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동안구청 건설과, 건축과, 상하수과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수감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강인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양호 건설과장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입니다. 신귀근 상하수과장입니다. 부구청장과 동장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춘복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3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안구청은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각 분야의 현안사항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어 알찬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동안구 6백여 공직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방자치시대의 참 봉사 행정을 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인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을 말씀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도시건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봉현위원님!

조봉현우원 조봉현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내용은 행정사무감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구청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3억원, 각동에 2천만원내지 3천만원씩 총5억4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과거 포괄사업비로 운영하다가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과 비효율적이라하여 폐지되었다가 내년부터 다시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억 4천만원에 달하는 이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집행하실 것인지와 동사무소 특히, 신도시 동사무소에는 상업비가 필요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되는지, 그리고 구청과 동사무소와 사업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여 시행할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박달2동 김명재위원입니다. 신귀근 상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안구 관내 누수바지사업에 과학적으로 맑은 물 공급에 노력하시는 상하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199쪽, 에어변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관내 에어변 설치수량이 7개소로 명시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또한 상수도시설기준에 제수변과 제수변 사이에 500m 간격으로 에어변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7개소로 명시되어 있어 에어변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하고 사료되며, 또한 에어변 유지관리실태를 보면 에어변의 관리일지가 아닌 누수방지 순찰일지라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라며 이에 정확한 에어변의 설치장소와 관리상태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서울시 상수도사업소와 인근 타시의 상수도사업소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상수도시설기준 참고문헌을 살펴보면 에어변 설치가 되지 않거나 미작동시에는 첫째, 단수기간 장기화 둘째, 수질오염되어 특히 단수시에는 오·폐수가 침투되어 구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음용하지 못하며 누수현상이 나타납니다. 셋째, 워터함마현상 즉 관이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며 넷째, 진공상태에서는 관이 휴지조각처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동안구 총 파이프 길이로 계산하면 약 400개소가 설치되어 관리돼야 하나 자료에 의하면 7개소로 이는 에어변의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면 실제 40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장소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7개소가 설치되고 관리된다면 7개소 중 섬마을 앞 2개소 현장방문 확인을 요청합니다. 실제 에어변이 400개소 설치돼 있다면 7개소를 제외한 390개소의 설치비 약 1억원이 관내 땅 속에 묻혀 관내 지역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안구 관내 '90년도부터 '95년 10월까지 노후 상수도관 교체가 몇 ㎞인지, 공사후 폐상수도관 회수율은 몇 %인가, 배급수관 정비사업 시행지침은 관 교체작업 때 기존 노후관을 전량 철거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드는 비용이 노후간 매각수입의 130%에 달해 땅속에 대부분 방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워지고 관의 부식에 따른 토양오염도 크게 우려 되는데 동안구 관내 상하수과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입니다. 상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1페이지 누수탐지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안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누수탐지기는 안양시 상하수과에서 내려온 기계인데 어떤 인력을 사용하는지, 사용한다면 실적사항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사용치 않고 있는 기계는 어떤 기계인지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보고 바랍니다. 또, 상수도는 매년 적자운영이라고 하는 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김성수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금년 지역개발비 중 신설비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도로건설 105억원, 도로유지관리·하천관리해서 총 160억원 되는데 이 중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건설과소관 사업비 중 10월말 현재 8건, 40억원이 미집행된 상태인데 금년내 집행할 수 있는 실제 집행액은 얼마로 판단되는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식위원님1

김장식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한테 수감 준비상태가 만안구에 비해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각 동 사무원 민원관리사항보면 건축·토목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 허가 발급하는 동사무소에 건축직·토목직이 없는 동의 건축이나 토목민원의 해결사항와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청에 의뢰해서 빗물받이 교체나 보도블럭교체 등 작은 민원, 작은 공사를 동사무소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수로원 1명씩 배치해서 원활한 동 업무를 수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87쪽입니다. '95년도 계량기 교체실적을 보면 자연고장 705건, 동파가 114건이나 됩니다. 고장이 많이 나는 원인과 거기에 들어간 소요금액을 밝혀 주시고, 그 밑에 시험의뢰 6건이 있는데 시험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차후 조치사항은 어떻게 해서 고장율이 적어질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또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5쪽, 동안구 관내 포장도로는 158,587㎞인데 '93년도부터 '95년도에 도로굴착허가가 나가서 땅을 파헤친 것이 145,248㎞나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3년동안 한 군데도 빼지 않고 계속 파헤쳤다는 결과로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말할 수 없었으리라 사료되고 동안구에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허가를 해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5쪽, 학의천 맑게 가꾸기 사업에 대해 조금전 강인용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95년도 3월 15일 기본설계용역을 마쳐서 제일 먼저 찻집관거가 설치돼서 오수가 찻집관거로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주변공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이 공사순서인지, 오수관로 찻집관거를 먼저 해야 되는지는 물론 상하수과장께서 판단하시겠지만 '96년도 예산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95년 10월 26일부터 '96년 1월 20일까지 저질오니 제거하고 저수로 정비공사 1,200m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총 사업비 29억 7,600만원 중 '95년도에 사업비 10억9,000만원 들여서 공사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공정의 약 40%에 해당하고 있는데 적어도 40% 공사에서 찻집관거가 먼저 묻어져 있어 오수·폐수가 통해서 내려가고 있다며 학의천은 맑은 물이 졸졸 내려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학의천 상태를 소상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흥석위원님!

홍종문위원입니다. 신귀근 상하수과장님께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 이중부과 및 반환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8페이지 보면 그 동안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불평이 나올 정도로 증명됐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타난 이중부과 및 반환금액 현황을 보면 주로 고액을 내신 분들로 평균 상수도료는 '94년도 건당 6만7,550원이고 '95년도 들어서는 14만9,960원이면 하수도요금도 '95년 것만 나왔습니다만 건당 7만8,487원으로 고액내는 사람들에 대한 현황만 기록된 것 같습니다. 여기 기록돼 있는 사항대로 이중부과 및 반환동기가 체납에 대해 영수증 발행해서 들어오고 나간 영수증을 분실했다든지 영수증 보관을 잘못해서 이중으로 내다 발견돼서, 민원인들에 의해 확인돼서 된 것인지, 아니면 구청 상하수과에서 처음부터 요금과다 부과로 거기에 대한 반환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소액 내시는 분들이 영수증 분실 했다든지 '94년도 11월 이전에는 분명히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의해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TV시청료 이런 것들을 같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는 체납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데 상하수도 요금만 체납요금이 발부됨으로 해서 영수증 분실로 이중납부하는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전 같은데서는 이중요금내에 되면 그 다음달에는 확인되어 민원인에게 반환통지가 가는데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한번도 반환통지서 온 것이 없고 억울하게 영수증 분실로 이중부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냈다가 나중에 그런 영수증 발견으로 항의한 적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건수가 얼마나 되며, 만약 이중부과로 징수된 금액이 있다면 결산해서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많은 차액을 어떻게 관리하며, 억울하게 이중으로 낸 민원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수위원님1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사업의 경우 원인자복구공사시 유수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만 원인자가 직접 복구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총 도로굴착사업 허가 등 분담금 징수건수와 금액을 밝혀 주시고, 원인자가 직접 복구한 소규모 굴착건수는 몇 건 되는지 서면제출 바랍니다. 제출자료에 의하면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 건수내역에 '94년 14건에 공사비 6억4백만원, '95년 11건 공사비 7억250만원으로 대부분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됐는데 업체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현재 코아채취는 준공검사할 때마다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없다면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 이상없음은 코아채취 후 이상 없다는 것인지 확인한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또 코아 채취함에 있어 5회도 있고 20회까지 차이나는 것은 무슨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박달2동 김명재위원입니다. 김남수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1쪽 '94∼'95년도 공무원 징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의 청렴의무위반 및 건축허가처리 소홀, 감독소홀로 주의 1명, 훈계 7명인데 구청 관내에서는 이를 묵인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고 징계요구기관이 경기도 안양시가 된 것은 이를 자체적으로 묵인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공무원 징계사항 8건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봉현위원님!

조봉현위원입니다.. 상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5페이지 공무소 수의계약 내역으로 총 금액은 공사 건수 차이가 너무 많이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남은 116건, 삼경은 67건으로 공사비용이 비슷한데 건수는 배에 가까워 수의계약의 형평성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삼경기업에 큰 공사만 계약한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2∼134페이지 불법용도변경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면 총 27건 중 원상복구 10겆, 조치중이 17건인데 조치중인 것에서 호계동 995-9만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원상복구 10건 중에는 뉴코아백화점 지하주차장이 완료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며칠 전에 거기를 가 봤습니다. 2층∼6층까지 지하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3층까지 완료가 아니고 보기 좋게 베니다로 막아서 그림까지 다 그려놓고 층수 자체도 지우고 다시 매겼습니다. 관계공무원이 확실하게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로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봉현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동 포괄사업비에 대한 집행방법과 구청과 동사무소에는 어떤 방법으로 구분되어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내무부지침에 의해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겠느냐 해서 없었으나 금년 중앙의 예산지침에 보면 소규모 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기존 동에는 4천만원, 신도시는 2천만원, 구청장 3억이라는 예산이 편성할 수 있도록 기준이 돼 있어서 그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계상된 것입니다. 집행방법에 있어서 동에서는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긴급히 보수해야 될 소규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한도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이 예산이 적을 때에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각 동이나 신도시에서 집행하고 모자를 경우에는 구청장이 포괄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집행이 다 된 후 추가요구시 시에 요구하여 시장 포괄사업비도 요청할 수 있는 유두리가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김성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비 중 도로건설부분 미발주 8건, 예산중 금년말까지 집행가능한 사업은 무엇이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26억 중 86억5,60만원은 이미 집행됐고 나머지 39억4,476만원은 평촌신도시 지하보도 천정보수, 전기조명공사, 지하보도유지관리와 삼림욕장 녹로보호책 보수, 도색공사 등에 대해 5억7,100만원이 집행가능합니다. 그리고 '95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과 실시설계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약 33억1,800만원으로 2% 사고이월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할 수 없는 것은 토지소유자하고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비산1동 옥산당 약국앞 도로확장 공사비가 있는데 토지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5,510만원은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마지막 3회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는 토목·건축민원이 많은 것으로 이 민원해결사항과 보완대책, 수로원 등을 동에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직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토목·건축직이 없는 동의 민원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예, 건축·토목직이 없는 동의 민원은 발생되면 구청에서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설계해서 직접하며 감독도 저희가 하고 준공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에 배치된 기술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5개동에 토목직 9명, 건축직 6명으로, 배치되지 않은 부흥동, 평안동은 정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설계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로원 동배치는 9명을 보유하고 있고 응급복구시 수로원이 복구하도록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각 동에 배치해서 간단한 빗물받이나 경계석 교체하는데 할 수 없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응급복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덤프차 1대, 브레이카 1조 12종이 있고 응급복구용 자재운반, 예를 들어 모래, 자갈, 시멘트, 아스콘 등 싣고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조로 나누어 일합니다. 1개조는 보도·경계석 정비를 하고 1개조는 포장도로 보수정비 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1명씩 동에 배치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동에 대한 기술직 배치관계에 대해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동행정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기술직에 대한 배치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안구청 경우에는 2개동만 기술직이 없는 상태지 기타는 그렇게 곤란하지 않다고 말씀드리 수 있겠습니다.

수로원은 정규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대부분 일용직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재량으로 일용직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는 거죠.

조직관계를 거치지 않고 예산범위내에서. 일용정원이 있습니까?

수로원에 대한 정원이 있다고.

안양시 조례로 돼 있습니까?

조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예산승인을 요구할 때 수로원 몇 명 이것이 정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는 진짜 중요한 일들을 바로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현재 각 동에 미화원을 배치하고 있죠? 그런 밀접한 행정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에 비해 실질적으로 빗물받이·경계석·보도블럭 이것이 많은 양이 고장났으면 구청 토목과나 상하수과에 보고해서 예산들여 설계도 하고 업자한테 발주도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 있는 것은 동사무소 공무원으로서 곡괭이 삽질도 못하는 형편에서 바로 고쳐야 되는데 업자에게 주자니 물량도 안되고 그래서 주민에게 불편함이 많다는 얘긴데 수로원이 한 사람씩 각 동에 배치된다면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아무 때나 자기 동 관내로 수시 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을 미리 고쳐 놓는다면 하수계·토목계에서 할 일 역시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적은 공사하다 보면 몇 군데 하다 전체적으로 다 뜯죠. 관습이라고도 하고 관례가 되겠지만 다 뜯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수로원을 각 동에 배치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행정 활성화 방안에서 수로원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만 수로원은 도로의 길이에 따라 증원된다고 도로법에 명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연장이 길어지지 않는 이상은 인원이 한정돼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도블럭 간단한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경계석 같은 무게 있는 것은 한 사람 가지고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되리라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수로원을 각동 배치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거운 경계석을 혼자 들 수 있겠느냐, 경계석 2∼3개 하려면 리어카에 시멘트·모래·자갈 이런걸 싣고 가야 되는데 한사람 배치해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액수 적은데 일일이 업자 부를 수 없지 않느냐는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는 동장에게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를 안해 줬으니 상당히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포괄사업비를 주니까 사정이 좀 낫지 않겠는가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님은 각 지역 경계석 보도블럭이 일부 침수지역이 있을 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민원 사항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 구의 기동반을 신속하게 활용하셔서 당장 각동에 배치가 안된다면 민원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45페이지 동안구 도로 총연장 중 구에서 한 것은 도로굴착심의를 거친 것인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 45페이지에 도로굴착심의자료로 제출된 것은 모두 안양시에서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굴착사항이며 모두 심의를 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10m 미만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굴착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이것은 저희 구 자체에서 허가로 갈음하는 사항입니다. 45페이징서 나온 도로굴착현황은 전부 심의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 심의 받아 굴착하고 10m미만 긴급공사 구에서 한다고 했는데 도로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10m 미만의 긴급공사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아주 긴급한 통신이 두절된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고 굴착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역시 구에 한단 말이예요. 구에서 올려야 하는 거죠?

저희가 신청받아 시로 전달하게 됩니다.

거기에 분기별 심의조정위원회에서 해서 내려온 거죠? 그렇다면 3개월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심의요구 합니까? 매건마다 합니까?

3개월치를 합해서, 그러니까 신청받을 때 1/4분기면 1/4분기내에 해당하는 사항을 굴착할 경우 신청받아 전달하면 분기별로 시에서 심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 동안구 건설과장님이 안양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3개월씩 묶어 요구한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흥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9∼80페이지 수의계약 26건에 대해 수의계약시 업체선정방법고 계약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시행하는 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선정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에 의해 계약부서에서 업자선정하는데 구 자체에서 능력있고 전문성 있는 성실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양지역 12업종 88개 업체에 대해서 평점제를 공사시마다 매겨서 다음 공사의 집행의뢰를 회계부서에서 할 때 공사품의서와 공사감독자가 감독한 공사 감독평점일지를 준공서류와 함께 계약부서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계약부서에서는 참고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예를들어 같은 종류의 공사를 합쳐서 한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는지.

그것은 안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하나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건 단일건으로 설계해서 구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품위를 계약부서인 징수과로 공사집행 요구하면 거기서는 단일 건건으로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업체에 줄 수 없습니다. 만약 물품경우에도.

법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안양시의 살림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살아줬을 때 적은 예산으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79페이지 나와있는 사항을 보면 착공일자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소규모업체에 하나하나 주면 실질적으로 낭비도 발생할 수도 있으나 같은 업종, 같은 시점에 발생되는 사업을 한 업체라든가 아니면 공개경재입찰 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도 썩어 남는 양이 줄어들 수 있고 공사도 일관성이 있고 업무처리도 집행부쪽에서는 편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혀 불가능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각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각동별로 올라와서 예산이 건별·동별·현장위치별·부기별로 단일공사건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동별로 공사시행 해야 되고, 다만 준공시기만 같을 뿐이지 위치가 다르고 현장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 공개경쟁입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현장별·위치별로 공사결과가 다릅니다. 시기만 같을 뿐이지 각 동별로 해서 다르기 때문에 따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조향호 건설과장님 여기 전문가시죠? 이렇게 별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 온 것이지만 동에서 설계하고 예산 산출합니까? 아니죠? 바로 그 지역주민숙원사업이 올라왔을 때 그 지역에 몇 m, 폭 이런 것을 대충 자료만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사업계획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인 조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구청에서 종합·취합해서 사업계획 하는 것이니 사업량을 어느 지역 얼마 나올테니 이것을 묶어 건수를 가지고 공개입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수를 가지고 공개입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시행하려면 여기 계상된 26건이면 동안구 17동 전체의 26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6건을 한쪽으로 묶으라는 말이 아니고 같은 종류, 예를 들어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다 하면 전문업체가 있을 것이니 여기다 공사시기 얼마차이 안나니까 또 공사종류도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것을 묶어서 결국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 비용이 그만큼 저렴하고, 또 쪼개서 공사하기 보다 한 사람이 전체공사를 했을 때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작업의 모든 진도라든지 이런 것이 편리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시도 이익될 수 있는데 어떤 제도나 이런 걸로 묶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이익 당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질 수 없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경우 현장별·동별로 만들어 건수별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했는데 17개동에서 올라온 것을 공정별로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이면 콘크리트 포장, 보도블럭이면 보도블럭,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이렇게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집행한 것은 그 예산을 동별·현장별·단위별로 건별로 따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러동 묶어 공정별로 공개경쟁입찰하게 되면 차액만큼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사업을 구상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으나 그것을 일무 조정해서라는 공정별로 묶어서 실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의와 답변이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7페이지 도로굴착 분담금 징수액과 건수, 소규모 원인자 굴착복구건수, 업체선정기준과 준공검사시마다 코아채취시험을 하는지와 기준, 현재 확인내역 중 코아채취 또는 육안으로 해서 이상은 없으며 95∼20회 차이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분담금 징수액과 건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총 52건에 대해 12억5,837만4천원 징수됐고 소규모 원인자 굴착복구 건수는 금년도 원인자 복구 총39건중 8건을 복구했으며 복구업체 선정기준은 김흥석위원님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준공검사시마다 코아채취 시험여부에 대해서는 매년 공사 양이 적든 크든 준공검사시마다 코아채취를 하고 있으며 기준은 포장 10a당 1개소씩 하고, 덧씌우기 경우 40a당 1공씩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위해 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내역 중 코아채취 또는 육안으로 하는 것은 이상없음으로 비고란에 기록했는데 자체 코아채취기로 실험해서 결과가 이상없다고 하여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다음 15∼20회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장면적 a당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공 뜨는 것, 15공, 5공 뜨는 게 있으나 그 기준이 달라고 차이가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입니다. 공개경쟁입찰로 공사한 경우에 20회가 있고 거의 불합격이 많이 돼서, 여러 사람경쟁입찰로 했는데 이렇게 하자가 났을 때는 본위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경쟁입찰의 경우 도급공사비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하는데 지금 평촌 7만6천회선 증설관로 복구공사 경우에는 아스콘연장이 2,126m나 됩니다. 그래서 공사량, 포장면적이 상당히 많고 a당 한공씩 뜨는 것이라 그렇고 이와 같은 것은 저희 자체 코아기가 아니라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의뢰해서 거기서 코아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경우는 공사 포장면적이 적기 때문에 코아 뜨는 공수가 적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도 상당량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해서 답변을 계속 듣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11페이지 공무원징계기관이 동안구가 아닌 도나 시에서 징계요구된 이유와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징계 요구기관이 도나 시에서 요구된 것은 각종 감사중 지적된 내용으로 저희과에서는 각종 단속업무와 건축 민원처리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타부서보다 상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검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훈계를 받게 된 경우가 많아 도나 시에 감사징계요구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으로 청렴위반 주의 1건은 점심시간에 외부에서 식사하고 시간을 엄수치 못해서 지적된 사항이며, 10부제 위반지적이 2건, 나머지 3건은 상급기관 감사기간 중 지적받아 훈계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95년에 갑자기 증가되고, 도에서도 징계 내려왔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 늘어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5년에 징계가 많은 것은 금년도에 도 감사를 한번, 시에서 한번, 내무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적이 많아서 징계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적인 것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보아 구체적으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32페이지 불법용도변경 호계동 995-9번지 김광천외 3인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이유에 대해서는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적발시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고 또 안 되면 2차 내고 그래도 안되면 고발조치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이건은 '94년도에 적발되어 시정됐었는데 금년도에 재발생이 되어 재발방지 차원과 강력한 행정조치 차원에서 부과시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 뉴코아백화점 지하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 단속으로 11층 용도변경된 사항은 원상복구 됐고, 지하에 원래 주차관리사무소로 사용하던 곳인데 지금 창고로 불법용도변경이 된 것은 한 번 단속해서 원상복구가 됐었으나 최근에 다시 재발생 돼서 시정명령과 동시에 금년 10월 30일 과천경찰서에 고발조치해서 다시 원상복구 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 들 강력한 행정조치로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발조치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귀근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신귀근입니다. 먼저 저희 과 질의 총 건수는 13건으로 차례대로 해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관 매설시 500m 이상에 대해 공기변을 설치토록 지침상 되어 있으나 설치하지 않는 사유는 상수도관 매설에 따른 공기변의 설치위치 선정시 각종 지선의 분기가 없는 장거리 직선구간 및 지역적 고저차의 곡선 등으로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설계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노후관 교체시 대다수 공사가 소규모이고 관말이 저희 구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설치를 사실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변에 대해 설치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관로 300m 이상에 대해서 상수도관 매설시에는 저희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년∼'95년 10월까지의 노후관 교체실적과 폐상수도관 회수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저희 구청에서 '93년까지 상수도관로 매설에 대해 설명드리면 '93년도 6건, 4.1㎞, 공사비 약 33,900만원이고 '94년도 4건, 2.44㎞, 1억9,300만원이고 '95년도에는 10건, 5.94㎞ 5억7,780만원이 되겠으며 총 20건에 12.48㎞로 11억 1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또 기존관을 따라서 교체시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회수가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으로 대개 95%이상 기존관을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각 가정으로 연결된 흡수관이 부기를 해줘야 하고 이에 따른 매설시간이 소요되어 급수중단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장물이 많아 전량 회수를 못한 실정이나 내년부터는 될 수 있는대로 전량 매수토록 설계에 적극 반영해서 감독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관내 노후관이나 신설관 설치시 에어변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 안했죠?

안했습니다.

관내 설치돼 있은 에어변을 빠른 시일내 찾아서 맑은 물 공급과 누수방지에 힘써 주시고 반드시 에어변을 설치하시고 유지관리에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에어변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에어변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김명재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있어 명년도에 지침과 여러 가지 공부해서 신설시 반영토록, 적극 유치토록 하고 현재 있는 7개소에 대해서는 내일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관리상태가 좀 양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는 물론 에어변 있는지는 그 전에 근무했던 분하고 전부 다시 조편성해서 점검토록 해 보겠습니다.

신귀근과장님은 에어변이 꼭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개 노후관 교체로 해마다 5, 6㎞ 인데 PVC관을 교체하는데 대개 직선구간으로 에어변이 현재 도로상에 변실을 설치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예산문제랄지, 직관 교체구간 중간중간에 제수변이 있습니다. 20m 간격에 대한 것도 있고 긴데는 6, 70m 구역부로 됐기 때문에 크로스 되는 지점 대개가 제수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에어변 기능도 제수변으로 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을 잠그고 열고인데 그 수압차이는 쉽게 단수시와 통수시에 에어가 많이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 때 수압조절을 저희가 한꺼번에 왕창 여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발견치 못했고 필요성이 별로 큰 것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구경이 큰 300mm 관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권장토록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mm관은 필요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필요성을 느낀다는 겁니까? 검토하겠다 그건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네요.

저희가 아직 300mm관은 매설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상수도 시설기준에 보면 반드시 제수변과 제수변 사이에 500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도 과장님은 검토해 보겠다 별로 필요치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서 보시고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에어변이 없을 경우 단수기간 장기화, 워터함마현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오·폐수가 흘러들어갈 수가 있고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론, 정수장에서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론, 정수장에서 맑은 물을 내보내 줘도 그런데서 오·폐수가 침투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점 수지 하셔서 그 점에 대해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 폐상수관 회수율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양시 배수관 정비사업 지침에 관 교체작업시 기존 노후관을 전량 철거토록 규정하고 있죠?

예.

지금까지는 노후관 교체시 전량 수거한 사실이 없죠?

전량 수거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랜 기일 경과된 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지반이 침하되고 해서 위험한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비사업 지침에도 있는데도 노후관을 폐상수도관을 전량 회수하지 못한 것은 업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노후관 교체 회수율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고 300m 이하관에 에어변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셨는데 상수도 파열, 누수 이런 고장시 주로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 관내 신도시 귀인마을과 신촌부락에서 가스관 매설공사를 금년에 많이 했는데 포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손궤부분이 상당부분 있었고 자연누수로 청음파 탐사나 주민신고에 의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 166건이 10월말 현재 발생된 바 있습니다.

김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워터함마현상으로 파열된 사건은 없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그 전에 정수장 설치하면서 제2정수장이 포일정수장인데 그 때 400mm, 700mm 관로증설 했을 때 통수하면서 많은 양이 한꺼번에 갑자기 나가니까 그 때는 워터함마가 있을지 몰라도 공기회수가 60회라면 10번을 열고 물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열고 하기 때문에 200mm이하는 커다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숙지해서 300mm 이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200mm 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500m마다 에어변을 설치한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누수탐지기 관리실태 및 운영인력,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 상하수과에 보유 중인 누수탐지장비는 시청 누수방지계에서 사용하던 18종 32셋트를 인수, 누수탐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탐사장비 중 내무부에서 일괄 구입한 결과 현지실정에 맞지 않는 유량기록계 QS-286M이라는 장비를 현재 사용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수변탐지기 TYPE-50이라는 것은 '82년 12월 30일 구입품으로 장비노후로 사용불가하나 '93년도 6월에 구입된 제수변탐지기 FM-880의 성능이 우수하여 보수하지 않고 현재 대체 사용 중에 있으며 기타 탐사장비는 누수탐사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수탐지장비 활용은 탐사요원은 현재 2명, 보조원 1명으로 구성하여 민원요청 및 누수우려지역의 사전탐사활동을 '95년 11월말 현재 탐사하여 24.4㎞, 청음탐사 1,549건으로 수용가 민원처리 118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탐사장비 보관은 현재 과 밑에 조그만 창고가 있습니다만 거기 산업과·징수과 다헐기 때문에 현재는 차고 있는 데를 일부 막아서 수도 기자재실에 함께 보관돼 있으나 창고가 협소하여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현재 누수탐사 장비가 다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롸 같이 유량기록계 QS-286M과 TYPE-50이라는 장비는 노후되어 일부 사용 못하는 장비가 2∼3종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관리상태느 전부 양호하다고 됐단 말이예요. 관리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은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 아니예요.

감사자료에 이 두 장비는 사용불가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없어요. 그러면 감사자료가 허위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료가 수정에 의해 됐는데 오타를.......

감사자료가 불성실한 거예요?

교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허위로 해서 감사받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두에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수감상태가 좋은 것으로 봤는데 지금 감사자료는 전부 양호하다고 했고 실제로는 사용불가한 것도 있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전문인력 구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비가 내무부에서 일괄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일부 했던 사람들 교육을 시켜 장비하고 회사에서 일률적 교육을 일시 시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에서 수입차관으로 들어와 안양시 상하수과에서 관리하다가 양 구청으로 되면서 양쪽으로 나눠 준 상태인데 지금 부속도 구입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해서 사용치 못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보면 청음봉 이런 것만 가지고 미세하게 누수탐지한다고 해서 주간은 힘들고 야간 활용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알고 있는게 잘못된 겁니까?

일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누수 자연 발생으로 가정집에 예를 들어 요금이 6천원 나왔던 게 5만원 나왔다 했을 때는 저희가 투수탐지를 해 드립니다.

상하수과장님! 이 자리에서 위증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서 답변하시는 거죠?

예, 알고있습니다.

지금 상하수과장님은 우선 이 감사자료부터 전부 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나가서 정말 그거를 가지고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가지고 해 보겠지만 만약, 거기서 활용이 안되는 기계가 나온다면 상하수과장 위증죄로 고발돼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한다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감사자료가 가시화 돼 있으면 감사할 게 뭐 있겠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당초 감사자료를 줄 때는 사용가능한 것인지 하나하나 체킹해서 보고서에 작성된 것이고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미리 사전수정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여기 다 양호라고 하고, 답변은 보고서에 「사용 안되는 걸로 표시돼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표시된게 어디 있어요? 191쪽입니다.

지금 불량으로 됐다는 것은 정오표에도 없어요. 191쪽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촉구하는 데 사용 안되는 걸 가지고 있다고 감사하는데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안되면 안된다고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 발전적인 대안이 나오는 거지 무조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면, 만안구뿐 아니라 시청에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먼저 수도과에 있을 때부터 기계들이 문제가 돼 있어요. 또 기계 하나 사려면 우리나라에 부속이 없대요. 고쳐 쓰려고 해도 쓸 수 없어요. 만안구에서는 도저히 쓸 수 없어 보관만 하고 있으니 폐지가 되든지 어떻게 처분돼야 되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상하수과장님은 보고서에도 다 양호라고 하고 전문인력도 있다 하니까 상관식 누수탐지기, 수압변환기 이런 것을 있다 가서 위원들 보는 앞에서 확인토록 작동해서 누수탐지 되는가 안되는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느냐,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고.

전문인력이 위원님 말씀대로 내무부 구입시 교육을 제가 알기로 해가지고 각 시·군에 장비라고 했는데 부속품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사실 많이 있는데 다른 기계를 가진 일반 업체하고, 시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장비사용에 대한 교육을 어디 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수도과하고 한 적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추진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교육받은 인원이 없고 교육받을 인원이 없으면 바로 이런 감사자료에서 지적해서 시장한테 촉구해 가지고 그런 기관을 찾아 전문인력을 배양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기계가 잘못됐다면 기계를 다시 구입해서, 60만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무슨 수든지 찾아내긴 내야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대안이 나오지 잠깐잠깐 질의에 떼워 나가려는 답변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어떤게 작동 안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동안구 누수탐사율 관계가 완전히 적정하다고 봐졌을 때 우리 안양시 26%라는 누수율 자체를 여기서는 잡았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못 잡는 이유가 발생된다고. 차관으로 들여온 기계 못 쓸 수도 있고 그런데 확실히 얘기 해야지 여기 그럼 전문인력 2명 뭐 보조 1명 그러면 동안구는 누수를 완전 방지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적어도 1년 뒤에 가서 여기는 0.1%도 안나온다고 봐야지. 만안구청은 계속 나오고. 수감하시는 자체가 어떻게 빨리 시간을 넘어야 되겠다라는 뜻인지 몰라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빼고 나머지는 쓸 수 있다는 기계들입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인력이 없어서 사용을 별로 안한다는 얘기죠.

사용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위원입니다. 누수탐사장비 현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삽입식터빈유량계·유량기록계·수압변환기·상관식누수탐지기는 아셈블리에 의해 유럽에서 들어온 것인데 이 네가지도 사용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셈블리로 돼 있죠? 모르십니까?

이걸 사실은 사용을 안해 봐 가지고요.

모르시죠?

예.

이상입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상하수과장께 먼저 누수탐지기아 상수도는 매년 적자운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충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적자에 대한 사유는 솔직한 심정으로 아는 대로만 답변해야 할 사항이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시청이나 사업소 운영이든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체킹해서 답변할 성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5단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9만6천톤, 안양시민을 위한 급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시설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노후나 자연발생, 손궤에 의한 등등으로 누수율도 무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수도사용료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 11월에 평균 19.6%상수도요금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적인 시설투자나 관로활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수탁공사비로 현재 작은 공사, 가정연결 공사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받아서 수행하고 있으나 급수관을 70mm, 75mm, 80mm 이상 이런 큰 관은 전부 예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의 경우에 1년에 6, 7억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흥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년 이상 노후관이 많은데 알고 있는지, 누수도 많은데 10년 이상된 지역이 어느 지역, 얼마나 있으며 언제쯤 전체적으로 교체가 완료 되느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관 교체사업은 매설연도가 대략 '84∼'85년도에 시공된 부분으로 15년이상 된 지역은 관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10∼15년 사이 PVC관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211쪽에 명시된 노후관 전체 사업량은 시기 미도래, 작성연도가 '92년도에 구청이 되면서 2004년까지 노후관 시기 미도래된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연장을 표시했습니다만, 2004년까지 구립되어 주철관 및 강관을 하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강관이나 주철관이 매설돼서 2000년도 이전에 교체를 다 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어 대략 1년에 6, 7㎞ 해서 2004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대개 노후관 산재지역은 구시가지인 관양1동, 비산1동, 호계1, 2동 지역으로 향후 집중적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노후관 교체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량기 고장원인과 교체비용, 고장이 적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고장원인은 단수 등으로 수압불균형에 의한 계량기 자체 내부손상의 경우도 있고 계량기 노후에 따른, 6년 이상된 것을 노후계량기로 봅니다. 그에 따른 계량기 지침이 돌아가지 않고, 휴전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월 검침확인시 정상검침이 직접 민원인 편의에 의해 요금이 적거나 과다하게 된 건 민원서류 제출해서 교체해 주고 있고 민원도 신청받아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량기 총교체비용은 대략 2,880만원 투입된 것으로 산출됐고, 고장이 적어질 수 있는 대책으로는 검정기간이 지난 노후계량기에 대해 점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수압불균형이 최소화하도록 단수구역 및 단수 시간을 최대한 축소하여 계량기 고장발생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95년도 계량기 시험의뢰 6건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양2동 1472-2 현대가든빌라외 5건이며 계량기 과다지침으로 이상이 있어 한국 켄트메타스라는 회사에 시험의뢰 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수치표시 숫자간 유격이 멀어져 공회전 된다는 것을 발견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바 있고 충격발생 및 부정회전 가능성이 발견 됐다해서 조치사항으로 다른 계량기로 교체했고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3개월 평균사용량을 부과하여 가격을 감액조치하고 계량기 수리는 관련회사에서 무료로 수리완료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학의천 맑은 물 가꾸기 사업 중 오수관 찻집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과 현재 상태에서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의천은 의왕시계에서 찻집관이 기 설치돼 있으며 학의천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은 '94년 10월 당초 계획시 우선 조사된 공장 및 가정하수의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와 협의하여 95%이상 찻집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96년 3월 15일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시 현장을 정밀 재조사한 바 가정생활하수 10개소가 찻집관로에 연결되지 않음이 발견돼 찻집관 설치 부서인 안양시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학의천 맑은 물 가꾸기 사업에 포함하여 '96년 본 예산에 요구했으며 다른 공사보다 우선하여 현재 무단 방류되고 있는 10개소를 찻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학의천의 상태는 수질이 재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구청앞 BOD가 10∼15ppm으로 비산교 지점은 BOD 20∼30ppm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의천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은 2개년 연차사업으로 오수관 찻집공사는 '96년도 상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냉철하게 질의하셨는데 우선은 먼저 찻집이 먼저 되어야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그게 빠져가지고.

예, 김장식위원님!

찻집관로 설치가 기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학의천 맑게 가꾸기 사업에 대해 '96년도 추진계획 예산에 오수관 찻집관로 연결공사를 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한 것은 필요없는 예산이네요.

찻집관로 연결공사입니다.

몇 m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몇 m인지 확인하시고, 돈고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찻집관로가 먼저 선행돼서 다 묻힌거죠?

찻집관로는 먼저 선행돼서 다 끝났죠. 안양천하면서 한거니까 '92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라온 거 그 때 같이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학의천 가꾸기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안양천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공사가 된 거예요?

아니죠. 찻집관로는 그 전부터 됐는데 지금 환경사업소 종말처리장에서 공사하면서 기 찻집관로를 설치했는데 그 동안 생활하수와 연결 안된걸 연결시키는 작업으로 한 겁니다.

총사업비가 29억7,600만원 중 '95년도까지 사용한 금액이 10억9,000만원인데 전체공정이 40%라고 본 위원이 말했고 40% 수치는 근 반을 했다는 거죠?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사발주, '95년에 발주한 공사의 40%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저질오니 제거나 저수로 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질오니가 왜 생겨서 제거작업을 다시 하고 있죠? 찻집관로 설치돼 있으면 그리고 다 빠져 나가야 되는데 안들어가고 그러면 하천위로 올라와서 흐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본설계 용역을 했는데 50∼60㎝가 하천바닥이 오염돼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저질오니를 하고 찻집관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공사를 하지 않고 찻집관거만 묻은 상태에서 맑은 물 가꾸기를 하다보니 저질오니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상헌의원께서도 본 회의장에서 질의하신 바가 있어요. 무릉도원 주구 말마따나 피라미가 지금쯤은 뛰어놀고 있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우리 의원들 무릉도원으로 갑시다. 얼마나 이 현재 공사가 미진했다든지 효과가 없으면 그런 표현까지 나왔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저는 봤는데 공사 40%커녕 공정상으로 20%도 안된 것 같더라고. 앞으로도 해야 될 공사가, 내가 지금 공사설계를 못봐서 그런데 본다면 무궁무진하게 남았는데 벌써 10억9천만원을 써버렸단 말이예요. 나머지 19, 18억정도 밖에 안 남았다고. 현재 업무추진현황이나 감사보고서 기록에는 앞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거죠.

완료된 것까지 하니까 전체평균이 그렇게 된 거죠.

거기차집관로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공정상에.

차집관로는 내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내년에는 연결관만 들어가 있는거고 찻집관로가 이공정상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차집관로는 기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들어가 있죠.

이 예산하고도 관계없어요?

예, 차집관거 예산은 없고 연결만 한거죠.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수납현황 및 환불관계내용은 첫째, '94년도 평균건당 6만원, '95년도 평균건당 14만원등 고액인데 환불은 민원인 요구에 의한 것인지 구에서 과다책정하여 반환한 것인지, 둘째 '94년도 당시 통합공상하수도요금만 독촉하는 이유는 행정착오 아니냐, 세 번째 한전은 반환통지하나 상하수과에서 반환통지를 않고 있다. 이중수납 현황이 파악될텐데 어떻게 관리하며 민원인에게 돌려주는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이중수납 발생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가족중 일원이 고지서 납부받아 내면 다른사람이 재발부해서 낸 것을 가족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 납부하는 경우, 전산망 경우 1개월 체납한 늦어서 늦게 전산되어 우리한테 통보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전산에러, 기타 체납시 납부경과 고지서로 안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중 수납현황을 고액중심으로 기재한 것은 아니고 호계1동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987-2 유OO씨는 4,640원을 저희가 환불한 바 있고, 범계동 1045-2 조OO씨에게 197만6천원 환불한 바 있는데 사실 평균해 보면 그렇게 고액만하고 저액만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실무진에서 체납이 많고 복잡해서 그랬는데 지금 정부행정계획위원회에서 금년 8월부터 고지된 것은 5년간 체불해도 한 영수증에 통지하도록 제도개선이 돼서 근래에 내보내니까 왜 살지도 않는 사람한테 나왔느냐 이의있다는 사람도 있으나 전소유자가 이사가든가 3개월까지는 승계하지만 그 외에 주민등록상에 상지 않았다든가 이런건 안내도 됩니다. 우리한테 제기해 주면 부당하게 받지는 않고 있는데 5년간 나가다보니 그런 민원이 한참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하겠지만 민원이 차츰 줄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합공과금시 상하수도요금만 독촉하는 이유는 납부한 것을 착오로 독촉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전·도시가스에서는 체납 즉시 단전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인력도 부족하고 먹는 물 공급을 하다보니 1개월 체납했다고 바로 단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고기간을 두고 있어 저희 방침은 3개월이 지나면 단속하는 걸로 하는 데 운영과정에서 직원이 적고 하다보니 3개월 아닌 4개월도 지나고 1개월된 것도 단수하는데 있다는데 1개월 가지고는 단수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금부과 관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금계 생긴 것이 작년 10월 1일부로 공과금에서 수도과로 넘어와서 1년 좀 넘었는데 많이 개선되고 이번에도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특별감사도 많이 받고 체납징수도 많이 신경쓰고 계속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종문위원님!

시장님 방침이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피부에 가장 와 닿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입니다. 별로 크지않은 금액이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향대로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5년세월 상하수도요금이 일괄부과된 적이 있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개개인이 받지 못했던 것도 그렇고 그렇게 방치해 놓은 문제도 그렇고 결국 빨리 그런 사항을 처리하지 않는 쪽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93년도까지 동사무소직원들이 다니며 현금수납을 했고 큰 돈이 아니예요. 오랫동안 영수증을 보관하지 못하다가 2, 3번씩 냅니다. 제대로 못 낸 누락된 사람이 납부시, 납부일 경과를 다음달 말이죠. 그 때까지는 처리를 안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최초 낸 영수증과 독촉장 발부에 의해 낸 영수증이 상하수과에서 만나고 있는 시점이 어디냐, 영수증 낸 직원이 알 수 있는 기간이 보통 2∼3개월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체납관리대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독촉장이 발부되는데 통합공과금으로 발부된게 아니라 상수도·하수도 요금 별도 발부돼요. 또 동직원 와서 체납됐으니 내시오 해서 내고. 그렇게 이중삼중 수납된 영수증이 그 달의 영수증이죠. 예를 들어 10월달이면 10월달 영수증이 만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구청 상하수과에서, 한자리에서 관리되고 있느냐, 그러면 이사람이 2, 3번 냈구나 알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죠. 그런데 이것이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중삼중 낸 영수증을 가지고 왔을 때는 당연히 주지만 본인도 모르고 넘어갈 때 상하수과에서 이중삼중 수납된 요금이 확인돼서 본인에게 환불된 적이 있느냐 질의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갖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상수도 급수공사는 영세업자가 700만원 이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5년 8월에 발주한 안양2동 962-5번지 윤OO씨 급수공사와 삼봉운수 급수공사가 인근에 있어 병행시공 해야 되겠기에 한 회사로 몰아서 금액차이가 있고, 건당으로 보면 20∼50만원으로 건수조정해서 맞출때는 금액이 차이나고 금액을 조정하면 건수가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데 월별로 공사건수와 금액을 통계해서 차질이 없도록 금액으로 대충하고 있으나 건수도 앞으로는 조정해서 특혜의혹을 안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현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세업자에 700만원 준다고 하셨는데 총금액을 보면 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구청에서 선정한 업체가 4개 업체로 아는데 앞으로 형평에 맞게 특혜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박달2동 김명재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가판대 기 허가분 27개소, 신규허가 16개소로 총 43개가 설치운영 되는데 가판대 양도·양수 관리사항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도로점유물 관리지침에 따르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내용을 이행치 못할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도로점용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자는 임의로 타인(직계가족 포함)에게 양도·양수하였을 경우 형사고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후관리로는 관리카드 사진첨부로 작성관리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발견,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부의 경우 음성적으로 2∼3천만원 정도의 프레미엄을 붙여 거래되고 있는 실정인데 가판대의 관리일지 및 관리카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카드에 사진을 부착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나 자료에 의하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수·허가자는 가판점의 사용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발견시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되는데도 허가만 내고 관리한 사실이 없는데 이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종문위원님!

홍종문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 복합민원·단순민원 합쳐 약 1,800건 정도 처리한 것으로 본 위원 생각에 적은 인원으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건 넘는 건수가 불허·반려되었고 특히 자진 취하민원이 55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설계사무소에 많은 돈을 들여 설계까지 마친 민원이 이렇게 취하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로 이른바 골치아픈 민원은 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담당직원이 설계사무소에 취하하라고 한다는 데 그런 일이 없었는지 답변을 주시고 취하민원 중 나중에 접수처리된 것이 있는지, 그렇게 재접수 사례는 취하후 얼마만에 접수했는지 최초에 접수된 서류와 틀려진 점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과 함께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입니다. 강인용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조건으로 도시계획선 소방도로 관련 지적분할하고 소방도로에 대해 도로로 지목변경하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도대체 개인소유 땅을 소방도로로 일반적으로 편입시켜 놓고 보상도 없이 건축허가시 이를 분할·지목변경하라는 것에 불만이 많은데 토지보상시 개인재산에 대한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초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환영위원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다고 해서 회의록을 열람하니 작년 12월 2일 만안구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답변내용이 「건축선 후퇴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게 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3년도 상급기관의 지시 이후에 조건부로 건축허가된 것에 대해서 지적법 등 관계법을 검토하여 직권 원상복구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이것은 제35회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1303쪽입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양시에서 제출한 199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52쪽에 이에 대한 직권 지목변경토록 하라는 시의회의 처리요구에 대하여 완료했다고 보고했는데 무엇을 완료했다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하겠으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방도로 저촉된 부분에 대해 지목변경·지적분할하라는 것에 타당한지 여부 둘째, 잘못된 조건이라면 이로 인해 피해입은 토지소유자를 위해 지목을 원상복구할 방법은 없는지 건축법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록을 구청장님께 드려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가설 건축물로 사용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감사자료에 없는 겁니다.

예,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청 건축과 직원이 17동에 배치됐는데 어느 어느 동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입니다. 보고서 119쪽, '95년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조치에 보면 관양동 191번지 윤석출외 2개소는 자진원상복구토록 했고 비산동 126번지 장순성과 관양동 현대ⓐ3동 604호 백종한을 고발조치했는데, 단속일지 사본에 9시 30분∼12시까지 관양2동 과천시계와 동편마을을 순찰하고 오후 1시∼18시까지는 부림·수촌·간촌·비산1·3동을 윤기광이라는 직원이 순찰했다고 돼 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순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단속사항은 순찰자가 적발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진원상복구나 고발조치는 어떻게 처리됐으며, 조치후 현재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누수방지에 대해 아까 얘기가 됐습니다만 1995년 1월 16일 탐사 및 관로순찰을 시작했는데 매월 1회씩 한 것 같습니다. 1월 1건, 2월 1건, 4월 2건, 9월 3건 이렇게 금년도 14건을 했는데 말씀하신 인력 2명과 보조 1명이 계속 순찰한다고 하셨습니다. 보고서는 월 1회 탐사한 것으로 돼 있고 탐사장비는 안 적혀 있어요. 탐사전원이 몇 명이었는지, 또 조치에 따른 소요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현지 감사 활동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여기 자료에 다 양호로 나와 있고 건축용도 변경 그런것도 다 확인해서 완전조치했다고 해사 굉장히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길 위원장님께 요청하면서 만약, 미흡되고 잘못했을 때는 이 자료 전체를 부실로 볼 수 밖에 없고 잘못됐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짧게 건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시 만약 부실이나 감사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체 감사자료를 부실로 봐도 되겠느냐 물으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오늘 현지감사대상에 굴착복구 삼천리 도시가스, 관양동 주변인데 원인자 복구로 나갔고 1/4분기때 굴착심의가 돼서 금년 5월에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당시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공사 준공후 코아채취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허가조건에 명시했습니다. 착공계는 들어와서 현재 착공했고 실제는 준공완료 됐습니다만 서류상으로는 준공계가 미제출돼서, 준공계가 제출됐으며 저희 구에서 확인해 가지고 부족 시공 여부를 확인했을 텐데 준공계가 미제출된 현재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허가조건대로 제반시방서 및 복구공사가 완료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준공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못하게 해서 현장점검 결과 부족시공 여부가 판단될 때에는 저희 구에서 삼천리 도시가스와 그 시공자를 입회해서 재확인하여 부족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 대해 전부 부실하다는 것은, 원인자 복구에 한해서는 양호라고 쓴 것이 없습니다. 원인자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자료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이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만약 현지 점검결과 문제되고 부족시공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신 과정중에 원인자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진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굴착복구 허가 해줘서 저희 구에서 복구한 것은 거기에 대한 양호나 코아채취시험 결과를 했지만 원인자복구에 한해서는 점검을 별도로 한 게 없기 때문에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원인자복구도 준공계를 저희 구에 제출했으면 그걸로 확인했을 텐데 아직 제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 점검결과 부족시공이 발견되면 다시 관계기관과 입회해 가지고 확인해서 사실로 드러난 경우 재시공 조치토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지 감사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현장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조양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정류장 가판대에 대해 지침에 관리카드사항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양도·양수가 불가하며 적발시 반납조치해야 되는데 앞으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허가난 것은 '89년도 이후 시에서 일제적으로 양성화시켜서 났던 것이고 신규 16개는 장애자를 위해 생계보조수단으로 허가 해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 '89년도부터 양성화돼서 있던 것을 사실 사진으로 관리카드자체를 관리못했습니다. 금년에 허가해 줄 때 작년에 저희가 조사해서 하나하나 물어서 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못나왔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렇다고 저희 직원이 하루종일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당초 허가자가 판매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양도·양수되지 않도록 관리카드에 사진을 작성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 10월 27일자로 도로점유물 관리개선지침이 시에서 시달돼서 내년도 일제 갱신을 할 때 그 지침에 의해 금년 연말까지 가판점에 대한 것은 일제조사해서 금해에 한해 양도·양수된 것은 양수자 이름으로 허가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원허가자가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셨으면 뒤에는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가판대 양도·양수 해당사항이 지금도 없습니까?

작년도에 조사해서 갱신허가를 했는데 그 때는 없었습니다.

감사자료는 올 10월까지인데 지금도 없습니까?

금년도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작년에 조사한 시점으로 해서 제출했는데 실제 확인해 보면 개개인 몇 사람정도는 음성적으로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완전히 일제조사를 하면서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 조사해서 양도자가 있으면 금년은 갱신기간이기 때문에 금해에 한해서만 양수자로 점용허가를 해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는 사진으로 이력서 카드식으로 만들어 선량한 주민들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건축허가시 도로폭 미달된 도로 중심선부터 소요폭에 해당하는 거리만큰 후퇴하여 건축할 대 후퇴된 부분을 분할해서 지목 변경하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재산상 피해나 지목변경철자에 따른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 36조 1항에 의해 4m나 도로폭에 미달될 때는 종전에는 지목변경시켜 왔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김환영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작년 감사지적 이후부터 지목변경절차를 생략하고 건축허가준공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에는 후퇴부분에 지목변경절차를 생략하고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께서 가설 건축물에 대해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법 제15조 2항, 동법시행령 15조 4항, 안양시 건축조례 16조에 의하여 가설 건축물의 용도는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임시 사용위해 사용되는 용도로의 가설 건축물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도시미관에 지장없다고 판단된 지역에 가설흥행장·가설 전람회장·공사용 가설 건축물·공작물·견본주택·모델하우스 등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설점포도 가능하도록 돼 있고 경비용 초소나 공장내 가설창고, 임시사무실 이렇게 다양하게 가설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입니다. 가설건축물조례가 1995년 6월 10일자로 전면적으로 바뀌었죠?

전면적으로 바꾼 사항은 아니고 일부 건축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고 지금 갖다 준 자료를 보니 15군데 됩니다. 옛날에는 가설건축물 크고 작은 것 제한이 없었는데 6월 10일부터 규격에 조례로 정해졌죠? 그런데 사무실 경우 30㎡ 이하로만 해주게 돼 있는데 여기보면 108 이렇게 많은 걸로 돼 있거든요. 조례가 바뀌고 동사무소 이런데 교육시킨 일이 있습니까?

금년도 8월달에 동사무소 담당직원을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다.

교육 시켰어도 이렇게 15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가설사무실에 대해서는 현장용 가설사무실인 경우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여기 조례제한은 일반 분양사무실 등의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가 바뀌면 교육을 다시 시켜서 위법된 사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조례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입니다. 건물신축시 도시계획선에 걸린 부분을 분할과 동시에 지목변경하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 그것이 건축법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선에 걸려 분할하는 사항 건축법 규정에 없으며 작년 감사 이전에는 실제 도로로 쓰기 때문에 지적법을 제가 잘 모르지만 지적법상에는 토지는 현재 사용하는 목적대로 실제 도로로 쓰면 도로, 대지로 쓰면 대지, 실제 사용한 대로 지목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 도시계획선에 의해 분할 된다든가 소요폭에 미달돼 후퇴 건축해서 분할되는 부분에 대해 요즘은 분할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나 전이도로로 걸렸다고 내놓을 때 지목변경하라고 조건을 달아서 해 놓으면 보상이 도로에 대해서는 1/5밖에 못받는다는 얘기가 있어 그럴때는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보겠죠.

지금은 그런 걸 지목변경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런 지목변경절차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상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동 126번지 장순성씨와 관양동 1307-112번지 백종한씨 2개소 고발조치 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금년 7월 14일 과천서에 고발조치하고 조사해 보니 건축법상이나 개발제한구역내 허가행위규정에 적합한 건물이긴 합니다만 토지가 다수인 공유됐기 때문에 허가 못받는 상태에 있어 공유지와 동의만 받으면 양성화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산동의 장순성씨 건물건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관양동 백종한씨 고발사건은 폐자재를 야적했기에 현재 고발조치한 상태고 앞으로 계속 원상복구 지시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원상복구 3건은 어떻게 적발했느냐고 하셨는데 담당 단속공무원이 순찰시 적발해서 자진원상복구 계고를 해서 본인 스스로 자진복구 조치한 겁니다. 다음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13페이지 건축민원 취하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대장이라든가 확인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자료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보면 서류상 하자에 불가로 이것은 다시 되지 않는거고, 반려는 무엇인가 서류미비로 보충해서 오면 접수하겠다고 돌려 보낸거죠?

예.

취하라는 것이 궁금한 것 중 하나인데 자진취하가 스스로 취하 했다는 거죠?

민원서류 제출후 본인이 목적변경이나 건축보류로 취하하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일 소상히 그런 내용을 준비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민원인이 직접 안오고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데 전문가들이 준비한 것으로 자진취하 했다. 자진취하 내역과 자진취하후 나갔던 서류가 다시 신청온 게 있느냐, 그래서 허가가 난 사항을 자료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건축직 배치현황 서류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인동·부림동·범계동에 건축직 배치가 됐는데 동사무소 행정감사자료에는 건축 민원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조사한 것으로는 관양1·2동, 평촌동, 비산2·3동, 호계1동에 건축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신축·증축 등 많은 내용을 다뤄야 한 건축직이 왜 3개동에 인사하였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은 못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건의하셔서, 건축직을 관양1·2동, 평촌동, 비산2·3동으로 보낼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죠.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2개동, 부흥동·평안동만 건축·토목 기술직 배치가 안돼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 기술직에 대한 것을 별도로 다뤄 가지고 하도록 계획이 있으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홍종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건축 전문직이 아니면 건축민원 발생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재차 촉구하겠지만 이런 사항을 총무과에 얘기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와 협조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규용위원님께서 신도시·기존도시 중 기존도시에 토목직이나 기술직을 배치해야 되는데 신도시에 배치돼 있지 않느냐, 그 기술직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님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직은 각 동별로 인원정원은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기존동 기술직 없는데는 신도시 기술직하고 교체 인사권을 구청장님이.

아니 그건 안됩니다. 예를 들어 관양1동 토목 9급, 평안동 건축9급 이렇게 시로부터 정원조정 됐기에, 직렬별로 인사하기 때문에 그거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축민원 많으면 거기 건축직을 하고 토목직은 다른 동으로 돌린다든가 이런 인사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구청장님이 동안구 지역사정을 반영하셔서 그런 측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장입니다. 홍종문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3가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상·하수도 요금 독촉장이 따로 나가는 사유로 지금까지는 상하수과로 직제가 비껴가지 않고 하수도요금은 건설과에서, 상수도는 수도과 해서,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 직제개편으로 상하수과로 합쳐져서 한 고지로 통지가 되고 획기적인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8월 20일부터 체납관리 전산화가 완료돼서 같이 고지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나가는 것은 현재로써 없는 걸로 알고 다만 그전 체납만 일부 수작업이 되고 있는데 직제통합으로 한 과에서 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이중수납 수용가 파악은 '95년도 8월 20일 이전에는 전산고지서로 납부하고 독촉장으로 납부한 경우 이중 납부 현황이 잘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95년 8월 20일 이후에는 체납 수용가에 대해 전산출력원 고지서로 수납하게 됐으며 이중수납현황은 마지막 수납한 익월에 알게 돼 있습니다. 예를들어, 7월 20일 고지서 발급되어 8월 20일가지 납부토록 된 고지서가 연희전산에서는 8월 20일에서 9월 4일내 작업해서 저희구에는 9월 5일 와서 납기는 9월 20일까지 내라고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2개월 소요되는데 업무 협조해서 시일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불해 가지 않은 수용가에 대해서는 다음달 수도요금에 정산토록하고 구두로 검침시 체납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 관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요금 부과업무를 전산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업무처리 능률면에서 자체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프로그램설치 및 인력장비, 예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업무 연속성으로 이유는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상하수과와 만안구와 협의해서 차츰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홍종문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표현상 잘못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4, 5번 계속된다는 것은 그럴 경우도 있겠다는 뜻이었는데, 요금부과담당·징수담당이 있을 텐데 양쪽 다 확인이 안됐을 경우 추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정 기간외에 낸 영수증이 들어왔을 때 독촉장 발부하고 또 들어온 영수증을 한 곳에서 확인되는 과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한 곳에서 확인 안되면, 시에서 이중납부 확인하고 돌려줘야겠다 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만 아닙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두 번내고 참고 있는거야. 시에서 최초 고지발부하고 체납현황이 있어 체납고지 했으면 최초 발부요금 총액과 독촉장으로 들어온 요금과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중 낸 사람이 있으면 회계상 맞지 않을거 아니예요. 돈이 남죠.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상수도 특별회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얘깁니까?

민원이 1차 납부를 예를들어 8월 25일 했다면 2차 납부를 10월 6일 한해서 낸 경우 10일에 전산화해서 이중되면 통보가 넘어오는데 그런 경우 확인해서 환불해주고

시에서 확인돼서, 민원인이 영수증 가져와서 확인된 결과 말고 스스로 두 번 냈구나 해서 통보하여 환불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파악해서 내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주민이 납부한 영수증이 있으면 별문제인데 분실의 경우 체납통지서로 수용가도 모르고 냈을 경우 두 번 냈으니 액수가 많아지지 않느냐, 그럴 경우 이상하니까 파악해서 수용가에게 돌려준 경우가 있느냐. 영수증 대조를 여기서 합니까? 연희전산에서 하는 거죠?

농협에서 수납하는 겁니다.

낸분, 안낸분 영수증 대조말입니다.

구에서는 안하고 연희전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안된다는 겁니다. 영수증 대조가 안되는 거예요. 농협에서는 들어왔던 명단하고만 넘어오고 요금계에서 부과하죠?

예, 부과는 요금계에서 하고 연희전산에서 넘어오면 각 수용가에게 나눠주는 거죠.

법정기한내 내면 문제가 없는데 안내면 독촉장이 나오는데 보통 5, 6개월 아니면 1년, 2년 지나서 나오는게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끌고 나왔을 게 아닙니다. 저도 추적해보니 전혀 몰라요. 구에는 모릅니다. 총액금액만 넘어오는 거예요. 돈이 남아도 못돌려 주는 거예요. 의료보험조합 같은데 그 다음 달로 통보옵니다. 시민의 살림을 살아주는 공무원 설계에서 먼저 시작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아무리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라고 부르짖어도 시민들이 이런 조그만 일부터 마음에 와 닿는게 있어야 됩니다. '95년 8월부터 전산화 되어 모든 것이 앞으로 잘 처리가 돼 나가겠다 해서 든든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게 있어요. 영수증 들고 찾아가면 귀찮은 것 같이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더라. 이런 것은 좀 더 친절 행정 서비스가 있었으면 바람직스럽겠다는 뜻에서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90년도 체납된 금액이 지금 독촉고지서가 나가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하셨는데 앞으로는 전산화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심혈을 기울여 민원친절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5년 지난 영수증을, 이 자리 공무원도 집에 가면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요금내는 입장인데 주부들이 그 많은 영수증 보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90년부터 체납된 것이 한 장에 7개월분 이렇게 해 나옵니다. '90년 몇 월부터 몇 개월분 이런 고지서 발급됐을 때 시민들이 살림을 대신 살고 있는 공무원세계를 믿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통합공과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수되면 은행에서 받아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요금내고 영수증 보여줘서 처리된 거예요. 미수요금 있는 것 은행에서 절대 안받아 줬습니다. 그런 것을 5년 지난 지금 영수증 나오면 집행부쪽에서 어떻게 답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동안구청에서 5년전에 부과됐던 것이 있습니까?

만안구청 쪽에서 저는 활동했기 때문에 그 쪽에는 그런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 동안구도 그렇게 발급된 것이 있다고 그랬죠?

5년전까지는 몰라도 2년 정도는 있습니다. 작년 10월 1일자로 저희과로 넘어와 가지고 요금계가 생겨서 하는 것인데 금년 8월 이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5년동안 것을 한꺼번에 제도개선 돼서 나간 사항이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을 체납정리하는 단계니까 내년부터는 해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이 작년 11월부터 분리된 것인데 그전에는 미수요금이 있으면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았으니 사람들은 믿고 영수증을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양구청에 해당되는......

과장님! 시정질문시에도 이규용 위원님이 전산화 작업을 시행해라. 각종 미납요금으로 문제도 발생하고 60만 시민을 관리하는 안양시에서 전산시스템이 안돼 가지고 용역줘서 한다는 것은 많은 낭비요인이 있다고 해서 본청에서는 점진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너무 구구한 답변을 길게 하지 마세요. 답변이 남았으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누수방지탐사 및 관로순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누수방지탐사는 상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누수율 제고로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체계적인 구역 누수를 감시하고 균등수압유지와, 누수사전예방, 급수공급원활 등 효율적인 상수도시설물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탐사구역 및 실적은 감사자료 192페이지 현황과 같습니다만 관로순찰은 6개 코스로 정해져 격일로 순찰코스 역순으로 순찰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95년 1월 16일 처음 순찰해서 매달 한번씩 순찰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누수에 대해서만 복사한 것이고 누수 아닌 일반 관로 순찰일지는 별도일지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에어변 관로순찰사항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누수조치 소요액은 '95년 10월말 현재 총 누수가 87건이며 누수조치에 따른 소요예산은 2,048만3천원이 들었습니다. 누수가 많이 나는 관로는 주로 관부설이 우려되어 노후된 PVC관이 많이 발생하며 노후관은 연차별 교체계획에 의해 향후 2004년까지 총 66.97㎞ 교체, 누수율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회가 됐든 임시회가 됐든 시정질문을 계속하고 있으니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 나오는가 구청에 계셔도 귀담아 챙겨 정보를 얻어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시 본청에서 답변을 인용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효율적인 답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입니다. 상하수도 같이 한게 올 8월 며칠입니까? 만안구도 같이하고 합니까?

8월 20일입니다. 만안구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는 아닌 것으로 됐는데요. 업무분장이, 동안구는 8월부터 통합한다면서요?

8월 20일부터 체납관리전산화가 완료되어 상하수도요금 독촉장, 독촉장 얘깁니다.

일반 상하수 요금은 따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불된 것을 어떻게 압니까?

각기 건설과에서 했는데 8월 20일부터 합산이 됐거든요. 전에는, 하수도는 건설과에서 상수도는 저희 수도과에서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따로 내보내면 되는데 통합해서 내보내려면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할 텐데요.

10월 26일부로 직제가 돼서 지금 인원문제는 변동 없습니다.

업무하는데 인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하수과 통합되면서 그전에 지하수 검침이 있어 건설과에 1명이 있었는데 수도과에는 없었거든요. 다만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에 법적으로 나가는 30% 부과는 그 전에 같이 부과가 됐고 현재 통합되면서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요금계에서 같이 보는 걸로 결재받아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희전산에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합니까?

예.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연희전산에서 요금 징수금액 서류가 넘어올 떼, 완불 됐다고 했을 때 구청으로 넘어오는 시기가 며칠 걸립니까?

1개월 이상, 2개월

상하수도 같이 넘어옵니까?

예.

8월 이후 연희전산에서 독촉장을 상·하수도 요금 똑같이 내보냅니까?

예.

그렇다면 독촉장을 구청에서 보내 가지고 돈을 냈는데 연희전산에서 독촉장으로 돈을 받은 사항을 서류로 내 주시고.

8월 20일 이후요?

그전이요. 연희전산에해서 독촉장 돈을 낸 현황을 내일 감사전에 전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지 못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식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수도관련 보관창고를 확인해보니 종목이나 수량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마구잡이로 적치돼 있고 특히 수도관련 관계서류도 서고에 보관되지 않고 창고에 그냥 널려 있는 것을 보면 60만 시민이 바라다 볼 수 있는 행정의 면모라고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창고 위도 다 찢어져 비가 오면 전부 비를 맞게 돼 있어요. 시민의 혈세를 저렇게 아무렇게나 관리한다는 자체는 완전히 무성의하고 안일한 행정이라 이렇게 봐질 수 잇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니 내일 아침 저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종목별·수량별로 완전히 정리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자재창고를 완전히 점검할 수 있게끔 수감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다음 속개전까지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수도과에서는 창고정리를 철저히 해서 재검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동안구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과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