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대영
정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핵심적이고 요점적인 것만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위원
위원장!
대영
정대영위원장
예, 탁동식위원.
탁동식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시중 약국에 감독 내지는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하고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어떤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첫째, 무자격자나 무면허자가 약품을 판매하고 있는가, 또 조제를 하고 있는가, 표준소매가격을 준수하고 있는가, 기타 유효기간이 경과된 부정불량 약품이 있는가 이런 등등을 1년에 두번씩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넘어 왔는데 여기보면 보고란에 의료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6의 규정에 의한 약사배치는 1일 조제건수가 80건이상 되어야 약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경남도내 보건소중 약사가 근무하는 곳이 한곳(산청보건의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80건이 기준이라면 지금 산청에는 하루 몇 건이나 나갑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산청은 하루에 100건은 넘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의료원이 됨으로 인해서 산청보건의료원은 일반 건강진단지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의 약사가 '94년도에 한사람 채용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원래부터 약사티오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채용을 안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약사 T.O가 '70년대후반에는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도 약사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퇴직을 한후에 약사의 단수 티오는 없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의약계장 자리가 약무직 또는 보건직인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약계장이 보건직 6급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티오가 사실상은 없는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약사가 있는것 하고 없는것 하고 업무상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70년대 약사가 있을때는 조제업무를 전담했습니다. 현재 약사가 계신다면 질병의 약사처방에 의한 투약이 지금 현재 간호사가 하는 것보다 좀더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탁동식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되도록이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약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소위 시중 약국을 감시·감독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약사 한사람 없이 지금까지 운영했다는 것은 시민의 목숨하고 관련이 된 문제 아닙니까? 없는것 보다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티오가 있었으면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약사가 별도로 있어야 되지, 건수가 80건이 안되니까 약사 없어도 된다 이것은 도리에 안맞습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약사를 구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탁동식위원
이것은 반드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안얹혀 있으면 추경에 넣어 가지고라도 반드시 약사를 두게끔 조치를 해야 됩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탁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진주시내 약국을 지도한다고 했는데 약국의 약사들이 전부다 약사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며칠전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약사를 채용한 약국이 전체 80개 약국중에서 24명이 약사 아닌 관리약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남약국에 한사람의 약사가 있고. 중앙약국에 한사람의 관리약사가 있고, 반도약국에 두사람의 관리약사가 있고. 이상약국에 개업한 약사외 다섯사람의 약사가 있고. 명성약국에 두사람. 이약국에 한사람. 오약국에 한사람. 왕약국에 두사람, 대경약국에 한사람. 세원약국에 한사람. 럭키약국에 네사람, 장안약국에 한사람, 남강약국에 두사람 이렇게 24명의 약사가 있고 24명 외에는 약사가 아닌 기타 심부름도 하고 진열 같은 것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주시내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약을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어제도 그런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나갔습니다. 보건소감시원이 네분이 있는데 네분의 얼굴을 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군데 어느 업소에 나가면 다른 업소에 연락이 되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는데 보건소 직원이 나타날때는 무자격자의 조제사항 등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단체인 YMCA의 여자인원 서너 사람하고 약국의 젊은 약사 서너사람 하고 합동으로 5일전에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사실상 무자격조제 행위를 바로 그 자리에서 찾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네군데 잡아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어제도했고 오늘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명성약국에 약사가 몇명이라고 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모두 세사람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주시내 큰 약국에는 오후되면 약사들이 약을 조제해가지고 파는 사람이 대여섯정도 됩니다. 그것을 지도·감독을 하셔야지. 말로만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조 위원님 말씀대로 일과후라도 저희들이 추가계획을 세워서 시민건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제가 볼때는 보건소하고 약국하고 서로 내통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나갈때는 그 사람들이 피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그럴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민건강에 이바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무자격자들이 약을 조제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보건소직원들이 나가면 어째서 보이지 않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안면을 알기 때문에 카운터에 선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한테 누가 왔다든지 하는 신호를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갈때는 무자격자들이 조제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대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A라는 사람이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세를 놓고 있습니다. 세를 얻은 사람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단속이 있다 싶을때는 세놓은 주민이 앉아 있고 그 사람은 피해버립니다. 그러면 지나가고 난 다음 그 사람들이 와서 조제까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사전에 보건소에서 흘러 나오는 공기가 없으면 그 주인이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정지 먹은 석은 있는데 아직까지도 세를 얻은 사람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주인일 경우에 만약에 B나 C라는 사람이 세를 얻어 가지고 하는 곳이 몇군데가 있다고 보건소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대강 몇군데나 된다고 봅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그런 사항은 사실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풍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더러 듣고 있습니다.
박용대위원
풍문이 아니고 고발이 들어왔을 것인데요.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고발 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고, 풍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듣고 저희들이 주시를 했는데 사실상 제가 진주에 오기 전의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업소를 우리 보건소 감시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니까 약사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벌을 하려면 행정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청문회때 그때 화장실에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것도 안되느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행정처분이 안되고 약사의 주장대로 넘어간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용대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는 어떤 경우에 줍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영업정지는 의약품판매자격이 없는 사람. 즉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약품을 조제 판매하면 영업정지가 되고, 표준판매가격, 약품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그런약품을 진열하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면 영업정지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박용대위원
지금이라도 연락없이 갑자기 순찰을 나간다든지 하면 면허를 걸어 놓은 사람이 없고 대리인이 세를 얻어 가지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의 건강에 해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죠?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풍문에는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증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박용대위원
지금가면 있어요. 그것은 시인이 해야 됩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관계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나 우리 진주시에서도 그런 감염된 환자가 있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소위 말하자면 에이즈 감염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내국인끼리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에이즈 감염자 실태에 따르면 지난 10월 미 현재 국내 에이즈 감염자가 497명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중에 49.3%인 245명이 내국인끼리의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 그 중에서는 동성연애로 인해 감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에이즈 감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특히 청소년들에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농촌에 가면 농촌 국민학교 학생의 태반인 약 85%가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 있다고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진주시 변두리 국민학교에 우리 보건소에서 순회진료를 할 시에 교육청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국민학생들에게 대대적으로 기생충 감염여부를 검사할 의향은 없는지 또 현재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가2,500만원인가 그렇는데 지금 공간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진성보건소에 일부
정지호위원
우리 진주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회관에 장애자 사무실을 12월중이나........
정지호위원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노인들의 물리치료실입니다. 그 다음. 지난번 업무보고차 갔더니 병리검사실이 너무나 협소해요. 그런데서 어떻게 옳은 병리검사 결과가 나오겠느냐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너무 협소해 놓으니까 서류나 기타여러가지 기구들이 한꺼번에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더 시장에게 건의하셔서 정말로 보건소에도 병원다운 이러한 병리검사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 및 소외계층의 보건관리를 하기 위해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변두리 마을이라든지 이런데는 치과관계. 내과 관계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또 보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조금 전에 우리동료 위원께서 약국에 대한 약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내의 한약방 관계는 어떤지, 보건소로 봐서는 우리 진주시내 한약의료원이 있고 한약방이 있고 건재상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건재약방에도 약을 제조해 가지고 팔고 있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정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개 항목 중에서 보건사업측 소관이 물리치료실 설치건 하고 6항인 한약방, 한약도매상 단속단계가 되겠고 나머지는 의무과장께서 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실 설치는 사실은 진성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려고 설계 변경까지 해가지고 하다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려면 지금 현재 보건소 위치에 둬야 된다해서 계획이 바뀌어서 장애인사사무실이 금년 12월중 또는 내년 1월중에 도동 쪽으로 옮기면 그 장애자사무실을 활용하라고 참모회의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사무실이 옮겨지면 지난번에 2,500여만원으로 물리치료실 장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설치하고 현재 물리치료기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를 정식 공무원으로 전용되도록 총무과에 의뢰를 해 놓았는데 도에서 공고가 되는대로 정식 채용을 하고 우선 임시로 일당 2만5.800원을 주고 대구보건전문대학에서 추천한 한사람을 지난 27일부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장애자사무실이 비워지는 대로 중앙의 좋은 위치에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약방하고 한약도매업소의 지도·감독인데 역시 이것도 보건소 의약사 감시원의 단속 권한에 속합니다. 그래서 도매업소가 7군데 있고 한약방이 20여군데가 있는데 역시 한약방과 도매상도 1년에 두번씩 무리가 있다든지 의심나는 행위가 있을때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 정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데 만일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판을 보면 무슨 의료원이라든지, 건재당 약방이라고 건재가 붙어 있는데 그러면 건재라고 붙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상식으로 생각할 때 한약 재료만 판다는 이 뜻 아닙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그뜻입니다.
정지호위원
거기서 조제는 못하죠?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못합니다.
정지호위원
그런데 실제 본 위원도 여러군데 가서 약을 조제하고 약을 사 먹는데 시의원으로써 사먹는 것이 나쁘지만 우선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위반사항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그런 곳이 발견된다면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표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한약방하고 약국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약국은 약대를 졸업해 가지고 약사 면허증을 획득한 사람이 개업한 업소이고, 한약방은 한약방이나 한의원에 종사한 경력이 고등학교 이상으로서 3년 이상인자에게 한약업사의 시험을 칠 자격을 부여를 하는데 그 시험에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한약방 개설 허가를 해 준 것이 한약방입니다.
이경표위원
한약방에서도 약을 조제해 가지고 약을 팔 수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한약방에서는 동의보감이라든지 한방약에 수록된 처방에 의해서만 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러니까 조제 판매할 수 있는 것이네요?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것도 한의사의 자격을 취득한 분의 처방이 있어야 되죠?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한약에 관계되는 처방전이 수록된 동의보감이라든지 거기에 수록된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런데 요사이 한약방에 가보면 약 원료가 중국산이 많이 수입된다는데 그것이 정식으로 수입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밀수로 들어온 것입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현재 중국산이 한약재료로 들어온 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의국에서 수입되는 약품은 전부 수입면장이 붙어 가지고 수입면장에 기록된 약품만 통과를 시켜 가지고 시중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실제 팔고 있는 약품이 수입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통관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확인해 본 후에야 알 수 있는데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기술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보건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단속을 해본 일이 없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앞으로 단속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나가서 어떤 것이 수입이 되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수입품 유무와 밀수품 유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리고 수입과정에서 인체에 유효한 약품 처리가 되어져 가지고 수입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한약재의 인체 유해여부까지는 보건소의 시설과 인력장비로서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심이 되는 의약품이 있다면 수거를 해서 국립보건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하겠습니다.
이경표위원
사실상 중국에서 들어오는 약대부분이 인체에 유해한 약품 처리가 되어져 수입이 된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거를 해 가지고 중앙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네 개항에 대해서는 의무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의무과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혜경
황혜경의무과장
의무과장 황혜경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합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지호위원
보건소에 언제 발령 받았습니까?
혜경
황혜경의무과장
22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정지호위원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의무과장
정 위원께서 제일 먼저 질의하신 후천성면역결핍 환자에 대한 홍보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병리검사실에서 성병이나 또는 에이즈에 관계되는 것은 무료로, 또 여러가지 신분상 노출이 없이 일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유흥업소. 식당 등을 대상으로 스티커라든지 이런 흥보물을 발송하고 있고 VTR이나 비디오 시설을 이용해서 학교 같은 곳에 성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으로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교육에 관한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생충 감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하셨듯이 병리실이 여러가지 협소하고 또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기생충검사를 전부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유치원 등 대단위 곳에서는 건강관리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나오는 환자에 한해서는 보건소에서 나오는 약품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디스토마같은 것은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싶은 것은 검사의뢰만 기대 하시지 말고 순회진료시 그런 항목을 넣어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진주시 변두리 국민학교 아이들에게도 한번씩 대변 검사를 하는 것도 역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해 볼만한 것 아닌가, 이것은 일종의 건의도 되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에이즈 감염자는 작년 재작년에도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비밀 보장을 철저히 하되 진주에도 그 당시에 양성 음성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그런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보건소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는 사실 업무상 공식석상에서 있다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관리는 우리가 매월 1회씩 사람들이 안보이는 장소에서 만나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대학병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둘다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재작년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진척이 많이 되 있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리고 에이즈 관리는 전국적으로 환자에 대한 노출을 하게 되면 환자들이 도망을 가버리기 때문에 절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래서 한가지 더 건의하고 싶은 것은 어제 위생과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의 경우입니다. 그러한 보균자가 퇴폐 이발소라든지 혹은 유흥음식점의 직업을 가지고있을 때는 콘 문제가 나오거든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런 직종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지호위원
만약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차단을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시보건소에 앰뷸런스가 몇대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 실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앰뷸런스를 시청 앞에 대기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앰뷸런스를 어디에 세워놓고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통합이 되고 난 후 읍면에 순회진료를 항시 다니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우리 시민이 한달에 얼마만큼 이용한 그 실적이 있죠'?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주로 순회진료라든지 예방접종을 나가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데 실제로 후송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현재 의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지난번 우리 시민이 야간에 급한 환자가 있을 때 급하게 이용을 하려고 해도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 시민이 한번 이용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시민 여론이 나왔는데 그것이 지난번 의회의원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시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데 야간운행실적이 있죠? 한번도 없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지호위원
작년에 나온 것 보니까 1년에 열 몇 분인가 그렇게 밖에 안되던데.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그 상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차후에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면 됩니까?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오늘실적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야간에는 어디에 세워두고 있습니까? 시민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연락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기사가 퇴근을 하죠?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기사가 숙직을 안하기 때문에 퇴근을 하고 지난 8월말까지는 시청에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에 앰뷸런스를 갖다 놓았습니다. 시청에 혹시 앰뷸런스 이용자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혀 실적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밤에 다른 일로 타기 때문에 많이 망가져서 다시 보건소에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우리 시민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틀린 것이 통합시가 되어서 수곡하고 반성은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민이 앰뷸런스를 한번 이용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앰뷸런스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숙직자가 없어서 앰뷸런스 이용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시청에 다시 놔두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실적조차 없다고 하는 것은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방금 김홍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인데 보건소장. 작년인가본회의장에서 우리시도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타 변두리 지역에서도 119소방구급차만기대할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도 앰뷸런스 경광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출동해라, 기억나시죠?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것은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진주도 하나 만들어요. 그래야 됩니다. 진주시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가 없더라도 차들이 많이 있는데 변두리의 면부에계시는 분들은 만일 급한 환자가 생겼다고 할때 여기까지 온다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특히나 통합된 이후에 택시들도 전부다 진주권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반상회에다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호위원
6페이지.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가정방문 간호사업이 있는데 추진사업에 대상자가 11,110명. 검진자수 24.433명, 진료인원 10,081명, 투약인원 89,875명인데 옆에 주요성과에 보면 월 2회 이상 가정방문 진료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충 대상자를 나누어 보니까 최소한도 하루에 30세대 이상을 가정방문해야 된다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보건소의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방문하는 직원이 6명이고.17개 읍면에 17명입니다. 그래서 23명이 계속 등록된 방문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담되는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지호위원
23명 같으면 대충 수치가 나오긴 나옵니다. 한세대에 가가지고 두사람 볼수도 있을 것이고 세사람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여직원들이 등록된 대상자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꼭 합니다.
정지호위원
만성질환자라 하면 어떤 질환자를 말합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주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그런 질환자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지전
정지전위원
그래서 그분의 경과를 보고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측정도 하고 또 약품의 투여가 필요한 사람은 약품도 드리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투약할때는 간호사가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의사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 가지고 투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혈압기로 혈압을 재어보고 나서 당신 혈압 높으니까 음식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합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도 의사가 있지만 지소에도 다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전부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이경표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경표 위원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 간호해 준데 보면 명단.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있죠?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가족사항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전화를 걸어 가지고 확인해도 자신 있죠?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자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 보건소내 보건직과 간호직은 현재 몇명이 있으며. 보건직들이 앞으로 충분한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진급을 할 수 있는데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우리 보건소가 행정효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고 시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봉사기관으로서 앞으로의 포부라든지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대민활동을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내 보건직과 간호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직은 보건 6급이 4명.7급 18명.8급27명.9계급 9명이 있습니다. 간호직은 총 18명입니다. 보건직이 지금 과원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구 진주시와 구 진양군이 통합이 되면서 구진양군에 있는 보건직 요원이 감원이 안된 상태에서 합해져 가지고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보건직들이 절대 인원에 비해서 진급하는 케이스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보건사업과장밖에 없고 또 보건직 수가 총 100명이 넘는데 국장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직도 앞으로 전문파트인 특히 위생과라든지, 환경사업소 처리과라든지 그런데 진출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보건행정 자체가 옛날 '50, '60년대의 전염병 관리. '60, '70년대의 가족계획사업 '80년대의 만성명 관리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차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 대상층이 노인층으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가정방문사업을 좀더 내실있게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 2회 가청방문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도 앞으로는 좀더 내실화 시켜 가지고 회수도 증가시키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외에 '96년도 농특세 계획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신축사업 계획을 축주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주 내용은 앉아서 하는 보건서비스에서 이제는 찾아가서 하는 보건서비스, 또 만성병질환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휴식을 할 수 있고, 또 쉬어가면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보건건강센터로서의 운영을 지금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된다 안된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도에 올린 그 사항이 통과될 것 같으면 진주시에서도 좀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베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내에 간호직이나 보건직외에 근무하는 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간호직이나 보건직 외에 기능직이 있고 의료 기술직, 그 다음 전문직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보건소에는 6급이나 7급중에서 보건직과 간호직 외에 보직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기능직, 전문직, 의료기술직 그 외는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계는 간호직입니까? 보건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방문보건계는 간호직, 보건직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현재 근무자를 이야기 해 주십시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간호직 1명과 보건직 6명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행정직은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행정직 1명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것은 왜 이야기를 안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빠뜨렸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보건직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통합이 된 이후에 근무하고 있는데 방금 소장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보건직에 대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현재 보건소내에서도 보건직이 근무를 하지 않고 행정직이 근무하는데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보강된 인원이 보건직인데 행정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방문보건계에는 행정직이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행청직이 하나도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행정계장외는 없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면중 위원입니다. 김은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일반 행정직 시 전체를 놓고 볼때 방대한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되면서 보건직이라든지 간호직들의 인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6급이상 보직 자리에 복수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건직이라든지 간호직들이 복수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몇군데나 되며. 현재 보건직이라든지 간호직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몇자리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는 7계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계장이 보건 또는 행정직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보건소 직제외에 본청 직제속에 복수직으로 되어 직이 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목청. 직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물론 내무위원회 소관의 업무이기도 합니다만 우선 그런 현황을 알아야 만이 자리가 생기면 차고 들어 가가지고 인사 적체현상을 해소 할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현재 직제상으로는 위생과장과 보사국장 자리가 복수직으로 되어있고
면중
강면중위원
계장자리는?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계장자리는 보건행정계장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한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방문보건계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거택환자들, 즉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거택보호 환자들을 방문진료해서 운동요법을 시키고 욕창이 생겼다고 할 것 같으면 드레싱도 해 주고 혈압이나 혈당을 재어 주고 있는 거택보호환자들의 상태를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방문을 의수가 한다는 것입니까? 간호사가 한다는 것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당초 조사할 당시는 의사와 같이 방문을 합니다만 2차 3차 방문할때는 방문보건계 직윈이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간호사의 방문, 견과이야기만 듣고 지금 처방을 하는 것이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상기 거택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방문을 간호사가 하는 것하고 의사 하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환자가 완치되는데 의수가 방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료행정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물론 김은하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방문사업을 의수가 전부다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말 그대로 만성병입니다. 특이하게 하루하루 특별한 변화가 없이 팔 다리가 아프다든지, 혈압이 높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환자에게 특이한 변화가 온다든지 변경을 호소하는 일이 있으면 의사가 추가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는 일반적인 상항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환자의 정신적인 문제에서도 간호사가 방문하는 것 보다 격주제라든지 적절한 시기에 의사가 방문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현재 방문보건계 직원 6명이 하루에 방문하는 가구수만 해도 90가구정도 되는데 우리 보건소 의사가 보건소장외 의무과장이 있습니다 사실상 의사 1명으로서 기본 진료실의 진료의무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 나가 가지고 방문 진료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 및 각 지소의 의료관계자들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회록에서 건의된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우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원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주로 의료장비 보강관계라든지 각 보건지소 수선관계가 대부분입니다. 장비보강은 우리가 당초 예산확보된 범위 내에서 전부다 했고 수선도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500만원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진주시 보건 의료행정을 앞으로 좀더 현대화시키고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런 사업자체는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건의할 사항이나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방문보건계에서는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네분만이 거택보호자들을 체크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다섯분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그러면 관리카드 같은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장
환자상태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할때는 의사가 직접 방문을 하고 있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장
그리고 조금전 김은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인사가 적체가 심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심정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물론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료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10년,20년 근무한 자가 진주시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10년이나 20년이나 한곳에서 근무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 다시 말하면 가족을 떠나서 오지에 가가지고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불평도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성적이 좋았을때는 다시 시내보건소에 근무를 한다든지 지소에 근무를 한다든지, 교환근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 진료소장은 별정 6급으로서 농어촌특례법에 의해서 오지지역에 자기가 근무할 장소하고 같이 지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정 6급은 농어촌보건진료소법에 그 자리를 이탈해서 근무하면 아니된다고 해서 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그러면 과거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무의촌에 배치를 받은 진료원 그분들은 지금 인사이동이 전혀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도지사 발령을 받을때 오지지역하고 같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오지에 가서 15년이나 20년 근무한 사람은 남편도 그곳에 가서 자야 되고 얘들도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또 근무하는 자가 그곳을 이탈해서 시내 가족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월을 10년이나 20년 겪은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진주에 집을 두고도 자기 부모를 따라서 오지에 통학을 한다든지, 남편도 시내 근무를 하고 거기에 자러 간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래 고생하신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김 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정원이 114명인데 현원이 125명으로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 지시하에 별정 6급을 빼고 보건소에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별정6급 그 빈 자리를 채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원을 더 보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진료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진료소문제는 지금보건복지부에서도 당초에 보건진료소 설치할 때 기준 500가구 이하라든지 교통이 30분이내의 거리에 있다든지 그런 것을 '96년도부터는 통폐합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통폐합하게 되면 거기에 남는 인원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여기 현황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강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근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강면중 위원입니다. 통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진주시에 나환자촌이 3군데로서 환자가 175명 있는데 여기에 월 1회 방문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팀은 어떻게 구성해 가지고 보건소장이 지금까지 통합후 11개월을 맞이했는데 몇 번 가보셨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나관리협회에서 나환자수용소에 3개월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월 1회 보건소에 오게 해가지고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물론 협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장소와 위치와 현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장소는 직접 가서 하고있고
면중
강면중위원
협회하고 같이 가서 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협회만 가서 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보건소장이 몇번 방문을 하고있고 보건소 계장이라든지 같이 가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동참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뜻입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연초에 한번씩 밖에 못 둘러 봤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우리 관내에 있는 나환자촌수용소를 보건소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현재 음성 환자들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양성 환자들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나환자수가 감소되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나환자수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계획을 세워 가지고 소장을 비롯해서 어떤 조를 짜가지고 연두순시. 초두순시로서 끝낼 것이 아니고 자주 좀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숙지를 해서 특수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자주 나가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그리고 같이 가실때는 가정복지과장이라든지 보사환경국장을 대동해 가지고 뭔가 복지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내년초 업무보고시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보건사업과장께 묻겠습니다. 동부 보건소의 최근 이용자 수하고 당초 목적과 변경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진성 보건지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예.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진성보건지소는 통합되기전에 구 진양군에 보건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기 직전인 '94년 11월에 진성보건지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체계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5월까지 보건지소 설계대로 전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도에서 세계화 과제의 하나중에 물리치료실과 수질검사기관 인정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기관까지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시설을 변경해야 되겠다 싶어서 2,550만원을 주고 설계 변경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기관도 시장님 지시사항이 모든 예산을 이중 삼중 투자할 필요가 없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일괄해서 수질검사기관으로 해라. 그래서 수질검사기관을 못하도록 되고 물리치료실 설치도 진성보건지소에 해가지고 동부 6개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했으나 동부 6개면 면민보다는 34만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앙에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물리치료실설치도 정식으로 개설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임상병리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자동차 운전 적성검사, 기타 일반 보건증 건강 진단서 이런것을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에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사실은 게재가 안됐습니다. 다른 신문이라든지 각 지소. 각 읍면에 동부보건지소를 이용해 달라는 홍보는 수차례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개원한지가 얼마 안돼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고려식품에서 산업재해 보건증 건강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한 결과 고려식품에서 하루 60명 정도가 가서 보건증 검사도 하고 점차적으로 앞으로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보건사업과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장께서 방침을 바꾸신것 같은데 백 시장앞에 시장이 결재한 부분이 있죠?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그 당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김종규위원
현재 시장께서는 34만의 모든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백 시장이 결재한 부분과 정영석시장이 결재한 서류를 보건소에서 가지고 계시죠?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김종규위원
그 부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유행성 전염병 홍보차원에서 홍보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방역하는 회수가 농촌과 도시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차이는 안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읍면동에는 한사람이 근무하고 지역이 좁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의 지시에 의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소독을 하고 상봉서동이라든지 상대동과 같이 큰 동에는 지역이 넓고 소독수가 많았기 때문에 회수가 조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규위원
소독을 할때마다 어떤 장부에 기입을 하죠?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리통반장한테 소독을 친 지역이나 소독을 어느 정도.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느 면적을 어떻게 했다하는 소독 확인증을 소독수가 받아 가지고 제출합니다.
김종규위원
그 자료도 나중에 내어 주시고 보건지소에서 혹시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에는 자체독립 채산제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환자 본수입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약품을 사가지고 쓰고 부족되는 약품들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한 부분하고 자기들이 구입한 것이 보고서에 다 올라오죠?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자기들 수불부가 지소에만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각 지소에서 보고를 할 것인데요.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총 환자본 숫자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어떤 약품을 얼만큼 사가지고 얼마를 수불했다 하는 그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
김종규위원
약을 팔고 사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데....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약은 도매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예산회계법에 준해 가지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고 수불도 공무원이 두사람씩 있고 의사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김종규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지소에 가서
김종규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관계가 조금전 나왔는데 지금 연막하고 분무가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데서는 연막용, 분무용이 구분없이 나오는데 앞으로 분무용 쪽으로 많이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요?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연막소독은 여러가지공해유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나 도, 환경부에서 분무쪽으로 소독 방침을 바꾸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사실상은 연막보다는 분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분무를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소독을 안쳐준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어떤분이 우리 지역에는 왜 소독을 안쳐주느냐, 연막소독을 한번 쳐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효력은 분무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막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답변자 말씀이 결국 전시행정쪽으로 흐른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확산제를 넣어 가지고 분무용으로 쓰인 첫째, 시민의 건강에 좋고 여러가지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분무용 쪽으로 많이 분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 분무소독 관계는 제가 먼저 자료요청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는 분무소독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금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개된 도로라든지 이런 곳에는 사실상 전시효과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연히 전시효과를 노리면서 또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는데 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실제적인 어떤 효과가 나을 수 있도록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경남에 의약품 도매허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의약품 도매허가가 9군데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자료를 보니까 허남순이나 강상오가 갈라먹기 식으로 입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와 이 업체가 짜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그럴리는 없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그러면 어째서 이 두군데만 갈라 먹기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왜 안되는 그 사유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만 보통보면 마지막 입찰한 서류에는 두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섯사람 올때도 있고 일곱사람 올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입찰예정 가격에 가장 가까운 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낙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제
조호제위원
서류를 제출 안합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서류를 제출합니다. 마지막 입찰 서류사본만 해달라고 해서 마지막에는 이날 두사람이 응찰을 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내용상으로 봤을때는 이 두사람이 갈라 먹기식으로 된 것같이 보이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폭넓게 입찰을 해 가지고 예산이 손실이 안되도록 해줘야되지 안 그렇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마지막에 공교롭게도 두사람만 입찰을 했는데 그 앞에 입찰한데 보면 다섯사람 온데도 있습니다만 탁동식 위원께서 마지막에 입찰과 수의계약 서류를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사람이....
호제
조호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입찰을 폭넓게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해둬야 됩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주로 경남에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규
위관 김홍규 위원입니다. 시중의 약품판매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중의 약국에 가서 약을 사게 되면 동일 약인데도 A약국에 가면 1,000원 하는데B약국에 가면 3.000원 합니다. 그러면 A약국의 1,000원짜리도 B약국의 3.000원 짜리 약과 똑 같은지, 만약에 1,000원짜리 약을 우리시민이 먹고 인체에 해로운 것 아닌지, 그런것을 판단해 봤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 약사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종업원도 많이 근무하는 그런 업소에서 약품을 약표지에 쓰여 있는 약품 가격보다도 싸게 판매하는 업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는데 꼭 표준소매가를 지키도록 지난번 회의때지도도 하고 또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약품인데 1,000원도 받고3.000원도 받는 것은 서로 잘 아는 그런 사이가 되어서 그렇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가격에 차이를 둔다는 것은 사실상 원칙은 위반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물론 우리 시민이 약을 싸게 먹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1.000원짜리 약품이 인체에 해로운 것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수거를 해서 한번판단을 해 보셨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제약회사에서 제조시에 국립보건원에 약의 검사를 받기 때문에 동일 제품을 1,000원을 받던 3.000원을 받던 약효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유사품 약품은?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유사품 약품을 판매한다면 그것은 고발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런 약품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현재까지 적발된 것이 1건도 없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그런 부정불량 약품은 없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로 여러 군데 입찰을 했는데 마지막 2개만 입찰한 것을 적어 달라고 해서 적어 줬다고 했는데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마지막 2개가 아니고 우리가 금년에 입찰을 5건했으면 5건을 다 사본을 하지말고 마지막에 입찰한 서류만1건 사본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탁동식 위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입찰한 서류를 저희들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왜 하필이면 마지막 입찰을 2군데만 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신문공고까지 했는데도 안 온 것은
호제
조호제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이 앞에 11월 17일 허남수씨께서 872만원 정도 납품을 했고 또 11월 20일 강상오씨께서 1.640만원을 납품했는데 이것은 갈라먹기식 입찰이 아닙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공고까지 하기 때문에 그럴리는 없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서류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되는데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자료는 그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신문공고나 지상공고를 다 하기 때문에 보통 네 다섯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신문에 어떤식으로 공고를 합니까?
김종규위원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누구든지 이 입찰서류를 볼때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입찰을 폭넓게 해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앞으로 회계법에 준해서 모든 물품을 구입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은하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읍면동 자체 하계 방역 기구가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은데 그 실태파악을 해 봤는지. 그리고 방역소독 인부에게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방역소독수를 우리가 읍면동장한테 선발되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합니다. 주로 5월에 방역을 실시하는데 방역을 실시하기 전에 그러니까 4월 29일이나 30일쯤 보건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금년에는 복지회관 회의실을 빌려 가지고 방역요령과 근무요령에 대해서 소장님과 방역계장이 하루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리고 자체 연막기라든지 기구가 상당히 불량이 많은데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기구 정비라든지 소독하는 방법, 사후관리 이 전체를 다 하루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변두리 지역에는 방역이 잘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를 방문했을때 보니까 보건소가 복잡하던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보건소가 용도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진주시복지회관에 들어 있는 것만 해도불법입니다. 그리고 진성보건지소는 크게 만들어 놓고 2층은 비워놓고 있는데 가장 법을 어기지 말아야 될 행정 당국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시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본 적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종규위원
지난번에 진성보건지소에 한번 들려 보니까 물리치료실이 대강 갖춰져 있고.2층이 비워져 있고 엑스레이실이 상당히 복잡한데 칸막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후 기존 진주시 보건소가 복잡해 가지고 지난번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보건소를 빨리 옮겨야되겠다는 생각을 다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께서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될수 있게끔 확고한 신념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금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가 통합되기 전에는 그런대로 쓸만했습니다만 통합이 되면서 직원이 30∼40명 정도 보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장비가 합쳐져서 사실상 좁습니다. 그리고 우리보건소가 복지회관과 같이 있게된 동기는 전임문백시장님이 계실때 일본의 케이스를 보고 문시장님이 창의를 해가지고 보건소를 같이 넣었습니다. 복지회관에 같이 있으므로 해서 노인들이 복지회관에 왔다 갔다 하면서 혈압도 한번 재어보고, 또 노인들이 갑자기 응급사고가 생겼을때 치료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러 보건소와 복지회관을 같이 넣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진성보건지소는 사실상 설계가 통합되기 전에 구 진양군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시행이 되었고 엑스레이실에 칸막이를 한 것은 탈의실이 좁다 보니까 안에서 옷을 벗어야 되기때문에 일부러 칸막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장비는 실제적으로 국·도비로서 갖춰져 있습니다만 진성보건지소는 추후에 자산취득비를 확보해 가지고 물리치료장비를 계속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자적으로 거기서 물리치료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
아까 질의에 빠진것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약품 폐기는 3년동안 한품목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탁동식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품목별로 숫자가 파악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파악이 됩니다.
탁동식위원
비치되어 있는 대장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약품 수불대장이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그것을 자료요청 합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약사가 없으니까 필요없다고 했는데 조제실이 없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조제실은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조제실은 있는데 약사가 없다는 것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탁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지호위원
보건소 질의 끝났습니까?
대영
정대영위원장
보건소 질의는 아직 안 끝난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후에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가 필요하시면 12월 4일 하도록 하고 보건소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관리과장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이재수 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지난번 추경때 예산을 편성했는데 홍보현황판 진척사항이 어느 청도 되어있습니까?
재수
이재수관리과장
착수를 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언제정도 끝날 계획입니까?
재수
이재수관리과장
금년 연말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부족액은 없습니까?
재수
이재수관리과장
그 예산범위내에서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그리고 매주 1회 환경안정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환경사업소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지 같은 것은 작성해 가지고 합니까?
재수
이재수관리과장
일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태영에서 하고 있죠?
재수
이재수관리과장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태영에서 맡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우리 진주시는 전부다 태영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업체도 많은데 외지의 업체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특혜를 쥐서 하는 것인지, 꼭 거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관리과장
공사관계는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회계과에 의뢰를 하기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졔약관계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 점이 이상한데 ....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하수처리 하는데 하수처리 방법이 몇가지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관리과장
기술적인 사항은 처리과장께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경표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세가지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진주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진주시만 그러한 처리방법을 씁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하수처리를 그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까?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처리방법은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표준활성슬러지법이라는 것이 학술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해 가지고 대도시 대부분이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려면 구조를 많이 바꾸어야 됩니까?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90% 정도가 진주와 같은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고 하면 그 구조를 완전히 다 바꾸어야 시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어째서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한다는 것은 어렵고. 당초에 제가 환경사업소에 와서 대구, 서울 등 타 선진시를 둘러본 경우를 보더라도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금년 여름 남해안 일대 적조로 인해서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봤죠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예.
이경표위원
그 원인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어 나오는 물이 바다의 플랭크톤 생장을 촉진시키는 결과가 되어져 가지고 바다적조가 많이 일어났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 좋은 처리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우리 진주시의 하수처리장에 의할 것 같으면 조금전의 말씀과 같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오염되었다고는 생각지 않고 엊그제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해면에 일단 접하고있는 도시들. 그러한 도시들에 의한 산업폐기물에 대한 오수, 진주시로 말할 깃 같으면 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로 처리하고, 우리 진주시 표준활성슬러지법에 의한 물은 결과적으로 BOD기준치가 30인데도 불구하고 11정도방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주 양호한 처리방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다오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그 처리방법은 옳지만 결국이 처리방법을 씀으로 인해서 바다의 플랭크톤 생장을 활성화시킨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진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방법을 쓴다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방법을 안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외국에 의한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바다오염은 이 활성슬러지법 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경표위원
아니지요. 이 방법을 썼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이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이 위원님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다의 적조현상원인은 충질소와 총인에 의해 적조현상이 일어났다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실환경보존 법규상 총인과 총질소의 수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COD와 BOD, SS 이런 정도로써 수질환경보존법에 기준을 잡아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금년까지는 총인·총질소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을 안하다가 내년부터 법이 강화되는데 총질소는 농도가60PPM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규상 강조되는 것이 20PPM이하로 강화가 됩니다. 총인도 1.5이하로 강화가 되고 이래서 내년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되면 그와 같은 현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조금전 플랭크톤이 생성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바닷물이나 강물에는 용존산소가 있습니다. 그 미생물이 산소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는다고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것이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법이 강화가 됨으로써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죠?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예.
이경표위원
기존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증설하는 것은 현재 처리하는 그 식 으로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구조상 기존 설계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경표위원
아까 진주시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전국에서 90%정도가 이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외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제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이름을 못대겠습니다만 지금 이 방법을 선진국에서는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2월에 갔을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한국의 방식은 선진국에 비해 20년 정도 늦어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왜 새로운 방법으로 안하고 20년전의 뒤떨어진 방법으로 도입했느냐 하는 문제는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것 같습니다. 1차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할때는 57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했을 경우 이 570억 가지고는 시설하기 어렵나 이렇게 보고 있고 1차공사를 36,000평부시에 시설을 했는데 영국에서 학자들이 발표한 새로운 내용을 보면 한 5.000평에서 아주 부지 면적을 줄여서 하는 그런 것을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가서 세미나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선진국에 비해서 20년 뒤떨어진 시설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말하기를 만불소득에 천억불 수출에 세계경제권이 십몇위에 들어간다고 피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옛날에는 인류가 살아가는데는 의식주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지금은 의식주에 앞서서 환경문제가 제일 큽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바다오염이 되어 가지고 어민들이 천문학적 숫자에 가까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예산이 좀 더 든다고 해서 20년 뒤진 처리방법을 쓴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이고 본 자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우리나라 하수처리를 이 방법으로 한다면 매년 바다적조가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이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사업소에 1차 시설공사된 것이 지금 현재는 활발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것이 '83년도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의 경쟁력도 거기에 미치지 못했지 않느냐 제나름대로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한 과정을 한번은 다 거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거치고 나서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해서 다시 하고, 세가 외국을 한번 둘러 봤을때 개발도상국이라지. 후진국에도 이러한 과점을 다 거치고 나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경표위원
쓰레기 소각장도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다가 요사이는 하루가 다르게 좋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할 것이면서도 시일을 미루고 있는데, 현재 이것을 설치하면서 선진국에 비해서 20년이나 뒤떨어진 처리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증설하는 것은 새로운 신방법. 외국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게끔 최대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노력했던 결과를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이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조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총질소와 총인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법적규제를 안받았지만 내년부터 법적으로 규제를 받게 되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약품처리를 그물에다 해서 총인과 총질소의 수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면 적조현상이 좀 줄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표위원
약품처리를 하면서 처리결과가 안 달라지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던 현재의 어떤 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관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현재 내동쓰레기장 침출수가 시내로 들어오고 있죠?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그것을 1차 걸러 가지고 내동쓰레기장에서 망경 펌퍼장에 오기전까지 한번씩 검사를 합니까?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한달에 몇번 합니까? 계속합니까?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계속은 안하고 월별로 한번씩 검사를 하고 있고
홍규
김홍규위원
검사를 하고 있으면 대장이 있겠네요?
종원
이종원환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중금속은 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BOD는 1,400 그런 정도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검사대장을 자료 요청합니다.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부지가 1차 24만원, 2차 29만원으로 감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해 놓고 토지를 수용하려고 계획하고있죠? 가능하면 우리시가 그렇게 하지말고 주민과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그 사항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관리과장이 답변할 업무이기 때문에 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관리과장
협의과정에서 그동안 수십차례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감정된 가격이 29만910원, 공시지가는 17만8.840원인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절충을 해도 35만원 선은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협의가 어렵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집행부의 애로사항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주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액면 그대로는 다 못들어 주지만 가능한 금액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수
이재수관리과장
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사들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한 금액이 29만91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15일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게신청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어느정도 절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어떤 상반된 가격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저희들로서는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원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집행부가 우리 주민의 편에서 그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타협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에서 침출되고 있는 침출수가 거기에서 1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재수
이재수관리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장
1차적으로 처리를 해서 침출수 처리한 것을 환경사업소 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죠?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그 사항은 처리과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그런데 1차 처리한 침출수가 배관을 통과해서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선 가스가 많이 발생되어지고 또 유입되는 과정에서 침전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했던 그런 장애요인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침출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말하자면 담수를 흡수해 가지고 혼합을 해서 이쪽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물이 많이 유입이 되어진다는 결론이고 필요없는 물이 많이 유입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기료라든지, 약품비등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어야 된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반폐기물처리장에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끔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2차적으로 일어나는 장애요인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일은 없습니까?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침출수에서 1차처리로서 자기들이 희석을 시켜서 망경동에 들어오는 것이 1일 150t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50t이니까 1일90.000t을 처리 방류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량은 얼마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차처리에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OD를 그만큼 떨어뜨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내용까지는 검토를 못했고, 또 조금전에 어떤 관로에 문제점이 있고 가스 노출이 된다든지 하는 그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 업무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유지관리는 처리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관로에 의한 용량이 송수될 과정에서 어떤 피해가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환경보호과 업무로서 관장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저희들로서는 단 망경동에 유입되는 물. 그때부터 업무를 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콘 문제점으로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이런 관계를 사업소마다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결국은 우리 시비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절약이 되겠느냐를 각 부서에서 서로 의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점을 앞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물을 희석해서 탄다고 하는 것은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외 비용이 적게 들면서 좋은 방법을 각 과, 혹은 사업소에서 서로 유기적으로의 논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서로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부서가 다르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가서 끝나는 것은 한가지니까 유기적인 협의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위생처리장을 지금까지는 별도로 처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보면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것도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와 가지고 남강쪽에 유출을 시킨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요?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지금도 위생처리장에서 전처리인 협작물만 제거를 하고 침사지로 바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설계상으로는 BOD를 150으로 보고 설계를 했는데BOD가 100이하로 상당히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들어가야만 폭기조에서 미생물배양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현대화 계획이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진주가 하루에 분뇨 반입량이 150㎞정도 처리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인데 스캄이라든지 탈수암 K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앞으로 반출을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해 가지고 유출을 시킬 것입니까?
재덕
윤재덕관리과장
현재 일반폐기물로써 내동 광역쓰레기장에 처리하고 있는데 작년 5월1일부터 가동을 해서 슬러지에 대해서 경상대학 또는 진흥원에 시험 의뢰를 해서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퇴비의 어떤 성분으로서 괜찮은지의 여부를 파악토록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그런 결과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물어보니까 어느정도 시험을 거쳐서 재배용으로도 해 보고 실내시험도해보고 나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 이런 내용으로 있는데 1년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시험을 통한 전문적인 분들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로서 지금 처리되고 있고 이린 내용이라면 앞으로 내동에 처리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비료성분이 있을 것이다. 전부 화학성 비료를 쓰기 때문에 토양이 안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집어 놓으면 토양도 좋아지고 농작물에도 상당히 비료로서 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또 이것을 우리가 매각하게 되면 재원 확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돈은 1년에 얼마큼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버려가지고 매립하기는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전문적인 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번더 세밀한 분석을 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수중펌프들이 많이 있는데 수중펌프가 고장이 자주 납니다. 어떤데 보면 수중펌프를 물안에 담그지 않고 올려 가지고 배관만 수중에 집어넣어 가지고하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그런 시설을 하면 안 되는지?
재덕
윤재덕관리과장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수중펌프도 있고 지상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성능, 기능을 위해서 수중에 파이프만 넣고 지상에 펌프를 올리는 것이 영구적인 어떤 대책에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펌프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주에 옛날부터 아파트 같은데 보면 중앙집중 난방식을 처음에 수중으로 들어가게끔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얼마 못가서 아래에 코일이 전부다 녹이 쓸어 가지고 못쓰게됩니다.1대에 돈이 몇백만원씩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화조 위에 올려 가지고 배관만 물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오래가고 유효하던데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장대 밑에 보면 나불천 복개공사를 하고있는데 거기에 탑 같은 것이 하나 서 가시고 있죠?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예. 차집관 환기통이 하나 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것이 어떻게 망경동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수중배관이 되어 있죠?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차집관하고 나불천에서 나온 것하고 앞으로 계획될 것이 바로 도관이 되어 가지고 망경동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가 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현재 유입이 되고 있습니까?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시내에 나오는 생활오수가 전부 그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나불천 복개를 하더라도 오수가 흐를 것이고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과거에 남성동에 큰 배수문이 있던 그 오수가 지금은 눈으로도 찌꺼기가 안보이다시피 다 차집이 되어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우리 시에서 이러한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주민들이 나불천 복개를 잘못했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생활오수가 그대로 진주 서장대 밑 강으로 흐른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처리수 수질상태에서 지금 질소 함유량이 측정되고 있습니까?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조금전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시험 항목에 안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왜 그렇느냐 하면.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질소라는 유기물질이 구로 나오는데 이것이 제거가 안되면 결국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서 바다에 적조현상이 일어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질소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번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홍수가 났을때는 가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홍수가 범람했을 경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강을 볼 것 같으면 고수부지에 배수 토구가 하나 보일때가 있는데 거기에 오수처리가 안되고 왜 물이 나오느냐. 저도 환경사업소로 가기 전에는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평상시에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비가 오면 그 뒷날 물이 조금 홀러 나오는데 그것은 오수가 아닙니다. 그 처리기준의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금 110.000t이지만 차집관로는 앞으로 190.000t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입구에는 토목에서 말하는 맨홀인데 환경에서는 유실토구라 해가지고 일정한 량은 차집관로로 들어가도록 하고 흥수가 많이 나가지고 범람할때는 상등수는 남강으로 바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은 생활오수가 하나도안 섞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댐이 준공됨으로써 최대 초당 800t일 같으면 홍수가 났을 때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는 학자들의 기본적인 설계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고 또 환경사업소 입구에 보면 유량계가 있는데 시설이 110.000t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0,000t이 최대로 들어가고 나머지 비가 많이 유입되었을때는 거기에서 일단 상등수는 남강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그러면 토구를 통해서 유입되는 물은 현재로 봐서 오수가 되든지 간에 가령 장대천이나 주약천 흑은 나불천 이런데 범람이 되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그러면 생활오수 자체가 마을에서 이미 흘러나을때 전부 넘쳐서 다른데로 홀러 가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전부 유입이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가정에서 범람이 되어서 오수가 하나도 안 넘어간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만약에 거기를 넘을 정도로 흥수가 났을때는 생활하수가 같이 섞여 넘어가도 그것은 수질에 대해서는 하등 영향이 없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이런 경우에도 시설을 그대로 계속 가동을 시킵니까?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장
그러면 1년 365일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계속 정화해서 가동을 시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까?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그러면 가령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남강이 범람해도 환경사업소에서는 모든 시설을 정상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정화시켜서 홀러 보내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리 물이 넘쳐도 쉬거나 기계를 스톱시키는 경우가 없다는 이말이죠?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예. 없습니다. 환경사업소 수처리 관계는 홍수의 기우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여러가지 전기실을 보면 오수펌프와 우수펌프가 있던데 지난번 보니까 오수 펌프는 예비펌프가 있던데 우수펌프는 1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수펌프는 자주 회전을 하기 때문에 작동이잘 되는데 우수펌프는 비가 많이 왔을때 회전을 하게 되면 갑자기 고장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자주 돌리면 돌릴수록 작동이 잘됩니다. 대형아파트에 보면 변압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전식이 있는데 비상용으로 한전에서 전기가 차단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매일 시험을 안하면 작동이 안되는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매일같이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것도 예산이 돌아가면 예비로 1대씩 더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지금 각 2대씩 예비가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오수는 예비가 있는데 오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1대 더 설치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 브로와에 대해서 봅시다. 브로와가 터브송풍기가 되어 있던데 현재로서 기능을 잘 하고 있습니까?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아무런 탈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송풍시설로서 보로와동에서 폭기조와 연관되어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일지를 다 비치하고 있고 또 주의깊게 재선에서 체크를 해봐도 1년이 지났습니다만 현재까지 별다른 일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끝으로 전직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자체 실무교육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환경사업소장께서 전직원들에게 건강에 대한 관념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에 여러가지 나쁜것이 농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기업체 같은데 보면 현장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들어갈때 미리30분전에 우황청심원이라도 먹여 가지고 들여보내고 있는데 갑작스런 가스로 인한 질식사고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을 느낀 것은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방금 정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의 사기에 대해서 많은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소장의 업무파악에 있어서 말입니다.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제가 온지 그동안 6개월이 되었는데 다른 업무는 거의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중앙제어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경표위원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업무파악에 문제점이 있죠?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예.
이경표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능률위주로 해야되고 인사도 적지적소에 배치를 하는 것 이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사업소는 특수한 기술업무를 취급하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과장이나 처리과장, 소장할 것 없이 모두 행정직이죠?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처리과는 토목직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토목직이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예.
이경표위원
그럴 것 같으면 무슨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행정적인 업무파악은 되겠지만 기술적인 문제에 가서는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은 주로 관리자 입장에서의 기능이 더 많습니다. 업무를 전반적으로 물론 깊이 다 파악을 해야 되지만 그런 기능보다는 오히려 관리자로서의 역할 즉, 전체 직원들을 통솔하고 과장을 통해서 업무가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파악을 하고 또 그것을 챙기고 하는 것이 소장, 과장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화공이라든지. 전기. 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급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전문분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소장까지는 행정직이 되어도 적어도 처리과장이나 관리과장은 기술직이 되어야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관리과장의 업무기농도 주로 청사를 유지 관리하고 또 직원들의 근무 관계를 감독하는 업무가 더 강하기 때문에 방금 이 위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각 분야별로 전기라든지. 기계. 화공직들은 한 분야에는 박식하지만 여러가지 복합적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계장들로 예를 들어서 위생처리계장은화공직이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환경사업소의 근본적인 업무는 행정은 부가되고 하수처리가 주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처리가 주업무로서 인사가 되어져야죠.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처리과장의직은 토목직, 화공직, 전기직, 기계직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화공직 사무관이라든지 전기직 사무관은 아직 없고. 토목직 사무관은 있기 때문에 그 직급에 맞는 토목직이 지금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경표위원
기술이라는 것은 어느날 하루아침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은 행정직이 하더라 해도 적어도 처리과장이나 관리과장 정도는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해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사실 기술직이 해야됩니다.
이경표위원
현재 소장께서는 여러모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까지 적어도 처리과장이나 관리과장을 기술직으로 바꾸어 놓고 나올 용의는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이 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그 자리가 전기. 토목, 화공, 전기 네가지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직은 사무관이 있지만 그외 직종은 사무관이 없고 계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위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경표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적지적소에 배치해야만 환경사업소의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장께서 잘 연구 검토하셔서 환경사업소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나의 업적을 남겨놓고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곧 도착할 것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아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군부에 있을때도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몰론 통합이 되고 나서 개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진주시 관내에 있는 경로당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전체 경로당수하고 구 진주시. 구·진양군 경로당 현황 중에서 등기가 안된 경로당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현황을 답변해주시고, 또 막대한 예산으로 보수비를 투입해 가지고. 보수를 해 놓고. 있는 경로당 중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또 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분과 건축분에 대한 등기를 어떻게 소기에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울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강면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관내 경로당은 총 165개소입니다. 금년에 신축된 곳이 있는데 완전히 등록이 안된 곳도 다수 있긴 있습니다. 현재 등기현황을 토지소유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진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31개소.국유지 소유 9개소. 도유지 소유 2개소. 마을공동소유 60개소, 노인회 소유 9개소. 개인소유 3너고기, 아파트 소유 20개소, 기타 종중이라든지 산림계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진주시로 되어 있는 것이 35개소. 국유지 2개소, 도소유 2개소, 마을공동76개소, 노인회 16개소, 개인 4개소 아파트20개소. 기타 종중이나 산림계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등기된 내용중에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부는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것을 건물을 지어 가지고 도비라든지·시비를 투자해서 신축해 가지고 등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지소유주와 행정간에 협의가 안되어서 등기가 안되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선섬할때에는 노인회 소유로 기증을 하겠다고 기증서를 작성했습니다만 개인소유주가 약속한 깃을 이행하지 않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수차 헙의를 하고자 행정에서 추진을 했는데도 그것이 결말이 안나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기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서 등기가 되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만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증서를 작성해서 기증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법적으로 대응한다든지 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물론 법적인 문제까지 가게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기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한다, 크게는 국가적으로 볼때 전두환대통령이 지난번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국민에게 발표도 했고 지상보도도, 했지만 안 내놓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와 같이 비슷하게 진행되는 곳이 몇군데 있다는 말입니다. 노력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라는 답변은 본회의에서 질문할때나 이런 감사장.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경로당의 활용도를 높혀야 되고 또 행정을 우습게 아는 이로 민간인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뛰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연말에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한 마을에 대해서만 경로당 신축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좀 성급하게 추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등기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방금 강면중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면부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우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왔기 때문에 유독 어떤 특정 경로당에만 부지를 시비로서 매입해 가지고 등기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조금 일관성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경로당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다 노인회 명의라든지 부락명의. 시소유로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운영중인 경로당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경로당 등록기준에 반드시 노인회 명의로 된다든지 시소유로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집도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경로당으로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경로당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누구소유로 되어 있던 간에 문을 열어 놓고 활용만 한다면 이런 문제가 안나옵니다. 4년 되도록 문이 닫혀져 있는데도 있는데 1년에 난방비가 15만원씩 지급이 되죠?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
15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문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4년동안 지급이 되고있고 올해도 아마 면장을 통해서 지급할려고 할 것입니다. 올해 것은 벌써 나갔죠?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아직 난방비는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가정복지과장께서 직접 지불을 안하고 면장을 통해서 지불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활용을 안하는데는 안줘야 됩니다. 면장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면장들은 국비니까 주고 도비니까 주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반납하기 골치 아프니까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문이 안 열리고 있는 경로당 수는 몇개소입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제가 165개소 경로당을 일일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종전의 시부 경로당은 거의 가 봤는데 사실 면부의 실정을 정확하게 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종전에도 위원님들께서 회원수가 50명인 경로당,70명인 경로당,20명인 경로당에 대해서 연료비를 일률적으로 줘서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강면중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1년에 한번도 활용을 하지 않는 그런 경로당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활용도가 높고 낮다는데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난방비를 지원하기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노인들이 놀고 계시는 경로당에 주 몇번씩 이용을 한다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운영비라든지 난방비가 지급되고 있는 액수는 너무나 미비합니다. 기본금액에 미달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나누어서 큰 경로당과 적은 경로당을 구분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해서 좀더 큰 경로당이라든지 활용도가 높은 경로당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했지, 복지부에서 기준으로 정한 기초금액을 차이를 둔다는 것은 저희 실무선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진주신문에서 한달에 5만원인가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면부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동부에는 경로당 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원회를 통해서 난방비. 운영비를 후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한 액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지금 개소당 년간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독지가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도 본성동에 있는 김자일씨가 전 경로당인 165개소에 기름 한드럼씩 850여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한 적이 있고 금년 봄에도 장대동에 있는 유기형씨라는 분이500만원을 기탁해 왔기 때문에 연료비를 지원했는데 개소당 9만원씩 추가로 전 경로당에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문을 안여는데는 안줘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경로당에 청원이 들어올려고 합니다. 청원이 들어오면 물론 의회 의장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결정이 나가지고 청문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 돌려주든지, 일반인에게 반려를 하든지 하겠지만 그만큼 복잡한 문제가 더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혀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경로당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중단하도록 앞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탁동식위원
현재 노인회는 구성이 되어있는데 등록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등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안되었으니까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여기서 지출 못할것 아닙니까? 등록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등록요건은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15㎡이상 되는 거실이나 휴게실을 확보해야되고 그의 화장실이라든지 전기시설. 급수 배수시설. 그 다음 장기. 바둑 등 오락시설 이것만 간단하게 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은 도시에는 20명 이상. 농촌에는 10명 이상을 확보해서 등록을 하면 가능합니다.
탁동식위원
지금 등록된 노인회의 회원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노인회의 등록에 대해서 강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균형이 맞지 않으며 정확한 노인회 현황이라든지, 회원수, 관리실태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특히 노인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법적인 문제 등으로 등록을 못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회 현황 및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방금 답변한 그런 요건을 갖춰서 만약 등록이 들어오면 등록을 해줘서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그 조건이면 다등록이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등록을 안하고 있는지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그런데 당사자한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사자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등록요건을 알아보고 일을 하면 될 것인데 자기네들 들리는 말만 듣고 등록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규위원
탁 위원의 말씀은 노인회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경로당하고 노인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과장은 현재 경로당을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노인회는 시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시지회 분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동에 경로당이 5개소 있는데도 있고,4개소 있는데도 있고 2개소 있는데도 있는데 경로당 별로 노인회 회원수는 틀립니다. 물론 경로당 회원이라야만 노인회에 가입이 된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있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탁동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문제입니다. 당일 200명의 노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권이라든지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종합사회복지관장께 질의를 하시면 더 소상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탁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7페이지에 보면 진주시 유곡동 434-1번지에 경로당이 완공되어 있고 30페이지에 보면 또 유곡동 434-1번지에 경로당을 시직영으로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은 곳에 또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7페이지는 건설공사집행 현황별로 금년에 뽑아 놓은 것이고 이것은 보조금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호제
조호제위원
7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으로서는 진주시 유곡동 434-1번지는 준공날짜가 5월 20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준공한 날짜는 '95년 8월30일 준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개월정도 지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체 상환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버드골 경로당은 사실상·94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진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까지 받아서·94년 12월 16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94년 12월 16일 착공이 되었는데 '95년 1월 1일부터 2월28일까지 57일간 동절기 공사로 시공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5월 20일까지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다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명예 감시원과 주위에 있는 주민들, 노인회 회원들이 공사가 부실한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서 사실상 경상대학교에 안전진단까지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보완을 하고 난뒤에 재시공을 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사 지연된 것이 94일간이 되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이 경로당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경로당이었습니다. 주위에서 부실공사를 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시 감정을 안 했습니까? 다시했던 어떻든 간에 지체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지체가 되어 가지고 지체상환금이 430만7,000원을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받아들였습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예.
호제
조호제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있죠?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경표위원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어있습니까? 그냥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현재 노인복지회관공사가 약 40%이상 진척이 되고 있는데 운영방침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직영으로 하느냐, 아니면 위탁운영으로 하느냐 이런 기본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되어가지고
이경표위원
본 위원이 묻는데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경표위원
운영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냥 집만 짓습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준공되기 전에 운영방침을 확정할 것입니다.
이경표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운영계획이 먼저 서고 난후 공사를 해야지, 아무런 운영계획도 없이 건물만 먼저 지을 수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은 짓지를 않고 장단점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추진한 사업입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한 것보다는
이경표위원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국비가 영달되어 가지고 우리 시비를 합해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것이죠?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에 대한여러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조급하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경표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한 5년동안 했습니다만 가만히 보니까 시에서는 어떤계획이 없는데 국비가 영달되어져 가지고 시비를 합해서 투자하는 사업을 많이 봐 왔습니다.이런 것이 매년 한두건씩 있는데 앞으로 이런식이 되었다가는 몇십년후에는 꼭 필요하지도 않은 건물을 짓는 것이 여러 수십 군데가 되지않나 하는 이런 노파심도 생깁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서 재정자립도릍 높혀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도 없는데 어느 날 어느 아침에 국비가 영달되어져 거기에 의해서 시비릍 합해 가지고 짓는것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지어 놓으면 시에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몇십년후에는 여러 수십군데가 될 것인데 그러면 다른 사업에 쓸 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물을 짓고 나면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든지 국·도비가 많이 소요되겠지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저희들 진주시에 있는 노인들에게 그만큼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사업에 예산투자를 하면
이경표위원
그보다 더 콘 예산도 필요하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비가 영달되어져 가지고 마지못해서 짓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비가 영달되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없는 사업을 하는 이런 것은 분명히 지양해야됩니다. 이것을 꼭 짚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비만 처음부터 계휙해서 국·도비를 요청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해 줄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비를 합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국·도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덜한 편입니다.
이경표위원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 시비 가지고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청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내서 약 40%정도 진척된 상황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운영계획이 없었다고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령여
이령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준공되기 이전에 확정을 지워시 앞으로 회관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로승차권을 현금으로 시급하게 되죠?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경표위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할 것입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대상 노인들에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좌 번호를 신고하게 되면 그 구좌를 통해서 바로 입금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경표위원
그러면 65세이상의 노인이라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되네요?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원래 승차권을 배부할때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차권을 지급할때 평균 지급률이 87%정도 되는데 경제력이 넉넉해서 승차권을 받으러 동에까지 갈 필요가 없는 분이나 거동이 불편한사람은 신청을 안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시책이 한번 바뀌게되면 그것이 어느정도 정착될때까지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계속경로승차권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한사람이 꼭 매달려 있어야 되고 또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분실해서 변상을 해내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던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현금지급으로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동불능 노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수령수당에 갈음해서 주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되고 내년 1월 1일부터시행을 할 것인데 도라든지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실정에 맞게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표위원
구좌신청을 해 놓으면 그 분이 돌아가셔도 계속 지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리고 45페이지.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실태가 나오는데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되어 집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십니까?
이경표위원
주요활동 자체가 실천할 수 없는 형식적인 운영이라고 느껴지는데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할아버지 선생님제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도 특수시책으로 시달된 사업입니다. 당초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조금은 형식에 치우친다고 생각하고 가시적인 실적은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문제라든지 부도덕한 젊은층의 행위를 지적하고 층고를 해서 개선이 된다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 문제도 있고 또 노인들이 많은 관내 읍·면·동을 매일같이 순회를 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는데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경표위원
주요내용 자체가 과연 할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인가가 상당히 의문스럽고, 사실은 할아버지로서는 주요 내용자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3페이지. 관리조서에 보면 직원이 17명인데 사무분장표에는 13명밖에 없습니다. 4명의 직원이 부족한데 업무상 지장이 없습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관리자조서에 나와있는 인원은 전출간 인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인데 정영빈 의원의 노인들에게 일거리 부여에 대해서 노인알선실적이 535명으로 94년부터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고 유료주차장 노인회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이 관계는 '94년도부터 현재까지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한 실적은535명입니다. 535명중에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경비원으로 취업을 시킨 인원이 140명. 청소원이 37명 식당 1명. 운전원 1명 기타 단순노동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표부서와는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적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앞으로도 노인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알선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각종 성금 집행상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구분에 보면 불우노인. 불우아동. 요보호여성, 부자세대라고 되어 있고 전년도이월금이 1.866만8,000원이고 금년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1.876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금을 내는 사람들이 불우아동과 불우노인을 도와주라고 냈는데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사실 그 당시에는 염격한 기준이 안되어서 자발적으로 성금을 기탁할 것 같으면 저희과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회과로만 성금접수창구를 일원화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접수된 건수는 되도록이면 현금 접수를 안하고 직접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를 들면 경로당 난방비라든지, 불우아동 성금 같은 경우는 전 시의원님께서 300만원을 기탁하면서 소년소녀가장들한테 1인당 장학금으로 10만원씩 30명에게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꼭 저희과에 기탁을 해 오셨기 때문에 받아서 그대로 바로 집행을 한 결과이고, 그전에 있던 금액은 물론 하루아침에 대상자들한테 전부다 지급하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불우노인성금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한 노인들에게 갑자기 긴급한 지원 사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여성 성금도 마찬가리로 예를들면 모자세대에게 갑자기 사고가 생겨 가지고 성금으로서는 지급기준이 잘 안될 경우에 저희들이 긴급 지원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관리해 오던 기금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하루아침에 다 지원할 수 있지만 특별한 비상시를 대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각종 성금을 일제히 가정복지과에서 성금을 접수받고 있네요?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성금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사회과에서 창구 일원화를 해 가지고 성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다면 1.876만8,000원도 사회과로 넘겨주고 가정복지과에서 혹시 불우노인이나 불우아동이 있으면 사회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 사람을 도와 줘야지 얼마 안되는 돈을 이쪽에 조금 놔두고 저쪽에 놔두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말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정비를 하도록 조치를 해야됩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저희과에서는 가정복지과 잡수입 과목에 다가 구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정기탁분이거든요. 기정기탁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는 손을 못대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그대로 관리하는 것도 무방하다 해가지고 불우아동 결연후원금 같은 것은 '70년대부터 관리해 오던 사항입니다. 금년말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년도 이월금이 1.866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 예금으로 했습니까'? 일반 예금으로 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1년이라는 시일을 넘긴다고 하면 정기예금을 해 놓으면 이자만 해도 상당한 수익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전년도 이월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자수익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도움을 줄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금액이 늘 고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예금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금년도 이월이 아니라 전년도 이월이기 때문에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는 회계과 하고 징수과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금을 정기예금을 하고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는 진주시지방보육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진주시지방보육위원회는 년 1회 회의를 했고 모자복지위원회는 5회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지방보육위원회는 순순히 보육시설보육료 인상요인이 발생했을때 건의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정지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개가 있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는 '94년도와 '95년도에 각각 1회씩 개최를 했습니다. 회의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 보육료 심의인데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협의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제일 시급한 것이 연초에 보육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육료는 전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표준 보육단가를 시달하면 그 지역에 맞도록 지방보육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위원회에서 보육료를 결정해 쥐야만 공립시설이라든지 민간시설에 대한 보육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필히 개최를 해야 되고 그외 기타 수시로 필요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보육위원회는 시장 위촉입니까? 아니면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지방보육위원회는 보육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모자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죠?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2개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면 안되어집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모자복지위원회가 설치되고 또 영육아보육법에 의해서 지방보육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왜냐하면 지방보육위원회를 보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원장이라든지 이런분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어떤 횡포랄까. 보육료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문제성이 있지 않겠는가 염려가 되어서하는 이야기인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의 어떤 지침대로만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하면 되겠는데 그외 특별하게 월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구성원들을 볼 것 같으면 관련 공무원. 교수. 공립시설 대표, 민간시설 대표, 아동위원회협의회장, 아동보호자 대표 등 각계각층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시장공약사업이다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여성사회참여 확대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꼭 민선시장의 공약사업이다 해가지고 여성사회참여 확대 방안을 하나의 추진계획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내용에 보면 여성자원봉사 참여, 여성단체 활성화도 좋겠습니다만 여성참여 교육에 보면 부녀복지회관에서도 여러가지 기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정복지과에서도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해가지고 또 다시 비슷한 여성교양교육이라든지 전문기술교육등, 물론 여성교양교육이라 하면 MBC가 주관해 가지고 교육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은 부녀복지회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가정복지과에서도 별도로 이런 것을 설정해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이 관계는 민선시장께서 약속하신 사업 이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있는 업무입니다. 진주시에는 부녀복지회관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진양보육원이나 평거 보육원에 보육사들이 몇명씩 다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육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전 시설마다 노무직을 제외한 종사자의 3분의1이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보육사들 중에 자격이 미달된 사람도 많이 있죠?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분은 있지만 보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3분의1선이 충분히 됩니다.
정지호위원
틀림없지요?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 다음, 결혼예식장이나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결혼예식장에 대해서 가장 말썽이 많은데 결혼예식에 대한 소위 교육이라든지 단속 관계가 어느 부분이 위생과 소관이고 어느 부분이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예식장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과 소관이고 만약 예식장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면 그것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흔히 예식장에서 예복의 바가지 요금이나 비디오 촬영이 필요 없는데 거기서 억지로 비디오 촬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과장께서도 신문으로 보고 듣고 했을 것입니다. 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단속은 분기별로 1 회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업무가 많아 가지고 늘 거기에 상주한다거나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만 주말이나 그외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요금 문제는 자율 아닙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종전에는 자율요금으로 되었다가 신고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신고요금이 있고 일부 자율화 요금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방금 김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고나 허가나 말을 바꾸면 엇비슷한 것입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예식장비용을 시간당 10만원 받겠다고 신고하면 그대로 10만원 받도록 놔두는 것입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신고요금을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요즈음 결혼 시즌이 되어서 제가 주례를 자주 서는데 신부가 늦게 입장을 해서 보면 싸움이 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주에 예식장에 보면 예복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비디오 기사를 따로 데려 왔기 때문에 예식장에서는 비디오를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억지로 촬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까지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들이 촬영되었기 때문에 안 사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5만원입니다. 그런 것은 단속할 수 있죠?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이 봉사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소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대시설은 강요를 분명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증거가 있다면 행정처분을 과감하게 합니다. 가끔씩 저희들한테 전화고발을 해옵니다만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행정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27일날도 14개 전 예식장 대표들을 모아 놓고 국장님 주제하에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정지호위원
방금 과장께서 고발을 하는데 자기의 성명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한국사람들은 괘씸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도 내이름을 밝히면 혹여 불이익이 돌아올까 싶어서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즉시 즉시 직원들을 파견해서 그런 사항이 있나 없나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도 하고 있죠?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지호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예식장에 초가 좌측에는 빨간색이 있었고 우측은 파란색이 있었는데 좌측은 남자가 서고 우측은 여자가 섰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항상 오향을 중심으로 남자는 우측, 여자는 좌측. 남자는 홍이고. 여자는 청입니다. 이것을 귀빈예식장에서 쭉 하다가 제일예식장에서 모방을 하고있는데 목화예식장에 가면 제멋대로입니다.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교육을 해서 지도를 못합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전통문화계승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교육을 할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리고 결혼할 때 결혼시간을30분 내지 40분밖에 안 주는데 지도 단속을 해서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할 때 는 계약상으로 50분 이상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진주만큼 시간을 지키는 도시는 제가 생각할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지호위원
제가 주례를 설때 보면 주로 30분. 많이 주면 40분 타임인데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다음 혼주들을 위해서 조금 할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앞에 사람이 조금 일찍 나와서 인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 시간을 할애 받지 않습니까?
정지호위원
11시부터 식이면 다음 식은 11시 40분입니다. 주례 선생님 25분까지 마쳐 주세요. 15분은 사진 찍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딱 보면 1l시 40분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지난번에 확인을 해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공교롭게도 저한데 청첩장이 왔는데 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타임을 보니까 그 시간이40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식장에 확인을 했더니 자기들이 받은 시간이 있는데 청첩장에 그렇게 시간을 냈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업자측을 두둔해서 하는 말은 전혀 아니고 대체적으로 시간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정지호위원
과장께서 잘 지킨다고 하니까 잘 시킨다고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 습니다. 한번더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어린이집운영실태에 대해서 수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국·도·시비가 지원되는데 한번 전도해 줘버리면 그걸로서 마칩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직접 한번씩 나가가지고 감독을 합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출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계장께서 수시로. 거의 1주일에 두번정도씩 나가서 현지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월 정산을 받고 어떤 개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될 경우에는 사업완료와 동시에 수행보고서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에 어린이집이 10개소 있죠?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중에 공립시설이 10개소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96년도 계획에 공립어린이집을 더 증설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국도비 사업으로 1개소가 내려와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신안동 현대아파트에 보면 흥한에서 지은 어린이 집이 하나 있는데 집은 지어 놓았지만 문은 아직 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유치원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 등록 신고 절차가 안 갖춰져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드시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때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그대로 폐쇄되어 있는데 이것도 감독을 하는 행정부서에서 유치원을 만들던, 어린이집을 만들던 문을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와 공영개발사업소와 상의를 해 가지고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지난번 정지호위원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 어린이집으로 할 것 같으면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김종규위원
드레스 관계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예식장 허가를 받을때 드레스 대여를 하게끔 부칙 조항에 들어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규위원
예식장 허가를 받는 것이죠?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규위원
그러면 법 원칙을 따져 가지고 예식장을 빌려 주는 대여업을 하는 것이지 드레스는 세법으로 따진다고 하면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현재 한국 세법에 의상을 대여하는 세법조항은 없을 것입니다. 없는데 그것을 편법을 써가지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이런데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아 보세요. 분명히 이것은 세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리고 아까 정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어린이집 1개소 선정이 내려 와 있다고 했는데 선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공립시설을 할 경우에는 타당성만 우선 순위를 청하면 되고. 정부지원 시설로서 민간시설을 할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내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김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질의·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하명규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복지관에 교양강좌 시간에 환경교육 과목이 있습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환경교육과목은 없고 저희 복지관에 강사가 전부 97명 있는데 나름대로 각자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는데 환경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도있고 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환경교육과목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탁동식위원
앞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니까 교양강좌시간에 환경교육 과목을 넣어서 강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그 관계는 강사들과 절충을 하겠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5페이지, 생일선물 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식으로 생일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생일선물 전달은 재가복지와 노인복지에 보내는데 선물은 수저셋트를 한셋트씩 1주일에 한번씩 생일이든 날에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각 동 자원봉사대들이 나와 가지고 노인들에게 증식 제공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식을 집에서 드실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거기에 오셔 가지고 중식을 드시는 분들이 간혹 눈에 뜁니다. 물론 그것을 다 통제는 못 하겠지만 실제로 점심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체면상 부끄러워서 거기에 점심을 드시러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목적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주목적은 정말로 소외계층에 있는 이런 불쌍한 분들을 모셔 놓고 밥한끼라도 제공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번째는 한글방을 편성해 가지고 65세 노인 65명을 가르치고있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65명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실제"ㄱ자도 모르는 분이 있는데 주로 부인들이 많습니다. 10개월간 하루 두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받아쓰기도 잘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보편적으로 생각할때 65세이상 노인이면 '30년대 사람들인데 실제 진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오실것 아닙니까? 문맹인들이 있습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있습니다. 한글방 운영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 중에서 학교 선생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본 위원이 첫번째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이 일단 월말될 것 같으면 동에다가 이용권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나누어줍니다. 실제 거동이 불편하다던가 또 자기 몸이 불편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못오시는 분들이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식권을 주면서 점심 먹으러 가라, 놀러가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용권을 교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호위원
그것을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 말고 카드제로 사진을 붙혀 가지고 발급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동에 몇십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번은 거기에 점심 드시러 왔던데 그 경우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곳이 놀기 좋으니까 그런 루트로 온 것이겠죠. 앞으로는 티켓으로 하지말고 사진을 붙여가지고 대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거기까지는 구상을 못해 봤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구 진양군을 포함해서 65세이상 노인이 20,657명인가 그렇습니다. 2만명을 넘는 인원에 대해서 카드를 만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작년 예산에 보면 없는 사람 사진을 찍어준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작년에 사진 촬영비는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었습니다.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면부에 계시는 분은 안오실 것 아닙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면부에 계시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정지호위원
앞으로 과장께서는 면소재지에 계시는 불우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면소재지까지는 아직 구상을 못해봤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항상 도회지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시골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받는 것이네요.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회관도 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면부에 있더라 해도 복지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시책을 펴 나가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방금 정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서 점심 한끼 먹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노인들은7동이나 각 가정으로 돌아가면 항상 조그마한 것부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꼭 붙여 가지고 불법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일을 해 주십시요. 노인들은 조그마한 문제도 항상 나이를 앞세우는 풍조가 심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대접을 해 주더라 해도 다음에는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나이만 앞세워 가지고 사회를 살아가서는 안된다는 인식도 복지관에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
노인건강 에어로빅이 오후에 몇시에 끝납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오후에는 레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춤추는 시간이 있는데 오후 4시되면 끝납니다.
탁동식위원
방금 과장께서 자기들 마음대로 춤추는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끝나고 난 후에 풍기상 무슨 문제가 있다고 과장께서는 이야기를 못 들어 봤습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직원들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혼자사는 노인들끼리 서로 자주 복지회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친히 지내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탁동식위원
과장이 생각할때 그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특별히 나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와 가지고 어떤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탁동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들이 식권을 받아 가지고 점심을 먹고 하루 잘 놀고 교육도 받고 가야 되는데 거기 보면 매일 오는 아주머니들이 두서너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사람들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속된 말로 담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와서 뭔가 마음속으로 즐기고 얻을 것이 있어서 온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 시간외에 만나는 것도 좋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은 부녀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부녀복지회관장 김계자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여성교육을 위해서 과·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교육대상자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중·하위층이 있는데 주로 어느 층이 많이 옵니까?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중산층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1순위로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도 금년에 한사람도 신청을 안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배워 가지고 사회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배우고 싶어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사람을 못 넣어 준다든지. 푸대접을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순위를 1순위,2순위.3순위를 정해 놓고 수강생을 받고 있습니다. 1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 모자세대, 또 어디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머니이고 2순위는 한번도 회관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3순위는 그래도 한번이라도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집기간을 따로 정해놓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1순위는 일주일간 기간을 둬도 올해도 그렇고 해마다 한사람도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순위로 해가지고 2순위가 다 차는것 같으면 3순위를 넣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제가 군부에 있을때 가정복지업무를 봤을때도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운전면허를 받아라, 양재기술을 배워라. 요리를 배우라고 했습니다만 중도에 탈락을 하고 수료를 못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우선에 어려운 분이 오늘 나가면 얼마의 수입이 되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히는 것 같으면 최소한 4,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어려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관장께서 이런 기술을 배우면 생활에 보탬이 된다든지 하는 홍보를 해본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제가 부녀복지회관장으로 '95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제가 군부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있을때 면에 공문도 발송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관장께서 그런 홍보를 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홍보물을 반상회회보라든지. 신문. 주간지에 냈을때 생활보호대상자를 1순위로 모집한다는 홍보는 한 적 있지만 특별히 생활보호대상자만 대상자를 지정해 가지고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홍보는 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여성교육을 하면서 이런 소외계층을 우리 관장께서 많이 챙겨 주시고 혹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으려고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못받은 적은 없습니까?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그런 것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재료비를 자기가 부담을 하고 수강료도 일부 부담을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다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앞으로 관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가급적이면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작년인가 금년인가 자원봉사자들이 거제 애광원에 근로위문봉사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원봉사자들을 위로 출장한 것인가 또는 먼 곳에 있는 거제 애광원을 우리가 가서 위로 봉사를 한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 주시고, 우리 시에도 이런 불우시설이 많이 있는데 거제 애광원까지 위문을 간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저희 회관에 자원봉사자들은 지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그분들을 위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위로를 하기 위해서 산이나 바다를 찾는 것보다도 장애자 시설인 애광원에 가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인식도 시켜줌으로써 더욱더 봉사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위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원장님이 대상을 받고 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결국 자원봉사자 위로 출장겸 애광원을 방문하셨다 그 말씀이죠?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앞으로는 우리 관내의 불우시설도 좀 돌봐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상반기. 하반기 저희 회관에서는 정기교육을 4개월 기간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할때는 자원봉사자들이 반드시 기독육아원이라든지, 진양보육원, 성프라치스코의 집. 정신요양원 이런데를 자부담 해서 위문을 꼭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하반기 한번씩 갔습니다. 교육을 할때는 반드시 저희 시설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앞으로 우리 관내도 장애자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김홍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죠?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컴퓨터가 해를 거듭할 수록 신형이 나오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다른 학원에서 하고 있죠?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
그분들에게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받습니까?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예. 돈을 받아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시작될때는 업자들끼리 나중에 말썽이 있을까 싶어서 컴퓨터 협회에 반드시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번에 우리 회관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좀 선정을 해 달라고 협회장 앞으로 공문을 내면 협회장이 선정을 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위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지난번에 얼마씩 받았습니까?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기억이 잘 안나는데....
영진
김영진위원
나중에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리사, 이용사 기술교육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영세민은 수강료를 안받는다고 했죠?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예.
박용대위원
그러면 영세민이 아닌 일반회원들은 수강료를 받습니까?
계여
금계여부녀복지회관장
부녀복지회관이 88년 4월에 개관된 이후 기술교육은 3.000원, 취미교육은 4,000원씩 받고 있는데 너무 수가가 적고 또 도내 다른 시설하고 발란스를 맞추고 여러가지 세외수입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수가조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여성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환경분야 교육은 과목에 들어 있습니까?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우리 회관에서는 당초에 계획이 4개월 장기간 교육을 목표로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환경과목은 교양분야에서 단기간으로 할 때 그럴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환경교육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회관에서 20일 수료식을 할 때 도민자치대학이 개설되어 도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요즈음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분야의 훌륭한 교수님을 모시고자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꼭 훌륭한 강사진을 모시기보다도 지금 우리나라가 개인소득 만불시대에 접어들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다 나아졌는데 환경분야는89%가 더 나빠졌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관장께서도 합성세제를 쓰지 말고 비누를 쓰자든지 간단한 것부터서 얼마든지 훌륭한 강사진이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환경분야를 다루어 주십시오.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은하 위원께서는 환경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제가 들은 바로는 환경공학을 연구하는 우리나라 저변학자 말씀이 지금과 같은 오염된 상태로 간다면 지구의생명이 짧게는 30년, 길게는 100년 이상 못간다 할 정도로 지구공해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여성분들에게 환경공해에 관한 것을 더욱더 주지 시켜서 주부님들부터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특별한 강사는 초빙 안하더라 해도 모임이 있을때 수시로 세제라든지 물아껴쓰기. 과소비 등 이런 조그만 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이 도동지구하고 앞으로 문산에 설치되어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선용을 위한 여러가지 지도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을 할때 진주시가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면부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상대로 이러한 교양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구상을 해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시 문산에만 국한 할 것이 아니고 여타 면에도 희망자를 전부다 모셔 가지고 이러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앞으로는 도회지보다도 농촌 여성들에게 더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농촌이 살아날 수 있고, 또 농촌에서 살맛이 나고.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가정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취미생활 등을 전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계획이 안되어 있다면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덩쿨회가 여성사회복지회관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덩쿨회는 저희 회관에서 수료를 한 사람이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는데 회이름이 덩쿨회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분들 활용을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프란치스코에 1개월에 한번씩 가서 머리도 깎고 청소도 그분들이 가서 꼭 합니다. 그리고 장애자 학교인 혜광학교에도 머리 봉사를 했고. 벽지부락을 선정해 가지고 대평 상촌부락과 당촌 부락에도 지난번 가서 머리 봉사를 했고 화정노인의집에 가서도 그런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주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은 부녀복지회관에서 다 하네요?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또 거기는 거기대로 다른 봉사를 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조제호위원
조제호 위원입니다. 부녀복지회관에서 이·미용 기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영세민 자녀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추천을 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 그런것이 있습니까?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그 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면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추천을 하는데 자격중이 첨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정할때 신경을 써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그것을 부녀복지회관에서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저희 회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분들은 책임을 지고 업소에 등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안되어집니까?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한사람이 한군데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출은 안되집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 부녀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은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한성우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안에 바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캐내면 쓰레기매립장도 넓혀지고 또 그 바위를 골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워 봤습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양관리사
한성우 바위를 캐내서 골재로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이중 효과를 노린다는 것인데 아직 별도로 검토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홍규
김홍규위원
지난번에 현지확인 하러 갔을 때 보니까 바위가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이 있던데, 소장께서는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골재가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캐내면 쓰레기장도 넓어지고 골재로도 쓸수 있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중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경영사업측면에서 본청에 있는 각 사업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우선 암실에서 검사를 시키겠습니다. 인성이 너무 강하면 깨는데 문제가 있고 강도라든지 마모라든지 시험을 거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것은 꼭 연구를 해 주시고.그리고 가호마을 옆에 촉구를 한다고 예산이1억2.000만원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를 어느쪽으로 낸다는 말입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정동마을 바로 앞 사거리부터서 거기 들어가는 길 오른쪽 편에 현재 토사측구에는 흉관을 묶어 그 위에 흙을 채워서 포장을 해 나가면서
홍규
김홍규위원
관이 묻혀 있죠?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양관리사
한성우 아직 안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흉관을 묶고 흙을 덮은 후에 다져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고 중간에 옹벽 붙여 놓은 것이 있는데 옹벽과 길 사이에 또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옹벽과 붙여서 위에 복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 주위의 주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현재 벚꽃나무를 잘 심었던데 몇주나 심었습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지금 벗꽃나무가 총 255주 심어졌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매립장내 시트가 부설되어 있죠?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예.
이경표위원
그런데 시트를 쓰레기 차는것 만큼 수시로 해 나가면 되지 미리 시트를 설치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그러니까 금년에 당장 필요한 구간만 시트가 설치되어 있고 신년도는 초전동 쓰레기를 수용하고 금년도 들어온 물량을 비교해 가지고 내년에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깔아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안 그렇죠. 지금 쓰레기 채워 놓은데를 볼것 같으면 앞으로 채울때까지 전부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그런데 앞쪽의 댐하고 저쪽 건너편 부분에는 위에서 부터 깔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앞으로 거기까지 쓰레기가 매립될려고 하면 몇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장구한 세월을 볼것 같으면 시트가 기름이 빠져서 제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 또 비가오면 땅에서 빗물이 자연적으로 지하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것이 스며들지 못할 것 같으면 전부 쓰레기장으로 오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침출수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시트를 쓰레기 차오는 량에 따라서 해야지 사전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안합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쓰레기 수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입구 거기에 산 높이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찰려고 하면 5년이 걸릴지 몇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때가면 시트 제기능을 발휘 못할 것입니다.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그래서 햇빛으로부터 차단을 시키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트를 납품한 회사에서는 15년 이상은 괜찮다고 하지만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리고 거기에 타이어 부설을 하고 있는데 타이어는 우리가 구입을 합니까? 무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무상 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보상을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러면 구입을 하고 무상으로 들어오는 것이네요?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예. 타이어 수집업체들이 시내에 흩어진 것을 모아서 거기에 가져 올 때는 자기네들 채산성이 맞아야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필요 이상으로 타이어를 받아들이는 것은 없습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내에서 발생되는 것이 모자랍니다. 공사량은 목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매로는 부족해 가지고 마산에서 일부 가지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알겠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마산에서 가지고 오는 인부임은 누가 부담합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수입업자가 부담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폐타이어는 원래 시트가 안 날아가기 위해서 부설하는 것입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양관리사
한성우 폐타이어는 폐기물관리법상 '93년 연말까지는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안되고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었는데 '94년 1월부터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되면서 일반폐기물도 분류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면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수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의지에서 오면 피알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 그것을 밑에 깔아 가지고 현재 시트 두께가 1.5m인데 밑에는 흙을 깔고 때로는 부식토도 깔지만 위에 계속 쓰레기가 차이면 토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토압을 완층시키는 작용, 또 쓰레기가 바로 떨어지면 거기에는 철근도 나오고 못도 있고 유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타이어를 깔고 거기다가 모래를 한번더 깔고 그 위에 일반 양토를 깔아서 완층을 시키기 때문에 시트 보호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러면 폐타이어가 광역쓰레기장에 있으면 쓰레기 매립하는데 빨리 차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양관리사
한성우 그만큼 용량상 부담은 있는데 활용이 안되더라 해도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면 폐타이어 들어오면 재야될 형편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청소차가 들어 갔을때 쓰레기 봉투를 파괴해 가지고 부패가 되게 하는 쪽입니까? 그냥 봉투를 그대로 보관식 매립으로 하는 식입니까? 그 문제와 두번째 재활용품을 한번 더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는지, 세번째 침출수 이송관로가 약 12.6km정도 되는데 그 이송관로안에서 침전물이 많이 생기는 모양인데 제대로 침전물이 안생기게 하는 것을 한번 강구해 보셨는지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쓰레기규격봉투는 사실상 압축식 수거 차량에 들어가면 벌써 실음과 동시에 압축되면서 찢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찢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문제는 현지에 일용인부 두 사람이 거기에 항상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환경단체 대표 한분이 매일와서 일종의 감시 역할도 하면서 재활용 문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일용직 인부 두사람이 하는 기본작업은 거기에 들어오는 차를 안전하게 유도하는 일도 하고 또 불량품이 들어오는가도 감시를 하고, 그런 과점에서 재활용품도 다소 가려냅니다. 그동안에 가려낸 것이 120t정도 되는데 주로 종이류가 많은데 돈으로 치면 얼마 안되더라도 그만한 량을 거기서 줄인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붓다 보니까 전체다 가려내지는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려내는 형편입니다. 그다음. 이송관로 12.6㎞에 대해서는 지난번 현지에 오셨을때는 저희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우선 침전물도 중요하지만 이송중에 물속 자체에서 생기는 가스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침전물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중간에 보조시설인 이토벤이 17.8개소 있고 배기공도 군데군데 있습니다만 지난 여름 한해동안운영을 해보니까 배기공 작동이 안되었습니다. 물이 흐르면서 물 자체서 기포가 생기는 바람에 배기공으로 안모이고 그냥 그대로 흐르다가 중간에 서는 경우가 있어서 침전물이 제대로 안빠지는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어렵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5,000만원 정도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바로 옆에 강물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희석을 시켜야 되고 또 때로는 원수를 일부 저장시키면서 강물만 가지고 세척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그런 장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을 퍼서 세척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침전물에 대해서는 아까 이토벤을 통해서 한달에 서너번 정도 시내에 있는 분뇨차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실어내야 될 형편입니다. 새로운 관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대규모확장을 하기 이전에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침출수가 모였을때 1차 약품처리를 해 가지고 침전을 안시킵니까. 시켜 가지고 침전조에서 깨끗한 물하고 혼합을 해 가지고 그 상등액만 지금 이송관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하고 있죠?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게 해도 침전물이 많이 생깁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1차처리는 순전히 침전 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농도를 지하수로 희석을 해가지고 침전을 시킨후에 보내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안에는 지금 BOD가 약 2,000전후입니다. 요즈음 보통 1,500정도 되는데 농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중간에 그것이 안 채일수가 없게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침출수가 몇t이나 나옵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쓰레기 내용물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평균70t 내지 80t 나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위원
진입로 보상관계입니다. 아직 해결이 안됐죠?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진입로 보상관계는 지금 유경렬씨 한 분 것 만 남아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그분하고는 수십차례 절충을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분 성격이 전에 구두약속이지만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다 이행 받지 못하면 응하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 추적을 해 봤는데 돈을 얼마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 안되었다 결국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보상금 수령을 하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소 서운한 점도 있겠지만 이자수익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아니겠느냐고 늘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사람이 끝내 못찾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문상으로 수령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꼭 약속을 이행 받으려고 하면 결국 법정에 서서 당신이 승소하면 될 것 아니냐 현재 거기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안되면 법정에 서서라도 해결되도록 하세요.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쓰레기매립장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청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수거차, 또 3개 민간업체에서 수거하는 압축차를 보면 차자체가 음식물찌꺼기를 압축하면 거기에서 물이 생깁니다. 거기안에 있는 탱크로리가 용량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간에 도로 한쪽 구석 하수구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한동안 내동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차 통행권을 제재 시켰는데 모업체에서는 회사 자체에서 탱크로리를 뒤하고 앞, 옆에 다시 만들어 충분히 거기에서 나오는 오물이 밑으로 흐리지 않고 거기가서 씻어내고 돌아 오는데. 어느 업체는 그렇게 안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보사국장께서는 7청소과장한테 이야기 하셔 가지고 모든 수거업체는 그것을 모방해서 다 하라고 해 주세요. 제가 한달전에 쭉 돌아봤는데 경남환경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여타의 업체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적발되어 혼이 난 일이 있는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건의를 받아 드려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보존탱크를 달아도 여름철에는 그것이 도저히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넘으면 오바되어 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비울수 있는 탱크를 설치하려고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장소를 대충 물색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은 장소가 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도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설치가 되면 중간에 물 흐르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지호위원
그런데 경남환경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뒤에도 만들어 놓고 옆에도 앞에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넘쳐흐르지 않고 싣고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그렇게 해도 여름철에는 안된답니다.
정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구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