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안종학 의원 발언
경수
음경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 감사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지적과 상수도 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 감사 자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중규 입니다.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택과 업무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제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서류에 대한 자료에 대한 페이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의하기도 나쁘고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도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페이지를 넣어주시기 바라고 늦게 낸 자료도 있어서 그러니까 페이지를 넣으면은 찾기도 쉬우니까 다음부터 자료를 만드실 때는 꼭 페이지를 넣어주시기 바라고 이 자료를 보면 언제 현재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걸 꼭 넣어주셔서 11월 30일이면 30일 현재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93년도 최병기 의원이 질의한 건입니다. 이리시내 학교가 무허가 건물이 있는바 교육장소 확보 증축허가를 내려고 해도 기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반려되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양성화 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었는데 답을 뭐라고 했는고 하니 건설부와 협의해서 별도 지침을 하달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10월 현재는 어떻게 처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 결과가 없이, 하겠습니다 하면 물어보는 사람이나 어떻게 처리됐다고 하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그때 저희들이 답변드릴 때는 특별법이 시행이 안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 하는 걸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학교들이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을 양성화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특별법을 지정을 해서 별도로 허가를 양성화 허가를 안받고 이것을 자기들이 승인 받아서 시에다가 통보만 해주면 되는 걸로 특별법이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이 시행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러면 처리사항도 그렇게 기재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시정질문 사항에서 류만영 의원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현장 단층에 설치하므로서 분양자의 선택에 편의를 제공해주기 바람, 하니까 이것도 끝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1층 내부에 건물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한 후에 답변에는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법률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현재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결과가 나타나기가 어려운 것이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아파트는 사업을 착공을 하면은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델하우스를 지을려면은 골조 공사가 다 되어야 1층이라도 모델하우스를 짓기 때문에요. 사업자측에서는 그렇게 지을려면은 분양을 빨리 해서 분양계약금이라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지으면 돈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일찍 분양을 해서 계약금이라든지 분양대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자들로서는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도한다고 해도 잘 안듣는 조건이 되고 단지내 기존 건물안에다 설치한다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사고우려도 배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구경간다 하는 것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유도하고 있지만은 결과는 없습니다하고 답변이 나와야지 유도하겠습니다 하고 해놓으면 언제까지 결과는 없고 유도만 하겠습니까? 처리사항이 엉터리로 다 해놨어요. 유도는 했으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결과는 없습니다 해야 우리가 질의를 안할 거 아닙니까? 그 건 뿐만아니라 아주 집행부에서 너무 의원들을 몰라서 그랬는가 손영환 의원이 질의한 건 입니다. 이것도 정부에서는 행정규제 완화로 신고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설계도면 제출서류가 허가서와 다름이 없어 주민들의 혜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신청서에 볼펜으로 간단하게 작성하면 되고 시민과 건축지원계에서 대행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기술진이니까 잘 아니까 설계도를 볼펜으로 그냥 쉽게 그리는가 몰라도 민원인은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못하는 부분은 시민과 건축지원계에서 대리 작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몇건이나 대행해 줬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건 하고는 다 해준양 답을 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행부 측에서는 간부측에 있는 분들은 참 말하기 좋게 시민과 건축지원계에서 대행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몇건이나 했어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건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파악도 못하고 해줬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와요? 이것도 시정해야 합니다. 이것도 대행해 줬으면 다 해줬겠어요? 한두건 했겠지. 그런데 이런 답변을 해주셨으니 이것도 시정해 주시고 우리 현재 군 지역은 여러가지 농촌 주택개량 사업도 있고 취락지구 사업도 있고 여러가지 혜택을 받아가지고 농촌 주택사업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이리시 지역 농촌동은 주택을 증축하거나 개축을 할려고 하더라도 까다로운 건폐율이나 모든 것이 있어가지고 그 원성이 있고 농촌 사람들은 돈 없고 한 사람들은 지금도 개량도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완화가 됐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완화가 됐습니까? 그 전과 지금과 어떻게 완화가 됐는가 말씀해 주세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금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폐율을 2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20% 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우리가 50평에 20%면 못짓는 거 아닙니까? 몇평에 한해서.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대지가 100평이면 건축면적은 20평까지 밖에 못했는데 지금 완화가 된 것은 취락지구라고 해가지고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40%로 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30평도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땅이 18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180평에 건폐율 20%를 지을 수가 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취락지구로 지정된 데는 40%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취락지구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도시계획으로 취락지구를 지정합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도시기본계획도 수립 안한 분들이 도시계획만 잡고 있으니 지금 현재 10년전에 있던 증개축도, 하고 싶은 분들이 도시계획 얘기만 합니까? 완화가 됐다고 했잖아요? 농촌 자연마을도 증개축 하는데 완화됐다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도시계획외 지역은요. 27평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내 지역이 규제를 많이 받죠.
병호
정병호위원
말만 됐지, 실행은 안하고 있고만요. 실지로는 예전과 똑같고만요. 혜택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금 법이 개정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러면 군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취락구조가 된 데는 혜택을 본다고 해도.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군 지역은 당초 군 지역이던 데는 27평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런
그런
혜택이 있는데 이 시는 왜 묶어놓고 못하게 하는거요? 빠른 기일내에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없는 분들 집 짓고 살게끔 해주시고 불법 단속물 이걸 보면은 구속이 돼가지고 현재는 철거를 40건을 했다고 했어요. 40건 그리고 추인이 2건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철거를 당하고 그래도 힘 좀 있고 돈좀 있는 사람들은 고발까지만 하고 철거를 안당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우리도 그럴리 있겠느냐고 얘기는 했어도 철거대상자는 어떤 분에 대해서 40건을 철거를 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양성화가 도저히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은 철거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철거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행 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하기 때문에요. 1년에 두차례씩 내야 되기 때문에 집값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 철거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 받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리고 고발한 것은 고발로만 해서 끝납니까? 고발 몇번에 철거를 합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건축중인 것은 바로 철거를 들어가고 완전히 완공이 된 상태가 저희들이 적발이 됐다든지 하면 고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고발 몇번을 해서 안들어야 철거를 합니까? 완성된 것도 철거를 했드만요? 고발 대상자는 완성된 것은 하고 미완성 한 것은 철거 한다고 했는데 40건 철거된 것이 다 미완성이냐 이거에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완성된 것도 철거한 것이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어떻게 해서 철거가 됐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강제철거 한 것도 있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진철거를 시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진철거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고발만 해서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고발만 해서 끝나는 것도 있냐고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고발하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철거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고요. 철거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이행 강제금은 벌금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해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철거를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얼마만큼 있어야 독촉을 합니까? 한번 벌금을 물으면 기간이.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기간을 가능하면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고요. 기간은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자진철거를 유도를 해도 안하고 벌금 물고 있을 때는 몇개월만에 고지를 하고 철거를 하느냐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2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이 분이 고집이 세가지고 2개월마다 이의를 해서 철거를 안했을 때는 그냥 강제철거를 하느냐고?
종학
안종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계에서 불법건축물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 받고 난후에 2년이상이 돼있어요.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한다고 하면 건축물을 철거할려면 무허가 건축물 지은 사람들은 하나 철거하는데 3,000만원은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년 됐어요. 철거하네 어쩌네 하다가. 우리 상식으로 봐서는 고발을 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받고난 후에 2년이 흘렀어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게 법적으로 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일단은 법원에서 벌과금을 부과한 뒤에는 시에서는 얘기를 않는가 하는가 이런 답변이 듣고싶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이 강제 철거한 것도 있고 그런데요. 계획을 수립해서요. 강제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현재 40동을 철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철거를 당하고 어떻게 고발만 해서 완료가 된 19건은 어떤 분들인지 그걸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얼마 안돼서 과장님 계실때는 이런 일이 없는가 과거 40동 철거했을 때는 어떤 분에 대해서 철거했는가 답변하라니까 엉뚱한 소리만 해요. 현재 자료에 나온 40동에 대한 철거를 어떻게 했다? 자료에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40건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억울하게 철거당하는 분들 생각할 때 무슨 편의가 있는거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어떤 건물은 누가 보더라도 불법건축이거든요. 몇년간 장사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물은 임자 없는 분들이 지을려고 하는데 동에서 와서 때려 부시고 움막 짓고 있는데, 답은 확실히 했어요. 완성된 것은 철거를 못하고 다 고발하고 미완성된 것은 철거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이 공사중인 것은 철거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바로 철거를 했고요. 완성된 것은 사람들이 산다든지 하면 철거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과장님도 확실히 아셔서 철거당한 40건 소재지하고 완성돼서 고발만 한 19건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감사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말이죠. 자료목차에 의해서 진행합시다.
재창
나재창위원
40건하고 자료주실 때 위치까지 알 수 있게 주십시요.
경수
음경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처음부터 예산심의 하듯이 한장넘기고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될 것 같지만 잘 안됩니다. 주택과장님이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설명이 너무나 미주알고주알 다 하시니까 시간만가요. 대략대략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 설명을 들을 때 질문해야 겠다 하면 체크를 해놨다가 질문할 때 질문하고 그래야 됩니다.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는 틀리니까 김이진 위원께서는 주택과 부분에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진
김이진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속개하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체납 임대료 독촉장 발부 누락분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5년 8월 18일 신설지 시영아파트 임대료 체납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를 하면서 전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8월 18일 독촉장을 발부할 때 미납세대는 전부 독촉장을 발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감사실에서 왜 지적을 하셨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1, 2분은 독촉을 안 받았다고 하시는데, 누락돼가지고 감사실에서 지적 받은 일이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체납액 징수할 때 오래된 체납금부터 징수를 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은 사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적도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것은 3개월치가 밀리면은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달달이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앞에거를 안내도 고지서가 나오니까 그 고지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이에 대해서 주의 받은 거에 대해서 시정은 다 됐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기주
박기주위원
다음은 주택과에 민원이 접수된게 하나 있을겁니다. 시영아파트 부송동 시영아파트인데 설계도면하고 다르게 시공했다고 해서 민원을 접수한거 알고 계십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접수됐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설계하고 상이하게 시공이 됐다고 해서 시공자하고 감리자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해서 결과를 입주자 대표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부분별로 설명드린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건축자재가 도로를 많이 점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 시행을 물론 하고 있지만은 허가 면적 이외 건축자재가 나와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건축 현장에서 일이 끝나고 나면 정리정돈을 잘하고 업체들이 가든가 정리를 잘못 했을 때는 포장을 덮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됐으면 도시 미관이라든가 아니면 혐오감 같은게 오지 않을텐데 이에 대한 지적 하시고 시정 업체별로 시정명령을 하고 한적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단속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못한 경우도 있고 준공검사때 꼭 확인하고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준공검사하고는 공사시행중 장비미정리 이런거 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거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공사중인 것은 감리자들이 있습니다. 감리자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이행을 하도록 수시로 순찰하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감리자 감독도 하시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면 감리자가 감독도 하신다고 하니까 몇가지 묻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이나 감리 실태하고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사업추진 부서가 타과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리도 거기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신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마 특수성을 고려해서 고도제한 지정을 할 용의는 없는가 했는데 도시계획법으로 규제되어서 도시과에서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말씀이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이나 고층아파트를 지을 때 혹시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아파트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엊그저께도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이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만 그때가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마에 고층건물을 짓기 위해서 신청 들어온거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한건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그것을 허가할 계획입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검토중에 있습니다. 처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금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고층건물이 들어선 후에 도시계획 수립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때 규제를 하나마나 한 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앞으로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된 후에는 허가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유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도시계획이 언제 된다는 확정적인 것도 없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기다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부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과 답변한걸 보면 지정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앞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걸 지금 허가를 해줘버리면은 법을 만들어도 효과가 없지 않는가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택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사업 신청자한테 중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규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신청한 사람도 이것이 규제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 이전에 허가를 맡기 위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는 최대한 건축주를 설득하는 길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강제로 저희들이 규제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분이 행정소송 걸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이유로든 규제를 하면 그렇게 되겠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렇게 되면 시간이 어느정도나 걸립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대략 2개월정도는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무슨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연기를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허가를 해주면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도 시에서도 상당히 고도 관계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방금 이종웅 위원이 말씀드린거 거기에 제 나름대로 느낀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고도제한을 도시계획법에 규제사항으로 도시과에서 추진중이다 이것이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임시회때 신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조건을 갖춰가지고 건축허가를 냈는데 조망권이라든가 관광단지 조성 그런것 때문에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시에서 규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무슨 조례도 없고 그러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이진
김이진위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무슨 조건이 있어야 소송을 하는거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이 안된다고 하면은 행정소송이 들어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건축법에 무슨 하자가 있다든가 이런 이유가 없는데.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금 상태로는 저희들이 강제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만약에 모든 시민의 불합리하다 이런 뜻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시에서 졌을 경우에 어떤 불합리한 일이 발생합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지면은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저쪽에서 지연이라든가 피해관계를 어떻게 제기하게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공사하는데 지연되고 모두 비용이 들었다 하면 시에서 물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것은 법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진
김이진위원
이런 내용은 시에서도 순발력있게 이런건 빨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러는데 이걸 늑장부려 가지고 어떤 것이 바쁜 것이고 어떤게 늦게 해야할 것인가 순서가 뒤바뀌는 거 같애요. 얼마나 시급한 일입니까? 늑장 부려서 될 일입니까? 앞으로는 이런걸 우선 순위를 정해서 순발력있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고도제한 문제 그것은 도시계획과나 우리 주택과나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과가 서로 아무런 성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얼마전에 고도제한 문제가 제기 됐을 때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이것이 익산시를 위한 참으로 빨리 해야 될 일이라고 느꼈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왔을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느과에서든지 서둘러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 저는 이것을 연기 할 수 있는 길이 행정은 없어도 주민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폐기물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된 예를 보면 주민의 어떤 민원이 크게 제기 됐을 때 행정은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니냐 그것이 오늘의 바람직한 행정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이 오늘의 익산시 행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리고 몇가지 다른 문제를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정병호 위원님께서는 구 익산지역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취락구조 개선사업도 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구 이리 지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주택개량이라든가 부엌 욕실 변소등 개량사업을 안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시단위에서는 농촌주택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 보니까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연한 같은 것은 국민주택 융자는 해줬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사업명칭은 달라도 그게 그거라는 의미가 됩니다. 똑같이 주택개량 사업이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국민주택 사업은 개인들이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짓는 것이고요. 주택개량 사업은 시에서 알선해가지고 해주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국민주택 사업은 전에 했지 지금은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쨌든 시민에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어떤 목적이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이 우리 시에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든지간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주택이 없는 무주택 우리 시민에게 주택을 마련해주는 그런 사업임에 분명하죠? 저는 이게 없었다고 하니까 말씀드릴게 없고요. 다만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농촌주택을 짓는데 1,600만원 정도에 융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부엌이나 욕실 변소를 개량하기 위해서 동당 100만원 내지 60만원 이런 보조를, 사실 농촌 지역에 주택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이 시내권에 들어오면은 엄청난 현대적 문명과 그런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농촌지역에 들어오면은 지금도 창호지 문살 속에서 겨울에 엄청난 추위와 더불어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확대를 해야되고 그러한 농가들에게 지원의 폭을 늘려줘야 되고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문화를 느껴가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주택이 24평이상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24.5평 이상 지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융자금은 그 이상은 안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1,600만원을 가지고 보조금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농촌주택을 24평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전액을 융자 받아서 지을려는 자세도 잘못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농촌 현실로 봐서 평당 조금 낫게 지을려면은 평당 130-14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평을 지었을 때 이 돈은 반절도 못미치는 그런 액수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건데 여기에 보면은 부엌이나 욕실 변소 개량사업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흙으로 지은 집에다가 변소개량을 해본들 어떤 실효를 거둘 것이고 부엌개량을 해본들 어떤 실효를 거두겠습니까? 욕실개량을 그런 집 구조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다만 얼마 안되는 돈을 보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게 제 판단이고 이런것들을 말하자면은 부엌 개량이라든가 욕실개량이라든가 변소 개량과 플러스 해서 농촌주택개량 1,600을 플러스 해서 농가에게 이것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약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가주택 확대에 대한 어떠한 시의 지원에 대해서 또는 확대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주택개량은 주택을 한동 철거하고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짓는 개량이나 부엌 개량은 집을 지을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무부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는 도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보조금은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사업지침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기존 것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주택개량에다 지원을 했으면은 화장실이라든가 변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많이 집을 짓기 때문에 그 지침하고는 상이하기 때문에 농촌주택 사업을 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을 도에 건의를 해서 융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농가에서 주택자금을 받아가지고 24평을 짓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4평을 가지고는 너무 협소해가지고 농가주택으로서 말하자면 시에서는 집을 짓는데 대지값이 비싸니까 2층 3층으로 올리고 그러는데 시골사람들은 농가 주택이라고 해서 처음에 1,200만원인가 1,600만원까지 융자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평 가지고는 적으니까 24평 이상을 지으면 1,600만원을 안준다 그말이에요. 큰 집을 짓고 살고 싶으니까 너는 안준다고 해서 평수를 30평 정도로 확대가 된다고 하는 건의가 올라가서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알고싶고 신위원이 얘기한거 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얘깁니다마는 부엌 변소 개량은 시골에서 보통 어디다가 사용하고 있냐면은 실내에 있는 변소에 하는게 아니고 독립된 변소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만 짓고 있는데 그것도 솔찬히 실효를 거두고 있고 주방 만드는 것은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1,000만원 보조를 해가지고 시작은 하지만 100만원 가지고 씽크다이하나가 얼만데 100만원 가지고 하라고 해서는 안되니까 기왕에 줄라고 그러면은 좀더 액수를 늘려서 줘야 할 것이다 반절을 준다든가 그것이 시골에 나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서로 못가져가서, 그래도 많이 개량을 하기 위해서 하고는 있지만은 액수를 올려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25평을 짓는다고 했지만은 25평을 짓고 있는게 아니라 25평 가지고 못하니까 나중에 짓다가. 1,600만원을 회수를 해버려요. 24평 이상을 지으면 이것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안받아 가지고는 집을 못지을 형편이니까, 그런데 그것 갖고는 협소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수를 더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화된다고 해서 평수가 넓어진다고 하니까 물론 없는 영세민한테 주기 때문에 그런다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건축허가 범위내에서 지을 수 있도록 한다면 최소한도 30평이상은 짓도록 해줘야 할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위에서 완화된다고 하는데 아직 안됐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금 주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면적 확대는 됐습니다. 25.7평에서 30평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변소 개량하고 부엌개량사업 지원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 사업 마을 선정기준이 있는데 현황을 보면은 용동면 대조리 신왕마을 현황을 보면은 기준에 미달된 것 같은 그렇게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취락구조 대상마을은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5세대면 5세대라든지 집단적으로 주택개량 하겠다고 하는 의향이 있을 경우에 그냥 주택개량만 하면은 주택개량은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집단적으로 할 때에는 양여금을 줘가지고 보조를 해서 안길도 넓혀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7세대정도 신청이 있으면은 취락구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그게 아니라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기준으로 해서는 11동이 지을 수 있는 그렇게 희망자가 있어야만이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7동이 있으니까 좀 부족합니다. 7동 같으면은 지을려고 하는 선정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달되는데 용동 대조리 신왕마을이 선정이 됐는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11동이라든가 기준은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5세대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주민들이 희망을 했을 경우에는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정할 때에는 읍면별로 사전에 받아가지고 받은 데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양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문으로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승영
양승영주택관리계장
저희들이 사업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일정한 주택개량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읍면에다가 대상자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11동은 지침에는 없는 사항이고
장환
박장환위원
규정에 없는 것을 공문을 하달을 했죠?
승영
양승영주택관리계장
사업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주택개량을 해야 그런 것이고 금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당초 망성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망성 뿐만 아니라 몇개 마을이 신청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승영
양승영주택관리계장
그때 망성을 포함해서 3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망성이 가장 적지다 해가지고 거기다 확정을 했었는데 망성면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보니까 약간 미흡한 마을에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가봤지만 내가 보기에 거기가 오지고, 오지라고 해서 이런것이 선정 안돼서는 안되겠지만 어떤 사업 효과가 없어요. 그보다도 더 좋은 여건이 있었는데 여기가 안에 쑥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은 국도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사업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 지금 전혀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동을 선정을 했는데 공문으로는 11동을 하면은 해준다 해가지고 상당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선정과정부터 잘못된거 아닙니까?
승영
양승영주택관리계장
당초에 용동 신왕부락도 15동을 주택개량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나머지 세대는 가정 형편 때문에 연차적으로 짓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이건 말이 안돼죠.
영철
신영철위원
이게 원래 망성에 왔을 때 11동이였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고 망성에서도 7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기존 30가구는 살고 있는 그런 마을에 5채정도의 집들이 그런 식으로 지어진 마을이 있습니다. 7동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는데 11동을 지어야 된다 처음에는 11동이 아니였어요. 15동 이상을 할 때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게 엄청나서 못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망성서 못해서 사실상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과에 지적된 사항속에서 원래 그 마을에서 7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왔죠? 7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왔는데 8동으로 임의로 확정을 해버렸죠? 8동 해라하고 배정됐죠? 그런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승영
양승영주택관리계장
저희들이 당초에 15동을 확정을 했었습니다. 망성에서 못한 것은 주유소 옆에다가 할려고 했었는데 땅을 못사가지고 그랬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죠. 짓고 있는 용동에 그 마을은 이주를 해서 땅을 사서 집 짓는건 아니잖아요? 그 마을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개별마을로 형성하기로 유도를 하면서 15동 얘기가 나왔느냐 그거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 마을에서 7동을 신청했는데 8동을 임의로 배정해 가지고 선정을 그 마을에 했느냐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일단 이 사업이 와서 하긴 해야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그냥 말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급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거죠. 신청은 7동인데 8동을 임의로 배정해 갖고 이 동네해라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승영
양승영주택관리계장
당초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15동이 들어왔었습니다. 당초에는 15동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자와 협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주택개량 사업량이 줄었던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처음에 15동 이상을 하는 곳을 선정할려고 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했지 않아요?
승영
양승영주택관리계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7동이나 10동이나 5동할려고 하는 마을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내는거 아닙니까? 15동을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겠다 그런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 사업이 이렇게 가면 금년안에 매듭을 못짓고 할 수 없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신청 받아서 할데 없는가 알아 보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7동을 할랍니다 하니까 7동 갖고는 안되니까 8동을 하시요 해가지고 용동에서 떠맡겨 버린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7동정도 확실하게 행정이 일괄성있게 당신네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경수
음경수위원장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당초에 계획은 15동을 해서 효과를 최대한으로 노릴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포기자들이, 대상자 선정은 다 됐고 포기자가 자꾸 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현재 행정이 아주 일관성이 없어요.
경수
음경수위원장
앞으로 잘하세요. 집행부에서.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은 어떤 의미로 직원들이 이렇게 혹평을 해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어느 마을 이 마을에 딱 줄려고 결정해놓고 15동을 지으라고 하면 이쪽 저쪽 다 넘어질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 마을 주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15동을 처음에 했으면 그대로 갔어야지 반절인 7동으로 돼가지고 7,8동이 있었으면 너나없이 할려고 했던 신청자들이 실질적으로 못하고 결과는 그와 똑같은 방향으로 딴데에 가서 일이 시작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지침대로 왜 안했냐 그 말입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저희들이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취락구조 개선 마을이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보이는 주요 국도변이나 지방도 주변이나 될 수 있으면 눈에 띄는 데에다가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런 지침은 없고요. 취락구조를 해줬을 때 효과를 감안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니까 전시행정 이제는 마무리 해야될 단계기 때문에 쇄기를 받아두고 싶습니다. 옛날에 보면 고속도로 주변에다 페인트를 강제로 칠해주고 했는데 한마을이 집단적으로 잘살기 위해서 15동 20동 이상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눈에 잘 안띄더라도 전시행정은 그만하고 잘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선정해야지 행정에서는 그런 지침이 없는데 왜 지속적으로 도로변이나 눈에 띄는 이런 데다 해놓고 내가 했다 하는 자랑하는 그런 것은 이제는 앞으로 하지 않도록 그러한 지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게 되면은 불법건축물 단속반원들께서 부단히 순찰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단히 순찰하신 근거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순찰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36개반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사람만 있어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시에서는 한사람이고 각 동에서 또 자체적으로 순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사람 순찰하는 것은 순찰 일지는 계속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각동에는 없고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동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실질적으로 불법 건축물 단속이 이해 당사자들의 고발로 일어나고 고발접수 받아서 현장단속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부단히 순찰한다고 하면 부단히라는 표현이 빈도가 어디에 있는가 알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마는 중요한 사무감사 자료에다가 의원들을 갖다가 심하게 표현하면 우롱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단히 순찰만 하고 있다고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부단히 순찰 실질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고발행위로 고발접수가 돼가지고 그 대상 현장에 가서 행정조치가 되는 것이 사실인데 형식적인 조직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사항을 단속을 하고 순찰도 하고 있지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게 말입니다. 이제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될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화가 돼가지고 서로 서로의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시점에서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주택자금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고지서가 구좌별로 틀리기 때문에요.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그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은 고지서 받은 사람이 주택은행에다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가 된 사항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현재 회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계획 금액에 대한 79%정도 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나머지 21%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12월까지는 회수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회수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징수 하나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회수가 안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부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21%가 체납하고 계시는 분들이 체납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하도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당초 건축주가 안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해서 산다든지 소유권이 몇번 넘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렇다고 보면 악성 체납자가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금년에 선별을 해서 강제 처분계획으로 5건 정도를 강제처분해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피알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내는 분들 아닙니까?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돈이 없어서 못내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재창
나재창위원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시에서 떠맡아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올 수가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충분하다면은 회수가 가능하지만은 공매처분 해서도 회수 금액이 안나올 경우가 문제가 있습니다. 선별해서 공매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공매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유도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현지 확인을 담당공무원 혼자나가서 하십니까? 그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주택과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하수도면 건설과에서 하고 환경관계는 환경과에서 나가고 그래서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재 준공검사가 된 건물이 설계와 시공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법규에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공상태하고 설계하고 틀리면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건물이 지어져서 몇년동안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시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해야 됩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재창
나재창위원
현재 있으면 어떡하실랍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시공자가 다시 개선을 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고발을 당한다든가 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준공검사자 감리자 시공자 전부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양동에 쌍용아파트 이번에 시공과 설계와 상이하다는 민원 들어온거 있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쌍용아파트에서는 설계하고 상이하다는 내용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자치주민들과 주택업자와의 알력으로 인한 그런 노출로 보이는데 그게 안들어 왔으면은 아마 민원으로 접수가 될겁니다. 확대해석 한다면 차제에 우리 시청에 감사권 발동이라도 해서 전 공동주택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택건설 측면에서의 부조리나 비행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공론화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설치할 때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어렵사리 시민들한테 교통유발 부담금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간선도로의 교통유발이 시민들한테 심각히 접근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델하우스 설치할 때 왜 주차장을 확보않고 설치허가를 내주시는 겁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것은 검토를 현재 여건하고는 좀 잘 맞지않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설건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우리 조례로서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모델하우스기 때문에 간선도로 교통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가시적으로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통유발이 될 수 있는 곳에는 설치를 않습니다. 그만큼 특정 업자에 이익을 위해서 시민 절대다수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상위 법 검토를 하시든가 해서 본위원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레미콘 강도테스트를 구체적으로 배석을 해서 하신다는 보고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레미콘 강도 테스트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현장에서 레미콘이 들어오면은 시료채취를 해서 자기들이 시험을 하고 시험한 거에 대해서 감독 일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즉각즉각 이루어집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테스트 방법은 어떤 걸 동원하십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용매기간에 따라서 강도가 나오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 기준에 양생기간하고 강도하고 평행에 의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불량 레미콘이 타설됐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이미 주어담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레미콘 회사에 기술적으로 이게 한번 레미콘이 부어지면 28일이라고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2층이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이미 일은 저질러진 거에요. 그래서 레미콘 강도 테스트를 그동안 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어떻게 해서 익산시 주택과에서 헌법에 주어진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빈약하고 그 도로를 개설하므로서 아파트 주위의 교통혼잡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해야될 사항이지만은 재정이 없고 거기까지 해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요. 시에 재정이 없고 형편이 안돼서 적절한 보상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기부채납이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은 행정의 본의 아닌 굴복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것이 아마 본심일겁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사유재산권 침해기때문에 이런 행위가 별 부담없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동안에 것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조금전에 주택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자가 어떤 지역을 정해서 고도제한을 주고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현재 재정으로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다 지을려면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라도 지을려면 지으시오 하는 것이지 하나의 양해사항으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려면 응해주는거죠.
재창
나재창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시설을 해서 시설자체를 기부채납 하는 것은 본의원도 동의를 하는데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이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도시계획선을 개발을 하고 하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자체는 그 소유권을 유지해야 될 사람이 계속 가져야 된다는 그것이 현 실정법에 맞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설주차장이 불법용도변경 돼가지고 단속실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익산시에 불법건축물 단속반원이 36개반이 돼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골목골목 주차장이 없어 차때문에 난리인 실정인데 실제 총조사를 해볼 용의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보면은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정병호 위원님하고 복합되는 질문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첫째로 처리현황 답변자료 자체가 너무나 무성의하게 형식에 불과한 답변자료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다면 4층이하 2,000평방미터 미만 건축은 시민과 건축지원계에서 처리하고 이 내용은 본위원이 기히 아는 사항인데 5층이상 2,000평방미터 이상은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영등동 아파트단지 밀집으로 인한 문제점은 택지개발시 제반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라고 처리현황으로 보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는 분명하게 시행과정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제2공단을 중심으로 한 팔봉동 영등동 부송동 등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인구가 밀집되는 관계로 이것은 앞으로 주택이 밀집된다라고 하면 교통에 문제점과 인구가 너무나 밀집되는 관계를 시정에서 질문한 사항인데 사실상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소장이 답변할 자료가 아닌가 하는데 주택과에서 자료에 넘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답변이 택지개발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을 냈는데 이런 것은 비과학적이고 최소한도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수치상으로 이러한 답변서를 사실상 여기다 기록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본위원의 질문사항에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주택과에서 답변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서 근거 있는 충실한 이러한 답변서를 요구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시간관계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답변내용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가 사실상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공영개발사업소도 관계되고 주택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주택과장님한테는 별도자료를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최소한도 성의있게 또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답변요구서를 추후라도 촉구를 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시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재정 자립도도 원만치 못한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고 하니 물론 무허가 건물이 여러가지 불법으로 지어지므로 인해서 차량 소통관계가 물론 어렵겠죠. 그런데 핵심적인 무허가 문제는 도시계획 즉 말하자면은 현재 2,30년전 계획이지만은 언젠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2,30년 된 계획이 지금까지 있으니까 여기다 집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런게 많거든요. 그러다보면은 언젠가는 길로 나야하는 길인데 소방도로가 됐든간에 가건물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계획선 있는데에서 집을 지었는데?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금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은 안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안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무허가 건물로 전에 지어가지고 했던 것은 그 기준연도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기준연도 이후에 무허가 건물은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개설하고 있는 도로부지에 있는 건물은 보상대상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기준연도를 어떻게 두는 겁니까? 현재로 봐서 건물이 없었는데 사진을 찍어서 합니까? 공중촬영해가지고 합니까? 그 한계를 어떻게 정해가지고 기준연도를 정하는건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가옥세를 낸다든지 그런걸로 규정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무허가 건물도 가옥세를 냅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이진
김이진위원
가옥세를 내면 보상을 해야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보상관계는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은 거기에 나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말하자면은 무허가 건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가건물 24,5평은 시민과에서 볼펜으로 극적극적 그려가지고 작성을 해준다 이런 시정질의 답변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어느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사실은 현실성이 없잖아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95건을 해준걸로 나와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24,5평을 정식으로 설계를 낼려면은 설계비가 어느정도 나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이 설계비를 계산할 사항은 아니지만 설계 사무소 보다 신고사항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00만원정도는 먹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100만원 정도라면 가건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을려고 하지 솔직한 얘기가 24,5평 정도는 집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설계비라든가 모든 건축비라든가 도와주는 의미에서 양성화 된걸로 알고 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도 해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설명 해주세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 지적과 업무 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세요.
영철
신영철위원
시정질문사항 처리현황이 해당없다고 나와있네요. 이 시정질문 사항을 말하자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것만 의미를 두고 해당이 없다고 한것인지?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예. 여기에서 질의하신 사항만 검토를 했어요.
영철
신영철위원
조검전에 감사를 한 주택과에서는 업무보고시에 의원들이 질문을 한것도 시정질문사항 처리현황에 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에서는 업무보고시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단 말이죠.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이번에는 이 서류는 그전에 만들었으니까 작년도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신거요?
영철
신영철위원
먼저번에 할 때 나위원님이나 몇분이 지적과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기거에 대한 처리사항이 안나와 있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시정질문사항 처리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시정질문 요지서를 내고 시정질문한 사항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걸 써야 하는데 주택과에서는 업무보고때 질문한 것도 다 넣었드라고요. 그 사람들이 업무보고때 질문한 것도 시정질문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걸로 생각했고만요. 자료요청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그것이 정식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주택과에서 한것은 이 감사를 받는데 조금이나마 성의를 보였다는 의미로 좋게 해석을 하고 있고 우리 지적과에서는 그렇게 안한 것으로 볼 때 어떻게든지 모면할 길이 있으면 모면을 하자는 쪽으로 감사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질문이라는게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도 시정질문이 될 수 있고 하지만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질문한 것도 시정에 대한 질문이지, 그것이 시정외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성의있게 말하자면 감사를 받는데 성의있게 받겠다고 하는 지적과의 자세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야 하는데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시절질문사항을 기재를 하자 했는데 경미한 것만 있고 여기에 답변할만한 사항은 아니다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며칠간 의원들이 감사하는 동안에 느끼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의원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의원들이 이번 감사자료가 불충분하고 무성의하다라는 말씀을 감사장에서마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과 감사자료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를 했던 어느과보다도 가장 불성실하게 불충분하게 만들어진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왜 그러냐면은 감사자료 출장소것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본청 것과 출장소것을 비교했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갈만큼 불성실하게 작성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말이죠. 이거 왜 자료가 이러냐 왜 이렇게 불충분하냐 이렇게만 해갖고는 안되는 거 아니냐 한번쯤은 의회 감사받는 사람들의 자세라든가 의회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데에 대한 경각 또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과에 대해서 이 바쁜 시간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느냐 되도록이면 늦춰서 후에 나중에 다시 불러서 의회감사자료에 대한 보충이 끝난 다음에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저는 타당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저는 지적과 감사를 일단 보류하고 상수도사업소부터 하고 감사자료가 좀 보완된 후에 마지막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정식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제 생각은 의사일정은 이미 한번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걸 변경하는건 동의로서 변경이 가능한 것인가 전문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사일정도 본회의서 며칠날 이렇게 하자는게 정해져 있을텐데.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일정 그 내에서 순서만 바꾸자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공영개발 끝나고 하자 그말입니까? 오늘 저 과는 다 끝내야 하거든요.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가 의사일정 계획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그런걸로 해서 무슨 법적으로 이럴수 있느냐 저럴수 있느냐 논할 단계는 아니고 어차피 첫날부터 감사는 의사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로 하여금 진짜 감사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경수
음경수위원장
불성실하다는 말씀은 한 5번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감사는 차후에 날짜를 정해서 하자는 겁니까?
병호
정병호위원
개의 있습니다. 신의원님 동의에도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했는데 지적과 업무는 별것이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했는데 업무보고나 평상시 우리가 생각했던 지적과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걸 차수를 바꿔서 또 오늘 공영개발사업소까지 하자고 보면 늦게되고 까딱하면 내일까지 가는데 꼭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평소 아는 실력으로 그냥 감사하는 것을 개의합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순서가 바뀐것 같은데요. 동의에 재창있습니까? 지적과 감사는 차후에 하자?
이진
김이진위원
재창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신위워님께서 지적과를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지금 업무보고를 보고 느낀 것이 출장소 관할이 여기보다 내용이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함열출장소는 15매인데 여기는 6매밖에 안돼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과가 많기 때문에 국별로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해서 하자 해서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출장소 업무보고에 보면 외국인들이 토지소유 개인별 명세표가 나와있는데 그것을 개인별로 단체별로 기관별로 뽑아서 의원님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자료요청 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요청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신영철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좀 성실하게 성의있게 자료제출해 주신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과거 새마을 사업당시 농촌마을 진입로나 마을간 순환도로 이것이 그때 당시는 사용승락을 받고 일부 기부까지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적과나 그 때 당시는 새마을과였는데 현재는 사회진흥과죠. 측량을 해서 공부상으로 표시를 해달라고 책임자들이 노상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4대의원때도 그걸 건의한 바가 있는데 현재도 이걸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지가도 상승되고 이 도로가 포장이 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 않고 공부상으로 그려지지 않아서 그전 그대로이거든요. 주인들이 자기네들이 소유권을 주장을 한다고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려줄 용의는 없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때 새마을 마을안길은 전부다 사실은 측량을 했는데 누락된 것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소유자들이 동의만 한다면 사회진흥과에서 저희들한테 측량이뢰를 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때 당시는 바로 그분들이 포장하기 전에는 사용승락도 해주고 기부도 했는데 지금 해달라고 하면 지가는 상승됐지 필요성도 있지 그러니까 못해요. 그렇다고 보면 책임은 공무원들이 있는거 아닙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렇죠. 그 때 당시 70년대 초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마을 안길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측량도 많이 했는데 누락된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현재도 사용승락만 해주면은 공부상으로 그릴수 있고만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예. 개인이 측량을 하면 100%를 내야 하는데 소관청에서 시에서 측량을 하면 익산시장이 익산시장한테 자치단체의 시장이 국가의 시장한테 측량하는 걸로 되고 이때는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누가 냅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자치단체에서 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업무보고 당시에 내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등기촉탁 확대실행이라고 해가지고 시 관내 뿐만 아니라 함열출장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대상은 지목대상 토지분할 합병 등록전환까지도 해주는데 특례법으로 해가지고 95년 4월 26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전문기구를 배치해서 주 1회씩 촉탁실행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과장님 보고를 듣고는 밑에를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실무진하고 말을 해보니까 실무진은 이런 제도는 있는데 아직 시본청 관내에서는 우리가 현재업무만 가지고도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시작을 해놓으면 도저히 인원이 부족해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 몇분 다녀갔습니다마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문직원 하나를 배치해가지고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촉탁을 실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이나 실무진이나 다른 것이 그건데 업무가 복잡한데 촉탁업무까지 하면은 도저히 취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에 대해서 더 보충할 의사는 없는지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촉탁등기가 한건에 2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촉탁등기를 해주므로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가는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등기 열람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볼려고 하니까 현재 분할되고 합병되고 지목변강 하는 것도 바뻐요. 한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것도 일치를 시킬려면 두사람쯤 가서 등기열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법무부 계통이고 그래서 거기는 지적창고도 실지 못들어가게 합니다. 촉탁등기라는 것은 등기가 안됩니다. 서류만 작성해서 제출해주면 되는데 등기소도 한정된 인원가지고 엄청나게 바빠서 서류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등기를 안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 요구라도 해서 계획은 한 2명정도 전문요원을 배치를 해서 1개동씩 해줄 계획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전문요원을 전문직원을 2명 보완해가지고 이런 민원은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개발부담금 과징현황 해가지고 하단에 기타현황 90년부터 95년 10월말 해가지고 행정심판 청구 13건 종료 9건에 기각 2건에 패소 2건 계류중 4건 해가지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13건이라는 것은 기타현황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어떤 현황으로 해가지고 행정심판 청구 13건을 했는지 그 내용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개별부담금을 부과하면은
영환
손영환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소송이라고요? 그러면 패소가 2건 있고 현재 계류중인 것이 4건인데 패소된 두건 그것은 뭣때문에 패소됐는가 그 내용을 질문드립니다.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아파트단지는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요. 그런데 아파트는 실매매 가격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가 개별공시지가 보다도 실지로 돈을 더 주고사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매매한 다음에 25일내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매매 가격으로 산정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25일내에 안해줘요. 그러면 공시지가로 개별부담금을 부과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법원 판례에 보면 나중에 신고를 하더라도 아파트단지는 매매가격으로 잡아주라 이렇게 사실 해서 패소됐는데 모현1차아파트하고 모현주공아파트 이 두개지역의 아파트단지기 때문에 실매매 가격으로 해주라 해서 이것만 패소된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행정심판 소송하는데 우리 시에서 비용은 안들어갑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비용은 안들어 갑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부분적인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사전에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고지서 발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하고서 개발부담금을 징수고지를 했더라고 하면 패소나 이런게 나오지 않았을텐데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때 당시는 25일내에 신고안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례가 나와가지고 그놈에 대해서 패소된 거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거의 없을겁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90년 3월 2일에 시행됐다고 하는데 대상사업 면적이 도시계획 지역내에는 300평 구역외 지역은 500평 이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예.
장환
박장환위원
그런데 이 법률로 인해서 지역의 개발에 많은 저해가 된다고 봐요. 농지일경우 농지저용비도 내야되고 개발부담금도 내야 됩니다. 그러면 2만원에 산땅이라고 하면 개발부담금 내야지 농지전용부담금 내야지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이런 법률은 물론 전국에 공히 법률을 정해서 90년 3월 2일부터 시행이 됐겠지만 이건 정말 이런 악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땅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먼저 집행부에서 물론 의회에서도 하겠지만은 이런 모순된 법은 뭔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농지에다가 개발을 할려면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야하고 전용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이 엄청납니다. 답 같은 것은 평당 1만원 돈 내야 되고 전같은 것은 6,000원 정도 내고 개발을 다 하고 나면 지목변경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내줘야 됩니다. 이것이 50%나 돼요. 그러니까 저항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행정심판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를 다루면서도 대도시에서는 사실 개발부담금이 타당할란가 몰라도 농촌지역에서 주유소 하나 지었다고 땅금 팍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산정을 하게 되었냐면 같은 대지에 포준지마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되면 전으로 있을 때는 100만원밖에 안갔는데 대지로 되니까 그 근처에 가까운 대지를 표준지를 잡아서 그놈에 대입해서 하다 보니까 개발부담금을 물리게 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준농림 지역 말입니다. 건폐율이 몇%까지 허용됩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도시계획 구역하고 외지역으로 보는데요. 주거지역으로 봐가지고 60%까지 보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건폐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평까지 할 수가 있느냐? 준농림지역 총면적에 대한 몇%까지 건축을 지을 수가 있다?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1,000평을 가지고 있으면 6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60%까지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은 땅 자체가 100중에서 60까지 지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그러면 수십층으로 지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용적율이라고 해가지고 1,000%면 1,000%, 700%면 700%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용도별로 다 틀립니다. 창고냐 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준농림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몇%까지 할 수가 있느냐, 박장환 위원님하고 복합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변두리에다 공장을 설치한다든가 아파트를 조성할려고 한다거나 하는데 여러가지 조건 때문에 안되고 그나마도 96년 1월 1일부터 지침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총 면적에 150%까지 건평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모업자한테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준농림지역에다가 아파트단지를 조성할려고 해도 이러한 고충때문에 실지로 못한다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추후에 저하고 사석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 업무는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장환
박장환위원
국토이용관리확인원을 여기서 신청자가 발급신청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띠어 줍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신청하면 바로 해드립니다. 30분 정도.
장환
박장환위원
도시과 가서 확인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직접합니다. 지적도하고 같이 놔서 거기에서 확인해서 한사람이 띠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5천분의 1 지적도하고 같이 놓고 하니까 가능한데 여기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느냐 민원인들이 국토이용원을 띠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시정하시든가 어떠한 담당한테 서류 놓고 확인해서 띠어주도록 해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확인원, 국토이용계획확인원 같은거 띠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전산입력을 신년부터 할려고 합니다. 입력을 시키면 딱 나오게끔 예산요구가 반영이 됐습니다. 용역을 맡기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매일 한번씩 민원인한테 욕을 먹습니다. 그냥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시내에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바빴어요. 그런데 7개면이 왔다는 것은 익산군에 3분의 1 업무량입니다. 시 인근지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폭주가 돼요. 그러면 와가지고 여기와서 잠깐 일보고 딴 일도 볼려고 왔는데 오후에 오라 뭐하라 하니까 저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늦냐 이렇게 따지면 제가 사정을 합니다마는 연구 끝에 전산입력을 하면 좋다해서 예산요구를 했더니 시장님도 좋다고 하고 예산파트에서도 좋다고 해서 2억 확보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료만 주면 자기들이 전부 입력을 해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확인원 띠는데 30분도 안걸리고 바로 하게 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개발 이익 부담금 산출을 우리 본청에서 직접하시는 겁니까? 표준지 선정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출하신다고 했는데 산출방법상에 객관성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행정심판 소송이 13건 있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소송원고 입장에서 볼때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사유 원인이 있는거 아닙니까? 본총이 아닌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곳에 일을 위임하신다든가 그러므로서 원인이 없어질 수 있는 원천적인 배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저희들이 산정을 해가지고 예정부과를 해서 고지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재의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건당 200만원씩 지불을 해요. 그러면 전북대학교 연구소에다 의뢰를 하는데 200만원이 없어진단 얘기에요. 그러면 저희들도 산정을 받아가지고 아 이것은 의뢰하면 더 징수도 할 수 있겠다 해서 과감하게 200만원 투자를 해서라도 사실 요구를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200만원 용역비라는 것은 대단히 용역비가 비싸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만큼 일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걸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원보강이라든가 특수직을 채용을 한다든가 이것에 행정에 업무량을 간소화 하는 측면에서라도 개발이익 부담금이 산출액에 어느 일정 이상 수준은 어느 부서의 계약 용역이라도 준다든가해서 시비를 없애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개업소를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뭘 단속하시는 겁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중개자격증 같은 것을 대여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번씩을 하고 있고 이런것 보면 별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취소를 시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중개수수료에 대한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것이 사실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것도 중개인들이 사무실에다 수수료 요율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붙이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보면 법적성 숫자 아닙니까? 이행 안됐을 때 제제하는 방법 있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매매계약서에다가 그걸 기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매매계약서가 성립이 되는걸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라는 것은 당사자간에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경기가 불황입니다. 단속을 해봐야 되지도 않고 활성화 됐을 때 강력히 해야죠. 지금은 그렇게 강력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중개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비싸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요소들이 임대차 해서 전세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개료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걸 하향 할 수 있는 것이 유도가 가능하시다면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재검토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중개업자들은 저희들한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교차로 같은 데다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담배값도 안나온다고 하소연을 해요. 얼마주고 거기에 내면 그것 보고 자기들끼리 전화해서 임대도 하고 그래요.
재창
나재창위원
도시계획 확인원은 전산화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도시계획확인원을 발행하는 것이 뭐냐면 지적업무는 아닙니다. 도시과 업무인데 지금 저희들이 발행만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을 신청을 하면 찾아가지고 도면을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이것이 무슨 지역인가 난에다 체크를 해줘요.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지도 못하고 꼭 한사람이 체크를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 걸려요. 이것을 전산화 한다는 것은 필지마다 입력을 전부다 시켜서 남중1가동 무슨 주거지역 이렇게 입력을 시켜놓으면 딱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아주 간편하죠.
재창
나재창위원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민원서류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민이 30분을 기다리게 되면 10명이면 300분입니다.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민원대기 시간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장비를 현대해서 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직접 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간접 부서기 때문에 국장님 계시니까 예산반영을 해서 전산화를 빨리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시지가 하고 보상가가 서로 상이한 경우, 맞을 수는 없겠죠. 보상가가 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토지 가격의 기본이 되고 모든것에 기초가 되고 공시지가 현시가의 반절도 못미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사실 그게 맞는 얘깁니다. 보상가는 어떻게든 현실가로 맞춰서 줄려고 하는 것이 시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상가가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보상가를 믿어야냐 공시지가를 믿어야냐 보상가라는게 가격 결정하는 2회 감정전문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산술평균해서 보상심의 위원회의 견을 의결을 거쳐서 보상가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가가 상당히 심층적인 가격 분석을 하고 공시지가는 우리 가격의 모든 것의 기본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보상가를 믿어야 합니까? 공시지가를 믿어야 합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6명이 와가지고 파트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표준지를 딱 정하면 우리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 토지는 그것에 기준을 해가지고 특성을 전부 광로면 광로 소로면 소로 이렇게 맞춰서 그냥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잘못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보상하는 것은 주민들이 첫째는 보상을 받을 때는 이의신청을 해서 높혀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려달라고 하는데.
재창
나재창위원
실질적으로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영등 택지개발 2차지구 상업지구에서 미치고 있었거든요. 공시지가보다 보상가가 월등하게 낮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 불신론 까지도 비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할 때 우리가 같은 청내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결정하는 보상가는 보상가와 공시지가가 실질적인 실 거래가 보다 월등히 낮다는 가격과 오히려 그보다 더 낮다는 보상가가 현재 시민들한테 좋지 못하게 작용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점이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뭐가 옳든 그르든 간에 이렇게 하므로서 시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걸로 봅니다.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우리 같은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실과끼리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시민들의 부정적인 평을 받지 않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공시지가보다도 매매할려고 보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매년 등급은 오르고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지금 금년부터 등급 없어질겁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현재 공시지가에 30%를 전부다 상향조정해서 등급을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공시지가 30% 그러니까 30% 넘는 것은 놔두고 30% 안되는 것은 30% 끌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부 등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등급은 없어지고 공시지가에 30%만 세금을 내고 있는데 30%로 그것을 시장군수가 상한가만 내무부에서 지침을 주고 상한가까지만 지침을 주고 그 이하로는 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세율로 정한다고 공문이 왔으니까 앞으로 등급은 없어집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감사를 마치면서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아까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에 대한 성실성을 좀 가져달라는걸 다시 촉구합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3분 정회
속개 15시 20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해서 상수도사업소의 증인선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혀둡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증인 전원 참석했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선서는 상수도사업소장 과장의 선서가 먼저 있겠습니다.
평순
정평순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익산시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업무과장 양규홍 시설과장 최규식
경수
음경수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순
정평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행정감사는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상세한 감사보고를 먼저 과장님이 하고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설명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업무과장 양규홍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주
박기주위원
비상급수용 암반관정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위치선정이 대단히 부적절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 다섯곳 중에서 팔봉동에만 세곳이나 비상급수용 관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골동네에 이렇게 많이 결정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작년 여름에 50년만에 가뭄으로 인해서 일반 상수원이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급수상수도수원 확보대책을 국고보조가 내려와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지하수 개발 전문 업체로 하여금 지하탐사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데가 다섯지역을 탐사를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현지 답사하셨지만 5개중에서 실지 수질검사결과 두개 지역은 합격이 되고 두개 지역이 일반 암모니아성 질소로 인해서 부적합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상급수는 앞으로 익산시 상수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급수원을 소방차라든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급수탱크차를 동원을 해서 운반 급수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팔봉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지하수 개발을 해달라는 강력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위치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팔봉동에 3개중에서 원팔봉앞에서 질산성 질소와 대장균이 나와가지고 음용수로는 부적합 판정이 됐지만 앞으로 그 물을 가지고 기타 소화용수라든지 일반 먹는 물이 아닌 생활용수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다섯곳 모두 다른 업체들이고 낙찰자가 똑같이 2,200만원으로 낙찰되게 된 경위는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예.
기주
박기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묶어서 발주를 하면은 조금 더 낮은 가격에도 발주를 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평순
정평순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하수 개발이 심각한때 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시한적으로 가물어 가지고 물은 없지 그런데 지하수를 파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렵게 해서 어디서든지 끌어와라 해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농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설계를 한 것이 4,5000만원 이렇게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주고는 할 수가 없지 않냐 해서 공사도 한사람이 주면은 오래 걸려가지고 가뭄때 쓸 수 있는 물을 못쓰기 때문에 하나를 골고루 줘가지고 빨리 끝내라는 의미로 나눈 것이 금액도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저희들이 후려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계가보다는 엄청나게 싸게 계약이 된 겁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렇다면 팔봉동 소재지 당산마을 2동하고 3동 채수량이 부족하고 수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두곳 맞습니까?
평순
정평순상수도사업소장
원팔봉 한군데 입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런데 비상급수용 암반관정이라고 하셨으면서 왜 계약 당시에 식수로 부적합한 물이 나온다면은 재시공을 해서라도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때까지 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량이 어느정도 확보되게끔 계약을 충실히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평순
정평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내용은요. 저희가 계약조건상 전주시나 여타 지역에서 계약한 그런 사례를 참고를 해가지고 음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이 나올 때는 재경비를 공제하고 순수한 공사비만 정산해서 취수량을 50톤 이상만 저희가 인정을 해 줬습니다. 표준설계는 100톤 이상을 100% 인정을 해줬는데 100톤이상 채수가 됐을 경우에는 100% 지급을 해줬고 50% 50톤이나 그렇게 나왔을 때는 채수량에 비해서 정산지급을 해줬습니다. 다만 50톤 미만 채수가 됐을 때는 인정을 않고 패공 조치를 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50톤 이상되면 계약당시에 조건위반되지 않는다고요?
평순
정평순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주
박기주위원
그렇다면은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 관내에 49곳이 있는데 지하수 시설을 한 것은 30곳 된다고요. 이 곳중에서 음용수로서 적합한 판정을 받은 곳이 4곳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곳에 대한 수질검사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실시를 합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음용수 수질관리상 사업소에서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1일 채수를 해서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지구는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수돗물을 먹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점용상수도사업 인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점용상수도 인가 해준 곳이 없고 낭산에서 한군데 들어왔는데 저희가 인가를 하게 되면 그러한 점용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질관리를 하게 됩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에 몇개 아파트에서 의뢰를 해온 곳이 있습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지금 저희가 내력은 113개소가 일반 지하수 수질검사의뢰가 들어왔는데 공동주택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3개중에서 불합격율이 65% 합격은 35%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지하수는 앞으로 시간이 경과 할수록 일반 생활하수라든지 공장폐수 농업용수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반 지하수는 갈수록 불합격 나오는 %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아파트 관리하는 업자나 자치회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수질검사 같은거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준다는 홍보도 하시고 비용도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홍보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은 낙찰요율이 말입니다. 이건 사람이 낙찰한게 아닌것 같애요. 귀신이니까 이렇게 정확히 하죠. 신기에 가까운 편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낙찰율이라는 것은 원래 설계금액이 나온 것은 그 금액이여야만이 어떠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딱 나와 있는데 경리관이 어떻게 알고서 2,3%를 깍냐 그 얘깁니다. 이 자체가 모순이다 하는 것이 사례가 나와있는데 그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지역별로 Free가 있어요. 전주 경리관은 보통 2%를 깍아요. 그리고 군산시 같으면 경리관이 3%를 깍는다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은 설계금액 중에서 보통 경리관들이 1,000단위 미만은 삭제를 해 버립니다. 원래 1,000단위 밑까지 써야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업자가 10명 왔다하면 보통 98% 97% 어떤 때는 99%까지 맞습니다. 어떨 때는 딱 맞을 때도 있습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예정가를 10개를 잡습니다. 입찰을 볼 때 10개를 흩트러놓고 업자 세분이 와서 3개를 고릅니다. 따로따로 업자명하고 사업자명을 쓰고 평균치를 내서 예정가를 잡습니다. 지금은 워드로 해서 찍어나오는데 10개를 놓고 찍으면 120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120개 중에서도 중복되는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사치는 %가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은 100% 딱 맞게 됩니다. 22명이 입찰을 받는데 1원까지 다 맞아버려요.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예정가를 하는 프로그램이 시중에 개발돼서 판매되고 있다는 얘깁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25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컴퓨에 집어넣어 버리면 딱 나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저희가 전문성이 없고 거기까지는 깊히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입찰을 하면은 지금까지 보면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던게 사실 아닙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는데 천에 하나라도 예정가가 사전유출이 되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수도관이 70미리 이상 파손이 됐다 그러면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구입을 해야 합니까? 부품가게에 가면 부품이 있나요?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70미리 이상짜리 사다주실 랍니까?
규식
최규식시설과장
70미리 이상 자체수용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상수도 대행업자가 12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만 하게 되면은 자체 비축분도 있고 하지만은 주철제품은 군산에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자재 수급 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겁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전문가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일반 시민들은 70미리 이상짜리 부서지면 어디가서 부품을 못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수도가 부서지면 보일러가게 라든지 이런데를 찾아가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사업소에서 상당히 받고 있을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사업소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보다 이런 질문이 사업소에 어떤 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에 사업소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게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강한 불만입니다. 옛날같이 밥먹 먹는 세대같으면 어디가서 지게로 지어다가 해 먹으면 되는데 화장실하고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급히 최단시간내에 보수해줘야 되는데 이걸 해놓고도 부속이 없어서 못하는 거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상수도 사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안갖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의 편의 도모적인 측면에 행정 서비스를 해줘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중에 부품을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이 부품이 시민을 위하는 측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서에 세입세출난을 보게되면 세입이 2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보예산은 10월까지 137억 밖에 안되고 비율이 61.6%로 나와있고 세출을 보게되면 223억에서 지출액이 10월말 현재 100억 7,300만원으로 41.4% 단순히 감사자료 유인물에 있는 액면 그대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건 상수도사업소가 상당히 흑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세입은 10월 현재로서는 61.6%라고 했는데 세입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재산 융자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용담댐에 대해서 90억 우리가 지출을 해줘야 되는데 빚을 얻어서 지출한 것이 세입에 들어간 것입니다. 감사자료 낸후에 45억이 왔어요. 금년안에 45억이 또 옵니다. 90억이 현재 안왔기 때문에 비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세출도 그 놈을 지출을 안하다 보니까 비율이 떨어져 있죠. 연말에는 다 지출이 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것은 본 자료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90억이 안왔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10월말 현재 137억 3,700만원 가지고 확보예산을 가지고 지출은 1,130만원 가지고도 살림을 살아왔다는 얘기에요. 330억이상에 흑자를 냈다는 얘기고 100억 가지고 현재 살아왔기 때문에 단순히 2달을 하게 되면 120억 가지고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비교가 가능한데 적어도 이 숫자를 봤을 때는 30억 정도는 흑자를 낼걸로 봅니다. 상수도사업소 적자가 매년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보게되면 흑자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게 가능했느냐 이런 겁니다.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여기에는 공사비 지출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연말되면 다 집행이 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예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40억 가까이 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세입예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223억인데요. 현재 137억이 왔거든요. 나머지는 올걸로 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금년도는 상수도사업소 적자 안보겠네요?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빚이 오기때문에 적자를 빚이 메꾼 것이죠.
재창
나재창위원
세입에 차익금이 늘어난다 이겁니까? 그래서 세입 대 세출은 거의 비슷하게 맞아들어간다? 적자가 얼마나 난것 같습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90억 정도 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어느 기업이든간에 살아남기 위한 자구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생산성 제고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경영에 합리화를 기하지 않으면 다 쓰러져 없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 경영개선 여지 없습니까? 경영개선 여지가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도록 자구노력을 하므로서 20% 이상의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구 개선노력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시민들이 봤을때에 긍정적으로 속편하게 요금을 낼텐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자체적으로 개선 여지가 없을까요?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한거 있습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나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저희가 빚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사업을 줄여가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하자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건물관계 때문에,현재 공설운동장에 있는데 시민들한테도 민원도 불편을 초래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신축관계를 안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하 전체 예산절감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인원수도 앞으로는 결원이 생겨도 채용을 않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상수도사업이 경영수익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만큼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경영수익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과장님 말씀을 빌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볼때 앞으로도 여지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와 공영개발사업소가 경영개선 여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0 포인트화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연구하고 예산절감으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절감이라든가 생산성제고를 하기 위한 그런것을 하실 의향이 있으면 의회에 절감안이라고 할까요?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에 자구노력을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물가의 인상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상수도요금을 인상의 불가피성은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징수 불가능분이 전부 다 양성으로 보십니까? 악성으로 보십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제일 요인은 2300만원 정도가 공단에 있는 업체의 부도관계 입니다. 그 나머지를 제하고는 상수도 사용금이 약 5억60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7% 정도가 체납이 돼서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불입을 못한다든가 그것이 그 정도되고 그 나머지는 2300만원 저희가 압류를 해서 공매중에 있는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인도받았을 때에는 건물이나 토지에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언제 빨리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고 그것을 제하고는 12월말까지는 완전히 체납 일소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2300만원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압류를 해놨으니까 받을 기회는 있죠.
재창
나재창위원
이 사람들이 공단내에 자기들 임대료로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자기들이 공단 공업단지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액 납입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2300만원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부담이 전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체납징수분이 많다는건 이해가 안갑니다.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같이 받기쉬운데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 조례 개정이라도 해가지고 한달이면 한달, 기업체 같은데는 한달 상수도요금 체납하면 단수통보한다든가 해서 이런것들이 적자로서 작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발빠르게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그런 조치가 있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내에 무인 가압 장치가 몇대나 설치 되어 있습니까?
규식
최규식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동산동 한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 반영되어 가지고 우신지역에 대해서는 진입지역에 발주를 해가지고 현재 시내 4개지역에 대해서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무인가압 장치 한대가 완공이 되면 영향권역이 얼마나 됩니까?
규식
최규식시설과장
주로 고지대 지역 수압이 약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실지 지역에 대상홋수와 급수량을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어느 지역에 무인 가압 시설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은 완전 해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설치하면 몇개통 정도가 해소가 되는 겁니까? 수압이 말이죠. 세탁기를 못돌릴 정도로 수압이 떨어져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평순
정평순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동산동에 거기가 고지댄데 거기가 수압이 아주 나빠가지고 작년같은 가뭄때는 더 심각했어요. 거기다 1개소를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봤어요. 금년에 지난번 제가 분과위원회에서도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대충 8개소가 거기말고 8개소 지역이 아주 수압이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저희들 승인이 와가지고 4개소를 발주를 했습니다. 인제는 몇가구가 쉽게 말하자면 어떤 홋수가 영향권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압이 낮은 지역이 홋수가 많은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래요. 일정하지 않고 다만 수압을 높혀주는 방법은 적을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해결 안해주면 시민으로서 소외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여치 않고 대충 저희들이 적어도 100여가구 정도 되면은 그것을 해주므로서 상당한 효과를 본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은요. 수압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인근지역이 고압입니까?
평순
정평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지대가 낮은 데는 고압이죠.
재창
나재창위원
실제 조사해 보면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평순
정평순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이리시 같은 곳은 지역이 저지대라고 해서 꼭 고압이다 이렇게 말할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 도시가 당초에는 저밀도 지역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고밀도가 돼가지고 아파트가 생기고 이러기때문에 아파트는 자체 펌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옥상에다 올려가지고 먹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많은 인구가 갑자기 입주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메인관이 같은 라인을 가지고 같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똑같은 메인관으로 나갈때는 높은데가 수압이 낮고 낮은데가 수압이 높다고 할 수가 있지만 메인관이 나가는 라인이 다 틀립니다. 지금 현재 기계공고 동쪽이나 이런 데는 메인관이 같이 연결된 현대아파트가 들어섰죠. 라인아파트 들어섰죠. 예를 들자면 그런 라인하고 같이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아무리 지대가 낮더라도 수압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무인 가압시설을 해서 상대적으로 올려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똑같이 메인에서 물이 나가서 이쪽이 월등하게 고압이고 이쪽이 월등하게 저압이면 여기서 강제로 이쪽으로 승압을 해줬을 때 이쪽이 적절하게 수압이 떨어져서 이용에 불편이 없을텐데 월등히 높지않은 상대지역에서 억지로 물을 빼서 승압을 시켜줘 버리면 특정지역에 소수인원의 민원이 생길 요인이 다수로 확장할 위험도 있고 상대적으로 가정용개인 승압장치는 못하도록 되어있죠? 그것은 시민 전체가 고루 누려야할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위배가 됩니다. 저희집도 수압이 낮지만 그런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옛집은 거기는 세탁을 못할정도로 수압이 낮아요. 그쪽은 가압장치가 끝난줄 알았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화를 드릴려다가 전화를 안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인근지가 가압장치하면 다른데가 저압이 되버릴 소지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정도 검토가 되셔야 될걸로 봅니다.
규식
최규식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인 처방보다는 원시안적인 처방으로 상수도사업 전반적으로 펼쳐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않느냐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행정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얘기고 앞으로 무인가압 장치를 설치해서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찰하셨다가 그것을 현실행정으로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상수도사업소 현재 채무현황을 보면은 159억 2600만원인데 원인을 보면 시설은 많이 투자를 하고 상수도 요금은 인상치 않은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인상요인이 127%면은 107%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95년도 인상을 반영하는 것은 21.2%로 하셨어요. 이정도 인상이 되면 실시는 96년에 하겠죠?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예.
병호
정병호위원
그러면 채무액 159억이 다 갚아질수 있는지 이거말고 또 다른거 있습니까? 인상말고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요인이?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면 할 수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러면 21.2%만 96년도에 인상을 하고 앞으로 인상요인이 생기면 127%까지 인상할 계획입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예.
병호
정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21.2%를 인상요인으로 볼때 수용가측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는데 이걸 해마다 조금씩 올리면 이렇게 반발요인이 없는데 한꺼번에 21.2%를 올려놓고 보니까 수용가측에서는 반발이 많습니다. 127%가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해 봅시다. 우리가 현 요금을 가지고 21.2%를 인상될때 톤당 가격 차이는 얼마입니까? 현재 가격하고 21.2%를 인상됐을때 톤당 가격이.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저희 익산시는 현재 수도요금을 올리는 연도를 말씀드리자면 86년부터 90년도까지 5년동안 올리지 않았습니다.91년도에 8%를 올렸습니다. 92년도에 1.5%를 올렸고 93년도에 동결이 됐습니다. 94년도에는 19.2%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인상을 했다고해서 앞으로 5년 인상을 했다고 채무부담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원수대가 원가 생산비보다도 판매가격이 톤당 71원을 손해보고 팔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5개년동안 인상을 해야 판매대 생산대가 비율이 맞습니다. 127% 올려야 한다는 것은 물가상승율도 계산안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 입장을 봐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자면 물가상승도 적용이 안되고 용담댐 건설하는데 269억 빚도 갚지않고.
병호
정병호위원
이렇게 인상해도 갚아지지 않는거에요?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예. 톤당 계산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21.2% 올리면 연간 14억 정도 수익이 올라가게 됩니다. 21.2%가 올라가게 되면 톤당 303원이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생산원가가 얼마냐면 324원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수용가측에서 반발이 많을 텐데 그걸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상수도체납 현황을 보니까 13억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것을 빨리 우리가 수납을 해서 적자가 난 부분을 조금 막아야 할텐데 가만히 보면은 자료를 보면 단수조치만 하는 것이 실적이에요. 1335건 단수조치 했는데 미납액중에 단수해 가지고 이 금액이 들어갔어요? 45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예.
병호
정병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수조치를 해서 고질체납자가 수돗물 안먹겠다 하고 지하수 물 먹을 때는 못 받습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죠.
병호
정병호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무슨 상수도사업소에서 압류했다는 소리는 처음듣는데 그러시다고 보면은 이웃 군산이나 전주 예를 들어봅시다. 거기는 몇% 정도나 인상됐어요?
재창
나재창위원
자료 없으면 제가 답변할까요? 전주 21.7% 군산 21.2% 정읍26.4% 남원28% 김제 20.4% 95년도 인상계획안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좌우간요. 우리가 부탁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적자를 줄여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과장님 설명에도 또 금액이 더 와서 우리가 시설을 하다가 보면은 빚을 더 져야되고 그런데 이 대책을 가지고 해야지 저리이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빚은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용가가 오해없이 인상하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부채액을 채무액을 갚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아파트단지에 메인계량기하고 수용가 계량기가 따로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메인계량기하고 수용가 계량기 차액은 이런것들은 관리사무소에 징수를 합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차액은 관리사무소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메인계량기하고 수용가계량기하고 차액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메인하고 세대별로 차이는요. 공동사용료 부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펌프가 뿜어서 다시 탱크로 올라가서 각 수용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에대한 소모량도 있고 1년에 탱크소독을 두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척하는 물은 바깥으로 흘러가니까 계량기는 올라가지않고 메인만 올라갑니다. 어떤데는 노인방에 무료로 설치해준데도 있고 어떤데는 청소할때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런 소모되는 양까지 포함이 돼서 차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인계량기 큰 계량기는요.쓰는놈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올라가는것이 중간에 누수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배관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세대별로 올라가지 않고 메인만 올라가게 되어있죠. 거기에 대해서 차액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메인 계량기 누수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측을 잘못해가지고 과징되는 경우.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그런 경우도 어쩌다 있긴 있습니다. 고장이 날 경우 그때는 저희가 대구에 가서 시험의뢰 해가지고 그것이 이상이 있다 하면 반환을 합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이것때문에 지금 현재 몇개월째 관리사무소에 대한 상수도요금징수도 못받고있는 누적된게 있습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마동 시영아파트하고 마동 주공 2단지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 해결돼서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면 창인동 번영회 이쪽이 많이 체납이 된것 같은데 번영회 한곳으로 수전번호307로 나가면은 전체 상가에 사용하는 수도요금이 다 징수되는 건가요? 아니면 업소마다 따로 또 나가나요?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한곳에 메인으로 되어있거든요. 한군데만 지금 현재 여기가 280만원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수조치를 했는데 압류를 시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타협을 봐서 수일내로 불입하겠다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95년도 정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액체염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용도에 사용하는 약품입니까?
규식
최규식시설과장
연구소나 상수도사업소에서 보존적으로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대상은 세균 또 기타 냄새도 제거하고 여러가지 중금속도 중화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주 목적은 대장균 세균 이것은 완전히 전멸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살균역할을 하는 약품입니까?
규식
최규식시설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분말활성탄은 어느 용도로 사용되는 약품입니까?
규식
최규식시설과장
이것은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로 그것은 냄새 악취제거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폴리염화 알미늄은 물속에 여러가지 부유물질이 많습니다. 그것을 여과하는 과정에서 응집을 시켜서 침전을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슬러지로 처리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부유물질을 여과시키는데 필요한 약품이고만요? 소석회는요?
규식
최규식시설과장
예. 그것이 알카리가 5.8 기준치가 있습니다. 8.5에서 산성화가 됐을때에는 소석회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방금 여쭌것은 의원님들 저나 누구나 전문적으로 모르실 것 같애서 여쭤봤고 약품구입 현황을 보면 95년 1월 14일 2만 5000키로의 액체염화를 구입을 했죠? 계속 보니까 2만5000키로씩 4월 7일까지 약 11일 내지 23일 간격으로 계속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약품을 구입했다가 사용하고 조금 남았을때도 구입해서 사용하고 그럽니까?
규식
최규식시설과장
염소가스가 독가스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관량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1만2000키로 이상은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당시에 금강물을 썼기때문에 하루에 1만5000키로 이상이 염소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일동안은 계속 쓰면서 구입을 하면서 했습니다.
95년 8월 8일 마지막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
규식
최규식시설과장
그 이후에는 백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200키로 정도 쓰고 있습니다.사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은 액체염소를 우리가 구입할때 백광산업인데 여기에서만 구입한걸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입찰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액체염소는 우리나라에서 두군데에서 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광산업이라는 것은 군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전남에 하나가 있습니다. 입찰 붙여도 전남지구에서는 오지를 않습니다. 보사부 고시가격입니다. 고시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는 겁니다.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구입하라고 반환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고시가격이라고 하면 고시가격이 연간에 변화될 수 있습니까? 가격변동이 있어요.2만 5000키로를 2월24일까지는 이게 단가에요? 95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2월24일까지는 925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3월 이후에는 950만원에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차이가 난단 말이요. 고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3월 이후에 변화 됐냐는 얘깁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변화가 됐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약품을 쓰는데 2만 5000키로를 95년 8월 8일날 2만 5000키로를 구입을한 이후에 말하자면은 전부가 100만원 이하의 그런 정도씩 구입을 해서 썼단 말입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8월 8일 이후에 말하자면 구입현황도 앞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시 해 주시고 8월 8일 이후에 왜 2만 5000키로라든가 7000키로씩 구입하던 것을 왜 조금씩 구입했습니까? 물이 맑아졌습니까?
평순
정평순상수도사업소장
예. 원수가 좋아졌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분말활성탄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3월2일날 2만키로를 구입을 하고 7월29일날 1만 5000키로를 구입을 했는데 여기는 두군데 업자한테 한번씩 구입한걸로 되어 있네요.이것을 우리나라에 어디가든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약품입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분말활성탄 2만키로 3월 2일날 구입한것은 입찰에 의한 것이고요. 그밑에 7월 29일날 계약한 것은 조달요청에 의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왜 한번은 그렇게 하고 한번은 그렇게 합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그때는 조달품으로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3월 이후에 조달품으로 들어갔단 말입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전에는 사업소에서 입찰을 하고?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소석회 2만키로씩 2월에 구입을 하고 7월에 구입했는데 이것도 그때그때 구입할 수 있는 품목아닙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소석회는 강원도에서 가져옵니다.이걸 조달요청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싣고오는데 운반비도 안나온다고 해서 사정사정해서 한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강원도에서 나오는 것만 약품으로 가능합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거기에서 밖에......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소석회중에서 여산에서 나오는 소석회가 질이 이런 약품으로서의 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질이라고까지 듣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구입을 했다는 게 의아한데요.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그것이 안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농가에서 사용하는 소석회하고 틀린 겁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똑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그걸 여산가서 구입해다 썼는데요.
장환
박장환위원
조달청 납품업체가 아닌가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강원도까지 가서 살것 없이 여산에서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사정할 필요가 없지않느냐라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나온다면 여산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여산 소석회 팔아줄려고 나온것은 아니지만 운임이 많이 먹힌다는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소석회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소석회중에서 가장 우수한 소석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까지 가서 소석회를 구입하신다니까 좀 의아해서 묻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느낄때 무슨 어떤 업체에게 특혜를 줘서 그쪽 것만 구입하는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PAC 이것도 한미화학것만 갖다썼는데 이것도 여기에서만 생산되는 겁니까?
규식
최규식시설과장
한미화학이 바로 2공단에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조달요청을 하게되면 가장 근거리기때문에 한미화학으로 배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약품들 소요량이 연간 균일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약품이 많이 들어갈때는 이약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겁니까?
규식
최규식시설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 특혜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단가라든가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하신게 분명하죠?
규식
최규식시설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평상시에 쭉 살펴보겠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병호
정병호위원
아까 채무액을 159억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면 갚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는다면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최근까지 갚을 것이 15년 상환이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현재 내년에는 20억 정도 갚아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줄이더라도 20년 후면 갚아지기는 갚아지죠.
영환
손영환위원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관되고 시청에 어느과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상수도고지 발급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상수도고지를 하수도 사용료하고 같이 발급하는줄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어떤 법적근거와 시 조례상으로 해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상하수도 같이 발급을 합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상수도에 몇%해서 하수도가 되어 있죠.
영환
손영환위원
그게 어떤 조례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지금 당초에 통합공과금때 전기요금 TV시청료 그때 이것이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하고 시청료는 떨어져나가버리고 지금 우리 시것만 붙어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청 산하기 때문에 기관대 기관 협의체제를 이뤄가지고 같이 발부를 하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평순
정평순상수도사업소장
통합공과금 전부터 하수도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그전에는 하수도 사용료는 고지를 안했습니다.하수도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요금에 몇%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지를 하죠. 그당시는 상수도가 아닌 일반지하수는 이런것은 따로, 왜냐하면 상수도는 상수도 고지할때 전부다 나오지만 일반하수는 안나오니까 일반하수만은 관계과에서 일반하수 계량기를 붙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본청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상하수도가 같이 동시에 발급을 하는데 분명히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하수도는 도시개발과에서 실제로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징수는 같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점은 어디가 있냐면 고지는 발급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상수도요금은 내고 하수도요금은 안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평순
정평순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요금을 따로 분리해서 안낼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요금을 지하수를 썼다든지 별도 관리하는 계량기에 의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상수도하고 붙어나오는건 그렇게 분리해서 할 수가 없죠.
영환
손영환위원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은 내면서도 하수도요금은 고지는 같이 받지만 구분해서 안내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식이 결여된 사항이라고도 생각합니다마는 시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시수입에서 차질이 생긴다는 원인 분석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상수도는 사업소에서 체납하고 있지만은 그런대로 실적이 좋고 도시개발과에서는 하수도징수실적은 약하다는 결론입니다.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모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상수도와 전력같은 경우는 한달이라든가 연체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수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막아봤자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어떤 시민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정확히 분석을 안하는데 고지는 같이 발부했지만은 징수과정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하수도하고 동시에 수납이 되어야 되는데 하수도는 부분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시 조례를 물어봤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가 됐든지 상수도사업소가 됐든지 간에 이왕이면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체제를 이뤄가지고 앞으로 독려하는 과정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전담한다 든가 해가지고 하수도요금을 안내면 어차피 고지는 같이 발부를 했으니까 단수조치를 같이 하라는 얘깁니다.
평순
정평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의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소가 됐든지 공영개발이 됐든지 수익을 내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영에 원칙보다는 시민복지증진을 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손실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면서 이왕이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러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금년 한해동안 애를 쓰셨습니다마는 경영원칙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빠르게 템포를 맞춰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말씀드리고 경영에 원칙에 따라서 수입과 마이너스도 중요하지만 상수도는 정말로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부채가 조금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채에 치우치지 마시고 좋은 물을 공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손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수도하고 상수도를 같이 고지하는 것은 틀림없이 같이 수납이 될걸로 알고 우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부과가 되죠? 그런 사람이 잘 안낸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방에 가다 보니까 우물사용을 많이 하는데 하수도세를 내라고 한다고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러냐 변방에 사시는 분들 답변은 시에서 하수도 시설 하지도 않고 우리는 밖으로 다 나가는데 왜 우리가 하수도세를 내냐 우리가 우물을 사용을 하는데 왜 이걸 부과를 하는가 모르겠다 이런 애로사항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물품구입비요. 100만원 이상 여기에 총계를 왜 뺐습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계산이 빠졌습니다. 30건에요.
이진
김이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수선비가 뭐가 수선비인지 짚어주시겠습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그것은 물품구입비 입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2000만원 이상.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54페이지 이게 수선비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수선비가 없는데요.
이진
김이진위원
신흥정수장 여과지 보수공사 이건 신제품으로만 하는 겁니까? 이건 수선비에 안들어갑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대수선비는 물품을 교체하는 것을 수선비라고 합니까? 현지에 가보면은 여과지 교체라고 해가지고 물론 물에 잠겨있는 것이니까 녹이 안스는 알미늄이라든가 그런게 있는데 저런 것은 반영구적인 것이 없습니까? 뭣인가 물품구입한다든가 뭣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의아한 마음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규식
최규식시설과장
침전시설이나 정수시설 여러가지 시설이 옛날에 왜정때 부터 설치된것이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주물제품이 많이 설치가 돠어 있습니다. 그것도 녹이 많이 슬고 스텐레스도 경우에 따라서 녹스는 스텐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일체 녹슬지 않는 자재를 선정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 상수도시설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 이것은 상수도시설은 주로 침전 여과시설에 기계나 전기 여러가지 시설이 있는데 유지 관리상 불시에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대수선비로 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어느 동이건 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이 수용가가 물이 잘 안나와 가지고 수도공사를 의뢰해가지고 물양이 적으니까 수압을 높게 하기 위해서 교체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보통 원관하고 수용가하고 거리가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전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애지간한 것은 50만원 이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중동 이화아파트 그 옆에 물이 안나와가지고 56만원인가 들었는데요. 수용가가 신청을 했는데 물이 안나온데요. 그전과 별 변화없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신고받은 일 없습니까?
규식
최규식시설과장
저희가 민원사항으로는 물이 안나온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주로 세대별로 물이 안나오는 것은 거기에 유입되는 급수관을 옛날에 13미리로 했는데 속이 녹이 슬고 해서 물이 안나가는 경우가 있고 아까 얘기하는 남중2가동 거기는 저희가 별도로 큰 라인을 연결을 해서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염소량이 말입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어느정도 감지가 될때 그때 안되는 겁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염소냄새가 났다 그러면은 투입이 많은거죠?
규식
최규식시설과장
아닙니다. 냄새가 염소는 그것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인체에는 전혀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염소가 현재로는 수도꼭지에 나오는 잔류염소량을 0.2ppm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수인성전염병 예방차원에서 0.4까지 하고 있는데요. 잔류염소는 지난번에 금강물 같은 경우는 소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욕탕같은데는 눈이 따갑고 그정도 되면 인체에 유해하다고 봅니다.그것도 발암성 물질이다고 하지만은 아주 극히 경미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수돗물을 틀었을때 후각으로 느껴지는 정도는 괜찮다?
규식
최규식시설과장
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평순
정평순상수도사업소장
후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것이 시설과장이 냄새가 나는 정도가 심하면 그것도 안좋죠. 그러니까 0.2ppm을 하는데 전염병이 만연될때라든지 장티푸스가 발생했다든가 하면 0.4ppm까지도 올리기도 하고 또 올리라고 지시도 내려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0.4ppm 이상은 한적이 없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0.4ppm 정도면 후각적으로 냄새가 납니까?
평순
정평순상수도사업소장
예.많이 납니다마는
재창
나재창위원
염소투입을 자동화 하고 있습니까?
규홍
양규홍업무과장
반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염소가 암모니아성 질소를 파괴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물 들어올때 암모니아성때문에 염소투입량이 많아져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물에서 냄새가 나면 큰일 나는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반상회보를 통한다든가 이런때 안심하시라는 시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순
정평순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연초에는 금마 금강물이 굉장히 나빴지만 그 물밖에 없기때문에 할 수 없이 가져왔습니다. 그 냄새가 날때 심하게 날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면 바로 조치를 할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는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에 의거해서 공영개발 사업소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거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증인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선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과 과장의 선서가 되겠습니다.
종권
문종권공영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관리과장 이상재 개발과장 이판석
경수
음경수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문종권공영개발사업소장
음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진솔하게 시정개선을 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관리과장님 연단에 나오셔서 자료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상재 입니다.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산회하겠습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