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전용목적대로 전용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상당한 전용목적대로 하지 않은 상황을 고발조치해서 벌금까지 물린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여건도 좋아지고 주민들이 다시 인식을 해 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달에 한번이나 분기별로 한번 이렇게 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시로 면장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시간별로 우리직원들이 나가서 세인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현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면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성면장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면

구성면장입니다. 159페이지 구성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지전용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가 총12건 처리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전용목적을 보면 농가주택 창고가 6건 약초관리실 1건. 축사부지 1건, 계량곳간 1건, 농기계 보관창고 1건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 용도변경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95년도 주민숙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7건 58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27건중에 26건이 완료되었습니다. 투자내역은 계획과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52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완공이 26건에 미완공이 1건이 되겠습니다.1건이 미완공된 내역은 마북리 주유관도로 확포장공사와 연계되어 가지고 도로에 노선이 지방도가 확정된 다음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아직 접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성면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지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지면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지면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면

수지면장 김필배입니다. 수지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저희 면은 15억에 사업비로 도로포장 10건 하수도설치 4건 옹벽설치 1건을 추진을 했는데 그간에 지금 유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준공이 9건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까지 13건을 준공하고 지금까지 2건이 남아 있습니다. 2건에 대한 것은 본 공사는 다 끝났고 마무리 보강공사가 끝나면 12월말까지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접수건수는 33건으로 총 33건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내역이 주택이 25건, 주택 및 창고가 2건, 계사가 1건, 건조장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지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지면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용인군이 도농복합시로 3월 1일 승격되는 것은 조례개정이 되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면 지역은 주민들의 여론이 동으로 분리해서 출장소를 두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하는 유지분들하고 대부분 만나서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수지면은 발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2차, 3차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죽전리 같은 경우는 30만평 취락지구개발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동으로 분리를 해서 3동 4개동으로 해놨을 경우 3개 지역이 개발이 다시되면 분동을 해야 되고 필요성을 차후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얘기로는 한번 동으로 분류가 되어서 다음에 분동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주민들 대다수도 현 체제에서는 읍으로 승격하고 선 계획된 사업이 다 마무리된 후에 정착된 도시로써 동으로 분리를 하거나 그때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사업 성격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별도 보고드린 사항은 없고 저희 면은 읍으로 승격 하는데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좀 전에 보고드린 사항을 일반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것만 행정적으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수지면에 집단민원 건을 질의하셨는데 현재는 상당히 조용하고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성원아파트 입주계약을 한 입주예정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용인군 관내 수지면에 사는 주민은 아니고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본면에서도 시위도 했었고 군수님께도 두번 내지 세번을 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군수님께 와가지고 대표5명이 함께 군수님하고 의견을 종합 했을 때 군수님께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물어서 군수님께서 향후에 영향평가는 다시 검토를 받는 것에 대한 요구는 승낙을 하셨습니다. 영향평가는 다시 받기로 하시고 쓰레기장을 다시 옮긴다는 것은 절대 옮길 수가 없는 형편이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쓰레기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급격하고 어려운 난관에 부닥치고 있는 것이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수지면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쓰레기처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좋고 열병합처리 시설을 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대단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스스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원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입주계약을 했다는 상태를 가지고 행정에도 그전에 사전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까지 그렇다할 뚜렷한 의견이나 그 사람들이 요구된 사항은 군수님께서 저번에 다 해결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단민원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사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동면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동면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

이동면 감사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농지전용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46건 접수해서 46건 처리를 했습니다. 유형별 신고처리 사항으로는 주택 및 창고가 23건, 축사가 13건, 농기계 창고가 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불법용도 관계를 철저히 단속을 해서 신고허가대로 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172페이지 '95주민숙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건에 649백만원을 투자해서 마을안길포장사업 23건, 소하천정비사업 13건, 소교량설치사업 2건, 간이상수도 신설사업 1건, 농로개설사업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39건에 완공이 됐고 추진중이 1건이 있습니다. 추진중은 천리 5리 토관 매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완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동면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동면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낸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농촌이고 농사에만 의존하는 면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금 변화되어서 별다른 발전에 지향적인 것도 없고 그런 축사를 한다든가 그런데로만 기울어지는 형편입니다.

이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