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해봉 의원 발언
모용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과 직제순에 의거해서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행정사무감사
·건설국 - 건설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자료는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보충자료는 준공된 부분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한 자료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이 보충자료는 당초 요구한 자료가 성실하지 못한 부속조치로서 나온것이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애초부터 자료를 성실하게 했으면 이것봤다 저것봤다 하는 폐단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리고 이 자료내용이 1억윈이상 사업집행 내용하고 하천 점사용 같은 것은 합계금액이 안나와 있어요. 합계금액이 나와야 대충 어느 사업에 우리시비가 어느정도 투입된다는 것을 참고해서의정활동을 우리 위원들이 할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너무 엉망입니다. 그러면 안병웅 위원 질의하시죠.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에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도로점사용료 관계인데 먼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군의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많을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점사용료가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조례로서 제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조례제정이 아니고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 기준이 '93년8월14일에 신설되어 '94년9월1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안병웅위원
그리고 먼저번에 도로의 정의를 물으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는 지적공부상에 도로로 그어져 있는 것이 도로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군에는 농어촌 도로가 있는데 농어촌 도로의 정의는 어떻게 내립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농어촌 도로는 도로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고 농어촌도로정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88년도 대선때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전 지방도로 100% 포장을 완료하겠다는 공약사업에 의해서 농어촌도로와 군도가 지금 양여금으로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는 그 전에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안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정비법을 새로 제정해 가지고 농어촌도로에는 면도, 리도, 군도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전체 농어촌도로는 고시를 했기 때문에 도로로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안병웅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우리 지방도에서 마을부락까지 들어가는 것을 농어촌도로라고 안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면도는 면과 면을 연결하는 것이 면도이고, 지방도든가 군도든가 국도에서 마을진입 들어가는 농어촌 도로도 있고.
안병웅위원
그 도로를 농어촌 도로라고 안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 고시된 도로만이 농어촌 도로입니다.
안병웅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슨 도로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러니까 대부분이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안되어 있을 때는 마을진입로라고 합니다.
안병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장을 한다든가 해 줄때에는 그것을 농어촌도로라고 합니까? 마을진입로라고 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러니까 농어촌도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지금 사회진전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마을진입로는 농어촌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병웅위원
농어촌도로법에 농어촌 도로로 명시되지 않은 도로는 마을진입로 라는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통상적으로 마을진입로라고 합니다.
안병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업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들어오는 진입로라든지 그것을 도로봐줘야 도로점사용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도 있고 해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곡으로 올라가는 일반지방도에 있는 곳에서 우리 부락으로 들어가는 직선으르 나가는 도로가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마을진입로라는 것입니까? 농어촌도로와 마을진입로와 농로를 정확하게 분석해 주셔야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의는 나중에 따로 내리기로 하고 다시 묻겠는데 경지정리 하는 곳에 4m 도로를 내어주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안병웅위원
그 4m도로는 농로로 보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농어촌 도로로서 지정한 것은 농어촌도로정비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미천면 향양, 장죽에 가면 경지정리 지구내에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 사업에 잡혀있습니다.
안병웅위원
좋습니다. 월요일 보충질의할 때 농어촌 도로와 농로와 마을진입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도로를 보면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있고 옆에 용수로를 만들어 놓았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안병웅위원
그것은 도로로 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목적에 따라 틀립니다. 용수로라는 것은 농업용수를 관개하기 위해서 농지개량조합이든가 농지계에서 별도 용수로를 만들어놓은 도로가 아니고 그 외에 배수도로를 하기 위해서 측구를 하는 것은 도로 부속물로 봐주기 때문에 도로에 포함됩니다.
안병웅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묻고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공사부터 우리시가 도로점사용료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그 전주를 현장에서 직접 제대로 체크해서 부과하고있습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고 보고하면 그냥 그 보고대로 돈을 받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읍·면별로 조사해서 직접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이지 한전의 통보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다.
안병웅위원
그러면 통신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호
송정호건설과장
예 통신공사 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하는 통신공사 관로는 우리가 직접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안병웅위원
관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우선 읍면지역에 4,214본이라는 전주를 124만5,700원 받았죠?
통신공사 관로 151km에 2,671만6,570원 받았고 공중전화 21실에 25만3,050원을받았죠?
그런데 이것은 조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실제 한국전력공사내야 전주가 약66,000본입니다. 그러니까 4,214본이라는 것은 잘못조사한것이므로 다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통신공사 관론에 보면 151㎞ 구진양군만 해당되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안병웅위원
조금전에 과장께서 관로라는겻은 과거에 6개 PVC파이프 되여있는 것을 관로로 만들었다고 했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안병웅위원
그 관로가 151km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안병웅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되어 있습나다. 진양군청을 기점으로 해서 16개소 면소재지까지의 거리가 약 280km 나옵니다. 그러면 면소재시까지만 가도 280km 나오는데 관로가 151㎞이면 안맞습니다. 면소재지부터 각 마을부락 들어가는데 관로있는 곳 있고 전주있는 곳 있습니다. 맞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로 자체가 똑같은 규격이 아닙니다.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보면 관로 규격에 따라서 갑지, 을지, 병지가 있는데 여기는 2분의 1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똑같은 직경은 아닙니다. 그러면 수요가 많은 곳은 큰 관로가 들어갈 것이고 적은 곳은 작은 관로가 들어갈 것입니다. 또 전주도 우리가 병지라고 했는데 병지가 6000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2분의1해서 300원 받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안병웅위원
그러면 공중전화도 우리가2만4,100원에서 2분의1이면 1만2,050원받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안병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꼭 하고싶은 이야기는 지금까지 받은 숫자와 금액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우리 세수가 여기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진주시내 같은 곳은 전주가 한전에서 687본에 20만6,100원인데 이게 제대로 조사되었다고 봅니까！ 진양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전주가66,000본이니까 4,214본이면 10분의1밖에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입니다. 타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세수를 중대시키는데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전력공사나 통신공사에서 1년에 몇천억원씩 혹자 내었다고 고함지르는데 왜 우리는 제대로 돈을 못받습니까！ 또 농어촌에 보면 마을 가로등도 310개 마을에 돈 1억원씩 전기요금을 우리가 주고있는데 우리는 왜 돈만 주고 못받아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월요일 두분의 과장을 함께 모시고 다시 묻겠으니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꾸짖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돌출시켜서 세수증대에 앞장서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용조위원장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다른 도시계획국의 자료에는 민원접수, 시정질문 이런 자료가 다 나왔는데 건설과에는없어요. 이게 자료요청이 없었던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못받았습니다.
강영안위원
똑같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7페이지 공사설계 변경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동에서 가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실계변경 증감액이 2억2,293만4,000원이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설계금액이 4억4,253만원, 계약금액은 3억7,344만6,000원으로 변경금액이나 계약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애당초 저동에서 가곡간 도로는 총 연장이·…··.
강영안위원
아니, 설계변경사유로 잔여구간 확장에 따른 물량증가라고 해놨는데 돈을 2억2,200만원이나 증액시켜 줄려면 발주를 다시 해도 업자들이 서로 할려고 할 것인데 어째서 다시 발주하지 않고 그대로 줬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실제 농어촌도로는 전부다 양여금인데 양여금은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남겨두면 반납하게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다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집행잔액을 놔두면 전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양여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작년까지만 해도 입찰최저 85%에서 입찰이 다 되었기 때문에 15%인 약 10억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진양군에서 지침을 세우기로 그것을 국비양여금으로 전부 반납하는 것보다도 농어촌도로에 재투자 하자 이래가지고 작년 연말에 전부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용도 그러한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증에서 틀린것이 예비군 훈련장진입로 포장공사는 올해 들어서 했는데, 당초에 7,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완전 포장이 안되어서 집행잔액 가지고 마무리를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여기에 붙혀가지고 공사를 안 해주면 안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타 면이나 시급한 곳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할수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왕 공사한 구간에 하면 전부다 설계도 되어있고 해서······.
강영안위원
설계되어 있고 그 업자도 잘알고 있으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잘알지는 못하지만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을 다시 보고 할려면 입찰기한도 걸리고 사실상 작년연말이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압찰을 붙힐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하게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리고 과학고등학교앞 배수로 복개공사는 4페이지에도 있는데 어째서 계약날짜가 틀립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6월8일은 계약일자이고 6월12일은 착공일자가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총 공사비가 7억원이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
강영안위원
그러면 공사를 계약하고 나면 공사주한테 착공금을 얼마나 줍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주지않고 창정-부서에서 선급금으로 30%이내 주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계약을 하자 바로 주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판단할 것이고 우리와 협의도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물론 건설과장이 회계부서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상식직으로 모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30% 범위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느냐 하면 배수로 복개공사를6월8일에 계약을 해놓고 한 석달정도 공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대동 현대아파트 바로 건너편으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사람이 아주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을 직접 나가보고 건설과에 전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6월8일에 해놓고 공사금30% 현금으로 찾아먹고 있으니까 계약기간이 1년정도 늘어져 공사를 안하고 업자들이 앉아서 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감독 불충분도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우리 감독기관에서 상당히 독촉공문도 내고 독촉도 했습니다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이 한달도 안되어 이루어져 가지고 5,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때는 공사를 손도 안될 때입니다. 이것은 앉아서 서류만 보고 그 사람들하고 설계변경을 해준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잔여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을 바로 채우기 위해서 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리고 금년도 진주시 예산에 남강고수부지 조성예산이 있죠?
순호
송순호건언뜻과장
예,2억원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집행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토공공사를 엊그제 마쳤기 때문에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강영안위원
언제쯤 입찰할 예정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결심나는대로 바로 업자선정을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 예산이 언제 편성된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만 고수부지 조성하는 토공공사는 골재채취 업자로부터 무대로 해야되기 때문에 토공이 완료가 안되어 시기가 미초래 되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마쳤기 때문에 설계 다 마쳐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토공이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흙만 가지고 고수부지 형태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공짜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완료되어야 앞에 호안을 붙히고 고수부지를 조성할 것인데 이 앞에까지는 토공이 완료안되어 우리가 사업집행을 못했습니다.
강영안위원
당초에 집행부에서 그 토공업자하고 서로 주고받고 그런 계획하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2억원 가지고 순수하게 우리 고수부지만 업자를 선정해서 조성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당초 계획은 하대지구의 골재채취를 함과 동시에 부산물을 가지고 고수부지 조성을 한 후에 시비 2억원으로서 고수부지를 마무리 지을것이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이 몇 m입니까?
정호
송정호건설과장
지금 고수부지 조성현 황은 400m입니다만 호안을 붙히고 할 것은330m입니다.
강영안위원
하대동에 1차,2차 고수부지 조성해놓은 것이 400m 될 것인데 그게 당초에 1억원,1억원 해가지고 총 2억원으로 조성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2억원이면 충분히 그돈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성토를 꼭 물량을 대체해서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작년 골재채취 예정 신청을 시작할 때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강영안위원
골재채취 허가를 언제 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골재채취 예정 신청은 작년 12월에 했고 허가는 6월에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게 1년 앞당겨서 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96년도 골재채취신청은 '95년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기이 조성해놓은 것은 그돈 가지고 다되었는데 이것은 복토를 꼭 해가지고 대체를 해야 이 돈 가지고 그 메타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은 변명으로밖에 안들립니다. 안그렇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렇게 말씀히시면 제가 변명을 안하겠습니다. 변명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작년에 진주시에서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하대동 300m, 신무림제지앞 110m는 골재채취와 동시에 부산물로서 고수부지를 조성한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도 조건으로서 골재채취 업자가 돈을 안받고 무대로서 토공울 해주도록 부여했기 때문에 토공을 다 마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앞에 호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해봉 위원 계속 질의하시죠.
하해봉위원
하해봉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직할하천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직할하천이라면 주 수개를 이루면서 건설부에서 직접 관려하는 것이 직할하천인데 진주에 세군데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남강, 덕천강, 경호강입니다.
하해봉위원
그러면 직할하천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정호
송정호건설과장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고수부지에 대한유지관리는 점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일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남강천 제방둑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행위단속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하해봉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승인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곳이 어디이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해주세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시설은 국토관리청에서하고 모든 행위 승인도 관리청에서 하는데 우리는 제방이든가 하상 이런 것을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일부 관리는 하고 있다고 하시지 말고 위중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명확하게 관리는 우리시에서 합니다.
하해봉위원
관리도 국토관리청에서 한다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할하천의 개념을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건설부를 통해서 국토관리청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하해봉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법사항이 나오면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우리 소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직할하천내 제방관리상태가 잘되어있다고 생각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하천관리부서가 방제계로서 12명이 각 구역을 분담해서 매일 순찰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하천이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해서 약 400개소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해봉위원
예를 들면 사실 다수 시민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나름대로 존재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저멀리 농촌을 한번 봅시다. 조그마한 제방둑에 들어가려면 철망을 쳐놓고 소도 못매게 하고 경운기도 못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직할하천을 보면 제방둑이도로인지, 도로로 할려면 포장을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빈축의 대상이 되고 의혹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를 본 위원이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경상대 의과대학 정문에서 골프장 가는 입구에 보면 제방둑이 완전히 도로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과 같이 현장을 한번 나가보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형차 및 소형차들이 하루에 수백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년간 제방둑이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도 12명이 관리한 상태에서 포착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특혜시비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듣고 있는 복지부동, 관리잘못의 산실이 아니겠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워치를 아시겠습니까? 그게 완전히 도로가 되고 주차장이 되어 균열이 심하여 제방둑이 만일에 터져버린다면 망경동쪽은 엄청난 재해위험이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과장께서는 시인하시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챙겨보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하해봉위원
이상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시죠.
순명
정순명위원
3페이지와 4페이지 주요사업 집행조서를 보면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이고 총 건삭가 27건인데 추진상황이 거의다20%나 30%밖에 안되고 공사가 상당히 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공사가 지연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공사는 6월에 착공해놓고 실제로 3∼4개월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12월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관계 때문에 그렇는데 군도, 농어촌도로가 상당히 진도가 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농작물 수확을 기다리다 보니까 부진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년부터는 상당히 검토를 해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월에 착공해놓고 아까 강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공사 선급금 30%를 지급받고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도 공사가 지연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군도, 농어촌 도로 양여금 사업이 보통연말에 결정되어 가지고 3월이 되면 용역설계 해 가지고 4∼5월에 대부분 발주하는데 입찰기간이 한달이니까 6월이 되면 공사가 착공됩니다. 이 문제가 진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착공 문제도 있고 하니까 대부분 4∼5월이 되면 발주하게 되는데 진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이런 문제에 봉착해서 이런 것에 질의가 나오면 저희가 답변을 할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정말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여기에 나오는 공사 전부다 그렇는데 공사가 11월,12월 겨울철에 착공된 것이 비단 건설과뿐이 아니고 수도과,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모든 공사를 할 때에는 여름이나 봄,가을에 시작해야 부실공사가 없을 것인데 발주는 미리 해놓고 3∼4개월 지나서 겨울철 공사한 것이 잘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비로 1억원 공사에 선급금 30%를 받는다고 하면 약 3,000만원 정도 되는데 3,000만원 받은 건설업자는 6개월간 이자없이 쓰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엄청나게 업자는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모든 공사가 전부다 지연되거나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 한다는 자체도 통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악 20%정도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데 60%, 80%씩 설계변경이 되니까 우리행정이 체계가 없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우리 예산을 적게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셔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안될 것은 미루고 다른 것부터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건설과장에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금산교 가설공사의 완료일자가 '96년4월14 일 이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다리발만 서있지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까지 완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호
송정호건설과장
금산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홍보부족으로서 위원여러분께서 의문을 느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으로는 금산교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는 강재제작을 위해서 포항에 있는 동국산업에서 제작중에 있는데 그 제작을 금산교 현장에서는 못하고 제철공장에서 직접해야 되기 때문에 총 공사제작이 2천톤증에서 절반정도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해 가지고 부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교량이기 때문에 400m정도 되는 것이 조금 치수가 틀린다든가 털어지면 다시 제작해야 되므로 공장에서 전부다 설치해보고 하자가 없을 때 현장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는 일을 하나도 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발주되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내용관계는 생략하고 '96년4월14일까지 다리가 놓이겠습니까?
정호
송정호건설과장
"96년4월14일은 '95년도에 발주한 강재제작 1,000톤에 대해서 완료되는 날이고 실제 금산교에 차량이 소통되는 날은 불분명합니다. '97년도에 가야 준공이 되리라 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주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처음에 유원건설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부도가 나니까 다리가 개설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게 흥보부족도 있겠지만 우리가 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완료일자가 '96년4월14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고 우리가 홍보부족으로 몰랐구나 싶었는데 이게 '97년도말에 가야 되겠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도 사업비 확보여부에 따라 되겠습니다. 실제 이 도로가 당초계획할 때 '96년말까지 했습니다만 국비, 도비 확보 문제가 있어가지고 1년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2월까지 일부 강재가 포항에서 현장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현장 교각위에 설치작업이 보일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기술적인 내용은 놔두고 언제쫌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까?
정호
송정호건설과장
마무리는 예산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 폐도로 부지 용도폐지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공부상 대체도로가 없어 반려를 시켰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박종수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물론 대체도로가 없다보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사도라도 있는것 아닙니까?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국유재산법에 보면 폐도나 폐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체시설은 국가에 기부채납 해야됩 니다.
박종수위원
사도가 있으면 기부채납하면 되잖아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런데 이는 없기 때문에 반려된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사실상 대체도로도 있고 도로가 되어있는 부분을 용도폐지 신청하면 시에서 그것을 잘안봐준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보면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도로개설하고 남은 폐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시에다 물으니까 시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되는 방법으로 말해도 안되는 방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러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폐도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점거하고 있다든가 영고권 있는 사람에게 불허해 줄 수 있는데 그 도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인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해관졔자가 없을때 적법한 폐도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영고권도 불분명하다든가.....
박종수위원
영고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자기가 폐도와 관련해서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도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도로부지에 자기 집을 지어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이 영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한해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불허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지하수개발은 신고만 하면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설계변경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기이 포장하는 것 외에 다음에 더 확장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확장만 하고 포장은 안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우리가 안둘러 봐서 모르지만 과연 확장만 해놓고 포장을 안했을 때 그 길이 지금 상태보다 활용하는 것이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변경한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기존도로 포장된 부분이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비포장을 했을 때에는 기존 도로 활용보다는 상당히 기능이 저하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기존 비포장도로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령 연장이 5㎞중에서 3km는 포장을 하고2수는 그냥 확장만 하고 비포장과 마찬가지이니까 그 전에 통행하는 것보다 확장만 해놓아도 주민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대부분 다 그렇는데 유용합니다. 저동에서 가곡간도 당초에는 경윤기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금년에 확장만 해놓았다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포장을 했을때 하고 그 당시 확장하고 바로 포장하는 것하고 돈의 차이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포장 도로가 차가 다니므로 해서 파손되어 가지고 다음에 또 어느정도 공사비를 투입해서 포장을 새로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런 일은 없고 보통보면 우리가 보조기층까지 포수를 하고 확장을 마칩니다. 그래서 차가 다닐때 보조기층 때문에 카바가 될 수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에 나오는 확장만 한 부분의 설계변경이 내년에 포장하는 공사비만 투입하면 된다고 확신합니까?
다음 이전에서 갈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인쇄가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포장의 물량이 1,700m에서 1,300m로 줄어들었으니까 관급자재대는 755만원 줄었는데 왜 공사비는 을러갔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없는 것이 완벽한 공사의 원칙입니다만 설계과정에서 지하매설물이나 이런것을 조사를 못하여‥…·.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나 설계용역을 주면서 설계용역비도 주었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왜 용역비를 줍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당시 설계용역을 줘서 현장조사를 우리와 같이 했을때 설계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보았는데 시공하다 보니까 지하 매설물이나······.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설계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지든지 해야지 그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왜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그냥 넘어갑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될 일을 굳이 설계용역회사에 맡기는 것은 그런 기존 자료까지 뽑아서 설계해 달라고 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고, 그 다음에 위에 3건의 공사비를 계산하면 순수하게 포장도 안되고 비포장으로서 확장만 하는 것이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다음해 년차적으로 확장해서 포장도 같이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1년동안에 그 예산을 급한 부분부터 먼저 전액을 돌려서 하면 바로 효용가치가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그런 식으로 발주해서 하고 지금까지 관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하나의 부탁말씀이고 지적사항입니다. 다음 71페이지 하천 점사용료에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하천점용료 기준에 보면 하천점용료는 인근 유사 개별공시지가의100분의 3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 틀립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금액은 증액되어도 되는데 건수가 왜 대폭 줄었느냐 말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건수는 1기분 밖에 부과가 안되었는데 2기분이 12월1일 부과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작아졌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93년, '94년이 1,600건정도 유지되어 왔으니까 금년에도 그 정도는 된다는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조금 미달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하여튼 681건보다는 많은 건수가 될 것이니까 화면수도 그 보다는 더 많이 약 7,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기대해도 되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수시 점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올라 가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공사를 하고나면 잔토가 남는데 잔토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잔토처리를 할 때에는 설계상 거리하고 처리장소하고 계산해서 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광역쓰레기장으로 가져가는 잔토의 양을 보면 많은데 쓰레기장에서 준 자료에는 아주 미비한 양이 들어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료가 안맞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두학고교앞 매수로 공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앞으로 전체 물량을 계산해서 낸 것이1,392고이고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병필
유병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빠트리고 넘어가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바로 잡을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동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소장의 이야기가 지금은 자체 생산해 가지고 하지만 흙이 복토용으로 부족해서 계속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에 대한 설계를 할때 이 점을 유의하셔서 폐기물하고 분리하되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흙은 결국 운반비는 설계에서 지출되어도 한쪽의 폐기물처리장에서는 돈을 주고 안사도 되고 우리 시관내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대상이 되니까 유기적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차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용건위원
정용건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재해위험시설물 현황 및 정비실적에서 우금지구 낙석위험에 대한 낙석방지책을 '95년8월에 완료했다고 나오는데 완료가 다 된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1차공사 2,000만원분에 대해서 완료하고 이번에 또 2,000만원 더 투입해서 방지책 할 것입니다.
정용건위원
2,000만원에 대해서 무엇을 완료했다는 것입니까?
순호
미순호건설과장
도로확장에 대한 것입니다.
정용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현황 및 정비실적 해놓았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낙석 그것은 절개를 안할 계획이고 낙석이 안될만큼 도로를 확장할 계 획 입니다. 철조망도 치고······.
모용조위원장
건설과장 이런것도, 정비실적 해서 1차면 1차,2차면 2차로 표시가 되어야지 8월달에 완료하면 전체 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용건위원
그러면 일체 철조망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철조망을 할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낙석방지책 철조망을 치고 기존도로보다 배이상 도로확장하고 포장도 하고 방지책이 기존도로만큼 나와서 주민들이 다닐때 위험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정용건위원
그게 돌이 안떨어지겠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돌은 떨어지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위험을 안느낄 정도로 방지책을 설치하고 도로를 확장하겠습니다. 그게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을 손을 못됩니다. 그래서 일부분 건드리는 것보다 아예 도로를 확장해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정보영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남강댐 수몰지구 이주대책 추진현황에 보면 대평지구, 신풍·오미지구가 두군데 있는데 하나는 신목이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76페이지는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이고 77페이지는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정보영위원
그러면 신목지구는 없습니까?
정호
송정호건설과장
·신목지구는 없고 오미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5%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 민원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한다고······.
정보영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본위원이 둘러보니까 800만원 내놓으니까 착공도 안했다고 야단인데 빨리 착공을 해주세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 현장사무소까지 다 지어놨는데 저희들 계획은 434세대인데 확정된 것은 360세대로 80세대 즐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물량을 그냥 그대로 시행하느냐, 줄여야 되느냐‥…·.
정보영위원
빨리 해주세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면 시간이 단축되니까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자료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지역의 직강공사를 하면서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90년까지 신고를 받아가지고 접수건수에서 국가계획에 의해서 올해도 진주시가 2억원정도 보상을 해주고 지금도 해주고 있는데 그외 준용하천이든가 소하천은 직강공사로 인해 가지고 사유지가 편입되면 공사당시에 사유지부터 전부다 보상하고 직강공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하천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서광오위원
판문천 '94년도 공사분이되겠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판문천 '94년도 공사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보상이 안된 부분은 내년에 필히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다음은 자료 3페이지 정순명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잘못되었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긴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자면 월별이나 분기별 공사추진계획서가 있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공정계획서가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지적한데로 진도가 20%,30% 이런 것은 당장 계획서하고는 위배되는 상황이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서광오위원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2차사업으로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연차 사업에 대한 한가지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광오위원
됐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가설건물 설치는 업자가하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서광오위원
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가설건물 설치 이런 것은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추진안된 것이 무엇입니까? 왜 빨리 안되는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가설건물이라는 것은 현장사무소를 말하는데 자재창고도 됩니다.
서광오위원
그런 것은 업자들이 알아서지을 것인데 그런 이유로서 지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 것을 명시한다는 것은 업자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사급자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소량구입은 어쩔 수 없이 사급자재를 구입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은 발주시기가 비슷한 것이 많으니까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관급자재.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면 안되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광오위원
75페이지 진양호 유선에 대한 업주들의 생존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모두 해결되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지금 자료에 놓은 것이고, 모오타보오트 그 문제는 최종계획을 1,2,3안까지 대안을 제시해 시장결재를 받아놓았는데 제1안이 무엇이냐 하면…….
서광오위원
그런 대안이 있으면 자료에 명시를 해주어야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한다고 볼 수 없어서 빠졌는데.
서광오위원
그 무허가는 집행부 입장에서 무허가이고 그 업자로서는 무허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양호에 유도선이 운행되고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일부분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것은 묵인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사실 묵인입니다.
서광오위원
법을 위배해 가면서 묵인할 수 있습니까?
정호
송정호건설과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서광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3가지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강댐 지원사업에 의해서 보상해주는 방법이고, 둘째는 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법시행령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맷놀이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단서조항으로서 뱃놀이 금지 조항중에서 0.5톤미만의 소형은 허용할 수 있다고 하는 개정건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서광오위원
건의라는 것은 환경부 하는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서광오위원
그런데 지금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상수도보호구역 조정입니다.,
서광오위원
조정도 가능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조정을 세가지로 했는데 검토를 해 본결과 상수도보호구역 조정으로서는 소귀의 달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시 현 취수장밑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저쪽 들어가면 사천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모오타보오트를 운행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그 문제는 제의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결심이 우리 진양호하면 상수원차원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중요하지만 진주시 전체 진양호를 놓고 보면 공원자체도 중요하다. 진양호 공원에 모오타보오트 없이 관광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수도법시행령개정안을 추진해서 환경부에서 꼭 안된다고 할 때에는 제1안 보상을 '97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대안이 세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불가이고 하나는 개정안을 하는 것인데 개정은 우리마음대로 못하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서광오위원
그러면 환경부에 올려가지고 하는 그 절차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명년 3월에 저희가 올라가서 면담을 했는데 실무자선에서는 불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의회가 끝나고 나면 국장차원에서 위에 상급자하고 같이 면담하고 그때 가서도 안되면 최종적으로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시도해보고 꼭 안된다고 하면 '96년 중반기부터 댐지원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하면 전체 20억원정도 보상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증에서 국비 30%를 보조받을 수 있고 70%는 진양호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진주시 수자원공사, 광역사천 이렇게 해서 7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7년동안 해가지고 20억원을 보상해주는데 7년을 끈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일시 전체 갚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묵인해서라도 운행되어야 될 사정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서광오위원
세가지 안중에서 두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두가지 안증에서 택일이 조속한 시일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77페이지 통합전의 진주시 이주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런 기회나 사석이나 공석자리에서 매년 본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답변이 너무나 불충분하고 성의가 없습니다. 오늘은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문 한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각 과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제5항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을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곡동, 판문동에 집단이주를 요구한 사람이 10세대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당시에 진주시는 전부다 자유이주…····
서광오위원
그 답변은 매년 계속 들은 답변인데 사실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고 답변하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묻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잘되였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면 아니, 이주대책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자유이주라고 했지 주민들과 협의는 아무것도 안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주시이주대책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그 상황을 잘모르시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시비를 따져는 안되잖아요. 확실히 잘못되었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서광오위원
사실 그 당시 문백시장이 계실적에 하기 좋은 말로 진주시는 시영아파트 마련해 줄 것이고 공영개발 1차분 땅도 많이 있으니까 요구한데로 다 주겠다 그런 배경하에서 자유이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이주라고 전제를 해놓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이주정착금이 나와서 그렇게된 것이 많아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서광오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홀러 왔습니다. 그러나 '97년은 남강숭상이 완공되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서광오위원
그러면 귀곡에 있는 분들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대표와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시에서 지금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만, 이왕 속된 말로 버스는 떠났습니다만 이주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광오위원
본 위원이 민원이 야기되어서 진주시에서 민원인한테 답변을 내준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택지집단이주체계전환은 당 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집단이주택지조성이 불가눙하여 자유이주를 추진하고 있고 이 뒤에 보면 택지희망자는 당 시에서 추진중인 개발택지중에서 유상분양을 하고 아파트 입주희망자는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우선 판다고 약속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영아파트가 진주시에는 없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서광오위원
이렇게 주민과 집행부와의 약속을 한번도 아니고 많이 어겼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물은 올라오고 주민들은 갈곳이 없는데 시에서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이 다시 공문을 읽어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어떤 대안을 내놓든지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하든지 대안을 빠른 시일내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위원장
말만의 검토가 아닌 현실적인 검토를 해주세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건설부 수자원공사하고 몇 번 이야기 해봤습니다만 지금 귀곡지역은 지원사업소에서 접수하고 있는 간접 보상을 타지역보다 우선 지급해서 자유이주에 차질없도록 하겠다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공문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우리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건설부 수자원공사에 계속 건의를 해서 관철시키는 것인데, 지난번 주민들하고 약속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고 저도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조금전에 과장께서 간접보상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사실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땅 한평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간접보상이 무엇입니까? 간접보상받을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방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시간이 흐르니까 결론을 짓도록 간단한 답변을 해주세요. 물은 올라오고 그 시기는 2년밖에 없고 하니까 '96년안에 원만한 이주가 될 수 있는대 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건설과장！ 이 자료에 대한 검토를 12월4일에 다시한번 검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 환수관계도 실적있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모용조위원장
그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영안 위원께서 시정질문에 대한질문내용, 답변하는 것은 다른 과에는 자료에 다 수록되었는데 건설과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 관해서 관계되는 자료는 생략해도 좋겠습니다만 보상금 환수관계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많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째 세입적인 측면에서 한전과 전화국에서 도로점사용료에 대한 세입부분에 많은 차질을 내고있다는 내용이고····
강영안위원
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모용조위원장
예, 하세요.
강영안위원
72페이지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면 체납이 너무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면 검사에 대한 통지를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합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자진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자동차도 본인들이 잘모르고 넘어가는데 이게 무려 4,900만원중에 2,900만원이 체납되도록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통지를 해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강구해서 명년부터 통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조종사법규위반에 보면 부과 4건에 징수가 4건이 다되었는데 체납에400원은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질의가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예, 하세요.
병필
유병필위원
사급자재에 대해서 의문을 본 위원이 자주 가지는 것이 단가를 보면, 예를 들어서 흄관 800m가 7만300원에서 13만8,000원까지,1000m는 3만6,560원에서 13만8,000원까지로 가지각색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설계를 할 때 대강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계산을 하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급자재 설계는 누가 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우리가 설계단가는 조달가격으로 전부다 넣는데 업자들이 내놓은 설계 내역에서 15%를 짤라가지고 공사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사급자재 가격에서 자꾸······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무엇때문에 업자들이 제출하는 내역서를 받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정당하게 공사를 할 수·····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설계내역이 엉터리인지 평가를 해서 입찰하는데 가격기준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설계내역서를 받습니까? 종이 낭비이죠. 엉터리 설계내역서를 받아서 첨부해 가지고 서류상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 공사에 대해서 중요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량을 가설하는데 철근을·····
병필
유병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택도 아닌 것이 발생하는데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우리는 설계할 때 정상가격을 다 넣어뒀는데 업자들이 입찰할 때85%로 입찰금액을 끊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5%라는 것을 메꾸기 위해서 대부분이 이윤에서 다 맞추는데 그게 내려가 버리면 자기네들이 자재를 1,000원짜리를500원에 손해보고 사온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무슨 제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왔다갔다 한 것입니다.
모용조위원장
하여튼 각과의 공통된상황입니다만 이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니까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우리 주민복지에 또 건설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정현일수도고장
수도과장 정현입니다.
자료
자료행정사무감사
·건설국 - 수도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제1정수장 검사판 제작 설치공사에 계약금액이 1억8,920만원이고 설계변경이 1억8,560만원이면 증감액이 360만원이 되는데 자료에는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인이 잘못된 것입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360만원이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일반성상수도 확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번째 상대배수지 보수공사를 보면 모든물량이 당초보다 배이상 줄었는데 금액은 왜82만4,000원밖에 안줄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무슨 기술적인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 단순히 물량때문이라면 이상합니다. 이것도 유인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다음 명석지역 상수도관로 매설공사는 물량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상산만 135만1,000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 다리를 횡단하는 관로를 보온공사를 별도로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설계는 우리 직원이 했죠?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그게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 뒤에 공사를 다해 가지고 관이 얼어서 터지면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용역을 주지 않고 했으니까 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 21페이지 수정지구 노후관 교체공사도 역시 물량은 변동이 없는데 이것은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그것은 경사판을 설치할려면 밑에 스텐으로 스틸다일을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옛날에 해놓은 것이라서 노후되어 못쓸지 알았는데 사실상 페인트 도색만해도 괜찮아서 물량은 그대로 두고 돈만 감소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35페이지 상·하수도요금 과징업무 전산처리는 계속적으로 용역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이것은 통합공과금 전에 전산하던 사람인데 작년도에 다시 수도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산하던 그 사람에게 전업기관을 3년동안 더 주라고 해서 매년 계약을 해서 3년동안 대치할 계획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게 우리 직원들이 할 수있는 근무가 아닙니까? 장비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예, 장비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현일
정현일수규망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상수도계량기 수요현황에 대한 자료를 봐서는 잘몰라서 그렇는데 보충자료를 요청합니다. 수도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대한업체수가 적을 것인데 여기에서 계량기 교체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량기 교체현황과 수리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인데 수도과에서는 어떤 부분만 취득관리합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저희들 배수관을 묻는다든지 송수관을 묻는다든지 이런 수도용지로 들어가는 부분만 취득합니다.
박종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저희들 수특재산은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실례룰 비추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천전배수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박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시정질문때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과에서 이번에 여과사라는 기계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여과사 기계를 구입한적은 없고 여과사 모레, 자갈은 구입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주문진에서 구입했습니다.
박종수위원
여과사를 구입하면 교체시기가 있죠?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보통 1년내지 2년정도이면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상수도는 올해 또 연말에 교체해야 됩니다. 마모가 되면 여과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해웅
하해웅위원
32페이지 공사수의계약 집행상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성 상수도 노후판 교체, 정수장진입로 포장이 나오는데 정수장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개암정수장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하해봉위원
그러니까 밑에 개암정수장옹벽 설치공사와 연관성이 있죠?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예.
하해봉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영세한 업자가 많을 것인데도 동일업자한테 동일년도에 연속적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료에 보면 지주건설이 3건이고, 승보건설이 3건입니다.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사실 이 상수도공사는 건설업법 제6조에 보면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분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주시는 통계자료에 보면 21명인가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관공서에 일을 하는 사람은 5∼6명밖에 안하고 그 의에는 어떻게 일을 하고있는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이유는 단지 그것뿐입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또 우리가 봐서 이분들이 일을 성실히 하고 기술성도 있습니다. 사실 상수도사업은 주로 야간에 해야되고 관을 매설할려면 도로를 파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방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그러면 승보건설의 대표는 각기 다른데 대표자명이 틀립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자기네들끼리 사고팔고 합니다
해풍
하해풍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일반성상수도 노후관 교체등 4건의 공사를 합하면 약 8,000만원정도로 동일지역에 시행하면서 일괄 설계하여 동일발주가 가능함에도 수의계약에 의한 분리 발주함으로써 낙찰율을 낮추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으로서 기술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할 생각이 없습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예산 집행상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하해봉위원
이상입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좋은 식단제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죠?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예.
서광오위원
진주시에 몇 군데이며 얼마정도 감면해 주는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그게 위생과에서 모범업소라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는데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서광오위원
감면으로서 끝이 납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예.
서광오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시책은 진주시에서 어떻게 하는 시책이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온 시책이죠?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예.
서광오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시책을 내려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감면해주는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국비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사실상 지시도 일반회계에서 보충시켜 주게끔…‥·
서광오위원
일반회계도 고렇지만 국비지원을 건의해 본 적이 없습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예, 아직 건의를 안했습니다.
서광오위원
사실상 이 상황은 국가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인데 정부의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감면조치를 해주니까 거기에 따른 재정결함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용조위원장
현재 수도과의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지금 일용직까지 합하면 55명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정원은 얼마입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57명입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런데 수도 검침원에 대해서 지난번 김홍규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한것으로 아는데 그 검침원관계는 각 동마다 불만없이 인원이 배정되고 있습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겅도 정착이 되고 있는데 제가아까 말씀드린대로 20명중에서 4명정도는 복귀를 해야되겠다고 하고 4명은 수도과직을 두고 파견근무를 해달라고 하고 12명정도는 현재가 좋다고 자기네들이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현재 큰 동에 여직원을 파견하고 어떤 동은 공석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6개동은 전에부터 있던 것이고 작은 동은 저희 일용직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수도검침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나 특히 동직원들의 불만은 하나도 없습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예, 현재로서는 접수된것이 없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리고 검침원들에 대한대우를 보면 급여는 수특에서 나가는데 직원들이 일단 동사무소에 거처를 하다보면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관서당 경비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전부다 주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든데요.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자기네들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수당은 22시간을 받는데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13시간밖에 안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 동사무소의 근무수당인 22시간과 같이 받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용조위원장
그 사람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간담회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동직원과 같이 22시간을 줘다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저녁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저녁에 안나온다는 것은 저녁에 근무를 안한다는 것입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예, 그런 이야기인 것같습니다. 사실상 그 업무가 고된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런데 특별히 큰 동은 과장께서 직접 챙겨보세요.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빨리해서 소리가 나는 것은 사전에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상수도 수도물이 한통에 조성비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됩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예, 원가가 308원입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런데 진주시에서 누수되는 물에 대한 통계를 내놓은 것이 20∼30%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사소한 곳에서 발생된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전화국 공사나 한전에서 공사를 하면서 관로를 묻겠다고 파다가 수도관을 건드려서 수도물이 나오는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본위원이 몇번 경고를 주고 했는데, 이게 순전하게 바로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일단 체신주나 한전에서 공사허가를 받을때 만약에 우리 배관을 건드려서 수도물이 유실한 것을 대비해서 보험료를 받든지 사전에 시에다 납부를, 하공사 허가를 해주는 하나의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충분히 위원장께서 설명했지만, 각종 진정서나 탄원서가 한건도 접수된 것이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없습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특별히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종수위원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수도인데 민원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구두나 전하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공사를 하겠다고 굴착작업하고 복구는 수도과에서 안합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입찰을 받아서 하면 입찰자가 하고 시행자가 합니다.
박종수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이나 최종마무리는 수도과에서 하죠?
그렇게 관로를 매설한다고 굴착작업을 하다가 수도관도 터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고나서 그게 포장을 하면서 지반도 다지지 않고 마무리를 해놓아 가지고 오랫동안 차가 다녀서 지금은 푹꺼져 엉망인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관도 수리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구두나 전화로는 들어오고 하는데 실제 서류상 안들어와서 해당상황이 없다고 한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앞서 좋은 식단제 모범음식점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그런데 좋은 식단제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요율은 시의회의 승인을 사한후에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조례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요금 요율 결정은 시의회의승인을 받은후 시행되어야 되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 고장신고가 하루에 몇건씩 들어옵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56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거기에 어떤 고의성이 있는것은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고지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시행되고 있습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예,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용건위원
정용건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이 나오는데 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용건위원
조사자를 선정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있습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광주
이광주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진양호 수질이 몇년전과 비교하여 변화된 상태, 앞으로의 변화될 예상, 상류측의 오수정화시설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언제쯤 물이 어느 정도로 변화될 것이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될 것이다고 예상입니다. 그러면 그 예상을 가지고 그에 대한 정수하는 방법이 3∼4가지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 좋겠느냐, 현재 시설로서는 3급수까지 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현재있는 시설을 가지고 물을 걸러내고 한번더 걸러낸다는 내용입니다.
정용건위원
그러면 조사팀에 대해서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1급 기술사와 2급 기술사로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산출기초가 대충 나을 것인데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 용역비는 어떤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이것은 정수장 기본계획에 따라 5만톤 물을 정산하면 그에 따른 과학기술처에서 나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5만톤을 그 사람들이 하면10억원이 나옵니다만 2억5,000만원으로 억지로 하기는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10억원이 들어야될 예산을 2억5,000만원으로 용역비 줘가지고 한다면 그 2억5,000만원은 하나마나 효과가 없이 유명무실해지는 예산밖에 안됩니다. 사실 물건은 5만원어치 샀다가 나머지는 다음에 또 사면 되지만 타당성 용역은 그 결과에 따라서 수도사업 전체에 영향을 받을것인데 지침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지침서가 있다고 했으니까 용역을 주면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가 나오도록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대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상수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차관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약 330억원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상당히 많은 돈인데 우리가 매년 40억원씩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기채를 안고 상수도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는 여러가지 시설공사, 입찰관계등 우선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으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하수과장 전수석입니다.
자료
자료행정사무감사
·건설국 - 하수과 소관
모용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8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에 보면 공사의 발주시기가 전부다 겨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나 가을에 공사를 하면 사실공사하기도 쉽고 공사비도 적게 들고 모든것이 편리합니다. 특히나 하수도 공사는 겨울에 관이 많이 터지고 공사하기도 힘이 드는데 굳이 겨울에 공사를 착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94년도 하수도 사업이총 67건입니다.12월30일 이전에 54건을 마치고 2회 추경에 13건이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설계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겨울철 공사가 되었는데 전부다 5,000만원 이하 공사입니다. 대부분 큰 간선도로변은 하수도가 다되어있고 주로 주택가에 있는 골목길이기 때문에 부득불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런것도 있지만 특별히 큰 구조물도 아니고 해서 전부다 겨울에 준공되어서 별다른 하자가없습니다. 이것은 '94년도 공사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하여튼 이런 관계는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봄, 가을에 공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각종 하수도 사업도 공사를 하다보면 잔토가 나오죠?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광역쓰레기장에서 내놓은 자료와 우리 감사자료에 나오는 토공현황이 다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이것은 5,116㎥중에서 토사가 2,739㎥이고 콘크리트가 2,377㎥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 한것은···‥·.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예, 3,838㎥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로 하수도 공사는 기존 콘크리트도 나오고 토사도 나오고 하는데 당초 '95년4월1일 이전에는 초전매립장에 버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4월l일 이후부터는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갔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현재 총 5,116㎥를 쓰레기장에서는 그렇게 받았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3,838㎥를 보내었다고 하면 중간에 수치가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3,838㎥는 콘크리트는 빼고 순수한 복토용 토사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매년 하수구 준설하죠?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전체는 다 못하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기 자료에 왜 준설토는 안나옵니까?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그것도 쓰레기매립장에가서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공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토공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준설토에 대한 자료는 안나왔는데 실제 준설토는 마데에 담아가지고 전량이 초전쓰레기매립장으로 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잔토처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95년도에는 광역쓰레기장에 버리는데 7월부터는 처리비용을 주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현재 자료에 의하면 14㎞나 멀리 떨어진 곳에 수송비를 들여가면서 나동까지 버릴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가까운 초전매립장에 버려도 될 것인데.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올해부터는 초전에 못버리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초전에 버렸고 '95년도에는 나동에 버렸습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준설하는 것을 보면 옛날의 하수구는 뚜껑을 설치해서 마데로 가져갔는데 지금은 준설차를 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금년은 보유가 안되어있고 내년에 직접 사가지고 할려고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종수위원
하수구를 설치할려면 전부다 손으로 준설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없고는 준설이 불가능합니다.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예산설명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수위원
진주시시내 전반적으로 하수구를 새로 설치해야될 것이 몇 %나 됩니까?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지금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가져와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리고 42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입니다. 그 하수도 사용료에도 일반 수도물올 쓰는 하수도가 있고 지하수를 쓰는 하수도가 있죠?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맞습니다. 현재 지하수를 쓰는 업체가 361개소가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것은 부과기준이 어떻습니까?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지하수에 도출되는 것에다 계측기를 붙혀가지고 모오타가 돌아가는 시간을 계측해서 유량을 곱해서 계산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과태료를 부과한 4건은 계측기를 분실했다든지 전기선을 탈착했다든지 이런 것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박종수위원
수도계량기와 비슷합니까?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아닙니다. 이는 모오타시간만 누적되어서 나옵니다.
하해봉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보충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과장께서 알뜰살뜰 살림을 열심히 살았다는 모습이 엿보이는데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관리실태하고 상수도보수업체 지정관리 상태하고 두가지로 구분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85년부터 '95년까지 l0년간 하수도사용료체납액이 4,961건에 3,258만8,000원이고 특히 '95년도에는 3,020건에 2,164만원에 달하는 사유와 전체 체납사유가 무엇이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중에 '90년도 이전분400여건은 징수가능분이 얼마정도 되며, 만일 징수가 불가능하다면 징수불능분을 결손처분하면 될 것인데 굳이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많은 인력 및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아까 개인이 사업에 필요해서 임의대로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곳에는 지하수 계측기가 361개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사용량 측정이 정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이상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저희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사용료와 같이 병행해서 나갑니다. 지하수 361건은 직접 우리가 계측을 해서사용량을 통보하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하는데 그 나머지는 상수도 사용료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게 체납이 되면 주로 상수도사용료하고 같이 체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세금 같으면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이 되는데 명목이 사용료로 되다보니까 결손처분도 안되고 시간이 홀러 이렇게 자꾸 누적되고 하는데, 이 관계때문에 우리가 다른 선진도시에 견학을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수업체가 지정되어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죠?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예.
하해봉위원
상수도 급수전에 의하여 몇년마다 보수업체를 지정·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주시에서 상수도 보수업체를 몇개소 승인해 주었는지와 승인의 규정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면지성의 의원도 계시고시지역의 의원도 계시는데 오해를 없애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확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진주시에서 관리하든 업체는 통합으로 인해서 관리업체로 하수과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구진양군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성의 상수도 관리업체는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특혜성 있는 질의가 아니고 오해를 없애고자 하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리업체로 인정받으려면 자격과 면허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종합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그런데 하위원께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 상수도는 우리 수도과에서 하는데 수도과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하해봉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대행업자는 우리가 전문건설업법에 의해서 건설업이 생기기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기술자 시험을 쳐서 일정한 자격을 주어서 그렇게 대행업을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꼭지 3,000전에1개업체 해서 지금은 11개 대행업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 건설업이 생겨가지고 대행업체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큰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수도과에서도 내년부터는 그런 전문건설업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성에 하고있던 분은 그때 간이상수도 개념이기 때문에 진양군에서는 대행업 허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이 되다보니까 그런 기술자 보유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예, 지금 정기회중에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그렇다면 하수도사용 조례 제16조제3항에 의한 수질사용료를 환경사업소가 준공 가동중인데 그 수질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현재 하수도사용 조례에 보면 수질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일 최대 50 톤이상 사용자로서 배출기준이 BOD 300ppm, SS가 300ppm이상 사용하면 수질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현재 진주시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BOD라든지 COD가 100ppm미만입니다. 그래서 상평공단에 공단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자체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하수와 다르므로 진주시는 해당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해봉위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및 지하수 검침방법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그런데 지하수는 저희과에서 직접 계측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그 361개에 대한 것은 항시 정확하게 계측되는데 그 이의 하수도는 저희들 요금 검침원이 없습니다. 수도과에서 수도계량기 검침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상당히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하해봉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하수도 사용료가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 징수금액이 줄었는데 그것은 시기가 도래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예, 우리가 보통 시험을 조정하면서 다음달 13일에서 15일 사이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고란에 기재했으면 질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기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연기하면 물론 여기에는 명확한 사유가 나오는데 지체변상금을 받죠?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연기사유를 관급자재 납품지연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다른 과는 공사를 연기하면서까지 사급자재를 쓸려고 하는데 굳이 관급자재를 고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고집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달품 셈표에 얼마이상은 관급자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공사 연기내역은 우리 발주관서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연기되었기 때문에 지체변상금을 부과할 사유는 안됩니더.
서광오위원
답변이 이해가 안됩니다. 정촌사업은 사업비가 얼마 안되는데 굳이 관급자재를 쓴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연하고 싶어서 지연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발주 하기전에 지원품을 결재 맡으면 공사발주 의뢰를 보내고 관급자재 구매의뢰를 보내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하수도 궁사는 보통 구매안에 전부다 마쳐야 하는데 조달청에서 밀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파이프는 일반 다른 관급자재보다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달요구를 많이 합니다. 또한 금액만 안되면 굳이 공사 연기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공사금액 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광오위원
잘알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없는데 도동에 중앙배수로가있죠?
그 배수로가 봄, 여름이 되면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 청소는 하수과에서 합니까?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사실은 업무회피 할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복개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수과에서 맡아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제초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청소는 청소과에 협조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대2동에 독지가 한분이 돈을 내어서 말끔히 청소하고 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부 위원이 상대2동에 살고있는데 상대2동, 하대동이 중앙배수로 복개한 부분인데 봄, 여름이 되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 주무가 하수이니까 하수과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에 대한 경비도 하수과에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저희 예산에는 제초제약값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정비는 어떻게 됩니까?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정비하는 것은 주로 7동포괄사업비나 영세민취로사업비로 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영세민취로사업은 없어졌잖아요.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맞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주 지저분해서 예술제를 통해서 금년에는 청소를 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저희가 청소과에 협조를 받든 청소를 자주 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하수과에서 책임지고 할 것입니까? 동에 위임할 것입니까?
수석
전수석하수과장
취로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취로사업으로 하고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청소히도록 히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이상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춘진입니다.
자료
자료행정사무감사
·건설국 - 상수도사업소 소관
모용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위원
정용건 위원입니다. 7페이지 급수현황에 보면 누수율이 15.5%인데 타 시·군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춘진
강춘진상수도사업소장
누수을 현황은상수도사업소에서 내었지만 누수율 확인은 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수도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저희들 누수율이 15.5%이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양호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수질검사기판 지정에 따른 조례에 대해서 먼저 임시회때 통과되었는데 이게 환경부 장관의 승인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일이 1월1일부터로 얼마 안 남았는데 환경부 장관 승인관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춘진
강춘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인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족장비도 현재 구입조치가 되어있고 준비는 전부다 완료되어 다음주중으로 결재맏아서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조례부칙에다 명시했는데 부칙이 이상하게 안돌아가도록 금년내로 승인이 나겠습니까?
춘진
강춘진상수도사업소장
금년 12월까지 승인을 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누수율을 보면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계절적 요인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상수도사업소장
예, 얼어터져서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병필
돈위원 이상입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오래전에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상황에서 판문동 제1정수장 누수관계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당시 누수가 아니라고 의아심을 가지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살면서 누수라고 확인하고 이야기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누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데 이번 슬러지 공사를 하면서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누수라고 확인이 되었습니까? 답변은 수도과장이나 상수도사업소장 두분중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누수인가 싶어서 금년에도 1억5,000만원 들여서 침전지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또한 슬러지 처리하면서 옹벽도 다했는데도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과지가 방수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과지 방수공사를 해보면 그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서광오위원
먼저 한번 누수되는 지점을 찾았다고 해서 주민들과 본 위원이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수가 확실한 것은 위에 공사를 함으로써 누수되는 부분이 꾸중물이 나오더라고요.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그것은 슬러지 처리공사하면서 그 물이 넘어서 그런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여하튼 누수라는 것이 판명된 것이죠?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판명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슬러지 처리공사를 하면서 물을 모아놓았던 것이 비가 와서 넘쳐서 그런 것인데 현재 기존 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가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서광오위원
몇일전에 주민이 누수가 많이 된다고 수도과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공사기간 동안에 꼭 누수지점을 찾아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리고 몇일전 진양호에 환경단체에서 우리가 검사하는 물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특수한 오염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우리 기술이 좋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상수도사업소장
시민보도가 11월29일자 신경남일보에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양호내에 한달에 한번씩 다섯개 지점을 택해서 수질검사를 하고있는데 우리가 검사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ABS계면활성제가 0.02ppm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전부 불검출로 끝자리를 표시합니다. 신문에 보도할 때에는 불검출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환경단체에서 경남대학에 의뢰해서 그 결과치가 0.135ppm과 3.975ppm이 나왔는데 그 학교자체도 공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이번에 수질검사 원수 체취를 할때 그 취수장에서 원수체취한 것을 보건연구원에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보건연구원은 공인기관이고 하니까 우리가 직접한 것하고 대조를 해볼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0.135ppm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우리 사업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상태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데 학교의 검사수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일단 우리도 검츨은 되었네요?
춘진
강춘진상수도사업소장
예, 산청군하고성양군 전체에서 비누나 하이타이등으로 빨래를 하니까 안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수로서는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광오위원
본 위원은 우리 기술이 좋다는 말을 하고 싶고 이 자리에서 듣고 싶기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춘진
강춘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먼저번에 진양호 원수수질 검사과정에서 고산에는 계면활성제가 0.004ppm 신풍에는 0.006ppm으로 0.02ppm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댐둑에는 0.006ppm, 삼천포 취수장에는 0.004ppm으로 그 사람들이 검사한 내용에 십분의 일도 못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광오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검사를 하는데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춘진
강춘진상수도사업소장
예, 능력이 층분합니다.
촛공 그러면 그러한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세요.
춘진
강춘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환경단체하고 같이 원수체취할 계획입니다.
서광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수도를 수리하는 개인업체와 계약할 때 부속품이나 장비를 전부 제공해주고 계약해 줍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그게 대행업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조례예 3,000전마다 1명씩 두도록 되어있어 현재 8명이 있습니다. 자격은 옛날에는 신청하면 진주시장께서 발행한 기술자격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자격증하고 거기에 필요한 공구와 사무실, 예탁금 200만원만 있으면 그 당시에는 신청하면 그분들이 다 지정되어 가지고 5년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러면 지정되어 가지고 일당을 줍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가정급수 공사는 개인이 시장한테 수도를 놓아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대행업자한테 일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요즘 큰 관로를 바꾸고 하든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그것은 입찰을 합니다.
박종수위원
거기에 대한 부속품을 우리시에서 부담해주고 합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그것도 전부 입찰해서자재를 사주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입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시내에 몇개소 있습니까?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그것은 상하수도이니까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있고 일반건설업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자는 7,000만원이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못합니다.
박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구입하는 부품은 절대로 그분들한테 제공을 안해 주네요?
현일
정현일수도과장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우리가 관급자재를 조달 구입해서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16페이지 추가구입장비내역서 해서 품명만 나오는데 이게 이번 당초예산에 올라올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족장비는 도비 1억원으로 구입하고 1억4,800만원이 남아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구입할 것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여유있게 장비를 두어야 된다고 설명하셨죠?
춘진
강춘진상수도사업소장
예.
모용조위원장
그래서 서부경남 일대를 카바하기 위해서 적어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장비를 준비했다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만약에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유상으로 검사해야지, 무상으로는 검사를 안해주죠?
춘진
강춘진상수도사업소장
조례 제정할 때 전부다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리고 11페이지 직원현황에 대해서입니다. 지난번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본 위원이 느낀 것인데, 정원 62명에 현원 52명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52명이 맞습니까?
춘진
강춘진상수도사업소장
예.
모용조위원장
그러면 정원 62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춘진
강춘진상수도사업소장
밑에 증감에 보면 전부 계산해 가지고 감이 10명해서 합하여 62명입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런데 직원현황에 의하여 정원 62명인데 현원 52명으로 근무하고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52명으로 상수도사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춘진
강춘진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러니까 정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사업소내에 유지·관리를 현재까지 각종 구조물공사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종 토목, 전기, 기계관계는 신설은 몰라도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수도과에서 인원이 부족한 입장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정원을 52명으로 조정해야지, 인력관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마치 정원은 62명이 있어야 됩에도 불구하고 10명이나 적은 52명의 인원으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춘진
강춘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62명에서 10명이 모자라는 것은 52명으로 아쉬운대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충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공익요원이 9명 있습니다. 그 공익근무요원을 정문 겅계업무로 배치하고 청경 3명을 기능직화 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이런 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청경이나 임직도 포함해서 현재 52명이라면 52명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정원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진
강춘진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는 현재 입장에서 52명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감원된 부분에 대해서는10명이 있으면 3교대로 해서 충분히 돌아갈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도 아쉬운대로 유지·관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올 적절히 이용한다든지 여러가지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인건비에 대한 예산요구는 62명을 다 요구하잖아요?
춘진
강춘진상수도사업소장
예.
모용조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른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장시켜놓은 것인데 62명을 빨리 손질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춘진
강춘진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공익요원도 있고 하니까 그렇는데 만약에 공익요원이 철수된다고 하면 다시 또 증원해야된다는 내용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철수가 될때는 되더래도 뭔가 보기는 안좋습니다.
춘진
강춘진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소내에서 구조물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전기공이나 토목직 이런 직이 더 증원되어야 됩니다.
모용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수도물은 우리 사람의 혈관과 같은 중요한 것으로 상수도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정말로 수고를 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들과 시민들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반면에 시민의 비판이라든지 소리가 높기 때문에 한치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기이 배부해드린 세부감사계획서에 의해서 현지확인을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현지확인 대상 사업장을 어디로 하면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의견·토론)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현지확인 대상 사업장은 금곡 우회도로,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 구선명여상(한보APT 신축지)진입로, 상대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 평거제1지구 택지조성 녹지대, 오목내 관광단지, 저동 가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하촌교차로 장재삼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해서 8개소를 확인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2일 10시부터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6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