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해앙 의원 발언

제10회 제차 내무위원회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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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사 종료후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시에 감사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께서 며칠 남지도 않으셨는데 나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한 말씀하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연경

최연경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장 소리도 오늘, 내일 오전까지만 할 수 있는 직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크게 사고없이 명예스럽게 퇴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1년동안 제가 관장하는 총무국 각과 업무에 많은 잘못된 점이 있으리라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혹시 크게 법령에 위반되거나 하는 사항외에는 지도적인 차원에서, 나가는 저의 등이 가볍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하창식위원장

총무국장,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여러분들께서 의심나고 짚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산의 제진옥. 위원입니다. 통합 이후에 업무보조 인부를 채용한 일이 있는가. 있으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자료 요청합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제진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95년1월1일 통합 이후의 업무보조 일용직 말씀이죠?

제진옥위원

그렇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다음 안호근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진옥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호근 위원, 질의 하십시요.

안호근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잘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공무원에 보면 별표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포함되는지, 직원수가 한사람…····

하창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호근위원

총무과 보충자료 27페이지 별표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현황에서 300일 이상 연중 고용하는 일용직에 한해서 각종 공무원의 보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분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이 가산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퇴직금을 지급 안할 수 있는 일용인부는 없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시비를 절약하는 사항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현재 일용직을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진주시 현원에 보면 정원보다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일용직을 많이 써야 되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안호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 별표 4,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가 1명내지 5명일 때는 결원 1인당 4배수,20배수,1명이 비었을 때는 승진후보자 4번까지 중에서 승진시키는 것이고,5명까지 했다면 승진후보자 20명까지 중에서 승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6명부터 10명까지는 결원 5인을 초과할 때는 매 1인당 3배수입니다. 그러니까 6명부터 10명까지 5명인데 1인당 3배수 하면 15명하고 1명에서 5명,20명해서 35번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1명,5명 사이에 1인당 4배수 하니까 20명하고 초과되는 1인당 3배수이기 때문에 15명하고 20명하고 35번까지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 일용직 현황 중에서300일 이상 짜리하고 280일 문제에 대해서 300일 이상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280일 이내는 재료비기타를 쓰기 때문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어 가지고 일용중에서 수로원 같은 경우는 단가가 높습니다 단가를 다 외우지 못하겠는데 퇴직금은 매일해서 하는 것이 일용직인데 연중 쓰기 때문에 노동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일용직이 지금 현재 진주시 공무원 정원수에 비해서 정규직도 숫자가 많은데 일용직을 꼭 쓰야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시에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 산식에 의한 진주시에 전체적으로 388명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하고 나서 그 의에 일용직이 453명이있는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현장부서 인원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 준설원, 상수도관리원, 녹지관리, 현장 인원을 빼고 실질적으로 일반사무 보조를 하고 있는 사람은135명입니다. 이 일용직은 주로 전산관계, 읍·면·동의전산요원, 본청에 104명하고 15명정도가 있는데 주로 과에서 전산업무를 워드나 이런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점차 일용직을 줄이는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줄일 그런 사항입니다.

안호근위원

앞으로 정규직원이 계획대로 감축을 해도 일용직은 그대로 사용하게될 것이고, 안 해도 계속 쓰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현재 초과되어 있는 정규직원들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시 재정상플러스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저희들 인원이 산출기초 보다 많은 것은 전국의 다른 시·군보다4배의 수가 많고, 읍·면·동의 수가 많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방금 안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점차 대체하는 방안과 일용직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300일 이상되는 일용중에서 연금을 지급까지 안할 수 있는 인원을 다시 한번 더 색출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구상을 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일용직이기 때문에 연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퇴직금은 노동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있고 이것은 안주지는 못합니다. 채용을 해서 쓰면 일단 그게 한달쓰고 쉬었다 쓰고 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연달아 쓰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않는 방향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안호근위원

물론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더 줄여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방안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안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금방 안호근 위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00일 이상하고 280일하고는 근무를 어떤식으로 구분해서 시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300일 이상 짜리하고 280일하고 일용직은 한달에 공휴일하고 일요일은 제외하는데 300일은 1년에 60일 정도 쉬고,280일짜리는 재료비 기타로 그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그 숫자에 맞춰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하고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면 20일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은 예산 가지고만 쓰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더 쓸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해석위원

300일 짜리는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300일하고,280일짜리는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280일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300일이나 280일은 일의 정도는 비슷합니다. 다 워드치고 하는데 예산 자체가 300일 짜리하고 280일,280일은 사업비에 따른 재료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틀립니다.

하해석위원

예산 자체가 하는 것은 예산을…… 일용직의 예산이 몇 퍼센트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인원이 300일 이상하고 280일하고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예산서에는 인원이 나와있는데 예산지침에 일용인부를 정규직의 몇 퍼센트를 쓰라 하는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예산은 시에서 필요해서 올렸는데 왜 300일 이상짜리를 쓰는가하면 280일짜리를 쓰는냐 이말입니다. 300일짜리를 쓰다가 보니까 모자라서 280일 짜리를 쓰는 겁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280일짜리는 사업에 따른 재료비를 가지고 쓰는 것이고 다같은 일용직이지만 300일하고 280일 짜리하고 설명을 하기가‥…·. 사업의 재료비에 의해서…….

해상

하해상위원

알았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황원상 위원 질의 하십시요.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안호근 위원이나 하해석 위원과 연결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정원대 현원이960명이 정원인데 949명이 정원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949명이 정원입니다.

황원상위원

그러면 현원이 960명이라는 것인데 몇명이 초과 되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11명이, 이것은 본청하고 사무소…

황원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정원이 초과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공무원 정원 현원에 보면 위에 총괄표에 보면 1,684명에 1,667명으로 현재 17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과원이 되었습니다 사업소하고

황원상위원

읍·면은 안들어가고 본청, 사업소만 들어가 있는 것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본청 과원이 된 것은 통합을 하면서 보건직이 23명이 과원이 되어있고 일반기능직 28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원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황원상위원

보건소에 10명이 어떻게 해서 과원이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보건직이 23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본청 보건소하고 읍·면 보건소에 인원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다보니까 23명을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황원상위원

사실상 본청을 많이 선호하는데 읍·면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는데 읍·면에 사실상 필요합니다. 보니까 이런게 나오는데 사실 본청에도 11명이 초과되어 있는 중이지만은 공무원사회에서 이야기할 때 좋은 곳에는 정원보다도 현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힘 약한 곳은 정원도 제대로 못찾아 먹는다는 현실이 나타나네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보건직 이것은 진성에 보건지소에 몇명 가있고 해서 면하고 과원 된 것을 조절하다 보니까 본청에 과원이 된 것 같습니다.

황원상위원

읍·면에는 정원이 735명인데 707명만 근무하고 있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현재 287명이‥·‥·.

황원상위원

시험을 쳐 가지고 세무직14명하고, 행정하고 18명이 먼저번에 5명을 발령하고 13명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기를 감사담당부서에 기술직이 없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감사담당관에게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서 기술직을 확보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가 전산보조하고 있는데 사무보조 인부가 100명 정도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전체 인원 중에서 일반사무 보조하는 인원이 104명이고 읍·면·동에 전산요원이 43명이 있습니다. 기타 8명이 있는데 읍·면·동 전산요원은 주민등록 전산요원으로 읍·면·동별로 정규직을 못만들고 몇년전에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105명이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96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재료비 기타라든지 금년에 쓰지 않는 일용인부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다루어지겠지만 지금은 집행부에서 어떤 사람을 써줘야 되겠는데 의창에 요구를 해서 예산승인만 나면 무조건 씁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황원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예산서에 지난해에 없는 것이 추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뒤에 자료를 검토하시면 알겠습니다만은 '95년도에 일용인부를 쓴 그 인원 의에는 한사람도 쓸 수가 없고, 지금 451명중에서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현장근무를 하는 사람이 296명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근을 하는 사람이 155명입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려고 계획을 하는데 30명을 감소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12분의 9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대의비로 관리하고 있는데···‥·.

제진옥위원

방금 말씀하신 30명 감소에 행정직 5명이 발령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것은 정규직입니다

제진옥위원

6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과정원이 31명인데 35명입니까, 한번 보십시요.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황원상위원

아닙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조금 기다려주시고 황위원 질의부터 하고‥·….

제진옥위원

죄송합니다.

황원상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본청에도 보니까 읍·면·동 인원을 한사람 더가지고 와서 본청에 근무를 시키는데 각 실·과별로 자기 정원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51명의 일용이 기능별로 청경·녹지 얼마다 하는 것을 실·과별 근무하는 현원의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예산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세무과 같은 곳에는 일용인부가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께서 임명을 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체로 봐서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위원의 자료요청 이해가 가십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실·과별 일용직 현황, 분야별.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질의하십시요.

제진옥위원

추가 6페이지 봐 주십시요. 총무과 정원에 31명, 현원 35명 해놓고 시정과 18명인데 19명이죠.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총무과에 4명이 플러스 되어 있는 부분은 부속실하고 열린 시장실하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이‥·…. 이 4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통합전의 T.O에 들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정원은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총무과장! 일용관계라든지, 기술직 분야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일용전산직이 정규직으로 되도록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되고 있는 이후에 공무원사회에 가장 불만의 소리가 높은 것이 인사문제 입니다. 통합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통합되고 나서도 가장 큰 문제가 인사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자기 위주로 자기 잣대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한다. 이것은 저보다도 담당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어떤 룰에 의해서 하지만 사람이 하다보니까 유도리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도지사 지시사항의 행정쇄신백서 2집에도 보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작년에 감사때 건의했던 사항, 전산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사항이라든지, 기술직의 사기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복수직이 되었을 때 기술직을 우대하는 쪽으로 어느정도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졌느냐, 관심을 가졌다라든지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전산직이나 기능직을 정규화 하는 그 부분에 얼마나 인사상에 반영을 했느냐, 그 기술직을 우대하려는 상부의 지시도 있고 하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인데 전산직과 기술직은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통합이후에 기능직 28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은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험을 거쳐서 하는 기능직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직접하는 동물 사육이라든지 조무분야에 특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선이 되면서 보조요원으로 별정 6급, 별정7급과 기능직 1명이 정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별정 6급은 보좌관으로 임용하고, 별정 7급은 한 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이라도 인원을 줄여야 되겠다해서 임용을 안 하고 기능직 한사람을 임용한 사항이고 기능직이 통합이후에 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용에 대해서기능직으로, 정규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태입니다.

하창식위원장

현재로서는 어려운데 물론 정원이 정해져 있자 않습니까. 일용을 정원으로 하려면 T.O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건의를, 지금은 42개 읍·면·동 아닙니까. 전산요원들을 정규직으로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무과에서 건의를 한 일이 있느냐, 실적이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술직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들은 도지사의 행정백서에도 기술직을 우대해 줘라 하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불만의 소리가 있고 총무과장이나 부시장,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부지시가 있기 때문에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지침도 내려왔고, 상부에서 도지사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행정백서에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시도 내려왔단 말입니다 물론 이자리에 관계 공무원 전부다 행정직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기능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듣기는 안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시도 내려왔고 작년에 감사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전산직을 정규직으로 하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 진양에 있을 때도 건의했고 통합이 되면서 기구와 정원은 일체 증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산식에 보면 현재 진주시가 388명이 과원이 되어 있다. 현원보다 많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내무부 지침에서 일체 기구와 정원은 증원은 못하도록 하고 그인원 내에서 상계 조정하도록 A계를 없애면 B계를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전산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정규직된다는 것은 앞으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술직 관계는 8월11일자 도에서도 행정5급 이상 기술 복수직렬 중에서 우대해 주라는 지시도 내려왔습니다. 읍·면에 개발계장을 도에서 행정단수로 뇌어 있는 것을 행정토목으로 바꾼바 있습니다. 현재 토목직 6급 4명이 발령된 마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수도사업소에도 먼저번에 5급을 하나 할 때 행정토목을 하나 우대해 주는 그런 부분이 어제도 보건소, 통합사회복지회관에서도 이야기가 보건직이나 기술직은 우대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직이라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통합 이후에 아직까지 무보직으로 있는 행정직 계장이 14명이 있습니다. 기술직 3명하고 17명이 있습니다. 인사 실무자로서 기술직도 우대 해줘야 되지만은 우선 계장의 직위에 있다가 무보직으로 있는 이 사람부터 먼저 해결한 다음에 해야 안되겠느냐는 게 실무자의 소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술직들은 너희들은 행정직이니까라고 답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무보직이 17명인데 그 사람들이 내년 그 후 내년까지가도 다 안풀리지 않겠느냐. 위에서 지시가 무보직을 해소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인사 운영의 효율을 기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위원 여러분들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여기 많이 계시지만 지방화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재정자립도 입니다. 우리가 홀로서기를 해야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행정이 과거의 구태의연한 상황으로 홀러가는 것이 형태나 모든 면에서 변함이 없다. 지금 우리가 우리 시의 지역발전이라든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우리 전체가 시를 하나로 묶어 놓고 경영면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에 대한복리를,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느냐에 정열을 다 쏟아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이 하고있는 것이 그런 면에 성의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일용직 인부관계, 그 다음에 예산관계 등등해서 보면 상당히 먼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 실·과·계 간에서도 직원들 중에서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고생을 하고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일부 부서에는 별일이 없어 가지고 그냥 옆 사람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보내는 실·과·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그 실·과에 대한 업무량의 조사라든가 여러가지 인력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점검하고 분석한 그런 것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안호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전체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가해서 지방화 시대에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경영행정 차원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는 업무 폭주로 고생을 하고있고 어떤 계는 할 일이 적어서, 그런 부분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공무원의 정원 수를 줄이려고 상부의 지시도 있고 인부임이라든지 모든 경상적 경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시정원 10명을 줄이도록 되어있는 것을 결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초까지 도의 지시도 그렇고 한 40명,30%범위내에서 줄여라. 금년도 말에 정원 10명을 줄이도록 되어있고 일용직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근자 155명 중에서 자연감소로 보고 내년 예산에 30명정도는 9개월분 밖에 계상 안했습니다 의지는 시장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안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조직 관계는 일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반을 편성해서 8월에 발족해서 조직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분석을 해서 현재 인원 중에서 가급적이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 인원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주하는 계와 업무가 작은 계에 대해서는 기구와 정원 관계에 대해서는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 업무가 작다해서 인원을 줄이고, 폭주한다해서 거기다 정원을 늘리고 하는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교통행정과 업무가 통합되고 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여기다 유능한 공무원 4명을 추가로 배치한 바가있고 회계과의 관재계에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로 매치한 부분, 기획실에 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조직의 활력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155명 일용직인데 T.O가그렇다는 겁니까. 예산대로 쓴다는 겁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T.O라는 것은 금년도에 현재 쓰고 있는 인원이 451명입니다. 그중에서 현장근무하는 사람,155명 이것은 내근자로 '95년도에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구책으로 하나라도 방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제진옥위원

특별한 T.O는 없는 것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T.O라고 어떤 정원 규칙에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종전부터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면 하나도 안시키겠네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산이 없으면 안되는 것이지만‥·….

제진옥위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시민의 소리가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하거든요.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줄여야 됩니다. 인건비 문제에서 어쨌든지 줄여야 됩니다. 그것 아니면 앞으로 진주시는 발전이 안됩니다. 공사할 것은 공사해야 되지만 인부만은 줄여야 됩니다. 사회 기업체도 그렇고 내년에 인부 예산을 삭감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전부 전산화, 기계화가 되었는데 이 인원이 뭐가 필요있습니까. 전에처럼 주산놓고 하면 보조원이 필요가 있는데 전부 컴퓨터 시대고 전자시대인데 전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와서 둘러보니까 내년에는 155명을 줄여야 됩니다. 하나도 없이 다 줄여야 됩니다. 모든 것은 혁명이 있어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무사안일주의로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내년쯤 되면 줄일 계획이 우리 의원들에게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줄일 계획이 예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컴퓨터화되고 전산화되고, 기계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을 한다는 것은 중앙부처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감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시민들의 눈에 띄게 받아들일 정도로 눈에 띄게 안나타나기 때문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잘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현재 본청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원 근무자는 11명입니다. 근무 부서는 회계과에 한 사람, 청사이전관계 때문에 두 사람 있고 조직 진단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담당관실에 한 사람 와 있고 의회에 한 사람 지원하고 이번에 토목직이 부족해서 토목직이 1개면에 2명씩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 관계 때문에 지원근무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농지계가 업무통합이 되고나서 한 사람 지원하고, 한사람은 도시계획과에 지원히고 현재11명이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 사회나 시민 사창에서 정당하게 본청에 발령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을 몇사람 파견근무를 시켜서 불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몇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본청 발령이 정식으로 되었는지 하는 조직진단을 위해서 파견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먼저 어느 어른이 계실 때 억지로 본청에 파견근무를 시켜놓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는지 현재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발간실 운영을 현재 어디에서 하고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고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발간실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발간실 예산 집행이 8,483만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7명에 7,510만원입니다. 약품비가 780만원정도, 기계수리비가 186만원 해서 총 8,483만4,000원정도 됩니다. 먼저번에 임시회에서 질의가 있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의주 발간을 했을 때 얼마나 들겠는지 산출해 보니까 1억9,500만원 정도가 들고 예산 절감상 보면 9,8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다고 서류상에 진단해 본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시회에서 질의를 받고와서 충청북도의 발간실 실태를 점검을 해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도단위로 하니까 24명의 인원이 하고 있었는데 별정6급이 실장, 기능직이 15명, 전문직 5명, 인부 3명해서 24명이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인쇄소와 같은 정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64년부터 충청북도는 그렇게 했는데 다녀와서 진단을 해보니까 현재 우리 실태로 봐서 거기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실·과에서 좀더 활용을 해서 하도록 하고 점검을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더 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800만원 정도 예산상으로 절감이 되었지 않느냐고 보고를 드립니다.

황원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저런 글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발간실에는 없습니다.

황원상위원

발간실이 5.16 이후에 시·군에 생겨가지고 하다가 거의가 없어지고 남아 있는 곳이 몇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발간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저 정도 글을 쓰는 사람이 없다하면 제가 볼 매는 문제가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보니까 몇월달 직원들 조회하는데 한장에 3만5,0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 다. 1년이면 많은 돈인데 발간실에서 저 정도는 써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리고 외주발간 예산이 여러 수십억입니다. 이왕이면 발간실을 제대로 운영할 것 같으면 인건비가 7,500만원이지만 그 사람들 밑으로 1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좀더 정상적인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발간실 관계는 좀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확장이 가능한지를.....

황원상위원

저런 정도의 글을 발간실에서 쓸 수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조리원이나 운영이 있는데 구내식당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구내식당은 1청사하고 2청사하고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율회에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자판기운영, 수입증지라든지, 그중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구내식당에 있는 직원 일용직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직원 한 사람당 의무적으로 식권 10매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시에서는 구내식당에 인건비만 지원한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황원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잠시 정남근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총무국 소관이 과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업무보고 받고 의문나는 것을 묻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잘못된 점을 묻는 것이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8페이지 각 과 소관별로 앞에 것이 정원이고 뒤에 해놓은게 현원인데 거기에 보면 교통행정과 같은 곳은 정원보다 현재 쓰고 있는 숫자가 많고, 수도과나 전부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원을 보강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결정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교통행정과에 숫자가 는 것하고 수도과에 부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시·군 통합 이후에 시외버스라든지 각종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교통단속이라든지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규직은 4명 더하고 기능직은 종전의 사항이고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에 거가 등록되는 부분이 40대씩 등록된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교통행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 사실상 정원을 고치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해서 현재 정원을 조정하기 이전에 현 인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과에 57명,36명,21명이나 부족한 이유는 수도검침원이 당초에는 본청 정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본청에 정원을 두고 수도검침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본청에 출근했다가 또 읍·면·동에 나가면 번거러움이 많고 일을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인원을 현지에 각 동에 다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1주일에 두번인가 와서 지시를 받고 검침한 사항을 보고하고 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9페이지에 보면 읍·면·동의 정원은 줄지 않았습니까, 본청에는 인원이 많고 읍·면·동에는 많다는 이야기인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읍·면·동에는 735명에707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마이너스 28로되어 있는데 읍·면·동당 인원이 많이 줄어있습니다. 면당 한 사람씩 결원이 되어 있는데 2명씩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남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모든 인원은 정원 규칙에 정해진 정원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으로 정원을 정해놓고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뺄 것이 아니고, 정원 규칙이라는 것은 시장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많은 곳은 규칙을 정해서 해야죠.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는거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해놓고 업무가 많다고 해서하고 의원들이 조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규칙은 시장이 항상 할 수 있는 것인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통합 이후에 통합 직계가 되면서 본청 정원과 읍·면·동 정원, 중간청원이 부분이 어느 시·군 없이 정원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시·군이 일찍 조직 진단을 해서 한 시·군이 있고, 지금 전체가 다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말씀인데 그것을 그때그때 만들기가 전체적으로‥·…. 일찍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하창식위원장

모든 업무가 다원화 되다보니까 농촌이 사양길로 접어드니까 상수도라든지 이런데 많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규칙을 정할 때는 이것이 룰입니다. 룰이 깨지면 질서가 깨지는 것이거든, 룰을 정하려면 정확하게 정해라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과 같은 곳에 정원이 57명 해놓고 현원이 36명이다. 실제로는 36명만 하면 일이 된다는 것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수도검침원어 23명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원칙은 잘못된 것 아닌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현실에 맞게 하다보니까 정원규칙하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유도리를 많이 두다보니까 공무원들의 불만의 소리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만들어서 규칙에 가까이 가는 것이 공무원들의 불만도 줄일 수 있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즉시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새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각 직급에 보면 복수직렬로 임명할 수 있는 부서가 많죠. 보사환경국은 행정직과 환경직, 보건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오상옥위원

보사환경국에는 직렬은 자정직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자정 4급입니다.

오상옥위원

환경사업소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행정 4급입니다.

오상옥위원

위생과는 행정직과 보건직이 맞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행정 5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위생과의 위생감시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자정 6급입니다.

오상옥위원

그렇다면 보사환경국과 보건소 더구나 위생감시계 같은 곳은 시민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부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히 보건직 5급이나 6급이 있다면 이런 부서에는 필히 전문직이 보건직이 임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시·군 행정·기술직에 있는 직렬은 기술직을 우선 하라는 부분도 금년 8월에 지시도 있었고, 각종 업무가 전문화되기 때문에 직렬을 찾아주라는 지시도 있었고,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현재 오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생감시계장은 행정·보건 복수직렬인데 행정 6급인데 그에 대한 총무과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행정하고 보건하고, 또 행정이나 토목이나 점차적으로 기술직으로 보직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는 했습니다. 면에 개발계장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토목으로 했고, 현재에 행정직 계장으로 되어 있다가 무보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23명중에서 14명이 남아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사정은 그렇고 그것을 행정직 사정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생과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위생과에는 특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기술직인 전문적인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위생과에는 전문직이 임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직을 너무 우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안됐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상옥위원

상부 지시도 가능한 기술직으로 임명하라는 지시가 있고 또 위생과는 시민의 건강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수한 부서인데 이런 곳에는 기술직이 임명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인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정·보건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꼭 행정이 해야된다. 보건이 해야된다. 행정이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런 부분을…‥.

오상옥위원

행정도 보건도 해도. 좋은데 지금 과장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부서는 특히 전문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방금 답변 드린 위생감시계장이 행정 5급인데 행정 6급으로 보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인사계장이 확인해 보니까 보건 6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상옥위원

보건 6계급입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행정 6계급이 되어 있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상옥위원

이런 특수한 전문 기술분야가 필요한 부서에는 가능한 전문직을 앞으로 임용하도록…….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원을 가지고 자꾸하는데 사실상 따지면 정남근 위원과 마찬가지로 시본청에는 실·국·과에 전부 정원이 초과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는 똑같이 한사람 이상씩 모자라고 있습니다. 문산읍을 제외하고는 이게 언제부터 계속해서 읍·면·동에 정원대로 가동을 시켜 본 사실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읍·면·동에다 결원을 둔 이유는 위의 지시라고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데 읍·면·동에는 한 사람 정도는 결원을 두도록 점차적으로 읍·면·동 인원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읍·면·동의 인원을 점차적으로 한 사람 줄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재 본청에는 전부 초과 운용을 하고 있으면서 읍·면·동에 줄이라고 해서 민원이 제일 많은 읍·면·동에 직원을 줄여서 민원의 불편이나 업무의 지연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본청 실·국·과에 인원이 모자라고 읍·면·동에 모자라는 것은 비율대로 이해는 갑니다만은 본청에는 사람들도 많은데다 일용인부도 많고 읍·면·동에는 사람도 적은데 일용인부도 없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본청에 인원이 많은 아까 11명,12명·‥….

하해석위원

물론 필요로 해서 한다고 하면 위원장 말씀처럼 어떤 규칙을 정해서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든지, 안그러면 필요없는 인원을 쓰지 않겠지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청에 인원이 과원이 되어있는 부분은 기능직하고 보건직의 숫자가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28명 과원된 부분이 본청에 있습니다. 보건직 23명 중 13명이 본청에 있기 때문에·‥ ‥

하해석위원

본청에 기능직 승인을 받을 때 포함되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기능직이 많았든지, 뭐가 많았든지 정원에 포함되어서 기능직을 승인하고 받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능직을 누가 어디에서 억지로 떠맡긴 게 기능직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통합이 되면서 일반 기능직 정원을 보건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하해석위원

기능직은 읍·면·동이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본청에서 기능직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원에 늘었다는 이말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통합 직계를 만들면서 기능직하고 보건직하고 과원이 생겨진 것입니다. 기능직 숫자를 줄여가지고 일반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기능직 27명이 늘어나 있는 것이·‥·‥.

하해석위원

읍·면·동에 정원을 줄이라고 하는 지시 공문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94년도인가…….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94년도 이전에도 한번도 읍·면·동은 정원대로, 그 당시의 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운 정원대로 연영한 동은 몇개 동이 안될 겁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해석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졌고, 그 다음에 각 동에 가능한 한 동 일선 행정에 지원을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게 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물론 그것도 시정과 소관입니다만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자료가····‥.

하해석위원

결과적으로 '95년도 연초에 각 동에 있는 토목직을 전부 동원시켜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한 1,2개월 운영을 했죠? 사실을 압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리 운영을 했습니다.

하해석위원

각 읍·면·동에도 토목 관계의 직원이 있고, 그 당시에 절대 일이 필요한데 본청에서는 인원이 많으면서도 또 토목직이 모자라면 다른 인원은 많고 토목직이 모자랄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용을 안 하겠끔 해 주십시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토목직 정원은 28명이라 했는데 25명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수 위원께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열린 시장실 접수인원 중 모드넘버 14,66,126,154,270 이상 5건의 민원 세부내용을 제출요망, 총무과 소관 안호근 위원께서 일용직원들의 300일 이상 대비 제반 급여분과 연중 소요 예산액, '95년도 280일 이하에 대한 연중 급여액 및 기타 소요 예산액,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효율적인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진주시 관내에 건립하고 있는 진주시 진주컨트리가 있죠. 진주골프장, 사실도지사 허가사항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구 진양군에 있을 때는 진양군 의원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듣기로 도·의창에서 헌장을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회진흥과장은 알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진주컨트리가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도의회에서는 11월28일 오후 3시 내무위원장 외 열한분이 오셔 가지고 현황 설명을 듣고 거기서 문백사장이 와서 선서를 하고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2월11일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토목 75%, 건축 15%, 조경 15%해서 6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98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현재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해서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감사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현장에 가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그 골프장이 오므로 해서 주변 진성면민들에게 얼마만큼 효과를 줬으며 진주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료를 오늘 중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이 골프장에 관한한 제가 초창기에 깊숙히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최고의 승인결재자는 도지사이지만은 그 세부적인 승인은 전부 시장의 권한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전부가 시장의 소관입니다. 알겠습니까. 임야벌채, 안에 구거, 도로 전부가 시장의 권한입니다. 위원들께서 그 내용을 모르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초창기에 그문제에 깊게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했는데 아직까지도 사회진흥과장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도의회에서 그곳을 둘러보고 갔다고 하니까 즉홍적으로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들에게 태만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말이 났으니까 그 내용을 세세히 시정질문 시간에 파헤칠 시간이 있고 사회진흥과장을 불러다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문제에 관한 한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선서 받기 이전에 시내무위원회부터 그 문제를 다뤄 나갈 성질이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못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 알아듣겠습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지석위원

단단히 챙겨 보세요. 어떻게 앞으로 시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장지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지석위원

곁들여서 시장이 승인한 사항을 전부 내보세요. 자료 요청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읍·면·동 협의회, 부녀회하는 보조금이 각 읍·면·동으로 얼마나 나갔는지 제출해 주십시요.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방금 제진옥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새마을운동진주시지회에 그러면 금년에 네 번이 나갔다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

황원상위원

분기별로 461만5,500원입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원래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는 '93년도에는 월1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부터는 월5만원씩,42개 읍·면·동에 그러니까 동마다 월10만원씩이죠. 그래서 492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황원상위원

새마을협의회 5만원, 부녀회…… 부녀회가 일종의 새마을부녀회입니까?

상노

장상노사회진흥과장

예, 새마을부녀회입니다.

황원상위원

그러면 지회장 명의로 입금됩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새마을협의회장,부녀회장 명의로 주면은 새마을지회에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장, 부녀회장 명의로 배부가 됩니다.

황원상위원

여기서 바로 안 해주고 그게 새마을운동이나 하는 그런 단체인가. 뭐하는 곳인데 우리가 보조를 해줍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올해까지는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됩니다.

황원상위원

내년에 분명히 안됩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올해부터는 인건비하고 읍·면·동 협의회에 1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황원상위원

현재까지 얼마씩 줬습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위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정액으로 지회에 1,845만원 인건비로 사무국장하고…….

황원상위원

지시라는 게 의에서 시비를 가지고 주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어요.

상노

장상노사회진흥과장

지침이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조금 더 많이 지급되었다가 '94년도는 50%만 지원이 되어 가지고…….

황원상위원

진주는 모르겠는데 다른 곳에는 진짜 백수건달입니다. 월급만 타먹고 자리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혈세를 가지고 이런 곳에 줘야 됩니까. 내년부터는 중단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내년부터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는 지원이 안됩니다.

황원상위원

월급도 안주고, 읍·면·동도 안주도, 지회도 안주고 그렇죠?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립기반을 구성하고 사업비 명목으로 그분들이 특수대책을 한다든지 할 때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시에서 관련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시정을 해야되지, 후생청도 아니고 진주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진주시에서 지금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새마을 단체하고 체육회하고 연간 4억원 정도······.

황원상위원

그러니 진주시 전체에서 관련 단체에 보조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 십억되는데 1년에 돈 백만원 못벌어서 어렵게 사는 서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분명히 시에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위에 지시가 있다해서 그러면 위에서 황원상이가 회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1년에 천만원 줘라. 내가 뭐하는데 천만원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문제는 분명히 시에서 시정이 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읍·면·동에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국정지표다 시·군정지표다 할것 없이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용어가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일부 지역에는 낙후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는 발전된 지역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읍·면·동에 현재 그야말로 제대로 개발 안되고 있는 지원이 되는,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포장해야 된다면서 또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사전에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어떤지표에 의해서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균형개발을 도모하든지 아니면 천편 일률적으로 그냥 예산 배정을 하는지.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예산 배정은 각 읍·면·동별로 숙원사업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A면과 B면에 관계를 가지고 이 면이 발전이 많이 되었다. 저 면이 발전이 많이 되었다. 우리가 하는 새마을사업 추진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환경개선 사업비가 나와도 일률적으로 50%주고, 마을수 별로 좀 큰 면, 애로사항이 많은 면은 더 배정을 하고 적은 면은 적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균형개발이라든지 실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호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와 같은 각종 숙원사업들이 r사전에 미리 자료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자료보다는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단위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조사단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읍·면·동에 자료를 받는다는 것은 전체를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단을 구성해서 그 조사단이 42개 읍·면·동을 한 곳으로 본다고 하면 오히려 잘 판단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관계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정비대상이 무엇입니까? 정비 대상이라 해놓고 금액입니까. 건수입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건수입니다.

하해석위원

정비 대상이 건수입니까?

38,670건이 정비 대상입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규정에 안맞는 것은 현장지도를 통해서 정비한 수가 38,670건입니다.

하해석위원

창문이용 광고물 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창문에 광고물을 붙이도록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해석위원

인쇄된 광고물을 이야기합니까. 유리창에 붙여 놓은 것을…···.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유리창에 붙이는걸 이야기합니다.

하해석위원

유리창에 글을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예, 글을 쓰는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유리창에 글을 쓰는 게 12개 밖에 진주에 없단 말입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12개보다 많은데 잘못되어서 보기가 흉한 것을 정비한 것이 12개다 이런 말입니다.

하해석위원

보기가 흉한 것하고 불법광고물하고 다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한걸·‥·‥.

하해석위원

창문에 무슨 주택, 무슨 공사하는 게 불법 광고물입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오상옥위원

썬팅도 허가를 받습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예,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하해석위원

허가해 준게 몇 건입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상

하해상위원

별도로 보고하다니 감사하는데 별도로 보고하면 감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 보고한다는 겁니까. 불법꽝고물에 의한 발견을 했을 때 과태료나 범칙금 관계는 못받게 되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불법으로 했을 때는 1차적으로 현지에서 시정을 합니다. 시정 조치를 해서 하면 실제 법상으로는 과태료를 받아야 됩니다. 시정 조치가 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안 하고 고질적인 것이라든지에 대해서 우리가 11건에 금년도 23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비에 대해서 비용 들어간 것은 얼마입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도에서 네온사인 부과요금해서 뒷편에 보면 1,7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은 현장지도 여비로 할 수 있고 현수막계류대도 설치할 수 있고 인부임도 할 수 있습니다. 인부임은 810만원 정도해 가지고 벽보라든지, 전단이라든지를 제거했습니다.

해상

하해상위원

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돈이 아니고 시비라야만 돈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을 진주시에서 1년에 정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 및 기타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말입니다.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1,7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입을 많이 올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광고물이 게시가 되는 것도 지금도 있죠. 그레서 그 광고물을 1차적으로 어떤 조치를 합니까? 발견했을 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현수막 같은 것은 현장에서 바로 철거를 해버립니다.

하해석위원

한 업체가 1년에 현수막을 하는데, 전주 같은데 하는 것은 전화번호 같은 것은 다 적어 놓았죠?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전화번호 같은 것은 전화번호가 나오고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통보를 해서 다음부터 게첨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근절되어서 진주시내 같은 곳은 전주에 붙이는 것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하해석위원

많이는 없는데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제가 볼 때는 일부 전주에 스티커하고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해섭

하해섭위원

아무튼 불법광고물이라고 결정된 관계는 앞으로 재발이 되어진 관계가 있을 수 없겠끔 철저히 지도를 해줘야 되죠.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이게 해마다 불법광고물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반상회 회보때 불법광고물에 대한 홍보는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진주시민 전체는 몰라도 좋고, 광고를 붙인 사람 지적만 해주면 그 사람만 알아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반상회 때나 홍보전단을 해가지고…….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공동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는 전체 과에서 해당되겠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되지, 우리 과에서는 별도로 불법광고물정비가 위에서 내려오고 모자라면 시비도 책정하고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구태여 홍보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예산과목이 예산서에 안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게 우리에게는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관계에 현재까지는 불법광고물이 안나올 수 있는 전주를 보고, 전주나 벽에 붙여있는 것을 보고했죠. 사전단속, 사전홍보는 없었고 법을 알 것이라고 보고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체육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원액이 3억4,000만원인데 금액이 과다하게 지원된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체육회 예산은 우리 시가 인구나 규모면에서 경남에서 4위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는 2위도 했고, 체육은 예산하고, 우수 선수를 육성하는데는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박명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원들이 출연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연금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시비에서 3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출연금 관계는 온지가 얼마 안되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챙겨가지고 별도로‥·‥·.

박명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는 출연금하고 합해 가지고 행사경비라든지 선수발굴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출연금이라든지가 없는데 출연금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축소를 시켜야지 너무, 선수 1인당 35만원인데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하창식위원장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조금전 박명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 다.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약 3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26개 단체가 도체에 출전을 합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예, 출전을 하고있습니다.

오상옥위원

그러면 대회 개최 선수육성지원하고 선수육성비하고 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뒤에 보면 선수육성비가 1,100만원이고 이것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선수육성비는 전국체전이라든지 전국대회에 진주시 선수가 출전할 때 격려금으로, 대회경비로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50만원씩,30만원씩 그게 선수육성비...

오상옥위원

이것은 도체 관계고, 그리고 체육회관 관리비 같은 것도 다 내야 됩니까? 체육회관 밑에 세놓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1년에 5,000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체육회 적립금으로 다 넣습니다.

오상옥위원

시에서는 체육회 적립금을 얼마 넣습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1년에 5,000만원해서 1년에 1억원씩 모읍니다.

오상옥위원

사실상 체육회 회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회관 관리비 잡종금은 직접회관 관리하는 사람들의 생활태도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냉·온방비도 시에서 돈주는 것이니까 많이 쓰면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것은 체육회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상옥위원

연구·검토가 아니고, 이런 것까지 시에서 항상 공무원들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회 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진주시를 위해서 체육회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체육회가 알아서 경상비에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정남근 위원입니다. 6페이지 문산국교에서 사거리간 하수도정비가 있습니다. 최초 계약일자가 6월26일입니다. 계약금액이 1억원정도 되는데 설계변경을 했는데 1억원 정도의 계약금액에 설계변경에 의한 증·감이 약 3,200만원입니다. 총공사비가 약 30%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수도관 정비, 주민숙원해결, 처음부터 주민숙원 해결하라고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이 사업은 도비50%, 시비 50%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3,7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수도관경은 152㎜에서 150㎜로 당초에는125㎜로 했는데 주민들이 뭍이 많이 내려가도록 150㎜로 요구해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옹벽을 하천에 50m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도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164m로, 당초에는 50m 옹벽을 하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0m를 더하므로 해서 경비가 3,200만원 들어갔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런데 공사현장에 보면 처음에 도급을 하는 분들이 설계변경을 하므로 해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모든 공사가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 했다. 그러면 처음에 주민들의 이야기도 안듣고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당초에 금액이 1억3,000만원이면 실제 입찰을 보고 1억3,000만원 어치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할 수 없고, 계약을 하고 나니까 돈이 남는 것이 보통 2,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남근

정남근위원

설계금액을 1억3,000만원을 했든 1억5,000만원을 했든 그것하고는 관계는 없죠. 왜냐하면 설계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1억원에 공사를 하겠다 해서 공사를 발주시킨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자주해서 모든 공사가 여기서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의 30%가 더 많아졌는데 애초에 이런 것도 예상을 못하고 공사 발주를 하고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공사가 하천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 올라가는 선입니다. 그게 교량을 놓는 것 같으면 50m하면50m에 대한 공사가 끝나는데 하수구 복개가 있고 제방정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설계를 할 때는 1억3,000만원 어치 맞춰서 했는데 실제 계약을 하고 나니까 남는 돈이 있는데 그 남는 돈을 변경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더 투자를 한 것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계속사업이 되면 이 공사는 이 만큼 마치고 다음 사업계획을 입안 해서다음 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지, 계속 설계변경, 이 건 뿐만이 아닙니다. 설계 변경하는 여기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입안자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1억원이 소요되면 1억원이 소요되는 대로입찰을 봐서 마치고, 다음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종록 위원.

원종록위원

자료요구에 의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제출한 부분 13페이지, 돌출간판정비 현황입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창문이용 광고물정비 1년동안 돌출간판 허가는 198건 허가를 했죠?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예.

원종록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로점사용료 징수는 다 되었습니다. 198건에 대해서.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돌출간판은 자기건물에 하기 때문에 점사용료 하고는…….

원종록위원

공간점사용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나면 도시개발과에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점사용료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계는 어디입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도시개발계입니다.

원종록위원

작년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작년 10월말 현재진주시내에 돌출간판 허가 건수가 5,907개입니다. 5,907개의 돌출간판 허가 건수에 대한 점사용료 징수건수는 1,10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4,774건이 차이가 나서 그에 대한 징수조치를 왜 안했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했는데 지금 문제가 허가는 사회진흥과에서 나가고 징수는 다른 과에서 징수를 해 버리니까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자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징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적을 했기 대문에 5,907건 중에 4,774건이 징수가 안되었는데 4,774건의 징수내역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94년10월말 현재 돌출간판허가건수 5,907건이나 도로점사용료 부과는1,100건으로 4,774건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분석과 계획, 조치대책을 강구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원종록 위원께서 미부과 된 4,774건에 대한 징수실적하고 조치사항,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원종록위원

그 다음에 이것 제출하시는 김에 추가로 '94년11월말부터 '95년도10월31일까지 사회진흥과에서 허가해 준 198건, 여기에 대한 징수현황, 두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해석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창문이용 광고물정비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조금전에 과장께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했는데 창문에 자기업소 상호쓰고 허가를 받는 것은 본 위원 자신도 몰라요. 우리집에도 해놓았습니다. 간판해 주는 사람이 허가 받아라는 말도 없었고, 그런 말도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에 대한 규제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것은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 시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세수가 들어오는데 무엇 때문에 홍보를 안 해가지고 단속 위주로 나가느냐, 틀림없습니까? 창문에 글쓰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자기 건물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종록위원

자기가 달지는 못하거든, 썬팅할 때 간판업소에…….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자기 건물에 자기상호를 쓰는 것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종록위원

누가 신고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오상옥위원

신고 안 하면 불법입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신고할 사항을 안 하면 절차를···….

원종록위원

신고를 안 하면 불법이죠?

그러면 진주시내 거의다 썬팅을 해놓고 있을 겹니다. 불법이면 왜 2건만 단속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독 시내쪽만 단속을 했어요. 제목은 읍·면·동 해놓고 아무리 면을 찾아도 면이 없고 읍도 없습니다. 그러면 걸어 다니기 좋은 곳만 단속을 하고 정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돌출간판 정비 현황을 보면 여기도 62건이 전부 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면에는 돌출 간판을 달아 놓은 곳이 과연 없느냐, 그 두가지부터 우선 답변해보세요.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광고물은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돌출간판이라든지, 시·군에는 동에 위임이 안 되어 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록위원

그러면 위임사항이네요. 면에 것도 자료를 받으려면 면장에게 요청해야 되겠네요. 제가 왜 자꾸 따지느냐 하면세수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돌출간판을 돈많은 사람은 크게 달고 적은 사람은 작게 달고 하는데 크게 달면 크게 달수록 공간점사용료가 많이 나옵니다. 화면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돈 벌이게 되는 것을 놔두고 놓치고 있다는 겹니다. 철두철미하게 받아야 됩니다. 허가 해주면 다른 과에다 이첩을 하면 사후관리도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징수현황을 유기적으로 챙겨 봐 줘야 됩니다. 징수관리까지도 사회진흥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중에 자료가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저도 온지가 4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 광고물 정비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종류가 너무 많고 실제 우리 시민들이 자기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없으면 전부 아는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새마을 단체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라든지, 유인물로 작성해서 반상회 때 홍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민이 편리하고 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종록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연장, 무슨 모임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남의 창문이나 남의 벽에다가 붙이는 것, 그것은 위반입니까? 적법입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불법 스티커, 조그마한 이런 것은 관계법규가 부과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지시도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알아 봤습니다. 불법 스티커를 어떻게 하면 근절하겠느냐해서 관계 법규를 읽어보니까 부과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일단 부과를 하는 방법, 그렇게 안 하면 이사나 학원 같은 것은 학원에다 그 근거가나오기 때문에 추적을 해서 다음부터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시킨다 해서 근절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크게 광고 붙이는 것?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그런 것-뜬 불법입니다.

원종록위원

부착을 하면 벌금이 나갑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종이당 5,000원 해서 허가를 받아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내고 붙이는 것이 있고····‥.

원종록위원

허가를 받으면 매장당 검인을 찍어 주죠?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검인을 찍어 줍니다.

원종록위원

검인이 안 찍어진 게 부착된 게 있으면…….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원종록위원

허가를 받아도 검인이 안 찍힌 것은 불법이다. 그렇죠?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전부 검인을 찍어줍니다.

원종록위원

우리가 목격 하기로는 검인해 놓은 게 없더라고, 우리 집에 붙는 것만 해도 한달에 10여장 되는데 도장 찍힌게 하나도 안보이더라고, 그런 것을 얼마나 단속했느냐,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실제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 부과한 것은 몇 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있으면 일용인부를 써서 제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원종록위원

일용인부를 쓰는 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비를 또 없애는 겁니다. 그것은 부과만 해버리면 수입이 들어옵니다. 일용인부를 쑬 필요 없어요. 그래 가지고 공연을 한번하면 온 시내에 자기들 안방같이 붙여 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벌과금이 적어서 그래요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벽보는 250장에125만원의 과태료를‥…·.

원종록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리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자니 해도 점포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광고물 제거하는 게 큰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가려서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반상회보를 통한다든지 해서 자기 점포에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었으면 동에다 신고를 해달라든지, 그러면 한장 한장 떼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까지 계속 붙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떼고 나면 그 이튿날 또 붙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고 진주시민 전체가 다 당하는 곤욕입니다. 그런 문제도 스티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공연한다고 붙이는 것, 단속적발해서 부과를 했다는데 얼마나 적발해서 얼마나 부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색출해서 수입 좀 올리자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되지 시내가 이래가지고는 온통 광고물이 되어가지고,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나중에 자료 나오는대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원종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창문광고 하고 전단은 신고 입니까. 허가입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신고입니다 자기 건물에 자기가 하기 때문에.

하창식위원장

신고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신고를 하면 증지를 붙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를···‥·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수라는 것이 증지수입이네요.

안했을 때는 벌과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과태료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원종록위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줘야됩니다.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려줘야 되고 다음에·돌출간판은 공간점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규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정식으로 부과하는 것도 미온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도 강력하게 징수가 안되는 것 같고 개수는 집행부에서 해놓은 집계하고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하창식위원장

원종록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을 다 메모하셨습니까? 그리고 장지석 위원께서 골프장에 대해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골프장 건설 부지내에 처분된 시유지, 잡종지라든지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시장의 승인사항, 예를 들어서 벌채허가라든지, 토석채취사항, 산림벌채에 따른 대체 연료조성비 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창진전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조금 앞당기겠습니다. 그래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시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시정과장 김수근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원종록 위원.

원종록위원

시정과 보충자료 중에서 '95년도 협의회 보조금 현황 자료 요청한 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거기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에 앞서서 그 질의부터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 그 질의가 끝날 때까지 제가 의원휴게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충분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조금전에 원종록 위원께서 감사회피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록 위원께서 바르게살기업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을 맡고 계시고, 박명식 위원이 계시지만은 박명식 위원이 새마을회장을 맡고 계시지만은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이있는 질의가 안될 것 같아서 미리 원종록 위원께서 이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 해서동의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종록 위원께서 오전에 동료위원을 앞에 놓고 질의를 하기가 본인으로 봐서는 입 당시 황원상 위원께서 없었으면 좀더 깊이 하지 않았겠느냐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조항도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 위원.

원종록 위원, 감사회피로 퇴장

김두찬위원

김두찬 위원입니다. 시정과장께서 시정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김위원! 우리가 며칠전에 '95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적하고 '96년도 계획하고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시간적으로 전체업무를 받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감사본연의 의무로 돌아가서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 김위원께서 묻고 싶은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효율적인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듣기에는·····

김두찬위원

위원장! 위원이 시정과 업무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장이 제재를 하면 안됩 니다.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질의할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양해를 해주십시요 제가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과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짚어야지 전체를 보고해 달라고 그러면 시정과장으로서도 어느 부분부터 해야될지, 양해를 해주십시요. 해주시고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장지석위원

김위원!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중복보고라고 할까 이런 감을 가져서 위원장이 시간절약도 하면서 또 감사의 성질상 중복보고를 받는 것도 전반적으로 보고하는 분야가 넓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단축하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깊이있는 질의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단축하자는…….

안호근위원

김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시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계가 무슨 계가 있는데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식으로 1분이내로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창식위원장

평소때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하는데 위원장이이자리에 앉아가지고 위원장 나름대로 현재우리가 시정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지, 감사를 받는 자리인지 위원장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이미 감사계획서도 위원 여러분들에게 승인 받은 것도 있습니다. 감사계획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 가능하면 감사하고 관계없는 질의는 하지 않는 것이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깊이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두찬 위원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해달라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십시요.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단축하는, 원종록 위원께서도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바르게살기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해주시고 그게 끝나면 원종록 위원께서 감사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그 부분은 끝난 것으로 하고 원위원께서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질의할게 있습니까. 예산절감 부분 밖에 없죠.

하창식위원장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질의하십시요.

남근

정남근위원

얼마전에 모 일간지에도 게재된 내용안에 읍·면·동을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예.

남근

정남근위원

인구수가 많은 동은 괜찮겠지만 인구수가 작은 동은 통합방침에 안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동사를 신축한다. 어쩐다 하는데 동함 신축하고 해서 통합이 되면 동사무소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될런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작은 동 통·폐합 관계의 이야기는 지난번 6월27일 지방선거 때 후보자로 나섰던 백승두 시장도 그뜻을 조금비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각 읍·면·동을 순시할 때일부 동에 가셔서는 작은 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을 밝히고, 또한 '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세 하실때도 보면읍·면·동의 통·폐합 관계의 말씀을 구체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만은 비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경남일보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통·폐합은 읍·면·동의 업무를 맡고 있는 시정과장으로서 현재까지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 8월경인가 9월경쯤 되어서 시장께 언질을 받고 저희 나름대로는 기초자료 조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법정동에 대한 각종 기본현황 관계, 구역별 관계의 도면을 작성하고 있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읍·면과 동의 통·폐합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 통·폐합은 행정동 통·폐합은 안되어지고, 법정면으로서 통·폐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자체는 최종 승인권자는 물론저희 조례로서 정하지만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내무부 장관입니다. 그 지역주민의 90%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면의 법정동으로 통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내무부에 알아봤습니다만은 법정면의 통합은 아직 한 경우가 없고 다만 댐을 건설한다든지 해서 수몰지역의 잔여주민들에 대해서는 인근 면에다 법정통합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은 시장이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동은 시장이 조례로 정해서 빠른 시간내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아직까지 저희 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안가져 봤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은 못됩니다만은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그 상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봉곡동, 망경동, 몇개 동이 있는데 '96년예산에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폐합을 하는 것 같으면 신축해서 예산만 낭비될 뿐만 아니고 앞으로 건물같은 것은 어디에다 쓸런지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답변은 안되고 다시 반복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통합을 한다고 기준점을 잡았을 때 인구기준을 할 것이냐, 법정동은 저희 관내에 볼것 같으면 상봉동은행정동으로 상봉동·서로 나누어져 있고, 본성동을 보면 법정동인 본성과 간성으로 합해져 있는 경우가 있도 대안동 같으면 대안동과 수정동이 부분적으로 합해져 있고 나와있는 경우도 있는데 법정동을 기준으로 할것이냐, 다소의 법정동을 분할하더라 해도 중앙로를 끊어서 법정동을 나누더라 해로 분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사항까지는 구체적으로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료를 작성하고있는 중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런데 현재 동청사 신축예산은 '96년도에 집행 될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도 어느정도 참고로 했습니다만은 그 지역내에 내년도에 땅 매입을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실무자로서 봤을 때 법정동으로 통·폐합 안 되고 그대로 존속할 수 있고 특별히 재편할 필요성이 안 느껴지는 동은 땅 매입을 할 그런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대체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동은 다시 통합되고 그런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구수가 적은 동은 통합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챙겨서 앞으로 통합이 될런지, 아직은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챙겨 가지고 예산을 할 때도 정확하게 낭비가 없도록 시정과장께서 잘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조금전의 정남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통·폐합 문제도 언론에 보도된 것이고, 시장의 시정연세에서 한 것이고 사실상 아직까지 특별한 준비도 없고, 기초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시정연세에 넣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것은 뭔가 너무 앞지르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물론 내무부 장관의 승인도 있지만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이고 읍·면·동 통·폐합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떠한 간담회를 통해서 의창하고 발을 맞춰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시장이 그런 발표를 하고 하는 것은 뭔가 의창하고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정과장께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안이 없다.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정연설에 언급할 정도가 될것 같으면 앞으로 추진은 올해는 어느정도 하고, 내년에는 어떤 절차를 밟는다든지, 그런 계획정도는 있었을 때 발표해야 되고, 정남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어차피 시장의 방침이 읍·면·동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서있다고 볼 것 같으면 동청사 짓는 문제도 충분한 사전계획에 의해서 작은 동 몇 개정도는 합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동청사가 현재로는 필요없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들과 갈등도 있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해명도 하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확실히 계획도 없이 시장이 시정연설을 하고 언론에 발표했는지 아무런 기초조사도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시장께서 본회의에서 시정연설 하신 사항은 '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96년도의 업무계획에 대한 연설이였습니다. 저희들도 금년까지는 기초자료 조사를 하더라 해도 우선 해놓고 '96년도 들어가면 읍·면·동 통·폐합 관계가 본격적으로 실무적인 작업이 안되겠느냐. 저 작업 자체가 한 두달 정도로 작업이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적어도 5,6개월 작업을 해야 마무리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 '96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안나오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연말이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직원들이 우선에 그때 가서 사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있는 사항이고 그 이상은 분명히 없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앞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이라든지 진주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는 우리 의창하고 특히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협의 같은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시장을 지금 불러서 시장의 말씀을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무부의 승인도 있는데 시정연세 때 상당히 기분이 나쁘던데.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그 자체가 읍·면·동이라 했는데 동의 통·페합 관계는 내무부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조례 승인으로 갈음이 되는 것이고, 면은 내무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언론에서 면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언론에서 실무적인 입장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인구기준으로 봐서 자기네들끼리 지레짐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꼭 면 중에서 통합이 필요하다하면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대평같은 경우에는 수몰이 되고 일부는 구석에 접해있고, 일부는 수곡에 접해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면 지역에서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언론하고의 사항은 실제 많이 틀립니다.

제진옥위원

그말이 아니고 직접 불러가지고 들을 수 없습니까? 직접 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께서 시장께서 읍·면·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시정연설에서 언급했던 부분, 시정과장의 답으로서는 불충분하다. 시장을 직접 이자리에 출석시켜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시장을 이자리에 출석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 하시면 시킬 수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원종록위원

지금 현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96년도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또 집행부 장의 생각이 과연 통·폐합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과장에게도 이야기 안할 경우도 있습니다. 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확실한 심경을 알아야만이 예산을 조치하는데도 참고가 되고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을 해서거기에 대한 자기의 복안을 청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께서 시장을 출석 시켜서 들어보자는 동의가 나왔고 원종록 위원께서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좋다고 그러면 출석시킬수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조금전에 시정과장께서 면부에 대한 통합 가능지역을 거론하면서 대평을 거론했습니다. 대평을 거론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0년 이전에 면사무소를 짓겠다고 정비대상으로 내놓았습니다 내놓은 것을 보면 어느정도 정비하는데 임박하지 않느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과연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인지해서 믿어주면 시장이 안나와도 되는 것이고 나중에 자기 생각이다 하고 발을 빼면 시장이 직접 참여해서 답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시장을 여기 부른다는 것은 감사진행에 대한 집행부 책임자의 보충의 견해를 들어보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위원들간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예산심의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하고 결부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통·폐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삽입, 활동비 내지 예산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통·폐합을 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시민에 대한 공약내지, 시장이 본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자기 의지로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위원장 말씀과 같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해서 억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이 앞으로 상당히 속출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의 성격에서 시장을 불러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95년도에 시장이 잘못한 게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겠다는 문제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통·폐합을 시장의 의지로시 견해가 어떻느냐. 과장의 답변으로 불충분해서 시장을 오라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감사하고 성격이 다른 것 아니냐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시장을 불러가지고 통·폐합 문제는 이런 자리를·만들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어색하다는 깁니다. 그런 것을 위원들이 감지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시정과장께 읍·면·동 통·폐합 문제 때문에 시장이 시정연설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과장의 답변이 불충분하다 해서 제진옥 위원과 원종록 위원께서 시장을 이자리에 출석시켜서 들어보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고, 장지석 위원께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의지고 앞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안 하고는 그것을 사전 승인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부당하다싶으면 승인을 안 해주면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차원 문제가 아니고 감사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진옥 위원, 한말씀 해주십시요.

제진옥위원

'95년도 감사니까 취하를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하니까 시정과장 답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패 하해석 위원입니다. 현재 과장이 알기로는 반상회가 어느정도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제가 주무과장으로 반상회에 나가보면, 제가 반상회라는 말만 나오면 제가 갑갑합니다. 확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상회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선 방법을 실무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만약 존속한다면 색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할 것이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상회 말만 나오면 이 사항자체가 정상적으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 습니 다.

하해석위원

반상회는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당초의 목표에 비해서는 안 되고있죠?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예, '75년도에 반상회를 처음 실시한 이후로 날이 갈수록 안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하해석위원

그리고 반상회 회보에 금년에 몇회의 회보를 냈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선거 때 한번 빠지고10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

하해상위원

특보는?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특보는 4회 나왔습니다.

해상

하해상위원

특보가 6회 나온 것으로 되어 있던데 자료를 보니까 1월에 한해서만 반상회 특보라고 해서 하고 나머지는 반상회특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6월27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입니다." 이런 것도 반상회 특보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죠. 투표참여 안내, 선거방법안내, 선거법 안내, 이런 것은 시정종합정보실 안내라는 것은 특보라고 안 해도 이것은 시정홍보라고 봅시다. 선거관계가 네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반상회 특보가 아닌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반상회보, 특보하는 것은 반상회보 말고……. 반상회보로 보면서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상 특보라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시정과의 돈으로 만든 겁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그렇습니다.

하해석위원

다른 회계과에서는 이련 관계로 해서 돈이 나간게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시정과 예산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사업주관 과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반상회보 낼때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이것도 회계감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는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예, 그것은 나옵니다. 그것은 내 드리겠습니다.

하해석위원

이런 것은 반상회 특보가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반상회 특보가 아닌 것을 반상회 특보로 만들어 가지고 선거관계홍보가 선거관계 비용으로 나가야지 반상회특보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 관계는 그 당시 이전에 언제 했다는 것도 없거든요·날짜도 없이 언제 발간했다는 발간일자년, 없이 이런 것을 발간했다고, 언제 했는데, 반상회특보라 하는데 이것은 잘못이죠. 뭔가 그런 것 아닙니까. 날짜도 이게 홍보물인지, 반상회 특보로 나간건지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반상회 특보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그렇습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통합된 이후에 반장이 총 몇 명입니까? 읍·면·동까지 합해서.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반장이 3,390명입니다.

오상옥위원

인구 100명당 반장이 한명 정도 되죠.3,390명의 반장이 제 역할을 다한다고 봅니까? 임명만 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반장 자체가 오상옥 위원께서도 아시고 묻는 사항인데 반장이 보수가 없다보니까 지역 동의 행정에 협조를 잘해주시는 분들을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만 대체적으로 협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그런데 인구 100명당 반장이 1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 진주시지역에는 50%이상이 반장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통·반장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반장 자녀도 장학금 혜택을 받죠?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예, 받습니다.

오상옥위원

그래서 지금 진주시 현재실정으로 봐서 3,390명이라는 반장의 수가 많다고 안 봅니까? 왜냐하면 정예화 시켜서 반장이라는 위촉장을 받으면 내가 반장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도 할 수 있겠끔 시에서 지도를 해줘야되고, 하기도 싫은데 보수도 없고, 별 할일도 없고 반장 명칭만 줘서 인원 동원할 때만 한번씩 오고 그러니까 행정의 회소가치도 없어지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과장께서 반장을 인구100명당 1명으로 할게 아니고 200명당 한사람씩 해서 반장 수당도, 반장 수당이 1년에 몇번 줍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두번 주고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얼마입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5만원씩…···

오상옥위원

1회에 5만원씩·…‥. 1회에 2만5,000원 그게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장의 제 임무를 하니, 안 하니 하기 전에 지방자치시대 원년을 맞이해서 조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반장에게 설과 추석에 주고 있는 1만2,500원씩 2만5,000원을 주는 사항은 이 금액을 저희 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제가 시정과에 온지 얼마 안됩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시·군에서 금액은 작다 하더라도 매달 정례화 시켜주는 식으로 해서 1연간 받도록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수시로 반장들에게 수당문제는 건의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 시만이 줄수 있는 문제가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부로 도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위원

반을 구분을 할 때 인구로 한다든지, 몇세대로 구분한다든지 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20세대 내지 30세대를 기준으로···…

오상옥위원

이런 조례는 시 조례니까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죠?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그것은 조정하면 되는데 지금 20세대 내지 30세대로 해도 반장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상옥위원

그러니까 안 하려고 히는 사람을 억지로 시키지 말고, 50세대로 하든지 끊어가지고 하는 1년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한사람 조금 더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연간 2만5,000원 가지고······.

오상옥위원

그것은 우리 조례로 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역 실정에 안맞는 것을 내무부에서 몇 세대에 몇 명을 주라는 것은 지나간 이야기고 개선을 해나가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기본으로 20세대 내지30세대로, 하고 있고, 지역 여건을 봐 가지고통·반을 정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 여건을 봐서 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죠?,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하해석 위원.

해앙

하해앙위원

오상옥 위원의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반장을 안할려고 하는 것은 억지로 시키고 있는데 반장의 임무나 통장 임무나 일은 똑 같죠? 다릅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다소 틀립니다.

하해석위원

통·반장 조례로 되어 있는데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임무가 조금 틀립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반장의 임무가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반장은 책임 한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통장을 보면 민방위대 통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반장들에게 동에 배부되거나 개인에게 배부되는 고지서를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일을 압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예.

하해석위원

그 사람들어 개인에게 고지를 안 해줬을 때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고지서 자체를 발부해서 안 받았을 때 그 책임은 반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나 시장에게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될 의무도 있고, 잃어버려도 관계없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시킨다는 게 문제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읍·면·동에도 각 가정에 돌리 수 있게 일용직을 쓰든지 해서 정당하게 시민들에게 돌려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 관계는 어째서 일용인부가 필요없다고 설명했어요. 일선 동에는 일용직이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전산요원은 한 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 사람은 전문직으로 없으면 안될 사람이고 고지서 같은 것을 돌릴 때 뭐한다고 반장에게 시키느냐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반장들에 대한 예의라할 것 같으면‥·….

하해석위원

그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책임감 없이 안주면 오히려 우리가 책임을 져야될 그런 사람들에게 고지서나 개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줘 놓고 나중에 누구도 받았는데 이집은 안 받았는데 하는 식으로 이야기 할 때 억울하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통·반장 관계의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은 통·반장들에게 배부를 해주라고 맡기는 유인물들이 몇가지 입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몇가지라고 말씀 드릴수는 없고, 모르고 있고,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세무관계 고지서가 통·반장에게 나가고있는 것이 지금은 우편으로 송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반장들을 활용하고 있는 사항을 방금 하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리 나가지고 행정통보하는 사항만 반장들을 통해서··…·.

해상

하해상위원

자동차세도 우편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세무관계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반장들을 관장하고 있으면 읍·면·동에서 무슨 일을 시키고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앞으로 그것을 알아서 반장들에게 꼭 시켜야 되고 할 것은 예의입니다만은 1년에 수당이 아니고 보상금인데 수당도 없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활용 안 하고 책임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통적으로 정보를 듣는다든지는 활용하지만 이런 관계는 반장을 활용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보충자료 '95통·반장장학금지급현황에 보면 해당이 안된 면이 있습니다 내동면, 이반성면하고 대평면하고 안된 것하고 된 것하고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전체 통·반장들 상대로 해서 자녀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8%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주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344명이 해당이 되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체 신청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학년에서 성적이 50% 이상되는 자녀들한테만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 같으면 265명이고, 상반기에265명 나가고 하반기에 236명 나갔는데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사람은 344명입니다.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 사항입니다.

안호근위원

앞서 반장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실제 지역에 따라서 사정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반장 관계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고 반장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하면 어떨까. 저도 일선에 가보니까 막상 즐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혀 활동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니까 옆 사람들 보기도 미안하고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비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실제로 이장들이 활용하는 반장들이 있습니다. 10호라든가 15호라든가 이장들이 자체적으로 반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고지문서라든가 전달 사항이라든지 그쪽으로 실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반장은 4,50세대 반장은 정말 유명무실합니다. 사실 그대로 입니다. 과연 이것이 그대로 계속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지난 1월에 통·폐합되고 나서 동지역 반장들의 건의사항을 알고 있습니 다. 면지역의 반장 임명사항은 실제 잘 몰랐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고 그에 따른 개선책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안호근위원

실제로 지원되는 자금을 가지고 추석때 되면 자기 돈 보태 가지고 선물을 하나씩 지급되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시정과장, 김수근 위원이라든지 여러 위원께서 통·반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보시는 위원도 계시니까 어차피 제도를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예산 낭비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관심 가지는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종록 위원.

원종록위원

보충자료 낸 것에 보면 사무실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군 본청사내 무상사용 사무실은 연말까지 완전정리, 단계별로 이전되는 장소를 물색하여 조속한 기간내에 이전촉구" 이것은 어디서 나온 서류입니까? 도에서 왔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종록위원

어느정도 구속력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이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이것은 10년까지도 괜찮고, 20년까지도 괜찮고 기한이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어서‥·‥·.

원종록위원

본청내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죄송합니다만은 그 현황은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원종록위원

시정과에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이것은 자료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행정재산으로······.

중록

원중록위원

사회단체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사회단체의 기능과 연계해서 한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분산되기 때문에 기능에 맞게 관리하고있기 때문에 시정과에서는 바르게살기만 하고 있고 너머지 부서는 직능별로 틀립니다.

원종록위원

본청사에 무상사용하고 있는 단체를 알고자 할 때는 어느 과에다···‥·.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회계과입니다.

원종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새마을지회가 여기 있죠? 거기도 이 사무실 정리대상에 들어가는 단체인데 왜 이때까지 정리를 못했는지 알고자 해서 질의를 했는데 시정과 소관이 아니라 해서 회계과에 물어보면 되죠?

하창식위원장

자료 요구를 하시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는김에 본청만 하지 마시고…….

원종록위원

여기 보니까 본청만 되어있다고 시정과 보충자료에 나와 있어서 물어보니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이 사항은 바르게살기보조금 지원 근거를 내라 했기 때문에 내다보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원종록위원

사회진흥과와 합해졌다 참석하신 분 중에 답변할 수 있어요?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제가 시정과장 하기 전에 회계과장을 했으니까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관계는 '94년도부터 시작해서 본청에 있는 것은 바르게살기새마을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 다 공히 그 당시 이해창 국무총리가 있을 때 지시에 의해서 사무실을 옮기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단체에다 청내에 있다보니까 구두로 요구한 적이 많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시가 내려오니까 옮겨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95년도, '94년도 날짜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옛날에 소방서 부지로 옮겼고 새마을지회는 사무실을 제가 회계과장 할 때까지 계속 구하고있는 중이였는데 새마을단체에서는 나간다고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사무실 못 구해서 못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옮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원종록위원

회계과장에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분명히 통보를 했는데 이전을 안 하고 있다 이말이죠? 어떤 단체는 조석으로 나가라고 독촉하고 안나가고 버티고 있는 단체는 일년 열두달 괜찮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동사무소청사 관계는 시정과에서 하고 있죠. 그 관리는?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참고로 10월 중순까지 건물에 대한 보수는 시정과에서 하고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만은 재산관계상 읍·면·동사무소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10월 중순부터 인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시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틀림없죠. 우리가 봉곡동청사를 신축건립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예산승인 그 다음에 시 자체에서 설계까지 전부다 완결을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지까지 매입 해놓고 지금까지 공사개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저희들이 인계를 받을 당시 작년도 망경동사무소와 봉곡동사무소를 같이 발주해서 망경동사무소는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고 있고 봉곡동사무소는 제가 회계과장 할 때까지는 설계공모를 해놓고 시정과로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뒤에 알기로는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이 동사무소와 복지시설을 연계해서 지어준다는 분이 있어 가지고 설계공모 당선자를 만들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주려는 분이 있어 가지고 당선자만 확정지어놓고 실시설계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승인할 매에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동사무소 협소로 인해서 화급을 다투는 것이다. 그래서 망경동하고 같이 승인해 줘서 망경동은 이미 착공했고 유독 봉곡동만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만일에 어떤 독지가가 안 나타났을 때 또 기다리고있을 것이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 엄선을 해서 시에서 집행을 했는데 한달, 두달 한 것도 아니고 그 기간이 깁니다. 상당히 긴 동안에 공사를 착공 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당 공무원이 집행에 대한 소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의아심이 가고 무언가 집행부에서는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추경 때도 부지 추가 매입을 상정해서 부결되었는데 그 이후에 또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암시적으로 예산에 명시를 안 하고 동청사 부지매입비에다 산입을 해놓고 있는데 나중에 예산은 심의때 다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은 공무를 집행하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세웠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그때는 급하고 화급하다해서 다른 예산 미루고 그것을 해놓고 지금 와서 1년 동안 사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 주고 독지가가 기부채납을 하겠다. 기부채납 하겠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구두만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관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근거가 있어요?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망경동과 봉곡동 청사 관계는 기존 인계를 안 받고 시행할 것만 받았기 때문에 사무소 관계는 봉곡동 관계는······.

원종록위원

왜 안 받아요.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예산 자체도 내년도 명시이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기부채납 하겠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구두로 받은 겁니까. 서면으로 받은 겁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면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원종록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업무 인수인계 이전의 관계는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네요.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다시 시정과로 넘어옵니까?

수근

김수근시장과장

행정재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원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원종록 위원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청사건립 관계는 회계과에서 시정과로 이관 되었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언제부터입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10월···

하창식위원장

우리가 위원 여러분들이 청사문제 때문에 상당히 관심도 가지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읍·면·동 통합문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봉곡동청사 문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왜 안했느냐 촉구도 하고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업무를 받았으니까 동청사 건립 위치도 가보셔서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 읍·면·동을 관리하는 시정과장으로서 건립할 장소가 위치로서 아주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안그러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어려움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봉곡동의 지형 자체가동서간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로 보면 중앙위치에 가능합니다. 남북으로 보면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러나 봉곡동내에서는 그만한 부지를 관내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남북으로 보면 약간 북쪽으로 치우쳤습니다만은 봉곡동 관내에서는 그만한 부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원종록위원

위원장! 시정과장께서 말씀하신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받아 놓았다 하는데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장

원종록 위원께서 서면으로 받아 놓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시정과 질의 있습니까?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이 있는데 8,200만원이 연간 나가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예.

황원상위원

뭐하는데 쓰이는 겁니까?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바르게 살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거론 안 하기로 하고 끝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그래요. 미안합니다.

하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위원.

장지석위원

봉곡동 부지는 현지 확인을 나갈 것을 동의합니다. 오늘 시정과장 이야기를 들으면 적지라고도 불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적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봉서동의 위치를 보고 있는 곳으로 동사의 위치가 아니다 해서 안좋으니까 붙여서 터를 만든다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쓸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창식위원장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고 나면 현지확인할 곳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정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질의하기 전에 이 앞시간에 원종록 위원께서 돌출간판 도로점사용료 부과징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4,774건이 부과가 제대로 되었는가 그에 대해서 이 업무가 도시개발과 업무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답변이 불충분했답니다. 잠시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듣고 민방위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지난해 감사시 지적대상 총 대상 건수가 5,907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과 대상은 1,459건이고 징수가 1,309건이 되고 미징수는 150건입니다. 총 대상 건수 5,907건이 넘어가면 도시개발과에서 돌출간판 부과 대상을 자기들이 확인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원종록위원

1,309건 징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5,270만원입니다.

원종록위원

미징수가 150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빠른 시일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록위원

작년 것이니까 빨리 해서 금년분도 있죠? 금년분도 완벽하게 징수해서 세수 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사회진흥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박영길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 위원.

원종록위원

보충자료 제출해 놓은 것 중에서 1페이지 민방위장비 읍·면·동 배부내역 중 방독면은 읍·면 지역에는 없습니까? 배부 안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중안동, 봉곡동 시내 중심 동에도 방독면 이미 지급되고 상대동, 상평동 같은 경우에는150개,174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자료에 내놓은 1페이지는 '95년도 구입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배부한 현황입니다 장비 계획에 의해서 수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년도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읍·면·동에 배부가 되었는데 그 숫자와 감안해서 금년도에 배부했고 또 우선적으로 많이 한 지역은 민방위 재난이 예상되는 게 지역마다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지역에는 수방기동대를 편성해서 수방기동장비를 집중배치를 하고, 산간지역에는 산화방지 장비" 주민밀접지역 및 공단지역에는 소방장비를, 가스지역에는 화생방장비, 지역특성에 따라서 적절히 배부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자료 제출해 놓은 것은 '95년도분에 한해서만 배정해 놓은 것이고, '94년도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죠?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예.

원종록위원

'95년도 이전에 것도 각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죠?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예.

원종록위원

가령 전자메가폰 같은 것은 금년에 새로 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을 것이고, 이전에 배부된 것 중에서 불사용되는 것이 없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3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전체입니다. '95년도 구입분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전체 총 숫자가 읍·면·동 지역별로 현황입니다.

원종록위원

금년도분을 합한 것입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예.

원종록위원

내동면 같은 곳은 1페이지에는 2개고 3페이지에는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방독면이고···‥·. 3페이지에 전자메가폰이 없죠. 여기는 화생방만 되어 있네요. 전부 합해 놓은게 아니네요. 현지 확인해도 이상 없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상 없죠?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예.

원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불참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 민방위교육에 불참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밖에 없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교육을 하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1차 보충교육, 또 사정에 의해서 불참한 자에 대해서는 2차 보충교육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정이 있어서 다음에 와서 하기 때문에 끝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3차 교육까지 불참한 사람만 나와 있다는 겁니까.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10만원입니다. 4시간 불참시.

박명식위원

다 받은 겁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70% 징수가 돼있습니다.

박명식위원

말소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말소된 자는 일단은 주민등록직권 말소 조치를 취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행선을 이동한다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신고의 의무를 불이행했습니다. 다시 주민등록 재등록할 시 책임을 물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명식위원

불참자가 정상적으로 더 나올 것 같은데 저도 훈련을 받았지만 많이 불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지금은 타지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할 매 현지에서 받으면 그 행정기관에서 진주시의 누가 받았다고 행정기관에서 서로 통보를 해주는 편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비상급수시설관리 때문에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작년에 상대동양묘장 외 3개소가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작년 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상평동 구 양묘장내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적정 판정시험 의뢰를 한 결과 망간이 검출되어서 음용수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금년 예산을 확보해서 7월중에 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이육할 수 있도록 급수대도 설치해서 8월초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음용수 적정 관정이 나와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결과적으로 암반과정을 뚫어서 하는 것이죠?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89년도에 설치한 이현동 주공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87년도에 한 상대2동, 그리고 '91년도에 상평동에 송림공원내에 설치했고, '88년도 상봉서동 아파트내, 금년 '95년도에 망경동 한주럭키아파트내 총 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진주시 관내에 5개가 있습니까. 지금 비상급수시설 관리 현황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200m를 퍼올릴 때 모터로 퍼올립니까? 어떤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수중모터로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수중모터 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비상발전기도....

제진옥위원

비상발전기가 되어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예.

남근

정남근위원

음용수로서 적합합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예, 적합판정·…‥.

남근

정남근위원

사후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방위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시민과장 강점근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패 안 계십니까? 시민과 소관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언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유한준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설계변경 관계인데 문산 실내체육관건립 공사에서 "2층관람석을 나왕 판재로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FRP플라스틱 의자로 변경코자 하여 무대 맞은편 2층 관람석의 단높이가 57cm로 계획되어 있어, 관람석이 너무 높아 관람하기 불편하므로 단높이 조정시공"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문산에 실내체육관에 관람석이 500석인데 현재 설계상에 보면 나왕판재로 의자를 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판재로 까는 것은 지금 시점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해서 FRP플라스틱 의자로 교체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단높이가 실제 시공하는데 가서 앉아보니까 단이 너무 높아서20cm를 낮추고 37cm로 조정했습니다.

하해석위원

당초 설계를 누가 한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통합되기 전 구진양군때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 다.

하해석

위패 언제 설계를 한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94년도······

하해석위원

'94년도 설계해서 설계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설계변경은 '95년도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금 완전히 시공되지 않고 시공하는 중입니다. 지금 완전히 시공되지 않고 시공하는 중입니다.

하해석위원

당초에 관람석을 나왕판재로 하겠다고 해놓고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의 가격차이는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200만원차이가 납니다. 증가되었습니다.

하해석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에 설계가 오면 심의만 하고 바로 합니까?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심의를 하는데 통합되기 전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한달만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 검토가 미숙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해상

하해상위원

흙쌓기 관계도 이런 것은 설계시방서에 누락된 겁니까?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토목부분하고 흙쌓기 부분하고 되어있는데 처음에 건축부분하고 흙쌓기 부분하고 동시에 발주를 해야되는데 건축부분을 먼저 하다보니까 지하를 하다보니까 흙쌓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추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하해석위원

모든 공사들이 일을 하면서 자꾸 설계 변경해서 나오면 의자같은 것은 다른 곳에 얼마든지 참고가 될 것이고 당초에 나왕판재가 설계사들 임의로 한 것입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한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통합전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해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관계에 사전에 세밀하게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설계한 것이 의자단이 높다, 어떻다 하는 것은 당초에 해야지 설계변경하면 설계 변경하는데 돈이 들어가죠?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변경한 200만원 부분만 증가되고 다른 부분은…·‥.

하해석위원

시설하는데 200만원이 되고 변경하는데는 안나갑니까?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 나갑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종록 위원.

원종록위원

10페이지, 천연잔디 식재에 따른 공설운동장 정비공사에 자재내역에 보면 자갈은 보조운동장 정비시 단가에 보면 9,240원,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1,240원이 차이나는데 자갈이 크고 작은데 따른 가격차이 입니까? 모래도 마찬가지로 한쪽은 1만3,000원이고 한쪽은 8,400원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설계를 용역할 때 한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설계품셈이나 조달청의 단가를 기준해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시점이나 물가상승율이 적용되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원종록위원

그것은 곤란하지, 말이 안되지 오히려 자갈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어도 모래값이 그동안에···….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자갈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원종록위원

그래야 이해가 되지.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원종록위원

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친모래하고 막모래하고 차이가 있답니다.

원종록위원

감독을 안 하면 막모래가 들어있는지 친모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공사감독을 계속 상주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고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막모래와 친모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막모래와 친모래는 무엇이 다릅니까?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막모래는 현장에서 바로 가져오는 부분이고 성토용으로 이용하는 부분이고 친모래는 쳐가지고...

박명식위원

친모래의 용도가 어디입니까?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미장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갑니다.

박명식위원

미장하는데는 친모래를 하는데 많은 양을 현장에 가져와서 하지 어떻게 그것을 말이 안 되는데 양이 작을 때‥·….

유한

유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준 337㎥이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닙니다.

박명식위원

337㎥가 작은 양입니까? 몇 차입니까? 33대를 친모래로 합니까? 친모래라 하는 것은 1톤차에 조금 있을 때 미장을 하는 것이지 모래장에서 쳐서 하지 그 많은 양을 합니까?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록위원

박위원이 전문가이니까 물어 봅시다. 운동장 정비공사 하는데는 그냥 막모래가 들어가고 실내체육관 건립공사하는 데 벽을 바른다든지 ‥····.

박명식위원

바르더라도 많은 양을 현장에 가져와서 쳐서 하지 330㎥라 하면··‥‥.

원종록위원

현지에서 친모래를 가져올 때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박명식위원

친모래라 하는 것은 요새 쳐가지고 하는데 작은 양을 하는 것이지 그 자료를 알아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장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실내체육관 건립공사하고 문산공설운동장 건립공사에 보면 사업비 부족액이 문산실내체육관 건립에 10억원, 문산공설운동장건립 공사에 약 5억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부족액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문산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사업비 부족이 10억8,6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29억2,900만원에서 금년도에18억4,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내부공사를 제의한 외부공사는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내부공사를 할 부분이 10억8,600만원이 부족한데 금년초에 도비 5억원을 지원요청 했습니다. 현재까지 내시가 없어서 시비로 내년도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해야될 그런 계획입니다. 문산공설운동장은 총사업비가 16억8,000만원에서 금년도까지 11억8,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부족한 5억원에 대해서는 시·군통합 특별교부금으로서 금년도에 5억원이 내려오고 내년도에 5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면 5억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도비가 계속 영달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관계부서에 도하고 연결을 해봤습니다. 내년초에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산에 편성이 군에서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윤한상 입니다.

하창식위원장

하해석 위원입니다. 지금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94년도에는 이동도서관을 하는 것이 자주 보이던데 '95년도에는 본일이 조금 적은데 작년하고 똑같이 그 장소에 그 회수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94년도에는 통합이전이기 때문에 시관내에 16개소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금년 1월1일자 통합이후에 시관내 6개소를 줄이고 읍·면에 6개소를 운영합니다. 하는데 '94년도 실적과 '95년도 실적이 차이가 있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도서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출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도 일반이거나 중·고생이거나 국교생이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이것도 설명드린 이동도서관과 연계가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에 주로 어린이, 가정주부, 학생들이 읽어야 할 책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해상

하해상위원

도서관 이용자 현황은·…··.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이용도 도서 전산입력을 하면서 도서를 십진분류법에 의해 입력을 시키니까 대출이라든지 이용자수도 줄었습니다.

하해석위원

분류법에 의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실적이 될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 학생들의 이용이 저조합니다.

하해석위원

저조한 이유가 인력이 모자라서 불친절했다든지, 필요도서가 부족하다든지, 전산입력한다고·‥·‥.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시내독서실에 서적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용률이 안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해석위원

도서관 이용률이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 친절관계는 전보다 더 좋죠?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하해석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시민들이 필요도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면 좋다는 통보를 해본일이 있습니까?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홍보는 지난번에 읍·면장 회의때도 이야기를 했고 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홍보도 하고 합니다. 읍·면·동에 6개소를 합니다만은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내년도에는 당초부터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읍·면에 비치된 마이크를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이용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서적은 충분합니까?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66,700권이 있는데 사실상 도서관 역할을 하려면 100,000권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입해야될 도서를 구입 못해서 이용만 한다고 생각해 본 사실은 없습니까?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좋은 말씀인데 현재 도서관 실태가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자기네들 도서를 가지고 와서 독서실을 이용하는 숫자가 많고 비치된 서적을 이용하는 숫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하해석 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 차이는 도서관은 글자 그대로 책을 보관하는 장소가 도서관이고 독서실은 사람이 가고 책을 보는 곳이 독서실인데, 전산입력하고 여러가지 때문에 줄었다고 하는데 이동도서관의 경우를 보면 작년보다 운영횟수가 약 230회가 늘었습니다. 전산입력, 여러가지 바쁘고 하면 이것은 줄어야 되는데 회수는 늘었는데 책 이용인원은 많이 줄었는데 우리가 홍보보다도 많은 돈을 들여서 장서를 구입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안됩니까. 책 이용보다는 도서관보다는 독서실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제도 보고를 받을 때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많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현동 같은 경우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 예산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책을 안 보는데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다시 건립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마도 그것은 차후 문제고 이 도서관이 럭키재단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기증도 하고 했는데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전산화하는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산화한다고 시민들이 책을 많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중요하지 않느냐.

한상

윤한상시립도황관장

홍보를 대대적으로해서 이용객이 많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왜 작년도는 운영회수가 462회고 금년에 무려 200여 회가 늘었는데도 이용자가 적냐하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 통합이후에 6개 읍·면으로 이동도서관이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책 한권도 대출이 안되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용자수가 작년에 시내에16개소 한 것과 금년 읍·면 6개소 한 것하고는 이용자수의 차이가 생기고 운영회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높은 사람이 읍·면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해라 한다고 1년을 해봤으니까 사실상 하루종일 해도 책 한권 보는 사람이 없는데 나갈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면장이 사전에 신청을 받았다가 책을 볼 사람이 있을 때 연락해서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가 안 될 것 아니냐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라 그러니까 볼 사람이 있건 없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재무국 소관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질의 순서는 세무과, 징수과, 회계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세무과장 정기동입니다.

하창식위원장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토지종합세가 있죠. 종합토지세는 무엇 무엇을 합해서 종합토지세에 해당됩니까? 종합토지세내에는 무엇 무엇이 해당됩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종합토지세라면 대지와 농지, 임야, 모든 토지는 전부 포함이 다 됩니다.

하해석위원

그안에 소세목이 있죠? 도시계획세나.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종세로서 따라가는 것이지 종합토지세 자체는 아닙니다.

하해석위원

종세로서 따라 가는 게 무엇입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도시계획세하고 교육세하고.

해상

하해상위원

현재 진주시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이 시행된 토지들이 있고 거기에는 도시계획이나 교육세를 부과해야 되는 곳입니다 안 해도 되는 곳입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사권제한토지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도시계획선에 물려있는 토지는 감면을 합니까? 진주시에서 종토세를 부과하면서 도시계획세 등이 부과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감안되어서 과세된 것입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하해석위원

감안이 안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그 내용은 사전에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라든가 필지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과세 자료를 작성하는데 그때에 혹시 누락된게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전부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동을 통해서 보고된 필지수가 전부 몇 필지인지 알수 있겠습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나증에 자료를 챙겨가지고…‥·.

하해석위원

동을 통해서 현재 도시계획선에 물려서 사권행사를 못하는 토지에 필지수가 몇 필지나 되는지.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해상

하해상위원

50평내지 60평 대지라도 한 평이라도 들어가면 해당이 되죠?

하해석위원

한평이 들어갔는지 두평이 들어갔는지 하는 것은 토지 주가 측량을 해서 확정해야 됩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일부분적으로 들어온 건은 지적상으로 확실히 확인된 것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해석위원

분할이 안되고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토지의 구역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충 환산을 합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환산이 못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정확한 것을 토지소유자가측량을 해서 평수를 환산해야 되느냐 행정기관에서 측량을 해서 해야 되느냐 행정기관에서 측량을 해서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만약에 시에서 도로가 필요로 해서 도시계획선을 설정했다면 측량을 해서 확정이 되어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측량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선만 그어놓고 몇 년전부터 도시계획은 확정된 셈이죠?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그러니까 선만 그어져있지 분할 측량이 안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해석위원

분할측량이 안되었지 안되어도 본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거든요. 또 본인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선을 비켜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과장께서 답을 할 때 담당실무자들이 뒤에서 충분한 보좌를 해서 위원의·질의에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도록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도시계획선이 확정된 계획선대로 면적을 누가 계산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하해석

위패 그것을 시에서 그 관계의 명수가 얼마인지 몰라서 이 평수를 개인들이 측량 안 하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몰라서 다만 한평이라도 사권재한토지의 감면 혜택을 못받고 과세된 사실이 있을 것으로 압니까? 모릅니까? 있다고 느껴질 수는 있습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확실히 아는 필지는 없고?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알면은 전부 감면을 해드립니다만은·‥···.

해앙

하해앙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가 각 지역에 많아요. 물론 우리가 각종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시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선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 평거 교대 있는데 진양호까지 여기에서 진양호선으로 나가자면 오른쪽 편에 약 1m내지 2m선으로 개인 토지들이 도시계획선에 그어져 있죠? 작년에 도시계획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도로는 평거동사무소 앞 25m도로까지는 다 되었죠? 그러나 그 도로가 완공된 도로는 아니라, 왜 나가자면 오른쪽으로 개인 사유지가 1m내지 2m가 추가로 그어져 있는 선이 있으니까, 그 선대로 도로를 다 해야 완공된 도로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토지는 활용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만큼 종토세에 면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접니다. 그 지역밖이 아닐 것이다. 진주시내에 그런 곳이 한정없이 많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감독 ·민원의 처리를 제대로 안 찾아준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해서 조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해해석위원

만약 그렇게 되 있다고 하면 1원이라도 환불해야 되겠죠?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예.

하해석위원

그것을 오늘 이후 다음 감사기간 안에 찾아서 계산해서, 나도 계산할 테니까 한번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정남근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하고 말소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통 보면 자동차가 많이 말소되죠. 연간 몇대나 말소됩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연간 총 말소는 3,231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소등록된 차가.

남근

정남근위원

등록을 할 때 보면 자동차세를 미리 안 받습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미리 안 받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등록할 때 자동차세를 안 받습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안 받습니다. 등록할 때는 안 받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러면 그 자동차세를 내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당초에는 3월과 9월로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법이 개정되어서 6월과 9월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에 1기분은 3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자동차를 말소시키면 기 징수한 부분과 말소시키고 나서 향후 낸 세금을 내줍니까?

기동

곽기동세무과장

내줍니다. 본인이 세금을 연납했다든지 1기 같으면 3월에 내면서 6월까지 고지를 해서 낸 분이4월이나 5월이 폐차말소를 했다 할 때는 남은 부분은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환불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조금전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2,515만1,3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이 자료가 금방 왔습니다.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

남근

정남근위원

내가 못 봐가지고, 그러면 개인별로 나간 내용입니까?

기간

정기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이것을 고지를 합니까? 받아가라고.

기간

정기간세무과장

말소등기를 하면은 본인들이 더 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환불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은 감액 결정해서 징수과로 통보를 하면 가서 찾아갑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자동차세 징수가 미수가 많이 발생하죠?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징수관계는 징수과에서 합니다만은 대체로 많이 생깁니다.

장지석위원

자동차세의 부과문제에 있어서 만약의 경우에 부과가 되어서 미수가 되었을 때 차가 폐차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세액을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부과를 해놓은 다음에 폐차 말소했을 때 조금전 정위원 말씀과 같이 전부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지석위원

됐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의 업무가 세원 평가라든지 세무조사라든지 세금부과라든지의 업무를 하고 있죠?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지방세, 즉 도세와 시세에 대한 부과조사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로점사용료는 사업부서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세무과에다 제출하면 그때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죠?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여기서 충분히 조사를 합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그런 분야는 세외수입분야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방세만 다루고 있고, 그것은 소관과에서 하고 결정된 사항은 징수과로 통보만 해줍니다.

하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은 마치고 징수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 위원.

원종록위원

23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윤회숙 11월1일 납부 300만원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체납되어 있는 것은 647만2,000원이죠?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원종록위원

왜 300만원만 납부되었는지?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이분은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추적관리를 해봤더니 형편이 안되서 12월말까지 완납하기로 확약하고 우선 300만원을 분할 납부 받았습니다.

원종록위원

확약은 어떤 조건입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12월말까지·‥·‥.

원종록위원

12월말까지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구두로 받았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저희들이 출장해서 받았습니다.

원종록위원

구두로?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원종록위원

구두 약속이네요. 체납사유에 보면 고질체납이라하고 보기 안 좋은데 고질 체납이 되도록 어떻게 놔두었어요.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고질 체납자가·…‥.

원종록위원

고질체납자가 어떤 사람을 고질 체납이라 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돈이 조금 있으면서 실제는 낼 능력은 재산 전체로 하면 낼 눙력은있으면서 약속을 해놓고 내일 내겠다, 또 가면 내일 내겠다 그런 사람을 분류할 때 고질체납이라고 붙입니다.

원종록위원

26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금화통운 이것은 차에 대한 취득세입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원종록위원

만일에 이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차가 기 압류되어 있습니다. 차를 팔 때와 말소시킬 때는 반드시···

원종록위원

압류되어 있는 상태네요.

종봉

원종봉위원

알았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부분적으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52페이지를 보시죠. 체납자 명단이 나오고 액수가 나오는데 위에서 세 번 째 하재준 씨가 불명예스럽게 고질체납자로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할 것 같으면 지금 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분일 겁니다. 하승준, 하재준, 아들, 아버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하재준 씨가 상공회의소 부회장 맞죠?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부회장인지 그것은 제가 잘…··'.

장지석위원

그것까지도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원종록위원

인척사항은 알아야지.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위에 있는 하승준 씨는11월13일에 납부를 했습니다.

장지석위원

그런데 왜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이것은 그 전에 작성한 것입니다.

장지석위원

밑에 하재준 씨는?,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하재준 씨는 오늘 현재납부를 안 했습니다.

장지석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이, 서류상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을 보면 징수과에서 기여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 다. 이런 정도의 장부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내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하재준 씨가 같은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공회의소 부회장입니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하재준 씨 인적사항 파악은 담당계장이 동에 나가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 다.

장지석위원

이런분에게 고질 체납자라는 불명예스런 이름을 붙이면서 수금을 못했다 하면 징수과의 실적을 평가하지 않을 수없다는 겁니다. 우선 그것을 놔두고 여기 53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오상택이라고 나오죠. 사망은 물론 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징수할 수 있죠?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징수 가눙합니다.

장지석위원

재산이 풍부하게 다 되어있습니다. 인척사항이 전혀 파악이 안되고 뭐라고 할까 무성의하게 징수실적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명단을 진주에서 좀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받아낼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내가 잠깐 봐도 나오는데, 그리고 부도난 것도 있고 인물들이 더러 나오는데 그 다음에 54폐이지에 보면 대한주택공사 납세기피가 되어 있습니다. 235만6,000원,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이것은 가좌주공아파트 제2관리소 소유권이 입주주민이 주장하고있으나 주공과 입주민과 협의후 납부하겠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상

장지상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납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이와 같이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징수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를 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 안 주려는 사람보다 받으려는 사람이 더 어렵죠. 인적사항이라든지를 파악해 들어가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명단이 여기에 다소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신중, 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록위원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면 56페이지에 오상택이가 또 나온다고, 이 사람이 재산가입니다. 사망, 무재산이라 하는데 무재산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재산을 다른 사렴 앞으로 해놓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면 '95년10월에 한사랍은 고질체납자로 되어있고, 한사람은 단순체납자로 되어있는데 고질체납, 단순체납을 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금년 10월에 납기가 된 것을 안낸 것도 고질체납, 또 어떤 사람은 단순체납 안되어 있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고질체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번해서 내겠다고 약속해 놓고 약속을 안지키는 사람이고 단순체납은 한두번 가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단순체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런데 단순체납하는 데는 여러 번 안가고, 고질체납하는 데는 왜 여러 번 갔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년도별로 그 사람이 어떤 체납을 다른 세금을 포함해서 있었다든지, 안 그러면 몇 년도 이상 된 것을 고질체납으로 하고, 몇년도 분을 단순체납으로 한다든지 근거가 그리되었으면 싶은데 만약이 사람들이 이 관계를 안다고 하면 상당히 기분 나쁜 사람들이 더러 있겠네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이지만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고질체납자가 아니면 문제가 아니냐, 이런 관계의 말은 조금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요.

하창식위원장

확인하러 갔죠?

위원들께서 체납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 지역에 사시는 충분한 재력가, 명망을 가진 분들이 우리공무원들이 관심을 안 가지므로 해서 고질체납자라는 낙인을 찍으므로 해서 우리 시정에도 협조를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압니다. 평소때 하던 식으로 단순체납, 고질체납, 관례대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정신 자세가 모두 바뀌어야 됩니다. 하재준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맞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명예적인 문제나 세금을 떠나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중장비가 고질체납이 다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안됩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중장비는 진심으로 이자리를 빌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분들이 지입계를 하기 때문에 정말 자체관리가 잘 안 됩니다. 진주시내에서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이 뛰어봤습니다. 진주시에서 중장비가 체납이 많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박명식위원

조세 채권확보는 되어있는 겁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그것은 다 되어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체납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는데 현재 지입회사, 이 근처에 다 있습니다.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저도 회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냈습니다. 그런데 언어도단이지 이렇게나 고질체납이 많은데 어떻게 회수할 겁니까? 한 두명도 아니고 여러 백명인데 회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76명입니다

박명식위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회수할 겁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현재 대책을……·

박명식

위면 시효가 몇년입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시효까지는 갈 것이 아닙니다만은······.

박명식

위면 시효를 몇 년간으로 봅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못 낼 때는 단순히 장비만 할 것이 아니고 재산조회도 하고··…·.

박명식위원

재산조회를 하면…….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공매 처분까지 하는 과정이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창식위원장

박명식 위원이 결손처분하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시효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시효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시효는 5년입니다.

박명식위원

5년이 다 되어가는 것도 있고 얼마 안 남았는데.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시효가 되었더라도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됩니다. 무재산으로 행불이 되었거나 부도가 나서 돈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5년이 경과되었을 때 결손처분하는 것이지 단순히 재산이 있는데도 5년이 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박명식위원

결손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도 못 받는데 결손처리를 하면 받겠습니까. 자금도 못받는데.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해서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전부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 두사람이라고 이 사람들 왜 못받고 있는 겁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저희들이 독촉도 많이하고 심지어 이것을 받기 위해서 담당부서별로 동별로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계속 받고있 고,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꾸중을 들어도 마땅합니다만은 경상남도 전체 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상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리고 50만원 이상 체납자 처리내역에 보면 19억원인데 조세채권확보해 놓온 것이 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조세 채권 확보할 수 없습니까? 10억8,700만원이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되어있는데 현재 조세채권 확보한 것은 7억7,900만원이 되어있는데 5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같으면 빼야되는 것 아닙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세채납이 물건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했습니다.

박명식위원

100% 하셨다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은 한가지 더 7페이지 보면 동신제지 해서 결손처분 내역이 나오는데 동신제지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동신제지에 대해서는 체납 종결처분을 했습니다.

박명식위원

진주에 사업하는 업체 아닙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부족액에 대해서 무재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동신제지가 상평공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재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하창식위원장

동신제지 자료요구 오늘 중으로 될 수 있죠?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장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체납 강조기간이 설정되어가고 읍·면·동별로 책임하에 또 실·과장이 담당 동에 책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풀가동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최선을 다하시는데 이게 몇 년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고질체납자는 조금 강제성을 띠면 다 들어옵니다. 장비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공매처분 한다고 하면 다 가져옵니다. 그런데 전부다 이렇게 고질체납자라고 명단만 해놓고 언제 가져오겠어요. 이 사람들이 취소되고 나면 끝나버리고 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내는 사람 내고 안내는 사람 안내고.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시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고 재산이 있는 한.

박명식위원

장비한대 가지고 있다가 5년 되면 팔아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세금 잘내는 사람은 꼬박꼬박 내고, 안내는 사람은 끝나가지고 5년 되어서 넘어가 버리면 넘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도 안 받는데 5년 넘어가서 받으러 다니겠어요.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5년하고는 그것이·‥….

박명식위원

시효가 5년이라고 하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시효 5년이라는 것도 무재산이거나 부도거나 행불이거나 도저히 돈이 나올 수 없은 저희들이 전국 재산 조회도 합니다. 1년에 두번 4월,10월 해가지고, 없을 경우에 5년 시효가 되면 결손처리를 하지 그 외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여기있는 사람이 군산 가서 재산이 있다고 하면 절대 이것은 결손처분이 되지 않고 받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결과적으로 결손처분 요건에 맞을 때 처분을 하는 것이죠?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애, 맞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리고 위원께서 체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세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죠?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인천 공무원들 세금비리사건 이후에 직접 받을 수가 없죠. 그것이 체납의 큰 원인중에 하나 아닙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다 마치고 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먼저 하니까…….

하창식위원장

지금은 독려밖에 할 수 없죠?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빨리 해주면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인데 중요한 부분을 안 하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정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수곡면에 돈이 100만원 받을 경우가 있는데 하우스에 가서 돈내시오 하면 돈 있으면 주면서 가져가시오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못 받습니다. 은행에 내시오 하면 바빠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정말 애로중의 애로입니다. 저희들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하루속히 문제가 달라져야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의 하재준 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흥업소에다 오치룸 가요방을 하는데 업주가 납입키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조정이 하재준 씨 본인이 내는 게 아니라 업주가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재준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주가 11월30일 납부키로 되었는데 어제 납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창식위원장

많은 체납이 되었는데 직접 현금을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지 않을 것인데 물론 내고 싶어도 바빠서 못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좀더 노력해서 빨리 체납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호근위원

자료요구한 사항 중 21페이지 자동차세 체납현황이 5억8,100만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묻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건수는 차량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호근위원

남은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자동차 압류 3,586건은 차수가 되겠습니다. 이 차는 이렇게 되는데 여러 사람이 밀려서 많은 건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세금건수는 그렇게 해서 붙게 됩니다.

안호근위원

내용을 보면 건수라고 했는데.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대수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안호근위원

그래서 이해가 잘안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전체 압류조치는 다 되어있습니다.

안호근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같은 답이 되겠습니다만은 총동원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호근위원

실제로 일선에서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어떤 개선책이 있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제일 어려운 게 차를 도난 당했거나 화재가 났으면 도난 신고를 하고 불이 났을 때는 그 증명을 세무과에 내면 그 뒤부터는 부과를 안 합니다. 시민들이 그 인식이 부족한지 너는 너대로 하라고 놔두기 때문에 현재 이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그런 방법을 홍보해서 신고를 잘 할 수 있도록‥…·.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 도난이라든지 분실을 했을 때 경찰서의 확인서를 받아와야 되죠.

그런데 오늘 잃어버렸는데 석달전에 것은 확인이 됩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아니죠. 오늘 냈으면 오늘 확인서를 받아야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석달전의 것을 내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박명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두달전에 분실했노라 확인하러 오면 확인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경찰서 확인은 합니다.

박명식위원

그런 것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밀히 조사를 해서 감액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겹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전체 연간세금이 1,183억원 이상되는 세금을 부과징수하면서 진주시의 살림을 사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현금을 받아보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서류만 이렇게 놓고 있지 자진 납부계로 직원들이 독려한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참 안그렇습니다. 동직원, 우리 징수계 직원, 심혈을 기울입니다. 총 건수가 100만건인데 돈 안내는 사람가죽골미 같이해서 애먹이는 것 사람 기가찹니다. 그 한 건을 가지고 며칠을 갈 때가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징수과 출장요원이 몇 명입니까? 출장나가서 독려할 수 있는 직원이?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5명입니다.

황원상위원

나중에 예산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들에게 포상금도 주고 한일이 있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포상금온 과년도 것을 받아왔을 때 5%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황원상위원

돈을 못 받아온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아니, 돈을 통 못 받을 수야 있습니까. 통 못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가면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려고 다니기 때문에 받으면은 그에 상당한‥·….

황원상위원

진주시내 유명인사가 여기에 이름 오르내린다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될 것 아닙니까. 나는 이분이 상공회의소 부회장인지 모르겠지만은 시에 고질체납자라 하더라, 아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외의 사람들은 고질체납자로서 다 올라 있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이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관외에는 사실상 출장도 안나간다는 뜻이죠?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출장을 갑니다.

황원상위원

가는데 어떻게 하나도 못 받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이의에도 많이 있지만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많이 줄은 것 아닙니까.

황원상위원

진주시 징수업무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중기면 중기, 나도 그 대용을 알고 있습니다. 중기회사 모두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금을 못 받고 명단에만 방치한다면 뭐가 업무에 직무태만으로서 간주를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고생하셨지만은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연말에 가서 진주시의 연약한 시세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황원상위원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불가피한 것이 아니면 과년도 액이 많으면 안됩니다. 기분대로 할 것 같으면 놀다가 연말에 내라, 이것은 과년도, 말좋게 해놓았네, 고질체납자, 부도, 사망, 이것은 과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세라고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액이 5,500만원 정도 징수했고, 금년도 징수액이 9,300만원 목표액입니다. 금년도 징수액은 30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3%면 굉장히 저조한데 답변바랍니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이것은 댐에서 발전을 해야만이 세금을 받는데 금년에 발전을 안했습니 다.

남근

정남근위원

무슨 댐에서 발전을 해요.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남강 수력발전소.

남근

정남근위원

여기 한곳만 해당됩니까?

영봉

민영봉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동신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동신을 썼는데 동신이 아니고 동진입니다.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식위원

잘하셔야 되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동신제지는 어떻게 됩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께서 체납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책도 했습니다. 따라서 징수과에서는 공무원들 세무비리이후에 사실상 독려밖에 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만큼 징수과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하든지 징수실적이 많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위원

위원장! 압류합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합니다.

장지석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과거는 연말이 되면 차량동원을 해서 징수실적을 올리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안보이데요.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받아오면 몇 퍼센트 준다는 게 없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5%의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체납액에 대해서 받으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징수과 소관 더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아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하창식위원장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은 회계과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 자료를 보았는데 한꺼번에 267억원이라는 돈을, 계약은 왜 하게 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당시 공사 총금액이 26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총괄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예산이 수반 안되는 것은 한꺼번에 계약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일단 정책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입안한 정책결정자가 공사구간을 얼마만큼 해야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비를 빼보니까 267억원이 나와서 예산이 안 따르니까 연차별 계약을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박명식위원

한업체에 267억원이라는 공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당시는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갈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박명식위원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32개 업체가 왔습니다.

박명식위원

이 내용 보면 설계가 해서 67억원이 나왔는데 그래서 자료요청하고 했는데 할 때 바로 하지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 당시자료를 만들 때…….

박명식위원

100% 수의계약을 했다 해놓고 추가자료 요청하니까 뒤에 추가계약 해가지, 이렇게 허위로 감사자료를 내놓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 당시 자료요구시에는 정확한 요구의 뜻을 잘 몰라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명식위원

감사자료가 불충분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바라는 뜻을 파악을 못해서 불충분하게 나왔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리고 공사 낙찰율에 비해서 잘못되었다 생각 안 합니까? 공사가 85% 상위권자가 있고,100원짜리도 나오고 50원도 있고 여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담당하지 않았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생각이 안 듭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현재로서는 계약 사무가 처음이고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예가가 공개되고 계약 사무가 처음이기……·

박명식위원

현재는 83%로 하곤 하는데 작년하고 88% 이전에 너무 지나치지 않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공개 경쟁입찰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공개제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정당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박명식 위원께서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회계분야에서는 감사때마다 지적 사항이고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이자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이율이. 징수과는 10.3%,13%가 되었는데 회계과는 이율이 낮은 곳에 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자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안 하고 징수과에서 처리합니다. 같은 국이고 해서 자료를 같이 냈습니다. 저희 과 설명 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받아가지고…….

박명식위원

징수과에 할 때는 10%,13%해놓고 회계과는 낮은 곳에다 해 놓았더라구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자본의 성질에 따라 안 그렇습니까.

하창식위원장

징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연이율이 낮은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양도성 예금이나 표지어음이 올랐다, 내렸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3%에서 13.2%까지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정책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징수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대로 되었고 회계과에 보면 9.5%가 되어있고 징수과 것이 아닙니까? 24페이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특별회계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징수과에서 하는 것은 10.3%,13.2%인데 회계과는 10.5%,9%로 이자가 낮은데 이자가 비싼 곳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자금 관리에 대해서 지침이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소요파악을 해서 자금배정을 해주고 잉여자금은 최고 높은 이율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하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특별회계는 소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쳐 챙겨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명식위원

높은 이자에다 해야되는데 이자결손을 보고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창식위원장

회계과장께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 자기 소관업무가 아닌 것은 말씀을 해주시고 양해를 구하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나불천 공사가 발주된 때가 몇 년도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92년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설계변경이 2차,3차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차례 되었고, 그때 금액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새로 내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장

내일 회·의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추가자료 요청한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중 미사용건물 현황이 있습니다. 인사동에 보면 과거 동청사입니다. 거기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할까 합니다. 건물이 비어있는데 수도과와 선관위 창고로 사용한다 해놓았는데 수도과는 지하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2,3층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관리를 안 해서 날마다 망가져 가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건물관리가 엉망인데 처분은 시청사 이전 관계와 연계해서 시청사를 만약에 건립한다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니까 그에 맞물려서 처분하려고 당분간은 수도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건물을 보수하려 해도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보기도 좀 흉해서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아무런 처분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시청사가 확정되면 이것은 수시 처분이 가능하니까 중요재산 범위내에서 수시로 처분이 가능하니까 그때 결정되면 처분할 계획입니다.

하창식위원장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집행관계인데 환경조림사업, 청원지구 임도시설공사 할 것없이 진주시임업협동조합에 이 공사가 수의 계약된 것이죠?

임업협동조합에 수의 계약하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계약법 시행령에 나와있 습니다.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 수의계약을 하도록 임업협동조합법에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임업협동조합이 이 공사를 하면 자기네들이 직접 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현장 사업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협동조합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하해석위원

임협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압니까.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공사를 했는지 압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하해석위원

그것까지 확인을 안 해 본다고 하면 문제죠.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가서 입찰을 봐서 다른 사람에게 줘야된다는 겁니다. 뻔히 알면서 하는 것 밖에 안되죠.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조림지나 묘목은 될 수가 있는데 공사까지도 거기에 줘야된다. 이것은 위임사항이 되어야죠. 우리도 시에서 수의계약을 해줬다,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줘야겠죠. 자기네들이 장비가 없다고 하면 그럴때 이 공사는 제대로 안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준 결론밖에 더 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임업협동조합법이 설립될 때는 임협을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압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업협동조합에서 전적으로 사업을 다른데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공사를 주면 일부 하도급을 줍니다. 이런 내용으로 임업협동조합도 열부는 자기가 하면서 하도급을 안주겠느냐.

하해석위원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 합니다.

하해석위원

수의계약을 시가 해놓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시에서 준공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할 때는 하도급했는지 직영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준공검사 할 때도 시행부서에서 하지 계약부서에서 안 합니다.

하해석위원

시행부서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녹지과입니다.

하해석위원

녹지과장이 자료…·‥.

하창식위원장

녹지과장이 참석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다른 분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수의계약의 입찰방식과 제한경쟁입찰방식이 있는데 수의 아니면 제한이라고 했는데 제한에도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제한경쟁에는 50억원이하는 전문업체를 제한한다든지, 물품제조구매 용역에는 어떠한 그의 기술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수의계약은 금액에 따라서 제한경쟁 또는 수의 계약으로 된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50억원이하는 도내 제한입니다.

해상

하해상위원

나불천 복개공사는 매년 수의계약을 해나갑니까?

하해석위원

계약이 당초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총괄 계약입니다.

하해석위원

당초에 총괄계약으로 되어있으면 총괄계약이지 수의계약으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총괄계약해놓고 매년예산 범위내에서 재 계약을 합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하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수의계약법에 의해서 해야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해서 타 법령에, 산림법에, 임업협동조합법에 다른 법령이 되겠습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위임해 놓은 법령에 임업협동조합법에 임도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단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로 임도사업이라 하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설계가 임업협동조합의 중앙회로부터 설계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일반 개인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이윤이라든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가에서 영세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하해석위원

63페이지 광역쓰레기 매립장공사는 제한 내지 수의라고 해놓았는데 어떤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제한을 한 것을 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적 제한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총괄 계약하기 때문에 1,2,3,4차는 정정계약을 합니다.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업체를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계약금액 차이가 똑같은데, 다른 것은 차이가 달라져 있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것도 자료요구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똑같은 이유는 예상입니다. 당초 계약할 매는 차이가 났습니다. 총괄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이 되었으면 그 계약금액만 매년매년 재계약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뜻을 몰라서 예산액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차년도 예산, 2차년도 예산 매년 확보된 예산만큼 재계약을 합니다.

해상

하해상

위면 나중에 준공년도에 가서는 물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총괄계약을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당초 계약할 때 물량이 그 당시 시세나 물가에 의해서 총괄 100억원하고 20억원씩하고 물가변동이 있으면 재계약할 때 증액계약을 해야 됩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하는 것을 일반건설 회사에 주면 안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마와 같이 산림조합에 주는 사업은 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에 안주면 세금이나 부대비 정도가 절감됩니다 협동조합법에 주도록 협동조합 육성 차원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박명식위원

전문건설하고 똑같습니다. 산림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임도를 건설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무를 심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임도공사 문제는 녹지과장이 출석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오시면···

하해석위원

사실상 줘야 된다라고 내려온 겁니까? 줄 수 있다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법 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수의계약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된다, 안 해야 된다 법령에서‥‥··. 명문규정은 아닌걸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의무규정이 아닌 걸로 해석을.

하해석위원

경지정리사업하고, 관급납품입니까? 평거정리사업지구에 시멘트 관급자재를 일반회계로 납품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공사의 회계가 일반회계면 관급자재, 모든 물자들이 관급자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관급자재로 하도록.

하해석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하해석위원

경지정리 사업을 시 사업으로 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이자를 낮은 이율에다 정기적금이나 양도성예금에 시켜서 기천만원 손해를 봤는데 왜 9.5%,13%가 있는데 왜 9%, 8%를 시켰는지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하창식위원장

특별회계 소관에서 합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자료요청한 시유지 대부에 따른 물건별 현황 추가자료입니다. 여기 보니까 토지는 전·답 구분없이 공통으로 된 것이죠. 이게 248평, 건물 5건, 우리가 보유하고있는 전체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대부한 물건입니다.

안호근위원

그 뒤에 정남근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에 보면 공유재산중에 구 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미사용 현황에 포함됩니다.

안호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수익 사업일환으로서 여기에 다른 용도로 해서 세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셨는지, 구 건물이기 때문에 국도변에 위치해 있어 관리도 안 하고 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 보는데 참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건물이 오래되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만은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그 분야가 농촌지역에 위치해있고 부지값도 많지 않다고 보는데 시로서는 건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액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특별히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 없다고 매각 처분해서 시청사 짓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을 결심을 받아서 결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안호근위원

매각을 할 계획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매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시에 승용차가 몇 대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09대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109대에 대한 '94년도, '95년도 차량내역서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사고난 내역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차량별로 소모품이 나오죠?

성민

손성민회계과장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109대가 되니까.

남근

정남근

위면 차량관리 상태를 알아볼려고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사고난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신고된 것은 2대밖에 없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쎄렉스톤 하는 게 무슨 차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동사무소차인데 면에 일반출장용이나 면업무에 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본사 차는 없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68페이지 나불천 복개공사 잔여토지 이용계획 수립용역이라 해놓았는데 계약일자가 '95년6월23일, 계약금액이 1,690만2,000원 이 죠. 무엇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런 것도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주관부서에서 저희들은 나불천 복개공사 잔여토지 이용계획이 입안이 되면 결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계약의뢰만 넘어옵니다 저힉들은 계약만 처리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 용역을 의뢰하게 되는지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경상엔지니어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진주에 있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복개공사를 마치고 나면 토지가 남는데 설계를 하고 나면 이용계획의 수립용역, 괜히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몰라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하게된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안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원부서입니다. 시행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처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모른다 그러니까 질의할 수도 없네요.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면 황원상 위원입니다. 안호근 위원께서 구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망경동 청사가 내년 5월쯤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구청사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서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만은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신청사가 건립되었으니까 그것은 처분해야 재산교환 입장에서 옳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창식위원장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기내역에 장대배수장 증설공사부터 계약일자, 계약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장대배수창 중설공사가 계약일자가'94년11월5일, 계약금액이 9,785만1,000원, 계약상 공사기간이 '94년3월7일, 설계상 공사기간이 '94년3월7일 연기결정 일자가 '94년3월26일, 준공검사일이 '94년4월 9일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계약일자는 '94년11월5일인데 준공검사를 '94년4월9일에 할 수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하해석위원

밑에 것도 그렇고 안 맞죠 그 밑에 보면 전부다 준공기한 연기를 해줘놓고 준공일하고 준공검사일이 다르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봐 준것 아닙니까? 준공되는 날 연기를 해줬으면 가서 위약을 했는지 봐야 될 것인데 준공검사를 열홀이나 20일 있다가 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 관계도 제가 답변드리기가 제가 미루는 것 같아서 곤혹스럽습니다만은 저희 회계부서는 지원부서입니다.

하해석위원

자기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데 준공기한을 연기한 사업에 준공했는데도 준공검사를 며칠씩 늦게 했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일자인데 준공일안에 준공제를 넣으면 처리일자가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4일 있습니다. 준공기한 만료내 준공검사서를 넣으면 소관부서에서 준공검사 만료를 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14일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준공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거기에서.

하해석위원

다른 것은 준공한 날 준공검사를 다했는데 연기된 건에 한해서만 유달리 그런 식으로 다 되었다는 겁니다.

하창식위원장

하해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중에서 103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기내역이 있습니다. 평거주거환경 개선지구 도로개설 공사같은 경우에는 129일 연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90일, 이런 부분은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이 년도는 '94년이 아니고,'95년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93년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연기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회계과에서 고유업무가 아니라서 답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고유업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부터 보면 간행물 외주발주한 것이 74건 정도 됩니다. 행정간행물을 의주 발주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관제규정에 수의계약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서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유의 기술을 요한다면 말이 좀 어색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하면 숙련공으로서 오타가 잘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싶은 물품은 인쇄소가 크다든지, 앞에 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의계약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줬다, 그런데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10호를 보면 행정간행물을 발간할 시에는 진주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발주토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그러면 74건중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발주한 건수가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관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확인 못해봤다 하면 안되지, 이것은 엄연히 규칙도 아니고 조례입니다. 한번도 조정위원회를 거친 건수가 없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제가 오고 난 뒤는 없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조정위원회를 안거치고 발주를 줬다면 문제가 있지. 조례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는데, 만약조례로 명시되어 있는데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지원부서입니다. 저희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아서 답변하기가 곤혹스럽습니다. 저희들은 의뢰를 해주면 업자계약에 의한 것만 담당하지…….

하창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그 회의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때 계약을 해줘야지 그런 것을 확인 안 하고 계약을 해줍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법위반 아닙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하시면 안되고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면 확인을 하고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잘못되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144페이지 감정가하고 매각가 하고 비슷합니다. 현재 감정가가 시중가격은 30%내지 40%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저가로 매각한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정가를 정할 때 토지형상이나 실가격을 참작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결정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보다 실제 시내가격이 10만원 같으면 30만원하는데 너무 저가로 양각해서손실을 보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토지의 형상이 어떠한 진주 중심지 같으면 감정가가 맞는지 몰라도 일반 변두리 자투리 땅 같은 것은 제가 아는 내용에서도 크게 감정가에 크게 상회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평수가 적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평수가 60평짜리도 있고 70평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답사도 안 하고 감정가대로 매각을 했다 하는 것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현지 답사를 합니다. 출장복명도 하고 인근 실 예 조사도 다합니다.

박명식위원

실제 가격조사를 하니까 감정가 정도 밖에 안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왜 실 예가 잘 안되느냐 하면 산비탈 같은 곳은 땅을 깔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봉래동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평동 283의6번지는 70평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공장이 점유를 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리하더라도 12만원밖에 안 되는데 요새 상평공단에 12만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매각할 매도 시세를 알아서 어느 정도는 받고 매각해야지 저가로 매각해서 손실을 보면 되 겠습니까?

하창식위원장

박명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들 모두 공감을 하실 겁니다. 봉래동 같은 경우는 평수도 작고 달동네고해서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상평동 공장부지는 공장을 운영한다하면 살만합니다. 평수도 볼 수 있는 땅이고 감정가격이 4만원이 나와도 20만원,30만원으로 계약을 해도 되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4만원이 아니고 감정가 총액이 4,000만원이고,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박명식위원

총액을 말해 놓은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평당 80만원 정도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종록 위원.

원종록위원

시정과장에게 했는데 회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청내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새마을 지회가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계속 있어야 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비워줘야 됩니다.

원종록위원

언제까지 봐주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다른 것은 도에서 지시가 오거나 내무부에서 지시가 오면 아침에 지시가 오면 오후에 시행하는데 어째서, 이것은 도에서 도지사 지시 사항인데 어째서 1년이 되도록 안 비웁니까?

비워주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독촉을 해도 안비우면 매일독촉만 하고 있을 것이네요. 1년이 다 됩니다. 다른 지시사항은 아침에 오면 오후부터 시행을 하는데 다른 것은 쫓아내고 하는데 이것만 놔둘 이유가 뭡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계속 독촉해서 비우도륵 하겠습니다.

원종록위원

그리 답을 해서는 안 되고 날짜를 정해야지 안나가고 버티고 있으면 되는 것이네요. 시일을 정해서 하세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록위원

그 다음에 시정과장하고 질의 도중에 봉곡동청사를 빨리 건축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시정과장 이야기로는 공사를 시행하려는데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서 복지회관을 지원해 주겠다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서면상으로 약속했느냐 구두로 약속했느냐 하니까 서면상으로 받아놓은 게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종록위원

구두로 약속한 것은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구두로 해준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원종록위원

안 해주면 그만이네요. 분명히 해주셔야 되지, 말만 듣고 기부체납이라면 어떤 것을 기부체납이라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어떤 물건을 자기가 지어서 권리권을 넘겨주는 것을 기부체납이라 합니 다.

원종록위원

봉곡동 청사를 지을 때 누가 시공자가 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시장이 됩니다.

원종록위원

기부체납물건 만큼 돈을 내놔야 되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냐 보는데‥…·.

원종록위원

그렇게 되어야 안됩니까? 구두로만 지어줄테니 사라, 나중에 과장이 책임지겠어요.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독지가가 기부체납을 하겠다 하면 확실하게 서면상으로 해서 업무를 확실하게 해놓아야지, 그냥 그대로 이게 봉곡동 부지 사 넣은지 몇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까?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이 관장하다 11월에 시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건축…….

원종록위원

11월 이후부터는 신축하는 것도 시정과에서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동청사 결정, 동청사입지지정, 이런 부분은 시정과에서 합니다.

원종록위원

그러면 업무연제가 되어서 회계과장에게 질의를 하는데 읍·면·동 청사경비 계획해서 봉곡동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2000년이상에 정비대상을 쭉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시내 중심 동 것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회계과하고 사전에 이야기되어 가지고 정비하는 것으로 들어갑니까? 그냥 시정과에서 행정적으로 일방적으로 기안한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동청사 업무를 관장하다가 1l월에 시정과로 넘겨줬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시정과에서 주관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봉곡동 청사는 조치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다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원종록위원

왜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지금까지 시행을 못한 이유는 계획에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이쪽 필지를 합필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변경이 왔기 때문에 착오가 많았습니다.

원종록

위면 변경승인 받았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제출했다가 부결되었습니다.

원종록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기부체납을 받아서 할 의향이 되어있고, 그러면 공식으로 되어야지, 공사비에 대한 부담금을 내든지, 서면상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생각을 달리합니다. 달리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아무리 계획을 내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의사와 반한다고 하면 통과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부체납하는 분에게 사전계약을 받아놓고 이 안이 통과가 안되었을 때는 어떤 시의 공신력 문제도 있고, 일단 이 안이 성립되고 난 후에 협의할 것으로 압니다.

원종록위원

그쪽은 공신력이 있고 우리의창에서는 공신력이 없네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정책결정 문제를 결정해 놓고 독지가 하고 사후에 이렇게 되었으니‥‥··.

원종록위원

개인적인 시의원 원종록이가 볼 매는 나도 못 믿으니까 그 독지가의 증거를 내라 이말입니다. 안 그래요. 자기만 공신력이 있고 우리는 공신력이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원종록위원

그러면 안되고 일반적으로 시에서 집행하는 룰대로 기부체납 하는데도 룰을 갖춰라 이말입니다. 무조건하고 땅 사고, 집 지으면 지어주겠다 말이 안되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행정통례상, 모든것 도로를 개설한다 했을 때 지주들은 사실상 모릅니다. 의회에 통과되고 모든 절차가 끝나야 그 지주와 모든 것을 의논을 하지 의회에서 통과하기 전에는 모든 행정절차를 출발할 수가 없는 것이 통리로서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성립되고 나서 모든 절차와 문제를 협의할 생각으로‥····.

원종록위원

망경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현재 턱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그것은 시작을 했는데 봉곡동은 안 하고 있으니까 승인 받은지 몇 년이 지났는데 당초에 부지선정이 잘못되었으면 당초에 시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시비를 사장시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종록위원

위원장! 조금전에 시정과장이 말한 것하고 조금 틀린 답변이 나오는데 시정과장이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다 했는데 감사장에서 확실하게 하는 말이 나오면 조금 곤란한데 빠져나갈 구멍을 놔두고 답변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는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감사장에서의 답변은 평소때의 일반 안건때와 다릅니다. 자신없는 말은 함부로 하지말고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하셨는데 답변하기 어려운 것만 질의한 것 같습니다. 답변하기 쉬운 간단한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수물품 있죠, 원래 의회의 승인사항이였다가 지금은 아니죠?

그래도 승인책정을 하고 난 이후에 물품을 구매하는 게 원칙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런데 '95년도에 물품구매를 정수책정받고 나서 했습니까? 안 받고 한 게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먼저 임시회 이전에는 안 받고 했습니다. 먼저 임시회에서 대두되어서 소급해서 경수물품 책정하고 내년도 것은 책정해 놓았습니다.

하창식위원장

'95년도에는 소급해서 승인한 사실이 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인정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위원장으로부터 간행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쇄물이 수의계약이라는 형태에서 과장들이 답변하는 과정에 기술이 앞서고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개의 업체에게 이 많은 인쇄물이 국한되어서 과거부터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어느정도 기술이 앞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나 폐쇄적인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이라는 명목하에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인쇄의 기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은 그나마도 흉을 낼 수 있는 정도가 된다 할 것 같으면 떳떳하게 개방해서 이 영세업자도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기를 마련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서너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여러 수억씩 될 겹니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개선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장지석위원

꼭 해야 됩니다. 이러면 영세업자들이 그냥 안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구태의연한 행정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보면 즉각 눈에 짚이는 게 될 겁니다. 과거의 기술, 실적,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겁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개선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장지석 위원께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개선되어 나가는 측면에서 받아주시고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을 특별히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녹지과 실무과장께서 임도문제 때문에 이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녹지과장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 위원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을 숙지하고 오셨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 관제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창식위원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저희들이 임도를 '95년도에 16㎞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 내용을 아시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임도사업은 산림법 제5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제63조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52항에 의해서 임도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 시행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업협동조합에는 젼문적인 임도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2명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임도는 임도시설자격증을 가진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도는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에는 임업협동조합이 되기 전에 산림조합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조합비에 의해서 되었는데 지금은 조합비를 안 받는 실정에 있고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명시가 되어있고·‥·‥.

하해석위원

됐습니다. 명시가 되어있고 줄 수 있기 때문에 췄는데 다른 업체에는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느냐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법상 이렇게 되어져있기 때문에·…‥·

하해석위원

법상 다른 업체한데는 줄 수 없느냐 이말입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임도기술자격증을 획득한 업체가·…··.

하해석위원

있으면 그 업체에 줄 수가 있다 이말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하해석위원

현재 9개를 계약했는데 이중에 준공이 된 게 있습니까? 환경 조림사업말고 나머지 8개.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전반기에 7.6km가 완공이 되어졌고 하반기에 8.3km가 시공중에 있습니 다. 이 사업이 국비 50.3%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해석위원

50%입니까? 100%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50%입니다.

하해석위원

나머지 50%는?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국비가 50.6% 도비가43,3%, 시비가 6%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시비가 6%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준공된 게 있어요?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7.6㎞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해상

하해상위원

어디 공사가 7.6㎞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금곡면 정자리에 1.86km, 진성면 대사리에 2.10km, 일반성면 문천리에 0.86km, 지수면 정원리에 2.78㎞,7.6km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해석위원

완공기간이 없어요. 이런수의 계약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준공기간이 안된 것은 자료가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하해석위원

자료가 미비해서 그렇다니, 61페이지 계약일자는 있는데 준공일자가 없지 않습니까? 공사기간도 없고, 준공기간이 분명히 있고, 임업협동조합에 장비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임업협동조합에 장비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진주시가 수의계약을 주고 임업협동조합도 가져가서 하도급을 준게 아니냐는 겁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준공검사를 녹지과에서 했죠?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하해석위원

준공일이 없어서 그러는데 준공일을 추가로 주십시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36페이지 전체 계약총괄에 나와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회계와 소관에도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상옥 위원께서 보충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계와 소관에 용역계약 완료후 용역비까지 다 지급되었는데 공사가 미집행하고 있는 사항, 미집행사유를 내일 감사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제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실시할 현지확인을 의논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18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내무위원회에서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나불천 폐천부지 택지개발 예정지, 봉곡동 청사 신축예정지, 진주골프장 건립공사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주약동 한주아파트내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회의는 오전 9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