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95년도 행정감사, '96년도 예산 등 연일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UR 타결이후 내년도에는 WTO체제출범 두번째 해로서 농산물이 추가로 수입 자유화되는 등 우리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오히려 한발 앞서 나아가는 전향적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농정국에서는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구조의 개선, 벼직파재배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업기계화사업의 조기완결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확충, 수입개방 대응 유망작목의 중점육성 및 유통구조개선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및 축산공해 방지, 연안어장의 목장화를 위한 새어장 개발 및 어업 기반시설 확충, 산림의 자원화를 위한 육림사업에 중점을 두고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96년도일 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 농정국 '96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 저희 농정국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이경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가지 바쁜 일정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국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 지역경제국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에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5년도에 실시한 근로자 해외시찰자 명단하고 시찰지역, 그리고 결과보고한 것 있겠지요.

예.

시찰결과 보고서. . .

금년도. . .

예, 금년도 것이요. 그리고 다음에는 권역별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용역한 것 말이지요. 기히 전주, 군산권, 지덕산악권, 변산 해양권 3개권역이 있는데 자료가 말이지요. 전주, 군산 것과 지덕산악권은 있는데 변산해양권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변산해양권 용역결과는 아직 의회에서 보고를 못 받았어요, 아직 여기. 그러니까 전주, 군산권과 지덕산악권, 변산해양권의 용역비 실시한 일자와 투자된 예산, 지덕산악권에 대한 실시 투자된 예산, 그리고 지금은 건설국입니까.

예.

건설국이 승인날짜가 있지요, 문체부요 문체부요, 그전에는 교통부로 들어 가더만, 옛날에는 교통부이던데 지금 문체부로 갔소.

예.

중앙부서는 자꾸 이리저리 갔다 하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문체부 승인 일자가 있지요.

예.

그 일자까지 소상히 적어서 집행내력하고 일목요견하게 하나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은 변산해양권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 그것을 하나 부탁 드립니다. 해 줄 수 있겠지요.

예, 그것이 용역을 그러면 그것이 들어 올 것이 아닙니까. 내 죄송합니다마는 '96년도부터. . .

그리고 같은 값이면요. . .

착오가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주, 군산권, 지덕산악권, 변산해양권 그 저기에 어디어디에 얼마 투입한 것을 알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입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책자뿐이에요.

예.

책자 뿐이니까 그것은 상관없고 한가지 것 더 첨가해 줘야 할 것은 용역회사명을 넣어주세요. 그것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국에 대해서 말이지요. 앞으로 성의있는 심의냐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쭉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금액이 많은지 이런 상태에 그냥 두어야 되어야 되는 것인가 답변을 세밀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주요사업조사가 252억원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사실은 앞부분은 전부 생략을 했습니다. 설명시에 성실히 하겠습니다.

세항별 설명서와 저희들 제안설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산업위원회 이경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촌진흥사업의 '96년도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전북도정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에 적극 협조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원에서는 날로 다변화하고 팽창하는 행정수요와 개방화에 대응하여 각종 농업기술의 혁신과 지도능력을 배양하고 농업의 자생력과 지역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농촌진흥사업 추진방향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 실용화 기술개발과 전문기술 보급사업의 내실화 추진, 농업 경영 구조개선의 착실한 추진, 농업 환경 보전과 농수산물의 안정성 향상, 여건 변화에 맞는 농촌진흥사업의 활성화에 두고 900여 농업연구 및 지도공무원은 첨단 농업기술개발과 지도로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1억 8,500만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31억 3,900만원이고 사업장 수입이 4,600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하여 2. 3%가 증가한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7천만원과 사업장 수입이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6억 2,500만원으로 서무관리에 23억 5,600만원, 농업시험연구 사업에 24억 6백만원, 농촌지도사업에 28억 3,500만원, 화훼시험장 운영에 2억 8,900만원, 약초시험장 운영에 2억 8,800만원, 수박시험장 운영에 14억 5,100만원이며 '95년도에 비하여 7. 8% 증가한 7억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무관리에 5억 3,900만원, 농사시험연구사업에 2억 4천만원, 화훼시험장 운영에 4백만원, 수박시험장 운영에 14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촌지도 사업에 14억 2백만원, 약초시험장 운영에 1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인력관리 및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추진을 위하여 2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9억 5,800만원, 관서운영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12억9,800만원, 시험 등 보수 등 사업비로 1 억원이 편성되었고, 농사시험연구에 농업경영기술 개발과 작물재배의 생력화, 품질향상의 연구 및 세외소득 작목 개발을 위하여 24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WTO 대응, 농업연구 활동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비로 2,900만원, 농업산학 협동 및 경영개선 지도사업에 7천만원, 가지풋콩 시장개척 및 고추냉이 재배기술 연구에 5,200만원, 쌀 생산비 절감비 연구개발 및 시험기기 구입비 5,400만원, 채소 고품질생산과 과수품질향상을 위하여 6,100만원, 전작 포장, 관정 배관 및 저수조 설치에 2,500만원, 시험연구사업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6천만원, 우량품종 생산과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경진에 3,600만원, 화훼류 재배법 개선 및 백합 종구 자급생산 체계 확립에 4억 3,100만원, 농산물 가공저장실 및 추경버섯 재배 연구 기반구축에 10억 4,100만원, 현대화 하우스 토양진단 통합관리 운영 등에 9천만원, 시험 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에 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에 선진농업기술의 조기혁신과 농촌기술 지도 및 농민학습지원 강화를 위하여 2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력관리 및 지도 업무 추진비로 3억 4,400만원, 농촌학습단체 육성 및 전문기술 교육에 1억 8,200 만원, 농촌지도시설 및 장비지원에 7억 5,900만원, 식량작물 지도사업에 2억 9백만원, 소득작목 시범포 설치운영에 1억 1,300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6억 2,600만원, 농민 복지증진 및 건강관리실 설치 1억 4천만원, 벼 보급종 공급 차액 지원에 1억원,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에 3억 2,500만원, 기타 경상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시험장 운영 및 고냉지 화훼재배 기술개발과 우량 꽃 생산을 위하여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고냉지 화훼시험연구비로 8,300만원 인건비 3,600만원, 복리후생비 등에 1억 1,100만원, 기타경상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약초시험장 운영을 위하여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에 1,500만원, 복리후생비 등으로 1억 1천만원, 약용작물 시험 연구비로 8,500만원, 기타 경상비 7,800 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박시험장 설치 및 운영에 14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수박시험장 신축비로 7억 1,200만원, 시험연구기기 및 기자재 구입비 4억 1백만원, 수박시험 연구기반 조성에 7,900만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에 1억 3,100만원 기타 경상비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상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혼신의 정열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설명드린 세입 세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터운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여기에 방금 보고 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일날 저희들이 설명할때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