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재홍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활용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된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더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감사는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고, 선서는 총무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증언이 위증이 될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된 선서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본인은 정읍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 행정사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총무국장 은상기 선서자 - 보건소장 이상언,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 문화공보담당관 서정대, 감사담당관 손주표, 전산통신담당관 박경춘, 총무과장 김동, 사회진흥과장 김두수, 시민과장 김홍식, 세정과장 한현호, 회계과장 안선회, 민방위과장 하철, 보건사업과장 강영술, 의무과장 소순철, 관리과장 이영준, 운영과장 김인배,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국중곤
조규완위원장
그럼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어 당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과단위로 감사항목에 따라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위원장님!
조규완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대다수 위원님들이 국장님은 잘 아는데 실과장님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기간만이라도 과장님들은 명찰을 패용하실 수 있으면 명찰을 패용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어느분이 어느 과장님이신지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별도 지시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과 총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회 정기회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금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감사항목에 따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부분에 대한 감사는 해당없는 항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 다른 부분은 감사항목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고위원 말씀해 주세요.
고재홍위원
특수활동비에 천6백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월별로 2백만원 백만원이 딱딱 잘라져 있는것 같은데요. 남을것인지 더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특수활동비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천7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사업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중 지방재정력 확충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 현안사업추진,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업 이런것들을 지원할때 필요한 것을 예산에 계상했고, 한꺼번에 이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예산의 자금조달도 문제이고, 또 저희들이 1월달이면 1월달에 반절을 집행한다든지 3분의 1을 집행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12월로 나누어가지고 물론 사업에 따라서 쓰겠지만 동등하게 쓰도록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월중에는 2백만원, 그 다음에 6월중에는 150만원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률적으로 집행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재홍위원
남는것도 없고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특수활동비는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불용잔액이 있지만 이것은 불용잔액이 없습니다.
고재홍위원
그러니까 백만원이면 백만원 딱 잘라져 있고만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백만원을 딱 잘라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하게되면 관계되는 공무원들에게 10만원도 갈 수 있고, 20만원도 주고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지방재정력 확충해 가지고 6건에 7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효과가 과연 무엇으로 나타났는지 한가지 사례만 예를 들어보시죠. 지방재정력 확충 6건중에서.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만 재정력 확충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양여금이라든가 또한 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나 또한 내무부라든가 각 부처에 로비를 하게되면 자연히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여지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확고부동하게 어떤 사업의 성과같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활용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해서 감사받은 내력이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도나 내무부에서 오게 되면 감사를 받습니다.
김승범위원
감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올해에 받은 일이 있냐고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도 감사과에서 민선으로 이양되기 전에 전임 시장이 이것을 많이 지출을 해버렸고 한꺼번에 무엇에 지출했는가 또 적정하게 집행했는가 사항을 도감사과에서 와가지고 감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 보면 말입니다. 8월중에는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2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무슨 의정활동을 지원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의정활동이라면 의원님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오해가 가는데요, 저희들이 의정활동 지원을 하게되면 시장님이 의원님들하고 자리를 같이 한다든가 하게되면 자연히 여기에서 나갈 수 밖에 없죠.
김승범위원
지방재정력 확충 6건 6백만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실적을 좀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서면으로요?
김승범위원
예.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특수활동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생각 안해보셨냐고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것 하고는 틀립니다만 여기에서 나와 있는 돈은 저희들이 볼때는 참으로 큰돈입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각 부처들을 다닌다든지 해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사실은 부족하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96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올라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얼마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는 작년도 2억4천만원의 60% 금액이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액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혹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예산 운용하는데 있어서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야기 하기로 하면 많겠지만 그것을 사실상 이야기하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안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정승룡위원
위원장님!
조규완위원장
예. 정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승룡위원
정승룡 입니다. 지방재정력확충이나 시정현안사업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을 사용했을 때에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에서 보면 양여금이나 교부세 확보하는 로비자금의 일종이다고 하셨는데 갔다오고 하면 보고서나 이런것을 쓰는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복명서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복명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런것을 쓰게되면 본인으로서는 정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요.
정승룡위원
그러면 주로 안쓴다는 이야기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복명서를 쓰는 경우가 있고,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갔다와가지고 자기가 간 업무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상사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복명서를 쓰는 경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쓰는데 그렇지않고 서면으로 남길 필요가 없는것 같으면 구두로 보고를 하고 생략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면보고를 해야될 것 하고, 구두보고를 해야 하는것 하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경미한 사항같은 것은 생략을 해버리고요, 그것이 두드러지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것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다른것 하나 물어보지요. 아까 8월달에 의정활동 지원비가 시장님이 의회와 관계되는 행사등에 사용하는 돈이다라고 했는데 원래 시장님 자체 비용도 있는것 아니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자체 비용이 이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시장님이 의회관련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장님도 사용하고 저희들도 사용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2억4천만원 그 범위내에서 각과로 배분해 가지고 시장님이 가실때에는 시장님이 쓰고, 우리가 갈때에는 우리가 쓰고 해서 같이 쓰고 있는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서 별도로 여기다가 세워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승룡위원
시장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도 따로 있는거죠? 따로 있고, 과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정승룡위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과별로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고만요. 그러면 시장님이 썼는지 과에서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이 꼭 써야 할때는 시장님이 쓰고, 또 과에서 국장이 그것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11월달에 보면 시정현안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백만원이 있는데 11월달에 제일 가까운것만 기억이 빠르실것 같아서 물어보는데요, 시정현안사업이 뭐였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시정현안사업이라면 시정 전반에 걸쳐서 당면업무추진하는 것이 현안사업입니다. 청소과의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썼다든지 이런것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지매입을 가지고 지금 협의가 잘 안되는것 이런것들을 위해서 로비를 한다든지, 그분들을 만나서 한다든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구체적으로요, 다른달에 했던 것 말고요, 11월달에 시정현안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명목으로 해가지고 돈을 사용했냐고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용산호 개발이다 하면 용산호 개발을 할려면 말하자면 먼저 송학마을 넘어서 도로를 뚫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공단과 협의를 위해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추진을 위해서 로비를 한다든지 하게되면 자연히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것들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11월달에는 용산호 개발에 의해서 송학마을 문제해결을 위해서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런것도 있고 이것이 크게는 그런것이고, 적은것들은 각종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것은 백만원을 썼는데 백만원이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송학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번 출장을 갔다든지 뭐를 하기 위해서 얼마를 썼고, 아니면 다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를 썼고 이렇게 명목이 세분화되지 않겠냐는거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세분화되지는 않고 특수활동비는 미리 지급을 해버립니다. 주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은 간다 또 지금 현재 묘지조성을 위해서 문중에서 허락을 안해준다 그래서 문중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대표자가 지금 부산에 살고 있다 하면 그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어느 사업에 얼마 이렇게 떼어서 주고, 얼마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청소과 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하면 이것이 부지문제가 절대농지로 묶여가지고 해제가 안된 상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에게 백만원을 주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어떤일이 있더라도 해결을 하라 그러면 청소과장은 이걸 가지고 가면 자연히 거기가서 국과장 만나는 것도 만나는 것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도 전부 찾아다니면서 방문해서 만나야하고 하는 그런 경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선지급이라고 했는데 선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돈을 주어놓고 알아서 이것을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청소과장에게 11월달에 백만원을 주었습니다. 주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야만 부지가 지금 절대농지로 묶여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만일에 그 사업자체가 선정을 해서 현재 토지매입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풀리지 않는다면 영 못하는것 아니냐 그러면 중대한 문제다 해서 백만원을 주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어떤일이 있더라도 해결을 해봐라 그렇기 때문에 이돈을 청소과장이 받아가지고 가서 말하자면 그 목적에 썼는데 이것이 사실 청소과장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만원 가지고 모자랐을 거예요. 아마 세번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 보면 구체적으로 제가 이것을 사용한 내력을 어떤 위원에게 얼마를 썼고 어느때 어떻게 썼냐 이것을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김종훈위원
지금 여기 돈빼쓴 내력을 본다면 꼭 백만원단위로 백만원, 이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주었다하면 무조건 백만원, 이백만원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쓰레기매립장 관계나 이런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주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조그마한 것을 해결할 때에는 십만원 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십만원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월별로 빼다보니까 이렇게 백만원, 이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런데 월별로 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딱딱 백만원, 이백만원 맞춰져 있는데요. 아무리 개인살림 한다고 하더라도 더쓰는 경우가 있고, 덜쓰는 경우가 있고 끝전이 있을텐데 완전히 여기에는 백만원, 이백만원 딱딱 공식적으로 빼는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요. 서류를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이것이 11월달에 보면 청소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그렇지않은 경우는, 십만원을 주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고 월별로 합쳐서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계를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금 수급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가급적이면 월별로 똑같이 집행을 하도록. 왜 그러냐면 미리 앞당겨서 써버려가지고 나중에 없어서 허덕인다거나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월별로 딱딱 끊어서 절도있게 할려고 저희들이 한것입니다.
김종훈위원
하여튼 절도있게 계수 맞출려고 애쓰십니다.
고재홍위원
그러면 12월달 한달이 남아 있는데요, 특수활동비를 꼭 써야할텐데 지금 천6백만원이 집행되었단 말이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고재홍위원
남아있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문서검증을 할 수가 없겠네요. 백만원단위로 주어서 현안사업도 추진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 사람이 갔다오게 되면 자기로서는 자금을 수령해서 썼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로비를 한다고 해서 가령 케익을 한상자 사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기록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자기로서는 내력을 갖고 있죠.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겠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선지급이라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선지급이라고 하면 만약에 11월달이다 그러면 백만원을 누구에게 미리 주는 겁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 일에 따라서. 아까 예를 들어서 청소과 같이 매립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는 백만원을 미리 주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로비를 하도록 이렇게 준 일이 있고, 선지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후지급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 우리 내장산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목욕리 온천이라든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올때 그분들을 환영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을때는 식사대접하고 난 뒤에 바로 그냥 그것을 카드로 결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후지급이 되지요. 그러니까 선지급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선지급과 후지급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지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전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이 백만원, 이백만원 딱딱 잘라져 있는데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청소과장 경우에 백만원 주었을때 이백만원을 썼다 그말이요. 로비하다 보면. 그러면 백만원이란 돈은 청소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돈에 대해서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자기가 갔다와서 돈을 이렇게 썼다고 정산을 해가지고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전용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12월달에 백만원이 남아있단 말이요. 천7백만원에서 천6백만원을 지출을 하고. 그랬을때 청소과장님이 시에 부득이한 일로 삼백만원을 썼다고 했을때 백만원 여유가 있으니까 이백만원 썼다고 하면 맞아가겠는데 12월달분을 당겨서라도. 삼백만원을 썼다고 했을때는 집행을 별도로 또 어디에서 예산을 빼서 집행을 해야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의 범위내에서 써야 원칙입니다.
전용술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는 것은 좋은데 청소과장이 로비를 하다보면 설령 버스타고 갈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랬을때 금액을 백만원에서 이백만원 초과했을때에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없을때는 어떤 금액으로 대치를 합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개인이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백만원 수령하게 되면 그 범위내에서 써야지 초과하게 되면 결국 어디서 빼낼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다면 그 사업자체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약 삼백만원주어야 하겠다 해서 삼백만원을 주어버리면 서로가 만족하고 쓰는데도 꺼리낌이 없겠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전용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것은요, 로비활동이 100%로비를 한다고 보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백만원가지고 로비활동에 쓸 수 있다고 했을때 그 로비활동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밥을 설령 보리밥 먹을려고 했는데 쌀밥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로비활동을 금액을 한도액으로 딱 지정할 것이 아니라 로비를 하다보면 1년의 예산 천6백만원 내력을 내놓고 그 사람이 더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덜 쓸 수도 있고 그런 로비활동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로비활동을 한다면 로비활동을 하다가 예산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말아버릴것 아니요. 로비를 하다가 중단할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가급적이면 아껴써야 하고요, 저희들이 지급할 때에도 충분하게 돈을 주어서 못 보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고재홍위원
참고적으로요. 예산액을 천7백만원이면 천7백만원 난을 만들어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천6백만원 집행액만 썼지 남은 돈이 얼마인가는 모르지 않아요. 지금 담당관님이 백만원 남았다고 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이칸에 예산액은 얼마, 집행액은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양식이 집행액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총액을 천7백만원인데 집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린것인데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보상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지금 운영수당이라고 3페이지에 147만원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는 교육강사수당이 있다는 말이예요. 그 금액에 . 이십만원만 지출이 되고 127만원이 잔고로 남아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교육강사수당 아니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말씀드리면 한스재단과 저희들이 협력관계를 맺어 가지고 저희들의 사업을 많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농촌에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추진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시민토론회라든가 이런것들을 갖도록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5,000원씩 4시간해서 10명으로 해서 2번 하는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한번 한스재단에서 와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명이 온것이 아니고 사람숫자가 2명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사람 수당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말하자면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잔액을 남긴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운영수당이라고 하면 1년 총교육을 했을때 10회를 한다, 5회를 한다 그런 계획이 나와 있을것 아니예요. 금액 한도가? 교육강사 금액이. 그런데 이런것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다 뭐다 여러가지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것 교육강사수당으로 해놨을때 이것을 지출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예비비를 너무나 많이 확보를 해놓고 쓰면 쓰고, 안쓰게 되면 이월하고 정읍시에 예산이 없다고 해도 이런 예산 문제를 봤을때는 예산이 충분히 남아 돌아가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놓았고, 그해에 쓸 것이 없으면 이월시켜서 다음회기때 또 편성을 하고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느껴지는것 같아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불용잔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한스재단하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것이 아니고, 한스재단하고 합동으로 이루어진것이고, 우리 시 자체로만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영수당으로 해서 오신분들에게 35,000원씩 4시간으로 해가지고 10명씩 2회하다 보면 이 금액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조가 되어서 운영한 것은 딱 한번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수당, 뭐냐 한번 지급하고 사업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남긴것이지 이것을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일을 안할려고 한것이 아닙니다. 외국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재단하고 협조가 좀 안되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전용술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더 물어볼께요. 새암길 조성시설 잔액이라고 이렇게 시설비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잔액분이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새암길관계는 지금 보도블럭으로 도로를 마감하고 공사비 잔액입니다.
김종훈위원
앞서서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천7백만원 세운것이 있는데 지금 5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8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여기에서 740만원이 소요되고 60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수활동비가 거기에는 또 뭣인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사항은 94년도 잔액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앞에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95년도분의 집행액입니다.
고재홍위원
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1억5천3백만원인데 지출액이 7천7백6십9만원, 잔액이 7천5백3십1만원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풀단체 보조로서 예산을 시장에게 재량권으로 두는 것이 2억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94년도분이기 때문에 종전의 정주시에서 풀단체 보조금을 1억5천3백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필요한데다가 풀로 해서 지급을 한것이 7천7백6십9만원을 주고 7천5백만원을 안쓰고 이것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안쓰고 절약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재홍위원
그러니까 풀금액인데 보조를 안했다는 이야기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시장 입장에서는 당시 정주시장이 충분히 그 돈가지고 인심도 쓸 수 있는 그런 돈이었지만 이것을 안쓰고 남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재홍위원
또 그밑에 기타수당에 가서 3천백5십1만7천원인데 지출이 하나도 안되었네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명예퇴직자들, 공무원중에서 근무기간이 10년미만 1년이상 남은 사람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시키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미발생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고재홍위원
명예퇴직자에 한해서 주는 것이고만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명예퇴직자 수당입니다.
고정식위원
5페이지 국외여비 7천백만원인데 어떤 사람이 몇명이나 갔는지 말씀해 보세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국외여비요? 이것이 61명이 해외연수를 마쳤습니다.
고정식위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나와있는 사람들은 주로 일선에 있는 읍면직원들이 1명씩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도에서 말하자면 중앙에서 사업별로 이렇게 연수계획에 의해서 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사업과가 주로 많습니다.
김승범위원
3페이지 소송배상금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정주시것.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소송에 관련해 가지고 증인보상을 한다든지 또 승소사례금을 준다든지 변호사를 선임했을때 승소가 되면 변호사에게 사례금을 줍니다. 그런것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1억4천6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정읍천에 익사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3명이 거기서 죽었는데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1억4천6백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법원 판결에 의해서 1억3천4백6십3만8천원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버렸기 때문에 한달에 15만원씩 변호사에게 저희들이 수당을 줍니다. 그런것을 지급하고 남은 불용잔액입니다.
김승범위원
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셨는데 지출은 이게 몇%입니까, 10%정도만 지출하고 예산절감은 진짜 된것입니까 이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을때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뭐냐면 IC에 홍보판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는 불이 들어오고 낮에는 꺼지게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형광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래가지고 형광등을 약 1년정도 되면 갈아 끼우고 그러는데 그 홍보판을 관리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세운것입니다. 그러면 형광등을 교체하고, 그것을 청소를 해야 합니다. 1년에 한두번씩은. 왜 그러냐면 그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루살이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두번정도는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럼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는 비용으로 24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32만원만 집행한 것은 최소로 집행을 해서 말하자면 청소 한번 해내고 형광등 교체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쓰고 나니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긴 것입니다. 사실은 1년에 저희들이 돈 240만원가지고 금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3D기피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뜨거운때 여름 지나서 이른 가을에 저희들이 청소를 해내는데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누가 그속에 들어가서 돈 조금받고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장비를 활용했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94년도 정주시 정읍군 불용액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불용액은 어느 정도될 것 같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결산 추경을 하면서 추정을 해봐야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불용액을 지금 각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고 저희들이 각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총괄 예산배정 이런것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깊이 모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공무원 급여성격의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 급여성격의 불용액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통으로 예산을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봉급이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것들을 각과별로 전부다 없어질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는 체력단련비나, 교통비나 이것외에도 따른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통제를 하고 그래서 일괄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남었지 그렇지않았으면 이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승번
김승번위원
지금 현재 3억4천2백에서 3억2천5백으로 천7백이 남었는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기본으로 먹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외에 저희들이 더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줄 수가 있는것인데 그런것들이 많이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않했기 때문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정주시가 2천7백만원 남었고 정읍군은 얼마가 남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8천백만원 남았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시청공무원들이 근무를 많이 했고, 군청공무원들은 적게 했다는 것밖에 안되죠 이게 그러면.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판단하기에 달렸죠.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고정식위원
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7천5백만원의 불용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풀단체 보조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단체 보조비입니다 경상적 보조비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5천3백의 범위내에서는 시장이 인심도 써가면서 얼마든지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좀 아껴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정식위원
이런것은 좀 과감하게 써야 되는것 아닙니까?
정승룡위원
말씀 끝나셨으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새암길조성 시설잔액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시설비가 도로포장 한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을 말합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암길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도로를 까내고 거기다가 보도블럭을 깔고 옆에다가 타일 붙이는 그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공사비에서 불용잔액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비용이 전년도에 지급이 안되어가지고 그런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공사비는 나가고요. 이것이 말하자면 입찰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떨어진 것이죠.
정승룡위원
공사비는 따로 나갔고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공사비는 당초에 4천4백2십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할려면. 그런데 설계를 내가지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4천9십4만원으로 업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26만원이라는 것은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이죠. 불용잔액입니다.
정승룡위원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도로인데요 도로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취급을 하는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업무자체가 예산이나 기획이나 또 법무라든가 법제행정이라든가 이런 계들이 기능상으로도 총무과라든가 회계라든가 사업을 하고 있는 과라든가 타과를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하도록 되있는 과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말하자면 그 도로 새암길을 만들자 하는 안을 구상한 사람이 기획계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타과에서 너희들이 기획했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것을 도저히 맡을려고 하는 과가 없었습니다. 업무자체를 전부다 미뤄버리고 그리고 일은 해야되겠고 그러다보니까 별 수없이 이것까지 맡아서 하는데 행정직이 말하자면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직을 지원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기획실에 서 있고 또 사업을 여기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난뒤에 이 사업자체를 도로이고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라 해가지고 건설과로 이 관을 시켜버렸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데 다른과에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했다는 이야기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어느과에서 하든 시장 산하이기 때문에 어느과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의 기능으로 봐서는 그것을 해야할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타과에서 도저히 그것은 못하겠다 하니까 저희들이 기술직 지원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협조 시행한 것이죠.
정승룡위원
원래 그렇게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도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새암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물어보겠는데 원래 새암길을 조성계획에서 나왔던 것하고 실제 새암길이 준공된것 하고 보면 완전히 판이한데요 왜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그렇게 원래 계획하고 다른 상태로 끝맺음이 된 거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사실은 새암길 조성할 당시에 정읍군에서 근무를 했고, 또 그 사업자체를 추진한 것은 직원이 지금 현재 여기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자세히 알아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공통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항목에 따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지시사항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시장지시사항 처리로 저희가 자료 요구할때 시장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를 내달라고 했는데 시장지시사항 추진중 8건, 보류 2건, 불가 1건 이것이 지금 작성된 것입니까? 처리결과가 2페이지 정도면 충분할텐데 작성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내용을 알기를 지시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총 61건을 받아서 지금 완료한 것이 46건이니까 그것은 완료된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추진중인것과 보류된것, 유보된것 그래서 여기다가 문제점 이런것을 내놓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저희들이 시장지시사항 처리된 내용도 알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착각을 일으킨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추진중인 12건 빨리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경영행정 적극도입 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경영행정 적극도입이라는 것은 지금 재정력확충을 위한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을 어떻게든지 올려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경영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어떤 개방되어 있는 주차장 시설을 유료화해서 그것을 세입으로 올려보자, 또 우리가 현재 정읍시청의 직원들 차량이라든가 관차 이런것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름을 일반 주유소에 가서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유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사다 넣는다면 예산이 절감되고 세입이 늘어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경영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발굴한 것이 저희들의 지역신문입니다만 지역신문에 발표도 했고, 또 각 읍면동 사업소 할 것 없이 공문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은것이 금년 11월 20일까지 해서 약 42건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심사를 해봤더니 시책사업, 또 불가능사업 이런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장에 생수판매를 하자는 것도 나왔는데 지금 생수판매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것들 제하고 나니 3-4건으로 압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선정을 해서 말하자면 시정에 반영을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영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무원은 직업이 공무원인데 공무원보고 장사를 하라고 하면 그것이 또 잘될것이냐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경영시책사업은 민하고 관하고 합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완료해서 시장 집무실 1층으로 이동외 45건 완료한 사업은 뭐하러 넣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데 보면.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여기다 그냥 완료는 이렇다하는 현황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내력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내년도부터는 확실히 넣어주세요. 그래야 시장지시사항이 어떤것이 있었고, 어떤것이 이루어졌고, 어떤것이 추진중이고, 무엇이 보류중이고, 무엇이 안된것인가를 우리가 일괄적으로 알아야지 추진중인것만 넣어버리면 모른다는 이야기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비밀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고 전부다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길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만은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최복수위원
내장산국립공원 무개열차 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사업주관과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지금 시장지시사항이 내려오게 되면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총괄해가지고 추진촉구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깊이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하실때 질의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최복수위원
이런것을 우리시에서 어떤 조건을 잘 대안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또는 그렇지않으면 경영수입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가져야지 이렇게 해놓고 보류라고만 해놓으면 일하는 것이 뭣이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상세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국립공원에다가 어떤 시설이나 이런것들을 하는 것은 좀 제한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내막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주무과에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감사도중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규완위원장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내일 실시하겠습니다. 자진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이것도 자료제출이 될 것 같은데요. 조각공원 조성검토 산림과에서 했다는데 이 부분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요. 조각공원 조성검토 추진중에 있는것중에 있는데 그러면 산림과에서 검토의견이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되었을 것 아니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시사항이 뭐냐면요 충열사공원 정비계획과 연계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조각공원 조성방안을 검토해라 하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이 아직 안나왔다는 말인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주무과로 내려갔으니까요.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사항이 되었냐, 안되었냐, 유보되어 있냐 이런 상태를 저희들이 항상 월별로 점검을 하고있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깊은 내막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회피하는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정 전반에 걸쳐서 다 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그것을 말하자면 집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죠. 이것은 원하신다면 산림과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가정복지과 내용인데요. 노인요양원이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노인요양원 건립하는 사업비 내력이 국비가 3억천8백만원, 50%가 되겠고, 도비가 1억5천9백만원, 시비 1억5천9백만원해서 3억천8백만원 다음에 자부담이 1억5천9백만원 이렇게 해서 7억9천6백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94년도에 내시가 될때에 도비를 1억5천9백만원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안되어가지고 95년도에 만부득이 시비를 3억천8백만원을 도비까지 합쳐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 1억5천9백만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시장님 말씀을 부담을 하도록 해서 그것을 타와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현재 도의원이신 박호덕의원이 위원회에 속해 있고, 또 정읍시의 출신이고 그래서 말씀도 드렸고, 도에다가 요구도 했었습니다만 관계과에서 이 예산을 줄 수가 없다해가지고 현재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남영위원
12페이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덕천에다가 작업하다 중단한 내용이 이거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께 노력을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을 봤습니다.
정진영위원
지시사항 61건중에서 46건은 처리가 되었고, 12건은 지금 밑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8건만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2-3건은 압축해서 8건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61건중에서 시장선거 당시에 공약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좀 있다가 사업완료된 기 현황을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공약사업은 무엇무엇이다라고까지 표시를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공약사업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진영위원
없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약사업은 시장님 선거공약이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간부회의석상이나 공식석상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사항이지 공약사업은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정진영위원
문턱을 낮춘다고 그래서.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공약사업이면서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장애자들과 노인분들을 위해서라도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아래로 내리는 것을 검토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검토해가지고 한사항이지 저희들이 공약사업으로서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으로서는 공약사업을 시행했는가는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공약사업이 아니고 시장지시사항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공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시한 것이 있을것입니다. 방금 그 문제도 그렇거든요. 공약사업이거든요. 문턱 낮춘다고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지시가 되었으니까요. 처리가 된 사항중에서도 틀림없이 공약한 사항을 지시도 했을것이란 말입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공약사업을 파악해야 할만한 것은 없지요. 시장님이 하나의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공약한 것은 제가 개인비서가 아닌 이상 그것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공약사항을 모두다 알고 있을 수는 없지요.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리고 여기 조각공원 조성검토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추경에서 용역비를 없앴잖아요.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줄 아는데요. 자꾸 이것을 또 거론한다는 것은 기어코 예산을 주던지 안주던지 해보겠다는거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거론을 한것이 아니고요 이 사항은 현재 시장지시사항이 오늘 어제 다시 이야기가 된것이 아니고, 그전에 지시한 것이 총 합해서 누계가 61건이지 이 사항이 어제 다시 지시해서 다시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안되는 것은 지시사항에서 빼버릴수는 없는 거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한번 지시된 것은 보류가 되었으면 되었지 이것을 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정진영위원
아까 3-4건으로 압축했다고 했는데요. 경영행정 적극도입으로 압축이 되었는가요? 12건중에서 8건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추진중에 있는 사업건이 12건인데 여기에 기재된 것은 8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3-4건은 압축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어느면으로 압축했는가 해서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실무자들이 하다가 지금 누락이 되었는데요. 이 4건에 대해서도 바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전용술위원
농산물 특산물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께요. 농특산물판매 적극추진이라고 했죠. 산업과에서. 산업과 소관요. 그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도 전시가 되어 있고, 내장에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판매직원이 내장에 나가 있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만 시장님 지시한것중 농특산물을 서울등지나 또한 우리 관내에서도 적극적으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지시사항으로 관계과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산업과장님 여기에 나오시면 세밀하니 알겠고만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전용술위원
산업과장님을 한번 오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과분석에 가서 내고장 명산물 전국적인 홍보방안 강구라고 해놓았는데요. 지금 특산물하는 업자들이 말썽이 많아요 이게. 왜그러냐면 정읍의 특산물만 살린다고 해놓고, 내장에 관광객들이 와서 특산물을 사고 싶은 사람도 못사요. 어디가서 살지를 몰라서 그분들이 못사요. 차라리 그런것은 판매하는 직원들이 없다면 그것을 치워버리든지 해야지 홍보물 같은데는 내고장 명산물으로 홍보는 해놓고 전시장까지 해놓고도 그것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종합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제목정도 알고 사업을 지시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괄부서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들이 너희과가 몇건 받아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 그 추진사항을 내놓아라 그래서 추진을 촉구하고 이렇게 하는 총괄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깊은 내막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 공무원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전용술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것 출석요구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특산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홍보할때 거기가서 자기들이 그냥 스폰서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가봐요. 그런데 그것을 홍보만 한다고 해놓고 홍보를 안한다 해가지고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래요. 내장산 상인들도 인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내장산 상인들하고는 이것이 영 반대란 말이요. 특산물하고 내장상인들이 품목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그런데 그분들이 못하게 하니까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시장지시사항 관리카드를 복사해서 제가 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이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전용술위원
산업과장님을 오후에 한번 오시라고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려니까요.
조규완위원장
출석요구를 하세요.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종훈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한마디 물어볼께요. 지금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27개 읍면동에 돌아가면서 합니까? 정읍시에다가 하나만 추진할려고 계획합니까?
조규완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사분석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료는 8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승범위원
8페이지 성과분석, 성과분석결과 상반기만 하반기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부진한 사업의 실과소별 내력을 말씀해 주시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분석이 상반기에 한번 실시를 했고요, 하반기 성과분석을 12월중에 할 계획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분석을 해 본 결과 총 375건이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189건이었고, 5.5%에 해당하는 11건이 부진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업무자체가 그리고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175건중에 완공이 39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95건 부진이 41건으로 23%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성과분석에 따라서 10페이지에 나오는 과별로 업무와 주요건설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진한 업무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왔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부진한 사업이 몇건이라고 하셨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건설사업은 41건이었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부진이 11건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상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와서는 저희들이 판단할때에 업무자체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태에 있고, 주요건설사업은 어떤 사유가 없는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부진 및 문제점 사업 41건중에서요 입찰이나 설계지연으로 해서 민원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41건 지금현재 12페이지에서부터 쭉 사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태인향교 보수는 입찰이 조금 지연되었는데 바로 착공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대륙토건이 공사를 수주한 회사인데 부도로 인해서 잔여공사가 발주를 못하고 있었는데 담당은 그때 보증회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1건 말씀입니다 부진한 사업 11건에 대해서 부실하고 현지사정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냐는 거죠. 혹시 기획관리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문제 발생시킨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11건에 대해서도 11페이지에 전부다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업무교육도 이것이 8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던것인데 교육장과 장비가 부족해서 사실상 못했고 그러다가 지금 11월중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11월중에는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시민의날 제정관계도 역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되었고, 지금 현재 정읍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관계는 저희들이 추경당시에 자금을 확보를 못했다가 다른 사업비로 전용해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12월중에는 지금 현재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사업소 분뇨처리 관계는 제1처리장 탈수기 1대를 증설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96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12페이지 보면요 노인요양시설 신축, 공설묘지조성 이것이 지금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제가 깊은 내막을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내막을 살펴보면 지역민들과의 갈등, 의견대립 이런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에서 발주를 해서 시에서 착공한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본보조로 주어서 지금 현재 원불교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조정이 잘안된 상태로 이것이 중단이 되었다가 의견조정이 잘되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투자계획을 세우실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가지고 투자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자꾸 저희 업무 전체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자체가 각 과를 총괄하는 말하자면 그런 기능을 갖다보니까 이 업무자체가 39개 과가 있으면 39개 과의 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체나 사업의 투자효과라든가 성과분석이라든가 또한 투자를 갖다가 해야하는 계획자체를 각과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그것이 수록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끝나거든요. 물론 하나의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것을 거쳐서 확정을 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절대적인 제청권을 갖고 있는 것은 과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의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주무과의 절대적인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11페이지 가정복지과 알뜰시장 개설했는데 이것 했습니까 알뜰시장을?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분기별로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성단체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나 여성단체에서. 그런데 지금 추진한 사항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교통행정과 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서 부과 3,465건 징수 976건 28% 이것은 우리시를 너무 불신한데서 오는 원인 아닙니까? 이렇게 내지안는것은. 개선방법이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법을 개정하기전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교통행정과 업무를 한 1년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를 무는 사람 쳐놓고 기분이 좋아서 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차위반을 해가지고 딱지를 띠고 그것을 돈을 내기 때문에 기분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 돈을 안내려고 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부과가 되면 내야하는데 이것은 또 독촉수수료도 없습니다. 가산금도 없어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개인에게 차압도 못합니다. 다만 차압할 수 있는 것은 그 차량의 차적에다 압류하는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압류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때냐 내가 차를 팔아가지고 남에게 인계를 해줄때 그때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수금에 대해서 징수방법이라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처럼 가산금도 조정을 하고, 정 안되면 이것을 구류도 시킨다든지 또 그렇지않으면 즉석재판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하면 아마 이것은 미납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수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많이 드려서요. 농촌지도소 농기계 수리봉사 농기계 확대보급으로 수리업무 과중 인력 및 순회수리용 차량부족이 나왔는데 우리시 관용차량 혹시 제공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차는 기계를 실고 다녀야하고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요. 특수차인데요.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소에 차가 17대가 있습니다. 지도소 차만 해도 17대입니다. 지원안해 주더라도 다른 차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트럭같은것 이용할 수 있으면 탑차가 되어가지고 그런 사실을 해야하기 때문에 차가 좀 비싼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 한대 상당히 비싼가격이 되고 그래서 어려운점이 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2페이지 상평 산재 진입로 설계보완 지연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심사를 받습니다. 설계를 기술자가 하게되면 감사담당관실에 넣어가지고 설계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거든요. 그러면 단비를 너무 적용을 많이 되었다 또 이러한 사항들은 설계에 계상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것을 했다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그런 조치가 떨어집니다. 그런 시일이 늦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임차를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런것 때문에 좀 늦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김승범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우리가 조례제정할때 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는데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물어봐 주실려면 총무과장을 불러서 하셔야 합니다.
고재홍위원
위원장님!
조규완위원장
예. 고위원 말씀하세요.
고재홍위원
11페이지 주택과 소관인데요. 주택융자금 회수가 상당히 저조한데 나머지를 회수를 해야 할텐데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징수실적은 상반기중에 한 실적이고 그 뒤의 실적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관장을 해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주택자금을 사실은 받아다가 저희들이 농가에 나눠주어서 주택을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10동을 주어서 취락구조개선으로 해서 집을 지었는데 영세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지못할 그런 형편에 있어가지고 집에 대해서 압류는 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돈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돈을 보태주어야 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주택자금 회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고재홍위원
그러면 보증인들이 있잖아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보증인들은 대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열사람 주었으면 열사람이 다 똑같이 어깨 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진영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듣습니다. 참고 삼아 주시고 꼭 반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에 농기구 수리관계 사실상 농촌이 노령화네 부녀화네 되어 가지고 완전히 기계화되어 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정부시책상 백만원 보조해준다 또 단지는 50%, 40% 보조해준다 2년거치 7년상환이다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기계를 고칠려고 안해요. 그저 어지간하면 팽개쳐버리고 하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어 나자빠지는것이 사실상 농촌의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실하게 순회반이라도 있어가지고 수리를 해준다면 이 농촌경제에 크게 활기가 차리라고 봐요. 그런데 지도소에는 현재 농기계수리계가 하나없이 단순 2명인가, 3명인가 돌아다니면서 형식적인 수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306마을에 1년에 봄, 여름까지 몇번이나 돌아다닐 수 있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차하고 인원증원문제는 기획예산담당관님 책임은 아니지만 꼭 시장이나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농촌지도소에다가 수리계 정도는 한시적이라도 하나 두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오히려 농촌에 경제적으로 많이 보탬이 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건의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분석에 보면 정월대보름 한마당 잔치, 산불발생 진화 이것이 주요 행사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행사라고 보면 행사지요.
김승범위원
산불발생 진화도 행사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행사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문화재나 벚꽃축제나 이것만 행사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행사라면 행사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월대보름 한마당 잔치를 하는데 반성에 보면 TV 방송국 홍보미흡 정월대보름 한마당 잔치하는데 TV 방송국에 홍보해야 할 이유까지 있습니까. 이것이?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자꾸 회피하는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관계과로 하여금 와서 정확하게 자세한 답변을 좀 들으셨으면 합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아까 누누히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각과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을 점검할 당시에 그런 사항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 드릴려고 했지 실질적인 내면으로 들어가서는 그 사업자체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으면 알지만 그렇치않은 관계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이것은 모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시면 여기다가 이 내용을 넣어야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다가 우리과가 아니니까 다른과로 물어봐주십시요 하고 넣어버리지 뭐하러 여기다가 다 넣었습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물어보는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것을 상세하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훈위원
지금 15페이지입니다. 전부 완공된 것으로 해서 39건이 나와있는데 지금 경지정리가 다 완공된 것입니까? 태인면 태서지구에도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들은 94년도 사업이 완공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94년도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왜 그러냐면 94년도 가을착수가 있고 또 95년도에 봄마무리 이런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에 하반기나 그 추진한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김종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곳인가는 모르지만 아직은 경지정리를 좀 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는데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완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기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기 책정이 되어가지고 시행한 것입니다.
김종훈위원
그런데 엊그제도 와서 경지정리를 태서지구에도 좀 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래서 시장님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승룡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제일 마지막인데요. 광천수 개발과 시판에 대한 정밀 타당성 검토 필요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유로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미 제가 알기로 사업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시공을 3군데인가 파가지고 1군데는 성공을 하고 2군데는 실패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타당성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일부 패쇄된것 아니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타당성 검토가 나옴으로써 설계가 되어가지고 착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시판을 할 경우에 광천수로서 과연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시판에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경영면에서 우리가 수지타산이 맞겠는가 왜 그러냐면 투자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판이 되었을때 과연 그돈을 능가할 수 있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기한동안에 충분히 수지적자 타산이 맞겠는가 이런것을 검토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정승룡위원
그것이 광천수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판로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는 이야기인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관계과에서도 그런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시판하고 생수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을 분석을 해볼때에 대기업들이 생수판매에 말하자면 투자를 하고 달라들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냐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이 끝난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이야기는요 광천수를 개발할려고 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겠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런데 광천수를 개발할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세웠을때에 이미 경영수익의 측면까지도 전부다 분석이 이미 끝난뒤에 광천수 개발을 시행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텐데 지금와서 판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예산은 시공을 해가지고 몇군데 파가지고 돈은 다 써버렸고 이제와가지고 판로에 대한 전망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 다시 백지화 시키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시판을 하고 있는 것들이 개인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작할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런 의식을 했고, 이것이 계획상으로는 차질이 안생기겠지만 시판이 잘되기만 괜찮을텐데 시판할때 생수가 수입물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서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검토를 하게된 배경은 그것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이 사업을 언제 계획했는데 년도를 모르겠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살먹은 애기들도 안다고 그러는데 이미 음료수 시장이 어느정도 확대가 될 것이고, 어느정도 많은 업체가 참여할 것인가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뻔히 나와 있거든요. 외국에서 이미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당연히 음료수 시장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은 뻔히 드러나 있었는데 이미 예견되어 있던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건데 이것이 사업계획 되가지고 이미 예산 다 투자해놓고 이제와가지고 시장이 변화되었다 이것은 이유가 안된다는 이야기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과가 주무과가 아니고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못드립니다 이것은.
조규완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과장에게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료는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입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따로따로 좀 하시지요. 예산집행 사항하고 풀예산 집행내력 이렇게 따로따로 좀 해주세요. 총괄적으로 하면 저희가 좀 혼란스러울것 같아서요. 예산집행 사항보면 뒤에가 공문서가 붙여있고 전용내력이 있지 않습니까. 20-2페이지요. 전부 안붙어있고 하나만 붙어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부피가 많아가지고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붙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나만 붙였습니다.
김승범위원
누가 하나씩만 붙여달라고 그랬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의회사무국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용한 과목이 여러과목이 있는데 하나만 붙여있고 나머지는 안붙여 있기에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하게되면 상당히 부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붙여야 할 것이냐 그랬더니 대표로 하나만 붙여주면 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19페이지 총무과 전용사유를 보면 6.27시행 지방선거대비 행정장비구입이 있는데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 있는 프린터기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프린터기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치게되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프린터기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밑에 총무과 일용인부 퇴직금 연금지급금에서 지급하기 위함이 있는데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뭐냐면 일용인부가 퇴직하게 되면 연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기관운영비 보상금 연금부담금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목이 착오가 되어가지고 계상이 되어서 과목을 바꿔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 이용할때 입법과목을 보면요 장, 관, 항간의 상호간에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했을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청소과 임차료하고 축산과 보상금은 이용액이 전용된 것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청소과의 임차료하고 축산행정 거기까진 맞아요. 세항까지는 맞습니다. 세항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세세항부터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최복수위원
담당관님, 한가지 물어봅시다요. 20페이지 모촌교 가설하고 흑암선 도로개설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사업한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11월 18일날 한 것입니다.
최복수위원
그러면 모촌교가설 부족분은 얼마이고, 흑암선은 얼마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모촌교 부족분은 6천5백이고요 흑암선 도로개설 2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모촌교는 일부 시설비가 서가지고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상판을 갔다가 반절만 치고 못치는 그런 결과라 해서 그것을 나중에 콘크리트가 잘 응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할려면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길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최복수위원
그러면 흑암선은 배고입구 그 도로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복수위원
거기는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었는데 부족하다는 이유는 뭣인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부족한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가 좀 남고 공사비는 조금 부족합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잔여공사를 할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모자라지 않는데요 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김승범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용내력 아까 말씀하신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 청소행정관리 이것이 보면 목에서 실시설계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전용이 되었다는 이야기요. 전용된거요?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용을 하든지 전용을 하든지 하게 되었는데 이것 보면.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세세항부터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세세항 뒤에 목까지는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범위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유남영위원
풀예산 지급내력인데요. 한국예총이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2천4백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이 치우쳤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지방행정동우회하고 정읍시행정동우회가 틀립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행정동우회나 지방행정동우회나 같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목적에 사무실 비품구입비가 있는데 두개나 기입이 되어 있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비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남영위원
비품하고 집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쳐서 6백만원인데 나눠서 3백씩 한다는 것인가요? 예총 거기가 너무 많이 치우친것 같아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예총도 한번에 이렇게 나간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물론 한쪽에 치우쳤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많은데는 많이 나가고 사업이 없는데는 거의 안나가고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우회 관계는 사실은 동우회가 퇴직자들이 모여가지고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우회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집기를 좀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유남영위원
두가지로 비품과 집기로 넣어 났는데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요 전부다 집기입니다. 응접셋트라든가 의자, 책상 이런것들입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니까 비품 6백만원 하면 많은것 같으니까 비품 3백, 집기 3백 이렇게 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여기다가 사업내력을 쭉 써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제목만 써넣어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끝났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의 경우에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관련부서의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풀예산에서 집행된 내력이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시립합창단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립합창단의 예산을 항상 풍부하게 이렇게 세워놓지도 않은 상태이고 겨우 그분들이 한두번 정례적으로 하는것 외에는 예산을 계상해 놓은것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시립합창단이 정기연주회 및 전북대회 합창제에 출연을 할려고 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존예산에 있는 돈가지고는 부족해서 백만원을 더 보낸것이고, 여기 단무장 천7백만원은 이분들이 시민의 노래발표 및 경연대회에 나가고 이렇게 해야할텐데 사실 어디 나갈려고 하니까 시립합창단 단복을 해줄려고 보니까 단가가 비쌉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소한도로 두가지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름에 입는것하고 봄, 여름, 이른 가을까지 그리고 늦은 가을부터 겨울, 이른 봄까지 입는 옷으로 구분을 해야하는데 시의 형편상 그렇게는 못해주고 아마 시립합창단이 생긴 이후에 옷만드는 것은 아마 처음인것 같습니다. 처음에 창단할때 한번 만들고 그래서 사실이 이것은 비품화같이 해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보조금을 집행하면 사후 정산을 하시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산서는 다 받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받아야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원칙이고 그러니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간에 보조금에 반드시 정산을 받아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법에 규정입니다. 또한 저희 규칙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문화공보실 소관 총무과 소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보조금은 예산은 저희들이 총괄로 해서 기획관리에서 계상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각과에서 집행하고 각과 집행한 부서에서 정산서를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부 받아놓으셨다는 이야기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원칙은 받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확인을 못하죠.
유남영위원
보조금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방대한 것 같은데요.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보조금 780만원을 지원해주고 너무 방만한것 같아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관계과에서부터 관련되는 말하자면 단체와 거기서는 관계과에서는 많이 줄려고 그러죠. 그러면 저희들은 상당히 통제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이 가니까 줄이자 줄이자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으니 꼭 주어야 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결심이 나면 따라가서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각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체들이 우리가 깊이 내용도 잘 모를뿐더러 그것을 알려면 현지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 그분들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짜르기는 짤라요. 짤라도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니까 더 우려가 되는것은요 민선자치시대라 시장님이 민선시장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여기저기 인맥이라든가 이런것들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실도 지금 밑에층으로 내려가지고 민원인들이 자주 가서 상당한 것을 요구할걸로 우려가 되니까 앞으로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고재홍 위원 말씀하세요.
고재홍위원
태인향교 향교집 발간보조라고 해서 천6백만원이 보조되었는데요. 향교마다 자체자금이 많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천6백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요. 깊은 내막은 잘 모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발의가 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다음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창운위원
21페이지 재향군인회 제45주년 6.25행사에 2백만원을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3백만원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백만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재향군인회요? 저희들은 2백만원 밖에 안나갔습니다. 그 내용은요 저희 풀예산에 나간것은 2백만원이고 총무과에 가서 기존예산에 재향군인회 행사비로 해가지고 백만원이 서있었고 그돈가지고 부족하니까 2백만원 더 달라고 해서 2백만원 보태가지고 나간것입니다. 저희들은 2백만원 나간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임의보조단체 행사에 대한 지원을 할때에 기준이 있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이고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말하자면 자치단체의 시장이나 또한 자치단체가 해야할 사업인데 꼭 해야겠는데 그것이 우리가 힘에 벅차서 못하고 또 우리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민간으로 하여금 하도록 할때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가지고 와서 검토가 되어서 그 사업자체가 이것은 시에서 꼭 해야할 사업인데 우리가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넣어야겠다는 것은 보조가 가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1페이지 전북자율방범 연합회에 방법순찰용 무전기 구입 이것 어디다 주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자율방범대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시기3동 정읍시 들어가는 입구에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범대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 택시기사들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연지동 신시장에 방범초소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방범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밤에 순찰을 돌다가도 서로 연락을 하는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무전기를 구입해달라 해서 무전기를 구입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조금 내려와서 신정회 독서실 운영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신태인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2페이지 한국농아복지회 장애인날 행사비 보조 30만원 이 단체의 성격으로 봐서 30만원 보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사회과에서 판단이 되어서 온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다 적다하는 문제는 제가 이야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승범위원
23페이지 산림과 정읍임업협동조합 보조목적 들국화 채취사업 지원 법인에게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해줄수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바로 위에 제1회 정읍사과왕 선발대회 이것 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언제 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금년 가을에 했습니다.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했습니다.
고정식위원
21페이지 행정동우회 사무실 물품구입은 무엇을 해주었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책상, 의자, 응접셋트 이런것들입니다.
고정식위원
행정동우회 집기가 또 있고만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이 다 집기입니다.
고정식위원
위, 아래 다 집기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에는 행정장비로 복사기를 사주었고만요.
고정식위원
그리고 정읍농공고 관악단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예총에.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한국예총에서 농공고 관악단에 대해서 그때 행사를 하면서 많이 활용한 모양이예요. 그래가지고 복장지원을 해주겠다 그 사람들이 복장이 없어가지고 복장을 반절값만 달라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재홍위원
정읍원예 농업협동조합에 사과왕 선발대회를 1회 했다는데요. 자체에서 한것을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안하고 그쪽에서 했다 그런 말씀은 못드리고요 관계과로 하여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관계과에서 판단이 되어서 한 것을 제가 여기서 그 과에서 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고재홍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인데 자체자금이 있을것인데 그런데 왜 시에서 보조를 해주었냐는 그 말씀입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풀예산을 일단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타과에서 이 예산을 쓸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가 사업계획서 왜 이 단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이냐 이유나 근거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 사업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총에서 어떤 행사를 해야겠다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관계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관계과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결심을 받아요. 시장님이 보고 이것은 사업을 한다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한 것을 볼때 5천만원은 너무나 과다하게 했기 때문에 3분의 2면 3분의 2, 반절이면 반절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고 결심이 나면 그것을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와요. 그것을 주시요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합의해서 예산만 띠어주는 것이지요.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시장님을 통해 가지고 거꾸로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내려온다는 것인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처음에 올라갈때에 합의는 하고 돌아갑니다.
정승룡위원
시장님에게 보고할때 합의하고 보고한다는 말이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합의는 하고 돌아갑니다.
정승룡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여부가 하자고 아니고 그런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봤을때 여기에 지원한 것은 적정한 예산사용이 아닌것 같다면 짤라버릴수도 있는것 아니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비가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왔을때에는 반드시 자부담이 많이 붙더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백만원이 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왔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일단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봅니다. 주무과에다가 이 사업을 꼭 해야하는가 그러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하나 산다고 할때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3백만원인데 이것을 5백만원에 산다고 할때에는 이것 가격이 이렇게 안간다 시중가격이 3백만원인데 왜 5백만원이냐 해서 저도 의견을 달지만 그렇지않고 정당하게 올라오는데 제가 넘어갈 수 밖에 없지요.
정승룡위원
제가 궁금한것은요. 결국에 그렇다하면 과장님께서 담당과에서 어떻게 해서 올렸다든지 어쨌든지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결국에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짤라버리면 될것을 갖다가 안짜르고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출이 된 것이지 그냥 지출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나 사업을 확정짓는 것은 담당과지 그러면 어느과에서든지 시정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무리 예산을 관장하고 있다하더라도 제 자신이 그것을 한다 못한다 짜른다는 것은 월권이죠.
정승룡위원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것에 대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겠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런 의견은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최고 결심권자가 제가 아무리 이것은 보조가 불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세울지라도 이것은 사업을 해야겠다고 주관과에서 요구를 해서 시장님 결심이 나면 그것은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죠. 제가 결심권자는 아니거든요.
정승룡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장님을 모셔와 가지고 이 단체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을 이렇게 지원했는가 시장님께 물어보란 말인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주무과에서 그것을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것은 거기서 할 문제이지 저는 보조기관입니다. 보조기관으로서 거기에 의견만을 제시해 줄뿐이지 그 사업자체를 제가 해주라 해주지말라 이것이 극히 부당하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부당하지 않은 이상 저는 결심이 난대로 따를 수밖에 없지요.
정승룡위원
과장님이 부당하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하실 수 있는거잖아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의견은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보조금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있어요. 공공조합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되있는데 과연 이런 단체에 대해서 임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에 시에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런 단체에 대해서 이런 행사에 과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럴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시가 시행을 해야 할 사업을 민간에게 그 사업을 위임해서 했을때에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자체자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관계과에서 판단할때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관계과에서도 이것은 우리시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할 것인데 우리가 도저히 거기까지 기술적인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사과왕을 선발한다고 하면 사과왕 선발에 대한 지식과 또 어떤 기준 이런것들을 한다고 하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거기다가 의뢰를 하겠다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동의할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이 사과왕 선발대회가 원래 산업과에서 계획에 들어있던 사업입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계획에 없었으니까 예산에 없었죠.
정승룡위원
그 이야기는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고 되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봤을때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원래 예산에 편성이 되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던것 아니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나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면 계획에 빠질 수도 있어가지고 추가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된 계획으로 집행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정승룡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년뒤에 사업을 책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사업계획에서도 빠져있는 것을 시급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자기들이 계산을 안했던 부분인데.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 깊이 답변드릴만한 재료가 없어요. 이 사업을 갖다가 해야 겠다는 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은 관계 주무과에서 나와가지고 저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하나의 임무만을 담당했을뿐이지 제가 이 사업자체를 해야겠다 안해야겠다 하는 판단과 계획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릴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유과장님 생각에는 정읍사과왕 선발대회에 원협에서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준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뒤를 보겠습니다. 내장산 번영회 운영비 6백만원인데 내장산 번영회란 단체가 어떤 단체인데 6백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주죠? 운영비로만. 이것은 경제적 이익단체 아닙니까. 자기들 상가식구들끼리.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내장산 번영회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정승룡위원
23페이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장산 번영회에 주어가지고 특산품센터 운영하는데 그것을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특산품센터가 정읍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발주가 된것인데요.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내장산 번영회 운영비잖아요. 내장산 번영회라는 것이 내장산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친목과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단체 아닙니까. 이런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러면 특산품을 했던 어쨌던간에 이것은 내장산 번영회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준것 아니예요. 다른 단체들은 그냥 제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단체들은 특별하게 이익단체로 보기는 힘드니까 그런데 내장산 번영회 같은것은 분명히 경제적 이익단체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장산 번영회로 하여금 특산품 코너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에 의해서 준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정승룡위원
그것도 시에서 해야할 사업을 내장산 번영회에서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내장산 번영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시예산을 갖다가 쓰는건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에서 필요했으니까 계획을 하도록 해서 주었겠죠.
정승룡위원
어차피 이 일에 유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실을 거쳐가지고 갔을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에게 거쳐 가더라도 운영하고 처리까지는 보조금 관리는요.
정승룡위원
아니요. 뒤처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하게 내장산 번영회 운영비라고 나왔으면 이것이 경제적 이익단체인데 거기다가 특산품을 갖다가 팔던 뭣을 하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필요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야 될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사업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런식으로 어떤 의견검토가 있었지 않았냐는 이야기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제가 내용을 아는것은 저하고 합의한 사항은 그 코너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만 있으니까 지금 현재 사후운영이라든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관계되는 것은 관계과로 하여금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이상 운영관계를 제가 관리를 한다면 모르지만 관리하지 않는 이상 제가 이것을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유과장님에게 운영이라든가 이런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내장산 번영회 운영비라 해가지고 사업계획에 잡혀가지고 올라왔을때 상식적으로 봤을때에 유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을것 아닙니까. 내장산 번영회 운영비 명목으로 6백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썼던지간에 그것은 자중의 문제고요 유과장님이 생각했을때 이 경제적 이익단체에 대해서 시에서 과연 예산보조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판단은 뭐였냐는 이야기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운영비라고 된 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특산품 코너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야할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못하고 번영회로 하여금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제가 합의를 해준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운영비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승룡위원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보조금이 781만원인데 소비자고발센터가 1년에 소비자 고발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건수가 얼마나 있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다만 소비자고발센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운영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또 전화요금을 내고 또 거기에 대한 사무비를 써야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합의가 돌아와가지고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제가 동의한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알기로 정읍에 있는 소비자고발센터가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전문요원이 없어가지고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을 필요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있다는 것은 소비자 고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처리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못한다면 있을 필요가 없는건데 어쨌든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풀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원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여기저기서 빼다가 여기서 예산 빼내기가 제일 쉬우니까 빼내는것 같은데 최소한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안이 각 과에서 올라오면 어차피 거기에 대한 동의나 판단을 기획예산담당관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럴것 같으면 정말 그런것이지 만약 소비자고발센터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정말 예산을 지원해줄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상세하게 나가기로 하면요 제가 업무를 다 대행을 해야 합니다. 제가 각과의 업무를 주무과를 불신하고 그 사람들이 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와서 임대료를 주고 어떻게 써야겠다고 하고 가져왔는데 그러면 내가 현지에 나가서 임대료 이것 한달에 얼마줍니까, 1년에 얼마줍니까, 전화료는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이것까지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서류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창운위원
향토학교운영비 애향정구회가 무엇인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애향정구회라는 단체가 정읍에 젊은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봉사단체입니다.
고창운위원
그래가지고 학교가 어디가 있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향토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 말하자면 신시장 그전에 옛날에 연지동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정읍시 체육대회에 동계유니버시아대회 홍보라고 4백만원 지원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한 것입니까? 지금 항목을 변경해 가지고 예산상 도민체육대회 같은데에 쓴것을 거기다가 넣어 놓은거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도민체육대회로 나가면 여기에 정당하게 도민체육대회로 나간다고 여기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변태까지 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는것이고요. 동계유니버시아대회 홍보는 저희들이 아취나 프랑카드를 만들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추석이죠. 추석때 보시다시피 고가교라든가 이런데 앰브런기를 많이 꽂았습니다. 그리고 유대회관계 그 다음에 우리 시기 이런것 꽂은것입니다.
고창운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주관으로 체육회장에게 주었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그것을 직접 했어요, 사회진흥과에서 했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체육회에 주어가지고 체육회로 하여금 하도록 했습니다.
고창운위원
4백만원이란 액수를 주어가지고 그것밖에 못했어요? 홍보라고 했는데.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관내가 여기 정읍시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인이라든가 요소요소에 다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고창운위원
그러니까 프랑카드로 홍보했고만요. 홍보비라는 것이.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홍보물대죠.
고창운위원
여기에는 홍보물대가 아니라 홍보비고만요.
김종훈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풀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별도로 섰던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훈위원
그 예산이 지금 쓰여진 예산이 약 1억8천2백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원해준 단체가 약 49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때에는 예산이 없이 다른데에서 조금씩 빼서 썼다고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에 다른데에서 빼서 쓰셨으면 어느 항목에서 주로 많이 빼서 쓰셨는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왜 그러냐면 아까 어느 단체인가 이야기할때에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당초 예산을 계상을 할때에 그분들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충분하게 계상이 되었으면 여기에서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백만원이 서 가지고 약 4백이나 5백만원어치의 행사를 할려고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니까 더 주시요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서 있는 백만원을 주고 여기에 있는 2백만원을 주어서 3백만원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김종훈위원
제가 볼적에는 모든 49개 단체 행사지원비가 무조건 섣달그믐날 개밥 퍼주듯이 많이 퍼주어 버린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줄것은 주고 안줄것은 안주어야 하는데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관계과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업주관과라는 것은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좋고 나쁘던간에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따가는 것이 임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통제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의 욕심을 만족시킬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주어놓고도 좋은 소리를 못듣는 것이 예산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김종훈위원
의회에서 만일에 하나라도 풀예산 부분에 대해서 대폭 삭감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데 꼭 주어야 할곳이 없어서 못준다면 일을 못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1년에 2억2천만원의 풀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입장에서 볼때는 2억2천만원이 아니라 22억을 가지고 오더라도 전부다 싸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시정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가져오는데 그것을 싸인을 안하면서 이것 주지마 깎어하고 자꾸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과는 사기가 죽어서 일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이것은 전과나 계에서나 이런데서 서로 이것을 조금 줄일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않고 1개 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엄격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고정식위원
22페이지 장애인의날 행사보조비 30만원인데 어디다 보조해 줍니까? 돈 30만원 가지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한국농아복지회예요.
고정식위원
22페이지 사회과 그 30만원 가지고 어디다 무엇을 보조했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사업내용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송건원위원
장애인을 예산지원한 것이 아주 적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고정식위원
장애인 행사보조비가 30만원이라는 것은 말도 아닌 이야기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장애인이라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사업규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고정식위원
장애인의날 행사보조비 돈 3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행사를 장애인이 과연 몇명이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이 행사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그런다고 볼때에 규모를 가지고 볼때에 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 사업자체 여기에 써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동정이 가기 때문에 적다 많다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사업규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전용술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22페이지인데요. 바르게살기운동 정읍협의회에서 지구의날 자전거타기 행사보조라고 했는데 지금 건강달리기하고 자전거타기 행사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전용술위원
사회진흥과인데요. 기억이 안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구의날 자전거타기 행사보조에서 이것이 그날 나가는 메달이나 기념품을 사준거예요? 그날 행사장에서 지출한 거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제가 사업계획서를 봐야 알지 잘 모르겠네요.
전용술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사회진흥과장님을 자진 출석 한번 해주시라고 해주시죠.
조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고창운 위원 말씀하세요.
고창운위원
22페이지 의용소방대에 지원금이 5백만원 나갔는데 그 지부를 소방서에서 지었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의용소방대로 나간것입니다. 소방서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고창운위원
저번날 행사때 지불한거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번에 의용소방대에서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운의원
5백만원 주었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고창운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료는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과거에 94년도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10% 절약한다고 해서 배정에서부터 그것을 제외 시켜놓고 배정을 해서 10% 절감을 시켰습니다만 별 효과가 없다해가지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부터 5%내지 10%를 절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버렸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편성에서 보면 예산을 많이 쓰는 공무원은 유능한 공무원이라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전재정확보를 위해서 인세티브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가지고는요 인쇄물에 대한 수용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발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은 것은 이런것에 대해서는 자체발간을 권장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내년에 구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이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역시 그것도 아껴쓰고 물품 같은것도 아껴써서 절약하는것 그것이 절감이지 다른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특별한 방안은 없고만요? 절약한다는 의미만 있고만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절약한다는 것이 우리 뇌리에 박혀야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종이도 지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면지 활용하고 이렇게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결국은 공무원들이 의식전환이 필요하고만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소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료는 31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위원 없음) 예.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9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민사소송이 10건인데요 오늘 보고한 것을 보면 민사소송이 7건인데 그러면 3건이 해결이 된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3건은 끝났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1건이 패소했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패소가 2건입니다. 31페이지를 보면요 행정소송 패소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소송비용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2건 합쳐가지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처분 청구소송에서 변호사 보수액을 3백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에서 변호사 보수액을 4백만원을 주어서 7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요 패소의 경우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일종의 구상권을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한 일이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패소의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이 있는 것은 구상을 한다든지 하지만 그 공무원이 해당이 없는 것은 구상을 못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는 없고만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승룡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신시장 대지를 가지고 이관순씨하고 소송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신시장 소송건이 10여년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 말고도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관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이 생생한데 지금까지 신시장 토지문제로 해가지고 몇건이나 소송이 진행되었고 거기서 시가 승소한 것이고 패소한 것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회계과장 시절에 제가 이 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10년도 넘었습니다. 정주시가 정읍군에서 갈려나가 가지고 정주시가 되면서 시작한 것이 제2시장의 토지 말하자면 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년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일부는 패소를 하고 일부는 승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패소한 그 토지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지금 이 소송건은 패소한 것을 갖다가 재항고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다시 저희들이 재소를 해가지고 지금 고법에서 저희들이 이겼어요. 승소를 해가지고 대법원에 올라가서 다시 대법원에서 환송이 되어가지고 고법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재검토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32페이지요. 제일 밑줄인데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요. 이것이 95년도에 바로바로 이루어진 사항인데 3월 18일날 원고가 시기동 81-14 전 495평방미터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4월 10일날 허가를 냈고만요. 그런데 4월 19일날 또 공익상 손실이 막중할 것으로 판단하여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하니까 본인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런것은 시에서 분명히 잘못이 아닌가요. 건축계에서.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이 장소가 정읍사공원 망부상뒤에 전문대학과 망부상과의 사이에 건축을 하고자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냈다가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서 또 바로 취소를 한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누가 이기고 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만 시에서 차철현씨에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이것이 지금 차철현씨가 재판을 걸어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개인의 자산이 아니고 시의 자산이니까 써보자 하는 식의 건축계장이나 건축계에서 이것을 한것 아니냐 나는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래된것 같으면 모르는데 금년에 금방 허가내주고 금방 또 허가취소하고 또 소송을 하면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우리 시비를 없애가면서 이건 있을수가 없잖아요. 허가를 내줄단계.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전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금 건축계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소송사건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이런것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이해하는 것보다 건축계장이나 건축실무 담당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예요. 오늘 허가내주고 내일 취소하고 이것 기관행정에서 하는 것이 개인보다 더 소홀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를 했다가 취소하는데까지는 충분한 어떤 사유가 있었으니까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지 그냥 마음내키는대로는 안했을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용술위원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왠만한 것은 정읍시에서 조그만한것 하나 할려도 기부체납해라 시에서 도로를 몇미터 넣어주라 그런 실정에서 지금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명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건물을 지면서도 도로를 앞으로 확장을 해야할때예요. 누구나 봤을적에. 그런데 그런 정도는 기부체납 받지도 않고 허가를 내줄때에 이런 정도도 허가를 내주었을때는 답사를 사전에 해야할 것 아니예요. 허가를 내줄때에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을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파악하고 총괄하고 있으니까 써놓은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허가취소가 되었냐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전용술위원
잘 알겠는데요. 정읍시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돈이 썩어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데에 팍팍 쓸려고 과에서 비상금으로 감춰놓은것 밖에 안된다 그말이요. 비상금으로. 이런것은 좀 과감하니 오늘 허가내주고 내일 허가취소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냐는 그 이야기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전위원님 속단하시는 것보다도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의문점이 많으시면 건축계장이나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이어서 소송업무수행시 관련업무와 연찬회같은 것을 가져가지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앞으로는 소송업무에 대해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제협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료는 35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입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갔다왔을때 보고서를 쓰는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보고서 씁니다.
정승룡위원
보고서 쓰고 보고서중에 내가 외국에 어디를 가봤더니 거기는 자기가 하는 업무중에 보니까 우리가 배워서 적용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보고서말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39페이지를 보시면 효과라든가 써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해외에 갔다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일선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시에서도 하위직들이 주로 많이 갑니다. 갔다오면 뭣인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아 우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교통난이 심각한 나라이니까 타지역 타국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질서정연하더라 그런데 거기는 가보니까 소형차들이 많더라 또 시내까지 차를 몰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 어느 일정지점에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 이런것들을 많이 보고 옵니다 보고와서 그 느낀점을 이야기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크게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반영을 한다거나 이런것은 극히 적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갔다오신 분들 3번에 걸쳐서 그분들이 갔다온 소감을 발표하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만은 사실예요. 그러나 어떤 시책에 반영해야겠다 하는 사항은 극히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외국을 한 두어번 다녀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거기에 반영을 해야겠다 하는데 제가 가는 목적이 거의 관광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크게 그러한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니 말씀드립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직자 분들이 해외연수를 갈때에 자기업무분야로 지정을 해가지고 만일에 제가 환경이라면 환경과 관련된 도시, 정책에서 독일이 제일 낫더라 해서 독일에 가서 독일의 어떤 환경관리분야를 보고 듣고 오겠다 물론 관광도 하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연수목적이 업무와 관련되는 목적이 지정되지 않고 그냥 나갔다가 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목적이 다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장이 묘지조성에 대해서 영국외 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시군의 가정복지과장이 묘지와 관련하고 있는곳만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갖다와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냐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할뿐더러 가서 말이 통해야지요. 배우는 것들이 가서 그분들은 더 파고 들어가고 싶어도 대화가 되면 뭣인가가 나오지만 그런점에서 배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배워가지고 오는 정도일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읍시군 해가지고 벌써 몇명이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사례라고 해가지고 채택이 된다든지 이런것은 없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크게 시책에 반영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고재홍위원
그렇게되면 해외연수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담당부서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시에다가 반영해서 개선해야 할 점은 좀 개선을 하고 그런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마 지금 고재홍 위원님께서도 외국을 한번이라도 갔다 오셨을 겁니다만 가서 보고 느낄때에는 아 우리도 배워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올때까지도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한달만 지내버리면 그것 언제 그랬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내무부에서 계획한 것이 33명을 계획해 가지고 일선 공무원들을 보냈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한 직원들을 보냈는데 과연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무엇을, 그분들이 복명을 할때 들어보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보면 현실이 또 그렇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문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외국에 갔다오면 뭣인가 좀 배워서 한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교육을 시켜서 보낼려고 합니다.
정승룡위원
마지막으로 95년도에 갔다오신 분들 보고서 제출했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보고서 그것을 전부다 복사를 할려면 굉장히 많은데요.
정승룡위원
몇장씩이나 쓰는데요? 한번 쓸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만든것만 해도 약 20페이지 넘습니다.
정승룡위원
70명 계산하면 1,400페이지 되는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적은 사람은 2장 정도로 작성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김승범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연수는 공무원에 대해서 보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외연수 다녀온 사람들의 보직관리.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해외연수를 했다고 해서 특혜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가고시마현과의 도와의 결연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는 것은 불과 약 5일내지 1주일, 혹은 10일 이 정도로 다녀오는 그런 해외연수입니다.
김승범위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선발할때 형평성을 무시하고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렇게 해서 선발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것만큼은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인원이 73명이나 되는데요. 거기서 읍면직원 27명하고 나머지 교육성적 우수자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 33명을 선발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사업소 직원이 5명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는 읍면동 직원인데 읍면동 직원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다만, 단서를 준것은 2년이내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실적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해외연수가 공무원들 위주로 많이 가시고 있는데 민간인에게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금년에도 15명에 대한 민간인을 했습니다. 농민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를 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관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허용이 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도 얼마든지 보낼수는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창운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효과가 없으니 예산을 깎아버리자는 이야기요 뭐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앞으로 확대를 해야 합니다. 확대를 해서 우물안 개구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고창운위원
우리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한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아니라 갔다와서 효과를 가지고 시책에 반영한 것을 묻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린것 뿐입니다.
고창운위원
그러니까 한달만 있으면 다 사라져 버린다면서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외연수를 보낼 필요가 없고만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갔다온 사람은 의식속에 조금은 남아 있지요.
고창운위원
그러니까 보내달라는 말이요, 보내지 말라는 말이요, 확실하니 말씀해 보세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확대를 해서 많이좀 보내야 합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이것을 전위원님들께 배부하기가 힘이 드시면 일단 1부내지 2부만이라도 보고서하고 해외연수결과 보고회를 아마 개최를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장입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최복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복수위원
공설묘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설묘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문중토지를 현재 절대적으로 4필지를 반대하고 있다 그 부분하고 진입로를 강력히 마을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문중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팔지를 못하겠다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를 못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입로를 당초 계획에 빠진것을 해주어야만 한다고 저는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건의를 해서 이것은 진입로를 꼭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복수위원
마을 주민들이 오랜 습관으로 산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산을 무너뜨리면 마을에서 피해가 있다해서 현재 주민들이 반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향후대책은 우리 시청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는데 향후대책은 어떻게 생겼으며 현재까지 토지보상금이랄지 국유재산 매입 2필지 이런 관계 예산은 지급 되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전부다 기채사업이기 때문에요.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최복수위원
확보만 되어 있지 지급하지는 안했다 그 말씀이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일부는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수위원
일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일부 매입을 했으니까요. 국유지 같은것은 매입을 했습니다.
최복수위원
2필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복수위원
이런 과정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 관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무런 통보도 없고 물론 가정복지과 노인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가본데 별도로 내가 가정복지과에다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수개발사업은 이미 타지역에서 생산도 하고 외국의 유명브랜드 생수가 속속 진출하고 있는데 수익사업으로서의 심사결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지금 그래서 관계과에서나 우리과에서나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것이냐 해서 현재 거기에 투자한 사업들이 당초 1억7천만원인가 투입해서 시추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나머지부터는 기채사업으로 해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작한지가 일이년도 아니고 삼년이상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시작할때와 지금과의 상황이 상당히 바뀐 상태이고, 지금 여러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시판되고 있는 생수 이 사항도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지, 우리 대기업에서 손을 대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과연 우리 정읍에다 해서 이것이 수지타산이 맞을 것인가, 이것을 해놓고 돈만 투자하고 말하자면 망할 것인가 이런것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알기로는 판단은 확정을 짓지 않았지만 이것이 세심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런 부분은 기업경영측면에서 접근을 해야할 것 같고, 우리 전담부서가 하나 생겨도 괜찮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제가 오전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경영수익 한다는 것이 공무원은 직업이 공무원인데 공무원보고 장사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왜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장사하는 것하고 민간인들이 장사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같은 조건하에서 어떤 물체를 주어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할때에 공무원이 하면 밑져도 민간인들이 하면 남습니다. 왜그러냐 그것은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 돈을 버는 방법으로 할것이고, 공무원들이 하면 규정대로 하다보면 남 속여 멋지 못하고 규정대로 하다보면 그것은 밑질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도 안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공무원이지 장사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복수위원
광천수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공을 개발을 해가지고 1공을 현재 안전히 마무리해서 1일에 1,200톤의 물이 생산된다고 했는데 사실 현지에 가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복수위원
지금 현재 1공에서 나오고 있는 물을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용을 못하지요. 우선 파가지고 그냥 그대로 덮어 놓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수위원
그러면 모든 부대시설이랄지 그런것이 안되어 있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런것은 없습니다.
최복수위원
그러면 언제나 이것을 할 것인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시의 전체적인 사항이고 관계과에서 어떤 대안이 마련되면 판단이 있어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사업비가 17억이예요, 1억7천만이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17억입니다.
정승룡위원
17억을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중에서 민자를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는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민자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으로서만 17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기채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직 돈을 안가져왔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이미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1억7천만이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1억7천만원으로 압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비하고 3공 판것이 지금 그 정도 들었다는 이야기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승룡위원
그러면 이 광천수 1공은 성공을 했다는데 어차피 연구기관에 보내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비의 물인지 아니면 어디서나 나올수 있는 물인지 이 검토결과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평범한 이것이 광천수, 온천수로도 가능할 정도의 온도는 됩니다만 함유되어 있는 함량이라든가 이런것들이 평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있는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렇게 특수한 것은 아닙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일단 수질검사를 한 내용하고요 지금까지 사업비 들어간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경영수익사업을 지금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총괄해가지고 사업자체는 관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일이 있습니까? 직원들 교육.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관계과라든가 도에서나 또한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천도 갖다오고, 군산도 갖다오고 해가지고 현지에 가서 관계되는 것을요. 세정과에 세외수입계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세외수입계 관계직원 다음에 사업과 관계되는 직원, 저 할것없이 교육은 한 두서너번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제일 밑에 있는데요. 11월중 시민공모 및 경영수익사업 제안제도 실시결과 총 42건을 발굴했다고 했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이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42건을 가지고 1차 심사를 했더니 시책사업으로 반영할 것들이 일부 발견이 되었고, 그렇지않고 수익성이 없는것 예를 들어서 내장산에다가 광천수 판매대를 설치를 하자는 것등은 도저히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다 빼고나면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볼만하다 한 것이 3-4건 정도됩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끝으로 부탁하고 싶은것은요. 경영수익사업을 총괄하신다고 했지요. 전문부서를 꼭 좀 하나 만드셔가지고 경영수입쪽에 전문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그런데 각 기업이라든가 이런데는 팀장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기술부면 기술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거기는 부장, 차장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일이 나오면 몇 사람에게 팀을 구성해서 묶어주고 팀장이 전적으로 책임집니다만 저희 행정기구는 지금 팀장제도 같은 그런 기구로 편성이 되어 있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시장님의 지시를 받은것이 앞으로 좀 팀장제를 운영하자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이것이 한계가 그냥 어느 과에다가 맡겨 버리니까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승진에 우대를 한다든지 이런것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항목에 따른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서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5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먼저 공통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위원 말씀하세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기 전에요. 먼저 미스프린트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집행내력 두번째하고 세번째가 두번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3페이지 보면 내장사지 백련암 보수해서 예산을 집행했죠. 민간인 보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까? 지침이나 근거가?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내장사지 백련암은요. 영은사지라 해가지고 내장사로서의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복원사업에 의해서 백련암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석축사업비로서 도에서 천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도비에 대한 지시부담금 천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밑에 나머지도 다 그런것인가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시비지원부담금해서 한 것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정읍시민의 노래 가사를 김강섭씨가 하는데 특별히 김강섭씨에게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전에도 김강섭씨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김강섭씨는 정읍이 고향이시고 또 애향심이 대단히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사노래도 제작을 해주셨고 그때는 무료로 해주셨습니다. 정읍시민의 노래, 당초에 정주시민의 노래도 그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읍시민의 노래도 무료로 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서울을 공보계장하고 찾아갔습니다만 이 작곡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신경을 써서 해야기 때문에 이번만은 최소의 경비를 주라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부득이 그때 당시에 중앙회지부 노래를 해주었는데 천만원으로 했다고 영수증을 딱 보여주더만요. 그래서 천만원으로 계약해서 했는데 그래도 정읍은 내고향이기 때문에 금액을 나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알아서 좀 해달라해서 작사 보상금 정도는 해드려야지 않느냐 그래서 18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최소의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정승룡위원
그 뒤에 보면 언론인 간담회 개최 2회 해가지고 168만원이 있는데 누구 간담회 한것이예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언론인이라면 우리 시청에 출입하시는 분들에게 식사 한번 대접하고 이자리에 언론인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또 사적으로 개인돈으로 쓴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번 정도 간담회를 개최를 한다고 하면 시에서 지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이 보상금에서 연2회 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출입하시는 기자 14명에 대한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기자단 술값 그런거죠?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잡수시고 그런것이겠죠.
정승룡위원
간담회가 아니고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간담회하면서 1년에 2차례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정주시의 94년도 불용액 내력 향토유적지 시설비 6백만원인데 예산을 과다 편성한것 아닙니까? 6백만원이 남을 이유가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지금 사업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천만원이 든다하면 2천만원을 그런데 사업비라는 것은 설계에 의한 2천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입찰을 하다보면 2천만원이 다 못되고 약 천9백만원이 천7백만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입찰 잔액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읍군의 시설비 2천만원의 불용액도 그런 맥락인가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8페이지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문말입니다. 중앙지 구독편차가 왜 이렇게 있죠?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해 드린것은 분기에 경향신문만 3개월에 30부니까 월 10부인데요. 그것이 편차가 있는 것은 이것은 쭉하게 수년간 구독을 한 예로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늘려주신다면 저희들 형편에 맞춰서 적은데는 더 보강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구독료를 어느 신문지상에서 본적이 있는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서 포탈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시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지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 신문내용이 뭐냐면요 직보입니다. 읍면동장이나 반장들에게는 주는 것인데 우리시는 지금까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준것처럼 하고 작복한것인데 우리시는 지금까지 각실과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편배달이 아니고 직접 배당에 의해서 배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실과소에 하루만 신문이 안들어와도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김승범위원
여기나와 있는것은 전부 우리시에서 보는 신문입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각 실과소에서요.
김승범위원
읍면동이나 마을 이장들에게 가는것이 아니죠?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전혀 없었습니다.
고재홍위원
구독내력에 가서요. 8페이지에 극동문제, 국제문제, 북한, 통일로, 통일한국, 북방저널, 자유공론 이런것이 있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전문지를 봅니까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전문지인데요. 이것이 주로 우리가 남북한 체제하에서 극동문제라든가 국제문제등을 다루는 종류의 잡지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정부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월 5부씩 보고 있습니다.
고재홍위원
민원실에서 기다리느라고 민원인들은 보는데 우리 실과소에서는 누가 얼마나 봅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민원실에 주로 많이 가고 1부 정도는 저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민원실에는 총무과에서 잡지구입비가 따로 계상되는것 아니예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민원실에 따로 있는것은 주간경향이라든가 그런것이고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구독요청이 오는것이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담당관님께 의견을 듣고 싶은데 60년대에는 극동문제도 봐야되고 국제문제도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7개 잡지가 전부다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하나도 틀린것이 없을것입니다. 성향도 똑같고 정치적인 성향도 똑같은 잡지인데 그것도 15부씩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해서 1부씩 본다고하면 모르지만 뻔한 잡지 이런 잡지를 꼭 봐야되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매월 5부씩인데요. 15부는 분기별로 한것이기 때문에 매월 5부씩인데 물론 현재 체제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 극동문제라든가 북한이라든가 그 체제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도 굳건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연구하는 사람들의 생계도 있잖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서 책을 발간하고 그런것 같습니다.
정승룡위원
내용이 좋으면 볼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관에서 옛날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지금 95년도에 이런 종류의 책들을 다 구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먹여살리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재홍위원
지방자치시대가 개막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내용이 같은 잡지이니까 우리 실정에 맞도록 구독을 해야지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이 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공문을 바로 발송을 시키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이 지방지가 246부인데 이번 예산에는 이것이 좀 늘어났지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우리 시청내에 실과소에 보는 신문이고 이번에 읍면, 통장, 반장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600부를 예산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것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지금 600부가 계도용 신문이죠. 소위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70년대에 나왔던 이야기죠. 계도해야겠다 해서 신문 볼 재력도 없으니까 주민계도상 더 이야기하면 정부의 정책을 따르게 하기 위한 필요상 지금까지 보냈던 계도용 신문이고, 이 계도용 신문의 역할은 서울신문이 지금까지 해왔던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신문이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가지고 서울신문을 계도용 신문으로 하는것이 없어졌는데 다시 이것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죠?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타시군을 조사를 해보면 지금도 전주시와 우리 정읍시만 제외하고는 서울신문을 현재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방신문하고. 그런데 우리는 약 2년간을 중단했다가 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이 읍면, 통장들에게 뭣인가 꼭 계도용은 아니지만 신문 1부정도는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것이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9페이지 문화예술단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질의하세요.
김승범위원
예총 정읍지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총 정읍지부에서는 지부장과 산하에 5개 지부가 있습니다. 문인협회, 음악인협회, 미술인협회등 지부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사무실은 실내체육관내에 거기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고 단체에서 자체행사를 하면서 우리 정읍시의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각종 예술단체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기준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행사별로 모든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성격상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또 내용적으로 봤을때 상반되는 그런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시립합창단 운영 4,280만원이 맞아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풀예산에서도 상당히 많이 가져간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시립합창단 운영하는데.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시립합창단은 지금 우리가 4천만원 서있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보수입니다. 보수를 60명에 대한 월 5만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3천6백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이요. 사업비는 사실 별것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풀예산에서는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시립합창단 운영하는데만. 풀예산에서 보면요 단복제작, 연주회 및 합창제, 노래발표 경연대회 해가지고 2,690만원하고 4천만원하고 시립합창단 운영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7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1,700만원은 시립합창단이 발족된지가 약 10여년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처음에 한번인가 옷을 해주고 해준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대회 나가면 제일로 옷이 남루하고 참 처량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옷이라도 한번 해주자. 30%씩 보조를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1,700만원의 거금이 지출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각종 예술단체에 지원기준이 없는데 왜 시립합창단만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합창단뿐만이 아니고 풀보조에서 각 예술단체에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시립합창단은 단복값이 있기 때문에 1,700만원이란 돈이 써져서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끝으로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술단체 공연시 농촌면이나 오지면에 관용차를 제공해 주어가지고 공연을 볼 수 있게 좀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고정식위원
향교 일일학교 강사가 몇명이나 됩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 관내에는 3개 향교가 있는데 향교별로 3명씩 강사님이 계십니다.
고정식위원
기준을 어디다 두고 강사채용을 합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향교에서 계획이 내려와가지고 향교에서 하면서 국가에다가 이런 좋은 일일학교를 하니까 보조를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되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항입니다.
고정식위원
그러면 한달에 얼마씩이나 보수가 됩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한달에 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단원들에게 월 5만원씩 주는 것은 수당이란 이야기죠?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거마비정도의 1주일에 2번씩 연습을 하거든요.
정승룡위원
제가 그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름은 시립합창단이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합창단의 단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단원이고, 노래부르는데 취미나 소질이 있기 때문에 단원하는것 아닙니까. 일종의 자기 취미생활인데 이런 자기 취미생활을 하는데 어디 대회 나가니까 돈을 지원해준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거기까지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하라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들의 일종의 취미생활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수당명목으로 해가지고 월 5만원씩 지급을 해주어야 되는가 그렇게 지급을 안해주었을때는 합창단 운영이 안되는 것인지 그것좀 묻고 싶습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정읍시의 여건상으로는 사실상 시군통합이 되어가지고 지금 인구가 15만명 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정주시로 있을때 인구 약 6만명, 7만명 그때의 형편으로 봤을때도 도저히 시립합창단을 운영할 수가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왜 어렵냐면 물론 예산도 뒷받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보다도 먼저 인적자원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시는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는 대학이 있으므로 전공을 하는 학생들로 인해서 많은 지원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취미삼아서 하시는 교회계통의 합창단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10여년 가까이 아무런 돈도 받지 않고 사실상 취미생활겸 아까같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정주시가 개청이 81년도 되어가지고 바로 그 이듬해인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약 10여년간을 무보수로 아무 댓가없이 하고 있다가 오랫동안 장족의 시간을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타시군같은데는 엄청난 돈을 줍니다. 월 15만원내지 20만원정도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해서 최소한의 거마비정도는 1주일에 2번 연습을 나오는데 그러면 한달이면 보통 8회정도 하는데 그래도 교통비 정도라도 주어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약 2, 3년전부터 계상이 된 것이지 그전 10여년 동안은 완전무보수로 했습니다. 사실 남원 같은데에서도 창단했다가 해체되었다가 두번을 그렇게 해가지고 세번째에 창단되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적자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래도 꾸준하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성가대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인적자원을 거기에서 구성해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질의하세요.
김승범위원
문화재관리 전문직이 우리시에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사실 문화재가 많이 있는 우리 시군에서도 정읍시가 53점으로 많습니다. 우리시가 작년부터 사실상 지금 정읍군 당시부터 전문직을 보강하라고 그런 공문도 와 있었습니다만 시군통합 관계로 그것이 보류가 되었다가 지금도 문화재가 많은 5개시군 전주, 익산, 고창, 정읍, 남원 이렇게 5개 시군은 도에서도 전문직을 같은 기능직중에서 새로 채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 티오를 하나 없애고 전문직을 하나 써라 이렇게 지금 시달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문직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앞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13페이지를 보면요. 문화재 보수내력 해가지고 한 업체에 전부 수의계약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모 건설회에 거의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우리시 관내에는 문화재 보수업자가 없습니다. 문화재 보수업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자격증을 가진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내에서도 한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시군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업자들끼리 좀 뭣인가 서로 시군별로 담당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누가 와서 하고 싶어도 아무나 못합니다. 전문직에 의해서만 해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여기 13페이지 예산액이 3억5천만이죠. 집행이 1억9천2백4십4만5천원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우선 태인향교가 4천만원이 지금 현재 있고, 앞으로 이 사업들이 거의다가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만 안되어있지 거의다가 나갈 사업이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나간돈만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3일새에 거의 준공되어 나갈 사항입니다. 현재 준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범위원
잘못 복원되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업을 한 중에서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사업한 중에서 민원이 발생된 사례는 없고요. 태인향교를 보수공사를 하다보니까 약간 틀어졌어요.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지금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설계를 못합니다. 중앙까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 있었지 현재 업자라든가 공사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더 추워지기 전에 공사마무리하게 좀 해주십시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관리수당 지급하면 앞에는 관리인 지정이 53개소 53명인데 수당지급은 21개소 420만원인데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우리 문화재가 53점이 있는데 그 문화재의 내용별로 보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의원 이씨 녹봉이라든가 그런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22개 문화재는 예를 들어서 향교라든가 건축물 또 7층석탑 그런 유형물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할 문화재가 22개소인데 그것을 지정관리 시키고 있습니다. 보수라든가 수리, 유지관리 그런 관리비를 사실상은 월 5만원씩을 통합되기 이전에 정주시에서는 주었는데 정읍군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지금 통합한 후에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쪼개서 금년에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승범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제가 신청을 안했는데 임병찬선생 유적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95년도에 사업한것이 준공검사 전부 끝났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끝났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임병찬선생 유적비는 간이변소만 우리가 추가로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답사하러 오신분들이 많다고 주민들이 말하기 때문에 간이변소를 추가로 설치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제가 기자들에게 욕을 얻어 먹을려고 작정을 한 것 같은데요. 시정홍보 해가지고 쭉나오는데 연합통신이 275만원, 전북일보 200만원 이게 뭐예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매년 시정을 상, 하반기로 해가지고 2회씩 해가지고 시정에 대한 대대적인 실적에 대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합통신이나 연합연감을 발행하고 있는데 연합연감에 광고비, 전북일보, 또 전라매일에서는 지난번에 시군통합이 되어가지고 민선시장시대가 발족해가지고 쭉하니 시군을 순회하면서 전라매일에서는 교수들하고 같이 토론시간을 갖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재홍보책자를 발간하기 때문에 책자구입 또 전라일보등에 해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홍보를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이것 한번 할애해가지고 임실군, 정읍군 이렇게 한면씩 할애해가지고 나오는것 그것 말씀하시죠.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승룡위원
그것하는데 2백만원씩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승룡위원
연합통신은 연합통신에 나오는 연감에 그 내용을 싣는데 275만원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연합통신은 연합연감이 전국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단가가 조금 높은것 같습니다.
정승룡위원
신문보다도 잡지에 싣는것은 더 싸죠. 알았습니다.
고재홍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태인향교집 발간보조가 1,6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지금 태인이나 고부향교가 재정사항이 좋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보조까지 해서 발간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우리 관내에 3개 향교가 있습니다. 그 3개 향교중에서 제일 향교자체 재산도 없는곳이 태인입니다. 지금 고부에는 답이 3,400평 정읍향교에는 답이 2,600평 그리고 회원 유림들이 재정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충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부나 정읍향교에서는 이미 교지를 만든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고부는 지난 91년도에 교지를 만들면서 군에서 5백만원을 지원받아서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인향교는 왜 지금까지 교지도 없이 했냐면 태인향교는 재정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교지만들려면 보통 2,500만원내지 3,0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향교하면 그래도 옛날에 유교사상에서 정신적인 교육을 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것을 보존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향교에서 교지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노인양반들이 여러차례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향교의 역사성으로 보나 뭣으로 보나 교지는 꼭 필요합니다만 지금까지 태인에서도 엄두를 못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자기네들이 돈 천만원정도는 어떻게 모금을 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나머지건 책을 발간할 수 있는것만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고재홍위원
자체 부담이 천만원이 되었고만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우리가 없어서 못 도와주지 더 도와 주어야할 정도의 노인양반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고재홍위원
그렇게 태인향교 재정이 빈약한가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인향교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춘추에 한번씩 제사를 지내는데 시장님을 모시지 못할 정도의 빈약한 곳이더만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고정식 위원 질의하세요.
고정식위원
11페이지 관광홍보물 두가지를 제작했는데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화첩으로 해가지고 시군에 가면 좋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할려면 보통 4, 5천만원의 경비가 들기 때문에 도저히 그 예산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관광안내도라고 해서 두종류를 만들었습니다. 리후렛으로 해가지고 접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위원님들께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라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정식위원
위원님들께 진작 보내주셔야지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항목에 따른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송건원 위원 질의하세요.
송건원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벚꽃축제에서 1,700만원 입찰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읍사문화제에서는 지난번에 신태근제전위원님이 계실때에는 벚꽃축제를 했습니다. 정읍사문화제 행사도 풍물시장을 하면서 입찰가격이 들어오면 시비가 지금 집행내력이 2천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수입이 될 수가 있는데 시비에서 2천만원 줄일수가 있고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비로 나가지 않겠끔 하고 풍물시장 입찰봐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공보실장을 할 때에 그때 가을에 한번 한일이 있습니다. 그때 가을에 제가 직접 추진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5월달에 하는 벚꽃축제하고 가을 10달에 하는 정읍사문화제 행사때의 풍물시장하고는 내용적으로 보나 예산상으로 보나 행사기간의 풍물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반응등 여러가지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벚꽃축제 기간동안에 풍물시장을 안할수 없게끔 벚꽃이 만발하기 때문에 여러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할수없이 풍물시장을 개장해서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가을에 내장산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정읍천에서 정읍사문화제 기간동안 10월동안 쌀쌀할때 풍물시장을 한다는 것은 풍물시장 하는 사람들 개인을 위해서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지 진정 시민을 위한 풍물시장이 아니지 않느냐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도 섰기 때문에 금년도 정읍사문화제 행사때 풍물시장은 제가 전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내년도 정읍사문화제 행사때에는 풍물시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10월달에 내장산에서 단풍철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정읍천에서 10월달에 쌀쌀할 때 과연 누구를 위해서 풍물시장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제가 안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건원위원
내장산에서는 번영회 자체에서 허가도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비가 2천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에서 충당하지 않고 수입을 받아가지고 정읍사문화제 행사비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개인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지 말고, 시비가지고 10일간 하게 되면 하루에 벌써 벚꽃축제에서 10일동안 1,700만원이니까 하루에 17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시 수입에서는 그런 수입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96년도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연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송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먼저 물어보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 자꾸 그 부분이 그냥 지나갔냐 안지나갔냐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가 버린것 같은데 29페이지 보면 지방채 발행 현황이라고 되있는데 이것이 지금 95년도에 발행한 것을 말합니까?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꾸어 왔다는 이야기죠. 정읍시 제3공단 조성, 맑은물 공급사업,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그랬을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112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했을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의결을 해준거예요? 여기 날짜가 안나와서 그러는데요. 제 이야기는요 선배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요 혹시 이것이 1대 의원님들 의결이 안된 사항이라면 내일이라도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내일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을 자진출석시켜서 한번 물어봅시다.
최복수위원
지방채관계는 서면으로 받도록 합시다.
조규완위원장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실,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