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지적과, 위생환경관리사업소, 하수처리장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점은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적과, 위생환경사업소, 하수처리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남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시의회 개원 이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하남시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적사무는 토지에 대한 등기, 평가 등 토지 이용계획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토에 관한 통계와 도시, 건설, 농림행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로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민원 부서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489페이지, 지적과 '96년도 총 예산안은 1억5천9백만원으로서 '95년도 1억2천3백만원 대비 3천580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총 373만5천원으로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만5천원, 공유지 분할 업무추진입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336만원입니다.직책급 업무추진비 96만원,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 112만5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의 내용은 등기부 일제조사 60만원, 개발부담금 징수대책 52만5천원입니다. 등기부 일제조사는 저희들 토지대장은 항상 법원 등기부 등본과 소유권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1회 내지 2회 일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과의 업무 추진비입니다. 두 번째, 개발 부담금 징수대책은 저희 관내에 300평 이상의 토지를 개발했을 때 이익금을 징수하는 것으로써 현장조사비가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천584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용별로는 급양비 중 야간 근무 급식비 615만6천원, 휴일근무 급식비 142만5천원, 기본활동여비 478만8천원, 기본사무용품비 22만8천원, 기타 수용비 32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배정기준은 각 과별로 배정기준에 따라서 배정되었습니다.

기본 활동 여비는 몇 명분을 계산한 것입니까?

저희과의 정원은 정규직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92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2천5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지가조사 서식유인 384만원, 토지거래허가 서식유인 32만원, 개별 토지가격 조사부 제조 120만5천원, 지가조사용 지번도 구입 57만원, 부동산 중개업관리 서식유인 9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 742만5천원, 이중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 평가 수수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기술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주어서 수수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했는데 1필지에 2만3천5백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수수료를 주어서 감정평가가 제대로 나오는 것은 좋은데 기준을 어디에 두어서 산출했는데 2만3천5백원을 정당한 평가라고 지적과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건설부에서 각 시군별로 토지평가사를 2명을 배정합니다. 저희들은 두 분이 토지평가사로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로 하여금 책정된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국고 보조도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하남시 관내에서 토지가 매매되었다고 한다면, 개별공시지가보다 50% 내지 30% 내려가서 매매되었다 하면 그것을 국세청에서 인정합니다. 양도소득세든지, 취득세든지 그 금액으로 내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시지가라고 해서 세금을 합당하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천만원짜리가 5백만원으로 매매계약이 되어서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도 취득세 등을 이런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무턱대고 천만원으로 올려놓느냐 이것입니다.

현재 1년에 한 차례씩 조사를 합니다.

천만원짜리가 오백만원에 매매가 되어서 각종 세금을 냈으면, 이듬해에 지가를 오백만원으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천만으로 그냥 놔둡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이듬해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남시에 이의신청을 안 해도 이것에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에 접한 곳이나 뒤쪽 땅이나 똑같은 금액입니다. 실제로 반값밖에 안되는데 공시지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하는데 이의신청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가고, 나중에 세금 나와서 세무과 같은 곳에 가면, 세무과에서는 우리소관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했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세금을 내더라도 정당한 세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이 공시지가라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라 하면 국가에서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공시자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세금받기 위한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건설 교통부에서 전국의 토지평가사들로 하여금 실지 현장에 나가서 매매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의 74%에서 80%선정도 입니다. 거래 가격보다 20%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토지평가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실상 부동산이라든가, 중계사를 만나서 토지가 도로에 어떻게 접해 있느냐 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토지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도시 계획 용도지역은 무엇이냐 등등을 전반적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토지평가사와 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차례씩 정부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가 실지가격과 차이가 생긴다면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직된 면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가 거래가 현실과 다르다고 생각된다면 그 이듬해에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더라도 지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금년에 시 전체적으로 0.26%정도 내렸습니다.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평가를 정확히 해서 산정했을 때는 별개이고, 시민들이 이광지위원님 말씀대로 이의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편해서 그것을 참고 내가 넘어가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민들만 당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할 때에는 충분한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 등에 저희들이 많은 의견 수렴을 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결과 약식 감정 수수료입니다.279만원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가격을 조사해 놓으면 토지평가사가 동에서 전체적인 서류를 보고 우선 서류에 하자가 없는가하는 것을 감정합니다. 그 수수료가 279만원이고, 또 이의신청 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 평가사가 서류를 가지고 현지조사를 합니다. 검정료는 약식감정이 있고 정밀감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 검정 수수료, 이것이 정밀검정수수료입니다. 7만6천원입니다. 소유권 정리결의서 보관용 바인더는 관련서류에 대한 예산으로 33만6천원, 토지거래 전산소모품 용지 240만원, 리본 86만4천원, 먼지제거제 14만4천원, 프린터 60만원 등으로 이것은 전산소모품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재조사청구 검정수수료 대상 3만2천필지는 조사대상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전체 등제된 필지가 3만2천필지인데 그중에서 20%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494페이지, 지적민원발급용 복사용품 중 복사용지 180만원, 토너 79만2천원, 전산자료보관용 바인더 구입 42만원, 현상제 108만원, 토지거래 허가지역 사후관리 기록보존을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할 때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현지에 가면 농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값이 5만4천원, 현상 만2천원, 인화26만원입니다. 495페이지, 토지특성 조사표 바인더 84만원, 이것은 각동에서 개별토지의 도로폭, 향면적, 도시계획 용도 등을 기재한 특성표를 보관하는 바인더입니다.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30만원, 회의서류 제작 24만원, 개별 공시지가 조사관련 현수제작 48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행정처분 통보 우편료 7만8천원, 공시지가 결정 통보용 우편료 중 일반우편 416만원, 등기 93만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행정처분 통보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부당징수라든가,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고용된 직원이 아닌 사람을 종사원으로 쓴다든가 등등을 점검해서 적발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영업정지 처분도 하는데 관련된 통보 우편료입니다.

그런데 필지가 3만2천필지인데 일반과 등록은 3만3천통입니다. 중복을 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등기로 보내는 것은 이의 신청 들어 온 것에 대한 것입니다. 496페이지, 토지등급조정 통지용 우편료 416만원, 이륜차 보험료 중 책임보험료 만2천원, 종합보험료 7만3천원, 운전자 보험 만8천원입니다. 지적민원 처리결과 회신용 우표구입 15만6천원, 공유토지 분할결과 통지용 우표구입 55만8원입니다. 공개토지분할은 예산서 여러 곳에 나오는데 금년도 4월1일부터 2천년 3월31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공유지 집을 짓고 살면서 건축법에 최소대지면적 이하가 되기 때문에 분할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으로 5년 동안에 분할 하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운영수당 중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예산 2천840만원에서 전년도 대비 천46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참석수당이 작년에 3만원이었던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만원이 되어서 인상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심의 위원회 위원회의를 하면 참석을 잘 하고 있습니까?

한 두명 외에는 거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서류를 갖다 주고 일당 주는 일은 없었습니까?

직접 참석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시지가 만들어 놓고 참석했다는 도장만 찍고 수당만 타가는 것이지, 이분들이 직접 그 지역을 대표해서 그 지역의 공시지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여기에도 굉장히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해서 다시 검토할 수는 없습니까?

심의위원들을 작년에 의원들이 동별로 1명씩 추천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지평가 위원을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은 시장님입니다. 위원으로서는 공무원으로서는 세무과장, 지적과장, 그리고 하남단위농협 위원, 하남세무서, 감정원 강동지점장, 건설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 법인 1명, 중앙감정 평가법인 1명, 하남 부동산 지회장 1명, 각동별로 지가에 정통하게 밝은 사람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의원 같은 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에서 토지거래 등의 내용을 잘 아느냐를 자문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도 의향이 계신 분이 있으면 다음 위원 교체 때 반영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큰 지도를 놓고 여기는 만원, 저기는 만백원 이렇게 아가씨들이 전부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동별로 1명씩 있는 심의 위원들이 확인을 못합니다. 동에서 작성할 때 작성을 잘하든지, 건설 교통부에서 나와서 감정서를 찍어 줄때 내려주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의 애로사항을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것이 취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동의 담당 직원들이 들어온 지 1년이나 2년으로 근무기간이 짧습니다. 또 현지조사를 할 때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2개월 정도는 인력이 부족하면 아르바이트 학생도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 조사를 해도 간혹 하자도 나오고 정확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금년도에 만든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동에서 조사해서 시에서 일률 서류심사를 해서 평가위원회에 올려서 결정했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부정확하다해서 생긴 것이 전문가가 짚어 주어야 될 것 이 아니냐 해서 토지평가사들로 하여금 검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한 것은 토지평가사가 순회를 하면서 재검하는 제도를 금년에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전부 토지 평가사가 검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필지를 인원이 적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검증을 합니까?

동별로 몇 천필지 되는 것을 백% 완전히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현장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도면을 비교해 보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사들보다 동내 이장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고 여기가 싸고, 여기가 비싼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것이 민원이 많습니다. 세무과에 가보아도 종토세가 왜 이렇게 높게 책정되었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아무리 유능한 평가사들이 평가한 것이 정확하게 되었다면 왜 세무소에서는 공시지가보다 반박에 안 되는 것도 인정하고 그 세금을 그대로 받습니까?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앞의 땅이 천만원의 값어치라면 뒤의 땅은 5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앞의 땅과 똑같이 평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평가하는 사람도 어렵겠지만 이것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도 주민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을 써서 민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의하는데 우리 의원들 중 2명 정도를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해 주십시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충고를 받아 들여서 내년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잘못 조사된 필지에 대해서 최대한 발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전년도 대비해서 2만원이 인상되어 5만원이 되었는데 많이 오르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회수라든가 회의를 개최안하고 처리된 것은 없습니까?

운영수당이 작년에는 개별공시지가심의 위원회 수당이 천2백만원이었습니다. 2만원 올라서 8백만원이 늘었고, 공개토지분할 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에 법의 제정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중 토지평가위원회는 다 개최를 했고, 못한 것은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금년에 한번도 못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토지등급전산 입력 식대 120만원, 토지대장 변동사항 정리식대 180만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 중 이륜차 유지비 35만원입니다. 499페이지, 여비는 작년 대비 71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938만5천원입니다. 50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프린터 공유기 구입 30만원, 토지기록 전산실 탁자구입 3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토지기록 전산용프린터 구입 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지적과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환경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가 생긴지 3년이 지났습니다만 금년도 수도물이 없어서 직원들이 10리 정도의 거리에서 떠다 먹어야 하는 불편과 직원들이 분료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땀과 분료 냄새가 서로 얽혀도 목욕을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실정에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목욕탕을 요긴하게 지었습니다. 어느 때 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의 작년도 예산은 5억2천만원 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억8천입니다. 5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액이 조금 틀린 것은 수정분이 있습니다. 37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료처리 대책에 있어서 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의 등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38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분료 슬러지 검사수수료 18만원, 소화기 충전 40만원, 소방 및 위험물 위탁교육 수수료 12만원, 에너지 관리자 위탁교육 수수료 12만원, 페유처리비 18만원, 배선용 차단기구입 40만원, 벨트프레스 여과표구입 485만원, 대기 배출오염측정 수수료 17만원, 현지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81만2천원, 정화조 청소 28만3천원, 프린터 잉크구입 24만원, 복사기 토너 및 현상지 구입 60만원입니다. 387페이지, 분료처리작업 비품구입 18만원, 코팅장갑 90만원, 면장갑 45만원, 작업복 19만7천원, 방한복 10만4천원, 근무복 82만6천원, 고무장갑 38만4천원, 안전화 45만원, 보호안전장화 22만5천원입니다. 슬러지 처리장비 임차료 120만원, 연료비 831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 중 청사 유지비가 96만2천원입니다.

임차료에서, 슬러지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데 임차료가 올랐습니까?

이것은 예전에는 슬러지를 생산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슬러지를 생산을 하지 않고 바로 진입하게 되어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 되었습니다. 이륜자 유지비 35만원입니다. 389페이지, 분료처리시설 장비유지비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4천7백97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컴퓨터 수선비60만원, 복사기유지비 50만원, 타자기 유지비 10만원, 화물차 유지비 184만2천원입니다. 재료비로서 방역소독약품 구입 197만원입니다. 탈취제 구입 4백8만원입니다. 시설물관리용 소모품 구입 240만원, 전기보수용 재료구입150만원, 탈수기 고분자 응집제 구입 천80만원, 활성탄 구입 천2백6십4만원입니다.

재료비에서 여러 가지 구입비가 많은데 소각장 냄새 때문에 염려가 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탈취제 등 악취를 방지하는 약품을 구입합니다.

주위에서 안전하다고 했는데, 냄새가 나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구입해서 안전하게 냄새가 조금 안 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리 부락에 가면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고 합니다. 그전보다는 나아졌다고 그래도 바람이라도 불면 심합니다. 배출을 하더라도 높게 올린다든가, 옆에 방풍망을 설치해서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든가 등의 대책을 세출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악취가 나는 시기는 봄바람이 불 때, 하우스에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닭 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분료공장에서도 다소 나기는 하지만 그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가축분을 뿌리다 보면 바람이 세니까 저희 환경사업소로도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설자체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 시설자체는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위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몇 군데가 그만 두려고 내놓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왔다가 음식을 시켜놨는데 먹을 때 냄새가 나면 그냥 두고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사를 못할 형편이니까, 누차 환경보호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신평리 마을의 소각장 문제로 주민의 공청회에도 참석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 보지 않고는 고통을 모른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밥을 먹다가 식구들이 수저를 던져 버리고 나갈 정도라고 하니 지금 소각장이 원활히 추진이 되어야 할 단계인데 냄새 때문에 소각장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하수처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심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는 금년 6월24일 사업소 직제가 신설되어서 가동하고 있는데 하수처리량을 보고 드리면, 여름철에는 4만5천톤 정도를 하루에 압송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하루 약 2만5천톤정도 해서 평균 3만5천톤 정도 서울시로 압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400페이지, 경상적 경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 수용비입니다. 현재 사업소의 신설로 그전에 준공에 되었기 때문에 사업소 정문에는 중계펌프장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간판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직제변경 승인안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환경사업소와 직제가 통합되면 백만원 세운 것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현황판 제작을 하기위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제개편이 되면 이런 것도 삭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직제개편을 통해서 통합이 된 다음에 내년도 1회 추경에 삭감조치될 겁니다.

4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03페이지, 피복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에는 현재 직제가 8명이 승인되어 있는데 대부분 기술직이나 기능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나 기계실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복이나 방한복, 우의, 노무화, 장화, 장갑 등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청사유지비와 이륜차 유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장비유지비를 설명 드리면 현재 오수펌프가 신설 펌프장에 4대, 기존펌프장에 2대 해서 6대가 있습니다. 펌프가격이 당초에 6백만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6대를 5%씩 계산해서 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를 위해서 5백만원, 전기설비 유지를 위해서 5백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A·S는 잘 받고 있습니까?

현재는 고장 나는 것은 A·S를 받고 있는데 만약 A·S에서 제외되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재 몇 대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몇 대가 돌아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수 들어오는 양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틀려집니다.

A·S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3년입니다. 금년 4월부터입니다.

펌프 중에 고장 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살충제라든가 살균제를 살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06페이지, 시설물 관리하는데 소규모 공구라든지, 전기재료, 소규모 수선재료 이런 것을 위해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 보수를 위해서 안정기, 수은등, 마그네틱 등을 보수,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펌프장업무추진을 위해서 다른 하수처리장 등을 시설 견학하고 비교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192만원을 계상했고, 압송관로가 하일동까지 8.1㎞가 있습니다. 이것을 순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일박스 3조구입과 소화기를 비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기존 하수펌프장이 88년도부터 가동이되었기 때문에 도색상태가 좋지 않아서 도색을 하기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존 펌프장의 압송관로도 88년도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지하로 매설되어 있는 것이 고장 나면 수리하기위하여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사지 및 펌프정 청소는 하수가 들어오면 모래라든가, 뻘 등을 가라앉히는 침사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사지를 용역업체의 의뢰해서 청소를 하기위한 비용을 기존 펌프장에 5백만원, 신설 펌프장에 천4백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 대화자크 앞에서 펌프장까지 3.1㎞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차집보가 34개소 있습니다. 여름철이라든가 비가 오면 모래라든지 작은 돌 등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수가 하수차집보로 직접 들어오지 못하고 하천으로 넘쳐서 내려가 강물이 오염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51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거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포크레인도 불가능하고 인력으로 해야 합니다.

차집보가 있어서 하수가 차집보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 오면 하수가 다른 곳으로 개울로 나오는 곳이 있나 봅니다.

차집보가 있으면 그곳으로 하수가 떨어져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래를 빨리 빼내주지 못하니까 하수가 우수와 같이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후로 바로 차집보에 침사되어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부러 하수처리업체에서 비가 오면 개울로 빼는 인상을 받는 것이 비가 오면 개울이 혼탁합니다. 비가 안 올 때는 깨끗한데 비가 오면 지저분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시가지에서 차집보까지 들어오는 곳이 비가 오면 우수와 같이 섞여 오는데 하수분류관이 다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와 우수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차집보에서도 다 소화를 못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시가지내에 있는 오수차집시설을 더 설치해야 해결됩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차집보를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차후에라도 예산을 짜 주셨으면 합니다.

예, 건설과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사업소로 들어오는 하수에는 나무라든가 큰 오물이 많이 섞여 들어옵니다. 그것이 수중 모터로 들어가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앞에서 걸러 주는 시설이 있는데, 걸러진 협잡물과 아까 말씀드린 침사 인양기라 해서 모래를 걷어 올리는 기계가 있는데 걸러진 모래는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부족으로 기존 펌프장 공터에 쌓아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에 위탁을 해서 김포 매립지로 보내려고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년에 몇 톤 정도 나옵니까?

150톤정도 나옵니다.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해서 내년에 15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서울시 탄천하수 처리장으로 압송을 하면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계약은 55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시설가동비용을 산출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6원에서 50원사이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상한액 55원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만7천톤은 처리는 하지 않지만 기존 펌프장 만6천톤, 신설 펌프장 5만천톤 해서 상한선이 6만7천톤입니다. 그래서 13억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름철에 4만5천톤, 겨울철에 2만5천톤으로 평균 3만5천톤인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단가도 40몇원부터 50원정도라면 상한가로 정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내년도에 입주가 되면 하수량이 늘어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수량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로는 하수량은 상수도 쓰는 비율만큼 발생되는 것이 하수량입니다. 하남시에서 6만7천톤씩 공급이 됩니까?

상수도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을 평균 잡으면 됩니다.

예, 그것은 조정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정하는 것 보다 집행부에서 올릴 때 책임 있게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장님, 하수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