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지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 관할17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위민봉사행정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동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동장님들께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하시는 관계로 그 누구보다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사항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이 자리가 감사장이기는 하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느끼는 제도산의 불합리한 점, 또는 시청이나 구청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자리라 생각하시고, 편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승엽 부구청장님과 출석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위 : 동안구부구청장 성명 : 이승엽

이승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동의 업무 현황은 대동소이함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동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각 동장님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남기성 총무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오종률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유영창 비산1동장을 소개합니다. 황명호 비산2동장을 소개합니다. 서정만 비산3동장을 소개합니다. 김정열 부흥동장을 소개합니다. 김수만 달안동장을 소개합니다. 이기동 관양1동장을 소개합니다. 김두일 관양2동장을 소개합니다. 이홍배 부림동장을 소개합니다. 김영회 평촌동장을 소개합니다. 권영길 평안동장을 소개합니다. 최계로 귀인동장을 소개합니다. 호계1동장은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 유정웅 호계2동장을 소개합니다. 최희용 호계3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승우 범계동장을 소개합니다. 임무식 신촌동장을 소개합니다. 권인식 갈산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호계1동장은 왜 못나오셨습니까?

떠났다는데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세요.

연일 감사준비하시는데 일선 동장으로써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불법 무질서 단속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 합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위반에 계도건수와 과태료 부과실적 건수, 금액을 밝혀주시고 불법주차장, 계도건수, 과태료 부과실적 건수와 금액, 불법 노상적치물, 불법 광고물 계도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와 금액을 자료요청합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배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에서는 각 동에 신문대금을 동으로 이관 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과중한 부담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주민계도용 신문대금을 각 동으로 이관시킬 때에 동장님들의 의사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동별로 주민설명회, 간담회, 건의사항등이 있을텐데 그 조치결과를 가장 많은 건수가 있는 동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네의 유지분들과 개개인까지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정을 살핌은 물론 주민화합을 위하여 박봉을 털어가면서까지 봉사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장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안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안동에 소재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들어서 100여명이상씩 민원이 집단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는 당 지역 동장으로써 시에 건의한 바는 있으신지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공원은 인근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공원에 설치된 공중변소나 음용수대는 몇 개나 있는지 또 그것으로써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음수대가 있다면 수질검사를 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비산1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미집행 주민숙원사업 3건이 사업기간이 없는데 연도 말이 다 왔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주민숙원사업이라면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건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집행하여야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달안동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민원처리 시간 확대운영은 좋은 제도인데 신규 임용된 공무원이 숙직일 경우 업무미숙으로 잘못 처리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늦게 발급실적이 있는지 결국 얼마나 발급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첫 번째, 동장 365일 순찰강화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기본 취지는 각 지역의 동장님께서 각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어제 만안동의 경우 각 14개동의 순찰일지를 확인해 본 결과 하루 2회,365일 순찰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동안 쪽에서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비산1동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민원상담창구 운영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각 동을 수시로 다녀보면 동장님께서 민원 상담창구에 앉아계시는 것은 전혀 못 보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산2동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처리제도가 있는데 원래는 9시까지 출근으로 알고 있는데 8시까지 출근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산3동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단민원해결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해결위원회를 보면 상담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민원해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동 차원에서 해결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했을 경우 구청이나 본청에서 그 위원회의 안이 받아 들여져서 실질적으로 해결됐는지 아니면 동차원의 해결위원회 안으로써 끝나는지를 부흥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 지시사항으로써 각종 위원회는 출신지역으로 안배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동정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작고 나가는 사람만 나가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은 하라고 해도 안하는 데 어떻게 출신지역까지 안배해서 구성하느냐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일선의 동장님 말씀이 계신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달안동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집행된 내역도 있고 미집행된 내역도 있는데 미 집행된 내역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일 경우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물론 포괄사업비가 있지만 그 범위 이상의 것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전에 엄밀히 검토해서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놨으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데 예측을 못한 예산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 미집행된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관양1동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을 받아야 함에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네들만 계시는데 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가출했거나 아니면 행방불명됐는데 호적상에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받아야 하는 처지에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양2동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현황과 정원이 2∼3명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업무의 과중성에 비해 모자라는 인원, 본청·구청에 요구하셔 봤는지 아니면 요구했는데도 그대로 부족한 상태인지 공무원 부족문제에 대해서 부림동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안동 한양아파트 임대료 인상부분에 대해서 많은 농성이 있었고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달안동장님께서는 관할구역의 동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달안동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0페이지 비산2동 지적내용에서 청사내부 도색공사 1건에 대하여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67만4,170원의 예산을 과다책정했다 정부노임과다책정한 게 있는데 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비산3동 보면 동사무소 소각장 보수공사에 대하여 정부 노임단가 적용을 아니하여 53만 4,270원의 예산을 과다지출했다 그러니까 비산동에서 일부 몇 개 동만을 구청 감사계에서 감사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정부 노임단가를 잘못 적용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같은 내용이 계속 지적되는지, 다시 말해서 동안구 17개동에 다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 동에서 비산2, 3동이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중 당위워회 소관사항이 아닌 자료제출이나 답변의 요구는 동사무소가 최일선행정기관으로써 종합행정을 펼친다는 특성이 있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망사항이므로 답변이나 자료제출에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답변자를 지정한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동장님께서,그리고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과 관계가 밀접하거나, 또는 각 동장님께서 적절히 분담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중점을 두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이승엽 부구청장님과 동안구 17개 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한 동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17개 동에서 상의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14가지를 동장님 위임사항으로 시나 구에서 할 일을 동장님께 위임사항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동장님들이 그 위임사항에 솔직히 수긍이 가고 일하기에 편하신지, 실례를 든다면 각동에 토목직이 있는데는 건축직이 없고 건축직이 있는데는 토목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빗물받이, 가로등 설치 때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두 기능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는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소파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기능직 두 사람이 필요한데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급량비가 동사무소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에 식당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운영에 대해서 각동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소신있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길위원 질의하세요.

비산1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선행정의 총 책임자로써 얼마나 바쁘십니까? 보고서 특수시책에 보면 '96년부터 주부 서당운영이 있습니다. 관과 민이 화합하는데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강사비와 교제비 합쳐서 37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동 예산에 어느 항목에서 지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세부추진계획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의 융자가 있는데 여기에보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인데 생활안정자금융자를 하면 대출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출이면 '94년도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성상을 보면 동행정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동장님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엽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엽 부구청장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자체 감사내역을 보면 일률적으로 비산2, 3동등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똑같은 내용이 정부단가를 인위적으로 하여 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사항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시설 공사 계약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노임, 경비, 잡비등을 적용 검토한 내역에 의하여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각동에서 업무담당자가 업무의 작업 또는 미숙등으로 인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금년 감사시 총 4개동의 감사에서 비산 2, 3동, 평촌동에서 이와같은 지적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동일 사례가 여러 동에서 중복 지적되는 사유는 회계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미숙등으로 발생되는 사례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깊이 명심해서 내년에는 연초에 사무장 및 회계담당자를 조기 교육을 실시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지도감독에 철저히 기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95미집행숙원사업에 대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업으로 주공아파트 뒤 테니스장 설치공사와 관내 콘크리트 포장공사, 관내 보안등 신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뒤 테니스장 설치공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지연 되었으나 지금 아파트 입주자의 동의가 완료되고 설계도 완료되어 업자도 선정되어 곧 공사가 착수되어 12월안에는 완료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관내 임곡부락 콘크리트 포장공사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설계가 완료되어서 업자가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그것도 12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는 총 사업비 1,370만원인데 3차에 걸쳐서 관내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기이 집행액이 757만 2,000원이 됐고 622만 8,000원은 보안등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미집행한 잔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이천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장 365일 1일 2회 순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 활성화 추진을 실시하는 동장 365일 1, 2회 순찰은 저희 동은 출근전에 관내를 순찰하고 오후에 1회씩 순찰해서 1일 2회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동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하는데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여지껏 구청이나 어디 특별한 회의에 그런 사항이 없으면 2회씩 순찰해서 동민의 여론을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저희동의 특수시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한문교육을 실시해서 운영함으로써 주부들의 여가를 선용하고 우리 전통정신 계승과 면학에 기회를 부여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삼았습니다. 또 주공아파트 내는 낮에는 사람을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주부서당을 운영함으로써 동민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해서 주부서당을 운영했습니다. 사업비 376만원은 저희 동 예산에 항목은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의 POOL 예산에서 협조를 받아서 운영할까 하고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산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2동장 황명호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장 민원창구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2동에서는 가급적 아침 9시에서 10시, 오후 2시에서 3시 이렇게 오전· 오후 1시간씩 동장이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이 허락할 때 아무 때나 민원실에 내려가서 주민과 대화도 하고 주민의 민원과 고충을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또한 시긴이 허락하면,퇴근시간에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수시로 언제든지 민원실에 내려가서 제가 솔선해서 친절봉사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제가 하는 것을 보고 교훈도 되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반응과 여론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열가지 정도의 질의를 각동장님께 드린 것은 지금 여기 열입곱분의 동장님들이 계시는데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대표성을 띠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각동의 동장님들의 말씀이 아니고 동안구내 17개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17개동이 어떻게 실시되는가 그러한 방향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동장님께서는 의도를 잘 읽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산3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장 서정만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간담회나 설명회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의 반응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소 안건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불가능한 안건은 건의해서 올렸습니다. 저희동에서 건의한 내용은 비산3동의 그린벨트 공원부지, 군사보호시설의 해제로 원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망사항을 건의했었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08시 민원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3동은 8,400여세대, 인구 2만 7,000여명으로 1일 평균 08시 민원건수는 인감 4건, 주민등록 등· 초본 7건이며 08시 민원처리를 하는 직원은 연장근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숙식 근무가 전자 경보시스템으로 일명 세콤시설로 되어있어서 숙직이 없는 관계로 직원 1명씩 돌아가면서 연장근무를 지정하여 21시까지 근무를 연장하고 익일 07시 40분에 출근하여 08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흥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동장 김정열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집단민원해결위원 참석율과 실제 운영문제는 어떠한가, 위원님들이 자체 운영은 어떠한가 또 구나 시에 반영해서 하게 하는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경우 '95년 8월 28일날 집단민원해결위원을 11명으로 구성해서 위촉했습니다. 그러나 관내 성원아파트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하자보수 관계로 해서 민원들이 대대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집단민원해결위원께서 네 번이나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원근로자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민원과 또 성원건설, 시청과 같이 합의해서 현재 추진중이고 지금 해결이 잘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해결위원에는 저로써는 동에서 법규등 모르는 것을 구나 시에서 알아서 동 자체에서 이와같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집단민원해결 위원님께서 이러한 것을 1차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주민대화와 행정을 통한 집단민원사전 예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의 의사진행과 같은 내용입니다. 한 동에 관한 것만 답변하여 주시지말고 17개동의 대표자로써 그 문제에 대해서는 17개동 공히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달안동장님 답변하실 때는 달안동에 국한하지 마시고 전체 동의 공통점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다든가 또 다른 동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안동장 김수만입니다. 먼저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원처리시간 확대운영에 있어 신규 발령직원의 경우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과 민원발급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안동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총 41동 5,255세대중 68%인 3,773세대가 임대아파트로써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직장인과 영세상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달안동 특수시책으로 민원처리시간을 동절기의 경우 종전 9시부터 17시까지 처리하던 것을 오전 7시부터 19까지 하루 4시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매일 오후 9시까지 직원1명이 상황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근무자가 19시까지 민원처리하고 또 상황근무한 자가 이튿날 아침에도 7시까지 나와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의 경우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증명발급요령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재증명발급요령을 사전에 숙지시키고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상황근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발급 실적은 금년도 8월 10일부터 민원처리시간 확대운영을 실시해서 10월말까지 통계를 잡아본 것이 있습니다. 실적은 주민등록등초본 275건, 인감증명 135건, 재산세과세증명 9건, 지가확인 6건으로 총 425건으로 1일 평균 7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동단위 각종 위워회 구성에 있어 출신지역 안배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쪽으로는 출신지역 안배구성이 합리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몇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과거와 달리 생업에 바쁘다 보니 동단위 자생단체의 참여를 원치 않고 있으며 둘째, 각 자생단체에 참여할 경우 무엇인가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전연 혜택없이 각 회원별로 월 1만원에서 2∼3만원 정도의 회비를 갹출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근본적으로 원치 않고 있습니다. 셋째, 억지로 구성할 경우에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감투를 쓴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구성원이 되었을 경우 기존의 자생단체 조직까지도 와해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달안동 관내 한양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문제에 대한 동장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임대료 인상문제는 주민과 한양아파트 측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 5% 범위내에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5일날 동대표 회장이 주식회사 한양측과 5% 인상안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는데 그 협의 이후에 사전에 동 대표회의를 해서 5% 인상안이 결정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터인데 사전에 동 대표 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치 않은 상태에서 동대표 회장이 5% 인상을 가지고 주식회사 한양측과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다수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동대표 회의에 어떤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0일날 안양시측에서 한양(주)에 근본적으로 5% 인상, 10월25일 협의된 사안을 철회하고 다시 재협상에 임해서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양1동장님 답변해 주세요.

관양1동장 이기동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동의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검토와 예측을 잘못해서 미집행사유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사업목적이 해소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로 덧씌우기 사업시에 도시가스 매설이라든지 수도공사를 하게 된다든지 하면 일괄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는 예가 있습니다. 예산에 요구한 후 6개월이 넘은 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9월달에 예산 요구하면 6개월 후인 4∼5월달이나 돼야 공사를 착수하니까 그안에 여건변화가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 요구시에는 충분한 사전검토, 신중을 기해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양2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장 김두일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는 실질적으로 해당되나 부양가족이 있음으로써 혜택을 못받고 있다 그 부양가족이 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보호받아야 하는데 못받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부양가족이 없으면 거택보호자로 책정해 가지고 보호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실질적으로 행방불명되어서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의 말소라든가 경찰서에 행방불명증명서가 있는데 그것을 첨부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건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은 각종 자생단체라든가 자매결연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씩은 각 동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림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이홍배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원에 비하여 현원에 추이가 있을 경우 업무수행이 가중될 터인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직원의 유실을 대비하여 업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 업무 수행을 하고 있으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업무대행자가 대행하거나 업무분장을 전체업무의 능률성이나 난이성, 기여도를 감안 개편하여 업무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가중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써의 사명감과 의무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원사유가 발생시 동장은 임용권이 없으므로 상급기관에 사직원을 즉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동장님 답변해 주세요.

평안동장 권영길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안동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한 동장의 대처방안과 두 번째 중앙공원에 설치한 음용수대 수질검사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관련 민원사항은 '93년 6월 입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93년 7월 복합화력발전소환경피해대책마련촉구대회를 갖는 등 수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며 특히 '95년 5월 27일에는 야간에 소각장에서 악취가 난다면서 한양아파트,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기습 방문하였고 '95년 9월 28일 지역주민 60여명과 시 환경보호과장외 9명이 참석하여 해결방법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결렬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민 대표들은 '95년 10월 쓰레기소각장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관련 주민의 요구사항은 첫째, 평촌신도시내의 쓰레기만을 수거·소각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둘째, 난방비 50% 절감 셋째, 복지회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동의 입장은 철저히 분리수거된 소각용 쓰레기만을 반입하여 소각 처리함으로써 악취 및 분진발생을 최소화하고 맞벌이 부부등을 위한 탁아시설이 설립되도록 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난방비 절감문제는 소각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근지역 난방공사 복합화력 발전소 등과의 협의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중앙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위치한 중앙공원 3만 6,300여평의 광활한 대지위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1일 이용 주민수는 500에서 1,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수돗물은 3개소, 60여개의 음용수대가 설치이용중에 있으며 수질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순찰한 결과에 의하면 이용 주민들이 수돗물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손, 발을 닦고 허드렛물로 이용하는 정도입니다. 수돗물보다는 약수 또는 지하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까닭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비상급수를 적극 유치 건의해서 참 위민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귀인동장님 답변하세요.

귀인동장 최계로입니다.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동행정 활성화 방침에 따라 각 동장에게 시·구 사무 14항을 위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빗물받이 설계용역 및 소파등 보수설계는 토목직 분야가 건축물 25평 이하 신규 부과처리 및 건평 15평 이하증개축등은 건축직 분야가 담당해야 하는데 각 동사무소의 실정은 어떤지와 각동이 공히 급양비로 식당운영을 하고있는데 실태는 어떤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소신있게 답변해 달라는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숙원사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각 담당별로 토목직, 건축직으로 양분해서 전문직으로 임용, 해당업무를 설계하고 발주해야 하나 현재 인력수급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나마도 동안구 관내 17개동중 현재 부흥동의 3개동이 기술직 분야인 토목, 건축직이 결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속한 시인내에 기술직 충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각동 식당운영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당 운영관계는 각동 공이 1일 1만 6,800원을 계상해서 주방일을 하는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보조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동장 이하 동직원이 일인당 매월 3만원내지 4만원씩 급양비를 내 가지고 주식외에 연료비를 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는 아직도 식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인 주방·식탁등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려운 실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이 일부 3∼4개동이 있습니다. 차제에 '96년도 예산에 시설비 명목으로 이러한 예산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일선 동행정 활성화 추진 격려 차원에서 매월 연료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씩 계상해서 각 동에 보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계3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계도용 신문을 현재 구청 주관에서 앞으로 각 동으로 이관해서 배포·관리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청에서 배부되는 신문현황을 보면 중앙지로써 서울신문 1개지가 100부, 지방지로 경인일보외 9개지 1,161부, 지역지로 새한일보외 3개지 72부해서 총 1만 3,333부가 구청에서 각 동의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노인정, 시의원, 민원실에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동 현실로 볼 때 배부 대상이 되는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수시로 교체 내지는 탈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배부 대상이 계속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보다는 동으로 이관해서 동장 주관하에 배부대상을 적절히 판단하고 또한 신속하게 본연의 주민계도용 신문 목적이 되는 신속 정확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동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업무라도 시행할 행정인원이 현실적으로 볼 때 동으로써는 굉장히 부족되는 현상입니다. 현재 지방화 시대다 해서 동장권한을 확대해 준다해서 굉장히 업무가 많이 동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실제 그 업무를 시행하고 전담할 인원은 한명도 보강 안되고 있습니다. 싑게 말씀드려서 일만 줬지 인원 보충은 전혀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매년 행감때 보면 동 근무직원에 대한 결원 보충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왔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동의 한두명은 결원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 동장의 입장에서 볼 때 결원된 인원 내지는 동장권한을 확대한다해서 많은 업무가 이관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인원까지 같이 동으로 보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기획경제위원회가 정원, TO 관계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동장 입장에서 꼭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각동에 결원이 한 두명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장을 처음 해 봅니다만 일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한 두명 되어 있는데 다가 계속 동장권한 확대다 해서 업무를 계속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경제위원회 남장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 꼭 이번 감사시에 돌출해 주셔 가지고 동의 결원문제,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원 보충을 요구하면 구청, 시청에 결원이 있다. 신원조사중이다 이러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구청에 있어 봤지만 구청보다는 동의 행정 인원 보충이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원보충을 꼭 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또한 동장 권한확대다 해서 일이 쏟아 붓듯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원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정원 재조정이 꼭 필요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각 동장들의 간절한 업무요청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희용 동장님께서 인사관계가 저희 소관인줄 아셨는데 그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모든 동장님들의 애로라는 것을 저도 익히 알고 있고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의 노고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동장님들의 답변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차곡재위원입니다. 소각장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평안동 지역구이고 또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궁금한 것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에 대해 다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을 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닌 것은 가급적 위원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 질의답변을 삼가주시고 지금 이왕에 차곡재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시간을 드립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장님! 본위원도 소각장을 들어가 봤습니다만 현재 태우는 쓰레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매우 불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소각장에 방문해 봤습니다. 또 실제로 연료용으로 올라가는, 큰 틀에 있더라구요. 잡아서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거기의 내용물을 살펴보았을 때 플라스틱병, 비닐 종류 등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닐 종류 같은 것 또는 잘 타지 않는 플라스틱 종류가 다이옥신 등 여러 가지 유독가스를 배출 할 수 있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도 조사해 봤습니다만 규격대로만 해주면 냄새가 덜 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등이 들어감으로써 다이옥신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고 또 동물내장, 음식물찌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안양위생이라는 회사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것도 동장님께서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해서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본위원이 주민들과 같이 집단민원상태에서 같이 조사를 나가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열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많이 건의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소각장 부분에 나무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계신 신촌동장님이 거기 오래 계셔서 더 잘 아실겁니다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기는 임대 아파트 15평 사는 사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럭키, 한양, 부영아파트. 그 사람은 없는 사람들로 고층이 말이 아닌 실정이어서 나무라도 푸르게 심어 주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동의 동장으로써 주민이 무엇이 필요한 가를 생각해서 건의를 상급기관에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임대 아파트가 많은 동이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습니다만 동장으로써 직책 수행하시는데 애로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신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 관리소 주변의 나무식재 문제는 관할 동장으로써 저도 인정합니다. 상급부서에 적극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동장으로써 직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건의하라는 내용은 앞서 동장님들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 쓰레기 소각장문제는 당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인근 주민들의생활에 직접 피해를 주는 공해발생 문제이므로 관할동장으로써, 차곡재위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시민 대표자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활에서 질의하셨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심각성의 정도를 우리 모두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동장님들의 그야말로 각고의 각오로 또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관심을 갖자는 의미인줄 믿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위원님!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비산1동장께서 365일 순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1일 2회씩 실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산1동장 뿐이 아니고 다른 16개 동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장께서 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업무는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365일 순찰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하루에 한번씩 순찰해도 충분할 것이고 아니면 2∼3일에 한번씩 순찰해도 가능한데 일은 확대돼서 인원은 부족한데 하루 2번씩 꼭 밖에 나가서 순찰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시청에 요구해 보신 사항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집단민원해결위원회 답변을 부흥동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한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공시지가가 있는데 너무 높아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입니다. 주변 번지수 보다. 민원으로써 땅 값을, 공시지가를 내려 달라해서 민원을 해결했을 경우, 각 동사무소에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 지적과라든가 본청으로 이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동에서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내리고자 하는 안을냈는데 구청, 시청에서 안받아 줬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출신지역 안배에 대해서 달안동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업에 바쁘다. 이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어려운 사항을 본청 및 구청에 건의해서 시정이 되게끔 노력해 보셨는지 아니면 동장님들과 연계해서 어떤 건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해 보셨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 미확보 문제에 대해서 관양1동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1년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사전에 어떠한 일이 있을거라는 것을 미리 정확하게 조사해서 예산확보를 할 경우에는 제때제때 바로 집행이 될텐데 전년도에 사전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돼서 주민숙원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림동장께서 공무원 부족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차곡재위원께서 13건 동장 권한 증대와 연계된 것인데 호계동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취지는 각 동장님께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보라는 뜻에서 시장님의 권한을 일부 떼 주는 차원으로 13개 항목에 대한 동장권한 사항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인원 문제라든가 업무의 과다성 때문에 불필요한 서처럼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본청, 구청에 요구하셨는지에 대해 호계3동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2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남장우 위원장, 최경태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남장우 위원께서 긴급한 일이 있어서 간사인 본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듣겠습니다. 비산1동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유영창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동장 365일 1일 2회 순찰에 대하여 17개동 전체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의 동의 지역적 여건은 신도시 아파트 단지내의 8개동과 자연부락으로 구성된 기존 9개동을 구분될 수 있습니다. 비산1동을 예로 들어 말씀드린다면 자연부락인 임곡부락과 아파트 단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순찰의 필요성을 볼 때 자연부락에 순찰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면서 실제로도 자연부락 위주로 순찰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자연부락은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주로 민원도 자연부락쪽에서 많은 것을 볼 때 각 동의 365일 순찰은 동의 지연여건에 따라 자율조정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물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순찰하면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2번하면 2시간 이상이 하루에 소요되는 여러 동장님들이 말씀하긴 것은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다하다 하는데 굳이 이것을 2회씩 못을 받아놔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 한번만 하게끔 제도를 만든가든가 아니면 2∼3일에 한번씩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시청에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순찰은 하루에 2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사 그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지만 여지껏 동행정을 위해 순찰한 결과로는 순찰은 꼭 필요하다 또 동장이 자주 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연부락쪽에서는요.

2회씩 못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죠?

그것은 어렵습니다만 순찰에 대한 필요성은 느낍니다.

한번 건의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못이 박힌 제도가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순찰을 해보니까 2회 정도는 자연스럽게 순찰한 결과로 볼 때 꼭 건의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흥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동장 김정열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각종 위원회에서 결의하신 사안이 구·시에 건의하였을 때 안될 경우는 어떠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동장은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각 동 공히 동장의견과 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건의사항을 할 뿐이지 상급기관이나 구에서 전문직 권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 결정을 관할할 때는 동에서는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 부분이 제가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각 동에 해결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에서 받아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나 시에서 해결이 안됐을 경우에는 결국 주민의 집단민원이 해결이 안된다는 결론이거든요. 맞죠?

예.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천우위원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장의견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어느 부분적인 사항을 갖다가 형평성을 있게 하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게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시지가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그 시가를 싸게해서 올렸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 형평을 보았을 때 그 주위의 복덕방이라든가 감정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보았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우리 동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싸게하자 이렇게 해서 싸게 준다고 하면 그것은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장님들한테 건의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가지고 논리가 잘못됐다면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안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안동장 김수만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각종 위원회 구성의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 건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동행정화추진 100회를 맞아서 동장회의가 시에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부 동장님들이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어려운 문제점을 시장님한테 직접 구두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또 수시로 관계 부서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구두로는 서로 교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건의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이것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계시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양1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이기동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사전조사를 철저한 해서 예산을 책정하면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앞으로는 예산 요구시에는 충분한 사전검토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호계3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장 최희용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직원이 결원돼 있고 업무는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현재 동행정 활성화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라고 규정이 내려와 있는데 예를 들어 꼭 동장이 하루에 순찰을 2회하고 오전9시부터 10시까지 동장이 민원창구에 직접 앉아서 민원을 접수 해결하고 그 외에 이사온 집 찾아보기운동등 이런 규정 내지는 지침대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발전적인 방향을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행정활성화의 지침은 하나의 지침이고 동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동 지역별 나름대로 완급을 가려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 하루에 순찰을 2회 하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 쫓아가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침대로 하루에 순찰 2회를 해라해서 하고 이사온집찾아보기운동 꼭 그렇게 동장으로써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완급을 가려서 할 수 있는 여유 내지는 동장입장에서 제일 급한 사항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순찰 2회라 했지만 취약지가 있으면 우선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순찰해야 하고 또는 지역이 문제점이 없다할 때는 순찰을 2회가 아니라 1회로 줄일 수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또 담장이 무너진다. 아파트가 붕괴될 조짐이 있다할 때는 2회가 아니고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동장으로써 모범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동장이 민원창구에 앉아서 민원을 해결하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도 시정과장께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10년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동행정 99%가 민원창구, 직제민원입니다. 서기보다 기능직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꼭 동장이 9시부터 10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앉아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것이 하나의 지침입니다만 그것을 완용해서 예들들어서 꼭 동장이 개입해서 해결될 사항은 안내문을 써 붙였습니다. "꼭 동장입회하에 해결될 민원이 있으신 분은 동장실을 이용해 주시면 24시간 풀가동됩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써 붙였습니다. 현재까지 단 한건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신변에 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이 꼭 창구에 앉아서 정해진 시간내에 근무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온 집 찾아보기 운동같은 것은 사실상 산업사회가 돼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가보면 빈집도 많고, 제가 몇 번은 갔는데 가봐야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또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장이 이사왔다하는데 대해서 찾아오는 집에 대해서 반가워하는 것 보다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시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경해서 시행할 것 같습니다. 동정 안내문이나 시정 안내문을 준비했다가 주민등록 전입을 하는 세대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배부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정 안내문하고 의료보험조합에서 나오는 건강 안내문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홍보물을 준비했다가 대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것으로 그것은 부담감도 없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올리고 또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본적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동장들과 사무장이 문예회관에서 월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정과장이 지역 안내에 대해서 12월15일까지 끝내달라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꼭 이렇게 하라 해서100% 하지말고 시정과장이 지침 내려왔을 때 완충역할, 그것도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옛날과 같이 기존동이 있고 평촌동과 같은 신도시가 있고 한데다 지역마다 특수상황이 있고 하니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 또한 꼭 12월15일로 못을박지 말라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위원회를 지역별로 안배하라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고 담당국 과장과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각동의 지역마다 틀립니다만 옛날과 같이 지역 유지행세를 하기 위해서 무슨 위원회에 들어가겠다 또 넣어달라 이렇게 동장한테 부탁하거나 해당 위원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할만한 사람한테 부탁하면 바빠서 못한다,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올려고 하는 사함은 자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려 하고 또 거기에는 일정한 회비가 있는데 회비납부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장이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무리가 안나게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원보충 및 정원조정에 대해서 간곡한 요청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내무 분과위원회 소관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전달과 정이 잘못됐습니다만 업무에 비례한 예산배분이나 인원배정 이런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시의 업무를 발전적으로 제일 먼저 기획하는 기획분과위원회에서 예산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업무를 동에 이관할 때는 업무에 비례한 인원을 배정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제가 언변이 좋지 못해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꼭 동의 결원보충은 물론이지만 업무가 많이 이관되고 있는데 따라 거기에 비례하는 인원 배정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꼭 동의 결원보충은 물론이지만 업무가 많이 이관되고 있는데 따라 거기에 비례하는 인원 배정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꼭 다루어 주셔 가지고 동행정을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신 것 같은데 열세가지 정도가 시장이나 구청장 권한사항이 동장권한 사항으로 이관이 내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취지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동장님들이 소신있게 일을 해봐라해서 이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선동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장권한 앞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동장권한 앞에 또는 동장의 비중을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동장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권한이라고 준게 뭐냐면 환경미화원을 몇 명씩 구청에서 관할하던 것을 동장권한으로 주었습니다. 동직원으로 주고서 뒷골목 청소에서, 옛날에는 대로 청소만 했었는데 뒷골목 청소까지 깨끗이 해라 또는 청소내지는 쓰레기제도, 종량제 관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청소하는 것도 하나의 권한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지역을 동장이 책임지고 미화원을 주었으니까 청소하는 것도 하나의 권한 이양에 의한 권한확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동장 입장에서는 과거에 없던, 것은 아닙니다만 청소 등을 더 깨끗이 하라 환경미화원을 주었으니까 너희 지역을 너희가 깨끗이 하라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책임이 더 늘은 겁니다. 그러면 책임을 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환경미화원도 사람이고 또 뒷골목이라는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를 깨끗이 해라 하는데 청소라는게 한번 아침에 깨끗이 쓸면 며칠 가는 것도 아니고 뒤돌아 보면 담배꽁초 있고 청소한 것 같지도 않고 이런데 실제 동장으로써 미화원들 청소를 시켜봤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 다시 지저분합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미화원 주고 소신있게 해봐라 물론 시장님께서는 이것도 하나의 권한확대 그런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소신있는 행정을 펴 나갈려면 우선적으로 예산과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환경미화원 숫자도 늘려 주시고 또한 미화원들이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보수관계등이 저렴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나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청이나 구청에 많이 건의합니까?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일부 몇 명씩 기존동에 주신다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계3동장님! 동행정을 집행해 나가시면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솔직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답변하시는 동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청장, 시장, 방문시 보고현안 사항인데 공한지 관리를 해서 환승주차장 같은 성격의 주차장를 만들고자 안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벌말역 주변에는 팔리지 않는 땅, 공한지를 이용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고된 것을 보면 440대 수용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고 또 교통소통이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44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여건이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듬고 모래만 깔면 될텐데 돈도 별로 안듭니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건의했어도 그대로 있는 상태 이런게 우선이 아닌가 싶어서 또 추진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세요.

동안 17개동의 일부동에는 만안구와는 달리 여성 사무장님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서 사무장님이 업무를 사무장으로써 관장하시는 것과 남성 사무장이 관장하는 것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성 고급인력의 확대를 위해 본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존의 여성사무장님의 활약상이 어떠한지 여성사무장님이 계신 동의 동장님 한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 자체 감사에서 감사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비산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2월분 전기점검 5건에 대하여 납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함으로써 가산금 1만 9,860원을 과다하게 지출했다. 처리 결과된 질의사항입니다. 부당하게 지출된 1만 9,860원을 회수 조치했다고 처리결과 되었는데 납기일이 지나서 공과금을 낼 경우에는 당연히 가산금 붙여서 전기요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회수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수하였는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입니다. 비산3동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시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동안구에서 제일 많은 건이 있는 동장님보고 말씀해 달라 했는데 한가지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동장님께서 있다고 하면 몇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장께서 주민계도용 신문배포 의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만안구를 예를들어 설명드렸습니다만 제 경우 중앙로변에 사무실이 있는데 2개 신문이 들어오는데 1개 신문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불한 것 보면 다 지불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동장님께서도 통장이나 지도자 부녀회에서 회장들이 동장님들에게 많은 문의가 왔을텐데 그럼에도 현재 동안구청에도 신문대금은 꼬박꼬박 다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만안구청에서는 이번에 각동장님들한테 신문대 지불을 위임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어제 만안구 동장님께서 대표자로써 답변해 주셨는데 반대의견을 표하셨습니다. 언론과 관계되기 때문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하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동안구에서는 신문을 배부받는 통장이나 지도자, 부녀회장들은 관리하기가, 그런 잡음이 안들리는 민원의 소리가 적지 않느냐 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최희용동장께서는 사견이신지 전체 17개 동장님이 입을 모아서 그것이 났다고 결정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입니다. 지금 벌말역 부분에 보면 중기 같은 큰 차들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잇는데 그런데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계획성없이 하신 겁니까?

원래 벌말역 주변의 땅에, 신도시에 있는 땅을 미분양 토지로해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미리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용승낙을 받은데는 현재 조성했고 앞으로는 더 추가확보할 때가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개설할 실정입니다.

여기보면 440대 할 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공터가 많던데.

분양된 토지에 개인소유가 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미분양 토지가 있습니다.

미분양 토지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은 면 여러 가지가 이익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해도 칭찬받지 욕먹지는 않을 겁니다.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산 2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호 비산2동장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전기요금을 기일내에 납부치 않아 1만 9,860원을 가산금으로 과다 지출한 것을 해결 회수했다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일인 바 사실상 회수는 불가능 하지만 금액이 소액이므로 본인이 변제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산2동에서 특수시책으로 농산물 직거래로 쌀을 용인 백암농협에서 10월말 현재 945포를 거래하였는데 가격은 저희와 어떠하면 이익은 남기기 않는지 또한 주변 상인과의 마찰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은 상인과 비교할 때 약2,000원에서 3,000원 차이가 나면 동에서 판매이익은 생각할 수 없고 질 좋은 농산물을 저가 공급하여 주민과 상호신뢰 구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변상가와 마찰은 없는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3년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아무런 마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장인 저도 지금까지 이의를 들어본 적이 없고 또한 주변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2∼3,000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비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비용은 농협에서 가지고 오는데 한 번 오는데 60포씩 오는데 오면 민원실에 비치해 놔서 필요한 주민들이 돈을 지불하고 가지고 가시는데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 하나가 관리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포당 얼마씩 들어와서 얼마씩 나갑니까?

현재 3만 5,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외상있습니까?

외상 없습니다.

왜 제가 자꾸 물어보느냐면 업무보고 때 단가가 3만 5,000원 해서 945포가 나갔는데 2,997만 5,000원이........ 그런다보니까 포당 단가와 판매가격이 3,150원이 됩니다. 외상이 없다면. 그렇게 되면 3∼4,000원 차이가 나는 데 이 차액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건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시시때때로 가격이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는 3만 3,000원에 팔았고 그 이전에는 3만 1,000원이었습니다. 요즘 쌀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만 5,000원에 파는데 어제부터 딱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쯤에 다시 올 것으로 아는데 그때 시세에 따라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산3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장 서정만입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내로 해결하고 불가능한 것은 건의하여 개선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비산3동에서 시장님 인사 때 5건이 건의 됐었는데 그 중에 정책적인 사항이어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비산 3동으 그린벨트 공원부지, 군사보호시설의 해제로 원 주민이 개축이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기를 요망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설교통부장관과 군사시설보호구획지정, 국방부장관의 국가 사무이므로 향후 법령개정시 주민의견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사항이 2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쓰레기 수거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해 달라는 것과 쓰레기 봉투를 묶는 끈이 없는데 묶는 끈으로 만들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해서 첫 번째 쓰레기 수거시간을 오후로 변경할 수 없는가는 쓰레기를 오전에 수거하지 않고 오후에 수거한다면 오전 내내 쓰레기가 길거리에 나와 있으므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차량통행이 많아져 수거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사항으로써 오전에 수거하는 사항으로 조치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묶는 끈으로 하자는 건은 쓰레기 규격봉투 종량제 시행 초 환경부지침에 의거 묶는 끈 없이 제작하였으나 '95년 2월 추가제작분부터 묶는 끈이 있도록 조치하여 묶는 끈 없는 봉투는 시중에 당초 제작분이 일부 남아 있어 유통됐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항을 환경보호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된 사항이고 그리고 추진해야 할 것은 학의천변의 오수관 분리 개설 시기는 언제쯤 가능한가 이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관이 함몰식으로 매설되어 있으며 안양시 하수도 정비 시군계획상 함몰식 하수방식이 계획되어 오수관 분리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기존의 발생량을 학의천 맨홀에서 전량유입하고 있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오·하수관이 분리되는 것이 학의천변 찻집맨홀에서 집합해서 거기서 유입해서 보내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가한 사항이 1건 있는데 그사항은 양OO시민께서 건의했던 사항인데 시장 관사를 처분하여 서민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우리시는 현재2개국, 미국, 중국의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집단적으로 자매결연 대상국을 늘려가는 현실에서 외국의 초청인사를 영접, 회담, 접대하고 관내 98개의 각종 단체와 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과의 간담회, 반상회 개최 장소등으로 관사를 사용하고 있어 시장관사 처분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시에서 통보가 왔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인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동장 최계로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의 사회적 적극참여와 고급인력 확대방안 차원에서 여성 사무장을 임용하고 있는데 남성사무장과의 업무수행능력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에는 17개동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4개동인 귀인동, 갈산동, 달안동, 부림동에 현재 여성사무장이 있습니다. 여성사무장과 남성사무장과의 업무수행 능력의 차이점은 꼭 집어서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남성사무장과 여성사무장의 역할 분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남성사무장과 여성사무장이 업무수행능력을 하는데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남자 사무장은 대외적인 업무수행능력을 주로 하고 있는데 주로 현장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주정차단속, 공한지 하천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사무장은 대내적인 업무수행능력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외 각 부녀회, 새마을 부녀회 접촉과 사무실에서의 대민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 사무장 인사를 발령할때는 각 동의 지역여건과 특수성에 따라서 안배를 해서 인사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계3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장 최희용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관리를 만안구와 달리 동안구에서는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는데 그 답변이 사견이냐 아니면 동장 모두의 집약된 의견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간에 답변드릴 때는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그 목적대로 배부관리를 동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동에서 동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배부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 뒀다든지 또는 교체되었을 때 그 배부선을 즉시 교체해서 신속하게 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초 목적대로 주민계도용 신문을 정확히 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는 것은 전체 동장들의 의견은 아니고 몇몇 동장들의 의견을 제가 물어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최위원께서 그것이 동장 모두의 집약된 의견이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점심시간 후에 전체 동장들의 의견을 집약해 보았더니 대부분의 동장들이, 호계3동장 의견은 이상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동 입장에서는 현재 주어진 업무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또 업무를 떠맡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해서 반대의견이 있었고 또한 몇 개 시군에서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보면 신문이 제대로 배부가 되지않기 때문에 신문대금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하는 사항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각 동에서 만약에 신문이 제 때 배부선에 도착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때 신문대금 관계를 17개동이 떠 맡아서 옥신각신할 게 아니고 구청의 한 부서에서 맡아 해 주면 현재 대로동에서는 업무의 과중도 안될뿐더러 그것이 이상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 동장들의 집약된 의견으로 일치를 보았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이상적이지만 현재 주어진 업무도 제대로 수행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가 다시 업무를 더 얹어서 맡는다는 것은 솔직히 이상적인 생각이다 지침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맡을 수 없다하는 것이 집약된 의견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과도 의논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배달증명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동에서는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배달증명원이라는 것은 신문배달원이나 신문지국의 그 사람들이 발행하는 것인데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 되도록 동에서는 언론과의 마찰내지는 업무과중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을 맡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보충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통장, 지도자, 부녀회장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겠냐하는 의도로써 처음에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배부가 안되고 있는 곳이 많죠?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고 그렇고 신문이 안들어 온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앞으로는 그 업무를 맡지 않아도 배포하는 그 상태로는 바로바로 구에 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교체되었을 때는 즉시 주소, 인적사항을 통보해서 배부선이 즉시 바뀔 수 있도록.....

배부가 되는지 안되는지 까지도 빨리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알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흥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동장 김정열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흥동 불법 주정차 단속 23건 69만원과 범계동 1,305건의 차이가 나면 부과징수는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흥동과 범계동의 차이점은 부흥동은 아파트 단지로써 주차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지도 잘 되어 있지만 상가지역도 없고 또 역, 터미널이 전혀 없는 반면 범계동은 상가지역으로 되어있고 또 범계역도 있어서 차량이 많이 소통됩니다. 그래서 부흥동은 다른 동보다도 불법 주정차 할 차량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시설면이 부흥동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공익요원을 각 동에 다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구 경제과에서도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동에는 공익요원을 2명씩 주고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동에는 공익요원 한사람도 안주었습니다. 다만 23건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주장차 단속한 건은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여성회관 앞을 다니면서 불법단속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역적 여건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낸 겁니다. 그러면 10개월 동안에 23건입니다. 안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제로 동의 직원이 없어서 안한 것인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예 내보내지 않은 것인지.

우리 동에는 주차를 때에 따라서 위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담당직원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직원편성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해 가지고.

아닙니다. 직원은 있습니다. 직원이 있어서 단속을 실시해서 23건이 나오고 범계동의 경우에는 공익요원이 고정적으로 8시간 근무해서 계속적으로 합니다만 우리 기관은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업무도 같이 곁들여서 있습니다.

보통 단속나갈때는 어떤 형태로 나갑니까?

직원이 나갈때는 2명내지 3명씩 조를 해서 여유시간이 있으면 관내 순찰겸해서 나갑니다.

범계동에는 주정차 과태료부과대장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스티커수불대장과 부과대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범계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계동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부흥동장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김영호위원께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동 공히 불법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가로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범계동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불법주정차 단속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계동은 뉴코아 백화점을 기점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불법주정차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상주 공익요원 두사람을 지원받아 하루에 불법주정차가 성행되는 시간을 감안해서 두 번 이상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인근 호계2동 공익요원과 합동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도 구청에서 매월3회에 걸쳐서 600매씩 지급받아 수불대장에 기록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구청에 단속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305건을 단속했으며 최종적으로 보고드린 11월 24일까지 1,655건을 단속하여 구청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지역경제과에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여러위원님께 약속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업무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흐름도를 알기 위해 질의하겠습니다. 상주해 있는 공익요원 2명은 지역경제과 소속인데 동에서 배속받아 운영하는 겁니까?

네.

하루종일 나가서 단속합니까, 아니면 필요한 때에 나가서 단속합니까?

불법주정차가 제일 성행하는 시간을 택해서 하루에 두 번 이상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나머지 시간에는 전부 스티카 발부한 자료를 정비해서 계속 대장정리를 하고있다가 1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보고합니다.

공익요원이 보고합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보고합니까?

담당직원이 보고합니다.

스티커는 요청해서 받습니까? 구청에서 내려보내 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월 단속하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건수에 비례해서 한꺼번에 많이 나오게되면 보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달에 3번정도는......

구청에서 보내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요구해서 받아가는지.

잔여량을 매번 보고할 때 1주일에 한번씩 보고하게 되면 총 1주일간 사용한 양과 남은 양을 구청에서 확인해서 적절한 양을 보내줍니다.

구에서 판단해서 보내주는 거죠? 잔여량에 대해서는.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등 이런 지침들이 내려갈 때는 할당해서 건을 준다든가 아니면 좀 더 많이 하라든가.......

건수 할당은 없습니다.

건수 할당이 아니고 특별단속 기간에는 스티카를 구청에서 많이 내려보내 줄 수도 있겠네요.

특별단속기간에는 구청 교통지도계에서 일괄해서 우리 직원을 구청에서 집합시켜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일괄 단속으로 동에서 특별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단속도 합니까?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심하다할 경우 야간단속을 한달에 2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급양비는 어디서 지급합니까? 야간 단속을 나갔을 경우 동에서 지급합니까?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됩니까?

야간단속을 나갈 때는 9시전에 하기 때문에 식사는 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 수수료에 의해서 우리한테 배정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진 찍은 것이 있고 안찍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사진을 안찍은 것은 우리가 시간이 나면 인화해서 그것까지 보관해 두지만 급하면 우리가 필름째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안찍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름으로 인화 못하고 보낼 때도 있고, 그리고 필름사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에서 수용비로 처리하고. 그러면 각 동에 공히 배부된 수용비가 다른데 쓰여질 때도 있겠네요. 단속 실적이 적은 경우에는. 범계동 같은 경우는 많이 쓰여질 것이고.

그것은 제 답변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차량, 이 자동차를 보면 성명란에 누가 단속했는지 서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원래 단속하고 나서는 서명하게 되어 있지요? 단속직원이, 자기 이름을 누가 단속했다하고서 스티커 발부할 때 서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붙어있죠. 거기는 우리 각동에서 확인돼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민원인이 그것을 보고서 전화해서 이의신청 냈을 경우에 단속한 사람과 대화가 돼야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동사무소로 갑니까? 구청으로 갑니까?

여태까지 저희들한테도 온 적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단속과정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표적으로 나만했다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단속이라는 것이 단속원이 지나갈 때 있기 때문에 단속되는 것이지 기다렸다가 하는게 아니고, 꼭 그 차만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가끔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그 사항에 대해서, 꼭 두 번 붙입니다. 먼저 붙이고 언제까지 떼어가지 않을 경우 스티커 발부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2개가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와서 얘기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갈산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권인식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의 살림살이 특히 사업비 내역 관계를 알고 싶은데 어디에 언제 쓸 것인지 공개할 수 있는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예산은 크게 나누면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적 성격으로 분류합니다. 특히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동하고 홍보도 하는데 김영호위원께서 서식에다가 내역을 민원실에 비치해서 알고 싶은 주민들은 볼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1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10시20분경에 각동의 불법주차장, 제도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불법노상적치물, 이 건은 쓰레기 종량제 위반 제도 건수와는 저희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같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도착이 안돼서 그 내용을 보고 질의할 것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도착안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이 말씀 하셨다시피 10시20분경에 불법 주차장과태료 자료와 쓰레기 수거자료를 부탁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무성의하게 14시45분까지 자료를 안갖다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니 자료를 신속히 최귀택위원님께 갖다드릴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전 최귀택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당위원회 전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그간의 감사과정에 도출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1995년도 동안구 17개동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가름코자 합니다. 첫째, 지역순찰제는 동장이 수시로 관할구역을 순찰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하거나 예측하여 신속히 해결함은 물론 주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동민여론을 정확히 파악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을 행정에 반영시키고자하는 주민편익을 위한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원 봉사행정의 대표적 사례라 판단됩니다. 다만, 그 실행에 있어서 반드시 1일 2회이상 관내 지역을 순찰해야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형식적인 서류상의 작성만으로 그치지 말고 출·퇴근시에 또는 퇴근 이후의 사생활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관할지역을 살펴보고 동민과의 대화를 실시하는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각 동에서 동행정 업무용 차량을 구입·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능률 향상과 과중한 동직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데 큰 실익이 될 수 있으나 운행과정에 발생될 수 있는 사고의 예방과 차량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차량 운행일지의 철저한 기록 및 차량 관리자의 지정 정기적인 정비, 보험가입, 공무수행 이외의 사적운행등이 없도록 제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각동 사무소는 각종 공부발급 등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최일선의 행정서비스기관이다 할 수 있음에도 시나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많은 동직원들이 동원됨으로써 행정공백을 초래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관 주관행사를 자제토록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각 동에서 작성 보고하여 주신 동별 주요업무 보고서는 단순보고용이 아니라 동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철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실질적인 추진을 통해 발전적인 동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전면적인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아울러 일선 행정동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나 구의 업무가 동으로 대폭 위임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인력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업무를 완벽히 추진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한된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하므로써 보다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직원 애로사항의 적극적인 해결 등 제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여러 동장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들 중 과다한 업무량 해소를 위한 인력증원과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 복지후생 시책등은 비록 당소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이승엽 부구청장님께서도 여러 동장님들의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관련부서에 건의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서면으로 답변코자 한 사항과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내일 10시까지 15부를 작성 당위원회 전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끝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그릴 말씀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가 문제점을 도출시키므로써 대안 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거북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17개 관할 동사무소에 대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