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산림과장 신태환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추진실적과 96년도 추진계획, 저희 자체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조림사업 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총 71ha에 18만 1,500본을 조림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은 장기수 조림이 50ha, 맹아갱신 5ha, 대묘조림이 3ha, 환경조림이 13ha 모두 100％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기수 조림은 이게 1ha당 3,000본식 식재하는 것이고 맹아갱신 조림은 참나무 이런 활엽수림을 잘라서 순의 길이를 길러서 이렇게 육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묘조림은 조림육묘 7년생을 ha당 1,500본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조림은 환경수로서 조경수하고 산림수종하고 겸해서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조림지 사후관리는 금년에 371ha를 완료를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풀베기 사업이 281ha, 덩굴류 칡제거하는 사업입니다. 90ha. 이것도 역시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 병충해는 총 350ha를 방제를 했습니다. 항공방제를 25ha, 지상방제 100ha로써 35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불방지 입니다. 산불방지는 무엇보다도 예방을 중점으로 해서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전면금지 및 주민계도를 단속을 했고 취약지 입산통제구역을 2개소에 1.021ha를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산불우려자 특별관리 이 정신질환자, 오지대 독립가옥, 노약자등 906명을 중점 관리해서 예방을 했습니다 감시초소는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룡재, 노성산, 태봉산, 갈미봉 이 4곳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급감시원 28명과 공익근무요원 30명을 배치를 해서 예방계도를 실시했습니다. 대국민 홍보로써는 겨울철 농민교육시 제가 직접 다니면서 가장 산이 많은 노성에서 연무 7개 읍면을 중점교육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은 총630ha가 되겠습니다. 630ha 세부사업별로써는 어린나무 가꾸기가 300ha 입니다. 이 어린나무는 조림후 10년 내외가 되겠습니다. 무육간벌이 300ha 입니다. 이 무육간벌은 조림후 20년 내외를 대상으로 간벌을 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천연림 보육 30ha입니다 이 천연림 보육은 이것도 역시 인공 조림이 아닌 그런 천연림을 잡목같은 거라든지 대묘목을 대줘서 우량림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임도사업은 총 12㎞로써 신설이 9㎞, 보수가 3㎞가 되겠습니다. 신설 9㎞는 연산 관동리에서 덕암리까지 3.9㎞와 양촌면 임화리 5.1㎞역시 지금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보수사업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는 작성시점이 되기 때문에 거개의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래 노거수의 보전관리로 풍요로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총 107본을 보호수로 지정 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품격이라든지 수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부패목 시설을 8주를 실시했습니다. 기타 보호관리를 99주를 해서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나무 보급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상징수인 느티나무 150주를 작년에 희망보수를 조사해가지고 희망마을에 조사를 해가지고 150본을 식재를 해서 정자나무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충남·북 순환수렵장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그 순환수렵장 운영은 저희들이 금지구역에 수렵을 하는 행위라든지 불법으로 하는 수렵이 안되도록 저희들공익근무요원이나 감시원을 배치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2개반 8명으로 주로 토요일, 일요일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교체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 4명이 오늘부터 와서 저희관내에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2명이 서태안, 홍성지방에서 단속을 하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6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조림사업입니다. 내년 조림사업은 총 83ha로써 장기수 조림이 60ha, 대묘조림이 5ha, 환경조림이 5ha, 맹아갱신 조림 10ha, 이것은 금년과 동일한 사업입니다마는 그 밑에 굴취조림이라고 3ha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 인공조림지에 대한 밀식조림지를 재원확보를 위해서 솎아서 조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입니다. 이것도 매년하는 사업으로써 460ha입니다. 풀베기가 320ha, 덩굴류 제거가 140ha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산불방지 입니다. 역시 이 산불방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방위주로 해서 산불 내지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계도를 철저히 해서 역시 산불이없는 96년도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불예방에 필요한 통신장비 확충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오지대에 가서 무전통신이 잘 안되고 이런지역이 있어서 무선기지국을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20W짜리를 설치하고 휴대용무전기를 구입해서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해서 예방활동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역시 이 보호수는 내년에는 1본을 외과시술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입간판도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기회에 또 저희들이 제거를 해서 보호수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내년도 산림 병충해는 860ha로써 항공방제가 650, 지방방제가 21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 육림사업 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 동일한 사업인데 530ha입니다. 어린나무 190ha, 무육간벌 320ha, 천연림 보육이 20ha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앞으로 산림청에서 조림보다는 육림을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임도사업은 8㎞로써 신설이 5㎞, 보수가 3㎞가 되겠습니다. 신설은 가야곡 삼전리로 저희들이 지금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1페이지 우리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느티나무 확산보급을 위해서 묘포장을 3천만평에다가 3,000본을 육성해가지고 이걸 5년간 키워가지고 보 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이 제창하시는 푸르고 울창한 맑은물이 흐르는 이런 사업으로써 느티나무를 보급하고자 그 묘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양대학로변 가로수 보식이 되겠습니다. 사전 양해말씀 드릴것은 이 사업은 92년도에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으로써 새마을과에서 사회진흥과로 이어지면서 하던 사업인데 내년에도 결손목이 생겼습니다. 결손목이 생겨서 나무를 자르고 또는 저희과에서 이것을 보식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심은것은 살구나무 8㎝짜리를 심었던 사항이고 침엽수 8㎝짜리를 심어서 이렇게 관리를 해왔는데 사회진흥과에 저희들이 관리상태를 보니까 이미 하자보수도 끝났고 그 관리상태를 수시로 하고 건양대학과 사전 인위적인 피해가 없도록 수차례관리협조도 한 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도 관촉리에서 성덕리간 가로수 보식입니다. 예년에 벗나무 4㎝짜리로써 500본을 식수해서 탑정저수지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도 역시 많은 결손목이 생겨서 200본을 보식해서 미관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그 부록으로 저희들이 사업별 읍면단위로 사업내역이 준비돼 있습니 다.

수고했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선중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양대학교 도로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 마로니에를 식재하였으나 관리소홀로 많은 양의 가로수가 꺾이고 뽑혀죽어 보기가 아주 흉한데 건양대학교와 협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 96년도에도 건양대학로 가로수 보식비로 140본에 1,700만원을 예산요구하였는데 관리대책없이 매년 죽으 면 예산을 들여 보식할 계획이신지 가로수 관리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좀전에 김선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지금 대학로에 마로니에라고 하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김선중 의원이 지적한것처럼 살아남은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종선택에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도대체 그 대학생들 젊은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노변에다가 그렇게 어린나무를 심어가지고 적정하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대학교수들의 요구에 의해서라고 해서 제대로 전문기술직인 산림과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식계획에 있어서도 어떠한 수종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 또 지금과 같이 어린나무를 또 식 재한다고 보면은 또 그동안처럼 훼손되는 묘목이 많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 문제에 대한 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취암 5리에 보면은 군에서 보호수로 지정을 한 수령이 몇년이 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나무가 있는데 보호수로 지정을 한 나무옆에 다가 바짝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기간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진정이 답지했는 데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석연하지 않은 이유로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그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의 실망과 개탄 또 관리부서의 무능을 또 담합의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암 5리에 있는 보호수 문제를 과장께서 알고 있는지 알았다면은 사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나무에 대해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나무속의 공동을 메꾸는 작업도 실시한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은 산림 병해충 방제를 계획을 세운대로 100％ 해왔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탑정저수지 주변을 비롯한 논산관내 여러곳에 솔잎혹파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병해충에 의해서 상당한 면적의 산림이 고사된 지역이 있는데 과장은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또 논산군 관내에 병해충으로 고사된 산림의 면적을 얼마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은 느티나무 식재를 적극 권장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무려 총 예산이 5,200여만원을 책정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느티나무를 키워서 얼마만한 경제성이 있을 것이냐 이것이 내고장 상징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경제성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도외시한채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솔직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림사업 추진실적의 각종 수종 사업비중 이 사업비는 입찰에 의해서 하든가 아니면 또는 산주 아니면 인 접부락에 주는 그러한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고 근자 5년동안 임도개설 내역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패목 8주에 들어가는 예산이 2,250만원인데 1주당 281만원 이상이 투자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나무 하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 논산군에 얼마만한 소득 또는 우리지역 정서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패목 8주에 들어가는 그 사업비도 사업비입니다마는 이 부패목이 과연 8주가 100％ 향후 살을 수 있는 것인가 진단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군은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기는 합니다마는 각종 사업의 96년도 사업입니다. 투자내역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위치, 산주, 면적, 품종의 수량, 사후 관리등은 어느 누가 하는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금년도, 명년도 각종 집행된 사업들을 사업의 현장을 과장께서는 몇번이나 현지확인을 하셨는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좀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느티나무 묘목포장 1만평3천본을 기르기 위해서 5,214만원이 라고 하는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 묘목의 성장과정에서 관리는 누가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 관리문제도 어느 특정업체에게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인가 본군의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분명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무 인터체인지 진입로 가로수는 산림과장께서 여러해 전부터 가로수의 품종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느 다른 지역보다는 각종 관광객 또는 면회객들이 다니는 숫자로 따진다고 그러면 이미 대한민국의 4천만명 이상이 다녀간 걸로 생각됩니다. 논산의 얼굴이요, 충남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투자는 3∼4년씩 미뤄도 괜찮고 보이지 않는 지역에 투자는 특정한 몇분의 입김에 의해서 해도 괜찮은 것인가 산림과장은 공복의 입장에서 과연 객관성이 있고 보편 타당성이 있는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공복으로서의 예산편성을 다 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산업과 업무보고시 질문된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보아서 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로써는 추진하고 있는 제반업무를 의원님들께 보다 가까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도 좀 있는 것을 느껴서 이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의 작황을 쌀의 작황은 15년만의 최저수치로 생산량이 격감하였는데 예년과 같이 추곡수매가격도 동결되었고 수매량도 90만석이 줄었음. 현재 시중 쌀값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군 수매물량은 55.5％의 수매실적으로 보아 앞으로 물량확보 차질은 없는지 또한 시중 쌀값과 수매값은 비교해 보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농민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시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수해로 인해서 흉작인데다가 정부추곡 수매량과 가격도 동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농민 실정으로 보아 시중 쌀값이 다소 올라가고 있어 수매가 1등과 현지 시중시세가격과 정부의 수매가격 1등 가격은 별차이가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쌀 시중가격이 80㎏가마당 도매가격으로 봤을적에 14만원대가 이상이 되면은 추곡수매는 계획량이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쌀값 80㎏ 한가마 도매가격은 13만 2천원 도합 상승세로 지금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시장가격과 추곡 수매값 비교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 80㎏ 기준으로 했을때 도매 13만 2천원, 추곡수매 1등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쌀 80㎏으로 환산시 13만 2,680원이 나옵니다. 현재 그래서 추곡수매가격과 시중 가격은 약 한 680원이 차이가 나 있습니다. 사실상 농가에서는 도정을 하게되면 가공비가 가마당 9,900원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의 쌀값 시세로는 시중세로는 수매가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저희는 이 쌀값에 대한 동향을 날마다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신용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번째 사항입니다. 식량안보적 추진대책 및 년도별 쌀생산량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쌀은 국민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미곡의 자급은 국민경제에 안정을 지켜주므로써 자급기반을 위하여 우리군은 현 수준면적을 확보 유지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경제에 맞는 고품질을 생산하고 생산기반 정비 및 영농규모 확대등 생산비 절감등으로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쌀의 생산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년도별 쌀생산량은 92년도에는 81,378톤이 생산되었고 93년도에는 76,140톤으로, 94년도에는 75,674톤 그래가지고 95년도에는 73,632톤으로 해서 금년도 쌀 생산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 원인은 아마 풍수해의 원인도 직접적인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재배면적의 감소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신의원께서 질의하신 세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93년도부터 94년까지 농기계 지원액중 국·도비 반환사태가 빚어졌는데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이런 문제의 사전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는지에 대한 답변말씀 입니다. 93년도부터 94년까지 2년동안에 저희가 총 335호 농가에 27억 4,554만3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농기계 보조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95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전체 지원농가에 농기계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중 40농가에서 약 4.3％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는 40농가에서 지원액 1억 1,784만 7천원으로 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보조금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1억 1,784만 7천원은 국비, 도비, 군비가 각각포함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공무원과 공급업체 대리·농기계 대리업체입니다. 그리고 농민 이 삼자가 각성하는 중요한 계기도 되겠고 이런 사례를 재발방지를 위해서 농기계를 현지확 인 관리대장을 정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부당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농민에게 농기계 구입시 보조하는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농기계 제작업체한테 직접 보조해주는 것이 보조해 주고 필요한 농가가 싼 값으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항을 그동안 중앙에 수차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관철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신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번째 사항입니다. 휴경농지에 대한 현황과 대책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로써 우리군도 농업군으로써 도시로의 이주가 꾸준히 이어왔고 농민의 고령화, 부녀화등 농업인구의 감소로 휴경농지의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휴경농지 소유자와 휴경농지 인근지역의 4H 또는 노인회, 부녀회 또는 위탁영농회사로하여금 대리경작토록 해서 노는 땅이없도록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농지의 년도별 읍면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다섯번째 사항입니다. 폐농기계처리 대책 및 수집 업소별년도별 수집실적을 답변 바랍니다. 군에서는 95년도 폐농기계 수집소 1개소를 설치해가지고 사업비 2,60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위치는 채운면 우기리 95번지 양동찬이라는 농가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운반차량 5톤 1대와 지게장치의 차량 5톤 1대, 해체절단기, 계량기등의 기종이 되겠습니다. 폐농기계 수집소는 군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관내 폐농기계 수집소에서 95년도 현재까지 수집한 폐농기계는 콤바인이 21대하고 외 4종으로 해서 177대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 수집이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어려운 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버려져 있는 농기계를 저희가 그냥 수집해 온 걸로 이렇게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업소에서 수집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 소유주가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수집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고물상업소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부락에 가서 한대정도 내지 두대정도씩 약간의 폐농기계수집하는데 돈을 주고 가져왔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 폐농기계를 버릴때 가져간다면은 누구한테 돈을 좀 받을 수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원활한 수집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11월 21일 부군수가 주축이 되어 발표한 WTO 체제하의 대일 수출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논문이도내에서 1등을 하여 찬사를 보낸바 있으나 본 업무보고에는 아무런 계획조차 언급이 없음. 연무 양지리에 조성하는 연무 양돈단지는 93년부터 어려운 역경을 딛고 시작하였으나 착공한지 15개월이 지난 현재 축산폐수 공동폐수처리 시설이 아직까지 지연된 사유는 무엇때문 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돼지의 수출산업은 사업주체가 도지사가 되고 수출은 도내의 육가공 공장 및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광석 양돈단지를 중심으로 94년도에 63,000여두를 수출하여 호당 평균 2,3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으며 95년도에도 현재까지 64,600여두를 일본으로 수출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품질이 좋은 돼지를 생산 수출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연무 양돈단지는 그간에 많은 난관을 거치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축사시설과 폐수처리 시설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폐수처리 시설은 그간에 단지 임원들의 잦은 교체와 업무추진 미숙등으로 대상부지에 대한 서류미비 즉 사망한 농지소유주의 사용승락서 징취 또는 농지전용 누락등으로 해서 동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지난해 4월부터 추진되어서 지난 9월까지 동허가 서류가 나가서 지금 현재 본격적인 신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완공될 수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연내에 완공되는데 최대한 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금년내에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석현 의원님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연무 양돈단지를 추진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몇회나 출장하였으며 지도한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연무 양돈단지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출장은 수시로 출장지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면 또는 공문으로도 수차에 걸쳐 지도를 하였습니다. 지도한 중요사항은 축사신축 및 축사분뇨처리 시설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농지전용 및 산림청 허가절차 축사신축에 따른축사신고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승인 허가 단지내 공유지의 매입 및 양여 절차등과 기한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축사는 신고서를 제출중에 있으며 정화시설은 지난 9월 허가를 득하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한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양돈단지의 축산농가 12명이 융자한 금액과 이자가 아직까지 돼지를 입식하지도 못하였는데 불입하여야 할 이자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답변내용입니다. 당초 양돈단지 지원자금은 축사시설 융자금 14억원 또 정화시설 융자금 1억 8천만원이 지원토록 확정되었 습니다. 단, 지원 및 군의 추가지원 요청으로 축사시설 융자금 3억 2,7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축사시설의 총 17억 2,800만원과 정화시설에 1억 8천만원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원 및 조건은 축산진흥기금 연리3∼5％로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도 대출일로부터 이자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축사시설 및 정화시설 융자금은 사업기성고에 의해서 융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기성고에 따라 통보된 융자금 융자된 금액입니다. 된것은 축사가 17억 2,800만원, 정화시설 이 9,700만원이고 이 이자금액은 현재 논산축협에서 확인중에 있으므로 확인되는 대로 서면으로다가 내용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14개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적자로 존폐의 위기에 있음. 따라서 위탁영농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은 무 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내용 입니다. 92년도부터 우리군에 설치한 위탁영농회사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일손부족농가의 영농편의 제공으로 농촌 노동력을 해소하고 대형농기계 중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구조개선을 도모하는데 추진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일부의 위탁영농회사가 운영이 부실 또는 어렵다는 얘기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지도소에서 매년 연말 동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소에서 나오는 경영성과 분석을 토대로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번째 사항입니다. 쌀의 생산량 대책 및 벼재배에 대한 이점 홍보계획에 대한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쌀의 안정생산 대책으로 현수준인 15,600ha 면적을 확보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벼의 생산과 생산기반정비 그리고 영농기계화등의 사안을 중점 추진하되 영농규모 확대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쌀값의 계절 진폭 확대 또는 고품질의 쌀값 규제완화 등에 대한 건의 품질인증제 확대 등으로 해서 벼재배면적을 확보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벼재배 면적에 대한 이점 및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벼에 대한 재배이점을 저희가 직접적인 효과 간 접적인 효과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의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해 봤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심층분석을 아직까지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략적인 사항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직접적인 효과로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쌀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 농촌은 벼가 농가의 주소득원으로써 농촌경제에 주류를 이루고 있던것이 직접적인 효과를 보고 간접적인 효과로는 토양의 보존과 유실을 방지하고 홍수조절, 대기정화, 생태계유지등 우리 인간과 끊을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작목임을 강조하면서 겨울철 농한기 교육이나 유선방송, 리후렛, 반상회보, 논산신문 등을 활용해서 벼재배의 이점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서 우리군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15,600ha의 벼면적은 유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번째사항입니다. 농산물 집단재배지로 급부상하는데 저온저장시설이 열악하여 피해가 많음. 사과, 배등 원예작물이 수확기에 홍수출하하여 농민이 피해가 있다. 저온저장고 건립비는 평당 250만원으로 지원이 없으면 농가의 자력으로는 건축이 어려운 실정임. 유관기관과 협의 저장고 시설을 하여 항구적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의 중요 과수재배면적은 861ha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과가 312, 배가 185, 포도가 127, 기타 과원이 237ha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생산량은 1,100톤이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저온저장고 보유현황은 60평 이상이 14동, 1,053평이 되겠습니다. 50평 이하는 61동으로 해서 1,49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5동이 2,522평으로 저장능력은 약 9천톤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과, 영농조합에서 부적면 반송리에 저장고 100평, 선과장150평을 건립하고 있으며 96년도에도 동 사업으로 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추진해서 수확기 홍수 출하방지 및 적정가격 유지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네번째사항입니다. 우시장 이전의 현재 논산군 축협에서 이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전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가축시장의 이전은 군과 축협 모두가 한적하고 교통이 편리한 외곽지역으 로 이전을 하여야 한다는 시급한 명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개설자인 논산군 축협으로 하여금 시급히 민원이 없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저희는 그 동안 쭉 종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적면의 축협에서는 부적면의 기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라 매우 타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협에서는 현재에 지역에다가 가급적이면 했으면 하는식의 내용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주도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직접 취급 관리 설치자인 축협의 의사를 어느정도 존중을 하다보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사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은 축협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적정한 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다섯번째 사항입니다.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비가 보고서에 2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예산서에는 미계상 되었음. 그리고 96 예산서에는 농민후계자 신문구독료가 계상되었으나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와 저의는 무엇이며 전액 삭감해도 좋은 사항인지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서 31페이지 농어민후계자해외연수비는 20명에 대해서 2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민후계자 신문구독료 건에 대하여는 예산요구를 사업의 성질이겠고 일반수용에 다시 말씀드리겠습 니다.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건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사업의 성질이 아니고 예산서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사업의 성질이 아니고 일반수용비에 계상함에 따라 사업의 성질이 아닌것으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누락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런점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저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동 신문대 후계자 755명에 대한 농사 및 동 신문은 농어민 후계자 755명에 농사 및 생활정보지로써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후계자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신문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군에서 도비지원에 의해서 추진되는 신문대이고 또 후계자의 사기 또 필요한 농사정보등을 감안해 볼 적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또 많은 그 만큼의 저희가 손실을 보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해야 될 내용으로 여기서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은 농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에 의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수산사업은 거의 100％가 국·도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영향에 의해서 우리군이 농촌에 지원이 직접적인 영향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데 농수산 산업 통합 실시요령에 의해서 매년 1년동안의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잘된 시·군 30％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30％ 증액을 해주고 못된 시·군 30％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30％를 삭감하는 이런 예산사업추진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중의 평가내용에는 시·군 자체의 군비 확보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 볼적에 지속적인 중앙의 정부지원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마당에서는 특히 이런 신문대에서는 예산에서의 삭감은 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한해대책용 장비 노후로 불량장비에 대한 폐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 농지계에서 취급하는 사항으로 해서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중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농민후계자가 154명이 취소되어 755명이 현재 있으나 중도 취소된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 잘못 선정된 것이 당초 잘못 선정된 것인지 취소된 내용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했는지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농어민후계자 154명은 저희가 81년부터 현재까지 육성한 총 농어민후계자중에서 중도탈락자가 총 154명입니다 그 내용은 년도별로 말씀드리면은 81년도에 12명, 82년도에 5명, 83년도 6명, 84년도에 19명, 85년도에 26명,86년도에 1명, 87년도에 7명으로 해서 도합 154명이 되겠습니다. 중도 취소된 이유는 도시이주등으로써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자 또는 회사 공공기관등에 상근직원으 로 채용된자 월정급여액 및 연봉을 받은자 본인이 농업종사분야를 떠나 무관한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자 중 농어민후계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자 폭행, 기물파괴, 공무집행, 집시법 위반등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형사조치를 받은 자로 해서 군수와 농촌지도소장이 농어민후계자로 인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취소처분을 합니다 취소될 때에는 영농자금 지원자금이 일제 회수 조치되고 일제 회수조치 안될 때에는 연체로해서 상환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됩니다. 다음은 안석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지전용허가등 첨부서류에 토지대장, 지적도,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도시계획 확인원등 군청에서 발급된 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제출치 않고 군청 자체확인으로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없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농지전용허가에 필요한 관계 첨부서류는 지난번까지는 상당히 10가지 이상을 저희가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도 농지전용관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10가지를 붙이도록 된 것이 6가지로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6가지로 규칙으로다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현재 위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이상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을 고치기 이전에는 이점 이해와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사업 통합시 요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놀뫼소식지등을 이용 적극 홍보했는지 또는 누락될 수 있는 자의 구제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96년도 국비지원 요청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농정은 사실상 지시행정 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중앙에서부터 일정한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각 시·도에 일정물량 배정하고 시·도에 배정된 물량은 시·군에 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배정된 당시에 대상자를 즉흥적으로 즉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또는 읍면단위 최일선에서 대상자 선정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이 금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지시행정에서 현재 자율행정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농촌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예산과 275가지지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전반에 대한 사업이전부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275가지 메뉴를 사전에 농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와 게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이중에서 필요한 사업은 농민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면 또는 군으로다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과 군에 신청한 기간은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1년내내 신청하도록 되겠고 이렇게 신청한 내용은 면을 통해서 군에서 집계돼 가지고 군에서는 집계된 내용을 분석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조정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계된 내용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라는게 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총 3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농업기관단체, 기관장, 단체장 또는 각 업소의 각 분야 농민의 각 분야에 대표, 농민, 독농가 또 직접 업무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축사시설 개선사업비 10사람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사업비에서 그래서 10사람도 각자 일정한 일인당 3천만원, 5천만원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비를 세우면 2천만원짜리 사업도 되고 6천만원짜리 사업도 되고 그것은 농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래 세워진 사람이 열사람이 저희가 접수돼 집계되어 있으면은 열사람에 대해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열사람에 대한 우선순위, 열사람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사항으로 저희는 도에 보고를 하고 신청을 하고 도는 도대로 그 사항을 검토해서 도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중앙에 신청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그 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이번에 논산군에 충청남도 몇개 또 거기에 논산군 몇개 물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개가 다 되는 경우도 있고 그중에 5개 내지 6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5개, 6개가 되었다면 은 10명을 올린중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5개로 되어 있으면 다섯사람을 자르고 자른 사람중에서 이번에 해당이안된 사람은 다음에 년도로다가 넘길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사람을 올린 중에서 열두서너개가 배정이 되었다 할 적에는 추가로 모집해서 농어촌 발전심의를 걸쳐서 추가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앞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6년도 사업계획은 이미 금년 1월달 지난해 말일경에 이미 다 받어가지고 금년 1월달에 중앙에 까지 다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부쳤기 때문에 물량에 의해서 물량대상자가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내년도 사업은 중요사업은 중앙까지 다 올라가 있고 내후년 97년도에 할 사람은 내년 1월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연중 받습니다. 연중 받어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상의 착오를 익혀가지고 내년에 급히 이런사업을 하고 싶은데 신청을 하면된다해가지고 그 지역의 읍면이나 군에 와서 나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분들을 이해 설득시키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와 사전 지도가 필요했지 않느냐 하는 이 질문에서도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 연말과 금년년초에 대대적인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부락의 게시판까지 게시판에 광고문까지 저희가 설치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이 사항을 충분히 지도를 했고 1차 지난해 말까지 전부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또 1월말까지 받는 것으로 연장했고 또 2월말일까지인가 두번 세번인가 연기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한테 계도가 안된 사항으로 오해가 되셨는지 해서 필요이상의 농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대한 사항을 사전 말씀드리고 96년도부터 앞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심사숙고한 충분한 검토끝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국비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다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김용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번째 사항입니다. 주곡의 안정적 대책방안과 식량증산 대책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벼농사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생산비에 미달이 되고 조수입이 상당히 타작률에서 많이 떨어지고또 쌀 수입개방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는 여기에 따라서 기계화로 해서 최소의 노력으로 해서 단위당 수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쌀 생산량만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유지 노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개군의 산업과 또 군수의 어떤 시책보다는 중앙의 절대적인 정책적인 시책이 뒤따르지 않는한 벼재배면적 감소내지 지원대책은 군단위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94년도 쌀 생산량은 저희가 76,140톤을 해서 482㎏을 저희가 생산했고 95년도 쌀 생산량은 95년도 쌀 계획량입니다. 94년도 쌀 생산량은 76,140톤인데 단보당 482㎏을 수확했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의 계획량은 76,600톤으로 해서 단보당 491㎏으로 되어서 계획량보다 조금 미달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용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번째 사항입니다.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사업 보고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군수가 군정 연설시 읍면 1읍면 1특화작목 선정 육성이 경쟁력있는 작목의 육성 농가 소득증대에 향상된다고 했는데 기정과 선정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바람.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 작목 육성사업 추진계획은 논산군 농어촌 발전추진 기획단이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기획단으로 하여금 작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또 선정한 작목을 실·과장을 통해서 실·과장 회의에서 또 재검토한바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읍면에 충분한 자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현재 그 읍면에 그 작목이 가장 특화작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작목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군정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앞으로는 그 읍면에 그 작목을 중점 육성 확대보급해서 그 지역의 그 작목으로 해서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식으로 추진해 나갈것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것은 우선 지금 읍면별로 작목만 선정해 놨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지도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지도소에서 지금 요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사업도 요취지에 맞도록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산업과 업무 전반에 대해 국도비 지원액과 순수도비 지원투자액을 서면으로 제출바람. 산업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96 국도비 순수 군비 투자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평석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농업 정예인력 육성은 젊은이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음.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대한 산업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죄송합니다. 청소년을 적극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농업사업 기반조성 자금을 지원하므로써 자립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농수산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와 유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1981년도 26명을 선정한 이후 95년까지 755명이 농촌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고 있으므로 행·재정적 지원으로 농어민후계자 양성에 만전을 기하고저 합니다. 아울러 부실후계자의 실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융자금 회수조치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행정조치하고 후 계자의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평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사항입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이농현상의 대책문제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98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추진키로 한 농어촌발전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업비의 재원은 농어촌구조 개선사업비 42조원하고 농특세 해서 15조 해서 57조원이 뒷받침이 돼서 농촌지역에 집중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1년까지 지원키로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지원할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농촌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98년까지 조기에 달성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98년까지 조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앞으로 계속 전개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농촌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평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네 번째 사항입니다. 휴경농지 이용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신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어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서평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다섯번째 사항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은 주민생산자를 외면하는 사업으로 면장갑, 수건 만드는것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는 당초 저희가 취지목적을 선정 취지목적을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특산품을 개발해서 농어촌이 일자리를 제공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상에 나와있는 사항같이 면장갑 또는 수건만드는 공장의 명칭만으로 농어촌에 별 이해관계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사실은 면장갑을 만들고 씽크대를 만들고 수건공장을 만들고 하는 것도 그 지역에 노동인력 확보 또 거기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부수적인 그 지역의 수입등을 감안해서 특산단지를 육성하는데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특산단지 대상품목은 농수산 자재품목 또는 민속공예품, 일반공산품 또는 섬유, 직물 이 런 사업등이 대개 해당이 됩니다. 또 그 지역 주민이 다수가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서평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여섯번째 사항입니다. 내수면 양식업을 경영해서 양식업자의 상당수가 큰 소득을 못 올리고 있음. 산업과, 지도소에서 충실히 지도하여 생산 배가운동을 요함. 저희 관내에는 56개의 양식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특히 연산면 화악리에 소재한 충청남도 내수면 개발 시험장이 저희 관내에 있어서 동시험장의 기술 정보를 얻어가지고 56개의 양식업체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평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일곱번째 사항입니다. 농수산물 가공 육성하는데 순수하게 지원된 금액은 얼마인가, 사업장의 자본금은 몇％에 지원이 되었는가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94년까지 4개업체에 3억 7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95년도에도 3개 업체에 6억 3천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사업비의 부담비율은 국고가 50％이고, 융자가 30, 자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군비, 도비, 지방비가 부담이 없는 국비의 융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사업자 자본금은 자본 지원금은 사업자의 자본금에 금번에 지원된 것이 약 40％ 정도에 해당되는 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공산업 공장은 전통식품 가공공장을 양촌에 양촌식품, 유림식품, 은광목원, 알로에 장수주,사과식품, 연무농협 연무농협에도 저희가 쌀과자 공장으로 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노성 농외단무지공장 이런 등으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서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덟번째 사항입니다. 규격출하 사업은 농민이 많이 재배하는데 미흡하다 95년도 8억 8천만원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규격출하 사업은 우리 농촌에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유통과정에서 농산물이 규격출하가 안 되면은 농산물의 유통에서의 마진폭이 상당한 마진으로 해서 농가, 소비자, 농가 생산하는 농가나 소비자가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진 유통과정에서의 마진의 폭이 큰것은 취급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해서 취급을 기계화하고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규격출하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규격출하가 됐을때 지게차나 자동차운반, 시장에서의 취급, 상하차 등등이 전부가 유통과정에서 필 요한 부분을 삭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저희가 포장재 자재비가 되겠습니다만 40％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2억 93만원의 국고보조를 얻어가지고 지원해 줬습니다만 95년도에 금년도에는 3억 5,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약 171만 7천매에 대한 포장재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규격포장재외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매년 이 사업은 증액되고 있다는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서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홉번째 사항입니다. 각종 지원사업 신청시 유망한 부분을 선정 지원해야 하는데 유망품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중앙에서 지시된 것을 하향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군 실정에 맞게 상향식으로 선정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먼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군의 유망품목 현상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흐름을 저희가 흐름에 의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수출우위 품목은 8개로 해서 저희가 사과, 배, 신선채소류, 양계, 양돈, 양잠, 버섯, 약용류등으로 되겠고 대둔품목은 10개 정도로 해서 생식용 복숭아, 포도, 들깨,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산채류, 오리, 특수 가축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외품목 약 1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쌀, 보리, 콩, 팥, 녹두, 참깨, 땅콩, 메론, 고추, 마늘, 대추, 유구, 낙농, 사슴, 양봉, 고구마, 감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가지로 분류된 사항은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소변동된 사항이 있는데 개괄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사업 실시요령에 대한 하향식 지원방법은 지금 금년부터 저희가 상향식으로다가 조정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서평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열번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축사정보를 분석 양축농가들이 마음놓고 축산할 수 있도록 축산정보 제공을 위한 컴퓨터등 자재 확보를 위한 예산은 있는가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의 농업은 정보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도 아직까지 우리군의 예산으로는 축산정보에까지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은 아직까지 어 렵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96년도부터는 농수산부로부터 한우전산화 사업으로 해서 팩스와 컴퓨터를 구입 공급하게 돼서 동자재를 이용해서 축산정보에 최대한의 제공이 되도록 정보가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평석 의원이 질의하신 열한번째사항입니다. 광석 양돈단지 분뇨처리지에 투자한 금액과 향후 투자할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 광석 양돈단지 분뇨공동처리 시설은 93년도에 논산축협에서 13,257평이 부지위에 총 16억을 투자해서 발 생되는 분뇨를 수집해서 유기질 비료화하는 시설로다가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처리시설 확장이 필요한 향후 투자할 금액은 94년도와 95년도에 각각 예산확보내용이 총 17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8억 5천만원, 융자가 3억 4천만원, 자담이 5억 1천만원으로 해서 총 17억을 추가 시설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사원 감사로 사업이 중단됐다가 최근에서 다시 확장한 사업으로 바로 착수가 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안연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 설립 조건은 무엇인지, 또 현지확인 점검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내용입니 다. 위탁영농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 14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설립조건은 위탁면적이 50ha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영농인력이 5인 이상으로 확보해야 되고 그중에 운전능력자 2인과 정비기술자 1인을 보유해야 해서 완전 기계화 작업이 가능할 수 있는 5가지 종류의 즉 경지용 트랙터, 이양기, 수확용 콤바인등 10대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영농회사를 지정을 해 줍니다. 회사설립에는 발기, 정관작성, 설립등기들을 완료한 후에 저희가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확인 점검결과는 이 또한 역시 이 사업도 지도소에서 연말을 기해가지고 위탁영농회사 경영성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사항은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고 경영성과에 대해선 별도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연만 의원의 질의 두번째사항입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이용을 작목반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했는지 활용사항과 설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9월 13일 간이집하장 활용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치현황은 90년도에 1동, 91년도에 1동, 92년도에 14동, 93년도에 13동, 94년도에 26동, 95년도에 25동, 총 80동을 설치하였습니다. 활용사항은 금년도에 신축, 건축되고 있는 4개동만 제외하고는 76동에 대해서는 정상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간이집하장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간이집하장이라고 했을때 간이집하장은 농산물만 간이집하 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농촌에서도 사실 간이집하장은 저희가 농산물 계절에 필요한 농산물을 집중 취급할 적에 농산물을 집하하는데 우선 쓰고 연중 농산물로 쓸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기간이. 이때는 농촌에서 회의장 또는 잔치하는 장소, 농기계 보관장소 등으로 해서 사실상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당초의 간이집하장외의 다른 사업도 사업이 아니라 활용될 수 있도록 사실상 저희가 권 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오히려 근본적으로 간이집하장을 설치해 놓고 그 구조개선 내지는 연중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문제는 다르겠습니다. 하지만 간이집하장으로 쓰면서 다른 목적으로 쓸수 있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장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류제협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현황 및 운영실태를 보고 바람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 총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말 기준으로 해서 운영실태를 지도소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발표내용에 의해서 평가대책을 강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실태파악이 되는대로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제협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번째 사항입니다. 간이집하장 이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운영실태와 이미 설립이용되고 있는 현황과 이용실태에 대한 답변을 요함이었습니다. 답변내용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개별적인 설치와 이용현황은 저희가 총8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두로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해서 서면으로다가 각 개별동으로 해서 나누어서 면별로 나누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제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번째 사항입니다.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는 일인당 100만원으로써 계상이 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요구서에 해외연수 인솔 공무원 여비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농어민후계자 20명에 대해서 해외연수 일인당 10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96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만 해외연수기 때문에 보낼수 없고 그래서 후계자들 관리는 기술지도등은 경영등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괄적인 관리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1명 지도소에서 1명해서 2명이 인솔하는 걸로 해서 해외인솔 공무원 여비로 1인당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조사 불철저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피해에 대한 조사는 매년 저희가 수시로 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박, 바람 또는 수해 등으로 해서 갑작스레 일어나가지고 갑작스런 단시간내에 피해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읍면직원들이 뛰어나가서 조사를 합니다만 조사도 일정한 지역에 국한돼서 하는것이 아니고 관내 전면적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내용이 사실상 그 짧은 기간내에 일체 조사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사된 내용이 단시간내에 또 처리되다 보니까 내용이 다소 불철저하게 나오는 사항도 여기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된 내용은 사실상 현지지원 사항에 가서는 다소의 잡음이 나오는 것도 매 이런 사업이 있을때마다 나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현재 이런 위치에서 앞서드린 이런 말씀은 사실상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로서도 한계가 어쩔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번 수해에서도 다소의 현지조사가 불합리해 가지고 약간의 잡음이 있을 것이라는 걸로 예상을 해서 지난번 읍면장회의때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부락에 지원되는 쌀이나 지원금액은 그 부락내에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협의회에서 거기서 조금 A라는 농가가 분명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전혀 이번에 대상이 안됐다 그런때는 이번에 지원되는 사람중에서 조금씩 좀 양보해가지고 그부락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읍면장한테 조치는 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 불철저에 대한 재조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사대상이 현재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그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 을 드립니다. 또 김용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번째 사항입니다. 농어민후계자 관리는 지도소와 산업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답변내용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은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읍면에서 협의회를 거쳐서 추천된 후계자 는 지도소로 보고가 됩니다. 지도소에서는 추천된 후계자 읍면단위 후계자를 내용을 현지 나와서 전부 조사합니다. 현지나와 조사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매깁니다. A면에서 열다섯사람이신청이 됐으면 열다섯사람에 대한 그사업내용을 전부 분석하고 실지 후계자로서의 어떤 값어치가 있는 사람인가 전부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저희군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군은 읍면별로 물량을 배정합니다. 농어민후계자가 금년도에 저희가 150명이 계획이 되어 있다 하면 육성할 계획이 되어 있다 하면 150명을 요인에 의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A면에 10명밖에 지금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명 중에서 지도소에서 우선순위 매겨 들어온 순서대로 열사람만 저희가 확정을 하는데 이것도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괄적인 관리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영농에 필요한 기술지도, 관리도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굳이 김용훈 의원께서 어느부서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다 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

예. 김용훈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시계를 보니까 정확하게 1시간 10분동안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피곤하신 줄 알지만 그 물이 두컵있을거예요. 목좀 축이시고 몇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시설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당초 시설을 할때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과장은 생각하고 있는지 또 실태를 파악해 봤는지를 묻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무슨 사료공장으로 쓰이고 있는것도 있고 1년내내 농산물을 보관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고 있거나 개인의 차량이나 농기계 보관에 쓰이는등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투자된 창고가 본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아서 엄청난 예산의 낭비 또 신종 부조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군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이 몇개이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농업 농민에 대해서 각종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하게 보급이 지급이 되고 있는가의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수원예 시설채소등을 말합니다마는 보조금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를 책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미지급된 사항이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책정을 해놓고 왜 지급을 하지않아 가지고 숱한 의혹과 농정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고 있는지 미지급한 사항이 있다면 미지급한 사유는 뭐고 또 서면으로는 미지급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농어민후계자와 관련해서 김용훈 의원께서 지난번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보 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상당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농어민후계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농어민후계자대회를 한 것은 여기 의원님들 여러분이 가서 보셨고 과장께서도 그 자리에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병원에 누워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분께는 대단히 미안한 소리지만은 후원회 회장님의 쾌유를 빕니다. 그 대형 현수막이 전면에 붙어 있는것을 보고 본의원은 씁쓸한 생각을 감출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덴마크의 룬트비히의 말처럼 농민운동이 첫째 운동이 정치노동이다라고 해서 농어민의 권익을 지키고 보듬을 수 있는 정치지도자를 지지하는건 좋으나 군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하는 단체가 이러다가는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후보자의 전의대를 육성한다고 하는 군민의 지탄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는 몇년전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농어민후계자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접 판매한다고 해서 논산읍 화지리에다가 농어민후계자 직판장이라고 하는것을 개설을 해놓고 논산군내의 각급 기관장까지 초청해가지고 그 상당히 추운날 후계자회장은 기염을 토하면서 농어민후계자들의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로 잘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본래의 취지대로 합당하게 그 군에서 마련해준 농어민후계자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겠다고 마련한 직판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일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그것이 어느 단체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된다든지 또는 어느 특정인에게 세를 줘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면 마땅히 거기에 투자했던 예산은 환수조치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즉석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

예.

하시죠.

김용훈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사항 먼저 농산물 유통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유통시설이 아니고 농산 간이집하장을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 사업도 동당 50내지 60평으로 해서 약 3,700만원에 80％ 국비로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나 융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타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확보해서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참 욕심을 내고 국비를 얻어다가 한다는 이런 취지도 있고 해서 그래서 많은 물량을 취급하다 보니까 현재와서의 운영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다 하는 사항을 제가 이렇게 지금 의원님을 통해서 듣는것 같습니다. 사실상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중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그 시설을 개조해서 다른 무슨 사무실 다른 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활용이 되면은 즉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직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된 것으로는 아직 그런 사항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재확인 조사해서 80여종이 됩니다, 저희 관내가 지금. 조사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확정이 돼서 상당시일이 경과했는데도 보조금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지급이 지연되는 사항이 있으면 무엇이고 그사유는 무엇인가 하는 답변사항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각종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보조금지급은 그동안의 사업을 완료한 후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사업이 규모가 크고 농가부담도 많다보니까 사업진도 기성고 내지는 사업진도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사업보조 대상자가 와서 구두로 얘기 사업지를 얘기해서는 안되고 정당한 절차 읍면을 통해서 문서에 의한 추진실적을 저희가 보고받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문서에 의한 추진실적을 저희가 보고 받어 가지고 그 보고받은 실적에 의해서 보조금을 분할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희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대상자를 그런식으로 해서 빨리 찾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김용훈 의원님께서는 어떤 사항을 어떻게 말씀하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확인해서 적절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마지막 사항입니다. 후계자들이 정치적으로 정치색을 띄었다. 일정한 행동에 의해서 저희로서는 노골적인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저희가 관리부서 입장에서 막아야됩니다. 정치.... 움직일 수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판장 운영문제는 재 검토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 지금 그 과장께서 답변을 그냥 그저 적당하게 하시는데 그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직판장이라고 하는걸 만 들어 줘서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과장 알고 계세요? 그것은 본의원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엊그제 서평석의원 말씀마따나 경악을 금치못할 일이 아니라 몇사람이 졸도할 내용을 밝힐 작정이니까 이점 그전까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한가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그 농어민후계자대회를 하는데 도대체가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군수, 군의회의장, 누구누구 나오라고 쭉 나래비 세워놓고 상패주고 군직원들 몇명나오래서 상패주고 저기 저 뭡니까 ? 농촌지도소 직원들 나오라고 해서 상패주고 이런것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제대로 쓰여지지 않 으면 말이예요 당당하게 불러다가 시정을 촉구하고 해야지 모자도 쫙 나누어 줬는데 한번쓰면 쓰고 버리는걸말이지 명예대회다 무슨 지도, 관보,안내 !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일들은 과장께서 또 담당책임자나 계장께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 저 지원을 한다고 볼때 바로 이 사항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윤종근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기수 입니다.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제협 의원님의 질의하신 첫번째 사항입니다. 주정차위반 3분 예고제 도안을 보면은 뒷면에 주차장 약도가 그려져 있는데 전면 경고문안에 주차장 뒷면주차장 약도표시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9월말에 3분예고제 5천매를 인쇄해서 현재 2천매 정도가 남아 있는데 말씀하신 문안을 고무인으로 조각을 해가지고 전면에 날인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고 또 이후 인쇄시 전면에 꼭 문안을 넣어가지고 민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제협 의원님의 두번째 사항입니다. 군의 전체면적중 55％가 공장입지 금지지역 및 불가지역으로 실제 공장유치면적은 20％ 정도로써 공장부지 확보대책으로써 양촌등에 댐을 설치하거나 대청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관계는 가야곡, 은진, 양촌면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해서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에 대책을 연구 검토할 의욕은 없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기업유치기획단 그리고 21세기를 향한 논산군 장기발전 정책 및 전략연구를 하는 건양대, 기왕에 저희들도 이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희 논산군의 상수도 대책은 근본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할걸로 판단이 되고 더욱이 시승격을 앞두고 수년내에 인구가 급증될 경우 현재의 상수원으로는 절대 난감한 실정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한가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장입지 금지지역 과다로 지역발전 저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두마면은 계룡출장소에서 공장설치인·허가를 다루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제외하고 저희 논산군 총면적은554.08㎢ 입니다. 이중에 농업진흥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이렇게 각종 개발 법으로 규제를 해서 공장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231.43㎢로써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장을 유치하는데는 현재 규제한 내용을 보면은 논산이 전통농업군으로써 또 청정보존지역으로써 유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타 시·군보다도 과다하게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면에서는 우리 논산지역이 전통농업지역으로써 또 청정보존지역으로써 국토를 잘 보존해 왔다는 것도 이런것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업유치를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볼때에는 이제 산업유치가 절대적으로 유치가 돼야 이 지역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공업 유치하는 파트에서 가장 저희들이 지금 좀 풀어줬으면 하고 하는 사항들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이게 149.76㎢가 현재 지금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수도보호구역 2.07㎢가 묶여 있지만은 면적은 별거 아니지만은 상수도보호구 역은 상류쪽 즉 수계쪽으로 10㎞이상내는 공장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써 엄청난 공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이 관내에 들어올려고 하는 지역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가야곡, 양촌 또 은진일부 지역을 비롯해서 또 인제 연산면 송정리 거기를 가장 선호하는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이 전부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10㎞이내에 전부다 해당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이게 사전에 어떤 해제 이게 뭔가 재검토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지역의 공업유치는 상당히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규제를 해제하는 것도 군수가 할 사항이 아니고 전부다 중앙에서 관련부처 장관이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어제 저희한테 질문을 하면서 논산이 타 시·군보다도 가장 공장이 들어오기가 어렵다 또 공무원들이 까닥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도대체 요인이 어딨는지 분석은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인이 이 공장입지 금지구역이 너무나 과다하게 묶여 있다는데 여기에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을 해가지고 기업유치기획단 군청에 여기는 11개 개별법으로 아까 말씀올린 그러한 관련부서는 전부다 기업유치기획단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합법성을 절대지키되 어떤 단서규정이라든지 좀 풀어 나갈 수 있는 규정을 찾어가지고 최대한도로 해제하는 차원에서 공장을 유치하자 그렇다고 어떤 농업지역을 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농업을 보존하면서 어떤 경제적 타당성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쌀 중심보다는 산업유치를 하므로써 또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이라 하면은 진흥지역도 조정을 해야 될게 아니겠는가 하는게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두번째는 상수도 보호구역도 아까 말씀올린것 처럼 가장 선호하는 지역들이 10㎞ 이내는 전부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도시과장은 기업유치기획단에 끌어들여가지고 이것도 뭔가 댐을 막든지 금강광역상수도 문을 끌어올리든지 이러한 대안 강구 이것도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련부서에서 검토가 돼야 될걸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했었고 또 아까 말씀올린 건양대학교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다루고 있는 21세기를 향한 논산군 장기발전정책 전략연구 이 아이템은 저희들이 건양대쪽에 준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책자 21세기를 향한 건양대학교에서 나온것을 보면은 21페이지에 수자원의 개발과 보존이라고 해가지고 방금 말씀올린 이사항이 이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산은 이런것들이 근본적으로 선결이 돼야만이 공장유치가 될 수 있고 공장유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관내에 들어와도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지 않는 커다란 장애점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올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수도보호구역 재정립관계 이 관계는 관계실과와 다각적으로 종합적인 정책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류제협 의원님의 세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군에 설립된 공장중 300여개의 업체가 가동되고 가동률 제고는 상당히 좋으나 주민과 지역간의 마찰등 상호불신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될 수 있으니까 이의 대안으로 주민이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구매하여 주민과 지역간의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체가 위치한 인근농가와 어떤 서로 정감이 오갈 수 있는 유대를 나눌 수 있는 차원에서 농특산물을 이용할 수있도록 각 기업체와 협조 또 내지는 유도를 해서 이러한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석찬 의원님의 질의사항 입니다. 기업유치기획단을 설치하여 기업유치를 노력하고 있으나 논산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은 까다롭고 금산같은 경우에는 주민에게 공해가 없으면 신속처리 등기로 해가지고 지방재정을 확충을 하고 있는데 또한 논산에서의 서비스직을 개선할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차에 저희 논산에 공장입지 금지구역이 과다하게 묶여있는 사항 또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는 사항 이런 내용의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합리적인 방법을 관계 실과와 적극 찾어가지고 논산도 뭔가 그런 이미지를 일신토록하겠구요 또 금년도에 써비스행정 실현차원에서 40개의 공장이 지금 승인이 나가 있는데 이중에 45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됐던것이 3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입지 금지구역이라든지환경방제라든지 저촉이 되지 않는것은 45일의 기간을 줬다 하더라도 10 일 이내에 단축 처리한 것이 두건이 있고 10일에서 19일 정도 단축된 것이 4건, 20일에서 29일까지 단축된 것이 5건, 30일이상 단축된 것이 21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저촉이 되지않는다면은 최대한도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의 질의 첫번째 사항입니다. 논산읍 중심지인 어물시장 부근의 환경이 열악한데 융자알선 등으로 재건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3개읍의 시장을 현대화 할 수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키 위해서 저희들이 11월말경에 3개읍 시장 현대 화 방안 이것을 현지조사를 하고 또 상가에 있는 상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말씀하신 공설시장에 그 생선어물전 시장 가보면 진짜 그 위생에도 문제가 있을거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연차별로 단계별로 계획을 저희들이 소상하게 세웠는데 의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별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구요. 다만 거기문제점을 보면은 그 공설시장의 어물전에 보면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그 장사하는 사람을 보면은 대개 임대를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현대화를 한다고 라고 할때는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네들이 거기서 쫓겨나갈 우려가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완강히 지금 반대에 부딪치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은 시장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허가가 득해서 10년이상 경과가 됐어야 정부로부터도 25％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25％ 지원하고 상인들이 50％부담을 해서 시장현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도 도출이 됐었고 했는데 말씀올린대로 단계별로 해서 우선 어물전부터 지금 금년도에는 논산읍을 비롯해서 강경읍에 600만원3천만원 이렇게 지원이 돼가지고 정비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손을 대고 2차적으로 현대화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공장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력 확충 목적으로 무분별한 공해업종을 유치하는 바 21세기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사업을 유치해서 생산환경을 쾌적하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셨습 니다. 저희 아까 말씀올린것 처럼 저희 논산은 공장입지 금지구역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청정보존지역으로 갖춰져 있다는 것이 크게 현실적으로 오히려 잘 띄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 이유는 논산을 기점으로 해서 천안∼공주∼논산에 그런 고속화 도로라든지 고속전철 또 아산∼군산∼ 장항을 산업기지를 잇는 우리 논산의 황산대교를 지나가지고 가는 그런 도로에라든지 또 여러가지 산업화추세에 걸맞는 이런 도로망들이 수년내에 전부다 이루어진다고 할때에는 앞으로 2000년대 이전에 가서 논산이 그 공장입지로써 가장 선호하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도 앞으로 유치할 수 있는 개간이 안된 그런 용지들도 금지구역만 재조정이 된다면은 무한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만 해도 천안시를 비롯해서 저쪽 아산 이런쪽에는 거의가 공장들이 찼습니다. 이젠 우리 논산쪽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이런걸로 볼때 저희들도 첨단산업 전기전자, 반도체라든지 이런쪽으로 받어들이는 쪽으로 하고 환경을 위해하는 그런 업종들은 일체 배척을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의 세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95년도에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에 소요된 경비는 얼마이고 나머지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얼마나 했는지의 내용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주차장 수입액은 총 3억 7,367만 6천원 이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 피복비, 급식비등으로 해서 1억 3,450만원이 책정이 됐고 사업비로 1억 1,917만 6천원, 사업내용은 연산주차장 5천만원, 공고 옆에 농수로를 복개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 시설해가지고 공고앞에다 난파앞까지 양쪽도로변에 있는 차량들을 주차장시설을 해가지고 놓을려고 농조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 또 주차장도색 및 표지판 제작해서 1,300만원 그리고 기타 경비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비는 책정이 됐고 예비비로 1억 2천만원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의 네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논산읍 시가지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주변상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주원인은 논산역에서 택시 및 버스가 하나의 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철도이용객을 분산할 수 있도록 논산역에서 대전선쪽으로 육교를 설치해서 간이매표소를 운영한다면은 승객이 분산돼 가지고 일방통행로를 폐지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검토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어제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올린것처럼 논산읍의 경우 보면은 외곽도로도 현재 없는 사항이었었고 전부다 시내를 관통하다 보니까 교통이 그동안에 무진장하게 진짜 차량전쟁을 방불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로를 93년도 6월달에 경찰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당시에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공청회 과정도 거쳤었고 또 여러 루트를 거쳐 가지고 상당한 사람들이 그때 찬성을 하고 해가지고 경찰청장의 승인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정에서는 일방통행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시내에 소통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서구요. 몇년에 외곽도로가 완공이 되고 라고 할때는 일방통행로를 해지해도 될걸로 그렇게 될때 경찰청에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해제를 해서 상가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또한 논산역에 육교설치 관계는 철도청과 저희 논산의 도시계획차원에서 검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 사항은 도시과를 비롯해서 한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협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의 다섯번째 질의사항 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의 목적으로 성과를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본래의 법이 정한 취지대로 잘 운영되도록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절대 법에 어긋 절대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챙겨서 소기의 성과를 거수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의 첫번째 질의사항 입니다. 논산 ∼두마간, 논산∼강경간, 논산∼연무간 3개 국도개량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도로관리청에 서 신호등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준공이전 현지답사해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관계기관과의 사전조사 협조체제가 되었는지 또한 채운면 장화리 주민의 민원요구에 대해서는 어찌 해결할 것인지를 밝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과에서도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주무관서인 경찰서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확·포장공사 공정이 70％정도이루어 지면은 경찰서하고 저희군하고 시공회사, 국도관리청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기로 현재 협의를 하였고 논산∼강경간은 지난주에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서 국도관리청에 현재 넘어가 있습니다. 특히 채운면 장화리 주민 다수가 건의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호등을 설치 대상지로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의 두번째 사항입니다. 성동면 중소기업 전용공단 설치시 입주업체가 50여개로써 희망업체가 적을 경우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측 에서 우선 분양에 목적을 두고 공해 업종까지 무분별하게 유치하여 환경에 크게 저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성동 중소기업 전용공단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측과 저희 논산군과의 협약서에 의해서 업무를 부담해서 앞으로 그 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선정과정에서 공해업종은 철저히 배제가 될 수 있도록 협약과정에서부터 이것은 조항을 넣어가지고 환경을 위해하는 업종은 일체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저희 논산군은 사통팔달지역으로써 산업화 추세에 걸맞는 각종 도로망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공단이 97년도까지 들어서면은 여기 조성이 되면은 98년도부터 업체를 받아들인다면은 98년도부터 도로망이 어느정도 갖춰지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것 처럼 선호지역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몰릴것으로 무분별하고 우선 분양을 하기 위해서 공장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양상은 아닐 것이다 하는 사항도 첨부해 올립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의 세번째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단지외의 기반시설 즉 진입로 공업용수를 군비부담으로 요청하고 본군에서는 진흥 공단측에 조성사업비와 포함시켜 조성분양토록 건의중에 있다는데 만약 진흥공단측에서 단지외의 기반시설 사업비로 공단 조성할 경우 분양단가 상승으로 입주희망자가 적을 것으로 판단해서 본군에 공단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안을 밝히라는 내용이셨습니다. 먼저 성동면에 중소기업 전용공단은 기필코 유치를 해야 된다는 대 전제하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군에 저희들이 이걸 제시한 것은 본군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진흥공단측에 조성사업비와 포함을 해서 달라고 현재 1차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말경에 협약서가 작성이 될때 진흥공단측에서 도저히 부담을 않고는 안된다고 할때에는 최소한의 공단위의 진입로라든지 이런 사항은 본군에서 부담이 되도록 해가지고 이러한 여러가지 이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유치사업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의 첫번째 질의사항 입니다. 택시업계에서 폐차를 할때 폐차기간이 6개월임을 악용해서 부품을 다른차와 교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엔진까지도 교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근절방안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받어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58조에 자동차해체를 금지된 사항으로 각종 업체에 점검등 감독을 강화해가지고 이러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한 적발될 시에는 엄중 행정처분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의 두번째 내용입니다. 공장허가시 주민동의서 첨부는 행정의 편의주의 발상이 아닌가 주민동의서가 어느 부분에 해당되며 항목이 있다면 유치시 대행해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기존 도시계획구역내 중공업지역을 구획정리하여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주민동의 관계는 지난 92년 4월달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9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공장설립시 주민동의서 제출요구를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징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시장, 군수에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도 92년 8월 이후부터는 주민동의서를 공장설립 승인 서류에 첨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의원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는지 저희들은 일절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현재 중공업지역에도 공장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토지의 싯가라든지 또 건물의 보상금 이런것이 높아가지고 공장조성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돼가지고 공장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중공업지역내 구획정리는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과에서 이 사항도 지금 다루어야 할 사항으 로써 여기는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공장입주자들이 기피를 하는 그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의 세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지방물가가 행정의 강압에 의한 날치기식 도구가 아닌가 또 업자들에게 너무 통제하고 겁을 주는 식이 되어 인상억제도 불만이 아닌가 또한 일반상품은 200∼300％ 인상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물가안정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자물가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물가가 인상되므로 수요공급 균형이 중요합니다. 따라 서 이 사항은 정부단위 처방으로 물가안정을 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개인서 비스요금 44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 말씀 올린것처럼 이 지역서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국밥, 설렁탕, 짜장, 우동 이런 음식값이라든지 차값, 숙박료, 목욕료등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 에 요런 사항들은 군수가 책임을 지고 안정을 기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 각 업소에 인상자제를 협조 요청하는 사항이고 강력한 통제에 의한 인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의 네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주유소가 비등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공무원의 수급계획을 잘 수립된 것처럼 하는 것은 과대 PR이 아닌가 또 매사에 성실하게 참으로 도와준 것이 무엇인지 하고 내년에 시가 되는데 96년도 업무에 도시가스 수급계획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십니다. 주유소 허가규제가 완화되고 가스 판매업 규제가 풀린것은 정부의 시책이지만 크게는 소비자의 공급불편을 해소하겠다는 효과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공급불편은 안정적으로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완화로 사고나 품질저하로 군민이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업소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 지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2000년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시설이라든지 수요공급등이 갖춰졌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사용을 앞당기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평석 의원님의 다섯번째 내용입니다. 공예품경진 및 시상에 대하여 논산군에서는 별다른 공예품 생산업체가 없는데 경진대회가 전시행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는 목적은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촉진 및 상품화유도 그리고 관내에 향토성있는 창의적인 공예품개발 그리고 공예를 생산업체의 사기진작 및 생산판로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공예품 경진대회를 할적마다 솔직한 얘기로 얼굴이 붉어질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논산을 대표할 수 있는 공예품이 없고 또 도라든지 중앙대회에 거의 출품할 정도도 못되는 그런 아주 졸속의 공예품들인데 이 목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쟁대회라도 거쳐서 뭔가 좀 공예품을 생산할 수 있는 차원 또 어제 보고말씀 올린 것처럼 이 사람들의 어떤 지원대책, 사기대책 이런걸로 해서 논산도 특이한 그런 공산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는 차원에서 보고말씀을 올렸고 올린것입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의 여섯번째 질의사항 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읍면 및 노선별 현황을 제출토록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관내는 총 362개소이고 국도에 118개소, 지방도 85개소, 군도에 154개소, 마을길에 5개소이고 읍면별 현황은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올렸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시에 3개읍에 대한 버스승강장 승차대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34개소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냈는데 34개소중에 5개뿐이 추경에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우선 가장 많이 모이는 거기에 우선적으로 설치키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9개소에 대해서도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면 되는대로 수해부가 가장 큰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의 일곱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읍면 구간별 시내버스요금이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구간별 시내버스요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조정된 운임요인 및 적 용기준을 도를 통해서 시·군에 하달이 됩니다. 따라서 시·군에서는 이것에 의해서 대입을 하고 있는 그런정도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임의로 시내버스요금을 조정을 한다는 것은 현 사항으로써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러 한 불합리한 사항이 타 시·군에서도 우리군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으로 제기돼 가지고 현재 도를 통해서 건설부에 시정 건의중에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의 여덟번째 질의사항 입니다. 공장의 폐업 및 신설업체의 현황을 각 의원께 통보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 이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여러번 질문을 받았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참 여러번 저희들로 하여금 불신갖고 하는 그런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올린것처럼 금년도에 40개업소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평균 한달에 4건정도 그 승인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아마 저희 공업계에서 승인신 청서가 들어오면은 바로 복사를 해 드려가지고 받으신 의원님들이 계실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혹시 저희들이 자료를 안주는 분야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야는 이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또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공장설립승인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군청에 들어와 가지고 승인이 나야만 되는데 그 토지매입과정서부터는 저희들이 알수가 없어요. 승인서가 접수돼야만이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서가 접수되면은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의원님들의 힘을 빌리고 싶은 차원에서도 꼭 이행을 하고 있고 이 관계는 더욱 제가 챙겨가지고 꼭 의원님들한테 이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의 아홉번째 질의사항 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공장유치등이 도청급이상 사업규모로 생각이 되는데 한계를 넘는 거대병이 아닌지 또 정보화사회를 맞아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 컴퓨터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하는 내용입니다. 본격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는데 상부기관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조정조차도 하지 않는다면은 뒤질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능력과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을 한다면은 효과의 터전도 얻을 것으로 자신을 합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문제도 사실상군 독자적으로 개척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도또는 코트라에서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논산도 시장을 개척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린것 처럼 사전에 저희 공무원들도 도라든지 코트라에 가 가지고 정보를 입수를 해서 빠른시간내에 우리관내 수출업체들한테 알려줘가지고 그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이런 터전도 마련을 하고 또 아울러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국 자무쓰시하고도 앞으로 경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자매결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사항 또 미국과도 그 자매결연이 앞으로 맺어지는 사항 이런것들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직원들은 총 18명인데 워드의 정도는 9명 정도가 지금 다룰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 자체적으로 이런 워드교육을 지금 시키는 걸로 지금 계획이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특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그러한 시장개척이라든지 각종 국제화, 세계화 업무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컴퓨터등을 잘 다룰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의 열번째 질의사항 입니다. 전북 궁동, 군산등에 큰 공장이 들어섰는데 논산은 기업유치가 기피되는 현상이 있는바 이게 타파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토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논산의 공장입지금지지역이 과다하게 묶여가지고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10만평이상 20∼30만평의 동일지역에 공단을 위치를 빼낸다고 하면은 금지구역이 너무나 과다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불과 우리논산군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마는 불과 몇군데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것때문에 조사를 해봤는데 연산 백석, 상월 숙진, 연무에 봉동 그 다음에 저쪽 광석하고 성동 이런 일부지역에 가가지고 10만평 이상 정도 빼낼수 있는 지역이 몇군데 안됐습니다. 그래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집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한 논산이 그동안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고 또 공장들이 대기업체들이 공단들이 보면은 어떤 항구 항만 이런쪽으로 몰리고 하다 보니까 논산지역이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올린 대로 해제 이런것도 재검토가 되고 또 기업유치 기획단을 비롯해서 활발하게 뛰어가지고 대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군수님께서 직접 홍보책자를 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대기업체 우리 논산출신의 그러한 대기업체의 임직원을 비롯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 중소기업체 하시는 분들까지 자리를 개최해가지고 고향 논산에다가 공장을 좀유치해 주십사하는 애걸을 한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부군수님께서도 경제부처인 청와대를 비롯해서 통상산업부, 국무총리실 여러군데를 책자를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어떤 전시효과가 아닌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외부에서는 우리 논산을 공장유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차적인 분위기 쇄신을 했다. 두번째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더욱 열심히 뛴다면은 기필코 산업화추세에 걸맞는 도로망이라든지 공업용수 물리시설 이런것이 갖춰진다면은 대기업체가 들어올 걸로 판단이 되고 열심히 이 관계는 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 의원님의 첫번째 질의사항 입니다. 94년도에 비해 95년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되었나 하는 내용이십니다. 이 내용을 계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는 첫째 성동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유치할 수 있는 기초적인 터전을 95년도에 마련을 했다 하는 이 런 사항도 거기에 관련이 되겠구요. 또 금년도에 40개 업체를 우리 군내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유치에 노력을 해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40개가 그만큼 늘었다는데도 요인이 있겠구요. 또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현재 6개의 업체가 부도가 나 있는데 그중에 금년도 하반 기중에 4개 업체가 정상이 돼서 재가 동에 들어 갔다는 이런 내용, 또 기업체에도 활발한 육성을 위해서 33개업체에 56억 1천만원을 각종 기금이 나갔다는 사항도 말씀올리겠고 또한 실업자를 그 직업안정을 위해서 고용촉진 훈련으로 489명의 약 42.4％가 취업을 해서 고용창출을 했다는 이런일련의 사항들은 부분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 의원님의 두번째 질의 말씀입니다. 물가안정 우리지역 물가만 안정된다고 가능할 것이며 각종 공공요금 공산품값이 있는데 어떻게 물가를 안정시킬 것인가 하는 거하고 물가안정을 위하여 재경원에 건의해 본적은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보고말씀을 충분히 설명을 못드렸는데 물가를 저희 시장, 군수가 잡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공공요금 공산품값 이런것은 중앙정부의 통제에 의존하여야 하고 지방정부에서 이런 사항을 잡는건 현재의 체제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전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에서는 개인서비스요금의 44개 품목, 서민생활과 직결되 는 이런 사항을 저희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항은 그 인상을 자제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올렸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인상을 자제하는데는 같은 고장에 살면서 그 요식업조합을 비롯해서 상인들을 이 사람들을 쫓아 다니면서 저희들이 얼굴도 보고 자제를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 의원님의 세번째 질의사항 입니다. 현재 송산리 종점, 신교리 종점, 탑정리 종점등은 마을도로까지 확포장이 돼서 시내버스가 연장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버스가 그대로 회차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운수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도로를 최대 이용해 돌아나올수 있도록 하는 용의는 없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위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읍면에서 1차적으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2차적으로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운수회사하고 합동으로 재조사를 해서 노선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승격을 앞두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가 됩니다. 다만, 한정된 버스에서 전 우리 읍면의 전노선을 연장해가지고 운행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충분히 조사를 해서 우선적인데부터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 의원님의 네번째 질의사항 입니다. 각 읍면에서 기업유치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바 군에서도 안되는 공장에 대하여 기업주가 읍면 기업유치협의를 다시 찾아올리 없으므로 읍면 기업유치협의회를 재고할 수는 없는지 하는 내용이십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에 기업유치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장을 유치하는데는 현재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올렸지만은 공무원이 어떠한 권위적인 의식에서 업소를 업체를 두고자 하는 사람한테 참 어떤 하지 않을짓 이런것이 있을 것이구요 또 공장을 입지를 하고자 하는 마을의 주민들이 공장을 입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도로포장을 해달라,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하는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고 또 토지소유주들로부터 평상시의 땅값보다도 공장이 들어오면 더 달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번째 말씀올린 공직자들은 절대적으로 변화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들어왔을때 승인조건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부당한 행동을 한다면은 이제는 아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저기가 될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 이 관계는 아주 완전히 변화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올린 두 번째 세번째 사항 이 사항들은 군보다는 해당 읍면에서 군의원님들을 비롯한 덕망있는 분들이 그런 사안에서 얘기가 되면은 훨씬 효과적이 아니겠느냐하는 차원에서 그 공장과 주민과의 일어나는 분쟁요인 해결하고 또 해당읍면에 공장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항 또 관내에 있는 생산되는 제품도 팔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는 차원 이런 차원에서 기업유치협의회를 읍면별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승인과는 별개의 문제고 분쟁조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그 뜻을 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약합니다마는 답변 말씀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근 김용훈 의원님 !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지금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누누히 설명하신 공장유치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룰만큼 중요한 문제하나가 바로 관광자원의 개발입니다. 그 예전의 군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것처럼 우리는 탑정저수지라고 하는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관촉사와 탑정저수지와 또 계백장군묘 또 기타 산적해 있는 유적·사적을 연계할 수 있는 개발을 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가지를 이룰 수 있는 필수조건으로 전제되어야 될 사항으로 우리군민의 생존에 필수 적절한 먹는물 식수문제의 해결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탑정 저수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 아까 류제협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타 다른 지역의 상수도 보호구역 광활한 지역을 풀고 지금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논산에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양촌, 가야곡, 연산등지 비교적 숲이 우거지고 그래도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는데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것처럼 이탑정저수지 바로 밑에 논산읍민이 먹고 있는 취수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군에서 양촌등지에 비지정 관광지해서 개발을 한다고 그러죠 또 탑정저수지를 개발하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볼때 지금 현재 위치로 취수원을 놓고는 도저히 불가하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본의원은 주장을 하기를 지금 양촌면 저 신기리위에 안산보쯤에 다가 논산, 강경, 연무 우리 시민다수가 음용할 수 있는 상수원댐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대단위계획을 세우고 나면 바로 그 밑으로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기타 상수도 보호구역도 해제를 해서 본격적인 개발을 해도 농업용수의 기준을 지켜가면서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것이 무시되고는 그 상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정말로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도시과장에게 질의를 통해서 거듭할 작정입니다마는 과장께서 추진하신 사업 자체가 이것과 분리시켜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실·과장과 협의를 할때에 장기적으로 어떤것이 이로울 것이냐 이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이 논산시장의 장옥문제 또 그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현대적인 근대적인 시장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설문도 해보고 했다고 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원인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본의원이 먼저 과장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주 어물전 통로를 장옥을 철거를 하고 나니까 하수도시설을 하고 그 시장도로포장도 하니까 참 시민들이 좋아하고 그 시장환경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우선 물꼬는 텄다 이 말씀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께서 단계별로 연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물꼬를 텄으니 그 옆에 있는 그 어물전옆 통로의 장옥문제 한번 가 보시면은 하수도시설도 안됐죠 50·60년된 그 송판으로 얼기설기 참 조립한 장옥이 무너져 내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 그러한 환경때문에 각종 보험에 들수도 없고 화재보험에 전혀 들수가 없어서 언제 정말 어려움을 당할때 불이라도 난다고 보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구제받을. 따라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96년도에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1차 추경이라도 지금 장옥철거한 바로 옆 통로라도 장옥부터 뜯어내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분야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즉석에서 하실 수 있는 사항 이니까.....

윤종근 예. 지금 답변하여 주십시오.

첫번째 말씀하신 탑정저수지 상수원관계 이 관계는 저희들 김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 공장유치 업무를 보는 저희로서는 맥락을 같이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의원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열심히 노력 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번째 논산읍 시장의 장옥문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시장업무를 보면서 참 논산이라든지 강경, 연무 이런데 가 보면은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태환입니다. 저희 소관 질의하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김선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양대학교 진입로변에 식재한 마로니에 가로수가 피해가 많다. 피해예방을 위해서 건양대학측과 협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96년도에 보식을 위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관리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행처인 사회진흥과에 알아본 결과 3차에 걸쳐서 건양대학측에 사후관리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94년도 에 하자보식을 18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관이 극도로 저해돼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보식을 했을 경우에 건양대학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최선을 다할려고 하고 저희 소견으로는 학교측과 관리전화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게 어떻겠냐하는 이런 각오로 저희가 보식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용훈 의원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중복이 됩니다만 대학로에 식재한 마로니에가 관리부실로 고사가 많다. 당초 사람통행이 많은 곳에 어린나무를 심은 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보식할 적정수종은 무엇이고 앞으로 관리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나무를 다루는 산림과장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이 어린나무를 심었기때문에 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식재한 것이고 식재당시는 지성인인 대학생들이 이 때문에 피해가 발생안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획을 했고 또 이 마로니에에는 제가 알기에는 전국적으로 큰 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식수종은 어차피 지금 식재되어 있는 살구나무와 마로니에를 보식을 해야지 딴 나무로 하게 되면 또 미관도 그렇고 해서 그 규격에 맞는 살구나무와 마로니에로 이렇게 식재함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도 그곳을 지날때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했어도 관리가 저렇게 됐을때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고 죄책감도 가져보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것이 보식이 된다고 하면은 의원님들의 고견한 의견을 받들어서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의 두번째 질의하신 취암 5리 보호수협회 건축했는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은 내용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암 5리에 있는 보호수는 팽나무로서 마을나무로 지정된 보호수입니다. 바로 그 보호수옆에 건물을 짓는다는 제보가 있었고 주민들의 그의견이 있다해서 저희 보호계장이 담당자와 3차에 통해서 현지에 나가서 과장과 새마을지도자, 마을대표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정된 보호수에 아무리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면서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보호수를 위해서 조금 거리를 띄어서 이렇게 좀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양해를 건축주가 마을대표자와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1m를 떼서 지금 건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술까지 했고 큰 피해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계획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계획대로 완료를 했다고 보고했는데 탑정저수지 주변을 비롯하여 솔잎 혹파리 피해가 발생이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제는 실시하였는지 논산군내 병충해 피해로 인한 고사면적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솔잎 혹파리 피해는 70년대말 우리군에 큰 피해를 입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설악산까지 북상을 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솔잎 혹파리 방제는 선단지 중심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과거에 경미한 피해를 입었던 소나무는 전부 벌채를 해서 수종갱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회복이 안되고 있는 것은 아주 척박한 지역에 그 회복기간을 오래 장기간 회복이 되면서 그런데 피해도 발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제한 실적은 활엽수 종류의 돌발해충이라든지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이런것들을 방제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느티나무 묘포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경제성이 있는지 합리적으로 검토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물이 흐르는 향기나는 고장을 건설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을마다 느티나무 정자목을 보급해서 경관건설을 위하고 정자나무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추진을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경제성 가치는 저희들이 묘포장을 3년후에 한다면 현재 5,200을 투자한다면 9,900이 되는 그런 소득 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조림사업 추진을 입찰에 의해서 하는가 산주가 실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이행기간이 50년을 전한 이런 장기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주들이 현재 선뜻 그렇게 조림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림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처지이고 저희들이 별지로 나누어드린 바와 같이 이 산림은 공익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많은 효과를 하기 때문에 국비를 투자해서 주로 지금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원해 주는 저희들이 약 80％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나 사실 80％는 현 산림청에 단비가 80％이지 우리 실정에 맞는 일을 하는 단비는 약 40％에도 못 미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나 의원님들이 조림이나 이런 의욕있는 산주들이 있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적극 조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근래 5년간의 인도개선 내역을 설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벌곡 검천리, 양촌 반암리까지의 4㎞를 설치했고 92년도 벌곡 검천리에 5㎞, 93년도 벌곡 어곡 리에 5㎞, 94년도 연산 관동에서 3㎞금년도에 연산 관동과 양촌 91㎞를 실시해서 26㎞를 설치했습니다. 과거 그 전년도에 실시한 것도 합하면 현재까지 39㎞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번째 보수발주 시설을 했는데 많은 돈을 투자한 가치가 있는가 앞으로 생존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를 지정 관리하고 있는 목적은 옛부터 전해오는 노후수를 후세에 전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런 보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수목을 보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그 투자하는 가치만큼 효과를 누리냐고 한다고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점 이 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번째 96년도 산림사업계획지중 대상, 산주하고 사후관리는 누가 하는가, 사업현장에는 과장님 몇번이나확인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산림계획중 그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금년도 사업 읍면별 사업내역과 같이 그렇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대상을 선정해서 조림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후관리는 산주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등 이런 순서로다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직 과장이 몇회 출장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꼭 몇회를 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들은 주로 현지지도사업이기 때문에 수시 많이 이렇게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가 미흡해서 산림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열심히 지도를 해서 사업수행에 완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느티나무 묘포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군지정으로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3월 1일자로 시가 승격된다고 하니까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무래도 녹지계는 신설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시가지 녹지대 관리자든지 거기에 시단위로 양묘장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과에서 지정을 할 그런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 연무대 고속도로 진입로 가로수 수종갱신 계획이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서의원님보다도 이 논산관문인 호남고속도로 그 T.G 가로수가 아주 볼품이 없어서 저는 논산에 올때부터 갱신을 해 볼려고 지금 성과가 없는 것을 변명같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꼭 반영을 할려고 2년간에 통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본예산은 약 2억이 소요되는데 군 열악한 재정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실과 대책을 내라고 해서 저는 이것을 채택을 해서 도의 담당과장, 계장한테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로수는 과년도에 국비를 20％로 해서 조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약 2∼3년전부터 국비가 없어지고 가로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산림청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의원님뿐 아니고 논산관문인 그런 가로수 조성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제 책임감은 더 크겠습니다만 이사업은 제가 근무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완성이 되도록 노력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용훈 의원님께서 금년도 느티나무 식재 150본 하는데 그 활착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50본 식재한 중에 중간 우리가 조사한바 약 8본이 수세가 약해서 이것을 시행처에다가 하자보식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말 3월말 현 시점으로 해서 완벽한 그때가서 다시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자가 더 있다면 전량보식이 되고 정자목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양승직 의원님께서 산불발생지 헬기지원받는 방안과 방화복은 의용소방대에 할애할 용의가 있냐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진화에는 산림청 헬기에 도단위에 배치가 돼서 저희들이 요구하면 지원이 되고 저희 육군 항공대에 진화체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시는 출동해서 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산림사업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

답변말씀 잘 들었는데요. 건양대학로변에 살구나무와 마로니에라고 하는 나무가 고사된 곳에 또 다시 살구나무하고 마로니에를 심는다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또 다시 그와같이 어린나무를 심는 다는 겁니까 ?

살구나무는 지금 적정히 자랐기 때문에 괜찮은데 마로니에는 역시 묘규격이 맞게끔 식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려운점이 있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겠다고 한 말씀은 제가 그 자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그 마로니에는 더 큰 나무가 대량으로 이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한 것이고 군의 예산낭비도 대학교수들이 뭐라고 했거나 말거나 애시당초 석연하지 않은 줄로 알면서도 그렇게 했으면 말이예요 다시 보식을 하는데 또 어린나무를 갖다 꽂아가지고 또 부러지면 또 이 비싼 나무를 갖다 또 심을 겁니까 ? 그러면 보식을 한다는 문제도 심도 있게 어떤것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셔야 될 것이고 이 대학로쪽에도 그것을 심었다고 볼때 아까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대학에 관리 전화를 한다고 하는 그런 뭔가 대학쪽에서 요구를 해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마로니에를 심어 가지고 거리이름도 마로니에로 했으면 좋겠고 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주 전적인 책임을 그쪽에게 전가시키는 관리를 맡기는 그런 방법이 선행되어야지 납득을 못하겠어요. 있는데로 찾아봐서 지금 살아있는 나무에 맞춰가지고 또 어린나무를 심는다 그 비싼 나무를 또 고르다가 찾다가 없으면은 또 뭐 벚나무로 바꾼다. 그 일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본의원이 직접 파본데도 두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논산 가로수라든가 대학로주변에도 나무가 제대로 생육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토양분석하고 나무를 그 밑등의 포장을 뜯지도 않고 새끼줄 그대로 둥지채 파묻었다고 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고사된 주원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를 과장이 살펴보셨는지 또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의원님이 지금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려다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했던들 저것을 어떻게 했겠나하는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이 연무대쪽가는 그 노선에서 정문까지는 황토흙으로써 아주배수가 안되는 그런 토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문에서 저쪽 관촉사까지는 사질도 아닌 암벽사질인 나무가 생육하기 어려운 입지여건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당초에 했으면은 저도 시행착오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안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군 행정에 그렇게 잘 모르셨다는 것은 저의 산림과장의 입장으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당연 김의원님의 질책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공해에 강하고 생육이 잘 되는 나무로 가로수로 적합하다고 추천되는 나무로 은행나무를 비롯한 플라타너스 여러가지 수종이 있겠지만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같은 것들은 가로수로 심어도 생육이 잘 되고 또 상당히 가로수로서 제대로 기능한다고 보는데 기왕에 그 대학교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줬으면 족한 것이고 지금 그 땅에다 그대로 남아가지고 지금도 그이 나무가 제대로 생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건 모두 뽑아가지고 제대로 뽑아가지고 잘 기를 수 있는 대학경내라든가 어디로 옮기고 플라타너스 같은것 얼마나 좋습니까 ? 다른 그 생산적이고 또 잘 생육하는 좀 나무수고가 높고 생육이 잘 되는 나이가 좀 된 몇년생 된 것으로 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그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안연만의원 거수) 안연만 의원님 !

안연만 의원입니다. 양승직 의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산불예방체제를 초등진화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은 정말로 좋은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초등진화를 위해서 군경, 유관기관이 협조하여 산불방지를 하고 정말 산불이 났을 때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소방서와 의용소방대는 관여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즉 화재시 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까지 보상을 하면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독 산불에는 의용소방대가 출동해도 출동수당은 커녕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유는 무엇이며 민방위과와 즉 소방본부나 소방서가 긴밀한 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또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을 비롯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의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 산불이 나면 가장 잘 협조가 되는 곳이 의용소방대 입니다. 물론 주민도 있겠고 저희 공무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리대나 이런 각 기관에서 2대대같은 데서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에 출동을 하는 수당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가장 참 중앙에 많이 건의를 하고 저희들은 저는 과거에 어느 군에 근무할때 도계장 야간진화작업때 한 10여m를 굴러가지고 여기있는 상처가 바로 그 상처인데 위험수당도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동원되는 주민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들이 위험수당은 저희들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교육때나 회의때마다 우리 산림청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계속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타 기관과의 진화체제라든지 초등진화에 대한 그 문제는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산불이 나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 협의가 잘돼서 초등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산세로 봐서는 헬기나 이런게 아니면 인력으로 방제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도 많이 해마다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종근 또 다른 의원님 !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 의원님 !

예. 서평석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전체가 산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부분들이 성실치 못한 답변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핵심이 어디가 있는가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조림사업 추진한 실적들 중에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입찰이 어떠어떠한 품목에 관해서는 어떻게 입찰을 했고 또 경쟁입찰을 했다든가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어느 부분은 산주에게 주는 예산으로 그냥 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차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안해주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96년도 대상지 선정을 아직도 못해서 추후에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답변인가 도대체 이해하기가 아주 난해한 문제입니다. 투자내역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누가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가 한다고 했는데 각종 투자 내역에 산주가 아니고 사업비도 들어가 있는 걸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 해서 일언반구 답변이 없으신데 산림과장께서는 앞으로도 좀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런식의 답변이라고 하면 평상시 민원인한테도 답변은 가서 기다리쇼 사업비 나오면 통보해 줄테니까식의 불투명한 답변밖에는 다른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업무보고 현장에서의 이런 불성실한 답변은 바로 대민과의 직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엄중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지는 지금 2월말까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의한 산주가 직접하는 거냐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총괄적인 답변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만 더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림사업중에 장기수조림과 대묘조림, 맹아갱신 조림은 거의가 산주가 하는데 산주가 위탁 위임하는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임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묘조림은 임협에서 산주가 하지 않고 임협에도 위탁할 때는 임협에서 하고 장기수 조림은 산주가 직접하는 것이고 예산은 읍면에도 배정을 해서 산주가 읍면에 와서 예산을 수령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굴취조림은 금년에 처음하게됩니다만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산주가 직접 못하고 임협에다 위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육림사업에 있어서 군나무 가꾸기, 간벌사업은 이것도 역시 산주에게 시험명령을 해서 원하지 않고 임협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협에다 위탁해서 지금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주가 직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외 제가 불성실하게 답변을 드렸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취지는 없고 서의원님께서 불성실하게 했다 고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고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

윤종근 예. 서평석 의원님.

예. 질의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까지 임도를 개설 했는데 임도를 개설해서 그 지역 또는 산주들이 사용한 것이 그건 수치 로 나올 수 없습니다만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임도를 개설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용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95년도 금년도 사업중에 임협에서 사업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송덕빈의원 거수) 예. 송덕빈 의원님.

예. 송덕빈 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간략하게 집어 여쭤보고자 합니다. 산불예방건 입니다. 우리 안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한다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된 산불예방 기간부터 군에서 고용하는 기존 산불감시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공익공무원 을 대처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지난해와 같은 노인의 년중근무가 아닌 2∼3개월씩 년 두차례밖에 되지 않아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의욕상실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산불조기 발견 및 진화를 위해서는 감시원들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므로 적절한 급료지급과 환경감 시등의 다양한 업무를 추가로 맡겨 년중 근무제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처우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감시원 년중 감시하는 방안과 처우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그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상 춘·추에 4개월동안만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새 직업이 없는 지역주민들을 부양하는 대책도 되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산관계로 이것이 안되고 다만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이 년중 우선을 산불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무슨 산림에 대한 그런 보호 내지는 계도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저희들이 많은 점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근 또 질의하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21페이지와 관련해가지고 본의원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느티나무 묘포장을 조성하는데 추진방침으로 내고장 상징수 가꾸기 일환으로 추진한다 이것이 군수의 특별지시에 의한 것인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셨고 또한가지 추가 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업기간을 96년 2월에서 5월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 어떤 사업자로 하여금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표준방침을 보면 말이예요. 느티나무 묘포장을 조성을 해서 마을당 세그루 식재로 마을 정자나무를 조성해서 주민 공동 휴식공간 활용, 협동심 제고,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적당히 어떻게 해서 겉포장이나 해서 할려고 하는 표준방침 내역 이런것들은 앞으로 고쳐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느티나무 묘포장을 하여가지고 마을별로 세그루씩 나눠준다 이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예. 김의원님께서 지금 보충질의 하신 느티나무 보급은 산림과장 독단판단이냐 군수의 지시사항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어느 간부회의 석상에서 우리 논산군은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울창한 그런 향기나는 도시로 가꾸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느티나무가 우리군 상징수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확보를 해서 보급을 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양묘장을 설치할려고 계획이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이해를 못하신것 같고 다음에 방침이라든지 효과에 대한 막연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요것이 보충답변 내지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기회있으면 지금 산림의 공익기능을 주장하는 사람의 첫째가는 사람인데 목적세인 공직세, 맑은물세, 경관세를 신설해서 그동안 부역으로 녹화를 한 시골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름철에 매미가 울고 웅장한 느티나무안에서 쉬자면 그런 국민의 정서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잘못 됐다라고 하시면 앞으로 그런 용어는 안쓰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게 저도 하도 많이 써 먹고 해서 식상합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물이 흐르고 인제는 향기나는 소리까지는 나는데 이 느티나무 묘포장을 군수의 특별지시 시책사업으로 이해해도 되겠고,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예요. 입만 벌리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과연 본의원은 말이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에 가깝기 때문에 얼마나 느티나무가 어떤 참 생산성, 경제성 이런데 기여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은 군수께서 지시하는 시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과연 꼭 해야만 될 사업인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종근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원모 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 95년도 추진실적과 96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95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도로 교량사업이 18건, 치수사업이 11건, 농업 기반조성 사업이 49건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6건, 수해복구사업이 공공시설분야에서 185건등 총 269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268건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화리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주민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교량사업은 군도는 금년도에 군도 5호선과 12호선 2개 노선을 당초 3㎞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저 희들이 설계를 실시하고 입찰을 한 결과 사업비의 잔액이 발생해서 추가 사업을 벌임으로써 1.18㎞를 더해서 4.18㎞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사업은 4월에 발주했습니다마는 절대적인 공기상 96년 6월 30일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무 면도등 6개 노선에 당초 10.2㎞를 계획해서 11.1㎞를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개 사업장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 4개 사업장은 96년 5월말일까지 모두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도로사업은 관계 규정에 의한 양여금등의 지원이 아니고 특별지원이라 저희군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개 노선은 7,423㎞를 계획했습니다. 대둔산 진입로가 완공이 되었고 논산 외곽도로 부창육교와 연결공사가 모두 완료가 되어서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등화리 도로개설 공사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 주민들이 그동안 수차 회의를 하 고 했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현재 주민들의 약 50％이상이 노선변경 결정까지도 요구를 하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더욱 주민들과의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면 방축리 도로포장은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10페이지 광석 동서관통도로 확포장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성 화곡리 도로확장 공사는 10월중의 추경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및 교량은 광석 눈다리 개량공사와 위험교량보수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채운 용화교 교량은 추경예산에 확보됐고 또한 군도 11호에 노성 가곡에 0.8㎞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현재 발주가 됐습니다.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96년 6월말까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도로 확·포장을 마무리 한다면은 95년말에는 군도가 66.4％의 포장율과 농어촌도로는 37.1％의 포장율로 제고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진한 등화리 도로는 연내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그래도 불가능할 때는 강산리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과 또는 현지 주민들의 수용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늦어도 96년 6월 30일까지는 모두 완료하는 방향으로 적극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험교량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총 170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도가 49개, 그리고 나머지는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에서는 주요 큰 교량으로 해서 총 56개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보수대상이 10개소 또 개량대상이 6개소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도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조사가 되어서 시급히 보수사업을 저희들이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4년도에 10개소가 보수 완료를 했고 95년도 금년도에 4개소를 완료 내지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 계획이 되어 있던 2개소는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 책정을 받을때 저희들이 위험교량은 시급히 보수해 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번 12월중에 모두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로써 위험교량은 모두 해소가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벌이는 하천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총 11건의 사업을 추진을 해서 10건의 사업이 모두 완공이 됐습니다. 다만 논산읍 중교천에 오염수 하천정화사업은 환경부와의 협의관계가 좀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현재 착 공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상의 추진이 완료됐으므로 지금부터 사업을 한다면은 내년 상반기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총 49건으로 지표수 개발사업은 산턱골 가야곡면 산턱골 소류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5천만원밖에 지원이 안돼서 현재 보상의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모두 보상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사업은 소형, 대형, 생활용수등 관정 37공을 개발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지개량 시설보수는 소류지 5개소와 원술보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가을 착수사업으로서 노성면 구암지구 54ha를 11월 15일날 착공을 했고 밭 기반정비사업으로 양촌면에 채광지구와 가야곡면 산노지구 2개 지구를 11월 18일날 착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96년 5월 30일까지 모두마쳐서 96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상월면에 항월지구와 노성면에 장마루지구2개 지구는 11월 15일과 13일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사업량이 많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내 완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입니다. 저희 군에서 벌이는 정주권개발사업은 성동면에 8.5㎞의 확·포장공사 광석면에 도로확·포장공사 5㎞와 버스승강장 3동, 주택개량 16동, 노성면에 주택개량 20동등 현재 대부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서 부적면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것은 배포예정지 총 30필지를 매입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23필지가 모두 매입이 됐습니다. 7필지는 현재 외지에 나가있는 분으로서 현재 서류를 구비해서 우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보상이 완료되면은 다음주부터 국유지 배포교환 승인 신청을 올리고 바로 설계해 착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요것은 97년도에는 주택을 모두 완공을 해서 주민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기치 못하게 3회에 걸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상황은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집행해야 될 금액이 총 복구소요액이 107억 7,246만 8천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외에 타 부처 철도청이나 경찰청경찰서 또는 금강수위 관측소등에서 시행을 해야될 사업까지 포함한다면은 124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저희한테 오지않기 때문에 이것은 밑에다 별도로 참고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현재 주택을 포함해서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모두 자체설계 내지는 용역계획을 세워서 현재 설계가 21일 현재입니다. 오늘 현재로서는 188건이 모두 설계가 완료돼서 일부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수해복구지침이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것이 10월 28일날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또한 수해복구계획은 10월 31일날 확정 시달이 됐고 지난 제2회 추경예산때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11월 21일자로 모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모든 사업을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4건이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주택복구는 동절기 이전 입주토록 거의 완공단계에, 한동을 빼놓고서는 다 완공이 됐습니다. 또한 설계를 할때에는 수해주민 인근지역 주민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설계를 추 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구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의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포장 사업은 94년도 도로망 일제정비에 따른 포장목표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97년까지 포장율 70％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66.4％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96년도에 계획된 노선으로는 계속사업지구로서는 군도 5호와 군도 7호, 마구평∼탑정간 계속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도 12호는 교촌∼성덕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군도 7호는 농어촌도로가 군 도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의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량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5개노선 9.1㎞를 별도의 도비지원사업으로 2개노선 2.1㎞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모두 계속사업이 되겠고 양여금사업은 맨 하단부에 성동농도 개척∼화정까지 3.1㎞가 96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신규사업은 내무부에 중기계획 기왕에 수립된 중기계획에 의해서 배정된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또한 도비지원 사업은 노성 리도로서 여기는 94년도부터 사업을 하고자했습니다만 현재 부지확보가 그동안에 안됐었고 94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기왕에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96년도에 포장공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군도 5호에 미결구간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북도와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연무읍 고내리 고내지서에서 고내리쪽으로 약 250m가 그간에 주민과의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일부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억을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내년 본예산에서 계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때라도 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도계와 군계 연결도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라북도와 도계를 이루는 연무 소룡리에 금년도에 설계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마는 4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연무읍도 연무 마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는 모두 금년까지 포장을 하는데 250m가 연결이 안돼서 이것을 250m를 또 1억원을 투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 11호는 노성 화곡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사업과 계속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포장을 모두 완료를 할 계획으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예산이 계상이 안돼서 내년도에 계속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는 노성천과 연산천, 덕포천의 하상정비 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하천내에 수목을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배수문비가 저희들이 3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10년 정도가 되면 노후가 돼서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춘·추에 실시되는 하천 기성제 정비공사 사업비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군 재정형편상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비 중에 하천 수해복구 사업비가 저희들이 상당히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서 수목제거라든지 웬만한 하천 정비는 수해복구사업과 동시에 거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내년도에 필요성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마는 배수문비 교체라든지 하천 기성제 정비공사 이것은 정기적인 경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풍수해 대책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을 함으로써 인명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재해위험지구가 4개소가 있습니다. 강경에 서창, 황산,채산, 성동에 원북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창지구는 현재 보상추진을 감정을 모두 평가를 했고 다음주 중에는 모두 보상통지를 내보낼 예정입니다. 황산지구는 96년도에 필히 14억의 예산을 책정해 주실것을 내무부에 건의를 띄어서 현재 거의 확정적으로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낭청이 지구와 양지뜸 지구는 도의 방제치수사업 계획에 97년도부터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차원에서 응급복구의 장비지정과 자재확보를 계획기간내에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원장비를 21대에 그쳤습니다마는 금년도 수해를 경험한 결과 상당히 장비부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장비를 모두 파악해본 결과 86대의 장비를 추가 지정할 수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107대로 추가지정을 하겠습니다. 그외에 P.P포대와 새끼, 말목은 96년 4월 이전에 모두 구입을 해서 각 읍 면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과 수방단 편성 임명등은 기왕에 금년도에는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재해 이전에 모두지정을 해서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재해특별기간으로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 재해대책본부 대책관리반등 반을 편성을 해서 A.B조를 편성을 해놓고 비상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모두 금년 가을 착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96년 5월 말일까지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동면은 도로확·포장외 1종 6.5㎞등 96년도에는 모든 사업을 정주권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석면은 금년도에 계속해서 97년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적면은 금년도에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 96년도에 단지조성을 하고 바로 주택공사 착공이 되 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왕에 경지정리사업이 시행이 된 지구내에 간선도로의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저희 군에서는 농조에서 1건 우리가 2개소에서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한다는 그런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도 연무읍외 6개면 33.2㎞를 계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농조에서도 14.9㎞등 총 48.1㎞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류지 9개소의 준설과 보 7개소의 보수 그리고 지금 수리시설물의 위험경고판이 설치가 되 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세월이 흘러서 상당히 낡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고판 위험경고판과 제방제초작업등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속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2개소를 착공을 완료했고 동 예산이 먼저 7월달 업무보고시에도 말 씀드렸습니다마는 이용시설 사업비는 전남지역 가뭄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농수산부에서 전배를 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완공을 못하고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사업으로 왕전지구와 부황지구를 추진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성동, 광석, 양촌, 벌곡에 각각 1개소씩을 추가 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턱골 소류지는 가야곡, 양촌에 금년도에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사업이 착공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현재 도에서는 6천만원밖에 내시가 안돼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추가 건의를 한다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은 소형관정을 100공을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대형관정은 금년도 15개소를 개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동서관통도로는 광석면 신당리에서 항월리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94년도까지 7억 4,3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내 년도에는 1.4㎞에 약 2억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할 그런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오산∼장전간 도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내내 군도 8호와 같이 연결이 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군도 8호 사업을 8호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도와 연결되도록 계속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1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마는 4억을 더 확보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리 육교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가야곡면 등리에서 강청리간 현재 군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설치된 육교가 협소할 뿐 아니라 현재 노후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요액이 5억원인데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에 건의도 했 고 했습니다마는 군도에 속해있는 교량인 관계로 저희 군에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의 회신을 저희들 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더 한국도로공사와도 협의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비지원등 계속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탑정호 순환도로 개발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탑정호 주변 관광지 개발과 연계해서 순환도로를 계획한 것으로 총 6.8㎞에 47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 약 15억 정도를 우선 투입을 하고 97년도 이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촌∼벌곡간 관광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촌면도 금년도에 시행한 양촌면도의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양촌에서 대둔산으로 직접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도로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 4억 4천을 투입했고 내년도에는 약 8억 5,600만원을 지원 건의한바 있습니다. 계속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고사항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용서해 주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서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내용이 짜임새있고 일을 잘 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으며 군정경영의 3대 지표인 민본행정, 소득행정, 자율행정을 실현하여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겠다는 96 건설행정의 추진방향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방향에 대하여 아낌없는 찬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지개량시설 유지관리 입니다. 농지개량시설인 소류지, 보등 농수로를 본의원이 현지확인을 한 바 농업용수 공급과정에서 많은 농업용수 가 헛되이 누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의 혈맥인 용·배수로의 대부분이 노후화 정도가 심하고 흙을 쌓아만든 용·배수로로 제방은 해마다 겨울에 얼었다가 풀리면서 무너지기 일쑤이고 이로 인한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몽리민들은 봄부터 여름까지 농수로 정비작업에 많은 인력을 소모하면서 보수비를 부담해야 할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도작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특용작물 재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조구역 이외 지역인 보 소류지 농수로를 농지개량시설 유지관리 차원 에서 콘크리트 구조물화로 개량해 나가는 것이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몽리민의 숙원사업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다음은 김선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건설공사에 투입된 용지포상금이 가불되어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건수, 금액, 인원등 그 내역과 회수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1996년도 예산을 보면 1,600여만원을 들여 논산 오거리 지하도 옹벽을 도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도 보면 페인트칠만 하여 놓으니까 벽보등을 붙여 오래가지 못하고 바로 훼손되고 아주 지저분한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은진면에 논산의 상징인 은진미륵이라든지 논산의 특산물인 딸기, 오골계, 대추등의 벽화를 그려 우리 논산을 홍보도 하고 벽면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재해대책 소방자재구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년간 980만원의 예산을 책정 P.P마대 2만포대 말목 2천개를 구입 사용코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본의원 생각으로는 군내에 일시적으로 300㎜이상 가뭄이 이 물량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으로 생각되는 바 이 개선책은 무엇이며 현재 각 읍면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소방자재는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동절기를 맞이한 설해대책이 필요한 각종 장비 및 각종 자재구입비가 계산되어 있는데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벌곡고개 같은데는 눈이 10㎝정도 내려도 자동차가 못다니는 현실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설장비차를 구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 미안한 얘깁니다만 우리 연산지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올해 연산면 연산리에서 송정리간 지방도로 문제인데 가스공사로 인하여 한양에서 94년도에서 포장공사를 하였으나 부실공사로 인하여 지금에와 망가진 형편입니다. 지나는 차량 운전자로부터 전에는 면장에게 욕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면장보다는 군의원이 큰 욕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번에 담당계장과 과장에게 문의한바 공사를 재지시하였다고 하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관계기관에 고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다음은 안석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12페이지 방축천하상정비의 길이가 980m, 호안공 550m에 사업비 2,700만원과 시묘리 소하천 정비공사 축제공에 대한 길이가 540m고 호안공을 한것이 170m의 공사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막대한 공사비였다고 방축리 주민, 시묘리 주민,토양리 주민들의 여론이 있기에 본의원이 직접 답사도 해보았습니다. 주민의 여론과 같이 필요없는 공사였기에 공사발주 경위와 시공업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막대한 공사비를 은진면 토양리 내지 방축리 하천정비 준설작업을 하였더라면 이번 수해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산군 전체의 하천에 대한정비, 보수, 준설, 제방등의 손실을 막고 또한 도로부지 및 보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논산군내 3개읍 정도로 해서 포크레인 한개씩을 구입해서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읍면 자동차 기사중에서 중장비 교육을 이수시켜 면허소지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다음은 류제협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1페이지에 등리 육교 개량공사가 있는데 이점은 아까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지만 지난 9월에 도로포장공사가 끝나서 차량들이 잘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위에 육교형태로 다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한쪽은 고갯길처럼 비탈져 있고 또 한쪽은 급커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없어서 차량끼리 충돌할 위험성이 대단히 큽니다 과거에는 흙길이었기 때문에 차들이 저속으로 다녀서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이 도로가 포장이 되니까 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려서 큰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더구나 그 밑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다니는 호남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만약 이 육교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고속도로 위로 추락한다면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연속으로 충돌하는 대형의 제3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사항이 몇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계획에 보면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97년까지 공사가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막연한 현안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다리의 개량공사는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가야곡면도 104호의 연장선상에 있는 가야곡면 강청리 가야곡국민학교로부터 독점마을까지 이르는 비포장구간 약 1.3㎞에 대해서는 3개리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매우 큰 길인데 지금까지 흙길로 남아 있어서 그곳 주민들의 일대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야곡 면도 104호의 나머지 비포장구간에 대해서는 어떤 포장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김용희 의원께서 아주 건설과의 업무보고서 내용이 충실하고 돋보인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이번 정기 본회의의 업무보고에서 다른 실·과의 업무보고에서 느끼지 못했던 성실한 보고서와 과장의 보고태도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8월 우리군민이 다함께 걱정을 했던 수해복구를 위해서 과장을 비롯한 우리 계장과 직원여러분이 며칠씩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정주권 사업을 여러곳에서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부적면 탑정 2구를 비롯한 여러곳의 관련 마을회관사업이 93년도에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의회에 진정을 하고 그럽니다. 이 사항을 과장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정주권사업과 관련해서 마을회관에 대한 부실공사는 몇건인지 시공회사는 어떠한 회사인지 또하자보수는 완전 시행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묻겠습니다. 지금 부창육교와 관련을 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논산시민 일반은 오래도록 초면을 거듭하다가 이제 준공을 해서 개통이 된 그 다리를 쳐다보면서 수 도없이 많은 차량들이 적재량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않고 하중이 무거운 차도 달리는 것을 보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것 괜찮을 것인가 성수대교짝 나는것 아닌가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부창육교에 관해서는 개통이전에 그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보완이 됐는가 또 지금 개통 이래로 1일 교통량은 얼마나 되는 것이고 앞으로 교통량이 폭주를 거듭하고 있는데 괜찮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하는 것도 좋지만 이와 연계해서 시민의 휴식공간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현안사업 입니다. 그런데 1기 의회에서도 김영운 의원께서 제안을 해가지고 당시 최성규사회진흥과장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지난번 2기 의회에 처음 가지는 업무보고 당시에도 본의원의 질의에 과장께서는 하상주차장 옆에서 지금 건설되고 있는 놀뫼대교쪽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조속한 시일안에 마련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듣고있는 이 업무보고서에는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올해 안으로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올해안이 아니라 명년 상반기 안으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논산천을 쭉 내려가다 보면은 저는 지난번 극심한 수해의 현장을 돌아보고 그 논산대교에 머무르면서 대교천이 제방에 범람할까 잠을 못자고 걱정하던 시민들속에서 저논산천을 준설을 해야될 필요는 없을 것인가 강경쪽으로 그러한 생각을 해봤는데 물이 다 빠진 뒤에 가봐도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저곳을 준설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강경과 같이 그 제방의 축조공사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곳이 아니냐 본의원의 판단은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산군의회는 지난번 논산 탑정저수지 환경오염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인력을 구성을 해서 탑정저수지와 논산천 상류를 탐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안석찬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부합이 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준용하천 및 소하천 상당부분이 수리 준설을 해야될 필요를 느꼈고 또 거기에서 골재를 채취한다고 하면은 군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관련 경지정리사업은 농조와 군이 이원화된 사업체계로 사업을 하는것 보다는 모두 농지 를 이관을 해서 하는 사업을 하면은 그만큼 우리 건설과의 일손이 보다 더 실효성있게 진척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농지경지정리사업에 관해서는 농지를 이관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산 소하천 일명 중교천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30％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퇴적되어 있는 퇴적요인을 거두어서 끌어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논산군이 발표한 소하천 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은 123페이지에 준설원인 처분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교결과를 토대로 본 과업에서 발생되는 준설론이 일반폐기물로 보면 이를 주변 고수부지 정비의 성토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오염이 심화됐으므로 전량을 군 자체의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 처분 또는 위탁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 사업을 진척시키면서 퇴적원인을 끌어내고 있는가 끌어낸다면 그 퇴적원인을 어디에다가 매립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일반사업자에게 의뢰를 했다면 사업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다시한번 건설과 과장의 성의있는 업무보고서 작성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5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