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혁신국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순옥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 농촌진흥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농촌진흥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농외소득 기반 마련, AI와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한 농업인 역량 강화, 치유형 체험관광을 통한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각 사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농업인의 소득과 농촌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영농형 태양광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농업 생산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여 농업인의 추가 소득 가능성을 검증하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벼농사와 밭작물 2개소에 총 100㎾ 규모의 테스트베드를 조성하였고, 벼농사는 실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밭작물은 다음 해부터 실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작물별 생육, 수량, 품질과 발전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일반 재배와 비교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량과 발전량, 시설비와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성과 농가 소득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농업인과 공유하여 순천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87쪽,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2026년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현장영농교육을 비롯하여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농업인대학, 지역특화품목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집합식 강의 교육에서 벗어나 농업인이 자신의 농장의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현장에 적응하는 성과 중심 교육 체제로 전환하고자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 현장 중심의 실용 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폭염, 집중호우, 가뭄, 이상기온 등 이상기후 발생에 대응하여 농업인이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하여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89쪽, 순천형 농촌치유·체험관광 특화모델 구축 사업입니다. 농촌치유·체험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농촌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체험마을치유농장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간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체제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핵심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순천 대표 농촌관광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및 지역축제와 농촌관광 사업장을 연계한 테마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순천역 및 주요 관광 거점에서 농촌체험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관광택시와 소규모 이동지원서비스 연계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관광 정보를 한곳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 구축과 SNS 영상 등 홍보를 강화하고 여행사와 관광플랫폼을 연계하여 실제 상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영농형 태양광 기반 구축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시장님 공약인가요?

네, 맞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업 생산을 유지하는 데 발전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같습니다. 근데 실제 농가 소득이 증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있는가요?

지금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벼하고 이제 내년에는 밭작물을 지금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농가의 소득은 이제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가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도작은 뭐 지금 장소가 정해진 건 없고?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작물도 장소는 정해졌죠?

네.

2개에서 추진하는데 대상지 선정 기준과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증사업은 저희들 땅이나 그다음에 이제 임대를 하는데 저희들 지금 우선 땅에 저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이 이제 제정되면 농민들은 법이 지금 이미 6월 달에 제정이 됐고, 12월 달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령이 또 제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현재 예산 말씀하십니까?

네, 돈은 투입된 게 없는가요?

네, 지금 시설 공사하는 거 지금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 5000정도 투여됐어요?

네.

추가로 그러면 예산 편성…?

내년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밭작물 관리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혹시 농업 생산에 지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래서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 벼농사는 감소가 30% 정도 감소가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수농은 조금 증가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 순천에 맞는 토질이나 이제 기후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증사업을 지금 올해는 벼농사, 내년에는 벼농사하고 밭작물 그렇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돼야 됩니다, 이거 하실 때. 이 사업을 통해 생산성, 경제성, 안전성 이런 걸 철저히 검증하시고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페이지 401페이지요. 생활 속 도시농업 확산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신청 기관과 접수 방법이 온라인이나 방문을 어떻게 되나요?

지금 텃밭 이용자 말씀하시죠?

네.

온라인하고 지금 방문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반 시민도 개인 단위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수강료나 재료비는 따로 있나요?

예, 이제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습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수강도 해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운영 일정과 교육 시간대는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상반기도 하고 있고, 하반기도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는요?

시간대는 이제 주 한 번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오전반, 오후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단체 신청도 가능하나요?

단체 신청도 사실은 가능한데 이제 이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해 보니까 단체 신청을 해서 이제 교육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군요. 학교나 유치원 등 기관 단체도 신청 가능해요?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영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영농형 태양광 사업 관련돼서 현재는 이제 두 군데 설치하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있는 거고, 그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2028년부터 이것을 어쨌든 확대해 보겠다 이런 거죠?

네, 2027년부터 확대가 아니라….

28년.

28년이요?

네.

28년에 이제 저기 법이 시행이 되면 이제 그때 이렇게 방법이나 뭐 나오면 그때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실제 농가하고 태양광 설치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지원을 어떻게 하고, 농가 부담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겠네요?

예, 아직 없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니까 예산이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죠?

이것은 실증사업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아, 실증사업에 대한 것만?

예, 농가가 직접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실제 이제 이것이 이 농가에까지 구축되고 이런 과정에서는 예산이 이제 더 필요 되거나,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나오면 예산이 편성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제가 보기에는 9군데인 것 같고, 이 휴양마을과 관련돼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누구신가요, 주 대상이?

이제 휴양마을은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 저기 순천시에 유치원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마을 주민들이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간다는 거죠?

네.

지금 390페이지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돼서 이동지원 연계 패키지 상품 개발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광택시, 셔틀버스 운행 이런 게 돼 있어요. 근데 유치원생들이 주 대상인데 이런 것이 실제 필요하다고 보여지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유치원생 대상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택시는 관광과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를 하면은 크게 예산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관광과에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필요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 관광택시하고 연결을 하면 지금 현재 주요 관광지만 하고 있는데, 그 주요 관광지 하는 분들을 우리 농촌체험까지 이렇게 이끌어 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주 사용 대상자가 유치원생들이고 이것을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효성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보통은 이제 체험마을을 가겠다라고 하면 자가 이동 수단을 이용하든가 대부분 그렇게 할 거고, 또는 타지에서 대거 순천에 있는 체험원에 가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셔틀버스하고 이제 택시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유치원생이나 여기 일반 이렇게 그 시민들만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농촌까지 끌어들여야 할 방법이 뭐냐 이제 그러면서 타 시군이나 이제 다른 데 이렇게 저희들이 좀 확인도 해 봤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몰라서 이렇게 홍보가 덜 돼서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10월 달에 꽃마차라고 낙안면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15박 16일로 30명이 와서 체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하고 방금 이런 것들도 확대해서 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꽃마치마을 같은 경우는 낙안읍성 인근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낙안읍성이 갖고 있는 어떤 지리적 그런 조건 이런 것도 있어서 가능했을 것 같고, 나머지 지역을 놓고 보면 실제 이것을 저도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되고 아이들이 아니면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돼서 운영 매니저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도 있었던 거죠?

네.

몇 년도부터 지급됐을까요?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단체마다 약간의 좀 차이성이 있지만은 2021년부터인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단체마다.

이게 어떻게 지원해요?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도비가 조금 나옵니다, 도비하고 시비. 도비가 25%에서 30%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매니저가 있는 마을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일부 체험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들 시간이라든가 활동 시간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지급하는 거죠?

10개월로 해 갖고 매번 매일 이렇게 휴일 빼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따로 뭐 하루 근무 시간 얼마, 이런 것은 규정하지 않는 거군요, 그러면?

아, 그것도 저기 최저 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경제위원회 정광현 위원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기반 구축과 순천 음식연구회 품평회 추진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농형 태양광의 핵심이 지금 농사를 유지하시면서 전력 생산으로 추가 소득을 얻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실증사업에서 일반 농지 대비 작물생산량 감소라든지, 발전 수익도 함께 분석하여 계획도 함께 수립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간략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기 벼는 세척묘하고 지금 벼가 심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태양광 시설을 지금 50W씩 그다음에 벼농사 50W, 그다음에 밭작물 50W 설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벼는 지금 이미 심어져서 실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밭작물은 이제 콩을 해야 될지, 깨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과수를 해야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아니 그렇게 이제 발전 수익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제 설치비라든지 그런 이제 유지관리비가 높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이제 실수익이 없을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밭작물은 오히려 조금 증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벼농사는 25%에서 30% 정도 감소는 되지만 저희 태양광 수입이 아시다시피 엄청 많지 않습니까? 태양광 수입이 1000㎾ 했을 때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저기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비 회수기간이라든지 연간 순수익까지 함께 분석이 들어가 있나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태양광이 20년, 한번 설치를 하면 20년 이상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태양광 설치비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7년에서 8년 정도에 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기 수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과장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농가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제 공감을 좀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신성장산업과에서 산단RE100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20㎿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들어는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농촌진흥과 100㎾ 실증사업이 이제 다음에 20㎿ 확대 사업의 기초 자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농형 태양광은 말 그대로 농작물 위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일 우려되는 게 태양광 수입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태양광만 설치를 해 놓고 농작물을 등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이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법을 보면은 저희들이 2년마다 여기 계속 지도·감독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런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그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100㎾ 실증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성장산업과에서는 RE1000 실현을 위한 태양광 20㎿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한쪽에서 실증을 하고, 한쪽은 사업화를 추진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제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림청하고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 사업을 지금 하면서 같이 저희들 지금 농림청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정확한 지금 지침이나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 이런 세부 시행령이나 이런 문제가 되면 향후에 지금 우리 신성장과에서 하는 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 데이터랄지, 그 데이터를 같이 해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농민들한테 지금 현재 상황, 현재 법으로서는 지금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풀리고 나면은 30년까지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벼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수당도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은 안 되는데 그런 문제까지 다 해결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같이….

그런 과정이 이제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 하나 준비를 해 주시면서 두 부서가 그러면 실증결과라든지, 사업확대라든지, 이제 우리 미래산업국 신성장산업과에 농민 참여 전력공급까지 이런 거를 좀 협의를 하고 연계를 하신 바가 있나요? 협의하신 바가 있나요, 지금까지?

아직 협의는 안 했고요. 지금 저희들도 이제 거석이를 해서 그 업무를 엊그저께 이 저희도 문경위 업무보고를 보면서 같이 봤었거든요. 근데 상세한 아직 지침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같이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업무보고상 지금 농촌진흥과 실증 규모가 100㎾고, 신성장산업과 공급 목표가 20㎿면 이게 200배가 차이가 나는데.

맞습니다.

이게 100㎾ 규모의 이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이게 확대할 계획인지,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소 모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 신성장산업과 때 이제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은 충분한 검증기간이라든지, 협의기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보성, 다른 타 시군에서도 지금 그전부터 지금 저희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니고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생산량 감소를 할지, 그다음에 전력 생산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증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같이 받고 지금 농림청하고도 협의하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확한 아직 뭐냐 그러면 세부적인, 지금 이 세부 지침들이나 내용들이 지금 안 나와 가지고 농민들한테 어떻게 이걸 할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아직 정확히 지금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리가 되면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거 하기 전에 법이 좀 있기 때문에 실증사업을 한번 해 봐 가지고 어느 정도 생산량 감소랄지, 그다음에 전력 생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추후에 이 전력 가지고 그다음에 인근 산단이랄지, 공급 관계랄지, 이런 문제도 그때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 영농형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만약에 이제 산단 기업에 공급을 하면 수익 배분 구조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농민들께 좀 안정적으로 발전 수익이 돌아갈 방안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그거를 타임라인을 잡고 계신가요?

지금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법들이 지금 시행이 되면 이제 그런 구체적인 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태양광이 저장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법이 아마 시행이 되면은 그 저장 장소를 마련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농가에서는 일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한전으로 파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농외 소득이 되는 겁니다.

법 시행 시점을 언제로?

시행은 지금 12월에 시행을 할 거예요.

12월이요?

이미 제정이 됐고 근데 시행령은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나와야지 그런 구체적인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증사업에만 좀 그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타 부서 사업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할 텐데, 특히 이제 농민들께서 단순한 부지 제공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민들이 단순한 부지 제공자가 아닌 사업의 주체가 돼야 되고 수익의 가장 첫 번째 수혜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타 부서랑 좀 긴밀히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 이제 같은 내용들이 다른 내용으로 올라오다 보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 파악을 할 때 다소 모호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은 국장님과, 과장님은 신성장산업과장님과 다시 한번 긴밀히 협조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 음식연구회 품평회가 3회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품평회가 정확히 간략하게 어떤 행사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순천 음식연구회가 47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월 1회씩 음식 만드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말이 되면은 만들었던 것들을 만들어서 품평회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연구회 품평회를 우리 농촌진흥과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유가, 이유나 근거가 따로 있나요?

저희들이 학습 단체 여기가 지금 학습 단체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단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의거한 단체로, 조례에 근거한 단체인가요?

네.

지금 음식연구회는 이제 미식회라든지, 미식주간 관련된 부서와 함께 일원화를 하면 어떨까라는 좀 제안을 드려 보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 말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나요?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온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저도 보니까 이게 음식연구회가 저도 이제 순천 별도로 이렇게 또 연구회가 있는데 여기가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미식회가 부서가 어디죠?

관광과.

그러면은 이제 이번 푸드앤페스티벌부터라도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제 관광과랑 좀 협조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왜냐하면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회, 2회 품평회 결과나 이런 진행 상황이 자료로 수집이 되어 있나요?

네, 자료 있습니다.

1회, 2회만 이제 업무보고 끝나고 차분할 때 한번 자료로, 서면으로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정수진입니다.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아까 우리 김재진 위원님께서 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이 제가 다시 애들을 키우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애들하고 같이 농촌에 가서 1년을 살아보고 정말 작물을 수확하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자연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얻을 수 없는 그보다 큰 것들이 있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제가 어릴 때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중에 단계적으로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또 농촌에 정착하는 분들도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해서 애들하고 같이 내려와서 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제 드론 방제랑, 이제 농촌형 AI 로봇 두 가지인데요. 일단 농촌형 AI 로봇은 자료 제출 먼저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로봇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촌진흥청 상용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 내년에 노지 스마트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사업으로 40억짜리 사업인데요. 저희 복숭아나, 이제 배 법인 위주로 해 가지고 그쪽에 이제 스마트 기술들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비가 투입된 농촌 관련 로봇들 가동 현황이나 이런 게 DB가 있나요?

저희가 데이터를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로봇이 얼마에, 몇 대가 구매가 좀 되어 있고, 그게 가동 중인지, 가동 중이지 않는지, 혹시 현황이 되어 있나요? 이건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 현황까지는 저희가 아직 데이터를 수집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농가들이, 본인들이 임대나 구매를 해서 할 때 국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일단 구매를 하게 됩니다. 내년에 노지 스마트팜 사업도 농가들이 구매를 해서 지금 방제기나 시설 부분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부담 20%로 해서 구매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최근에 제가 언론에서 본 게 지금 정부가 120억 원에 투입한 농촌로봇 중에 26대 정도가 가동이 안 된 게 있다고 해요, 순천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게 좀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가동 여부가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고 이제 필요하다면은 용역을 좀 해서라도 그 현황을 좀 유지관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냥 가벼운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그게 현황이 있는지만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드론 방제인데, 이제 드론 방제는 제가 이게 기술보급과랑 동물자원과 함께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전반기 9대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던 건데, 이제 CCD라 해서 꿀벌들이 한 번에 없어지는 거라고 해요, 꿀벌 군집 붕괴 현상. 근데 이게 과장님도 예전에 꿀벌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면서 CCD가 발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드론에서 농약을 뿌리다 보니까 이걸 좀 희석을 해서 뿌리셔야 되는데 원액을 그대로 뿌리다 보니까 꿀벌 개체들이 쉽게 말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드론으로 방제를 하고, 자율주행 로봇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일이 있으면 그 농약의 영향을 받는 농가와 일정 거리 농약을 살포할 때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하는 그런 좀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상위법으로 그런 게 되어 있지 않고 여러 농가에서 그런 민원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드론 방제를 안내하는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농가의 어떤 면사무소를 통해서 좀 안내를 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조례로 한번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입법이 가능하다면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 지금 벼농사 같은 경우에 저희 항공 방제, 그러니까 지금 농촌인력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약제 방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항공 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광역 방제기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드론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친환경 단지하고 또 경계 부분도 민원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론 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높이에서, 어느 정도 속도로 갈 건지, 또 그 약제 희석량은 얼마나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방제단 내부 그걸로 정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덜 발생되는 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격거리 말고, 희석여부라든지 그거를 좀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상위법 어떻게 돼 있는지 아직 저도 확인을 좀 못했는데.

저희 농진청에서 방제 부분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꼭 꿀벌을, 제가 예시로 든 거거든요. 드론으로 방제하는 거를 드론으로 방제하는 지역을 한반도에 표시를 하고 CCD가 발생한 한반도 지도를 하니까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드론으로 방제하지 않는 지역의 양봉 농가는 꿀벌이 왜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공감대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꿀벌 외에 특정 농약에 영향을 받는 재배 작물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경단체 민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일반 가정, 부락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고민해 보셔서 좀 빨리 단속이나 규정, 이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진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들 보니까요. 409쪽에 스마트 플라워팜 구축 이 사업은 26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지금 올해는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사업비는 내년에 책정이 돼서 내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정원에 꽃을 공급하고 그런 실증은 아직 없겠네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저희 육묘장에서 2011년부터 구축된 시설인데 지금 거기에서 30만 본을 연간 생산을 해서 시가지 화훼 연출 부분에 난간이나, 이런 부분 국가정원에도 일부 저희가 고급 화종을 생산해서 공급을 했던, 올해 공급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가정원에 꽃을 많이 심잖아요. 그래서 여기 순천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렇게 공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계속 왔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내려오고 막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가지 꽃관리는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해서 하고 있고, 읍면동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덕월동에 있는 화훼단지 거기 농가들이 한 70만 본 정도 국가정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일정 부분은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그 사업 중에서 약간 이 스마트 플라워팜하고, 품격 있는 도심 경관 화훼 연출, 그다음에 화훼농가와 함께하는 사계절 초화류 안정공급, 그다음에 정원문화 확산 정원식물 육종 및 개발, 이게 전부 좀 일맥상통하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칠 거 합치고 해서 효율화를 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 화훼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든마켓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소상공인들이신 화훼연합회나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또 모색을 해서 어쨌거나 그런 혜택들이 국가정원이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실제로 그 화훼 관련 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분들이 혜택을 받고, 그분들이 웃을 수 있는, 또 그래서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순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고품질 딸기 육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올해 보면은 외서 딸기 육묘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공급이 되잖아요. 근데 올해는 상당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이제 하다 보면은 지금 타 시도에서도 지금 이렇게 육묘 개발을 해서 거기서 지금 이제 자체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좀 힘들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외서 딸기 육묘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시설이나 방금 과장님께서도 내년에 이제 ICT 그래서 8농가로 해서 시범적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외서 딸기묘는 우리가 지금 지원해서 지금 아까 보면은 시범적으로 하면서 원예과학원에서 지금 계획이 작년에는 2만 1000주 정도 공급을 했네요, 지금 보면? 그 부분은 어디에다가 공급한 겁니까?

외서 딸기 육묘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제 기술원에서 딸기 육묘 농가에서 기술원에서 조직배양류를 사 갖고 와서 그걸 이제 증식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배양을 한 게 지금 앞으로 우리 순천에서 더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쪽까지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또 소장님도 같이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농정혁신국하고 기술센터하고 분리가 된 게 한 2년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기술센터에 농촌지도사분들이 몇 분 계세요?

29명 있습니다.

29분요?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말씀 그대로 기술입니다. 일반기술은 지금 농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고품격 기술자를 양성을 해야 돼요. 과장님한테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29분 지도사분들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야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이 부분에서 일반사업, 단위사업은 일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농촌 미래를 향해서 갈 때는 정말 연구사분들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부분은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해야 돼요. 우리가 1년 이내에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순천 농업 미래를 위해서 농촌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일반업무야 이제 해 나가지만, 그래서 그 양성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거 지금 한번 정말 간담회도 한번 하고, 또 우리 순천에 농업 발전을 위해서 또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도 또 농축협 같이 해서 연관성을 갖고 이 부분은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꼭 중요하게 하냐면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해서 연구사도 양성하고 또 그렇게 또 우리 또 지도사님들이 우리 또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따른 또 연구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그래서 충당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농업을 앞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기후 변화나 고령화 때문에 농작물 안정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신품종이나, 신기술, 스마트기술 이런 쪽으로 좀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내년도 사업부터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스마트신기술이나 이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인력적으로 조금 더 보강이 되고, 연구사들도 채용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미래 농업을 위해서 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로 이 과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이제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했다시피 기술원 그냥 1년, 2년 사이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또 공무원분들이 지금 해서 지도사분들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을 해서 이끌어가고 또 뒷받침해 줄 연구진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건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것을 또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우리 딸기 육묘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소득도 보고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낙안에서 지금 그때 간담회 때 오이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이 육묘 한…, 뭐라고 그럽니까?

한 본.

한 본에 700원, 800원 이렇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라는 게 값이에요. 오이 농가에서는 거기서 얼마에 주시오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800원 주라면 800을 줘야 되고, 안 주면 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금 연구원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순천도 다른 데서 지금 오이 농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오이도 소득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종묘대가 종묘가 너무 묘목대가 비싸다, 가격이. 그래서 우리 순천에서는 이렇게 해서 오이 종묘를 연구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하면 더 소득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과장님도 계셨죠, 그때?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 육종이라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연구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을 해서 이제 성과를 내기까지가 5년, 10년이 걸릴 건데, 그 기간을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기다려 주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고 오이 모종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모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관내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육묘장에서 또 지금 씨앗 파종을 해 가지고 육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육묘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농가 부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모든 작물에 대해서 육묘를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고 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저희 외서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부분이고요. 보성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 특산품 감자 조직 배양묘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은 해 나갈 거고요. 이제 연구진들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좀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시군 정책이 군 단위 정책하고 시 단위 정책은 틀리지 않습니까? 사실 농업 분야는요, 군 단위가 훨씬 발전되고 또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됐어요. 근데 시 단위는 그렇지 못해요, 지금. 왜 정책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과학연구사, 과학연구원, 우리 올해 이런 부분은 정말 아까 우리 원예과학원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를 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물론 또 과장님도 이제 퇴직하시면 또 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진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농업의 미래를 지켜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했던 정말 농업연구사들은 정말 양성을 해서 또 같이 함께 일하면서 순천시 농업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연구사가 한 명 채용이 돼서 합류를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앞으로는 인구의 고령화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스마트농업이 필요하다는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약사항으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물론 부지 매입이 아직 진행 전이고 부지 선정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혹시 대략적인 위치가 나왔습니까, 예상하시는 위치가?

대략적인 위치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 시동을 걸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부지 선정이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혀 부지에 대한 것들은 0%에서 전체적, 순천시 전체를 놓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370억이라는 돈이 부지 매입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는 돈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이 들어갔을 때 예상되는 실제 들어가는 사업비는 예상하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부지 매입이 얼마가 될 거냐에 따라서….

네,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는 정해놓고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한계 없이 일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한 50억 정도 도심권 주변으로 봤을 때 한 50억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로 50억 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금액 또 예상하고 있는 금액도 같이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보면은 전체 다 공모사업들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공모사업이 다 안 됐을 때는 추진이 중단됩니까?

이제 내년에 저희가 될 걸로 지금 보고 노력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또 도전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에 안 돼도 계속 가지고 갈 사업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용역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말 혹시나 추후에 문제들이 틀어지지 않도록 잘 살피셔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11페이지, 아까 전에 정광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항공 공동 방제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어떤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이제 약제 부분에서 약제를 1차, 2차, 3차 저희가 3차까지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6, 7, 8, 9월 한 달에 한 번씩 3차까지 지금 방제를 하는데요. 1차에 썼던 약제하고, 2차에 썼던 약제하고 서로 이게 좀 저희 저기 전문적인 용어로 교호 방제, 교호 사용이라고 하는데요. 약제를 좀 다른 걸 써야지 이게 저항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농협에서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약제선정심의회를 저희가 거쳐서 약제를 선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민원이 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약제선정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일단은 친환경하고 경계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친환경 경계 지역에도 일반 약제비보다 한 3배가량 비쌉니다. 근데 그 약제비를 더 저희가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전부 우리 시비를 농협으로 위탁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아니요. 시비가 한 50%가량 되고요. 농협에서도 농협 비용이 한 20%, 그다음에 농가 자부담 3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협과 그리고 자부담도 있는 거죠?

네.

굉장히 항공 방제라는 게 노동력 절감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약제 선정이라든지, 방제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가들과 전혀 이야기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드론으로 이렇게 살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드론을 가지고 계시는 농협의 또 그거를 하급에서 그걸 또 맡겠죠. 하청에서 그걸 맡아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일정에 맞춰서 농약 살포가 된대요.

이제 공동 방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8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방제단이 8개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다음 날 100% 비가 온다고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그 전날 농약을 치고 간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세부적으로 항공 방제에 대한 내년도 농사짓기 전에 항공 방제에 대한 협의를 좀 해 보고자 지금 11월쯤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협의하실 때 물론 친환경에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거, 아까 꿀벌에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노동력을 절감시키려고 하는 건데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 와서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필요한 약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저 집에서 했던 거를 이 드론은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와서 해야 된다든지, 약간 그런 거를 농약을 선정하고 그런 방제하는 시기에 대한 것들은 현장에 있는 농민들과 좀 긴밀하게 소통을 좀 해서 조율할 수 있다면 좀 날짜도 변경하고 물론 드론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분들의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찌 됐든 농민들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 우리 시에서 좀 나서서 그런 것들을 좀 가운데서 가르마를 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진짜 농사 짓는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잘 살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로봇에 대한 현황 자료하고, 드론 방제에 대한 이격 규정이나 희석 여부, 그리고 단속 근거가 입법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한 거 살피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정혁신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정책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에 따라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으로 농정혁신국 소관 부서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농업 미래를 이끌 청년 농업인 육성 종합 패키지 지원입니다. 기존에는 영농정착금과 정책 자금 등 초기 정착 지원에 집중되어 있던 청년농 육성사업을, 청년농의 진입부터 정착, 성장, 규모화까지 연계하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특히 승계농과 신규 창업농은 여건이 다른 만큼 유형별로 지원 방식을 달리 추진하겠습니다. 27년에는 청년농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전문가, 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농지·시설·자금 등을 연계해 선배농과 전문가의 1대1 멘토링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과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후 시설 현대화와 스마트농업 전환, 소득 다각화와 판로 확대까지 연계하여 지역 농업을 이끌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95쪽, 농업 고용인력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도시민과 대학생 등 내국인 농작업 인력을 적극 발굴 중개하고, 공공형 외국인 중개 인력은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 적응 교육과 통역을 지원하고, 공공숙소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근로·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97쪽, 원도심 상생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원도심 유휴공간에 스마트팜 재배시설과 팜카페, 체험·교육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7년에는 대상지와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영 협약을 체결해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미래농업 공간으로 구체화하겠습니다. 298쪽, 맞춤형 스마트농업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시설 원예농가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농가별로 실제 필요한 스마트농업 시설과 장비를 선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원예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일반 농가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저비용 맞춤형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겠습니다. 299쪽, 살기 좋은 농촌, 지역혁신을 위한 마중물 농촌협약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동안 기초생활거점조성,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은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와 주민역량강화도 함께 추진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촌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301쪽부터 311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93페이지, 청년 농업인 초기 유입을 위해서 3년간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착 지원금 지급이 끝난 후에 농촌을 이탈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이후에 청년이 이탈하지 않고 정착시키기 위한 관리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농 육성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계획들이 굉장히 기존에 조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피드백 해 보고 이런 결과, 우리 청년농들이 보통의 3년 동안 이렇게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또 이렇게 공모했을 때도 선정되는 사람도 좀 적고, 또 하고 나서도 이게 또 중간에 지역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 보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부모가 계시고 후계농으로 이렇게 육성되시고 이런 분들은 조금 지속 가능하게 이 부분들의 농업에 대해서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받고 3년이 끝나도 또 본인이 융자받아서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반면에. 신규 창업농이나 이런 분들은 3년 동안 영농정착지원사업뿐만이 아니라 또 임대농이나 이런 부분을 3년 차까지 해 보지만 거기에서 충분하게 지역에 정착할 만큼의 수입 구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27년부터는 패키지로 지원하자는 생각을 한 것이 3년으로 해서 청년농이 정착하고 영농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업으로 삼을 만큼의 그런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패키지로 이 부분들이 3년이 끝나도 좀 더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규모화할 때까지 1대1로 맞춤형으로 계속해서 케어하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선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299쪽에 기초생활거점조성 마을만들기 이게 지금 27년에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7년 종료 일정에 맞춰서 공사랑 주민 역량 강화가 실질적으로 완료가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23년부터 해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촌협약을 거쳐서 7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당초에는 거점 시설 조성,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그다음에 지역역량강화 3개를 패키지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중앙부처 의제였는데,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거점에 대한 시설 인프라 조성에만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서 국비가 매칭되고 있고, 현재 마을만들기사업과 역량강화사업은 지역으로 이양돼서 우리 순수 시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생활거점조성에 따른 시설조성사업은 단계적으로 27년까지는 시설조성은, 거점조성은 끝나고 이 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마을만들기나 또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이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이 자치를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아직은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역량강화나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비로요?

네.

그러면 그 거점시설 준공이 되면 금방 운영 주체가 이제 주민들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이 개념을 보면 우리 도시재생이나 주민자치에서 하는 마을만들기사업과 비슷합니다. 도시재생에서도 거점시설을 조성을 많이 했잖아요, 원도심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이렇게 운영하고자 할 때는 최소 운영비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산 자체는 지금 행정재산으로 순천시 소유가 되지만 이걸 이용하고 또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이게 그 권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체 수익 모델을 발굴하거나 운영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또 그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있는, 296페이지 외국인 계절노동 관련해서 잠깐 여쭈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노동자 숙소 건립과 관련돼서 27년 11월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숙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없고 내부 검토 중인 거죠?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농협에서 그 숙소를 지금 장천동 소재의 원룸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조금은 안정적으로 이런 기반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모사업에 응할 생각이고 공모의 주체는 농협이고요. 현재 농협 자부담과 또 국비, 그다음에 시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40명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공형으로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할 거를, 내년에는 50명 정도로 좀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농협이 보유한 재산이나 소유, 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또 너무나 먼 곳은 조금 불가능해서 도시하고 조금 인접한 부분 인근으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실은 이제 명칭 자체가 계절근로자잖아요. 이제 원래 이제 지금 순천시는 근로라는 표현을 안 쓰니까 노동으로 바꿔줬으면 좋겠고, 계절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는 시기에 와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년 내내 있는 것이 아닐 걸로 예상되는데, 어때요?

지금 저희가 계절근로자로 이렇게 명칭하는 부분은 8개월입니다. 외국인이 여기 오셔서 8개월 상주하면서 또 이제 근데 우리 농업의 특성상 8개월 내내 그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보통 우리 순천시가 외국인 근로자를 할 수 있는 인원 배정이 505명입니다, 1년에. 그러면 이분들이 봄하고 가을에 농번기 때 오고 가시고 이 지역에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뿐만이 아니라 농가가 직접, 결혼 이민자의 2촌 이내로 초청해서 하는 또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상주하는 외국인이 505명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숙소를 만들면 그분들이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통은 지금 외국인들이 오시면 농협에서는 굉장히 관리를 하거든요. 그 계절에 미나리 계절이라든지, 오이 계절이라든지, 배의 계절, 그때그때 사용을 하시고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가시는 분도 있지만 또 여기 계셔서 다른 일을 또 하시는 분들도 8개월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여기서 거주하는 그런 원룸이나 이런 부분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하고 생활패턴이나 또 이런 음식 문화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건물 소유자들이 조금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단독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협하고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계절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그 기간 말고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실은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이런 방안부터 고민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외국인 계절노동자 중에는 공공형과 농가형이 있잖아요?

네.

농가형의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505명 기준에서 지금 하시고 있기 때문에 거의 농번기철에는 그 인원을 거의 충당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공형이 훨씬 많고 농가형이….

공공형은 농협에서 딱 하는 40명, 40명이고. 농가형은 결혼, 법적으로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나라 간의 MOU를 통해서 오는 경우 두 가지가 법으로 허용이 되는데 우리 순천은 관내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만 허용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농가하고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일을 하시고 당초에 505명이 배정이 되면 우리가 연초에 농가별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형과 관련돼서는 순천시가 관리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래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나 이런 부분이랑 전부 요즘에는 보험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체계화돼 있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체계화가 법적으로도 체계화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농협은 관리가 굉장히 일원화되고 있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형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서 보호를 받고 있고, 농가형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임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그분들이 와서 뭐랄까 착취까지는 아니지만…?

착취는 아니고요. 그 농협에서….

저임금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는 건지?

농협에서 운영하는 곳은 일반 법인이고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철저하게 적용받아서 초과 근무나 주말 근무 이런 수당까지도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 공공형은 연 300만 원 이상 수입이 되지만, 농가형은 농가하고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초과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 거기에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월 한 215만 원 정도, 그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까지는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순천시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턱없이 낮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원도심 상생 스마트팜 관련해서, 전 자료를 봐서는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효과가 어떤 걸까요?

제가 이 의회 업무보고 오기 전에 저희 직원들하고 굉장히 좀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게 공약에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우리 직원들하고 토의를 하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제 제가 느낀 그런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게 도심 스마트팜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붐도 일었고 이슈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순천시도. 지금 현재 생태비즈니스센터의 2층에 있는 시티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시도 이제 도심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그걸 했고 이걸 청년들이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고 이런 구조를 기대를 했지만, 사실상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나는 게 지금 그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서 우리가 처음에 청년농한테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임대료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전기비, 전기세 이거는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올 전기세가 거의 100만 원 이상씩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채소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본인의 인건비와 임대료와 전기세 이런 부분이 충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는 수익형보다는 우리가 체험이나 또 교육용으로 이렇게 전환해야지 여기가 활성화되지 이렇게 수익형으로 또 청년농이 이걸 가지고 뭔가 창출한다 이걸로는 어렵겠다해서 지금 순천대 원예학과 하고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원도심 상생 스마트팜 테마파크라고 해서 공약에 있으면서 이제 제가, 저희가 고민을 한 게 원도심 유휴공간에 이 스마트팜 팜카페나 이런 복합 공간을 조성한 것은 그림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20억을 들여서 여기 공간을 만약 조성한다면 과연 우리가 대도시에 이런 팜카페나 이런 것처럼 본인들이 운영비를 대고, 임대료를 내고, 아무리 시설은 우리가 해 주더라도 여기에 수익 창출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속 가능하게 계속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능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고. 현재 또 어떤 빈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비 말고도 임대료를 계속 내면서 이걸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지금 원도심 리빌딩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빈 건물을 사서, 시가 사서 그곳의 일부 공간에 이런 부분에 스마트팜 테마파크나 팜카페를 조성을 만약에 한다면 이 부분에서 이게 수익형으로 민간한테 운영이나 임대를 맡길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시가 이거를 스마트팜이라는 교육이나 체험과 연계해서 운영비를 대주면서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도 필요하고 전문가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지금까지 운영하는 이런 피드백으로 봤을 때는 이게 수익형으로 가능할 건지, 민간한테 아무리 조성을 해서 준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그걸 감당하고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건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일단은 내년에 바로 세우지 않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의견 수렴도 좀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은 후에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원도심 리빌딩 사업과도 좀 연결을 해서 가능한지도 검토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막 체험하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스마트팜을 조성하자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체험을 한다든가 이 정도에 그치려면 저는 안하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장소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만들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국장님께서 검토하셨던 것처럼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꼭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진행하지 않겠고요. 307페이지 여성농업인과 맞춤형 복지와 관련해서, 여성농업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제도가 도입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행복바우처, 특수건강검진 이런 것도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마을공동급식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돼서 굉장히 농가에서 평가들이 좋고 심지어 이것을 지금 한 달 하고 있는 가요?

두 달.

두 달인가요? 이것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간과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지금 상반기에 4월에서 7월 사이 3개월, 하반기에 9월에서 11월 3개월입니다. 근데 이 3개월 중에서 농업인이 15명 이상, 25일 이상, 참여하는 농촌마을에 한해서 마을당 24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 대비 효율성도 높은 사업이라 올해는 160개소 했는데 내년 예산은 250개로 지금 상향해서 지금 예산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기간은 따로 더 확대…?

기간은 농번기 때 집중해서 두 기간에 하기 때문에 3개월씩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장소를 더 확대하는 것은 매우 좋다라고 보고, 농민들은 기간 자체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보면 오래전부터 시행했던 것 같은데, 농업인 월급제라고. 몇 년도부터 시행했죠?

농업인 월급제는 15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하기는 했는데요. 농협이 수매를 합니다. 주민들하고 수매를 약정을 하면 그 수매 약정량의 60% 금액을 8개월 동안 월급으로 지급을 하고, 그 월급에 지급하는 그 이자, 이자를 시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가 90만 원인가요?

2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입니다. 수매량에 따라서.

지금 액수를 놓고 보면 450만 원을 21명이 나누면 21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지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26년도 진행한 거, 27년도 계획한 거 보면 이것이 지금 월급제가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2015년도 처음에 도입했을 때 제가 영상도 봤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었고 굉장히 반응을 일으킨 사업이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기에 이 정도의 액수 가지고 월급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농업인 수당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당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이 정도 액수의 월급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실효성이 있는지 좀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 지금 본인의 선택이시지 않습니까?

네.

내가 수매한 거에 60%를 나중에 한꺼번에 받고 싶은지, 아니면 이거의 수매량의 60%를 내가 월급으로 받을 것인지를 농민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 아마도 이 선택이 월급으로 받은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15년도에 이 정책으로 하면서 아마 농협이 농협 정책으로 더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자를 보전하기는 하지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농협이니까 수매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농협과 이야기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거나 아니면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면 변화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농업 월급제라고 그래서 너무 기뻐 가지고 검색도 해 보고 막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시기에는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 사업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은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의견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자료에는 없는 건데 제가 평상시에 농촌 문제에 이제 대하면서 큰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농촌은 항상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계절노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 단체들이 인맥을 통해서 가서 농촌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365일 농촌에 가서 일을 도와주거나 그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감을 따야 된다 그러면 딱 시기가 집중되잖아요. 저는 이럴 때 시민농촌활동, 농촌봉사활동 주간을 좀 정해서 각종 시민사회단체들, 그다음에 봉사단체들이, 그 시기에 같이 좀 농활을 대대적으로 좀 가보면 어떨까 그러면 농촌에 대한 귀중함도 알게 되고, 또 체험도 하게 되고, 이것을 범시민적 운동으로 한번 전개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이제 제가 구례 수해 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약 500명에서 800명이 가는 농촌봉사활동을 두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500명에서 800명도 가면 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에 꼭 해야 될 일을 거의 정리할 정도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 시민, 범시민 차원에서 같이 한번 농촌을 살리는, 또 체험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딱 그 시기에 특정된 농작물로부터 수확한다든가, 일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시기를 좀 정해서 한번 시청에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의견 전해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도, 그다음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시민운동과 연계해서 이 봉사활동 주간을 한번 농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꼭 가겠습니다. 조만간에 또 감도 따러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시기에 집중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업무보고 책 보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뭔가 큰 사업들은 없고 약간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최근에 우리 고흥에 스마트밸리 국비 지원 사업 따낸 거 알고 계시죠?

네.

혹시 우리 순천은 그런 거에 대한 혹시 스마트팜 조성, 우리 손훈모 시장님께서도 그런 거를 꿈꾸시는 그런 도시로 만드시려는 게 목표를 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과에서 움직임은 있습니까?

제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저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업무는 농업정책과에 현재 있지만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을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조직개편에 그쪽으로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고흥이 혁신밸리를 하면서 국책사업으로 1000억 이상 사업이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밸리 교육을 받은, 1년 6개월 이상 받은 청년이라면 거기에서 임대농 스마트임대농을 3년 하고 한 번에 한해서 그 연장해서 그 부분에 하고 있고, 고흥이 아마 그걸 했던 이유는 지역소멸도 막고 청년 인구가 이쪽으로 고흥으로 많이 오게끔 정착하게끔 하는 시도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저희가 이번에 선정된 사업도 그거하고 연계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더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 봤을 때 과연 그 혁신밸리 사업이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전국의 청년들이 지금 혁신밸리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걸 임대농을 3년 하고, 또 3년을 더 했을 때 이제 실패도 많이 하겠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을 기반을 다지는 거였잖아요. 근데 스마트팜 조성은 굉장한 투자 비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비닐하우스로 하는 그런 보급형 스마트팜도 4억 이상 들고 보통은 한 10억 이상 됩니다. 근데 청년농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걸 하려면 그 초기투자비용을 융자나, 융자를 부담을 하면서 이제 초기투자비용, 그다음에 그 땅을 임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거의 그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현장에서는. 그러다 보니 또 그리고 정주환경이 좋아야지 거기에 정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한 어려움들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고, 저희 시도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민선8기 초기에도 우리는 국책사업으로는 하지 않지만 한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모를 하려면 공모가 보통 200억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억 하면 10년간 200억이 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단가나 이런 게 시설 설치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기반시설, 땅을 굉장히 거의 한 8㏊ 이상을 반반한 땅을 사야 되고 만들어야지 공모가 가능하거든요. 그거 하면 공모비 이외에도 150억 이상을 투자를 또 해야 됩니다, 시비 매칭. 그리고 이제 향후에 운영 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세,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시설을 조성해서 농가에 청년농에 줬는데 이 청년농이 거기에서 임대료 내고, 전기세 부담하고, 또 농산물 생산해서 수익을 낼 정도의 구조가 돼야지 이게 지속 가능한데,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 시가 계속해서 유지 관리나 운영에 대한 그런 것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 그리고 지역에서 전국에 있는 청년농들이 이걸 하고 또 떠나고 이러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과 또 장년농들이 지원하는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정말 우리 도시에 맞는 스마트팜인가 이런 거를 저희는 고민을 했고 저희가 현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온실형 스마트팜 단지보다는 지금 비닐하우스 한 800평 정도 부지가 있으면 비닐하우스형으로 450평 정도의 하우스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고 거기도 스마트농업이 가능하게 양액이나, 제어장치, 개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게 하고 이 부분은 자부담 1억에, 도비나 시비 3억 이렇게 지원해서 자기 걸로 남는 스마트팜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농이나 일반농들이 굉장히 그런 보급형 스마트팜을 훨씬 더 선호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거의 1억 이상씩 냅니다, 가족들이 같이 하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온실형으로 대규모 스마트 단지나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농민의 현실은 이런 보급형 스마트팜이고 본인의 것으로 청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 스마트팜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정착해서 할 수 있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하는 그런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농업과나 농업정책과에서 스마트농업을, 저는 스마트농업이라고 해라, ICT 영농 작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해서 저희 농정국은 그런 부분에 저비용 스마트농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집중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순천형 스마트팜이라고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팜의 그런 모델보다는 이런 비닐하우스 안에서 정말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보고하는 거 들었는데, 그 스마트 단지? 스마트팜 단지 그 부분은 조금 대규모 단지로 국비 공모를 해서 진행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단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주변 지자체에 있는 구조를 우리가 지금 뒤늦게 지금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는 지금 농업정책으로 농업에 대한 그런 국비 같은 것들도 이번에 많이 좀 향상시켜서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서 기반 시설을 다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미 기반 시설이 있는 곳에 그런 국비가 투자될 것인가, 아니면 물론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그런 곳으로 이제 기반 시설을 하는 곳에서 공모를 했을 때 어디가 더 선정에 유리한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약간 그런 것들도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스마트팜은 앞으로 계속 저희가 연구해야 되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약간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업무의 내용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 딱 보니까 3페이지에 우리 김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상생 스마트팜 테마파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게 이런 건가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봤고요. 사업 위치가 그럼 원도심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다시 검토하시겠다고 했지만 어찌 됐든 시장님의 공약이고 곧 추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생각하고 계시는 원도심 일원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곳은 있습니까?

지금 꼭 해야만 한다면 저는 원도심에 지금 빈 건물을 원스퀘어나 이런 부분에 교육 공간, 애니메이션 교육 공간,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가 매입하거나 매입 가능성이 있는 곳에 이런 부분이 조금 도입이 함께 되면 훨씬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꼭 해야만 한다면 이제 그런 곳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정책과는 농업에 대한 정책을 해야 되고 이 정책이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했을 때 관광 시설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시내에 그런 걸 해놨을 때? 그러면 이거는 농업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원도심 리빌딩을 담당하는 도시, 무슨 다른 국 있죠? 거기에 그 업무인지, 아니면 관광을 담당하는 문화관광국의 일인지, 어떤 곳으로 가야 될까요, 이 테마파크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농업 예산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이것들이 농민, 우리 농촌에 대한 그런 것들 소득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이고 어찌 됐든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수익 구조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손해를 봤을 때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손해를 할 것인지, 우리 순천시가 여유 투자의 개념으로 그냥 투자해 주고 그 사람 이익 받고 가는 그런 개념일 것인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검토가 없이 올라온 보고, 업무보고의 한 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에 조금 동의하고요. 저도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공약을 검토할 때 어렵거나 또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필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서 이게 도시 스마트팜 형태로 보면 농가의 수익으로 할 그 구조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이미 체험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거에 대한 농촌관광이나 체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공약에서 정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서 12월에 아마 공약에 대한 또 논의가 한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전문가들하고 또 시민 의견들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쓰라고 하니까 썼겠지만은 그래도 그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어찌 됐든 농업에, 농촌에, 우리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과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시장님과도 다시 한번 진지한 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08쪽에 농업인 공익수당 부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공익수당에 대한 금액들 지원되는 금액들을 상향시키고, 농민들이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시 또한 마찬가지고요. 혹시 지금 예산을 봤을 때 시비 부담이 그래도 더 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그렇겠지만 올해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 예산이 올라오는 그런 개념인데, 혹시 분담 비율 같은 거에 대한 조정을 혹시 하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여쭤봅니다.

현재는 공익수당에 대한 분담 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거론된 적이 없고 지금 현재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굉장히 많이 말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공익수당은 공익수당대로 지급을 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시범 지역 4개 면 말고, 12개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27년 7월부터 전남광주특별시는 시행을 하겠다. 국비 50%를 제외하고 특별시비하고 시·군비를 해서 지금 현재 1인당 15만 원 주는 것을 국비시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7만 5000원씩 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도농복합시인 우리시는 지금 법 개정을 28년도에 개정이 될 걸로 보고 특별시에 아마 굉장히 농민회나 이런 쪽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농복합시의 읍면 소멸지수가 높은 읍면에 대해서 똑같이 지급해 달라 지금 그런 안이 특별시에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익수당은 수당대로 70만 원씩 그대로 지금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고.

시에 그런 부담에 대한 건 그대로 진행되고?

기본 소득만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농어촌 기본소득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소멸되는 지역도 있지만 소멸되지 않은 도시가 합쳐진 도농복합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곳은 어찌 됐든 도시가 같이 껴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은 15만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년도 이런 것들이 잘 추진이 되어서 돈을 받는다면 이제 7만 5000원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그 옆 동네는 15만 원을 받고, 이제 돈을 안 주다가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할 거면은 그거를 똑같이 하는 게 같은 농사를 짓는데 거리 하나를 두고 이 동네 산다고 15만 원, 이 동네 산다고 7만 5000원을 받는다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이제 아예 없었을 때는 이래서 못 받으니까 법을 개정하면 되겠지 하는데 이 동네는 7만 5000원의 동네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거가 됐을 때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이나 그런 민원들이나 그런 걸 생각하셨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을 끌어올리더라도 좀 통일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은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특별시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는 시범 지역이 아니더라도 7대3으로 해 달라, 5대5 매칭은 아니다, 7만 5000원으로 주더라도 5대5로 준다고 하거든요. 그건 아니다, 7대3으로 비율을 높여달라, 그리고 특별시비를 높여서라도 15만 원을 맞춰서 달라 지금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고, 지금 7만 5000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지역에 읍면, 해룡하고 서면까지 포함해서 9만 500명 정도 대상이 되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409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러면 이제 15만 원을 받는다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전면 시행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국가가 기본 사회를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주장을 하고 있고, 가장 문제되는 게 양극화하고 지역 소멸이지 않습니까?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가장 또 방법이 농어촌 기본소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춤거리지 말고 가장 골든타임 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담당하는 과가 우리 농촌혁신국 아닙니까? 특별시와,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을 좀 하시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형평성에 조금 우리 시민들께서 불만이 최소한 적도록 그렇게 조금 일을 어차피 추진하실 때 확 좀 당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도 예산에서 이게 다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됐던 그런 사업이 이 사업 맞습니까?

지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거의 한 4개년 사업입니다.

네, 4개년 사업이고, 지금 상사, 초곡, 송강, 삼청지역만 지금 올해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보통 26년에 마무리되고, 이월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비가 반납되거나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이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1번에 있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안에 다 모두 완료가 가능합니까?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4개년 사업으로 26년에 상사, 초곡은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런 부분이 국비나 특별시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지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서 이런 농촌 지역의 여건들을 개선하는 것들은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이 교육가시니까 국장님이 고생 많으시네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요.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농정국에 제가 농정혁신국에 지금 기술센터하고 서로 분리가 된 지가 지금 한 2년 됐고,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를 떠나서 우리 농정을 순천 농촌 발전을 위해서 농업 예산을 자체 예산을 많이 업 하라고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또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제가 행사장에 다니면서 지금 민선9기 손훈모 시장님께서 가시는 데마다 농촌에 대한 예산을 대폭 높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도 수행하시면서 경영인대회 또 여러 있습니다마는 다니면서, 들었죠?

네.

어떻습니까? 내년 27년도에서는 흡족하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민의 입장에서는 어찌 다 흡족하다고 하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의 농업 예산보다는 지금 시설 사업을 제외하고 시비 자체만 20억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농업 예산은 되도록이면 부서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조금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전체 단체, 법인, 작목반 등을 예산 수립 전에 전부 현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일단은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은 상향을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 20억, 200억을 떠나서 정말 이제 적재적소에 농업농촌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저는 지금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근데 사실 20억 자체 예산은 20억 높이기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농촌계획하고 비교를 하면은 정말 진짜 이게 하늘 땅 차이란 말이 그 말이 딱 나옵니다. 우리 도시에 주차면 한 면 만들려면 얼마 들어가는 줄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정말 농촌에는 그 조그마하지마는 여기는 200억, 2000억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농촌 예산이나 또 주민들 입장에서 또 단체 입장에서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국장님이 그때도 처음 농정혁신국, 농업을 접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업무를? 그래서 가서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지금 농협하고 간담회 한 번 하셨죠? 출하 장려금 들어봤습니까?

네.

출하장려금 들어봤습니까?

네. 수매장려금….

그 부분은 어찌하시기로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시간이 지금 없어요. 지금 국장님 지금….

수매장려금은 지금 농협에서 말씀드린, 농협이 하는 10년째 하는 정책입니다. 공공비축미 이외에….

제가 말씀할게요. 이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에서 해 준다고 그랬다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농협이 하는 정책에서 농협이 어렵다고 해서 한 40키로 한 가마당 3000원씩 지원하던 것을 시가 이제는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는 올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면 매년 10억 이상씩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략 품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벼를 시작하면 모든 품목들이 장려금 지원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4년까지 농협에서 지금 수매장려금을 지급을 했어요?

네.

작년부터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지급이 안되고…, 이제 그 내용은 농업 경영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손훈모 시장님하고 또 농협장님하고 아마 간담회를 한 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방금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농협에서 못한 것을 하다가 10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못 하는데, 우리가 시가 해야 되냐,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어차피 우리는 농민이나 시민이나 순천 시민을 위해서 지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협은 농민을 대하면서 조합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 순천시는 순천 시민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농민 삶의 질 향상뿐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협에서 하던 일을 이제 마치고 또 시하고 아마 제가 이야기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이야기가,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라 그럼 우리 농협에서도 다시 이걸 살려서 농민을 위해서 하겠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조합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냥 행사장에서 만나서 말씀하신 거라 깊이 있게 몰라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고, 지금 저는 10억 전체를 다 해 달라는 거냐 아니면 농협이 좀 부담하고 시가 좀 보조를 해 달라는 거냐 이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 그리고 진짜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3만 명의 농업인 중에 2800명의 조합원을 위해서 그 벼를 하는 조합원을 위해서 매년 10억씩 이제 한번 시작을 하면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데, 이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 품목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다른 품목도 지원금을 해달라고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우리 농정국에서는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다. 벼가 가격이 하락했을 때 가격안정기금으로 기금에다 개정을 해서 쌀을 넣어서 가격이 하락됐을 때 보전해 주는 방법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가격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40키로에 1키로당 지원하는 걸로 3000원씩 주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6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수확량이, 지금 벼 수도작, 수확량이 지금 좀 감소로 보고 있죠?

지금 이….

정확한 거석이는 안 나오죠?

12월 말이 돼야지 이게 지금 풍년이어서 양이 늘었는지, 가격이 낮아졌는지, 그거는 그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가서 현지에 가 보고, 동향을 들어보고, 그 농민들을 보면 한 10% 정도 감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우리 시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연계해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농협하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중앙TV에 항시 또 이슈가 되는 우리 농지 전수조사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처음 어쩝니까? 처음 시작할 때 하고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네.

그거하고 처음하고 지금 다시 지침 바뀐 거, 그거 내용 잠깐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96년에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정부가 농지 전수….

국장님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 한 이유는 아마 투기 목적의 분들에게 이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어찌 보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에만 너무 홍보가 되다 보니 굉장히 상속농이나, 고령농,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임대해 주는 그런 임대까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서 지금 국가가 상속농이나 고령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을 27년에 시행을 해서 그런 부분에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양성화를 해 준다고 하니까 어떤 것도 다 양성화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농지로 가기 위한 길이라든지, 주차, 그리고 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한 양성화지, 불법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침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농지 전수조사를 떠나서 지금 농지 이용 합리화 계획으로 해서 매년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농지 전수조사 지침을 보면은 대상이 지금 9개 대상이에요. 토지 거래, 또 어디 수도권, 우리 저희들하고는 이제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또 취득증명을 해서 10년간, 1년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지금 9개 항목이 돼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농촌의 지금 고령화 지금 보면은요, 부동산에 내놓으면은 공인중개사가 내놓으면 농촌에 지금 땅이 매매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도 작년도에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자료를 받았어요. 적발 건수가 한 건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조사요원이 한 30명 정도 조사를 해 갖고 순천시만 봤을 때 했는데, 그 적발 건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처분 건수가 없다고 봐야죠, 처분 건수가. 적발은 했을 겁니다, 적발을 했는데. 처분 건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농지취득증명을 땅을 이전하려면 취득증명을 받아야 돼요. 농지 소재지 읍면장한테서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게 지금 왜 이런 사태가 나오냐 처분 계획을 내면은 지금 농지가 아니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지취득증명은 이전을 하면. 그러면 1년 내에 처분계획서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1년 이후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증명을 해 주고 1년 이후에 조사를 한 겁니다. 그대로 했느냐 아니면은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처분을 못 했으면 국가에서 환수를 한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농지 실태조사는 당연히 이제 우리 법적으로 해야 된다, 농지법에 법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이제 국장님한테,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양성화하다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농촌의 고령화인데 농사를 못 짓는데 상대방을 그냥 지어라고 그래도 누가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부분이 불법 임대농이라고 합니다,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 부분은 특별조치법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한 가지, 한 가지가 농촌에 그래서 너무 처음에 사실 제가 이게 지금 촉구 발언을 하려고 싹 정리를 좀 해놨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방송, 또 어떤 당에서 막 이렇게 나와서 그냥 접었습니다, 접었는데. 사실적으로 농촌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좀 하면서도 저도 아닌데, 아닌데, 이제 저도 실무를 좀 봤고 해서 아닌데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법을 갖고 원칙을 갖고 해야죠. 근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이제 전체를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세밀하게 해서 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초거점조성사업 있죠?

네.

이것은 지금 우리 11개…, 이거 딱 보니까 방금 303쪽에 나오는데, 우리 황전하고 월등 계획이 있어요, 1개소에 60억. 근데 지금 읍면단위는 지금 다 하고 지금 여기가 제일 마지막입니까?

해룡하고 서면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서, 혹시 국장님 그거 보면서 문제점 같은 거 없었습니까?

저는 사실상 기초거점조성사업이 굉장한 이제, 60억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거점이 농촌의 지역소멸을 막고 그 거점을 많이 이용하고 이런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인프라만 이 예산을 들여서 구축해 놓고 향후 운영 관리나 또 이 정도의 인구가 이 60억 예산을 들여서 거점을 조성했을 때 이걸 이용하는 인구는 또 얼마일까 하는 거에 대한 좀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저도 혼란스럽고 사실상 마을만들기사업도 작은 기초마을 하나에 20억 원 이상씩 투입되는 그런 부분도 이게 과연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소멸을 막고자 하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현실적인지 그리고 시비 매칭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어차피 고령화가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취지가 아까 고령화를 막고 농촌소멸지역 이걸 막는데, 지금 보면은 섹터가 소재지에서 300m 이내로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한데, 제가 이 사업비를 한번 쭉 한번 봤어요. 사업비가 실제 들어간 사업은 60%밖에 안 돼요, 60%. 한번 챙겨보십시오. 자, 주민역량강화사업, 저 그쪽으로 사업 이런 쪽으로 지금 돈이 다 그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역량강화사업은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 보면은 그 부분을 국장님 한번 잘 챙겨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제 다른 데는 지금 하고 있고 끝난 데도 있죠? 주암 같은 데 끝났을 겁니다. 이게 그래 지금 황전, 월등 지금 이 계획이 나와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번 하시면서 문제점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많이 했는데.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하입니다. 314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재해보험료가 자부담이 있죠?

자담은 10%입니다.

네, 혹시 가입 못 하는 작목이 순천시에서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필요하지만 지금 못하는 작목이 어떤 작목이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해보험은 거의 뭐 사과, 배, 단감, 벼, 고추, 참다래, 매실, 복숭아….

아니 되는 거 말고 우리 순천에서 나오는 것 중에 안 되는 거.

안 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수입안정보험에는 이제 또 다른 품목들이 있고요.

지금 농산물 재해보험이 올해 정부에서 확대한 거는 알고 계시나요?

재해보험에 종류가….

예, 종류가.

수입안정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농작물 재해보험에 재해가 됐을 때 보상해 주는 작물이 오이랑 깻잎이 늘어났거든요. 혹시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산까지 모두 확보해서 지금 93억 2500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국가에서 오이, 깻잎이 포함됐으면 이게 국비가 50%가 바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해당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해당되지 않는 품목들도 그에 준해서 보험을 처리해 준다는 준보험도 지금 신설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이 시비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2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총 3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북부, 남부, 서부 이렇게 있는데요. 혹시 동부권 주민 농민들은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동부권? 우리 순천 내에 동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순천 내에 지금 3군데가 있어요. 북부, 남부, 서부.

도사….

도사는 이번에 신설이 됩니까? 지금 현재 승주, 북부에가 승주, 외서, 덕월 이렇게 3군데가,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점, 남부점, 서부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부점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개설할 내용이 없는지, 지금 보니까 그런 신설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요.

네, 신설 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네, 그러면 동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디 가서 임대를 받고 있습니까?

남부 임대사업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덕월동에서요?

네.

어찌 됐든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 적기에 가지러 가서 이게 빌려지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좋다 활성화되는 사업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계속 요청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쪽에.

해룡?

네, 해룡이나 이쪽에. 근데 이제 그쪽에 수요는 많지만 빌리러 갔을 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고, 이미 농기계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서 필요한 것들이 조금 적기에 빌릴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있고, 하여튼 거리가 이동하는 데에서 원활하지 못하다는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게 혹시 살펴지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제가 요즘에 최근에 듣기로는 임대, 해룡면에서 여러 가지 농기계 관련 말씀하신 거는 임대사업소가 아니고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수리센터를 장소를 조금 이전해서….

네, 그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확장하려고 하니….

이제 수리센터 더하기 저는 이제 이 임대사업소에 혹시 그런 이용률에 비해서 어디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 같은 것도 혹시 해 보셨을까요, 그러면?

조사보다는 제가 우리 팀장님이 지도로 이렇게 해룡지역은 농기계가 2000개 정도? 농기계 보유 현황을 보유 대수를 이렇게 파악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해룡이 한 2004대 정도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낙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낙안이 제일 많고 좀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계 자체가.

기계 자체가요? 그럼 순천시에서 순천시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거리로 이동하면서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주민들이 해룡 외에 또 다른 곳 어디가 또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는 데는 해룡만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있는 곳을 없애자는 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를 들어서 우리 출장소 개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소가 새로 개설이 안 된다 했을 때 그 농번기에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 보셔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늘어나고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과거에 지금 북부, 남부, 서부는 설치가 돼서 지금 계속 운영 중인데, 현재 지금 어디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지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한번 움직여 보는 것들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센터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확장 이전을 검토한다면 임대사업소랑 이런 부분이 연계 가능한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묶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묶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이야기하셨던 내용들 저한테도 한번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315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하 위원님께서 재해보험료를 질의하셨는데요. 자부담 10%를 지원하셨는데,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자담이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거의 4600농가에 78억 정도인데, 이 중에서 자담은 10% 7억 8000 정도면 본인 개인당 자담은 10% 하고, 국·도·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주신 김에 혹시 전액 부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시비 10% 아니, 자담 10%를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기농가 농작물에 대해서는 그 10% 전액을 가입할 때 지원을 해 줍니다, 유기농가에 대해서만.

그러니까요.

추가로 자부담이 없도록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이제 여기 자료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26년도 올해 굉장히 폭염이 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 속에서 폭염부터해서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 26년도 같은 경우는 폭염 때 원포인트 추경까지 이제 했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제 일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건데, 이에 대한 대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실은 고민이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 시설개선부터 해서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 대한 건강부터 해서 범위도 굉장히 넓을 것 같고, 대응 방법도 너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실제 지금 순천시가 이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농업농촌 분야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나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해년마다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예비비로 지원을 하면 어찌 보면 시기가 촉박한데 조금 늦어질 수 있으니 본예산에 일단은 확보를 하자 그런 의견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이제 약제나 이런 부분에는 사전에 대응할 수 있거나 여기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제 그런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올렸고요. 현재 물, 관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농업정책과는 소규모 밭작물 관정이거든요. 그리고 자담이 50%가 수반되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이 관정이 필요할 때만 느껴지지 또 그걸 쓰는 지속 가능하게 쓰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이게 납득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 소형 관정보다는 중형, 대형 관정을 원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연결해서 할 부분이라 저희는 사전 약제나, 그리고 폭염 대비에 농민들 건강에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의 예찰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대응을 하려고 본예산에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보다 보면 폭염일 수도 있는데, 또 비가 너무 많이 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예측이 불가능하고 저희가 솔직히 그 살수차나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좀 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기명에가 살수…, 그 물이 필요할 때가 아니고 또 이제 물을 퍼내야 될 때 이런 부분이랑 다 명확하게 이게 부기명에 명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예산을 못하고 향후에 예비비로 빨리 좀 선제적으로 대처하자, 예산계의 의견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제나 사전 예방 처리하는 부분에만 지금 이번에는 본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고, 또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폭염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잖아요, 해마다. 그래서 시 행정 차원에서 실제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 미리 사전에 예방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조사사업, 연구사업들을 저는 지금 해야 될 시기에 왔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분야도 그냥 농작물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법 제도적으로 노동자들한테는 적용되고 있긴 한데 또 사각지대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전수조사 및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전수조사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농업농촌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빨리 수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친환경농업과뿐 아니라 전문위원실은 문경위 소관 모든 국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이제 재원 명칭이라든지, 도비, 특별시비, 부담주체 표기가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 감안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나 예산 책자에는 이제 예산과랑도 함께 협의하시고요. 표기를 좀 일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분들 이석하고 착석하는 동안 국장님께 위원장 몇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모든 국장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저희 업무보고 준비하시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경위 위원님들도 업무보고를 위해서 많은 연구와 자료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다소 질의가 좀 길어지고 답변이 좀 길어지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부서들이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면 뒤에 부서에 조금 더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위원님들도 함께 협조를 해 주시겠지만 일단 국장님은 과장님들과 협의하셔서 앞으로 이제 예산이라든지 업무보고 전에는 정말 사업의 개요나 사업의 진행 상황 정도는 굳이 상임위원회 회의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사전에 좀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오시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사전 이제 자료나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회의 외에 그런 사전에 시간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농식품유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미숙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생산으로 시작하고 유통에서 가치가 결정되며 소비에서 완성됩니다. 이에 저희 농식품유통과는 생산과 소비를 잇고, 농업의 가치를 키우는 선진 유통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농특산물 유통 다각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미래 성장형 가공산업 육성 등의 목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335쪽입니다. 신규사업 기업연계형 계약재배 농가 지원입니다.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려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과 연계하여 사전에 판로를 정하고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관내 영세한 소규모 농업인 조직에 대하여 농산물 유통·물류 비용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의 수요에 맞춘 계획생산을 통해 급변하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 변동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순천로컬푸드 운영체계 개편으로 농가수익 고도화 재도약입니다. 개장 10년을 맞아 변화된 소비환경과 이용 수요를 반영해 최신 소비 트렌드에 맞춰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첫째, 직매장 1호점의 국가정원점을 연향들 가든마켓 인근으로 신축 이전하겠습니다. 기존 국가정원점은 주차장 이용 제한과 시설 노후화로 이용객 불편 및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신축 이전을 통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신규 소비층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기존 직매장 공간을 활용해 농가밥상 여미락을 63석에서 150석 규모로 확장하겠습니다. 단체 관광객 수용 능력을 높이고, 미판매 농산물의 활용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식도락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시민 소비는 생활권으로, 관광 소비는 국가정원으로, 기능을 분리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은 상생플랫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새로운 시작, 농산물도매시장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대도약입니다. 우리 도매시장은 2001년 개장 이후 25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설 현대화 준비와 시급한 노후시설 정비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 최근 3개년 도매시장 평가 결과 하위 30%에 해당되어 공모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평가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평가점수를 끌어올려 공모 자격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 현대화 추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2027년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공모 준비를 본격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장 개축입니다. 기존 감량시설 가동 중지로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지 못하고 원물 그대로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쓰레기 처리 비용은 법인 3사에서 부담해 왔으나, 쓰레기 감량시설 가동 중지로 원물 그대로 처리하다 보니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있어 법인 3사와 개설자인 시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법인 3사 및 중도매인협회와의 상생간담회를 통해 2026년 8월부터 2027년 1월까지는 법인이 처리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이후 신규 처리시설 준공 전까지는 순천시가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량화 설비를 갖춘 폐기물 처리시설 신축이 꼭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약 45억 원 규모입니다. 2027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와 쓰레기 처리비용 등 약 3억 5000만 원 정도를 반영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나머지 사업을 반영하여 2027년까지 쓰레기 처리시설 신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전기간선공사는 반복되는 정전과 전기 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시급히 추진하고, 옥상방수공사는 누수와 구조체 부식이 진행 중인 만큼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7년에는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자격 회복,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시급한 노후시설 정비를 중심으로 도매시장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관세 전쟁, 농특산품 수출 230억 달성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미국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 우리 농특산물의 해외 판로 확대와 국내 소비를 함께 넓힐 수 있도록 내년에는 52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미국 관세를 포함한 대외 불확실성으로 가격, 물류, 소비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관세 정보 제공과 수출 품질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판촉 행사와 박람회 참가로 수출 시장을 넓히겠습니다. 둘째, 포장재, 택배비 지원을 강화하고 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통 출하 비용을 낮추겠습니다. 셋째, 온라인 판매와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판로를 확대하고, 농식품 바우처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추진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늘리겠습니다. 수출 230억 원 달성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 유통 소비지원을 함께 추진하여 우리 농특산물의 판매 확대와 농가 경영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344쪽부터 355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안정적인 판로를 통해 제값을 받고 지역 내 소비와 가공, 유통 및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각 사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회, 관계기관, 농업인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자위 위원님께 들었는데요. 우리 공약 사업에 행복 테마파크 조성, 거기 위치가 좀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위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말하는 유치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여순항쟁 그 공원 확대하는 위치하고, 지금 중복이 되거든요. 또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는 호국공원으로 좀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저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 3개 과가 좀 만나서 협의를 좀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할 생각이고…. 혹시 그 부근에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반려센터가 있으니까. 혹시 거기 대처할 만한 곳이 생각해 보신 곳이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제가 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장소를 선택한 게 전국을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 순천이 가장 강점이 도심형이더라고요. 다른 곳은 다 외곽에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형이고 어질리티 특화로 된 공간이 전국에 없어요, 경기장이. 그래서 그쪽이 참 좋겠고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센터, 현재 있는 실외놀이터, 그렇게 해서 트라이앵글로 참 좋은 지점에 위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센터를 보면은 역에서 가까운 장점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쪽 조곡동도 어차피 또 원도심에 속해서 그쪽도 저희가 조금 저희가 들어감으로써 많은 긍정적인 방향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자치행정과나 다른 과도 그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거니까 제가 그쪽 과하고 좀 만나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금희 위원입니다. 361페이지요. 축산악취 관련해서 나주시 악취통합관제센터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나주시 악취저감사업 중에 우리 시에 적용할 만한 것이 있었나요?

나주시는 강력한 행정 제재를 좀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시설보다는 그 부분이 가장 와닿았고요.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지점이 뭐였냐면 저희가 민원을 받고 출동을 하면은 그 냄새가 없는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은 시간대가 주로 이른 아침 그리고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담당하는 팀과 함께 내년부터는 저희가 나가도 현장 출동을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그 많은 시간대 심할 때 나가고 저희가 또 이제 포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전에 여기 동물자원과에 계시던 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포집 같은 경우도 좀 해서 정말로 그 데이터 같은 것을 축적을 해서 이제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이 심한지. 저희도 이제 그 지역은 굉장히 많이 나가봤지만 조금 객관적인 데이터나 저희들의 활동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꿀벌에 대해서 368페이지요. 지금 꿀벌 양성 산업 육성에 기자재 지원을 하셨네요.

네.

근데 2026년이 양봉농가 기자재 94세대, 또 한봉농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원하셨네요.

네.

이제 꿀벌 포장재는 100농가 밖에 지원이 나서…,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원 조건이 별도로 있는지요?

지금 꿀벌 포장재 100농가, 지금 그 얘기를…,

네.

한봉하고 양봉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치면 꽤 많은데, 포장재 농지는….

아, 이거는 이제 포장재는 제가 보니까 저희가 양봉농가가 한 300여 농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중에서 전업농은 한 42농가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전업농은 주로 이제 판매를 좀 하시는 분들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혹시 이제 그렇게 판매를 또 안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다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저기 보니까 26년도에 추진 실적인데요. 26년도하고 27년도하고 추진 실적이 지금 같아요. 근데 추진계획에는 내년에는 예산이 좀 올랐네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 이제 이게 다 달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려놨습니다.

그런가요? 주로 이 꿀벌농가 전수조사는 언제, 언제 하시죠?

꿀벌농가 전수조사는 이제 가을 정도에 해야 되는데.

보통 10월쯤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지금 조사하고 계실까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제대로 할 겁니다. 그전에 분들은 실은 이제 제가 또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 전에 분들도 하고 싶으셨으나 인력에 솔직히 말하자면 그 한계는 있는데 다행히 양봉 그쪽 측에서 먼저 이제 본인들이 같이 협조를 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좀 더 쉽고 빠르게 그리고 인력도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분들만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농가에서도 아마 협조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지원하게끔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고요. 잘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하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라기보다 우리가 이제 순천시가 그래도 반려동물 친화도시이면서 이제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반려동물 공공진료소 운영을 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취약계층 위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분들만 이용해도 지금 사실 굉장히 업무가 많으시죠?

이제 그런 경우는 뭐냐면 관내에 다른 일반 동물병원들이 있거든요. 22개, 23개소 이 정도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일반 진료까지 여기서 받아버리게 되면 그게 이해충돌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분들이 교대 근무까지 하면서 일요일도 근무를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원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행사했을 때 가끔 또 밖으로 나가서 하거나 다양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더 범위를 넓히는 건 좀….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제가 가끔 보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순천시에는 우리 동네 동물병원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되거나 그런 내용들이 중성화 수술 외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읍이나 면 이제 시골 지역에 아예 동물병원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시범적으로 나가서 올해 해 볼 계획입니다.

아, 시에서 나가서?

네, 시에서 이분들이 우리 수의사님이 직접 나가서.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아기 때는 예뻐서 다들 이렇게 입양해서 키우고 하다가 어느 정도 커가면은 아이들이 그 병이 들고 뭔가 이제 커지면서 더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못 찾거나 이제 본인들의 일들이 바빠서 그렇게 유기동물이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가장 많은 게 병에 걸려서 애들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물론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굉장히 동물병원에 가면은 기본 15만 원, 2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담되는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순천시가 이제 동물들에게 매달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심장사상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동네 병원들과 뭔가 조금 협약을 해서 기본적으로 매달 하는 그런 접종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처음에 경제적인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입양을 했다가 매달 반복되는 그런 동물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담이 올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좀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비용이 일반 이제 수의사분들하고 저희가 한번 만나기로 했으니 그런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가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고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면 순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경구로 먹는 약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조금 지급을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정말 반려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우리 동물자원과에서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에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가축 363페이지. 우리 2027년 사업비가 35억 정도 되는데, 구제역하고 고병원성 AI 등 가축성 전염병 있잖아요, 예방. 거기에 대한 효과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구제역 백신은 일제접종에, 수시접종 그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효과가 있고요. 지금 나머지 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방역초소 아까 거점 말고 통제초소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약품 구입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 같은 데는 방역 시설이 지금…?

소규모는 저희가 이제 수의사님들이 가셔서 주로 이제 진료도 하고, 직접 하고, 대농들은 자기 자가 주사를 하시고요. 좀 다른 경우입니다.

AI라든가 이런 것이 됐을 때 24시간 방역체계, 비상체계가 지금 다 돼 가고 있죠?

지금 하나 거점초소, 가축시장 앞에 있는 거는 저희가 24시간, 365일 24시간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통제초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 중 몇 달간 하는데 준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항상 보니까 이제 언제든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자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혁신국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