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에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95년도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군정에 반영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좋은 시책이나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잘못된 시책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명심하시고 감사위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 감사중 취득한 기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중 어느때라도 감사위원의 서류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을때에는 자진해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에 대해서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과장님께서 선서를 한후 현황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현황보고후 감사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각 실과별 현황보고가 모두 끝난후 감사위원께서 수집한 각종 자료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서류 및 현황 확인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기획실장 차해용.

계장님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에 저희들 기능은 3개계에 정규직 10명에 일반, 기타직 3명으로 총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는 기획계, 예산계, 법무통계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치법규집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4종이 있으며, 행정자료실에 행정자료가 346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시설물 관리자 지정이 46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 재해 우려지 현장점검을 년 102개소 나갔는데 꼭 기관장이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실과장 이상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 위험지구 해소를 위해서 22개소에 25억1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산인 철도 법면 안전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안전진단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조기복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교량 3개소가 중차량 통행시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나 소요사업비 (13억2000만원) 과다로 재 가설을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곳은 함안에 있는 갓바위교와 함안 강명에 있는 강지교, 법수 응암교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산인 철도 법면 항구 복구를 위해서는 12월에 소요사업비를 도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교량 3개소에는 통행제한 안내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재정의 건전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98억1000만원과 특별회계 121억7600만원으로 총규모는 919억8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4.7%가 되겠습니다. 자금관계는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국 노력 경주입니다. 칠서 골재 채취 군직영 사업에 올해 970,000㎡에 12억4800만원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수익사업과 재정확충을 위한 직원 보수교육을 도의 교관을 초청하여 1회 하였고, 자체적으로 2회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에 따른 경영행정 리포트 제출을 전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결과 29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창안자를 발굴해서 연말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저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우수자가 나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경영 수익사업에 대한 안을 내었습니다마는 좋은 안이 없기 때문에 장려상 정도로 해서 5명이상 선정을 해서 시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종무식때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올해 83건을 했습니다. 조례 37건, 규칙 33건, 훈령 13건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행정편의 위주로 된 주민불편 법규사항 9건과 행정 여건변화로 수정, 보완 개선 사항이 69건, 현실성 결여로 폐지된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기된 소송의 적극 대처입니다. '95년도 행정소송이 이월된 것은 가야 중앙에 있는 조창제 사건으로 토지인도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규가 4건해서 5건인데 본인 취해 1건과 계류중인 4건이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을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 1건, 허가등 취소반려에 1건, 파면처분 취소 사건은 최영명 사건으로 1건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2건입니다. 허가등 취소반려 1건은 이미 취소를 해간 사항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은 조창제 사건과 월촌 김광석 사건인데 이 사건은 월촌 고개 넘어가는 도로에 기름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류중인 소송이 4건인데 저희들 생각에 최영명 사건과 김광석 사건은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망 불확실한 2건은 토지 인도 청구 및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로 변호사 선임등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94년도 광.공업 총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로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 자료는 중앙부서 정책자료로 사용하는 사항이므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인구, 주택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5년 11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9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조사구 설정을 339개, 조사원 위촉과 조사원 교육은 법대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이기내검은 완료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로 가구는 19,680세대, 인구는 59,032명, 주택과 농가, 빈집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비농가가 8,813가구로 45%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보완 조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인구가 감소된 이유는 조사방침에 의해서 군인이라든지, 학생이 타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이 조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실제 주민등록 인구는 6,900여명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95년도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작성 기준일은 '94년 12월31일자가 기준일이 되고, 수록내용은 17개 분야에 201개 항목이 됩니다. 발간 부수는 250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는 전국 기관 단체에 발송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안적성을 다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 승인을 11월중에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발간은 '95년 12월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1건이 월촌 도로 기름사건으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제기된 사항은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월촌 의봉을 넘어가면 고개가 있는데 거기 도로이면에 누가 기름을 흘렸는지 어찌된 사항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름기가 있어 내려가던 차와 올려오던 차가 미끄러지면서 서로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나니까 자기들이 무엇이든지 발뺌을 해야만 사고낸 사람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노면에 기름이 있어서 충돌을 했다 이래가지고 소송이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가 되는데 소송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변상을 해주고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수익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전 직원들에게 공모해서 292가지를 발췌했다고 했는데 군정에 반영이 되고 함안 발전에 크게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건수는 몇 건인지? 아이템을 개발해서 참여한 것이 292건인지? 정말로 그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채택해서 군정에 반영이 가능한 건만 지정된 것인지? 또 지정된 건 안에서는 단계적으로 현실에 맞는 업무수행에 불필요한 것보다 이로운 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292건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건은 저희들이 함안군을 위해서 경영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직원들에게 받아놓은 것입니다. 이 292건 중에서 우리 함안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장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본 결과는 크게 군정에 반영시킬 사항은 없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결과 예산이 50만원 있으니까 이 예산을 다 쓸 필요는 없고, 자기 나름대로 성실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말을 기해서 앞으로 참고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발췌를 해서 장려라든지 사기 양양책으로 조금 해주고 내년초에 다시 한번 받아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292건을 받은 것 중에서 필요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건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행정이나 개인이나 전반적인 발전을 가져오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2건 중에서 반영시킬 만한 건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그렇다면 함안의 미래와 전망은 흐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체계나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도 원칙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마는 더 새롭게 군민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실무자선에서 나름대로 개척할 수 있는 폭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점진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실과장님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좋은 점을 발췌해서 군정에 반영시킴으로 해서 결국 그 혜택은 우리군이나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292건 중에 별로 없다 그러면 내년에도 해봐야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내년도 한다고 해서 기대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번 반복해서 하다보면 자기가 은연중에 생각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경영 행정이라는 것은 법규를 조금 바꾸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칠서 모래장처럼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재정을 확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하고 있지만 수익에 대해서 똑 부러지게 나올 사항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야만 조금 나올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쉽게 나올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조현송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50만원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돈을 다 지출하지 않고 1인당 5만원씩 해가지고 5명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6명이면 예산이 조금 늘고 4명이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상금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서 참여 의욕이 저하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민선군수 시대를 맞이 해가지고 경영도 거기에 맞게 합리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상금 보다 과감하게 증액해서 참여의욕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나오는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 사람에게 사기양양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교량 3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몇 톤이상의 차량을 제한하고 있는지 또 안내판만 설치해 놓으면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대형 차량이 통과할 때 붕괴사고가 생길 우려성이 많은데 야간에도 과적 차량이나 대형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노폭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통행제한을 해주셔야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구적인 대책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마는 국비지원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3개소에 대해서는 새로 교량을 가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어 시행하기 전이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차량이 근본적으로 통행할 수 없도록 노폭을 제한해서라도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으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의 의례는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공보실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계장이 간경화로 입원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문화공보실장 이창근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창근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기본현황, '95년 주요업무 성과분석, '95년 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 직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공보실에는 실장외 7명이 있습니다만 현원과 비교를 해보면 8급 1명이 감소된 대신 기능직 1명이 증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지정문화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9건, 지방지정문화재 32건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사는 7개사 9,500여 가구가 가입하고 있으며 가야, 함안, 군북, 월촌, 대산, 칠북, 칠원 각 1개소씩 분포되어 있습니다. 음반, 비디오 출판물 업소는 총 57개소로 음반, 비디오물판매 대여업소 44개소, 서점 및 인쇄소가 13개소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95 주요업무 추진대상사업은 총 24건에 17억4100만원으로 완료된 사업이 11건, 시행중인 사업이 11건 미착수된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연기념물 제222호로 지정되어 있는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 보호사업은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국도비 지원 약속과 함께 96년도로 이월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법수면 늪지 식물 보존사업 역시 같은 실정입니다. 이방실장군 유적지 보수사업은 사업비가 늦게 책정되어 현재 공기가 180일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사고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서 금년도 사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해보면 주민의 의견수렴 부족,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96년도에는 미비된 부분을 보완해서 완벽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5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로 군정 홍보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사회구조적으로는 언론사가 증가일로에 있고 중앙지가 지방에 진출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언론과의 유대강화로 군정시책의 적기홍보 및 행정의 원활한 수행 도모를 위해서 전 실과별 윤번제로 매월 2회 주재기자들과 정례 설명회를 개최해서 군정시책의 이해촉구 및 오보방지, 일한 만큼 인정받는 홍보 행정 수행은 물론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도자료 작성요령 교육, 보도자료 제공, 주요 업무계획 입안시 홍보부서 합의, 유선자막 활용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렇게 해 나감으로서 그 기대효과는 서로의 이해와 지지확보로 군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더욱 중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아라고분군 정비권역내 토지매입사업입니다. 아라사적공원 종합개발과 연계해서 조화된 생활공간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여건조성과 효율적인 보존관리로 함안군의 역사의 산교육장을 담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원대상이 가야읍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 사적 제84호, 제85호로 이것은 63년도 1월21일자로 지정되어 있고 지정된 고분 현황은 현재 34기 중에서 15기는 복원되어 있습니다. 정비권역내 토지현황은 국유지, 군유지, 사유지를 총괄하여 499필지로 466,000㎡이며 보호구역은 46필지에 44,000㎡입니다. 금년도 매입 계획은 12필지에 12,927㎡으로 거의가 5, 6, 7, 8호 고분주변이며 소요사업비는 3억9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의 연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 3월 감정의뢰를 해서 보호구역 확대지정 신청을 5월에, 승인을 10월에, 토지매입 재승인신청 및 보상금 지급을 11월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3필지에 2,178㎡의 보상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12월말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이 문화재 보수사업은 함안층의 새발자국 화석, 법수면 늪지식물, 칠북 회화나무, 박진영 장군 유품, 함안 대산리 석불, 이방실 장군 유적비, 칠원 향교, 고려동 유적지, 함안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 토지매입사업과 소로길 정비사업입니다. 10개소에 12억6021만3천원으로 기 끝나거나 추진중에 있고 함안층의 새발자국 화석사업과 법수면 늪지식물, 이방실 유적지 사업은 사업비 부족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앞 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아라 사적지 정비, 함안 대산리 석불, 고려동 유적지, 함안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 토지매입, 칠원 향교사업은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연내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함안층의 새발자국 화석과 법수면의 늪지식물은 문화재관리국의 전문위원들의 현지답사결과 현재 책정된 사업비로는 현저히 부족해서 국도비의 지원을 약속한 사업으로 금년도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며 이방실장군 유적지 보수사업은 사업비 지원이 늦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의 승인이 지연됨으로서 180일의 공기를 필요로 하여 사고이월이 확정상태에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함안군지 발간입니다. 이 사업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향토사를 문헌에 의거 바르게 기록, 관리해서 선조들의 찬란한 역사를 집대성하여 후손으로 하여금 향토발전의 길잡이로 활용하는데 발간의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집필기간을 '94년부터 '96년 6월까지 2년 6개월로 보았으며 발간부수는 1500부로 예상하고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그 추진사항으로는 집필위원을 25명으로 구성하여 '94년 11월부터 집필중에 있으며 수시 집필 독려고 기간내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나 여기에는 집필위원 거의가 교사나 대학교수님들로 원거리에 거주해서 집필 자료수집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필에 필요한 자료를 우리군에서는 신속히 발췌 제공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향교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조상전래 미풍양속을 생활화해서 조상들의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미풍양속을 생활화하는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그 목적을 두고 사업기간은 매년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함안, 칠원 향교에서 약 2,000명의 인원을 전통윤리, 생활예절, 향토 유적지 순례, 기초한자, 서예 등을 교육하여 성공리에 금년도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청소년, 주부층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충효정신에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함안군 주인정신 함양 시책입니다. 전 군민에게 주인정신 고취와 정신문화 창출을 위해서 아라가야사를 토대로 정신문화 창출을 위하여 '95년 7월부터 12월까지 문화원 주관으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아라가야의 성을 조사, 책으로 발간 준비하고 있으며 아라가야의 소개를 가장 잘 하고 있는 지금도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으로 아라가야의 얼과 향기라는 책을 증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것을 다시 찾아 확실한 토대 위에서 함안인으로서의 긍지와 우수성이 재정립되면 함안의 주인정신이 더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불법 음반, 비디오 및 출판물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전한 국민정서 문화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내에는 음반, 비디오 출판물 대여업소가 44개, 서점 및 인쇄소가 13개 있습니다. 이 업소들의 사전 불법사항을 차단하기 이하여 주기적, 체계적인 교육시행과 병행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왔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월 1회 방문단속은 물론 특수시기에는 경찰 합동단속으로 주위 환경을 사전 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2개 업소를 적발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단속 공무원의 전문지식 부족과 업자들의 자정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교육강화와 업주들의 자율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전생활 체육의 생활화입니다. 이 사업의 기본방향은 생활권내 체육시설 확보를 통한 생활체육 참여여건 조성에 두고 '95년도에는 동네 체육시설, 어린이 체련교실, 장수 체육대학운영,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 생활체육교실운영, 스포츠교실 운영, 게이트볼 운동장 설치 등 7개 사업에 5424만5천원을 투입,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자율적으로 동호인 클럽 결성과 시설, 지도자를 발굴하는데 기여하고 앞으로 더욱 더 청소년, 노인, 가족단위의 생활체육을 통해 건전사회 기풍조성과 생활체육이 저변 확대되어서 완전한 정착상태에 오면 군민건강에 일익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금년에도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사업비에 대한 지원내역서를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7개사가 함안군에 있는데 그 방송료를 행정이 지도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문화재에 대한 자료는 추후 제출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유선방송료는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의된대로 가구당 현재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실 장군 유적지 복원사업에 대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실시할 때 이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군비 1억원이 지원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전 실장님 계시고 공창석 군수님 계실 때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분의 업적은 인정받을만한 업적인데 그때 당시의 어려운 내란 때문에 이 업적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확실히 없고 많은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점을 매우 아쉬워하면서 우리 군비를 지원하고 이분의 업적을 발굴해서 도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를 군과 공보실과 문화원이 동시에 시작해서 업적을 발굴하고 그것을 정립해서 도에 문화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이 사업이 실시된 줄 알고 있는데 유적지 복원은 그 나름대로 이점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업적 발굴에 대해서는 문화원하고 공보실하고 어떤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업적이 많은 분으로서 문화재 지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함안에서는 이방실장군에 대한 고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화원과 우리는 고분을 찾는데 엄청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분을 찾음으로서 좋은 점은 문화재 등록이 됨으로 해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우리 군비를 합해서 사업을 해나가면 사업도 잘될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풍부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분을 찾기 위해서 박동백 교수가 대학교수로서는 함안에 있는 고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교수이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상당히 부탁을 많이 하고 또 지금 현재 함안군지 편찬 위원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군지편찬 위원회에 고분에 대해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데 자료를 찾기 위해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고증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유적지 사업은 현지를 말하는 것이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업적을 찾아서 우리가 자료를 모아야만 도에 제출을 해서 도 문화재나 정부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적지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업적이 인정된다면 업적을 발굴해서 문화재로 지정 요청해서 받아내는 그 과정이 오히려 현지 유적지를 복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물론 저 일을 하면서 이 일을 또 한다는 것은 복잡하지만 문화원에서 대대적인 활동을 통해서 업적을 발굴하기 위해서 군과 만남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굴되어 있는 어떤 업적만 가지고는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전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름대로 수집을 해서 연도별 적용을 하면 큰 업적을 발굴해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문화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자기들이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 움직이면 돈이 지출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이 나서서 전국을 다니면서 찾기는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도 일부 지급을 해서 그 자료를 수집하는데 행정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완전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원에서 몇 차례 회의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행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아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거의 중단상태에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때는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 사항을 한번 진단해보시고 꼭 우리군이 도와야 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빠른 시일내 좀 진척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의 지방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칠서 무릉산의 산성 또 어름터에 석산 위의 발자국 칠원산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어름터 산위가 지방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지에 까지 석산개발을 하다보니 산을 다 깎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나면서 보면 문화재를 침범한 것 같은데 사실상 문화재를 침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에 50m, 100m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으며 절대 지정이 없는데 까지 허가된 사항입니다.

성터같은 것은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돌로 쌓은 성터형이 문제입니다. 과연 지금 현재의 그 자리를 발파하면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겠습니까. 없어지겠습니까.

지금 그 성은 하나도 손을 안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손을 안댔는데 그 어름터 동네에 장독도 깨지고 담이 흔들린다 해서 군청에 와서 시위를 하고 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그 뒷일을 확인해서 성터의 흔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번에 도의 담당과장이 오셔서 그 관계 때문에 한번 둘러본 적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고 자기들이 그 부분을 허가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려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체의 허가를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칠원 산성, 무릉산성은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거기에는 옛날부터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보니까 동네 지명도 산성이고 거기에 봉화한 봉화대도 있고 한데도 우리군에서는 그것을 아직 발굴을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인에도 보면 산성 지금 현재 불난 지역이라든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함안과 중리 경계에도 성이 있고 한데 지금 성에 대한 발굴은 문화원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책임이 완료가 되면 함안에 대한 성관계는 전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성은 우리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집필위원이 나오는데 집필위원들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성이 각 읍면별로 이런 문화재에 관심이 있고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필위원의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편성은 문화원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함안의 현황을 가장 잘 아시는 대학교수분들과 함안에서는 함안종합고등학교장, 또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기초적인 지식이 확립되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 또 읍면별로 그 동네의 유래라든지 풍습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라는 것은 현재 있는 돌더미나 이런 것만이 문화가 아니고 그 동네에 그래도 덕망높은 어른들을 이 집필위원에 같이 편성을 했을 때 더 문화재 발굴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집필위원의 구성을 문화원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공보실에서 그러한 지침을 마련해서 만일 예를 들어서 어느 면단위, 그 면에 그래도 전통이나 풍습을 잘 알고 있는 옛학문을 공부하신 그런 분들이 같이 집필위원이 되어있어야 각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해도 상당한 사업비가 듭니다. 지금 수당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가 자료로서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외부에 나가있는 것들입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을 구성을 할 때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여기 함안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신 대학교수님들 그리고 함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면을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칠서 무릉산 산성의 유래와 내역같은 것을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적도에도 나옵니다만, 칠원의 시장터, 국민학교는 지금 현재도 등기부 등본을 떼면 지목이 성터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공보실 같은 곳에서 칠원면민들이 또 함안 구민들이 지금도 등기부등본을 떼면 대지도 아니고 답도 아니고 성터로 나오는데도 성이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있는지 형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보실에서 발굴을 해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함안향교와 칠원향교에서 연간 약2,000여명의 인원을 충효사상 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형식적이라고 봅니다. 교육 인원에 비해서 지원 사업비가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2,000명이면 오늘 오고 내일 오는 사람 다 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을 받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을 수료한 인원입니다.

수료한 인원이 2,000명 정도이면 한반에 100명씩 치더라도 20명의 강사가 필요하고 이런 강사비의 지원이 1200만원이라면 턱없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순 형식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다 교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문화원에서 국악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수료증을 다 교부를 하기 때문에 인원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올해 수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이 2,000명 입니까.

예. 약 2,000명입니다.

수료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2,000명입니까. 함안에 1,200명, 칠원에 800명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보고를 받기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보고는 그렇게 받아도 과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나갑니다. 나가서 보면 수료기간에 계속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상당히 학생들과 부녀회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면 저는 지금 예산편성의 현실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0명 정도가 될 것 같으면 물론 향교같으면 한학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여비를 받고 경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도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2,000명 같으면 100명씩 쳐서 20개반으로 해도 20명의 강사가 필요한데 이 분들이 연중 약 반년은 여기에 매달려 강의를 하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한 향교에 600만원씩 이런 형식적인 지원을 해서 옳은 교육이 되겠느냐, 여기에 보면 이 교육도 보통 교육이 아니고 전통윤리나 생활예절, 서예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미흡하고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할 일도 많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정말 많은 함안향교나 칠원향교에서 연간 2,000명이 수료증을 받는다는 정도이면 정말 애향심을 가지고 군민화합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할 수 있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금액은 현실화시켜 주자는 것이고 또 공보실에서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독려를 하시고 또 유선방송국 같은 곳에서도 교육이 어떤식으로 된다는 것을 홍보를 군민들에게 해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이 2,000개라는 것이 아니고 향토순례라는 거기에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한번에 상당한 인원이 동원됩니다.

올해는 어디를 갔다왔습니까.

경주를 갔다 왔습니다.

그것이 몇명입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이 대상입니까.

어른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향토순례지나 유적지 같은 것도 경주나 부여나 그런 곳에 갈 것이 아니고 군관내 학생들을 모아서 제 사견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방실장군 유적지라든지 군 관내 6. 25 참전지라든지 관내 유적지를 순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보면 30%만 외지이고 70%는 군관내입니다.

부탁드립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향교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 보면 우리 함안은 난시청지역이라 해서 유선방송 시청자는 시청료 할인혜택을 좀 받았는데 전기세하고 시청료를 합산해서 징수하는 요즘에는 전혀 난시청지역의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 함안이 난시청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각별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군지 집필위원이 25명인데 이 25명은 다음에 서면으로 이분들의 주소와 명단, 직업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 발간사업을 함안문화원에 자꾸 의뢰를 하는데 여기에 가장 적극적인 단체가 제가 볼 때는 아라가야 향토사 연구회라고 봅니다. 사사건건 군 행정에 귀찮게만 하는 존재로 생각될 수도 있어서 그 단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단체도 자생단체인 만큼 군 당국에서도 가능한 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거기에 용역 의뢰를 해서라도 지원을 하는 방아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내일 양일간에 걸쳐 17개 실과의 보고를 받아야 되기에 될 수 있으면 질의 내용을 사전에 메모해 두셨다가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업무보고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내무과장 안무수

각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능력위주 인사운영 개선입니다. 8∼9급 4명에 대하여 우대 승진제를 확행하였으며, 우수 공직자를 발굴 도 소양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해서 도 본청에 1명이 전출 조치되고, 읍.면에서 군 본청으로 1명 전입 조치를 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자가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직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보람과 긍지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M.T훈련 실시와 공무원 및 가족한마음 체육대회실시, 공직자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요성과로서는 공무원의 역할과 자기혁신 계기 마련과 협동심을 함양하였으며 실과단위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자의 지위를 정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란 직원의 1/2은 토요일도 평일과 같이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1/2은 공휴일과 같이 종일 쉬는 제도로써 군민에 대하여는 행정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것이고, 공무원에게는 자기개발과 여가선용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2개월 동안 2개과에서 실시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은 5개과 3개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부터는 군청뿐만 아니라 전 기관이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군간 관인생략 문서 송수신입니다. 도와 시.군간 장거리 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우편으로 문서를 송.수신하는 제도로써 지난 3월10일부터 도와 시군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도에서 군간 월 1,125건, 군에서 도간 월2건 정도 송수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읍.면까지 WAN망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의 주요성과로서는 신속한 공문 송수신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문서 체송원 인건비, 우편요금 절약 등 예산절감의 효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 및 사정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41회 실시하여 86건을 적발, 시정조치하고 11건에 대하여 290만원을 추징 및 변상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계속 사정활동을 실시하여 공직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행정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107명에 대하여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다기능 사무기기 일반업무용 59조, 주민등록관리용 16조를 교체 및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 대하여는 군수상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1674만9천원의 예산으로 통합 전.출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전산장비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군수민원실 근무제입니다. 군수 민원실 근무제는 지난 7월 넷째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민원실에서 군수가 직접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는 71건을 접수해서 68건을 처리하고, 3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다면 너무 지역이기주의고 사사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앞으로 보다 대중적이고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내용을 건의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민원안내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청 민원실에 자동민원안내 시스템을 설치하여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각종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군민에게 안내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순회민원처리제 확대 운영입니다. 순회민원처리제 운영은 매주 화, 수, 목, 금요일 주 4일간 오전중에 현지를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한 후 담당자가 직접 현지에 배달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250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전담요원 지정 또는 전용차량운전자 지정등의 문제점과 군청을 내방하는 민원인에게는 다소의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및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기간이 이번같은 경우는 아라제행사 준비기간과 겹치고 또 이 시기는 항상 농협의 새농민대회 또 마을단위 각종 체육행사 등 이런 행사시기와 겹쳐져서 제가 느끼기에는 공무원들의 화합의 정신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효적절하게 시기를 바꾸든지해서 공무원들이 진정 화합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혼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년에는 봄에 하려고 했는데 지방선거와 겹쳐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가을로 미루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숨은 우수공직자 발굴 4명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수공직자는 물론 업무나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비스 행정을 펴는 부분과 또 우리 군민에게 서비스 행정을 펴는 부분, 상급자에게 잘하는 부분 이렇게 몇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숨은 우수공직자 발굴의 비중은 어느쪽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봐서는 어느 사람이 잘하고, 실력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직원들 뿐만 아니라 본청 직원들 전부 소양고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우수자를 뽑아 도 소양고사에 응시를 시킵니다. 그래서 도 소양고사 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는 도로 전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전에 예산계에 있던 조주사가 군 소양고사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도에 응시를 해서 역시 성적이 좋아 도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군에도 역시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을 시킬 경우에 소양고사를 참고해서 여기에 우수자 또는 근무성적 평정 우수자 등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순위를 정해 전입시키는 것입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군수 시대에 들어와서 정말 내무과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감사나 대민활동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독려할 수 있고 또 현재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나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부패나 토착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내무과 자체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러한 것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해 본다든지 또는 각종 인, 허가 관계에 대해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를 설문조사나 전화를 이용해서 군민들이 과연 행정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또 토착비리나 부정부패를 발굴을 해내야만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독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과감히 혁신 전환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착비리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인지를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주민 여론이라든지 지상보도가 된다든지 또는 보도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과 직접 민원 관련이 있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서 부정의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적발을 해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 피부에 닿지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많은 공직자가 징계 또는 주의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받고 있고 또 너무 그러면 전공직자가 죄인이 되다사피 되는데 꼭 주민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사람은 가차없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리, 동장에 대한 처우개선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리, 동장은 열악한 근무조건 뿐만 아니라 처우개선도 불리한 입장에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또는 사기진작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10년이상 근속 리, 동장에 대해 특별한 보상이라든지 이런것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리, 동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에는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는데 조금 남는 예산이 있어 12월중에 1박2일 정도로 선진지 견학에 대한 여론 수집을 해 보니까 당일로 하면 인원을 많이 보낼 수 있고 1박2일로 하면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여론청취를 해보니 당일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 1박2일로 해 달라는 여론이 많아서 1박2일로 해서 몇 명 선진지 견학을 보내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조금 확보를 해서 많은 리, 동장들이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의례는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사회진흥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사회진흥과장 임형민

각 계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임형민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농촌생활 환경개선 등 6개 분야로서 총 46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4페이지부터 간이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포장 194건, 마을 하수구 설치 31건, 소하천 보수 12건, 소교량 재가설 및 보수 15건, 마을 회관 개.보수 15건등 280건에 총 27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완공한 사업이 235건, 시공중인 사업이 39건, 미착공 사업이 6건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많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사업과 시설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의 기공 승낙이 지연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므로 회계년도 폐쇄기내는 모든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은 환경오염 자연파괴를 막는데 목적을 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93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추진하여 오다가 95년도부터는 사업범위를 생활환경 개선사업 중 으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칠서면 회산리 안기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총 연장 1600m 중 500m를 노폭 현재 3m에서 8m로 확.포장하는 것으로 1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5월20일 도급하여 현재 80%의 공정에 있으며 12월18일까지 공기내에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촌 부엌개량 사업입니다. 매년 계속 추진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그년도 사업은 238동의 물량에 동당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계획물량 235동을 10월말까지 전량 완공하였습니다. 7페이지 마을회관 일제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소원해지고 있는 새마을 정신을 제고시키고 마을주민들의 구심역할을 하는 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총 222동의 마을회관 중 노후회관 118동을 정비함에 있어서 동당 평균 53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6월부터 마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10월말까지 전량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1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가야읍, 함안면, 여항면을 제외한 7개면이 대상지역으로 면당 30억원 규모로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까지 군북면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94년도부터는 칠원면에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대산면 정주권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올해 칠원면의 사업은 이현교량 및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에 10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시장정비는 기 완료되었으며, 칠원 하수구 정비공사는 90%의 진도이나 그외 3개 사업은 조금 부진합니다마는 공기내에는 기필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함안면과 여항면이 대상면으로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년 계획으로 면별 격년제로 시행하고, 면당 20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도에는 여항면에 3억7800만원으로 조곡 소류지 및 용수로 보수사업외 2건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추진실적은 내곡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기 완공하였고, 그외 2개 사업은 기공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덕성 회복 및 건전사회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전 국민이 참여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 각자의 도덕성 회복과 건전생활 조성에 대한 의지와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군민의식 전환교육을 9회에 406명, 사회단체 주관 강연회를 3회 991명, 그리고 함안. 칠원향교에서 주관한 청소년 예절교육 2,4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12월중에는 우리관내 모범가정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여 격려 및 선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산면 개발계획 수립 1식은 설계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칠원면의 5개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칠원면은 93년도 마스터플랜이 짜졌는데 그 당시에도 용역설계비는 확실한 금액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와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8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다시 재설계를 한 것입니까.

이것을 보면 개발계획은 하나의 지침입니다. 그 지침이 기본설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본 설계는 종합개발계획이 기본설계에 해당되고 여기 이현교량 및 진입도로 포장이라는 단위사업별로는 당해연도에 실시설계를 별도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의 진입로하고 이현교하고 착각을 했는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묻느냐 하면 지금 대산면 용역개발비 390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93년도에 저희면에서 설계용역한 정주권 개발사업비, 설계용역비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93년도 계획한 것은 10%도 반영이 안되고 지금 공히 우리면에 19억50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19억5000만원 이것은 94년도, 95년도에 그때그때 정해서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만 대산같은 곳에서도 앞으로 군관내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현실 가능한 설계부터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다시 이야기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감안하지 아니한 설계 용역은 용역비만 낭비하더라 하는 결론은 우리 칠원에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는 걱정되는 것이 3900만원 이것이 대산에 나갈때도 칠원같은 결과를 되풀이한다면 설계 용역 할때는 3900만원 돈이 나가 놓고 다시 사업 시행할때는 다른 사업이 시행이 되는 이런 것이 우리 칠원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더 지적하는 것은 우리 칠원같은 곳에 되도록 '93년도에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가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5년도에 10억5000만 지출된 것도 93년도 설계에 나타나지 않은 것들입니다. 또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남구-서상간 도로개설을 하는데 이 도로의 보상비는 지금 구획정리를 하기 위해서 땅을 100평 가진 사람은 50평을 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차에 우리군에서는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하지만 일부 한쪽 구역 소방도로가 나야 될 자리에 보상을 해 줘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칠원면의 발전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면에서 민원 때문에 말을 안해서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서 본인의 재산중 전답이 100평 있는데 50평만 내서 구획정리를 해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는 시점에 군에서는 일부 구역에 한해서만 우리 칠원 면사무소 앞에서 시작해서 청호아파트, 한전까지 ㄱ자로 된 곳에 보상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구획정리 안에 들어가 있는 부지 아닙니까.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진 사람들이 공평하게 100평 가진 사람이 40평을 빼주고 50평은 구획정리를 해서 도시기반 조성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차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상을 해줬는데 어느 사람이 땅50% 국가에 주고 구획정리를 하겠습니까. 이런 결과를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획정리가 지금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 구획정리를 위해서 칠원면 만명의 인구가 근 5년, 10년 동안에 정말 죽기살기로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이권이 있으니까. 결정적인 원인은 저는 과장님이 잘못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면민들이 건의해서 올린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구획정리가 안된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서도 이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관내에 이런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지금 가야에서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같은 것도 이러한 칠원의 실패작을 우리가 정확히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은 재무과에서 다 선정을 하고 용역비를 지출하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정말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회진흥과장님과 우리 관내 읍면장이나 우리 주민들하고 심도깊은 논의가 있고 나서 되어야 된다. 특히 정주권이나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나 도시 계획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진흥과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칠원의 예를 들어볼 때 이러한 점이 분명히 발생이 되고 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한번 지적해 보면 칠원같은 곳에는 거기 물론 면에서 신청을 해서 보상이 나갔겠습니다만 이 보상이 나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체의 구획정리는 이제 안하기로 하고 다시 어제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정주권 개발 사업비가 구획정리하기로 한 구역에 소방도로를 보상해 주는 돈이 내년도 10억이 다 들어가는, 안 들어가면 안될 형편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10억 남은 이 사업비가 유효적절하게 정말 쾌적한 환경속에서 우리 면민들이 정주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곡 오지개발 하는데 있어서 주곡 확포장은 당시 이 사업을 선정할 때 군에서 임시로 했습니까, 지역 주민과 면 행정과 서로 합의하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지개발사업이나 제반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면장이 일종의 공청회 형식을 통해서 면민의 의견을 들어서 면장의 보고가 있으면 그 보고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사업장을 선정을 합니다.

제가 볼때는 1억2500만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크게 볼때에 기대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이보다 더 기대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가 많으십니다. 마을회관 일제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역별 사업비 내역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대산에 올해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내년에 사업이 실제로 시행이 됩니까 '97년도에 시행이 됩니까.

97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사업장은 97년도에 선정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용문 위원장, 진병조 간사와 사회교대)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재무과장 허순호

재무과장 허순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95년도 11월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신장 추세입니다. 신장률을 분석해 보면 91년 대비 202%가 증가되고 연평균 20.3%가 신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94년도에 비해서는 14.7%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91년부터 94년까지는 결산에 의한 수치이며 94년에 대비하면 17.5%가 늘어난 197억4500만원으로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24.7%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잉여금 현황입니다. 94년도 결산 결과 총 세입액은 703억200만원이고 집행액은 521억3800만원으로 잔액이 181억6500만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금이 25억8800만원, 사고이월금이 93억5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2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1인당 재정규모 및 담세액은 95년도 1인당 재정규모는 94년도에 비해 28만8천원이 늘어난 116만7천원이며 1인당 담세액은 94년보다 3만6천원이 줄어든 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95년도 징수예상액이 32억3400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해 금연, 절연 인구의 증가로 10%정도 줄어든 금액이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4%에 해당되는 군세는 39.8%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용도별로는 토지가 9,493필지에 면적으로는 10,892,321㎡이며 건축물은 115동에 23,481㎡입니다. 두 번째 소관청별로는 국유재산이 4,202필지에 8,552,126㎡이며 도유재산이 1,965필지에 473,860㎡이고 군유재산이 3,326필지에 1,867,109㎡입니다. 구체적으로 볼 때 도로, 구거, 임야, 유지가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 세수증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재정기반 강화와 합리성에 바탕을 둔 세수증대와 누락 은닉세원의 적극 발굴에 방향을 두고 추진한 결과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으로는 11월20일 현재 도세 부과액은 목표액 대비 107%인 70억500만원에 징수액은 부과액 대비 91%인 64억1600만원이며 군세부과액은 목표액 대비 99%인 76억6100만원에 징수액은 부과액 대비 94%인 72억600만원입니다. 95년도 징수전망으로 도세는 목표액 대비 3.5%가 증가된 67억6200만원, 군세는 목표액의 4.8% 증가된 81억22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체납액 종합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목표액 달성은 무난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세입에 대한 11월20일 현재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목표액은 198억3100만원이며 부과액은 목표액 대비 94.7%인 187억7900만원이고 징수액은 부과액 대비 96.5%인 181억3200만원으로서 이중 군세 세입 목표액은 77억4900만원에 부과액은 목표액 대비 98.8%인 76억6600만원이며 징수액은 부과액 대비 94.1%인 72억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목표액119억9600만원에 부과액은 목표액 대비 92.9%인 110억4900만원이며 징수액은 부과액 대비 98.3%인 108억6200만원입니다만 군세에서 주종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이고 세외수입에는 징수교부금, 수수료 수입, 이월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 종합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부과 수납업무의 완전 전산화로 세정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대민 신뢰회복을 위한 기반구축에 방향을 두고 추진한 결과 지방세 전산시스템 설치를 3월15일까지 완료했으며 전 세목에 대하여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OCR전산으로 수납업무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우리군은 6월부터 기히 실시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무실이 협소하여 전산 기기의 운영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전산 통신 포괄 시스템으로 전산 장애 발생시 대응능력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15평 정도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전산 통신을 총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또는 격년제로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납세자의 성실 신고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서면조사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 목표액 대비 100.4%인 4억347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서면조사 전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법인의 지방세에 대한 담당자 미확보 또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세무조사에 애로사항이 도출되고 있어 이를 무난히 운영하기 위해 서면조사서의 작성요령 및 지침서를 법인에 배부하여 세무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관리에 대해 보고드리면 과년도 체납세는 도세 6억800만원과 군세 2억7800만원, 합계 8억8600만원을 징수 목표로 하여 지방세 체납의 최소화와 재정기반 확충과 체납자 전산화 관리로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추진한 결과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4번이나 설정하여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하 전 공무원의 1인당 3건 이상 책임 징수제 실시와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471건을 재산압류조치로 채권 확보를 하는 등 11월20일 현재 체납세 징수 실적은 현년도 4억2200만원과 과년도 2억1200만원으로 합계 6억3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법인의 잦은 부도로 고액체납이 발생하고 경락 배당 후순위로 징수 불능분 발생과 중고차 매매 및 멸실 차량에 대한 소유권 변경신고 소홀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고 대중세 납세자의 주소지 수지 변동으로 인한 소액체납자의 증가와 주민의 납세의식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의 대책으로는 체납 대상 업체의 수시 경영상태 조사분석으로 조기에 채권확보와 주소불명 및 행불자에 대하여는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체납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먼저 95년도 세외수입의 목표대 실적을 말씀드리면 목표액은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을 합하여 119억9600만원으로 금년도 총 세입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다 약 20%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실적은 금년 11월20일 현재 110억4900만원으로 목표액의 92%를 달성하고 있으며 회계연도까지는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간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중점 추진한 사항으로는 국공유 재산 9,600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 사용 사례를 근절시키고 철저한 자금수급 관리로 지불준비금을 제외한 유휴 자금을 모두 고금리 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현실화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국, 공유재산의 임대료에서 5177만4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만 지난해의 92%에 달하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U.R 협상에 따른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94년 12월23일자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되어 대부요율을 대폭 감소시킨데 기인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자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은 11월20일 현재 15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4억8000만원보다 10억원이 늘어난 317%의 실적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의 대부현황을 보면 총 661필지에 547,100㎡를 대부해서 2900만원의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누락재산 77건을 소관청 지정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으며 무단 점유재산 12건을 대부계약과 동시에 변상금 200만원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회청사건립입니다. 사업개요와 공사지연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후 추진계획은 95년 11월말까지 변경 설계서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사용 검사승인 절차를 밟아서 12월 초순에 공사 착공을 해서 96년 10월 이내는 완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차량관리입니다. 군 소유차량이 총 37대에 운전원 30명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정개혁 62대 실천과제의 하나로 공무차량 집중관리제를 폐지하여 사업용 차량은 소관실과에 배치하고 11월 정례조회시 자동차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11월23일자는 저희군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35인승 중형버스를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예산집행 관리입니다.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은 '95년 11월2일자 의회 승인을 받아 11월 5일 고시함으로서 완결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도 일정별로 착오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의 공정성,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지급 명령서 즉 수표발행을 폐지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켰고 입찰방법도 복수 예비가격 사전게시공고 및 추첨방법 개선등으로 예정가격 사전 누설 의혹을 차단하였으며 96년도에는 회계업무 전산화시스템을 설치하여 회계업무의 간소화, 능률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업체를 육성키 위해서 수의계약건은 지역업체와 우선계약 체결, 시행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한도액은 95년 7월부터 공사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물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의회 제43회 정기회 개원에 따른 재무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의계약 한도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5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그 대신에 제 생각으로는 우리군 관내도 5000만원 범위까지는 공사를 맡아서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대단히 폭넓게 갖춰져 있는줄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의 계약업체 기준범위가 그러면 이것은 도내에 거주하는 업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규정을 정해서 5000만원이내 수의계약,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군내업체를 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금액은 적어도 기술을 요해서 우리 군내 관내업체가 불가능할때는 타 지역 업체를 선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제정을 해서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시 그 세금을 우리 군민에게 환원해 주는 차원으로 본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관외 업체에 주는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내에서 좀 어려운 사항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것은 관외 업체에 수의계약이 되고 그외의 것은 현재까지 우리 관내 업체에 다 수의계약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을,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이 사항은 위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그렇게 고쳐서 못을 박을수는 없습니다. 또 전국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다른 업체의 항의가 있을 때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군수님도 관외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을 상당히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함안군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에서 시공하는 사업중에 말입니다. 자재를 지금 농가에서도 비규격품은 쓰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사를 시공하더라도 돈이 좀 들어도 해를 한 해 늦추어서 시공을 했으면 했지 거의 KS품으로 시공을 하는 시대에 와 있는데 지금 관이 시공하는 사업중에도 비규격품 자재를 구입해서 설계에 넣어서 하는 시공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물론 돈이 없으면 못하더라도 지금 시대에 KS품을 써야 되지, 비규격품 자재를 구입, 설계에 넣어서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재무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되면 사업을 돈에 맞춰서 했으면 했지 비규격품을 써서는 안되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느끼셔서 앞으로 발주되는 사업은 전반적으로 규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전부 조달청의 관급자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빠져서 부의장님 말씀 중에서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조달청과 자재계약이 안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없이 관급으로 하지 않고 사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 외에 조달청과 계약되어 있는 것은 전부 조달청으로 바로 저희들이 관급 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사급으로 구입하는 것도 규격품을 전제로 두고 사업을 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할 때의 기준과 선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를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3000만원 이하는 여태까지는 그것이 수의계약이 되었고 3000만원 이상은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개정에 의해서 5000만원까지는 확대조정이 된다고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까지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우리 지방업체로서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사업을 하나 따기 위해서 상당한 로비가 있는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잡음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부조리를 제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건은 어디에 줄 것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위의 경리관의 재량입니다. 이것은 법에서 누구 누구를 줘라, 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구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못되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시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공사가 나오면 우리 관내업체를 돌아가면서 1건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떤 업체에 주었으면 다음은 어떤 업체에 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내 17개 업체에서 각종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분분하게 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공회의소 측에서도 되도록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램사항인지 요구사항인지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56건에 3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우리 관내업체가 과연 얼마나 선정이 되어서 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말들은 업체에서 내는 것 같은데 군민들이 다 내는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함안군 관내업체만 주다보면 부실공사라든지 또 전문지식이 결여되어서 공사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도 관외업체에 줄 수도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아마 민선군수시대에 접어들어서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러한 여론들이 분분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숙지를 해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그러한 민원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진병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의례는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지적과장 박병용

각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는 저희들 직원 정원은 총 16명입니다. 현재 15명 있고 결원 1명은 이달내로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적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창구민원, 유기한 민원, 토지등 거래, 소유권 변동처리 등 해서 저희들이 167,95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5892만870원입니다. 1일 평균 670건을 저희들 지적과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 성과로서는 지적 민원 1회 방문 및 365일 무휴 근무제를 확행하고 있고 전국 소관청 어디서나 지적 전산망 연결로 자료 출력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실 청내 여직원을 1일 근무명령을 해서 민원안내를 전담을 했고 시장일, 월요일 등 민원처리가 복잡한 때는 전직원이 창구 요원화해서 민원인이 한시라도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1회 방문처리제입니다. 단 한번의 신청으로 지정된 기간내 측량을 하여 그 결과는 물론 등기촉탁까지 하여 등기필증을 주민에게 직접 송부함으로써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 업무입니다. 목표량은 3,600필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정리는 3,450필지를 해서 95.8%인데 12월말까지는 10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는 주민 1회 방문으로 업무가 종결되므로 민원인의 시간 및 경비 절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입니다. 한시적으로 제정된 특별조치법이 완료됨에 따라 관내 미등기를 해소하는 업무였습니다. 목표는 33,283필지를 잡았습니다만 확인서가 44,123필지가 접수가 되어서 발급을 하고 모두 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성과로는 특별조치법 시행 완료로 미등기 토지가 크게 해소됨으로서 실소유자 위주의 행정처리를 할 수 있고 각종 과세 및 토지 관리 업무가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비용 약 8억8000만원 정도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간소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8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 업무입니다. 토지이동 후 토지 소유자가 등기이행을 해야 하는데 국가가 대신하여 등기를 해줌으로써 민원1회 방문처리를 확행하고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주는 업무입니다. 저희들 목표량은 2,000필지를 잡았습니다만 1,690필지를 해서 역시 98%입니다. 이달말까지는 100%를 상회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업무의 성과로서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부여로 등기비용 약 5880만원 정도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일제조사 완료업무입니다. 지적공부 상호간 불일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전산 장애에 대비하고 흠결없는 지적공부 관리로 공신력제고를 위한 업무입니다. 실적은 작년 1월1일부터 금년12월말까지로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214,649필지 100%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정비내용은 7,938필지인데 대장의 결함이 1,579필지였고 도면이 6,419필지 모두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본 업무의 성과로서는 지적공부로 정확한 자료정비가 되어 토지관리업무에 기여를 하였고 공부 상호간 자료정비가 안되어서 민원이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 원성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합병정리업무입니다. 필지수가 줄어지므로 공부관리 및 공공기관의 재산관리에 편리를 제공한 업무였습니다. 목표는 860필지를 금년도 잡고 있었습니다만 810필지로서 94.1%입니다. 등기부 열람은 36회 출장까지 한바가 있습니다. 본 업무의 성과로서는 공공용지 합병으로 각종 재산 관리청의 업무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 재시행이라고 했습니다만 전에도 한바 있으나 아직 다 처리를 못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시행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건축물이 점유된 상태에서 관련 법규의 저촉으로 공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현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추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본 업무에 대한 실적은 없고 주로 할 대상지는 가야, 함안, 군북, 칠원으로 도시계획구역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담요원도 배치를 했고 전달교육은 1회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위원 8명으로 설치했습니다. 당연직 4명과 위촉위원 4명이 되겠습니다. 성과는 각종 법률로 인해서 토지의 분할이 제한되어 법률행위에 제약이 있는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입니다. 지적공부(주로 부책) 분, 소실시 정확하고 정밀한 복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에 1700만원 예산으로 340,000면을 모두 9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성과는 필름화하여 원본은 정부문서기록보존소에 보관을 했다가 분, 소실시 복구자료로 활용을 하고 부본은 민원처리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업무입니다.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실거래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지거래신고가 410건, 토지거래허가가 567건, 불허가 처분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휴지로 결정한 것이 18건입니다. 본 업무에 대한 성과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투기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개별지가 조사입니다. 정확한 개별지가 산정으로 건전한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부과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조사대상은 162,660필지였습니다.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표준지 2,040필지를 저희들 군내에 받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지가결정 공고는 95년 6월30일에 해서 2개월간 재조사 청구기간이 있었습니다. 재조사 청구 기간내 요구한 것은 95년 9월27일에 심의회를 열어서 95년도 공시지가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본 업무의 성과로서는 ALPA 프로그램의 전산업무가 금년도 첫 해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개별지가 산정 정착의 해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형질변경, 농지전용 등 토지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50%를 국가가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건전한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부과를 10건해서 1억4979만5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1건을 했고 납기 미도래가 7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이 2건이 있는데 이 체납은 대산 동신모직과 역시 대산면의 여종현이라는 냉동창고인데 곧 수수료를 가지고 올 것으로 저희들하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의 성과로서는 7500만원의 군 수입이 증대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의례는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사회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사회과장 조강제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환자 정착촌 3개 마을 173가구에 524명이 정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는 4개단체에 41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91년 4월30일 구성하여 현재 846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식품 접객업소외 9개 업종에 1134개 업소가 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단체는 4개 단체에 66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합해서 1456가구에 3060명이 확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생계비는 1인 월75천원 정도이며, 대상은 1275명에 지출한 것은 작년에 현물에서 현금으로 되어가지고 9억3508만1천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실업고등학교 161명, 중학교 1명해서 전부 162명에 7708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은 고등학교 11명, 중학교 16명해서 27명에 97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업자금 지원은 정부재정자금으로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리 6%의 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대당 800만원으로 9세대에 이미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저소득생활 특별회계 소관으로 2년거치 3년상환인데 여기에는 지금 1억500만원을 융자해 주고 8000만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연도 폐쇄기 이전에 희망자가 있으면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등록인원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를 합해서 모두 84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전액 국비로 1인 800만원으로 1600만원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1인 월 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대상은 50명으로 1731만2천원이 지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장구 구입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80%, 군비 20%로 대상은 저희들이 8명을 잡았는데 6명에 5종을 해가지고 148만4천원을 해가지고 전부 보장구 수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교육비 지원은 4명 계획을 해서 실업고등학교 학생 3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150만5천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2종 장애인으로 자기가 치료를 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돈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35만5천원의 본인부담을 국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제2회 도 장애인 체육대회와 제4회 함안군 장애인 복지증진대회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성공리에 모두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의료보호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 2종 합해서 모두 322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국, 도비를 포함해서 10억2681만2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료보호 대상자는 1536세대에 3226명을 책정하여 관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215개 의료기관에 7억5794만1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이중자격자 78명을 색출하여 286만4천원의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타 진료 승인은 42명을 하였으며, 의료비 중복청구 진료비 한도는 26개 의료기관에 의해서 3만5천원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 연장승인은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18명을 전부 조치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 초과수급자 조사색출은 135명에 2395만4천원을 환수 조치하고 또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기관 추가 지정도 2개 진료기관을 지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취로구호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전부 58개소를 상, 하반기로 나누어 사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250만원, 사업기간은 3월1일∼11월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취로인원은 686세대에 5782명인데 생황보호 대상자의 참여인원이 52.9%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각 읍, 면장이 직영으로 했습니다. 분야별 취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외 8개 업종에 85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중점단속을 위해서 단속반을 6개반 40명을 편성해서 년 64회 년 인원 1,839명이 지도에 임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124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26개소, 시정지시 98개소를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매체 활용 및 접객업소 이용자의 의식개혁을 위하여는 업주교육을 1회 179명을 하였고 음식업 단체장 간담회도 3회를 개최하고, 군수서한문도 1회에 840매를 발송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8개 업종에 16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식품제조, 가공업소 정기 위생점검은 도와 연계하여 년 1회를 하게되어 있습니다마는 점검반을 1개반 3명으로 편성해서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6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저희들 계획에 59건이 되어 있었는데 61건을 수거검사해서 적합이 48건, 부적합이 1건, 검사중이 12건인데 저희들이 유인물을 작성할 당시에 회시가 안 왔고 그저께 회시가 왔는데 12건중에 10건은 적합하고 2건은 아직 회시가 안 왔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어려운 세대 생계보호비는 95년도 함안군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어려운 세대 생계주식비 정기지원이란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에 미달하고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자를 선정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그분들의 생활고가 풀릴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세대 129명을 선정해서 1310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세대 위문실시도 똑같이 예산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67세대에 129명을 긴급히 어려움에 달했을 때 읍면장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의례는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환경보호과장 강석중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95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다음에 주요업무추진 상황중에서 공장 환경관리와 일반폐기물관리, 분뇨,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 환경관리,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과에는 환경기획계와 환경지도계, 환경관리계가 있습니다. 직원 정원은 총 20명으로서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는 총 221개소이며, 그중에서 폐수 배출업소가 42개소, 대기 배출업소가 95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12개소, 공통되는 배출업소가 72개소가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54개소가 있으며 이는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하천별 오염원 현황은 광려천 수계에 90개, 함안천 수계에 102개, 남강 수계에 59개의 오염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4개의 농공단지에 1일 처리능력 1360㎘를 처리할 수 있는 오. 폐수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는 각 농공단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10회 실시하였고, 채수검사를 월 1회 기준으로 하여 10회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수질상태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법적 기준치는 BOD가 30이고 COD 50, SS 70㎎/ℓ인데 95년도 수질 상태결과는 최고치가 BOD 19, COD가 20.7, SS 10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96년도부터는 폐수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95년 12월까지는 BOD가 30, COD가 50, SS 70㎎/ℓ이하이던 것이 96년부터는 BOD가 30, COD 40, SS 30㎎/ℓ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여과기를 기업협의회 부담으로 증설하고, 관리인 기술능력 배양을 위하여 낙동강 환경관리청을 통해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지도 및 상수원보호입니다. 현황은 앞서 기본현황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점검을 위하여 연 713명이 602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1개소가 적발되어서 그중에서 조업정지 18개소, 개선명령 10개소, 경고 8개소, 기타 5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배출 부과금을 12건에 4273만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감시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기동순찰반 2개반을 편성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군, 읍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11건의 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3개소의 감시를 위해서 청경 3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이 매일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활동은 매월 1회 실시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89t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립이 45t, 재활용 11t, 소각 및 퇴비화하는 것이 33t이 처리됩니다. 쓰레기처리 대행업체는 연강산업에서 28개동, 삼칠산업에서 9개동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 종량제를 5개 읍, 면 37개동에 실시하였고 불법투기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전단과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교육을 통하여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롤온박스 배치를 9개 마을에 확대 실시하였고, 불법투기 단속을 429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대형 투기물 385개를 무상수리해서 한국제강에 위탁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아직까지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법투기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96년 1월부터 종량제 시행을 확대하며 상습투기하는 16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운동 추진입니다. 감량목표는 총 29t으로 그중 쓰레기 감량 12t, 재활용 감량이 17t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품 1113t을 수거하여 약 5700만원에 판매하고 장려금 2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일회용품 사용억제 캠페인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낮아 재활용품 수집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시 적기 미수거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수집 장려금을 95년도 대비해서 96년도에는 100%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 홍보로 재활용 운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설치로 적기에 수거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퇴비장 건립 25평을 12월중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은 쉽게 이야기해서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사업개요는 기 보고드린 바가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지매입을 95년 5월에 완료하였고, 매립장 설치공사를 6월 8일 착공하였고, 소각장 시설설계를 9월25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본군은 쓰레기 가매립장을 조성해서 금년 7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교환센터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군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해서 인근 사도리, 월촌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이를 처리하려면 약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 토지매입에 애로가 있어 매립장 조성면적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당초에 29651㎡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0489㎡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총 16억6500만원이 부족합니다. 대책으로는 96년도에 부족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16억6500만원중에서 도비 7억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비 부족분이 약 6억 정도 되는데 소각장 처리사업에 군비를 96년도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을 96년도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외 9000만원은 기정예산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계획변경으로 인한 매립용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설계가 지하 2m 터파기로 되어 있었는데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지하 9m로 터파기 작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립용량을 최대한 늘여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부지를 다 사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보다 줄어들어 향후 5년 정도 사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속적인 지주설득을 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하게 되면 이후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분뇨 및 오수관리입니다. 먼저 분뇨관리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 현황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위생처리장 분뇨 반입량은 11월말 현재 6,500㎘가 반입이 되어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수 검사를 6회 실시하였고 검사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오수정화시설입니다.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분뇨정화조 내부청소를 968건을 하였으며,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우리군에 모두 41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오수정화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4건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지시를 해서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분뇨처리장 증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은 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 옆에 30㎘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뇨처리장을 증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6월부터 97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금년 10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부지매입도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입지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분뇨처리장은 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과 연계처리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을 금년에 착공을 못하고 96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도 분뇨처리장과 동일한 위치인 가야읍 검암리 844번지 일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3억9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0억9900만원 지방비가 14억1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2월부터 97년 3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지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입지승인 요청을 95년 9월에 했는데 아직까지 승인되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것도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총 사업비가 53억9100만원인데 45억900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부족액이 8억8200만원인데 이미 확보된 사업비는 하수처리장과 연계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96년도로 이월 조치할 사항입니다. 부족사업비는 국고 보조신청을 11월달에 했습니다. 국고 보조신청은 총 6억6800만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위에서 정확하게 결정이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관철되면 내년에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관리운동에 국토대청결 운동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각종행사를 통해서 년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 국토 청결의 날과 주말 자연정화활동, 내집앞 내가 쓸기의 날을 성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령, 함안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금년 3월달에 남강 살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자연학습원에 자연보호 지도위원과 공무원, 학생 등 총 243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토청결운동이란 동일 목적 수행을 위해서 4개의 각각 다른 이름으로 월 9회 실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참여의식이 저하되어서 이를 월 2회로 조정하여 95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과 셋째주 토요일에 통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점검목표는 1,090대로 등록차량의 10%입니다. 비디오 카메라 단속은 도 주관으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상점검을 3회에 358대를 실시하였고, 지도점검은 10회에 911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족분은 12월중에 계획대로 완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단속 점검을 한 결과 적발건수가 9건이 있었는데 이 9건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265만원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사용 차량은 대부분 노후차량으로 적발시에는 과중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 점검을 목적으로 주행중인 차량을 정차할 때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또 영업용 차량은 특수성으로 인해서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농사용 차량에 대해서는 순회 무상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차량은 주행시에 하지않고 차고지 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목적은 정부에서 환경오염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또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비사업용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부과시기는 년 2회로서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부과기준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료와 용수사용량,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과 연식을 적용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366건에 10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900만원으로 90% 징수를 하였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10,346건에 6900만원을 부과해서 53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실적은 76%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평균 1건에 66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지금액이 적기 때문에 관심이 부족하고 또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서 체납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대상 확대로 인한 업무증가로 인력, 장비가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부과고지서 수납체계의 수작업으로 신속한 처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과와 수납체계를 전산처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환경수첩을 제작해서업체에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에 입주한 공장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업체에는 환경에 대한 전분관리부서가 대부분 없고 환경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배출시설 관리와 운영이 미흡합니다. 또한 행정의 지도 단속시에 마찰 및 관계법 미수기로 인한 기업체 시설과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수첩에 기재되는 내용은 대기와 수질, 소음, 폐기물 관리법 관련규정과 배출시설, 방지시설 관리 운영요령과 환경관리인 임무 및 오염사고 신고 요령등을 기재하였습니다. 총 250권을 제작해서 공해배출업소와 유관기관, 환경관련단체 등에 배부합니다. 예산은 1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제작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12월중에 모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환경폐수 조사방법의 개선문제이고 둘째는 폐수업체 단속 대상지 선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폐수 조사된 바에 의하면 법정 기준치 보다 항상 조사해 보면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밑에서 폐수가 흐르는 것을 보면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우리 육안으로 봐도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군에서는 조사를 해보면 항상 BOD, COD 이런 폐수유입치가 법정기준치 보다 낮다면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조사를 할 때 벌써 공장같은 곳에서 조사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만 해도 공장같은 곳에서 폐수를 버릴때는 야간이라든지 또 비가 올 때 이런 식으로 버리기 때문에 기습적인 조사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조사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단속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지금 농공단지 4개 단지를 주종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보다 더 공장이 많은 곳이 칠원 광려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칠서 이룡천이나 칠북 남양천으로 흐르는 낙동강으로 직접 유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2, 3년전에는 그 이룡천이나 남양천에 가면 황새나 두루미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완전히 죽은 천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군에서 그러한 단속을 소홀히 했었고 또 우리군에서 배출되는 폐수보다도 지금 예곡 위로 중리공단이 있습니다. 중리공단 마산권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를 우리가 단속을 안합니다. 정말 우리 함안 가야천 다음에는 칠원천입니다. 깨끗하기로 유명한 천이었는데 지금 죽은 천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 이러한 폐수업체 단속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가 있는 지역보다도 아마 그 주위 공장이 우리 함안군 농공단지 다 합한 것과 맞먹을 것입니다. 앞으로 칠서쪽에 공장이 더 들어설 것이라고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칠원 광려천과 칠원천 쪽으로만 가더라도 천을 기준으로 공장이 수십개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수나 산인, 파수 다 합한 공장보다도 칠원천 공장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단속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에 대해서는 4개 농공단지에서 1일 1,360㎘를 처리할 수 있는 오폐수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개 농공단지에는 입주가 다 안되어 있지만 농공단지가 전체적으로 다 입주가 되어서 정상가동이 되더라도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면 폐수가 처리시설에의 유입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폐수유입이 적으면 미생물 발생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폐수유입이 적어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는 사실상 오폐수 발생이 될 우려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할 때 타군은 단속을 안하고 또 칠원쪽에는 단속을 안하고 단속을 할 때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총 221개소의 폐수배출업체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을 어떻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602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1년을 치면 전부 다 점검을 들어가면서 한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권위원님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문제는 한해 두해의 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누적되어온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한 칠원 광려천 쪽에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매월 지점을 정해서 함안천 상류, 중류, 하류지점, 또 광려천 상류지점, 중류지점, 하류지점을 매번 지정을 해서 폐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수질이 갈수기 때는 조금 나빠지고 비가 많이 올때는 좀 좋아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보 온 내용을 보면 광려천의 BOD가 5.0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하천이 옛날보다는 많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동안 누적되어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단속 할 때는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업체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방금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통보시점은 매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BOD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5.0ppm입니다.

기준치는 얼마입니까.

BOD 30ppm입니다. 매달 낙동강 환경 관리청에서 전문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권병철 위원님 질의도 계셨는데 농공단지라든지 일반 오폐수 시설을 하실 때 어느 담당공무원이 하게 되는지 아니면 어느 기관에 위촉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종 단체에 위촉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감시원이 61명이고 기동순찰반 2개반이 있고 또 하천 감시원이 65명, 불법투기 명예 감시원이 314명,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위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냥 위촉만 하고 방치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의 방류수를 채수할 때는 저희들 환경담당 공무원이 할 때도 있고 또 검찰청과 합동 단속을 해서 채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은 우리 환경담당 공무원이 합니다. 채수는 채수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종 방류수 바로 아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감시원들 활용방안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 중에서 우리 환경감시원들이라든지 각종 감시원을 위촉해 놓고 있는 사항은 주로 특별감시원들은 산불감시원들도 늘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나다니는 걸음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 위촉을 해 놓고 있고 또 주민들도 저희들이 위촉을 주욱 했습니다만 사실상 주민들이 전문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몇회에 걸쳐서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형식적인 감시원 위촉보다는 본군에는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환경보존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채수라든지 환경감시라든지 이런 일에 위촉을 시켜서 군 행정에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설사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다면 우리군 전체를 다해야지 우리 함안군에서 배출된 것이 전부 낙동강으로 다 흘러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넘기지 말고 앞에 대상지 선정할 때 우리 칠서와 칠북이 낙동강과 제일 근접해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군에서 꼭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시고 앞서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주변 순찰요원들이 전부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식하신다면 정말 믿을 수 있는 민간단체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위임을 확실히 해줘서 몇건이라도 정말 고발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중요함을 인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가정복지과장 구보영

각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어려운 노인보호, 노인단체 육성지원, 청소년 복지향상, 보육시설 운영, 부녀복지 향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6명에 현원 6명입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노인복지시설로서 복지회관의 경로당, 여성복지시설로서 여성자원봉사센터 1개소로 68개소에 16,90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례업소는 결혼예식장 1개소와 장의업소 15개소, 시체운반업소 1개소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노인, 아동 인구는 65세 이상 노인 7,244명, 0세∼24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이 26,197명입니다. 여성인구로서는 여자인구 34,714명이 있으며 여성활동가능인구는 20세에서 65세까지로 봅니다. 21,337명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는 군, 읍.면 할머니봉사대와 11개소에 375명의 봉사자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호대상세대 및 인구로서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16세대에 27명, 모자세대가 79세대에 257명, 불우노인(독거노인)이 213세대에 213명, 부자가정이 17세대에 53명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현황으로서는 새마을부녀회를 포함한 12개 단체에 12,29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어려운 노인 보호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으로서는 지원내용이 70세 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자 405명에 대하여 월 2만원, 80세 이상 거택보호자는 85명에 월 5만원입니다. 지급시기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방법은 매월 개인통장에 입금을 하고, 예산 확보액은 1억4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70세 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자 4,908명과 80세 이상 거택보호자 944명, 연지급인원이 5,852명에 1억45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은 노인복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으나 소요예산 확보 곤란으로 지금 현재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65세 이상 거택보호자에게 지급한다면 약 100명에 2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대책으로서는 소요예산 확보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의 지침은 70세 이상 노인에게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실시입니다. 대상인원이 342명에 진단을 1차, 2차를 구분해서 합니다. 대상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 1일 4천원과 건강진단비가 489만2천원, 급식비를 포함해서 656만8천원을 지급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차, 2차 포함 419명에 대하여 6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이 진료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초래로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진료차량이 확보가 되면 순회진료로서 읍면별로 노인들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금 가야읍에 1개소에 1일 평균 70명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여성자원봉사대에서 하고 1인 1일 1400원으로서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하되 토, 일, 공휴일 및 혹서기와 혹한기 각 1개월씩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액은 2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가야읍 1개소에 이용 연인원이 12,600명이며 운영기간은 180일 정도가 됩니다. 운영자는 여성자원봉사대 102명이 14개조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문제점은 운영에 따른 시설이 타 경로당, 타 읍면에서는 미흡하고 자원봉사자 참여 기피로 확대가 지금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확대운영시에는 소요예산이 과다해서 운영이 어렵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식당운영 시설확충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 곳이 함안면, 군북면, 대산면 3개소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노인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확보는 해당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예절 학습당 운영 1개소와 노인교실운영 2개소, 교육내용은 전통생활예절과 선진군민의식함양, 노인건강 및 교양강좌로서 예산확보액은 44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예절학습당 1개소와 노인교실 2개소에 예산은 4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회 기금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6000만원을 92년∼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1200만원을 적금을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조성금액이 지금 현재 92년∼95년까지 4800만원이며, 예치는 군수, 노인회 지회장 공동명의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66개소로서 읍면 지원은 66개소에 운영 2100만원과 난방연료비 9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2개소에 가야읍과 칠원면에 개소당 신축규모가 50평으로서 부지는 자체확보해서 군에 기부채납하고 건물은 준공 후에 군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액이 1억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운영비 지원은 2100만원이고 지급방법은 매월 경로당별 대표자 구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난방연료비 지원 990만원도 상, 하반기 경로당 대표자 구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가야읍 산서리에 7000만원으로서 지금 공정이 기초공사가 끝나고 칠원면은 칠원면 유원리에 공정이 지금 내부시공으로서 벽지만 바르면 완공이 됩니다. 부지소유 후 등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신축 희망물량은 많으나 사업비 과다소요로 예산확보가 곤란합니다. 대책으로서는 사업비 확보시 경로당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청소년 복지향상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서는 관내 전 중, 고등학교 12개소에 4,200명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서 레크레이션 전문지도자에게 위탁순회 교육을 시킵니다. 예산확보액은 77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2회에 4,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21C 공동체개발원의 레크레이션 전문지도자에게 위탁해서 운영내용은 만남의 시간, 한마음 축제, 민속 춤마당, 탈춤 경연대회 등으로서 예산 7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입니다. 1회에 복지회관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군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예산확보가 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5월27일 복지회관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군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한 것으로 행사내용은 기념식 및 모범청소년 표창과 어려운 청소년 격려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대산, 산인 어린이집 2개소에 종사자 수가 12명에 보육아동수는 150명입니다. 예산확보액은 1억4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운영비 지원이 1억4200만원에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수당, 아동별지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이며 지원방법은 매월 소요운영비를 시설장에게 구좌입금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문제점은 시설 신축시 소요예산과다로 시설확충이 곤란하며 맞벌이 부부 자녀 및 저소득층 자녀 등 입소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보육대상아동 밀집지역인 가야읍과 군북면은 민간 보육시설확충으로 유도를 하고 칠원면은 공립시설로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부녀복지향상입니다. 모자가정 육성입니다. 48세대 154명에 대하여 모자가정 자립지원금은 72세대에 2100만원이 지원되고 모자여름학교가 1회 운영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모자가정 육성자립 지원금으로 생활자립금을 9세대에 900만원, 기술취득비 1세대에 50만원, 위험주택 개, 보수비 2세대에 600만원, 자녀학비(실업계고) 3명에게 102만8천원, 아동양육비 8명에게 116만8천원, 난방연료비 49세대에 38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8페이지 모자 여름학교 운영은 39세대 78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청소년 적십자수련원에서 21C 공동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1차에 307명이고 2차에 112명으로 되어 있는데 2차는 했다는 말입니까, 아직 안 했다는 말입니까.

했습니다. 1차 307명 중에 검진을 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이 112명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또 2차 검진을 의료원에서 했습니다.

예산지출에 의하면 419명에 대해서 1인당 급식비 4천원씩 해서 진단비하고 같이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112명은 병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2차까지 다시 했다는 말씀입니까.

좀 이상이 있기 때문에 병명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러면 112명은 주로 어떠한 병명입니까.

주로 노인들은 간질환 계통도 많고 또 노인병이 많은데 결핵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노인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분들은 거의 의료보험카드가 다 있습니다. 의료보험카드가 있기 때문에 전부 그 의료보험카드로 어느 병이 어느 정도 어렵다 하는 것을 의료원에서 2차 검진을 해서 거기에서도 의문점이 있다하면 또 다른데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카드가 되어있기 때문에 진료는 됩니다.

112명에 대한 병명의 자료체출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의례는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산업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산업과장 주천식

각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주요한 업무 18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는 총 가구수 21,016호 중에서 농가가 57.8%에 해당하는 12,154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는 총 13,394ha중에서 답이 8,796ha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1.1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율은 84%가 되겠습니다. 수리안전답은 총 면적 8,796ha 중에서 87%입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화는 저희들 총 보유대수가 27,300여대이며 그중에서 주요한 기계는 트렉터가 649대, 콤바인이 544대, 이앙기가 1,480대 해서 8,67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 영농 기계화율은 99%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에 있어서는 위탁영농회사가 10개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농기계 보유대수는 98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영농단은 193개 영농단으로 농기계 보유대수는 516대가 되겠습니다. 농촌선도인력 육성관계는 후계자 443명에 55억43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48명이 여건변화에 따라서 중도탈락이 되었습니다. 이 중도탈락자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자금이 회수되었습니다. 전업농가는 36명에 대해서 18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예특작부분에 있어서 과수는 생산농가가 2225호가 참여를 해서 1140ha를 재배하고 있고 시설채소는 3951농가가 참여를 해서 1,865ha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채소의 보조금 45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이 440억 정도인데 그보다 조금 높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3개소가 있는데 부산 직판장과 남강 휴게소, 가야 말산 농민후계자들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는 부산 직판장은 군북 농협에서 하고 있고 그외는 농민후계자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18동에 1,784평에 저장능력은 5,378톤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79톤으로서 6,090평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관능력은 42,757톤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가공공장은 저희들 관내 4개소가 있습니다. 1일 가공능력은 160톤으로서 쌀이 80톤, 보리쌀 40톤, 압맥 40톤 정도입니다. 전시에는 이 2배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은 저희들이 현재 4,196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벼가 1,828톤, 통일벼가 1,821톤, 맥류가 547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 사육현황으로서는 12월말 현재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한우가 13,900두 정도, 젖소가 4,000두, 그리고 돼지가 51,000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젖소는 도내 3위 정도, 돼지는 4위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축산단지는 법수 낙동단지와 가야 양돈단지 2군데가 있습니다. 가야 양돈단지는 조성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93년부터 95년까지 해서 3년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까지 추진한 실적은 8개 읍면에 69건에 19억7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대상사업이 10개 읍면에 4억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94년까지 한 계속사업지구에는 1억2000만원이 투자되어 1개 면에 1500만원씩 지원이 되었고 95년 신규사업 2개 읍면에 대해서는 3억원이 투자되어 1개 읍면 1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94년도 계속사업으로 하던 생산 및 유통시설로 지하수개발이 7개소, 공동이용차량 구입이 1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신규사업 지구에는 저온저장고가 50평이고 축사 및 염소중탕 판매장, 차량구입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총 추진사항으로서는 공정의 90%가 되겠습니다. 완공이 9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여항 흑염소 축사 및 중탕시설로 12월중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 선도마을 육성관계입니다. 대상마을은 법수면 윤외리 악양마을로서 42농가를 집단적으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94년까지 추진된 실적은 93년도에는 하우스 현대화시설 7동 4,200평을 했고 94년도에는 농가의 이주에 따른 부지조성 4,800평과 옹벽설치외 2건을 함에 있어서 2억3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서 안길 포장이 830m, 그리고 경계석 설치가 1,550m, 울타리 200m등의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1억31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보조가 80%, 자부담이 20%인데 보조는 도비 40%,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공정이 90%정도 되어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지금 현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폐수 관 매설을 먼저 하고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폐수 관매설이 지연됨으로 해서 포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가야 상광지구에 농산물 가공공장으로서 메주, 된장 공장이 있습니다. 가야 월성과 군북 월촌지구에 관상수 단지 조성에 200평, 여항 내곡에 흑염소 단지 축사 2동에 120평 해서 2억13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는 53%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9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질좋은 쌀 생산은 금년도 저희들 식부생산목표가 6,742ha에 214,000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량종자 공급을 64톤을 했고 공동육묘장 설치를 8개소에 400평 했습니다. 그리고 재배면적은 저희들 목표보다는 104%정도인 7,024ha를 계획을 해서 222,000석을 생산했습니다. 금년에는 날씨도 상당히 좋았고 예방위주의 방제를 함으로 해서 농약 살포방제 횟수가 평소에 7회 정도 되었는데 3.5회로 좀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에는 계획이 금년도 1,528대 계획에 82억13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까지 저희들 계획물량은 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추가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전액으로 농기계 농급이 되어서 기계화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퇴지제조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군북면 중암리 미곡처리장 앞 퇴비장에서 하고 사업규모는 500평으로서 연간 6,000톤을 생산할 규모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4억82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조가 6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부지확보는 다 되었고 농지전용 및 공장설립 신고를 마쳤고 입찰은 어제 했습니다. 완공은 96년도 2월중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도폐쇄기로 인해서 사업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해서 사고 이월 조치를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입니다. 그 사업규모는 1동에 1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비는 55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보조는 80%입니다. 사업지역은 법수면 사정리에 35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촌 다목적 이용시설 관계인데 이것도 1동에 100평 규모로서 5000만원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칠서면 용성리에 29농가가 참여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국비 전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11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소농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수면 강주리에서 영농규모가 거기에 조금 잘못되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15농가가 참여를 해서 15ha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가가 지금 현재 줄었습니다. 자부담이 어렵고 해서 7농가가 분배룰 해서 영농규모는 8ha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8ha로 7농가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사업 내용으로서는 축사 7동에 680평, 발효퇴비장 2동에 120평, 비닐하우스 1동에 800평 해서 총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사업으로서 70%가 보조가 되고 융자 1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공정은 축사 7동 680평이 80%이고 발효퇴비장 2동 90%, 비닐하우스 1동도 90% 해서 총 공정이 90%로 되어 있습니다. 완공은 12월중에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곡 및 추곡수매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곡수매는 목표량 62,600가마가 되겠습니다만 75,000가마를 해서 119% 수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등 비율이 63%로 다소 낮게 나온 것은 맥주맥 관계로 비율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는 금년에 323,805가마로서 11월30일 현재 195,150가마를 수매를 해서 60% 실적입니다. 금년에도 벼가 일부 쓰러지고 해서 1등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저희들 검사소에도 협조를 구하고 했습니다만 워낙 벼가 안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해서 88%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박 일본수출입니다. 저희들 대산 수박이 당초 420톤을 월드동우(주)와 (주)경남무역을 통해서 수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 수출실적은 242톤으로 2억8300만원의 수출금액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첫수출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낮고 해서 우량상품 확보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수출을 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관계입니다. 전통식품 가공공장으로서 보리된장과 양념장을 생산하고 있는데 법수면 윤내리에 두성식품 대표 박용대씨가 하는 것으로 1개소에 160평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비는 1억8000만원으로서 국고 50%, 융자 30%, 자담 20%입니다. 지난 8월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데 연간 생산이 보리된장은 약 8톤 정도, 그리고 양념장은 2톤 정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으로서 금년도 11개소에 1,070평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8억589만5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80%이고 자담이 20%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공정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공이 10개소, 추진중에 있는 것이 1개소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법수면 1개소로서 12월중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수출농단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단 조성규모는 21,000평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금년이 첫해로서 금년도 사업은 철골유리온실 1,500평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철골 PC온실 4,500평을 시설을 하고 97년도 2월에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존시설을 개선을 해서 21,000평 규모의 농단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가야읍 도항리 둘안 작목반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비는 약 6억원이 투 자가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가 50%, 융자 30%, 자담 20%로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총 80% 공정을 보이고 있고 12월중에는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유리를 끼우는 작업은 오늘내일 하면 아마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물입식은 1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관계도 일본수출을 (주)경남무역과 교섭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우가 10농가, 젖소 17농가, 돼지 16농가, 닭 기타 4농가 해서 47농가에서 27억7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는 융자사업으로서 68%가 융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공정이 80%이며 완공이 27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6년도 2월중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 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가야읍 산서리에 면적이 11,900평으로 지금 6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사육계획은 10,0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22억4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부지조성 11,900평과 축사시설 30동에 3,800평, 그리고 분뇨탱크시설 500톤, 축분발효시설 600평, 용수개발 2공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공정은 90%정도입니다. 부지조성이라든지 진입로 개설, 전기인입과 용수개발사업은 완료되었고 축사는 지금 현재 30동에 3,800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 저장탱크 시설도 완료를 했고 축산발효시설은 지금 현재 골조공사 단계에 있습니다. 가축 입식은 지금 현재 모돈이 약 750두정도가 입식되어 있고 자돈은 3,000두 정도입니다. 지난 11월에 200두 정도 수출용으로 출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2월까지는 가야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간이정화시설을 비롯해서 4개 분야에 62호가 참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16억12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화조와 퇴비화시설 그리고 퇴비사, 비료화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공정이 65%로 그중에서 완료는 27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34건, 미착수가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좀 부진합니다만 지금 현재 업체에서 인력난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2월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축산발효시설 관계가 대산면에서 그동안 부지확보로 인해서 4∼5차례 이 사람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줬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도 착수를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내 착공이 어려우면 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돈육 수출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축협에서 축협수출 양돈단지 명칭으로 참여농가가 35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육두수는 25,000두, 95년도 수출계획은 550톤에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수출실적은 10월말 현재 350톤을 수출해서 16억7200만원입니다. 톤당 수출금액은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420만원인데 94년도 보다도 조금 인상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수출업체는 영신산업과 우강산업 2개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출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리는 전부 정부소매를 해서 받아들이는데 개인상인에게 도정을 해서 팝니까?

개인상인에게는 안 나갑니다.

94년도에 판 것은 있습니까?

94년도에 개인상인에게는 안 나갔습니다.

지금 정부양곡이 일반 개인상인으로부터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리는 거의 100% 정부에서 수매를 받아 일반 정부양곡 판매소를 통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중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어디로 흘러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양곡을 정상적으로 정부양곡 판매소에서 파는 것 같으면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상인이 어디서 정부양곡을 가지고 나왔는지 시중 판매가격보다 2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데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사업을 발주할 때 읍, 면에 공문을 내고 발주합니까? 공문을 미리내고 신청을 받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먼저 사업계획이 도에서 내려오면 계획된 사업은 읍면에 내어가지고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왜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사업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한 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이 제가 알기로 함안군 산업과에서 그 읍면에만 공문을 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산업과에서 10개 읍면에 공문을 다 내어서 신청을 받아 사업선정을 안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업이 한 읍면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읍면에서 신청이 안 들어 왔다든지 그런 사항이 주로 안되겠습니까?

일반 농민은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잘 모르는데 이걸 누가 홍보를 많이 해줘야 하느냐 하면 군에서 과장님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 읍면 산업계에서 각 리, 동장 편으로 충분한 홍보가 되었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홍보가 잘못되어 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교량의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공무원이 해줘야 됩니다. 공무원이 충분히 사전에 도로부터 지시한 사업이라든지 우리군 자체적으로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읍, 면에 공문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이걸 사전에 확인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많은 군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참여농가가 생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산업과에서 주관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걸러가지고 다른 읍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오늘 감사자료를 보니까, 거의 한 곳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꼭 챙겨주시고, 공통퇴비장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 되어 금년도 사업착공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단계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공동퇴비장이 아마 국비 4억5000만원과 융자 1억8000만원으로 총 6억3000만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94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으면 적어도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챙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받아간 예를 들어서 법인회사인 것 같으면 그 법인의 사람을 부르든지 대표자를 부르든지 누굴 불러서 과연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있고, 향후 어떻게 되면 제대로 마무리 될 것인지 제대로 챙겨봐야 됩니다. 적어도 국비가 4억5000만원 지원되어 전체 군민에게 혜택이 간다면 그 법인단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그런 사람들을 과장님이 평소에 챙겨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치선정이라든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행정이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그 돈이 회수가 되지 않도록 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꼭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말씀대로 저희들이 몇 차례 그분들과 앉아서 자리를 같이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했습니다마는 부지확보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가능한 지역에 하면 일부 옆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금년에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고, 현재 서류를 넣어놓고 지역경제과에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면하고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안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위치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민원과 지역선정 관계가 결부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업무처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챙길수는 없지만 전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특히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셔야 되고, 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홍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꼭 챙겨서 군정에 반영시켜 군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산업과에서 농가 호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154 농가라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금년에 조사한 농가수와 1,287세대가 차이납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농가가 줄고 비농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산업과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수매를 할 때 입고료를 270원을 줍니다. 물론 출고료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한 가마에 350원을 업소 농협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마당 80원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가을추곡수매만 말씀드리면 30만 가마이면 가마당 80원씩이니까 2400만원입니다. 돈은 농협에서 지출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알고보면 우리 농민들이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수년전부터 해 내려오던 것을 왜 굳이 지금와서 지적하느냐. 정말 농협에서는 이런 돈을 지출하면서도 전에는 그래도 양곡이 들어오면 10개월 가는 것도 있고 1년 넘는 것을 해 가지고 창고 수입이 많아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가을 추곡수매나 맥주밀이나 보리 같은 경우 길게 보면은 3개월에서 5∼6개월이면 출고가 다 됩니다. 그러면 관내 10개 읍면 창고수입이 2∼3년전에 비해 50%이상 줄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입, 출고를 하는데 인건비를 우리 농민이 물고 있다. 그래서 차제에 저는 입고 80원에 대한 금액을 보상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관계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양곡 입고료라든지 보관료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단위 교육이 있을때마다 건의를 하고, 또 전국에서도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 방침에서도 현실화시킨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조만간에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답변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0∼20년전부터 내려오는 관행이거든요. 10년전에도 그랬고 20년전에도 그랬고 사실 정부에서 내려오는 단가와 실질적으로 수매해가지고 입고, 출고하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 물론 과장님 답변은 앞으로 정부에서도 중앙단위에서 현실화 시켜 주겠다고 하지만 이것도 할 때 하더라도 앞에 한 것은 다 못하더라도 올 가을 추곡수매는 전국에서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안하고 있지만 민주자치시대에 올려지는 추곡수매 10만가마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먼저 농민들에게 800만원을 지출하여 보상을 해 줌으로 해서 중앙단위에 경종을 울려 줄 수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선진화된 군 행정을 펼치는 의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와 9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의례는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지역경제과장 이규준

각 계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현황은 438개로서 종사 인원은 9,774명, 업종별로는 대부분 1차 금속기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5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야 농공단지는 조성중에 있고, 4개 농공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 농공단지중에 총 지정면적은 20만평으로서 입주승인한 업체수는 88개입니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정상가동이 65개, 추진중 5개, 부도 11개, 건축중인 것이 2개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10월 31일 현재 총 12,735대로서 그 중에 자가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등기에 비해 19.4% 가중이 되고 일일 평균 6.9대가 등록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택시가 189대, 전세버스가 71대로서 총260대가 등록되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유휴공안지와 하천복개 등으로 해서 12개소 5,082평에 709대가 주차 가능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소 현황은 35개소 있습니다. 가스판매소는 LPG판매소가 18개소, 충전소가 1개소로 총 19개소가 있으며 연탄판매소는 26개소입니다. 시장은 가야시장은 상설 및 정기시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군북, 대산, 칠원은 5일 정기시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중요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기업체 현황 책자를 발간하고 노정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에 일반 운전자금과 구조 조정자금, 농공단지 경영정상화 자금 등 총 99개 업체에 154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업체 포장디자인 개발비를 2개업체에 565만원을 지원하고 경상남도 품질인증 품목으로 방울토마토, 포도, 메론, 상추 곶감 등 5개 품목을 지정 받았습니다. 노정관리에 있어서는 노조설립이 저희관내 7개 업체중에 금관청주 1개업체가 쟁의발생이 되어 원만하게 타결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체불임금 관리에 있어서는 4개업체에 1270만원이 체불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 2개업체 1070만원이 청산되었습니다. 구인, 구직 취업알선은 30명의 구직 신청인 중에서 14명은 취업하고, 구인의 경우에는 37개 업체에 25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34개 업체에 234명을 알선했습니다. 직업 훈련생 양성에 있어서 21개 기관에 68명을 훈련 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업체 현황 책자를 12월중에 1000부를 발간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사후관리 및 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육성자금 지원은 20개 업체에 31억3900만원을 지원했으며, 부실기업체 정리는 28개 부도업체중에 17개 업체는 대체지정을 해서지금 현재 11개는 정리중에 있습니다. 공장건물 미착공업체 2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건축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임대공장 18개 업체를 사직당국에 고발했으며, 군북과 법수 농공단지 33개 업체에 15억7400만원의 융자금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물 보수는 파수 농공단지 진입로 재포장 3.3km를 완료하고, 법수농공단지에서는 상수도 주 배수관 인입선로 530m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인농공단지는 철도법면 배수로 응급보수공사외 2개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8일 사이에 군수가 현지를 방문하여 개최한 결과 11건의 건의사항을 받아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가야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야읍 가야리 일대 21,360평입니다. 민간개발 방법으로서 72억 정도로 전액 입주업체 부담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4년 10월27일자 개발실시 계획을 승인해서 배수장 설치를 95년도 11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취토장 확보 및 성토와 진입도로 및 배수유입 Box를 내년 2월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후에 준공인가와 분양 예정가 승인을 내년 3월에 도에 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배수장 설치 공사비 약 14억원이 추가부담으로 해서 분양가격이 평당 39만원 정도로 다른 곳 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될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분양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공단지 주변에 개발잔여지 39,000여평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를 추가로 개발해서 배수장 설치비를 분담 조치함으로 해서 평당 35만원까지 하향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단설립 승인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창업승인과 설립신고를 87년부터 95년 10월 현재까지 724건을 접수해서 546건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가동 상황수는 정상가동이 438개, 조성중이 57개, 미착공이 19개 업체입니다. 추진실적은 95년도에 공장설립 승인을 해준 것이 창업이 46건, 설립이 58건 해서 총 104건을 승인처리 했습니다. 승인업체중에 부진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연 2회 실시하여 11개 업체 대해서는 공장 건축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점검은 연 2회 실시해서 8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 물가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관리목표는 소비자 물가가 5%, 개인서비스 요금이 5.5%, 30개 기초 생활용품이 4.5%이내이나 최근 영업 물가동향을 보면 목표보다 다소 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물가동향 상황실을 설치해서 요금 동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관리 책임제를 확행하고 있고 개인서비스 요금 안전관리를 해서는 외식비 등 33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업소 136개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인하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물가대책 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불법주차 질서확립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주차금지 구역이 5개 읍면 7개노선 7.5km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전담요원 8명과 장비가 2종에 8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주차금지 표지판을 7개 구간 7.5km 주차금지 구역에 한해서 350개를 교체했습니다. 책임 담당구역은 군청과 가야읍은 함주교에서 아라국민학교 사이를 담당하고 있고, 경찰서는 함안우시장에서 영산강 주유소 사이를 담당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고, 단속은 1개반 8명이 경차로가 합동으로 일반단속은 매일하고 있으며, 특별단속은 11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938건에 3752만원을 부과해서 42%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신호기외 7개사업에 8535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차선도색을 45344m의 전읍면 시가위와 군도, 농어촌 도로 등을 10월까지 마쳤습니다. 신호기 설치 및 경보등은 칠원면 구성삼거리에 설치를 했고, 반사경 설치는 가야읍 도항리 검문소 옆에 1개소를 설치하고, 교통표지판 설치는 군관내 776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는 가야국민학교외 9개 학교에 10개소를 설치하고, 정리선 금지표시는 가야읍 말산리 철길 건널목외 23개 지점에 429개를 설치하고, 노면 등은 군도 9호선외 9개 노선에 4620개를 설치완료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영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에 31인승 2대를 구입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5년 5월29일자 (주)우성여객과 운영 협약계약을 체결해서 8월17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성여객으로부터 결손 누적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운행중단 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서 11월27일자로 군직영으로 4일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운영 적자누적으로 수탁운영이 곤란한 실정에 놓여 있고, 운영지침상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려고 해도 보상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운행으로 인한 손실방지책으로 노선조정이나 요금인상을 강구하겠으며, 손실보상금이 국비 또는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19페이지 내고향 통장갖기 10억원 조성운동입니다. 조성목표액은 10억원이며 추진실적으로 예치금 실적은 13억6000만원으로 136%입니다. 예치된 자금으로 131농가에 10억5700만원의 영농자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참여자가 자금압박 등으로 인해서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와 읍면장 농협장 등 기관장이 전화 또는 면담으로 해약 또는 인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 영농자금 대출금리가 연 12%로 인해서 일반대출 자금과 동일해서 농민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리가 연 8% 이내로 인하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5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안군에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주차시설을 볼 때 굳이 1개면을 지적할 필요도 없이 군 관내 주차시설이 너무나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현재 주차단속을 해야 될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칠원 구성리에서 용산리는 과장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칠원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약 2,500여대 됩니다. 공장이 많기 때문에 약 1일 평균 3,000대 이상이 오고가고 하는데 정말 주차시설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런데 차제에 우리 군관내에 하루에 7대 이상 등록되는 추세라면 정말 시급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이 너무나도 빈약하니까 앞으로 주차장 부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곤란함을 인지하시고 주차시설 확보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야 됩니까.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시설에 대한 고려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상으로 확보를 했다든지 또 특별하게 여기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건이라든지를 이런 것을 지정한 일은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칠원이나 가야는 부지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서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싼 땅에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내어서 하기는 어렵고 유휴공지가 있으면 최대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사용 승낙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일전에 면장님의 건의에 의할 것 같으면 하천부지를 좀 복개를 해서 거기다 주차시설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산이 너무나 막대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관리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유소의 계량기 점검이라든지 휘발유 자체를 화공약품으로 혼합을 해서 기름 원가를 낮춰서 이득을 취하는 주유소가 신문에 나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문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자동차 매연을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이것은 과태료 목적이 아니고 환경 공해방지의 목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부의 경우에는 차가 낡아서 매연 연소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기본치 이상으로 적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새차의 경우에는 자체 연소기가 70∼100만원짜리가 붙어서 가스를 다시 연소를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 관내에서도 새차의 경우에도 단속시 적발이 되어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입을 한 1, 2년 안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적발이 되어 5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되었는데 그 고지서를 받고 정비업체에 4, 5일 있다가 가서 기계로서 매연을 측정하니까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게 묻는데 나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다, 일단 거기서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니까 이의를 제기하라고 했더니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발부를 해서 재무과로 넘겼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업무가 끝나서 어쩔 수 없다 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붙여놓고 어떻게 항의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50만원 과태료를 물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접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놓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틀림없이 차에 이상이 없으면 기름 자체에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군민의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데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행정의 어떤 체계질서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군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환경보호과와 지역경제과가 절충을 해서 이것도 경고제도를 만들어서 한번 적발되면 적발된 것에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말고 적발을 하고 나서 한달쯤 있다가 한번 더 어느 장소에 집결지를 지정해서 그 한달동안 지적이 된 차를 모아서 한번더 점검을 해서 과태료 징수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물론 100명중에 99명이 이상이 있고 한사람이 이상이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때는 특히 그 사람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을 위해서라도 업무원활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생각도 들고 예를 들어서 1, 2년 된 새차가 적발이 된다면 이것은 차 자체의 문제보다 오히려 기름쪽으로 문제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검침을 하는 공무원이 새차의 경우에 적발이 되면 기름을 채취해서 점검을 해서 어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가를 확인해서 추적을 해나가는 업무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계획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사 유류 관계는 저희들이 연 2회를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바로하는 것이 아니고 시료를 채취합니다. 유종별로 채취해서 양산에 있는 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그곳의 판정에 따라 처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금년에 2번 실시했습니다만 부적합한 판정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고하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가서 하기 때문에 검사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있는 유류를 다 끌어내고 새유류를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가정이 안됩니다. 우리가 가서 넣는대로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연에 대한 것은 바로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매연 단속을 하면 휘발유 계통의 차는 단속을 하지않고 경유 계통의 차량을 매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발이 되면 1차 정비지시를 합니다. 정비지시를 해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정비공장에서 합격증을 받아오면 그것으로 처리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기한내에 안되었을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가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지, 주민을 어떻게 하는 이런데 행정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계도기간을 잘 이행해 주시면 과태료 처분까지는 안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비기간을 준다고 했는데 참고로 법수면 강주리 조현석씨 건이 현재 4개월 정도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건이 정비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5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즉석에서 받아서 저에게 들고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확실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현석씨 경우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것은 한번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그것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수농공단지에 태창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부도가 난 줄 알고 있는데 주물 슬라이브재를 재활용하는 업체로서 허가가 나 경영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그 물질이 지금 새까맣게 공해물질로 되어서 몇만톤이 쌓여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비가 오면 덮고 이런식으로 경영을 해왔는데 이것이 부도업체가 되어서 도산이 되었기 때문에 온 마당에 어질러져서 타산같이 쌓여서 덮개가 다 찢어져버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도가 났으니까 인수를 받아야 될 업체가 폐기물까지 인수를 받는 쪽으로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이 매일 그렇게 쌓여있으니까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것인가가 대단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폐기물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 사항을 알고 있는대로 앞으로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음이나 공해가 없는 공장이 주로 민간인 주변에 허가가 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부도가 나면 이 업체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지 않고 허가를 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승인을 하는 그 자체도 민간 근교에 있는 공장일 경우에는 종전 허가를 득한 그 과정의 전반적인 것을 밟은 후에 허가가 나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용도변경 승인을 하는 업체는 어떤 확실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어떤 식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창은 김창하가 경영하던 폐주물을 이용한 건축재 생산업체로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부도일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부도가 나서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조치로서는 1차적으로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폐주물을 치우도록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이행이 안되면 나중에 대집행과정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이 공장을 매입한 부지대금의 계약금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에 대한 10% 금액을 공제하고 내줄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내주지 않고 치우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고 이 처리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치우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고 이것이 너무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단시일내 어떤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빠른 시일내 처리가 되어야만 대체업체가 들어와서 우리가 고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도업체에 대한 사후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업을 하는 경우와 공장 설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을 하면 이것은 그 자체가 부도가 나면 이것이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면 다음에 누가 들어오든 전임자가 허가받은 그 부지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창업을 받는다든지 공장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앞의 사람이 받은 그 절차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공장설립의 경우가 신고가 된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시 허가를 받는다든지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환경문제만은 검토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해라든지 소음, 기타 문제 등등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떠 그 지역에 못 들어올 것은 허가를 안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가 가능한 것은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6개 실과가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산림과를 받으면 시간이 5시 넘게까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건설과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의례는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건설과장님이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건설과장 서정웅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업무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에 4개 계가 있고 정원 21명에 현원 22명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저희 관내에 22개 업체에 35개 면허가 있습니다. 건설 기계 보유는 중기가 353대, 조종사가 559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천 현황은 32개소에 연장 229.20km, 요개수가 308.59km, 기개수가 206.98km, 미개수가 101.61km로서 비율은 67%입니다. 배수문은 35개소, 배수장은 44개소가 있습니다. 소하천은 258개소로서 연장은 335.80km, 요개수는 671.6km, 기개수는 24.7km, 미개수는 646.9km, 비율은 3.70%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현황은 총답면적은 7,242ha에서 기정리된 것은 86.80%에 해당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현황입니다. 총답면적 8,791ha중에서 수리답이 7,665ha로서 87.2%이고, 불안전답이 12.8%인 1,165ha입니다. 한해장비는 엔진 65대, 펌프가 153대, 송수호스가 27.85km입니다. 도로 및 교량현황입니다. 고속도, 국도, 지방도, 군도로서 32개 노선에 총연장 335.8km입니다. 농어촌도로 역시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서 249개 노선에 총연장 552.20km에 포장율 12.7%입니다. 교량도 총 79개소에 2981.8m입니다. 기본현황은 마치고 9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풍수해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대책을 하기 위해서 주요 방재 시설물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147개소에 배수문이 35개소, 배수장 44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사전 대비 추진사항은 P.P포대 78,220매, 말목 4,450개, 노끈 527타래, 비닐 273롤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축물자도 확보,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방단 30개단에 623명, 이재민 수용시설도 33개소입니다. 응급복구 장비 지정은 73대로서 각 지역별로 분담해서 지정하고 있 습니다. 방재교육은 가야읍 회의실에서 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재훈련은 95년 5월15일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백산제에서 실시했습니다. 방재의 날 행사는 95년 5월25일 가두 캠페인, 포스터 공모, 군수 서한문 발송 등을 했습니다. 춘, 추계 하천제방 정비 실적도 하상정비, 축제 호안정비 등을 해서 1억6200만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태풍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해서 큰 피해가 없이 넘어갔습니다만 매년 상반기에 하천정비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이 성과로 장려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먼저 칠서면 회산리 회산 소하천은 480m에 2억8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소규모 소하천 정비는 각 읍면에 전부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가야읍외 4개면에 16개소 사업 940m로 완공이 12개소, 추진중에 있는 것이 4개소 있습니다만 연내 다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서 고립지 해소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역시 2억7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정 40%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함안 괴항 소하천 복개사업은 암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86m에 대해서 도비 2억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공정 4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관계 중에서 사고이월을 산서고립지 해소관계와 괴항 소하천 복개관계도 공기가 내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9페이지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우리 관내 남강과 낙동강의 직할하천 편입토지를 82년까지 전체신고를 받은 결과 전체 2,405필지에 4,467,000㎡를 접수를 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11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86년부터 보상을 하기 시작해서 작년까지의 보상금액은 32%에 해당되는 34억9800만원을 보상을 하고 금년도에도 역시 6억7500만원으로서 이 관계는 전제 국도비가 되겠는데 이것으로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보상실적은 지금 72%가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전체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연안개발 및 준용하천 개수공사 편입 토지 보상입니다. 이 낙동강 연안개발 및 준용하천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경상남도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 군은 보상금 일부만 위탁을 받아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시행하는 준용하천 모로제와 광려천 이 관계 두가지를 시행하고 있고 모로제는 완공이 되었고 광려천은 35%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박곡제 개수공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계획 및 실적은 전체 12억1300만원 중에서 기 8억5400만원 보상을 하고 3억5900만원이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의 문제점은 지금 현재 일은 거의 다 원만히 추진되거나 완료가 된 그런 사항인데 보상비가 조금 미지급된 그런 사항은 실소유자와 대장상 소유자가 불명한 그런 관계가 있고 소유자가 일본 명의나 특별 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이 국유지로 이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예산이 감액이 되어집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소유자 확인 후에 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연말까지의 미보상분은 공시송달을 해서 공탁조치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부지 관리관계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 관계는 전체 364건에 224,000㎡에 3700만원이 지금 현재 부과가 되었습니다. 징수는 97%인 3600만원을 했고 미징수가 1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연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부지 점.사용료는 금년중에 2기분 부과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는 수매가격 결정과 동시에 연말까지 보류해서 연도폐쇄기 내에 징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의 부과금액은 17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폐천부지 매각관계입니다. 이 폐천부지는 하천이 개수되거나 완료되고나서 그 이후에 폐천부지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지금 현재 칠원면 용산리에 20필지 11,286㎡에 대해서는 전부 매각승인이 나고 매각감정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 예상금액은 7억7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매각규모는 2필지에 106㎡만 되어 있습니다. 이 매각이 좀 부진한 관계는 금액이, 감정가격이 상당히 높고 또 직접 매수를 해야 될 대상자들이 실제 오래전부터 자기집을 지어 살고 있거나 연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매각이 완료되고 나면 30%인 2억3300만원이 군세입이 됩니다. 미매각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매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또 아직 잔여부분이 있는 96년도 매각대상 폐천부지는 45필지에 52,715㎡로 금년에 이미 조사를 마치고 각각 지금 현재 도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매각이 될 것입니다. 다음 저희군에서 하고 있는 하천골재 군직영 사업입니다. 하천골재는 전체 금년도에 허가된 것이 970,000㎡입니다. 이 중에는 94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200,000㎡으로서 지금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 시점인 11월20일 현재 반출된 것이 즉 판매된 것이 71.3%인 692,000㎡으로서 하루 평균 약 2,900㎡정도입니다. 사업수지 분석관계는 총수입인 매각대금이 43억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지출은 27억3800만원으로서 이 관계는 채취수수료나 관리비 등으로 순수입은 15억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세계잉여금이 3억1400만원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8억원이 군 세수 증대에 의해서 일반회계에 전출되어집니다. 전망을 보면 연말까지는 794,000㎡가 반출되어질 것으로 봐지고 연도폐쇄기인 96년 3월10일까지는 전량이 반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지표수 개발사업은 소류지나 양수장 설치공사입니다. 칠북의 영동 동태소류지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만 금년도에 준공이 다 되어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군북의 오곡소류지는 금년도 준공지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무리지구에 금년 사업비로 토공작업은 다 완료를 하고 누수방지를 위해서 기초 그라우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75%인데 올 연말까지는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산 장암정수장은 이번에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공정을 10% 추진하고 있고 연도폐쇄기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읍면 시행분을 포함한 총 공사건수가 90건에 22억19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주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77%, 완공이 66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24건입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금년도 가을 착수 군북의 절골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26ha로 사업비는 전체 6억4500만원으로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 5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입찰이 완료되고 현재 시공측량을 완료해서 다음주부터 장비가 투입되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은 이미 하고 있는 칠서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칠서 배수개선사업도 역시 장기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전액 국비 5억원을 들여서 지금 배수장 1동 기계 150HPX700m/m 1대 배수로 849m에 지금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성과 및 전망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지표수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리답이 당초의 86.7%에서 87.2%로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사업완료 관계는 연내 완공은 89건이 완료가 되어지고 다음에 연도폐쇄기내 6건이 완료가 되어질 것이고 4∼5건은 4∼5개월정도 더 걸리 것으로 봅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94년도 사고이월된 사업 12건, 95년도 군도 개발사업 4건, 95년도 농어촌도로 11건해서 전체 27건에 지금 현재 추진중이 18건, 준공이 9건 종합진도가 60%입니다. 성과 및 전망을 보면 도로포장률이 군도가 52.2%에서 53.8%로 향상이 되어졌고 농어촌도로는 10.1%에서 12.7%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관계는 사실상 이것이 좀 부진한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계수상의 어려운 문제가 저희 사무실의 인력관계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거의 1회 추경때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5월까지 설계를 하고 이 설계에 따라서 분할 측량 및 토지감정을 하다보니까 8월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는 9월 이후로 미루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내년도 사업으로 금년도에 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설계완료하고 조기발주가 되어지면 이런 사항이 좀 개선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업전체가 연내 완공이 13건, 사고이월이 14건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와 그 내용은 내무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한 결과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상남도 1위, 전국 2위를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대통령 표창을 받고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20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각 개소별로 사업이 되어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의 노후불량 교량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도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저희군에서도 전체 관내 교량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을 한 결과에 의하여 16개소가 노후교량으로 분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6개소에 대해서 전체 교량을 개수를 하도록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14개 교량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설계 및 발주중이 1건, 추진중이 7건, 준공이 6건해서 진도는 76%입니다. 2개 교량에 대해서는 96년도 이후에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2개 교량은 법수면 응암교와 함안면 강지교입니다. 이 관계는 응암교는 별도 장대료로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양여금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망은 연내 완공은 12개소, 사고이월은 2개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구역은 도가 시행하는 유원교와 미남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와 23페이지의 각 개, 보수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의 도비보조금 및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만 이 관계는 도비가 별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5억1700만원이 도에서 교부가 되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개 사업장에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는 것이 4건, 착공이 7건, 준공이 1건으로 17%입니다. 이 관계는 대부분 1회나 2회, 3회 추경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 역시 전망을 보면 연내 준공이 6건, 사고이월이 6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와 26페이지의 도비 보조금 및 기타 사업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고속도로 및 지방도 편입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보상관계는 구마고속도로가 금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관계는 전체 66억을 보상계획을 잡고 현재 94.5%인 62억4500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3억6200만원에 대한 미보상 관계는 대부분이 토지 소유자의 불명관계로 인해서 보상이 안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보상을 최대한 연락을 해서 하고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이나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 지방도 보상관계입니다. 지방도도 역시 도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보상하고 있는 것이 법수-정곡간 지방도 확, 포장과 유원교 재가설에 따른 보상, 칠원-유원간 4차선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전체 보상이 20억6400만원 중에 3억4200만원이 보상이 되어있고 17억2200만원이 현재 보상중이거나 미보상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법수-정곡간에는 석무마을에 추가로 시행된 이 사안들이 지금 금주에 감정 및 평가가 거의 완료가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이 좀 늦고 칠원-유원간 4차선 확, 포장 관계 이것은 착수단계이고 감정평가 실시중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내년도에 계속해서 보상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에 도로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 점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한전전주나 한국통신 공사 관로나 민간인도 도로 점사용료 부과 징수가 됩니다. 부과금액은 전체 5851만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세입과 군세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도세입은 70%, 군세입은 30%인데 도세입은 3594만4천원 중에서 178만9천원이 징수가 되었고 군세입은 2257만2천원중에 2228만7천원이 징수가 되어 전체 92.4%가 징수되었습니다. 나무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내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대부분 도로법에 의한 도로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기별로 1회씩 도로굴착 심의회를 개최해서 도로중복 굴착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굴착과 관련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허가기준을 더 강화해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시간관계상 질의하실 위원은 다음 서류감사때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