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용 의원 발언

가.동해출장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동해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돈섭 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동해출장소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해출장소는 해양 어업분야는 물론 내수면 어업과 해수욕장 시설관리 등의 관광분야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여러 위원님을 대표하여 미래 강원도정을 이끌어갈 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돈섭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의 도정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취득하여 예산안 심사시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만큼 동해출장소 소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고 이번 감사로 인하여 도정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돈섭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 이돈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동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세밀히 보살펴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출장소 업무전반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시정 또는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폭넓게 지적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출장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래 수산진흥담당관입니다. (수산진흥담당관 김봉래 인사) 박영환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박영환 인사) 김성근 수산과장입니다. (수산과장 김성근 인사) 강문찬 어업지도과장입니다. (어업지도과장 강문찬 인사) 함영준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산업진흥과장 함영준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동해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돈섭 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l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관할구역은 동해안 12개 시군이며 면적은 4,408㎢이고 인구는 63만 2,650명 입니다. 예산규모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282억 9,800 만원입니다. 수산현황은 1만 3,129명의 어민이 있으며 4,380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9만 2,217 t의 수산물이 생산됩니다. 64개소의 항포구와 8개수협, 63개의 어촌계가 있으며 관광자원은 공원 5개소 등도 전체의 7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l담당관 4과 14계 1사업소이며 공무원은 115명이 공직자로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입니다. '95년도 사업성과와 앞으로 보완발전 시 켜나가야 할 과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사업 성과로는 도립수산 종묘배양장이 준공이 되면 연간 2,000만 미의 종묘를 생산 방류하게 됨으로 수산자원 감소에 대비하고 증양식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여 안정적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2종어항에 대한 투자를 2～3억원씩 투자하여 왔으나 금년부터 완공 위주로 항당 5～7억원씩 집중투자하여 어항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어민소득 기반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정해수욕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수욕장 입장객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률 실시, 쓰레기 발생량이 '94년대비 44.7%인 4,151t이나 감소하여 맑고 깨끗한 휴양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야 할 과제로는 연안어장 목장화를 위한 자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민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항포구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2종 및 소규모어항 개발을 앞당기기 위하여 2종어항 중 규모가 크고 여건이 적합한 어항은 1종어항으로 승격시켜 국비가 집중 투자되도록 함은 물론 그 외의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도 국도비 투자를 확대함으로서 조기에 어업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6쪽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WTO 출범에 따른 대응능력 배양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증양식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가리비 중양식입니다. 가리비는 한냉성 해류로 동해안에서만 생산가능한 특산물이며 도내 연안의 개발 적지는 l만 7,000ha입니다. '94년까지 69억원을 투자하여 2,019hal 개발 완료하였고 '95년 개발계획 l,499ha 등 l,350ha를 개발하였으며 149ha에 대해서도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는 2007년에는 연 5만t이 생산되어 2,500억원의 조수익이 예상되며 가구당 평균 2,547만원의 소득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복증식입니다. 전복은 기호성 고급 해류로 어민의 고정소득원으로 각광받는 양식품목입니다. 도내 전복증식장 개발적지는 1,150ha이 고 '94년도까지 8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320ha를 개발완료하였으며 '95년도에 도 9,000만원을 투자하여 강릉시 등 5개 시군 연안 6 ha에 전복 종패를 살포완료 하였습니다. 연어인공부화 방류입니다. 희귀어종인 연어를 동해안의 주요 어업자원화하고 북태평양 연안어업권 확보를위해 낙풍천 등 바다와 접해있는 6개 하천에 지난 '67년부터 '95년 3월까지 3,049만 4,000미를 방류하였으며 '95년도에도 5,300만원을 투자하여 320만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어미포획과 채란을 병행하여 부화사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수역의 목장화입니다. 도립수산종묘배양장 건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잡는 어업기술의 발달로 수산자원은 날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넙치, 전복, 성게 등 정착성 어패류 종묘를 생산 방류하고 우리도 여건에 알맞는 새로운 품종을 연구 개발하여 어민의 안정적 소득원을 확보하고자 강릉시 연곡면에 87억원을 투자하여 건평 2,500평에 연간 2,000만미의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도립수산종묘 배양장을 금년말 착공하여 '96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입니다. 개발계획이 2만 8,860ha 중 '94년까지 220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1만 2,971 ha를 완료하였으며 '95년도 6개 시 등 연안 8개소에 44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1,331ha를 시설할 계획으로 6,459개의 인공어초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개 발입니다. 내수면 치어방류는 '94년까지 뱀장어, 메기, 송어, 산천어 등 15종에 대한 치어 2억 1,533만 2,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95년도에도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호식품으로 선호도가 높으며 고소득 어종인 뱀장어, 치어 20만미를 도내 4개 댐호에 방류하였습니다. 내수면어류 서식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하천내의 보에도 어소를 개소하고 산란환경이 취약한 호수에 인공산란장을 제공하여 내수면 자원을 증식보호하기 위해 '94년까지 462개소의 어도 및 어소를 설치하였고 '95년도에 3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어도 20개소, 이소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양식장 수질오염방지입니다. 수질오염을 최소화한 양식장을 육성하고 맑은 물 보전과 공급을 위하여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자 4개소는 정화시설이 가동 중이고 2개소는 연내에 모두 완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촌정주기반 조성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은 어민소득을 도시 근로자 소득수준으로 높여 떠나는 어촌에서 돌아오는 어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반시설, 복지시설, 자원조성 등 10개 사업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81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현재 진도는 70%이며 연내에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주환경개선입니다. 어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년도에 7억원을 투자 어항진입로 4개소, 활어횟집 1개소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항개발입니다. 2종어항 기본계획 수립은 종합적인 어항개발과 장래에 어촌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능적인 어항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종어항 16개소 중 7개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미립립된 9개항 중 문암 1리항 등 7개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억 9,000만원으로 지난 8월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항축조입니다. '94년까지 2종어항 16개소와 소규모어항 30개소를 꾸준히 개발해 왔습니다만 소의 분산투자로 인하여 개발률이 35%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2종어항 6개항과 소규모항 11개항에 76억 8, 200만 원을 집중투자 504m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2쪽의 어로장비 현대화입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입니다. '94년에 34척을 대체건조하였으며 '95년도에 9억 3,000만원을 투자, 35척을 대체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연내에 완공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구입 지원입니다. '94년도 653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10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53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중 470대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60대도 연내에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어선안전관리입니다. 어선 선가대 시설은 '94년까지 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억 4,000만원 을 투자하여 2개소를 시설 중에 있으며 연내에 모두 완공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비상통신망 시설입니다. 지난해까지 33개소 중 8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도 4,000만원을 투자하여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바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깨끗한 바다 보전을 위하여 항포구주변 오염물을 수거하고 어항내의 침전물 제거를 위해 62개 항포구에 1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매월 2회 깨끗한 바다보전운동을 전개 2,532t의 오․폐물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연안어장의 환경정화입니다. 연안어장의 수산동식물 산란서식장 환경정화를 위해 1만 1,700ha 중 36%인 4,324ha를 정화하였으며 '95년도에는 4,000ha에 6억원을 투자 어장내의 오․폐물 제거 및 불가사리 등 해저생물을 구제하였습니다. 수중 폐기물 정비입니다. 침체어망 및 폐선으로 인한 어장의 협소 및 어선의 안정적 출항도모를 위하여 금년도에 고성군 아야진에서 저도연안까지 10마일 이내에 침체어망 3,090t과 폐선 10척을 인양한 바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년에 8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종합직매장 1개소, 가리비 전문매장 2개소를 설치하여 냉동․냉장시설 1개소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이행 지도단속을 188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산물 종합직매장 1개소의 연간 매출액은 평균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이며 가두리 전문매장의 연평균 매출액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어가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어로활동 중 사망, 실종된 어민들의 영령과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탑이 도내에 없어 멀리 부산까지 참배가는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에 4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해난어민 위령탑을 전립 지난 11월 3일 제막식을 개최하고 793개의 위패를 안치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관리해수욕장 총 87개소로서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범해수욕장 12개소와 지역주민이 관리하는 일반 간이해수욕장 75개소로서 주차장, 화장실 등 기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59억 5,100만원을 투자, 144개의 사업을 완료하여 관광객 수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로는 627만명의 해수욕객이 다녀간 것이 '94년도 대비 25%가 증가하였으며 소득면에서는 행정경영수익 15억 원, 민박수입, 향토식품판매 등을 통한 주민소득 3,760억원 등 총 3,775억원의 소득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미진했던 사항은 개선하고 볼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여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이 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내수면 개발시험장 운영입니다. 희귀 및 향토어종 개발은 '94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95년에는 열목어, 산천어 치어생산을 위하여 137미의 어미고기를 확보하고 채란준비 중에 있습니 다. 우량종묘 생산 및 자원조성입니다. 송어, 메기, 잉어 등 6종의 우량종묘 생산을 위하여 12만미의 치어를 사육중에 있고 48만미를 부화 중에 있으며 이중 45만미는 유상분양하고 15만미는 내수면 주요지역의 댐, 호수, 하천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수면 고급기호 식품인 뱀장어를 양식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2만 2,500미를 양식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출장소 주요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출장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돈섭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병용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내에 212.3km의 상당히 방대한 해안자원관리 또 사업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돈섭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자료에 의하면 '90년도에 우리 도내의 선박척수가 4,352척, t수로는 4만 6,935t 이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4,380척으로 선박의 척수는 28척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의 t수를 보면 4만 457t으로서 6,474t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의 모든 시책이나 방향들이 이제는 어선도 기계 화내지는 대형 어선형으로 정부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박척수는 늘면서 왜 t수는 줄어드는 것인지, 그러면 결국 동해안에서는 소형선박 위주로 선호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척수가 늘면서 t수가 6,474t이 줄어든 원인을 분석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번 도의회 산업위원회 업무보고 당시에 본 위원이 어장내에 바다살리기운동 차원에서 어민 스스로 어장을 오염시키는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물량장에서 오․폐수를 바다로 유입시킨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원혁 소장께서 오․폐수 유입을 막는 차원에서 정화시설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중에 내년도 '96년도 사업에 반영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언론에 비춰진 주문진항에서 어민들의 폐그물내지는 항포구에 쓰레기를 소각하는 측면에서 소각장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장이 오히려, 소각장의 필요성은 느끼나 소각상의 설치 위치가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오히려 인근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그 언론에 비추어진 것을 보면 외지관광객이 와서도 그것을 질타하는 그런 뉴스를 접한 바 있습니다. 주문진항의 소각장을 왜 그런 위치에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항포구내에 폐그물이라든지 지금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도 3,090t의 침체어망을 철폐를 했다고 하는데 침체어망을 3,090t이라는 막대한 양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소각장의 활용도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점진적으로 늘려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도내에 8개 수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수협별로 전부 조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롤저인망 어선의 횡포로 말미암아 자망피해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트롤저인망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법을 준수하면서 트롤저인 망이 조업할 수 있는 조업권 안에서 조업을 한다라면 이런 자망피해가 줄어들 수도 있을 텐데 트롤저인망이 위법을 하면서 근해어장까지 조업을 하는 관계로 이런 자망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업지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트롤저인망의 불법 어업을 지도강화를 했더라면 영세어민이 주를 이루고 있는 자망피해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제가 1개 수협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평균 4～5억원의 자망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개 수협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전체를 평균을 낸다면 상당히 많은 액수의 자망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해의 오원일 위원입니다. 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관들에게 어민들에 대해서 좀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소장님 이하 관계관님께서 어민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봉사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어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리비 양식을 연도별로, 총 지원금액은 여기 보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지원금액을 해 주시고 생산판매금액도 나와 있는데 이 판매금액을 각 시군별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동해출장소에서 가리비 판매에 대한 시식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판매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내년도에 잠수기를 20척을 매입해서 잠수기를 없앤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없어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연안에 자원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촌계 자원관리선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원관리선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자꾸 위법을 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안에는 이쪽 공동어장에는 지표류가 크게 없으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서 위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촌계 마다 자원관리선이 많기 때문에 더 1종어장 공동어장을 확장해 달라는 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어촌계 자원관리선을 감축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관광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산업은 각 어촌계마다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직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동해안 지형이 너무나 좋고 맑은 청정해역이고 지금 서울이나 각처에서 스킨스쿠버 동호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이 동해안을 오긴 왔는데 연락할 장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촌계에서 다 맡기 때문에. 그래서 '96년도에는 동호인들이 과연 레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제공하는 대신 돈을 받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다음에 해안선 철조망의 제거입니다. 해안선 철조망을 제거한다고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동해안 철조망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몇 년 전부터 이것을 부르짖었던 얘기인데, 저희가 감옥에 가면 감옥안이 철조망으로 다 둘러 싸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감옥 속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안선 전부를 막아 놓았으니까,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여기에 보면 농촌지도자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의 활동사항하고 농촌지도자의 전반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을 위하고 농민의 개선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농촌지도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촌지도자는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촌지도자를 만들어서 과연 어촌에 정착을 하며 또 어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어촌지도자 단체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바다 목장화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공어초를 해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좀더 확장시켜서 바 다 목장화 사업을 이룰 수 없는지, 확장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과 어민복지회관 건립에 도비지원액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비지원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어선반값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선에 있는 기계반값 공급인데 농정국 의 감사를 하는 데도 모의원님께서 반값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민들은 기계 하나만 사도 400만원 내지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00만원 지출에 대해서 반값공급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값공급은 실질적인 반값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싶고, 출장소 올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출장소가 너무 열악하고 너무나 힘이 없는 출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출장소를 동해지청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장소에 오시면 사실 출장소장님은 전문직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면 별정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민들에 대한 모든 생태를 모르시는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이 뒤에 보시면 소장님의 사진이 다 걸려져 있습니다. 있는데 임기를 보면 임기가 너무나 짧습니다. 임기가 너무 짧은 이런 기간동안 과연 어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어민들에게 소득이 올 것인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장소장님은 어민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좀 바로 세우셔서 다음 차기에 오는 소장님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이철 위원님

신이철 위원입니다. 이돈섭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가리비 증양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적지가 1만 7,000ha 또 '95년도 개발계획이 1,499ha에 49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특유의 양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그 현황을 알려 주시고 ha당 소득기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ha당 소득기준이 얼마나 되며 '95년도 추진상황 중에 1,350ha를 살포를 해서 90%를 추진했고 나머지는 12월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되는 어가수가 몇 어 가이며 어가당 평균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가구당 소득은 2,547만원이라 고 했습니다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지난 9월말 경에 삼척지역에 적조물이 들어와서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사된 것으로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엄연히 재해피해이고 또 어가에서 피해도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본 어가에 대해서 단기성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지금 조사된 어가외에 축소 조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준표 위원님

업무보고 16쪽을 보면 찾고 싶은 해수욕장 운영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찾고 싶은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기반시설 확충으로 수준높은 관광휴양지조성을 하는데 역량을 두고 있습니다만 '95년도 사업에 보면 143ha에 59억 5,100만원 투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 비상시설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관광객유치를 위해서는 환경개선이 국민생활수준을 상회하는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 되어야만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위생시설이라든지 시설 설치가 발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개선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기 위원님.

우선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업무는 동해출장소에서 안합니까

예.

수산물 가공에 대한 업무를 동해출장소에서 안 합니까?

일부는 합니다.

'95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가공된 것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2종어항 개발에 있어서 어항관리청 승격 및 투자확대로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현 상황에 승격된 2종어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종어항은 어디에 어떻게 '95년도에는 어떻게 투자되었는지 묻고싶고, 그리고 어항관리청 승격의 지금 현재의 추진상황,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만 1종어항 승격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초 해양박물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정질문 답변 때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하나도 진척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취지는 상당히 좋게 해 놓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사업비 미반영으로 국비지원불가, 이렇게 지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동해출장소에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안 적조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동해안의 동해출장소관리 어항구역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며칠을 두고 계속 예견된 일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조치도 하나도 없이 그저 동해출장소에서는 어촌지도소에 요구해서 출동을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게나 전복만 피해본 것으로 그리고 횟집에 있는 수족관에 있는 산고기만 피해본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어, 가자미 이런 모래바닥에 배를 깔고있는 고기들이 그 후에 죽은 고기가 바다로 밀려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가 저금 여기에 안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 보고 외에 또 피해사항이 나타났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준 위원님.

수중폐기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다 환경개선 차원과 여름철 해수욕장을 위해서 추울 때에는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조금 따뜻할 때 연중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다음에 우리가 조미가공이나 일반 어종으로 가공을 할 때에는 그 정화시설 없이는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데 우리 어판장에 가보면 고기 배딸 때보면 배 째가지고 바다물에다 그냥 쓸어 넣어요.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지고 바다에다 배째가지고 바로 그렇게 넣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거기에 상응하는 어촌계라든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하든지 원천 적으로 폐수를 예방하는데 동해출장소에서 유도해서 막아 줄 용의가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이진호 위원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으로 수산경쟁력을 제고하고 WTO대응 능력배양과 지역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애쓰시는 이돈섭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리비 증식사업과 전복증식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동 7개 시군 어업유통조합에 따르면 수산 당국에서 권장하는 가리비 증식사업을 기피하고 전복증식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수협정보 회의에서 전원 가리비 사업을 반대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또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은 여기 옆의 양양 근에 있기 때문에 양양군 수협의 통계에 따르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년간 전복종패를 10만 2,000패 살포가 되었는바 전복 판매액이 2억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반해 가리비는 3,658만패 정도를 살포하였으나 5년간 가리비 판매액이 500만원밖에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 사업을 각 어촌계별로 반대를 하니까 동해출장소를 통해서 각 어촌계별로 가리비 사업을 권장하는 조건으로 형망허가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과 전복, 가리비 증식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해난어민 위령탑 주변에 대한 조경시설 보강대책입니다. 금년도 동해출장소에서 동해안 6개 시군과 합동으로 건립을 추진하여 지난 11월 3일 제막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제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동해안 해난어민위령탑은 동해안 어민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탑의 규모와 부지여건에 비하여 작년도에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3,000만원을 조경사업비로 해서 조경을 한 바 있습니다만 현 조경수목식재 내용이 다소 빈약하게 느껴지며 특히 부지 북쪽 공사와 연계선이 부족하고 바다쪽에 대해서는 조경수 식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해난어민위령탑이 명실상부한 어민을 위한 지표로 자리잡고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조경시설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양승욱 위원님

양승욱 위원입니다. 출장소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 업무보고에서 보면 총 인구 26만 2,000여명에서 어민이 차지하고 있는 인구가 2만 8,000여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모든 수산진흥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어민들의 생활수준에 모든 사업을 하는 양 동해출장소의 업무보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어민들의 생활실태에 대해서 앞으로 생활향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보고상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몇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어민들의 가구당 평균 부채는 얼마나 되며 또 어민들의 인구가 줄고 있는지 증가하는 이런 추세인지, 또 앞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향상에 대해 어민들이 과연 돌아오는 어민인가 떠나는 어민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무순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업이 발전하고 활성화되려면 인력이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민후계자에 대한 선발방법과 기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 몇 명의 어민후계자가 강원도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9쪽에 양식장 수질정화 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6개소에 3억원을 '95년도에 투자하기로 이렇게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4개소가 준공이 되어 있고 2개소 가 준공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화시설 보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어디에 설치해야 되며 그 재원별로 국비나 도비 또는 시군비, 자부담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한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해출장소에 감사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2종어항 공사 추진현황에 거의가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입찰이라든가 설계 예정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이가 거의 91.몇%씩 올라가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현저히 떨어져서 사업비를 덜 지출을 해도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제26대 조원혁 소장께서도 바로 이 공사관계로 인해서 사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 부분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 라면 경쟁입찰 쪽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기 위원님,

심상기 위원입니다. 이돈섭 출장소장님 여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아주 어려운 여건하에서 어민소득증대, 바다 가꾸기 등등해서 관광객유치를 위한 해수욕장 운영관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중복되는 농어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 가리비 증양식과 아울러 2007년까지 가구당 소득 2,547만원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접했습니다. 2007년까지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00년대 이내로 이 시대에 맞도록 앞 당겨서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직영을 하거나 현재 운영관리를 하거나 간이화장실, 샤워실 이 시설이 미비할 경우에 여러가지 관광객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장소나 시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이든 개인에게 임대해 준 해수욕장이든 간이화장실이나 샤워실 운영관리에 대해서 좀더 묘안을 내주어 가지고 묘를 기해서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에서 하기로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동해출장소장 이돈섭입니다. 박병용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 30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용 위원님께서는 '95년도 어선용 기계공급이 530대 중 470대만 완료되었고 60대는 12월 중 완료되므로 늦은 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완료된 470 대의 내역 그리고 '96년도의 계획은 어떠한지와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원사업비를 현실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l0t 미만의 어선은 어업자원의 감소와 어선장비 노후 등으로 어업경영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실정이므로 '94년부터 어민들에게 농민과 같이 어선용 기자재에 대한 반값공급 지원사업을 품목기종당 200만원 한도에서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늦은 것은 연초에 수협중앙회에 기계구매를 해 놓고 조업을 하지 않는 시기를 선택하여 장비나 기관을 설치하는 관계로 늦어지는 사업자가 있으나 연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완료된 470대의 내역과 60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료된 470대의 내역은 무전기 110대, 어탐기 167대, 레이다 건대, 위성항법장치 165대, 자동조상기 8대이며 추진중인 60대는 무전기 20대, 어탐기 13대 레이다 6대, 위성항법장치 19대, 자동조상기 2대입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8억원으로 400대의 어선용 기계가 지원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선용 기계 반값공급 지원사업비 현실화는 수산청 등 중앙부서에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였습니다만 농기계 반값공급과의 형평성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계속 단가가 현실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박병용, 심상기 위워님께서 동해안지역이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95년도의 해수욕장 운영 예산 집행내역과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에 대한 질의와 최준표 위원님께서도 '95년도 144개 사업에 59억원의 예산집행 내역과 금후 발전 개선대책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은 우리 도에 77%를 점유하고 있으나 우리 출장소에서는 해수욕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해수욕장 운영은 87개소이며 운영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 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피서객은 작년보다 25%가 늘어난 627만 명이었고 차량은 73만대였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예산사항은 총 144개 사업에 59억 5,100만원이 투자되었는바 이 중 신규시설 확충은 42개 사업,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 102개소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수도, 야영장, 전기시설 같은 기반시설사업이 47개소에 36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장실, 샤워장 신․증축과 같은 편의시설 투자가 48개소에 13억원이 투자되었고 나머지는 숙박시설, 수상안전시설, 쓰레기 처리시설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개선발전 대책을 말씀드리면 시군별로 꾸준히 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해수욕장 청정관리를 위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간 총 239건에 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바 '96년에는 처음으로 도비 3억원을 특별지원하여 점차 모든 시설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가지요금 일소를 위해 올해는 모든 입주업소에 대한 사전교육과 바가지요금 근절서약서를 징수한 바 있고 업소 자치협의회 구성으로 물가안정의 여건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특별계도반 7개 반 56명을 편성운영하였고 점포별 가격표시를 1,133개 업소에 게첨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바가지요금 발생요인 배제를 위하여 농수산물직판장, 향토산품 판매점을 확대하여 건전 상거래질서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등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90년도의 어선세력은 4,352척에 4만 6, 935t이었으나 '93년도에는 4,380척 에 4만 457t으로 '90년도에 비하여 척수는 28척 증가하였으나 t수가 6.478t이나,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어선어업은 연근해 어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해외어장을 조업근거 지로 하는 원양어선이 '90년도에는 22척 에 1만 3,836t이 속초시에 선적항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양업체인 동방원양 및 한일리스가 회사 사정상 12척을 부산으로 선적지를 변경 전출되어감으로서 '93년도 어선 t수가 크게 감소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물량장 오폐수 발생유입을 막는 차원에서 정화시설이 '96년도 사업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는 64개 항포구가 있으며 이중 위판장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항 규모가 큰 3개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2억원으로 폐수의 발생이 많고 기존시설이 노후된 주문진항에 시설하고 앞으로 전 항 포구에 확대설치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주문항에 쓰레기 소각로 위치가 잘못되어서 유해 가스로 인한 인근주민 및 관광객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은데 그 위치에 설치한 사유와 전 항포구에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과 '95년도 인양한 침체어망 처리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문진항에 설치된 소각로는 시간당 70kg을 소각할 수 있으며 강릉시비 5,000만원과 수협비 1,000만원 총 6,000만원을 들여 주문진항 동쪽 방파제 입구에 시설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로의 위치는 주문항에서 점․사용 허가가 되지 않고 수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현 시설된 곳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되었으며 소각로 사용시 유해가스의 발생은 소각로를 시설 후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용 검사하여 유해가스 배출이 없는 것으로 합격 판정이 되었으며 소화시에는 약간의 연기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 64개항 중 소각로가 설치된 곳은 고성 거진항과 주문진항 2개 소 뿐이며 앞으로 환경부서와 수협 등과 협의해서 점차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은 주문진 수공고 실습선을 협조받아 인양한 후 자원재생 활용가치가 없어 쓰레기장에 운반 매립, 처리 하였습니다. 네번째로 근해트롤 및 중형기어선들이 조업금지 구역을 침범 조업함으로서 연안 자망어구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연안어장은 해양구조상 대륙붕이 협소하여 한정된 어장에서 4,000여 척의 어선들이 상호 중복조업을 함으로서 불가피하게 어구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구피해 실태를 보면 연안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동절기에 트롤 및 저인망어선들이 새벽이나 야간조업시 발생하는 가해성 피해와 기상악화에 의한 재해성 피해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어업간 조업한계선이 불분명한 특수한 해상여건으로 원인규명에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어망피해 상습해역에 지도선을 배치하여 관할수협 및 어촌계 대표 등을 동승시켜 선박별로 밀착감시를 실시하는 해상활동을 강화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공히 어망피해 예방의 공감대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트롤 및 저인망어선 선장, 선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방지와 부설어망에 피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할 것을 계도하면서 분쟁대상 업종간 자율 협의체를 구성하여 쌍방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등을 협의하도록 주선하고 있으며 피해가 예상되는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배치 강력단속을 실시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한 저인망 트볼어선 19척을 검거하여 의법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이는 업종간의 이익이 상충되는 사안으로서 행정기관의 감시와 지도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고 근본적으로 어업구조 조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트롤 저인망어선을 정부에서 매입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제도적으로 개선되기 이전까지는 해상 감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트롤 저인망어선들에 의한 어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2종어항 방파제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집행함으로서 낙찰률이 높아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데 경쟁계약으로 집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바람직한 계약방법은 장기계속 공사로 전체 사업량을 일괄 경쟁계약으로 발주되어야 하나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고 장기간 소요되므로 부득이 계속공사로 분리 발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지구는 일반경쟁으로 사업자를 선정 시행하고 있으며 계속사업지구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에 의거 시설물의 장래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를 근거로 수의계약하고 있으며 또한 수의계약 대상사업이라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평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와 항만청 발주공사도 같은 방법으로 수의계약하고 있으며 낙찰률이 높은 것은 최초 경쟁 계약시 낙찰률이 적용되므로 다소 높은 부분도 있으나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공사로 현행 법령상 수의계약 방법으로 발주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원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가리비 증양식사업의 연도별 자금지원과 시군별 생산 판매금액 및 가리비 판매홍보를 위한 시식회 개최 등 판매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리비 연도별 지원금액은 '89년은 수하식양식 1ha에 지방비 1,470만원, '90년은 수하식양식 4 ha에 지방비 1억 8,600만원, '91년은 양식에 병행하여 살포증식을 시작하여 총 54ha에 국비 2,100만원과 지방비 3억 5,2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92년은 증양식장 693ha에 국비 4,883 만원과 지방비 10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93년은 증양식장 607ha에 국비 8,400만원과 지방비 16억 3,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4년에는 증양식장 660ha에 국비 1억 6, 390만원과 지방비 17억 1,741만원이 지원되었으며 '95년도부터는 수하양식 9ha는 융자 80% 지원으로 전환되었고 어촌공동 소득사업인 살포증식 사업에만 보조지원이 되어 1,490ha에 국비 10억 6,800만원과 지방비 16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군별 생산판매 금액은 수하식은 '91 년부터 생산이 시작되었고 살포증식은 '94년부터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95년 10월까지 시군별 생산은 강릉시가 227t에 11억 9,543만원, 동해시가 24t에 1억 954만원, 속초시가 141t에 8억 7,336만원 삼척시가 96t에 5억 9,233만원, 고성군이 692t에 36억 9,792만원, 양양군이 314t에 16억 4,170만원으로 총 1,494t 생산을 하여 81억 9,617만원의 조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가리비 생산량 증대를 대비한 판매대책으로서 소비확산을 위하여 '93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1회씩 소비유통자, 여성단체를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 대표 등 연인원 700명을 초청, 시식행사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 내륙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가리비 홍보를 위한 시식회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판매망 확충을 위하여 도내 6개 시군에 가리비 전문매장 1개소씩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강릉과 속초 2개소에 개소당 9,000만원씩을 투자하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동해시 등 4개소에 개소당 지방비 5,000만원과 자부담 5,000만원 등 1억원씩 총 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중간유통상을 배제하고 생산자가 직접 유통, 가공분야를 전담할 가리비전문조합을 설립 육성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어촌계의 자원관리선 이 너무 많아 공동어장의 확대를 요구함은 물론 공동어장 밖으로 위법조업을 하는데 앞으로 자원관리선을 줄일 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는 80개소의 공동어장이 있으며 이의 관리를 위하여 최초 202건의 자원관리선을 배정하였으나 현재는 점차 줄어들어 177건이 어촌 계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원관리선 이 공동어장 밖으로 불법조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또한 내년도에 감축 추진이 되는 잠수기 어선매입 사업이 끝나게 됨과 동시에 자원관리선도 감척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동해안에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이 자주 찾아오고 있으나 어촌계에서는 공동어장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이를 어촌관광 사업으로 장소 제공과 동시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동어장은 지선 어촌계의 공동소득을 위한 터전으로 매년 각종 자원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자원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어촌계에서 스킨스쿠버의 행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생활 수준향상에 따른 레저인구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따라 활동장소 제공 요청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동어장 중에서 자원관리 보호에 지장이 없는 수역에 대하여는 어촌계 자율에 의하여 공동어장 입어료를 받고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동해안에 설치된 철책선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조속한 철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해안선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2km이며 철책선이 설치된 지역은 231km입니다. 설치지역 중 '94년까지 52km를 철거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830m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철거 요청한 강릉 순개 울, 고성 아야진 등 8개소 3,050m는 철거될 수 있도록 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책선은 남북이 대처한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로서 현 단계에서의 완전 철거는 어려운 실정이나 군부와 협조하여 점진적으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농촌에는 농촌지도자가 있고 농촌발전과 농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데 어촌에도 어촌지도자 제도를 받아들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 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촌에는 어촌계장, 어민후계자외에는 별도로 어촌지도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후 농촌지도자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 어촌발전과 어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어촌지도자 육성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바다목장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인공어초 시설을 확대할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공어초 사업은 수산생물 서식장과 산란장을 제공하고 부정어업 방지 등 수산자원 증식보호에 많은 효과가 있으므로 본도에 총2만 8,860ha의 인공어초 시설적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95년까지 50%를 개발하였는데 2004년도까지 모든 적지에 대한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80%지원되는 점을 중시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건의한 결과 '96 년도에도 금년보다 12억 9,700만원이 증액된 57억 5,100만원 규모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투자 대상이므로 매년 투자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현재 개발 중인 연안 10～50m 수역에 대한 시설이 완료되면 100m 수심까지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어촌종합개발 사업과 어민복지회관의 도비 지원이 없는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6어촌종합개발 사업은 2개권역으로 총 사업비는 52억 5,000만원 중 도비는 23억 6,250만원이며 '96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은 예산편성 작업시 증액교부금이 내무부로부터 내시되지 않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와 같이 내시 즉시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복지회관 당초 국도비 5억 4,000만 원 요구하였으나 국비는 계상되어서 도비 2억 7,000만원운 국비내시서에 지방비 부담 지시가 없어 계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도비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출장소를 동해지 청으로 승격시킬 방안이 있는지와 출장소장의 임기가 너무 짧아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추진의 지속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민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 여는 동해출장소는 수산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62년 동해수산사무소로 설치되었으나 그 동안 출장소 기능강화를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94년에 1담당관 4과 14개계 1사업소로 보강된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해출장소를 지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근거하여 출장소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개칭문제를 신중 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출장소의 기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산업의 세계화는 물론 어민소득 증대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수산기능 해양관리 등을 참고하여 기능보강 방안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혐의해 나가겠습니다. 출장소장의 빈번한 인사로 재임기간이 짧아 수산시책 추진에 누수가 발생될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과거에 임명제 때에는 시장과 인사가 교류가 되어서 자주 인사를 하였으나 앞으로 시도인사교류가 안되기 때문에 빈번한 인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장기발전 계획이 도 장기발전 계획에 기 수립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증양식사업 등 다각적이고 세부적인 수산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이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5년도 가리비 증양식사업 재 원별 내역과 ha당 소득기준 및 참여 어가구수, 어가당 평균 살포면적, 가구당 소득규모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도 가리비 증양식사업 재원별 내역은 수하양식은 9ha에 총 4억 5,000만원 중 융자 3억 6,000만원과 자담 9,000만 원이며 살포증식은 농특세 사업의 경우 국비 40%, 융자 40%, 자담 20% 총 890 ha에 26억 7,000만원 중 국비가 10억 6,800만원, 융자 10억 6,800만원, 자담 8억 3,400만원이며 도 자체로 추진하는 WTO대응 사업은 지방비 90%, 자담 10%로 총 600ha 중 도비 6억 6,000만원. 시군비 9억 6,000만원, 자담 1억 8,000 만원입니다. ha당 소득기준은 수하양식은 13만패를 양식하여 80%인 10만패를 생산하여 조 수익은 1억 500만원이고 살포증식은 10만패를 방류하여 37%인 3만 7,000패를 생산하여 3,7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증양식 어가구수는 개인 어민에게 지원되는 수하양식의 경우 '95년까지는 38가구이며 살포증식의 경우는 어촌계단위로 공동사업을 집행하여 '95년까지 총 62개 어촌계 증 55개 어촌계에서 사업을 집행하여 어가구수는 5,158가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어가구당 평균 살포면적은 어촌계 단위로 사업을 집행하므로 '95년까지 어촌계당 평균 70 ha를 살포하였으며 가구당 소득규모는 증양식 적지 1만 7,000ha를 개발 완료하였 을 때 수하양식은 총 80가구에 가구당 1억 625만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살포증식은 적지를 보유하고 있는 62개 어촌계에서 5,200가구로 가구당 2,423만원의 소득이 예상되어 증양식 합해서 평균 가구당 소득이 2,547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개인 어민에게 지원되는 수하양식의 경우 '95년까지 38가구이며 살포증식의 경우는 어촌계 단위로 공동사업을 집행하여 '95년까지 총 62개 어촌계 중 55개 어촌계에서 사업을 집행하여 어가구수는 5,158가구입니다. 두 번째로 적조피해 어가에 대한 단기성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방안은 없는 지와 피해조사가 축소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하여는 적조에 의한 피해지원 대상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면허, 육상양식허가 또는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어장내에서 수산양식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발생한 적조에 의한 피해는 공동어장 및 소하성 어류의 일부이고 수산양식물 피해가 없었으므로 이에 해 당되지 않고 있으며 적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시군으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토록 지시하여 보고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종어항 개발에 있어 보고서에 어항관리청 승격 및 투자확대로 어업기반 시설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2종어항 투자내역과 어항관리청 승격추진 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2종어항 개발은 '94년 이월사업비를 포함 총 73억원으로 11개항에 방파제 362m, 방사제 70m, 물량장 58m와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강 등을 실시하였는데 항별 세부내역은 내용이 너무 복잡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히 작성을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함종 승격 추진상황에 대하 여는 어항의 항종조정 문제는 어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근 어항과의 거리, 보유어선 등 조정기준이 있으나 특례규정에서 어촌정주생활권 조성을 위해서는 항종 조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2종 어항 중 개발이 부진하고 투자비가 많이 드는 고성군 공현진항을 비롯한 4개항을 1종어항으로 승격시켜 수산청에서 국비에 의한 집중 투자가 조기에 개발이 되도록 그간 여러차례 건의하였으며 지난달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수산청으로부터 '96년도에 전국의 개발 중인 모든 어항에 대한 투자 수요와 개발잠재력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항종 조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96년도에 어항조사시 항종 승격계획인 4개항이 1종 어항으로 승격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속초해양박물관 건립은 대통령공약사업인데 현재 추진이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는 속초해양박물관 건립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14대 대통령 선거당시 국민에게 해양탐구장의 제공과 미래 해양비전을 제시하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탐구력을 고취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겠다는 대통령선거공약 사항입니다. 먼저 박물관 건립의 기본계획은 속초 시 대포동 설악산 입구에 부지 3만 3,000평, 연건평 2만 1,461평의 규모로 국비 615억원을 투자하여 '95년도부터 2006년까지 12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기본구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본소에서는 해운항만청을 비롯하여 부산, 전라남도 등을 돌아보고 해운항만청 방문시에는 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반영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95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국비 계상요구 하였으나 미반영되어 부득이 지방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속초시로 하여금 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며 또한 지난 '95년 4월 22일에 '96년 기본설계 용역비 4억 4,200만원을 국비계상을 위하여 해운항만청, 수산청에 요구하였으나 '95년 5월 30일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사업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부터 지방비 사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전망하여 보면 본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비지원이 없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며 내년도 기본설계 용역비 4억 4,200만원도 도비 예산에 계상요구를 하였으나 재정형편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국비지원 아래 추진함이 바람직하나 지원불가시 기본설계까지는 지방비 예산으로 완료하고 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 추진하는 방안으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96 년도 롯데개발 착수시 연차별 계획으로 반영하는 방안 등을 속초시에서 민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세번재로 적조피해는 예견된 일임에도 동해출장소에서는 조치도 안하고 어촌지도소에 조사요구만 하였고 금번 적조로 횟집고기 및 성게, 전복만 피해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조사한 바로는 광어, 가자미 등 저서어류의 피해도 있었다는 말씀과 함께 추가로 피해사항이 나타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 니다. 지난 9월 3일 남해안에서 발생한 적조가 동해안으로 북상을 하면서 동해수산 연구소에서는 지난 9월 27일 강원연안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하였고 10월 3일에는 강원남부 삼척연안에 적조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동해어촌지도소에 조사 협조 요청과 아울러 어업지도선을 삼칙연안에 급파하여 현지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결과를 매일 시군에 전파하여 해상양식 시설물의 침하 및 육상양식장의 해수여과 시설보강 등의 조치와 함께 적조피해 예방요령을 언론기관을 통해 홍보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어, 가자미등 저서어류의 피해사항은 시군에서 보고가 없었으며 추가로 발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일부다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이상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중 폐기물 정비를 연중 계속할 수 없 는지와 위판장에서 어류할복시 부산물을 바다에 버리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중폐기물 정비를 위하여 바다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1억 3,600만원을 들여 매월 2회씩 연중 실시하고 있으나 침체어망은 어선으로 인양이 불가하여 인양장비사용이 가능한 일정기간에만 집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류할복시 부산물을 바다에 마 구버리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는 수협을 통하여 위판장 여러곳에 어류부산물을 수집할 수 있는 통을 비치하여 바다로 직접 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민 정기교육을 통하여 어민 스스로 위판장에서 할복하는 행위를 자제토록 계도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가리비 및 전복증식과 관련하 여 영동 7개수협 전무회의에서 가리비 사업을 반대하였다고 하며 양양군 수협통계에 따르면 '91년부터 '95년까지 전복은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가리비는 500만원의 소득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해출장소에서 가두리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형망허가를 해준다는 것과 앞으로의 가리비 및 전복증식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해안 어민들이 가리비 사업을 주저하고 전복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복증식 사업은 역사가 깊고 가리비는 초창기인 접과 가리비는 습성상 성장과정에서 깊은 수심인 공동어장권 밖이므로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증식장에 양식어업 면허를 하여주고 11개조 잠수기를 폐업하면 어민들의 선호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리비가 투자액에 비해서 소득이 적은 것은 아직까지 살포사업의 초기 단계로 가리비를 살포한 면적은 적지의 12%에 불과하여 집단서식지의 발견에 어려움이 있고 깊은 수심에서의 채취방법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본 소에서 가리비 증식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형망허가로 약속한 바는 없으며 단 지 증식가리비의 채취방법이 검수선이 들어가지 못하는 깊은 곳은 형망어구 뿐만이 아니라 형망어구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어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전복증식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복은 현재 인공종묘의 생산량이 전국에 190만패 정도로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먹이생물량과 증식가능한 암반면적등 제약요인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리비증식 사업은 동해안에서 획기적인 어업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타 시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우리 도의 독점생산 특산물이고 국제경쟁력도 충분한 만큼 앞으로 계속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해난어민위령탑 주변 조경시설보강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난어민위령탑에 대한 조경은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하여 조경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사업시행결과 대상부지가 방대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조경사업은 탑 북쪽과 바다쪽이 빈약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9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로 조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업인 후계자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도내에는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업인 후계자의 선발은 시군별 어가 구 40%, 어민후계자 육성 현원 30%, 농어촌발전 계획서상의 '95어업인 후계자육성계획을 30%로 하여 시군별로 인원을 산출배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 어업인 후계자는 '81년부터 '95년까지 527명이 선정되어 그 동안 전업이주, 자진포기, 실종, 사망, 불법어업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 등으로 94명이 탈락 현재 433명이 어촌에 정착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식장 수질정화 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설치되며 사업비 중 국도비 지원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식장 수질정화시설 지원대상은 배출수 정화시설이 불비한 양식장을 우선하여 침전식으로 양식장에서 배수되는 하단 부에 시설하고 있으며 사업지는 강릉, 삼척, 영월, 평창, 양양군 모두 양식장 6개 소에 국비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융자 l억 2,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승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하게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상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리비 양식사업을 개발하여 2007년까지 2,547만원의 소득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앞당겨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의 가리비 증양식은 '89년부터 시각해서 금년까지 총 적지면적이 23%에 해당하는 3,878ha를 개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개발 완료시기를 앞당겨서 떠나는 어촌에서 돌아오는 어촌건설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돈섭 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 습니다. 답변을 요할시에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기 위원님.

김원기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가공업체 담당하시나요? 가공업체 지원사업이 '95년도 지원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불용액 처리에 그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안되었어요. 물론 국비든 도비든 시군비든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모든 관리는 동해출장소에서 강원도 것은 다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처리가 안된 예산을 어디에다 전용을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 예산편성된 사항이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각 시도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삼척시에서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지역에서 실지 내부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지가 없어가지고 반납을 해서 고성군에서 또 하겠다 하는 의사표명이 있어가지고 아야진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곳으로 변경시켜 했었는데 아야진도 역시 적지가 없고 대상사업 관계가 어촌지역의 어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산청에다 반납 조치했습니다.

반납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신청해 가지고 한한 것이 아니고 수산청에서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 해가지고 1차 저희 도의 시도에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저희가 적지를 선정해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아야진도 마찬가지로 역시 지역여건과 맞지 않아서…….

그러면 전액이 국비였습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94년도에 또 있었죠?

'9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94년도에 반납이 되었고 '95년도에 다시 신청한…….

아닙니다. 처음 시작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없습니다.

품질인증 관계도 산업진흥과에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94년도 감사보고에 보면 도내의 4개 품목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95년도에 그 외에 또 없습니까?

인증받은 것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여기 '94년도 보고에 보면 가공하는 식품생산 업체를 계속 발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일을 하나도 안하셨네요, '95년도에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품질인증 관계가 농산물하고 수산물과 분류했습니다. 농산물 계통에는 도의 농산물 유통과에서 수산물 관계는 저희가 하는데 수산물의 전통식품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젖갈류 관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발굴관계가 가두리 관계가 이제 앞으로 나오면 거기에 품목이 있을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대로 젖갈류, 명란, 이렇게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젖갈류는 가자미 식혜와 오징어 젖갈이 있고 다음에 마른 오징어가 양양, 속초, 명주 등 4개 업체에서 인증을 똑같은 품목을 받아가지고 4개 업체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마른 오징어하고 가자미 식혜하고 오징어젖 그 외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젖갈류가 창란젖 관계가 그것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란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창란은 명태에서 나오는 모든 젖갈류는 네 가지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명태에서 나오는 것만큼은 품질인증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품질인증은 전통식품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이어야만 되는데 지금 명태가 적게 나가지고 근해에서 잡히는 명태는 전부 생것으로 올라가는데 그 일대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지금 명태쪽에는 없는데 창란이 품질인증 받은 것이 있어요?

가자미 젖갈하고 오징어 젖갈하고…….

가자미 젖갈하고 오징어 젖갈은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 외에 마른 오징어하고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네 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오징어 품질…….

아니, 제가 정확히 읽어 드릴께요.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대상은 총 14개 품목 줌 동해 해당품목은 건조제품 등 4개 품목으로서 건조제품인 마른 오징어는 양양, 속초, 명주 등 4개 업체에서 마른 오징어 하나가지고 품질인증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개 품목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성 가자미 식혜와 속초 오징어젖은 되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4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파악한 것이 4개 품목이라고 보고에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약간 착오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창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명란, 창란, 명태 식혜, 가자미식혜 이렇게 네가지가 명태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어도 명태는 안돼요. 지금 근해에서 잡히는 명태가 없어서. 거의 100%가 지금 생것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창란이 지금, 더군다나 품질인증 '95년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도 안되어 있고 지금 그것도 하나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민들은 동해출장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민복지회관 문제 수산과장님이 담당하시죠? '95년도 어민복지회관 건립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간략합니다. '95년도 어민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무리 국비로하든 도비로하든 시군비로 하더라도 복지회관이 세워지고 다음에 앞으로 건립되고 이런 일들은 강원도 것은 전부 수산과장님께서 취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접근개발이나 농특세 사업을 위해서 각 시군에 지금 '95년도 어민복지회관이 들어서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여에요. 지급 착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95년도 착공인데 없으면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민복지회관은 지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든 열가지든 없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 제가 별도로 받았는데 횟집이니 사무실이니 민박시설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각 어촌계에서 대체적으로 '95년도에 착공인데 두가지든 열가지든 어쨌든 분류해서 자료에 넣어 주셔야지 "없음" 그렇게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민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주로 큰 항구에다가 국비지원 하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을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고성같은 경우에는 어민복지회관을 다용도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어민복지회관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의 명칭이 어촌종합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그 사업 내용 중에서 회의장도 만들고 어항시설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수산복지회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하 나가지고 복지회관을 짓든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복지회관을 짓든 복지회관사업은 해 주셔야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 시군별로 '95년도 착공되는 어민복지회관을 추진상황 개요를 자료요청 합니다.

그것은 내일 바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정원교 위원님

강원도 수산물의 목장화 사업인 가리비 증식사업과 전복증식 사업 중 소득이 어느 쪽이 더 나은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민들의 생계인 비상통신망 시설은 대상업무 18개소 중 8개소에 설치, 4,000만원 들여가지고 하면 나머지 향후 설치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폐어선 수리실적과 향후 수리어선은 몇 척이나 되며 또한 폐어선 수리보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원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리비하고 전복의 소득관계는 수산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비에 대해서는 기르는 방법이 시설해서 수하에 기르는 방법 다음에 바다 밑바닥에 씨앗을 뿌려서 하는 방법 이렇게 두 자지가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투자비에 2배의 소득입니다. ha당 5,000만원 시설을 하면 1억 500만 원이 나옵니다. 바다 밑바닥에 씨앗을 뿌려주는 살포식은 12배의 소득입니다. 다음에 전복의 경우는 이것은 3배의 소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업복지 자연상태에서 자라는 전복과 가리비가 죽었을 때에는 전복은 투자액의 3배의 소득이고 가리비는 12 배의 소득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가리비보다도 전복의 선호도가 높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와 같은 원인은 가리비는 이것이 아직 개발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지 일천하고 전복은 조상 때부터 여태까지 전복을 해 왔는데 그것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살포하는 가리비도 앞으로 생산이 점점 증대되는데 증대되어서 어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직접 들어가면 전복할 것이 아니고 가리비를 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비상통신망시설은 총 64개 항포구 중에 통신망이 설치되지 않은 이러한 33개소는 '94년도에 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96년도에도 8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3개소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완전히 완료를 하겠습니다. 폐어선 관계는 매년 10척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척이 발생되어 가지고 9척은 철거를 완료하였고 1척은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1척도 마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하는 도비는 금년도에 4,000만원인데 그 가운데 2,000만원은 저희가 도비보조로 하고 2, 000만원은 시 군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들어가는 어디에서…….

그것은 시군에 저희가 전도를 합니다. 저희가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시군에 사업을 전도해 주면 시군의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을 처리하면 구체적인 보조금 사용액수가 얼마이고 단위가 얼마인지 알아 가지고 저희가 다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예,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간적으로 바쁘신 줄은 압니다만 적어도 강원도의 2만 4,000여명의 어민들이 바로 이 자리의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전 질의에 명쾌하고 또 아주 성의있는 답변을 주신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중에 침체어망 3,000t 가량을 주문진 수고의 실습선을 이용해서 매립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어망의 재질은 비닐계 내지는 나일론 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땅에다 매립을 했을 때 다른 일반 쓰레기와 달리 그물은 소각했을 때 스폰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땅에다 매립한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정부가 환경감시를 하고 있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그러한 것들은 소각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본인의 주장입니다. 즉 우리 강원 도내의 지역경제국에 관광과에서 도내에 입주되어 있는 농공단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에 입주되어 있는 농공단지의 중소기업체들 중에서 이러한 소각로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결국 도내 중소기업을 도와 줄 수 있는 측면도 되고 이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매립위주보다는 소각처리하는 방향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리비 및 전복증양식 사업에 당해년도 사업을 그 전년도에 사업계획량을 미리 선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1,000ha면 1,000 ha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미리 선정을 하는데 혹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반 예산확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어촌계 내지는 어민들에게 그 사업계획량에 끼워 맞추기식의 강요성 사업이 배정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동해안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리비보다는 그래도 아까 수산과장님 설명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으로 보아서는 그 사입이 되겠지만 어쨌든 현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가리비보다는 전복을 선호한다, 그러면 결국 후대를 보아서는 가리비양식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후대를 이어주는 가리비양식 사업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현업에 있는 어민들이 생활고와 소득을 위해서 우리는 당장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우리가 스스로 해야지, 후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현재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전복증양식 쪽에 투자가 더 많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가리비가 잘되는 지역은 있 겠습니다. 물론 수산물이 자라는 환경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도 어떤 품종이 잘되는 토양이 있고 토질이 있는 반면에 또 안되는 곳도 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나 산성토는 가리비가 증식하는데 좋은 여건이라 잘 되겠지만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삼척지역은 가리비가 안되는 것으로 어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쪽 지역에는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면 종패의 성공률이 30%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는 아닙니다만 그렇다 고 하면 농어촌 통합실시 요령에 이제는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자율방식이라면 어민내지는 어촌계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율방식아닙니까?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어촌과 어업이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가 어촌정주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해출장소에서도 기 알고 있는 사항으로 그래서 자료에 명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역시 공감을 하면서 어촌이 정주환경 중에 가장 열악한 것이 주택문제입니다. 주택환경이고 다음에 문화복지시설 이런 것들인데 출장소에서 지적하신 그대로 입니다. 결국 주택환경이 왜 열악하냐라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어촌에 상주되어 있는 많은 쉽게 말하자면 영세어민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거의 절대다수는 아닙니다만 다수가 공유수면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원도 땅에다 집을 짓고 살다보니까 대지가 자기 땅이 아니예요. 그래서 돈은 있으되 주택을 증축내지 개축을 하고 싶어도 제약을 받습니다. 증개축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도정질문 때에도 제가 지사께 여쭈어 보았습니다만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은 공유수면의 불하가 이루어지면 자기 땅에 자기 마음대로 주택을 증개축해서 바로 주택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 본청의 치수과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6개 시군의 어촌을 관장하는 소장님께서 본청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만 말씀드렸습니다. 동해출장소 업무에 '96년도 사업계획에 또 향후 계획에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진호 위원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한 질의가 아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 위원이 2차 추경 때 해난어민위령탑 조경사업을 할 때 조경사업비를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되겠느냐, 5,000만원정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 하니까 3,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가지고 조경사업을 해보니까 미진한 데가 많고 해서 내년도에 다시 조경사업을 더 보완해서 하라고 아까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향후 치밀한 계획성과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것이 사실 의식주가 있는데 하물며 선박의 집인 2종 어항 소규모어항은 항포구 개발부진으로 타 항구에 정박하는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 이런 절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소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절박한 어촌현실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어업기반이 확충되어 어민이 마음놓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