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선포

“선서. 본인은 총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기획실장 조태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복 문화공무담당관 유충준 감사담당관 남봉우 시민회관장 정완식 유관순열사사우관리사무소장 박희용 문예회관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에 의하여 식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 소관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금은 정액단체를 제외한 기타 단체에 대해서 주는 경비로서, 운영비라든가 기타 경상적인 경비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전 시에서 1억, 전 군에서 5,000해서 1억5,000이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깎고, 예산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9,788만5,000원이고, 현재 잔액은 211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헌법기관인 민주평통협의회에 대해서 전 군지역에 대해서는 358만5,000원, 시지역에는 700만원 해서 총 1,058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소비자단체에 대해서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분기별 300만원씩 900만원하고, 10개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그동안에 1,4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4월 28일날 한국노총천안지부 근로자의 날 행사에 1,100만원, 또 자유총연맹 천안시지부에 세계자유의 날 기념행사에 40만원을 집행했고, 지난 2월 23일날 병천 청년회의소에서 행사한 봉화제 행사비에 2,000만원을 지출했고, 6월 25일 천안시 재향군인회 제45주년 6·25자유수호전쟁행사 기념 경비에 500만원, 지난 8월 31일 입장 청년회의소 거봉포도 축제 행사비 지원에 3,000만원 지출했고, 지난 8월 9일 제27회 시·도대항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부 축구대회경비에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는 9월 21일 YMCA에 여성교육사업비에 100만원, 또 지난 10월 31일 반공청년회에서 중앙절 망향제 행사비로 1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211만5,000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일반회계 6건과 특별회계 6건 사업해서 총 채무원리금이 1,907억7,800만원중 기 원리금 상환된 것이 257억이고, 앞으로 상환할 금액은 165억7,800만원인데, 96년도에 373억6,600, 97년도에 310억7,100만원, 98년 이후에 644억9,800만원, 금년 4/4분기 말에 3,214만3,000원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청사정비기금으로 1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총 4건 종합체육시설이 3건, 쓰레기소각시설이 3건,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이 1건, 용연저수지 국민관광저수지 사업이 1건 해서 총 일반 회계는 8개 사업에 총 원리금이 218억7,600만원인데 현재 다 갚고 182억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에 35개사업, 경영개발에 5건, 하수도 사업에 10건, 주택사업에 17건, 공단조성사업에 2건, 농공단지조성사업에 1건해서 총 68개 사업에 대해서 1,689억200만원 원리금중에서 기 상환한 것이 220억3,600만원을 상환하고, 금후 상환 소요액은 1,46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96년도에는 352억8,800만원, 97년도에 285억5,500만원, 98년이후가 527억200만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저희가 11월 20일 현재 94년도 이월이 13건, 95년도 발생건이 10건해서 총 23건 중에서 승소가 3건, 패소 2건, 취하 6건하고 현재 계류중인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결된 11건 중에서 승소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부과 처분 청구 4건인데, 이 4건은 일부가 95%만 승소했습니다. 총 7,775만3,000원 중에서 7,374만4,000원이 이유가 있다고 승소를 하고 나머지는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비건축물 토지를 업무용 토지로 판정을 해서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복에 대한 것인데 95%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입니다. 이것은 부담금이 약 1억100만원 부과를 했는데 부당하다 해서 승소한 사건으로 현재 고법에서 승소했습니다. 다음 개인택시사업 면허 재처분 취소 청구입니다. 이것은 고질적인 개인택시 면허 청구시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패소한 사건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성정동에 있는 월드파크장여관에 대해서 숙박부 미기재 사항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15일을 했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숙박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15일을 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두 번째, 취득세 처분에 대한 취소처분 청구인데, 이것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부과한 것이 약 2억800만원이 되겠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사유중 원고가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패소한 사례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서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패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 취하 6건입니다.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1,312만6,000원에 대한 취소청구가 나왔는데 이것이 본인이 소 취하를 했습니다.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봉명동에 있는 단란주점에 대해서 무단확장을 하고 접대부를 고용했기 때문에영업정지 67일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소송이 왔던 것인데 이것도 소취하를 했습니다.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행정처분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이것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대한 불복에 대한 사건인데 고지금액을 72만9,000원인데 이것도 소 취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공시지가 결정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이것은 봉명동에 있는 과수원에 대해서 공지지가가 당초에 ㎡당4만5,000원에서 23만4,000원으로 약 520%가 올라서 소송을 했던 사건인데 이것도 소 취하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이것도 727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도 부담금에 대해서 소 취하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사건으로 이것은 해등동에 있는 핑크장 여관에 대해서 미성년자를 혼숙을 시키고, 숙박부 미기재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60일간 영업정지한 사건인데, 이것도 소 취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2페이지, 계류중인 1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으로 이것은 현재 EOQ전고법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그것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1억3,824만원, 부과에 대한 불복사건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라리오산업 천안고속터미널 사용 요금 조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인데, 기존에 사용요금이 6.6%에서 8%도 약 21.2%를 인상했더니, 여기에 대한 불복으로 현재 대전고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동에 있는 건축물허가 사건인데, 이것은 이웃토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대전고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신청 반려사건으로 이것은 목천 응원리 현재 저희가 가로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때문에 그것은 반려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지금 계류 중으로 나와 있는데 11월 29일 어제 승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1심에서 이기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같은 사건으로 이것도 저희가 1심, 대전고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재결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사건으로 피고가 천안시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덕 대평리에 있는 폐기물 소각처리장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 사건으로 현재 반려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하여튼 그 부분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인데, 여기에 대한 불복사건으로 이것도 대전 고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도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전고법에 계류중에 있고요. 열한번째도 병천에 있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사건으로 이것도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병천면에 소송을 수행중인 사건이 1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병천면 병천리 경량철골 골조로 농기계보관 창고를 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그래서 자진철거하라는 처분지시가 내린 사항이 이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전고법에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 금년도에는 재량사업으로 인한 수의계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95년도 이월예상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파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으로 백제위례성 초도지표조사입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에 당초 5,000만원 가지고 했고, 현재 3,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고, 절대 공기가 부족하고 이것이 월동기에는 결빙이 되기 때문에 해빙과 더불어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현재 절대 공기부족이기 때문에 사업 착수 안 했습니다. 산림족지고 소관에 왕벗나무 심는 것은 가로수 파손 변상금으로 세입은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부택지지구일부 지역에는 벚꽃나무 식재가 되어있고, 해빙과 더불어서 상대 반대편에 심을려고 이것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현재 계약을 안 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 세운 안서 쓰레기 매입장 찻집관로 시설로서, 이것이 입찰이 11월 5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조치하고, 백석동 위생매립장에 대한 재활용 선별 창고 신축과 쓰레기 소각로 설치, 두가지 사업은 현재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현재 위생매립장의 시설이 아직 완료되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가 되는 대로 하도록 해서 이월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은 도비가 1억8,000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일부는 차량이라든가 분리수거 용기 등은 구입을 했습니다만서도, 기타는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부 타 시·군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주민들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이월로 해서 약품보급대라든가 발효기 등을 구입을 해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에서 성환지역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시설을 증설한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통폐합시켜서 현재 신방동 환경사업소로 모두 분뇨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 쪽으로 해서 통합을 하려고 용역을 지금 다시 주었는데, 12월 25일경에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되는대로 내년도 사업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소관으로 새마을 교량 개보수 사업인데, 이것이 용역납품이 10월 15일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계를 해 보니까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같이 착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개발사업소 사업으로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입니다. 당초에 10억이었습니다만 2억5,000은 감액을 하고, 현재 도비가 5억이 포함된 7억5,00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납품이 지난 11월 16일에 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모자라서 이것도 이월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풍세 삼태선은 중복이 되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입니다. 이것도 공사가 대형공사라서 2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러한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4일에 심의요구를 건설 교통부에 냈는데 심의일정이 통보가 아직 안되어서 이것도 심의가 되는 대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모자라서 이것도 이월 사업이 되겠고요. 쌍용동사무소 청사신축은 현재 쌍용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옆에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공기가 모자라서 이것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류관순열사 사우관리 사무소에 대한 생가지 화장실 식수대는 문화재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하고 도에 연결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 중에 있습니다. 승인 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고이월대상입니다.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9건하고 특별회계가 1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특작과에 의장등록비 지원인데 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10만원 중에서 착수금은 40만원을 주고 현재 미지출금이 60만원인데, 이것이 의장등록을 하면 특허청에서 공고를 1년정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고완료기간이 96년 9월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의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이 3억8,4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내년도 납품이 96년 6월 하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신안5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현재 도비가 7,000만원 포함된 사업입니다만서도 이것이 일부지역의 토지가 불부합지역입니다. 그리고 9필지가 미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산 8통 도로개설도 13필지 중에서 3필지에 대해서 현재 미 보상 상태에 있습니다. 토지가 타협 되는대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문예회관 앞에 설립하는 장애자복지회관 건립도 부지 선정 지원으로 공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도 사고이월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비가 1억5,000만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장소는 6건이 되겠는데 입장 우회도로 개설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0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편입토지에 대한 일부 협의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이어서 교부세가 15억이 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갈～마정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3억2,000, 당초에 2억5,000을 했던 사업인데 당초에 도로개설하는 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1회 추경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가 되는대로 즉시 착공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동면 행암선 포장입니다. 이것도 현재 일부가 편입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 대상이 되겠고, 풍세 삼태선 확·포장사업도 당초 1회추경에 3억 6,300, 2회 추경에 1억2,000을 한 그런 사업인데 아직 일부지역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이 지연되어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명로 포장 사업입니다. 17필지 중에서 7필지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광덕 지장선 확·포장 이것은 군도입니다. 이것도 24필지 중에서 6필지가 협의가 안되어서 지난 7월 14일에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건은 상수도사업으로서 신방동 아파트 건축공사 미완공으로 해서 배수관 매설공사가 지연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파트가 건축이 완료 되는대로 즉시 상수도배수관을 매설을 해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저희 남부대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00억인데 회차이월을 해서 쓰겠습니다. 7억만 이월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저희가 통합이후 2회 추경까지의 주요 투자서업비 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시에는 당초예산은 5월 10일에 통합할때는 전 시와 전 군의 예산을 합본했습니다. 그것을 당초예산이라고 그러고 1회 추경은 저희가 전 시와 전 군에서 나름대로 전부 시장님과 군수님의 결심을 받았던 예산편성안을 저희가 통합하면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대규모사업은 1억원이상은 38건해서 총 199억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읍·면에는 16건에 54억 2,800, 동에는 17건에 116억6,500인데 동에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망향로 개설이 안서동으로 되어 있는데 망향로 26억하고, 남부대로개설 40억을 추경으로 해서 약 66억이라는 돈이 동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남부대로와 망향로 26억을 뺀다면 읍·면과 동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판단을 해 봅니다. 소규모사업 1,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의 사업으로서 총 129건에 44억9,000만원입니다. 소규모사업은 읍·면에 95건에 33억1,900, 26페이지, 동은 28건에 약 9억정도 되고, 읍·면·동 공통은 약 6%해서 6건인 2억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28페이지 시·군통합으로 인한 예산 절감 및 활용현황입니다. 저허ㅣ가 경상적인 경비는 1회 추경시에 약 7억2,600만원을 절감해서 읍·면·동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당초 예산 주요사업비 조정 감액내역을 석장 정도로 해서 복사해서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인쇄를 해 드렸어야 했는데 빼놓아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저희가 42억6,000만원을 계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군 통합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예산 약 19억8,900만원을 절감하고, 22억7,000만원만 조정해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2회 추경때에는 각종 사업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절감한 그액이 약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66억2,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절감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해서 투자사업에 환원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절감내역에 대해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3회추경까지의 총 사업으로 수해복구예산까지 포함된 사업임을 보고드리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는 전액 다 100% 부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총 합계는 303건으로 58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69억6,800, 도비가 140억1,500, 시비가 174억9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99건, 특별회계가 4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과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희위원입니다. 손실보상금 4,000만원이죠? 청구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 4,000만원 손실은 지장물의 보상금입니까?

그 임야에 지장물이 있었어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추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와 주민간에 어떤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패소가 행정부에서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손실되는 금액은 행정부 자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공무원이 무엇인가 행정을 잘못 집행해서 행정소송이 대치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손실문제, 재정, 시비로 해서 손실되는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성실히 소송을 수행해서 최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졌다면 책임이 없겠지만, 고의적이거나 할 때에는 구상권이 발동이 되겠지요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여기 현황이 나와 있는 사건만 보더라도 현재 계류 중인 사건, 현재 소송 중인 사건, 취하된 사건 등등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가 수가에 따져서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 다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행정소송사건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시청간의 행정소송이 많아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줄여 나가야만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아니겠냐 생각되고, 또 한가지 패소 2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한 것이고, 비업무용 토지를 잘못 부과한 취득세인데 이는 솔직히 담당공무원이라면 아주 극히 상식적인 문제였지 않느냐, 또 직무였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러한 문제가 행정소송이 되어서 패소가 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가요. 이것이 앞으로는, 예를 들어 담당공직에는 전문성이 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인사제도를 잘 하셔야 되겠고, 전문가가 그 직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정책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으로 하여금 신뢰를 받은 시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좀전에 거듭 말씀드렸지만, 직무에 전문성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직무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것을 반드시 해야 딜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를 낸 위원부터 질의를 하게 해주고, 이것이 왔다갔다 하면 좀 그러니까 페이지수부터 순서적으로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우선 행정소송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길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패소된 것이 2건인데, 전부 경영숙박업소 월드파크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죠? 이것이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숙박부 미 기재로 인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15일 맞았다고 그래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지금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정말 관계 공무원에게 무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숙박부 미기재로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서 이것을 가서 소송을 하고, 이렇게 까지 갈수 있는 사항인가 문제도 되고, 만약에 또 담당공무원이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했다면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은 담당공무원이 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식적인 것 까지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불안해서 주민들이 영업해 먹겠어요? 이거 아주 저는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담당공무원이 위생과 누구였는지는 아십니까?

알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소송해서 비용이나 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두분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가지고 이것이….

폐소 원인도 분석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법규연찬을 하고, 또 각종 교육 등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제가 거기 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예. 저 이왕신위원입니다. 물론 단체장님 되셔가지고 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자체의 모든 것을 집행하시는 것은 이해가 분명히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우리 김학봉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액보조와 임시보조라는 것이 분리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정액보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있다는 말씀에서 1,815만원이라는 것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연간 WF 수 있는 돈이 1,815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액보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를 하는데 임의보조단체에다 정액보조를 집행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자유총연맹은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얼마를 연간 지원해 주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돈이 1,815만원이고….

정액으로?

아니지요. 정액보조단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는 얼마, 군지역은 얼마,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한번 되풀이 해서, 그 단체만큼은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이 전체에 대한 POOL경상비가지고 정액보조ㅘ 임의보조를 분류래서 1년 집행할 자료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고 계신 중에서 정액보조를 안해도 되는 임의보조 단체에 정액보조된 자료도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액보조 예산을 세웠느냐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액보조와 임시보조를 모든걸 묶어서 굳이 경상보조 전체를 해 주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일일텐데요. POOL이라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측치 못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액보조 단체는 매년 예측되는 단체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주고, 기타는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에서 POOL로 저희가 해 놓고 사건별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흘러온 것이 금년도 남은 예산이 211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왕에 예산선거 조금씩 더 주어서 금년 연말까지 써도 되겠네요?

그런데요. 이것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들어 준다면 1억이 아니라 2억 가지고도 모자란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해, 설득도 시키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최소의 경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보조금은 매년 연중행사로 치루어진다고 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도 없이 굳이 POOL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장청년회의소에서 거봉포도제라든가 국민·중·고등부 축구경기, 이런 것은 사실 해마다 어떻게 해서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정예산에 넣어서 삽입을 시켜서 주든지 이렇게 하는게 좋지, 모양새도 안 좋고, 남이 생각할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님한테 잘 보이면 예산을 많이 주는 이런 것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옳은 말씀인데요. 시·도대항 축구대회는 그때 저희가 예측치 않은 체육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해 주었고, 거봉포도에는 통합 이후에 축제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군에서는 한 1,600만원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내년도에는 POOL로 지원않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POOL예산이라는게 지원금인데, 지원금이 되었을 때는 그효과면도 많이 봐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실효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실효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봉포도 축제라든가 성환의 배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도, 저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거리문화제하고 병행해서 정말 국가적인, 대내적인 홍보적인 차원해서 같이 곁들여서 하는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면 먼저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광덕의 호도니, 북면의 밤축제니 이런것까지 다 한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어느 의원은 직산의 수박축제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거 앞으로는 민간단체들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거리문화제랑 병행해서 커다랗게 하나 해서 그때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가….

농산물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문호ㅓㅏ제하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하여튼 해당과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15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설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고, 현재 개설되어 있는 위치가 몇군데이며, 현재 시설을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안된다고 하면 그 문제점, 앞으로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건립, 용연저수지 국민관광조성, 여기에는 이자가 나오지 않았네요. 또 이자가 안나왔고. 그 다음에 종합체육시설하고 공단조성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은 9.5%～9의 이자가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체육시설에는 92년부터 93년 차입선에서 87억5,400,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때에 이 비싼 이자로 꼭 이것을 실시했어야 되느냐, 이것이 의문입니다. 지금도 이 비싼 이자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지금 반이자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이자가 안 나온 것은요, 쓰레기 소각시설은 5.5%, 농산물 도매시장은 5%, 용연저수지 국민관광지 조성은 7%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이자관계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바와같이 예산실무교재를 제가 드린게 있는데 제일 뒤편에 보면 차입선 별로 이율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차입선 별로 보면 실무교재 22페이하고 23페이지에 자세히 나왔는데 가지고 안 오셨으면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입선은 사업성격, 차입자금의 활용, 사업전망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차입선에 보면 정부 자금이 있고, 지방공공자금으로 나눠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자금 중에서도 정부특별회계가 있고 정부관리기금이 있고, 또 지방공공자금,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청사정비기금이 있고,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차입선별로 이율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다른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종합체육시설이 이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것은 당초에는 이것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율을 1%인가 0.5%를 더 낮추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이율을 싼데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차입선별 이율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말이지요. 92년, 93년도에 종합체육시설자금을 우리가 87억 5,000을 들여올 때 이때에 종합체육시설을 빚을 얻어다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특수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체육시설 10만평 부지를 해 놓고 도비를 받으면서 그때 땅을 사기 시작을 한것이지요.

아니 제 얘기는 말이지요. 그때 당시에 이 비싼 이유로 거금을 들여서 이 종합체육시설을 하여야만 하는 그러한 피치못할 천안시의 사정이 있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꼭 이것이 필요성이 있었느냐, 지금까지도 비싼 이자로 큰 돈을 들여다 지금 땅을 구입해 놓은 것이 지금도 방치되어있는 상태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짓지도 못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이 허비한게 아니냐, 그러면 땅값 오를때를 기다렸던 것이냐, 땅투기 한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저한테 과분한 질문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천안시 여건으로 봐서는, 지난 얘기는 할 것 없고, 앞으로 2001년에 유치되는 전국체전. 또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는 오히려 과거에 산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4년, 5년후를 내다보고 일을 착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차입선은 아무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신청을 해서 장관이 승인해 주신대로 저희가 차입선을 결정을 하고 있고, 당초에 종합체육시설 이율이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충청은행이 14%였던 것을 농협으로 차입선을 바꾸면서 낮추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석은위원입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 당시에 천안시·군이 통합하므로써 300억의 예산이 절감된다 하는 그때 당시 홍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절감된 내용을 보면, 이게 1년치는 아니지만, 그 숫자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상적인 경비가 약 7억정도 절감이 되었고, 시·군이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더 세워질 예산이 약 19억9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2회 추경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절감한 것이 66억2,800만원을 절감했고, 또 한 3회 추경시에는 저희가 예산을 46억7,800만원을 절감해서 수해복구예산에 넣은 바 있습니다. 이런 등등 한다면 약 130억정도는 저희가 절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당시에 300억이라는 이야기까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하여튼 가능한 한 중복된 예산은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도 절감 및 편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시·군통합이 되어서 실제로 기구를 축소를 했다든지 통폐합을 했다든지 어떠한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확실한 어떤 그러한 저기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면 드리기는 어려운, 제 수준은 아닌 그런 질문 같습니다. 당초에 통합할 때는 단 기간내에 하다 보니까 기구에 대한 통폐합도 합리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5월 10일이후에 기구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된 점도 발견되는 것 같고, 또한 보도에 보는 바와같이 도에도 지금 기구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시·군이 공히 현실에 맞게 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14페이지 95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인데요. 이것이 1건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지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고, 전부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월이유가 주민 부담금 과중으로 사업수행 기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필요성이 있다면 전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끌어다 이 사업을 했을텐데 제가 생각해도 이 음식물 찌꺼기에는 염분 농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분농도가 많을 때는 퇴비화를 시켜도 작물이 크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작물이 크지도 못하는 퇴비를 만들어서, 역효과가 나는 퇴비를 만들었을 때는 이것이 퇴비화 사업이 되지 않을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염분 제거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요. 한다는 업자는 많이 있는데 효과가 의문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염분제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각 시·군 공히 사업이 잘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주민부담금이 50%로 되어 있어요. 주민 부담금도 많고 그래서 지금 기피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하는 업자는 염분제거하는데 자신있다. 틀림없이 이것은 퇴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만 아직 완전히 설치해서 가동하는 그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금 조금 효과를 의문시하고, 지금 전망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염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토양까지 버려요. 작물만 못쓰는 게 아니라 그 토양 자체를 버리는 것이예요. 염분이 많으면 그것을 제거시키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것은 항상 빗물이라든가 침적관계로 해서 염분이 씻겨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단년에 되는게 아니예요. 몇 년 이상 걸려도 그것이 잘 씻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염분의 농도를 완전제거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역효과를 가져온다. 이거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도비 1억8,000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신다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이 염분농도가 어떠냐 이것을 보셔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실패작으로 돌아갈 것 같다고 하면 과감히 이 사업은 폐기시키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잘 생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그것은 해당과에 장위원님 뜻을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말씀하세요.

저도 이월 예산 사업의 출장소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액이 1억이 넘게 섰었지요?

이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5페이지에 새마을 개량 개·보수, 당초에 1억300이라는 돈이 섰는데 그것이 위치는 어디예요?

위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 부족액이 1,7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기 편성된 예산이라면 추경에라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미리 했어야지, 굳이 이것이 이월사업으로 넙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희도 사업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하고 똑같이 저희도 가능하면 이월사업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것이 10월 15일에 용역 납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납품을 받고 보니까 1억2,000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용역납품을 받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공기도 모자라고 돈이 모자라서 그런데 저희가 독촉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것이 예산이 섰던 것이면 그 이전에 해서 일을 추진을 했어야지, 왜 굳이 10월까지 넘어 왔느냐 이 얘기예요. 예산이 선 것을, 돈 1,700만원이 부족해서 1억짜리 공사를 안 하고서 굳이 넘길 필요가 무엇이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맞습니다. 정위원님 말씀같이 저희도 독촉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막말로 얘기해서 예산상으로 예산만 잡아놓은 것이지, 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안그래요? 굳이 예산 선 것을 돈 1,700만원 모자라서 10월달에 가서 나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의가 부족한 것 같네요.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인정합니다.

예, 예산이 선 것은 될 수 있으면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넘겨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봉명로 포장,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추진상황에 있어서 사실 수년에 걸쳐서 편입토지보상 문제가 안되어서 사업이 계속 사고이월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아울러 현재, 아까 여기는 안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그러시데, 17필지 중 7필지가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되었다구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것은 해당과에 제가 전화로 알아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 금전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예요?

글쎄, 보상금이 적다든가, 나가면 집을 헐어야 된다 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때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월사업으로 넘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파악하려면 한이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총괄적인 것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요. 될 수 있으면 이월 사업으로 넘기는 것은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관계공무원들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당해 년도에 할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자꾸 연기되면 주민 민원이 야기되지요. 심지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을 잘 하네, 못하네 까지 듣는다고요. 어려운 문제니까 관계 부서에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는 꼭 좀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감사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50페이지 향교현황입니다. 우리 시 향교는 3개소로서 천안, 목천, 직산향교가 있습니다. 향교는 국어사전에 시골에 있는 문묘와 문묘에 부속된 관에서 세운 학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았더니, 고려 인종 5년에 서울에 문학, 국자학, 태학, 사문학 등 제도로 현재 국립종합대학격인 국자감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지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자감을 축소한 향약이 최초로 설치되었습니다. 조선조에 와서 수도인 한양에 국자감을 답습한 성균관을, 지방에는 주·부·군·현에 하나 향교를 설립하여 학구에 힘쓰게 하였으며, 학생의 정원은 주·부에는 70명, 군에는 50명, 현에는 30명으로 하고, 교원은 주부에는 교수가 종 6품 1인, 군현에는 훈도 종9품 1인을 두어서 교육케 했다고 문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종 31년 과거제도의 폐지로 교육기능이 쇠퇴하고 향교재산을 관리하면서 문묘행사를 거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천안향교는 태조 7년 1398년에 건립된 후에 임진왜란시에 손실되었다가 그후 1606년에 재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유량동 190-2번지이고, 대지는 703평, 건물은 111.6평이 되겠습니다. 유림은 현재 153명입니다. 목천향교는 목천면 교촌리 129번지에 소재지를 두고, 대지가 773평, 건물은 91평입니다. 이것도 천안향교와 마찬가지로 1398년에 건립되었다가 임진왜란시에 소실된 후 전란후에 재건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림은 150명입니다. 직산향교는 직산면 군서리 157번지에 1,047평의 대지에 78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조 1398년에 건립된 후 임진왜란시에 소실된 후에 1588년에 현위치에 재건되었습니다. 유림은 180명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향교에 관한 보조금 지급상황입니다. 3개향교에 95년도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420만원입니다. 향교별로 말씀을 드리면, 천안향교에 목화 및 관복구입시에 시비 300만원, 여기에 자부담 120만원 해서 4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충효교실에 도비 150만원과 시비 150만원, 봄·가을에 실시되는 석전제 제수 일부 보상을 위해서 100만원, 그리고 총 700만원이 천안향교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목천향교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효교실에 300만원, 석전제 제수 일부 보상에 60만원 해서 360만원, 직산향교에는 목천향교와 마찬가지로 3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시장의 헌관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향교에서 거행되는 석전제는 공자를 모신 사당인 문묘에서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를 말하며,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에 거행하고 있습니다. 헌관은 조선조까지는 지방교육기관으로서 고을부윤이나 군수의 감독 아래 행사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 고을의 대표가 헌관이 되었습니다마는, 1948년부터는 성균관 관할이 되어 가지고 유림에서 선출한 대표, 즉 전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뽑아서 성균관에서 임명을 하여 문묘행사를 하게 하므로 헌관 결정은 어떠한 명문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전교의 권한사항으로 시장을 초헌관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전통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서 향토유적 보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자문을 얻어 보았더니 문헌에 나와 있는 것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와 55페이지는 그런 내용을 명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제9회 천안삼거리문화제 행사의 건입니다. 제9회 천안삼거리문화제는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삼거리 공원 및 시민회관, 천안문화원, 문예회관 등에서 능소아가씨 선발대회 등 27종목을 가지고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천안문화원외 14개 단체에서 주관하여 총 2만4,93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가 종료도었습니다. 예산 확보 상황은 시비에서 1억원, 도 문예진흥기금 300만원 등 총 1억300만원으로서, 집행인 주관단체에 작년보다 940만원이 증가된 6,020만원을 지원하고, 홍보 및 행사 운영비에 4,212만5,000원을 집행하므로서, 총 1억232만5,000원을 집행해서 67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시비 집행잔액은 11월 23일날 반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관단체별 예산지원과 문화예술선양위원회의 지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운영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전국단위의 행사 시상금이, 즉 전국 사진공모전과 전국 민요경창 대회가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어가지고 참가자가 WFDJEM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행사 주관단체에서 지원이 적기 때문에 행사를 일부 기피한다든지 자체 기금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대학이 많이 있는데 대학생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 그 다음에 천안교유의 전통문화 발굴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내놓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전국단위의 행사인 전국사진 공모전이라든지 전국 민요경창대회는, 현재 전국 민요경창 대회는 도지사상으로 해서 100만원, 전국 사진공모전은 시장상으로 100만원입니다. 이러한 행사의 품격을 상향 조정하여 전국 행사로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고, 금년 11월 28일, 한 3일 되었습니다. 국비 5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내시가 되므로서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시화 되었습니다. 문화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행사주관 단체의 자체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국비와 도비, 혹은 문예진흥기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대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천안삼거리”하면 우선 길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길놀이 행사를 축제화하고, 조금 전에 고유전통문화 발굴에 저희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 지역에 있는 오룡쟁주놀이, 혹은 병천지역에 있는 거북놀이 등을 발굴 복원해서 정규 종목화 해 나가면서 순수한 민간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27개종목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종목을 통·폐합해서 행사를 내실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행사내용은 10월 16일날 천안미술협회전, 10월 19일은 삼거리노제 등 4개종목, 10월 20일은 삼거리문화제 개막식 등 행사를 진행했고, 10월 21일인 토요일에는 한시백일장 등 4개 종목입니다. 이 날은 저희들이 문예회관 개관행사를 함께 했습니다. 부대행사로서는 아르망 신작전이라든지 이철수 판화전, 그 다음에 천안삼거리공원에서 경노식당을 10월 20일 개막식날 한 적 있습니다. 2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2일까지 성환 배축제가 저희 삼거리문화제 행사와 함께 부대행사로서 거행되었습니다. 95년도에 각 기관단체에서 협찬해 주신 것은 11개 업체에서 환가액으로, 저희들이 물건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3,265만원에 상당하는 협찬이 들어와서, 거기에는 리플렛 10만2,000부, 아취, 선전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지방문화재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유지관리 현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유형문화재라하고,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은 무형문화재, 패총·고분·성지·궁지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관상상 가치가 큰 것, 동물·식물·광물·동굴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기념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에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을 민속자료라 하며, 지정문화재는 문화체육부에서 지정하는 국가 지정문화재, 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지정 문화재, 국가 또는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사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문화재 자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42건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8건, 도지정문화재가 7건, 조금전에 말씀드린 문화재 자료가 7건해서 총 42건이 있습니다. 이 지정문화재에 대한 내역은 66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국보는 성환읍 대흥리에 봉선홍경사갈이 있고, 보물은 6개, 사적은 류관순열사 유적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향토유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안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천안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시장이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전통건조물 보존법 및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해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샹토의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1월 21일날 향토유적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55건을 심의했습니다. 55건을 심의해서 그 중에서 49건은 향토유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심의를 받았고, 5건은 부결, 제외해야 할 것이 1건으로 해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관련자료를 정비한 후에 금년 중에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는 도에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한 세성산성과 사산성, 목천에 있는 용화사의 여래입상은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토록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문화재관련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총 국비 3,983만원, 도비 6,689만2,000원, 시비 7,689만2,000원 등 총 8건에 1억8,361만4,000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국보인 봉선홍경사갈 보수는 6월 23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방 유형문화재인 직산현관아는 7월 22일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재 자료인 직산향교, 목천향교, 풍세에 있는 전씨시조단소 및 제실보수, 홍진도 선생 영당 보수는 10월 14일 착공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토유족으로서 충효교실이 1,500만원 중 도비가 750만원, 시비가 750만원 해서 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10월 14일날 착공해서 현재 준공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6페이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67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문화재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는 저희들이 11월 21일 개최한 향토유적 지정 심의결과를 목록을 쭉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끝으로 70페이지 위례성 개발 계획입니다. 위례성은 북면 운용리 산81번지에 약19만9,000평의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국여지승람에 석성으로서 토석혼축된 석성이 512m, 높이가 2.4m, 용샘이라고 하는 우물이 1개소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적석묘가 140여기, 문지석이 1기, 망루터 2개소가 현존 유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84년 5월 7일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96호로 지정을 하고, 보호구역으로서 1만3,500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례산성 개발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제초도 위례성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의 세검정 일대, 면목동 일대, 경기도의 광주지방, 그 다음 우리 직산지방 등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서울의 석천동을 정설화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존지명이라든지 문헌상 유일하게 실존하고 있는 위례성은 우리 시에 있는 북면 운용리 일대의 위례산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오세창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향토 사학자 중심으로 백제초도 위례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향토사학자의 계속된 주장속에 89년 5월달에 KBS취재팀, 즉 르뽀6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재팀과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합동지표조사를 실시했는데, 고구려 축성법을 사용한 백제 초기의 성곽인 것 같다. 140여기의 적석묘는 사람의 손길이 가해진 무덤이다. 성곽입구를 중심으로 문지석을 비롯한 유물이 나왔다. 하기 때문에 백제 초도라고 하는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례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고증을 거쳐서 지역의 상징적인 사적지로 복원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역사의 고장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백제초도의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개발계획은 1단계로 94년도에는 위례산성 관련 문헌책자를 집대성 해 보자.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백제초도 위례성고”라는 것을 발간했습니다. 2단계로서는 지표나 발굴 등 고증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1차로 위례산성 지표 및 시굴조사를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900만원을 들여서 5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발굴조사한 결과 삼족토끼 등 주요 유물들이 발굴되어서 저희가 2회추경에 위례산성 지표 및 시굴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3단계로서는 96년도 이후에 역사적 고증을 통한 원형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원형복원과 등산로 등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96년도 이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면, 89년 조사발글은 KBS 르뽀60취재팀과 서울대 박물관 합동으로 약 94명이 참여해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철기창촉이 1점, 철기낫이 1점, 토기·기와 파편 등 299점이 출토되어서 89년 5월 23일 KBS TV9시 뉴스와 89년 6월 4일 20시에 르뽀 60에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백제초도 위례성고”는 94년 10월 25일날 1,000부를 발행해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우리 시와 종전 군의 기관·단체·학교등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위례산성 지표 및 시굴조사는 금년도에 실시한 것은 약 5,000평에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발굴조사를 5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전형적인 백제토기인 삼족토기를 비롯해서 200여점의 토지편과 흙으로 빚어 구운 말 2점, 철제낫 1점, 철제 창고달이 1점, 성벽내엔 태선문 평화편이라는 기와편 500여점이 출토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산성내부의 시설물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문지로 추정되는 곳 일대와 우물내부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2차조사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문화공보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왕신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 착실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위례성에 대해서 천안시 전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몇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고, 후에 한두가지만 여쭙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부연설명을 들어보니 이걸 개발해 보자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러 말을 줄이고 흐뭇한 쪽으로 해서 몇가지 걱정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묻기전에 한 말씀 올리자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표조사사업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정도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분 예산에 5,000만원, 2회 추경에 3,000만원, 그리고 96년 본예산에 2,000만원 등 1억원이 기 투자되었거나 앞으로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백제 첫 도읍지를 밝혀내는 우리지역에서는 매우 보람차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백제권개발사업이 도 차원에서 수백억원대의 투자와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속에서 백제권도 위례성도 같은 맥락으로 연결시켜 천안시의 예산확보와 함께 더욱 큰 안목으로 본 사업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위례성개발이 성공만 했다 하면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 분명하며, 아울러 천안은 명실공히 전국관광명소로 각광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 용기와 힘을 가지고 개발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누수없이 시행하자면 전체 발굴계획서를 작성하여 연차적으로 실효성있게 실시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연설명을 담당관님한테 들었는데요.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사업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사업 중 급하고 중요한 것은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위례성에 대한 2차 발굴조사가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발주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를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2차발굴 경비는 3,000만원이 지난 13일날 의결되어서 10월 16일날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굴사업은 문화재보호법 44조에 의해서 도지사를 거쳐가지고 문화재관리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 5월달에 한 것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인가를 저희가 문화재관리국에 타진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7월 12일날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허가받은 것 가지고는 도저히 추가로 할 수가 없다.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상에는 발굴조사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의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냐,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냐, 이러한 조사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저희들 능력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 올해 1차발굴한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 사업계획서 작성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지사를 거쳐서 문화재관리국장까지 가서 허가를 받아갔고 오는데는 통상 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2개월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산속에서 하는 동절기 발굴작업은 어려울 것 같고, 또한 작업을 저희들이 1차에서 5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2개월을 했는데, 앞으로 2개월을 한다고 하면 금년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은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 해빙기와 동시에 3월초에 착수해서 더위가 시작되는 5월내지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집행부에서 이렇게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인데 자꾸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1억을 가지고 예산을 해서 기쓰고있는 돈도 있고, 쓸 돈도 남아 있다고 보는데, 이 관계 만큼은 우리가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서울대학교 학자팀에서는 여기가 기다, 이거다. 또 세종대에서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것은 광주쪽이다. 이런 내용이 사회적으로 전반 깔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승부욕을 내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밖에 없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 좀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현재 투자는 본 위원은 빈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빈약하다고 보는 부분과, 3단계로 96년 이후 정비보존계획을 지금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직산 위례성이 백제초도로 믿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백제시대의 변천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직산 위례성에서 광주 한산으로 갔다가 양주에 있는 북한산, 그 다음에 웅진, 그 다음에 부여, 이렇게 변천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위례성을 고증한다는 것은 일부 발굴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차발굴 성과를 토재로 해서 2회 추경에는 3,0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백제초도가 틀림없다는 보증이 된다면 사실은 교과서까지 바꾸어야 하는 역사가 바뀌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것은, 조금씩 조금씩 해서 광할한 면적 전체를 발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들이 성과를 봐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이 판단했을 적에 여기는 유물이 나올 것 같다. 이것은 발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사항을 찾아가면서 단시일내에는 어렵겠지만 2, 3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현재는 문화재 자료입니다마는 국가 문화재로서 사적지로 지정되어야 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업무에 참고로 하면서 위례성이 백제초도임이 틀림없다는 고증을 받아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아주 말씀 잘 들었어요. 제가 왜 재정이 빈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만약에 우리가 야무지게 바닥을 보지 못한다면 그동안 많은 시비를 투자한 것이 유야무야 하나도 가치관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나머지 말씀을 올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삼거리문화제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민단합은 말이죠. 상당히 안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각종 행사, 이런 것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데, 특히 삼거리 문화제 행사는 시민의 화합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여가 클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행사진행에 보면 상당히 기여가 클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행사진행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금년도에 특히 행사가 시·군통합으로 해서 기대되었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문화제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참 비판적이었다. 특히 노제에 있어서는 무당들이 굿거리하는 것으로 일관했죠. 다른 시·군에 보면, TV에 보면 거리축제도 상당히 많이 하고 길놀이같은 것도 많이했죠. 천안시는 겨우 무당들이 나와서 굿거리 장단 하나로 끝난 거예요. 지금 대책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얘기가 나왔네요.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길놀이 축제 활성화와 오룡쟁수·거북놀이 등 발굴 복원 정규종목화”이렇게 했는데, 이게 매년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매년 반성을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실행이 안되었고, 또 지금 대책에 보면 거의 다 예산부족, 예산부족만 나오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도저히 길놀이를 못합니까? 이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삼거리문화제가, 무당들이 길놀이를 끝나는 문화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충청남도의 수부도시 천안시에서 일어나는 작태 아니냐,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착실하게 진행해서 뭔가 보완을 착실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 천안시민이 화합이 안되고 단합이 안되는 것이 주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공보담당관님께 예산을 더 투자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민이 화합하고 시민이 단체할 수 있는 계기를 행사에서 뚜렷이 보여달라, 이것을 본 위원은 강력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었고, 장완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길놀이 행사는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제 행사와 체육대회를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해서 길놀이 행사를 준비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민체전이 저희들 문화제 행사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대회와 분리하는 과정에서 길놀이 행사가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리축제를 늘리고, 천안삼거리문화제는 사실상 길놀이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놀이 행사를 확대해 나가면서 감거리 노제도, 장소문제도, 올해 행사를 해보면서 느낀건데, 장소가 너무 작아서 구경을 못하시고 같이 참여를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로서 오룡쟁주와 병천의 거북놀이도 사실상 발굴 복원을 해서 정규종목화 해야지 타당하다고 저희도 믿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관계로 제대로 시행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적은 것이 한 5년여 동안 그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다는데에 자부감을 느끼고, 국비와 도비, 또는 문예진흥기금 같은 것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가급적 시비를 덜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관계와 연관해 가지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7, 8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10월달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조금 일찍 해가지고 3, 4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10월달에 가서 최종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지났는데 중식시간이 늦더라도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마치고, 또 아니면 질문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오후로 미룰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질문하던 것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장위원님 질문하세요.

특시 삼거리문화제가 말이죠.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연계가 특히 잘 안돼요. 연계가 잘 안되다 보니까 삼거리문화제를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계성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아까 체육대회도 말씀하셨고, 여기에 능소아가씨, 모든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 예를 들어 무슨 백일장이라든가 전시회가 있다면 행사장에 전시하면 안되는냐, 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삼거리에서 하고, 시민회관에서 전시한다면 삼거리에 간 사람들은 시민회관에 가지 않고, 특히 문예회관에 뭐를 전시해 놓는다. 그럼 삼거리에 있다가 성환으로 해서 그 전시품을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연계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럼 이왕신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를 모든 걸 위원님들께서 앗쌀하게 묻고 담당관님 관계를 끝난 뒤에 모양새를 갖춘다고 하기에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앞서 장완리위원님께서 훌륭하신 말씀을 많이 내놓으셨는데요. 본 위원이 천안삼거리 문화제 행사를 보면서 저도 느낀 겁니다. 소, 돼지잡고, 하늘에서는 헹글라이더 뜨고, 체육행사 만큼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분리해서 하자는 선양위원회에서 걸러 낸 것 까지도 모양새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천안삼거리문화제를 접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했고, 본 위원, 또 여기에 앉아 계신 전체 위원님들께서도 교통체증 관계로, 시간관계로 굉장히 복잡다분했던 관계로, 시간관계로 굉장히 복잡다분했던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체육행사 분리했고, 모든 시비를 걱정하신 나머지 시비를 이번 추경에서 몇 % 올렸고, 또 내년 추경에서 몇% 올릴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잠정 느끼고 있는데요. 기왕에 그렇게 한다면 모든게 다듬어지는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장완기위원 말씀대로 수부도시 명분의 문화행사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접하고, 여가선용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 이건 이거고 이것은 이런 문화구나’,‘이 예술은 이런 예술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확보와 시간을 생각해서 3일정도에 의무적으로 끝내던 문화행사를 한 7일이면 7일, 5일이면 5일, 여유만만하게, 누가 쫒아오는거 아니고, 천안시에서 자치제의 꽃으로 천안삼거리문화제를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할게 있습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숨좀 쉬어가며 잘 차근차근 우리 우손들에게 뭔가를 남겨준다는, 문화예술의 자취를 남겨준다는 그런 안목으로 짜임새있게, 여유만만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한 말씀 올리면서, 또 천안삼거리 문화제 일환 중에 전국대회가 두, 세 건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전국대회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포상관계가 충청남도지사 표창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만 전국대회이지 모든 품격이 충청남도지사 대상의 표창이라면 충청남도 단위의 행사다. 제가 볼때는 그렇기 때문에 전국 무슨 대회다. 하지말고 충청남도 무슨 대회다. 하든지, 아니면 전국 타이틀을 부칠려면 최하 국무총리, 최하 문체부장관 표창정도는 상신해서 야무지게 해야 천안삼거리 예술문화 행사가 수준있어 보이고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한말씀 묻기보다는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삼거리공원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교통체증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감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전날부터 직원들이 나가서 주차관리도 하고 했어야지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문제점에서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삼거리공원에 화장실이 적어서 화장실 보기에 어려운 점,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아쉬웠던 점으로 기왕에 발견해 가지고 앞으로는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 공중전화기 2대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공원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용시민이 불편을 겪었다는 등 저희들 나름대로는 문화제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많은 문제점을 반견했고, 또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개선·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이왕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민요경창 대회가 되겠습니다. 도지사 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년동안 계속 도을 통해 가지고 문화체육부장관상으로 격상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국비 500만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한번 저희들이 상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가시화 되었기 때문에 품격도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장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계성문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계성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할 당시부터 다시한번 찬찬히 챙겨가지고 연계 가능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방금 화장실이라든가 공중전화박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고, 관계국장님한테도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고, 사실제가 청룡동에 살면서도 천안삼거리 공원에 공중전화박스가 없다는 것은 참 이것이 낮뜨거울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실천해 주신다니까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천안삼거리 문화제를 할때, 여기에 보시면 홍보사례라고 해가지고 KBX, MBC, 신문사와 언론계에 5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00만원을 투자했어도 사실 적으로 천안삼거리 문화제 행사를 치룰 때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봉사단체로 해서 읍·면·동 부녀회에 37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사례는 저희가 MBC에서 개막식 새벽에 생중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능소아가씨 선발대회에 KBS에서 그날도 생중계가 있었고, 그러한 생중계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사례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봉사단체 격려는, 읍·면·동이 25개 읍·면·동입니다. 격려금은 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마는 부녀회당 5만원씩 해서 25개에 주었고, 그 다음에 각종 단체들이 나와서 수고를 한데에 10만원 내지 20만원씩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방송이라든가 신문언론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유선방송이라든지 CBN이라든지, 신문사라든지 하느냐고 했습니다마는 송위원님께서 판단하실 때 미흡했다고 말씀하신다면 내년도에는 더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방금 5만원씩 지출했다고 하셨죠?

예.

단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 1개단체에 5만원씩 지출되었다는건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단체에 수고했다고 주실 적에는 5만원이 사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건데 약간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거를, 물론 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저기하더라도, 여기 단체에서도 사실 홍보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데에 사용을 덜 하더라도 이런데에 사용을 하셔가지고 홍보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문화제에 협조해주는 단체한테도 최소한도 보람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딴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보현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보현위원입니다. 전 회기때 서부지구인가 구획정리할 때 유물이 많이 나왔다고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요. 양이 얼마나 되었죠?

그 양은 공업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구요, 공주박물관에 유물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양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례산성에서 출토된 유물이 299점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이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바깥에 나가 있는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은 굉장히 많은 양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박물관이 한가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715점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박물관이라든지 국립 중앙박물관, 청주박물관 등 여러 곳에…. 그 중 715점 중에서 국보가 2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기류, 파편류지만 460점 등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박물관은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았더니 약 40억에서 50억이상 소요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그것을 하기보다는 향토사료전시관이라고 해서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을 검토만 하고 있지 아직 어떠한 구체적은 사항을 말씀드리기에는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은 부지 건물이 약 200여평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현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관을 시키고 있는데 나중에 시에서 반환요청하면 찾아올 수 있는 겁니가?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예산요청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3공단 관계도 연관하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들이 사료전시관으로서 명목상 얘기할 수 있는 것은 10월 21일날 준공된, 성환에 있는 문예회관에 11평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1평 규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96년도 예산에 전시대 정도의 준비를 하는 것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사항을 검토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적인 유산은 조상들의 얼인데, 이 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곳이 바로 천안시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최소한도 이런 유물이 출토되고 찾아 냈을 때는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얼른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많은 700여 점의 유물을 남의 집에 보관해 놓고 있는 이런 실정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얼른 예산요청을 해서 그야말로 조상의 얼이 담긴 유물을 우리 지역에 담아놓고 외부에도 홍보하고 이 지역의 문화도 외부에 선양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여 주었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님 말씀하세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삼거리문화제 운영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을 해서 삼거리문화제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25개 읍·면·동이 말입니다. 질서있게 위치선정이 안되고 뒤죽박죽으로 자리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동은 행사 본부에서 가깝게 대부분 위치가 선정되어 있고, 면과 읍은 말입니다. 저 끝에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위치가 선정되어 가지고 불합리한 위치선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위치선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19일 개막식 끝나고 에드벌룬이 어째 바로 철거가 되었는지 그것이 의문납니다. 며칠간 공중에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경노식당 위치선정 문제는 사실은 시나 주최측인 문화제 선양위원회에서 개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까운 데에 소재한 동에서는 일찍 가서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구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치가 사실상 삼거리공원이 25개 읍·면·동이 참여하기에는 참 좁은 면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경노식당 위치가 작년, 재작년에 약 4,000평 매입되고 아직 다 매립도 안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노식당 위치를, 읍·면·동의 사무장 내지는 부면장들하고 저희들 회의가 한번 있습니다. 그 회의때 한번 의견을 들어 가지고 올해처럼 자율적으로 설치하는게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구획을 해줘가지고 부란이 좀 해소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회의할 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개막식 후에 에드벌룬을 일찍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그네뛰기하고 이런 민속놀이 때문에 조금 일찍 철거한 것 같은데 그것도 내년도에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무대도 바로 철거했는데 그네뛰기, 널뛰기,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철거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철환위원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향교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구태연하다고 먼저 하나 지적할 수가 있고, 다음에는 예산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히 예산 때문에 많은 심려를 하고, 또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향교믈 보면, 이조초기에 학교역할을 했던 그런 시대에 군수가 총책임자가 되어서 헌관도 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향교 유림계통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성균관에서 임명도 하고 관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등등으로 볼때에 문화재료이기 때문에 개·보수 등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수비용이라든지 또는 비품 등 경상비까지 재정이 부족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것을 과감하게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또 하루가 무섭게 변하는 시대에 옛날 이조 초기에 행하던 이러한 일을 지금도 지속할 수 없지 않느냐,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예산의 문제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깊이 생각해서 시정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가 향교에 대해서, 연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초에는 고려 인종때인 1127년에 국립종합대학격인 국자감을 설치하고, 기 이후에 조선조에 와서 성균관으로 바뀌어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약 칠팔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구요. 또 우리 천안의 향교 세곳을 보면, 전체가 전부 1398년도에 최초 건립이 되었다가 임진왜란때 소실이 되었습니다. 소실이 되어 가지고, 목천향교는 현재 건립연대가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천안향교는 1606년, 직산향교는 1588년인데, 하나의 문화재적 측면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 가구요. 또 한가지는 교육적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때는 고려부터 이조까지 하나의 국립대학이라고, 국립학교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하나의 학교로서 지내오지 않았나, 문헌상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늬 어떠한 다른 관점보다는 학교로서 교육으로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유림들이 젊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천안향교의 경우 예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전·답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1년에 나오는 것은 약 600만원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목천향교는 몇백만원 정도, 이런 경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팔으라고 하면 대지를 팔고 논·밭을 팔아서 그것을 현금화시킨다든지, 다른데에 재투자를 했으면 하고, 그 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현재 승인이 안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천안향교의 경우에는 전·답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전·답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묵히고 있는 형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분들로 하여금 저희 시에서는 충효 교실 같은 예절교육을 1년에 2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하나의 저희들이 볼 때는 문화적 측면,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황보현위원님께서 저도 평소에 늘 걱정하고 마음쓰던 그 부분에 지적해 주셔서 때를 놓칠세라, 제가 이 기회에 그냥 부연 설명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은 없어도 참고만 해주셔도 족하겠습니다. 기왕에 천안에 예술문화가 활성화되고 뿌리깊이 내려가고 또 시민이 배고픔을 면한 이 시점에서 많이 문화예술을 사랑하려고 마음쓰는 이 시점에서 문화재에 대한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는데 대해서 본 위원도 흐뭇하기 짝이 없기에 한말씀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아서는 어차피 우리는 이제 와서는 박물관 정도라도 하나를 만들어야 수부도시에 걸맞는 형평이 맞지 않겠느냐, 이러한 쪽으로 한 말씀만 올리고 간단하게 맺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 관계는 조금 전에 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연구는 하고 있지만 검토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정 안 된다면 향토전시관이라도 시작해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연 한 말씀만 더 올리자면, 이것은 시비만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뜻있는 관계관님들, 또 뜻있는 유지 어른들, 뜻있는 시만들, 심지어는 고사리같은 손에서 나오는 껌값까지도 모여서 시적인 차원에서 모양새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뭔가 하고자 하는 희망, 그런 것 좀 보여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사견입니다.

더 이상 안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시간이 오래 죄었는데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하면 삼거리 대두되기 때문에 삼거리에 대해서 지적사항 몇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선 수호신인 천하대장군하고 지하여장군이 삼거리 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애요. 또 그 앞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수호신인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은 위치가 잘못 앉아있지 않느냐, 바깥으로 나오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적이 되겠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궁도장이 삼거리에 가로 질러서 있는데 상당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삼거리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궁도장은 물론 이번에 다른데로 짓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과감히 옮겨야 되지 않겠는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삼거리에 보면 비가 있죠?

예.

비명이 뭐죠?

몇가지가 있는데, 흥타령비하고 그 다음에….

아니 제일 뒤에 있는 쪽으로 뭐….

정승 뒤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더 뒤에 가보면 무슨… 제가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2·8의거탑….

예, 맞아요.

그 다음에 6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탑뒤에 보니까 화장실이 바로 뒤에 있어요.

예, 2·8의거탑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8의거탑을 잘 지어놓고 뒤에 가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현재 그 뒤를 담장으로 깨끗하게 보수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나마 나무 울타리로 해서 내가 보기에는 위치가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의거탑을 거기에 했으면 화장실을 그 쪽에 짓지 말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가리는 방향으로 담장을 깨끗하게 보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합적으로 또 삼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안하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 천안삼거리’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상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마는, 적은 예산갖고 크게 발전하는 천안시에 여기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서 천안 하면 가장 상징적인게 삼거리인데 이렇게 개발이 늦어서야 되겠느냐, 여기에 과감하에 수용할, 개발할 그러한 의사가 없으신지 담당관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궁도장문제는 저도 장위원님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의거탑 화장실 문제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궁도장이 내년도 예산에 목천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궁도장 문제는 내년도 중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그 다음에 2·8의거탑 화장실 문제는 지난번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뒤에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은 이전해야 맞는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전문제를 신충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승관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96년 3월경에 문화예술선양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 한번 부의를 해가지고 이전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삼거리 개발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거론하기는 조금은 지난한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문화제 행사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램은,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삼거리공원에 부지가 전체가 확보되어서 그것을 널찍하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오룡쟁주놀이를 한다든지 거북놀이를 재현한다고 했을 경우라면 사실은 삼거리 공원에서 개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룡경기장이라든지 다른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랬을 적에 상징성으로 따졌을 때 삼거리공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도 발생이 되는데요. 과감한 개발은 필요한데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적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저쪽의 삼거리 유원지하고도 연관이 되면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저희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약 3,000평을 매입하는 엄청난 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떠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 위원님께서는 삼거리공원에서 저쪽에 이빠진 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케이블카를 놓아가지고 하는 것, 참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 분 얘기로는 조금 전에 이왕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십이일반해서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삼거리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일단 검토해 보고 과감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보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사적인 얘기를 할께요. 우리 고모 한 분이 충주에 사시는데 어디를 갔다 오다가 차에서 전부 내려서 삼거리를 들렀대요. 그런데 충주에서 단체관광을 갔다가 삼거리 내렸는데, “얘, 거기 가보니까 보잘 것 하나 없더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천안시내 우리 시민의 자존심은 어디가서 찾느냐, 삼거리는 유적지라면 유적지이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 공원지역이라고 생각할 때, 어째 다른 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삼거리는 이렇게도 개발이 늦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을 확대하고 뭔가 거기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관광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방치되는게 아니냐, 이러한 아쉬운 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잡아주십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잠깐 여러 위원님들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 나머지가 감사담당간실 질의인데 어떠시면 좋겠어요? 딴 위원님들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감사담당관실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지만 다 끝나고 식사하시는게 어떻겠어요? 동의하시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남봉우입니다. 시간이 늦게까지 지연되었는데 제 소관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감사실시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행정감사는 감사원에서 민원감사, 복무기강, 또 지방의회감사 등 해서 18회를 받았고, 내무부에서 민원감사, 복무기강 해서 2회를 받았습니다. 기타는 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에서 3회를 받았고, 도에서 민원감사, 공직기강, 또 상수도사업소 해서 7회를 받았습니다.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8회, 부분감사 18회, 기타 기강감사, 민원처리감사 등 해서 총 24회 해서 총 54회,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 사무감사가 총 80회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는 감사원에서 행정상 시정 1, 주의 1인데, 이것은 의회감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감사로 해서 재정상 회수가 251만원은 인쇄물 과다지급으로 해서 회수가 되었고, 내무부에는 행정상 3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정 2건, 주의 1건 해서 이것은 건축분야에 대해서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도입니다. 행정상 12건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6건, 주의가 6건하고, 재정상에는 추징은 상수도요금 부과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366만5,000원이 되었고, 회수는 노후관 갱생공사를 하면서 부족시공을 했기 때문에 243만9,000원을 회수했고, 감액은 설계과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11만2,000원 해서 총 1,4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입니다. 저희시 자체에서 한 것이 행정상 시정, 주의, 현지조치 해서 총 329건이고, 재정상 추징은 취득세, 사업소세 등 해서 1억1,852만원, 회수는 인쇄물 원가 과대계상으로 해서 694만6,000원을 했고, 감액은 281만6,000원 해서 총 1억2,828만2,000원을 재정상 조치했습니다. 94년도에 파면은 1명이 있는데, 금품수수 관계로 했고, 감봉은 3명, 견책은 5명 했습니다. 95년도에는 2건 다 건축관련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정직시켰고, 감봉은 4명인데, 건축관련 3명, 품위손상으로 1명을 감봉시켰습니다. 견책은 11명해서, 총 17명해서 94, 95년도에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돈중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돈중위원입니다. 95년도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상에 346건이 지적되었고, 재정상에 착오집행이 1억4,500만원, 이 중 회수가 1,190만원, 추진이 1억2,218만원, 감액처분이 1,092만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 추세는 보입니다. 또한 94년 대비 95년 징계현황을 보면, 94년 9명, 95년 17명인데, 시·군통합으로 공무원이 증가된 비율로 보아 감소 추세가 없습니다.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행정조치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미리 예방감사와 지도감사를 철저히 하여 미연에 방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재정상 징계현황에 대하여 현저하게 감소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후 감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94년도도 시·군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작년대비해서 8명이 증가되었는데, 이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해서 3명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군통합을 해서 원인은 민원사무가 굉장히 지연되었다는 시민들의 원성도 많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40일간 민원처리한 사항을 감사해 가지고 그때 징계받은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간 상회되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감사방향은 그래서 시민이 공감하는 합법성, 합목적성 감사를 위주로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원행정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 지방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개선사항 발굴과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주민불편사항, 불만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장위주 감사를 확행사고, 또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하는 기회도 발굴해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징계를 위주로 하는게 아니라 시정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사의 중점은 시정하는데, 사전 예방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사의 중점은 시정하는데, 사전 예방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딴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감사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죠?

예,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다면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공개를 함으로써 투명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개를 함으로서 그러한 비리가 저질러지지 않고 의례 더 몸조심을 할 것이고, 또 잘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투명행정을 해야지 밀실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말이죠, 관료적인 저기보다는 지방자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관료행태를 벗어나고, 밀실행정을 과감히 청산하고 투명행정을 이루어서 공무원들의 복무자세가 바뀌어져야 되겠고, 선행자를 표창을 한다. 이러한 것이 병행이 되어야만 우리 공직사회에 좋은 직무풍토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개 저희 감사상에 시민과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부당 사항이지만 개인 권익보호 차원에서, 신분보호차원에서 밝히기는 굉징히 어렵고, 단 저희가 지급 실·과·사업소, 읍·면·동에는 사례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이름을 빼고 위치를 빼가지고 사례별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례별로 묶어서 감사결과를 실·과·사업소, 읍·면·동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두 번 다시 적발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념해서 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있죠?

예.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시장님 이하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공개 행정을, 투명행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가중처벌제도가 있습니까?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1년 이내에 재발되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지방자치제에서 고용인데, 고용인이 또 고용인, 즉 하부공무원을 징계할 때 인적으로 봐 주는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때는 없습니까?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관계 실·국장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관 실·국장님 직원이 있을 때에는 그 실·국장은 배제시키고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딴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감사일정에 의거 10시에 현지확인을 하고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