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송상근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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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하게 될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김해시의 시정전반에 걸쳐서 불합리한 점은 개선토록 하고 아울러 잘된 점은 시정의 각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고 이끌어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데 이번 감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주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에 적극 협조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지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제가 호명하는 대로 한 사람씩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은 편의상 우측으로부터 현재 재석하고 있는 위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천 위원, 진례 출신 김병천 위원입니다. 최영홍 위원, 장유 출신 최영홍 위원입니다. 생림면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다음 장재영 위원, 활천동 출신 장재영 위원입니다. 다음에 송상복 위원, 북부동 출신 송상복 위원입니다. 김용길 위원, 동상동 출신 김용길 위원입니다. 김영재 위원, 대동면 출신 김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은 나중에 오시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즉 오늘은 기구 편제순에 의거 국·소별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자료수집, 현장 확인 등이 실시되며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양일간은 소관 실,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보고 순서는 각 국·소별로 직제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으며 해당국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선서 및 간부소개를 선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이후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므로 이점을 명심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농촌개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위원장님 간부소개부터 먼저 드리고 선서하겠습니다. 최종우 농촌개발과장입니다. 김종익 농정과장입니다. 손상민 축산과장입니다. 이성근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하는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작성 서명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농촌개발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 농촌개발국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95년 농촌개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은 작성 서명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수입니다. 장병주 건설과장입니다. 김만경 도고과장입니다. 박구원 건축과장입니다. 박정배 주택과장입니다. 주재순 지적과장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김해시 장기종합 계획 수립, 도시기반시설 사업, 주택공급 및 건축물관리 농업기반 조성사업,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 지적관리, 부진사업 순으로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

송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선서 본인은 김해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하는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선서인 김해시 농촌지도소장 이종진.

민헌

송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은 작성 서명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종진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영곤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정경태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종진입니다. (보고)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김해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언을 하는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소장외 과장 일동.

민헌

송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방승섭 택지개발과장입니다. 박완석 공단조성과장입니다. 허복수 전철사업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95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환경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김해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하는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도 12월 1일 김해시 환경건설사업소장외 간부 일동.

민헌

송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성원

박성원환경건설사업소장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쪽부터 우리 시설과장 허성곤입니다. 관리과장 최웅경입니다. 위생처리과장 문기태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환경건설사업소장

환경건설사업소장 박성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건설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건설사업소 주요업무 보고 이상 '95년도 환경건설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내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월 2일 10시 0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5년 12월 5일까지는 위원 여러분께서 부서별로 사무감사와 연계한 자료수집, 정보획득, 현장확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우리 위원회의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기로 하겠으며 95년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월 4일 10시 20분 계속감사)

13시 4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월 5일 10시 10분 계속감사)

18시 0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월 6일 10시 20분 계속감사)

17시 0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5년도 12월 7일 내일까지는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질의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감사에 임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 순서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질의토록 하겠으며 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국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촌개발과에 대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농촌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개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유 대청 지구에 민박지구가 있지요? 거기 우선 간단하게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민박지구는 저희들 관내 장유면 대청리 상점마을에서 윗상점 마을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민박마을로 지정했습니다. 가구수는 11가구를 지정해가지고 1개 가구당 5백만원씩 융자를 해 가지고 5천5백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래서 1가구당 방을 4개 내지 5개씩 넣어 가지고 거기에 오는 유원지 관광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융자가 5천5백만원 밖에 안됐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영재

김영재위원

뭐 주택자금 같은 것은 나간 것이 없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저희들로서는 주택자금 나간 것이 없습니다. 주택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시설에다가 개조를 해서 방을 네댓개씩 넣도록 했기 때문에 융자만 5백만원씩 해줬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그러면 농어촌 민박마을 해 가지고 사업이 나간 것은 5천5백만원만 지원되었고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융자를 호당 5백만원 해주고 또 그 지역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융자를 1천5백만원 해주고 아마 면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영세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도 물론 처음 지정할 때는 어떤 사업성이나 전망이 보여서 했겠습니다만 현재로는 민박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전혀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양인데 저것을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손님이 안 오면 개인주택으로는 사용이 안됩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일반주택으로서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방을 네댓개씩 넣을 수 있는 아래채 시설이 있는 사람한테 5백만원씩 지원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5백만원 가지고 자기들이 크게 적자가 난다 이런 이야기는 못하지 싶습니다.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도 많기 때문에 음식 파는 것만 해도 사실은 손해 간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지금 집을 다시 지은 사람은 융자를 별도로 주택자금을 몇천만원 얻었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하고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부담되어서 빚을 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이 민박을 조성하는데 5백만원 융자한 이것을 가지고는 빚졌다는 소리는 자기들이 못하지 싶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예, 장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해시내에서 많은 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농지대체조성비가 지금까지 미납된 구획정리지구는 없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있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지구로서 미납되어있는 지역이 칠산 이동 지구와 화목지구하고 불암 지내준공업지구 이 세 군데가 아직 미납되어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미납된 이 3개의 사업지구에 대한 농지대체조성비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칠산 이동지구가 총7억3천8백만원인데 저희들이 3억을 징구하고 현재 4억3천8백만원이 남아 있고 화목지구에 7억1백만원인데 3억 징구하고 4억1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내지구에 36억6천4백만원인데 28억을 받고 8억6천4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총 한 16억 정도 미징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장재영 위원님 이것이 농지전용 협의를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바로 내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구획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농지정리구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주면서 대체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이 얼마정도 되니까 납부를 사전에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협의를 해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당연히 지금 법 체계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승인은 급하고 하니까 허가증을 그대로 교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의 욕구는 충족을 안 시켜주고 바로 사업을 시행한 관계로 사실 이 사업비를 다 못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칠산 같으면 지금 한3회 정도 독촉을 하고 있고 지내는 11회 정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납부를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 강구할 것은 지금 도시계획과에다 협조전을 보내 가지고 이것이 납부 안되면 준공이 안되도록 준공검사도 안하고 준공을 못하도록 그렇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 다음에 이 3개 지구에 전용부담금을 부과해야 될 지구는 없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전용부담금도 다 부과되어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것이 전용부담금하고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별도로 건설도시국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건설도시국에서 개발부담금은 별도다.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3개 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회사가 건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여타지구도 물론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야 될 납입금액을 제대 납입을 안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사업시행을 한지가 오래된 줄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의 독촉을 한다든지 그러한 미진한 방법을 가지고 이 징수가 예상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자기들도 지금 업자 측에서도 이야기가 준공 전까지는 납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꾸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과장님 준공은 때에 따라서 공사를 늦게 하면 현실이 구획정리조합이 공기가 늦어지면 1년, 2년 연장하는 것은 예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 8억이나 되는 돈이 물론 우리 시에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다 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자도 부담이 있을 테고 한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징수를 하고 일부를 이와 같이 8억 가까운 돈을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를 한다면 이것은 업무행정에 많은 성의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안보십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이 돈은 위원님 저희들이 시수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공사에 전부다 입금이 됩니다. 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는 전부다 농업진흥공사에 입금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결과적으로 다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 김해시에서 국비를 지원 받는다 할 때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안 내려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를 진흥공사에서 해안을 매립 해 가지고 농지를 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 시비로써 얼마 교부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부담금이 전체 우리 국토개발에 이용되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계속해서 9월달까지 독촉을 하고 있고 계속 11회 정도 지내지구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자꾸 도시계획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보다 개발하는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조요구도 좀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과 하고 의논을 해서 준공되기 전까지는 납부하도록 노력을 한다하는 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촉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 정도까지 밖에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최대한 준공까지는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농원에 대해서 조금 묻고자 합니다. 상동 묵방리에 대표 조종택씨가 하고 있는 관광농원은 지금 현재 준공이 다 되었지요?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준공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올해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준공검사 형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미비된 것이 진입도로 연수원 입구에서 관광농원까지 가는 도로 30m가 포장이 안되었다 그래가지고 그 포장만 하면 준공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거기에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전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융자가 2억9천7백만원 정도 나갔는데 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청사초롱 관광농원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관광농원이 한 47개가 나간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관광농원이 나가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원위치대로 변태영업이 많이 되어있어서 이번에 신문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신문에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상동에서 관광농원이 한군데만 국도에 따라 있는 것도 아니고 청사초롱 같은 데는 신설을 하던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도 제가 볼 때 돈이 한 10억 넘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건평이 500평을 짓는데 평당 2백만원씩 주면 그것만해도 10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부대시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해 가지고 이 사람이 관광농원을 해 가지고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 관광농원이 됩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제가 현지에도 몇 번 들러봤습니다만 사실 진입도로가 조금 미흡한 실정이고 현지도 저도 가봤습니다만 지금 주말관광농원으로서 농원도 조성이 조금 부족하고 건물만 지금 다 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지원금도 융자를 한 3억2천만원 정도 해 주고 자부담이 7억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이 될 정도가 되어야 자기도 다른 농원 같은 것도 손을 보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서는 당초 목적이 주말관광농원이기 때문에 농원을 먼저 손을 보고 건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거기에다 돈을 10억 이상 투자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것을 완료를 안하고는 사실 다른 데는 손대기가 힘들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관광농원지로서 전입도로가 농원하고 밤나무, 감나무 이런 것도 빨리 좀 손을 봐 가지고 농원으로서의 형태를 먼저 갖추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지금 과장님이 독려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끝나버렸고 제가 볼 때 상동에 지금 현재 관광농원 하나만 있어도 힘든 상태인데 지금 두 개가 되기 위해서 김억식이라는 대표가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허가조건상에 저는 안 맞지 싶습니다. 그런데서 어떻게 관광농원이 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집을 짓는 데만 10억인데 개인적으로 봐서 5억이 더 든다고 그러면 15억이 드는데 15억에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느냐 이겁니다. 허가만 내주어 가지고 괜히 사업도 안한 사람들 말이지 잘못하면 장래를 망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저도 위원님 9월 1일부로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사실은 그 자리에 하도 이야기가 많아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사실은 저도 과연 관광농원으로서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냐 하는 것을 지금 절실히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자기가 10억이나 투자를 해놔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 관광농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독려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복안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우리 담당과장님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꼭 하려고 그래도 이것은 될 수가 없다는 이런 정도의 여하튼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내가 볼 때는 거기 관광농원이 첫째 길도 날수가 없는데 어떻게 났느냐 이 말입니다. 조건상 서류에 말입니다. 현지에 가 가지고 답변 자료가 다 붙지 않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그 지정은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후에 와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위치선정은 제가 9월 1일부로 맡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있을 때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그 자리에 3년, 10년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있다가 바뀌고 나면 우리가 지금 질의를 하면 제가 9월달부터 와서 잘 모른다 이런 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지정 당시에는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적당하기 때문에 도로부터 지정이 되기 때문에 위치로서는 적당하기 때문에 지정이 안되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나고 I.C가 아마 생긴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점을 지정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고속도로 I.C가 생기는 것은 지금 공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몇 년이 걸릴지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연장이 1년도 더 되고 2년도 더 되는데 몇 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위치로서는 상동면에 2개 있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2개 났다 하는 것이 문제고 또 한가지 중에서는 거기에 지금 사실은 투자가 그만큼 많이 되는데 투자성 가치가 없니 않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농원을 김해에서 어디서 날지 모르겠지만 타당성 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융자만 가지고 다 되는 것 같으면 다행인데 사실은 융자가 3억2천 정도 되는데 3억2천 다 나갔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융자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연계만 지어주지 융자받는 것은 자기가 필요할 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되어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담당과 실무에서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지정할 때는 모든 여건을 구비한데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병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병천 위원입니다.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우리시 전체 농업진흥지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지면적이 15,510정이 되어있는데 진흥지구가 4,725정이 되어 있어요. 또 비진흥지구가 10,785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에 지시에 의해 가지고 비율을 비진흥지구로 30%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까? 구성비율이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그것은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에서 지침이거나 평야지에 경지 정리된 지구 집단농지 지구는 묶고 산간지역이라든지 7㏊이상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은 묶거나 이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묶은 결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병천

김병천위원

그런 진영지구는 집단화 농지를 대부분 묶었기 때문에 이렇고 비진흥지구는 집단화 안되고 수리시설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 이겁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비진흥지역도 저희들 그린벨트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수리시설이 되어있고 경지정리가 되어있더라도 비진흥지역으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를 봤을 때 위에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 G.B가 우리 관내에 동하고 읍면을 치면 한 10개 읍면동이 됩니다. 거기에서 G.B구역은 구태여 말이지 G.B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우선 순위인데 그런데 농로경지를 진흥지구를 비진흥지구를 전체다 비진흥지구로 하면 시 전체에 어떤 공익사업을 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한림청사가 지금 우리 시비를 해 가지고 청사를 확장하는데 이전할 계획이 되어있는데 진흥지구가 되어 가지고 이때까지 그것이 농지전용 허가가 안 떨어져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지금 G.B 구역에 경지면적이 예를 들면 대동 같은데 1,600정이 G.B구역에 경지면적이 되어있는데 그 중에 농민이 필요한 사항은 어느 정도의 비진흥지구를 두고 그 외에는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로서는 오히려 진흥지구를 묶어서 우리 시 전체에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김 위원님 당초에 지정을 할 때 G.B 지역에 진흥지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B 지역이라고 저희가 한 20년 넘게 농토를 묶었기 때문에 제대로 재산활용도 못했는데 거기에다 또 진흥지역까지 묶는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이 많아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유보지역으로 일단 그 당시에는 묶은 줄 알고 있습니다. 유보지역으로 묶어놨다가 뒤에 유보지역이 없어짐으로써 비진흥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예, 알겠습니다만 유보지역이 G.B 법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진례 같은 데에도 G.B 구역이 전체 경지면적에 약43%정도 됩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G.B 법이 앞서기 때문에 G.B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농민이 창고나 축사나 주거지 부근에는 충분히 허가를 다 내주지 않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내줍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런데 비단 우리 시 전체를 봤을 때 진흥지구 특히 읍·면 같은데 많습니다만 진흥지구에 어떤 관공서를 말이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진흥지구이기 때문에 위에 상부에서도 대체를 하라 용도지구를 그러면 비진흥과 같이 빼 나오라 이 말씀인데 비진흥지구에 지정된 주민들이 지금 현재 만약에 읍면장이 책임자가 가서 당신 동의해주소 하면 누가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시 전체를 보니까 경지면적이 1만5천중에 진흥지구가 30% 묶여 있는데 위에 지침에 의해 가지고 꼭 비율을 적정선 맞추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내가 아는 부분은 농어촌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90년도 시행해서 91년도인가 92년도인가 시행이 됐을 것입니다. 그럼 집단화 되어 있는 것은 기 상위법이 되어 있는 데는 할 수 없이 지역 주민이 2개 법에 의해서 묶여졌지만 그러나 상위법에 의해서 G.B 같은 데는 충분히 농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시 전체를 조정해 가지고 오히려 공익사업을 하는데 진흥지구를 우리 시 전체를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더 연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기간이 있어 가지고 어느 시기에 되어 가지고 한번 재정비를 하자 할 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만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에 다시 진흥지역으로 묶고 일반 지역을 풀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병천

김병천위원

그러면 용도지구 지정은 수시 자치단체장이 상부에 건의할 수 없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지금 건의형식이 아니고 저희들이 만약에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림면에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그 지역이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청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비진흥지역에 있는 농토를 진흥지역이 없어지는 만큼 대체를 해 가지고 묶어라 이렇게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대한 면적을 김해시 전체 것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 사실은 얻는다 하는 것이 지금 현실에 와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동의를 해 가지고 내 땅을 진흥지역으로 묶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상태에 놓여 가지고 청사도 못 짓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이것을 법 상에 보면 용도지구를 수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 주기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정부차원의 조정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규모로 하는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농수산부에다 변경지정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도 그렇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하든지 우리 지역을 위해 가지고 도시계획입안 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또 특히나 우리 지역의 개발을 위해 가지고 꼭 이 자리에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자치단체장이 승인요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위원님 지금 비진흥지역을 진흥지역으로 묶으려고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후유증이 뒤따르지 않나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섣불리 추진이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런데 한림면 청사 같은 경우에 청사가 협소해 가지고 시청을 주민의 시청을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실지 지역 주민들이 전체다 관공서에 들어갈 형편인데 그런 지구에 협소해 가지고 안됐을 때 그것을 진흥지구에 묶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원활한 업무수행이 안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안 생기겠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문제점이 저희들도 농수산부에 몇 번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김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도나 시군별로 어떤 일정비율을 갖고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정할 때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다소 비율적인 측면은 역시 중앙이 봤을 때 도 전체 바란스가 있고 도 전체 시군별 바란스가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정할 때 그 여건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느냐 유리시설이 되어 있느냐 집단화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이 강하게 되어 있는 것이 누구를 받고 실정에 맞추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 지역에 대동면하고 특히 우리 부원동지역 고속도로 밑에 전부 G.B 지역입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부는 이러한 부분에 아까 김 위원님 말씀처럼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법상 맞고 어쩌면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앞으로 여기는 계속 농사만 지어야 하니까 농업 현대화 시설이 편의시설이 들어 가진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정하겠다고 강하게 계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지역에서 전부 반발을 했습니다. 이유는 G.B도 묶어 놓고 땅값도 내려가고 집도 못 짓고 어려운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 그것을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못하고 일단 유보를 좀 하자 이렇게 됐는데 법상 유보지역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동 같은데 그것을 진흥지역으로 묶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묵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문제입니다만 대동 같은데 당초에 주민 전체를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일단 답변이 나왔고 둘째는 대동 전역을 우리가 G.B 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그것을 어떤 시의 개발사업에다가 대체지정 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저것이 정책적인 의미이지 순수한 의미의 대체지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동이 진흥지역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문제는 진흥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한림면 청사라든가 진영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공단 조성과에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진흥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법상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조에서 부원동에 180㏊ 정도가 개수개선사업과 재경지 정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입장이지만 G.B 지역이고 비진흥지역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개발계획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진흥지역으로 돌려주고 재개발계획을 대체 지정해 가지고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농조조합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조가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들어갈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시장, 군수가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을 조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것은 저는 불가능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규정은 없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시장, 군수가 다시 조정한다 하면은 엄청난 진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면 비진흥지역으로 갈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전국적인 사업이 되어서 농수산부가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전면적인 조정은 불가한 것으로 다만 소규모 개발계획과 관련한 대체 지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고 먼저 한림청사라든지 그러한 우리 시의 개발계획이 된 연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건 대는 G.B 규정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를 직접적인 예를 들면 대동만 뺐는데 대동에 수로 중앙에 있는 토지는 완전히 진흥지역으로 앞으로도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 여타에 G.B구역이라도 지역농민들이 필요한 또 교통이 편리한 취락의 부근 이런 것은 G.B 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내어준단 말입니다. 내어주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의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렇는지 앞으로 우리가 G.B법에도 규제를 받고 있는데 진흥지역까지도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의심이 나서 절대 반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는 G.B구역이 앞서기 때문에 전부 G.B구역으로 허가를 다 내어준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다가 진흥지역으로 묶어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못하는 것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할 수 가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시 전체의 공익사업의 개발 측면에서 소수부분 이라도 시 전체를 보면 1,600정인데 예를 들어서 비진흥지역을 80%나 70%는 묶어 놓고 그 위에 진흥지역을 30%만해도 30%만큼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시 전체적인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시 전체의 개발사업에 우리 공익사업으로 할 수 안 있느냐 그렇게 봅니다.

방정

정방정농촌개발국장

김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만은 지금 시군별로 일정율을 갖고 30%나 50% 진흥지역하면 나머지는 비진흥지역을 주어라는 전체 법이 있다면 대동이나 부원동 고속도로 G.B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런 율인데 법이나 규정이 아니고 다소 감각적으로 농수산부의 담당 관련자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대동면 그 면적만큼 일반 다른 지역에 있는 진흥지역을 풀어주어야만

병천

김병천위원

아니 시 전체를 대체 시키면 안됩니까?

방정

정방정농촌개발국장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관련해야 되는데 그냥 많이 풀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과연 이러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느냐가 검토되고 그 다음에 이 땅 면적만큼 어디에다가 지정을 해야 되느냐 식량안보 차원의 생산면적은 확보되어야 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대동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만은 현재 G.B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묶었다고 그만큼 일반지역에 무조건 진흥지역을 비진흥지역으로 풀어주는 그런 것이 재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기회가 되어서 재조정 기회가 있으면 수리안전답은 당연히 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되지만은 수리가 불안전답 지역은 비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역농민들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정

정방정농촌개발국장

진흥지역에 정부방침은 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각종 현대화 시설이라거나 수리시설 이런 게 우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느 지역을 큰 지역으로 하나 묶어놓고 2, 3년 안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계획이 있느냐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진흥 지역으로 G.B로 묶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묶는 것은 다소 문제가 안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어느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함으로 해서 우리 시의 실익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농수산부의 다른 계획이 올 때까지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과장님 우리 한림면 청사를 갖다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한림면민이 모금을 해서 청사부지 2,200평의 부지를 사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옮기려고 하니까 그것이 김 위원님 말씀처럼 진흥지역이 되어서 농수산부에서 이것을 대체 농지로 해 가지고 해라 면에서 우리 농촌개발과에 올라온 서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저희 과에 올라온 서류를 제가 아직 못 본 실정입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한림면에서 진흥지역인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아직 안 받았어요?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어떤 내용인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해놓고 진흥지역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놓고 그것은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면청사 짓는 것에 대체농지를 조성한다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청사 짓는데 대해서 진흥지역으로서 못 짓는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순갑

정순갑위원

예.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온 공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협의가 들어왔죠. 그것이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2회 정도 들어온 것을 진흥지역으로서 대체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도나 농수산부에다가 문의를 했습니까? 회신은 보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그 건에 대해서 농수산부에 질의한 적은 없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협의가 들어왔으니까 도나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도에는 도면하고 직접 실무자가 1차 검토를 했는데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도에 직원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면 농협에서 진흥지역에 미곡처리장을 짓는다고 21회에 걸쳐서 도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올라온 것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보냈는데 면 청사 때문에 또 시비를 거느냐 그래서 도면하고 자기가 검토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주마 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올린 결과가 담당자 실무선의 이야기는 진흥지역이 아닌 대로 유도를 해라 그 앞에 비진흥지역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 가지고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하고는 땅값이 몇 배나 차이가 난다 번영회에서 한 것은 진흥지역에 한 것은 땅값 차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짓는 것이지 돈도 부족하기 때문에 짓는 것이지 비진흥지역에 땅을 구입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런 실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에서도 일단 비진흥지역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답변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래서 면장님과 번영회와 지금 의논중인데 지금 비진흥지역에 그만한 평수를 진흥지역으로 묶어라 여기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동의는 법적인 사무는 아닌데요. 하도 농민들간에 비진흥지역에 있는 것을 진흥지역으로 묶으면 어느 누구하나 좋다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후에 어떤 문제성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나 저희 시에서 행정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민원이 일어날까 싶어서 안 묶는다 하는데 애당초부터 그러면 진흥지역을 선정했을 때는 토지를 가진 소유주와 협의해 가지고 진흥지역으로 다 묶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하고 중앙 지침대로 해 가지고 농·발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농·밭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작년인가 칠산 지구에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진흥지역으로 묶는다. 해 가지고 농·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은 23명중 3명은 찬성을 하고 20명은 불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밭 심의위원들도 진흥지역으로 묶는다 하면 절대 찬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민들이 비진흥지역을 진흥지역으로 묶는다 하는 그 소유자 농민들 반발심이 굉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마음대로 비진흥지역을 진흥지역으로 묶는다고 동의할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거야 소유자들이 좋다 하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지금 이것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해라 하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2천평이나 3천평의 비진흥지역을 진흥지역으로 묶으려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것이 더 어렵거든요. 청사는 지어야 되고 지금 5억원이라는 것이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가 버리는데 지금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랬을 적에 동의를 안 얻고 그냥 농지위원들이 안 있습니까? 위원들이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어야지.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제가 한림면장님 더러 한림면 청사 옮기는 것인데 한림면민에서 동의를 징구하든가 아니면 한림면장이 지정을 해달라고 올리면 저희들이 농·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마음대로 앉아 가지고 이 지역을 진흥지역이라고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묶었을 때 그 후유증이 어떻겠습니까?

순갑

정순갑위원

동의를 얻더라도 농·발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한 사항에서 되거들랑 그렇게 해 주세요.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한림면장이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95년도 5억원이 본예산에 되어 안 있습니까? 저것이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2,200평이라고 하는 것을 사 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체납을 해놨지 그런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해서 풀어주도록 해 주세요.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림면장님이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농지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하거든 해 주세요. 시에서는 그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라 그러면 소유자 누가 해주겠습니까? 또 그 지역은 원칙적으로 진흥지역이 되어야 될 지역이고 그런 곳이 있는데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라 하니까 소유자가 동의를 해줍니까? 과장님 이것 알아서 잘 처리를 해주세요.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면장님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질의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 관계상 잠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감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간관계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장재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획정리 지구 내에 농지대체 조성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만은 개인의 농지 대체 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 미수자 현황이 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개인들은 미수를 했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개인들은 저희들이 허가증 교부를 안하고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업 착수를 안 했다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진흥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고지가 날라 오면 이 사람들한테 고지가 바로 갑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착수 안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납부가 안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착수한 사람들은 납부 안하고 착수한 사람은 없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개인은 지금 납부를 안 한 사람에 한해서는 사업이 착수된 경우는 지금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저희들이 허가증 교부를 안 하기 때문에

재영

장재영위원

그런 게 구획정리 조합은 많은데 개인은 해봐야 돈이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다소 우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어긋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 계획과에다가 허가증을 교부를 안 하도록 대체 농지를 조성하고 납부를 하고 교부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해놓는데 자기들 업무에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우선 징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징구했다 하는 통보도 없이 허가증을 교부했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된

재영

장재영위원

과장님 어느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나중에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이 지금 6건 정도 자료가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관 내에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고발, 원상복구 명령 등 해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과 6건 정도 단속이 되어져 있다는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알고 계시는 범주 내에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불법농지를 전용을 하고 있습니까? 건수가 대단히 많지요.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많다고 만약에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전 관내를 조사를 하러 다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것밖에 적발이 안되어 가지고

재영

장재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현장에 가다가 우리한테 적발이 되었다든가 안 그러면 읍면장으로부터 불법사항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사항을 가지고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면 다른 진정이나 고발 등을 가지고 이 자료가 나오고 여러분들은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우리 김해시 관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접 현장을 간다든지 할 때도 봐도 못 본 척 하면 단속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하면 특정인이 불법농지를 전용 했을 때도 보고도 말이 없으면 단속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제가 나가면서 불법을 적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농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읍면에 출장을 나가다가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많다고 하면 업무를 열심히 안 한다는 이야기고 없다고 하기도 뭐하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저희들이 읍면 구석구석을 조사를 하러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안 나타났지 만약에 그러면 저희들이 전 읍면에 계속 불법 사유가 있다면 읍면을 다니면 이것보다 많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면 이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단속은 읍면에서 적발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 저희들이 농지전용 민원이 들어오면 그 현지를 답사해서 눈에 띄는 것, 발견되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우리 시민들이 워낙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생각이 많아서 그렇는지 모르지만은 95년도에 그렇게 많은 농지를 불법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6건 정도 단속하고 조치가 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앞으로 최대한으로 출장을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불법감시원을 가동을 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산불감시원은 읍면에 전부다 안 있습니까? 한번 시에서 산불감시원이나 그런 사람들을 독려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내용이 안나오도록 이것도 현재 사실은 과에서 올려오는 것도 가히 좋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업무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머리를 짜내서 연구를 하세요.

방정

정방정농촌개발국장

말씀드리면 감시원들을 극히 활용 못하는데는 다소 문제성이 있습니다. 불법이면 들어가서 허가증을 보자 그런 식으로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현장에 지주가 꼭 붙어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진례면의 어느 논에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허가증 있나 묻지 말고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연락만 해주면 이것은 허가가 났다 안 났다를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허가를 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정

정방정농촌개발국장

지금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내어놓은 자료는 문제가 커져 가지고 고발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 사소한 문제는 바로 시정이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다니면서 시정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인정을 해서 적발한 것하고 법적 처리한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소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1천평이 전용면적이 났는 데는 1천평에 적당하게 맞추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즉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1천평에서 고발하고 송 위원님 말씀처럼 감시원도 일단 적발하고 고발하는

상복

송상복위원

보고를 시에서 받지 말고 바로 면에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방정

정방정농촌개발국장

활용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지적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농민 후계자 실태조사가 나왔는데 금년도에 농민 후계자로 지정된 분이 49명이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농민 후계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농민 후계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아집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496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정된 사람 전부 다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지정이 되어 가지고 53명은 탈락이 되고 현재 저희들 농어민 후계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496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탈락된 사람은 자금 회수가 다 되어졌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탈락된 사람의 자금 회수는 53명중에서 49명은 저희들이 회수가 되었고 4명 정도가 농협에 통보를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본인 사정에 의해서 납부를 전부다 징구를 못했고 연체이자를 지금 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민 후계자로 지정이 되면 상당한 특혜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으로 봐서 아직까지 정상적인 농촌정착을 못하고 후계자 활동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농촌에 정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 혜택을 진짜로 받아서 농민활동을 해야 하고 후계자로서 지정이 되어서 그 역할을 못하는 사람은 회수조치가 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읍면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외지인들이 농지를 매입해 가지고 경작을 하지 않고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 소유자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휴경되어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농사를 짓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그 마을에 있는 농민이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매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거의 매입한 사람들은 현지 농민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사실 실 소유자는 도시민으로 되어 있고 현재 서류 상은 그 지역 농민으로 되어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농토가 저희들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제가 지적과를 감사를 하다보니까 준농림지역에서는 농지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농지를 매입했던 사람들이 경작을 하지 않고 방치된 그런 휴경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주말농장을 사실은 진례 평지마을에 93년도인가 조성해 가지고 운영을 2,3년 했는데 첫 회부터 여태까지는 상당히 호응도가 괜찮아 가지고 부산시민들이 주말농장을 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시일이 넘어가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3백평을 임대를 해 가지고 주말농장 운영을 하다가 시일이 1, 2년 넘어가니까 흐지부지하게 계약도 안하고 포기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시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저희들 처음 할 때는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부산 시민들도 계약도 하고 홍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첫 회부터 이때까지는 잘 되어나가다가 그 이후부터는 지금 하는 사람도 흐지부지하게 넘어가 버리고 분위기가 불신하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휴경지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바와 같이 그 지역 농민들한테 소유자들과 임대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짓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인구 밀집지역이라든지 어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승용차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휴경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휴경지를 없애는 그런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경농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농촌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김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를 제가 봤는데 농기계 사업추진은 일반농가나 전업농가를 위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실무자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상 이용시설이 단체에 흡수되어 있는 것은 괜찮지만은 일반농가에서 실제 2백만원 한도에서 반값을 해주면 백만원 안됩니까? 그런데 일반농가에게 실제 고가품을 지원해 주는데 상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처리되기 때문에 실상 우리 시 자체로는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우리 건의 사항을 상부에 길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오히려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계화 앞으로 좋은 대형기계가 나오니까 오히려 경운기가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경운기 있는 사람이 트렉터라도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런 영세 농가를 위해서 앞으로 지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를 할 길이 있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탁영농 다섯 군데를 제가 둘러봤지만은 행정당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육성을 잘하고 기종도 다 들어오고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쌀 전업농가 육성에 대해서 이것 역시도 기종을 전부 사 들였는데 기계화 영농이 되고 대단위 영농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동 퇴비장 설치 현지를 가 봤더니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나 인근 지역주민들이 축산 퇴비장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냄새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 선정지가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현지에 가보니까 지금 부지는 선정되었지만 사업 진도 사항이 아주 부진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촉구하고 앞으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반면에 작년도 사업장에 비료농장에 가 봤더니 아주 젊은이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농촌지도자가 앞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는 힘을 더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진된 것은 조만간 기일 내에 또 회계연도가 2월 28일까지 자금 집행해야 될 사항이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여하튼 촉구를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장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과장님 여기 정부양곡 보관 및 도급계약 체결 현황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가장 오래 보관된 정부양곡이 90년도산이 지금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5천 가마가 그렇다면 정부양곡을 90년도산 같으면 근 5년째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직접 도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먹는 양곡은 아닙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이것은 가공용이고 양곡은 전부 정부에서 전체 우리나라 양곡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90년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전체에서 보고 있고 이것은 통일벼로서 전부 가공용입니다. 가공 엿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떡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그러한 가공용으로 나가고 있고 저희들 군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 전체의 물량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우리 시에서는 관여할 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카네이션 운영 행사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시비 지원이 6천8백6만원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에서 특용작물로 카네이션 화훼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쪽에서 이러한 행사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 지구 내에서 1년 동안 가령 95년도에도 좋습니다. 해외로 수출된 물량하고 또 수출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저희들이 수출한 것은 꽃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조금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출단계는 아닙니다. 일부 농가가 조금 어떤 바이어한테 수출한 그런 정도의 양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수출문제는 지금 수출을 하게 되면 출혈 수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반을 육성시켜 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을 받아서 이렇게 어떤 수출기반이 정착화 된 단계에서 수출을 계속 증대해나가는 이러한 계획을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희들이 계획을 시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25톤을 금년도에 수출을 했습니다. 94년도에도 수출을 했고 이 단감수출 관계는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에서 진영에서 단감 수출한 것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도 단감이 수출되었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에서 특히 단감이나 화훼나 이러한 특용작물을 해서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어떤 홍보도 하고 혜택을 주고자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진영 단감제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지원된 시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 5천2백만원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된 내용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5천만원은 저희 시비이고 2백만원은 도에서 자금을 얻어 가지고 5천2백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단감이나 물론 화훼 이러한 행사에 지원이 많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진영 단감제는 다소 시비가 양쪽 행사 지원비에 비한다면 오히려 단감쪽에 다소 부실한 것 같아서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사의 전체금액으로서 본다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행사내용에 따라 가지고 돈이 조금 많이 드는 행사내용이 있고 작게 드는 행사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감, 카네이션 축제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종전에 하는 방법 그대로 할 것이냐 이것을 행사내용을 좀 개선을 해서 다르게 어떤 당초의 목적대로 홍보와 겸한 지역 농민의 축제 분위기 그리고 이것이 지역적으로 어떤 전통화 되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행사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지금 카네이션축제 행사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안이 마련되면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이 자료에 보면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원산지 표시가 지도하고 단속을 하신다는 데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단속을 하는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지금 이것이 농산물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 소비자도 보호하고 생산농가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외국산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국내산으로 둔갑을 해 가지고 판매되는데 외국산이 가격이 쌉니다. 싼데 이것이 국내산으로 둔갑을 해 가지고 팔았을 때 어떤 상인은 득을 보고 소비자는 손해를 본다 또 그와 겸해서 우리 농가가 이렇게 우리 농산물을 내서도 이것이 그러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를 하라는 그러한 그것이 저희들이 대형슈퍼마켓이나 그 다음에 상점이나 상가나 이런데 하도록 계속 94년도부터 계도를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행이 안 되는 지역, 시행을 안 하는 업소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처음 되고 하는 과정이고 해서 그런 대상업체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이런데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만 점차 정착화 되어 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업체나 슈퍼마켓 같은 데는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노점상들 조금 이고 와 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단속보다도 지도를 겸한 그러한 단속을 해서 정착화 되고 계도하도록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농기계를 제가 언젠가 국장님한테 잠깐 들었습니다만 반값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반값이 안 된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농기계 공급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방치된 농기계는 제가 수차례 봤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지도하고 단속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그래서 폐농기계가 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것을 우리 시가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개인 농가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지금 현재 대형으로 농기계 수리하고 있는 대동 농기구 같은데 그런데다 가서 처리하면 되는데 일부 농가들은 귀찮으니까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아니 우리 자동차도 길가에 오래 놔두면 그것을 폐차장에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그때까지 찾으러오지 않으면 임의처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도 폐농기구 아닙니까? 버리는 것이 논 구석구석에 보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민들한테 치우라고 하면 자기들한테 별로 불편한 사항이 없으면 끌고 가서 어디 버릴 곳도 없고 잘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주인이 누구인지 일일이 찾아볼 수도 없는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개선방안이 있다손 치더라도 서로 성의를 안가지면 결과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그런 결과가 안되겠습니까?

방정

정방정농촌개발국장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가 방치되어 가지고 사실상 버리는데 그것이 아직 자동차 사업법에 보면 그것을 재산 개념으로 아직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부서에서 15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그래도 주인이 안 나타나면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수송해서 처리를 합니다. 농기계는 번호판도 없는 것이고 자동차의 개념에도 안 들어가고 또한 농어촌 지역에 오염을 가중 시킬 수도 있고 미관상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농기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융자나 지원명을 기계명을 어디서 지정합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농수산부에서 지정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농수산부에서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그러면 새로이 개발된 기계는 아직까지 융자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계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건의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예, 지금 농기계를 만들어 내면 이분들이 농수산부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농수산부에서 모든 기능이나 성능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농가에 보급을 해도 괜찮은 기종이다 라고 하면 전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종은 이러한 용도로 가능하다고 통보를 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 지금 현재 화훼결속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인기리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품명 같은 것은 아마 융자지원 할 수 있는 품명에 들어가야 농민들이 좀 쉽게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손도 부족하고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그리고 아까 그 수출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의 사업명이 있어 가지고 수출이라든지 유통지원사업이라든지 선도마을이라든지 기반조성에 이때까지 생산 쪽에 참 많은 투자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다 싶고 그리고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한계점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잉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수출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참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살수 있겠금 계획을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지금 우리 김해에서 꽃 대동면에 즉 말해서 카네이션이라든지 꽃이 1년에 대충 금액을 압니까? 생산금액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외형으로 보면 화훼가 250억 정도 됩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250억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러면 단감은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단감이 약 300억 정도 됩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300억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예.

상복

송상복위원

또 우리가 지금 정부 추곡 수매하는 것이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매상이 지금 우리가 쌀이 우리 국내에서 전부다 생산된다라고 봤을 때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550억 정도 그리고 수매를 우리가 해 가지고 농가에 전부 1등급 정도 나간다고 하면 1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설채소가 비닐하우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약 280억 연간 그 정도 됩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위원장!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순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과장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이 우리 시내에 몇 개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농산물 직판장은 1개 있습니다. 김해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이 하나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진영 휴게소 그것은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그것은 으뜸상품 판매장이라고 해 가지고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그것도 농가에서 농민후계자들이 운영하는 것인데 이름은 직판장이 아니고 으뜸상품 판매장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 똑같은 명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은

순갑

정순갑위원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우리 한림면에 여성 자체에서 해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인데 농산물 직판장이라는 그 장소가 한림에 가다보면 남북통일 연연비 세워놨지요? 과장님 아시지요? 퇴래 가는데 그 곳에 그래서 14호 국도를 따라가다가 농산물 직판장을 1개 마련했으면 하는데 이것을 관리는 지금 한림면 여성회에서 하려고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 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장소도 넓고 14호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예, 오른쪽에

순갑

정순갑위원

예, 거기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그것이 '안'이 되시면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관련되는 부서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에 그런 것이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어쩐지도 한번 알아봐야지 되고 그 다음에 직판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갑

정순갑위원

그래서 건설과장이 도로관리국하고 그 관계를 잘 압니다. 그래서 허가는 해주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직판장을 하는데 계획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관리는 우리 한림면 여성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법적인 어떤 직판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농가가 운영하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절차는 없고 단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가 도와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야기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결재과정을 거쳐서 방안을

순갑

정순갑위원

면에서 올라올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장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전에 제가 듣기로는 부산에서 과장님 우리 김해에 농산물을 갖다가 홍보차원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공감하기 위해서 점포를 얻어 가지고 농민후계자 되시는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부실하게 관리된다 라는 쪽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그때 장 위원님 들으실 때 잠깐 그런 문제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월 매출액이 약 5천6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어려운 점을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거기에 어떤 물품의 진열이라든지 물품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농정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곡 수매현황 관계입니다만 현재 추곡수매가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지금 12월 2일자로 현재 65% 정도 수매가 되었습니다만 계속 수매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진척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된 384,530가마는 12월 23일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수매가격 보다도 현 시중시가가 높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1등급 수매가격이 4만7천8백2십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중에 쌀값이 4만5천원, 그 다음에 4만7천원 가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농협에서 계속해서 시중 쌀을 매입해 가지고 농협 계통에서 계속 공급하고 있는 그런 라인들이 있습니다. 정부 수매와 관계없이 그래서 그러한 농협이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농가에서 시중 시세로 쌀을 구입하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 쌀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쌀을 잘 안 내놓으려고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수매는 지금 현재 시중에서 4만5천원에서 4만7천원을 하더라도 그것보다 가격이 높고 또 일시적으로 대금을 다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수매 하는 데는 아직 농가에서 불응을 하겠다든지 응하지 않겠다든지 그런 동향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시세가 정부수매가를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주민의식은 시장가격이 높다고 해서 상당히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익

김종익농정위원

그 이야기는 정부에서 그때 한번 발표하기를 지금 계획된 900만석 외 정부에서 추가로 일반 시중시가로 다시 정부에서 수매할 계획을 '안'을 결정해 가지고 국회로 넘기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쌀값은 시중시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그 쌀값에서 정부가 사 주겠다 이랬는데 그 당시의 시중에 쌀값은 3만8천원에서 3만9천원 약 4만원대였습니다. 그때 그것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격으로써 제시 됐을 때는 농가가 안 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게 거래되더라도 4만5천원에서 7천원 사이에 거래되더라도 정부수매가 보다는 작고 또 정부수매라 하는 것이 일시적이고 빨리 돈을 받기 때문에 정부 수매하고는

민헌

송민헌위원장

계획물량 100% 도달될 때까지 물량수매는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12월 23일까지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그때까지 100%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가격변동에 구애받지 않고 출하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꼭 나중에 출하가 안 된다 해서 아직 정부에서 다른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꼭 그렇게 출하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크게 어려울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현재 농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축분관계 저희들이 어제 현지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한곳 있고 가동 중에 있는 것이 한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축분관계는 앞으로 권장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앞으로 더 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없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수산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공동퇴비제조장이라는 그러한 사업명칭으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확인하신 대로 1개소는 준비중에 있고 1개소는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부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으로써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약 4억5천 내지 5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따라서 이것 보다 더 이상 돈도 투자됩니다. 투자되면 이 농가단체에서 5억 이상의 출자를 해서 퇴비화 되어 가지고 나왔을 때 과연 경영적 수지가 맞아야 부락이나 거기에서 가능한데 지금 기존 퇴비를 만들어내는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서 살아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부가 이만한 양을 계속 연간 늘려놨을 때 과연 이 공동퇴비 제조장이 살아남겠느냐 이것이 부실해 가지고 만약에 운영이 안됐다고 했을 때 그 막대한 시설의 이용이라든지 거기에 결손 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사업을 못하고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 어제 보신대로 한군데 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우리가 바라는 목표대로 지금 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만 된다 라면 우리 시에서 적당한 것은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렇게 권장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것만 잘 이용을 하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에 양곡 보관 관계를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양곡 보관은 현재 정부수매양만 보관하고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양곡 보관창고는 농협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곡도 보관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약해 가지고 있는 정부양곡 그렇게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그렇다면 농협에서 보관하는 것과 일반 민간인이 보관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새마을 보관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창고를 계약하는데 이제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창고하고도 계약을 하고 농협이 갖고 있는 창고에도 보관을 하고 그렇게 이제 주로 보면 그 두 개는 창고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수매 계획량이 물량을 넣고 그래도 그 창고가 부족할 때에는 새마을 공동창고나 이런 창고를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 그러한 창고는 계약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급 창고들하고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창고들하고 그것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전량 보관을 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수매물량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그 물량이 많아서 타 곳에 가서 보관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그것은 읍면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대동 같은 경우에는 양곡을 보관할 창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량 상동으로 가서 보관을 시키고 읍면간에 그러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우리 김해시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현재 창고수량은 어떻습니까? 수요대로 모자라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추곡수매의 방향을 보면 정부에서 매년 40만석이 감소가 됩니다. WTO 출범에 따라가지고 전체 매년 40만석이 그러니까 금년도 9백만석을 정부에서 수매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0만석이 감소되어 860만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10년 정도 가면 최소 6백만석 내지 650만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점차 수매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곡종합처리장을 지금 많이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산물벼를 바로 수매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보관을 한다든지 우리 김해시에서 앞으로 양곡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현저하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간이 현재 여섯 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민간이 창고업을 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할 수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전에 허가를 창고로써의 건축허가나 농지전용의 허가만 따를 뿐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정부양곡으로서 너희 창고를 해라 이것은 안 된다라고 사전에 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어놓은 창고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시가 그 창고하고 계약을 해서 정부양곡을 보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짓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정부양곡을 보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짓는 사람이 어떤 그러한 판단을 해서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러한 우수한 창고가 있다면 저희들은 우수한 창고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야 보관에 따르는 제반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창고만 우수하다면 지금 보다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창고의 상태가 부실한 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 않고 좋은 창고로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그러면 창고는 현재 약 10동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곡만 합니까? 다목적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저희들은 양곡만 하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양곡만 하고 있어요?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예,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창고는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도 하고 농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양곡만 합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양곡 보관창고가 모자라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보관하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부양곡 관계를 계속해서 파악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순서 중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성근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산림녹지과 소관 중에 삼림욕장을 어제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느낀 점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림욕장을 지금 김해시민 뿐 아니라 인근 부산 시민 등 각처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현지에 나가서 이리저리 면적사항과 주위를 살펴보니 청소 등 여러 가지 잘 된 것을 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운영사항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해시민은 물론 인근 부산 시민 등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일 그런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욕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석장 관계도 현지를 확인해 봤는데 채석장 관계는 현재 우리 시 관내 2곳이 지금 현재 허가가 나서 현재는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상동면 여차리 동아석재, 주촌면에 있는 채석장 그 곳 두 곳인데 91년 1월 20일날 허가가 나고 94년도에 다시 계속해서 중점 허가가 완료되어서 다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채석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주촌면 원지에 있는 업무보고서에 보면 세광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여차에 있는 동아석재 그 두 개가 현재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주촌에 있는 세광산업은 지금 중단 된지가 3개월이 지나서 4개월째 됩니다. 이 업체는 현재 자기들 경영부실로 부도가 났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중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구면에서 가동을 안 한다고 해서 다 흩어놓고 비가 온다든지 폭우가 온다든지 할 때 사태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실 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복구를 해서 지금 전연 그런 것은 염려가 없는 것으로 우려가 전연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멀지않아서 가동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차리에 있는 동아석재는 사실상 거의 중단 된지가 근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명의가 바뀐 사람이 일시 가동을 하다가 금년 연초에 가동을 하다가 지금 그 장소로 봐서는 사실상 석재사업을 그 과정이 거리가 원거리이고 그 당시만 해도 앞에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부 여차부락이 있는데는 확포장이 되어졌습니다 만은 생림고개 있는데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파헤쳐 가지고 확포장을 하고 이러니까 골재를 실은 대형차량의 통행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좀 연기가 아니라 휴업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해서 중간복구를 금액으로 치면 4천만원 상당 완벽하게 해서 사태의 우려나 이런 것은 전혀 없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조만간 자기들 사정에 의하면 도로 확포장 공사가 거의 다 되었고 기계도 하나 새로 제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되었기 때문에 조감만 가동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우리가 석산을 개발할 때에 산을 복구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복구비를 예치합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충분한 예치금을 받지요. 예치금을 받을 때 현금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증보험을 합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현금 일부가 들어와 있는데도 있고 거의 대부분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상근

송상근위원

보증보험 증권에서 만약에 사 가지고 세광산업처럼 부도가 났을 때에 충분한 복구비가 되어집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만약에 그 회사에서 다른데 앉아서 보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 증권회사에서 우리는 돈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증권회사에서 우리 시에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이 사람들이 공장을 올해도 안 한다고 하면은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공사는 안 해도 복구비는 보험회사에서 저희들에게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상근

송상근위원

복구를 말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벌거벗은 산을 그냥 볼 수 없으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주선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아직은 포기한다는 그런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폭우가 온다든지 했을때 흙이 무너진다든지 돌이 무너진다든지 하는 그런 주변만 완벽하게 복구를 해놓고 공사하던 자리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녹지과장님은 김해시에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제가 약 1년 다 되어갑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푸른 김해시를 만든다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안 시장님이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말입니다. 동서 산복도로 즉 말해서 북부동 들어가는데 6차선 안 나와 있습니까? 대동아파트 뒤에 가로수를 보면 은행나무인데 그것은 어느 과에서 심은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공사 시공업체에서 심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내 가로수 중에서는 그 부분과 여기에 어방완충 녹지 그 위쪽 소방서 뒤쪽 도로에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구획정리조합에서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안 좋은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다 협조 요구를 해서 나쁜 것은 갈아 넣어 달라 하달을 하든지 다시 하든지 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가로수도 아닙니다. 그 나무를 지금 현재에 시공업체에서 안 해준다면 시 예산으로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켜야 됩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시공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안 했습니다. 2년 이내에 공사한 업체에서 2년 후에 완벽하게 되었을 때 시에서 인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제가 볼 때는 왜 묻느냐 하면 준공검사 필증이 안 떨어지면 이 사람들에게 대금이 안나간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못 받아서 2년을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상근

송상근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녹지과든지 무슨 과든지 간에 시공업체에서 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 김해서 녹지과를 이 양반들이 어떻게 보고 그런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하튼 나무라고 하면 녹지과인 줄 안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가로수를 심었을 때에 사실은 눈감고 아웅 하는 식입니다. 그것을 심어 가지고 어떻게 시내에 푸른 김해시를 만든다고 과연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시에 예산을 아끼고 시공업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나무 하나라도 똑바른 것을 심어 가지고 만들어져야 안 되느냐 이번에 태풍 조금 왔는데도 전부다 넘어졌습니다. 그런 것은 사법적인 것이 없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송 위원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과에서 싸워서라도 이것을 해내고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는 업체가 다르고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과가 다르다 보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있었다고 시인도 제가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사항을 취해놓고 있느냐 하면 이런 부분은 구획정리를 하든 도로를 내든 어떤 도시계획선을 만들고 할 때 가로수를 심든지 녹지공간을 만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 그 부분 예산은 넘겨 달라 그래가지고 발주를 별도로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으로 봐서 그 부분을 같이 공사를 하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시행 결심을 받아서 공사는 주로 도시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협조를 하도록 결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리고 가로수를 심는데 구획정리를 하는데 말입니다. 사실은 업자들이 옳은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몇 10만원이 든다 아닙니까? 여하튼 이 사람들은 사 가지고 이익만 남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을 제재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실 안 그래요. 우리 김해시를 생각하고 자기 업무를 추진 있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녹지과에서 나무 하나만은 정확한 것을 심어야 된다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활천동 들어가는데도 나무 심어놓은 것을 보면은 형편없는 나무들입니다. 이런 나무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구획정리를 할 때에 왜냐하면 구획 정리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조건제시가 수월합니까? 나무를 이런 것을 심어서 구획정리를 해야 된다 돈이 안나오면 하지 마라 이런 것을 심어 주겠느냐 하는 제도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말씀입니다. 금년 들어서 그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도시과면 도시과, 계획과면 계획과, 건설과면 건설과가 발주하는 사업에 따른 녹지조성 부분의 예산은 녹지과에 넘겨 가지고 그 부분은 녹지과에서 발주를 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 해서 시행이 엄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내외동 지구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공원을 19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약 45억 정도 조경사업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이미 조경업체가 발주를 해서 하고 있었는데 금년 9월쯤 해서 조경업체에서 감독을 한 결과가 별로 안 좋다 이래가지고 심지어 그 부분에 그것은 물론 토개공이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도시과가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추가로 확실한 녹지공간이나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7억원 정도 더 부과를 해서 지금 그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에 잘못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절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여하튼 과장님이 1, 2년 있다가 또 다른데 가 버리면 앞에 사람을 나무라야 되고 앞에 사람을 찾아내어서 발언대에 세울 수도 없고 이러니까 여하튼 하나에서 열까지 나무에 대해서는 토목계나 무슨 계나 하지말고 일원화를 시키도록 시장님께 건의도 하세요. 우리도 하겠습니다. 분명히 나무는 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야 우리도 감시하기도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회도로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도 나무를 심을 것인데 앞으로 걱정이 되어서 여하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장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장재영위원

과장님 셋째 장에 조경사업 현황에 대한 부속명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방 공업지구 구획정리 완충 녹지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액이 3억3천7백만원 정도 이 3억3천7백만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공사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획정리조합에서 부담해 가지고 녹지 조성하는 그 금액입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구획정리조합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시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는 거기서 부담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재영

장재영위원

지금까지 그렇다면 시비가 얼마나 부담이 되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시비 징수한 금액이 1억7천4백만원 반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조합에서 받아들이고 조금 부족분은 시비분이 투자될 것이고

재영

장재영위원

과장님 3억3천7백만원 정도에서 1억7천4백만원은 구획정리조합에서 받아들였다면 1억6천만원 정도가 시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단히 문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십니다. 마침 잘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어방공업지구는 준공이 안 된 상태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구획정리 인허가를 할 당시에 수목이 충분히 지정이 되어져 가지고 구획정리 인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완충지역에 어떤 수종을 양을 얼마만큼 식재를 해라하는 조건으로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박 과장님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녹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것은 되었지만은 얼마만큼 하겠다는 그런 것은 전연 없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녹지라고 하면 그건 너무 불분명한 것 아닙니까?

방정

정방정농촌개발국장

그 당시는 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중간에 파악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설계도는 물론 도시계획법에 임해집니다 만은 일정면적에 어느 정도의 녹지를 확보하라는 것은 법률적 근거입니다. 그런데 어방완충 녹지 그것은 우리 시가 공업지역과 주거지역하고 중간에 배수진을 형성해 가지고 공해 및 방지벽 그런 입장에서 시가 법 외적사항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강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 조합이나 그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데도 금방 말씀드린 그런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만은 그 부지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공업을 개발하면 분양을 해주어야 될 땅이 공공용지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담이 오니까 당초에 계획은 변경을 하면서 그 지역 안에 들어가야 될 나무를 녹지에 들어가야 될 나무를 부담을 다 못시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가 절충을 해 가지고 일부는 받아내고 일부는 시비로 투입해서 그렇게 조성을 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가령 구획정리사업 인허가를 할 당시에 인허가 조건으로 녹지완충지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 아닙니까?

방정

정방정농촌개발국장

제가 보고 받기는 당초에 그렇게 안되고 중간에 시가 그것을 다소 강제적 입장에서 변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녹지는 당초 계획에 없었고 중간에 만들어 낸 것입니다. 다소의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라고 해서 일반 구획정리조합에 강압적인 자세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녹지면적을 조금 비율보다 더 책정한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봐집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도 계시는데 저도 이 내용을 잘 압니다. 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어방공업지구에 구획정리 인허가 당시에 그렇다면 수종은 어떻게 식재량은 어느 정도 해라하는 내용도 없이 완충지역으로 녹지를 조성해라 이렇게만 내용이 나와 가지고 인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아니죠, 그것이 맞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녹지공간 라인을 그은 것이 4만3천㎡입니다. 이 공간은 녹지로 조성한다는 그런 전제로 놓고 인가가 된 것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녹지로 조성을 한다면 키 작은 무궁화도 심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그 이후에 설계가 되어서 어떤 나무를 얼만큼 심는다는 것은 이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재영

장재영위원

아니 구획정리를 하는 지구가 지금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소방서 뒤쪽에 구획정리조합에서 시공한 제가 알기로는 활천 제2지구인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로수가 엉터리 심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요. 한다면 당연히 구획정리조합에서 가로수 등을 식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데 엉터리 나무를 심어 가지고 지난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 왔을 때 다 넘어지고 없었던 말입니다. 지금 공업지구, 완충지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가 당초에 집행 부서에서 제대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지구를 조성을 해라는 그런 조건으로 인허가가 된다면 구획정리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충분히 녹지지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억6천만원의 우리 시비를 별도로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어떤 도시계획을 하는데 녹지를 10% 하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라해서 지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시비를 들여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당초에 식재한 부분을 향나무 등 해 가지고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전부 뽑아내고 1억6천여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식재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그 장소에 지금 현재 완충녹지를 4만3천㎡를 조성하기 전에 일부 그런 면적이 안되어 있고 일부 좁은 면적에 향나무 그것이 심겨져 있었는데 향나무를 뽑아서 각 학교나 필요한데 전부 배분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녹지공간을 더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어 가지고 그인 대로 해서 거기에다가 복토를 했습니다. 복토를 마사토 성토를 약 3만루베 지금 했습니다. 3만루베를 해 가지고 마운딩을 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는 그런 형태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이 내용은 질문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순서는 멀었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과장 박정수 과장님 구획정리 인허가를 어방공업지역에 할 적에 시설녹지로 당초부터 50m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시설녹지 있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있었지요? 지금 그것 50m 안되지요?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제가 여기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영

장재영위원

해도 됩니다. 연관된 관계인데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지금 서류를 안보니까 정확한 어떤 답변을 할려면 서류를 챙겨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산림녹지과에서 이 사항은 확실하게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장이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항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시설녹지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단지 당초 우리가 구획정리에서 계획된 대로 하면 뭔가 우리 시에 걸맞는 그러한 어떤 녹지대가 조성이 좀 미비하다 이래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충분한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해 가지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아 가지고 한 것이 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얼마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시가 시비를 부담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금 전에 이과장님 답변하는 가운데서 마운딩처리하고 여러 가지 수목을 갱신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은 시가 필요로 해서 증액됐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로 하고 당초 계획대로 되어있는 금액에 대한 것은 전부 다 구획정리조합이 부담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도시개발국 소관일 때 제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구획정리지구 내에 가로수 식재 등에 대해서 준공이 될 때는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수종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못합니까? 할 수 가 있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원칙상 보면 준공은 우리 녹지부분을 준공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하는 택지개발 전체를 놓고 준공을 하는 과정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 일부분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그 과에 따라서 협조를 해서 우리 녹지부분은 준공처리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어방완충공업단지 저것도 준공처리를 우리 부분은 안 했습니다. 안하고 조건부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깎아 가지고 넘긴다 하고 저 부분만 일반 토목 부분만 준공을 해 가지고 조건부 준공처리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5월 이후에 통합되고 난 뒤에 깊은 것은 서류도 못 봤고 했는데 내용이 그 당시 공원계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구획정리지구 내에 가로수 식재가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듯이 잘못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역시 저것은 완충녹지조성지구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구획정리지구 내에 가로수가 잘못 식재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수종이 안 맞든지 적절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녹지과에서는 일체 그 쪽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바로 토지구획정리계에서 일방적으로 조사해서 나중에 준공처리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로수라든지 녹지부분은 그 주관 부서에서 우리한테 협조가 옵니다. 준공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러면 확실히 된 것 같으면 된 것으로 해서 준공처리 하도록 우리가 협조를 통보해주고 안됐을 때는 안된 것으로 통보를 해주고 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문제가 당장 안 생겨버립니까? 아까 그 소방서 뒤에 토지구획정리조합 같은 경우입니다. 거기는 준공이 끝이 나 버렸습니다. 준공이 됐습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 부분은 일단 토목 토공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됐고 녹지 부분은 떼어놓고 조건부로 준공처리 했다. 그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까?

재영

장재영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면 현재 식재가 되어있는 가로수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꾸어 식재를 합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그동안에 금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택지개발조합에다가 촉구를 하고 해당 부서에다 촉구를 해서 빨리 좀 바꾸어 넣을 것은 바꾸어 심고 좀 좋은 나무로 바꿔서 심어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했고

재영

장재영위원

그것아 잘 안되지요?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잘 안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나간 것은 그런 형태가 왔기 때문에 이미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당시에 여름쯤 돼서 도출되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 택지개발이든 뭐 개발사업 하는 구간에 녹지나 공원이나 하는 것은 전부 다 사업비를 녹지과에다 예치를 시키든지 해서 녹지과가 직접 쥐고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된다. 이래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렇다면 기 지나갔지만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됩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안됩니다. 시비는 안들이고 자기들로 하여금 우리가 2년 후에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인수를 못 받습니다. 저 상태에서는 못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완을 해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구획정리조합에다가 촉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준공이 일단 가로수 부분만 떼어놓고 나머지 부분은 준공이 다 처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조합에서는 수종을 바꾸어 심는다든지 그런 작업을 일체 제가 본적이 없거든요.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어차피 그렇게 안하고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2년이 지나면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박정수 과장님 구획정리시행자들한테 각 조합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가로수 등을 바꾸어 식재를 하라고 그러면 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이 녹지과에서는 앞으로 부지가 준공처리 된 것은 상관없이 가로수 등에 대해서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즉 가로수 등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그 안에 다른 하자가 있으면 개선해 가지고 인수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박 과장님은 개선하는 조합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어느 조합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장소입니다. 활천지구, 활천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인데 우리가 나무를 다시 바꾸어 심든지 해서 녹지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통고했더니 자기네들이 올해 소나무를 좀 바꿔 심었다 또 은행나무 심었다 이래서 나갔는데 그것이 역시 또 제대로 수형이 시가지이기 때문에 수형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수형이 안 맞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우리가 또 안 된다 다시 바꿔 심어라 촉구를 해서 계속 우리하고 싸운다고 하면 뭐하지만 계속 지시를 하고 지도를 하니까 자기들도 따라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해도 좋은 나무를 못 심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지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과장님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조합이 거의 다 청산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 지금 가로수를 식재한다 이것이 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그렇지만 좋은 수종의 가로수 한 그루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거의 다 조합이 청산단계에 있는데 지금 누가 돈을 내 가지고 다시 식재를 한다는 말입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나중에 어떤 사항이 하자 보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끝내 안 한다고 그러면 아마 구획정리 전체 그 구획정리를 했을 때 어떤 하자나 잘못이 생겼을 때 그 하자 조치를 할 수 있는 보완을 할 수 있는 하자복구비가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써 만약에 안 하면 해야지 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하자라는 말은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돈을 내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도 하고 그 돈을 내놓으면 우리가 심겠다.

재영

장재영위원

도시과에서도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대로 이야기하십시다. 가령 구획정리를 인허가를 할 당시에 거기에 어떤 수종을 크기를 어떻게 심어라 하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아니 예치가 되어

재영

장재영위원

일단 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태풍이 와서 넘어지든 말든 일단 해 가지고 녹지과에서는 그것이 안 맞으니까 권고사항이지 일단 그 사람들이 심은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권고사항이 아니지요. 권고사항이 아니고 준공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자가 생긴 것으로 보고 하자 복구비는 이미 구획정리 전체를 하면서 예치를 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 하면은 그 돈을 집행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야지 된다 그 부분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면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지금 이 수종을 변경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져야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지요?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에서 조경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김해시내 사람이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김해에는 지금 조경업체 조경사 자격증을 가지고 조경업체를 개설해 놓은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없지요?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예.

상복

송상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임업조합이 있거든요.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조합은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산림조합이 있는데 이 나무도 수의계약이 많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지금 발주하는 사업들은 물론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대부분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의 다 입찰에 의해서 하고

상복

송상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미안합니다. 제가 금액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 도급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 이하가 되면 회계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다 입찰을 봐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임업조합에서도 돈을 벌어 가지고 직원들 봉급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해에서 유일하게 조경을 할 수 있는 것이 임업조합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경쟁 입찰을 할 때에 한번 참여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예, 참여는 합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참여는 하는데 자기들이 단가가 낮아서 못합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예, 참여는 하는데 낙찰이 안된 그런 과정으로 봐집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예.

상복

송상복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조경업자들이 자기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나무를 심을 때 너무 부실하게 심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실하게 심기 때문에 김해 사람들도 아니고 객지에서 다른데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고 나서 돈만 받아 가면 그만이다. 2년까지는 보수가 생길 때 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우리 김해를 아끼고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임업조합에서 경쟁입찰이 됐을 때는 자기도 명실공히 그 단체에 있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성심성의껏 더 할 수 있고 이익금도 남겨 가지고 우리 김해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방안은 없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글쎄 그 부분은 참 송위원님 나무를 잘 심어야 한다 하는 염려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도 지역업체를 지역업체 뿐만 아니라 임업조합원 이동산림계를 기반으로 한 조합인데 협동조합 격인데 어떤 방법이 있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 가지고 육성을 시키는 것이 지당한 사항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이 부분이 우리 녹지과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임업협동조합에다가 낙찰을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회계 부서가 있고 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마음대로 잘 안되어 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도가 된다고 그러면 김해업체에서 또 임협조합에서 해서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왜 임협조합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1년에 지금 녹지과에서 나무 심는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아마 금년에 전체적으로 1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제가 10억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양반들이 임업조합에서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녹지과에도 나무 심는데 대해서 그만큼 개인업자들 보다는 갑론을박 안 해도 좀 여러 가지 수월한 점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 저희들이 가로수를 두 군데 심었습니다. 지금 내외동 지구 주촌 나가는데 하고 복음병원 앞에서 활천고개 쪽으로 이 두 군데를 심어서 식재는 완료가 되고 뒷마무리는 손질을 못한 그런 상태인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면 앞으로는 가로수든 어떤 녹지공간에 나무를 녹지대를 조성하는데 철저히 해서 절대 빈축 사는 일이 없도록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우리 전 위원들이 이 가로수나 여러 가지 공원녹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니까 앞으로는 지적을 좀 안 당할 수 있고 좀 업자들하고 충분한 연구를 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획정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방완충녹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머리만 짜면 얼마든지 우리 시 세금을 벌 수 있습니다. 3억이 드는 것 같으면 1억5천만원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1억5천만원은 구획정리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부동산 투기가 물론 있을 때는 그것을 별로 관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녹지에 나무를 심는데 3억을 투자해 가지고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하지 말라고 하면 다합니다. 이런 것을 좀 머리를 짜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김영재 위원입니다. 간벌이나 가지치기나 덩굴제거에 개인소유의 산에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하고 경비일체를 고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림사업은 명칭이 풀베기, 덩굴류 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등 해서 이것이 육림사업이라고 속칭 분류를 합니다. 하는데 이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간벌사업은 현재 산주들이 하는 것이 가장 산소유자가 하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바라는 바이고 또 가장 잘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을 가진 분들이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 직전에 산주들한테 당신이 할래 안 할래 하고 공문을 보내면 언제까지 의사를 밝혀라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고 의사를 안 밝히면 우리가 대집행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문을 냅니다. 내고 거기 산주 부담분이 있습니다. 주로 육림사업은 거의 90%가 국도비, 시비 해서 되고 한 10% 상당의 산주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공문상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대부분이 산주가 직접 하는 것은 거의 한 건도 없습니다. 없고 작업을 안하고 이래서 대집행을 시킬 수 있다. 기관이 임업협동조합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전체 몰아서 대집행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산주들이 돈을 내는 경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주 부담을 사실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산림청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이제 이 국비나 도비를 딸 때 우리 산을 산주가 가꾸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데 이만큼 부담을 해주고 자기들 이만큼 내가지고 산을 가꾸도록 한다 그런 당초예산 확보 계획 때 그 부담분을 한10% 정도 둔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실제 내려와서는 산주 부담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재

김영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고지 띄우고 우리 경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아예 부담 못 할 바에야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 세워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고지서 띄우고 하는데는 인력과 막대한 예산이 들고 할텐데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대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절차를 안 거치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예.

영재

김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산주한테 돈을 받아들인 역사는 전혀 없다는 이말입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예, 송세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과장님한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 초선교에서부터 영진가든까지 보면 산호수 나무하고 측백나무를 식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작년도에 한발이 계속 되어서 죽어 가지고 다시 보식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것이 고사되어 가지고 결주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조경업자와 계약을 할 때 식재를 한 후 몇 년까지 보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2년간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2년간입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예.

세욱

송세욱위원

2년간 같으면 지금 금년도에 보면 아직 결주된 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예, 보식을 일부 하고 보식을 안한 부분도 이제 실행을 안한 부분도 자기네들이 도급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2년 이내에는 이 보수를 보식인데 저희들이 하자보수 그럽니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우리가 회계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그 업체에 허가등록을 취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이내는 물론 바로 올 봄에 심어 가지고 여름에 죽으면 가을에 딱 심어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는 그렇게 안되어지고 조금 연도를 넘겨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2년 이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자보수는 시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 부분에 결주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빨리 보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제가 신어산에 다니다 보면 은하사 인근 지역에는 괜찮은데 화인아파트 뒤쪽 부분에 보면 잣나무하고 편백나무를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제가 다른 지역을 호남지역이라든지 충청도, 강원도 저 지역을 둘러봤더니 그런 지역에서는 이 풀베기 작업 같은 것이 철저히 잘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주 허술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조림지 사후관리 말씀입니까?

세욱

송세욱위원

예.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조림은 원칙 산주가 심어서 산주가 가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법상이나 규정상 되어있는데 3년 동안 조림하고 나서 3년간은 풀베기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풀베기를 사업비를 일부 국비, 도비 이렇게 합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산주가 시행을 이것도 산주한테 내려주어 가지고 안 하면 이것은 읍면동에다가 조림지 물량에 맞추어서 배부를 해줍니다. 읍면동에서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한다고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 조림한 것은 보니까 거의 다 실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2년까지도 되어지는데 한 3년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읍면동으로 하여금 실행을 하도록 조치해서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런데 이 관리상태가 보면 7, 8월이 되면 수목들이 아주 무성한 그런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풀베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시원한 시기 8월말 이후에 하니까 일단 시기가 늦은 시기에 하기 때문에 밑에 묘목들이 고사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시기를 적절한 시기에 풀베기를 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어떤 강구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풀베기 작업을 원칙은 한 5월, 6월경에 한창 풀이 솟아날 때 그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심하면 8, 9월에 가서 한번 더 베고 그러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두 번은 못 베고 한번은 6, 7월경에 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딱 맞추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제 시기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칡넝쿨 제거 약품을 읍면동에 지급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약품들을 지급한 후에 그 어떤 제거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나가서 확인을 못하고 약품을 읍면동에다 배부해서 읍면동으로 하여금 사업비도 인건비도 몇 푼 안됩니다. 사실 다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인건비의 두 배 정도는 더 있어야 제대로 되는데 그것도 일부 조금 읍면에다 배부를 해서 읍면동으로 하여금 실시를 하고 결과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결과 보고를 받고 그렇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이것이 그렇습니다. 칡넝쿨이 칡을 고사시키는 것이 나무 모양으로 죽여 놓으면 1년 내 벌겋게 해 가지고 보이는 게 아니고 보통 저희들이 5, 6월 한창 여름에 물이 오를 시기인 그때 약을 투입시켜서 말리는데 약을 찌르고 나서 한두 시간만 있으면 잎이 쳐져 버립니다. 오그라지고 이래서 그 작업을 하고 불과 한2, 3일 이내에 안보면 어디에 작업을 했나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다만 어떤 칡밭이 있으면 칡을 하나하나 뿌리를 찾아 가지고 하나도 없이 싹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밭이 되고 잘 안 찾아지기 때문에 뿌리를 다 못 찾아 가지고 이제 약을 주입하는 것이 중간 중간 좀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싹 전멸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2차년도에 그래도 안되면 3차년도까지 주입해서 그래서 전멸시키도록 저희들은 지침을 그렇게 내리는데 사실 이 부분이 깨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잘 시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예산이 많아서 예산을 어디에 유출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약을 다 사서 주고 또 사업비라고 해도 ㏊당 몇 푼 안됩니다. 1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는 인건비 자체도 부족하고 하니까 조금 미흡하다 사업자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지금 삼안동에 보면 가야랜드 밑에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쪽 편에 보면 칡넝쿨이 좌정을 해 가지고 수천평에 칡넝쿨이 산림을 침범해 가지고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칡넝쿨 제거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내년 되면 수만평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면적에 산림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동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약재를 배정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관급발주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 수종에 따른 규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령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선택을 했을 경우 이 은행나무의 나이와 크기, 나무의 굵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가로수로 은행을 심어야 하는 이유를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도시에 가면 한전주라든지 통신주가 도시의 흉물이라고 해 가지고 지하에 매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내는 간선도로에 식재 되어있는 은행나무들을 보면 이것은 은행나무가 아니고 바로 전봇대와 같습니다. 아주 도장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어린 나무를 키워 가지고 가로수로 활용을 하려고 해야 할텐데 이 환갑이 지난 너무 도장해 버린 키 큰 은행나무를 갖다가 식재함으로 인해서 도시의 미관이 첫째 저해합니다. 둘째로 여름이 되면 폭우가 오고 태풍이 한번 불면은 이 나무가 다 쓰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좋은 나무를 얼마든지 좋은 묘목을 식재를 해 가지고 쾌적한 푸른 도시를 가꾸어야 할 이 가로수를 목간 밖에 안 되는 쓸모 없는 저런 도장한 나무를 가로수로서 식재를 하느냐 저러한 나무를 갖다가 식재를 해도 관계 청에서 준공을 해주고 그 대금을 지불하느냐 이것은 뭔가 모르게 잘못 되어있지 않느냐 잘못된 것은 바로 잡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급용의 규격품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그 규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심는 것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해를 방지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수종을 선택할 때에는 공해에 강한 수종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해에 약한 수종을 가로수로서 아무리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공해가 있다고 그러면 공해에 강한 수종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김해에 많습니다. 김해 시가지에는 거의 은행인데 사실상 수종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공해에 강한 수종이고 겨울철에 낙엽이 져서 볕이 들어오고 여름에는 잎이 져서 그늘이 집니다. 가로수의 목적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주택을 끼고 있는 주거를 하고 있는 지역에는 그것이 많습니다. 지금 규격이 적은 것을 심어서 장애가 없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가로수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시가지에 작은 가로수를 4㎝, 3㎝, 2㎝를 심어서 지탱만 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첫째 작은 것은 지탱이 안됩니다. 사람이 워낙 많이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분질러서 없앱니다. 지금 가로수의 규격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심은 것은 5㎝부터 심습니다. 5㎝, 6㎝, 8㎝, 10㎝부터 조금 더 경관을 유지해야 되고 당장에 푸르게 해야 된다 하면 12㎝∼14㎝까지도 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큰 나무를 심으므로 인해서 위에 전선주나 주위에 어떤 가게라든지 주택에 피해가 일부는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으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개인의 사적인 문제만 보면 가로수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빨리 녹화를 시켜서 숲이 우거지도록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공해를 차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장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과장님 앞에서 다섯 장에 유인물을 내어놓은 것을 보니까 가로수 식재 사업명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맨 뒷장에 보시면 국도 14호선에서 활천고개 앞까지 해송 211본을 올해 12월 9일까지 완공으로 사업비가 1억1백만원 그 아래 보시면 봉황교∼주촌고개 앞까지 해송 287본 해 가지고 사업비 1억2천8백만원 정도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은 실제로 과장님이 아 시기에는 해송을 제가 직접 보기는 봤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봤는데 한 본당 가격이 대충 얼마나 합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40만원까지는 안되더라도

재영

장재영위원

공사비까지 포함이 된 것이죠.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다 합한 공사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다 포함을 해서 제가 계산을 잠깐 해 보니까 위에 같은 경우는 국도 14호선∼활천고개 앞까지는 본당 48만1천원이 됩니다. 그 아래에는 봉황교∼주촌고개앞까지는 본당 44만7천원 그러니까 식재수량은 아래가 76본이 많습니다 만은 이 한본당 4만원 가까이에 격차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복음병원 앞에는 식재하고 나서 식재대 위에 덮어씌우는 홑 그것이 9만원∼10만원 한 본에 덮어씌우는 그것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재

김영재위원

김영재 위원입니다. 산림보호 육림을 위해서 칡넝쿨 제거 작업을 하는데 약품처리에 의존하는지 직접 제거도 하는지 그리고 약품을 처리했을 경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 단면에만 처리했을 경우에 영원히 그 포기는 죽어버리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마디마디를 한번 끊고 나서 거기에다가 약품을 투입을 하면은 뿌리까지 썩어버립니다. 다만 칡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 모양으로 한 뿌리에 한 개 있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땅으로 흩어져 나가기 때문에 마디마디 마다 뿌리가 퍼져있습니다. 그래서 전멸시키기가 힘이 듭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직접 제거는 안 했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전에는 제거를 했는데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손으로 제거하고 약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병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천

김병천위원

김병천 위원입니다. 임도사업 현지를 제가 가 봤습니다 만은 과장님 이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몇 가지 미흡한 사항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경상태가 특히 절개지를 깎아 놓은 데는 괜찮은데 절개지 옆으로 노경상태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것을 나무를 가지고 목마를 해서 전부 다 나무를 걸쳐놓았는데 만약에 산사태가 난다든지 우수가 되었을 때 전부다 사태가 날 우려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서 기히 임업조합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도록 하고, 그 위에 경사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업비가 어떻는 지 설계내역이 어떻는 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위험지구로 차가 올라가면 그 노선에다가 포장을 다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위에 그 지반 노선이 완공이 다 되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휴양지가 되고 산하방지에 대한 하나의 방지선도 되는데 지금 노선도 확정이 되었지만은 앞으로 보강할 자리를 특히 우려되는 위험한 지구에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11㎞를 했습니다. 지금 완공을 못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진례면 신안지구에 6㎞, 산성에서 공병학교 뒤로 5㎞ 지금 하고 있는데 신안지구도 작업은 완료를 했고 뒷마무리 손질을 다 못했습니다. 공병학교는 토공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왜 완벽하게 누가 봐도 멋지게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까지만 해도 임도설계 사업비가 산림청에서 ㎞당 얼마다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4천8백만원 정도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만은 올해에 와서 6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일반도로의 개설이나 설계에 의해서 돈이 책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1㎞를 하는데 나무새 부분부터 1억원도 되고 2억원도 되어져야 하는데 산림청에서 ㎞당 6천만원이다. 어려운 곳이고 쉬운 곳이고 이것 가지고 5㎞면 5㎞를 만들어놔라 이런 식으로 단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공사 구간구간 마다 나무새 구간이 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이 철개지산 깎은 부분하고 법면부분 깎아 가지고 밑으로 내려버린 그 부분의 정리가 돈이 부족해서 미흡한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도 문제점으로 항상 어느 해 없이 우리가 도를 통해서 산림청에 항상 건의를 하고 단비를 올려줘야 된다 이 사업을 하고도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소 작년보다 단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금방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완벽하게 가급적이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임도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4천8백만원 정도였던 것이 금년에 ㎞당 6천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중에 의문점이 생겼다기 보다도 뭔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임도라고 하면 길입니다. 길은 어디까지나 배수로가 아주 생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수년 후에 물사태가 산사태가 되어서 많은 양의 물이 내려왔을 때는 길이 되는 것이 허사가 될 경향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어제 돌아본 임도는 배수로가 미흡한 점이 많은데 그 배수로가 ㎞당 6천만원 들어간다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6천만원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배수로가 생겼으면 배수로도 같이 계상을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그 임도도 전체 사업안에 다 들어갑니다. 배수로도 해야 되고 절개지도 복구를 해야 되고 법면도 복구해야 되고 노면도 해야 되고 경사도가 14%이상 된 데는 포장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배를 14% 이하로 14% 초과는 절대로 못합니다. 14%정도 되면 포장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도 단비가 약하다 약하다하는 이야기인데 꼭 뚫어야 될 자리인데 단비가 약해서 손을 못 대는 곳도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는 하다가 말아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장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못 대고 가급적이면 단비가 어느 정도 맞아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그래도 현재 약해서 포괄적으로 전부 다 포함한 돈이다 여하튼 수로는 말씀하시는 대로 산에 수로가 생명입니다. 사방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은 수로를 제대로 다 빼주지 않으면 붕괴되기 마련이니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곁들인 말씀입니다 만은 지금 임도는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측면에 이용도가 있겠습니다 만은 이 산하방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악지대에 산하방지적인 측면에서 많은 임도를 설치를 해서 뭔가 거기에 대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많은 임도를 신설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을 더욱 바라겠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은 ㎡당 100m정도의 임도 비율이 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당 40m정도 비율이 됩니다. 우리는 0.1m도 안됩니다. 0.75m정도의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0년쯤 가서 앞으로 15년 후쯤은 일본정도는 우리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가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를 둘러보면서 느낀 것이 녹지공간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시내 녹지공간에 대략적으로 4만6천㎡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면적 중에 녹지공간 조성은 어디까지나 식수라고 보는데 본 위원일 볼 때 뭔가 띄엄띄엄하게 보기 흉한 그런 녹지대가 휴식공간이 많습니다. 녹지공간이 앞으로 거기에 좀 더 보기 좋은 운치 있는 식수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김해하면 메마른 도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푸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는 것도 노선별로 완전 총괄해서 체계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내외동 지구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 외에 공원조성을 해야 될 자리, 일반녹지 공간 조성을 해야 될 자리를 총괄해서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해서 푸른 김해를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만은 축산과가 현재의 사정상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상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축산과장 손상민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송상복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쭈어볼까 합니다. 지금 관내에서 양돈단지로서는 전국에서 김해가 제1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농축산국에서 김해의 양돈을 보고 본을 따 가지고 전국에 보급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한 사항이 뭐냐 하면 돼지는 싼데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소매점에서는 돼지고기가 싼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 단속은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송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양돈 분야 사육 두수가 전국적인 규모임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사육두수를 비교하면 한 33%해서 21만8천두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역시 단일 자치단체로서는 제일 많은 두수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김해에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많은 참고자료를 가져가고 현지에 출장도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응해서 말씀드릴 것은 소득도 그만큼 높고 양돈 생산기반이 많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98년까지 지금도 계속 지원하면서 경쟁력도 앞으로 계속 확보하고 또 우리 양돈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향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돼지가격은 상당히 폭락이 되고 있는데 소비자 가격, 정육점의 판매가격은 인하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돼지 가격이 관당으로 치면 4천3백원에서 4천4백원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따진다고 하면 농가에서 가족 노동을 가지고 사육을 할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을 4천3백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하는 인력이 있든지 1천두 이상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가는 4천8백원선 해서 5백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사실상 생산비에도 미달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돼지 소비자 가격도 정육점에서 판매가격이 500g당 2천5백원입니다. 그래서 한3일전에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식이업소를 모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또 지금 양돈농가가 어렵다 또 돼지 가격이 계속 폭락하는데 여러분들이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소비자 가격도 역시 인하 해 가지고 서로 어려운 관계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식육점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또 위생관계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비자 식이업소 대표기관인 기업조합이 있습니다. 기업조합 납세조합에서 지금 현재 2천5백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2백원 정도는 더 인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격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런 확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촉구하면서 또 업소를 점검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500g당 2천3백원선까지 인하시키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농정과장님이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카네이션 축제나 꽃 수출단지라든지 이런 금액 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연간 꽃을 판매하는 금액은 250억, 단감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약 300억, 시설채소에서 한 28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에서는 양돈단지가 전국에서 1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축산에서 보면 연간 매출액이 1,800억 됩니다. 1천8백원이 되고 농가소득이 되는 것이 754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 현재 통계학 숫자입니까? 어디 숫자입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축산분야에서 가축별 또 품목별로 소득 추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말 현재 잠정 소득추계 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 축산업의 총생산액은 1,811억 정도 소득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개인소득을 얻고 있는 금액은 755억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 소득의 큰 비중은 역시 양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돈분야가 128억정도 그렇게 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축산농가가 퇴비 사료를 만든다든지 돈사, 우사를 짓는데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국비 내지는 도비 우리 시비는 거의 없지요?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지금 우리 축산분야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거의 100%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양돈농가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축산과장이 계시는데는 우리 김해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사무소에 자료를 좀 물어보니까 시세가 한 동에 약 20억 정도에서 좀 더 되고 면 단위 같은 데는 세금이 영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성산업 즉 말해서 양돈조합에 도살장에서는 1년에 시세가 한 7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 정도 들어오고 지금 태강산업을 유치를 해 가지고 15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5억의 시세를 완전히 떨어뜨리는데 100% 떨어뜨리는데 여기에서는 관리직원을 한사람만 하면 되지요?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지금 도축을 하는 과정에서 도축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원천징수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예,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안나가도 원천징수는 될 수 있는데 역시 현장에 관계한 사람들 양돈조합에서 운영하는 공판장이나 또 앞으로 주촌에 생기는 축산물 도매시장에 그분들이 양심적으로 하고 양심적으로 기장을 해서 제대로 운영만 해주면 우리가 관여를 안 해도 되는데 만일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도축 두수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직원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매일매일 도축 두수를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크 안 해도 원천징수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양돈조합에서 지금 공판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6억5천 정도 금년 연말이 되면 6억5천 정도 도축세 시세입니다. 시세가 확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 태강도축 도매시장이 지금 유치가 되어있었고 동원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동원산업과 규모가 같은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유치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축산인들 경쟁력 사업에서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육류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동원산업하고 태강산업 두 회사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경영하는 축산물 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태강산업은 우리 지역에 이전조치 되어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 쯤 되면 준공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동원산업은 태강하고 거의 규모가 비슷합니다. 동원산업도 사실상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여건을 시장조사도 하면서 여건을 물어오고 타당성 조사도 하면서 물밑 작업을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고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원산업 측에서 실무진이 와 가지고 이것을 사실상 시장성이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우리지역에 축산물도매시장이 지금 현재 주촌에 들어서니까 저것을 경영하는 것을 봐 가지고 별 문제가 없고 또 우리 시에도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그런 식으로 문제없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역시 동원산업도 앞으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유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공업지구에 조그마한 소공장 있어봐야 우리 김해시내에 시세 수입을 올리는 데에는 이것만큼 두지를 않습니다. 두지 않고 왜 이러냐 하면 지금 현재 축산을 하면 태강실업이나 동원산업이나 도매시장에 오는 것 같으면 오·폐수 때문에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폐수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지금 양돈조합이나 주촌에 들어오는 축산물 도매시장이나 똑같은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물리적인 시설로 스프링으로 걸러 가지고 또 화학적 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그냥 방류시켜도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주위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소규모 양어장을 만들어 가지고 금붕어나 비단잉어를 키워 가지고 거기에서 고기가 잘 살아남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방류하는 것으로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축산폐수가 지금 현재 거기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금붕어를 키워서 그 금붕어를 키우는 물이 나간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실증을 해 가지고 입증이 되는 것 같으면 방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국장님 김해에서 말이지요 공장이 태강실업 같은 것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이 맑은 물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사실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금붕어를 키울 정도로 해 가지고 폐수가 나가는 것 같으면 이런 동원산업이라도 유치를 해서라도 우리가 김해시 세액을 떨어뜨리는데도 중요하고 김해는 축산단지니까 축산단지 축산민들한테도 굉장한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축산에 분명히 신경을 좀 많이 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까?

방정

정방정농촌개발국장

동원산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것이 태강산업이 주촌에 들어오는 자리 그것이 공장 창업을 받아 가지고 정부 부지 일부는 확장만 하고 그대로 인수하는 자리이고 저것이 아까 손 과장님 이야기처럼 폐수로 금붕어를 키운다 하는데 물론 그렇게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에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제가 일주일전에 두 군데를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본 이유는 폐수 정화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다른 부분은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알아서 할 것이고 그래서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하에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태강에서 하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제가 깊은 상식은 없어도 경미한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환경과가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하는 쪽으로 미리 안하고 나중에 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치를 해서 저것이 영양물질이 대단히 많습니다. 똥도 같이 유입이 되어서 영양물질이 많이 들어있고 이온색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얼마나 잘해 가지고 강물에 흘러 보내고 금붕어를 키워갈 것인지 두고 봐야할 사항입니다만 솔직히 시 세금은 많이 들어옵니다. 과연 그렇게 집단화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다음 두 번째 부지는 우리가 시 부지를 줘놓고 오라고 그러면 가능할까 사실은 자기 책임 하에서 땅을 사고 들어와야 됩니다만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축산과장님이 오늘도 보면 생림면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시장님을 제가 만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려운 문제점이 참 많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여하튼 민원이 제일 안정이 될 수 있고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김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화훼나 시설채소는 지금 수출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축산물은 수출할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지금 현재 적은 양이지만 이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예.

영재

김영재위원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금년도 우리 목표가 99,000두인데 지금 한 48,000두 정도 이미 수출이 됐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여기 환경영향평가가 낙동강 환경관리청사 되어있는데 환경철 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해놨는데 예측하지 못한 사항 발생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어떤 별도의 대책을 수립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별도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어느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이 밑에 환경영향평가 해 가지고 축산과에 나와 있네요?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양돈단지 입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양돈단지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예, 그것은 환경 부서에서 검토된 것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축산과에서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축산과에서 평가한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낙동강 환경청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검토가 된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이 지금 애매한 이야기인데 예측하지 못한 사항 발생으로 주변의 환경생태계가 변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별도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별도의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그 별도의 대책이란 것이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별도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그것이 주촌에 축산물 도매시장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저희 부서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검토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승인하면서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각 과에 연락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예.

민헌

송민헌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병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현지를 어제 한군데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느낀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정리 조사료 재배 면적을 규정상 보면 기본 요건이 20정 이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림 용덕에 사업장 단지하고 있는 초지조성지에 가보니까 한림 늪지에 했던데 올해 예취를 서너 번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저것이 우수기가 되면 저 지구가 완전히 수침지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초지가 없어져 가지고 낙농농가에 피해는 앞으로 어떻게 대철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은 또 관계서류를 보니까 미흡한 점이 더러 있어요. 만약에 하천부지가 자기 개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국유지인데 제가 보기에 사유지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차계약서도 첨부가 안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낙농업자 대표자들이 5인이 된 중에 위원 중에서도 대부 계약서도 징구가 안되어 있고 무엇이 행정조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보완조치를 해야 결과적으로 낙농 농가를 위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는 도비, 군비, 시비를 빼앗아 와서 위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생산 노동력 절감도 되고 조사료 생산을 앞으로 향상시킬 길은 있지만 그러나 농기계 예취기하고 기종을 트렉터 외 몇 종을 창고 50평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의욕을 고취시켜서 좋은데 근본적으로 내가 보니까 초지 조성 면적에 대해서 확보가 미확보이고 거기에다가 앞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우리 갖추어야 될 서류를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갖추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예, 그 관계는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조사료 기계화 단지 이것은 사실상 우리 지역에 좀 여건상 안 맞는 사업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낙농 농가들이 지금 현재 조사료 생산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보통 젖소 같으면 7, 8년 정도 갈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4년 내지 5년이 되면 노폐유 되어 가지고 도태되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해서 조사료 기계화 단지 이것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관내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임차 재배 이런 것은 사실상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서부 경남지역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임차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사업을 못할 것이냐 해서 농산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하천부지나 또 강변 쪽에 유휴지가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림에 하고 있는 것도 화포천 늪지대인데 거기에 조사료를 사실상 엄청난 생산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기를 피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이타리안라이스나 사실 작물이 2월, 3월중에 파종이 되어 가지고 4, 5, 6월까지 예취를 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또 우수기가 지나면 가을에 스단그라스나 또 엽초 정도 재배를 해 가지고 11월말까지 이용을 하고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배 관리하고 사후 관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임차재배 이것은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못했으면 못했지 임차재배를 해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가가 높기 때문에 임차료를 부담해 가지고 이런 재배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지금 현재 한림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이 국유지로서 개인이 대부계약이 된 줄 알고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과장님 말씀과 같이 3, 4월에는 자연초지를 예취가 가능한데 보통 5, 6월 되면 우수기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국유지가 임대를 자기가 점용권을 대부 계약은 국유지가 1년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기존 대부계약을 한자한테 그래도 사용승낙을 받은 서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대부계약을 94년도까지 했는데 95년도 낙농업자들이 이래가지고 마구잡이로 자기들이 작업을 해 가지고 자연초지를 자기들이 가지고 갔을 때 그럼 영업권을 주장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자연초지라도 벨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낙농업자로 하여금 사용승낙을 대부계약한자한테 사용승낙서를 하나 징구해 가지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야지 되는데 행정적인 뒷받침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그것이 지금 하천부지를 임대를 하고 대부를 하고 그것은 지금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림녹지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거기에 불을 태워 가지고 재배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병천

김병천위원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재경지를 활용하는 측면은 참 좋은 일이지만 기 땅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1년간 계약을 해도 우리가 하천부지라도 1년간 대부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은 대부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서류가 하나도 징구가 안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완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서류상 미흡한 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축분 발효공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림면 대표 김위진으로 되어있는 축분발효공장 시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엄청나게 애를 쓰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분야는 제 자신이나 주민들이나 아니면 김위진씨 다같이 통감을 해야 될 그런 위치라든지 사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 한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보다는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좀 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기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너무나 방대하게 얽힌 여러 가지 사건이 되어서 지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루라도 조속히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힘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예, 원만히 해결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무리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최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최영홍 위원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태강산업 폐수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잘 받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부산에 있는 태강산업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폐수처리장을 구경을 하고 와 가지고 과연 우리 인근동이기 때문에 주촌면 원당에서 흘러내리는 여러 가지 폐수가 우리 장유면에 전부다 오염이 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궁금하게 있어 가지고 묻겠습니다. 과수원에 사용하는 굴삭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유면에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6명이 이 굴삭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 가지고 했느냐 하면 정부보조 50%, 저리융자 30%, 본인부담 20% 해 가지고 굴삭기를 구입을 해라 그랬습니다. 시군이 통합되기 전입니다. 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대우 중공업 김해영업소 대표 최연재가 장유면 농민들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농민들이 이 굴삭기 여섯 대를 1천3백2십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우선 계약금을 한 사람 당 240만원을 주고 샀는데 얼마 안 있어 가지고 혜택을 줄 수가 없으니까 전액을 다 내놔라 이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기계를 가지고 가라 우리는 못 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는 그 기계조차 압류할 단계에 있습니다. 기계를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기계는 안 가지고 가고 일단 그 기계를 살 때 재정보증을 섰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압류를 꼭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여섯 사람이 본 위원에게 와 가지고 하소연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어떤 길이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방정

정방정농촌개발국장

예, 저 관계는 현재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라고 봐집니다. 바로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길은 제가 알기로는 진영 과수 생산 유통단지에 이 사람들이 가입만 하면 조합원이 되면 혜택을 본다.

방정

정방정농촌개발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농기계이니까 농기계 반값 공급에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당 1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주민이 생각하고 있는 욕구에 충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단감 유통단지 지원사업이 농어촌 발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96년 내년 사업은 기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이제 읍면에서 우리 농정과로 바로 이것이 되고 단감조합은 단감조합대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진영읍도 받고 해서 농발 계획에 의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저희한테 각 기관이 받은 것을 집계를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농지심의위원회에, 농발 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거기에서 확정된 사항을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내년 사업에 확정하게 되는데 96년도는 기 개인별로 확정이 되어있고 농발 심의위원회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97년도 사업을 지금 연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과수원을 유통단지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개발하고 기계를 전부 넣으면 그 단지 안에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산이 높아 가지고 물이 필요하면 지하수 들어가고 기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너무 경사가 심하면 인력이 힘드니까 기계가 돌아갈 수 있는 그것도 들어가고 이 기계하나만 굴삭기 하나만 달랑 사는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하나만 사도록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부는 97년도 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다 해봐야 하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더라도 자기가 그 과수원이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추어서 하겠다 하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97년도 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계값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자와 자기 본인생각도 하고 나머지는 97년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더 하겠다는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정재운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태강산업에서 1일 소와 돼지를 도살하는데 소요되는 물은 어디서 어떻게 공급을 하며 그 나온 물의 총량이 얼만데 어떤 약품으로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지 그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제가 지금 현재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지금 민원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다시 금년말쯤에 가동을 한다고 지금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일 두려운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의원이라도 이러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시설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그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금년 말에 완공해서 지금 도살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나와 있으면 만무한데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계신다면 이상한데요.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수원 개발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설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몇두를 잡는데 물은 얼마만큼이 소요가 되고 무슨 약품을 어떻게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서 금붕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도축장에 있어서 병든 가축의 도축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축장에서 몇 번 본 일이 있는데 소라든지 주로 돼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든 가축들을 보게 되면 도축장에 오게 되면 도살을 하게 안됩니까? 주로 항생제를 투여를 하다가 치료가 안되니까 도살장에 끌고 오게 되는데 이 도축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 고기를 먹었을 때 거기에 어떤 잔류 외 성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도축장에서 병든 가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우리 지금 현재 양돈조합에서 경영하고 있는 공판장에서도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거의가 의뢰도축입니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의뢰를 해 가지고 도축을 하면 그 분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또 부산에 반출을 하기도 하는데 병든 돼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만은 돼지도 작업을 하기 전에 8시간이상 일단 계류를 시켜 가지고 이상 유무를 점검을 하고 수의사 3명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병이 걸렸는지 검사를 합니다. 잔류물질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병든 돼지가 들어왔다고 하면 작업이 안 될 것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제가 어느 도축장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은 그런 사례들을 몇 군데서 본 적이 있습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도축장 밖에서 말입니까? 도축장내에서 말입니까?

세욱

송세욱위원

도축장내에 반입되어 가지고 도축되는 과정을 본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병이 들어 가지고 흠집이 나고 조직이 괴열된 것은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출을 해 가지고 전부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담 수의사 3명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병든 가축은 외관상으로 보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육안으로 구분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육안으로 구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사원의 책임 하에 판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수의사는 축협에서 나와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무슨 산업입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양돈조합에서 운영하는 공판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예, 거기에서는 축협에 수의사가 나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검사업무는 경상남도 가축위생사무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각 작업장마다 수의사를 파견근무 하도록 주지를 안 시키고 매일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근래에는 그런 것을 본 예가 없는데 저도 수년 전에 돼지를 키운 적이 있는데 그때 도축장에 가면은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시민들의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저도 도축장에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젊은 검사원들이 전에 와는 틀려 가지고 상당히 예리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과감하게 폐기를 시키고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고맙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송세욱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령 병든 가축을 도축하면서 검사원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도태시킨 물량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도태가 아니고 거기에서

재영

장재영위원

폐기를 시킨다든지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폐기시키거나 작업을 안 합니다. 법정 전염병이 감염된 것은 일단 작업을 못하게 되고 일반 질병에 걸려 가지고 부분적으로 감염된 것 그런 것은 일단 작업을 해 가지고 도축 검사원이 조직검사를 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은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한 폐기시킨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폐기시킨 양은 현재까지 있습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폐기시킨 양을 우리가 현재까지 별도 수거를 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재영

장재영위원

제도적 장치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실제 많은 부분을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있다 하는 업소나 개인이 항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괜찮은데 왜 폐기를 많이 시키느냐 그래서 검사원들이 사실상 까다롭게 예리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만약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계속 지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 신고 현황이 있습니다. 39개 업소가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과연 이 업소에서는 수입쇠고기만 판매를 하고 일반 한우는 판매를 안 합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한우전문 판매점 신고현황은 없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 이외에는 다른 식육점에서는 일체의 수입쇠고기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상 수입쇠고기의 육질과 한우고기의 육질을 분별을 못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수입쇠고기 판매점에서는 국내산 한우쇠고기만 취급을 못하고 다른 분야는 다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유통과정에서 축협도지회에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수입쇠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라도 적발이 되면 영업허가 취소를 받습니다. 수입쇠고기 공급을 축협중앙의 경상남도지회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스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수입쇠고기니 한우고기 전문점이니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우리 김해지역에는 젖소가 몇 두나 됩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젖소가 지금 160호에 3600두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몇 년 키우면 젖이 안나오지요.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이 있습니다. 젖은 전혀 안 나오지만도 경제성이 있는 젖소의 사육 가능한 연령이 보통 8세로 보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젖소고기 전문점이라는 영업소가 없는데 그것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전부 속여 가지고 파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젖소고기 전문점이 있어야 됩니다. 1년에 3천몇 두를 도축을 해서 나갈 건데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순이 있습니다 만은 젖소고기 공급되는 물량은 극히 적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래서 그것이 전부 한우고기와 섞어서 생산자들이 속여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식육점에서 속여서 팔면 소비자들이 전부 다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그런 조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육업소에서 양심껏 영업을 하시면 좋은데 섞어 팔면 사실상 곤란합니다. 차등 부위별 가격제를 사실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우리 김해지역에서 1년에 3천몇두가 죽어나간단 말입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안 그렇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지금 3천몇두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꾸 새끼 낳고 그 한도 내에서는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정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젖소라는 것은 착유하는 젖소를 말하는 것인데 정 위원님은 비육하는 젖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비육을 하든지 젖을 짜든지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젖소는 한우쇠고기과 육질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까

순갑

정순갑위원

젖을 짜는 젖소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젖소전문점 하는 식육점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말입니다. 젖소 3천몇두를 키우면서 그래서 제가 우스운 소리입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육류 부위별 가격차등이 되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시행을 하게 되는데 업소에서는 양심적으로 영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도

순갑

정순갑위원

소비자만 피해를 입는단 말입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업소 지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부산을 다녀 봐도 젖소 전문점이라고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그것은 없는데 부위별로 판매한다는 것은 조금 등급이 낮습니다. 젖소고기가 그래서 싸게 공급이 되는 것으로

순갑

정순갑위원

수입고기는 붙여놨는데 젖소는

재영

장재영위원

젖소는 한우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키우는 소는 한우입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젖을 3년간 짜고 수익성이 없을 때는 도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맞습니다. 그 숫자가 연간 몇십두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3천몇두라고 안 했습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그렇게 안나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자꾸 새끼 낳고 키우고 돌아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4년 정도 키워 가지고 나누어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제가 말하는 것은 연령이 많아 가지고 젖 생산량의 경제성이 없을 때

방정

정방정농촌개발국장

정 위원님 이렇습니다. 장 위원님이 젖소도 한국에서 키우면 한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대별류라고 하는 것은 한우하고 수입하고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점을 지정할 때는 수입고기만 팔아라 한우고기만 팔아라 하는 수입전문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우를 파는 판매점이 있습니다. 젖소는 한우 판매점에 들어가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농산물에 각종 유통 특히 우리 감 같은 것도 개수 중량만 가지고 따지지 그 질을 안 따지고 꽃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는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육류의 유통과정에서도 이게 부위가 대단히 차이가 안 납니까? 소 엉덩이살 떼어주면 맛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수입고기보다 못합니다. 그런 부위별에 대한 가격 격차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잘 아는 사람은 좋은 부위주고 그냥 한 건 달라면 엉덩이살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 부산시는 금년 10월 1일부터 부위별 가격등차를 줍니다. 작업도 부위별 해 가지고 우리 태강에서는 일부 그런 부위별로 작업을 해 가지고 나갑니다. 김해지역에 나가는 것은 돈을 많이 안주니까 포괄로 그냥 우리 식으로 해버리고 부산은 공판장을 운영하니까 부위별로 해 가지고 좋은 것은 놔놓고 입찰을 본다 이 말입니다. 부산은 그런 유통체계가 되는데 우리 김해는 그런 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거의 똑같은 입장입니다. 젖소고기가 걸려 있어도 돈은 같다는 말입니다. 젖소고기 싸게 팔아라 하는 규정도 없고 자기 받고 싶은 대로 받도록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젖소고기를 손님이 잘 알아 가지고 젖소고기 안 사하면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국장님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폐계를 먹겠습니까? 토종닭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우리 유통이 체계적으로 되어 입이 고급이 되고 그것을 잘 알고 그럴 때 그쪽으로 가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그런 단계에까지 못 갔습니다. 그런 단계가 오면 젖소 전문점이 생기든지 그런 제도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다른데 가도 젖소 식육점은 없습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갈비집에서 많이 뜯어먹는 게 젖소가 많거든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장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이 인정하고 있기로는 한우다 하면 색깔이 정통적으로 누런 색깔에 소를 우리가 전부다 한우라 알고 있고 그 외에 젖소, 비육 등으로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나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 신고현황 이외에 식육점에서 사면 전부다 한우를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일단 우리가 행정적으로 다루고 있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위에서 세 번째 서원유통 김해 수입쇠고기 전문점 이원길 나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면 한우갈비 세트 많이 팔지 않습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한우갈비를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지금 가보세요. 한우갈비 세트 가방에 넣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산 경험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수입쇠고기가 아니고 한우를 판단 말이죠.

재영

장재영위원

한우갈비 세트 팜플렛 해 가지고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집에서 팝니까?

재영

장재영위원

서원유통 김해 수입쇠고기 전문점 서원유통 식육점이 하나 뿐입니까? 또 있습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서원유통이 한우도 취급을 하고 수입쇠고기도 취급을 합니다. 업소가 두 개입니다. 한쪽 코너가 붙어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수입쇠고기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점포가 두 개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것이 참 우리가 잘 속기 쉽게 되어있습니다.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간판이 나란히 있으니까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상민

손상민위원장

김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속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지도 단속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제가 볼 때는 상인들이 속이고자 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충분히 취해서 우리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보도록 지도단속을 충분히 해 주세요.

상민

손상민축산과장

업소 지도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지도 단속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까 우리 젖소고기를 한우인줄 잘 모르고 갈비를 더러 드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도 부위를 잘 알고 계셔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축산과 소관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농촌개발국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정수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저도 당초에 감사업무를 담당을 할 적에 도시계획과가 제게 할당이 되어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는 우리 시 전역에 걸쳐 토지구획정리 사업장이 참으로 많습니다. 해서 각 사업장마다 지도 감독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택지나 또는 공업 용지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 당초에 사업기간을 벗어나서 해마다 연장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체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실 소유자들 지주들에게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사 진행 과정을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공사연기가 불가항력일 때는 할 수 없겠습니다 만은 그렇지 않다면 당초 계획된 공기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으로 특별한 무슨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군 지역에는 토지형질 변경이 쭉 되어왔습니다 만은 지금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은 우리 시 지역에는 토지형질 변경이 불가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 형질변경을 앞으로 향후 언제쯤이면 다시 허가를 할 수 있을 시기가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산림녹지과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를 할 때는 산림녹지 지역이나 또는 가로수를 실정에 맞는 수목을 식재를 한다는 설계를 가지고 인허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몇 차례에 걸쳐서 가로수나 또는 어방공업지역과 같이 녹지지역을 다시 수종을 변경하는 많은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김해시 안에서 또 구획정리사업이 왜 인허가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지금까지 시행착오는 전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볼 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러한 인허가 당시에 지도 또는 허가조건을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그 용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흔히 우리 시내 곳곳에 우리 김해시 일원에 도로 공사를 당초에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함에도 지주와 협의가 어렵다는 점으로 해서 많은 공사의 차질이 와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집행이 제때 되지 않고 이월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어려운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협의가 빨리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겠다고 볼 때는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예, 장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저희 관내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이 15개 지구가 있습니다. 15개 지구가 가장 오래되어서 지금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동상대성지구를 비롯해서 한 3개 지구는 87년도에 시행인가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까지 준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 중에서 87년도 인가는 동상대성지구와 동삼지구와 신어지구 이 3개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동상대성지구는 87년도에 34만 556㎡가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상으로 착공이 되지 못하고 조합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3년 9월 9일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현 조합 임원하고 재출발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공정이 약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장물 보상 등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공기가 지금 내년 8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공기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더욱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삼지구가 87년도 연말에 인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이 98%이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지장물 보상자가 한 4건 정도가 보상 정리를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시공자와 보상 대상자를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적극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어지구가 또 87년도에 조합인가가 되어 가지고 93년도에 시공회사인 대진건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고질민원이 또 한두 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 외에도 지금 15개 지구에 대해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마무리가 가능한대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형질변경 관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형질변경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 지역 그러니까 옛날 시 구역에는 자연녹지를 대대적으로 형질변경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억제하는 이유는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한정으로 우리가 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농통합 이후에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수립과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재정비등을 할 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계속 개발을 억제해야 될 부분을 가려서 억제를 하든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획정리 사업에서 수목에 대한 이야기가 산림녹지과 질의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고 거기에서 제가 대충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이 서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린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방에 시설녹지 관계입니다. 시설녹지 관계가 당초 설계상에 저희들이 3억3천1십4만3천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는 충분히 차단녹지의 형성이 좀 미흡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녹지공간을 좀 더 녹지를 확보하고 또 충분한 녹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정산을 해 보니까 1억5천8백만원 정도로서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금액 그것을 저희들이 1억7천2백만원을 녹지과에다가 주어서 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저런 시설 차단 녹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녹지에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그동안에 가로수 관계가 상당히 산림녹지과와 저희들하고도 지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서가 들어오면 반드시 녹지부분에 대해서 가로수나 그 다음에 그런 시설녹지 부분에 대한 수목을 식재하는데 대해서는 반드시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사전에 하겠습니다. 또 협의가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공사비는 전부 다 불입을 하도록 해서저희들이 녹지과로 하여금 산림녹지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식재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준공처리도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충분하게 준공을 해도 좋다는 확인 하에서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준공된 상태도 전부 다 산림녹지과로 하여금 그런 식수에 대한 것을 충분히 자기들이 검토한 후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내 곳곳에 공사가 좀 계속 지연이 되는 상태 이것은 주로 도로사업이 많이 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도로과장께서 답변에 임하실 줄 압니다. 저희들이 공사도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또 보상관계 같은 것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장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하고 남해안 고속도로 사이에 우리 시청 앞에도 그런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또는 도시재정비시 앞으로 토지 이용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으며 과거에 제가 알기로 2001년에 가서야 비로소 어떤 토지 이용 계획을 발표한 줄 알고있습니다만 그 자체를 지금 우리시가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당길 용의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장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 주로 3단계로 개발계획을 해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 지금 국도와 고속도로 사이가 3단계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3단계는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도시 설계를 해서 정말 우리 김해시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좀 멋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기를 당겨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많은 비닐하우스라든가 해서 빨리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섣불리 개발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시기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위원장!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송상복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좀 여쭈겠습니다. 지금 구지로 올라가는데 김해여고 들어가고 구지로 들어가고 하는데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장국집이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25평까지 신고사항으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허가가 나가고 시에서는 우리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그 집을 뜯어야 됩니다. 대성동입니다. 뜯어야 되는데 한 시에서 행정을 보면서 그것은 기 계획되어 있는 집인데 신고사항으로 집이 나가지고 보상금을 주어가지고 뜯도록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허가가 나가지고 지었고 시청에서는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그 집을 뜯어야 됩니다. 이럴 때 행정의 잘못으로 그 집을 뜯으면 배상금액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1억이라는 돈이 시 세금으로서 보상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채널은 행정에서 미스가 너무 많이 않느냐 집 지어 가지고 1년도 안되었는데 또 다시 뜯어야 된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송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성동 사거리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신고사항은 25평까지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구지로 사거리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상으로서의 도로확장 계획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세밀히 조사해서 언제 허가신고가 되었는지 그 사항은 충분히 파악한 뒤에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지금 국장님이 파악을 잘못하시는데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볼 때 동사무소하고 채널이 같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벌어졌을 때 왜냐 그러면 시 세액일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넘게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한번 진짜로 생각을 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행정에 지금 현재 꼭 북부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면 단위에서라도 도로를 넓히고 이렇게 할 때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한번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송 위원님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동에서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기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 부지는 건축 신고나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 도시계획선상에 물리는 사항인지는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삼부주유소 옆에 그 커브 도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알 때 차를 돌리기 위해서 한번 공사를 하고 나서 또 재공사 하고 두 번,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되고 나서 말입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동에서 신고 된 사항과 분명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상복

송상복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느 차도의 곡각지점에 대해서는 어디 없이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심도 있게 나대지는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짓게 되어 있거든요.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런 것을 좀 연구해 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하는 마음입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위원장!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과에서 지금 시 경영사업을 하고 있지요?

정수

박정수도시건설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경영사업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간

정순간위원

여기 생림 넘어가는데 석산개발하는데

정수

박정수도시건설과장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입니까?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예.

순갑

정순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위원장!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신어산 종합개발계획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는 저희들에게 보고된 사항도 있고 보고되지 않은 사항들이 몇 개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개발계획에 주민이 부지가 제척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며 지금 현재 시민을 위한 공동 골프 시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신어산 종합개발 계획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어산 종합개발계획은 지난 84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계속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원지로서 354만8천㎡와 골프장, 운동장 시설로서 298만7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변경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변경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 4월 6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된 사항은 그 운동시설의 일부가 이제는 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편입토지에 대해서 다소 제척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민원이 있는 부분 즉, 당초에 신어산 유원지로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봐서는 너무 과다하게 당초에 한 대로 이렇게 보니까 과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제척을 우리가 많이 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상 변경이 없이는 그런 제척을 많이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부분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8일에 저희들이 변경을 한 부분은 유원지가 3,548,249㎡ 중에서 변경이 3,502,994㎡로서 45,255㎡가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그 유원지 안에다가 그 지역에 삼방동 측에 너무나도 학교 시설이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영운리 중학교와 영운리 초등학교 부지를 35,515㎡를 변경을 했습니다. 학교시설 부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9,740㎡는 인제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인제대학 부지이고 그것은 3.15탑이 건립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유원지 시설중에서 주로 어린이들이라든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좀 대폭 보강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매입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이 가야개발이 꼭 필요한 부지 이외에는 제척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끝을 내지 못한 것은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면 제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건교부의 입장 때문에 제척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꼭 유원지로서 남겨 놓아야 될 부분, 유원지를 확장해야 될 부분 외에 너무 처음부터 과다하게 한 면적이 있으면 그것은 제척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신어산은 우리 김해시에서는 가장 편의시설이 잘 되어있고 또 김해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골프장 입구에 보면 수위가 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쓸 수 있는 곳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 전원 부지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수위가 있는 그 부분은 운동시설이 바로 골프시설로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위를 개방해서 시민들이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한 것은 한번 가야 개발 측하고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협조를 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예.

상복

송상복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과장님 가야개발 신어골프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십니까?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그동안에 파악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어산에 가야개발 골프장에서 맨 처음에 허가를 득해 가지고 골프장 산을 못 사서 고생을 많이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에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개인 토주들을 만나 가지고 설득을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 개발에서 우리 김해시에 자기들이 우리하고 약속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약속한 이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도시건설과장

송상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어산 종합토지계획에 대해서 특히 유원지와 운동장 시설에 대한 이것은 당초에 협의할 때 내용들이 제가 자료를 낸데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박물관 건립기금으로서 30억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그것으로서 끝을 내려고 했습니다. 했었으나 저희들이 볼 때 가야개발이 아직까지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시민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것을 많이 확장을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세워서 그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때문에 99년 말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유원지 시설에 대해서는 대폭 시민이 필요한 시설 등을 비롯해서 공원이라든가 그 어떤 시민들이 이분들이 가야개발이 장사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차원보다는 시민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좀 넣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시에서 가야개발에 30억 그것은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도의회에서 가야골프에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를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골프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것이 이사도 바뀌고 주주도 바뀌니까 차일피일 늦어지는데 이제는 우리가 현재 실효성을 거둘 때가 오지 않았느냐 싶어서 하루속히 해 가지고 우리 김해시민의 편의사항을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가야골프장을 건립할 때 우리 전 공무원들이 진짜 고생을 했습니다. 밤중에 가구를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수익성이 없느냐 하면 우리 김해에 떠넘겨 주어도 얼마든지 되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라도 조각공원이라든지 하루속히 완성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번에 자기들 부지 중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3만 5,515㎡를 학교부지로 이것은 가야개발에서 산을 매입한 부지입니다. 매입한 부지를 물론 그냥 내어놓은 것은 아니지만은 꼭 학교부지로 필요하다 해서 학교 시설 부지로 이렇게 자기들이 금액을 나중에 법적인 정당한 절차에 의한 가격이 안 되겠습니다 만은 자기들로서는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지인데 그것을 학교 김해교육청에서 꼭 이 땅 부지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이 부지를 자기들이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김해시민을 위해서 김해를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뭔가를 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장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감사장에서 농촌개발국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면서 농지 대체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개인들에게는 전부 다 징수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획정리조합 특히 칠산이동이나 화목지구, 지내지구 등 해서 지금 근 8억여원이 미징수 상태로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농촌개발국에서 우리 건설도시국 쪽으로 수 차례 협조를 부탁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특정기업체에 특혜를 주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농지 대체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이 아직까지 각 구획정리조합에서 미납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건설도시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개인들이 부담하는 또는 기업이 또는 수주한 업체가 특혜를 받는 인상을 없애야 된다는 쪽에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장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대체 농지조성비라든지 농지 전용부담금은 비단 우리 시만이 안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전국에 다른 데서도 발생은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왜 다른 데는 다 내는데 하필이면 이 지구는 아직까지 완납을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지구에 대체조성비가 4억3천815낭8천원이 미납이 되었고, 화목지구에 4억193만6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으로서 지내준공업 지역에 8억6천434만7천원입니다. 물론 이 자금은 금액으로 봐서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금년도에 저희들도 촉구로 갖고 말하는 것 같으면 수없이 했습니다. 많은 촉구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조합하고 관계자들과도 의논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부일부씩 받았습니다 만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의 심정으로서는 연말까지 완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지금 계속 조합장이나 조합 관계자들로 하여금 책임성 있는 사람한테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 연말까지 최대한 받아 안 지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기업이 아주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이행을 못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이행을 안 하는 것을 어떤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받겠는데 조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추진 되어가든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에 상당히 저희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자꾸만 촉구만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완납을 못 시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연말까지 최대한 제가 지금 받도록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하고 만일에 금년 연말까지 안 받아질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일체 공사를 중단시킨다는 것은 저로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행정조치는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가 들어온다든가 안 그러면 변경인가를 한다든지 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제동을 걸어서 앞으로 그 일이 이것은 안 내놓고는 도저히 이 이상 못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에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공원 개발계획이 수립된 데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기히 지정된 장소는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공원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안에 공원은 주로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대충 이렇게 나뉩니다. 공원을 저희들이 지정하고 기본계획까지 수립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세부시행이라든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원관리계 산림녹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지못 조성계획이 되어있는 것도 실제 지금 조성을 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김해시는 주위 경관이 정말 좋은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정된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도시계획과에서 이러한 곳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충분한 관광개발을 해서 우리 경영수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농통합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러한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같이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토지형질변경 허가 대장을 보면 5월 27일자입니다. 장유면 관동리 50-1번지 지적과에 지목변경 현황을 감사하는 도중에 알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경지가 정리된 지역이고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서 지목 전환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송세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형질변경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 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으나 과거에 군 지역,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대로 범위 안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대한 것은 농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허가신청이 되면 농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농지를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오면 일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 부서에 의견을 100%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단 경지정리가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라든가 또 그 농지를 꼭 보존해야 될 그런 가치성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경지 정리가 된 구역도 전용을 해서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삼방동 영운리 부락 북쪽편에 보면 답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지적과에서 토지거래 허가 발급대장을 확인한 결과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외지인들이 토지를 많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소문에 의하면 그 지역이 구획정리 사업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지역에 구획정리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송세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운리 부락은 가야개발의 유원지로 제척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그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전답은 지금 현재는 전부가 유원지 지구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어떤 계획은 아닙니다 만은 어떻게 하든지 영운리 부락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를 뭔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유원지 지구에서 제척할 그런 계획은 세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갔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로서 구체화 된 것은 전혀 없고 금방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획정리를 하든지 어떤 그런 개발 계획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최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제 지역에 관해서 한두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장유 30만평 유통단지, 신도시 공업지역에 과장님께서 여러 번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도 듣고 심지어 몸싸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유통단지와 신도시는 그런 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유하와 부곡단지 공업예정지 이 문제 때문에 묶여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봐서는 저도 무엇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 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손을 대면 손해를 본다 또는 할 수가 없다 부지정리를 해서 타인에게 분배를 할 때 도저히 이것은 값이 너무 높아 가지고 팔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 지역을 공업지구로 묶어놓지 말고 과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최영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 유통단지를 비롯해서 신도시 관계로 해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기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점에 대해서 우리 최영홍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아직까지 어떤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하 공업지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군 당시에 道로부터 군이 공영개발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건의 요청에 의해서 군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시가 지금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지역을 개발한다는 것, 시가 공영개발 한다는 것은 누구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개가 다 또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도 도저히 타산성이 희박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가 이러한 개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것만하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택지개발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만은 몇 번 그 관계자들로부터 저희들과 같이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결정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고 이래서 금방 최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꼭 공업단지로,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존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택지로 개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도 되겠는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주민의 요구사항도 충분하게 감안을 하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김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천

김병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에서 의견청취로 올라간 안동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과정과 시장님의 종합의견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앞으로 집행부서로서 취할 일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걱정도 하고 또 그것을 지역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시의회로부터 저희들이 3천평만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만은 3천평 외에 남은 부분은 사실상 그 관로를 관리하는 사무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2백명 이상의 많은 고급인력 내지는 기능 인력들이 오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에 발전도 되고 어떤 그러한 차원으로 해서 저희 시로서는 1만평을 꼭 개발이 거기에 변경이 되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집행 부서에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도 도시계획 위원회가 8일날 열립니다. 그래서 의회에 입장, 저희 시의 입장,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계획 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요청된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주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지금 그러면 시장님의 종합의견이 어떻습니까? 안을 올렸습니까?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의견으로서는 1만평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은 청취를 하니까 3천평인데 시장님의 종합적인 의견은 시설부지와 고급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1만평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올렸습니까?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견서를 올렸다는 것은 의회의 의견을 그대로 시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고 그 청취내용을 그대로 올리고 또 시장으로서의 의견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만평이 전부다 어떤 가스공급시설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도 상당한 그 부분에 생각을 하겠는데 관로 사무소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관로 사무소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1만평을 다 개발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과장님 사실상 제가 그 날 3천평을 주니 1만평을 다 주는 것이 낫다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3천평만 해 주면 어느 정도의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진실성 있게 밝혀주셔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본회의 석상에서는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사실은 3천평만이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는 것 같으면 기히 1만평 되어야 된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섭섭하지 않지 우리는 3천평 했는데 시장님은 1만평 그대로 올라갔다 하니까 위원들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히 우리가 지금 현재 농락만 당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3천평만 해 주면 우리는 1만평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기히 해 줄 것이면 다 해주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우리 사석에라도 꼭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송상복 위원님의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과 일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하고는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에게 사실상 처음부터 1만평해야 됩니다 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저희들 의견이 관철이 안되고 의회의 입장을 그렇게 해서 의견이 청취가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8일날 도 도시계획 위원회가 열립니다 만은 도 도시계획 위원회도 아마 제가 볼 때에 여러 가지를 참작을 안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면계획 도면까지 가지오 온나 하는 그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사정말씀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것이 1만평이 다 가스공급 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1만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은 시의회 의견은 시의회 의견대로 올라가고 저희들 의견은 저희들 의견대로 올라가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에 집행부서가 가능하면 의회에 의견대로 이렇게 따라와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 실무과장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가스공급 시설이 100%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처음부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3천평은 우리 김해시가 필요한 가스공급 시설이고 7천평은 관로사무소 부지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하게 드린다고 드렸는데 혹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도 도시계획 위원회도 이 점을 감안을 해서 거기에 처분을 따르도록 또 여러 위원님들의 그러한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하는 말씀이 지금 기히 시장님 1만평이 올라갔고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점심도 안 먹고 14시 30분까지 회의를 진행해서 1만평이 온다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이 알아도 1만평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텔레비전에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신문에도 나가는 것도 아니고 기히 우리 내에서 공작만 가지고 어떤 지금 현재 기분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점심 식사하러 갔어도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해야 된다 하면 우리가 1만평을 다 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지금도 생각하지 못한 게 그러면 의견만 관철하겠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땅땅땅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말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명백하게 이것은 1만평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죄송합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시의회 의견이 무시된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속방지턱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지방도 및 군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190여개소 있으나 그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관리가 소홀하여 각종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 및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지역 곳곳에 190여개소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시가지 지역이 78개소, 읍면지역에 1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선별로는 도시계획도로에 78개소, 지방도에 14개소, 군도에 56개소, 농어촌 도로에 4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과속방지턱 설치규정에 의한 적정 규격은 166개소이며 규격이 맞지 않는 곳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규격이 맞지 않는 요인은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이 92년 3월에 건설부 훈령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서 설치규정 인식이 부족하고 또 이미 제작되어 설치된 곳과 설치 후에 양생이 되기 전에 차량통행으로 인한 변형이 발생된 곳이 대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관리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2년 3월 건설부에서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 도로 중 중로 및 소로에 설치하되 보도가 없는 학교 앞과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통과 지점 등에 설치하며 그 규격은 넓이가 3.7m 높이가 10㎝로 하여 차량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떨어뜨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역별로 읍면동장이 그 상태를 관찰하고 보수 또는 도색은 시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추계도로정비 확인 심사 시에 저희들도 추계도로 일제정비와 병행해서 전반적인 도색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규격미달과 보수를 요하는 곳은 연2회에 걸쳐서 정기보수를 실시하고 노선별 관리담당자를 실시해서 변형 또는 훼손 즉시 보수해서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방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6천여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있으나 잦은 고장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가지내 가로등의 간격이 넓고 편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타 지역에 비해 어두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체계 및 95년도 보수지 집행상황에 관해 답변해 주시고 즉시 보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밝은 도로 만들기를 위한 시의 장기적인 대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금번에 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1,200개를 포함해서 7,116개로 이중에 가로등이 2,528개, 보안등이 4,583개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시가지의 가로등이 2,354개, 보안등이 1,838개이며 읍면지역 가로등이 174개, 보안등이 2,775개입니다. 유형별로는 타임스위치 방식에 의한 집합형이 1,966개, 컴퓨터식이 1,200개, 이 1,200개 컴퓨터식은 금번 내외지구에서 인수를 받은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동식 3,336개, 선스위치가 614개 등입니다. 이중 가장 선진화 된 것은 내외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설치한 컴퓨터식으로 점진적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95년도 가로등 및 보안등 관련 예산 집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3천3백만원으로서 이중 시설비가 3억7천4백만원, 보수비가 1억5천9백만원입니다. 보수비 1억5천9백만원, 시가지 가로등 보수비 6천만원, 읍면동 보안등 보수비가 9천9백만원으로서 12월 2일 현재 보수예산은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수비가 부족하여 일부 읍면동에서는 시설비 잔액으로 보수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설비 3억7천4백만원은 가로등 신설비가 2억1천만원, 읍면동 보안등 신설비가 1억6천4백만원으로 읍면동 보안등 신설 328개는 현재 신설 완료되었으나 2회 추경에 확보한 가로등은 동삼구획정리지구 40개소이며 3천7백만원은 완료되고 구산지구 등 4개소 70개 등 1억1백만원은 12월 현재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보안등 설치에 대한 관리규정을 현재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가로등은 시장이, 보안등은 읍면동장이 관리책임자가 되어 신설 보수 등 제반사항을 관리토록 하여 각종 고장 발생 시 즉시 보수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전 행정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생활민원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고장발생 주요요인은 통과전류의 전압이 일정하지 않아 14개, 20개 등마다 설치한 타임스위치의 차단기에 과부하가 발생, 차단기가 내려져 일정 구간 전체가 불이 오지 않거나 또 전구에 설치된 안정기 불량이 많아 내구연한인 2만6천시간 약 3년간의 제수명을 현재 다하지 못하고 설치 후 몇 주일 만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600여개에 달하는 선스위치가 흐린 날 또 비 오는 날 등에는 작동이 잘되지 않아서 낮에도 불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등과 보안등 고장 수리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고가사다리차 1대와 전기직, 기능직 10등급 1명이 있으나 읍면동에는 장비와 인력이 전무해서 대부분 관내 전기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에서 민원을 접수받아 수리 완료하기까지 4일 내지 5일이 경과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현재 가중시키고 나아가서 시정 불신 요인이 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획기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 보수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고 지역 내 순화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읍면 지역은 봄, 가을에 보안등 일제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밝은 도로 만들기에 대한 시의 장기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가로등은 내동 택지개발지역과 또 구지로 동서간선 도로 등은 도로 양측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다른 지역은 편도로 설치되어 있어 도로 밝기가 사실 20룩스 이하고 다소 어두운 감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해반로 국도 14호선 산복도로 등 주요간선도로 및 택지개발 지역에는 현 50m 간격에서 30m 간격으로 도로의 양측에 설치되도록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가로등 1개 신설 시에 FRP 등전은 180만원, 주철등주는 약 26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으로서 현 시가지 내에 도로 양측에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에 1천여개의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실정으로써 약 2천여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밝은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가로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하교에서 동아아파트 도로개설사업, 이 사업기간이 94년 5월 23일에서 95년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토지 17필지 중에서 15필지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두 필지가 아직까지 협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12건 중 10건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2건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업기간이 금년 12월 20일까지의 사업완료란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외 동서간선도로 개설이라든가 호계로 개설, 산복도로 개설, 명법 이동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이 모든 사업이 금년 내로 시공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지 매입에 대한 협의뿐만 아니라 그 지장물 협의가 100%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사업완료라 하는 것은 기대난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업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은 이 귀중한 예산이 그 기간만큼 사장이 된다는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차제에는 이러한 사고 이월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하교에서 동아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1020호선과 또 국도 14호선을 연결하는 주요한 도로로써 시가지 내의 교통분산을 위해서 35m 도로와 연결되는 그러한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2천8백만원으로써 그 중에 약 10%는 공사금액이고 나머지 90%는 보상비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원래 95년도에 사실상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할 지구입니다만 현재 보상 추진이 95%로써 어제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일부 완료했습니다. 하고 1건에 대한 것은 현재 완료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그 집은 남겨놓고 앞으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가 17필지에 현재 저희들이 18필지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50%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지내의 모든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들의 토지 이용도가 높아지고 토지 가격이 상승됨에 따른 보상가격이 저렴하다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실상 공사를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사실상 보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낮에는 감독, 밤에는 토지보상을 위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을 기울이고 사고이월 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지역에 한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보상이 완료된 연후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공사를 해서 공사비가 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속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 굽은 가지는 커서 질괭이 가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극소수로 인해서 그 절대다수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리 현실을 인식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순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과장님 도로에 접한 보상금 미지급 내역과 미지급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정순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에 접한 미지급 내역과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접한 보상금 지급내역은 지구별로 상당히 많은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지구별로는 답변을 못 드리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내역은 99%가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평당에 250만원 하는 땅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1천5백만원을 내놔라 하는 그런 토지 소유자들도 있고 내 땅이 누구 땅 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런 사고 방식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보상금 즉 사정내역이 적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과장님 감정가가 말입니다. 한번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보상금이 작다 그래가지고 감정가를 재감정 했을 때 1년만에 해 가지고 그것을 정합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12개월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감정을 했을 때 1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년이 지나서 그 지역이 달라지고 돈이 달라졌을 때 그러면 20만원이 나왔다 이랬을 때 20만원이 지급됩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그렇게 20만원까지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지역이 만약에 달라졌을 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 집행 부서에서는 토지평가사의 감정에 의해서 토지대금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토지평가사들이 나오는 것 같으면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4호 국도에서 한림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생림 가는데 그 도로 공사가 작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었는데 입구에 보면 토지보상비를 안 받아갔어요. 왜냐하면 작다 그래서 안 받아 갔는데 그것이 1년이 넘었는데 재감정을 한다든지 해야 될텐데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데 거기에다 돌을 갖다 말이지요. 도로에다 돌을 쌓아두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저것이 1년이 넘었는데 재감정을 해 가지고 그 평수도 얼마가 안 되는 것을 여태까지 방치해 두었다가 하는 것은 제가 면에도 이야기를 했고 군 시절에도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시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예.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도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밤낮주야로 고생을 하시는데 진짜 광범위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아까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전 번에도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지금 김용길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사실은 이 가로등, 보안등이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원의 30%가 넘습니다. 이러니까 그 당시에 고가사다리차가 하나 있고 전기기능공이 1명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가 잘 안됩니다.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인원을 몇 명 증원시켜서라도 자잘한 민원 해결은 이것을 좀 해결해줄 가능성이 그 당시에도 답변할 때 꼭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그때 1명이 지금 1명이랍니다. 이래서 제가 관심 있게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건의라든지 인원증원이라든지 결재 올린 사항이 있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송상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현부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것을 피부로 접하고 또 누구보다도 가장 저 자신이 그런 민원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실상 이 전기직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정원 티오에 의해서 현재까지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총무부서와 연락을 해 가지고 관리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인원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 지금 저하고 이렇게 맞대어 가지고 이 답을 두 번째 듣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과적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과적차량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1년에 몇 대나 과적차량을 단속해 봤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송상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현재 11월 10일까지 47대를 적발해 가지고 이것은 순수하게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오늘저녁에 저희들이 불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 과적차량 단속이라는 것이 요즘 이 운전자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면 자기네들끼리 연락을 해서 아예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실적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기습적으로 또 이 정보가 밖으로 누설이 안되도록 갑자기 어느 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과적차량에 대한 것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즉시즉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삼계지구에 석산공영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덤프트럭 또 레미콘에서 나오는 덤프트럭 여러 가지 덤프트럭이 지금 많이 다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삼계 거기에 공원묘지 입구로 들어가는데 거기 돌아가면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골재가 흘러 가지고 아니면 레미콘이 흘러 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래서 수시로 그런데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점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벌어먹어야 되고 우리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또 옆에 주위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지도를 좀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예, 송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도로점용료 부과 1억5천4백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알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다음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경남에너지의 가스관로매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전에서 설치한 전주의 수, 시 전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기 통신공사에서 매설한 관로의 매설거리, 전주의 수, 공중전화 부스의 설치 숫자 그 다음에 일반도로 점용허가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어떤 산출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봐서는 확실히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송세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국가투자기관에서 도로굴착을 해서 매설하는 것이 한국전력과 또 한국전기통신공사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도로의 점용료는 그 지역의 토지가격에 대한 적용율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율은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율에 의해서 인근 토지의 그 율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전주는 저희들 시가지 내에 약 한 2만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숫자는 현재 통신공사라든지 경남에너지 또 일반도로의 점용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통계가 저희들이 전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G.R.S 전산화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지하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점용료나 전압부수라든지 돌출간판, 무단 국유지 사용 등을 실시를 해서 앞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되는 것 같으면 세수증대에도 막대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러면 시가지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전주 하나에 대해서 얼마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한 개 한 개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도로 굴착에 대한 사용료 부과기준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5천4백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이것은 인근 토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부원동에서 점용 했을 때의 요금과 그 다음에 한림면에서 적용한 요율이 다릅니다. 토지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가격에 비례해서 그 해당율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과 기준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러면 가스관로라든지 통신관로에 대해서는 1m당 얼마 부과를 합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한 가닥 한 가닥 지하에 들어간 점용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 곱하기, 길이 곱하기, 인근 토지가격 곱하기, 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러면 가스관로라든지 통신관로등 어떤 매설된 거리 그 관계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전반적인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 통계가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매설한 것도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G.R.S로 해서 찾아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통신관로라든지 가스관로를 매설할 때는 도로과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알아야 되지요.

세욱

송세욱위원

그러면 점용료 부과징수를 갖다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과거에 한 것은 현재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것은 모르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허가해 준 그 관련 서류는 있습니다 만은 도 전체적으로 이것이 취합이 되어 가지고 총 몇 건, 몇m, 몇 헤배를 점용하고 있다 하는 각 기관별로는 안 나와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전∼대감간 도로 확포장 공사 중 남성정밀소 앞에 무리가 있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송민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나전∼대감간 공사지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전∼대감간 공사구간 중 남성정밀 앞 약 500여평의 땅에 대해서 사실상 공사를 못하고 현재 그 남성정밀 측과 우리 시 측이 팽팽한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유는 과거에 자기가 그 땅을 살 때 현재 상태로 되어있는 도로와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 한계선 3m 그것을 포함해서 몇 평이 들어갔느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s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 245조에 보면 20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과거에 상동면이 생긴 이래로 농로에서 면도, 면도에서 군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게 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5m까지는 과거에 있던 도로이고 현재 3m가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8m도로입니다 만은 도 저희들 주장은 3m에 해당되는 이 용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줄 테니까 5m에 대해서는 지역의 업체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희들 시에 기부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사실상 사장님과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와 같이 만나 가지고 공사라도 하자고 말씀을 하니까 좋지 않은 서로간의 음성이 높아진 사실이 있습니다. 빨리 해결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시민의 불편이 많고 무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도로과 소관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서 오늘 끝맺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심껏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박정배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정배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송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김해시 주택보급율이 몇%가 되어있으며 지금 95년도 농촌 주택개량 융자지원 현황 및 실태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에 옛날에 즉 말해서 시군 통합이 되기 전에는 군 단위만 이래 되었습니까? 시 단위에도 지금 현재에 되어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는 언제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정배

박정배주택과장

송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95년도 지금 현재 총 주택수는 5만8천929세대입니다. 단독주택이 3만742세대이고, 공동주택이 2만2천638세대, 연립주택이 945세대, 다세대가 4천604세대로서 우리 시의 95년도 현재 보급률을 75%가량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내외지구 8개 단지에 6천500여 세대와 그 외에 다세대와 단독주택이 건립되면 96년도에는 약78% 정도 될 전망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농촌주택 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91년도에 40동을 하였고, 92년도에 84동, 93년도에 77동, 94년도에 105동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95년도에는 138동을 지금 농촌주택 개량 물량 배당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 우선순위는 농어민 후계자 그 다음에 영농에 작목반 등에 소속하여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 일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위는 기업영농 회사에 인접한 마을의 농어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농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년 일반노후 불량주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농가주택 개량은 칠산동에 6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업영농에 해당되는 인접마을이기 때문에 되어있고 당초에는 읍면에만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해당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불편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주택건설촉진법 중에서 농어촌 불량주택을 입법예고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시군 통합 하기 전에는 칠산동에 6동 이외는 없습니다. 입법 예고한 것이 통과되면은 그때 가서 한번 내년 1월달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동 단위는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75%의 주택보급율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우리 경상남도의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됩니까?

정배

박정배주택과장

저희들 시군통합 하기 전에는 우리 김해군이 85% 가량 되고, 우리 김해시에는 약 62.3%밖에 안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어 가지고 약 지금 75%정도 되는데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시부에서는 중간순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리고 사실은 주택과장님과 국장님이 광남백조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오늘도 주민들이 왔다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사항으로서 시에서는 거의 다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업주자들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설득을 잘 시켜 가지고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정배

박정배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주택과장님 어제 현지답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김해 거주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느낀 것인데 여기 김해 처음 오니까 3층 이상 집이 없었습니다. 왜 없느냐 하니까 3층 이상 집을 지으면 망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3층 이상 집을 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내외동 단지라든가 KAL아파트라든가 구산 아파트라든가 15층, 20층 이렇게 많이 지어놨는데 지금 김해지역 지질이 땅 압이 일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설계할 때 내외동 지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파일을 박아서 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이쪽에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왕릉공원 앞에 볼링장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쇠파이프를 박아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그 옆에 시민탑은 통기둥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시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이 지역만큼은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설계를 아무리 했어요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질검사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배

박정배주택과장

정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아파트는 전부 다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기초지반을 점검해 가지고 고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외지구 같은 데는 옛날부터 PC로 같은데 지금은 PGC로 가고 대구경으로 가고 오갈헤갈 파일로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물은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일단 지질을 봐 가지고 일단 연약지반이라고 생각되면 5층 이상 되는데는 지질조사를 하도록 지금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도 건축주가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사무소에 일을 시켜 가지고 지질조사를 제가 몇 군데 했는가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은 일반 건축물도 지금 우리 내외지구 같은 데는 매립지가 되어서 연약지반 이기 때문에 파일로 박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아파트는 분명히 파일을 박아서 하고 있거든요. 일반 건물은 그냥 통기둥으로 해서 연약지반에다가 심지어 쓰레기도 매입한데도 있고 지금 현재 그것을 누르면 이 도로가 제가 와서 볼 때도 계속 그 도로 한쪽으로 뻘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공공건물인데 그것을 시 주택과나 건축과나 이것을 분명히 이 지역만큼은 이렇게 해서 지어야 된다고 못을 박아주었으면, 지역마다 지질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앞으로 건물을 짓는데 하자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확실한 것을 받고 설계에 임해주었으면 하는 그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정배

박정배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금년 실적이 91%정도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신청이 없어서 그렇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박정배주택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주택 융자금은 세대 당 1천6백만원씩 줍니다.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도 되는 대로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전달을 합니다. 지금 어제까지 전부 다 100%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낼 적에는 마지막까지 안 왔습니다 만은 전부다 읍면동에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급율은 공정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 일단 도에서 내시가 되면 농협으로부터 해서 읍면동에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100% 다 전도가 되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지원잔액 1억8천9백만원 남은 것은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배

박정배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융자금이 세대당 1천6백만원인데 월별로 도에서 전부다 전달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 읍면동에 전달을 해주면 읍면장이 몇% 공정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농협에 가서 융자금을 찾는 지금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잔액은 전부다 100% 전도가 되었습니다. 자료 낼 적에 1억8천만원이 있는데 전도는 100% 다 되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임대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삼방동에 보면 동원아파트와 동성아파트가 있습니다. 5년간 임대차 기간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집행부에서는 다음 분양 때 분양회사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분양을 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배

박정배주택과장

송세욱 위원님 질의 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대 아파트 분양가는 5년이 지난 후 사업주체가 그 아파트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입주자 대표가 감정을 해 가지고 산술평균으로 나누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높기 때문에 지금 어떤 뚜렷한 명분화 된 것은 아닙니다. 명분화 된 것은 사업주체와 입주자하고 산술평균 한 값인데 그것이 너무 높기 때문에 행정조정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가격에 대한 산술식이 있습니다. 식이 있어도 신고가 들어오면 그 이상 금액을 초월을 안 하는데 초월 시에도 사업주체가 다른 서비스 면을 산식해 준다 하면 더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 관내 임대주택 몇 군데가 분양전환을 했습니다 만은 도 사업주체와 입주자하고 전부 다 같이 협상을 해 가지고 지금 다 하였고 앞으로도 다 그러할 예정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재

김영재위원

김영재 위원입니다. 주택자금이 95년도에 1천6백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농촌주택이 25평∼30평형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비가 보면 평당 적어도 150만원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설계비하고 하면 30평일 경우 약5천만원이 드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은 상향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정배

박정배주택과장

김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택융자금 1천6백만원 중에서 주택기금이 960만원이고, 도비가 480만원, 농협자금이 160만원입니다. 이래가지고 1천6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해마다 증폭이 되고 있으니까 저도 오늘 도에 알아본 결과 우리 도 전체에 4천동을 배정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금년도는 3천5백동인데 융자금은 제가 건의할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설계비는 표준설계도가 8종에 약20여가지 평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히 읍면에 배분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95년 12월 7일 즉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월 7일 10시 20분 계속감사)

18시 3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및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여주시고 소방도로가 생기고 나서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건축 분야를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지금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건축과 소관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김영재 위원입니다. 건축물 미준공인사들이 아주 관내에 많은데 이것이 미준공시에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있는데 통지서를 보내서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통보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저희 미준공 건축물 현황을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기 제출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5월 10일 시군통합 전까지 건축허가 후에 미준공된 건물 총 건수가 231건입니다. 그 중에 동 지역이 102건이고 읍면 지역이 12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준공 사유로는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 시공 중에 있어서 공사과정에 있어서 미준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건축주가 사용검사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사용검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 문제는

영재

김영재위원

위법이 아니고 미준공이지 어느 적정기간 안에 준공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불법 건축물 말고 미준공, 준공을 받아야 됨에도 기간이 엄청나게 지났는데도 그냥 있는 것이 우리 관내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아서 시공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사용 검사 신청으로 사용검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건축 허가를 받은 연후에 공사과정에 자금문제라든지 제반 여타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늦어지더라도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자기 공사를 허가 도수대로 깨끗이 마무리 하고 나서 사용검사 신청을 하면 처리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미준공이지 완공 건물에는 아직 미준공된 사실이 없다 이 말입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낸 231건은

영재

김영재위원

이 건수 말고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이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공사과정이나 또 개인 자금사정이나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안된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업무파악이 잘못된 것 같은데 미준공된 것이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우리 자료 제출한 것 말고 이것 아니라도 미준공된 부분이 많습니다. 읍면 지역에 내려가 보면 미준공 사실이 많습니다. 업무파악이 안됐으니까 통보도 안 했겠네요.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그래서 미준공 건축물을 시에서 통보를 해서 빨리 공사 마무리를 하고 하는 그 문제는 저희 시에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건축사 위탁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때 적발사항이 나오면 지적 사항을 시정 후에 사용검사 처리토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예, 김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방금 질의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상 공사는 완료가 되었으나 허가 규정에 다소의 위배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정확한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극히 연간 허가가 저희들이 한 4, 5백건이 나가고 있는데 개중에 1, 2% 그래서 그런 물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시에서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을 시정한 후에 준공검사토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또 지난 상반기에 건축법의 조례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전의 유리한 조건 하에서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사실상 허가만 득했지 현재까지 시공을 하지 않고 있는 그 허가건은 전혀 없습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 건축조례를 시군통합 과정에서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시 지역의 조례와 군 지역의 조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개정을 한번 했는데 그 이전에 군 당시, 시 당시에 조례에 의해서 건축 허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3개월에 한해서 한번은 연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통합 전에 나간 것은 내년 5월경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과장님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종범

박종범위원

건축심의 위원회 위원님들을 초청하여 심의를 할 때 그 날 회의비를 지출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회의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의위원회 위원들 전체 계좌번호를 받아 적어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출을 하지 않고 계좌번호에 입금시켜주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김해시 건축위원이 전체 21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면서 겸임을 하고 있는 일곱 분 외에는 위원님들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행 지급하고 있는 방법은 위원님들이 그 날 당일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그 자리에서 지급을 하고 회의록에 서명을 받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개인은행에 계좌번호를 알아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 문제는 혹시 공무원들이 소홀한 점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처리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분야는 없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건축물의 무단용도 변경이 김해 시내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의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건만 무단용도 변경을 했다가 시정완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그 주차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과 앞으로 시정조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단용도 변경 현행 단속은 건축지도계에서 외근 요원 4명으로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 단속반 조를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일제 점검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561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반내용인 17개소에 41대분의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물품을 적치하거나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차 12월 15일까지 시정지시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4년도부터 단속해오던 사항이 시정된 내용을 3건으로 발췌를 해 가지고 내놨습니다. 앞으로도 무단용도 변경이라든지 부설주차장을 변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자동차를 가진 시민들의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대형 건축물의 예를 들어 보면 일반 상가에도 자기들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반인이 하객이나 손님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계도를 해서 그 건물에 필요한 사람이 입주할 때는 항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김해 여건상 상당히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노상주차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큰 업체에서 그런 방법으로 주차장을 단속한다면 결국은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따르게 마련인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상복

송상복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건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질적으로 지금 대형건물에서 주차장을 못 바꾸고 있는 건물은 솔직하게 몇 개나 됩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최근 11월달에 작년 8월 1일 이후부터 10월말까지 준공된 561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건축물은 작년에 또 계속해왔고 점검을 해 보니까 17개소에 41대분의 주차장이 무단용도 변경되거나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2월 15일까지 시정 지시가 나가있고 지금 대형건물을 가진 건축주들이나 예식장 소유자나 또 오피스 건물의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그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사도 안되고 내방객도 줄어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적 주차대수 보다 대개가 많이 확보하고 또 확보된 주차장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중에 일부 건축주가 변태 사용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요즘도 무허가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무허가 건수가 얼마나 고발조치가 실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금년도에 전체 무허가 무단용도 변경을 48건을 적발해서 2건은 고발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즉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저희들이 무허가를 적발하면 통상 대부분이 어려운 서민계층이나 생계유지 형태나 거주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아주 고의성이 있고 면적이 큰 것은 고발 조치까지 병행하고 기타 사항은 철거로서 저희들이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단용도변경 단속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단속을 할 때 외근요원들이 평일 1개반 4명이 상시 운영을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반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금년 3월에 동 바르게 살기위원을 동 당 5명씩 해서 전체 9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했을 적에 신고엽서를 저희들이 약 6천매를 인쇄해서 전 동사무소, 기관단체 사무소, 통장집까지 저희들이 배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허가 사항이 있으면 그 엽서에 기록을 하면 저희들 건축과로 바로 오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우편수수료도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체제는 공무원으로 부족한 인력은 그렇게 대치를 하고 또 정기적인 시보게재라든지 사전 홍보를 통해서 사전예방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제가 말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바르게살기에서나 통장들이 신고를 해달라 하는 그것이 하나의 말에 불과한 것이 통장들이나 바르게살기는 그 마을에서 그런 대로 유지에 들어갑니다. 유지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보고 짓도록 종용해달라고 관공서에 부탁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그 실적 내용이 과연 좀 있었습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그 제도를 시행을 하고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미미합니다. 2, 3건에 불과합니다. 불과하고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그래도 동에 지역유지이지만 법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런 분을 명예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요즘은 무허가 단속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무허가 단속을 짓기 전에 만약에 자재를 들여서 짓는다면 개인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요즘은 지금 단속하기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산불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산불감시원이 어느 시군 지역에 시, 면 단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좀 활용해서라도 예방해야 되는 차원이지 예를 들어서 진짜 그린벨트라든지 조그마한 방이 되어서 자식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하나 달아낸다든지 그것은 진짜 봐줘야 될 사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 그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철저한 단속은 부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데는 산불감시원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 수당이 나가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앞으로도 무허가 건축물 또는 위법 건축물, 단속에 있어서는 사전 예방활동에 저희들이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으로 감시체제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강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김영재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각종 재난이 빈번히 발생했는데 우리 시에도 대형 건축물이나 공공건축물의 안전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김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삼풍백화점 참사와 관련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11층 이상 건물이라든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이라든지 또 5층 이상으로써 2천㎡ 이상 건물이라든지 기타 소규모 건물이라 할지라도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파악되는 건물에 대해서 총 107개소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할 적에 공무원이 실시하기보다는 공무원하고 건축사가 합동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안전 우려 건축물이 약 20개소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무원하고 건축사하고 대학에 구조전문 교수와 건축시공 기술사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 전체 11개소였습니다. 일반 건물 5개소와 공동주택 6개 단지 그래서 11개 단지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그 중에 시민탕과 안동공단에 있는 유창섬유는 구조안전진단 실시 결과 구조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문교교재, 세원백화점, 국제아파트 동아그린아파트 4개소는 구조안전진단 실시 후에 현재 보강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담배인삼공사라든지 진영에 있는 삼정공업이라든지 일부 아파트 3개소는 지금 현재 구조안전진단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고 담배인삼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것이 공사가 되어서 예산이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1천만원 확보해서 1/4분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 하는 계획이 들어와 있고 또 시공을 당초에 대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는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전진단 미실시한 4개 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거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명이 되어지면 충분한 보강공사를 시행해서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건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건축주가 협조는 잘 합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영재

김영재위원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지금 미준공이 말입니다. 231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상복

송상복위원

지금 현재 시공업체들이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즉 말해서 어디 목수 좀 하다가 미장 좀 하다가 건물을 짓는 사람을 눈으로 많이 봅니다.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큰 건물을 지을 때 심지어 자격증을 빌려 가지고도 하거든요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집을 잘못 지어 가지고 싶어 집을 짓는 사람이 도면도 볼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미준공 발생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랬을 때 개인이 준공검사가 안 나면 은행에 자기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송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미준공 건축물이 전체적으로 231건인데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10일 시군 통합 전까지 건축허가 처분되어서 미준공된 건축물 현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231건 대부분이 공사과정에 있습니다. 공사과정에 있어서 미준공되었고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무자격 업자가 건축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불법이나 위법이나 또 부실 시공을 유발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데 저희들 현행 건설업 법상 주거용 건축물은 200평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은 150평 이상 대상일 경우에만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되어있고 그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건설업법에 의한 등록자가 아니라도 법적으로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정부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 1월 6일부터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그 법에 보면 소규모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혹시 미장이나 또 목수나 현장 기능공 출신이 직접 주택이나 이런 것을 건축하더라도 당초에는, 종전에는 건축주가 자가시공하면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달부터는 실제 목수나 미장이나 기능공 출신이 하더라도 그 사람을 현장 관리인으로 해서 착공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부분이 드러나거나 부실문제가 드러나면 현장 관리인이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건축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좀 점진적으로 감소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공무원들이 사실 업무상에 바쁘니까 소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우리 지역 형태에 따라서 지방에 따라서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병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과장님 연일 공무에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건축민원을 반려 후에 재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려한 건수와 그 사유 그리고 또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재허가 해 준 건수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김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접수 후나 반려나 취하된 건수와 또 재허가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그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가 취하가 되거나 반려되는 대부분의 사유를 보면 건축주가 자금사정이라든지 건축을 좀 연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취하하는 경우가 일부 있고 또 하나는 당초에 예를 들면 2층을 하려고 했다가 3층을 한다든지 3층으로 하려고 했다가 2층으로 한다든지 건축 규모나 평면 내부변경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간에는 저희들 건축허가 신청 서류가 미비하고 이래서 보완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인해서 그것을 취하했다가 다시 보완사항을 맞추어 가지고 재신청 해서 허가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그 현황은 따로 뽑아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되도록 이면 우리 민원이 건축을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하는 사항이니까 되도록 친절하게 주민의 편에서 앞으로 일을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건축사 위임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인들 소규모 주택은 신고사항이나 아니면 30평 이상은 허가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나서 사후관리는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면 다음에 그 사실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건축사에 위임해서 그 서류에 의한 준공검사가 처리가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촌지역에 가면 일반 본 건물은 허가를 내가지고 짓고 부속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부지를 점용한다든지 아니면 여타 타 부지를 점용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되고 만약에 그 도로부지를 점용했다면 다음에 길을 넓힌다든지 다른 공사가 있을 때는 재산상으로 상당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검사기준 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원

박구원건설과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한 1,400여건 정도 허가되는데 금년에는 약 900여건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건축허가 후에 사후관리나 공사장 지도감독을 통해서 도로점용이라든지 위법시공이 없어야 안되겠나 하는 지적의 말씀인데 1년에 한 1,400건 정도 허가처리를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 인력으로는 공사현장 하나하나를 지도감독이 어려운 상황이고 건축허가 후에 모든 건축물은 건축사가 법적으로 공사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종합 공사 감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주공사 감리를 한다든지 일반공사 감리를 하도록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사항 외에 무단증축을 한다든지 이미 설계 변경을 해서 시공을 하면 건축사가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사가 제대로 감시감독을 잘 하는지 공사감리를 잘 하는지 여부를 저희 시에서 분기마다 한번씩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적발되면 건축주, 건축사를 같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법시공이나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상당히 보는 것으로 지금 간혹 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우리 평소 알기로는 허가를 내어주면 감리자가 정확한 감리를 하는지를 감독하는 기관이 행정기관입니다. 행정을 기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정순갑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미준공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허가일자가 4월 7일날, 접수번호 한림면 명동리 1094외 5필지인데 이것이 산업 폐기물 소각장인지? 일반 소각장인지? 이 허가를 득하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한림 명동에 신종원씨가 허가를 받아서 짓는 소각장은 약 100평인데 이것은 제가 지금 일반 소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상세히 허가대장을 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확인이 안되었습니까? 일반 소각장인지 산업 폐기물 소각장인지 제 느낌으로는 대충 국도 14호선변에 위치한 공장인데 아침, 저녁으로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공장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산업 폐기물 소각장으로 허가가 났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내 주택공급에 있어서 공동연립 다세대 등을 합해서 약 2만여세대가 거의 100% 가까운 준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시중의 여론은 김해는 미분양이 많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현재 미분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미분양이 많은데도 앞으로 계속해서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박구원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만은 내외지구 공동주택 1만5천여세대 가까이 짓고 있고, 기타 지역을 합쳐서 약 1만6, 7천여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허가하는 다세대 주택 일명 빌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 주택을 합치면 연간 공급되지는 물량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전체 물량에 30% 정도밖에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75%정도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근에 녹산공단 조성으로 인해서 삼성이 들어오는 문제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므로 인해서 인근에 마산, 창원지역이나 부산에서 다소 절반정도 매입을 하고 있고 김해 시민들이 절반 정도 매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은 금년도에 162개동에 1천3백여세대가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특별히 저희들이 분양승인을 시에서 한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다세대 주택이 분양이 제대로 안되어서 준공단계에 와도 평균 8세대 짜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1, 2세대만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전세를 놓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분양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삼방지구, 활천지구에 미분양 빌라 조금 전에 말씀 그대로 빌라 같은 것이 미분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건축허가는 계속해서 내어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억제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미분양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건축허가를 억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개인들이 재산권 활용 측면에서 건축법에 적법할 시에는 시에서는 당연히 건축허가 처리를 해야 되고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건축주 자신들이 분양성이나 사업성을 감안해서 최근에 와서는 건축허가 신청 자체가 조금 뜸합니다. 그리고 특히 동부지역에는 다세대를 지을 잔여지가 거의 소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경제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시장경제에 맡긴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욱

송세욱위원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4년도와 95년도에 지적과에서 제시한 토지거래 허가 발급대장을 조사한 결과 94년도에 1,434건, 95년도에 1,696건이 토지거래 허가가 되어 가지고 허가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가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임야나 준농림 지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하면서 주로 외지인들이 위장거래로 추측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토지의 거래 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매수인이 이용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유류지로 결정 통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18-1항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취해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회 이 내용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송세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와 95년도에 허가 난 건수에 대해서는 주로 준농림 지역 임야의 경우 외지인이 위장 거래한 것이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임야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은 물론 우리 시 관내와 우리 시와 인접해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영림계획을 수립하고 영림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왔을 때 저희들이 특별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대부분이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야는 자연 그 상태로 계속 보존관리를 위해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풀베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나무를 더 가꾸기 위해서 주로 그런 식으로 영림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다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과연 그 상태에 그 계획대로 이용을 할 것이냐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허가 후에 일단 조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하고 2년이 경과되어도 그 이용을 안 할 시에는 말씀대로 유휴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도에 유휴지 지정하는 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유휴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임야 같은 경우에는 영림계획이 비료를 준다 풀을 벤다 가지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영림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제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분야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단지 임야상태로 이용되지 않고 타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발견하고 알 수가 있는데 자연 그 상태로 보존을 하면서 단순히 여름에 풀이 날 때 풀베기를 하고 비료를 주고 가지치기를 한다하는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가지를 치느냐 안치느냐 이런 것을 놓고 저희들이 규제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은 그것이 명확하게 허가 목적대로 이용이 안되고 있다고 판단이 설 때 저희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해서 유휴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임야인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런데 준농림지역에는 이용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과정

지적과정

주재순 준농림 지역에도 지역에 농지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준농림 지역에는 일종의 다른 인허가 사항도 사실 받기가 편리하니까 공장을 짓는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러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영농을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준농림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규제를 한다거나 그렇지는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런데 허가 발급대장을 보니까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가령 1번 같으면 주택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있던데 그런 목적대로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매수인들이 그대로 이용할 것인지 그 부분은 애매합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그런데 사실상 공장을 짓겠다, 건축을 하겠다, 축사를 건립하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송 위원님 말씀처럼 준농림지역에 특별한 규제사항도 없이 그러한 허가신청을 하면 대부분이 허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를 할 때 향후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허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는 농지나 임야라도 그 토지 위에다가 축사를 짓겠다 대지를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2년 이내에 그 허가 목적대로 이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허가를 해주는 그 시점에서 이 사람이 이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허가가 가능한 지역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를 다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토지거래 허가의 목적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토지의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과거와 같은 과수요자에 의한 토지의 투기붐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발급 시에 이용목적이 적절한지 실수요자인지 거래가격이 적정하게 어떤 허가가 되었는지 그것을 잘 조사해서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부의 축척수단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 관리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제가 도입된 것은 제일 근본적인 목적이 부동산 투기 억제책입니다. 실제 필요한 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이 근본 취지인데 이 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사실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그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악용을 하는 경우도 간혹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이용목적의 적정여부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 토지거래 가격을 기재하는 것은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적는 것이 아니고 예정가격을 적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지기 점에 가계약 상태에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리 규제할 방침은 없습니다. 어떻게 적어 오시든지 간에 결국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원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서류를 다 챙기고 있지만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송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필요한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이런 관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어떤 허가발급 대장을 보니까 가령 어떤 A라는 사람이 많은 필지의 면적을 매수한 그런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사람들이 지가가 상승해 가지고 2년 이내에 어떤 매매의 행위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어떤 특정인이 많은 토지를 취득한다고 해서 규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취득하는 과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농민이 농지를 사는데 우리 허가대장에 보면 여러 필지를 사는 경우가 더러 나옵니다. 오늘 10필지 샀다가 한달 후에 또 너댓 필지 사고하는 이런 사항을, 그렇다고 당신은 토지를 많이 취득하느냐고 규제를 할 수는 없어도 취득하는 토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국세청에다가 통보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제를 하는 사항은 세금이나 이런 관계에서 규제를 해야 되지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취득하는데 대한 규제는 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는지 아니면 돈을 어떻게 융통을 해서 사는지 많은 필지를 사고 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별도 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김영재 위원입니다. 불부합 지구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사유 재산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만은 불부합지구 해소책을 위해서 추진한 일이 있는지, 두 번째로 현실지번과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지번이 상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번 정정을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관내에 지적 불부합지는 지금 현재까지 소규모 조금씩 불부합된 것은 제외하고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은 크게 4개지구가 있습니다. 동광초등학교 옆에 동상지구와 대동 초정지구 안막시장 일원, 진영 신용지구와 한림 장방지구, 한림 장방지구는 94년도에 저희들이 정리 완료를 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는 사실 불부합지가 생긴 원인부터 저희들이 짚어봐야 되는데 저희 지적도가 1910년부터 1918년도 사이에 즉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16년∼1924년까지 임야조사를 하면서 토지 지적도와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7, 80년을 그 도면을 해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해 왔습니다. 물론 당시 측량을 하면서 착오로 잘못 등록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저희 선배들이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된 경우도 있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면 현지경계를 무시하고 건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근자에 와서는 지가가 높고 하니까 경계를 따지지만은 지금으로부터 2, 30년전만 해도 논밭이 꾸불꾸불한 그런 형태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렇게 못 지으니까 사각 반듯하게 다 보면 현지경계를 무시하고 건축함으로서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만은 그 유형을 가지고 지금 정확히 무엇 때문에 불부합지가 생겼다고 분석하는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계획으로서는 이미 이 사항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연차적 계획을 세워 가지고 98년까지 정비를 하라고 내무부로 해서 경상남도로부터 다 전국적으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저희들이 한림 장방지구는 완료를 했고 3개 지구가 남아있는데 대동 안막 같은 경우에는 측량은 저희들 나름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는데 부진한 사유는 불부합지를 정리를 하다보니까 반드시 면적에 증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면적증감에 대한 정산문제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 동의만 되면 측량을 해서 개인별 등기촉탁까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정산이 안 되는 이유가 서로 가격차라든지 또 옛날 2, 30년 전부터 내가 이렇게 사용을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민법상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이것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개인적인 전부다 자기 토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보려는 그런 관념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내년도에는 대동 초정지구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부합지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지번과 현실지번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 건축물 관리대장과 실지 지번과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는 파악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을 하러 왔는데 토지지번과 건축물 대장 지번하고 서로 상이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측량을 한다든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건축 부서에 통지를 해주어서 건축 부서에서 수정하고 내주는 그런 예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시관 내에 현황을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사실상 지번이 상이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무지해 가지고 허가를 하러올 때 알아지는 사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읍면에서 그 사실이 올라오면 바로 잡아줍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그 내용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수정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읍면에서 해 가지고 온 것을 수정해 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은 사실상 건축물이 어느 번지에 어떻게 앉아 있다라는 것을

영재

김영재위원

지번이 잘못 되어있는 것이지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지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번이 맞는 지번입니다. 모든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번 대로 따라 와야되지 저희들 지번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질의 답변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본 위원이 다섯 가지에 한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암반관정이 우리 관내에 164공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도별로 관정 숫자를 말씀하여 주시고, 소형관정이 몇 공이며, 축정층 관정이 몇 공이며, 암반관정이 몇 공인지 그 숫자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사용 불가한 관정은 몇 공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동 일원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에 옹벽전면에 크렉이 6개소가 발생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기 시에 전도 우려가 예상되므로 사후 조치사항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천 순찰근무 청경이 10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무일지에 7, 8월 우수기에 하천 순찰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하필 7, 8월 우수기에 순찰을 아주 적게 했습니다. 8월달에는 24일날 하루밖에 안 했고, 7월달에는 4일, 7일, 11일, 13일, 17일, 25일, 28일 합계 7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 외에 3월달, 4월달에는 봄나들이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순찰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7, 8월 우수기에는 순찰을 강화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화를 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네 번째 봉곡천 새마을 1교 가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동절기에 사업을 하는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장척∼소락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그 현황과 사업 지연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먼저 저희들 건설과장이 지금 농수산부에서 하는 교육을 어제까지 마쳐야 되는데 늦게 마쳐서 현재 귀성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반관정 164개소에 대한 연도별 설치 현황과 사용 불가능 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에는 총 관정이 16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연도별 개발 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이전에 개발한 관정이 125개소이고 또 94년도에는 18개소, 95년도에 21개소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관정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암반관정이 74공, 소형관정이 73공, 충적층 관정이 7개이며 인력관정이 10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 불가능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인력관정과 암반과정, 소형관정, 충적층 관정은 사실상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충적층 관정이 7개소가 있는데 93년도 이전에 개발한 것이 심도가 10 내지 18m 정도 되고 또 소형관정 72개소는 공지면적 300평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93년도 이내에 대해서는 퇴적물이 침잠된다든지 지하수 고갈이라 해서 당초 개발할 때는 물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사용 불가능 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희가 내년도에 영농기 이전까지 퇴적물을 준수해서 사용케 하고 그것으로서도 사용 불가능 한 것은 폐공 지시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현재 사용 불가능 한 것은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외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는 사전에 저희들이 현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민간합동 감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준공 상태가 아니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정밀진단해서 재시공 내지 보강을 하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순찰근무 청경들의 근무가 소홀하다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 김종범 위원께서 정당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소하천, 하천의 직할하천이 8,7㎞, 준용하천이 28개 하천 154m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 청경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3명은 현재 내근을 하고 있고 7명으로서 다니고 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실 7명으로서 저희들이 시관 내 순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 더군다나 근무일지상에 7, 8월이 재해기간인데도 오히려 3, 4월보다 순찰횟수가 더 적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4월에 더 많다는 것은 사실 3, 4월이 되면 재해기간에 앞서 가지고 기성제 정비 내지 하천 부속물 일체 정비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3, 4월에 사실 다른 달보다는 순찰횟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사실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7, 8월에 대해서 순찰횟수가 적은 것은 사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 감시원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시켜서 중요지점이라든지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봉곡천 새마을 1교 가설공사 현황과 동절기에 왜 공사를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곡천 새마을 1교는 총 연장이 32m에 사업비가 1억9천2백만원입니다. 현재 지난 4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1월달까지 마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문제점이 당초 접속도로가 직각으로 굽어서 대형 차량이 지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직선으로 접속도로를 개설하도록 주민과 협의가 되어서 지금 다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도 조금 모자라고 해서 다소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시공은 특히 우리 남부지방은 사실 영하로 내려가면 일체 공사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만 기온의 상황을 봐 가면서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밤에는 보온장치 덮개를 한다든지 해서 온도 유지를 하겠고 영하 이하로 내려갈 때는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비단 동절기 공사는 봉곡천 새마을 1교 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 대해서 구조물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장척 소락간의 도로공사 현황과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장척 소락간 도로는 총 연장이 270m에 사업비가 1억5백만원입니다. 공사 계획 기간은 금년 1월 7일부터 내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10%가 되어있는데 늦어진 사유는 조사측량비 실시 설계 용역이 지난 6월 4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중요한 도로이고 기술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업무 협의결과 저희들이 총무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지난 10월 18일날 이 업무를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도로현황 측량과 편입토지 분할 측량을 다시 하고 또 이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이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이 업무를 인계를 받은 이상 완벽한 공사가 되고 빨리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관정에 대해서 몇 개소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연도별로 관정 숫자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94년도와 95년도 것은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에 125공을 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93년도에 125공을 판 것이 아니고 그 훨씬 이전부터 해 가지고 93년도까지 된 것이 숫자가 그렇습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나가보니까 소형관정이 지금 사용불가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적층 판정에도 가보니까 시험장치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일부 되어있는 곳은 되어있고 또 94년도, 95년도에 암반 관정을 판 자리에는 이것은 대체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곳 이런 곳에는 시험장치가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으니까 안 했을 것입니다만 그것도 반드시 시험장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하여 주시고 제가 보니까 공부상에 164공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전체 일련번호를 다 적어 가지고 그 다음에 준공연도하고 위치 이런 것을 공부상에 정리를 잘 해 가지고 한해 시 긴급 사용을 할 때 또 보통 봐서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또 이것이 공부상에 정리가 안 되어있으니까 이것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80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판 그때부터 지금까지 직원이 계속 한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잘 알텐데 자꾸 바뀌니까 공부상에 정리가 안되어 있으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관리가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산도 낭비의 우려가 있으며 시급을 요할 시에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에 제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볼 때 회사가 부도가 난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부도가 나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래서 지금 조치사항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 사후에 조치가 잘 되도록 하여 주시고 세 번째 하천 순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두 번 다시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우수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천을 상당히 감시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8월 달에는 하루밖에 안나갔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앞으로 강화를 더욱 더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봉곡천 새마을 1교 가설공사 이것은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이곳뿐만 아니라 동절기에 사업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지금 현재 교각만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상판 아닙니까? 이 상판을 아무리 남부지방이지만 겨울철에 동절기에 상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사는 3월달 정도 사고이월 시켜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섯 번째 장척과 소락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연도 폐쇄기를 맞추어서 내년 2월달까지로 공기를 정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사유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개 공사가 보니까 지연되는 사유가 보상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 때문에 그런데 이것 역시 시내에 소방도로는 보상가가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임야에 또 농지에 이런 것은 감정사가 감정한 감정가가 현 시가하고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떨어져도 그 길이 남으로 해서 남는 지가가 상당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이 좀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가 지연이 안되도록 또 연도폐쇄기를 맞추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사고이월 시켜야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성을 좀 띄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정관계는 제가 앞에서 답변을 드린 대로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실 제일 처음에 관정이 68년도부터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오랜 시간동안 흘러나온 상태에서 관리가 부실한 것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관정 개소별로의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유사시에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외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의 옹벽은 사실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즉시 내일이라도 현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자가 보도가 나 있습니다만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기히 도급자가 꼭 도산이 된다고 그러면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이것은 다른 피해가 안 생기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하천 순찰관계 8월달에 계속 우기철인데도 안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으로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곡천 새마을 1교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중요 부분은 절대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시골을 안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공정 이것을 검토해서 절대 중요한 부분은 설사 동절기 중간에 가다가 좋은날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 영상의 기온이 온다 하더라도 양생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세워 가지고 동절기 시공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공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이월한다든지 또 공기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척-소락간의 도로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우리 시 관내에 도로가 도로공사가 지금 59건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상가 때문에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를 최대한 설득해서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정이 불가능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종범

김종범위원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려 가지고 숫자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해시 도에 보고를 할 때 이 숫자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는 충분하게 그 숫자가 있으니까 암반관정을 다음에 한해 시 요구를 해도 숫자가 충분하게 있으니까 적게 내려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쓰는 관정은 아예 그 숫자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부상에 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처음에 답변을 드린 내용에 봄에 한다는 말은 내년 관개기 이전에 양수장비 즉 관정, 양수기, 송수기에 대해서는 사실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수에 부족한 것은 다시 보충을 해야지 되고 또 필요 없는 것은 사실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조사해서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폐기 처리하고 부족한데 대해서는 보충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본 위원장이 용산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교의 현황에 대해서 준공일자가 언제인지 또 준공일부터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금후 보수 공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상교는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서 한 교량입니다. 전체 교량은 연장이 30m 되고 폭이 5m입니다. 건설부에서 여차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제방에 성토를 하면서 지반이 연약지반이 되어서 교량이 필요해서 건설부로부터 이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양쪽 좌우측 날개 4개소가 아무런 기초 지반이 없이 그냥 공사를 해 가지고 슬라이딩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서 역시 거기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건설부에 지원 요청 하였던 바 여차천 하면서 지원 받은 배수장 공사비의 집행잔액을 해서 다시 보강 공사를 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역시 이 사업도 저희들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상당히 어려운 공법이 동원되어야 되고 또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10월경에 저희들이 사회진흥과로부터 이 업무를 인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날개를 보강한 자체도 기초공사가 없이 그냥 복구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기초볼링 기초 지질검사를 해서 거기에다 파일을 받고 완벽한 구조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보강공사를 하고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한 8천5백만원 정도로서 당초에 계약은 금년 5월 9일 통합전입니다. 5월달에 되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로 인한 기초공사의 보강이라든지 다시 추가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역시 계획은 내년 2월까지는 저희들이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1차 준공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당초 말씀이십니까?

종범

김종범위원

예, 당초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당초 교량 할 때는 작년 2월달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준공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당초 할 때는 94년 2월입니까? 그렇다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체는 날개벽 하자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설계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연약층 지반층이 몇십미터의 뻘층이 되어 있는데 기초 없이 날개만 갔다 얹어 놓은 상태가 되니까 시공의 하자가 아니고 설계의 자하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이 약 1년 정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 내에 날개벽이 쓰러졌다고 하면 엄연히 그것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당초 세종개발에서 해야지 되는데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보수한다는 것은 어째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하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설계하자와 시공하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하자라 하는 것은 우리 설계 도수에 의해서 그대로 시공이 됐는데도 하자가 난 것은 시공하자가 되겠고 설계과정에서 시에서 설계해서 설계가 잘못되어서 하자가 난 것은 설계하자로서 발주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아주 심한 연약층에다가 그냥 갖다 얹어났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하자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하자가 아니고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시공하자 같으면 보통 공사의 진전에 따라 틀립니다만 하자기간이 2년 내지 3년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내이지만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지금 보수하는 것은 날개벽 보수인데 날개는 당초 설계에 안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날개 밑에 아무런 기초 없이 그냥 갖다 붙여났다 그런

종범

김종범위원

그것은 설계에 안 들어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비가 도비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사에 나온 것을 보면 8천5백만원 또 2천4백여만원 합계인데 도비하고 합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이며 또 외부에서 지원금이 약 3천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용산교의 투자재원에 대해서는 도비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2천4백만원 하는 것은 부산 지방 국도관리청으로부터 당초에 교량이 피해날 때 여차 제방을 하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거기에서 받아내는 사업비가 되겠고 도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또 외부에서의 지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종범

김종범위원

그렇다면 이번 2회 추경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었습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시비가 2회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2회 추경에 외부에서 지원비가 포함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요사업비 8천5백만원 중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은 없습니다. 없고 국비 2천4백만원하고 시비가 6천1백만원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아까 설계에 하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도 군 시절에 사회진흥과에서 외부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용역업체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런 것 같으면 추경 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7천만원이 넘었지요. 하여튼 상당한 금액이 추경 때 승인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하자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 그 비용을 전체 다 물릴 수는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을 어물거릴 필요는 없구요. 왜냐하면 시 예산이 엄청나게 하자 때문에 지원이 됐으니까 그 설계사무소에서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것이 났으면 거기에 충분하게 소송을 하더라도 그 금액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신경 써서 잘못으로 인한 것은 우리 시 예산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결과 어느 회사에서 한 것인지 용역이 또 설계 하자가 있을 때 하자기간이 어떤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범

김종범위원

분명히 설계로 인한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의 하자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제가 상황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설계로 인한 하자라는 것은 준공을 다 마치고 나서 사후까지도 몇 년간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설계로 인한 것은 충분하게 기간이 안되어집니까? 하여튼 잘못으로 인해서 시 예산이 들어간 것만큼은 소송을 하더라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국장님 우리 김해 시내를 보는 것 같으면 소방도로를 낼 때 매입을 해 가지고 나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 즉 말해서 건설고등학교 들어가고 왕릉공원 들어가는데 소방도로를 개설했을 때 나대지가 2평, 3평씩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을 헐어놓고 그 사유지 나대지 때문에 집을 굉장히 늦게 지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김해시내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대지가 있는데 시에서 살 때는 감정가를 주고 사놓고 또 개인이 불하를 맡으려고 하면 시에서 살려고 하면 더 달라고 하는 이런 예가 있다고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이래서 나대지 몇 평 되지 않는 이런 것은 도면을 그어서라도 빨리 해서 해결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주택을 헐어서 지을 사람이 그것 때문에 못 짓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김해시내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도로 개설할 때 편입된 부지를 사고 도로개설 후에 아마 잔여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다 매입할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판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회계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팔 때는 감정가격에 높은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항이 얼만큼인지 이 잔여재산은 재산관리 부서에 이관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 해결해 준 게 있어 가지고 주택을 헐어놓고 보니까 잔여지가 있어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빨리 해서 팔아 먹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불합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그 분들이 집을 뜯고 1년쯤 이 땅을 사기 위해서 공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모르고 주택을 헐어놓고 그런 경우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국공유지의 매각 관리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괄하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이렇게는 참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세욱

송세욱위원

그래서 그것은 왜냐하면 제법 큰 땅덩어리만 의회 승인을 받는 이런 정도가 삽입되고 있고 이런 것은 빠져 있으니까 사실상 건축허가를 냈을 때는 그런 정도의 애로를 많이 느낀다는 이런 말입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최영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최영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어려운 살림살이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타 공무원보다 다소 소외되는 농자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여건 하에서도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단히 고생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번 감사 기간동안에 지도소의 감사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평소 느낀바 몇 가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괄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시간상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벼 생력재배 기술 보급에 대해서 제가 감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 벼직파 재배 17개소 106㏊를 운영하였고, 1,161㏊의 벼직파 기술확대 재배방식에 비하여 재배 노력은 27%나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일부 지역농가의 제초제 처리 기술지도가 미흡한 관계로 피해발생 사례가 있는바 96년도 제초제 대책지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해봤습니다. 새기술 보급에 효율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농민이 직접 관찰하고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환경개선 사업을 지도소에서 직접 직영종합 시범포 운영체계가 바람직하고 지역농업 개발센터 조성에 체계적 설치계획을 수립 장기적 안목에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고 자립농업 개발센터의 체계적인 설치계획과 그 구상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 농기계 보급이 13종에 2만7천여대의 농기계 공급이 되어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농기계 공급대수는 순회수리에 그치고 있으며 마을별 순회수리도 연간 100회 정도로서 시내를 제외한 260여 마을에 순회수리를 한다고 하면 마을당 적어도 3, 4년에 한번씩 수리가 되는 이러한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농기계 실수요자를 위해서 마을 교육실시도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기계 특수고장인 그 당시 전답 수리를 시킬 수 있는 위탁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민 영농단체 육성은 4-H,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로 이 지역 농촌에 주역을 이루고 있고 각종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새기술과 국제 동향의 흐름을 깨우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 농업개발 센터 설치운영에 건입니다. 김해는 그래도 선진농업의 발상지입니다. 현재까지는 농업 기술개선을 선도해왔는데도 지금 현재는 점차 낙후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채 지역 농업개발 센터의 종합적 설치가 시급함에도 지금까지 미결사업으로 남아있고 현재 김해서 전하동에 6천8백여평의 부지를 확보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농업개발 센터를 조성한다면 우리 지역은 그래도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몇 년 전부터 우리 농촌지도소를 이설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만은 현재 96년도의 예산확보가 분명치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역 농업개발센터 기능의 중요성을 보면 6천여평의 규모는 협소한 바 최소한 1만여평의 규모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센터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단기적 안목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명실공히 김해시 선진농업 기술보급에 걸맞는 종합적인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고 타 지역 지도소 사례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추진을 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줄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장님께서는 어떠한 각오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종진입니다. 최영홍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소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현재 저희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촉구시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벼생력 재배 기술보급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쌀의 생산에 경쟁력은 경영비 절감에 있기 때문에 경영비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벼 직파재배 기술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가실정에 맞게 보급을 한 결과 도내에서도 제일 많은 군 단위에 1,161㏊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초제 문제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보급상의 검토대상이 된 바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벼 직파재배는 저희들이 금년도 95년도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 96년도에는 제일 문제점이 작업을 한 농가가 면적을 많이 하기위해서 무리하게 조기에 작업기간을 미리 당겨서 하는 것을 권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작업기간이 길므로서 잡초에 발생기간이 생육기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논에 풀이 많이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초제 약으로서 적기에 살포를 하면 2단계 제초방법으로 제초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작업시설을 각 리동별로 농가별로 사전 검토 지도를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시범사업은 농민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 농가 개별포장에서 실험할 수 없는 기술내용을 저희들 지도소에서 시범을 함으로서 농민들이 현장에서 기술을 익히는 목적으로 시범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시 지도소에서는 직영 시범포장이 없기 때문에 농가위탁 시범포를 설치함으로 지역적으로 분산이 되어서 농민들이 견학할 때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96년도부터 금년 연말까지 기히 위원님께서 확정해 주신 시범포 부지를 확보를 해서 96년도에 시범사업 내용을 농가에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들 시범포에서 종합적으로 한데 묶어서 직영을 함으로서 이런 불편은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새기술 사업입니다. 내고장 새기술 사업은 농특세로 추진되는 이 사업으로 그야말로 연구시험 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지만은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그 효과를 추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96년 연말에 효과가 나오면 우리 관내 화훼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품종문제가 농민들이 해결하지 못한 점으로 판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기계화 시책에 따라서 지금 농촌에 농기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금년 연말 현재로 약 2만7천여대에 농기계가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수리는 그야말로 시민 행정 중에서 농민들이 느낄 때는 실제 봉사행정으로 실감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금년 11월에 시장님에게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농기계 수리 요원을 특수 노임으로 1명을 12월 1일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6년도부터는 지금 현재의 1개조 운영을 2개조로 해서 가동을 함으로서 현지 순회수리에 애로를 해결할 수 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위탁 농기계 수리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위탁수리를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센터 부지를 확보를 하면 3백평의 농기계 수리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수리를 함으로서 농민 수요에 충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습 조직체 운영입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 관장하는 학습조직체가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4-H회, 생활개선부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는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어떠한 기술을 전도하는 의무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 지역에 농업의 전통과 그 농민의 애향심을 보유하는 하나의 단체로 전문단체로서 애향심과 애농심을 강조하는 그런 단체로 그야말로 원주민의 자부와 기능을 다하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정신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산개발관계 지원이 개인별로 지원이 되지 않고 전부 각 법인체나 단체별로 지원이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꼭 정부에서 어떠한 사업지원이 안되더라도 자기가 개인적인 과제를 개발해서 그 지역의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 개발센터 설치 추진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덕분에 금년 연말에 약 6천8백평의 부지를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지를 확보를 하면은 각종 농기계 수리 센터를 위시해서 수경재배 유리온실, 가축질병, 각종 토양검사실 등 13가지에 종합 시험사업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연차적으로 중앙계획에서 추진이 됩니다 만은 제가 지난주에 중앙에 올라가서 우리시는 이때까지 한가지도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이것을 한꺼번에 설치해 달라는 것을 직접 가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분은 이미 95년도 5월에 다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96년도분은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97년도 김해시는 각종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한꺼번에 한해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배려를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은 센터부지가 확보되면 96년도부터는 전부 한데 모아서 종합적으로 한자리에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추진하도록 하고 또 부지 1만평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면접입니다 만은 예산조치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1만평 규모로 명년도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소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시비법 개선지도 내용을 보면 전층시비가 7,933㏊, 표층시비가 822㏊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현재 미답 농가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경운 이앙재배에서 무경운 직파재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비법 개선지도에 있어서는 주로 전층시비를 중점적으로 지도해왔는데 무경운 직파재배가 늘어날 경우 표층시비의 기술보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 농촌지도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전층시비와 표층시비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전이나 지금이나 원리상 전층시비 원리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은 이제 무경운 재배 시대로 가는 것 같으면 논을 갈지 못하기 때문에 전층시비가 불가능할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말씀 같은데 이 무경운 시비는 땅을 직접 갈지를 않더라도 이 원리가 토양 미생물을 이용한 토양의 유해나 이것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비료나 살포는 건비 위주로 하는 것을 추비 위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경운은 유기질 비료의 질을 향상시켜서 소위 유기농 법식으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비정도로 포층시비로 하면 별 영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김종범 위원입니다. 건답직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답직파는 인건비가 25%이상 절감이 된다 하는 것은 사실 저도 2년간에 걸쳐 건답직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5%이상의 인건비가 절감이 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답직파를 하고 난 즉시 셋별유제를 예를 들어서 건답직파를 하고 나서 5일 내지 일주일 이내에 칠 수 있는 것은 셋별유제 이런 약인줄 알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다소의 풀이 나버렸을 때 건조한 상태에서 10일 가도 풀이 잘 안 납니다 만은 습기가 있는 논에서는 일주일 이상 넘어가 버리면 풀이 안 납니까? 그때에는 그라목션하고 마세트유제를 섞어 가지고 치라고 계몽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봄비가 잦아 가지고 그 시기를 영원히 놓쳐버렸을 때 그때 벼가 촉이 터져 가지고 땅위에 올라 왔을 때는 전혀 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이때에 작년 같으면 바사그란이나 바사그란피나 안 그러면 풀타입제가 이런 제초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을 때와 관계없이 농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네 들어와 가지고 잔여농약이 남는다 또 이모작 그 다음해에 피해가 있다.. 이래가지고 풀타입제, 바사그란, 바사그란피가 전혀 생산이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가에서 봄비가 잦아 가지고 시기를 놓쳐버렸을 때 그 피해가 막연합니다. 또 피해액도 상당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만일의 경우에 다시 늦게나마 어린 묘로 해 가지고 이앙기로서 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이럴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건답직파를 하도록 농민에게 지도는 많이 했습니다. 그 사후 대책이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체농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그 농약회사에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바사그란, 바사그란피, 풀타입제 이런 약 대체로서 다른 약을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예, 금년은 아시다시피 5월달에 우리 시 관내 역시 이 문제 때문에 농민단체에서 중앙농수산부에 직접 찾아가서 건의를 드리고 또 해결책을 요구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심지어 농산부에서 실무감사 또 행정감사반이 직접 김해 우리 시 지역에 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약을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특히 호남평야라든지 미작지대에서 더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농가에서 요구하는 풀타라든지 바사그란피는 잔류성 문제 때문에 국제환경 농업 기준에서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 이외에 상당히 유사한 농약들을 즉 말하자면 피가 어릴 때 잡을 수 있는 세잎 이하는 잡을 수 있는데 세잎 이상 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법이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건답직파를 했을 때 비가 왔다, 이 비는 우리가 참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이중적으로 교호해서 하는 방법으로 무논 직파방법, 이 방법을 지금 그것을 논 위치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답직파 방법 자체만이 제초를 하고 인건비를 절약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적기에 따른 정밀 작업이 들어갔을 때 그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건답직파는 그 적기 시기에 약을 아까 말씀하신 마세트라든지 그라목숀이라든지 셋별이라든지 바사그란이라든지 이런 약을 제대로 적기에 칠 수 없는 농가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그런 농가는 대량 면적을 하기를 저희들이 권장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직 농가에서는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한농에서 개발한 하이키드라는 농약이 이 약에 대체되는 농약으로 96년도에는 아마 이 약이 대체되어서 보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리 약이 성능이 좋아도 치기를 일시에 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답에서 자신이 없는 분은 무논을 해야지 되고 무논에 소위 약은 상당히 일반약이 많이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가에 경영실태 형편에 따라서 건답을 할 것이냐 무논을 할 것이냐 이것은 그 농가의 형편에 따라서 이 새로운 약이 보급이 되고 하면 해결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런데 영농 교육 때 건답직파에 대해서 상당히 장점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에 대한 것도 영농교육 시간에 농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했는데 7개소를 하신 모양인데 그 위치하고 지원금이 나와 있지를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농가 태양열 온수 급탕기 말씀이지요? 이것은 한 농가에 저희들이 1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겨울에는 햇볕이 나는 날이라야 물이 더워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겨울에도 햇볕이 나는 날은 약 6, 70도의 수온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농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편리한 것이 봄, 여름에도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목욕을 하려고 하면 보일러를 떼 가지고 하는 시간적인 번거로움이 없이 이것은 바로 틀면 되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전체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3백만원 정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농민후계장의 농산물 직판장인 진영휴게소, 부산 수정동, 진례면, 김해 동상동, 진영읍 등의 농산물 집하장에 대한 운영실태와 그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이 후계자 농산물 집하장 소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개발국 소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최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본 위원이 박 과장님하고 두 과장님을 대동해서 전하 1통에 있는 농업센터 부지를 한번 확인해 본 결과 그 중간에 부산 사람의 답으로서 약 한 구역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되어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이라도 역시 지도소에서는 그 논을 매입하지 못할 때 제2의 방법을 말씀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또 그것을 볼 때는 꼭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그 답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흡수해서 정말로 우리 김해시 신축부지가 참 네모반듯하게 보기 좋은 그런 부지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깥주인이 자기는 권한이 없으니까 자기 부인한테 승낙만 얻어라 이래가지고 지금 박 계장이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갔다 오면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병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농촌지도 업무에 소장님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외소득원 지도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지도한 사업명과 몇 회를 지도했으며 지도해보니까 개선할 점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농외소득관계 말씀입니까?

병천

김병천위원

예, 개발지도사업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농외소득 사업은 사실상 단일 사업명으로 지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생림 송촌 생활개선부에 여가활용을 위해서 딸기를 가내공장을 설치해서 잼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상품화로 판로를 하는, 그래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러한 예도 있고 기타 농자재를 재활용하는 감을 식초로 만들어서 하는 그러한 사업도 있습니다만 저런 것이 사업의 목적의식하고 사업 시행에 식품위생법하고 이런 것이 엇갈려서 아직 공장규모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법제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뚜렷한 것은 사업효과가 있는, 실적이 있는 그런 사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러면 본 시에는 생림면에 잼을 할 수 있는 생활개선부에 그런 것 밖에는 안하고 그 외에는 크게 뚜렷하게 하는 사업이 없네요?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조그마하게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무슨 손두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런 것입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농외소득 개발을 계속 96년도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생활개선 해 가지고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예, 계속 노력해서 영구소득원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기술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최웅경관리과장

환경건설사업소 관리과장 최웅경입니다. 오늘 소장님께서는 연가중입니다. 삼촌 막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건설사업소에서는 관리과장이 답변을 가능하면 드리고 소관 과장이 있습니다. 시설과정, 처리과장, 처리과장은 현장에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환경건설사업소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민원에 대한 관계라든지 또 시공자 회사에 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경

최웅경관리과장

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민원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시공회사도 민원에 지금 상당하게 열성을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허성공시설과장

시설과장 허성곤입니다. 송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는 동안에 대단히 장비들이 많이 운행되고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비산 먼지가 많이 날고 이래서 주민들이 생활환경을 저해한다 그래서 어떤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한 한계규정이 없어서 학술연구소에다가 연구 계약을 맺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적절한 보상 범위를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시공회사 부담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단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 시설이 당초에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 시설이 그 지역에 유치되는 것을 반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상당히 난관이 있었는데 그때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타결할 때 여러 가지 주민들이 건의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총 33건에 18억8천7백만원 정도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작년까지 기 완료된 것이 22건에 9억8천만원정도 그러니까 좀 경미한 내용들입니다. 마을안길을 포장한다든지 가로등을 달아준다든지 그 다음에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음용수를 해결해준다든지 등등 사업들은 기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5년도 예산으로 시행중인 것이 4건에 4억9천9백만원입니다. 세부내용별로 보면 객토사업 1건,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1건, 주민들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 1건, 그 다음에 다목적 공간 1건, 이래가지고 4건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지난번 소장님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96년도 당초예산에 7건에 4억8천만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과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안 해 줄려고 일부러 이렇게 단계별로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욕심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사업 자체를 99년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99년도까지 주민들과 약속한 것은 단계별로 이렇게 해결해주기 위해서 한꺼번에 예산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잔여사업이 많이 있지만 우선 농로포장이나 용수개거, 지하수 개발, 객토사업 이런 사업들을 부분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선 4억8천만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내년에 또 얼마간 후내년에 얼마간 저희들이 하여튼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 주민들과 약속한 것은 단계별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단계별로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 민원은 주택과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주택들이 진동이나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사람이 작업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막겠다 또는 고소고발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언론이나 그 다음에 경찰 계통에서 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시공업자가 기술분야 사업인데 담당 부서에서 볼 때 기술에 대해서는 설득이 충분하다고 봤습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웅경

최웅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들 저희들이 현재 시공을 맡고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 대우입니다. 저희들이 업자 선정을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대도시 외에는 별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설해 본 업체를 선정하고 또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 당시에 조건으로 내걸은 것이 저희들 11만4천톤 용량 이상의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그때 당시에 저는 직접 입찰에 참여는 안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대기업들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정된 업체가 대우고 또 대우가 아시다시피 국내 굴지의 회사로서 일군 회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서도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건설해 본 실적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책임감리회사로 하여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가 좀 부실해서라든지 회사가 공사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어서 좀 믿기 어렵다 이런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순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정순갑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위생처리장 전 직원과 합심하여 아무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운영한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결과 기술 보강 산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생처리장에는 2만2천볼트 산업용 고압설비와 기계 시설로 되어있는데 월 4만㎾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전기직 및 기계직 기술을 필요로 한 정원의 직제에 맞도록 보강신청을 하여 본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경

최웅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처리과장님이 마땅히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처리과장님이 현장에서, 지금 오시네요.

기태

문기태위생처리과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순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처리장은 22,900볼트 산업용 전압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간 4만㎾의 전력을 쓰고 있는데 현재 전기직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정원에도 없고 현원에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이때까지 과장님 기술을 요구할 수 있는 전기직을 두어야 되는데 만약에 사고를 대비했을 때 이것이 엄청난 산업용 전기를 쓰고 있으면서 그런 기술직이 없이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기태

문기태위생처리과장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현재의 정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참 위험한 실정입니다. 2만2천볼트가 흐른다고 할 때는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 아니면 손을 잘못 댔다하면 사람이 죽어 버립니다.

기태

문기태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정원도 조정하고 현원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오수나 분뇨나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방류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법률에 대한 몇 ppm을

기태

문기태위생처리과장

지금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관한 법률 수질기준에 보면 현재 저희들 분뇨처리장은 BOD 40, SS 70으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1월 1일부터는 BOD 30, SS 30으로 수질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설로서는 그 수질 기준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미생물이 잘 번식을 하기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동절기가 되면 미생물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생물 활동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수질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명년에 한 2억 정도를 투자해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방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이 통과되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96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까?

기태

문기태위생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장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저는 관리과장님한테 질의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편입부지 현황에 보시면 95년도 사업비 집행현황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총 21억9천2백만원 중에 집행이 3억정도 되고 18억9천1백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차집관로 지내준공업지구 경계에서부터 전하동까지의 보상비는 당초 예산에 있어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대로 한다면 사업비 잔액을 집행한다는 내용입니까?

웅경

최웅경관리과장

장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편입부지가 94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편입부지 현황이 자료에 나옵니다만 49필지에 99,248㎡입니다. 이 중에서 94년도에 거의 90% 이상 보상이 나갔습니다. 총 예산이 94년도 18억8천4백만원 해서 지금 1억8천5백만원이 남아 있고 그 밑에는 95년도에 할 사업으로서 총 이월된 금액하고 총 대상이 21억9천2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95년도 집행한 것이 3억, 예산상 남아있는 것이 18억9천1백만원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 차집관로 보상에 임할 것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차집관로 및 증개펌프장 연결 수조 편입부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액이 잡혀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95년도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94년도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묻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집행한 잔액 18억9천1백만원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웅경

최웅경관리과장

95년도에 예산이 18억9천1백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차집관로 즉 지내 준공업지구 경계에서 전하동까지는 당초에 수립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웅경

최웅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18억9천1백만원이 사업예산상 잡혀 있습니다만 실제 이것을 감정한다고 하면 그 감정가격에 따라서 지급을 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또 추경에 한다든지 다시 확보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된 것으로 수립된 것은 없는 형편입니까? 그때그때 감정가가 비싸면 좀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까?

웅경

최웅경관리과장

당초 우리 실정에 비해서 하수종말처리 금액이 있습니다. 951억 그 중에서 포함된 금액인데 총 금액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편성하기를 이 사업비만 편성했지 증감이 생기면 총괄 금액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다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가령 차집관로 및 중개펌프장을 보상비로 지내준공업지구부터 전하동까지라도 예산편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는 근거는 여러분들이 해마다 해봐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한다면 가령 보상비가 실제로 나중에 지급되는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은 예를 들자면 15억 정도라도 편성이 된다면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3억 정도 추경에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져야지 이 자체 예산이 기본적으로 편성이 되지 않고 그때 보상 때마다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가격대로 또 협의된 가격대로 한다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안되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웅경

최웅경관리과장

예, 그런 감도 좀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하수종말처리장 본 부지 매입한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거기에 차질은 안 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여금 사업비 지원 부족으로 목표 연도 내에 준공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 92년도에서 94년도까지는 당초에 295억3천만원 정도를 지금 양여금을 받을 것이다는 예상을 했던 모양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61억3천6백만원 정도가 받아졌다는 이야기이지요?

웅경

최웅경관리과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그런 경우를 본다면 92년에서 94년도에 벌써 이 공사에 대한 예산은 차질이 생기는 그런 꼴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웅경

최웅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것도 금액이 133억9천4백만원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고자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예산에 양여금 사업비 지원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상 못하고 한 것입니까?

웅경

최웅경관리과장

예, 당초 환경부에서 할 적에는 연도 내에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상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실제로 92년하고 94년도 목표를 보니까 줄어들었고 95년도까지도 연간 줄어질 전망이 나와 있어서 분석해 나갈 것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9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양여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웅경

최웅경관리과장

15억 받았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여기에 표시에는 당초에는 280억 정도를 양여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변경은 203억 정도 되어져 있는데 지금 받은 내용은 얼마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과정

시설과정

허성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 95년도에 280억이 당초 계획되었는데 203억을 받았다고 되어져 가지고 77억이 이제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여금은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인데 사업주관 부서인 환경부가 정부예산을 짜는 재정경제원하고 협의할 때는 사업승인 할 때는 김해시 하수처리장은 의지를 가지고 이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해서 낙동강 물을 맑게 하겠다 하는 환경부의 의지였습니다. 의지였으나 정부예산을 짜 가지고 재정경제원에서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 받아서 승인이 나는 동안에 이렇게 사업주관 부서인 환경부의 의지같이 이렇게 돈을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씩 차질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연도 98년으로 전체적으로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하고 기계시설은 전부 한국에서 만드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유럽이나 이런데서 전부 기계시설을 도입할 때 예산이 없으면 제때 가동인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때까지 기계시설이 가동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문제점 대책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지방단위에서 이런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예산지원 받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203억 되어있는데 양여금은 15억이지만 나머지 금액은 우리 토개공 내외지구 택지개발을 했을 때 토개공 당신들이 그만큼 넓은 68만평이라는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양도 있는데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너희가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수도법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169억이라 하는 시설 부담금을 전부 징수한 것입니다. 그 분담금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준 금액하고 도비 지원 금액하고 해서 203억 1천9백만원으로 확보해서 그나마 차질이 많을 것을 줄인 그런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96년, 97년 98년 해가 거듭할수록 정부재정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빨리 지원이 많이 되면 빨리 완공이 가능하고 지원이 지금같이 지원해준 것처럼 사업주관 부서인 환경부는 의지를 갖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살림을 사는 재정경제원에서나 이것을 예산 심의를 하는 국회에서 삭감이 된다든지 이러면 다소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뜻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예, 참으로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169억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보다 훨씬 이 금액만큼 더 차질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게 볼 때 이 사업이 우리가 사실은 계획연도 공사기간이 언제입니까? 실질적으로 98년 12월달까지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김해서 또는 낙동강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이 계획을 공사기간 안에 준공이 되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은 지금 이러한 형편으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물론 정부 양여금을 받는 것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은 그러나 이 전체적인 이 사항에 대한 집행의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지시고 나머지 양여금에 대해서 이와 같은 차질이 있다면 98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002년 넘어가도 준공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됩니다.

성곤

허성곤시설과장

장재영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다 앞서가는 큰 도시 대도시에서 시행한 결과를 보면 울산이나 얼마 전에 준공한 마산덕동 하수처리장의 경우 당초에 사업연도를 5년간 잡았지만은 실제 준공하는데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당초 계획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건설 중에 있는 사업이고 환경문제가 예전같이 미온적인 것이 아니고 정부도 적극적인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내년, 내후년에는 계획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배정 할 적에 우리 낙동강에 애로사항을 자꾸 얘기하고 투자사업비가 지방재정만 가지고는 도저히 완공이 어렵다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고 가서 찾아뵙고 하는 그런 것인데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국회예산이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은 작년에 저희들이 양여금 15억원밖에 못 받았지만은 5, 60억원 정도는 받고 그러면 지방비 부담비율이 커서 도비도 그만큼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예산확보에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노력을 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안 어긋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우리 관리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화목지구 뿐만이 아니라 지금 차집관로 및 중개 펌프장 연결 수조 편입부지 보상문제도 많은 민원이 뒤따를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회의에 참석을 한 바도 있습니다 만은 지금 이 보상을 위해서 당초계획에 어느 정도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응

최영응관리과장

장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지 차집관로 A라인 지내공업지역∼전하교 해반천까지 그 지역이 5m선으로 지금 보상을 할 계획으로서 11월 16일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장재영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부지보상을 해서 감정의뢰를 11월 20일경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원은 동아 감정평가소와 태평양 2개소서 지금 감정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감정은 착실하게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우리 시에서도 하고 감정평가 위원도 그렇고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문제에 대한 사항은 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과장님 월별 분뇨수거 및 처리 현황표를 보면 1, 2월달은 반입량이 적고 7, 8월달에는 반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응

최영응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담당 처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문기태위생처리과장

송세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활성오니가 가정 번식을 잘 하려면 온도가 25 ∼30 가량이 되어야 만이 활성오니가 가장 번식을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리시설은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화학적 약품으로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미생물로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온도가 1, 2, 3,월정도 4월까지 온도가 25 ∼30 를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리장에서 가장 잘 처리가 되는 시기는 6, 7, 8, 9월까지 아주 하절기에는 처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7, 80여t도 처리가 가능하고 동절기에는 줄어들며 운영은 1, 2월까지는 사실 50t∼60t정도 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시설과장, 위생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먼저 택지개발과 소관부터 위원여러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참으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만은 현실적으로는 당초 계획에 상당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하지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전하지구에 지금까지 총 투입된 공사금액 등 해서 전부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총 261억원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몇 가지 대비를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총 261억원의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만은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분양된 부지에 실질적으로 수납을 받은 대금은 30여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사업기간이 93년도∼95년 12월까지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은 이 수치로 본다면 근 230억원 정도 현실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월말까지 전 필지가 당초 예상대로 예증대로 전부 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타 우리 차입을 했던 기관으로부터의 이자 등을 제가 계산을 해본 바로는 12월말까지 전부 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전부 근 3, 4억원 정도 예상수익에 대해서 차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아마 지난번에 저하고 앉아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만은 맞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만약에 가정입니다 만은 12월말까지 전 개발면적이 분양이 되면 금년 연말까지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특별회계로부터 전임 받은 42억7천2백만원에 대한 이자는 당초에는 계산을 안 했다 아닙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것은 계산에서 빠져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우리가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은 금액도 당연히 이자계산이 되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단계별로 농협 사모공채를 2차례에 걸쳐서 상환 내용이 지난 93년 7월 27일 40억원하고 95년 4월 11일날 70억원 상환해서 110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만은 그 상환금액은 결과적으로 북부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차입한 금액을 가지고 상환한 내용이고, 구산 2지구 주택특별회계에서 잉여금으로 남은 42억7천2백만원의 전입금에 대해서는 이자원가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42억7천2백만원이 주택 특별회계로부터 몇 년도 며칟날 전입을 받았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파악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무슨 질책을 하고자 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우리 시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가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현 시대적으로 부동산 경기 등 침체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 여러분들만 가지고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표시로 노출이 된 연후에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결론을 맺고자 하는 쪽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42억7천2백만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된 금액이 41억5천여만원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된다면 이 금액이 1년만 하더라도 주택 특별회계에서부터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넘어올 때 받은 게 1년만 하더라도 연8%로 치더라도 근 3억원 가까운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 자체가 벌써 적자요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제출된 서류에 보면 네 번째 전하지구 및 북부지구 손익계산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하지구에 95년 12월말까지 추정 손익계산을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2억6천만원 정도 이익이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만은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택 특별회계를 받은 41억5천만원의 이자를 공제한다면 12월말까지 이 계획대로 전부 분양이 되고 등기 이전이 된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자만큼이라도 손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감사 기간에 과장님과 충분한 상의는 했습니다 만은 도시개발사업소가 시행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목적이 재정확충입니다. 그렇다면 주택특별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은 41억5천만원 역시도 차입금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회계 차입을 승인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계약 등을 해서 갑자기 필요해서 하루나 이틀 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만은 자본금으로 주택 특별회계의 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받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된 차입입니다. 현실적으로 차입이 있다면 주택특별회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돈을 빌려주면서 왜 이자를 안 받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회계상의 누락이 된 부분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바로 잡아지기는 안 하겠습니까 만은 그러한 내용이 완벽하게 노출이 되지 않은 이런 사항에서 이 손익계산서는 안 맞습니다. 어떤 시책으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나 의회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손실을 하루빨리 적게 하는 수밖에 저는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구에 우리가 육군 공병학교 즉 국방부로부터 1차 매입을 한지가 92년 12월 30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2차 매입이 94년 12월 30일, 3차가 95년 9월 29일날 되어있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기채를 한 것은 물론 당초에 국방부로부터 가격절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등 해서 처음 계약에는 차질이 있겠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 이상으로 차입을 해서 필요 없는 이자부담을 가진 게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차입은 우리가 비용부분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소의 재정확충에 목적이 있다면 차입을 적재적소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이 물론 당초에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국방부와의 매입계약이 제대로 우리 시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차입이 된 연후에라도 일시 상환을 시켰다가 92년도 12월 30일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다음에 94년도 12월 30일 2년간입니다. 일시상환을 시켰다가 다시 차입을 필요할 때 해야 함에도 필요 없는 이자부담을 우리가 커다란 금액에 대해서 근 2년간이나 물론 전부 이자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입 금액에 계약체결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도 시에서도 이자를 안 받았겠습니다 만은 이러한 자금운용은 우리가 북부지구나 전하지구에 얼마만큼 큰 이익을 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 자금운용의 잘못으로 인해서도 당장 3, 4억원이라는 손해를 손실을 현재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하지구에 42억원을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충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할 적에 장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자의 개념을 안 가졌습니다. 안 가졌기 때문에 이 42억원에 대해서 이자를 원가개념에다가 포함을 시킨다면 장재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억원 정도의 결손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재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회계간의 전용금액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구에 국방부 토지매입 대금의 기채시기가 빨라 가지고 연 3억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더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병학교 2차 부지매각대금이 475억2천6백만원으로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차 부지 매각대금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이 2차 부지 매각계약을 93년도에 체결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만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2차 부지 계약 매각대금은 약 580억원 정도의 매각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육군본부와 저희 시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 금액으로서는 너무나 감정평가가 높게 되어 가지고 매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재감정을 해서 매각계약을 체결하지 저희 시의 요구는 그랬었고 국방부에서의 요구는 감정평가사를 2개 이상의 법인을 동원해 가지고 공정하게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이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부지대금의 계약금액을 놔놓고 약 1년 정도 우리 김해시에서는 비싸서 못하겠다고 버티고 육군에서는 당초의 약속대로 사라고 이행을 촉구하라고 하면서 시일을 끌었습니다. 1년 정도의 시일을 끌어 가지고 그 이듬해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2차 부지 매각대금은 475억2천6백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475억2천6백만원은 당초 93년도에 처음 2차 부지매각대금 감정했던 금액보다 103억원 정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래서 2차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단 한푼이라도 적게 주겠다고 버티고 재감정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매매계약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자부담의 발생이 늘어난 것이지 당초에 기채 차입시기가 빨라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결과는 장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되었던 부지대금을 지급한 날 보다는 부지대금을 차입한 날이 상당히 빨라 가지고 이자부담이 발생이 되었다는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급이 늦어진 사유가 부지매각 대금을 최대한으로 낮추기 위해서 공병학교와 저희 시와의 줄다리기 속에서 지연이 되었고 그 결과가 100억원 정도의 매각대금을 낮출 수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당초에 국방부 측과의 부지 매매대금을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국방부에 제시한 내용대로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이 기채를 차입할 당시에는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매매대금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부지 매각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채를 차입을 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제 말씀은 그 순서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부간에 우리 김해시도 육군본부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역시 가령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 가지고 매매계약이 가격절충안도 없이 덜렁 돈만 차입을 해놓고 가격절충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남의 돈만 빌려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1년이나 지나갔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개인적으로 땅을 사거나 무엇을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가격절충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격절충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대금결재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장재영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 부지 매각대금의 상환재원이 어떤 다른 돈으로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의 차입시기와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잘 맞추어 가지고 이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 만은 이 차입으로서 공병학교 부지대금을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이 차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차입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 6, 7개월이 소요되는 절차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절차를 받고 차입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부지매각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바람에

재영

장재영위원

그것이 참 딱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차입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될 기관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예견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가령 매매대금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차입에 예상금액은 330억원 정도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94년도 12월 20일날 국방부로부터 2차 매매대금이 150억원하고 180억원 해서 33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매매대금이 당초에도 안 그렇습니까? 매매대금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차입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그것이 돈이 얼마나 할는지 모르고 덜렁 남의 돈부터 실제 매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이상으로 차입을 했다 라는 빌렸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북부지구에 특히 우리 시가 국방부로부터 매입을 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소장님도 계십니다 만은 일반 개인업체에 갔을 때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좀 더 쾌적하고 또 우리 시가 바라는 그러한 형상으로서 개발을 하면서도 여기서 충분한 이익금을 최대한 재정확충을 시켜보겠다는 목적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이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일을 시행하다보면 다소 목적에 차질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차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데 대한 내용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기히 차입한 내용에 대한 옹호적인 답변밖에 안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만은 그러나 현직에 있는 분이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짚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북부지구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차입을 더해야 됩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차입시기가 빠르고 부지매각대금의 지급시기가 늦어 가지고 이자가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장재영 위원님의 답변에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을 드린 것은 부지매각 대금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육군본부와 저희 시와의 견해가 너무나 차이가 나가지고 1년 정도 매각대금의 절충을 놓고 밀고 당기는 바람에 재감정을 통해서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금액을 100억원 정도 낮추는 이런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차입시기와 상환시기를 가장 짧게 맞추어서 이자의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자꾸 말씨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은 과장님이 100억원 정도의 매매대금에 대해서 우리시가 실제 득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은 차입을 하지 않고서도 사실은 100억원 정도 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이해가 갑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앞으로는 우리 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발생의 손실부담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기채상환과 차입 시기를 균형을 맞추어서 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근자에 말씀을 한가지만 하고 제 질의는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특별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은 장부상으로는 41억5천여만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만은 여기 자료에는 더 이상의 금액이 되어있습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4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42억7천2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영개발 특별회계 장부에는 41억5천여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회계처리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시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올해 회계 폐쇄연도가 들어가게 되면 장부에는 분명히 42억7천2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원가상환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가 북부지구에 개발이 완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북부지구에 개발로 인해서 우리시가 얼마만큼의 금액이 잉여금으로 남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업한 경우가 이곳 전하지구 말고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지금 송 위원님께서는 어느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고 특별회계의 목적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상복

송상복위원

일반회계입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일반회계는 주택 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구산지구 택지 개발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제가 우리 장재영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42억원의 돈이 특별회계에서 넘어가면 여하튼 주택과에 있다가 택지개발사업소로 가는 것 같으면 여하튼 시청 돈을 빌려 쓰니까 별것 아니다 이 정도로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특별회계를 해온 것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이자발생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특별회계법을 시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에게 지적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지적사항이 아니고 돈을 빌려 가지고 사업을 할 때에 벌일 수도 있고 조금 덜 벌일 수도 있고 안 벌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42억원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공병학교에 저 사업을 택지를 과연 해 나가겠느냐 전하지구에 지금 현재 적자로 분양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전 위원들이 염려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래서 염려만 해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뭐냐하면 기히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적자를 내든 흑자를 내든 용단을 내릴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제는 앞으로 특별회계를 잘 모르면 세무사 직원을 채용하든지 회계사무소에 맡기든지 이래서 특별회계를 원만히 관리를 해서 공병학교의 지금 현재 북부지구에 택지개발 사업을 앞으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민헌

송민헌위원장

의사진행상 소장님 마이크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송상복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염려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은 지금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밝다는 전망은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합니다. 뭔가 어려움이 부닥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은 그러나 기히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의 착수단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모든 경험과 재원과 아이디어들을 동원해서 지원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 기채를 빌려 가지고 민간인 380세대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은 거의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상복

송상복위원

삼계 사유지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사유지는 지금 현재 준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준비가 언제쯤 될 계획입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실시계획 승인을 2월말경에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되고 나면 보상의 택지분양도 하고 공동택지는 우선 선수분양을 해서 사유지 보상금에 대한 금액에 대한 충당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북부택지 개발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우리 최근실 소장님과 주무부서 과장님과 이 택지개발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책임 추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장님도 1년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과장님도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책임추궁이 잘 안되더란 말씀입니다.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히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비이니까 용도도 변경을 더 할 수 없다 실제가 해야 되는 것인데 꼭 빨리 해 주어야 된다 지금 한 달의 이자가 6, 7억원씩 붙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에서도 자원을 벌어야 안 되느냐 이래가지고 실제적인 사업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는 과정까지 소장님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남는 사업이라면 북부 택지개발사업이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지금 송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작품 하나 남긴다고 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 기채이자를 안 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하루속히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전하지구 손익계산 현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장재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의문 나는 것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자 발생이 되었는데도 여기 안 들어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하셨고 설계용역비가 부대비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되어있다면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간접비용이 33억원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김종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빼내 가지고 조금 있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예, 그러면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바로 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하지구 택지개발은 자타가 다 아주 뭔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물결이 솟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라도 과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택지개발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땅을 조성해서 복덕방 형식으로 우리가 팔아야 하거든요. 현재 미분양으로 인해서 개발이 약 6개월간 지연이 된다고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6개월 후에 완공될 때까지 현재의 분양이 전체 약13%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실수요자 택지는 6%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2필지에 12필지 밖에 분양이 안되었거든요. 완공될 때까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어느 정도 분양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을 합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지금 실수요자 택지가 172필지 중에서 6필지인가 이렇게 팔렸습니다. 이 172필지 중에서 약 100필지를 먼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동택지로서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분양을 할 그런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그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그러한 파급효과로 인해서 남은 단독택지도 공급이 좀 용이할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여하튼 여기에서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내년까지는 다 팔릴 것이다 안 팔릴 것이다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여하튼 내년 6월까지는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재감정 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공급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6월 30일까지는 전량이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공적으로 해서 이름이 좋아서 택지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땅 장사와 같은 형식을 띄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봐서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지금 볼때 과장께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손해가 갔으며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느냐 대충 전망이 있습니까? 손해가 아는 것 아닙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월말까지의 손실 전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민헌

송민헌위원장

서면으로 내주시고 지금 대충 대국적으로 생각할 때 당장 이 땅 장사는 밑지는 장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낄 때 시 수익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재정 업무는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시대에 들어가서 우리 살림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장사하려다가 이익이 나면 좋지만 이익도 보고 손실도 봅니다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옴으로서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은 서면으로 내주시고 이 관계를 각별히 연구하심과 동시에 손익을 좀 더 감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는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전하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저것은 공사는 거의 다 됐습니다. 저 사업이 종결된다는 것은 택지를 매각을 전부 다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이 종결이 되는 것인데 6월 30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사업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미분양 택지를 처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대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용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지가의 하락요인만 될 뿐이지 사실상 미분양 토지에 대한 촉매제 역할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지구의 그 입지적인 조건으로 볼 때 사실상 남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을 지어본들 분양이 잘 안됩니다. 분양이 안 되는 장소를 뻔히 알면서 주택사업자들이 이 용지를 매입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용도변경을 할 것 같으면 현재까지의 많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그 용도변경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라도 그 지가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이 적자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저 사업을 추진한 법적 근거는 택지개발 촉진법입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하면 택지로서 분양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이고 택지로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토지이용 계획은 당초 기본계획에서 공동주택지, 단독주택지, 근린생활시설, 상업지역, 공공시설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을 개발 계획 내지는 실시계획에서 확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단독택지에서 공동택지로, 택지로서 택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김 위원님 말씀대로 택지를 상업용지로서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법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 계획을 공동택지로 변경을 하면 오히려 지가 하락 요인이 되고 분양이 어려울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각 개인에 따라서 전망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전하지구에는 총 용적율의 40%를 근린생활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택지를 짓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구멍가게 내지는 슈퍼라도 하나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오히려 택지를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밝은 전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겠네요?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이 답변을 마치고 바로 뽑아서 자료를 김종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이 자리에서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시는데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공단조성과하고 다른 과 질의를 받고 있을 때 자료를 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과에 하는 동안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택지개발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과 소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단조성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공단조성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진영 본산리에 공단조성부지와 생림 나전에 만든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군 당시에 군세라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조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전역을 봤을 때 공단조성이 앞으로 또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공단이라고 와 가지고 사실은 우리한테 이롭지 못한 매연이나 폐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공단조성을 더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단조성 부지에 앞으로 어떤 업체를 갖다 넣을 것이며 진로 방향은 어떻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송상복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산지구는 현재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기간은 금년 4월부터 해서 97년 12월까지 3년간 계획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 면적 총 편입 면적이 19만5천9백여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산지구는 현 공정이 전체 공정에 약 15%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산의 경우는 앞으로 저희들이 나전 같은 경우에는 23개 업체가 거의 다 들어섰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본산하고 그 다음에 봉림 25,000평 나중에 구획정리하고 나면 저희들이 실시 계획에 의하면 18,000평 정도 분양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지를 했을 때 앞으로 전망은 가까운 녹산 신호에 삼성자동차가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그런 기류에 의해서 자동차 관련협력업체들이 많이 가장 가까우니까 김해를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공영부지 조성에 대한 전망은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희망이 있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해가 없는 그리고 특히 준공업지역도 공해가 거의 없는 업체들이 입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역시도 공해가 인근 대부분 조성한 부지 인근에 농지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어떤 농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농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업종만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이 업종 선별하는 것도 저희들이 여기서 전문성을 갖고 업종을 환경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전반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 의뢰를 합니다. 이 업체가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별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부지 조성 전망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삼성자동차가 가까운 곳에 유치되므로 해서 앞으로 많은 협력 업체들이 김해에 유치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밝은 그런 경우이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공장의 규모가 적은 업체보다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해서라도 대기업을 유치해서 관리하는 유지시키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재차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 김해시가 2000년도만 되면 70만 인구가 된다는데 사실은 다른 길이나 여건이 국토가 따르지 못합니다. 이래서 과장님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시장님이 공단조성을 더하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과연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이익이 있더라, 없더라 소신 있게 그리고 공장이 오고 영세사업이 와 가지고 부도나고 세금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많지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는 것, 우리 지역을 생각해서 지역민들, 우리 시민들이 정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예, 송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죽곡농공단지 43개 업체, 나전에 입주하고 건설 중에 있는 업체도 있고 건축시공 중에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한 개 업체도 부도 업체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주시키는 것을 상당히 선별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자력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별해서 입주를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단지 조성해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건실하고 성실한 업체만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농공단지라든지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시 관내라도 좀 뭔가 그 지역에 단지를 하나 유치시키는데 대해서 직접적인 효과 내지 또는 간접적인 지역주민 정서에 경제적으로 또는 지역개발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장계획이 있다든지 그러면 교통도 복잡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입지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할 경우에는 선택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여하튼 우리 박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본산 준공업단지 하고 나전 농공단지는 사실상 우리 시 예산이 1원도 투입이 안되고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예, 본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획정리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비지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업체가 먼저 선수금을 저희들한테 내고 시공을 하고 있고 나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입주업체가 전액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시비를 안들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리고 여기 본산 준공업단지 보니까 지장물 미지급이 약 60% 정도가 미지급 되어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일부 지주들이 지금 현재 보면 문제점으로서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토지소유자 268명중에서 15명이 조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부하고 있는 것은 유연묘지가 현재 한 70기가 아직까지 못 옮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이 건물하고 과수하고 이것이 조금 안하고 있는데 과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기에 감나무입니다. 감나무인데 저희들이 감정한 수령하고 과수의 주인 되는 분의 수령하고 가격 견해 차이가 조금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설득을 계속 하고 있고 일부 지주들의 협조거부에 대해서도 거의 저희들이 지금 마무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이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저희들이 보상금 미수령과 또는 일부 동의를 아직 안 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리고 지주들이 원안지대로 한다고 해도 원안지대로 다 안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보면 거부를 좀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저희들이 환지 예정지 열람공고를 지난 8월 10일부터 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간에 어떤 환지를 하면서 원래 할 때 원지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조금 원지환지에 좀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분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하는 쪽이 어디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체비지 쪽에 희망을 할 경우에 그쪽으로도 해드리고 어떻든 간에 여기에 편입하신 분들은 지주들은 편입지주 그분들이 편의대로 저희들이 원지를 하면서 그 자리에 다시 주는 그대로 주는 것으로 좋다고 하는 분은 그대로 하고 다소 조금 위치라든지 그렇습니다. 원지 환지를 하더라도 모퉁이 쪽으로 환지를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불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없도록 체비지 같은 것으로 또 해주고 대부분 거의 그 문제는 특별히 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찾아와서 하는 분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번 제가 반복이 됩니다 만은 마지막으로 장유공단문제 한번만 더 거론하고 말겠습니다.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군수님께서는 금년 연말까지 부곡, 유하지구 공단 보상을 깨끗이 해서 그야말로 구름 같은 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과연 그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떠나도 괜찮은지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은 공단조성 문제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체 협의회 참석을 해보면 현재 25만원, 30만원을 주고 들어가도 30만원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흡수를 해서 조성을 해 가지고 120만원 내지 130만원에 한다고 하면 우리 장유면에 기업체는 거기에 한 사람도 안 들어갑니다. 기업체 그분들의 얘기는 적어도 토지를 사 가지고 저당 설정을 해서 돈을 얻어서 건축을 해서 그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건축저당 설정을 해 가지고 기어이 돈이 없이 이자에 꼬리를 물고 가면서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30만원 주어서 건축비 들여서 거기에 갈려고 하면 은행에 돈을 갚아서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현재 주촌지역에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개 기업체는 토지를 구입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장유는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그분들이 완전히 사기꾼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그분들이 20만원 내지 30만원 주고 매입한 것을 정지하기 전에 여러 필지를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알고 난 주민들은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데모를 하고 몸싸움을 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고 그분들이 전국에서 빚이 얼마냐 하면 7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빚이 전국에 7조라고 하면 우리는 그 분들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 183세대 이분들은 금년 연말까지 보상비가 조금 이자라도 많이 나올는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이자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유면에 주민들이 원성이 얼마나 클지 현재도 걱정입니다 만은 유하지구, 부곡지구의 조성하는 공단은 시장님과 국장님과 과장님이 대책회의 시에 확실히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안될 만한 것은 아예 없애버리세요. 자꾸 있으면 촌사람들의 빚만 가중시키고 아무 짝에도 못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최영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하, 부곡 공업지구 관련한 업무는 현재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 업무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서 현재 장유에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로 인한 이전을 해야 될 업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 해 올리겠습니다. 이전을 해야 될 업체가 금방 택지조성으로 인해서 옮겨갈 때가 없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난황을 겪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고 나면 우리 관내를 떠나야 될 그런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련한 것이 기히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만은 내삼 농공단지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로 희망할 경우에 저희들이 입지를 마련해서 이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 입안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라고 하면 택지개발과 같은 성격을 띄고 요는 땅을 조성을 해서 공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첫째 나전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나전농공단지에 대한 분양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따라서 아직 보상금 미수령자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다음 본산 농공단지나 봉림 농공단지는 현재 착수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려운 과정을 뚫고 나가서 완성 후에 여러 가지 우리 시 수업이 될 수 있다든지 유익한 점이 있을는지 또한 염려스러운 점이 있을는지 앞으로 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세 번째 공단조성을 해서 결과가 유익한지 전체를 봐서 지금까지 공단을 조성한 결과가 유익한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를테면 이 사업을 하면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다고 할 때 우리 시 관내의 몇 개 지구에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나전에는 1천평을 현재 지금 사업성하고 환경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전액 지금 현재 이미 지난 6월 30일날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1천평은 당초에 계약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도금만 내어놓고 현재까지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어떤 입지표명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물색을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환경성과 사업성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1천평에 중도금까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금 나전에는 저희들이 전액 보상을 마쳤습니다. 보상금은 전액 저희들이 수령을 다 마쳤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금년에 발주하는 금년 연말에 발주할 계획으로는 봉림 농공단지 2만5천평은 이미 나전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못 들어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7개 업체가 2만5천평에 자기들이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금년 내로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여기는 7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후보지를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상동 또는 한림으로 해서 저희들이 몇 개소를 후보지로 현재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아무 곳이나 개발을 한다고 해서 선뜻 분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이 사업은 그야말로 시비를 한푼도 들이지 않고 먼저 입주할 사람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선수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공단 조성하는 것은 그야말로 독자개발을 하는 그런 사실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면서 돈을 벌일 수 있는 경영수익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돈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병행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대로 공단조성 입니다. 하나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조금 전에도 송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 근교에 큰 대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상당히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유치나 그런 문제는 다소의 전망이 밝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가령 저희들이 요인이 되는 것이 개발을 하려고 해도 우선 환경문제 때문에 아시다시피 낙동강이 부산시 취수원이 상동 매리에 있기 때문에 낙동강 수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제약요건들이 많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 관내에 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농공단지라고 하면 또 보편적으로 싼 맛에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하더라도 다른데 서부경남에 비교한다고 하면 곱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단지를 필요에 따라서 요소요소에 지역개발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균형개발 차원에서 좋은 지역이라든지 지역에 좋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조성비는 토지매입을 해서 조성하는 과정까지 몇% 증액이 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평당에 5만원 주고 샀다면 조성비는 얼마나 듭니까?

완석

박완석공단조성과장

조성비는 보편적으로 지형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만은 산간을 병행해서 개발했을 경우에도 아무래도 토목공사비가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보편적으로 또 대부분 농지일 경우에는 성토 내지 이렇게 하면은 공사비가 좀 적게 드는 저희들이 볼 때는 7만원 이상 10만원 조금 넘게까지 평당 그렇게 호가 안 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조성비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공단조성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사업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철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수

허복수전철사업과장

전철사업과장 허복수입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전철사업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삼계 석산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추진사항에 보상이 기히 4필지로 55,239㎡, 잔여 49,245㎡ 3필지가 보상이 아직 안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

허복수전철사업과장

예, 49,245㎡ 3필지는 지금 현재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은 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 사업개요에 보면 면적 105,184㎡ 약 32,000평으로 되어있는데 그 밑에 토석량이 나와 있는데 261만5천300헤배입니까? 루배입니까?

복수

허복수전철사업과장

루배입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루배로 안 쓰여져 있어요. 그것을 고쳐주시고 그 뒤에 괄호에 보면 토사가 115만7천1백이고, 암석이 145만8천20루배일 겁니다. 헤배가 아니고 그런데 뒤에 보시면 지금 현재 토석채취는 착공을 해 가지고 토사가 약 40만헤배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도 루배이고 지금 암석이 18만헤배로 됐는데 이것도 아니고 루배이지요? 암석 추진계획을 보면 건설골재의 안정적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무분별한 개발방지로 도시환경 보호 목적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암석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한 양대로 추진되어 가지고 그대로 나온다고 봅니까? 안나온다고 봅니까? 그리고 여기에 사업비가 31억8천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허복수전철사업과장

정재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터에는 제곱메다(㎡)라고 했는데 세제곱메다(㎥)입니다.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삼계 석산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이 건설골재의 안정적 공급, 지역 경제활성화와 무분별한 개발방향, 도시환경보호 측면의 추진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 사업으로서 암석도 채취를 하고 그 암석 채취함으로 공한지에 대한 택지조성사업 즉 말하자면 주택지가 나오면 분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초 이번에 계획은 토사가 40만루배이고 암석이 18루배로 우리가 추정을 했는데 이미 암석에 대한 돈은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1억8천만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는 것은 파 가지고 토석 반출하는 것이 47만원 정도 토석이 반출이 되었습니다. 지표에서 보통은 지금 10m 또는 5m∼15m 이정도 부분적으로 파고 있습니다. 당초에 암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설계를 할 적에 시험을 해서 지표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면 암석이 있겠다 해서 그런 설계에 의해서 양도 그렇게 해서 대충 우리가 예상을 해서 추정을 했던 양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험에 의해서 보면 입구에는 32m 정도 파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는 10m 또는 20m 이 정도로 파야만 암석이 나오도록 시험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파는 것이 거기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석이 지금 현재는 도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부분적으로 조금 비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것이 암석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택지를 조성을 해서 공영개발 사업을 해서 분양토록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암석은 우리가 공영개발 측면에서 암석이 산에 나오니까 그것을 팔도록 해서 같이 수익을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택지개발 사업비에서 지금 택지개발과에 사업비에서 우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지금 현재 부산에 있습니다. 저쪽에 고개 넘어가는 쪽으로 2필지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이 서너 군데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팔고 싶어도 지금 현재 못 파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한군데는 저쪽 구석 쪽인데 자기가 공장용지로 자기가 안 팔겠다고 상당히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계획에서 아마 제외를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3필지 중에 2필지는 지금 안되고 두 군데는 지금 근저당 설정이 많아 가지고 시에서 공영개발에서 인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하는 금액이 더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됐는데 지금 4필지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이 암석도 지질이 우리가 건설이라든가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질이 얼마만큼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그것도 모르고 개발하는데 31억8천만원이라는 돈은 분명히 시에서 있는 돈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기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수

허복수전철사업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필지 중에 2필지는 고개 넘어가는 쪽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개발을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암석에 대한 강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암석이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땅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봐야 알겠지만은 저쪽 그러니까 군 쪽에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군통합 하기 전에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리고 군 측에 옛날에 허가를 해서 판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저토건에서 아마 그것을 판 것 같습니다. 그쪽에 보면 암질이 상당히 그쪽에도 좋습니다. 그 암질을 갖고 시험을 해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입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예측을 해서 이것이 암석이라든지 모든 것이 제가 돌에도 조금 압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도 해 봤는데 이 암석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한사코 시에서는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99년도에 가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계시지 않고 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다 시추를 한다든지 토사면 토사, 토사가 더 많고 암석이 적다 이런 개요를 잡아 가지고 다시 계획을 한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복수

허복수전철사업과장

당초에 설계를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험을 해서 했기 때문에 현지 보면 입구 측에는 32m 정도 들어가야 압이 나오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산 중턱쯤 되는데는 10m 정도 파야만 표토를 제거해야만 압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중간에는 한 20m가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파고 있는 것은 한 4, 5m 정도 입구에는 1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파고 있기 때문에 더 파봐야만 시험 결과대로 파봐야만 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 나오면 일단 지금 당초에 시험 한 것하고 돌이 나오면 지표면을 다시 측량해서 돌 양을 다시 정확하게 산출해낼 방법입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대삼에 김인수씨가 그것은 밝힐 수 없습니까? 골재가 나오면 암석을 깨서 가져가는데 루베당 시에 얼마를 주기로 했습니까?

복수

허복수전철사업과장

이번 4월달에 우리가 대행업체를 계약을 했는데 루베당 1천원을 우리 시에다 납부하도록 암석 원석대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그러면 145만8천2백 루베를 값을 1천원씩에 했다는 말입니까? 전철사업과장 허복수 그것이 지금 99년도까지 채취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도마다 다시 계약을 할 것입니다. 해서 매년도 반출량을 대충 예측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지금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암석이 나오지 않는다는데 여기 18만원은 어디 생산해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복수

허복수전철사업과장

당초 18만원은 우리가 올해 4월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착공이 5, 6월달에 될 것이라고 보고 18만루베(㎡) 정도는 암석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해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돈을 받았습니까?

복수

허복수전철사업과장

예, 돈은 입금 시켰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암석을 팔지도 않았고

복수

허복수전철사업과장

예, 암석은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전부 다 하나도 안 맞잖아요?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장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삼계 석산으로 인해서 과장님 우리 시에서 아까 택지개발과에서 기채한 일부를 가지고 부지 매입비로 드렸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복수

허복수전철사업과장

이 금액은 총 7필지 중에 4필지에 대해서 55,939㎡를 작년에 4필지에 대해서 14억4천4백만원이 됐고 금년도에 2필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실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재영

장재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31억8천4백만원 정도를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 삼계석산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당초에 목표 이익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것입니까?

복수

허복수전철사업과장

목표이익은

재영

장재영위원

확실한 금액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계석산이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서 개발을 할 때는 이것도 역시 목적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영차원에서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봤을 때 순 수익이 38억8천1백만원을 수익으로 보는 것도 잡혀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돌에서 암석에서 나오는 것이 145만8천2백 루베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루베당 1천원, 그리고 내년에는 1,060원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베당 원석대로 1,060원을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해서 총 수입을 17억4천8백만원으로 우리가 수입으로 보고 잡았고 또 토지매각대를 우리가 전부 채취도 다 하고 나서 부지를 조성하고 나면 토지가 1만9천평이 발생합니다. 전부 3만2천평입니다만 우리가 협의가 안된 토지가 3필지가 있기 때문에 이 3필지는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기 협의가 된데서 토지가 형성되는 것이 1만9천평 토지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각 처분한다고 봤을 때 66억5천3백만원을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당 34만8천원 해 가지고 그래서 암석대하고 84억1백만원이 수입이 되는데 여기에서 기 투자된 사업비가 지금 계획이 31억8천4백만원이 투자되고 여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발생해서 총 지출을 우리가 45억2천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봤을 때 순수익이 38억8천1백만원이 남는데 만약에 정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돌이 정말 전부 쓸 수 없는 돌이라고 봤을 때 돌값은 버린다고 치고 땅만 토지만 우리가 매각 처분해도 66억5천3백만원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당초에는 많은 이익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만약에 돌이 정말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돌만 나왔다고 봤을 때 손해는 가지 않는다 부지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토를 제거하고 그것을 토사를 팔고 흙을 제거해서 가져가는데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그 토사를 포크레인이라든가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돌을 캐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이윤이라든지 그것을 자그마치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백만원의 토사가 지금 나가게 된다면 거기에 5백원씩 손해가 났다 지금 돈이 하나도 안나왔으니까 돈을 보태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 돈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시에서 계산한 그 토지 매각대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실적을 놓고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손익을 빨리 계산해서 처리해야지 되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토석은 가져가고 돌을 캐기 위해서 토사를 제거했는데 지금 투자했다면 시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걱정을 하시는 것도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표토제거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것이 일을 하는 분들이 공항에 많은 토량을 쓸 수 있는 곳을 물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순조롭게 표토가 제거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어떤 다른 지역에 자꾸 수소문해가면서 표토를 제거하려고 했으면 정말 상당한 난관에 부딪쳤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용케도 공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저것을 표토를 제거해야 될 형편이었는데 표토제거비는 저희들이 시비가 안 들어 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돌을 만약에 못쓰는 돌이 나온다손 치더라도 자꾸 굴착을 해 보면 일부 쓰는 돌도 안 나오겠습니까 만은 저희들이 분석은 그렇게 합니다. 못쓰는 돌만 나온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저것을 어떻게든지 처분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것을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냥 중단을 한다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저것은 앞으로 굴치를 다 해내야 됩니다. 지금 산을 전부 벗겨놨기 때문에 현 상태로 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도 일을 맡아서 지금 사후에 처리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참 정말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순갑

정순갑위원

위원장!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소장님 지금 여기 대행업체하고 우리 시하고는 어떤 관계가 업자가 대행업체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손해가 나서 못하겠다고 합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대행업체에서 못하겠다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일단 그 사람들도 돌이 안나오니까 좀 적자를 볼 것 아니냐 하는 염려는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일단 대행업체와 우리 시간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위원들이 그쪽으로 왔습니다. 오면서 그 석산을 보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는데 돌도 안나오는 저기에다 말이지 표토를 다 제거해 놨는데 저것을 업자가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했을 때 시 예산이 그냥 낭비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마따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윗부분은 거의 다 제거했지요?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체가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업체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업체도 수입을 볼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주고 좀 뭔가 다독거려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외부에서 봤을 때 산을 전부 깎아 놓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공하든지 해야지 지금 거기에 장비가 한대도 없어요. 오다가 보니까 장비가 한대도 없어요. 또 없는 수중에 다른 사람들이 신통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다른데 필요해서 표토를 싣고 가는 모양인데 빠른 시일 내에 무엇을 하도록 만들든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우리 시장님께서도 보기도 싫고 먼지가 일어나니까 민원도 일어나고 해서 빨리 어떻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만 참

순갑

정순갑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 업체도 말입니다.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

영재

김영재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김영재 위원입니다. 부산∼김해간 대중교통 수단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김해시가 협의하여 경전철사업을 민자유치와 관이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했을 시에 몇 년 후에 사업이관을 받는지 받는다면 부산시가 받는지 우리 김해시가 받는지 답변 바랍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김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시행주체는 김해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되어 있고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어떤 추진과정에 골격은 건설교통부에서 전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내놓은 골격을 보면 30년간 사업자가 무상 사용을 하고 30년 후에 김해시에다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해시가 단독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와 김해시가 공동소유로 해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경전철 사업개요에 보면 노선구간이 부산 사상에서부터 삼계까지 26.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일간지에 보면 김해에서 장유까지 더 연장한다는 그런 내용이 보도된 적 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송세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 장유까지 경전철을 연장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해 분기는 어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유 유통단지와 또 신개발을 하고 있는 신도시까지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엣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정말 김해에서 장유까지 10㎞를 더 연장해서 수익성이 있어서 투입을 할 사업자가 있을는지 그것을 타당성 용역부터 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조사비를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한 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도비를 요청해서 도비가 거의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당초 예산에 도비가 2억이 계상된다고 보면 내년 1월달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우리 김해시가 주체가 되어서 바로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한다, 안 한다 하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장유로까지 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위원장!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소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사업으로서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공병학교 부지 내에 학생 연대 앞에 1만2천평 내지 1만5천평 되는 부지에 그 밑에는 지금 모래가 산재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시 수입 경제 산업으로서 볼링을 한번 하여서 그 모래가 얼마나 밑에 들었는지 한번 앞으로 생각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정순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병학교 학생대 면적을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정순갑 위원님 말씀대로 1만2천평이라고 보면 전부 다 모래가 매장됐다고 보면 한 6, 7만 루베가 되겠습니다. 6, 7만 루베가 되겠는데 그 모래를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익성이 있는 또 사용할 수 있는 모래가 될는지 일단 검토를 한번 하기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느냐 하면 우리 북부지구 택지개발은 우리 계획대로 지금 시에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한다면 우리가 내년 6월 상반기까지는 착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골재를 채취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한 수익이 나올는지 또 그로 인해서 오히려 탄탄한 지반을 허약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공기지연을 해서 수익성이 더 안 나타날는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위원장!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제가 담당 부서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해주셔서 저는 속시원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삼계에 경전철 종착역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말입니다. 차를 정비할 공장 같은 것도 부설이 됩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거기는 다 됩니다. 경전철 거기가 종점이 되어 가지고 주박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전철이 거기서 자게 되어 있습니다. 자면서 정비하고 하는 그런 것은 거기에 다 설치가 될 것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정비시설까지 다 포함돼서 한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상복

송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예,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장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 우리 시 재정 확충으로 땅장사, 돌장사, 흙장사 좀 아까 우리 정순갑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면 모래장사가지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만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애쓰시는 만큼 현실적으로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집행 부서를 비롯한 전체 우리 위원도 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마무리되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재정확충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큰 혜택을 줄 수 있느냐가 과제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볼 때는 다소 당초 목적에 차질이 있더라도 그때그때 해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역시도 예산 계획은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계획에 대한 수정을 재빠르게 해서 다소 당초 목표에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는 목표 설정을 다시 함으로 해서 추진하는데도 원만하게 할 수 있겠고 또 무리한 사업으로 인하여 나중에 손실에 대한 어떤 부담을 안는 것보다는 순리적이고 또 현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 가지고 당초 설정된 목표라 할지라도 시기에 따라서는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시고 앞전에 우리 전철사업과장님 저기 이 삼계석산 이것도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 혼자 전담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거기에도 회계가 있어야 합니다.

복수

허복수전철사업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돈이 아니고 택지개발과에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니까 안되지요. 안 되는 이유가 이 석산개발은 지금 과장님 특별회계를 따로 만들으셔 가지고 꾼 돈 아닙니까? 꾸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석산개발로 인해서 수지를 갖다가 결산을 할 때 얼마 나왔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가령 꾼 돈에 대해서는 이자도 주고 해야 하니까 지금 31억 얼마입니까? 이 돈만 덜렁 넣어놨다고 해서 우리는 더 할 것 이 없다 이 생각은 안됩니다. 거기 투입된 31억8천4백만원에 대한 해마다 이자를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택지개발과의 소관이 아니고 전철사업과 소관입니다.

복수

허복수전철사업과장

사업은 전철사업과에서 합니다만 당초 택지개발사업으로써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철사업과에서 하게 된 동기가 우리는 경전철 하나만 있으니까 업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라 이래가지고 받았는데

재영

장재영위원

그것이 내부사정이겠습니다 만은 그 업무를 배정하는 것은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것은 내부사정인데 만약에 전철사업과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신다면 그것은 또 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복수

허복수전철사업과장

돌을 파는 즉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수익과 지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재영

장재영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릴까 해서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장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손익 계산을 즉시즉시 해서 대체를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맡은 업무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데 대한 저희들이 보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잘해나가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부산∼김해간에 경전철에 대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삼계 석산관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전철에 대한 내용 중 한두 가지는 현재 사업시행자는 김해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관 공동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럴 때는 김해시가 주체가 되었는데 지금은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해서 민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관을 하고 기본계획 설계까지는 김해시가 주체가 되어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용역을 하고 민자유치를 할 민자 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시행자는 교통부장관이고 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시장이 시행을 합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추진주체는 민자업자라고 보는데 민자업자는 지금 내정이 되어있는지?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내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7, 8개업체가 유치에 참여를 하려는 의견들을 아마 건설교통부에 내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자들에게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타당성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할 것입니다. 그게 내년 6, 7월까지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지정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지정하는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뭔가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가기준반을 편성해서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는 대학교수, 전문기술자 이런 식으로 해서 2,300명 조직을 한다고 합니다. 조직을 해 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민간 사업자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아마 지정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이 거대한 자금이 드는 이 사업이 92년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아주 중차대한 사업으로 보는데 이 재원은 기채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채를 합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민자유치 말씀입니까?

민헌

송민헌위원장

예, 부지매수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자가 교통부장관이기 때문에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공사비는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민자로서 유치를 할 것이고 부지 소요사업비는 저희들이 14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140억원을 당년도에 보상을 다하게 될 경우 140억원은 우리 김해시에서 충당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그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재정융자를 얻어 가지고 일단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5년 거치 10년이 될는지 상환은 그러면 141억원을 시에서 일단 갚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삼계석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암석량이 14억5천8백정도 되고 원석대만 해도 16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민헌

송민헌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원석대와 부지매각을 합해서 80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 차액잔액이 약 37, 8억원 수익을 본다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지금 만약에 암반이 안 나올 때는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심이 없습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암반이 안 나왔을 때 토지매각대가 66억5천3백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99년까지이기 때문에 99년 채취를 다하고 나면 지금보다 땅값이 더 안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만은 올라가면 수익이 더 많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34만8천만원을 평당 계산을 해서 66억5천3백만원이 매각대금으로 수입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1억8천만원은 지출액이 45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까지 합쳐서 그러면 45억원을 지출한다 해도 20억원 정도는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됩니다 만은 이것은 극단적인 것이고 암반에서 조금의 수익은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암반에서 조금의 수익을 보겠다는 것은 막연한 생각인데 암반에서 조금의 수익을 본다고 하면 20억원 정도 되겠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앞서 토지매각대만 해도 20억원은 수익이 되는 것으로 현 단계로 평가를 했는데 그러나 99년까지의 이자를 저희들이 다 계산해 가지고 45억2천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4만8천만원은 평당으로 평가를 해 두었는데 9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5년 후 땅값이 토지값이 더 올라간다고 보면 수익은 더 안 많아지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당초 계획대로 차질을 가져올 때는 위탁자에게 돈은 주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몫은 적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려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아무튼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벌거벗은 흉물로 보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간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두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시공토록 당부 드립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잘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최영홍 위원님.

영홍

최영홍위원

너무 지루하게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전철사업과장님 하고 저하고 약속을 한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도 저하고 상당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경전철 문제가 장유문제가 안나왔으면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오늘 마지막이 되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해 경전철 장유까지 연결 해 놓았는데 이것이 장유사람들을 들뜨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기본설계 용역을 맡고 있는 (주)유신설계공단, 한국종합건축사, 건축소등 5개 업체 이것ㅇ 맞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99년까지 장유 신도시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장유까지 연결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사실은 추진 중에 있습니까?

복수

허복수전철사업과장

사실은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을 했지만은 장유까지 연결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용역비 2천만원은 도에서 결정할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한 그런 것으로 보이고 경전철은 내년 10월까지, 기본설계는 97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97년 8월 착공에, 2000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가능해 보입니까?

복수

허복수전철사업과장

이것은 추진 일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전철사업과장님 처음에 볼 때는 체구도 작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거대한 경전철 사업을 해 낸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당당하고 박력 있어 보임으로 해서 확실히 해내겠습니까? 확실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확실합니까?

복수

허복수전철사업과장

예.

민헌

송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철사업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아까 택지개발과 소관 김종범 위원이 질의하신 것 잠깐 답변을 드리고

민헌

송민헌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김종범 위원이 답변 요구한 것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김종범 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설계용역비가 부대비속에 포함 되어있는지 안되었는지의 여부는 설계용역비는 부대비속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부지를 해서 책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설계용역비가 5억6,246만1천원 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간접비용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간접비용은 기채이자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대체 농지조성비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대체 농지조성비는 9억660만2천9백원인데 그것이 조성비 및 부대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기채이자 같으면 현재 남은 기채 거기에 대한 전체 이자이지요?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180억원의 기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10억원은 갚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70억원인데 180억원에 대한 사업 시작부터 금년 연말까지의 준공시점까지의 총 이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전체 총 이자가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 아닙니까?

재영

장재영위원

180억원 기채를 해가지고 갚은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범 위원님 우리 장재영 위원님 이자의 개념을 갖다가 빠트렸다고 하는 것은 주택특별회계에서 42억원이 전하지구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42억원에 대한 저희들은 이자개념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재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그 42억원 대한 돈에 대해서도 이자개념을 가지고 수지타산을 계상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설계용역비도 전하지구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들어간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는데 부대비 속에 이것이 들어갔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적된 부분이 더 증액이 되어야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설계용역비가 지출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장재영위원

우리가 180억원 기채를 했다 아닙니까? 42억원을 주택 특별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았지요. 전부 220억원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만은 손익계산서에는 12월말까지 총 투자액수가 261억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유한 금액은 220억원 정도는 180억원의 기채와 주택특별회계로부터 받은 것을 합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40억원 정도는 어디서 나와서 투자한 것입니까?

종범

김종범위원

39억원 정도가 땅 팔은 것으로 되어있고

재영

장재영위원

땅 팔은 값이죠.

종범

김종범위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자료를 내어놓은 것은 이것은 순 엉터리이니까 제가 왜 이것을 먼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장 위원님이 먼저 물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 부분만 물었는데 분명히 앞에서 선서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선서한 것하고 자료 낸 것하고는 순엉터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첫날 그 자리에서 선서를 하셨다 아닙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선서는 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선서했는데 그 내용하고는 완전히 안 틀립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김종범 위원님께서 어느 게 틀린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범 위원님께서 당초에 시비가 들어 있느냐 않느냐 할 때 과장님께서는 절대 시비가 안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주택 특별회계 42억원 정도가 우리 시에 예산입니다. 시에 돈입니다. 외부로부터 차입한 사실은 아니다 아닙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김종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선서와 틀린다는 얘기가 자료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선서할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선서를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들이 회계가 안 맞으니까 이런 결론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특별회계를 집행했다면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이 부분을 손익계산 현황이라고 용어를 안 썼으면 이해를 해요. 그렇게 썼으면 상세하게 구산지구에 투입된 이자도 계산에 들어가야 되고 설계용역비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위장을 하기 위해서 이익분이 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낸 것 밖에 안되거든요. 선서하신 부분하고 자료 내어놓은 부분이

재영

장재영위원

자료에는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입니까?

종범

김종범위원

포함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아니 조성비 및 그 부대비안에 포함되어가 있는데 안 그러면

종범

김종범위원

과장님 제가 설계 용역비가 용지매입비 부대비속에 들어가 있느냐 물으니까 안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별도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김종범 위원님의 질의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부대비속에 설계용역비가 포함이 안되어 가지고 있다 그 말씀 대답을 드렸는데

종범

김종범위원

안 들어가 있죠.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부대비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부대비속에 안 들어가 있다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조성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제가 물은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조성비 밑에 부대비인데 그러면 그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방금 안 하셨다고 하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제가 질의를 이해하는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대비속에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느냐 않느냐를 김종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줄로 알고 부대비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때 사실 집행부 쪽의 벌을 주기 위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료도 속일 생각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전체 위원님들 또 우리 시민이 관심을 가진 분들은 계획대로 해도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하지구는 그런데 플러스(+) 시키려고 우리한테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놓는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계획대로 해도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서 이미 마이너스(-)라는 것을 빠른 방향으로 파는 방향대로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지 자꾸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왜 화가 났느냐 하면 자료에 분명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안 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장재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언제 내놓아도 정확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오늘 현재는 218억원 정도 손실이 있다고 보면 됩니까?

민헌

송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7일간의 감사일정동안 정말 심도 있는 감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한층 보탬이 될 수 있었던 감사로 남을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함께 바라겠으며, 아무쪼록 7일 동안의 감사기간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무사히 감사를 마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