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발언

지난 6.27 4대 지방선거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근본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시하게 되었고, 제2대 광주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느 덧 '95년한 해를 마무리하는 군의회 정기회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읍정을 돌아보면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다소 미진한 점이 없잖아 있음을 마음 아프게 반성하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배려를 당부드리며, 읍정성과와 당면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읍장 정하근 입니다. 총무과장 김인성, 주민과장 김균한, 개발과장 이화준, 총무계장 이창일, 사회진흥계장 조성환, 재무계장 김성수, 사회계장 박치권, 청소계장 박광우, 산업계장 이창규건설계장 김경식, 도시계장 전상만입니다.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읍은 광주군의 수부읍으로 행정, 경제의 중심지이며, 수도권 동남의 관문으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며, 전원 도시로써 수도권 시민의 1일 휴양지 및 생필품 공급지역 입니다. 인구는 13,472세대 43,241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6.96㎢로 군 전체 면적의 1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34개리에 178개반, 법정리 13자연부락이 47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122명, 그 중 일반직 44명, 기능직 16명, 청경 16명, 일용직이 46명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3과, 10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9개 학교로 국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대학이 1개교가 있습니다. 기업체는 37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9,000여 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 각종 투자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 3건에 1억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8건에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추진본부를 운영하고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액은 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위반자 엄격한 법 집행 실시로 계도 653건, 과태료 처분 239건에 2,4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 실적은 647톤, 판매액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야간 수거실시를 쓰레기 다량발생지인 상가지역에 상점 철시 시간인 야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점포를 방문해서 직접 수거했습니다. 친절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이동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일시는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명이 1개조로 편성해서 주 1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장소는 태전 1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6개리 6,000여명이고, 6개리는 태전 1,2리, 중대 1,2리, 직리, 목리가되겠습니다. 취급민원은 각종 제증명 발급 및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운영횟수는 24회 72명, 접수는 82건에 처리 81건, 미처리 1건은 호적등본이 타 본적자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종 민원상담은 72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로드체킹제』운영입니다. 운영방법은 차량을 이용, 매일 주민의 일상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관찰해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관찰대상은 8개 분야로 도로, 교통분야, 상ㆍ하수도분야, 교통안전시설, 제방ㆍ축대 등 위험시설, 노점상노상적치물 등 가로등, 보안등, 청소환경분야, 공공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등을 로드체킹을 해서 현장에서 조치할 것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읍으로 다시 보고가 돼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91건 적출해서 해결 86건, 추진중이 5건이 있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리 분동 대상지역으로서 송정 1리, 송정1리를 경안 8리로 분리, 파팔교 - 나산아파트간 제방 위쪽으로 관할구역은 송정 1리인 반면, 실제 지번은 경안리 지번으로서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실정입니다. 가구 및 인구현황을 보고 드리면 송정 1리가 901가구에 3,057명이고, 경안리 지번구역 인구는 326가구에 1,180명이 되겠습니다. 나산아파트는 236가구 88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필요성은 행정구역 불합리로 인하여 주민화합 저해 요인이 되고 이장,지도자의 통솔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경안리로 고지되고 있어 주민 관리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나산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산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속적인 자치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설치 대상지역 현황은 아파트 입주로 입주민이 현재 자치반을 운영중에 있으나, 분동 및 법정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현황은 입주세대 총 419세대 1,372명, 이 중 산호아파트가 183세대 622명, 두진아파트가 236세대 750명, 지금 현재 건축중인 동보아파트는 815세대인데 추후 분동대상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및 『반설치조례』의 개정, 경기도 및 내무부의 승인이 뒤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리 및 반 신설 건의를 저희가 내무과로 했습니다. 리 신설은 경안 8리로, 경안 8리를 8개반으로 구성토록 하고 두진아파트에 5개반을 신설하고 산호아파트에 5개반을 신설해야 되겠습니다. 두번째, 아파트 입주에 따른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립 현황은 3개 아파트에 1,470세대, 2,260명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은 수거인력 39명,행정요원 2명, 환경미화원이 37명이 되겠습니다. 수거장비는 3종 15대로 청소차 10대, 경운기 1대, 리어카 4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추진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5,000건에 8,0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문제점은 우리읍은 대단위 아파트의 입주로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로 기존 인력 및 장비로 발생쓰레기처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수거인력 및 장비확충이 필요합니다. 수거인력 10명을 증원하고, 수거장비는 차량 2대 증차가 요구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총 3,221만5,130원중 수리비가 차량금액 전체 유지비의 72.3%가 되는데, 그 중 2,299만8,290원으로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으로 수리비를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도 수리비는 대책을 세워서 이 이하로 더 예산을 절감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추후에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 7누 8260 차량을 보면 7회에 걸쳐서 370만5,000원의 수리비가 나갔는데, 다른 차량에 비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차가 노후된 차가 있고, 노후되지 않은 차가 있습니다. 연도폐기가 가까워 온 차들은 자주 고장이 나는 편이어서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복사롤온 차인데, 압축기가 고장 난게 있었어요. 그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광주읍 같은 데는 수리를 한 군데 지정해서 합니까?

경안공업사입니다. 오포에 있습니다.

수리한 영수증 발급 받은게 있죠?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경기8누8044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 1월에 구입했는데, 수리비가 꽤 많이 들어 갔어요. '95년 1월에 구입했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차가 당초 제작돼서 나올때에 청소하는데 필요한 여건에 안 맞게 제작이 돼나온 것에 대해서 추가로 청소부들이 올라와서 할 수 있는 발판을 제작해서 그런 수리비입니다.

애초에 나올 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저희가 청소하는,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편의에 맞게 다시 제작을 합니다.

애초에 주문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경안공업사에서 했습니다.

공업사는 한 군데만 이용하시는 거죠?

예.

사실 차량관리 같은 것은 말입니다. 자기 차량같이 생각하고 차량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관용차다, 나 한테는 신경 안 쓰이는 차다 해서 마구 차량을 움직이게 되면 예상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쓰셔서 차량관리에 이상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차량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 7누 8260을 보면 '95년 6월 30일 구입해서 7회에 걸쳐서 370만5,530원의 수리비가 들어 갔는데, 거기에 보면 먼저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경기 7노 9717 '91년,거의 1년 먼저 구입 했는데도 그것은 161만930원 밖에 안 들어 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경기 7누 8260은 370만원이란 돈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 차가 아닌, 관용차다 해서 마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복사롤온 차가 압축기로 해서 청소차인데, 상당히 고장이 잦습니다. 다른 차에 비해서 구조가 복잡한게 있어서요.

지금 노후된 차량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경기 9너 5084, 경기 7너 5157, 경기 1노 8928 엑셀, 경기 8누 7499 포터더블캡, 차량 교체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교체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되어 있으면 사업계획을 올리셨습니까?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군에서 본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올려야 군에서 세우는 거지, 읍에서 올리지도 않았는데,군에서 일괄적으로 교체해 준다구요?

군 본 예산에 세워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예산서를 보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읍.면에서 올라오면 군에서 예산편성을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산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차량관리를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읍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광주읍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질의하시고, 작년도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요청했는데, 가져 오셨습니까?

예. 가져왔습니다. 〈자료제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음용수의수질기준등의규칙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읍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 있습니까?

예. 10개소 입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 4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8월29일로 검사일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자료 자체가 저희 것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보면 수질검사를 연 4회씩 하셨는데, 10군데가 다 수질이 괜찮아서 적합하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는 어디에 의뢰해서 어떻게 합니까?

군 지시에 의해서 분기별로 보건소에 의뢰해서하고 있습니다. 불합격 판정받은 것은 재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10군데가 음용수로 적합한 겁니까?

예. 적합한 겁니다.

보건소에서 내려온 수질검사 내역을 보면 부적합 하다는 곳이 4군데 있습니다.

그게 부적합한 것이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약품을 다시 투입하면 괜찮아 집니다.

10군데가 수질이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탄벌 2리 숯가마골, 태전 2리옥토골, 직리 곧은 골, 목현 2리 웃말이 부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자료인지 지금 저희 자료에는….

8월 21일 수질검사 한 겁니다.

'95년 8월21일이 최종검사일인데, 그 때 4군데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광주읍 감사자료에는 10군데가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8월 21일 이후에 또 했습니다. 한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소독을 했는데, 부적합 한게 나와서 다시 또 약품 투입해서 다시 의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게 현재 나온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겁니까?

쌍령리 같은 데는 음용수로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허드렛 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관리하는데 조금 소홀한 듯 한데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마실 수없는 물은 폐쇄를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물을 먹으면 어떻합니까?

약품은 계속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투입을 하는 데도 어떤 때는 음용수 채취방법이 미숙해서 그런지 부적합한 게 혹시 나오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게 대장균이 많다거나 그런게 아니고, 미미한 게 걸리더라구요. 다시 하게 되면 적합하게 나옵니다.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했는데, 적합하게 나왔다가 부적합하게 나왔다가 그렇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 며칠전에 수질검사 한게 또 내려 왔습니다. 도시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부적합 한곳에 대해서는 즉시 약품투입을 하고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는 검사를 꼭하고 있습니다. 3,4일 전에 수질검사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약품은 언제 투입하고 있습니까?

약품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누가 합니까?

해당 마을, 책임자가 있습니다. 주로 이장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1년에, 매달 몇 번이나 다녀 보십니까?

약품 나눠줄 때 마다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달에 몇 번입니까?

한 달에 한 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질검사를 한게 군청에서 11월25일날 발송을 시켜서.

양위원님께서는 네번째 검사한 것은 여기 기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11월달에 왔으면 왜 여기다 안 올렸어요?

감사자료가 제출되고 나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11월25일 군에서 발송이 돼서 28일날 공문을 받았습니다.

군민 건강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각별히 신경써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읍장님이 4월달에 오셨나요?그래서 잘 모르시는데,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잘 챙겨 주세요. 분명히 내려갔을 겁니다. 불법행위 사전 예방이 소홀 했다든가, 체납세징수 소홀, 간이급수 수질관리 소홀, 광주읍에는 특히 장지리 559-1번지 조희배와 목현리 19번지 불법건축물을 '94년 8월8일 고발 조치하고 대집행이나 원상복구 등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게여러가지가 내려갔을 겁니다.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자료 제출하는 것에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내라는 게 없어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 안 내려갔어요?

못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잘 하고 계십니다. 하다보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그게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러는게 아니고, 사전에 검토나 이런 뜻에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적사항을 내려 보냈는데,여러분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무 대처를 안 하면 감사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두 번 다시 지적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번 감사 때에 자료를 제출하라, 마라 하는 말씀을 못 들었다고 총무계장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통보를 받고 못 받은 것을 떠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지적됐던 사항은 소상히 조치사항을 보고를 이번 기회에 드려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 준비가 안 돼있는 관계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추가로 상세한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 단체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현재 43만9,180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12월 한 달동안에 집행할 금액이 얼마인지, 집행할 적에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이 186만5,000원에서 현재 142만5,820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43만9,18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농지관리위원회를 열흘에 한 번 정도 운영을 합니다. 12월 연말까지 잔액을 모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지관리 위원은 몇 명입니까?

28명입니다.22개리 이장하고 농지관련 기관단체장이 위임한 위원 6명 해서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개인별로 계좌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얼마를 지급합니까?

위원 1인당 5만7,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지급합니까?

1년에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자치계에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오타가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원님들 한테 먼저 교부가 돼서 곤란하다고 해서 수정을 못 했습니다.

자료 제출하실때 계수를 잘 확인하시고 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에 다 지급하셨죠?

광주읍 새마을협의회에 부녀회와 지도자협의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도자협의회 60만원, 부녀회 6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 회식이 있다든지, 경비발생이 돼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주는 겁니까?

회의 있을 시에 중식비하고, 영수증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계장으로 온 지 보름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식사관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개 회의가 오전 10시에 시작하면 11시 경에 끝나기 때문에 식사시간 하고 중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보안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179회에 걸쳐서 2,350만원, 수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보안등이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고칩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고칩니까?

저희가 총2,350만원으로 179등을 수리 했습니다. 수리방법으로는 주민들의 신고나 저희가 순찰 돌 때 발견하면 그때마다 고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150만원이 서 가지고 신고 접수되는 대로 고치고 있습니다.

한 등이 신고가 돼도 고칩니까?

예. 고치고 있습니다. 바로 고치지 않으면 주민 불편사항이 되기 때문에 원성을 많이 듣습니다. 사전 예산이 수반되면 계획을 세워서 바로바로 접수되는 대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은 이장회의 같은 모임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전기공사는….

사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그 예산만큼 계약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광주읍에서는 나름대로 잘하고 계실텐데, 지정하신 전기공사가 어디입니까?

제일전기입니다. 읍사무소 옆에 전기 단종업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50만원은 당초예산에 제2회 추경을 합한 금액입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되면 추경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부과징수 미납액이 20억6,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읍의 징수율이 82%라고 되어 있거든요.광주군 전체로 94%인데, 광주읍이 저조한 요인이 무엇이며, 왜 징수가 안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광주읍지방세 목표에서 68%가 현재 징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에는 목표가 111억3,261만원으로 책정 됐는데, '95년 것을 현재 징수했습니다. 미납액 차액은 작년도에 약 15억원이 금년도로 이관되면서 금년도 부과액으로 합쳐지면서 징수율이 떨어진 겁니다.

자동차 체납이 6,636건 입니다. 개중에는 60회이상 체납한 건도 있는데, 이 6,636건에 대해 100% 다 자동차를 압류시키고 있습니다. 분기내에 내지 않을 시는 이것은 압류계고 라든가, 그런게 없이 바로바로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통보해서 압류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 전산자료에 입력 시키는데, 압류관계라든가, 이런것을 저희가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군 재무과에서 압류된 사항은 거기서 압류시키고 있는데, 자동차 압류 관계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산자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원부에는 압류 관계가 등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자동차세 체납관계는 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의거해서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고발조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578건 밖에 안돼 있는데, 아까 계장께서는 6,636건이라고 하셨죠?

578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용이고 밑에 과년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2,779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년도 것이 들어 간 실정입니다.

정대근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95년도는 세목별로 나와있지만, 과년도 미납액은 전체 세목의 미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표씨인데, 그 분에 대해서는 수차 방문해서 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92년 3월11일날 압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92년도 3월11일날 압류돼 있으면….

지금 현재 고발도 의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혀 재산이 없습니다.

자동차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세금만 남아 있습니다.

6년을 안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 분한테는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차만 등록돼 있고 집을 가 출한 사람입니다. 집에서도 찾지 못하고 되려 저희한테 찾아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차 번호 추적하면 나올텐데….

추적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차도 없어지고….

저희가 과거에는 방문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했었는데, 현재는 방문해서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 해 놓은 상태에서는 민원인들이 부동산 이전 관계라든가, 자동차 이전 관계는 완납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이전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때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세는 4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세에서 일반 주민들이 전체 참여하는 주민 균등할이라고 1,050원씩 내는 균등할이 있고, 법인균등할 해서 사업자 등록된 사람들이 매년 5만5,000원씩 내는 사업자균등할이 있고, 또 법인소득할이라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무서에 다가 소득세내면 거기에 7.5%를 또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7.5%를 부과 시키는데, 주민세는 개인균등할만 포함된 게 아니라, 주민세로 되어있는 4가지전체가 목표액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작년도에 대비해서 40% 정도 올랐습니다. 오른 요인이 종합토지세 과세자료가 과년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하지 않았었는데, 금년도에는 과세 자료를 공시지가의 30% 수준으로 토지등급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따라서 종합토지세 과표가 올라가고 금년도에 종합토지세가 오르게 된 사항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종합토지세 체납이 많이 된 사항은 과표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세 저항으로 이의 신청이 많아서 군이나 상급 관청에 계류중에 있는 건이 많고 저희가 20건 정도가 올라 가있고, 징수 유예한 게 1억 정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주소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되지않고 전달이 안돼서 793건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유예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요인은 저희가 고지서를 1차내 보내게 되면 정기분이 10월 말까지이고,가산금 붙여서 11월30일까지 인데, 11월30일까지 돼 있는 고지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세가 목표액하고 부과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군에서 목표액을 지정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자동차세 목표액은 군에서 연초에 읍.면에 배정시켜 줍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4/4분기로 나누어서 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연 2회로 바뀌었습니다. 차이가 나는게 10월16일 고지서가 전부 나갈텐데, 아직 도래가 되지않아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세 같은 것도 목표액을 군에서 정해 주죠?

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실 분들한테 충분히,사실 1,2회도 아니고 2,3년씩이나 안 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충분히 내고도 남을 분 들인데, 독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 회에 걸쳐서 고지서를 끊어 드립니다. 내신다고 하는데 나중에 체크해 보면 내지않고 그런 실정입니다. 자동차는 채권 확보를 해 놓고 있기때문에 압류를 풀어야만 이전이 됩니다.

압류를 풀어야만 이전이 된다고 하셨는데, 5,6회 이상씩 금액이 많아지면 어떻게 받습니까?

그 차가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완납증명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사고가 나서 폐차가 되면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등록말소를 시켜야 되는데,등록말소 조건이 완납증명서가 제출 돼야만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체납된 세금을 다내야만 됩니다.

재무계장께서는 체납자 현황을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조금 능력있는 분 들한테는 독촉을 해서 빨리 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좀 써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허세는 대체적으로 연초에 부과를 시키는데 1월1일을 과세기준으로 1월16일날 부과 시키는데, 면허세는 대체적으로 소액입니다. 3,000원부터 18,000원 범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채권 확보라든가, 압류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하고 소방세 관계는 종합토지세에 부수적으로 붙어서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따로 그것을 안 냈다고 해서 체납이 생기는게 아니라, 예를들어서 광주읍 관내에 종합토지세를 안 냈다면 거기에 포함돼서 도시계획세가 또 미납이 생깁니다. 그래서 체납이 생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토지세 안에 소방세, 도시계획세 전부해서 100만원 이렇게 잡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압류가되면 다 압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징수해서 불입이 되면 사업은 군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을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연내 수시로 하고 있는지, 날짜를 잡아서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군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9월13일하고 14일 양일간만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상반기에는 철거 조치결과가 안 나와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지지용 간판이나, 돌출 간판만 여기에 넣은 겁니다. 그 외에 전주에 붙은 광고물이나 프랑카드 등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서 이것을 할 때에는 연간 2∼3회 계획을 세워서 간판업자들을 협조 받아서 그 사람들이 철거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수시로 단속을 하신다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허가난 사항이 많은데, 앞으로도 유선방송 같은데 홍보를 해서 더 허가할 수 있는 방안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인별로도 허가를 받게 유도를 하는데, 대개가 달아놓고 허가신청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허가사항에 위배가 되면 못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격에 위배만 안되면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판업자들이 미리 규격같은 것을 물어봐서 해 줍니까?

간판업자들이 자기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업자들이 신청을 해줍니다. 영업하는 업주가 신청을 하는게 아니고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간판업자들이 저희보다 법은 더 잘 압니다. 법에 위배가 안 되게끔 간판을 해 주니까 허가나 신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규격위배가 없습니다.

앞으로 홍보좀 철저히 해주세요.

예.

영세민 취로구호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 인원이 상반기 229명, 하반기 294명을 했는데, 영세민 취로구호는 영세민 위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읍에서는 영세민 취로사업을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1,507만9,000원이고, 연 인원은 873명이 되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민 위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영세민중에서도 취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 할 수 없는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로사업 하기 전에는 사업계획이 떨어지면 각 영세민한테 개인별 공문을 보내고, 인원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여기 자료내용에 의하면 영세민과 비영세민을 구분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229명은 연 인원으로 상반기 영세민이 취로한 것이고, 186명은 동절기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 위주로 해서 186명이 연 인원이 돼서 상반기에는 415명이 된 것이고, 하반기에는 영세이 294명이고, 비영세민이 164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민 위주라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도 포함이 되겠지만 월동기에 필요한 저소득자도 포함이 된겁니다. 그래서 총 873명으로 사업을 완료한 것 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세민 1종이 119명, 2종이 118명인데, 이 인원 안에서 충분히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광고해서 영세민 1종, 2종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영세민이 아닌 일반인들을 자꾸하면 영세민들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마찬가지로 비영세민이라고 하는 것은 월동기 저소득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월동기 저소득자는 12월, 1월, 2월에 영세민과 똑같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영세민의 책정관계, 재산관계, 근로관계에서 탈락이 된 것이지 더 잘 살기 때문에 비영세민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의 차이는 근소한 차이로 탈락이 돼서 저소득자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세민 말고도 저소득층관리대상이 있습니까?

광주읍에는 133가구에 333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취로증 발급인원이 41명,하반기에 43명 했는데, 41명이 전부 다 일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상반기에 40㎞, 하반기에 40㎞라고 써 있는데, 취로 사업을 그렇게만 하지않고 몇 회 횟수가 없잖아요?

횟수는 사업비 책정이 군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관계로, 저희가 인원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거나, 영세민일 경우에 자격여부를 해 가지고 취로 연 인원을 하는데,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회라는 것은 우천시도 있고, 날씨의 여건에 따라서 횟수는 날짜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반나절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도 반나절을 해서 횟수보다는 사업비에 맞춰서 인원을 했기 때문에 횟수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

상반기에 40㎞를 41명이 열흘 했다면 예를 들어서 열흘 쳤다 이겁니다. 그런데 취로영세민이 229명, 비영세민이 186명인데, 41명만 취로증을 발급해 준겁니까? 다른 사람은 안 한 겁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영세민 1종, 2 종을 합쳐서 318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전선에 나가시는 분이 있고, 근로능력이 없어서 거동이 불가한 노령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리별로 통보를 하면 나올 수 있는 인원이 고정돼 있는 형편입니다. 작년에도 취로사업을 실시해 봤고, 올해 상ㆍ하반기 했는데 나올수 있는 인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5명도 안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임금입니까?

동일합니다. 저희가 취로사업을 하는 것은 먼저에는 영구 구축사업도 하고 했지만 근로능력이 거의 상실된 노령자이기 때문에 도로변에는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투입을 안 했고 목현천과 직리천과 경안천을 위주로 해서 쓰레기만 분리 수거를 했습니다.

아까 계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반 나절 나와서 일하고 비가 오면 그 다음에 또 해서 하루를 1회로 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며칠 한 내역은 있을 게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읍에 취로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지금 제출이 안됐는데요.

사업비 얼마, 40㎞하는 것보다도 며칠 한 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이거죠.

사실 그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자료를 내려 주신 것에 보충해서 추가로 기재한다는게 어려워서 답변으로 대신하려고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질의할 게 많으니까 지금 좀 자료를 가져 오세요.

예. 방금 가져올 수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매년 9월달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직원과 이장이 편성돼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1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65세 이상의 노령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고, 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20세까지 인정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출산전ㆍ후 1개월이 대상이고,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폐질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경우이고, 심신장애는 장애자등록에 의해서 1, 2, 3, 4등급으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세대중에서 재산이 2,500만원 이하의 재산이고, 가구원당 19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는 사람은 1종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5가지 항목 중에서 재산이라든가, 근로능력 관계가 조금 상이했을 경우에는 2종으로 되겠습니다. 1종과 2종이 구분되는 것은 1종은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호비가 나가고, 2종은 주로 의료혜택 위주로 되겠습니다.

세대 수를 보면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1종은 대부분 혼자 사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태성씨는 가족이 넷인데, 연세가 어떻게 되고, 또 자녀들이 능력이 있으면 대상이 안 되는 것아닙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노쇠자인 경우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가족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폐질이나 장애자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족이 있더라도 학생이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종에도 가족있는 분들이 많고, 2종에도 많은데 이 분들의 관리카드가 있겠죠?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1종, 2종해서 가족이 네분이상 되는 사람들 카드좀 제출해 주세요.

가져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사님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제가 한가지 읍장님이 추진해 주신 사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5세이상 노령자가 50명이있습니다. 소년ㆍ소녀가장이 9세대에 13명이 있는데요. 읍장님 오셔 가지고지난 9월5일날 자매결연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ㆍ소녀가장 9세대 13명과 노인네 14가구 해서 27세대에 저희가 매월 자매결연자금 5만원씩 해서 쌀 지원해 준 분이 있고,현금은 90만원씩 매달 개인별 구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쌀과 노력봉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읍장님께서 노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사용료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대리 공설묘지 사용료가 한 기당 얼마씩 됩니까?

광주읍에는 공설묘지가 2개소, 개인 공설묘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중대리공설묘지는 '57년에 개장돼서 5,700여 기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매장 될 기수는 100여기로 추정이 되고, 탄벌리 공설묘지는 '57년 6월에 개설이 돼 있는데, 현재 매장된 추정기수는 3,200기가 되겠습니다. '84년경에 만장이 돼서 새로 매장신고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충현교회 산하단체에 있는 충현동산이라고 목현리에 있습니다. '76년 2월5일 개장이 됐는데, 지금 현재 1,200여 기정도가 매장이 돼 있고, 향후 매장 가능 기수는 4,200기 정도 되겠습니다. 이 4,200기는 충현교회와 관련있는 사람만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중대리 공설묘지에 향후 100여기 정도가 들어갈수가 있는데, 저희가 광주군묘지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3,600원과 관리료6,400원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1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징수현황에 보면 남편과 합장을 했는데, 만원을 받은 내역도 있고, 똑같이 남편과 합장을 했는데 15,000원을 받은 내역이 있는데, 틀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번째 유병익씨가 신고된 김씨라는 분은 도척에서 이장이 돼 온 겁니다. 그래서 관내 연고자이기 때문에 만원이 징수된 것이고, 10번째 남윤성씨가 신고된 최양일씨의 사망자의 남편 합장은 관외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10여년 전에 남편이 사망됐기때문에 관외 거주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에 한해서 15,000원씩 징수할수가 있습니다.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10,000원과 15,000원이 된 것입니다.

관내 연고자에 한해서만 매장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외 거주자도 매장을 했단 말이죠?

신규 매장허가는 되지않지만 몇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원래는 광주사람입니다. 그 때 돌아가시고 이사를 갔다가 나중에 부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합장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매장신고가 처리된 것 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 지급현황에 보면 세대원 수가 한 사람이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수령자가 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10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양자씨는 수령자는 박기영씨가 되겠습니다. 그 분은 먼저 헤어졌던 분인데, 혼인신고가 되지않은 실질적인 남편이 되겠습니다. 강운화씨는 서정규씨가 전임 이장이 되겠습니다. 김진옥씨에 대해서는 최명흥씨가 김진옥씨의 자가 되겠습니다. 김은숙씨는 김재연씨가 오빠가 되고, 정입분씨는 이인옥씨 경안 1리 부녀회장이 되겠습니다.

정입분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부녀회장이 장제비를 탔습니까?

혼자 사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동네에서 일을 봐드린 겁니다. 김순자씨는 손원태씨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양학분씨는 장흥용씨가 사위이고,박순희씨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씨는 현재 이장이 되겠습니다. 박윤홍씨는 양승원씨가 현재 이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1종하고 2종으로 나누어져 있죠?그런데 경안 1리9-28번지에 서금순씨는 가족이 1명이 있고,2종에 보면 같은 번지내에 윤국중씨가 올라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말씀하신 윤국중씨와 서금순씨는 주소는 같이 돼 있지만,세대가 달리된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경안 6리 산13-1번지에 조준헌씨가 있고 2종에 보면 이덕기씨가 있는데, 산 번지에 있고, 영세민으로 결정되면 여유가 있게 사는 것은 아닐거란 말입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무허가 형태로 있는 집들입니다. 하우스로 나누어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탄벌리 공설묘지는 만장이 돼 있고, 중대리 것은 100여기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아직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질 못했습니다. 다만, 읍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 현재 탄벌리에 있는 것도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현황판도 갖다 붙여 놓긴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군공설묘지설치조례에 보면 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그렇게 하고 사설묘지는 거기에 따른 규약이 있기 때문에 사설묘지는 따로 받고 있는 거죠.

농지전용 심의현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심의는 며칠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지전용심의 접수 후 심의까지 며칠입니까?

농지전용 관계는 전체적으로 25일 인데, 읍.면에서 처리기한이 10일 입니다. 저희가 한 건 한 건 들어온 것을 농지심의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소집이나 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10일 이내에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3일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농지전용심의회를 어제 했는데 오늘 접수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열흘 정도에 한 번씩 하고 있기때문에 처리기일이 지연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한 달에 세 번 아닙니까? 처리기일이 넘어서 가결된 게 있고,부결된 게 있는데 115페이지 김점순씨는 15일이 돼서 부결된 게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들어오는 진입로 상에 타인의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라고 보완 지시를 내렸는데, 보완이 되지않고 보완지시한 사유가 보완이 되지 않으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겁니다.

열흘에 한 번 정도면 그 다음에 농지심의 해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왜 15일만에 부결 시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열흘에 한 번 정도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월별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농지전용 심의서류가 많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 덜 접수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두건 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1주일 이상 8일 정도 하다보면 20건 정도 쌓이거든요.그럴 경우에 농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완지시를 했는데, 본인이 토지상에 승낙서는 첨부가 됐는데, 뒤에 인감증명이 미처리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보완지시 미 이행으로 부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한 번 심의할 때 보통 몇 건 입니까?

20여건 됩니다.

농지심의 부결 사유중에 목적 실현성 부적합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목적 실현성이 없다고 한 겁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축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어서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공장으로 세를 줬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놔두고 다른 토지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면 먼젓번에 있는 축사를 용도변경 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불법으로 놔두고 나중에 음식점을 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이 사람이 먼젓번에도 축사를 한다고 해서 타 용도로 쓰고 있는데 또 음식점을 한다고 해서 그 용도로 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농지심의위원회에서….

그거야 과장님 판단이지,그 사람이 허가조건만 갖추면 해 주는거지 무조건 조건이 갖추어 졌는데도 목적 실현성 부적합 하면 안돼죠?

저희가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농지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부결사유까지 달아서 나옵니까?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심의회에서 부결된 것 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면 되는 거지, 가상을 해서 행정처리해서 부결처리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공무원이 무슨 요원도 아니고….

법에 허용되고 조건이 맞춰지면 해 줘야지, 거기에서 과장님이 판단해서 된다, 안된다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115페이지에 있는 이춘성씨 경우는 농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논의 과정에서 부결된 것이지, 행정에서 부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 얘기는 농지심의위원들은 가부만 결정을 하는 거지, 부결사유까지 넣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 관계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여러가지 경우를 두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의서류를 사본해서 가져 오세요.

이 사람뿐 아니고, 부적합한 게 몇 건 있어요. 목적실현성 부적합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초월면 지월리박상익씨는 진입도로 승낙서 미첨했는데,승낙서를 받지 못한 것 입니까? 허가 절차상 첨부를 안 한 겁니까?

목현리 494번지선 농지전용허가가 들어 왔는데요. 타인의 소유를 걸쳐서 진입도로가 돼 있습니다. 세필지가 타인 소유인데, 세필지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 못했습니다.

112페이지 장지리 장일봉씨는 면적 협소로 인근농지 잠식이라고 했는데, 인근 농지를 확보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부결을 하지 말고 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산업도로변에 위치한 것인데요. 땅이 148㎡밖에 안 되는데, 그 부근 땅을 사려고 해도 그 부근 땅을 팔지를 않고 있습니다. 절골에서 산업도로 올라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동산 있는데, 딱 148㎡밖에 없기때문에 또 그 사람이 옆의 땅을 사려고 해도 억대를 달라고 하니까 살 수도 없고 바로 옆에는 동네이고, 지금 산업도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 광주읍에 몇 명입니까?

37명입니다.

미화원으로 있으면서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분들중 미화원 업무에 특별히 다른 것으로 인해서 빠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면에 보니까 미화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보조원이라든가, 이렇게 근무를 시키는 데가 여러 면이 있는데 광주읍에도 인원이 37명이 되다 보니까 업무보조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알았습니다.

불법행위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청원경찰이 몇 명이며, 1명당 담당마을이 몇 마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읍에 청원경찰이 1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ㆍ정차 단속요원이 5명이 있고, 시장단속이 4명 있습니다.나머지 7명이 각 부락 담당을 해서 34개리를 7명이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4∼5개리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4∼5개 마을을 담당하다 보면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갈 때까지 맡고 있는 겁니까? 자꾸만 바꿔 가면서 맡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청원경찰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바꿔야 되겠지만 너무 한 군데 오래 있다보면 다소어려운 부서도 있고, 쉬운 부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경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번 교체를 했습니다.

불법행위는 사전에 예방이 돼야 되는게 아닙니까? 한 사람이 맡은 마을을 오래하면 안면이 있어서 단속을 잘 못합니다.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보면 조치사항에서 다른데는 조치완료, 원상복구 다 내려 왔는데, 131페이지 주영상씨 원상복구 했다든가하는 사유가 없는데, 왜 없는 것입니까?

'94년 11월17일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서 11월30일까지 기한입니다.

11월3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원상복구 된 것 아닙니까? 다음에 박상선씨도 사유가 없는데, 이것은 3월달인데...

그것은 고발된 사항입니다.

고발 시켰으면 원상복구를 해 놨다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고발시켜 놓고 안 가봤습니까?

제가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장확인을 안 했으면 근무를 신경을 덜 쓰신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결과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58페이지 쓰레기불법 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가 됐을 경우에 적발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전 직원을 풀어서 야간 투기하는것을 단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결과가 나빠서 현재 청소계 직원들, 미화원 포함해서 지금 나와있는 봉투를 뒤지는 것으로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16건을 부과했고, 징수는 36건 밖에 안돼요. 불법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비해서 36건만 징수가 됐는데, 이렇게 돼서 과연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사실 이런 결과는 인식 부족이랄까 거부가 생겨서 그러는지,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국.공유지 점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52페이지 '94년도에는 부과현황이 나와있는데, '95년도에는 부과 현황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하고 4번은 '95년도에 부과는 됐는데, 현재까지 징수가 안된체납된 사항입니다. 지금 독촉장을 띄우고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8번은?

4번은 답작분으로 해서 답작분은 추곡수매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안 시킨 사항입니다. 금년 12월 초에 부과가 될 겁니다. 8번 장관선씨도 마찬가지 입니다.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12월초에 부과가 될 겁니다.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추곡수매 가격이 결정이 된 다음에 점용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8번은 전인데?

그것도 현재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전으로 허가는 받았지만 답작분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부과가 안된 사항입니다.

3번은 왜 부과시켜서 체납시켰어요?

이런 경우는 실제 전으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년 단위로 기간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94년 12월31일자로 1차적으로 기간이 만료됨으로 따라서 금년초에 '99년 12월31일까지 재 연장 허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99년 12월31일까지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하천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구거부지나 하천부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게 상당히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십년된 건물이고, 지금 합법화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점용료는 계속 받아 들이고 있는 상태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달리 조치방법이 없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작년까지는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나, 구거부지나 대부분 토지등급에 따라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각종 조례가 바뀌고 부터 전부 공시지가로 매기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100% 이상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지난번 10월 말일까지 군에서 일괄 조사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국ㆍ공유지에 대한 관리현황을 군청에 제출해서 군청 해당 과에서 계속 작업중에 있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15번 쌍령리 87-7, 도로 33㎡부과액이 45만2,000원입니다. 12번 58-1번지는 191㎡에 31만8,000원인데,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다하게 부과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하는겁니다.

이것은 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인근 공시지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슷한 번지 같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쌍령리가 광주읍 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아요?

쌍령리도 일부 주거지역에는 상당히 공시지가가 비싼 데가 많습니다.

단가기준 공시지가를 카피해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현황에 주ㆍ정차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152건 중에서 허가 신고처리가 136건, 반려가 16건인데 주ㆍ정차 과태료 붙이고, 이의신청 들어오고, 이의 없다고 한 것이 16건 입니까? 이의가 있어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 다시 조치를 해 준 겁니까?

이의 신청 들어온 게전체 152건인데요. 그 중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돼서 처리해 준게 16건이고, 152건이 과태료 징수한 겁니다.

74페이지 보면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해당없다고 했는데, 설명해 보세요.

주ㆍ정차단속이 금년2월달에 읍으로 내려왔습니다. 주ㆍ정차 단속요원들이 단속해 가지고 스티거를 발부하지 않습니까?거기에 대한 내용을 익일날 아침에 군으로 발송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과태료는 군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뽑을 당시에는 나온게 없습니다. 참고자료로 군에 알아본 결과 11월말 현재 읍.면 단위는 광주읍하고 실촌면만 해당이 됩니다. 광주읍만 딱 떨어져 나온게 없어서 11월은 정리가 안됐고, 10월말 현재로 뽑아보니까 읍에서 10월말 현재 단속한 게 5,629건입니다. 과태료 부과한 게 2억3,844만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한 게 9,354만원으로서 징수율이 39%가 되겠습니다.

견인차량은 군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개발과장이 보고한 대로 당초에 주ㆍ정차 단속도 군청에서 하던 것을 읍으로 내려 보내면서 단속원만 내려보내 주고 견인차는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죠? 읍장님, 개선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군 업무를 읍장이….

군에서 단속요원이 읍에 근무하면 그 사람들 인건비나 수당은 군에서 나갑니까?

읍에서 주고 있습니다.

5명입니다.

군에서 차를 안 보내주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먼저도 제가 몇 번 참모회의때 건의를 드렸는데, 묵묵부답 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견인차가 한 대죠?

예. 한 대입니다.

읍에서는 사람이 걸어 다니라는 말입니까?

광주읍에 주ㆍ정차 단속지역이 약 8,700m가 됩니다. 단속지역이 지정 돼 있거든요. 8,700m를 2인 1개조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는5분예고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면서요?

5분예고제를 시행하다보니까, 더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붙여놓고 몇 분 동안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5분이나 10분을, 그차 빼고나면 다른 차가 들어가고 한 장소에서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다른 시.군의 예를 읍장님이 알아 보셨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단속요원이 읍에서 하고 있다면 장비도 읍으로 가야되겠고, 과태료징수도 읍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읍에서 하는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에 대한 것이 전부 전산화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게 되면 과태료를 안내게 됐을 경우에 차량등록사무소에 압류가 됩니다. 그럴 적에 저희가 업무추진상협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만 보내주면 되겠습니까?

예.

차량등록사업소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견인차는 어떤 경우에 쓰는 겁니까?

저희는 한 번도 사용을 못해봤습니다.

예고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을 했는데, 단속원이 5분이고 10분간 그 차 나갈때 까지 서 있어야 되거든요. 단속원은 2인 1조로 해서 8,700m를 두 팀이 도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차 나가고 나면 또 차를 대고, 거기 매달리다 보면 전체적인 체증이 오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증설하는데 광주읍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변에….

오ㆍ우수 공사는 건설과에서 발주한 것이고, 보도브럭 교체는 도시과에서 발주한 겁니다.

어제 나가다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이 오ㆍ우수관이 모래가 차서 막혔다는 겁니다. 물이 어디로 갈거냐고 아우성인데, 읍에서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일 나가서 공사감독자 하고 시공회사 사장을 만나서 얘기는 합니다. 독촉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해서 도시과에 전화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포면장 김영길 입니다. 부면장 한정우 입니다. 재무계장 임승구입니다. 호병계장 문영남, 산업계장 신갑현, 복지계장 박영한입니다. 총무계장은 의회사무실에 내려 갔는데 금방 올라올 겁니다. 오포면 면정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유인물을 준비못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포면 면정현황을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역특수여건, 주요사업추진현황, 지방세부과징수대책, 현안사항, 현안사항에는 21세기 오포면 장기발전계획수립 추진, 산지개발계획수립추진, 오포면공설운동장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유인물을 나눠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기본현황, 지역특수여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사업 20건에 4억5,44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기 완료된 것이 18건 3억6,940만원은 완료됐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2건으로서 8,500만원 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교량재가설공사가 6,000만원, 이것은 12월16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공정이 9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도로포장 공사는 2,500만원인데 이 자료에는 지금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는 완료가 됐고 준공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진한 사업은 소교량재가설공사 한 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는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오포면은 29억9,567만5,000원을 부과해서 25억1,094만2,000원을 징수해서 4억8,473만3,000원의 미수액이 돼서 징수율 84%를 올리고 있습니다. 체납액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이 4억8,473만 3,000원중 납기 미도래가 5,368만1,000원이고 순 체납액은 4억3,10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자체공무원으로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적극적인 징수독려를 할 것이고, 체납자 주소 및 거주지추적, 재산조회 압류 등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압류하고 있는 것은 553건에 9,100만원과 의뢰해 놓은 것이 1억정도 돼서 모두 2억정도가 압류조치가 된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는 공매의뢰를 하겠습니다. 현재 35건에 560만원을 공매 의뢰한바 있습니다. 체납자 전원 컴퓨터 전산관리로 해서 체납에 박차를 가 하겠습니다. 징수불능 및 행불자의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결손처분 할 것은 하고 감액할것은 해서 현재 3,600만원은 결손처분을 군재무과에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최소한도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21세기 오포면 장기발전계획수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조성과 지역간 균형발전, 안정된 삶의 터전 마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범위로는 총 면적 46.96㎢, 구역은 법정리 7개리에 행정리 21개, 자연부락 28개리가 되겠습니다. 세대 수는 4,140호가 되겠고, 인구는 12,7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 내용을 보면 생활환경정비계획이라든가, 산업기반정비계획, 편익복지시설계획, 환경보전 및 기타계획 순으로서 앞으로의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방향을 보면 1단계의 '96년부터 2000년도 까지 면 소재지 및 중심마을 위주로 개발할 목적으로 있고, 2단계는 2001년부터 2010년도에 면지역 전체를 개발하면서 균형적인 개발을 하고자 계획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개발방향은 첫번째로 준도시지역의 도시계획 용도 변경입니다. 오포면 관내는 준도시지역의 고산리 260,750㎡, 330가구, 985명이 대상이 되고 양벌리 316,565㎡, 577가구 1,775명이 됩니다. 2개지역 준도시지역을 도시계획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주민의 생활향상과 생산활동에 부응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 전체적인균형발전을 기대하고자 도시계획을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21개리의 행정리, 28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현재 3개리 일부만 준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기존의 집단마을에 대한 개발계획 미 수립으로 산만하게 마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업지역이 협소한 지역까지 지정되면 균형발전에 저해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주민의 생활향상은 물론이고, 생산활동에 부응할 수 있고, 주민소득에도 기여하면서면 전체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보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유치입니다. 저희 오포면은 대도시와 인접되고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지역입니다만, 현재 400여 중소기업체들이 산재돼 있어서 미관도 해치고 지역의 발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공업단지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면장으로서 장기발전계획에 넣었습니다. 개발방향을 보면 저희 면 지역을 4개권역으로 해서 북서권은 신현리, 서남권은 능평리, 중부권은 문형리, 동부권은 양벌리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중소기업이 유치됐을 적에 질서를 유지하지 않느냐해서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이렇게 할 방침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공원 조성관계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의 생활 수준향상과 인접된 대도시 지역과의 교통요충지로서 레저 및 문화욕구가 왕성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안천, 매산리 815번지에 하천부지 9,300㎡와 오산천, 문형리 815번지 하천부지 6,000㎡, 신현리 산129번지 국유림에 15,480㎡를 개발하고자하는 겁니다. 개발방향을 말씀드리면 고산, 양벌, 매산리 지역은 양벌1리, 경안천변을 중심으로 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문형, 능평지역은 문형2리 하천변을 중심으로 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신현리 산 129번지는 레포츠공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분당 및 대도시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농촌공원조성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개발 추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림의 준보전림으로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8개리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면 소재지 등 기존집단마을이 임야와 임야사이의 협소한 면적으로서 복지시설이 빈약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없어산만하게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사통팔당의 교통요충지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협소하고 기존마을에 연접해 있는 임야에 대해서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저희이기 때문에 임야가 기존마을과 마을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을 해소 시키고자 산지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개발방향을 말씀드리면 기존마을과 마을사이에 위치한 임야중 개발에 많은 저촉을 받고 있는 농림지역을 임야에 개발해서 용이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을 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잠시 말씀드리면 오포면 입구에 고산리서 부터 면 소재지인 고산리, 추자리, 문형1리2리 위 야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산지개발을 했을때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산만하게 구성되어 있는 기존마을 인근임야를 개발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아파트라든가, 전원주택, 공업단지, 복지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면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또한 고산2리와 광주읍목리, 신현리에 강남골프장으로 도로연결을 함으로써 교통체증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개발로써 경영수익사업을 저희 면에서 장기발전계획에 넣은 것은 지금 양벌리산 47번지 임야가 95,901㎡가 산림청소관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택지조성을 하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전림을 준 보전림임야로 전환시키고 관리전환을 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하면 군 재정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지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해서 여기에서 담당과인 산림과에도 올리고 도시과에도 저희가 협조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개발이 됐을 때는 수도권 인접지역으로서 전원주택지로 개발을할 것이고 전체면적 훼손개발을 지양하고 택지부분만을 개발해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자, 저희가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면적을 훼손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면적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적으로 훼손해서 자연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택지부분을 만들어서 하자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관리청을 광주군으로 지정받아서 거기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을 추진.계획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재원이 확충되지 않을까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또 여기에 그러한 것도 만들어 놓으면 저희 관내에 마침 광주∼자연농원간 준고속도로가 돼서 고산리 IC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문제도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산지개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자 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포면 공설운동장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셨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3,000만원 해서 기반은 어느정도 다져 놓아서 저희가 운동을 할수 있는 조성을 해 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공설운동장을 하는데, 문제점으로는 부지의 소관청이 건설교통부 소관이므로 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예산편성에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지공사가 완료 되었거나, 주변의 구거(농수로)에 대한 복개공사와 부대시설공사 미비로써 공설운동장으로서의 충분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의 투자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96년부터는 연차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제 모습을 갖춘 공설운동장 조성을 해야겠다는것과 총 사업비는 5억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96년도 사업비 1억8,000만원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점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지매입에 1억2,000만원이 들어가고, 화장실, 급수시설, 정문설치, 담장설치 최소한도로 해서 '96년도에는 1억8,000만원은 소요되지 않는가 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후원을 해 주셔서 오포면민들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면정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저희 면에는 산업개발계에서 처리 요구사항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기존 재래식을 입식부엌으로 개량하고 기존 농가의 불량변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입식부엌은 100만원,변소개량은 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각읍.면에서 주민의 놓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오포면에는 사전홍보 부족으로 신청자가 전무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대상자 선정에서는 평소에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이점이나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이장 월례회의 때나 반상회, 기타 부락에서 모임이 있을때 현지 출장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 다음번 농촌주거환경개선 대상자 선정시에는 선정기간 안에 면내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도 했고,또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각종 리 앰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홍보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한가지가 저희 면 '9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현황을 봐 주세요. 7페이지 입니다. 7노 9823 복사 4.5톤이 있는데, 구입년수는 오래 됐지만 수리비가 너무 많이 지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리비 지출한 내역을 답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저희가 두대 있었는데, 한 대는 내구연한이 돼서 폐차가 됐습니다. 그 때 고친 것 하고 새로 산 것, 고친 것 해서 5회가 돼서 그렇게 많이 됐던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2차에 대한 것은 사실상수리가 얼마 안된 겁니다. 먼저 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95년도 중간에 폐차가 됐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다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차된 차의 수리비를 같이 표기를 하면 안되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잘 못 했습니다.

폐차된 차가 몇월 몇일 수리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만 자료에 주면 되지, 이해가 안가잖아요?

비고란에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새 차에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됐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차량 정비하는 지정업소가 어디입니까?

동호카센타 입니다. 1급 정비공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몇 개가 생겼는데, 지금부터 차츰 1급정비공장으로 돌리겠습니다.

차츰하는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하는 조그만 카센타도 기술이 좋은 데도 있는데 장비가 좋지않다 이거죠.

크게 고장나는 것은 1급 정비공장으로 갑니다.

여기에 대한 수리비지출내역서를 보내주세요.

예.

8페이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한 번도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되지 않은 사유와 농지위원수가 몇이며, 1인당 지급하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농지위원이 11명인데,면장, 지도소장, 단협장을 뺀 나머지 8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수당규정을 보면 1회 수당이 얼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예산 164만5,2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급못하고 연말에 일괄적으로 집행하려고 놔 두고 있는 겁니다. 매 번 집행하면 위원들도 얼마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집행에 대한 기준을 찾아보니까 특별하게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집행하려고 놔 둔겁니다.

예산을 세울 적에 일인당 얼마라고 세우지, 아무 근거없이 세운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거는 있죠.

1회에 얼마씩이냐, 월 얼마씩 이냐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예산이 안 서있고, 광주군 전체 예산가지고 읍.면마다 농지위원 수가 다르니까...

다른 읍.면에는 일인당 얼마씩 섰는데, 왜 오포만 일괄적으로 섰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소위원회를 계속 하니까 지금 8명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농지위원이 몇 명에서 몇명 이렇게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은 21명입니다. 21명 중에서 전체농지위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열흘에 한 번씩 소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참석대상은 11명입니다. 면장, 농협장, 상담소장 빼고는 8명만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21명 총인원에서 그 나머지는 수당이 조금도 안나갑니까?

참석 안하니까 수당을 줄 수는 없죠.

예. 안합니다.

예산을 164만5,200원을 세웠는데, 현재 농지심의 위원이 21명이라면서요. 그 사람들은 명함만 갖고 있는거지,8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참석을 안 한다는 말이죠.

농지전용심의회에서만 참석을 안 하시는 거죠.

수당도 안 주는 것이고,그럼 아니라고 봐야죠.

농지관리위원인데, 다른 데는 전체적인 위원을 소집시켜서 하는데요. 저희는 법정리 7개리 하고 이장협의회장 해서 8명으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다른 읍.면을 보면 대부분 21명이나, 20명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면 보조금 가지고 그 사람들 통장에 개인별로 입금을 시켜준다고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위원들은 뭐라고 하지 않습까?

법정리에서 대표를 뽑은 겁니다. 이장님들끼리….

한 사람당 1년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열흘에 한 번씩 세 번을 하거든요. 36회 참석이 됩니다. 참석횟수를 따져서 주는 겁니다.

예산 세울때 예산세운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 질문을 하는데 근거를 말씀 안 하시고, 자꾸만 딴 소리를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예산 근거가 있어서 82만2,600원을 올렸으니까 선 게 아닙니까?

면에서 예산 올린게 아니라, 군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왜 소 위원회를 운영하느냐 하면 저희가 한 달에 세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1명을 다부르자니까 벅차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그 법정리에다 이틀전이나 하루 전에 전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위원들한테요, 미리 동네에서 협의해 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해서 농지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심의위원회를 한달에 3회씩 하신다고 했는데, 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농지심의 일이 1월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1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틀 사이에 2회를 연 것입니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네번째 보면 2월 6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윌10일날 했습니다. 이것도 오타가 난 겁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상해서 1월11일.1월13일,2월6일, 2월10일 했단 말이예요.

저희가 매월 1일자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끼면 월요일로 해서 1일자나 3일자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3일, 6일, 10일했단 말이예요. 열흘 안에, 그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죠.

김영길 심의일자를 다른 것을 보고 쓴 것 같은데요.

면장님은 확인 안해 보셨습니까?

못 했습니다. 감사자료가 급히 제출되고 양이 많아서 저희 직원이 작성하면서 혼돈을 일으킨 것같습니다. 열흘에 한 번씩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1월달, 2월달에 처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잘 못 됐습니다.

시인하시죠?

예.

알았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기에 보면 이성영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6월 1일날 전출했는데, 6월분10만7,620원이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은 전입지에 가서전입신고만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 넘어오는 자체가 날짜가 지연이 됩니다. 저희가 매월 5, 6일 정도에 돈이 나갑니다. 돈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이 쪽에서 지급이 됐으니까 그 쪽에서 지급하지 말라구요.

지금은 전출신고를 안내잖아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컴퓨터를 끌어옵니다. 여기서 확인 요청오는 기간이 또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주일 정도걸리는데, 돈은 이미 나간 상태에서 서류요청이 들어오니까 그게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거택보호자 지급하는 것이 매월 언제쯤 입니까?

보통 초순에 나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지전용 심의할 적에 참석자가 면장님하고 산업계장 입니까?

예.

이 대상에서 안되는 것은 "가" 로 해 놓고 부결된 것은 군에서 반려시킨 겁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진흥구역내에는 일반창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7페이지 한 번 보세요. “가”로 올렸단 말이예요. 군에서 진흥구역안에서는 “불가”했는데, 이상하네요. 곡물제분업도 진흥구역에서 안 됩니까?

곡물제분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49페이지, 이것은 반려시켜 내려보냈단 말입니다. 진흥구역내에서는 농가주택이나 농ㆍ축산물 창고외에는 안되는 것으로 봤는데, 곡물제분업이 되나, 안되나?

가능한데요.군에서 판단하기로는 집단농지일 경우에 안해 줄수도 있습니다.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9페이지는 일반창고인데 심의위원들이 “가”로 올렸는데, 군에서 반려시킨 것입니까?

그것은 이 번지에 토지내에 곡물제분업이 허가가 나 있었습니다. 변경허가가 들어와서 심의회에서 올렸는데 안된 겁니다.

현재 있는 창고입니까?

건물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곡물제분업이 허가 난 상태에서 변경하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선별해서 해주셔야지, 누구든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안등 관리현황을 봐 주세요. 9페이지, 보안등은 1년에 몇 번 정도 보수를 하고, 또 보수를 수시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안등은 수시로 이장들이 신고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산업계에서 품의해서 올라오면 공사지시 해서 일괄적으로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체결한 전기업소는 없습니까?

한 개 업소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추자 1리, 문형 2리, 3리,매산 1,2리, 양벌 1리 6개리를 한꺼번에 한 겁니까?

1차로 6개리를 먼저 실시했고, 나중에 5개리에 대해서는 2차로 수리한 겁니다. 1차로 수리했는데, 수리가 안 돼서 추가로 이장님들의 신청이 들어와서 2회에 추가로 한 겁니다.

고장난 날로 부터 대략 언제 수리가 됩니까?

신고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 수리해 드렸습니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장이나 주민들이 신고하면 바로 전기업자 불러서 하고 일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이장님들한테 고장신고를 일괄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수리를 다 해 드렸습니다.

저희 오포면에는 보안등 관계 1년 예산이 390만원 정도 서 가지고 수시로 고장이 난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한사람 한사람 불러서 고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고치고 견적서 받아서 우리한테 신고하고, 집행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불편한 사항은 해소시키는 것으로 이장들한테 위임을 시켰습니다.

예산액 390만원이 다 집행됐겠네요.

조금 남았는데, 연말에 다 집행이 됩니다.

이 금액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모자라죠. 사실 통제를 하자니 민원이 발생되고, 통제를 안 하자니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고치도록 하는 겁니다.

1년 통계를 내 가지고 예산을 더 올려서 받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오포면 전체에 몇 등이 있습니까?파악해 보셨습니까?

가로등이 61등이고, 보안등이 162등 있습니다. 총 223등이 있습니다.

추자 1리에 보수대상이 10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 10개를 보수한 겁니다.

한 등 수리하는데 얼마나듭니까?

적게 들 때는 5,000원부터 교체하고 그럴 때는 9만원에서 10만원까지 듭니다.

수리하고 그럴 때에는 돈을 지불하면 영수증 받습니까?

물론 받습니다. 통장계좌 입금을 시키고, 수리한 것은 사진 첨부해서 받습니다.

영수증하고 사진 첨부한 대장 좀 볼 수 있게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예.

6페이지에 보면 처리기한 초과 민원사항이 있는데, 9건이 지연 됐는데, 지연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신고처리 신고서인데, 처리기한이 즉시로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업무가 폭주하고, 또 현장을 꼭 나가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연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공장이 많다보니까 꼬 나가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밀리다 보니까 하루에 즉시 처리가 못 됩니다.

물론 민원인은 많고 인원은 적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민원인 편에서 지연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사용검사신청서 및 검사필증이 반려건수가 많은데, 왜 많은 건이 반려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완공 안된, 짓는 상태에서 준공검사 신청해서 반려된게 있고, 실제로 건축신고 한 것 하고 상이하게 건축돼서 반려된 것 하고 주로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몇년간입니까? 취소되는 경우가….

건축신고가 처리된 다음에 1년 안에만 착공하면 되고, 착공되고 나서는 그 기간이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미필 받지 않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장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준공 미필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촉구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준공일이 돌아 왔는데도,예를 들어서 1년이나 1년반이면 다 짓잖아요. 그런데 그때 허가 나간게 준공이 안들어 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것을 즉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12페이지를 보세요. 금년도 자동차세 부과액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세는 '95년도에 당초에 연납분으로 지방세법으로 개정했다가 2회 분납으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 후에 납세자들의 민원이 빈발해서 다시 4회 분납으로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현재자동차세는 4억9,800만원이 금년도에 목표액인데, 12월달에 반이 더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직 부과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억2,400만원만 부과되고 12월달에 약 2억정도가 더 부과돼서 목표액 대비해서 5억2,400만원 정도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목표액과는 상당히 증가되네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금년 목표가 3,000만원인데, 부과액은 3억 7,8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세입을 잡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 세입ㆍ세출 원칙에 의해서 양입·양출의원칙에 의거해서 세출부분을 편성할때 세입예산을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과년도 수입인데…

세입을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낼 때 목표액을 도세인 경우에 563억5,000만원을 책정했고, 군세인 경우에 3,000만원을 목표로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 후 결산한 후의 결과에 의하면 세금을 도세인 경우에 7,725만4,000원을 못받아서 결산하는 경우에 부과액이 확정이 되고, 군세인 경우에 3억788만원을 못 받아서 부과액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11월 현재로 과년도 세금 체납세에 대해서 도세는 6,411만1,000원을 징수했고, 군세인 경우에는 1억8,562만9,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세목하고 틀려서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면 체납세를 걷는 거거든요.

부과액이 3억 7,800만원인데 목표액이 3,000만원이면 너무 적게 잡았다 하더라도 10분의 1 밖에 안 잡혔단 말입니다.

광주군 전체의 과년도 세입목표액은 도에서 목표액이 산정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광주군 전체에 대해서 현년도세 뿐만아니라 과년도세도 도에서 목표액을 정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공무원들이 정확히 산출해서 하는게 아니고, 정확히 산출해서 하면 상당히 근접을 하는데 도 전체의 목표액을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부분을 8개읍.면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재무계장 얘기는 수입을 더 올려놓고 싶어도 도에서 목표액을 주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예.

도세는 1년에두 번이상내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까?

국세징수법에 의거해서 징수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서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 대해서 처벌할수가 있습니다.

고발한 건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과 관련해서 1년에 3회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에 '94년도 까지는 자동차가 1년에 네 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56건에 대해서 형사처벌의뢰를 했습니다.

형사처벌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돈을 냅니까?

바로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형사처벌 의뢰를 하면 거기서 기소를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니다가 불시에 검문해서 됐을 때에 반드시 내기는 냅니다. 바로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을 하면 100% 징수가 됩니다. 언제 되느냐가 문제이지….

받는 방법을 압류만 하지말고 그렇게 하면 빨리 받을수 있겠네요.

3회라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현황 및 재산압류 현황 1페이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안내서 압류된 거죠?

부동산 압류가 주종입니다. 그 외에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전 차를 다 압류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고발대상이 안되는 겁니까?

재산압류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몇 회를 내지않은 겁니까?

우리가 독촉하다가 안되면 바로 물건 압류시켜 버립니다.

압류된 게 몇 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압류를 시켰습니다. 일단 압류는 해 놓고 그 다음에 징수독려를 하는데, 사실 공무원이 나가서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지방세 문제가 발생된 후로 체납액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 까지 고발할 이유는 서로 없는데,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재산압류를 시켜 버립니다. 재산압류만 시켜 놓으면 언젠가는 받는데, 저는 세금문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압류도 중요하지만 돈이 들어와야 재정상의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받아라”하는 얘기죠.

1페이지에 압류된 사람은 몇 번 안내서 압류된 겁니까?

몇 번이 아니죠.체납이 걸려서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안내면 압류조치 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형사고발을 못 시키는 겁니까?

3회이상 고지서가 나가는데, 3회 이상이 안되면 범죄구성이 안됩니다.

저히 면 뿐만 아니라,전체적인 광주군의 문제가 뭐냐하면 물건압류를 해도 본인이 몰라요. 소재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물건이동이 발생됐을때 비로소 알고서 오니까 상당히 세입상의 문제는 있는 겁니다.

면장님께서는 체납액 일소의 일환으로 무슨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먼저 본청에 있을 때도 사실상 제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해서 1개월 반 정도에 몇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면에 나가서 연결시켜서 제 나름대로 추진시켜서 우선 고액체납자를 발굴시키고 우선 그 사람들은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장회의 때 그것을 전부 나눠 주었습니다. 이장들이 우선 아는 사람은 누군가가 연고가 있을게 아니냐, 연고를 찾아라 했고,물건이 발생됐을 때에는 재무계나 산업계에서 반드시 인적 확인을 하도록 지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행불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체납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돼서, 사실상 저희 체납이 4억3,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종토세가 좀 걸려서 그렇지 저희면 체납은 다른 면보다 조금 적은 편 입니다.

면장님 애 쓰시는데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보면 오포가 굉장히 큰데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이 11건 밖에 안됩니까?

21건입니다. 지금 외람된 말씀을 한 말씀드리면, 제가 4월달에 나와 가지고 청소부들 한테 시켰습니다. 환경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사실상 불법광고물은 다른 면보다 적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1건 중에서도 허가 내 줄수 있는 사항이면 홍보해서 허가를….

물론 허가는 다 냈죠. 사실상 암암리에 불법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는 잘 아시다시피 난제돼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는지 참 어렵습니다.

면장님 말씀대로 지역이 넓어서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21건 밖에 안들어왔으니 열심히 하신 것은 고마운데 직원들이 단속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프랑카드나 유동광고물은 철거를 합니다. 저희가 한 번 하면 뜯어놓은 것을 포터로 한 차씩 싣고 옵니다. 이것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강제 철거한 겁니다. 유동광고물은 매주 수요일에 계속철거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취로구호사업 현황에 보면 취로증 발급 인원이 있는데, 2종생활보호대상자가 해당되는 겁니까?

1종, 2종 다입니다.

여기 사업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501만5,000원만 현재 집행된 내역입니까?

저희가 취로사업에 대한 상반기, 하반기 계획서를 사회과로 제출합니다. 사업량은 얼마나 되며, 하루에 취로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날짜수에 의해서 전액 지급을 합니다.

상반기 지출액이263만5,000원 맞아요?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까지 한게 238만원 입니까?

예.

앞으로 동절기에 영세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그런 계획은 더 없습니까?

동절기 영세민은 12월부터 2월까지 월동기 특수로 해서 지급이됩니다.

취로사업은 안된다?

취로사업은 아닙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은 자활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 2종이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 실제조사를 해서 33가구 74명에 대해서는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동안 지급하는데 지급 기준은 31일을 한 달로 잡았을때 27만3,730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1종, 2종이 있는데, 물론 충분히 심사해서 대상자를 선정 했겠습니다만, 1종대상 중에 19번이 있습니다. 문형리 121번지 한경심씨, 2종에 12번 오내문씨 문형리 121, 같은 번지인데 한 집에 삽니까?

지번은 같은데 한경심씨는 87세 입니다. 87세라 어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오내문씨는 가족이 셋이나 되는데, 이 할머니한테 세를 들어서 사는 거예요? 오내문씨 집인데 할머니가 세를들어 사시는 거예요?

지번 분할이안되기때문이지 같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2종에 8번 고복림씨, 9번김우배씨 다 그런 사항입니까?

신현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동네가 72번지가 많습니다. 한 가옥이 72번지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수거입니다.

아까 미 준공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준공하라고 촉구한 공문을 확인 했는데요. 미 준공된 건수 총 55건에 대해서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12월 말까지 하시라구요.

금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서 처음에는 규격봉투로 쓰레기처리를 안했을 경우에 벌칙금을 과중하게 물리고 엄하게 단속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참여 했었는데 근래에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포면은 잘 되고 있습니까?

각 면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능평 1리면 중심지 아닙니까? 다른 데 보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세대수가 67가구 밖에 안됩니다. 거기하고 추자 2리가 제일 적은동네입니다.

문형리도 보면 판매실적이 전혀 없고….

문형리, 능평리는 농협에서 봉투를 팝니다. 그래서 농협에 올 적에 사니까 부락 판매지정판매소에서는 판매실적이 부진한 겁니다.

36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및 단속실적에 보면 총 단속실적은 19건에 징수가 7건이 되어 있습니다. 12건은 미 징수인데 과태료 부과ㆍ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영세민들이 다른 데 전출해서 소재가 불분명하고 다른111세금과 틀려서 강제적인 징수방법이 없으니까 상당히 체납액이 많아진 겁니다. 전출자가 발생된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추자리 496-6호,신현리346-1, 그 다음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352,세 군데가 기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20만원, 30만원 그런 겁니까?

쓰레기를 불법 투기했을 적에 1톤 미만의 경우에는 20만원입니다. 1톤 이상이면 30만원이고….

우리 군에서 쓰레기 불법투기해서 단속에 적발됐을 때는 양보다도 장비에 따라서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에는 차량은 확인할 수가 없고 주민이 신고해서 내용물을 찾아가지고 추적해서 부과시켰습니다.

오포면 직원들이나 미화원들이 직접 적발한 것은 없습니까?

미화원들이 동네부락을 수거하다가 내용물을 확인해서 수시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불법쓰레기를 대량으로 투기한 적은 없고?

없습니다.

오포면이 분당신도시하고 인접해 있다보니까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야간에는 순찰을 4, 5회 정도 돕니다.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 중에서는 혹시 일반행정 업무가 많아서 주민등록보조원이나 이런 것으로 쓴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청소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청소차가 몇 대 입니까?

두 대 입니다.

간이상수도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2페이지 휀스 안한 곳이 네 군데 있죠?

네 군데 있습니다.

작년도 의회감사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입니다. 금년도에 다 한 것으로 아는데 오포면만 유독 안 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네 군데 설치된 겁니다.

여기 안 한 것으로 나왔단말입니다.

'95년도보수내역에 설치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수예산이 60만원씩 해서 4개소만 나왔습니다.

보수내역에 보면 신현 3리 새말, 문형 1리 봉골, 매산 1리 멧자리만 됐는데 태재, 수리실, 창뜰은 안 돼 있단말이예요.

예산이 모자라서 다하지를 못 했습니다. 네 곳 밖에 못 했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안 올린 겁니까?

예산 신청한 것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예산 선 게 네 군데 외에는 예산수반이 안됐기 때문에 4개만 설치했습니다.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된 겁니까?

다 설치 됐습니다.

자금이 모자라면 제2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런 것은 겨울공사도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산도 안 올리고 설치도 안하면 여러분들이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12개 중에서 9개는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사용이 안되고 있는 것인데 설치안된 5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군에 음용수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군 도시과에서 상수도를 관장하는데 여기서 반영이 됐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죠?

예. 모르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할 때는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일반 설계용역회사에 맡겨서 시공했죠?

상수도는 올해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휀스설치만 했습니다.

좀전에 계장 말씀대로 폐기대상이 두 건, 수리중이 한 건인데 폐기처리된 겁니까?

폐기처분을 안했습니다.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는 했습니까?

상수도 급수지역입니다.

폐기한다면 면에서 방침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급수지역이니까 사실 오래된 간이상수도는 오염이 상당히 됐다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상수도급수지역이니 만큼 간이 상수도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봐서 폐기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고산리하고 매산리인데 점점 오염이 되니까 거의 다 폐기상태가 됩니다.

폐기방법을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그대로 안쓰고 방치할 것인지,자금을 들여서라도 더 이상 주변경관이라든가, 오염이 안되게끔 해서 원상시키는 식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아주 매몰시켜야 합니다.

폐기한다면 방치시키지 말고 빨리 조치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평 1리 수리실이 수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리가 다 됐어요? 102페이지 관리자가 김종식씨인데….

여기에 기록만 돼 있지 사실 관리카드가 없죠?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원칙은 관리위원회까지 구성되게끔 돼 있다구, 여기만 있으면 뭐 합니까? 주민들이 관리카드를 해서 매년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보건소에서 수질검사1년에 몇 번 한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귀찮으니까 거기가서 안 뜹니다. 한 군데서 떠서 수질검사하지, 이런 실정인데….

수질검사는 해요. 왜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의뢰를 하는데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는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반복돼서 간이상수도가 사실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보건소에서 떠오라고 하면 거의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느면 담당계장한테 물어봤더니 한 군데서 떠다가 검사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솔직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고 시인을 하더라구, 그래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간이상수도는 계곡같은데 많이 설치가 되는데 개구리잡는다, 뭐한다 해서 그 위가 엉망이예요. 뚜껑도 제대로 안 돼있고, 금년에 어디 지역을 가 보니까 신설하는 데도 중간밸브 같은 게 요새보면 찌그러지고 형편없단 말입니다. 사실은 어느 면에 상류에 계곡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 위에 집수정 식으로 막아놨습니다. 거기서 목욕을 한 답니다. 그 옆에 보니까 거기서 개구리 잡다가 수영을 했는지 모닥불 피운 흔적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산업계장이 언제 그리로 갔습니까?

8월 10일날 왔습니다.

본 예산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먼저 있던 계장님이 관심을 안 둔거네….

간이상수도 4개는 다시 확인해서…. 저희 자체에서 관리가 잘 못된 점은 시인드리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농지전용 심의현황에 보면 부결사유가 쭉 달아져 있는데 심의결과는 “가”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면에서 농지심의를 했을 때 “가”로 올렸고, 부결은 군에서 부결시킨 겁니다.

상당히 많은데….

군에서 반려된 사항만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95건인데, 심의해서 올라갔던 사항인데 반려 건수만 뽑은 겁니다.

44페이지 보면 추자리 91번지 홍성표씨는 섬유 및 종이재생 수집상했는데, 고물상으로 입지불가 하다고“부”로 했는데 이것도 군에 올렸습니까?

그것은 농지심의회에서 부결해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은 면에서 “가”로 해서 군에 올렸는데 부결된 사항만 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지전용허가는 서류가 미비된 것은 면에서 반려시키는 데요.서류가 맞는 것은 군에서 반려시킵니다. “가”든지 “부”든지….

군에서 이렇게 많은 건을 반려 시켰다면 면에서 신중하게 처리 못한거지.

농지심의 관계는 지금 면에서 “부”가 되는 것도 접수해서 심의해서 군에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면에서 철저히 확인을 못하고 올렸기 때문에 “부”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사항은 물론 그런 사항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면장이 보는 견지에서는 농지위원회가 사실상 무용지물 입니다.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은 서류가 다 맞고 현장확인 다 한 겁니다. 그러나 군에 들어왔을 때는 복합민원 처리를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어서 더 “부”가 되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농지심의를 해서는 안된다하는 얘깁니다.면의 공신력만 떨어지는 문제가 됩니다.

면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농지심의가 사실 상당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 전에는 농지심의 위원들이 서로 짜고 이해관계가 수반됨으로써 문제가 돼 가지고 검찰청에서도 조사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면에서 충분하게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를 해야되는데….

면에서 농지전용 심의해서 군으로 올린게 대략 몇 %나 허가가 됩니까?

80% 정도는 허가가 납니다.

농지심의 관계에 대해 오포면은 부작용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잘 못 알려져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농지전용 심의를 올리면 건당 얼마씩이라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면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들이 면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올렸는데 군에서“부”로 해서 반려시키면 면의 공신력도 없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좀있습니다.

다른 면은 모르겠지만 저희 면은 농지심의 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이상없다고 하면 실무자가 현장 봐 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왜 “가”로 올리냐 하면 자체적으로 접수돼서 처리 할 적에 사실 맞지 않는 것은 안 들어옵니다.

평수에 따라서 사례가 달라진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고산 2리 안길포장은 다 완료 됐습니다. 준공만 서류상으로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고, 소교량은 90%정도 공정이 돼서 12월 10일까지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내에는 다 끝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오포면에 나오셔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봤을 적에 능평 4리 포장공사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면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선 사업자체가 2,000만원 사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95년도 7월 1일 착공이 돼서 8월 2일내 준공이 돼서 사실상 순수한 이장책임하에 마을 도급계약을 해서 마을에서 이루어진 포장사업 이었습니다. 시공내역을 쭉 확인해 보니까 콘크리트포장 관계도 설계물량 보다 더 된 사항도 있고,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문제도 약 10평 정도를 이장이 손수 자기땅을 내 놓으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확인에서 지적된 쇠골된 콘크리트 포장 파손이라든가, 포장 규격미달부분관계, 철선 설치 확인여부 등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물량폭이 설계보다 넓다보니까 철선은 사실상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깔 았습니다. 깔았는데, 가장자리에 못 미쳤던 것이고, 포장규격 미달은 언덕부분이 쇠골된 곳에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시공상에 기술부족도 있었다고 시인을 하고 그 외의 구간도 설계대로 안된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감사 전에 그 뒷면에 사진과 같이 콘크리트 규격을 세 군데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확인한 대로 규격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못 됐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다만 한가지 변명한다고 하면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기술부족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을 놔 둘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 시공을 해서 면에서 책임을 지고 준공 처리하고 증빙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국ㆍ공유지 점용허가 현황에 보면 매산리 104-4번지 이명수씨, 면적은 748㎡ 현재 진입로로 쓰고 있는데, 점용료부과가 196만7,240원인데공장입니까? 설명좀 해 봐 주세요.

매산리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음식점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안에 공장이 있고, 음식점이 있고 그렇습니다.인근 토지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도 아니고 진입로인데, 그 사람이 이의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매산리 187번지에 978㎡가 지목상에 답으로 되어있고, 현재 사용도 답으로 돼 있는데, 신당동 333-37 심옥순씨,이분이 여기에 거주도 안하면서 농지를 인근 사람한테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도록 주지않고 어떻게 서울사람한테 점용허가를 내줬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은 이용목적을 뽑는 과정에서 잘못 뽑았습니다.지목이 답이 아니라 잡종지입니다.

점용목적은 뭘로 했습니까?

점용목적 신청은 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현지 확인해서 잡종지로 쓰고 있기때문에 잡종지로 부과했습니다.

목적이 잡종지이면 대지나 마찬가지인데, 잘못 부과시킨게 아닙니까? 답으로 했을 적에 48만6,460원이 나왔으면 대지로 본다면 더 많은 액수의 점용료를 부과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됐죠?

예.

양벌리 109-1 오홍석씨 1,701㎡ 전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자경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벌리 109-2 신덕수씨도 전으로 쓰고 있습니까?

예.

사실상 전으로 쓰고 있으면서 99만3,000원 근 100만원을 내서 여기서 이 사람이 전으로 썼을 경우에 소득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 다른 목적으로 쓸 가능성이 많은데….

전에 보면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많이 부과가 되는데, 갖고 있던 것을 내놓기 싫어서 계속 점용하고 불하될 때만 기다리는 것 같더라구요.

106페이지 보면추자리 410번지 정정림씨가 373번지 구거부지 205㎡를 진입로로 쓰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입로로 쓰고 있습니다.

개인이 쓰는 겁니까? 인근에 주택 같은 것 없습니까?

건축허가 들어가면서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확보한 겁니다.

대지로 부과한 겁니까?

대지하고 진입로하고 같습니다.

양벌리 757번지, 671-2번지가 구거인데 강한봉씨, 주차장으로 쓰고있는데 개인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70평 정도도 채 안되는데 ….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지로 기준해서 부과시킨겁니까?

그렇습니다.

문형리 375-12 이영삼씨는 공장으로 쓰고 있는데, 130평 그 정도인데,127만5,000원 이것도 대지로 부과시킨 거죠?

예.

105페이지에 보면 문형리815-17,18, 면적이 650㎡인데, 현재 답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241만1,500원이 부과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부과된 것입니까?

점용목적이 잘못 기재됐습니다. 진입로하고 야적장으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매년 그 금액은 아니고 공시지가 조정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보면 불법신축이라고 해서 행위자가 광주군 오포면 추자리 480-1 이광실씨, 면적은 229.22㎡인데, '92년도에 발생된 것 같은데 금년 1월에 고발했으면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행정적인 조치는 안 했습니까?

원상복구 지시는 했습니다.

신축인데 주택입니까?

주택입니다.

101페이지 상단에 보면 오포단위농협에서 약 33평 정도 불법증축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보관창고가 부족해서 농협에서 그 때 당시에 추곡수매는 해야 되겠고, 창고는 없고 하다보니까 거기다가 가설건축물로 지었던 모양입니다.

추곡수매 같으면 군에서 관리하는 양곡창고가 있었을텐데 ….

양곡창고가 다 차서 보관할 창고가 없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지역으로서 도로진입로로 났었어요. 그래서 임시로 거기에 놔두고 나중에 정식창고에 옮기려고 이렇게 해 놓고서 하다보니까 나중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도로가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야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위농협에 허가를 요구했더니 사전 불법건물이 아니냐, 철거를 해라 사실단위농협에서는….

이 정도 면적이면 면에서 추인대상이 안됩니까?

도시계획지구내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처리를 해야되는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지구라도 거기서 준도시계획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면에서도 가능할텐데….

도시과에서 형질변경을 맡아야 됩니다.

영구건물이 안되어 있습니까?

가설건축물 조립식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계부서도 시인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단전의뢰는 했습니까?

군 도시과에서 공문지시가 돼서 우리가 의뢰했죠! 나중에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단위농협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행정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했던것인데, 그래서 지금 추인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라 하더라도 행정에 선행해야 될 사항을 이행을 안 했으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요청한 능평 4리하고 문형 3리 안길포장 설계도를 제출해주세요.

불법행위현황 및 조치내용에 보면 고발하고 원상복구 중인게 있고,고발하고 아무 조치내용도 없고, 완료일도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고발만 시키고 안 나가봅니까?

고발시키고 사후관리를 하는데요. 사후관리라는 것은 원상복구라든가, 사실 이것이 곤란한게 많아서 면장입장에서는 추인할 수 있는 사항은 추인하도록 하고 안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사용을 못 하도록 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니냐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상당히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94년 11월, 4월12월이면 기한이 많지 않았느냐 이거죠.

금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농업용시설에 대해서요. 적발이 돼서 금년에 고발한 겁니다. 이것은 발생일입니다.

몇 월달에 고발시킨 겁니까?

7월 이전이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관리를 해야죠.

원상복구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정호남 건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구중이라고 되어있는,건물을 더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막아놨고 지금 흙을 쌓아서 메꾸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메꾸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복구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0%가 됐습니다.

오포면은 금년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전혀 안했습니까? 예를들어서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

작년에도 오포에 한 건도 없었단 말입니다. 이장이나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농촌에 보면 그런 혜택을 받고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텐데, 오포도 사업장에 다니다보면 촌락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서 5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보탬이 돼서 개량을 할텐데, 공무원들이 홍보를 안해서 신청을 안하는게 아니냐 이거죠.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상 개량대상은 건물주가 본인이 아니고 건물주는 따로 있고, 임대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건축주가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번에 광주번천-자연농원간 45번 국도사업으로 해서 농경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관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정이 도로로 편입돼서 매몰되는 바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두 번 공청회를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나와 가지고 설계도면을 파악해서 확인해서 농로박스라든가, 관정이라든가, 피해사항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해소시켜 주는 것으로, 그때돌출된 사항외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토지편입이나 인근주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요구사항이 이행안 돼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는….

야기된 게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관리청에서 내려와서 공청회를 해서 도출된 사항을 해소 시키기로 했습니다.

; 주민들은 불만없죠?

아직까지는, 이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주민들 의식이 점점 달라지고 오포같은 데는 공장같은게 많고 해서 소음관계, 환경오염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업체와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생길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대형공사 때문에 관내민원발생 된게 번천-자연농원간 민원발생이 됐고, 노동연수원 때문에 민원발생이 됐고,매산리에도 있었고, 집단민원 관계가 서너군데 발생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무리시켜놨는데,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아직까지는 별탈없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서너번 시공자하고 대책협의를 갖고 거기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켰습니다. 군에도 보고했고,군수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