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홍 의원 발언
류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감사권한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행정사무감사권과 특정사안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행정사무조사권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감사권과 조사권을 모두 인정하여 집행기관의 폭주를 견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감사권이 남용될때 행정의 마비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관 위임사무는 감사나 조사의 대사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기관위임사무는 시장이 국가 또는 도지사로부터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고 지휘감독도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음으로서 의회의 감사권 밖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라 하더라도 특정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운용해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받거나 의견을 진술케하고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은 행정수행의 잘못된 관행은 시정 촉구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때 위원여러분과 시정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임함에 있어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진행은 출석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전에 오늘 출석한 관계공무원 전체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방법은 사회산업국장이하 오늘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일괄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기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만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기전에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로부터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통보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출석한 사회산업국장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증인 선서후 각자 서명날인 제출) 이상으로 출석공무원들의 선서를 마치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예. 송현철 위원 말씀하세요.
송현철위원
사실 지금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이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계장님이라든가 얼굴도 잘 모르는 분이 있고 또 무슨과에서 근무하시는지도 잘 모르시는분이 많이 계십니다. 초선의원님들이라 그래서 본위원은 내일부터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처럼 명찰을 달으셔가지고 그럼으로써 서로 교감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명찰을 달으셔가지고 저희 초선위원들하고도 교감을 가질 수 있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여러위원님들 송현철 위원께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서로 낯을 익힌다는 것 보다도 어느과 어느계로 명찰에 그렇게 쓰여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갖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괜찮을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오늘은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석주입니다. 존경하는 류동호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50년이래의 한발과 태풍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읍지역은 피해가 적어 타지역보다 웃도는 수확을 할 수 있었음은 여러 의원님과 시민께서 크게 걱정하고 염려해주신 덕으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이란 방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체 직원이 혼신의 힘을 모아 그간 소관 업무를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줄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 약속 드리면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업무보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사회과장 전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먼저 위생업소관리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옹동에 김재오 위원입니다. 지금 단속실적 조치내역자료를 보면요 95년도에 허가취소가 13건이고 94년도에 35건이 있어요. 그리고 93년도에 23건 92년도에 33건인데 어떻게 해서 93년도에는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위생업소가 시정을 잘해서 그랬는지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질의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단속기간내에 허가취소가 94년도는 35건 아닙니까? 단속자료에 보면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94년도에 정주시와 정읍군것을 총괄해서 한것이 35건이고 95년도에는 아직 이 통계가 10월 20일까지의 처분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달반이 남아있고 허가취소 사항이 적을수록 저희들은 관내 업소가 좀더 나아졌다고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는 허가취소가 되고 어떤 경우는 영업정지가 됩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그 사안별로 인데요. 어떤 경우라고 단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가령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3번이상 해가지고 처음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또 위반해서 영업을 했을때 영업취소에 들어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내용 횟수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어떤 내용하고 어떤 횟수인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내용에서 단속기관에서 어떤것은 허가취소이고 어떤것은 영업정지가 된것이고.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첫번째가 영업정지를 2회이상 내렸는데 영업정지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그래가지고 또 영업정지를 추가로 해서 가중처벌을 했습니다. 그랬을때 또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했을때 허가취소가 되고 여기 나와있는 것은 90%가 무단하게 자기네들이 사실상 폐업을 해버렸는데 시설물을 철거해 버린것이 허가취소로 처리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90%가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예. 여기 나와 있는 통계자료는요.
재오
김재오위원
행정처분에 의해서 한것은 10%밖에 안되고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10%미만이 될것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야간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우인석 위원 말씀하세요.
우인석위원
야간업소에 해당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디오방이라고 하는것도 위생사업소 소관입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비디오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풍속사업에 해당되어가지고 경찰서 소관입니다.
우인석위원
이.미용업소에 대해서요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고 싶은게 있는데 이.미용업소의 칸막이 영업 그것 안하게 되어있죠?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우인석위원
안하게 되어 있는데 몇년전부터 공공연하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것들을 강력하게 단속을 못해서 놔두는가 아니면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놔두든가 그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이시간에 가봐도 칸막이가 되어 있고 그런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데 저 본인도 뭣모르고 이발하러 갔다가 혼이 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점은 단속되어야 할 점은 강력하게 되어야 할것 같은데 그런것을 놓아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단속을 못하고 있는가 어떤 실태로 운영되고 있는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저는 지금까지 칸막이업소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시간이후 칸막이 업소를 점검해가지고 전부 철거를 하도록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인석위원
이것은 숨겨진 것도 아니고 시내에서 드러나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안되어 있는것 같으면 못하게 해야지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산내 정영근 위원입니다. 노래방같은데가 보통 17시부터 24시까지 영업하게 되어있죠?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노래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정영근위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라고 했는데 노래방은 관계 않습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노래방은 풍속사법에 의해서 경찰서 소관입니다.
정영근위원
단속 안합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단속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경찰서 허가 사항입니다. 단란주점은 저희들이 합니다.
우인석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야간업소는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것이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단속 요원을 채용해가지고 하겠죠?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아닙니다. 별도의 단속요원을 특별히 두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에는 그사람 두사람만 가지고는 할수가 없기 때문에 위생계 직원전원이 같이 합니다. 같이하는데 할때는 위생계 직원만 할때도 있지만 경찰서 교육청까지 합동해서 년말의 경우에는 3개 기관이 합동해서 합니다. 그래도 어느 경우에는 남원시 같이 적은 경우에도 단속요원이 단속하고 자기집에 가서 요령을 부릴때 뒤에서 누가 몽둥이로 쳐버렸어요. 그래서 기절한 경우도 있고 단속이라는 것이 상당히 상대편하고 감정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몸조심을 해서 한두명이 단속하러 들어가면 큰일나요 유흥업소같은데는 야간이고 그래서 무술요원이라고 해서 큰 시에서는 한 5명씩 별도로 두었습니다.
우인석위원
예산 편성할때 참고로 해야겠네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려야겠네요.
류동호위원장
예.
정영근위원
우리가 예산서에 들어온것을 보면 10000원×4×10일 해서 12달 해가지고 4백만원이 위생업소 단속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온다고 했는데 심야 퇴폐업소에 해당이 됩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맞습니다.
정영근위원
예산서에 들어온것은 10000원×4×10×12가 되었는데 그 예산서에 심야 퇴폐업소가 포함 되지 않은가?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우리 박기수 위원께서 말씀할때 그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아니 그 관계는 예산심의할때 잘봐줘야 겠다고 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해서 단속하는 기간에 말이요 업소에서 미리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은 단속기간이니까 12까지만, 저도 술을 좋아해서 가끔 술집에 가서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12시 넘으면 단속하니까 포장을 치자고 해서 포장을 치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서 미리 알려진 경우가 있습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저도 그것은 참 웃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것을 안하기 위해서 시장결재도 안맞고 말하자면 도에서 암호번호를 저녁 퇴근 무렵해서 오늘 저녁에 단속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는데 3차 합동으로 하다보고 또한 위생계 직원만 하더라도 10명이 있고 공사입찰할때 입찰금액이 빠져 나가는 것 마냥으로 이것 알아졌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저도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꼭 찝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당연히 단속기간은 미리 나가면 안되지 않아요. 미리 나가가지고 영업소에 준수를 지키고 있는데 가서 괜히 시비만 아낄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공문조차도 암호로 도에서 내려오고 경찰서가서 합의도 바로 저녁에 합의를 해가지고 경찰서도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같이 합동해가지고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측에서 또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그러면 3개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졌는가 우리 위생계 직원이 알고 미리 전화를 해주었는가 하는 사항을 꼭 찝어서 답변은 못드리되 단속은 철저히 하겠다 그런 말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세어 나가지 않도록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요 오늘 위생계 직원과 경찰서 직원이 단속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최재홍위원
제가 보충질문 말씀 드리겠는데 방금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분명합니다. 왜냐면 저 역시도 선거전에 술을 먹다가 피해라고 해서 피해 나왔는데 그 뒤론 안다녀봤지만 선거전에는 좀 다녔습니다. 김재오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하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십시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예 비밀보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추가로 한가지 말씀 드리겠는데요. 방금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보통 통신 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도청장치가 전화국에 시간타임 맞추어가지고 연락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오늘 저녁 12기까지 밖에 영업을 못하겠다 했을때 포장을 쳤다든가 의원들이 다니다보면 그런 누설된것을 알수가 있거든요. 시간과 장소 가르쳐 드리면 그것 도청 자료 빼서 다음에는 철저히 보완해줄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어느 공무원이 그런짓을 하는지 어느 경찰서에서 하는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정도는요 지금 보완조치가 제가 볼때는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통신보안은 제가 깊이 내용을 몰라서 자신있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봐서
정영근위원
통신공사에 알아봐서 해줄수 있다든가 하는 답변을 꼭해주세요. 어느 경우에 무슨 전화가 되면 도청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락하면 다 연락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의 세금이나 이런것을 받는 공무원들이 정보제공을 해준다는 것 자체는 뿌리가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답변해 주세요. 알수가 있는 자료라 생각해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예 통신공사하고 알아봐가지고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대비 95년도 행정처분 실적을 보니까 현저히 좋아진 상태에 대해서 사회과 전직원의 노고에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 허가 취소건이 1건이 있는데 허가취소는 어떠한 업종에 어떠한 상태에서 허가취소가 되었는가를 알려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야간업소 단속에 특수활동비가 지급이 되는데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방금 말씀드린 허가취소는 시간의 영업을 2차로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또 안들어서 영업최소가 된건입니다. 그리고 야간업소 단속에 대한 지출경비 말씀입니까?
안길용위원
실적입니다.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그것은 예산서를 보고 집행내역을 빼가지고 드리고 야간업소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그날 저녁 급식을 제공하고 다음에 그 직원들이 다른데로 차출되어서 나갑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나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단속도 주로 있지만 전주시 직원과 정읍시 직원하고 교류 감사를 합니다. 그럴적에 여비를 지급합니다. 그 정도선입니다. 자세한 집행내력은 계별로 집행부를 보고 빼가지고 별도로 드려야 하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히 다른 수당은 준다거나 다른것은 없고 저녁 급식을 제공하고 다음에 몇시부터 한다면 단체로 나가서 하고 우리 자체내에서 할때는 여비가 없고 교류단속해서 나갈적에 여비를 줍니다. 연말연시를 앞두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주시, 군산, 이리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저희 두명을 두달간 차출했습니다. 그 여비가 무려 하루에 3만원씩만 계산해서 준다면 100여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할것인가 지금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3만원씩에 줘서 도에서 차출을 했습니다. 정읍시까지 돌아다니면서 합동을 하겠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휴게 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휴게 음식점을 지금 상징적으로 하는데 대개 다방업이 그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다방을 보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일을 하게 되던데 물론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었을때 하절기에는 10시, 11시, 12시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만 동절기에는 10시만 넘으면 다방이 거의 손님이 없고 끊기는 상태인데 절친한 선배가 시내에서 다방을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다방 종업원들의 티켓문제 그문제가 되는데 10시이후에는 손님이 없을 경우 다방아가씨들이 자기 홀에 앉아서 놀기가 뭐해가지고 주인보기가 미안하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 아는분들을 통해가지고 전화를 하게끔 한다든지 그렇치 않으면 티켓나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나가서 노래방에 가서 소일한다든지 하고서 티켓비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업주한테 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다방하시는 선배님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도 시간을 12시까지 해야될 필요가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다방업에 종사자들 보호차원에서도 아침 8시부터 저녁12시까지 일을 시키는 경우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자기는 10시까지 일을 하고 싶어서 다방에 협회가 있어가지고 12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근무시간대를 편차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방근무자들을 보호 차원에서 근무시간대에 대한 조정의사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예 말씀하겠습니다. 음식점 영업시간 사항은 정읍시장님의 권한 사항이 아니고 도지사님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만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확고하니 못드리겠고 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영업시간 연장내지 축소문제는 도지사님의 권한사항입니다. 이게 앞으로 다른 업자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계절별로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도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부정식품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송현철 위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 및 단속내역에 보면 94년도에 위반업소수가 281개소에 312품목이 적혀있고 95년도를 보시면 144개 업소에 215개 품목이 위반업소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부정불량식품하면 광범위합니다. 첫째는 제조과정에서 불량한것, 유통과정에서 불량한것으로 대변할 수가 있는데 유통기간을 경과를 해가지고 진열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제조과정에 있어서 공정대로 제조가 되지 않는것 내지 국민 과소비 식품중에서 방부제 과대 사용 우려식품이 있습니다.그런것들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 의뢰해서 결과 나온것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서 빨리 판단될 수 있는것은 진열된 상품중에서 유통기간이 경과된것, 언제까지 팔아야 한다는 것이 스탬프로 찍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경과된것을 수거하고 단속을 합니다.
송현철위원
94년도에 보면 점검업소수에 2412건이고 95년도에 2612건 그런데 점검업소수가 많아진데도 불구하고 위반업소가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이사항은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유통기한 경과식품 진열판매를 단속해야 할텐데 아직 년도말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달 이상 숫자가 안들어가 있는것이고 또한 좀더 많이 계속 유통기간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제조업소체가 유통업체에서 불량부정식품에 대해 좋아졌다 그래서 그런것을 진열 판매를 안하고 있다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안길용위원
송현철 위원 질문에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류동호위원장
예 안길용 위원 말씀하세요.
안길용위원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서 조치내용을 보면 95년도에 품목정지 11건, 타시군 허가기관 통보가 3건, 수거 폐기가 155키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판매업소에서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였을때 수거 폐기만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제제조치가 있습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판매업소에는 저희들이 제제조치가 없고 제조업소에 대한 제제조치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럴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진열판매 하는것중에서 기간이 경과된것을 진열판매를 하였다 하는것은 수거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하도록 하고 그렇치 않고 제조업소에서 허위기간을 표시를 했다든지 표시해야 할것을 표시안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것은 도출을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행정처분을 할때 처분 규정에 의해서 품목정지가 되든가 또한 시정조치가 되는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좀전에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의 영업자 허가취소된것은 수성동에 있는 유흥업소로써 로얄멕시칸치킨이라는 데가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속결과를요 년도별로 아니고 월별로 내역을 말씀을 해주세요, 7월달이면 7월달에 몇건 8월달이면 8월달에 몇건 이런식으로 해주세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월별로 부정불량식품 단속 그것은 월별로 하는 사항은 직접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므로 다음은 영세민 관리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및 특별회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박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영실위원
박영실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나와있는 자활복지기금 융자금 현황이 나와있는 것이 정읍시와 정읍군 시절에 합계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숫자상으로 91년도에는 112명, 93년도에는 79명, 94년도에는 45명 95년도에는 14명으로 계속 숫자도 줄어들뿐 아니라 융자자금도 93년도에 34만9천원, 94년도에 2억5천4백만원, 95년도에는 5천9백만원 이렇게 융자가 되어 있고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고 오전에 국장님이 말씀으로 듣자면 95년도 추진현황에는 현재 잔액이 1억천4백만원이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데 줄어든 인원과 금액이 어떤 이유에서 줄어들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1억천4백만원이 해당자가 없어서 남아있는지 또 앞으로 한달의 여유가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뒤에보면 95년도에 회수와 미납이 전혀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실적이 없어서 안나타났는지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를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한꺼번에 10억5천백만원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 도비 40%, 시군비 60%로 91년도부터 5개년간 정립을 해서 모아져서 95년도 현재 조성목표액이 10억5천만원인데 우리들이 그간에 91년도데 조성한 돈을 91년도에 융자를 해가지고 이자를 받아들여서 총 융자한 실적은 14억6천만원이 되고 현재 조성자산은 13억7천3백366천원이 되고 도에서 처음에 기금으로 한것은 도비 4억5천6백만원이고 시군에서는 5억9천5백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것이 아니라 5개년을 나눠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많은것은 90년도 이전에 저희 사회과에서 80년도까지 조금씩 생활안정자금이나 융자를 얻은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회계로 다흡수를 해서 같이 융자를 해주니까 91년도에는 4억3천8백만원을 융자를 했던것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한것은 95년도에 가서 94년도까지 기금한것을 주고나니까 금년에 한것뿐이 융자할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적다는 것이고 현재 업무보고 숫자는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융자해서 나간것이 12억5천8백96만4천원이 현재 주민들한테 융자를 해주어가지고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금년에 거둬들여야 할것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3년거치 5년상환이기 때문에 92년도에 나간것이 회수기간 이거든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맞습니다.
박영실위원
지금 다 안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8백30만원만 미납이고 받아서 재융자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자산을 13억밖에 없는데 14억6천만원의 융자는 다시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박영실위원
그러면 1억천4백만원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년말까지 회수를 해서 내년도에 2억2천만원 정도를 융자할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현재 하반기에 받아 들일것이 1억2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8천3백만원 과년도 체납되고 미납되기도 하고 또한 1억천4백만원이 남아있는 것하고 합쳐서 2억2천4백만원 정도가 내년 봄에 융자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자꾸 줄어들지요.
박영실위원
연체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8백3십만원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생활은 어떻습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첫째는 생활이 곤란해서 안정자금으로써 2백만원 무이자로 준것이 잘안거치고 있습니다. 50%씩 해서 100만원씩 받아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것이 있고 다음에는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금이 당초 이제 좀 사항이 틀렸습니다만 이자금이 내년도부터는 정읍시 주민소득지원 및 폐지가 되었습니다. 10월 14일부터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도 문제됩니다. 이것도 본바와 마찬가지로 융자를 해주어서 3년거치 5년균등 상환이었던 것이고 이자가 연 4%이었습니다. 그러면 3년거치로 하면 3년거치 동안에는 이자를내야하고 4년서부터서는 분활상환해서 내야 하는데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았는데 어떻게 원금 상환이 들어가냐 하는 문제가 되었는데 조례 개정된것은 이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가 영세민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기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요 연체나가는 분들의 명단을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못받으면 왜 연체가 나가는데 그러면 각지역에 의원님들의 생활수준이나 심리 분석이 공무원들보다 더할것이란 말이요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곤란한 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업무적인 것을 알자 하는것은 지역의 심리를 먼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체자란든가 이런분들을 강력히 독촉을 하면서도 우리한테 명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예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돌발 영세민 발생 관리현황 및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송현철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96년도 돌발 영세민 배정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돌발영세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통탄합니다. 왜냐 지금 재해라고 하는것은 크게 나누어서 천재와 인재둘로 나누어집니다. 천재에 대한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구호방법이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풍사태, 페리호사건 여러가지 사건이 나고 인재입니다.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어떤 조항을 하지 어떤 법적인 테두리에서 배정이 되어 있고 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을 아쉽게 생각하는데 마침 지금 여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5년도 예산에 즉시 구호비라는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돌발 영세민 대책으로 저는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업이 저희시의 자체사업도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도 아니고 전라북도 자체사업으로써 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도예산이 확정안되어서 아직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안에 계상해서 더해서 예산을 세워라 지시가 나와야 예산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도보조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즉시 도비 집행내력을 보면 배정액이 7천7백90만원입니다. 기준은 있습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전에 기준이 읍면동당 시군의 재정 역량에 의해서 3백내지 4백을 목표로 해서 세워가지고 어제도 가슴아프게 소성면에서 가슴아픈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시간 4시50분경에 화재가 나서 어린이 2살, 3살, 4살짜리가 불장난하다 불에 타서 2살 3살 짜리는 죽고 4살짜리는 빠져 나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즉시 구호비에서 50만원 시장님이 갔다주고 격려를 했습니다. 상당히 가슴아픈 사항이 벌어졌는데 지금 즉시 구호비가 아니면 그때 그때 읍면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달리 막을길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한것 같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시장이 찾아보고 50만원 가져다 준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장 예비비에서 갔다주었겠지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아닙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즉시 구호비에서 구호를 하도록 면장한테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정액이 7천7백9십만원인데 집행액을 보시면 2천백6십5만8천원이고 잔액이 4천8백2십4만2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배정액을 도비보조라든가 시비보조라든가 해서 이렇게 배정액을 정해놓고 집행액 보다도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중에 도비가 안온것은 얼마없습니다. 그런데 읍면으로 배정이 전부 나갔는데 읍면장들이 연말연시 추운 월동기를 대비해서 한번에 쓰지 않고 아껴가지고 있다가 엄동설한에 어려운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읍면동장들이 아끼고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송현철위원
즉시 구호비라는 예산 집행내력에서 연말연시에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집행차액에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세부적으로 한다면 즉시구호비에서 도발사태가 나서 즉시 구하고 잔액이 남는것은 읍면동장이 남겨야 겠지요.
송현철위원
저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도감사도 지켜봤지만 시감사는 얼마만큼 그 예산을 관련근거에 사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용집행내력 14페이지 칠보를 한번 봐주십시요. 칠보를 보시면 배정액이 천9백5십만원인데 지금 집행액이 한푼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칠보에서는 다행히도 이자리에 칠보에 계시는 동료위원님이 안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좋습니다. 집행액이 한푼도 없는데 이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저는 돌발사태가 칠보면민 중에서 돌발 어려운분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공적으로는 그러나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장이 좀 짜게 놀았다 그얘기밖에 안됩니다.
송현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혹시 칠보면장님이 이 즉시 보호비라는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것 아닙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아닙니다. 금년 특수 사업이 아니라 예년부터 쭉 내려오는 사업인데 면장이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아니죠.
송현철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동으로 들어왔을때 이런 배정액이 즉시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7천9백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과연 동에 계시는 통장님들이나 이장님께서는 즉시 보호비라는 예산이 있는지 있다면 홍보는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리통장까지는 홍보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었다고 봅니다. 자세히 홍보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홍보사항이 있다고 하면 읍면동장 이것 10배가 있어도 모자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즉시 보호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데 주위에서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면 과연 이 배정이라든가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생각하면 월동기 대책을 하게 위해서 읍면장들이 아껴놓았다, 나쁘게 생각하면 좀 짜게 놀았다 있는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예산을 많이 남겨놓고도 안도와 주었다. 읍면동장들이 알아서 할 사항인데 일일이 이것을 사회과장이 다 돌아다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나두고도 집행 안했다고 읍면동장들의 상당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아껴 놓았다가 어려울때 연탄도 못하고 있는 사람 찾아서 사주어야겠다 해서 아꼈다고하면 봐주셔야 겠지요.
송현철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꼭 즉시 보호비라 해서 어떤 돌발 영세민이라든가 라는데 사용하고 많은 이런돈이 남았다면 꼭 월동기에 효율적으로 운영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예.
류동호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즉시 보호비가 배정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배정기준은 그렇습니다. 당초 1/4분기에는 똑같이 백만원씩을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잔액을 봐가지고 또 배정을 백만원씩 해주고 또 배정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안쓰고 남아있는데도 돈 나누고 또 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정을 안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최종적으로 백만원씩 해준것입니다.
류동호위원장
기 27개 읍면동에 백만원씩을 배정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잔액 남아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다시 배정했다는 말씀입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12월달에 그렇게 했습니다. 12월달에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렇게 배정해서 잔액남아있는것 기준으로 봐가지고 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칠보같은데는 2백만원이 못되잖아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예 당초에 95만원 들어왔다 11월달에 마지막으로 집행하라고 백만원을 주었습니다. 원칙은 1/4분기에 백만원씩 싹주어놓고 봐서 집행실적에 의해서 잔액봐가면서 2/4분기에 가감해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박영실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송현철 위원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사실상 우리 정읍시에 7천7백만원이라는 돌발 예상이라는것은 너무나도 미비하다고 생각하면서 각읍면동장님들이 원체 돈이 적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상당히 어려운 사람만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못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집행내력이 2천9백6십5만8천원이라면 약 7천7백만원에 대한 38%정도밖에 사용안하고 있다. 이제 12월달 한달 남았는데 이것을 과연 뒷장에 사용내력을 보면 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가있고 제가 알고 있는한 지역을 보자면 지금 소년가장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국민학교 5학년생이 소년가장으로 있는데 집행 내력을 보면 10만원밖에 안되었어요. 이것 보니까 사망자한테 지원한것이 30만원 지원한데가 있고 20만원 지원한데가 있는데 1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했을때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아끼느라고 않쓰셨는지 이 내용을 알수가 없네요. 칠보같은 경우 없다고 할수가 있고 12월달에 한번 쓴다는 것은 말도 아니거든요. 돌발사태에 대해서도 써야지 아낀다는것은 말도 아녀요. 이집행 내력을 보면 7천7백만원이라는것은 우리시에 너무나도 적은 금액을 가지고 안타깝게 쓰다가 부족할때 부족할 망정 쓰셔야지 그러한 어려운 집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끼면서 안쓰고 12월달에 한번씩 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랬을때 우리 읍면장님들이 어떤 뜻으로 아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이 바로바로 되도록 해주셨어야지 1월달에 어려움이 닦쳤는데 12월달에 보상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되는거요, 당했을때 집행을 하고 없으면 없을때라도 그래야지 아껴 놓았다가 12월달에 집행해요 이런것은 말도 아니다 이건 바로바로 집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불내용이 30만원, 20만원 그렇게들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면장이 알아서 지불할 수 있습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면장하고 저희하고 전화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쓰겠냐 할때 일단 한번 상의는 합니다. 그럴때 이런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 쓰겠다 면장이 하는대로 하자고 하는데 저희들이 구태여 특별히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면 반대할일이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산내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2백5십만원 배정되었다가 백만원 지불하고 백5십만원이 남았는데요. 백만원 지불방법이 불우가구 장례비지원 나갔는데요 그런데 어느정도 어려운 가정을 돌봐주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든지 수시로 어려운 일이 돌발했을때는 면장님이 해줍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예.
정영근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2백5십만원 되었으면 2백5십만원 다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것입니까 또 모자라면 지원도 받을 수 있을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그렇치요. 예산이 있는한 지원을 받는데 아까도 말씀대로 면장이 요령껏 쓴사람은 그것을 다 써버리고 없으니까 더 달라고 해서 더 가져간 데가 있고 가만히 있는데도 잔액이 남았으니까 배정안해주고 없는데만 배정해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활동을 하는데는 좀더 가져가게 되었어요,
류동호위원장
사회과장님, 사회과장님 그런것까지 잘아시면서 각읍면 12개동에 대해서 대략 알것 아닙니까 어제도 소성면에 신문도 나고 방송도 나고 그래서 바로 시장님이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즉시 보호비가 있으니까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호자들이 죽어서 장비까지 없어서 못내가지고 그 부락에서 또는 면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장사를 치르고 이런것도 잘알거예요. 그런데 칠보같은데도 큰면입니다. 방송하고 어쩌고 노태우씨 비자금 가지고 여당받았네 안받았네 고지 안듣듯이 과장님이 그런것을 잘 살펴가지고 쓰게도 하고 더 배정할적에 그런데다 중점을 두고 앞으로는 배정을 해요.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읍면장들이 양해해가지고 쓰고 그런데만 이야기 하면 자꾸 줄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데는 가르쳐 주어서 잘해나가도록 해야지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잘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를 보면 동절기 12월중에 즉시 보호비가 나가는것 같은데 94년도 즉시 보호비는 어느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보고 답변해 드려야지 서류 안보고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94년도는 시군 통합을 했고 군에서는 4천5백만원 제가 쓴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배문환위원
그러면 94년도에도 배정액에 집행을 거의 했습니까?
95년도 같이 동절기 12월중에 한 50%정도를 썼습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그렇게 집중적으로는 안썼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왜 95년도에는 잔액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올해 12월중에 쓸려고 그러는지.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12월중에 쓸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방금 말씀대로 읍면에서 말하자면 쓰고 없다 달라고 하면 나가고 하는 것인데 잔액이 남았길래 남은것은 없는데 이렇게 남은것은 내가 생각해 볼때 읍면장들이 12월 월동기에 쓸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다고 안쓸데가 집중적으로 다 써버리면 사무감사에서 부당하게 자기들이 감사에서 문책을 당해야죠.
김병태위원
과장님, 이문제 가지고 자꾸 끌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버리시지요. 예산이 7천8백만원돈 아니요. 7천8백만원에 대한 집행이 3천만원도 못되었다는 말이요. 그렇죠?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런데 오늘이 일요일 아니요. 한달남은 기간에 나머지 5천여만원 돈을 한달남은 년말에 쓸려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니까 집행을 잘못했다는 책임을 내가 통감한다고 과장님이 차라리 말하고 이후 96년도부터는 그렇게 안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길게 안갈것을 자꾸 그렇게 길게 끌고 그렇습니까, 이게 93년, 94년 다보면 년말에 가서는 다 제로되는것 아니요. 그러니까 사회과장으로서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금년 예산은 12월까지 나면 방금 편의상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꼭 집행이 되게끔 하고 내년에는 하다못해 분기별로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게끔 하겠다고 하면 끝날것아니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감독 불찰로 집행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인석위원
지금 예산액이 남아있는데 다른 칠보같은데도 19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2월달이라고 백만원이라도 지불할곳이 선정된다면 지불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195만원이 아니라 천9백5십만원도 지불할때가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이 생각할때는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사실은 내가 볼때는 우물쭈물해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어려운점이 있으시면 지불하게끔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방금 과장님이요 배정액이 하반기 백만원하고 상반기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신태인같으면 7백3십만원 아닙니까? 말이 틀리지 않아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분기별로 나갔고 신태인은 별도로 나간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나간것은 무엇인고니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집중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사랑의집이 있습니다. 거기 숫자가 여기서 나간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액수가 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목적외에 쓰여졌고만요. 인정해요? 안해요? 집행내용을 봐서는 유용을 했다고 볼수밖에 없고만요.
류동호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를 하셔서 우리가 알았으니까요. 나중에 우리와 충분히 이야기 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95행정사무감사 결과라고 해가지고 두장 이렇게 되어 있는거 있지요. 여기 보시면 일시, 장소, 감사항목, 시정요구 처리요구사항 이렇게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시정처리 요구사항외에도 국가 위임 사무에 관해서 우리 자체단체가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건의요구사항도 있고 개개인이 집행 실무자가 부지불식간에 어떤 중대한 실수를 범했을때는 징계처리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하니까 95년 몇월 몇일 어느 실과소 어느 감사 항목에 이런 요구사항 관계를 쭉 보시면서 기재를 해주셔야 총체적으로 감사결과가 맺어지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영세민 관리 부분에서 돌발 영세민 발생 관리현황 및 예산지원 내력중에 지금 여러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때에 당초 목적과는 좀 다르게 집행이 되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시정을 해달라고 할수 있는 요구사항을 기재를 해주시면 우리 사회건설분과 위원회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기록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정기준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봤을때는 생활보호대상자나 다음에 거택보호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에서 결국 돌발영세민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봤을때 뒷부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 보시면 거기에 어려운 가구수 현황이 나와있고만요. 거리를 다음에 배정하실때에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쪽부분에 예를 들어서 다시 재론되는 이야기지만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를 보면 칠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돌발영세민이 즉시 보호비가 나오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사과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배정기준에 있어서는 그 두가지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예 알았습니다. 96년도부터는 인구. 생활보호대상자 여러가지 참작을 해서 배정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거택보호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대상자 선정과 지급내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거수 위원 있음)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심신장애 1, 2, 3, 4급에 대한 원칙이 있는데 제가 질문이라 생각하지 않고 참고 삼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40대 넘는 부인 한분이 사시는데 아무도 없거든요. 생활능력도 없고 그랬을때 거택보호자로 해보려고 했더니 병원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런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병원에 데리고 갈수가 없어요. 정신이 좀 이상해서요. 신경외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면담당자에게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꼭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하는건지 그렇치 않으면 면장님이나 주위에 계신분들이 확인서를 써주면 하겠는데.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칙은 꼭 진단서가 붙어야 합니다. 입증자료가 붙어야 하는데 다른분들의 입증자료는 국가로부터 인정을 못받고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의사를 데리고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박영실위원
정신이 좀 이상해서요.
우인석위원
그러니까 의사를 데리고 가서요.
박영실위원
보건소에서 진단한 것은 인정을 안해요.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말씀하세요.
송현철위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급내력을 보면 21억2천여만원정도의 돈이 나갔는데 96년도 예산편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9억8펀여만원 정도가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거택보호자 생계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생활이 좋아지셔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예산안 낸것은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 상태에서 계상을한 것입니다. 확정내시는 국가예산이 통보된 후 그것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이 조서에도 있습니다만 조사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합니다. 그래서 10월 10일까지는 도에 집계보고를 내고 10월 16일까지는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전국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다가 예산편성되는 숫자에 의해서 조사표를 보면 소득이 22만원, 21만원초과, 22만원이하, 23만원이하로 해서 재산이 100만원, 1000만원으로 조사를 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어느 선 까지해서 정읍시가 몇가구에 몇명이 되고 작년에 여기 본바와 마찬가지고 현재 95년도에는 78천원, 평균 내년에는 91만원선으로 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관리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27페이지에 과태료 부과를 30만원 시켰는데 창설기업이 뭐하는 곳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인 교육 불참자에 대한 것이고 직물공장입니다.
최재홍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안길용위원
행정처분을 보면 위반일시, 행정처분의 종류가 있는데 행정처분의 내용을 확행을 해보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검사를 환경연구소에서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기준치가 초과되었을때에는 개선명령 조치를 하고 그때 당시 개선명령이 들어올 때까지 제출과 동시에 부과금이 들어갑니다. 다시 개선이 완료된 날짜에 개선완료 신고가 오면은 또다시 검사의뢰를 해서 적으로 기준치 이하로 판정되었을때는 그 업소로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라고 내려지는 것입니다.
안길용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개선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중에 하나를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할렵니다. 그중에 하나인 가비원에 대해서 먼지를 어떻게 분류를 한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라 하면은 생활먼저 모든것이 먼지입니다. 공사를 할때도 그렇고 대기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비산먼지가 들어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완전히 개선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제가 어느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지만 지난 MBC인가, KBS에서 입암쪽에서 공해와 먼지때문에 재판계류중인줄 알고 있는데 아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예.
최재홍위원
그러면 그 업소에 대해서 단속과 지도감독을 했는지 아무런 행정처분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감독을 했습니까?
다시한번 묻겠는데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아마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줄 알고 있는데 그 업소에서 주민들이 공해와 먼지의 피해가 많이 있다고 해서 TV까지 방영된지 아시고 계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진정사건이 앞에 감사자료에도 나옵니다만 거기에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으로 해서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소음에 따라 기준이 초과되어서 과태료도 30만원이 물린적이 있고 고발도 했습니다. 모든 배출시설은 조금이라고 바꾼다고 변경시켰을때는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신고자 아닌 상태를 적발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한 사실이 있고 고발한 결과는 검찰청에서 아직 통보는 안되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검사한 결과 기준치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30만원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 적이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현재 1주일에 평균 두번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시킨 것이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요구할때에 환경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지 답사까지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현재 우리 위원중에는 현지답사를 해서 사진촬영까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문제를 가지고는 심히 다루지 말자. 무슨 이유냐 하면 우리 정읍시에 공업단지를 유치하는데도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을때 감사에 대해서 현지감사를 하지말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런뜻으로 감사를 시작하면서 대흥리 창성기업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불참으로 인해서 과태료랄지 우리 환경과 크게 문제가 없는데 과태료를 냈을때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정읍시 공업단지를 유치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뜻으로 사실은 감사의 직무위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뜻으로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줄 믿고 앞으로 과태료를 보니까 적지않아 100만원 내지 50만원, 30만원까지 냈습니다만은 앞으로 크게 주민과 환경문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과금이나 고발등을 어렵게 하시지 말고 충분한 선처를 하실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시장님 저희 국장님께서도 사실상 법률을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솔직히 많습니다. 지역내에서 위반을 했을때 적발을 해서 과태료 물리려고 했을때 적발을 해서 과태료 물리려고 했을때 우리 지역 기업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지도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누차 말씀을 하시고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교육불참,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하면 지난 도 종합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안할수 없는 사정이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장님, 시장님 보필을 받아들여서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내에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계도쪽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같은 직물 계통인데 어떤 업체는 산도만을 측정을 했고 어떤 업체는 용전산소요구량을 측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업체별로 다른거예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물론 기준이 있는데 여기 PH, COD, BOD, SS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COD, BOD, SS 주로 있고 PH는 부과금 항목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준치가 초과된것에만 표시를 한것입니다.
안길용위원
선경 직물에서는 검사항목이 여러가지가 다 있지만 다 통과가 되었는데 COD 용전산소요구량이 모자라서 개선명령으로 해서 배출부과금 50만원을 부과했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강화직물은 산소요구량 BOD가 모자라서 배출부과금을 52만원 책정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사항목이 몇개 항목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대로 PH, COD, BOD, SS 입니다.
안길용위원
4가지 항목을 각각 위반했다는 거예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예.
안길용위원
같은 직물업체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운전을 방지시설 운영면에서 잘못해서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지금 안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경직물이나 강화직물, 해창직물은 배출부과금에 있어서 50만원으로 거의 형평성이 맞고 정일직물만은 3배정도 더 냈다는 이야기 입니다.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많이 징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부과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COD, BOD, SS 기준계수가 틀립니다.
송현철위원
똑같은 BOD로서 강화직물이나 해창직물은 부과금이 적은데 정일직물은 똑같은 BOD로서 부과금이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그 이유는 검사를 했을때 농도가 오염도가 심한것은 농도가 짙고 또 배출량이 있습니다. 우리 직물공장에서는 규모가 적으니까 하루에 5톤 배출량을 시킨다, 어느 업소에서는 하루에 10톤 배출량을 시킨다. 그 배출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송현철위원
양과 기준치에 의해서 된다는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물론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방금 송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준치가 틀리다고 해서 자격이 틀리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다음 기회에 주세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예.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부담금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근거와 부과현황 및 사용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로 해서 면제대상 주택, 창고, 공장, 축사, 군사시설로 160㎡이 넘어지면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요건입니까?
우리 농촌은 자동신고만 하고 축사를 짓는데 360㎡까지는 신고로 짓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틀립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이 있습니다. 주택. 창고, 공장, 축사,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축사도 160㎡ 아닙니까? 그렇다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예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아니죠. 면적이고 현재는 면제가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160㎡ 이상도 면제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모든 시설물은 해당이 되는데 관공서도 되고 그러나 주택이나 창고, 공장, 축사,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어서 부과를 안시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부과를 안시키는데 합계 160㎡로 써져 있잖아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공장은 축사랄지 200, 300, 1000㎡가 넘어도 부과는 안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제가 농소동에 살고 있고 우리 농소동에서 공장을 유치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 미심쩍은 것이 있는데 환경폐수에 대해서 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측정이나 감독을 하는지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공단규정이 공단내에는 저희들이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환경청이 직접 관할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수시로 가서 가동상태는 보고 와서 구두적으로 약품이 적게 쓰여진다고 이야기는 할수 있습니다만은 법률적이나 어떠한 권한으로서 지시하는 사항은 안됩니다.
최재홍위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그것을 측정을 하셨냐는 이야기 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최재홍위원
그러면 가령 공장에서 정화를 시켜가지고 오폐수를 하천으로 유입을 시켜야하는데 그냥정화를 안시키고 비가 왔을 경우에는 가끔 쏟아버려요. 그럼 시에서 감독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네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국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최재홍위원
시에서 환경감시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직원은 다 감시할 수 있다고 봐야죠.
최재홍위원
제가 다시한번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비가 왔을 경우에 그 공장에서 정화를 시키지 않고 하천으로 쏟아버리면 이평으로 해서 오금리로 내려가는 물인데 이평쪽의 물이 이것 때문에 썩었다는 원인이예요. 그러면 그 물이 정화를 시키지 않고 하천으로 쏟았을때 감독은 시에서 안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그 업소에 출입을 해가지고 구두적으로 지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절하게 처리치 못해서 폐수방류가 된다고 했을때에는 환경관리청으로 연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 94년도에는 2억몇천만원의 부과금을 환경관리청이 직접 부과를 시킨 예도 있고 제가 그 공단에 편의하는것은 아닙니다만 절대로 정화되지 않고 무단으로 비가 왔을때 방류시킬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는 현재까지 확실하게 단언은 못합니다만은 저희가 지도하는 입장에서 없어야 맞고....
최재홍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왜냐하면 시에 측정기가 있어요, 없어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최재홍위원
그런 예산청구를 해가지고 기계구입을 해서 측정하고 관리감독을 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쓸데없는 예산만 올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을 안올리는데 어디 쓰겠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검사기를 갖춘다면 실험실, 요원, 전문적인 학교를 나온 사람, 수백억이 들어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환경청에 회의를 가면 자꾸 건의를 합니다. 지역단위로 묶어서라도 설치하는 방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최재홍위원
그러면 송현철 위원께서 정읍천이 썩어간다고 했는데 냄새만 맡고 눈으로 보아서만 썩어가는줄 알겠네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물론 여름철에는 안날수가 없지요.
최재홍위원
코와 눈으로 보아서 썩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아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어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현철위원
환경개선부담금 95년 1기분과 95년 2기분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1억5천만원이라는 부과징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부과금 사용처 현황을 보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 11조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이죠. 부과징수된 예산을 가지고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를 보면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융자금 또는 환경과학기술 개발, 정책연구 그런 조항입니다. 모든 환경기초시설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런것이 양여금으로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여금 하천정화사업비, 축산사업비등이 그런 비용으로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정읍천 정화사업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모아져서 결국은 양여금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재홍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COD, BOD 측정은 도에서 측정하신다고 했지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최재홍위원
오셔서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와가지고 하는것도 있고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위반일시들이 각기 다 다른데 채취를 해가지고 보내서 했는지 아니면 직접 와서 측정하셨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내가 폐수처리시설을 완료를 했을때 완료를 했다라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와서 해주십시요 하는 것도 있고 완공되고 나서 내가 몇년동안 가동은 한 기존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기물관리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청소과장 송동섭입니다.
류동호위원장
43페이지 폐기물관리 항목에 요구사항란 일반폐기물 매립 및 수수료 징수현황과 공단 병원 등 특정폐기물 처리현황 및 수수료 징수현황, 두가지를 겸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수수료 수익면에서 수수료 수입대비 인건비 지출을 하면 어느정도나 적자가 납니까?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지금 청소자립도를 16%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평균 1억천정도 기사들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안길용위원
우리나라 각 시군의 자립도는 천차만별이겠어요?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그러죠. 그리고 저희가 매립장 시설을 하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은 이유도 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꿈속에서도 쓰레기가 보인다는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집행내역을 보시면 예산액을 4천2백만원, 집행액 1억9천만원, 잔액이 2천2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맞습니까?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맞습니다.
송현철위원
이 예산액은 쓰레기매립장 복토 및 정리작업장비 임차를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시정질문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12월 연말이 다 되어 갑니다만은 50% 집행을 안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매립장 복토도 되어 있지 않고 정리작업이 미비했던 이유가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고 관리 소홀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이 예산액은 4천2백만원을 원인행위는 다 되어있고 현재 굴삭기, 도쟈, 침출수 이동 이런관계는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러차례 나누어서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사업이 끝나면 돈을 지출하고 나머지 2천2백만원도 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이동이 다 끝나면 돈을 지출을 해야되고 또 굴삭기 도쟈도 다 사용을 해야만이 돈을 지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것이지 원인행위도 다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집행중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단순쓰레기장을 가보면 쓰레기가 하나도 안덮어 있어요. 그런데 덮어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순매립장을 가면 원래 쓰레기를 한번 놓고 복토 50㎝ 놓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굴삭기 하루 임차를 하는데 20만원이 소요되고 도쟈 50만원, 그래서 여러군데 묶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차질도 생겼지요. 저를 좋게 봐주셔서 솔직한 이야기가 변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매립장 복토를 하고 있는 15㎝ 정도를 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아낄려고 보니까 그런점도 있고 또 솔직한 이야기가 여러군데 묶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소홀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매립장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97년도 1월부터는 광역매립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도면 단순매립장을 전부 폐쇄를 할 계획이니까 1년만 봐주시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청소과장님의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우리 생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저 자신부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옹동같은 단순매립장이 있는데 두달, 석달 쓰레기가 안덮어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 되어서 단순매립장에서 모기, 파리, 악취냄새가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특별예산이라도 세워서 복토를 하겠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김위원님은 살고 계시고 또 현장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고 저는 여기에서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 말씀이 틀리겠지요. 그러나 2, 3개월까지는 안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5월달에 3개월도 더 갔습니다.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이것을 알아가지고 바로 조치도 함과 아울러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청소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할때에 분명히 시인을 했습니다.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넉넉하고 흡족하게는 못하고 있고 1년만 봐주시지요. 그리고 쓰레기 처리가 전국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1년만 참으라고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1년만 참으라고 합니까?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제 욕심이고 희망사항입니다.
최재홍위원
제가 살고 있는 구역이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당신 마음대로 1년만 참으라는 말씀은 함부로 하시지 말고 농소동에 살고 있는 지역사람들이 많이 피해가 간다 먼저 본위원한테 말씀을 한 후에 1년만 참아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있는데도 1년만 참아달라는것은 과장 마음이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죄송합니다. 저 역시 쓰레기라면 골머리가 아파서 전화를 안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소동에 오염폐기물은 전부 농소동에 들어오고 양심이 있으시면 과장님도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제가 시의원이 무엇때문에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전화를 못받고 있네요. 전 의원인 최충호 의원께서 전 시장과 싸움을 해서 농소동에 유치를 안시킬려고 했는데 제가 시의원이 당선된 것이 참 잘못이다. 그 예산 때문에 아우인 송현철 의원이 더 잘알고 있고 전화코드를 빼놓고 있네요. 그렇게 최재홍 이가 있는데 당신 마음대로 1년을 참아달라,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폐수가 신태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반대를 하니까 우리 농소동으로 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축산폐수가 60억천 얼마쯤 예산이 될거예요. 우리 농소동에 와서 하수종말처리 과장을 연계시키면 공사비가 30억이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30억이상을 벌고 우리 농소동은 쓰레기 냄새만 맡고 살고 가령 30억원이라는 이익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신태인에서 반대를 안해가지고 신태인에 설치를 했다고 하면 30억이라는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또 인건비도 시에서 이익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년에 인건비가 1억8천만원 이익을 보고 공사비도 30억이 이익을 본다면 우리 농소동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잘살수 있는 환경조치라도 만들어 놓고 해야지 당신들 마음대로 6천만원에 해서 시에서는 이익을 다보고 과장님 말씀대로 1년만 참아달라고 하고 농소동은 쓰레기만 맡고 살고 정말 가슴이 아픈데 더이상 말씀 안드리렵니다. 죄송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잔액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매립 및 복토작업이 되지 않았다는것은 집행하는데에 있어서 크나큰 과오를 하시지 않았었는가 생각하면서 아까 최재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쓰레기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교통문제 이세가지 문제는 앞으로 사회문제로서 크나큰 비중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광역매립장을 추진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마을주민들 숙원사업 해결요구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빨리 하셔가지고 신강제지 문제등을 해결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립니까?
영파동 쓰레기장에 있는 굴삭기가 서울것 입니까? 개인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우리시의 것입니다.
정영근위원
쓰는 것입니까? 폐기처분 하실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폐기처분 할 것입니다.
정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지금 굴삭기가 영파동 매립장에 있는데 92년 8월 3일 정주시에서 조달구입을 3천9백만원에 한것입니다. 지금 그 한라중공업이란 회사에서 만든 굴삭기인데 지금 단종이 되어서 그 부품을 구입할수가 없어서 고칠수가 없습니다. 또 고친다고 하더라도 세월도 많이 걸리고 그러므로 해서 돈도 많이 들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임차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예를 들어 92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2년정도 쓰고 1년에 1천5백만원을 없앴다는 것밖에 안되는데요. 앞으로는 구입을 하실때에는 써비스 센타가 있는가 시중조사를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이홍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홍로위원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서 시내 안길에 대한 청소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실지 저희 동에 비가 오니까 쓰레기 휴지등이 하수구를 막아서 물이 흐르지 않아서 도로가 범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기 위해 동직원을 연락해서 살펴보니까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서 쓰레기를 버릴려면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청소가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구를 뚫으니까 물이 잘 빠지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공요금으로 무료 지급되는 쓰레기 봉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장과 리장 반장댁으로 효율적으로 잘 나눠주셔가지고 그것을 동네 안길청소를 한다든지 이럴때 효율적으로 동네사람들이 쓸수 있게끔 행정지도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해주시고 환경미화원 노고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새벽부터 고생을 하시는데 여기 사업비 집행사항을 보니까 보상금에서도 송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런 보상금들을 환경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더 확대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산을 모자라면 다른곳에서 추가라도 해서 쓰셔야 되는데 많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1일간 야유회도 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검토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모여서 환담도 나눌 수 있고 모이는 사무실에 냉장고나 선풍기, TV등을 구입해서 비치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복리증진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시장님 역시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활용품 수집관리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보면 재활용품 인력이 11명인데 이것이 잘 안되는데 예를 들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 가면 농약병이 엄청난 창고에 쌓여 있는데 그런것들이 잘 수거가 안되는데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농약병과 폐비닐은 한국자원 재생공사에서 수고를 하는데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는데 마을까지 다니면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비닐은 상당히 중국에서 수입을 하다가 지금은 잘 안한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이 취급품목에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그분들의 활동사항이 적어서 우리가 촉구한 사례도 여러번 됩니다. 그분들이 지시를 리장들한테 면과 동에 갔다 놓으면 그러면 가져가겠다 해서 우리가 반박한 예도 있고 여기 지사장한테 그래서 되겠느냐 따지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안가져가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가져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이류, 병류, 캔류, 고철류, 프라스틱류 이런것은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차량이 3대가 있어서 순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읍면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주신다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바로 수거를 하러 갑니다.
송현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미화원관리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소장비 및 인력관리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파동 분뇨처리장 옆에 보면 론올박스가 굉장히 많이 산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가 감투되어 많이 산적되어 있는데 이 론올박스 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론올박스가 143대가 있는데 그중에 96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료 론올박스를 요구한데는 놓아주고 한차에 56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영파동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것이 96대가 있는데 이것을 시멘작업이라도 하고 론올박스를 잘 적재를 해서 포장이라도 씌우는데 소요액이 18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95년도 초에도 건의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1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8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800만원을 보살펴 주시면 그것으로 96년도초에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우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우인석위원
시정질문때부터 지금까지 과장님을 대할때 언제나 안쓰럽고 또 지난번에 쓰레기를 치우는데 바쁘시다고 답변을 하시고 아까 환경미화원들도 TV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듣고 청소문제에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때 조그만하게 하시지 마시고 도쟈도 고장나서 못쓰게 되면 한대를 사셔야 되고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도 크게 만들것 같으면 1년만 참아주십시요 말고 미리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든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언제나 궁색하게 살림을 하시는것 같은데 조금 필요한 예산이나 장비같은 것은 확보를 해서 넉넉하다 할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우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일전에 대전과 광주를 도 교육에서 다녀왔는데 엄청나게 청소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앞이 안보인다고 실무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상당히 앞이 보입니다. 매립장이 되고 도쟈도 7천만원에 계상을 했고 여러가지 관계미화원들의 사기문제 등 94년도에 비하면 아주 상당히 획기적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편성되어 있는것이라도 보살펴주세요. 그러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덮개를 만들고 시멘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에 갔다 왔는데 페인트라도 칠을 해서 부식이 안되겠금 어떤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류동호위원장
김위원 끝났어요. 될 수 있으면 잘 검토하셔가지고 한 위원님이 다음 또 질의를 약해주시고 다음 다른 위원님이 발언권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영근위원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여러가지 애로가 많으신줄 잘압니다만은 론올박스는 각 면에 놓아두면 안됩니까?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종량제 취지에 어긋납니다.
정영근위원
취지에 어긋나지만 별도로 수거하면 안됩니까?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쓰레기 종량제는 내가 버리는 만큼 내가 부담을 하자 해서 하는것 아닙니까요.
정영근위원
부담을 하더라도 론올박스가 없는것도 아니고 쌓여있는 곳은 수십개씩 쌓여 있고 필요하다면 또 놓아줄 수 있지 않는가 해서요.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언제든지 놓아 드립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음) 김재오 위원 말씀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에서 아파트 정화조 문제로 발생된 적이 있지요?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대림아파트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유창아파트는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대림도 위치 때문에 이야기가 되었고 유창도 내부가 부실하다고 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추진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다 되어서 준공까지 끝났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역의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문제가 있던데요?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유창은 다 해서 준공까지 끝났는데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치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치를 옮겨야 한다고 그런것 같은데요.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대림아파트는 94년도 일인데 위치때문에 그랬으면 잘되었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다시 알아서 잘 못되었을때에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남은 항목이 15항목에 23건이 남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령수당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GNP 만달러가 되고 있지요. 복지부분에 그 내용이 교부금이나 양여금으로 되고 시에서는 별로 안들어 오고 있지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예.
박영실위원
금년 예산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령수당을 보자면 지정된 액수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액수로는 3천8백16만원, 2천3백85만원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보입니다만은 숫자상 대비 아주 미약하다고 느껴졌고 경로당 한 예로 보자면 간식비가 월로 보면 1만2천백원, 하루로는 4백원인데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라고 우리 노인들한테는 4백원인데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라도 우리 노인들한테는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 과장님이 고생스럽다고 해도 우리 과장님 예산을 확보하시고 과감히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후에도 나옵니다만 소년가장한테 월 2천원씩 용돈 준다고 하는 것 하루로 하면 10원도 안됩니다. 이런 라면값도 안되는 지원을 한다는 것은 복지에 대한 명분만 있을뿐이지 하나의 보탬이 안된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지만 우리의 집행부나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나온 부분은 상당히 액수는 크게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면단위나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너무나 적다는 것에 원인분석을 말씀해 주세요. 지원부분이 국가에서 양여금이나 교부금으로 너무나 적게 되어 오기 때문에 적은지 또 예산이 적어서 적게 주는 것인지 우리 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가정복지과를 보조를 적게 주는 것인지 우리 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가정복지과를 보조를 적게 해주었는지 너무나 적은 예산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의 웃음거리예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나 중앙에서 국비지원 50%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운영비만 하더라도 우리 정읍시에 177개소가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만 하더라도 물론 위원님께서 1개인으로 1개소 따져보면 사실 굉장히 액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 크지만 96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시장님께서 간식비, 운영비를 증액을 하면 어떻겠냐 생각중에 있어요. 그런데 노령수당, 난방비, 간식비가 사실적게 책정되고 있고 국비나 도의 지침에 있어서 예산을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자체적으로 간식비나 운영비를 고려하고 있어요.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노령수당은 어떤분한테 지급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자료를 보면 개인당 1만5천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떤분은 2만원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94년도에는 70세이상 저소득자한테 1만5천원을 지급을 했고 94년도에는 80세이상은 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저소득자 70세이상이 2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94년도와 95년도가 구분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자만 지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운영비에서 업무보고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만8천160원이 매월 운영비입니까?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가 2만원씩 나가고 있고 총액인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노인들은 내 부모같이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셔서 96년도부터는 노인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정도로 해주는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노인복지시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충분히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경로당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병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태위원
경로당 개보수현황을 보면 정주시는 정주시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통과해서 집행을 했고 기존 정읍군은 정읍군대로 해서 그런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묻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이와 같은 성질의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경로당 신축이 시기 3동, 농소동, 내장동을 신축했지요. 그래서 공사비가 4천2백만원, 3천9백만원, 6천9백만원, 3천7백만원에 보조가 2천5백만원에 균등하게 보조를 해주었는데 그 밑에 개보수를 놓고 보면 기존 정읍군 전부 보수한테만 백만단위로 나갔는데 말하자면 금년도 사업계획서가 정주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했겠지요?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 내년도 분을 심의할텐데 그곳에도 신축이 되어있다라고 되어만 있지 어디를 한다라는 없어요. 지금 그것을 감사장에서 말씀을 해주실수 있어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읍면동에 실태파악을 했는데 아직 결심이 안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데 주무과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예산심의가 별도로 되었으니까 어쩔수가 없는 것이지만 소득면으로 볼때에 읍면동의 소득이 지금 시내권 소득에 못미치는데 더 소득이 높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보조를 몇천만원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가 되면 소득이 낮은곳에 배려를 해주는 것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소득이 낮은곳 보다도 사실 지금 정읍군과 정주시가 통합되어 5개소가 신축으로 예산책정이 되었습니다만 4개동만 되었는데 1개동은 개보수비로 했었어요. 사실상 4개동은 정주시에 있을때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듯이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96년도에는 15개동으로 하는데 15개동이 우선순위로 저소득으로 안하고 읍면동 실태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로 시급하다고 인정될때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할렵니다.
김병태위원
자부담도 소득이 높은 자녀들이 많이 사는곳 또는 그런 자녀들이 도와주어서 자부담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주인이 잘 사는 사람들이 소득이 고소득자가 많아서 성금을 받아가지고 자부담을 늘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말이예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동묘지조성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산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라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계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임야가 없는 사람들은 묘 쓸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것을 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볼때에는 현지에 나가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답변할 수 있는 곳이라고 계획을 세워주세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공동묘지가 대장이 있어서 경계망을 다 쳤습니다. 산내도 경계망을 했었을 것이예요.
정영근위원
제가 가 보았는데 전문가가 안나가 보면 알수가 없을 정도고 그것을 주지해서 공동묘지 관계를 물어볼때에는 현지에 나가서 묘를 쓸 수 있게끔 지시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 입니다.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시골의 공동묘지를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영구권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관리를 하면서 묘지를 쓴다고 하는 분들한테 쌀을 몇짝씩 받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1년에 한번내지 두번씩은 법령을 통보해 주시고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지금 공동묘지가 밭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논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수년간 밭으로 관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분들한테 면을 통한다든가 시에서 알고 계시면 직접 내규를 통보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곳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공동묘지 조성항목과 사설묘지항목까지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공동묘지를 보면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 의해서 허가를 냈고 임대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공동묘지가 공유재산속으로 들어갑니까? 법령 몇조에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공동묘지가 잡종재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법령은 없더라구요. 공동묘지라 하면 원래 묘지관리에서 특혜를 내놓은 공유지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공유재산이라고 재산으로 인정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법령에는 없고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임야가 묘지로 설치가 되었고 또 전답이 장부상 임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묘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정읍군에 있을때 공동묘지를 경계를 해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0년, 30년 경작을 해서 그런분들한테 군세입으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해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동묘지를 공유재산으로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사건이고 지금 공유재산으로 허가를 냈다고 해도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미 사용서를 받고 예를 들자면 옹동면 내정리 산 40번지에 공동묘지가 8천850평입니다. 거기에 허가 내준것이 5천평, 그런데 허가조건으로서는 초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나무가 심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는데 어려운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산외 박영실 위원님이 이야기 한것 같이 이것이 임대를 했으니까 내것인데 감히 누가 내옆에 묘를 쓸 수가 있냐, 나는 분명히 시에 세금을 내고 내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공동묘지가 아니고 사설묘지에다 묘 1기를 쓸려면 최하 3백만원, 4백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없는 영세민들은 묘지를 못쓰고 공동묘지를 써야 되는데 임대를 해주는것으로 끝나는것이 되면 안돼요. 그 후 관리도 중요하지 않나 그말입니다.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임대가 각서까지 받았어요. 그런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역일을 하다보면 그분들 이야기도 맞아요. 놀고 있는 땅 내가 경작해서 소득을 올리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나 한편으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년 계약이지요.
95년도에도 계약을 했습니까?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박영실위원
물이 있는 곳이니까 임대료를 받지말고 사용하도록 하되 우리 주민들이 편리할때에는 언제든지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94년도 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95년도에는 안하고 94년도에는 했는데 우리 정읍군에 있을때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면으로 바로 보고를 드릴께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것을 알아 들었으니까 바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제 입장같으면 공동묘지경계선을 요구하면 시에서 나와서 다 잡아줄수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측량의뢰를 했는데 지금 산내같은 경우는 경계측량을 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알아서 경계선을 나무로라도 한계를 해야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산내면에 공동묘지가 있는것을 파악해가지고 측량을 했는가 안했는가 까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관리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소년소녀지원현황을 보자면 정주시, 정읍군을 합쳐서 117세대 243명인데 지원금액은 6천7백27만4천원, 이것도 시군으로 보았을때 적은돈은 아닙니다만은 소년 소녀가장이라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모든것을 책임지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만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 반영이 됩니다.
박영실위원
정부의 중앙부서부터 문제가 있지요.
류동호위원장
박위원님 예산문제는 예산심의때 연구해서 논의를하고 감사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촌총각결혼사업 추진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농촌총각결혼사업 추진사항은 사실상 90년도에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 안한것 같습니다. 별 실효를 못거두기 때문에 도에서나 중앙에서 지침도 안오고 그렇습니다.
류동호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를 요구할때 이런 문제를 우리 의사국으로 통보를 해주었다면 빼는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노인체육시설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정회
17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우인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정부양곡창고별 보유라고 했는데 자료와 상관없이 물어보겠습니다. 각면단위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창고가 있고 농협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인석위원
몇개 면 위원님들과 전에부터 이야기가 된것인데 개인창고에는 여석이 많고 농협차고에는 적다. 또 매상을 해도 개인창고를 먼저 넣고 농협창고를 늦게 넣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소성면만 자료를 빼보았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양정계에 문제가 있다고 들리고 나는 왜 양곡이 개인창고를 먼저 채워주고 농협창고로 가는가 의문스럽고 제가 조사를 했을때 창고현황을 보면 소성 농협창고는 17%가 들어있고 개인창고는 343%가 들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우리 관내에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137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농협창고가 106동이고 개인창고가 31동입니다. 그런데 정부양곡의 재고량은 항시 입고가 되었다가 출고가 되기 때문에 변함은 있습니다. 농협창고와 개인창고에 보관율의 차이가 심했던 이유는 작년도 정부수매를 한 벼를 농협으로 인도를 해주면 농협에서는 전국적으로 곡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곡매된 것이 농협창고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창고와 농협창고에 비해서 제고율이 농협창고가 떨어졌던 것이고 수매를 할때에 개인창고를 우선으로 해서 수매를 해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매의 원칙은 농가의 편의위주로 수매를 해주는 것이지 창고주의 입장으로 보아서 수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각읍면동으로 수매물량이 배정이 되어지면 읍면동에서 농가의 출하여건을 감안해서 창고별로 수매일정 계획을 짜서 우리시에 보고를 하면 우리시에서 각읍면동으로 수매물량이 배정이 되어지면 읍면동에서 농가의 출하여건을 감안해서 창고별로 수매일정 계획을 짜서 우리시에 보고를 하면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농가의 편의위주로 수매가 되어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곡수매관계 때문에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말씀을 듣고 상당히 가슴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93년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정읍시의 양곡재고율이 140%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100가마니를 넣을 수 있는 창고에다 40%를 더 넣어서 140가마니까지 되었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양곡재고율이 떨어지면서 11월 22일 현재 관내의 양곡 재고율이 50.6%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창고가 반절이상이 비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지지요. 업자들은 자기입장에서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창고가 텅텅 비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90년도 통일벼를 쌓아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고가 내려와가지고 11월 10일날 전부 출고를 해서 가동해서 보낸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100%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가공조작을 해서 수송을 하므로 빈 창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창고과다 곡종별, 년산별로 보관사항이 다르고 정부양곡의 도정이랄지 보내고 하는 조작문제는 정부의 양곡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편애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만 드리기가 뭐한데 그 뒤에 자료를 보시는 바와같이 표를 보시면 농협이 반드시 낮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반드시 개인창고가 놓은것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편차때문에 일률적으로 재고율을 마칠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인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그런 말들이 안나오겠지만 제가 조사를 했을때 보면 공판을 세번했을때 인데 개인창고 여석과 농협창고 여석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는데도 개인창고는 공판을 두번했었고 농협창고는 한번밖에 하지 않았었어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런데 나중에 다 맞쳐놓고 보면 지역적으로 수매를 해줘야 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우인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등계리인데 가까운 곳이 지역적으로 보아서 만수리나 보화리 인데 작촌으로 가라고 하고 화룡리까지도 갑니다. 그것은 면내에서 잘못 짜여진 것인지 모르지만 과장님 답변하고는 현실이 틀립니다. 그것은 상관없이 분명히 진행됩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런데 시뿐만 아니라 읍면에서도 그렇겠지요. 창고를 옆에두고 멀리하는 것은 문제가 확실히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서 지침을 주고 할적에는 농가 편의위주로 근거리에 수매가 되어지도록 하고 있지 농협창고나 개인창고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다행스런 일이지만 그런 의욕이 있으니까 공정하라는 지시는 한번 해주시지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명심해서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부분적으로 그런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되어 지면서 그런일이 없도록 철처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기계화영농단 추진상황을 보면 경영실적이 우수한 영농단이 270개소에 51%, 보통이 212개소에 40%, 미흡이 48개소에 9%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했는가 말씀해 주세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우수영농단이라 하는것은 당초 목적대로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고 경영이 보통인 것은 그보다는 못하지만 부실하다고 까지는 이르지않는 영농단을 보통으로 하고 미흡하다는 영농단은 잘못되고 있다는 세가지로 구분을 해서 재료를 드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계영농단을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지 않은 것이고 물론 과장님께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관리를 안한 부분도 있고 누가 볼때에는 우수한 영농단이 51%나 되니까 누가 볼때에는 대단히 정읍시의 영농단이 잘 된것으로 생각할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보셨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까지 실태조사를 한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검찰청에서도 마무리를 못짓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관내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농촌에다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는데 개인한테는 지원을 못해 주겠고 어떤 방법으로 농가를 지원을 하겠느냐 해서 기계화 영농단이라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마을 전체영농을 하고 또 자기영농도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기계화 영농단이면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어야 할텐데 개인화 되버리고 그리고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기계는 다른 곳에는 쓰지를 못하고 농작업에만 활용을 못하니까 농촌의 일손을 부족하고 적기영농을 하기 위해서 농기계 공급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알면서도 기계화 영농단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이 문제를 시인하고 농기계만이라도 지원되는 종목의 기종이 제대로 공급이 되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우리 정읍시에서 할 부분이 아니지만 보조금이 70~80%까지 올릴수 있는 부분을 건의사항으로 올려서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문제를 제시 해야죠.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농가에 대한 지원문제가 농어촌발전 계획에 의해서 농촌에 지원되는 부분이 아주 큽니다. 농업분야를 빼고는 50% 보조되어 지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다익선인데 우리 농기계 사업부분만 하더라도 총 사업비가 년간 약 100억원쯤 되어 집니다. 그중에서 50%가 지원이 되어지니까 상당히 지원율은 높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조율을 높여주십사 하는 건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속 그런상태로 되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래서 기계화 농기계 공급방법을 차차 개선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쌀 전업농이라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농기계 반값지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은 농기계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솔직하게 됩니다. 과잉공급이 되어지면서 이미 농기계를 받아가지고 기계화 영농단으로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어느정도 적정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될때에는 문제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는 공급을 하므로서 문제점은 개선을 하고 보조인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 제기가 되었으니까 보조사업이라도 해서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166페이지 제가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하 과장님 농산물 유통계장이신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도매시장은 인구 21만이 나와야 국비보조 50%를 받아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인구 16만이 되어가지고 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 50%를 받아 온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권하고 싶은것은 사업기간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년기간인데 시행착오 없도록 하여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 노력을 했는데 광주에는 1만6천8백평으로 시설은 5년정도 되었는데 포화상태가 되었어요. 앞으로 산업과에서 하실 일은 거창한 일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농민을 위한다면 단합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정읍시에서 생산된 것과 고창, 부안에도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직파시켜서 판매하고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당초 부지계획을 1만평으로 농산부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은 2만평으로 시자체로 확대를 해서 구입을 하고 95년도 부터 9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기본용역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차근차근이 밟아가면서 계획기간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재홍위원
제가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것은 농산물 도매시장안에 정읍시, 고창, 부안까지 끌여들이기 위해서 외부 상인들이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농기계 반값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둘째 기준에서 벗어난 중복지원은 없었는가, 셋째 지원을 했을때 엄청난 폐농기계처리가 있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첫째 질의해주신 농기계 반값지원 대상자 선정은 사업물량이 우일시에 배정이 되어지면 각 읍면동에 경지면적, 또는 농업진흥지역 그동안에 농기계가 공급된 실적등을 감안해서 읍면동으로 사업량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대상농가를 선정하는데 농가의 선정은 읍면동장이 하고 사업물량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중복지원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준에서 몇년, 년도가 정해져 있을것 아닙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같은 동종의 기계를 5년이내에 공급받은 사람은 안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한건이 나타나서 다른 곳으로 전배를 했습니다. 중복지원된 사항이 한건 있었는데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공급대수현황을 보니까 3년에 걸쳐서 5천대 이상이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폐농기계도 많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폐농기계는 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고철로 처리하기도 어렵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기계가 과잉 공급되므로 인해가지고 고쳐서 쓸 수 있는 농기계도 폐농기계로 처리되는 경향도 있고 실질적으로 내구년한이 오래되어서 못쓸 농기계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까지는 농기계를 고치는 중간수리업소를 통해서 폐기처분을 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해서 처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정기준이 경지면적이나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농기계 실적에 의해서 읍면동에 배분되어서 선정대상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때에는 결국은 부농한테 다시 혜택을 주는 그런 경향은 되지 않는가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우리 시에서 읍면동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할 수 밖에 없고 읍면동에서 대상농가를 선정을 할때에는 읍면에 협의기구, 예를 들면 농촌지도소, 농협 관련기관에 협의를 해서 대상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기구에 대부분이 의원님들이 참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다시 기계가 반절값으로 배정이 되고 농사는 얼마 없지만은 품이라도 팔아서 트렉터라도 몰고 나가서 납품이라도 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분도 계실텐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보면 환수농업이 없는 사람은 주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랬을때 역기능적인 측면은 없는냐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큰 농기계를 받은 농가는 경지면적이 있어야 하고 적은 농가에서는 그것을 갔다가 구차하게 느껴지고 트렉타 1대에 3천만원, 4천만원이 아고 50%를 보조를 하더라도 자부담이 2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어느정도 경지면적을 가진 농가에 지원되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결국은 선정기준에 있어서 첫번째 요인은 회수능력이다는 말씀입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능력이 없으면 그 농가는 지원을 해주어도 받지를 못하지요.
송현철위원
제가 보았을때는 농촌의 역기능이다 왜냐하면 농민후계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역시 부농위주, 농기계 반값 지원하는 대상도 역시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정기준에 있어서 앞으로 농촌에서 과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남겠느냐 이점에서 볼때에 저는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선정기준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을 해서 자활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특작생산 유통지원으로 근래에 와서 우리 농촌에다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내야만이 다음해에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작업반이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면단위 산업계 직원들과 잘 유대가 가져져서 기간을 잘 알고 바로바로 사업계획서도 내고 처리를 합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저희면을 예를 들자면 이제 작업반이 조직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기간을 놓칠수도 있고 그후 늦게 산단말이예요. 그랬을때 그러한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만 그래도 상당부분이 빠질때가 있다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우리 정읍시에 각 면들이 더러는 잘 운영되고 있는 면이 적을것이다 했을때 설령 사업계획이 빠지더라도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들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사실 쌀가격이 오르긴 하지만 쌀농사를 지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농촌도 그런 뜻으로 이러한 시설채소랄지 여러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술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각면에 맞는 사업을 물론 지원을 하겠습니다만은 특성을 살려서 눌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것 보다는 융통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농산사업통합 실시요령을 보면 예를 들면 97년도 사업같으면 전년2월까지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상향식으로 올려서 사업량 책정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농가에서 호응도를 많이 했어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미리 제견을 하고 이 정도는 우리 시에서 소화를 하겠다 생각이 되어지면 융통성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농산물 지원에 빠진면이 있는데 신청을 안해서 빠졌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지원대상은 생산자 단체, 농협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요. 그런데 신청을 안해버리면 빠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것이 있어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지원하는 품목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왜 편중을 해서 지원을 했는가 말씀을 해주세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어요. 신청을 해서 빠졌다고 하면 신청기간을 지나서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청에 누락이 되었거나 지원대상품목이 아니거나 그런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낱낱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분들이 다 받을 수 있었어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신청한것이 다 아니었습니다.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중에 신청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언제든지 요구를 하십시요. 그리고 지원사업추진에 대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에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에 지원대상이나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생산자 단체인 작목반, 농협협동조합, 원예협동 이런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합니다.
송현철위원
94년도에 보면 고부 알로에 공장이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받았고 95년도에는 받지를 않았는데 그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해마다 중복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2일 10시에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하되 정회를 하고 태인 골프장과 덕천 분뇨처리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위하여 출장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