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시의회 첫 정기회에 출석하신 조 순 서울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강동구 제2 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어윤경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어젯밤 돌아온 것으로 아는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대하고 보니, 또 방금전 의장께서 준엄하신 질책을 드렸던 만큼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질책을 덮고 지나갈까 합니다. 시민본위, 인간중심, 경영시정을 내세운 집행부의 시정방침이 구체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질의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서울시정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는 입장에서 제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로서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신 지 꼭 5개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이 지나고 보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불과 2년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민선시대의 첫장을 여는 이 시기에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그 골격과 틀을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조 순 시장의 시정방향은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정책과 조직, 그리고 예산의 3개 축이 제대로 갖추어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절름발이 행정, 파행적인 행정으로 귀착되기 마련입니다. 최근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우려스러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에 이 기회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입안과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와 자치구간의 협조관계가 난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제대로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정치적 사안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지만 국회와의 관계도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법률 개폐와 관련된 서울시의 의견을 과연 전달할 창구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시세와 구세의 재원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간 세수원이 균등한 담배소비세를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교환하는 방안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청의 반발에 주저앉아 있으며 국무회의에서도 보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은 재원조정을 관철할 의사가 있는지, 그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쓰레기문제는 광역단위로 해결한다고 하는 정책을 자임하면서 나선 것이 서울시였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1구 1소각장 건설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제반 경제적, 사회적 효과도 검토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서울시가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생색은 내고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은 자치구에 모두 맡겨버린다면 서울시의 광역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정무부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구 1소각장 건설에 대한 일선 구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서울시 차원에서 과연 설득시킬 수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만약 정무부시장 퇴임 후에도 과연 구청장들의 반발이 무마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법 제정도 난망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합리적인 발전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 보육시설 운영 등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관계법령의 정비에 대해 누차에 걸쳐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협의가 내무부의 관료들을 상대로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시장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직접 행동을 할 계획은 없는지, 특히 시의회와 연대하여 풀어 나갈 방안을 모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직개편과 인사의 측면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정의 기본방향에 맞추어 직렬과 직급을 재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공무원 조직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해 안정 속의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강조해 온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인사정책을 돌아보면 새로운 변화의 단초조차 찾기도 어렵습니다. 민선시장에 걸맞는 정치적, 인간적 판단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최근 일부 보직인사는 친위조직의 구축이 아니냐 하는 세간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조직개편과 인사정책의 기본원칙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특히 전문성 제고와 경영시정의 구축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상세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개편의 단초적 발상들이 예산편성 가운데 급조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문화예술심의위원회, 세종문화회관, 문화관광국, 서울시문화정보센터 등 문화진흥을 위한 구상들이 제시되었지만 이를 통합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명 규모의 녹색서울시민실천위원회, 환경행정 통합, 환경국 신설 등의 논란이 있지만 그 역할과 위상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옥상옥 위원회만 양산하는 결과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서울시의 그 수많은 위원회 중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바른시정기획단 단장인 이해찬 부시장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11월 꼭 1년 전의 통계수치이기는 하지만 20세 이상 국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공무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불정부패와 불조리가 21%였습니다. 불친절과 권위주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등 부정적인 이미지의 수치는 31%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사회가 대단히 정직하다는 신뢰를 전제로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공무원의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성과급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업무형태에 대해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책임만을 묻고 서로 떠넘기며 창의적 발상을 위험스런 발상으로 여기는 풍토는 시급히 개선돼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에서는 각종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업무능력을 평가할 구체적 지침을 만들고 성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은 공무원 임용시험의 내용과 질을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원수급차원의 합격자 선정이 아니라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꿀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셋째, 결국 모든 정책은 예산의 편성과 재정운용의 여하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견주어 96년도의 예산은 전례에 비추어 매우 진일보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도로·교통분야에 대한 투자 내실화와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의 투자를 대폭 확대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적했던 경영시정의 구체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산하의 각종 공사와 사업소의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누적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경영기법 도입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시설을 제외한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은 그 수혜자를 대상으로 각종 시설이용 및 사용료를 높이고, 최소한 인건비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시설의 인원감축과 민간위탁 경영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들 시설을 소관 자치구가 주도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가능한 시설부터 위탁경영토록 하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설과 개조, 관리를 통칭하는 것으로 매우 전문적인 안목과 종합적인 검토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은 토목, 건축 등 기술직 출신의 비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습니다. 1995년 10월 현재 도시계획 결정 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년 이상 된 것이 공원을 제외하고도 901건에 87만평이 넘습니다. 리버벨트를 만든다는 방침도 발표만 했을 뿐 한강의 북쪽에는 20층이 넘는 고층아파트들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도로망, 학교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확충도 없이 고밀도의 재개발, 재건축이 거침없이 결정돼 오고 있습니다. 토지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도,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교통계획은 교통계획대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집단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전문인력의 활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상 행정업무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하였고, 설치된 지 5년이 넘도록 기획단장이 임명되지도 않은 채 발언권이 없는 조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도시계획의 중요성에 비추어 도시계획전문인력을 도시계획위원회 산하에 두고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중요성에 비추어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 임용시험에 도시계획직 신설을 하고, 서울시 모형작업과 입체화된 지리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도시계획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업무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도시의 건설을 위해서라도 총체적인 도시계획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제2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바로 이와 같은 전문가 불재의 시정이 낳은 파행의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광진교가 철거된 것은 재작년의 일인데 승용차 왕래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다리를 덜컥 헐어놓고 아직도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언제 다시 놓을 것이며, 시행착오로 인해 발생한 예산낭비의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지하철 8호직은 잠실과 암사통을 잇고 있습니다. 암사사거리에서 끝나는 노선을 암사 선사유적지까지 연장하여 모든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역사교육 및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도 크게 이바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노선의, 짧은 연장이올시다만 그 연장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립박물관이 시유지인 룡산 가족공원에 건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 중앙청건물을 97년까지 철거하기 위해서 온갖 파행이 저질러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97년이 어느 해입니까? 바로 현 금영삼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라고 믿습니다. 어찌해서 우리 오천년 역사의 얼이 담기고 민족유산인 박물관 소장품 국보들을 자기 임기 내에 철거하기 위해서 임시로 박물관을 짓고. 또 그것도 빨리 임시로 한 것을 원상대로 해 놓으려면 무척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풍백화점과 같은 부실한 결과를 낳는 전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이 귀중한 국가 보물이요, 민족의 긍지인 구 중앙청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들을 최소한 현재의 박물관을 철거한다는 전제를 갖더라도 용산에 짓는 새로운 박물관이 완성된 뒤에 이전을 하도록 시장께서 대통령에게 건의하시고, 이일이 가급적이면 서울시민 대다수의 뜻일 뿐더러 전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일을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소속 노영석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을 제5선거구 출신 국민회의 노영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륜 높으신 조 순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가치관의 재정립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생활을 안심하고 보람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시장, 그 동안 천백만 서울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서울시의 살림을 우리 서울시민과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조 순 시장께 보다 발전되고 질 높은, 열린 시정을 위한 몇 가지 사항들을 지적함과 아울러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의견을 제시코자 하오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첫째, 과거 임명직 시장 때와 비교해 시장과 시의회와의 관계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 순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시의회와 집행부는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시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희망에 부푼 민선시장을 뽑아 주신 절대 다수의 서울시민으로부터, 또한 시장 및 집행부를 감시하라는 막중한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원들을 조 순 시장 말씀과 같이 그대로 동반자로 의식하셨다면 의회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안을 강구하셨어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한다면 시정의 중요한 현안문제들을 미리 언론에 발표하기 전 우리 의회 의장단과의 최소한의 교감이라도 사전에 가지셨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의원들의 실망이 클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정기회 중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한 일정의 양해도 없이 시정질의기간에 외유로 인한 시장 부재로 인해 시정질의가 모양새 나쁜 사실이 우리 시의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의장이 격하게 지적했듯이 조 순 시장께서는 의회를 경시하고 계시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서울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구태의연함과 무사안일한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지적입니다. 조 순 시장께서는 임명직 중앙정부의 부총리도 역임해 보셨고, 지난 6.27 선거에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민선시장이 되셨는데도 우리 수도서울의 시정방향은 천백만 서울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된 시정의 모습이 없기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시장께서 시정연설문에 담은 희망적이고 상세한 내용, 아직 많은 시일이 있기에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우리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지 아니면 무보수 명예직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대하는 자세에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례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그 하나는 특히,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지역인데 그 지구경계가 바둑판 같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마치 톱니같이 생긴 대로 들쭉날쭉 되어있기에 그 부분을 서로 교환하면서 곧게 할 수 없느냐 하는 민원을 제기했더니 아직 준공 전임에도 관계법을 들먹이며 어떻고 하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복잡하다는 이유로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 결과 선량한 시민은 삼각형 땅에 집을 지을 수 없으므로 사유재산권 손실도 막대하고 조성된 아파트 단지는 경계도 삐뚤빼뚤해 볼썽사납고 참 큰 문제입니다. 도시미관이나 사유토지 이용도를 생각해 여러 측면에서 심사숙고해 설계시공을 해야 함에도 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은 생긴 그대로 시행하여 선량한 많은 시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직 이익에만 급급한 도시개발사업은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지적된 시정 외면사례는 방화동 택지개발지역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모한 사례를 시장에서 직접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으로는 서울시 말단공무원이 자기 생활권이 아닌 지역에서 인사이동이 되어 서울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성남에서 강서로, 강서에서 도봉으로, 러시아워에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매일 출·퇴근에 두서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공무원의 숫자가 얼마며, 잘못된 인사, 알면서도 시정조치가 없는 담당공무원의 무관심, 인사정책,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고도 서울시민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처우개선비에 대한 지적입니다. 조 순 시장께서는 민선시장다운 관서운영경비의 증가를 억제시키면서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대폭 증액시켰다는 내용, 참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추진한 바와 같이 현실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기에 부연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5만여 공무원은 수도서울을 지키는 파수꾼인 동시에 사복 입은 군대라고 불러도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공무원의 봉급체계를 보면 본청 국장보다 훨씬 많은 시 산하 기관장들의 별천지에 계신 분들과도 같은 기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시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렇고, 도시개발공사사장의 수령액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 중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과장 이상 간부급 32명 중 15명이 군출신인데다 공단총예산 354억원 중 인건비가 무려 52.6%인 187억원, 경비는 36.5%인 13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89.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공원 리사장과 군출신 15명 간부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만 쓰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본의원이 입수한 별첨자료를 삼고하시고, 그런가 하면 대학졸업하고 군대 제대해 당당히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9급 시직원은 60만원선, 제수당 포함 수령액이 최저생계비도 어렵다는 사실, 이런 봉급체계가 권위주의시대의 산물인 상후하박의 극치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말단공무원의 봉급을 현실화시켜 줌으로써 창구의 부조리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신감과 긍지를 갖는 올바른 공무원상을 확립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조 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조 순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몇몇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을 기구개편하여 관할구청에 부분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 일부는 본청에 이관하시고. 용기 있는 결단은 시정의 변화와 발전을 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막대한 인건비만 지출하는 기구는 좀더 깊이 있게 연구검토 하시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시의 균형 있는 발전된 기구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로 관리공단의 총예산 354억원 중 인건비 52.6%인 181억원, 경비는 36.5 %인 133억원, 기밀비 9,989만 3,400원, 잡비 3,952만 5,260원, 복리후생비 3억 1,751만 4,529원, 정보비 6,214만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단 리사장은 천문학적인 김액을 사용하면서 말단직원들은 월 총 수령액이 60만원도 못 된다는 제79회 임시회의 서면자료 제공받고 기술한 내용, 조 순 시장께서는 심도 있게 분석하시어 과감한 기구개편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주문과 함께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불실공사 업체와 서울시의 유착관계를 지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딸을 잃은 참담한 슬픔을 가슴에 묻어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국가적인 체면손실 또한 어떠했습니까? 성수대교붕괴라는 엄청난 사건의 주역이 동아건설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상기시켜드리지 않아도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든 매스컴에서 동아건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방송에서 신문에서 연일 시민들의 입에서 온 국민이 성토하고 아우성 치고 있을 바로 1994년 12월 바로 그 때,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큰 공사 상당부분 별첨 자료에 나타난 18개 공사 총 도급액 수천 억원대의 규모 공사를 동아건설과 공사계약을 했다는 사실, 물론 조 순 시장께서는 당시 재직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만 시장 되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급현황조서를 참작하시고, 재무국장을 통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임명직 시장이 하는 행정과 민선시장, 조 순 시장이 펼치고 있는 시정과의 차이는 엄청난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 순 시장께서는 천백만 서울시민과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과 같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시민을 위한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시정을 펴나가실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시장께서는 우리 서울의 서쪽 끝인 강서구 가양1·2·3통 바로 올림픽대로변에 영세민 아파트단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파트에 입주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림픽대로의 소음 때문에 방음벽설치 요구를 수십차례 민원으로 제기했음에도 아직까지 방음벽설치는커녕 예정조차 없으니 입주자가 영세민이기 때문에 무시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 설치계획이 있으신지, 특히 참고로 가양1·2·3동 아파트 입주현황은 총 1만 5,000여 세대, 인구 6만여 주민이 열심히 살아가는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인 사실을 참고하시고 특별한 관심과 현지를 직접 시찰하시고 답변 주십시오. 재삼 거론됩니다만 도시개발공사는 한마디로 무원칙, 아니 오로지 이익만을 위한, 그것도 주택공급을 한다는 명목하에 임무를 수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도시개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대부분이 마치 특권이나 누리듯이 잘못된 계획 설계변경은 생각도 않고 시민들의 불이익 생각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안일한 업무태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서울시에 떠맡기면서 자기들의 잘못은 시정할 생각을 않고 있으니 시장께서는 산하단체인 관계기관을 좀더 독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본의원 지역인 가양동 택지개발사업지역 내에 버스차고지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지역 명승지인 궁산 자락의 일부이면서 도로여건상 버스가 차고지로 도저히 회차가 어렵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격렬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꼭 이곳만이 적지라고 강행하는 이유를 시장께서는 관계공무원들의 조언을 들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환경보전, 살기 좋은 서울을 생각하신다면 시정의 필요성을 꼭 인정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조 순 시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서울시장이란 일명 소통령이라고도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거대한 서울시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 큰 살림이건, 작은 살림이건 원칙은 똑같습니다. 살림은 저울대와 같다라는 사실, 크건 작건 균형을 이룬 살림, 시장께서 경제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 말씀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그 실천은 역시 아시는 것과 달리 미지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세계 속의 서울을 만드시려면 첫번째, 간부직원을 철저히 감독 독려하시고 우선순위원칙에 입각한 예산편성, 미집행 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하실 것이며, 세번째, 과감한 조직개편으로 예산낭비를 억제하셔야 합니다. 네번째, 정직하고 창의력 있는 말단 직원을 발굴하셔서 육성, 엘리트화해 고급공무원으로 키우십시오. 모든 책임은 시장 바로 내가 진다라는 신념하에 시정을 펼쳐 주시면 위대한 조순 시장 서울특별시장이 역사에 기록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만 맺겠습니다. 끝으로 교육감에게 몇 마디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은 국가의 유능한 인적자원 확보라는 정책적 시각과 장애자들은 교육대상 수가 적다는 이유에서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로 미루어져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이상에 의하면 오히려 불리한 처지에 놓인 소수인들의 인간존엄에 입각한 권리적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우선해서 보장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 복지사회 건설의 기본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성숙한 수준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신의 장애로 인해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향유하도록 정책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특수교육의 의지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책임 있고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국민학교,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 유치원, 고등학교과정은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수교육의 부족으로 많은 재가 장애아들이 취학을 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특수학교가 시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통학버스로 등·하교를 시키고 있는데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서울의 공립 특수학교는 1·2개 교뿐이고 사립 특수학교가 15개 교로 전체 학교의 83.3%로 사학 의존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동창회 등의 집단 이기주의로 특수학교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만, 특수교육 대상자의 완전 취학과 장애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수학교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감님의 구체적인 대책과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위원회 소속 장정일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반포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장정일의원입니다. 먼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민선시장의 96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대비 1.6%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안전관리부분 48.2% 전년대비 증액시켜 안전한 서울을 위한 긍정적인 면도 보이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도로건설의 투자 인색과 신규사업 억제 방침은 서울의 교통난을 생각할 때 걱정이 되고, 또한 민선시장에게 바라는 시민의 새로운 기대와 땜질만이 아닌 피부에 닿는 서울의 변화요구를 어떻게 충족해소시켜 살기좋은 서울을 만드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무원 중 법적인 소송에 의하여 봉급압류 및 채무변제 판결난 것이 신용카드 미결재 237건 11억 9,000만원, 대여금 122건 13억 1,700만원, 구상금 63건 10억 9,600만원, 보증채무 84건 13억 8,500만원 등으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법적으로 758건에 79억 8,8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복마전이며 서울시 재정은 4조 4,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그곳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에는 79억원 이상의 빚쟁이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부채까지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빚쟁이가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지고 있는 부채상환과 이자지불의 압박감을 가슴에 담고 있는 그 공무원들이 무슨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시민들을 위하여 친절하게, 부정없이 서울시민이 바라는 공무원답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 깨끗하고 친절하게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5만여 공무원 중에서 소수 공무원의 개인문제라고 그냥 덮어두고 모른 체 해 버릴 수 있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이들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억울하게 당했건, 낭비벽이 심하여 과다 생활을 했든 간에 분명히 이들의 정신자세를 바로 잡아줘야 하고, 무슨 방법을 찾아서 이들이 밝게 근무할 수 있는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며, 항상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청뉴스에서는 민선시장에게 민원, 건의사항, 시장의 건강 염려 편지 등 많은 우편물이 배달되어 시장께서는 집무실은 물론 집에까지 가지고 가셔서 직접 읽어 보시고 답신까지 보낸다고 시장의 자상하심을 PR했습니다. 본의원도 민선시장께 3대 의회 때부터 말썽이 되어 있던 강남터미널에서 방배 구간의 지하철 7-20공구의 잘못 설계된 노선선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요약된 설명서와 도면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민선시장께 대한 예의를 갖춘답시고 95년 8월 8일 비서실로 시장 면담요청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후 11일, 17일, 18일, 24일까지 시장실에 다섯 차례 부시장실에 세 차례 시장이나 부시장과의 면담날짜 확인전화를 하였지만 비서관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먼저 전화 한번 해 준 적이 없이 본의원이 확인전화할 때마다 서로 부시장 만나라, 권한을 넘겼으니 지하철본부를 찾아가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8월 25일 2부의 서류를 들고 시장실과 부시장실을 직접 방문하였으나 시장은 계셨고, 이해찬 부시장은 불재 중이었는데 서류는 모두 비서관에게 주고 올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서류를 집무실이나 집에서 읽어보신 기억이 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직접 읽어 보셨으면 그러한 노선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셨는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만 시장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직접 만나주고, 만나주지 않는 기준을 정하시어 비서관에 명령해 놓으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제 시장 때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서울주인의 대표인 시의원의 면담조차 막고. 시민의 귀를 막겠다는 저 비서실로 직원들의 근무자세를 시장은 칭찬하실 것인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서실장과 부속실장이라는 자리가 무엇이 다르며,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6월 27일 힘든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당선되신 영광스러운 초대 민선 서울 시장이십니다. 당선과 동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취임식도 못하신 채 노란모자를 쓰시고 잠바를 입으시고 사고수습을 위하여 애쓰시던 비통한 표정의 시장 모습을 본의원은 사고수습현장에서 20여 일간 자원봉사를 하면서 보아 왔었습니다. 10월 25일 삼풍유가족들의 시장 면담요구에 대하여도 시장께서는 어떠한 수순과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까? 유가족 마음을 쓸어 주고 위로하는데 인색하였다는 평과 민원수습의 시끄러운 현장은 가급적 피하신다는 평과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아직도 시정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평에 대하여 시장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민은 1억원의 혈세를 시장공관집 수리비로 쓰고, 80평의 문턱 높은 사무실에서 일하시며, 당선 5개월만에 우리 시민과 멀어지려는 시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전 선거기간 때처럼 늘 우리 가까이에서 시민의 안전과 불편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과거의 묵은 구태와 비리를 벗겨내주는 서민형 포청천 시장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 하신 의회와 집행부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다는 말씀을 본의원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제3대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소개한 청원을 살펴보면 4년간 151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51건, 33.8%에 불과합니다. 이 결과는 각 상임위에서 철저히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청원이란 시민들이 억울함이나 불편하고 꼭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주민의 뜻을 의회를 통하여 해결하는 매우 귀중하고 권위있는 제도로서 시민들도 이 청원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되어 본회의 통과 후 집행부에 통보된 이 청원이 과거 3대 의회 때에는 집행부에서 이를 너무 가볍게 처리하였다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도 별 볼일 없다는 유행어조차 의회와 집행부 양쪽 모두에서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3년의 임기가 보장되신 민선시장께서는 4대 의회에서 본회의 통과된 청원의 처리에 어느 정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실 것인지 청원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께 우리 서울시 기구 중에서 현재는 있으나 마나한 기구지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중요한 부서로 바뀌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자재시험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성수대교, 삼풍참사 같은 불실공사를 영원히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의 발주공사에 쓰이는 모든 건설자재들이 합격품, 규격품인지 먼저 우리 서울시에 의하여 시험되고 검사된 자재라야만 되고, 모든 공사현장에서 완벽한 품질시공을 직접 확인하도록 현장시험검사 기능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립건설시험소는 대지 2만 5,000평, 건물 7,400평인데, 대지 3만평, 건물 8,000평으로 97년에 일산으로 확장 이전 예정이며, 도로공사 시험연구소도 대지 5만 9,000평, 건물 430평인데도 99년에 대지 4만 8,000평, 건물 1만 4,500평으로 시험소의 기능을 대폭 확대 보강하기 위하여 이전한답니다. 우리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는 93년 6월 30일부터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4명의 소장이 바뀌면서 대지 544평, 건물 377평에 정원 33명, 세출예산 10억 6,700만원, 보유시험장비는 총 203종류뿐인데 그것마저도 10년 이상 노후 시험장비가 무려 40.4 %인 82종으로 서울시의 방대하고 엄청난 물량의 건설분야 투자사업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이대로의 제도, 인력, 장비, 예산 및 관심으로는 예산만 축내고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 아예 예산절감 및 기구축소 차원에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건설자재시험소의 기능활성화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보실 것인지, 부실공사 예방에 최우선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 민선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인사는 적재적소에 유능한 사람을 배치시켜 일하게 하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1년 4월 12일부터 지금까지 4년 7개월 동안 도로국장은 무려 9명이 바뀌었습니다. 3일만에 바뀌었고, 두 달만에 바뀌었고, 석달만에도 바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89년 5월 9일부터 현재까지 홍일점 여성국장인 가정복지국장은 한 곳에서만 6년 6개월을 봉직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은 가정복지국장자리 외에는 못 가는 것인지, 도로국장은 자주 바뀌어야만 되는 자리인지, 과거 임명제시장 때의 도로국장과 가정복지국장 인사를 보면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원이나 각종 채용시험에서 여성에게는 5% 가산점까지 주는 우대정책도 발표되고 있는데, 민선시장의 지연, 학연 등의 인맥에 구애됨이 없는 인사정책 방침과 기술직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에 대한 승진 등 우대방침과 남성, 여성 공무원의 차별없는 적재적소 보직배정 등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학교폭력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95년 1학기 중 29개 중·고교에서 44교의 불량서클과 354명의 불량 학생을 적발하여 선도조치하고, 불량서클은 모두 해체시켜 지금은 교내 불량서클이 하나도 없다고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다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11월 15일 우리 서울교육청은 산하 중·고교에 여학생까지 낀 149개의 교내 불량서클이 파악되었다고 뒤늦게 발표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실제로 이 보다 더 많은 교내 불량폭력서클이 존재하여 그 심각성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선량한 학생들의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감과 교육청 직원, 일선 교사들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야 교육청은 본청과 각 교육청에 폭력추방대책본부를 구성한다고 법석을 떨고 실태파악, 지도단속 강화, 나아가서는 검찰, 경찰과 공조체제 유지계획 발표 등 난리를 피우는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이제는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설마와 무사안일, 직무태만의 누를 범하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 파악된 학교폭력의 정확한 실태와 그 대책을 다시 한 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조 교사의 징계 등이나 교육개혁안에 대한 일선학교 서명운동교사 100명 징계조치 등 시국사안에 대한 교육청의 강경하고도 날렵, 민첩한 신속대응 조치 등을 보면서 정작 교육 관계자들이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지고 미리 미리 초기에 대처했어야 될 학교 면학분위기 조성, 청소년 약물중독 증가, 교내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왜 이토록 방관하고 등한시하였는지도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청소년 약물중독이나 교내 폭력문제를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하였더라면 검찰과 경찰까지 동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불량한 학생들을 전과자로 만들지도 않고 그들 대다수를 선량한 학생으로 되돌릴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이 무책임에 대한 책임은 또한 누가 져야하며, 단순히 사회적 분위기로 야기된 문제로만 돌릴 수 있는 일인지 교육자의 양심으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와 가정에서도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학교가 즐거우면 학생들이 결코 비뚤어질 수 없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부디 학교에서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노태숙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노원 제7선거구 출신 노태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 순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서울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4년 전 35명 규모의 지방의원으로 재직한 후 모든 면에서 출중한 147명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앞에서 95년도 본회의 시정질의 단상에 서고 보니 흥분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민선 구청장 표적 사정의 1호로 지목되어 구속 수감 중 어제 출감한 노원구 상계동 출신이며, 온 세상을 들끓게 하고 있는 노태우 씨와 이름이 비슷하여 이래저래 귀찮은 질문 공세를 수없이 받고 있는 노태숙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의원은 갈대 노 씨 즉, 교화 노씨인 노태우 씨와는 달리 한자로 노나라 노 자를 성씨로 쓰는 함평 노 씨이기 때문에 노태우 씨와는 근본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물론, 전혀 인척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점 여러분들의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맨 먼저 조 순 시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27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공천을 받아 같은 당소속 시의원 후보,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사실상 러닝메이트로 선거운동을 한 결과, 시장으로 당선되어 7월1일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있었던 시정질의시마다 조 순 시장의 당적 등 거취문제에 대하여 많은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의 주 내용은 산적한 시정문제의 해결과 해법을 찾느라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정당의 선택 등 자신의 정치적 진로문제에 대하여 단안을 내리거나 생각하여 본 바가 없다고 반복된 답변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제는 분명 시장께서 정당의 선택 등 거취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해 탈당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를 탈당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매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 순 시장이 많은 시민으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으며, 이러한 안이한 태도를 상당수 시민들은 조 순 시장이 자신의 주가를 올릴 때까지 올리고 향후 정치적 대변혁기에 자신만의 확고한 입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당을 선택하려는 기회주의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난의 목소리는 하루빨리 조 순 시장 스스로가 잠재워야 합니다. 또한 조 순 시장은 정치적 거취문제를 결정, 공천시 시장 당선용이라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정당 선택을 했다는 따가운 시민들의 눈총을 떨구어 버려야 합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유로 인하여 시장께서는 하루속히 정당의 선택 등 거취문제를 결정해야 하며, 당연히 정당은 새정치국민회의를 선택, 입당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자치단체장 선거에 공천제를 채택한 이유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은 정강정책과 이념을 토대로 당해 지방정부의 특성 등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소속 정당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방정부의 주요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라는 취지인 것이기 때문이며, 두번째는 금년 6·27 선거 당시 서울시민 투표의사 결정시 가장 중요한 정당 선택에 있어서는 제1야당인 당시 민주당을, 인물 선택에 있어서는 조 순 후보를 선택,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준 것입니다. 시의원 후보와 구청장 후보 역시 조 순 시장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같은당 소속 후보를 압도적 지지 결과, 구청장 25명 중 23명, 시의원 147명 중 130명을 당선시켜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선택은 당시 제1야당 출신인 시의원, 구청장과 함께 긴밀하게 시정을 협의하여 임기 3년 동안 중요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후 3년 후 다시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공과를 재심판받으라는 우리의 주인인 서울시민의 명령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민의 명령에 당연히 따르고, 지금까지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바른 시정을 위한 당정협의회 구성과 회의 개최를 위해서라도 조속 거취를 결정해야 하며, 셋째는 6·27 선거 당시 당선자 중 같은 당 소속 시의원 130명 중 절대 다수인 107명과 구청장 23명 중 20명 지역 유권자와 협의한 후 새정치국민회의로 입당하여 현재 활동 중인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의사 결정은 유권자인 서울시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조 순 시장 역시 이러한 서울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명령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충언드리는 바입니다. 시장! 이와 같은 본의원의 견해에 대한 정당의 선택과 시기에 대하여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정당 선택을 하지 않겠다면 2년 6개월 후 서울시장선거에 무소속으로 재출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채 불법 초과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제 김명현 동료의원께서 질의했었으나 관계관의 답변이 매우 어정쩡하고 불성실하였기 때문에 조 순 시장께 다시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서울시는 조례에 의거, 79년부터 수돗물 수용가를 상대로 5년 만기 년이 6%의 조건으로 상수도공채를 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당국은 조례에 규정된 발행한도액 450억원에서 무려 482억원을 불법으로 초과발행, 발행총액 932억원의 상수도공채를 발행, 수돗물 수용가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조례와 규칙을 제정한 서울시 스스로가 법을 위반,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선량한 수도서울의 시민은 본의 아니게, 또는 어쩔 수 없는 장황으로 각종 조례와 규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벌과금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이러한 불법 공채발행 사실을 알 때 서울시청에 대한 불신은 가중될 것이며, 각종 과태료와 벌과금을 납부하라는 행정당국의 명령은 타당성과 설득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초과발행한 이유와 상환금의 내역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회수된 채권과 상환금액이 일치하는지와 회계연도 중 채권발행액과 세입액수가 일치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이틀마다 발행내역과 상환금내역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발행 건과 관련해 초과 발행된 시점 이후 역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최고위 책임자의 중징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의 적자운영과 부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하철공사는 74년 8월 개통 이후 현재 기술직과 사무직을 포함 총 직원수 1만 4,000여 명, 제2기 건설투자비만도 8조 8,300억원, 총 부채 총 2조 4,929억원, 연간 직원의 급여 상여금 2,000여억원인 반면, 94년도 기준 연간 지하철운행수입은 고작 3,790억원의 맘모스 부실업체로서 매년 누증되는 적자와 천문학적 부채로 말미암아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서울시는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수년 안에 파산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채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든지 또는 서울시산하 공사가 아닌 중앙정부의 투자 산하 공사로 이관을 강력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지하철요금인상반대결의안을 통과시킨 바도 있는데 시에서는 11월 20일 1구간 350원에서 400원으로, 2구간은 4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시킨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74년 8월 지하철 첫 개통 이후 현재까지 지하철을 포함한 노선버스와 택시요금의 인상내용은 지하철요금은 지하철개통 당시 30원에서 400원 인상률 1,333 %, 버스요금은 35원에서 340원으로 971%, 택시요금은 160원에서 중형기준 1,000원으로 625%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타 대중교통요금보다 362%에서 703%가 더 인상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의원들의 요금인상 반대를 무릅쓰고 인상을 관철시킨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96년도 중 추가인상계획이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시의 주거면적 절대부족에 대한 문제점과 주거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시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95년 10월말 현재 서울시의 자동거 총 등록대수는 자가용 189만 9,000대를 포함 202만여 대, 주거면적은 1,003만 5,000㎡로서 1대당 평균 소요주거면적을 최소 12㎡로 환산할 때 98만 5,000여 대의 주거공간이 부족하여 경기도 등 인근도시의 유입차량을 계산할 때 120여 만 대의 주거공간이 불족한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차면적이 40%에 불과하다는 계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턱없이 부족한 주차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로 하여금 93년 1월 1일부터 95년 10월말일까지 주거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최고 중구 68만 1,850건, 최하 성북구 24만 1,309건 등 25개 자치구 총계 844만 7,000여 건을 적발 부과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삭치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2,534억 1,000만원을 부과시킨 것이며, 서울시는 주차장확보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단속실적 위주의 대민횡포행정을 해 왔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서울시는 95년에 49건 주차대수 6,322대 규모의 공영, 민영주차장을 건립 또는 건입 중에 있다고 하나 연간 서울시 증차대수 20만여 대에 비하면 서울시의 주차난 대책행정은 안일무사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편의행정 차원에서 주거난해소를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개발공사는 89년 창립한 이후 창립 당해연도 결산결과 부채와 자본을 합한 자산은 2,295억원에서 5년 후인 '94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자본금 1조 1,655억 5,000만원, 부채 4,989억 5,700만원, 자산총계 1조 6,645억 1,200만원으로서 불과 6여년만에 외형 72%라는 기록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창립당해연도인 89년에는 영구임대아파트 640세대를 공급한 이래 95년 현재 공공임대주택 6,854세대, 영구임대아파트 2만 2,200세대, 근로자아파트 1만 3,002세대, 공공분양아파트 1만 6,103세대 등 총 5만 8,338세대를 공급한 바 있으나, 임대아파트와 근로자아파트의 공급추세는 92년 이후 매년 격감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분양주택은 급증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개발공사의 주택공급정책은 서울시 거주 4만 3,587세대에 이르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세대수와 도시개발공사의 '91회계연도부터 '94회계연도까지의 당기 순이 익김 총계 1,540억원이라는 사실을 감안 비교분석할 때 도시개발공사의 창립취지와 달리 영세민들의 주거대책은 뒷전으로 팽개친 채 오히려 집없는 영세민과 서민을 상대로 이윤을 극대화시키자는 경영전략을 수립 실시한 듯한 의혹을 짙게 풍기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91년도 이후 매년 발생한 도시개발공사 당기 순이익금 누계총액 1,540억원을 입주 영세민을 위한 생산공장 건설에 재투자, 고용증대효과와 영세민들의 생활향상에 기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불균형과 각 회계연도 예산불균형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95회계연도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와 예산총액 상주인구수를 비교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초구의 경우 자립도 98.7%에 예산총액 1,315억원, 인구수 40만 6,000명, 2위인 중구 자립도 98.2%, 예산총액 1,371억원, 인구수 14만 6,400명, 3위인 강남구 자립도 98.1%, 예산총액 2,003억원, 인구수 55만 6,800명인 반면, 재정자립도 하위그룹인 강북구 자립도 30.7%, 예산총액 646억 5,000만원, 인구수 39만 9,000명, 도봉구 자립도46.6%, 예산총액 807억, 인구수 37만 2,000명, 노원구의 경우 자립도 49.6%, 예산총액 1,002억 7,000만원, 인구수 59만 8,000명으로서 각 구별 재정자립도 편차는 최대 68%, 인구수는 최대편차 52만 2,000명, 예산총액 최대비차는 1,461억 4,000만원으로서 현재의 예산배분규정 및 지방세 구조로서는 이러한 심각한 자치구간의 재정자립도와 예산불균형을 해소키가 전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치구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로 자치구간 불균형 개발현상은 갈수록 급속 심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구세 및 시세로의 이관조정과 예산배분규정의 합리적인 변경 등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러한 불균형의 시정은 해소키 어려운데 이와 같은 자치구간 자립도와 예산불균형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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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봉운전면시험장 이전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서울시 소유인 대지 6만 7,020㎡, 건물연면적 7,424㎡ 3층 건물로서 이 시설은 노원구의 교통, 행정, 교육, 상업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균형 발전측면에서 외곽으로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노원구의회는 92년 이전건의안을 통과시켰으며, 그 이후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에 이전을 전제로 기본계획이 수립 확정되었는데 이전시기는 언제쯤이 가능하고, 이전부지는 어디로 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하철 창동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하철 창동차량기지는 부지면적 5만 8,542평에 85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설투자비 242억원을 투입, 지하철 4호선 차량의 경정비를 주로 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이 시설물이 위치한 동 부지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해 있으며, 역시 노원구의 교통, 행정, 상업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차구간이 당고개역에서부터 창동차량기지까지 5km에 달해 지하철 운행의 비효율성과 배차시간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오래 전부터 서울시의 졸속 도시계획의 산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전의 불가피성이 집중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 시설물은 당초 계획시 인접 3면이 고밀도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선다는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을 뿐더러, 지하철 4호선 종점이 노원역이라고 잘못 판단, 도시계획 행정에 커다란 오류를 범한 것으로서 조속 이전계획을 수립 현재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안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동 부지의 이용계획과 이전할 부지의 선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노원구 전 주택호수의 70% 가까이가 아파트로 조성된 기형적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구조적으로 열악한 재정기반의 신설자치구이므로 재개자립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과 동시에 균형개발을 유도하는 쪽으로 동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서는 이전할 장소는 인근 안양천을 복개하여 이전하는 방안과 종점역인 당고개역 인근 림야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기존부지를 세부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한 후 일부 부지를 매각 또는 개발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면 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하철 창동차량기지의 이전과 동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조속 수립할 의향이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공 노태우 씨의 대통령 재임기간 중 서울시가 계획 또는 시행한 각종 건설공사의 시민들의 의혹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6차 노태우 씨 재임기간 중 제2기 지하철 건설공사에 3조여 원 등 대형건설공사에 1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공사를 발주 사업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미 구속기소된 노태우 씨의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밝혀졌듯이 30대 재벌그룹의 대다수 업체가 대형건설공사 수주조건으로 수억에서 수백억대까지 뇌물 또는 리베이트를 노태우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계속 조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각종 메스컴은 연일 보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각종 대형공사와 관련된 뇌물과 리베이트는 결국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옵니다. 성수대교 붕괴참사 사고와 삼풍백매점 붕괴는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실례인 것입니다. 노태우 씨 재임시절 서울시가 발주 사업시행한 각종 대형건설 공사도 노태우 씨 사건과 관련된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가 대거 참여한 것을 볼 때 뇌물과 리베이트가 노태우 씨한테 제공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성수대교와 같은 불실공사가 없다고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시키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장께서는 6공 노태우 씨의 대통령 재임기간 중 설계 또는 사업시행한 계속공사 포함 도급금액 500억원 이상의 각종 도로, 터널, 교량, 하수처리장, 배수지 공사 중 의혹이 있는 몇 가지 공사를 선정 투자우선순위 적합성 여부, 설계금액 도급금액의 적합성 여부, 설계변경의 불가피성 여부 적법시공 여부, 안전성 등을 조사키 위한 특별감사반을 편성 조사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의원들과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최창규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제4선거구 국민회의 소속 김장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 순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 임원 여러분, 지방자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1995년이 벌써 달력 한 장을 남기고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잠시도 긴장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작금의 현황이지만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역사 속에 묻혀지는데 몹시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참담했던 삼풍현장에서 있었던 조 순 시장의 취임도 오늘로 만 5개월 입니다. 때마침 조 순 시장께서 해외 나들이를 하고 오신 관계로 문일권 의장께 꾸지람을 듣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임석해 주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기왕에 다녀오셨으니까 유익한 여행담도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여행담 가운데에 시드니시장도 의회 감사를 받으면서 시정질의의 답변의 일정에 해외를 나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가 하는 것도 곁들여서 여행담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풍사건 이후 우리 조 순 시장께서는 삼풍의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업무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29일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30일부터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긴급 안전점검 지시를 6월 30일에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택국 업무소관으로 열심히 점검을 하는 것을 지난 8월 25일 저희 도시정비위원회 주관업무를 이용부의원의 발의와 79회 임시회에 여러분들의 채택을 받아서 도시안전 점검 행정조사업무를 실시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행정경험도 의정경체도 없는 초선의원입니다. 열심히 배우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서툴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안전점검 행정조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간략하게 서울시가 그 어마어마한 삼풍사건을 처리하는 안전점검을 하는 행정행위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월 29일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그 다음날 신속하게도 긴급 안전진단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회의 한 번 건축과 과장 회의 한 번, 그 다음은 빨리 안전점검을 해라 하는 공문지침 시달 등 9건의 공문을 시달한 것이 서울시가 안전점검을 한 행정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그날그날 팩스로 오는 것 A·B·C·D·E 등급 공란을 매기는 것이 서울시가 하는 안전점검의 전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전점검이 특히 우리 조시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가 되는 법이 소위 도시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 또한 지난 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제정되어 금년 4월에 공포된 법입니다. 이 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처음에 시행하는 법이니까 시달을 하는 행정관료도, 또 시달을 받는 공무원도, 안전관리 주체인 건축주도 서툴고 모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도 이 법 자체에 미비한 점이 많고 또 서울의 행정력이 과연 이 정도인가 하고 현장을 답사하면서 느낄 때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을 하는데 구로동에 가면 애경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애경백화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신축건물에다 9만 4,000㎡가 넘는 대형건물입니다. 이 안전점검을 돈 한 푼 안들이고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건물을 지은 쌍용건설에서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안전점검을 하는 관계로, 물론 신축이니까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비용 한 푼 없이 해 냈습니다. 또 구로동에 있는 삼익타운이라는 빌딩이 있는데 이 빌딩도 돈 한 푼 없이 해 냈습니다. 왜냐하면 삼익건설 소유건물이고 시공도 그 회사에서 했고, 또 안전점검도 그 회사에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소유와 건축에 직접 관계되는 사람이 안전점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일상점검이 아닌 긴급 안전점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종로 세검정에 있는 올림피아호텔은 1,7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길 건너에 있는 파크호텔은 단돈 50만원에 해 냈습니다. 왜 이런 점을 지적하느냐 하면 안전점검을 하는 시행업자나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대상건물의 규모나 대상건물의 기준이나 또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의 대가 산출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중앙정부가 입법을 해야 할 것도 있고, 또 조례나 시행령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적 미비점들을 신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조 순 시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한 후에 서울시는 조직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소위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라고 하는 기구가 하나 생겼는데 사실은 이 기구가 생기기 전 도로시설과 15명되는 직원이 관장하던 업무를 다리가 하나 무너지니까 150명이라는 거대한 기구로 발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하는 일은 다리나 고치는 일이 십상입니다. 다리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십상입니다. 도시안전관리본부가 아니라 도로안전관리본부라고 해야 맞을 정도의 업무분장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전점검 또한 전문인력이 많이 소요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기왕에 발족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다 왜 도시시설의 안전이 다리에만 있겠습니까? 건물에만 있겠습니까? 가스폭발도 있습니다. 모든 안전관리대상을 집중적으로 대상에 넣고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과감하게 이번에 지금 시장께서 추진 중인 인사개편, 조직개편에 넣으실 수 있는, 과감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으신 것인가 하고 묻기 위해서입니다. 안전점검의 주체가 건축주인 우리 서울시가 주인인 건물이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해야 할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177동의 시민아파트와 또 예술의 전당입니다. 이 시민아파트 안전진단의 비용이 12억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1개 동당 평균 93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안전점검 과정에서 최고액의 안전진단의 비용이 들어간 것이 바로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입니다.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을 줄 때는 분명히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또 이 돈의 근거가 곧 안전점검 대가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감사실에서는 이 서울시가 지불한 안전점검 진단대가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가기준이 없는 실정에서 더욱이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계약의 상대업체를 대한건축사협회와 협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한 법적 근거는 있는 것이냐를 같이 포함해서 감사실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속터미널을 조사를 갔었는데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이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말썽이 많고 용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사건 이후 94년 11월에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금년 2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도 공신력 있는 서울대학교공학연구소에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A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풍사고가 터지니까 7월 11일에 다시 안전점검을 하라, 진단을 해서 A급이 나온 것을 안전점검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또 한달 뒤 8월 11일에는 중앙안전점검통제단에서 이 건물은 균열이 많고, 건물이 뒤틀리고,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바로 긴급안전진단을 해라해서 8월 30일에 서울대공학연구소에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1차에 1,400여 만원, 2차 4,200여 만원을 들여서 6개월 동안에 두 번 안전점검을 하게 한 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관의 이름이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인데 과연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인지, 그 기관과 서초구청장은 도시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어느 항을 준용해서 서울대학교에서 A급으로 판정된 건물을 1년에 두번 안전진단을 하게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이 실시했다는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안전점검 결과와 그 안전점검을 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이외에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이 다른 건물에도 이런 횡포를 부린 것이 있는지의 여부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라고, 과연 서울대학교에 있는 공학연구소가 A급이라고 판정을 한 건물 의견,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이 이 건물이 뒤틀리고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는 같은 건물에 대한 판단은 어떤 판단이 공신력이 있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대단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에 따른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어윤경의원께서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 소상한 질의가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지금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용도변경의 경우 대부분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해부터는 상세계획 쪽으로 가는 추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상세계획이라는 것이 처음 시행되는 관계로 과연 이 분야의 전문인력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우리 시당국에서는 상세계획을 지도 판단 감독할 만한 인력을 확보한 것인가, 또 이 상세계획으로 했을 적에 그것이 결정 시행되는 과정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건축행위 등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들을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 그 민원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것인지를 당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 순 시장님, 강남·북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것은 조 순 시장님의 주요한 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세간에는 아직도 강북에 사느냐는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이는 신개발 주민의 선민의식이나 또는 강북주민의 상대적 열등의식에서 나온 비유어로 이해됩니다. 강남, 강북에 사는 것이 신분을 상징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통일에 앞서 국민화합은 물론 서울시민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같은 도시에 사는 시민이 지역적으로 이런 의식의 편차가 생길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96년도 도시계획 주요추진사업 12개 방침중에서도 강남·북에 대한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우리 조 순 시장님이 시장출마 당시에 외치시던, 심각하게 부르짖으셨던 강남·북 균형발전은 잊으신 것인가, 아니면 강남·북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는 발전계획이 있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개방시대입니다. WTO다, 글로벌리제이션이다 해서 세계화니, 지구화니 무차별한 환경과 경제측면에서는 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국가간의 경쟁보다는 지역과 지역, 도시와 도시간의 경쟁, 또 기업과 기업간의 경쟁이 무차별하게 전개되리라고 보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의 수도 서울은 세계적 도시경쟁력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특히 호주를 갔다오신 시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말씀 주시고, 서울이 돌아오는 세대에 경쟁력을 고양하는 데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를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통일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필부필부가 며느리를 얻어도 집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7,000만 동포가 통일을 하는데 수도 서울이 통일에 대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 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통일방안 중 남북 평화교류 단계만 오더라도 어떤 학자는 2,200만 동포 가운데 1년에 500만 이상이 서울을 찾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단계이면 이미 지금 현재 상해 이북의 중국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2,000만 TEU의 컨테이너가 어쩔 수 없이 우리 한반도에서 400만 TEU 이상을 감당해야 할 처지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때 과연 자유로와 통일로가 있는데 통일로가 감당해야 할 인적, 물적 교류량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자치구 기본도시계획에 통일을 준비하는 제반구상이 통일로 주변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자의 의견이 어떤지를 묻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항목만 나열하겠습니다. 이준해 교육감, 학교주변의 환경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학교재단이 학생들을 동원해서 건축주와 싸움을 하고 학교환경보전권과 사유재산권의 갈등이 비롯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물의를 빚었던 학생들의 학사관리, 또 일설에 교육청에 마피아단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일반관리직이 일선에 가지 않고 본청과 지역청에 수년 이상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5년 이상 교육청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장기근무자들의 명단을 밝혀 주시고, 서면으로 그 분들의 신상기록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위탁시설의 공개입찰문제입니다. 이용재 소장께서 과감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경쟁입찰 방식이 없는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공원 가운데 남산공원이 가장 오래되고 안정된 공원입니다. 남산공원의 수탁시설도 금년 중에 공개할 방침이 있으면 구체적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공단의 주거관리가 엉망진창입니다. 25년간 주거시설 하나 안해 놓고 방치하고 있는데 25년간을 산출해 보니까 자그만치 1,450억원의 세입이 가능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조 순시장님, 유난히도 무덥던 6월 어느 날 은평국민학교에서 은평구민을 향해서 서울의 동서남북에 다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있는데 서북부에도 하나 마련해 주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 잊지 않으셨지요? 그 날의 갸륵했던 동지애를 우리는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도시라는 신념으로 조국통일 수도를 만드는 데 우리 모두 합심합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갑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의원님들, 그리고 서울시 관계관 여러분, 저는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회의 소속 전희갑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인사 올리겠습니다. 5년전 이맘 때 서울시는 사상 최대의 특혜의혹 사건인 수서사건에 많은 관련자들이 연루되어서 국회에서 증언을 하고 신문기자로부터 추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6공 최대의 정경유착 사건 중의 하나인 이 수서 사건의 진상이 지난 4일전에 대검 중앙수사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표명되었습니다.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이 10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뇌물을 노태우씨한테 수표로 찾아서 전달한 것으로, 그 뇌물을 받은 노태우씨는 이제 서울구치소에, 그리고 뇌물을 전달한 정태수씨는 마침내 어제 또 다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90년 12월 27일 당시 고 건 서울시장이 경질된 이유가 바로 이 수서사건과 연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간 90년 2월 16일 청와대로부터 민원이 이첩된 이래 특정조합에 택지를 특별공급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는 서울시 원칙을 견지한 것이 괘씸죄에 걸려 보복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0년 12월 27일 신임 박세직 시장이 부임을 해서 한 달도 되지 않아 업무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박세직 서울시장 주재하에 당시 윤백영 부시장, 김학재 도시계획국장, 이동성 건설부 주택국장, 이태섭 민자당 의원. 청와대의 장병조 비서관 등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져서 특별공급에 반대한 서울시 실무국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서지구 3만 5,500평을 특별공급키로 하고 91년 1월 21일 이러한 결정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특별공급결정을 내린 이면에 행여 박 전 시장과 한보 정태수 회장과의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이 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초 순 시장 후보공약 중에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조 순 이라는 약속에 대해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만일 수서와 같은 부당한 중앙정부의 압력에 조 순 시장은 'No'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더 나아가서 민선 시장께서는 과거 잘못된 서울시의 관행과 행정을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의 한 방법으로 수서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울시의 관련자료를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요? 끝으로 중앙정부의 압력에도 서울시가 바른 결정을 끝까지 고수했다라고 한다면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 역사적 비극은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수서의 역사적 교훈을 재임 기간내에 반드시 교훈으로써 새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광고 대행사, 서울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택시 외부광고 수익금을, 연간 55억원 정도 발생되어지는 이 수익금을 서울시내 교통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는 올림픽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85년부터 운용된바, 지난 93년 12월 31일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인 5,000억원을 이미 400억원 초과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년간 124억원에 달하는 시내버스 광고수익금의 배분현황을 살펴 본다면, 수익의 주체가 되어야 할 운수회사나 교통관련 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광고대행사가 해마다 수익의 45%를 차지하는 등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렇듯 불합리한 재원배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당초 목적인 올림픽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되었으므로 이제라도 시내버스 광고수익금은 마땅히 적자에 허덕이는 운수회사나 엄청난 교통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교통관련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 깊이 유념하셔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교통국 관계실무자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91년도 이후분의 광고수익금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85년부터 91년 이 사이까지 지금 서울신문사에서는 자료제출을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공사는 채소류의 임시 대체판매장 부지의 사전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농안기금을 150억원이나 차입해 놓고도 기금차입일 8개월만에 경매장 건립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등 조령모개식 행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금차입 150억원을 전부 불용하고 8억 7,000만원 가량의 위약금까지 환수 조치당하는 등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관리공사측은 당초 경매장 건립목적으로 93년 12월 27일 농안기금에서 150억원을 차입하고, 약 8억 7,000만원의 위약금을 포함해 10억 2,000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내게 되는 이 조치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의 주요업무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체계의 확립에 있는바, 관리공사의 채소경매장 신축계획의 백지화는 이와 같은 공사의 당초 목표인 이 계획의 업무태만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부채 4조 5,000억원 중 56%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의 부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결론적으로 지하철역의 전용통로나 출입구를 겸용하고 있는 빌딩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하철 역세권 개발부담금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막대한 뢰물을 전달하고 있는 30개 대재벌들이 지하철 곳곳에 관련되어 있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롯데호텔, 을지로, 삼성, 따지고 보면 이 서울시 지하철에 연계된 곳 어느 곳이나 이 재벌의 빌딩과 유관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기 지하철 건설당시에 소요된 1조 7,000억원 가량의 건설부채가 지금 현재 2조 5,4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원리금 상환 규모만 하더라도 91년 3,278억원에서 4,277억원으로 예산총액의 4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지하철공사의 부채에 대한 해소방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서울시의 재정자체가 파탄의 위기에 처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철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진국의 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대 50의 비율로 건설부채를 탕감하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건설되는 2기, 3기 지하철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하철건설이라는 것이 서울시만 국한되어지는 사업이 아닌 것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원칙, 다시 얘기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대 50의 건설재원을 마련해서 지하철 건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하철 수입재정의 재정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돼야 되는데, 본의원은 지하철 역세권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그 동안 막대하게 지출되었던 지하철 건설부채를 탕감해야 되는 하나의 방법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임구조의 개선과 출구게이트 개방화에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 현재 서울시 지하철의 입구게이트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할 말은 없지만 출구게이트에 대해서는 완전개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경기도지역이나 타 시·군에서 유입돼 온 승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서울시내 구간요금 전체를 구간을 구분해서 1구간, 2구간 나누어서 별도 차등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를 하나의 구간으로 만든다면 지금 지하철 출구게이트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게이트를 폐쇄식으로 하지 않고 개방적으로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조 순 시장의 인사정책 약속, 공관이전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27 지방선거에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고 탄생한 포청천 시장에 대한 기대가 최근 들어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합니다. 조 순 시장의 기술직 국장급 인사발령은 10월 30일에 공식 단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보다 4일 전 10월 26일 K신문에 이미 직·성명을 명시한 인사기밀이 유출되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장의 고유재량인 인사권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이렇듯 언론에 유출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두번째, 시장의 지하철공사의 로사문제에 대한 소극적이고 안이한 자세에 시민의 비판의 여론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하철공사의 로사문제는 집단민원과 그 성격과 발생원인이 다른 사업임에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에 많은 시민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상임위와 행정사무감사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장은 지난 9월 29일 국회 노동환경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밝히셨던 시장으로서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가급적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 놓으시고, 지난 2개월 동안 시장으로서 지하철공사 측의 로사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도 내린 바 없다 하는데 지난 2개월 동안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면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27-1번지에 소재한 시장님 공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울공관 담 밑이 사적 10호로 국가에서 지정한 지방문화재입니다. 지난 두달 동안 공관 보수공사를 하면서 행여 이러한 지방문화재의 훼손은 없었는지 살펴보시는 세심함도 시장은 가져 주셔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만약에 공관을 이용하시는 것 자체가 그러한 문화재의 훼손과 연관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시장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공관 사용을 다시 재검토하는 이런 시장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일곱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먼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홍규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의사당 앞에는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이 드신 분들까지 의사당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부가 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심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희 광진구의 주민들입니다. 그 분들이 왜 이 추위에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귀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감님이 자리에 착석을 안 하셔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교육감님 어디 계신가 착석 좀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어제 본회의장에 본의원의 소개인 명의로 해서 약 1,000명이 넘게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장에 청원소개서를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육위원회로 이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교육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루어줄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 광양고등학교를 왜 공고로 바꿔야 되는가, 이 자리에는 지금 교육감님은 안 계시고 관리국장님은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잘 좀 들어주십시오. 이 광양고등학교가 불과 생긴 지 5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금년 3월입니다. 건설 시보에 조그마하게 나기를 광양고등학교는 둔촌공고로 바꾸고 광양고등학교는 둔촌동으로 이사를 간다 하고 조그마하게 실렸습니다.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교육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래도 교육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은 사회에서 엘리트라 하고 많은 지식을 쌓은 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은 옛날 5·6공시대가 아닙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전에 하던 그 행정을 그대로 답습해서 오늘에 지역주민이 이 추위에 떨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이 바꾼 이유를, 왜 바꿨느냐고 물어보니까 당초에는 정부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학교를 지으려면 돈이 안 나오니까 공고를 짓는다 하면 돈이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둔촌동에다가 공고를 짓는다하고 돈을 받아서 부지매입을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해 놓고 가장 가까운 데에서 어느 학교로 할까 하고 보니까 지금 현재 광양고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는 이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재건축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217세대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학생수급 계획을 잡는데 기초자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최근에 구청에 의뢰해 본 결과, 만 세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교육관계자의 행정과장이라는 사람은 만 세대가 넘어가는데도 왜 이것이 환치가 되어야 되느냐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만 세대가 늘어나도 불변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것이 지금 교육청의 행정입니다.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 국회의원이,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서 나오면서 여기에다가 인문고등학교를 세우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회 보사분과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압력을 넣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당시의 지역주민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현재 자양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지역주민도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감을 만났습니다. 학교진흥법에 보면 50대 50으로 맞추라고 해서 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실업계 인문계를 맞춘다 했습니다. 전혀 동감이 가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전문직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세운 지 5년밖에 안 된 고등학교를 갑작스레 공고로 만들고, 이러한 행정은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제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전국 시·도에 교육진흥법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하고 제가 알아봤어요. 가장 가까운 서울하고 근접한 경기도를 알아봤습니다.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현재 설립을 하였거나 계획을 하고 추진 중 있는 학교가 인문고등학교가 57개 교, 또 실업고가 26개 교, 이래서 인문고등학교는 64%에 달하고 실업고는 36 %에 달합니다. 그 기타지역은 거의 다 100% 인문고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진흥법 운운하면서, 그렇다면 경기도의 교육감은 학교진흥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울시에만 학교진흥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이러한 과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 밖에서 나이가 70이 넘은 양반이 나와서 우리 손자와 우리 친척이 그 학교가 없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와서 애걸복걸하고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이러한 교육행정을 가진 사람을 뭘 믿겠습니까? 교육감 자체부터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나와 계셨습니다. 무려 그 대표자를 귀빈실로 모셔서 시정질의가 다 끝나고 나면 만나주겠다, 10분만 기다려라, 10분 기다렸습니다. 교육감님이 없습니다.

김홍규의원, 정리하고요. 시장님 시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시간을 새로 드릴 테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게 주세요.

들어가세요.

지금 현재 제가 먼저 의원님들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실 현안문제도 서울시에 많이 있지만 가장 가까이 주민이 원성을 내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본의원은 제안을 합니다. 교육감님, 또 관련부서 책임자 여러분들께서도 각성하시고, 이러한 탁상행정은 금해 주시고, 더 이상은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지 않게끔 완전히 공고이전 환치계획은 백지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화교육위원회에 청원을 냈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심도 있게 다루어서 왜 우리가 이래야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원만하게 앞으로 의회에서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같이 안 계시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규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변은 교육감 답변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일곱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 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충질문하신 것을 오늘 답변하시면서 일괄답변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어제 질문하신 자리에 시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남의원님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과별정원제를 국별 정원제로 개선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부분과 승진심사시 사업부서 우선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감사실을 집행부서에서 의회로 이관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행정절차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있는지 하는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계셨습니다. 첫번째로 어제 국별 정원제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업무의 동질성이 높은, 예를 들면 내무국이라든지 기획관리실 같은 데는 거의 같은 행정직으로 보직이 돼 있고, 또 대충 보직 돼 있는 직원들의 질이 거의 비슷한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별 정원제를 해서 국별로 과별 업무가 변동이 있을때 기획관리실장이나 내무국장이 직원들을 과별로 추가로 배치해서 운영하는 이런 방법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나 현재 보건환경국이나 산업경제국처럼 국내 과별업무의 성격이 크게 차이가 있거나 행정직과 기술직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주택국과 같은 조직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에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에 대해서는 먼저 용이한 국을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행정의 정착을 위해서 시에서는 조직계층별로 시장님은 시정의 기본 방향과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부시장은 소관영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무를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장급은 소관 업무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총괄하며 과장들은 각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을 담당하도록 위임전결 기준을 정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유사업무를 총괄해서 3,181건 정도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8%인 120건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은 8.7%인 276건을 결재하고 있습니다. 국장과 본부장은 36.7%인 1,168건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급은 50.8%인 1,617건에 대하여 전결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급별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서 민선시대에 걸맞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임전결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서에 대해 승진을 우선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 기본목표인 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생활에 직결된 교통, 환경, 복지, 주택 등 사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보직과 승진에 우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특정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대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점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환보직과 보직경로를 통해서 지원부서에 와 있는 직원들도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을 따지다 보면 년도별로 사무관은 사무관대로, 서기관은 서기관대로 죽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중에서 승진해야 할 사람, 아직 승진하기에 조금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인사위원회에서 전부 선별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최근의 인사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조건이라면 사업부서를 우대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을 시의회로 이관하는 문제는 감사실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한 가지가 행정부 내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이고, 내부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우리 집행기관의 유일한 조직입니다. 또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권과 또 포괄적인 감독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감사실 감사결과에 대해 자료요청을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적극 지원해서 감사자료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활용토록 해서 시와 의회가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체제를 갖출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도 총무처 주관으로 행정절차법을 96년 중 제정을 목표로 각 부처의 의견조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도 여기에 따라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동기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역사적인 민선 자치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과거 중앙집권적 시대의 각종 법령과 제도가 그대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민선 자치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에 대비하기 위해서 총 498건의 중앙정부 사무를 우리 시에 이양 또는 위임토록 건의하여 총무처의 지방이양합동심의위원회에서 122건의 사무이양을 확정하였고, 법령개정으로 운행차량에 대한 소음개선 명령, 청소년수련 시설의 허가 협의건,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승인권 등 23건의 사무를 이미 이양받았습니다. 도시계획법상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권 등 99건 사무를 이양하기 위해서 각 부처별로 법령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승인건, 기초행정구역인 동간 경계조정건, 지적법상의 지번 결정 등 53건의 중앙사무에 대해서 이양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12월에 총무처에서 지방이양합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권의 핵심인 조직권과 자치재정권에서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내무부로부터 시의 직속기관설치승인건, 4급 이상 정원책정 승인건에 대한 이양 또는 위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불합리한 지방재정 지원제도의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타시·도보다 자율권을 더 인정받고는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도시계획, 환경, 문화, 건설, 교통 등에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도 과거의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에 의해 경직되고 속박된 시 행정에 자율성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개발한 논리에 의해서 협의와 타협을 해야 하는 일들을 앞으로도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김을동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현재의 교통방송본부 부지에 20층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주변여건상 타당한 것인가 하는 질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과거 경기도청 부지에 20층 규모의 제2정부종합청사 별관이 세워지는 것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결과, 주변여건에 도저히 적합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청사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주변경관과 환경에 무리를 주지 않는 장소를 물색하여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교통방송본부 부지에 종합청사 별관을 세우는 데는 별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나와 별관부지로 저희가 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크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주변경관과 환경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크기와 규모를 유지하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구 부의장, 문일권 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2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홍순길이올시다. 오전에 어윤경의원님께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도시계획업무가 주거, 교통, 또 환경, 교육 문제에 앞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에 전문직이 근무를 하지 않고 일반 토목, 건축직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 데 대한 아쉬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20년이 경과한 데도 280만㎡ 상당의 각종 토지가 상권이 묶여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뭐냐 하는 것을 함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총 정리를 해 보니까 제가 의원님의 질문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전문인력의 활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계획 업무가 이것이 왜 이렇게 기획단의 구성이 아직도 성립이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으로 한 가지 요약을 했고, 그 다음에는 도시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제도가 상당히 빈약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것으로 요약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밑에 상임기획단이 있습니다. 이 상임기획단은 순수한 실무공무원으로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77조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을 자기 자신이 입안했을 경우에 여기에 따라서 실무작업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대로 상임기획단장이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곧 임명을 하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외 입안결정의 모든 문제는 일단은 이것이 상임기획단에서 실무적인 검토만 끝마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것은 구속력 있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여기에 보좌하는 기능을 다하도록 조처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업무의 발전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시공학 이러한 전문공부를 한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도시계획국장이라든가 도시계획과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것이 토목이라든가 건축을 공부한 사람보다는 이 업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직종에 대해서 선호도가 꽤 낮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시계획을 하나의 특별한 서브젝트로 선정을 해서 희망직종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시립대학교라든가 이런 데다 도시계획에 대한 코스를 설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도시계획만을 전문으로 하는 서브젝트를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해 주신 도시계획의 재정비문제는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96년도에 가면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289만㎡에 달하는 이 용지가 대부분이 도로라든가 학교, 하수도. 그리고 공용청사, 광장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동안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따른 목표를 저희들이 계속 존치가 필요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1순위로 보고, 그 다음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차선책으로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겠느냐 그래서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해서 96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서 저희들은 지원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광진교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936년도에 건설한 다리인데 이것이 6·25사변 때 피폭이 되어서 다리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것을 놓고 시가 몇 년 동안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혹은 시 건설위원회 여러 군데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2거선이었는데 이것을 4거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2차선으로 그냥 원상복구하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작년 12월에 와서 이것을 4거선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교통혼잡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또 그 위에 있는 천호대교가 지금 현재는 6거선입니다. 천호대교를 지나면 바로 10거선 도로가 나오고 이래서 이러한 문제까지도 전부 감안을 해서 불가불 4거선 도로를 짓기로 하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바로 설계가 끝나면 공사가 착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애당초에 2거선, 그 다음에 4거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설계비에 일부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7,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건설했을 경우에 이 다리가 갖고 있는 효용도는 대단히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다리를 건설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무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사항 중 하나는 1구 1소각장 건설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녹색시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1구 1소각장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광역시설을 건설하는 입장에서 대형쓰레기소각로를 대개, 2개 구내지 3개 구에 하나씩 건설하는 방침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각 구가 자기 구에는 쓰레기를 받지 않고, 타구에서 소각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여의치 않은 그런 조건을 맞이했었습니다. 원래 쓰레기만이 아니고 환경정책은 오염자부담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불식되지 않는 한 쓰레기뿐만 아니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각 구청장까지 선출해야 되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는 그 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자기 구에서 여하한 형태든지 처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자치시대를 안하던 시대의 광역쓰레기소각정책 가지고는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구 1쓰레기소각장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침을 시장님으로부터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아예 선정할 수 없는, 완전히 공터가 하나도 없어서 부지를 선정할 수 없는 구도 있고, 또 어떤 구는 자기 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 것까지 받아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빈터가 넓게 있는 그런 지역, 그런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구 1쓰레기소각정책을 실시한 뒤부터 저희 시에 신청한 구를 보면 현재 건설하고 있는 구가 3개구가 있고, 입지선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구가 14개 구가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입지선정을 진행 중에 있는 구가 14개 구가 있고, 현재 판단으로 보건대 부지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구가 한 7개 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구 1소각로 방침을 가지고 집행한 결과, 각 구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이제 안 만들 수 없다, 특히 군포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시민들이 보고, 구청에서도 본 뒤부터는 대개 자기 구에 쓰레기소각장을 만들려는 쪽으로 생각이 많이 변해서 오히려 유치를 하려는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 개 구는 자기 구 것만이 아니고 기왕에 자기 구에 쓰레기소각장을 만드는 김에 자기 구 소각량만이 아니고 타구 것까지 더 포함해서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구도 여러 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구의 쓰레기를 받아서 소각해 줄 경우는 자기 구 쓰레기소각을 처리하는 비용보다 20%내지 30% 가산금을 더 받아서 처리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다른 복지지원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재원으로 쓰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는 600톤 정도가 적정규모라고 판단되는데 약 1,200톤까지 자기들이 처리해서 600톤은 수익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구도 여러 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 중인 입지선정 신청에서 입지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14개 구가 제대로 입지선정이 완료가 되면 아마 서울시의 쓰레기소각로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지가 확보되지 못하는 구들은 부득이 2·30%의 가산금을 내고 린근 혹은 그 쓰레기를 받아줄 다른 구의 소각로를 이용해서 소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구에서 소각하지 않음으로써 2·30%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는 어려움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입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은 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각 구별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시와 구청과의 협의는 거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치구와 협의한 적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1구 1소각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발을 하는 구청은 거의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입지상 도저히 못할 곳들은 쓰레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대형쓰레기장을 만들겠다는 구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아직 저희 시에는 구청장들의 큰 반발이 보이고 있는 데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녹색시민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이라든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의 철저한 시설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하고, 배출물질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는 시민들이 참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대상정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에 보사환경국 내에 환경과 하나 정도만 있었는데 현재 서울시에 적정한 환경오염수준 실태를 보건대 그 정도 가지고는 서울시에 적정한 환경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을 훨씬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국단위가 될지, 1급의 실단위가 될지는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서 강화를 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국단위 이상의 조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직을 강화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녹색시민위원회를 10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시민위원회는 전문가인 학자, 시민, 사회단체, 환경운동가들 등 여러 부문에서 참여하고, 시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녹색시민위원회가 정책의 평가, 또 감시 이런 기능에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이외에도 여러 개 법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법정위원회에 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위원회 외에 서울시의 행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임의 위원회를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활성화시키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어윤경의원님께서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미비된 법령 개폐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 행동을 할 계획은 없느냐와 함께 이런 문제를 시의회와 연대해서 풀어나갈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1부시장께서 양동기의원께서 하신 보충질의 답변과정에서 답변이 된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시의회와 연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와 이 문제에 관해서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여러 자료들에 대해서 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위원회에서 현재 자료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문제라든가 불합리한 법령 개정, 특별법 제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와 연대해서 중앙정부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 어윤경의원과 최창규의원, 김장주의원께서 조직개편에 관한 질문을 하셨고, 어제 양동호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대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민선시대의 시정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조직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우리 조직이 여건 변화에 창의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또 기능을 재조정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시정의 경영성을 높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각 국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를 총합, 조정하는 실무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을 밝힐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까 정무부시장께서 설명드린 환경분야의 기구와 또 안전·교통분야의 기구는 현재보다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시민복지나 생활문화, 국제협력기능 등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강을 하도록 하고, 다만 자치구에 대한 행정지도 감사라든가, 그 외에 전산화라든가, 경비 자동화시스템 등 새로운 시설 장비 도입 등으로 해서 기능이 대체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축소 조정하는 내용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장주의원께서 강조하신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전문 관리인력을 보강하는 등 안전관리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때 고려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편안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시안을 확정해서 내무부와 협의, 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어윤경의원께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녹색서울시민실천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법령과 조례, 규칙, 또 방침 등을 근거로 해서 73개의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또 그 분야의 관계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회의시에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큰 예산 낭비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중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는 저희들이 현재 각 국에 지시를 해서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한 10개 위원회 내외인 것으로 실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주무국과 협조를 해서 운영실적이 낮은 위원회를 앞으로 활성화하거나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어윤경의원께서 공원 체육 및 문화시설과 병원 등을 자치구가 주도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필요한 관리비용을 자체 조달하는 등의 목적으로 공사화하거나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강남병원은 이미 공사화되어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개선이나 또 현재 시 직영하고 있는 동부병원과 같은 병원의 공사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공사들을 자치구가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문제는 이들 시설물들이 자치구 소유가 아니고, 또 이용시민의 분포로 봐서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하고 있다는 이런 면에서 자치구가 주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치구 소유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공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적극 권장,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영석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중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기능이 시에서 투자를 완료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또 주거장 관리. 요금 징수 등 주로 인력에 의한 단순한 시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 주차장 관리요원이 현재 510명입니다만, 이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52.6 %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시설 유지 보수, 경상운영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들이 특별히 다른 투자기관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단의 업무범위라든가 경영여건, 직무분석 등을 통해서 조직과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인건비, 그 외에 경상비를 절약하고,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서비스 증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분석과 지도 감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정일의원께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도로, 건물의 투자에 인색하고, 신규사업 억제 방침 등으로 해서 염려를 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로·교통부분의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16.1%나 감소해서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시정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금년에 비해서 외형적으로는 감소되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사유가 2기 지하철건설공기 조정에 따라서 투자계획이 조정이 되었고, 또 도시고속도로 등 대형 투자사업의 공정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감소가 5,481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버스운영 지원이라든가 또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투자는 금년에 비해서 252%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선개편에 따른 버스 적자노선대책사업비로 300억원, 버스 공동배차제 시행을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21억원, 시내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비 110억원, 그 외에 전용거선 확대 및 단속 관련경비로 223억원 등을 투자함으로써 교통난 완화에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경제적인 효율성과 재원조달 능력 등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이라든가 도시고속도로 등 대형사업의 공기 조정을 감안하면 실제 도로, 교통 분야에 대한 투자는 95년에 비해서 약 1,200억원 이상 증가되었다 실무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원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3대 시의회 개원 이후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시의회에서 의결돼서 채택된 청원은 모두 50건이고, 그 유형별로는 도시계획 등 재산권 관련사항이 32건으로 64%, 지하철을 포함한 교통분야가 13건, 기타 5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내용은 청원내용을 수용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완료 조치한 것이 16건, 도시계획 관련절차 등 현재 검토 중에 있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20건,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14건입니다만 이것은 주로 현재 소송 중에 있거나 서울시의 권한 외의 사항이거나, 현장 여건상 기술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청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시장님께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관계부서에서 예의 검토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가능한 한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태숙의원과 김희갑의원께서 지하철공사의 과다한 부채와 관련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하철공사의 10월말 현재 부채총액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조 5,407억원입니다. 1기 지하철건설비 총 2조 3,926억원 중에서 74%인 1조 7,000억원이 부채로 충당되었고 이 부채가 지하철공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생긴 부채입니다. 이러한 부채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하철공사가 경영개선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50, 서울시가 50, 이런 비율로 부담하기에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이 허용치 않아서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건설하는 2기 지하철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건설비의 25%를 지원하기로 90년에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 3기 지하철 건설시에는 정부에서 50%를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하철 운영은 도시철도사업으로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하철 운영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서울시가 계속 지하철 산하에 지하철공사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도권 일대의 교통 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수도권 전철망 운영 방안이 마련된다면 그때 운영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노태숙의원께서 지하철요금과 관련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하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총액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입니다만, 원이김 상환이 95년에도 4,200억원으로서 운수수입 4,078억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해 경영수지가 1,600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기 지하철의 경우 1호선은 74년도에, 2·4호선은 81년에서 85년간에 완공 개통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안전을 위한 시설교체보수비용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재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운임은 수송원가의 68%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운영 개선을 위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 94년 12월에 건설교통부에 요금 인상을 요청한 바가 있었고, 지난11월 20일자로 재경원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인상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한 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윤경의원께서 국립박물관이 시유지인 용산 가족공원에 건설된다는데 박물관이 완성될 때 까지 현 중앙박물관 소장품을 임시로 옮기거나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철거가 되고, 부득이 그 소장유물은 용산가족공원 내에 박물관 신축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9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 현 중앙박물관 옆에 공사 중인 조선왕궁역사박물관에 옮겨서 안전하게 보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이나 망실되지 않도록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의원님께서 상수도공채 추가발행 사유와 회수된 채권과 상환액이 일치하는지, 연도별 발행액과 세입이 일치하는지, 관계공무원 조치 등에 관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수도공채는 조례에 규정된 발행총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점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과 발행한 것은 그 당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95년 10월말 현재 매출총액은 933억원이고 그 동안에 473억원이 상환되었고 현재 상환잔액은 460억원입니다. 질문하신 회수된 채권과 상환금액은 일치합니다. 또 공채 매출액은 상업은행 태평로지점 시금고에서 세입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구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매출액 대 세입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그 당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생산원가에 현저히 미달되는 요금 수준으로 매년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였던 경영 상태에서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법으로 공채매출제도가 운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현재 초과발행된 공채에 대한 법률상의 문제점과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직과 사람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창규의원님께서 수돗물의 불소화사업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불소를 주입하는 것은 성장기의 어린이의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는 보사부에서 1981년부터 상수도 불소화 시범사업으로 진해, 청주, 과천시를 선정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진해, 청주시에서는 일부 정수장은 주입하고 있고 일부 정수장은 중단한 장태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94년 말부터 불소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몇 개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어서 용역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1945년부터 미국, 캐나다의 일부 도시에서 사용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61개국의 일부 도시에서 불소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 금년 1월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서 이 법에 시민의 구강보호를 위한 불소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와 우리의 여건을 분석하고 우리 상수원수의 다른 성분과의 반응 등 전반적으로 충분히 연구한 다음에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서면질의를 통해서 이용부 의원님께서 93년도 폐강재 매각수입에 대하여 단가와 수량이 예산상의 숫자와 실제 실적과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처음 시도했던 일이고, 두번째로는 예산편성시점하고 실제 매각 시점이 한 1년 반 정도 시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양과 단가 추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9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던 시점인 92년도 7월경에 앞으로 발생할 폐강재의 불량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소 물량인 357톤만 예산상의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매각이 이루어졌던 94년 2월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양을 전부 다 계량을 해서 매각을 해 보니까 그것이 약 1만 4,900톤 가량 되었습니다. 두번째, 단가가 증가한 사유입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거래 실례가격에다 고철의 거래동향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약 톤당 7만원 가격이 되겠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입찰을 부쳐보니까 고철수요가 당시에 증가가 되었고, 경쟁이 과다하게 이루어져서 락찰은 14만 3,000원에 이루어졌었습니다. 현재는 각 현장에 흩어져 있는 물량의 계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난지도에다 강재장을 만들어서 쌓아 놨다가 일정시기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희갑의원님께서 개찰과 집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겠느냐, 소위 지하철에서 프리 게이트 스타일을 도입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승객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적정수입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찰과 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무에 대한 모든 설비와 활동이 부정한 탑승을 방지하는 데 치중을 해서 개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개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선 시민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고, 또 시민은 양식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의식과 행동의 대전환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윤경 의원님께서 최근 일련의 인사정책을 돌이켜 보면 새로운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고 일부 보직인사는 친위조직 구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데 인사정책의 기본원칙은 무엇인지 밝히라는 말씀입니다. 인사정책의 기본은 공정성과 공평성이 확보되는 바탕 위에서 청렴하고 성실한 공무원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직과 승진에서 우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원칙과 기준하에서의 운영방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전공과 능력, 경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승진에 있어서는 연공서열과 능력이 조화되도록 하며, 선발과정에서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유공공무원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지적을 충고로 받아들이고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권위주의, 무사안일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추진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업무처리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사회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해 좋은 성과를 거양하는 공무원은 인사상 우대뿐만 아니라 성과급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업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을 인사고과상 우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근무평정제도를 보완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보완된 평정제도는 공무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인사고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평정결과업무처리실적이 우수한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상여수당의 형태로 지급될 성과급은 각 직급별 정원의 1할 이내의 인원을 선정하여 봉급의 50%내지 100% 상당액을 년 1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인사제도 보완과 후생복지시책 추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시 채용시험의 내용과 질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실제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시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시직원의 자질향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신규인력의 충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한 암기 능력보다는 종합적인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 등 업무수행 능력을 채용과정에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과목은 자치법규에 의해서가 아닌 공무원임용시행령에 공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변화 추세나 지역특성을 신속하게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령에 정해진 임용시험 과목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임용시험의 내용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수준 있는 문제출제에 노력하는 한편, 면접시험의 내용과 방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변화와 우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연구 검토하면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부터는 행정직 9급 등 일부 직렬에서는 수학 대신 행정학으로 시험과목이 변경되는 등 보다 현실적인 과목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석의원님께서 말단 공무원이 자기 생활권이 아닌 원거리로 출퇴근함으로써 교통체증은 물론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시민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민선출항 이전 시장의 단일임용권 하에서는 년 2,3회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통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충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출범 이후 인사권이 자치단체별 독립 운영됨으로써 인사교류가 원활치 못하여 직원들의 고충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기본 원리나 현행 인사법규상 민선 전과 같은 시단위 통합관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역단위 인사교류협의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또 자치단체간 1대 1전출입 제도를 적극 권장하여 인사고충을 줄여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실태 파악 중에 있는 하위직공무원의 인사고충 자료가 수합되는 대로 고충 대상자를 정리하여 시·구간 또 구 상호간 교환함으로써 고충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적 경제성을 운영측면에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석의원님께서 공무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의 봉급체계가 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임원들의 보수체계와 너무 차이가 많다, 말단공무원의 봉급을 현실화시켜 자신감과 긍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처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지급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국영기업체 보수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공무원의 보수문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처우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보수인상이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재정형편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6년도에도 공무원보수를 기본급 3%내지 5% 인상과 함께 가계보조비를 직급별로 6급 이하는 4만원까지 인상하였으며, 교통비 지급을 신설하여 6급 이하는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 중에 있으며,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자녀 학자금 융자 및 주택자금 마련 지원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일의원님께서 부채가 많은 공무원들이 밝게 근무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공무원 중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부채를 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이나 부서장이 관심을 가지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시차원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여 근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부정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현금취급부서나 인허가부서 등의 보직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장정일의원님께서 지연, 학연 등의 인맥을 배제하고 기술직과 여성공무원에 대한 성차별 없는 보직 배치 등 인사우대에 관한 인사정책을 물으셨습니다. 기술직의 경우는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 인사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 2월 현 정부 출범 이후 개혁인사로 많은 공직자가 퇴직하게 되고, 또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시 고위공직자가 출마를 위해 공직을 떠남으로써 예기치 못한 빈번한 자리바꿈과 승진 충원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은 정부는 물론 사회가 공통적 인식하에 고용촉진 등 국가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확대와 권익보장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성인력 충원 비율을 높이고 재직자의 승진우대, 보직확대 등에 대하여 시정 3개년계획에 반영하는 등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희갑의원님께서 지난 10월 30일 단행된 국·실장급 인사발령은 유감스럽게도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언론에 먼저 유출된 경위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인사결정 과정에 철저한 보안유지로 인사내용의 사전유출로 인하여 조직안정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희갑의원님께서 종로구 혜화동 27-1번지에 있는 시장공관을 수리하면서 사적 10호인 서울성곽문화재를 훼손한 일이 없는지, 또한 문화재보존측면에서 불편하더라도 공관사용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종로구 혜화동 27-1 소재 시장공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1940년에 성곽에 인접하여 지어진 목조건물로서 79년도에 대법원으로부터 인수하여 그 동안 공관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지은 지 55년이나 된 관계로 기와, 서까래, 기둥 등이 노후 부식되고, 내부의 창틀과 창문 등이 뒤틀려 있고, 외벽에도 탈락현상이 생겨서 약간의 비바람에도 습기가 스며들어 벽지가 썩는 형편이었고, 더욱이 1년여 동안 입주 사용치 않은 관계로 건물보존 및 안전측면에서 보수가 불가피 했습니다. 현재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내부의 문틀과 창문, 그리고 탈락현상에 있는 외벽 등을 정비하였기 때문에 문화재인 서울성곽을 훼손한 일은 없었음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문일권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오호입니다. 어제 양동기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서울특별시 예산의 복식부기 전환의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단식부기로 하고 있는 11개 회계 중에는 단식부기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도 있고 또 복식부기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어떤 회계를 복식부기로 할 것이냐를 선정을 해야 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복식부기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복식부기 형태로 편성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96년도에 내년에는 우선 복식부기가 가능한 회계를 주관부서하고 예산부서 등과 협의해서 선정을 하고, 또 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97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황정식의원님과 김을동의원님의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의원님께서 지하철공사의 부채대책과 관련해서 지하철역 전용도로나 출입구를 겸용하는 빌딩소유자를 대상으로 지하철 역세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택지개발 사업이나 공업단지 조성 등 사업에는 개발이익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철 통로나 출입구를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현재는 없습니다. 금의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과의 타당성, 부과의 가능성, 법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정부 측과 협의하여 법적 보완조치를 해서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태수입니다. 먼저 노태숙의원님께서 6공 기간 중에 발주한 500억원 이상의 공사 중에서 현재까지 계속 중인 사업에 대해서 투자의 우선순위, 사업의 타당성, 적법 시공이나 안전성, 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특별감사반을 편성해서 감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공 기간 중에 저희 시에서 발주한 500억원 이상의 공사는 북부도시고속화도로 개설공사등 총 7건에 5,454억원입니다. 이 공사는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3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매 공사마다 기술심사나 투자분석을 실시해서 투자 우선순위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공사 7건은 조달청에서 발주 계약한 공사립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감사원에서 2기 지하철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실태, 저가입찰공사, 품질 및 시공관리실태, 물 생산 공급시설 건설 및 관리실태 등 94년 이후에만도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우리 감사실의원에서도 수시로 대형 건물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감사반 편성의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감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장주의원님께서 서울 시민아파트나 시유건물, 예술의 전당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그 진단비용이 적정한가 여부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점검을 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과 대한건축사협회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민아파트 안전진단비용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특별히 감사를 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주무부서인 주택국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안전진단 대가는 과학기술처에서 정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안전점검의 경우에는 금년 1월 5일에 새로 신설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건축관리 주체가 동법에 정한 점검기관에 의뢰해서 점검한 것으로써 시민아파트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과는 점검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설부에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전진단용역비의 기준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수의계약한 근거는 작년 10월의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내의 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민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시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해서 대한건축사협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향후 감사를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원세훈입니다. 최창규의원님께서 청소년 약물남용의 대책, 그리고 시립병원을 전문치료시설로 확대하고, 또 시직영 병원에 치과진료과목 설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대책과 전문 치료병원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이에 대한 대책추진이 시급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무지한 상태에서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예방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물남용추방캠페인 정기회를 46회 했고, 계몽교육과 또 유선방송홍보, 또 포스터, 표어, 팜플렛 등을 배포하였으며, 지난 8월 9일에는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 555명에게 약물 오·남용예방교육을 실시해서 학생지도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진해거담제인 지놀타캡슐은 지난 7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게 규제되었고, 본드, 부탄가스는 환각물질로써 이를 흡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나 구입이 용역해서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본드, 부탄가스에 오취가 나는 물질을 흡입하여 흡입이 불가능하도록 제조하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부착하는 동시에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 신설을 통상산업부와 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 치료보호대책을 말씀드리면, 마약법에 의한 아편 등 17종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이 정한 메스암페타민 등 162종, 또 대마법에 의한 대마초와 그 수지중독자는 우리 시가 기 지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전담병원이 시립정신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고 있으며, 검찰에서 치료의뢰된 마약류 중독자 수는 93년 12명, 94년 5명, 95년 10월말 현재 5명으로 전원 완치하여 퇴원하였으며 마약류 이외의 일반 의약품 약물중독자는 부모에게 인계되어 부모 책임하에 치료하고 있습니다. 동부아동상담소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종합적인 청소년상담센터로서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치료보호시설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며, 다목적 보호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담치료실적은 1,017명입니다. 그리고 단기대책으로 시립정신병원의 장비보강을 위해 금년도에 자동화학분석기를 구입하여 사용 중이고, 20종 이상의 약물을 분석할 수 있는 자동약물분석기를 구입할 계획이며 장기대책으로 약물남용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치료재활연구 교육기능을 수행할 별도의 치료재활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직영 병원 치과진료과목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직영 병원은 저소득 환자와 특수질환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개설한 공공의료기관으로 동부병원, 아동병원, 서대문병원, 정신병원 등 4개 병원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 종합병원인 동부병원과 장애아동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아동병원은 치과를 개설하여 구강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병원과 전염병 및 결핵치료 기관인 서대문병원은 구강진료를 담당할 치과가 없어서 입원환자 중 복합중증환자는 시립동부병원이나 강남병원 또는 보라매병원으로 전원시켜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병원 의료분야에 대한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서 시립정신병원과 서대문병원 입원환자 중에 복합 중증질환자의 적정한 치료를 위하여 일반 진료과를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치료 진료과목 설치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신태희입니다. 최창규 의원님께서 서울청소년회관 운영을 같은 단체에 20년간이나 운영케 하고 있는 문제점과 또 민간업자에게 회관 지하 목욕탕시설을 임대해 준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데 5,000만원을 집행하면서 비행청소년 선도 및 교화사업에 관한 프로그램도 마련하지 못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청소년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청소년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같은 단체에 20년 동안 계속해서 위탁운영시키는 이유와 또 회관 지하에 민간업자에게 사우나 시설을 임대해 주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관은 현재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에서 1970년도에 연건평 2,090평 8층 건물을 건립해서 동회관건물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 회관 관리책임을 서울시 경찰국장에게 공영 배정하였던바, 서울시 경찰국장이 동 청소년회관 운영을 건립한 서울 청소년지도육성회에 관리토록 했으며, 91년도에 동 회관 관리권이 서울시 경찰국장으로부터 서울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2년도 7월 1일 동 단체와 3년 기간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고, 또한 금년 7월 1일자로 다시 동 단체와 3년간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 단체에게 계속해서 위탁운영토록 한 이유는, 회관 건물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한 이유도 있지만 청소년단체 중에서도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나 경찰청 및 검찰청으로부터 선도요청된 청소년 즉, 문제청소년에 대한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특징을 지닌 단체이기 때문에 청소년회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보았으며, 또한 동 회관이 운영하는 각종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운영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 동 단체에 위탁운영을 주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 회관 지하에 설치한 목욕탕 시설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던 90년 1월 1일 5년 기간으로 동 단체와 운영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회관 내에 목욕탕 시설을 민간인에게 임차해 준 데 대한 잘못을 인지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부터 수차에 걸쳐서 퇴거요청한 바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치 않아서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95년 1월 5일 동 단체에게 서울민사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선고공판이 96년 1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판결 즉시 목욕탕을 퇴거 및 철거시킬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소년회관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비행청소년 선도 및 교화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YWCA에서 주관하고 있는 유해환경민간감시단은 94년도에 문화체육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서 95년도에는 6대 광역시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설립취지는 사업명칭에서 보듯이 청소년 유해환경 즉, 출판물, 영상매체, 유해업소 등에 대한 감시 고발을 민간차원에서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건전육성이 청소년 비행증가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방법임을 인식하고 건전한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청소년 전용광장, 어울마당, 청소년회관 등 전용공간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526개 동단위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통한 선도 계몽활동을 비행청소년 주관부서인 법무부, 경찰의 활동과 연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유해환경민간감시단 운영결과 고발창구 7개소를 설치해서 모니터요원 161명이 활동, 유해환경 258건을 접수해서 248건을 시정의뢰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상진입니다. 어제 추가로 질의하신 양동기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상황에서 도시가스 배관의 폭발로 인한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어떤 구체적인 사례와 그리고 능동적으로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파손의 경우 비상훈련사항은 가스누설의 차단과 응급복구훈련 및 화재진압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가스누설 차단 및 복구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가스누설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복구해서 시민들에게 가스공급을 재개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5개 도시가스회사별로 관계기관 및 지역 민방위조직과 연계해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3월 15일에 시행한 훈련장황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가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의원님께 직접 서면으로 이 사항은 제출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도시가스 사고로 인한 화재진압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가스 폭발과 관련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화학소방차를 23대 있는 것을 2대를 늘려서 25대로 보강을 했고, 1차 출동해서 진압하고 그 후에는 펌프차로 연속방지장치를 하고 있으며, 도시가스회사와 소방본부, 그리고 각 소방서별로 핫라인으로 직접 직통전화를 가설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동 진압작전을 위해서 가스공급기지 10개소에 매분기 1회씩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 정압실 563개소에 전 직원이 1년에 두 번씩 소방사를 동원을 해서 실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급기지와 정압실에 경방계획을 작성해서 이 상황실에서 년중 도상훈련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소방훈련실적을 말씀드리면, 공급기지 9개소를 대상으로 4회씩 실시해서 연 287명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소방차 55대가 출동,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 외에 시에서는 이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월 15일 민방위날에 지역특성에 맞는 방재훈련을 실시하며, 특히 분기에 1회씩 주기적으로 민방공대피훈련을 관계기관과 민방위대원들이 합동으로 해서 이 훈련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질의하신 김장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농수산물센터 설치문제는 이것이 공약사항 인데 이에 대한 실천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80년 4월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서울의 4대 권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이렇게 네 군데를 수립해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85년에 동남권인 가락동도매시장은 이미 개장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북권은 이 서남권과 근거리 지역이다 하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90년 2월에 정책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흡수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서남권계획을 수립해서 96년초에 착공 예정으로 지금 현재12월 13일자로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단은 경기도 구리시에 이미 착공을 해서 96년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서북권이 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후에 서북권에도 도매시장이 설치돼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9월에 서남권 도매시장을 위한 연구 용역할 때에 서북권도 과연 이런 여론이, 과연 설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과제로 같이 부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역결과가 서북권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산시가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면서 개발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일산시에다가 4만 5,000평 규모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북권이라고 그러면 은평, 서대문, 마포가 그 지역이 되는데 일산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다 일산에다가 도매시장을 건설하면 과연 은평이나 서대문이나 마포에다 또 서울에서 건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경기도에서 건설할 것인지, 또 건설이 되면 거기에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협조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경기도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장주의원님이 WTO시대에 우리 수도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또 서울의 경쟁력을 고양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약간 답변이 포괄적인 답변이 됨을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도시경쟁력 수준에 대해서 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간의 경쟁력이 아닌 도시간의 경쟁, 기업간의 경쟁이 첨예한 그런 시대에 분명히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인구 4위의 거대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부문별로 단순수치로 그 정도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동경이나 싱가폴을 비롯한 그런 어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 대도시 등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서울이 아직은 경쟁력 수준이 비교적 낮은 그런 수준에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이해서 각국 도시들은 세계 거점도시로서의 선점을 위한 그런 치열한 경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도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도시별로, 각 부분별로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서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쟁력을 고양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이 생활하기에 편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과 상통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가 고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발전도 하였지만 우리 서울은 아직 고쳐 나가야 할 그런 불편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잘못된 제도나 우리의 관행을 과감히 고쳐나가는 속에 새로운 규범과 방향이 시급히 자리 잡아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세계화의 시각에서 서울에 처음 오는 외국인도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편리한 도시로 착실히 내실있게 꾸며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경영 행정체제, 그리고 행정능력의 선진화 등 시정의 경쟁력이 제고돼야 하겠고, 두번째는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셋째는 서울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고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는 시민문화의식의 함양과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서울의 위상 제고 노력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시정의 각 부문에 걸쳐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틀에 맞는 시정 3개년계획을 금년 12월 중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수립할 것입니다. 수립이 되면 이 계획을 여러 의원님들과 협조와 협의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시정방향이 있음을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먼저 최창규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 제2롯데 부지에 108층 건축 허가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롯데측은 동 부지에 대해서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건축 허가계획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도시문제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려했었습니다. 그런데 동 부지는 건축법 등의 관계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를 심의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현재까지 건축허가 신청은 정식으로 서류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롯데 측으로부터 금년 1월에 초고층건축의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 타진이 있었으나 이 지역일대의 교통혼잡이나 환경공해 등의 제반 도시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이를 검토할 수 없는 입장이라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 부지가 건축이 가능한 대지이고, 또한 서울시가 매각한 이러한 토지임을 감안해서 영구적으로 규제한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일대에 도시기반시설 등 각종 여건이 개선되고 건축으로 인한 악영향이 감소되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그리고 또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서울시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대 거점도시 개발계획의 타당성 여부와 또한 상세지역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그리고 감독공무원들의 소화능력, 또한 이에 따른 민원발생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5대 거점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본계획은 21세기의 개방화에 대비해서 서울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며,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미개발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중 미개발 토지는 환경보전의 측면과 교통유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잔여토지를 당대에 다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아 계획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상의 제반 문제점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지역을 도시설계지구나 상세계획지역으로 계획한 것은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계획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상세계획구역은 시가지가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 적용을 하고 있고, 도시설계기법은 비교적 정비된 도시지역에 대하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지역은 상세계획구역으로 정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계획수립 중에 있고, 도시계획 추진상에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져 있어서 추진에 별 어려움이 없이 작업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시설계지구는 시내에 19개소가 지정되어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고, 과거의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시행상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개발과정에서 지구 내 거주자들의 새로운 도시계획 절차에 따른 통제의 불편, 그리고 지구 내간총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 예산투자 등의 문제점은 있으나 이 문제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김장주의원님의 질의사항 중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통일을 준비하는 제반 구상이 통일로주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통일시대에 통일로가 담당할 인적교류나 물적교류의 양은 아직까지 정확히 예측되거나 연구한 결과가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통일이 될 경우 약 300만 내지 500만명의 북한주민이 서울로 유입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추정치는 나와 있습니다. 인구유입에 따른 대책은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수립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는 하나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로변에 위치한 은평구의자치구 기본계획은 95년 5월 확정되었고, 통일로변에 불광과 연신내 지역이 지구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시외곽에 위치한 통일로변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적극적인 시가지로서의 개발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서울시의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로 채택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김장주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서울대공원의 위락시설을 공개입찰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겠는가 하는 질문과, 남산공원의 수탁시설에 대한 공개입찰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내의 매점, 식당 등 총 79개소의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특혜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세입증대를 위해서 금년 12월 중에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산공원의 경우 매점. 식당 등 15개소가 있으나 대부분 민자로 수탁시설이 설치되어 투자자에게 운영기간을 지금까지 연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산공원을 포함한 모든 공원시설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 수탁자의 대부분이 생계유지형으로 영세하고, 또한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준 후 공개경쟁입찰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먼저 노영석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는 방화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경계가 불규칙하므로 서로 교환 등으로 시정할 용의와 강서구 가양동 올림픽대로변 방음벽설치계획, 세번째로 강서구 가양동 궁산부근 버스차고지 설치 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택지개발사업지구 경계는 미개발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주택현황을 고려해서 지적경계선을 따라 결정됨으로 인해서 지구경계가 불규칙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편에 혜택을 주는 등의 이런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올림픽대로변 방음벽설치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가양대교건설공사 램프구간인 가양동 367단지 주변은 감리자인 영국의 맥도널드회사의 검토가 완료된 후인 내년 3월 이후에 착수할 계획이고, 가양통 12단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올림픽대로 확장공사를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므로 동 공사가 시행될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가능한 한 조속히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버스차고지 설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양택지개발사업은 89년 5월 4일 지구지정된 이후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90년 5월 22일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대부분의 토지가 공급완료된 지구입니다. 버스차고지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환경 침해를 염려하면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여객자동차정류장은 지구 내 주민뿐만 아니라 강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확보된 것으로써 인접된 궁산 근린공원의 양천 고성지로부터 100여m이상 떨어져 있고,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구 내 여타 장소로의 이전은 검토해 보았지만 토지이용계획상 이것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인근 하수처리장 부지 내로 이전하는 주민들의 주장을 검토했는데 가양하수처리장은 기존의 1일 100만톤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앞으로 260만톤으로 증설계획된 처리장으로서 거기에 여유분이 없습니다. 또 인근의 마곡유수지 복개 이전 요구에 대해서 그 복개된 시설물에는 건축을 수반하지 않은 도로나 광장 등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 건은 금년 2월 1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차고지 위치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지난 달 11월 10일 동 위원회에서 처리과정에서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없이 신청인들의 반대만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심의결과가 통보가 됐습니다. 따라서 본 버스차고지가 입주함으로써 염려되는 매연, 소음 등의 발생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주거환경 침해 등이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규의원님께서 잠실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해서 현재 많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23일 발표한 저밀도 아파트지구 밀도변경 계획방안은 저밀도 아파트지구를 완화는 하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향후 재건축으로 개발을 하였을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주변에 미치는 도시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개발욕구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과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연내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 아파트 지구별로 주민들이 의견도 지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서울시 최종방안 확정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및 진단에 대해서 대가기준 마련과 법 개정이 요구되는데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점검 대가기준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법령 개정문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9일 안전점검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의를 해서 현재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기 소유물을 관리주체가 직접 정기점검을 하는데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에서 안전점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통제단에 대해서 설치의 법적 근거, 실시한 점검결과, 또 타건물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안전점검통제단 설치근거는 작년에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인 94년 10월 27일 국무총리훈령 302호에 의거 발족된 기관으로서, 그 임무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후조치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단장은 행정조정실장으로 하고, 통제단요원은 20인 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공무원으로 구성하고, 15인 이내의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안전점검통제단에서는 금년 7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안전점검 중점관리 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은 철근 부식, 기둥과 보 등에 심한 균열과 침하로 건물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여 방치시는 위험하다는 지적사항을 통보하여서 서초구에서 8월 11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측에 안전진단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통보해서 터미널 측에서 서울대공학연구소에 의뢰해서 금년 8월 30일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안전점검통제단에서 점검한 서울시 소재 건축물로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비롯해서 15개 건물입니다. 이 대형건축물의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실시가 되고, 이 안전점검통제단의 점검은 다중 및 대형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에서 실시한 것이므로 서울대공학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안전진단과 비교해서 어떤 곳을 더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노영석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과감히 기구개편하여 시나 관할구청에 부분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 관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할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공단설치조례에 의하여 83년 9월 1일에 설치된 지방공단입니다. 공단설립전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공영주차장, 장묘사업, 어린이대공원 등의 시설관리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고자 공단의 시설물관리를 위탁 운영한 것으로 금년의 경우 연간 약 140억원의 순 시세입을 올려 시 재정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관리 전문공기업이므로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조직을 재점검하고, 도시고속도로 등 일체된 공공시설의 관리를 각 구청 등으로 분산관리하는 것보다는 집중관리토록 하여 대시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정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자재시험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자재시험소는 1963년에 시 및 산하기관의 시설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 시험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설립 당시의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 지하철건설 등 시설공사의 규모가 방대하여 이에 따른 시험대상 물량의 증가와 품질확인에 대한 적정성 확인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조직 및 인력은 답보상태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부터는 당면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현재의 일반직 19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보강하여 부실공사 방지차원의 시험업무를 철저히 수행토록 하겠으며, 장래에는 신기술, 신공법 등에 대한 연구업무는 물론, 구조물의 안전진단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의 정비와 고급인력 확보,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 등 점진적으로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장석효입니다. 노영석의원님께서 동아건설은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공사를 계약, 시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아건설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의한 입찰삼가 자격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아건설이 성수대교사고 이후에도 계속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종합건설본부의 발주공사 입찰에도 참가를 해서 2건을 계약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조광권입니다. 먼저 노태숙의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의 현재 자동차 수는 202만대인데 주차장은 113만대에 불과해서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이 서울이 계획적으로 사전 설계된 도시가 아니고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대도시로 발전한 데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은 우리 시의 중요한 교통대책의 하나입니다. 먼저 그 주요방향은 도심. 부도심 지역은 승용차 이용억제라는 수요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 1만 3,000대의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확충해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토록하고, 주차시설의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주차요금의 조정 등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택가의 야간주거 문제는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부응해서 주차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개발한다든지, 혹은 공원지하나 하천, 유수지 복개 또는 학교운동장 지하 등까지도 활용해서 2000년까지는 78만대의 주차시설을 확충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의 자기 차고 확보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설 주거장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주차장 건설시에는 융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활동은 현 시점에서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 시와 시민이 노력해서 교통소통의 증진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교통시책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증진에 꼭 필요한 중요한 간선도로와 황색선이 도색된 이면도로는 반드시 저희가 소통을 위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택가 이면도로는 소방도로가 확보된다면 가급적 인근주민에게 야간 박차공간으로 제공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는 구단위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어서 전액이 주택가의 주차시설 확충 등 구단위 교통시책 추진에 적절히 사용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태숙의원님께서 노원 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시기, 이전장소 등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봉 운전면허시험장은 84년 12월 21일 개장되어 한해에 약 1만 6,000명 정도의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6만 8,000㎡의 시유지이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이전문제는 노원구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한 방안으로 현 자연녹지를 상업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구단위도시기본계획에는 입안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시험장 이전문제는 새로운 부지 물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부 서울지방경찰청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고, 현재까지는 이전시기나 장소 등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전의 필요성이나 이전문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철4호선 창동기지가 아파트와 상가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데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기지를 이전하고 부지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하철4호선 창동차량기지는 86년 3월에 도봉구 창동에 5만 8,000평 규모로 건설한 시설인데 그 건설 당시에는 그 지역 일대가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상에 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한 농경지였습니다. 그러나 4호선 개통 후 역세권 중심으로 아파트 등 동북부 대단위 주택단지가 조성되어서 현재는 기지 주변 주택단지가 밀집하고, 시민 주거환경에 기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동차량기지 이전에는 최소한 대지면적 6만평 정도가 소요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마땅한 후보지를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갑의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금의 배분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는 85년 8월부터 89년 4월까지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기금조성을 위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89년말에 국민체육진흥광고물로 전환이 되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토록 변경이 되어서 한시적으로 98년 12월까지 기금조성을 위한 광고물 수입이 허용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규정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돼 있습니다. 광고대행과 이에 따른 수입금 배분현황을 살펴보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서울신문사에서 광고물의 수주와 관리 등 광고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현재 시내버스 7,850대를 광고를 하고 있고, 이 광고물 수입금의 관리와 배분은 서울신문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91년 10월부터 96년 10월까지 광고 총 수입금 총액은 605억원이고, 이를 서울신문사, 운수회사, 체육진흥공단, 전국자동차노조 및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일부가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이 광고대행사인 서울신문사에 약 44.6%가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금조성 목표가 초과달성한 이후에도 체육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지는 이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사업을 계속해서 수입이 버스운행과 관련 없는 데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국민체육진흥 광고물로 돼 있는 것을 일반 광고물로 전환이 되도록 해서 이 수입금을 교통재원화하는 방안과 함께 운수회사나 종사원에 대한 배분비율이 상향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꾸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에 지하철 로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의 로사문제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시의회에까지도 걱정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지하철공사를 지도, 감독할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사문제는 다소 힘이 들더라도 사용자인 공사와 근로자인 로조가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사 양측이 성의있는 자세로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공사의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로사간의 타협안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김창호입니다. 김희갑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도매시장관리공사는 채소류경매장 신축을 추진하면서 대체 판매장 부지확보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농안기금 150억원을 차입하여 8억 7,000만원의 위약금까지 납부한 것은 조령모개식 행정이 아닌가를 질의하셨습니다. 91년 7월 1일부터 청과부류의 단계적 상장매매를 추진함에 있어 기존 경매장 규모보다 초과한 물량반입으로 경매시설 신축이 필요하여 농안기금 150억원을 93년 12월 27일 년이 3%조건으로 차입하였습니다. 경매장 건립을 위해서는 대체매장 약 2만평이 필요하여 린근 사유지를 임차키로 합의하였으나 서면계약 시점에서 토지소유자 사정에 의거 임차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동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당시 농림수산부의 채소경매장 건립에 대한 강력한 권고와 당 공사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시도로서 시작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농안법 파동을 겪으면서 거대한 서울특별시에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이 하나밖에 없다는 엄청난 위험부담 속에서 린근지역에 경매장 이전 등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의 거래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97년도에 구리시장이 개설되어 어느 정도의 물량분산이 이루어지고 다소의 공간적 여유가 생길 때 동 건설사업을 다시 추진하도록 연기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안기금 상환 과정에서 위약금까지 납부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안기금 융자 후 사용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융자금 150억원을 이율이 높은 CD로 예치하여 발생된 이자는 26억원이었으며, 당공사에서는 농안기금 재원에서 발생된 이자차액을 이익금으로 가질 수가 없으므로 정상이자 3% 7억원과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 7억원을 제외한 잔액 12억원을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전액 반환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150억원의 농안기금 상환 과정에서 원김과 이자 전액만을 상환하였으므로 관리공사의 금원 손실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금진욱입니다. 로태숙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91년 이후에 발생시킨 1,540여 억원의 당기순이익금을 영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생산공장 건설 등에 재투자할 용의는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91년 이후 결산에 따른 이익금 총 누계액은 1,540억원으로서 저소득 무주택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임대아파트 등 소형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지원 부족분에 약 1,221억원을 이미 선투자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과 병행해서 고용증대 효과와 서민들의 생활향상을 기하며, 영세중소기업체를 위해서 신내지구, 가양지구 등에 아파트형 공장 건설에 약 319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해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먼저 김홍규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광양고등학교를 강동지구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공업학교를 설립하려는 데 따르는 문제로 인해서 광진지역의 주민들이 의사당 앞에 모여서 시위를 하기까지 이른 데 대해서 민원 당사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회기 정책질의시에 김홍규의원님의 질의답변에서도 그 불가피성을 설명 올렸습니다만, 또 그 후에 부교육감이라든가 관리국장이 현지에 가서 주민대표와 대화, 설명을 한 바가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제가 주민대표 10여 명과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주장이 워낙 완강해서 그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반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학교를 이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렵다 하는 면과 특히 공업학교가 들어오는 데 대한 반대의견,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는 그 지역의 학생 수용력, 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유가 있어서 강동이나 송기, 강남에서 전입을 하지만 앞으로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오히려 학생들의 증가 때문에 또 학교가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전은 반대한다 그러한 뜻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물론 그 지역에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학생들이 급증한다면 사실상 이전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차 학생인구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주민과의 의견 차이가 큽니다. 저희들이 추산하는 숫자하고 또 주민대표들이 말하는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주민대표하고 저희 관계관이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에 청원서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질의의 답변은 어저께 최준화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즉, 지금 장애아동의 55%만 취학을 하고 나머지 45%는 취학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대책하고, 또 통학버스를 소형으로 교체하는 문제라든가, 또 버스 안에 냉방기라든가 리프트 등을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특수학교 교무실에 사무보조원을 배치하는 것과 청소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노영석의원님께서도 역시 특수학교 설립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상 장애아의 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로서는 정확한 수를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파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보건사회부에 장애아 출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 발표한 그것에 근거해서 대개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학률 55%라는 것은 실지는 정신지체아 중에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 대비 장애아율을 산술적으로 비교한 숫자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특수학교를 지원한 모든 장애 학생들은 전부 학교에 입학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 보고드리고, 그러나 기존 학교가 과대규모가 된다든가, 또는 통학거리가 불편해서 취학을 포기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특히 앞으로 또 장애아의 발생수요에 대비해서 저희들로서는 어저께 보고드렸습니다만, 98년까지 공입특수학교 6개와 사립특수학교 1개해서 7개를 신설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특수학교 설립에 있어서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해서 학교교육이 어려운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사가 학생의 집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순회교육제도를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통학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통학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특수학교가 부족해서 먼거리 통학을 하는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근본적으로는 특수학교를 지역적으로 고르게 설치하는 데 주력을 하면서 노후교통버스 교체라든가, 냉, 난방시설, 또는 리프트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통학버스는 모두 36대입니다만 작년도에 5대, 금년도에 4대를 저희 예산으로 교체한 바 있고, 앞으로 매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냉, 난방기 등 필요한 시설도 점차적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버스로의 교체문제와 또 버스보조원 배치문제는 우선 먼저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담당 전담요원에 대해서는 정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직원 가지고, 현재는 주로 지도교사가 직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도교사들의 업무 정도를 감안해서 역시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겠고, 교무실의 사무보조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확보되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이것은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차제에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보다 실천적인 그러한 특수교육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직접 승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최창규의원님께서 생활지도를 위해서는 학생상담이 가장 중요한데 상담전문교사가 부족한 데 대한 대책과, 또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청소년에 대한 사후 대책으로 사안별로 선별해서 사회기관에 일정기간 교육을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생들의 비행 예방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고민 해결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생상담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주로 이러한 상담활동을 교도교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교사가 주로 담당하고 있고, 실제로 서울시내에는 중·고등학교에 1,546명의 교도교사가 전문적인 상담활동, 진로상담활동을 현재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성문제를 포함한 학업성적문제, 진학문제 등을 심도 있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담교사만으로는 잘 안 됩니다. 따라서 모든 교사가 상담교사화 하자는 그러한 취지하에 저희들로서는 매년 일반교사로 하여금 연수를 받아서 상담교사 자격증을 따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금년에도 200명을 자격증 취득하도록 연수를 시킨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징계받은 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비행으로 인해서 퇴학을 한 학생들은 저희가 집계한 바로는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8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은 대체로 여러 가지의 사회적 여건, 가정적인 상황 때문에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일선학교로 하여금 어떤 비행이 있다 하더라도 퇴학보다는 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부모와 상담을 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라든가 혹은 산업체의 부설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업을 계속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이미 퇴학당한 학생이라도 본인이 정말로 학업을 하겠다고 원할 경우에는 매 학기초에 결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286명의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학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비행학생들을 사안에 따라서 사회교육기관에 일정기간 교육을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만, 현 실정에서는 그에 알맞는 그러한 사회교육기관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방안이 강구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저로서는 그런 경우에 그 학생들이 사회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훈련을 받은 다음에 다시 그것을 어떻게 자기 학교에서, 혹은 다른 학교에서라도 학점으로 인정할 것이라든가 성적에 반영할 것이냐 하는 등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최창규의원님께서 교육청의 일반직공무원 중 일부 특정인은 5년 이상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만 근무하는 사례가 있는데 순환보직실시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울교육청에 일반직공무원은 전체 한 2,800명 됩니다. 이 중에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약 7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와 각급학교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원칙과 보직관리는 보통 2, 3년을 주기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나 특수한 경험을 요하는 자리, 그 다음에 감사 업무나 재산관리업무, 특히 기획력을 요하는 보직관리는 기관의 필요상 장기근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수한 공무원은 앞으로 우대하는 방안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일반적 보직관리는 적정한 순환보직이 되도록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삼고로 5년 이상 근속자는 현재 3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인적사항은 금의원께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먼저 장정일의원님께서 95년 1학기 중 29개 중·고등학교에서 44개의 불량서클과 354명의 부량학생을 적발하여 해체 및 선도 조치하여 교내 불량서클이 없다고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하였다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와, 현재까지 파악된 학교 폭력의 정확한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이 학교 내외의 폭력지도를 계속해 왔는데도 아직도 학교 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의원님 여러분께까지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폭력문제는 해마다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를 계속해 왔으며, 지난 1학기 중에 실시한 불량서클에 대한 조사결과 44개의 불량서클과 354명의 학생을 적발하여 해체 및 선도 조치하였다는 사실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고, 국감자료에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자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폭력에 대한 지도는 1회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경찰, 검찰 등 사회 전체가 힘을 합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 10월말에 재차 철저히 조사한 결과 149개의 서클을 파악하였습니다만, 이는 학교 내의 서클만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외에 학교 밖의 서클도 있고, 또 불량서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내에는 폭력과 유관한 학생도 있어 선량한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견된 149개의 불량서클도 그간 철저히 지도하여 이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나 최근에 다시 학교, 학부모, 검찰, 경찰,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모든 학교에 대해서 실태를 다시 파악하여 해체하는 지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만 의원님들과 학부모님들에게는 흡족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학부모님들과 사회가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지도대책을 말씀드리면,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폭력 근절을 위한 4단계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중학교 118개 교, 고등학교 31개, 도합 149개의 교내 불량서클 숫자는 1단계 조치인 불량서클 실태 파악의 단계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파악된 폭력서클 해체 지도에 힘쓰는 단계인데, 교육청의 학생폭력추방대책본부와 각급 학교의 학교 내의 폭력추방위원회 활동지침에 따라 상설 선도활동반이 앞장서서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에 조직된 상설 선도활동반은 각 학교별로 1개 조 이상씩 조직되는데. 여기에는 폭력 관계 전담교사 2명, 학부모님 2명, 자원봉사자와 선도위원 등 7, 8명을 한 조로 인근 2, 3개 학교가 합동으로 폭력행위 단속과 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3단계인 파악된 비행학생 선도와 아울러 4단계인 불량서클 재발 방지 지속적 지도 시책을 펴서 학생폭력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이 은밀히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우려도 있고, 또 교외 불량서클에 연계되어 있는 학생이나 유사 불량서클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잔존 불량서클에 대하여 새로이 조사와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조사결과는 조만간 판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행학생의 경우 가정의 교육기능이 약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장을 필두로 교직원과 비행학생 가정과의 연계 지도도 추진하여 폭넓은 지도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학내폭력이 학교 밖의 불량서클과 관련되어 있거나,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폭력사안에 대하여는 검찰, 경찰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지도하고, 폭력에 관련된 사항도 접수,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학생폭력 방지의 관건은 학생 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학교장의 결연한 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폭력예방지도가 일과성 지도가 되지 않도록 학생폭력이 자취를 감출 때까지 각급 학교로 하여금 불량서클 적발로부터 재발 방지까지의 4단계를 계속 반복 추진토록 하여 학생 폭력에 대한 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장의원님께서는 학교 면학분위기 조성, 청소년 약물중독 증가, 교내 폭력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등한시 하였는지 해명해 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와 단순히 사회분위기로 야기된 문제로만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약물 오·남용, 교내 폭력 등 학생 비행이 연소화, 증가 추세에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데 대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비행의 원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교육기능의 약화, 폭력, 퇴폐를 주제로 한 각종 영상매체의 범람, 사회의 각종 비교육적 현상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데도 문제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학교에서의 학생 건전 생활습관 지도가 좀더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음을 솔직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좀더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생 비행 근절을 위한 4단계 지도를 실시하여 학교 가기가 두렵지 않은 명랑한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먼저 최창규의원님께서 학교주변 절대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연말에 실시하고 있는 1회성 단속으로는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비행학생발생 예방차원에서 학교주변 환경정화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95년 10월말 현재 아직도 절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정비대상업소는 634개소나 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전자유기장, 만화가게, 당구장으로서 전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해업소의 조속한 정비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관기관의 정화협조를 얻어 매월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학교주변 정화의 날로 지정해서 교직원 및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업주를 계도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비대상업소 대부분이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허가된 생계형 업소이기 때문에 기득권 주장와 법적 보상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님께서 교육환경 보호차원이라는 문제로 인해 일부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동원함에 따른 비교육적인 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근 일부 사립학교 근처에 대형빌딩 등이 신축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건물시공업체와의 분쟁으로 인해 해당 학교법인에서 우리 교육청과 교육부에 교육환경 보호차원에서 신축불허조치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 등은 있었지만 일반주민들의 진정은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무리 학교권익을 위하고 보호측면이라 할지라도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학생동원 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지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형진입니다. 어저께 이용부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최대한 학교로 전출하도록 유도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국고 의존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학재정의 94%가 교직원 인건비지급에 충당하고 있는 것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법인 전입금 실적이 부진한 법인은 대부분 수익이 없거나 저조한 림야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재산에 대한 각종 세금이 부과되므로 운영비용이 증가되고 있어서 학교운영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매년 수업료 인상폭에 비해서 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이 상대적으로 커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평준화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수업료 자율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사학의 재정자립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행 평준화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립학교의 학생납입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면서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실태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수익성이 저조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저희가 적극 지도하고, 현금 등 동산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사학의 자구적인 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법정 의무부담금을 초과해서 법인 전입금을 전출한 학교나 기준예금이자를 초과하는 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는 학교자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에 수익이 있음에도 부족하게 전출하는 경우에는 재정결함지원금을 감액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이나 재정경영 성과가 좋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 등에서 우대를 받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사학재정의 자율성 신장과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김장주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입니다. 연일 격무나 같은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 끝까지 계심에 존경을 보내고, 또 질의에 응하시는 공무원들 자세에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끝나는 시간이고 그래서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왜 다시 질의를 하느냐 하는 부분은 깊이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와 있습니다. 종래처럼 중앙정부가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하부기관이나 또는 일반인에게 관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작은 일이건 큰일이건 이것은 유념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입니다. 아까 주택국장께서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의 판단과 안전점검중앙통제단의 판단을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국장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것은 누가 판단해야 합니까?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업도 요새 어렵습니다. 물론 서울고속터미널이 다중이용시설임에 틀림없고, 그 건물자체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는 하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5층, 3층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쓰지 않고, 일반 근린시설로서 쓸 경우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꼭 그대로 표현하자면, 지반이 침하하고 집이 뒤틀리고 균열이 심해서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리실 산하의 국가기관이라면 건설부에서도 나갔을 것이고, 권력기관에서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5일 A급 판정받은 건물을 아까 꼭 말씀드린 대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구인 서초구에서는 다시 점검을 지시를 해서 적지 않은 돈 4,200만원을 들여서 다시 하니까 또 A급이 나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권력기관이고. 총리실산하기관이고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직도 이런 발상이 공무원사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비교하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5개의 건물을 안전점검통제단에서 점검했다고 그러니까 그 건물내역하고 그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기록을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경기도 용인 경기여자기술학교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소한 불이었습니다. 그 사소한 불이 3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사소한 방범창 때문에 갔습니다. 요새 여러분들도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방범창을 잘 볼 것입니다. 소방관이 여기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모처럼의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폐쇄식 방범창이 탈출하려고 할 때 막고, 구조를 하려고 할 때 막습니다. 이런 부편한 시설이 꼭 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폐식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장주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김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성실한 자세로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일곱 분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