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과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으로서 감사의 목적도 행정의 바른 비판과 바른 방향 제시 그리고 새해 당초 예산 승인전에 감사를 하는 이유 또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집행기관의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합법성과 합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이를 바로 시정케함으로써 시의 행정이 시민이 바라는 방향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 오늘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또 이 의회의 사무감사가 자치행정의 성공적 수행에 있어서 이를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서 작용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긍정적인 사고로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열한분의 총무위원회 소관 전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일어나셔서 서로 먼저 인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식 바랍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답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소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부서 보고순서는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기획실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먼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은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선서인 김해시 기획실장 노환성. 다음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조식래 기획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이길웅 문화공보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이종숙 전산통계담당관을 소개합니다. 김영규 감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박승규 사적지관리 사업소장을 소개합니다. 배종태 시정발전기획단 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승기 시정발전기획단 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진삼 보건소장을 소개합니다. 조정수 보건사업과장을 소개합니다. 홍병철 의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감사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성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 평생교육원 설립운영 등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5년도 김해시 주요업무추진사항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36건에 이중 예산사업이 31건에 244억6천9백만원 비예산 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이 5건, 문화공보담당관실이 10건, 전산통계담당관실이 13건, 사적지관리사업이 건, 시정발전 기획단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총 저희들 36건중에서 완료된 사업이 19건, 추진중인 사업이 16건, 부진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진중 16건은 시기 미도래 및 계속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은 예안리 고분군정비에 있어서 총매입할 부지 716필지중에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635평은 이미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1필지 81평은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민평생 교육원 설립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례회에서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치목적은 국제화 지방화의 흐름에 따라 시민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을 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서 날로 급변하는 첨단 정보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함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교육원 설립은 내년 1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현재 가칭입니다만은 인제대학교 부설 김해시 평생교육원이 되겠습니다. 장소 및 개설강좌에 있어서 비단 4개월 과정으로 해서 매년 2회를 실시하는데 1기에 150명씩 해서 300명 내외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설강좌에 있어서는 시민 수효조사 후에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6,420만원을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평생교육원 설립 기본 계획을 이미 수립했으며 위원님들께 주례회 보고시에 이미 보고드렸고, 또 인제대학과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생 교육원 시민 수효조사를 11월 25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마쳐서 집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련 조례 제정을 내년 1월 중에 의회에 상정하고 입학 안내 및 홍보를 1, 2월에 시와 인제대에서 하며 개원은 내년 3월경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시간 관계상 제목과 추진실적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페이지, 시정업무 개선과제 발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과제 발굴을 343건을 해 가지고 채택된 과제가 177건 미채택된 과제가 147건, 기 시행하고 있거나 보류 과제가 1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형별로 보면은 규제완화 및 시민의 편의 시책이 81건, 행정능률향상 예산절감이 65건, 기타 세수증대 등 3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서별로 개선계획수립을 이미 11월 17일부터 해서 시행조치중에 있고 예산수반 개선 과제 26건에 대해서는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이 13건, 44억1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미 반영된 것이 15건, 29건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시에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책자 발간 5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정홍보 책자는 국내외 방문객도 해외방문시 우리 시정을 정확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발간 원칙은 한글, 영어와 일어로 3종으로 한글판은 35페이지정도, 외국어판은 25페이지 정도 발간할 계획으로 당초 추경예산에 3천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은 2천만원 밖에 안 되어서 한글어판은 현재 발간하지 못하고 영어, 일어판을 발간해서 영어판은 저희들이 11월 18일에 이미 납품을 받았고, 일어판은 12월중에 지금 납품 받을 계획으로 있으면 한글어판은 내년에 별도 예산에 다시 확보하여서 발간할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자치법규 정비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정비사유는 시군통합에 따라서 일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현재 총 251건에 조례가 126건, 규칙이 68건, 훈령이 57건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법규집 대본을 3,350만원 사업비로 발간중에 있으며 12월중에 납품이 될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위원회 수가 저희들이 3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 운영실태를 한번 살펴보면은 5회이상 개최되는 위원회가 17개, 4회미만 개최한 위원회가 5개, 미개최 위원회가 15개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기능의 중복이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 또는 폐지를 하고 법령상 의무적인 설치 위원회는 가능한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정비한 결과에 37개 위원회에서 28개 위원회는 존치를 하고 9개 위원회는 통폐합하였습니다. 그 정비내용은 폐지가 5개위원회, 통합이 2개 위원회, 기능 흡수가 2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조례를 내년 1월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 VTR제작 방영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소식 VTR을 민간업체에 용역해서 주2편을 제작해서 현재 관내에 6개 유선방송사에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영시간은 1일 3회, 1회 15분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0편에 900회를 했고, 9월 이전까지는 주 1편했고 10월후부터는 주2편을 하고 있는데 방영 주내용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요시책, 미담수범 사례, 꼭 홍보하여야 할 사항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추진 성과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본 결과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국립 김해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접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정한 사업이지만은 우리 관내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면적은 부지가 15,758평에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994평 전시실, 수장고, 광장, 사무실등 주요시설과 부대시설인 관리등, 매표소, 주차장, 꽃길, 화장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214억7천3만원, 사업비를 저희들이 계획해서 당초에 96년까지 저희들이 완공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국비 확보상 97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공정이 35%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국도가 40억원을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가야토기 재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야토기 역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사항으로 93년부터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94년 1월 27일날 저희들이 재현 대상 도공을 두산도예에 강효진으로 하여금 정하여 94년 2월 16일날 군과 두산도예간에 계약 체결해서 2년간 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현실적 및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95년도 제작 판매한 실적이 약 2천점에 판매 천점이고 현 재고가 천점이 있습니다. 이 재현품 평가회를 경성대학교 신경칠 교수에게 의뢰를 해 본 결과에 94년 5월에 1차에 한 결과에 의하면 소점상태나 토태는 아주 양호하지만 문양과 국화, 색부분에 아주 미흡하다 또 2차에 95년 4월에 해본 결과에는 상당한 원형과 90%이상에 가까운 진전이 있었지만은 토대는 지방 흙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여기에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현품에 대한 판로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현재 재현 비용은 가마당 500만원정도 드는데 연간 3가마 정도 구워야 됩니다. 거기에 문제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일정 수준이 도달될때까지는 시비를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야토기 전시장 설치를 시청이나 김해공항, 왕릉, 박물관 등에 내년부터 전시를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관광상품 토기생산을 병행해서 저가의 대중적인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95년도 현재까지는 총 25회 행사를 하였습니다. 종합축제가 4회, 공연이 15회, 전시회가 4회, 학예회가 2회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3억7천2백만원 시지원이 2억7천2백만원 자부담이 9천7백만원입니다. 행사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김해예안리 패총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봉황동에 있습니다. 면적은 1,763평에 11억4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을 910명을 하고 보호책을 설치를 하고 기타 부대시설과 부지정비 공사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사항을 기존 추진실적은 부지 매입을 816평은 하였습니다. 7억3천4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1억6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 94평 보호책, 패총주변 자연석 석축쌓기 패총주변 잔디 식재, 맨홀 실제공사 등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다른 것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지 매입에 94평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억2천2백만원이 들었고 집행잔액은 4천7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사업비가 매우 부족합니다. 현재 여기에 저희들 감정가를 해 보니까 평당 85만원인데 소유주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150만원 이렇게 해서 소유주가 요구하는 돈대로 한다고 하면은 1억4천1백만원 소요가 되고 감정가대로 한다고 하면 7천9백9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사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6년도 사업비는 1억8천5백만원중에서 1억4백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양동리 고군분 발굴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 3번지 일원에 3천9백73평에 동의대 박물관 임효택 관장이 현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3억1천6백만원이며 현재까지 1차, 2차, 3차 추가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완료를 했는데 고배등 4,397점의 발굴유물이 있었습니다. 4차는 금년 10월 17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9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철기등 57점이 출토되었으며 발굴 완료는 내년 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산해정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대동면 주동리 73-7번지에 있는 면적은 1,313평, 건축물 5동, 건평 45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사업비가 5억5천만원 사업량은 건물 보수 3동, 건물 신축 2동, 담장 보수 215m, 진입로 포장 100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기본 추진실적은 산해정 보수 1동 18평, 화장실 신축 1동 1.5평 6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서재해체 복원 1동 11.5평에 7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승인 신청을 도 문화체육과에 해 놓고 있고 착공은 12월 27일날 해서 완공은 내년 4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국가 사적지는 3개 고분군이 있습니다. 이 고분군의 총괄을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구산동 고분군과 예안리 고분군, 대성동 고분군이 있습니다. 총 지정면적은 10,848평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65억3천1백만원 주요사업량은 부지 매입이 10,251평, 고분 복원이 8평, 기타 부대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구산동 고분군의 경우에 저희들이 767평은 이미 부지를 매입하였고 금년도에 1,121평의 계획에 1,121평을 매입하였습니다. 예안리 고분군은 이미 635평을 매입하였고, 여기에 금년 사업계획은 81평의 대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 1동은 매입하였지만은 81평은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성동 고분은 1,738평을 이미 매입하였고, 금년에 845평을 전수 매입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점이 되는 예안리 고분군 81평에 대한 매입하지 못한 사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과 그 대책을 분석해 봤습니다. 현재 구산동 고분군 B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동상대성구획정리 지구내 국가 문화재 지정으로 재산가치 하락으로 주민이 252명이 사적지 지정해제 요구 진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3, 4호선 도로 시설시에 문화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문화재 관리국이 시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3, 4호선 도로편입 지역에 대해서 설계상 계획된 구역으로 현상 변경신청을 문화재 관리국에 다시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계장을 11월 27일날 문화재 관리국을 출장을 보내서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구두로 듣고 왔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예안리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앞에 보고드린 미매입 토지 81평이 보상가는 저희들이 감정가는 20만원인데 평당에 60만원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총 집행잔액이 1억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로서 다른 목적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문화예술 계장이 11월 27일날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를 구두로 보았습니다. 봤는데 미 매입된 토지는 그 구역에 손상이 없다고 하면은 그대로 제외시키고 1억1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에 쓰도 좋다 다시 계획서를 올려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에 보호책 설치에 4천7백만원 부지정리 및 잔디 식재에 6천8백만원 이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저희들이 다시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억1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에 쓰도 좋다 다시 계획서를 올려라 해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에 보호책 설치에 4천7백만원, 부지정리 및 잔디식재 6천8백만원 이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저희들이 다시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대성동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본 지역이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해서 지가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입할 토지가 3천582평으로 평당 55만원을 잡아도 약 19억7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사적이므로 96년도에 3억5천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 기간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와 자료작성으로 통계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므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통계조사 대상은 6개 분야중에서 이미 주민등록연구, 통계 등 완료분야가 5건이고 농업 총 조사는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군통합 행정지도 2천매를 제작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95년도 통계연보를 12월중에 5백부를 발간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정종합 주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설치를 제1청사 4층에 5,280만원의 사업비로 전산실 마루바닥과 칸막이공사 행정전산망 장비 이전 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무정전 주전산실을 한동 만듭니다. 기능은 12월중에 전반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시정관리를 위해서는 1단계 렘망 구축에 있어서 제1, 제2청사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2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업무를 신속추진을 위해서 전 읍면동 사무소에 장비구입 X25카드 21개, 모뎀 20개, 단말기 40대, 프린트기 8대 기능을 구축 또는 노후물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전산교육장 제1청사 지하에서 제2청사 별관 2층으로 17평에서 50평으로 확대하였고 장비는 컴퓨터 15대에서 40대, 프린트 7대에서 20대로 6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확장이전하였습니다. 여기에 확장된 전산교육장에서 지금 이미 공무원의 교육을 306명을 계획대상으로 해 가지고 89%로 교육을 마쳤고 시민 무료교육을 초급자과정을 오늘까지 마치게 됩니다. 80명 계획으로 75명이 수료를 해서 93.7%가 이수율이 되겠습니다. 중급과정은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행정통신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통합으로 인한 통신시설 공사를 5천549만8천원의 사업비로 교환기 용량을 330회선에서 580회선으로 신설하고 팩스동보기 함체 교체는 3다에서 5단으로 교체를 하고 키폰은 264대에서 335대로 증설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행정전화를 주촌을 제외한 전 읍면에 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통신시설을 1,009만2천원의 사업비로 본청 실과소 16개소와 재정경제국장실과 시정발전 기획단에 키폰을 설치하였으며 진영읍 신설과 2개소와 진영 지적출장소 키폰 및 전산망을 구축하였습니다. 89년에 구입해서 22페이지 노후화된 행정팩스 기기를 전 동사무소에 각 한대씩 10대를 1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교환기 비상전은 축전지 8조를 335만원의 사업비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불암동과 북부동 사무소 구내에 통신선로를 379만원의 사업비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23페이지 수로왕릉, 비능 등 경내정비가 되겠습니다. 수로왕릉 유물전시관 건축면적이 38.93평에 규모는 정면 7칸, 측면 2칸, 지붕은 한식와가와 맞배지붕으로 2억5천850만원의 사업비로 11월 30일까지 완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왕릉 지하수를 심도 200m를 굴착하고 시설물은 물탱크, 음수대, 연못물 공급관 등 4천264만7천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수로왕릉앞 B형 안내판 설치를 매표소 옆에 83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수로왕릉비 등 왕비능 보완시설인 적외선 감지기 8개소를 8백만원에서 사업비로 설치하였습니다. 수로왕비능 소화전 조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스타 밑에 옥외소화전 1개소와 물탱크 1개소, 전기시설 1식 하고 조경용 해송 70본, 산철쭉 600본 4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 수로왕비능 홍보물 팜플렛 3천부를 제작해서 전국 각 교육기관 또 전국기관 학교 등에 2천부를 배부를 하고 1천부는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람료 및 주차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람료는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 목표가 15만명에 3천만원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11월 20일 현재까지 실적이 16만4천명에 3천42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14%입니다. 다음 주차료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목표가 2만4천6백대 2천만원 목표에 실적은 2만7천517대에 2천236만8천원으로서 112%입니다. 다음에 시정발전 연구과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기획단이 연구한 시책과제를 검토하여 시행가능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발굴건수는 총 42건을 발굴해서 96년도에 시행 가능한 것은 22건이며, 여기에 예산 사업이 11건에 12억8천만원, 비예산사업이 11건입니다. 건의 제도개선이 3건, 보완이 6건, 계속검토할 사항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은 96년도에 시행할 22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현재 수립중에 있고 96년도 시행 가능한 것은 사업예산 확보 5건에 대해서 11억5천만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추진상황 보고회와 성과보고회 등을 실시해 가지고 연구발표 과제가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실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약 20분 걸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축소해서 설명을 드린점 양해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획실 소관 올해 주요업무 36건에 보고자료에 의해서 총괄 설명이 있었고 질의는 될 수 있는대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진행을 아울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리 접수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방금 보고서 36건에 대한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받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감사자료 내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이 감사자료를 보면 목차도 없고 페이지 수도 없습니다. 한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이 내용이 과연 충실한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자료를 받고도 위원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책자 한번 봐 주세요. 목차고 없고 페이지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 기획실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페이지 수도 없고 목차고 없습니다.

충실하게 제출하셔야 되는데 김의찬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업무명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업무명을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하십시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 바로 하고 나면 색인표를 전부다 실국별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조직기구다 도시개발사업소, 환경건설사업소 등은 한시 직제 기구입니다. 맞죠?

예.

한시 직제 기구인데 1, 2청사 현재 굉장히 비좁은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병학교를 비롯한 북부지구에 4개 도시개발사업소 또 칠산현장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는 쪽에 환경건설사업소 이런 것을 사무소를 현장에다가 두어서 비좁은 청사해결에 조금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4천여억원을 투자하는 북부지구 북부공영 개발지구와 7백억원의 투자비를 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좀더 내실있고 현장감 있는 현장위주의 실속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더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일거양득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구관계하고 하는 것은 총무국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기획을 해 주셔야지요. 총무국에서 직접 일하기 전에

저희들이 바로 이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기초 자료에 설명했다시피 시정발전 연구과제 추진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것은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가 아닙니까?

연구 이 관계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 관계는 기획단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연구과제에서는 안 올라와가 있습니까? 이런건

예, 그런건 안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연구과제 올라와 있는 22건 있죠?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거 제출해 주세요. 뭐가 어떤 발전 과제들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는 오늘 감사기간중에 제출한 자료는 즉각즉각 제출될 수 있도록 오늘 바로 제출이 되셔야 됩니다. 전부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 또 기획실 소관 부서가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즉각즉각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시보발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배부현황에 보면 제가 알기는 그전에 동을 통해 가지고 통장님을 통해서 각각 기구로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전연 안오고 있습니다. 전혀 배부가 안 되고 담당관님 김해시민의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우리 배부해 줄 수 있는 가구수가?

지금 시보는 7만4천가구입니다.

배부는 일반 시민한테는 2만부고 총 우리 부수발매 부수가 몇 부입니까?

2만2천부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2만2천부 중에서 일반 시민들한테는 2만부 나간다 되어 있네요?

예.

실제로 우리가 받아보는 가구수는 몇 가구로 알고 있습니까?

2만부 중에서 김해군 지역 읍면 지역에 7천부가 배부가 되고 나머지는 1만3천부는 시 지역에 배부가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1만3천부는 부산일보가 각 가정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는 우리 김해시민이 전부다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간지에서 김해시에 보급되고 있는 제일 많은 일간지가 부산일보입니다.

그러면 부산일보 보고 있는 사람만 보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 외는 전혀 볼 수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전에 통반장을 통해서 했을 때는 한번은 A라는 사람이 보고 또 그 다음에는 B라는 사람이 보고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잘못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구태여 돈을 들여가면서 신문을

여기에 보면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읍면동으로 해서 배포되고 있는 것이 1천323부가 있습니다. 실과 사업소하고 읍면동 이건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1천323부고 그 외 읍면지역에 대해서 배포하고 있는건 7천부고 그 외 1만3천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일보에 위탁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위탁해서 1만3천부중에 읍면단위에 동단위에 새마을지도자 또 사회정화위원, 지방유지 이런 분들이 배포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회 발부하는 부수가 2만2천인데 부산일보에 1만3천, 읍면 지역에 7천, 2만하고 출향인사에 677부, 그러면 지금 담당관 이야기하고 부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밑에 실과 사업소.

제일 위에 발간부수가 2만2천 되어 있네요. 부수 데이터가 안 맞는데

일반 시민한테 2만부 아닙니까? 출향인사 677부 아닙니까? 그다음 실과사업소 읍면동에 1천3백부

제가 묻는 의도는 부산일보를 김해시민들이 전체 보고 있지 아니하고 일부 몇%보는지 모르지만 그분들만 주로 시보가 들어갈 것 아니냐, 그전에는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한번은 A라는 집, 그 다음에 B라 하는 골고루 볼수 있게끔 해 주었는데 왜 부산일보에 의뢰를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일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주로 우리 동 지역내 일반 유지, 사회지도자급 있는 분들 또 통반장 이분들이 다 부산일보를 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다 위탁해서 보급하는 과정이 원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위원은 부산일보에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는 분명히 경비를 지출하고 있을 것아닙니까? 그거보다도 통반장님을 통해서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내외동에 토개공 구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원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각각 한 위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분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예산관계입니다. 예산지출 관계가 사실 활동을 안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문화원이 있을 때는 문화원 운영보조라든지 문화활동 보조비, 국악교실 운영국악교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악단도 간간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 운영보조라 하는 830만원입니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 관리를 지금 담당관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원 사무실이 이전되어서 농촌지도소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활동 관계는 사무실 이전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배철호 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올해 각 신문대금조로 지급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자료에 의해서 잠시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 되면 즉각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오고 난 이후에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

노환성 실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부임하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잘 해 주신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서 고맙습니다. 실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시정업무개선 과제가 있고 뒤에 보면 시정발전 연구과제가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는 시정업무 개선 과제라는게 중요한 프로젝트 인줄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김해는 한시적 발전기획단이 있어서 엄밀히 용어자체도 시정업무 개선과제 시정발전 연구과제 아주 유사합니다. 이시정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지난 1년간 실적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추적도 하고 또 미공개된 것을 알리는 그런 광장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양 과제중에서 현재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김해시청 청사내 주차장 관계도 무슨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한번쯤 오늘도 제가 차를 대는데 5분 걸렸어요, 공무원들도 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야 되고 또 정기회 기간동안 위원들도 차를 세워 두어야 되고 제일 업무가 급한 민원인도 차를 대야 됩니다. 우선 순위기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럴진대 민원이 만약에 차를 댈때가 없을 때 돌아간다든지 불편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업무개선 과제중에서 주차장을 시청이니 2청사 1청사 할 것 없이 주차문제를 연구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을 우선 바라고 두 번째는 국립박물관 관계입니다. 명색이 국립김해박물관이지만 시가 어느 정도로 관여를 하고 있으며, 결국 우리 김해시민이 앞으로 많이 활용할텐데 비록 국비와 도비가 들었다 하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 여기에 35% 공사진행에 관심과 관여를 하고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기획실 자료에 고분군이 점령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패총도 있지만 패총은 다음 시정질문때 하고 고분군 이야말로 김해 가야문화의 총 산실이 되고 증인 되겠습니다만 발굴해 가지고 전부다 옮겨가지고 박물관에 비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주에 가 볼 것 같으면 천마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시정업무나 시정발전 연구과제 중에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적으로 파들어가서 전부다 토기와 시신을 그냥 발굴할게 아니라 한번쯤 단면도를 해서 절개지를 만들어서 진짜 김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사적을 연구하는 사학도들에게 경주의 천마총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시 주차장 관계에 있어서 시정업무 개선이나 시정발전 개선 과제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간부급에서 이 관계는 김해시청의 청사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결하는 방향은 사실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1청사 보다도 2청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2청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량등록을 위해서 장소를 다른데다가 옮기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2청사 주차문제는 해결될 것이 아니냐, 직원의 연구과제 중에서 그 말이 나왔는데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최위원님 말씀하신 1청사 관계는 장시간을 두고 추진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둔다지만 제가 볼때는 명년도 다 됐는데 96년도 초에는 한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12월 1일인데 그렇게 시일을 두고 시급합니다. 민원들이 와 가지고 김해뿐입니까? 다 시외곽에서 와 가지고 호적등본을 떼러왔다 김해는 문제점이 있다 하고 돌아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머리 퍼뜩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차량등록하러 오는 손님들

이쪽에 건설부 땅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건설부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지금 건설부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사실상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박물관이 물론 문화재관리국에서 하지만 명실상부한 김해지역의 유적을 보관하는 박물관에 대해서 시가 어느 정도의 관여를 하고 있느냐 우선 저희들 사업비로서 우선 원칙적으로는 전부다 국비를 해야 원칙이지만 시가 10억을 내고 가야개발에서 30억을 출연금을 내고 도비를 10억을 내고 부지는 시가 확보하고 여기에 저는 죄송합니다만 가보지를, 안에 내용물을 보지를 못했지만 저희들이 문화담당관실에서 계속 나가서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을 한번 안내해 가지고 현장에 가는거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의가 들어오면 현장감사는 오늘 최종 사무보조원이 기록을 해서 한꺼번에 나가는 걸로 해서 박물관이라고 그랬죠?

아까 35% 우리가 김해시에서 토지값은 다 낸거 아닙니까?

김해에서 전체 다 낸 것은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출연한 돈이 가야개발 돈도 우리 김해시가 낸 거 아닙니까?

전부다 도비하고 합쳐서 50억입니다. 50억이면 우리가 땅을 산 셈이죠. 도비까지 보태서

땅을 50억을 내 놨으면 시장님이하 실장님이 한번도 현장을 못 가셨다 했는데 같이 좀 가십시다.

다음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고분군 발굴에 있어서 천마총과 같이 업체적으로 단면도를 해서 작성할 용의가 없느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11월 27일 문화예술계장이 거기서 같이 가서 서울출장을 가서 이 문제도 토의 검토를 했습니다. 그분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유물을 그대로 입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손상이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모형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하튼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한번 올려봐라 이런거까지 받고 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할때는 저희들이 작성할때는 시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상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것이 손상된다는 말씀입니까?

예를들자면 단면도를 그려서 그 유적을 발굴해내는 위치를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 안에 옮기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마총 같은 것은 자기들이 조금 옮긴 것 아닙니까? 그것 손댄 것 아닙니까? 관람하기 좋게 천마총도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인공적으로 많이 개선한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현상이 아닙니다. 요즈음에는 손상이 무서워서 손 못대는 것이 아니라 이 국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나 주민이나 시민들이 시시한데는 안갑니다. 굴에 컴컴하게 들어가는 멋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손상 운운 그런 것은 발상이 잘못되었어요. 한번쯤 손상에 모험을 걸어서 김해 온통 고분군이지만 우리 김해시민들이 구경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한 시체라도 현장에 있다고 해 봅시다. 줄을 섭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달라진 지방시대에 공무원 오래하신 분들은 발상을 전환해야 됩니다. 김해를 찾는 박물관이 1997년도 완공되는데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유물이라든지 이런 고분도 한번쯤 우리 온천지 고분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손실만 더 오지 않습니까? 공사늦지요, 주민들 애로가 있지요, 이 고분군에서 뭔가 한동 정도는 과감히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관은 기술문제이고 우선은 실장님하고 후에 담당관한테 넘기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 이대로 입체적으로 단면도를 설치해서 복원해야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 옆에다가 이와같은 모형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전시를 시키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책성 질의보다는 좀더 심도있게 감사업무를 딱 짚어서 지적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똑 소리나도록 정말 잘 되도록 하겠다 검토하겠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보겠다 하는 식의 장소는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식적인 답변은 앞으로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삼계 석산.....

잠깐 위원장, 지금 답변이 담당관 답변 순서 아닙니까?

더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까?

아니죠 실장님은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담당관으로 대신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맞지요?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길웅입니다.

위원장 진행을 잘해 주세요.

그 부분은 실장님께 듣고 싶다고 끝냈고 실장님께서 답변하기로 이 부분은 전문가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과정에 일어난 부분입니다.

전문가는 누구를 말합니까?

전문가는 공보실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에게 기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해서 위원장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위원이 질문할 때 실장님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정도 답변을 하고 담당관한테 답변 기회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장이 마음대로 돌릴 수 있습니까?

기회를 부여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잘 해 주세요.

담당관님 설명해 주세요.

우리 최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시 전체 고분군에 대해서 복원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질의하신 것입니다만은 우리 실장님께서는 회현리 패총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최태환 위원님 질의하신 고분군 복원 계획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내용에도 저희들 고분군 복원사업 계획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국가 사적고분군이 3군데 있습니다. 구산동 고분군하고 예안리 고분군 하고, 대성동 고분군 이렇게 세군데가 저희들 국가 사적고분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고분군 복원 계획이 고분군이 전부 합쳐서 8개가 있습니다. 이 복원사업을 하기 전에 선이행되어야 될 것이 부지매입니다. 부지매입은 저희들 시비로서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도 많지 못해서 그렇는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국비를 얻어오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산동 고분군은 매입이 약 60%정도 되어졌고 대성동 고분군은 50%정도 매입이 되어졌습니다. 적어도 이 매입이 완료될려면은 98년정도 되어야 국비를 얻어서 매입이 아 되겠느냐 보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는 이 매입이 완료되면은 고분군에 대한 복원사업을 할 계획은 이미 92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매입만 완료된다면 고분군 복원사업은 곧 이루어져서 저희들 관광 루터화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루빨리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국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먼저 발언권 얻었는데 배철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 담당관에게 답변을 받았으면 거기에 관련된 질의부터 우선권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철호 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장에게 물은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문화공보담당관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태환 위원님.

위원장,

배용우 위원이

잠깐 기다리세요. 배용우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할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의가 나올지 지금 답변석에 계시는 그 공무원과의 될 수 있는 대로 질의를 진행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도 답변석에 계시는 분에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산동 고분군 정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에 문서를 보니까 87년도 7월 23일날 동상 대성구획정리 인가를 받아서 공사중에 편입지역에 있는 고분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91년 1월 8일 우리 시에서 국가 문화재 지정으로 승인받은 것 같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사적지 지정 해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86년도에 구획정리 인가된 지역에 거기에 또 3, 4호 도로가 그 지역을 통과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사항에 있는 구산동 고분군을 금년도에 시에서 복원을 정비하겠다고 예산을 4억2천8백만원을 투입했네요.

정비가 아니고 구산동 고분군 부지 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가 국비를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이 부지는 조합에 편입된 부지입니까?

개인소유

개인소유인데 조합에 편입된 부분입니까? 밖에 제척된 부분입니까?

일단 구산동 고분군도 동상대성지구 구획정리 지역에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매입하는 부분이 조합에 편입된 지역입니까? 제척된 지역입니까? 도로와 경계점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구산동 고분군 관계는 저희들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기 때문에 동상대성지구의 구획정리사업에는 제척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안에 일단 들어가 있지만 문화재 관리 보존 차원으로서 지금 사업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부지매입비로서 4억2천8백만원 투입했는데 부지매입이 지금 계획대로 다 되었네요. 실적에 6필지 계획에 6필지인데

아닙니다. 구산동 고분군은 전부 지정면적이 3,370평인데 지금 현재 부지 매입되어 있는 것은 전부 8필지에 1,888평이 매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국비로 저희들이 매입하기 때문에 금년도 국비지원 금액이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4억2천8백만원은 95년도 예산으로 우리 국비를 얻어서 95년도에 매입을 완료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가 매입한 이 필지 땅이 결과적으로 구획정리 편입지역이냐 밖이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지역은 동상대성구획정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보존 하게 되면은 구획정리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은 그 동상대성 구획정리 지역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구획정리 지구에 편입지역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경계 도로가 나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구획정리 지역에서 제척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문화재를 딴데 옮기든지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산동 고분군 관계는 앞서 문제점으로 도출시킨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주민들도 그 문화재 지정된 것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도 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난 11월달에 현장을 답사해서 보고 그 지역은 문화재 보존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원상을 그대로 두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상대성지구 구획정리 사업 지역에서는 그것을 원상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위치도 14∼5m 경사가 지도록 이렇게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은 보존가치가 그런 원상도 되어지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보존의 가치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문화재 관리는 여기는 가야권 문화지역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는 원칙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계획도로에 들어가는 지역은 저희들이 지정 구역에서 배제해 주면 좋겠다는 쪽으로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상 구획정리는 87년도 났는데 그이후에 이 정비 계획을 세우면서 구획정리 편입되어서 공사를 해야 할 지역에다가 정비를 이런 쪽보다는 행정력이나 물론 국고를 받아서 한다지만은 국고 소모가 안되는 방향으로 그것을 발굴해서 거기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하고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그런데 기히 공사지역에 있는 지역을 도로를 우회를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행정부서 물론 문화공보하고 도시계획과 하고 다시 관내 아닙니까? 업무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주민들 이야기라든지 시에서 중앙에는 이것을 의뢰해 보니까 보호가치가 있으니까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사전에 해결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문화재 사적지로 지정되는 절차관계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저희들 김해시 전역이 가야권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유물이 발굴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유물이 발굴되게 되면은 일단 사업을 중지하고 그 유물에 대해서 가치성 여부를 전문의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문화재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동상대성구획정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야권 유물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그 유물에 대해서 전문의들이 검토해 본 결과 가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지역을 국가사적 문화재 지정 구역으로 선정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획정리를 하면서 토지를 절개하다 보면은 거기에 국가 유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사적지로 보호도 하고 이런 차원도 되겠습니다만은 김해에서 고분군은 구산동, 대성동, 예안리, 주촌, 양동 이런 것은 사전에 다 파악되어 있는 고분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유물이 발굴되면은 전문위원들이 그 유물을 발굴 검토 해 보고 사적의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발굴하다 보면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물의 가치가 사적으로 판단되면은 지정하게 됩니다. 주촌면 양동리 고분군은 아직까지 저희들 사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아닌데, 김해에서 제가 조금전에 열거한 부분의 고분군은 사실상 이전에 유물이 나와서 존치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이전에 김해에서 고분군으로서 보호해야 되겠다는 사저에 사적지 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시 전역이 가야문화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유물이 발굴되면은 그때 전문위원들이....

배위원님, 그렇게 설명하네요. 계속 반문을 해도 간단하게, 하다가 발굴되면 문화재로 지정한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우리 패총이나 고분군은 거론이 많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만장대에 있는 분산성이 국가사적 66호인가 그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볼때는 분산성이 상당히 훼손된 부분도 많고 어떤 자연 중화작용을 인했든지 인위적인 작용을 인했든지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빠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고분군을 발굴하고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기존있는 문화재도 우리 행정에서 크게 보존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전혀 그 부분에 저희 아마 사설단체 가야문화연구회라든지 문화협회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풀베기 작업도 하고 주변 경관을 우려한 나머지 제초작업도 하고 여러차례 한줄 알고 있습니다. 분산성에 그런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하나도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김해 예술제를 7월달에 했습니다만은 현재 여기에 현황을 보면은 시민의 참여가 극히 미진합니다. 이것이 물론 예총이라는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정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의 참여가 미진하지 않나 보아지는데 앞으로 예술제 행사에 예산, 물론 예총에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실정에서 행사도 미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행사를 할때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행사를 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어떤 문화단체라든지 예술행사에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도 격에 맞는 10월달에 김해문화행사, 예술행사에 없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 2천만원 가지고 7개 단체에 어떤 행사를 가졌는데 2천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미진한 것입니다. 저도 일부 참여를 해서 해 봅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시민에게 도로내고 아파트짓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행정에서 앞으로 주민의 정신을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라도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주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산성 문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산성 관계는 저희들 사업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지난 95년도에 저희들 분산성안에 1만5천평정도 되는 부지 매입건과 분산성 보수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예산지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도 감사때 감사원에서 오신 분들하고 전문위원을 하고 현장을 답사해 봤습니다. 답사해 본 결과 분산성 그 자체 안에 들어있는 부지를 분산성 그 자체가 문화재로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지 분산성 그 자체만 지정되면 되는 것이지 그안에 땅은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뭣 있겠느냐 하는 견해를 피력하셨고, 또 분산성 자체는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보수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그러한 돌을 가져 나르기도 뭣하고 그것을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전부 쌓아 올리는데 막대한 돌과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대로의 보존은 그 훼손안 되는 방향으로 보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올라가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보수작업에 필요한 국가 지원 예산이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위원과 도감사원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듣고 일단 기존분산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좀더 보존하는데 성의를 갖고 할 그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할 계획은 거의 없습니까? 이런 국가 사적을 보수할때는 국비,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성곽, 허물어진 부분이라도 성다운 성으로 훼손된 부분은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 듣습니다만 현장을 가 보시면은 분산성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보시고는 또 감사원에 계시는 분들이 현장을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사항 관계는 저희들 검토해서 지난번에 국가지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96년도 예산에 사업서의 시급성에서 빠졌는지 예산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더 보수계획을 올려서 국가 지원을 받아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한다, 안한다는 식으로, 최태환 위원님 없습니까?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동배 위원입니다. 시정소식 VTR제작 방영에 대해서 시정소식 방영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횟수도 3회도 하고 안하는 것을 해 주니까 시민들이 호응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시정소식 치고는 화질을 쳐다보니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 주었으면 싶은데 문화공보 담당관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김해시민들이 국민들이 TV문화에 너무 접해있다 보니 저희들 시에서 내어 보내는 화질은 정말 눈에 안찰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서 이제 초창기에 아주 빈곤한 장비 빈곤한 인력에 의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더 지켜봐 주시면은 장비 인력에 대해서 보강해서 좀더 화질이 나은 또 내용이 충실한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홍철 위원님.

담당관 나왔을 때 제가 한가지 더 사충단이 동상대성지구 안에 현재 있지요. 언제쯤 껏이 이전해 왔습니까? 오기 이전에 포고당 앞엔가 있었지요?

거기 92년도 그러다가 동상대성구획정리 안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도 상당한 공사금액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공사금액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요.

저도 그 당시에.

92년도에 이전해서 지금 몇 년 걸립니까? 그러니까 92년도 이전해 가지고 95년도 또 이전하면은

아닙니다. 이전된 것은 72년도,

그것 확실히 이야기 해주십시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도 우리 시비, 국비, 도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충단 하나 짓는데 4억5천이라는 돈이 또 들어갑니다. 지금 어디로 이전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 확실히 파악못해 죄송합니다. 보고서를 보고 얘기드렸는데 또 이전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해 주십시요.

사충단이 지금 동상대성구획정리 쪽에서 북쪽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우리 김해시가 발전해서 그 위에 안 올라간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홍철 위원님 우리 사충단에 가 보시면 이런...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좋은 자리가 개발되어서 또 이전할까 싶어서 제가 얘기드렸는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사업은 신중을 고려해서 사충단을 꼭 시내 중심지에 안 있어도 됩니다. 이왕 시행했으니까 다른 이전 사업이 있으면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시고 문화보담당관님께,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수로왕비능 홍보팜플렛 발송해 놓은데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분야는 사직지 관리사업소장이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될 수 있으면 나왔을 때 독촉을 해서 미안합니다. 배위원님.

홍보팜플렛도 사적지관리에서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합니까? 그건 공보계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홍보팜플렛 관계입니까?

수로왕비능 홍보팜플렛 발송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적지관리사업소에서 제작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홍보소관이 아닙니까?

홍보라고 각 실과별로 홍보내용이 많습니다만

사적지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합니까?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봄에 가락문화제 행사, 카네이션 축제 행사, 가을이면 예술제행사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가 있습니다만 항시 제가 행사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기존 김해시 현재는 시군이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면부에 있는 주민들이 이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거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각 읍면동 단위에 잊혀져 가는 우리 민속놀이라든지 그런걸 발굴해서 그 주민들이 시전체 문화예술 행사를 할때 참여할 수 있는 폭도 좀 넓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읍면동 단위로 민속놀이라든지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무언가를 찾으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그런 부분을 좀 발굴을 하신다든지 해 가지고 문화예술행사에 주민들이 사실 상동, 생림 저쪽 주민들은 이런 문하예술 행사할 때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도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발굴을 하는데 좀 앞장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 상동, 생림, 한림 저런 면단위에 가을에 가 보면 체육대회 행사로서 일관하는 주민들의 체육행사로서 마무리 지우는 그런 행사를 제가 여러차례 봤는데 각 읍면 면부에서도 자체적인 소규모 행사나마 문화행사 내지는 예술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기획도 한번 행정에서 가져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저희들 업무추진에 참고로 하도록 하고 홍보해서 참여하는 시민이 되는 것보다도 스스로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는 방향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 예산결산 하실 때 하고 오늘 감사장에서는 실현되었던 것 사업을 이미 집행했던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 주시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병복 위원. 간단하게 묻는 요지만 던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실장님 민간 경상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단체별 지원예산 사유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문민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이 관변단체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지원예산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체별로 예산보조하고 있는 것은 지침에 의거해서 연간 기준계산에 따라 내무부 지침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별로 현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대로 불러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서면으로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김해시민 신문에 나타난 것이 경상남도내에서 관변단체 지원이 2위라는 상당히 독특하게 나왔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이걸 지침을 딴데는 안 따랐는데 어떻게 김해만 그렇게 2위까지 올라갔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사실상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내용이 파악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신문사에서 와 가지고 사과를 받고 거기에 대한 정정기사를 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해서 월등하게 많고 이런 건

신문내용이 틀렸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문사에 바로 이튿날 받았습니다.

사과문 받은 것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사에서 신문기사화 할때는 우리 시에서 제보를 하는 겁니까? 자기 임의대로

전연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 임의대로

이 기사가 시장님실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에게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건 이해가 안가는데 계수가 전연 모르는 기자들이 얼마를 내는지 어떻게 알 겁니까? 자기들이 눅 제보를 해 줘도 해 준거죠. 엉터리 제보라도

그전에 김해신문에도 저희들이 추경한 예산을 96년도 예산이라 해 가지고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정정사과도 사과지만

신문에는 저희들이 사과를 받도록 이렇게 바로 이 신문지면에 받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신문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나 차이났다는 말씀입니까? 자기들이 주장을 했던 내용과 그렇게 항변을 안했습니까? 막무가내로 틀렸다는 식이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자리에서는 거짓을 말씀하시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기 때문에 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다음에 고발하게 됩니다. 내용들이 틀리게 되면

금년도에 95년도에 이것이 많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와 군이 통합되어 있는 그 예산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에 좀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주 많이 줄어들 겁니다.

기사화한 기자 한번 불러가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어째서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실장님 얘기도 이해가 안가고 그 기사 낸 사람이 엉터리 낸 기자를 한번 불러가지고 답변을

신문보도가 사실상 다른데 내용을 저희들이 신문사에 기획조정실장이 와 가지고 거기에 기자들을 두분을 해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민신문 말입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이병복 위원 지금 이 감사장에서 순서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없다거나 마찬가지로 혼자서 마이크대고 발언하시게 되면 질서가 안 맞습니다. 박민정 위원도 그렇게 하셨고 이병복 위원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 얻고 있는 배철호 위원 발언하십시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하신다니까 순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되는데

보충질의를 계속 끌어나가셔야지 스톱해 버리니까 다시 생각이 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대한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과정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침을 당연히 압니다만 문민정부가 도래되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관변단체에 지원하고 있다는데 그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 지침에 안주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폐지를 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침서 초과된건 한푼도 없다는 말이죠?

예.

지침 지침 일부는 줄여서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위에 상부 지침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3가지만 묻겠습니다. 삼계석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제일 처음에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셨죠?

삼계석산은 저희과가 아니고 도시개발국에서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했지 않습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을 해도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실상 업무추진은 관련 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하시더라도 결정은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결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석산업무 계획 지난해 업무보고한 내용은 뭡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실에서는 잡다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획실 자체가 총팔부서이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은 해당부서에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발표 하고 이렇게 드리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결정 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런건

경영수익사업 부서가 기획실 안에 안있었습니까? 그건 분명하죠?

총괄하는 부서는 저희들입니다. 분야별로 담당하고 있는 것은 그 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고 싶은건 벗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석산에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선정해 가지고 지금 실행한데 대해서 잘못된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개발하는 임야를 온 전시 발가벗겨놓고 시민이 뭘 하나 임야라도 좀 개발 할려고 하면 오만 제약 다하고 있는 이런 실태를 볼때는 뭔가 우리 시민들한테 획일성이라든지 이런게 좀 부족하다 싶구요. 거기에 대해서 삼계석산에 대해서 실장님 수익경영사업을 기획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싶구요. 두 번째 시정홍보 책자 발간에 대해서 영어판으로 11월 18일 배부를 하셨다 했는데

배부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납품을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11월 18일 납품 받는 것 같으면 배부가 됐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배부를 안했습니다.

통계업무 추진에서 시군통합 행정지도 제작에 9월30일날 납품을 받아 배부를 하셨다 했는데 이 두가지 본위원이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이 두가지 유인물 구경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라구요.

시정홍보 책자 또 무엇입니까?

공개업무추진 시군통합 행정지도 제작 1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책자 발간에 있어 가지고 한글판을 먼저 안하고 영어로 먼저했는지 영어, 일어만 우선했는지 예산이 부족하다 했는데 우선 본위원이 볼때는 급한게 한글판이 우선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허비능에 보면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버스 댈만한 주차시설이 아주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는지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3가지 답변을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석산에 돌이 없는데 실행한데 대해서는 현재 석산이 저희들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실지 택지개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걸 전철사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할려고 하면 전철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총괄하는 책임이 있지 전연 없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철사업과장 별도로 출석시켜서 그렇게 배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책자 영어를 먼저 발간을 하고 일어를 안 했느냐 우리가 제일 먼저 영어를 발간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엔호아시가 당초에 11월 21일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이 영어하고 일어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내판은 내년쯤해도 국내에 알려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2천만원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엔호아 시에서 몇 사람이 왔습니까? 8사람이 왔는데 먼저 발간했다 하는 그게 맞습니까?

8사람이 와도 외국에 저희들이 김해시와 군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그건 하나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세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못안 됐다 라면 내용설명을

잘 안 못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엔호아시 외국에 그래도 우리 하고 결연을 맺은 기관이 오는데 김해시가 내 놓을 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소개를 시킬거냐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그래서 1천부를 제작했습니까?

몇 부를 제작하든 한부 복사를 빼내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한글판은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한글판이 35페이지 하기 때문에 1천5백만원 정도 든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배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어 먼저 한데 대해서 전연 잘못된 것 없습니까?

제가 담당 실국장으로서 생각하니까 물론 예산이 한글판 먼저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번 때가 외국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먼저 한 것입니다. 세 번째 허비능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에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나오신 김에 질문을 했는데 이래 되면 자꾸만

전문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그건 과장님 메모하셨다가 답변을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비능 주차장 관계.

기획실장님께 대해서 박민정 위원, 보충질의

홍보책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판이다, 일어판이다, 한글판이다 이렇게 시에서 예산낭비를 해서 됩니까? 한부에 영어판 일어판 한글판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당초에 김해시나 군 당시에는 큰 규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외국에서도 그렇고 이거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그런 걸 할려니까 사진을 많이 싣고 그 밑에 3개 국어를 할려고 하니까 불가능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보시면 이해를 하실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보책자를 한글판, 영어판, 일어판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규격을 조금 키우더라도 다른 도시나 어떤 문화재 이런데 가도 다 몇 개 국어를 같이 싣는데 어째서 한글판이다, 일어판이다, 영어판이다 또다시 한글판 제작을 1천5백만원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됩니까?

이건 조그마한 책자를 해 가지고 시정에 시전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조그마하게 했습니다. 만일에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관광객이나 이런 유적지 같은걸 소개를 할려고 하며 화보판을 말씀하신 것인데 만일에 영어판은 영어로 하고 한글판도 하고 일어도 하고 3개 국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들으시고 이건 맞다 라고 인정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라든지 안 그러면 그건 도저히 이렇기 때문에 안 맞다든지 이렇게 두가지의 답변을 갖고 끝을 내주고 마무리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엔호아시 때문에 지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글판을 제작안했다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나간 것도 지적하지만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위원이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비엔호아 사람들이 봤을 때 영어 투성이 나온 것 같은데 원주는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한글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사진을 좀 줄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내판은 1차적으로 들어가고 한글이 약 70%, 영어가 50%, 비엔호아것은 30% 적게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책을 만들 때 우리 족보는 한글입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책자는 가급적이면 3개 국어 우리어를 비롯한 2개국어 그런 책자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태환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로 써버리면 족보가 이건 김해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MOVING TOWARDS THE 21ST CENTURY KIM-HAE CITY"이걸 누가 김해에서 나온 책자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책자중에서 몇가지 대한민국 김해시라는 김해가 없다 하는 것은 제작 실패입니다. 실장님 인정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책자중에 김해라 하는 한글이 없습니까? 외국 전용입니까? 비록 외국사람이 보더라도 이것이 소련을 가고 미국을 가더라도 최대한으로 좀 발상이 있다면 김해시는 사적지관리소나 문화공보실이나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바꾸겠답니다. 강복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인데 식사하고 속개하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조식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이 부진사업 조서는 사실상 저희 업무가 직접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저희 기획실 담당관업무가 대부분 시전반에 걸쳐서 조정기획을 총괄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 소관으로서 일단 부진사업 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례 정주권 개발 사업은 당초에 도로 포장에 표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길이가 711m 폭이 8m로서 사업비 3억5천1백만원으로서 사업이 책정되어서 일단 추진단계에서 지역주민의 특히 일부의 이해관계인의 보다 나은 사업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분야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주민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까 발주가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 안 나오는 모양인데 안 나오는 이유는 담당사업 부서가 아니라는 이 말씀인데 진례 정주권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한림 정주권개발도 그렇고 이것 역시 노폭 조정에 주민요구를 무시했는지 아니면 도로폭이 변경된데 대한 사유가 이 자리에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담당부서로 하여금 제출토록 요구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제가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진사업 조서에 대해서 내용에 질의가 계신 분이 없습니까? 최태환 위원님!

타이틀이 부진조서 사업 해 놓고 확인자가 있고 작성자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성근 해서 도장찍어 놓고 작성자에는, 산림계장 김두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진 조서는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가 없으니까 말 못하겠는데 부진사업 조서 밑에 확인자하고 작성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상 뒤에 것이 전부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매장마다 사업을 담당하는 실과에서 작성자 확인자 날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미처 이것까지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성의 문건이 잘못된 것이 저희들이 잘못하면 기획실은 취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주무과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비고란을 만들어서 줄을 그어서 이것은 어느과 소관이다 산림녹지 소관이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감사하는데 위원님들이 피곤합니다. 부진조서 사업에 타이틀이 산림녹지과장, 산림계장이 첫장부터 끝장까지 부진사업 이유를 사업조서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조서로 되어 있는데 실적도 나왔고 부진 사유가 있는데 이럴 때는 사업명도 잘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이것은 어느과다 하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따질 수 있는데 이 자료 자체도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알 것 아닙니까?

위원장 질의에 답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장찍는 것이 잘못되었지요. 산림녹지 과장 왔습니까? 녹지과장 없습니까? 도장찍을 때 유인물에 실인을 찍었는데 도장찍은 것 본인이 알고 있습니까? 부진사업인데 자기가 전체적인 사업확인을 했는지 자기업무도 아닌데 남의 업무까지 도장을 찍어요.

이 업무는 자기 산림과 소관이 맞습니다. 한 장은 맞습니다.

뒷장 것은 아닙니다.

제일 앞장것만 자기들 도장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배철호 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부진사업 조서 이 관계 아닌데 관계 없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점검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진조서 내용은 정확한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고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이원관 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항 둘째장입니다. 도로부지내 사유지 토지 사용료 지불에 대한 집행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김해시 안동 259-10번지에 집행액이 1,729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해시 전체에서 도로부지 토지 사용료가 이 한건 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토지도 집행 안 한 토지가 맞습니까?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사유는 소송에 의해서 일단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것은 우리가 개인에게 지급할때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집행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늦게 집행하면은 여타 이자 가산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예비비를 사용안하면은 다른 과목으로서 지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예비비를 할애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담당관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인 사유직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필지수는 몇 필지이며 양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입 토지에 관련된 소요예산의 저 소관으로서 견적액을 예산에 계상합니다. 사실상 계상된 범위내에서 보상을 실제 관리하고 착수하는 것은 소관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떤 분야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록했다가 소관과에서 알아 가지고 집행 여부 부진 사유 등등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두가지 형태로 얘기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상 계상이 되어서 소관 실과에서 어떤 사업하고 관련해서 관정보상을 이루어주는 것은 그 과목에 의해서 소관 실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토지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토지보상이 아니고 어떤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해 오다가 소송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렇게 해서 소송에서 우리 패소에 따라서 사용료를 어차피 법적으로 부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당시 집행할려고 하니까 저희 기획담당관실로서 당초 예측을 못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할애해서 집행했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 사유지를 보상 안한 부분에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집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집행할 요인만 형성되면은 당연히 집행되어야 되겠지요. 어떤 경우가 발생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법적인 문제로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승소 하느냐 패소하느냐는 법원 판결에 달려있지만 만약에 경우 자기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시가 패소했다면은 그 패소된 금액에 그 당시에 미리 확보된 예산이 있으면 그 확보된 예산으로서 집행될 것이고 만약에 그 당시에 예산이 없다면 부득이 예산외의 지출 발생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도로 부지가 지금 현재 사유지를 아스팔트라 해 가지고 집행안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것은 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소송하면은 돈을 예비비라도 집행해 주고

소송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겠고 저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소송과 관련된 토지 사용료의 법원판결에서 집행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면 현재 개인 땅을 쓰고 있는 땅을 예산집행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도로 부지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료를 우리 시에서는 땅을 빌려주면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땅 가지고 시에서 시민을 위한 도로 포장을 해 가지고 쓴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제가 여기서 선서를 하고 답변하는 입장인데 예에 불가한 사항을 가능하다 안하다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에 하나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 시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부당하게 자기 재산권이 침해를 당한다면 법적 호소를 해서 그 법적 결과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시장이 무단 사용했다면 사용료를 주라 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법적요건을 안 갖춘 사항에 대해서 집행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민이 도로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땅 위에 포장으로 쓴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에서는 당연히 행정상으로 포장할때는 지번을 떼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엄연히 보상해 드려야지요.

제가 최종적으로 답변을 속시원하게 못 드리는 이유도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경우를 예상한다면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안하다 결론이 없는데 저는 예산을 집행하면 끝인데 결론이 도출 안 되었는데 가능하다 안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다만 부진조서에 이 사항은 소송결과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패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이 법적으로 지불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미리 예산을 확보못했기 때문에 돈을 주어야 될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비비를 풀어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조금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법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람은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 기획담당관으로서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명쾌한 답변이 안 되는데 이것 왜냐하면은 토지를 개인이 사는 땅이라도 아스팔트나 공사를 해 가지고 차가 많이 다니는데도 보상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담당관님은 소송해서 이겨야만이 돈을 주고 져면 안준다는 식인데

아니요,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준 사항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송안한 사람은 안 주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제가 묻는 것과 답이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도로부지를 개인 땅인데 사용하고 있는 명세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소관과에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서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앞에 이것이 시에서 부당하다는 것은 소송해 가지고 이기면 돈을 집행해 가지고 준다, 그러면 소송 안 한 사람은 돈 안 주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요, 위원님 그렇게 받아 들이면 안됩니다. 소송결과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패소에 따라서 시장이 법적으로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행했다는 것이지 소송하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한계를 그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듯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호 위원 예비비 부분만 질의하십시요.

예, 이원관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같은 제목입니다. 담당관님 1천7백만원 도로 부지 및 토지관리 사용료가 예비비로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추경에 해 가지고 이것이 판결결정에서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날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추경을 한다든지 토지사용료 하는 도로과에서 분명히 목이 있는데도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 성격은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기존의 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불할 법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잔액 7억1천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사용료를 다른 시민이 신청했을 때 지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비비로서 이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집행을 한

요건 자체가 판결났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의무가 발생한 겁니다.

예비비 부분에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통합김해시 설치준비단 운영 및 개청준비 경비로 5억2천2백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는게 나와 있습니다. 지출내역서와 5억2천2백만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 이 관계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두 번째 장기가뭄으로 인한 긴급 급수대책 사업비 부분에 9천8백만원이 소요된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정을 몇 개 판 겁니까? 지금 자료에는 없네요. 예비비 2번 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실상 예비비를 사용 집행결정 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이 분야까지도 수감직전에 제가 결과를 파악해서 위원님들 답변에 속시원하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 결과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소관과에 즉시 알아가지고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관과 알아가지고 지불되는 내역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걸 질문드렸느냐 하면 현재 우리 일반인들이 250m라든지 150m라든지 지하수 관정을 뚫으면 최하 350에서 5백만원 정도 하면 뚫습니다. 그런데 이 관정이 숫자도 안 나와 있고 368세대에 1,229명의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건 좋은데 몇 개를 뚫었는지 예산이 9천8백이나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예비비 부분 넘기고 풀(pool)관서당 경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담당관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1,814만3천원이 있네요. 비고란에 장기근속자 특별출장 여비라 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기근속자는 사실상 정년이 임박해 가지고 1, 2년안에 나가실 분의 위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을 하시다가 정년이 내년이다 공로 퇴임직전에 있는 분들, 산업시찰 이런 경비에 충당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분. 맨 마지막에 읍면동에 집행내역이 552만6천원인데 집행내역을 한번 알고 싶은데 비고란에는 김해 유통 복합단지라고 해 놨는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우리가 552만6천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장유면에 사실상 알다시피 대단위 복합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면에서는 면 나름대로의 거기에 관련된 경비가 추가소요가 발생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를 저희들이 장유면에다가 전도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북부동에 자율방범대 이것으로서 장비구입비로서 2백만원이 지원되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연수 여비로서 37만6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유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풀(pool)관서당 경비가?

장유에는 315만원입니다 주로 토지보상 협의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런걸 보면 북부동 자율방범대가 김해 시군에 20개 있는데 북부동에만 유독 장비지원비를 주었습니까? 금방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잘 모르면 모른다고 넘어 가시고

이건 임의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에 따른 일부 부족분이 발생이 되어서 그 충당용으로서 2백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특정 왜 한 지역에만 편중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게 적합하냐

신규발대 관계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할때마다 지원다 합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껴서 집행을 했습니다.

봐주는 거네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특정해서 줬으니까 봐 준 거네요. 그 다음에는 4항에 풀(pool)민간 경상보조금 지원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배철호 위원.

담당관님 생활체육 협의회 1천9백만원, 김해시 체육회 920만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해시 체육회가 큰집이고 생활체육회가 작은집인줄 알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시체육회 말씀하십니까?

생활체육협의회 1천9백만원을 집행하였고 김해시 체육회는 920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이래 되면 김해체육회는 유명무실해 가지고 예산지원 관계 보면 생활체육은 자꾸만 무더기가 커지게 되면 체육회의 효율적인 지원 그 관계하고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체육회가 큰집이고 생활체육회가 작은집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불공평하게 지원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단체는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큰집 작은집 관계는 아니라는 어떤 협의회의 운용 목적은 유사성이 있는지 몰라도 일단 법적인 단체활동 영역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 김해시 체육회는 법적으로 보조를 경상보조라 법정단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협의회는 임의보조 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금액상에 조금 차이가 나고 사실상 체육회는 정액 이거 외에도 계획 보조가 별도로 나가는 것이 됩니다. 다만 생활체육회는 임의단체 보조단체로서 그 당시의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 요인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베트민턴 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생활체육에 되어 있는 부분이 김해시 체육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소속은 완전히 안된 걸로 독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산하

생활체육회의 종목과 김해시 체육회와 중복된 종목은 없죠?

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종목은 체육회 종목이나 생활체육회 종목이나 유사종목이 많은 걸로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생활체육회가 관장 운영하는거 하고 시체육회가 관장 운영하는거 하고는 별개의 단체로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시체육회에 어떠한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체육회에 다시 종목이 있다면 시체육회 있는데다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거기에서 그 종목에 대해서 행사를 하든가 안 그러면 다시 생활체육회에 예산이 간다든지 이렇게 되는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가 시 체육회 산하에 가맹단체로서 법적으로서 구성이 되었다면 배위원님 말씀대로 시체육회 회장한테 저희들이 돈을 주어서 거기에서 집행되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회는 시체육회 가맹단체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체육회와 생활체육 협의회의 종목이 중복이 되는지 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받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풀(pool)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넘겨보면 노총 경남지부에 1백만원을 집행했고 그다음 한 장 더 넘기면 노총 김해지부 6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에 김해지부만 집행을 하면 되지 경남지부까지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노총 경남지부에 1백만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총 경남지부에 1백만원이 집행된 사유는 매년 근로자의날 기념행사에 도내 전 시군이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 지원 경비로서 1백만원이 노총경남지부에 지원이 되었고 노총 김해지부는 노조대표자 해외연수 보조로서 5백만원이 지원되었고 그다음에 노조 대표자 수련대회 개최 1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연된 성격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경남지부에는 제가 생각할때는 김해시가 무엇 때문에 경남지부 전체에 근로자의 날 행사에 준비를 다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해시에 근로자는 김해시에서만 근로자 책임지면 될거고 다른 시에는 다른 시에서 책임을 지면 지방자치단체가 되어가 있는데 왜 경남지부에다가 우리가 지출을 합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는 항목을 2개 하지 말고 노총 경남지부에다가 뒷장에는 노총 김해지부도 돈이 두갈래가 형성이 되는데 경남지부에다가 한꺼번에 줘 가지고 경남 김해시 같으면 타 쓰라고 하면 계산상 수월 안 합니까? 그런 항목을 빼면 안됩니까?

절차상 시간만 걸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결과가 납니다.

안 그러면 김해시에서 받아가라든지 경남지부 받아가면 안됩니까?

앞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 부분은 근로자의 사기앙양 대책 차원에서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명단에 못오른, 지원이 되지 않는 민간단체 상당히 있고 지원된 내역을 보면 3천만원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5십만원가지 다양하게 배부를 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pool)민간단체 보조금이라고 지침이나 규정이 다 정해져가 있습니까? 어느 단체 줘라 어디는 주지마라.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에 공언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편성기준이 풀(pool)경상보조는 법정단체에 대한 법정 경상보조와 그 다음에 법정교부 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 보조하는 두가지로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교부단체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연간 기준액 금액을 계상해서 정액적으로 다달이 나가는 거고 임의보조 총괄 풀(pool)로서 지침에 제시된 금액을 일괄 예산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우리 시가 내무부장관이 정한 풀(pool)보조 한도액이 2억8천만원입니다. 명년도는 3백만원이 인상되어서 2억8천3백만원을 기준액으로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연후에 수시수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 요건을 심사라든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이후에 정산서도 다 받습니까? 정산서

이건 소관과에서 1년에 한번씩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후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저희 담당과에서 받지 않고 소관 실과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힘있는 단체는 줄 수 있고 기분 나쁜 단체는 안 줄수 있는 시장의 월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돌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임의단체라 하는건 임의, 제멋대로 줄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임의단체에 대한 정산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요.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경상보조금을 각 단체별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에 지출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위원들이 집요하게 묻는 질의 자체는 지금은 문민정부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침에 의한 옛날 구태의연한 그런 방법도 어떤 선심행정 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지침이라 하지만 시장이 어떤 한도액이라든지 그런 재량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거 말고도 우리 예산을 좀더 좋은 방향으로 효율적인 방향이 많습니다. 예산절감을 하자 그런 뜻에서 자꾸 묻습니다. 현재 김해시의 각 민간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각 단체들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유를 게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데 선심행정 선심에 의해 그러한 단체 지원해 주는 건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걸 우리가 감안해서 이런 문제를 좀 폐지시키든지 줄인다든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담당관님께서는 예산지원 부분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는 사실상 포괄적으로 금액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단체별로 정산서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번쯤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와 내용도 사실상 각 실과에서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일단 결정해서 주는 사항인데 사후정산이 되면 거기에 당초부터 계획에 의해서 결과까지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서류를 가지고 별도로 위원장님 자료 제출한거와 동일한 성격으로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인 계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구체적인 지급사유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자생단체 보조금입니까? 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시군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경상 보조금 지급에 문제는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자연보호회, 김해시협의회는 지급이 되고 김해시 부분은 없고 또 청년회의소에는 진영에 지급이 되는데 김해시 지급이 안 되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YWCA는 지급이 되어가 있고 YMCA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건 지급이 안 되어 있고 이런 형평이 안 맞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는 지금 작목반 또 화훼조합 향토사랑회 이러다가는 나중에 개인 친목회까지 시에서 풀(pool)경상비를 지급해야 될 거 아니냐, 이분들 다 누구는 주는데 나도 내 놔라고 이야기 할때 시에서 그 감당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시군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도 통합이 이루어진 부분은 정비를 시키고 또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어느선까지 한다든지 이 기준을 설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표에서 보는바와 마찬가지로 옛날 군 당시, 시 당시에 어떤 기관에는 주고 군에느 지급이 되고 시단위에는 지급 안 되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 당시에는 그 당시에 여건이 있었을 것이고 시는 시 당시의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왔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고 풀 임의보조금액은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을 유지해가면서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 업무 형평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한 앞으로 형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러 일이 없도록 하겠고 이 분야에 대해서 설정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이 역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사회 단체는 거기에 구성 인원이랄까 정관의 목적이라든지 활동의 범위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략적으로 딱 맞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정 기준을 가지고 집행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시민의 대화합이라든지 사회적 통합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풀보조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집행단계에서 가능한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 집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기준이 오히려 더 부적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관님 생각할때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해외도 지급되고 했는데 우리가 시민을 위한 봉사단체로서 그 봉사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또 지급할때도 시의 실국장들이 모여서 이런 단체들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심사도 없이 김해 시내 여러 수단체들이 봉사단체들이 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달라 하면은 지원해 내라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히려 기준이 부적합하다면 차라리 이것을 선정 팀을 만들어 가지고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이 되어져야 되지 군에도 지급한데는 지급하고 시에는 안 주는 곳은 안 주고 이래서 나중에 불공평 해 가지고 오히려 청년회도 같은데는 진영에는 주고 김해시 청년회의소는 지급이 안되고 오히려,

배위원님 묻고자 하는 요지만 해 주세요. 시간이 다가면은 정리를 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 사랑회까지도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 봉사단체로서 볼 수 있는 단체인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풀경상 보조는 포괄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구체적으로 이 단체는 봉사단체이니까 주어야 된다 이 단체는 봉사단체가 아니니까 안 주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김해시에 임의보조 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 지원은 지금 제가 책임과장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만 집행하겠다 이렇게 제가 확고한 답변을 드리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단계에서 체육행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 그 단체에서 체육 행사하는 참여 인원 또 행사의 범위, 행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 이것이 단체별로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는 인원이 적게 오니까 적게 주고 많이 오니까 많이 주고 이런 것도 불합리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실정을 객관적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면은 새로 발족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풀경상 보조는 제가 앞으로 가능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그때 사인청구 발생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심사숙고 해서 꼭 필요한 돈이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 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김해 청소회의소는 지급 안되고 진영 청년회의소는 지급되어 가지고 시군 통합 차원에서 서로 화합해야 하는 마당에 김해청년회의소에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 질의와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들 쭉 나와 계신데 업무시간 아닙니까? 절차상 순서대로 한두 세 개 부서과장님만 대기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우리 과장님은 순서가 되면 오시도록 앉아서 가만보니 조시는 과장님도 계시고 가셔서 업무 보시고 순서대로 필요하실 적에 오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 순서가 빨리 진행되면 빨리 끝날 것이고 늦게 진행하면 늦게 끝날 것입니다.

순서대로 두세분만 대기하면 되는데

기획실 산하만 남고 제일 마지막 감사담당님은 업무보시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이 제일 많고 그 뒤에는 자료도 적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하고 읍면동장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보면은 시군 통합되기전에는 동장포괄사업비를 시장님이 썼습니다. 지금 읍면동 포괄사업비를 시장이 쓰는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장이 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예산 전용현황과 관계 없네요.

김의찬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식으로는 포괄사업비가 2년전에는 포괄사업비 용어로서 예산편성했는데 지금은 포괄사업비라는 용어를 안 쓰는 대신 편의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식 용어는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서 저희들이 예산상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 대상 항목이 9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인정 보수 안 그러면은 도로변 블록정비 그렇지 않으면 변소 개량 또 마을안길 보수 등등 해서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소액이면서도 이런 사항을 그때 그때 즉시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연간 얼마, 읍면동장 연간 얼마, 지침상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사업명별로 권당 2천만원입니다. 소관 실과에다가 사업명을 부기해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의찬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한 요구사항은 즉시 파악해서 드리면서 부족한 내용은 설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채현황 및 상환 실적 6번이 되어야 하는데 7번이 되어 있네요. 상환실적 자료에 의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페이지로 넘겨서 94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 결과보고에 대한 자료에 의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처분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위원장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총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필요없지 싶습니다. 빠진 부분 말씀하세요. 빠진 부분 있습니까?

아니고예, 빠진 부분 없습니다.

맨 앞에 내동 지석묘 보존조치 제목에 대한 작년도 감사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요구를 했지 싶은데 그러면 95년도 12월 5일이면 내일 모레 착수인데 1년후에 실시를 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러면 95년도 발굴 사업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3천만원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예산으로 12월 5일부터 착수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처분요구 사항 처리결과는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와 계십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길웅입니다. 내외동 지석묘 보존 조치건에 관해서 94년도부터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국에다가 발굴 요청을 쭉 해 놓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관리국에서 이분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랬는지 금년도 10월달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실무현장을 확인해 가서 11월달에 발굴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의대 발굴팀으로 하여금 발굴 착수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사고이월로서 예산은 내년도로 넘어 갑니다만은 사업 착공은 금년도에 시행되겠습니다.

3천만원 사업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이였는데 사고이월이 되어서 올해까지 끝내야 하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만 집행은 2월말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고이월 그 당해 년도내에 끝이나야 되는 사업인데 지지부진하게 하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이분들이 관리국 사정에 의해서 지난 10월말에 저희들한테 현지 확인해서 11월달에 발굴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착수는 곧 합니까?

12월달에 합니다.

9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닙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여기에 페이지수를 모르겠는데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 대체 농지조성비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인데 농지전용부담 이동지구, 화목지구 어느국 소관인지?

도시건설국 소관.

이것은 확인자 도장 찍힌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됩니까? 답변 안 되지요.

예. 사실상 위원님들 자료 제출 사항은 각 과에 전부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기획단이 종합적으로 취합안하면은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취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답변 못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은 안 되겠고, 이 위원님 여기에 보충자료가 필요합니까? 접수를 받아서 요청하면 됩니다.

오늘 보충자료 신청할까요,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 안 됩니다.

답변이 필요합니다.

사무보조원이 메모하셨다가 이런 식으로 타 부서에 계시는 분이 오실 때 같이 요청하도록 해 주세요.

이 문제하고 뒤에 보면은 지내준공업지역 농지전용부담금 불입 조치에 관한 두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카네이션은 농정과 소관입니까? 행사도 농정과 소관입니까?

농정과 소관입니다.

지금 부르면 안됩니까?

이것 다 마치면서 한꺼번에 지금 몇 분이 계십니다. 한꺼번에 끝나고 난 뒤에 연결해서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이원관 위원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개인일때는 전용이 떨어지니까 바로 돈 바쳐야만이 모든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준공업 지역 구획정리 조합에는 농지전용 부담금이 일시에 지급되지 않고 돈이 지체가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자료에 해 주십시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전부 회피성 답변 밖에 오해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계속해서 말씀드리기가 민망한 그런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기획담당관 업무는 시의 기획종합 통계 이외 업무를 총괄적으로 제가 담당하기 때문에 이 자료제출 요구가 기획담당관이 총괄적으로 취합안하면 의회에 제출안되는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각 실과별로 의회를 상대로 해서 제출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사실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취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농지전용부담금 관계는 법적인 사항인데 사실상 그 분야까지는 관계 조항을 모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시다면 아까 이병복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사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94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내용은 넘기고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당초 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어서 오늘 제출된 자료에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1회부터 4회 개최한데는 어디 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1년에 한번 밖에 안 했는데 1년 6개월동안 실적입니까? 94년부터 95년 상반기입니까?

상반기가 아니고 95년 현재까지

그것은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94년했네요. 어느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95년부터 11월말 현재

예.

약 11개월동안 37개 위원회중에서 아예 한번도 개최안한 것은 15군데인데 또 한번부터 네 번까지 다섯군데 미개최 현황 밑에 나오는데 다섯군데 어느 위원회인지 불러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은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 개최 횟수별로 별도로 작성해서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군데 해 주시고 5회이상은 하지 말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구성된 불필요한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실장께서도 여기에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여기 와서 1년이 지난 후에 이제와서 정비를 해 보겠다고 감사가 임박하니까 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설명했을 때도 내년초에는 조례를 정비하겠다, 개정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위원회를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한번도 열지 않고 하는 이런 위원회는 제출된 기준정비계획서 보다도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들은 모조리 폐지할 수 있는 단안을 내릴 수 없을까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생각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저희들 생각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기획담당관은 법무계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법무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은 소관 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리할때에 소관 실과에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관 실과의 의견은 받지 않고 제가 단독으로 이것을 필요있다 없다 운영을 안 했으니까. 이것은 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통합 정비작업은 다소 좀 무리가 있더라도 이 부분 통폐합 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9개를 통폐합으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법령상 주로 법하고 령하고 부령에 명시된 법령상 반드시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진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상 그 법에 운영 위원회를 개정안하는 이상 운영실적이 없다고 해서 일선기관에서 이것을 없애는 것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면서 그런 문제에 사실상 봉착되었고 실과에서도 운영실적이 없지만은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시켰는데 왜 없애느냐 이러한 항의도 빗발쳤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저희들이 손을 안 대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안 되겠느냐 이런 정비과정에서 법률 개정 사항이 각지에서 중앙에 올라가면은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런 분야가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비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정비할려고 일단 노력했습니다.

노력만 할게 아니고 앞으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1년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어느 부서에서 져야 됩니까? 지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각 해당 부서에서 져야 됩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왜 한번도 안 했느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이렇게 뛰고 있는데 한번도 개최안했다 이것은 솔직히 이야기 하면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개최가 이미 꼭 훈령이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까지 만들어 놓고 안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 안 됩니까? 맞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안하고 확실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두가지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개최요인이 발생요인이 되었는데 개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책임문제가 발생되겠고 그러나 개최요인이 발생안되었는데 왜 개최들 안 했느냐 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상은 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 올해 했는데 왜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미개최

운영상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94년부터 95년 상반기가 맞네요. 이 자료가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는 저희들이 계속할 것입니다.

몇 월 며칠 한 것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정된 날짜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 이길웅 담당관님 나오셔서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발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시보편집에 있어서 편집의 방법을 개선하고 지방시대에 맞는 실질적 기관지로 활용되는 시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구요. 또 시보 배포에 있어서 부산일보에 위탁배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이 부산일보를 보는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부산일보가 저희들 시관내 1만8천부가 배포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고 지금 시보발간에 대해서 먼저 발전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시보가 주로 시정 소식과 또 투고, 일반 시민들의 투고원고를 받아서 나가는 내용, 또 구직광고 등으로 해서 편집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병복 위원님께서 좀더 시보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좀 실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계시면 저희들 공보담당관실에 통보해 주시면 시보편집에 도움을 받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보가 보면 좀 신문 모든 계획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너무 시보가 딱딱 하고 시민들이 읽기에 많은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러므로 좀 시보지만 뭔가 색다르게 배색을 한다든지 또한 시보중에서도 시민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사중에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 사항에 관해서도 또 홍보역할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보에 우리시 의정 질문관계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문제에 대해서 게재를 해서 곁들여서 시보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면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번에 강복희 위원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결과로는 한 지면을 의정활동사항 관계를 수록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시보가 4절지 8면입니다. 한 장입니다. 그 내용 안에 한면을 의정활동 관계로 할애하기는 좀 어렵다 대신에 의정활동 관계를 의회사무국에 무슨 내용이든 좋다 활동내용을 저희들이 공보실에다가 시보에다가 게재해 주길 희망한다면 한건도 빠트리지 않고 게재해 주겠다고 의회사무국에다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활동 관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보에 수록해 달라고 게재요구가 있다면 한건도 빠트리지 않고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면 1면을 의정활동 관계를 할애해 달라 하는 관계는 시보 수록과정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할애관계를 하겠다면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희들이 서면으로 의회사무국에다가 의정활동 관계를 시보에 수록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공문을 보내달라고 서면으로 공문까지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여태 우리 의회가 생기면서 어떤 집행부서에서는 우리 의회 의정활동 관계 홍보라든지 이런데 대한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보를 통하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홍보에도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주력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뉴스에도 한번 활동관계가 많이 게제되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시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신문구독료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95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1억2천4백만원이 주민계도용 신문보급료 구독료로 편성되어 있고 아마 집행이 되었을 겁니다. 보급대상에 볼때는 새마을지도자 1천부, 리통장 6백부, 이용 소방대원 반장 1천1백부 이러한 사항이 예산에 1억2처이라 하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신문 배부하는 자체가 다른 신문들 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살기 위원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그리고 항상 피부로 느끼는 TV가 항상 집에 다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는건 이건 뭔가 잘못되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는 이 예산이 과다 지출이 안 되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배철호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여기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대상자들을 보면 신문부수 1부의 가격을 지불하지 못할 만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계도용 신문 관계는 정책적으로 언론사하고 연계되어서 각 시군에 공히 구독을 해 줄 수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공히 각 시군마다 구독부수를 책정해 놓은 것이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화 시대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독 관계로 해서 전 시군이 공히 상당히 논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독 관계에 대해서 예산안이 아마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선시장이 출범하였는데 지금 지역 신문에 보면 구독료 지급이 안 맞는 부분이 시민신문하고, 가야신문하고 또 도내신문을 보면 울산매일 신문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구독료 지출을 줄일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 신문 2개하고 도내 신문 1개하고 96년도 더 예산을 지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 답변을 바랍니다.

96년도에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계획안은 95년도 보급계획안보다 조금 조정해서 96년도 예산안에 책정해서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자료를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들 시에서 집행부에서 낸 안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면서 답변도 담당관님 부산일보 위탁한다고 배부한다고 했는데 1만8천부라고 했죠? 그러면 위탁 배부하는 방법을 부산일보 안보는 사람이 있는데 전체 시민이 김해시보를 많이 보기 위해서는 부산일보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 신문을 보는데도 배부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박홍철 위원님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부산일보에 위탁하기 전에 동단위에 우리가 직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장되는 부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직접 가정에 배달되는 방법이 없겠느냐 연구와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그러면 위탁배분하는 것이 직배되는 것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 관내 부산일보가 가장 많이 배부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일보에다가 1만8천명 대상중에서 게주에 선별로 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1만3천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내년도부터는 반상회 회보가 없어지고 김해시보가 반상회 용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직배하는 것이 더 나올 것인지 아니면 부산일보에 위탁하는 것이 나올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국립 김해박물관 했습니다만 여기는 현장을 다녀와서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보조현황

문화원 보조 문화원에 보면 문화원 운영보조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도 김해시에서 전통 무용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곳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굴해서 최대한 활용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 예총산하에 가입되어 있는 7개단체 중에서 무용단체가 지부가 빠져 있습니다. 저도 무용지부를 예총산하에 추진하고자 지금 무용지부를 설립하고자 하는 강옥련 무용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설립을 하고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현황에 보시면 김해문화원, 가락문화제 제전위원회, 진영단감제전위원회 예총이 있는데 진영단감 제전위원회 성격 말이죠. 문화예술단체에 들어가는게 맞는지 한번 의구심이 나고 시군통합 되기 전에 가락문화제가 김해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하나의 제전으로서 군단위에서 하는 것이 진영단감제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명색이 문화 예술단체에서 단감이라는 것은 농산품입니다. 그랬을 때 진영단감 제전도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부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좀 작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문화예술단체 항목란에 단체명 란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황을 내놓은 것은 9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 관계를 보고서에 제출해 놨습니다. 진영단감 제전위원회가 시군 통합되기 전에 군단위에서 문화예술 행사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 96년도부터는 진영단감 제전위원회는 저희들 문화예술단체 보조단체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가여토기재현 사업현황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박민정 위원.

지금 저희들 시에서 매달 1백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두산도예에 우리 시가 1백만원에 보조한 부분에 대한 이런 도자기 구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심사를 받기 위해서 가져온다든지 현품을 매달 작업과정을 통보를 받고 있습니까? 돈만 툭 던져놓고

그렇지는 않구요. 이분들이 적어도 분기별 한번씩 재현품평회를 가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현품평회를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재현품을 지도 또 감독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토기에 관심이 있어서 두산도예를 종종 들르는 편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생업에도 바쁜 분들 아니겠습니까?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먹고사니까 한데 금년 문화제때 제가 전시장을 어렵게 마련해 가지고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문화재 전후로 해 가지고 전시할 몇 몇 어떤 작품 이외에는 1년간 익년도 1년간 거의 토기를 안 굽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구요. 분기별로 한가마씩 5백점씩 제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해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내용에도 가야토기 재현품이 특수 특정인에게 판매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산품으로서 판매하기는 가야토기 재현품이 부족하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야토기 재현품을 좀더 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획실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공항이라든지 가야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시청이라든지 여기다 전시장을 만들어서 홍보도하고 VTR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조금 인식이 되어서 판로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판로가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3천점을 판매를 했고, 재고가 1천점이 남아 있다는 그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강효진씨 집에 있습니다. 3천점을 팔았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 3천점 내용중에서 1천점은 실제로 판매가 되어지고 있고 2천점은 주로 홍보성에서 나가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런 샘플용으로서 주로 나가는 것이 한 2천점 되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1천점이 없습니다. 1천점이 안됩니다.

뒤에 보면 가야토기 가마솥 위에

차도 마시고 오고 하는데 1천점이 없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에 있는건 안에 전시해 놓은 것 말고 가야토기 굽는 그 위에 다락에 있습니다.

가야토기 부분은 그분들한테만 일임을 해 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문을 해 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신경철 교수님께서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1년에 두 번 가야토기 재현품을 가지고 신경철 교수님한테 가서 재현품에 대해서 품평을 받습니다.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지난 처음에 갔을 때는 처음제품 생산했을 때는 상당히 내용면이 조금 부실해서 지적을 받고 두 번째 품평회 감정을 받으러 가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고 단 토질이 진례면에 있는 인근의 토질을 사용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고 와서 지금 현재 거기에 인근의 토질을 저희들 채취를 할려고 하니까 농지관리 면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 그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안 가시고 와도 되겠습니까?

시간나면 가죠?

현장을 한번 다녀오도록, 그다음에 김해 예술제 지원개최 지원 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문화제 운영 현황, 그 뒤에 문화원 운영실태, 3개 문화행사에 단감제는 안나와 있습니까? 자세히

진영단감제는 농정과에서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했기 때문에 안나와 있습니다. 아마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그 자료 제출 하나 요청합니다.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현황도 있습니다. 올해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없습니까? 유적발굴 비지정 문화재 보호관리 현황 질의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청된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아침부터 여태까지 기다린 전산통계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주민 전산프린트 교체 해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전 읍면 해 가지고 계상이 프린트기가 8대 가지고 988만원 있는데 프린트기계가 교체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상태를 보고 교체를 합니까?

박위원님의 지적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산장비는 대부분 내구연한이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에 프린트기가 89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올해 교체가 된 것입니다.

89년 5년 되니까 무조건 교체를 했다 이 말입니까?

대부분 내구연도가 5년인데다 좀 많이 낡았습니다.

교체를 할 시기에 과장님 직접 보셨습니까? 그 기계를, 보고만 받고 그냥 교체를 해 주었습니까?

사실 95년도 4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89년도 설치 사용중인 프린트 헤드마모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일단 5년안에 교체해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예산절감을 하기 이해서 이 헤드하나만 교환해도 마모가 되었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헤드도 마모 되었고 작업할때마다 너무 자꾸만 에러가 많이 생기고 주춤거려 가지고 행정적으로 빨리 순환이 안됩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전읍면하면 8개 읍면이거든요. 동은 안 들어가죠.

예, 동은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시에 한 몫에 마모가 다 되어 버립니까? 못쓰게 되고 그래서 저 생각에 그냥 읍면에서 교환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을 때 과장님 확인을 했으면 안 좋았느냐 이게 말이지 한 대당 1백만원짜리면 적은 프린트기 같으면 아주 좋은 프린트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사이 칼라만 해도 30만8천원 40만원하면 좋은 칼라 나오는데 그래서 1백만원 정도 간다는게 납득이 안가고

박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지금 89년도에 저희들 프린트기 돗트형 프린트기고 이번에 구입하는건 잉크젯 프린트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잉크젯 프린트기가 123만5천원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만원짜리 프린트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질이 다르죠. 헤드마모라 해 가지고 지금 동이고 시에서 구입하는게 말이죠. 일단 한번쯤 실무자가 거기에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한번쯤 확인을 하고 5년에 꼭 교환해 줘라 하는 법은 없답니까? 그렇죠. 어떤 읍면에는 말이죠. 민원이 없어 가지고 안쓸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5년이 흘렀다고 교환해 준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확인을 해 본 건 사실은 없죠?

이게 95년도 4월달 저희들 통합되기 전에 김해 군부에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나가보지 못했고 다음부터는 교체시기에는 나가보고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를 할 것이 아니라 물품을 보고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게 맞지 싶습니다. 곁들여서 그리고 컴퓨터를 이번에 486 40대 확보를 했다 했죠? 586

586을 전산교육장에

25대를 보냈네요.

25대를 구입했습니다.

286하고 586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실 286은 메모리도 적고 586은 뭔가 메모리 향상 메가가 좀 높고 여러 가지 용량이 쓰임새가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면 우리 전산교육에 사용하는 것 보다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업무용으로 286을 586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전산교육장에 왜 먼저 교체를 했느냐 하면 저희들 11월달부터 내년 2월까지 램(RAM)에 바로 들어갑니다. 램(RAM)에 들어갔을 때 실과에 있는 실요원들이 와 가지고 램(RAM)에 따른 교육을 받을라 하면 586기종을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장에 먼저 배치가 되었습니다.

286을 쓰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는 말이죠?

지금은 전산교육만, 기초적인 것 받는데는 그렇습니다.

업무용으로 지금 94대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286이라고 업무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실 램이 안되고 했을 때는 업무용 컴퓨터가 워드프로세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워드만 할때는 286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을 안 다루었지만 96년도에 286이나 386이나 486 386을 다 교체할 예산이 다 올라가 있습니까?

전부다 교체 할 계획입니다만 예산 사정이 허락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 램망이 되면서 45대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한 실과에 한 대 정보 밖에 586이 안되고 추경시 업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조금 조금씩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업무보고 할때 과장님께서 주부 시민을 위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전산교육을

지금 전산교육장을 이전 확장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교육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주로 공무원 교육은 기초적으로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한테는 대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테니까 시민들 중에서도 주부층을 먼저 교육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고할때와 지금 상황이 영 달라졌다는 이 말씀입니까? 속기록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업무보고 할때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왜 그때도 586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286 지금 노후된 것을 교육용으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예,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때 시민 교육을 위해 586 사용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 공무원과 시민 교육을 위하여 그리고 기종도 될 수 있으면 신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586이 좋지 싶어서 얘기드립니다. 과장님 복안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의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은 공개조사 대상해 가지고 지금 완료가 5개 되었고, 지금 농업 총 조사해서 이것은 어떤 조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장기보유 현황에 보면은 지금 현재 컴퓨터가 361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96년도 예산을 요청하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농업 총조사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저희들 통계업무가 6개중에서 5개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12월 10일부터 농업 총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농업 총조사라 하면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수라든지 경지면적이라든지 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원들이 나가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원 158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구주택 총 조사하듯이 설문지를 가지고 나가서 조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페이호 사건때 사실은 하우스라든지 각 동에서 컴퓨터만 쳐 놨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번에 사실 페이호 사건때 이중으로 보상비가 나간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서 안하고 있다가 지금 합니까?

농업총조사는 저희시에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0년에 한번씩 합니다. 90년도 다음에 2천년대 해야 하는데 올해는 왜 5년만에 했느냐 하면은 WHO 때문에 5년만에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조사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할때는 하고 보통 동에는 컴퓨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이나 읍면에서도 농가별로 컴퓨터를 조작해 놓으면은 그사람 하우스는 5동이다 물이 무엇들어 있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10년전에 한 설문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사용이 안 됩니다. 10년전에 저희들이 컴퓨터 수록한 것 가지고는 그것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전부다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설문의 내용에 빠지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배철호 위원.

실장님한테 한번 질의한 내용인데 지난 업무보고 때 지도제작 관계에 우리 최태환 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안이 잡히면은 지도를 한번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한테 보여주고 제작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바라고 두 번째 9월 30일날 납품이 된 것으로 유인물에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오늘 여기서 처음 봅니다. 몇 개월째입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 지도는 9월말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저희들 행정지도는 기관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한부씩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죄송합니다만은 위원님 개인에게 드릴 생각은 못했고 의회사무국에 드렸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지도를 만들 때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하자는 말씀을 저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관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담당관님 아시고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위원간의 협조가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전산통계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산실 설치 공사 내역중에서 마루바닥인데 칸막이 공사 1천3백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요.

전산실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위원님께서 한번 와 보시면 단번에 느낄 것입니다. 전산실은 여러 가지 전선을 밑으로 나아야 하기 때문에 마루바닥 공사를 30㎝높여야 됩니다. 높여 가지고 그 안으로 모든 전선이 다 들어가고 컴퓨터 에라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다른 특수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질의하기로는 밑에 행정 전산망전기 통신 공사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마루바닥 및 칸막이 공사에 대한 내역 1천3백만원을 물은 것이지 지금 전산망 하고 통신공사에 대한 내역을 묻지 않았습니다.

제 답변이 마루바닥 및 칸막이 공사 1천3백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전산실은 특수한 기계를 놓다 보니까 바닥에 바로하는 것이 아니고 30㎝ 높여 가지고 전선을 바닥에 다 들어가게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공사비가 조금 높은 것입니다.

공사비 금액에 대해서 의혹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행정 전산망을 금고 같은데, 우리 금고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무론 전기 통신이 복잡한 것은 알고 있는데 마루바닥 까는 것하고 칸막이 하는데 이만한 1천3백만워 들겠느냐 의문에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전산실에 대해서는 와 보시면은 더욱더 제 설명이 명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루바닥은 그냥 모노륨이나 바닥을 까는 것이 아니고 30㎝정도 높여 가지고 다른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그것이 ㎝별로 전부 바닥을 만들기 때문에 특수한 장치를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그렇게 제가 묻는 것은 납득이 안가니까 내역서를 하나 주십시요.

예, 드리겠습니다.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전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위원님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교육청으로 컴퓨터가 40대가 되는데 586 25대를 교육용으로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용에는 사실상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86가지고 가능하고 386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민원처리 할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기계가 좋다고 생각되어져서 지금 현재 시청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286을 이것을 차라리 회수해 가지고 교육용으로 돌리고 교육용에 쓰는 새로운 기계를 각 부서에서 배치해 주면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업무능률도 올라가고 좋을 것 아닙니까? 교육을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지 초보자들이 잠시 쓰는 것은 옛날 수준 낮은 286이나 386이 여기에 오면은 286, 386은 장비 현황에 보면은 읍면동의 것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청내것만 해도 제법 숫자가 많네요. 286이 청내 9대 또 2청사에는 10대 있고 또 386은 2청사에 6개 있고 청내에 여기에 지금 8대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것이 시비도 아끼고 우리 주민교육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보는데 그렇게 하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사항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본청에 586 컴퓨터가 27대중에서 25대가 전산 교육장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실 시민들 전산교육이나 간단한 전산교육은 286으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램(RAM)이 들어옴으로서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킬때는 586정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분야가 있습니다. 중급이상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내년에 586을 전실과에 한 대씩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추경에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또 먼저 전산교육장에 25대를 비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램(RAM)깔아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286 가지고 못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 286이 교육장에 10대 386이 2대 안 있습니까? 또 실장님 딴데 전문가들에게 알아 보세요. 램(RAM)설치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능률이 빠르다고 해서 초보자들이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까? 오히려 286이라고 하는 것이 능률이 낮은 기계인데 초보자들이 빨리 봐야 이해합니까? 그속도에 못따라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시 재정을 아끼는 결과가 안 생깁니까? 우리가 헌 것을 회수해 가지고 교육용에 활용하고 새로운 기계는 업무부서에 돌려 주면은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나 행정부서에 있는 분들이 자꾸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제가 볼 때 아까 실장님한테 보충자료로 받아 가지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딴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딴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 시 재정도 효율적으로 아끼는 부분이고 또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못하는 것 같으면은 모르지만 교육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286이나 386 살려고 해도 기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586나오고 486 포우 100이라는 것이 586후에 개발되어서 나오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재정도 아끼고 주민들도 빨리 좋은 기계를 능률적으로

담당관님 배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배위원님 말씀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내년도 램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한테 전문 교육을 시킬때에는 586정도 해야만이 되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교육장에 586 놓은 것입니다. 업무효율성을 생각안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램(RAM)교육하는데 가면은 옛날 쓰던 286, 386 학원에서는 기계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286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396하고 기종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고 램 설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위원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겠지만은 286이라든지 화상이라든지 그래픽이 안됩니다. 저희들 그래픽이나 화상 때문에 지금 586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픽 화상하고 램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램을 전체 공유하는데 쓸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 내년도 사무혁신탑이라든지 문서혁신탑을 위해서는 램이나 그래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장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픽이 286에 그래픽이 안 된다는 말씀이 이치가 안맞고 능률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 전산실장님 더 연구해 보세요. 능률의 차이가 있지 그래픽도 다 됩니다. 그래픽하면은 그림 그리는 것이 그래픽 아닙니까?

지금 세무 전산화까지 포함해서 전산 담당관님이 관리합니까?

세무전산은 세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전산전문직을 별도로 채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채용합니까? 누가 앉아 있습니까?

지금 전산계에는 전산직들이 다 전문직들입니다.

전산 전문직이라고 별도로 채용합니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직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같이 채용할 때 행정직, 농림직, 전산직, 관리직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산직들이 전산직급이 있네요. 박위원 질의하십시요.

하나더 물어 봅시다. 우리 추경때 지휘관 휴대용 전화가 사용료 7개월분 해서 5만원씩 해서 얘기들었는데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하니까 시장님 하고 몇 분이 사용한다고 해서 휴대폰, 카폰 9대가 나와 있는데 6대는 누가 쓰는지 얘기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우리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 하고 실국장님들만 갖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경에는 3대분만 올라 왔어요. 세대만 관리해준다고 그때는

그때는 3대분이 부족분으로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한분은 기억못하겠는데 7개월분 한 것이 통합된 후에 사용료하고 알고 있는데 그떄 시장님 것을 구입했습니까?

아닙니다. 부족분으로서 3대분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그때에 7개월분 해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가 달수를 계산하면은 통합되고 난 후에 구입된 그런 계산이 안 나옵니까? 그때 3대를 구입해 가지고 부족분된 계산 아닙니까?

그때 세대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3대분이 부족해서 3대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그때 얘기할 때 시장님, 부시장님, 한분하고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때 앞에는 시장님이 사용안하고 계획을 1년 예산에 안 넣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합되면서 군은 군대로 요구했는데도 시는 시대로 요구하다가 이제 연말 다 되어 가니까 그때 추경에 요구하게 된 휴대폰 사용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9대는 누구누구 사용하는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님께 질의답변 또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

배용우 위원님이 질의한 교육용 컴퓨터 586 286 관계, 담당관님 검토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배용우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에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재정적으로 각 실과부서에 586을 보내는 것이 타당한지 재정을 아끼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검토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해 주세요.

고려하겠다는 그 부분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 감사 기간내에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려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사실상 오늘 답변하시는 담당관님께서 비단 전산담당관님 뿐 아니라 앞전에 답변하신 분도 그렇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데는 승인하고 깨끗이 하는 그게 낫지 우물쭈물하게 할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래픽 교육은 요즈음 케드교육의 그래픽이 3차원까지 나오는데 그런것도 286 가지고 학원에서 합니다. 나도 컴퓨터 학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밝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좋은 기계 사가지고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리에 주고 지금 현재 노후되어 가지고 각 부서에 쓰는 것은 회수해 가지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면 이게 왜 안 되고 안 좋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미루고 자시고 할게 뭐에요. 잘못된 부분은 승인하는 것이 낫지

그러니까 서면 검토 받아 보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요. 그점에 대해서 답만 하시지 말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될 수 있으면 기종이 높은 것을 사무실로 보내고 교육용에 필요한 것 낮은 기종은 교육용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하지 마십시요. 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사적지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박승규입니다.

사적지 사업계획 실적에 대해서 두장 페이지 분량입니다. 입장료 징수현황까지 보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사적지 사업소 네 번째장인데 공영주차장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로왕릉 앞 공영주차장과 공설운동장 입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주 인원이 월간 인건비와 지급되는 급료명세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이원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못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두곳에다가 한사람씩 채용한다고 해도 이것 수수료보다는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계산이 나와서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른 목적에 의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수익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요. 묻는 질의에 대한 부분만 맞다 아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람료에 대해서는 매표원이 하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에는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후능에 수위가 겸해서 후문을 보면서 뒤에 운동장 주차장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료는 1일 평균으로 따져서 7만원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365일 쳐서 그런데 앞쪽, 수로 왕릉앞에는 약 5만원이상 들어오는데 뒤에는 2만원이 채 못 들어올때가 많습니다. 한가기로 보면은 뒷 주차장에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적자인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후능 수위하고 같이 겸해서 근무를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주차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당시에 통제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H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행사하는 행사에 우리 시의원이나 시민들이 갔을 때 입장료를 안받았습니까? 받습니까?

그래서 시청공무원이나 시의원님들이 오실 때는 저희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알면 안 받는데 혼자 들어오면 안내원이나 수위들이 몰라서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아는 범위내에서는 안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으 아닙니다. 시 행사를 할때에 대해서는 전체 시민이 어느 누가 들어와도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행사를 할 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그어놓은데 요금 받던데요. 행사 왔는데도

시청행사 할때는 일제 종사원 빼고 저희들이 안 받고 있고 그다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공공단체라든지 이런데 협의요청이 와서 주차장 사용하자고 협조 요청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필요한 시간은 안 받고 그 외 픽크타임지나고 난 뒤에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갔는데도 주차요금을 계속 주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에서도 물론 행사를 많이 하지만은 관변단체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변단체 행사도 역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주차요금은 안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변단체에서 협조요청이 오거나 하면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안 받는 것이 시전체 시민을 위해서 옳다고 할때는 저희들이 안받고 할 수 있는데 협조요청이 안 오면은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조금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왕릉 앞에 주차장 있는 것 그것도 관리인들이 급료도 안 되는 수입이 될 것 같으면 주차장을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왕릉옆에 주차장은 충분히 수익성이 있습니다. 매일 5, 6만원 이상이 평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두사람 월급주고 나면은 별 수익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나스가 모든 기타 경비를 주고 나면은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사람은 16,000원 이런 정도 주고 있습니다. 16,000원 준다손치더라도 해도 둘이며 3만2천원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적으로 7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365일로 나누어서 평균적으로 7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통 5, 6만원이상이 들어오고 뒤에는 2만원 미만이 들어올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뒤만 관리를 하면은 안 맞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뒤의 주차장에는 후문관리 수위하고 같이 겸해서 후문 통제하면서 같이 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산상으로 왕릉 앞이나 공설운동장 입구에 있는 것을 거의 시민들이 행사하는 사람들하고 또 뭐라 합니까? 왕릉에도 특별한 일을 보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알고 있는데 수익성이 크게 많지 않으면 공영으로 하지 말고 무료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무료로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은 무료로 하는 것보다도 유료로 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월급주는 급료 그것하나 주세요.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요. 배용우 위원.

사적지 관리 부분에 홍보물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로왕릉하고 거기에 홍보제작이 3천부가 되어 있는데 홍보용 팜플렛 2천부가 되어 있는데 전체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전자에 얘기한 것은 왕릉 전경사진이 되어 있고 밑에 홍보물은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에 배부를 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홍보를 두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2천부 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팜플렛을 할때 제작하는 것은 한가지로서 3천부를 제작했습니다.

여기에 2천부 이건 뭡니까? 홍보용 팜플렛 해 가지고

3천부를 해 가지고 2천부는 무료로 기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교육청, 역, 터미널 여행사라든지 제일교포 이런데는 무료로 배부를 하고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안에 홍보물 내용이 지금 홍보물 가진거 없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수록되어 있는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 홍보입니까? 왕릉 그쪽에

왕릉하고 허비능에 대한 홍보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보느냐 하면 기 시에서 예산을 들어가 홍보물 제작할 때 김해가 가야 고도의 왕도다 김해 전체가 유적지다 이래도 사실상 김해시민도 그렇게 알고 있을뿐더러 그렇게 알 수 밖에 없는 것이 시에서 홍보를 제작할 때 왕릉 2개만 넣어 놓으니까 그렇게 알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딴 유적지 사적지도 홍보 할 수 있는걸 곁들여서 넣으면 오히려 한가지 책으로서 좋은 홍보를 할 수 있을거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 사적지에서 이걸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면 왕릉이라든지 사적지 저희들 다른 것까지 넣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 공보실에서 하게 되면 사직지하고 일반 문화재라든지 다른 또 전부다 넣어가지고 일괄적으로 관광용으로 제작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적지 찾는 사람을 위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사적지에 왕릉하고 허비능 두가지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왕릉 경내에 안내원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내실적이 국내 관광객이 177회, 1,554명, 국외관광객이 21회 448명 왔었는데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사적지관리 사무소에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적지에는 현재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원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그 아가씨가 우리 말로 안내를 하면 같이 통역들이 따라오니까 그 사람들이 통역을 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관광회사에 어떤 가이드들이 대부분 안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야문화의 발상지라고 하는 우리 김해에서 사적지라고 그래도 왕릉이라 하는데 사적지 관리사무소라고 하나의 행정부서가 있는 이 상태에 물론 저희들 왕릉이나 허비능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 일본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화 세계화 하니까 어떤 관광벨트화 이런 지금 시에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외국인들의 저희들 관광수입도 많이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거 같으면 외국인들이 김해를 방문했을 때 행정요원 중에서도 어떤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도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두 사람이 있어야 안되겠냐 싶습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적지 형편으로 봐 가지고 현재 채산이 맞지 않는 인건비도 사실 나오지 않고 시보조라든지 이래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고급인력을 쓰는건 많은 돈이 드니까 현재로서는 시기가 이른 것 같고 저희들이 앞으로 외국관광객 많이 오고 할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왕릉에 관람료가 350원, 200원, 150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이 금액이 현실성이 없는 금액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구두 한 켤레 닦는데 1천원이고 버스 한번 타는데 4백 얼마하는데 350원 이래 하면 또 예를 들면 다른 어떠한 도립공원이나 입장하는데 전부 1천원정도 합니다. 이 관계에 소장님이 지금 현재 볼때는 시급하게 현실화로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답변을 바라구요. 두 번째는 허비능 정화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버스가 관광버스가 요즘도 많이 옵니다. 계속 오고 있는데 버스 2대 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안했다는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소장님 두가지 답변을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람료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일반비지정 관광지를 가도 5백원 아래로는 받는데가 없습니다. 저희들 올린 것도 작년도 올렸기 때문에 그걸 올리게 되면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승인을 맞고 이런 절차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왕릉으로 봐서는 그 안에만 보고 가기 때문에 실제 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허비능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한데 그 대책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수로왕릉과 허비능을 날로 찾는 사람이 많고 부족하다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 중앙에다가 문화재 관리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로왕릉 앞에 460여평 허비능 앞에 870여평, 그래서 1,332평을 매입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한 52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문화재관리국에 10억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4번 항에 공사추진 현황 마지막입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사적지관리사무소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감사일정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위원님들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상동면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제 재임기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감사입장에 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시간관계상 기본현황과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95년도 감사업무의 성과 및 종합감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읍면동의 업무전반에 걸쳐서 읍면은 4일, 동은 3일간씩 기간을 정하여 9개 읍면동 감사를 실시하여 세입분야 17건, 세출분야 419건, 산업분야 19건, 건설분야 41건, 사회분야 21건, 민원분야 24건으로 총 171건을 지적하여 행정상 시정 95건과 76건의 주의조치 하였으며 업무연찬 기회를 부여하고 재정상으로 67건에 4천776만9천원을 추징 및 회수조치하여 예산절감 및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연찬을 소홀히 한 공직자 50명에 대하여 신문상 훈계조치를 하여 맡은바 직무에 전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감사 조사실시 결과입니다. 시정의 각종 업무에 대하여 수시점검하여 동일유형의 비리재발 방지 및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소득세원징수 경로승차권 지급, 토지형질변경, 주요시설물 관리, 진정민원, 공직기강 등 20회 729건, 특별감사 및 조사를 하여 총 149건을 지적하여 시정이 166건, 주의 33건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재원상으로는 1,648만9천원을 추징 각종 업무사고 관리에 소홀한 공직자 훈계 60명, 경징계 4명 신문조치 하였습니다. 6페이지 감사원 상급기관 외부감사 수감 결과입니다. 감사원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 소득세 원천징수사항, 민원처리 실태 및 내무부에서는 지방세부과징수실태, 산하영농지도 민원처리실태와 경상남도에서 환경위생관리 민원업무처리 실태 및 공직기강 등 총 19회의 수감을 받아 총 56건의 지적이 되어 행정상 시정 50건, 주의 6건을 조치 받아 많은 업무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지방세는 공설운동장 설계 예산서가 과가 설계되어 삭감하므로써 5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또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44명의 공직자에 대하여 신분상 훈계조치를 하므로서 많은 업무의 연찬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업무의 추진상황을 반증해 보면 시군통합으로 감사기능은 보강됐으나 읍면동 종합감사 토지관련 특별조사 상부기관 수시감사 등으로 업무연찬을 갖지 못해 계도개선 사항발굴 및 파급에 미흡하였으며 질보다 양에 치우치는 감사로 문제점 도출감사는 일상 사무전반과 계도개선 및 장려권장사항의 발급 파급에 주력 원활한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기관의 기능수행에 충실하고 감사반 정례화를 위한 업무연찬회와 토론회를 수시 개최하여 감사자질 향상으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95년도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에 이어서 최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담당관님 상동면장으로 가신데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에 보면 밑에 보건소, 농촌지도소 회계감사 사전 지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하고 시산어린이집 시설자금 중징계를 줬는데 여기에 시산어린이집 개략적으로 골자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하고 부원동은 정기회 감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지금 취합중에 있고 시산어린이 원장진둘래씨는 뇌물수수 관계하고 뇌물수수가 아니고 공금횡령 관계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중재위원회에 회부된 것 같습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형건축물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지적유형 해 가지고 구조안전 무단용도 변경 증축 유지관리 소홀인데 무단용도변경 및 증축하는 증축 이건 무허가 증축입니까?

예, 무허가

그러면 거기에 대형건축물 점검을 매년 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특별히 관내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조사지시가 내려가지고 실시한 것입니다.

무단용도변경 및 증축한데 언제쯤 점검을 했습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점검한 날짜가

점검한 날짜 주요시설물 저희들 95년 8월 14일부터 9월 30일 했습니다.

10월 30일 무단용도 변경 및 증축은 하나하나 지적은 안하더라도 극장이면 극장, 호텔이면 호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어느 백화점하는 얘기 필요가 없고 백화점이면 백화점, 극장 이런 식으로

시설물에 대한 지적사항을 대충 말씀드리면

무슨 용도변경 및 증툭 이건만

박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답이 나와야 결론이 맺어지는데 한군데만 어디 한군데만 지금

세원백화점.

세원백화점에 무단용도에 대해서 거기에 점검을 해서 지적을 해 주셨죠? 지적해 가지고 관련실과에 통보조치중이라고 했는데 그게 8월 14일부터 9월 30일 사이 했다면 지금 몇 월달입니까? 12월 초입니다. 그러면 근 석달 넘게 지체했는데 아직까지 통보조치중이라고 기재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통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의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치 완료된데가 9개소중에 5개소입니다.

세원백화점은 무단용도 변경입니까? 증축입니까?

무단용도 변경입니다.

지금 관련실과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는 겁니까?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통보중이라고

세원백화점하고 9개소중에 5개소는 완료가 되고 4개소는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관련실과에 통보하는 조치중이 아니고 거기에 통보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기재를 단단히 해야죠. 관련실과에 통보하는 중이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죠? 박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단용도변경 증축에 대해서 아까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서면으로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위에 4페이지 보면 대형건축물 주요시설물 점검 결과 나와 있습니다. 24군데 적발된 모양인데 조치결과가 다 되었습니까?

방금 질의한 내용입니다. 금방 안된 것은 직접 현지 감사를 가자 이렇게 위원님 서로 양해를 해서 같이 현지를 보고

밑에것 말고, 위에것

위에거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은 것이네요? 예?

예.

거기에 조치 된 것과 하고 있는거 상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조치중 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완전히 담당실과에서 그 내용까지 다

지적 건수 14건에 대한 상세한 지역과 상호명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적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소관은 마치고 아까 사회를 보면서 진행을 잘못했습니다만 마지막이 아니고 한건만 더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소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마치고 모든 계획대로 마치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답변석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업무보고가 간단한 요식이 있어야 된답니다. 안하면 안 되겠느냐 제가 물어봤을 때 간단한 요식은 갖추고 넘어가야 된답니다. 간단하더라도

유인물로 대체한다는 합의만 보면 되는데 합의가 안 되어지면, 그렇게 하시는게 안 좋겠습니까? 배철호 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치과의자 교체를 했습니까? 95년 예산서에 있던데.

일부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한 대가 아닙니까? 4천 몇 백만원.

1천만원쯤 지금 대동 보건지소에 교체를 했구요. 또 대동에 한군데 했습니다.

수선해 가지고 사용해도 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구연한들이 보건지소가 있은지 1980년에 보건지소가 생겨 가지고 9년내지 10년정도 경과된 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그다음 사용하는 보건지소의 치과장비의 문제점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1년 내지 2, 3년마다 자꾸 바뀌니까 실제 일반 치과원의 수명보다는 저희들 관리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짧습니다. 새로 나오는, 새로 배출되는 치과의사들이 배우는 기술과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수준이 조금 안 맞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올해 실시되는 군보건소 내구연한이 넘고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좋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히 대동같은데는 우리 김해시에 비하면 치과의자 같은건 상당히 이용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대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동하고 한림, 진례 같은데는 그렇게 떨어지지지가 않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물론 보건소 치과하고는 상대가 안됩니다만 보건소 7개소 중에서는 그런대로 이용하는 편에 들어갑니다.

치과의자 구입 관계하고 구입정산서 하고 어떻게 교체한 사유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 그리고 의약품 소화제라든지 의약품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나 현황에는 자료제출에는 없는데 사용안하고 1년, 2년 넘었다든지 이런 재고가 의약재고가 쌓인게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희들 대개 약품을 일반 회사에서 직접 사는게 아니고 도매상에 일괄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환자를 볼 때 많이 쓰는 약이 다른 관리사가 밑에 보면서 많이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너무 오래 지체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재고량이 많이 남았을 때는 도매상에 부탁해서 교체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비상시라든지 콜레라 발생을 대비해서 실제로 지금 거의 안쓰는 약품들이 보유해야 될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다 되어갈때쯤 되면 도매상에 의뢰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씨를 그대로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못 바꾸면 그건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납품 수급관계를 항상 소장님이 결재를 합니까?

과장님께서 합니다.

전결하면, 월말에 소장님 결재받는 그 제도도 없습니까?

전결처리를 하고 구입을 총 구입을 하고 할때는 보건소장이 서류를 결재합니다.

방역약품은 빼고 의약품 질병에 치료하는 의약품 안 있습니까? 그 관계수급사항, 재고현황, 약품회사하고 계약관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약사가 아닌 자들이 약국에 종업원들이 약을 조제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실태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를 하고 했다 했는데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적발을 했는지와 지금 약사회와 일부 시민들의 원성이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 답변과 자료에 제출된 전염병 예방접종 현황에 보면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두가지 접종된 내역이 딱 100%인데 사실상 무료로 접종했습니까?

렙토스피라와 유행성출혈열은 도에서 내려오는 무료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딱 맞습니다.

딱 맞는데 그래서 환자가 아니고 접종대상자들도 딱 900명 영판 맞추어가 접종을 시키고 그 이상 왔는건 못하고 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목표량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 대상자가 확정되면 가져가서 접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꼭 맞추어서 한사람이 1명씩 맞습니까? 캡슐에, 더 많은 신청자가 있으면 못맞췄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는거 아닙니까? 더 많은 농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병원 이런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아시는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렙토스피라와 유행성출혈열은 저희들 정부에서 농민들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 가지고 금방 지적한대로 딱 숫자만큼만 내려오기 때문에 금방 말씀한대로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할려고 하면 돈을 받든지 안 그러면 시비로 무료분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추가로

그런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게 아니고 이미 접종을 했는데 많은 농민들이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더 많았죠? 신처자가 더 받으면 더 있었죠? 그 말 아닙니까? 더 있을 수 있는데 약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적게 했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한테 배부된 양이 적어서 예를 들어서 서부경남 지역 같은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김해는 적게 배부를 받았다. 본래 질병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도 전체에서 2만명 내는데 김해 해 배부해 주는건 그 숫자가 좀 적다는 겁니다.

지급받는 접종 예방약이 적다는 결론이죠? 많은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100%라는게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부족한데 신청안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약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하는데

저희 도에서 배정 해줄 때 그냥 신청받아서 다 해 주는게 아니고 일반병원 신고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는가 실제 김해지역은 물론 발생해도 보고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로 서부경남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그리고 김해에도 이렇게 많은 접종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시인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렙토스피라와 유행성출혈열은 도에서 약품이 배정될 때 900명분이 내려옵니다. 900명을 선정해 가지고 900명만 접종하기 때문에 900대 900 계획실적이 100%입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 하고 유행성출혈열이 더 많은 접종 인원이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시 예산으로서 더 접종해야 되겠는데 이 렙토스피라하고 유행성출혈열을 도에서 정해준 900명이상 더 접종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낍니다. 이래서 900명하고 종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틀리는 것이 도에서 약 내려오는대로 움직이는 것이 김해시 보건소 실정이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는 얘기가 뭣이냐 하면은 접종 대상자가 도에서 어떻게 김해시 지역 현실을 잘 압니까? 김해시 보건소가 더 잘알지 경상남도 어떻게 김해시 농민들의 예방접종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도엣 주는 것 그것 가지고 한다. 여기서 김해 지역에 이런 예방접종자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었다는 것을 평소에 알면서도 그렇게 도에다가 로비를 하든 신청하든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도에서 무턱대고 일방적으로 900명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기초자료는 시 보건소에서 올렸는데 그래서 900명 내려 왔는데 아까 보건소장 얘기는 900명 더 되는데 약품이 귀한 모양입니다.

약품이 귀한 것이 아니고 약품은 우리가 구입할려면은 구입은 가능합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렙토스피라와, 유행성출혈열 이외에 예산 더 투입해서 확보할 필요성을 평소에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에서 배정된 900명 접종하고 종결합니다.

종결해 버리니까, 그래서 900명만 맞춘 상황을 분석 해 보면은 소장님 말씀과 같이 접종대상자는 있다고 보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접종대상자는 더 우리가 맞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요는 렙토스피라하고 유행성출혈열을 더 이상 많이 발굴해서 접종할 필요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누구 판단입니까? 그 판단은 어떤 근거에 두고 판단 내렸습니까? 얘기 해 보세요. 과장님 판단입니까?

제가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지로 찔렀네요. 900명을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900명 찔렀는데 그러면 억지로 찔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상응할 수 있네요.

꼭 더 많은 인원을 접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접종이 해당없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약 분량만큼 접종하는 것은 단지 소극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극적인 그러한 보건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 아닌 종업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실적 나온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제가 책임자인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래 예방은 많은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시군 통합전에 시에서는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은 현재 농어촌 지역에 발생한다고 했으며 시지역에는 아예 없습니다. 칠산의 일부 시범적으로 이외에는 아예 없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치료가 아니고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에 유행성 출혈열은 아예 보고가 최근에 전혀 없었고 렙토스피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겨우 보고될까 말까한 지역이니까 현재 굳이 필요성이 낮다.

이것 도표는 시군 통합되고 난 이후에 계획서 아닙니까? 시지역하고 군지역하고 분리합니까? 군부에는 천지지요. 지금 군부까지 포함해서 말씀이죠.

과거에 군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군부에도 그렇게 없었다.

실제 보고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조금전에 시지역 말하면서 칠산만 들먹이시는데 군부에 대한 실적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900명 아닙니까?

포함한 것입니다. 시부에서는 렙토스피라와 유행성 출혈열 실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무자격자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약국에 처분한 것이 총 20건 합쳐서 진정제보에 따른 것이 8건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무자겨에 대한 처벌은 세 번 있었습니다. 나머지 약품 유효기간 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항에 의한 것이고 지금 현재 무자격자에 의한 약사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약사회하고 최대한 협의해 가지고 무자격자 추방운동을 지금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세건입니다.

세사람입니까? 약국도 세곳 적발했네요. 어떻게 조치합니까? 이런 사람들 후속 조치는 고발합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약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시정 또는 경고에 해당될때는 시정 경고를 하고 그다음 이상 2차 적발될때는 업무정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 세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적발된 세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세건에 대해서는 1차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세건다

예.

어떻게 조치했는지 조사 내역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입원 환자 및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정병원이 김해 복음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해 복음병원이 몇 년간 오래 지정 병원이 되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지정병원이 김해 복음병원이 되었는지?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해시 지역에 과거부터 병원이 있었던 것이 복음병원하고 금강병원이 80년대 들어섰고, 복음병원하고 금강병원이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 오기전부터 주로 의료보호 환자라든지 저소득층 주민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 정하거나 바뀐 것은 아니고 김해군 보건소나 시보건소나 이젠 통합이 되었으니까 시보건소에서 계속 이때까지 김해 복음병원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복음병원을 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실제 병원에도 일반환자에 비해서는 사실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협조를 받는 차원에서 복음병원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몇 년간 한 병원이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혹시 특혜를 받아서 몇 년간 거기에 지정 병원을 하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는 특혜를 주고 이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는게 사실은 정확한 것입니다. 또 지금 최근에는 병원이 5군에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3년전까지만 해도 복음병원하고 금강병원 두군데였는데 공공성이라든지 그다음 복음병원의 특징중 하나가 부산에 연계가 가능하니까 금강병원에 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고 실제 저희들이 의뢰하는 환자들이 병원에 큰 이익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 문제점을 보면은 알겠지만 간병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병원에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결핵 환자가 발생되면은 결핵 환자가 다른 부상을 입는다든지 하면은 일반 병원에 가면은 입원 안 시켜 줍니다. 다른 전염성 질환이라고 해서 다행히 복음병원은 사실 운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병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제가 볼때는 앞으로 저희들 사업량이 많아지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큰 예산이 있어 가지고 너희 와서 한번 골라보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저희들이 가서 이런 어려운 환자를 우리 보건소에서 처리못하니까 도와주십시요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태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일반 행정이 못 미치는 131개의 종합병원을 위시한 병원을 맡아 보면은 의약 업무를 단속하는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단속에 그 병원과 약국의 불결한 위생이나 불친절 이런 등등도 포함되는지 답변주시고 지금 항간에 위원장님 말씀한 그대로 김해에 들어보면은 약사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뭔가 서로서로 감시를 하고 해서 아주 살벌합니다. 남편이 식사하는 동안에 약사부인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는데 조제가 아니고 그것도 약사법 위반인지 그것도 앞으로 단속대상이 되는지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보건소에서 의약 관련 업소 지도사항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예외도 광고부터 시민의 불편사항, 쓰레기 처리 이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 요즈음 다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단체의 자율 지도를 먼저 권고하고 저희들이 주로 하반기에 하고 그 외에 특별한 정보라든지 제보가 있을 때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하는사항은 전 사항이 전부다 들어갑니다.

시청 사회과, 위생과에서 타치안하지요. 오로지 보건소뿐이지요. 인허가부터 변경부터 감독은 주무부가 보건소지요 시청 다른 부서에서 타치 하지 않지요.

쓰레기 배출은 환경보호과로 이번에 강화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자율적으로 되면은 좋은데 지금 항간에 김해 종합병원이나 가 보면은 불결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위원님들이 한번 병원을 다녀올 그런 것을 위원장님에게 우리가 불시에 예고없이 김해 시민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다면 보건소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생계나 이런 다른 과에서 하면은 몰라도 이것은 전담이 보건소입니다.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면은 직무유기가 걸립니다. 다른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은 몰라도 환경보호과야 쓰레기 배출이지만 제일 시민이 불쾌한 것이 폭언이라든지 불결한 것입니다. 그다음 종사원의 불친절 이것 대단합니다. 그점 단속 잘 해 주시고 뒤에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국 단속에 있어서 문제점이 본래 원칙대로 얘기하면은 주인 약사가 식사하러 갔을 때 그 가족이 드링크라고 팔면은 원칙은 불법입니다. 실제 저희들 일반 약국, 융통성이랄까 이런 것을 발휘해서 실제 저희들 단속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게 생기느냐 하면은 실제 저희 관내 몇군데 어떤 문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가면은 거기에서 거꾸로 그것도 위반인데 우리만 왜 하고 저런데는 왜 그냥 두느냐 해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역으로 제보를 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지 않지만은 그런 경우에 원칙은 위반입니다만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나가서 하지 않지만은 거꾸로 고발이 들어올때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끄럽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 약사회하고 보건소에서 무자격자 안되겠다 해서 하니까 일부 업소에서 역으로 그런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당하는 약사측에서는 너무 그런것까지 사소한 것 까지 하느냐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 의도가 아니고 고발이 들어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소한 것 까지라도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해의 여러 가지 병원, 의원, 약국의 위치가 제가 볼때는 중소도시에서 이제 큰 단계로 넘어가는 범위에서 여러 업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 자체가 의사회, 약사회 자체가 아직 동질성이 형성안되어서 서로 관에 어떤 고발이라든지 그런게 실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충실하되 가능하면은 아까처럼 경미한 것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사회도 있고 자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불신풍조가 되어서 아주 살벌하다는 표현하고 싶은 것이 어느 좌석에서인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운을 입어야 된다, 안 입어야 된다, 부인이 드링크 파는데 고발당했다, 경고 먹었다.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약사법 원칙에 위반인 것 같으면 그러나 융통성이란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사회장하고 간부를 불러놓고 주무과장이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96년 1월 1일부로 가차없이 법대로 하겠다든지 경미한 것은 어느 정도는 당분간 경고로 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진정서가 들어오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시끄럽다 말입니다. 보건소 주무과장은 약사회 간부를 집합시켜 놓고 이것 의회까지 비약되어 있는데 조금 조용해 가지고 할 수 없느냐 해서 경고도 주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선에서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과감히 하도록 하든지 해야지 보건소 주무과에서 희미하니까 자꾸 그런 일이 소용돌이 속에서 악순환 안 됩니까? 단속을 새해부터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태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병의원, 약국, 불시에 이번 기회에 감사를 할때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약사회하고 연관되어서

배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해서 시민들에게 배부를 하지요, 약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장님 의사이니까 의사 있으면 관계 없습니까? 약사법 위반입니까?

병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약 분업이 되면은 97년인가 98년도에 될 예정입니다만은 되면은 그것은 약사법 위반이지만.

우리 보건소도 약사가 없으면은 약을 조제 안 해야지요.

그것은 다 사항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행정 관청에서는 없어도 되고 약국에는 약사가 꼭 약을 팔아야 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칙은 약은 약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의료법상 의사는 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사 약사회 단체 제일 큰 현안업무중의 하나가 의약분업인데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아직,

일반 의원에도 의사가 지시하면 약사를 안 두더라도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시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저는 방역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사업하는 것만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에 몇 개 업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설 방역 업체가 있지요. 공공작업장이라든지 그런데서 사설 방역공사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그런데는 법적으로 방역 회사와 계약해서 하겠금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반 시중에 있는 방역공사에 방역사업을 보건소에서 관리하시죠?

예.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 산하에 있는 방역업체들의 방역 실적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11월달에 끝나고 다 점검해서 두 개업소에 대해서 지난주 부진한데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홍철 위원.

소장님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수질 분석기라는 것 있지요. 은하사 약수터 아십니까? 거기에 수질 검사를 언제했습니까?

저희들 수질 검사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수질검사 옆에 표시하는 판있지요. 질소와 대장균 얼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압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예, 저희들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하는 수질검사가 약 40개 항목이 됩니다. 중금속 오염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8개 항목은 1차적으로 먹어서 중금속 오염까지는 몰라도 먹을 수 있겠는가. 그다음 우리 보건소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세균오염이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질 검사차원은 1차, 2차, 3차 정도 수준을 나눈다면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1차 수준에 실지 당장 먹어서 아무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의 질이 좋다 나쁘다 그정도까지는 안되고 주로 세균오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압니까? 거기에 끓여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끓여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옆에 보면 끓어 먹으라고 써져 있습니다. 과장님 모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끓여 먹으라고 글을 써 놓은 것은 그 물에는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질산비슷한 것이 적혀 있던데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산염이 검출되면은 대장균 오염의 간접 측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에 보니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지금 우리 화학적인 물질을 다 동원하면은 암하고 관련안되는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의학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 위치가 끓여 먹어야 될 정도 같으면은 길러러 가지 않습니다. 누가 끓여 먹을 것 가지고 그곳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주로 가 보면은 관광지로서 등산객들라든지 거기 임도에 위치해 있는 공중변소도 아주 현대식으로 짓는다고 공사금액 들여서 하고 있는데 물을 지금 거기서 어떻게 끓여 먹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그 자리에서 끓여 먹겠습니까? 끓여 먹을 수 있어요. 끓여 먹을 물을 그 위에서 차 몰고가서 싣고 가져올 사람 과연 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답배도 보면은 말입니다. 이런 요소가 있어서 안 끓여 먹으면은 우리 몸에 해로움이 온다든지 이런 용어를 덧붙여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장님 판단해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사실 아래도 행사할 때 물 먹었습니다. 제가 급히 먹었습니다. 먹고 보니 그런 용어가 적혀져 있었어요. 그러면 엄청난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되는데 그것을 폐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크게 빨간 글로 해서 눈에 띄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수질에 관여하는 것은 검사 기능만하고 결과에 대한 해석만 하고 금방 말씀하신 어떤 추후 조치는 사회과에서 합니다.

다른과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문기간은 보건소 아닙니까? 그 협조사항은 협조해야지요. 사실 거기에 끓여 먹을 물 같으면은 거기가서 먹을 사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수돗물 끓여서 먹어도 되는데 하필 거기까지 올라가서 끓여 먹도록 만드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끓여 먹어야 됩니다 하고 옆에 써놓았어요.

그런 것은 어느 항목에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대장균 검출이 의심

대장균도 상당히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을 물을 구태여 가져오셔 끓여 먹을 이유가 있습니까? 집에까지 가져와서

추후관리에

거기에 빨간글로,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빨간 경고판을 하나 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지금 17페이지에 성병 에이즈 관리 및 일반 검사에 대해서 환자 발견이라고 해서 검사 결과를 보면은 전체 인원수 6명이 파악되어 있고, 유흥업소는 딴 전염병에 대해서 어느 업소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소가 표기안 되어 있는데 실태하고 관리하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관리자 말씀이죠. 이것은 에이즈 관리자입니다. 에이즈 감염자인데 업소에 있는 분이 아니고 다 개인입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한달에 1회 이상씩 상담하고 그 다음에 상태 진전에 따라서 다른데 2월 내지 3개월에 한번씩 부산대학병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 보건의에 출장가서 어떤 병의 진전 유무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양호할때는 3개월씩 틈을 많이 주고 상태가 안 좋아질때는 하고, 어떤 이런 분들한테는 상담 이런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달에 1회 이상씩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현황을 보면은 7668명을 검사한 실적이 있고, 위의 대상자들을 보면은 유흥업소에 종하하는 분들이 약 6백몇명 아까 에이즈 보균자는 일반인이라고 했지요. 발견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직접 발견한 경우는 올해도 없었고 아마 한번 총 한번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선원인 경우에는 어떤 검열기관에서 검사했을 때 저희들한테 명단이 통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이후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일반 유흥업소 종사들에게 있어서는 에이즈 검사에 감염자가 전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데서 검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무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얘기들어 보면은 우리 김해 유흥업소에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해당이 6명인데 이 사람들 자료도 없고, 우리 시 보건소에서 발견된 일이 없습니까?

제 기억에 2, 3년전에 한번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 첫날에 끝까지 진지하게 대시정 감사에 임해 주신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배철호 위원, 배용우위원, 이원관 위원이 오늘 출석요구한 전철사업과장, 농촌개발과장, 농정과장, 도시계획과장을 출석시키고 또 총무국 소관에 대한 일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담당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월2일 10시 14분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께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일 김해시 총무국장 김종길 이어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전철사업과장은 출석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용우 위원이 출석시킨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대체농지 조성비 불입조치에 대한 자료와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배용우 위원 자료받았습니까?

예.

먼저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병복 위원 먼저 질의 하십시요.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목은 농지전용부담금 불입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사항 중에 지내준공업 지역 구획정리사업 농지전용 부담금 불입조치 사항에서 아직까지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가 8억6천4백34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준공업 지역에 관한 농지전용 부담금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 구획정리 조합허가와 동시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불입하므로써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타 다른 조합에서는 다 불입조치가 되어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에 대해서 불입조치를 안 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허가를 내줄 때 대체농지 조성비 하고 전용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허가증을 교부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조항은 농발법 제8조 5항에 보면 조성비를 분할납부 해 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거기에는 착공전에 3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그 3년 이내 기간동안에 3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납부하기로 징수하기로는 36억6천4백만원 중에서 28억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남은 것이 8억6천4백만원니 남았습니다. 이 8억6천4백만원에 대해서 94년도 11월 3일부터 11회에 걸쳐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내년 년말에 완공이 되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자기들이 납부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납부가 안되면 저희들 준공을 못다로고 도시계획과에다가 협의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세입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타 구획정리조합에서는 허가와 동시에 모든 전용부담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어떤 조치가 불공평 하니까 이런 세입조치를 여태까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자체는 어찌보면 좀 직무태만이고 성의가 없다고 그렇게 봐지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관내에 개발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납부를 하도록 10여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는데도 계속 납부를 안하고 있으니까 공사중지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최대한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 가서는 공사중지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를 미룰게 아니고 여태까지 빨리 세입조치를 못한데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못한데 대해서는 직무적인 태만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인정합니까?

그렇게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이 더 하겠습니다. 다른 구획정리조합이나 개인은 농지전용부담금을 완납하고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지내준공업지역 같은 데는 완납을 안시키고 돈을, 연체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한정 연체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돈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돈은 농업진흥공사에 불입이 됩니다.

농업진흥공사에 불입이 됩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관여할 것도 아니네요.

농촌진흥공사에 다 납부를 합니다. 시에 하는거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돈이 지급이 되도록 무조건 하고 돈이 지급이 안 되면 공사를 착공을 못하도록 하세요. 다른 개인적이고 특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원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해 개발을 해 가지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준공때까지는 내겠다 하는걸 공사를 중단시키겠다 하는건 사실 농촌개발과 업무 힘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데는 돈을 미리 받아 가지고 그걸 하고 어떤 데는 돈을 늦게 받는다 하면 차별 아닙니까? 공정하게 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강복희 위원.

이원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카네이션 축제말입니다. 집행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시 자체에서 돈을 집행했는지 아니면 카네이션 축제조합에서 했는지 그것도 알고 싶구요,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네이션 축제 주체는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관은 영남화훼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금집행은 영남화훼 조합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오늘 제가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우리 자료에 기 제출된 자료에 8천4백77만6천원이 95년도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가 지원한게 6천877만6천원이 95년도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가 지원한게 6천877만6천원, 그다음에 영남화훼조합 자체에서 부담한게 1천6백만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현재 집행예산 자체를 내려온 걸 시에서 집행 다 한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까?

예.

화훼조합에 돈을 다 내려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려준 내역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비를 6천8백만원을 영남화훼조합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정산서 집행됐는지 오래되었는데 안 받았습니까?

정사서 받았습니다.

정산서 그걸 제출해 달라는 말씀아닙니까? 이원관 위원.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배철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삼계석산 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기획실에 어저께 행정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경영수익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과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삼계석산 공영개발이 이루어졌는데 현 상황을 보면 석재가 전혀 현재까지는 돌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골재가 일부 상당히 불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경영수익사업 자체가 석재골재 생산관계에 있어서는 설계자체가 전혀 잘못됐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 근래에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재돌출 상태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맨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토질시험을 먼저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표에서 어느 지점까지 계속 암반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설계를 해서 골재량을 대충 추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봐서는 보통 10내지 20m 가까이 파도 입구에서는 돌이 어느정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성적표에 보면 보통 20m, 25m, 30m 적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에서 몇m정도 됩니까?

지금 지표에서 입구들어가는데는 2, 30m파졌습니다.

토사 출하된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토사반출된 양은 전체량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우선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골재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골재는 생산하기를 입도나 또는 강도에 적합해야 됩니다. 원래 암반채취 할때는 첫째 보통 토사, 점질토 보통토사 그다음 풍화토,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그다음 급경암, 이 정도로 토질의 종류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에 제거하고 있는건 보통점토, 보통토, 풍화토를 현재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석재불량은 석재를 처음에 풍화암 그다음 연암, 보통암, 경암, 그다음 급경암 정도가 나와야만 골재가 양호합니다. 보통암도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에 흙을 파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추적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파봐야 골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돌이 나오고 돌도 깨봐야 골재 불량한지 좋은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성적표에서 봐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질조사 설계할 때 골재에 대해서 강도라든지 모든걸 조사가 다 됐을텐데 현재 판단하고 있는 골재가 전혀 건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강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선정이 당초부터 지질조사, 경영수익사업을 선정한게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표토를 제거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표토를 제거하고 난 연후에 암을 깨어서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서는 표토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사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까?

지금 전체는 아직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토사한지가 근 6개월 정도 될텐데 과장님 그걸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사무실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40만루베입니까? 40만㎡암석은 18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다시 건설과장님 자료를 챙기셔 가지고

현장감사 계획할테니까 그 현장에 나갈 때 동행을 하시고 나갈 때 충분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지전용부담금 불입조치에 대해서 박정수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원관 위원 출석요구 하셨는데 질의 없습니까?

뭣 때문에 했는지?

농지전용부담금 불입조치에 대해서요. 어제

농정과장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은 카네이션 행사

농정과장은 아니고 농촌개발과장 할때 제가 했습니다.

그건 대체농지 조성비고요. 같은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을 요청한건 지내준공업지구 구획정리에 이원관 위원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농지전용부담금 불입조치 준공업지역 안 있습니까? 지내준공업지구 구획정리사업 조합에

이원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총 부과금액이 36억6천434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 1월 28일 10억을 받아놓고 3월 20일에 10억을 받아놓고 지난 7월 3일에 3억을 받아 넣었습니다. 사실 이걸 완납시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지구가 기성도 한번도 안됐습니다. 안되고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자꾸만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내년 년도 폐쇄기인 2월28일까지는 완납을 시킬려고 지금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전 준공까지 농촌개발과에서 준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준공전이라도 저희들이 기성이 된다든지 할 그런 시점을 택해서 꼭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연도 폐쇄기 2월 28일까지 완납 시킬려고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까지는 아까 농촌개발과에서 준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준공전이라도 저희들이 기성이 된다는 시점에 대해서 꼭 받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구획정리 사업 조합이라든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꼭 돈을 받았을 때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어떻습니까? 돈을 못 받고 허가안 해 주는 방향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조합이고, 조합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고 해서 강제적으로 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홍철 위원님.

박홍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하시는 얘기가 조합원도 우리 시민이고 하면은 우리 개인이 집을 하나 지었을 때 불입해야 될 그런 것도 외상으로 해서 허가내 줄 수 있습니까? 그분들도 시민인데 다 해주어야지요.

박홍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획정리 사업이다 보니까 농지전용 그 다음에 대체농지 조성관계가 저희들이 신경쓰고 있는데 개인은 물론 농촌개발과에서 할때에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런 어려움이 개발을 하는 그런 입장, 저희들 입장에서 개발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이라든지 지내동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그러면 시에서 있어요. 그런 것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조합원들이 구성해 가지고 하겠다는 신청을 했기에 허가를 내 주는 조건이었다면은 다른 지구 같은데는 돈이 다 들어왔는데 하필 왜 세지구는 애를 먹이느냐 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문인데 이런 것은 서로 의문이 안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합리화 시킬려고 하는데 되도록 그런 것이 없도록 해서 위원들과 실무자와의 관계가 묘한 관계를 안 가지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다른 지구는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서 다 불입이 되고 있는데 오직 세군데만 그렇다면은 특혜를 준 그런 소지가 엿보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구는 잘 내졌는데 사실상 미징수된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미납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조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복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