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차량관리 운영 및 유지 보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54대, 의사국 2대, 출장소 12대, 사업소 30대, 면읍 15대 동 18대 되어 있는데 여기 출장소 문제 같은데 차량관리 운영은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하죠?

예.

그러면 본청에 54대가 있는데 아마 각 과별로 있을텐데 유지 관리를 본청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각 과에서 합니까?

일괄적으로 집중관리 하는데는 집중관리하고 예를들자면 건설과나 사업소, 의사국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회계과에서는 11대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11대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차량 운행하는 과정에서 차량 연료비 있죠?

예.

연료비를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별로 각 과에서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 부서별로 과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류대금을 회계과 경리계에서 도장을 받아 가지고 기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상대하는 주유소에서 전표를 띠어 가지고 주면 거기에서 받았다고 하는 전표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내면 경리계에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금액을 지출합니다.

그것을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각 실과에서 구태여 경리계에 과거부터 아마 관행적으로 내려 왔을 거예요. 경리계에서 도장을 받아 가지고 미리 사전에 결재를 받는 것인가요? 차에다 기름을 넣을 적에는 넣기전에 얼마나 넣어야 겠다고 사전에 경리계에서 전표를 끊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배차 신청이라고 해 가지고 매일 나갈 때 배차 신청을 하면 그것을 우리한테 결재 맡아서 오면 나중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상대하는 주유소에서 종합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경리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 관계를 회계과에다 전부 다 집어 넣습니까? 실과에다 예산 배정을 합니까? 차 운영하는 유료 대금을.

집중 관리하는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관리전환한 예를 들자면 건설과라든지 의사국은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본청에 54대인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11대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11대만 유류를 취급합니까? 그러면 뭘 묻고 싶냐 하면 각 과에서 긴급히 어디 출장을 나가야 할 사항이 있을 때 회계과에서 전표를 끊어야 하는 불필요한 시간들을 뺏기기 때문에 묻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류대금을 각 실과에서 당초예산에 넣어서 거기서 바로바로 끊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집중관리해서 11대에 한해서만 경리계에서 기름을 줄 적에 전표를 끊어가는가 그것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1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관리전환 한데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11대는 부서별로 본다고 하면 시장님 차, 부시장님 차 이런데만 하시는가 11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차량은 저한테 자료를 한 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오인수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차량 운행 과정에서 본청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면 시장님차, 부시장님차 이런 차들을 제외하고는 각 실과에 있는 차들한테는 가급적이면 경리계에서 기름을 갔다 쓰지 않고 본 실과에다 예산 넣어줘서 거기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는 예정가격을 안 알려줬죠?

예.

지금 회계과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익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합니까? 외지 사람들도 들어옵니까?

입찰은 익산시내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타도 사람도 옵니다.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익산시 사람한테 하죠.

예. 그렇게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토지의 소유권, 건물의 소유권에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자료 보고에 보면 3만 7,045필지가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이 2만 8,491필지, 공유재산 8,544필지 이 국공유재산을 회계과 관재계에서 취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국공유재산은 몇 명이 관리합니까?

현재 일용까지 해서 7명입니다. 정규직이 4명이고 임시가 3명입니다.

이번에 일제조사에서도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은익재산을 발굴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특히 시내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평이상, 200평이상 필지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세밀하게 분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소유권 분쟁이 많이 생길것이라고 예견되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이번에 예를들어 가지고 익산시 평화동 318-1 20필지 외에 5만 1,934㎥ 그러니까 1만 5,000평 정도가 되는데 은익재산을 찾아가지고 변상금도 징수했고 또 대부계약체결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은익재산을 발굴해 가지고 현재도 평수가 가령 200평 이상이 된다든지 100평 이상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해지해 가지고 지금 차량 증가로 인해서 주차난을 시민들이 엄청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해지해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공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앞으로 주차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십평 조각땅 같은 거야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그 연고자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 우리 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죠. 그렇지만 100평이상이 되는 공유재산을 우리가 굳이 연고자하고 변상금을 징수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계약 해지를 해 가지고 그 엄청난 땅을 우리시가 관리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공원을 한다면 시민의 편익에 지대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특히 시내권에서 100평이상 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해지를 했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차에 꼭 필요한다 필요치 않는가는 여러가지를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해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0평이상 그런 주차할 수 있는 적지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통계연보에서 뺀 자료에 보면 90년도에는 우리 익산시 그러니까 구이리시와 익산군이 합쳐 가지고 차량이 1만 8,000대 였습니다. 95년도 10월의 통계를 보니까 통합된 익산시의 차가 5만 5,835대입니다. 그러면 5년 사이에 무려 차가 200%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이나 우리 익산시에서 교통 단속을 아무리 해도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주차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불법 주차를 우리시에서 야기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이 국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을 해지해 가지고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재업무는 우리 시예산을 투자하면 투자한 10배이상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관재업무에 돈을 1억을 투자한다면 10억이상 소득이 올 것이라고 틀림없이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영등동에 소류지가 1,200평 되는데 그것이 재정경제원에 소관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시에서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등등도 상당히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만큼 활용을 한다면 그만큼 상당한 가치가 있는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익산시에서 모현동에 모현유료주차장을 경영 수입안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연 2,0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런 경영 수익사업을 하지 말고 우리 회계과 관재계업무에다 집중 투자해 가지고 우리 관재 업무를 경영수익사업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예를들면 시유지와 국유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국유지, 공유지를 많이 찾아가지고 우리가 국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우리시 세입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세입증대를 올리고 또 우리 공유재산도 많이 찾아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 가지고 주차장 임대를 200평, 100평 짜리를 찾아가지고 대부 계약을 하지 말고 해지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해 줘 가지고 임대 수입을 올리고 또 짜투리 땅은 찾아 가지고 매각을 해서 우리 세입증대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훗날 우리 소유권에 대해서 시민과 우리 익산시와 분쟁도 해소 된다고 봅니다. 연고권에 대해서 여러 등등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약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관재업무에 할 계획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감사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시 은익재산이라든지 또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하는 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내년 12월 말까지 정부에서도 국공유재산을 완전히 일제 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런 은익재산이라든지 국공유재산 조사를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어느 경우는 매각을 하더라도 그만큼 수익 사업이 될것이다 그래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하면 거기에 좋은 땅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4-14페이지를 보시면 시유재산 처분건수가 제일 밑에 나오는데 1년이면 몇건씩 처분이 됩니까?

사무감사 유인물에 나온 바와같이 익산시 인화동 2가에 있는 아주 적은 땅입니다마는 두어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자기 집 앞에 조각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길내고 남은 조각땅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건물을 진다라고 하면 조각땅이 걸려서 뒤로 넣어서 한다든지 또는 건물이 잘 안지어 지는 수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을 위하고 또 우리시에 재정도 확충하기 위해서 조각땅을 놀리지 말고 필요없는 땅은 아까 남궁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큰 땅이 있으면 시민의 복지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이런것을 할 수 있지만 조각땅 10평, 20평, 30평 있는 것은 시민이 원하면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해야 할 것을 12월말까지 공유재산 처분 관리계획을 만들어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꼭 필요한 것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무주부동산 공고현황을 보면 현황 그 다음에 추진내역 그 밑에 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관계로 96년 12월 30일까지 연장했는데 아마 조금전에 김용균 위원의 말씀과 맥락은 비슷한데 이것을 특별조치법관계로서 12월 30일까지 연장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무주부동산은 94년까지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 기간이 짧다해서 내년도 12월말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해 가지고 2년간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무주부동산을 공고해서 각 부처별로 예를 들자면 재정경제원이라든지 농림수산부랄지 건설교통부라든지 이런 소관별로 등기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인화동 이 조그만 땅은 팔려면 공고를 하죠?

아닙니다. 90평 미만은 공고않고 수의계약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국유지는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요 시유지는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조금 찾겠습니다.

무주 부동산관계가 나왔으니까 조금 첨언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서 질의를 해 보려고 했더니 질의가 아니라 기재가 잘못됐나 어쨌나 모르겠어요. 며칠전에 주요업무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자료도 11월달 오늘 12월 1일인데 지난달에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행정감사도 똑같이 지난달에 했죠?

예.

그런데 무주 부동산을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요. 여기는 행정자료감사 자료에는 5,113필지이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3,415필지인데 무주부동산에 대한 것을 공고하신 그 내역입니다. 그런데 2,000여필지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5,113필지는 총 대상이고 3,415필지는 금년에 한 실적입니다. 금년에 관리청 지정을 한 실적입니다.

관리청은 재정경제원이라든지, 농림수산부라든지, 건설교통부랄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무주부동산이 아니냐 그 말이예요. 어디 관리청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타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4,182필지에 대한 것 6,215만 9,960평방미터인데 이게 약 200만평입니다. 이 기타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했더니 무주부동산 공고자체가 틀려있어요. 거의 똑같은 날짜에 작성했을텐데 왜 이렇게 틀리냐 이 말이예요. 본위원이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본 수치자체가 틀린 것은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할까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우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이 많으니까 연구 검토하셔서 시간을 드릴테니까 다음 시간에 질의하기로 하고 관계관한테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오인수 위원 질의를 듣고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국공유재산은 변상금을 지급을 하고 또 대부계약 체결을 하면 공개적으로 입찰이 안되고 연고자한테 감정가로 매각할 수 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평수를 얘기하는데 잡종지라든지 전이라든지 답이라는지 큰 제한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공유재산을 1만 5,710평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29필지니까 평균 541평인데 이 분들한테 대부료와 변상금을 870만원 또 목천동에는 2,044평 그러니까 한 필지에 평균 204평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땅이예요. 그러니까 시내권에 있는 평화동에 평균 541평 목천동이 평균 204평인데 이것을 찾아 가지고 지금 현재 경각한다든지 연고가 있는 사람한테 변상금과 임대료를 받은 것이 불과 1,160만원이단 말이예요. 본위원은 이렇게 시내권에 있는 큰 땅을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우리시가 관리를 해 가지고 이 땅을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임대를 해주면 이 수입보다 훨씬 높은 수입이 올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시민들 평화동민이나 목천동민이 큰 편리를 보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은익재산을 발굴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가령 4-50평 땅은 대부 계약을 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200평이나 500평되는 땅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시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남궁승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국유재산이 면적이 시내권에 더 많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게 이리 익산이 합쳐졌으니까 이리에도 국공유재산있고 익산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시내권에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느냐가 물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이 1만 5,000평 이상이면 시내권에 있는 땅이 몇 %냐 또 국유재산이 2,044평인데 필지별로 10필지 그러면 200평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시내권에 있는 땅하고 구 익산군에 생각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별것이 없지 않느냐 그 관계를 정리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해야 하니까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이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은익되어 있는 것이 하천부지랄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시내권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이 찾아지더라도 우리 시에서 살 수 있냐? 살 수가 없습니다. 국유 재산은 안 파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꼭 팔아야 할 것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붙여가지고 팔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국유재산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거의 100% 시내권 줬습니다.

위원이 전화로 수십번 하시고 하니까 갑자기 올라갔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내년도 예산에 5억 7,000인가 얼마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예산 요구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설명됐습니까?

부찰제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00억이상은 P.Q제라고 해 가지고 적격 사전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70점 이상 점수가 나온 사람에 한해서 낙찰자로 결정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P.Q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건실한 업체라든지 꼭 어떠한 기술을 요한다든지 그런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대로 지역 수의계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익산시내에 있는 면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발주 부서에서 합니다. 예를들자면 건설과면 건설과 감독이 따로 있고 또 도시계회과면 도시계획과 따로 있고 발주부서에서 감독을 합니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1회방문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내 종합적인 실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민원서류를 하나 신청을 했는데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해 가지고 1회 방문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수기로는 안되는지 또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대비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썩 어려운 질의입니다마는 우선 불편을 겪으셨다고 하니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고 물론 이 민원도 실과별로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로 민원처리가 많은 부서들이 대개 5-6개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장하는 관장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민과에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지침 이런것정도 시달하고 그런 정도지 담당 한계에는 관여할 수가 없는 실정인데 다만 저희 부서같은 경우에 컴퓨터가 고장나 가지고 수기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민원 상식으로는 컴퓨터 고장나면 수기로 간혹 은행같은데서도 통장 발급할 때도 수기로 기장해 주는데 수기가 안된다면 좀 이상하고 수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대비책보다는 수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컴퓨터 고장없이 사전 대책을 갖춰주시기 바라고 진정 민원처리 상황을 보면 446건인데 이 처리 결과를 보면 전부 회신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철회된 것이 몇 건있고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회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 시민과에서 진정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처리계가 있습니다. 모든 민원은 예를들어서 진정이라든지 인허가든지 그런것은 창구가 있는데 거기다 접수를 하면 대장에 올라갑니다. 연번을 매기고 그 다음 접수날짜 시간이 기록되고 민원서류라는 표시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읽어봐서 처리해야 할 주관부서로 이송이 됩니다. 처리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처리 주무과에서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기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단계별로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 이렇게 맡아 가지고 공문이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될 때는 다시 저희 시민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처리계로 와 가지고 통제인 찍고 그 다음에 직인을 찍어서 대장에다 몇월 몇일 회신, 반려 처리종별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장에 보면 처리 결과가 말하자면 어떤 내용을 기술하는게 아니고 말하자면 허가 됐으면 허가, 인가됐으면 인가, 진정 같은 것은 뒤에다 회신이라고 합니다. 반려되지 않은 이상은 내용의 실, 부실을 떠나서 일단은 회신 이렇게 써 놓기만 하면 대장 양식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련의 결과가 끝나기 때문에 전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그 연번이 실과 몇 번 갖고 오라고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회신이 결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세부적으로 여기에다 제시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미흡한 점을 다음 유인물에는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이런것까지 지적해야 되는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시근무가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본위원은 민원실 근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민과 민원실이 시민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시가 좋아졌다, 행정이 달라졌다 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민원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출입하는 시민과에 대형시계가 12시 27분을 훨씬 더 가르키고 있습니다. 확대 해석하면 시민과 직원들은 시간관념이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무슨 업무이든 적당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서류를 잘 꾸며서 감사를 잘 받는 것도 좋지만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자세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향후 추진대책 그것을 보니까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지속적 발굴 시정 이말 그대로 되면 계속해서 발굴, 시정하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과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중에 하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으로 쭉 계시니까 이런것이 내가 근무하면서 불합리한 행정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형시계가 제각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뼈아픈 지적입니다. 세세한 하나하나부터 친절이고 안내고 그런데 저도 거기까지 깊이 생각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는 사실 과장이 얘기할 수도 없고, 계장이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실무자가 얘기할 수도 없고 사실 그런 제도를 발굴하려면 모든것을 잘 알고 박학다식해야 되는데 원천도 모자라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과거에 중앙집권적 시대에 있어서 위에 어떤 제도나 시달해 주면 그것을 손을 봐서 우리 제도에 맞춰서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폭넓게 알지도 못하고 해서 불합리한 것을 딱 어느 경우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은 상사를 의식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신다는 것인가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으로 계시면서 이런것은 고쳐보고 싶다 불합리하다 이런것을 느끼신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 안 할수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향후 추진 대책에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지속적인 발굴 시정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뭐 하여튼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아까 진정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해야 된다는 격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민원처리가 파워가 없습니다. 업무보고 당시에도 분석 통제할 수 있는 실과를 제하고 민원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으면 그 흐름에 따라서 처리기간내에 안되는가 여부도 강하게 얘기할 그런 능력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7급 같은 경우에 능란하고 이런 사람을 배치해서 일정기간 근무후에 승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제가 보고했습니다마는 그런것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제가 도 민원실에 근무할 때 정읍쪽에 경지정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노인양반이어서 일자무식이고 그런 양반인데 원래 자기집 근처에 좋은 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지정리하고 나서 수렁논 그것도 멀리 떨어진 논을 배정을 받으니까 지사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요 그런 진정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농지과에서 경지정리를 시행하기 때문에 농지과에서 분류를 해 주고 농지과에서 자기 국장까지 결재를 맡아 가지고 통제를 하러 왔어요. 민원실에. 그 때 마침 저희 과장님이 상당히 쫀쫀하게 다루는 그런 양반이었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더니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환지위원회를 찾아가서 재 분배를 받아라 재환지를 받아라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이 일자무식인 노인양반이 힘이 약해서 환지위원들한테 환지처분을 받았는데 이 민원서류를 그대로 회신을 하면 그 노인양반이 재차 진정 민원을 제기한다. 그러니 당신 실무자가 가서 경지정리 시행회사에 가서 논을 사버리도록 이렇게 종용을 해 봐라 그러니까 농지과에서는 경지정리 사업 시행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루 출장 갔다 와서 경지정리 시행 회사에서 노인의 수렁논을 사겠다고 언약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과 담당 직원이 다시 제한을 했습니다. 귀하가 진정한 건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시행회사에서 논을 구입하기로 했으니까 주민등록과 도장을 가지고 찾아가봐라 해서 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요지는 시민과에 파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도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와 관리해서 굳이 말씀해 달라고 해서 그런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통제하는 짱짱한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안 될 것도 추려지지 않겠느냐 다만 10개중에서 3-4개라도 추려질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갈음이 된다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접수 415번 비리공무원 처벌 요망을 해 가지고 근로청소년회관 교육생들이 진정을 했는데, 도시개발과로 회신을 하셨어요?

글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마 비리공무원 처벌은 분류가 감사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했다면 담당자가 자료를 잘못 뺀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확인도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하도 많아서 그것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서류입니다.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도 생각 안하고 이렇게 감사자료를 확인도 안하고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확인을 하셔도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 자료를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제시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대부분이 세 분이 6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강의하는 과목은 무슨 과목을 강의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양강사 명단에 있는 바와같이 김용식씨는 현재 동양철학협회 전북지부장하고 통일교육 전문위원을 현재 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분은 주로 통일 안보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씨는 현재 동부한의원장하고 한의사협회장 제일로타리클럽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주로 민방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현탁씨는 교육청 교육위원을 하시고 현재 군산교도소 교화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은 민방위의 필요성 및 재난대처 사례소개 이 두 가지를 혼합을 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병락씨는 왕궁면 조합장인데 이 분은 민방위의 필요성 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목은 누가 짭니까?

교육 과목은 내무부에서 어떠어떠한 포괄적인 항목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전 계획을 만들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 과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금년도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통일 안보 민방위의 필요성 재난 대처 사례소개 이 세 가지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양강사의 연령층이 고령화 되어 있는데 젊은층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말로 저희시에서 위촉한 강사는 임기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그 점을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송병락 왕궁 조합장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71살 안 먹었어요. 본위원도 잘 아는 사람인데 60이나 먹었을 거예요. 송병락씨가 71세입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왕궁조합장을 했습니다.

71세가 맞는다는 말이예요? 가서 확인을 한 번 해 와 보세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 주요시설 보호관리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현황 나오고 대피시설 244개소 그 다음 밑에 내려오면 정부지원이 3개소 260평 그 밑에 보면 민간지정 241개소 3만 2,565평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부지원해서 3개소하면 정부 지원해서 땅을 사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 지정하면 교육 지정 장소죠?

예. 그렇습니다.

대피소 장소를 만들려고 부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만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과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대피시설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피시설은 정부 지원 3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대피 시설을 만들어서 현재 시청 별관 의회사무국 밑에 있는데 거기가 32평, 문화회관 지하에 100평이 있습니다. 또 구 원광중학교 바로 옆에 108평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또는 시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전용 대피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아마 자금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안돼서 현재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기서 241개소란 이리시 전체를 망라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방이나 아파트지하 주차장 같은 것을 민간 대피시설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은 사전에 업주와 또는 아파트 관리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유사시에 여기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한 71세라고 하신거 본위원이 71세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으니까 앞으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피시설 민간지정 장소에 대해서 동산동에 있는 대피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수가 부실해 가지고 사용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리는 잘 하십니까? 대피소가 지하실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물 안나옵니까?

현재는 물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많이 차잖아요?

예.

그것을 방수시설을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11월 초순에 나와가지고 사전 검사를 하고 또 보수하는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하고 배수시설 문제를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예산은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내로 정비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왕에 지정된 대피소니까 하자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형식적인 대피소가 안 되도록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페이지 현황을 보면 유사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상 급수인데요 비상 급수시설이 14개소로 나와있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어디어디이며 한 번 가서 비상급수가 현재 쓰고 있는 물입니까?

예.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아까 한 맥락과 같이 정부에서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급수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이 용량 가지고 모자라니까 민간지정은 민간이 관리하는 급수시설을 지정을 해 가지고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 점검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 지원은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용수가 가능한가 또는 물은 잘 나오는가 현재 저희들이 해본 결과3/4분기에 5군데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있는 장소가 팔봉 동사무소하고 공설운동장 신흥, 갈산, 남중2가동사무소 5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료수로 적합한 판정을 받은것은 팔봉동사무소하고 공설운동장 두군데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다른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가지고 음용수로는 부적합하고 일반용수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 지정은 1년에 두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두 번을 한 결과 여기에는 9군데가 완전히 100% 식용수로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정부 지원하는 5군데만 조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를 했습니다.

전체 14개중에서 5군데?

예.

정부 지원으로 파 놓은 데는 현재 물을 안 쓰고 있죠? 비상 급수시설이라고 표시만 붙여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는 물은 안쓰고 1년에 한 두번정도는 물이 나오는지 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환경위생연구원에 보내서 4/4분기에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용수로는 두 군데만 적합하고 나머지 3군데는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해도 너무나 오랫동안 불합격 판정을 받아 가지고 금방 식용수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이 지하수 좋은 물을 찾아서 식용수로 쓰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동네에 한 군데씩 이번 시내 모 아파트 같은데도 자체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파 가지고 먹는 것은 그것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정부 지원이 있으면 어차피 지정된 것이고 그러면 거기를 개발해서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쓸 수도 있고 또 유사시에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치만 하지말고 그 분야도 과장님께서 잘하셔서 평소에 관리하셔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한 번 철저히 조사도 하고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병락씨가 1935년 3월 15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나이가 약간 잘못되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방위 자원 및 교육 실시현황이라고 했는데 교육 실시 기간 회수같은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도농간의 교육도 실시 기간이 달라야 할 텐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기간이 연 몇회이며 도시지역은 계획이 몇 월달에 잡혔는가? 농촌은 농촌대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교육날짜를 짜 놓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은 각 시군별로 실시를 하다가 상반기에는 구 익산지역과 이리시 지역이 별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통합되고 나가지고는 저희들이 익산출장소와 시 본청이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이쪽 시 관내에는 저희 민방위과에서 100% 시키고 나머지 출장소에서 8개 읍면은 출장소에 위탁을 해서 실시했는데 기본 교육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출장소에 위임을 했습니다. 8개면은 출장소 관할 읍면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방위 교육은 당초 저희시에 구 이리시 지역은 시민문화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구익산군 관내에는 농민들 또는 거리가 원격하고 멀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옛날에도 실시를 해 왔습니다. 이번 하반기 통합된 후에도 구 이리시 자원은 시민문화회관에서 집체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면 단위는 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 편익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날짜로는 31일간이며 회수로는 약 6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8월 29일에서 11월 6일까지 39일간이며 약 75일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 인원은 저희 집체 교육시에는 약 기준이 300명입니다. 그리고 면 단위는 기준을 맞출수가 없어서 많은 면단위는 약 300명 적은 면 단위는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 학급을 편성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구 익산지역은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7개면만 출장소에 속해있고 8개면은 본청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청에 속해 있는 인원은 시민문화회관에서 합니까? 면 단위에서 실시합니까?

저희들 관내 자원중에서도 구 이리시 자원은 문화회관에서 집체 교육을 하고 나머지 춘포, 왕궁, 이쪽 외곽 면은 면사무소 사무실에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농촌 지역은 아무래도 어려움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면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민방위 외래 소양강사 위촉은 앞으로 임기가 되면 익산시의 민방위 강사로서 전문성이 있고 위상에 손상이 없는 그런 분들로 임기가 되면 다음 위촉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에 현재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예식장하고 식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 두 군데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하시는지요?

예.

그러시면 제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예식장은 이것은 88올림픽 잉여금으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차원에서 싸야 되는데 시중예식장보다 비싸다고 하는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원성이 높고 식당 역시 부실하다는 얘기도 있고 예식장이나 식당이나 공히 불친절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팽배합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예식장, 식당은 지금 시에서 임대 내줬지 않습니까?

예.

임대 내줬는데 가격을 여기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예식장은 익산시 관내에 예식장이 협회가 되어 있어요. 또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협정요금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가지고 더 받지도 덜 받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을 답변하셔야지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이 예식비가 정부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협회에서 더 받으려고 요구를 하는데도 정부에서 못 받게 규제를 해요. 금년에는 얼마를 받아라 시청 회의실에서 회의 소집을 해 가지고 전부다 얼마 이상 못받게 무엇무엇은 얼마 받아라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식장비나 장례식장비나 정부 고시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도 감독으로 끝났는데 예식비나 식당비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지도 감독을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데보다 절대 더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15일부터 약 75일간을 휴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영장이 쉬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헬스도 그것하고 씻어야 되는데 거기도 역시 손님이 떨어져 버리고 에어로빅도 그렇고 검도도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손님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억 3,000만원이 모자란다고 나왔는데 그런것이 아니고 그런데까지 전부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5월 20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 가지고 프로그램을 변경을 시켜서 12시부터 6시사이에 반이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반을 해 가지고 7개반을 넣고 인원을 증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약 7-8,000만원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미리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증반이나 증원을 해 가지고 보충을 하고 나머지는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세출을 이미 거기에 대해서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하고 맞추려고 10월부터 결산을 맞추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관이 88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각 도에 생활체육 보급을 하기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지어진 것이죠?

예.

아까 박문기 위원이 말씀했던 것에 보충 발언이나 마찬가지인데 대여를 해줘가지고 가격을 비싸게 받고 하는 것이 사실 시민복지에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와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번 계약하는데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간 저희가 계약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 말일로 해서 금년은 이번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식장은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식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직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는가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내년으로서 계약이 완전히 끝납니다.

예식장을 당초 계약하면서 3년간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3년이 만료되는 것이 내년 8월 3일입니다. 그 뒤에는 예식장보다는 체육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도 지금 시내의 예식장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식장이 남아돕니다. 그런데 국민생활관을 거기다 대여를 해 가지고 그런 업자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되고 또 거기는 지금 체육시설이 좁아서 증축하려고 말씀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증축보다는 거기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이 얘기한 것이 예식장이 지금 사양길이거든요. 그래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예식장을 큰 식당을 겸하고 하지 않는 예식장은 이리에 현재 5-6개를 제외하고는 다 적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영 관리한다는 것은 절대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직영 관리는 거기에 접수 여직원 둬야지 관리자 2-3명 따라야지, 급료 주고 뭣하고 하면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저쪽 청소년 회관에도 예식부가 있죠?

예.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분은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국민생활관은 그대로 국민의 생활체육을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민생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입니다.

공설운동장 사용 수입 현황을 보면 전북 다이노스팀 축구단 연습 사용료에 있어서 4만 4,000원, 4만 5,000원, 3만 3,000원짜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사용료가 차이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 대회가 아니고 그 분들이 대회를 앞두고 연습한 것입니다.

연습을 했는데 사용료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시간 기준해서 1,000원씩 받고 있는데 공휴일은 50%를 가산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마이크를 쓴다든가 의자를 쓴다 탁자는 1,000원, 의자는 500원, 마이크는 2만원 그런데서 차이가 납니다.

연습장 사용료는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면

그렇죠. 그 차이도 나고 공휴일날 쓸 때는 50% 가산하니까 또 차이가 나고 1,000원이면 1,500원 받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단측에서 방학때면 관람객이 8,000명되는데요. 평상시에는 기백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관중도 있어야 선수들도 뛸 용기가 나고 하니까 9월달에 무료 입장을 한 번 해 줬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운동장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타 운동장은 보편적으로 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공설운동장에서 본부석에만 의자 시설이 되어 있고 외곽쪽은 의자가 없는데 우리가 시 재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광고스폰을 받아 가지고 가령 예를들어 쌍방울보고 의자에다 쌍방울 마크를 넣어 가지고 의자를 시설하는 방법 여러가지 우리 시비를 투자 않고도 의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계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런 계획 세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 전 소장님들이 지금 본부석에 2,500석과 전광판을 대우에서 스폰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가령 쌍방울이라든지 태창이라든지 또 하림이라든지 큰 회사한테 스폰을 받아가지고 전 좌석을 의자로 하는 방법 그러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중들이 안락하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께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들어 관공서에 솜리회관에 커텐이라든지 본위원은 지금은 시민이지만 종전에는 시부와 군부를 넘나들면서 느끼는 것은 시부에 있는 분들은 사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 하나도 가격에 큰 저항을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군부에 있는 농민들은 쓰레기 봉투 하나도 부담을 느껴 가지고 쓰레기를 마구 내버리는 요인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 재정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예를들어 쓰레기 봉투 문제도 쓰레기 한 쪽은 익산시장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데 한 면은 그냥 놔 둡니다. 거기에다도 우리가 하림이라든지 유수한 기업체에 너희들이 광고를 해라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쓰레기 봉투 하나만이라도 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공설운동장의 의자문제 이런 각 관공서에서 사는 비품이나 커텐 등등에 자치단체니까 우리 익산시 고유 자치단체에서 그런 활용책을 세워 광고할 생각이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전주 공설운동장도 스폰서로 해 가지고 의자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옛날 같으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체 성금이나 스폰을 못 받도록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깊이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폰을 받는 것이 아니고 회사는 광고 차원에서 광고비를 투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 재정이라든지 시민들의 부담을 적게 들여 가면서 우리시 행정이라든지 시민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설운동장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