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지역사회가 돌발적인 그런 사건이 없이 원만하게.
주성
김주성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냐하면 여기는 업무보고같은 것을 보면 지역경제에 관한 통합기획조정, 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대책이 있는데 주요업무에다 타이틀은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업무보고할 때는 지역물가안정만 했지 지역활성화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게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전혀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형식적이지 이렇게 성의없이 하는 것이 예의가 되는 겁니까? 감사도 보면 형식적으로 세장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사회산업위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하지만 자세하게 나와있는 것이 없어요. 감사자료의 융자금상환연장승인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원이 20개업체인데 20개업체가 어느어느업체인가 자료가지고 왔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용제동의 홍익금속, 시민섬유, 2공단에 양호나염, 목천동에 동양냉동, 목천동에 춘암상사, 2공단에 현대화학,
주성
김주성위원
양호나염은 무엇때문에 상환연장을 해준 겁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중소기업융자금은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주면 그 조건에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조건으로 부여해서 주기 때문에 어느기업체는 해주고 어느기업체는 안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1년에 상환해도 좋고 우리가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1년을 연장요청하면 어느기업체고 1년은 연장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년은 무조건 연장 하신다고 했는데 1년 연장이후로 또 연장한 업체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25개업체 했는데 융자금지원결정을 어떤 형태로 결정하는가 설명해 주십시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융자금은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8월 5일에서 8월 25일까지 우리가 공고를 했어요.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가 현지확인을 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가지가 되겠어요. 말하자면 작년도 지원해준 업체가 있는가 말하자면 중복된 내용이 있는가 아니면 공장등록으로 되어 있는가 여러가지 등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확정을 해서 우리 해당 계약은행에다 통보를 하면 그 은행에서 개인업체별로 담보능력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우리가 준 내용 업체중에서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어느업체 어느업체 쉽게 얘기하면 신용도가 떨어져서 적색업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어느업체는 지원해줘도 좋다하는 업체가 금년도에 25개 업체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위원이 우리 지역경제과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형식적인 것이 많습니다. 사실 어제도 어느위원님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본위원도 이걸 살펴보면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이것가지고 감사해야 되나, 앞으로는 예를 들어 이런데 자료가 나와있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자료도 여기다 자세하게 첨부해가지고 감사에 대비하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보면 자료 세장밖에 없습니다. 감사라고 보면 본위원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도 감사자료가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감사해서 과연 집어낼 수 있는가 중요한 내용을 다 뺐어요. 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초선인데 무엇을 집어내고 뭐하고 하는 것을 요리조리 빠져나갈라고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에 임할 때는 성의있게 감사에 임하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물가안정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정육점이 단속업소에 해당이 된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의 단속업소는 아닙니다. 지도차원입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고기값이 오를 때에는 그것을 지도도 하고 고기값이 인하할 요인이 생길 때에는 인하하도록 지도한 일이 있습니까?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인하요인이 생기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죠.
박종규위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실제 선정기준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가 지도를 해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조정이 가능한 것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품목이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육점같은 것은 저희들 소관에 사실 안들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중요 관리품목중에 예식비 기타 그리고 우리소관 외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품목,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품목.
박종규위원
여기보니까 물가모니터요원이 구성되어서 모든 물가요인을 파악하고 그래서 주1회 가격동향도 점검을 하고 또 합동지도단속도 4개반으로 해서 월 1회에 12명씩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들어가는데 우리소관으로 봤을때는.
박종규위원
자꾸 업무를 발뺌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도를 하면 지도만 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으로써 해주셔야지 지도도 않고 그러면 그렇게 이리빼고 저리빼고 하면 물가안정대책은 특히 이런 식용육같은 것은 우리 서민생활이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이런 것을 지도단속도 않는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지금 현재 돼지값이 3kg 600g당 작년연말때는 1,200원 했습니다. 지금은 720원정도 가기 때문에 돼지산지의 가격이 40%정도 다운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육점에서 팔고 있는 것은 많이 내렸어야 8%정도 그렇지 않으면 전과 그대로 받는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하할 요인이 생겼을 때는 촉구를 해서 고기값이 내려서 서민들도 많이 소비를 해서 고기가 많이 소비가 되면 양돈농가도 빨리 고기값이 상향되어서 제대로 적자운영도 않고 축산업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서민들도 보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정지도는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수품목 지금 얘기하신 고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합동단속으로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은.
박종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모니터요원도 활동을 해서 가격동향이 나오면 관계부서에다 축산기업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인하하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향만 체크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생업소얘기를 아까 했는데 위생업소에다 가격이 오르니까 단속해 주시라고 통보한다고 했는데 그러는 것입니까? 직접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복
김수복상정계장
사실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위생업소라든가 이런 서비스라든가 업체를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업소에 가서 짜장면값이 올랐다고 한다면 가격을 인하해 주십시요 하면 업소측에서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와 지도단속을 하는 위생과한테 의뢰를 하고 합동으로 가서 인하토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제가 면장을 한 사람입니다마는 직원도 데리고서 음식점도 가봐라 가격을 알아봐라 지시는 어디서 받는고 하니 지역경제과 소관을 지시를 받고서 행정을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데로 퍼넘기고서 책임자가 없어요. 만약에 위증했다고 하면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전부 여기다가는 단속이네 뭐네 시장서한을 8,000매를 발송했네 하는데 나머지는 퍼넘기고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듣자는 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하고 끝낼라고 하는데 자꾸 퍼넘기는 소리만 들으니 감정이 안날 수가 없어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고기나 이런 것은 같이 하기는 하는데 주부서가 축정과라든가 그런데이기 때문에.
충철
전충철위원
고기도 그렇지 위생업에 관한 얘기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복
김수복상정계장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의 경우는 대개 농산과에서 하고 고기종류는 축정과, 가공식품은 우리 재정경제국소관이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마다 해당부서에다가 가격인하요인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하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지 사실상 저희 지역경제과는 총괄부서로써
충철
전충철위원
관계되는 법규가 있다든지 조례가 있다든지 하면 그 사항을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번 질의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지 못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형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공업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으로
앞으로
농공단지설립계획이 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농공단지설립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공단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입주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영세해가지고 부도가 있고 해서 현재로는 우리가 시설을 해봐도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될 그런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설립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농공단지관리현황을 보면 약 72개 업체중에서 휴업과 부도가 24개 업체됩니다. 그러면 약 30%나 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건실하게 유도가 되지 않고 부도가 나는데 자꾸 설립하는 것은 본위원이 무의미하다 생각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지금 현재 부도가 난 곳이 10개 업체인데 이 부도난 업체를 어떻게 이문제를 처리하고 또 부지문제나 환수조건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부도난 업체는 정리가 되면 이 정리는 결국은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불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부도가 나면 바로 농협에서 채권을 확보해서 바로 공매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공매가 들어와서 낙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데 분양도 하고 사업재분양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면 1차적으로는 저희들은 그래도 소유권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데로 우선 이전을 못해주니까 그 건물하고 기계류는 농협에서 융자를 해줘가지고 담보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차적으로 공매를 합니다. 공매를 하면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가지고 바로 입주업체를 모집할 그런 준비를 하고 분양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공매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지금 4개 업체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나머지 6개 업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지금 1차적으로 농협하고 업주하고 지금 저희들은 여기를 가서 어떻게 입주자들 공매절차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융자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공단지 부지세나 이런 세수문제도 상당히 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세수도 빠져나가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부도업체가 많기 때문에 토지임대료나 이런거 지금 제대로 받았습니까? 부도났을 경우에도 임대료나 이런거는 전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선수금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전부 융자를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은 그대로 원소유주는 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융자해줘가지고 시비는 여기에 하나도 투입이 안되어 있어요. 이계장님이 직원하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부도기업에 대해서 농공단지가 항간에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관찰해가지고 운영해 나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공단유치할 적에 입주허가방법을 어떤 식으로 허용을 하는가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저희들이 입주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블럭에는 무슨 업종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승인 나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업종에 우선 맞는가 봐야 하고 업종이 맞으면 입주신청을 받아가지고 환경관리공단과 입주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심의를 받아가지고서 입주해도 좋다하는 결론이 나오면 저희들이 입주를 허락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조례에 환경관리공단, 원대교수라든가 유관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본위원이 왜 묻냐 하면 지금 현재 663개 공장이 가동되고 지금 건설중인데가 34곳이라고 이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지금 무분별하게 화학공장을 유치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시민들한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공장이 다른 지역에 공단보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무방비 상태입니다. 오염도가 우리가 볼 때도 계속 벌과금을 매년마다 많이 물고 있고 지방자치시대에 한분야에서만 생각하시지 말고 공장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위원들도 들어갑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지금 현재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지역에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운동단체나 상당히 공신력있는 종교단체 인간의 생명을 근본가치로 규정하고 중요히 여기는 단체들 이제는 무분별하게 돈만 번다고 해서 발전이라고 볼 수 없고 지역경제가 활발하게 발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10원 벌기 위해서 20원, 30원을 없앨 수 있는 또 지역자치를 망칠수 있는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특별히 공업과에서도 공장관리행정이 이런쪽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이끌어주셔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단일화학이라고 행정지도를 하셨는데 지금 저도 이 공장을 다른 공장하고 견학을 부탁했다 이 공장에서만 제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전주 환경청에서 환경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계속 매년 대기오염내지 수질오염 과태료를 물고 있고 여기에서는 주변공장 여론을 들어보니까 아주 비도덕적으로 환경오염 악덕업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악취를 주변 공장들이 다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셨는가 환경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공업관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그 범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관련과의 협조사항이지 우리는 종합적인 지도 환경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각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하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우리 위원들이 오후에 방문하면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성근
황성근위원
행정지도하신 범위가 종업원 시설물 주위 흡연금지, 작업전후 안전수칙준수 이런 정도만 됩니까? 아니면 여기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저희들이 아까 가스시설물 안전점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나와있습니다. 점검요령이 나오고 지도감독해서 적발되었을 때 처분요령까지 나와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고압가스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제가 공해배출업소현황을 금속제조공장하고 화학제품제조공장하고 현황을 복사했습니다. 지금 화학제품제조공장이 자료에 나와있는건 17군데하고 금속제조가 다섯군데입니다. 그런데 특히 화학제품제조공장에서 나오는 오염이라는 것은 특히 대기오염은 심각합니다. 이것은 독가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으시고 죄송하지만 과장님 지금 현재 생활을 어디서 하십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신동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특별히 관심을 갖으시고 화학제품제조공장에 대한 대기오염문제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장의 대기오염측정을 해보셨어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환경처에서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책임회피가 아니라 저희들이 환경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요.
수웅
임수웅위원
공장에 시설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대기오염도 더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이 노후되어 있으면 오염도가 더 많겠죠? 본위원이 지난 9월인가 우리 익산시내에 어느 식품가공공장을 가봤더니 기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물질이 여기 저기서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가기만 해도 냄새가 무지무지하게 납니다. 이런 식으로 기계가 노후화되면 대기오염을 더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공업과의 과장님이시니까 그점을 참조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저희들이 안전지도점검할 때 그 사항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공장입주심사를 공업과에서 관장합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창업만 저희들이 빼고 일반공단에 있는것 하고 각 읍면에 나가있는 공업업무는 저희들이 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2공단이나 이런 입주심사는 관여하고 있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앞으로 예를 들어 익산에 제3공단이 앞으로 들어설 겁니다. 지금 계획중이니까 들어설 경우 화학공장이나 이런 것은 절대로 이쪽으로 유치하지 마십시요. 시민들 얘기가 2공단에 시민들이 아주 공해에 시달리는 제일 나쁜 화학공장만 유치한다고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화학공장같은 것이 일단 심사숙고해서 선정하실 때 되도록이면 입주를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 문제만큼은 꼭 그렇게 해주십시요.
성근
황성근위원
제가 아까 질문드린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는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단일화학같은데 제가 아까 물어봤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전라북도 고압가스업소 등 행정처분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위반사항이 나타나면 그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안전점검부적합 용기에 가스를 주입한 경우에 5개미만이었을 때는 경고를 하고 1회에 한해서 적발했을 때 경고하고 다음에 또 2회에 한해서 적발이 될 때는 사업정지 5일간 또 3회에 한해서 적발했을 때는 사업정지 10일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회 이상했을 때는 가중처분해가지고 허가취소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위반해서 운반했을 때는 고압가스법상 첫번째 발견했을 때는 시정명령, 두번 발견했을 때는 5일간 정지, 세번째 발견했을 때는 10일간 정지 그런 순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수십가지나 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공단입주업체안내판이 지금 1,000만원,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서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이며 설치시기가 언제인가 말씀해 주시고 가스분야홍보 및 교육에 있어서 홍보물배부를 2만 5,000매했고 교육을 210명을 시켰는데 홍보물배부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며 교육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먼저 제2공단 안내판 설치공사는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올라오면 한일내장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오면 우체국이 나오고 그 맞은편으로 공단쪽에다 설치를 하는데 예산액은 2,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회계과에서 1,930만 5,000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판은 가로 5m, 세로 4m로 철골로 해가지고 안내판을 만들게 됩니다. 착공은 11월 20일해서 준공은 12월 16일 되는 것으로 해서 유한회사 신흥광고산업 최승준이라고 거기에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에 완경이 됩니다. 지금 기소를 다해놨습니다. 가스안전지도에 대한 홍보교육은 가스판매업자를 저희들이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물 2만 5,00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일정량은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했지만 가스판매업자들에게 나눠줘가지고 가스통을 하나 갖다줄 때 나눠주라고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할 때는 가져왔었는데 그 때 못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익산시 가정마다 거의 가스를 안쓰는 가정은 없을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5,000매가지고는 각 가정에 1매씩도 못돌아간다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한가정에 1매이상은 돌아가게끔 해주시고 홍보물제작도 지금 20원짜리면 1면으로써 한장으로 되어 있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8절지를 양면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박종규위원
홍보물도 누구나가 호감있게 봐서 홍보실적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끔 3,4면 만들어서 질좋게 누구나가 보고 가스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5만매를 제작할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50%밖에 없어서 2만 5,000부를 했습니다.
박종규위원
대부분의 가스사고가 가정에서 나지 식당이나 많이 사용하는데서는 안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가정에 1매이상은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충전소가 네군데 있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지금 4개 업체가 있는데 신동양 충전소라고 목천동에 있습니다. 한성충전소라고 신흥동에 있습니다. 동양충전소가 인화동 전에 시내버스 발차하던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열에 충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4개업체에서 판매업소 41군데가 전부 다 공급을 받아다 배부를 하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두식
김두식위원
판매업소허가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판매업소허가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관계규정 양식을 제출해 주시고 작년 겨울이던가 언제 가스파동 한번 났었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두식
김두식위원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제한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 사항도 우리가 최고 가격을 지금 20kg에 1만 2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충전을 한성에서 하던 사람들이 충청도가서 싸게 충전을 해왔어요. 그 내용은 얼마씩 충전해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 우리가 최고가만 고시를 해놨지 최저가는 고시를 안해놔가지고 최저가는 없습니다. 단속을 못해요. 그런데 그 때 한성에서 한성사장하고 판매업자들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충청도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더라고 자기들끼리 이윤때문에 서로 엇갈려가지고 싸움을 해서 시청 광장까지 와가지고 경적을 울리고 시위를 하고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 때 당시에 주동자를 처벌했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그때도 아마 지적을 한번 했을텐데 그 허가사항 양식을 제출해 주시고 금년겨울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량이 20kg짜리가 가정으로 들어가죠? 정량을 어떻게 기준하나 모르겠습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충전소에서 그 정량이 되어야 충전이 됩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자동으로 되는가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압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기계에다 넣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제가 충전소를 한번 가봤는데 직원들이 넣다가 20kg가 되면 잠그던데 그것이 덜 들어가도 잠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디다가 달아볼 수도 없는 것이고 통이 하루에 몇백개씩 나가는데 조금씩만 덜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얼만큼 이득이 돌아갈지 모릅니다. 정량검사를 수시로 해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지도 점검을 할 때 이 사항을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충전소가 오히려 오산이나 여산의 공급기지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충전소에서의 사고는 없었지만 그러나 항시 장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후에 약방문 두드리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불시에 방문하도록 해가지고서 안전도에 아무래도 완벽하지 못하다 하면 충전소를 외부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내권에 있는 가스충전소의 부지면적이 굳이 가스취급을 그 장소에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훨씬 상업하는 사람들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방문계획을 불시에 세워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써 공업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기원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홍기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자원개발과장님 보석문제에 대해서 신문보신적 있습니까?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이 직접 가서 다뤄보고 그런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자원개발과장 홍기원 보석박물관 말씀입니까?
충철
전충철위원
예.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익산시에서 중요한 사업인데 집행부에서만 알고 우리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보고하지 않을 사항입니까, 보고를 해야 할 사항입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그 동안에 제가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마는 여러가지 관계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충철
전충철위원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보석박물관을 저희가 설립하는 목적은 저희시의 수출자유지역내에 있는 귀금속보석가공업체와 연계해서 보석박물관을 건립 운영으로 인해서 귀금속보석가공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이고 또 시민교육문화의 공간제공으로 관광문화도시로써의 익산시의 이미지를 개선해보자 하는데에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했던 것인데 사실 저희가 금년에 이리. 익산 통합으로 발족할 때 신설지과로써 지사님도 귀금속사업육성문제는 관심사업이었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보석단지활성화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해가지고 제가 선진지를 견학도 했습니다. 선진지견학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라디오뉴스를 통해가지고 보석을 많이 소장하고 계시는 김동석 박사께서 이런 공공기관에 국립박물관을 한번 설립을 해봤으면 하는 뜻을 비추는 것을 제가 방송을 통해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귀금속가공보석계장님하고 실무자하고 3일을 거쳐서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운석광물 공업연구소 소장을 하고 계십디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일 저희가 마지막으로 김동석 박사를 만나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김동석 박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익산시에 귀금속단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익산시에 그런 귀금속단지가 있다고 본다면 자기로 봐서는 익산시가 박물관 건립에 최적지라고 그래서 그분이 익산시에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35만 점의 보석을 익산시에 기증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대충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박물관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귀금속단지와 연결을 해서 이것을 설치운영할 방침이고 대충규모를 말씀드리면 연건평 1,800평에 부지가 3만평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부지가 왜 3만평정도냐 하면 버스가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3만평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얘기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건축물 신축하는데 54억, 부지확보에 70억, 기타조경이라든지 기반조성, 내부진열장 제작공사에 50억해서 총체적으로 17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고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약 3개년에 걸쳐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는 박물관은 박물관진흥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물관진흥법 제13조에 보면 국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도 일부 지원이 될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또 시비를 투자를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기채를 해서 사업비에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74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라든지 부대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가 하면 관람료가 국립박물관 관람료는 박물관 진흥법에 보면 성인은 500원, 단체는 400원, 학생은 250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료가 상당히 저렴해서 관람료가지고 재원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떠한 저희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아까도 선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귀금속산업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가 되겠고 또 저희 귀금속보석가공단지, 판매센타, 박물관 등을 연계한 세계적인 보석도시로써의 익산시의 이미지가 부각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이것은 익산시민 문화공간의 확대를 위해서 익산시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익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3만평 부지를 이리시내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저희 실무자의 사견입니다. 아직 위치관계는 시장님 결심을 저희가 못얻었기 때문에 사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시유지를 확보하는 문제인데 시유지를 확보한다고 하면 아까 토지매입비 74억이라는 사업비가 절감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색을 해본 결과 금마에 있는 기왕에 국민관광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부지 8만평의 일부를 저희가 할애를 해서 여기다가 보석박물관을 유치한다고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룰 수 있지 않나 즉 말하자면 현재에 있는 관광단지를 보석박물관을 유치함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고 또 보석박물관을 유치하기가 용이함으로 인해서 역시 보석단지도 활성화가 되고 이런 두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치문제는 시장님께서 최종결심을 해주셔야 될 문제인것 같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꼭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보고하는 것보다는 솔선해서 앞으로는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이 사업을 전개하게 될 적에 대충 시장조사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까?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시장성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경영수익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장료가 4,000원이나 5,000원정도 받는다고 보면 수지균형이 맞아서 되는데 입장료가 박물관진흥법상 못박혀 있습니다. 성인은 500원, 단체는 400원, 학생은 250원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이것은 시장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만 이것도 익산시가 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일요일만 되면 아이 데리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로 가고 남원으로 가고 또는 대전으로 가서 하루 휴식을 하고 오는 입장인데 현재 관광단지를 국민관광단지로써 40억 투자해서 됐다고 하지마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거기와서 하루 위락시설을 할 그럴 여건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기에 들어오므로 인해서 현재에 있는.
성근
황성근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우리 전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지마는 무슨 사업이든지 우리가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한 어떤 비젼있는 계획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대안이 나와야지 무슨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귀금속 전시관을 짓는데 거기다 이것을 합리적으로도 안맞는 이론을 갖다 붙이면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해서 익산시 미래상을 우리가 설계할 적에 관광단지하면 학문적인 각 분야의 연구와 조사보고서와 지역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지역의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그것이 이루어져가지고 종합작품이 나와가지고 보석가공 전시관을 짓는다든지 그 비율에 맞는 전시관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마는 익산시 관광단지 조성하는데 170억원의 익산시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는 모르겠는데 엉뚱하게 보석이 있다고 해서 조성한다면 상식적으로도 안맞는 얘기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실질적으로 시비는 그렇게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황위원님은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관광단지에서 이런거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고 보배같은 소주공장을 관광지 앞에다 짓는거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보석전시관을 짓는 일보다는 익산시에 집행부쪽에서는 국과장님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21세기를 맞이해서 익산시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전문가한테만 의뢰해가지고는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큰 착오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런 전시관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부합된 거기에 격이 맞는 전시관이 만들어져야지 보석가공에만 치우쳐가지고 일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방금 거론된 보석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경제국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더 나아가서는 의회를 아까 전충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경시한 것이 아닌가 또는 더 나아가서는 시장이 의회를 경시했다고 본위원은 단언을 내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서운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질문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내고장상품종합안내서를 500부를 500만원 들여가지고 1부에 만원씩 해가지고 500부를 발간하셨습니까?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자원개발과 예산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내고장상품종합안내서 500부를 발부하셨습니까?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발간을 안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난번에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회사별로 자료를 가지고 발간을 할려고 결재를 맞는 그런 과정에 시장님께서 이런 것을 시비로 투자하는것 보다도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지시가 있어서 발간을 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몇억씩 지원해주고 보조하면서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내고장상품을 이런 것이 상품이 생산이 되었다하는 것을 선전을 하는데 못하게 해요? 본위원은 어째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500부 갖고 과연 홍보가 되겠냐는 겁니다. 적어도 5만부, 50만부를 발간해가지고 전국에 살포해서 익산시에서는 이런 상품이 생산되니까 많이 와서 사주십시요 가능하면 외국으로라도 써가지고 같이 보내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와서 우리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사주십시요하는 거시적인 홍보를 해야지 겨우 500부인데 그것도 업체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하라는 이런 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모든 분야에서 지금 자기홍보를 충분히 해야 살아나는 현시점인데 홍보를 못하게 업체에서 해라, 다른 업체보면 몇억씩 지원해가지고 해주는데 홍보물 만드는데 업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지금 어느 업체가 부담한다고 하겠습니까?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업체에다 부담하느니 상공회의소를 통해가지고 해서 내년도에는 다수의 홍보책자를 발간할려고 지금.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이 좁은 의견인가는 모릅니다마는 이 보석박물관 짓는것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내고장상품종합안내서가 더 중요합니다. 박물관이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정읍이나 군산만 가도 익산시에서 과연 무엇이 생산되는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장수같은 데는 검정돼지 하나를 키우는데 TV를 한시간 이상 방영해요. 장수군 같은데도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익산시는 무엇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그런 방면에 홍보 측면에서 많은 예산과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 투자를 해야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지금 자개수공업이 어느과 소관입니까?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특산단지 지정하는 업무는 농업진흥과 농어촌개발계에서 하고 저희는 단순히 육성지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이 어째서 이 문제를 질문을 하는고 하니 갑자기 농업진흥과에서 1억 1,2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2개농가인가 3개농가를 지정해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자원개발과 소관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농어촌특산물 특산단지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냐 그래서 본위원이 참이상하다 속으로 생각하서 그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자개수공업 특산물로써 무슨 특별한 것인가 했더니 자개수공업이예요. 그것을 농업진흥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더라구요. 보조를 주면서, 그러면 여기 자원개발과하고 농업진흥과하고 무슨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농업진흥과에서 인심은 쓰고 자원개발과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이 업무한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일원화 하도록 하셔야죠.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우리는 인허가라든지 이런 단속권한은 없고 순수한 지도업무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일원화 하도록 해야지 지도하는 사람있고 육성하는 사람있고 농어민후계자같이 산업과에서 뭐하고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업무가 이원화 되어가지고 이원화되니까 그업무 자체가 추진이 잘안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업무도 일원화 시켜가지고 한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지원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한쪽에서는 지원해주고 한쪽에서는 지도하고 이원화 되어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행정기구가 비대하다 필요없는 공무원들이 많다 하는 얘기가 이런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내년에라도 예산에 많이 세워가지고 내고장상품 종합안내서를 많이 발간해가지고 홍보가 많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김동석 박사가 어디에 사시는 분입니까?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현재 서울에 살고 계십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보석을 많이 소장하고 계십니까?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35만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보석뿐만 아니라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여러가지입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익산에 귀금속가공센타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관심있는 분이 익산에 있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을 리가 있습니까?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그분이 아마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해외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35만점이라는 많은 보석을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수년이 걸려가지고 수집을 했을텐데 조그만한 대한민국에 보석가공센타가 어디에 있는지는 어느정도 알고 계셔야지 하는데 이런 것도 몰랐다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도내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도내 아가씨선발대회가 많이 있어요. 임실군에는 고추아가씨, 임실사선제전위원회에서 사선녀아가씨, 장수군에 문화원 주최로 해서 논개아가씨, 고창군에 모양성 공주아가씨, 남원 춘향아가씨, MBC에서 주최하는 변산아가씨, 순창에서 주최하는 고추장아가씨, 군산에서 벚꽃아가씨가 있습니다. 오미자아가씨도 있습니다. 이런 아가씨들이 선발이 되는데 익산시에서 보석가공센타를 가지고 있는데 보석아가씨같은 것도 선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그동안 저희업무가 저희가 지난 5월 10일자로 통합하면서 이 업무를 관장했는데 김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지난번에 감사받을 때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바뀌면 무산되어 버립니다. 보석아가씨 선발대회하면 전국에서 다 모여들거 아닙니까? 그런 홍보차원에서 그것을 추진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박종규위원
석가공 기능공 교육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석가공 기능공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3D현상으로써 교육생을 모집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천 광산고등학생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석가공업체의 애로사항이 석분처리가 문제시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석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해본 일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제천 광산공고생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석재,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국비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에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국비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천에 있는 광산공고생들은 의무적으로 여기서 국비로 전액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그래서 1년에 몇명 교육시켰는가 교육계획은 모르십니까?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나와있습니다. 6개월 코스로 해서 연 30명을 석공예반을 하도록 되겠고 건축석재가공반은 6주로 해서 연 2회 60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는고 하니 제천지역도 원석이 많이 나와서 석가공을 하고 있는 지역이지마는 저희 지역은 전국에서도 근 70%이상 가공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지역 이리공고 광산과 같은 데도 아까 기능공교육을 기피하고 지금 교육생을 모집하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리공고 광산과 이런데도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석분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제일 석재공장에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석분처리문제입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는 황등에 있는 중강재가 기왕에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류지인데 이것이 용도폐지가 되어가지고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재무부소관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익산시에서 무상양여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수를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그것을 소류지를 석분매립장으로 쓸려고 현재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재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차 재무부에서 실무진이 이리시에 와가지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재무부에서 계류중에 있는데 제가 그제 관재계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재무부에서 직접 익산시에 매각은 못하고 총무처하고 재무부하고 협의해서 총무처소관청 국유지하고 재무부소관청 국유지하고 교환한 후에 총무처에서 익산시에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서로 협의중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결말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규위원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석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본 일이 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분재활용문제는 환경보호차원에서는 그동안 환경보호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었는데 환경보호과의 사업계획을 보면 저희관내의 2개 회사에서 석분을 이용한 건축자재를 만들려고 계획을 해서 일부 업체는 융자금까지 받았는데 이것이 제품자체가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고 그럽니다. 건축자재로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현재 망설이고 있는것 같고 또 하나는 할려고 하는 업체의 자금난이 겹쳐가지고 이것을 현재 선뜻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봤는고 하니 석분을 이용한 재활용 독일같은데 보면 벽돌, 타이루 이런 건축자재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도 아까 얘기한대로 2개업체에서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잘 파악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상을 해서 그대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귀금속가공에 대한 얘기인데 병력특혜까지 줘가면서 5개 상사에 25명을 채용할 정도로 된다고 한다면 보석을 만드는 운석이 여기서 나와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출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지 또 아까 박종규 위원도 얘기했지만 석분도 일종에 자원인데 그것을 자원으로 보지 않고 쓰레기로 보느냐 그런 얘기인것 같습니다. 병역특혜를 줘가면서 해야 하는 만큼의 자원이 여기에 많이 사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자원을 어디서 수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석가공 진열장이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진열할만한 가공이 다 완성이 되어 있으면 언제쯤 그것은 진행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지금 귀금속단지가 상당히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금난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력확보입니다. 기능공확보문제인데 병역특례업체로 지정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인력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병역특례업체로까지 지정을 해서라도 인력확보를 지원을 해달라하는 요청이고 원석은 주로 브라질이라든지 외국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열장 관계는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국민생활관 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시를 한번 저희가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을 막상 해볼려고 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운반비라든지 진열장제작문제라든지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족으로 저희가 하지를 못했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제품생산때문에 2년 걸려야 합니다. 그래서 못하고 내년 춘3월에 따뜻하면 저희가 전시회를 한번 해가지고 이 제품을 널리 홍보를 해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왜 물어보는고 하니 제품도 만들어 놓지 않고 진열장문제를 추경에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전시품이 있어서 그런지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음 신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보석박물관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특이보석을 기증하는 사람이 쉽게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을 거부한다면 보석도시로써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부수적인 효과로 보석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세계적인 보석도시로도 급부상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익산시를 보석관광단지를 겸비한 관광도시로써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본위원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지금 귀금속단지 보석전시관이 있습니까?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판매장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지금 현재 판매운영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이리시에 귀금속판매센타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연혁이라든지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석축제할 때 소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하루에 1,000만원 월간 5,000만원정도된다고 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판매업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29개 업체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본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판매센타라고 하기보다는 전시관 규모를 갖출 수 있는 상당히 넓고 전시시설도 잘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시관으로써 사용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인상을 받았는데 보석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가지 건축시설이라든지 보석 여러가지 품목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다양하게 갖춰져있고 그 전시관이 판매액이 20군데에서 한달에 5,000만원이면 그 시설에 비해서 정말로 여기서 역할을 관계업체도 그렇지만 관계기관도 그 좋은 시설과 그좋은 조건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림잡아서 상식적으로만 이해해도 그 시설물에다가 충분히 전시관도 갖추고 얼마든지 보석축제도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보석아가씨 대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보석에 대해서 비중을 그렇게 뻥튀기식으로 올려가지고 자본투자를 한다든지 거기다 인력소모를 해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거둬낼 수 있느냐 이거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판매센타에서 나오는 판매액은 그것이 사실상 저희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체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제가 두 번 가서 봤는데 손님을 못봤어요. 500만원이 맞는것 같습니다. 적자를 안보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저도 그만한 것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거기다 140억이라는 돈을 다시 투자를 하고 또 거기 여러가지 인력소모를 해가지고 서울에서 좋은 보석기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만한 것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못느끼는데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을 못느낍니까?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영수익차원에서 수지를 따진다고 보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 시설가지고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에서 기증받은 물건을 충분히 전시해서 보는 사람들이 안오는데 거기다가 투자를 적정하게 그 상황과 내용에 적절한 투자를 해야지 10원어치 가치가 있는데 100원을 투자한다든지 1,000원을 투자하면 투자방법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원
홍기원자원개발과장
판매센타하고 박물관 설치한다는 것은 다르죠.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런 생각도 있지마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것을 추진할 줄 믿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거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논의가 없었지마는 전문가나 다른 관심있는 사람들하고 더 토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재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주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명진
임명진위원장
지난 10월 30일에 지금 KBS드라마로 연재되고 있는 서궁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시청율이 좋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들께서도 많은 시청을 하리라고 봅니다. 왜 왔느냐 그 분이 어디를 둘러봤느냐 하면 미륵사지 왕궁탑 또 서광동에 있는 쌍능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12월중순경에 서궁 드라마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자기시간이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봐야겠다고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미국을 가거나 타지역을 가면 돌맹이 하나, 바위덩어리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서 전설을 지어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타지역에 있는 관광객을 그쪽으로 유치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용두암이 있습니다. 용두암이 무엇이냐 한낱 바위덩어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는가 모릅니다. 우리는 현재 공단만 있고 관광자원수입은 하나도 없거든요. 아까 김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역마다 미인대회를 통해서 자기 고장의 상징적인 상품소개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쌍능에 주인공이 누구냐 무왕과 선화공주입니다. 무왕이 누구냐 하면 42년간 백제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선화공주는 누구냐 하면 신라선덕여왕과 자매간입니다. 삼국사기에 나와있는 무왕이 선화공주에게 구애할 적에 어떻게 구애했냐하면 내가 사는 익산지역에 가면 보석이 엄청나게 있다 나하고 혼인을 하자 그렇게 구애를 해가지고서 결혼까지 해서 미륵산의 우리들도 오늘날 많이 등산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거기에서 거주해가지고서 미륵사지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보석가공공장과 무왕과는 아주 그런 맥락으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보석가공공장들이 부도가 나고 경매로 많이 타인들한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게끔 책자도 많이 만들고 보석가공공장은 아까 수익사업에 조금 차질이 온다하더라도 관심을 갖고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서 채택한 증인은 보건소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익산시 보건소장 오재식
명진
임명진위원장
오재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직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자료를 설명하여 주신 다음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먼저 보건소 과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춘 사업과장입니다. 김기윤 행정계장입니다. 양기춘 의약계장입니다. 이재근 방역계장입니다. 김영자 진로계장입니다. 구영순 검진계장입니다. 최영순 가족보건계장입니다. 김재광 방문보건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위원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보건소 전직원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잘못된 사항이 있는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해서 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지하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가 관내에 몇곳이나 되며 수질검사를 몇회나 실시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관내의 방역대행업체수와 방역대행업체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미성년자 담배판매지도 단속에 대한 건을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로는 유행성 출열혈이 금년도에 관내에서 몇명이나 발병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계장
간이상수도관리는 94년도까지는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95년도에 상수도 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사업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지하수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나 그 수질검사는 먹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과내지 보건소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
기윤
김기윤보건행정계장
공동우물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공동우물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공동우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기윤
김기윤보건행정계장
예.
박종규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먼저 관내 지하수 95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검사건수는 보건소가 139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적합이 58건, 부적합건수가 82건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와 상수도사업소의 지하수 수질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21개 항목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지금 적합이 58건, 부적합이 82건이나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부적합건수에 대한 조치는 음용수로써 적합치 않기 때문에 폐쇄를 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검사하는 기관의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토의뢰를 하면 그때 다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82건중에서 몇%나 폐쇄시켰습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폐쇄시키는 사항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박종규위원
소장님이 일부 폐쇄시키고 일부는 재검사를 의뢰했다고 그랬는데 우물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절이상이 부적합판정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식수로 쓰지못할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소장님 말씀대로 폐쇄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수시설을 해서 먹게 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렇게 검사만하고 검사에 대한 결과를 조치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그 사항은 보건사업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현재 보건소에서는 우리 담당기관에서 검사의뢰를 하면 검사원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거기에 후속조치가 폐쇄조치라든가 모든 조치는 현재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보건소에서 알 수 없습니다. 검사만 해주고 결과통지 그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해서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물을 담당한다든가 관급수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후속조치 보고는 받을 거 아닙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우리는 받지를 않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어느 우물이 어떻게 부적합한가 이 내용도 모릅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어느 우물이 적합, 부적합하다는 것은 나오죠. 대다수는 대개 소독을 한다든가 하면 다 먹을 수 있는 우물이지 폐쇄까지 가는 우물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통보나가는 것은 소독을 해서 그것을 잡수시오 한다든가 또는 물을 끓여서 잡수시오 하는 것으로 나간다든가.
박종규위원
반절이상 82건이나 되는 우물이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보면 그중에 폐쇄해야 할 곳도 있을 겁니다. 여러가지 성분상 보고자료는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마는 그중에 정수하고 소독해서 사용할 우물이 있는가 하면 폐쇄할 곳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검사만 하고서 후속조치는 모른다고 하는데 보건소가 시민의 보건위생을 관리하는데에서 거기를 지도단속을 않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그렇지만 전반적인 그런 것을 보건소에 따지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간이급수나 우물이라든가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박종규위원
간이급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면서요? 그래서 우물에 대한 사항이 58건이 적합으로 나오고 82건이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해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주로 우리가 지하수검사한 것은 학교검사 교육청에서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폐쇄조치한 것은 없었습니다.
박종규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책자에 보니까 서울시내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840곳을 추출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약 72.3%라는 것이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질산성질소, 납, 대장균들이 검출이 되어가지고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어가지고 논란이 된 것을 기사로 본 일이 있어요. 지금 저희 지역도 산업화, 공업화 되면서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위생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식수 사먹는 것이 석유값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게 물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는데 먹는 지하수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여기도 약 70%이상이 부적합이 나왔다고 보면 정제해서 먹을 우물도 있고 소독을 해서 먹을 우물도 있겠습니다. 꼭 먹지 않아야 할 우물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는 철저하게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다 소독을 하고 정제하면 먹을 물이라고 하면 큰 의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공동우물이라든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법이 지금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학교우물입니다. 즉시 교육청에 통보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우물이 폐소조치는 안되고 소독이라든가 끓여먹을 수 있는 것이지 폐소 조치할 것은 없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박종규위원
139군데가 전부 학교입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박종규위원
139군데 학교가 우물물을 식수로 하고 있습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지역입니다.
박종규위원
읍면동 지역에 상수도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상수도를 쓰면서도 우물도 쓰는데가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서면으로 어느곳인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관내 소독대행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소독대행업체는 6개소가 있습니다. 현대, 이리, 호남, 삼일, 제일, 동양 6개소가 있는며 대상업소는 185군데 대상에 소독실적은 27만 5,434㎢의 소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무소독대상시설 및 횟수를 말씀드리면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숙박업소, 다수인이 거주하는 또는 이용하는 시설은 전염병예방법 제11조 2항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소독감독은 3회 실시하며 의무소독대상업체 소독관련법규를 보면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허가받은 소독업체와 계약체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독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대행업체에서 소독을 맡아서 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총 185개소가 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매달 대행업체로부터 방역실적을 보건소에서 받고 있습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예.
박종규위원
그 보고받은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주민들이 다중시설 이용하는데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 건강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을 해서 대행업체가 상식적인 그런 방역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횟수대로 실시할 수 있게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미성년자 담배판매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일부터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처분이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흡연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함께 미성년자에게 담배심부름을 시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담배소매업소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4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산담배판매는 260개소, 양담배판매는 28개소, 국산담배와 양담배판매소가 625개소가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까 소장님께서도 얘기한대로 9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소매상에서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 때에는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하고 홍보내지 교육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과태료 30만원 부과는 올해 제정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지도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계도기간이고 교육실적은 11월말경에 함열군민회관에서 건강에 대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종규위원
대부분 담배소매상에서도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단속과 홍보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유행성출열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행성출열혈에 대한 증상환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박종규위원
올해 유행성출열혈환자가 현명도 관내에서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예. 유행성출열혈이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발생이 되면 바로 신고가 됩니다. 아직 신고가 없습니다.
박종규위원
쥐에서 옮는거 아닙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쥐에서 옮는 것이 유행성출열혈하고 렙토스피라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진드기 옮는 것은 쥐하고는 상관이 없는 쭈쭈가모시가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렙토스피라 발병된 자는 몇명이나 있습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렙토스피라 발병은 없습니다. 쭈쭈가모시는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원대병원 실적을 한번 봤어요?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원대병원 실적에도 렙토스피라하고 유행성출열혈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은 쭈쭈가모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쭈쭈가모시는 좀 진드기입니다. 좀 진드기가 쥐 배설물에서 나온 것은 아니죠. 몸에 붙어있는 진드기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인체에 물리면 열이 나고 이러는 병이 쭈쭈가모시병입니다.
박종규위원
그것은 예방접종 뭘로 합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렙토스피라하고 유행성출열혈은 있고 쭈쭈가모시는 예방접종약이 없습니다.
박종규위원
저희 옆마을에서 75세되는 분이 유행성출열혈이라고 해서 원대에서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죽네사네 그러다가 나중에 유행성출열혈이라고 판명이 났다고 병문안도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유행성출열혈이 쥐로 해서 옮기는 것이 농촌사람들이 많이 옮기 때문에 3,500명정도 예방실적이 있는데 현재 농촌이 노령화 되어있고 그래서 감염하기에 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접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보건소에서 많이 예방접종을 실시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원대병원에 문의를 해보세요.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하계방역소독인부임이 얼마나 서있습니까? 예산상 보면 내가 틀렸는가는 모르지만서도 629만원이 서져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개 읍면동에 20일분이라고 해서 예산상에는 서져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꼴인고 하니 2만 2,000원 꼴이예요. 소장님이 생각하실때에 2만 2,000원가지고 사람 몇을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소독하고 있습니까? 면에 들어와가지고 소독하는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방역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에 소독인부가 나간 것이 95년도 20일 기준으로 나갔습니다. 5월에서 10월까지해서 1일하고 15일 그러니까 자율방역단 일제소독할 때 일용인부로 해가지고 10회 나갔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내가 알기로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을 하느라고 대단한 수고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하루 2만 2,000원꼴로 1개면에다 줘서 평균적으로 치면 44만 6,000원이예요. 지금도 옛날 타성에 젖어가지고서 일종에 면에서 사람들 어거지로 동원해가지고 방역하라는 소리나 똑같아요. 이런거 시정을 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이 어느세월이라고 자꾸 어거지로 동원해가지고 할라고 합니까? 그래서 완전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연막소독은 한번 하면 효과가 몇일간이나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연막소독은 7일로 알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에 한달에 두번 15일에 한번씩 한다는데 이거는 하나마다한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을 할려면 완전하게 한달에 네번정도는 해야 연막소독 효과가 있겠는데 이거 예산확보해가지고 해주셔야지 이거 하나마다 한거 아니예요? 5개월동안은 방역효과가 있도록 소독을 해주십시요.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한달에 두번하는 자율방역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연막소독은 최소한도로 일주일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방역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율방역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나 마을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계로써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제기도 1개 마을에 2대내지 3대씩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약품구입입니다. 약품을 살래도 살 데가 없어요. 보건소에서 주는 약품이외에는 지금 방역기계를 가지고서 방역업체 전주나 익산 몇군데 되지마는 농민들이 어디서 사는지 거기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인건비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도 인건비고 방역약품 연막소독약을 많이 확보해서 각 마을에 충분히 자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필요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알선해서 언제나 약품으로 인해서 방역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없게끔 보건소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특정폐기물처리상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적출물종류가 유해성물질이 몇가지나 유출되는가요?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적출물이라면 환자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출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전염성있는 질환일 경우에 또는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거즈나 붕대 그런 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옥시크린도 들어가죠? 다이옥신 같은 것은 일체 안합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그건 폐기물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적출물을 환경위생법에 100% 소각하게 되어 있죠?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예.
성근
황성근위원
여기보니까 소각한다는 내용은 없고 점검지도단속추진실적에 보면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의료법 제55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하고 적출물처리실태.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화장장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서 소각처분하고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에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사기, 거즈, 환자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부산물을 수거해다가 화장장에서 업자하고 계약해가지고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수거업소가 몇개입니까?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두군데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러면 분담해가지고 익산지역에 모든 의료시설 적출물을 수거하고 있겠네요?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무등상사에서 원대병원치는 전부다 하고 있고 일반의료기관치는 서정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혹시 기준량을 설정해가지고 자체내에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법이 안되어 있습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이 업자하고 전부 계약이 되어가지고 한달에 얼마씩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업자가 다 수거해 갑니다. 양이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일반사람의 인체를 소화하는 화장장 소각로는 공해방지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무연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 무연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해방지가 다 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소각로라면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상식이고 그것을 검증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서 소각을 했을 때 무공해라는 입증서류가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그것은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장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한군데 위반업소가 있는데 무슨 일때문에 위반되었는가요?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바울외과인데 적출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넣어서 내버린 것을 우리가 적발한 겁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적출물종류를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적출물속에서 유해물질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분간이 안됩니까?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유해물질이 전염성물질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사기로 주사를 놨다든가 혈액을 채취했다든가 할 때에는 에이즈나 성병이나 전염병 전염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출물관리법이 생긴 겁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엑스레이 시설있죠? 방사능같은 위험물질은 배출안되는가요?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방사능은 방어시설이 다 되어 있고 내년 1월 7일까지 방사선 설치한데는 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안전검사를 받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검사받도록 되었다면 지금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얘기죠?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아니죠. 기 엑스레이를 설치하면 방어시설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기준치가 오바되냐 오바되지 않느냐 그것을 법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제도가 생겼어요. 내년 1월 7일까지면 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의료기관의 적출물처리실태 점검내용에서 세번째 적출물의 보관장소 및 처리량 설치관리상태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점검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적출물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사기 주사침이나 거즈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을 별도로 적출물 각 의료기관에 가보면 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사기같은 것을 따로 보관해 놔요. 특히나 주사기가 문제가 됩니다. 다른 것은 별문제가 안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인체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나오는 것이 전염물질이 많이 있죠?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혈액이나 고름같은거 그것에 의한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원적출물은 폐기물중에서도 가장 유독성 폐기물이 나올 뿐만 아니라 위험한 폐기물로 다루는 것으로 환경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지도단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평소에 소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가 행정에 어떠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각과정에서는 행정이 안미치는 지역인데 우리가 용역을 맡기는 소각업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그 업체가 참 견실하고 위생관리를 잘하고 있고 적당한 공해방지시설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맡겼을 때 익산시내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만일 대기로 그것이 유기체로 공중에 떠돌다가 산성비처럼 내려가지고 유행성이라든지 또 방사능에 관한 적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시민들 사이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몇가지 질문드려봤습니다. 그쪽에 철저하게 행정적 감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진료약품수입과 재고사항에서 주사약 액체는 쓰지 않습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주사약도 씁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의약품의 적정재고량이 무슨 공식이 있습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적정재고량에 대한 특별한 공식은 없습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그때그때 예산에 의해서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폐기처분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폐기처분하는 약은 없습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우물소독약은 클로로칼키입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예.
인모
윤인모위원
농촌에 상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를 한번도 소독을 안하면 면에서 배급받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함열하고 합쳐서 배급합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읍면동으로 클로로칼키를 배정을 하고 있고 원래 규정상 하루에 15g씩 투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세히 조사해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지금 하루에 투약하는 조제를 몇명분이나 합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보통 하루에 진료오는 사람들은 평균 80여명꼴 됩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80명이 넘으면 약사도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약사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약사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약사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수여건이 맞지가 않는 것으로 해서 약사들이 보건소 직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사고방지내지는 원활한 보건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약사도입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특수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무슨 업무를 특수활동이라고 합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보건소의 특수활동이라고 하면 보건사업추진에 예를들어서 보건예방사업협의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 약사 그리고 원대병원에 각 교수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군산 검찰청 직원들과 가끔 미팅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검찰청 직원들하고는 마약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보건사업예방협의회에서 가끔 저희들이 보건사업차 보호 검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칭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내년도에는 구체화 시킬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예산서에 보면 특수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했거든요. 특수활동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보건소에서 특별히 특수하게 활동하는 것이 뭐냐 표기를 그렇게 해놔서 그런데 300만원 예산이 섰는데 특수활동을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의약감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특수활동이 아니잖아요?
기춘
양기춘의약계장
마약단속이나 앵속단속 같은 것은 특수활동에 들어갑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앵속단속은 1년에 여름철 잠깐하는 거 아니예요?
기춘
양기춘의약계장
금년에 합동단속을 61일간 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엑스레이실 운영하다 보면 수은이나 납이 검출되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해갑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수은하고 납이 1년에 몇kg이나 나옵니까?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수은하고 납은 별로 안나오고 은이 많이 나와요. 재생처리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허가는 도지사허가로 해서 하고 그리고 그 폐처리허가는 환경처장관이 허가를 해줍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종류별로 몇kg나 나옵니까?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1분기에 약 20미리정도 나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폐기합니까?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그거 수거해가면 은이 나오는데 폐기 안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 계약서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예.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매각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리고 각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조그만한 병원은 일반병원은 추정을 못하겠지만 많이 나오는 원대부속병원이라든가 바울병원같은 데는 적출물이 예상량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볼적에 원대병원에서는 적출물이 1개월에 몇kg정도 나오고 바울병원에서는 1개월에 몇kg정도 나온다는 예상량이 있죠? 그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아직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것을 판단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불법폐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해당병원에서 몇kg이 월에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정말로 화장장에 가서 업자가 소각을 했는가 나중에 소각대장보면 알아요.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감독에 소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아니죠. 우리가 숫자는 모르니까 그렇지 가면 수거량이 전부다 나와요.
종태
박종태위원
나중에 적발되는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100kg이 나오는데 50kg은 다른 데다 버리고 50kg는 소각해가지고 적정하게 처리한양 장난을 친다 이거예요.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사기하고 스폰지만 적출물로 나오기 때문에 많지를 않아요. 적출물은 그게 법적으로 적출물이예요.
종태
박종태위원
그 양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원대병원같은 데는 많이 나오지 왜 그래요? 그래가지고 폐기업자가 갖다 일반쓰레기하고 섞어버리고 적당량만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화장장에 가서 조금 태우고 실적을 남긴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원광대학병원에서 나오는 것은 대략 몇kg이다 그것을 제대로 소각을 했는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지 소각대장만 올라있으면 된다 그러면 안되죠. 본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이해가 갑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것을 기술적으로 감독을 하는 것이 진짜 올바른 공해방지를 위해서 감독하는 것이지 소각장에 가서 어느회사 말하자면 실적만 남기기 위해서 한주먹만 갖다 소각해도 소각한 거예요. 그런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꼼짝못하게 원대병원에서는 월 100kg이 나온다 그러면 90kg이라도 갖다가 소각을 했는가 확인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얼마라도 장난쳐요. 그러면 그 적출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어거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앞으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전혀 배출예상량도 모르고 가서 소각했는지 확인합시다, 소각 대장있으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잘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동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예.
종태
박종태위원
그리고 자율방역단이 읍면동별로 통반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예.
종태
박종태위원
각 읍.면동별, 통별로 구성된 자율방역단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지난번 8월인가 9월같은 때는 물난리가 나고 점포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물건이 전부 썩을 정도로 물건이 물에 젖고 하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야 겨우 통장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매고 나와가지고 방역하고 있던데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보건소 방역계장을 찾아가지고 우리지역을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마는 우리지역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보고있다 그러니까 자율방역단이 하더라도 그것이 시민이 요구하는데 충족하지 못하니까 빨리 방역을 해줬으면 쓰겠다 했더니 예하고 그뒤로는 함흥차사예요. 오늘 현재까지 함흥차사예요. 그게 무슨 기동방역단입니까? 기동방역단은 말그대로 글자그대로 유사시에 투입해가지고 기동성을 발휘해서 즉각즉각 대처하는 것이 기동방역단인데 오늘 모현동에 나갔어요 하고 끝내 버려요. 그게 무슨 기동방역단입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방역계장! 본위원한테 전화받은 일이 있죠? 나 창인동 박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피피캠퍼스 지하 2층에 물이 들어가고 그 근방 상가가 전부 침수되어가지고 난리니까 지금 자율방역단이 소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빨리 소독해달라 하니까 예하고 끝나버렸어요.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그 때 위원님한테 전화받고 바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때 수퍼마켓하고 시장부근이거든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내가 그 뒤에 다시 얘기를 할려다가 날이 들고 건조해서 얘기를 안했는데 그런 식으로 기동방역단을 운영하면 시민이 누구를 믿고.
재근
이재근방역계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그때 갔을 때 창인동 동사무소도 실시하고 우리가 바로 가서 실시를 했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수퍼마켓 지하하고 다방 시장건물.
종태
박종태위원
상업은행 사거리에서 신화약국 사거리 중앙시장까지 전부 침수 안된 집이 없었어요. 불평이 뭐냐 보건소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통장이 매고 다니면서 소독을 하니까 보건소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보건소로써는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서 채택한 여성회관소관 증인은 여성회관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여성회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순자
김순자여성회관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여성회관장 김순자
명진
임명진위원장
여성회관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장님들과 직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순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여성회관 계장님을 소개합니다. 관리 2계장 임교희 계장을 소개합니다. 관리 1계장이 12월 19일까지 정직상태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직업전문기술교육은 기간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기간하고 또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가 자격증을 몇급까지 획득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여성회관장
저희가 하고 있는 직업전문기술교육은 3개월 과정과 6개월 과정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조리사양성반은 3개월 과정으로 했고 피부관리사도 3개월, 제과제빵은 상하반기로 해서 6개월, 자동차정비는 상하반기로 해서 6개월, 양제수선과 한복사, 컴퓨터는 3개월로 했습니다. 이중 조리사는 금년까지 33명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저희가 주력을 했고 한복사는 3명, 도배사는 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조리사 과목의 자격증 취득자는 8명입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 4명이 실기시험을 봤는데 합격여부는 한달후에 발표가 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자 여성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이서 근로청소년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다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서 채택한 근로청소년회관 소관 증인은 근로청소년회관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승재
백승재근로청소년회관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익산시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명진
임명진위원장
근로청소년회관장님 나오셔서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백승재근로청소년회관장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계장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서무계장 임승섭입니다. 교육계장 박흥열입니다. 상담실장 박은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아파트관리인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승재
백승재근로청소년회관장
아파트 관리는 여직원 1명, 남직원 3명해서 4명이 주야로 2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여자아파트에 남직원관리가 가능합니까?
승재
백승재근로청소년회관장
아파트관리실이 따로 있어서 청원경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자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사감이 저녁에도 남자하고 같이 근무를 합니까?
승재
백승재근로청소년회관장
사감은 저녁에는 근무를 않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면 2명씩 교대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남자는 3명인데 어떻게 교대로 2명씩 근무합니까?
승재
백승재근로청소년회관장
남자는 3명이라도 2명씩 교대로 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무리 아닙니까?
승재
백승재근로청소년회관장
낮에는 그대신 쉬니까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3명인데 두명씩 24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이상하네요. 교대근무가 안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밤에 근무할 수 있습니까?
승재
백승재근로청소년회관장
그 이튿날 오전에 쉽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남자 세사람이라고 해서 계속 근무를 무리하게 시키면 안되죠.
승재
백승재근로청소년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현재 입주인원이 312명인데 정원을 초과했네요?
승재
백승재근로청소년회관장
방이 둘인데 종전에는 4명씩 있었습니다. 하나는 방이 크고 하나는 작은데 각각 두사람씩 있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기준을 셋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자기들끼리 방이 좁아도 한방에 둘이 있겠다고 하면 둘씩 넣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면 수입을 위해서 무리하게 수용하면 안되잖아요?
승재
백승재근로청소년회관장
방이 좁아도 같이 있겠다고 말하자면 형제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종태
박종태위원
가능하면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11평짜리면 좁은데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거기 입주해서 사는 근로여성이 편하게 살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할 거예요.
승재
백승재근로청소년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미혼여성근로자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혜택을 주는데 백승재 관장님께서는 미혼남자들 아파트 건립해서 편의를 제공할 의사는 없습니까?
승재
백승재근로청소년회관장
노동부에서 국비로 지금 지어줬습니다. 미혼남성을 위한 임대 저렴아파트도 노동부에서 건설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비가 영달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청소년회관은 여성상위시대라고 해서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인상을 받는데 미혼남자도 집이 없어가지고 일반시중에서 방얻어가지고 근로자들이 생활하는데 미혼남자아파트도 건립을 해서 남자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백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재임기간동안에 남자근로자 아파트도 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써 근로청소년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