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만안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및 지적과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 구정전반에 걸친 방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구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구정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시어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기립하여 증인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기관명 : 만안구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김종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주요 구정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공무원을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음순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금년은 10년만에 대추위가 찾아온다고하며 그말이 실감되도록 요금 매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절기를 맞아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봉사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제2대 의회를 훌륭하고 성숙하게 이끌어 오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구도 위원님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행정에 걸맞게 그동안 잘못된 모든 관행을 과감히 바로잡고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면 저희 600여 공직자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적극 시정해 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준식 총무과장입니다. 안경엽 시민과장입니다. 홍종석 세무과장입니다. 임영모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긴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는 시청과 동사무소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을 대상으로 직접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안양시행정의 중추적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같이 더욱더 주민의 봉사자로서 그리고 지역발전의 초석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각동청사 마을문고를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설치운영과 기존마을문고와의 운영관계 그리고 기대효과와 '95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과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은 어떤가 그리고 현수막 벽보 등의 신고시 수수료를 받는데 '95년도 수입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수거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해 잦은 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시배경과 신고대상 광고물은 어떤 것이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그 동안의 실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42페이지, '96년도에 불량불법광고물 정비원년의 해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원년의 해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성환위워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세무과장께 질의드립니다. 안양이시시세조례중사무위임조례중 세정과 수관 지방세부과 징수사무위임 제6저에 지방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방세 중 본위원이 만안구와 동안구의 업무보고감사자료 검토 중 만안구와 동안구에 지방세액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지방세 중에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을 보면 지하수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동안구에서는 지하수 중 기타용수에 대해 과세한 것으로 아는데 동안구에서 부과한 것은 동일한 과세물건이 만안구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계공무원과 업무태만이 아닌가하여 과세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구청 정·현원 현황에 결원이 없어야 할 상하수과, 징수과가 3명결원, 총무과, 시민과는 결원이 없고 지역경제과 1명의 과원은 정·현원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조정여부와 시 전출순위 명부사본명단에 시전출자가 순위명부대로 실시되었는지 총무과장은 양심에 따라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순위대로 전출되지 않은 명단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위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직원들의 불평이 많은데 순위명부를 공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43페이지 문서통제관인 총무과장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환경보호과에 문서가 급증한 사유를 규명해 보았는지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감축시킬 수 있는 요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생복지 취미회 조직과 직원현황에 과원수 190여명에게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전체직원이 몇 명이며 가입시 취미회조직에 가입치 않은 직원에 대한 소외감을 무엇으로 보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공익근무요원관리운영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배서부서에 기존단속 공무원의 감축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구청장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94, '95년도 대비 서무관리가 '94년에 비해 반이 줄였고 읍·면 행정지도계가 '95년도 예산액 총액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변동이 심한 이유와 특수업무로 분류되어 있는데 세분하여 설명해 주시고 18조 2항에 구청결원은 동사무소 소속공무원 중 장기근속 근무성적, 교육성적, 표창, 소양고사 등 업무처리능력 고려, 임용한다는데 금년도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19페이지 3년이상 동근무자 15명인데 진급, 승진서열에 이익이 없는지, 문서수발현황에 컴퓨터도 많이 보급됐는데 유독시민과만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00페이지, 민방위교육이 100% 이수했다는데 허위공문 작성한 것 같은데 민방위교육 참석안한 명단도 보유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불참자 고발은 만안구 몇 명이나 되는지 서면으로 주시고 급수시설 9개를 음용수로 쓸 수 있는지와 위치, 검사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152페이지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에 징수가능과 불가능의 판단기준과 등록세는 사전고지한 건데 등록세가 체납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근욱위원님.

38페이지, 건강한 국토으뜸사업은 무엇이고 사업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사업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체육시설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이 2회인데 중점단속과 위반처벌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예절교육이 26개교 4만 6,900명을 실시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실시했는지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을 5개교에 지원했다는데 1개소당 지원내역을 알려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보덕위원님.

58페이지 약수터시설관리 현황에 관리책임자를 총무과장, 동장 등으로 지정운영하는 등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치하드리며 관리일지 및 순찰일지를 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찰시 문제점 및 보완책에 대해 처리여부와 약수터 중·단기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60페이지 각종 행사주민동원현황 중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 안양천 맑게 가꾸기 날 자연보호운동 등은 부녀회, 동장, 새마을지도자 등 일부자생단체만 참여하여 주민참여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아는데 범시민 참여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69페이지,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보면 교통유발 부담금의 프로그램 개발의 미비로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조치 및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유준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각동 동청사 마을문고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마을문고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동청사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행정관사로써 민원인에게 동을 방문시 지루함을 달래드리고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공급하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친근한 행정관청으로 인식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만안구 관내 14개동의 문고를 설치하는데 비용은 8,092만원이 전액시비로 충당하고 잇고 설치내역은 도서구입이 동당 500여권, 책장이 3개, 열람테이블 2개, 열람의자 12개, 기타 편익시설 각 1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사항은 14개동에서 9개동은 설치가 완료되고 현재 안양3동, 4동, 7동, 석수1동 5개동이 12월 중순까지 설치완료 예정이고 기존 마을문고와의 운영관계는 기존 새마을문고가 설치된 곳은 5개소로 안양 2동, 5동, 석수 2동,박달 1동, 직장에 4개소 시의 마을문고 지부에 1개소로 총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관계는 동청사 마을문고는 동행정 활성화 측면에서 친근한 관청상을 정립하고자 설치해서 운영시간도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새마을문고는 오전 10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여 동청사 문고와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동행정기능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친근한 관청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서의 생활화로 다양한 정보제공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청사 마을무고 효율적인 운영방법 등을 강구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는 문고설치 이전에 안양시립도서관과 평촌도서관을 방문해서 실무자더러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대화하고 지식을 습득했고 건의사항은 매년 도서구입을 확충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아니냐 이런 자문이 들어옵니다. 관심을 갖고 많이 지도·육성해 주십시오. 두 번째 '95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과 과태료 부과실적, 현수막 벽보 등의 신고식 수수료 관계, 불법 광고물수거에 따른 처리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관풍치 유지와 공중에 대한 우회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게 설치하는 불량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유동광고물 예를 들어서 노상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이 되겠습니다. 발생 즉시 정비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가로형이나 세로형, 돌출형으로 구분하고 1, 2차 계고 후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불응시에는 강제철거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불법 광고물정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4월부터 불법무질서정비 100일 계획에 따라 관계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정광고물 16,654건의 광고물 중 적법 광고물이 9,389건 불법광고물이 7,260건으로써 고정광고물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여 일제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4월부터 10월말까지 7회에 걸쳐 불량불법 광고물 정비계획으로 6,612건을 정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시 발생되는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도 46,409건을 정비하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중 고정광고물은 10건에 134만원 유동 광고물은 3건에 27만원 총 13건에 1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현수말 벽보 등의 신고식 수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 현수막은 1매당 3,000원 벽보전단은 100매당 5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현수막은 1,232개에 369만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 수거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거 광고물 대상은 교통소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 노상입간판 등을 수거할 때는 7일간의 공고를 거쳐서 광고주에게 각서를 통해 적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반환되지 않은 광고물은 폐기처분하고 '95년도에는 5회 29건을 폐기처분 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순회이동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자진 신고기간 실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미관 및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목적으로 연차적으로 광고물을 정비, 관리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고주와 광고물 제조업자의 법준수 의식결여와 광고욕구의 과도한 증가로 불법광고물이 지속 증가되어 광고물 정리에 많은 어려움이 도출된 바 '95년 완전한 지방자치시대 원년을 맞아 법규정에 적합한 무허가 무신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신고대상 광고물은 설치장소, 수량, 규젹 등 법규정상 표시방법에 적당하게 설치되었으나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은 요건불비, 불법광고물에 대해 돌출간판이나 가로형, 세로형 간판이 고정광고물 대상이 되겠습니다. 4,095건입니다. 운영현황은 해당 광고물에 대한 전량 자진 신고를 홍보하고 현수막 12개소와 입간판 16개소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홍보했고 민원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하던 것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순회, 서류를 직접 작성, 처리하므로써 절차 및 구비서류를 간소시켜 민원의 불편을 해소시켰으며그 동안 추진실적은 대상광고물 4,095건 중 1,318건을 접수처리하여 3,531만 7,000원의 시수입을 더 증대시켰습니다. '95년 연말까지 지속추진하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차고가 주민편익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불량불법 광고물 정비 원년의 해로 운영한다는데 대해서 방향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불량불법 광고물 정비원년의 해 운영은 도시미관 저해로 시민불편 요인이 큰 광고물부터 우선 정비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엄정한 집행으로 세계화 추진에 걸맞는 광고물 질적 수준향상에 기본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중인 순회이동 민원처리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처리기간에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조치를 시발점으로 하여 제2단계로써 '96년 1.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정하여 가로형과 돌출간판의 완벽한 정비가로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96. 7. 1일부터 12. 31일까지 지주간판, 세로간판, 썬팅광고물 등을 완벽히 정비하여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로써 중요정비 대상물은 퇴색된 오탈자 파손간판이나 담장 등에 무질서하게 낙하원인이 되는 간판, 전기사용으로 누전과 위험이 잇는 간판,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는 간판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 으뜸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으뜸사업이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주민 수혜도가 높은 지역으로써 도시기반 시설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 중점정비하므로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95년도에는 저희가 삼막천에 제방옹벽수리 및 차집관거 시설공사와 호연천복개 및 도로포장공사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했는데 사업은 각동에 동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7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삼막천 제바옹벽 및 차집관거공사를 실시하고 효연천 도로포장 복개공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7%의 도비가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소 지도단속 및 중점단속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에는 체육시설업이 총 10개 업소에 353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지도단속사항은 시설기준의 준수여부, 안전위생기준 준수, 이용료 및 신고필증제시, 체육지도자의 배치여부, 기타 행정시상에 대한 이행여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처벌사항은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4조 행정처분기준에 의해 영업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1일 현재, 행정처분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명령이 20개소, 경고 1개업소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예절교육에 대해 답변드리면 청소년 예절교육의 실시배경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물질문화와 전신문화의 괴리에서 발생한는 청소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청소년의 예절교육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지방행정기능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윤리관,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21세기 주역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예의바른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시 방법은 청소년 예절교육의 경험이 풍부한 사회지도층 인사를 강사로 선임했습니다. 만안은 이OO씨로 70세로 교장경력이 계신 분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국민학교 10개소, 중학교 7개소, 고등학교 9개소 26개학교를 순회방문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인사예절, 전화예절, 방문예절과 가정생활의 예절 그리고 인간이 근본인효를 바탕으로 한 어버이 섬기는 예절 등을 교육시키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월부터 26개교에 4만 6,9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산현액은 798만원을 지원했는데 63%의 도비가 504만원 37%의 시비 294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족한 학습 공간을 보충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코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안 관내에는 안양 1동, 2동, 안양4동, 석수 1동, 박달 1동에 설치되고 있으며 1일 평균 13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1개소당 연 지원금액은 920만원이 됩니다. 매월 7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시설운영비 자원봉사자 봉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가 무상제공공간이 있을 경우 학습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면학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청소년 공부방도 확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안양천 맑게 가꾸기, 자연보호행사 등에 일부 자생단체에서만 참석하고 범시민 참여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양천가꾸기는 자연보호행사 등은 민·관·시민의 합동으로 우리 하천을 가꿔서 깨끗한 환경속에서 후손들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시민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국민운동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1기관 1단체 1기업체에서 1학교에서 하천담당구역을 담당해서 5개 하천에 204개 기관 8,500명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무원이나 통장, 새마을지도자, 일부 계층이 아닌 학생이나 군인, 회사원, 노인,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참여시키므로써 날로 악화되는 수질오염 문제와 깨끗한 자연환경보번에 범시민적인 공감대형성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건강걷기달리기대회 라든지 안양천 맑게 가꾸기, 웅변대회, 사생 및 글짓기 대회 또 하천변에 되어있는 농구대 등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하천 가꾸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역량을 집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보덕위원께서 약수터 관리현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에는 29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는 총무과와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유급요원을 한 사람 두고 매일 순찰하여 점검사항을 순찰일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찰시에 파손, 망실,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 구에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여 즉시 정비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앞으로 중·장기 보안대책으로는 약수터 이용인구가 계속 증가하므로 매년 정기보수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사소한 보수사항은 즉시 기동정비반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약수터 동호인들이 자율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자고 시설물을 귀중히 이용토록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약수터 관리에 대한 사항을 중점 홍보하여 특히 약수터에 조직돼 있는 각종 자생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들이 약수터를 스스로 깨끗이 관리하도록 시민행정 처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유발 부담금 전산프로그램 미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프로그램 개발보급은 경기도에서 개발보급한 프로그램으로 초기입력 작업 시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으나 입력작업에 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메뉴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일차로 총무과 통신 전산계에서 프로그램을 개수집설치하여 보완을 조치완료하여 개별적 미비사항을 통보하여 보완 조치했습니다. 10월말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급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일부과의 정·현원 중 상하수도과나 징수과 결원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는 결원이 1명입니다. 행정9급이 1명, 기능직 조무 9등급이 1명 기능직의 9등급 1명으로 3명이고 징수과의 3명 결원은 기능운전 9등급 2명, 위생 9등급 1명이고 지역경제과는 과원이 정원 1명보다 초과되는 것은 필기 10등급으로 업무량이 과다한 교통지도계에 근무하고 있고 시에서 기능직 채용시 우선 결원된 부서에 기능직을 충원토록 하고 상·하수과 9급행정직 결원은 시에서 지난번에 9급지방공무원 공개임용시험을 실시를 도에 요구하여 실시했습니다. 지금 신원조회 중으로 12월 하순경에는 충원될 것으로 압니다. 총무과에는 정현원 중에 결원이 없어서 결원부서에 근무부서 정·현원 조정관계는 현재 업무의 과당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김성환위원께서 시에 전출시 전출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산하 공무원이 시전입은 시의 전입순위자 명부로 시의 총무국시정과에서 작성 순위에 의거, 전입을 받고 있으며 구에서는 전출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여 시정과로 제출하면 시정과에서 양 구청의 명부를 취합하여 전입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정확한 전입순위 명부는 구청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료까지 운영사항을 보면 대체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전입하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불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부 같은 동기생 같은 경우에 어느 직원은 먼저 시에 가고 일부직원은 아직도 동에 근무한다 이러한 고충같은 것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공무원의 승진, 전보,임용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나 관계규정에 의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전입순위 명부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이나 경력, 교육훈련, 기타, 상에 따른 포상 등을 합쳐서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꼭 전입순위 1위다해서 꼭 그사람을 전입하거나 임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사권에 재량을 주기 위해서 1명을 전보나 승진임용시에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같은 동기라해도 그 사람의 근무성적이나 자질에 문제점이 있으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성실하게 일하면서 시전입이나 승진이 늦은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들 인사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면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의 사가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에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예산까지 의결하여 취미회 등도 만들어주고 있는 형편에 공무원들은 자기 승진이나 순위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상적으로 순위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불평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소신있게 귀담아들으셔서 직원들이 그러한 기회를 충분이 가질 수 있도록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울러서 순위명부를 구청에서는 작성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시에 부탁해서 점심시간 이전까지 서류로 시에 요청하여 전위원들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위명부를.

총무과장님. 이따가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 받을 수 있을까요?

시의 관계과와 협의하여 제출가능관계는 확답을 못드리겠는데요. 가능한 되도록 관계과에 협의하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감사가 종료되기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로 인사관계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나 전입순위명부는 당사자가 필요시 열람을 요할 수 있으니 이것은 하나의 인사 운영상에 열람이나 외부로 제출할지 않을 경우도 알고 있는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위원장님! 그게 대회비로 되어 있나요?

대외비가 아닙니다.

대외비가 아닌데 감사때 위원들이 제출해 달라는데 안해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시의 관계부서에 상의하여.

김성환위원님, 그게 시에 대외비를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받아서 만에 하나라도 다른데 흘리게 되면 위험한 문제가 있으니까.

대외비라면 제가 요청을 안하겠습니다. 대외비가 아니라면 감사종료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외비밀에 관함 것이라면 제출안해도 좋고 대외비밀이 아니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근욱위원님.

동사무소 마을금고 향후 대책에서 오래된 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쌓아뒀다가 교체했다가 나머지 헌책들은 불우아동에게 보내준다든가 대책이 있는지요.

이근욱위원님께서 동의 문고 설치에 따라서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는 금년데 처음 동당 500권 정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도서로써 기능이 비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때는 도서관도 있고 전문사서직도 있고 그래서 의견을 물어서 다시 이동문고에 지원한 방안 또 도서를 확충하고자하는 농촌지역에 보내기 운동 등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교체하여 한 곳에 오래 두지말고 나중에 다 본 뒤에는 농촌지역 같은데 보내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과 우종협 위원님께서 문서발송과 사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90년이래 행정사무혁신운동으로 문서 생산량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서류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 대비 2,115건이 접수는 감소가 되고 발송도 1,905건이 감소로 구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일부부서가 증가한 사유는 청소과가 청소 1게, 2계로 조직되었다가 환경보호과로 분과 신설되면서 2개계가 증설된 부서도 있습니다. 일부과에서는 업무에 따라서 문서생산량이 증가됐습니다. 앞으로 문서를 감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취미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안구청 직장 취미회는 현재 6개 취미회에 188면의 직원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각 취미회 보조금 지급은 1년에 상·하반길 각각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방법은 등산대회나 테니스계획 등 각종 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청구하면 계좌번호로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안구 현직원은 기능직 이상이 448명 일용 및 청경이 315명 총 76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직원이 처음에 정식 가입하는 실정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직원들이 1취미운동에 갖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대비 증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개각되면서 지방행정도 주민가는 접하는 행정이 되고 생활하는 쪽으로 지속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증가된 요인은 행사위주보다 서무관리에 있는 예산은 의견이나 행사관계 예산이 많고 읍·면·행정 지도는 주민과의 대화관계가 많아서 지방자치시대는 주민과의 대화에 따라서 읍·면·행정지도가 더 확대돼 왔다 이렇게 해서 읍·면·행정지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종협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구분했는데 구분한 기준은 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출내역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용카드지출을 원칙으로 하여 신용카드 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증빙서류를 붙여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활동비는 기관장 대회 활동시 업무의 신속성 또는 불시에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매월 정기, 부정기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대외활동비로써 '95년도 지방세출예산 예산지침을 참고해서 지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동의 장기근속과 인원 및 부서 동사무소에 3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직원의 구에 전입은 지방공무원인사 지침 26조 시나 구·동간의 인사교류 규정에 의해서 직원의 근무평경력, 근무성적,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규정에 의해서 작성한 명부를 비치하고 결원일시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조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동에 15명이 7급 중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박달 1동의 행정 7급 황영철 같은 경우는 병무담당 직원으로써 전보제한이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전보제한이 병무나 감사, 세무담당공무원은 2년이내에 전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석수 3동에 행정 8급 김OO직원은 본인이 고충에 의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에 따라 희망하지 않은 사항도 되겠습니다. 또한 안양 5동의 행정9급 우OO씨는 본인이 신체장애로 인해서 동에 근무하는 것이 본인은 근무여건이 좋다고 해서 본인이 순위는 됐습니다만 그대로 동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에서 구에 전입한 인원은 총 78명으로써 행정 7급이 19명 행정 8급이 19명 행정 9급이 26명 토목 7급이 2명 토목 9급이 1명 기능직이 11명이며 계속하여 동직원들이 3년이상 장기동에 근무하므로써 본인의 자질향상이 저해 되거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직원사기관리나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직원사기앙양책으로 취미회 쫓기 지원사항을 보니까요 인원이 40명이나 22명이나 적은 숫자에서 똑같이 100만원씩 할당했는데 차등을 둬서 형평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등산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보니까 연극회 같은 거 조그만 반수 안돼도 똑같이 100만원 할당해 주는건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차등을 둬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잔액을 보니까 다른데는 다쓰고 남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건 운영에 적절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취미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셨는데요. 저희 취미회가 등산회다 낚시회다 볼링회다 이런 직원들의 취미회는 물론 인원이 많은 취미회원과 작은 취미회원간에 지원에 격차를 두도록 말씀하신 사항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연극 취미회원이 시를 대표해서 시대항으로 연극취미회가 출전한다 이럴 경우는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는 시에서 별도로 예산요구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봐서 차등화시키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인원이나.......

차등을 둬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준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안경엽입니다. 먼저 우종협위원님께서 '94, '95년 대네 문서수발현황에 있어서 각종 전산장비 확충으로 문서유통량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유독 시민과만 증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5. 5. 15일자로 구직제 개편에 따라 민방위과가 축소 됐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계가 시민가로 들어오면서 그에 따라서 업무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앞으로 문서 감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민방위 급수시설이 9개소가 있는데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위치, 검사내역에 대해서 물급수시설 9개소는 안양 9동 신안국교, 신학중학교, 박달 2동, 참피온아파트, 안양 7동 동성아파트, 석수 1동 장미아파트, 소방서 뒤 만안국교에 있습니다. 9개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경기도공무원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6개소는 음료수로 적합판정을 받았고 3개소 안양 2동 참피온 아파트, 석수 1동 장미아파트, 박달 국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95년 11. 16일날 식수원으로 활용치 못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상급수대의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이 배석되면서 해당부서의 기존 단속공무원 감축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각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배치됐는데 배치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녹지계 산불감시원 40명 토목계 과적차량단속원 6명, 지역경제과 교통질서 계도요원 29명 환경보호과 감시요원 3며 등 78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 부서의 기존단속원 감축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불감시원이 40명에서 19명이 감축되었고 교통질서 계도요원 14명 중에서 5명이 총 2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세무과장 이종구입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지하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미부과한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발전용수 지하자원 콘테이너 등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발전용수나 지하자원, 콘테이너 같은 것은 우리 구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하수 과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 올린다면 지하수는 음용수와 목욕용수, 기타 용수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음용수라고 하는 것은 음료수로 판매하기 위해서 채수되는 지하수를 말하는 것이고 목욕용수는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채수되는 온천수를 말합니다. 기타 용수는 음용수와 목욕용수로 제외한 그 외의 채수된 지하수를 기타 용수로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 2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는 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를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서 지역개발에 과세대상자료는 확보하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과세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도 법령의 모순점을 인식하고 법규정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으며 법규정이 개정되면 이에 따라서 확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즉시 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임 이의원도 동안구 질의서에 똑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안구에서 과세하기 위해 질의한 내용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만안구에서는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질의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서면질의는 못하고.......

서면질의를 안했습니다. 우선 서면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자기 개인의 생각이다 자기 편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서는 절대 안된다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 안양시에 있으면서 만안구와 동안구가 각각 아까 말씀드린 위임사무로써 각 구에서 지방세를 걷게 돼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안양시에 있으면서 한 곳은 징수를 했는데 한 곳은 징수를 안했습니다. 도한 동안구에서는 징수를 할때 관계법령과 근거에 의해서 징수했지 무턱대고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왜 상부에 서면으로 질의하고 물어보셔서 정확하게 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어본 이유는 만안구 행정감사자료에도 보면 건실한 지방재정 확충, 지방세 홍보를 하는데 돈을 투자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확충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으면서 어째서 다른 구에서 받고 있는 세원을 탈루시키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노력해 보신 것이 서면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무사안일한 근무태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많은 반영이 되도록 우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추진한 사항을 이 업무를 다루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유선상으로 상부기관에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만 상부기관에서도 그것을 알고 중앙에 건의하여 개정해야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모법에 그것이 제되기 때문에 모법을 봐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동안구는 모법을 위반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동안구는 위반을 했고 만안구는 안했다는 얘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위원장님께 정식 제안하겠습니다. 시민이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될 것을 어디서 내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 내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세무과장님이 동안구세무과장, 만안구세무과장님이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위원들이 결의하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의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 본회의의결을 거쳐 시의행정사무중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김성환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건 어제도 시청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동안구청과 만안구청과 감사를 실시한 다음에 결과를 봐서 조사특위대상이 되면 조사특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이해를 해주심과 아울러 제가 지금 동안구에서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요지 및 동안구에 부과한 부과내역과 이런 서류를 2시까지만 바로 복사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안구에서. 전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모레 동안구를 하니까 모레 동안구를 해서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을 때 해야지 지금 만안구를 하는데 동안구를 해달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징수과장 홍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순배 내무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재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징수가 가능하고 불가능의 판단기준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등록세는 사전부과 세목인데 체납된 이유가 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가능, 불가능의 판단기준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에서는 체납세를 징수코자 체납자의 소재확인 또는 재산압류조치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회부내용이 무재산, 법인부도, 파산, 행불 등으로 현재로서는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불가능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징수가능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든가 재산압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한 경우 그리고 체납자를 만나서 납세확약을 받은 경우에는 징수가능으로 구분했습니다. 다음 등록세 체납세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는 등록세 고액체납자가 1건에 3,070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체납사유는 당초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업 고유목적이 아닌 주택건설로 하지 않고 상가건물을 신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세무조사를 증가추징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됐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사업부도로 도피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은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절차에의해서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종석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결과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닏.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수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구청장님께 풀보조금이 2,0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화합 등 다방면의 보조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하신 내용과 효좌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안양일반가 도시환경개선 특구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사업 17개사업, 구청사업 10건으로 2억 7,951만 3,000원의 예산으로 1단계 사업은 완료되었고 2, 3단계 사업도 금년말로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사업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보면 김성기 전의원 '90. 9. 30일 1,1453만3,000원과 154페이지 '93. 5. 31일 69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90년분은 사업부진 '94년분은 사업악화, 재산압류, 징수가능이라 하였는데 압류재산의 문구는 무엇이고 그간 재산압류없이도 징수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체납자의 납부의지가 없었는지 아니면 징수과의 근무태만이었는지 아니면 현역의원 신분 때문에 방치하였는지 그 내막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155페이지 문광식씨 '94. 10. 30일 종토세 642만 3,000원은 경영악화채권확보라고 하였는데 채권문구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였는지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고명한 두 분의 인격은 존중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충분하게 납부능력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들었는데 구청장특수시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세가지 유형으로 소년소녀가장 거택서비스 제공사업, 휴대폰 컴퓨터를 촬영한 체납차량 단속, 부실공사 방지 대책확행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특수시책보고를 받았는데 이 특수시책 집행기간이 언제인지 '95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지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말하면 일반행정에 비해서 구청장이 주민과의 큰 약속을 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 특수하게 이루어지는 유별난 사업인데 유별난 사업에 대한 세부지침이 발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당초 '95년도 특수사업은 이것이 아니었고 몇 차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만안구청장이 시책화 해 있는 특수시책은 구정발전 연구팀 구성운영가 여성구성참여협력단운영 또 저공해 비누 만드는 물사랑의 집 운영 세가지 시책으로 만안구행정을 주도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보고상에는 구청장이 앞장서서 이끌어왔던 구정시책이 평가가 나와있지 않아서 평가나 결과실적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1년간 구정의 특수시책으로 묶어놓고 행정을 펴왔는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 앞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안양일번가 특수사업 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먼저 번에 시정질문시에도 구청장께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행정은 일관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합니다. 수시변동으로 인해서 행정에 난맥을 이루면 상당히 문제 아닌 주민의 불편을 가져오는 사항이고 또 신뢰를 잃어가는 행정행위가 되는 것인데 안양일번가 특구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안양일번가를 열심히 특구화 시책을 투여하여 또 시비 2억7,000만원 정도를 투자하여 10개 사업을 말끔히 갖춰서 안양시의 시범 식지로 만들어 놓겠다고 한 약속이 시작만 해놓고 끝이 어물어물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이 시책은 특수사업해 놓고 용두사미가 된 실정인데 지금 가보시면 다 알겠지만 일번가에 차 세우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차가 즐비하게 있고 자기네 차는 갖다 세워놓고 또 남의 차는 세우지 못하게 주차금지 표시판을 세워놓고 있는 거리가 무질서한 관립상태도 있다는 것은 안양시민이 다 보고 느끼는 사항입니다. 돈 2억 7,000만원 들인 것도 문제가 되겠으나 그 지역은 더군다나 구청장이 주관하여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한다고 하는 이차적인 실천계획 방안이 나와 있는데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번영회위원 이런 상태하에서 이 특수사업를 계속지속하여 실천할 것인지 주민여론에 반하여 부딪혀서 여론조항에 부딪혀서 할 수 업는 것인지 분명한 답을 만들어서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시민이 질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착실한 실행가능성이 있는 것만 지적해 주시고 실행가능성 없는 것은 없다고 투명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자치복권 발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에서는 금년도에 7월 2일부터 경기도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발매하는 자치복권을 제일은행을 비롯해서 10개 지방은행 전국영업점에서 발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자치복권의 목표익이 '96년말까지 800억원으로써 1매에 500원으로 돼 있는 것을 특기사항으로하여 권장하는 것으로 압니다. 자치복권 발매에 대한 그간의 진전사항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유인물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3,44페이지 서무관리에서 공문서 수발현황인데 공무원 생활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 수발관계가 상당히 머리 아프고 시간의 낭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공문수발상 공람이 1,590건이 줄고 지시사항이 525건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행정이 자동화돼 가는 이유라 하겠습니다만 공직자에게 업무부담을 주는 공문서 처리에 대해서 줄어드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95년도 지시사항 중 17,239건이 단순지시사항으로 끝난 것인지 지시를 받아서 보고한 사항이 몇 건 있는지 이 지시사항을 받아서 독촉받은 사항이 1, 2, 3차 독촉받은 사례가 몇 건이나 돼 있는지 독촉사례를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44페이지 발송한 내용에 '95년도에 2만6,000개를 공람내지 지시사항으로 발송했는데 발송부서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봐서 잘 규명이 안됩니다. 통장한테 간 것인지 부서별 연계는 돼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과간에 횡적으로 발송하고 접수한 사항인지 내용을 알려주시고 시에서 받은 공분 중에서 통장에게 공람내지 지시한 공문이 얼마되는지 매수를 10월말일 기준해서 같은 양식에 의해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명예민원상담관계 운영현황이라고 가례가 나와 있습니다. 다섯 분의 상담요원이 만안구 행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면서 운영실적도 민원안내를 165건하고 상담을 125건 하고 무료대서 275건을 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나 효과를 분석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야 좋을 것인지 상담운영관계를 취소하는 것이 좋은지 분석하여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7페이지, 세목별 부과징수인에 만안구에서 세금 받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연간 목표를 시에서 받아서 세목별로 만안구에서는 부과를 하는데 연간목표액이 시에서 받은 것과 목표가 틀리는데 이것을 점검진단을 해보니까 만안구는 과년도 목표대 실적을 '95년도에 세목별 부과징수과징 실적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 과년도 분이 얼만지 과년도 목표대 실적이 얼만지 또 왜 여기 '95년도 세목별 부과징수실적에 삽입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고 시세중에 종합토지세가 납기가 지났는데 64.8%밖에 징수 못했습니다. 작성지시가 언젠지 또 지금까지 징수실적이 올랐으면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특히 다른 시세는 거의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가 가장 저조한데 자동차세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지만 종합토지세는 납기가 지나서 징수시기가 지났는데도 64.8% 밖에 안됐다는데 대한 원인 자동차세 57.2%밖에 징수 못한데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를 열거해 주시고 126과 관련됩니다만 소득할 주민세 보통고지현황과 주민세 특별 징수부관리 현황 중 비영리단체로부터 받아들이는 주민세 소득할 내역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금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안양 60만 신민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많이 있는데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있는 예금이자에 대한 주민세소득할을 금융기관에서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에 만안구청 관할의 금융기관에서 입금되는 주민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이 얼마나 우리 만안구에 들어왔는지 은행별로 분석하여 부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 간사, 음순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신유균위원입니다. 임영모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9페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식지가의 완벽한 조사를 하였다고 되었습니다. 총 필지수 2만 6,576필지 조사필지수 2만 2,033필지 의견제출 및 재조사 청구접수처리 210필지 이렇게 되었는데 나머지 필지수에 대한 조사는 하였는지 답변을 하여주시고 자료제츨 199페이집니다. 지가 결정공고해서 '95. 6. 31일 현재 2만 2,033필지를 공고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가조정내역에 총 201건 중 의견제출이 159건 재조사첨부가 41건 우측으로 '95년도 지가조정이 135건 그 다음에 과년도 조정이 7건 지권조정이 7건 누락이 51건인데 누락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국무총리훈련 281ㅎ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12조 1항을 보면 시장, 순수 도는 구청장이 제6조의 절차를 거쳐 조사산정한 지가를 개별토지가격으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가를 결정한 사실 및 그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재조사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청구방법 등을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였는지 공고하였다면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 다음 질의할 사항은 세무과장과 지적과장이 함께 해당이 되는데 만안구의 전체토지 필지수와 면적 그리고 '93년도 공시지가, '94년도 공시지가 다음에 내무부 토지과표 '94, '95년도 토지과표 전체금액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공시지가나 내무부 토지과표의 인상율, 현실화율 내무부 토지과표의 현시로가율 현재 재무국 감사를 하면서 현실화율이 31.7%가 인상되어 이번 과표조정 했고 종합토지세가 많이 인상되어 주민들로부터 불편의 소지가 많고 또 이의신청을 한 주민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현실화를 하려고하면 세법을 하게되면 세금부담이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세율 조정을 위한 세법개정에 대한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김종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준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지하수개발을 한다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8페이지에 보면 친절다짐 연극공연 2회 710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종전에 내무부의 지시로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이상 공무원이 2박 3일간 삼성전자, 대우, 대한민국 유수한 기업의 정신교육 내지는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이 기업체에 가서 교육을 2박 3일씩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안양시 공무원이 친절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수기관 견학 이래 가지고 관내은행 백화점 같은데 가서 견학한다는데 이건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다 외래강사 초빙 내지는 특별정신 교육 또 자체 교육을 해서 민원인한테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은행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7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만안구에 312개 잇습니다. 공인중개사는 71명이고 중개인은 241명입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면허가 없어도 부동산 허가를 해주시는 것인지 또 과거에 있는 것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8페이지에 공공용지 합병정리 217필지가 있는데 공공용지 합병정리를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80페이지에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시행됐습니다. 64필지에 대해서 추징기간이 '95. 4.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이것이 꼭 2000년 3월 30일까지 가야되는 것인지 기간을 2∼3년 당겨서 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11페이지, 레미콘 차량등록세 및 차량이 있습니다. 삼표산업 안양 7동 차량소유 64대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차들이 자동차세를 그러면 전부 서울에 갖다내는 건지 만안구청에 갖다내는 건지 이건 구청에서 지방세 세입을 위해 회사와 건의하여 안양시 세수증대를 위해 안양시차로 전부 돌려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보덕위원.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1페이지에 신뢰하고 화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회저변층 단체간담회개최 실적과 대화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약수터 회원과 수시대화를 29개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개최실시결과 및 대화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기관장 현장행정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현장행정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실적과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동별 정·현황에 보면 안양 2동, 석수동, 석수 3동에서 결원이 2명이나 되고 기타 모든 동에서는 결원 1명 총 17명이 결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은 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주민속에서 살아있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직원은 행정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원대 현원이 부족하면 구청의 정원부터 채우고 동은 항상 결원상태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사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동직원이면서 구에 파견된 직원이 있다면 몇 명인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파견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결원발생시에 동에 우선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또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대형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추진에 보면 대형사고 우려시설물이 32개소가 있고 우려지역이 5개소로 주의 지역이 27개소로 되어 있는데 매월점거만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점검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으면 우려시설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 불안정하다고 판단된 현재영남연립은 점검만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책을 수립하였다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내실있는 구청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구정에 대한 시민의 소리함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며 몇 개를 설치했고 수직 건수는 몇 건이고 구정에 반영한 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종협위원

156페이지 보면 과오납 환금내역사유가 52건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자료가 잘못 나온 건지 수작업 착오인지 컴퓨터 착오인지 판명해 주시고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구청장 특수활동비 '95년도 거기를 보면 집계할 줄 몰라서 그러는지 통계가 맞지 않는데 확인해 주시고 각종 행사 주민동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 각종 행사 주민동원이 8건에 97회에 걸쳐 9만 2,730면을 동원했다고 나왔는데 강제동원 아니면 자율적 참여인지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님은 주민동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자연보호운동으로 55회에 1만 9,390명이 참석했다는데 참여제출은 어느 계층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시민 한마음 건강걷기 달리기 대회가 5,150명이 참여했다는데 그 시기를 볼 때 시민의 날 체육행사도 끝난 지 얼마 안되고 하여 참석하시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사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9페이지를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우수사례 발표를 10종을 선정하여 3편에 대하여 시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우수작 3편의 요점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하여 설명해 주시고 월례조회시 전직원에게 교육차원에서 발표였으면 합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 93페이지에 기관 출원민원인 170명을 상대로 각종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민원서류 처리사항에 있어서 신속·정학·공정에 62.9% 보통이 20.6% 느림이 12.8% 점수순서 무시가 4.7%로 아직도 처리사항이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며 공무원 부조리 척결에 설문조사결과 금품이나 향응품을 요구받고 제공한 일이 있다는 응답에 대하여 적은 수나마 다소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자가 3명이나 나왔고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반응에 무응답이 30.3% 전혀없지는 않다는 것과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공무원 한사람의 이런 사례가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민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많은 질의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구청장님께 건의를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건전한 국민정신 함양과 청소년 문화기반조성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동행정 활성화 추진계획을 실시하셨습니다. 점점 다양화돼 가는 복잡한 시대에 핵가족화로 인한 청소년의 비행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실로 중차대한 일로 기성세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관내업소 또는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하에 부모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특히 업소교육 업속중에서도 노래방 이라든지 비디오방 업주에게 잦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작은 예산을 들여서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종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단체 풀보조금 집행현황과 기대효과가 어떤지였습니다. '95년도 제단체 풀보조금은 3,000만원이므로 그 중 국민하교 어린이 시설부터 맑은 물의 중요성과 환경보호 및 질서의식의 사명감을 심어주기 위한 맑은 하천가꾸기 웅변대회를 지난 5월 10일 개 최하여 150만원을 집행했고 또한 생활체육을 통한 노인친목도모와 노인경로 화친사상 함양 노인들의 건전여가선용 및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7일날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하여 5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풀보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특수시책은 몇 년도 것인지 '95년도 특수시책인 구정 발전 연구팀 구성운영과 여성구정참여 협력단 구성운영 등 추진실적은 어떤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47페이지 소년·소녀가장 거택서비스 제공사업 등 3건은 '96년도에 시행할 특수시책이므로 '95년도 특수시책은 구정발전 연구팀 운영은 세계화 지방화 추세를 맞아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과 질높은 서비스 개발 등 지방의 세계화와 시민편익도모에 총력을 경주하고자 소수정예의 구정발전 연구팀을 구성해서 지방행정분야, 경영행정분야, 봉사행정분야 등 3개 분야 16명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지난 8월 16일에는 연구과제를 제출받아 심사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 3명에게 표창 및 시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 우수연구결과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반영하고 실시 후에도 자체평가회를 개최하여 효율성 및 지속성 여부에 대한 사후검토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구정참여 협력단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을 구정에 적극 참여시키고 욕구를 반영코자 동별로 5명씩 위촉하여 70명을 구성하여 주민불편 사항 관철제고 및 구정전방에 대한 여론을 제고코자 지난 3월 16일 발대식을 개최하여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운영성과는 생활주변 각 종 불편사항 제고 83건을 제출받아 조치하였기 때문에 현재 다섯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책을 협력단과 협의하여 생활에 불편불만 요소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공해 비누 만드는 물사랑회 집 운영 추진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공해 비누 만드는 물사랑회 집은 환경보존과 일환으로 안양천 맑게 가꾸기의 '94. 9월에 비누제조기 2대를 구입하여 안야 4동 풍물시장에 설치하여 구특수사업으로 만안구와 만안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만드는 저공해 비누제조는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조별로 교대봉사하고 있으며 폐식용류는 요율을 정하여 매주 월, 수, 금이 되겠습니다. 회사나 식품제조업체에서 수집하여 폐식용유를 확보하여 비누보급은 아나바다 상설매장 운영시와 각동 사무소에 무인판매대를 설치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시에도 홍보용으로 보급되고 기름과 비누를 교환해 주는 운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로는 운영기간의 '95. 2월부터 10월 30일까지며 장소는 풍물시장이고 봉사단체 및 봉사인원은 만안구 새마을 부녀회 750명이 되겠습니다. 저공해 비누 보급은 9만 2,388장이 되겠고 이익금은 86만원입니다. '95. 7월부터 자치복권을 발행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의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치복권은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강하기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95. 7. 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주관하여 제일은행을 비롯한 10개 지방은행 전국영업점에서 발매 비치되었으며 내년말까지 약 8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권 발행대행기관인 제일은행에서 중심적 홍보수행을 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홍보비 부담이 없는 반상회보 각종 안내문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 만안구 관내에는 은행 등 총 29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판매실적은 전국 15개 시·도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또 15개 시·도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에 우리 구에서는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양일번가 특수사업 일단계 2단계 사업췬 내역과 사업후 기대효과를 말씀해 달라는 조문성위원님의 질의셨습니다. 안양일번가 특수사업이 시작만 해 놓고 아무리 주정차 질서도 안되어 차가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특구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조문성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일번가 특구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이 질의하신 특구사업, 1단계 2단계 사업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안양일번가 특구사업은 '93. 11. 10일 대상사업 조사 및 총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4. 7. 15일부터 본격적인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일단계사업으로는 추진기간은 '93. 11. 17∼'94. 12. 15일까지 도시기반 시설정비사업으로 불량불법 광고물정비 15건 보행자 및 일번가안내판 설치 차량통제 안내판 교통 시설물 표지판 도로하수도 및 구조물 정비 기타 4개사업으로 총 10개 분양에 2억 7,900여만원을 투입 말끔히 정비했습니다. 제2단계사업으로 추진기간은 '95. 1.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영화중심의 비예산사업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점포앞에 상품진열 횡계도 26개 가격표시제 이행계도 20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일번가 대청소 실시를 46회를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은 업소에서 약 98%의 참여를 보았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양일번가의 옛 명성과 사상권회복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여 선진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조성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일번가내 주정차 확립을 위해 주·정차 질서계도용으로 차량통제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이동식 바리게이트 기타 여러 가지 도시기반 정비시설에 610만원이 기 투자되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보행자 안전사고방비와 차없는 거리를 조기정착 시키기 위하여 단속반을 항시 운영하여 시민계도를 펴고 있으나 신도예식장 앞 도로 농협앞 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 행위가 증가하고 커피숍·나이트클럽·부페·숙박업소에 복합건물인 뉴코리아 호텔의 주차공간 협소로 진입도로변에 주차행위가 일방통행로에 물품구입 차량이 점포 앞에 주차하고 있어서 차없는 거리조성 정착에 장애를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없는 거리의 홍보물 확충설치로 안양시 및 인근 주민들에게도 파급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이며 구와 번영회에서 매주 1회 합동단속을 실시, 시민계도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기 투자되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파손된 것은 보수토록 할 것이며 시설관리를 지정해 보수토록 할 것이며 시설관리를 지정해서 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고 차후 계획으로는 우수 선진지의 우수사례를 비교 분석 평가하여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번영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안양일번가가 명성과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만안구 대형사고 예방 및 재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 만안구관내 대형사고 위험시설물을 지난 3울 일제조사하여 35개소를 관리하여왔으며 35개소의 대형사고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월 1회 점검하여 왔습니다. 또한 연흥고급연립, 양지연립 재건축추진 구청회의실 보강작업, 대엽장 카바레 철거 등 위험요소 해소로 이용시설물 관리에서 제외시켰으며 삼양석유, 삼표에너지, 안양본백화점, 벽산쇼핑 등은 위험요소가 발견돼 위험시설물 안에 있는 위험 시설물에 추가시켜 현재는 3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남연립은 현재 재건축 추진 중에 있어 위험시설물에서 제외되리라 봅니다. 참고로 양지연립은 '95. 9. 27 조합설립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터 회원과의 수시대화, 약수터 회원과 수시대화를 했다고 그랬는데 개최시기와 실적은 만안구 관내에는 약수터가 29개소로 최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약수터를 찾는 시민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구청장을 비롯하여 총무과장, 동장들이 수시 방문하여 이용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용시민들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시방문을 통해 해결한 사항은 약수터 주변 시설물 보강으로 허리돌리기 설치요구 등 15건을 접수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건전한 구민 정서함양과 청소년 문화기반조성에 대해서 청소년의 비행이 점차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으로 관내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 바람직한 어른상을 정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 선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한 청소년 지도위원과 각 지역별로 봉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특히 청소년 보호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 선도하고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선도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159명이며 주요활동은 청소년유해업소와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청소년을 많이 대할 수 있는 지역 등에 직접 방문 또는 순찰을 통해서 유해물질 판매행위 등에 자제를 부탁하고 탈선비행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조기 귀가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연시에는 청소년비행업소에 대해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업소의 준수사항과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종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먼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직원 파견내용 및 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청에 파견근무자는 총무과에 2명 건설과 1명으로써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 목적은 기획감사계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운영에 따라서 행정 7급 1명 총수계에 동행정 활성화 및 당면시책 추진을 위해서 행정 8급 1명 건설과에 '96년도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조사 및 공사설계 및 감독을 위해 건설과에 토목 7급 이렇게 해서 3명을 파견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파견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의 2 제1항 3호에 관련기관간에 긴밀한 업무협조를 요하는 특수한 업무를 공동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파견하고 있다 이런 근거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동에도 인력이 딸리는데 구에 파견을 많이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파견근무가 없도록 노력하고 정업무배분이 잘못됐을 경우는 사무분장관계를 다시 파악하여 시에 정원 조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파견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보덕위원님께서 동직원 결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만안구에는 2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내용은 본청에 8명, 동에 17명으로 2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동의 17명 결원은 다행히 11월 1일자로 11명이 지난 경기도 9급 공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원 11명이 만안구로 오늘 날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동의 결원현황을 참작하여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동의 6명은 기능직으로서 기능직은 별도로 시에서 채용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는대로 임용절차를 밟아서 조속히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에 결원이 최소화되도록 인사관리 부서에서도 동결원 보충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위원께서 지하수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만안구 관내에서 지하수 일명 약수터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은 1개소로써 석수 2동에 석천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의 변경은 덕천약수터는 하루에 이용자가 300여명으로 평소에 물이 안나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의 세부내역으로는 탁정개발을 200m 수중 모터설치 1대 물탱크 및 보호실 1개소 음수대 2개소 전기공사 10개소 지난 10월 10일날 착공하여 '95. 12월 중순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공사비는 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음용용수에 적합한가를 채수하여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수질에 대해선 이상없이 적합으로 판정 받았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지시문서에 대한 독촉사례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시문서는 단순한 행정지시사항으로써 독촉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사무관리 규정 52조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보고 통제문서에 대해서는 '94년도에 95건 '95년도에는 53건의 문서를 수시보고 통제로 시달했습니다. 시달된 문서는 기한내 조치가 되기 때문에 독촉이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발송문서에 대해서 수신처별로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발송한 문서는 실 보고된 문서 동으로 지시된 문서, 민원인에게 발송된 문서로 구분되는데 비율별로 보고드리면 시에 보고된 문서가 15% 동으로 시달된 문서가 705 민원인에게 위촉된 문서가 15%로써 대부분의 문서가 동으로 지시된 문서입니다. 지시문서의 현황은 '94년도 문서 중 95건 '95년 문서중 53건을 제외한 전문서는 행정상의 지시성 문서로써 앞으로 문서감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와 안양천 맑게 가꾸기, 자연보호 등은 민, 관이 합동되어 우리 국토를 보존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후손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시민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써 시민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환경보호 차원만이 민간에 주가 되고 추진한 단체가 아닌 기관에 행정력이 크게 못미쳐 국토보존업무를 관이 사실상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주민이 각종 행사에 동원 및 참여를 하게되면 생활의 불편도 있고해서 가능한 이러한 동원이나 참여를 가급적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경제활동시간에는 지양하여 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사동원에 대한 인력파악은 행사 개최결과 관련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취합한 수치가 되고 다수의 주민 동원시는 좌석수나 동원계획 인원에 대하여 대개 참여 %를 적용 산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범시민 한마음 건강걷기 달리기 대회는 올해로써 만안구에서 3회째 개최하는 것으로써 금년은 광복 50주년 기념 및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아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지난 10월 5일날 17일 이후에 개최하여 주민의 동원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되시겠습니다만 본 행사는 저희가 일요일날 아침에 안양고등학교 교정에서 개최했습니다. 특히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개최하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 제공과 경품권 추첨 등으로 해서 행사를 뜻있게 많은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본 건강걷기 달리기 대회와 관련돼서는 일체 다른 지역주민으로부터 기부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것은 없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난 예산에 방영해 주셔서 예산 범위내에서 새마을지회와 예산을 지원해서 수행했습니다. 또한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의 계수 가상이 한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95년도에 구청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2억 1,714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6,28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읍·면·행정지도예산과목에 1억 256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구청 전직원에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매월 3만원씩 일괄지급되는 대민활동비 9,900여만원이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읍, 면, 행정지도 인상과목에 편성하지 않았다가 금년에 편성했기 때문에 읍·면·행정지고 예산과목에 예산액이 계상되어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항목을 넣었다는 게 아니라 '95예산액과 집행예산액과 집행내역가 잔액을 프러스 해 볼 때 쭉 숫자 계산이 틀립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예산액이 구청에 2억 1,700만원은 직원들 매월 지급하는 것까지 총 포함된 예산이고 그 옆에 구청장님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것이 6,280만원입니다. 그래서 6,280만원 중에서 현재 집행액이 4,593만 8,000원입니다. 계수는 저희가 가로 세로를 다시 확인한 결과 계수에서 큰 차이는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2억 1,714만 5,000원도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대민활동비까지 포함된 총 예산입니다. 이 예산액 중에서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6280만원입니다.

아니 '95총예산액에 구청장의 집행예산액과 집행액의 계수와 잔액을 플러스 하면 '95예산액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잔액 1,686만 2,000원은.......

아니, 플러스해서 '95예산액과 수치가 맞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의회에서 자료요구할 때 이해가 미흡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치가 다는 안해 봤는데 1/3정도 해보니까 수치가 맞지 않아요. '95예산액과 구청장님 집행 예산과 집행액계와 잔액을 플러스해볼 때'95예산액과 되어 있어서 맞아야 될텐테 거기에 보면 맞지 않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계산해 보세요. 예산액 제가 계산을 잘못 했는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 말씀드리는건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준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시민과장 안경엽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명예민원 담당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는데 그간 운영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명예민원 담당관은 민원인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민원안내, 무료대서, 상담민원 편의제공 등 많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예민원 담당관들께서 자원봉사로써 타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매주 한번씩 근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들이 근무희망하는데 이 분들을 확보하는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이 사기진작 차원의 보상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점심식대 5,000원만 지급되고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안나오셨을 때 저희가 나와 주십사하고 강제로 권유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에 구정발전 참여희망자를 동별로 모집하여 월 2회 지금 매주 나오게 돼 있는데 5명을 14명으로 확대 위촉하여 희망자도 통자, 퇴직공무원, 여성단체 등 다변화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효과적으로 우송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진정한 민원봉사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위원님께서 기존 5급이상 공무원들이 기업체 위탁교육이 취소되는 등 공무원 친절우수기관 견학계획이 문제가 있으니 강사 초빙교육 및 내부교육 등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은행 및 백화점을 내년도에 2회에 걸쳐서 견학계획을 갖췄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서 심층분석하여 공무원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실시중인 친절교육도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께서 시민의 소리함 설치장소, 실적 또한 구정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소리함은 '95. 8. 1일부터 설치하여 구·동 민원실 15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전화, 구술, 팩스, 엽서 등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요 접수내용은 민원처리의 부당한 사례 각종 부당요금 징수쟁의, 각종 생활불편 및 위해요소, 개인의 진정, 건의 , 질의 오·폐수 배출 등 환경사범 등에 대한 생활불편 민원사항으로써 구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월말 현재 710건이 접수됐습니다. 일반 행정분야가 256건, 환경이 167, 산·하수도가 51, 교통이 62 생활불편이 106건 등으로 전 701건 모두 처리됐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소리함 운영을 확대 실시하여 시민의 진솔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민원사례발표작 10편이 작품용점 내용광 우수사례 표창자가 월례조회시 발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27일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3명의 우수작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월례조회시 표창과 함께 최우수작 1편을 발표할 계획이며 작품요점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소외계층에 있는 주민들을 보살피면서 느낀 경험 이것을 발표한 것이 3점, 민원창구에서 민원을 처리하며서 활동한 내용을 소재로 한 작품이 4점 주민이 바라는 공직자상에 관한 작품이 3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이근욱위원님께서 기관출원 민원인인 설문조사결과 처리사항이 불만족스러운 바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민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말씀드리고 아울러 94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부조리 척결 여기에 보면 1명이 향응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관련 민원을 기재를 안했습니다. 또 향응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았는자 여기에도 3명이 있는데 이것은 관련기관과 관련민원이 기재되지 않아서 어딘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이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95. 8월달에 시·구·동 친절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지적사항을 조치해 줬고 또 앞으로도 민원담당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기획감사계에서 감찰 활동도 강화하고 일일친절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민원 행정유공 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명예시민과장이나 동장에게도 본 예산대로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5공 6공 그 당시에 전시효과 행정으로 나이드신 분이 와서 뭘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 양반이 와서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행정이 전산화되고 그러는데 그 분이 가서 과연 뭘합니까?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뭘압니까? 이 제도는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무보수로 한다지만 다만 식대도 나가고 그것이 과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냐 민원이 사실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명예민원 상담관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각동을 순시했을 때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에 오면 그 분들이 자기의 본위가 서지 않는다 그런 점도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통장분들도 민원실에 와서 근무하면서 같이 구정의 흐름도 파악하고 대응도 해주고 이런 것으로 운영하려는 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직원들도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 있고 젊고 서비스면도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장이나 정년퇴직된 공무원 층 이런 분들이 와서 과연 현대행정을 도움을 줄 수있느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뿐이 있겠지만 별효과성이 없어요. 투자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 담당관제는 보수가 전혀 안되고 자원 봉사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구에 지원되는 것 하나도 없고 다만 구정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또 구정에서도 그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 구정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안경엽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헤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홍종석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성기 전시의원 주민세 2건에 대한 체납액 1,847만 3,000원과 문OO씨의 종토세 체납액 642만 3,000원에 대한 채권 확보 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성기 전시의원에 대한 주민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 내역은 당초에 전산망비미로 재산추적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8월달에 내무부 전산조회에 의해서 재산소재기가 파악됨에 따라서 '95. 8. 16일날 충남 천안시 옥천면 도장리에 1,837평을 압류처분하여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문OO씨의 종토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안양동 620-29번지 토지건물에 대해서 '94. 11. 20일날 압류 처분했으나 지난 11월 16일 동체납액은 완납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압류해제를 못했습니다. 재산세 38만 5,000원이 아직 체납액이 되므로 압류해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오납환급 내역에 대한 사유를 규명하여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컴퓨터 착오냐 아니면 수기에 의한 착오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95년도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서 사유별로 분류해 보면 도조례에 의한 감면 대상자가 자진납부하고 그 뒤에 감면 증빙서를 첨부하여 환급요청한 것이 18건 세무서나 내무부에 의해 되는 것이 8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잘못 부과 시킨 것이 7건 등기미 사용, 그러니까 등기 안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부과한 게 6건 그래서 총 51건에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일부부과에 착오가 발생된 것이고 부과하여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점 깊이 사과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지방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인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지 여부와 작성하지 않으면 사유를 밝혀 달라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정가격 적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2항에 5,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용역일 때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예정가격을 5,000만원 밖에 작성하지 않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견적서 첨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견적서를 첨부했느냐 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했습니다. 별도 증빙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0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때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소조항에 2,000만원 이한인 경우는 한사람으로부터만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이래서 한사람한테만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영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시에는 계약금액이 설계금액과 거의 같은 금액으로 계약이 되고 입찰할 때는 낙찰가격과 차이가 많은 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개경쟁 일반입찰일 경우에 예정가격 결정짓는 방안이 제일 처음에 기초금액을 산정해서 올라오면 이것이 흔히 말하는 설계금액이 되겠습니다. 거래실가격이나 원가계산으로 설계금액이 올라오면 저희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프러스 마이너스 2% 범위내에서 10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선정합니다. 10개를 한 중에서 입찰자들로부터 임의로 3개를 기준하여 예비 예정가를 확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정가를 확정하는데 그나온 금에서 88/1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0억이 들어왔다면 88억이상 된 사람 중에 최저의 낙찰자 이 사람이 입찰의 낙찰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왜 설명을 올렸느냐 하면 이렇게 되다보면 공개경쟁할 경우에도 최하 약 설계금액의 85%∼90%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어떤 낙찰자의 기준과 상향 조정하므로써 각 종부실공사료 사전에 방지하고 적적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이 법이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88/100이던 것이 85/100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7월 6일자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88/100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것은 가격을 임의로 내림으로서 부실공사를 사전방지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의계약을 이런 취지에의 해서 당초 설계금액에 대하여 큰 하자가 없으면 3∼4% 정도씩 낮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수의계약에 대해서 얼마까지 내려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많은 이해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공인중개사를 하다가 휴업계를 냈다 이거예요. 휴업계를 냈는데 6개월이고 1년이고 안하다가 다시 또 그건 하겠다 했을 적에는 그걸 내줍니까?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됩니다.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1년에 3회까지는 취업연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애매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인중개사 면허가 있는 사람도 그걸 휴업을 했다가 해줘도 무마한데 공인중개사 면허가 없이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령에 의해서 유통성이 있으면 휴업계를 한 번 낸 사람은 일제 불허가 안내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폐업한 사항은 완전히 허가취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공공용지 합병정리를 빠른 시일내에 끝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용이 합병은 도로하천 구거 등에서 공공사업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로써 재산관리부서에서 신청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 등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수시 신청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유토지 특례법 시간을 앞당겨 끝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유토지특례법은 법률 4875호 '95. 1. 1일자로 제정되어 '95. 4.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5개년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특별법으로써 기간을 단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임영모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김철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7동 소재 삼표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64대인데 찰야등록시가 서울로 되어 있는데 차량에 대한 세금을 서울에 내는지 안양시에 내고 있는지 만약 서울시에 내고 있다면 앞으로 안양시에 내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3회에 걸쳐 삼표산업 레미콘 차량에 대해서 우리 시로 차적을 옮기도록 삼표산업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표산업의 레미콘 차량은 삼표산업이 소유차량이 아니고 진입으로 형성된 건설국의 대여업체의 차량으로써 대여업체 외 계약을 하고 삼표산업 회사명을 부착·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차적을 옮기려면 주차장이 우선 확보돼야 하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 이전이 지연되고 있고 또한 대여업주와의 계약이라든가 조건 등이 관계로하여 차적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40대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24대에 대해서는 계약조건 등이 완료되는 '96. 4월 정도에 가서 완전이전되도록 협의중이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표산업 레미콘 차량의 자동차세는 서울로 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는 것을 첨언하여 말씀올립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도로보수비가 1년에 안양시에서 시나 양구청에서 엄청나게 도로유지 보수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가장 해치는 차가 레미콘차 내지는 대형트럭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차들이 제가 알기로는 만안구에 소재해 있는 석산사업소나 삼표레미콘 등 많은 기업체들이 전부 서울차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영우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수증대가 굉장히 중요한 데 이런 것들을 일제 조사하여 세무과장님께서는 지방세 세수증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일제 조사하여 행정조치나 권고나 이런걸해서 만안구 세외수입 증대에 강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하여 많은 세수증대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부 도시과표가 '94, '95년도 비교해 볼 때 인상률이 15.2% 또 지금 내무부 과표가 현실화율과 따져 볼 때 31.7%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과장께서도 보고한 내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 고시가격을 계속하여 율을 올려서 현실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95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이후에 서류상으로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한 주민이 몇 건이나 되면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분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답변 안되면 나중에......

이건 조금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서 연간 목표액의 과년도 분이 제된 사유와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도 만안구의 부과목표액은 656억 900만원으로 '95년도 지방세부과징수 현황에서 연간목표액의 과년도 분을 제외한 사유는 부과금액을 중심으로 자료를 작성하는 관계로 과년도분은 이미 '95년도 이전에 지방세가 부과되어 넘어온 사항이므로 '95년도 부과징수 현황에서 제외시키게 되었으며 그 금액은 1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자동차세 부과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자동차세 부과는 1기분인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동차세를 3월에 부과하고 2기분인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는 9월에 부과하는 3개월 후납 3개월 선납토록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6개월 혼합제로 지난 8월 4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부과토록 변경되었습니다. 2기분은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과하지 못한 관계로 부과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주민세 특별징수금 중 은행별로 이자 소득주민세는 얼마나 징수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은행별로 말씀드린다면 조흥은행이 5,653만6,000원 서울신탁은행이 5,638만7,000원 보람은행이 666만8,000원 주택은행이 8,749만원 경기은행이 3,811만 1,000원 국민은행이 4,892만3,000원 농협이 4,976만8,000원 한일은행이 4,266만6,000원 하나은행이 1,283만8,000원 산업은행이 75만2,000원 총 4억 8,4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토지세 징수율이 저조한데 그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작성시기는 언제이며 현재 징수실적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부과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4만 9,573건에 59억 3,500만원을 부고하여 10월 30일 현재 64.8%인 39억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 '95. 11. 28일 부과한 종합토지세 중 1,174건 9억 1,5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개인이 소유한 전국토지와 합산하여 내무부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전국토지를 합산하다 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이 있을 경우와 또 우리구에서도 잘못이 있는 동으로 해서 이에 대한 신청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1,174건에 9억 1,500만원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에 조정된 부과액은 50억 2,000만원으로 '95. 11. 30일 현재 47억 9,600만원을 징수하여 95.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의 금년도 당초 지방세징수목표의 부과징수 실적에 의하면 과년도 미납액이 계상안된 7억 8,600만원이 제외돼서 당초 목표와 차이가 있다고 그런 것인데 본 위원이 어제 재묵구에 자료를 요청한 바에 의하면 안양시의 1년 지방세 세수목표액이 1,591억 7,000만원에 비해서 동안구와 만안구의 목표 책정한 금액의 숫자와 맞지 않아서 잘못이 구청에서 있었는가 시정부에서 부과목표가 잘못된 것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7억 8,600만원의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해를 넘어가면서 주민세 소득할에 대한 금융기관에 대한 수납실적이 4억 8,94만원이라고 보고해 줬는데 세법이 바뀌어서 소득할 주민 자납으로하고 있죠? 그런데 세법개정이전에 고지발부한 것과 지금 개정이후에는 과납하는 실정으로써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이것은 자동으로 자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반하여 전에 세법 개정이전에 관할청에서 고지발급을 하므로써 징수되는 주민세 이건 탈루되는 예가 있습니다. 왜냐, 본점이 안양에 있지 않고 지금와서 진부 본점 서울에 다내니까 서울에서 관할 행정청에 내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은 소재지 관할청에서 수시감사 내지 않으면 세원을 찾지 않으면 당해 기관에서는 탈루시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만안구청에서는 금융기관 본점에가서 세법개정 이전의 얘깁니다. 탈루된 주민세소득할에 대한 심사내지는 조사를 하여 세원을 찾아온 예가 있는지 이사항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는 아직까지 세원을 발굴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조가 아니고 세수확보는 어떻게든지 해야 됩니다. 업무폭주로 인해서 핮 않았다고 하면 조사반을 구성해서라도 세제개편되기 이전의 상황을 본점 출장해서 확인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세원발굴에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신유균위원님.

의사진행벌언입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이종구 세무과장에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내일 아침 동감사하기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세무과장님 내일 10시이전까지 본감사장에 서면답변을 갖다 놓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인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한 건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중에 가장 심각한 민원이 지적에 관한 미원입니다. 지적 정리에 대한 민원은 재산과 관련된 것이고 쌍방이 엇갈린 민원으로써 우리 안양시는 타구나 토지등급이 비싸므로 추호의 차이도 없는 지적민원 처리가 이루어져야되는데 지적 기초점 일제조사를 하는데 안양시는 기초점이 725점으로 되어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기초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수시해야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구획정리사업 또 신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기초정신설을 한다고 만안구청에서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지적기초점 신설을 몇점을 세웠는데 지적기초점 신설을 몇점을 신설했고 신설 및 재설치를 몇 점 했고 추진에 있어서 지적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완벽을 기했는지 이에 대한 행정처리상태와 금년도까지 지적민원으로 인해서 야기된 사항이 발행했으면 사례를 제시하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세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시계획 개발로 인해서 도로의 무질서한 굴착작업이 이루어지고 지하매설물이 수시 들어가고 있는데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사용료 점용에 대한 부과실적이 있는지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사용료 부과에 대한 실적과 금액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폐지된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동력자원부고시 제91-17호로 '91. 3. 6일부터 시행하여 오던 네온싸인 사용한 수수료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는 폐지가 됐는데 '91년도부터 폐지된 기간까지의 납부한 실적과 체납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문성 간사, 음순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도에 비해서 종합토지세가 많이 오른데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이 되고 민원은 몇 건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례를 유형별로 소유천이 바뀌었다든가 종합토지세가 많이 올랐다든가 몇가지 형태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이라든가 유선민원이라든가 시 구청사무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즉시 조정하므로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시즉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홍종석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사업에 대해서 점용료 허가시 도로사용료 부과는 전기에 동양나일론, 한국전력, 삼천리 도시가스, 이렇게 3,838만 1,000원을 부과했고 징수했습니다. 총 27건에 4,815만 2,000원을 역시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네온싸인 수수료 징수교부금은 자료를 뽑고 있는데 네온싸인 수수료 징수교부금은 자료를 뽑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내일 아침감사 시작전까지 서면제출하겠습니다.

홍종석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모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지적과장 임영모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기초점에 대한 전수조사 당시 신설 및 재설치는 몇 점 인지 또 최근 지적 민원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지적건수는 835점을 했습니다. 금년에 110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재설치는 92점 일차로 4월 6일부터 4월 22일 이차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2차례에 대해서 관내 기준점을 조사한 결과 91점이 망실되었습니다. 그래서 341만7,960원을 변상 조치하여 재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원야기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만안구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면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상금기관의 전출이나 구전입 순위를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관리하여 주시고, 동에 장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구로 전입시켜 다양한 행정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 1취미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연구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문서 수발 현황은 전년보다 감축되었으나 앞으로도 사무자동화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문서발송을 자제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가 여가선용을 위해서 체육시설과 공원조성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앙양 1번가 도시환경개선 특구사업의 추진은 마무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데, 지속적인 지원으로 만안구의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수터에 대한 수질과 주위시설을 잘 관리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구에서는 시민이나 직원을 강제 동원하여 실시하는 행사를 지양하고 청소년 교육과 지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관장의 현장 확인 행정을 불편 부당한 사항을 바로잡고 재해위험지구 등을 점검, 재난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반복 실시해야하며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민원행정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민원서류 처리상황에서 일부 불만족한 점이 있고 공무원 부조리가 일부 있다는 설문 결과로 볼 때,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직원 복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고지서 전달과 부과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과세자료로 민원의 소지를 없애야 하며 특히 공시송달된 자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레미콘 회사의 대부분이 관외에 차량을 등록하고 있으면서 도로를 파손시키고 세금을 우리시에 내지 않고 있는데 이들 차량에 대한 관내 이전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지 않아서 세원 누락이 우려되는 바 시와 협의하여 동안구와 같이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정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아나보다 과학적인 방법과 법에 명시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정리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며, 관급공사 발주시에 관내기업이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과표현실화를 이유로 과세 시가표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으로 이를 시정하여 내년부터는 토지가격 동향에 부응하여 과표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끝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오타와 계수가 상당수 틀리고 정오표에도 명기가 되어 있지 않는 오류사항들이 많습니다. 감사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은 수감자세가 안됐다고 보면서, 앞으로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성실하에 작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키므로써 대안 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거북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